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오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7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경위를 보고드리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승인안 및 조례안 4건이 있고, 이경현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순희 의원님과 박병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순희 의원님과 박병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연설은 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모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승인안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10시43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민원과장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양강 구 구강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강 구 구강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여 우리군의 청정자연환경을 관찰하고 다양한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70번지 외 6필지며 부지면적은 8128㎡, 건물면적은 1226.4㎡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붙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국악체험촌 건립을 위한 위치변경 토지취득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계획 부지 내에 고당리 470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토지가격과 매각의사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협의취득이 지난하여 난계사, 체험전수관 등과 동선이 용이한 지역으로 변경 매입 추진하여 체류·체험형 관광 거점을 구축하여 영동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10번지 외 22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6만 7187㎡,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붙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156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개혁안과 의안번호 162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승인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국악체험촌 건립을 위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토지 각각 결정가와 매각 의사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민원과장
그 재산 가격은 담당과장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예.

오병택의장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과장
지금 박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고당리420번지를 포함해서 매입을 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과정에 420번지는 현재 유류저장고가 있는 번지로 그 소유주 성지은 씨가 했기 때문에 420번지를 제외하고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최고 많은 감정가가 나온 것이 평균 평당 21만 원의 감정이 책정이 됐는데, 소유주 대전에 거주하는 이명철 씨가 평당 50만 원에서 10원도 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해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호진의원
평당 21만 원, 50만 원 그렇습니까? 평당입니까?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과장
예, 평당. 참고로 저희들 국악제작촌을 건립한 위치 포도밭이 평당 18만 원에 매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위치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지가가 지금 구입하려 했던 당초 부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 체험촌 건립하고, 국악분을 유치하는데 그 부지를 동시에 다 확보할 수가 있는지……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예산이 편성된 27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전부 매입할 거고요. 추가로 체험전수관 앞에 포도밭 또 공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도를 희망하면 추가로 공가하고 포도밭도 매입을 해서 장래에 국악체험촌 건립과 동시에 전국에 국악 관련 장인들을 거주를 시켜서 국악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호진의원
예.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창용 의원님, 간사에는 이경현 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진 의원 외 1인)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박병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군수 및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하고 출석 장소는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인 위원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일자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군수는 12월 1일부터 12월 5월까지로 하고, 기획감사실장·투자유치과장·도시개발과장·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12월 1일, 자치행정과장·문화체육과장·민원과장·재무과장은 12월 2일, 주민생활지원과장·복지여성과장·환경과장·보건소장은 12월 3일, 농정과장·산림경영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12월 4일, 건설교통과장·재난관리과장·상수도사업소장은 12월 5일에 각각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군정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인 만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복지여성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성과평가 중에서 잘된 점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인구증가에 다소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부예산 확보대책회의 개최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군정발전토론회, 신규시책 및 자기의견 발표회 활성화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미흡한 점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저조하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계속돼서 우리가 목표했던 인구증가를 달성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중장기적인 군정발전전략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 및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욱 정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것이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창의적인 군정기획 조정평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실천계획으로 영동군 장기개발계획 수정계획수립입니다. 추진실적을 요약하면 금년 4월에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중간 보고회나 의회설명,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확정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을 단기·중기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 군정기획조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했고, 군정 창안 아이디어를 매분기별로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군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서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정 성과평가의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업무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지난해까지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했지만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과 용역개발을 해서 한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앞으로 연말까지 평가를 거쳐서 실과소, 읍면에서 우리 군정 목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환류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이라든가, 10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조적 경영 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제로 군정성과 베스트5 선정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성과를 가장 잘 낸 시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12월 중에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군정현안에 대한 자기의견 발표회 개최입니다. 