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고한읍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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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인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4일차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지적 사항과 시정에 대한 의견서를 금일 감사 종료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연구기술담당관 김광기 지도기획담당 이재천 사회지도담당 최승좌 작물지도담당 심원희 특화작목지도담당 전찬우

해룡

정해룡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회지도분야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사업은 4,829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은 네 개 단체, 추진실적은 청소년의 달 행사와 농촌지도자·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 정선군 4-H연합회 야영교육,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정선아리랑제 테마식당 운영, 제14회 정선군 농업인의날 행사, 그리고 향토요리 경연대회 등 추진을 마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영농 4-H회원 농업 경영기반 조성은 두 개소를 추진했고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기반 지원은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학교 4-H과제활동은 정선정보고와 나전중학교 두 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농촌 활력 및 농업인 건강증진사업은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사업을 임계에 1개소 추진했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임계면 봉산2리, 귤암리, 광하리 등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사업은 9개소를 추진하고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은 세 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 식문화 발굴 및 보급입니다. 향토음식연구회는 30명 월 1회씩 정기월례회 모임을 갖고 전통 떡반 외 2개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개발 보급활동입니다. 정선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코엑스 및 대구 등에 참석을 했고요, 자매결연은 대구 을지아파트와 산격아파트 두 개소에 추진을 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 분과조직으로 정선다례회와 정선아리랑제 정선약초차 무료시음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물지도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정부보급종 채종 및 공급이 되겠습니다. 미백2호 채종포를 운영을 했고, 벼종자은행 및 벼종자 보급종Ⅱ 채종포를 1개소 운영했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과 시설이용 무가온 2기작 채종시험을 실증시험포에서 추진해서 현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증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임계면 직원리 1헥타에 품종 하령하고 컬러감자 단지를 추진했고요, 지역농업과 연계를 해서 농협이 수매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수매하고 판매를 맡아 추진해 주셨습니다. (김동식 간사, 정해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고랭지 사과 밀식재배 시범사업 1개소 7.6헥타를 추진했고 고추냉이 쌈채개발 소득화 시범사업은 0.1헥타를 추진했습니다. 야생다래 소득화 실증시범사업은 1개소에 0.1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친환경재배 및 새기술 실증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화 시범사업을 북면 남곡리, 동면 몰운2리 3호에 11.6헥타를 추진했습니다. 시설하우스 끈끈이트랩이용 해충방제 사업은 61호 13.6헥타를 추진했고, 새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 지원도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시험연구사업 병행 활용기술 정립이 되겠습니다. 특산산채 이식재배 시험을 한 개소를 추진했고 친환경 우렁이농법 현장접목 시험과 벼 직파재배 시험, 재래상추 보존 및 선발육종 시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및 과학영농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찰포는 매년 연례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남평리에 0.2헥타를 추진했고 친환경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0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지도 분야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지난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내로 거의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래와 고사리를 식재해서 위에는 다래를 재배하고 밑에는 산채를 재배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재배하면서 제초도 억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개소에 추진했는데 품질인증이 646점을 토양검정을 했고요, 직접지불제 135점, 주요작목재배지 500점, 수시검정 845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에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건지, 온난화라든가 고랭지 대체작목 시험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씨감자 기본종 1만2천 점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고 씨마늘 보급은 100접 정도를 올해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식농가가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직접 토양검정을 해서 마늘이 잘 재배되는 지역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화단용 꽃묘생산은 예년과는 다른게 읍면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어떤 화종이 필요한지 수요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했습니다. 18만2천 본을 공급했는데 팬지 2만7천 본, 페츄니아 2만7천 본, 메리골드 8만6천 본, 구절초 2만5천 본, 벌개미취 1만2천 본 등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저희들 부지가 북평면 게이트볼장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남평으로 이전해서 전부 이전을 완료하고 내년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부 이전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한 개가 있는데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21명이고 올해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1개소 지원을 했고요, 향토음식자원화사업 1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 친환경 신선채소생산 패키지화 시범사업 3헥타, 고품질쌀 생산기술지원 20.16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경쟁력제고 시범사업 1헥타, 시설하우스 끈끈이트랩이용 해충방제사업 13.6헥타, 야생다래 소득화 실증시범 0.1헥타, 친환경 우렁이농법 현장접목 시범 0.4헥타, 고랭지사과 밀식재배 7.67헥타,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1개소, 농업전문대학 졸업생 영농지원 1개소, 영농 4-H 영농기반조성 2개소, 자원식물을 활용한 중산간지 대체작목 개발 0.5헥타, 농촌소득화 시범 2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오가피 가공교육장 확장공사는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월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공기가 부족해서 올해 이월해서 이미 확장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강원전통식품 지식기술산업화사업인데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상표등록 출원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문화도입 실적이 되겠습니다.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쪽에 10일간 한 명을 보냈었고요, 일본에 7일간 한 명,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일간 한 명, 7일간 일본에 한 명 해서 네 명을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생약초 음식개발 보급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선향토음식개발교육 운영입니다. 야생초차반을 운영했고요, 전통차 예절지도사 과정을 운영해서 자격취득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약초를 이용한 전통 떡반을 운영했고요, 강원랜드 조리팀과 연계한 지역농특산물 이용한 생활요리반을 9월 2일서부터 11월 4일까지 10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다문화가족 요리반 운영을 9월 1일서부터 11월 10일까지 좀 어려운 거는 빼고 아주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들로 메뉴를 짜서 다문화가정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농촌여성의 소규모 창업을 위한 폐백이바지 창업반을 10월 6일서부터 11월 20일까지 8회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읍면에서 결혼식이 많이 열리는데 폐백음식들이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반을 운영해서 실제 이분들이 결혼식 때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고 직접 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창업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생약초음식 홍보활동은 향토음식연구회 자매결연을 했을 때 홍보가 좀 됐고요, 그다음에 대구·서울 코엑스 등 직거래 행사를 25회 참석했습니다. 정선아리랑제 생약초음식 체험장과 정선생약초차 무료시음장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365 생약초 전통떡이 방영됐고요, 강원민방 GTB 투데이 강원에 생약초차가 방영됐습니다. 다음은 강원으뜸 전통식품 베스트상품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끈끈이트랩 이용해서 해충방제 시범사업과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화 시범사업, 고랭지사과 밀식재배사업, 하령·컬러감자 실증시범, 자원식물을 활용한 중산간지 대체작목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체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시범·시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시험은 현재 하고 있는게 머루, 다래, 오미자, 블루베리, 컬러감자, 잔대, 고사리 등 산채쪽과 고랭지사과 밀식재배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단지화 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기술보급 및 생력화사업입니다. 친환경 기술보급은 자연에너지 이용 해충방제사업과 폐로몬 이용 노린재 방제, 새기술 정립시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생력화 보급기술은 우량인삼 해가림, 철재개량형 해가림시설 시범과 시설채소 정밀관수, 관비재배 생력화 등을 추진하고 2009년도에는 지역특화작목 블루베리 개발 시범사업을 당초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역적응 시험을 위해서 0.5헥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순회수리는 96회를 계획해서 실제 100회를 추진했습니다. 수리실적은 경운기 외에 952대를 수리·정비를 했고요, 현장 실수요자 교육을 1,470명,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을 522명,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을 80명을 추진했습니다. 농기계분야 교육훈련 추진실적은 순회수리·정비교육과 순회 수리·정비를 추진했고 농업인 현장 실수요자교육,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대학 졸업생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대학 졸업생은 현재 여자 두 명 포함해서 1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올해는 4-H회장을 맡고 있는 이강조 회장의 지원사업을 추진했고요, 2007년도에는 이강조 회원, 2008년도에는 염영주 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동면 북동리 장경자, 동면 생활개선회장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어제 대체적으로 사업이 끝나서 개장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는 이 사업은 농가 맛집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전통적인 솜씨, 손맛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모아서 맛을 위주로 해서 관광사업을 펼쳐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실제 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래상추 보존 및 선발육종 시험사업은 저희들이 선발육종으로 해서 토백이라고 품종등록 출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품종등록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산채 잔대 이식재배시험입니다. 아리랑에 나오는 식물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곤드레, 딱주기인데 곤드레는 좀 특화되어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같은 한 줄에 나오는데 뒷줄에 있다고 잔대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잔대도 딱주기비빔밥 등으로 개발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서 농장에 투입이 되고 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야생다래 소득화 실증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는 개체도 선발을 한 두 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도 기술원이 세 가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기술원이 품종을 하나 개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한 두 가지하고 도가 선발한 세 품종, 전라남도가 수립한 한 가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횡성군 농가가 선발한 아주 우량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시범사업에 바로 투입을 할 계획인데 어디에서 육종한 것보다도 실제 농가가 선발한 게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여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우렁이농법 현장접목 시험과 벼 직파재배 시험, 고추냉이 쌈채개발 시험, 고사리도 2년차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사업, 야생다래 증식시험, 찰옥수수 종자 채종시험, 찰옥수수는 2기작으로 채종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흥청 연구비를 받아 가지고 옥수수시험장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퍼플콘이라고 남미에서 들어온 거를 시험하고 있는데 상당히 색깔이 이쁘고 음료라든가 이런 걸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거는 품종쪽으로 육종을 하고 있는데 다른거와 교잡도 올해 일부 해서 내년에 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최대성 기술센터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촌활력 및 농업인 건강증진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노인건강마을 육성 실적이 세 개소인데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또 힘들 텐데 주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하고 그 밑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게 맨 비슷한 프로그램 아닌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원규모가 조금 틀린게 농촌건강장수마을지원사업은 지원규모가 크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노인경제활동이라든가 건강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또 전체 마을의 환경정비, 경로당을 쾌적하게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마을환경 정비하고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고 주로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예산지원이 좀 작기 때문에 주로 어떤 걸 하고 있는가 하면 농촌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유휴지에 콩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광하리 같은데 주요 성공사례인데 그 분들이 짚을, 이런 공예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5일장에 나오셔서 계속 시범도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이 연결을 해 드렸는데 저쪽 강릉에 가면 부들이 정선에는 부들이 크는 데가 별로 없는데 거기서는 수확을 안하고 내버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을 해 드려서 매년 부들갖다 자리도 만들고 그쪽에서 갖다가 임계 같은 데서는 너무 큰 건 사가기 어렵기 때문에 방석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상당히 잘 팔립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부들을 가지고 방석을 만들어서 차 같은데 놓으면 밀려나가기 때문에 약간 엠보싱이 있는 천을 뒤에다 대 가지고 밀리지 않게 만든 그런 소득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러면 농촌건강장수마을하고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을 하고 프로그램은 비슷한데 성격이 좀 틀리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기 때문에 농촌노인지도마을은 주로 소득활동지원, 그런 지원을 하고 다음에 농촌노인건강장수마을은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거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밑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이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열

전주열위원

앞으로 노인들이 소일거리 삼아 이 사업은 하는 거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게를 조그맣게 만든다거나 그런 걸 만들어서 판매하시고 하는데 그분들도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걸 새로 만들면서 재밌어 하시고…….

주열

전주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노인들이 한 군데 모여서 공동으로 부업활동 그런 성격으로 이 사업을 하니까 읍면에 다녀보고 노인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반응이 좋으니까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3개 마을 말고 9개 읍면에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좀 확대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게 3개 부락이고요, 지원하면 한 2년간 지원하고 또 다른 부락을 지원하고 이렇게, 한 부락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바꿔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앞으로도 점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비해서 예산이 더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님들하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담당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15쪽 한 번 볼까요? 각종 보조금사업 지원현황 관련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 중 금년 10월말 현재 자원식물을 활용한 중산간지 대체작목 개발사업하고 야생다래 소득화 실증시험사업하고 친환경 우렁이농법 현장접목 시험사업의 경우는 전혀 지원이 되지 못한 걸로 되어있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출은 안했는데요 사업은 거의, 제일 끝에 자원식물을 활용한 중산간지 대체작목 개발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던 다래를 0.5헥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추경사업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을 설치,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거기다가 다래를 재배하고 밑에는 고사리를 심는 사업인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다 짓고 식재까지 다 끝내고 연말내로 이월없이 끝을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생다래 소득화시험사업도 도에서 품종을 얻어온 걸 이걸 바로 내드리면 조금 늦어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시험포에서 그걸 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을식재를 하려고 조금 늦게 가져왔기 때문에 농가에 바로 드리면 활착이 어려울 것 같아서 관수시설이 있는 시험포에서 재배해서 갖다 심어드리고 유인하고 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끝을 낼 계 획입니다. 그래서 세 개 사업 모두다 끝은 났기 때문에 지출만 아직 못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보고서 자료에는 예산지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일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안에 이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대로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없이 다 진행되네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출만.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문화 도입실적과 관련한 보고자료인데요, 2007년도에 총 3명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의 연수를 다녀오고요, 2008년도에는 한 명이 일본에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거든요.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귀중한 혈세를 들여서 연수를 갔다와서 얼마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를 위해서는 연수목적과 상응하는 보직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 인력관리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또한 우리군 차원에서 나라별, 연수별, 목적별, 공무원별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보직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문화를 도입한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밝혀 주시고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전체 연수생들에 대한 현 보직실태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대로 사실은 추진을 해야지 적당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이런 연수는 거의 진흥청 프로그램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50%는 지방비를 부담을 하고 보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작목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가면 지금 여기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한 세 개 국을 다니다 보면 특별히 한 작목만 보기가 조금은 어렵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진영농에 관한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관리나 그런 거는 보내는 거는 거기에 맞게, 특용작물을 재배하면 일본에 버섯이라든가 이런 걸 갈 때에는 그쪽 분야 분을 보내고 보직관리도 그분들이 와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보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배려는 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틀림없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김광기 담당관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강환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같은 맥락입니다만 2007년도에는 세 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올해는 한 명밖에 없다 말이죠.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뭐, 이제는 볼 것이 없는 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명만 갔다온 건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참여했던 게 국비를 주로 지원받아 가는데 올해는 국비지원 받은 게 한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이나 이쪽에서도 해외연수 보내는 게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의 수준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런데 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또 해야 될 입장에서 해외연수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랭지 대체작목을 위한 시범사업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올해 한 해 농사들이 모두 어려웠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줄폭락을 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올해 농업인들이 내년도 농업계획을, 농사계획을 세우려면 지금 실제로 물론 겨울 영농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 정선 관내 농업인들이 겨울 영농교육철을 통해서 농산물 재배 동향을 미리 교육을 하면서 재배동향을 미리 예시하고는 있으나 농민들한테 신뢰를, 그렇게 마음에 와닿게 신뢰를 주지 못하므로 농업인들은 전년도의 농산물 가격을 가지고 또 재배의향을 또는 작목결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고랭지 대체작목개발 얘기를 전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데에 대한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이 여기에 죽 나와 있는 거를 보면 해발 600 이상의 고랭지채소 대체작목개발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개발이 필요한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고랭지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착도 있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도도 그렇고 특히 우리 정선 같은 데는 고랭지 영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군이 가치를 유지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맑은 물 보전해야 되는데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경관이 아주 빼어나다고 그러는데 경관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그 다음에 하나는 농업이 고령화 되고 해서 노동력이 부족해 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랭지채소처럼 매년 밭을 갈고 심고 해야 되는 이런 작목들은 토사유출도 되어서 맑은 물 보전도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소득도 다들 아시지만 김치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김치냉장고 때문에 묵은지까지 만들어 먹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부분, 한 번 심으면 밭을 갈지않고 계속 경작할 수 있는 건 없겠는가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여기 시범사업한 거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시험포장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주로 나무로 된 종류 이런 쪽, 그 다음에 황기라든가 이런 다년생작목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과도 그런 맥락의 하나입니다마는 한 번 심으면 돌밭, 비탈밭을 갈지 않고 계속 소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에 그래서, 김관구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심으면 다시는 경작 안해도 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민둥산 용역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놨던 게 뭔가 하면 단풍나무쪽.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메이플시럽을 만드는 설탕단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청목 그것도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거고요. 시닥나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능성도 수액자체에 기능성이 있고요,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액을 받아 먹을 수도 있고 가을에는 빨간단풍을 제공해서 경관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류해 가지고 차를 만들 건지 그걸 약으로 쓸 건지 새순을 잘라 먹는다든가 아니면 벌을 쳐서 밀원 식물로 쓸 건가. 여러 다양한 분류를 해서 시험포에 심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대단한 작목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머루다래라든가 그걸 열매를 따서 가공하고 하는 이런 작목들을 계속 연구해 나간다면은 머지 않아서 매년 경사가 심하고 돌도 많고 이런 밭을 갈지 않고도 친환경적이면서 노동력도 절감되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소득올릴 수 있는 작목, 이런 거를 개발하려고 집중적으로 인력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간다고, 소장님 답변대로 간다면은 10년후에 우리 정선농업은 신경 안쓰고 고민 안해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로는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방안도 일부분으로 가야 되고 고랭지채소 농가들의 정말 소득작목을 현실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열거한 답변 내용은 제가 서두에 얘기 했습니다. 그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거라고. 그게 현실적으로 아직은 기대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는 모델을 제시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당장 올 겨울, 또 내년 농업, 내년 농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될까를 고민하는 아주 절박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지도하는 관에서 이거는 절대묵과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들이, 소장님이 열거한 답변 내용을 보면 거기 정말 소득이 현실화 되고 이런다고 그러면 농업인들 하지 말라 그래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번에 소장님 답변할 때 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열거를 하는데 농업인들이 그런 걸 안합니다. 그러는데 소득이 된다면 농업인들이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대화도 좀 해 보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할 것인지 이런 방안도 같이 한 번 좌담회를 통하든지 하여튼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농업인들이 정말 원하는 걸 거기다 맞춤형으로, 이거는 센터소장님이 갖고 가는 방안이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관내 농업도 어렵고 관내 농업인들이 어려우면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기술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에서도 굉장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수록, 제가 전번에 농업인의날 행사를 보면서 죽 해마다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짚겠습니다. 우수농업인 발굴, 각 분야별로 상을 시상하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그러는데 농업인의날 행사를 해서 상을 주는데 우수한 여성농업인도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아까 어제 향토음식체험관인가요?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중에서 정말 잘하는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는 분들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명인이라든가 그렇게 인증제를 도입해서 군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우수한 농업인으로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이거를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원만 해 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업인들, 관광객들이 거기 찾아가서 체험을 한다 이런 거는 본인한테 거의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제작도 해 주고 이래서 지원은 있지만 주체역할은 본인한테 실려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센터에서 인력관리를 여성농업인들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같이 해서 지원해 줄 방법도 정선군의 정말 명인, 이런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여성농업인들을 활성화 하는 그 중에서 여성농업인들 시상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우리 농촌인구도 여성인구가 조금 더, 어느 곳이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절반이 넘는데, 시상을 하면서 반성을 해 보니까 시상을 두 분밖에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현숙 위원님하고 전 생활개선회장을 하셨던 최월선 회장님 두 분밖에는 아마 상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반이 넘는 여성분들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추천을 한다거나 그런 걸 못하고 읍면이라든가 농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소홀히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분야를 우수한 여성농업인들을 따로 시상분야를 만들어서 여성 중에서 한 분을 뽑아 시상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선 우리관내에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을,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타 시군이나 타 도를 보면 여성농업인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구 위원님.

