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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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계획에 따라 답변 공무원께서 나오시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은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은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증인자 송 대 영

이한승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 송대영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중요한 업무의 중의 하나는 인사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그야말로 읍면과 사업소, 사업부서, 지원부서 등을 두루 거치신 분이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전체적인 윤곽 즉, 읍면과 각 실과, 사업소 등의 현황과 애로, 고충 등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다 라고 하듯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는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사는 아주 세심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인사 기준과 인사에 대한 소신, 원칙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인사는 만사라고 하고 행정의 근간이라고 저희들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를 하다보면 조금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서운한 사람과 만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합리적인 인사 원칙과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첫째가 능력 위주의 인사와 또 자기의 소신을 최대로 피력할 수 있는 전문분야. 첫째가 능력, 둘째 말하자면 전문분야 등 이런 부서로 배치해서 군정의 원활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증인께서 밝히신 대로 소신 있고, 합리적이고, 원칙이 있는 인사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활기찬 조직 운영을 통해 군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사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소신이 말하자면 피력될 수 있도록 차기 인사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의 공정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집어보고자 합니다. 전국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8.6%에 달하고 전라북도 여성공무원 비율은 29.6%, 무주군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29.1%이나 공무원 비율에 비해 여성공무원 승진 비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화가 선진국만큼 개방화되지 않은 것으로 여성공무원이 중요 부서에 보직을 받는다는 것은 남성보다 두배의 노력을 하여도 선택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본 위원이 증인에게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부여에 대해 질의한바 있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인사 기회가 없었던 점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여성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원이 저희들이 458명 중에서 현재 여성공무원이 132명으로 약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조금 더 특정 부서에 집중 배치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사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여성 인력 수급이 많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차별화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불행스럽게도 과장급에서는 지금 여성공무원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6급 공무원으로는 현재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진, 전보, 임용함에 있어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고려치 않고 하여튼 능력 위주와 전문분야 등을 고루 검토해서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무주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군세 약화와 지역발전의 성장을 둔화시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 가지고 무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무주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홍낙표 무주군수도 무주 인구늘리기 사업을 군정 역점 시책으로 지속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5월 6일자로 무주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군 인구변동을 보면 1967년 7만6,000여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되어서 2006년 기준은 2만6,000여명에서 현재는 2만5,000여명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군에서 무주 인구늘리기 사업을 계속 추진했음에도 2006년 기준에서 1,000여명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을 무주군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인구 감소 요인은 다양하게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가장 큰 요인은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저출산에 말하자면 요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 무주군의 교육 여건의 열약으로 인해서 외지로 자꾸 자녀 교육 관계로 인구가 유출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가장 큰 요인은 산업기반의 빈약으로 인해서 경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외지로 유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4만 군민시대를 실현한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자료를 보면 인구늘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주군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자체를 증인께서는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고 단기적, 중장기적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목표 달성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하도 안돼서 지금 현재 2만5,000명 선 지키는 것 까지도 말하자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해서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관내 기관단체 등을 방문해서 우리 현재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전입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는 제가 볼 때는 경제력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관 기관단체나 군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되는 것이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군에서 많은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가지고 안되니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한 방향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무주군에서 홍보물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줄어들면 첫 번째 지방교부세 등 재정 수입이 감소된다 하였습니다. 국가가 정책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 수입이 감소되고, 예산이 감소되고, 또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지역경제가 침체된다 하였습니다. 인구 감소는 소비의 감소와 투자 저조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를 초래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 둔화 및 지역발전 저해 해가지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발전을 저해시키고 우리군의 성장을 둔화시켜 무한경쟁 시대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뒤쳐지는 결과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주군의 존립이 위태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주군의 인구정책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많은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기추진 과제을 보면 주소이전 및 전입가정 지원사업으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업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 자체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농어촌 지자체들이 대동소이한 시책들을 가지고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제적 여건이 유리한 대도시로 편중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행정적 지원 사업을 하셨냐 이런 질문입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행정적으로는 각종 농업시책이라든지, 또 아니면 출산장려금, 보육수당 등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 가지고는 조금 그래도 미흡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사업으로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상수도요금 감면, 문화체육시설 무료이용, 자동차 이전비용 지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각 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라든지, 자동차 이전비용 지원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무료이용 이런 분야 가지고는 저희들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다른 방향을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괄 부서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총괄 부서니까, 각 부서마다 제가 질문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니까 총괄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8년부터 5월부터 지금까지 주소이전, 전입가정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돼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매일 저희들이 읍면에서 인구이동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하여튼 우리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사망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문제로 계속 이전을 하고 있고, 저희들 외부로 말하자면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무원 1인당 주소갖기 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조금 몇 명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게

호규

강호규위원

실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전입 가정에 대해서?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읍면에서는 주민등록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전입 전출은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는 안되어 있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오히려

호규

강호규위원

실태조사가 돼 있어야 행정적 지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전입 전출만 돼있죠? 알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 산모건강 관리 및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와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의료원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출산장려금도 지금 그것은 제대로 지급하고 있고요. 신생아 산모도우미 사업도 저희들 의료원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맞습니다. 의료원에서 이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자녀 공무원우대 지원사업으로 청내 모성설치, 임산부 공무원 지하주차장 우선 배정, 승용차 2부제 대상에서 제외,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임산부 휴식공간 제공이라든지,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배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둘째 이상 출산시 복지포인트 추가배정이라든지 이것 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육아, 말하자면 수당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했고요. 복지포인트 추가배정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해야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물어 보겠습니다. 청내 모성 설치는 안되어 있죠? 못했죠? 아직까지.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임산부 공무원 지하주차장 우선 배정사업도 안하고 있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주차권을 실과별로 한 공간 씩만 배치하다 보니깐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승용차 2부제 대상에서 제외도 못하고 있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2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히 뭐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기숙사 증설, 지역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보건의료원 현대화 추진, 전문의 위주의 의료인력 확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기숙사 증설 부분은 돼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나, 아니면 증설된 것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1군 1우수고 사업으로 해서 무주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역특성화 학교해서 무주군에 무주고등학교 1군 1우수고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특성화교육도 있고, 저희들 또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으로 해서 수월성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 시설현대화 추진 사업은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의료원에 대해서는 응급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현대화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응급실 응급구조사 배치라든지, 또 아니면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개선사업을 지금 전반적으로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전문의 위주의 의료인력 확보를 하셨습니까? 확보하고 공중보건의는 축소한다고 하였는데.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규

강호규위원

이제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총괄부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았나고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가능하면 축소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들을 배치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외부에서는 전문의들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시지를 않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중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그분들을 하여튼 도 보건과하고 상의해서 계속.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중에서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 무주군에. 타 시군보다는.

호규

강호규위원

보건의료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잘 집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역설하나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잘 살려서 정책을 입안하면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무주 인구늘리기에 다소 도움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귀농하려고 하는 도시민,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경치 좋고 물 맑고 이것은 기본이고 두 번째는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그리고 이제 접근성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내년도부터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에 이 부분은 좀 잘 접목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원 시설 현대화 추진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도시 같이 저렇게는 못하겠죠.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공중보건의로 의료원을 전부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은 절감될지 모르겠지만 내과, 외과정도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응급실의 중요성을 볼 때 어느 정도 응급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이 돼야만 귀농인들이 무주에 와서 살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고령친화산업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체계적 기반 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고령화를 대비해서 지금 요양시설이라든지,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양원 증축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아는데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고령친화산업 유치한다고 했어요. 친화산업. 우리 나이드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유치겠죠?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 안해봤어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고령화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당은 미약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이렇게 무주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로 사업을 지시하고, 또 사업을 보고 받았으면, 또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다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증인 답변을 들어보면 좀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금년도 저희들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우리 종합계획서 큰 틀에서 사업 방향과 또 추진성과 등을 분석해서 다른 부서에서 또 별도 구상하고 있는 방안과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내년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담당 부서에 이것을 지금 확인 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이니까 오늘 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 중요합니다. 고령친화산업 유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 무주군이 23% 노인층이었었는데 지금 26%로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만여명 시대가 왔거든요. 우리 무주군 인구 2만5,000명에 노인인구가 만명이면 그 수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좀 있어야 된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배냇소 사업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다음 내년도에 사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담당부서에서 공문으로 계획만 세우게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좀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상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행정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항을 보면 신규과제 지속 발굴 확산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주 인구늘리기 사업을 군정 역점시책 사업으로 지속 관리하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홍보물을 말했지만 중요하니까 역점시책으로 중점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점시책 사업이 아니고 잊혀진 시책사업으로 돼있어요. 각 부서에도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담당인지, 담당이 아닌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제가 군수한테 할말이지만 인구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2만5,000명 시대가 무너지면 무주군의 존립이 위태한데, 제가 군수라면 이 사업을 저는 1번 사업으로, 최하로 3번 사업 안에 두고 제가 이것을 체크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군수가 5월 6일날 이렇게 결제를 해놓고 잊혀진 사업이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물론 인사가 있어 가지고, 과장께서도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잘 모르고, 또 담당도 바뀌고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무주군의 존립이 위태한 이 무주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사업이 주례회 보고 때 항시 이 문제가 주 주제여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또 총괄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반기별이랄까, 분기별이랄까 체크를 했어야 되고, 또 지도 격려를 했어야 되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독려나 촉구를 좀 미흡하게 했던 점은 인정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점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사가 있어서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거고 무주군의 제일 중요한 역점 사업이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구 3만이 무너지고 또 2만5,000명이 지금 이 시간에 무너지고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대했던 기업도시가 되면 뭐 조금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저것이 잘못되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증인께서 이 부분을 잘 오늘 인지하신 줄 알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현 상황을 보면 최악의 상태입니다. 기업도시가 무주 군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인구 5만명 시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 군수한테 하는 말입니다. 무주 인구늘리기 종합대책만 세워 놓고 앞에서 확인된 바대로 성과는 고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무주군 행정을 다시 한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무주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수 확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우리 홍낙표 군수는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군수에게 보고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고 중요한 것은 군정질문에 군수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사업이라든지, 다논사 통해서 조금 일부 일자리 창출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각 분야별로 인구 유입 정책과 동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군수님에게도 보고하고 각 부서 사항별로도 저희들이 직접 점검도 해서 우리 인구유입 정책과 우리 군정이 접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정말 어렵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만 걱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나, 우리 의회나 다같이 걱정해야 할 사항인줄 압니다. 이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다시 한번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또 담당 계시면 좀 오늘 다시 한번 인식 하시고 이 부분이 우리가 크게 성과는 없더라도 인구 5만명 시대는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주군의 성과상여금 지급일이 자료에 보니까 타시군보다 항상 늦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관계를 금년도에 다른 시군보다 좀 늦게 지급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유는 성과급 지급 등급이 말하자면 S, A, B 지급 비율이 향상되다 보니까 조금 수당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지급이 지연됐던 것을 인정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겠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공무원노조와 의견이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이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노조의 의견은 첫째 저희들은 S, A, B 등급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노조에서는 지금 타시도 같이 전남이나 이런 곳 같이 말하자면 균등배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균등배분 사항은 저희들 자체로 할 수가 없고 전라북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그렇게 균등 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다면서요? 균등배분을.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전라남도에서 지금 90% 균등, 10% 차등 지급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도 실무부서 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만 그렇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군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공무원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자체 반납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수령한다고 할까요? 받아 간다고 할까요?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개인별로 전부 지급을 하였는데 일부 조합원들끼리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원칙은 아닙니다만 자기들끼리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일부라고 하셨죠? 그러면 한번 제가 좀 확인해자고요. 우리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상여금 지급대상이 지금

