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2008년도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6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민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서 실ㆍ과 업무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ㆍ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간략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형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도형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체납지방세정리, 세외수입증대, 적법 투명한 회계업무처리, 효율적인 재산관리, 지방세과표의 안정적 운영, 복식부기의 회계제도운영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페이지 지방세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저희 지방세의 목표액은 79억4,800만원으로써 773억6,900만원을 부과해서 95.5%를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41억300만원을 군세를 부과해서 목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연찬회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직원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등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확행 해서 총 6건에 대해서 시행금액으로는 10억1,2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중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완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지방세 정리 사업입니다. 저희군의 현재 체납액은 2억8,741만6천원으로써 그 중 도세가 1억1,036만7천원 군세가 1억7,744만9천원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4회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정리의 날을 운영해서 추진했으며, 또한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역시 지방세정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각종 체납처분을 확행 하면서 체납액 조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증대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증대에 노력하였는바, 이자수입 징수액은 10월말 현재 26억9,900만원입니다. 연말 결산연맹 금액은 3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예치금액은 1,215억원으로써 자금운영은 계획적인 자금배정으로 일시 보관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금리 동향판단으로 유휴자금을 고 이율에 예치하면서 특히, 의존자원에 대한 자금을 조기송금 요청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등에 관한 13개 항목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에 지난 상반기에 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추진해서 9월말 체납액 20% 줄이기를 목표로 실천을 정해가지고 추진한바 11월20일 현재 1,659건 9,215만2천원을 징수해서 설정한 목표대비 55% 추진실적인 11%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세외수입 12월중에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 실적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액을 연말까지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2월중에 결손처분을 중점추진하고 재산조회 압류물건 등에 대한 실익분석 후에 결손처분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법 투명한 회계업무처리입니다. 업무내용은 아시는 대로 계약업무 급여업무 지출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현재 자금집행실적은 예산액 대비 63%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주 계약체결은 842건에 359억4,400만원에 대한 계약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경쟁 입찰 견적입찰 수의계약 내용 입니다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결산감사 및 승인입니다. 상반기에 2007년도에 결산감사를 실시해서 7월 18일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총 17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자 보완지시를 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각종 (청취불능)…….대한 계약업무를 신속처리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연말 하반기 하자 검사를 계획해서 실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국ㆍ공유 재산은 현재 2만405필지 4,853만6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총 12,609점 관용차량은 6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외입재산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9건에 대해서 받은바 있으며, 소규모 보전부적합 재산매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5월에서 8월 사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변상금 부과 징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928필지에 대해서 정기분 임대료를 부과했고 또 전용차 오피러스와 45인승 대형버스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공사업 매입부지에 대한 공부정리를 철저히 하면서, 12월까지 정기분 대부분을 징수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과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8,32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은 17건이 있었습니다마는 13건에 대한 하향조정은 인용을 했고 4건에 대 해서는 적정가격으로 산정된 것으로 재조사 되었으므로 기각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연중 정비해 왔으며, 또한 2008년도 재산세 부과를 적정하게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주택 6,225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건물 2,497건에 대한 부과 토지는 16,603건에 대해서 2억8,911만7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2%~19%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9년도 개별주택 특정조사 및 가격 산정을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재산세과세자료를 연중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아시는 대로 내용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회계 관리를 저희 회계처리에 적용하는 업무로써 그동안에 채무보고서를 작성 공시 한바 있습니다. 결과, 우리 군이 2007년도 회계연도에 재무현황은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총 자산이 8,908억원 부채는 59억원 따라서 순 자산은 8,849억원으로 작성되었고, 재정운영상태는 수익이 1,835억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은 1,086억원에서 운영차액이 748억원으로 작성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재무회계 업무처리 메뉴얼을 작성해서 실ㆍ과에 배부했고 기초재정상태를 확정했습니다. 유용자산 최종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을 실시하고 재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 한바 있습니다. 다음 금후 계획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새올 행정 시스템에 대한 자산정보를 연계해 나서 세출 내 취득자산에 대한 전산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천천 면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읍ㆍ면간 형평에 맞게 천천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방안을 신축이나 3층을 증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안전진단비 600만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2009년도 본 예산에 3억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의계약 측에 일부 업체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수의 계약에 대한 자체조정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주문하신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7년도 12월중에 소액수의계약 체결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관내에 건설하는 전문 건설업체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토록하고 또한 가급적 사업장 소재지에 거주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유지 보수사항을 지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근무는 물론 군민과 내방객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군 청사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화장실보수 및 사무실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청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본청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읍ㆍ면에서 차출하면 해당 읍ㆍ면 업무가 과중되어 불만요소가 있을 것이니 인사부서와 협의조치 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 결원 시에는 인사부서 와 협의해서 읍ㆍ면에서 인원을 차출하는 것을 최소화화여 읍ㆍ면의 영구 공백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민원과장!

아니! 어쨌든 시작했으니까요.

예.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그 동안에 4선의원님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의 운영 관계를 참 올바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홍기 의원님 오시기 전에 어제까지 있었던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그동안 저도 들어와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사정상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 상 다르게 기재 되어 있는 자들의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해 주는 것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59명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 불일치자 정정 실적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9명중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대상자가 27명인데 지금 현재 정정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3명 직권 이미 한사람이 정정으로 한 사람이 24명이 되고 주민등록부 대상자가 24명으로 지금 정정 진행 중인 자가 한 명 정정 완료 자가 23명입니다. 연락이 안 되어서 불통자가 4명 있으며 정비를 원하지 안 는 자가 4명 이렇게 해서 59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행정정보 등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동안 행정정보를 268건을 공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7일 이상 유기민원처리 기한단축 30%를 운영한 결과 2,150건을 단축했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1,545건을 운영하였고 민원창구 제증명을 86,84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지금 산서하고 장계에 운영하고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2,30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우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11월 달과 12월 두 달간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 단순 복합민원업무가 되겠으며, 시범 실시 평가 후에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그동안 시행기간은 2006년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등기는 2006년 1월1일부터 2008년 금년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간에 걸쳐서 등기를 가졌습니다. 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증등기가 되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접수를 7,652필지를 해가지고 확인서를 7,424건을 발급해준바 있습니다. 227건을 조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려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자료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 공부 정리 자료로 훼손 및 멸실 방지를 위해서 지적공부를 전자 매체로 전산화하여 마이크로 필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부터 2008년 동안에 걸쳐서 5년 동안에 총 사업량 168,790장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59,640장을 전산화작업을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5,561만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업무량은 11만1,922필지로 산정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에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으며 활용범위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의 과표 및 부당금 산정의 기초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월1일 기준 금년도 1월1일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 날 결정공시를 해서 24필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검정처리 한바 상향이 6필지 하향이 9필지 기각을 9필지를 한바가 있습니다. 7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11월 30일까지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12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검정처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구간수가 377개 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로가 4개소 소로가 55개소 길이 318개소가 돼있는데, 지어야 할 도로명은 9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어야 할 건축물에 대한 번호도 7,246개 동으로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4,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새주소 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된 새주소 위원회에서 도로명을 부여해서 새주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하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하마을 일원을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도시계획구간 6개 구간을 개설하고 공영주차장 설치와 상ㆍ하수도 정비 주택개량 20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3,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시설공사 1차로해서 도시계획도로 1개소를 140m를 마쳤으며, 시설공사 2차는 금년도에 5개 노선을 전부다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정비를 한바가 있고, 공동 주차장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담장 및 모정 및 부대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주택개량이 76동이며 빈집정비는 9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8,500만원이며, 주택개량은 30억4,000만원이며, 동당 4,000만원씩 융자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4,500만원이며 동당 50만원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은 공사완료가 48동이며 지금 현재 공사 중이 28동이고, 빈집정비는 철거 완료를 64동 하였으며 공사 중이 26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모정신축 및 보수입니다. 회관신축이 3동이며 모정신축이 7동, 회관보수가 19동이며 모정보수가 14동입니다. 사업비는 4억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마을회관신축은 지금 1동이 완료가 됐고, 장수 음성마을회관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두 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촌 마을하고 용신마을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마을 모정은 총 7동에서 5동이 완료가 되었고, 마을회관보수는 공사 완료된 것은 10동이며, 공사 중이 9동, 마을 모정 보수는 7동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7동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은 교통신호등이 124개소 도로현황이 97개소 공영주차장이 15개소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사업비가 1억7,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그동안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단가 계약과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반사경을 8개소에 걸쳐서 설치를 하였으며 산서면 공영주차장 주차 정지선 설치와 교통안전 및 군정 홍보 LED전광판을 8월말에 설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후에 장수 원송천 3거리에서 안양3거리까지 2.7km에 걸쳐서 차선 재도색 공사를 할 것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장계 추가 공사로 하겠습니다. 10개소에 걸쳐서 2차 반사경설치 사업을 11월 말까지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는 8,145대로 승용차가 4,311대 승합차가 481대 화물차가 3,320대며 특수차가 33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는 20개소로 종합정비업이 4개소 부분정비업이 15개소 매매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저희들 4512건에 7억7천만원을 부과해서 1,598건에 9,800만원을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으로는 2,914건에 6억7,2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질서 위반 규제법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바가 있고 수시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고 있으며 월 1회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와 자동차 관리 사업체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100만원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132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체납하고 있는 돈이 2억6,500만원인데 이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공매처분 한다고 하는 계획을 11월 달에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무진 장여객과 남원여객 2개 업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영업용차량 156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은 6회에 5억1,000만원을 무진장여객과 남원여객에 지급을 했으며, 영업용차량 유가 보조금은 10회에 156대에 걸쳐서 4억8,500만원을 지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 용역 추진을 11월 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금 및 재정 지원금을 2회 지급을 할 계획이며 영업용 차량 유가 보조금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 상향 조정입니다. 지적내용은 은행채권 담보 시에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조세 조항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기가 어려우면 권역별 지역별 연도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유도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할 때에 저희들이 담당평가사에게 우리 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협의한 후에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확대입니다. 주택개량 신청량은 많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실정으로 별도 기금을 마련 융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연차적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에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에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정이 일정 부분 주택개량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주택개량사업은 농림부 및 행자부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 지침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정이며 대상자 선정 시에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와 관련된 지적내용입니다. 빈집정비는 청소년 선도 문제와도 관계되므로 지속적으로 필요에 따라 귀농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해달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빈집정비는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올해도 100여동을 정비하였으며 귀농자에게 빈집정보를 제공 할 경우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귀농자 지원조례와 연계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향선 버스 배차 시간 조정입니다. 고향선 버스 운행구간을 장수까지 연장 운행 조정해달라는 그런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2008년도 7월21일자 버스 시간조정 시에 승차인원이 없어서 현재대로 1일 2회 왕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으로 기초질서 확립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 2008년도 2월18일 계도기간을 거쳐서 4월1일부터 행정 경찰이 합동단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 물가라든가 지역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은 IMF때보다도 더 심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 저희들 8월 22일 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읍ㆍ면 순회 이장회의라든가 리후렛 배부를 2500매 했으며, 논개골 푸른 장수에 3회에 걸쳐서 게재를 한바가 있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이설을 해 달라 얘기해서 천천면 삼고마을 밑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이설을 요망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장수경찰서와 협의 하에서 이전설치 시 많은 예산소요로 이전이 불가하며 또한 마을 운곡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현 상태 유지를 주민들이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 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 갖다 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금선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우리가 돈 주고도 받기가 어려운데 지방세 징수율이 95.5% 대단한 실적이라고 칭찬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있어서 그 재무 회계결산 재무보고서 작성 고시를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정운영상황 60조에 보면 재정운영상황시 공시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시했나요?