관구

김관구위원

김관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어려운 정선군의 농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에 대한 시험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친환경재배라든가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정립을 하고 다년간 이렇게 많은 기술개발한 축적된 기술이 있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줄 아는데 이런 품목들을 우리군의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것을 농업정책과한테 접목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기술을 전파한 게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최근의 예만 들자면 고랭지사과 재배 시범사업을 2년차 추진을 했거든요. 2년차 추진을 했는데 실제 단지를 대규모 단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농업정책과가 그거는 맡아서 해 주시게 되고요. 저희들이 소규모로 시범사업 해서 성과가 있고 좋으면 그거는 대규모로 단지화 하는 거는 농업정책과가 맡아서 추진해 주십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바라는 건데요, 사실적으로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다래라든가 파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시험재배를 하는데 그렇게 기술 정립된 것을 가지고 농업정책과한테 기술을 이전시켜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걸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기술만 해 가지고 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요, 이 부분은 저는 전정환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몇 분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우리 정선군 농업이 수년간 굉장히 하락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소득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우리나라와 정선군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부농국가에 파견을 해서 진짜 우리 정선군 농업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다녀와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 다녀왔지만 화장실분야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짜 가서 기술을 배우는, 농업에 대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분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 정선군 농업이 괜찮거나 농민들이 어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큰 신경 안써도 되겠습니다마는 수년간 어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우리나라 기후하고 비슷한 농업국, 부농국가에 파견을 해서 진짜 며칠이 아니고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씩 파견해서 정선군 농업이 대체농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연구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간 며칠 이거는 가서 큰 기술 배우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장기간으로 기술 습득하러 보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또 19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머루나 다래, 오미자, 블루베리, 컬러감자, 잔대, 고사리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급된 게 어느어느 종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제 투입된 게 다래는, 올해 앞으로 시범사업을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다래도 그냥 전 지역에다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다래뜰이라고 지명이 다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심해서 거기는 또 취수원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그 지역하고 다래뜰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농가를 보급했고요, 다래 같은 거는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소득이 있습니까? 보급을 했는데.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비닐하우스 짓고 있고 가을에 식재를 합니다.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관구

김관구위원

올해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럼 이중에서 올해 이전에 기술을 이전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사리 같은 거는 지난해 식재를 해서 올해 첫 번째 수확이 됐었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부가가치가 좀 높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콩이라든가 그런 작목보다는 소득이 좀 높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다른 건 아직까지 소득과 연관된 게 없고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심어 놓은게 다래 같은 거는 심어놨고요, 블루베리는 시험포에서 시험만 하고 있다가 저쪽에는 이미 들어와 있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컬러감자는 지금 임계에 올해 실제 재배했습니다. 하령하고 재배를 해서…….

관구

김관구위원

그러니까 고사리 이외에는 아직까지 소득하고 연계된 그런 품종이 없네요, 그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컬러 감자하고 하령 그거는 올해 시범사업을 임계에서 해서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거기는 실제소득이…….

관구

김관구위원

일반 감자하고 틀리게 소득이 더 낫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4% 정도 소득이 높았습니다. 하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수미라든가 이런 거는 부식용 감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반찬을 만들어 먹는 거고요, 하령이라는 감자는 쪄먹는 간식용품 감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계농협이 특화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쪄 먹는 거 소포장을 해서 4㎏ 내지, 이렇게 해서 소포장을 해서 가져 가서 쪄먹는 감자. 아주 분이나고 찌면은 맛있는 그런 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감자들은 속이 하얀 감자인데 이 하령이라고 하는 속이 아주 노랗습니다. 비타민A 전구체라고 하는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들어 있어서 영양성도 많고…….

관구

김관구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중점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축적해서 그것들이 곧바로 우리군 농민들한테 파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축적된 기술을 농업정책과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가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농업정책과한테 질문했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개했던 기술이 농업정책과에 20% 뿐이 접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거든요. 100% 기술접목이라든가 상호 보완작용이 되기를 바라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50% 정도 이상까지 끌어올리려고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최대성 소장님한테도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 이전이 되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시험 내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지 어떤 때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어떤 때는 양채류나 이런 걸 시범사업 해 보면은 이거는 기복이 워낙 심하거든요. 어떤 해는 상당히 고소득이다가 예를 들면 피망 같은 게 한 박스에 10만 원을 넘어가는 해가 있는가 하면 팔아먹지도 못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하면서 그런 농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계를 맞춰놓는 것처럼 해야 된다. 웬만한 시계는 뭐라고 그럴까요, 앞에 가든가 자꾸 뒤에 따라가거든요. 그래 정확한 시간이 잘 안맞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시계 고장내 놓으면 하루에 정확하게 두 번은 맞는데 이것도 못맞춘다고 제가 그런 얘기 한 게 뭐냐면 양채류 같은 거는 가격 따라서 올해 재배했다가 내년 재배하면 그거는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균개념으로 올해 소득이 낮았으면 내년후년에 높아지고 그런 평균개념으로…….

관구

김관구위원

하여튼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고생하거나 많은 연구하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것이 농민들한테 많은 파급효과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고생을 안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도록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우리군의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와 고민과 시험재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술 보급과 농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50%밖에 지급이 안됐는데, 그죠? 잔액은, 이제 얼마 안남은 기간이지만 계속 추진하여 연말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 지급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액수가 많은 아까 보고드렸던 자원식물을 활용한 중산간지 대체작목 그 다래 그게 좀 규모가 큰데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작물이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 짓지 못해서 지금 거의다 지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러니 결론은 연말까지 남은 잔액 다 지원되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남는 게 없을 거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출을 안한 게 몇 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거기 보면 또, 지원현황을 보면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한 개소 5천만 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국비 1,500, 군비 1,500 해서 3천만 원인데 이것 향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처음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규모가 조금 키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조금 더 했습니다. 실제 거기…….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무슨 예산 가지고 확보를 더 했습니까. 국비로 했습니까?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로, 추가확보한 건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임계…….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임계 어디입니까? 담당계장님.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장님 꽃누루미사업장 거기.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꽃누루미사업장 해 줬습니까? 연차 중복 지원해 준 건 없습니까? 이거 중복지원 혹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지원이 아니라 당초에 꽃누루미사업을 할 때 지원을 했는데 지금 규모가 적고 그걸 사업하기 협소해서 규모를 늘려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꽃누루미 단체 회원이 몇 명이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회원을…….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럼 지금까지 꽃누루미,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계장님. 꽃누루미단체 4명인데 꽃누루미단체 이게 첫 지원입니까?

두 번째, 중복이죠.

그런데 왜 소장님은 없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중복지원 됐다는데?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꽃누루미사업 지원을 했고요 추가로 두 번째 지원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중복지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더이상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좀전에 관심이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고랭지대체작목이 지금 확실한 품종이 뭐냐 대체적으로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 우리 지방자치 부활된지 몇 년 째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는…….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17년째입니다. 민선군정이 출범한지는 몇 년 째입니까? 13년째입니다. 지금 민선군정 내내 틀림없이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거론화가 됐을 거고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까지 소장님께서는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시험, 다래는 다래뜰에다가 컬러 감자는 전년도에……. 이게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민선군정이 13년 됐는데 지금 전년도 아니면 올해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잘못이 없다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3년 내내 대체작목 뭐를 하셨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여기 보고드린 거는 지난해하고 올해 자료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했던 메론 재배라든가 토마토 시설재배. 지금 2년차 여기…….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서로 질의하고 답변합시다. 13년 내내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에 이것만은 자리매김했다는 품종은 무슨 품종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같은 것도 시설재배가 많이 되고 있고 메론 같은 것도 정선 메론하면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품질로는 승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런정도…….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우리 고랭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메론 몇 헥타를 재배합니까. 그걸 지금 13년 군정내내 민선 들어서면서 했다면 그거 어폐있는 말씀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하면 고랭지채소 특성상 작목을 잘 못바꾸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게 선도농가들도 선뜻 바꾸지를 못합니다. 뭔가 하면은 고랭지채소가 값이 매년 없는 게 아니라 좋을 때는 한 차에 500만 원 이상씩 가고 하기 때문에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빚을 많이 지신 분은 빚 갚으려면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소득이, 그런데 안정적이라는 건 결국은 소득이 낮은 작목들이 많습니다. 그걸 재배해 가지고는 빚을 못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투기성이 있지만 고랭지채소를 계속하는 이유도 있고 그런 거는 고랭지채소 특성상…….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소장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투기성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빚 때문에 결론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는 길은 순탄한 길입니까, 험난한 길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도 김현숙 위원님 답변…….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오래 자꾸만 그거하면 그러니까 우선 저는 기술주도나 경험 정보에서 공무원분들이 농민들보다 좀 미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전문적으로 농가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일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저희들의 농업기술은 그렇게 저는 농업인들보다 떨어진다거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하여간 민선군정이 13년차입니다. 고랭지대체작목 확실한 품목이 하나 없다는 게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21쪽 좀 봐 주십시오. 올해 영농지원사업 현황. 거기 1,800만 원이 보조됐잖아요, 그죠. 1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업전문졸업생 영농지원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그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업 끝나서 지출만 안했습니다. 이거는 한우하고 농기계 구입하고…….

