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장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에 올바른 구정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적극 반영토록 하여 우리 남동구 행정의 발전과 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책임있는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 하시고 그 외 건설교통국장과 남동공단출장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증인선서한 후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함 )
장석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공무원 퇴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회기중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실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인교 위원님께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신 용역사업추진 현황과 관련서류 일체, 아동복지센터와 청소년 공부방 및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 사용내역,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 국시비보조사업중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국립보육시설 건물매입비 명시이월 현황을 금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들은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정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두형 청소과장입니다. 박경수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이미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22건이 지적되어 19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5분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제17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운수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희정 팀장입니다. 지난 11월 3일 인사발령에 의거 민원지적과 민원기록물팀장에서 전보된 김경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춘숙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최경자 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집행 및 인력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 대한 예산지원 총액은 총 20억8215만7천원으로 재원 내역별로는 대부분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는 복지관 4개소에 특화프로그램비 407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 2910만원 등과 특교세로 기능보강비 1억4천만원을 편성, 시비보조금과 함께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분기 집행 실적에 대한 철저한 정산 검사 실시후 교부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키 위하여 지난 6월과 11월에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일부 지원에 불친절 사례를 근절코자 지난해 12월 복지관 종사자 친절교육 등 직무교육 사항을 즉각 시달하여 현재 월1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3일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단체의 공중화장실 청소와 노점상 단속경력 관리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각동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단속은 공공근로사업자 우선 선정 등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하여 장애인 구직 및 서비스 제공 사항의 홍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관리 및 회수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총액은 183건에 11억4980만원으로 2008년 10월말 현재 체납액 총액은 48건에 1억6959만6천원으로 42건에 1억4066만1천원의 체납액은 상환중에 있으며 6건에 2693만5천원은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관리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지난 1월 생활안정기금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월 체납자의 주소 변동사항을 조회해 독촉장 발송과 방문 및 유선상담 등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80회에 걸쳐 1524만2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과 금년 9월에 모든 체납자의 소득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 압류 15건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고 2건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체납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채권확보 및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의한 체납액 사후관리 및 체납 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쪽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보장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난 2월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고 보장구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의 홍보사항을 각동 주민센터에 기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31일 현재 61명에게 보행에 필요한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보장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신규 지원대상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토록 사전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기 지원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안내문 발송과 신문 게재 및 관련부서 협조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에는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남동경찰서와 연계하여 전동 보장구 사용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에 대한 안전교육과 야광등 부착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증가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자활근로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자활참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자활자립을 도모코자 지난 1월 30일 자활기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 인원과 지원 예산 등 지역 자활지원종합계획의 사전 협의와 참여자의 철저한 근태사항 관리 및 안전교육을 강조하였고 2월 1일에는 계획안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무실태와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점검코자 남동지역자활센터외 3개 기관에 16개 자활근로사업장에 대하여 3월과 10월에 또한 구직영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각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분야는 조치하였으며 자활참여자의 사업 안내 및 사회적응 집합교육을 지난 2월 27일과 10월 16일에 각각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작업장 배치시 주의사항과 안전교육은 물론 자활사업참여자의 복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출결사항 등 근태관리와 사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10개 정도 있는데 그 위원회를 볼때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한 번도 열은 적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현장 실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11월 1일 이후에는 지난해는 개최 실적이 없고 금년도에도 12월 23일날 위원님들의 임기 만료가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앞으로 할 것이라고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2007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지금 현황이 11월 1일부터 2개월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그 사항이 개최된 바가 없는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2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다.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 12월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10쪽에 시책추진업무 기관운영추진업무비에 있어서요, 구 출입기자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구. 한 달에 두 번하고 네 번 이렇게 자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출입기자 간담회는 금년 2008년도부터는 문화홍보실에서 연례적으로 각 실과별로 순번제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면 사항에 대한 구 출입기자들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을 때 가칭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 업무협의차 간담회를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4월 3일날 하고 4월 16일날 하고 6월 11일날 하고 20일날 하고 이렇게 같이 연속성 있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그 당시에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입기자들에 대한 간담회가 국별로 문화홍보실에서 지정한 월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의 사항들은 기자들 총괄적인 우리 출입기자가 아니고 몇 분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영순위원
몇 분에 대한 그게 금액은 또 너무 많더라구. 4월 3일날 한 거 하고 4월 16일날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액수가 그거 보시면.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출입기자 간담회 사항에서 금액이 액수 차이 나는 거는 그 당시에 참석했던 기자 포함해서 담당 공무원의 숫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봐서 상세하게 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는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그냥 4월 3일날 하고 4월 16일날 하고 186만원,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8만6천원입니다.
이영순위원
18만6천원인가요? 18만6천원하고 47만원 하고 이렇게 계속,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4만7천원입니다.
이영순위원
4만7천원이에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4만7천원인가. 계속 연속성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6월달에 또 하고 6월 20일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서 그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세히 가르쳐 주세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만월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현황이 나오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인교위원
2007년도 만월복지관에 보면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1,700만원 정도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남동장애인복지관인데 거기도 똑같이 기능보강비 하고 종사자 장려수당이 6,100만원 그 다음에 1억9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1억200만원하고 5,100.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한번 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복지관 예산중에서 만월복지관의 기능보강비 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지금 만수3동에 소재하고 있는 만월복지관내에는 신일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애초 지금은 대성유니드 아파트로 재개발 돼서 아파트 지역입니다만 그 전에는 그냥 단독주택이 신일주택이 집합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경로당이 지금 만월복지관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성유니드 아파트가 입주될 때는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경로당도 아파트내로 경로당에 주민들이 다 옮겨가실 줄 알고 복지관에 지금 경로당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큼은 복지관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아파트 입주하고 난 이후에도 일부 지역 어르신네들이 대성유니드 단지내의 아파트 경로당에 다 참석을 안하시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계속 나가는 관계로 복지관의 용도변경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남동장애인복지관에 집행액 5,188만4천원과 1억2,035만4천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장애인 종사자 장려수당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시에서 예산을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다 보니까 금년 4/4분기 예산에 대해서는 11월 12월 2개월치 예산이 지금 내시액 변경으로 2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액 차이나는 거는 종사자 장려수당이 있으며 기능보강비 1억920만원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7천만원에 대한 집행 사업과 시비로 된 3,920만원의 집행액이 합한 금액으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일경로당이 만월복지관내에 지금 있다는 얘기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기능보강비라고 하면 과장님 답변으로 추정을 하면 거기에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는 비용인데 지금 용도변경이 그러면 돼 있는 겁니까, 안돼 있는 겁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노인정이 있는 자리를,
이인교위원
그냥 경로당으로 쓰고 있어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내에 1층에 현재도 경로당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로당이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미술치료실과 집단 상담실로 구조변경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려고 했는데 경로당이 지금도 현재 존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산이 집행 반납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물론 대성유니드 아파트하고 만월복지관과의 그런 관계인데 일반 우리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하고 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는다, 교류가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인교위원
이리 가지도 않고 저리 가지도 않고. 그럼 만월복지관내에 신일경로당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되겠네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물론 대성유니드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그쪽 지역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재개발 됐는데 타 지역에서 또 유입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어떤 제한 조건을 두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월복지관에 있는 신일경로당은 대성유니드 주택지역 이외에도 그쪽 지역이 다세대라든가 일반주택들이 좀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른들은 그래도 기존에 다니던 경로당을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도 경로당 유지에 필요한 어르신들은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만월복지관에 매일 점심시간에 100에서 200명 사이 되시는 지역 독거노인들이 무료로 점심을 급식을 합니다,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물론 저희도 봉사활동도 해봤지만 한 10시 반부터 아니면 11시부터 와서 미리 기다리셔요. 하루에 한끼 정도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실텐데 왜냐면 복지관내에 물론 미술치료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위원
만수3동 KBS주택 옆이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래서 신일경로당을 지금 미술치료실로 용도변경을 할래다가 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인교위원
반납이 됐고 그러면 요거를 계속해서 신일경로당을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지역 어른들이 무료급식을 식사를 하시든 전후에 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종사자 장려수당이요. 만수, 만월, 성산은 과장님 얘기는 3/4분기에 미집행된 금액이다 라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나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만수, 만월, 성산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이인교위원
틀려서 그러면 3/4분기에 따로 나가는 거예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내려오는 게 각각 갈래가 틀립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1년 예산치가,
이인교위원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4/4분기까지 집행이 우리가 교부된 사항이고 장애인복지관은 4/4분기에 3개월치를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한 달치밖에 교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치는 요번에 2회추경 정리추경에 반영이 돼서 12월중에 교부를 할 사항입니다.
