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김덕수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부터제53조까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덕수위원입니다. 그동안2008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12월2일까지실시되는금번행정사무감사는군행정사무전반에관한현황을정확이파악함으로써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고,나아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하게하는의회의매우중요한권한중하나입니다. 모든행정을집행하다보면불합리한부분이나타나기마련이므로잘못된점은시정또는개선할수있도록원인을철저히분석하고대안을제시하는등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인행정사무감사로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또한위원여러분들께서는2007년도행정사무감사부분에대해서이행이잘됐는지에대해서정확히확인해주시고,중복된질의는자제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도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소관업무에책임감을가지시고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의적극적인협조와관계공무원께서도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간단히인사말씀에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증인선서가있은후간부소개와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주요업무추진사항을청취한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해주시고,2008년12월2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총무과,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해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8년11월26일기획감사실장이승구.
김덕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기획감사실의먼저간부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금훈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철종법무감사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성과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범혁직소민원담당주사입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12건인데완결이10건,현재추진중이2건입니다. 추진중2건중에서먼저고문변호사및변리사현황조례에대해서는지금「양평군고문변호사등운영조례」를폐지시키고「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현재의회에상정중에있습니다. 두번째양평군종합관광지휴양지사업용역비회수철저는다위원님도아시다시피이건당초에용역비가회수가안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먼저양평군의회와함께하는군정을위해서는의정활동협의의날운영협의사항이51건이고임시회및정례회가7회가있었습니다. 두번째변화에부응하는군정기획과조정·확산을위해서는양평군정발전을위한정책자문단을32명을위촉해서현재운영중이며,WHO건강도시에가입했고,또9월5일날선포식을가졌습니다. 주민의군정참여확대를위해서는실과소별로군정정책토론회를개최했고,명예군수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도시브랜드슬로건및캐릭터관광챠개발을6월30일날마쳤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세번째재정확충및건전재정운영을위해서는금년도예산3,956억원을편성을위해서국·도비를확보를위해서총력을기울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예산집중에서주민숙원사업40억원을투자했고,생활불편사업은6억을투자했습니다. 통합기금운영에서여유자금57억원을가지고부지매입하는데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예산은경상예산을당초예산에10%를절감해서24억원이절감이됐습니다.이것을양평,용문재래시장활성화와도시기반확충에재투자를하였습니다. 네번째투명행정실천을위해서는다아시다시피작년도에우리가청렴도가하위권에있었기때문에금년도에는청렴도1위목표달성을위해서추진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주민만족행정추진을위해서는생활민원예찰을해서쓰레기방치등123건을처리하였습니다. 신문고에20건,직소민원처리98건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2008년도주민숙원사업집행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008년도올해에주민숙원사업중에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총40억원의예산을세워가지고집행을했고,또읍·면주민숙원사업에52억의예산집행이됐는데읍·면사업을보게되면은예산배정이사업투자된게차이가너무나지않느냐,적게배정된읍·면에비해서많이배정된읍·면은적게는2배,많게는3배정도씩이렇게예산배정이됐거든요. 이것은형평성에어긋나지않느냐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는아시다시피우리군에40억있고읍·면에는읍·면장해서양평읍장이6,000만원이고나머지면장들은5,000만원씩예산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군의숙원사업되어있는것가지고배정한것때문에말씀하시는것같은데이것은사실은읍·면으로다가어떠한균형을이렇게맞추는것보다그래도해당읍·면에사업이뭐가중요성이있냐에따라서읍·면장의요구에의해서배분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조그마한면은덜가고큰데는많이가고그랬는데양평읍이많이갔는데양평읍에인프라구축이많기때문에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많이간걸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6쪽에보게되면은지평면의예를들면은1억4,200이렇게배정이되어있고방금답변하신양평읍같은경우에는4억5,000또그렇게되면지평의3배정도가투자가됐다는얘기가되고,또강상면이나양서면이나옥천면,청운면,양동면비례하면은지평면의2배이상이투자가됐다는결과가나오게되는데이렇게되면은읍·면에서일하는읍·면장들의어떤소신이나의지라든지의욕이라든지이런게부족된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또사실은어떤면도있습니다. 사실읍·면장이소규모주민지원사업비는읍·면장의건의에의해서배분을하기때문에읍·면장들이자기면을샅샅이사업을선정해가지고저희네한테건의를하면은되는것도있고안되는것도있는데저희네는최대한읍·면장이건의하는것에대해서는배분할려고애를썼습니다. 그런데지금박장수위원님이말씀하신시간에읍·면장이사실건의안한데는돈이덜나간것은사실입니다. 그러니까내년도에는사실읍·면장들이관심을가져야되지않냐그렇게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예산배정하실때그런면을고려하셔가지고좀읍·면에고루배정이되어서균형발전될수있도록이런대안으로다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예산주무담당실장님으로서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8쪽,9쪽보게되면은수의계약건수가많이나오거든요.3,000만원이상의경우가수의계약건수가있는데이런경우는어떻게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의맨꼭대기용문사소공연시설조명설치공사3,000만원수의계약이됐고,건설과에주요도로취약지가로등설치4,000만원이수의계약이됐고,도시과의그린아파트진·출입로개설공사에수의계약이됐는데1억4,300만원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이것에대해서는자세히잘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데사실지금법상으로다는2,200만원이하만수의계약이되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것은제가자세히무엇때문에수의계약이됐는지자세히알수없습니다. 사실이것이사실은관급자재대가포함이되어있는지,관급자재대만되면은나머지2,200만원이사업비가됐는지이것은제가확실히파악을못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나중에계약부서에저거해가지고나중에추후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특수기술을요한다든지어떤그런경우에한해서라든지아니면연속사업이라든지이런게됐을때에는수의계약으로다줄수가있겠지마는2,000만원이상은거의다공개입찰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이런부분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소규모사업을보게되면은아직까지도명예감독관위촉이지금미진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명예감독관저희네조례에의해서사업을,소규모주민숙원사업뿐만아니라모든사업에명예감독관을임명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보니까명예감독관이임명이안된것에대해서는차후로는이런일이없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전년도에도감사에보게되면은미위촉건수가93건인데전년도보다는많이양호해졌어요,위촉이. 그런데아직까지도군에서본청에서주관하는사업은명예위촉이많이됐는데읍·면사업이아직까지도명예위촉이부진합니다. 그래서다른특수시설같은경우에는사무기기라든지그런경우에는명예위촉을안해도되겠지마는농로포장이라든지배수로공사,회관건축이런데에명예감독관위촉이안됐다는얘기죠. 이런것은바로주민들의민원사항이많이야기가되는지역이고또주민과직접적으로생활에불편을주는사항이많거든요,민원사항이. 이런부분에위촉을해야되거든요,사실은.마을안길포장,배수로공사,회관건축하는데마을이장님이라든지지도자가감독관이되어서그때그때지적을해줘야되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이지금안되고있어요,시행이.이런부분을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본예산개념하고그다음에주민숙원사업개념하고차이를설명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이아니라추가경정예산도예산은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는미리예산의성립이안된것을주민이원할때에소규모숙원사업비로사용할수있다는게개념이좀다릅니다. 그러니까미리예상을못한것을소규모사업비로쓰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실장님말씀은주요사업적인것은본예산에이렇게계상을하지마는거기서미처본예산에예산이뒷받침이안되는부분들그런공백을메꾸는부분쪽으로소규모지원사업비가쓰이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예상을못한사업이나왔을때소규모사업비를쓰는거죠.
김덕수위원장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렇다면은본예산에서삭감을한사업을소규모지원사업비로만약에하면은어떻게생각하세요,그것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지금한두가지예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떤게있습니까,어떤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김덕수위원장님께서,
김덕수위원장
산나물축제는익히아는거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산나물축제에대해서7월달에군정질문도하셨고,그다음에하나는사회복지과에사랑의밥퍼지원한게있을겁니다,아마.두가지가있는데그건아시다시피다산나물축제와비슷하게사랑의밥퍼도본예산에삭감이된것을주민숙원사업비에서지원을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여러가지여건상봉사도하고그래서저희네가소규모사업비에서지원을했습니다. 하여튼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렇게해도되는거냐를물어보는거예요. 예산의개념상구분을해서정군수님이하고싶으면은본예산에계상을해서하면되는데본예산에서의원님들이하지말라는사업을소규모지원사업비로쓴다는것은이게의회의기본정신을훼손하는이러한일들이거든요. 그래서이런일이재발,이게여태까지2건을말씀하셨는데이게재발이되면안되잖아요,앞으로.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저희의회의역할과기능상예산심의에대한것이굉장히아주큰일입니다,정말. 살림살이를제대로할수있도록우리의원님들이많은말씀을하시고또예산심의도아주굉장히심사숙고해서하시는데하지말라는사업을소규모지원사업비로편법으로하는것은이것은의회를무시하는행동이거든요. 그래서집행부가내년예산부터는이런일이절대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008년도사회단체보조금예산지원에4억5,000이지원이됐는데요,59쪽에2008년도예산지원에. 59쪽셋째칸에이장협의회지원된사업중에서선진사례강연회에200이지원이됐습니다. 그내용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아시다시피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200만원세부내역에대해서는해당실과소장이알고있습니다. 저희네는총괄부서고이것에대해서는저희네가보조금지원하는순서가우리가실과소로공문을보내면실과소에서해당단체에다시공문을보내서취합을해서오면저희네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하는데그사회단체에서쓰는보조금에대한감사나이런것도해당부서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200만원에대한이내용은제가잘알고있지를못합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감사자료에요구를했으면그럼주무과장님이아니시니까잘모르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여기에답변할수있는과장들이옆에배석을해서이걸다답변을해야되는데,예? 자료요구를해서자료를받아가지고궁금한사항을갖다가질의를해야되는데답변이안되면이것하나마나잖아요? 그럼다른실과도다똑같네요,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제가몇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이장협의회선진사례강연회내용에대해서좀궁금한점이있고,어떤내용으로어디에서어떻게개최가됐는지,또이장협의회에서이것을꼭해야되는건지,그것이궁금하고요. 60쪽에JCIKOREA-양평에서구성애초청성교육캠페인이있습니다.60쪽에JC에서주관하는구성애초청성교육캠페인이것이있는데JC는주차관리를통해서수입을보고있지않습니까?JC에서주차관리하고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하고있어요.
박장수위원
그럼수익사업을지금JC에서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봉사차원에서이러한강연회가됐던다른사업이됐더라도환원사업차원에서이런것은JC에서주관해서강연회같은것좋은사업을추진하면어떤가그런생각도들어가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지금JC에서주차장을위탁을맡아서하고있는데제가거기에대해서JC에서흑자가되는지,적자가되는지?그걸제가잘알고있지못합니다. 그래서그것을알아야답변을드리겠는데그래서그내용을잘모르기때문에어떻게흑자가나는지,적자가나는지,그래서이것은한번다음에서면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적자가나면운영을못하지요.거기서안하지포기하지.흑자가나니까그래도운영하는것아닙니까? 그럼수익사업을해서수익을남기면지역사회에어떤여성을위한아니면주민을위한이런좋은특강같은것이렇게해서캠페인같은것이런것필요한데굳이예산지원까지해서해야되겠느냐?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또이런것은굳이군에서예산지원을해준다면JC가아닌여성단체가있잖아요?구성애씨성교육저거인데어떤여성단체가주관을한다든지,아니면가정상담소가있으니까가정상담소에서주관을한다든지,또의미가주관하는의미가안맞지않느냐?저는그런생각이거든요. 이런것을참고로해서시정이됐으면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또하나양평군애향동지회에서,그밑에,양평군규제개선을위한토론회를위해서500만원지원이됐는데이내용도지금모르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언제,어디서,어떻게,누구를대상을규제개선이라는토론회를애향동지회에서주관해서했는지,군민을대상으로해서,이것답변이안되니까좀그러네요,의미가. 그밑에61쪽에양평군초·중·고어머니협의회에서고등학교논술대비특강강연회600만원지원이됐는데이것강사데려다가한2시간강의하는것아닙니까?이내용이.대학교대비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에대해서는순회교육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고등학교를돌아다니면서.
박장수위원
학교별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정확한내용좀알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한번와서강연회하는데600만원지출이되면과다지출이라고생각이되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알기로는순회교육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사회단체보조금이배정된예산을가지고각단체에서요구한대로지원해주기보다는주무부서에서행사성이라든지,또다른단체에서하는것을중복해서지원하는그런것을좀검토를세밀히해주시고,또예총이나문화원에지원되는사업같은경우에는개인단체가요청을신청을해가지고군에서직접개인단체와거래를하면서직접지원을해주시지마시고,예를들자면문화·예술관련된단체면예총이있잖아요.국악지부도있고,예총이있단말이지요.공인단체에다가,연합회에다가,지부에다가지원을해줘서그단체에서개인단체한테지원이되어야모든것이체계가서고규율이잡히고조직이활성화가되는겁니다,조직이활성화가. 그런데그공인단체가있는예총에도가입이안되고,비회원단체이면서거기는협조를안하고우리는군에서예산몇백만원타먹을수있으니까거기에가입을안해도예산받는데지장이없단이런얘기지. 그럼예총이라는공인단체로서의미가없다.활성화가안된다.단합이안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그래서이런개인단체에직접지원해주기보다는그소속된단체가있다면그공인단체를통해서,거쳐서예산지원이될수있도록,그래야협조가잘되고활성화가되는겁니다. 직접상대해버리면거의가입을안해요.거기안들어가도예산받는데지장이없으니까.그럼활성화하는데문제가생긴다그런얘기지요. 그래서진정으로단체를도와주고싶고활성화시킬뜻이있다면그단체를통해서경유를해서예산지원이지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이순자위원님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박장수위원님이본위원이질의하고자하는부분을질의하셨기에생략하고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에대해서보면2006년에는49개단체,2007년에는48개단체,2008년에는47개단체인데매년1개단체씩준이유는무엇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알기로는2008년도에는의정동우회가보조를줄수없기때문에줄어들었거든요.그리고다른것으로제가지금기억이안납니다.그런데단체가줄은것은통폐합이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공교롭게매년1개단체씩줄었어요. 그래서그것이궁금하고,또본위원의생각은활동이미진한단체는정리를해서더열심히하는단체를지원을보다더많이해서우리지역에서꼭필요한단체로발전할수있도록그렇게좋은생각을가지고계시지않습니까?실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저희네가매년4억5,000가지고배분을하는데제가아까이순자위원님이말씀하신시간에47개단체,49개단체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이것이단체별로사실다신청을해서보조금을받으려고애를쓰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에대해서정말이순자위원님이말씀하신시간에워크아웃제를하든지해야되는데현실상이것이그렇게하지못함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매년타던단체가내년에안주면잘아시다시피거기에서또와서또“왜안주냐?”고해서그렇게하는데하여튼그제도보다현재타는단체가이사업의목적에맞도록활성화되도록저희네가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도를하시는중에47개단체를한군데묶어서그분하고간담회비슷한토론회를해보셨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간담회는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기획감사실에서하는것이아니라각실과소,해당단체별로해야됩니다.전체는할수가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장·단점이나와서여러가지좋은생각들이나올것같고요.또하나지적하고싶은것은사회단체보조금중에사업성성격의지원금을받은그런부분은일반예산에편성해서사회단체보조금을현실화시켜줘도될것같은데실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여기에서지금...
순자
이순자위원
사업성성격의지원금이나가는게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않으면일반예산으로지원하면이보조금을탈수가없습니다. 일반예산에서지원하나사회단체보조금에서지원하나그예산이소요되는것은마찬가지가됩니다,이게.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그럼기획감사실에서는그것을제대로관리하실수가없는부분이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관리를못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4억5,000을가지고실과소별로단체가들어오면실과소에서검토해서저희한테요구하게되어있기때문에4억5,000범위내에서지원하니까매년정말금년도에100만원탔으면내년도에도100만원이상탈수가없는실정입니다,이게.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나왔던지적되었던문제점들을향후좀더심도있게검토하셔서우리지역에꼭필요한단체들로성장하실수있도록많은기대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여기사회단체보조금부서평가결과보면“지원타당”이라고다나와있거든요. 그럼지원타당이라고나왔으면평가결과가있습니까,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당실과소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취합된게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당실과소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실장님이통합관리는하지만다해당실과에서감사를하고다이것을관리를한다고말씀하셨는데별의미가없어요,이번감사는이렇게되면. 그리고물론각실과별로나름대로업무부분에맞는가장근접한단체를관리를하는것은맞는데그것은저는좋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계획이정확한지,집행내역에계획서가정확한지,또집행내역을감사는우리감사실에서해야된다는얘기지요,기획감사실에서.그래야통합관리가되는거지요.의미가없지않습니까?지금. 실장님지금박장수위원님많은질문을하셨는데구체적인내용을모르시잖아요?모르시는것이당연한게실제계획서를갖다가검토를기획실에서안하고감사도기획실에서안하니까모르는것은당연하잖습니까,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이것을일일이우리실과소장님들한테다물어볼수는없잖아요?어차피사회단체보조금을통합해서관리를하시면계획서검토도기획실에서해야되는것이고,감사도기획실에서해야제대로관리가된다는얘기지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2007년도제가사회단체보조금감사를할때자부담에대해서많은얘기를했습니다.실장님지금자부담이계획에의해서잘된다고보세요,이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적을받아보니까다자부담을했다고현재근거서류는제가보지는못했습니다만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어떻게자부담을했다는것을방법적인것이있을것아니에요,자부담을어떻게했다는것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여러가지가있겠지자부담한게,노력봉사를했다든가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제가그세부적인서류는못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각실과부서에서감사한자료는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각실과소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감사자료가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감사계장님!자료가다있어요?
철종
실박철종기획감사
그것은각실과소에서직접했기때문에저희감사부서에서별도자료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다면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에대해서자료를요구를하면당연히감사결과자료까지첨부해야되는것아니에요?꼭구체적으로어느항목을해달라,해달라해서자료를취합하시나. 그래서제가지금의구심이드는것이자부담계획은다있는데실제자부담이이루어지지가않고있다는얘기예요.그래서이것을2007년도에도제가자부담계획을철저하게검증을해서정말자부담이행을안하는부서는,해당사회단체는보조금을지급하지말아야된다,이것은.자생력이없는단체는보조금지급이되어서는안된다.이것을누차강조했는데이게이루어지지않고있단말이에요. 이게제대로이루어지려면자부담계획이제대로이루어지려면통장에입금이되어서그통장에서지급된게확인이되어야돼요. 그렇지않으면입으로만이것자부담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지금현재김덕수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자부담부분에대해서는확실한근거를가지고사회단체에통보를해서만약에안했을때는보조금을지급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통보를하세요. 그래야건전해진다말이야,사회단체가. 회비를어느정도적정회비를내서정말자부담에의해서나가면그만큼자기가소속된단체에애착심도있고그만큼건전해지는거예요,그만큼. 그러니까보조금에의존해서사회단체를유지하려는단체는일도제대로못합니다.그러니까일잘하는데는자부담도잘할수있어요.그러니까그부분을계획서라든가그런것을철저히타당성,뭐“지원타당”이렇게그냥의무적으로하지마시고정말평가를여태까지감사해당부서에서감사결과를정확하게취합을하셔서정말어떤것이문제가있는지,실질적으로자부담이이루어지는지,이것을올해평가를해서패널티를줄수도있잖아요,내년도부터,보조금결정할때.실장님!그렇게는할수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제가답변을드렸지않습니까!내년도부터는지금김덕수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자부담을부담을안했을경우에는보조금을지급을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이됐으니까내년도에조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2007년도,2008년도얘기한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2007년도,2008년도는기지금할수가,지금김덕수위원장님말씀대로얘기할수가없고...
김덕수위원장
아니,제가말씀을드렸다고,이자부담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2009년도부터는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다음은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대해서2006년도부터2007년도해서이제군정질문내지여러가지말씀을드린적이있어서지금먼저것에대한것은집행부담당부서실무자들이만든앞으로계획에사업계획만서있었다고말씀을드렸더니이번에는정말제대로된계획을수립하시려고준비하시는것같은데몇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거기69쪽에보면이게11월20일까지실무기획단분과별작업2회라고만써있고앞으로향후계획은안서있는데앞으로이게언제어떤계획에의해서언제확정을짓는건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중장기발전계획에대해서계획은이렇습니다.그래서12월부터,금년12월부터내년도2월달까지는타당성을현재검증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내년도2,3월달에공감대를형성을하려고합니다.공감대형성에는상급기관과의법적인것도협의해야되고그다음에의회의원님들한테의견을수렴도하고,NGO한테도의견을수렴하고주민공청회도실시하고그래서내년도5월달에계획서를발간할려고그럽니다. 현재5개분야로다가하고있습니다마는한가지예를들면은도시·건설분과에서는현재전략을5개로해가지고현재계획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전략다섯가지먼저인구지표에따른계획적주거공간확충,사람중심의교통체계구축,특화된농촌지역개발시행,전국제일의경관디자인도시구현,23만시민의생활기반확충이렇게해서세부또발전지향점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이런걸다계획을내년도에공청회를다갖고5월달에양평군중장기발전계획을인쇄를할려고그럽니다.
송창섭위원
중장기계획은몇년까지계획을세우는겁니까?중장기니까몇년도가최고입니까,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5년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현재.
송창섭위원
정책자문단토론회는이것계획을쭉보니까한번하셨습니까?두번하셨습니까,정책자문단하고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단하고는분과별로수시로하고있습니다,분과별로. 그러니까전체가모여서하는건아니고그분과별로정책자문단한테자기분과에가서토론하고합니다.
송창섭위원
제개인생각인데우리의원들도담당이런분야가있거든요. 그러니까의원들도중장기발전계획에어떤의견이있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한번중간정도해서의원님들한테한번설명내지자문을구할필요가있지않겠냐그런생각이듭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제가아까앞에서답변드렸듯이지금현재계획단계이기때문에2월달에가서의원님들한테의견을수렴할려고그럽니다. 계획이어느정도되어야지설명을드리니까2월달에가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때에의견을주시면은계획에담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중간에큰방향의흐름,큰방향이그때는구체적사업만나올것아니에요. 큰흐름속에작은계획이생기는거니까구체적인계획에는큰흐름으로한번설명할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생각이드는데요. 그때가서는2월달에가서는거의다가큰흐름속에작은사업계획을세우는거니까그때타당성을만드시니까큰흐름으로한번설명할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생각이드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한번그건검토를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것검토해주시고,그리고소요예산은이게얼마듭니까,예산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에중장기발전계획에저희가사무관리비로다가6,675만원이있고,국외에간게5,700만원그래서1억2,375만원이있습니다. 현재사용금액은사무관리비가3,000만원썼고그다음에국외여비는한4,700만원썼습니다.
송창섭위원
제생각은그렇습니다.이게중장기발전계획이가장양평군이어떤모습으로갈것이냐,또그것을어떻게실천할것이냐는아주굉장히중요한계획이기때문에예산이허용되는한은과감하게투자해서어떤이게한번세우면큰흐름을정하는거니까그런쪽이미흡하다고생각되는데요,내가보기에는.그것가지고되겠어요? 상당한데를많이다녀야양평군만의어떤중장기발전계획해서톡튈수있는그런계획이나올것같은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이것은부천시가했기때문에부천시가서우리가벤치마킹을많이해왔습니다. 그래서예산을저희네계획은그렇습니다.예산을최소한투자해가지고최대의계획서를만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이더추가수반이된다고그러면저희네예산을요구하겠지마는현재는이것가지고되기때문에나중에인쇄비가필요할걸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현재는이것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지금한마디로양평군기본설계가되는거죠,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기본설계.기본설계가정말잘만들어져야된다는얘기입니다. 그러니까그런말씀드리고,여기실무기획단명단을쭉보니까열심히하시는분들많이계신데잘엄선하신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저희네가엄선을한게아니고요,본인이희망해서한겁니다.
송창섭위원
아,희망에의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여기서주무부서에는이사람찍은건아니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송창섭위원
이분들하고더찍을사람이있을것같은생각이드는데? 여기까지왔으니까더드릴말씀은없는데하여튼이것을제대로작품을만들어내셔야양평군의기본설계가되니까바쁘시더라도깊이들어가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나중에가서다만드신다음에흠결이없고“아,대한민국에내놓아도정말양평군의중장기발전계획은정말타당하다.”라는걸듣고정말모양이섰다하는것이되도록최선을다하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실무기획단명단을보면은다공무원들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금이것진행하시면서부족한것은없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중간에그만둔사람도있습니다.힘이들어서. 이게뭐냐하면은이것을근무시간외에본인들이모여서하는거기때문에. 그런데현재는인원이빠져가지고힘들어하는분과도있습니다,이게.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힘든것은아는데내용적으로부족한게없냐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다는이실무기획단들이열심히합니다.정말,
김덕수위원장
열심히하는것은좋은데제가드리는말씀은빵만드는공장에있는사람이빵만만들줄알지엿만드는공장에서엿만드는것은참힘들거든요,새로운거니까. 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공직자들이행정적으로는밝은데이게실무기획단을보면은이내용을놓고보면은각종사업같은거나이게분야가굉장히광범위하지않습니까,이게? 그러니까전문성면에서많이내용이결여되지않나그런것을얘기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기때문에정책자문단하고분과별로자문을받고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정책자문단자문을받고실무적으로만움직이는거예요,그러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문도받고본인들이다른시·군도벤치마킹하고책도보고해서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이분들하고정책자문단하고미팅을어떤방법으로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작업일정이나갑니다.그러면우리기획감사실옆에기획단사무실이있습니다.거기서분과별로모여서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차피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것은우리가앞으로양평군이나아갈방향을제시를하는건데좀더검증,검증을해야되잖아요,전문성을갖고. 그래서물론정책기획단도있지마는,아니정책자문단도있지마는이분들한테만의존하지마시고우리실무기획단은나름대로더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서나름대로더광범위하게자문을얻었으면좋겠는데요. 정책자문단그사람들한테만의지해서는안되잖아요,이것을. 우리공무원들이생각하고있는방향도있을거고또광범위하게자료수집같은거라든가전문적인기법도배워야되고그러니까이것을광범위하게했으면좋겠는데요. 어차피우리공직자분들이이것을꾸려나가는것아닙니까,다.결국은.실무적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건맞아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좀더광범위하게자문을얻을수있는전문성어떤지식같은거나자료를얻을수있는그런것을한번연구해달라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한번여기참석해보시면알지만이기획단의열의가대단합니다. 그래서기획단들이인터넷에들어가서교수도찾아가는사람도있고그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외에는지금현재무슨다른어떠한큰교수한테가서자문을받거나하면자문료를지급하고그래야되기때문에있고한번참석해보시면정말이사람들이열심히합니다. 그래서다른시·군도많이갔다왔고들.또하나의어려움이있다면은이기획단이근무시간외에하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이게.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참고적으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러니까어차피중장기우리계획을세운다는것은우리양평군의미션을결정하는건데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아까송창섭위원님도말씀하셨지마는심도있게이게진행되고결과물을정말우리가완벽한결과물을도출내기위해서는전문성이결여되지않는그런것내용을커버할수있는장치를둬야된다는거죠. 예산이수반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예산수반되어도아깝지않은예산이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생타나라용역결과및자금지원내역에대해서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생태나라지금잘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역이요?
김덕수위원장
아니용역도그렇고실제활동도그렇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생태나라활동은지금생태나라운동본부에서와서하고있지않습니다,지금.
김덕수위원장
용역결과는내년에나온다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내년5월달에나옵니다.
김덕수위원장
결국은실장님이이것을담당하셔서이렇게진행하셨었잖아요,최초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어떻습니까?지금결과적으로보면지금시점에서볼때?실장님생각을얘기해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생태나라운동본부에대해서는용역에대해서는사실어렵게된겁니다. 이게도지사님이1억주고우리가군비를2억을가지고하는건데현재에산악레저타운조성사업이라든가폐철도관광자원화,발효마을해서한중간보고열가지사업이나왔습니다. 그래서이것을현재12월달에보고회를갖고내년5월달에용역을받을려고그럽니다.용역을받으면은우리가양평군에필요한사업이뭐냐이래가지고도에다사업비를요구할계획으로현재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당초에했던서경석목사께서하는생태나라운동본부하고는별개로다가저희네가경기개발연구원하고계약을해서정말양평군의생태나라를할려면뭐가필요하냐이용역을하는겁니다,지금. 그러니까먼저서경석목사가이끄는생태나라하고는별개로추진하고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가생태나라쪽에용역비이외에자금지원내역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시책추진비로작년에마지막추경때5,000만원이내려와서지원이됐잖아요?내용알고계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내용은모릅니다.
김덕수위원장
환경관리과쪽으로해서5,000만원이시책추진비가내려와서지원이됐어요.제가자료를드리라고했는데요,이금복과장님한테. 5,000만원이지원이됐는데그중에1,500만원갖고일본견학프로그램을갖고일본견학을갔어요.내용모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저는내용을모릅니다.
김덕수위원장
견학을갔는데총사업비4,000만원으로계획을갖고보조금5,000만원중에서1,500만원,그다음에자기네자부담2,500만원해서4,000만원으로갔다왔는데이게가시는분들명단을확인해보니까지난번에생태나라할때여기우리참가하셨던분들아시잖아요.그분들의집사람,처다자기부인들하고그다음에자기부모님들,그다음에자식들까지데리고갔거든요. 그래서물론시책추진비지마는우리군을통해서집행이된것정도면은이런것은철저하게감독을해서예산이낭비가안되도록해야되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생태,
김덕수위원장
아니이게공금을갖고가족나들이를하면안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생태나라운동본부에간것에대해서는저한테질의할게아니시라해당실과소집행한부서에질의하셔야될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어쨌든,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생태나라는실장님이주관을해서오셨으니까이내용을제가드리라고했는데,환경관리과장님한테.알고계신줄알았죠,이내용을.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공금을갖고이런견학같은것을갈때자기가족들을데리고다니면서이렇게예산낭비하는이런견학은철저하게감사를통해서제대로바로잡아야된다이거죠. 나중에확인하셔가지고요,실장님!이것은문제점이있으면조치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해서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제가2007년도행정사무감사할때우리자체감사를솜방망이감사라고제가표현을했는데요,2008년도자체감사에대해서실장님어떻게하셨는지얘기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자체감사는직속기관및사업소인보건소나수도사업소를했고,그다음에읍·면은서종,강상,단월,지평,청운,옥천면을감사를했습니다. 그래서그감사결과행정상조치는131건,재정상조치는3,247만7,000원,신분상조치는101명을훈계하고33명을주의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자체감사할때이것외특별한것은없었네요,그러니까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특별한일은없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청렴도부분에대해서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청했는데같이하겠습니다. 청렴도부분에대해서지금계획을보면은청렴도1위를목표로하시잖아요.그렇죠,내용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1위를목표로하는것도좋고실천결의대회하는것도좋은데실장님생각할때변화가일어나요,지금이요? 작년도에청렴도를31개시·군중에서30위를했잖아요. 실장님판단할때올해1위를목표로하는데이게현실성이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저희네는최선을다해서1위목표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12월말중에국민권익위원회에발표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명단을제출했습니다.명단을5,636명에대해서명단을제출해가지고지금거기서권익위원회에서이사람5,636명을제출한중에서샘플로다가현재조사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또이런것도있습니다.하나의예를들면또답변해주는사람이정확히잘답변해줘야되는데또이게자기한테불이익이간사람은답변을엉뚱하게하는사람도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하여튼저희네는금년은상위를,1위를목표로해서열심히추진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5,636명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분들이누구입니까,구성원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계약및관리분야에816명,우리양평군과계약을한사람들,또토지거래계약허가분야에44명,그다음에인허가,주택,건축,농지,산림형질개발행위허가를받은사람이3,272명,그다음에위생업소에1,361명,환경분야인허가지도단속대상143명그래서제출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5,636명명단은제출을했는데이분들한테우리자체적으로설문조사를했다든가어떤우리공직자들의어떠한비리부분에대해서자구적인노력을했다든가이런것은없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난번에답변연습한다고우리직원들한테기획실에서알려주던데,어떻게어떻게답변하라고.그런적이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난모르겠습니다.그것에대해서.
김덕수위원장
기획실에서전화오면어떻게어떻게답변하라고모델을제시해주더라고요,보니까.계장님들아시는담당자가누구세요?
철종
박철종기획감사실법무감사담당주사
그것보려면우리5,000명제출한이외에우리행정기관직원명단가지고행정공무원들한테또설문하는것이있습니다.그런데아마각개인별로그게메일로올거예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메일을보니까어떻게어떻게답변하라고구체적인예까지들어가면서그것을보냈더라고요.
철종
박철종기획감사실법무감사담당주사
글쎄,저희들이메일을보낸것은제가없는데요.우리직원이아마메일을온계장님들이나직원들한테얘기를한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일단알았습니다.앉으세요. 뭐자구적인노력을한다는측면에서는좋은데그게썩좋은방법은아닌것같아요,그렇지요?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걸했다면잘못됐습니다.뭐사실그대로답변하면되는건데...
