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6

회의 전체 보기 616턴

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구포1동 외 12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조진기 구포1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장 조진기 (구포2동장, 구포3동장 선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1동장께서 동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반갑습니다. 구포1동장 조진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구포동 관내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쁜 일정을 쪼개어 이렇게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와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여 주시고 또 구포동 선임동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포1동 2008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구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소관 감사자료 책자 1-1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구포1동 조진기 동장님, 구포2동 윤정호 동장님, 구포3동 정태율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동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일괄적으로 3개동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님들이 회의 참석을 몇 퍼센트 하고 있습니까? 불참자가 연 몇 명이나 됩니까?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포1동은 9개월 동안 12명이 불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연간 12명이 불참을 해서 아마 수당도 지불 안 했을 겁니다. 연간 그런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그런 것이 아니고.

용길

김용길위원

연간 몇 퍼센트가 되느냐고 질의 했습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그러니까 1년 12명이니까 연간으로 치면 다달이는 거의 한 명 정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22명이죠?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예, 22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2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약 5% 정도 되죠? 통장님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회의는 참석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그 시간 내에는 못 왔지만 그 이후에는 와서 자료전달이나 전달사항은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구포3동에 보면 많이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올해 1월 1일부로 구포3동장으로 와서 통장회의를 해보니까 우리 동에는 매월마다 통장님들이 거의 100% 참석을 합니다만 단 시간이 좀 늦어서, 회의시작하고 난 후 10분 정도 늦게 오시는 분이 두서너 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100% 참석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통장님이 31명이죠?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1명 중에 지금 지급된 것을 보면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명도 안 빠진다는 말입니까?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조금 10분 정도 늦게 오시는 분은 두서너 명씩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참석은 다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통장님들이 참석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참석을, 빠지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통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장님들이 결석을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구포1동, 2동, 3동 동장님께, 지금 통장 수당에 대해서 구포1동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보시면 2008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통장님들 변동사항은 없죠? 지금 22명인데 변동은 없죠?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바뀐 것은 있습니다. 즉시 바꾸었기 때문에 수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월 통장수당이 얼마죠?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월 20만 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3,944만 5,000원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22명에게 지급한 금액이죠?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구포2동도 마찬가지겠죠?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구포3동도 마찬가지고? 구포2동에는 32명이고 구포3동에는 31명인데 변동은 없지요?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1동은 3,944만 5,000원 나누기 22명 나누기 9개월 하면 1인당 19만 9,200원이 나오고 2동에는 8,340만 원 나누기 34 나누기 9를 하면 27만 2,500원이 나오고 구포3동에는 5,580만 원 나누기 31명 나누기 9개월 하면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왜 금액이 틀립니까?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은 월 나가는 회의수당과,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회의수당은 안 넣었습니다.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구포2동을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38개 통이었습니다. 38개 통이었는데 북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맞지 않다 해서 3개 통이 유보가 돼서 35개 통을 유지했습니다. 또 조례에 의거해서 7월 1일자로 줄였습니다. 34개 통으로 만들었고 통장수당은 월 20만 원 나가고 반장수당은 168개 반이기 때문에 설, 추석해서 2만 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통장은 설, 추석 때 상여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따져보면 통장수당이 총 417명에 따라서 8,340만 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동장님, 지금 통장회의수당은 빼고 통장 상여금도 빼고 구포2동만 말씀드리면, 구포2동은 통장수당이 8,340만 원이죠?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 인원이 34명인데 나누기 하면 1인당 얼마 나오느냐 하면 27만 2,500원이 나옵니다. 다른 수당은 말씀하지 말고. 이게 왜 20만 원이 넘느냐 이것이죠?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달에 35명, 700만 원, 11월 달에 700, 12월 달에 700, 그래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6월 달까지 전원 참석했기 때문에 35명에 따라서 700만 원, 그리고 7월 달은 정원이 조정돼서 34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80만 원, 8월 달에 34명-통 조정했기 때문에-680만 원, 그리고 9월 달에 680만 원, 34명 그래서 연인원 417명에 따라서 8,340만 원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포1동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구포1동은 왜 금액이 박종율위원님 말씀대로 딱 안 맞게 떨어지느냐 하면,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1인당 월 20만 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20만 원으로 딱 안 떨어지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까 우리가 1명을 교체를 했다 했죠? 그래서 1명 교체하는 기간에 하는 날짜가 있어서, 갭이 며칠 있었습니다. 갭에 따라서 계산해서 그 금액이 좀 틀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구포1동장님과 구포2동장님 답변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19만 9,000원 정도 되면 맞는데 지금 3동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저희들은 매달 100% 참석했기 때문에 20만 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지급은 20만 원이 되던, 30만 원이 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원수와 2008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총 금액과 9개월 나누면 1인당 20만 원꼴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실 1, 3동 같은 경우에는 근사치가 옵니다. 오는데 2동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답변이 좀 불충분한데, 그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여러 동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장님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포1동을 보면 주민수가 1만 5,396명이고 구포2동은 3만 1,897명이고 구포3동에는 2만 8,320명입니다. 구포1, 2, 3동 자치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구포1동 같은 경우는 6개 분야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구포2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해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이 점에 대해서 구포2동장님께서 주민수에 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타 동에 비해서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포2동은 북구 13개 동 중에서 세 번째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포2동은 열악합니다. 첫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고 두 번째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민참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 번째 문제는 동장 능력이 영향을 받을지는 몰라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교실, 서예교실, 풍물교실, 올해는 한글교실-외국인 70명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7개 프로그램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구포3동 같은 경우는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수도 2동에 비해서 적은데. 이것은 동사무소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장소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에 대해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예산도 부족합니다. 예산은 강사수당이 최소한 15만 원 이상 소요가 돼야 되고 기타 장소는 청사 2층, 3층이 있는데 2층은 나름대로 오전, 오후까지 운영할 때가 있고 3층에는 중대가 사용하고 탁구교실도 하고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동장님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만 마을문고 같은 데는 사실상 운영을 해보니 구포도서관이라든지, 마을문고는 초등학생이 많이 오는데 동사무소 옆에는 중학교가 있어서 조금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활성화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사실상.

선주

이선주간사

예산부족이라고 하시는데 구에 신청을 하셨는데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1,500만 원을 우수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교실을 하면 별도로 500만 원 받아서 상반기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12월 달에 부산시내를 위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동장님, 그런 부분도 좋지만 구에 예산을 신청하실 때, 물론 타 동과 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수에 따라서 ‘우리 동은 타 동보다 인구수가 많으니까 예산을 좀더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그래 가지고 반복됩니다만 우리 한글교실을 해서 했고 다시 올 하반기에-책정은 안 됐지만-외국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만 원 특별히 예산을 배정 받아서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맙게도 북구 적십자봉사회에서 오전, 오후 2, 3명이 나가서 애들도 봐주고 합니다.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구포3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포3동에는 마을문고가 없습니까?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있는데 자치프로그램에는 없네요?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 안 하고 그냥 마을문고를 동사무소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각 동장님께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문고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면서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저희 동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동과 일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은 도서가 약 5,000권 정도 있습니다. 지금 문고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찾는 책이 있습니다. 신간이라든지 찾는 책을 우선으로 리스트 작성을 해서-그렇다고 한 사람이 이야기 했다 해서 결코 책을 사 올 수 없으니까-분기에 한 번 정도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연간 1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문고 도서구입비로.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 신간리스트를 가지고 문고회장과 회원들이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에서 자금이 문고로 내려가는 것이 있죠? 1동장님.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를 구에서 운영비 지원이 270만 원입니다. 저희 동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2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아까 구포3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구입은 문고를 운영하는 새마을문고에서 어떤 책이 필요하다 하면 심의를 해서 사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살 때도 있고 반기마다 살 때도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선정은 구포3동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구입방법이 문제거든요. 단체구입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서점에 가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저희 동 같으면 동에서 구입을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서점에 가서 정가로 구입합니까?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보통 구에서 우리 도서를 구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문고를 보면 1동장님께서는 구입비가 1년에 별 무리가 없는 모양이네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동은 새마을문고 이용하는 사람이 저조합니다. 동장 입장에서는 새마을문고를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3개 동에서 한두 동만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책 보는 사람은 줄어들고 비용은 들고 책을 많이 구입하려고 하고, 독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느라 고생하시는데 구포 1, 2, 3동 네트워크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좀더 넓게 하면 우리 13개 동이라든지 구포시립도서관이라든지 만덕 디지털도서관 이래 보면 컴퓨터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13개 동장님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런 비용이 1년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를 하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구청에 가서 돈 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안을, 회의를 한다든지 네트워크 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선임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의논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동장님을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저조하기 때문에 장소를 할애하고 새마을문고 회원들도 매일 나와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책을 대여하고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체육행사 개최 현황을 보니까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구포1동에 서민층이 많이 살고 계시죠? 주택이 많고.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관내 수급자 250세대에게 김장김치 전달 내용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행사를,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안상옥 동장님 계실 적에 각 단체별로 하던 것을 통합을 해서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두 번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이 행사를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기금은 마련해 있네요?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예. 거기서 나온 수입금으로.