호규

강호규위원

대충 이야기 해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아도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상여금 지급 인원이 550명인가요?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대충 해서 500여명이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 일부라면 몇 명 정도를 보고 지금 일부라고 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전체 지급 인원이 425명이네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중에서 일부는, 자기들끼리 똑같이 분배하는 분들은 일부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대충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조합원들이겠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는 일부 동참한 것 이런 것 까지는 제가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와 취지는 그것은 참 좋습니다. 좋다고 하겠으나 지금 노조에서 이렇게 그 취지대로 안하고 그것을 똑같이 자기들끼리, 자기들 문제지만, 노조 자체문제지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S등급, A등급, B등급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안되니까 그에 대한 항의가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S등급을 받는 사람이 S등급을 받아서 성과상여금 받고, B등급 받았으면 B등급 성과상여금을 받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지를 않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A, B, C로 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성과급 지급은 근무성적평정이 60%, 직원들간 다면평가 실시가 40%로 해서 저희들이 다득점자를 이제 S등급으로 20%, 그 다음에 A등급이 40%, B등급이 40%로 해서 했습니다만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취지는 좋으나 이런 것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니까 지금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 7년을 지켜봤는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평가하는데서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죠. 일부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어느 일부분이어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정한 분배가 되지 않는다. 진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성과상여금이여야 되는데 뭔가가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무주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는 것은 근평과 다면평가 위주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말하자면 기관표창을 수령했다든지, 이런 분야라든지,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헌신 노력해서 많이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가점제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한번 나름대로는 뭔가 열심히 한 부서는 좀 더 줘야, 성과급을 지급해야만 하지 않나 이런 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일 잘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죠. 일 못하시는 분들 당연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관에서 하는 것 보면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타 자치단체처럼 한 50%랄까, 60%랄까, 70%랄까, 80%를 똑같이 분배하고 한 몇 십 프로 정도만 이렇게 성과를 차등해서 지급하면 큰 불만은 없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제일 지금 S등급 받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6급 경우를 들면 6급 10호봉 본봉을 기준으로 해서 S등급은 230%를 주고

호규

강호규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6급 S등급은 약 499만5,000원 정도.

호규

강호규위원

예. 그러면 B등급 받는 분은 얼마 받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195만4,000원

호규

강호규위원

한 300만원 편차가 나네요. 그렇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50%랄까, 60%랄까, 70%랄까, 80%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정되게 하고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잘하시는 분들 더 주고, 잘못하신 분은 조금 주고 이렇게 제도개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만 안되냐 이런 의견도 저희들이 가서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여튼 내년도 지급시에도 말하자면 도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상여금제도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도 다수, 소수가 그런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면 무주군에서도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뭐든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수가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무주군 정기인사에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근간으로써 원칙이 있고, 공평하게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인사는 조직의 막대한 후유증을 안겨 줌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8월 25일 인사는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기 보다는 인사부서에 대한 불신, 근평에 대한 불공정성, 실망의 수준을 넘어서 다수 직원 및 군민들의 상당한 불만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여론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인사는 저희들도 하여튼 원칙에 의한 공정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사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인사 이후에는 저희들이 통상 50%만 만족해도 참 좋은 인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 이하라든지, 하여튼 몇 분의 불만의 소리는 더욱더 크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향후 거시기는 전체적으로 만족한 인사는 안됐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불만의 소리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난 8월 25일 인사에서 군수 수행 비서를 맡고 있는 시설직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 군수가 해외출장 중에 있는 동안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골프를 한, 그런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직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증인을 새로이 채택을 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군수가 해외여행 중에 저희들이 그런 골프를 한 것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무원의 징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감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견책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경감 처분, 다음에 질의해서 감사 질의에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군수가 해외출장 중에 이렇게 수행하는 비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하여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여론이 될 수 있으나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그 자체만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근무지 이탈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 군에서도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도 가사일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위급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불가피한 사항도 아니고 그 시간에 가서 근무지를 이탈해서 골프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법적인 사항으로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이거 무주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한 승진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임용령이나 임용 제한요건에는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보면 승진임용의 제한요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몇 조라고 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제34조에 승진임용의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34조를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장

담당의 조력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제34조 제1항에 보면 징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에 있는자, 징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이런 사항과 또 제2항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다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 처분을 받을 때에는 처분 종료일로부터 24개월, 근신, 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 임용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는 승진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하여 제한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5항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 포상,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사유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6개월 동안 계속 있는 자로서 9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도 특별승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주군의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에도 무주군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세웠습니까? 2008년도에도?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2008년도의 인사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서 3월 25일자로 해서 전공무원들에게 전자문서로 말하자면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전송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거기 기본방침에 있어서 정기인사계획 또 인사교류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하도록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기본방침에 정기인사계획 하고 인사교류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예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거 예고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25일자에 기본계획은 전자문서로써 대신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서 공고를 했지 인사교류 등 정기인사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사전에 예고를 했냐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그겁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사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내부 안에 정기인사나 이런 사항들이, 방침 등이 전부 종합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안에도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본계획 안에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승진임용 안이라든지, 저희들이 전보임용, 인사교류, 이런 방침, 원칙 같은 것이 인사기본운영계획안에 전부 포함이 돼서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그걸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인사운영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승진임용 법정 배수에 있고,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접촉되지 아니한자 중 업무추진 능력, 근무실적,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승진해야 된다는 원칙을 기본계획에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렬간 승진 소요 연수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된다. 직렬간 승진 소요연수. 이 직렬간 소요연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승진대상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사위원회나 파악이,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직렬간 승진소요연수, 지금 그 승진 대상자가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직렬간 승진소요연수를 지금 현재 분석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승진자는 4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 8년, 6년된 그 위의 대상자가 5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5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형평성 있게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해서 고려가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설명한대로 8년, 9년, 6년된 사람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직렬간 승진소요연수 등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형평성 있게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렬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직렬간의

해연

이해연위원

일반직까지 따지면 25년된 사람도 있고, 직렬간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직렬간의 균등한 소요연수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이 자리가 비었을 때는 또 속히 말하자면 승진할 수도 있고, 어느 직렬은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침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 인사운영기본계획에서 예고를 해서 홈페이지에다 전 직원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삭제를 시켜야지 운영기본계획에 넣지 말아야죠. 그게 시행, 이행을 못할 걸 뭐하는데 이렇게 운영기본계획에 넣습니까? 지금 과장 답변이 사실이라면 지금 인사운영기본계획에는 직렬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해놓고 그런 전혀 실천의지가 없는 걸 뭐하는데 운영계획에다 넣냐 이거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어느 직렬이 균등하게 말하자면 승진 정원에, 직렬간 정원을 맞추다 보면 또 그렇게 균등하게는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징계요구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징계요구를 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징계요구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부서에서 아마 비위 사실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다른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보면 징계요구 사유, 직장 이탈금지, 성실의 의무 위반해서 이렇게 징계 요구를 하였는데 비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경징계로 요구를 하였죠? 그렇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 비위사실이 경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특별한 가정의 어떤 그러한 일도 아니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는데 이러한 비위 사실이 경징계에 해당 되느냐? 그리고 양심적으로도 본인이 자진해서 연가 신청을 한게 아니고 골프장에 가서 어떤 기자 눈에 띄니까 그걸 유선상으로 직원을 대신해서 연가 신청을 해서 그것도 3시 37분인가요? 이러한 비위가 있는데도 경징계로 징계요구를 했어야 되느냐, 이게 합당하다고 보는지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직장이탈 금지위반 사항이 무조건 중징계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징계요구권자가 판단했을 때 비위정도라든지, 과실의 경중이라든지, 또한 평소 근무성적이라든지, 공적 등을 좀 참작해서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직장이탈 금지위반에 대해서는 파면에서 해임 또는 견책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단순한 근무지이탈만 해도, 직장 이탈만 해도 본 위원은 경징계라고 보는데, 단순한. 이것은 근무지를 이탈해서 그 시간에 다른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을 때 가서 골프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경징계에 해당 되냐 이거죠? 이러한 사실이.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느 시각에서 보시느냐 이것도 있는데 저희들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정당한 연가만 냈더라면 이런 거시기는 없었는데 우리 무주군

해연

이해연위원

당초에는 연가를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가서 골프를 치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골프를 치다보니까, 기자 눈에 띄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가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해연