김덕수위원장
실질적인청렴도측정을해야지이것을뭐모델을제시해갖고이렇게답변하라는것은이건좀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맞습니다.제생각도그렇습니다.사실대로답변하면되는데그걸모델을제시해준것에대해서는제가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우리가청렴도1위목표로전직원청렴결의대회도하고실천결의대회도하고이런노력에대해서는참고생을하셨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해당당사자명단5,636명이분들이사실계약자들이고민원인들이란말이에요.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건축허가를득한다든가,전용허가를했다든가좌우지간허가담당자들인데,대상자들인데실질적인청렴도가이루어지려면우리자구적인노력을해야된다면이사람들을관리를해줘야돼요,우리가. 그래서우리가청렴위원회거기다맡겨서우리가그냥내려온결과만바라보지말고사전에이런사람들을대상으로해서우리군에서설문조사를해서우리군에행정의문제점이라든가이런것을우리가파악을해가면서자꾸해야청렴도1위목표를달성하지,직원들교육백날시킨다고되는것이아니에요,이게요.왜?문제점이뭔지를알고대처를해야될것아닙니까,근본적으로. 이분들이가장중요한거예요,5,636명이. 그래서이분들이어떤생각을갖고,어떤행정적인불편함을갖고있고,또양평군행정에어떤불만을갖고있고,이걸도출해내는것이가장중요한데우리직원들한테만모델을제시해서어떻게답변하라이렇게한것은너무행정발상주의가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어떠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아까답변드렸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공무원에대해서모델을제시한것에대해서는제가잘못했다고생각을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이것5,636명에대해서는우리자구적인노력이없었다고그랬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5,636명에대해서는금년에는못했습니다만내년부터는계획을검토해서한번실시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도좋은방법아닙니까?우선.일단은올해,올해이게몇월달까지입니까,5,636명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난11월말까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1월말까지면우리도한번이걸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이것도. 우리군에서어떤설문지를작성한다든가해서우편으로한다든가해서.물론설문을우편으로해서다시회수율이얼마나될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우리양평군에행정에대한잣대를우리스스로한번체크해볼필요성이있는데,그런필요성을,내년에꼭할게아니고올해한번해보는것은어떠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또이런생각을갖습니다. 뭐냐하면은아까제가전자에말씀드렸듯이사실대로만답변해주면되는데사실인·허가분야가인·허가분야에서는사실불이익을받은사람들이많지않습니까?이사람들이사실대로얘기하냐?전이것도지금국민권익위원회에서하는것도저는사실의심이갑니다. 내가불이익을받았는데좋게답변을하겠습니까?
김덕수위원장
불만이있으면그럴수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제가국민권익위원회에서하는것도사실그런의심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또그것도있지만지금현재이똑같은대상을가지고,또우리가자체적으로설문조사하는것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아마금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그건못하게되어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그자세한것은제가알아서나중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지금국민권익위원회에서몇월달까지하는겁니까?12월달까지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실시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몇월달에끝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2월말에발표예정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12월말에발표가되고나면우리자체적으로한번이5,636명을대상으로해서보다심도있는설문지를만들어서정말우리행정에서고쳐야될부분들또민원인이갖고있는우리행정에대한생각,이런것을담아도출해내려면이것은반드시우리가해야될거라고생각해요. 그래서그내용을갖고자체감사를한번더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이게. 그렇다면이런고질적인게고쳐지고이게실질적인교육이되는것아닙니까?우리공무원들한테. 이것한번해보실생각은없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실제적으로아까말씀드렸듯이실질적인우리가민원인들에대한생각을도출하고우리양평군하고계약자들이런분들의생각,또우리공직자분들이미처생각하지못했던부분,이런것을다종합해서문제가있으면자체감사를통해서계도도하고,계몽도하고해서다시재발되지않도록만할수있는시스템이된다면청렴도1위갈수있습니다,제가볼때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노력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제가아무리자체감사를하더라도사실800여공직자가계신데그분들이다실장님마음같지가않거든요. 그래서중간중간돌출변수들이나타난다말입니다. 예를들어서서종사건같은경우는사실여기자체감사내용에131건이있지만여기내용에없잖아요?그럼감사에이게우리감사가좀더깊이있는감사를못한다는결론이거든요.불과얼마전에터져나온얘기인데. 그래서이것을자체감사를강화를시키면작년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공직자들이다칠공직자가없어요,좀강화를시키면.무던히계도하고계몽하고정말생각을바꾸는쪽으로자꾸감사를하다보면이런불법적인일에근처도안갈겁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좀더청렴도와같이연계를해서실장님좀종합적으로정말우리공직자분들이안전하게일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세요. 제가드린말씀은이해하시잖아요,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해는하는데서종면같은경우는우리가자체감사가지고할것은아닙니다,그건. 뭐냐하면은그아시다시피둘이서은밀히이루어지는것을이것은수사를해야될거지,감사를할것이아닙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감사기능을좀더,보세요.제가드리는말씀은이거예요.5,636분이분들을우리가설문조사를통해서행정에어떤문제점이라든가,또우리관내에공사하는데있어서어떤관행적인부분들,잘못된관행적인부분들이런것을도출해내다보면다하나하나해결이된다는얘기지요. 그래서이런것을계기로해서자체감사를더강화를시키면서종과같은그런사건들도미연에방지가된다는얘기지요,시간이지남으로서.그뜻입니다. 그래서이것은실장님한번꼭검토해서시행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양평지방공사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유계장지방공사사장님오늘출석안하셨어요?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예,요구가있을경우에하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지금지방공사가유통센터하던업무만지금하고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금현재?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앞으로지방공사에대한계획을간략하게얘기해주세요.향후계획에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방공사향후계획에대해서는제가답변드릴사항이아닙니다,그것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장
실장님이이것지방공사담당으로계시지않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담당으로있는데요,우리는그것에대한,사장에대한임명권이런것만가지고있지그총체적인사업에대해서는사장이가지고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오늘업무시간내에지방공사사장을출석요구를해서이것은실장님이모르신다니까지방공사사장한테얘기를들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체평가와목표관리제운영실태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자체평가와목표관리제운영실태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평가선정하고내역을만드는것은주무과에서하는데,실과소에서하는데심사는누가합니까?심사,잘됐는지,안됐는지심사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우리계장급으로다교체평가를합니다,1차적으로다가. 계장들이서로다가만약에A과에있는계장이B과를하든지교체평가를한다음에두번째는주요평가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해가지고최종결정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주요평가위원회는누가평가위원이십니까?주요평가위원회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주요평가위원이11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11명.
송창섭위원
다공무원입니까?밖에분들이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밖에분은이장협의회장,여성군정지기단계약분과위원장,그다음에이용한경기개발연구원장,그다음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여성위원장김명자,그다음에아세아신학대하교총장인고세진씨,그다음에재경양평군민회장이신정병운씨이렇게일반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좋은제도인데일반회사에서는이게굉장히중요하고,자체평가우리도양평군에생산성을높여야되는것이바로이게하나의밑바닥인데이것에목표를두고실천해달성하게되면상당한인센티브를지급합니다.일반회사에서. 어차피양평군도양평군주식회사라는개념으로보면이게자체평가목표관리제가굉장히중요한사업인데지금까지체제는잘되신것같은데인센티브가여기보면약한것같은데어떻게주고있습니까,인센티브를?잘했다하는사람들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평가를해서우수부서에대해서는약하지만시상을하고,또그부서의장에대해서는성과급에해당이됩니다.그래서우리가평가한내용을총무과로제출을합니다. 그럼총무과에서가지고그부서장이성과급이여기에의해서결정이됩니다.
송창섭위원
성과급들에서는돈이없으니까그렇게할지모르지만다른거라도잘했다하는칭찬에대한게,우리가칭찬을받는동물이니까이게잘하는것에대해서더좀띄어주는것,사기를앙양시키는방법이꼭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일반회사같으면이게자기가목표관리제1등을했다,2등을했다하면굉장히인센티브가나갑니다. 그래야만“아,나도정말열심히해서저기까지가겠다.”그렇게몸에서스스로우러나는거니까돈없다면돈에대한것은하실지모르겠지만내개인적인생각은인센티브가약하다. 두번째잘하는사람들잘하는부서는더많이사기앙양을시켜야될것아니냐?사기앙양은굳이돈만이아니니까그런쪽에서했으면좋겠다. 그래야만정말자체평가목표관리제가제대로되는거지,미흡한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성과관리제에대해서는내년도까지만시행을하려고합니다.내년도까지만. 그래서금년도당초예산에1억5,000을요구를했습니다만BSC를도입을합니다.우리가통합성과관리제를. 그래서2010년도부터는통합성과관리제로가기때문에그래서현재에성과관리제는내년도까지만시행하고만약에BSC를도입했을때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러한어떤인센티브도만약에무슨인사상인센티브를주든지,아니면또무슨시상금도늘리든지그때가서검토하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저도집행기관에있었지만자기가의욕이충만되어서적극적으로할때능률하고,보통그냥분위기가아주안좋을때는정말능률이안좋고그런상태거든요,공무원이.따라서똑같을거라는말씀이지요. 사기를높여주고인정을받고하면목표가있으면아주시키지않아도새로운것을할수있고,또새로운아이템이탁튀어나온단말씀이지요. 그런분위기를만들기위해서하는것같으니까좀더확실한방법으로좀더구체적인방법으로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규제개혁과현장기동반운영실적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현장기동단이언제구성이됐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금년도에구성이됐습니다.
박장수위원
몇월달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4월달에구성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목적이뭡니까?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목적이뭐냐하면은규제개혁도하고금방현장에가서실천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규제개혁이라면세부적으로어떤취지지요?어떤인·허가에대한규제라든지,조례라든지,지방조례라든지어떤그런부분입니까?세무관계이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주요기능은뭐냐하면은말씀하신대로인·허가가잘못된것,그다음에제도적개선을요구하는사항,이런것에대해서세부적으로나와있는이게지침입니다.하나의법이아니고지침이이렇게나와있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규제개혁한내용같은것은있어요,실적것은같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는이게저희네가한것은현재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자료에보게되면신고접수현황및처리현황에보면3건밖에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올해그럼4월달에가동이되어가지고현재지금까지3건밖에접수가안됐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만큼우리양평이행정이잘되고있다는취지인가요?아니면홍보가안되어서저조한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잘된면도있지만홍보도안된면도있습니다,이것이.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이것너무실적이저조한것아니에요? 인터넷보게되면게시판에양평행정불평·불만에대해서많이뜨잖아요.그런것은여기에대상이안되는겁니까? 꼭공식적으로이렇게서류라든지전화상으로직접접수가되어야되는것이고,거기에뜨는것은참고사항이안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참고사항은될수가있지요.
박장수위원
그런데참고사항은되는데전혀거기에대해서해결한실적이없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건사실조직개편하고서10월달에저희네가업무를인무를했습니다.현재까지는어떻게됐든지간에앞으로는이걸한번박장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좀활성화되도록추진하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무슨이게보여주기위해서대내외적으로그냥신문마다,언론마다전부이런식으로홍보가아주거창하게나가는데실제로보면없어요.그러니까보여주기위한전시행정같기도하고. 누가보면신문마다이렇게대문짝하게전부홍보가나가요.그럼“야,양평행정참최고로잘한다.”이렇게느낄것아닙니까?그런데이렇게요란하게떠들었지실질적으로3건밖에접수가안되고처리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이것이답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양평군자체사업으로한것이아니고이게경기도에서금년도3월17일날경기도에서도내기관장들이모여가지고발상을해가지고한겁니다,이게. 신문에어떻게나갔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양평군자체적으로다가이게규제개혁을한다이게아니라경기도내기관·단체장이3월17일날모여서이걸해야되지않냐이래가지고“이걸시·군실정에맞게해서해라.”도가하니까이렇게해서내려온겁니다. 그래서그걸이해를해주실게뭐냐하면은양평군이그걸잘하겠다고이렇게우리가자체사업을해서한게아니라도가하니까시·군도알아서해라이렇게내려왔기때문에저희네도이기동반을만들어가지고운영중에있는데아까전자에제가말씀드렸던시간에현재사실미흡한점이많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하여튼이것이활성화되도록한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도에서했다고말씀하셨는데언론에는전부양평만하는것처럼아주잘하는것처럼이렇게군에서홍보한거예요.군의자료야,이것.양평군이이렇게잘하고있다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도에서내려온겁니다.
박장수위원
실적은3건인데3건중에서도1건밖에처리가안됐고2건은아직도처리가안된상황인데이렇게보여주기위한행정을자제해주시고실질적으로제대로해서군민을갖다가어려운부분을보살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리고,홍보부족인것같습니다,이런경우에도. 그래서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이렇게어려운부분을갖다가보살펴주고또아까말씀드렸지마는인터넷에뜨는것그런것도귀담아서눈여겨보셔가지고그런부분이실질적으로실명제로하기때문에어려운부분이거든요,그런부분이. 그런것도다체크를해서진짜로기동반만뜨면은시원하게해결된다이런모습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행정심판,행정소송관련에관하여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양평군이생태개발과가새로신설해가지고우리양평군의인허가처리가잘된다고그렇게많이홍보도되고실적도올리고있습니다. 그런데자료에보게되면행정심판이2007년도에21건이고있고,그다음에2008년도에는행정심판이12건,그다음에행정소송은2007년도에14건,그다음에2008년도에는행정소송이24건입니다. 그러면이게심판이나소송이나이것이다인허가에의해서이것이군민의권리와의무가잘안될때이렇게심판이나소송을청구하는건데예를들어서생태개발과에다가인허가를신청을하게되면거기에법에요건이다맞으면처리를해고요건이안맞게되면은반려나그렇게되고있는데반려시에공문에보니까기획감사실에협의를보더라고요,반려할때.반려한내용에대해서.반려한내용을파악을해서기획감사실에반려내용에대해서그걸협의를해주는데이런문제할때법적인근거가충분히됐어야되는데아무런법의하자가없는것도생태개발과에서인허가부서에서올려준대로그대로이렇게협의해서민원인이불이익처분을받는예가있는데이런것이없게끔기획감사실에서잘조정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뭐냐하면대개양평군이민원부서에서인허가처리해서법적으로는아무런하자가없는데주민들의반발이있어서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주민의반발이이루어졌으면민원을요구하는민원인과반발하는주민과의그걸갖다가양쪽의견을들어서어떻게해결을해줘야되는데공무원들이이게싫으니까흡사한안되는내용더넣어가지고그래가지고반려시키고있는데이런문제는기획감사실에서충분히잘검토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문제에대해서실장님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지금민선이되고나서민원이사실폭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이인영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대표적인사례가지금청운면의납골당건축관련그민원도거기에해당이되는겁니다. 그래서저희네가패소는했습니다마는이렇게주민이다양한민원을제출하기때문에이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또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가서는특히행정소송가가지고는그법적다툼을할적에판사님의생각과우리생각과인용하는게틀립니다.그래서패소하는것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여러가지가참복합하게이루어지는것이우리지방행정인데이인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사실은주민이반발해서반려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네가다패소하는것이현재그렇게가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인영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시간에인허가가본인의뜻에의해서잘되도록관계부서와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특히우리감사부서에서협의하는것은그절차가잘됐냐,안됐냐이것이반려하는것에대해서는감사원이나이것이정부합동감사때꼭감사대상이되기때문에절차가제대로됐냐,안됐냐이걸특별히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주민이불편이없도록그걸관계부서와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2008년도에양평군이패소해서소송비용이지급내역이있는데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서320만원씩소송비용을부담하고이렇게공무원이판단을잘못한관계로인해서양평군에서이렇게부담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생각해서라도앞으로는공무원이올바른판단에의해서인허가처리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주민의반발과그다음에청구인하고그걸갖고한다고그래서양쪽의견을들을수있는청문은그런것은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반려하고그럴때는청문을합니다.
이인영위원
하고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의무적으로하고있습니까?그냥형식상으로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형식상으로하는게아니죠.주민의인허가절차인데.
이인영위원
그런데민원인들이반려할적에는일절반려공문만보내지반려에대해서어떠한이유에서반려하겠다그러면그내용을충분히설명을해주고이해를하게끔해야되는데그런게없이그냥반려가된다고그러거든요. 이런부분에서는충분히반려할때“무슨무슨법적인그것때문에이걸갖다가못해주겠다.”그래서그런것을갖다가충분히민원인들한테설명을해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행정에서청문을갖다가의무화하는방법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기획감사실분야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전체적으로?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하여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총무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총무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8년11월26일총무과장한명현.
김덕수위원장
총무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총무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윤상호주사입니다. 자치행정담당조대현주사입니다. 인재양성담당이명복주사입니다. 체육지원담당조규수주사입니다. 정보통신담당김영신주사입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총19건에19건을처리를했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과장학금을7억6,100만원을지급을했습니다.교육협력사업도학교지원사업에59억4,8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양평군탄생100주년기념및제35회양평군민의날행사를성공적으로추진을했습니다. 특히의병뮤지컬공연과KBS열린음악회를유치한바있습니다. 투명한인사및조직활성화를위해서조직개편을완료해서인사에반영을했습니다. 174쪽이되겠습니다. 스포츠메카로서양평홍보를위한전문체육인의육성을위해서태권도시범단을구성을했고,빙상선수단을창단을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을조성을위해서착공을해서내년도,2009년도6월30일날준공계획으로현재원활히추진되고있습니다. 또한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도현재착공을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양평축구장조성사업은2005년부터시작을해서내년도8월달에준공예정으로정상적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밖에종합운동장건립계획은양평읍도곡리산63-1번지일원을조성하는걸로해서현재실시설계를추진중에있고,내년도에부지를매입토록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건립사업은현재착공을해서내년도1월달에준공토록정상적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밖에정보화마을운영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 기존의정보화마을과현재7차정보화마을용문면화전리의사업도금년안에모든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공원관리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체육공원관리현황에대해서몇가지만묻겠습니다. 우리군관내체육공원이12개소에관리인원12명,예산3억2,780만2,000원을투입해서관리하고있는데그외에도군청및읍·면공무원들이체육공원에대한전반적인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각읍·면에산재되어있는체육공원과추진중에있는국수,강하체육공원,용문생활체육공원,양평종합운동장등을망라하여관리할수있는그시설만전담해서이렇게관리할수있는그러한부서를양평지방공사내에신설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12개시설이있고공무원내지기간제근로자가관리하고있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지금계획을세운바없습니다. 다만앞으로국수또강하체육공원이더추가로신설되고여러가지관리에어려움이있다고판단했을때효율적인방안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양평지방공사내에시설전담부서를신설을하게되면은체육공원은물론이고우리군내에있는군민회관이라든지실내체육관,여성회관더나아가서는소나기마을도준공이될거고,청운전통산촌생태마을도준공이되고또백운테마파크도이렇게준공이되고하면은그시설물관리에여러부서에서이렇게관리를하다보면은비효율적인것도있을거고하니까그러한시설물에대한관리를일원화할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해주시고요,하여튼구체적인계획을수립을하셔가지고다음번에보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258개리담당마을출장계획및복명서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난10월20일날258담당마을출장계획을보면은홍보사항3건중에1건은2008년도실적및양평군의변화로서군정추진우수사례홍보를하셨고,나머지2건은친환경인증벼수매지원보전금추진사항과농기계임대사업추진사항으로의회에충분한의견및설명을하였는데도불구하고의회에서지원불가됨을홍보하라고담당직원이해야할사항에이렇게명시를해놨습니다. 그렇게명시까지해서나갔는데그게어떤의미에서출장계획을수립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258담당제마을은기존부터운영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특히모내기철이나벼베기가있을때에는농민들이현장에서고생을하기때문에집중적으로일시에출장을계획을세워서출장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공무원들이현장에나가서농민과대화를하다보니까주요농민들과관련된사항이당시에벼수매자금보전금에대한문제와농기계임대은행에대한문제를집중적으로묻고그러기때문에담당공무원이그내용을갔다와서알려줬으면좋겠다이래서그내용을해당실과소친환경농업과와농업기술센터한테자료를받아가지고담당공무원이그내용을알고농민들한테대화를할수있도록이렇게자료를제공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총무과에서출장계획수립할때는충분한내용을검토를해서그렇게자료를만들어야되는데검토가미비했던건지아니면의회를매도하고압박하려는그러한수단으로서이렇게한건지,일부러이렇게한행위인지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사항은여기자료에도있듯이친환경농업인증벼에대한사항은이자료에있는친환경농업과에서받은내용을그대로저희가자료를붙인사항입니다. 그래서어떤깊이있는내용에대해서는우리전체공무원들이내용을모르기때문에담당과에서이렇게의견준대로이걸인용했을뿐이고요,말씀드린대로농민들이자기가수매보전금에대해서내용을모르고자꾸집중적으로질문을하니까그내용을알아야답변을하기때문에해당과에서받아가지고이것을자료로제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총무과장님은지금수매지원금하고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정확히지금알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어저께부의장님이아마조대현계장을통해서협의가이루어진내용을개략적으로말씀을드리면서알려줘서친환경농업과장한테내용을물어가지고지금전체적인스토리는조금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저희가165회임시회에서예산심의하고예산확정하기바로전에기획감사실장님하고,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우리의회하고협의를해서,기획감사실장님이지금들어오시는데그때협의를해서수매지원금6억원은삭감을하고,그대신에그향후에정산하고나서정산한후에적자가났을때는그걸보전해주는그런조건으로해서예산을삭감을했던거거든요.그이후에지방공사가감사원감사를받으면서“지방공사로됐기때문에적자에대한손실보전을해줄수가없다.”그렇게했는데그사항도저희의회와서는얘기한게없고,담당부서에서는.기획감사실장님이와서얘기를해줘서알았습니다,우리는. 그리고나서언론에보도되고그랬던사항은아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언론에서보도된사항은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우리한테와서협의도하기전에벌써언론에다이렇게했었고,언론보도도하고그래서의회를일방적으로매도를했는데그이후에도와서거기에대한협의를안해갖고마지막으로한것이군수님도오셔서협의를했었고그래서수매가도일반관행농법이5만5,000원에서5만8,000원가니까그럼지방공사에서얼마까지할수있냐?그렇게협의를해갖고그금액이6만원으로해서그럼나머지는마무리추경에서각개별농가별로지원하는것으로협의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의회의도와는전혀다르게비추어져갖고,집행부에서무슨의도에서그렇게했는지모르지만의회가완전히매도를당했는데우리가해명자료를내려고해도우리가의회차원에서해명자료를내면변명으로들릴수뿐이없기때문에그래서해명자료도안내고있었던거였거든요. 그러니까총무과에서258마을홍보자료도했고물론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를해서해야겠지만집행부에서판단을하셔갖고집행부가잘못됐다면이걸바로잡아야될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추곡수매자금삭감문제는제가총괄해서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다만저희가258마을자료에대해서는공무원들이출장가서내용을알아야되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해당과한테이자료를받아서공무원들한테나갈때숙지해가지고계도할수있도록,결론적인근본취지는농민들이불안하기때문에예산이깎였다,우리는수매를어떻게해야되는지이런불안감을해소시키기위해서맨뒤에도있습니다만의회하고긴밀히협조해서본래의친환경쌀이잘판매될수있도록우리가홍보하겠다는그런취지에서했습니다.다만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일련의내용에대해서는사실우리내용을깊숙이아는바가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를해서그런잘못됐거나또오인된부분이있으면바로잡을필요성이있다고생각되는데그사항은친환경농업과장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기획감사실장님도계시지만그내용이친환경인증벼수매지원보전금지원추진해갖고그동안추진사항이고,현실정에서보면이게총무과에서만든자료입니다. “군의회의수매지원보전금추가예산지원불가,지원타당성및설명근거자료가부족하다는이유로지원불가”물론친환경농업과에서올라온자료겠지만요. 그리고그밑에258마을담당직원이해야할사항에서“의회에충분한의견및설명을하였음에도지원불가됨을홍보,친환경농업활성화및농가소득보전을위한친환경농업실천참여확대”이렇게해놨으니까집행부에서는할일을다했는데의회에서삭감을했다.지금그렇게뿐이제가볼때는판단할수가없거든요.그런내용아니에요,이게. 이서류상으로봐서는그런내용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서류상으로봐서는지금말씀하신하여간예산을확보해야되는데예산이확보안됐기때문에결론적으로저희가6억원을추가로지원받을수있도록건의하겠다.그래서농민의불안심리를해소하기위한...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그렇게“건의하겠다.”만했으면좋은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무원내부의문건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건의하겠다면좋은데이걸갖고담당직원들이내용도모르는사람들이나가서이렇게홍보했을때는“우리는이렇게하기로했는데의회에서삭감을했다.”그냥그렇게만얘기를할거다이거지요.그뒤에이루어진내용은모르니까. 지금총무과에서도그렇게알고서친환경농업과에서온자료를그대로내보내신거니까. 그래서다시한번과장님한테묻겠습니다.지금제가개략적으로시간이많이갈것같아서개략적으로설명을해드렸는데과장님이보실때는친환경농업과에서잘못된건지,우리의회에서잘못된건지한번솔직하게한번이자리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뭐,제가깊이있는내용을모르기때문에제가판단할수있는,또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니겠고요.다만,제가감사받는입장에서저한테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친환경농업과장하고협의해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바로알리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이런겁니다.언론보도한것은친환경농업과에서보도자료를줬을지모르겠지만258마을담당출장자료를총무과에서취합을해서했기때문에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래서우리가잘못된것이있으면바로잡아줘야되니까,그렇잖아요,잘못된것은바로잡았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바로잡을수있는방안하고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거기에대해서만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지금깊이있는내용에대해서는저도확실히모릅니다.그런데어제지금말씀해주신사항을일부들었는데요,하여간취지는농가한테보조금을주기위한방안으로우리집행부에서이루어진것으로생각해주시고,그와중에일부왜곡되거나잘못된부분이있으면바로잡을필요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주관이아니기때문에친환경농업과장하고협의해서별도로부의장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기획감사실장님도계시고그내용을처음부터다잘아세요.기획감사실장님하고,총무과장님하고,또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세분이협의를하시고그렇게해서잘못된부분은바로잡아주시고,앞으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 그래서우리의회에서도농민들한테가는것을깎아라그러고자하는의도는전혀없었던것이고,단지지원을어떻게할거냐?그러한데서이견이있었고,수매가도친환경농업-21협의회에서결정해서무농약은7만원,유기농은8만원,그래우리7만원,8만원좋다이거지요.단,지원하는방법을어떻게할거냐?거기에이견이있었던것이고. 수매가가관행농법벼도40㎏한포대에5만5,000에서5만8,000원에지금각농협에서수매를합니다. 그러니까우리가무농약이나유기농을한것은이것보다좀더주고수매를해야될것아니냐?그래서그런데서이견이있었기때문에그러면일단수매를그때당시에할때“기금에서수매자금을더융자를해줄테니까수매를하고,그다음에정산을하고나서그래도적자가났을때는,단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무를다했음에도불구하고적자가났을때는그때는보전을해주겠다”그렇게해서6억원을삭감을하고기금에서더주면서기금에서융자를더해줄때그때기획감사실장님이말씀하신것도“그럼기금운용계획때문에임시회하루를다시해달라”고해서그것까지해주겠다약속까지다하고했던사항이거든요. 그래서그내용은우리기획감사실장님잘아시니까총무과장님이협의를하셔서우리가잘못비추어진그러한부분을바로잡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공무원및사회단체해외및국내연수지원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매년공무원,사회단체해외연수에막대한예산을지원해주고있는데2006년도까지는1억여원에서지원이됐다가2007년도부터2억원이상,상당한예산을들여서해외연수를보내고있어요. 그래서많은공무원들을해외연수를보내서많은선진물을배우고견학을해서우리지역의군민들과지역발전을위해서열심히일하는것은공감대가갑니다. 그렇지만지금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이렇게153명에이르는인원을갖다가2억3,500여만원의예산을들여서가야될필요성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경제가굉장히어렵기때문에외국가는것에대해서는내년도계획에대해서는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다만,이것은아시지만당초예산에편성되어가지고계획을시행과정에서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당시에는필요성도인정이됐고,또계획된범위내에서이루어진연수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경기도예산도내년도에불황을생각해서1,000억정도가예산이줄어들것으로예측을해서지금삭감하는체제로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고,지금경기도나경기도국제협력관에서도해외여행자제권고에대한지시가내려왔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11월달에내려왔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2009년도에대한계획같은것은수립이되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09년도는금년수준에서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지금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해서다시한번분석을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경제가어려워서절약하는부분도있겠지만해외연수의목적을이렇게경제가좋던,안좋던지간에어떤기준도있어야될같고,또이렇게150명이렇게많은인원을들여서가는것보다는누차제가회의때마다지적을하고있습니다만많은숫자보다는정말열심히공직에임해서군민을위해서,지역을위해서열심히일했다하는공직자들을우리군민들이바라봤을때“참저공무원열심히했다.”그래서군수님표창도받고,중앙부서표창도받고해서인정한부분에대해서그런공무원을갖다가핵심공무원들을선발해서정말로150명이렇게가는것보다는20명이됐든,30명이됐든핵심열심히근무하는우수공무원을선발해서예산이문제가아니라2억이들어가든,3억이들어가든이런예산을배낭여행식으로해서중국이라든지,태국이라든지,동남아시아에가서배울게사실없어요,그냥여행이지,관광이고. 그래서그런것보다는이왕돈을들이려면,값어치있게하려면선진문물을제대로배우게하기위해서는미국이됐든,캐나다가됐든,호주가됐든,유럽이됐든이런선진국에가서제대로가서정말선진문물을배워서우리양평에와서우리군민들을어떻게하면삶의질을높일수있을까,우리양평지역을어떻게하면정말선진지역으로만들수있을까,이런제대로된공부를할수있게끔하려면이런배낭여행보다는선진국으로가서제대로배울수있게끔그런공무원해외연수가돼야의미가있고,뜻이있지않느냐저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런기준없이그냥돌아가면서여행하는식으로하면예산낭비가초래가되는것이고,또그냥누구나잘하든,못하든다음에는내차례,내년도에는나도갈수있다.뭐그런돌아가면서나누워먹기식의인식을줘서는안된다.정말열심히하니까미국도갈수있고,영국도갈수있고,갈수있구나.이런어떤자부심,자긍심을심어줘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또지금다아시다시피미국불황으로인해가지고우리나라여파로인해서도시에있는기업체들이모두도산을하고있고일자리를잃어가고있습니다. 그런어려운실정에서우리공직자들은그나마다행히도직장잃을염려는없잖아요.평생먹고살것보장되어있고,열심히우리양평9만군민을위해서일만열심히하면되는겁니다. 이런차원에서라도정말예산을절약하고제대로선진문물을배울수있는해외연수이런제도를좀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답변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박장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충분히이해하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부터해외연수계획은말씀해주신지적사항을감안해서적절한계획을세워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공무원,사회단체해외연수에대해서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해외연수나사회단체국내연수기준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조례에의해서각조례에의해서운영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기준은조례라이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제가자료를보니까2004년도부터2008년도자료를보니까중복된사람들이많거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농업분야에종사하는사람들로서아마해당추진부서가농업기술센터와친환경농업과가되다보니까일부중복된것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중복된사람들이임원들이예요. 여기보면친환경농업인연합회,농촌지도자연합회다연합회임원들이거든요. 그래서저도벤치마킹을많이다녀봤는데사실임원분들이벤치마킹을가서효과와또직접농업에실질적으로종사하는분들이벤치마킹다니는것은효과자체가틀리거든요. 그런데우리군의실정을보면사회단체나농업단체들보면다임원들위주로벤치마킹을다니고임원들위주로해외연수를다닌다말이에요.이건근본적으로체질개선을해야될것같은데요. 실제농업인들이가야도움이될것같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민간해외연수부분에대해서는해당과에서관련조례에의해서운영을하기때문에저희는사실총괄자료만취합을했거든요.