예. 의회승인 받는 바로 공시합니다.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없는 거 같던데

바로 저희들 공시합니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전체적인 우리 지방 재정공시를 전부 다 했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도에 제출하고 사이트 웹 페이지에 공시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예. 저희 민원과에서 합니다.

예. 재무과는 이상이고 민원과에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면 벌써 민원자리에 다 차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와 규범을 지켜야 되는데요.

아! 청사 거기는 우리 행정지원과의 소관입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외국인 여성 결혼한 이민자 가정한테 일부분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기 처리 결과에 있어서 주택개량사업은 농림부 및 행자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지침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하신다는데 그게 읍ㆍ면단위에서 선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읍ㆍ면단위에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읍ㆍ면단위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번에는 작년에는 65동이었고 올해는 76동이다고요. 신청이 아까 164동이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김홍기 의원님하고 저번에 오재만 의장님께서 이것을 기금으로 한 번 해서 농촌주택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읍ㆍ면에다가 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주민들한테 전부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지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를 파악했더니 지금 그제 이 결과가 나왔는데 97동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내년도에 대상자 97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수준이면 내년도에도 7~80동 이렇게 소화하고 또 짓는다고 했다가 못 짓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아마 소화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1년에 몇 십동씩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선정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하고 결혼한 그 가정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하 아까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언제 완료되나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 주변에 막 그 건축물 자재가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널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하리 그 우물에 지금까지 마른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물이 말랐는가요?

그 사항은 지금 축산진흥연구소 그 부지를 갖다가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물을 갖다가 호수를 이런 것을 갖다가 퍼내고 있는데 거기에 물줄기가 닿아 있었던가 봐요. 그것을 뿜으면서 저게 고갈이 됐어요. 사실은 가물어서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요. 그 물줄기 수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샘이 말랐는데 거기에서 작업이 어느 정도 기반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제 수원을 터주니까 지금은 차고 있습니다.

차고 있어요?

예. 한 4일전부터 서서히 차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저도 그런 감은 잡혔었는데 그래요. 아무튼 외국인 여성들한테 같이 사는 불편이 없도록 아니면 최대한도로.

최대한 그것은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해주실 권성안 위원님? 다음 질의 하실 분 해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우리 재무과장님이요. 여기 4쪽에 보면 투명한 회계업무라고 했단 말입니다. 추진실적 지금 이거 수의계약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천만원 이하는 관내ㆍ외 업체에 참여했다고 그랬죠? 그 밑에 관내 건설업자가 105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관내업체라고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관내업체라고 하면 저희 장수군에다가 등록된 업체를 말하고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렸던 수의계약 시에 했다는 관내업체는 실제 여기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관내업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주소가 없더라도 장수군에다가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관내라고 하지 말고 등록업체라고 하는 것이 좋을 텐데 표기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이거 법도를 무슨 법도가 없는가요? 주소하나 정해서 이 사무실만 하나 해놓으면 그게 하나의 관내업자로 간주를 한다 말이죠?

그렇죠. 건설업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기준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등록기준이 일정한 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기술인력 보유 상황 그 다음에 자본금 예치금증명서만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수리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관내에 와서 건설업을 등록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생 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 이번에 상의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보더라도 우리 군의 자체에서 어떠한 우리 군에 있는 주민이 건설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우리 장수군에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 군에 장수군 업자인지 어떤 선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하셨을 때도 하고 경쟁 입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수의계약 운영하는데 에서만 저희들이 관내에 등록을 했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거주 않는 업체는 배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여기서 주소를 둔 업체에 한 해서만 수의계약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현황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관내 업자들이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앞으로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말입니다. 우리 군내에 지금 관용차량이 67대로 되어있고 이게 각 읍ㆍ면에 있는 차량까지 다 넣었죠? 이번에 버스가 하나 또 매각이 됐고 우리 군청 내에 보면 그 산림 뭐냐 진화용 그것을 보면 야외에 서있는 거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 이 문제를 어떠한 차고를 지어서 비 맞고 햇빛 안 보게끔 말입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홍기 전의장님이 지적했던 군 청사에 그 지금 현재 자금 마련하는데 있어서 현재 총 얼마가 되어있죠? 우리가 예치 해놓은 것이요?

금년도 50억 예산 있습니다.

아! 첫 해?

예. 50억 해서 지금 5%.

작년에 2007년도에 하지 않았던가요?

금년부터 작년에 조례를 정해서.

조례 하여튼 그것은 재무과장으로서의 지금 아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머리 얘기가 정리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봐요.

청사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현재 한 2,500평정도 지금 기존 건물이 2,500평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업무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내방하는 과정에서도 좀 불편하다. 이런 점에 서로 저희 집행부나 또 의회 쪽에서 공감을 해서 특히 의회 쪽에서부터 지적한바 있어서 이 사업이 말하자면 표면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은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 지방청사를 호화롭게 진다는 이런 문제는 서울근교 주변에서 시청 등을 지면서 그것이 그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가지고 지방 청사를 규제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 물론 앞으로도 이 청사를 하면 그 기준 면적이 있어서 그 기관의 수요 기관장에서부터 따져서 부서가 몇 개인지도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인구도 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기준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예정하기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경기도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거 같이 호화 청사는 짓고자 해도 지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저희들은 출발 선상에서 아예 그것은 생각지 않는 것이고, 300억을 추정한 것은 적어도 저희들이 한 2,500~3,000평 정도를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재 건물 짓는 그 말하자면 가격에다가 앞으로 조금 상승될 것을 예정해서 지금 했는데 산출예정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로 예상해서 출발한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청사문제도 기왕에 저희들 기금이 성질이 어떤 업을 추진했다 해서 필요하던 자금을 일시에 확보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나눠서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다 그런 규정을 정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 첫해로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또 행정구역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계획을 착실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만이 그 변화된 여건에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하다못해 장수군에 어떤 지방자치 단체가 광역화되었을 경우 우리 장수군에 어떤 중간단위 거점 말하자면 관세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기회가 잡혔을 때 우리 안을 쉽게 또 제시할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다고 봤을 때 청사 기금만은 예정대로 확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기회가 닿으면 보고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면서 또 이게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예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예금이율 정도는 발생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특별한 저희들 얘기치 않는 저희들이 바라지 않는 상황이 와서 이 청사 건립계획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판단이 1~2년 내에 선다고 보면 그때 가서 바로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정해서 일반에게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2~3년간만은 계획대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현재 50억이 예치가 되겠고 내년 2009년도에 50억 그러면 일단 내년까지 하면 100억이란 우리 자체에 예산이 확보된단 말이죠?

첫 타임 할 때 바로 하고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은.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내년까지 하면 100억이 확보되고 또 그러면 중앙에서 얼마를 이체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150억까지 저희들이 차입이 가능합니다.

150억까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 100억 150억 250억이네요.

150억을 우리가 확보해야 150억을 줘요.

아! 100억 확보하면 100억 주고 150억 확보하면 150억 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아무리 행정개편이 되더라도 장수군은 군이에요. 이게 구로 될지 다른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장수군은 군이니까 저게 지금 뒤에 경찰서 건물이며 지금 그쪽에 지금 뭡니까 민원실 그 쪽에 건물이며…….

그렇습니다. 구청사.

그건 어쨌든 어제 저건 손을 대도 대야 할 건물이란 말입니다.

재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내년에서 100억까지 되고 또 100억을 차입된다고 보면 200억 가지고도 저걸 빨리 짓는 것이 우리 건축에 더 실익이 있겠다 이걸 미루고 끌고 할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저건 손을 대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부터 그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 의회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좀 우리 재무과에서는 충분한 검토사항을 좀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으면.

우리 민원과장님! 그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에 보면 지금 이게 도로하고 건축물하고 이름을 새로 짓는다 그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새주소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도로랄지 건물 이름을 지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이 9억4,000만원이 들어가요?

예. 거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이 2억2,000만원이고 도로명판이라고 도로명을 갖다가 짓는 판 이거 예산이 또 약 한 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건축물에 소요 되는 그런 명판 제작비가 또 소요가 되고 이런 예산들이 9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지금 상당히 국비가 별반 안 내려 오네요? 국도비가요.

