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와 통제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간 및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 등 총 25개소입니다. 다음 감사특별위원회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에는 이흥재 의원을 포함 총 여섯 분이며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5명의 사무과 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며 주요 감사사항은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결과에 대한 사항, 2008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그리고 당해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 등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를 비롯한 19개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총 120건으로서 목록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식적인 의회의 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로 이송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대 지역종합발전계획 연구 추진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역종합발전계획 연구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에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세부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국가계획반영과 기반조성을 위한 국· 도비 확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발전계획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원군 중·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구상과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이고 용역은 지금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과 철원지역 발전방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역과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국가교통망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며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고 용역수행자는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국비보조를 원활하게 하고 또 인· 허가 의제처리가 가능함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원으로서 이번 달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별로 차별성과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고 계획별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정을 하면서 또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계획에 서로 반영하고 다양하게 도나 군의원님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정리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해오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까지 미흡했던 점과 또 이런 보완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과라든가 반성을 보면, 우리가 성과를 보면 디자인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했고 또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도록 마인드가 생성되었으며 지난 10월에는 기본용역에 착수한 바도 있습니다. 반성되는 사례를 보면 추진동력이 없었고 또 구체적인 사례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디자인 필요성 인식과 마인드를 생성했다면 내년도에는 추진동력 마련과 선도 사례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추진 틀을 구축하고 디자인 철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전부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속 운영 추진으로 소요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교육을 실시하고 디자인 실무협의라든가 디자인 자문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동력 마련과 선도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도라든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단위사업이나 건축물, 간판, 거리, 마을 등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개선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내년 2월까지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당초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지역별, 생활권별로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총 89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62억, 도비10억, 군비 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과 SOC 확충사업을 30% 범위 내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사업은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소득 연계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계획 반영에 따른 발굴을 해서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으로 우선 76억5,700만원을 SOC사업 확충으로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12억5,1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과 연계된 사업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사업을 확장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 관련부서하고 검토 중에 있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강원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공청회라든가 보고회를 거쳐서 행안부로 제출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연도별 투자실적이라든가 내년도에 계속해서 해야 할 SOC 마무리사업은 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 강화를 통해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고 문화교류에서 경제 분야로 교류의 폭을 확대해서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저희가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의향서를 조인하면서부터 2004년까지 문화교류 협력 합의서를 체결한바 있으며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상호대표단이 우호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송원시 청소년 대표단 16명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류협력을 강화시켜서 현재 우호교류에만 그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내년 8월정도 자매결연 식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5월중에는 군의회에 동의절차도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도 철원군 청소년 대표단 15명내외를 중국 송원시를 방문하게 해서 체험활동이나 홈스테이 등 문화교류를 하도록 하고 또 지역적인 특성과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추가로 발굴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정홍보 마케팅으로 군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반자적 언론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보도로 사업효과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총 3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봉소식지 발간이라든가, 군정이미지 홍보, 이· 반장 향토지구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태봉소식지 발간 및 배포에 7,000만원, 군정이미지 홍보 및 축제, 체육행사 등 광고에 1억7,400만원, 이· 반장 향토지구독지원 등에 7,800만원이 사용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군정 홍보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한탄강 레포츠축제 등 군정광고와 기획보도에 1억3,000만원, 도로변 대형 간판 및 선전홍보탑 운영에 3,600만원, 태봉소식지 발간에 7,200만원, 이· 반장 향토지 구독에 1억2,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군정홍보 광고대상도 강원도 중심에서 서울, 경기 수도권지역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하고 관광 레포츠산업에 주 고객층인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위주로 한 광고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사전에 취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도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운용과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운영의 여건을 보면 국내· 외적으로 경기불황과 중앙정부의 각종 감세제도 시행으로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요는 복지시책을 확대한다던가. 지역SOC투자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그간 다져온 대형 투자사업의 본격추진 마무리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정운영 방향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한 합리적 재 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를 강화한다던지, 사업추진상황을 엄격히 관리한다던가, 연례 반복적인 관행적 요소를 배제한다던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목표제를 운영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한다던지,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던지,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설문조사, 사업설명회 등도 소홀함이 없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바른 감사수행입니다. 합법성 위주의 단순적발 감사를 지양하고 업무를 개선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감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종합감사를 수행하고 군 본청과 실과의 소규모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감찰활동 전개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만족하는 완결위주의 민원해소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종합감사를 보건소, 환경자원사업소, 철원읍, 동송읍, 서면을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감사 중에 있습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의 실시로 5월 13일일부터 5월 28일까지 12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직감찰은 연말연시라든가, 설, 봄철 산불기간, 휴가철, 추석 등 5회 정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원고충조사도 14건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종합감사를 상반기 중에 농업기술센터, 한탄강관광사업소, 김화읍을 하고 하반기에는 위생처리사업소, 갈말읍, 근남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공직감찰도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사도 민원불편 부당사항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서 군민만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통신회선 사용증가에 따른 행정통신 수요의 적극 대처와 전화번호의 대역 분리로 효율적인 행정전화번호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6월까지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IP 전화교환기를 도입하고 전화번호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사업소는 금년도에 이미 IP 전화기로 다 바꾸었고 내년도에는 본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사업소에 교환기 구축을 발주하고 350대의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내년도에는 IP 전화기를 본청에 500대를 설치해서 모든 전화기를 IP 전화기로 다 바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21C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시키며 정보화마을과 디지털 공부방 활성화로 자립형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민정보이용시설에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최상의 정보인프라를 확보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는 1억4,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및 디지털 공부방 운영, 지역 정보센터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원군청의 전산교육장에서 약 340명을 교육한바 있고 서면 문화의 집에서 110명, 문화복지센터에서 30명, 직원교육을 20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디지털 공부방을 장흥 3리, 동막리, 2개 마을에 확충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주민정보화 교육을 3개소에 60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정보화마을도 3개의 마을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센터에 대한 유지보수도 계속 실시하겠고 디지털 공부방도 1개의 마을을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정보화마을 행사 실비보상이라든가 하는 방법으로 정보화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기기 보급 및 전산실 서버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를 이용한 행정업무의 고급화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공통기반 탑재업무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용량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망을 이용한 외부 서버시스템 보강으로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컴퓨터를 100대 정도 바꿔서 약 1억2,000만원, 그리고 공통기반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데 약 1억원이 들어가고 인터넷 망에 대한 서버라든지, 영상시설 보강,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활용 군사시설부지 활용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가능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국방개혁 2020등에 의한 미활용 군사시설부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군사시설부지는 개발가치가 높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나 국방부라든가 관련 군부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동향을 보면 군용지 관리체계 개선과 효율적인 위탁경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국방부와 대한주택공사에서 합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 1월부터는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군사시설의 이전설치와 이로 인한 유휴토지를 기부양여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 MOU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방부소유 토지를 10,395필지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파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미활용 군사시설에 대한 현황을 현재 파악 중에 있고 일부지역은 파악이 되었고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와 기본계획수립 등에 대한 공동추진의사를 확인했고 앞으로도 미활용 군사시설부지 중에서 활용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고 토지공사라든가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미활용 군사시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국토지공사와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5대 5 부담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 전쟁과 평화 조성입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현재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DMZ를 관광 상품화하여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DMZ의 평화적 이용, 자원의 가치화, 세계적 상품개발을 전담할 DMZ관광청도 신설한바가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을 잘 살린 전쟁과 평화 그리고 생명을 주제로 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관전리, 사요리로서 노동당사와 그 앞에 있는 소이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0,000㎡이고 사업비는 현재 미정상태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쟁관, 평화관, 생명을 주제로 한 세계최초의 테마파크로 꾸며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구상안을 저희가 자체에서 수립한바가 있고 도에서 DMZ관광청장 방문시 저희가 명소화 사업을 선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잘 보전된 생태 지뢰밭 같은 경우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천년의 숲 부분에 1위로 입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관련 군부대 6사단 2연대장도 면담을 했고 저희가 10월 달에 군부협의를 신청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부동의가 내려왔습니다. 몇 번 더 추진을 해보고 안 되면 계속 군단으로 올려서 멋있게 꾸며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기존 홍보영상물 화질 저하 등으로 홍보효과 감소되고 있고 현재 것은 99년도에 제작을 해서 10년이 다 된 영상물이고 2004년도에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철원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이미지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500만원의 예산으로 디지털 베타캠급 이상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될 수 있는 10분 내외에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환경과 관광, 문화, 사업 등을 입체영상기법을 활용해서 현실감 있도록 제작을 하고 한탄강 홍보영상물도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행정방송시스템 개선 추진입니다. 디지털 방송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실과별 안정적인 방송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또 직장교육과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음향장비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시설이 1996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12년이 되었는데 현재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사 방송시스템과 을지상황실에 대한 방송시스템을 신형장비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인 CCTV 원격시스템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무인 원격시스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위탁업체의 임대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장비교체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무인원격시스템과 무인방범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사건사고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존에 되어 있는 선로공사만 저희가 시행을 하고 13개소를 20개소로 증설을 시켜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영상녹화장비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고치는데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보수를 다하려면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업체에다 관리용역을 다 줌으로써 업체에서 신형장비로 교체를 하고 모든 영상물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월 270만원 정도, 운영비를 3,200만원 정도 연간 주면 깨끗하고 최신형의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의 당직실이나 읍면에 있는 모든 CCTV를 제대로 관리하고 사건사고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U-철원 통합홈페이지 구축입니다. 2002년 홈페이지 전면개편이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 개편을 통해서 활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따라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치해 놓기 위해서 약 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빠르고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대한 민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군의 홈페이지에 비해서 너무나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산뜻하게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장비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적인 접근이나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내· 외부 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정원에서 기관메일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철원군 웹메일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킹을 할 수 없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고 키보드를 보완을 함으로써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4쪽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 중에서, 금년도 추진실적에서, 신규사업은 소득과 연계한 특성화사업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단순하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던지, 이런 쪽으로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들면 한탄강변 자전거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으니까 소득하고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업단지를 개설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도로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장이 들어오면서 소득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런 것도 경우가 될 수 있겠고 또 농촌이나 산촌개발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할 때 그런 곳에 길을 해준다던가. 다리를 놓아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SOC사업을 확충하되 이런 소득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도록…….