매분기별로 기획감사실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발표를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총 45건의 발표를 했는데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좋은 내용은 시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내용들을 각 실·과에 전파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향부숙 운영지원 및 우리군 입숙생 관리입니다. 매월 두 차례씩 국악기체험전수관에서 향부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향부숙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타 자치단체 견학을 통한 우수시책 발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천 산천어축제 견학 등 총 5차례에 걸쳐서 견학한 바 있고 견학을 통해서 군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력과 참여군정 추진으로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업무간담회를 통해서 협력과 참여하는 군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군민제안을 상·하반기로 해서 30건을 제안 공모한 바 있는데 9건은 반영하고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방안 대토론회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 금요일 한 차례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군정을 운영하면서 현안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토론회를 통해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66개 위원회가 있는데 186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군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을 통한 참여군정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순회 군정 설명회를 PT로 한 바 있고, 민선 2주년 군정성과 보고, 재외군민 군정 보고 등을 통해 재내·외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규제완화·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남부권 워크숍과 규제계획 순회 교육을 한 바 있고 규제 개선 사항도 계속해서 발굴해서 건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이 되겠습니다. 10대 분야 31개 사업 총사업비가 1481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3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석을 매분기별로 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7월에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8건은 완료했고 2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민 장학회 운영입니다.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금은 35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장학금으로 1억 9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금년도에 한 실적을 요약하면 장학회 이사회를 두 차례 걸쳐 개최해서 장학생 선발,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고, 금년 장학금 기금 조성한 내용을 보면 기금에서 5400만 원 출연했고 후원금으로 1억 5800만 원을 저희들이 기탁받았습니다. 특히 박세복 전 의장님께서 거금을 내주셔서 많은 후원금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100명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6만 늘리기 시책으로 금년도에 인구를 200명 정도는 전년도말보다 늘리자는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10월 말 현재 지난해 연말대비 83명이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우수마을에 대한 평가지원업무인데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평가해서 지원하는 업무인데 우수마을에 대해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1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평가해서 내년 1월 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홍보입니다. 홍보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 되면서 추진할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800건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제공했고 군정광고도 지방지, 향토지를 활용해서 121회에 걸쳐서 군정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영동소식지 8회 발행했고, 군정 홍보전광판 290건의 홍보자료를 송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송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방송장비 교체 및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6500만 원의 사업비를 드려서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의 방송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시설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례 국악음만 CD 제작·배부인데 국악음반 CD 500매, 카세트테이프 300개를 제작해서 관내 각급 기관단체, 학교, 실과소, 읍면에 배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첫 번째, 사업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본예산을 포함해서 3차례에 걸쳐서 편성한 바 있고요. 이 제도에 의해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시행해서 과도하게 요구되고 편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편성결과와 재정운용 상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고,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한 바 있고, 금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건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절감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에 있어서 7억 9700만 원,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운동을 통해서 36억 원, 계 44억 원을 절감해서 금년 2회 추경 때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해서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국·도비 대상사업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추진실적은 내년도 주요현안사업을 67건을 발굴해서 책자 400부를 만들어서 적극 예산을 확보하는데 활용했고 금년도에 정부예산 확보대책회의를 3차례에 걸쳐서 개최해서 정부예산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현황을 보면 국·도비가 932억 원, 지방세 144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내년도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10월 말 현재 798억 원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10월 말이고 금년보다 국·도비가 내년도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인데요, 해마다 해 왔었습니다.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일한 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부서, 절감을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와주고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전개인데 저희들이 매년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했는데 현재까지 6개 기관을 완료하고 안한 곳이 상하수도사업소가 남았는데 10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고 상급기관 도로부터도 3회에 걸쳐 감사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입니다.