동식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21쪽은 되어 있는데 15쪽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빨리 지출시키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해룡

정해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장명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두 번째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조장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조장명 건강증진담당관 호경애 보건행정담당 전제봉 예방의약담당 서미자 위생담당 노봉희 건강관리담당 전희자 진료담당 유영숙 방문보건담당 백은주

해룡

정해룡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남면보건지소 시설개선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준공은 12월 3일 예정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노후 구급차 교체는 차량구입을 금년도 7월에 완료했습니다. 두 대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기관 건강증진장비 및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진료 및 건강장비 보강과 보건기관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정선병원과 협력을 통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군민 생명보호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으로 구축협약 체결은 금년도 1월에 완료하고 분기마다 응급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1억2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대상은 2개소입니다. 증산과 조동보건진료소고 종전 주1회에서 주2회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원격진료 실시 68회, 치매원격진료 실시 2명, 만성질환자 원격진료 지속추진 진료소별 주2회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 절주사업, 운동 및 비만관리사업으로 음악줄넘기 보급, 은빛체조교실, 청소년 비만개선 교실도 운영하고 군민 건강걷기 대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양개선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유지를 위한 주요질환 중점관리입니다. 국가암관리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5대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암 검진 5,644명, 골다공증 검진 274명, 의료비지원 34명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주요만성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성인병 보건교육, 예방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질환이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이고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300% 미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환자등록은 25명 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882명이고 환자가 480명, 배우자가 40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4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비 지원 5,019명, 다음에 금년도에 구급함 및 영양제 1가정 1세트 지원 500개, 다음에 본인 입원비 지원 1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를 위한 보건의료시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지원 2주 지원이 되고 저소득가정 지원실적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출산카드를 겸한 신생아 건강관리 안내문 발송은 사업비를 100만 원 들여 추억의 신생아 예방접종 촬영기록 발송과 출산축하카드 발송 1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목표는 영양 취약상태에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정보 제공과 함께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600만 원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01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공급 및 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고령화 대비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진료소 지역의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건강상담은 노인가구 4,700세대, 무료진료 및 안(眼)보건은 3,7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기본형을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과 원격치매클리닉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기초건강 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은 2개교가 되겠습니다. 정선과 사북초교고 1,0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료의치 보철은 24명을 실시하고 유아구강관리프로그램 운영과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방 비만관리사업도 함께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13쪽 재활보건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이거는 재활장비 무료대여 92명, 재활장비 구입 122개를 실시하였습니다. 골고루 보살피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재가환자 등이 되고 사업비는 1억5,300만 원으로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간호 581가구,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 8개단체 57명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이동보건소 운영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전염병 발생예방 및 만성 전염병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은 전염병 발기 조기 감시체계 구축 및 확산방지이고 모니터망 운영 67명, 보균검사, 예방접종,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의약품 및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60개소로서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3회 실시하고 위반업소 행정처분도 두 건 실시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139개로서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5일장터 부정불량식품 행정지도와 멜라민파동 적극 추진을 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235개소고 추진실적으로는 재래시장 위생관리 강화로 금년도 강원도평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37개소로 으뜸모범업소 지원 32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세 개 위원회로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07년도 1회, 08년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07년도 1회, 08년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선군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는 07년도 1회, 08년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한센병관리사업에 5,500만 원을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노인체조 경연대회에 1,200만 원을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한센병관리사업에 600만 원을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2천만 원을 정선병원에, 정선군민 건강걷기 대회 1천만 원을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조동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2억9천만 원이 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6년도에 이월하여 2007년 7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문화 도입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별정6급 이혜영을 비롯하여 6명을 실시하였고 연수국가는 독일, 프랑스라든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명을 실시하였는데 별정6급 신경남과 탁경숙 2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진료원 역량강화 및 선진 보건기관 시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5,095만 원을 집행은 5억765만2천 원을 하고 반납액은 2,77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 사유는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15개 사업에 예산액은 6억424만5천 원인데 집행은 5억7,247만1천 원이고 반납액은 1,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배분비율은 강원도 40%, 정선군 60%가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적립액은 1억1,986만7천 원으로 정기예금에 1억이1천만 원, 보통예금에 986만7천 원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 운영한 실적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지원에 200만 원과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235만2천 원을 상·하반기 2회 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자이용실적 및 진료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7개 지소, 11개 진료소에서 환자이용실적은 총 계가 내과를 비롯하여 11만6,167명이 이용하여 수입액은 14억1,929만1천 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보건소라든가 각 지소, 진료소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용실적은 내과 6만822명을 비롯하여 총 9만5,510명을 진료하여 수입액은 12억6,607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방역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방역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사북 선명1차, 사북 주공, 멀미아파트고 이거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4~9월까지는 3개월에 1회, 10월에서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 소독대행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관내에 북실 현대아파트 외 16개소고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의무소독시설은 아니나 자율소독 또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소독실적은 대상별로 10회를 실시였습니다. 참고로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관으로 해서 연 1~2회 자율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방역계획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횟수만큼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도점검을 통하여 계도하고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모기유충 구제 및 하절기 방역기간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47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5월 7일 준공하였고 용탄진료소는 2억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월 9일 준공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남면보건지소를 8억5,8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중이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12월 3일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70세이상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65세 이상도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업비는 4,820만 원으로 지원단가는 전부의치는 1악당 60만 원, 부분의치는 1악당 프레임 65만 원이고 지대치라고 양쪽 거는 곳에 금관 1개씩 해 가지고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4명에 39악을 완료하고 10명은 현재 치과에서 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대상이 가임여성, 산모, 신생아가 되고 사업비는 2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제공은 22명, 풍진항체검사 44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85명, 출산육아용품 지원이 191명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용품은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전 건강검진 및 예비부부 건강검진 141명 영양보충식품 공급 144가구 1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점 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업소수는 796개소가 되고 점검계획은 교차단속, 정기지도, 수시지도를 나눠서 교차단속은 연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차단속은 2회 참석하여 실시하였고 정기지도는 2회 일반음식점 1,135개소를 음식업지부 자율지도를 실시하였고 수시지도는 정선5일장을 비롯하여 불법업소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교육 실적은 4회 790명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24개소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업소 중에서 폐쇄는 영업장 시설물이 없는 곳을 폐쇄한 거고 영업정지 5개소하고 시정명령 17개소는 영업정지는 대체적으로 다방에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했다가 경찰서에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숙박업소 현황입니다. 총계가 130개소로 관광호텔 네 개소, 일반호텔 23개소, 여관 79개, 여인숙 22개소, 휴양 콘도미니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는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한읍에 한 개 관광호텔은 골프텔이되고 사북읍의 한 개소 관광호텔은 강원랜드고 남면에는 아이비하고 엘카지노호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구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노인보건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구강보건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동보건소는 병의원이 없는 마을을 중점으로 이동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방문 건강상담 및 교육은 4,700명을 실시하고 보건진료소지역 노인무료진료는 1만1,216명을 실시했습니다. 노인 안(眼)보건사업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687명을 진료하여 무료시술 1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백내장 시술이 되겠습니다. 노인한마당교실과 경로당 방문 건강상담, 의치보철 장착, 의치사후관리,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실 운영, 이동보건소 운영 등을 2008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쪽 좀 봐 주십시오. 불임부부지원사업 반납액이 590만7천 원인데 선남선녀가 결혼을 하고도 말입니다, 신체상의 이유로 2세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또한 인구증대를 위해서라도 불임부부의 지원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이거 집행잔액인데 금년도에도 두 명을 지원을 해가지고 한 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한 명은 계속 시술 중인데 보통 신청을 받아 가지고 1회에 150만 원, 그게 가임여성이 결혼 3년이 지나 가지고 임신을 못할 경우에 선정을 해 가지고 불임시술을 신부인과에서 받도록 하는데 1회 시술비가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 1회 실패시 2회까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게 예산은 충분한데 안해서가 아니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된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관내에 불임부부로 파악된 가정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금년도에는 두 명이.

동식

김동식위원

혹시 본인의 쑥스러움으로 인해서 등록 안한 가정은 없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저희들 각 지소, 진료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임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못한 사람은 대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26쪽 좀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에 대한 방역실적 그랬잖아요. 그죠? 27쪽.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16개소에 대하여 대상별 10회 실시했다는데 소독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독실적을.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32쪽 좀 봐 주십시오. 숙박업소 현황은 잘 정리는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실수가 아닌가. 전체 업소의 객실수는 얼마나 됩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객실수가 4,319실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4,319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이중에 고한, 사북, 남면에 사실 편중되어 있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에 있는 객실수만 3,610실이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호경애 담당관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모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문화 도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그런데 2년간 이렇게 해외연수를 다녀온 실적이 나와 있는데 타 실과에 비해서 많은 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녀 왔는데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선진문화도입을, 가서 배우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실적은, 이 연수에 대해서 잠깐, 이거는 도 주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업별로 자체프로그램이 아니고 도 주관이나 보통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가지고 추천이 왔을 경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갔다온 별정6급 이 양반들은 전부다 보건진료원들입니다. 현직에 전부 근무하면서 그 지역의 의료체계라든가 그걸 견학을 하고 온 정도로…….

현숙

김현숙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와서 현지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많이 할 수록 우리 군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질이 조금 더 향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온 후에 그런 실적도 조금 추상적이지만 그런 내용을, 거기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 해외에서 보고 벤치마킹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국내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노인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해외연수 벤치마킹 하는 부분들이, 물론 국비로,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할 때 국비로 갔다왔다 하는 것을 전제 달았습니다마는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간에…….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아니, 여기 있는 거는 국비는 아니고 군비로서 다녀왔는데…….

현숙

김현숙위원

그럼 해외연수 다녀와서 보다 질 높은, 이 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의료의 서비스 질이 아니겠느냐, 군민들의. 이런 부분을 좀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22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여기보면 동료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 반납액이 2007년도에는 2,700여만 원, 2008년도에는 1,880여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반납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 집행잔액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환경이 좋아져서 그러는 건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더 알뜰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잔액이 많아서 이렇게 반납을 했을 때는 그 다음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상관이 없고 이거는 최대한으로 사업을 다하고 부득이하게 사업하고 남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해 가지고 416만 원이 남았다 이럴 경우에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썼는데 일찍 퇴직했다든가 그 다음에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좀 늦게 채용했다든가 이런 것들.

현숙

김현숙위원

물론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정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알뜰히 써서 우리 군민들의 질높은, 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거는 홍보를 더욱더 강화를 해서, 물론 관내의 불임부부들이 파악은 된다고 합니다만 사실 파악이 안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이 안되도록 철저히 파악을,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조성하는데 조성을 해서 식품으로 인한 각종 교육이라든가 영양, 홍보 이런 사업에 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제조업소라든가 접객업소에 위반행위가 있을 적에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또 적립했을 때 그 이자를 재원으로 하고 주로 사용하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식품위생과 영양개선사업에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억여 원밖에 적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사업은 못하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위생교육비, 저희들 관내에 800개 업소 음식점 업주들이 정기교육을 법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재비하고 다음에 모범업소 30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월 10매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쓰고 있습니다. 기금이 몇 년이 되어 가지고 많이 조성되면 시설개선자금, 영세업소에 시설개선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럴 예정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럼 이 식품진흥기금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않…….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

현숙

김현숙위원

단속을 해야지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30개 모범업소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쓰레기, 10매 정도. 아까 10매라고 그랬나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10매입니다. 월 50리터짜리 10매인데…….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해식품업소 위반업소들을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범업소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도 조금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에 기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중국의 멜라민 유해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정선관내에는 단속이 혹시나, 정선관내에는 구멍가게가 특히 더 많이 있습니다. 무슨 대형마트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적발된 물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품들이 회수조치가 가능하지만 관내에는 구멍가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저희들도 군민들이 다 불안해 가지고 불안해소에 중점을 두고 관리했습니다. 저희들도 소비자식품감시원들하고 13회 정도 345개 업소를 거의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되기를 미사랑 카스타드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미사랑 카스타드 외 한 12개 품목이 부적합 식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구멍가게를 돌아서 저희들이 345개소 업소 중에서 미사랑 카스타드 회수를 1.7키로 폐기처분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외의 건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대리점에서 바로 와서 회수조치하고 해서 불법으로 한거는 1.7키로 미사랑 카스타드 했고 그외에 큰, 지역에 제조공장이 없다 보니까 회수하는데만 목적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큰 문제가 없으셨으면 다행입니다만 혹시나 행여라도 놓쳐서 우리 정선군민들 건강에 위협을 준다든가 불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없지는 않은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영세한 구멍가게 수준의 가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인 건강을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엄마가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 이런 부분에도 연말에도 다시 한번, 물론 수고하셨습니다만 한 번 더 점검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보건소 이러면 정선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하느라고 고생에 여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할 건데요, 간략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보면은 정선병원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역, 지원의 목적과 필요성, 실지 우리 군민들이 받는 의료혜택의 범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우리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응급의료기관이 밤에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종 의원들이, 의사들이 밤에 열지 않아서 유일하게 있는 정선병원과 사북 연세병원이 야간진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북 연세병원은 사북, 고한, 남면 쪽 해서 개인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하고 이쪽에는 북면, 북평, 임계 사람들은 강릉으로 많이 가는데요, 북면, 북평, 정선 이쪽에는 밤에 의원들이 그동안에 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명령을 내서 어느, 연세외과나 한내과는 한 달에 30일 기준해서 20일을 책임져라, 열흘을 책임져라, 어느 병원은 며칠 책임져라 이렇게 계속 명령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은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2005년도부터 그래도 정선병원이 병원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24시간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을 열어놔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니까 거의 3억5천 정도 손익이 나고 2007년도에는 3억9천, 2008년도는 지금 잠정적으로 했을 때 1억, 2억 정도가 6개월을 기준했을 때 연간 4억 정도는 응급실을 열 경우에 적자가 됩니다. 왜 적자가 되는가 하면 응급실을 최소한 열어 놓을 경우에 한 7명 정도가 응급의료인력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세 명이서 순환교대하고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운전기사 이렇게 필요한데 보통 우리 지역이 문을 열어놨을 때 연간 진료가 5천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럴 때 하루에 많이 진료해야 한 15명선에서 18명선입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 추석 때 3일 연휴에도 33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24시간, 다른 데 다 문을 닫아놓고 정선병원만 문을 열어놨을 때 33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이거는 가만 앉아서 그냥 적자가 나니까 산재의료관리원, 여기는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에서 너희들 문을 닫아라 그런 식으로 종용해 오니까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협조를 얻어 냈기 때문에 부득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열자 이래서 저희들하고 1월에 응급의료체계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군에서 응급의료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24시간 문을 열어 운영해 달라. 그래 가지고 체결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그 근거는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는 지역주민들 응급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우리 정선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하여튼 24시간 문은…….

환명

강환명위원

전에는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열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선병원이 전담해서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열어놓고 있다는 얘기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운영이 안되면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불안해 하겠죠. 불안해 하고 타지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응급처치를 가야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처치할 수 있는 부분도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각종 기금관리 현황인데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징수해서 2008년 10월 31일 현재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1억1천만 원 정도가, 보통예금으로 986만7천 원이 각각 예치되어 있죠. 그리고 운영실적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지원에 200만 원, 모범업소 쓰레기종량봉투 지원에 235만2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사무처리 원칙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지출원인행위 발생시 업무처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하고, 사후 감독차원에서 강원도나 우리군 감사부서에서 회계감사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근거는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요, 시군구에 설치된 거는 2000년도 7월에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명령관과 출납관이 명시되어 있고 명령관은 부군수고 분임출납명령관은 보건소장이 되고 지출원은 위생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강원도에도 물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과징금이 들어왔을 때 강원도에 40% 귀속되고 정선군에 60%가 배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내용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전부다 매년 기금심의를 받고 결산감사에도 진흥기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보충…….

해룡

정해룡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6쪽 좀 봐 주십시오. 동면지소, 남면지소, 북면지소, 북평면지소 있잖아요, 그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서 총 몇 분이 근무하시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동면지소에는 2명,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 2명, 일반 진료보조원 두 명.

동식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남면은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남면은 의사 하나, 진료 보조 둘.