말씀하신사항이내년도에는같이되풀이되지않도록해당과하고협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총무과가해외연수에대한주부부서니까이걸결정하실때기준을시달하시면될것아니에요.중복되지않고임원들위주가아니고실제농업인들위주로해서사전계획이농업인들이한번이라도,해외안나가보신분들도많잖아요,실제농사만짓다보니까.이런분들이진짜선진농업을가서자기눈으로직접봐야깨달음이있고,농업발전이이루어지는데사회농업단체회장님들은갈기회가굉장히많잖아요.별로효과면에서는예산의투자에비해효과면에서는좀떨어지지않나,문제있지않나,그래서이부분은해당부서에서물론농업기술센터에서다검증이되어서이걸하겠지만우리주무부서에서그래도기준시달을해서중복되지않고농업임원들,농업하는임원들위주로가지않게끔조치를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방침을정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이봉주마라톤대회개최현황및실적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봉주마라톤대회를저희가매년개최를해서10회째까지왔는데2004년도까지는우리가단독으로주최할때는그래도많은호응도있었고,평가도좋았었고,이걸지속시켜야된다는여론도좋았었고해서지속적인개최를희망을했었는데경인일보와공동주최를하면서주객이전도가되고,또여러가지2개단체가같이합동으로하다가보니까서로업무도미루는상황에서준비관계에서부터모든것이소홀했단말이지요. 그래서2005년도부터2007년도까지는그런대로기존동호인들이많이참여가되어서8,000여명이상가게참여가됐었는데올해개최는1/3로줄었단말이지요.3,300명밖에참가가저조가됐는데여러가지문제점이있지요,이봉주마라톤대회에서,지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업무를금년도에받았기때문에사실서류상은검토를해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점이일부있어서내년도계획은지금제시된문제점을경인일보사와협의해서보완해나가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민여론도들끓고있고,이봉주마라톤대회를왜하느냐?우리양평군에실속도없고,어떤득도되는것도없고,결국은경인일보만실리를차지하고우리양평지역에는욕만먹는현실로이봉주마라톤을하기때문에주민들의여론도빗발치고언론에서도이봉주마라톤대회가어떤많은질책을하고있어요. 존치여부까지되고향후방향모색까지언론에서지적을해주고있는데업무가이관이되어가지고상세한것은모르시겠습니다마는담당계장으로부터설명을들으셨을걸로알고있는데제일문제가코스인것같아요,제가봤을때. 풀코스를하다보니까정말차량이정체가되어가지고교통소통에마비가오는이런상황에서어떤교통불편도있겠지마는그주변상가들에대한불만이엄청나거든요,장사도안되고. 그래서코스에대한개선점에대해서는고려해볼생각이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까지실무자와협의된사항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업무를이관을받고이이봉주마라톤대회에대해서의회를비롯한여러주민들이문제점에대해서많은지적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경인일보사의사업국장을이봉주마라톤을주관하는국장이되겠습니다.사업국장을불러서지금의회에서말씀하시는부분또우리가실질적으로문제점으로제기하고있는부분을다제시를했습니다. 따라서사업국장도우리가얘기하는부분을일부는인정을하고또일부는또자기해명도했습니다. 그런데우리가그런부분을가지고자기네도회사에가서내용적으로협의를해가지고2차협의를갖기로했습니다. 따라서제시하는문제점에대해서는군의입장도있고경인일보사의입장도있기때문에그사항을해결점을찾아서하나하나가겠습니다. 두번째코스에대한문제점은잘아시는바와같이하프코스에대해서는문제점이별로없습니다. 잘코스도좋고뛰기도좋다고마라톤동호인들이다얘기를하고있습니다. 다만풀코스는광주쪽으로뛰고있기때문에교통통제에광주시의협조문제,두번째는거기굴곡이굉장히심하고요,경사도가높기때문에실질적으로정상적인자기페이스로달리는데코스가좋지않다이런문제점도있고그것을또풀코스로하다보니까보통하프코스는한2시간반내지3시간정도면되는데풀코스는5시간에서6시간을교통통제해야되니까그런문제등등이있어서이부분을하여간내년도이봉주마라톤대회는하여간어떤방법으로든지해결점을찾을려고그럽니다. 그래서이협의가되는대로그때그때의회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말씀하신대로풀코스를없애시고제대로당초취지목적대로군민들한테마라토너동호인들한테참여도를높일려면은풀코스를없애고하프코스로다가해야됩니다. 그래야이마라톤대회가성공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아시다시피풀코스는장시간5시간동안교통체증을불러일으키고또풀코스는기록을내야되는데이게교통통제가안되다보니까선수들하고자동차가같이달리는거예요. 그러면소리,소음하고매연하고기록을내기위해서그것을뛰는데기록을낼수없어요,이풀코스는. 그러기때문에점점퇴색되어가고있고참여율이저조하다이런생각이들어가기때문에도저히이코스에서는풀코스는어렵다이걸좀강력하게경인일보하고협의하셔서코스문제를하프코스로할수있도록이걸강력히주장해주시고,또왜냐하면여기에참여하는동호인들이학생들이나가족단위가많아요.기록하기위해서오는선수도있겠지마는가족과동호인들이많고학생들이많이참여가되는데풀코스로하다보니까는이게안되는거예요. 그래서하프코스로되어야만이가족들이“아,양평에한번바람도쐬러갈겸양평이공기좋고경치가좋고아름다우니까양평가서간단하게2시간반정도마라톤뛰고또양평의좋은경치좋은데가서용문산관광지도들러서구경도하고밥도사먹고,”이렇게해서등등여러가지참여를했다가가족들의어떤나들이를의식해서많이참여가되는데풀코스로하다보니까이게모든게안되기때문에참여율이떨어진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하프코스로해서제시간에3시간안이면모든게끝나니까끝나고우리양평관내에서식사도할수있고관광지도들를수있고또내지는이사람들이서울로가면서광주지역퇴촌지역까지도장사가되는겁니다. 양평지역도식당팔아줄수도있고광주지역도팔아줄수가있기때문에광주지역에서도그렇게거부감을느끼거나비협조적이지는않을거라생각이됩니다. 그래서예전에하프코스할때는광주주민들도좋아했어요.양평와서마라톤뛰고가다가자기편리한데가서양평지역이됐든광주지역이됐든밥을사먹고가니까. 그런데지금그게안되고체증만있고밥장사도안되고모든장사도안되니까다짜증을내고다비협조적이다이런얘기죠. 그래서코스가중요하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또작년에부족한것다아시겠지마는자원봉사단체들이참여가됐었는데봉사단체회원들이식사도못하는그런문제점이발생이됐고,또물이없어가지고선수들한테큰지장을줘서또양평에대한이미지가깎였고,또타지역에가면은대접도융숭한데양평에오니까먹을것도제대로챙겨주지도않고그래가지고양평에오는것을전부꺼려하는“내년부터는안오겠다.”하고간동호인들이많이늘어났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참고해주셔서단독이됐든공동개최가됐든그런부분을같이협의해서문제점을분명히강력히요구를해서시정이될수있도록,시정이안되면안되잖아요.또내년도에합의했다가“저쪽에서말을안들어서못했다.”이러면안되니까이것은무슨일이있어도합의를해서유리한쪽으로좋은쪽으로방향을틀어서갈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자료에보게되면은총지출이2억9,569만6,170원이소요가됐는데수입은안나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경인일보에서저희한테제출한자료를보면같이가지고계시지만총수입이6억3,700이고요,지출도6억3,700을같이해줬는데여기에서수입에보면참가비가8,000만원,경인일보자부담이4억700만원,협찬이것은우리가얘기하는수입이되겠죠?1억5,000이렇게해서결산자료보냈고요,지출에보면행사운영비에2억6,800,TV중계권료에2,700,경인일보광고에3억4,200그래서6억3,700만원을지출했다고되어있는데이쪽에서협의하다보니까문제점은저희군에서공식적으로지원한금액은없기때문에그동안에협찬을가지고운영을했는데경기가안좋아서협찬비가떨어지고또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예산이더들어야되는데애로사항을얘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선말씀하신풀코스부분에대해서는하여간적극적으로협의해서코스를없애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고요,그외에협찬이라든가경비사용문제에대해서는더이내용가지고는참말씀드리기어렵기때문에깊이있게협의할시간을가지고해서어느정도협의안이나오면의회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군이투자된예산이적다치더라도예산지원이적던많던그것을떠나서어떻든거기에대한수입·지출,잔액에대한수익배분이라든지이런문제를명확하게경인일보측과협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적게들어가면적게들어가는대로아니면많이들어가면많이들어가는대로어떤규정이있어야지그런규정없이그냥경인일보사측에일방적으로끌려가서는안된다. 예산이적다고해서끌려가도안되고동등하게내든우리가적게들어가든더들어가든그거와관계없이수입·지출부분에대해서는명확히구분을둬야된다,그냥질질끌려가서는안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결국은예산이적게들어갔다그래서우리가관여를못한다해서그럼모든수익금은경인일보가차지하고이런부분은모순점이있는거고요. 그리고거기에대한모든문제점참가자들동호인들,선수들해서불만또불평,서비스문제어떤먹거리라든지생수라든지또이런안내라든지기념품이라든지모든교통체증이라든지불평에대해서결국은경인일보사측이욕을먹는게아니거든요. 우리양평군에서개최를했기때문에양평땅에서개최를하기때문에“내년도에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안가겠다.”,또누가봐*도이것은양평군에서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타이틀은같이공동으로하더라도. “양평대회는못쓰겠다.”이런모든욕안좋은평가는양평군이먹지경인일보사가먹지를않아요. 그러기때문에액수가적고많고그게중요한것이아니라명확하게구분을해서적게들어가든많이들어가든정말모든동호인들이참가자들이“야,내년도에는양평마라톤대회더가야되겠다.꼭가야되겠다.”그래서다른동호인들도참여가되어서이렇게참여하는선수가늘어나야지이것은결국욕을먹는건양평군이고참여선수도점점줄어들면은이봉주마라톤대회의미가없지않느냐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어떻든공동으로해가지고욕을먹으면안되니까명칭사용에대해서는이의가없습니까,현재?마라톤대회명칭에대해서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명칭사용에대해서는현재협약이되어있고또기존에여러회를10회에걸쳐서운영을했기때문에명칭사용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협의를해본적은없습니다. 하여간말씀하신그지적의모든내용에대해서는다시한번협약서를재검토해서처음서부터다시재협약을하는걸로그렇게소신을가지고추진하겠습니다. 이마라톤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하시는것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도100%공감합니다. 그리고저도마라톤을몇회에걸쳐유명마라톤대회이렇게뛰어보면그대회의특성이있고장점이다있거든요. 그런데우리이봉주양평마라톤의경우에는예산을우리가공식적으로그쪽에지원해준건없습니다. 다만우리가2,000만원의예산을들여서우리가상품을전달하고있는데직접적으로경인일보사에지원되는금액은아니기때문에여기결산서를보면6억3,700만원이드는데양평군에서는특별히예산지원한것없이관여한다는그런저것도있고결론적은개최는양평에서되기때문에양평의이미지가퇴색되어서는안된다그래서금액적으로1,000,2,000만원을아낄려고그러다가양평의이미지가훼손되어서는안된다이런관점에서두가지주관을가지고하여간재협약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명칭사용도경인일보에서양평하고만하는것이아니라몇개시·군이하고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타지역의예도한번참고해주시고,또타지역에서는타이틀을어떻게걸고있나이런것도참고를해주셔가지고모든면을다시시작을해서내년도에는협상이안되어서또어쩔수없었다이런얘기가안나오고정말2009년도이봉주마라톤대회는성공작이다이렇게늘어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앞으로나와서자리에앉아주세요. 체육계업무가문화관광과에있다가총무과로이전이됐기때문에총무과장님께서내용을,여태까지진행된내용은아마잘모르실것같아서제가실무계장한테,같이이렇게총무과장님하고실무계장님한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박장수위원님이많은걸지적을하셨는데제가2007년도행정사무감사할때지적한사항이있습니다. 그내용을보면은협약서에근본적으로문제가있다조규수계장님그내용아시죠?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협약서에문제가있다,공동개최인데공동개최에걸맞게않게우리군이주장하는게아무것도없다.지역경제에전혀도움이안된다. 그래서그런몇가지를지적을했는데그리고작년에결산자료를보니까2억이적자난걸로나와있죠?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2억적자난것대로하면은1억은우리양평군에서보전을해줘야돼요.공동개최하고공동책임을져야되니까. 그런데우리2008년도까지여태우리자체평가해본것은없죠,과장님?자체평가한것은없죠?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자체평가한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여태까지작년도까지경인일보에서결산자료도우리한테안줬죠? 지난번에자꾸의회에서자꾸문제제기를해서2007년도2억이적자된것만자료제출받으셨죠?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작년에행정사무감사를해서지적을했는데지금까지어떤시정된게하나도없는것아니에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작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했던결산에대한부분은금년도에는결산자료를받았습니다. 단,지금총무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결산내용인데결산내용에대해서는사실우리가경인일보가직접집행을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사실검증을못했습니다. 그런데순수하게경인일보에서자체평가한선에서결산서는제출해서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잘받으셨는데그래서작년도결산서류는2억이적자가났고올해결산은그러면얼마적자가난거예요? 지금적자,흑자가표시가안되어있던데?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올해는그대로자기네들어온수입다지출했다고그렇게지금저희가결산서를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그내용을볼때과연우리양평군의행정력이어디까지가야되는거예요,이게?방관을해야되는거예요?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지금,
김덕수위원장
하늘만쳐다보고있으면다해결되는거예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니지금그러한문제점이사실도출이됐고,지금말씀드린대로그부분에서적극적으로저희도해왔다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부족한점이있었습니다,현재까지는. 그런데금년도에들어와서이런부분들이올해대회를치르고지금박장수위원님이지적하신여러문제점들을또다시도출이됐고그래서우리경인일보하고3차에걸쳐서저희가문화관광과에체육계가있을때미팅을가졌고,또우리총무과로이관이되어서업무가총무과에와서도경인일보하고미팅을가진이러한문제점들을개선해나가는것에서점진적으로어느정도생각을같이한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그래서그전까지는조금부족한점은사실있습니다. 그런데향후는이러한점들이우리총무과장님이답변했듯이문제점해결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조계장님,부족한게조금있다고그러는데아주많아요,부족한게. 제가작년에행정감사할때분명히어쨌든지역의이러한큰행사가우리지역경제에큰도움이되어야된다는전제를달았고,그다음에공동주최협약서에문제가있다. 예를들어서이것이시정이안될경우에는어쨌든여기에있는공동협약서내용을보면은2조3항에보면대회주최는갑과을이공동으로한다.6항에보면은대회소요금액은전액을이부담한다.경인일보가돈을다부담하게되어있어요.대회는공동으로주최를하고.우리는시상품2,000만원만지원해주잖아요.이런협약서에근본적으로문제가있는거예요. 그러니권리주장을못하는거예요.공동으로개최를하면서돈은경인일보에서다대고또뒤에보면은4조에보면은갑과을은그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권리·권한을공동으로소유하며,그러니까주최를해서나오는수익금이라든가스폰서도다공동으로소유를하게되어있는거예요. 그래서작년에제가행정사무감사할때우리군의행정력이여기까지못미친다면은협약서를바꾸자.서로역할분담을하면되지않느냐,경인일보는얼마를들여서자기네가돈을다내서하고,우리군이갖고갈것은뭐냐이런것을분담을하든가아니면협약서를구체적으로우리양평군과경인일보실정에맞게고치든가이렇게해야지이것옛날협약서갖고이렇게협약서는이게서로계약서인데이계약서가근본적으로잘못되어있는이행사가과연온전하게되겠냐이거죠. 담당계장님어떻게하세요?그래서이걸바꾸자고했는데한번협의를해봤어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협의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뭐라고그래요?안되는거예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그부분에대해서는경인일보측에서도긍정적으로했기때문에지금설명드린대로협의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재협의를할거죠?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이부분의행정사무감사예요,오늘은제가.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게이게벌써1년이지나고또이게얘기가되어야된단말이에요. 계장님,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하는것은보다행정을투명하고객관성있게행정을가자고하는거지질책할려고행정감사하는것아니잖아요. 이런게진행이안되니까또얘기가,이게행정력낭비아니에요.그렇죠? 그래서그런부분을협약서에문제가있다그래서협약서를실정에맞게서로재협약을해야된다는필요성을말씀드리고,그건아시잖아요,그렇지요? 그리고또우리군도자체적인평가를해야되는데자체적인평가를해본적이한번도없으시잖아요,그렇지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우리가어떤평가단을만들어서평가한것은없습니다.단,대회가끝나고나면여러가지언론이나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합니다.해서자체적으로문제점이런것은보고서로서남기는데지금위원장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한평가회는가지지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제안을하나를드리는데늦은감은있지만어차피매년개최되는것아니에요.그래서우리군도자정하는뜻에서평가를실무자평가를이렇게해서관련된분들을모시고평가를해서거기에서나온문제점들이우리협약서를다시할때그뜻이담기고우리위원님들얘기도한번더청취를하고이렇게해서보다더상생할수있는이런협약서가만들어져야된다고보는거예요,저는. 우리가우리스스로반성을하고문제점을우리스스로도출시키고해서정확한진단을해서협약서가정확하게되어야그때부터시작이된다는거예요,상생할수있는. 그래서좀힘드시더라도자체평가가한번있어야될것같은데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내년대회를치르고나서자체평가...
김덕수위원장
내년대회를치르고나서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아니,여태까지도출된문제점들을협약서를다시해야된다면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협약서내용은서로역할분담을하고,또구체적으로서로공유할수있는협약서만되면되거든요.그래서지금까지일어났던것을1월달,2월달에도우리자체평가를해서그래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이협약서를재협약을해서다음에5월달에,6월달에개최될때그때는정상적으로,제대로이봉주마라톤이제대로풀코스로가든,하프코스로가든제대로되고우리군에서지원할수있는것도제대로지원이되고이렇게해서좀더완벽한마라톤대회를갖자는거지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지적의의미는충분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내년도대회끝나고평가한다는것이말이안되잖아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왜냐하면지금대회평가를하려면대회가끝난후에분위기들이그대로살아있을때...
김덕수위원장
아니,관계없습니다. 여태까지자료를다요구할것은요구를하고경인일보에,우리가갖고있는자료,그래서또우리위원님이지적하는이런지적사항들,또사회단체장님들이나이런언론쪽에얘기를총취합해서한번세미나도한번할수있는것아니에요. 그래서정말우리가같이갖고갈것은같이담아갈수있는세미나나평가회를한번가지시면다가오는5,6월달에마라톤대회는아주멋있고뜻있는마라톤대회가될것같아요,서로.양평군과경인일보가같이주최하는. 그럼잠깐제가아는내용을말씀드리면이번대회평가를간단히하면경인일보에는경기도만광고에경기도만게재를하고양평군에는한마디도게재된것이없었어요,광고에. 그다음에대회결산도이제이루어지고있고,그다음에인원도8,000명정도에서3,300명으로줄어들었고,그다음에교통해제같은것이3시간지나서바로해제가되어서매연을먹으면서완주를해야되는상황이벌어졌고,그다음에탈의장같은것이만들어지지않아서그냥통에다물을붓고거기에서그냥웃통을다벗고샤워를하는이런불미스러운일도있었고,그다음에배번호에공동주최측인양평군을배제하고경인일보하고경기도만글자가써있고,이렇게양평군이공동개최하면서도배제가많이된대회를치렀거든요. 그래서제가아는것만말씀을드리는데어쨌든우리가좀더평가를해서자성하는측면에서평가를해서좀더충분하게검토를한다음에공동주최협약서부터고쳐가면서대회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조치좀해주세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제가과장님한테질의를안드린것은그래도주무계장이보다더그동안몇년동안진행을했으니까그래서주무계장한테물어보는것을양해해주시고,또과장님도제가질의하는내용을다아시니까정말평가회를한번해서다시한번새롭게갔으면하는데요,과장님어떠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좋으신지적해줬고요.어차피양평군에서이루어지는행사기때문에양평에행사가잘됐을때양평군이홍보가되고또본래의목적이있는겁니다. 따라서지금말씀하신내용을담아서경인일보하고협약서를하여간근본적으로다시고쳐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여기서보면저희가주최하던것을경인일보에서는당시에홍보조건으로같이참여가됐는데그러다보니까사실일원한푼안줬어요.말씀하신측면은다이해하는데돈안주고결산서내라고하니까그쪽회사에서도또사실나름대로“아니,돈하나도안주고결산서는그럼너희네가이익이있으면돈달라는거냐?”이런식으로문제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문제가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모든것이상호협력이라는것이주고받는가운데서협력이잘이루어지는거거든요. 그래서사실양평군에이미지를그몇천만원때문에나쁘게해서는안된다이런측면에서그런문제점을보완하다보면또예산지원이같이맞물려갑니다. 그부분은어차피예산지원문제가되기때문에협의과정에서의회하고계속적으로협의를거쳐서확정을짓도록하겠습니다. 근본적인코스문제,또예산지원문제,그다음에운영상에문제를같이협의하고,또말씀하신마라톤동호인,이해관계인다한번참여시켜서최종협의할때결론을짓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평가회를한번좀하는것은어떠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뭐,꼭평가회라는명칭보다도...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전문마라토너들하고이해관계자들한번세미나식으로좌담회를하시더라도정말실질적인문제점이도출된모임을만드셔서저희가예산이수반되더라도이것은큰대회니까같이공동주최답게우리도권리를주장할수있는그런예산도수반해서한번하시자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저희도사실계속다니고있어서무슨대회는뭐가잘되고다알고있거든요. 그래서동호인참석시켜서그장점을좀키우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도지적하셨고,저도몇가지말씀을드렸는데정말내년도에마라톤대회는우리가우려하고여태까지지적했던모든내용들이정리가되어서좀훌륭한지역을위한마라톤이됐으면합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TF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보면TF팀을위해서많은지원을하셨는데TF팀구성하고추진하실때어떤문제점같은것이런것은없으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뭐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를들어서의욕은있는데자원이라든가어떤전문성이라든가이런것이부족해서고생하시고그런것은없으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실무자로서답변을드리면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만,그부서에서해야되는데TF팀을구성을할때1개팀에서혼자추진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그래서여러개관련부서가같이복합적으로이루어졌을때,또는거기전문담당공무원이기술직이라든가,배치가필요할때이럴때일시적으로집중을행정력이기간이정해져서집중을할때이럴때TF팀을구성을합니다. 그래서특별한애로사항은없습니다만구성당시에정원에서인원을착출해야되는어려움이있고요. 두번째는TF팀구성상에운영하다보면여비라든가,수용비사용에일부어려움은있습니다만그외에는장점이많이활용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공무원분들만공무원들로만구성이된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무원으로구성된것도있고,일반인으로구성된것도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전문가가있는것은조직개편추진할때전문가분을영입을하셨지요?그것이외에는다공무원분들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TF팀은정말우리가우리행정조직이외에욕구를커버하기위해서TF팀을만드시는것아니에요? 그런데사실먼저도기획감사실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저희공무원분들이만능적인재주를갖고있지못하기때문에좀더이런TF팀을구성할때물론그래도근접한능력있는분들이구성이되겠지만외부자는어떻게연계할건가?이런부분에서는굉장히부족하다고생각하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TF팀은공무원들이근무하는형태를가지고저희가팀웍을짜고있고요.외부에전문가가필요하다하면위원회를별도로두든지,자문위원회성격을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운영하는TF팀은공무원들의근무명령을얘기하는것이고,그외에전문가자문이필요하다면우리별도의위원회를구성한다든지,우리기획실에군정정책자문위원회가있거든요.거기에전문가그룹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팀별로되어있기때문에그그룹의전문가를저희가자문위원으로위촉해서자문을받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이TF팀을관심이있어서볼기회가있었는데첫번째는인력의한계,인원의한계같은것도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업무량,TF팀이것을운영하면서목적달성은해야되는데인원을뭐,여기1명도있어요,TF팀이. 1명,3명이렇거든요.그렇다고많은공무원분들을여기다집중시킬없는그런한계도있거든요. 그래서TF팀업무용량에비해서너무우리인적자원이작지않느냐?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하셨지만TF팀을형성하더라도그걸보조할수있는위원회구성이라든가이런것을하셔서좀더폭넓게목적달성을할수있도록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게운영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또하나제가아쉬운것은지난번에TF팀물사업한번진행을하셨잖아요?생수사업?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생수.
김덕수위원장
생수사업을하시다가이것중단됐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좀아쉬웠던게관내에생수업체들이있어요.생수업체들이있는데OEM방식으로라도목적달성을좀이루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거든요. 그래서이생수TF팀업무내용을지금지방공사같은데는그일을할수있지않습니까?이제,지방공사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그것을그냥사장시키지마시고연구한것을지방공사팀한테그걸한번더의뢰를해서우리물맑은양평이니까생수이것도개발하는데한100억정도들어가지만OEM방식으로하면유통망관리만잘하면될것아닙니까?그래서그것도한번연구를해주십시오,한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공무원보직현황에대해서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년에서10년이하인사이동현황자료를요구를했는데요.계장급이상2년에서10년된분들이한5분정도되더라고요.그런데인사보직에서한군데너무오래인사발령이있어서문제점들은없으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문제점이있으면보직을변경해주고있기때문에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이것은공개적으로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데한군데오래있어서민원성얘기를들어서제가이자료를요구를했거든요.그래서그건나중에인사부분에대해서는제가자료를보니까6급이상분들이많지가않아서다행인데다른조직을보면군대나경찰서같은조직에서는1년이나2년에한번씩보직순환을시키지않습니까,무조건? 그래서그이유가좀다양한전문어떤그런업무를습득할수있는것도되고,또한군데정체되어있으면업무에고질적인병폐같은이런문제점이유발되고이러기때문에다른데서그러는데그래서제가자료를보니까그래도우려되는것이한군데서오래근무안하게해서보직순환을시켜서다양한업무를볼수있도록해야될것같아요. 일단은제가자료를보니까이건별문제가없습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학력증진방안에대해서제가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지적을했는데요.지금중·고등학생학력증진실적이이게다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교육발전기금에서지원한내용은지금자료와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중·고등학교학력증진실적이건뭡니까?뭘로한겁니까?교육발전기금으로한건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지금요구하신교육발전기금에대한자료는193쪽과같고요.그외에학교지원사업으로또지원한것이있거든요.그것은이자료에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어떤방식으로이게지원이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포괄적으로학력증진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8개고등학교에어떤식으로지원을하는겁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학력증진방안으로서중학교는의무교육이기때문에아직까지특별히지원한것이없습니다. 다만,고등학교에대해서는농어촌에제일어려운부분이선생님들이교육을시킬수있는부분에특성상한계가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것을보완해서시켜야겠다.이래서관내8개고등학교에2,000만원씩을지원을해서유명강사를초청해서특별강의를한데도있고,또소프트웨어지원사업을한데도있고,학교특성에맞게학교장이교육을시키도록,그래서2,0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일률적으로2,000만원씩해주신거네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그범위내에서알아서자체적으로이것강사섭외해서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학교자체,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좀아쉬운게물론이렇게학력증진을위해서신경써주신것은참고생하시는데요,좀수준에맞게교육을시켜,지난번에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는우리군이주도를해서서울에유명한학원하고MOU를맺어서학생들의수준에맞게강사를채택을해서군이주도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었거든요.그런데약간변질이됐네요,이게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두번에걸쳐서고등학교교장선생님을초청을해서간담회를했습니다.간담회를했는데학교별로,지역별로이게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어요.그래서군에서주관을하려면우선교육시간을맞춰줘야되거든요.현재보편적으로학교마다차이는있습니다만보통7시에서8시에등교를해서보통11시까지고3의경우는11시까지교육을학교에서시키고있어요.그외에우리가학교장의협의를거치지않고어떤사업을한들밤중에와서12시이후에밤중에와서학생들이교육을받을수없는그런여건이기때문에학습시간에교육을받게하기위해서는교장선생님들의협조가필요합니다. 군에서그교육을하려고하니까그런등등의문제점이도출이되어서어차피학교교육에학생들의학력증진방안을바라면학교장한테위임을해달라,그럼그돈가지고자기네학교에맞는특성화교육을시키고다만,앞으로개선점이있으면계속개선해나가는것이학습효과를높이는방안이다.그래서저희도들어보니까그내용이맞고요.교장선생님들이협조해주지않으면아무리우리가돈을지원해줘도밤중에와서잠안자고학생들이별도의인터넷교육을받을수도없는여건이기때문에그렇게가는것이현실적입니다. 따라서양서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소프트인터넷교육을하고있고요.양일도일부하고있고,또나머지학교에서는유명강사초청그런사항을가지고학습증진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000만원에대해서는어떤교육을하시는지는체크가되시잖아요,학교별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교장선생님이주도하는교육으로가더라도그내용은우리가체크를해야되잖아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제가또방학특강있지않습니까?이것은어떻게하실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방학특강도지금인터넷특강이있고직접초청특강이있고또방법도군에서주관하는방법이있고학교장한테위임하는방법이있거든요. 그것도지금하여간학교마다다틀립니다.그리고장소도학교에서해달라는부분도있고그냥군에서해달라고하는부분도있고시간적으로도안맞고그래서또고3정도되면학생들이방학때노는기간이없어요.계속공부를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방학이라고해서별도의특강이사실은군에서주관하기는어려운여건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맨처음에말씀드리는것은물론교장선생님들하고협의하셔서2,000만원씩8개교를하시는것은좋은데중학생,고등학생이있으니까이것같이이렇게해서방학만이라도이게특강을했으면좋겠는데요.방학만이라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2009년도,금년도는어차피마무리됐기때문에2009년도에도그런나름대로의계획을기금에서운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다만그런접근방법이아주쉽지가않아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교장선생님,학교선생님들한테얘기를하면은“교육은우리한테맡겨라.”사실제가교장이라도“그것은학교에맡기십시오.”이렇게할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저희군이중학생도있고고등학생도있으니까이런학생들을대상으로이렇게수준별로이렇게해서방학특강만이라도했으면,물론2,000만원씩이렇게하는것은학교별로가기때문에그것은그냥놔두고요,방학특강만이라도우리군이주관해서했으면하는생각인데한번적극적으로연구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사항은하여간교장선생님들을모시고접근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하여간현실적으로방학이라고그래서학생들이놀지않기때문에어려움은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얘기했던방학특강말씀드린것은우리양평군의교육환경자체가학교선생님들을불신하는건아닌데학교만믿어갖고는안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그래서우리군이적극적으로나서서열악해있는교육환경을우리군이주관해서이렇게채워주자는뜻이거든요. 학교에다만자꾸밀어버리면은발전되는게없을것같아요.학교에서돈이없어서교육을못시키나요? 그래서이것은우리군이주도적으로유명학원에MOU맺어서특강계획을했으면좋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원장님이하여간구체적인계획이있으시면아이디어를주시면검토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공무원교육훈련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저희의회에서옛날에장성군에벤치마킹을한경우가있었습니다. 그런데장성군갔다와서우리를매주목요일날하는아카데미교육도한달에한번씩했던것도일주일에한번씩늘렸고,또우리사실공직자분들도우리5대의회개원되면서부터공무원들도신지식을배워서보다나은서비스를주민한테줘야된다는측면에서지금1억예산을들여서지금100만원씩장학금을지급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공무원교육이한마음교육이것을1년에한번하시는데그것도좋고장성같은데는대기업의연수원있지않습니까?이런데집체교육을들어가게해서교육을시키더라고요. 이것은한번연구해보셨어요?대기업연수원에의뢰해서하는집체교육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기업도지금교육을시켰고요,우리에버랜드가서,삼성에서운영하는에버랜드가서친절교육도시키고하여간여러장르별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다만우리공무원교육은과거에는일정한공무원들을모아서강사가강의하고인식을같이하는그런수준에서했었는데지금은일정아주다수가아닌40,50명단위의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우리공무원을대상으로해서강의도하고직접체험도하고발표도하고자기가실습하는그런위주로해서기억에오래남을수있고실질적으로우리직장에와서교육효과를바로업무에접목시킬수있는그런방향으로우리양평군뿐만아니라교육이바꿔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연수원에도우리지금보내고있나요?대기업연수원에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기업연수원은삼성에갔다왔고요,한군데더있었는데,
김덕수위원장
다갔다온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요.
김덕수위원장
일부만갔다오신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민원실공무원을위주로해가지고30명씩인가2회에걸쳐서갔다왔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순환되면서계속전공무원이갔으면좋겠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지금공무원교육은여러가지코스를가지고운영하고있어요. 그래서대기업도가야되고요,우리가자체로또교육도만들어야되고또한국능률협회그다음에우리공무원교육원등등해서여러분야별로그성격에맞게보내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코엑스전시관을한달에한번씩방문하더라고요.코엑스전시관도또나름대로의미가있거든요. 신제품들을전시를하고어떤개발품들이러한어떠한좋은아이디어상품들이많이전시가되기때문에이런것도한번1년에단한번이라도전시회를방문할수있는기회도이렇게해서우리가다각적인측면에서생각을바꿀수있는여건도한번갖추면좋을것같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코엑스에서박람회가굉장히많이열리는데박람회주체에서계속적으로해당부처에공문을보내면저희공무원들이항상참여해가지고박람회목적에맞게관람을하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가고있어요,부서별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코엑스에서열리는박람회에서는주체가계속적으로정부기관과협조해가지고알려주기때문에저희가많이참여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한마음교육있지않습니까?너무많은사람들이한꺼번에교육하는것은좀그렇지않습니까?그냥행사로치우치는경향이많은것같은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말씀하신대로아까설명을드렸다시피과거에는전체공무원을모아가지고말그대로한마음그러니까우리가일체감을조성하는그런뜻으로운영이됐습니다. 그러나현재교육추세가그렇게되면강의받을때주로강의받을때는그런것가지고그냥끄덕끄덕하는데갔다오면사실은언제들었느냐이런식의인식이많이되기때문에지금은한마음교육방법도소수의인원으로서참여하고같이체험하고그다음에자기의연구한결과를발표하고이렇게바꿔주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교육추세에맞춰서결론적으로교육효과가업무에얼마만큼접목되느냐이사안을찾아가지고교육방법을계속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아까박장수위원님도지적해주셨는데공무원들해외연수쪽에특히배낭여행같은거요,사실은선진지를가보기는가봐야되는데이렇게외유성으로비춰지니까그래서위원님들이지적하시는건데배낭여행도정말선진국같은데이렇게우리가갈수있는데를미리선정을해서열가지계획서를갖고있다든가나라를,그렇게해서거기에맞춰서소수가이렇게그룹별로가지말고5명이나이렇게가게해서보고서같은것도철저하게한번직접가서보고와서군정에반영할수있는그런배낭여행이안되죠,지금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과거의배낭여행보다지금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쪽으로많이가고있습니다. 내년도계획세울때더하여간충실한계획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직협회장님한테이말씀을드렸는데좀더“우리공직자분들이여행을한번가더라도진짜보고배울수있는데를가서사전계획에의해서정말철두철미하게계획을세워서경우의수를갖고이렇게가서정말반영될수있고갔다와서공감대가형성될수있는이런배낭여행이라면은얼마든지도와주겠다.사전준비또사후관리이런것도잘되어야되지않냐?”그런얘기도했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철두철미하게해주셔서필요하시면언제든지얘기해서의원님들이다수긍하실것같아요. 그런데아직까지는그런인식이안드니까의원님들이자꾸이런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정말실질적으로보고배울수있는이런해외연수가될수있도록이것도많이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각읍·면체육회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각읍·면의체육회장이대개면장들이체육회장을맡고있습니다. 면장이체육회장을하면서면장의인사이동이잦은관계로주민들과잘화합이안되고그다음에새로운면장이체육회장으로서직무를잘못하는것같아서그거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게각읍·면의체육회장직책이어느근거에의해서면장이체육회장을맡게되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근거는있습니다만지금명확히여기서기억이안나고요,그것은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체육회장이,이게조례로는안되어있잖아요,면장이해야된다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체육회규약으로되어있는데요,조례상에는되어있지않습니다.
