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를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성열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최부선 팀장입니다. 예산담당 백승인 팀장입니다. 감사담당 한영숙 팀장입니다. 법무의회담당 금은섭 팀장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혜영 팀장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담당 박선규 팀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나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관심을 가지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계속 보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내역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자전거타기 생활화캠페인 등 각종 구민 참여 행사의 실시를 통해 적극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가 없는 단순한 견학 수준의 행사를 지양하기 위하여 의제21에서 2008 예산편성 요구한 4개 분과의 5개 사업의 선진지 탐방사업비 350만원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2008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중복사업 및 예산집행시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비 580만원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시 삭감 조치하였으며, 의제21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수천정비, 소래포구 환경 및 생태 보호, 자전거타기 운동 등 실질적 실천 운동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정비 철저 및 심의 방법 개선을 통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위원회의 본래 순기능인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토론과 조정 과정을 거쳐 다수의 공감하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위원회의 운영의 합리적 합리성, 공정성,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시 동일 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분야별 지적 사례에 대한 정리 결과 통보 및 기술감사 사례 편람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매년 감사시마다 지적되었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수감기관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업무 연찬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명품도시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관내 순찰 및 도시환경 특별 정비를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비하여 환경 정비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청소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9개 중점분야의 정비에 역점을 두고 지난 6월부터 간부공무원 1일 아침 환경 순찰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 8월 도시관리공단 지원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공단의 위탁 대행사업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의 개선과 보완의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신규 사업인 남동수영장과 남동전망타워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맡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보다 더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추진 업무가 더욱 향상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남동의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가 발족이 된지가 한 4, 5년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취지, 어떤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남동의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구 환경을 보존을 위한 인류의 행동계획으로 우리 남동의제21에서는 남동구의 환경이 지속 가능한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환경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발족 당시에 지금 현재 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게 권장으로 이게 추진협의회를 만들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동구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발족을 한 겁니까?

국가적으로 권장을 했고 전국 246개 지자체가 전부다 지자체별 남동의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 인천 경우에도 6개 옹진, 강화, 중, 동구는 없고 나머지 6개 구가 의제2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동의제추진협의회가 발족한 이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단골 메뉴로 올라오고 있죠?

네.

위원님들의 계속 지적사항이었는데 그동안에 지적됐던 사항이 사실 남동의제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만 지적이 돼왔었죠, 그동안에?

네.

지금 2007년도에 처리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형식적이지 않는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앞으로는 추후에는 남동의제 추진협의회가 어떤 운영의 어떤 개선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동의제 추진협의회가 과연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인제는 이 부분을 다시한번 재검토 할 수 있는가 한번 논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지금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솔직히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남동구의 어떠한 여러 시민, 구민의식을 개혁한다든가 어떠한 환경 보존을 위한 앞장을 서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러한 실효성 면에서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의제21 구성원 자체내에서도 어떠한 서로가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어떠한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남동의제를 지원을 중지할까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2009년도 예산 반영에 그래서 100% 반영을 안 할까 하다가 갑자기 또 예산을 전액 반영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관련 또 지원 육성조례가 있음에도 그러한 예고 없이 바로 전액 지원을 안 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 예측돼가지고 평소에 8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4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2009년도에 어떠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그러한 긍정적인 면모가 보일 때는 계속 육성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면 남동의제21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도 2009년도 예산서를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8000에서 4000편성이 됐더라구요. 바로 그런 부분이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동의제추진협의회 앞으로 존속 여부가 바로 논의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다면 과감하게 어떤 개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왜 의회 힘을 빌려서라도 집행부가 곤란하다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개혁을 해야되지 않을까, 근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어떤 곤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어떤 부분에서 곤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서도 우선 의제21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에서 어떠한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그것 또한 조례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행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의제21에 사무국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어떠한 그러한 충분한 기간 예고를 않고 갑자기 예산을 100% 삭감해서 그런 문제가 된다면 비정규직보호법에도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다수의 소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그 8천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4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로 상근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하신건가요?

그 예산편성 보면 한 전체 예산중에서 한 21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다면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바로바로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할 어떠한 준비 제스처로 이번에 2009 예산을 반으로, 전액 삭감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50%를 반영했고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실질적인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폐지를 검토, 지원 중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그런 거를 인지하고도 어떤 뭐 조그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사정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 뭐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존속이 필요가 없지, 지속적으로 필요치 않다면 과감하게 이런 걸 폐지 내지는 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폐지할 거는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그냥 슬쩍 넘어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개혁 의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그걸 인제 심각하게 완전 바로 폐지할까 고민하다가 예산 50% 살린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그 문제점만 야기된다면 어떠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과감하게 그 지원을 중지하는 것을 조기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의 다 예산편성도 끝났고 올해 다 갔는데 내년도 예산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남동의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이 지금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비는 어디에 쓰고 운영비는 어디에 지출을 하죠?

운영비는 말 그대로 상근인력 인건비나 그에 따른 운영비로 되고 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수천 주로 뭐 생태환경을 견학한다든가 또 얼마 전에 했던 자전거타기 대회를 한다거나 또 우리 소래포구축제 때 어떠한 홍보관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인건비로 2100이 나갔다고 그래서 여기 반대로 돼있는 것 같아서 운영비가 3천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나 해서 질문을 했구요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의제에 관해서 그 얼마전에 신문에 어디 한 구가 폐지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구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정운영 특수시책 역점 사업을 보면 계속 구청장님이 처음에 1선때부터 계속 지금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게 축적이 돼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25개 사업은 매년, 바뀌는 겁니다.

보면 매번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고 이게 쭉 보면 구청장 공약지시사항 이런 것들 쭉 보면 내용이 이게 구청장이 특별히 공약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 사업들이 거의다 들어가 있어요. 공약이 아니죠, 그럼. 공약은 구청장께서 남동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공약에서 대한 사항이 돼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영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사실 또 구에서 어떠한 자체 사업비가 국시비 보조를 빼면 실지 자체 사업비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업은 전부 국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순수 구비로 어떠한 큰 사업 하기는 어려운 게 어떠한 특히 시나 구보다는 자치구에서는 그러한 지방자치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뭐 재원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공약 사항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방대한데 정말로 여기에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공약이 들어있는 것 보다는 뭐 계속하는 사업이 전체적인 남동구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앞으로는 꼭 이렇게 보여 지는 것보다 정말 위주의 공약에 관한 실질적인 공약에 관한 것들이 좀 올라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아까 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하고 여기 일괄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지금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승구 실장께서 요거만 하고 앉았다고 또 들어와서 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사항과 함께 2008년도 이 서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회의 하기전에 보고를 하고 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의장님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간 관계상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된 단체장 비서요원 정원책정업무추진 부적정건과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건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31일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개정 및 2008년 6월 16일 계획서 수립에 따른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2개 위원회로 1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50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7년도 11월 12월중에 5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7년도에 85만6천원을 2008년도에는 196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초과근무 지급내역은 2007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638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쪽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 정보화기반 시스템 장비 임차 1건으로 2008 총사업비 1억5046만2천원중 국비가 6017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2007년도 남동구 홈페이지 관련 사업 2건이며 총 비용은 1323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U행정포털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비로 1억27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쪽 부서별 특수시책으로는 첫째 남동구 도시브랜드 개발을 통해 대외인지도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열린 감사를 통한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민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통해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민평가단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형 평가체계 구축으로 객관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 공동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U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처리절차의 간소화 및 처리시간 단축으로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으로 3개 분과별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한 지역사회를 가꾸기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평가 현황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 1월에 2007년도 부서별 142개 사업에 대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고 7월에는 145개 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 중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구정운영 역점 사업 현황으로 논현2동 청사 신축 등 4개 분야 25개의 주요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행정조직 개편 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7번의 행정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현재는 2실 3국 18과 87담당 1사무국 1직속기관 1소 17동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정원이 773명에서 2007년도에는 801명, 2008년도 현재는 총정원이 775명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구청장 공약 및 각종 지시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42건으로 완료된 사항으로 25건,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17건이 되겠습니다. 53쪽 구청장 지시 사항 관리현황을 보면 민선3기에는 1건, 민선4기에는 13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37건으로 완료 107건, 정상추진 30건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 구군별로 순회하면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자세한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구 시책개발 역량 강화 시책 현황으로 우수 타시도 벤치마킹으로 5개 부서 총 20명이 참여하였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 아동 급식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28건이 접수되었으며, 자율적 능동적인 토론과 학습을 통해 조직의 발전적인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시행되는 자율학습 및 연구 동아리 활동으로 5개 동아리 총 1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 10월말까지 공무국외현황으로 2008년도에는 총 86명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예산규모 및 채무상환 현황입니다. 2008년도 현재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세출액은 3304억2600만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46.8%를 보이고 있습니다. 77쪽 하단의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1건에 9억70만9천원의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79쪽 풀예산중 급량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4월 6월 7월에 15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9쪽 하단의 일반수용비는 2007년도에는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주민의견조사 용역과 관련 4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6건에 23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1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7년도에는 59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현황입니다. 2008년 4월 2건에 25억52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6월에는 1건에 13억에 대하여 10월에는 11건에 249억원에 대하여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신청 현황으로 2007년도에 15건의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및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69억원을 신청하여 5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2008년도에는 13건의 사업에 대해 81억을 신청하였고 현재 67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재정 분석 결과로 30개 분야중 7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우리 구가 양호하게 분석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의존재원 확보 현황으로써 2007년도 결산 기준 1390억에서 2008년도에는 1622억원으로 16.6%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절감 추진 계획을 실시하여 2008년 총 세출예산중 95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예산 성과상여금 심의 내용 및 지급 현황입니다. 예산 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그중에서도 금년도에는 등기우편환부거부제시행, 복사기 임차방식 개선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도로환경미화원 근무 관리 혁신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인건비 절감 등 3건 사업에 대하여 총 5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2건에 대하여 41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용역비 1000만원, 수영장 및 전망타워 임시운영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 현재 총 집행액은 18개 사업에 4억7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0쪽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 관련입니다. 2008년 5월에 실시된 업무지도 점검 결과 총 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93쪽 남동수영장 및 남동타워 운영 관리에 대한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을 950만원을 들여 실시하였으며 2008년 4월, 2007년도 경영 전반에 대한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보통 미흡 중 보통 판결을 받았습니다. 94쪽 감사활동 추진현황입니다. 공단출장소 등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16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별 및 불시 감사로써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및 행락질서 점검, 추석전후 공직기강 특별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96쪽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 접수 결과 2007년 5건, 2008년 10월말까지 4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3회 실시하였으며 43건을 지정하여 행정상 주의 32건, 시정 10건, 조례 개정 권고 1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04쪽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현황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써 1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08쪽 일상감사 실시 내역 현황입니다. 일상 감사는 5천만원이상 10억 미만 건설공사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설계용역 실행에 앞서 미리 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7쪽 감사원 감사 수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그린벨트내 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료 수집후 실질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7쪽입니다. 공무원 비위자 조사 및 처분 사항으로 2007년도 1건, 2008년도 19건에 대해 처분을 하였습니다. 118쪽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07년 2명, 2008년 8명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송 청구 현황 및 처리 결과로써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말 현재까지 소 제기 건수는 40건이며 종결건수는 13건, 계류 건수는 27건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소송업무 추진 교육은 총 6회에 걸쳐 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26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도 11월과 12월중에 5회를 실시하였고 2008년도 10월말 현재 2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1쪽 소송사건 결과 및 패소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일부 승소에 따른 소송 지급 1건, 조정 및 화해권고에 따른 지급 6건,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인천지부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1건으로 총 8건이며 총 배상액은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소송업무 위임 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중국 파견 직원 현황 및 현지 업무 추진 실적으로써 체제비 등 소요 예산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현황은 국외로는 중국 성양구와 교주시, 국내 도시로는 충남 보령시, 강원도 정선군, 옹진 백령면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정보화 자원 유지 보수현황입니다. 총 12건에 대해서 2억986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1쪽 정보화 자원취득현황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총 27건에 대하여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하였습니다. 142쪽 노후 및 교체 컴퓨터 재활용 실태입니다. 2008년도 구입 대수는 총 93대로 구입금액은 9,069만6천원이며 각 실,과, 소 동별로 교체가 66대, 신규가 22대가 되겠습니다. 143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안정화 추진 현황입니다. 5년간 총 사업비는 7억6,364만원이며 매년 리스로 구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입되는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총 445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웹방화벽 설치 등 해킹차단 시스템을 구축 계획이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완 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가입자 수는 3388명이며 방문자 수는 52만9999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효율적 운영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2008년 8월 3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웹서버 교체 DB서버 보강 및 홈페이지 설문조사 솔루션을 도입하였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023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홈페이지 보강 사업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명품도시 조성 중점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 3월부터 중점 정비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취약 9개 분야에서 총 590건을 선정하였으며 2008년 10월 현재 590건중 553건을 정비로 93.7%를 정비하였으며 6월부터는 불법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등 도시와 환경 저해 요인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간부공무원 1일 아침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64쪽에 보면 남동수영장 인수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8월 20일 임시 개장 이후로 시간대별 인원과 총 수용인원 현재까지 11월말까지 인원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우수 타도시 벤치마킹 시행이라고 그래서 각 과마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도시정비과 거에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건 도시정비과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노점상 실명제 실시 해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요거에 대한 성과를 기획감사실에서 받으셨나요, 보고서나?

