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1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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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사무감사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과년도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등에 대한 시정업무를 점검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한 사무감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분은 우리 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광환경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주시고 관광환경국장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같이 내려주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하신 후 관광문화과장께서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지척

김지척관광환경국장

관광환경국장 김지척입니다. 구 본청 관광환경국 전 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및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건설국 전 과장을 대신해서 관광환경국장인 제가 대표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6일 관광환경국장 김지척 도시건설국장 전유찬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정상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이영기 도시정비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이희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문화관광과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문환

이문환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관광환경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관광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관광환경국장 김지척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개발과 42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 속에 우리 관광환경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정상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이영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문환

이문환위원장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유찬입니다. 구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이희걸

문환

이문환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며 부서별 수감일정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관광환경국 1) 관광문화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관광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 손민현 문화축제팀장 채수동 특구추진팀장 김성환 홍보팀장 김기욱 (불참 : 외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주요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주마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는데요, 우승마에 대해서 500만원 시상했는데 2개 동이 우2동, 반여1동 돼 있는데, 동을 대표해서 말을 출전시키는 방식으로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 중에 경주마를 타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마사회에서 와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지정을 해서. 그럼 2개 동 동사무소에 주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돈이 동으로 가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학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소싸움을 유치하려고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역여건상 저희 구로서는 조금 맞지 않아서, 제가 온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이전의 다른 팀장이나 이렇게 검토해본 적이 없네요?

지난번에 벡스코에서 한번 소싸움을 유치해가지고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장소를 벡스코로 해서 그런 것 같고 해수욕장 개장 중에 소싸움을 유치하면 경주마만큼 열기를 띠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조용필, 왕종근 씨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해운대구 홍보한 활동실적이 있어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나서는 하지 않았고, 왕종근 씨는 서너 번 해운대모래축제 할 때 사회를 본 적이 있고, 저번에 11월 달 초청강연회에 왕종근 씨가 또 한 번 왔고, 왕종근 씨는 우리 구에 네 번 정도 다녀갔고, 조용필 씨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명예홍보대사라면 역할이 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일종의 지역을 홍보한다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해운대구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 어느 지역에 가시든지 해운대구를 알리고 하는 그런 정도로...

채웅

임채웅위원

조용필 씨하고 왕종근 씨 두 분밖에 없습니까? 지금까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분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이 많이 들고요, 물론 이분들이 어디에 나가셔서 해운대구를 홍보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리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운대구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해운대해수욕장을 알리겠다고 서울역에서 이벤트를 한다 했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스스로 어디 가서 해운대를 알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바쁘셔서 오기는 힘들겠죠. 바쁘고 해운대구를 위해서 홍보하지 않겠다면 위촉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부를 수는 없겠지만 특별하게 필요할 경우는 명예홍보대사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도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라든지 이벤트행사가 우리 구를 벗어났을 때는 그런 데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창조행정에 걸맞는 해운대신문 제작’ 이래가지고 올해는 10만 부를 발행했고 전년도에는 7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월의 발행부수하고 2월하고 12월까지의 발행부수가 다르고 단가도 다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봅시다. 관리번호 2-3 96페이지, ‘해운대신문 발간에 따른 지출현황’ 해서 2006년도에 보면 1월은 1부에 105원씩 해가지고 7만 부를 제작했고 2월에서 12월까지는 1부에 111원, 65,000부를 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그렇고, 부수하고 단가가 다 달라요. 아마 계약준비기간으로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걸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1월1일부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단가계약이라는 게 보통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있고, 12월에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예산이 12월 말쯤 확정되기 때문에 의회의 확정사항을 보고 한다면 원인행위 자체를 할 수 없어서 1월 달에 발주는 전년도의 단가로 하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1월 달에는 전년도의 단가하고 부수의 적용을 받는다 보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해운대신문을 매년 발간하기 때문에 부수하고 단가계약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7만부에서 10만부 하겠다고 결정되면 단가계약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 한번 보십시오. 2006년도는 105원에 7만부 제작했다가 111원에 65,000부로 부수는 줄어들어버렸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는 1월에 65,000 했다가 2월에는 7만 부 제작하고 단가 오르고, 이렇게 돼 있지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부수도 줄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약을 일찍 하셔가지고,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10만 부 제작한다면 ‘10만 부에 단가 얼마, 1월1일부터 12월까지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이 문제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계약절차상에 내년도에 사업할 걸 금년도에 산출기초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원가계산 의뢰라든지 하는 걸 12월 달에는 조금 무리가 따라서 1월 초순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2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 걸로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1월하고 꼭 구분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을 할 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통상적으로 계약을 처리하면 전년도보다는 작게 주지는 않거든요. 당해연도에 계약이 체결이 되면, 저희 구로 봐서는 어찌 보면 속된 말이지만 조금 득을 보는 거고 낙찰받은 업체는 전년도 전월보다는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게 되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부수가 늘어나면 단가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보통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용지대, 제판, 조판비 이런 식으로 원가계산에 의하면 부수가 늘어난다고 단가가 줄어드는 것은 없고 내용이, 예를 들어서 칼라냐...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단가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65,000부 제작하나 10만 부 제작하나 큰 차이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양이 많으면 조판이라든지 활판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지만 늘어나는 만큼 단가는 인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에 있다 보니까 행감하고 같이 했는데,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방금 임채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이렇게 차이 나고 2월에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2월까지는 신문이 25일자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는 1월1일자로 일자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1월에 발간되는 거는 12월에 계약된 부분이 발간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발간된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2월부터는 1월 계약에 따라 70%가 인상된 배부료가 나옵니다. 141만원 되던 것이 2월에는 232만 3,000원으로, 이렇게 7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배부료가 70%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8년도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98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배부료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주고 있는데 1부당 2007년도에 21원에서 25원으로 인상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4원이 올랐는데, 20%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21원에서 25원으로 부수당 4원이 오르면서 오른 가격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배부를 하는 사람. 자원봉사자나 통장이나 배부자한테 돈이 나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해운대신문 배부자가 몇 명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현재 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편배부는 몇 부 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600부 정도...

외순

라외순위원

600부면 대상이 대충 어떻게 되십니까?

그 대상은 대충...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유관기관하고요, 학교라든지 관광호텔, 부발연, 행정동우회, 역대 구청장, 전·현직 구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또 여성명예과장 등 600에서 7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활에 바쁘셔가지고 못 보시는 분들이 있다하더라도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은 구정을 홍보해서,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추가로 배부하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구를 알아보면, 해운대신문은 하나의 구보로서, 각 구에서는 통장들이 거의 배부하면서 배부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반상회를 했을 적에 이 구보가 나가기 때문에 배부료를 주지 않고 통장이 배부하는 걸로 돼 있는 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배부료 예산도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한 달에 230만원 정도 되면 1년이면 3,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통장수당도 이제는 줄만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2000년도까지는 통·반장한테 무료로 배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좋은 점은 예산절감이고 단점은 배부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참여가 어렵고 책임감 결여라든지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원활한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 도출로 2001년부터 ’04년까지는 국제신문사에 위탁해가지고 일부 지역에 배부했습니다. 1부당 15원에서 2004년에는 21원까지 했는데, 이것도 조직적으로 배부하는 거는 좋은데 단점은 구비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구독자에게만, 국제신문이면 국제신문 구독자에게만 감으로 해서 빠지는 게 너무 많아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자원봉사단한테 실비보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단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통장수당이 인상된 지 3년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통장들 업무에 보면 반상회 업무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반상회에서 해운대구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이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구보를 배부하는 것은 자기의 업무에 속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통민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고 통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배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통장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실비보상을 했을 때 금방 라외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통장들에게 이걸 배포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보면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어르신들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기업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구성을 하셔가지고 기업으로 등록도 하시고 그런 데를 활용하셔가지고 그 분들에게도 지원되고,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것 같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은 어저께 구청장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초 모래축제를 개최해서 관람객 120만 명이 찾았고 268억원이라는 경제효과를 창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어저께 구정연설을 하셨거든요. 268억원이라는 경제효과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268억원 경제효과, 모래축제로 인해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2008년도 모래축제운영 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교수한테 의뢰를 했는데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총 생산유발액이 268억 8,500만원이라는...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용역 의뢰를 줬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268억원이라고 하는 경제효과가 어떤 근거로 창출됐다, 그걸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다 할 것 같으면, 교수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산출근거는 지역민하고 타 구민을 포함해가지고 1인 평균지출을 15,000원×768,000 하니까 110억 5,502만원이 나왔고요, 외지인(외국인 포함) 1인 평균지출이 35,000원×432,000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창권

고창권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120만명×…”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외지인하고 우리 구민 숫자 구분을 해가지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적절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268억원이라는 경제효과가, 저는 모래축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래축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268억원이라는 경제효과가 창출됐다는 것을 구청장께서 공식적으로 구정연설에 담으려고 한다면 근거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정도 예산을 잡는 것이 타당한가, 마치 268억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운대구 내에 다 투자되었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나중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질의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올해 8월초에 비치파라솔과 샌드페인팅 기네스 세계기록에 도전하는 기네스마케팅을 도입해가지고 부산지역 문화자원 1위로 1조 4,171억원이라는 생산유발효과를 평가받기도 했다’, 근거가 뭡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가지고 어떤 의원들께서 “파라솔가지고 기네스북 도전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다른 나라에 와보니까 느끼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도 인터넷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한 글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인터넷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인터넷은 파라솔 관련 때문에 들어가서 많이 봤습니다. 비난도 많이 나오고 칭찬도 더러 봤는데... 또 파라솔 관계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은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럼 관광사업 그 쪽입니까? 관광을 관장하시는 부서로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비치파라솔하고 샌드페인팅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창권

고창권위원

관광문화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파라솔은 관련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지금 관광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관광정책에 대한 질의는 맞습니다. 맞는데, 파라솔을 이야기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죠.

창권

고창권위원

1조 4,171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이런 거까지 다 관장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평가까지도 다 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자기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광문화과는 해수욕장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까? 모래축제만 관계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만 하고요, 모든 업무 자체가 시설사업소로 넘어가 있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대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편집자문수당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보면 됩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대신문 편집자문위원 수당이... (장내소란) 2-3 해운대신문 발간에 따른 지출현황 및 광고수입 내역, 편집자문수당이 2006년도에는 84만원, 2007년도에는 77만원, 2008년도에는 6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한 분한테 나가는데, 전에 국제신문에서 나가는 편집수당입니다. 자문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한 분, 국제신문 뭐하시는 분이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기자하시다가 은퇴해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한 분한테...

창권

고창권위원

한 분한테 매달 나가시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한 달에 7만원...

창권

고창권위원

7만원인데 왜 금액이 다 다르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편집수당은 2006년도 7만원, 2007년도에도 7만원 나왔는데요!

창권

고창권위원

2006년도에는 왜 84만원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열두 달이니까 84만원 아닙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7년도에는 열한 달 나갔습니다. 2008년도는 아홉 달까지 계산했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2007년도는 몇 월분이라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1월까지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2월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7년도는 신문발행이 25일에서 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 1월에 했기 때문에 11월까지만 나갔죠.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이광수 시비 철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 부분에 대해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31쪽입니다. 사후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처리내용에도 있다시피 시비를 받아가지고 달맞이길 관광테마도로사업 시행 시에 달맞이동산비 정비계획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저희 구의 방향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언제, 뭐라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구에서 이번에 송정하고 달맞이길 테마도로사업 조성에 시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시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실에 넘겼는데 예산실에서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때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언제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2010년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달맞이테마도로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정비를 할 계획이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검토를 한다고요, 검토를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철거를 하든지 존치를 하든지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자료를 번갈아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에 관광특구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평가를 어떻게 담아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전국 관광특구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에서 평가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평가는 접근성이라든지 용이성이라든지 특구지역의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했는데, 저희 구가 관광특구지역으로서는 제일 낫다, 심사에서 1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위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어떤 대회든 1등 했다는 거는 좋은 건데 내용이 중요한 거죠. ‘접근성’ 이런 모호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7년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4, 5개월 사이에 관광인프라하고 친절도, 접근성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관광특구지역에, 대도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용이하게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관광인프라 구축된 부분하고 친절성과 접근성, 다른 내용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주로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몇 개구가 출전을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3개 자치단체. 특구지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관광특구 평가 결과 최우수인데, 그럼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3개요.

정옥

안정옥위원

23개 선정된 중에서 1위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해운대의 지명도를 보면 전국에서도 ‘부산은 몰라도 해운대는 안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구청의 수고를 저도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온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금을 10억원 받기로 돼 있는데, 이 상금의 용도를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유용하게 쓰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0억원의 시상금을 줌과 동시에 지방비 10억을 매칭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5억을 부담하고 부산시가 5억을 부담해서 총 20억인데, 사용용도는 관광특구지역 내에만 사용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 구에서도 검토를 쭉, 직원들이나 여러 모로 검토해 중앙에 올려놓은 부분은 조형물 설치, 해운대해수욕장 화장실 리모델링, 종합안내간판, 해운대해수욕장 족욕탕 설치 네 군데로 해가지고 1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용도는 다 이미 정해져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특구로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정성철의원께서도 구정질문에 문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안 됐더라고요.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8,100만원이 2009년 예산에 신청돼 있던데요, 방금 10억원 상금하고 시에서 5억, 우리 구에서 5억 이렇게 해가지고 20억이나 되는 돈을 군데군데 흐트러트리지 말고 문화원을 건립하면 이건 영구히 기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이 문화원은 지금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꼭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정해진 내용대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도 다른 데, 장산이라든지 해운대를 벗어난 몇 군데를 지정해서 신청해 보려고 했는데 중앙에서는 관광특구지역 내, 경상보조가 아닌 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라고 돼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건립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신시가지는 해당이 안 되고 해수욕장 주변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느 선까지 특구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센텀시티부터 해가지고 해안가를 따라서 송정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꼭 그 용도로, 특구지역 내에만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그래 안 하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저는 문화원부지는 다 확보돼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약도 안 돼 있고, 관광특구로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문화원의 계약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상5층, 지하1층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돼 있거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원이 있다면 문화원 건립하는데 모든 걸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과에서는 문화원 건립을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전체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재원이 없다보니까 캔슬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문화원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국비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요는 나와 있지마는, 필요성은 다 느끼지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국비지원 때문에 청장님이 서울 간다든지 직원이 어딜 가면 문화원 건립에 관한 국비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은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문화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삼절사 보수로 관리번호가 1-4, 35페이지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고, ‘삼절사 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삼절사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수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훼손이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작년에 1,500만원으로 기둥부분을 보수했고 금년에는 730만원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색을, 안에 했습니다. 위원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낡은 부분이 있는데 저런 것도 문화재 측면에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일단 730만원을 금년에 지원받아가지고 전부 도색을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문화원이 아주 필요한 건데, 문화원이 건립될 때까지는 구청에서 이런 데에 대해, 우리 관광특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으로 문화재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운대의 오래된 역사 그리고 둘러보면 많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원도 없고 붕 떠있는 상태라서 체계적인 관리, 체계적인 역사의 전승·계승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걸로 느껴집니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삼절사 보수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했더라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문화재 관련되는 거는 거의 다, 시 지정문화재 같으면 시비지원이고 구비 충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 문화재로 지정될 곳은 몇 곳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정옥