국비가 있죠.

아! 2008년도에 2억2,300이고, 금년에 2008년도에 전체 그 이름이 다 지어집니까?

금년도에 그 12월 달에 새주소 위원회를 저희들이 인제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읍ㆍ면을 전부다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도로 명에 대한 이런 공모를 갖다가 쭉 해왔어요. 그래서 그 공모한 안을 새주소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도로명이 제대로 지어졌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게 이름이 되어있다 이런 것들을 걸러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획기적인 그런 사업인데 좋고요. 그 뒤에 우리 1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소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로 그 뭐냐 도색 건 있지 안습니까? 차선 도색 건에 있어서 이건 지금 우리 군에서 이걸 다 이거 예산으로 합니까 차선도색 그거 하는 것을.

예. 우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자는?

업자는 저희들 관내 업자를 갖다가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업자가 장계에 있는데 주로 관내업자를.

그런데 지금 이 하는데 있어서 도색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들 의아해요. 이게 한 번 칠하면 적어도 한 2~3년 가야 되는 것인데 얼마 안 가면 금방 색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분명히 페인트에 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주민들도 의아해해요. 하얀 페인트도 2~3년 가야 되는데 금방 날아가요.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거 도색할 때에 제대로 규격품을 쓰는지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아마 뭐 A급, B급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게 잘못된 거 같아요. 특별히 그 업자를 선정 할 때는 그 사용하는 페인트를 분명히 확인해서 제대로 되는 제품을 쓰게끔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반사경문제 지금 어떻게 지난번에 한번 질문 했더니 지방도 이상은 해줘도 그렇지 않고는 일반 마을이랄지 이런데는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도?

지금 현재 보면 지방도에 관련돼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마을 단위까지 하게 되면 마을 돌아가는 골목이라든가 이런데 해서 각 마을마다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데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적어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 관리도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렵다. 그러면 나도 확인을 못해봤는데 촌마을에 원송천 같은데 그게 몇 개 서있더라고요.

아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라든가 그런 위치에는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세워진 그런 경우는 2~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지금 급박한 곳인데 아주 기역자 그냥 아주 완전히 이거 이런 도로 하나 있는데도 거기에도 그게 꼭 세워져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놓고 했더니 그 지방도 이상은 어렵습니다. 딱 자르기에 그런가보다 했더니 또 최근에 보니까 그것도 아닌가 싶어서 다시 질문한거요

한 두세 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하도 사고가 나고 그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원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익명이라든가 이런 재산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지를 한 번 나가서 한 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지도 아니고 내리막길에서 커브가 되어서 가는 차 내려오는 차 서로 딱 눈에 불과 4~5m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야릇한 위치란 말이죠. 그게 꼭 필요한데 제가 나중에 그 위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수 위원님?

예. 임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가지고 계시죠? 13페이지. 세외수입이 적고 보조금이 적어지는 내력을 설명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세외수입이 적어지는 내용이요. 아! 지금 2008년도 678억8,800만원의 10월말 현재하고 2007년도 비교 말씀하신가요?

적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아니 2008년분이 증가 됐어요. 지금 오른쪽 란에 2008년도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2007년보다 줄었단 말에요. 2008년도가 그 내용이 왜 그런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여기는 2007년도는 결산분이고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비교를 내가 안 해서 그러는데 2006년도를 비교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것이 확인을 잘 해보고 검토를 하셔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차이가 나고 약 반절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세외수입은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차질이 나는가 연말결산 할 때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15페이지 이중부과 착오 부과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세심한 주의가 부족한 탓 아니에요?

앞으로 저희들이 동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더러 발생을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납부 했음에도 또 직원들이 동네를 가다 보니까 다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이게 민원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행정을 불신하는 게 이런데서 나와요. 앞으로는 예산이 들이더라도 연찬 좀 많이 시키세요.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에 징수를 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 같아요. 실태조사가 안돼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 큰 것을 늘 업무보고 때마다 시책보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친절 하는데 내가 친절에 단복 만들어 입고 인사 잘 하고 이런 것은 다 효과가 없다. 업무연찬을 해서 민원인을 자기 가족같이 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업무연찬보다 더 민원인 감각이 있어서 고맙다는 인정을 느끼고 공무원들이 칭찬받는 예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자꾸 나오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조금 비판을 받는 사례가 나옵니다. 연찬 예산을 많이 세워서 수시로 하세요.

예.

18페이지에 2007년보다 부과하고 징수내용이 2008년도하고 차이가 나는데 19페이지 그런 거 쭉 보면 연관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이 감액에 대한 원인이 법적으로 내려와서 감액 조치 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가요? 기초단체 재산취득 이런 거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때문에 감액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19페이지, 18페이지요.

2007년보다 200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부과액이 16억인데 2008년도에는 73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그 참고 자료를 보면 감액 란이 나와 있어요.

100만원 이상 감액 내용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법정 감액조치가 떨어져서 이런 사항입니까?

지금 연관이 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왜요?

그건 감사요구 자료에가 감면 내역을 빼서 100만원이상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 항으로 뽑은 겁니다.

이거 설명 해보세요. 2007년하고 2008년하고 부과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취득세 부분에서만 2007년도에는 마사회에서 특별히 취득세 14억을 저희들이 부과고지서 징수한 사례가 있어요.

14억 가지고는 맞지 않아요. 73억하고 116억이면 굉장한 차이인데요.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비교를 해보세요.

부과액은 1,162억이고 2008년도는 74억. 그러니까 2007년도는 결산 연말 결산치를 가지고 한 것이고 2008년도는 지금 10월말 현재 부과액으로 한 것입니다.

약 50억 차이가 두 달 동안에 메워 질 수 있어요.

14억은 특별한 사유에서 저희들 목표액이 과다하게 도에서 부과가 되어서 취득세분이 다음에 12월분이 자동차세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결산을 2007년도는 했다고 하더라도 약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에 그런 정도가 월별 평균 하다 보면 가능하겠냐 이런 차이가.

지금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예측은 결산은 작년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결산 나중에 내가 올라오면 보고 받을게요.

예. 그래요.

그 25페이지요. 관내 거주자를 유예시킨 내용은 무엇인가요? 송달불능이라고 해놨는데.

주소로 이사한 것이 당초에 이 재산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소는 이리 갖다 놓고 다시 빠져나간 사람들 당초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실태조사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 실태조사 해서 이거 매번 저희 주민등록 주소지를 파악을 해서…….

연고자도 색출 안 해보고 이것이 이런 원인이 나오는데 제가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송달 불능해서 인제 연청하고 연결해서 전주까지도 연락해 보고 갔다 오니까 본인이 살아있어 가족이. 이렇게까지 안 해봤죠?

아뇨. 저희들 최대한도로 추적하는데 까지 추적해서 합니다.

빠진데도 있겠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조금은 제대로 실태를 조사가 잘못됐다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연고자도 있고 쭉 추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절대 가족도 없고 전체 연고자가 없을 때는 가능하겠죠. 주민등록 보시고 지금 그 전에는 거주지가 있어서 주거표를 연결해 주고 나가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 명단 중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파악된 인물이 있는가 보는데 더 확인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 대조하고 읍ㆍ면 실태조사 과정 거쳐서 최종 징수의 결정을 내리는데요.

내가 한 사람만 예를 들어줄게요. 천천면에 백두선이 원래 이거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돌아 가셨어요. 이 분이 그런데 작은집이 천천에 백청선이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추적하면 쭉 다 나와요. 이게 가족이 지금 살고 있어요. 한 사람만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현직 공무원이 체납이 됐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못 물어 내가 한두 달 가산금을 부담해서 물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죠. 납부약속해서 비고란에 써놨어요. 더 물을 거 없잖아요. 이런 것도 행정이라고 하면 되냐 이말에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36페이지 2007년도보다 2008년도 금고.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36페이지. 계약기간이 지금 완료가 안 되어서 상향조정을 못해서 이런 예가 나왔죠?

임대료요?

금리.

넘어갈게요.

주택개량 농가 세금 부과징수에 지금 거기에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본인이 자료를 만들 걸 받은 것인데 지금 몇 년 전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김천직 과장님이 계시니까 아실 텐데 잔액개량에다가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농촌주택인데 지금 이런 것은 도시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구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보면 계남 화음 해놓고 마을이 안 나오니까 소재지가 인제 도시지역에요. 장계, 장수는 다르고 면 소재지가 도시 지역으로 되어있어요. 그걸 따지고 보면 그 영업자들이 상업지구 그런 데면 몰라도 그 외 지구는 거의반 다 대상이 되거든요. 지구지정해서 세금 부과를 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구 지정을 몇 개 면별로 몇 개 마을씩만 해놨어요. 그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주택개량이 바뀌어져서 또 몰라서 또 할런가 모르는데.

저희들 소관인데요. 주거 환경개선지구 지정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92년도부터 쭉 해서 이렇게 각 마을 별로 주거 환경개선지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택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을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한 2~3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또 지구 지정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저희들이 그것도 확인 해 본 겁니다.

3년이 아니라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지적해서그 취득세 부과한 것을 본인한테 징수 전에 고지 철회를 하라 그래서 고지 철회까지 했잖아요. 3년까지는 아니지 작년까지도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먼저 있던 주택 계장 전출 가셨잖아요. 그 분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지구지정 도시 계획관계는 건설과에서 소관을 하고요.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주거환경 주거 지정은 건축담당이 그때 답변 했어요.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건설과에 있을 때.

그 분이 건설과에 있었는가요?

건축업무가 건축과 한 번 갔다가 다시 넘어왔다는 얘기인가 봐요.

이재영 소관사항은 지금 도시계에서 담당합니다.