직접적으로 소득사업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교천 건강산책로개설사업을 금년도에 했는데, 16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완료를 한 거죠?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분은 완료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님이…….

예, 금년도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2차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은 준공이 된 겁니까?

준공검사는 아직 안됐고요, 사업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일단은 개설구간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의 사업은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만, 완전히 완료가 된 것 같은데도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건강산책로 경계석을 놓고 제방 어깨선 부분, 그 부분에 경계석을 놓고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경계석 놓기 위해서 그것을 팠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은 공사를 다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헛다리를 하면 다칠 수도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 사무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이것이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건설과장 김두환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확인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에 앞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조금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4쪽에 2009년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SOC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배제가 되고 소득과 연계한 사업으로 발굴해서 신규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향후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미진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접경지역사업에서 배제가 된다고 하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관계자 분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이 접경지역 사업비가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돌리면 도시계획사업비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 군비만 갖고는 상당히 힘들다, 제 생각에는 이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중앙의 방침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군비가 여유가 되는 대로 군비를 투자하면서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양여금사업도 다 없어졌고 이런 특별지원사업도 없어지면 특별교부세나 우리 군비를 갖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어떤 선순위나 후순위에 따라서 권역별로 집중되는 현상도 보이고 또 후순위에 몰려있는 사업에 대한 민원해소도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도 우리 의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여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문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예.

다음에 바로 앞에 3쪽에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 추진이 있는데, 전에 우리가 도에서 추진해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왔던 사업이 있는데 아름다운 강원 개성 있는 철원사업에 대한 용역물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이론적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응하기는 좀 그러한 결과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명칭만 바뀐 사업이거든요,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 사업이, 그런데 그때도 적지 않은 금액을 갖고 용역을 했는데 그림만 그리다 말았거든요, 그런데 또 디자인 프로젝트도 소요예산 5,000만원을 갖고 지금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속 운영 추진체계 보강이라고 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가다 보면, 물론 철원을 디자인해야할 그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철원을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디자인 철원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자인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실행정도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간판이니, 건축물이니, 거리니, 마을이니, 너무 포괄적인데 이중에서 선순위로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획까지 나와야 하지 않나,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 아름다운 강원 개성 있는 철원 용역결과물 같이, 철원군에서 감히 실행할 수 없는 정도의 그림만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과업지시서는 나왔겠지만 구체적으로라도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행하면서라도 거리에 대한 부분, 또 가로수에 대한 부분, 아름다운 강원 개성 있는 철원 용역 결과물에도 나왔었는데, 그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실행된 것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도 2억7,00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되는데 진짜 이 계획에서 선순위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까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까지 포함시켜서 어떤 의지를 담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IP 전화교환기 도입이 있는데 지금 일부 읍면에는 구축이 되어서 이용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전체 본청도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공무원들은 이용이나 운영방법을 아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용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다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간단하게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공무원만 알아서는 안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이 상당히 좋고요, 부재중 전화도 찍히고, 하여튼 IP 전화교환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환기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IP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읍면은 올해 했고 내년에 본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저도 전화기를 바꿨는데 쓰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해주시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것이 개별적으로 직원들 IP 전화기가 끝까지 부서를 옮길 때도 같이 따라가는 전화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미활용 군사시설부지 활용 지역개발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따른 어떤 법적부분도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 어떤 구체적인 부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부분은 나올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의에 앞서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업무보고로 간단하게 보고받아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또 사업 추진하는데 어떤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14쪽에 세계적인 테마파크 전쟁과 평화 조성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던 평화공원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땅 매입관계를 추진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광문화과장님.