이인영위원
글쎄그러니까조례는되어있고자체적인규약인데그게12개읍·면에서주민들이체육회장을면장으로하는것보다는순수한민간인이하면어떻겠냐그런여론이많이있는데그걸갖다가체육회장을면장에서민간인으로할수있는그런것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지금우리양평군뿐만이아니고경기도,전국이동일한사항같은데그렇게했을때는거기에당초에여러가지부작용을감안해서운영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것은하여간알아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충청도충주나그다음에여주에무슨면인가거기도민간인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민간인이체육회장을하게되게되면고장에계속사는사람이기때문에모든것을잘알기때문에행사를잘이끌어갈수있으니까는면장으로해야된다는게근거가없으면은민간인으로서회장할그렇게검토할의향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일률적으로읍·면장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검토해본적이없고요,다만그런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명예회장이라는직책을둬서읍·면장이인사이동에또지역에밝지못한그런부분을보충적으로명예회장을둬서그쪽에서부족한점을보완해서운영하는그런체제를가지고있는면이한3개면됩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이것이하나의법이라든지조례에없게되면자체적으로읍·면에서체육회장을갖다가그렇게할수있는그런것을갖다가검토를해서꼭면장이해야할근거가없으면민간인도할수있으니까민간인이회장이면더잘할수도있는거니까이런문제를검토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읍·면장이하는것에대해서는별이견은없는것같고요,다만말씀하신읍·면장공직으로서수행할수있는보완적인부분은명예회장이나다른명칭을둬서운영하는게상호민과관의보충적역할을할수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읍·면에서그런보충적인민의역할이필요하다면은명예회장이라든가수석부회장이라든가이런부분이같이맞물려서가는게좋다고생각이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읍·면장행사비용에보면자료에보게되면기타수입이있는데기타수입은어떠한데서수입이되는겁니까?자료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원님이질문하시는뜻을잘아시겠지만우리관에서행사의비용을전액을대준다면기타수입이필요가없겠죠. 다만이행사라는게일률적으로어떤끼원맞추기식이아닌그지역여건에맞게또인구에맞게이렇게특성을살리다보니까예산지원에한계가있을겁니다. 그래서나름대로의지역에서협찬을받든지그런부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면민의날행사할때군에서지원하는금액외에는일절기부금을받지못하게되어있는데이렇게기부금을받아도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서얘기하는부분은기부금쪽보다는자발적인찬조형식으로이루어지는부분으로이해하시면좋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이런금액이기부금아니면이게들어올게없잖아요.그런데어떻게이런금액이뭘로해서수입이될수있겠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러가지방법이있겠죠. 예를들어서수건을이렇게낸다그러면그것을기부금을잡았는지환산해서이것을기타수입으로잡았는지등등의운영의묘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이인영위원
읍·면민의날행사는이게군의지원이이게금액이적으니까앞으로는증액시켜서주민들이성금을내든지기부금을내는그런게없게끔앞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건읍·면장이체육회장이니까같이주민의비용부담이없도록저희가행정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각읍·면민의날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이말씀해주셨는데10원을받아도「기부금법」에걸리잖아요? 면장님이당연직체육회장이되든일반민간인이체육회장이되든「기부금법」에걸리게되어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행「기부금법」에대해서는등록을해서중앙부서의승인을받아야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읍·면민의날행사내역을보면은수입이우리군에서는1,000만원지원해주고나머지는다기부를받아서다체육행사를했는데이부분을근본적으로해결하실려면은아까이인영위원님말씀하셨듯이행사규모에맞게끔한번조사한번하셨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자료받은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조사하셨으니까조사한내역대로,내역대로는할수는없지마는인구비례예를들어서행사규모의기준을잡아서우리군에서이것을지원을더늘려서형평성에맞게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체육대회운영에대해서는현장에서의원님들이내용을더잘아시기때문에제가여기서답변드리는것은큰의의는없다고생각합니다. 다만말씀드리고싶은것은체육행사라는게어떤금액을상한선을둘수가없다는거죠.두면그행사는원활하게하겠지만거기에추가적으로예를들어서추리닝을해준다까지되면추리닝은메이커있는것을해줄것이냐,한벌에10만원짜리를해줄것이냐,50만원짜리를해줄것이냐,그럼추리닝만해줄것이냐,또운동화를해줄것이냐등등의문제점이있기때문에여기서우리가금액을지원해주는것은그체육행사를하는데꼭필요한소요경비만얘기하는겁니다. 그런데여기서그외에읍·면에서체육회에서이렇게협조요청을하는것은지금말씀드린연습하는데비용,추리닝,운동화등등의참한도없는그런지역특성에따른운영을하기때문에이부분을금액적으로우리가한도액을주고그이상을못받게하겠다,받게하겠다이걸제가답변드리기는어려운부분이있고요,이거야말로읍·면장이명예회장이고체육회에읍·면에서참기관·단체장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의원님들도같이운영이되시는걸로알고있는데가급적주민의어떤피해가또주민들이부담이적게가는방향에서운영의묘를살리는게최선의방법이아닐까제주관적으로이렇게답변을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비교를해보면요,양서면같은경우에읍·면민의날행사3,800만원이아니고요,1,300만원지원받고400만원들여서1,700만원으로행사를치렀거든요. 이2,500만원돈이들어온걸얘기하는거고,실제행사비는1,700만원이들었어요,양서는. 서종은4,500만원이들었습니다. 이렇게지역별로너무금액이편차가심하게행사를하고있으니까결국이돈이다주민들돈아닙니까?3,500만원이들어온거니까,서종같은경우도. 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어떤방법으로하시든지우리주민들이돈을많이내지않는,돈을내지않고면밀의날을할수있도록,너무그러니까서종면같은데는연예인부른것만해도1,200만원이에요.양서는그냥전체행사에1,700만원인데.이렇게좀어떤가이드라인을정해줘서정말낭비성없는읍·면민의날이좀됐으면하는데요. 이것좀신경쓰면되실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체육행사전체를연예인을불러라,말아라이런부분에대해서관여는할수가없습니다만하여간주민의부담이없는방향에서체육대회가본래의목적인화합과단결을위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행정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또우려하는부분이아까기부금법말씀하셨는데이런것이여태까지문제가없으니까관계가없지만이게문제가되면공직자가또다치잖아요,이게요. 이것은많이행정적인지도를여러가지측면에서해야될필요성이있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하여간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종합운동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예산확보이국비라는것이보장이되는겁니까?도비하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에서국·도비에대한사항은종합운동장의경우국·도비에보편적인다른시·군의지원액을감안해서산정을한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가지금700억이라고그러잖아요?그런데여기는왜580억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지금실시설계를잘아시는바와같이하고있거든요. 이게하고완료가되어야지총사업비가나옵니다. 그런데여기에서700억의규모는우리가전체의토지라든가규모를봤을때일반적으로개략적으로산출한금액이기때문에700억이확정된금액은아니고일반적으로산출이됐을때그렇게된다해서산출을했었는데지금경제적으로도어렵고이런우리양평군예산형편도어렵기때문에친환경적으로최소한의비용으로건립하겠다는그런뜻의의지를모아서산정을해보니까약580억정도가소요되지않겠냐이래서여기에580억을쓴금액이되겠고,최종적인금액은실시설계가완료된후에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양평군에체육시설이꼭종합운동장을해야되는당위성이있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뭐잘아시는바와같이종합운동장이없는시·군이거의없습니다. 그래서우리경기도에도31개시·군중에서3개시·군만이거의추진계획이없고,또현재양평군처럼추진하는곳을따지면구리시인가한군데뿐이없습니다. 그래서어떤체육축구장이라든가체육공원은있습니다만어떤큰행사를유치해서갈때는기본적으로종합운동장이있어야지이런대회유치가가능하고,또체육대회뿐만이아니라모든큰행사는종합운동장에서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필요성,당위성에대해서는인정을합니다.다만,지금경제적인여건이어렵기때문에예산확보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는것은현실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주민공청회하셨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내용이긍정적인것보다는부정적인내용이많이나왔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부분의주민들은당위성,필요성에대해서는인정을했고요.다만토지소유주들은일방적인지정이되어서토지를양평군에서샀을경우에본인들은농업을주업으로하기때문에거기에생계에어려움이있다이런현실적인얘기는토론이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저희양평군에체육시설을놓고보면강상체육공원도굉장히좋은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용문에건립중인용문면레포츠공원도아마우리가군민의날같은것을하더라도행사를소화하고도남을정도로아주훌륭하게계획되고지금되고있거든요. 그런데굳이여기토지매입비230억인데통합관리기금도군비,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것도기채아닙니까,84억,군비46억.이렇게까지우리가178억인데기채를쓸수있는행자부에서내시된게지금94억을오빈역사때문에기채지금발행계획이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렇게기채178억한도를완전히채워가면서까지종합운동장을해야되는가,우리군민정서하고너무안맞다.이렇게많은얘기들이제기되는데좀더주변적인얘기를많이듣고검증을많이해봐야되는것아닌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종합운동장건립에있어서필요조건이토지매입이거든요.토지가있어야지건립이되기때문에토지를하여간내년도말씀하신우리통합관리기금과지역개발기금을이용해서매입하려고합니다. 그리고전철이계속적으로금년도국수리까지내년도용문까지연결이되게되면토지상승가격이지금처럼상승되는것보다훨씬높은가격으로상승되기때문에우선토지확보는지금늦었지만필요하다.따라서이최소한의토지확보는해놔야지그다음에2차적인종합운동장건축물이건립된다.그래서불가피하게가는겁니다. 그래서일반대부분의주민들도필요성,당위성에대해서는다인정을하는데다만군민의막대한예산이세금으로군민한테부담이안갔으면좋겠다,보편적인그런의견같습니다.따라서기금을사용하는이유는한꺼번에군민한테부담을드리지않고큰충격없이거치기간과상환기간을뒀을때별로어려움이없다이렇게판단해서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과장님경제가나쁘시다는것도말씀을하셨지만지금국내경제가요환율이1,500원,1,600원올라가는전IMF적인이런경제상황에서좀제고를해야되지않나요,이것은? 지금기획실장님도계시지만내년2009년도예산편성할때돈이없어갖고,또우리군비부담이많이더자부담을할수있는예산이편성되고있고도비를줄이고있고,그래서우리가허리띠를바짝졸라매는경제정책을써야되는데너무튀는정책으로일관하는것같아요,양평행정이. 그래서좀더이런대단위사업은아주불요불급한것이아니면좀더검증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혹시나이런사업을하려면제생각입니다.대안적으로말씀드리는데지금지구단위계획이세워져있지않습니까?오빈에한20만평,양평동초등학교있는데30만평정도지구단위계획이세워져있는데며칠전에우리군수님께서오염총량제에대해서7개시·군대표로오염총량제를받아들이는것을잠정적으로결정을하셨어요.그럼오염총량제가시행이되면도시개발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지않습니까?그럼지금지구단위계획세워놓은것을우리양평군이시행을하면되잖아요,도시개발을. 지금예를들어서주공이라든가이런데지구단위계획세워놓고주공같은데다내줘서우리가여건을다만들어주고주공만돈벌게할필요가없고,그런것을개발을할때지방공사를통해서우리가양평이시행을해서그때이런돈을쓰는겁니다.230억이런돈을,기채를. 그래서시행을해서1군업체시공업체선정을하고이렇게지역개발해서남는차입금을갖다가할수가있습니다,이런종합운동장을. 그런데미리생산적이지않은데이렇게시설로써버리면하고싶어도못하는거야돈이없어서. 그래서뭐를먼저해야되는가이런것도우선순위를한번짚어보는것도한번검증을해야되지않을까.돈을남는것을장사를해서그남는것을이런데투자하는것은저는백번좋다고생각합니다.도시기반시설,도로,지금도시계획도로같은것옥천이나양평이나돈이없어서도로를못내잖아요,지금요. 그래서도시개발을하면서남는이익금을갖고도로뚫고이런기반시설을하는것이순서이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하여간예산을아끼면서가자는뜻으로이해를하고요.다만여기에서종합운동장의필수조건이토지매입이기때문에토지매입은한해한해늦어질수록소요예산은거의배가증가되는것으로가는것은누구나인정을하기때문에현시점에서토지매입은필수조건이다.그래서어떤지방공사라든가수입을창출해서갈수있는그런시기적인부분은너무오래걸린다이렇게판단이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어쨌든사업에도우선순위가있고,우리예산을편성할때도우선순위가있듯이이런대형사업은우선우리가이익을창출할수있는사업을먼저손을대고,그다음에남는수익금으로도시개발이라든가이런시설을하는것이순서에맞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한번연구를해봐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이부분에대해서는토지매입에대해서는아주필수조건이니까위원님들이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혼자책임지라는얘기가아니고요.어쨌든행정사무감사여기에서나왔으니까좀더우리공직자여러분들다같이좋은대안도제시를했으니까한번그것도연구를해주시고,또연구해서더좋은결과가나오면더좋은것아닙니까?그러니까한번제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민대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군민대상자료를보면이게몇년도부터군민대상을준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조례를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군민대상조례가당초에제정된게’89년6월26일날제정이됐습니다. 그럼그때부터운영이되지않았나판단이됩니다.시행규칙이요.
김덕수위원장
’89년6월26일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그동안군민대상을안준해가몇번이나있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심의위원회를해서적격자가없을때는몇번안준적이있는데지금제가자료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안준경우는결국은우리조례라든가우리시행규칙상에있는표를확보를못해서안준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중요한것은조례가기준이고,시행규칙이기준아닙니까,그렇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올해는어떻게됐습니까?올해는몇분이참석하셨지요? 지금재적위원이몇,열아홉분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재적위원이...
김덕수위원장
심의위원이요,열아홉분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명으로되어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20명내니까20명은안되잖아요,20명내니까.열아홉분으로알고있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시행규칙에보면심사위원회구성그래서“심사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한20인이내로구성하게된다.”이렇게되어있고...
김덕수위원장
지금현재이십분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현재2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0명,그럼이번에몇분이출석하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년도것말씀하시나요?
김덕수위원장
예,금년도것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명중에18명이참석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18명.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이것은2006년도것이고요.
김덕수위원장
열아홉분아니세요,열아홉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잠깐자료를좀보겠습니다. 열아홉분중에서열아홉분이참석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열아홉분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재적위원이열아홉분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20명중에18명이참석,2008년도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출석위원이열여덟분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두분이김혜숙씨,홍길천씨인데1차투표결과가어떻게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에하여간여기조례에보면심의사항을공표하지못하도록되어있는데...
김덕수위원장
아,공표하지않게되어있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과반수가안넘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과반수는안넘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반수두분이다안넘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그리고나서2차투표를할수있나요,이걸?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규칙에서자료를가지고계시지만규칙에서세칙으로정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고요.지금세칙이없기때문에운영주체인양평군에서방침결정을받아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규칙에서구체적인사항은없습니다.따라서구체적인사항은세칙으로정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세칙으로. 그래서우리양평군에는세칙이지금되어있지않기때문에세칙이라는표현은구체적인운영방법을얘기하는거기때문에1차투표에서그런내용이없을때에는2차투표를해서과반수이상의득표자가있을때에는군민대상자로선정토록그렇게방침결정을받아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이게제11조에보면시행규칙11조에보면,시행세칙“이규칙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군수가따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정한게있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어떤게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까말씀드린방침결정을얘기하는겁니다. 자료아마위원장님한테제출을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물론규칙시행에관한필요한사항을군수가따로정할수는있겠지만시행규칙에보면6조회의에대한사항이나오거든요,구체적으로. 6조회의에2항에보면“수상후보자선정을위한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한번에끝나는거아니에요,이게요. 2차투표로가고이러는것내용이없잖아요.그럼한번에서결정이딱끝나야되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세칙을정한겁니다,그래서. 여기에서예를들어서“과반수의출석으로하고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그리고단서조항에“과반수찬성을얻지못할경우에는수상후보자가없는것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을때는2차투표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는그사항만써놓고“구체적인사항은세칙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2차투표를해가지고결정,예를들어서2차투표에군민후보대상자에선정충족조건이뭐냐하면은과반수이상의득표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안나왔어요.그래서2차투표로세칙으로정해서과반수이상의대상자가선정이됐으면군민대상자로선정을해도문제가없는겁니다. 그래서6조2항내용만가지고는안나왔기때문에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을할수도있는데법조문을봤을때는그렇지않다는거지요. 그래서이사항은저희가법률적인자문을받아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2명다투표하신거예요,2차투표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2차투표를두분다해갖고한분만된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과반수이상의득표를해야되니까어차피한사람이되는거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1차투표에서는과반수를안넘었고,2차투표를했는데김혜숙씨만과반수를넘은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이게우선순위는이게세칙은상위법이라는게있잖아요,개념이.그럼이시행규칙도어떤상위법에이걸선을넘으면안되잖아요,조례선을넘어서규칙이정해지면안되잖아요,그렇지요? 그리고규칙에분명히이렇게딱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이것선정방법이과반수출석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고했으면안되면하면안되거든요,이게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렇지가않습니다,이게. 지금제가답변드리는것은법률가인변호사의자문을받아서답변드리는사항이되겠고요.이사항은제가읽어드릴까요?여기에서는구체적인방법이나와있지않기때문에과반수의찬성을얻지못했을경우...
김덕수위원장
이게구체적인방법아닙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과반수의찬성을얻지못했을경우에재투표를하든지또계속적으로투표를해서나올때까지하든지이런방법은별도의위원회에서정하든지세칙으로정하든지시행권자가어떤방법으로채택했으면되는거거든요. 다만문제가있다면과반수를채택하지못한사람을군민대상자로선정했을때는문제가있다이렇게보는겁니다. 그래서이사항은읽는것보다우리법률자문우리고문변호사인김태경변호사,그다음에김학모변호사한테자문받은게있습니다.별지로위원장님한테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군민대상에대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 우리조례시행규칙제6조2항에보면“과반수출석에출석위원과반수가찬성으로의결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군수님방침을받았다는게7월7일날짜로받으신거죠?계획서그게7월7일날짜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날짜는아까제가알려드린날짜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양평군군민대상선발계획이것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7월11일자거든요,결재일자가.7월11일자. 그러면그전에는이런구체적으로이렇게2차투표를한다,몇차투표를한다이런게없었거든요. 예를들어서방침내용에도7월11일이니까그전에는올해그전에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닙니다.매년그렇게방침똑같이,
김덕수위원장
매년방침을받는거예요,이것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양평군민대상선발계획에대한방침을매년받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군민대상시행계획을수립해서공문을전파할때같은내용의방침을받아서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이게군민대상이번에투표를할때사전에이것을인지를시켜줬어야되거든요. 군민대상위원들스무분한테열여덟분이참석하셨는데열여덟분한테투표방법을분명히인지를시켜줬어야됐어요.그런데그걸안하셨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차투표까지간다고얘기를하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1차투표에서과반수가나오지않았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아니,아니맨처음에이것투표하기전에그것은인지를시켜주시고해야되는데왜그러냐하면제가말씀드리는것은의원님들이세분이참석하기때문에그런거예요. 그래서의원님들이이조례를만드시고하기때문에또조례부분하고시행규칙이런것도다확인을기본적으로하고계신데세칙까지는아마확인을못하셨을거예요. 그래서이것군민대상후보결정하기전에사전에세칙부분방침받은것까지도사전에해서처음1차투표에들어갔으면은별문제가없는데1차투표끝난다음에대상자가선정이안됐으니까2차투표를또거수로해서이렇게가부를물어서2차투표를하자그래서2차투표를해서과반수를획득하신분이선정이되어서군민대상을줬는데그래서이러한부분이사실은방침을받는것보다는사실은이것규칙을그당시에바꾸셨으면이런분란이없지않나그래서앞으로는이런어떤오해의소지특히제가왜이런부분을행정사무감사를했냐하면은군민대상을주기위한것아니냐,이것은당연히. 그래서이런것도사전에선출방법에대해서얘기를먼저하고나서투표를1차투표들어가야되는데그것도안하고1차투표에서안되니까2차투표얘기를하고그러니까오해의소지를많이받고이부분이이러한의혹이있는겁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이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시행규칙을수정하시든조례를이것조례를개정하든간에분명한선이구체적으로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민감한부분이지마는좀오해의소지가없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안전부권고감축인원추진계획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권고감축인원추진계획에대해서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 201쪽에18명과원을가지고있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과원에대한어떻게지금언제까지가지고갈수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기한은없고요,자연적으로감축이될때까지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직원들이그렇게알고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불안감갖지않도록하시고,그다음장에중요한것은신규채용은어쩔수없겠지만내년도정원증가요인이많잖아요.불가능한데이것어떻게풀어요? 어제제안설명을어제운영계획에대한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보니까상당히증원분야가많은데. 특히내년도는23명이나증원이필요한데이것행정안전부권고안하고잘협의가될수있을까요?그게궁금한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국가적인문제입니다.저희자치단체우리시·군뿐만이아니고지금행안부에서전국을정원을동결하고가기때문에지금상태에서행안부의방침에따를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행정수요가당장우리군립도서관,양서도서관이만들어져서운영을해야되는데그런등등의문제가있는데일단정부에서는하여간정원감축이된이후에증원요인은그때검토하자이렇게가고있습니다. 그래서다른큰시는굉장히새로운시가지가형성되고있는데도증원을안시키기때문에금년에이감축계획이만들어졌기때문에금년이후에내년도에한번새로운수요를검토해보자지금이렇게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더추이를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심각한게양서지난번에현장조사나갈때양서도서관이거의다되어있던데특히제일먼저다른것은이렇게열가지나있지만양서도서관에7명이것큰걱정이에요. 어떻게추이를볼정도가아니라적극적으로매달려야될것같은느낌이오더라고요,이것보니까. 그쪽하고어디까지얘기를한건지는지금까지말씀하신거다죠?다른사항은없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증원자체는기구신설요인증원자체에대해서는문서자체를접수를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송창섭위원
안받아요,아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래서지금어렵고요,양서도서관의경우지금현원으로되어있는데저희내부적으로T/F팀을운영하든지기구의인력을재검토를해서우선하여간운영은해야되니까자체에서해결하는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어떻게든지해야된다는생각이드니까또서종다목적회관인력도그렇고,우리가하고있는새로중요한분야에사업하시는것에대한차질이없도록잘인력을해서주민이불편하지않도록특단의노력을경주해야될것같은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문화체육센터운영에대해서는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를가보니까양평군여러시설물이있는데거의노는빈공간이없더라고요. 그런데거기는내가가보니까빈공간이있더라고요. 이것쓰는것에대해서말씀을한번집행부에얘기한적이있는데조금은움직이기는움직였던데거기창고같이책상만탁탁쌓아놓고비어있더라고요. 이것에대한계획을다시한번설명해주실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사실은저도이번에업무조정을통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우리총무과로이관이됐습니다.그래서처음가봤습니다. 그래서송창섭위원님이지적하신거기방을가봤거든요.현재는공부방으로명칭은되어있는데가보니까음악천사양평군음악을하는동아리회에서밴드동아리모임으로일주일에한4번정도연습장으로쓰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기존에있던공부방의기자재이런게널려있어가지고정리할필요성이있는데다만음악천사가밴드동아리에서운영하는것을그대로존속을시키느냐,용도를다른데로하느냐이부분에대해서는운영주체인해병전우회회장하고대화를해봤는데당초에거기가문화체육기능을가지고있기때문에공부방운영은현실적으로어렵답니다.시끄럽고기능이그렇기때문에공부방으로한다하더라도그자리에서할수있는여건은아니기때문에공부방을하여간폐쇄를하고요,음악밴드동아리회를기능을더활성화시켜주든지문화체육에맞는다기능으로활용을하든지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일주일에네번이용하고있기때문에다른목적으로또공동으로쓰는방안이있으면같이다각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해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컴퓨터실이었더라고요,보니까.공부방이아니고컴퓨터방이었는데아까말씀한대로맞지가않더라고요,위치상여러가지가. 그래서군청의여러시설물이비지않도록효과적으로이용해야되니까특히밴드는밤에만하잖아요.밤에만하니까다목적으로쓸수있게잘운영하는사람하고협의를해서효율적으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학교운동부지원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학교운동부는학교별로운동부지원하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은한학교에서말이에요,한학교에서몇명씩차출되어서하는그런운동부는지원이안되고있죠? 다시말씀드리면양평고등학교에서는카누를한다,학교에서육성종목으로해서하는거가주로지원되는거죠,이게요?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렇게할수없이만약에초등학생어느학교에서몇명,어느학교에서몇명이렇게해서모아서하는것에대한지원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내생각은학교의학생들을위해서지원해주는거니까한학교에서한종목이아니라내얘기는여러학교에서몇명씩차출되어서만든학생들에대해서그런종목이있다면지원할필요가있지않겠냐,형평의원칙에의해서. 예를들면리틀야구단같은그런것이아이들이하니까그런데도지원할필요가있지않겠냐라는생각이되어서물어보는거예요,같은학생이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학교운동부지원이기때문에이항목에서지원하는것은어려울거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고그래서파악해보니까양평유소년축구교실,도토리축구교실,리틀야구단이렇게각학교가아닌그룹별로이렇게지도자를한사람모셔서운영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예산도검토를해봐야되겠고요,두번째문제점은이학생들이지도자한테지금수강료를내고있거든요. 바꿔얘기하면장소만축구장이나운동장이됐지학원비용을내는식으로이렇게운영하고있어요. 그러면거기를지원했을때다른또체육종목에대해서학원이나이런강습받는부분에대해서또같이병행검토가되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은하여간전체지금말씀하시는그런유형의운동을하는학생들을전체를파악을해서지원여부를심도있게분석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송창섭위원
보니까리틀야구단같은경우에괜찮은종목같은데너무학부모한테또한가르쳐주는선생님한테너무약해가지고존폐가있더라고요.존폐가있으니까한번말씀을깊이검토해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정보화마을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정보화마을에대해서정보화마을을운영하는데자부담도있습니까,이게?정보화마을동네에서열한군데인가요?열한군데마을11개마을에서정보화마을을운영하는과정에서우리가지원하지않고어떤동네에서자부담하는사례가있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설치당시에는3억원을가지고설치를하고요,그다음에운영을하는데는관리자를저희가두거든요.그것은지원이되고그외에지금운영을말씀하시는건가요?
송창섭위원
운영.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운영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운영은제일처음에가구별로저희가PC를보급하는데인터넷을사용하는게필수조건이기때문에인터넷사용료는본인들이부담을하고있습니다,가구별로요.자기가쓰는거기때문에. 두번째거기정보화마을에교육관그다음에운영에따른PC비용하고그다음에전기료는마을에서부담하고있고요,그외특별히마을에서부담하는사항은없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말씀을드리는건데마을에서운영할때보니까전기료가한십몇만원정도나오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마을에따라서차이는있습니다.그정도나옵니다.
송창섭위원
그정도나오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1년에120만원이동네에서비용으로내주는것같은데개인들집에다놓은것말고마을에서운영하는거니까어려운마을에서는어려운것같더라고요. 그래서최소한전기료라도우리가부담해줘야되지않겠냐.그래야어려운마을에서더활성화될수있지않겠냐하는생각이되어서한번질문하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어려운마을에대해서지원을해주면굉장히좋은데요,문제점이조금있습니다. 지침당시에여기설치조건은우리가국·도비,군비를지원해서설치를해주지만운영은자체로하도록그래서계속적으로우리가정부에서부담이되지않도록그런관리지침이있고요,두번째는저희가한다하더라도보통마을회관에서운영되고있거든요.마을의전기시설이마을회관에서공동으로운영하는시설에시스템이같이보편적으로되어있어요.따로정보화마을에서운영하는비용얼마,그다음에마을회관자체에서운영하는비용얼마이렇게계량기가따로따로되어있는데가거의없거든요. 그래서같이운영되기때문에그러면정보화마을을해서운영하는마을은어쨌든정부의혜택을받아서운영하고있는데거기에공동으로사용하는전기료를내줄경우에는258개마을회관에서운영하는비용도또전기료를같이부담해야되는그런것하고맞물려가지고요,금액적으로는많지가않은데그런형평성으로같이검토가되어야됩니다.