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분야를 2회에 걸쳐서 점검했고, 12월 중에는 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도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말연시나 설·추석 총 4회에 걸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행정상 조치를 한 바 있고, 진정 생활민원에 있어서도 현지 확인을 해서 10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감사입니다. 이 내용은 일상감사를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상감사를 실시를 해서 총 17건을 했는데, 감사를 통해서 3건에 걸쳐서 2500만 원에 용역비를 절감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실태 현장 점검인데요.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전부 점검을 완료를 하고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클린 영동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월 3회에 걸쳐서 부패방지 문자 보내가 또 부패사례 전자메일 보내기 청렴도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깨끗한 공직 풍토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전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인데요.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첫 번째로, 알기 쉬운 용어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총 정비대상이 223건인데, 151건 정비를 했고 조례는 전부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남은 것은 규칙과 훈령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연말까지 일제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제사무의 능동적 추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쟁송사건별 적법 대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23건의 소송사건을 처리했는데 승소한 것이 10건, 취하된 것이 7건, 패소가 2건, 계류 중이 4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3건 중에서 승소가 2건, 1건이 패소됐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정훈 변호사를 현재 위촉을 해서 그동안 32건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15건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공익법무관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무료 법률 상담실을 민원실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총 64건을 저희들이 상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좀 소외된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인데, 금년도에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 간행물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인구 통계연보 또 통계로 보는 영동 발간해서 200부씩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희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금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지막으로 주요현안 사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역량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영동군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착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군 상징성과 예술성 등 우리군 이미지에 부합하는 설계를 해서 착공했습니다. 그다음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민·관 네트워킹을 통해서 주민서비스 사업 발굴과 연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로서 금년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에 행정안전부에 당선이 돼서 시상금을 탔다는 내용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관내 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 설치로서 기반조성이 완료됐다는 내용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뱅크가 지난해 대비 222%의 증가를 보여서 활성화된다는 내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 복지급여 제외대상자등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다소 미흡한 점과 장애인단체 활성화가 다소 미흡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본인 부담금에 대한 거부감으로써 업무가 다소 미흡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서비스 연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시사점과 성과관리 위주에 자활사업을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간의 연계로서 두 기관의 기능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남겼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첫째,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월평균 770세대에 가구당 평균 4700원씩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 10월 27일 군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합산해서 지원하는 체제를 갖췄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 사회복지역량 강화운동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사회복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로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을 심의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확대 구성운영하고, 각 실무 분과 회의를 12회에 걸쳐서 이행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6일 한 5000여명에 군민과 관계자 타 시·군 관계자들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설 부스를 57개 운영을 해서 분야별 체험마당 운영과 특장시설들을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군민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을 했으며, 특히 민·관 협력 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성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훈단체 7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3회 현충일 추모행사와 4.19기념행사 또 6.25전쟁 참전전몰용사 읍면단위 추모행사를 지원했으며, 금년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을 위해서 첫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긴급지원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5명에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도운 바가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긴급구호지원을 68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긴급지원 후 타 지원 연계를 3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조사 추진으로서 맞춤형 복지대상자 조사 선정을 위해서 신규조사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등 6개 분야를 생활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신규(신청)조사를 377건을 접수를 해서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장결정을 240건, 63.6%를 보장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실태조사를 116건을 해서 서비스 연계를 해준 바가 있으므로 해서 신규조사에 철저를 기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외되는 소외계층 발굴 지원을 위해서 소외계층 발굴 지원업무입니다. 이것은 상시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업무입니다. 이 실적을 보고드리면 모니터요원 위촉, 운영 9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굴을 모니터 제보를 통해서 43건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조사를 통해서 24건을 복지급여 책정을 하고 또 서비스 타 연계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시 취약계층을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업무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의료비지원 업무를 위해서 저소득층에 생활보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장제해산 급여를 지금까지 54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8가구를 해준 바가 있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1918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월 2만 원씩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을 지원 태세를 갖추고 시작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료비 지원은 군비 4%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3610명을 지원한 바가 있고 보장구 지원을 54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적정 의료이용 유도로 100여명을 관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업무입니다. 