이해연위원

당초에 연가를 내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1시부터 연가를 내는 것이 맞죠? 그렇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통 1시부터 18시까지 내는 것이 맞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정당하게 연가를 내고 본인이 나갔어야 됨에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전자문서를 확인해 보면 처음에 맹은지라는 담당자한테 부탁을 해서 7월 17일 17시 9분 21초에 담당자 결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전화를 했겠죠? 현장에서 기자 눈에 띄게 되니까 아차,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행정에 전화해서 연가 처리 좀 해달라고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최종 결재된 게 몇 시에 됐냐? 18시 4분 3초에 결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송대영 증인이 과장이었었는데, 이 연가 시간이 끝났는데 이걸 왜 결재를 합니까? 18시까지 연가를 냈는데, 연가 시간이 끝난 후에 왜 결재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도 잘못을 시인합니다. 제가 그 시간 때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귀청 후에 결재를 하다보니까, 제가 시간까지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제가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을 시인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지금 8월 25일 재무과 소속으로 돼있는 시설직 담당 승진자는 비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지를 이탈해서 골프를 하고 있는 이런 직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저히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무주 군민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는 연가시간이 18시까지인데 18시 이후에 연가 결재를 해주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유를 정확하게 검토도 못하고, 오후 시간대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연가를 내고 하는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못하고 제가 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바로 8월 25일 재무과 소속 직원 승진인사에 대해서 인사를 철회하라는 성명서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서울에 파견근무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번 승진인사가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정말 비양심적이고, 당초 처음부터 연가를 내서 골프를 쳤다고 그러면 저희들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모 기자 눈에 띄니까 이걸 담당과에 전화를 해서 연가신청 좀 해달라 해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연가처리는 됐지만 이것도 적법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연가 처리가 돼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위 정도가 경한게 아니고 아주 중한 비위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한 비위라고. 그리고 지금 이 골프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접대성 골프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때 당시에 실무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골프를 18홀까지 다 돈 것도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도 연관이 없는 리조트 직원하고 한 3홀 정도를 조금 하다가 내려온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실은 골프를 몇 홀을 쳤냐, 얼마를 돌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골프를 치게 됐다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리조트 직원의 전화를 받고 이 시간에 티가 비니까 와서 골프를,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초청을 받아서 쳤는데. 그래서 비용을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비용 계산한 것 있는가, 현장 가서. 비용을 낸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접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무주군수 비서라는 직함 때문에 리조트 직원이 전화를 해서, 초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건 접대지 뭡니까? 무주군청 직원 아무나 와서 골프 치라고 합니까? 군수비서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시간 때 와서 골프 치라고 한 거지. 이것은 접대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접대라고 봅니다. 이런 접대성 골프를 친 사람을 승진의 기회를 주고, 정말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접대 골프를 친 직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줬다는 것도 잘못됐고, 이 부분도 비위 사실이 중대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3일 전라북도 관계자들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점에서 골프를 쳤다고 그래 가지고, 청렴의무 위반 해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표창도 있었고 했지만 감경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관련자들한테 3명에게는 감봉 1개월을 했고, 한분에게는 정직 대기발령을 내렸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근무시간은 아닌데, 근무시간 외에 친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골프를 친 직원, 접대 골프를 받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무주군의 인사 행정이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려고 하겠습니까?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인사라고요. 이게요. 그리고 무주군의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규정 제478호 훈령에 돼있는 규정을 보면, 이제 위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골프를 하고자할 때는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또는 감독 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골프한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고된 바는 없고 저희들도 그 조항에 보면 사후에도 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골프를 쳤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까? 언제 보고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그날 제가 연락 받기는 그 이튿날, 당일 날은 제가 연락을 못 받았고 이튿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골프를 쳤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왜 그랬으면, 보고를 받았으면 그때 당시 감사를 했어야지 몇일 날 감사 시작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해가지고 바로 말하자면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징계 요구한 그 부분은 다시 뒤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징계 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이번 인사위원회 결정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객관성을 잃은 그런 인사위원회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인사위원운영제도에 대해서 개정 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 정갑윤 위원께서 발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청 인사위원으로 군청 내에, 인사위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7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7명으로 구성됐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7명 중에 우리 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으로 몇 명이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부군수가 위원장이시고요. 현재는 저하고, 산업경제과장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객관성을 잃는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 인사위원회 운영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그래서 외부인사를 더 많이 영입하는 그런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중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의 그런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들 인사를 군수 단체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견해로는 정말 이런 인사권을 남용하고 형평성을 잃은 이런 인사를 하는 그런 권한까지 단체장한테 이렇게 권한을 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정말 일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증인께서는 당시 실제 업무를 관할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의 질의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증인께서 인사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장으로서 향후에는 이런 인사권이 남용되고, 인사 횡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균형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군민의 어떤 민원의, 여론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 송대영 증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179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이 무주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질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 당시 증인의 답변이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결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항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증인들 답변이 검토, 언제까지 검토하고 있을 겁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결재 중에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인데 잘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무주군인사운영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 인사를 단행한 이후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매일같이 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왜 그렇게 8월 25일 이후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노조에서 아까 이해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덕적 해이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에 대한 불만으로 1인 시위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좀 합당치 않은 것 같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주군인사운영기본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해야 됩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내년도 계획은 연초에 바로 수립해서 시달 통보하도록 하도록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당해연도 인사운영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됩니다. 즉 2009년도 무주군인사운영기본계획은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안하셨잖아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금년도에는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원칙을 안지켰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에요? 증인의 답변에 동료 이해연 위원이 질의 했었지만 2008년도 무주군인사운영기본계획을 2008년도 3월 25일자로 수립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2008년도 2월 5일자 인사도 2008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좀 기본계획이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당연히 2009년도 인사운영계획도 이달 12월 31일까지 해놔야 됩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알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법조화 했죠? 알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된 겁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일자까지는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전시행정을 배제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증인은 생각 안하십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사위원회 의결과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적 절차는 하자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 견해로서는.

강춘

이강춘위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중복된 질의겠지만,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인사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사원칙을 세워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법 절차를 꼭 시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사 때마다 다른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 평가대로 인사를 하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꼭 해주셔야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무주군 새마을지회 사무실 구입비 2억원이 자체사업비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교부세인지, 아닌지, 또 순수 군비인지 시간이 됐지만 증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못들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는 교부세로 내려준다고 했는데 교부세가 안온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마을지회 사무실 신축인가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금이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사업 시행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새마을지회 사무실 구입에 2억원을 구입물건 유약보로 집행하지 못하고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증인 답변대로 그러면 이게 예산은 편성이 됐었는데 불용처리된 겁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불용처리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꼭 필요로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교부세라면 몇 년도에 내시가 되지도 않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그 당시에?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듣는대로 하면 교부세로 2억원을 내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교부세가 안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제 구두로만 내시를 받겠다 해놓고 교부세를 내려 보내주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듣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봐도 지금 교부세로 내려왔다면 세입도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데 세입 분야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도 전혀 교부세 내려온 근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무주군 새마을지회에서 사무실 구입비로 2억원의 편성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계상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2억원 가지고는 사무실 구입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새마을지회 자체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진 반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거기도 지금 또 자부담능력 여부가 저희들 관건이 될 것인데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증인, 여건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시 한번 증인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강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는 질의입니다. 승진한 분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9월 22일자로 해서 태권도진흥재단에 파견근무 나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군수 수행비서의 직함이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직함은 별도로.

이한승위원장

그런데 군수가 매번 관내나 관외 출장 시에 항상 수행을 하고 다니는데, 그거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비서실 요원으로 해서 인구 30만 이하에는 두 명을 말하자면 기준으로 과거에 내무부시절부터 그런 규정은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폐지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그 규정을 준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진안이나 장수 이런 곳을 봐도 그 규정은 어느 시군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장수 같은 곳도 지금 현재 다섯 명이 하는 것으로, 부속실에 6급 하나, 8급 하나, 청경, 일용직 둘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무주군은 비서실 요원으로 해서 지금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 요원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과 다르게 부속실을 군수실과 부군수실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이한승위원장

그 세분이 어떤 직함이 있는 분들인지 한번 정확히 말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비서실 요원으로 배치한 사람은 사실은 이기연 별정6급 하고요, 그 다음에 정민숙 기능직 1명, 그리고 저희들이 유성현 이렇게 세 사람을 지금.

이한승위원장

거기에 한분 또 계시죠? 직소민원실이라고 만들어서.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만족담당이 지금

이한승위원장

주민만족은 비서실장이 해도 충분한데 왜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 엄청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고급인력들이 그런데 지금 다 투입돼있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금 노력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도 잘못 됐고요. 자,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수행비서란 직함은 없습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장

그렇다면 8월 25일자 진급한 그 대상자는 그런 수행비서라는 군수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행정을 벗어나서 골프를 쳤다는 그 사실은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대상자를 진급을 시켰다는 것은 아마 무주군사의 앞으로 크게 지금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인사였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수행비서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저지른 자를 진급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무주군 행정 인사의 엄청난 지금 오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군수 해외출장 중에 이런 기강이 해이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아쉬운 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징계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것까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난해하고요. 하여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돼도 진급을 시킬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보는데,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만 승인이 되면 이런 일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진급 대상자가 진급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본 위원장은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는 5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까지 합니다만 6급 이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배수 내의 자들 중 승진 임용적격 여부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진임용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군수가 결정할 사항으로 거시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감독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장

그렇다면 군수가 최종 결정권자면 군수가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권자인 군수가 결정한 것으로

이한승위원장

결국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위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앞서 말한 무주군 행정 인사에 대한 큰 오점을 남겼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군정사에. 결국은 앞으로 인사에서 진급함에 있어서 군수 수행비서라든지 이쪽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만 진급이 될 수 있다는 결론 밖에, 그렇게 납득이 안갑니다. 그 엄청난 위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진급을 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뭔가 공무원의 자세로서 모범 공무원상을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은 결국은, 진급이 안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됐죠?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건의도 하고 시정조치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타 자치단체에 알려지면 무주군 망신이에요. 망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행정을 위해서, 또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이 진급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그런 형평성을 유지해서, 정확한 근평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증인자 김 정 국

이한승위원장

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 기업도시 사업 추진하는데 요즘 많은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증인과 함께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3월 무주기업도시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에 보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기본계획을 언제 신청을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말씀이십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죠.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기본계획 승인신청은 2007년도 2월 6일날 한걸로 기억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맞아요. 정확히 이제 파악하고 계시네요. 2007년도 2월 6일날. 그때 개발계획 승인 신청한 겁니까? 승인이 난 겁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개발계획 승인이 난 것은 2007년도 10월 2일날 입니다. 관보에 고시된 날짜가.