송창섭위원
그것을구분을하겠다는의지만있으면구분도크게어려움이될것같지않은데하여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글쎄금액적으로는많지않은데요,
송창섭위원
깊이들어가서그게장애라면지금말씀하신구분이안되는게장애라면나중에별도로내가아이템을주겠지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이템주시면검토해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검토해서정말정보의바다를시골분들도많이갈수있게하는게좋은사업인데더좋은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총11개소에3억여원의예산지원이됐는데쭉운영실적을보니까여러가지로운영실적이저조하거든요. 청운향토마을은2004년도에지원이됐는데농산물어떤판매실적이걸보게되면너무작아요.84만5,000원정도밖에실적을안올렸고,개군산수유마을같은경우는2005년도지원이됐는데체험객수가전혀없고,또옥천유기농마을도2005년도에지원이됐는데체험객수가전혀없어요.그리고2005년도에지원된양동마들가리마을여기에도보게되면농산물실적이좀저조하고,또2006년도에지원된지평미사랑마을여기도체험객수가전혀없고,작년에지원된양서에고들빼기마을도전혀체험객수가없단말이지요. 그래서너무정보화마을에인터넷을통한정보매체를통해서지역홍보라든지이런부분이빈약하지않느냐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말씀하신부분다이해가가고요.이게어차피마을에서국·도비,일부군비의예산을받기위해서그마을에서신청을해서또선발과정을거쳐서결정이된사항이거든요.다만,그런사업을신청할때의욕하고운영과정에서관리자가이렇게바뀌고보통이장님들이대표자가되는데신청당시에는의욕적으로신청을했다가PC가보급을받으면일정자기의목적이성취됐다이렇게생각하는부분이조금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계속적으로신청당시에의욕하고맞물리게갈수있도록계속적인지도와저희가행정관리를해나가는방법외에는특별한방법이없다고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당초목적은어떻든타지역보다는거기가그래도제일을낫겠다싶어서선정이되어서어떻든그지역만이라도다는우리가지원을못해줘도이마을만큼은정보화시대에발을맞추어서타동네보다는앞서가는마을로육성하겠다이런취지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지원만받고이렇게실적이저조한것은타지원을못받은동네에비해서너무차등된예산지원이된것같고,관리자는상근근무가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급여도지급이되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관리자도매일거기상주를하는데좀역할이부족되지않나생각이되거든요.매일출근하고거기에서관리를하고주민들과접촉을하고해서좀적극성을띠어야되는데그런적극적인면이부족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가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관리자가사실은보수가많지않기때문에좀저희가요구하는충족요건을가지고적극적으로하는사람이사실많지않습니다.출퇴근비용빼고하면거의생활이안되기때문에. 그래서저희가월1회관리자교육을시키고,또잘되는데안되는데비교견학도시키고이렇게맞추어나가고있습니다. 하여간계속적으로노력을하고저희가지도하는방법외에는특별한것이없을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을마다추진위원장과지도자가있는데어떻든그분들이적극성을띠어야주민들도따라오는것이되니까어떻든마을대표자,추진위원장을적극적으로교육을통해서마을을위해서일할수있도록,또당초취지대로그마을에전체적인농산물판매가되어서지역주민의소득과직접연결이될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적극성을띠고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마을회관건립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95년도부터2008년도까지우리군에서지원된마을회관수를보니까232동인데’95년도이전에마을까지치게되면더숫자가늘어나겠지요. 그런데지원된회관중에서어떤세부규칙이랄까어떤지침,기준이없다보니까지원을해주면서기준없이그냥6년이됐든,10년이됐든,마을에서지어달라고하면또군수님입장에서는또선거표와연관이되니까주민들이요구하는데안지어줄수없고이러다보니까예산이낭비가되는경우가있는데이자료에보면6년된건물이1동이있고,7년된건물이1동이있어요,철거가된게.또8년된건물이3동,9년된건물이2동,10년된건물이4동,12년된건물이3동이렇게해서그중에서철거가9동이있고,그중에서매매된건물이3동이나있습니다. 그럼이것은15년,20년,30년노후가되어서어떤시설에시급성을느껴서,주민들의불편을느껴서이게지원이되어야되는데어떤사정이있는지이유를모르겠지만6년,7년,8년된이런회관까지지원이됐다이런얘기지요.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건축이되면일정연도이상사용을해야되는데불가피하게철거되는사항이있습니다. 여기에서몇년안된건물이철거된것은도로가났다든가,이번에전철복선화에따른그런철거가됐다든가,이런불가피한사유에의해서대부분철거가된거고요.기타특별한사항은건축이기능을다할때까지대부분쓰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강하면왕창리도거기뭐전철이났습니까?왕창1리,3리도철거가됐고,8년,10년짜리가됐고,양서면용담2리도철거가됐고,수능2리도12년됐는데철거가됐고.또자료에보게되면회관이이렇게되다보니까1개지금경제도어려운데기름값도비싼데1개마을에회관이2동씩생기게되거든요. 엄청난손실입니다,이게. 지금마을회관1동도연중활용도가부족한데그냥조금쓰다가저거하면이장님들자기이장보는임기내에뭐좀하나실적을올리시려고이런식으로요구를해서하다보니까지금여기미철거된회관지원이50동이나되는데이것이꼭50동이전부그마을에2동씩된다고는보기어렵겠지만이렇게되면1개마을에보통회관이2동씩은다있는것아니냐?또거기에보게되면경로당우리양평군내에경로당이317군데예요.마을회관과경로당과같이겸용해서쓰는회관도있겠지만이게단독경로당도있다는얘기지요,이속에317개경로당가운데. 그럼이것유지비로어렵고,또유지비보다도활용할수있는공간이많은데또재투자해서회관비를지원해줘야되는그런예산낭비의표상이마을회관지원사업인데이런부분을어떤기준을둬서이것을앞으로심의를과정을거쳐서회관지원이되어야되지않냐그런생각이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하여간예산낭비가이루어지지않도록건물지원,또운영을잘했으면좋겠다그런뜻으로제가이해를하고요그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만지금마을회관이읍·면에예산이편성되어서읍·면장이이장과협의해서주로건축되고있는데조금어떤지침을기준을딱둬가지고운영하기가어려운게지역에배분되는수계기금,또마을쪽으로배분되기때문에그것을포함해서운영하는마을도있고요.또마을에서토지를확보해야되는데거기에확보에건폐율이라든가,또동네자금을같이사용을한다든가이런등등의여건이있어서기준을딱두기는어려움이있습니다만예산낭비요인으로건축물마을회관이운영되지않도록하여간잘관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을회관은대동주민들이전부참여해서회의할때나쓰지한달에한번모일까말까해요,대동이모여서회의하는것은. 그러나노인분들은겨울동안에는매일노인회관에서상주를하기때문이겨울기간에는매일사용을하지만그외에는경로당도매일놀고마을회관도놀아요. 그래서마을주민들이매일상주를안하기때문에같이노인들하고주민들하고같이쓸수도있어요. 1년에대동회한두번하는것매일따로쓰고,노인들회관따로쓰고이러면엄청난예산낭비손실이오기때문에이런부분을앞으로,그럼이장님이무조건기준없이우리동네새로지어달라.또면장이어느면에어느리에회관을새로지어달라이렇게올라오면무조건해줘야되잖아,지금실정이.어떤제동장치가없어요,거를수있는. 그래서그것을어떤재산관리차원에서도지원만해줬지어느마을에회관이2동인지,쓸만한데또올린건지이걸거칠수있는어떤심의기구가없다이런얘기지요. 그래서이것을기준을둬야된다이런얘기예요.특별한사정,도로가뚫려서,철도가뚫려서아니면등등해가지고특별한사정을제외하고는기본적인틀이있어야된다는얘기예요. 마을회관신청이올라오면기준에의해서기준에적합하지않으면예산반영하지말고그기준에맞았을때예산요청하라는얘기지요. 그래서기준은뭐15년을둔다든지,20년을둔다든지,25년을둔다든지,연한을,건립연도를기준을둬서,또리모델링은몇년되어서어떤규정을둬가지고몇년됐을때어떤사정이있을때리모델링지원한다.이게있어야되는데지금그런규정이없다보니까너도나도그냥막무차별적으로회관건립요청을한다이런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지금경제는어렵고석유값은비싼데1개마을에놀리는회관이2동씩되고,3동씩되고,또그냥새로지어서먼저터나먼저건물은팔아먹고.또다른용도로쓰고.다른용도로쓰고세주면서또군에서지원받아서또회관을새로짓고.이러다보니까우리군에서는회관지어주는데예산은지원해주면서도사후관리가안된다,우리재산인데. 그래서회관재산관리차원에서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떤기준을두어서거기에맞추어서할수있게끔심의기구를운영해야된다,확실하게.좀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공무원한마음교육지원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우리공무원한마음교육을실시를하는데있어서교육장소가우리관내에있는한화리조트,청소년수련원,쉘라리조트,파라다이스청소년수련원이렇게되어있는데교육장소를우리군에서운영하는건물있잖아요.예를들면농민교육원이라든지친환경농업교육관이런데서실시하면안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저희가교육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제안을받습니다.제안서를받아가지고제안내용을가지고저희가채택을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지금우리관내에서운영하는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하는친환경농업교육관이런등등이연중계획이다잡혀있어요.거의연초에잡혀있기때문에이계획을제안할때는그쪽사정하고맞물려서운영을할수없는그런여건이기때문에다른기관을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연중거기는다교육일정이짜여져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거의짜여져있어요.
박장수위원
들어갈틈이없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다른연수기관을우리가돈을주고예산을들여서이용하는것도좋지만될수있으면우리가투자해서쓰고있는그런친환경농업교육관이라든지일정을그기관하고협의해서지금경제도어려운데그런교육비라도절감해서우리가그런절약된부분을갖다가우리주민들이요구하는기계화농작로포장이라든지,기타우리주민들이필요한그런사업에지원이됐으면해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내년도교육계획을세울때한번협의해서우리군에서운영하는시설을운영할수있으면최우선해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일정을그기관하고협의하셔서그런것조절을해서라도그런부분을갖다가절약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각종위원회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올해위원회개최현황을보게되면자료에의해서보면위원회를개최를안한위원회가18개위원회가있거든요. 그내용에대해서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보건소에건강생활실천협의회거기도개최가안되어있거든요.그내용을알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이게18개위원회가있기때문에사안별로다드리기는그렇고요.대부분서면심사를했다든가그렇지않으면위원회에상정할안건이없다든가대부분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상정될토의될주제가없어서미개최됐다이런얘기예요,18개위원회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런것도있고요,서면심사로갈음한것도있고요.
박장수위원
그리고참석수당,회의를개최하고도참석수당을미지급한위원회가11개위원회가있어요.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부분위원회중에서우리공무원들만구성된위원회가있거든요,당연직으로. 그래서공무원한테는우리가봉급타기때문에위원회수당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대부분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자료에보면민간인이있단말이지요,일반위원이.공직자는수당을지급을안하는데일반민간인지급되게되어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기획감사실에주요업무평가위원회도한번개최가됐는데민간인이6분인데수당지급이안됐고,주민생활과에지방생활보장위원회도두차례회의를했는데거기민간인8명이예요,거기도수당지급이안됐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도4번개최가됐는데일반인이2분이위촉이됐는데여기도수당지급이안됐고.양평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3번개최가됐는데일반인이8분이거든요,여기도수당지급이안됐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부분서면심의로이루어졌어요.
박장수위원
서면심의는따로여기기록에나와있거든요,서면심의받았다고.그건알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도한번개최가됐는데민간인네분인데수당지급이안됐고,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도한번개최가됐는데민간인두분인데수당지급이안됐고,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도열아홉번개최가됐는데민간인다섯분인데한번도지급이안됐고.또열아홉번개최했는데다서면심의받았습니까?그럼,체육진흥기금위원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기금심의는사안별로하여간한달에일주일에두번도되고그러거든요.그쪽에서통보하는대로하기때문에대부분서면심의가이루어졌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선발선정위원회도한번개최가됐는데이것도서면심의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시는바와같이저희가위원회에참석을했으면당연히수당을드려야되고요,또그분들이요구하기때문에서면심의외에는다지급한것으로보시면될겁니다.
박장수위원
여기에보면서면심의는별도로기록이되어있는데전체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마기록자체가차이가있을겁니다.
박장수위원
위원회통폐합같은것은검토를해보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연초나하여간연중에위원회통폐합,또지적하신내용을계속해당실과소에공문을보내고정비를하고있는데일부이루어지고있습니다만그러니까통폐합되는부분이관련모법시행령이나이런데서이루어져서통폐합시·군자체에서는어려운부분이많이있어요. 그래서필요성에대해서는누구나인정을하는데그걸하려면하여간모법인시행령을바꿔야되거든요.그래서필요성은인정을하고있습니다만시·군자체에서자율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그리많지가않습니다. 하여간자율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찾아서계속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위원회개최를한번도안한위원회가18개위원회가있고,그럼이런부분을갖다가좀전혀실적이없는위원회이런것을검토하셔가지고통폐합될수있는부분을신경을써주시고중복위원을매년회의때마다지적이되는데아직도검토를해보니까한분이많게는4개위원회에중복이되어서위촉이되어있거든요. 특별한자기분야에꼭그분이들어가야될사정이생겨서중복되는것은관계가없는데대개보면은한분이최하두번내지는많게는네군데위원회까지어렵게중복되어서위촉이되어있어요.이런것은세부적으로검토해보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자료에보니까중복위원이사실많이있습니다.많이있는데이게중간에어떤요건없이저희가임기가있기때문에삭제시킬수도없거든요. 그런문제점이있고왜그렇게됐느냐이렇게보니까사회복지분야다그러면사회복지단체에다저희가위촉공문을보내거든요. 의회도마찬가지입니다.의회의의원님들이참여서필요하면조례에있으면저희가의회에공문을보내면그기관에서의회면의회,단체면단체에서그대상자를선정해주시면가급적그분들을위촉하다보니까중복되는그내용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단체에저희가요구를할때기존에양평군에서는누구누구가사회복지분야이면사회복지분야에누구누구는위촉됐으니까가급적다른분을위촉해주십사하는그런운영의묘를살리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무튼실적이없는위원회라든지참석수당미지급이라든지또중복위원위촉이라든지이런것종합적으로세밀히,면밀히검토하셔서시정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위원회가총75개위원회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이위원회75개위원회에서한사람이2개이상위원회를갖고위원회에참석하고있는파악이되어있는게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개인별로는,
김덕수위원장
제가이걸왜말씀드리냐하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파악은했는데요,사람이름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그런게많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75개위원회니까한사람이2,3개는기본일거고,2개정도는기본일거고이렇게3,4개도위원회에참석하는경우고있을겁니다. 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은어차피각종위원회는전문성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한사람이아무리능력이많더라도3,4개위원회를이렇게참석해서활동을할수는없잖아요. 우리양평군의어떤전문성이부족한게사실이지마는그래도해당전문성있는부분에근접한분들을한분이라도모시고위원회를하는것이지역활성화에기여하지않을까그래서될수있으면은한사람이여러개위원회를못하도록그렇게했으면하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추천을받다보니까보통그단체의대표자를추천해주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중복되는데하여간운영의묘를저희가추천을받을때기존에운영위원회에가입된사람은배제하고추천이될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특히농업단체,사회단체책임을맡고있는장인분들이거의다단골메뉴로들어가거든요. 그래서이게너무식상한것도있고중요한전문성이결여된다는거죠,전문성이. 그래서될수있으면은좀더우리가외부인사를영입을하더라도위원회에그런외부어떤인적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우리양평군내보다는비율을적절하게하셔서운영하시는게아마전문성을위해서좋을것같습니다. 이건한번연구를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우수공무원표창및H&H포상금지급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H&H공무원표창을보게되면은2007년도에13명에2,668만원이지급이됐고,올해2008년도에32명에7,800여만원의예산지원이됐는데표창부분을보게되면은올해에부서표창이많아졌어요.그원인은뭡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관련규정을이렇게개인별로만주다보니까사실팀이부서에서연관되어서좋은성과를거두는게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개인이그런큰유공이있을때에는상급기관인경기도나중앙에서또개인표창이대부분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걸감안해서직원도잘해야되고계장도잘해야되고과장도잘해야지어떤성과가이루어지기때문에결론적으로좋은성과가이루어졌을때는그부서에서잘했다그래서그런감안해서부서장의그러니까부서표창이많이늘어났습니다.
박장수위원
시상금보니까개인도그렇고부서도그렇고금액이다틀려요.이것은왜그렇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상자의기본급의100%를지급하기때문에대상자가다틀리기때문에차이가집니다.
박장수위원
기본급기준해서나가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개인이나단체표창의포상지급기준은잣대는어디다두고하시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개인의경우에는업무를보면서큰유공이있을때,예를들어서좋은평가를받았다든가또많은도비나국비를받아왔다든가또주민으로부터굉장한신뢰와칭찬을받았다든가그럴경우에하고요,기관도마찬가지그런잣대에의해서개인보다는전체팀웍이잘맞아서이런성과를이루었다이럴때는그부서를주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포상금이너무남발이되는것아닌가?어떤직원은200만원씩넘게포상금을받고어떤직원은포상금도못받고이런실정인데직원들간에어떤불협화음이라든지불만표출이안될까요,이것?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시는바와같이상이라는게정말다수가인정하고다수가공로가있는것을인정을할때상이돌아가는겁니다. 그래서받은사람은적고받을사람은많습니다.그런선의의경쟁을통해서열심히일하는풍토조성에큰기여를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정말포상금액수가많다보니까너무이게남발이되는것아닌가,정말열심히한공무원들1년에1명을뽑는다든지부서를갖다가1개부서를선정을한다든지,그게적다면은1년에5명의소수정예인원을갖다가정말열심히한공무원5명을준다든지부서도1개부서가적다면은5개부서를준다든지해서희귀성있게정말모든공무원이추앙받는그공무원중에서도전체공무원들이다칭송하는그런우수공무원또주민들이봤을때“참,저공무원됐다.참열심히한다.저공무원표창줘야되겠다.”해서이렇게해서이렇게이H&H포상금을정말열심히하지않으면은이것못받겠다.참누가봐도이상받은직원이나그부서는누구나가인정하고긍정적으로받아줄수있는이런상이되어야되는데너무이것은액수도많지마는숫자도많고상이남발되는것이아닌가저는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지금경제가어려운데. 또열심히일하는공무원들우수포상금을주잖아요.우수공무원들표창도주고그러는데사기진작차원에서그런것은당연하다고생각이되지마는많은공무원중에서어떤공무원은열심히해가지고250만원포상금을받는데어느공무원은이것도못받고어떤소외감,어떤불신,불만이런것도내포가되어있을것같고,좀그런기준도애매하고이포상이남발되는것이아닌가저는그런생각이들어갑니다.어떻게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상이라는게하여간제도를통해서자기가열심히일해서그상을타고또인정받는그런분위기조성을위해서운영되는것이기때문에결론적으로사기진작에큰기여가된다고생각이됩니다. 저희가말씀하신부분표창은중요하기때문에실무협의회를거칩니다.공적실무협의회를거쳐서거기서일정부분우리가H&H상에충족하는공적이있다고판단될때또본공적심의회를또운영하거든요. 거기서이렇게공적이확인될때주기때문에지금남발우려는없고요,또그러면공적이있는사람무조건다주냐?이게아니고한달에5명범위내에서주도록되어있고또이사람이공적이있는지없는지잘모를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수상자에대해서는저희가내부적으로사이트에다이공무원의공적을게시합니다. 그리고매월월례회의때그사람에대한,그부서에대한공적이무엇때문에그런표창을탔다를우리전공직자앞에서발표를합니다. 따라서조금자기의공적보다미화해서뻥튀기를해서이렇게상을탈수있는그런부분은없다고봅니다. 따라서말씀하시는그런우려부분에대해서는좀더공적을확인하고잘운영될수있도록누구나칭송받는사람이본표창을받을수있도록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는건좋죠.주는건좋은데전혀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숫자가너무많다. 지금경제가어려워가지고서울의도심에있는직장인들은지금회사가부도가나가지고직장을잃어가지고취직할데도없고지금우리지역만해도초·중·고등학교에다니는학생들학교에가서먹는밥값도못내는학생들이지금거의7,000,8,000만원씩되는데이런데지원해주고이런것을줄여서,주지말라는것아니라이런얘기죠. 그러나경제도어렵고또우리보다못한소외계층들,어려운사람들많은데될수있으면줄여서30명씩줄것을갖다가1년에5명을선발한다든지정예화를해요,정예화를.그래야본보기가되는것아닙니까? 그러면어떤동료직원은200만원타는데나는여기에해당이안되면은저직원은열심히했다는표시가되는거고나는일을못했다는증거가되는것아닙니까?같은동료직원들이라도. 지금같은동료공무원들도여기에대한H&H포상금에대해서불만이많아요. 여기에해당안되면일못했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 주기는주되,공무원들사기진작차원에서주기는주되좀정예화시켜서본보기로주자이거죠,본보기로. 이건너무남발되는거예요.이것돌아가면서타먹는거지1년에32명씩이면돌아가면서타는거죠,이것은. 그러면예를들자면은내년도에라도이런예산좀절약해서진짜학교에밥값도못내는학생들체납된학생들그런예산1억도안되는데그런데지원해줄의향같은것은없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걸가지고급식비하고비교하시면어떤예산이든지다맞물려가는거기때문에그것은답변드릴사항이아닌것같고요,다만남발에대해서는하여간아까얘기한그런절차를거쳐서하고있고요,이게지금30명줬다하더라도우리가720명되는데거기서30명이면100명에한두명타는거기때문에이것도하늘에별따기입니다. 그래서이런표창을통해서전체공무원이나도저공무원처럼열심히일해서군민한테표창을받을수있는이런분위기쇄신을위해서지금이적정인원이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박장수위원
지금주는것은좋다이거예요.주는것은좋은데지금이상금200만원도없어가지고이예산도없어서먹고살기어려운농촌의독거노인이라든지노인이라든지장애인이라든지많아요,지금. 당장올겨울에난방비,기름값이없어가지고춥게지내야될지금농가가엄청많아요,농촌에들어가면은. 그러나전자에말씀드렸다시피전혀주지말라는게아니라우리공직자들은그래도보수를받고그외여러가지복지혜택이있잖아요,복지혜택. 포상금,무슨수당등등해서그래도어려운서민들보다는큰걱정안해도살수있지않느냐이러면이런것을다고생하는것은알지마는이어려울때공직자들이솔선수범해서이런예산을절약을해서그런먹고살기어려운소외계층사람들을위해서투자를했으면그런생각이들어가고요,그러면상금을받은개인들이나단체부서는이용도를어디다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거야말로시상금이기때문에개인이면개인,그다음에부서면부서에서알아서판단해서적의사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주로부서는어디다사용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건그부서에서하여간썼기때문에그이후에용도까지저희가확인할수있는입장은아니기때문에이건쓰라고준돈이기때문에확인은안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무데나써도되는거죠,상금이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나이것이문제예요.그과에서개인이탔을때에는그래도다른직원들을대표해서내가받았는데가만있습니까? 명분은개인이열심히해서줬지만실질적으로는그부서과의회식비다이거예요,회식비. 또부서도마찬가지면이됐든실과가됐든그부서의상금이기때문에아무렇게나써도되죠.아무렇게나써도되는데주로어디다씁니까?한사람이쓸수도없고그러면결국은회식비다이거예요,회식비.그실과나읍·면의회식비예요. 아니면관광버스대절해서관광가고.그러면이어려운시기에회식비,관광비를인정을해주는거예요,인정을.이게문제예요,이게. 다른명목으로는줄수없으니까H&H포상금을통해서공정하게아주인정을해주는겁니다. 개군면같은경우도산수유축제잘해서시상금받아가지고관광버스타고강원도갔다왔어요.다른실과도마찬가지야. 그러면봉급받는공무원들먹고살기괜찮은데세금거둬가지고개인이됐든기관이됐든회식비로쓰라고인정을해주는겁니다,공식적으로.이런게문제예요,이런게. 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는데정말어렵습니다,우리서민들.우리주민들어렵게사는사람들많아요. 이런부분은공무원스스로가판단을해서절약을하는차원에서계획을세워주시고서민들을한번더짚어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총무과관내초·중·고학생급식비및운영회비체납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아까도전자에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관내의초·중·고등학교의학생들이학교에가서점심한끼먹는급식비를못낸학생들또운영회비를못낸학생들이2007년도에5,800여만원이됐고,올해2008년도에6,988만3,780원이학생들이급식비미납이되고운영회비미납입니다. 이중에는가정형편도괜찮은데일부러안내는학생들도있겠죠.또관심이없어서또밀린학생들도있는데이중에는실질적으로어려워서밥값을못내는학생들이있다이런얘기죠. 그래서지금한창자라나는청소년예민기,사춘기에있는데이학생들이밥먹는것신경안쓰고학교에서공부를열심히해야되는데학교에가서밥값을못내는데이게공부가제대로머릿속에들어오겠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심사는엄격히선발을해야되겠지만그런기준을둬서우리학생들이마음놓고학교에가서공부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조성을시켜줄려면은시멘트포장하나덜하고우리청소년들마음놓고공부할수있게끔군에서예산을이렇게지원할수있는그런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실질적으로돈이없어서급식을못받는학생이있다면어떻게든지지원을해야된다고생각이되는데말씀하신대로이게저희가기초생활수급자나일시적으로가정이어려워서지원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주민생활지원과에서지금별도의예산을지원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속에여기학생들도포함되어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급식비를안낸대상자를전액지원하는데는지금말씀하신대로고의도있을테고가정형편이나은사람도안내는사람이있을테고등등의문제가있다고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하여간또교육청하고꼭필요한지원대상자가있으면지원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이부분은해결을해야됩니다. 그래서심사를엄격히해서교육청과학교와군청이면밀히검토를해서조사를해서어려운학생들만큼은지원을해줘야됩니다. 영세민이라든지,기초생활수급자를거기에대해서지원을다받겠지만그외에거기에포함되지않은학생들도또있으니까,차상위계층.그런부분을엄격히선발해가지고지원할수있는계획을2009년도에세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2007～2008년명예퇴직현황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232쪽명예퇴직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명퇴를하신분들이계신데그분들의몇프로가취업을하고계신지파악하고계시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별도로파악한것은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다그냥집에서소일하고계시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거의뭐어떤취직을해서급여를받을수있는조건에있는공직자는별로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재취업을위해서동기부여같은방안검토를하셔서의욕을잃는일이없도록현직에계신분들이마음을써서우리지역에서수고하신분들이니까우리지역에서필요하신분들도남을수있도록마음을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그런명예퇴직자나정년퇴직자를대상으로해서사회에나가서적응도잘되고지금재취업을할수있는그런기회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2주간에퇴직대상자를대상으로해서교육을시켜서그런적응훈련을시키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과장님그런것은한두번의기회밖에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그기회를자주가질수있도록그러니까잊혀지지않는분들이될수있도록마음을써달라는그런당부의얘기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학교우수고육성사업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우수학교육성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은우수학교의정의를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우수학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에서명칭농산어촌1군1우수학교지원사업이런교육기관의모든명칭은우리양평군에서붙인것이아니고경기도교육청이나교육위에서명칭을붙여서운영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제가판단하는우수학교는정말같은학생을데리고나중에졸업을하고,또좋은학교나좋은지역에서일할수있는그런학생들을배출해내는학교를우수학교라고보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지요,얼른떠올리는게4대문안에있는대학을들어가는그비율을따져서우수학교라고생각하는데그런좋은장점이있는반면에또한편에는뭐라그러나걱정이앞서는분들이계세요.우리지역에살면서도양평에주소를두고살면서도양평학교를못가는거예요,그학생이실력이딸려가지고. 그래서타지역으로학교를가기때문에우수학교에대해서혜택을받는학생들이있는가하면또우수학교때문에이학교를가지못해서어려움을겪는학생들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항상어떤일이라든지양면성이있는거지만이런어려움을과장님은어떻게극복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상별로좀차이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지금중학교까지는거의관내에서충족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물론면단위를따지면그차이가있는데요,중학교에서고등학교갈때일부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려운교통여건등등을감안해서저희가통학버스도운영하고그러는데이게학교의교육사업을저희가어떤대안을직접적으로제시하고하기에는한계가있고요.이런부분은교육청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아파트가들어서고,죄송합니다.감기가들어가지고목소리가굉장히엄청힘들게나오는데,그아파트가많이들어서고인구가늘면좋은학교프로젝트가따라오지요?인구가늘고아파트가많이들어서면좋은학교프로젝트가따라오는것아닌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내용에대해서는제가확실히알고있는것이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한예를들면유명한갑부빌게이츠라는분이복지재단을차려서나가면서386만달러를가지고나가면서미국에강한학교,좋은학교를만드는분에게사재를6,000만달러를준다고신문에난것을제가읽었어요.그래“아,이런것은얼마나행복할까”한번이런생각을해봤는데우리군에도그런분이있었으면얼마나행복할까이런생각도해봅니다. 그리고이번초·중·고어머니회에6억예산을배정을하셔서관내고등학교만하셨지요?논술특강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알고계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강남에서유명강사를초빙한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학교에서했는데요,예,대부분그쪽에서초빙을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초·중·고어머니회에제가참석을해서그때간담회때같이저도들은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그런얘기들이나왔는데이번에그런마음을써주신것우선고맙게생각을하고요. 경기도4개교에양·가평에1개교씩기숙형공립학교가생긴다는것을알고계신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보도를통해서봤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군에도그럼생기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1개교가생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기숙형공립학교로되어있던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희망을가져보시기바라고요.그런부분이생길때과장님이큰관심을가지시고우리지역실정에맞는학교가되도록마음써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경기양평영어마을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영어마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관내초등학교6학년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으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금년도에그렇게실시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영어마을입소는학부모님들이아주적극적으로호응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지금은6학년을대상으로하지만향후에중학교1,2학년까지도확대하실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내년도예산계획은초등학교6학년학생을대상으로만계획을세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위원생각은한10%나,20%자부담을하더라도더확대해주시기를희망하고영어마을영어캠프체험학습에대한문제점을파악하고있는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두번째기수가영어교육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두번째기수가들어가있는데문제점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파악된바없습니다.다만오늘저녁에영어마을에들려서학생들하고거기교육관계자하고대화를가질계획에있거든요. 그래서그런대화가오고갈것으로생각이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그런데를다녀오신학생들이아직어려서잘가능할지모르겠는데설문조사같은것을한번해봤으면좋겠어요,본위원생각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이러한사업을하실때는충분한시간을가지시고학교하고담당자하고부작용이없도록충분히검토하시고시간적인여유를가져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고생많이하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총무과소관분야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분있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세무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은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8년11월26일세무과장김춘성.
김덕수위원장
세무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사무감사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세정담당주사입니다. 양승백부과담당주사입니다. 구영순징수담당주사입니다. 조재명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김기흥과표담당주사입니다. 세무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사항이되겠습니다. 3건으로서완결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은200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실적은10월말현재목표액은1,694억3,800만원으로1,469억7,300만원을부과하여1,309억9,1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징수율은89%가되겠습니다. 다음은295쪽입니다. 차질없는지방세수증대를위하여감면세액415건에1억5,900만원을추징하였고,법인168개업체에세무조사를실시해서3억9,800만원을추징하였으며,납세편의시책을운영하여4만7,951건에51억1,800만원을징수하였고,연납분자동차세납부홍보를실시하여1,761명에3억6,200만원을납부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세체납액징수방안으로고액체납자특별징수반과읍·면책임징수제를운영하고형사고발및공매처분등을실시하여체납세징수에전력을다하였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증대추진으로는군금고운영조례제정과군금고를지정하였고,전국통일의수수료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18,000호에대한정기분개별주택가격과수시분379호에대한개별주택가격을적정하게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노력한결과경기도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우수상과상사업비1억원을수상하였고,세외수입운영분야에서최우수상과상사업비4,000만원을수상하였습니다. 이상200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007～2008지방세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세무과의주업무가뭔지간단하게한번설명해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의주업무를말씀드리면우리법정지방세를부과하고징수를하는데주업무를두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결국지방세,또세외수입포함해서지방세하고부과·징수를하시는게주업무이신데자료에보면2008년도징수현황이86%뿐이안되지요,도세,군세합쳐서? 납기중에있는것이있어서징수율이떨어지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난특히재산세같은경우에는9월말이납기입니다만그래서1개월이지난30일이지난후지금독촉장을발부한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11월중에계속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07년도면도세가미수액이41억1,900만원이고,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군세가45억9,200만원이거든요,미수액이. 그래서미수율이보면지난연도것이2007년도에는46.2%이고그다음에군세가57.5%이렇게나와있거든요,자료에보면. 지난연도미수금이지금전체미수금에거의다차지하고있거든요.그래이것은지난연도미수금을징수하기어렵다는것을반증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래서사실특별징수반을관내에는읍·면과같이함께하고있고,또관외체납자에대해서는담당별지정을해서저희가체납특별운영반을운영해서징수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나름대로.
칠선
윤칠선위원
그지난연도미수액정리가상당히힘이들거든요.2007년도것만봐도지난연도게도세가46.2%,군세가57.5%이렇게되어있는데지난년도것받기가힘들면지난년도로이월되는미수액이적어야되거든요.그렇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할려면은현년도것을징수를잘하셔야만이지난년도로이월이안되는거란말이에요. 그리고체납자채권보전조치한것중에서도우리가1순위로이렇게되어서미수액을징수할수있는그런건수가얼마나되는지파악하셨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보전현황에나와있습니다만저희가50만원이상의체납자에대해서는전부물건을확보를하고3일이상조회를전국조회를해서전부압류를합니다. 그래서1차독촉장을발부한이후에전부하기때문에거의누락되거나그것은없습니다. 그부동산에대해서사전은행이라든가다른데서사전에기누적된압류가있을수도있습니다마는저희가체납된이후에바로조회를해서합니다. 그래서하여튼지금도금일도몇건을받았습니다만그압류된재산을풀기위해서세금납부를하고해지를해달라고요청이오늘도몇건을결재를했습니다만하여튼나름대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에보시면2007년도압류현황1,208건에44억2,500만원,그다음에2008년도가4,752건에100억이란말이에요,100억.그렇죠? 이렇게압류를해놓으셨지만여기서도압류가우리가제1순위가됐다고그러면은경매나이렇게해서라도체납세금을징수를할수있겠지마는그게우리가1순위로안되어있는게거의대부분일거예요. 그래서그러한부분을관심을갖고서분석도하시고또법원에도다니시고하셔야되겠지마는그런부분을철저히하셔서압류한것중에서도미납액을징수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그세무과의고유업무가지방세부과·징수인데평상시에징수담당한테만징수업무를이렇게맡기지마시고부과부서인세무과전직원들이지방세징수업무에관심을가지셔가지고하여튼현년도분을최대한징수해가지고현년도분에서지난년도를이렇게이월되는미수금으로이월되는게적게만드셔야지만이우리가지방세징수업무를수월하게할수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하여튼현년도분을최대한징수를하셔서지난년도로이월되는,미수금이이월하는것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그러한노력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군금고운영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미국의100대재벌한테어느회사에서,어느앙케이트조사하는회사에서부자들이생각이어떠냐라고알려고통지문을보냈습니다.뭐라고보냈냐면100대부자니까억달러이상이죠.1,000억이상되는사람어마어마한부자한테“당신이낸전화요금인지무슨요금에서1달러가남았으니까찾아가십시오.”라고100명한테보냈습니다. 그랬더니찾아가는사람이99명이랍니다.1,000억가진사람이1달러를찾으러간사람이99명이가고1명만안찾아갔다는거예요. 그런뜻에서말씀을전자에드리는건데돈을벌기가힘들죠.쓰기가쉽지만. 일단세무과장님말씀이아까윤칠선부의장님이말씀하신중에기본업무가세수인데그옆에또군금고를운영하는입장에서내가자잘한걸여쭤보겠습니다.금액이작지만그런뜻에서여쭤보니까이해를하시고답변하시기바랍니다. 우선우리가가지고있는돈이1,500억원정도되죠,현찰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1,500정도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이게보면얼추계산하면작년에한60억금년에한60억되면이게한사점몇프로되죠,이율이?사점몇프로. 그런데이1%라도더받을수있는것은내가보기에는틈이있는것같은데정기예금쪽에가는게더유리한줄알았는데양도성예금이이렇게있는데이쪽에보면전체1,500중에서보통예금이들어가있는게60억정도들어가있고일수가짧은게한890억약900억이들어가있단말씀이죠. 따라서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잘열심히하셨겠지만정말치밀한아주아까말씀드린1억달러를가진부자도1달러도귀중한생각으로돈버는것에대해서그런입장에서해주셔야되는데좀자료를언뜻봐도미비한것같고,특히내가매번말씀드리는것이자협상을하라고말씀드린적이있어요. 그런데이게제기억으로작년봄쯤한것같은데금년에는했습니까? 이자협상하게되어있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적하시고말씀하신내용대로지난해4월에이자협상을했습니다. 그래서0.1%를상향해서운영하는걸로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계약을6월달에했습니다만내년도1월에상향하는걸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수치는아직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만0.1%라도이자율을협의해서저희가이자수입을더올릴수있도록협의중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작년4월이면최소한도금년6월이라든가이렇게1년단위로대개하는건데계약을,협상을. 여기서1년6개월지나서1년8개월지나서하는것은그만큼우리가협상에대한0.1%여도상당히어마어마한돈인데그런관점에서아까말씀드린정말내돈이다.내돈을자금을어떻게운영할것이냐를아주깊이가고연구도많이하셔야될것같은그런생각이들어요. 뭐가더노력을해야할흔적이보이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흔적이보이니까구체적으로나열은안하겠습니다마는지적보다도여러분의각오가필요한거니까아주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고,그다음에다음장넘어가겠습니다. 지역협력사업여쭤보겠습니다. 302페이지보면회원농협자금지원이이게16억8,900만원이연6%를안받으니까16억8,900만원을회원조합에다무이자로준것에대해서환산해서나온것같은데제개인적인생각은농협중앙회에서자금을주는건데이게전국회원조합을다주는것아닙니까,이것?우리만주는겁니까?특별하게더주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정말우리교부세받듯이그런사업추진성사업비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다가인센티브를부여해서우리가보통교부세를우리가가점을받으면더받듯이받았습니다. 거기진단을해보니까금년도다아십니다만금고를계약함에있어서시기를빨리한결과가알파가있었답니다. 그래서그걸진단해보니까여기사업성예산을46억이라는것을추가로증액을해서받았다고확인을했습니다.