자활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금년도 자활공동체 출범을 한아름 건축이라고 집수리 사업단을 출범시킨 바가 있고 자활근로 사업 참여가 7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에 21명, 사회적 일자리형에 27명, 공동체 3개소에 10명, 근로유지형 13명을 근로시킨 바가 있고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 22명을 투입시켜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활용(의류리폼) 사업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5명을 고용을 해서 재활용 의류나 폐현수막을 수거하는 재활용 사업을 시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또는 사회참여 기반 조성 업무로서 장애인 한마당 체육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체육대회를 겸해서 실시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에 자긍심 고취와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기반 조성을 위한 실적으로서 장애인 수당지원을 1028명을 한 바 있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을 2107건을 시행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18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읍면 당 1가구씩, 11가구를 가구당 380만 원씩 지원해서 집수리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 2500여만 원 예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87만 9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애인 점자교육 외 9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간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협의체 운영과 서비스연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트워킹회의를 40여회 개최했으며 민·관협력사업 발굴과 연계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의 주민을 대상으로 화초교실 외 12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에 행정안전부 우수계획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영동레인보우 꿈 박람회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역자원의 발굴과 서비스 홍보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서비스자원 조사를 1032건을 조사해서 업로드시켰습니다. 또한 지역서비스 자원 대내홍보를 위해서 영동행복네트워크 소식지를 발부하고 리후렛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나 교육원을 통해서 우리군의 사례발표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강연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민서비스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참고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18쪽, 주민서비스대상 사례관리업무입니다. 금년도 사례관리 목표를 10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전문 사례 발굴 가구를 각 읍면 130가구를 발굴했습니다. 130가구에 대한 가구별 유형과 욕구파악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비스연계관리에 많은 노력을 할까 합니다. 내년도에는 사례관리대상을 중점으로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보편형과 맞춤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우처사업은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일부 경비가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지원사업에 2123명의 어린이들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내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 시니어컬쳐클럽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으로 한국예총 영동군지부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자원봉사 업무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로 추진실적은 우리군내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가 85개 단체에 60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수프로그램사업을 1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한마음이동봉사를 10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활동지원을 위해서 상해보험가입을 1403명 가입했으며 실적관리를 1만 1200여명을 실적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오지마을에 계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봉사를 제공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자 신규교육을 5회에 걸쳐서 했고, 봉사자 참여 사전교육을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여성전문자원봉사자 교육도 18회에 걸쳐 했으며,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51회에 걸쳐서 실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사업입니다. 나눔푸드뱅크사업을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푸드뱅크 기탁현황이 1206건에 약 9200여만 원을 기탁받았습니다. 관내에서 기탁받은 것은 37건입니다. 푸드뱅크 이용자현황은 425명으로 시설에 있는 사람이나 재가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22%의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업무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운영비 지원을 1억 8000만 원 29개 학교에 지원한 바 있고 국악단과 풍물단 지원을 2500만 원 8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 1억 원을 영동고등학교에 투자한 바 있고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지원을 6개 학교에 학교당 5000만 원씩 시설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방과 후 학교 성과 보고회를 12월에 관계자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영동대학교 공학교육센터 지원입니다. 매년 20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기로 한 약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물리와 생물실험실 교육자재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BT 및 IT계열 설계관련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동대학교에 공학교육 인정과 산업특성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외국어 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시설지원을 위해서 업무를 보고드리면 거점 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 지원에 3개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부용초등학교는 이미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두 개 학교는 시설을 시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고, 영어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영어학습센터 지원 2개교를 지원했습니다. 