이인교위원
얼만큼 예산이 편성됐길래 장려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되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복지관에 필요한 경비는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시비인데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액에 준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때 다시 필요한 증액되는 예산을 해당 시군구별로 교부를 해주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사항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늦게 저희가 시에서 2회 추경을 하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아, 정리추경에요. 왜냐면 금액적으로 비교할 때 한 돈 1천만원 정도가 되요.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인교위원
1천만원 정도인데 연 6천에 돈 1천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금액 차이가 나걸랑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또 물론 예산이 다 지급이 되는 시비가 각기 내려오니까 틀리겠지만 다른 데는 다 지원이 되고 또 인건비 부분 아닙니까,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위원
요 부분은 시하고 잘 협조해서라도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야 어떤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가 원만하게 지급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팀장님하고 잘 협의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및 육성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거기 보시면 2007년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쭉 지도점검 나가셨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위원
흔히 얘기하는 만수, 만월, 성산 이렇게 나가셨고. 그 다음에 올해도 나갔죠?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쭉 11월달 작년 11월달에도 나갔고 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작년 나간 거 하고 올해 나간 거 하고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한번 이걸 자료를 계속 검토해보니까 만수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출납기한 오류라고 돼 있고 대부분 이게 보면 자료를 보면 회계 부분에 계약하고 지출 부분에 좀 부적정했고 물론 인제 굉장히 나가셔서 지적을 지도점검 하신 건 잘 하신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어떠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성, 회계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올바로 잡아줘야 되고 또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회계담당자가 저희 공무원처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복지관에 또 종사를 하시다가 다른 데 또 이직할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 보면 또 예산 회계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공무원 수준에서 보는 거 하고는 조금 좀 업무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만수복지관 예를 들면 회계연도 출납기한 오류 이런 거는 저희가 회계연도는 12월 31일자로 마지막이 되지만 실제 회계는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 2월달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신년도 구년도로 해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씁니다만 복지관 회계 종사자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약해서 신년도 구년도를 조금 혼동을 해서 쓴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3개소의 회계 담당자들이 물론 전보다는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저희들 점검 나가면 연마다 하니까 회계 실력이 좀 향상된 걸 느끼는데 직접 나가도 그래도 아직까지 공무원 수준은 못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이런 지적 건수가 좀 많았는데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지금 타구에 없는 내일모레 11월 28일날 사회복지시설 주민생활지원과 플러스 주민복지과 총 포함한 남동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을 포함해서 종사자들을 저희 3층 전산실에서 모여서 별도의 강사를 초빙해서 재무회계 교육을 시키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을 교육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도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드리는데 제가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은게 회계 부분이 한 80%가 되요,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인교위원
회계라는 게 금전 아닙니까,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인교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잘 집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짜 세부적으로 종사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진짜 회계 부분만큼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복지관이 잘 운영됐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흔히 독지가들, 독지가들이라고 그러죠. 관내에 계시거나 아니면 무명으로 많은 물품들이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기부를 하고자 아마 접수한 물건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구청에서는 받진 못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접수해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수급자도 그렇고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골고루 혜택 가기가 힘들죠,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구에서 직접 배분하거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분하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상세히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우이웃돕기 물품이라든지 성금이라든지 접수가 돼서 집행됐던 내역들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 자료 기간이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이인교위원
네, 10월 31일까지.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학위원
김정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이 질의한 것중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만월복지관 있죠, 만수3동에 있는 거. 그게 경로당이라고 그러는데 경로당이 정식으로 경로당입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로당 업무는 지금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 신일경로당이 경로당 원부에 등록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그 복지관장님이라든가 수녀님이, 거기 혹시 인원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가끔 나가 봤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인원보다는 저희들이 나가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노인네들은 이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학위원
없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학위원
거기 관장께서는 실제는 우리 관내 분들도 아니고 다른 데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뭐랄까 음주, 술 또 이상한 걸 한다고 그걸 좀 어떻게 정리좀 해달라고 본 위원한테도 몇 번 그걸 얘기했는데 그게 정식으로 경로당이 아니라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그러면 어떤 계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주민복지과하고 부서간 협조하에 만약에 어르신네들이 경로당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음주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음주사항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위원
예를 들면 거기 토요일, 일요일 근무합니까, 복지관이?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토요일 오전에는 그냥 프로그램을 전체 운영하는 거 없고 토요일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그거 한해서만 하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학위원
나머지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전혀 하지 않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학위원
그래서 경로당 기능도 일요일날은 또 문제가 있다. 복지관장 수녀님 말씀이.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출입구는 별도로 따로 돼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근데 그거를 놔두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관리가 안돼가지고 실제 뭐라 그럴까 노숙자들이 와서 그냥 쉼터식으로다가 이렇게 관리가 된다. 한번 과장께서는 감사기간을 지나서 실제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관장이라든가 수녀님은 아주 손에 들은 가시모양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그 경로당이 복지관으로 저희가 건물 용도변경 이전부터 이미 신일경로당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학위원
대성유니드를 지으면서 대성유니드로 가기로 약속이 됐는데 그 분들이 안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구.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신일경로당 사항 건은 저희가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운영 실적이 어긋나고 하면 만약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도 노인등록인수를 20인인가 해서 초과를 해야 경로당을 실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한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심의한 거 서면심의 받으신 적 있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심의를 네, 했었습니다.
박강석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중에,
박강석위원
그 자료 있나요, 누구누구 받았는지 사인한 거?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것 좀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그거 받고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나기전에 갖다 주세요. 그거보고 질의 다시 드릴게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있어서 139-2에 장애수당에 있어서 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이 매월 한 2,348명이 나가고 있는데 왜 집행하고 이렇게 많이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액수가. 페이지가 139-2.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요 사항은 2007년도에 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는 매달 많게는 20만원부터 적게는 3만원까지 장애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수당도 전체 장애자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의해서 나가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때 요 사항은 장애인 사항은 국비하고 시비가 7대 3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때 시에서 각 시군구별로 내시액이 통보됐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07년도 중반에도 저희가 현재 집행한 예정액과 잔여액을 판단해서 인천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시에서는 보건복지부로 또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걸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같이 반납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액이 실질적으로는 한 총 예산이 35억1,900만원에서 집행이 21억1,400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14억 정도로 해서 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근데 예산이 집행이 된 거를 14억 정도 반납해도 되요. 적절히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 잔액이 있으면 그 다음해 바로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영순위원
임의대로 더 할 수가 없는 거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되고요,
이영순위원
그 용도로만 사용이 되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애인하고 차상위 장애인 수당으로만 나가는 몫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남동구 장애인 중에서 취학 학생 아동 장애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18세, 아동은 아니지만 18세 청소년까지 해서 보통 우리 몇 명 정도 대상이 되죠, 그 인원이?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0월말 현재 남동구 장애인 총수가 19,102명입니다. 근데 장애인 유형은 15개 유형이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급수 1급부터 6급까지 현황이 있고 연령수는 지금,
석규
권석규위원
아니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때 그 중에서 18세 미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지금 정확하게 뽑아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다시 말씀을 추후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하고 저희가 등급별로,
석규
권석규위원
등급별로만 그럼 자료 정리가 돼 있나요? 연령별로,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별로 할려면 다시 연령별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출력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다 돼 있긴 돼 있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산자료는 돼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장애아들중에 실제적으로 저소득 가정이나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거기에 해당은 안되지만 우리 국.시.구비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그런 아동 청소년 장애쪽 분들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총 장애인중에서 저희가 18세 이하는 중증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2007년 10월부터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바우처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하의 장애인과 그 다음에 의사가 판단해서 얘는 지금 현재 장애등록은 안돼 있지만 앞으로 장애로 발달할 우려가 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총 누계로 보면 10월달까지 이용자가 1,700여명 그렇게 월평균 한 백 7,80명 정도 애들은 바우처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연령대가 몇 명 정도 되는 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지원받는 장애아동이나 청소년 장애 18세 이하가 있고 또 전혀 지원을 못받는 그런 대상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장애 보면 여러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열다섯 가지 장애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유형별로 다 또 급수별로 틀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아동이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 18세 이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8세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도 있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법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1급에서 2급 중증장애 아동같은 경우는 학비지원이 다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법적으로 나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우처사업 같은 거는 본인이 희망하면 지원해주는데 법적 지원하는 사항은 현행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외에는 일반 가정으로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중증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빼고는 전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로서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가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꼭 돈이라든가 자금 지원이 아닌 다른 것도 없나요?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가 무슨 특수교육을 받을 때 지원되고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얘깁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는 교육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를 벗어난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뭐 장애인으로 등록해가지고 장애인 카드가 있으면 고속도로 같은 데는 감면을 받고 주차장 요금 감면 받고 이런 거 통상적이지만 18세까지 청소년 아동 대상으로 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저소득 장애,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쪽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꼭 제가 말씀드렸던 자금이나 이런 게 아닌 진짜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구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남동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지관에 가면 장애유형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게 맞게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아니면 꼭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거기에 대한 수급자들이 아닌 우리 일반 그냥 대상 장애인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에서는 저희가 해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해가지고 수급자녀도 물론 포함돼 일반 아동들까지 해가지고 초.중학교까지 해서 분기별로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견학은 저희가 2000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우처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사업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내년에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이 개발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나라나 어디 우리 국시비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에만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집행부 자체에서 좀 특화된 그런 사업을 할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거의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얘기겠지만 저소득가정에 태어나면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저소득이 아닌 일반 실제적으로 저소득이 아닌 일반 가정도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에 태어난 장애인들은 전혀 혜택이 없고. 이런 부분을 꼭 위에만 의존하지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한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한번 노력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아동들 중에서 혹시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이런 데도 못 다니고 집에만 있고 이런 아동 파악된 게 있나요? 전혀 없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많이들 하는데 지금 우리구 자체에서도 이런 것 자체 파악이 안됐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무성의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장애인 아동중에서 말그대로 일반 학교도 못가고 또 특수학교도 못가고 취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가서 그냥 집에 방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꽤 있을 겁니다.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들은 1, 2급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은 자가에서 그렇게,
석규
권석규위원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지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엔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태어난 장애인들중에서 요즘에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황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특수교육을 못 보내고 학원을 못 보내는 부모들이 꽤 많이 있어요. 대상은 됐는데 학교나 이런 델 못 가는 대상 장애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까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태니까 진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장애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이런 아동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파악도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장애 유형별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실제 장애 유형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이하 나머지 장애인들은 이동에 약간의 제한은 받지만 그래도 이동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장구를 이용하면. 근데 중중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말 취학 연령이 되도 특수학교에 못가고 아마 가정에서 있는 장애아가 있을 걸로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만 저희들 장애인 향후에 파악되는 그 사항도 한번 연령대별로 파악을 해서 근데 인제 장애인들도 부모 같은 분들이 사항에 따라서는 밝히길 꺼려하는 부모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향후에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은 향후에도 계속 지원을 합니다만 법적 지원 범위를 벗어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예산 범위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실제적으로 장애유형중에서도 진짜 밖에서 혼자 본인이 활동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장애인 같으면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중증장애나 이런 장애인들은 외출도 못하고 바깥구경도 못하고 아무 것도 지원도 못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자기 혼자 밖에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보다는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한테 더 우리가 관심과 그걸 가지고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장애인에 대한 확실한 실태파악을 먼저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서면심의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요 사항은 저희가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인제 그 계획서에 의해서 매년 당해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수립하기 이전에 10월말까지 매년 시로 예비 계획안을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에 제출토록 돼 있는데 우리가 5개년 계획에 보면 그 당시 용역을 줬었기 때문에 용역사항에 보면 우리 지역에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 교수님들이 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쭉 여러 가지 목록중에 시행이 가능한 게 있고 시행이 불가한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도마다 전년도 시행불가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요 사항이 가능하겠느냐, 금년도도 불가하겠느냐 요 사항을 가지고 그 사항을 3개 항목에 전년도에 2008년도 불가항목중에 2009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은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3개 항목을 2009년도 계획안에 포함을 시킬려고 하면 나름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의 사전심의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12월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그때 12월달에 이 안이 안건으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계획안을 넣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몇 분에 대한 의견을 첨부자료로 해서 넣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정확히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심의대상자가 누구냐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입니다.
