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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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중요한 행사가 있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성우

신성우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11시 07분

일동 착석

무길

강무길간사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 달여 밖에 남지 이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혹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제163회 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강무길 간사님 그리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들 모두 성실하게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건소하고 인사가 빠진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개하지 않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에 따른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감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 11월4일과 5일 양일간 업무보고 설명회를 통해 보고를 받았으므로 부서장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창달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은 지난 10월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실이 통합되면서 기획감사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실 직원은 5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가 열심히 일을 하셔서 시나 중앙으로부터 많은 수상실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총 40건, 2008년도에 총 17건이었습니다. 상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상사업비를 배정하게 되면 차후에 기획실에서 체크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보통 상사업비가 연말에 옵니다. 오면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 주는데 해당 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예산편성권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편성한 대로 각 과에서 집행할 뿐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집행한 내역을 사후에 이렇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후는 결산 밖에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결산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30% 이내의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교육적 역량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본 업무에 연관되는 그러한 사기진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원서류 처리지연’ 이런 부분들은 민이 관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될 뿐만 아니라 민이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서류 지연에 대한 부분은 행정조치를 규정에 따라 하겠지만 감독하는 부서에서 말로라도 엄격히 조치해 주는, 현지시정을 해주는, 수준을 높게 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민이 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신용카드 소홀로 사용하는 부분은 도덕적 해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지적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강도 높게 말로써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처리 문제는 행정조치 수준에서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획실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2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동아리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총 몇 개가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8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중에 기획실에는 해운대법누리라는 동아리가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해운대법누리 동아리가 하는 역할을 보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직원 서로 법무에 관련된 소송이나 기타 법률에 관한 업무연찬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동아리의 목적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모색을 위한 연구토론 및 발표’의 동아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주제를 보니까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토론을 해가지고 해운대법누리 제3분임에서 아주 좋은 토론물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쪽에 지원을 연 28만원 했더라고요. 또 법누리 회원들을 보니까 48명이던데 28만원 같으면 1인당 5,500원 꼴 됩니까, 그거가지고 라면을 사먹어 가면서 장시간 토론할 수는 없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동아리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참 좋은 말씀인데요,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예산은 한정 돼 있는데 동아리 인원을 가지고 차등지급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 지원하는 건 18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마저도 내년에는 예산이 어려워 편성도 안 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취미클럽으로 지원하는 돈 합해서 28만원 주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획일적으로 주던 것을 정산을 받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돈을 지원할 게 있으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조로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실장님 월급을 주든지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십시오. 부서업무추진비로 주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 제가 질문을 끝맺지 만 날 질문하면 “참고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는 어느 동아리 하나만 가지고는 답변 드리기는 뭣하고...

복휘

이복휘위원

기획실 산하에 법누리 동아리는 하나기 때문에 부서장님이 알아서 업무추진비로 일부분 할애하겠다든지 그렇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법무조직팀의 업무추진비로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약속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약속합니까? 연말에 체크 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는 해운대구청장님의 민선 4기 출범을 하면서 핵심공약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장산 자연생태학습관 및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미진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중앙부처라든지 부산시라든지 늘푸른과에 업무조정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생태 숲을 조성하는 과정에 업무조정 관계는 어려운 게 없고요, 문제는 생태 숲은 산림청 국비를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종전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런 생태 숲 조성사업을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공감시책을 많이 해야지 이런 웰빙시책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 부지를 지자체에 넘겨줘야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산림청 돈을 대야 하고, 그래서 조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택이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문한 결과 수목원 내지는 생태 숲으로, 산림청사업으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합니다마는 안경률의원께서 이걸 해주셔가지고 거의 확정단계로 돼 가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문화관광분야의 핵심공약인 해양레포츠 체험기지 건설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행정조정을 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해양체험 레포츠기지는 민간사업으로 해서 네 가지를 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잠시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전 직원들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 직원의 차량2부제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은 지난 석유 값이 올랐을 때 에너지절약으로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주변 주차장, 구청에는 우리 직원 차가 아예 못 들어오고, 2부제든 아니든 못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주차장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현재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구정질문에 열약한 재정난 타계 방안을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 차원에서 재정확보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는 체납액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갈수록 체납액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재정난 타계를 어떤 식으로 구제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체납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꾸 누적되기 때문에 체납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세금을 올해 못 내던 사람이 내년에 낸다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세외수입분야에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내는 게 습성화 되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대신에 지적하신 우리 구 수입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런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에서 세금을 가지고 우리 재정을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수없이 노력하고 있듯이 지방소비세를 만든다든지 관광세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비율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2:8 되는 것을 최소한 4:6 정도만 되면 가능하리라 보고, 광역시 자치구에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가 없는데 이걸 자치구에도 받아오는 것을, 기장군에는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계속 건의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지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더 좋게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변화를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그런 것을 볼 때 희망이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재산세보전분을 늘린다든지 부동산교부세에서 날아가는 부분, 우리 구의 경우에 70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런 걸 보전해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효과가 발생하려면 2, 3년 걸리기 때문에 올해부터 2, 3년은 우리 구뿐 아니고 자치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감수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그거까지만 하고요. 7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포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포상금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잡아놨는데 여태까지 안 쓰고 이렇게 놔놓으면 예산편성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사유가 발생해야 쓰는 것인데, 포상금은 외부에서 비리나 각종 내부 공직비리를 신고해 주면 그때 포상금을 주는데 그게 현재 없습니다. 없으면 연말 가서 결산추경에서 떨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조금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쓰지도 않은 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맞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과감하게 줄일 건 줄여야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직부조리 신고를, 공직 자체나 공사, 각종 일을 하는데 부조리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걸어 놓은 건데 포상금을 연초에 결정할 때 없애도 되죠. 이런 제도를 시행 안하면 되는데 제도를 시행 하는 한 이 돈은 놔놓고 연말쯤 안 쓰면 결손처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행정의 청렴부패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놓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보면 예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사장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다 실행하지 못하고, 각 부서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 돈을 합치면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건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겠죠. 그렇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예산을 만들어 놨다하더라도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계획하고 예산하고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은 1년 전에 편성하는데 구 단위는 10월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10월에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부서가 일단 돈은 확보합니다. 그래놓고 검토에 들어갑니다. 기초조사는 물론 하고 나니까 예산이 확보되겠지만 그러다보니 집행하는 과정에 부득이 하게 이월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비상금 형식의 예산은, 포상금 같은 이런 겁니다. 소송대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발생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매년 그만큼의 재원이 순회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하나 모아지면 큰 돈이 되어서 주민에게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자체를 사장시킨다는 걸 집행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과 내일의 일이 아니고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특히 어려운 시국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중간 중간 점검해서 추경 때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건건이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특성을 봐가면서, 우리 실에는 그런 예산이 포상금...

선동

박선동위원

기획실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체 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삭감할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서장이...

선동

박선동위원

왜냐하면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삭감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우리를 보고 나중에 돌아서서 욕을 하더라고요. 근거 있는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는 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실장님에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안별로 부서장한테 상세히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건 까야 된다. 삭감해야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신 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는 2007년에 예산서에는 126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2007년에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총 지급액이 14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운영비 수당 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은 통합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126만원은 편성기초고 수당은 이리 저리 갖고 와서 씁니다. 그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부족한 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다른 위원회 수당에서 가져오죠.

현규

오현규위원

다른 위원회 수당을 갖고 오면 예산의 전용이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용이 아니고요, 수당이라는 목 하나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씁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구정조정위원회 수당 얼마, 무슨 수당 얼마 이렇게 정해놨을 뿐이고 수당이라는 예산서 목 안에 다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수당 간에 서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융통을 해 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융통을 한다면 이건 소관 부서장이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내부결재로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부결재는 어떤 라인을 거치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부서장 전결입니다. 그 예산을 쓰라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그 목에 정해줬기 때문에 수당을 가지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른 위원회 수당을 당겨썼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데 ‘구정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민간인들한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측이 안 된 의정비심의위원회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에는 애향대상은 따로 집행을 안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애향대상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돈도 다른 위원회에서 돈을 융통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애향대상심사위원회는 수당을 사전에 확보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족하지 않고 다 지급을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몇 명이 정확하게 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명 정도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애향대상도 하나의 위원회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애향대상은 위원회라기보다도, 법적인 절차가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당시에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했다가, 1회성입니다. 바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조례나 법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간전문가를 일시적으로 모아서 하는 회의체 성격이죠. 공식적으로 분류하는 위원회에는 들어있지 않고,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록하고 수당지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출석부를 달라고 했는데 첨부를 안 하셨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출석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위원회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정부업무평가’ 법률에 의해서 자치구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는데 구는 시가 평가를 안 하고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데 종전에는 공무원이 자체평가를 해왔었는데 ‘너무 자의적이다’ 해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무원이 연초에 상정한 안건을 그 민간전문가가 평가해서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그런 위원회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금년 1월31일에도 개최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의한 걸로...

현규

오현규위원

서면심의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서면심의가 아니고 실제로 심의했습니다.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안건 선정을 위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안건이 뭐였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업무 중에 부서별로 중요한 업무를 골라가지고 126개의 안건을, “이 업무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할 것이다”라고 정합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이 분들이 한 번 검토하도록, 1주일 전에 자료를 주고 또 추가할 게 있느냐 뺄 게 있느냐를 검토하게 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위원 수당은 7만원 지급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당 7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실비보상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서면심의를 하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서면심의가 아니고 회의를 한 겁니다. 1월31일에는,

현규

오현규위원

서면심의라 안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회의록도 첨부가 안 됐네요? 자체평가위원회, 1월31일 날 이건 서면심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1월31일 날 63만원을 지급했는데 문제는 9명이 출석할거라 봤는데 한 위원님이 불출석해가지고 7만원을 여입 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여입을 3월30일 날 했거든요. 두 달 동안 이 7만원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록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확인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명 참석했는지,

현규

오현규위원

다른 위원회는 바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 여입 처리가 되는데 두 달 동안 빠져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상식적인 기준으로 당일 날 회의에 참석 안하면 당일 날 여입을 시키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파악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있다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질의드렸던 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월31일 날 회의에 불참한 민간위원에 대해서 여비 수당 7만원은 담당자 실수로 바로 익일 날 여입하지 못하고 보류하고 있다가 분기 말에, 저희가 분기 말에 회계 자체 대조를 합니다. 그 때 발견해서 3월 말에 여입하게 됐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두 달 동안 방치가 되었다는 게, 금액은 소액이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다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가령하여 후불제로 한다든지, 참석여부를 파악해서 수당을 사전에 뽑아놨다가 회의에 참석하면 지급하는데 이 방법을 회의 마치고 나면 수당을 빼서 계좌입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온 사람만 빼는 후불제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보이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규정상 큰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민간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계좌입금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환 하시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실부터라도 전환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다른 부서가 아니고 특히 감사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실수라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른 감사업무를 하는 데도 도덕적인 권위나 정당성에서 타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좌이체로 전환하시고, 혹시 기획감사실에서는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경우 서면심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1건 정도 있는 이런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화촉진협의회를 2007년도인가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도에 서면심의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 2006년도.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1건씩 발생해서, 중간 중간에 발생하는 부분은 서면심의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서면심의할 때 수당은 어떻게 지불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안 줍니다. 서면심의할 때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때는 심의수당을 주는데 심의가 아닌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 7만원을 지급한 케이스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사안을 봐서 서면심의라도 전문가에게 심의수당을 줄 사안이면 심의수당을 준다고 내부결재를 내고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회의를 하고 알리고 통보하고 협의를 받거나 의결하는 데에는 심의수당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견이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 해석할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 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이건 사무감사 자료를 내고 며칠 전에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 되어 있는데 현재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앞에까지는 부위원장이 김성래위원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회의과정에서 ‘부위원장의 기능이 없다. 역할이 없다’ 해서 호선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이 유고가 되어 회의를 운영할 때는 호선하면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뽑아놓을 필요성이 없다’ 해서 부위원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앞에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김성래위원님이 부위원장 하고 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명백히 관련 조례에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뽑도록, 두게 되어 있는데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두는 건 가능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유고가 되면,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장이 유고라면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바로 뽑으면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부위원장을 두도록 돼 있는데 부위원장 없이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들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위원회이고 특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의 기능이 여기에 통합되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라든지 재정공시 이런 유사한 것, 재정에 관한 위원회는 통합방침에 따라 통합시켰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만큼 중요성이 강화된 위원회인데 부위원장이나 이런 것들도 조례에 맞게 부위원장을 선정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례 3조3항에 보면 ‘다음의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구 본청 국·실 과장, 재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 참석위원들 중에서 재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부산대학교 이광수 교수는 행정학 교수입니다. 일반행정을 하기 때문에 포함돼 있고요. 김원관 교수는 도시공학 전문가입니다. 도시공학 분야의 전문가로 들어와 있고, 김태경 박사는 동남발전연구원에서 재정분야하고 일반정책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BDI의 강성근 박사는 참여예산제 전문가입니다. 부산시 재정하고 예산분야의 용역을 맡아 있고, 남정원 부장은 복지전문가 자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인은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모든 사회 각 분야가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을 겁니다. 도시공학이나 또는 행정, 복지전문가 이런 분들이 과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중기재정계획안의 심의내용을 보면, 회의록 내용을 보면 ‘관련되는 업종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 발언이 나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이... 위원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를 할 적에 그 분야의 전문가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한 위원이 있고요, 일반 교수님들은 그런 발언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계속 참여를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하는 분은 복지 관련해서 발언을 하는데 그건 자기가 거기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대변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일반 교수님들은 그런 단체와 연관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현재 네 명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누구누구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의원이 세 분이고요, 김준식 씨라고 옛날에 수영구 재무과장 출신인, 공직자 출신입니다. 네 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에 9명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총액을 의회에서 의결·심의를 받아서 단체에 보조하는데 외부단체나 민간인이 들어오면 자기 단체만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바깥 외부인사는 안 넣고, 각 구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구의원님들이 세 분 들어있고 밑에 재무과장, 공직자 출신은 회계전문가라 해서 한 분 넣어놓은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행자부 권고안이 있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인원을요?