송창섭위원
받아서그걸회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을우리각농협의사업에,경제사업에지원활용하는걸로배분을해서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드릴말씀은군금고를1,500을현찰을가지고있으니까그것에대한지역협력사업을하는데방금말씀대로핵심은어떻게할수가없으니까지금제생각은지역의조합에다가지원을많이해줄수있는방안을특별히연구해서특별히로비를해서많이주라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더촉구를하시라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두번째하단에보면첫째추진실적을2008년도에16억8,900만원이라고써있는데그다음지원된금액같은데,쭉보니까여기우렁이7,600만원,여성회관자동화코너설치해서이렇게돈지출하는것같은데이친환경농산물연합사업15억은뭐예요,이건?뭘지원했다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농협에서연합사업단을구성해서운영을하였습니다. 그래서참여농협은양서,용문,양평농협3개농협에93농가가참여를해서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는고정투자현황이있습니다만하여튼12월말15억에대한이번회원농협에농산물을판매한실적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떤지역협력사업에판매액이죠,그러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판매액을해서나온수치입니다.
송창섭위원
어떻게보면이게자금으로해서그렇게보이는데보니까판매액수라고그러니까이상한데지금이런게지역협력사업단에적자가납니다.적자부분을보전하는것은지역협력사업이되는데이건4개조합에서연합을해서그회원조합,밑에회원조합들이연합사업을꾸며서하는것까지도실적을잡는것은너무과한것아니냐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이것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개념으로도이해가갑니다만하여튼우리농민과농협을위해서이렇게지원한실적을받다보니까그렇게같이포괄적으로받은내용이되겠습니다. 여기도농산물관계도저희가진단을했습니다만각사업에적자에대한아까보전말씀을주셨는데이런사업이적자보전과연계가됩니다. 그래서46억을추가로받아오면서그내용은양서농협에10억,양평농협8억,용문농협8억,또축협에20억그사업성내용을진단을해서농협에서이렇게추가로지원이된걸로파악이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렇게추진실적에이렇게보면저도30억이너무커보이는데,내용을보면. 그렇게지원한것같지않고판매액이들어갔다그러면은혼동할수있으니까앞으로자료를내실때는잘검토해보시고요,여하튼1,500억원을내돈을맡겼다그러니까거기서분명히어떤인센티브를받아야된다.특히계약조항이있다시피그렇게받아서하게되어있으니까당신은최소한도양평군민에게인센티브를지급하라. 거기서특히지역농업이어려우니까그쪽에다가지원,경제사업부문에적자가나니까그런쪽에큰효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을다해달라. 아니면화려한화술로큰실적을거둘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십시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농협과협의를해서우리주민과또농민을위해서인센티브가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군금고가6월19일날계약을했는데원래만기가12월31일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법적으로는며칠까지지정하면되는거예요? 만료1개월전까지만금고지정하면되는것아니에요?공개입찰했을경우에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특별한이유가있나요,이렇게일찍선정한이유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이미아시고계시겠습니다만저희가금년말이당초계약이종료가되면서금년도금고운영조례를사실새롭게우리행자부안또우리군의계획에의해서했습니다. 그래서특히아까도말씀드렸지만농협중앙회에서그런부분이하여튼계약의우선순위에따라서인센티브를주겠다는그런계획이나왔습니다. 그래서농협으로부터저희의제의가빨리했으면좋겠다그런제의도있었고요,하여튼우리가금고조례규정에맞춰서1개월전입니다만빨리하는것이또우리지역에이득이될것으로판단을해서그렇게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군금고심의위원회의결을거쳤나요,수의계약하기전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거쳤습니다.심의운영위원회에다가그사안보고를전부하고심의운영위원회를거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의결을거쳐서수의계약을한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후에거친후에수의계약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금고쪽에이자부분에대해서좀높은이자를받아서우리가군에이익이될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인데지금제가아쉬운부분이참많습니다,이부분에. 왜많으냐하면은우리조례에보면은“경쟁입찰일경우에는4개월전에제안서제출이필요한,약정기간만료4개월전에제안서제출에필요한사항을군보및군홈페이지에공고하고군관할금융기관에통지하여야한다.”이렇게해서최종적으로만료1개월전까지금고를지정하면되고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관행적으로농협에수의계약을계속하고있단말이에요.그렇죠?맞잖아요?수의계약하고있잖아요,지금? 그런데타시·군지금어떻게해가는지아세요,타시·군들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타시·군의은행이시의경우가되겠습니다만군단위는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시단위는은행이정말2개이상이렇게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그런과정을거칩니다만저희같은경우는아까말씀중에저희가2조에서금고지정운영조례2조에서지금지적하신대로맞습니다.경쟁방법으로금고를지정하도록되어있는데단각호에해당하는것은,
김덕수위원장
내용을아는데요,그내용을몰라서물어보는게아니고과장님,그내용을몰라서물어보는게아니고다음각호의수의계약방법으로지정할수있는데계약만료12월31일이전에4개월전까지부터공고를해서제안서를받고공개입찰을해서충분한시간이있잖아요. 지금우리관내에는국민은행이있고농협중앙회가있는데제가생각하는것은그래요.이게제안서를받아서국민은행은어떤생각을갖고있고,또농협군지부는어떤생각을갖고있고누가얼마만큼더기여를하고이렇게복수거래를할수도있잖아요? 그런데굳이금고전체를왜굳이농협쪽으로만그것도한번검증도더한번안해보고제안서국민은행도한번받아볼수도있는데그것을왜그것도4개월도훨씬넘기전에군금고하고수의계약을하냐이거죠. 우리가군지부를위해서양평군이있는게아니잖아요,금고가.우리양평군을위해서있는거지,금고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은객관성이없는말씀이에요,과장님. 그얘기대로하면은군지부의입장을고려해서일찍수의계약해줬다는것은명분적으로말이안맞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그런부분도있으면서한몇가지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금고운영을우리군을위해서금고운영을해야지농협지부를위해서금고운영을하는게아니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래서그외에몇가지더있습니다.그내용은다아시다시피예를들어서국민은행이라는자체가우리지역에점포망이없습니다.운영을할수가없는현실입니다. 그리고또여태경기도에서국민은행이참여한사실이없고요.그것도저희가진단을했습니다. 그리고그래서주민의이용이제일편리한현실에여건을갖고있고,또...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금고전체를물론공개입찰이지만그래도이게금고가일반회계가있고,특별회계가있고,기금이있잖아요,세가지가. 그럼복수거래도가능하다는얘기지요.다른타시·군에복수거래하는것아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할수도있다는그런...
김덕수위원장
다른타시·군에복수거래하는것확인해보셨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일부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디가하고있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거기는확인을아직정확하게는안했고요.
김덕수위원장
제가확인을했거든요. 좀들어보세요,그럼요. 가까운구리의경우입니다. 일반회계는농협중앙회가하고,특별회계는신한은행이결정됐거든요. 그래서여기는어떤절차를거쳤냐하면여기도마찬가지야12월31일끝나는건데금고지정시기는8월에모집공고와사전설명회를실시했고,또이에농협중앙회등4개금융기관이제안서를제출을했고,지난8일에는부시장을위원장으로시의원,변호사,회계사,세무사전문인으로구성된시금고지정심의회를개최해이같은결론을도출했다고하거든요. 그러니까일반회계는농협중앙회,또특별회계는신한은행이렇게했고,파주시경우입니다. 파주시경우에는여기도농협중앙회에서금고를운영해오다가기여금을53억5,000만원을기여금을받았어요.어디에받았냐면일반회계면농협파주시한테해서14억5,000만원을받았고,또우리은행은특별회계쪽에우리은행이39억원을기여금을받아갖고총54억5,000원을받고복수거래를하는거예요,금고운영을. 그래이것은이렇게기여금을많이받은것은시금고로부터이같은기여금을많이받게된것은우리나라지자체쪽에사상처음이라고합니다. 이렇게파주시처럼,구리시처럼앞선행정을객관성있고투명성있는행정을펼쳐나간단말이에요.과장님뭐느끼시는것없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하여튼지적하시는사항은이해가갑니다. 그런데우리지역은파주시나구리시같이타은행이많이있지를않고...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1금융권이면되잖아요,대상이.그래서이게은행이많건,적고를떠나서한번노력도안해보신것아니에요,지금,그렇지요?제안서라도한번안받아보신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까진단을했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우리국민은행같은경우는다아시다시피해외자본이70%가부담이고...
김덕수위원장
그런말씀하시지말고해외자본이든,국내자본이든우리금고운영은보다나은이익창출을해야되는거예요,기여를많이하고,군에.우리가그런것생각할필요없어요. 그리고제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금고운영은수익창출을해야되는거예요.관리·운영방법을보다잘해서정말이익을많이남겨야되는거예요. 송창섭위원님말씀하신게뭐예요?이자높은데공개경쟁을하더라도이자를서로경쟁을시켜서라도하자는얘기아니에요,그게. 그래서이런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것은좀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왜?우리가제안서라도한번받아보고“야!국민은행너희들은아직안된다.이런부분이안된다.”그럼그사람들도이제3년계약기간이남았잖아요.그럼다음부터라도“3년동안열심히해서정말우리군지부하고경쟁을해서우리양평군을위해서우리가더높은것을해주겠다.”이런제안서도받으면서로능력이거의비슷하면우리가복수거래도할수있는것이고. 그래서이게금고운영이너무한쪽으로치우쳐서할게아니고,좀더이런것타시·군에서이렇게하고있는것도우리가행정적인것도좀배워가면서공부해가면서하자는얘기지요.제안서정도는이번에공개입찰에서한번정도는받을필요성이있었어요,그게. 그리고나서부족한게있으면“너희네이것때문에안된다.”그럼말나올게없지않습니까?지금12월31일날만료되는데6월19일날금고지정을했단말이지요.말이나오지요,당연히.특혜라는소리도나올수있어요,이것은.수의계약이고또.공고도안했잖아요,공개입찰이아니니까.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부분에뭐좀어떻게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국민은행의여건이우리지역주민의편익을도모할수있는여건이안되고,또아까말대로외국자본비율이70%이고,거기다넣었을때수익금은다70%이상이해외로유출됩니다.우리국익적인차원에서도그게아니지않냐분석도나름대로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신한은행은외국지분이없어요?또우리은행?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거기도있겠지요.그런데비율은이게70%고,프로테이지가다틀립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그건핑계가될수가없고,제가드리는말씀은제안서라도받아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앞으로는받겠습니다만...
김덕수위원장
이런얘기를하시면제가인정을하겠는데31일인데벌써6월19일하면4개월전에벌써수의계약을지정을했다는얘기인데이건좀행정적으로문제가있지않나,절차상으로.해주기위한것아니냐?이런얘기예요. 그리고아까도말씀하셨듯이지부에편익을봐주기위해서했다고아까말씀을드렸잖아요,우리군에이득이될것같다고그러면. 그래서금고는우리군을위한거지지부를위한게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군민한테도같이혜택이가니까복합적으로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자꾸더구체적으로말씀드려요,그럼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하여튼...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주요한얘기는금고지정에있어서좀더우리가제안서라도한번받고,자격이있는데,해서그것도한번비교해보고,또예를들어서국민은행에서제안서를참좋은경우의수가있으면농협에도요구할수가있잖아요.“야,국민은행이런것왔는데너희네들이하지만국민은행은이런것까지제시했는데이것도해줘라,계약할때”뭔가기준잣대가있어야비교가될것아니에요.농협지부에서얘기하는기준잣대가뭐있어요.자기네혼자하는건데.상대가있어야기준이비교가될것아니에요.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무슨의미인지는압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이좀더앞으로금고부분에대해서는계약서를제가봤어요.금고계약서를보니까얼마든지우리가의지만있으면할수있데요,보니까.금고계약서약정서내용아시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여기22조에보면우리군이22조5항에보면“기타갑의사정변경으로약정의정지또는해지가필요할때”그러니까이것은우리가필요할때는언제든지할수있어요.그래서이것도한번연구를한번하셔서제안서라도한번받아볼필요성이있을것같은데.그런의지는없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타은행에제안서말입니까?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22조5항에보면계약을했다하더라고우리군이필요하면타은행에1금융권에제안서라도한번받아볼수가있잖아요.꼭뭐공고입찰해서만받아볼게아니고. 그래서다른타시·군처럼뭐일반회계는농협지부,특별회계는예를들어서복수거래를하면서경쟁을유발할수도있잖아요.연구를한번해주세요.연구를하셔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
김덕수위원장
아니,뭐든지투명한행정이되고객관적인행정이되려면연구를해서타시·군사례도발췌하시고하셔서연구를하셔야지요,과장님. 이것자료를드릴테니까구체적으로한번더연구를해주세요.우리약정서도 검토좀더해주시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지방세결손처분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군이2004년부터2008년도까지체납자현황을보게되면6만7,431건에121억2,626만원이되는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2007년도보다올해2008년도가체납액이거의3배가증가가됐거든요.줄어야되는데더들어요,3배씩이나.이것원인이어디있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기존에체납현황은아까지적하신대로누적이되고있습니다. 거기다가현연도분이아직수납중에있기때문에이렇게증액이일부됐습니다.하여튼연말까지체납세를저희들이현연도분,또체납세는체납액은체납액대로추진을특별징수반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체납자에대해서부동산압류하고자동차압류,기타압류로되어있는데기타압류는뭐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게봉급이라든가,또통장,현금통장을조회를해서저희가압류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해외출국같은것그런부분은안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은아직제한사항이없습니다. 다만,1억이상체납자는중앙에서별도로공개를하는것으로그렇게만운영이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군에서는이것할수없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현재는할수가없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법적으로못하게되어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할수가없기때문에안하는사항이지요.
박장수위원
아니,명확히해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건법에그렇게할수있도록되어있지않기때문에못하는거지요.
박장수위원
왜냐하면해외관광이지금늘어나고있기때문에체납자들도해외관광을많이가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을좀더엄격하게제재를하면효과를거둘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문제를좀법적인문제를검토를하셔가지고이부분도한번짚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결손처분액이2004년도부터2008년도까지3만608건에78억3,643만원정도가되는거지요,지금,결손처분액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거기에무재산자에대한조치는별도로없는겁니까,그럼?무재산자에대해서결손처분한사람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무재산자요?
박장수위원
예.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무재산자는관리는합니다.그래서그사람이재산이다시발생이될경우는다시저희가재산압류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통장도거기에포함이되는겁니까,그럼?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같이재산조회를계속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시효완성자는어떤내용이되는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게5년이경과한건에대해서는시효를소멸시효를봅니다.
박장수위원
그이후는요?시효가됐을때재발급은,재통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도관리는합니다만아까똑같은사안이지요.됐더라도재산이다시발생이되면저희가추가로...
박장수위원
아니,재산이발생이안되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안되면그걸로소멸시효로관리만할뿐입니다.
박장수위원
관리는계속하는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재발급같은것독촉장이라든지그런것계속관리가되는거지요?시효지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시효는종료가된것으로봅니다.그리고독촉장은발급을안합니다.
박장수위원
관리는계속하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몇년까지관리하는겁니까,그게?시효지난분들그분들은몇년까지관리가대상이되는거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시효완성되어서결손처분하면끝나는거지뭘관리를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소멸시효는아까말씀대로5년종료를한것으로다종료가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종료가되면그냥결손처분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결손처분으로종결이됩니다.재산이없는관계로5년간계속저희가관리를했습니다만그런결과로.
박장수위원
5년만그냥지나면되는거네,세금안내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렇지요,그런데본인이그렇게저희가놔두지는않지요.통장이라든가,재산전부다계속추적관리하고독촉하고,또방문도하고다하기때문에요.
박장수위원
아,5년이면종료가된다면요?5년이지난후에도그게가능...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재산이한건이라도있으면...
박장수위원
아니,아까는5년되면그냥다종료가된다고답변을하셨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기존재산이없으면서되면소멸시효로보고요,재산이있는사람에한해서는중지가되고,5년이지나도계속해서효과가,효력이있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없는사람은그냥5년이면종치는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체납자를계속끌고갈수는없지만정리는해야되겠지만지속적으로이걸좀시효가끝났다치더라도관리라든가이런것을더할수있도록해서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해주시고,이걸좀면밀히검토해서체납자에대해서,너무많아요,지금.경제도어려워지고세수도점점감소가되고이런상황에서78억원씩이나지금체납액을갖다가결손처분됐는데이어려운시기에너무또체납이남발이되면납세자에대한어떤의욕이라든지이런것도상실이되기때문에이런부분을정리를하더라도심사숙고해서좀신중을기해가지고결손처리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재정확충을위한주소이전운동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참좋은사업이네요.아주바람직한사업이고,정말노력한만큼효과가보이는또우리재정자립도가낮은데참좋은사업인데지금자료를보니까345명이대상이라고하는데대상은어떻게정했어요?이것보다더많을것같은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대상은사실1,114명이대상입니다. 작성중에착오가있습니다.서한문발송대상자,관외재산소유자입니다,우리관내에.
송창섭위원
그런데여기서한문은1,114명이고대상은345로정해졌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게목표를그렇게잡았던겁니다.금년도에한30%선에목표를잡아서저희가추진을하는것으로.
송창섭위원
이게이전되면첫번째자동차세가우리것이되고,또소득할주민세가되는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소득할주민세.
송창섭위원
기타무슨보이지않는것도있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247명이왔다고하면자동차세하나만봐도한40,50만원씩가나요?자동차세가한40만원,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정도는받습니다.2회납부로해서한20만원,2회정도로봤을때.
송창섭위원
내가주신345명명단을대충훑어봤더니중학교,고등학생들자녀를둔부모는별로없는것같아요.나이들이다많아서.대학생이면대학생이지. 양평에서건물을가지고있는분이중·고등학생을둔자녀는거의없고대개대학생들이있는데좀더적극적으로가면더이전을많이시킬수있다는생각이드는데지금은어떤방법으로하고계십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금년도에도내년에새로운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만하여튼서한문을발송을하고,또특이한분에대해서는방문도하고,또읍·면에각리이장님과새마을지도자님,부녀회장님을우리양평세금지킴이로위촉을공무원위촉을드리면서동네경조사나큰일이있을때같이초청을해서하면서거기에서“우리양평으로이사를,주민등록을옮겨주십시오.”권장하는,그리고또같이만찬회도같이하고,또도와드릴일동네에서이렇게도와드릴일이있으면협조해주시는걸로그렇게해서정말지킴이들과같이우리군이같이공존할수있는계획을수립해서내년도에추진할것으로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거기에서열심히잘한이장이나새마을지도자나개발위원들열심히한동네는뭐어떻게해,또안한동네하고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거기는별도로실적이현저한데는시상을한다든가,별도우리가인센티브를드리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자동차세보다이분들보면소득할주민세가몇분아는분이있는데상당한게들어올사람들이있거든요. 이게해서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따라서거기에따른비용이나가더라도이것은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 제가안을드린다면지금군수님서한만가시는것같은데면장님서한도가고,또동네이장님서한도가고,동네노인회장서한도가고동네한꺼번에모여서이장,새마을,노인회장그집에보이지않는압력이가야되거든요.가야되는데그것은군수님서한혼자만하지마시고이장님,읍·면장님것더나아가서리에가면이장님,노인회장님보이지않는서한문을날려서또날려놓고또동네에서만나면“이사오십시오.이사오십시오.”하는분위기를하시고나서그다음에실적이좋은데는어떤인센티브를드리는걸로해서정말인구도늘고또양평군세도증가하고또보이지않는힘도올수있게최선의노력을다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아주도에서도평가를잘해줬습니다. 그래서추정적으로9억5,400만원을증액한걸로이렇게우리가산출이되어서나왔습니다. 하여튼그렇듯이내년도에도아주적극적으로지금지적해주신대로서한문을더확대보급통보를드려서참여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내년도이것사업비가필요하다그것은예산요구를하시라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없으십니까? 이순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302쪽에보면뭐가되어있느냐하면농촌결혼여성이민자모국방문지원사업과여성회관자동화코너설치이두가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합니다.302쪽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302쪽에농촌여성자국,
순자
이순자위원
이민여성얘기하시는건데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민여성이거기말씀대로자모국방문을연계해서지원을해드렸다는그사항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전액을보조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금액은사업비가400만원을보조한걸로농협에서,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이선택기준을어디에두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잘모르시면은제가얘기해도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이내용은제가자세히는파악을별도로는안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여기나와있어가지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농협에서하는사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농협에서하는건아는데,
김덕수위원장
농협에서비행기표끊어준겁니다,왕복.몇개가정에.
순자
이순자위원
여성회관자동화코너설치는요? 자세히모르시면나중에자료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건여성회관에자동인출기를설치한사업으로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365코너같이그런거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무에대해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생활지원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생활지원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8년11월26일주민생활지원과장권영덕.
김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간부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통합서비스담당권동숙주사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김진해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조병엽주사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구문경주사입니다. 보육담당이응녀주사입니다. 평생교육담당송돈형주사입니다. 주민지원담당윤정순주사는교육중입니다.그래서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총17건으로완결14건,추진3건으로추진중3건을보고드리면먼저양평군공원묘지정비는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계획이있어전체적인정비계획을수립,병행추진하겠으며,평생교육계획은행복한생태평생학습도시를조성코자2008년8월평생교육조례를제정하였고,10월평생교육담당부서로의조직개편과기지정된평생학습도시를벤치마킹하는등2009년평생학습도시로서의지정계획을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여성회관식당계약검토는’09년3월만기도래시검토참고하겠습니다. 101쪽200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전문성역량강화를위한학습체계구축으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확대구성하였고,「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 또한선진복지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으로주민서비스전달체계혁신우수기관견학과8대서비스관련14개단체가참여하는사회복지의날행사를개최하였고,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으로는자부담포함1억7,000만원으로6.25참전유공자기념비를건립하였으며,보훈6개단체에9,100만원의운영비를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공공근로사업,고용촉진훈련등으로실업극복을위한공공사업을추진하였으며,복지기금신청자신규조사및보장결정570가구와복지상담실13개소를운영852건을상담하는등신속·정확한통합조사를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에노력하였습니다. 다음102쪽입니다. 사랑과행복의양평만들기로이웃돕기결연추진및의료비긴급지원과사회복지시설23개소를2회위문하였고,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과서해안살리기자원봉사등1,169건에1만3,273명이참여하는자원봉사활동도하였으며,주민서비스체험을위한제1회주민생활8대서비스박람회도개최한바있습니다. 또한생계급여2,037가구,주거급여1,989가구등을지원,기초생활수급자들의건강하고행복한생활안정과자립의지조성에힘썼고,조건부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활사업과가사간병방문바우처산업등자활자립지원사업도추진하였습니다. 다음10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으로는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장애인가구월동난방비를지원하였고,장애인자립기반확대를위해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과주거환경개선사업도추진하였습니다. 또한제29회시각장애인흰지팡이날행사와장애인이동편의제공을위한차량운영,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등장애인사회참여및이동편의도제공하였고,자활자립장환경개선,장애인지역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역난방시스템등장애인복지시설운영및시설확충에도힘썼으며,노인생활안정을위해기초노령연금,장수수당,기초생활수급노인월동난방비등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0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로노인일자리사업과노인소일거리및경로당사회봉사활동추진그리고실버인력뱅크1개소를운영하였으며,재가노인복지증진을위해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도시행하였습니다. 노인의여가생활및권리증진사업으로는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와읍·면분회및경로당에운영비및난방비를지원하였고,경로효친사상및노인봉양의식제고로가정의달맞이저소득노인위문행사지원과노인의날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또한노인복지시설확충및운영으로소규모요양시설운영과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비를지원하였으며,장사시설설치운영으로는공설봉안시설과공설공원및사설묘지의안정적관리와화장문화장려를위한영모장려금또한지원하였습니다. 다음105쪽입니다. 여성의사회확대참여및능력개발로여성기·예경진대회개최와여성주간기념행사및여성평등의식전환교육또한읍·면여성순회교육등을실시하였고,양성평등구현및여성권익증진으로공무원성인지력향상및양성평등교육과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등예방교육을실시하였으며,가정폭력상담소도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건강가정육성및가족지원서비스강화를위하여는건강가족지원센터운영과저소득한부모가정및조손가정118세대도지원하였고,결혼이민여성정착및취약가정자립지원으로는결혼이민여성다문화프로그램운영과한글교육,결혼이민교육방문교육등을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활성화로청소년예술제개최와장애청소년과함께문화체험,저소득영어회화,청소년공부방도지원하였고,청소년선도보호를위해서는청소년지원센터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워크숍도개최하였습니다. 다음106쪽입니다. 내실있는공보육을위해서저소득자녀보육료,정부지원시설종사자인건비,민간영아반기본보조금등을지원하였고,주민이요구하는보육행정실현을위해서는관내보육시설영·유아부모교육과보육시설종사자워크숍을개최하였습니다. 또한실질적인보육지원으로는저소득가정보육아동간식비및보육시설난방비지원과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도지원하였고,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복지지원으로는소년·소녀가장및위탁세대결식아동의급식비,지역아동센터운영등에도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아동육성을위한행사지원으로어린이날행사와세발자전거대회를지원하였고,여성교육으로여성회관평생교육220과정과여성교육을통한취·창업도도와주었습니다. 다음107쪽입니다. 9개소의주민자치센터를운영하였고,군민회관옥상방수공사등문화체육시설에대한보수및개선사업을하였으며,기념행사,세미나,공청회등을위한여성회관,군민회관의시설의대관및운영도하였습니다. 이상주민생활지원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민생활지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내장례식장현황에대하여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장례식장이양평에두군데하고양서에한군데,용문에한군데이렇게4개소밖에없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빈소가14개소가있고안치할수있는수가24개소가있고저희양평군의사망자수를보게되면2005년도에821명,2006년도에797명,2007년도759명,올해10월말610명인데보통연평균700에서800명정도가사망률을보이고있어요.그렇죠? 그런데지금우리농촌에서사망을하게되면옛날에는가정에서다장례를치르고할수있는분위기도됐었고장소도됐었는데이제는가정주택에서장례를치르지않고전부장례식장으로오게되잖아요.그렇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다보니까안올수없게되는데그러다보면은실질적으로우리서민들한테는부모가막상돌아가시거나어떤초상이났을때에장례부담이우리주민들한테많이가게되거든요. 예를들자면은부조금을받아서장례식장의경비를치르고나면은사실상남는게없고굉장히경제적인큰일을치르면서경제적인부담을안게되는그런경향이생기는데그렇게되다보니까보통우리양평군에서사망자수를700명으로봤을때한가정에조문객이300명으로봤을때최소술,담배아니면음료수,과일이런걸제하고순수식대만5,000원을잡았을때보통연10억5,000만원정도의비용이나가게되고500명으로잡았을때17억5,000만원정도의비용이나가게되는데이러한우리주민들의경제적인어려움을이렇게덜어주는차원에서4개소의장례식장보다는우리지역에있는,읍·면에있는주민자치센터복지회관이것을활용했으면하는데그러다보면은우리지역주민들이원거리까지안오게되고양동이나청운분들이용문이나양평을오게되고또서종이나양서,옥천분들이양수리나양평으로오게되고이러다보면은예를들어개군분들이사망했을경우에개군면민들이조문을하러다차를끌고양평까지나와야되는경우가생긴단말이죠. 그러면여러가지경비는물론이고면민들전체가자동차를끌고양평,용문,양수리까지이동해야되는그런경제적인손실이어마어마해요. 또차를끌고왔다갔다하면은교통사고의위험도크고경제적인부담도크고이래서읍·면에있는복지회관을갖다가활용을하면은우리어려운주민들한테,서민들한테엄청난경제적인도움을줄것같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모든사항은정말그렇게만된다면금전적으로나여러가지편의상그지역에계신분들이많은혜택이가겠죠. 단,장례식장이라는장소는아직까지는우리나라에서는혐오시설로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복지회관이나주민자치센터에서덥석받아가지고할수있는그런여건은아직은성숙이되지않은것같습니다. 차후에그런문제는지역에계신주민자치위원들이나그다음에복지회관을운영하시는그분들하고의뭐라고그럴까요?중지가모아져야거기에그런혜택을받을수있는처지가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하여튼말씀해주신좋은의견은검토를해서그런쪽으로갈수있는방향이있다면한번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왜냐하면반발하는주민들도있겠죠.그러나이것은혐오시설이라고생각하면안되거든요.누구나가우리집에닥칠일이란말이죠.또본인들도나하고는상관이없더라도어차피그지역주민이상을당하면은다양평,용문,양수리까지가야돼요. 그런어려운불편도있고또그런것을갖다가지금어떤혐오시설이라는그런인식이아직있기때문에어려움은있을겁니다. 그렇지만현재주민자치센터복지회관건물내에는사실영안실을설치하기는어렵죠? 그렇지만영안실같은경우는별도로부속건물로옆이나뒤로부속건물로영안실을별도로설치하고주민복지자치센터가큰건물이3층,4층건물이하루24시간가동이안돼요,사실. 농촌마다다면민회관이설치가되어있는데그것제대로풀로돌아갑니까? 농촌에주민자치복지회관을갖다가이용하는이용객수도엄청저조합니다. 평균적으로그냥늘상,매일들락거릴수있는이용하는주민들은30·40명,많아야50명에불과하거든요. 또전체적인공간이지금비어있는공간도많고제대로100%그공간을갖다가복지회관을다활용을안해요,사실은. 그래서운영의묘는주민자치위원회가운영할수도있고,왜냐하면어차피이런장례식장을이용하게되면전체다모든것을다장례식장에위탁을해야되니까경비가많이나지만복지회관같은것을활용할경우에는어려운사람들은가족들이그냥일을볼수있고,또마을별로부녀회가잘되는데는동네분들이나와서봉사할수도있고,또여력이되시는분들은사람을사서일을할수도있고,또“난복지회관이싫다,난양평으로가겠다.”하는분들은올수도있고,그런차원이되고현재로서는그냥의무적으로무조건다상을당하면양평쪽으로오니까두군데서소화하기도어렵고,또사실2개특정업체만돈을벌어먹을수있는어떤특혜이것밖에안되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좀주민홍보·계도·이해·설득이런것을해서정말어려운주민들을보호할수있는,도와줄수있는그런쪽으로계획을세웠으면좋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거기에덧붙여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행정절차를거쳐야되거든요. 그다음에관습법에의해서,관습에의해서돌아가시면자기집에서하는것은그렇게제재를받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공동으로할수있는그런장소를만든다고하면장묘법에의해서,또「장사법」에의해서이게허가를받는사항이또남아있어요.그래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하여튼일단위원님이말씀해주신의견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일단은.그래서중지를모을수있게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민들복지차원에서장례식장을그런쪽으로주민자치센터,복지회관을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고. 장례식장을갖다가설치하는데별도의특별한허가기준은없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허가가있습니다.허가를받아야됩니다.