박강석위원
대표협의체 위원입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본 위원도 대표협의체로 알고 있는데.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12월달에 대표협의체를 총회를 하면서 계획안이고 이 계획안에 대해서 했는데,
박강석위원
아니 계획안이 아니고 심의를 한 거잖아요, 심의를.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심의 네, 그랬습니다.
박강석위원
서면심의 하신 거잖아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본 위원도 대표협의체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표협의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강석위원
본 위원한테 왜 안왔죠, 그러면?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아마 저희 직원이 팀장하고 다녔는데 아마 연결이 안됐던지 그 당시에 계시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는,
박강석위원
아니 심의라는 것은 협의체 위원들이 있으면 모두 받는 거고 그리고 딱히 연락이 안된다든가 아니면 지방에 가 있다든가 이렇게 상황이 안됐을 때 심의가 안되는거지 본 위원은 어디 간 적도 없고 한데 연락 한번 못 받았거든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소극적 행정을 편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12월달에 전체적인 대표협의체 위원회때 다시 요 사항을 정식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받을 그럴 계획으로 일단 10월말일까지 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 사항을 첨부해서 넣은 사항에 대해서 미리,
박강석위원
이거 심의 받을 때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가서 심의 받으셨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계획안은 저희가 책자가 여러 페이지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의회 되기,
박강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심의를 한 다고 하면 뭔가 자료를 보고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연기해도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대한 거였는데 달랑 이것만 가지고 서면심의하면 그게 정말,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건건별로 한 페이지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강석위원
한 페이지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건별로 한 페이지 책자에 나온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으로 해가지고,
박강석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보니까 메일이 왔더라구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2월달에 하기 위해서 그거는 안을 다 보내드린 사항입니다.
박강석위원
그것도 다시 심의해달라고 메일로 왔던 건 그건 또 무슨 메일입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인 불가사항도 포함되고 전체적인 책자에 대한 계획안이기 때문에,
박강석위원
그러면 심의를 두 번 받게 돼 있습니까, 이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는 한번 받게 돼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근데 또 해달라고 한건 무슨 경우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달에 저희가 대표협의체 본회의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계획안에 대한 거를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사항이었고요, 책자 유인하기 전에.
박강석위원
과장님 심의라는 것은 뭔가를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근데 이건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의결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하고 의결은 심의 사항해서 다시 총괄적인 의결을 또 한번 위원님들 다 계신 데 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강석위원
총괄적이 아니라 10월달에 의결을 했잖아요, 심의를. 가부를 물어서,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근데 11월달에 또 하자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그게 이해가 안돼서 아까 이 자료 달라고 한 거거든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불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9년도 사회복지 종합계획안에 책자에 대한 거를 다시 유인하기 전에 12월달에 대표협의체 협의회를 열어서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려고, 그거는 포괄적인 심의가 됐고 요 사항은 불가에 대한 심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모든 대표협의체 위원들한테 다 갔습니까, 서면 심의서가?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요?
박강석위원
네.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리면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미처 방문해서,
박강석위원
이게 며칟날까지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말일까지였습니다.
박강석위원
10월말일까지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 계획안인데 미리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쫓겨서까지 서면심의할 정도의 시간에 여유가 없었습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그게 연말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 근데 시에서 2009년도를 10월말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빨리 제출하라고,
박강석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다 연락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본 위원은 왜 빠졌나, 본 위원을 미워해서 뺀건지.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박강석위원
아니 정확히 진짜 연락 아무리 기억을 해도 없고 여기 심의한 내용도 없고 연락 받은 적도 없고. 물론 본 위원만 뺀 건지 다른 분들도 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서면심의상에 있는 건 열 분 대표위원입니다.
박강석위원
대표협의체 위원님이 모두 몇 분이세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스무분입니다.
박강석위원
그럼 딱 정확히 반만 받으셨네요. 여기 보니까 안에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건소장님이 포함됐습니다.
박강석위원
보건소장님 하고 황광률 여기 자원봉사센터 그 분도 뭐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거고. 대부분 가까이 있는 받기 편한 분들만 받았던데. 나머지 스무분 다 연락했습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요번에 회의를 앞두고 메일하고 그 서류는 다 보내드렸었습니다.
박강석위원
첫 번째 문제점은 전부다 연락을 안한 것이고 받기 편한 것만 급하니까 받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 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메일 보낸 거 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심의라는 것은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게 우리가 12월달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09년도 남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총 내용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요게,
박강석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나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요 사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자내에 수록된 불가항목에 대한 3개 항목, 아동위기보호센터 건립 등 요 3개 사항을 내년도에도 포함시켜서 불가로 넣을 거냐 계속 진행을 할 거냐 요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이었고요, 12월달엔 대표협의체 총 회의때는 심의를 할 겁니다.
박강석위원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요런 건 불가항목에 대한 심의를 한번 하게 돼 있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있는건지?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부분 항목 그렇게 구분된 건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 계획에 대한 심의로 나와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렇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게 맞는건데 왜 굳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미리 받았나. 물론 시간이 급하다고 했으면 그래도 뭔가 아무리 급해도 다 불러서 전체적인 걸 해서 한번에 심의를 끝내야지 이 심의가 그러면 요게 인정이 되는 심의입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에 저희도 12월달에 대표회의를 총괄적인 회의를 해서 거기서 안이 나오면 다시 수정을 해서 책자유인 때는 최종적인 안으로 책자 유인을 내년초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다 가결로 했는데 이게 부결이 더 많이 나왔으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다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책자 만들때에는 최종적으로 통과된 사항으로 책자를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아동위기보호센터 건립,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개인 학대, 가정폭력여성임시보호시설 신설해가지고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연기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심의위원들이 안된다 해야된다고 다 부결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 다 부결시킨다고 해서 예산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아동위기센터 건립이라든가 아동학대 및 조기발견 및 개인학대, 가정폭력여성임시보호시설 신설 이런 거는 또 시설 건립이라는 건 예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다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2월달에 다 가결이 아닌 부결이 된다 할 경우에는 다시 예산 문제라는 걸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조금전에 밖에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조직개편 있었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팀이 하나가 팀장이 하나가 줄었습니다.