해연

이해연위원

예. 10월 2일, 그때 승인이 났었죠. 그때 자료에 보고, 업무보고에 보면 정기용 교수의 개발계획 대안 제시가 좀 늦어져 가지고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고 자료도 있었는데, 혹시 개발계획 기본계획 신청이 늦어진 이유가 이러한 대안 제시가 늦어져서 신청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정기용 교수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부분은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서 이 사업성 검토라든지,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기용 교수가 제안하는 부분이 두문, 덕곡이나 이런 마을을 제외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다고 해서 아마 대한전선에서 자체적으로 이분한테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여기에 정기용 교수라고 그러면 저희 무주군의 많은 사업의 실시계획을 했던 그 교수님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무주군에 많은 실시계획, 설계에 참여 했던 분. 보면 우리 IC 만남의 광장도 그 교수님이 했고, 농민의 집, 적상 향토박물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시계획을 했더라고요. 실시계획이 아니라 설계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께서 기업도시소장으로 임하고 계신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금년도 8월 25일자로 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전에 보면, 우리 소장님이 기업도시소장님으로 오기 전에 기업도시사업소 업무하고 건설교통과 업무하고 한분의 과장님의 두 사업소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겸직을 했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전에 한상술 소장이 2006년 8월 28일부터 2008년도 1월 1일까지 기업도시소장으로 계시다가 김용민 과장이 퇴임하고부터 8월 24일부터 건설교통과하고 기업도시사업소 두개 과를 1과, 1사업소를 겸직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 겸직이 한 7개월 24일 동안 이렇게 겸직을 하였는데. 정말 저희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홍낙표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관광레저형 안성에 건설되는 기업도시는 무주군 성장 동력, 두개 중의 하나라고 늘 말씀해오셨습니다. 이 만큼 정말 무주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 건설해야 되는 사업이었었는데. 그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과 그 과 업무만으로도 과장으로서는 과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라는 이 기업도시사업소를 건설교통과 업무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소하고 같이 7개월 동안 이렇게 겸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습니까?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그런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일단 우리 한상술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겸직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업이 물론 5월 23일날 보상공고를 중단하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부다 알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주가 보상업무에 치중을 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겸직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됐다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은 이제 동료 과장님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주군 성장 동력 두개 중의 하나라고 그러면 정말로 이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는 정말 두개 과에, 이렇게 업무 부담을 주는 것 보다는 기업도시사업에 전담을 했어야 된다. 전담을. 본인이 과장으로서 전임 과장들이, 기업도시소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하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업무가 과중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려고 그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정말 무주군 성장 동력의 하나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바로 인사를 해서 기업도시건설추진 업무에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조직개편이 늦어지고 인사가 이렇게 늦어진 것 때문에 이 기업도시 관련 업무에 전담을 했어야 되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두개 과를 담당하다 보면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업무만 해도 아주 중요한 업무고, 또 건설교통과 자체도 과장으로서 그 과는 누구다 다 자타가 말하는,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과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업무가 과중되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장 인사가 되지 않고 조기에 됐더라면 이 기업도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에 전담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에 와서 기업도시가 많은 언론에 어렵다는 쪽으로 나오고, 저희들도 기업도시 관련 해가지고 문광부라든지, 대한전선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대안을 찾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기업도시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 이해연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하는 기업도시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소장으로서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전담을 해서 이것을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TF를 어떤 방향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이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실은 이 부분도 늦었습니다. 이 부분도 늦었는데 또 우리 증인께서 이미 그러한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만 빨리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지금 기업도시 난항에 빠져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든 실과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들 주주 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그때 몇 월에 주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007년도 9월 7일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2007년도 9월 7일날 주주협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대한전선이 440억원, 무주군이 18억원, 그래서 무주군 지분율이 3.94%로 이렇게 자본 출자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본 출자한 출자 금액이, 이게 어떤 목적으로 지금 예치돼 있습니까? 458억원 되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 무주기업도시가 설립된 것이 기업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 또 이 출자역시 무주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출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본금으로 출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이렇게 떠도는 여론에 의하면 지금 출자한 자본금이 대한전선에서 다시 가져갔다. 기업도시주식회사로 출자한 현금이, 예치돼있던 현금이 다시 대한전선에서 가져갔다. 쉽게 돈을 빼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있으면 증인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전선 측에 공문으로도 자금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 확인해본 결과 자본금 458억원 중에 현재 운영비, 회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얼마 지출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400억원이 대한전선에 금년도 10월 23일부터 내년도 1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에 지금 연리 7%로 이렇게 대출을 해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부터, 기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10월 23일부터 2009년도 1월 22일까지 연리 7%로

해연

이해연위원

1월 21일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2일이요.

해연

이해연위원

1월 22일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연리 7%로 대출을 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본금 자체가 변동이 되려고 그러면, 주식이나 이런 부분이 변동이 되려고 그러면 주주 간에 협의가 돼야 되고, 이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용사항을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주군에서 지금 이사를 한명 추천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자본금 변동이 있으려고 그러면 주주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무주군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 자본금 자체가 변동이 된 것은 아니고 은행에 예치돼있는, 자본금 45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 자본금을 증액을 한다던지, 또 자본금을 감축한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는 주주 간에 협약을 하도록 돼있고, 자본금 운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 협의를 거쳐서 운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사회 협의를 해서 자본금을 갖다가 운용해서, 그러면 자본금 운용에 변동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대출을 하는데 대한전선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게 대출을 한겁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자본금이 어디에 집행되도록,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 출자금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매입비든지, 도시조성사업비 10%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4,500억원 속의 10%를 갖다가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본금이 토지매입비라든지, 기업도시 도시조성사업비 목적으로 쓰여져야지 그렇지 않고 대한전선의 어떻게 보면 이율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지금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 자본금 자체가 기업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예치된 것이고 도시조성비 10%를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치금 자체가 도시조성을 하는데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날 토지보상 공고가 중단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출을 해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이 부분은 당장 필요하다, 안하고 이 판단은 누가 어떻게, 본 자본금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표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이 458억원을 예치한 목적은 도시조성사업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치금인데 이 예치금을 갖다가 다른데다 이율을 받고 대출을 해준다. 이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무주군이사를 조속히 등기를 해서 이사로 하여금 전반적인 운용사항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대한전선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민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에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에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전선과 기업도시 입장은 무엇인지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냐, 지연이냐, 아니면 기업이 유리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기업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포기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 측에 몇 번 강조를 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라, 그런데 그 기업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여건이 성숙되면,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이 성숙 되고, 자금유동성이 풀리면 해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이 장기간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포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기업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확실히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무주군민의 적극적인 열망과 성원 속에서 대한전선이 기업도시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면 무주군민에게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도 강위원님 입장하고 공감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무구군 의회에서 대한전선의 입장을 밝히라고 항의 방문하였지만 무주기업도시는 대한전선과 상관없는 문제라면서 자기 모기업 보호를 위해 참 궁색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대책회의에서도 대한전선 쪽에서는 글로벌금융위기로 자금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여건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무주군민들은 대한전선이 사실상 기업도시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시각과 또 한 쪽에서는 대내외 여건이 좋아지면 투자할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무주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증인으로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한전선이 한다고 하는 전제와 또 대한전선이 안한다고 하는 전제 두 가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무주군이나 국가나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밝힐 수 없지만 무주군에서는 좀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대한전선이 먼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대한전선이 그런 입장을 안밝히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금 취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군이나 또 문화부 등 국가에서는 대한전선이 한다고 하는 전제 하나 하고, 또 포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주군이나 정부에서는 기업도시를 포기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했든 기업도시의 불씨를 살려서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실상 포기로 보는 시각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께서 혹시 대한전선 반기보고서, 금융감독위원에게 반기 보고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반기보고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것을 보면 대한전선의 재무구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앞에 많은, 이 서류가 다 대한전선 하고 관계된 서류인데. 저는 9월달 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나름대로 자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정확한 판단을 지금 했어야 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지금 대책이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 기업도시를 개발한다고 애초에 대한전선이 시작할 때부터 그때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호했고, 그 동안에 또 대한전선의 투자형태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은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반에 와서 경제 사정이 나쁘니까 투자할 자금이 없고, PF가 안일어나고, 이런 사정을 이유로 드는데 사실은 이 기업도시를 하려고 하는 기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 재무구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이 몇 년이고 계속 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또 지금 당장 어렵지만 그러면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년이나 이년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제반적인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지.

호규

강호규위원

아, 맞습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재무구조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업도시 대한전선 태도는 그렇게 할망정 우리 무주군에서 대한전선에 대해서 기업도시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냐, 지연이냐, 아니면 자기들 기업에 유리하게 지금 금융위기를 맞이해 가지고 끌고 가느냐 이 셋 중에 하나는 판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려면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담당은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하세요. 제가 여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좀 필요한 것 있으면 가서 보시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대한전선의 기업 특성상 제가 그 대한전선에 대해서 검토해본 자료에 의하면 그분들은 공격적인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당성 측면에서 손익계산을 끝내고 포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포기냐, 아니냐, 수순을 밟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기업에서 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기업에서 대외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지금 경제사정을 들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실시계획 승인기간이나 또 토지 매입하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무주군에서 자, 포기를 해라, 아니면 지금 할 거냐, 안할거냐 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마냥 기업에서 그렇게 지연을 한다든지, 할 의도도 없으면서 이렇게 지연을 시킨다던지 하면 그런 부분은 정확히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만의 득실이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도시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수는 무주군의 공식 입장을 하루라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증인 출석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군정 질문에 나와서 밝힐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 증인께서 군수에게 잘 보고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무주군의 공식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쭉 지켜보면서 보면 무주군 대응 방안을 평가한다면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한 세 차례 만났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는 이해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증인자 이 기 택