현규

오현규위원

예.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구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가 통합방침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홉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위원회는 시·군·자치구는 9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1/3 이내로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명 중에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5명이고 구의원 3명이고 전직 수영구 재무과장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며칠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못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심의회를 하면 민간인이 소속공무원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민간인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금년에 3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3억.

현규

오현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선정의 과정이나 집행 이후의 결과 검토과정에서 투명성의 문제 때문에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는 선정과정이 투명하다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흐름을 보면 각 부서에서 각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항을 각 부서 1차 거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르는데, 총액은 의회에서 의결돼 있는 상태이고 이 금액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적에는 민간위원이 더 보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나치게 지방의회 의원이 많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지역의 단체들로부터 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일반 재정분야이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재정계획심의회는 골고루 인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용 결제카드를 2008년 3월 이후에 도입했다고 답변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용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각 단체에 보급해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언제 카드사용이 전부 취합이 되나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자기 주관부서에다가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걸 전부 분석해서 그 결과를 우리 실로 제출하게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 각 소관 과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소관 과에 제출하면 소관 과에서 1차 심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실로 보내면 우리 실에서 취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승인해 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번에 재송동사 48-1번지 교육시설 설치 반대, 재송1동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게 들어오면 이첩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게 중복이 됩니다마는 조금 더 보충해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18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위원회에 의외로,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바 민간인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실장님이 미리 파악하고 있어서 평소 기질대로 대답이 시원시원하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점심시간이나 식사 때는 공무원을 배제한 위원들만의 식사시간이 되어야겠구나!, 점심시간 때 했던 얘기들 중에 많은 것들을 기획실장님이 ‘귀띔으로 들으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민간인이 많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민간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는 아무 쓸모없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민간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참 반듯한 위원회라고는 안 봅니다. 공무원이 50% 넘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이고 주민이고 구의원이고 할 거 없이 어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민간인이 많고 공무원이 많고 구의원이 많고?,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위원수가 많다는 것에, 제가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수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현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들이 자기 옷깃이라도 여미고 하는 단체와 관련되어 친선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또한 실장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 역시 질의를 하고 있지만 압니다. 이런 것을 조금씩 뿌리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정책방향이 바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의가 기획실장님 한 분만에게만 던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언제 투명하고 마음 놓고 바라볼 수 있는 위원회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회에 구의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면 또 안 되겠죠. 어떤 단체나 어디에 근무를 했든 상호간에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단체에 조금 더 지불하는 건 옳은 처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100명이 있어본들, 10명의 경찰이 한 놈의 도둑놈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점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님이 공직에 들어오실 때에는 공무원 급여가 결코 많지 않은 시대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꽤 높은,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뿐 아니고 어디에든, 그래도 부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왔다면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확실하게, 선정위원회를 믿고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들을 모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오셔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인지 자리만 차지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원회에 왜 들어옵니까? 두세 마디 하는 사람은 지 잘난 척 보이고, 나중에 오히려 사람 하나 바보스러운 듯한 분위기 연출시키고, 이런 거는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그룹별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대학교 시험 성적표도 아니고 A에 5, B에 10, 구 단위 1, B에 2, C에 1, 이 평가등급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건 단체의 성격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전체를 다 묶어서 평가하려니까 문제가 생긴다 해서 관광문화 17개 단체를 그룹별로 A·B·C·D·E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돈을 차등지급을 하겠다, 12월 달 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A등급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등급을 누가 매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요. 관광문화과에 17개 단체가 있는데 관광문화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광문화과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이시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인건비를 많이 쓰면 점수가 적고 사업을 많이 하면 점수가 많고 이런 식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203페이지에 구단위 단체입니다. 등급에 새마을운동 해운대지구, 바르게살기 해운대구협의회, 구단위 단체 등급 A·B·C·D·E,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해당 과에서 등급을 평가해 보니까 A등급에는 이런 단체, B등급에는 이런 단체가 평가되더라는 결과입니다. 저희가 결과를 다 받거든요. 우리 실에서 취합해서...

명이

정명이위원

A등급은 그러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새마을운동지회가 A등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부서에서 평가해 본 결과,

명이

정명이위원

해운대구 관내의 대표적인 단체에서 대강 추슬러 보니까 이 정도로 나오더라...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실적을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평가목록이 쫙 있는데 거기에 대입을 시켜보니까 A등급은 새마을운동 해운대구 지회였고 E등급은 해운대구 청년연합회더라. 즉, 쉽게 말하면 해운대구 청년연합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조금, 새마을운동 해운대지구에는 회원수가 엄청날 걸요? 오래 됐기 때문에.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회에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동 단위로 따로 하기 때문에 지회에서 하는 사업은 한정돼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동은 동대로 따로 나가야 되니까, 밑에 보시면 동 단위 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 따로 나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20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 성과평가, 이 평가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A·B 등급은 총괄표고 뒤에 205페이지부터는 단체별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단법인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가 2007년도 성과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걸 적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명이

정명이위원

구성 회원수 145명이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사람들은 회원이고요. 평가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이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232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체육회, 구성 회원수 45명, 대표자는 구청장, 해운대구 체육회장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개최(5박6일), 이건 하루하루 한 것을 합해서 5박6일입니까, 쭉 달아서 5박6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결승전까지 하면, 전국에 초등학교 팀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0, 50개 팀이 오기 때문에 6일간 걸립니다. 결승전까지 하려면, 해운대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지역의 여관에 숙식을 하면서, 물론 예선에 떨어지면 갑니다마는 6일간 기거를 하면서 대회를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걸 하고 난 뒤 포상이나 이런 것은... 만약에 우승을 한 학교에는 구청장님이 어떻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승팀에게는 트로피하고 상패를 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상패만 줍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상금을 체육회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인가, 1등 상금 200만원인가...

명이

정명이위원

체육회라뇨? 어디 체육회 말씀이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해운대구체육회, 주관은 해운대구체육회가 합니다.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은 구청장이지만 체육회 구성원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체육회도 구청에서 단체보조금을 받고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개최비용 일부를 구에서 지원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원을 한 지원금으로 이 행사를 치룬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체 금액은 안 되고요,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자기들 체육회 기금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기금을 모집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중의 일부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해 주듯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25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63번에 보면 문화도시민관협의회 구성, 기획감사실 것입니다. 문화관광협의회 분과위원회 구성-15명, 사업과제-지원 및 사업비 지원 등, 민관협의회 구성인데 여기에도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협의회 분과위원회에는 구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분류돼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은 관광문화과에서 했고요, 문화도시 100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로 따로 문화관광협의회 위원 중에 열다섯 분으로 문화도시민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중국에 최치원 선생 모금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운동을 했던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협의회 구성인데, 이 위원회도 위원 수당을 받고 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안 줍니다. 문화관광협의회 내에, 이 업무는 문화도시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위원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분과위원회를, 의회의 기획주민행정위원회 구성 하듯이 이렇게 구성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각 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에 구청장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들의 성명이 왜 여기에 기록이 안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위원회에 보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회의록에요?

명이

정명이위원

예, 위원장 이렇게 해놓고, 간사 심의자료 설명... 어느 위원이 물었는지, “공개는 의무사항입니까?” 그 밑에 예산담당자가 답을 하고 나면 또 밑에 어느 위원이 말을 했는데 표만 돼 있다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무슨 위원회입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어느 위원회든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185페이지에 보면 성명이 안 나와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기타 등등 이권이 걸려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위원의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다른 위원회는 성명을 다 쓰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름을 써줍니다마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은, 애향대상 심사나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이건 원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하면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명이

정명이위원

만에 하나 여기에다 성명을 넣어놓으면 “누가 들어가서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줬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위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이랬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위원회에는 저희들이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위원회 위원으로 강제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본인 승낙 받아서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본인 승낙을 받아서도 하지만 대부분 원해서 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본인이 자진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호랑이 잡으러 가려면 호랑이 굴 들어가라 듯이, 당당하다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자신 있게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점수를 책정했든 그 판단이 내 사명을 다 한거라면 저는 여기에 성명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명 안 넣어주고 보호조치만 해 주고, 자기와 관련돼 있는 단체에 이익만 대변해 주고 온다면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말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기소임을 다 하고 나온다면 어떤 말을 하고 나와도 당당하기 때문에 내 이름 여기에 걸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 이어지는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해 보죠. 2쪽에 보면 지하철3호선 반송선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려웠던 점들,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다 해소된 상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해소 다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완공시점을 언제로 내다보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12년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처음에 ’10년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0년으로 했다가 예산이 안 내려 와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11년으로 가고 또 ’12년까지 간 상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걸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보상금 협의가 잘 안 돼 보상금을 안 받아가서 우리 구에서 나서서 주민설득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보상도 다 이루어졌고 사업비는 국비가 순조롭게 책정돼 당초 2012년보다 1년 정도 앞당기는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시행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구로서는 그냥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나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교통공사에다 계속 요구하고 그 외에 이에 따른 부대사업이 있습니다. 발생하는 민원 등을 잘 해결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시설이라든지 소음방지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런 부대사업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부대사업 말고도, 물론 국가에서 하는 공사지만 반송지역의 오랜 숙원이고 해운대구 전체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1년 정도만 당긴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대사업 쪽에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공기를 단축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작은희망도서관 29개소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민센터 내에 설치가 돼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내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테고, 각 동마다 다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외에 11개소 정도 더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수영강 공원에도 있고 해변에도 있고 나루공원에도 있고 이러는데, 다중집합시설에 미니도서관을,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뭣 합니다마는 책장을 마련해 놓고 이용객이 읽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9개소의 이용 실태를 본 적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실태는 분석 안 했고, 분석한 자료는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보고회 할 적에 들어본 결과는 초창기에는 잘 이용되다가, 신간도서가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데 신간도서가 계속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소강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고회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은희망도서관’, 이 이름은 근사한데 어떻게 보면 책장하나 두고 책 몇 권 꽂아놓고, 외향적으로 보면 창피스러울 정도로, 도서관의 이름 자체가 창피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용실태도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29개소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타이틀 붙여 그럴 사하게 나오다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둬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좀더 이용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그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할 시에는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냥 시간만 흘러가게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쪽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에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죠. 300명으로 발대식을 올 초에 가졌지 않습니까. 이 300명은 전부 자원봉사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자를 모집해서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번 달에 주민평가회는 가졌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1월 중에 하려 했는데요,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취소할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대부분 다, 처음에는 예산을 잡았지만 그대로 남는 상황이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못 했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미리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선관위에 구두질의를 했습니다. 평가와 설명은 관계없다고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2030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순회 공청회도 못하게 하고 분기 1회, 즉 「선거법」 86조1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받아보니까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즉 구정설명을 못 하게 합니다. 설명을 못 하면 평가단에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구정평가단의 역할이라고 그럴까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프라인·온라인 2개를 평가받고 있는데 구정 주요업무를 이 분들에게 메일로 전부 보내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그때그때 평가하고, 연말에 집합교육은 못하지만 메일이나 문서로서 평가를 할 겁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 구정이 어땠느냐?’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서 자치평가위원회가 연말에 개최되면 거기에 상정해가지고 같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부서평가가 되고 국장의 평가가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연말 쯤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내년 1월 달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특정하게 구성된 것은, 특정집단을 치면 여성명예과장, 여성명예과장을 한 번 했던 분들이 최고 많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들 회의를 통해 80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뿔뿔이 흩어진 자연인들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까지 온라인상으로는 자체평가를 해보건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긍정도 있고 비난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카페를,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평가단 카페에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룹의 리더를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해봤더니, 대부분 여자분들이어서 생활 속의 민원들을 이야기해 주고, 평가라기보다는 이런 건 이래 줬으면 좋겠다. 저건 저래 달라 그런 건의성 발언이 많이 나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원래 출발을 할 때에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한쪽이 마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올해 해보고 저희 나름대로는 실패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 안 할 계획입니다. 카페는 운영하는데 온라인상에 사람 모으고 집합해서 하는 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그런 건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카페 그건 무료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오프라인이 캔슬되면 자연적으로 예산액도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아래쪽에 의정비 심의부분에 390만원의 예산액을 책정했다가 집행된 게 하나도 없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잖습니까. 앞으로도 열 계획이 없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개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왜 개최를 안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해본 결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이 오고갔기 때문에 ‘동결하는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어디 규정입니까? 어떤 규정에 그게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 한 번 읽어주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현 지급기준액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09년도 의정비 월정수당 지급기준 ±20%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의회의 의견을 들어 심의회의 구성 생략 및 현 지급기준액으로 동결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동결이 가능하고, 동결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우리 구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동결하는 것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0%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타 구를 보더라도 20% 안에 들어가는 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금 그 지침을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 안에 들어있는 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동결하고 심의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 우리가 몇 프로 편성됐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작년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의정비를 너무 많이 올린다. 폭이 넓어진다 하니까 행안부가 제동을 걸기 위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의정비의 금액하고 올 초에 넘어오면서 의정비 금액하고의 상승분, 그 부분이 인상률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3,960만원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제시한 금액이, 최고금액이 사천 몇 십만원이고 밑으로 3천 6백 몇 십 만원 됩니다. ±20%를 주는데 그 기준액에 우리 3,960만원은 가운데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올려도 되고 더 내려도 되는데, 몇 십만원 더 올려도 됩니다.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올려도 되는데, 내리려면 몇 백만원 내려야 되는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 속에 있기 때문에 동결한다, 타 구도 마찬가지로 10개 구 이상이 동결하는 그 선에 들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기장군의 경우에는 의정비 금액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20% 위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운시켰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1차 회의 때는 동결을 했었고 2차 회의 때 오히려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낙만