종율

박종율위원

좋은 일 하시는데 꼭 250세대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한정이 돼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선정하다 보면 250세대도 넘고 어떤 때는 300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숫자 한정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렵더라도 기금을 더 마련해서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동장님 계획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금년에도 11월 5일 날 행사를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또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김장김치를 담그는 날짜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매년 이래 해보면 처음에는 활성화 되었다가 두어 번 하고 나면 싫증을 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도 제공하고 하면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앞으로 김장김치 담그는 것은 좋은 행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정태율 동장님과 윤정호 동장님도 1동장님처럼 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해서 할 방안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축제문화행사라고 했는데 우리 13개 동 김장김치 담아주기 우리 나름대로 합니다. 그렇다고 그 재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구포1동은 불우이웃돕기 단체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단체행사를 지양을 하고 나름대로-5, 6년 됐습니다만-구포2동 같으면 부녀회에서 김장담아주기를 하는데 그것은 주거지 주차를, 물론 연약하지만 여자지만 50면 하면 30만 원 들어오면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해서 30세대 내지 50세대에게, 문화행사라고, 단체원들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봄이나 가을에 최대한 단체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격려차 단합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작년에 겨울철 김장담기 행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4일 날-독지가 한 분이 배추를 200포기 기증해 주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해서-김장김치를 담아서 어려운 세대들에게 지금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양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지가 몇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기 저희들한테 후원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런 행사가 계속 돼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동장님 꼭 좀, 어려운 주민들한테,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고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용길위원님과 박종율위원님 질의의 보충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동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1동과 구포3동에 통·반장 현황이 있는데 구포1동은 반장이 미 위촉된 것이 19명, 구포3동은 미 위촉된 게 7명입니다. 미 위촉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정이 될 수 있으면 반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반장 역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장이 이사를 간다든가 건강상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그만두면 다시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동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1동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요즘은 실제 반장님을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설, 추석에 상여금 조금씩 되고 하니까. 앞서 구포1동장님 말씀대로 구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반장님 하던 일을 통장님들이 대신하는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두 분 동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 지침입니까? 그런 분위기입니까?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예. 그래서 예산 절감도 되고.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동은 폼으로도 위촉을 다하고 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1동장님과 3동장님께서 ‘반장이 뭐 필요하느냐’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반장님이 할 일이 없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뭔가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자치 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참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동참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절감도 된다고 하는데 반장님들한테 지금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통·반장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애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1동장님께서 구청 분위기가 반장은 없애겠다.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위촉된 반장님들을 위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저희 동 같으면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을, 박성복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반장이 제 역할을 하면 그야 말로 지역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힘은 들지만 우리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가 반장하려고 잘 안 하거든요. 반장님은 봉사자 아닙니까? 지금은 봉사자를 발굴하는 추세기 때문에 좀 힘이 드시더라도 미 위촉된 1동, 3동 동장님 빠른 시일 안에 힘이 들더라도 위촉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검토해서……,

성복

박성복위원

위촉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현재 통·반장에 대해서 상당히 동에서 보면 통장님 역할, 반장님 역할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통·반장 조례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포2동에도 통장신분증 발급 안 하죠?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날 전부 통반개편과 동시에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분증은 발급 안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3개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동장님이 좀 힘이 들더라도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을 위촉해야 되는 것이고 말 안 들으면 과감하게 해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신분증을 조례에는 발급하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분증 발급을 구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구포1동 경우는 신분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는 동은 빠른 시일 안에 신분증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1, 2년 안으로 끝나는 분들이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위촉을 해야 될 때는 세 분 동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 정도 되면 일괄적으로 보통 통마다 50% 이상 새로 위촉을 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좀 신경 써서 위촉을 해서 정말 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장님들을 잘 뽑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박성복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박성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와서 통장님들 위·해촉을 한 번 한 적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저희 동은 자리 잡은 동이 돼서 통장들이 단합이 잘 됩니다. 앞으로 신규 통·반장을 위촉할 때는 박성복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위촉하도록 하고 신분증 관계는 저희 동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위촉되는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감사중지

10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포1, 2, 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구포2동 윤정호 동장님께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치위원이 현재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위원이라고 하면 그 동 유관단체나 모든 분야에서 도와주고 또 조언을 하는 분야기 때문에 왜 현 인원이 21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구포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25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회비라든지 모든 것을 정합니다. 물론 자치위원회 임명권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자치위원은 연 회비 50만 원하고 기존 조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위원들 전원 찬성 하에 합니다. 소문이 나쁘다든지 하면 자치위원이 배제를 하고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위촉하면 자치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을 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임명을 하고. 물론 회비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임명을 자주 합니다만 배제하는 사람도 있고, 친근감이 가는 사람을 위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정원을 못 채우면 구 보조금도 다 받아올 수 없죠?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보조금은 회의수당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원이 모자라는데도 받습니까?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그러면 반납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반납하죠. 그 돈이 적지만 최대한으로 동장님 재량 보다는 자치위원장님이 주선을 해서, 동이 더 활성화 되려면 인원이 차야, 다만 자치위원들이 50만 원 회비는 낼 것이고 또 구에서 전·후반기 10만 원 아닙니까? 4명이면 4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하는 데도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애로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정원을 동장님이 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 하는데 동장 나름대로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21명이 계시는데, 한두 사람이 배척을 해도 위촉 강행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하자 하면, 막말로 저 사람이 들어온다면 나는 나갈란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각 동장님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주거지주차장 3년 이상 단체에서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1동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저희들 동은 저번 청년회에서 하다가 각 단체가 어렵다 해서 단체별로 분배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동장님.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우리 구포2동은 당초 350면 청년회에서 관리합니다. 청년회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갈라서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대성아파트는 바로 앞이기 때문에 25면을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4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거지주차장 관리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든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현재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3년 이상 된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선정할 적에 청년회라 해서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분배를 해서 일을 많이 해서 경비가 많이 드는 단체에는 좀더 할애를 한다든지 해서 분배를 잘 해야 동의 유관단체들이 화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동장님들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마 구포1, 2, 3동이 동일할 겁니다. 동장활동사항에서 집행부에서 불가라고 회신이 내려온 데 대해서-전년도입니다.-현재 동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을 각 동 동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답을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가된 것이 몇 가지 없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것은 불가한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그러나 혹시 올려봤는데 역시 불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주로 한 것이 횡단보도라든가 보안등이 옆에 있는데 인근에 해달라든지 또 주위에서 방해된다고 못하게 하는 민원이 있었고 또 하수시설을 해달라는데 하수시설이 사유지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불가민원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구포2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2동은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9월 달까지 90건 있는데 나름대로 동의 활동보고는 큰 예산이 안 들고 쓰레기가 많다든지 하수가 막힌다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 통장회의 때 통장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10월부터해서 48건 보고 드렸는데 그 중에 불가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 달에 건의를 드렸는데 상반기 중에 아마 설치된 지역이 조도가 낮다 해서 한 번 더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검토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3개 동 중에서 구포1동이 불가가 몇 건 나왔는데, 신호위반이라든지 이것은 구가 아니고 경찰청 안전계이다 보니까 협의사항이 안 됐다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본 위원들이 봐도 이해가 되는데 가로등 문제는 지금 동민들이 거기가 굉장히 취약지고 어둡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 같은데 좀더 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들을 통해서 동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자생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구포1동과 3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2동에는 자생단체 현황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동은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도 활동사항이 전혀 전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협의회는 우리 동도 사실 몇 년간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금년에 새로 조직을 해서지금 활동을 상당히-지금 회장이 박순자 회장인데-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도 하고 이번 토요일 장학금 전달행사도 있고 저녁에는 우범지역 순찰도 하고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구포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안기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 방범활동이 주에 월, 수, 금해서 3일간 합니다. 하지 않는 화요일, 목요일은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같이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구포2동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죠?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예, 구포2동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 김병수 위원장이 있는데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물론 조례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직은 돼 있습니다만 솔직히 유명무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동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니까 형식적으로 단체현황에 올려놓고 구성원도 겨우 올해 구성이 됐다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조례에 보면 제7조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청소년 범죄와 청소년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동장님들도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시국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좀 보니까 행정이 너무나도 전시행정만 노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지원할 수도 있고 활동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 조카라고 생각하면 그냥 방치해 놓지도 않을 것인데. 단지 활성화 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자치위원회, 민간단체 실비보조금이라고 귀에 익은 이런 단체는 활성화를 시키고-김장담그기를 한다, 뭐를 한다. 부녀회, 협의회를 보면 보조금이 거의 급량비로 다 나갔습니다. 좀더 우리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가 제정돼 있고 거기에 대한 제반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청소년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청소년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50%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포1동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협의회, 부녀회, 문고에서 장학금을 탄 사람이 한 사람, 구포2동에는 세 사람, 구포3동에는 세 사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들 동에서 올리면 지정은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규정을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2007년도 대상자는 저희 동에는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구포1동에서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 올렸다. 구포2동은 어떻습니까?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구청에서 각 동에 배분을 해서 몇 명이다 해서, 많이 올린다 해서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안 올리면 할 수 없지만.-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3동은?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구포3동은 3명인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장학금 주는 것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입회한 경력 몇 년,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가 많더라도 학생이 없는 단체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올려주면 숫자가 많으면 그 중에서 학업성적이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학업성적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차기에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3동장님 답변하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동 행감을 하면서 동의 애로사항을 전해 들어야, 구의 행감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그래 돼 있는데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나 문고나 단체원을 위촉을 할 때 문제로 대두되거든요.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장학금도 지급한다. 이게 큰 타이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 단체마다 이질감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위촉할 때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나이 많은 사람은 지역 새마을 부녀회에 봉사를 못합니다. 앞으로 희망도 없으니까 장학금도 안 나오지 혜택도 없지. 그러나 젊은 친구들은 장학금 이거 하나 타려고 올려서 사무국장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1년에 6명 타는 동은 몇 개 있습니다. 없는 데는 없고 한 명 있는 데는 한 명 있고. 그래서 각 단체간에 이질감정이 안 생기도록 잘 격려하고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현장활동 보고한 데서 빨리 된 것은 2일만에 됐는데 빨리 안 되는 것은 얼마까지 늦어집니까? 두 번, 세 번 건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청소, 쓰레기 같은 것은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지만 기관과 타 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은 오래 걸리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틀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에 따라서 틀리는데 또 업무에 따라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지연되는 것도, 동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에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올렸는데 빨리 안해 주더라.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끼리는. 그런 점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요사이 공무원들이 동에서 올렸다 해서 방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방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동장님.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동에서 유일하게 구청에 건의하는 것은 동장활동사항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제때제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서화되기 때문에. 단 하나 예산이 수반이 된다든지-금방 구포1동장 말씀했다시피-타 과와 협의, 타 기관과 협의 이런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동에서 올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 3일내 통보를 해주라 해서 많이 내려오고. 또 지나고 나면 미처리건수 몇 건, 처리건수 몇 건 이래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동장님들이 이것 안 되면, 우리가 대변을 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정태율 동장님.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두 분 동장님께서 상세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부가할 말은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보통 3일 이내 거의 다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산수반이 따르지 않으면 즉시즉시 해결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개 동장님이 구청의 요구사항이나 현안사업이 잘 된다 하니까 구청에서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주 해서 각 동 담당, 구의원님들한테 조금 협의를 해서 안 되는 분야는 최대한으로 다해서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 해주시면 동장님들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니까 그래 아시고 협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는 적은 인원으로 또 행정조직에서는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각 동별로 민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은 걸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한 가지 지난 주민자치박람회 때 보면 물론 우리 각 동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프로그램센터 내에 계시는 수강생들 1년 동안 좁은 공간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만인에게 알리는데 또 나름대로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당에서는 차례를 지키면서 공연 발표를 하는데 한 분, 두 분 이미 자리를 떠났고 늦게 무대에 올라간 수강생들은 정말 봐주는 관객 없이 썰렁한 분위기에서 발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보면 동장님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때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사전에 동장님들께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회에서는 지역문제 토론을 비롯해서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재정지원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자치회 조례에서 말하는 목적이라든지 원칙 내지는 운영에 관해서 참여하는 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뭔가 이해부족이 있을 법도 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구청 감사에서 물론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운영비를 확보를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자치설치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할까 어떤 회원들의 역할, 뭔가에 대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자치회가 한걸음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법규 제9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조례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자치위원들의 의식, 그런 부분에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운영비를 마련해서 자치회가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1, 2, 3동에 해당 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 내역을 보니까 50%에서 60%, 금액을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1동 같은 경우는 보조금 120에서 식대비가 50만 8,000원이 나갔고 13건이 됩니다. 구포2동의 경우는 48만 원 보조금에 28만 원이 식대로 빠지고 구포3동의 경우는 48만 원 보조금에 15만 원이 식대로 빠졌는데, 우리 동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식대로 빠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을 각 동장님 한 분씩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저희들이 물론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만-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여서 왔다갔다 하고 일을 하고 나면 주로 나중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사업할 그런 돈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구포2동에서는 식대, 사실상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예산배정은-동에서 감독을 하실지 몰라도-바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행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런 데 쓴다, 못 쓴다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단체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구포3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48만 원 중에 15만 원을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동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운영비로 많이 쓰고 불가피한 경우에 식비를 일부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물론 이것은 행사를 치르고 나면 간단하게 차도 한 잔 하셔야 되고 또 봉사단체니까 식사를 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북구 전체 13개 동을 보면 보조금이 거의 이런 식으로 다 나가고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한다든지 계획은, 우리 동장님들도 한 번씩 회의를 하시죠?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동장님들? 다음 회의 때 한 번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을 세울 의향은 있으십니까?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우리 동장친목회 회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윤정호 동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는데 다음 모임이 되면 이 건은 간단하게 한 번 토의를 하는 걸로 안건을 내보고 다른 동장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구포2동장님, 동장 모임의 회장님 맡으셨다 하니까, 이것은 강요는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강요는 못 하는데 좋은 방향이 있다면, 한 번정도 안건으로 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금 동장님들,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각 동마다 몇 개씩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적게는 다섯 개에서 많게는 아홉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북구를 보면 구포, 덕천, 화명, 만덕, 금곡 이래 연계가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그 동이 잘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구포1, 2, 3동은 구포 정서는 다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굳이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은 것보다는 구포1, 2, 3동 이 정서를 가지고 좋은 것만 따서-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어느 동은 이걸 주고 이 동은 저런 것을 주는 방안은 없는지? 구포1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자치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권역별로-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주민들 선호도를 알아서 하는 것이 최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2동장님은 어떻습니까? 2동에서 이것은 저 동에 주고 저것은 이 동에 왔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구포2동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포2동에는 풍물교실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만 동 자치센터기 때문에 동 나름대로 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한다든지, 광역화 하고 권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포1동은 풍물교실을 한다든지 구포2동은 한글교실을 한다든지 이래하면 좋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3동장님은?