이한승위원장

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 금고지정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다가 충분한 질의를 하고 과장으로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금고협력사업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역협력사업비가 어떤 단체나 이런 곳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재무부서에서 이것을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지역협력기금을 지원해주는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협력사업비가 무주농협군지부에서 5,000만원, 전북은행에서는 7,000만원, 2008년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1억2,000만원, 전북은행에서 7,000만원 이렇게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지역협력사업비 운영규정에 의하면 제3조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보면 군민 복지분야, 또 농어민소득분야, 또 인재양성분야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그 지원사업비 내역을 보면 전부 행사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했던 인재양성분야에는 단 일원 한 푼도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 누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담당부서장하고 저희하고 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국회연수 가서도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 교수님하고, 박사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질의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적이고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여러 학자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고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수입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내에서 농협, 전북은행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도 위배가 됩니다. 또 예산 직접 사용의 원칙에서도 위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도 이제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2007년 11월 당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주군지역협력사업비 운영규정이라는 그런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법령에 의한 기부금품이 아니고 금고와의 약정에 따라서 운영 과정상 자금이 군에 수입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금고 해당은행이 협의한 사업 건에 대해서 해당은행이 직접 지출을 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세입예산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 2007년 11월 당시에도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해주신 이 건에 대해서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부서, 담당부서 하고 함께 관계 법령이라든가,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해서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다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금고사업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히 세입 예산으로 계상해서 세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그쪽 행안부 질의답변도 본 위원이 직접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내부 규정을 두어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금고사업비로 지역협력사업비로써 인재양성분야, 또 지역의 소득향상 분야, 군민의 복지분야 이런 부분에 지출되지 않고. 규정 이것 만들어서 운영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행안부에서도 얘기했고, 본 위원이 예산을 담당하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당연히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나 담당 부서에서는 전라북도에서도 다들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다른 시군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무주군이 뭔가는 선보여야죠. 잘하는 쪽으로. 지금 보면 지역협력사업도 다른 자치단체 제가 14개 시군 것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고창군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기금으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행사에만 이렇게 단체장 군수 쌈짓돈으로 쓰는게 아니고. 그래서 지역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고, 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여튼 검토하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역협력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는 사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의회 의결을 얻는 것이 원칙인데.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732만2,000원 예산이 의회에서 사전 의결도 되기 전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선 집행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장에게 직접 확인을 이번 감사 때도 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비 전액이 국비나 도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 예산성립전 사용 대상이 아닌데 의회 의결 없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 하단에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또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와, 재해 구호라든가, 또 복구 이런 곳에 관련돼서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는 군비 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사용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시행 단계에서 우선 이게 사용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배정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예산 배정을 안했었고. 또 그래서 예산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행위라든가, 집행관련 행위가 진행은 안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사용 공문을 별도로 취소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가 좀 미숙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실장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 의회에다가 공문으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해가지고 저희 의사과에 전자메일로 보내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의회에도 통보를 했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미 공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저희 무주군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이미 공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못주도록 돼 있죠? 집행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런데 이미 공사가 다 되었는데도 후에 교부 결정이 됐죠? 본 위원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남용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무주군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다 실과마다 본 위원이 파악한대로는 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너무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인터넷 행안부 들어가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너무 남용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 같은 사례를 들어서 또 법을 개정해야 하는 그런. 엄연히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 안되도록 돼있는데 지금 너무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이 제도를. 지금 이것은 실례로 사업부서에서 일일이 전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한 건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선 집행까지 되었습니다. 선 집행된 줄 알면서도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이 너무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증인께서는 예산 편성시 충분히 업무를 연찬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오늘 본 위원이 증인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2009년도 본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이번 2009년도 예산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에 대해서 철저히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러한 부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관련하여, 예산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관련해서, 금년도 2008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지침에서 새정부 들어와서 경상경비는 부서별로 절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내핍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을 알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들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까? 정부 방침에 맞게,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맞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정부에서는 예산절감 10%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그대로 다 금년에 적용이 못되고 그래서 2009년도에 추가로 절감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침대로 해야 그게 원칙입니다만 다 못된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9년도 예산도 이미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이 정부 방침이나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대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상경비 부서별 절감하여 운용하는데 내핍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임에도 2008년도 본예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운영비는 8.8%가 증가했고, 특히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7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는 21%가 증가하였고, 연구개발 용역비는 12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도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자기부담 매칭 의무화를 통해서 10%를 감축하라는 것이었는데도 민간경상보조금이 29%가 증가했고, 민간행사보조금이 3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7.6%가 증가했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2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증감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가 26억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41억4,900만원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53억8,90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도 2006년도에는 12억7,300만원이었었는데 2007년도에는 18억8,000만원, 2008년도에는 25억, 무려 배 가깝게 25억2,7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 민간경상보조는 101%가 증가한 그런 예산서상의 계수입니다. 통계이고. 이렇게 정부나 행안부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왜 이렇게 경상예산을 증액되게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왜 정부 방침이나 이런 기본계획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상당히 많은 증감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경상비 비율은 2007년 대비 4.39%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경상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최대한 경상비 억제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이제 경상비로 편성되는 그런 항목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침에 부합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은 증인, 변명에 불가하고요.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경상예산 10%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 기본방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감을. 그런데 오히려 절감하기 보다는 50%, 100% 가까이 이렇게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2009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아직 확인은 못해봤지만 이렇게 편성됐다고 그러면 수정 예산이 불가피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러한 모든 부분들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보면 정부나 행안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군민의 어떤 소득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농민들도 무역개방자유화가 됨으로써 농업농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이러한 예산에 너무 인색하고, 얼마 전에 무주가 전북권 뉴스 방송에 보도되었는데. 무주군이 지금 이 가뭄에 급수 사정이 안좋아서 제한 급수를 한다. 상수도 시설이 안돼 가지고, 이래 가지고 무주에 누가 이사를 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인구 정책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물 사정이 안좋은데 누가 무주에 이사 와서 살고 싶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도 올라왔습니다. 명절 날로 집에 가자고 그러면, 자기 아내한테. 명절 날 물 소비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물이 단수가 되고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샤워도 못하고 물 때문에 불편해서 자기 와이프가 시골 고향에 가는 걸 꺼려한다고. 이런 곳에 정말 주민들 생활에 밀접해 있는, 일상생활에.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글로벌커뮤니티 무주를 외치면서 정말 물이 안나와서 제한 급수를 하고, 상수도 시설이 안좋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주군의 수치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향후 예산 편성하는데 꼭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투융자심사 결과에 관련해서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심사를 하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사업별로는 본 위원이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질의를 다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이 부분은 2008년도 지방재정 분석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총 무주군의 2008년도 투융자심사 건수가 몇 건입니까? 중앙심사, 도심사, 군심사 분류를 해서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참고를 하시고 2008년도 지방재정 분석결과 가지고 계시면 담당 172페이지를 좀 보여줘서 증인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를 여기에 못가져 왔는데 바로 가져와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 없으면요. 자료를 못챙기면. 이 자료가 그래도 2008년도 지방재정 분석결과라고 해서 공고되고 분석한 결과인데 투융자심사 예산 편성 비율이 69.15%로, 이 자료도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을 시 교부세 10%까지도 감면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전부 질의를 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담당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이제 답변을 드리면요. 이 지표 기준이, 지표 분석이 이 투융자심사 사업 예산편성 비율은 30%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30%는 어떤 계수 수치입니까? 30%가 무슨 얘기에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비율 69.15%로. 그러면 30%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안하고 예산 편성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맞죠? 그런 숫자죠? 통계 있잖아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거의 다 절차를 거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투융자심사 관련해 가지고 일일이 다 지적했습니다. 쉽게 반딧불축제만 해도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인데 그것도 도 투융자심사만 받고 말았습니다. 투융자심사 규칙에 총 사업비란 소요되는 모든 경비라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일이 사업부서에는 다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도 그것도 10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증인,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산들이 의회에 요구돼서 자꾸 삭감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얼마 전에 의원님들 다 같이 국회에 의정연수를 다녀왔지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해야 하는 부분들이 예산 편성시 중기지방재정하고 투융자심사를 해서, 심사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몇 건을 하고, 지금 투융자심사 의결도 안된 사업들이 예산 요구가 막 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행안부 지침에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 요구를 하든지 한다고 그러면 교부세 10%까지도 감면조치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법과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에서 삭감되면 의회 핑계로 전부, 의회의 책임으로, 의회의 부담으로 다 떠넘기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200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인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삭감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시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총괄 부서장인 실장께서는 이 규정과 규칙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무주군에 조례 규칙이 많이 있는데, 지금 조례 규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신 적 있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세밀하게 이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돼있는 조례를 한번 훑어 본 적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2007년도에 전부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다했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조례들을 보면 지금 오자, 탈자, 지금 말도 안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보면 제26조입니다. 본 군청 및 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발탁이라고 해야 되는데, 박탈이라고 이렇게 돼있어, 박탈, 임용해야 한다. 참 이거 우스운 얘기지 않습니까? 발탁이라고 해야 되는데 박탈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참 누가 와서 무주군 홈페이지에 와서 이걸 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또 예로 징계 감경에서 무주군지방공무원 징계, 이번에 감사 때문에 징계 양정 때문에 훑어 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주군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 제1호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이 맞는데, 공격이라고 해놨어요. 공격. 참 이것도. 어느 정도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포상을 받은 공적이라고 돼야 되는데 포상을 받은 공격. 우리 직원들 잘 메모 좀 하세요. 그리고 또 무주군 공무외국여행 규정에 보면 제4조 허가에서 군수는 여행의 필요성, 방문 국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이라고 돼야 되는데 접합성이라 돼있습니다. 접합성. 보면 참. 이토록. 시관관계상 오자, 탈자 이 잘못된 조례에 대해서, 규정 규칙에 대해서 이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고 이렇게 조례 규칙이 엉망으로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아마 조례가 제정된 지 상당히 기간이 된 이런 조례들이 아마 오탈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각 실과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전부다 한번 조례를 싹 다 검토한 후에 전부다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실장님,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정말 무주군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이건 무주군의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빠른 시일 내에 각 실과별로 업무를 줘서 조례가 규정, 규칙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끝으로 이 부분도 직접적인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무주군에 기업도시 못지않게 여론이 많은게 세 사람만 모이면 얘기하는 것이 무주장례식장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실장께서도 그 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여론을 들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제가 듣기에는 지금 당초에 운영하던 제도를 바꿔서 농협에서 입찰을 참가 안한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질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서비스 질,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서비스 하고요. 서비스만 안좋다고 하던가요? 가격면에서는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가격도 조금 비싼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비싸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겠지만 무주군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증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기에 실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여론 조사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두 차례나. 이게 어느 다른 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무주군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79.9%가 나왔고,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당초에 본 위원이 실무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90%가 나왔다는데 지금은 80%라고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그때 여론 조사는 90% 가까이 지금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는 무주군민의 여론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얻어지는 여론결과 아닙니까? 이게? 여론 조사했으니까. 무주군에서 한 것이니까. 왜 그런데 운영 체제를 바꾸는 겁니까? 조금 전에 증인 답변했지만 지금 서비스가 안좋아지고 가격면에서 비싸다고 했습니다. 여론에. 그런데 현 운영체제에서 새롭게 운영체제를 바꾸겠다는 사유가 고품질, 고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유로 해서, 사유로 해서 운영체제를 바꾼 겁니다. 경쟁 입찰로. 그러다가 경쟁 입찰에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직영체제로 한다는 그런. 이 부분에서도 행정의 공신력을 그만큼 떨어트린 겁니다. 경쟁 입찰한다고 그랬다가 어느날 갑자기 취소를 하고 직영 체제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 어떤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례용품 판매 같은 이런 경우는 관내 장례업체에게 균등한 기회를 배부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장례식장 내에다가 진열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진열을 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현재 한개 업체에서만 참여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도 참여를 해서 진열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분야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증인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례용품을 그때 당시만 해도 맞습니다. 운영체제를 바꾸겠다는 그 이유가 농협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어떤 판매의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이유도 운영체제를 바꾸는 이유였었는데 지금 현재도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직영을 한다고 체제가 바뀌고 나서 의료원에서 31건의 장례가 치뤄졌는데 31건 당 전품목 지금 타 장례식장에서, 무주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이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겁니까? 원래 목적이 지역경제 차원에서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운영체제를 바꾼 것이었었는데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 담당부서장한테 확인한 사실인데 지금 군민 여론이 서비스가 안좋아지고, 가격면에서 비싸다는 여론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원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바꿨는데 그게 아니라면 당초의 운영체제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운영체제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더 가격면이 비싸지고, 서비스가 더 안좋아지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전의 운영체제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군민의 여론이 두 번다 이렇게 조사에서 80% 가까이 현행대로 운영체제가 좋다고 그랬는데 뭐하는데 이런 행정력 낭비해가면서 여론조사는 해가지고 여론 반영도 하지 않을 거면서. 저는 도대체 홍낙표 군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감고. 대통령도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바꾸고 그러는데. 많은 군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전 운영체제보다 더 못한데 이전의 운영체제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군수가 결정해야 됩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만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장례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개 업소에서만 갖다 놨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방법을 좀 개선해서 다른 업체에서도 여기 와서 진열을 해놓고 장례용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담당부서인 의료원에서도 적정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조례개정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이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이번에 참 홍낙표 군수한테 실망이 큽니다. 실망이 크고, 저는 군수이기 전에 야인이었을 때 참 상당히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알았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가 80%씩,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운영체제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 의원이지만 너무 실망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군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자, 운영체제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더 좋아졌냐? 지금 고품질, 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한 목적 달성을 못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운영체제를 바꾸는 목적 달성을 못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빨리 운영체제를 다시 바꿔서 이전 운영체제로 되돌아 가야지. 오늘 본 위원이 장례식장 관련해서 감사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지금 군민 여론이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 4명이 군수실에 찾아 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군민 여론조사가 이런데 왜 운영체제를 바꾸냐고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대도 의회의 의원 의견도 무시하고, 군민의 여론도 무시하고. 이 부분이 군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슬픔을 당한 상주들에게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군민 여론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의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군수님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직접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는가, 또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개선점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고칠 수 있다면 또 군수님께 보고도 드려서 같이 함께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다 알고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인데. 간이급수시설 관리 소홀, 이것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역시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운영 이 부분도 지금.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가 지금 객관성을 잃는, 형평성을 잃는 그런 인사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근무지를 이탈해서 골프를 친 그러한 직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는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승진의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정말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전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됐다고 그랬으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 업무보고시나 예산안 설명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개선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4대 동료의원이 집행부에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동풍, 소귀에 경 읽기라고. 왜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겁니까? 이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언제부터 얘기를 했습니까?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 전에 교부세 10%가 감면된다고 그러면, 그 담당 직원들한테 재정적인,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담당직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는.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되게 지적하는데도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방세 실질적으로 10% 감면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지방세가 아니라 교부세가 감면된다고 그러면, 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 아무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에는 모든. 저 혼자 너무 장시간 질의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항상 무주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특히,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증인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조력을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예산의 여러 원칙 중 각각의 원칙에 대해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인 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개의 원칙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 결산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를 보면 예산결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공개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과 결산에 대한 고시와 지방재정 공시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조력을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실장께서는 공개의 원칙에 대한 것을 알고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으면 당연히 고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모르고 공개 안하면 모르지만, 알고 공개 안하면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죠.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기금이 공개가 못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또 2006년도와 2007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와 2007년도에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왜 공개를 안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공개의 원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서요? 의원 7년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2006, 2007년도 이 부분은 공개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지금 공개가 안됐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호규