평화문화광장조성사업은 지금 매입은 다 되었고요,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협의가 다 안 끝난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상 반영되는 부분들을 혹시 우리 군에서 보고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니까 저희한테 예산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우리도 관심을 갖고 철원의 의지가 담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사업하고 전쟁과 평화에 대한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하고도 혹시 유사하게 특화화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단계부터 그런 평화문화광장, 어떻게 보면 평화공원사업인데 그것하고도 겹치지 않도록 사업의 중요성을 갖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18쪽에 U-철원 통합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추진방침에 의회 회기별 동영상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영상 나오는 것이 우리 청내에서만 반영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제일 우선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과 예산부서가 있는 우리 기획실의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우리가 부응하는,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관련돼서 부응하는 사업은 없어요, 타 사업부서 업무보고내용에도 그냥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반복적인 그런 사항만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중앙에서 하는 일이 있고 지방에서 할 일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 있거든요,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요불부합한 예산을 제외하고 가급적 투자비로, 투자비로 많이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그 투자비가 공사비로 인해서 주민이 경제적으로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투자비 쪽에 많이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이런 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거기 정부차원에서 어떤 큰 틀은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는 제1의 과제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획실을 중심으로 각 해당부서에서, 시정연설과 내년도 사업계획과 어느 정도 연계는 되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투자비로 많이 배정을 함으로써 소모성 경비를 없애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시화되어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투자비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내년도 예산에 비해서 보면, 우리 총 사업비중 22.2%가 인건비와 일반행정비에서 480억이 제일 많게 편성이 되었어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이 좀 신뢰가 가지 않는, 또 이런 의구심을 갖도록.

그것은…….

제가 답변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화되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로 어떤 모토를 잡았으면 최소한 우리도 내 살을 깎는 그런 인건비라든가, 또 다른 일반행정비에서, 조금이라도 빈축을 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지역종합발전계획 연구 추진에서, 전년도에도 보면 용역비가 철원군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가든가 또 다른 사업내용에서도 봐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7억6,000만원 정도, 물론 연관되어서 가겠지만, 용역에서만 자꾸 끝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제는 용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연계가 되고 발전적인 것이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영이 되는 것이 없어요,

7억6,600만원은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계획은 보통 1년씩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했고 마무리가 내년에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있는데, 내년 9월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했죠?

예.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기본, 예를 들어서 여기 나열하신대로 간판부터 시작해서 가로수, 경관건축물, 가로등 휀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최소한 어떤 기본모델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또 다시 그것이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용역 전에 내년도사업만큼은 기본 모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특별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전개할 의향이나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도 보면 모양을 내느라고 여러 가지 모양을 냈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 내고 이것보다 이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그렇게 개선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결된 그러한 아름다운 철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철원군 전체를 어떠한 그림을 그려서, 우리 갈말읍 지포리 중앙통은 어떤 식으로 간판을 해서 가로수는 어떻게 꾸미고, 또 와수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꾸미고, 동송은 어떻게 꾸미고, 그런 것을 일단 용역을 줘서 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서 그 틀 안에서 하나하나 집행을 해나가야지, 우선 급하다고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해봐야 졸속적인 그런 작품밖에 안되기 때문에. 배병인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모델만큼은, 잘못되었더라도 한 모델로 가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 또 버스 승강장, 가로등만 해도 몇 가지가, 올해 사업한 것도 틀리거든요, 얼마 전 농공단지도 보니까 또 틀려요, 최소한 용역이 나와서 그 사업에 맞추어 하기 전까지라도 한 가지 모델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각을 만들더라도, 다리를 만들더라도 난간도 한가지의 통일로 가줘야 되고, 가로수도 우리 지역에 맞는 색깔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이 나와서 용역의 결과대로 가면 이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올 사업 추진한 것만 해도 사업부서별로 다 틀리거든요.

우리 생각이라도 한가지로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계적인 테마파크 전쟁과 평화 조성사업에서,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노동당사 앞에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에서도 11억8,4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 여기 제시한 내용을 보면 노동당사, 소이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공동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면 별개의 사업으로 가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빛을 발하겠습니까?

하게 되면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관광경제과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노동당사 앞쪽에 불과 몇 천㎡ 정비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소이산까지를 포함해서 넓게, 노동당사사업과 연계되어서 그 앞을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지뢰밭도 가운데를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까지 할 계획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던 것인데, 일단 소이산이 중요한 지역이라서 부대하고 일단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부대하고도, 소이산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방카라던가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겠다고 해서 갔더니 또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의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해보고 안 되면 군단이라도 올려서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그림이 좋고 구상이 좋은 것으로, 물론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지만 좋은 구상이라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철원지역이 전쟁을 크게 한 철의삼각지역이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를 부각시키면 상당히 좋은 볼거리가 되겠다고 해서 했거든요.

실장님 그 내용은 여기에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최초 세계최대의 테마파크로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소이산 일원을 선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노동당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동당사가 없다면 대상지가 아닐 수도 있죠.

노동당사가 지금 와서 보면 잠깐 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노동당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를 관전리, 사요리 일대로 하신 거죠, 노동당사가 없다면 아니죠.

노동당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좋은 곳입니다. 노동당사와 무관하게, 소이산을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관광문화과하고 사업이 연계가 되니까, 노동당사사업이 광장조성사업이 있고 DMZ 전쟁과 평화 테마파크 조성하고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군정홍보 지원으로 이· 반장 향토지 구독지원에 7,8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또 작년하반기부터 공급이 되 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전직 군수님이나 전직 무보수직으로 있던 의원들, 의원들이 의원생활을 안하다보니까, 어떻게 홍보지를 이· 반장은 주는데 한부씩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건의사항을 들었거든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구선호 의원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부터라도 한부씩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 예, 제가 대상자를 뽑아서요, 수정예산이라도 추가로 올려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도의원, 군의원들, 전직 군수님 하신 분들을 예산반영을 해서 내년에 한부씩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로 예산절감 목표제가 있죠?

예.

예산이 통틀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무조건 10% 절감인가요?