도시계? 여기 재무과장은 이런 거 내용을 알고 계셔요? 세금 부과를 안해야 한다는 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원과에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자력개량으로 인정을 해서 자력개량 대상자도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에 선정을 받아서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 규정이 선정이 됐다고 해서 꼭 감면해줘야 되고 거기에 선정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안 해줘야 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은 법대로 시행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걸 더 알으셔야 돼요. 지구 지정을 하라는 것은 그랬을 경우 생기는 지구지정을 하라는 얘기여 지구지정 하는데 신고가 필요가 없어요. 이것부터 우선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전 과장님은 그걸 알고 부과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이런 업무를 아시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 개량대상자로 안됐다 해서 부과해 버리면 지구 지정을 안 해서 잘못한 것이 민간인한테 손해를 끼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업무협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 시기가 미 도래해서 그것은 해당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수 골프장관계에서 그것이 시행이 됐을 때 얘기 일 텐데요. 사전에 내가 촉구하는 면에서 업무도 조금 서로 알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허가가 다 되어서 시설을 운영할 때는 1,382억이라는 그게 감면혜택을 받아요. 이게 장수군에서 요구한대로 기금으로 넣든지 그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쯤 알고 계셔요.

세부적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시면 다 나와요. 감사를 한다면 이것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개발촉진지역에도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민원과 소관이요?

예.

10페이지.

감사자료 입니까?

감사자료 10페이지. 공시지가인데 아까 추진실적보고에는 지적사항도 답변을 해놨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묻는 것은 의회 등원해서 군정질문까지도 한 사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깊이 좀 생각을 하시라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평균 그대로 개발도 안 되고 있는 지역하고 개발이 들어가서 개발 시행된 사항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자료 감사장이니까 면별, 권역별, 지구별, 연도별로 해서 그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공시지가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자료가 있어요?

전부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가사들이 각 읍ㆍ면을 다 맡아서 담당자들하고 읍ㆍ면 담당자들하고 현지를 쭉 돌아봅니다.

제가 자체 돌다 보면 그런 추진실적이 연도별로 지구별로 계획 세워서 추진했다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해연도에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차질이 지금까지도 그런 답습이 되고 지금 2년 반 동안을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돼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지구를 필요에 의해서 이 공시지가를 상향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내가 그걸 예를 들어 줬어요. 우선 장수 순환도로만 내가 비교를 해줄게요. 장수 순환도로가 2차선으로 날 때하고 그냥 솔길로 보행할 때하고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늘어야 돼요.

틀려져야 되겠죠.

틀려져야죠. 0:0이에요.

예.

자료를 보낼러니 그런 사항에 지금도 이걸 공시지가를 매년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도 안돼요. 그리고 저 조사표를 보면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냐 논두렁에 경지정리 지구냐 이런 것이 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서 가격이 산정되도록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도로가 2차선이 났는데도 그냥 경운기도 못 다니는 길이 있을 때 하고 가격이 똑같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정 질문하니까 조세정향이라고 답변이 나와서 하도 한심해서 그때 그 뒤로도 구역별, 권역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도국민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상향조정해야 나중에 개인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왜! 은행에 담보를 잡힐 때 천 평 가지고 천만원을 자기 논 담보해서 가져 갈 수 있는데 공시지가인 은행만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천만원도 보증을 세워야 할 이런 형편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건 해결 해줘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지구별로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 국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공시지가 업무를 만들어갖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시에 하려다 보니까 조세정향이나 전체를 일년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몇 프로씩 프로테이즈를 해서 표준제를 만들어서 한 거에요. 이게 필지마다 다 못하니까 이런 걸 조금 실무자가 담당자가 이런 것을 매년동안 지적하면 신경 써서 그런데를 좀 해야 돼요. 앞으로 조금 지역에 개발지역 같은 작년에 다르고 금년에 다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오늘 재무과, 민원과 2개과 그동안에 1년 동안 근무 1년 동안에 과장님들을 필두로 해서 각 사업소에 우리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렇고 좀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원과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서하고 장계 2개소에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서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다고 해서 장계는 민원인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민원발급기가 오래되어서 우리 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종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민원인들이 매일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착착 해서 눌러서 잘 되는데 어쩌다가 한번 와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활용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장율이 잦고 이 보수업체가 전주에 있다 보니까 보수 고장이 났을 때 빨리 불러서 연락을 하면 와야 되는데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로 되어있고 또 읍ㆍ면에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중앙에 업무 담당자들하고 이게 자기 아이디어를 갖다가 입력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 체제가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입력시키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어서 에러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초래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에러가 나오는데 관리체계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창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수까지 등기부등본 하나 떼로 옵니다. 그런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무인자동발급기를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일상 그런 부분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고장 의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빨리 대처해서 이상 유무가 발생됐다하면 바로바로 면사무소 담당직원한테라도 간곡히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최소한 아 2~3일 해서 고칠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대처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심만 가져 주시게 된다고 봤을 때는 제때 노력만 하게 되면 그런 건 주민들의 편익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이용을 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제 이 보수 업체를 불러서 장계, 산서하고 나가서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해 본 결과 프린터기가 낡았고 이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약 260만원정도가 소요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교체비가.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본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딱 해놨습니다.

일상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제증명을 발급 받는데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행정에서 매년 회관 보수라든가 모정 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모정을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데 한 동당 2,500씩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신축만 할 뿐 아니라 또 그만큼 신축을 해주는 대신 각 우리 장수군 일원에 모정활용이 굉장히 여름철에 뜨거울 때 노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그 사후 관리 문제가 지금 우리가 때로는 모정 도색도 칠 해주고 그렇습니다마는 포장 관계가 우선 선진행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두 번째 주문하고 있습니다.

포장요?

사후관리 쉽게 얘기해서 여름철에 활용을 하고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계북 우리가 현장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계북 면사무소 앞에 있는 마을이 무슨 마을이죠?

어전마을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바닥이 다 썩어 버렸어요. 그 좋은 막대한 예산 거기는 또 팔각정을 지었다만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내권이라서 그런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좋게 지어가지고 비바람이 눈 같은 것이 들어가서 다 썩어버렸어요. 바닥이 하단 기둥도 다 썩었다는 결론입니다. 그 조금만 관심 있게 우리가 기왕 2,5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포장관계는 시설비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150만원 미만이면 포장설치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장수군의 모정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어만 줄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마을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재원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네?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을 포장관계는.

그래요. 우리 송과장님이 민원과장으로 가시기 전에 그랬는가 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자리에 가셨으니까 모정 관리를 하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좀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모정을 갖다가 지어놓고 사후관리를 갖다가 잘 해야 되는데, 이 사후관리를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두산리 같은 경우는 창틀까지 해놓고 먼지 하나 안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은 한 곳에다가 도색을 갖다가 두 번, 세 번 지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달에 회관과 모정에 신축과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라고 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보수라고 하는 것들도 한 번 나간 뒤는 두 번씩 해서 이게 보면 행정에서 신청해서 올라오면 이렇게 되고 또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 의원사업비로 해서 해달라면 이렇게 해주고 또 이중으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 지원되는 그런 회관과 모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그 마을별로 재정을 보면 잘 사는 동네도 있고 돈이 있는 동네도 있고 돈이 없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현재 모정들 상태를 실태조사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여의치 못한 건물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지어놓고 계북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오게 되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적은 예산으로도 영구히 또 주민들이 게몽도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 기왕 모정을 시설을 해줬으니까 사후관리 문제도 포장부분도 좀 참고해서 오랜 기간에 모정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사실은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다고 보면 원인행위 도색도 자부담으로 하지 왜 행정에서 해줍니까?

도색부분은 상당히 300이상 소요가 됩니다.

포장도 해주셔야지요. 어차피 그런 마을을 공동건물이기 때문에 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회관보수도 섬세 한데까지 다 해주는데 모정 포장하나 해주는데 그거 얼마나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 물건을 갖다가 지어주면 마을에서 하는데 지금 다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는 마을도 있지만은 추가로 해서 아까 우리 송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샷시로 해서 한 돈 천만원 예산 들여서 멋지게 사후 관리하는 마을도 있어요. 돈 재원 있는데는 그렇지 못하는 마을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태조사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송천마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포장을 사가지고 겨울에 싹 덮어 놨더라니까요.

못사는 마을에 우리가 적은 마을에도 같은 행정구역에 법정마을 이래도 60호가사는 마을이 있고요. 그런 재정도 많아 몇 천만원씩 됩니다. 그런 개체별로 보면 어떤 마을은 19호, 20호 가는데 재원도 없어 회관을 신청했는데도 자부담 능력이 5~600만원 더 추가가 되니까 한 회관 30년 이상 된 회관을 사용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잘 된 마을만 비교분석하지 말고 우리 행정은 음지 가려운 것이기도 다 아울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됐으니까 그렇게 한 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우리 재무과요? 금년도에도 07년도에 이어서 지방재정우수 평가를 받아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체납자들을 보면 내력과 감사 자료에 보면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 보완해서 명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자료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도 1억9천인데 100만원미만도 엄청 많죠. 그 자료는 전혀 없어요? 100만원 미만 자료는?

전체 액수로 보면 고액상습자들의 점유율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100만원미만까지.

전체 미납액이 금년에 3억이니까 같이 알아보면.

소액이 100만원 미만이 9천만원돈 되구먼요. 저도 아까 임병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충분히 지금 납부를 당월분도 또한 이렇게 체납액으로 10월 31일 기준으로 고액이 있다 보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재무과에서 때로는 지금 현재 압류제재도 있고 또 분납해서 낸다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사람은 납세의무에 정당하게 군민의 일원으로서 납세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인원에서 이렇게 고질 채무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기가 안 좋네요. 좀 더 노력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발주 공사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는 총 6건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23건 상당히 관외 업자들이 받은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관내 업자들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23건을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네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으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관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어떤 사업이고 관내 업자한테 되도록이면 하도를 해주는 방향으로 항상 주문을 했고 유도를 해왔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관내 업자들이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 등과 협조해서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 토공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합니까?