박강석위원
복지협력팀입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얘기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 보면 지금 복지협력팀이 계속 생기고 있는 추세거든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그것도 예전에 행자부 권고 사항이었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근데 우리 남동구는 그나마 좀 모범적으로 잘 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남동구에 자문을 구할 정도로 잘하고 있었다고 봤는데 그 팀을 없앴다는 자체가 물론 업무야 보겠지만 시대에 역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사업에.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로서도 개인적으로서는 안타까운 사항이었습니다만 구 전체 조직을 놓고 판단한 부서에서 또 판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사회복지협력팀이 다시 다음 기회에 조직개편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다시 부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물론 사회복지 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사회복지를 사회복지 직원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조직은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강석위원
안타깝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동구 사회복지사업에 굉장히 중요한건데 예산도 남동구 예산의 30 몇 프로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쓰는데 보니까 주민복지과도 두 개팀 하나로 통폐합하고 여기도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해야지 그전에 물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공무원 정원조례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인원 감축 그런 건 다른 쪽에서 하겠다고 해놓고서 바로 복지쪽만 물론 다른 데도 했겠지만 사회복지나 이쪽으로 해서 조직을 개편한 데에 대해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뭔가 국장님이나 다시한번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청장님이나 누구든간에. 그리고 아직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10월달에 했습니다, 심의를.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강석위원
시에서 하라고 해서.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안을 내기 위해서 2008년도 사업에 대해서 불가사업을 2009년도 계획안에 포함시킬 때 계속 2009년도도 불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능으로 해야 되느냐를 판단하기 계획안에 넣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대표협의체 전체가 아닌 일부 위원님들에게 심의 의결을 받아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2월달에 전체 대표협의체 위원회를 열어서 시에 제출했던 2009년도 사회복지 계획안에 대한 거를 전반적인 걸로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저께 메일 받은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317페이지인가 그러더라구요, 메일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거 심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를 해서 시간 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들러서 의견선가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문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방문이 아니라 메일을 보냈으니까 심의의견서인가 그것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 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메일이 왔거든요. 그럼 과장님 말 하고 틀리죠. 과장님 그때 모여서 심의 의결하자고 하셨는데 메일상으로는 와서 심의 의결한 걸 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어요, 시간 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 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메일이 아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간 걸로 제가 지금 들었고요. 저희는 어저께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박강석위원
정식적으로요. 공문까지 본 위원이 출력해왔잖아요. 여기에 그 내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인제 이거는 정식 문서고 거기에 인사말 쓰듯이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쭉 썼을 때 내용이 시간 나실 때 이거 보고 검토하셔가지고 시간 나실 때 남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오셔서 검토의견서 내주십시오 하고 정확히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담당직원하고 대표협의체 간사하고 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식적으로 공문으로는 저희가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시간 나실 때 저희 구청에 오셔서 방문해서 제출해달라는 건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단어까지 기억은 안나지만 그런 뉘앙스였어요, 써 있는 그 내용이 시간 나실 때 구청에 들리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심의도 메일로 보내서 심의한 거거든요, 심의 의견서까지 보냈으니까. 심의의견서까지 보냈단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협의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의의견서를 메일로 보냈다는 얘기에요. 이걸 딱 보고 검토하시고 심의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어저껜가 그저께 결재한 사항으로는 분명히 저희들은 12월달에 대표회의체 회의 날짜를 생각을 하고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검토사항으로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드린다 그런 결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받은 건 우리 협의체 간사가 보낸 사항을 그렇게 알고 계신지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강석위원
확인 안하셔도 돼요. 본 위원이 좀전까지 아침까지 가서 읽고 온 사항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얘기갖고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전체 협의체 위원님들에 대한 서면심의를 졸속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시설중에서 복지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복지관과 관련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주의사항이 만수, 만월, 성산이 주의, 시정 이런 것들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8년도 또 거의 비슷한 걸 갖고 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이인교 위원께서 질의해서 제가 답변한 사항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의 회계 담당자들의 잦은 이석이랄까요, 변경이 좀 자주 있었고요. 또 저희들 공무원 수준만큼 회계 업무를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1월 28일날 내일모레 전체 남동구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시설 회계 담당자들을 모아서 전산 프로그램 사항하고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사항을 집합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으로 해서도 개선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요런 교육은 상하반기든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지금 우리 남동구로부터 복지기금 후원기금을 받는 기관이 총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돼 있으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석호위원장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열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열일곱 군데가 금액으로 따져도 상당한 금액이 되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복지시설별로 후원금이 차이가 납니다.
장석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도 통합적으로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한번도 없었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 담당 교육은 저희가 점검 나가서는 시정 사항으로 했습니다만 후원금 관련되는 거는 또 후원금에 관련되게 집행하는 책자가 있어서 매년 시달했고 후원금 관련 사항은 전체적으로 지정후원금이 있고 미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이 목적에만 쓰시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거는 어려운데 운영비로 쓰시오 이렇게 비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지정,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사용용도에 맞게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장
최소한 후원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급하는 돈만이라도 적절하게 썼는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종합적으로,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사항은 저희가 복지관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매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 교부할 때 전년도에 집행 실적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보고를 받아서 잔액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지금 잔액사유를 명확히 또 알고 잔액이 없을 때는 전 분기에 집행한 사항을 보고 받은 이후에 검토한 이후에 당 분기 교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는 지출할 데 안할 데 이렇게 까지는 잘못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약간에 회계법상에 정말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돈이 안 쓸 데 쓰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석호위원장
전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다면 검토를 다시 하셔갖고 우리한테 갖고 가는 보조를 받는 단체나 기관에 한해서 좀 일괄적인 체계적으로 한번 저기를 세워서 1년에 몇 번이라도 교육을 한번 받게끔 해서 이런 주의나 경고, 또 회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07년 11월 18일날 국장하고 과장이 사회복지업무추진 간담회를 하셨는데 같은 날, 성격이 다릅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업무추진간담회요?
이강호위원
같은 날 국장님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하셨는데 사회복지 업무추진 간담회라고 해서 어떻게 한 군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신 겁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요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호위원
07년 11월 18일. 그거 한번 보세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연락해서 자료가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위원
답변을 하셔야 어떻게 저도 그 이후로 물어보죠. 그때 주무과장으로 계실 때죠? 11월 18일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1년 정도 되긴 했지만 기억이 안나시나보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서면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데 국장과 과장이 동시에 같은 날 다른 내용으로 간담회를 한건지,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사용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같이 했는데 비용 관계 때문에 각각 지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사항을 한번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강호위원
그럼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08년 4월 7일날 국장이 효실천 택시나들이 행사 관계자 간담회를 하고 과장이 한 열흘전에 3월 27일날 효실천 택시나들이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했거든요. 자원봉사자하고 행사관계자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거는 금년도 저희가 4월달에 인천시 개인택시 연합회 협조로 사할린동포에게 강화 나들이를 시킨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개인택시 각 구별로 회장단과의 모임도 한번 가진 적 있고요. 또 효실천 관계자 나들이라고 하면 그때 자원봉사를 논현교회 봉사단들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요 모임에 대한 사전 간담회인 것 같습니다.