최낙만위원

대개의 회의는 처음에 인상을 했다가 조금 삭감하는 이런 전철을 밟는데 어떻게 반대로 진행이 되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간사만 들어가고, 뒤에 들은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 깊이 있게 심의를 못 해가지고 금액을 동결하기보다 그 회의 자체를 다음 회의로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되기는 금액을 동결하는 걸로 표현됐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금액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오늘 결정내지 말고...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유사한 표현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타 구의 추이를 지켜보자. 그리고 언론의 동향을 주시하자’ 이런 등등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졌던 것 같거든요. 결국 이게 독자적인 판단이나 우리 구의 형편에 맞추어 결정하기 보다는 타 구의 상황이나 언론의 상황을 주시해 가면서 하는, 그러니까 위원회 본연의 일하고는 다소 동 떨어지게 행동한 감이 있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5:5의 추천방식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위원회 구성을, 당초에는 5:5로 돼 있던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읽어보면 위원은 10명인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각 5명씩 선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계 등으로부터 2, 3개소의 추천을 받은 자와 통·이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5, 의장이 5 이런 개념은 없어져 버렸고,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이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협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구성 할 적에.

낙만

최낙만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위원회가 외부의 눈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좀 더, 구상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최낙만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30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죠. 2008년도에 44개 단체에 3억 5,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한 단체 당 평균 800만원 정도 되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평균으로 치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100만원...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적은 데는 적고 많이 지급하는 데는 많이 지급하는데, 타 구와 비교를 해 봤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할 때마다 타 구와 비교를 합니다. 수영구나 몇 개 구는 우리 보다 월등히 많은 구가 있고 우리 보다 적은 구도 있습니다마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수영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수영구는 제가 알기로 5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민간보조에 대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부산진구는 얼마나 됩디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 있잖습니까, 공식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산정에 대한 공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산정 공식 있잖아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전체에, 개별이 아닌 전체의 파이는 공식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공식에 의하면 상한액이 얼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는 재정파이가 6억 정도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보조금 총 예산액이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0.1%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보조금 적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하동군의 경우 2010년부터 보조금을 없애겠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런 형태로 지원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금 문제성이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어느 정도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0.1% 이상 배정되고 있는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지금까지 활동한 단체 수와 활동한 것을 평가해 본 결과를 가지고 적절한 사업량을 받아서 금액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3억 5,000을 정해놓고 금액을 갈라 붙인 게 아니고 단체별로 얼마 정도를 주면 적정할지를 더해보니까 3억 5,000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수영구나 진구 같은 타 구의 전체 예산액 대비 보조금 지원액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체크를 해 봤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체크를 해 본 결과...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가 적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구는 우리보다 많은 구도 있고 적은 구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더 하향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좀 더 예산액이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많이 책정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자꾸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많이 다운시켜 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점차적으로 다운시켜서 줄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점점 줄여서 종국에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없어지는 건데 협치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단체는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커가야지 관의 지원을 받아서 크는 단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생각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1차적으로 유사단체가 너무 많이 있다면 통합을 유도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많은 여러 단체를 통합 유도할 필요성을 느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순수 민간인들이 모여서...

낙만

최낙만위원

물론 강제성을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먼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생각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현실은 상당히 어렵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안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구성원 성향들은 다르지만 조직특성이나 활동내용들이 유사하다면 창구를 단일화해야 될 필요성도 대두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더군다나 행정 대체효과가 있는 단체들 있잖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분명히 행정적인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행정수요상 미치지 못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 주는 성격을 띠는 단체들은 지원을 최후까지 남겨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향후 이 보조금단체의 성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독립 자율체제 형태로 유도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원이 어떤 단체에 영구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달리 표현한다면 보조금으로 단체를 연명해 나가는 이런 방식은 탈피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기간을 두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특별히 이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서 20년이면 20년 해서 그 기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행안부 지침에 맞는 여러 신생단체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처음 출발할 당시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생력을 기른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단체들에게 물려주는 이러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해야지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비영리 공익활동 단체들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행안부 지침 제2조의 주요 예산편성기준을 본다면, ‘대상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이런 편성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로 국한돼 있다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신생단체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자극제가 되고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으로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 지원액을 달리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까 정명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A·B·C·D·E 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로,

낙만

최낙만위원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사회단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해수욕장 탈의장 운영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탈의장 운영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탈의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낙만

최낙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해병전우회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경우에는 파라솔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지급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만약에 없다고 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텐데 미리 눈치를 채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중지원, 특혜지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부분들은 즉각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38쪽으로 가서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죠. 이 MOU체결식에는 대표자로 누가 참석을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기관장이 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 구청장이 참석을...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이 대부분 참석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원광디지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구민이나 직원 입학의 경우가 한 명도 없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문은 열어놓고 있으나 사이버대학인데, 지금 강의를 듣거나 개입한 사람도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바로 이런 사항들이 MOU체결현황을 살펴보면 체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같은 경우에도 2007년 6월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은 없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통계청은 저희가 고용통계하고 사회통계 조사를 우리 구만 합니다. 광역시·도 단위에 1개 구씩 표본으로 하는데 ‘우리 구가 하겠다’ 해서 MOU를 체결하고 통계청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아 했는데 2년 해보니까 우리 구 분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편성 안 하고 MOU 목적은 달성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MOU 체결현황으로, 사업추진 현황으로 계속 둘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하고 실제로 구민이나 직원들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체결 자체에 목적을 두고 계속 남겨둘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협약을 파기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적이 전무한 것이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경우인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거와 해지하는 두 개 사이에, 실익이 없습니다. 놔둬도 문제가 없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해지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평생교육차원에서 A라는 사람이 이 원광디지털대학을 가고자 할 때 MOU가 유지된다면 학비를 몇 프로라도, 10%라도 감액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해약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나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 말씀은 혹시 있을 것에 대비해서 많은 MOU 체결현황을 남겨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뭐가 문제냐 하면 MOU 체결현황이 아마 한 책으로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체결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2, 3년간 조그마한 실익도 없었고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향후 1, 2년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협약파기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MOU 체결식을 하면 그냥 합니까, 다 대표자들이 참석해가지고, 그러면 참석은 그냥 합니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별 효용성도 없는데 무책임하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MOU 체결을 많이 해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더 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가야지 “당장은 필요 없지만 언젠가는 쓰일지 모르니까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건 다소 무책임한 발언으로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원광디지털대학의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사이버교육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체결을 해지하는 것하고 활성화시키는 거 하고 2개를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IT산업도 발달하고 디지털부분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이건 지리적으로 위치상으로 저희들하고는 동 떨어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입지적으로 더 가까운 곳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부분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하니까 이건 조치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행정수행 예산액이 일반운영비에 보면 5,690만원, 집행금액이 2,351만 4,000원, 잔액이 3,344만 6,000원 남아 있습니다. 집행 프로테이지가 40%에 해당됩니다. 자료에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지도 발간 1,600만원...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는데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12월 달에 행정지도 발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행정지도는 매년 발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예산 사정상 2, 3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왜 12월 말에 하냐면 그 한 해의 통계치가 12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말까지 가야 됩니다. 연초에 발행하면 그 통계치가 그 전 해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1년 치 통계를 냈다가 12월 말에 기준을 내어 발행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게 매년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돈이 있으면 매년 하면 좋은데요.

선동

박선동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소송 제반비용 집행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75건인가 되는데요.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패소하면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배상금액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우리가 3억 정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1심, 2심, 3심 계속 끌기 때문에 거의 예측이 불가합니다. 이 돈은 매년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해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해서 이겨 남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법률교육도 많이 받고 해서 소송을 예년보다 많이 이겼습니다. 이기니까 돈이 남고...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 승소한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2008년도 총 79건 소송을 수행했는데 승소가 41건입니다. 패소가 2건,

선동

박선동위원

패소 2건에 대한 소송 부담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금액을 부담한 게 아니고요. 건축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건축을 내주라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을 뒤집는...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오현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단체보조금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7월27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44개 단체에 3억 4,350만원, 이게 심의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지급된 금액은 3억 4,868만원이란 말입니다. 518만원이 초과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초과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초과지급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집행부에서 위배 했거든요. 고의적인 행위로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3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은 3억 4,000만원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2개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안 해가지고 돈을 남겼습니다. 790만원이 남긴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단체보조금 전체의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3억 5,000.

선동

박선동위원

타 구에 비해서 쓸데없는 행사경비로 인해가지고 지출된 것이 많고, TV언론을 통해서도 기사화 되었습니다마는 KBS나 SBS나 우리 해운대에 불필요한 행사가 많다는 지적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축제나 각종 이벤트 행사 등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단위의 문화이벤트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가을음악회라든지 작은 행사들을, 큰 돈 드는 건 아닌데 작은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특성상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를 중심으로 많은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송정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구보다 해양 쪽으로 해서 일어나는 행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 점은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예산 3억 5,000만원 중에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이 아까 3억 4,200만원이라고 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후 지급 예정액이 790만원?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액 전액이 지급됐는데 2008년 3월5일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43개 단체에 3억 3,350만원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지출 된 데에 대해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기 전에 구청장배 체육회에서 하는 어린이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건 사전 심의를 해가지고 먼저 지급합니다. 1월 달에 축구대회를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그 돈이 지원됐기 때문에 서면심의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나머지 돈을 의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전체 예산이 1,090만원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평생학습과의 예산도 2,000만원 돼 있고, 다른 타 부서에도 예산이 조금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총 행사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올해 초등학교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총 경비는 체육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고요, 지원해 주는 건 주민평생학습과의 돈하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하고 2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하는데 예산은 1,090만원 되어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1,09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나는 그 금액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부서의 돈도 같이 포함되어 지급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지급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부서의 문화나 행사로서 단체 등 행사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서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서 추진하는 고유업무인 체육대회로 보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거 전부 운영비로 다 들어갑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운영비하고 초청비, 시상금 이런 걸 주는...