강호규위원

맞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개하겠다 이거죠. 모든 것을.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어떤 원칙을 말하는지 증인께서 알고 계시죠?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는 계속비, 또한 예산의 이월사업 등이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명시, 사고이월은 각각 몇 건에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2007년도에서

호규

강호규위원

2006년도 명시이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2006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2007년도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이 93건이고요. 사고이월이 23건,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28건, 그래서 14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얼마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681억원 정도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7년도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얼마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681억원 정도.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2008년도고. 2008년 예산.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 2008년도로 이월된.

호규

강호규위원

담당, 다시 도움 주세요. 정확하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681억원 정도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담당, 맞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은 62건에 193억9,800원, 사고이월은 22건에 99억원, 총 84건에 292억9,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2006년도 것은, 잠깐만요.

호규

강호규위원

이해합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은 76건에 286억9,400만원. 사고이월 23건에 63억4,500만원 등 총 99건에 350억3,900만원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조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산계에, 기획실에 이 정도 통계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시, 사고이월액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현황은 명시이월이 93건에 274억원 정도, 사고이월이 23건에 63억원 정도, 계속비 이월이 28건 있습니다. 그것이 343억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금년도 이월액 예상액은 지금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액 예상액은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10월말 가결산을 했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맞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지금 금년에서 2009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지금 예상입니다만 명시이월이 55건, 그리고 사고이월이 8건,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3건 이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총 얼마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는 한 611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월 27일 주간업무보고회 때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한 가결산 추정결과보고에 따르면, 여러분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연내 미집행 예상액이 30건에 687억700만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 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께서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매월 점검하고, 분석해서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월액이 작년 350억원보다 배로 늘어난 687억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제가 이월사업을 줄여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매월 각 부서별로 집행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 실적을 받고,

호규

강호규위원

원인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원인 분석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 답변을 복사해서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서 또 내년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회 추경이 늦어지면서 또 이것이 추가로 좀 더 늘어나는 주된 부분이 되겠고. 가장 큰 이유라면 지금 이월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해 연도에 이 사업이 또 다음해 연도로 이월되는 이런 것이 좀 전래답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계속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월 사업을 줄여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업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실장께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매월 점검하고, 분석하고 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 또 군수한테도 그렇게 보고하고. 작년보다 지금 이월액이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서 오늘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호규

강호규위원

늘어나는 것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원인 분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안나오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배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작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거 하고 또 금년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거의 비슷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증인. 작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께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매월 점검하고, 분석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겠다. 통계도 모르시고, 통계도 안맞고, 사유도 모르고, 대책도 없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님께서 물어본 내용만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10월말 가결산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2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도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월 사업을 경감시키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월액이 줄어들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금액으로는 환산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하게도.

호규

강호규위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의원인 저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원인분석도 하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것은 여러분들이 낸 통계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수치를 보면 주요 사업에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독려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저희들이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부군수님실에서도 실과별로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별도로 또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호규

강호규위원

아마 입니까? 오늘 같은 날은 준비해서 나오셔야죠.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떤 위원이 질문을 해도 한다는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때도 그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실과별로 보고를 받고, 그래서 독려도 이제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많이 절감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부 내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현재 실과별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가능할테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같이 해마다 이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이것을 떠나서 기획조정실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의 답변은 작년처럼 매월 점검하고, 분석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틀리다고 하면, 제가 지금 제시한 자료가 틀리다고 하면 이것을 가져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가져가세요. 가져갔다가 가져오셔야 됩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은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판단하기에 과연 금년 재정운영에 있어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충실했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근접하게 운용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충실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다 라는 뜻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충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분석 진단평가 결과를 보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충실 했다면.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거 다 여러분이 내신 자료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 거에요, 안하신 거에요? 지금.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바랍니다. 실장께서 재정운영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충실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안정도는 2006년도 이자수입과 2007년도 이자수입 기준 시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의 2개월분이 2006년도로 계산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 시점 개선을 위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비율은 2007년 대비해서 4.39%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경상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효과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행사 축제경비 비율도 좀 앞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절감 노력이 필요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8년도 무주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진단평가 결과 재정의 건전성 부분에서 경상비 비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 건전성 부분에서는 경상경비 비율은 적정 기준에 접근을 하고 있으나, 경상경비 비율을 개선, 그러나 이것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충실했다고 하신 답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효율성 부분에서도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만 민간이전경비 비율과 또 투자비 비율 또는 연말지출은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균형 있는 재정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충실했다고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틀린 답변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 상황비율 같은 것도 적정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지방채무 잔액 지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금년도 예산운용 방침은 경상경비는 부서별로 절감하여 운영하는 등 내핍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고,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예산 10% 절감 방침인데 예산 절감 실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날 시달된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서 내용을 보면요. 2008년도의 집행상 절감액과 2009년도의 편성상 절감액을 합한 금액으로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목표액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도와 각 시군의 계획을 비교해서 우리군도 2008년도 금년에는 3.8%를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는 9.2%를 절감할 그런 목표액으로 설정을 해서 이런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절감액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3회 추경 시에 절감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목표액을 맞추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2009년도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서 경상비 부분은 좀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목표액대로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께서 충실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하나, 하나를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10% 절감대책에 따른 자체예산 절감 및 대응계획 자료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방향, 절감예산 활용을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유도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조력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민간경상보조, 위탁금, 또 시설비, 자산취득비라든가, 재료비,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곳에서 절감을 12억7,500만원을 했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총괄이고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을 해가지고

호규

강호규위원

총괄이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어떤 분야에 얼마씩 편성이 돼있는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민생활안정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곳에 활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 그쪽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노인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이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으로는 한 5,400여만원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추진목표를 보면 경상적경비 3～10% 일괄 절감으로 인해서 해외출장 자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 해외출장 관계는 정부 지침도 그렇고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거의 일부분만 중간쯤까지는 해외출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전면 중지를 했습니다. 해외출장 관계는요.

호규

강호규위원

성과가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업예산 즉, 자체사업을 보면 계약 잔액사용,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액 억제, 최저가 입찰범위 조정, 계약 방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다는 이제 못됐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좀 추진이 됐다고 이렇게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설계를 또 변경해서 그쪽으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끝나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2009년 예산편성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단순 행사성, 일회성, 선심성 보조금 편성은 억제하고 클린카드 의무화, 정산검사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조금 집행 관계는 여러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호규

강호규위원

총괄 사업부서이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카드 사용이 좀 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전부 다는 못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감사부서에서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을 각 부서별로 보내서 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많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많이 당했죠? 이런 부분이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직도 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부분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필수실천 과제로 컬러홍보물 배정을 억제하고, 사업비 계약 잔액 타 사업 사용금지,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 추경 편성시 삭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컬러복사라든가, 인쇄 그런 것을 좀 억제하고 흑백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절감계획으로 행사운영비를 10% 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사운영비를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사절감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파악을 세밀하게 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009년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증인, 정책팀에서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보고 이런 것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보면 다 잘되어 있다고 돼있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자체평가를 하긴 했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보조금법 개정, 자체수입 확대방안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호규