산림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산림조합이라든지.

토공사업도요. 그러면 이 사업도 저희가 처음에 본 의회에 들어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지역 내에 자격증이 있어요. 산림사업 자격증이 토공사업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자들이 많이 와서 했더라고 첫해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산림사업도 마찬가지고 토공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적을 해서 감사중지를 시키고 현장도 다녀와서 시정조치 시킨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죽 훑어 봤는데 되도록이면 지역 업자 중에 경쟁 입찰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외부에 업자가 나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 관내업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우리 이천만원 이하의 사업 중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의 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런 자료를 주세요. 제가 작년도에도 이 감사장에서 어떤 업자는 5건, 6건 어떤 업자는 전무 한 건도 못 가져가고 똑같은 군민의 일원으로서 저는 지론이 그래요 모든 게 평등해야 된다. 장수 군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장수군민 일원으로서 장수군 재산세도 납부하고 세금도 하고 군민으로서 고향을 두고 터전을 두고 살아온 사람이 너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많이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 본의원도 그러나 그 자료를 정확히 제가 전체적인 면을 확인해 봤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늘진 소외된 군민의 일원으로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별의별 인간사회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능력 있으신 이도형 재무과장님 앞으로는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수의계약 발주를 해주세요.

지적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실제 운영하는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저울로 달듯이 열사람 열 사람한테 고루.

편차는 좀 있을 수 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이해해 주신다면 최대한도로 말씀하신 취지에 접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한 건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송덕선 재무과장님이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시정이 된 거 같은데 지금도 금년에도 내력을 명세서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는 나는 한 건 받았는데 누구는 세 건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 업자에 대해서 전자에 부실시공을 한 지적사항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던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줬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겠죠. 반성의 기회를 줘야겠죠.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금년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원과장님!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도 거기서 하나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는 몇 동이나 됩니까?

올해 25동이 계획됐는데 돈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28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산은 6,200만원이 예산이 섰죠? 그런데 그 사업이 겨울이 되기 전에 벽이 갈라지는 집은 바람이 들어가고 할 텐데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어느 정도나 되었나요?

그거 다 끝났어요. 저희들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전부다 추진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기를 완료 됐다고 하는 자료 좀 줘보세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춥고 동절기가 됐는데 그래서 잘 좀 짚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있는데 포기해야겠구먼요.

본인이 좀 몇 마디 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저 오전 중에 민원과, 재무과 감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감사는 오후에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에 계속해서 감사 하도록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건설과장 김광수 입니다.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반성,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활기찬 지역과별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 주민숙원 편익사업 등에 165억 5천600만원,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40억6,800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에 48억4,100만원, 주민편익 증진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에 90억1,700만원 등 지역개발 건설 4개 분야에 344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 해결 및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앞당겼으며, 주요 성과로는 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국고 16억원 장계 체육공원 (청취불능) 도비 3억원,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유치 국비 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건설공사 추진 시 토지보상 미래비로 사업추진 지연사례가 발생되어 앞으로 선 보상 후 사업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설치사업으로 관내에는 간이버스 승강장이 132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읍ㆍ면당 2개소씩 14개소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휴식공간 확충 및 편익 증진에 기여 하였고 다음 4쪽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 및 동절기 사유대책으로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군도 21개 노선 등 해빙기, 춘계 장마대비, 추석대비

페이지가 안 맞아요. 과장님 틀려요.

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로 불법현수막 입간판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불법 광고물 233건을 정비하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18개소에 9,3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 및 신설하여 광고물 관리 효율성 및 청결이미지 제고로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도시 관리로 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 생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 사과시험포 연결도로 개설공사 4.2km에 70억원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8km에 32억1,800만원 등 102억 1,800만원을 전년도부터 투자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16억원을 추가로 확보 장안 문화예술촌 진입도로 잔여구간 1.3km에 대하여 정비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 가로망 확충을 위하여 장수 하비로 준비로 장계 신동 천변로, 동동 천변로, 중동로 등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1,329m에 40억6,800만원을 투자 토지 보상 및 사업을 시행, 전개, 신동 천변로는 완공단계이며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로 난개발 방지 및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도시 관리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관리하고 군 도시계획은 사내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장수 승마장과 연계되는 장수 와룡간 군도 5.4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79억4,600만원을 투자 친 환경적인 도로 건설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내년도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송운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4.1km에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10쪽 오랜 숙원사업인 성암, 아영간 도로 2.7km 총 사업비 17억 4,500만원을 투자 완공을 하여 인근 남원역과 연결됨으로써 오지마을 주민교통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장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0.54km에 4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토지 보상 협의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어문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계북면 어전리에서 문성마을에서 농소리 연동마을까지 이어지는 1.08km에 17억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공 할 계획 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이엉도로 구조개선 토옥동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양악리 양악 마을에 262m에 2억2,200만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쪽에서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고기교 재가설 60m, 노곡교 선형개량 593m, 원죽산교 재가설 43m 등 이엉교량 1개소와 선형개량 1개소에 26억9,200만원을 투자 내년도 우기 전 완공 추진 교량의 안전성 확보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쪽 장척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장판리 장척마을에 도로 확ㆍ포장 580m에 5억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까지 같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농로 비탈길 포장 7.9km에 7억원 부기명시 사업 72건9억8,000만원 도비 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198건에 30억800만원을 투자 활기찬 지역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암면과 계북면 오지개발 사업 17건에 9억 7,100만원을 투자,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하였고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생산 기반 시설확충사업으로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으로 밭작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서 신창지구 밭기반정비 20ha에 5억1,100만원을 투자하였고, 23쪽 상습적인 가뭄지역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50억 7,500만원을 들여 5개년에 걸쳐 추진한 계북면 어전리 문성마을에 저수량 19만9,000톤 규모의 당골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완공되어 수해면적 48ha가 가뭄지역으로부터 완전 해소 될 전망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완전 확ㆍ포장 사업 8개 지구4.89m에 5억9,100만원을 투자하였고 25쪽에 면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천천면, 계남면, 2개면에 정주기반 확충사업 26개소에 17억1,400만원을 투자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산서면 오산리 일원 오산권역에 70억8,700만원을 5년간 투자 공동사업, 소득사업, 역량강화사업으로 구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현재 사업비 39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앞으로도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로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19일 농림 수산식품부 주관으로 1단계사업 중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월24일 산서면 오산권역이 전국에서 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3억원 마을 발전기금 천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유지 관리로 관내 가로등 설치 등수는 농촌가로등 2,727등, 도시 793등, 등 전체 3,520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농촌가로등 50등, 도시가로등 12등, 총 12등을 신설 1,219등에 대하여는 보수하여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주민 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인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이 지난 10월21일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 확정되어 금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등 100억원을 투자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2009년도에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며, 주요 업무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거기는 본 예산은 사업비 3억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였고 3회 추경 때 2억1,100만원을 투자해갖고 총 24개소에 2억1,1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11개소를 완료하고 공사 중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정이 70%이하인 것은 3회 추경분에 확보되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늦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완공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정비사업 즉 재난관리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07년도 사고이월사업 1개소가 수분천에 9,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완공되었고 08년 사업대상으로는 6개소에 6억이 되겠습니다. 도 기금이 50% 군 기금이 50%가 되겠습니다. 지금 6개 중에서 완료를 두 개소 공사 중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송천 교량 가설공사는 공정이 지금 20%로 교량공사인 만큼 사고 이월 사업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논곡지구 재난예방정비사업은 공정이 지금 20%이지만 하천 호안공사로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판둔지구나 궁양지구에 대해서도 금년도 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비 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07년도 사고이월사업 1개소로 4,300만원 능곡소 교량이 완공되었고 08년 사업대상으로는 9개소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공이 8개소 지금 발주 중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남면에 위치한 고백천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판둔지구나 궁양지구에 대해서도 금년도 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비 법정도로 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07년도 사고이월사업 1개소로 4,300만원 능곡소 교량이 완공되었고 08년 사업대상으로는 9개소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공이 8개소 지금 발주 중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남면에 위치한 고백천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 중으로 그것도 사고 이월사업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지구는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선동 교량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번암면 유정리 구선동에 교량 12m 폭 5m에 사업비 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10월 7일 날까지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계천 둔치 방송원격 자동제어 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장계리 장계 둔치 내에 자동 음성 경보시스템 1식 즉 CCTV 1식과 방송 앰프가 되겠습니다. 제어시스템 1식 경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투자해서 7월 3일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개 지역 12개 마을에 387세대로 되어있고 운영은 군청직원, 읍ㆍ면 직원, 협력업체 16명해서 17명, 23명 정도가 개선사업에 참여해서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계획수립을 2월중에 하고 대상지 조사 및 선정마을을 3월까지 협력업체 선정을 4월까지 해서 재난시설 및 취약지구 개선사업추진을 10월까지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체 12개 마을 387세대 640건이 개선이 완 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화재 감지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 2,570세대를 대상으로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본 예산에 830만원 2회 추경 때 4,810만원 투자해서 5,654만원어치를 자재를 사서 그 진안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전체 다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70세대에 한 세대 당 두 개정도씩 해서 5,140개를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소 22개소, LP충전 판매시설 11개소, 고압가스 저장, 제조시설 3개소, LP가스집단공급시설1개소, LP가스 특종사용시설 308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석유판매업소 연료유미터 수시검사를 2회 실시를 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를 주유소 4회, 일반판매소 2회, 가스 충전소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LP가스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실시를 30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안전점검실시를 해빙기, 봄철, 우기철, 동절기를 대비해서 4회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산서면 신창리 초장천 개수 사업으로 전체 2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무농리에 위치한 라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9억7,300만원이 소요되고 천천면 와룡리 남양리에 위치한 와룡천 개수 사업은 전체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1억6,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지천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군과 전주 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완료를 하고 기본계획심의를 도 심의를 완료하고 일상감사 군 감사계를 받아서 기본계획 고시를 08년 6월 11일날 했습니다. 실시 설계도서 검토 협의를 소방방제청과 7월 9일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입찰을 11월 7일 날 해서 지금 현재 사주 추진 중으로 전체적으로는 2010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와룡천 개수 계획은 설계도면 검토를 소방방제청과 11월7일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입찰을 11월20일 날 해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7개소 15억8,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체 완공을 6개소를 완공을 하고 현재 추진 중인 타관소하천은 내년도 4월까지 사고이월 사업 중이 불가피합니다. 하도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 준설 사업은 장수읍 송천리 용추천 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5억7,900만원으로 금년도는 10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공 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7년도 행정사무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으로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철저에서 시내권 ·상가 버스 승강장 시장 등에 모래주머니 비치 등을 주문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으므로 시정 요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내권 모래주머니를 배치 완료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초순에서 중순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미터기 수시 검사로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유기 연료미터기 정기 검사 등 관내 주유소 15개소에 대해서 수시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전체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문용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지적에 앞서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의가 필요할 시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5페이지요. 현장 확인 나갔을 때 장안 문화예술촌 진입도로 지적사항 두 건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겠단 얘기가 보고들은 것이 없어서 이거 한 번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저 벽남정 내 토심 앞에 하고 또 올라가다 보면 고개에 가서 외딴집 있는데 들어가는 사항 거기 두 군데를 이번 계획에 설계를 다시 할 때에 해주시라고 그랬지요.