선동

박선동위원

아예 전국초등학교 총 예산을 기획실에서 잡아가지고 평생학습과로 넘겨가지고 지출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예산을 잡고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을 잡고,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과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전국축구대회 예산에 지원한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행사성 경비는 전체 실·과에다 돌려주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성격과 행사지원 성격이 매우 애매합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업을

사업을

단체가 하겠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오’ 하는 것과 ‘○

하는데 구청이 지원을 해라’ 하면 해당 과에서 행사지원비를 주는 거와 경계가, 예산편람을 아무리 뒤져봐도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16개 단체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다 바로 예산을 주려고 그럽니다. 해당 과에서 판단해 그 행사가 맞나 안 맞나 심사한 후에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조치를 일단 해놨습니다. 실험적으로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2008년 3월 의결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명단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현황요?

선동

박선동위원

예.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2007년도 소송수행, 아까 말씀하셨던 79건 중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승소사례금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소송에 따라서 다 다른데...

선동

박선동위원

아까 41건이라고 안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41건입니다. 사례금은 금액이...

선동

박선동위원

41건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2건, 26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11건에 1,852만 4,000원.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2008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소송비의 미수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소송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마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못 받아 체납된...

선동

박선동위원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았다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소송대상자가...

선동

박선동위원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부도났습니까? 회사가.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니, 영세한 사람들이 술집이나 다른 걸 하다가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오는데 소송은 우리가 이기고 술집이 한 달간 영업을 못하면 거의 빈털터리 돼 버리니까 딱지 붙일 게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를 들어 전혀 재산을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부상 체납액 해가지고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켜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체납된 것이 16만 건 가까이 되는데 지난해에 많이 떨어냈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하면서 50억 거두고 결손처분한 것도 500억 가까이 되는데 근거법이 없으면 결손처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서류상 매 이런 식으로 놔놓는 거는 내가 볼 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과중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돈이 없지만 내년에 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고 법정 채권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년이면 10년 동안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10년 후에 재 고지서를 발행 안 하고 소멸시키면 가능하죠. 10년 후에는, 10년 동안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법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돈이 없다고 까주면 안 되죠. 내년에 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언제든지 다시 받아내야 되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보통 5년 이상 지난 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5년 이상은 1차로 제척기간...

선동

박선동위원

보통 법적으로 결손처분이 5년 이상 지나면 결손처분 안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일반채권은 5년이고요. 세금은 10년간 관리해야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 감사관 간담회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4회에 걸쳐 147만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건 누구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 실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시 감사관들이 오면 그분들과 식사를 하는데 청장님이 하실 때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하실 때도 있는데 그 돈은 우리 실에 있는 돈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4회에 147만 6,000원을 지출했는데 2007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2007년 3월23일 날 48만원, 4월25일 34만 6,000원, 11월21일 33만원, 12월14일 32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감사일정과 대비해 보면 2007년도 4월25일 옥외광고물 관리실태점검, 12월14일은 산불예방 실태점검과는 일치 되는데 2회는 우리 구에 감사한 사실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출이 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감사를 오는 경우도 있고 시도 감사를 오고 회계감사도 오고 일상감사도 오는데 그 감사관이 왔을 때 밥 사 주는 건 큰 문제가 없고요, 사전에 이런 걸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 가서도 밥을 먹고 감사원 감사관이 시에 와서 본부를 두고 있으면 저희가 가서 우리 부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감사 오면 항상 조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감사 오는 일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 감사 오는 사람들은 거의 밥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들은 피기관으로 부터 밥을 못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거의 없고 그 외에 우리가 시에 가거나 업무를 협의하거나 감사원 감사관이 왔을 때 만나가지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의 경비라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감사가 불특정하게 계속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부산시 감사를 왔다면, 지금도 감사관에서 두 분이 우리 구에 와 있습니다. 이 분이 무엇을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구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타임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 감사관도 참석하고 우리 구 감사관도 참석하고 직원들도 참석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각 구에 감사할 때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식대를 지불 안 하겠습니까, 시에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견해로 보면 오시는 분들에게 예의상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식당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의상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가끔 한 번씩 식사를 사고 의장님도 한 번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 주는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쓰지도 아니하고 계속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특별한 내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편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심도 있게 편성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계속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또 실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추경을 통해서 떨어내도록, 불용예산은 삭감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 감사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박선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240페이지에 해운대구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장님, 해운대구 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 휘하가 아닌, 휘하라 보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각종의 명을 걸고 몇몇이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꽤 많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해운대구여성단체협의회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소위 자유총연맹이라 하나 거기처럼 해운대구 관내 목욕탕 업주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데 거기에도 의견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 따로 제2의 목욕탕 업주들이 모인 단체, 이러이러 해서 다 포괄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자유총연맹인데, 해운대구여성단체협의회에 새로운 발돋움으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는 소수의 여성들이 모인 이런 단체들은 함부로 여기에 참여도 못하고, 참여를 못하는 깊은 내막을 알고 보니까 자체 내에서 투표를 할 때 몰아주기 식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돼 있다더라고요. ‘있다더라’가 아니고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약자나 힘을 가진 자 이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여성단체에 몸담아서 여성으로서 사회활동에 이바지한 노고는 많지만 새로운 시대적인 문화나 이런 감각을 가진, 젊다고 해서 20대, 30대 초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젊은 여성층들이 같이 합류해서 의식이 서로 교환이 되고 서로의 생각하는 바가 조금 충돌할지언정 스스로 자각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소규모의 여성단체들도 여기에 같이 합류가 되게끔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구청의 힘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 여성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들어본바 “아!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뭔가 성향을 바꿔야 된다”, 성향을 바꾼다는 게 정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단체 저 단체 행사에 가보면 여성분들이 전에 봤던 그 사람, 저번에 그쪽 단체에서 봤던 사람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들어가서 단체 회원수만 넓혀놓고,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몇몇에 속하지 않습니다. 몇몇 리더 격을 가진 분들이 우리 해운대구의 위원회에도 여기 저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위원회를 결성하는데 여기 있어서 학식이 풍부하고 자기 업무에... 제가 속으로 웃음이 다 나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사회적 경험과 학식이 풍부해서 여기저기에 다 들어와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아까도 내가 계속 주장합니다마는 앉아 있다가 나가게 하고 손 들 때 덩달아 같이 들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많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사람이 없다. 나와서 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만 하는 집행부에도 그건 핑계라고 일침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전국모범운전자 협의회 구지회가 재송동에 있습니다. 제가 재송동에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구의원으로서 모범운전자연합회 구지회가 해운대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면 제 불찰입니다. 오늘 알았는데, 성과평가에 동절기, 우천, 매연 등 열약한 여건 및 환경 속에서도 봉사활동 적극 참여,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조금 집행내역, 교통안전 봉사 및 교통지도 방한모 구입, 방한모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털모자입니까? 어떤 걸 방한모라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겨울에 귀를 싸는, 교통모자 마크가 있고요. 귀를 덮는, 올리면 일반 모자가 되고.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길에서 본 바 상상은 됩니다. 회원수 420명이라고 돼 있는 이분들에 대한 방한모 구입이라는 말씀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 뒷장에 보면 해운대구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란 퇴직자, 현직자 전부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퇴직자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퇴직자들이 월 1회 대천공원, 장산일원, 날짜는 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냥 월 1회를 정해서 행사를 하시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라 큰 거는 못하고,

명이

정명이위원

그 밑장에, 243페이지에 보면 부산동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경찰서가 담당해야 되는 걸 우리 구청이 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검찰이.

명이

정명이위원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청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걸 전부 우리 구청이 하게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선도업무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것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건 검찰에서 합니다마는 청소년육성이나 기타 등등은 우리 구 업무, 그러니까 공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활동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죠.

명이

정명이위원

활동비 일부 지원하고 그쪽에서도 일부를...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검찰에서 다 지원하고 우리는 홍보비 일부, 장학금 일부 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다음 뒷장입니다. 제가 구의원이라고 해서 의정동우회라고 넘어갈리 없습니다. 의정동우회 회원수가 40명이고 구정현안사항 건의 및 발전방향을 위한 논의 등 간담회 개최, 장산 정화활동 장비구입 등 205만 8,000원하고, 44만 2,000원하고... 이 주소지가 구 동우회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우리 구청입니다. 사무실이,

명이

정명이위원

소위 선배님에 속하는 이분들은 간담회를 밖의 식당에서 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모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를 하고요. 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명이

정명이위원

월 1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장산 정화활동 장비구입 등, 장비구입이라는 건 어떤 걸...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산에 정화활동 갈 때 집게도 사고 낫도 사고 이런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데에 지출한 것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크지 않다면 많지 않은 돈이라 보겠지만 제가 주부인바 집게, 장갑, 장갑은 1회 쓰면 그만일 거고 집게 같은 건 잘 뒀다가 내년에 다시 쓰고 관리만 잘 하면 몇 년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2008년도에는 아직 정산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뭘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10원 짜리 하나라도 헛되이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2030비전과 전략수립이 얼마 전에 유스호스텔에서 집행하셨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디자인센터, 공청회.