태율

정태율구포3동장

박종율위원님께서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원만히 잘 될는지 그것은 거쳐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검토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구포1동, 2동, 3동장님과 직원들이 회의를 해서 많은 양보다는 적게 해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좀더 구포1, 2, 3동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 이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이선주위원 질의내용에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문고에 대해서.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올려서 동에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해 나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문고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사업계획 올리는 것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한다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동장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관리감독권은 없지만 사업계획이 올라갈 때 동 직원들이 아마 사업계획을 지회로 올린다고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급량비로 1/3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과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 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급량비로 지출시킨다는 것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근무 행정보조요원 현황에 보면 자활특례도 있고 조건부수급자도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쓰고 있는 자활특례자들 하고 조건부수급자를 신청할 때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업무보조로 특례를 줘서 1년 단위로 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구포1동장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복지도우미를 이야기하신 거죠?

김두환위원

예.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복지도우미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서 조건부수급자가 사회적 일자리형 복지도우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각 동별로 1명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단위는 1년 단위로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침에 복지도우미에 대한 근무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소득이나 재산사항이 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수급자로 계속 하면서 복지도우미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은 기초수급자 중에 전산작업을 할 수 있고 민원응대에 소양을 갖춘 그런 분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지도우미로 참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9년도 자활사업지침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2년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 2011년부터는 1년으로 하향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활근로자는 우리 북구 내에-안이 있습니다.-어떤 사람은 자활근로자로 나가서 동사무소 안에 도우미로 행하는데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활근로자가 똑같은 조건 하에 종량제 봉투를 주고 벽보만 뜯으러 다니고. 편견의차이가 너무 많다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좀더 자활근로자에 대한 개정안이 내려오면 수정이 안 되겠나. 그런 일이 제기가 되면 동장들이 조금 홍보를 하셔서 그동안 있었던 일은 이래 되었다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구포1동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포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덕천1, 2, 3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김용대 덕천1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동장 김용대 (덕천2동장, 덕천3동장 선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천1동장께서 동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반갑습니다. 덕천1동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덕천1동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덕천1동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덕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자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소관 사무감사자료 책자 8-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김용대 동장님, 정현당 동장님, 서도창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동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덕천1, 2, 3동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주거지주차장이 전부 형성돼 있을 겁니다. 각 단체에 배분돼 있는데 현재 각 단체에 2년 이상 연속으로 한 단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차장은 총433면으로써 새마을단체, 장애인연합회, 청년회 등 세 개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해서 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단체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거지주차장을 맡고 안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예, 있습니다. 저희 동 관내는 새마을협의회와 청년회 두 개 단체가 있고 저희 동 소재지에 있는 북구 장애인연합회가 한 개를 맡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러 단체가 많은데 하필이면 세 개 단체에서만 연속해서 2년을 같이 맡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당초 위탁 신청을 할 때 세 개 단체가 위탁신청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단체는 홍보를 안 해 봤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홍보는 했는데 동에서 여건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2동은.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평소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에는 주차관리를 13개 단체 중 3개 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새마을협의회, 청년회,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작년에도 맡고 올해도 계속 맡았습니다. 맡게 된 이유는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그 외는 여성민방위대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만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단체장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타 단체에서도 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 회의를 해서 거기서 걸러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3개 단체에서 2년 연속으로 맡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3동장님 답변하고 나서 다시 묻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거지주차장이 총 187면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마을협의회에서 작년에 주거지주차장을 운영하고 올해 7월 달에 다시 연임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는 게 우리는 덕천3동 새마을협의회 한 단체에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1, 2동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에 진달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덕천1, 2동은 3개 단체에서 하고 덕천3동은 1개 단체에서만 주거지주차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긴데 원칙은 주거지주차장은 2년, 3년까지 계속 주는 것은, 물론 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하겠지만 타 단체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님들이 홍보를 못 해서 그렇지. 물론 새마을협의회나 청년회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배분을 할 수 있는, 특히 덕천1동 같은 데는 431면입니다. 덕천3동은 187면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431면을 3개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다른 단체에도, 고생을 많이 하는 단체는 좀 많이 주고 적게 배분하는 일이 있더라도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1동장님.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청을 받을 때 다 받아서 공평성 있게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는 고생을 많이 하니까 형평성 있게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장님?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정현당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주차관련입니다. 솔직히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동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주민을 생각해서 동 행정을 하는 게 동장의 입장입니다.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부녀회도 있고 여성민방위대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동장님? 면수는 적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내년에 계약기간이 되면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문고 운영을 다하고 계시죠? 선임동장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를 각 동마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1년 예산과 책 구입비-물론 동에서 취합을 하겠지만-에 대해서는 큰 애로점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새마을문고는 장서가 6,6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일부 지원하고 자치위원회에서 100만 원 지원하고 그 다음 추석과 설에 참기름 판매를 합니다. 그 수입금 일부를 가지고 책을 사는데 연간 3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하면 운영하는데 큰 어려운 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른 동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에서 새마을후원회가 있습니다. 그 후원회에서 신간을 구입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포츠센터 기금에서 96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도서지원비 연간 150만 원은 사실 모자랍니다. 그리고 덕천2동 같은 경우는-저도 덕천1동에 있었습니다만-상당히 신간 책이 많이 있고 또한 중심 동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간 4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애로사항은 자원봉사자 부녀회 주부님들이 나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로테이션으로 해서, 위로 격려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도서구입 외에도. 그러한 점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나라 정서를 보면 독서를 적게 하고 있고 책을 적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은 ‘우리 동에는 많이 온다 온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아주 독서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아주 적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년의 운영비와 책 구입비 등이 만만치 않아요.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만 아주 안 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서를 보면 우리 구는 덕천, 화명, 구포, 만덕, 금곡으로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덕천1, 2, 3동은 네트워크로 해서 좀더 하자면 13개 동을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구포시립도서관과 만덕 디지털도서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책을 보고 구입할 수 있는, 요즘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끔 네트워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이런 구입비와 운영비가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13개 동장님이 모여서 한번 우리끼리, 타 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구에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회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1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문화계장을 하면서 마을문고를 디지털도서관과 같이 책을 교류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하고 교류사업을 하자고 했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을 못했고.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은 적은데 책을 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연계해서 하면 저희 문고도 활성화 될 것이고 다른 동들도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동장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3개 동은 똑같은 형편입니다. 구포에 가도 비슷한 형편이고 덕천에 와도 그렇고. 비슷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구포에는 실장님 안 오셨던데 덕천1, 2, 3동은 상당히 애착이 있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각 동에 현재 통장님들 회의에 불참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개 통이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회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명이 불참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에는 19개 통이 있습니다. 19개 통 중에 결원 통장은 없습니다. 전원 100%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참석 수당이 100% 지급된 것이 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0% 참석입니까?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3동장님.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총 17개 통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님이 퇴직하고 2명이 결원입니다. 15명 중에 대부분 참석합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한 명 내지는 두 명 출석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출석률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요즘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만 과거에는 대리인 참석도 있었죠?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저희 동은 대리인 참석은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요즘은 허용을 안 하죠? 1동장님?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통장님들이 불참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은 공무원 신분증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기네들이 회의는 꼭 해야 됩니다. 해야만 주민들한테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배부할 것은 배부를 하는데 한 번 참석을 안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와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듣고 홍보물만 가져가서 전달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최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그리고 통장님들이 각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반장을 통해서 하지만 반장들은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할 용의는 있죠?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통장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별도 통장을 오시라고 해서 오늘 회의자료가 있다고 설명해 드리고 또 앞으로는 결석을 하지 말라고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 2동장님들도 꼭 참석을 유도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1동장, 2동장, 3동장님한테 올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말까지 수당지급내역서를 보면 통장 인원이 변동된 것이 없지요? 1동은 20명, 2동은 19명, 3동은 15명에 대해서 올해 변동사항이 없으시죠?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통장 한 명을 위촉했습니다.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입주가 시작돼서 그때 공석으로 있다가 한 명 위촉을 새로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수당이 동장님들한테 월 20만 원이죠? 이 감사자료를 계산해 보면 덕천2동은 19만 8,947원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구포3동 같은 데는 딱 20만 원 떨어졌어요. 덕천1동은 9월 달까지 5,040만 원입니다. 5,040만 원 나누기-지금 통장님들이 20명입니다.-20명 나누기, 9월 말로 하면 1인당 28만 원 나옵니다. 왜 28만 원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덕천2동은 3,400만 원 나누기 19명 나누기 9개월 하면 19만 8,947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동에서는 3,720만 원에서 15명 나누기 9하면 1인당 27만 5,000원이 나오는데 김용대 동장님부터 왜 28만 원이 나오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8-5페이지에 보시면 통장수당이 5,040만 원이고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49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자료를 빼면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자료를 빼야 되는데 행정실수로 인해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자료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장수당이 400만 원 초과 기재가 됐고 통장회의수당이 한 번 해서 40만 원 초과 기재가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구포3동을 예를 들어서 보면 2007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1,860만 원,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500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답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2007년끼리 딱 구분하고 2008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구분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은 덕천1동은 5,040만 원이 2008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 인원수로 계산하면 5,040만 원 나누기 20명, 나누기 9개월 하면 28만 원 나오는데 8만 원 9개월 하면 72만 원이 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 주시고 2동은 됐고 3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은 3,720만 원입니다만 이 내용은 감사자료에서 2008년도 분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10월 1일부터 2008년도 9월 30일까지 1년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년치이죠? 3,720만 원 나누기 15명, 나누기 12개월 하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그때 당시는 16명입니다. 올 3월 달까지는 통장 16명이 정원이었습니다. 4월 달부터 1명이 줄어서 15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올해 3월 달까지는 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1,92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만 원 곱하기 15명, 석 달 하면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 더하면 3,720만 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계산된 것을 주시고 김용대 동장님께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3동장님, 아까 답변에 전원 참석을 하셨다 했죠? 그런데 현재 통은 17개 통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당이 1년치인데 332만 원만 지출이 되었습니까? 12개월 하면 408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당초 저희 통이 17개 통입니다. 그런데 올해 퇴직자가 4월 달에 한 명, 작년에 한 명, 그래서 15명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16명이 있다가 들죽날죽-퇴직을 하다 보니까-했죠. 그래서 회의수당이 2만 원인데 2만 원 곱하기 16명일 때는 3개월간 96만 원이 나갔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기준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만 원 곱하기 또 16명 해서 3개월 하면 또 96만 원, 그 다음에 2만 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5개월 하면 140만 원 나갑니다. 다 합하면 332만 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 2명의 통장이 미 위촉됐는데 4월 달부터 들줄날죽해서 2명밖에 안 됐죠?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퇴직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퇴직자 2명하고, 17개 통인데 2명이 퇴직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명 해서 14회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는 18회입니다. 전체 계산을 하면 38명 분이 지금 덜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회의를 안 한 월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개월이나……,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8월 달에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인해서 회의를 각 단체별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천1동에 보면 반장 미 위촉 되신 결원된 분이 6명이 있고 덕천2동은 그대로이고 덕천3동에 통장이 두 분, 반장 열다섯 분이 미위촉되었습니다. 