지금 금년도 마무리 될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현장 확인 나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금년 추경에 세운데서 그것을 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화산 있는데 말씀입니까? 벽남제 밑에 가는데요?

화산 토심이라고 하는데 앞에 하고 고개 올라가는데 외딴집 있는 부분하고 배수로가 빠졌어요. 연결을 시켜 줘야 하는데 그게 금년 그 구간이 빠져서 추경에 사업을 했잖아요? 그것으로 하라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명년도까지 가면 민원이 지금 또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하고 양지마을 앞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지 마을은 저도 현지 파악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줘야 되고 그 토심이나 화산 입구 들어가는 그 몇 가구 있잖아요. 그 앞에 하우스 앞에 그걸 지금 여름부터 얘기한 사항이거든요 그걸 실무자들도 몇 번 현장까지 갔다고 그러고 두 번을 얘기를 하고 박대식이가 민원얘기하고 몇 번을 연락 돼서 제가 두 번을 현장 갔다 온다고 보고가 없어요.

제가 바로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 고개 날망에 외딴집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게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구간이 추경에서 끝나니까 이때 포함해서 해버려야지 명년 예산까지 가면 민원이 또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해주시고 농로 비탈길 등 18페이지 지금 각 면에서 보고를 받고 지금 추진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중기계획에 장기 발전 계획에는 지금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중기계획에는 빠져서 이것을 왜 안 했는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중기계획서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죠? 천천 삼고리에서 한 거리로 도로가 나도록 중기계획이 아니 발전계획에는 있어요. 장기발전계획에는 나와 있다고 이게 해야겠다. 거기하고 선창리에서 장안리 쪽에서 보고가 되어있는데 이게 중기 계획에는 빠져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중기 계획년도를 넘어가서 수정해서 하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중기계획이 대상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장수에서 무주까지 4차선으로 기간별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IC 앞에다가 한우 타운이 금년에 발주가 되면 명년에 착공이 들어갈 거요. 아마 그러다 보면 그것 진입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여 삼고리에서 한거리오면 그러면 천천 주민들이 그 전주까지 가던지 대전이나 이런데 통행하는데 이 고속도로 가는데 상당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주민 편익사업도 되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일찍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돼있기 때문에 금년에 중기 계획에 지금 계획이 없어요? 앞을 수정 할 계획이?

천천, 계남 간 군도 12호는 지금 내년부터 할 겁니다.

삼고리에서 한거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선창리에서 장안리 쪽.

선창리에서 장안리 쪽 그건 없습니다. 임도를 말씀인 거 같은데요.

임도가 아니고.

싸리재에서 지금 장안리 가는데.

임도가 아니고 종합발전계획 보세요. 이거 안 가져왔죠? 82페이지 보면 용역비는 있는데 누락이 되어있어 그런 걸 검토를 하셔서 그것도 역시 선창리에서 도깨비 전시관 쪽을 가면 순환도로 가는것 보다 선창리서 그리 가는 것이 빨라요. 이게 주민 편익도로에요.

저희들 군도나 농어촌도로 노선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없는 거 같습니다. 종합발전계획하고는 노선하고는.

검토를 하셔서 중기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인 것을 검토를 해봐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이면 빨리 해서 넣어 주시라고요.

예.

이건 하나의 건설과 소관이겠죠. 아니 국토 사무소 소관이니까 장계 LPG 가스 앞에 배수로가 지금 그 밑에는 다 되고 위에가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도 건의를 해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해서가 되어서 제가 국토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지 가서 그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전화 받는 담당까지도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지금 장계 백화여고 사거리 교차로 공사는 시행하고요. 그 위에 아리랑 주유소 앞에 갈 번지 들어가는데 하고 커브 그것은…….

거기 말고 LPG 가스 앞에.

예. 그 쪽으로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수지가 뒤로 밀린 거 같습니다. 남원국도 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 했는데요.

그 밑에는 다 끝났는데.

예. 옛터가든 밑에는 했는데 그 위에가 좀 남았습니다.

이거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예. 계속 건의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지금 보고서죠? 보고서 5페이지 하천 정화 지난번에 토지 감정평가를 좀 참석해 달라고 전화 할 때가 참석해준다고 했다가 다른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했는데 이거 끝이 났어요. 결과는 아직 안내려 왔죠?

끝났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누구 대상자는 면담했어요?

해당되는 분들은 좀 참석하라고 해서 지금.

더러 만났어요? 토지 감정사들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 되는가? 이의 될 수 있는 사항은 안 나와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감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알아서 하니까요. 이 의견은 충분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나와 보면 이의가 있을는지 모르겠고 그때 나오면 내가 왜 이거 묻나 하면 정부는 주민 재산을 현 시가에 최대한도 10%이상을 더 주고 사들이는 또 정부에서 정부 땅을 민간인한테 팔 때는 최소한도 10% 이내로 저렴하게 파는 이런 게 원칙이라고 들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정부 정책에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거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그것인데 실거래가 보다도 항상 되어 더 주는 이런 애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감정을 하실 때에 그걸 현재 이 땅 한 평에 5만원간다 개인 대 개인이 매매 했을 때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전에 군민 편에서 최대한으로 더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셔야겠다. 그래서 감정사들이 물론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조사표에 의해서 근거를 버릴 수가 없어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조언도 좀 필요해요. 그래야 민간인들 보호하는 그런 행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 8페이지 한번 확인 해보기 위해서 화산천이 지금 설계가 그 고백천이라고 하는가요?

예.

어느 부분까지 (청취불능)…….를 넣었어요. 전체 다 했어요. 저 동네 위에서 밑에까지?

그 위에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어느 지점까지 지금 교량 놓은 데까지 했어요? 구 도로 까지 했어요?

지금 교량 있는데 까지는 다 하게 돼있죠.

이게 구도로 있는 교량까지요.

예.

새로 놓은 다리 말고요.

새로 놓은 다리 그 부분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 위에 구 교량 있는데 남아있어요?

예.

그러면 그 위에 것은 내년 차적으로 계속…….

그 위에 구 교량 있는데 까지는 마을 쪽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량은 지금 두 개소는 놓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지는 그렇고 화산 쪽.

화산 쪽에는 지금 설계를 12월 10일까지는 납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그래 어디까지 지적이 안 나와 있어요. 화산천은.

동네 앞에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 앞에까지만 그러면 남는 게 회관 부근까지에요. 그 위에 그 마을까지 그 위에 교량.

마을 있는데 까지니까 회관은 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마을 앞 까지면 암거가 끄트머리잖아요. 그럼 그 착수는 언제 들어가요.

그건 내년도에 설계만 올해까지 끝내고.

2009년도?

예. 2009년도.

이건 어딘가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감사 자료 5페이지 화산 재해 위험물 시설 정비사업 했는데 이거 어딘가 몰라서 물어 보려고 그래 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아니 5페이지 거기가 위치가 어디에요?

화산마을 바로 마을 위에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85%되어있다고 했는데요. 아! 그러면 저 쪽을 가지 말고 이쪽에 배수로 놓는 그거 얘긴가요? 지금요?

예. 120m.

그러면 그게 지금 거기까지만 종료하려고 그러죠?

올해로써는 거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현지 가 보셨으니까 조금 위에 더 해야 되겠죠.

돈이 좀 있으면 내년에라도 요청이 되면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가능할랑가 그게 남의 집을 철거를 시켜 놓고서 나머지 짜투리 땅인데.

예. 짜투리 땅을 정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철거까지만 하고 우리가 필요한 도로만 낸다.

예.

아! 이층집 그것이 정확하게 짓겠지만 그것이 좀 도폭이 안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나오게 해야죠. 안 나오면 맞은편이 있잖아요.

맞은편도 더 복잡하던데.

맞은편도 충분히 나와요. 6m 소로 3류 6m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 그냥 비킬 정도 만요.

그렇죠. 차선 2차선이 안 되죠. 2차선이 되려면

6m하고 다른데 옆에 다른 거 없어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요? 6m 같으면 나오겠지만 6m 인도가 나온다면 안 될 걸로 보고요.

안 들어갑니다. 소로 3류 이기 때문에. 6.5m가 되어야 되는데 6m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소방도로 비상시에 쓰는 소방도로 하려고 있잖아요.