박장수위원
건축,건축에대한허가를받아야되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장례식장을운영하기위한장례식장으로지정하기위한허가는받아야되기때문에그조건이또맞아야됩니다.
박장수위원
건물을갖다가그런조건을맞추어서건물을지어야되는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지금우리양평군에서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하고있는데현재화장에의했을때30만원지원이되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또납골설치할때도30만원지원이되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기매장된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지원이안되고있는데현재땅을갖다가효율적으로활용을하려면,또화장을권장을하려면기매장된시설도지원을해서이런부분도활성화시켜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좀더검토를해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그건위원님이지금여기에서말씀해주신사항을의견으로청취를해서이것에대해서는검토를해서위원님한테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기매장된시신을갖다가화장을할경우에도화장비용도차이가있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마다틀리지요,장소마다.
박장수위원
아니,사람마다틀린게아니라바로돌아가셔서화장했을때는비용이30만원이렇게들어갈수도있겠지만기매장된부분을다시화장할경우에그런경우에는금액차이가있는것같은데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거기까지는파악을못해봤습니다.못해봤는데일단기매장되신분까지영모장려금을지급할수있는우리양평군에재력이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또그다음에그것을같이갈수있는지,안갈수있는지는이자리에서제가말씀을못드리고검토를해서차후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화장비용이다틀리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성남,수원은지역사람은싸게하고외지사람들은100만원씩하고이렇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100만원씩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나보통이쪽춘천,원주이런쪽은보통1구에30만원정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에서도매장된부분을갖다가시신을화장할경우에는10만원정도이렇게차이가있나봐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그런것을어떤예산계획수립이라든지이런부분을해서그래야토지를갖다가우리가효율적으로관리를할것아닙니까?홍보가되어서그게더활성화가되고주민들이거기에호응도해주고그래서그런부분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양수장례식장이개인이매수를해서이게자료가잘못된건데조만간에폐지를시킨다고합니다,완전하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운영하고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운영하고있는데개인이샀어요,그걸. 그래서그걸사회복지시설로전환을하려고합니다.노인복지시설쪽으로. 그래서조만간에폐쇄가될텐데여기에대한대책을빨리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양서,서종주민들이지금이것때문에아우성이예요. 그래서빨리이부분에대해서대안을세워주시고,농협같은데서는부지만군에서제공할수가있으면자기네들이건물을지어서할수도있다고하니까좌우지간어쨌든여러가지각도에서방법을강구해주시고요. 그다음에화장장부분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제4조2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화장에대한수요를충족할수있는화장시설을갖추어야된다.”이렇게되어있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여기에대한계획이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2007년5월25일날개정이됐지요.그래서시행은2008년5월26일날시행이됐는데잘아시겠지만하남도이법이개정되기전에경기도에서화장장을짓는조건으로많은인센티브를받을계획으로하다가하남시장님이소환까지당하고투표까지한사항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각지방자치단체마다화장장을짓는걸로해서하남것도물거품이됐습니다만우리양평도마찬가지로화장장얘기는해야됩니다. 그것은의견이나와야되는것은당연한건데요.
김덕수위원장
필요성이있다이말씀이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성이아니라앞으로는그렇게갈수밖에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시간을좀줄이기위해서제가간략하게,간략하게답변해주세요. 사실님비문제때문에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이것을우리가2008년3월28일날이법이개정이됐잖아요,「장사등에관한법률」이4조2항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5월26일날시행이된겁니다.
김덕수위원장
3월28일날개정이됐는데전국에예를들면청주시에청주목련원이라고있어요.여기에전국에서가장화장장이잘된지역입니다,여기가. 그래서행정안전부로부터갈등안전우수사례로선정된데이어서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장사시설모범건립사례로뽑혔어요. 여기도지금갈등이많았는데지금님비현상때문에지금우리가어디화장장을설치하고싶어도참걱정아닙니까,과장님?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런님비현상을해결하기위해서는많은벤치마킹을다녔어요,여기도.일본후쿠오카도다녀오고경기도수원,국내선진장사시설10여곳을견학을했는데지금성남같은데는100만원정도받아요,그렇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받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원도100만원정도받을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앞으로는그시장님들이200만원,300만원올린다고합니다.그럼우리어디화장할데가없어요,우리같은경우.이것굉장히시급한문제입니다. 이런것을TF팀을구성을하든,우리주민생활지원과에서어쨌든이부분은복지하고가장밀접한부분이니까지역에서이화장장이빠른시일내에연구가되어서주민분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면서참고적으로제가힌트를하나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지금공원묘지들있지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공원묘지들쪽으로한번접근을하시면이부분이쉽게해결이되지않나이런생각이,지금공원묘지들이보면다외진데있거든요.주택에서멀리떨어져있고,좀깊은산중이라든가이렇게공원묘지들이설치되어있어요. 그래서이런1권역같은데도공원묘지내에는또많은허가를맡아놓은지역이있어요.그래서충분하게,제가모업체라고말씀을못드리겠는데거기에서“만약에양평군에의지가있다면1만평을내놓겠다,화장장을위해서.양평군에서모든관리를해라.”이런제안도받았어요,제가. 그래서그것은구체적으로저한테개인적으로물어보시면제가그걸가르쳐드릴테니까한번이걸공론화시켜서우리가돈가장적게들이면서가장최적지에할수있는여건도있으니까이건한번깊이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개인적으로문의하시면제가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사회복지협의회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이지금창인원에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창인원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난번에7월달에,또2월달에제가부서업무보고에서왜창인원에이걸,지금어디있어요?지금도창인원에있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것을사회복지시설이따로되어있으면정보가오픈이안되고투명하지가않기때문에창인원에서모든정보만공유할수가있거든요,자기네들만. 그래서이걸빨리조치를하라고얘기를했는데이게조치가안돼요. 사회복지과에서했나요,먼저담당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우리가했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7월달에도계셨었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분명히말씀드렸지요,이거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안되는이유가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문제는더지금우리청사내나어디로오기는와야되는데그걸할수있는그런저게아직안되어있어요.그래서협의회하고같이지금검토는하고있습니다.지금거기있는것을빨리올수있게끔.
김덕수위원장
장소가없어서그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장소가왜없어요?빈공간이많은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지금장소를물색을하고있습니다.일단구복지회관장소나여기면노인복지회관을짓고있는데그복지회관이가면...
김덕수위원장
아,그때까지어떻게기다려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그러니까우선빨리되는대로해서..
김덕수위원장
제가볼때는우리공공건물에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을운영하는데있어서근본적으로개인,법인시설이지만한쪽으로치우쳐서사무실이있으면안된다는생각이들고요.그건공감하시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정보를오픈해서공유를받아야되는데다들,한쪽만정보공유를받잖아요.그래서그렇게하면안되고요.그래서빠른시일내에이전을해야되는데사회복지협의체도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우리공공건물에사회복지협의회어차피간사는우리가예산을들여서돈을주니까,월급을,그부분도우리사회복지협의체는군수님이주관을하는거니까같이겸해서정보공유해도돼요.그래서우리공공건물에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을둬도된다고생각하거든요. 공간이야뭐넓지않아도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뭐크게뭐있을필요가뭐있어요. 이건은시급하게빨리해결하셔야될것같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업무보고때얘기했는데여태안이루어져서말씀드립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자원봉사자가회원이7,154명입니까?단체에등록된회원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단체에등록된회원수는,맞습니다.
박장수위원
115쪽.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7,154명입니다.
박장수위원
그중에서보험가입된인원이441명이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회원중에서441명만가입이되어있는데그인원숫자는어떻게해서나온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상해보험은지금우리가자원봉사활동을4시간이상한,4시간이상한사람을선별을해서보험을들어주고있습니다,지금요. 그런데2007년도에도2,799명이자원봉사에대한저걸로상해보험을들었습니다.들었는데지금12월달에나머지1,776명을보험을들어주려고계획을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그런데한사람앞에2,200원씩들어갑니다,평균. 그래서먼저들은것은2월달에들은것은88명들었는데2,664원씩들어갔고,그다음에7월달은2,196원이들어갔고,그런데이번에12월달에는2,200원꼴로해서1,176명을보험을가입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가입하는시기는지금12월달에드는겁니까?연초에드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월별로전서부터들어왔기때문에1년단위로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먼저작년에들은달에같이들어가는거지요,계속.
박장수위원
끝나면연단위로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끝나면연으로해서.단4시간이라는자원봉사시간이있어야,활동시간이있어야작년에들었더라도올해선별해서4시간이안되면안되어주고,4시간이됐을때만들어줍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이번에오늘든다이거야,보험가입을한다이거야.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내년11월달까지가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올전에어떻든4시간활동한근거가있어야가입근거가된다이거지요.대상자가된다이런얘기지요.그렇게되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면,그럼봉사4시간실적이없으면보험가입대상이안되는거네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로다가우리가신청을받아서회원을운영을했는데봉사료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일단전체를못들어주고4시간이상자원봉사실적이있으신분만선별해서들어드렸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앞으로예산이더충족이되면자원봉사자전원을보험가입을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는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실적이없어도그회원중에서언제불의의사고가닥칠지모르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실적은없지만내일이라도어디자원봉사를가게될경우가생기잖아요.그랬을때어떤불의의사고를당했을때혜택을줘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회원을가입을시켜줘야되는데그대상자를어떻게해야되냐이런얘기지요. 그럼예산말씀하셨는데여기보면집행잔액이남았네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이것을12월예정으로1,176명을4시간이상뽑은거거든요.그래서12월이아직안되어서작년12월에들어간분들입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을1,176명을보험가입을시킬거죠,12월달에.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남아있는게아닙니까?12월달에가면다없어집니다.
박장수위원
다들을거라이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분들은전년도4시간실적이있는사람이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12월달에들은사람들이죠.들어놓은사람들이죠.
박장수위원
그러니까내년도에예를들어서또봉사를나간다이거죠.그런분들은예산때문에못한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아직까지는4시간을갖다예산때문에4시간이상자만을들어주는저걸로했고,
박장수위원
그러니까못드는거죠,예산때문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때문에못들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이런것은전년도실적이없고없는사람회원중에서2009년도에봉사를나갈수가있다는얘기예요.그렇죠?7,100명중에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있을수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그분들중에서사고가났을때에는보상을못받잖아요.그렇죠?보험혜택을못받았으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예산을좀내년도계획안세우셨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지금예산을예산파트하고절충중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보험가격도연간보험가격이있고올해보면은일회성보험도있는데그것은그때그때봉사를나갈때들고나가는겁니까,그러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일회성보험으로,
박장수위원
일회성보험은1,244원인데,단가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은그때그때필요할때드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세우셔서전체인원은못들더라도만약에대비해서그래도가상단체별로봉사할수있는인원이있지않습니까,연중? 그래서가상인원은해서어느정도는들어놔야불의의사고를당했을때에도움을줄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내년도에추경에라도세워서각단체별로몇명씩은다나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여기단체에보게되면은. 그것을준비를해주시고단체별로여기현황을보게되면은인원도중복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에인원이483명으로잡혀있는데거기에산하에새마을지도자양평군협의회남자협의회죠.이게267명,또부녀회에267명그러면남녀협의회가지회내에숫자에다들어가있는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인원이중복이되는경우가생기고이러다보니까보험을들어줄때도인원배정에착오가생기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인원정리중복된것,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정리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군새마을운동지회면다들어가는거예요,남녀가.그렇게되고또예총도마찬가지,한국예총양평지부도145명인데예총지부내에이밑에보면은양평각시패가들어가있는데양평각시패국악협회가다양평예총산하에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통합해서중복이되어서인원이되지않도록이걸정리를해주시고,대신양평예총지부총인원을잡을때거기산하에있는5개지부의인원까지포함해서빠지지않도록이렇게정리해주시고,또주민자치센터가여기에는용문주민자치센터하고양서주민자치센터두군데밖에안들어가있어요.이것은주민자치센터재량으로드는거죠,이것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이것을아직홍보가안되어서우리군에서이것상해보험을들어주는것을아직모르는기관·단체가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서빠짐없이들어갈수있도록,왜냐하면주민자치센터가지금다구성이되어있잖아요.두군데만되어있는게아니라. 그래서예를들자면은청운주민자치센터의사무장이양서의세계야외공연축제때말씀들으셨는지모르지마는봉사단체공연팀을모시고세계야외공연축제에가다가그것도근무시간이아닌밤에교통사고로다쳐가지고다리가골절이됐거든요. 그래서지금후유증을앓고계시고치료를받고있는데그분이사무장이지마는비록근무시간외에봉사하러간거란말이죠. 그러면수행하는수행자관계자도다칠수도있지마는거기에참여하는공연팀들도가다가불의의사고를상할수가있다는얘기죠. 그러면그런분들이종사자나봉사단체회원들이사고당했을때이런좋은제도가있는데결국누락이된것아닙니까? 그래서12개읍·면의주민자치센터에홍보를해서양평군주민자치센터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으니까다른지부처럼협의회전체를상대를해서이렇게홍보를하시든가읍·면별로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다가홍보를하셔서여기에상해보험에봉사단체에가입이되고상해보험도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해서우리주민들을보호할수있는그런것을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연계방안을강구해달라고그랬는데지금하시는게있으세요,단체별로연계하는것?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에서하는게있고요,그다음에미용협회에서하는게있고여러가지가있기는있습니다.있는데청년봉사대나이런데집수리같은것도있고그래서그사항은여기는지금동아리로해서활동실적은나와있습니다마는자원봉사센터에서자체적으로여러가지사업은합니다.하는데미미한실적을가지고있습니다마는계속지금작년보다는더한단계높게발전하는사항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종합자원봉사단단체의명단을보니까지금49개단체에7,154명인데물론중복될수도있는데여기자원봉사단체활동실적을보면21개단체란말이에요. 지금자원봉사단체로등록은되어있지마는활동안하는단체가많잖아요,봉사쪽으로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많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정리를하셔야죠,이것.단체등록만되어있으면뭐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를,
김덕수위원장
1년에한번도안하는단체가무슨자원봉사단체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에등록이되어있다가매일자원봉사를하는게아니라,
김덕수위원장
그게아니고요,어쨌든자원봉사단체로등록이되어있으면은우리군에서자원봉사교육도시키고자원봉사에대한어떠한역할을해야되잖아요. 그런데등록해놓고교육도한번도안받고자원봉사단체명단만이렇게되어있는사람들은정리를해야되지않아요? 뭐하러7,154명이나이렇게쭉,제가볼때는양평군종합자원봉사단체협의회명단이게한3년동안그대로되어있는것같아요,거의.정리좀하셔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협의해서정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실질적인자원봉사를할수있는사람은정예화시키시고그사람들을어떻게연계해서정말봉사활동을좀더효율적으로할수있는가,아까박장수위원님말씀하셨듯이어디자원봉사를하는데있어서사고가나더라도그런사람이혜택을받아야되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런것도빨리정리를하시고,그다음에자원봉사각단체별로연계를할수있는것이것참어려운얘기잖아요,연계방법이. 그래서이게먼저도말씀드렸지만전국적으로사실제대로되어있는데가없어요.그래서과장님께특별히부탁을드렸는데지금안하고계시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거기까지는못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계장님들능력있는계장님들많으시니까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특명을내리시든가하셔서정말이것이한번기틀을다지면은앞으로정말우리가전국의벤치마킹대상이될수있는게이분야입니다.그래서사명감을갖고과장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출산율및농촌총각대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출산율을높이기위한어떤방법들은조례로도제정이됐고또특히사회문제로비화되는농촌총각문제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우리가우리군이출산율을높일려고하는이런정책들이타시·군에비해서많이행정적인어떤강구가부족한게많거든요. 그래서예를들면전남강진에는신생아양육비·출산비지급,임산부초음파검진비지원,출산용품지원,신생아건강보험지원,임산부대중교통무료이용카드발급,공중보건의를활용한공부방운영,대전동구는구립보육시설을확충해서24시간맞춤형보육서비스를실시하고또경기도안산에는네자녀이상고등학생공납금및오자녀이상대학생등록금전액지원,세자녀이상가정상수도요금감면,정읍에서는농촌총각결혼상담소직영,미혼남녀만남주선,예비부부교실,합동결혼식,국제결혼가족에대한사후관리실시,또다가족가정보육료지원,저소득자녀아동수당월5만원,제주서귀포에도예비부부·신혼부부교육프로그램이있고셋째아이임산부등의출산지원으로2개월한약지원,세자녀이상병·의원무료예방접종이렇게참다각적인노력들을하고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우리군과비교를해보니까우리군이좀더이런타시·군에좋은것은발췌를하셔서출산율도높이고또우리전북정읍같은데는사회여성과가있는데직원이한사람이결혼상담소를운영을합니다. 그래서실적도많고지난번에사회복지과업무보고때송창섭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우리양평군에는국제결혼같은것이런것하면문제가많다그래서그걸못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어쨌든약간의잡음도있고문제가있겠지마는좀더다각적인측면에서사회구조적인문제를우리가적극적으로나서서해결할시점도됐다고생각해요.그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너무어려우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다기보다는요,지금출산율에대한문제는출산장려대책그런것은보건소에서하는거기때문에지금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을충분히숙지를해서더다각적으로갈수있는방향이있나없나를알아가지고보건소장님하고다시협의를하겠습니다.이건거기서다시저거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제가드리는말씀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잠깐만요.
김덕수위원장
보건소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말씀하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다문화가정지금말씀해주신것아닙니까?외국인하고의결혼그다음에농촌총각이내국인하고의결혼그문제를다각적으로말씀해주셨는데외국인하고의결혼문제는여러가지문제점이돌출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리고내국인끼리의결혼문제도지금여지껏농촌이기때문에우리내국인의여자분들이오지않는그래서농촌총각이더연령대가높아지는그런사회적인문제로대두는되고있어서지금위원장님이그렇게말씀을해주신것은충분한공감을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제가무슨말씀인지아는데요,우리가노력을안해봤잖아요.다른데서는,시행을다소문제가있는것저도알아요.아는데그래도노력을하면서문제점을보완해나가는게맞지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외에도벤치마킹을정도를하든지가서봐서좋은방향으로갈수있게우리도그런쪽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연구하시면은문제점들이보완이되니까요,한번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까말씀드린그런부분들을다각도로타시·군이무엇을하고있는가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또어떤이런사회구조적인문제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가를우리가배워서우리실정에맞는것은우리가쓰자는거죠,정책적으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취업정보센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누가담당계세요?담당계장님이누구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윤정순계장인데요,지금교육중입니다.맡은지얼마안됐고또교육중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1년동안에구인접수한게35건밖에안되고구직22건,취업인수가6명인데이것형식적으로운영하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실적에나와있는구인접수가35건,구직접수가22건,취업인수가6건인데대개가단순노무나사무직,사무직도이런저건데,경비,운전직등이렇게나와있습니다마는그사람들의약점이구인을원하는업체에서받아들일려고하는업체에서요구하는사람은오지를않고대개보면,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1년에접수가35건이고구직이22건이란말이에요. 그러면실질적으로취업한사람이6명이고제가드리는말씀은잘안되면안된다는것을얘기하시든가잘될수있는방법도강구할수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위원장님도잘아시겠지만우리양평지역이구직을할수있는그런직장을많은직장이있는지역도아니고또지금말씀대로그런여러가지여건때문에잘안되고있습니다.잘안되고있는데,
김덕수위원장
잘안되고있잖아요.결론은안되고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여러가지이유가복합적으로있어서,
김덕수위원장
현실적인것은안되고있는데잘될려면은어떻게해야됩니까,이것?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갈수있는우선직장구직자리가많아야되고구직자리가많으면구직을원하는사람도우리를통해서많이되겠죠,우리구직취업정보센터를이용해서. 그런데여기에양평에는그런직장을,일자리가그렇게많지않다는얘기죠. 그래서지금있는자체는단순일용직들노무로해서일자리저거하는것밖에없는데하여튼그런문제때문에취업의일자리정보센터활동이미미한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하여튼구인을요구하는,구직을하고싶어하는사람들도와서는그런말을듣고서,
김덕수위원장
충분히알았습니다.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홍보가부족한것같아요,여기에대해서. 예를들어서좋은말씀했잖아요,향후대책에대해서.서한문을발송하고양평새소식지및기타매체를통해홍보도하고직업소개소에연계도하고이런노력을못한것아니에요. 그래서앞으로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시고관내언론매체라든가또양평군청홈페이지보면배너광고도있잖아요,이렇게.창에띄우는것. 그런것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시면은이렇게실적이나올수가없어요,운영실적이. 그래서이것을적극적으로해주시면은아마내년도에는한10배이상정도실적이될겁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일자리창출에대해서이인영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금년도에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참여인원이있는데450명이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임금이1인당월20만원이지요?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월20만원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하루에3시간,4시간하면주3,4일하면20만원을주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여기참여인원신청자대상자가금년도에얼마나많았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신청하신분들은다취업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450명은자체사업,그러니까450명은국비고요.자체사업220명이추가로신청하신분을갖다가해서5개월동안다시수혜를드린거거든요,11월달까지,7월달부터. 그래서220명을더자체사업으로해서해가지고671명을올해2008년도에수혜를드렸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금년도에신청한대상인원은전부다시킨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왜냐하면은노인들얘기가그러데그것좀가서하려는데그게되기가어렵다고,그게신청을해도안해준다고그런얘기들을하고있던데.전원이다여기에된게아니지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전체인원을나중에알고서신청하신분들은있었는지모르겠는데7월전에국비450명분가지고는모자라기때문에더해야되겠다고해서신청을받은상태에서의원님들한테예산을요구해가지고확정지어서지은221명여기까지는봄에받은겁니다. 그후에하반기에는사업을더할수가없어서못받아들인거지요.
이인영위원
그리고그럼금년에취업하신분들이내년도에도취업할수있는겁니까?이게.올해한사람은내년에안되는데그런것은없는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은합니다.가능은하는데지금일자리사업자체가안하시는분들한테도골고루갈수있는그런상황을,예산이많으면다계속해서해드릴수가있겠지요.그런데올해여기보시면530명예산이책정되어있기때문에여기에자체사업을얼마를저거할지는사항을파악을해봐야알겠습니다만530명계획을가지고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활동지역이왜냐하게되면자기소재지면에서일을해야지하지용문에서양평가서하란다그러면또버스타고,뭐하고,뭐제하고,뭐가남느냐?그래서가능하면신청한사람들은그면지역에서취업을하게끔배려를해달라고하는데그런것은어떻게계획을세웠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문제는각면에,각면에서신청을받아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일하시고싶어하시는노인분들의자기소재지에,자기가사는소재지에서할수있게끔그런쪽에서검토를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내년도에는530명으로해서계획을잡으셨는데이것갖고는부족하다고하는데더예산을더요구해서더예산을반영할수는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우선530명계획을국·도비가지고계획을잡아서일단추진을하고요.올처럼많은노인분들이저거했을적에는다시의원님들한테검토를사항을보고를드려서할수있는방법을또우리집행부에예산부서와협의를해가지고보고를드려서할수있는데까지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과장님아시다시피금년에는아주경제불황으로엄청힘듭니다. 그러니까노인들도이런취업을해서한푼이라도벌려고하니까내년도에는좀이예산을갖고도부족하게되면더증액을해서신청한노인들이전부다일자리를할수있게끔검토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2007년하고2008년보면감소를했는데그이유가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에431명,2008년에...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액수가7,383원이감소를했어요.감소한사유가있겠지요,돈이?2007년하고2008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그건국비만그렇고요.자체사업까지합치면자체사업2억1,310만원까지합치면엄청나게많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노인참여인원을보면17명이증원됐지요?17명이증원됐는데우리노인인구는1만6,000명이잖아요.그럼2.8%에불과한거지요. 그런데이분들의향후대책은가지고계십니까?일자리창출에대해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노인일자리창출이단순하게무슨청소를하시는이런것이주를이루고있는데단순하게노동력을하는,그런데노인분들이할수있는일을할수있는여건자체가그런쪽으로밖에갈수가없어요. 개중에는서예를가르친다든지,그다음에또말벗을해준다든지,또여러가지있고요.그다음에시설에가서자원봉사형태로하면서그분들하고같이할수있는일자리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일단일자리를더만들어서요구하시는분에충족을느끼게해가지고,그게다예산문제지요.일단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많은노인분들이혜택이갈수있도록해드리는게우리행정기관의일인데그것도예산이허용되는범위안에서노인인구는많지만골고루혜택이갈수있는,그쪽으로갈수있게끔노력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건의를한번드려보겠습니다. 휴경지나하천을이용해서매실나무를심으시면매실나무는심으시면매실나무는농약을주지않는답니다.거름만주면되거든요.그러니까매실나무를심거나거름으로줄수있는것은노인들이얼마든지할수있거든요.그런쪽을한번검토해서우리노인들이자기일도하시고,또그런어떤일이있어야생애의욕도가지시는거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을상해보험같은것도들어주시면좋겠고요.참여해서일을하실수있도록매실나무그러니까휴경지,하천부지를이용해서한번검토를해서그분들이일을할수있는기회를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런데휴경지는찾아보면알수있고,뭐휴경지쪽으로매실을심는다는것은좀검토를할사항이지만하천에매실나무나유속에관계가되는지장물이나이런것을설치하는것은참어렵습니다. 그것도법을검토해야될문제지만하여튼일단위원님이말씀하신것검토해서그런쪽으로일자리를...
순자
이순자위원
본위원이제가어느분한테자문을구해봤어요. 그런데가능성이있더라고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당초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몇월달까지,4월에서10월까지있던건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10월까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노인분들은11월까지계획되어있다고연초에얘기를했는데한달안해준다고난리를치셨는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국비를가지고나온것에한해서10월달까지로계획이지침이내려와서그계획에의해서하는겁니다. 단그런데10월달까지하면너무저거하다그래가지고올해계획을추가로인원을221명을받아서한인원에대해서만은한달을더연장해서11월달까지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노인복지계장님잠깐자리좀앉아주세요. 몇월까지했어요,올해?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국비사업은4월부터10월까지7개월간하고요.그다음에우리가의원님들이예산을세워줘가지고4개월동안했습니다.7,8,9,10했는데그동안여름철에너무더워가지고일못한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현재까지하는것도있고,끝난것도있고,현재아직안끝난것도있습니다. 그래서11월달까지는마무리되는것으로계획이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4월달부터10월달까지다른데는10월달까지다끝났잖아요.그런데어디가하고있는거예요,11월달까지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11월달까지하고있는거요?
김덕수위원장
예.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일부안끝난데가있어요,읍·면마다.다그렇다는것이아니고한20,30%정도.
김덕수위원장
뭐공백이있어서그런거예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지요.여름에더울때못나온분도있고,그래서예산은좀남고그래서그것을11월말까지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정확히말씀해달라고요.4월달부터10월달계획이있는데중간에못해서연장이되는거예요,아니면예산이남아서연장을시켜준거예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국비는다끝난것이고,국비사업은10월달에다끝났고요.우리군비자체사업만7월달부터시작을했습니다,1회추경에세웠기때문에.7,8,9,104개월분밖에예산이안돼요. 그런데그것이중간에8월달에못한부분이있고,날씨가더워서못나온부분도있고해서그래서예산을다쓰는저걸로해서11월말로끝나는것으로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누가대상자입니까?11월달에하는사람은.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자체사업을신청하신분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1월달에신청한사람들은해줬단말이지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요,7월달에신청을그전에했는데그게지금일을중간에못해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아니,왜못해요,다른데는했는데?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못한부분이있어요.전부다했지만안끝난부분이있다고,현재.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을제가왜말씀드리냐하면노인분들이20만원이면대단한거예요,소득으로. 그래서그걸11달까지제가전화를5통을받았습니다,이것때문에. 그래서지금계장님한테먼저한번말씀을드렸잖아요.왜11월달까지안해줍니까?그래서이분들이오해까지하고계세요.왜나를뺐냐하면서오해까지하시고그래서이부분을이인영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욕구가있는거예요,일을하고싶은욕구가.20만원이라는돈이큰소득이되는거예요,본인들한테는.그만큼어려운거예요.그래서그걸한번연장하는것도한번더검토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123쪽에보면해병전우회이분들은뭐하시는거예요?이분들은무슨일하시는거예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릴까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거리환경개선여기...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이해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나와있는대로거리환경개선및교통질서및주차계도를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언제,언제하는겁니까?이분들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람들이행사를많이하잖아요?행사를많이하신다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부분이잘못되지않았나말씀드리는거예요.다른노인일자리는,일반일자리는소득,신청자가많으면소득으로자르거든요.맞지요? 어려운분들,아무나못하잖아요,이것?소득쪽으로어려우신분들을선정해서하잖아요,건강하고.그렇지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일자리사업은소득수준으로자르는것이아니라건강하신분은누구나참여할수가있습니다.신청을할수가있다고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이게수요가아까이인영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수요가많단말이에요,일반일자리사업은. 그런데우리가예산이사실뒷받침못해서다혜택을못받는사람들도많은데이해병전우회같은경우가그렇고,그다음에양평군실버인력뱅크이쪽도그런게말벗,생활지원,가사,우애,수발서비스,창인원,라파엘의집,섬김의집이런데하는것은아까말씀했듯이자원봉사센터가수요가많잖아요.이렇게연결을해주면되는것이고단지노인일자리일을해서돈벌고싶은사람들이런사람들을좀연결을해주는것이안맞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해병대전우회는노인해병대라고해서65세넘으신분들에한해서...
김덕수위원장
물론아는데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나와서하는것이고요. 또한가지여기실버뱅크에서나가는라파엘의집이나무슨큰솔노인전문병원나가는자원봉사쪽으로연계해서할수도있습니다.하는데문제는노인일자리사업이나가사간병도우미나이런식으로해서돈이조금씩나가는게순수하게자원봉사로나오는사람들의시야를흐리게했는지몰라도지금자원에서그런쪽으로넘어가고있단말입니다.지원자체가계속해서나오기때문에. 그래서지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과장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수발하고하는이런쪽은자원봉사센터를통해서수발하는분들이노인분들이수발하는개념보다는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인원들이보면보다연령적으로도젊고하니까이분들을통해서하시고,수발을,좀노인일자리쪽에는진짜소득이라든가이런것을좀,건강도중요하지만소득이어려워서이것해달라는사람도엄청많아요.20만원굉장히큰돈이랍니다,이게. 그래서예산의효율성이라든가이런것을놓고볼때어차피예산이한정되어있으니까좀검증을하셔서될수있으면우선건강하셔야되고,그다음에경제적으로어려우신분들이이런일을할수있도록방향전환을좀했으면좋겠는데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검토해서시행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여성교육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성교육추진성과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본교육의성과를설문조사를해보실의향은있으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설문조사할의향있습니다.설문조사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성과도좀설명해주시고요,들으신대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는제가들은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쪽에각읍·면을순회하면서12개읍·면을순회하면서한90분,1시간반에서2간동안을교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해서한1,750명을교육을시켰는데새마을부녀회를통해서들리는얘기를들어보면다유익한교육이었다고더계속해서해달라는쪽으로지금들어옵니다. 그래서이사항을2009년도에도계속해서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사람을변화시키는것은교육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우리양평군의미래를위해서도과장님이적극적으로좋은계획을세우셔서부족한부분은보완하시고좋은점은더업그레이드시켜서좋은교육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 강사분강의내용이똑같지요,12개읍·면다닐때?틀려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두분이다니신걸로알고있거든요.
김덕수위원장
강사가두분이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두분이다니셨는데양동만다른분이가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내용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동일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동일하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순자위원님이고생을하셔서이걸하시는건데좀보완을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보완을. 우리가교육을할때우리가군민회관같은데서할때는보통몇명이지요,좌석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500석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장
500석정도되잖아요.한번강연회하는데50만원씩주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을이600만원예산을갖고읍·면별로다니면서하는것도좋지만좀더규모있게해서한번예산50만원을갖고많은분들이강의를듣고다른내용쪽으로강의를바꾸어가면서새로운것을들을수있도록,지금단월면에서들으신분이나서종에서들으신분이나내용은똑같은데장소만틀려가지고강의가되잖아요,이렇게,그렇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다고제목이똑같다고말씀드렸습니다만수준에따라서틀리게...
김덕수위원장
수준이야뭐똑같다고봐야지수준에따라뭐가틀려요.뭐서종은수준이낮은가단월보다,그럼?