미위촉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먼저 박성복 부의장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통·반장 위촉은 동장이 합니다만 통장은 통제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해촉이 되는 즉시즉시 위촉을 합니다만 반장은 통장의 의견에 의해서 해촉이 되고 위촉이 되는데 해촉을 하자마자 위촉을 즉시즉시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면 적임자가 나타나서 반장을 위촉하고, 중간중간 조금씩 위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통장님 결원이 두 분 돼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구 방침대로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퇴직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12월 1일부터 이웃돕기성금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웃 통에서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왔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이웃돕기성금 때문에 부득불 12월 1일부로 통장을 위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통장 두 사람 위촉하려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원래 미 위촉된 것은 위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반장님들을 위촉할 사람이 없으면 통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통·반장 위촉과 해촉은 결국 우리 동장님 권한 아닙니까? 지금 덕천1동과 3동 이런 데 보면 임대아파트가 많고 복지수요가 많은데 어찌 보면 반장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구포 어느 동은 열 몇 명 그 정도 미 위촉을 하는데. 지금 구 지침이 반장을 없앤다 이런 이야기도 동장님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조례에 엄연히 통장과 반장을 위촉해야 되는 입장이면 조례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될 때 되더라도 지금 통장과 반장이 결원된 데는 위촉을 빠른 시일 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동 중에 통장님 신분증 발급하는 데 있습니까? (응답하는 동장 없음)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구포1동은 신분증을 발급해 주던데 조례에 보면-반장님은 안 돼 있고-통장님들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어찌 보면 준공무원 아닙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책임감을 좀 부여해 주세요. 빠른 시일 안에 신분증을 발급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예, 발급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임기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내년 되면 임기 종료가 되죠? 꾸준하게 10년 넘게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동의 발전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통·반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 위촉 기준에 보면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분을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정도 되면 2/3, 반 이상을 새로 위촉해야 되는 것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모든 것을 서로 의논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정말로 그 동네 봉사할 수 있는 분을 꼭 위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종율위원님, 김용길위원님 질의 중에 보면 통장수당 합계 금액이 자료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 대비 수당, 월별로 상세히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3개 동장님께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등 우리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이 보조금에 대해서 덕천1, 2, 3동을 보니까 3동 부녀회 식대비가 보조금 120만 원에 비해서 61만 1,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보조금에서 80% 이상 식대비로 지출됐는데 우리 3동장님께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라고 이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어떻게 해서 식대비가 90% 이상 보조금에서 지출이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이선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합니다.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보조금 관계는-저희 동에서 관장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구에서 일괄 해주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동장님, 제가 구포1, 2, 3동을 거쳐서 여기 왔는데 제가 어제 공부를 쭉 해보니까 13개 동에서 보조금이 진짜로 쓰여야 할 데,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사업을 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8, 9십퍼센트가 식대비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알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조금 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각 동마다 내려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구포1, 2, 3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님들 친목회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친목회 때 구포2동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다 하니까, 물론 강요는 못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알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 봉사단체에 들었으면 이 기금을 올바르게 썼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세 분 동장님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겠습니까?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덕천3동장이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예.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를 바람직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해당부서에서는 물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만 동장들도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덕천1, 2, 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각 동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덕천3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동부터 수급자 파악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대상자를 잘못 파악해서 회수한 적이 있는지, 대상자에 미비 돼서 다시 올린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저희 관내는 1,941명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잘못 나가서 회수한 적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양가족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갔다가 다시 확인이 되면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동장님.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의 기초수급자는 389세대에 732명입니다. 기초수급자 책정관계는 세부적이고 복잡한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동장이 세부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지담당공무원이 전산이나 모든 것을 참고해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동장님. 3동이 제일 많죠 수급자가?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국민기초 일반수급자가 894세대에 1,533명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조건부수급자가 88세대에 206명, 모자가정은 18세대 42명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만큼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할 때-전 동 마찬가집니다만-사회복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용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전산으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신규로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회를 하고 또 관계기관에 조회를 해서 구청과 연계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3동장님한테 따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책정해서 회수된 적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제가 올 1월 1일부로 덕천3동장에 취임했습니다만 잘못 책정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잘못 파악해서 누락돼서 나중에 수급자에 올려준 적은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그 사항도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동장님이 회수된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행정낭비입니다. 사실 처음 2동장님도 그래 말씀하셨는데, 복잡한 수급자 선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회수할 정도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 인력낭비이고 나중에 가서 회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신청자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사람들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급자 파악이 되도록 동장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덕천1동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는 정확한 책정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소득이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 이런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부양가족이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계비가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주었다가 사망사실이 확인이 되면 소급해서 회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부양가족이 합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한 파악을 함으로 해서 처음부터 수급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몇 개월 있다가 그 사람들이 홍보를 적게 해서 그렇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 피해도 있고 정확한 파악을 해서 회수하는 경우에는 동에 낭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덕천1동에는 10개 단체가 있고 덕천2동에는 5개 단체가 있고 덕천3동에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덕천2동에 다섯 개 단체만 있는 게 아니죠?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무감사 자료에는 보조금 받는 단체 중심으로 해서 기재했습니다. 이 외에도 덕천2동에는 포함해서 13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는 10개 단체가 있는데 2동에는 9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안 들어간 단체는 기분 나쁘잖아요. 만약 감사자료를 보면. 차후에는 단체를 다 올려주도록 하세요.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자료에 보니까 3동에는 있다고 돼 있고 2동, 1동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오래됐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활동 잘 하십니까?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덕천1동은, 있는 그대로,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는 현재 1998년-10년 됐습니다.-「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동에 모든 활동을 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있는데 보니까 동마다 여쭤보면서 말씀드리려고. 1동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은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활동은 전무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사실 청년회 주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방범활동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활동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여기 계시는 김두환 운영위원장께서 도개공 쪽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장님하고 제가 같이 해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덕천1동과 3동은 저소득층, 여러 모로 임대아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더 활성화해야 되지만 저소득층이 많은 데는 동장님들 신경을 써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구청과 연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은 지도위원들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동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다른 동에 지도위원이 결성이 안 된 데는 결성해서 연대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죠?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죠? 덕천1동, 2동, 3동을 보면 프로그램 가지수가 다 틀립니다만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1동에 계시는 분들이 2동에 가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3동에 있는 분이 2동에 가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중복 운영에 대해서 지역특화프로그램 위주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배우는 사람이 저조해서 실망스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덕천1동, 2동, 3동장님과 직원들이 의논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중복이 되는 것은 우리 동에 오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 동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김용대 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은 1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걸 처음 개강할 적에는 수요조사를 하고 호응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할 때는 신청자가 좀 많습니다. 그 인원을 다 받으면 강의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헬스장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강사가 직접 와서 하는 것은 20명 선으로 잘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 선으로 잘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취미가 좀 없어지고 하면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동에서 이런 수요조사를 하니까 박종율위원님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인근 동과 매칭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동장님.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1동장 답변과 같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가까운 이웃 동과 활성화를 해서 합침으로써 예산도 절약되는데 그렇지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매년 주민자치박람회도 있고 동장 개인 욕심도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방향제시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감사장에서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심을 해서 인근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도 13개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보면 아주 미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명1동에도 보면 있습니다. 덕천동 지역에 정말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지금 3개 동에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축제 같은 것은 덕천1동에는 네 개가 있고 덕천2동에는 하나 있고 덕천3동에 세 개 있습니다. 과연 문화축제를 네 개나 세 개 함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가 되면서 유관단체장들이나 유관단체 회원들한테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효율적이고 동에 그만한 이익이 있는지 1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목이 축제행사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규모로 동의 단체라든지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정월초 지신밟기, 회의실에서 단체원들 모여서 고사도 지내고 노래자랑도 하고 윷놀이도 좀 하고 이런 소규모 행사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월초 지신밟기나 대보름 민속놀이라든지 이런 것이 1년에 네 번, 다섯 번 하면 사실 구 의원들도 그렇지만 단체장들도 사실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여기 아무리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게 되면 단체회원들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아무래도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든요. 진짜 계승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저희 동은 정기총회라든지 종무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단체를 다 묶어서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주민행사는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피해는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예,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동장님 혼자 없다고 하지 마시고 파악을 해본 적은 없죠?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대다수 경비는 자치위원회에서 80% 정도 지원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거든요.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자치위원회에서 회비 낸 것을 가지고 각 단체 행사하는 데 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경비를 들여서 이 정도 행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동장님은 세 개인데.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덕천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로써 축제문화체육행사 개최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에서는 여기 타이틀에 걸맞는 행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있다면 각 동에서 있는 내용을 넣어 놓은 걸로 이래 생각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송년의 밤과 단체합동단합대회를 각 단체별로 송년회를 하고 각 단체별로 봄놀이, 추계 가을놀이 이래 간다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각 단체별로 나가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서로 근거리니까 뭉쳐서 한 날 한 번만 하자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년의 밤은 12월 달에 한 번 하고 봄에는 전 단체원이 장소를 선택해서 단합대회를 한 번 하고, 이렇게 친목도모로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 날에는 설날맞이 해서 액은 날리고 복은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우리 동 자체적으로 윷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협의회라든지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존치해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단체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동이 정말 단합대회를 함으로 해서 화합이 될 수 있다면 축소할 수 있도록, 좀더 단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덕천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 하단부분에 개인소유자 토지관리가 있는데 처리가 4월 30일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가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겁니까?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덕천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의성마을 쪽입니다. 개인사유지가 돼서 구청 담당 건설과 부서와 현장에 갔습니다. 개인소유자가 승낙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개인 소유라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해도 됩니까?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 두어 번 개인소유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 마음은 내고 있습니다만 선뜻 자기 터를 제공하려고 하니 그런 자세는 아직까지 안 돼 있더라고요. 계속 설득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덕천2동장님께 질의한 것은 화명동 들어가는 입구라서 살펴봤거든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저한테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현장도 답사했고. 개인소유자가 있더라도 여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안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동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십시오.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나름대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타 동 회의록이 잘 작성돼 있는 곳이 있으니까 차후에, 이게 공개가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회의록을 더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들이 몇 분씩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덕천1동은 9명이 있습니다.