안정옥위원

그 뒤에 있는데요, 그거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게 아니고 시 지정 그렇게... 제대로 문화재 등록이 돼 있지 않거든요. 전혀 없거든요, 문화재청에 등록된 유·무형문화재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책을 세워 나가실 생각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현재까지 문화재로서 가치를 보존하고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했고, 특히 송정역사 같은 경우는 50년 된 역사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문화재로 등록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런 거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찾는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역사탐방 찾기 운동으로 해보니까 문화재로서 신청할 거는 아직 없지만 문화재로서 가치를 보존하고 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송정역사가 근대문물로서 지정돼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50년 된 역사 그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달맞이 강강술래 같은 거는 임진왜란 때 나온 거고, 송정에 안택재현이라든지 최치원 동상 앞에 헌공다례제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정리해서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청사포 풍어제 같은 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금년에 풍어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소요됐다고, 저희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안택재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호남의 강강술래단이 와가지고 정월대보름 행사에 한 걸로 알고, 금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강강술래단을 해가지고 안택재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관하는 관변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계승·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문화재를 지정하고 등록하고 이런 거는 개인이 할 수 없거든요. 관에서 문화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앞장을 서야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관에서 체계적으로 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주요성과에 보면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추진 내용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돼 있고 13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오케스트라단이나 관현악단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창립돼가지고 85명의 회원이 있고, 매주 토요일 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회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은 초·중·고까지로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환경관리공단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2,600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고, 참고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지만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도 2005년에 되어 45명 정도인데 해운대교육청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오케스트라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줄기차게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컬쳐노믹스 해가지고 ‘문화가 경제다’, 문화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구는 상당한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5분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실속 없는 관광정책이 되어서, 구에 도움이 거의 없는 경제유발효과 1조 2,000억,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정월대보름 온천축제가 21억, 달맞이언덕 철학축제가 5,000만원, 해운대모래축제가 268억 이런 경제유발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주변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에 물어봐도 텅텅 빈, “관리비도 못 내겠다.” 이럴 정도로 어렵다고 하거든요. 숙박업은 숙박업대로 안 되고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경제유발효과가 났다는 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획기적으로 관광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부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고 위원님께서도 역정을 내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컬쳐노믹스라는 게 문화와 경제를 접목시켜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인데 그게 피부에 와 닿는, 가보지 않았지만 주변의 식당을 가보면 ‘해운대모래축제가 열렸다.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 돌아갔느냐?’ 그런 부분을 한다면 컬쳐노믹스의 수치하고 맞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해운대모래축제가 유발효과가 260억 나왔다는 거는 해운대뿐 아니고 전국의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수치상으로 한 거지 피부에 와 닿는 부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에 따라서 좀...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근거 없는, 용역사에서 발표한 부분은 근거를 대겠지만 그런 허황된 수치로 인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들뜨거든요. “우리가 아주 부자인 모양이다. 아,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민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빈 지갑을 가지고 있는 구청인데요, 너무 들뜨게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주변상가라든지 음식점들 이런 쪽도 같이 어떤 정책을 펴 나가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토론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나가야지 그냥 수치상으로 거창하게 발표해놓고 속은 텅텅 비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도로 해서, 관광분야의 실무책임자로서는 파급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해운대에 와가지고 먹고 경제적으로 뿌리고 가는 그런 식으로 인프라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수치상으로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관광객이 와서 해운대를 둘러보고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해운대구는 관광수입을 볼 수 있는 이런 상생관계를 만들어야지 관광객이 와서 볼 게 별로 없어서 짜증스럽게 돌아가고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시 정책을 짜시겠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관광안내책자하고 안내지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2008년도에 해운대 관광안내지도(한영판)를 4만 부 제작했네요, 1차 2차에 걸쳐. 작년의 2만 부에 비해 배로 제작을 해가지고 올해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 같습니다. 올해 안내지도가 다 소진됐습니까, 현재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지난번에 구청입구 데스크에 많이 비치돼 있는 걸 봤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데스크 비치대에도 없고 안내원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혹시 남아 있으면 비치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은 그건 아닙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비치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우선 안내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12경’으로 되어 있는데 10경 할 때 장산에 있는 폭포가 10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장산폭포가 폭포사하고 장산체육공원 사이에 장산폭포로 돼 있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예.

상현

신상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양운폭포라고 표기돼 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데 해운대관광안내도를 한번 보십시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이 폭포가, 양운폭포로 돼 있죠? 관광안내 책자에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양운폭포인데, 이 양운폭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하면 폭포사하고 장산체육공원 사이에 있는 둥그런 폭포가 양운폭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장산폭포로 돼 있네요. 안내지도는 장산폭포로 돼 있고 책자는 양운폭포로 돼 있고, 양운폭포는 저 위에 붙어있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잘못 됐는데 2009년도에 할 때는 고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는 단순한 표기 실수가 아니고, 우리가 12경을 정하기 전에 10경일 때는 이 폭포가 10경 안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해운대 얼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표기를 혼동해서 쓴다면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저쪽에 끝에 보면 장운폭포라고 있습니다. 이 장운폭포도 위치가 제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은데, 양운폭포 위에 모정원이라고 있습니다. 모정원 그 옆의 계곡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서 인쇄할 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꼭 바꾸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어느 게 맞냐 하면 장산체육공원하고 폭포사 사이에 있는 폭포가 양운폭포입니다. 양운폭포, 지금 현장에 가면 안내판에도 양운폭포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김병섭 계장님 계시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그 분이 ‘장산의 역사와 전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양운폭포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혼돈스럽게 쓰고 있냐면 그 전의 10경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운폭포하고 장산폭포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10경에도 양운폭포(장산폭포) 이래 돼 있습니다. 개념들을 완전히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장산폭포는 어디에 있냐면 반여3동, 반여동에 장산폭포라고 있습니다. 일명 장석폭포라고 하는데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양운폭포하고 장석폭포하고, 앞으로 안내책자에 그런 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통일되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우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첫날인데, 조금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긴장 좀 푸시고요. 저는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신도시에 도서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사업비가 약 170억이고 공사비가 140억이거든요. 상환기간 20년간 해가지고 균등상환으로 해가지고 약 260억을 상환하더라고요. 2008년도에 BTL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2008년도 1월 달에 다 했었습니다. 2008년도 7월 달에 실시설계 최종승인안 해가지고 업체도 정해지고, 경동건설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부산시 일상감사 했던 내용을 아십니까? BTL사업에 대해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적사항이 일곱 가지 되는데, 저도 건축도면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제일 큰 게 건축공사 마감자재입니다. 마감자재가, 석자재가 수입자재하고 한국산하고 가격차이가 제가 알기로도 대여섯 배 넘게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놨는데 수입자재와 한국산 자재가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수입자재를 쓰는 걸로 허락하면서 상호협의를 하라고 해놨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남녀화장실 변기 수 비율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상호 협의를 해서 반영하기로 했고, 세 번째는 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칼라 복층유리를 로이복층유리로 변경시키는 것도 상호 협의해서 하도록 해놨고, 무인대출이라든가 이동동선 추가계획 이런 게 다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세부내역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조치사항에 돼 있거든요. 실시설계 최종 승인할 때 이런 부분이 다 점검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부산시 일상감사에 관계한 거는 267건을 해서 최종 실시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최종 실시설계 승인할 때 BTL 공사비가 140억원에서 변경이 없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상호 협의해가지고 실시설계 때 검토하겠다 했는데 금액에 변동이 없는 거는 협의한 게 맞는 겁니까? 금액에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BTL사업 협약서를 보면 법규상에는 없지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한번 계약이 되면 거의 없는 걸로 봐지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부산시 일상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전혀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실시설계 전에 이 부분을 들추어내어 완료했기 때문에 139억 8,000만원 정도 하면 이 이상의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보니까 업체선정이 입찰한 게 아니고 사업제안서를 받아 결정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위탁해서 결정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4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2008년도 7월 달에 최종 승인할 때 이런 거 저런 거를 감안했을 때 금액 조정도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금액변동은 없다고 판정을 짓고요, 혹시 있다면 중간에 넣고 빼고 하는 부분은 가감을 정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술직에 계시는 건설과나 건축과나 담당과장님이랑 의논을 해보십시오. 제 상식적인 생각에서도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자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서관 협약을 2008년도 1월 달에 체결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는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식당하고 매점이 포함돼 있습니다. 협약 종료는 20년간 운영 후에 협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20년간 식당하고 매점을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경동에서 시행한다는 협약이거든요. 이 협약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저희들이 이자까지 다 물면서, 그것도 사업비 140억을 20년간 균등상환 하면, 260억까지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점이나 식당도 우리가 운영을 못하고 사업자가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협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 원문을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공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당수입 만큼은 정부지급금에서 공제를 하고 줬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한다 해서 ‘협약종료는 20년간 운영 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20년 후에 관리운영권을 준다는 소리거든요. 해운대구청으로, 식당하고 매점은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경동건설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잘못된 협약이죠. 그거는, BTL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자를 안 주는 거면 몰라도 이자를 다 해서 140억이라는 돈을 20년간 260억을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리한 협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관점을 두 가지로 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BTL사업이 좋으냐 재정지출이 좋으냐 판단했는데, 물론 여러 여건상으로 봐서는 저희 구에서는 BTL사업이 좋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세부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식당관계는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원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오히려 인플레이션 되면 밥 한 끼에 2,500원에 하는 게 15년 후에 1,500원으로 다운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년 동안 지급하는 금액에서 실제 수입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실무 책임과장으로 봐서는 득이 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실시설계 최종 승인할 때 그 관계는 기술직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보시죠. 자료가 45페이지에도 있고 16페이지도 있고 11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민간 문화예술 활동 저변확대’ 해가지고 이벤트광장 35, 대천공원, 달맞이 어울마당 돼 있습니다. 달맞이어울마당 조성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0억 들었다고 하네요.

성철

정성철위원

10억 들어 1년에 여덟 번 공연하는데 뭐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예산이 남는 것도 아닌데. 이유가 있습니까? 10억이나 주고 자연 속에 좋은 공연장을 만들었는데 1년에 여덟 번 할 것 같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 입안할 때는 어울마당을 하면 공연이라든지 주민 볼거리라든지 달맞이길 찾는 사람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거는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유지가 되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사유지하고는 관계없죠. 일단 공연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무튼 이렇게 된 원인은 늦지만 내년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관광문화과에서 지원을 안 하면 열 번도 못 하는, 10억 들여 놓고 정말 쓸모없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대천공원 야외공연장도 마찬가지로 저거 조성할 때도 금액이 꽤 들었지요? 얼마 들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대천공원은 야외무대에 9억 정도 들었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대천공원은 그나마 낫습니다. 다중집합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니고 해서, 그런데 16페이지에 ‘이용건수는 매년 30여 건 이상 공연되고 있으며…, 사실상 이용실적이 높음’ 하고 나와 있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는 스물세 번이고... 자료가 다 틀려요, 45페이지는 대천야외공연이 14회인데 117페이지는 23회 공연된 걸로 돼 있고, 통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걸 봐야 될지 헷갈리는데 세 개 다 틀립니다. 30건, 14건, 23건. 우리가 어느 통계를 볼까요? 제일 정확한 게 어느 겁니까, 117페이지 거겠죠?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17페이지,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007년에 23회 정도 공연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야외공연장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가을에 주로 한다고 해도 23회 정도면 활용도가 너무 낮거든요. 공연을 못해서 난리인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있습니까?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규제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공연신청은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공익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23회 정도 되는 거지 공연 들어오는 걸 다 준다면 상당히 신청이 많습니다. 선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선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한 종교행사나 이런 걸 빼고는 거의 다 승인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공익을 위한 거는 다 해주지만 개인이...

성철

정성철위원

야외공연장에서 입장료를 받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진 않더라도 개인하고 관련된 부분이 들어 있는 거는 배제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개인하고 관련된 게 어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본인의 영리라든지 부스를 설치해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제를 당연히 해야죠.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야외공연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도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고 신도시 아이들이 갈 데가 많이 없습니다. 학원하고 PC방이나 집 말고는 어디 가 볼 데가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존을 해운대 바닷가만 하지 마시고 대천야외공연장도 한번씩 옮겨가시면서,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해수욕장에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걸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신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광안내도 13페이지하고 122페이지. 해운대 쪽에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일본하고 중국이 제일 많이 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본 쪽이 제일 많았고 근래 들어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국·영판이 대부분이고 중·일판은 5,000부 돼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요즘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 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걸 팔아야 되지 영어판을 많이 들어가지고, 영어판은 국내관광객들이 다 가져가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영어를 많이 만든 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앞으로 제작하실 때 중국이나 일본판을 증판 하셔가지고 이용자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특히, 해운대에서는 이 지도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국제여객부두라든지 공항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할 거는 너무 많습니다마는 식사하고 나서 또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2008년도 해운대 구정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내년은 참고로 ‘디자인도시 해운대’입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채웅