글쎄 기왕 일을 하면서 저도 2차선으로 해주는 것이 제대로 가는데.

예. 그것은 인제 일반도로 내는 거 도시 도로 시설 기준에 의해서 소로 1류, 2류, 3류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6m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내권이 아닌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혹시나 뭔 일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겠구먼요. 그거 일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잘못 된 거 같은데 뒤에 7쪽에 도시 계획관리 계획수립에 장수, 장계 취락지구 지정이란 말이 뭔 말인가요? 7쪽에 보면 취락지구.

장수, 장계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읍하고 장계면 소재지 그 다음에 면 소재지가 취락지구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도시 관리 계획수립변경을 하면 그걸 자연취락으로 바꾼다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라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랄지 취락지구랄지 제2종 지구 단위 구역을 상반기에 완료 취락지구라는 그 용어를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정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 분리가 됐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도시 지역 준 도시지역 해서 면 소재지가 준 도시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읍이나 장계 장수읍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도시 관리제 세분화로 완료가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취락지구 면 소재지 등을 자연 취락으로 바뀌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 그 다음에 마을 단위 같은 것도 변경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취락지구 옛날 취락지구라면 여기 소재지권에 한해 거주 주택을 짓는 거.

그런데 법적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뀐 제도에 따라서 다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남동 형제공업사 앞에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우리가 다니다보면 엄청 위험한 양창식씨 그 앞에 그것이 도로요 개인사도 인가요?

도로도 있고 해사 내년도에 인도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그 두산주유소 앞에 인도가 가야 되는데 지금 송천리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예. 그러니까 내년에 정리하려고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걸 젠작에 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나오는 차가 이 직선으로 오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꽃박스가 있어서 시야를 가리고 해서 안 보입니다.

그게 꽃박스하고 그 집 땅인지 도로 땅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히 도로 경계 찾아서 인도를 설치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연초에 하루라도 빨리 상당히 복잡한데여 거기가

예.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것이기는 없어요. 건설과는 2007년도 지적 사항한 것은 안나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보고서를 못 챙겨서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건설과 말입니다. 그 전 범연리 도로 포장 관계 당동으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군에서 어떻게 좀 추진 계획이 있어요?

군에서 추진 한다기보다 당초 저수지 댐을 축조 할 때 농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설 도로로 당초 당동 가는 길이 조그만 길이지만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공사에다가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다가 계속 독촉을 해서 포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공사를 통해서 빨리 그거 좀 하게끔 군에서 어떠한 촉구를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아쉬울 일이 없단 말이죠. 우리 건설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기왕 그쪽에 말 나온 김에 그거 지금 백전 도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임실~백전간 지방도요.

아니! 그렇게 봐야지 임실~백전간.

계획은 당초 노선은 함양~백전까지 넘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지지리에서 그쪽으로 지금 한번 해볼라 고 해서 30억 정도 어쩌면 더 들 거 같아가지고 도에다가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방도기 때문에 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로 관리청인 전라북도청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터널을 뚫어야 터널을 안 가고는 괜히 어떻게.

터널을 뚫어야 백두대간이 걸려가지고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자연 상태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거 우리 건설과에서 계속적으로 좀 도에든 중앙이든 수시로 건의 하고 좀 해야.

지방도 전라북도청 도로과에다 계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어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랄지 그런 쪽에 자꾸만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해야 어떠한 진행이 있지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도에든 국회의원이든 신경을 안 쓸 부분이겠죠. 재난안전과 말입니다. 여기 군부대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좀 지원해주네요?

예.

그냥 예비군 그런 쪽이겠죠. 실제 현역 부대는 아니고요.

현역부대로 들어갑니다. 733관리대대.

이거 그러면 돈이 지금 어떤 쪽으로 을지연습이랄지 어떠한 그 급수시설 유지관리 이런 쪽을 합니까? 지금?

예비군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예비군 육성을 위한 사업계 733관리대대에게 관리 지휘를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제 장비 새로 교체 한다던가 그 생활 장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갑니까? 군에서는?

그것은 계획이 옵니다 .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서 돈을 넣어주죠.

그러면 현금이 가요? 아니면 물자가 가요?

현금이 갑니다.

김성오 (청취불능)…….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07년말 1,116명 숫자가 예비군 숫자인가요? 장수군에 예비군이 1,116명이에요?

예.

이 사람들을 그 지원하는 돈을 군에서 그냥 현금으로 넣어주면 그 돈 가지고 예비군 1,116명에 대한 필요한 쪽에 돈을 물자 같은 걸.

김성오 (청취불능)…….

예비군 사무실 운영비도요? 이 관리는 지방자치에서 다 하도록 되어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뒤에 또 지금 우리 원송천 쪽에 지금 하천 그게 건설과 국토 관리청 지금 사업인줄 아는데 지금 구락리 앞에가 지금 4년 전에 하고 말고는 지금 그대로 답보 상태요?

금강천 말씀 하신 거죠? 일단은 금강수계 취후 사업으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손을 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했단 말이죠. 지금 천 재방이 나중에 물이 큰물이 올 적에는 한쪽에는 완벽하게 됐고, 한쪽에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쪽으로 만일에 물이 쏠리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어요. 현재 상황이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좀 익산국도관리청에 어떠한 빨리 사업을 하게끔 촉구를 해야죠.

지금 양쪽을 양악으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집 쪽으로는 지금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저쪽에 건너편에만 했는가요?

그쪽 도랑 건너만 했고, 이쪽은 다 구락리 교 량 있잖아요. 그 아래로 전혀 저 아래까지 전혀 손 안 댔거든요. 지금 원송천교까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 우리 실무과에서는 익산 국도관리청 담당부서에다가 계속 내용을 내요. 이거 너무나 위험하다.

아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전에 제가 첫 번에 담당 했을 때 설계를 같이 검토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현지 답사도 하고 그랬을 경우는 그 쪽 부분은 다 계속 하는 걸로 이거 양수교 다리 있는데 까지는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까지 끝났어요? 4년 전에 2004년도에 다 보상까지 끝난 것을 예산상으로 지금 그걸 더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군에서도 그냥 넘겨서 보지 말고 계속 그쪽 부서에다가 공문을 내고 어떻게 해서 빨리 좀 일을 좀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거 그냥 만일에 어떠한 큰 비가 와서 어떠한 피해를 본다면 우리 장수군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꼭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14쪽에 보니까 지방하천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쪽에 보니까 지금 여기 장수 용계 쪽에 400m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 안양마을 바로 밑에 아래쪽이 되겠습니니다.

안양마을 밑에 쪽이라면.

타관층이라고 해서 타관선을 감싸고 돌아가는…….

언젠가 2년 전에 우리 박 과장이랑 같이 현지 가서 왜! 수분천하고 안양천하고 사이 이렇게 물 대는데 그게 지금도 그 상태에요 제방이.

예. 제방 낮은 거 말이죠? 지금 거기는 현재로는 계획이 그 쪽에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아니 개인 땅 하나인데 그저 산 쪽으로 전혀 농경지 물론 손대다 보니까 농경지가.

농경지가 그쪽으로 하려면 거의 1/3 정도는 다 들어가다시피 할 겁니다. 기본계획 들어가면요.

그럼 그 상태로 두면 개인 개인농경지 한 천 몇 백 평 되더만 전혀 비올 때는 거기를 건너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 큰 비가 올 때는 거기 또 물이 제방을 넘쳐서 또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말이죠. 그냥 여기 용계천 하는데 거기까지도 아마 할 때 해야죠?

이번에는 안 되고 한다면 내년도나 내 후년도 별도 그런 검토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박과장님! 그때 현지 와서 다 그 쪽에 농가하고도 충분히 서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있길래 군에서 뭔가 지금 그만한 이유가 있는가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예산 관계라면 빨리 예산을 짜서 하세요.

예산도 있지만 아까 제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도 있지만 제방을 하게 되면 하폭이 늘어나 야 될 것이거든요. 제방이 높아지고 한다면 그 쪽에 논이 거의 많이 이렇게 편입이 되어버리면 농사 질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문제기 때문에요.

그럼 임시방편이라도 그쪽에 물이라도 제방에서 안 넘치게 제방을 높인다던지 그 부분을.

그것만은 별도로 높이기가 그렇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 상태로 둔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잘못된 거요.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 과장님도 한번 다시 현장을 보시고 한번 예산관계랄지 이런 것을 한번 짜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예. 권성안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재난안전과와 건설과 감사장에 그동안에 1년 동안 우리 군민이 그 동안에 편안하게 잘 살수 있도록 숙원사업 및 편익사업에 열심히 노력하신 것이 역력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 박과장님 지금 초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지금 90%가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먼요.

예.

이게 지금 사업 시행이 지금 언제 까지죠?

지금 사실상 금년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절대 공기는 좀 남아 있습니다. 교량사업이 좀 문제인데요. 날씨가 따뜻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보고 아니면 너무나 무리를 해서는 또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내년 봄 3월 달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 시멘트 콘크리트라는 것은 동절기에 영하권으로 내려가게 되면 모든 사업장이 중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왕 늦은 거 맥없이 동절기에 영하권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무리해서 했다가는 부실 공사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파손되어서 재투자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늦더라도 박 과장님 생각대로 내년 봄에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시책보고 때도 누누이 이야기를 해서 현장 사업장 확인 때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위로 연장해서 계속 초장천을 기왕 수해 상습지 지구로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하오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는 접근을 해 보셨어요?

하오마을 분들하고는 그 여름에도 봄에도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수해 상습지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월강에서 하오마을 1km지점에 있어서는 말끔히 잘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 윗부분이 그동안에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돌출됐는데 지역 주민들도 다각적인부분으로 생각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수해상습지 사업이 원만하게 초장까지 연결해서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더러 의회에서는 상당히 월강이나 하오마을에서는 간곡히 강하게 추진해 달라고 하고 있고, 하오마을에서는 그 회관 앞에가 상당히 그 어려운 난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접근하셔서 수해상습지 지역이 어떠한 폭우가 오더라도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위험에 마음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 하겠습니다.