현당

정현당덕천2동장

덕천2동은 18명 중에 8명입니다.

도창

서도창덕천3동장

10명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대단합니다. 우리 조례에 2/3 이상인데 최소 8명은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요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치회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동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단체들이 많습니다. 보통 13개 단체와 통·반장이라 하면, 어찌 보면 그런 분들 전부 자원봉사자로 보면 되겠죠. 그런 자원봉사자가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다시 활성화도 잘 안 되고. 이것을 자치위원회와 동장님이 조금 단체가 활성화 되지 않는 데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죠? (응답하는 동장 없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덕천1동에는, 그러니까 모든 단체원이 등록을 하면 회원이 되는 겁니다. 485명입니다. 덕천2동에는 477명, 덕천3동에는 383명이 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 한 달에 10시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봉사자가 되겠다고 등록한 사람 숫자거든요. 그런데 인구비례를 보면 조금 적습니다. 현재 제일 많은 데는 1,900명 약 2,000명 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가 하면 최하 5, 6백 명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홍보를 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려고 시에서, 구에서 예산편성까지 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동에서도 기존 봉사하고 있는 분은 등록을 시키고 주위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덕천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꼭 해주세요. 자원봉사자, 내년에는 계획 잡아서 주민센터에서 제일 많은 동네가 되기를 경쟁해 보십시오. 그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각 동장들 「예」라고 대답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각 동 동장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동사무소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매일 만나고 나름대로 민원도 많이 산재해 있고 우리 동장님과 직원들 고충이 많은 걸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자치박람회 때, 박람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나름대로 자치프로그램센터 내에 운영비도 투입이 되는데 1년 동안 좁은 공간에서 갈고 닦은 실력들을 주민들에게 선을 보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우리 동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행사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고 하니까 강당에서 동의 발표가 많다 보니까 줄을 서서 공연발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당에 주민과 내빈이 자리를 채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주민들 한두 분 떠나니까 마지막 팀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강당이 텅 비었습니다. 동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적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자치회 행사의 중추적 역할은 결국 우리 동장님들께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행사를 할 때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꼭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회의 때마다 지역문제 토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목적이랄까 원칙 기능, 운영에 관해서 뭔가 위원들의 이해부족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또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이라고 하면 회의 때 나와서 그냥 회비 내고 식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자리는 나의 역할이 뭔가를 미리 알고 그 회의자리에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9조에 보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동반돼야 되겠습니다만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자치위원님들-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의식변화도 좀 주면서 정말 자치회가 발전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강사수당 해봐야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함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우리 자치위원들과 동장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천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만덕1, 2, 3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서금수 만덕1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동장 서금수 (만덕2동장, 만덕3동장 선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덕1동장께서 동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반갑습니다. 만덕1동장 서금수입니다. 오늘 점심도 24시 김밥으로 자시고 편안한 자세로 수감을 받도록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만덕동을 찾아주신 박대근 위원장님, 이선주 간사님, 김두환위원님, 박종율위원님, 김용길위원님, 박성복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동의 발전과 주민 복지행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각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만덕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자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 소관 감사자료 책자 11-1페이지부터 13-1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만덕1, 2, 3동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만덕1동이 북이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예,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제가 3개 동에 해당되는 질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만덕1, 2, 3동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만덕1동의 경우는 3개소에 27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주거환경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주차공간이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각 단체별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2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덕2동은 주거지주차장 5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724면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562면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점수를 해서-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제일 많은 단체가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176면을 가지고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105면, 바르게살기에서 74면, 개인장애자께서 151면, 지체장애자 174면, 청년회에서 44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반갑습니다. 만덕3동장 이우종입니다. 저희 만덕3동은 타 동에 비해서 주거지 주차면수가 아주 적습니다. 75면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나누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큰 이상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관변단체가 형평성 있게 주거지주차장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덕1동과 3동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관변단체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협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알겠습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서금수 동장님, 노시영 동장님, 이우종 동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과 12-1, 13-1 내용을 보면 지금 만덕1동 같은 경우를 보면 축제문화체육행사 개최 현황을 보면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등 2007년에는 10월과 12월에 좀 있습니다만 지금 2동과 3동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등 행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장님들께서는-주민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봉사를 최우선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봉사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장님이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동에는 불우이웃돕기, 그 다음에 독거노인, 수급자들에게 전혀 행사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동장님께서 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 수 있겠나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금수 동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박종율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동장의 존폐유무가 거기 있는 걸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여건상 잘 안 되고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독지가분들이나 도와줄 수 있는 부유층이 많고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종교시설이나,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종교시설 중에서 절이 16개 있습니다. 절에 시주하는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축제문화행사에서는 청년회에서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서 호프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가능하면 단체별로 호프나 찻집을 지양하라 해서 단체로는 지양하면서 만덕1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석이나 명절을 통해서 쌀, 청년회에서 소년소녀가장, 자총에서도 매월 한 사람에게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사업도 하고 연말 같으면 각 동 공통사항인데 김장이라든지. 올해는 독거노인 100세대를 해서 김치를 담가서 지급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에서 무료법률상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청년회에서 1월부터 9월 달, 한 달에 한번 150명에서 200명해서 2,000여 명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계속해서 소외되는 계층을 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앞서 만덕2동장님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각 단체별로 행사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가능하면 통합해서 하도록-구 지침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사는 통합해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통합단합대회를 하면서 행사성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석, 설, 연말 이런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각 단체들이 불우이웃돕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미를 전달한다든지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없습니다.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세 분 동장님이 말씀을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단체장들을 하는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동장님이 동에 계시면 무엇을 내가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마지못해 독거노인, 못 사는 사람, 이런 정신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과연 내가 이 동에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봉사를 하겠다는 마인드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밑에 직원들이 하면 하는 대로 따라 가서는 안 되시고.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동을 보면 정말로 우러나서 김장담그기도 합니다. 지금 만덕2, 3동 같은 경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과연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1동 같은 경우는 못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급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적극 신경을 써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장들 「알겠습니다.」 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과 단체회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덕1, 2, 3동 회의록을 감사자료로 제출 받았습니다. 동장님들 회의록 다 봤습니까? 13개 동 중에 회의순서부터 생동감 있게 회의록을 작성한 동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성의 없이 작성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만덕2동 회의록을 보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위원회 회의는 연초에 할 때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나 개선사항, 구에서 내려온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를 합니다. 1년 할 것을 정해서 심의를 하고 그 외는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유일하게 만덕2동 회의록을 보니까 다른 동과 회의록 작성이 틀린 것 같습니다. 다른 동 회의록을 차후에 보시고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회의순서가 있습니다. 국민의례, 재무보고, 위원장님 인사, 동장님 인사가 있는데 인사를 할 때 어떤 순서로 하는지 세 동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고문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고문으로 돼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순서는 위원장이 먼저하고 그 다음 동장이 하고 그 다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윤덕봉 전 의장님이 고문으로 계십니다.-설윤식 고문하고 두 분이 있는데-윤덕봉 전 의장님이 세 번째로 하고 또 설고문님이 오시면 같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전행사에 매끄럽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장, 그 다음에 구 의원님께서 동 활동하시는 사항을 일일이 인사를 하시면서 동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인사말씀이라고, 우리 동 현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끝을 내고 나면 나중에 토론을 할 때 위원장님이 고문님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인사순서는 자치위원장 먼저 하고 다음 동장, 구 의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고문은 당연직 고문으로서 구 의원님이-최강효-하고 계십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만덕1, 2, 3동에는 순서가 똑 같습니다. 위원장님, 동장님, 구 의원, 고문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3개 동이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거든요. 보시면 금곡동, 화명2동 일부 몇 군데는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고문들이 먼저 하고 동장이 그 다음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4대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논을 해서 이게 옳고 저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지침을 내려서. 다른 데를 보면 구 의원이 -고문이-먼저 하는 데도 있고 동장이 먼저 하는 데가 있는데 13개 동장님 모였을 때 의논을 하셔서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일반 자생단체와 틀립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분권 차원에서 동 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13개 단체가 있는데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보면 거의 다 동에서 월례회를 하는데 표준회의 순서가 똑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로 회의진행을 해야, 어느 단체에 가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인사말뿐만이 아니고 보고를 하는 데가 있고, 보고도 없이 간단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표준회의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면 청년회도 같이할 수 있고 바르게, 새마을 모두가 회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하고 의논을 해서 그 동에 표준 회의진행순서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용의는 있습니까? 1동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의전이나 회의나 표준안이 있으면 참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우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친목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3개 동 동장님에게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발전과 동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덕천2동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체원들을 모시고 주공2단지에 전국 최고로 아파트를 잘 가꾼 아파트가 북구에 있습니다. 전국 임대아파트 중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가까이에 있는 덕천2동 아파트에 견학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 멀리 사하구청과 구 의원이 와서 모든 단체에,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북구 덕천2동에 견학을 왔습니다. 차를 가지고 왔는데 한 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견학을 가면 자치위원회 발전과 동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동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장들 「예, 알겠습니다.」 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세 개동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등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 안에서 보조금을 쓸 수 있지요? 맞습니까?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만덕1동장입니다. 보조금 배정해 줄 때 보조금 목적에 내시를 해서 구청에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보조금을 보니까 만덕1동 경우는, 부녀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면에 보시면 탕비실, 부녀회에서 음식 조리를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주는 그런 곳입니다. 별도 사무실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부녀회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사무실 수리비 해서 유리, 형광등 교체 해서 10여만 원 지출을 했고 식대라든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각 동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해서 보조금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각 동장님들 검토해 보시고 이 보조금이 진짜 우리 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식대로 쓰이고 엉뚱한 데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바로 동으로 내려오는 것이 없고 구에서 재배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원들이 주축이 돼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회계부분은 공무원이 아무래도 안 낫습니까? 지적하지는 못하고 같이 의논해서 사용목적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덕2동은 보조금이 구 지회에서 다 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사실상 규정에 벗어나서 사용하는 줄은 저도 확인을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후부터 어떻게 사용돼 가는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맞는지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동도 직접 단체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 지회를 통해서 재배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다면 굳이 사무실 수리비나 전기료, 냉난방기 등 그런 것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가급적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새마을협의회와 문고와 부녀회 예산을 보니까 급량비가 40%에서 50%. 타 동의 경우에는 90%까지 소비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감사에 지적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만덕1, 2, 3동은 양호합니다. 지금 만덕1동 새마을협의회가 급량비가 제일 많이 지출돼 있고 나름대로 2동 부녀회는 양호합니다. 만덕2동 협의회에서 급량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각 동장님들 유념하시고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각 동장들 「예, 알겠습니다.」 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잠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덕1, 2, 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감준비에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결과 자치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만덕1동은 23명, 50%, 만덕2동은 24명에 65%, 만덕3동은 28명에 54% 정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보조금 250만 원씩 내려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의수당으로알고 있는데 불참한 연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위원회가 동 단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체인데 50% 정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참석해서 활성화되고 하면 좋은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많이 참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자치위원님들이 월례회 참석이 저조한 것은 저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 직장을 다니시고 다방면으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특히 의사 분들은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회비만 내고 분기별로 한 번씩 오시라든지 전문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참석률은 저조하지만 동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마치고 식당에 늦게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출석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참석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회의참석률을 높여서 많은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위원회 3개 동의 단체장이 자치위원회 위촉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1개 동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덕2동은 각 단체장들은 위촉되지 않습니다.