그 결과보고는 간단히 받습니다.

간단하게만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인제 실지 견학하고 자세한 내용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정비과에서 노점상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지도를 하기 보다는 그거를 양성화해갖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명제 실시하는 데 대해서 벤치마킹 하고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벤치마킹을 왔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요, 실장님은 잘 모르시죠?

네, 그 사항은 자료와 함께 자세히 추후에,

이거 해외연수건에 대해서도 과별로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요, 실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죠?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 중에서 그 남동구 새마을지회 회관 건물 내역이 있어요, 어제 실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향군인회 경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건물을?

지금 그 총무과 소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 새마을 지회도 총무과에다 문의해야 되겠네요?

네.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건데 재원조정교부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등록세 50%를 저희가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2009년도에 재정 전망이 어느정도 배분될 건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조정교부금이 491억이었었는데 2009년도에는 한 605억 정도 교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대비 얼마나 올라가는 거죠?

한 23%가 올라갑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말은 저희 남동구가 취등록세가 아마 전년도 대비 뭐 전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거기에 대비해서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예산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예산성과상여금에 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상여금을 줍니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88페이지.

그 예산성과상여금은 지방재정법 48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수입에 수입을 증대를 했다든가 그 예산 지출을 절약했을 때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성과상여금 지급 예산을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려면 2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최종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 본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성과급 지급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최종적으로 두 건 복사기 임차방식 개선,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해서 성과급 100만원을 지급했고 도로환경 미화원 감축으로 인한 근무관리 혁신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해서 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로환경 미화원은 400을 줬고 복사기 임차는 100만원이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복사기 임차방식 개선 같은 거는 본 위원이 제의를 했던 거거든요. 계속 임대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절감이 된다 해서 낸 건데 이런 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뭐 격려금까지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의하실 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또 인제 긍정적으로 어떠한 예산 절감이나 그 수입증대를 격려하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상금하고 소송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연번 21번에 대한민국이 남동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돼 있는 데 어떤 구상금이에요, 내용이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중에 하나거든요? 대한민국이 남동구를 상대로?

그게 이제 배상을 했는데 국가에서 배상을 하고 남동구에서 잘못했으니까 남동구에서 배상금을 물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하고 어느 정도 내용을?

남동구 재활용센터에서 사회복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근무하던 사람이 거기에서 인제 사고가 발생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선 소송 결과 국가에서 그러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던 법무부에서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법무부에서 우리네도 잘못이 있지만 니네 남동구에서 그 사람을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니네 구에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 해서 법무부에서 우리 구에다 다시 배상 신청을 한 사항으로 이게 지금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이런 분들이 일을 할 때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지 않나요?

아마 그 이후에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철저히 잘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이 일할 때도 좀 위험의 확률이 있을 때는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문변호사 소송업무 위임현황이 133쪽에 있는데 패소를 했어요. 공사대금에 관한 거, 앞으로 이런 것들 금액을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금액이 얼마나 되죠, 공사 대금이?

소가 2억3천 짜리입니다.

내용은 어떤 거죠?

만수1동 사무소 신축 설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만수1동 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좀 당초에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설계서를 검토하니까 요즘은 설계서도 전부 전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요율이 예를 들어 0.3%를 적용해야 되는데 뭐 30%를 적용해가지고 2억3천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구에서 만수1동 신축공사비를 지급할 때 2억3천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제 대한종건, 건축 시공사에서 왜 2억3천을 지급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구가 피고가 돼가지고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한 설계 부분에서는 그러한 하자를 발견했지만서도 법원의 판단은 그 입찰을 할 때는 어떠한 세세한 내역으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미지급한 2억3천을 지급해라 이러한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설계할 때 그 단가를 올려줬는데 그 단가 금액하고 총 공사비하고 안 맞은 거였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제 부분별 단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서 2억3천이 인제 쉽게 얘기하면,

빠져야죠,

아니 플러스가 된 거죠.

아, 플러스가 됐어요.

0.3%를 30%를 적용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총 공사비 때문에 패소를 했다는 얘기.

네.

이런 일들이 좀 이건 어차피 줘야 될 금액이었네요, 그러면?

그래서 인제 우리는 그렇죠, 서로 입장이 상반됐는데 우리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패소를 했고 다시 또 저희가 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화해 조정을 해가지고 1억9천으로 감소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요 자료를 내실 때 금액까지 다 이렇게 첨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시죠.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신 노고에 말씀을 좀 드리구요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공약사항들 추진 결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케이드 공사 많이 했잖아요, 모래내시장하고 창대시장. 구월시장이 요번에 아케이드 공사 하시죠?

네.

그다음에 만수시장도 저번달엔가 인정 시장 등록이 돼가지고 아케이드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아케이드 공사가 실시가 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실도 많이 건립이 되고 있고 어차피 구청장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시급한 사항으로써 진행이 된 사항인데 나중에 사후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니까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거는 인제 어차피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각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냥 올라오는 거를 갖고 취합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실무자들을 같이 모여서 일종에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떤식으로 편성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정들 있습니까? 궁금한 사항들이라 그런겁니다.

예산,

각 실과에 대한 예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간단히 말씀 드린다면 회계 연도 1회계년도의 원칙입니다. 당 회계 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그 시책이나 그 사업 계획을 재정적인 용어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따로 세출 따로 작성을 하는데 어떠한 예산편성 할 때는 여러 가지 관련 법규가 있고 또 규정이 있고

그런 거 다 빼고 실질적으로 실제 사업을 각 부서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인제 그러한 법정경비, 기준경비는 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인제 자체 사업이 인제 주요 관건이 되는데 우리가 여유 자금이라고 하나요 어떠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빼면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뭐 한 2, 3백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면 항상 느끼는 거는 세입보다는 세출, 요구하는 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특별한 원칙이라기 보다도 그러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떠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잘라내는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제 어떠한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아니죠, 이제 그 전.

제가 드릴 말씀을 뭐냐면 예를 들면 인제 화장실 간석시장 화장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긴 뭐 지역경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니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화장실을 맨 처음에 주민의 요구사항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두 가지 방안들이 다 맞아가지고 화장실 지어놓고 초창기 지역주민에 상당히 많은 호응도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한 증대로 인해가지고 화장실 사용을 중단이 된 적 있었어요. 일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중단시킨 적 있는데 전체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거기에 65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간석시장 안에. 근데 이분들을 10시까지 화장실을 잠궈 놓으면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를 안한다는 거니까 근데 가서 얘기하면 예산의 부족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좀 어떤 용도로 하던간에 투입이 돼가지고 어차피 그러한 목적과 같고 그다음에 지역 편의 사항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각 예산, 각 부서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하고 어떠한 식으로 관계를 하든간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다른 예산들은 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해가지고 주민 편익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거는 차후에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위원님의 그러한 지적 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시설을 새로 투자해서 짓고 그럴 때는 모든 신경을 기울여가지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시설물을 짓거나 또 뭐 도로를 개설하고 다음에 유지 관리, 사후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한 어떠한 새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놨으면 짓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거든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민이 이용,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유지 관리하는데도 그러한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공무국외 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는 벤처투어 6개 팀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없거든요. 이게 벤처투어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어떤 목적과 취지에서,

금년 제가 2007년도에는

2007년도에 없는 거 같아요. 얘기를 뭐냐면 2008년도에 76쪽에 보면 32번에 벤처투어 사업 취소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사항인지?