동식

김동식위원

북면은.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북면은 2개 과가 근무합니다. 치과까지. 내과, 치과가 근무하고 의사는 두 명이고 진료보조원은 3명입니다. 여기 왜냐하면 한 개과에 진료보조원이 2명이라면 한 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주로 사업을 하고 한 사람은 진료보조를 전담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북평지소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북평은 의사 한 명에 진료보조원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면하고 북평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총 15분이네요, 그죠? 여기 네 개 지소에.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의사 한 명에 진료보조원 한 명씩 붙어 있고 사업하는 사람 하나 있고, 그래 보통 지소에 기본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리고 조동진료소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조동진료소요. 여기는 진료원 한 명이 기본인데 워낙 환자기 많다 보니 진료보조원을 자체예산으로 진료보조원을 하나 채용해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료보조원이 있는 곳은 조동하고 증산 2개소가…….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각 진료소에는 전부다 한 명씩. 조동하고 증산은 거기 실적을 보면 환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혼자서 못하니 진료보조원을 자체 마을운영협의회에서 한 명을 채원해서 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진료소에 지소 직원분들을 격일제라도 근무를 하게끔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소장님의 견해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공무원 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인원을 시킨다든가 그거는 할 수 없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키고…….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혼자서 진료소를 감당하기 힘든 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지소직원이 격일제라도 그쪽에 와서 하루 근무해 가지고 진료소에 도움을 주면, 환자이용객이 많은 데는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 취지가 그래서 제가 인원을 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은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대학에서 6개월 동안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진료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만이 진료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반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료소에서 일반의료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이게 진료원이라고 각 소장들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대학에서 6개월간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말 그대로 반 의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 자격증도 취득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결론은 지소에서 격일제라도 진료소를 도와주려 해도 자격조건에 어긋나서 못도와 주는 거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거는 집도 지어 주고, 거기서 뭐라고 그럴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 규약이 있구나, 규약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구

김관구위원

김관구 위원입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성질환자 관리자든가 노인건강문제, 또는 재가진폐환자를 위한 보험료지원, 산모관리를 위해서 출생전후 사후관리를 위해서 방문보건서비스. 하여튼 우리 군민의 건강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고생을 하시는 소장님과 관계담당님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2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현황인데요, 사업비가 550,950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집행액이 507,652입니다. 그럼 반납액이 27,707로 나와 있거든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2,700만 원입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이 숫자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반납액이 되어야 되는데 수치가 오타가 났는지, 그냥 짚어봤습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관구

김관구위원

그렇게 명기가 안되니까 수치가 맞지 않는 거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2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방역실적인데요, 여기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북 선명 1차 아파트하고 사북 주공, 멀미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이 3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 하면 주공아파트가 300세대 이상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단지별로.

관구

김관구위원

예를 들어서 고한에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약 300세대 되고 바로 인접해서 고한아파트가 있고 또 바로 인접해서 강원랜드 사옥이 있는데 합치면 한 500세대가 넘는데 한 리에 있거든요? 한 개 집단 거주지역인데 그렇게는 계산이 안되는가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단지별로, 단지별로 합니다. 왜내하면 여기 현대아파트가 있고 바로 미소빌아파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은 단지로 안보거든요. 현대는 현대단지로 보고 미소빌은 미소빌단지로 봅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그건 좀 개념상 정립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300세대 이상 사는 공동주택에 방역을 하는 이유가 집단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염병관리라든가 이런 향후 질병관리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그렇다면 한 블럭 내에 한 500세대 이상이 사는데 단지가 그렇게 분류하신 것처럼 하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고 한 단지 이상 된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한 부락 내에 500세대 이상이 있다 이러면, 이 단지 이상이 된다 이러면 공동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보통 광범위한 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 책임지고 여기서 방역을 하는 거는 단지내 실내소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실내소독.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광범위한 밖에 거는 연막소독을 한다든가 그 부근에 오염물질이 있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입해서 공동구간에는 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실내소독이라든가 공동주거지역 그 지역만 소독하는 게 법령에 의해서 소독을 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외 거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 가지고 방역을…….

관구

김관구위원

우리군 관내는 이렇게 300세대 이상 되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밀집지역이 있을 때는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역을 같이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다 저희들이 해 줘야죠.

관구

김관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 지역이 관광지역이고 유동인구도 많고 하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식품위생 지도단속에 최우수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을 좀 봐 주시죠. 각종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2008년도에는 노인체조경연대회를 하지 않았나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못했습니다. 지방…….

해룡

정해룡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농한기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보건요원들이 체조로 운동을 시킵니다, 농한기에, 겨울철에. 그래 가지고 보통 3월경에 경연대회를 하게 됩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2009년도에는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2009년도에는 할 건데 2008년도에는 총선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선거기간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룡

정해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체조경연대회를 정선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사업지원을 해서 이거를 하죠?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보조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게 좀 콘셉트가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007년도에 시행하면서.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아닙니다. 노인들이 경연대회를 했더니 잘한 데는 상도 좀 줘야 되고 이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은 상장밖에 못주게 됩니다. 1등했다, 2등했다, 금상했다 이렇게 상장밖에 못주니까 그 노인들이 돈 십만 원이라도 경연대회 참석했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저녁식사라도 하시려면, 10만 원, 20만 원, 상을 주려면 그게 체육협의회 이런데서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단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부분은 단순 위탁을 맡아서 당일 행사를 진행하는데 국한된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인들 가서 지도관리하고 정말 이 부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접목이 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당일 행사로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서 뭔가 보조를 맡아서 하는 단체가 뭔가 노인들하고 쉽게 말하면 경로당 분들하고의 콘셉트에 맞는 이런 주관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내용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저희 지소, 진료소 요원들이 경로당과 매치되어 가지고 운동은 다 시키고 경연대회, 나머지 일부 예산을 가지고…….

해룡

정해룡위원장

그날 진행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진행만. 그래서 경연대회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금상, 은상, 이렇게 해서…….

해룡

정해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내년도에는 발표회 형식으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자에 대해서 인원도 22명이면 많고 또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권장할 사업이고 뭔가 좀 확대되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 도우미들이 가기 전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된 분들이 파견을 나가셔서 도우미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이거는 YWCA라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쿠폰을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우미를 하고 쿠폰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가 단체에다 지급을 해주면 일인당 56만7천 원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쿠폰을 지원해 주고 직접도우미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산모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은 단체에서, 우리는 강릉의 YWCA에서…….

해룡

정해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증된 부분이다 하지마는 개인의 건강은 검증이 된 부분들이 도우미로 나가시는지. 아무래도 어린 신생아도 있고 산모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질문드린 겁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것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그런 부분에 준비를 위해서, 사업자체는 충분히 권장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하셔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문차원이고 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보건소에 20명이 있고, 7개 지소와 보건소에 20명이 근무하고, 이거는 내과를 비롯하여 치과, 한방 다 포함시켜서 하고 민간병원에는 우리관내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선병원에 다섯 명, 사북 연세병원에 세 명, 고한 성심병원에 한 명 이렇게 9명.

해룡

정해룡위원장

전체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라면 볼 수도 있고 우선 이런 부분, 공중보건의 같은 부분들은 회의라든지 이렇게 출타할 수 있는, 출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규정에 관리지침에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갈 수 있고 병가도 갈 수 있고 그런 규정을…….

해룡

정해룡위원장

연가나 병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지만 공식적인 업무에 관련된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출타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지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중앙교육이라든가 자체에서 학회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직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출장조치를 해 가지고 참석하는데 단지 진료차질은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소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십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건소를 한 번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가서 다시 발길을 그냥 돌려야 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한 번 가서 안 계시면 다시 발길을 돌리게 되면 굉장히 생명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일하게 판단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사전준비가 되면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있을 때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룡

정해룡위원장

글쎄, 이를 테면 해외출장을 가야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달 이전에 그런 일정이 잡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환자들이 약을 타러 갔을 때라든지 의사선생님이 이런 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입력하셔서 보건소를 찾고 거기에 대비해서 약을 미리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 관리담당 전홍표 수도시설담당 전성일 하수시설담당 유상환 시설운영담당 이규원

해룡

정해룡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감사자료만 보고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예,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랑 중복된 거는 지양해 주시고 가능하면 간략하게 감사 자료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홍표 관리담당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전홍표 관리담당 전홍표입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성일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유상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이규원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중복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5쪽에 있는 보호구역 명예감시원 운영, 6쪽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 관로 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로 정선, 사북, 신동을 비롯한 읍지역의 하수사관거사업과 기타 타 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상수도관로 이설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억1,65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 공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동 상수관로 교체 및 감압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신동읍의 길운서부터 방충매기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1,100만 원으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신동읍 예미7리와 북평면 북평리와 남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로확장 상수도 미급수지역 3개소를 하게 되었고 사업비 3억1,749만8천 원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 임계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임계면 송계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유공관 설치가 20미터이고 관로설치가 1.5㎞입니다. 사업비가 4억8,825만 원으로 현재 준공을 해서 시운전을 지난 월요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수장 연속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정수처리시설 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덕송, 조동, 여량 정수장으로서 사업비 3억9,045만 원으로 현재 현장 측정기계 설치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연내에 중앙감사시스템까지 완료한 계획입니다. 신설 급수시설 공사는 지금까지 신설 급수가 330전, 개조공사가 2전, 수도미터기 교체가 450개로 진행 중이고 11월말까지 신규급수시설은 신청을 받아서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정수장 소독기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조동, 증산, 구절 3개 정수장이고 소독설비가 6키로그램짜리 두 대, 2키로그램짜리 한 대 해서 사업비 2억4천만 원으로 현재 다 준공을 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임계지역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임계리 화성, 송계, 낙천 지역으로 사업비 11억 원으로 현재 송계5리와 낙천리 지역은 연내 준공 가능하고, 주민들 급수 가능하고 임계3리 지역만 이월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폐광지역 상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007년도 이월사업이 화절령지구, 직전지구 1차분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와 조동정수장 계통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 사업은 직전지구 2차분과 두문, 삼봉배수지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9억3천만 원으로 2007년 이월사업은 모두 준공해서 시험운영 중에 있고 2008년 사업은 공정률 4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로 지역은 3개 지역이나 정선, 고한, 사북, 신동 4개읍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선읍 하수관거는 29.3㎞에 1,494가구, 고한·사북지구 하수관거가 23.4㎞에 1,079가구, 신동읍 하수관거가 16.9㎞에 1,247가구로 사업비가 356억9,300만 원입니다. 2007년까지가 89억이 집행되었고 2008년이 46억2천만 원, 2009년이후가 221억7,300만 원입니다. 현재 완료사업은 정선읍 하수관거 1차분 북실지구가 완료되었고 사북지구 하수관거가 1·2차분이 완료되고 계속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신동읍 하수관거가 조동지구 1·2차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사업은 정선읍 하수관거가 2차분 역전지역이 진행 중에 있고 신동읍 하수관거는 3차분 길운하고 구룡동 지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선읍 지역은 요즘 시가지 작업하고 있는 거는 2009년도에 관거사업이 정선읍 시가지가 해당되는데 정선5일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거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5일장 부근은 지금 2009년도 분을 선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하수도 보수 및 차집관로 준설사업입니다. 하수도 보수공사는 연중 정선군 관내 전체지역을 민원발생 포함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하고 하수도 차집관로 준설은 정선읍 외 4개 읍면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 4억7천만 원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5쪽입니다. 북면·임계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와 16쪽에 있는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17쪽에 있는 정선 하수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사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이고 용역비 14억4천만 원으로 2006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환경부에서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과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계획을 반영하라는 계획변경이 있어서 2007년 6월에 사업 중지를 하였다가 2008년 10월 7일 용역을 재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 내로 강원도와 기본계획을 협의해서 2009년 3월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1억1천만 원입니다. 이 하수정비기본계획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중단과 맞춰서 2008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2008년 7월 1일 용역 재시행하여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8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강원도와 협의하고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2009년 3월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물관리기술 종합연찬회 개최입니다. 2008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랜드 연회장에서 상하수도 관련 공무원과 학계, 기업인 등 약 1천여 명이 참여하였고 물관리기술 세미나를 4개 분과에 45개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시회는 32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우리군 홍보 동영상 방영을 5회 하였고 홍보물 배포를 3종에 1,45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물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은 2008년 3월 13일 상반기 물관리기술 종합연찬회를 비롯해서 5회에 걸쳐서 325명에 대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2008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개최를 위하여 2008년 3월 5일 워터저널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로 신동읍 덕천리 소골마을에 주거생활 편의물품 지원으로 840만 원, 임계면 마을회관 편의시설 확충으로 200만 원, 신동 덕천지역에 친환경 농작물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6동 설치지원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2007년도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약품투입기 설치사업 등 9건에 75억5,698만2천 원 중 54억2,384만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08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건에 20억1,200만 원 중 11억6,410만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008년도에 남면 광덕1리 마을상수도 정비공사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3억9천만 원 중 4억3,322만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문화 도입 실적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환경부 주체로 선진 환경관리제도 정책연수를 위하여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한 명 연수를 하였습니다. 조사자료 결과에 따라서 선진문화도입은 우리나라 산업시설에다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은 12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연수평가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생물조기시스템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4천만 원을 반납하였고 고랭지 흙탕물저감사업에 기금 50만4천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기금 1억1,353만2천 원을 반납하였고 2008년도에 2006년 하수도시설 수해복구 공사 국비 128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278만6천 원, 환경기초시설운영 48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구입 후 등기 미이전 현황과 그 사유입니다. 토지매입은 동면 화암정수장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 9필지 3,527제곱미터를 2008년 7월에 보상을 하고 보상비는 7,624만 원이었습니다. 등기미이전 사유는 토지매입 완료후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중 토지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토지분할등기 후 등기신청 완료 예정이고 현재 토지분할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할등기가 나오는 대로 등기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삼내약수터 오염방지 추진 대책입니다. 위치는 남면 유평리에 있는 시설로서 관리주체는 수질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시설정비 및 관리는 정선군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남면사무소에서 관리하며 관광지 연계개발은 관광문화가 하도록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삼내약수 수질검사는 2004년 8월부터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비소와 알루미늄이 계속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조치사항은 2005년도에 수질검사가 계속 초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음용할 수 없는 약수여서 경고문 및 수질검사 성적서를 약수터에 게첨하고 폐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약수터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정비사업은 관광지 연계개발이나 시설 정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는 군관내에 마을상수도 2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55개소 해서 176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도 간이상수도 시설 신설은 없습니다. 보수사업비는 사업비 7억 원으로 보고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1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 천포리 지역과 남면 문곡 배수지 앞, 그 다음에 북면 여량3리, 북평면 항골지역에 대하여 관로 3천미터와 구조물 4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했고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정선읍 덕송리 내반점 외 10개소로 사업비는 14억8,484만2천 원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1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좀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소규모 수도시설 특성상 농지점용 구간이 많아서 토지협의 및 농한기를 이용한 공사 시행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방안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추진은 정선읍 시가지 지역과 고한읍 고한버스터미널 앞, 사북읍 도사곡 휴양림 입구, 남면 증산지역과 북평 시가지 지역에 대하여 관로보수를 300건을 하였고 유량계 설치 2개소, 누수탐사를 3개 읍면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블록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관망시스템을 연결함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블록별 유량계 설치와 감시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서 누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누수율 제고사업은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인 고한, 사북, 남면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수자원공사의 기술자문과 누수율제고사업 우수사례지를 견학해서 벤치마킹함은 물론 누수탐사 실시와 관로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누수탐사 용역 실적 및 2009년 사업계획 대상지입니다. 누수탐사는 2007년도에는 8,721만 원을 투자하여 임계, 북평, 북면 지역에 관로보수 30건과 신동읍 누수절감을 1일 849톤을 절감한 바가 있고 2008년도에는 2,750만 원을 투자하여 남면 지역에 일 500톤, 정선읍 지역에 일 300톤, 북평면 지역에 일 300톤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광역상수도인 고한, 사북, 증산, 문곡지역에 대해서 집중 누수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하수시설 방류수질 환경청 점검 월별 수질검사 결과 자료입니다. 보고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 수질검사 결과는 정선읍 하수처리시설과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다음 35쪽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방류수가 모두 수질기준 초과된 적이 없습니다. 환경청 점검 수질검사는 환경청은 분기에 1회씩 합니다. 3/4분기까지는 수질기준 초과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발주 후 지역업체 공사참여 실적입니다. 전체 126건에 62억5,300만 원을 발주하여 관내업체가 113건에 22억2,600만 원, 관외업체가 13건에 40억2,700만 원을 참여하였고 계약방법별로는 입찰이 총 35건에 52억700만 원 중 관내업체가 25건에 12억7,500만 원, 관외가 10건에 39억3,200만 원, 수의계약이 91건에 10억4,600만 원 중 관내가 88건에 9억5,100만 원, 관외가 세 건에 9,500만 원으로 공사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은 북면 여량과 임계 시가지 지역에 각각 600톤 처리용량으로 해서 2개소 추진을 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선 망하를 비롯한 5개소에 일 470톤을 처리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이 송오마을하수도 외 7개소가 있고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7억8,100만 원으로 2007년까지가 75억8,100만 원 투자되었고 2008년도에 61억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 290억9,300만 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 11월 15일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해서 군계획시설 결정까지 되었고 임계 하수처리장은 현재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북면 하수처리장은 문화재 발굴조사가 지난 20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2009년도에 북면 하수처리장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북면 하수관거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은 덕송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해서 5개 상수원보호구역에 5.657평방키로미터와 거리가 11.3키로미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을 5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보호구역내 주민으로 하여금 선정해서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예산액은 3,045만 원으로 10월까지 2,4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안내시설판 등 31건에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200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덕송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산물 가공생산판매시설 신축 등 6건에 7억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덕송 상수원보호구역에 보안 및 가로등 설치공사 등 8건에 5억5,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내역 및 요인분석 자료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을 위한 정선군수도급수조례 개정공포를 2006년 1월 10일 하였고 이때 인상내용은 2006년 2월 납기분부터 평균 28.6%를 인상하였습니다. 업종별 인상 세부사항은 평균 28.6%를 인상하면서 당시에 가정용일 경우에 0톤에서부터 20톤까지의 가정용은 가장 많은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정용 20톤까지 사용요금은 2000년 요금이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전후 급수수익 비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조정금액이 37억6,400만 원이고 2006년도 요금인상 후에 46억7,773만4천 원을 요금 조정하였고 2007년도에 58억4,266만7천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사용량도 요금인상 전에 2005년도에 부과금액이 8억600만 원이었는데 인상후인 2006년도에 11억4,500만 원, 2007년도에 21억4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금년도 10월까지가 17억9,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요금현실화 정책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물값현실화를 위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을 98년, 99년 2회에 걸쳐서 24%와 41%를 각각 인상함으로 해서 상수도운영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부진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시 역인센티브 적용 방침 결정을 한 결과로 우리군에서는 98년 IMF상황하에서 인상유보하였던 상수도 요금을 2000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제로 전환하여 평균 64%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있으며 6년 후인 2006년 2월 평균 28% 인상하였으나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가정용 20톤까지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요금 사용료 인상요인을 분석하면 우리군 상수도 사용료 인상요인 분석 결과 결산자료에 의하면 2006년 톤당 원가가 2,290원, 판매단가가 1,277원, 2007년 톤당 원가가 2,295원, 판매단가가 1,40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07년 결산결과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괄원가는 94억40만8천 원이나 지역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여 받아들이는 급수수익은 57억1,458만5천 원으로 36억5,882만3천 원의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총괄원가의 61%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63.7%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요금인상 요인이 135%, 2006년도가 79%인 것으로 봐서 경상수지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42쪽입니다. 총괄원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는 우리군 특성상 산악지대로 취·정수장, 배수지 등 43개소의 소규모시설지가 지역별 분산되어 있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역적 특성상 상수도경영개선으로 생산원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지장천, 신동, 정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지장천처리장이 일 6천톤 처리용량으로 사업비 388억이 투자되었고 정선 처리장이 시설용량 3천톤으로 239억8천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신동 처리장이 1,200톤의 처리용량으로 202억8,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배출처리 및 운영은 운영비가 3개 하수처리장에 9억9,382만3천 원이 연간 소요되며 운영인력은 3개 처리장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3개 처리장에 연간 893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현재 쌍용 영월공장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6,124만6천 원의 비용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처리양과 BOD농도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읍면 상수도시설지 직원 배치 현황입니다. 상수도시설지 인원은 우리군 관내 시설지 총 시설용량이 3만5,400톤으로 13개 유인시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2007년에 22명이었는데 현재 2008년에는 21명으로 한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 명이 감소된 거는 구절정수장에서 휴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시설지는 우리 관내에 43개소 시설지가 있으며 유인이 13개소고 무인으로 30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배석해 주신 담당계장님 모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6쪽을 한 번 봐 주시죠. 국도비 불용예산을 반납한 게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보면 생물조기시스템설치사업이 1억4천만 원 전액 반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그 밑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비도 1억1,300여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생물조기시스템설치사업비 1억4천만 원은 설치장소가 신동읍 덕천취수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생물조기시스템설치사업에 감사를 환경부에 한 결과 신동 덕천취수장은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반납을 했고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억1,300만 원은 2006년도 불용액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기구조정을 하면서 당시 광하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7명이 근무하고 있다가 두 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운영비로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인데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누수율이 감소되고 또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쨌든 그것도 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포함되는 거고 결국은 유수율 제고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줄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수율제고사업에 포함된 노후관 교체사업은 앞으로 블록시스템을 이용한 노후지역을 판단되는 데로 확대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40쪽에 상수도사용료 인상내역 요인분석이 나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가정용 15.5%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상수도 사용료 인상은 2000년도 이후로는, 2000년도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맨 하단에 보면 2007년 강원랜드의 상수도 사용량이 한 21억 정도, 2007년도 말에 21억4천여만 원 정도 부과금액이 그렇게 되고 2008년도는 1억8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가면,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강원랜드는 연말까지 가면 2007년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지금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서상기 소장님이나 직원 담당들이 모두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상수도요금이 비싸다고 그 부분을 수도요금 낮추는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있다고 그랬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평균단가가.