학교당 5000만 원씩을 시설비로 지원합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 역시 성과 보고회를 내년 1월에 교육계획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성과분석 보고회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외국어특별학과 지원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원어민강사지원에 7300만 원을 지원해 정수중학교 외 5개 학교에 원어민학습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사업지원 2700만 원을 영동교육청에 지원해서 영어체험학습, 노는 토요일에 영어체험학습을 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영어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교육경비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 1월에 성과분석 보고회를 개최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충북 군민3배려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관단체를 통해서 범군민 홍보와 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업무로써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각종 캠페인과 주민접촉강연회, 고부한마음 대행진, 화목가정 발굴 시상, 학생 글짓기대회 및 독서경진대회를 통해서 군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가족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군민운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워크숍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8월에 120명의 읍면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새마을 지도자의 팀워크 강화와 정신교육을 통한 지도자의 워크숍을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군수님의 특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9페이지, 저희과의 사회단체별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일반 민간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서 사회단체가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요현안 사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신축업무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필수 주요시설을 갖추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사업비는 27억 5000만 원으로 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에 건축설계 경기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공사계약을 지난 10월에 완료하고 현재 11월에는 착공계를 접수해서 착공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관리 조례를 금년 말까지 초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과 위탁계약을 내년 2월 내지 3월에 할까 합니다. 따라서 준공과 개관은 2009년 초·하반기에 시행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 새마을회관 건립업무입니다. 지난해부터 8억 원의 명시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사단법인 영동군새마을회에서 운영합니다. 사단법인으로 영동군새마을지회는 금년도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새마을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열아홉 분이 구성되어 있고 회의를 3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이나 건물신축 등을 협의하고 동정리 토지 외 2개소를 물색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토지매입 계약이나 설계 시행을 12월 중에 착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예산은 내년으로 사고이월해서 본격적인 회관건립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 및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었고 또 공무원·이장·새마을지도자의 민간위탁 교육을 통하여 개인별 역량강화 및 일체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단체와의 내실 있는 우호방문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또 인터넷 웹진을 통한 군정홍보와 주민참여 행정구현 찾아가는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정보 소외지역 주민이 정보능력 향상기여 등이 잘된 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해외 테마 연수비가 부족해서 일부 희망자의 경우에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고 또 CCTV 등 새로운 정보통신 시설의 정보보호를 위한 대비책 강구가 완벽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사점으로는 공직자 해외 테마연수비 확대를 통한 국제화 능력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공격적인 군정 홍보실시 그리고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보호 장치 확인 감독강화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참여와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속의 작은 불편 찾기 사진콘테스트는 지난 5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한 결과 모두 17명이 20건을 응모를 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4점을 선정을 해서 9월 정례조회 때 군수님 표창장을 전도한 바가 있고 여기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모두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현장대화 행정 추진은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방하면서 군정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렴된 74건의 건의사항은 현재 15건은 완료했고요. 나머지 5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부군수님이 최근에 새로 부임을 하셔서 산하기관을 방문을 했는데, 7월 10일에서 15일까지 한 3일 산하기관을 방문하시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또 지역의 현안사항도 청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고마을 담당직원 136명으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서 연고마을에 방문해서 군정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기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외군민 군정참여 유도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 재부산군민회 정기총회에 기관단체장님들 그리고 간부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군민 회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화합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난계국악축제기간 중인 8월 23일 토요일에는 재· 내외군민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재·내외군민 500여명에게 군정 보고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울산에서 있었던 재울산충북향후회 행사에 참여해서 재외군민들을 위로하고 같이 어울리는 화합의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희망보직제 및 파트너십제 운영은 총 64명이 희망부서 신청을 했는데 이중에 50명을 희망부서에 배치를 해서 78%의 실적을 배양했고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추진은 성과면담을 3차례 실시를 했고 또 실적가점은 255명에게 45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를 했고 또 승진 및 보직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5차례 개최한 바가 있으며 또 후보자 명부 순위도 상·하반기 두 번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천을 통한 감동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헌장제 내실 운영을 위해서 헌장제정 또 개정을 위한 내·외부 고객 251명에게 의견을 수렴했고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15일 이행기준을 공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체제 구축은 4월 17,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업무보고 담당자 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고 또 5월 21에서 5월 31일까지는 실과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직원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하고 간담회 때 홍보를 했고 또 직원명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으며 감고을 소식지, 영동군 웹진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법정 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선거업무 담당공무원 그리고 읍면위원, 간사, 서기 교육 등을 실시했고요. 저희들 결과투표율은 62%로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 엄정한 선거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무기강 점검을 3차례 실시했고 또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 고을 소식지, 지방신문, 군 홈페이지 게재, 전화 연결음 설정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능력배양으로 활기찬 군정수행입니다. 