네, 해외여행경비는 풀로 인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외여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벤처사업 취소에 따른 위약금으로 183만2천원이 지출됐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금융 경색으로 인해가지고 인제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환율이 그냥 1000원대 하는 게 1500원으로 뛰고 그리고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한 자영업자나 서민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따박따박 봉급 나오는 거 타면서 또 해외여행까지 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 해외여행을 하반기에 많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계획에 있던 것을 아예 아까 말씀하신 벤처투어도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취소를 하고 여러 가지 국외여행 계획을 취소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6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투어는 4명이 서유럽 지역을 총무과에서 계획을 시달해서 계획이 승인돼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분위기가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느냐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도 거기에 동참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해서 했는데 여기는 이미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떠한 계약을 하고 나서 20일 이전에 취소가 되면 전부 환급을 받는데 한 1주일 이내에, 출발일 일주일 이내에 해약을 하게 되면 20% 변상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금융 한파하고 한국 경제, 상당히 초부터 진행이 시작이 되고 하반기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계획이 아마 하반기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벤처투어 팀이 한 네, 다섯 개 팀이 있는데 맨 먼저 이 서유럽팀이 그때 인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보내고 위약금을 물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향후에 이런 위약금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97쪽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보면 저희들이 인제 민원지적과라든가 여태 과에서 보면 친절도에 대한 조사들 대개 많이 하고 돈 주고 많이 하고 전화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수치에 의한 친절도 만족도의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세부터 가져야 된다고 대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2007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5건 중에 4건 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보면 44건 중에서 14건이 다 무성의하고 불친절로 나오거든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 온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러면 전혀 그러면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 전화 이런 거 보면 87%, 88%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과나 이런 데서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신고센터에 설치해서 운영되는 실태들을 보면 불친절하고 무성의하다는 것이 되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궁극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각 실과의 회의를 통해가지고 형식적인 만족도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마음자세라든가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도 높게 말씀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 들거든요.

네.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니까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17쪽에 보면 공직자 비위자 조사 및 처분 지시 사항이 있는데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2007년도에 3건이고 2008년도에 보면 19건중에 13건이 음주운전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같이 세계 금융한파하고 경제 위기다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인들 대하는 자세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임하는 자세들이 많이 해이해 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산술적인 근거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그러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지적되는 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강도 높게 근무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도 높게 시정을 한다든가 교육들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 이러한 시민들이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여러 많은 신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겉으로는 공무원 친절의 생활화를 외치면서도 이러한 또 많은 그러한 민원인들께서 구 본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접했을 때 어떤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사례에 실망을 해가지고 오죽하면 또 그 인터넷까지 접속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하나하나 접수될 때도 저도 굉장히 신경을 써가면서 일부는 또 어떠한 극히 일부는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문제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영업을 그런 부분에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민원 처리를 신속히 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좀 선량하시고 좀 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질적인 우리 인천이 또 남동구가 청렴도 평가에서도 타 도시에 비해서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겉으로만 친절운동을 부르짖고 있지만 어떠한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친절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노후 컴퓨터 교체에 관해서 2009년도에도 내년에도 구입 대수가 있습니까?

네, 내년에는 한 150대 정도 더 많습니다.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교체하고 나서 재활용 부분들 전원 다 이렇게 쓰는 거죠?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저히 오래돼가지고 못쓰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각 노인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가면 거의 뭐 고스톱이라든가 하시는 사람들뿐이 없거든요. 근데 각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 구청에서 노후 컴퓨터 교체해가지고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가장 간단한 PC 키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기가 없어가지고 많이 애로점들을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수서창동 노인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컴퓨터, 노후컴퓨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 한 6년 7년도에는 노후 컴퓨터를 학교에도 주고 요구하는 데 많이 보내줘가지고 재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최근 들어 이게 무슨 실질적인 보안 문제인지 아니면 그러한 컴퓨터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인지 그러니까 명목상은 보안을 이유로 인해서 재활용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 또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조직 내부에서 활용하던 그러한 정보가 유출이 안되도록 철저한 검색을 한 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전에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철저하게 검색을 하고 나서 나중에 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필요로 하는 데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향후에라도 체크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재활용을 하지 말아라 바로 그냥 매각 폐기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현실,

추후라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지금 남동수영장 남동타워 운영 관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가 950만원 돼있는데 이게 원래 예산이 도시관리공단에 예산이 잡혔던 부분을 기재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없던 부분을 어떻게,

예산이 없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갑자기 주택공사에서 요 시설을 시로 이관할까 구로 이관할까 하다가 인제 우리 구에서 이관 받는 것으로 결정돼가지고 그렇게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비인데 그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기감실에서 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려면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 신규사업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을 추가할 때는 어떠한 구나 도시관리공단의 의견만으로써 판단을 하지 않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타당성이 있겠느냐 요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성이 나오면 그거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남동수영장을 과연 운영을 해도 어떠한 그 수익이 창출되고 운영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 부분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거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용역비로 천만원을 문화홍보실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러면 문화홍보실에 지원한 내용하고 93페이지에 현재 타당성 운영관리 타당성 용역 준 거하고 다른 부분이 뭡니까?

아니 그 천만원 예비비 천만원을 줘가지고 950만원을 지출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문화홍보실에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것은

계약은 95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 좀, 하다 보니까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각 실과 부서에서 보면은 항상 어떤 신규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비라는 게 항상 책정이 되나 보죠?

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항상 느낀 부분인데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그것이 법적으로 아니면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용역비라는 부분이 사실 들여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용역비라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인 기감실에서 각 부서에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좀 더 과연 그 용역비라는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확실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지 뭐 이쪽 아마 사회도시 쪽은 거의다 사업부서다 보니까 아마 그 타당성 용역비라는 부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면은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고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뭐 몇 년 전에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 조사, 그건 뭐 우리 조직내에서 가장 잘 알죠, 외부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신 건데 하여튼 그러한, 그런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줄 때는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철저히 운영을 해서 어떠한 예산만 낭비하고 효율성은 없는 그러한 그 용역, 타당성 조사가 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3천만원 이상만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구요, 사실 보면 3천만원 이하 짜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만원 이상 거의 다 심의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다음에 170페이지 보니까 공무원 비위조사 처분 사항에서 공무원들 대개 보면 음주운전 뭐 거의가 뭐 품위유지 의무 이런 부분에서 자체 처분 결과를 보니까 같은 사항을 놓고도 조금 약간의 뭡니까, 처분 결과가 달라가지고 자체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왜 다릅니까 똑같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인데 어느 부분에서 훈계가 되고 어느 부분은 감봉이 있고 견책이 있고?

네, 우리가 징계를 요구할 때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우리 자체 징계를 않고 시 징계위원회다 요구를 하고 또 일반 직원이라도 중징계 이상에 해당할 때는 시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의 범위가 우리가 요구할 때는 경징계냐, 중징계냐로만 구분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경징계도 견책이 있고, 감봉 1월에서 3월이 있고 또 중징계는 뭐 해임, 파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수위를 구체적으로 채택할 거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떠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그때의 분위기가 냉엄해가지고 평소 같았으면 경하게 징계 받을 것을 중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온정주의에 치우쳐서 중하게 징계를 결정해야 될 것을 좀 경하게 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는 봅니다. 그것도 인제 징계위원님들도 사람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감 조처로 조금 어떤 좀 훈계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막말로 그냥 봐주는 거 아닌가 싶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끔 똑같이 이렇게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제3자가 봤을 때 억울하지 않은 형평성 있는 그 징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징계 요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94쪽에 감찰 자체 감사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일곱 번의 자체감사를 한 것 같아요?

네, 공단출장소외 7개소 8개 기관을 했습니다.

8개를 했습니까?

네.

최근 9월 1일부터 9월 20일 까지 한 게 나왔는데 전혀 없음이 3건하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사유 결과는 실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많습니까, 물량이? (지금 준비중이라고 하는 이 있음) 95페이지에 불시 복무점검 실시 3월 6일날 했어요, 보니까. 부재가 9건 이었구요, 보안을 118건을 세웠는데 9건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말로만 저기 했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차량부제를 실시하는데 또 그걸 어떠한 지침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그런 부제 위반을 상습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적발될 때는 보다 수위를 높여가지고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거의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인데 기감실에 감사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96페이지. 추석전후 공직기강 했는데 무단외출이 3명이 돼있어요, 무단외출을 어떻게 보통 처리합니까? 징계를 먹입니까?

무단외출인 경우에도 뭐 각

일단 무단외출은 온 걸로 업무를 안하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인제 무단외출도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본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무단외출을 해서,

이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무단외출 훈계 조치했습니다.

훈계?

네. 저희가 인제 무단외출을 적발하는 것은 인제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근무상황부를 확인해가지고 근무상황부에는 출장이나 어떠한 외출이나 이런 게,

출장은 여기다 기록 안합니까?

아니 출장 나갈 때는 다 기록을 하고 나가죠.

이 세분들은 기록을 안 하고 무단으로 갔단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인제 어떠한 진짜 어떠한

무단외출, 출근시간 전부다 훈계로 했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앞이 맞지가 않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무단 외출도 사실 정황을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서도,

다 파악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네, 파악을 해봐가지고 아마 인제 그렇게,

상황 파악해갖고 이거 인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단외출도 예를 들어 낮에 무단외출을 해서 진짜 아주 나쁘게 어디 뭐 유흥업소를 갔다든가 목욕탕을 갔다든가 그러면 뭐 징계도 가능하죠. 근데 또 혹간에는 바쁘다 보니까 너무 바뻐가지고 출장부를 기록 못하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에 따른데 하여튼 그리고 인제 이러한 공직기강,

아 이거 무단외출 하면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어떤 사유 안받습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아니면 출장을 갔는데 시간이 뭐 기록을 안했다든가,

네, 다 받습니다.

술집 갔다 와서 술집 갔다왔습니다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감사팀을 없애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아니 근데 부의장님께서 훈계도 굉장히 공무원에게는 훈계 처분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신분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초래되는 처분입니다.

차량2부제 14명, 주의를 했는데 보니까 맨날 차량만 단속한 거 같아요? 감사팀 제가 봐갖고 없애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행정감사에, 시 감사 있죠?

네.

또 구의회 감사 있죠, 행자부 감사 있죠,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는 감사한 게 아니라 직원들

부의장님의 지적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감사의 취지가 꼭 잘못한 것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 취지지만서도 또한 그런것을,

작년에 감사 결과 한번 볼까요, 서류올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진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용역 실시결과가 나왔나요?

네, 결과가 나와서 타당한 것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정책자문위원회 있죠?

네.

작년에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더라구요 중요 내용이랑 좀 회의내용, 중요한 정책 자문을 한 것이 뭐 있나.

정책자문위원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뭐 페이지 상관 없고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아,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이 구정 주요 시책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자문을 구하고 또 어떠한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래도 인제 그런 분야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년에도 3회를 했고 작년에도 3회를 했는데 어떠한 정책자문위원회를 하면 우리가 주요 현안 사항, 분기별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전번에 한 경우에는 소래포구축제 그 추진 사항이라든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솔직히 그렇게 특이한 어떠한 반영되고 그런 사례는 좀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회의 결과가 별로 미미하네요.

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6명으로 구성이 돼있잖아요, 6명이 다 외부 인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누구시고, 위원장님? 외부 인사에요, 위원장님도?

