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답변을 듣고 안되는 것은 제시를 해 주면,

과장님이 답변할수 있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구요. 이것은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의원님이 제시하는 것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투기성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와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을 할거냐, 사업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단, 지금 문제는 이분들이 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어차피 공모를 해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는데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국비나 군비, 재정투자 부분은 조성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부지 정비가 된 다음에 기반시설을 후순위로 해당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먼저 택지개발과 기반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유치를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기반시설을 부지 조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반시설 투자를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정지원이라든가 그런 손실, 또 사업이 중단됐을 때 군청에서 손실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실시계획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고, 또 그분들하고 협약해서 보조금 줄때도 예산편성할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때 충분히 다루시면 해소를 하는 걸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첫째, 김흥선 의원님께서 사업 투기 관계 알아봤더니 사실과 많이 틀리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시설 관계는 소관부서에 의견을 들었는데 그것은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주자들에 관한 어려운 부분은 총론적에서 말씀드린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오봉마을 연계 관계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에 대한 투기성 이런 부분도 아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의구심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앞으로 사업실시계획이 접수되고 예산지원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충분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담아서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

일단 용역비는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용역 성과물을 가지고 그것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추진할려면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추진부서보고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용역비 투자한 부분이,

보조금 지급보다는 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계약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예, 명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문명호 의원님,

그 부분은 차기 간담회시에 보완자료 형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6.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7.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한선입니다.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2009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중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조성해서 지급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학자금 부담 경감 효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 드리면 설치 근거는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고 이것은 1992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었습니다. 기본 방향은 운용 방법은 매년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하는 걸로 했구요.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대학생 또는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전액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급대상에 중점을 대학생 위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조금 됐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그동안에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군비출연을 해서 1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중ㆍ고생에 대해서 77명을 지원을 했고 ‘97년도부터는 2007년도까지는 대학생에 대해서 89명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 운용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총 이자수입중에서 504만 2천원을 장학재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 이월액이 576만 6천원이 있었고 2007년도 발생한 이자가 427만 6천원이 발생이 돼서 2006년도에 이월한 이자를 합해가지고 이 중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대학생 5명에게 각각 100만원씩해서 5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이자수입으로서 5명내외에게 한 500만원 지급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자체가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보면 모든 분야에서 전부 인상분위기에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물가가 상당히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이 1억원 가지고는 앞으로 100만원씩 주는 것도 등록금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것을 2011년까지 3년해서 1억 더 조성하면 2억하면 지금 현재 주는 상태를 유지해 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명정도에 500만원 현재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구요.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말씀그대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설치한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997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98년도에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사업은 사용부분이 효, 예절 등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부분과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를 운영하는 부분, 노인교육과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쪽,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과 취미 활동, 기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되는 과정은 각 공익사업 단체나 노인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실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운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천만원을 가지고 대한 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노인건강교실에 1천만원을 사용을 했고, 노인 솜씨자랑 운영에 1천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2009년에도 2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역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고성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및 노인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여성단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서 여성의 자질향상, 전문인력 배양 및 교육, 요보호 여성 보호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여성단체를 지원함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에도 근거를 둬서 저희가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방법은 총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 범위안에서 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은 4억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번 2001년도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저희가 시상을 받은 사업비가 3억이 있는 것을 이걸 기금으로 조성을 했고, 여기에다가 2006년도에 군에서 1억을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4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4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1,560만원을 운용사업비로 사용을 했는데 여성지도자 변화혁신 워크샵에 390만원을 썼고, 고성여성 아카데미 운영에 430만원, 어린이양성평등 의식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240만원, 원어민 교사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학사발표회에서 500만원 해가지고 1,56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09년도에 운용계획은 4억 2천만원 중에서 지금 4억이 예치돼 있는데 여기에서 금년도말에 이자발생이 2,445만 9천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된 이자를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으로서 있습니다. 이 또한 공익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선정된 사업계획만 선발해서 운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보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의원님들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신청하는 학생수가 연 얼마나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는 학비를 전액 고등학교까지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는 거의가 없는 상태고, 대학생이 많은데, 대학생은 총 성적이 4.5점 만점에 3점 이상을 확보한 학생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저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 작년도에 5명을 했구요. 한 10명내외로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정도인데 3.0이상을 받은 학생이 10명 된다구요.

3.0이상 받은 학생 중에서 성적순으로 돈에 맞게……

제가 묻는 것은 3.0이상이 되는데 3.0 이상이 되는 지원자가 총 몇 명이라는 겁니까, 10명정도 된다.

한 10명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모두에게 줘야 할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기금을 빠른 속도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1억가지고는 이게 너무 적은 기금이고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수요에 충당을 할수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1억 정도 증액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더 반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통장에는 그만큼 돈이 없는데, 통장에 맨 나중에 농협에서 합계가 11월 20일자를 보면 잔액이 안맞는데요. 돈하고, 어떻게 된거죠?

지금 현재 4억이 농협에 4.9% 이자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4억 2,445만 9천원 아니예요.

이것은 2008년도말에 12월 30일에 가서 2,445만 9천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2009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2009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목적은 현재 체육단체 운영 및 우수선수 육성사업, 기타 체육진흥사업은 대부분 군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열악하고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일정금액의 기금을 조성해서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활성화로 고성군 체육진흥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배경은 체육단체 운영 및 체육활동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출연금 및 수익금등의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과 일정금액의 기금을 조성한후 체육단체 사업 및 활동, 우수선수 육성사업등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고성군 체육진흥 발전 및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2007년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내용은 총 금액 5억 7,119만 5,27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방법은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 예탁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수입지출 내역은 2007년도 결산이고, 다번에 연도별 예탁현황은 2007년도 결산 예탁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세 번째, 2008년도 운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 현재 5억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매년 군비 부담액으로 충당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당초 조성목표액인 10억원을 2006년 7억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시간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코자 하향 조정을 해서 조기에 우수선수 발굴 등에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 기금운용 재원은 예치금의 이자발생으로 충당하며 기금 조성목표액인 7억원이 조성된후에 고성군 체육진흥 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2008년 현재 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현황입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액 총액은 5억 9,183만 5,950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2007년까지 조성된 금액이 5억 7,195만 270원과 2008년 이자발생 예상액 2,064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실적은 기금의 예치를 보게 되면 운용중인 기금은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금고에 예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도 연도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총 현재 5억 9,183만 5,950원은 출연금 5년치 5억원과 그동안에 예치했던 이자 9,183만 5,95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들 체육진흥기금도 제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2006년도부터 7억원으로 하향하면서 출연금이 중단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번에 2008년도 연도별 예탁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200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간이 당초 2001년에 했던 1억원 가지고 예금했던 통장과 그 다음에 끝나게 되면 새로 발생되는 이자와 원금 플러스한 통장, 그리고 신년도에 들어오는 1억원 짜리 통장 신규발생해서 5개 계좌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는 발생이자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009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구요. 두 번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고성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고성군 체육진흥 기금의 당초 목표액인 10억원중 2006년까지 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조성목표액을 7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은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만 뒤에 첨부된 보고서류는 지금까지 5억원 출연과 이자 발생액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 지출계획등은 집행내역이 전무함으로 인해서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주신 저희들도 역시 회계연도 바뀔때마다 집행계획 수립과 폐쇄 출납연도 60일전에 의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회에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갖지 못했던 부분, 또 기타 위촉위원들 수당 역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