강호규위원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보조금법 개정, 자체수입 확대방안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증인, 기획조정실에서 홍낙표 군수한테 4월 14일날 결재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 맨 나중에를 보면 부서별 추진실적 매분기 익일 5일 이내 추진상황보고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자료가 지금 그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면 답변이 착착 나와야 됩니다. 지금. 모르고 있다면 안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하나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좀 시간을 드릴테니까 자료 가져와서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물어 볼게요. 부서별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 이내에 추진상황 보고회 2회,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는 안되어 있어도 상반기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돼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다면 제가 질문 안하겠습니다. 모르는데 뭐하러 질문합니까? 안하고 있는데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추진상황보고회를 못했습니다. 상반기 때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예산절감계획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시달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2회 추경에서 반영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할 게 있는데 안했다고 하니까 안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군수 결재까지 나가지고 했다면, 실과 각 부서에다 하달하고 또 그 실과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또 이것이 제도화 하도록 돼있는데 안되어 있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정부예산 10% 절감하겠다는 자체예산 절감 및 대응계획은 지금 안하고 있다고 제가 봐야 됩니까? 안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도 이야기 했지만 읍면에는 목욕을 6일 하던 것을 5일로 줄이고, 8시간 하던 것을 6시간으로 줄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총괄 부서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지금 모르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무주군의 재정운영상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건전재정은커녕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원칙과 기준도 없는 낭비성,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근거를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008년도 본예산 중 경상경비를 보면 오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좀 중복이 됩니다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8%, 공무원 국내 여비는 21.5%, 연구개발비는 18.3%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008년도에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10% 절감은커녕 오히려 9.7% 증액되었고, 국내 여비는 1.9% 감액되었습니다. 오히려 연구개발비는 63.6%가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진단결과도 경상비 비율을 개선하라 지적했고, 이것을 보면 예산 10% 절감은커녕 오히려 경상경비가 대폭 증액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충실하게 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반운영비 등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증액분이 많은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 경상비를 일정 부분 삭감을 해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도 증인께서 충실히 했다는 답변을 고집할 수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부분적으로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충실하다는 것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자기부담 매칭 의무화를 통해서 10%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008년도 본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은 18%, 민간행사보조금은 12.5%, 민간위탁금은 12.3%,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무려 22.3%가 증액되었는데 이것 오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또 2008년도 본예산 대비 제2회 추경만을 단순 비교해보더라도 민간경상보조금은 19.5%, 민간행사보조금은 9.6%, 민간위탁금 16.5%, 민간자본보조는 무려 44.5%가 늘었습니다. 이 같이 단순 결과만 보더라도 예산 10% 절감은 고사하고 방만하고, 무계획적이고 이런 예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래도 충실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에 따라서 전부 필수불가결한 그런 경상비가 일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좀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잠깐만요. 도움을 주시려면 담당, 좀 잘해주세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잘하려면 충실한 도움을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하는 본 위원이 질문하기가 지금 창피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증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개선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자, 직원 이것도 가져다주십시오.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다음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이란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인 것 알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동료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제출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사용 내역을 보면 총 23건에 15억4,1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2008년도에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이용, 변경해서 사용한 것은 24건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얼마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누계로는 지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마케팅팀 소관 무주군 농특산물 총모음집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반딧불유통회사 설립 연구용역비로 사용하였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전용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예산의 변경 사용에 해당됩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조력을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특산물 총모음집 제작에서 무주반딧불유통회사 설립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전용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예산의 변경 사용에 해당됩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산의 변경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담당 도움 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성목의 변경이 목 그룹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일반운영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목 그룹이 달라졌으므로 전용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과 소관 친환경 제설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시설비로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전용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예산의 변경 사용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변경 사용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도움 받아서 말씀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변경 사용으로 보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예산 전용에 해당된다고 안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편성목의 변경이 목 그룹을 달리하는 경우 전용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 그룹이 달라졌으므로 전용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위 2건의 전용에 대해서 정상적인 전용절차는 거친 후 사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절차는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절차로 이렇게 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전용절차가 아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안했죠? 전용절차는.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또 21건에 대해서 예산의 변경 사용 내지는 부기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고,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변경 사유를 보니까 일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할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관련 실과별로 충분한 업무연찬을 시켜서 이런 예산이 이용이라든가, 전용,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산계장님, 이 자료 가져서 공부하세요. 연찬하십시오. 다음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준비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연간 총 얼마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조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 1억2,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전북은행이 7,000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국농업인경영인대회 1,000만원, 독거노인돕기 친선골프대회 300만원, 가을음악회 콘서트지원 2,000만원 등 약 1억4,000여만원을 마치 군수 쌈짓돈 쓰듯 집행하고 있는데 향후 금고협력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투명하게 집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앞에서 우리 이해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안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적을 해주신 만큼 이 건에 대해서도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 재무과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관련 법령이라든가, 자금 성격 등을 규명해서 적정한 운용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조금 전에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하는 그 원칙을 말씀 안하셨어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원칙을 지키셔야죠. 총계원칙을.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 건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무주군 지역협력사업비 운영규정이라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군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한 기부금품이 아니고 금고와의 약정에 따라 운영과정상 자금이 군에 수입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해당은행이 협의된 사업에 대해서 직접 그쪽에서 지출을 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호규

강호규위원

편법을 하고 있죠. 편법을. 그게 누구 돈입니까? 우리 무주군 돈이지.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2007년 당시에 내부규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대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행정안전부에 질의 답변을 한번 안해봤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안해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내용에 따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금고협력사업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히 세입예산으로 계상해서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입니다. 그걸 지금까지도 질의답변 안하셨습니까? 증인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무주군이 앞서 가고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또 협력사업비를 뜻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는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예산의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사전의결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금년 예산 중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 문제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한 건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한 건?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전국새농민대회 행사비용 이것이 일부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이 돼서 이것이 좀 부적정 하게 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또 없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웰빙 태권패스티벌은 총 사업비가 5,000만원, 이 중 도비는 2,000만원으로 군비가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도비 2,000만원을 예산 성립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닙니까? 이것은? 웰빙 태권패스티벌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도비가 필요한 부분에서 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 의회 필요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논리라면.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호규

강호규위원

예산의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제가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벗어났습니까, 안났습니까? 이유는 있지만. 사유는 있지만 예산의 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부분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하신 분이.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책임질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호규

강호규위원

책임 추궁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한정성 원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의 여러 원칙 중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항정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산 연도간 분야라든가, 부분, 정책사업 간의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준 대로 집행하라는 원칙이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앞서 질의한 것처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의 상호융통과 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 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하면 안되겠죠. 집행부에서.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 예산 운영에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을 위반하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기획조정실장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것이 재발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번에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지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끝으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금년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이 많이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알고 계시면 증인께서 말씀하시고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전혀 안하셨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에 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아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 사용, 처분하도록 하고 또 무주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르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물품은 매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정수물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예산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으로 토양종합검정 및 진단장비 구입비 4억원은 정수물품으로써 2008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물품이었고, 알고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설사,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무주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할 수 없어 예산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에 어긋나는데도 예산에 편성하여 결국 삭감되어 예산이 사장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 원칙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면 안되겠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따르면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본 예산안 중 정수물품으로써 정수승인도 받지 않은 농촌지도순회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산 요구를 한 후에 바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또 5억원 이상의 건물신축이나 공작물 설치사업은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본예산 중 안성시장주차장 시설사업비 16억5,300만원, 반딧불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비 4억7,600만원, 전통산업시험체험관 40억원,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비 총 11억9,0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예산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을 위반했는데, 예산에 계상하여서 삭감되도록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알고 계시면 왜,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사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오전에 투융자심사 가지고 많이 질의답변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아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교부세가 좀 삭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꼭 받아야 되겠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1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본 예산안 중 2012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유치 예산 3억원,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반딧불 사랑의빛거리 조성 사업비 11억9,000만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총 사업비가 26억원인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도 않았고 예산을 계상하여 삭감된 것도 알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단체관광객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5,000만원, 배냇소지원 사업비 3억500만원, 본예산에 계상된 서울사무소 운영비 2억1,200만원, 이런 것들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조례 제정도 하지 않은 채 예산에 계상한 것 알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이제 예산을 일단 올려놓고 나서 사전에 이런 절차가 이행될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9년도 본예산이 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그런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예산 사전절차이행 원칙에 위반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전부다 100% 다 이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거의 확인은 했습니다. 했는데 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 사전절차이행이 되지 않은 예산은 수정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희들이 계수 조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예산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 예산이 기본이 바로 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예산 편성과 올바른 사용, 전략 전술이 함께 할 때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도시 관련된 일부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2005년도 7월 8일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좀 미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주군에서는 역점시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업도시 추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기업도시는 위원님께서도 알고계시다 시피 지난 5월 달에 보상공고가 되도록 돼있었습니다만 그쪽 회사에서, 기업도시 관련 회사에서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지금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 의원님들, 모든 군민들이 참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쪽에서 정확한 하겠다, 못하겠다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쪽에서 대답을 안하고 경제가 좀 호전이 되면 그 때가서 시작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관련부서 기업도시개발사업소라든가, 이런 쪽하고 주기적으로, 지금도 주기적으로 계속 추진상황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필요하면 TF팀이라도 구성해가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기업도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기업도시가 이제 증인께서 알다시피 계속 지연되고 있고, 허덕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또 개발행위허가제한으로 지금 3년째 묶여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3년째 묶여 있는데 편입지역 주민이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불이익을 당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그쪽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 또 이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도 돼있어서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사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항구적인 그런 시설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정비를 해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필요가 있으면 지금까지 좀 이렇게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면에서 어떤 사업이 건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그게 없더라도 저희들이 현장도 좀 가서 보고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개발행위 주체에 대한 이런 조항이 있어서, 물론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못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것이지만 지금 모든 편입지역 농산물의 시설물이나, 예를 들어서 사과 망치는 것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이 중단되어 가지고 불이익만 당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제한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제한으로 묶어 놓고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보면 모든 허가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또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 설치 등 사람, 동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것은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느낄 때는 모든 시설물을 해줄 수 있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재 살림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묶어 놨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거기의 편입지역 주민들, 현재 이주민들 동네 이것을 부서별로, 농업 쪽은 농업 쪽, 건설 쪽은 건설 쪽, 하천 쪽은 하천 쪽 이렇게 원탁회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해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을 제한해서 묶어 놓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을 행정에서 관심을 안가져주면 주민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저도 이러한 법이 물론 개발제한행위로 묶어져서 모든 것이 제한이 되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대안들이. 그래서 저도 몇일 전에 편입지역 주민들, 동네를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로 딱한, 정말로 주민들이 불쌍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따로 부서별로 얘기를 하면 개발행위 조건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군 행정에서 부서장들을 한 테두리 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정말로 이런 지역은. 지금물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지금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만큼 진행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이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 물론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편입지역 주민들, 이 분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될 겁니다. 맞죠? 이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부서 과장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안한가를 충분히 좀 면밀히 검토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두문 동네를 저도 가봤더니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다닐 수 없는 길로 흉물이 돼있고, 또 옹벽이 무너져서 큰 차가 갔을 때 위험소지도 많고,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못해준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곳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줘야 되는 법규도 있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군수가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다음은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점검을 해야 할 사항들, 또 기획조정실에서 점검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의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완공이 되고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또 내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진행할 사업들, 이런 것들은 중간 중간에 한번씩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까지 감사장에서 부서별로 사업장에 대한 감사도 했고,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만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중간, 중간 한번씩 점검을 해주셔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서 점검을 한번씩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무주군 관내에 건축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광호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중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중간 중간 한번씩 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흉물스럽지 않는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서장들하고 일년에 한 두번씩이라도 원탁에 앉아서 깊이 논의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 이기택 증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팀의 도움을 받아서 잘모르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셨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무주읍, 무풍면, 적상면에서 하셨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3개 면에. 첫 번째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것과 지역개발공채 소화업무 소홀히 한 것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적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면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례답습적으로, 옛날부터 해왔던 대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시도 했습니다만, 스스로 점검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예방적 일상감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일상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일상감사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만들어진 설계도서가 제대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가격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출이 적정하게 됐는가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전절차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법무감사의 고유 업무는 직무를 감찰하고 현장 행정실태를 파악해서 주요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되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설계도나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금 2008년도에 성과로 평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소천구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감사를 해서 노임 적용에 있어서 2007년도 상반기 단가를 2008년 1월 현재 단가로 적용해서 발주한 이런 사례를 지적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일상감사는 동료 이해연 위원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 일상감사를 해야 할 이유와 그 효과성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 평가해서 그런 것을 다 강력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잘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는데, 제가 평가를 해보면 그런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일상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한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직원이 몇 사람이에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한 사람으로요. 직원이. 그러다보니까 일상감사 하면서 또 본연의 업무추진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먼저 번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법무감사팀의 조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감사담당 외 직원이 2