이계복 전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중에 주요 안건이나 결과를 좀 주시구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도 정책자문위원회 해외연수 간다고 올려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했는데 2009년도에 또 올리셨더라구요. 여기가 이렇게 별로 중요한 데도 아닌데 자문을 이름은 중요한데 자문한 결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기에만 유달리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책자문위원회의 그러한 실질적인 안건 심의가 미미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이 또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도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원점으로 가야한다 이런 의견이 인제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 우리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제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그런 한쪽의 생각도 있고 한쪽에 처음 답변하실 때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더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 먹고 오후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실에 대한 서류를 받아 봤는데 실장님 우리 남동구 감사가 자체감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직접 비교 분석은 안해봤지만서도 아마 우리 구에 그러한 자체 감사가 좀 약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책자에 의하면 훈계가 4명으로 돼있걸랑요. 다른 책자는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책자로는. 주의가 많은데 감사팀에서 1년에 지금 한 8번 다 합니까?

네, 그 기관 감사는 8개 기관 감사를 했습니다.

뭐 특별까지 해서 그러는데 특별분야까지.

아닙니다. 기관 정기감사가 8개 기관을 했고 수시감찰 활동 뭐 연말연시라든가 하여튼 뭐 추석절이라든가 하계휴가철이라든가 그런 때 인제 수시 공직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 올해 남동구 공무원중에 최고 큰 징계나 뭐 징계는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징계는 뭐 감봉,

시 감사에서?

자체감사에서는 훈계

훈계 4명 총인가요?

네. 10건입니다.

자체감사에서 몇 명이나 됐냐구요,

자체감사에서 10건에 12명 훈계를 했습니다.

징계?

자체감사에서 징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징계가 있었습니까?

시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시 정기감사를 수감해서 신분상 조치를 징계 3명을 요구했고 훈계 28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한 것은 불문경고 2명, 훈계 21명을 조치했습니다. 징계까지는 안갔습니다. 징계 요구한 거에 대해서 불문경고 처리가 됐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우리 남동구 공무원 징계를 먹은 사람이 한분도 안계신다는 얘기네.

아닙니다, 또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감봉 등이 있습니다.

시 감사에서는 훈계가 22명이라고 그랬죠?

네.

구 감사에서는?

구 감사에서는 12건입니다.

12건에 네분?

12명을 훈계 처분했습니다.

남동구 감사에서 훈계가 12명?

네.

시 감사에서는요, 훈계?

시 감사에서는 신분조치 요구를 징계 3명, 훈계 28명 요구를 했는데 처분 결과는 불문경고 2명, 훈계 21명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남동구에 근무하다 시로 전출했기 때문에 시 전출자 6명에 대해서도 훈계를 했습니다.

그럼 약 한 50명, 약 한 50명 훈계내지 징계를 받았는데, 실장님 생각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훈계 남동구 직원이 대략 한 50명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인제 누구라도 마찬가지만서도 그러한 훈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업무 소홀이나 그 잘못을 생각하기전에 내가 이 정도 일로 왜 훈계를 받았나 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문책을 할 때는 확실히 어떠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인제 문책을 실시하고 또 어떤 징계하면 경징계 중징계 감봉 해임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래서 훈계는 징계의 범위에 들지 않지만 훈계도 사실상은 공무원 신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훈계를 받게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적을 해서 물론 훈계나 징계나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 보다는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서는 2009년도에는 더 강력히 우리 자체 어차피 시에서 하는 감사는 시에 행정 처분을 받은 거고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꼭 징계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꼭 훈계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면 공무원들이 좀 긴장해서 근무에 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09년도에는 좀 감사를 더 철저히 더 자주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윤구청장님 공약사항의 하나인데

4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진중 사업에 보면 14번에 남동IC 주변 공원 주차장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남동IC주변에 국비를 끌어와가지고 또한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제 공원주차장을 추진 저희 공약 사항에도 돼있고 우리 실무 부서도 시와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도 나타났듯이 뭐 추진율이 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 굉장히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그 도심지역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점점 교통이 발전하고 차량이 많을수록 주택가에 주차난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동IC 주변 공원주차장은 IC주변은 사실 주택가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두고 우선 현실적으로 주민이 쉽게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적지를 물색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외부 재원 시나 국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그런 주택가 주변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도시 있을 때에나 주차과장님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남촌동에 구청장 공약 사항이었는데 2년이 넘도록 6% 정도 했다라면 100% 채울려면 제가 볼 때 30년 있어야 채울 것 같아요. 이런 실질적으로 사업 포기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 사업 계획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 급하게 먹어도 외부재원이 유치가 안되면 안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도 크고 사업비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가 지역에 우선 시급한 주택가 지역에 이 건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미루더라도 현실적인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주택가 지역에 주차장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그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까지 자금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남촌동 같은 경우는 각 타 동에 보면 다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한두 개는 다 있어요, 보니까. 다 있어요. 근데 이거 추진한다는 이유로 전혀 주차장 부지를 지금 생각, 사업 자체를 안한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나, 구나. 근데 이걸 되지도 않는 사업 올려놓고 남촌동 주민들 수십년 기다리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요런 부분 사업은 아니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좀 묶어 놓고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끄름 사업을 추진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건설사업이 지금 반영돼 있는 것은 본예산이 반영된 것은 뗏마루공원 주차장 10억 이것도 이제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가 됐기 때문에 인제 시비 10억분이 반영된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금년도부터서는 구 자체에서 어떠한 교통수요 주차장 대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 조사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시에서 주차장 자금을 추진하는데 시에서도 요거 추진하는 이유로

딴 게 안된다 이거죠.

다른 게 자꾸 미루어진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바 있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IC주변 주차장에 대한 거를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묶일 수 뿐이 없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다섯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네 건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한 건에 대하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미술장식품의 도심의 흉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심의 승인된 작품 33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소 등 미술장식품 관리 주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금년도에 심의 승인된 작품 10점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래포구축제의 사전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3월부터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축제의 행사 내용을 변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축제 기간중 100만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편으로 금년 축제기간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축제는 더욱 성장하고 안정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도포대지 개방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5월 1일부터 고엽제 남동구 전우회에 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큰 문제점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시계 동영상 전광판 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경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원 예산으로 고정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나 현재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 후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는 전광판을 금년도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통 관련 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법영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내문 발송 및 업체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여 계도함으로써 1개 업소만 미등록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 드리구요. 이번에 소래포구축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셨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한 모습이 보였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단점도 나타나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다른 연도에 비해서 잘 치러진 행사라고 생각하구요.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집중할 줄 몰랐고 그런 교통이라든가 뭐 주차문제 여러 가지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계획이 미비했던 것 같구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화장실 문제가 또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화장실도 부족했지만 특히 여자 화장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참여할 건가를 좀 예상을 좀 잘하셔서 그런데 좀 미비하지 않도록 해서 화장실이 모자라서 주변에 막 상가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남동마당 편집위원회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남동마당이 격월로 발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게 남동마당 편집위원회가 처음 목차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인제 거기서 어떤 거를 어느 페이지에 넣어야 될 건가 이거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들이 그 교정하고 나중에 들어온 전체 책자가 마무리 되는 순간까지도 이분들이 전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분들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무슨 웹디자이너 아니면 무슨 뭐 인쇄 쪽에 편집 이런 전문가 이런 분들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원고가 최종분으로 그 인쇄소에 넘어갈 때까지 한 5, 6회 정도 한번 발간하는데 5, 6회 정도는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간할 때마다 5, 6회?

네.

그럼 참석 수당은 얼마씩 주나요?

참석수당이 지금 1인당 7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만원이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많이 참여를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참여할 때 몇 명씩 참여하세요?

7만원 맞고 지금 참석할 때 보시면 한 네분 정도 요 정도 이렇게들 오시고 그러거든요.

일곱 명 중에 네 분이요?

네.

부구청장님은 포함해서?

부구청장님은 인제 기획회의 하실 때 인제 한번 정도 오시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인제 실무선에서 인제 자료들 들어오는 거 서로 같이 나열하고 배분하고 어떤 거를 몇 페이지에 넣을 거냐, 또 거기에 사진을 어떤 거를 집어 넣을 거냐 이런 부분으로 좀 여러번 합니다, 실무자들 하고.

그래서 많이 모이나 보죠,

네.

근데 지금 서류를 내신 거에 보면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보고인데 이게 좀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07년도에 22번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위에는 11월부터 한 걸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잘못 적으셨죠, 지금?

네, 근데 지금 그 위에를 보시면은 2007년도 11월 1일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는 그 11월하고 12월 거 만 좀 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또 이렇게 나왔는데 요런 것들 하실 때 좀 세세하게 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이, 여성합창단이, 아니구나 소래포구 아줌마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성양구에 다녀오는 예산이 세워진 적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보고한 내용에 보니까 이 책 있으시죠? 75페이지에 보면 국외유명축제 비교 견학 인솔 해가지고 215만4700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이거하고 같이 상층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 75쪽.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모르시나요? 2008년도 현황 맨 밑에 보면 14번에 연번에 보면 국외유명축제 비교 견학 인솔 이렇게 있어요.

아, 요 부분은 말씀 저희 겁니다. 네, 저희 거를 저희한테 요거가 안돼서 일괄적으로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올해 소래포구 아줌마들이 여섯 명이 2년 동안 활동을 하시고서 2년이 넘어가면 소래포구 홍보, 정식적으로 저희가 소래포구 아줌마 홍보활동을 제대라고 할까요, 이렇게 인제 말씀 드리면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서부터 그 2년에 한번씩 그러니까 2년 동안 홍보사절단 역할을 한 노고로 해가지고 2년에 한번씩 외국에 있는 이렇게 해외축제를 한번 좀 사실 격려 방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올해 예산이 섰었습니다, 문화홍보실에 섰었는데 그 예산이 인제 성양구에 올해 저희들이 가는 게 돼가지고 성양구에 남동구 성양구 사절단으로 그렇게 가는데 소래포구 아줌마들이 같이 가는 걸로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 성양구 쪽에서 베이징 올림픽 관계로 해가지고 그 사절단들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예산 부분을 그러면 어떡할 건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요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이 소래포구축제를 홍보하러 나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소래포구 아줌마들 활동을 한 거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딴 곳이라도 해가지고 외국을 좀 다녀오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태국쪽으로 해가지고 두리안축제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실테니까 생략하고요 이게 원래 항목이 잡혔을 때는 분명히 자매결연도시 참가하는 걸로 잡혔는데 지금 이거 항목을 변경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을 변경하셨잖아요.

목은 아니고 내용만,

내용을 바꾸...

네, 산출 내용만 변경 했습니다.

네, 변경한 거구 여기에 보면 원래 인솔자도 없었죠, 인솔자 잡혀있지 않았죠, 예산. 여기 가는 데, 같이?