명이

정명이위원

2030행사는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디자인센터에서 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 방대한 문화도시 100대사업, 올해 새로 사업을 하겠다고 기획을 한 신생사업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0대 분야 100대사업이 전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해운대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10개 분야, 교통분야, 관광분야 쭉 이렇게 분야별로 했는데, 예를 들자면 관광분야에는 크루즈 선을 갖고 온다든지 바다목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등등의 구상사업을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일단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 100가지인데 이걸 4억 5,000을 가지고 올 연말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도 넣고, 지난번에 디자인센터에서 공청회 한 것은 이거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 의견을 들은 겁니다. 그때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종합적으로 상위계획하고 물려가지고 검토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00대 시책이 신생사업은 아니네요. 내용을 보니까 하고 있던 거지 않습니까? 신생으로 기획을 해서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2030 100대사업이 아니고 문화도시 100대사업이고, 문화도시 100대사업은 2007년도에 사업을 100가지 정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고, 245페이지의 2030비전전략에 10대 분야 100대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정한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2030 100대사업에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딱 그것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통틀어서 이런 저런 잡다한 사업들이 있는데 용역 줘가지고 용역비만 날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건 제가 100% 확신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우리 기획실이나 우리 구의 명예를 걸고 정말 계획다운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려합니다. 이 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최고 똑똑하다는 6급 5명을 선발해가지고 1년간 검토시켜서 나름대로의 시안을 만들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건데, 그게 구름을 잡는 소리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인구 50만의 해운대 도시가 미래에 어떤 형태로 구성돼야 된다는 건 그려내야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걸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구에서 제일 좋은 두뇌인 6급을 잡아가지고 1년 동안 머리만 썩힌 건지, 그 사람들의 머리 안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계획인지 구청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이걸 만들어 내라 해가지고, 소위 사람만 때려잡는 사업인지...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정명이위원님한테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요, 세일단에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저는 세일단 사무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사무실 안 가 봐도 얼마든지 명하지...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한 번도 명한 적 없습니다. 청장님이 명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저는 제 밑에 있는 단인데도 “너희 알아서 1년 후에 보고서 가져오라.” 해 놓고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 모아 가지고 밥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도 양심을 걸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명이위원님 질문에 실장님께서 결의에 찬 목소리로 해운대구청 6급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다섯 명, 저도 동의합니다. 서말숙, 손윤미, 김상희, 유태승, 임외현 계장님들 수고하신 그 결과가 2030비전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비전 시안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007년도에 세일단이 발족됐는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창헌 팀장님 혼자만 세일단을 지키고 있는데 과연 2007년만한 실적이 나올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의 조직편제 운영에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혼자서 그 방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애처롭기도 하고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될 텐데 혼자서 어떻게 저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까 그런 의문점과 차라리 기획실에 같이 근무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일단 정식명칭이 ‘세계일류도시건설기획단’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명칭에 걸맞게끔 운영하려면 옷에 맞는 직원을 배치시켜야 될 것이고 예산도 확보해줘야 될 것인데 2007년도에 그러한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2009년에 세일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짧게, 30초 정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세일단은 발족할 당시에 T/F팀으로 발족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계일류도시건설기획단’으로 했고 6급 5명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의 임무는 용역을 주기 위한 시방서를 만드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시방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해체하고 세계일류도시기획단이 기획감사실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1명이 있는 이유는 용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용역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용역이 되면 이창헌 계장도 과로 배치할 겁니다. 그 업무는 기존의 기획계에서 하게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1명이 배치되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 예산계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참여위원 50명, 지역위원 50명인데 예산참여위원은 어느 분을 말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예산참여위원회를, 구 단위 위원회를 말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수나 전문가나 누구든지 참여해 달라. 구성인원은 5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받았는데 지원자가 다 되지 않아 동별로 지역안배를 해가지고 동에 계시는 기존의 덕망인사 내지 지역 지도자들로 안배를 해서 5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지원자와 지역에 있는 지도자로, 지역위원은, 지역위원회를 동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은 자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해 놨습니다. 자치위원 50명이 온 겁니다. 100명을 모셔놓고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예산참여위원은 자의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으로 구성돼 있고 지역위원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하고, 그래서 100명이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이 분들을 위해 1,117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75페이지, 2007년 예산참여의 건의사항, 2008년 건의사항을 보면, 참여위원들에 의해서 건의된 사항입니까? 이게, 그 분들이 예산에 참여하면서 하신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동별로 지역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나온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분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아니고 자치위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건의사항을 보면 기 예산편성된 그런 것들로 쭉 있기 때문에 예산학교가 해운대구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인지, 예산에 대한 참여라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 분들의 건의, 이 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이 분들의 지혜로 하는 것이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참여를 하는 건지 구에서 설명을 하는 자리인지 이걸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본래 참여예산제예산학교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겠다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기초적인 예산에 대한 지식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예산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학교를 하는 자리에, 2차 회의에서 예산서를 드립니다. 우리 구 예산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예산서를 줍니다. 의회에 내는 예산서가 아닌 가예산서를 드리면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검토하고 그 외에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때 자기들이 의견을 개진하죠. 저희가 종합 분석해서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심의 요청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쉽게 말해서 예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구의 설명도 이해를 시키고 그 분들이 참여하는 복합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자원봉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인구 20만 초과인 구인 경우에는 최소 자원봉사센터에 상근인원이 6명 이상, 약 1억 5,000만원과 최소운영비 6,000만원, 최소사업비 8,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면 합이 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1억 2,900만원 정도로, 정상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우리 구는 44% 밖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232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평균 예산액이 1억 6,6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1억 2,900만원입니다. 3,600만원이 더 작은데 44%만 편성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센터는 궁극적으로 구 단위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센터입니다. 업무를 위탁해서, 맡을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맡겼을 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원하고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시행 1년차입니다. 종전에는 민간위탁을 줬다가 관에서 운영하는 시행 1년이 2007년인데, 해송회가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줄 수 없다. 차츰차츰 늘려 나가보자. 사업을 해봐라. 사업을 하면 인건비도 주고 사업 행사경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올해 자원봉사도시를 선포해서 1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든지, 돈이 없어서 못한 부분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주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올해는 첫 해니까 다 못 드렸고 내년에도 다는 못 드립니다마는 조금 더 늘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조금 더 예산편성에...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반영해 놨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어느 정도 줄 거는 주고 일을 시키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기획실의 업무는 아니지만 행정을 조정하는 부서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4층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1층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획을 주무부서에서 청사진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업무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획실에서 알아서 조례개정안을 수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관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업무연락이 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조례개정은 주관부서장이 기획실로 자기들이 고쳐가지고 잘 고쳐졌는지 우리 실에 검토해 달라고 보내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 2007년도 2008년도 게 있는데 계좌지급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건 카드로 할 수 있는 것이었죠? 2007년 21번.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6월11일 말이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예.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물건을 샀는데... 이건 사연이 있는데, 카드로 했다가 카드가 안 되어 카드를 취소하고 뒤에 계좌입금을 시켜 준 사항으로 제가 기억이...

현규

오현규위원

이건 카드를...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카드를 그었는데 ‘카드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 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연번 30번을 보면 부산시 종합감사에 감사관과의 오찬간담회 39만 4,000원, 찾으셨습니까? 9월30일.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감사받을 때 감사관하고 오찬해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기획조정실에서 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열흘간 감사하는 중에 우리 실에서 감사관을 전부 모셔가지고 업무와 연관없이 식사를 한 번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업무와 연관이 없다는 말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감사담당관은 식사를 대접 못하지만 아까 박선동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의상 구청장님도 한 번 사시고 부구청장님도 사시고 의장님도 사시고 또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점심을 한 번 사는 게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샀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밑에 해외자매도시방문 기념품은 어느 도시를 누가 방문할 때 이야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중국 갈 적에 우리가 양주시하고 유양구에...

현규

오현규위원

누가 갔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0월6일은 청장님이 아니고 부구청장님 외에 18명인가 갔습니다.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그때 가져간 게 액자입니다. 사진액자,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장·부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획감사실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자매결연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장·부구청장 것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경계없이 서로 쓰네요, 그렇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실에서도 쓰고 청장님이 주재하면 청장님이 쓰시고 부구청장님이 주재하면 부구청장이 쓰고 그런 식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오전 11시에 출석해서 12시에 회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출석하는 위원들이 4명 내지 5명이거든요. 매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간담회 집행액이 32만 4,000원, 2007년에는 38만원, 35만 5,000원, 간담회 비용이 이렇게 높은데 따로 수당지급하고 별도로 식사대접 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 면면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판사님이라든지 전직 시 감사실장,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가 있는 분들이라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식사할 적에, 그리고 이분들이 기사라든지 수행원, 우리 직원들도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은 몇 명 안 되는데 부피가 커졌다고 봐야죠.

현규

오현규위원

어떻게 그렇게 매번 그렇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수행원들의 식사가 더 많다 이래 보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로 오는 분들, 가서 준비하는 직원들, 감사계 직원이 7, 8명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위원하고 정·부청장, 국장님만 먹어라, 그건 좀 야속한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 옆에서 먹는데, 먹어도 직원들은 좀 싼 걸 먹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 말씀하시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기사하고 직원들은 좀 싼 걸 먹습니다. 주빈은 비싼 걸 먹고,

현규

오현규위원

싼 걸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이 모여서 1시간 동안 회의하고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의 존재 이유가 기본적으로 구정의 투명하고 공명한 방향을 잡아 나가는 부서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감사업무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은 없다 하더라도 적정성이나 합목적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판단해야 다른 부서에 기준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말이 나온 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차 추경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기정 56만원에 추가증 21만원을 요청해서 결의를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감사담당관실이라서 기억은 제가 안 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때는 감사담당관 소속이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때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고, 옆에 잠깐 물어보세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증을 한 사연을 제가 조사를 해봐야...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 본예산에서 기정 56만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2007년 6월11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급한 수당은 14만원에 불과하거든요. 44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21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두 번을 더해가지고 35만원을 쓰고, 애초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본예산에 3회에 56만원을 신청했다가 그 해 쓴 게 49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07년 6월11일에는 예산부서에서 추경예산 집계도 안 한 상태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도 한 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서 21만원을 추가증 요구했다 말이에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2회만 하도록 돼 있던 것을 3회로 해야 된다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21만원을 더 한 건데 회의에 불참자가 많이 나오니까 연말에 가서 불용예산이 나오는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연 몇 회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연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서면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옆에 확인해 보세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연 몇 회 하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법에는 규정이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3회로 산정해 놓고 있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자체로 한다는 게 뭘 의미하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연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 2회 하겠다고 예상을 해놨다가 추경에는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세 번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규정에는 2회, 3회 이런 게 없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왜 돼 있다 그럽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감사업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규

오현규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는 일이 공직자재산 등록신고 위법 사실하고 재산신고 거부에 대해서 거부가 적정한가를 심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연초에 몇 번 열리는지는 뻔하게 알 수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예측은 되지만 변동사항이, 예를 들어 고지거부라는 돌발사항이 나오면 중간에 한 번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현규

오현규위원

이건 분명히 연초에 요청했던 금액이 그대로 있고 결국 그 한 해를 지나가도 연초에 요청했던 금액 자체를 다 쓰지도 못했어요. 중간에 추가증을 해가지고,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랬지만 이건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체크를 안 했네요, 그렇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과의 예산집행 중간 사항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지출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하기 위해서 추경자료를 받을 때는 이런 걸 떨어내는데 중간 중간 돈 집행사항은 체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남은 돈은 불용처리 합니다. 예비비로 넘겨가지고 다음 해에 활용하죠.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임기는 2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의원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구의원의 임기 말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의원님도 똑같이 2년입니다. 2년인데 별도 사항이 없으면 연임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의원님들의 임기에 맞춰서 위원회에 소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 11월24일 날 신규위원으로 위촉된 박화진이라는 분은 부경대 교수님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 분은 2006년 11월24일 날 위촉됐는데 2007년 회의부터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위촉되고 난 뒤에 해외에 교환교수로 나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검토해서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다른 분 돼 있잖아요? (장내소란) 그리고 회의록에 어떻게 서명이 하나도 없습니까?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와 법에 의하면 신고대상 공직자의 해임이나 징계 의결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중차대한 위원회인데 회의록에 서명 자체가 없어요. 급조된 회의록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회의록이고 심의의결서는 별지로 작성해서 서명을 다 합니다. 그걸 안 드린 것 같은데 그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순수 회의록이고 회의록에 따른 의결 주문서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도 이건 회의록에 다 있어야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회의록은...

현규

오현규위원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의결주문서의 첨부물입니다. 회의록은 첨부물을 통상 붙입니다. 재판 판결문식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이 중요한 위원회에 간담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중요한 위원회라서 청장님도 오시고 부구청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회의록 자체에 서명도 안 돼 있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1식인데, 문건이 1건인데 그걸 분리해서 회의록만 카피를 해드렸는데 붙어 있는 앞장이 카피가 안 됐다고 봐야죠. 1건입니다. 주문서하고 회의록하고는 통상적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에 고문변호사가 조례로는 두 분으로 하게 되어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2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임기는 1년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임기는 1년이네요.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현재 박옥봉 변호사하고 법무법인 삼양 두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매년 1년 씩 재계약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통상 재계약을 하는데, 지금 박옥봉 변호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5, 6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소송기록에는 박옥봉 변호사 밖에 없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삼양은, 그 전에 정영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있었는데 거의 소송을 안 하고 실적이 없어서, 그 분이 안 하려고 해서 삼양법인으로 바꿨는데 삼양은 최근에 바뀌어서 소송을 하고 있고, 박옥봉 변호사는 오랫동안 해서 실적이 나온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문변호사 제도는 승소 패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든 패소해서 손해배상 이런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집행의 권위나 신뢰성의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패소한다든지 이래 되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승소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애를 써야 되고, 해야 될 경우에는 전문변호사나 법인을 통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소속된 변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옥봉 변호사께서도 훌륭하게 많이 승소를 하셨는데 승소율을 높이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운대문화관광발전협의회라고 있죠,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7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장혁표 총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배덕광 구청장도 공동대표로 되어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공동대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구청장이 단체대표로 되어 있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또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탁월하다고 A를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건 팔이 안으로 굽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단법인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가 해운대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이 단체가 잘 했다고 점수가 나오니까 A를 줬다 생각합니다. 관광과에서 나름대로 잘 했다고...

현규

오현규위원

당연히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광문화과 과장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관광발전협의회 간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관광문화과의 쌈짓돈 아닙니까, 그렇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일을 어떻게...

현규

오현규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인데, 찾아가는 가을축제 이런 데에 얼마 편성해 놓고 해운대문화관광발전협의회를 거쳐서 또 추가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역단위로 찾아가는 것이고, 그 음악회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액 못 주니까 문화관광협의회가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협의회 법인명의로 지원하는 거고, 그건 특징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돈 지원하는 거와 관광협의회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건 별개로 봐야죠.