이강호위원
성격이 다르시다는 말씀이시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효실천 택시나들이 행사를 하는데 그 당시 기억으로는 각 군구에 개인택시 회장님들과도 만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원봉사를 했던 교회 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에 있어서 물론 다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그런 건 잘 알지만 특별히 한 분이 특별히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같은 급수에 비해서 두 배이상의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생활보장팀에 7급 김정희씨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 두 배이상 일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김정희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생활보장급여 관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22일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주민센터에서 또 담당자별로 15일전까지 자료가 오면 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20일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할 자료라든가 이걸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매월 반복되는 업무다 보니까 또 법정 기일내에 금전이 또 은행에서 지급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기초 시간외 업무를 많이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본인 혼자만 담당이다 보니까 본인 혼자만 이렇게 업무를 다 해야되나 보죠? 같이 같은 팀에서 나눠서 할 수는 없나보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팀별로도 또 개인별로도 업무가 차이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산 시스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수당별로 나눠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한 분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우리 복지관 예산 지원에 대해서 이용객은 만수가 가장 많은 걸로 돼 있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예산면에 있어서는 성산이 더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관이 면적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근데 성산복지관은 최근에 지은 건물이고 가급입니다. 그리고 만수는 나급입니다. 각 급수별로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또 종사자 수당이 차등되게 나가기 때문에 만수보다 성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유지관리하는 게 상당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종사자가 성산이 제일 적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열세 명이고 다른 데는 열여섯 명씩이고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서른일곱 명으로 돼 있는데 종사자 장려수당에서 오히려 인원수에 비해서 성산이 더 많거든요, 만월보다.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액으로,
이강호위원
집행이. 인건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장려수당은 종사자의 호봉에 따라 틀립니다. 호봉이 10호봉까지는 월 15만원이고 11호봉부터는 월 20만원을 받게 돼 있는데 종사자의 근무 호봉에 따라서 같은 복지관이라도 종사자 수당은 달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11월 18일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시 사회복지봉사과 전체 직원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과다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두 번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원래 그러면 안되죠? 그냥 정확히 해서 하시면 되지 그걸 왜 나눠서 그렇게 하시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사회복지봉사과 직원과 저희과 직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출금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강호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요즘에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 다들 아시는 사항이긴 하지만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같은 재단에서 현재 부자보호시설을 하고 있고 또 그 옆에다가 두 개 시설을 하고자 신청을 한 사실 알고 계시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근데 지금 최근에 11월 11일날 노인요양시설을 포기하겠다고 인천시에다가 관련 서류를 제출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우리구에 이런 시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단체에 이렇게 특혜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는 상당히 안좋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사업 신청을 할때 시에서 4월 8일날 노인요양시설은 4월 8일날 신청을 안내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시설은 2008년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그러니까 약 4개월 뒤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강호위원
근데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요양시설은 주민복지과 업무고 중증장애인시설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지만 같이 업무협조가 안돼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이 사항을 몰랐던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서 각각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어떤 사항이라고 그랬으면 부서간에 협조가 당연히 있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노인업무하고 장애인 업무가 업무가 구분이 돼 있어서 직접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입장에서 보면 8월달에 서류가 접수됐을 때부터 저희는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4월달에 노인시설 들어왔던 사항은 저희가 접수때 그 시점부터 지난 의회때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강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올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대상자는 물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약 1,000명이 지금 넘고 있지 않습니까?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근데 우리 시설이 그에 1/3도 못미치는 입소할 수 있는 시설 인원 정원이 1/3도 못미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노인요양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잘못되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포기를 하면 결국에는 우리 많은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또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요양시설은 주민복지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강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신청이 주민복지과에서 먼저 됐고 중증장애인시설은 그 뒤로 4개월 뒤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업무에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같은 번지내에서 이런 사실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시설을 못한다는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피해를 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 하나 따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포기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구에 손실이고 또 우리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이중고를 겪게 만든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있으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홈페이지나 툭 올려가지고 하다보면 홈페이지 일반인들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 신문광고를 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 매체를 통해서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해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경쟁도 되고 좋은 여건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느 한 부분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차질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중요한 그런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네. 여하튼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부족해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하면서 몇 가지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본 위원이 어차피 속기에 남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될 것 같아서 수정좀 하고 아까 시간 날 때 와서 의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2009년도 남동구지역사회복지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심의를 의뢰하오니 2009년도 남동구지역사회복지계획안의 2009년도 보류사업 및 연기사업을 검토하시어 부침 심의의견서를 추후 방문시 서면심의하여 주시고 2009년도 남동구지역사회복지계획안 수립과 관련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와서 시간 날 때 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추후 심의의견서를 추후 방문시 서면심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큰 내용은 변함은 없습니다. 서면심의 하시겠다는건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건 수정합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현재 자료를 요청한 서비스 연계대장을 보고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데이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입력이 돼 있으면 만약에 또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이 들어왔을 때 선정을 할 때 그 사람을 입력하면 중복이라는 게 체크가 됩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설하고 시설하고는 아직 온라인화가 안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구에서 입력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이인교위원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백미, 여러 가지 후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담당하시는 담당자는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사실 요즘 데이터를 중복 체크한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걸랑요, 사실은요. 왜냐면 우리가 수급자와 또 수급자 이외 차상위계층에 골고루 이게 혜택이 돌아갈려면 그런 중복 크로스를 체크해서 한번 받았던 분들 말고도 전혀 혜택을 한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내일모레 교육한다는 그 내용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전산교육도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설에서도 담당자가 입력을 시키면 저희 들어올 우리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교육하고 같이 회계교육을 같이 실시합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설별로는 좀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보내도 그 분들이 이해력이 떨어질 것 같고 해서 특별히 다시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교위원
네, 좋은 말씀인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동별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제안만 고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예를 들어서 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던 분들. 왜 그러냐면 말이 중복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분은 라면을 한 박스 받고 1년이 지나가는데 전혀 아닌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느 동에 또 집중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물론 골고루 형평성이라는 걸 맞출려면 이런 어떠한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골고루 혜택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걸랑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그거 정리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급자 선정할 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다 이유가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제가 여기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이름은 뭐 한국 이름이에요, 37페이지. 37페이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외국인. 어떤 기준을 갖고 분명히 한국 이름으로 돼 있어요, 주소지도 간석1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논현고잔동이고 김순영씨라고 돼 있고.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 거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사할린동포가 많이 오면서 러시아이름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인제,
이인교위원
과장님 보시면 이름이 김순영이에요, 그죠? 외국인이라고 하고 비고란에 해주신 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경열.
이인교위원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이인교위원
논현고잔동은 김순영씨고 그 다음에,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보면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미취득자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할린동포 같은 경우는 어떤 특례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할린동포는 오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안했어도 오는 날로 기산을 해서 바로 혜택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자, 그러면 김경열씨는 어떤 경우에요? 이 분은 지금 주소지가 간석1동이에요. 논현고잔동 같은 경우 사할린동포가 집단으로 우리가 이주를 안내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인교위원
근데 간석1동에도 사할린동포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할린동포는 논현동에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이 분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인데,
이인교위원
분명히 시집을 왔어도, 그 자료좀 한번 확인이 안되나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열은 지금 한국인이고요, 신청한 사람은 배우자는 외국인과 결혼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와이프에 대해서 선정 제외로 세대주는 김경열,
이인교위원
세대주가 수급대상자가 되면은,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요럴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아직까지 혼인신고와 국적취득이 안된 사항이라면 대한민국 사람만 남편만 수급자로 1인으로 책정을 해주고 와이프는 국적 취득이 돼야 1인 플러스가 돼가지고 수급자로 합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상에.
이인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정리할게요. 지금 김경열씨가 세대주에요, 아니면 누구에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열씨가 세대주입니다.
이인교위원
그럼 와이프가 외국인이에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근데 김경열씨가 외국인,
이인교위원
그럼 김경열씨는 한국 사람이죠?
그러면 수급자 대상자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제외가 되면 안돼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하자가 없을 때,
이인교위원
와이프가 외국인이란 이유 하나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럴 경우에는 김경열씨가 된 게 아니라 이거 보면 세대주 김경열외 기준 부적합은 와이프를 올려달라는 그런 신고였습니다.
이인교위원
와이프를 올려달라는 얘기는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와이프를 수급자로 만들어달라.
이인교위원
와이프를?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와이프를 추가해달라는 신고죠.
이인교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분명히 외국인이라면. 물론 외국이 여러 지금 남동구에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올려면 분명히 혼인신고를 하걸랑요. 혼인신고 안하면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사실혼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인교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국적취득이 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한데 국적 취득이 안됐다 하더라도 어린애를 양육한 사람은 특례법 적용해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하고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취업을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요,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 분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일단은 혼인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인교위원
외국에서 만약에 결혼을 직접 해갖고 왔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안하면 못 들어오는 거고, 그죠? 두가지 경우가 있겠죠? 현지에서 결혼하는 분.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혼인신고를 해도 바로 국적 취득은 안되죠. 외무부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몇 개월은 걸립니다.
이인교위원
3개월이요. 3개월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2008년도 1월 4일 겁니다. 3개월 정도 국내에 거주하면은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인 중국동포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 했을 때 근데 2008년도 1월 4일날 결정을 했고 지금 우리가 2008년도 11월입니다, 그죠? 그럼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급자로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요 사항 건은 저희가 관계 서류를 본 뒤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렇죠. 1월 4일하고 시간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혼인신고하고는 무관하고 2년 거주시에 국적 취득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이 돼서 아까 3개월은 찾아보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아니 결혼을 정상적으로 했다면요 중국에서 교포 중국교포라고 그러죠, 필리핀이든 어디 여러나라 외국인들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취득하는 데도 사할린동포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 10월달에 왔는데 금년 6월 7월쯤 된 거보니까 그 정도 시간은,
이인교위원
그거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시로 주민등록증이 안나왔어요,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우리 이원덕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예를 들어서 2년이든 특정한 기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에는 외국인하고 혼인 어떠한 증빙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혼 혼인 신고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인교위원
국제결혼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다?
원덕
이원덕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거주시에 국적 취득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존에 수급자 남편에 대한 배우자가 수급자였을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생계비가 1인이 더 추가가 되는데 혹시 그 중에 그 가운에 애기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거는 기간이 경과돼야 생계비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식이후에 자세한 서류를 한번 놓고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5분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정화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용만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전해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종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완료 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59쪽의 관리번호 47번 경로당 활용의 다양화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상 경로당을 2007년도 38개소에서 8개소 확대한 46개소 경로당에서 여가문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진행 프로그램도 7개 과목을 확대하여 32개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8번의 노인복지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08년도 지도 점검계획에 의거 4월중 보조금 집행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월중 인천시에서 실시한 인천시 군구 복지관 운영 평가에서 남동구 노인복지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원화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노령인구 증가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기관별로 다양하게 일자리를 발굴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관리번호 49번 경로당 연료의 도시가스화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난방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가스 미설치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 반영하여 도시가스관 설치 및 경로당 시설관리 주체의 시설변경 결정에 따라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상하반기 가스안전 점검실시 및 경로당 회장 교육시 매월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0번 법 제?개정시 조례도 바로 제?개정 할 수 있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차후에 모범 및 관련법의 개정이 있을 시에는 즉시 조례 등을 개정하여 예산집행이나 기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고히 하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관리번호 51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지원예산 확대 및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설립주체가 달라서 예산 지원의 체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밖에 시설종사자의 근무 만족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결혼, 병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보육개선을 위한 연구활동비 지원 등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물론 어저께 서정화 과장님하고 많은 자료를 받아보면서 대화도 나눴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급현황, 운영실태죠,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거기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월4동에 청솔공부방이 있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우리가 지금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 각기 운영비가 증감이 된 게 사실이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얼마씩 증가가 됐어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될 것 같은데요.