임채웅위원

각 부서별로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의 문구가 아름답습니다. ‘나눔과 참여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이게 올해 구정의 목표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해운대신문 발간·배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예산이 들지 않도록 배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맨 밑에 답변을 보면 ‘봉사자들의 인식 변화로 현실적으로 무료배부가 힘든 점을 감안하여’,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자원봉사’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지 않으면 자원봉사 안 된다!, 그러면 자원봉사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더더욱 납득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이렇게 노력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 1월 달에 배부료가 141만원이었습니다. 2월 달에 232만 3,000원, 91만 3,000원이 인상됐습니다. 3월 달에 233만 8,000원입니다. 15,000원이 또 인상됐어요. 이거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나눔과 참여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데,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런 비용들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봉사자들의 인식이 변화해서 무료배부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시고 배부료는 계속 인상시키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 구정목표를 잘못 잡은 거지요, 그러면. 이게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할 말이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몸에 천성적으로 박혀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또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 하는 것도...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용어를 바꿉시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자원봉사’ 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실비봉사자’라고 바꾸세요. 실비봉사자. 맞지 않습니까? 왜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씁니까! 앞으로 실비를 줘서 하는 봉사라고 실비봉사, 그것도 봉사도 아니죠. 실비, 그냥 실비배부자 그렇게 갑시다. 그게 맞지 자꾸 용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 사항을 해놨습니다. 1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카드사용을 통해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인건비 등 예외 인정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후 송금증 등 징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보셨어요? 조례에 보면 ‘운영비, 사업비, 일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인건비로 지출하면 안 되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보조단체에는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표현은 왜 써놨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16개 단체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지원단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새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2008년도에. 그리고 2007년도에 지원하던 단체에 2008년도에는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해운대축제위원회’, ‘시가있는마을’ 2개 단체는 2008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없던 게 2008에 들어간 거는 ‘아랫반송축제위원회’에 200만원이 추가로...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해운대축제추진위원회하고 시가있는마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삭제한 사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행사가 없어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아랫반송축제추진위원회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반송지구발전협의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담안골축제 행사에 2007년도 지원한 액수가 85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700만원 지원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15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사, 아랫반송축제추진위원회가 하는 행사에 2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실질적으로는 편법 인상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850만원을 700만원에 200만원이 추가됐으니까 900만원을 지원하는 택입니다. 반송에 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이 행사를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데 답변이 안 나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담안골축제는 반송에서 하더라도 동별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제를 분리해서 할만한 이유가 있냐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계속 지적한 거 아닙니까. ‘축제를 줄여라, 통합해라.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제가 특정 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축제를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냐는 말이지요.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느낌이 그래 들어요,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구청장 치적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많이 만들어서 인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다른 동에도 해야죠. 반여2·3동, 재송동에 이런 행사 합니까? 재송포 축제할 때 지원해준 거 있어요? 안 했죠? 그 지역도 다 어렵단 말입니다. 형평성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가급적 이런 행사들은 통합해서 하고, 한 해 안 하면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분리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해운대구에 예산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 같아요. 또 하나,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16개 단체 중에서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해 주고요...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는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는 900만원을 지원해요. 그런데 이 2개 단체에 파라솔 운영권도 주고 있습니다. 이 파라솔을 운영해가지고 협의회에 운영비를 얼마 내놓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금 송정축제는 900이 아니고 700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 자료에는 900인데요? 서동수 회장님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에는 950이었고 올해는 900인데요? 50이 깎였네요. 700은 반송지구발전협의회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반송에 작년에...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송정.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아! 죄송합니다. 900은 경제진흥과에서 미역축제보조금 지원 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이 900만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해운대구청이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이 하기 때문에 실비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체에 파라솔 운영권까지 주면 그 파라솔 운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이 단체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중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또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단체들 중에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 작년에는 1,7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1,770만원을 지원했어요, 7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는 50만원이 감 됐고요, 반송지구발전회는 150만원이 감 됐고, 해운대구여성합창단은 200만원에서 270만원, 7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렇게 단체별로 증 되고 감 된 사유가 있을 거예요. 활동을 잘했거나 못했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공사가 잘 진행돼 가고 있던데 예정대로 하면 2010년 1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이거는 관 주도로 한 게 아니고 민이 했기 때문에 민은 가급적이면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또 BTL사업이기 때문에, 20년간 자기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하지 늦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건설경기도 안 좋고, 건설을 맡은 업체가 경동건설인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안정적으로 진행돼 간다고 하니 조금 안심은 됩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구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BTL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또 구청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는 사항 때문에, BTL사업이라는 게 모든 사항들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03년 12월 달에 도서관건립 후보지를 확정하려 했는데 2008년 1월 달에 기공식을 하고 올 10월 달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거의 5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09페이지에도 보면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해가지고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이런 과정 속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경비 절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아쉬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은 BTL사업인데, 우리 도서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공사가 어느 시점에서 착공할 수 있는지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는, 5년 동안의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가 쭉 지켜봤을 때 그런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제가 볼 때 소홀히 한 것 같고,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신시가지 바운더리 차원에서 보면 숙원사업 1순위입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선진국에는 거의 도서관이 관청에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도서관이라는 매개가 얼마나 지역주민들한테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2년 동안 속도를 붙여 진행되어 왔는데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낯이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행정이 뭐랄까,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BTL이 과연 그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절차가 복잡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중간 중간에 주민들한테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후보지가 이렇게 확정됐으니까, 2005년 10월에 문광부로부터 확정이 됐고 언제쯤 사업자를 선정하고 기공식을 언제쯤 가지고, 기공식 이후에 부산시의 기술평가 이런 사항들을 미리 예측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구민들이 그렇게 조바심을 안 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문제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곤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지역에 의정보고회 할 때나 지역의 조그마한 행사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계속 이 질의를 합니다. “언제 착공 하냐, 휀스를 언제 치냐, 언제 BTL사업이 끝나냐” 이런 질의를 계속 하는데 그걸 흔쾌하게 대답해 줄 수 없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로드맵 그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집행부로서는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해 줘야 되는데 못했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재원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나 싶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예측 가능한,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게 주민들의 조바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BTL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케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 주민들한테 제시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조바심 안냅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게, 사실 집을 비롯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심지어는 병원까지도 이용자를 차별하잖습니까. 그런데 가장 차별하지 않는 곳이 공공기관인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BTL이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발주하는 공사처럼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 BTL사업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평가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부실이 안 생길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금액이 확정된 거는 설계변경은 안 한다고, 금액을 상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한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미하면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99%는 없을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다소 제가 안심되는 것은, 경동건설이 부산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브랜드기업이고 해서, 도서관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부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하는데 그래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05년도에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컨벤션·영상부분은 구체적으로, 의욕적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부분에 있어서는, 올 5월 달의 계획을 보니까 별도의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해양레저부분은 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구도 ‘특구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해운대구특구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특구운영성과 평가 및 특화사업 계획 심의를 했는데 내용에 4개 특화사업계획안을 보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때 보류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설명을 보충해 주시고,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 컨벤션이나 영상 쪽은 상당히 가시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해양레포츠 부분은 상당히 침체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산이나 해운대구에 해양레포츠가 침체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관계법규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류는 안전성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보류가 됐답니다. 1월 달에,

상현

신상현위원

안전성 때문에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안전성이라는 거는 수영강변에 계류장을 설치했을 때 만조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는 그 시설물이 망가질 위험, 구덕포에 있는 레저가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있을 때는 부러진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보류가 되어 3월 달에 다시 재검토하게 된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저희 해운대에서 4개 특화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데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네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금 특구심의위원회에서는 4개 안이 통과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일단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8월25일 날, 그 조건부 승인을 지금 각 사업자가 보완해서 제출 중에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 초순에 특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확정지어서 12월 중에 지식경제부에 요청하면 지식경제부에서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보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때 다시 변경결과를 같이 올릴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우리가 특구사업 4개를 선정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규제나 이런 걸 푸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질의한 이유가 해양레저 쪽에 관련된 법들이 활성화하는데 지장을 주는, 장애를 주는 게 많거든요.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에 보면 여러 가지 탑승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지을 때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부터 해가지고,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못 받고, 행정에서 그걸 핸들링을 잘못해서 수억, 수십억 투자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될 때는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파산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고객을 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영리사업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습이나 장비대여도 못하고, 장비를 대여해가지고 강습 받는 고객들도 바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고, 법이 이러니까 어떻게 이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앞으로 4개의 특화사업을 좀 더 활성화 하려면 행정이 나서가지고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못할 거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래 어려운데 레저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오전에 이어 문화원건립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해운대문화원 건립 추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로 8,200만원을 요구해놨다고 돼 있는데요, 2009년 세입·세출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 부분이.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든 때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만들 당시에 관광문화과에서 기획실에다 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자료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삭감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시기상 편집 관계로 기재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사정단계에서 삭감됐죠.

정옥

안정옥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먼저 인쇄가 되고 삭감은 뒤에 돼버리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계약도 할 수 없네요? 예산이 확보 안 됐네요? 삭감이 돼버렸으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일단 부지매입비 확보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로 했으면 좋겠지만 결론을 따지면 국비지원 신청을 받는 게 최선의 길이다 싶어서 국비지원 쪽으로 방향을 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확실치도 않은 걸 가지고 계속, 국비지원만 바라고 계약도 안 하고 방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오면 그때까지 국비만 바라보고 구에서는 계획을 안 세우실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구비가 딸리기 때문에 문화원 신축비는 모르더라도 부지매입비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부서에서의 판단은. 그래서 국비지원으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단 이걸 시작하면서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는 방법도 있을 건데 정말 사람 속기 좋은 걸로 눈속임 해놨다는 느낌이 드는 게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그때도 이 내용이 들어 있었고, 지금 인쇄물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런 게 없다면 오기로 표시해가지고 정정을 해야죠.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자료작성 상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낼 때는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10월 달에 만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위원님이 중기재정위원회에서 질의도 하셨는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때도 이런 부분을 하나도 언급 안 하셨거든요. 저는 그대로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정정을 해야 되고 오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다시 표기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정말 허점이 너무 많네요.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구비지원을 신청하겠지만 어디까지나 1차 목표는 국비지원에다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당장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이라도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로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해운대문화원 건립이 2005년 5월3일에 공유재산관리 취득에 토지매입비 상에 문화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데에 팔아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땅이 어디 날아갈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관광특구로서 우리가 내보일 게 뭐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다녀가도 실속 있는 관광정책이 없으니까, 보일 게 없으니까 빈껍데기 관광이라는 거지요. 하나도 구민한테 혜택이 없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문화 이런 걸 전승·계승,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문화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화원부터 갖춰놓고 관광특구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허황된 껍데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관광특구 받아서 아무 실속 없는 정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특구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재원만 확보된다면 왜 저희 부서에서 안 하겠습니까. 저희 부서 말고 18개 부서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원 건립, 늦은 감이 있다하더라도 내년 1회 추경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문화원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번듯이 실어놓고, 정정도 하지도 않고 수정도 하지도 않고 ‘하겠다’ 말만 해가지고 또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원건립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신다면 계획서 제출은 가능하나, 제가 기획실장 같으면, 청장 같으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그 사유를 적어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문화유산 계승발전,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무형문화재가 우리 구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게 없습디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수학교 지원’ 이래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3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기계공고에 수영야류, 부산 한독문화여고(구. 한독여실)에 수영농청놀이, 해강초등학교에 가야금산조가 있습니다. 부산기계공고에는 517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한독문화여고에는 440만원, 해강초등학교에는 37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문화학교 자체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실체가 있는 곳은 우리 구가 아니네요? 수영야류 같은 건 수영구에 있는 건데 왜 이렇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수영야류, 수영농청놀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신밟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수영이라 붙어졌지 그게 ‘해운대야류’라 안 하고 ‘수영야류’, ‘수영농청놀이’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라고, 굳이 지명을 따지는 건 아니고.

정옥

안정옥위원

‘수영야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다 알려지고 유명한, 수영의 무형문화재로서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수영구에서 수영야류를 전수해 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운대구의 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전수해 나가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는 지금 특별하게 현재 내려오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 관계되는 거는 수영야류하고 농청놀이,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영야류는 해운대구에 있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수영구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수영구라는 자체가 예전에는...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는 해운대 관광특구, 해운대구 고유의 문화를 전승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수영야류는 수영구에 해당이 되는 무형문화재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명이 ‘수영’이라는 게 붙어져 있는 거지 수영구나 해운대구나 전수하는 거는 한 지역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그래도 구가 엄연히 분리돼 있습니다. 수영구, 해운대구. 그런데 왜 수영야류를 가지고, 수영구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행사를 해운대구에서 그렇게 하느냐 말씀이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전부터 수영강을 기점으로 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수영야류 같은 부분은 수영구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우리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찾지도 않고 옛날에 해오는 것만 답습해서 갈 이유도 없고, 해운대구 고유의 것도 아니고 수영구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의 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하고, 수영야류는 잘못 됐습니다. 우리 구 학교에서 전수하고 있다는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되겠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지급의 자체가, 저희 구에서 구비를 지급해주는 것 같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전자의 말씀은 해운대구에 있는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문화를 발굴하라 해서 지급한다는 말은 맞는데, 수영야류는...

정옥

안정옥위원

아니오. 그거는 잘못된 게 시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남의 구에 있는 걸 우리 구가 굳이 맡아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게 말이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무튼 해운대에서 우리가 발굴해야 할 문화가 있어서, 전승될 문화가 있으면 추천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영 거는 수영으로 돌려주고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더 자세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안정옥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에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무형문화재라는 거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국가가 지정해 주는 거죠.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발굴하시겠다는 거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금 발굴이 아니고, 혹시라도 안 된 게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축제문화팀에서 발굴해 보겠다는 취지이지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관광문화과 오신지 석 달 되셨다 그랬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9월1일자에 왔으니까 3개월째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관광특구’, ‘매력 있는 해운대’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관광문화과에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게 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 해운대구가 자랑하고 있는 문화축제입니다. 모래축제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면 2007년도 대비 3,600만원 정도가 절감된 2008년도 모래축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구·시비가 있고 협찬 및 자체경비라 해서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협찬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가 협찬을 했는지 그 부분하고, 자체경비란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자체경비는 우리 구 예산하고 시비보조금하고 2007년도에 컨텐츠사업이라 해서 국비·시비 포함해서 1억 9,000인가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 돈 세 가지를 자체사업이라 하고, 협찬이라는 거는 호텔이라든지 기업체가 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컨텐츠로 내려온 그 돈은 구·시비에 포함되는 돈이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국·시비, 포함되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국·시비에 포함되고, 협찬 및 자체경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경비란... 지금 모래축제의 주관은 누가 합니까? 해운대구청이 합니까, 관광문화협의회에서 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협의회 주관이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셨다는 돈입니까? 자체경비에 대한 내역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내신 돈을 자체경비라 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남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자체경비가 아니고 협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평가에 보면 ‘민간주도형 축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진주 유등축제를, 정말 그거는 민간주도형이었거든요. 인건비 몇 백만 원 줄였다고 민간주도형 성공적 평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등축제는 우리 해운대 모래축제보다 몇 배의 돈이 되는 경비를 들여가면서도 유등축제위원회라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11회를 하면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국가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민간주도형 축제의 성공적 모델이라고 평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래축제는 미약합니다마는 4회째고 내년이 5회째입니다. 진주에 있는 유등축제는 11회째니까, 돈이 37, 38억 들어간다고 저도 통계를 봤고 저희 구는 미약하지만 1억 6,000. 작년에 3,400만원 지원받은 걸 합치면, 4회째지만 상당히 진행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5년차에는 더욱 알차게 내실 있게 해운대구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축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외순