현규

오현규위원

다르지 않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고, 결국 이 돈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단체장이 되어 있는, 사실은 사회단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매년 1,700 정도 쌈짓돈으로 갖고 있다가 여기저기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떼어주는 쌈짓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으로 지원된 그런 행사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면 문제로 삼아야죠. 그리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그 사회단체에서 또는 지역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해야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편법 지원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예산이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얼마 지정됐는지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 행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그걸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하는데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주최한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협의회 전체적으로 1,700만원 준 것이고,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는 문화관광협의회가 하는데 거기에 행사비용으로 준 것이고, 사회단체... 오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그 돈이 그 돈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협의회에 준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1,700만원 중에 얼마를 가을음악회에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지원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도 행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구비라는 게 구민들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조성되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양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규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문화관광협의회에서 그런 사업을 할 적에 찾아가는 음악회 비용까지도 싹 몰아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몰아준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다 운영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상, 우리가 불쏘시개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라고 조금 조금씩 지원해 준다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문화관광발전협의회는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은 해운대구청으로 되어 있네요.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청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뭡니까? 사회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청이 사무실이고 구청장이 발전협의회의 공동대표고 구청 공무원들이 거기의 간사고, 그럼 이게 사회단체가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일단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의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에 대해 구청에서 공간을 내주고 이런 데에는 어떤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행정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대신할 경우에, 대표적인 게 문화관광 행사입니다. 그런 걸 할 적에 구가 행사성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 다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현규

오현규위원

문화관광발전협의회가 구에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은 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록을 누가 작성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지원할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가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협의회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에 얼마만큼 집행이 되어 정산돼 오는지 정산서가 올라오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 찾아가는 가을음악회에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에서 1,700만원을 받아서 1,620만원 이동식화장실, 1,700만원 여기에 다 썼거든요. 이걸 탁월하다고 A평가 받고, 이게 무슨 평가입니까? 도대체 평가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구청장이 협의회 대표니까 그냥 A 준 거예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건 관광문화과에서 한 일이라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뭣하네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이러한 일을 안 하도록 하려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이걸 하려고 해도 예산편성을 안 해 주면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정산이야 다 되죠. 누가 돈 계산 못 해서 그럽니까? 돈 사용했던 출처를 제시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쓰일 방향하고 적정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성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가을음악회 예산으로 다 편성해놨는데 문화관광협의회를 통해서 또 다시 1,700을 갖다가 이중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문화관광협의회에 지원할 때는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뿐 아니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그 돈을 지원했는데 관광협의회에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에 돈을 다 썼다고 하니까 이건 이 단체를 관리하는 주관 과에 행정지도 내지 시정을 요구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올해 연말에 결산서가 올라오면 이건 우리 실에서 취합해서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현규

오현규위원

해당 과에서도 시정해야 되고,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짧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뿐 아니고 실·국·과에 각종 위원회가 많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몇 개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정비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매년 1회, 중앙이나 시, 자체 지침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요. 법령에 있는 사항을 회의가 없다고 우리 마음대로 폐기는 못 시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부분이...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5개 심의위원회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매년 검토를 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매년 점검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구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구성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조직에 맞게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민감사관의 임무는 구 관내에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고발 내지는 접수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3년부터 구성이 돼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조직의 목적대로 순기능을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볼 때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볼 때는 동의 아주 사소한 민원 건의정도로 맞춘 걸로 보여 지는데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보를 할 때는 구 전체에 대한 걸 제보해줘야 되는데 자기 지역의 것을 위주로 제보합니다마는 동별로 한 분씩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자기 지역의 것만 해도 저희들이 다 모으면 구 전체의 현안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적은 민원인데 동의 동장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동장이 보는 거와 민간인이 보는 거는 다릅니다. 동장도 나름대로 순찰을 돌고 일지를 쓰고 많은 건의사항을 해오고 통장은 통장대로 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 게 보이죠.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볼 때는 구민감사관제 명칭 자체부터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명칭대로 운영되려면 순기능의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든가 안 그러면 존치여부를 기획실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했는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내놓는 큰 성과는 없는데요, 이런 제도를 한다는 것을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까지는 파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종전에는 청장 이하 간부가 끼워 맞추던 것을 이제는 한 번 거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위원이 와서 말한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많은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제도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들을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해서 되는 부분이지 순수하게 동민 중에 한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서는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민선5기 들어와서도 상당히 많은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를 만드는 부분, 조직을 만드는 부분이 순기능을 다 해줘야 되는데 순기능은 온 데 간 데 없고 조직만 방대하게 자꾸 구성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알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아는데, 141페이지에 제가 의아스러워서 묻겠습니다. 5급 6급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를 보내드리면서 왜 이 분들은 베트남이고, 뒤로 쭉 넘어오면 146페이지에 가면 여기는 명단이 많습니다. 전문위원실에 계시던 전민홍 님을 비롯하여 호주·뉴질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형평성에 어긋났는지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해외연수를 안 보내고요, 재직 중에 보내는데 본인들이 신청한 곳을 최대한 보냅니다. 앞에 두 분은 유럽하고 미국을 다 다녀왔고 동남아에 안 가봤다 해서 동남아로 보내드린...

명이

정명이위원

아! 그래 된 겁니까? 저는 왜 형평성에 어긋났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15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의 명단을 보면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전 구의원 출신도 계시고 이러이러해서 관광환경분과위원회,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이대삼 님, 이광우 님, 고수희 님, 고수희 님은 여자 분이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뭘 하시는 분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직업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다른 건 아니고 도시건설분과위원회라는 것에 대해 제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찾아가지고 나중에...

명이

정명이위원

동네 아줌마 모셔놓은 건 아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명이

정명이위원

나중에 꼭 주셔야 됩니다. 기획행정분과위원회에 조용호 님, 서용기 님, 황병두 님 이 세분의 직업 또한 모르시겠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자치위원들입니다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인데 일반 자영업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좀 아는 분들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나중에 예산참여주민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의 직업 관련하여 좀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역요?

명이

정명이위원

직업.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직업이 변호사, 감리사라 해서 좋다고 평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의 보는 시각과 기준에 준한 건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인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전자에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작은 희망도서관 29개소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는 각 동에 있는 책꽂이 1개에 책이 수 십 권씩 꽂혀있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기획실 앞에 문틀에 책꽂이 있는 그것도 포함되는 거 맞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수영강시설관리소의 2층에도 80～90권 있는데 기증자만 세 사람 크게, 누가 기증했다 그것만 눈에 보이고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이런 차원에서 그 책들을 차라리 문고에 올려주든지, 관리도 안 되고 신규 책도 안 되는데 활용방안으로 각 동에 가면 민원봉투 있지 않습니까, 봉투에 보면 스폰서를 해가지고 봉투를 제작해 하듯이 책꽂이를... 월간지 있지 않습니까, 잡지 같은 것은 주위에서 업을 하는 분들이 책꽂이에 1년간 행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책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월간조선이라든지 여성중앙이라든지 이런 잡지를 비치해 놓으면 오는 분들도 볼 수 있고, 그런 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 안 들이고 자영업 하는 분들 도움도 주고 그런 차원에서 변경되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간사님 지적사항을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에 통보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검토해 보시고, 14페이지에 계속 2030비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12월 달에 용역 발주할 예정이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내년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사용 계획이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양심을 걸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부산일보를 보더라도 북항재개발도 ‘수 백 억의 용역비를 들여 물거품 위기다’ 하는 게 신문에 났고, 전임 안상영 시장께서도 110억 용역을 수 년 동안 들여 가지고 송도매립지 그것도 무산 됐고,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오는 분들이 그 정책을 안 따르는 분위기도 많이 있고 여야간에 협의되어, 동래구·남구·수영구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하자는 안도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백 만 이상이 부산에 오면 3개든 4개든 쪼갠다 했을 때는 이 4억 5,000은 실질적으로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시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4억 5,000이라는 금액은 우리 해운대구 예산을 봐서, 보통 3, 4천 이렇게 용역비가 드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실장님께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결과를 잘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5번에 보면 상이군경 반여3동특별지회 4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건 몇 년도부터 집행이 되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상이군경특별지회는 법정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지원해 온 것은 오래 됐고요.

무길

강무길간사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반여3동 특별지회로 되어 있어가지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부산시 지회는 있고 해운대구 지회가 없고요, 반여3동에 집단적으로 있어서 명칭을 부산시 지회 밑에 반여3동 특별지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노파심에서, 예산이 400만원이나 나가는 걸 알고 몇 개 동으로 했을 때는 400만원이 200만원 되고, 각 단체들이 다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300만원인데 한 번 더 떨어져 나오니까 150만원 되고 또 한 군데 떨어져 나오니까 100만원 되고, 예술원도 그렇고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보훈처에서 반여3동 보훈아파트에 지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다음 13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향후 발전계획 하단에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서버관리는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외부 용역주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그 용역비가 1년에 개략 얼마나 되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300만원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그걸 별정직으로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명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137페이지, 해외출장이 많은데 혹시 구청에서는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만 킬로 이상일 때는 1회 무료로 한다든지 특정업체하고 마일리지를 계약하는 거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대한항공에 돼 있습니다마는 개별 마일리지를 묶어서 기관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봤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개인별 마일리지는 쌓아준다...”

무길

강무길간사

단체는 못해준다 그렇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개인 각자로 본다는...

무길

강무길간사

149페이지, 상단 1·2·3·4·5번이 기획감사실 내용인데요. 종이없는 회의시스템 구축, 구체적으로 어느 회의에서 이렇게 해봤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노트북을 사가지고 간부회의 할 적에 회의자료를 안 놓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올라가서...

무길

강무길간사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그리고 3번에 ‘민원실 업무용PC 양방향 설치’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전산장비는, 컴퓨터나 프린터는...

무길

강무길간사

아니, 구입 말고 사용을...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사용은 1층에서 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상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총 40건이고 2008년도에는 17건 밖에 안 됩니다. 2007년도 총 40건에 상사업비가 6억 500만원이고 2008년도의 수상실적은 17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상사업비가 24억 1,000만원이거든요.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10억 짜리를 2개 받았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0억짜리가 어떤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관광특구평가에서 최우수구가 되어 10억 받고 그 다음에 균특회계, 재정분석 평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10억 받았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8년도 수상실적을 보면 사업비 24억을 수령했는데 사업 항목별로 예산편성 된 걸 공개할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의회에 심의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돈은,

선동

박선동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균특회계 10억은 연안정비사업 설계비로 국토해양부에서 정해놨고, 관광특구 상사업비 10억은 미포지역 정비 등 이래가지고 사업을 정해서, 시비와 매칭이 되어야 하니까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사업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비 5억을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지식이 없어 질의하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업무 PC가 해운대구에서는 총 몇 대나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지금 1,35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매년 행정업무 PC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년에 7,000만원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한 해에 보통 몇 대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100대에서 150대 사이에.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연중 계속 그렇게 늘어나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매년 바꿔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선동

박선동위원

내구연한 기한은...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3년이지만 5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3년 지키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못 바꿉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시간이 지나면 그 전에 샀던 게 내구연한이 가까워 오니까 또 교체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결국 이건 지속적으로 예산편성해서 계속 바꿔야 되겠다, 그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소비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쓸 수 있는 건 써야 안 되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3년을 지키면 예산이 달려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5, 6년 쓰는 게 많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바꿔야 할 컴퓨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을 따지면 반 이상 바꿔야 되고요, 수리해서 쓰는 걸로 하면 300, 400대 이상은 바꿔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편성을 못합니다. 100대도 지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한 차질은 혹시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아래한글을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인터넷이나 각종 전문적인 업무를 돌리는 데에는 차질이 있어도 옆에 직원이, 각 부서에 다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최선 버전도 있고 옛날 것도 있고 골고루 있기 때문에 옆에 걸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공무원 한 명에 1대 꼴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은 공무원만 801명인데 1,300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일용 및 공익, 예비사무용, 자료백업용, 교육용 등등해서 1,300대 가량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충분하다, 그렇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충분한데 오래 된 겁니다. 130대를 바꿔줘야 될 겁니다. 5, 6년 넘은 게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건 써야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그래 쓰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40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하고 2008년도에 보면 관외출장 및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6급 이상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자료제출 요구를 6급 이상만 했기 때문에 6급만 뽑았고, 6급 이하가 더 많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7급, 8급 직원들도 갔으면 좋겠다...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실무자가 많이 나갑니다. 실무자가 가야 알아오고, 일이 되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될 수 있으면 실무자가 출장을 가서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 애향대상심사위원회가 2007년 12월14일 날 있었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는 자료에 12월14일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규

오현규위원

참석수당 지급한 거 보니까 12월14일 날 돼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서류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2월 14일 날 했으니까...