이인교위원
천천히 보세요. 구월4동에 있는 청솔공부방이 160만원이 2006년도에 나갔고요, 만수6동이 140만원 물론 그때 당시에 인원 차이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1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운영비만. 또 인건비는 1,320만원이 지원되고요, 올해 연도. 감사라서 굉장히 떨리신가본데 천천히 하세요. 청소년공부방이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가형이 기준이 어떤 거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학습지도 쪽으로만 하면 가형이고 프로그램 관리까지하면 나형입니다.
이인교위원
나형이죠.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더 차등돼서 지급되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인건비도 조금 더 나가고요,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3년도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차등되게 현저하게 인상이 많이 됐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500에서 1,000으로 올라가고 뭐 500에서 700으로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대폭적인 지원금이 많아진 거죠,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인제 이거를 어떻게 잘 쓰냐가 운영비를 적절하게 쓰냐에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이 잘 운영된다 안된다도 판가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근데 청솔공부방이 몇 년 됐죠, 공부방을 운영한 지가?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이인교위원
2004년도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러면 오랜 시간이 됐네요,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거기 대표자가 이총각씨라고 돼 있고,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이총각씨는 급여로 70만원이 나가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대부분 일반 종사자들은 20만원이 나가고요, 맞죠? 거기까지도 맞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대표는 11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해요. 그리고 나머지 종사자들은 11시에 출근해서 19시 10분에 퇴근하고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종사를 합니다, 거기에. 근데 대표자가 그렇게 짧게 근무하면서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걸랑요.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게 되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는 원래 상반기에는 그 분이 상근을 안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이인교위원
이총각 대표가 상근이 아니란 얘기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상반기에는 안 했고 하반기에는 인제 상근하는,
이인교위원
하반기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6월까지 밖에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하반기에는 그러면 출근시간이 10시 전후가 되겠네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10시부터,
이인교위원
그리고 퇴근시간이 17시 이후가 되겠네요,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주십시오. 제가 상반기까지 밖에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지금 또 뭐냐면 다른 공부방입니다. 하늘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만수6동에 청소년공부방 이 분들은 자료를 보시면 이게 다른 데서 나온 자료는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에요. 과장님 잠깐 요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출퇴근시간이 정확하게 된 것도 없고 누군가가 일률적으로 칸을 맞춰서 다 도장을 찍었어요. 근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관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제가 우리과에 와가지고 공부방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서류하는 부분이 미흡해가지고 서류하는 부분은 별도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래요. 당연히 우리 복지과장께서 당연히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저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떠한 가형의 공부방입니다, 여기가 그죠? 만수6동은 가형이잖아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근데 물론 보조비가 약간은 차등이 있다 그래도 너무 현격하게 관리가 안된 거에 대한 그래도 한번 정도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물론 개선하기 위해서 공부를 교육을 시키겠다 좋으신 생각이죠. 다시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안되니까. 제재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불이익을 페널티를 준다든지.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여러번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미흡한 시설은 폐지도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공부방을 폐지시킨다고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학생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폐지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우리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교육강화를 시켜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수시로 공부방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방이 전체 세 군데인데 불러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회계처리도 잘 하실 수 있고 근태사항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갖다 잘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는게 주민복지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한층 내년 2009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이인교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청소년공부방 청솔의 집 이총각 선생님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을 처리한 줄 아는데 월급이 나가는 걸로 돼 있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 서류상으로는 그 분이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분이 받지 않고 교사분이 받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서류로 그러면 받은 거를 그분한테 줬다는 서류를 받아놨습니다.
이영순위원
근데 지금 이인교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총각이가 받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분 받지가 않았잖아. 근데 그럼 자료가 맞지 않잖아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표자분이 받은 걸로 서류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론 그 분이 받지 않고 교사분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받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저희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류를 위원님한테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요, 자료에 거기 이총각 선생님이 받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이인교위원
그 자료는 제가 받지 않았는데요. 그 자료는 안 받았는데.
이영순위원
난 그걸 확인할려고. 그건 내가 민원사항이거든. ( 담당팀장, 자료를 이인교 위원한테 전달함 ) 그 자료를 확인했으면 됐고요. 그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한 거예요.
장석호위원장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총각 대표께서 받으신 게 아니라 정지연 종사자께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70만원을.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이총각 대표는 봉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 분은,
이인교위원
순수한 봉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그 분은 옛날부터 공부방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분이 이렇게 봉급을 받을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기 이전부터 이 분은 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분은 봉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인교위원
그럼 인제 쉽게 얘기해서 서류는 흔히 얘기하는 가짜로 만들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사실확인서를 해주신거 아니에요,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근데 자, 이게 바로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잘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를 제가 샘플링으로 3/4분기 거를 봤어요, 영수증까지. 너무 잘돼 있어. 회계처리가 깔끔하게 돼 있단 얘기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잘돼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지금 이거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허위사실을 기재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과장님.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인교위원
잘못된 거걸랑요, 진짜. 물론 서정화 과장께서 발견을 하셔가지고 모든 사실 확인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지금 동료 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서류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관리의 부재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관리를 현실적으로든 운영비든 또 인건비든 정확하게 항목에 맞게끔 정확하게 지출이 돼야 된다. 지금 과장님 진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그죠? 성폭력상담소하고 공부방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최소한 성폭력상담소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관리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유치원하고 유아원하고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남동구 보육시설중에서 어린이집이 몇 개정도 있어요, 전부 합쳐서 280개 정도 되나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280개 정도 되는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49개로 알고 있습니다. 49개소요.
석규
권석규위원
49개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3개소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가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53개소 그 정도 될 거예요. 요번에 몇 개 더 늘어나가지고요.
석규
권석규위원
요번에는 아직 인증평가 안됐지 않나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인증평가 하면은 몇 개월 있다 내려오더라구요 바로 안되고.
석규
권석규위원
인증평가 몇 개소 있다는 게 우리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나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없어요.
석규
권석규위원
여기는 없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3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 아시겠지만 인증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학부모들한테 시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증이잖아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증제도인데 왜 이게 280개중에서 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49개나 제가 알고 있는 53개나 이거정도 밖에 안되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1년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지금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신규시설이 많다 보니까 바로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니 2007년도 258개소고 2008년도가 280개소면은 좋습니다 그럼 280개말고 2007년도 기준 258개를 기준으로 따져도,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평가인증을 받을려면 시설을 조금 보수를 해야되는데 그 시설을 보수할려면 큰 시설은 2, 3천만원이 들고 작은 시설은 1천만원 정도가 들어서 시설장님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니 인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자녀가 다니는 그런 보육시설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적극 권장을 해서라도 다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전국에 한 3만 8백 9백여정도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지금 한 9000여곳 정도가 인증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가 좀 안나오는데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꼭 전국을 따질 건 아니지만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100%로 가야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맡기는 보육시설에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이게 참 좋은 제도거든요, 문제점도 있을 순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돈도 들어가고 또 시설할려면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가지만 이 평가가 인증평가를 받으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더 많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이 좋은 제도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100%로 가야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이게 시설장하고 교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육교사한테도 이게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연 50만원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미흡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교사들한테는 2만원 시설장한테는 3만원 또 교구교재비 한 5만원 그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될 것 같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니 인센티브도 있지만 이게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는 수수료가 있나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몇 인 이하는 얼마 몇 인 이하는 얼마 이게 있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자세하게 모르세요, 내용을.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흐름만 아시는 거예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흐름만 알고 그럼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구에서 이런 인증평가가 있는 거 각자 어린이집은 다 알겠지만 권고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각 어린이집에다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 좀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제가 온 뒤로는 저기했는데 그 제도가 그래도 한 1, 2년정도 됐나 그렇게 돼서 그 안에 그 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저희가 이런 회의나 아니면 별도 공문을 보내서 평가인증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안하셨다는 얘기네.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서류는 안 저기해도 이렇게 한 거는 없어도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게 우리구에서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지만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증평가를 받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으면 그만큼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보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인증평가 받을려면 한 60에서 80개 정도의 항목을 통과해야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시설이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보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지는 그런 평가 제도니까 이거를 우리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에 계신 학부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을 결정하는데 선택 기준이 확실한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데 교사나 보육교사라고 그러죠. 학생 대비 다 그게 차여져 있나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요? 만약에 몇 세는 몇 명 그런 게 있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0세는 3명당 교사 한 명, 나이별로 좀 틀립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2세는 5명당 한 명, 몇 세는 7명당 한 명 이런식으로 돼 있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우리 어린이집 현황 교사현황, 어린이 숫자하고 현황 좀 저한테 자료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치원은 지금 우리 남동구에 수가 얼마나 되죠, 국공립, 민간 다 합쳐서.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43개소요.