이중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우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는데, 서예반 및 꽃꽂이반 솜씨자랑 이런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5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우수사례 박람회 견학 및 자치위원 교육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경기도 시흥시 일원에서 있었던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 등 121명이 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반 교육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한 주민자치 위원반 과정에 16명의 주민자치 위원들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20일 곶감축제 기간 중에 주민자치센터 별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연을 맺고 있는 곳은 서대문구, 용산구, 오산시, 경희대학교, 강남구 등 5개 단체가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실적은 먼저 농산물 직거래는 9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를 열었는데 기간 중에 3억 4700만 원 어치의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농촌봉사활동은 상대지역에서 우리지역에 봉사활동을 온 실적이 되겠는데요. 4차례에 걸쳐서 120명이 다녀가셨고요. 또 각종 행사시 상호 방문은 5차례 38명이 서로 교류를 하였습니다. 다음 외국·결연도시와의 교류입니다. 외국·결연도시는 중국 방성항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져있는데요. 서신 교류는 4차례 했고요. 그리고 방성항시에서 부시장 등 15명이 2차례에 걸쳐서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추진입니다. 4월 16일에서 5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필리핀에 있는 공무원 Fortunato 씨가 우리 군에 와서 연수를 했는데, 연수결과 직원들의 국제화마인드 함양 또 영어능력 향상에 많은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교류 대상 발굴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는 2월 20일 서울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요. 국외 교류는 지난 6월 25일에서 6월 29일까지 군수님을 방문 단장으로 해서 필리핀 두마게테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기간 동안에 2개 학교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양 학교 간 교환학생 등 인적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수행을 위한 공직자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의 전문성·다양성 확대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과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상시학습 이력 및 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입니다. 6월 23일에서 7월 4일까지 또 9월 17에서 10월 1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경주드림센터에서 574명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간부공무원 파워리더십 외 4개 과정이 되겠는데, 직원들의 개인별 역량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입니다.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직원들한테는 학비납입액의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상‧하반기 중에 김명길 면장 등 4명이 되겠는데 8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및 모범공무원 선발 시상입니다. 상반기 모범공무원은 6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했고, 우수공무원은 19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했는데 이 우수공무원들은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12월 중에 하반기 모범공무원 6명을 더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개 학습 동아리에 156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11월 25일 대회의실에서 학습동아리 발표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 8개 팀이 선발이 됐는데, 최우수에는 영어학습 동아리 와이디21이라는 학습동아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이 고객만족 행정은 저희들이 해피콜 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했는데, 1월에서 10월까지 열 달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내용은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 하고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달에는 업무만족도 직원친절도가 모두 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서 9월, 10월에는 각각 95%의 만족도와 친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고을 영동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월에서 11월까지 6차례 운영을 했는데, 총 253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생산기록물이 총 4152권인데 그중에 영구가 75권, 준영구가 203권, 30년이 30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는 2007년도 보존기간 만료문서의 폐기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심의결과 7480권은 폐기처분을 하고 또 93권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사무편람은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주요내용과 비공개대상 정보 등을 수록한 책자인데 5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외 테마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기간은 7월에서 10월까지 3개 팀에 15명이 참여를 해서 동남아·유럽·두바이 등을 다녀왔는데, 그 해외연수 결과를 11월 정례회 때 발표를 하도록 해서 직원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추진성과를 말한다면 직원들과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와 창의제안을 통한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규정을 제정했고요. 복지 포인트 지급은 총 769명에게 지급했고, 단체보험 가입은 760명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수의 혜택은 10월 말 현재 12명의 1187만 5000원의 보험금 수령을 했고요. 현재 2명은 접수해서 심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복지 포인트가 11월 말 내일모래로 마감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기간 내에 다 사용을 하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12월 중에는 내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수립과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복지점수 배정 및 자율항목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가족 화합 체육대회는 11월 15일 영동체육관에서 직원하고 가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배구, 피구, 기마전 등을 경기 종목으로 운영을 했는데 직원 간에 화합의 시간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1인당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는데요. 총 191명에게 4867만 9000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동호회는 축구동호회 등 8개 동호회에 521만 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콘도시설 이용은 37명이 49박을 이용했고, 철도이용은 KTX을 포함해서 모든 열차가 해당되는데 주중에는 20%, 주말에는 5%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451명이 553회에 걸쳐서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생활안정 대여사업 적극 추진인데, 공무원 생활안정 대여사업은 공무원 연금대부가 23건에 3억 5800만 원, 대여장학금 대부가 130명에 3억 6200만 원 그리고 직장금고 대부 50명에 2억 2700만 원으로 총 23만 5600만 원을 대부해서 직원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은 현재 2차 실무교섭을 모두 마쳤고요.