지급한 게 12월14일 맞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거기에 돈 지출일자가 회의일자에 지출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서류를 찾아서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발의와 원인행위부 등기가 다 12월14일, 지출부등기에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날 한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12월27일 날 애향대상심사위원회 및 현지조사자 간담회 해가지고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마는 현지조사자 간담회는 뭐냐면 애향대상후보자가 들어오면 지역여론, 세금 납부사항, 기타 등등 현지조사를 3일에 걸쳐 합니다. 그런 직원의 교육인데, 현지조사는 사전에 했는데 지출을 늦게 했을 겁니다. 제가 서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볼 때 그 전에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6급 팀장 요원으로, 3일간 조사를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 교육시킬 때 점심을 먹고...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카드에 의하면 12월27일 날 밤 9시18분에 ○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대상자는 그런 현지조사요원들이 맞는데 그 뒤에 식사를 했는지 그 전에 식사하고 카드를 결제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날 회의를 하고 간담회도 그날 같이 저녁을 먹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끝내는 게 상례인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밤 9시 넘도록, 이거 이상한데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건 확인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상자 결정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따로, 그 전에 간담회 해놓고 뒤에 했는지 안 그러면 그 전에 했는데 결제를 12월27일에 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2007년 2월27일 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 간담회도 밤 9시10분에 결제가 돼 있고요. 34만원, 아까 지적했듯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 소속 공무원 5인, 구의원 의원 3명, 민간인 1명...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에는 카드관리를, 기억나는 것이 간담회를 하면 대부분 간부 이상이 갑니다. 그러면 카드를 안 가지고 가고 서무가 그 뒤에 가서 서류에 맞춰서 퇴근시간 쯤 되어 가서 정리를 하고 오는 겁니다. 서무가 끊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그러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회계관리를 서무가 하기 때문에 모든 급량비고 모든 사항을 낮에 간부들은 가서 먹고 오고 정리는 서무가 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것도 같은 횟집이네요!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의 간담회는, 청장님이 주재하면 제가 우리 실에는 참여하는데 가면 ‘얼마 먹었다’ 하고 간이영수증을 갖다 주면 서무가 가서 결제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 8월24일 재정공시심의위원 간담회, 2007년 10월11일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2007년 12월11일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인 내지 5인의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전부 다 결제시간이 12시40분, 12시39분, 12시47분이에요. 이건 회의도 안 하고 바로 식당에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구차한 변명같이 보입니다마는 회의를 하면 서무가 가서 먼저 밥을 먹고 와서 그어주고 오고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 이건 미리 결제하는 경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뭘 어떻게 먹을지 모르는데 미리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회의가 12시까지 한다고 해서 12시에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의가 빨리 끝나면 빨리 가는데 결제를 하는 사람이 머리수를 곱해 카드를 끊어주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정확하게 밥 몇 그릇 얼마 이렇게, 그거는 어렵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조금 전에 강무길 임시 위원장께서 발언한 것에 따른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공무를 다녀오거나 해외연수를 갔다 왔을 때에는 마일리지가 우리 개인한테 안 갑니다. 안 간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께서는 개인에게로 돌아갑니까?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구의원들은...

회신

김회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개인에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이

정명이위원

담당 이용헌씨가 안 된다 해서, 그게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안건 나.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설명회를 통해 보고를 받았으므로 부서장의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평생학습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밤늦게 평생학습과 과장을 비롯한 부서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과에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의 오재환 계장님이 계셔 가지고 순탄하게 넘어가고 싶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행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성과 비효율성, 행사 중에 수준 낮은 행사가 없잖아 있습니다.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각종 행사를 통·폐합해가지고 축소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가질 의향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과가 있을 때 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하고 나서 자원봉사팀, 자원봉사도시를 선언함에 따라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재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의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건수 전체는 제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곤란한데요? 그러면 질의가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행사부분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해운대가 유달리, 물론 관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행사가 너무 많다. 불필요한 행사가 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에 불필요한 행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해가지고 제대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내년부터 재검토를 해서 통·폐합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시행하는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예산이 2,01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이 1,090만원이고요.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에 보면 2,760만원, 이 3개 부서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기획감사실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중복으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예산운영의 부당한 사례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11페이지 말입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2,000만원하고 구청장배 체육대회 2,000만원 이거 이야기하십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예산이 여기에도 잡혀 있고 기획실에도 잡혀 있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기획실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동

박선동위원

업무추진비. 기획실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선동

박선동위원

그 돈도 결국 축구대회에 돈을 썼다는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체육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그 체육회에서 체육회장배를 개최하면서 우리 예산 2,000만원 지원하고 체육회 지원을 받으면 그 일부를 체육회장배 축구대회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타이틀을 걸어놓고, 그럼 전국축구대회 예산 자체를 통·폐합해가지고 얼마 들어가야 되겠다고 예산을 잡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넣어놓고 거기의 예산을 같이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축구대회를 90년대 말에 처음 할 때는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체육회 지원금을 여기에다 넣어야 안 되겠냐 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본 위원은 동일 행사에 예산을 중복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산 1,090만원을 삭감해도 관계없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걸 삭감해 버리면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가 운영이 안 되죠.

선동

박선동위원

운영이 안 되면 아예 초등학교축구대회 예산을 기획실에서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합리화시켜야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체육회에 대한 풀 보조금은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이쪽으로 오고 일부는 전국체전에 격려도 가고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체육회에서 이쪽도 보조해 주고 저쪽도 보조해 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선동

박선동위원

많이 들어가면 애당초에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전적으로 그 행사에 돈이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협찬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하려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5,000만원을 한꺼번에 예산에 증액하려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체육회에서 1,000만원, 협찬을 2,000만원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우리 구정살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편성이 잘 짜여져 내실 있게 쓸 수 있는 정책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금액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돈을 다 합하면 돈이 꽤 된다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향후 집행예정이다’ ‘12월 말 기점으로 해서 다 쓰겠다’ 이런 쪽으로 잔액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2008년도 9월30일 기준 해가지고 잔액하고 집행액하고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사업이 시행되고 10월 달에 지출된 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 12월 달 사업은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9월 달에 공사를 다 하고 11월 초에 준공이 나서 지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민간교육시설 교재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항목을 보면 민간이전 예산에 대하여 결산하고 난 이후의 점검결과에 의해서 환수된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7년도 어느 걸 이야기 하십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민간이전 예산에 대하여.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점검하고 나서 환수가 2007년도에는 9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동

박선동위원

9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넘어갑시다. 데이터가 안 나오는 모양인데, 민간이전, 자본이전 이후에 각종 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을 몇 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연간 1회 정도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항목별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부당한 데에 조치사항은 따로 나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조치사항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조치사항이 11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어린이집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반환이 50만원, 49만원, 40만원 반환이 되고 시정조치도 있고 이렇습니다. 117페이지부터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연중 얼마나 됩니까? 또한, 투자되는 예산을 비교해가지고 효율성과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말입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예.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시비 2억 7,000하고 구비 9,000만원 해가지고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된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자비용에 비해 형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인원도 부실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0개 내지 15개 쯤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프로그램은 바꿔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선동

박선동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민자치회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든지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받든지 해가지고 자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선동

박선동위원

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설문조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건 주민자치회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민자치회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중에도 전문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회 회원 중에서,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잘하는 데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그게 다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삭제할 건 삭제하고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건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도 동별로 평가를 다 합니다. 연말에 다 평가해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바꾸고 개선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추진사항에 보면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예상금액이 산출돼 있는데 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지만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배려가 너무 미약하다고 여깁니다. 자식을 키워보고 청소년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 느끼는 건데, 청소년놀이마당을 365일은 해줄 수 없습니다. 어울림마당을 보면 문화회관 청소년어울림마당, 평생학습 광장과 함께하는 청소년체험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탁탁 장소를, 그 안에 애들을 가두리 양식처럼 박아놓고 진행했다고,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동네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마당을 빌려서 그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가슴 터놓고 제대로 댄스를 추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애들 가슴이 확 터지게 이웃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2시간 풀어지게 놀아보게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행사 때 제발, 물론 구청장님은 참석하셔야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저런 행사에, 늘 공무원께 “의원님, 오늘 참석하시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늘 받습니다. 제 마음은 참석해서, 저 한 사람 감으로써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열 두 번이고 가겠지만 제가 참석을 했을 때 보면 명단을 일일이 불러서 인사 시키는 그게 아깝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뭣 모르고 행사에 참 많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런 문화를 즐기기 때문에, 그런데 제발 부탁건대 구청장님만 참석하시고 담당공무원들은 가셔서 일을 진행하셔야 겠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오셔서 주민들하고 악수는 하고 인사는 나누되 단상에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애들 숨 좀 쉬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런 데 몰아넣고 하지 말고, 주변 이웃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대개 친구들입니다.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이런 식으로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이건 제 부탁이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뒷장에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출발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자원봉사도시 홍보대사 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았는데, 누가 위촉이 됐습니까? 연예인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자원봉사 홍보대사는 각 동별로 해가지고, 연예인이 아니고 각 동별로 한 분 내지 두 분씩 해가지고 홍보대사를 위촉해 놨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해운대구 홍보대사를 보고 내가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구 홍보대사는 왕종근 씨도 돼 있고 또 조용필 씨도 돼 있는데 자원봉사 홍보대사는 각 동별로 한두 분씩 위촉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동에 한 분씩 홍보대사로 위촉해 놓으면 어떤 효과를 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홍보해가지고 자원봉사자 가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24페이지를 보시면 ‘센텀초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인데, 시비에다 구비가 있고 우레탄 트랙, 야간조명 이런 저런 여러 가지의 품목의 금액인데 인조잔디를 하게 하면 국비나 시비 이런 데에 의존해서 하지 없는 구 재정에,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구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를 안 줍니다. 총 4억인데 국비 2억 8,000하고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매칭사업이 아니면 국비를 안 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뒷장에 해운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이건 국·시비 지원에 구비가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해운대중학교요?

명이

정명이위원

예, 그 뒷장에 보십시오. 27페이지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국·시비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이건 왜 세목별로 안 해놓고 두루뭉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로비를 잘못해서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시비 지원사업 내용만,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학교로 돈이 바로 가고, 우리 돈하고 그래가지고 학교로 3억 4,000이 따로... 우리 예산에 편성돼 들어간 게 아니고.

명이

정명이위원

그 뒤 3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인데,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은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반여초등학교하고 재송중학교 두 군데, 한 군데에 1억 2,5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영어체험센터가 학교 내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학교 내에 교구하고 시설을 다 갖추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있고 그 밑에 아동 용돈, 아동 용돈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동 용돈은 박애원하고 은혜의집 아동들이 보육되고 있거든요. 그 애들한테 용돈을 주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해운대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 명단 4번에 ‘이복휘희’는 없고 ‘이복희 ’는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후원하기 위해서 해송회가 2007년 7월에 발족되었죠? 사단법인으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사단법인으로 돼 있죠.

복휘

이복휘위원

그 뒤에 법인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바뀌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름이 자원봉사센터 후원회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자원봉사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자원봉사후원회에 해운대구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법인 위탁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법인에 위탁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008년 1월에 센터운영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운영위원회 발족은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5조1항에... 팀장님, 혹시 조례 있으시면 과장님 드리기 바랍니다. 15조1항, 찾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15조1항에 ‘센터를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즉, 말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다.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 역할을 갈음하라는 뜻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이 조항으로 보면 그 뜻이 맞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2008년 1월에 발족한 운영위원회를 해산해 주십시오. 옥상옥에 또 옥입니다. 해체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운영위원회를 해체하라 이 말입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죠. 이사회가 운영위원회 업무를 갈음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옥상옥이다 이겁니다. 법인이 센터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법인의 이사회가 센터운영위원회 역할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발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례 15조1항에 나와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법인이 되기 전에 해송회에다 위탁했을 때 운영되고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복휘

이복휘위원

애초에 해송회에서 했다 아닙니까. 박승진 부구청장님이 억지로 했습니다. 2007년 7월에 해송회에 위탁을 했다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2008년 1월에 운영위원회를 발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센터에 자꾸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례 제6조4항을 보십시오. 6조4항을 보면 ‘발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주민협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년 10월10일)’,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킨 조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 저희들이 못 챙겨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못 챙긴 것이 아니라 2008년 10월10일에 그 사항이 개정했다고 했잖아요. 10월10일. 여기에 딱 써놨네요! 주민협력 담당주사가 어떻게 간사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과 명칭이 바뀌고 담당하는 자원봉사팀이 생기고, 주민생활지원팀이 아니고...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서 기획실에 공문을 보내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조례를 수정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요구를 해야 되지 수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동 웃음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업무담당 팀장님이 나쁘게 말하면 게을러서 기획실 법무계에 올리지 않았다니까. 공문을,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공문을 게을러서 안 올렸다고 쳐도 지금 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조례 수정이 아니고 조례개정 요구를 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개정 입법발의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임외현 팀장님, 업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몇 층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중1동 4층에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하루에 평균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여름에는 50명 정도가 센터를 찾아서 등록도 하고 활동 실적확인도 하고 마일리지통장 정리도 하고 자원봉사활동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4층에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특히 노인 어르신들은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안 가거든요. 자원봉사센터를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전이나 기타 등등 과장님께서 기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산이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하면 1층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말만 하시지 마시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기획실하고 의논을 말로써 하시지 마시고 서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제가 챙기겠습니다. (장내소란) 구청 청사는 저희들이 죽은 다음에 이전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전할 기획을 주무부처하고 협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협의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12월부터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2월부터 하실 거죠? 제가 챙깁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왜 그런가 하면 4층이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물품을 기증할 때나 행사를 위해서 액자나 의자, 준비물, 기타 등등 물품을 옮기고 할 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직원들이 여성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애를 많이 먹고 있더라,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에 위탁했지만 아까 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전혀 노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봉고차 1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차 1대 2009년도에 구입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2,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돈 2,400만원 쓰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디다. 내년도에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이동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정말 사회복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998년 7월에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했습니다.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센터에 차 1대가 없단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그거 할 때 의회에서 돈을 안줘가지고...