요건 이제 목이 공무원은 어차피 어딜 같이 가더라도 인제 풀 경비 성격으로 쓰고 그다음에 인제 민간인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예산에 넣을 수 없었던 사항이지 인솔자는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국외여비로 나갈 생각은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길게 얘기를 안하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거 승인해줬을 때는 자매결연 도시 가는 데 참가하는 걸로 해 준건데 뭐 어쨌든 뭐가 바뀌었든 간에 바뀌셨습니다, 이런 건 그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문화홍보실장님께서 선진 홍보기법 발굴 및 뭐 명품도시 벤치마킹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 실장님 혼자 갔다 오신 건가요?

요거는 시 공보관실에서 2014하고 요런 문제로 해가지고 홍보기획단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공보관하고 각 공사 공단 그다음에 방송사 편집부장님들하고 각 군?구에 문화홍보실장들로 해가지고 홍보기획단이라는 게 운영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 공보관실에서 추진을 했던 내용이고 각 구에 문화홍보실 회원인 문화홍보실장들이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시에서 그게 인제 사절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벤치마킹 하는 거죠, 사실 사절단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녀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요?

아니 각 구의 자부담이죠.

구비로요?

네, 구비에 한 명씩 자부담입니다.

사전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예산이 지금 기획실에서는 풀경비로 국외여비로 서있기 때문에 요것도 인제 시에서 갑자기 아마 시장님 특별지시 사항으로 선진 도시 이런 걸로 하는데 홍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선진지를 갔다 와야 될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급히 지시가 돼가지고 시에서도 급히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도시하고 문화홍보실하고 관련이 있나 보죠?

명품도시가 저희도 갔는데 홍보 명품도시의 홍보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명품도시 벤치마킹이 아니라 명품도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으로 해서 각 구 문화홍보실장들 하고 공사 공단에 홍보 과장들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이거 뭐 실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명품도시라는 게 뭐 홍보만 잘한다고 명품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한다고 구에 현안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 사업들을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진짜 뭐가 명품인지를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들구요. 육상경기부 운영 실적을 200페이지에 보면 나중에 들어온 거 같아요, 김희경 선수가요?

네.

임용이 1월 1일에 임용을 했는데 출전을 한 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인제 선수가 여섯 명 있거든요. 여섯 명 있는데 인제 김희경 선수는 인일여고에서 올해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작년에 고3이었고 저희가 인제 1월달에 임용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제 선수가 6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은 조금 인제 연습을 시키고 있는 저희들이 후보자로 연습을 시키고 있는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고3때 이 학생이 전국대회에서 3위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실력은 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제 저희가 6명 중에서 주종목이 저희가 인제 400m가 저희 남동구에 주종목입니다. 근데 아직 그 400m에 주종목에는 옛날서부터 있던 기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선수들이 주로 출전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08년도에 이 학생이 고3 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07년도에.

아니죠, 07도에 고3 이었고

08년은 이미 졸업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나이가 많은 거의 81년생, 83년생 이런 선수보다 어린 선수가 더 잘하지 않나요?

글쎄 그래도 그 위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남동구 육상경기부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좀 실력들이 괜찮거든요, 전국 대회 나가서도 좀 입상들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은 김희경 선수는 저희들이 후보 선수로다 지금 연습시키고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서부터는 아마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주경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젊을수록 더 잘 선수의 기량을 발휘할 것 같은데 1년 동안이나 지금 월급도 꽤 많이 나갈텐데 1년 동안이나 이렇게 후보로 대회도 한번도 안나가고 이거 예산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제가 먼저 한번 결산검사때 육상경기부거 쭉 봤는데 예산을 좀 잘 좀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이번 소래포구축제 고생 많으셨죠?

네, 하여튼 최선은 다해봤는데 아직도 뭐 좀 미흡한 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축제를 끝나고 나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 나름대로 소래축제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내적으로 볼 때는 이거 문제점도 많지 않은가 보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께서 뭐 치르고 나서 어떤 문제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느낀 점을 좀 얘기 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립니까?

네.

작년에 6월달에 와가지고 소래포구축제를 한번 하고 올해 인제 작년에는 사실 와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준비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변화를 줄라고 많이 해나갔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2월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소래지역이 아직도 내 지역적으로 안정이 돼있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장 소래포구축제를 지금 발전시키고 조금더 성장시키고 해나가고 또 우리 문화홍보실 입장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좀 어려움은 그 소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단합이 되시고 하나가 되주셔야 되는데 소래 지역이 안정이 돼있지 않다 보니까 인제 저희들이 쉬운 얘기로 문화홍보실의 아무 것도 아닌 저희들은 일만 할라고 그러는데도 가운데다 놓고 문화홍보실에서 어느 쪽을 도와주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반대편에는 어떻게든지 소래포구축제를 성공보다는 조금 이렇게 원만하게 좀 진행하지 못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특히 더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 실무자들도 소래만 갔다 오면 앞으론 소래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고 실무자들이 거기만 갔다 오면 매일 그럴 때 총괄 책임지고 있는 문화홍보실장 입장에서 그러지 말아라 어차피 금년도 축제만 우리들이 원칙대로 잘 치러진다면 내년서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정상화가 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소래포구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행정적이나 예산적인 면에서는 어느정도 이제는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에서도 이번에도 전국에 그 네 개 교수단이 평가를 나왔고 문화관광부 실무자가 직접 나왔습니다. 나왔고, 시청 공무원들도 많이 왔다 갔는데 참 많이들 놀랍니다. 소래포구 축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고 모든 테마나 지역적인 환경이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문광부 쪽에서도 이건 빨리 수도권에 우수축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래포구축제를 저희들이 지금 만들라고 하는 축제 광장이 돼가지고 그 장소만 제대로 안정이 된다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우수축제로 빨리 성장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점검 나왔던 교수님들이 지금도 전화 주시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소래 지역이 안정만 된다면 그 한 2년 안에 전국 우수축제까지는 분명하게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돼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소래지역만 안정화가 돼 준다면 그분들끼리 화합만 돼준다면 소래포구 축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요구했던 부분은 사실 그 사항이 아니구요 나름대로 자찬하셨는데 본 위원도 서두에 간단하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만 다 보였고 진짜 앞으로도 우리 소래포구축제가 전국적인 어떤 대표 축제의 하나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내적인 면 부분에서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운영의 문제입니다. 운영에서 항상 하다보면 항상 예산이 따르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먼저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었죠?

네, 조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작년도 2007년도 예산을 좀 예산서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안왔네요. 지금 보니까 자료에는 올해 예산서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작년 2007년도에는 실질적인 예산이 2억5천 정도 됐었죠?

그거를 먼저 196페이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요

아니 그거하고 관련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9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답변을 주세요.

네, 그거를 금년도 사실은 3억1천만이 작년도 예산이 3억1천만원인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대행사에 주는 그 예산만 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2억5천이었고 그렇게 말씀, 그렇지만 작년에 홍보비가 별도로 저희가 6천만원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3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1천이었구요, 또 이외에 또 이쪽 예산에 안세워졌던 부분에 동사무소 지원, 지원하는 부분도 그때 있다고 말씀하셨었죠, 그 당시에? 추경에?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 주민자치센타 홍보관을 지금 운영하는 부분은 금년에도 그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총무과에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근데 그때 당시 추경에 내가 사실 이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했을 때 실지로 2억5천이었지만 실지로 우리가 표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사실 다 포함됐다고 보면 그 돈이 훨씬 넘어갑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근데 올해 보니까 부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총무과에서 별도로 또 나갔더라구요.

네.

그렇다 치면 하여튼 소래포구 축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4억6천이 아니라 실지로 5억 이상이, 그렇죠? 들리는 얘기는 6억 가까이 집행이 됐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5억 이상이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는 5억 이상이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본예산에 2억9천이 원래 세워졌었죠?

네.

그럼 그때 당시 시에서 교부금이라든가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예상을 하고서 2억9천 예산에 올라왔던 겁니까, 아니면 그 대비해서 2억9천 올라왔던 겁니까?

작년에 예산이 2억9천 올라왔다면 그거는 시비보조금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매년 시에서 5천씩 주던 부분있어가지고 작년에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예산에 올라가는 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다 합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에 2억9천 편성했던 부분은 바로 그런 거 대비해서 전에 시에서 5천만원씩 내려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대비해서 2억9천 가지고 사실 예산 축제를 치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시비가 작년에 깎이는 바람에 사실은 3억4천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나중에 시비보조금 5억이 깎이는 바람에 2억9천만 올라갔던거죠.

그럼 시에서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 내려오려니 했었나요?

매년 그렇게 줬었어요. 근데 작년에만 이제 이상하게 지역축제를 지원하지 않겠다 시 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깎이는 바람에.

네, 좋습니다. 그렇면 뭐 5천만원 잡구요,

네, 3억4천

3억4천 갖고 예상을 했었는데 자 문제는 사실 뜻하지 않게 1억5천이 내려왔죠, 그렇죠?

네.

1억이 더 내려온 겁니다. 또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도 3천만원 또 내려왔구요 그럼 한 1억3천 정도가 사실은 우리가 예산 지원했던 부분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에서 자 이런 예산이 내려왔다면은 사실 우리 본예산에서 조금 깎여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때 당시 실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지도 않은 부분이 나가는 지출을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총무과는 총무과대로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은, 물론 좋습니다, 축제 당연히 성공적으로 끝내야죠. 하지만 축제라는 것이 꼭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네, 말씀하세요.

지금 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저희가 축제가 1200개가 있는데요 1200한 5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최우수 축제가 7개가 있고 우수 축제가 10개가 있고 유망 축제가 17개 있고 예비 축제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지역축제가 아닌 국가 축제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게 54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54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 관리를 하는 축제인데 저희 어딜 다녀봐도 지금 예비축제치고 6억 이하 가지고서 지금 축제를 치르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축제 자체가 옛날에 장소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장소적인 협소함 때문에 사실은 뭐 3억4천 정도만 있으면 사실은 어떤 외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축제광장 5000평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셨지만 그 한 6억 정도는 가져야 저희가 우수축제나 유망 축제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6억까지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 축제를 좀 최우수 축제까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무리 축제를 2년 준비해 봐도 정말 한 뭐 3억4천, 4억 가지고는 사실 그 축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축제를 비교하는 부분은 좀 일리가 없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특성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왔습니다, 사실. 7년도하고 2008년도 해서 사실 여기 자료만 가지고 볼때는 사실 홍보비라는 부분이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홍보비가 없었습니까? 2007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뭐냐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회서부터 7회까지 제가 와보니까 결산을 인제 의회에다가 결산보고를 할 때 이 대행사에다 준 돈만 가지고 결산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될 때 문광부에서 점검을 하는데도 얼마나 지자제에서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높은 점수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니까는 2억5천 달랑 대행사에만 준 돈만 해놓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이 한 1억 이상이 그 딴 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됐는데 그게 전부 누락이 돼서 1회서부터 7회까지 결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게 이렇게 해와서 제가 모르고 했고 금년서부터는 그 예산이 섰던 모든 부분 홍보비고 요런 거를 전부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외형적으로 저희들이 문광부나 어디 내보낼 때 우리 구에서도 이만큼 이 축제를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넣다 보니까는 아까 내가 196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품목에 시설비 밑에 위에는 운영홍보비가 앉고 밑에는 홍보비 7400만원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도 홍보비는 6천만원이 우리 구 예산으로 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산하는 차원, 결산을 할 때 어떻게 이걸 좀 항목을 누락을 시켰느냐의 차이인데 앞으로는 홍보비까지도 예산에 섰던 거는 한푼도 빠짐없이 이렇게 결산을 해 나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의 변화를 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만약에 홍보 소래포구축제가 내년도에 그래도 어차피 할겁니다마는 지금 앞으로도 시에서 계속 1억5천씩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죠?