예.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조속히 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 번째 금년도 3회 추경에 어차피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지금 대월리 구창마을 소하천 정비 사업이죠. 그거 지금 착공했어요?

예. 설계가 완료 되어서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금년에는 그걸로 마무리지고 거기를 해놓고 동화천 해놓고 보니까 그 밑으로 구간…….

동화천 제일 하류.

아니! 구창마을로 들어가는 다리 위로 이번에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 거기가 마을이 중심체가 되다 보니까 우선 그 사람들이란 것이 민원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선 당면해 있을 때는 제일 급한데 부터 얘기하지만 또 그것이 되면 그 다음 이어서 그래서 연장길이가 솔찮히 긴데 그것도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으로 검토 해봐달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것은 일단 지방하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 위에는 소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아래쪽에는 지방하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하천 그럼 용수천이 되는가요?

동화천으로 되죠.

동화천. 그럼 도에서 예산을 해야겠구만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하천도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구정비나 다른 사업으로 추진 할 것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럼 도에 내가 도의원한테도 1차는 얘기 했어요. 지방하천 이기 때문에 그 하천이 위아래가 아무것도 애로가 없이 막힌데가 없이 제대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우리 장영수 도의원보고도 각별히 얘기를 했으니까 도에 절충해서 연결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거기가 상당히 이장님들이랑 상당히 애로를 많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김광수 건설과장님 위에서 이러 이러한 각 의원님들의 각 의견을 충분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 일을 열심히 잘 한다고 소문은 났고 그만한 열정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간이버스 승강장 관리 체계가 누구에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간이버스 승강장이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95개가 있고요. 나머지 한 30여개가 남원국도 관리사무소에서 설치 한 것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1년에 어떻게 사후 관리를 어떻게 관리 체계를.

지금 기존 벽돌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장수군 디자인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 중이고 금년도에도 14개소를 다 교체 했습니다. 1억2천만원을 들여서 내년에도 한 2억 정도 해서 20여 개소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한다고 하는데 계속 순찰을 돌기는 도는데 보수 관계가 혹시 잘못 될 것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잘 관리 하겠습니다.

제가 행여나 얘기 한마디 안 했어. 담당 부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청취불능)……. 유리가 어떻게 파손이 다 됐는지 모르는데 누가 치우긴 다 치웠던데. 지금 한 4~5개월 되어도 전혀 누가 관리 한번 보고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하오마을 밑에 말입니까?

아뇨 월강.

월강요. 그 지방도변에 있는 거요. 지난번에 저희들 가서 괜찮은 거 같은데 벌로 봤는가.

벌로 봤지 남쪽으로 깨져 있어요. 깨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가 얼마만큼 관리 체계가 되어있는가 하고 봤더니 전혀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 안하고 하니까 하루 빨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이고 지금 100% 공정이 다 끝났죠.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나와서 현장 주요 사업장 방문 시에 지적했던 사항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가 그때 한번도 지금 보고를 안 해요? 의회에 보고를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요.

하려고 준비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도 늦게 되고 그래서 저희 신창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부족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2노선 포장이나 한 437m에 대해서 평균 두께가 약 18cm로 나온 걸로 나타나서 고민한 끝에 부족시공구간에 대해서는 부족 두께가 약 18cm 2cm인데 전체적으로 그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 물량을 산출해 보니까 약 44m정도는 더 추가시공하면 더 보충이 될 거 같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많지만 그 구간만 따져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

437m 구간만 그렇게 됐을 것이다 생각하고 전체가 농로 포장이 인제 3,300m되는데 그 437m측정하는 구간만 돼서 한 434m나 5m정도.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요.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사실을 제가 내 지역이고 그래서 또 군민의 혈세로 진정한 군민들의 편익사업에 농작업 하는데 편익사업을 하고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인의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기본 설계에 준하지 못하고 크게 미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업자도 잘못이지만 저희들도 잘못된 것을 알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사실은 웬만하면 인간 지사에 서로가 지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도 제 철칙이 그래요. 구렁이 담 너머 가듯이 어영부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 조사차 방문 때마다 관외 업자들이 공개 입찰을 봤더라도 관내 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줘라 그건 곧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고용창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 관외의 업자들한테 요구를 했고, 우리 담당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를 봐도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문제에요.

이게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하고 하도급을 줬는데 공사 시공이 약간 부족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다시 재 현장 방문을 나가자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절하게 어떤 방법을 보내는데 그런 사업이 사업에 현장에 나왔다는 자세가 창피스럽고 참 어떻게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내 지역구 아니다 보면 더 떳떳이 얘기 할 수 있는 여건인데 내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 현실을 더 벗어났는데 그거 중간보고 한 번 바로 해주세요. 100%가 공정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처리 결과를 보고를 받아야 하니까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설과로 넘어갔네요. 범연동 초등학교 새올교가 처리 불가입니까?

그것을 제가 아직 현장에서 범연동 이장 유기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광열씨하고 잘 얘기가 될 거 같다고 해서 토지도 그러면 승낙을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내년예산에 부기 명시로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꼭 내년에는 어떻게든 하는 방향으로 유기열씨 이광열씨 같이 만나서 토지 관계 해결하고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이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주민들하고 화합관계 문제는 물론 건설과장이나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의원도 두 명이나 계시잖아요. 주민 대표가 그 분들 동참해서 한번 가봤어요. 내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시고만 같이 모시고 한 번 가봤냐고요.

아! 처리하신다고 하니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 안 했는데요. 제가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이 그 출신이니까 잘 아시니까 그러는데 꼭 끝내주세요. 이거 처음서부터 몇 년 걸린 사항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에 있는데 주택개량 융자금이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그 이민자 가정에 몇 동이나 갔어요?

주택개량 융자금은 저희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서 민원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쪽 주택계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예. 가긴 갔는데 몇 동이 갔느냐고요?

그건 모르죠. 제가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오전에…….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로와 중동로 예산도 다 됐는데 아직 왜! 착공을 안 하세요?

예. 보상협의가 완료 되어서 곧 사업발주 해 착공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겨울에는 어차피 동절기공사 중지 기간이기 때문에 해빙기 돌아오면 3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 교촌 다리에 일찍 갖다 놨대요. 제설 모래요?

여기 교촌교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갖다 놨습니다.

아! 건설과에서 갖다 놨어요?

예.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총 상황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공조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일찍 갖다 놓으셨구나 했는데요. 제가 운동하면서 봤더니 그게 또 얌체 같은 사람이 자기 집 문 앞에다 딱 갖다 놨더라고요.

예. 구축해 놓겠습니다. 수시로 시내권에 대해서는 보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재난안전과 여기 석유 가스 지적된 저기가 있는데 무엇이 뭘로 지적을 당했어요. 과징금이 4,000만원이나 명성주유소에?

예. 사실은 휘발유하고 등유하고 섞여서 들었던 것이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침한 것이 아니고 검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불시에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걸려서 들어온 것은 꼼짝없습니다.

그럼 군에서 이렇게 지도ㆍ감독을 몇 번이나 나가나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년에 4번 정도 이상은 꼭 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병수 위원입니다. 이건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하고 해당사항인데 그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 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관내가 급수구역이 130개소인데 2009년 이후에 할 것이 13개소만 남고 나머지는 다 했단 말이에요? 금년까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22개소 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과장님도 이거 어차피 어느 과를 둘거 아니라 같은 군수님 산하에서 네 거 내 것이 있냐 숙원사업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나도 점잖이 답변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신다. 얘기를 했는데 환경보호과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떠넘겨서 이게 답변 자체가 정말로 불쾌하던데 이거 많은 것을 연차 계획이라도 세워서 추진해야지요. 가만히 달고 앉았다고 해서 누가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상수도 관련해서 도로 굴착된 거 말씀이십니까?

저것은 재포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로 굴착에 대해서는 상ㆍ하수도 지금 관로를 병행해야 되니까 매설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하려고 많이 늦추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건 환경보호 예산이고 저희들은 순수한 군비로 해서 숙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환경부의 예산을 더 가져와서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는 같이 포장을 하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암만해도 상수도 사업 굴착을 해서 관만 묻어놓는 사업만 땜질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도로를 버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그 예산을 줄 리가 없게 생겼어요. 지금.

전면 포장방안도 전부 검토를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이.

전면 포장 해버리면 오히려 부식이 되어서 오 히려 돈만 투자 하지 별 효과가 없고, 어쨌든 아스콘 같은 것은 재포장이 돼요. 큰 도로도 그러니까 당초 그런 계획을 해서 단계를 봐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데 우선 해놓은 데가 2003년, 2004년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 건설과장이 조금 어떻게 좀 고안을 해서 일년에 다른 사업을 조금 덜 하더라도 이런 걸 좀 빨리 빨리 해줬으면 마을부터 챙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저 외곽도로 언덕 있잖아요.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되나요? 거기에만 건축자재도 쌓아놓고 장작도 쌓아놓고 쓰레기도 있고 그러던데요.

국도 우회도로 말씀이죠.

예.

관리청을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해왔죠. 국도기 때문에.

그런데 보기에 싫은 건 우리가 그러니까.

밑에 부채도로 농로 말씀입니까?

아니 노하리 숲 맞은편 언덕.

예. 부채도로 밑에 농로 말씀이죠. 비탈면 밑에 거기다 쌓아놨다 그러면 도로 관리청은 그쪽이지만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아주 그냥 좀…….

예.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가로등은 6등이 고장 났어요 지금.

그 밑으로도 짝 나갔더라고요.

일부러 격등 한다고 미리 껐어요. 에너지 절약한다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