현숙

김현숙위원

평균단가가 지금 높아진 내용. 지금 뒤에 보면 41쪽, 42쪽 여기에 분석이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요인들이, 여기 보면 단가가 원가가 높아지는 거는 총괄적으로 산악지대고 취수장이나 정수장 등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고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는 것과 또 카지노 강원랜드가 있으면서 수도사용량이 많아지는 내용,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생산원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선군의 향후 상수도요금은 계속 적자가 많이 지고 있죠? 밑에 보면.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이런다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한 36억 정도가 부족분이 발생되고, 2007년도 결산결과에 보면,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결손처리한 부분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군민들은 상수도요금이 낮아야 되는 거, 상수도요금을 제일 적게 내고 먹어야 되는 이유, 또 물이 부족한 것 하여튼 그렇다고 무슨 댐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상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한 번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강원랜드 관련은 사실 강원랜드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용에 대한 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 요금만 봐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보면 우리군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어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한계가 있다라고 결론은 나지만 하여간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광역상수도 관련은 물론 시설지가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 수록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는 맞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과거부터 검토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량상수도, 북평상수도, 정선상수도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사실상은 사업추진보다도 현 상태 운영이 되려 더 유리하다는 용역결과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통합 못했었고 광역상수도 광동댐 수수시설은 앞으로 계획은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있는 자체시설지를 모두 앞으로 폐쇄를 시키고 광역상수도를 확대해 받으려고…….

현숙

김현숙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한 부분인데 고한, 사북, 남면쪽을 예를 들어보면 그쪽이 광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광역으로 가야 되는데 광역으로 가기 위해서 태백시하고, 답변은 또 태백시에서 물을 안준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하고, 물을 안주는 태백시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 봤는지 그 내용을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태백시는 저도 개별적으로 시장님도 제가 10월에 한 시간 이상을 만난 적도 있고요,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장도 세 번에 걸쳐 제가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태백시의 의도보다도 태백시 주민들의…….

현숙

김현숙위원

하기는 거기 있는 주민들 단체간에 그런 게 있겠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수자원공사 쪽과 계속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업을 위해서 사실상 용역,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고 설계도 약 15억을 들여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한 지역의 건의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사실상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최종에는 사실상 규정상은 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공급 협약을 맺을 때 5년을 뒀기 때문에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임의 결정해서 줘도 상관없는데 사실상 지역주민들 여론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또 태백시에서 도로굴착 허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또 안내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방면으로 이 물을 쓰고 있는, 광역상수도 물을 쓰고 있는 태백시와 영월, 평창이 지금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4개광역시 협의체라든가 거기에서 정식의제로 한 번 채택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거고 현재 이거는 외부적으로 수자원공사와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그래서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백두대간 단체장들끼리 협의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태백에는 갑니다. 그런 거를 제재를,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쪽에서 강원랜드가 태백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중지를, 못하게 하든가 이렇게 강력한, 우리 정선군에서 물이 부족해서 수도요금 이렇게 비싸게 먹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려면 그런 상하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해룡

정해룡위원장

제가 잠깐만요, 실장님하고 사업소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누수율을 줄이고 군민의 물부담 부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북면, 북평, 정선을 한 군데로 묶는다든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용의 한계가 어디냐 그걸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태백시에서 우리한테 물을 안주는 문제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정면돌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강원랜드사업이 가는데 우리는 안준다 이것도 하나의 수단은 되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수자원공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너네가 의무를 이행해라. 이런 부분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태백시와의 연계는 백두대간협의체 이번에 정식 의제로 올릴 것입니다, 그거를. 올려서 터 놓고 네 개 시군이 한 번 이야기해 보자. 상생발전 한 번 해 보자. 이런 쪽으로 갈 거니까 그 부분도 열심히 해서 관철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게 몇 년간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으로 4개 단체 광역화 됐는데 의제를 한 번 올리십시오. 정식으로 올려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대안을,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군민들이 요금이 비싸다는 거는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현숙

김현숙위원

아, 한 가지 더, 이런 유사한 예가 다른 데도 있다면은 벤치마킹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

현숙

김현숙위원

지금 이런 우리 정선군에 이런 문제가 있는 다른 데 예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도 그런 예가 없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가지고…….

현숙

김현숙위원

선진 사례를.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지금까지는 규정에 따라 집행하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규정을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문제는 생산 원가를 낮추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듣고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4쪽 좀 봐 주십시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공기부족은 사고이월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키지 마십시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27쪽 좀 봐 주십시오. 동면 화암정수장 시설부지 사용. 이 부지매입은 언제 했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매입비 지출이 2008년 7월에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매입을, 매입.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매입비가 나간 게 7월입니다. 금년 7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취득용 양도소득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올해 했으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도유지다 보니까 도에서 촉탁등기 승낙서도 오고 서로 맞춰서 하는 부지입니다, 땅이.

동식

김동식위원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겠죠, 그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개인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괜히 또, 양도소득세법 올해부터, 금년부터 시행하잖아요, 그죠. 공공용지취득용이라도 60% 부담시키는 거.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 되지는 않겠죠. 33쪽 좀 봐 주십시오. 누수탐사 용역실적. 그러기 전에 제가, 하도 언론매체에서 너무나 많이, 정선 상수도요금 전국에서 가장 높다. 언론에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그 이유는 9개 읍면지역마다 시설이 설치되다 보니 원수비용이 높은 것이 그렇잖아, 그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인 인력 비용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문제는 뭐냐.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감하는 생활을 하도록 대주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좀 아끼게, 비싸니까. 기본적인 거야 정선군에 상수도요금 비쌀 수밖에 없는 제가 기본 사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대처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6쪽에 누수탐사용역실적이 자꾸만, 2007년도에 8,721만 원에서 2008년도에는 2,750만 원을 줄었다 말이에요. 2007년도에 톤당 생산원가가 2,995원이죠, 그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톤당. 제가 조금 전에 계산기 죽 두드려 봤습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하루에 849톤, 그죠? 그러면 1일이 254만2,755원이고 한 달이 되면 254만2,755원 곱하기 30을 하니까 7,628만2,650원이 되고 1년이면 7,628만2,650원 곱하기 12달 하니까 9억1,539만1,800원이 되더라고요. 엄청난 예산이 되는 거예요. 누수탐사용역비를 아끼지 말고, 이거 줄일 일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더 세워서 누수지역을 찾아서 관로보수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식

김동식위원

짤막짤막하게 나갑시다. 40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군 상수도사용료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 2월에 인상을 했잖아요, 그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전에 이렇게 한 번, 지금 자료 보니까 2000년도에 64% 한 번 상승했고요, 그죠?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잖아요. 그다음에 2006년도 28% 인상했잖아요. 그이후로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36억5,800만 원이란 부족액이 발생했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수용가들이 받들이는 것도 인상률에서 갑자기 팡팡 뛰어버리니까 뭐 많이, 이렇게 생각한다 말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씩 연차적으로, 2000년에 한 번 했다가, 2006년에 한 번 했다가 이러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래야지 수용가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피부로 못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6억5,800만원이라는 부족액이 덜 발생한다는 거죠.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리있는 얘기는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이라는 게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 역인센티브를 받고 또 요금을 인상하면 한쪽에서는 서민부담 가중이라고 해서 이러니까 상당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번에 이만큼씩 인상하지 말고 연차별로 조금조금씩 하면 수용가들도 수긍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아까 36억이라면 갭도 좁아진다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뜻이에요,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 뜻입니다. 44쪽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자치행정과 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유인시설지가 현황을 보니까 13개소에요. 그런데 한 명이 근무하는 데는 다섯 개 소에요. 어디어디냐면 도사곡취수장, 백전취수장, 화암정수장, 구절정수장, 임계정수장. 만약에 한 명이 근무하다가 갑자기 연가를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가면은 대체인력은 면사무소 소관이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나가야 되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면사무소 직원들이 기술이 가능합니까? 기술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미비하면 미비하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미비한 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식

김동식위원

문제점 있죠, 그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 검침이나 상수도 민원접수를 하는 사무실 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적으로…….

동식

김동식위원

문제가 있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운영을 안하던 사람은 갑자기 투입이 되면 운영이 조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혹시 올 여름에, 임계시설지 근무자가 연가를 가고 면사무소 직원이 대체근무를 했었습니다. 올 여름에. 그런데 그 시스템이 고장난 것을 몰라서 배수지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난 거 한 번 기억을 하십니까? 민원전화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5일장날. 자치행정과하고 합의해서 시설지는 중요한데 두 명씩 좀 배치 근무하면 안됩니까? 다섯군데는, 그중에서도 중요한 곳.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시설지도 그렇고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어떻게 총원인력에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사실상 최소한 둘은 있어야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하여간 제가 자치행정과 감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런 불편한 점 있잖아요. 중요한 시설지고 하니까. 또 제가 감사자료에 없는 것 두 가지만 당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임계 송계4리 알죠? 시내, 장로교회 있는데. 거기 뒷편에 혹시 소장님이 연락받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섯 가구.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여섯 가구인데 네 가구는 모르겠는데 두 가구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두 가구는 상당히 좀…….