소모성 경상경비에 대해서만 10%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10%로 절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절감을 해서 사업비로 쓰라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 김화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겠다, 교육도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새마을조직 활성화를 비롯해서 10가지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새마을조직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로 지역선도 및 군정발전에 지도자상을 확립하고 자원봉사 참여로 복지증진 및 현안문제 해결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을 두고, 저희가 총 사업비를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300만원은 도비 8,800만원, 군비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금을 가지고 관내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식함양교육과 조직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소공원내 보훈단체 기념비석의 이전에 따른 부지정비가 필요하다는 철원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2,876㎡에 대한 사업비 500만원을 투자해서 제초작업과 야외행사장으로 쓸 수 있도록 철쭉 군락지화로 군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활용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는 49개 단체 1,723명과 개인이 1,47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8,500만원을 투자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를 추진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시행하고 자원봉사 릴레이행사 적극참여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붐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5,600만원으로서 국비가 45억200만원, 도비가 5억6,900만원, 군비가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비 적정지원 및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로 의료급여업무를 내실화하고 외래 과다사용자 사례관리 강화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자금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2,600만원으로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382가구에 2,212명을 10월말 현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복지대상자의 신규신청자를 조사해서 측정하며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7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600만원으로서 차상위 특별위로금지원사업과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사업, 저소득주민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접한 최저생계비의 160% 미만인 세대를 대상으로 단기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8,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생계비 700만원, 의료비 7,000만원, 그밖에 지원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액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아동을 위한 방과후서비스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700만원으로서 국비 7,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농촌아동을 위한 방과후서비스사업으로 전개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기관을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사업운영 내실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로등은 1,411등과 보안등이 2,470등이 10월말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등 신설을 내년에는 70등을 하고 가로 보안등 수선 운영자재를 구입하는데 6,000만원을 투자하고 가로 보안등 누전 및 보수를 하는데 2,500만원,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하는데 2,250만원, 가로등 전기설비 보수하는데 5,070만원, 노후 가로등주 도색하는데 2,000만원, 가로등 및 제어함 감전보호시트 제작 설치하는데 5,9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의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자재 록하드와 스틸망구입비 5,000만원,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 25가구에 대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에서 1쪽에 we start 철원민북마을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4개 분야에 25개의 사업이 전개가 되었는데 사업비대 인건비대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한 사업으로 보면 복지 분야에 5개 사업, 보육분야에 7개 사업, 교육 분야에 8개 사업, 보건 분야에 5개 사업 등 사업을 쭉 추진해 왔는데, 지금 단체별로 추진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거기에 대한 재원판단은 못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도차원에서, 도의회에서 인건비 대비가 상당히 사업비에서 비중이 높다하여 핸드링을 하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글쎄요, 그렇게 도에서 판단을 하시고 계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재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저희 사업부서에는 거기까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평화통일기원합수제에 참석을 해보셨죠?

예, 해봤습니다.

올해 추진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통일기원합수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참여하는 숫자가 적고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나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평가 작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를 조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어떤, 단순히 사회복지분야에서나 과에서는 그 결과만 갖고 어떤 사업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현실과 우리 철원군에 부합한 것은 지향을 하고, 그래서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5쪽이요, 우리 이민자가 친정을 방문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용의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은 8가구에 28명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2,000만원을 투자해서 다녀왔습니다.

예, 가족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153명이라고 했는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 가구를 다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고자하는 사람이 못가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 넉넉해서 자비로 간다면 가고.

그렇죠.

어려워서 못가는 부부만 선택해서 우리가 보내준다.

예, 그리고 가정형편이 조금 나쁜 사람들은 자기 고국을 방문해서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1쪽에 호국· 보훈단체 육성지원이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독거노인 밑반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용의 이것이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고 2~3년 전에 이 사업을 했다가 중단되고 금년에 부활된 사업인데요, 미망인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망인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홀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홀로되신 분들인데, 우리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 홀로되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배달사업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이 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용의 저희가 독거노인 하는 사람들은 생계곤란자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사람들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보훈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자들에서 1박 2일 여행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지요.

금년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신규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고,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자꾸 궁금해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소규모라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가게 되면 몇%가 가능한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요,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동이 웬만큼 보장이 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수요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규제 완화 외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폐지와 완화로 지역발전과 민원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금년에는 총 등록규제 172건 중 중앙지침에 의한 51건을 정비하고 121건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규제대상 외 추가로 규제완화대상을 발굴해서 폐지 또는 중앙건의로 완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록물 서가서고 설치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률 제28조에 의거 추진되는 기록물 보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준영구이상 기록물 DB구축 1, 2차 작업으로 2007년도까지는 문서 1,170,963면, 도면 44,170면을 스캐닝화해서 기록물을 정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서고 리모델링과 서고 모빌렉, 기록관시스템을 구입해서 서가고를 완벽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록물 50만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해서 실과소에 보관 중인 준영구이상 보존기록물을 1월중에 이관하고 향균표지, 색인지 출력 부착작업을 하고 관리번호 부여 및 보존상자 편성, 바코드라벨 부착 및 서가서고 배치를 2월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의 우리군민운동 활성화사업입니다. 군 장병의 우리 군민 인식제고와 군민과 함께하는 민· 군· 관 화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 군· 관 유대강화를 통해 주둔군을 철원군민으로 유도하고 전역 후에도 다시 찾는 제2의 고향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둔군을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단급 3개 부대와 군· 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민· 군· 관 한마음체육행사 개최, 군부대 자매결연 및 교류, 군장병 영화관람, 추억의 나무심기 등을 군부대협력체계구축과 화합을 위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군· 관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민· 군· 관 유대강화를 위해 상· 하반기로 한마음행사를 추진하고 자매부대 방문행사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사기진작과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김충무공 시상 확대와 명예군민패, 취임축하패 수여, 외출· 외박장병을 위한 영화관람 및 온천욕 지원, 모범장병 초청행사, 전입 장병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입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 우리군의 군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근거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금년 안에 철원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안의 검토를 끝내고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한 후 철원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우리 군에 맞는 시책을 선정한 후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 군· 관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태세 방위업무를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금년에는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참석과 국지도발 대비 민· 군· 관 종합훈련 지원, 설날 과 추석 전에 예비군관련 군부대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각종 훈련을 지원하면서 관련 군부대와 유관기관에 대해 위문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사단급이상 실시하는 창설기념일 등 특별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장처우개선 과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최일선 현장행정 수행자인 이장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주민에서 무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이장처우개선으로 이장수당과 자녀장학금 등 3억7,800만원을 지급하였고 능력개발과 사기진작 추진을 위해 5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이장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운영과 환경정화활동 등 사업도 지원하고 4개군 이장한마음행사와 함께 능력개발교육과 도한마음행사도 지원하겠으며, 이장처우개선과 사기진작시책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상해보험가입, 이장수첩제작지원, 국내연수 실시, 특히 고유가시대에 맞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업무효율증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린학습관 운영입니다. 군민의식함양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2월에 3주에 걸쳐 실시했으며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으로 10월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지역출신 우수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향토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씩 기금을 적립해서 금년도에 2억을 끝으로 10억의 기금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장학생 선발지원은 2010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2009년도 이자수입으로 지원되며 지원규모는 연간 약 6,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액이 적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향후 5년간 10억을 추가 적립해서 운영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로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향토인재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관내에 27개 학교, 초등학교 16개 학교,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가 되겠고 금년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일반 국도비지원사업인 교육경비지원사업 7개 사업에 9억6,600만원, 부동산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지역교육현안사업 2개 사업에 1억 등 총 9개 사업에 19억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10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심도 있게 연초에 조기에 선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산어촌 고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도· 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2006년 4월에 철원고등학교가 선정되어 3년차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2년차 지원 사업으로 3억을 지원해서 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5,000만원으로 컴퓨터실과 교육환경개선, 방송실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과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53개소에 9,457명에 대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서 4억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53개소 9,140명에게 지원하되 금년도 지원 사업 평가분석 후 공급물량 확대와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산업별, 지역별로 사업체와 종사자의 규모와 분포 등을 파악해서 정책수립과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체 통계조사와 제조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는 사업체수 3,256개소 종사자수는 10,166명으로 조사가 되었고 제조업체수는 5인 이상의 제조업체수로서 업체는 약 50개 종사자는 708명, 출하액은 2,195억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3월내지 4월경에 동일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 준비입니다. 2010년 인구, 가구, 주택 총 조사로 기본통계 생산을 위한 사전 준비로 2010년 11월 1일 0시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와 1966년부터 10%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통계청주관의 사업으로서 조사주기는 매년 5년입니다. 내년에는 조사요원 교육과 조사구 설정이 주목적이고 2010년에 본 조사가 실시되겠으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공직자의 자질과 사고력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금년도에는 51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서 전체 공직자 중 65%를 실시하였고 35%가 연수를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미연수자를 포함해 시책상 필요한 인원을 엄선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으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예정자 및 배우자 해외산업시찰, 근속 30년 재직자 및 배우자와 산업시찰,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그리고 직원생일축하와 불우공무원 격려,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 공직자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즐거운 직장· 화합의 날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와 가족구성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는 전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부서별 자체행사로 추진되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전 직원 체육대회를 3년 만에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 하반기로 부서별 화합의 날과 전 직원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공평한 후생복지 시책과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준비단계를 거쳐서 처음 시행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4억5,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21명에 대해서 1억1,900만원의 복지보험수혜를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기준의 시책을 시행하면서 특히 암보험분야를 확대 가입시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단체보험 가입확대입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공직자 상해 및 사망시 보험지급액이 적고 그래서 상향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암의 발생빈도가 높은 반면 가입이 전무하여 일반재해시 지급액이 적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입대상 695명에 대해서 7,580만5,0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해서 1인 보험료 11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보험료지급수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망보험금 2명에 1억, 입원의료비 19명에 대해서 1,900만원 그래서 총 1억1,900만원의 수혜를 두었습니다. 문제점은 암질병의 지원 금액이 전무하고 질병발생시 혜택이 적으며 평생직장으로 생계가 넉넉지 못하여 공직자 본인 사망시 가족지원혜택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으로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해 1인 사망시 5,000만원을 받는 것을 1인 사망시 1억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질병발생시 57.3%로 증가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입조건을 가지고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건의사항으로 금년도 1인 보험료 11만원에서 내년도 1인 보험료 21만원으로 1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되는데 내년도 보험료는 금년보다 6,900만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을 의원님께서 선처해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16쪽에 공직자 해외연수 실시에서, 일반 해외여행하고 배낭여행하고는 중복되는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귀국보고서 책자를 봤는데, 사실은 사고력향상과 능력배양 또 업무능률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업무와 사업이 적용이 되었던 사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보고서에 전년도 것이 내년도 보고서에 있을 때, 올 사업이 전개되었을 때 적용이, 해외에서 어떤 벤치마킹이 되었다던가, 어떤 시설이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실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는데요, 공직자들이 자기분야를 담당하고 있을 때 자기분야에 대한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서 보고 느낀 것을 내 놓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하면서 얼마만큼 효능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그런 토론의 기회를 가져서 서로 의견교환이 되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군의 우리군민운동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화천 북방지역, 우리 철원군 현재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7사단 5연대 일원이라고 하는데, 그쪽 군부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끌어안아야할 필요성은 아직 없나요?