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임금교섭은 5차 임금교섭을 마쳤는데,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제시안은 환경미화원은 동결하고 수로원하고 검침원은 공무원 수준에 맞게 2% 인상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리개선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최초 사역시에는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무분별한 고용을 억제토록 했고요.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비정규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기록관리 및 행정정보망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은 군정에 사진 자료를 영구 보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6월 13일 완료했고 내년 1월부터는 상용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신망 트래픽제어시스템 구축은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통신 트래픽의 효율적인 배분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웹방화벽 시스템 구축은 공개인터넷망의 각종 정보의 위·변조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때문에 늦어졌는데 12월까지는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능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설 교육장을 이용한 열린 정보화교육은 40회 1141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면단위 학교시설을 활용한 주민 정보화 교육은 9회에 115명,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은 14회 128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컴퓨터 자격증반이라든가, 야간반,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인터넷 대민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웹사이트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서버인증 서비스기간을 연장했고요.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해킹방지 대책마련과 보안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웹진 제작은 전자 잡지를 말하는 건데, 총 12차례에 걸쳐서 7만 6503명에게 군정홍보 그리고 관광지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는 난계국악축제하고 포도축제 홍보를 위해서 실시한 검색대회가 되겠는데, 8월 19일에서 26일까지 7일간 운영한 결과 346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중에 60명을 추첨에 의해서 선발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상품으로 수여했습니다. 끝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군·구 행정고도화 7개 업무를 웹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12월 15일 전속으로 개통되도록 하겠고 시도와 연계된 4개 업무에 대해서는 표준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보급한 5개 업무시스템도 새올행정하고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 공통기반사업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이 주민등록업무만 남아 있는데 이 업무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지원해서 원활한 업무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정환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적극 도와주신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및 시사점, 주요업무 계획,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성과평가 중 잘된 점으로는 여성문화 강좌 취·창업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개설하여 20개 과목을 운영하였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역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가족 및 이웃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센터는 도 지정을 받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경로당 이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난방비 부담 해소를 위한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은 2009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도비 추가확보 등의 노력으로 설치 가능한 경로당 296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어린이날 큰 잔치행사는 전년도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오케스트라 공연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를 설치해서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연찬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등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국악축제시 웰빙식당 운영으로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다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은 민간보육시설 6개소 중 1개소만이 평가인증에 참여해서 참여율이 낮은 게 아쉬움으로 남았고, 시사점으로는 평가인증시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설규모와 국고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민간보육시설은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별도의 예산지원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네 가지 전략 목표와 16개 항목의 이행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여성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여성인턴제 활성화와 취업상담사 운영을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한 취업을 연계하는 등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사회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20개 과목의 여성문화 강좌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여성회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댄스교실에 마루를 설치하고, 식당에는 미끄럼방지시설, 옥상 누수방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지역협의체를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을 30%의 목표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렵고 소외된 가정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에 64명, 아동양육비 126명 지원 및 난방비를 127명에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 한 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결함가정의 자녀 40명에게는 자신감 향상과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각종의 여성정책관련 행사에 각 단체별로 참여하도록 유도했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지도자 1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주간 및 건강가정 결의기념행사는 지난 7월에 난계국악당에서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17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예술 경연대회와 여성작품 솜씨 전시회 등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단체 기금 사업은 5개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제출된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음식창업이라든가, 정보화 지도자 양성과정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결혼자, 이민자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여성주간행사시 예술경연대회에 2개 팀 28명이 참가했었습니다. 