동식

김동식위원

하여간 잘 좀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그 때 자료 뭐 좀 하다가 정선와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면장님보고 먼저 전화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천1리 도장골이라는데 간이상수도를 한 30가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이 줄어 가지고 말입니다,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용수관정이라도 하나 대체로, 하여간 이것도 검토를 해서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구

김관구위원

김관구 위원입니다. 군민의 먹는 물 생산을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다른 부서도 그러겠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 중 하나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민원처리 해결에 상당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1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3년 정도 사업기간이 지났고 남은 기간은 2년 남았습니다. 이래 보면 지장천하수관거가 1·2차분 다서 7.1키로 뿐이 못했거든요? 그럼 총 키로가 23.4키로인데 2년 동안 이걸 다 과연 할 수가 있는지. 가능합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변경이 됐고, 충주댐 상류사업도 당초에 2010년인데 2011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쨌든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재정에서 사업이 딜레이, 늦추는…….

관구

김관구위원

현재 여기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네요, 전액이.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액확보는 아닙니다. 매년…….

관구

김관구위원

매년마다……. 그럼 앞으로 남은게 예산으로 봐도 1/3 정도 뿐이 집행이 안되고 2/3정도가 더 많이 남았는데, 집행된 거보다, 기간이 짧고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하십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주에도 환경청 가서 만나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거를 거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거 외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계획대로 맞추도록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장천하수관거사업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완료됐습니까. 키로수로 7.1키로 하면 지역을 놓고 봐서는 잘 이해가 안가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7.1키로는, 원래 지장천처리구역은 증산부터입니다. 증산은 이미 완료가 됐고 고한사북지역을 증산주공아파트서부터 일부를 엮어서 고한사북까지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고 지금 사북지역이 50%이상 진행, 70%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말로 사업비 관계로 사업 중지되어 있고 내년도 차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금년에 비해서 적어도 2배이상 확보됐습니다. 되면은 바로 고한까지 올라가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그럼 올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사업비 때문에 중단된 상태라 이거잖아요.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그걸 작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사업비 관계를 협의해 보니까 지자체 개별적인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전체 하수관거사업이 환경부와 재경부의 협의에 의해서 총액이, 금액이 축소되다 보니까 전국 평균을 다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매년 투자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요구는 충분히 했습니다. 사실상 요구한 게 110억을 요구했었는데, 2007년도 말에, 그런데 2008년도 확보된 거는 4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8년 하반기에, 10월에 따로 추가 요청을 해서 약 15억을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건 아닙니다. 예측은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것이…….

관구

김관구위원

그럼 이 사업기간을 선정을 국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선군에서 했습니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기간은 설계를 해 가지고 이만한 사업물량을 할 수 있는 공사기간을 잡은 거지 공사기간 중에 어떤 변수, 예산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생길 때는 공사기간 산정에는 별 영향을 안끼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는 영향을 끼치지만 공사기간 산정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관구

김관구위원

하여튼 이때까지 사업비 확보한 것을 봐서는 2010년까지 아니라 1년 연장이 아니라 2~3년 더 연장될 지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다. 길어야 1년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관구

김관구위원

고생스럽더라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상수도를 민원이 들어와서 새로 놓던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상수도 정밀지도가 다 되어 있나요, 우리군 관내?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인 관망도는 다 작성되어 있고요, 지금 GIS구축은 기본도면은 고한사북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그런데 어떤 데 도로를 절단하든가 파든가 하다 보면 없던 데서 물이,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나오고 이러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데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세월이 오래 되어서 옛날에 했던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가끔 가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수도 정밀지도가 마련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겨울철에 지금 가뭄이 계속 아주 심합니다. 겨울철 가뭄이 됐을 때 식수난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단계별 가뭄급수대책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룡

정해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이원거리 사업하는 부분 얘기 들어보셨나요?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룡

정해룡위원장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하이원거리사업에 있어서 지중화 하는 부분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명심을 하셔 가지고 그 구간에 하수관거사업 만큼은 일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공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시고 사업을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지역업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역에 어려운 인력, 노동인력 하시는 분들하고 지역 장비업체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하수도사업 관련되어서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체불되는 부분들의 민원 발생된 부분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관내업체가 현장에서 체불을 한 건 없었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잠깐만,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시나요?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별개로…….

해룡

정해룡위원장

공사 전체적인 관리 파악하시는 분.

담당

관리담당

전홍표 관림담당 전홍표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홍표 관리담당 전홍표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좀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충분히 인지가 되셨는지 아니면 보충말씀 드릴까요?

담당

관리담당

전홍표 파악했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그런 부분에 좀 지도관리를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충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고, 거기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담당

관리담당

전홍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업체 사업발주 관계를 정선군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지역업체 고용인원이라든가 장비자재 이런 걸 쓰도록 당부드리고 있고 또 체불임금 관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외지업체들이나 어떻든지 우리 내는 없다니까, 그런 체불되고 하는 부분들이, 외지업자들이 좀 있다고 봐야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요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전홍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금일까지 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면 금일 중으로.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일부 자료는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봐서 그렇지 못한 자료는 적어도 감사기간 내에는, 내일까지가 감사기간이니까 감사기간 내에는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내일까지, 오전 중으로라도, 가능하면 금일까지 해 주시고 내일 오전 중이라도 자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정선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읍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달순 정선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감사업무 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로 정선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정선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정선읍장님께서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순 정선읍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정선읍장 최달순 총무담당 최춘택 주민생활지원담당 전영은 민원담당 최경희 산업개발담당 김완회

해룡

정해룡위원장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최달순 정선읍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지금부터 2008년도 정선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도심지내에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녹색휴식공간 조성이라든가 새로운 볼거리 역동적인 분위기 연출을 위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네 개 사업에 2억2천 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디자인정선 야간조명 설치로 가메실 샘터 편의시설 정비, 정선역앞 쌈지공원 외 진성주유소 앞 쌈지공원 등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라든가 주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봉양리 69-2번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추경예산 확보로 설계변경을 일부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내바닥을 기존 마사포장에서 인조잔디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쾌적한 시설을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청사외벽 리노베이션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선읍사무소 청사를 앞면만 하고 뒷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벽정비를 1식하고 옥상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고 이것은 11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미추진한 청사뒷면 리노베이션을 마무리 해서 디자인정선에 부합되는 관광지 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강할미꽃 보존 및 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귤암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은 동강할미꽃감시단 발대식과 제2회 동강할미꽃 축제, 동강할미꽃 꽃묘식재 행사, 야생화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동강할미꽃 불법채취 감시활동과 야생화 재배를 위한 기술교육, 한택식물원 및 한국식물연구원과 교류해서 지금 현재 기술습득해서 지금 현재 동강할미꽃을 2008년도에 1천 본을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 제2회 동강할미꽃 축제는 금년도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해서 약 750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동강할미꽃의 군화 지정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청정 생태계 보존으로 동강할미꽃 생육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송1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6,300만 원으로 위치는 덕송리 563-8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97평방미터가 됩니다. 여기는 2층으로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4개 사업에 3억7,937만4,91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귤암리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가옥수는 50호에 인구는 13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총회를 11회 개최했고 신기술 도입 및 특화작목 개발 교육을 8회, 선진지견학 7회, 농촌관광프로그램 운영과 마을홈페이지 구축 운영, 2008년도 정선군 평가에서 1위를 받고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지난 11월 13일 강원대학교 백령문화회관에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 멧돌방석 지원이 되겠습니다. 봉양1리 장터내에서 하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노점상 상품진열 멧돌방석 100개를 만들려고 사업비 1천만 원을 순수한 군비로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기간은 3월초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멧돌방석은 당초 7월에 60개를 제작해서 1차 완료했고 두 번째로는 10월에 현재 30개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멧돌방석을 이용한 상품진열로 잊혀져간 옛정취 자극과 정감있는 재래장터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계약금액은 7,316만6,3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천만 원 이상짜리 사업이 5번의 용탄1리 농배수로 정비공사가 1,095만7천 원, 그 다음에 11번에 애산3리 오반동 농로포장공사가 1,84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미만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교부 읍면별 재배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6개 사업에 10억9,866만1,4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서는 덕송2리 농배수로 정비공사로 1,271만5천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완료했고 네 번째 건설과 소관으로 2008년도 덕송2리 마을안길포장공사를 1,2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다섯 번째 2008년도 마을안길 여탄리 포장공사를 1천만 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농어촌생활도로 신월2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638만 원을 했는데 사실 여기는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월2리에 가면 신치안에 교통사고가 두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석축보강하고 그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2008년도 농어촌생활도로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입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농어촌도로 104호 광하2리 망하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찰로서 지금 현재 8,561만 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25번에 집중호우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지금 1,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7월 집중호우 소탄천 수해복구공사도 1,268만7천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7번 2008년도 7월 집중호우 소하천 생탄천 수해복구공사도 1,029만5천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8번 상평천 호안정비공사도 1,9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30번의 덕송1리 석교천 수해복구공사도 1,600만 원 들여서 완료했고 벽탄초교 옆 배수로 정비공사는 현재 2,6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서 32번 정선읍 전천후 게이트볼장공사는 지금 현재 4억5,765만2천 원으로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는 36번에 덕송1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1억6,115만4,300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입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3,450만 원을 해서 했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 1,554만9,300원은 현재 농로포장 용탄3리 500만 원과 농경지 배수로 애산4리 500만 원과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애산3리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봉양4리 비봉산 급수시설하고 가로등 설치는 집행잔액이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 선정관리는 주민십원(10願)사업 해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추진배경은 마을별로 주민불편사항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주민 불편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10가지 사업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면 1단계로 마을별로 담당공무원 일제 출장해서 2006년도 8월에 조사를 했고 2단계로 마을별, 사업성격별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우선순위 선정 사업 추진 및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186건을 전체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중에서 2007년도에 45건을 처리하고 2008년도에 39건을 처리해서 총 84건을 처리했습니다. 아직 미추진한 것이 10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기·콩 직불현황이 되겠습니다. 특산작목 황기·콩 직접지불대상 현황을 보면은 재배면적은 전체가 신청가구가 383가구에 신청 필지수는 960필지가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콩이 290만4,840평방미터고 황기가 15만9,0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1억2,414만7,400원으로 콩이 1억1,619만3,600원, 황기가 795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발급 건수는 346건에 필지수는 562필지가 되고 면적은 124만7,226.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이 558필지이고 답이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 206건에 334필지를 발급했고 2008년도에 140건에 228필지를 발급했습니다. 이중에서 반려가 13건 있습니다. 반려 13건은 필지수는 49건으로 면적은 5만4,6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지취득의 경우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외자의 경우 영농거리가 멀고 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자경이 불가능함에도 농지취득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서는 이거 대신에 경작사실증명을 발급시에는 인근지역 주민과 이장 등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경작한 경우에만 한해서 지금 현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접수 건수는 3,03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는 2,927건이 되고 반려가 3건이 되고 기타가 6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64건은 즉결제증명 4건과 제증명오류 57건, 착오 세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려 세 건은 그 밑에 보시다시피 장애인등록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장애인진단서 구비를 못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취하 40건과 처리중이 3건이 있는데 처리중 세 건은 100%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취하 40건에 대해서는 장애인 진단을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발급 받아 가지고 읍사무소 와서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기 때문에 이건 직권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역축제행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 되겠습니다. 제2회 동강할미꽃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월 12일부터 4월 13일 2일간 했는데 약 750명이 다녀갔습니다. 주관은 항상 귤암리 동강할미꽃보존연구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68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금 500만 원은 무대라든가 시설비가 되겠고 자부담 686만8천 원과 기타 5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서 비품구입비라든가 사생대회, 다음에 간이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귤암리를 중심으로 동강할미꽃보존연구회에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 행사로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동강할미꽃이 군화로 지정된 만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가지고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원활한 진행으로 한 걸음 발전하는 정선의 대표적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당면 지역현안사업 추진계획 및 읍면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사업으로는 갈수기 급수대책입니다. 간이상수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너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별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급수공급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라든가 일부가 음용수로 부적합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개발과 액체자동염소투입기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독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배경은 진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있는 환경과 기회를 마련했는데 사실상 이걸 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랑의 쌀독을 해 놓고서 가져가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양심적으로 와서 한없이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자루를 가져 와서 바닥까지 다 긁어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은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쌀 확보량은 20키로그램짜리 89포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80포를 하고 나머지는 9포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회별 게이트볼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운동장에 있는 거고 그밑에 녹송게이트볼장은 구 제사공장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게이트볼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선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노인게이트볼이고 그 다음 녹송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게이트볼입니다. 또 장애인 게이트볼이 있고 봉양 게이트볼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체육 게이트볼인데 인원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5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르신이들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서로의 기득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읍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읍장님과 담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읍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12쪽 좀 봐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연번에 보면 7번 말입니다, 콤바인 장비사용. 이거 벼 베는 콤바인 얘기하는 겁니까?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이것은…….