글쎄요, 제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저희 지역주민이 한사람도 거주하지 않는 지역인데 지금 화천에서는 7사단이 21사단하고 관할로 얘기하고 15사단은 저희한테 와 있거든요, 그런데 15사단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사단에 대한 지원의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7사단에 대해서는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우리 주민들하고의 저촉부분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연결사업이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발전에서 우리 지역에, 철원군 지역에 군무하는 군부대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방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어느 연결고리를 가져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부세의 부분이 세무과 담당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담당이예요?

예.

7사단부분에 대한, 군인들이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 받고 있죠?

군인숫자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행안부하고 직접적으로 통계가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둔지 주소를 갖고 따지니까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행정적수요나 재정적수요부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빠져있다면 재정적수요부분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장병수가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가 교부세 적용에 군인 장병수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떤 교류나 지역주민들의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철원군의 교부세 적용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서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행정기관차원에서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당장의 효과보다 장기적인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부세의 부분은 다시 협조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고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7사단에 우리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 인연을 가지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구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검토를 하셔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11쪽에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12쪽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하고 연관을 해서, 이것이 국가에서도 교육과학부에서 지정을 해서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철원군에, 지방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4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금 당장에 통합을 갖고 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소외되는 고등학교, 3개 권역 중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군비를 따로 편성해서 지원하기 힘들다고 하면 11쪽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나머지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부분도 일부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실행근거를 갖고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농산우수고 선정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별도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아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각 고교별이나 각 초등학교별이나 지역별로 고루 분배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군비도 학교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사실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을 갖고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의 사업에 대한 현황설명은 이해를 하는데 일정 비율정도는, 그래도 지역에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하는데 여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업 중에서 일정비율정도는 나머지 고등학교에 대한,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포괄적으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수행을 해나가는데 그래도 나머지 고등학교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면 그쪽 학교에 대한 발전적인 요소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신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갖는다면 소프트부분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갖고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학교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고 해서 약간씩 안 좋은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말씀하시는 뜻은 알았고요, 우선 비율을 정한다던지 이런 것 보다 내년도에 하여튼 형평성을 맞추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부분이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부분이 도비도 감소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학생수 인원이 줄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줄은 겁니까?

예.

사업내용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예, 사업내용은 그대로인데 인원이 9,400명에서 9,1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포인트를 우리가 110점을 감하는 거죠?

예, 매년 1년 근무할 때마다 10포인트씩 올라가거든요, 내년도에 10포인트 올라가는 금액도 올라가서 예산도 더 올라가겠지만 이 금액 내에서, 포인트금액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만큼 돈을 쓰는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혜택을 줄려고 하면 포인트를 조금 올려서 하자, 그래서 먼저 포인트를 올리는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회에서 다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보험이거든요, 단체보험이라고 하면 단체 가입된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개인보험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한데 일방적으로 심의회에서 정하는 것 보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입장을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불만요소를 없애지 않나 보는데.

그것은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의견을 산출했습니다.

의견이 어때요?

노조에서 확대는 가능하되 그 금액을 내 포인트에서 제외하지 말고 별도의 포인트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공무원 실무자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포인트를 조금 올려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으로 요구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는데.

그럼 타 시군하고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증액되니까.

우리가 포인트는 다른 곳에 비해 저희가 중간정도 갑니다.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있습니다, 자기 경력에 대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그것은 아는데, 우리는 110포인트를 감했단 말이죠, 내년도 예산증액분을 갖고서 포인트를 추가해서 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의 포인트는 줄어들지 않고.