석규
권석규위원
43개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유치원중에서 우리 학급에 특수학급이 있나요? 장애아동을 위한.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두 학급씩 다 있다고 합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한두 학급씩 다 있다고요? 그럼 학생 한두 학급씩 전부 다 있다고 43개에. 정확한 내용 없으신가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는 유치원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석규
권석규위원
유치원은 복지과 쪽 아닌가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니아니 교육청 관할이라는 건 아는데 어차피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은 교육 그쪽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관할 관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우리 구에 있는 유치원에 장애학급이 있나 없나 정도는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구에 관할이 아닐지 몰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아니면 교육청에 알아보는 한이 있어도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한번 제가 교육청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저기가 아니라니까 그럼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에 장애특수 학급이 몇 학급이 있고 각 유치원별로, 거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 장애아동은 몇 명이고 등급별로 어떻게 좀 유형별로 어떻게 돼 있나 그 부분을 파악하셔갖고 끝나기전까지 하실 수 있어요? 오래 걸리나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교육청으로 연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석규
권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할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할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에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향후 저희가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요거 끝나기전에라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파악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질의를 할려고 했던 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연관도 되는 거예요, 장애쪽은 또 그 쪽이니까. 우리 장애아동 중에서 일반유치원에 다니고 싶고 같이 통합교육을 받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특수학급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역 관내 장애아동들 중에서. 그거를 확인을 할려고 제가 요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건데 관할 관청이 우리 구가 아닌 교육청이라니까 자료는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달 있다 할지 아니면 며칠 있다 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수요조사나 이런 걸 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한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일반 유치원에 가고 싶은 장애아동이 있으면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애학급이 없다 그러면 만들어서라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그것 좀 추진을 해야 되니까 교육청하고 해서 자료 좀 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도 과장께서는 교육청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질의인데 우리 남동구에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취학대상인데 학교를 못가고 있는 미취학 아동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이것도 교육청 일이라고 하면 뭐 교육청 일인데 없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것도 교육청 일인거죠? 교육청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남동구 주민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교육청 일이라도 우리 구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계속적으로 교육청 저기다 우리 구의 저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교육청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관을 해서라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최하 중학교까지는 지금 의무교육이 2004년부터 시행이 전면 됐으니까 중학교까지는 전부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교육을 의무교육을 못 받는 그런 아동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따져서는 2007년도 기준하니까 한 15%가 되더라구 취학대상 학생중에 미취학 대상이 한 15%, 그래서 1만8,000명 정도가 전국에 있다고 그러더라구. 근데 요거 2007년도다 보니까 아마 2008년도에는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금융위기다 여러 가지 신용불량이다 해가지고 주민등록 말소가 되거나 그러면 취학 통지서가 못 나가더라구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더 많을 것 같고 우리 남동구도 또 여기 맞춰서 같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조사를 통해서 한 학생이라도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심의 위원이 위원수가 바뀌었나요? 변동된 게 있나요, 심의위원 위원수가. 245페이지 보면은 2007년 12월 21일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다섯 명이거든요, 참석대상이. 밑에는 참석이 네 명, 불참이 두 명. 그리고 242페이지를 보면은 2008년 7월 28일날 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외 8명 해서 참석자 9명 전원 참석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위원수가 바뀐건지 아니면 뭐가 틀리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위원은 전부 아홉 분입니다.
박강석위원
여섯 명, 위원장외 5명. 과장님, 책 보세요, 245페이지.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외 5명으로 돼 있죠, 참석자. 그중에 네 분이 참석하시고 두 분이 불참하시고 여섯 분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장 포함해서. 세 분이 더 늘어나신 건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전부 아홉 분이고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행감자료를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자료도 아니고. 여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면 정확히 참석 4명, 불참 2명 딱 써 있어요. 오타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참석 4명 불참이 5명인데 2명으로 오타가 났으면 아 오타일수 있구나 하는데 참석대상자가 6명인데 참석 4명, 불참 2명으로 딱 돼 있으니까. 결원이 생겨서 그러는 겁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회의는 2007년 12월 21일에 회의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이 늘어가지고 이쪽은 2월 26일날,
박강석위원
그럼 2007년도까지는 여섯 분이었고 올해부터 2008년도부터는 아홉 분으로 세 분이 더 늘으신 거네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박강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07년 12월 21일날 회의록을 보니까 딱 한 페이지인데 2008년도 교육경비 본예산에 대한 회의록이죠, 2007년 12월 21일날 한 거니까, 그죠? 2007년 12월 21일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한게 회의록에 보니까 이 내용이 보면 2008년도 지원에 관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12월달에 했으니까. 정리추경식으로 한 겁니까?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때 12월 21일날 방망이 두들겨서 그 다음날 한 겁니다.
박강석위원
정리추경,
병현
민병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감사 내용은 아니고 본 위원이 주민복지과만 유독 협조가 안돼요, 자료 요청을 하면. 몇 번 본 위원이 몇 번 겪은 건데 자꾸 감정싸움이 될까봐 본 위원도 하다 말았어요, 솔직히. 자료 요청하면 개인신상 정보 때문에 안된다, 아니면 어떤 거 영수증 뭐 한 것좀 달라니까 그것도 안된다. 그것도 행감 기간때 달래도 안 주니 본 위원이 그럼 지금 달라고 해서 올때까지 기다려볼까요. 너무들 하시더라구 자료 요청은 집행부에서도 좀 협조를 하고 본 위원들도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하고 안되는 거 있으면 여기와서 거기서 얘길 하고 조정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 2년 좀 넘게 하면서 주민복지과 유독 이렇게 자료 협조가 안돼요. 다른 데는 그렇게 자료 요청하면 물론 회의기간에 의결을 걸쳐서 하는 건 절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가지고 자료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료가지고 또 분석했다가 회의하고 그러면 오늘 밤 새야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이번에도 또 개인신상 정보 때문에 안된다, 영수증은 이거 곤란하다 그러면 행감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안 그러세요, 과장님?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어떤 내용을 저는 직접 받은 게 없어가지고요.
박강석위원
아담채 건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했어요. 자료 요청을. 아담채에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연락처 좀 줘라,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예전에 한번 의회쪽으로도 와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자기네 조금 힘들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그 사람들 얘기겠지만 그런 적도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문제도 있어서 진짜 잘 돌아가나 본 위원이 몇 분 해서 통화라도 한번 해보고 애로사항이 뭔가 좀 알아볼려고 행감을 앞두고 그때 그것도 개인신상 정보 문제라고 안주시더라구. 그러면서 아담채에서 작년에 우리 예산 지원한 거 있으니까 영수증 좀 포함해서 줘라, 그것도 또 안줬어요, 안된다고. 이렇게 협조가 안되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서 의결해가지고 자료 달라고 하면 지금 달라면 바로 못 주실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내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자료 파악하고 그러면 오늘 12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과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 밑에 직원들이 직원선에서 딱 카트 시킨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감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파악만 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강석위원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의회 절차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편하게 서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자료 줄 수 있는 줄 것을 굳이 여기서 얘기를 해서 하느니 미리 같이 파악하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건 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번 감사를 앞두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8월 26일날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셨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강호위원
전에 주민복지과에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은 다 끝났습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만수1동 934-3번지 만수1동 경로당 신축 예정이시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강호위원
거기가 지난번에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는데 노인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많은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런 시설들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축시에 청소년쉼터라든가 그게 3층 건물로 돼 있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강호위원
청소년쉼터라든가 아동을 위한 그런 아동센터라든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강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2층은 경로당으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 3층이라든가 그거는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아니면 아동센터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호위원
네, 검토해보신다니까 나중에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각 동별로 분포가 어떻게 돼 있죠? 총 몇 개이면 동별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아홉 개인데 어제 두 개소 개원했고 또 구월3동에 하나 있고 해서 세 개가 더 증가해서 열두개 지금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구월3동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논현동에는 몇 개 있어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논현동에 두 개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어제 두개 늘어났고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이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현재요? 현재는 논현동은 없고 고잔동에 고잔어린이집,
이강호위원
고잔동에 하나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강호위원
나머지 그러면 8개는 어디에 분포돼 있어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논현동에 3개소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지금 현재 개나리, 고잔, 꿈사랑, 남동, 늘푸른, 달초롱, 돌고래, 만월, 시튼 그 다음에 어제 은행나무, 호구포 또 하나 어디 그래야 열두개가 되는데.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제비.
이강호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에 민원이긴 한데 간석1동 구립어린이집을 신청한 것이 있었죠? 2007년 2월 15일날 민원이 접수됐었죠? 진정건. 거기는 왜 안되는 거죠? 간석1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죠? ( 나중에 하자는 위원 있음 ) 나중에 하면 안되는데 지금 감사기간인데 지금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할 수도 없고. 위원장 한 5분만 정회하십시오.