라외순위원

문화관광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전체 축제를 이끌어간다면 민간주도형이라 하겠는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구가 60, 70% 관장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사실입니다. 그런데 2, 3년 내 잘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에 소요금액은 계약금액입니까? 아니면 경비에 필요했던 금액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계약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실제 계약금액과 소요금액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자료 7번에 있는 불꽃축제의 특수효과도 계약금액은 792만원이고 영상시스템도 계약금액은 782만원이고, 이렇게 모든 금액이 다 틀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37. 한번 봐보세요.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어디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37-9-2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계약금액은 703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782만원으로 나와 있고, 영상시스템은 782만원인데 850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소요금액이란 계약금액 외에 행사경비로 플러스 되는 걸 적어 놓은 건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소요금액은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경리계에 의뢰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경리계에서는 1%든 2%든 계약할 당시에 삭감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현황이 아니죠. 계약금액을 표기해 두는 게 계약현황 아닙니까. 그걸 보니까, 이 페이지는 진짜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6-4-2를 보겠습니다. 36-4-2에 견적금액이 950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00, 450, 100만원을 더하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8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따로 한다면 85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85만원입니다. 그래도 그 금액은 950이 되지 않습니다. 935만원이 됩니다. 모든 금액의 10%를 내는 게 부가가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30만원 이렇게 계산되지도 않고 모든 계약에 보면 ‘부가가치세 포함’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소득세를 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관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확하게 해서, 우리도 세무서에 이런 영수증을 제출해줘야 세금이 명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마는 계약하고 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영수증을 받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챙겨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이거는 조금 시간을 할애해 준다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소요금액에 대해서 계약현황 금액도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소요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는 엄연히 틀리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특구추진위원회에 20명이 있습니다. 이 명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어떤 분은 7만원을 주게 되고 어떤 분은 10만원을 주게 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거는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2시간 이내 같으면 7만원이 되고 2시간이 넘으면 회의수당이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5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1월 달에 회의한 거는 열띤 토론을 개최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했다고 해서 4시간이 넘어서 10만원이 지급됐고, 3월20일 날 한 거는 2시간 이내로 해서 7만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서 짤 때도 10만원과 7만원으로 나누어서 산출근거를 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의라는 거는 2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석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10만원 못 주겠네요? 4시간을 해도.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산상이 모자란다면 천상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회의비 재원이 있다면 10만원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도 예산 작성할 적에 모든 위원회에 공통되는 경비 7만원으로 하셨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7만원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체적으로 이 회의는 10만원 지출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7만원짜리 줬을 때는 3명밖에 안 왔고 10만원을 주니까 10명이 오고, 결국 수당이 많으면 많이 오나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꼭 그렇지는 않는데요, 특화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다보니까 열띤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해운대의 지역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운대에 지역축제 일곱 군데가 있지만 작년에 혹시 ‘반여4사랑축제’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작년에요?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올 봄에.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 축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떻습디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 단위 행사 치고는 컸지 않나 판단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동 행사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운대구의 축제, 모래축제 빼놓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고 활발하게 진행된 축제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축제가 있었는데도 지역축제로 선정하지 않은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지역축제는 그 동이 신청해야만 지정되는 것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오전에도 임채웅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구가, 이 축제를 동에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여1동으로 있다가 반여4동으로 분동됨으로 인해서 반여4동 사람들의 자긍심이랄까 그런 걸 위해서 축제를 하나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축제가 크게 안 됐나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뭐한다고 축제를 하라 하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구에는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 이런 축제를 권장하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 해운대구의 담당까지도 스스로 찾아가서 그 축제를 지역축제로 승격시켜 주고 다른 데에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회 때를 보고 잘 된다면 그런 축제는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서 107쪽까지 해저테마수족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장료 수익금이 나와 있는데 이 입장료 수익금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입장료는 아쿠아리움에서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받은 돈에 2001년부터 10년간 3%를 받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입장료 수익금은 해저테마수족관이 “이 만큼의 수익금이 생겼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해운대구가 이 수익금이 틀림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내용을 몰라서 이번에 파악해본 결과 “주는 대로 받을 거냐? 검사를 해야 안 되냐.” 하니까 회계법인이 있습디다. 법인에서 결산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징구를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회계법인의 결산사항을 받고 그 금액으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돈은 받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결산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결산은 한 번이지만 매년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해오던 걸 중간에 저희가 끼어들어 1월 달에 몇 명 들어왔느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점검하기에는 무리가 없잖아 있습니다. 남의 경영까지 침해한다는 거는... 믿어야지요, 매월 월보는 받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부산국제관광전을 해서 홍보 부스를 잘 만들어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따라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쉽지만 부상은 없고요. 상패는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관광전에 해운대구가 돈이 들고 안 들고 간에 부스 정도는 하나 설치해야 이미지 효과가 안 있나 싶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것은 좋은 이야긴데, 이 국제관광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국제관광전, 이름답게 외국인들도 참여가 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동남아시아에서 대부분 오고 유럽에서 간혹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 제가 나가보니까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내국인도 많이 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외국인들이 온다면 관광부스 설치에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통역관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배치를 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도우미를 두 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도우미가 한 명이라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 1명.

외순

라외순위원

내나 영어로 이야기하시는 분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영어는 솔직히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주고받는 한두 마디는 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고 팸플릿 같은 거 주고 할 정도는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관광문화에 대해 생각을 하신다면 자그마한 일부터 출발이 될 수 있게, 홍보부스 하나도 ‘국제관광전’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운대를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면 첫째는 의사소통이 되어야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우미는 언어통역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2009년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문화유적지 안내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안내지킴이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안내지킴이가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세 명.

창권

고창권위원

43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당초에는 세 명으로 있다가 한 명이 줄어가지고 현재는 두 명으로...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세 명 하다가 한 명 그만두고 추가로 한 명 더 나간 자리에 보강해서 현재 세 명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안정옥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또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43쪽에 보시면, 2007년도 6월 달까지 ‘문화유적 안내지킴이’ 이래가지고 세 명으로 단가 34,000원 해서 지출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두 명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7년도가 그렇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도 계속 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언제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문화유적지 안내지킴이 정원은 세 명, 두 명 그렇게 정원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 신청을 해가지고, 3명이 필요한데 지원해 달라 해서 지원이 되면 3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 명 주면 두 명 가지고 쓰다가 추가로 들어오면...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거는, 아까 세 명이라고 다시 정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다시 세 명으로 돼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3명.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자료에는 일단 잘못돼 있는 거네요? 최근에 다시 한 명 더 추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안내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 ‘문화’ ‘관광문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코스도 두 가지 코스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를 이렇게 하시는 게 옳겠습니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화유적 안내지킴이는 주민들 속에서 뽑는 거지요? 교육 받아가지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문 문화지킴이라든지 양성교육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공공근로로 들어와 있는데, 공공근로로 들어와서 평생학습 업무에 문화유적지 해설 전담 교양강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창권

고창권위원

전체가 몇 분이신데요?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은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전체는 20명 정도 되는 걸로...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두 명 배치되었다는 자체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유산해설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해운대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얼굴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너무 취약하다는 거지요. 지금 세 명 T/o가 있었는데 한 명이 줄어들었고, 금방 말씀하실 때는 교육받은 분들이 스물 명 정도 됐는데 계속 두 명으로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있는데, 교육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열정이 없으신 분들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 기회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명으로 2007년 후반기부터 2008년 지금까지, 왜 그렇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과정이수자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2명×3만원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관광문화과에는 예산이 없고 지역경제과 공공근로로 하는데 자격은, 교육받는 사람은 많지만 대상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다는...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큰 문제인데요. 보십시오. 문화유산해설사는 교육을 받았고 T/o를 공공근로지만, 지금 말씀은 그분들이 공공근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 못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교육받은 분 중에 공공근로대상자가 한 분도 없으면 아무도 채용 못하겠네요?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의 대상이 되면, 몇 명이 있을지 모르나 관광해설사로서 할당해 줄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꾸 엇갈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유적지 안내지킴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상시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준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을 지출했다 말입니다. 인건비를, 그런데 지금 말씀은 세 사람의 몫이 있었는데 두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1년 정도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유를 제가 질의하니까 “대상자들 중에서 공공근로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구로 봐서는 관광·문화가 앞선 부분인데 이런 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시정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문화유적안내 지킴이, 주로 주민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참여하시고 또 우리 해운대의 얼굴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관점이 너무 부족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예산을 따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대상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을 갖다가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지출하고 대상이 안 되면 지출을 안 한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삭감이 됐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예산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8월 달에 폭염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폭염 때문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때가 방학 때지 않습니까. 방학 때 오히려 방문을 하고 또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왔다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도 하시고 동백섬을 둘러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때 조금 더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문화유산해설사를 더 많이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폭염도 폭염이지만 공공근로가 분기별로 끊어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8월 달에는 예산도 없고 그렇게...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계속 ‘관광’ ‘관광’ 이렇게 외치지만 제일 실속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취약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학습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중에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교육을 받아 우리 해운대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제대로 배치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고창권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공공근로도 매년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단가는 조금 올라가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단가가 보면 문화해설사가 34,000원이 됐다가 29,000원이 됐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32,000원으로 2,000원이 인하된 사업비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인건비는 동일하여야 되는데, 재료비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외순

라외순위원

이거는 인원에 대한 단가 아닙니까? 재료비가 들어가는 데도 34,000원, 안 들어가는 데도 34,000원인데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8년도에는 단가가...

외순

라외순위원

2007년도에 보면, 사업 3단계에서는 재료비가 들어가서 단가가 29,000원이 됐는데 재료비 안 들어간 데는 단가가 34,000원인데요? 4단계에는 보면. 이야기가 안 되는 답변인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제가 정회 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관광문화과 과장님으로 발령된 지 3개월 밖에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도 온지 얼마 안 되고 해서 11개 부서를 다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감사를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거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직도 안 와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제가 실무자와 의논을 했는데 마치고 오늘 중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감사 중에 봐야 감사가 되는데 그걸 마치고 주면 어떻게 합니까? 평가기준을 봐야 또 물을 게 있는데... 지금 제출됩니까? (장내소란) 평가표가 있는데, 단체별로 점수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다 나와 있는데,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에 A, B, C, D 등급을 나눠가지고 A등급은 20%, D등급은 감 20% B, C는 전년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다고 돼 있는데 2008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20%를 주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70만원을 올려줬다 합니다. 그래서 관광문화협의회가 1,700인데 1,770만원, 음악회가 200만원인데 270만원 나갔고, 저희 과에서는 D등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D등급이 없다고요? 반송지역발전협의회가 150만원 감 된 거는 아랫반송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하려고 그런 건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반송 관계되는 것은 850에서 900아닙니까. 두개 나눠졌으니까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합하면 900만원, 오히려 올라버렸죠.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는 50만원이 감 됐네, 감 된 게 있네요! 이게 객관성 있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을 얼토당토않게 어떤 거는 올려주고 해서 2008년도에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전 안 있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주먹구구식이다 생각되는 게 해운대문화협의는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이든요, 100만원을, 50%를 증액 시켰어요. 이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작년에 200만원에서 금년도에도 200만원인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어디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해운대문인협회 이상열 씨가.

채웅

임채웅위원

김운 씨라고 되어 있는데? 해운대문인협회 대표자가. 200에서 300으로 되어 있는 데요? 올해.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0에서 300이 맞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A등급 받으면 20% 증, D는 20% 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70만원도 올렸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기준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고 평가내용에 보면 ‘행사운영의 내실화, 정산 적정성’ 이 두개가 주요하게 평가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잖습니까? 정산 적정성에 대해서는. 아! 예산집행의 적정성, 있긴 있는데 큰 점수는 없네요. 하여튼 이건 좀더 제가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성 있게,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개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행사운영의 내실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단체지원은 통합을 시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도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까 몇몇 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반여4동에는 반여사랑축제를 하고 있고 재송동에는 재송포축제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테지만 그런 지역축제가 있는 곳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예산 사정도 고려하고, 또 그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걸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통합하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28페이지, 2006년도 부산시 정기감사 결과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답이 좀 애매모호 합니다. 답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처분요구에 보면 ‘보험가입을 유지하지 아니한 여행사에 대해서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 대하여 행사는…’, 이거 뭡니까? ‘주 대하여 행사는’ 이거 맞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대하여행사.

채웅

임채웅위원

‘… 대하여행사는 행정처분을 지연 처리함’. 조치결과도 행정처분을 하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당업체에 안내하도록 교육’ 이게 조치결과로서 맞는 이야기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여행업이라는 게 인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로서 봐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해당업체에게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이래서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용 사항하고 조치결과하고는 상이할지 모르나 어차피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여행사인데 그 여행사들한테 가혹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지도점검을 잘 해서 해운대구내에 있는 여행업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부산시 정기감사 결과조치가 가혹하다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부산시에서 처분을 하니까 저희 구에서는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었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보험가입이 지금은 돼 있는가요? 확인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다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음에 32페이지, 안 위원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1구 1문화원 건립을 권고함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04년부터 추진된 건가요? 문화원을 건립하겠다고 계획한 게 2004년부터가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2004년부터 문화원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하고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고요, 그래서 매년 부지매입과 관련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됐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안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 2008년도 예산 사정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8,200만원 정도 같으면 충분히, 그러니까 문화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2008년 예산에 이보다 더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의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 있으면 2008년도 예산할 때 100억 이상의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1억 정도는 확보 못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 어저께 설명하셨죠. 분야별 세부계획표를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부지매입 예산이 총 8억원이었는데요, 2010년에 8,200만원을 반영하겠다, 중기재정계획서 상입니다. 2012년까지 2억 4,600만원을 확보하겠다, 매년 8,200만원씩 2010년, 2011년, 2012년. 그렇게 해서 2억 4,600만원을 확보하고 2013년 이후에 5억 5,4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부지매입비가 8억인데 2013년 이후면 지금부터 몇 년 뒤입니까? 이거 안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의지 없어 보입니다. 진짜 의지 있었다면 작년에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1회추경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앞으로 예산확보 계획도 보면 얼토당토 하잖습니까? 매년 8,200만원씩 해서 3년 동안 2억 4,600만원 마련하고 그 이후에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구의 문화원 운영실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제가 온지 3개월밖에 안돼 실태는 다 파악 못해도 동래문화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 업무 일부를 가져가서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잘돼 가고 있다는 것을...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연제구문화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겉을 보니까 거의 노인복지회관 수준으로 운영이 되더라고. 그래서 문화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을 건립하면 그 용도에 맞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제가 다음에 혹시 구의원 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원을 건립하려면 실태조사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유통관련업 과징금 부과된 게 21건에 3,200만원인데 징수가 19건에 1,1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2006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좋고요. 2007년도도 괜찮은데, 올해 미납 사유가 궁금합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걸 못한 사유는 노래방인데 부실로 인해서 행불되고, 하여튼 자동차압류는 우리가 현재까지 실행을 하였고, 재산세는, 11월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조치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유는 생계곤란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속도로 내어 최대한 징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은 좋은데 이것만 유독 안 좋아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14, 15번에 보면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반여동·반송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반여2·3, 재송1·2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을 보면 소요금액에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업체는 뱅크맨에서 두 군데 다 했을 것 같은데, 맞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시스템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났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재송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화내죠. 그럼 여기는 시스템 안 좋은 걸 썼다는 말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 아니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시스템 차이로 금액에 차이가 난다면 좀 그렇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2월 달에 하고 10월에 하는 걸 똑같이는 할 수 없는 게 아니겠나...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기간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10, 20만원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서 8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런 사소한 것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같게 하거나 비슷하게 하거나 해야지 이 정도 차이 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구민들이 알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정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 자료를 요청 안 해서 그러는데, 토마즈크루즈 관광등록 취소결정 건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8년 7월23일 날 부산지방법원의 선고 결과 원고 토마즈크루즈 소를 기각해 우리가 이겼는데 그분들이 8월7일 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14일 날 항소심 1차변론 결과 재판부에서 조정권고안을 통보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토마즈크루즈가 상당히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정보다는 우리 쪽에서는 강하게 밀고 나가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1심판결 결과 소장을 한번 보입시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6페이지, ‘영업정지 10회 갈음한 과징금 50만원’ ‘영업정지 10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위반 단속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영업정지 1일 같으면 5만원인데 10일이면 50만원...