내년에 10포인트가 더 올라가니까 차액이 90포인트가 되는데 90포인트는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심의 의결할 때 주문사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열린 학습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열린 학습관을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죠?

예.

거기 좌석이 몇 좌석이나 됩니까?

350석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석정회관은 몇 석이나 됩니까?

거기가 365석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고석정에다 했어야 양쪽의 편의를 두었을 텐데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여기로 옮겨서 청소년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고석정 리모델링을 하는지 모르고 왜 거기다 했냐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교육을 받을 때 좌석이 다 차나요?

첫 주에는 김장철 때문에 많이 덜 왔습니다만 마지막 주에는 다 찼습니다.

지금 좌석이 홍보가 잘 안돼서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민간인들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배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민들의 교육이지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나와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공무원들도 상시교육이 있습니다. 상시교육시간을 직급별로 1년에 얼마만큼 수료해야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4시간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수료시간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들여서 멀리 가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 점수의 포인트를 못 따면 진급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왜 공무원을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사정을 잘 몰라서요, 이 열린 학습관이 교육이 참 좋아요, 그런데 여성으로 봤을 때는 10월이 김장철 이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도 10월 달 20일까지는 벼를 비는 시기여서 시행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것을 조정하려고 미루다보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김장을 하고 해서 자꾸 늦어지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적소시간에 되도록이면 모내기 끝난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시해주셨으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열린 학습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17쪽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사기진작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나마나 승진하고 봉급이 인상되는 겁니다.

인사의 진급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는 조금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1월이면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과장님,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의 능력과 또 근무현안 등 객관성이 있는 그런 평가를 고려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공무원 사기진작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 전에 제가 그렇게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무원 친절교육,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 여권발급업무 대행, 민원처리상황 문자전송, 건축물 표시변경, 멸실 등기촉탁 대행이고 추진실적은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로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추진, 친절위탁교육 1회 40명, 주민만족도조사, 친절우수공무원선정과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발생시 등기촉탁 대행은 12건 처리하였습니다. 전자민원 내실화 추진으로 민원처리상황 문자전송 서비스시행은 16,038건, 전자민원 시스템 운영 및 이용활성화 추진,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민원서비스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은 연1회, 외래강사초빙 친절교육 연3회,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친절우수공무원 포상과 민원처리기간 50%단축,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 민원처리상황 문자전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은 마을안길, 마을연결도로, 상· 하수도 등 마을기반정비, 기초적인 문화· 복지시설, 소하천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위치는 철원군 근남면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사곡리 도로포장공사 등 35건으로 사업비는 2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조사 및 군 농정심의회 심의는 금년 12월까지 하고 도 승인은 내년 3월까지 맞추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마을 환경정비를 통한 도· 농간 생활환경격차 해소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개량은 40동 16억원으로 동당 4,000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20동 2,000만원으로 동당 1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41동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5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한 경관주택의 확산 보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규모는 연면적 200㎡미만의 단독주택으로 심사선정은 경관주택 인증 심사기준에 의하여 배점 85점 이상 주택 중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관주택 1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계획 공고는 내년 8월까지, 경관주택인증 신청은 내년 11월까지, 경관주택인증 심사는 12월 1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정차 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주요시가지에 대한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불안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및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을 집중단속하며 관내 주요 주차단속지역은 3개읍면 9개소 2,090m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한 계도위주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주정차질서 계도요원 활용은 6명에 사업비는 5,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관내 주요지역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으로 단속인원 3명에 단속횟수 175회, 단속실적은 1,217건, 과태료 부과는 4,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 6월에서 10월 동송읍 질서계도 실적은 121회 13,818대로 1일 114대를 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2명이 동송지역에서 근무 후 근무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감소 및 원활한 차량소통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날 등 교통 혼잡 일을 중점적으로 불법주차 지도단속 및 계도를 하고 지역별 주요 혼잡지역에 주정차 질서계도요원을 4명 증원하여 중점 단속지역, 상가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단속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원범위는 농촌버스 18대로 사업내용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손실보상 및 운송시설 개선입니다. 벽지노선 6개 노선에 2억1,000만원, 비수익노선 17개 노선에 7억5,400만원, 통학요금 할인 손실보전에 1억2,000만원, 공영버스구입 지원에 4대 1억4,400만원이며 운행노선 17개노선은 1일 351회로 편도 5,377㎞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2,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7,5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6억7,400만원, 통학요금할인 손실보전 8,000만원, 총 9억2,900만원을 재정지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의 분기별 지원과 공영버스구입 지원 4대를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농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를 4월 중에 농촌버스 서비스개선은 연중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 7쪽 지역현안 와수지역 고도완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김화권 고도완화 추진사업으로 내용은 와수지역을 15층 45m이하의 고층건물 신축의 행정위탁 추진으로 사업비는 10억2,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지구축비 및 잠수교설치비 9억7,900만원과 토지보상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관협의회는 금년 7월 16일 군부대의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군관현지조사는 금년 8월 13일 진지이전 예정지 50여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협의요청서는 금년 11월 6일 국방시설 이전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무협약 추진은 2008년 말까지로 계획하여 군· 관 상호간의 현지 확인에 따른 군부대의 최종 위치 및 조정을 완료 후 상호관의 의견조율과 이에 따르는 사전 협약조인을 실시해서 법으로 정하는 행정실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주정차 질서 확립이요, 몇 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똑같은 단속인원, 단속일수, 이런 것을 보고사항으로 하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되느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군정질의에도 질문을 하면서 홀짝제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한 그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CCTV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질문을 할 때 CCTV 한대를 설치하면 3억5,000만원에서 4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도계, 군과 군, 도계를 거칠 때 경찰에 지원해 준 것이 얼마죠? 1억입니다, 1억을 갖고 CCTV가 다 설치가 되었어요.

저희가 자료를 취합한 결과로는 4대를 설치했을 때 설치비가 한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관리자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가 1억8,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선호 의원 CCTV를 하면요?

그런데 먼저는 한대에 3억5,000만원에서 4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날은 반론제기를 안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물론 CCTV를 달았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틀려지고, 제가 엊그저께 춘천을 갖다 오면서도 보니까 사거리 신호등에서도 CCTV가 회전을 하면서 신호등 따라서 교차가 되면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어디 신호위반을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화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도 홀짝제 운영을 해서 CCTV를 걸어 놓고 보면 차 댈 사람이 있겠어요, 매년 인건비로 5,700만원씩, 1일에 114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고서 소통이 원활히 되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엊그저께도 보면 양쪽에다 차를 대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행을 못하면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깊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예산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홀짝제 운영은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계도가 문제지, 집행부 실무담당자 선에서 해야 되겠다는 주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해봐야 되겠다는 주관이 필역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 힘드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 전제조건을 걸다 보니까 안 된다, 또 해보자 이거죠. 홀짝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봐서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또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장비구입을 해서 장비를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방면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정차 계도요원을 활용해서 아무리 한다고 해봐야 성과가 없다, 숫자상으로, 수치상으로는 1일 114대를 했다고 하지만 교통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지, 단속을 안 해도 교통만 원활하면 누가 주차단속을 하겠어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진지하게 짜셔서 여부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주정차 질서관련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4명을 하던 것을 올해는 6명으로 늘려서 하는데 그것을 하는 추세를 보고, 저희가 타자치단체의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천 같은 경우도 주정차 문화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다음 영월 같은 경우도 CCTV를 하려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주민이 반발을 해서.