장석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위원장!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감사 책자가 오랫동안 보존되겠죠, 그죠? 우리 주민복지과장은 감사책자가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되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책자가. 어저께 같이 맞춰봤던 오탈자 요거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될 것 같아요. 큰 문제점은 아니지만 어느 누가 내년에도 이 책자를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253페이지에 공립시설 건물매입 이렇게 돼 있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공립보육시설 건물매입 해가지고 명시이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랑 토론했던 내용. 하나는 교구교재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구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다시 재확인 했을 때,
이인교위원
재확인 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저께 그렇게 과장님께서 잔액이 464만원이 남은 거는 이게 교구교재비로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게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시에서 교부금액이 차액이 생겨가지고,
이인교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 확충 사업비 변경이 생겼습니다.
이인교위원
다시한번요, 교육.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변경이 생겨가지고,
이인교위원
변경이 왜 생겼는데 이게 그러면 똑같은 지원비가 그럼 이 앞에 3천이라는 예산이 있고요,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뒤에는 3억9,800이에요,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러면 두개 합쳐서 4억2,800이 맞습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전체 당초 2007년도에 4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4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사업비 변경해서 3,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다시 시구비로 세웠습니다.
이인교위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두 개를 다 합치면 예산액을 보시면 3억9,800 하고 254페이지 보시면 3억9,800이죠, 맞습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앞에는 3천이 있어요. 그러면 4억2천이 맞잖아요? 일단 지금 이 책의 내용대로 얘기하자는 얘기에요, 4억2,800 맞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에서 2008년도고 요것도 2008년도에요. 같은 당해연도 건데 번지수까지 똑같고 매매계약 체결시기도 08년 3월입니다. 아니 돈이 3천이란 돈은 따로 여기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앞에도 보면은 국시비가 따로 시비, 구비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당초 4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인교위원
네, 3억9,800이니까 4억이라고 가정하고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4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인교위원
4억이 아니라 정확히 3억9,800.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2008년 2월 12일날 사업비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이인교위원
변경이 얼마 내려왔어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차액이 3,700만원 차액이,
이인교위원
그럼 틀리죠, 금액이. 과장님.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줄어드는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이인교위원
아니죠. 지금 제가 암산으로 해도 앞에 253페이지 보면 3천이라고 돼 있고 뒤에는 3억9,800이에요. 맞지 않나요? 지금 3,700이 변경돼서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253페이지에는 3,700으로 기재가 됐어야 되죠, 그죠? 그럼 나머지 돈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위원장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자료는 준비 되는대로 이인교 위원님한테 넘겨주시고요. 본 위원이 정회전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구립어린이집이 너무 한쪽에 편중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주택공사에서 기부하는 형식의 어린이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만수동도 좋고 간석동, 구월동 이렇게 골고루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지역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등급 판정자들이 생겼죠? 남동구에 현재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2,2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몇 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2,200명이면. 최근까지 집계된 걸로 2,200명이라고 치고 이 등급 판정자들이 요양시설이나 다음에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강호위원
그럼 지금 요양시설이 최대 입소할 수 있는 입소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284명입니다.
이강호위원
그러면 약 10% 한 십 3, 4%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남동구에 속해 있는 사람만 입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외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그렇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강호위원
그러면 그런 인원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현원은 275명입니다.
이강호위원
본 위원도 275명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속해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인원이 어느정도나 되냐고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외부인 입소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호위원
현저히 우리 요양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호하는 것은 요양시설 쪽으로 시설 쪽으로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는 게 맞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강호위원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부담금을 15%정도 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강호위원
본인부담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강호위원
저는 자료 총계는 보진 않았지만 반 이상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대부분 장애인이라든가 한 7, 80%이상으로 차지할 걸로 제가 보는데 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재산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현저히 생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그 분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돼 있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강호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법이나 탈법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쉬운 얘기로 본인부담금을 기관에서 대납을 해주고 또 입소한 사람들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그냥 대납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례가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요양법이 올해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지도점검은 아직 나가지 못했습니다.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같이 시설을 한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호위원
물론 시행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처음에 정착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이런 것이 양성화가 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불법, 탈법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에 재가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52개소입니다.
이강호위원
그러면 지금 52개소에서 약 2,200명중에서 275명을 빼면 약 한 1,925명 정도가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52개소를 약 한 기관들이 대략 40명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각 기관별로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종사자 관리를 해도 그 시설에서 몇 명이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몇 명이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한번 시설 몇 개 시설을 가봤더니 요양보호사 한 분이 두 명 정도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한 분당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또 요양보호사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을 근무하도록 돼 있고 또 초과로 근무할때는 초과수당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요양보호사 한 분당 두 명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만 설치를 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군데는 아주 잘 운영이 돼 가고 있긴 한데 그에 반해서 나머지들은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런 대납 현상들이 나타나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잘좀 해주시라는 거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도 2009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노인요양시설을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했었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강호위원
근데 참 서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약 15억 정도가 노인요양시설에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08년 11월 11일날 한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시에다 보고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환수를 다시 해야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건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 겁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국고보조사업은 연초에 내년도 사업을 2008년도 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그 사업이 사업비가 내려온 게 아니라 가내시만 한 사항이지 완전히 계획에 잡히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강호위원
그러면 가내시라고 하면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거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애당초 신청할 때 수산동 한 번지에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걸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온 부분, 그 부분에 의해서 사업 포기, 그 분이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쪽으로 해서 시도 제출했습니다.
이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노인요양시설을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지금. 국고 보조금이 일단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안내려올 거 아니냐고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강호위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가 늘어나도 부족하고 정말 몇 개가 늘어나도 부족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내년 하반기를 통해서라도 연초에 사업을 할 수 없나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국고보조는 매년 봄에 신청하기 때문에 2009년 봄에 또 신청을 하면 2010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는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간단한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신문이나 광고나 방송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예산액보다 지원액이 더 많을 수가 있는건가요? 한 가지 이건 큰 건 아니지만 212페이지에 보면 초도노인요양원 해서 인건비, 관리운영비 해서 예산액은 3억1,985만5천원인데 지원액은 1천원이 더 늘었어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천원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천원씩은 아무 상관 없는 건가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우수리 돈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이강호위원
틀린 건 사실이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제대로 해서 맞추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좀전에 박강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라고 해도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줄 수 있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악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해당 위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순수한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거예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법률 범위내에서는 협조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비교해봐도 전혀 숫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254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칸에 공립보육시설 건물매입비 돼 있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5천 기존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맞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2억5천이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근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2억5,271만6천원이에요, 차이가 나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차이 나고 자, 집행을 보자는 얘기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아요,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변경한 걸 보더라도 여기 인천시 공문에 보면 2억1,217만2천원인데 제가 더해보니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2억1,470만6천원입니다. 구비 다 빼고요, 시비만 여기 국시비만 공문에 나왔으니까 다 빼잔 얘기에요, 구비는. 그리고 앞에도 또한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중에 하나가 똑같은 번지수에 또 3천만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어떻게 된건지 자세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공문으로 대조해도 안 맞고 책으로 봐도 안 맞고. 잔액에서도 3,783만1천원이 돼 있는데 그 금액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2억5,271만6천원에서 변경된 금액 2억1,470만6천원 빼면 3,800이 남게 돼 있어요. 제가 두 번씩 계산해 봤습니다.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숫자는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거는 진짜 이거는 굉장히 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께 진짜 하나 이거는 숫자적인 게 아니라요 여기 공문에 지금 나와 있는대로 보면은 2억5천에서 변경이 2억1,200으로 변경된 거 공문 주셨잖아요, 그죠?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것도 안 맞고 또 앞에 3천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똑같은 번지에 같은 날 체결했다고 돼 있어요. 이 3천은 무슨 돈이에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차액이 생긴 거 이만큼을 금액이 줄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인교위원
아니 예산이 여기 보세요, 보시면 제가 지금 구비 다 빼고 얘기했죠. 시비만 갖고 얘기했죠, 국시비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장석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명확한 해답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254페이지에 있는 공립보육시설 건물매입비는 시에서 내시 내려온 금액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분명히 이거는 담당자는 팀장이 바뀌는 관계상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잘 정확하게 집계가 안된 것 같은데 우리 주민복지과장 인정하시겠습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이인교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결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시정요구 사항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선사항은 2건으로 첫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 회계 부분에 대해 2007, 2008 중복지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회계 담당 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할 것, 둘째 후원금 및 물품지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다음 건의사항은 1건으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할 것,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 2008년 4월과 8월에 신청됐음에도 과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요양시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할 것,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시정요구 사항 3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선사항은 2건으로 첫째 남동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인증을 획득 확대하여 학부모들이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할 것, 둘째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인 교육청과 협의하여 실태파악후 장애아동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에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 학부모들에게 수요조사 실시 및 홍보 요망, 다음 건의 사항은 1건으로 만수동 934-3 만수1동 경로당 리모델링시 청소년쉼터 아동센터 운영 등 다각적 검토 바람,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은 3건으로 첫째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신규사업시 부서간 긴밀한 협조 유지와 언론 및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폭넓은 홍보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유치토록 할 것, 둘째 청소년공부방에 근무하는 대표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금 등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근무관리 및 정확한 회계처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셋째 간석 구월 만수 등 구립어린이집이 남동구 관내에 골고루 안배 설치토록 할 것,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43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박강석 위원 권석규 위원 이강호 위원 장석호 위원 김정학 위원 이인교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류미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