채웅

임채웅위원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50만원.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과징금을 안 먹고 영업정지를 하려면 10일이고 과징금을 내면...

채웅

임채웅위원

이렇게 처분하는 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류를 보관하면 과징금을 매기고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를 준다는 이런 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전환’ 해서 있고, 과징금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니까 이 업소가 ‘스타’ 업소 같은데, 5월3일, 6월5일, 10월26일, 11월30일 영업정지를 계속 이렇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걸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자기들이 노래방을 하면서, 처음에는 과태료를 ‘청소년출입금지 미표시’로 해서 과태료를 하고 경고를 줬는데 계속 나가서 보니까 하니까 영업정지를 시켰고, 또 영업정지 중에 사행성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110일 나갔고 이렇게 나간 것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끝으로 민원제기와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지역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화로 팀장님이나 담당자께 민원이 이렇게 제기됐는데 처리를 해주십사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이런 것을 의원들께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문화과는 특별히 없는데 다른 부서는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민원을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면 결과까지를 좀 수고스럽겠지만 통보를 해 주셔야 우리도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하면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정전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나면 그걸 해운대신문에 게재를 하는데 빠뜨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빠뜨리더라고. 가급적이면 빠뜨리지 마시고, 또 내용을 실을 때는 한번 확인을 해서 게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임채웅위원님의 질문에 따른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음악축제에 왜 저렇게 금액이 틀리는지 이것은 꼭 집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37-15-1의 계약내용과 그 뒷부분에 있는 견적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보니까 경호원 경비를 하루 안 써 22만원이 절약됐고 발전기 사용에서 금액이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계약상에는 분명히 100㎾를 써야 되고 조명용은 200㎾를 써야 되는데 뒤 견적내용에 가서 보면 165㎾고 75㎾입니다. 이래 금액 차이가 나는데도, 계약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축제를 진행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조명시설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무관하게 넘어가는 겁니까? 보세요. 계약내용하고 견적내용하고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금액 차이가 앞에 보면 조명이 100㎾는 분명히 금액이 50만원입니다. 100㎾는 50만원이고 200㎾에 대해서는 70만원입니다. 이래서 금액 차이가 나서 견적을 적게 냈는데도 계약상으로는 똑같은 킬로와트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에서는 킬로와트가 작아도 달빛음악축제를 할 수 있었는지요? 이런 게 바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무쪼록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더욱더 챙기도록 하고, 가견적을 받아 저희가 하고 의뢰 넘길 때는 경리부서에서 처리했는데 아무래도 견적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견적을 적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견적에서 분명히 165㎾를 냈고 75㎾ 내서 852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구를 했을 때는 852만 1,000원이 아니고 897만원이 소요금액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 업체에서도 견적 낼 때는 165㎾를 내고 75㎾를 냈는데도 계약은 200㎾ 100㎾를 했습니다. 뒤로 보세요. 37-16-1페이지에 견적 낸 걸 보시고 37-15-1의 계약내용을 보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해설사 부분에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역을 방문해서 해설을 듣고 안 듣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고 저하될 수 있는 간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방문을 해보면 해설사들이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그 지역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관광특구로서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이런 지역에 제대로 된 관광해설사가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몇 분이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으로 관광해설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기 어려우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세 분을,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3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금으로는 유일하게 해저테마수족관에서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를 대비해 보면 2006년도 수수료가 좀 더 많아요. 그리고 2007년도에 줄어들었다가 2008년에는 조금 증가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해저테마수족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어떤 근거로 해서 받으며 이렇게 큰 차이를 안 보이는 이유, 그러니까 관광객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차이가 많을 텐데 비슷한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보다 감소 추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해저테마수족관을 외자유치해서 협약을 할 당시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 10년 뒤에는 4%인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수족관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2006, 2007에는 소강상태에 접어들다가, 2007년도에는 조금 줄어들고 2008년도 상반기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2009년도는 경기로 인해 적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연도별로 보면 당초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원인은 처음에는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테마수족관이라 해서 많이 구경하러 왔는데 차츰 지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쿠아리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테마를 바꿔야 구경하러 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체 수입금에서 3%죠? 수수료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현재는 3%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인데, 전체수입금이 얼마라는 건 그쪽에서 제시합니까? 자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매월 자료를 받는데, 유료인원 월보상의 수치를 가지고 하고 연말에 결산해서 받는데 거의 맞다고 판단되고 특이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비교를 해보면 2007년도에 해수욕 방문객에 사상 최고로 1,500만명 이렇게 추산을 했고, 그래서 상당한 방문객도 있었고 그와 더불어 수족관 이용률이 많을 텐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여름철에는 덜 오던데요? 통계를 보니까.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에 와서 아쿠아리움 구경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봄·가을 그때 많이 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겨울철도 그렇고 아쿠아리움을 방문하는 관광차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제대로 된 관광수입이 파악되는 건지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의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돼 있지만 수수료 얼마씩 받고, 자본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챙겨야 되고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다 해도 낡아가지고 방문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라도 정확한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수수료를 제대로 찾아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고 이런 것은 뭔가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도 다 아쿠아리움의 수입으로 가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더욱 강화를 해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누수가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연간 120에서 110만명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짜맞추기는 하지 않는 것 같고 경기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어느 정도 근거에 맞게 산출된 것 같다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데 아쿠아리움을 리모델링해서 좀 더 변화를 시키고 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문객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수치상에만 맞추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중복되는 부분인데, 제가 구정질문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부지에 대한 건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예산형편이 안 좋으니까 국비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대안이.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문화관광 분야가, 해운대가 부산에서는 관광특구지역이고 해서 서울에 출장이라든가 갈 기회가 있으면 문화원에 대한 설명을 주관부서에 가서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국비를 따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즈음에 테마별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굳이 문화원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원 보다 훨씬 쉽죠. 지역에 계신 분 중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떡판에 대한 게 200년 된 것도 있고 300년 된 것도 있고, 국립박물관에서 달라고 그랬는데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데 값을 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줬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거든요, 보관하고 계십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억에서 10억 정도 가치가 되는 우리의 전통떡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공짜로 주신답니다. 박물관만 만들어 준다면,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만나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만나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축제에 관한 겁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46페이지, 103페이지까지 여러 부분에 있는데, 2008년도 관람이 120만입니다. 이번에 광안리 불꽃축제 할 때 이틀간 몇 명이 왔다 갔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50만명 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광안리 불꽃축제는 12억...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 14억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전국을 대표하는 자체 축제는 모래축체가 유일하고, 이 유일한 축제를 키워보려면 예산 1억 3000가지고 가능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사실은 좀 불가능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불가능하죠. 작년까지 채수동 계장님이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는데 3년 지나 120만명이 올 정도 같으면 국비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2009년도에는 5년차이기 때문에 국비신청이 가능하도록, 저희 축제가 뛰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치적 영향을 가지고 있든 빨리 서두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도 국비를 올해 2억, 내년에 4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오니까, 채수동 계장님이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하면 정말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노래연습장 단속실적입니다. 유흥업소 면허 가지신 분들의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하루에도 단속돼 들어오는 분 몇 건씩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노래연습장이라는 것은 업태가 뭐죠? 일반음식점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세금이 작죠? 유흥업소는 세금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 해서 세금 제대로 내는 쪽에서 장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인력이 모자라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인력이 2명 있는데 나가서 단속은 못하고 굳이 한다고 해봐야 지도점검밖에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단속되는 부분이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넘어온 건이지 일반 서민들을 단속해서 세수를 취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이렇게 되어 단속이 많아진 것이지 저희 구에서는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63페이지,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운대에 문화재로 국가 아니면 시로 지정된 문화재가 8개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간비오산봉수대와 동래부사 류심 선정비, 선황사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앞에 있는 국가지정, 시지정 이런 것은 문화재로서 지정 가치를 느끼고 있고 밑에 있는 것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임란창의공신의 공을 기리기 위한 제 지내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간비오산봉수대 같은 것은 문화재 가치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국방 유산인데 사유지도 많고 그다음에 그걸 복원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래

김성래위원

노력은 해보네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노력은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동래부사 류심 선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래부사 류심 선정비가 국내에 두개밖에 없는데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재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현재 옛날 동래군청 앞에 하나가 있고 반여동에 하나 있는데 동래군청 앞에 있는 게 아마 박물관에 가 있을 겁니다. 부산시 박물관에, 그리고 하나로는 반여1동 앞에 있는데, 애첩의 무덤 옆에 선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은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로서 점검을 해주셔 가지고 지정이 되어 길이 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안내판까지는 설치를 했고요, 동래군청 앞에 있는 것은 지정이 돼 있고, 중복이라고 해서 지정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서도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보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면 우리가 신청사 건립 시에 갖고 와서 앞마당에 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우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 연후에 지정이 가능하다면 계속적으로 해야지, 우선 관리부터 하고 진행을...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안내판도 저번에 누가 발로 차 없애 가지고 수리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선정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냥 길에 방치돼 있는 겁니다. 한번 가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제가 꼭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향사비 지원하는 게 6개소로 20만원씩 있는데, 이건 시비가 아니고 전부우리 구비죠? 삼절사 들어가는 거는 구비·시비 돼 있고 밑의 것은 전부 구비로 되어 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 6개 말고 동영제라든지 청도김씨도 있고 상리마을에도 할매 선행 그것도 있고 각 동네마다 동네 제사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향사비를 지원해 달라.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못한 부분은...

성래

김성래위원

20만원 같으면 열 군데만 해도 2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조금 늘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찾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동영제라든가 청도김씨재실에 보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뜻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으니까 향사비 20만원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현의원님.

상현

신상현위원

42페이지입니다.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이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은하수트리 거리조성’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2,500만원 지원됐는데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작년에 해수욕장 주변에...

상현

신상현위원

이게 파라다이스호텔 앞쪽 나무에 집중적으로 했던 그 부분 아닙니까? 위치가.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했고요. 지금도 그건 자기들이 아레께 해 놨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국비·시비를 들여 1억 8,200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7년도에 ‘콘텐츠융합 관광자원’ 해서 국·시비 1억 8,200을 받아 가지고 금년까지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업에 금액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작년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받았는데 받은 1억 8,200이 그 밑에 있는 세부내역입니다. 1억 8,200에서 열린음악회 1,600, 해양레포츠 체험이 550만원 등 해서 1억 8,200만원이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밑의 것이 다 합산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합산 내용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래 놓으니까 개별사업 인줄 알고...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저분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8일 날 부산시에서 지역해변과 바다를 활용한 사계절해양관광 레포츠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때 과장님이나 계장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0월8일은 제가 참석을...

상현

신상현위원

혹시 담당자나 계장님이라도 가셨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우리가 10월1일 날 회의에...

상현

신상현위원

해운대구에서 가셨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계장님 가셨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국장, 과장...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도 가셨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내용을 보면 북항재개발, 자갈치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가덕도종합해양관광단지 등 매머드급 인프라 프로젝트가 들어 있습니다. 4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개 분야가 인프라 확충도 있고 관광상품 개발, 레포츠활성화, 법제도 개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29개 사업 중에서 해운대구에 관련되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과장님.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네댓 가지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중에 먼저 질의할 게 해운대 운촌 내항에 민자 1,000억원을 들여서 해상호텔, 연안크루즈, 바다버스터미널 등이 들어서는 포트 까멜리아를 만들겠다고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현재 특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83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동백섬주변 해양레저기지를 건설하는데 내용에 보면 클럽하우스, 레저시설 등을 지어서 요트, 모터보트, 윈드서핑, 파라세일링, 바다 바나나보트 등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사업이 유기적인 보완관계가 아니라 상충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백섬 안에 바다버스를 설치하고 토마토 소송 중에 있는 그 자리에다 크루즈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범선을 잇는다든지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저희 구의 의견을 물으러 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크루즈가 들어올 입장이 못 되는 부분이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일단 준설을 해야 된다. 준설을 하려면 용역도 해야 되고 재원도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부산시에다 ‘불가’라기 보다는 저희 구의 입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추진을 하더라도 저희 구하고 협의하여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동백섬 주변에 우리가 해양레저기지를 건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자도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83억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나 터미널 이런 게 들어서면 세일링이나 윈드서핑 이런 게 안 될 것 같은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안 되죠.

상현

신상현위원

그게 굉장히 상충되는 사업 같아요. 이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 해운대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해운대구하고 협의도 없이, 우리 해운대구의 관광상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2030계획에도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획에도 빠져 있어요.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협의되고 발표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선거치적으로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그걸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특구 4개 사업 중의 하나가 동백섬 해양레저인데, 그걸 지식경제부에 올리면 지식경제부에서는 부산시에 협의를 요청합니다. 검토사항이라든지, 그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업자가 문의는 안 들어 왔습니까? 해양레저기지사업 업자가 안 들어 왔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업자는 우리가 보완서류를 제출하라 해가지고 보완서류가 거의 다 되어 12월초에 관광특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두 번째로 해운대구와 관련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레저특화사업으로 수영강변 계류장조성이 17억 8,000을 들여 APEC나루공원 일원에 관리센터, 레저시설, 장비보관소 등을 지어서 범버보트장,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영 등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 업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30해운대 비전과 전략에 수영강과 관련된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수영강4호교 일원에 수상무대를 설치해서 수상 부양공연장 및 수상분수 설치와 수상레저, 수상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관광 활성화, 부산시 해양관광활성화 계획에는 내년 4월에 수영강에 각 국의 유등을 띄어서 레이저쇼 등을 펼치는 소위 만남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서로 협의가 됩니까? 된 이후에 발표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시에서 저번에 이야기한 부분은 협의는 없었고, 조금 일방적으로 한 걸로, 우리가 회의를 가니까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도 저희 구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 구의 입장은 동백섬 안에 여러 가지의 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상현

신상현위원

아니, 수영강.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수영강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죠.

상현

신상현위원

많이 틀리죠. 전혀 새로운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진행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사업이 발생됐을 때 그걸 조정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동백섬과 이기대에 해상케이블카 설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검토되다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케이블카 설치하는 거나 수영강변이나 이런 게 2030에도, 또 까멜리아 포트 짓는 것도 1,000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양레저 쪽에 중요한 사업들이 어째 2030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부서에서 이런 거 협의 안 합니까? 관광팀들하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30은 순수 우리 구에서 만든 부분이고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케이블 같은 것은 시가 주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협의는...