강춘

이강춘위원

1담당에 직원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2명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3명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기술직은 몇 명이에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기술직이 지금. 둘 다 기술직이고만요.

강춘

이강춘위원

둘 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시설직 한 사람하고 녹지직 한 사람하고.

강춘

이강춘위원

시설직 한 사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녹지

강춘

이강춘위원

예. 조금 전에도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인원 가지고는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팀이 안되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강춘

이강춘위원

고유의 업무도 해야 되고, 일상감사도 해야 되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직무감찰, 현장 행정 실태파악, 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려면 좀 일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조금 전에 증인의 답변이 다음 조직개편 때. 조직개편 할 때 자치행정과에 합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직급과 인원을 좀 충원해서 이러한 일상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한 일상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이 기획조정실 총괄부서지만 많은 지적사항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더라면 오늘 같은 지적사항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훑어보시고, 또 오늘의 일을 거울삼아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과 같은 많은 지적이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강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무주군청의 행정조직은 1실 14개 과와 2사업소, 6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명칭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조직의 실과, 읍면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기획 및 조정하는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계간, 과간, 조직의 구성 및 소관 업무분장 또는 협조체제 등에 있어서 상호협력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증인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정의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군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실과소장들로 구성된 그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군정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총괄, 조정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괄,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 군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각 부서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군정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뒷받침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들이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끔 부서별로 업무나 책임 떠넘기기 등 부서이기주의가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업무 간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조정실장인 증인께서는 행정 조직의 총괄 관리 및 업무분장 등 조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시 점검하고, 의견을 들어 조정하고 관리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답변에 수고하시는 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 소송비로 일년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2008년도 보니까 1,320만원이 소송비로 지급됐고, 2007년도에는 2,310만원 정도가 지급됐고, 2006년도에는 990만원 정도가 소송비로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2007년도 12월 24일 적상산머루와인공장 명도 소송 건인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업무연찬이 조금만 더 됐더라도 계약서라든지, 협약서에 그러한 부분이 좀 삽입이 됐더라면, 계약서 내용에, 협약서 내용에. 지금 그렇게 소송비 330만원을 들여서 명도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법무감사 또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실장께서 많은 우리 군에서 협약서, 계약서, 임대계약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무연찬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도 협약서라든지, 계약서를 좀 명확히 썼더라면 소송비 33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도 되는데. 보면 그 내용 중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임대 기간과 함께 원주를 비워줘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한 마디만, 한 줄만 더 넣었어도 소송비 330만원을 들여가면서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참 아쉽게 생각되는데, 업무연찬이 돼야 겠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법률적인 관계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서류가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무주군하고 관련돼 가지고 소송 사건이, 청구 소송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원고들이 우리가 행정이다 보니까, 쉽게 돈 받기가 쉬우니까 무주군을 상대로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송에서 어떤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또 다른 우리 행정하고 관련된, 쉽게 건설업체라든지, 또 그 행위자가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과실 상한계를 따져서 구상권 청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배상만 해주고 그 후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배상해준 건에 대해서 일제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것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2006년도부터 해서 이것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건으로도 몇 건이 있습니다. 충분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데 그 원인행위를 같이 해서 과실 상한계를 나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에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배상만 해주고 방치된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꼭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딧불소식지 발간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소식지 예산이 2006년도에는 예산액 8,001만6,000원 예산을 의결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06년도에 3,117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88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7,5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 3,927만3,000원만 집행을 하고 3,574만2,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반딧불소식지 발간 예산으로 예산액 5,100만원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딧불소식지 예산이 요구되어 왔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5,100만원이면 지금까지 3회를 발간한다고 그래도 2007년도 3,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2회 발간하는데 3,100만원이 들었고, 2007년도에는 3회 발간하는데 3,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5,1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줬는데 2008년 추경예산에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이 계수 조정하는데 삭감,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의회 의원들이 잘못알고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쭉 설명을 드렸지만 8,000만원에서 4,800만원을 전용을 하고 2006년도에. 2007년도에는 7,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전용을 하고. 이 5,100만원 예산이면 반딧불소식지 발간하고, 발송료까지도 충분하다고 저희 의회 의원들은 계수 조정하는데 조정 의결하였는데 이게 마냥 의원들이 잘못알고 삭감한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증인께서 5,100만원 예산이면 전년도 3,900만원이었는데 3회 발간하는데 충분한 예산 아닙니까? 충분하다고 판단되지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금액은 맞습니다. 예산액은. 그런데 이제 2006년도에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집행을 3,100만원 하고, 잔액이 4,800만원 남았었는데 그때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1/4분기 하고, 2/4분기 그 두 번은 그때 발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액을 광고비로 집행을 했고, 또 2007년도에는 7,5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서 3,900만원 집행하고, 3,500만원 남았었는데 이렇게 됐고, 또 2회는 28면으로 발행을 했고, 1회는 태권도공원하고 기업도시 특보로 해서 8매 발행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릴 때 50%만 사실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걸로 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전년도 2007년도에 특보까지 해가지고 3회 발간하는데 3,9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3,900만원. 그러면 4회를 한다고 그래도 5,100만원이면 본 위원이 의회 예산 계수조정 심의할 때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면수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출향민 군민조사 해가지고 한 4,000명 또 늘었어요. 인원이. 발송하다 보니까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예산액 대 집행액, 잔액 전용한 사례를 봤을 때 5,100만원으로, 이 예산이면 반딧불소식지 발간하는 데는 발송료까지 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다. 합당한 예산이다. 그렇게 해서 심의 조정 의결하였는데. 이 부분이 의원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삭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증인, 이 자료를 봤을 때 8,000만원 중 3,100만원 이렇게 집행하고 4,800만원 전용을 하고 2006년도. 2007년도 7,500만원 예산액 중에 3,900만원 집행하고 3,500만원 이렇게 전용을 했을 때 이게 의원들이 이런 산출근거를, 집행한 걸 보고 예산을 심의 의결 안하겠습니까? 이게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5,100만원이라고 하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2007년도 당시에는 아셈재무차관 회의 할 때 특보로 해서 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셈재무차관 하는데 어디에다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반딧불소식지 예산인데 그런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반딧불소식지 만드는 예산인데. 그래서 향후에는 뭔가 전년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여건이 바뀌었다든지, 예산 소요가 증감되면 증감 사유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금년에도 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우리 무주군에 기본적인 것은 예산 편성입니다.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금 실장인 증인께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정 하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적어도 예산 편성할 때 8가지 기본원칙은 증인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기본적인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예산을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본 위원장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 심의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언제 계상됐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9월 30일 의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왜 이렇게 제2회 추경예산이 늦어졌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6월 24일날 예산편성지침 시달을 하고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부군수님 인사발령 또 태권도 문화엑스포 행사, 농업경영인대회 이런 현안 사업이 같이 있었고요. 그 기간 중에 또 조직개편이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각각 이런 상황들이 조기에 종결이 될 걸로 보고 그때, 그때 좀 늦췄던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추경을 늦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이한승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지금 조직개편하고 관계없어요. 이 추경 세우는 것. 인사하고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행사하고도 전혀 관계없고요. 결국은 9월 30일날 제2회 추경을 세움으로 해서 이것을 고스란히 고통 분담이 가는 것은, 피해가 가는 것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늦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피해보는 것은 군민입니다. 잘사는 군민, 행복한 무주 만든다고 하시는 군수께서 행사로 인해서 추경이 늦어졌다. 행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추경 잘못됐죠? 늦어진 것.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그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이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국가예산 절감대책으로 해가지고 전 부서에 지금 시달됐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지금 국가에서는 10%정도 절감하라고 나와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 10% 절감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지금 특히 행사성은 10%, 행사운영비 정도 같은 것은 10% 절감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위원장

2009년도 본예산 편성안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본 위원장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봤을 때 이것은 행사성, 일회성, 소모성 너무 지금 치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 지금 유가폭등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어렵고, 국내 경제는 물론 이고요.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서민 경제의 아픔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고통 분담을 덜어주고 서민 경제에 다가서는 이런 행정을 펼칠 생각은 안하고 행사 같은데다 이렇게 예산 많이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수정 예산 필히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증인이 맞고 있는 기획조정실은 이걸 잘해야 된다 이거죠. 현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밖에 가보십시오. 가게가 하나씩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어렵다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지금 상당한 갈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누가? 행정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조금이나 그분들 고통 분담을 덜어드리고 이런 행정을 펼칠 생각은 안하고 행사에만 치중을 두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행정이 앞으로 좀 보다 현실적인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야겠다. 그것을 가장 하는 부서가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계속되고 있고요. 해마다 거듭나고 이것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계속 반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좀 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에 아픔을, 우리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덜어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저희들이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행사성 경비가 절감이 됐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한 행사는 좀 증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규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가 끝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2008년도 무주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행정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