네, 지금 현재는 5천만 내년도 예산에 서있습니다.

또 설사 앞으로 또 문화관광부 예비축제가 아니라 본 축제로다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보조금이 더 올해 3천만원 내려왔는데 다음에 더 많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죠?

아닙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축제는 3천만원 지원해 주구요, 국비가. 유망 축제는 7천만원, 우수축제는 1억5천만원 최우수 축제는 3억5천만원으로 이거는 아주 법적으로 돼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5천만원을 세워놨지만 올해 잘해가지고 유망 축제가 돼가지고 된다면 1억5천이 아니라 자기들은 키워야 되는 축제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자기들도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현재는 지금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얘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예비축제에서 유망축제로 가능성이 많다?

네, 하여튼 올해 최선을 다해 봤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결론이 나는데요.

그게 그렇게 우리 뜻대로 잘 되겠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올해 사실 뭐 지금 실장님 6억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6억 들어갔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거저거 다 따져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지금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6억 들여서 축제 했던 거 내년에 가서 5억 갖고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뭐가 달라지겠죠. 4억하던 거 5억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6억 가까이 들어갔던 축제인데 시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올해보다 올해 1억8천 내려왔는데 만약에 8천만원만 내려왔다 한다면 1억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소래포구 치르면서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년에 또 과연 어떻게 소래포구 축제 올해 이렇게 크게 성대하게 치뤘는데 과연 내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는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끝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실장님은 참 뭔가 주관 부서 실장으로써 좀더 나은 축제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신중하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너무 책정을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2년 준비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던 부분이 저게 아직 그 축제광장인데 인프라 조성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게 축제광장으로 조성되면은 저희들이 전기 끌어오는 데만 해도 저게 한 1천만원 들어가고 화장실 임대료만 해도 1천만원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하수도 시설하고 하다 보면 사실 올해도 한 3, 4천만원이 그렇게 그냥 이 공터에다가 1회용으로 쓸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몇천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화하고 내년초서부터 축제광장 조성 계획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전기나 하수도나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고정시설로 좀 들어간다면 제가 볼때는 소래포구축제가 그렇다고 예산이 한없이 들어가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6억5천 정도만 대준다면 그 이상서부터는 축제 예산은 더 증액하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도 끝나면서 소래포구 축제 예산은 맥시멈 6억5천이면 된다 그렇게 자리잡고 차츰 거기에 맞춰가는데 그 6억5천이 전부 예산으로 오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인제 자부담들을 소래의 먹거리 장터 이런 부분들은 다 자부담을 시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앞으로 구비가 올해 2억5천을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대행사업비도 구비를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한 3억 정도까지만 갔을 때에는 더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고 이러지는 않아도 소래포구 축제는 끌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부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전에 작년도에도 먹거리 부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뒷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이의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뭐 그거를 어촌계에다가 한 곳에 주면서 사실 어떤 협찬도 안받고 스폰도 안받고 나름대로 주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뒷 말 또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희들은 지금 들은 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매일 나가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요번에도 역시나, 역시나 하는 그런 생각과 또 거기에 참여했던 구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년에 비해서 사실 어촌계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전에는 몇 개 단체 주면서 협찬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만원씩. 근데 올해는 사실 어촌계 한 군데 주면서 10원도 안 받고 그분들한테 한 군데 준 거 아닙니까, 소래어촌계.

그렇게 보시는 건 저희들은 좀 반,

아니 조건부가 있었죠, 그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볼때는 그게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작년까지 솔직하게 서로 지금 뭔가 오해들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주민들이나 누구도 좀 알았으면 그러거든요. 사실 옛날에 천만원씩 사실 거기서 먹거리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대신 거기에 텐트나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몽땅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다시 쳐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그거를 뭐 천만원씩 협찬을 냈다 그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돈이 그 사람들 거기 가스 놔주고 텐트 쳐주고 의자 해주는 데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은 협찬을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구 입장에서는 도로 그 시설 먹거리 시설 텐트 빌려다 쳐주고 거기다 전기 놔주고 가스 놔주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돈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4천 자기들은 해줬다고 그러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비로다 거기서 이렇게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먹거리 부스나 이런 부분을 어촌계에서 당신들 자부담으로 쳐라, 그러기 때문에 그게 협찬이 안들어 왔던 거고 그대신 이제 어촌계에서는 자기들도 하니까는 이번에 옷을 직원들 옷을 천만원 내가지고 행사복을 어촌계에서 자기들 이름 대가지고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촌계에서 인제 천만원 협찬이 들어왔던 거구요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구 입장에서 봐서는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은 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지금 현재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사실 끝나고 나서 너무 음식 값이 비싸다니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먼저도 그 음식부스에서 도우미, 서빙, 도우미를 사실 여성단체 한다고 그랬었죠, 했다가 뒷 말이 나왔죠? 본 위원이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네.

구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건 예측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음식 값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직접 먹을 거 사 먹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음식 값에 대해서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축제장에서 나온 음식 값 치고는 전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1년에 저도 한 다섯 여섯 번씩은 전국 축제를 다녀보고 있는데요, 축제장을 다녀보면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우리 소래포구에서 나오는 음식 값 자체가 비싸다는 생각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타 축제장을 비교 견학하면서 느낀 걸로 봐서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인번영회 쪽에서 먹거리 쪽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못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도 화합하고 갈라고 제가 5월 6월달에 정광철 회장님쪽을 찾아 가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먹거리도 같이 해달라고 제가 두세 번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죽어라 고생하고 음식 값도 싸게 해도 결론적으로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 욕만 먹는데 우리가 그걸 왜 들어가냐 해서 그분들이 끝까지 안들어 오셨던 거구요. 이번에 어촌계에서도 사실은 들어오지 않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걸 어촌계에서도 먹거리가 안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외부 장사들을 끌어다 놓으면 엉망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사실 어촌계에서 안 들어오겠다는 걸 저희들이 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사실은 갖고 들어온 그러한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소래포구 축제를 경희대학교에 천만원을 줘가지고 외부 용역을 아주 줬습니다, 이거 교수님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평가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학생들이 15명이 4일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소래에서 상주를 하면서 그 주민들, 관광객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다 돌려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한테 며칠전에 축제평가보고서가 왔습니다. 이거는 경희대학교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뭐 관여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분들이 이 먹거리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준 평가보고서에는 75% 정도가 적정하고 괜찮다, 그 가격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사실은 좋은 쪽으로 지금 외부기관에서는 평가가 와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받은 거죠.

그래서 누구 상대, 주민들 상대로 했습니까?

관광객 상대로요.

관광객 상대로.

네.

75%가, 자료 좀 나 좀 주시고요

네, 그거는 평가보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는 다 모든 부분에 전부다 완벽하게 말씀하시는데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인제 보편적으로 지금 소래지역이나 이런 데서 외부에서 나오는 거는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좀 이렇게 현실보다는 과장돼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니구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은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은 좀 조금 현실보다는 조금은 좀 더 과장돼 있지 않나 요런 걸 느낀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 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는다고 그랬죠, 내놓으셨나요?

그 부분은 지금 어촌계에서 정산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우리가 또 그거를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한 먹거리를 우리가 개입을 해서 뭐 얼마가 남았냐, 뭐 장부를 갖고 와라 이러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정산을 해서 그게 적자가 났든 안났든 청장님한테 내가 나도 안들어 갈테니까 어촌계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한테 했더니 부녀회장님께서 청장님한테 좀 들어가셔가지고 적자가 났으면 적자가 났다, 얼마가 남았으면 얼마가 남았다 보고 좀 드리시고 그중에서 좀 이웃돕기 성금이라도 낼 수 있으면 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엊그제 하신 말씀은 적자는 안났다 좀 남긴 남았다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거 같더라, 근데 남은 거 같은데 아직 부녀회장님하고 정확한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산이 끝나면 부녀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청장님한테 와서 자기들이 얼마를 낼지 모르지만 이웃돕기 성금을 내겠다하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번 소래포구축제에서 뭐 문제점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그냥 먹거리 부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지만 올해 운영한 실태로 봐서 저희들은 먹거리는 저렇게 한 어촌계나 이런데서 한군데서 좀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소래포구축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이상적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먹거리 부스에 대해서 먼저 추진을 할때 다른 단체에서는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어촌계 밖에 신청한 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네, 저희들이 들어와 달라고 축제는 뭐 6월달 뭐 마감을 하고 행사하는 부스고 뭐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또 저희들은 같이 가야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상인단체 작년에 먹거리 들어왔던 상인단체들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 갔습니다. 사실은. 찾아가서 작년에 이런 거 다 벗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공동명의로 들어오시든 뭘 하든지 같이 참여 좀 해달라고 참 많이 갔습니다, 7월말까지도. 근데 뭐 나중에 축제는 마무리 져야 되고 무슨 계약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분들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회의를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다음에 확답을 주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끝까지 자기들은 참여 안하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어촌계한테 해달라고 부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거로는 굉장히 틀리는 부분인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뭐 분명하게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사실 바랬던 부분이 사실 뭐 어떤 그 소래포구 어떤 그 단체 물론 아주 배제하자는 얘기는 안했구요 얼마든지 우리 남동구내에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충분하게 먹거리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되게끔 어떤 그렇다 보면 특혜 시비 나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득금이 얼마나 나왔던 간에 봉사단체 준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득금은 다시 또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자꾸 소래단체 연관해서 자꾸 그런 데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사회단체 거기를 충분하게 부스 운영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찾아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자꾸 실장님께서는 자꾸 그 부분만 고집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간략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생체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있습니까?