김두환위원

단체장이 위촉돼 있는 동이 없습니까? 단체장들이 자치위원회 위촉돼 있는 데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동장 없음) 만덕1동은 단체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친목회 한 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타 동에 보니까 자치위원회에 다른 단체장들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단체장들 하는 이야기가 방금 3개 동장들이 답변 한 바와 같이 출석을 안 하고 식당에 오는 경우가 2, 3십 퍼센트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그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자치위원회 구성원으로 따라오니까 자치위원회 회비를 지출해야 된다 말입니다. 하고 자기 단체에 지출이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회비만 자치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자치위원회에 가서, 의결하고 심의하는 단체로 아는데 배울 것이 뭐 있나? 그런 이야기가 허다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3개 동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출석률을 높인다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동 새마을문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동장님께서 마을문고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1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비용은 어떻습니까? 모자랍니까?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만덕1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학생이나 노인 분들이 책을 많이 봅니다. 독서 여건이 안 갖춰 있는데 많이는 필요한데 지금 구 지원금이 150만 원이 있고 문고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연간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은 많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많으면 더 좋을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동 같은 경우에는 연간 350만 원, 2동 같은 경우에는 430만 원, 3동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이래서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각 동마다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감사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서로 보면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 우리 국민이 책을 많이 안 봅니다. 독서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책을 가까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우리 동 문고는 하루 10명, 20명 온다고 하지만 절대로 안 옵니다. 우리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지금 주민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경비는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각 동 특색은 다 있지만 만덕은 만덕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덕끼리라도 돈이 적게 들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 좀더 나아가서 우리 구 전체를 합쳐서 각 동마다,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습니다. 도서관에 안 가도 집에서 인터넷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가까이 보면 만덕 디지털도서관이 있잖아요. 아주 편리한 도서관도 있고 구포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동과 동끼리, 도서관과 네트워크 해서 경비가 문제되는 것은 절감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동장님들이 의논해서 경비가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만덕권에는 디지털도서관이 있고 또 마을문고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마을문고가 좋고 젊은층들은 디지털문화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장님도 같은 견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현재 통장님들 회의에 불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분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동이 있습니까?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만덕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개 통장님이 계시는데 통계를 잡아보니까 4개 통에서 네 분 불참해서 수당지급을 안 했습니다. 거의 참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다른 동에도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데 어떤 때는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참석을 못하는 통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통장님들은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회의에 참석을 꼭 해야 됩니다. 물론 회의참석을 안 하면, 물론 나중에 가서 서류라든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동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하지만 그러나 또 참석해서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를 게을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동장님들이 독려를 해서 통장님들이 회의에 불참 안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기초수급자 파악이 혹시나 누락되거나 잘못 되어서 회수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잘못 파악해서 불편부당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정말 파악을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수급자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수급자 아닌데도 발급을 해서 다시 회수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이중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1동, 2동, 3동에 반장 미 위촉이 만덕1동에는 9명, 만덕2동에는 4명, 만덕3동이 2명 결원돼 있습니다. 미 위촉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위촉자는 9명인데 동사무소 옆에 주거환경개선사업 6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바람에 그 숫자만큼 반장을 위촉 못한 사항입니다.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개 반이 있는데 1개 반은 자연부락이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동신아파트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사를 가서 미처 못 했고 반장 하기를 다 꺼리고 집이 비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위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2명이 결원된 상태로 있습니다. 통장의 경우에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반장님은 안 하려고 합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위촉을 안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통장님은 많이 하려고 경쟁이 센데 반장님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상 반장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동장님이 노력해서 빠른 시일 안에 위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통장님 신분증 발행해 주는 동이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저희 만덕2동은 없습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동은?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저희도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통·반장 설치 조례를 보면 통장 신분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 사기도 높이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신분증을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현재 반장님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반상회 개최를 하는 데가 많습니까? 서금수 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합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몇 년 전만 해도 반장님들이 뭐하느냐?-4대 때인가 그럴 겁니다. 통·반장 수당 얼마 주지 않으면서 정말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장님들 독려를 해서 반장님들 위촉하라고 해서, 반장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 명예반장을 위촉하라고 했는데 명예반장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명예반장은 위촉을 못 하되 반장님을 위촉을 하셔서-조례에 보면-반상회를 개최하라고 해 놨거든요. 요즘 시대에 반상회를 하나? 이래 하지만 다른 동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있는 동에서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해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고 돼 있거든요. 통장님들 위·해촉 할 적에.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동은 말씀을 하시고 구성원은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상설기구로써 위·해촉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성을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고 조례상에는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통장 위·해촉심의위원회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감사합니다. 내년되면 통장님들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급할 때 누구 할래, 누구 할래 이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 전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심의위원회를, 다른 데는 7, 8명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니까 지금부터 진짜 통장님들 역할이 너무 크니까, 사명감 있고 책임감 있는 통장님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간단한 위원회 선정을 확실히 해놓고 위원회 위촉기준을 확실히 해서, 동장 힘 좀 발휘하세요.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위·해촉 할 때 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당초 29명이었는데 5개 통이 없어졌습니다. 자치위원회를 바로 심의위원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3개 동장님께 각 동 애로점이 무엇인지? 구청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십시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이선주 간사님께서 애로사항을 말할 기회를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대동소이한 의견 같습니다.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렸지만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직 두 분 빼고 그 다음에 민원담당 직원 세 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뒤에서 다수민원 관리를 하는 직원은 사실상 사무장과 동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조직 개편과 업무의 위탁 위임과 더불어 동의 인력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은 오히려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충원해 주시면, 정원은 한정돼 있지만 그것을 건의 드립니다.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최고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은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리 만덕주민들의 염원이고 제일 시급한, 올해 위원님들이 기회가 있으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돼야 우리 만덕이 살고 만덕이 살면 우리 북구가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도 직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한다고 직원을 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민원이 3만 3,000건 정도 되고 올해는 4만 8,000건 됩니다. 건수는 불어납니다. 직원은 올해 1명 줄고 2명 줄였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교통이 좋아서 서울 사람, 어디 사람 할 것 없이 전국에서, 교통이 제일 편리한 데가 최고 많습니다. 오시면 알겠지만 한 이틀 쉬다가 오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저희들 건의를 해도 구조조정 단계라서 말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라 하니까 하는데 저희 동도 마찬가집니다. 제발 직원을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직원을 줄여야 되는데 동 직원을 줄여서 진짜 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만덕3동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 반복하려고 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꾸 축소하는 경향이고 대체적으로 사정도 어렵고. 그 사정은 잘 압니다. 하지만 정원 15명인 부서와 정원이 깎여서 8명입니다. 8명 있는 부서와 15명 있는 부서의 차이는 참 큽니다. 한 명이 교육을 간다거나 한 명이 아파서 결근을 하면 옆에서 일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애로사항을 물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세 분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에 들어가서 우리 집행부에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페이지 보면 각종 자생단체 현황이 있는데 만덕1, 2, 3동을 보면 현재 자생단체 현황으로써는 나와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데 활동사항이 만덕1동은 구성은 돼 있는데 만덕2, 3동은 아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조례는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수당, 여비, 교육비 제공, 표창 등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다 13개 동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다섯 군데, 돼 있는 데가 전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3개 동장이 의논하셔서 한 분만 향후 어떻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덕동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에서도 조례가 있습니다만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활성화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은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이선주위원 질의했지만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실비 보조금 사업계획을 올리면 여러 가지 보장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변단체가 구성돼 있는 그것도 손쉽게 자꾸 활용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북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리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준해서 보조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3개 동장님이 전부 합심을 해서,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병풍사나 만덕사 뒤로 올라가 보면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본드를 흡입하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측면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바르게 자라나게 계몽도 하고 이래야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큰 기둥이 될 것이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꼭 발전을 시켜서 각 단체 한 명씩만 빼도 구성이 안 됩니까? 10명 이상이 되니까. 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예, 알겠습니다. 