상현

신상현위원

2030은 우리의 20년, 30년 후의 미래 아닙니까? 미래를 그 책에 담아내고 실행계획을 짜는 건데 시하고 완전히 엇박자로, 그래 가지고 그게 무슨 기본계획입니까? 기본계획도 아니죠. 그런 걸 다 담아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해서 해야지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빠뜨리고 2030계획이라고 주민들 수 백 명 모아놓고 발표하는 게 다른 측으로 보면 마치 구청장이 다음의 선거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이런 중요한 계획들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2030계획에, 향후에 부산시도 계획을 많이 낼 겁니다. 조율을 잘 해가지고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 5월에 부산시에서 ‘2020관광천국 부산구현을 위한 관광산업 경쟁력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회의도 혹시 가셨습니까? 우리 구청의 담당자분들이.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때는 안 간 걸로 기억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보면 부산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6대전략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놨습니다. 부산시에서, 거기에 보면 크루즈, 해양관광, 의료관광, 문화생태체험관광, 쇼핑관광, 컨벤션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부산이 최적이다. 의료관광, 여러 인프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모아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구역도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광의 가장 핵심이 해운대입니다. 서면하고 해운대쪽에 특화지역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전혀 한마디 언급도 없고, 그래 되겠습니까? 해운대하고 아주 긴밀하게 공조해야 될 사안 같은데, 해운대는 무시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오늘 7시에 소회의실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만들어서 부산시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획들이 우리의 내년 계획에 의지를 담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2009년 업무계획에 전혀 언급도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담아 놓으셔야죠.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 해운대구는 무시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최소한 제 말은 2009년 업무계획에 우리 의지를 담아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빠져 있어서 혹시나 싶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흥분한 건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의료서비스 특화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의 가장 핵심이 해운대입니다. 서면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해운대가 지금, 의료관광의 개념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레저시설, 해운대해수욕장, 특급호텔들 그리고 의료관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을 잘 해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 사람들 막 들어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엔화 강세로 50% 이상 일본 관광객이 들어온다 하거든요. 얼마나 돈 빼먹기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네트워킹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도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해운대가 그런 인프라들을 연결만 잘 시켜도 걸음마는 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인프라를 가지고 보면, 백병원도 들어서지 동부산에 메디컬콤플렉스도 들어오죠, 원자력의학원도 들어오죠, 그리고 치과나 성형 그런 쪽에 특화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엮어주고 기본적인 마케팅만 해 준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정말로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업무보고에도 언급을 좀 해 놨습니다마는 의료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008년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료관광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연후에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치과의사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산시하고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여기는 조금만 우리가 열정을 쏟으면 우리 해운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의 전통적인 해수욕장 가지고 너무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해운대로서는 중요하지만 새로운 특별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수욕장만 가지고는 이제 절대 우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해수욕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송정해수욕장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지금 1구에 하나씩 있는 해수욕장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저희를 방문하는 방문객도 줄어들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해운대의 콘텐츠,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결국 해운대가 1위 자리를 계속 고수 못할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몇 가지 더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

정옥

안정옥위원

신상현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관광레저가 너무 침체돼 있는 부분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업자 선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행정상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몇 년간 지체되어 있거든요. 동백섬 선착장 앞의 사업자, 사업자가 전 재산을 다 넣어 하려고 해도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해소 안 되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해양레저가 좀 더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마린시티 앞에 보면 국제메디컬센터를 건립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이 그런 걸 서로 엮어주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돈 안들이고 시스템만 만들어서 연결해 주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상당한 큰 역할을 해야 될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이 팀장님하고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했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안건 2) 환경위생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 하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 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태호 환경지도팀장 박은진 오수관리팀장 전병철 식품위생팀장 이상이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관리번호 1-1의 2007년도 시정처리요구 사항의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저항력이 약하므로 수질검사 횟수를 늘려 안전하게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은 우리가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에 대해서도 두 달에 한 번, 3월 달 4월 달에 실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불합격 판정이나 그에 따른 이상증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구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전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공용이 있고, 사설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50명 이상의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관계는 5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만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소규모는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겠네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소규모 사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행복나눔과 하고, 집단급식소라 하면 50인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얼마 되지도 않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12개소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2개소 밖에 안 되는데 거의 사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 하면 원생들이 많습니다. 유치원처럼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설이라 해도 몇 곳 안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소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린이들 급식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복나눔과와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것은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위생해충 구제약품 부분에 ‘전자입찰 시행 건의’라고 해서 1,236만원 정도 돼 있네요. 구제약품을 구매해서 어떻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으로 접객업소에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집단급식소라든지 접객업소에...

정옥

안정옥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시면 음식 먹는 장소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 접객업소한테 무상배부가 되네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전부 다는 안 되고요, 집단급식소가 186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모범음식점이 105개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약을 나눠주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약을 나눠주고 한번씩 우리가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감시원도 있고, 감시원 8명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조를 짜서 한달에 두세 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개인별로도 해충에 대해 많이 구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효율성 있게 쓰여야 되는데 약을 구입해서 그냥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관리 자체가 제대로 돼야 효율성을 가지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구제약품만 나눠주고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타 구도 보면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입해서 우리와 같이 요식업소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감시원과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소 점검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주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항균위생도마 이 부분도 일괄구매를 해 가지고 나줘 줍니까? 무료로. 아니면 개인이 구매를 하는 겁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무료로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업소가 3, 4천개 정도 됩니다. 전부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모범업소 위주로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도마 하나씩 배부가 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하나씩.

정옥

안정옥위원

식당가에서는 도마 하나만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개 도마가 있는데 효과가 있겠나?,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걸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행정에서 주민을 선도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자기가 기금을 내기 때문에 하나의 지원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런 사항도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개당 얼마 정도입니까? 위생도마.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개당 15만원 정도, 좋은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물론 모범업소는 차별화를 해 주고 그만큼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하면 좀 더 노력을 해 가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있는 세목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먹는 물 공동시설, 마을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참고 해 주시고요, 116쪽 같은 경우에는 적합 부적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에 취약한지, 매월 검사를 하시는데 3/4분기에 중복해서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는 곳은 혹시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 부적합 나온 게 7, 8, 9월 달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보면 반송2동에 개원사 약수터가 계속 부적합입니다. 올해 다 부적합인데 9월 한번만 정상으로 나와 있고요. 재송2동에 보면 산 위 체육공원광장에 있는 게 계속 부적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외에 40% 정도가 부적합 나옵니다. 19개소 중에서 40%, 7, 8, 9 하절기 때는 60%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대장균 오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수질결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도 약수터 관리자 교육을 11월 중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건의사항 받은 것을, 늘푸른과 부분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어서, 약품을 요구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등산객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푸른과하고 협의해서 입간판을 붙인다든지 주위에 오물이라든지 음식물을 버리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현재 약수터에 나와 있는 수질검사 결과는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또 표가 게시돼 있으니까 이걸 보고 적합인지 부적합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회 이상, 계절적으로 차이는 나겠지만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물을 떠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뜨러 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어떻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마을상수도도 우리가 직접 뜨러 갑니다. 마을상수도는 수용가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3,000원이든 1만원이든...

창권

고창권위원

검사료를 받는 겁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아니, 수용가. 그러니까 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물 먹는 사람한테 일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라든지 돌아가는 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물을 떠 와서 검사를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17쪽에 보시면 2007년도에는 부적합이 2/4분기에 한 곳, 3/4분기에 세 곳이었습니다. 어디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2008년도 거?

창권

고창권위원

2007년 2008년도를 모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가 부적합 할 때도 있고 정상이 될 때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2/4분기에 부적합으로 나온 한 곳이 어딥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2/4분기, 4월 달이 있고 6월 달이 있습니다. 장산 제일약수터가 4월 달에 부적합 나온 게 있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장산 어디 말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117쪽은 마을상수도... 맞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예.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송정 구덕포 쪽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3/4분기는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반송2동 운봉마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또요? 세 군데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 운봉마을, 송정 경계지역, 중2동 청사포마을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8년도 2/4분기에 부적합 두 곳은 어딥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창권

고창권위원

그걸 알아야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2008년도 2/4분기 부적합 두 곳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하고 3/4기 두 곳.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송정동 구덕포마을하고 반송2동 운송마을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3/4분기는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내나 구덕포하고 중2동 청사포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께서는 직접 가셔가지고 마을상수도 물을 채취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마을상수도는 산에서 내려오는 표지수를 모아서 탱크에 저장했다가 이걸 나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즈음은 항공방제도 많이 하고 주위 지하수오염이나 그런 영향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적절치 않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검사 나올 때 관리하시는 분이 물을 받아놓고 있다가 드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운봉마을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통의 운봉마을에는, 왜냐 하면 뜨러 가면 물이 찔찔 나오고 수질 고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 놨다가 우리가 검사할 때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탱크 안에서 물을 받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를 틀어가지고 받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곳은 두 번이나 부적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질검사가 나오면 물을 받아놨다가 침전시킬 건 침전시키고 검사를 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물이 흐리긴 흐립니다. 물탱크에서 바로 뜨는 것은,

창권

고창권위원

흐린 것은, 탁도가 높은 것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침전돼 가라앉는 그게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무해한 것인지 확인이 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침전된 부분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단지 우리는 물을 채수할 때 꼭지에서 뜨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이 고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4분기 같으면 여름철이 가깝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을 받아놓고 그걸 받아와서 검사한다는 것은 정확한 검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 운봉마을은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바로 그 옆 산 넘어가 석대매립장이지 않습니까. 4년 전에 부산일보에서 지하수를, 우물물을 검사했을 때 엄청난 중금속이 오염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수가 그쪽으로만 흐른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밀집한 연관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계약체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 8월11일에 구청사 에어컨 실외기 정비공사, 여자화장실 전기시설 공사, 이런 공사들이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업체가 했습니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4만원, 125만원.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는 이런 정도에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이 자료는 보니까 행정지원과 계약부서에서 나온 것이고요. 우리는 맨 마지막에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시설 보수공사 때문에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관계는 환경위생과와 관련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지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7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올해 전통음식 발굴·계승을 위한 음식한마당 축제를 지난 10월31일 날 2,500만원을 행사비로 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행사의 내용이 뭐며 평가를 해 보면 얻었던 실적은 어떤 것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관내에 전통음식이라든지 해운대를 알리기 위한 특이음식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시라 해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해운대의 전통음식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도 해운대의 전통음식이 뭔지...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전통이라기보다는 조금 알려진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국이라든지 아구찜도 있었고 반송에 섬진강 재첩이라든지 남원 추어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특이하게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업주들마다 설문을 12월5일 날 할 겁니다. “좋은 시책이다. 또 조금 더 발전시키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 단위로 해서 더 거창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좋으면 더 거창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맞게 목적에 맞게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계승해야 될 음식은 뭐였습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우리 해운대에서 전통음식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운봉에 오리집이라든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특화음식 이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국이라든지, 향토음식이라 보기는 힘듭니다마는 다른 데 하는 음식이라도 외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목적에 맞게 해서 얻은 게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운봉에 오리집, 복국, 복국도 금수복국은 서울에서도 해운대 가면 금수복국 잘 한다 이런 정도는 압니다. 그런 걸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좋아서 내년에는 더 크게 할 것이다’ 평가가 있고 거기에 대해 해운대구민 모두가 호응하는 정도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크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500만원을 들여 한 행사에 대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점을 잘 참조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지금은 어려운 때다 어려운 때다, 어떤 조그마한 것 하나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문화해설사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식의 답변에서 이런 행사는 조금 지양되어야 될 것은 그런 느낌이 뜹니다. 좀 더 정확한 평가를 내어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겠습니다. 82페이지를 주요하천 오염도 현황입니다. 우동천은 작년에도 굉장히 높았지만 올해는 더 더욱 높습니다.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감사지적 사항으로 우동천에서 차집관로가 없어서 우수하고 연결하는 걸 시에 건의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서도 그걸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아진 것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성불사에서 내려오는 우동천은 현재 차집관로가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옛날 파출소 있는 자리, 우2동사무실 있는 자리에서 집수가 되어 동부하수처리장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화가 되는데 그 위에는 정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합니다마는 예산분야라든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1세기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환경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어떻게 설명하시든 시비를 확보해서, 감사 때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 말고 정말 실적을 보여서,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 같으면 넘어가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0.8이나 14.4 이렇게 됐을 때도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올해는 30.8입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하지 않으면 더 더욱 높아가기 마련이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차집관로를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시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춘천에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시행이 되었는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춘천에 흘러내리는 우수관로에, 롯데아파트 주변의 사람들이 세탁기를 설치해서 그 관에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바르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시행이 되셨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춘천친환경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4차에 거쳐 하고 있고,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4월에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지금도 일부 완료된 구간에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해운정화하고 장산정화에 차량이 8대, 4대 있는 게 2008년 현재의 보유차량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이게 2008년도 9월30일 자료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각각 1대씩 증차가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증차가 되어 9대, 5대 이렇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해운정화와 장산정화에 각각 1대가 증차된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8년 10월16일 날 다시 재계약하셨더라고요. 재계약하신 내용을 보면 139쪽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 지도점검 한 게 2008년 10월16일 날 나옵니다. 10월16일 날 현재도 보면 해운정화에 8대 장산정화에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차고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장산정화하고 해운정화는 같은 회사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다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데 차고지 주소지가 똑같고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서 규정이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뇨정화조 차고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석대천 옆에 있는데 그것도 산업단지 개발로 쫓겨나야 될 형편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차고지 옮기고 나서는 주위에 민원은 없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있을 때는 민원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70쪽, 자판기 단속을 지도검점 한 겁니다. 자판기 지도점검에 보면 도로점용에 대해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받았고 안 받았고 하는 부분은, 공원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공원관리 부서에서 점용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자판기 검사만 합니다. 물 적합한지...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여기 적발된 내용이 도로점용이라고 해서 조치사항은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270쪽을 한번 봐 보세요. 2008년도부터 쭉 단속한 것이 나오거든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이 분야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도로점용 관계로 했다면 어떤 민원이 생겼거나 어떤 상대가 있어 그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판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우선돼야 될 보도에 지장을 많이 줄 것 같아서 행정지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이건 꼭 철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해 봅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만약에 도로에 돼 있다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점용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점용을 안 받았다면 강제철거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이라는 건 도대체 자판기 어떤 면을 지도감독 하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우리는 그 안에 청소라든지 먹는물 관리가 바로 되느냐, 수질검사도 실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하고, 점용이라든지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멜라민이 든 프리마 이런 게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떠들었고 사람이 먹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멜라민 관계는 식품공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식품의 종류마다 빵은 어떠어떠해야 하고 검사항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멜라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전의 내용에, 중앙부처 지침에, 수월케 하면 지침입니다. 그 내용에 멜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적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까지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고 봐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멜라민 들어있는 우유를 먹어서 아이가 사망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는데도 거기에 대한 검사 지침도 없으시다는 말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멜라민이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부분을 우리가 수입해서 유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 같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멜라민을 가지고 기준에 맞다 안 맞다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한 게 바퀴벌레제거 젤이라든지 항균위생제모라든지 손소독 세트, 위생복 조끼 이렇게 2007년 10월 달 이후로 네 가지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수불부를 가집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업소에 나누어 주고 업주로부터 날인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걸 나눠 주실 적에, 오늘 해운대시장이 위생복 조끼를 260개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끼를, 지금 해운대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바꿔 개점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 조끼를 사드렸으면 홍보적으로 계속 입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운대시장에 나가면 지금 입고 있습니까? 일회성으로 이렇게 큰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누어 줄 때 홍보목적이 있으니까 언제까지는 입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돈이 있으니까 사서 주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이런 식의 예산 낭비는 정말 곤란 할 것 같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점은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수불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이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약수터 물하고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 내역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 적합 부적합이 나와 있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사항목도 일반세균 하고 14개 항목, 4/4분기 때는 일반세균하고 55개까지 항목을 검사하는데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검사항목에.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48개 항목을 검사할 때는 들어가 있습니다. 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데 14개 항목 할 때는 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이런 부분은 들어갑니다. 14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불소, 망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납이라든지 카드뮴 이런 부분은 48개 항목 들어 갈 때 다 들어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부적합의 조치사항을 보니까 사용금지경고문 부착하고 약수터 주변청소, 수질결과 홍보 이런 정보밖에 안 되는데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신다면 과감히 몇 번 부적합 되는 곳은 폐쇄가 돼야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계속 부적합이 있어 폐쇄조치 한 곳도 있습니다. 두 군데를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적합을 붙이고 해도 주민들이 새벽에 와서 운동하고 음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수터 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지 푯말을 붙이고 입간판을 세워도 이용하는 횟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강제적으로 폐쇄조치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상수도가 주인이 다 있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마을마다 대표가 있어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강제적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주민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옛날부터 자기들끼리...