생체는 사실 먼저번에 여기서 청원 들어와 갖고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처분 결과보고서가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이 생체협이 사실은 모든 권한은 사실이든 아니든 시생체협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시 생체협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찾아 뵙고 이 부분을 좀 구 쪽에서 좀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쪽으로 의견 개진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시 생체협쪽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고 자기들이 진행한 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다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왜 저희가 구에서 뭘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다가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시 생체협에서는 자기들이 시 생체협은 우리가 회장 인준해 주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대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참 구에서 답답합니다, 지금 이게.

그럼 답답한대로 그대로 놔두자고 그러십니까, 문화홍보실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면서 이게 어떤 방향이 되던 12월 안으로,올 안으로는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고 일단은 구에서는 이 업무에 손대지 않는 거로 지원만 하고 이런쪽으로는 대고 있는데 아직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요 부분은 12월까지 조금 더 두고 보자 요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럼 12월까지는 결론이 어떻게 났든 매듭을 질 생각이십니까?

하여튼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일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생활체육 지도자는 지금 현재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현재 임시적으로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일단 그것도 법적으로는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6월부터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한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전 생체협에서

그 전까지는 구생체협에서 하다가 2월달에 인제 직무정지, 업무정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 생체협에서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은.

다섯 분 지도자

네, 지금 다섯 명 있습니다.

보통 그분들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3시간은 근무해야 한다고?

아니죠. 지금 그분들 근무는 구체협에서 만들어져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1일 8시간을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처럼 그게 뭐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던 안하던 일단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체크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근무일지를 인제 저희들이 사실은 받아서 저희들이 사후에 결재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출근해야죠, 보통 출퇴근 하실 때 본인들이 시간체크를 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시간 체크한 거 우리 담당공무원이 기록을 따로 합니까?

그 출근점검 이런 거는 안하고 그냥 자율에 맡겨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자율로 이렇게 올라 온 게 원본인데 (자료 실장한테 보여줌) 아니 너무 관리를 잘해서 제가 이걸 드리는 겁니다. 365일 동안 결근이 하나도 없어 딱딱 어떻게 6시까지 출퇴근을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섯 분 다 기록이 돼버렸어요

요게,

1월달부터 딱 뒤져보세요, 그것도 9시, 8시 45분 50분에서부터 딱 아주 일정치 어떻게 그렇게 해야만이 수당 나가나, 1시간 빠지면 수당이 안 나가나

글쎄 인제 요게.

보통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시간들인가, 1년에 세상에 아주 딱 8시간 아주 어쩌면 그렇게 체킹을 했는 건지 하여튼 관리는 잘하셨어요, 보니까. 그 이상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게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규정에 이 사람들이 09시 출근을 해가지고 6시에 퇴근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퇴근했겠냐구요. 사람이면 그렇게 지킬 수 있냐구. 저같은 경우 절대 지킬 수가 없는데…….

요건 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기록부를 만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럼 우리 감시 감독한 문화홍보실 책임이 없습니까, 그거?

저희가 인제 불시에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건 불시가 아니죠, 그건? 1년씩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섯 분 다 똑같애요, 제가 봤을 때. 이 일지도 거의다 보통적으로 일지 쓰면 근무일지 쓰면 근무하신 분들이 보통 일지 써갖고 여기다 우리 담당 공무원이 워드쳐서 이렇게 올려준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가지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일 출근날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뭐 출근 안하니까 어쩌면 8시간씩 하루도 안빠지고 근무를 했는지 그것도 정확히 6시에 체킹하고 나간 건지.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홍보실에서는 뭐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만약에 잘못 가라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봐준 거네요?

가라는 아닌 것 갖고요,

사람이 그럴수가 있냐구요. 다섯 명이서 한번 체크한 부분만 보세요, 1월달부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출퇴근 할 수 있어요, 자기 일도 전혀 1년동안 한번도 없는 것이, 다른 일이.

요 부분은 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2월전에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가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관리는 구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이 하도록 아주 지침에 돼있습니다.

아니 사무국장이 해도 여기서 감시 감독을 안하냐구요, 그러면?

원래 이게.

관리해야죠.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저희들이

전혀 안합니까?

네,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 안나와도 월급은 나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근태 관리 기록을 하고 저희들한테 매월 그 월급이 얼마니까 보조금 신청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보조금액만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간 건 6월까지는 생체연합회에서 했으니까 그건 놔두고 6월 1일 그전하고 그후하고 보세요, 한번. 한번 보시라고 똑같애요, 똑같애. 혹시 남동구청에서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는 출퇴근카드하고 그 전 기록카드하고 똑같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쓴 문화홍보실 실장이하 직원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구요. 늘 1년 동안의 행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하고 행사하는 것들 상당히 많은데 별 탈 없이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장기과 더불어서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건에 대한 부분 한 건과 다른 한 건을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아까 이창근 위원님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시에 이렇게 찾아간 걸로만 그 이후에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 생체에 갔던 것 밖에

일단 그쪽에서 회장 인준 문제나 이런 부분을 좀 원점으로 해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만약 그쪽에서 회장 인준문제를 자기들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뭘 하더라도 어차피 인준이 안 되면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는 뭐 할 수 없는 지금 관계 규정상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준을 해놓은 상태에서 인준을 취소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구청에서 잡아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뭘 안해주시면 구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누가 선출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의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정의 역할을 난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뭐 파벌이 형성이 돼있는지 이러한 상태에서 이들과의 대화들이 있었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단 종목별 생체협 회장님들과의 어차피 지금 뭐 10대 11이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분파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대화들은 전혀 없었죠?

그 대화를 인제 끝나고 나서 인제 할라고 고민을 하고 사실은 이제 많이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해결점 부분을 찾아 놓고 저희들이 대화를 해야지 밑에서 대화를 하고 나면 거기서 또 이쪽 지역에서 의견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을텐데 그거만 받아놓고 결국은 우리 문화홍보실이나 구에서도 마지막에 풀어주는 이 관문에서 막혀버리면 오히려 안한만 못하다 이게 지금 사실은 구의 입장이거든요.

아이 그거는 인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어쩜 실타래가 풀릴 수 있는 근거로는 어차피 시에서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건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계속 질의를 하고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그쪽에서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쪽에서 저희

과정상의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어차피 문화홍보실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구에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뭐 지원하고 그냥 지원만 하고 손대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책임한 얘기란 생각도 들고 어차피 구에 보조가 나가는 이상은 일정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런 차원내에서 저는 적어도 이분들이 지금의 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간에 이분들이 서로 어차피 남동구의 생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전반적인 기대주들이 이분들이 각 단체별 협의회장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남동구 생활체육을 정상화시키고 정상화 시켜서 가장 큰 키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대화들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난 분명히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거죠. 이게 누가 회장이 되고 안하고의 문제고 시에 가서 회장을 다시 뽑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인준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이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것을 실타래를 남동구내에서 같이 남동구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기본적이 취지를 갖고 다 남동구 생활 체육협의회에 다 가입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조차도 대화가 안되면 대화 창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전혀 지금 내년에 예산을 줘도 똑같이 자기들 개별적으로 진행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예산을 어떻게 줄 거냐 이 부분은 구의 몫이죠, 구의 몫인데

구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올 안에 올 12월안에 저희가 구에서 아직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부분만 결정이 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대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움직여서 그 부분의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거를 실질적인 이 실타래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시 생체협쪽에서 저희들이 어떤 양보하고 그쪽에서 이해해 줄 수 우리와 우리 구에서 조금 요런 부분까지만 해 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먼저 좀 비공개적으로 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구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어떠한 해결점을 찾는 게 우선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거에 12월이 넘어가도 이거 저거 안되고 나면 저희 구 입장에서도 어떤 그 분명하게 구에 방침을 정해서 생체협 회장님, 종목별 회장님들 다 모여놓고 구에 방침은 어떤 거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갖고 있죠.

향후에 절차와……. 있다는 것이죠, 향후에.

네, 그래서 그 절차는 인제 향후에 좀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할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가지 어제 뭐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현판식 있었어요?

오늘 들었습니다. 있는 거 저희들도.

청장님이 현판식때 갔다고 하는 얘기든데,

글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주민 청원들도 있었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한 보고들이 구청장한테 보고가 된 사항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이렇게 던져져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한쪽에 현판식을 한다 해서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거 자체가 청원을 낸 사람들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거 저기에 뭐 기를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된 사안들이 문화홍보실에서 이렇게 애쓰고 주관을 하고 나름대로 실타래를 풀라고 노력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참석한 거 자체는 저는 시의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차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참석을 했으니까 뭐 현재의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정상화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몰고 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여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표현을 하시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일정과 과정들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좀 가장 큰 게 뭐냐면 남동구 생활체육의 어떤 장 자리를 잡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남동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가장 큰 취지를 다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애요. 그거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단체들이나 이런 여타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들어가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쥐고 있는 남동구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맞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이 행정이 그래서 참 어려운건데 위원님 지적사항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실무 부서인 저희들도 그게 길인지는 알지만 지금 현재 또 실질적인 행동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참 딴 해결점을 찾아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문제가 이 사안이 예산과도 결부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재작년에4500만원 있었죠?

네. 근데

25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7천만원 했었고 지금 보면 미개최종목이 6개 이게 지금 향후에 개최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에는 안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400만원은 추경은 삭감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뭐 개최도 안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 거에 룰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급에 대한 부분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인제 19개 종목에 전체가 개최하는 조건으로 세워놓고 저희들이 인제 연초에 계획서를 받았는데 요 6개 종목은 아직 한번도 자기들이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종목별로 가입만 돼있지 사실은 그 활성화가 좀 안 돼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 경기대회를 아직은 치룰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저 7천만원을 뭐 13개 종목에다 저희들이 나눠줄라고 그랬으면 올해 더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보조금하고 이분들이 한 1억5천 정도를 가지고 인제 올해 행사를 치뤘는데 저희 보조금은 인제 5500만 나가고 자부담이 한 1억 정도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1400만원을 100만원씩만 사실 더 주더라도 사실은 7천만원이 다 집행이 되는 건데 저희들도.

활성화되는 부분에서는 계속 키워주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봉사 활동이라든가 자체내에 활동들 전혀 없으면 그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라도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명맥만 걸어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를 위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시키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라고 하는 향후에 계획까지도 같이 논의하고 하는 그러한 문화홍보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제 그렇게 할라고 작년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지만 저희들이 갑자기 돈 많이 올려놔서 사실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냐고 저희한테 많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제 생체협이 안정이 될 거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올해는 새로운 회장님으로 해서 안정이 될거니까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정말 그동안 한 4년 동안 생체협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하셔서 타 구보다도 뒤처져 있고 생활 체육회원님들의 사기도 저하돼 있는데 금년에 새로운 회장님하고 손 잡고서 한번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를 보란듯이 한번 키워보겠다고 제가 사정사정해가지고 사실 7천만원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또 다시 회장님 문제건이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도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뭐 어떻게든지 정말 그동안 타 구에 비해서 좀 소외감을 받았다는 생체협 회원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정확하게 생체협이 안정만 되면 보란듯이 한번 더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뭐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구요 향후에 남동구 생활체육이 좀 본연의 의무를 벗어나지 말고 자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좀 혼신의 힘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성합창단 그다음에 남동구 풍물단 소년소녀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창단할 때 취지가 뭐에요, 실장님?