주민이 왜 반발을 해요.

지역주민하고 상가에서 반발을 해서, 위축이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영월도 예산을 세워 놓고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니, 위축이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CCTV가 들어가면 위축이 되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반발을 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손님의 측면도 있어서 반발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위반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주정차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가 강력하게 하는 사항보다도 일단 지켜봐가면서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올해 예산을 인건비로 했으니까 이것을 시행하면서 또 보고 한꺼번에 전체적인 것을 개선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방면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정차 단속관계 때문에 단속차량, 또 견인차량도 장날에 와수리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누가 단속요원이 있나, 제가 유심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단속요원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견인차량만 와 있어요, 견인차량만 길옆에다 세워 놓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장날 같은 경우는 복수주차를 하면서 말도 아니에요, 와수리 농협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다 주차를 해놓고, 또 농협에 일을 보러 가다 보니까 못 들어가니까 거기다 이중주차를 한단 말의예요, 그래서 세 줄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통행이 되겠어요, 단속차량은 서있는데 사람은 없고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유심히 챙겨보고 하는데, 철원군을 6명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렵다,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렵지만, 군민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서 해결이 되어야한다, 언제까지 군민까지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그냥 가겠느냐, 인건비 5,700만원을 들여서 뭐 하려 합니까.

단속을 안 한 다기 보다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는데 미비한 사항은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홀짝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글쎄요, 홀짝제 운영하는 것도, 근본원인은 사실 차선이거든요, 2차선이 되니까, 그것도 상시적으로 요원이 있으면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전혀 안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해요, 과장님 같은 주관을 갖고 계시면 개혁이 안 됩니다, 언제해요, 실행을 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보완해야 될 문제가 뭔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시행만 하면 되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본전인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주무담당자의 주관이 필요하다, 동송, 갈말, 와수지역에 며칠은 어떻게 한다고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것을 갖고 단속을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또 안 되다 경우에는 사업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필역해주시고 또 타시군은 다 되는데 왜 철원군만 안 된다고 해요, CCTV 걸어놓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차를 안 대면 걸리지 않는 것이고,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정부 중앙 통을 한번 보시라고요, 옛날에 혼잡했던 것이 지금은 차한대도 없어요,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초장에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진행을 하다보면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행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리고 7쪽에 지역현안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억2,900만원인데, 10억2,900만원을 들여서 3사단과 협의를 해서 다 끝나고 나면 와수 전 지역은 45m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그것은 사단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인데요, 일단은 와수리시내 일대는 풀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협약은 아직…….

군부하고 얘기를 오가면서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10억2,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고도완화를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하는데 와수리 진지를 피해서 일부 지역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와수지역 전체가 고도완화가 되는 것인가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어느 부분이나, 면적은 아직 거론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할 때는 일단 와수 전 지역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또 일부 건축업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닐 것이다, 건물을 한, 두 채를 지으려고 군부대에 협의를 하겠느냐.

부분해제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선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과 전태현 의원님과 부군수님하고 같이 파주를 다녀왔는데, 거기를 다녀오셔서 우리 군하고 비교할 때 어떠한 점이 개선이 되었는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파주시하고 여기하고 현실여건이 다르니까요, 파주시여건을 여기다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다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을 했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예산적인 측면이나 인력적인 측면, 이렇게 강화되어서 지도를 해나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녀와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네요.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개선하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주정차질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죄송한 감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뭔가 달라지는 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날에 보면 차가 아주 소통이 복잡해요, 그래서 차 충돌도 생기고, 농협 앞에서 보면 진짜 어수선해요, 그래서 한참 정차를 했다가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견인차문제도 보면 견인차 운전수분이 주민들하고 아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서 견인을 하려고 보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고, 이런 현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견인을 말씀하셨는데 견인을 해도 어디다, 견인장소도 있어야하고,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단속위주보다도 계도위주로 하는 것이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일단은 주차공간의 확보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동송이나 와수리지역에 가보면 차량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교육을, 현지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개선했으면 하는, 갑자기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개선하면 좋은 뜻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이정희 의원님이 파주를 다녀온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파주에 갔을 때 담당과장님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고 거기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셨고 그다음 인력과 돈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렇게 삼박자가 맞아서 주차관리가 잘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희가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5대가 시작한 이래 계속 이문제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늘 나오는 얘기인데, 과연 과장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는 해봤습니까? 저는 이것을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두드렸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노력은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전혀 달라진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을 달래본 적이 있고 인원을 이렇게 배치해달라고,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인원을, 주차관리인원을 증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군수님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단 사람을 증원해서 해보다가 여기서 또 문제점이 나타나면 특단의 대책을 하는 방법을 찾던가, 우선 노력하는 방법으로 가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질문 드리기도 미안스러워요, 이제는 더 질문할 것도 없고,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윗선하고 업무보고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 달라고 때도 쓰시고 해서, 포천시도 굉장히 복잡한 거리였어요, 지금 가보면 시내에 주차해 놓은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철원군만 안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정말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되겠는데, 홀짝제 운영을 한번 실시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실시를 안 해봤다는 말이죠.

말씀하셔서 딱 시행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럼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한번도 시행을 안했습니까, 먼저 한다고 해놓고 한번도 시행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해보지도 않고, 주정차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또 내년에는 인원을 증원해서 하니까, 그것에 맞추어 시행해 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미비한 문제들은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원이 4명이죠?

예.

내년부터는 2명이 증원이 되고.

예.

내년에 증원이 된 다음부터는 홀짝제 운영을 해볼 겁니까?

판단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석을 심층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다는 사항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인원 증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인원 증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아까 전태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지부분이 결여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인원이 증원이 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거기에 보완책으로는, 양쪽에 2차선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홀짝제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인원이 계속 붙어 있어야 하고,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 한다, 안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여튼 저희가 판단을 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먼저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정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농촌버스 운영 활성화 지원부분에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그다음 통학요금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에서 재정지원을 해주었는데 최근 2년간 우리가 지원하면서 산출한 기초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주시는데, 강원도 18개 노선하고 비교한 자료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자료요구를 하는데 7쪽에 와수지역 고도완화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협의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은 와수리 전체라고 했는데 칼날고지 전체가 와수리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협의함으로 인해서 해제되는 대상지역, 행정위탁으로 추진되는 대상지역에 대해서 도면으로, 당장에 안 되면.

