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의 순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써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부를 통해서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가와 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입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으로 5개년을 수립하고 작성대상은 순창군일반회계와 특별회계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2008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09년도 이후는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추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 목표와 전망, 투자계획이 있으며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고 순창군의회에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의 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긴축재정 기조아래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일관성 계속성을 유지하여 각종 중장기 계획과 투융자심사분석결과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적 합리적인 배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선진인류국가 건설을 국가 비전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능력 확충, 녹색 성장, 안심사회, 지역경제를 위한 미래투자,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보구현을 국가 재정운영의 목표와 절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가 재정운영 방향 중 기본방향으로는 성장동력확충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 하고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른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원 기후변화 안전 문화콘텐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선진경제의 인프라확충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투자강화와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국가사회 안전을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세입전망은 최근 4년동안 지방예산의 총 세입대비 5%에서 10% 수순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09년에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세는 세목체계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세수변동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세 수입도 증가율이 둔화되어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증가율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시범사업추진 등으로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가보조금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 전망은 군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의 증가와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시행으로 재정투자 소요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지방예산 증가율을 상해하는 증가율을 보여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작용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자소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입니다. 합리적 재원 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고유가 시대와 미래사회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시설물 차량 등의 에너지 사용절감과 신 재생에너지 사용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구조의 전환에 노력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재정운영과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해서 주민참여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국제교류추진 전자정부구현 공익사업토지확보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총 투자 사업비의 3.1%인 448억 4,100만원으로 추계하였고 2009년에는 61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계획위험지구 정비사업 민방위 교육훈련 등 총 투자사업비의 1.6%인 234억 9,700만원으로 추계 하였고 2009년에는 31억 1,4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는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 농어촌 방과 후 학교 맞춤형 지원 사업 등 총 투자사업비의 1.5%인 226억 5,500만원을 추계하였고 2009년에는 28억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총 투자사업비의 6.8%인 990억 5,800만원을 추계 하였고 2009년에는 99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복흥, 쌍치, 농촌생활용수로 개발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투자사업비에 9.1%인 1,328억 7,700만원을 추계하였고 2009년에는 257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장수연구센터건립,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지원 등 총 투자사업비에 19.7%인 2,806억 5,400만원을 추계하였고 2009년도에는 378억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구강 보건사업 등 총 투자사업비에 0.9%인 134억 7,600만원을 추계하였고 2009년도에는 16억 3,8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기계지원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등 총 투자사업비에 22%인 3,201억원 1억 8,500만원을 추계하였고 2009년도에는 492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 등 총 투자사업비에 4.6%인 668억 5,400만원을 추계하였고 2009년도에는 109억 3,7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위험도로 선양개선 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등 총 투자사업비의 3.3%인 484억 3,600만원을 추계하였고 2009년도에는 60억 9,3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고 국도비 지역개발분야는 인계농공단지 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총 투자사업계획 27.4%인 3,976억 3,700만원을 추계하였고 2009년도에는 766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 우리군의 총 재정규모는 연 평균 5.8% 신장된 1조 4,501억 7천만원으로 추계하였고 일반회계는 연평균 6% 성장된 1조 3,5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연평균 2.9%가 신장된 970억 7천만원을 추계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정계획총괄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285억 4,100만원 세외수입 1,621억 9,300만원 의존재원 1조 2,594억 3,600만원을 추계하였고 경상지출은 행정운영경비 2,456억 1천만원 재무활동 279억 5,900만원 예비비 173억 9,6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값으로 1조 1,592억 500만원이며 사업수효는 1조 1,618억 500만원을 추계하여 총 재정규모는 세입에서 부족재원인 지방체를 더한 값으로 1조 4,527억 7천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31페이지 제4장 주요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중기지장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이 가능한 연등화 계획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기초 자료로써 예산편성운영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5개년의 순창군 중기지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12개의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총 163억 8,171만 4천원입니다. 기금별로 주요수입 및 지출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21억 5,637만 9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 9,697만 3천원이며 지출은 2차 보정금액 1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25억 5,044만 3천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3억원 적립금 이자 9,842만 8천원이며 지출은 산업입지보조금에 15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83억 6,928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2억 7천만원 적립금 이자 3억 3,806만 1천원이며 지출은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12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순창군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3억 7,053만원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 1,756만 3천원이며 지출은 장학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8억 937만 1천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5,040만 2천원 적립금 이자 6,993만 4천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으로 6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발전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3억 6,434만 5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 1,708만원이며 지출은 여성단체에 1,70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4,163만 6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 198만 8천원이며 지출은 모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1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5억 3,708만 5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 2,557만 5천원이며 지출은 노인회 순창군지회에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계획입니다. 운용계획액은 1억 13만 5천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4천만원 적립금 이자 286만 3천원이며 조성액 1억 13만 5천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6억 5,163만 8천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4,811만 8천원 적립금 이자 3천만원이며 지출은 재해대책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5,715만 2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 248만 6천원이며 지출은 장류축제 향토음식발굴육성경진대회에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3억 7,372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3,402만 6천원 적립금 이자수입 1,423만 3천원이며 지출은 농촌지도자회 육성부문에서 농촌지도자 순창군지회 현장교육 참가 보상금 600만원 4-H회 육성 부문에서 장학금 및 단체 활동 참가보상 졸업 시상금 857만원 생활개선회 육성부문에서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비로 4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 세부내력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