동식

김동식위원

다른 콤바인인지 벼 베는 콤바인인지.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녹송공원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걸 베느라고. 그래서 콤바인을 썼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랬어요? 12쪽 맨 밑에서 두번째 연번 17번인데 팔학조형물 철거 했잖아요, 그죠? 이 팔학조형물이 설치는 언제 됐죠?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설치는 한 4년 전에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철거를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이것이 왜서 그런가 하면 삼구팔학을 제방에다 설치를 했댔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거북이 세 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학을 말입니다, 학생애들이 그걸 다 부쉈습니다. 부셔 가지고 기둥만 있었습니다. 기둥만 있어서 그게 보기 흉해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동으로 학을 만들면 그게 한 마리당 한 1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가 어렵고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는데 다만 이 기둥이 보기 싫어 가지고 일단 뽑아 가지고 재활용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계획은 내년에 동으로 해서라도 조형물을 만들겠다.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18쪽 좀 봐 주십시오. 황기, 콩 직접지불 지급대상 현황. 직접지불농가가 383농가인데, 그죠?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결격사유 없이 전 농가가 대상이 다 됩니까?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지금 현재는 콩은 실제 재배면적을 이장님들을 통해 다 받아 가지고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농가가 한 군데도 없다. 전 농가가 다 된다. 확실하죠, 그죠?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다음장에 19쪽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해서 2007년도에 반려 13건이 있다 말이에요. 사유가 왜 그러는지, 13건이 반려됐습니까?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이 반려해 준 부분은 농지취득을 본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검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최달순 읍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읍민을 위해서 담당님들하고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19페이지 하나만 봐 주시겠습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그죠? 2007년도, 2008년도에 걸쳐 총 346건에 562필지 124만7,226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었는데 여기에는 관외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인다 이거죠.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많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우리 농지법에서는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취득한 토지를 강제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교묘하게 악용한 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농업인에게 처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죠?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현실은 읍면 공무원들이나 군청 해당 부서에서조차 워낙 민감하고 솔직히 골치아픈 일이다 보니까 이 업무를 사실상 기피하여 대상자가 농업을 도저히 경영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사실 규명이 귀찮아서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우리군 만이 아니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은 경우일 거라 이겁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취득한 농지전체를 추후 실사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해 되지만 주민등록법을 이용해서 위장전입 사실만 확인해도 얼마든지 주민등록법과 농지법을 두루 적용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이전한 사실 적발이 매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력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그저 안일무사하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확인이 어려워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현행 농지법령과 중앙부처 훈령, 우리 주민등록법만 제대로 준수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도 적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을 읍면장님으로부터 듣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귀중한 농지가 외지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난개발로 인해서 청정정선 이미지를 망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어도 이 시대 양식있는 공직자로 확고한 소신과 사명을 갖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문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앞으로 농지에 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것 만큼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데까지는 관리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최달순 읍장님 반갑습니다. 이때까지 의회에서 실과소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각 읍면까지 확대가 됐는데 그 덕분에 담당님들 얼굴도 뵙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수백가지 사업을 하시는 걸 봤을 때는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진짜 제가 관심을 갖던 분야인데요, 동강할미꽃이 우리 군화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나 식재, 여러 가지 동강할미꽃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정선읍에서 최달순 읍장님이 이 부분에 미리 관심을 갓고 사업을 시행해 줘서 고맙습니다. 동강할미꽃이 우리 군화로 승격된 만큼, 지정된 만큼 더 많은 예산배정을 우리군에다 요청해서 축제라든가 식재, 또 감시단까지 만들어서 감시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시군에서는 벌써 4~5년 우리보다 더 앞서갔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나 홍보면에서 우리가 많이 뒤질 텐데 지금 시작해서라도 더 앞질러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감사합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최달순 정선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 모두 처음으로 하는 읍면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읍 하면 물론 9개 읍면 다 해당되겠지만 특히 정선읍은 우리 행정의 최일선이고 그래서 더욱더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읍의 세심한 부분들을 골고루 잘 살펴서 우리 군이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서 읍민이 더욱더 잘 살 수있는 그런 읍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12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팔학조형물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팔학을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는 그쪽을 산책을 한다든가 운동을 하는 코스로 되어 있어서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그게 다 파손이 됐더라고요. 파손이 됐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다 뽑았더라고요.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던 것이 다 정리가 됐는데 그 위치선정이 잘못되지는 않았었는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손이 잘 갈 수가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팔학을 만들어서 세울 때는 위치선정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길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학은 밑에 내려 있다 말이죠. 누가 부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아이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손이 쉽게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읍장님, 위치는 그 자리에 할 것인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선정은 잘못되긴 잘못됐습니다. 전에 읍장님이 해 놓으셨는데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거한데 다만 이제 건설도시과에서 제방 우회도로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있을 때 저희들이 학을, 거북이는 좀 밑으로 미루고 학을 해서 세운다 하더라도 동으로 하고 또 조금 높게 해서 위치선정을 거기 지금 현재 아라리촌으로 옮기려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거기도 갖다가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지역의 원로분들하고도 역사성을 갖고 있고 전통성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한 번 위치선정을 재검토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물론 우리 최달순 읍장님은 나머지 일을 마무리 하는 일인데 그 위치가 물론 앞전에 읍장님께서 해 놓으신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그 자리에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위치가 놓인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탈 수가 있는 그런 자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감안해서 어차피 새로 만든다면은 손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를 얼마 정도 위치가 좋은지. 그런데, 학이 또 눈에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고민을 해서 다시 학이 조형물로 보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선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점 같은 거는 없습니까?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전반적으로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설사도 골고루 지역에, 요즘 다 어렵다 하니까 골고루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큰 문제없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것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쌀독 운영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시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좋은 시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향후 보완을 더 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어려운 이웃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지 않을까.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예,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그리고 읍장님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금 읍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9월 2일자로 갔으니까 이제 한 3개 월 됩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3개월 됐습니까? 3개월 됐으면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이제 다 되셨겠네요, 그죠?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예산부분이야 사실상 많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예산은 물론 주민들의 십원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죽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우선 하는 거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군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순위에 맞춰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또한 직원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되신 것들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나 이런…….

달순

최달순정선읍장

애로사항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사실 가족관계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신동으로 출퇴근 해야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추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총무계장님 오셨죠?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읍에서 근무하시면서 군소재지 행정하고의 차별화 된 점이라든지, 또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문제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 좀 허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읍

정선읍

총무담당 최춘택 지금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나는 건 없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차후에 집행부라든가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은 없다.

선읍

정선읍

총무담당 최춘택 예, 그렇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정선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선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선읍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고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읍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종수 고한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다섯 번째로 고한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고한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고한읍장께서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고한읍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고한읍장 한종수 총무담당 유홍열 주민생활지원담당 안성환 민원담당 엄광섭 산업개발담당 배기남

해룡

정해룡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고한읍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고한읍장 한종수입니다. 고한읍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우리읍 행정은 주민불편사항의 우선적 해결로 주민 정주의식 고취사업에 집중하였으며 야생화축제 및 야생화단지 조성 등 폐광도시에서 야생화도시로의 탈바꿈과 시군간 경계지역 문화콘텐츠를 선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를 통해 청정 고원관광도시로의 발전과 도약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2억 원으로 집행액은 1억7,147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현황은 고한1리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설치사업,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수해 응급복구공사, 고한17리 우수관로 설치 및 포장공사 등 총 3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500만 원 이상 사업으로서 고한1리 수도계량기 및보호통설치 공사 등 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군교부 읍면별 재배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4건 사업비에 38억4,267만5천 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2건은 준공을 하였으며 10쪽이 되겠습니다. 고한11리 막골 응급복구공사, 정선군 고한임대아파트 재해예방공사, 고한18리 아케이드 설치사업,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견문보고사업 추진실적은 고한2리 두문동 안전난간 설치공사, 고한17리 안전난간 설치공사, 도정구호간판 교체공사 등 세 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반상회 건의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건설공사 우선순위로는 먼저 도로분야는 총 16건을 관리하고있으며 이중 2008년도에 7건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배수로 분야 총 6건 중 2건을 완료하고 네 건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분야는 총 다섯 건 중 2건을 완료하였으며 상수도분야는 다섯 건 중 세 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분야는 네 건 중 네 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기타 18건 중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순위별로 사업을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시행은 매년 1월과 8월에 수혜도, 지역발전도, 완급성 등 종합여건을 반영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예산편성 요구 및 해당실과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황기·콩 직불현황입니다. 황기는 두 농가에 1만2,155평방미터이며 콩은 9농가에 2만6,980평방미터로 총 11농가에 3만9,135평방미터에 대해서 직불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입니다. 발급 건수는 2007년도에 11건, 2008년도에 5건 총 16건 중 외지인에 대한 발급 건수는 2007년도에 10건, 2008년도에 세 건 총 1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외지거주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민원 처리현황은 건축민원 106건, 무인발급 1,339건, 가족관계등록부 3,114건 등 총 2만825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민원은 반려 한 건, 취하가 20건이 있었으며 불허가 민원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집단민원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행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백두대간 함백산 야생화축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이 10일간 함백산 만항재, 구 삼탄광장 및 본관, 정암사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함백산 산신제, 함백산 생생캠프, 연날리기, 별자리캠프, 전시·체험, 공연 등 75종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함백산 야생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예산은 군 보조금 1천만 원을 포함한 1억2천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7년부터 2회째 10일간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상당부분이 주민들의 협찬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예산확보에 가장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체류형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연구와 노력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당면 지역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호선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국도38호선 개통과 스키장개장 후 관광객 차량증가로 인한 시가지 도로정체구간 발생으로 진입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치는 고한12리 성심병원 뒤로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건물보상 세 동, 진입로개설 300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45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도로로 반영하고 실시계획, 보상 등 연차별 투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항재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백두대간 함백산에 위치한 만항 목장을 전국 최고지대 야생화 군락지로 탈바꿈시켜 자연자원을 보존하며 가족단위의 생태탐방, 자연탐방 등 여가수요에 부응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한리 산216-36번지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야생화단지 조성,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관리동, 육묘장, 편의시설 등이며 2008년도에는 돌수로, 조경수 식재, 야생화 식재, 작업로 개설, 탐방로 설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진입도로 개설 100미터, 관리동, 육묘장 각 1동 및 주차장 조성 사업 3,200평방미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8년도 12억9천만 원, 2009년도 10억, 2010년도 12억1천만 원 등 약 35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들꽃·눈꽃마을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폐광도시에서 야생화의 도시로 변모하고자 백두대간 함백산 야생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시가지 기반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광객 주 진입로인 시가지 법면 전체를 들꽃·눈꽃마을로 형상화 하여 축제 기반조성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한읍 시가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도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들꽃·눈꽃 이미지 조경 1식 및 자연친화형 산책로 1식, 야생화 식재 등이며 사업비는 약 4억5천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백산 야생화 체힘교실 운영입니다. 함백산 야생화 관심도의 저변확대 및 야생화 군락지를 하이원리조트와 연계한 여행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함백산 야생화 리플렛 및 함백산 봄꽃 알리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함백산 야생화 체험교실 시범 운영은 2개교 170명을 실시하면서 숲 해설가를 5명을 양성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내 이웃물건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태백시장 및 이마트 태백시 입점 등으로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한시장부터 상호간에 물건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지역 전체로 확대 실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의 5회, 시장상인 전산교육, 가두캠페인,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고한시장상인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시장상인대학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별 게이트볼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읍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80명이며 현재 게이트볼장 운영은 구 고한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한 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2009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신축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센터는 사업비 10억 원으로서 1,219.16평방미터에 대해서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읍단위에서 읍의 행정을 이끌어 가자면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려움이 많죠? 우리 담당님께서도 먼 거리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까 정선읍에다가도 제가 당부를 드렸던 부탁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해서 여기 고한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도에 걸쳐 총16건에 4만1,015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됐죠. 관외자가 13건 2만9,101제곱미터를 취득했고 농업경영 목적이 5건이고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8건입니다. 외지인 농지취득의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농지법에서는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취득한 토지를 강제매각토록 하고 있죠. 만약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농업인에게 처분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위장전입한 걸 알면서도 귀찮다거나 곤란한 부분을 이용해서 사실은 뒤로 미뤄놓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사실은 농지법령과 주민등록법만 제대로 준수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도 적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 만큼은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알겠습니다. 투기목적으로 취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읍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읍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하시고 답변도 하셔야 되니까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고한읍에서 가장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거 한 가지만,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한 가지만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다. 많겠지만 한 가지만 딱.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근무여건은 괜찮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폐광지에서 고원관광지로 탈바꿈 하면서 고한하면 스키장과 함백산 야생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대한 눈꽃과 들꽃을 테마로 한 야생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에 대한 각종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분 활성화 하는 방안이 가장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7쪽 좀 봐 주십시오. 고한1리 만항말입니다,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설치를 몇 가구나 설치했습니까?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35가구, 만항지역은 상수도가 지금까지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몇 가구를 해 줬냐.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35가구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35가구요? 이게 간이상수도입니까, 지방상수도입니까? 이 지역, 만항,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설치가.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동식

김동식위원

지방상수도를 올려 준 겁니까, 이번에?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간이상수도입니다. 지방상수도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간이상수도 수원을 개발해서 가정마다 라인을 깔아 주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수도계량기가 왜 들어가 있죠?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준 것은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물량이 모자라는데 그냥 하루종일 틀어놓고 쓰다 보니까 수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서 간이상수도 관리도 하고 물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설치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물 부족으로 인한 현상에 물을 아껴쓰자는 문제점을 짚기 위해서 겨울되면 얼고 이러니까 계량기를 갖다 설치하면 이 집은 썼다안썼다, 밤새도록 틀어놨다 안틀어놨다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서로가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했다.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보통 한 가구당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계량기만 따지면 7만 원에서 8만 원 개당.

동식

김동식위원

한 가구당 설치하는데, 계량기?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계량기만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배관 이렇게 다 해 가지고 그러면 한 가구당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얼마 됩니까? 평균,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겠지만.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전체적으로 만항재 한 게 한 2천여만 원 좀 빠지게 설치를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37가구라고 그랬나요?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35가구라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8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고한1리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공사 고한1리 만항, 55개소잖아요.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 전자계산기를 눌러 가지고 여기다 적으려고 했더니 55개소네?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죄송합니다. 제가 55개소를 35개소로 착각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읍장님, 업무파악이 다 안되셨나요?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그런데 가구수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래도 자료를 받고 의회에 와서 감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물론 아까도 제가 첫 인사에 말씀을 드렸지만 애로사항이라든가 읍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모든 걸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그래도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그래도 하는데 오셔 가지고 기본적인 업무는 습득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본청 실과 같이 사업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기본은 그래도 업무습득을 하고 오셔야지. 하여간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15쪽 좀 봐 주십시오. 황기·콩 직불현황이 11가구밖에 안되잖아,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그 개인적으로, 11가구밖에 안되는데 개인적으로 내역을 작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까. 이게 성의부족이란 말입니다, 자료제출에. 그냥 형식상 감사자료 제출하고 감사를 받자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의 성의 아닙니까? 16쪽 좀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인 김관구 위원님께서 주먹을 막 쥡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 중 자격이 안되어서 반려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까?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한 건 있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유는 뭡니까?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한 건은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를 취득하려고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 도시계획구역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자격증명 필요없이 할 수 있다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한종수 고한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 모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한에서 정선까지 들어오셔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데 늘 읍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편의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쪽을 한 번 봐 주시면 함백산 야생화축제를, 자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함백산 야생화 축제를 하시죠. 거기에 야생화사진, 야생화를 주제로 한 사진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함백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만 책자로 금년도 사업으로…….

현숙

김현숙위원

책자를 만드는데 그 사진자료가 있습니까? 원본이.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필름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왜서 내가 그걸 궁금해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여기 제가 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니달력도 있고 책상용 달력도 있고. 그런데 여기보면 달력옆에 고한에서 함백산 야생화축제한 꽃들을 소재로 해서 달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여기 정암사 절의 스님을 제가 저번에 만났었는데 야생화달력을 굉장히 특이해서, 이거를 우리 의회에도 올 연초에 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이쁘고 또 이런 거는 차량에 부착도 하기 쉽고 그래서 이 달력이 굉장히, 아는 분들을 만났을 때 달력을 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달력을, 물론 밑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진을 갖고 보면서 머리가 아플 때는 야생화를 보면서 특별한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암사 주지스님 말씀이 이 사진 원본을 못 구해서 내년부터는 이 달력을 못 만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정암사 달력문제는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원판 그거는 저희들이 웹하드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항시 여기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협조가.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그것은 접사모에서 사진을 찍어서 거기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왜 사진을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가를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은 그래요.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갖고 있는 분이 잘 안줄려고 그런다. 돈을 주고 구하려고 해도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추후에 한 번 알아보시고 이런 달력은, 하여튼 달력을 만들든지 여기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한읍을 홍보를 하는 부분이 되고 기 야생화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고한을 알리는 홍보가 되는 차원인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꼭 그렇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김관구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읍면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오늘 정선읍과 고한읍을 들어봤습니다. 일반 15개 실과소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진짜 대주민을 위해서는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읍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우리군의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선군이 농업과 광업으로 있다가 수년전부터는 관광으로 다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이 일년에 수백만명씩 우리 정선군을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관광객 대부분이 우리 정선군민보다 월등히 삶의 질도 위에 있고 문화라든가 모든 면을 우리 군민들보다 더많이 접하고 누리고 있던 분들이 우리 정선군을 찾아온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전정환 실장님께 건의를 드릴 게 예년보다는 더많은 욕구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있지만 관광객들한테도 더많은 욕구가 각 읍면으로 욕구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정시책도 각 실과소에서 다 시책을 사업들을 하지만 읍면사무소에다가도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조금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고한사북에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옛날에 어려운 광산시절보다 현재의 입장이 무지하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하다고 느끼는데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는 뭐 이래, 이런 정도로 절하평가를 하는 부분들을 여러 번 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해당 읍면에다가 관광객들에 대한 욕구나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늘어나니까 전폭적인 지원은 안되겠지만 조금더 예산배정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이라도 커버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에 나가 있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정선군을 위해서 최일선에 나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읍면장님들 비롯해서 읍면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를 예를 한 가지만 딱 들겠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금년도 저희가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는 15%, 우리군은 10%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정자체를 안하는데 읍면에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읍면장님한테만은 그걸 저희가 풀었습니다. 풀어서 나중에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 제가 그 사정을 감사관한테 이야기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 작은 부분으로 저희가 배려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하겠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한읍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시죠?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제가 9월 2일자로,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야생화축제를 직접 주관하시지는 않았죠?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끝나고 갔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가시기 전에 관심 가지고 참석하신 걸로 저도 뵙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야생화축제를 위해서 보니까 장기간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해를 거듭 할 수록 야생화축제가 더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야생화축제는 2010 정선비전 100대 시책추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횟수를 많이 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지역이 화합하고 그걸로 인해서 화합 속에서 축제가 발전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향후 내년에 이런 부분을 잘해서 더 나은 야생화축제가 되도록 준비도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한읍의 청사가 새로, 신건물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신건물에서 근무를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우선 근무환경이 좋아져서 직원들이고 주민들 다들…….