복휘

이복휘위원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없으면 중고차라도 1대 사주십시오. 눈물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 한 달에 인건비 12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90만원 선 될 겁니다. 2009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5,000만원 6,000만원 높게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후원자들이 지금 2, 3만 명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33,000명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분들의 활동실적을 통장에 입력시키는 컴퓨터도 모자랍니다. 어느 정도 옷을 입혀놓고 선보러 나가야지 화장은 안 하더라도, 맨 얼굴에 나가더라도 옷은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시키려면. 그래놓고 ‘자원봉사 명품도시 해운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밥을 주고 일을 시킵시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언제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설치는 96년도에 조례제정이 되어 96년도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구성 시기는 97년도 6월30일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6월17일 회의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주요한 임무는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 2007년에는 12월 말 경에 육성위원회가 열리다가 2008년에는 6월 달에 열렸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방학기간에 활동사항을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방학을 앞두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연말·연시 방학을 앞두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2008년 올해 말, 그러니까 조만간 12월 달에 내년도 지방청소년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위해서 또 한 번 회의를 하겠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연말에 잘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97년도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주요한 임무니까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운영돼 왔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좀 물어보십시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연도별로는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리고 저희들은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실행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되는 대로 좀 주십시오. 2006년 말에도 회의를 했고 2007년 말에도 회의를 했으니까 말씀하신 실행계획 2년치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바로 준비해 주시고, 회의록에 보니까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서명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언제 거 이야기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 6월17일 거.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참석부 이야기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회의록에.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명이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07년 12월24일 회의에는 회의록을 달랬는데 회의록은 첨부가 안 돼 있고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7년 12월 24일은 회의록을 아마 작성 안 한 것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록 작성을 왜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회의록은 꼭 작성하라는 그런, 편의상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요.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규정에 이래 되어 있는데 임의로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아!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있을 테니까 회의록을 찾아서 달라고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8년 6월17일, 여기도 회의록이 있으니까 그 전에도 회의록이 안 있겠습니까, 그걸 주셔야 되고, 현재 제출된 회의록에 따르면 맨 처음에 위원장(부구청장) 인사말씀부터 나오거든요. 회의록,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부구청장은 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위치가 청장을 대리해서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근거에서 청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 조직상으로 직무대리규칙에 보면 기관장이 없으면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부기관장이 없으면 국장이 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리규칙에,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를 모르고 계시네요? 조례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구청장이 대리를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데 그건 조직상에 보면 기관장이 없을 때는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현규

오현규위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청 부설조직입니까? 소속 조직입니까? 엄연하게 부위원장이 두 사람이나 있는데, 그럼 다른 위원회에서도 구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대리로 회의를 주재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명백하게 조례 위반이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조례 위반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대행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대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규

오현규위원

이런 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구청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가져와 주십시오. 그 규정을 갖고 오면 다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응답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8쪽에 해운대구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죠. 33개 부서 56개 아이템으로 평생학습축제를 했는데요. 2008년도에 보면 46개 부서 18개 전시관, 46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했고, 예산액을 보면 4,100만원에서 3,500만원, 2009년도에는 잠정 예산액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아십니까? 3,200만원으로 돼 있다가 300만원이 삭감되어 2,9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열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 점점 축소시켜 나갈 그럴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예산액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평생학습이 활기가 안 찬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낙만

최낙만위원

규모면이라든지 지원면에서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만 하더라도 3,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지만 실제 집행은 2,300만원 밖에 안 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4,000만원을 한 상황에서 2,3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다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올해는 행사를 10월2일부터 10월3일까지 해가지고, 9월말까지 집행잔액을 쓰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총액면에서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2009년도는 더 줄어들고 있는데, 해운대구가 평생학습 자치구로서 선포를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2년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당시에는 팡파레를 요란하게 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몇 년간은 나름대로 잘 끌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 많이 주춤해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처음에는 정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고 했었는데 차츰 비예산사업을 첨가시키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부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포된 건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어 각 구들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가는 게 맞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뒷장에 보면 해운대 늘배움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죠. 만족도를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강의를 듣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매번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결과가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95% 나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개선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7년도에 개선점은 공식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작은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1회당 30명 씩 해가지고 작은 음악회를 실시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반응이 더 좋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2009년도 잠정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9년도 잠정 예산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뒤의 분들을 좀 활용하십시오! 무조건 모른다 하시지 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내가 모르면 답변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내려고 하시지 말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성실하게 최대한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잠정예산,

낙만

최낙만위원

2008년도에 4,500만원으로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고 계십니까?

22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8년도에 4,500만원.

낙만

최낙만위원

2007년도에는 1,500만원이기 때문에 한 강의 당 2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거든요. 총 8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한 강의 당 4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사용된 금액만 보더라도 한 강의 당 36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 강의가 2배 정도의 비용이 투입됐거든요. 강사 지명도가 뛰어나서 더 많이 투입했는지 보니까 2007년도의 강사가 더 지명도가 높은 강사들로 나와 있거든요. 이어령 씨, 홍혜걸 씨, 공병호 씨 이런 분들은 이름을 들먹여도 다 알만한 분들이고, 2008년도는 상대적으로 덜 지명도가 있는 분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1,500만원이 순수하게 강사들 수강료에서 나갔고 2008년도에는 수강료하고 각종 홍보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액을 잡을 때 홍보비도 넣으면 당연히 같이 집어넣지 한 해는 넣고 한 해는 안 넣는 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이건 납득이 잘 가지 않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보여주세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해운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지원에 4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됐는데요, 조성이 완결되었는데 최근에 신곡중학교도 조성을 마쳤잖아요. 그리고 센텀초등학교는 곧 마칠 예정인데,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신곡중학교는 2008년 5월에 준공을 했고 센텀초등학교는 2008년 4월에 돈이 지원되어 지금 거의 다 되어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곧 준공이 될 예정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상태인데, 거의 한 학교 당 4억 정도씩 투입됐지 않습니까. 구비는 약 6,000만원 정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칭사업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걸 하고 난 뒤에도 인조잔디를 관리하는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인조잔디를 완공한 이후에 관리실태라든지 투입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 측에 알아본 바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한 달 쯤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건 알아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는지, 이걸로 인해서 혹시 학교 측에서 애물단지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건 구비가 같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학교에만 시범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마당에 계속 학교 측에서 요구가 왔을 때 국비·시비를 같이 쏟아 부어서 해야 될 것인지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해줬다는 걸로 그치지 말고 사후에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각 과마다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민간인 한 사람이 몇 곳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위원회 가입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 민간인은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될 것이며 한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한 곳에만 가입이 되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현재 두 곳 이상 가입되어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것은 우리 부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타 부서도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해운대구 내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중복가입 되어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끝으로 주민평생학습지원과라는 과명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할 수 없는데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도 너무 길다고 생각은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저도 머리가 과히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좋은 편도 아니지만,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쭉 읽어나서 돌아서서 다시 그걸 되뇌려면 쉽지 않다고요. 하물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어려움을 당연히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다들 샤프하시고 뛰어나셔서 한 번에 줄줄 외우실지 모르시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뒤에 ‘지원’ 같은 건 없어도 당연히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평생학습과’ 그것만 해도 지금 현재의 뜻이 충분히 살아난다 말입니다. 아니, 어느 구청의 해당 과가 주민들을 상대로 지원하지 않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구태여 ‘지원’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거부터 회의를 갖거든요. 그거부터 고민을 하셔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과 명을 줄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단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 마지막으로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쓰셔서, 소속되어 있는 과의 명칭이 너무 너덜너덜해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심플하면서도 분명한 뜻만 전달이 될 수만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과를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이번에 같이 합쳤지 않습니까. 팀이 서로 짝짓기를 새로 한 마당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106페이지, 동별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운영비에 관련한 금액들의 차이, 이건 보육시설과 어린이 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어린이 수하고 교사들 인건비 하고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인건비와 어린이 수를 합해서 이렇게, 그만큼 크다는 결론이 나겠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0세반이 있고 1세반 있고 2세반이 있고 반별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차이가 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15페이지, 보육시설 지도감독 조치실적에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보육시설 34개소에 2007년도에 시정 22건·환수 8건, 2008년도에도 정부지원보육시설 14개소에 시정 17건·행정지도 6건, 물론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린이지원보육시설에 왜 이렇게 시정할 게 많고 행정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주로 회계처리에서 시정되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환수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준 데 대해서 보육교사가 있다가 나갔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편법에 대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뒷장에 이렇게 보시면 보육시설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인데 근무기간 1년마다 종사자 퇴직금 처리 부적절로 해서 반환되고 하는 것들은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나쁜 사람들이네요. 12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현황 위탁교육실적 및 계획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위탁 17개 분야 584명 참가, 그 밑에 실업자훈련 480명 수료 16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산모도우미 바우처사업 885건 파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실업자훈련 수료하신 480명이 이걸 다 받고 각자가 할 소임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서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관내에서만 보면 잘 안 될 겁니다. 몇 프로 정도는...

명이

정명이위원

몇 프로 하시지 말고 퍼센트를...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34페이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시책 현황에 내려오면 밑에 ‘출산축하금 인상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출산 1개월 전부터 부산시 거주, 그런데 지급대상에 셋째 이후 출산아가정(부모소득 무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아 어느 아이 없이 정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기쁨을 맞이하는 출생아가 되어야 되겠는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그 이유가 교육비나 기타 등등 너무 들어서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애기를 더 이상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경우가 지금 젊은 세대 부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모소득 무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소득이 좋다면, 소득에 연연하지 하지 않을 거면 아기들 낳지 말라 해도 자기들 알아서 스스로 쑥쑥 잘 낳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새끼 좋아서 계속 낳는다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내 새끼 하나 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예요. 2008년도 출생아 30만원에 조금 더 해서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소득 무관이 아니고 부모소득에 준해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저는 50만원이 아니고 차라리 500만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령화에 속해 들어갑니다마는 노령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일 아닙니다. 젊은 날에 다 열심히 일해서 부모, 자식, 국가를 위해서 일 했던 분들인데 이 분들도 다 예우를 해드려야겠지만,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너무 고갈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부모소득 무관’ 이건 다시 심각하게 고민한 후에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돈 없어서 못 낳는 다니까요. 아기 하나 낳아 남에게 맡기려면, 요즘 아기 좀 잘 봐 달라고 하면 100만원 이하는 안 됩니다. 아기 한 사람 맡기는데, 우리 이웃에 아기를 보는 50대 부인네들이 네 분 계신데 100만원, 110만원 해도 거부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140만원을 받고, 친지들이 오면 우리 손주 잘 봐 달라 누구 잘 봐 달라 해서 용돈받는 그게 제법 짭짭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젊은 여성들이 직장 다니면서 아기 낳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레 어느 위원회에 질의할 때 그랬지만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나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뒷받침을 해준다면 한결 편안하게 아기 하나쯤은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데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상 위원장인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때 조례상 5조2항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고 회의록의 출석부에 따르면 부위원장인 김정국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이 출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한 데에 대해서 전혀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준비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조례상 내용하고 저희 조직 체계상 내용하고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조직체계상은 기관장이 일을 볼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고 부위원장이 없으면 국장이 대행하고 국장이 없으면 과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상의 내용하고는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기존에 행정을 집행하고 운영하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개선점을 같이 찾아나가고 그러한 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감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명백하게 조례에 있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된다.’는 조항을 외면하고 편의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조례상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걸 위원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해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오현규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감사중지 20시 35분 감사계속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또한 과장님께서 바뀌신지 한 달 밖에 안 됐다는 이유로 감사에 불성실하게 답변한다는 판단 하에서 자료를 더 요구하고 더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 날 감사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김회신 주민평생학습과장 김성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