일단은 그 구의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구에서 인제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의 아마추어지만 동아리를 좀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두 번째는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각종 구에서 개최되는 문화 행사나 이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남동구의 문화를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좀더 실력이 된다면은 남동의 위상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실장님 얘기 절대로 동감하니까 이것이 여성합창단이나 풍물단이나 향후 인제 풍물단도 운영이 되고 있고 연습은 하고 있는데 그다음 소년소녀합창단 이게 어떤 극도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들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마추어 수준속에서 더불어 남동구의 지역 구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성합창단들 2009년도 계획을 보면 뭐 경시대회 여기다 축하 공연 하는 거 하고 한 일곱 군데 행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풍물단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받아보지 못한 것 같고 그다음 소년소녀합창단도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뭐 행사하는 거 저희들이 들어본 경험도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참여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들이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는 지역 구민들이 좀더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큰 취지와 바람속에서 진행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도 굳이 합창회 정기 공연 할 것이 아니라 좀 찾아가는 문화행사 서비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면은 학예회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서 소년소녀합창단 여태까지 기량을 닦아온 것도 보여주면 아 우리 남동구에도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참 노래들을 잘한다 그리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인 커리큘럼이 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뭐 고민들을 안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뭐 정기공연 아니면 뭐 어디 해외공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대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는거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남동구 풍물단 같은 경우도 정기연주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동별로 1년에 한번씩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독거노인들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거 우리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분들 가서 딱 5분만 쳐줘도 엄청나게 하는 그 행사가 이렇게 돋보이거든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이러한 여러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유기적으로 합의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금년서부터 저희들도 그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그 풍물단 만든 이유도 그렇게 할 거고 뭐 여성합창단도 저희들이 요번에 새로운 단원들로 해서 연습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서부터는 대회적인 대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저희들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각 동에 어떠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어떤 그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정기적으로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다 공표를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참석을 하다 보면 그냥 드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볼 거리라든가 그냥 들을 거리라는 기회들이 전혀 이분들이 돈을 주고 어떤 문화회관에 갈 수 있는 형편들은 아니니까 좀 저희들이 이렇게 기량껏 키웠던 뭐 단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계속 접목시켜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좀 내년부터 활발하게 했으면 그러한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구 20년사 발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올해 개청 20년을 맞아가지고 남동구 역사를재조명한다는 취지에서 책자 발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2007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에 원래 8천만원이 원래 올라왔던 거였죠?

네.

그때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3억이 올라왔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때 당시 8천만원 왔던 부분하고 올해 추경에 3억 올라왔던 부분의 어떤 차이점?

그게 인제 8천만원이 올라올때도 당초에는 총 예산액은 3억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던 거구요. 예산 요구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인제 금년도에는 8천만원어치만 인제 준비 과정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2억2천을 인제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말이나 후년 3월달에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그게 2개년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일단 구의 재정이나 이런 거에서 당장 내년에 쓸 예산을 미리 3억씩 해놓고 뭐 8천만원만 집행하느니 그럼 8천만원만 먼저 준비금만 일단 세우고 나머지는 추후에 세운다 이래서 8천만이 들어왔던 거지 8천만원을 가지고 20년사를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3억은.

아니 전액 그대로라면 그대로 추경에도 8천만원 올라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3억이 올라왔습니까?

그거를 8천을 올렸는데 올 추경을 저기 하면서 재원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남동구에 솔직히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거 어차피 올해 3억이 서더라도 자금 집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추경에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3억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는 8천만 올라가는 거로 했다가 예산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재원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그냥 3억으로 가자 해가지고 한번에 준비해가지고 확실히 해라 이래서 3억이 사실은 올라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차피 올해 3억이 사업이 지출할 돈도 아닌데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풍부하게 남아 돌다 보니까 미리 확보하자 이 말씀이죠,

자금은 집행이 안되는 거니까 자금 집행 안되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거를 또 나눠놓으면 올해 또 예산에 2억2천이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에 그냥 이름 짓는 김에 한번에 짓자, 짓는 게 좋겠다해서 3억을 올렸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3억이란 돈은 2010년도까지,

네, 2010년 3월달까지 자금은 지출이 될 겁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사항이죠? 예결위에서 살려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실장님이 위원님들한테 8천만원만 더 살려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아닙니다. 그때는 다 좀 세워달라고 말씀을 좀 올렸었음을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실장님이 8천만원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글쎄 그거는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럴겁니다, 네.

어차피 그 돈이 3억이 꼭 필요하겠죠, 나갈 그런 부분이고 사실 어떤 예산이든간에 적시적소에 필요한 뿐은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예산이 올해 남아돌아가서 세운다 하는 그런 논리는 타당치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뭐 제 표현이 조금, 표현이 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 예산도 있고 그거를 어차피 8천만 섰으면 올 예산에 또 2억2천을 1억을 세우고 내년에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또 뭐 5천을 세우고 그러면 그걸 뭐 매번 또 예산이 서있지 않으면 이쪽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는 거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러면 3억을 다 세워놓고서 착실하게 실무 부서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좋은 차원이지 그게 뭐 예산이 남아가지고 뭐 그런 저기는 조금 아닌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사실 소래포구축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저 실장님하고 전화통화 한번 한적 있었죠? 내빈 소개에 있어서 전화통화를 한 적이 한번 있었죠? 제가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글쎄 좀 기억이 안납니다.

혹시라도 꽤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소래포구 축제가 정치색은 배제한다 그 말씀을 실장께서 하셨구요. 근데 그날 개막식날 어느 정당 대표 정당 이름을 대주고 하니까 혹시 의도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 그 부분을 다시 본위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한테. 정치색을 배제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 얘기를 안할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정당을 자꾸 내세우면서 이렇게 볼 때는 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글쎄 저희는 뭐 소래포구 축제를 하면서 어떤 정치적이나 뭐 정당 이런 생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친박연대, 친박연대 얘기를 하셨죠. 친박연대가 정당 이름 아닙니까?

요 분은 오셔가지고 두 분 제가 그렇게 소개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 인사 소개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전화통화를 한적 있죠? 그래서 틀림없이 실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오시지만 정당명은 거론 안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박연대를 두 번씩이 막 강조를 하시더라구요. 이게 뭐가 뭐가 있는가 보다, 어떤 목적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마 전 그 기억은 없고 급히 그냥 인제 그날도 몇 분 막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전이 총무과에서 다 맡았고 저는 인제 사회를 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인제 마지막에 내빈들은 초청서부터 해가지고 의전까지도 100% 총무과에서 참석 여부까지도 총무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업무분장을 하자 작년에도 그걸 못해가지고 우왕좌왕 해가지고 근데 그 내빈소개지가 저한테 막판에 한 뭐 시작을 해야 되는데 30초 전인데도 내빈소개지가 저한테 참석 여부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인제 거기서 있다가 막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써놨던 부분으로 갔던 거 같습니다. 근데 전혀 뭐 그게 의도적인 거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전에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안하셨으면 제가 사실 모르고 지나가, 아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겠지만은 사실 본 위원이 실장님하고 그 인사 소개부에 대해서 좀 논의한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어떤 축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색을 배제한다 그러기 때문에 서청원 대표였죠, 친박연대?

네, 두 분 오셨습니다. 두 분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정당 얘기는 뺄 것이다라고 틀림없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갑작스럽게 왜 그 부분을 강조하는가 싶어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위원님들은 그냥 국회의원님으로만 소개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근데 그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정황이 인제 내빈소개지나 이런 게 막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인제 그런 거 다 없이 저희가 인제 메모해놨던 거 요렇게 요렇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좀 내빈소개가 가다 보니까 제가 잠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가 의도적이거나 어떤 딴 뜻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셨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네, 그건 제가 좀 불찰입니다.

본 위원도 판단이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물론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겠지만 앞으로라도 어떤 그런 오해 소지 없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딴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진원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서청원 대표외 친박연대에 그분이 친박연대면 세분이 오셨어요, 기억 잘 안나 서청원 대표 오셨구요, 여자 비례대표 의원이 하나 있었구요,

아, 국회의원이 한분 오셨고.

네, 그다음에 김정기 고문이라고 고문도 소개했어요, 그날요.

네.

여기서 초청을 누가 했습니까?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구에서요?

네.

그럼 국회의원 299명한테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299명은 아니고 저희가 우선 그 비서실 쪽에서 몇 분 요렇게 했, 근데 그게 초청장은 안갔거든요, 저희들이.

아니 어떻든간에 그걸 초청장을 갔는지 안갔는지는 제가 뭐 그걸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청원대표를 왜 초청하게 된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도

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누구 온다고 얘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날 하루 전날인가 인제 내빈 소개 저기에 그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통보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분들이 어떻게 초청이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초청 그것도 문제가 있구요 299명 다 한테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정당 대표한테 보낸다든가 그럴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뭐 예를 들자면 문광부 우수축제라든가 일 추진하기 위해서 문광위원님들 모신다든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서청원 대표나 서청원 대표는 대표라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요. 친박연대 고문 김정기 고문인가 그 사람은 뭔가. 그리구요, 비례대표 여자 의원,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우리 소개할 때 보면은 여기 인제 지역구 의원님인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했죠.

네.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죠?

네.

조전혁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한나라당 뭐 남동을지구당 뭐 조전혁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서청원대표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현직이 국회의원이니까 서청원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 여자의원 오셨습니다 친박연대 고문이 무슨 거기에 앞자리에 앉을 대상도 아니잖아요. 앞에다 그걸 줬고 그런 것은 아까 우리 손진원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치색이 상당히 짙은 거죠. 이런 점은 누가 봐도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축제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주 신선한 축제에서 그런 걸 얘기하니까 우려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얘기에요 바깥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친한 거는 친한 거예요. 저도 뭐 친한 분은 친하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거 하고는 자기 개인 친한 거 하고는 별개죠. 그다음에 자리도 제가, 아실거에요, 자리도 저기 김소주씨가 두 번째 라인이 배치됐던 거 알고 계시죠.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그런 문제가 많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축제가 그런 우려를 좀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 우리 존경하는 손진원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뜻에서 개인적으로 친하면 친한 거다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도움을 받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거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으로 앞으로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