순자
이순자위원
그건제가설명을잠깐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아니위원님이말씀하시면안돼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젊은층할때하고나이가많으신분할때하고는그상황을봐서...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똑같은예산을가지고읍·면별로굳이할것이아니고좀더내용을선정을해서우리예산갖고보다많은내용을교육을받을수있도록한번해달라는거지요,이것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검토는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꼭굳이읍·면별로이렇게할이유는없잖아요,이게? 이600만원예산만큼의효율적인효율을극대화시킬수있는그런것을시스템을마련해보시라이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여러가지문제점은있을겁니다. 그런데문제점을한군데집합으로해서교육을할수있는장점하고읍·면을순회하면서하는또장점,단점이있습니다. 그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해가지고위원장님말씀하신그런방향으로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얘기하는의미도나름대로있어요.그런데여기서공개석상이라얘기를못하겠는데어쨌든좀더똑같은예산을갖고보다양질의강의를더틀린,색다른강의를들을수있도록강사도틀리게섭외도하고이한분이계속리바이벌해서계속하는것은낭비인것같아요,대상은틀리지마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주민자치센터지원금이일률적이잖아요,5,000만원씩?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원씩일률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여기문제점이없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거기까지는제가깊이저거를못했습니다.그런데검토는해봐야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현황을보게되면은양서주민센터는20과목6,200명이참여를하고또최고적게참여하는데가양동주민자치센터는12개과목에750명,또개군주민자치센터는4과목에1,500명이게틀리단말이에요. 아무래도프로그램수가많으면강사료가많이들어갈거고한과목이라도사람이많으면아무래도비용이많이들어갈텐데그래서예산집행잔액을쭉보니까양서면은448만원정도남았고단월은1,879만원남고청운은1,979만원남고또지평은2,400만원이남았어요. 그래서이부분을일률적으로지원해주면안되고활동내역이라든가실적에따라서차등지급을해야된다는생각이드는데그것은어떠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이것을와서맡은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여기서차등지급을한다안한다는검토를한다음에위원장님한테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과장님생각에활동내역에따라서잘하는데는정상적인지급을해야되는거지마는5,000만원을,좀내용이축소되고과목이덜활성화된데는당연히덜지급하는게안맞아요? 내용을보면은잔액이차별화되어있잖아요,벌써.돈이남아있단말이에요,지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쪽으로도생각은할수가있습니다마는지역적인문제가게재가되기때문에일단그것은검토를해서다시,
김덕수위원장
아니주민자치센터라고해서5,000만원을일률적으로줘서는안된다는얘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가평가를총무과에서맡고있으니까평가를해서상금도주고했어요. 이런어떤주민자치센터활성화측면이라도이렇게차등지급을해야좀더나름대로잘하는데는잘하는대로더잘할수있고또못하는데는잘한데를본받아서더잘할수있고어느정도는기본은세워놓되조금차등을둬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연구좀한번해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연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게주민자치센터예산이요,배나늘었습니다,배나.2,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늘은거예요. 돈이많다고이게잘되는게아니거든요.돈이너무많아도안돼요.좀모자란듯해야열심히하죠.예산이너무풍부합니다,주민자치센터지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라는데는모자란다고또얘기를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만큼실적대비해서검증을해달라는얘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감사를통해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다문화가정실태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이요즘많이생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앞으로지속적으로더많이더생길계획으로있는거죠?국가적인계획이.국가적인흐름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세태가그런쪽으로가고는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거기에중앙정부도노력을많이하고도청도많이하고우리도많은노력을하고있죠,현재?다문화가정이안정될수있게. 상당히문제가엄청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한부분만가지고여쭤보는데이혼하고가출하는예가생기고있는데이게보면제가들은바에는면별로면에서자주만나니까그동네에서만나니까그분들이어떻게같은생각을가지고강상같은경우에이렇게많이움직였단말씀이죠,이게. 또다른데는하나도안움직였어요,보니까. 이런문제에심각성이있는데이런것현재대책세워놓은것,계획가지고있는게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이런문제에대해서는계획을세운게없습니다.세운것은없는데앞으로세워서다문화가정이행복하게살수있도록그런행정적인차원에서배려하고지원할수있는계획을세워야될걸로본인은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제가분석들어본바에의하면두가지여자자신의문제,남자자신의문제인데여자분들의생각은여러가지측면으로해서다각도로검토해서움직이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우리나라에살기위해서여성분한테한국의문화내지여러가지하고있는데제생각은남편의잘못이또있는것같은생각이들더라고요,맞이하는남편. 그래서남편에대해서별도남자들만가지고별도어떤교육을,어떤교육이냐하면제개인적인생각은우리한국사람끼리하면다아니까그런문화를아니까아는데외국인들하고같이결혼을하게되면다른생각과더많이해야된다는생각을갖거든요. 그런것에대한교육하는것은있습니까,남편에대해서?따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이다문화가정에대해서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우리과에서계획하고있는것은아직은없습니다.없는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남자나여자나교육을통하든뭐를통하든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하겠습니다. 단여자분들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강상처럼여러가정이이혼을하든가출을하든한사항을봤을적에는그사람들끼리만났을때다문화가정을이루면서동남아쪽에서온여자들은계약형태로온다는게그런소리가들리거든요. 그래서결혼하면한달에얼마씩집으로보내준다그런데만나서얘기를하다보니까“너는얼마보내는데나는얼마보낸다.”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그런불협화음이나서집에가서남편하고싸움도하고그런속에서이혼도나오고가출도하고그런사례도있기는있습니다.있는데만나서좋은일이있고만나지않아서좋은일이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하여튼다각도로검토해야될문제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어느심한사람은그러더라고요,나한테. “그사람들끼리만나게하지마라.서로정보를주고받으니까다거기서서로연결되어서한꺼번에도망가고그러지않냐?”그런데너무한것같아요.만나지못하게한다는것은너무한것같고의식을바꾸는차원에서우리가노력을많이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들고,특히남자분들에대해서생각을많이갖게해야되지않겠냐. 첫번째아까말씀한대로아마도거기오시는분한테계약사항이있나봐요. 매월10만원,20만원씩보내야되는그런것이내용적뭐가있는것같은느낌이오는데그런것할때꼭가져와야되는거라든가또아까유사한말씀이지만어느남편은더잘할수도있잖아요.또어느남편은,똑같은거죠.남자끼리잘할수있는남자가있고이런게있는데그런것남자에대한교육이필요하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고,동감하셨으니까그렇게준비하시면되고지금많은분들이이런것을예상을하고있습니다.다른문제입니다.그분들나이차이가대개얼마입니까,평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20살차이그렇죠.
송창섭위원
그렇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나는게우리나라한국에서하는자국민들끼리하는우리나라사람들끼리하는나이차이는훨씬넘습니다.
송창섭위원
훨씬넘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니까저한테그런얘기를해요.지금은그게안나타나지만앞으로10년,20년가봐라이거야.과연얼마만큼가정을잘지키고살수있겠냐,그게뭐냐하면여기서공개석상에서말씀드리기는곤란하지만부부의삶이요즘에서로이혼하는과정에서보면“나는성격차이로이혼했습니다.”라는것속에성격차이가뭐냐라는것을짐작가실거예요,무슨말씀인지. “나성격차이로이혼했습니다.”이렇게얘기하면포괄적말씀속에지금내가얘기하고자하는마음은짐작은가시죠? 그문제도남자들한테틀림없이얘기를해줘야되지않겠냐? 10년,20년후의얘기지만그것도준비할필요가있지않겠냐생각이들고,첫번째아까말씀드린특별한관심을가지지않으면이렇게더파생이되어서전파될우려가있으니까남편에대해서교육을더시켜야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을갖고더더욱여성분들에대한교육은많이하는것같더라고요,여성분들은요. 한가정도깨지지않도록잘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집행부에서도그런바램입니다.
송창섭위원
노력을하면결과가있겠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성격차이이설명은나중에별도로하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장애인등급별읍·면별현황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장애인등급별읍·면별장애인이5,698명이면우리인구의몇%정도됩니까,이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6%정도될까요?
송창섭위원
상당한인구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이걸내가보니까뒤에쭉보면132페이지도쭉수혜혜택을받을수있는게이렇게어마어마한종류로많아요,이게.그렇죠?141쪽까지.이걸전부알수가없잖아. 실제제가선거내가홍보할때도내가장애인이라고그래서내가장애인등록증이있어요.장애인등록증이,저도.이렇게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이있는데어느한날핸드폰을바꾸러가는데핸드폰을바꿔야되어서갔는데내가뭘꺼내다가잘못꺼낸거예요,이게.이게50%감면이있다는거야.“뭐가감면입니까?”그랬더니요금이감면이라는거야. 따라서나는제가장애인등록받을때이런혜택을알았으면2년동안얼마입니까?최소한도100만원넘었겠죠,요금이. 나만그러는게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좀어렵지만이것을등급별로말이에요,등급별로분석해서다전체를줘봐야읽어볼수도없고등급별로이걸분석을해서어떠어떠한수혜가있다,혜택이있다라는것을귀찮더라도개인통보를해줬으면좋겠고,또새로등록한사람은“당신은몇등급이기때문에어떠어떠한혜택이있습니다.”라는것을알려줄필요가있다이거죠. 나는KT인가,어디죠?011이어디입니까?여기다애꿎게150만원인가날려보냈어요,난.요금을.몰랐기때문에.내잘못도있지만내가알았다면이혜택이오지않았겠느냐. 따라서우리가인구가한6%정도되는분들한테바쁘지만이걸잘분석을해서“아,6등급이면뭐뭐혜택이어디에있습니다.4등급이면뭐뭐있습니다.”이런것을구체화시키는작업을해서한번날려줄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홍보를하는거죠.개인별홍보를해주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시겠다니까나같은사람이더안생기겠죠.하여튼고맙습니다.꼭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실적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장애인콜승합차거기에보게되면은실이용자가16명,대기자가14명이렇게되어있는데실이용자16명은뭡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이용자16명은지금현재이분들을콜승합차로다가운반을해서보건소라든지그다음에여러가지를재활치료를해줄수있는그런사항을말씀드리는거고요,대기자14명에대해서는시간이맞지않아서콜승합차로다가16명나와있는것을보면은지평면,양평읍,용문면해서개군면다양평군내를다돌다보니까시간상맞지않아서그분들못해주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그러니까차이는그차이죠.
박장수위원
콜승합차가지금1대죠,사회복지관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1대가그러니까는16명을이렇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에대해서만요.
박장수위원
이렇게보호하고계신거죠? 1대가16명을다할수가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지금여기시간으로다이렇게쪼개서나오고있는데계속해서지금하고는있습니다.매일하는게아니고돌아가면서해드리는거기때문에그런저거는할수있을것입니다.
박장수위원
16명은매일이용을못하더라도돌아가면서이렇게가끔씩,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틀에한번이라든지3일에한번이라든지계속,
박장수위원
이용을할수있는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14명은아예지금이용을못하고있는실정이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이용하시는장애인들이굉장히콜승합차이것운영에대해서굉장히호응이좋거든요,지금.운영에대해서. 참좋은제도인데당신네들은이렇게좋은혜택을받으면서많은혜택을누리고있는데대기자열네분도우리와같이혜택을같이받았으면좋은데차량이1대밖에없다보니까전혀이용혜택을못받으니까그런분들이안타깝다이런말씀을해주시고,실제대기자열네분도그것을이용하고싶은데이용할수가없으니까이런부분을어떻게할수있는계획같은것은방안은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대기자를위해서지금할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관하고양평복지관하고지금얘기를하고있는데일단금전적으로우리예산상그다음에또지원받는그사항을검토중에있습니다. 일단대기자들도빠른시일안에콜승합차를더1대를구입하든복지관에서자체적으로하든수혜를받을수있도록그쪽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1대만더증차가되면은이분들소화가될수있잖아요.그렇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증차를하는데증차에따른인건비나여러가지또,차만있어서안되거든요.다른문제가따릅니다. 여러가지종합적으로1대를움직일려면검토는해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제가본위원이알기로는보건소에도장애인콜승합차가1대구입한걸로알고있거든요.지금활용을하고있습니까,운영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운영실적이그부분이저조한것같거든요. 그래서그것을실적이없으면은보건소에지원된차량을갖다가이용을하든가아니면주민생활지원과에서어떤증차에대한계획을세우셔서어려운분들바깥세상을구경시켜줄수있도록이런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읍종합사회복지관운영이과장님이볼때목표대로잘운영이되고있다고보이십니까?그렇지않으면잘안된다고보고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상황에서는재위탁을받느라고우리가평가를했습니다. 그래서평가한결과로는80점이상이나왔기때문에무난히하고있는걸로해서재위탁을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여기실적을보게되면142쪽에장애인청소년요리교실이100명이면대상인원이죠?142페이지.100명에이용자8명이면대상자가100명이라는거지요?142쪽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100명이대상자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계획을그렇게잡았는데자체적으로.그런데장애인들이오지를않은거지요.
이인영위원
그런데여기를보면100명에8명뭐전부다2,925명에54명인데이것보면완전실적이저조한것같은데어떻게실적이좋다고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장애인요리시설쪽은적지만다른것으로다른부분은더많이했기때문에전체적인종합적으로평가를하기때문에그런사항이나옵니다. 개별적으로부분부분할적에는마이너스되는데도있고,또플러스도많이되는것이있기때문에그렇게하는것이많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이렇게대상자에2,922명인데54명이용했다하게되면이게엄청실적이부진한건데이렇게되도금년도예산에된것만큼다집행을합니까?다주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실적이다저조한데도금년도예산다주느냐이거야?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이것은8명이라고지금나와있는것은실적은요리교실의실적은연이용실적을말하는겁니다,이건.
이인영위원
이용자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8명이연,연으로따져서.
이인영위원
연8명했다는거아니야?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연8명이아니라8명이,그러니까8명씩해서100명이나온거지요.
이인영위원
아,이게그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설명을그렇게하셔야지이렇게하니까무슨말인지알수가없네. 그런데뭐냐하게되면종합사회복지관이운영이종교계문제때문에문제가많습니다. 왜냐하면은거기불교에서하기때문에기독교인은거기안간다는것이고,왜냐하면거기가보면불교계에서운영하기때문에일반종교가반대하는사람은안간다고이래갖고이용률이저조한것같은데그런위탁받은단체에서종교적인것은배타를해야될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제가알고있는것은종교적으로다그걸운영하는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왜냐하게되면거기이용을하려고하면일반기독교인은거기가보면거기스님들있단말이야.그래“스님있는데내가거기가서왜그걸하느냐?”종교가틀리니까.그래갖고그게영향이많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스님이거기있는것은제가몇번가봤는데우리회의할때나오시지그외에는그스님들이와서하는것이아니에요.안하시더라고.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거기가불교그쪽으로된단체기때문에불교의식이많아요.그래서종교가다른단체종교인들은그걸갖다가싫어하면서“왜사회복지관같은것을일반인이운영해서아무나가게해야지왜종교적인편향을두느냐?”이런얘기가나오는데이런문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지금말씀하신위원님이말씀하신이유는충분히알겠습니다만사회복지관같은복지관을위탁해서운영할수있는자격요건이있습니다. 그래서자격요건에맞으면종교단체든,일반단체든모든단체가다법인으로서위탁신청할수있기때문에위탁신청을해서거기서심사를해서적격자가위탁을받아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종교적인문제다그걸로다가우리행정기관에서종교를갖다가감히시키지말아라,뭐라고할수있는그런위치는아니고또그렇게말할수도없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일단거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가있다고하면더지도를해서종교색이안띠는종교색을띠지않게하는그런운영이될수있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당초에거기불교계통으로갈적에“종교단체는일절내색을하지말아라”그런조건이다달렸지요,그것줄적에?지금사회복지관운영하고있는불교사찰에다가,용문사에다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사항은제가정관을봤을때못봤거든요.
이인영위원
그런것을일절그런것을안하기로했는데그런면에있어갖고용문교회은빛교회노인네들이한700명이되는데이사람들이거기를안간다는거야,불교이기때문에.용문교회700명이제일많은데이사람들이거기를이용을해야되는데거기불교기때문에안가겠다이런경향도있는데이런문제를잘검토를해주시고,그다음에또연장을해주는겁니까?다시위탁업체를다시재심사를하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재심사를해서위탁을준거지요.
이인영위원
결정이났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결정이났습니다.
이인영위원
결정이났으면감독을잘하셔갖고종교색채가나오지않게끔이런문제도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151쪽에양평노인주야간보호센터그것도저거같이포함되어있는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재가복지센터.
이인영위원
거기에지금치매나이런크게누워계신분들을갖다가승용차로해서야간에돌봐주고있는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간,주간에만...
이인영위원
낮에만,낮에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낮에만요.그리고주간에거기시설로모시고와서시설에서돌봐드리다가야간에는집으로모셔다드리는그런...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아침에몇시에거기환자를태우러갑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침9시까지모셔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9시까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리고낮에몇시까지거기에서보호하고있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일과시간6시일겁니다.
이인영위원
오후6시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5시부터6시사이에모셔다드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모셔다드린다이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거기식사제공은어떻게합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제공은경로당식당무료급식현황이나와있는데그래서무료급식을1일평균95명을해드립니다. 그다음에유료급식이2,000원씩하시는분이21명이있거든요.그래서무료급식95명속에아마그분을포함시켜서식사대접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경로식당에서빈곤가정노인및결식노인은무료로제공하고,그리고거기에서그외에매식에하겠다면2,000원씩내야된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만합니까?토요일까지합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점심만하는거지,점심?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점심.
이인영위원
사회복지회관그문제는과장님이많은관심을갖고많은노인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분위기면에서앞으로잘검토해서양평군에최초로생긴사회복지회관이니까운영이잘되게끔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공공건물관리현황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여기공공건물관리현황에서지금거기평생교육담당부서가하고있는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평생교육담당부서가10명인데거기6급이팀장이시고,그밑에직원들이기능직으로되어있습니까?어떻게되어있습니까,10명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뭐일반직도있고기능직도있고기술기능직이지요,대개가.그래서그분들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10명이근무한다이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거기뭐냐하게되면거기실내체육관,군민회관,여성회관여기에청소같은문제는어떻게해결합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도그래서여기노인일자리로해서거기에서청소하시는분들도있었고요.여러가지있지요. 그런데그다음에,실내체육관하고군민회관청소는용역계약을1인을뒀어요,한사람이.그다음에거기다가또노인일자리하시는분도거기서보건소하고같이이렇게해서연관해서하는것이있고그래서한분이하고계신데그한분이하실수있는방법도있고또우리직원들도같이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실내체육관하고군민회관은용역을줬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1명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1명.
이인영위원
1명을그럼용역전문업체에다준겁니까?그렇지않으면한사람쓰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쓰는겁니다.
돈용
송돈용주민생활지원과평생교육담당주사
아니,전문업체입니다.
이인영위원
전문업체하고계약을해서하는겁니까?
돈용
송돈용주민생활지원과평생교육담당주사
예.
이인영위원
글쎄,이런것을하려면전문업체하고계약을해서해야지한명을그냥쓴다는것은그건맞지가않는거니까그렇게이용하고있다이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리고수영장관리에서수영장다니는사람들얘기가샤워시설이망가져도고치지도않고뭐어떻고말이많은데수영장관리가제대로되고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보시는분마다여러가지불편한점은있겠지요.그런데우리행정기관에서는그런것이있으면바로바로고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개중에그런것을조금지연돼서못고쳤을때그런말씀을하시는분이계신데일단그런불편함이없도록앞으로그런게있었다면노력을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거기이용하는사람들이그래요.거기서뭐하나를고쳐야되는데공무원이기때문에보고는한일주일가고한달간다는거야,고치려면.이렇게하면되겠냐?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앞으로평생교육담당부서에서하고있으니까이공공건물이양평군민을위해서잘이용할수있게끔잘지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결혼이민여성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결혼이민여성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결혼이민여성의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두가지만크게짚어주십시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이민여성들의문제는일단언어가제일처음에문제가되고요.언어가문제가되면서생활방식이나양식자체가문제가되겠지요.그래서두가지라고말씀하시면조금저건데하여튼언어,생활양식,그다음에아까도우리송창섭위원님이말씀하셨던대로남녀간에연령차이,세대차이라고할까요뭐그런것.그게제일문제가되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외국여성을데려와서특히동남아여성데려왔을적에데리고오시는분들이대개크게잘사시는그런분들이많지는많을겁니다.그래서금전적인문제그런문제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본위원이파악하고있는바로는이민주부가176명이예요,교육중인분이60명,취업을하고계시는분이14명. 그런데저희가과장님하고같은생각인데문제점은언어문제고,또문화와생활풍습이다르기때문에거기에서오는갈등,또나이차이가심하게나다보니까그런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고요.그래저희가한번여기계장님들이나몇분이시간이있을때방문을해봤습니다,이민주부가정을. 가서보고깜짝놀라고느낀것은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너무너무잘사는분들도계세요.그래서친정쪽에가족들을모셔다가같이살아요.그이웃에다방을하나,집이지방이아니라.준비를해서그렇게살다보니까또그이민주부는원어민교사로나가는거예요.그런데중요한것은바로가장큰문제는아이를그외할머니가와서보고있더라고요.3살,4살인데말을못하는거예요.그런데아버지도직업이있으니까나가고,엄마도나가고,또할아버지는지역의유지시더라고요.실명은거론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는데아이들이그러니까외할머니가보고있으니까우리말자체를못해.그래서이런우리가파악한것으로는아이가3,4세가가장많습니다,이민자녀들이. 그래그언어문제에서오는것,그래서어떤생각을하느냐하면우리가찾아가는방문사업을하는것이있더라고요.찾아가서그가정에가서이민주부를한글교육도시키고우리문화도가르쳐주고그아이들과대화를하는거예요. 그러니까그런면에서찾아가는방문사업이라고해야되나어떻게표현해야될지잘모르겠는데참바람직하다고생각을했고,또하나본위원이느끼기에는성교육아까JCI에서했다고했는데뭐거기에서하는것다좋지요,어디에서하든지.우리도여성단체에서한번할수있는기회를가졌으면하는바램이있고요.또그리고여성단체하고여성공무원하고자매결연이라고표현해야되나결연식을가진것은과장님기억하시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4명이결연식을여성회관에서했습니다. 결연식을해가지고서로우리문화도익혀주면서그러니까친정의역할을하는그런부분을좋은쪽으로생각해서그렇게하고서로가끔씩만남도갖고음식도나누어먹고이런쪽으로해서그런사업을했거든요. 지금그럼과장님은잘그쪽은이해를못하시는것같으니까권동숙계장님한테답변을들어도되겠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그렇게듣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자리에앉으세요.
순자
이순자위원
계장님께묻겠습니다. 그사업이지금일회성에그치지않고잘진행되고있습니까?
잘되고있지요?
그래우리개군에도한분그런분이계신데아이생일때도외할머니역할을해서옷도사다주고생일상도봐주고그러는모습을봐서우리는그런데다른분들은어떻게하고있는지궁금해서한번...
전체는못모여도그러니까지속이되고있는거지요?
예,고맙습니다. 그럼계장님들어가시고요.그리고취업문제가있더라고요.그분들이떠나는이유를물어봤어요,제가요.아주우리이민여성쪽에서는쎄이라고아주강상에서유명한분이예요. 그능동적이고생활력도있고,누구나다인정하는,뭐든지하나를시키면둘을알아요.그런분인데떠났다고해서참안타까웠는데본인들이취업을원해도자리가없는거예요. 그러니까이분들이생활고에어려움,한마디로표현한다면어려움때문에가출하는것으로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그건확실한건지는모르겠는데그런것이있고그래서우리가조금더큰마음으로관심을가져서2009년도에는더큰사랑을그분들에게보내주시면서그분들이정말정착을할수있도록한번방법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노인의날행사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이민주부에대해서한가지만더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축제시에이민주부들이자기나라음식을해서파신것은기억하시나요?너무예쁜모습이었는데용문주민자치센터에서나와서한것이라고들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한글교육을받는이민주부들이나와서각나라자기음식들월남은쌀국수를하고이런모습을보고감동을해서제가그날다한번씩안아주고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노인의날행사에대해서질의해주세요.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노인의날행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협약서가별첨이라고했는데그게어디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계획서요?
순자
이순자위원
보조협약서,보조위탁협약서가별첨이라고했는데그게없고요,없으면다음에하겠습니다.나중에보여주시고요. 각분회지원금이1인당1만1,000원부터1만5,000원까지다른데이유가뭡니까?지원금이달라요.1만1,000원에서부터1만5,000원까지.노인의날행사계획에그런게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또행사당일에도보면인원이적게온읍·면은정말음식도다양하게차리고또의자도다준비해서이렇게앉아서따뜻한음식을제공받아서드시는데인원이많이온읍·면은자리도부족하고음식도부족하더라고요.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이렇게한군데모여서하는것도여러가지좋은의의가있지만장소가협소하고좁은공간에서앉지도못하고서서도시락을드신다든지음식이부족해서그러시는걸보고2009년부터는읍·면별로실시하는것도괜찮다이런생각을해보거든요. 그러니까장단점을비교하셔서과장님이2009년도부터는노인의날행사가정말노인들이편안하게앉아서따뜻한음식을맛있게드실수있는그런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뜻을잘알겠습니다. 그런데격년제로지금노인의날행사를하고있습니다,한데모여서하는노인잔치를.그래서2007년도에는1,000만원을가지고식을그냥했고2008년도올해는잔치를했죠,4,000만원가지고. 그래서하다보니까인원이많은양평읍에는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게도시락을,
순자
이순자위원
자리가없어요,자리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가까우니까많이들오셨겠죠.그리고멀리서청운이나양동,서종이나이런데서멀어서그분들은안오신경향이있습니다. 그런게있는데노인잔치를준비하는과정에서지역의새마을협의회라든지부녀회라든지이렇게잘돌아가고지역의저걸하는데서는정말정성스럽게음식을마련해서대접을해드렸고그렇지못한읍·면에서는도시락으로이렇게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어르신의날,노인의날행사를제가이렇게치르면서보니까그런문제가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그런문제를다음부터는할적에같이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건노인회에서주관을하는거기때문에우리행정기관에서는거기에그렇게노인분들이하시는거기때문에뭐라고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일단그래도읍·면장님들한테또공무원들한테그런쪽으로갈수있게끔해서정말정성스럽게맛있는음식을대접할수있는길이있다면은그쪽으로가게준비를해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음식은읍·면에서다준비한거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읍·면에서한게아니라노인회에서읍·면으로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새마을부녀회에서준비를한걸로아는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부녀회에서준비한데는잘했어요.그런데그렇게못한데,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자리가부족하니까이분들이앉아서드시기도불편하시고또그러다보니까음식도식고그래서여러가지로그런모습을보면서그러니까그분들은섭섭하신거예요.오라고해놓고이런말씀하시는걸듣고본인이그날메모를했다가오늘과장님께질의를한겁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장소는올해는강상체육공원이공사를하는관계로해서거기서못했어요.그래서부득이양평갈산체육공원에서했는데장소가좁다보니까그런문제가나왔습니다. 그런데앞으로는용문체육공원도커다란공원이생기고강상체육공원도다시공사를해서넓은장소로변하기때문에올같은그런협소한장소에서노인분들을모시는그런행사를안치를걸로알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유는있지만그분들이고생을하셨기때문에오늘의우리가있는거니까각별히마음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노인요양보호사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우리군의요양보호사는몇명이나되는지아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182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분들이다취업이됐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기관마다안식관이라든지보훈의집이라든지해서거기에서종사하시는분들이182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안식관이나어느요셉의집어떤그런시설에근무하시는분들은그래도제대로대우를받는데본위원이듣기에는재가집으로나가서일을하시는보호사들있잖아요,요양보호사들이. 그분들은다그렇지는않겠지만인식부족으로파출부로생각을한대요. 그래서여러가지잡다한일을안하면은섭섭해하고여러가지얘기를하시고이간병인같은분들은진짜간병인은글자그대로간병인노릇간병인만하면되는데,간병만하면되는데요양보호사는인식이잡다한일을그러니까청소를환자방청소를해준다그러면우리여기고추여기딸게있으니까이것도따라는둥이런잡다한부탁들을하신다고하거든요. 그래서기회가있으시다면은과장님이이요양보호사들이80만원인가얼마를들여서이분들이수료를하신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과정을다절차를이행하신걸로알고있는데이분들에게교육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같이한곳에모아서이분들에게정말로어떤강사님을초빙한다든지요양보호사선생님이라고그러야되나?그분들을모셔다라도그분들이정말인정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고요,이분한테는정말상해보험이필요합니다.그런것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노인복지관건립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건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건립에따른추진현황을간략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양평읍양근리272-2그전구1급관사자리에올1월부터시작을해서내년8월까지약117평에대한건축물을연건축이죠,바닥이요.그래서678평을짓게되는건물입니다. 그래서총사업비는약44억이되겠고요,440억이요.40억4,000만원이요. 그다음에지금까지추진실적을보면은2008년9월25일날입찰공고를해서지금공사를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착공은10월27일날공사를해서지금칸막이공사를해서바닥공사를하고지금있습니다. 있는데조금주위사람들과의마찰적인상태가되어있어서그분들을모셔다놓고다시설명회를드리고그런단계에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왜마찰이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정문문제하고그다음에출입구문제죠.출입구문제를말씀들을하시는데충분하게그분들외그지역분들한테설명회도했었는데안오신분들이다시한번더얘기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분들을이해를시켜가지고당위성을관철시킬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소요사업비및부족사업비재원과확보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양근2리노인복지관건립부지주민민원사항에대하여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40억4,000만원중에시책보전비10억,물이용부담금10억이렇게해서20억은지금확보가된상태입니다. 나머지20억4,000만원이확보가미확보인데이번2009년도예산에확보를해서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민원사항은말씀드렸던대로거기주위에있는아파트사람들이자기네지역에건물을지으면서소음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를우선얘기를하면서정문문제여러가지문제를지금야기시키고있는데이사항은건물을짓고나면은자기들이쓸수있는면적이많이나오기때문에충분한이해를시키면은아마수긍을하면서민원이해결될걸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민원을최대한해결하셔서본사업이무리없이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입소할수있는자격과앞으로운영계획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전문요양시설에입소를할수있는자격은노인등급을1등급,2등급,3등급을받으신분에해해서만,
순자
이순자위원
뭘로1등급,2등급을받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등급이이면뭐라고그럴까요?
순자
이순자위원
장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움지이지를못하고수발을다받아야되는사람,그다음에2등급은그것보다는좀약한사람,3등급까지는하여튼가족이돌볼수없을정도의그런장애를가지고있으시는노인분들을말합니다. 그래서이런분들에한해서입소를할수가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신축부지중공흥리569번지는매입하였다고하였는데앞부분이자동차공업사인근부지매입을한다고,매입은하실계획이십니까?매입을한다고되어있는데,얘기를그렇게들었거든요,매입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09년도본예산에,내년본예산에10억의예산을확보해서그것은매입할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매입하실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부족사업비확보대책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현지확인시와의정활동협의의날자동차공업사인근부지도확보한다고전임과장님이말씀하셨거든요.확인조치하시기바랍니다.전임과장님말씀하셨는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부지매입은2009년도본예산에10억을확보를해서지금예산본예산에확보하는걸로해서올려놨기때문에저거하고,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본예산에확보가다된겁니까,예산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10억이계상되어있고요,나머지16억은추경에계상할려고...
순자
이순자위원
16억은추경이고1억은본예산이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확보는다된거네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부족분23억4,800만원은확보가되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차질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우리12개읍·면에서9개소가되어있는데양평읍,강상,강하가안되어있지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두군데안되어있습니다.세군데죠,양평읍까지.
김덕수위원장
세군데안되어있죠,양평읍까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금강상면하고강하면이주민자치센터에대한욕구가굉장히큽니다,지금. 그래서지금복지회관은비록없지마는두군데가.나름대로면민회관을통해서활동을할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고지금자료를수집중에있거든요. 그래서제가담당의원으로서저도적극적으로지금도와드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강상면하고강하면이어떻게하면내년상반기중에주민자치센터가개소가될수있을지에대해서좀계획을저한테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해서올리겠습니다.제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윤칠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한가지만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11월14일날저희가의정활동보고회를했거든요.알고계신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4일날이요?
칠선
윤칠선위원
의정활동보고회를사회단체장님을모셔놓고보고회를했는데거기서그날어떤분이말씀하시는게여성교육이번에순회하면서여성교육을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했습니다.12개읍·면다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게공무원들도다싫어하고이건20년전에하던그런행태를지금다시한다이렇게얘기를했어요. 그래서그러면서도공무원들도다싫어한다그런얘기를했는데그런말들어보신적있으신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이싫어한다는말은난그건못들었습니다.여성교육에대해서글쎄요,그쪽얘기는전못들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그날거기서말씀하신말을빌리자면은공무원들도다안할려고그랬는데의회에서이렇게해서했다그런식으로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러니까그진위도한번알아보시고그리고사실의회에서어떤제안을해서사업을시행을하더라도그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고하면은그담당과에서계획수립하고예산까지다확보를해서이렇게사업을시행을하면은그결과도결국은그담당부서에서책임을지는거거든요. 그래서그내용을한번알아보시고과장님이내용을모르시나본데내용을알아보시고이렇게해서어떤사업을의회에서제안했더라도이게타당성이없거나안맞으면사업시행하지말아야되는거고사업시행했으면은그시행한부서에서끝까지책임을져야되는데먼저그런얘기가있어서오늘말씀드리는거니까내용도한번알아보시고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지금현재시각이20시30분입니다.늦은밤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 제2일차2008년도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에계속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0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