금곡동이 제일 잘 되고 있는데 견학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금곡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도 각 동 동장님들이 협조 하에 구성원이 되면 보조금 심의하는 데 우리 구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가 이야기 하더라도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도-행감자료가 있지만-지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심의위원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문제가 지금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것을 잘 상기하셔서 빠른 시일 내 구성원을 만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각 동마다 프로그램 종목이 다 틀리고 중복되는 종목이 한두 가지 다 있습니다. 만덕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3동 같은 경우는 적고. 지금 중복 운영을 해서 만덕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살려서 중복이 안 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서금수 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고 중복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덕 같은 경우에는 만덕권역 정서에 맞도록 단일화 내지는 중복되는 것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기에는 동장님과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손을 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나쁜 프로그램을 배우러 오는 사람 수가 적어지고 자꾸 퇴색 되고, 노는 프로그램들이 다른 동에 가 보니까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만덕동이면 만덕동에 맞는 특성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조금이나마 예산이라든지 보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지금 자생단체 현황을 보면 각 동마다 적게는 10개 단체, 많게는 13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이 분들 모두 봉사의 개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사하는 사람들이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다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금수 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만덕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12개 단체가 있고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박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꼭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기가 적립을 하고 있는지 좋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고,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1, 2, 3동 전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야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왕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차후에 무슨 일이 나면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신경을 써서 등록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명이 있는지 모르죠?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514명이 등록돼 있고 만덕2동에는 540명, 만덕3동에는 541명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습니다. 매일 하는 봉사가 아니고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동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발굴해야만 그 동네가 보다 혁신이 일어나고 생동감이 일어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에 내년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500명은 적은 숫자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포3동에는 992명, 구포2동에는 1,300명, 심지어 금곡동은 1,9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통·반장들부터 모두가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장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 답변에 인력이 급하다. 직원들이 충원됐으면 좋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적은 인원으로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민원이 산재해 있는데 고충이 많은 걸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빙상장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자치프로그램센터 내에 있는 우리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들을 무대에서 그날 선을 보이는 날입니다. 그날 행사는 정말 중요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참여하는 주민들의 정신이 부족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당일 날 이 행사에 주민들을 동원 시키고 하는 역할은 동장님들 몫이라고 봅니다. 당일 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겠죠. 먼저 하는 분도 계시고 뒤에 하는 분도 계시는데 몇 분 단체에서 자기들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거기 속해 있는 우리 주민들인지 몰라도 점점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는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동장님들 자리에 계셨을 텐데. 결국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가신 분들은 관객 없는 그런 무대에서 선을 보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사전 우리 동장님들께서 내용에 대한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원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하는 위원들은 지역에서 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주인데 참여하는 위원들을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민자치 조례에서 회의하는 목적이나 원칙, 기능, 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9조에도 보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강사비가 얼마가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정말 한두 번이라도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식수준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예전에 간부공무원들, 동장님들까지 휴대폰 사용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는 중단이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적인 사무와 관련해서 현장을 간다든지 단체원들에게 연락을 할 때는 사실 휴대폰을 쓰게 되는데 결국 공적인 일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에 대해서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에 통장들 2, 3명씩 차출을 해서 산업시찰이 있었습니다. 통장수당이 인상된 뒤부터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통장들의 역할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동장님들 의견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만덕1동장

박대근 위원장님께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실비보상 차원에서 동장들 휴대폰 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휴대폰이 상용화 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사실은 밖에 나갔을 때 받기도 하고 직접 단체원들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고마운 것은 참 좋은데 굳이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예산도 부족한데. 어차피 예산으로 지출돼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통장들 산업시찰은 통장들 실비보상금이 월 20만 원인데 통장들이 최일선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노시영만덕2동장

만덕2동장 노시영입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는 지원해 준다면 실비형식으로 얼마까지만 해줬으면 저 개인적으로 좋겠고 통장님 산업시찰도 마찬가집니다. 예전에 구청에 통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산업시찰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만덕3동장

만덕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 두 분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고, 안해 주셔도 되지만. 통장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주는 측면에서는 적극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덕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금곡동과 화명1, 2, 3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각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해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마상윤 화명1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1동장 마상윤 (금곡동장, 화명2동장, 화명3동장 선서)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1동장께서 동 대표로 감사에 임하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반갑습니다. 화명1동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30여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누구나 살고 싶은 북구를 창조해 오시는 존경하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화명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화명1동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화명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자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소관 감사자료책자 4-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화명1동 마상윤 동장님, 2동 박천수 동장님, 3동 진명욱 동장님, 금곡동 윤여성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동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각 동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주차장이 있는데 몇 면이며 각 단체에 어떻게 배분이 돼 있는지 화명1동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1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12면입니다 금년 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확보되었고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2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 단체에서 관리 참여를 안 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젊은 단체인 청년회에,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맡아달라고, 정말 어렵다면 하다가 다른 단체로 돌아가면서 사회에 봉사해 달라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 년 정도 하고 있는데 역시 애로가 많다고 하면서 기회가 되면 안 하겠다고 합니다. 12면밖에 안 되니까 고생하는 만큼 수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음 2동장님.

천수

박천수화명2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주거지주차장은 265면에 대해 200면 정도 신청이 돼 있습니다. 전체 수입은 200만 원 됩니다만 현재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청년회 3개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련되는 단체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명 인건비로써 한 80만 원 정도 가져가고 남는 120만 원은 3개 단체에서 나눠서 평소 봉사하는 여러 가지 경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단체 새마을부녀회나 문고 등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화명3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29면 정도 되고 청년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70면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활용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5곳 정도 활용했는데 최근에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30곳으로 늘어서 수입이 증대될 예정으로 있고 관리는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화명1동과 화명3동, 금곡동은 사실 면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화명1동, 화명3동은 아파트가 많겠지만 금곡동은-물론 영세민아파트가 있어서 차가 적은지 모르겠지만-단독주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힘을 써주시고 화명2동은 265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으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청년회 3개 단체에서 지금 현재 2년 이상 됐습니까?

천수

박천수화명2동장

화명2동은 생긴 지가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265면이 다 된 것이 아니고 1년 이후에 생겨서 2년이 안 됐습니다. 내년 3월 달에 2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다른 단체 특히 어렵고 못 사는 지역단체인 장애인단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래 주거지주차장은 단체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명2동은 면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괜찮게 사는 동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매년 돌아가면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분류를 해서 진짜 인건비가 나오면 단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단체에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동에서도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천수

박천수화명2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동장님들, 또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급한 사안이 있어서 금곡동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에 대해서 제목이 금곡1단지 외 3지구 단위계획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 협의가 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28일까지 해 달라고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수도관련 용지입니다. 거기 관련해서 사용용도를 일단 의견을 내 달라고 수도사업본부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이 다시 동의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의견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용지는 폐지가 돼서 일반 용지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단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지는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

동장님의 답변이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검토도 빨리 회신을 보내주시고 협의사항의 연계를 가지고 금곡동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입니다. 주민의견을 빨리 지금 자치위원들과 동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공공용지니까 이것을 폐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땅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옆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예, 거기 한 군데 있고 우리 동사 옆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의견을 보냈느냐 아니면,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아직 보내지 않았는데 28일까지 의견을,