한 팀은 노래와 무용, 다문화 의상 패션쇼 등을 선보임으로써 다문화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해서 방문지도사 다섯 명을 선발해서 30개 가정에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또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도 방문지도사 8명을 선발해서 56개 가정의 여성결혼 이민자에게도 아동양육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이웃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동읍과 황간, 학산 삼개권역으로 나눠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이민자에 대한 편견이나 조부 및 시부모 등 가족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40명에게 특정 암을 포함한 1차 건강검진을 영동병원에서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유형별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다음 쪽, 거주 외국인 수는 지난 5월 1일 현재 기준으로 427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난 5월 26일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병행해서 영동천 고수부지에서 1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 의상이나 전통 놀이, 퀴즈대회, 한국어 말하기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다문화사회의 인식전환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세대 보호 및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및 저소득 재가노인 180명에 대한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실시했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증 재가노인세대에 대해서는 위생품지원 그리고 보청기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불우하고 소외된 노인세대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노인회지회와 읍면 분회 운영비지원과 노인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주2회씩 17개 과목의 운영과 각종 행사 등에 행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9개 사업 중 7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개보수사업은 16개소 중 14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건강 보조기구 사업은 21개소 모두 완료를 하는 등 노인여가 시설 확충사업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314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고유가에 따른 금년도 4/4분기 운영비는 매월 6만 원씩 지원을 하던 것을 4/4분기에는 월 10만 원씩을 지원했고 또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심야 보일러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초에 한전에 20% 요금감면을 전부 신청하도록 해서 조치를 했고요. 다음은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감고을 거리 지킴이 외 5개 사업으로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등 일자리 사업 확충으로 어르신들의 경제력 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또 다음 노인생활 시설 확충으로 복지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한 개소를 신축을 하는데 올 11월 중에 완료예정에 있고,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신축 한 개소는 12월까지 연내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을 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생활시설 확충 및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노인의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개 시설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을 완료를 하였고 또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20개소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함으로써 설치 가능한 경로당 296개소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선도 사업으로 독서와 서예, 국악체험 학습 등에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한마음 축제 지원 그리고 관내 28개 학교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탈선방지를 위해 유해업소 지도 및 홍보를 강화를 하였고, BBS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보호 선도에도 철저를 기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및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사업으로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연합회에 연찬회 운영비 지원, 환경개선 사업,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결함가정 자녀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위탁세대 자립정착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으로 어려운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사업으로 보육시설장 교사 등의 인건비와 저소득아동의 보육료 지원, 시설의 차량운영비 지원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등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공공성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아동간식비 지원 그리고 자연에서만 접할 수 있는 야생화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들꽃축제 지원 또 연합회 연찬회 지원 등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 수준에도 향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 청결업소 10개소를 선정해서 선정된 업소에 대해 인증패 및 휘장을 수여하는 등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위해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을 하여 적발된 불법영업소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또 민간단체의 자율지도 등으로 해서 건전한 식품접객 문화조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예방교육과 또 군수님 서한문 발송 등 홍보활동도 강화를 했고,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수거검사와 지도점검 등 예방활동에도 강화를 했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식품제조업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 단속 등을 강화를 해서 역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고 또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시 위해우려 식품 474건을 수거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된 2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통보와 그리고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 식품제조·가공업소 23개소에 대해서는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업소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제 운영을 해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접수처리를 했는데, 4건은 행정처분을 하고 또 허위신고 등으로 해서 처분불가 건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위·광고 업소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행정지도 등의 처분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52개소를 지정해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고, 그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발굴을 위해서 11월 5일경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웰빙식당 발굴 시식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축제 기간 중에는 8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에 다소나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사점에 민간보육시설 6개 중에 평가인증 업체가 한 개소만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그 한 개소가 지금 어디가 됩니까? 참여한 보육시설이?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해나라 어린이집, 금년도에 6개가 참여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한 개소만 응했습니다.

박병진의원
참여 조건이 까다롭나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예, 첫째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평가인증제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차이점은 뭔가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평가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라든지, 보육교사한테 월 두 번에 나눠서 25만 원씩 해서 1회에 5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