성래

김성래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금속의 오염 정도라든지, 지하수 수질검사는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게 우리가 법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도 못쓰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반여동·반송지역은 석대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상당한 심각한 오염도가, 테스트를 해 봤을 때 지하수는 상당히 오염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폐쇄조치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하수는 왜 지금 수질검사가 안 되는 겁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과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인·허가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수질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 내역은 전혀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으면 이거 끝나고 나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아까 자판기 말씀을 하셨는데 자판기도 수질검사를 샘플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부분도 특별히 해 주십시오. 자판기의 음료가 제가 보니까 한달 두달 얹혀 있는 것도 있어요. 자주 먹는 것은 자주 Circulation 되지만 안 되는 것은 한달 두달 가는 것도 있다고요. 특히,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48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시보조금이 많이 내려 왔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2007년도 춘천 친자연하천 조성사업을 빼버리면 거의 없거든요. 왜 이렇게 보조금이 작아지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돈이 다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데.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는 절수기 국·시비가 내려와서 절수기하고 양변기용 절수기를 설치해 준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6년 3월2월에 간이급수시설 유지 관리가 1,5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 보시면 300만원, 400만원 수준이거든요. 확 떨어져 버렸다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간이급수시설보다도 시 차원에서는 상수도를 보급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을 자꾸 줄이는 것 같습니다. 국·시비를,

성래

김성래위원

상수도로 될 것 같으면 현재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상수도를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보조사업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의 방침도 상수도보급을 확대시키라는, 수질검사가 안 좋기 때문에 약수터라든지 간이급수시설은 자꾸 폐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2006년도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1,55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쓴 것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일환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 감소 추세로 있는데, 도시에서는 양변기용 절수기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 쓴 것 같고 샤워기 샤워헤드기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쓴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절수기보급사업 1,000만원이 따로 내려 왔고, 2006년도 3월 달에 보면 유지관리비로 1,550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시설유지관리비가 400만원, 300만원으로 떨어졌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떻게 떨어진 겁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떨어진 부분은 2006년도 3월 달에 보니까 저수조뚜껑 교체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뚜껑교체 및 시설보호 안내판 구입이 되겠습니다. 반송1동 마을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안내판하고 저수조 덮개하고 반송2동 운봉마을하고 그다음에 염소투입기, 우2동 마을상수도 휀스 설치공사 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550만원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사용내역이...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약품구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서 소독약품이 2006년도 150만원 보조사업하고 재료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7년도는 약품구입비로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2007년도도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염소투입기하고 저수조뚜껑 구입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신청내역에서 사업명에 보니까 애매하게 유지관리비로 해서 통틀어 놓으니까 약품구입비가 얼마고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2007년도 2월7일 부분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송수관로 교체입니다. 반여1동 송수관로 교체고, 노후관이 교체된 부분이 있어 저수조뚜껑을 두 군데 교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0만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470만원이 공사로 다 쓰였고 약품구입비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8월6일자 350만원도 저수조뚜껑을 구입한 부분이 우2동 마을상수도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간이상수도는 저희 구에서 소독약품을 전혀 공급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수용자로부터 얼마씩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독을 하고 우리는 검사만, 물 검사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6년에는 특별히 소독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배부해 드린 거네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 예산으로 구입해 나눠주는 게 있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도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시비·구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현황 및 상환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을 보면 6,5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개선 5,000하고 화장실 1,500은 최대한으로 다 융자가 된 겁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송정에 거북선은 지금 영업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영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성철

정성철위원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밑에 을지로골뱅이 같은 경우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어제 날짜로 폐업을 했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환 받았습니까, 폐업하면 상환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폐업을 했으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채권 관계는 은행에서 직접 자기들이 근저당을 잡든지 채권을 확보합니다. 우리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그것에 대해 적정하다 안하다 가·부만 통보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은행돈을 가져가는 겁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쓰는 겁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보증을 해주고 은행에서 빌려가는 택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국 못 갚으면 구에서 손해를 보는 거네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은행에서 담보를 잡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담보도 처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은행에서 융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담보물도 다른 데로 다 처분하고 그런 상황에서 6,500 같으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부산시 진흥기금으로 우리가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 피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일 밑에 보면 을지로골뱅이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한번씩 가는데 1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6,500만원 나간 이유가 뭡니까? 6,500 같으면 굉장히 대형업소이고,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심사기준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도장을 받아오면 여기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점에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는 식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시설개선자금...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자금이 제일 최하입니다. 5,000만원하고 나머지 1,500만원, 6,500이 최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최대죠! 최대가 그렇고, 시설개선자금 2.5%, 화장실개선자금 1%,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하십니까? 어차피 시에 있는 진흥기금 쓰는 건데.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별도 홍보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영업을 하실 분들은 위생교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일손 딸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모범업소 지정현황이 쭉 2006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뭐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외부사람한테 친절하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위주로 지원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업주들도 모범업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유도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깨끗하고 친절하면 안에 들어가네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조금 그런 부분을... 관련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식품시행규칙에 청결, 환기, 작업장, 내부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전반 상태가 양호한 곳에 해주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반적으로 다 양호해야 되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정이 되면 소비자들 신뢰가 상당히 올라갑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모범음식점 표시되는 간판을 하나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간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볼 때는 신뢰성을 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영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영이익이 올라갈 수 있죠. 안 올라갑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올라간다고 봐집니다. 또 서로 모범업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특정업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베비장보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속이 많이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원이 넘는 벌금 단속을 맞으면서까지도 모범업소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지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가 되면 위생점검이라든지, 2년 동안 점검에 안 걸리거나 청결을 유지하면 점검을 빼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에 이렇게 많이 걸린 업체가 모범업소로 계속 지정받는 이유가 뭡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우리가 그런 업체를 모범업소로 계속 유지시키는... (장내소란)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 취소했다가 올해 바로 살렸습니까? 벌금 맞았는데. (장내소란) 여기에 보니까 모범업소 중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을 중점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거의 유흥이나 단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작년도 일반음식점을 했으면 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 음식점이.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지정이 됐었다가...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 취소를 했다가 올해 다시 지정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일반음식점을 많이 검사 안 하고 유흥이나 단란 이런 다른 업종들을 많이 하셨다 말입니다. 평상시처럼 일반음식점을 단속했으면 베비장보쌈은 또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곳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물론 자주 단속에 걸리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열개 넘는 업체가 두 번 세 번 계속 연속적으로 단속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중점관리를 하셔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실적이 있거나 위반업소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회의를 4월24일 날 했는데 그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1사·1하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정회시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행정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시정하거나 우리 위원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라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과장님들께서 이 기회에 우리와 함께 토론하면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금방도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가능하면 회의 중에 한 분이 가서 가져오고, 그리고 1부만 하지말고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마을상수도 문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계속 사용되는 이유는 일부 주민들이 상수도를 넣으니까 비용이 든다는 측면도 있고, 먹는물은 상수도를 쓰는데 허드렛물로 빨래를 하거나 화장실용이라든지 이럴 때 이 물을 사용한다. 그래서 더 요구가 있는데 또 다른 주민들은 ‘물은 그 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은 공공의 물인데 왜 물탱크를 만들어 일부만 그 물을 사용을 하느냐?” 이런 지적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가능한 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접근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1년에 오십 가지 이상 검사하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열네 가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물이라는 것이 그게 산 물이든 계곡 물이든 몇 분이 독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상수도를 놓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철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모범음식점 3-18, 291쪽입니다. 선정기준을 본 위원도 아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깨끗하고 친절하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다 말입니다. 주관적인 데에서 오는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된 데가 아직도 모범음식점으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 권한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 가시면 대접 잘 받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주관적인 면이 배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모범음식점인데 검사나 위생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가치도 올라가는 건데,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떤 음식점은 이름을 바꿨는데도 그대로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품검사, 285페이지입니다. 3-16,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워낙에 양이 많아 대책이 잘 안 서는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실제로 열명 정도 나가셔가지고 채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로 들면 이마트에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매장의 직원 입회 하에 우리가 돈 주고 사 옵니다.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도 그게 상식이다 알고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참기름을 검사하는데 참기름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소주병 반 병 정도로 참기름을 다 가지고 오라.’ 주민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민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가지고 검사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장사를 하는 분들이 어떤 물건을 검사하는데 갖고 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걸로, 아무 하자 없는 걸로 갖고 가지 이상 있는 걸 가져가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참기름 같은 경우 소주 반병정도나 필요하나?, 반병 정도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을 모아가지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이 많은 내용들을 직접 가가지고 물건을 사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금방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즉석 판매업소, 아까 참기름을 말씀하셨는데 즉석제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참기름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거검사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참기름 가지고 오라’ 하는 그런 직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경우가 없다 말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참기름을 얼마씩 가지고 와라, 반병씩 가져오라...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식품위생검사를 하기 위해서 누가 사기를 친 겁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참기름을 반병 가지고 오라 하는 그런 식의 검사는...

창권

고창권위원

전혀 없어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위생검사기관에서 자기들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다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게 있답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오라 하는 건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들 ‘위생과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자기들 스스로 위생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답변을 들으니까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임채웅위원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맑고푸른해운대21은 원래 의제가 있죠? 아젠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아젠다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떻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아젠다 지방의제21이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존운동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맑고푸른해운대21,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환경보존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해운대추진협의회를 만들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에코주부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분야, 그걸 하나 만든 게 ’9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아젠다에 대한 실천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중앙부처부터 탄소배출권이라든지 이 의제에 대해서는 활발치 못합니다. 중앙부서부터 내려오는 항목들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환경생태공원 탐방이라든지 환경이 잘 돼 있는 분야에 견학가는 정도, 자연보호운동 그런 식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봐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환경과 생태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들어가 계신데...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송에 환경포유라든지 다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는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숲 생태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활동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적극적인 실천활동을 위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정화대책에, 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천오염 감시단도 순찰하고 있고 이러는데 하천에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을 배출하는 그런 신고는 더러더러 받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순찰조도 있고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조도 있습니다.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동천, 아까 우동천에 정화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 방류되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앞쪽입니다. 모 아파트에서 자꾸 배출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악취에 시달리고 상당히 건강을 해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수년간 줄기차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걸 수시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게 새벽녘이라든지 저녁 늦게 또 비가 온 후에 무단방류를 하는 이런 게 자주자주 발생이 된답니다. 아까 차집관로 말씀을 하셨는데 차집관로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바로 직관으로 해가지고 동부하수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차집관로는 필요없고, 무단방류하는 그 부분이 제대로 단속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허가건물이 하천을 끼고 난립이 돼 있거든요. 정화조 시설도 없이 그냥 오·폐수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우동천 위에 올라가면 성불사 쪽에 무허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유격장 올라가는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오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든지 우리 감시원들이 하고 있지만 조금 역부족인 현상입니다. 자주 순찰을 하고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몇 년간 시정이 안 되고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정화조를 연 2회 내부청소를 하고 그 실시에 따른 음식점 등 양성화 실적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정화조가 대부분 설치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설치 지역이 더러더러 있거든요, 그런 쪽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미설치된 지역은 좌동 대천부락 쪽하고 구청 앞 서울온천탕 앞에 옛날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화조 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춘천 부근 쪽하고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특정업소를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화장실하고 하수관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쓰고 있는 데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실태를 봤습니다. 어떤 특정업소를 거론하기는 힘든데 하천에 바로 연결돼 있는, 화장실 변기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쪽은 정말 문제거든요. 그런 거는 신고가 들어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오염지역 측정이라든지 오염관리 분야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옥

안정옥위원

시설이야 건설과에서 도로하고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미설치된 부분이라든지 정화조에 대한 문제는 환경위생과가 조사, 단속, 시정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부서를 논할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오래된 자연부락 쪽의 하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시정하도록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류수 수질검사 위주로...

정옥

안정옥위원

수질검사 위주로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질검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시설이라든지 정화조가 직접 하천으로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현장을 나가보고... 정화조가 설치돼 있다면, 음식점에는 거의 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화조도 안 돼 있어 바로 방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 물관리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업주한테 안내문이 언제까지 정비하라고 지시가 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더 참고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미설치했다든지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과징은 어떻게 하시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현재 관련법규는 정화조가 없는 건물은 음식점 허가나 신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무허가로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성화시켜 준 거, 법 시행 이전에. 그런 부분은 관례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그런 연락도 들었습니다. 물관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바로 배수관로를 연결해가지고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 사이에도 신고하려니까 너무 안면도 받히고 해서, 옆집에 살면서 신고하기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전체 파악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해서 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9 66페이지, ‘장산마을 및 춘천 제척지역 특별관리’ 돼 있습니다. 요즈음 장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음식점들이 전부 무허가지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전부 무허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몇 개소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지금 9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9개밖에 안 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불법영업을 떠나서 여기에 오수처리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밑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지금은.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기존 축산 할 때부터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 단독정화조까지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오수가 버려지면 지하수로 스며들어가지고 결국 신도시 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지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신도시에서 산을 가시는 분들은 아예 폐쇄를 해달라는 분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단훈련소 입구에서 음식물 반입까지 막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이 환경훼손이, 요즈음에 나무를 많이 벤다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식당을 넓히는 거죠. 9개소라 하더라도 다른 식당을 넓혀나가니까 계속적으로 오염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대책이 있겠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어저께도, 지난 금요일입니다. 올라가가지고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군부대에다 음식점 막걸리 파는 거라든지 조리음식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입 못하도록 단속해 주라. 거기서부터 통제를 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한번 전 업소를 고발했고, 지난 금요일에 올라가서 단속해서 서류를 꾸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단속을 해도 안 될 겁니다. 생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영업을 하시더라도 오수처리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가지고 2차, 3차오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4, 1-7, 1-9. 춘천생태하천 친자연형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는 아시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삼정코아 쪽에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러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좌동 재래시장 쪽이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공사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 10월에 착공한 공사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아마 해결될 것 같은데...