해룡

정해룡위원장

불편한 사항보다는 좋은…….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예, 맞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전자에 있던 근무지보다는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민원인들의 반응이라든지 평가랄까요? 그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읍청사를 찾았을 때.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일반 민원분들은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진입로가 경사지다 보니까 진입하는데 조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우선 가는 과정에 진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불편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진입하는데 불편은 계속, 어떤 공사를 계속하고 있죠? 보완을 하고 있죠?

종수

한종수고한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특수시책사업으로 야생화축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언급을 하는 부분이고 이웃물건 팔아주기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시책도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권장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다 배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다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상, 시간상,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한읍 직원 중에서 고한읍 소재지 사북까지는 그냥 근교로 보고요, 멀리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읍

고한읍

총무담당 유홍열 정선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네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남면이고 이래 가지고 가까이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그럼 이쪽 넘어서 저쪽 북면이라든지 여량이라든지 임계라든지 이쪽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은 안계시고?

한읍

고한읍

총무담당 유홍열 정선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네 명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그 네 분들이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공기 마시고 좋다고 합니까, 애로사항 불편사항 있는 걸로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읍

고한읍

총무담당 유홍열 다른 직원들은 모르겠는데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폭설이 왔다든가 여름에 우기시에 비상근무할 때 직원들 관사개념이나 합숙소 같은게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한 10년 전에는, 지금 없어져 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원거리에 있으면서 일단 비상이 있고 해서 소집해야 됐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원거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따른 부분이고 제가 봐도 동절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 또 출근시간이 많이 당겨졌기 때문에 출근시간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부분을 여쭤봤고 그 다음에 근무하시면서, 혹시 군에서도 근무를 해 보셨는지요.

한읍

고한읍

총무담당 유홍열 예, 근무했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그럼 군에서 근무할 때랑 읍면소재지에서 근무할 때랑 차별화를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 소외된 부분 이런 부분은 느낀 적이 없습니까?

한읍

고한읍

총무담당 유홍열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현장감 있고 읍면근무에 장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룡

정해룡위원장

전반적인 직원분들의 견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읍

고한읍

총무담당 유홍열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룡

정해룡위원장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짧게나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받고 싶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알 부분은 듣고 알고 하는그런 자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평상시에는 많이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도 좋습니다. 인사가 됐든 예산이 됐든 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 문제 관사 이런 부분도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탄없이, 그외 제가 묻지 않은 부분이라도 이런 시간에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하셔야겠다는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읍

고한읍

총무담당 유홍열 고한에는 군에서 배려해 가지고 고한 군민아파트 건립하고 있는데요, 미혼자 중에서 고한에 주택난이 좀 어려워 가지고 증산 쯤에서 방을 얻어놓고 다니는 신규직원들은 사실 주택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립아파트 건립할 때에 직원들은 오히려 더 배제시키더라고요, 주민을 위해서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직원들 관사식으로 다는 아니지만 한두 동 정도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해룡

정해룡위원장

그것도 참 좋으신 말씀이네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원체 사북고한은 주거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입장은 충분히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반영이 됐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 더 좋은 말씀있으시면…….

한읍

고한읍

총무담당 유홍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우리 읍의 총무담당께서 아울러 주택부분을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룡

정해룡위원장

예.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런 건의사항을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군수께서 읍면 고한사북을 순방했을 때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 완료가 되는 사북지역에 콘도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 건설사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정부분이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세 실입니다. 세 칸이죠, 그러니까 콘도 세 개인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폭설시나 여름에 재해시, 비상근무시 할 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려울 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하여튼 오늘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꼭 무슨 노사간에 협상하는 느낌을 갖습니다만 노조입장은 아닙니다만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만족하게는 할 수 없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어 간다라면 결국 이것이 또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고한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한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사북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읍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삼기 사북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섯 번째로 사북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사북읍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사북읍장께서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김삼기 사북읍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김삼기사북읍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사북읍장 김삼기 총무담당 박종만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인선 민원담당 강미애 산업개발담당 최종면

해룡

정해룡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북읍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삼기

김삼기사북읍장

안녕하십니까! 사북읍장 김삼기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읍장님, 잠깐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설명하는 걸로 하죠.

해룡

정해룡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감사자료랑 중복되거나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기

김삼기사북읍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북읍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북읍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액 2억에서 11월 10일까지 집행액이 1억6,960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3,039만4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16건으로 뒤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교부 읍면별 재배정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북읍에 군으로부터 재배정된 사업비는 36억1,725만8천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중에 집행을 23억8,059만3천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2억3,666만5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별첨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 총 건수는 20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 반상회건의사업 접수는 10건을 접수받아 가지고 10건을 처리했습니다. 직접 처리가 두 건이고 군에 이첩을 해서 네 건을 했고 타 기관에 이첩해서 네 건을 했습니다. 거기 견문보고 반상회 사업내용은 밑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읍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관리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매 1~2월에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2~3월 중에 실시해서 순위를 2월말이나 3월초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시 발생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반상회 건의하거나 견문사업으로 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규모사업은 군 관관련실과와 협의를 하고 건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건설공사 우선순위 도로분야, 하천정비, 배수로정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기·콩 직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북읍의 경우에 신청 농가수는 21농가입니다. 신청 필지수는 62필지로 신청필지수의 전체면적은 33만5,656평방미터고 그중에서 재배한 면적은 27만1,3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금액은 1,171만4,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지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총 저희들이 47건수에 필지수는 76필지입니다. 면적은 17만1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앞에 정선읍이나 고한읍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저희들이 아까 고한읍이 보고하는 걸 보고 조금 차이를 느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데이터상에 나타난 3,264건이라는 내용은 민원실 민원창구에서 민원처리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저희들이 3,264건 중에 완결이 3,194건, 반려가 한 건, 취하가 33건, 기타가 36건 이렇게 해서 3,264건이 되겠습니다. 반려 한 건은 건축관련 민원으로서 구비서류가 미비되어서 반려했고요, 기타는 오류로 인해서 기타로 분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별 지역축제행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북읍은 사북석탄문화제가 매년 8월초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초에 석탄문화제를 실시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 동안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은 뭔 행사를 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확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면 지역현안사업 추진계획 및 읍면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북읍의 당면 지역현안사업은 금년에 발주가 된 사북읍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치는 사북읍 사북11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동원탄좌 항목장 하던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고 금년 예산이 15억6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2008년도에 12억5,900만 원이 발주가 됐고 나머지 6억9천만 원은 2009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발주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지금 의회로 넘어온 걸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하실 적에 저희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면 지역현안사업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중에 두 번째 사북2리 지하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는 대신화물 앞이라 그랬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선명아파트입니다. 선명아파트에서 SK주유소, 지금 황문구 씨가 운영하는 SK주유소 앞으로 라이온스클럽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로 빠져 나오는 지하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숙원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사북시가지 기반시설 개선공사로 해서 여러, 네 건을 묶어놨습니다. 사북6리 도사곡아파트에서 사북3리 지금 제이소로 나오는 구 38국도인데요 여기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시내에 나오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북9리 연덕철공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북9리에 선명아파트2차 소라파크 거기 들어가는 입구 철길 건널목에서부터 지금 현재 고한사북 버스장류장 있는 데까지도 굉장히 구 38번 국도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다니시기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북7리 시가지 주차장 사업과 북일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이 되겠습니다. 당면 지역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저희들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9개 경로당이 있고 아직 등록이 안된 한 개 해서 1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10개 경로당과 유관기관과 결연을 맺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름다운 사북가꾸기를 위한 클린아워(Clean-Hour)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중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도 내년에도 이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3쪽에 저소득층 무료이용서비스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 이용업소 3개소와 자원봉사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발하는데도 무리가 따르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회관 한 켠에다가 이발장소를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무료이발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을별 게이트볼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게이트볼이 1개소가, 한 개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는 선명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옛날 광원아파트 그 옆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됩니다. 게이트볼은 저희들이 아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에서도 보고드렸듯이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읍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김삼기 읍장님과 담당님들께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자료를 완벽하게 해 주셨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아주 자세히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설명으로 습득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십시오. 황기·콩 직불현황. 신청농가가 21농가잖아요, 그죠? 62필지. 지원대상에서 결격사유 없이 전 농가가 직불금을 받았습니까?

삼기

김삼기사북읍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구

김관구위원

김관구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고 사북서 여기까지 나오시느라 읍장님과 담당계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우리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사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요, 연중 꽃이 있는 가로 조성이라고 사업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같고 이게 활발히 이루어져서 사북읍이 항상 꽃으로 넘쳐나는 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보면 7개소 3,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읍에서 다른 데서 꽃을 사오는 겁니까?

삼기

김삼기사북읍장

예.

관구

김관구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길러서 분양을 하는데 거기서 가져오게 되면 이 예산이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삼기

김삼기사북읍장

센터에서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품종이 조금 미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데서 품종을 많이 관리하는데서 구입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배양하는 꽃이 품목이 작고 개체수가 작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문적으로 기르는 데서 사오신다 이거잖아요.

삼기

김삼기사북읍장

예.

관구

김관구위원

제가 이걸 왜 짚어 보냐면 기술센터에서 대량으로 화훼를 많이 식재하는데 왜 읍면사무소에서 그나마도 읍장님들 포괄사업비가 부족한데 이 부분까지도 읍사업비로 써야 되느냐고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그렇다면 차후에라도 9개 읍면에 이런 가로변에 꽃을 심을 적에는 기술센터에서 더 많이 식재해서 이것이 읍면으로 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계장님, 제가 드린 말씀처럼 각 읍면에서 꽃을 필요로 한 데가 많거든요. 거의다 보면 지금 사북읍처럼 딴 데서 몇 천만 원씩 경비를 들여서 꽃을 사다가 가로변이라든가 화단에다 꽃을 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농촌지도소에다가 많은 사업비를 배정해서 충분히 9개 읍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꽃 개체수를 어느 정도는 파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비를 줘서 꽃을 길러서 읍면에서 그냥 운반만 해다가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거기 따로하고 각 읍면마다 다 따로 꽃을 사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체계가 일원화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그건 그래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전종남 예, 알겠습니다.

관구

김관구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민원이 우리 9개 읍면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읍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아름다운 사북가꾸기를 위한 클린 아워(Clean-Hour) 추진에 아침에 일직 쓰레기를 직접 다들 수거를 하시고 청소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석탄문화제에 대해서 페이지는 28쪽입니다마는 석탄문화제에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체험행사가 있는데 읍장님하고 총무계장께서는 금년도 석탄문화제가 막 끝날 쯤 해서 부임을 하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계장님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외지인들의 체험이 금년도에 어땠었나요? 체험하는 행사에. 복지계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읍

사북읍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인선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인선입니다. 금년도 석탄문화제는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했는데 예년과 달리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셔 갖고 사실 금년에 처음 시도한 갱내체험에 많은 호응을 받고 관광객이 많은 호응을 갖고 다음에 또 찾아오는 좋은 체험했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읍장님께서도,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도 보고사항에서 석탄문화제에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이 부분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소나마 해소가 되도록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북읍

사북읍

총무담당 박종만 총무담당 박종만입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지금 정선에서 출퇴근을 하시죠?

북읍

사북읍

총무담당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나름대로 또 전체 그런 직원분들도 몇 분 계시죠.

북읍

사북읍

총무담당 박종만 총 직원들은 여섯 명이고 읍장님까지 7명이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7분 정도, 이런 부분들이 출퇴근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북읍

사북읍

총무담당 박종만 특별히 출퇴근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어디를 가나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은 사북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출퇴근하다 보니까 못보내는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더 많은 행정에 서비스를 하고싶지만 여러 가지 출퇴근 문제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북읍

사북읍

총무담당 박종만 예.

해룡

정해룡위원장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또 평소에 이렇게 많이 위원님들이 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 감사자리를 빌려서 좀 지탄없이 행정의 발전이 됐든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해서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탄없는 그런 말씀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발언대로 좀 나오라 한 것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건의할 부분이라든지 이를 테면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시간을 소비해서 나와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북읍

사북읍

총무담당 박종만 어차피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직원들이 숙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사북지역은 강원랜드가 있어 가지고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하시고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여비를 타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낮에는 남자직원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밤에 여직원들 혼자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좀 대처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내년에 각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좋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의 불만이라 그럴까요? 애로사항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북읍

사북읍

총무담당 박종만 인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해룡

정해룡위원장

그것은 본인의 어떤 근무지에 따라서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불평은 없으신지.

북읍

사북읍

총무담당 박종만 우리가 속된 말로 영 너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이쪽을 제가 처음 근무했습니다. 제가 20년 공무원 생활했는데 처음 근무하는데 제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에 가면 참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상당히 거기 계신 분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환보직은 제가 보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 근무하지 않았던 곳, 또 제가 원하지 않았던 곳이지만 일단 제가 가서 그곳에 정을 붙이면 그것도 더 할 나위 없이 근무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사북읍이 9개 읍면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북읍

사북읍

총무담당 박종만 우리 읍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자그마한 사업, 읍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쪽 작은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의 예산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군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면 그 외에 할 사업들을 보면 아직까지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좋으신 말씀 하여튼 좋게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들이고 또 문제를, 저희들이 숙지하지 못한 부분 숙지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군 행정을 위해서 또 집행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부분은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은 체크를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읍

사북읍

총무담당 박종만 감사합니다.

해룡

정해룡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사북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북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북읍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08년 11월 27일 오전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