그것보다 도요, 군부대를 접촉을 해보니까 상당히 보완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아서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왜 제가 요구를 하냐면 칼날고지가 와수리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와수 6리 고등학교 뒤편쪽에서 신벌쪽까지 커버하는 위치인데, 실질적으로 와수시내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선호 의원님이 질의하면서 와수리 전체라고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이해가 안가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 문제도 같이 군부대하고…….

지금 자료를 못주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도, 사업비가 투자되니까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까지 군부대하고 얘기된 것이 없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얘기가 되고나서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면적을 어디까지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일단 거기서 풀어지면, 그 기능이 없어지면 와수시가지가 풀어지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지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있는 그 인근부분만이라면 굳이 이것 하는데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겠지만, 이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10억이다, 20억이다, 전체가 풀어지는 것이 10억이냐, 한 군데 풀어지는 것이 10억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일부지역만 푼다면 10억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와수 전체지역이냐 라고 물어본 사항을 전체라고 했는데, 얘기가 또 틀리잖아요, 그리고 10억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대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을 것이 아니냐. 비밀보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사항이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전체적인 와수리 지역에서는 상경기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적으로 이쪽만 풀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장의 모든 변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골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어딘지 잘 모르고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와수 전체지역이 풀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업무입니다.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집행실적 정리 후 회계결산의 공개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철원군 재무회계규칙 등을 근거로 일반,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세입· 세출결산보고서, 기금, 채권, 채무,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결산하는 업무로서 2009년도에는 4월말까지 세입금 징수 마감 및 결산자료를 작성하고 5월 19일까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드리고 6월말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수검을 마친 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결산검사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7월중 군 의회 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결산결과를 고시 및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은 재무보고서 작성 및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정보를 산출, 적극 활용하고자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복식부기 결산업무에 대한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완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2009년도에는 2008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4월 24일까지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용역을 5월 1일까지 마치고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복식부기 업무처리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 2회 실시해서 정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업무입니다. 2009년도에도 역시 국·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도유, 군유재산은 총 9,262필지에 11,199,000㎡가 되겠으며 그중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면적은 5,752필지에 6,602,000㎡가 되겠으며 이는 전체면적의 59%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부과 예상액은 4억8,322만7,000원으로 금년도 부과금액 4억6,915만3,000원 대비 3%로 정도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대부료 부과는 1월 10일날 1월 30일을 납기로 부과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은 3회 이상 독촉고지 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의거 자동차 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체납된 현대부자에게는 대부계약해지와 병해 변상금 부과조치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어 임대료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업무로서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미 관리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2009년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공유재산 관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업무로 적절한 유지보수를 통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청사환경개선을 통해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2009년도에는 3,500만원의 예산으로 군청사 창호보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군청사 공조닥트 청소용역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조기 5대, 1층부터 4층까지 공조닥트를 청소하겠으며 군청사 지하 저수조 도장 공사는 1,500만원의 예산으로 저수조 2기를 도색하겠으며 관용차량 차고를 6,000만원의 예산으로 1동을 개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자료 오류정비 업무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지적민원을 해소하고자 내년도에 대장과 도형상 누락 615필지, 면적 오류 21,357필지의 오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34,659필지와 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4,794장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상징성이 부각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행주소와 병행, 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활용하고자 모든 길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도로이름을 부여하되 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현장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2012년부터 법적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약 19,000동의 건축물과 도로구간 800개에 대하여 2011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011년까지 총 14억6,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그동안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토지이동의 정확성과 토지이동결의서의 연구보전 및 자료 관리의 효율성 도모로 지적행정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토지이동결의서 200,000장을 약 1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는 약 60,000장의 사업량을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이동결의서 60,000장을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전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1월 1일 기준 160,000필지, 7월 1일 기준 3,00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61,573필지, 7월 1일 기준 1,726필지를 조사해서 공시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부과대상은 인· 허가· 면허 등을 받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겠으며 배분은 국고 50%, 군 50%로 배분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총 40건이나 2008년도에 완료한 사업 12건에 대해서 부과 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부과대상사업 중 미 준공사업은 준공즉시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소 지도· 단속업무는 중개업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단속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 연 4회, 실거래가 신고 부적격자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연 4회, 부동산중개업 관련법 위반 중개업자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행위에 대하여는 중개업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자격정지처분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7쪽에 새주소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여기 내용에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도로명이나 지명은 새로 되는 상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시군이 제일 늦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덕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먼저 실시한 시군은 지출이 혼동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건물 번호판을 부착했다가 철거시키고 재제작하는 바람에 상당한 예산을 허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추진을 늦추면서 완전히 어떤 방침이 결정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늦추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려오던 지명이나 도로명을 찾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시겠지만 발음에서 문제가, 발음이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이런 문제 때문에도 재사업이 시행되면서 또 많은 예산이 재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도 새주소위원회를 금년도에 구성을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각종 1차적으로 확정되는 도로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지역에 향토학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다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사업에 향토사학자가 개입이 안 되어 있나요?

저희가 위촉하고 있는 인원 중에 두 분이 지금 위촉을.

어느 분이예요.

김영균씨라는 분하고 김영배씨도 위촉을 하려고요.

왜냐면 도로명이,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 부분에서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의견서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의회 승인 후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처리방안 같은 것을 내놔서 개선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고 싶거든요, 그냥 승인 후에 그 상태로 어떤 각 실과에 도출된 문제점을 그냥 안고 가는지, 아니면 의견서 자체로 끝나는 건지, 지금 시스템 상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일단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해서 공시할 때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지만 다음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보고하고 있고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으로도 다시 또 반복돼서 우리 집행부에다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각 실과, 또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재무과하고 연계해서 되도록이면 반복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 상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보는데, 결산보고 의견서 제출하는데 내용이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군정질문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5쪽에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용차량 차고 설치공사 6,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관용차량이고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선거관리사무실 있던 옆에요, 거기 차고지도 있고 차량 닦는, 세차하는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위에 천막이 다 낡아서, 그래서 그것을 시설을 개선해서, 그쪽에 또 창고도 필요하고 해서 창고하고 겸해서 짓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1~2년을 보고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선관위에 대한 건물 처리부분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할 사항이고 그다음 이쪽에 컨테이너박스 창고삼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큰 창고에 대한 활용해야 할 부분하고 또 총체적으로 차고를 짓고 차고 옆에 창고를 또 붙여서 짓고 또 이쪽 창고를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는 부분보다 우리 차고부분, 또 창고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포괄적 개념에서, 큰 틀에서 사업으로 만들어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면서, 이것이 창고관리라든가 차고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6,000만원이 아니라 10억, 20억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철원군의 창고, 차고개념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장 임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시설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고 시설을 하는 것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시설물들은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좀 크게 봐서,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차고나 창고에 대한 개념을 10년, 20년, 30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개념으로 고민과 더불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 지하는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냥 창고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리모델링 증축사업을 하면서 밑에도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자료실하고 서고로 활용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들어 가봤거든요, 거기를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우리 컴퓨터실이 비좁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옆에도 증축을 하거든요, 기계실을 그쪽으로 보내고, 조금 여건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