성철

정성철위원

세연정에서 나오는 거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세연정하고 재래시장 쪽하고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는지는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세연정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세연정에는 차집관로가 자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시 공사 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돼 있고. 재래시장 쪽이나 그 위쪽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안쪽에, 거기서 나오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그다음에 대천부락의 옛날 좌동교회 뒤쪽으로도 우려가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오성탕인지,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점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거 찾아야 안 됩니까? 돈을 수십억 투자해가지고 좋게 만들어놨는데...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게 완공이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한 번씩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더 해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야생초지원하고 쌈지공원 쪽에 오수차집관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쌈지공원 쪽이라면...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교회 맞은편, 지금 철거해야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생태공원 쪽이라 해야 되나... 장산탕 밑 말입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위치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롯데캐슬하고 다리 조금 윗부분.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아! 그럼 좌동하고 중동하고 경계 쪽에 말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쪽에다 오수관을 묻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마무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차집관로를 묻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 위쪽에 나오는 거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도로상에 묻게 돼 있죠? 다리 끝나는 부분 도로에.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오수관이 380～250㎜인데,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인데 ‘좌동제척지 일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게 2009년 4월30일 날 준공되는 걸로 돼 있네요.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사내역이나 이런 거는 건설과에 있는 것 같은데...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 때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세연정하고 재래시장 제일 끝머리 삼정코아 쪽에도 악취가 많이 올라온 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LG까르띠움에서 나오든지 음식점 몇 군데 있으니까 그 쪽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잘 만들어 놓고 욕 안 들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죠? 자료 좀 주십시오. (장내소란) 1페이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어린이집에 수질검사 횟수를 늘여서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시정·처리요구 사항으로 2007년도에 요구했는데 처리결과하고 255페이지를 참조해 보니까, 어린이집 수질검사 하는 곳이 열다섯 곳이라고 했지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열두 군데.

채웅

임채웅위원

열두 곳인데 2007년도에 시정 또는 주의촉구를 받은 곳이 여덟 곳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정 또는 주의촉구 받은 곳이 열두 곳 중에 여덟 곳이면 거의 7, 8할쯤 되는 것이고, 2007년도에 이렇게 시정처리 요구를 했는데 2008년도에도 일곱 곳이 시정 또는 주의촉구를 받았어요. 주의를 줬는데도 이렇게 시정이 잘 안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단속이 미비한 겁니까? 아니면...

255페이지부터 쭉 뒤에 참고를 해보십시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 여기 보니까 단속은 급식이라든지 이 부분이 지적된 거 같습니다. 아까 먹는물...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먹는물하고 다 관련이 될 것이고, 255페이지 보시면 급식소 지도감독인데 이것과 맞물려서 어린이집에 대한 적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음용수도 있고, 유치원 보면 음용수 세균검사 부적합,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단속이 강력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해보입시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주민평생학습지원과지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년마다 재계약을 할 겁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재계약 할 때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발이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적발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러면 적발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채웅

임채웅위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한번 통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있는데 춘천 친자연형하천 조성 2차, 3차 공사할 때 소요금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뭐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책임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에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당초에... …

채웅

임채웅위원

8억 1,500, 18억 2,200 같으면 공사가 대단위 공사인데요, 수의계약을 해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수의인지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채웅

임채웅위원

이걸 수의계약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공개입찰 한 것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소관이 건설과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서명은 환경위생과라고 돼 있는데...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국·시비를, 환경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우리 쪽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계약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에는 경쟁입찰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니까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봐집니다. 특히, 소음·분진에 관해서, 45페이지를 보니까 동해남부선 공사와 관련해서 소음, 먼지로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많습니다. 자료 45, 47에 보니까 3건 정도가 동해남부선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때마다 처리내용을 보면 ‘소음발생 작업은 없었으며’, ‘확인서에 소음발생 작업은 없었으며’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현장확인 시 먼지 및 소음작업이 없었으나’, 주민들이 민원을 잘못 제기한 겁니까? 아니면 소음 발생이 안 할 때만 나가서 조사를 한 겁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송정 지하터널공사입니다. 거기에 좌동 신시가지 우회도로가 있고, 그 부분에서 엘지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야간 재보니까, 소음발생에 시차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적정하게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오버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자기들도 대화를 쭉 하고, 보상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답변을 민원인한테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겠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이 두 번 나갔고요, ‘비산먼지 조치 미흡이다, 방진덮개 살수 미흡이다’ 이래가지고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소음발생 작업은 없었으며’, 이러면 이거 읽는 분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소음측정을 하면 기준에서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 잡습니다. 살수를 안 했다든지 방진덮개를 차가 안 덮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여기 민원내용에 보면 기준치를 오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준치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리내용에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되면 민원인들이 구청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질 거라고 염려가 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소음문제 나왔으니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78페이지에 대형공사장 소음측정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 소음측정판을 설치한 이후로는 소음이 저감되었다고 느껴집니까, 현장 확인해봤어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도 가봤습니다. 바로 소음수치가 뜹니다. 지나가면, 그러니까 ‘아, 어느 수치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공사 자체가 주민들은 싫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럴 겁니다. 이런 것이 당장 소음이 저감된다고 보진 않지만 이런 노력들이 그래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제기 한 걸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시끄럽다’, ‘마린시티 내 2개 공사현장에 소음·먼지로 생활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제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투명하게 다가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측정판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수치가 순간순간 바뀌는 게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먹는물 관리 및 도심 속의 살아있는 하천 만들기 사업 중에서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이 있어요. 열 한군데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용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실효성 있게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회사들도 지정해 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춘천이나 수영강 이 쪽은 수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회동수원지 방류하는 1일 3만 톤하고 동부처리장에서 2만 톤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동천교 밑에서 재보니까,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40ppm 나오던 게 회동수원지 물 방류하고 나서는 1.8ppm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언제 쟀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최근에, 10월...

채웅

임채웅위원

1.8ppm 나옵디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1.8ppm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8ppm이면 거의...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거의 1급수...

채웅

임채웅위원

1급수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1급수 수준으로. 그 부분도 징검다리를 없애고 하천 하상을 준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많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1하천·1사도 거기에 맞춰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이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용수가 확보됐고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관리를 잘 해야 하천이 빨리 자연형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수영강의 수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교육을 시켜주시고, 자부심을 갖고 자기영역 만큼은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희들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객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오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교통이 제일 불편한 거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주차시설이 제일 불편한 것 같고 두 번째가 숙박인 거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올 때 막히는 거야 뭐...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주차문제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채웅

임채웅위원

주차시설에 대한 불평이겠죠, 그다음에 아마 숙박일 겁니다. 주차도 요금을 정확하게만 받으면 큰 문제가 안 되고 숙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정액숙박요금표 일괄제작 배부 및 자율신고요금제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정액숙박요금표 일괄제작,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숙박요금 : 성수기간 등은 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액숙박요금표가 업소마다 게시가 안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7월28일자, 보도를 보니까 ‘일곱 곳의 숙박업소 요금표를 확인한 결과 세 개 업소가 요금게시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요금을 제대로 받는 업소는 한 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책은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래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정액숙박요금표를 우리 행정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조합이라든지 잘 따르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다음에 업소의 서비스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숙박요금 자체가 자율요금제다 보니까 요금표에 게시만 하면 그게 인정되는 요금으로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운대 백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 해에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시고 또 그분들이 그 기간에 주위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이 없었더라면, 일반적인 관광지였더라면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안 오잖습니까? 그러니까 업소에 있는 업소주인들도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요. 정말 대단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지 없으면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액숙박요금제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큰 의지를 가지고 시정해줘야 돼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보도기사가 있었고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있단 말이죠.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발상의 전환을 심각하게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기분 나빠하는 게 바로 숙박요금하고 주차요금이거든요. 송정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 같은 것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 하셔가지고 이 정액숙박요금표가 일괄 제공되고 또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구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힘들겠지만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71페이지에 있는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고창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면 견학이거든요.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토론회도 한 번씩 하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 있는 전문가 그룹들하고 토론회도 한 번씩 하고 또 날을 잡아서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몇 군데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행정관청과 전문가 그룹 또 민간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위원회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를 써주십시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음식한마당 축제, 할 말은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라외순위원님께서 워낙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 대해 조금 신뢰를 못 가졌던 게 하나 있습니다. 82페이지에 연도별 주요하천 오염도 현황(2006～2008), 하천별로 갈수기, 우수기, 평균 이래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천하고 우동천을 보면, 갈수기의 오염도가 더 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수기가 더 심해요. 2007년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마찬가지고. 우수기 같으면 비가 많이 와서 오염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비가 많이 오면 떨어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2008년도만 놓고 보면 갈수기는 5고, 우수기는 8.7이거든요. 대충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을 떠가지고 직접 검사기관에 의뢰한 수치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일반 상식으로는 틀리는데, 한번 잘 검토해보십시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에 116페이지의 먹는물 공동시설, 제가 최근에 반여3동에 있는 체육공원을 한번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부적합’ 돼 있더니 올해는 ‘적합’ 돼 있고요. 표지판이, 마시는 물 나오는 곳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먹는 물인지 안 먹는 물인지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가서 보면 보이거든요. 왜 게시판을, 경고문을 그렇게 설치해놨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출력할 시간이 없어서 출력을 못 했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물을 마실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민원을 제기하면 의원들한테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조치했다,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말씀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구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답을 해주셔야 민원인한테 조치를 취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답을 좀 해주시고, 환경위생과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안 그런 부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밤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좌동의 아파트에 세탁기 물을 이야기했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좌동의 아파트에 보면 보통 집 뒤 베란다에 세탁기 전용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세탁하고 난 물이 빠져나가는 거는 오수관으로 나갑니다. 오수관으로 나가는데 지금 신도시에 있는 일부 아파트가 세탁기를 거실 베란다에 세탁기를 둬서 쓰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탁기를 둬서 쓰면 그 물은 우수관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결국 춘천으로 흘러들어 가가지고 빗물하고 같이 섞여 춘천으로 흘러가가지고 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되는 거죠. 그걸 아십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이제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상현

신상현위원

그래서 그걸 주민들한테 집중적으로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공동주택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 하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관리의무가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우수로 빠진다는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우수관으로 합류됩니다. 특별하게 홍보 내지 계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116페이지,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급수시설이 있거든요. 떠먹는 물 말입니다. 그거는 관리주체가 어디서 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아파트관리소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걸 자치회에서 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죠, 거기서 하고... 그 물도 일반 아파트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그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 급수시설 점검은 유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상현

신상현위원

그 물을 갖다가 저도 떠먹는데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적합·부적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표지판을 붙여놓습니다. 저의 아파트에 보니까 가끔씩 두 달, 세 달 이렇게 그 기한이 오버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찝찝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동에서 하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 안의 물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주십시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47페이지, 부서의 민원처리 사항으로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음이나 분진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런데 아주 좋은 실례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성심병원 뒤에 SK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 벽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외벽에다가 소음측정기를 달아놨더라고요.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저런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도 “아, 저 업체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항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를 담은 게 그런 표시고, 지역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지도를 공사현장에 지속적으로 하면 민원이 덜 생기지 않을까, 양쪽 간에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고 해가지고, 올해는 5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해가지고 주민에게 오픈시켜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소음문제는 공동주택 쪽에도 그렇고 아주 심각해지거든요. 그리고 정부나 부산시에서도 최근에 소음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신도시 외곽순환도로의 아파트 소음문제 때문에 2년, 3년을 부산시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문제 때문에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청에서도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게, 최근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서고가도로 옆에 LG개금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동서고가도로보다도 LG아파트가 뒤에 들어섰습니다. 뒤에 들어섰는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판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방음벽 세우고 실질적으로 보상해줘라’ 이래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록 동서고가도로보다 뒤에 생겼다 해도 수인할 수 없는 심각한 소음이 생겼을 때는 주민의 입장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앞으로 주민 입장에서 손을 많이 들어주는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109페이지, 세차장 신고내역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세차한 오물들은 업소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별도로 처리를 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처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걸 모아가지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모아가지고 집수정이 되어...

상현

신상현위원

수거를 합니까? 어떻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수거하는 것도 있고 집수정을 설치해가지고 따로 정화를 시켜 배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 문제는 넘어가고, 가끔씩 다니면서 불쾌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세차하면서 세차 물이 사람들한테 튀어가지고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행정지도를 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이래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써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료요구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쇠고기 원산지표시 점검실적에 대해서, 대상업소가 157개소인데 점검업소는 226개소네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 아! ’07년 ’08년 합친 게 그렇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다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고기를 떼 와가지고 어느 산이다 이게 확인이 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 단속 나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합동단속 할 때만, 우리가 시하고 안 그러면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같이 할 때만. 우리 자체로는 힘들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바로 확인이 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식약청이나 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갔는데 이게 미국산이다 호주산이다 한우다 이게 바로 확인이 되냐 말이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수거검사 해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수거해 오는 거죠? 수거해 와야 되는 거지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즉석에서는 힘들고 검사기관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226개소를 점검했다면 이게 다 확인한 겁니까? 다는 안 하겠지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 이거는 일반적으로 수거검사가 아니고 원산지...

채웅

임채웅위원

그냥 원산지표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만 확인하는 거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푯말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런 식의 검사를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위반업소라 해가지고 2007년 2개소, 2008년 2개소 했는데 이게 원산지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채웅

임채웅위원

없어서 직접 수거해 와가지고 조사 중에 있다는 이 말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원산지표시 안 하는 그 자체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 건 없어요?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시정입니다. 시정명령,

채웅

임채웅위원

만약에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없겠네! 표시를 안 했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1차 시정이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수거해서 검사한들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보통 식약청이나 어디에서 정보를 갖고 옵니다. 정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수거검사를 한 거지...

채웅

임채웅위원

평상시 이 업체는 미국산이라고 팔았는데 호주산이더라!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런 정보를 갖고 와서 수거검사를 하고, 확률이 많죠.

채웅

임채웅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 업소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시비가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공개를 안 했고. 식약청은 공개를 했고, 우리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업체명을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만약에...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홈페이지에 공개할 용의가 없냐 이 말이죠.

상윤

정상윤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안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먹거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이고 문화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식약청이 오히려 정확하게 보도자료 내면서 어느 업체가 위배했다 보도하는 게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청도 이렇게 원산지표시제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김지척 도시건설국장 전유찬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정상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이영기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이희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