김두환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동장님?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파악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가 이것을 접수를 한 지 며칠 됩니다. 구청장에게 동장 긴급사항이라고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행감자리인 만큼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4개 동에 해당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 마을문고에 하루 30명 이상 책을 빌려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도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선정은 새마을지회에서 1년 150만 원 정도 우리 문고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75만 원, 하반기 75만 원 해서 150만 원인데 지원되는 돈으로 덕천동 대한도서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도서선정 과정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고협의회에서 도서대여 받는 곳에 서식을 하나 비치를 해뒀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서구입을 희망하느냐 하는 서식이 연중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가 정서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도서가 수량이 미달될 경우는 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희망도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 3동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더 나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을 최대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3개 동, 4개 동 같이 의논해서 구입을 하면 아마 책이 좀 싸게. 그러면 한 권이라도 더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장님께서 대한도서에서 주로 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북구 새마을지회에서 가급적 책을 저렴한 가격으로 단가계약을 싸게 해서 계약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 이상으로 저렴하게, 개인적으로 몇 권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 동이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새마을지회 측면에서 서점에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데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서선정 할 적에도 같이 3개 동이나 4개 동이 의논을 하셔서 동마다 특색 있게 선정을 해서 서로 네트워크 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내용이 수 년 전부터 사실 구청 단위에서 거론 된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느냐는 측면에서. 거기서 말이 나온 게 1년 단위, 2년 단위로 각 동별로 도서를 교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고 했는데 실제 갈수록 대여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과거에 학교 도서관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도 도서관이 전부 설치돼 있습니다. 학생들 폭이 줄어듭니다. 동 주민 민원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각 동별로 특색 있는 도서를 비치한다든지 이러면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만덕2동은 전국 최우수문고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문고회원들이 잘 홍보도 하고 했지만 동장님들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덕은 연간 1만 몇 천 명이 가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우수상을 받고 시장상도 받고 했는데 좀더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리 되면 학생들이 많이 독서를 해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실 수 있죠?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사회에 좋은 지표를 제시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동 자생단체 현황을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거의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꼭 필요한 단체라고 보는데 4개 동장님 중에 어느 한 분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체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 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13개 동 중에 가장 활성화 돼 있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분들 활동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지킴이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 11월 달에 효열로 주변 방음벽에 벽화사업을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금곡동장님이 답변한 바와 같이 다른 동장님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구성만 해놓은 동이 있고 유명무실하게 행정전시 효과만 노리는 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1998년 2월 25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스컴에 청소년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각 자생단체나 민간단체 실비보조금 받는 단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에 부각을 많이 시켜놓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단체는 밑바닥에 밑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동을 지적하기는 거북하지만, 화명3동 동장님 앉아 계시지만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구청 공공용지에 우범지역이라고 가로등 설치를 부탁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내려준 바가 있고 또한 용수초등학교 뒤에 공원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본드 흡입하고 음주를 한다는 이야기를 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야전사령관으로 동 현황을 잘 보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민간단체 실비보조금이 사업계획에 의해 내려간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봤을 때 답답합니다. 금곡동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다른 3개 동장 중에 답변해 주세요.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을 잡아서 구성을 할 것인지?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사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활동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상시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도덕이라든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공무원으로서 또 기성인으로서 대책을 강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서 반성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동에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 제7조를 보면 필요경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조례 제4조1항에-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사업계획을 해서 구청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청소년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예방차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그것을 밤늦게까지 지도하고 편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곡동, 화명1, 2, 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4개 동 동장님께 해당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13개 동을 돌면서 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문고, 협의회, 부녀회 해서 각 단체에 1년에 120씩 나가고 있죠?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지출해야 되는지 우리 동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 동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엉뚱한 데로 다 지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동이지만 제가 지적을 한 번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특히 화명3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 이 세 개 단체 보조금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검토나 보고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3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120만 원씩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내려와서 자기들 회계서류를 행사라든지 요즘은 카드를 가지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보고 차원으로 동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동장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단체별로 필수경비 정도 되고 자체 회비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동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계획 아래 지급되고 지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금곡동 네 개 동을 쭉 빼서 보니까 화명1동 같은 경우 식대비로 24만 원 지출이고 협의회에서는 12만 원 지출이고 화명2동은 식대가 25만 원이고 협의회는 20만 원이고 화명3동의 경우를 보니까 문고도 그렇고 새마을협의회도 그렇고 부녀회도 그렇고, 문고가 식대비가 54만 2,000원 나갔고 부녀회는 54만 8,000원이고 협의회가 43만 9,500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식대로 50%가 빠져 나가는데 물론 우리 동장님께서 관여하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동 단체에 사업계획 아래 사업을 하라고 구에서 예산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무방비 상태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 점을, 3동 동장님 앞으로 방침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이선주위원님 별도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말이 안 되었고 중간에 점검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방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위에서 정산보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동장님, 이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까지 자료입니다. 새마을단체지회에 가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13개 동에 문고, 협의회, 부녀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화명3동을 지적했지만 타 동을 보니까 80%, 90% 지출한 동도 있었습니다. 그 동도 제가 지적하고 왔습니다. 그런 점은 동장친목회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강요를 못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동장님들 업무가 봉사라면 봉사고 지역을 위해서 공직에 계시는 몸이니까 한 번 더 우리 구민의 혈세가 밖으로 안 빠져 나가고 정당하게 쓰이도록 동장님 앞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1동에 반장님 52명 미 위촉, 이것은 화명주공아파트 같습니다. 그리고 금곡동에 반장님이 41명이 미 위촉돼 있고 통장 3명이 미 위촉돼 있습니다. 사유야 어떻더라도 미 위촉된 것은 빨리-조례에 위촉해야 되니까-위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들이 각 동마다 역할을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기가 많이 남은 통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반장 위촉 기준을 말씀드리면-모두 다 잘 알고 있겠지만-30세 이상 65세 이하 봉사정신이 아주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님이 위촉한다고 돼 있거든요. 동장님이 위촉하면서 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알아서 잘 하겠지요. 지금 보다 더 통·반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통장님들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화명1동은 어떻습니까? 통장님 신분증 발급 합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박성복 부의장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분증은 발급을 안 하고 주민등록 사실조회라든지 특수임무를 수행할 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장님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발급해 주고 끝나면 회수하고 하는데 통장 신분증은 발급 안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동장님 신분증 발급하고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화명2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이 많이 늘었습니다. 11개 통에서 4개 통이 늘어서 15개 통 83개 반이 있습니다. 통장이 사실조사를 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민방위통지서도 교부하고. 요즘 세상이 어렵고 해서 통장을 빙자하고 검침원이나 방범원을 빙자를 해서 혹시 무슨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통장님들 건의에 의해서 올해 1월 초에 15개 통장증을 동장명의로 발급을 했습니다. 항상 가정을 방문할 때 사진이 찍힌 명패를 가지고, 저희들 신분증처럼 걸고 가면 인정을 해주고. 사실 통장증을 안 달고 가면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통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 1월에 발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3동장님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1동과 마찬가집니다. 사실조사증은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발급해 주고 통장증은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금곡동에도 하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통장증은 발급을 안 하고 있고 사실조사증은 필요 시에 한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화명2동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했는데 조례에 의하면 통장신분증을 발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통장님, 반장님들이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어떤 동을 가니까 신분증을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안 믿으면 안 되죠.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발급하지 않은 데는 발급해 주시고, 책임감과 의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되면 통장님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6년이 넘는 분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새롭게 많은 분들을 교체, 위촉하는데 지금부터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님들이 내년을 대비해서 위촉기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당시에 가서 하다 보면, 한 번 위촉하면 해촉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결국은 그 동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심의위원회를 처음부터 구성을 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화명1, 2, 3동, 금곡동 문화체육행사 개최 현황을 보면 금곡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1년에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화명1, 2, 3동도 우리 동장님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도모를 뭘 하고 있으며 정말로 어려운 수급자나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동을 보면 불우이웃돕기, 김치담그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개 동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금곡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문화행사는 사실 없습니다. 12월 달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소가 있는데 각 복지관별로 연말에 어려운 이웃돕기 김장담그기를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원복지관에서는 12월 4일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3,000포기를 담습니다. 화정복지관은 12월 11일 1,000포기를 담고 그 다음에 공창복지관에서는 복지관 내에서 1,700포기 담고 금곡복지관에서는 1,200포기를 담을 예정으로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600포기 담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7,300포기를 12월 초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런 김치는 어디로 갑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 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분, 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들을 정말로 편하게 해줘야 본 의무를 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명1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 질의는 어렵고 사회에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저희 화명1동은 현재 변화가 있는 동인데 주공아파트 3,153세대가 지난 10월 20일부로 전원 이사를 다 감으로 인해서 거기 13평에 임대 살던 분들이 있어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부녀회에서 작년까지 홀로 사는 노인이나 혼자 사는 청소년들에게 김치를 담궈주고 했습니다. 올해는 사실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가 몇 가구 안 될뿐더러 적십자 등에서 지원하고 있고 작년에 보니까 김치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청년회라든지 화명1동 청년회에서는 1년에 몇 가구씩 자매결연을 맺어서, 작년 예를 들면 동사무소 앞에 노인가정에 한 번씩 갈 때 간식도 사 가고 집 안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이래 하고 단체별로 적게는 두 세대 많게는 다섯 세대 정도 서로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화명2동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천수

박천수화명2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금곡동과 화명1동과 비슷하게 화명2동 6-3페이지 보면 그 동안 소외된 사회 전반과 독지가를 통한 이웃사랑, 여러 가지 성금지원 내역이 있습니다만 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무료급식을 매주 토요일 600여명 하고 있고 또 연말에 부녀회에서 배추 1,000포기 김장김치를 해서 어렵고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에게 때마다 하고 있고 한국야쿠르트에서도 김치 25통을 매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적십자봉사회에서 12월 초에 1,000포기 담가서 정화원에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유익한 질의에 계속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수급자가 적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70명, 269만 5,000원 정도의 지정 위탁금을 지원 받아서 지원한 바 있고 그리고 후원을 받아서 4개 단체 309만 원 전달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장담그기 행사는 부녀회에서 12월 중에 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답변은 감사합니다. 다른 동보다 금곡동 같은 경우는 7,300포기라면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화명1, 2, 3동이나 금곡동은 다른 동보다 상당하게 눈에 보이게 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물론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소외된 주민이나 수급자를 찾아가서 등 한 번 두드려줘도-돈 안 줘도 됩니다.-그렇게 하면 우리 동장이 최고라 합니다. 정말로 앉아 있는 것보다 발로 뛰는 동장이 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동장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각 동장들 「예」라고 대답 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박성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회의참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 몇 명이나 빠집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보니까 약 95% 정도 됩니다. 우리는 36개 통이 있는데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불참합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저희 화명1동은 지난 8월 달까지 27개 통이었는데 현재 18개 통장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도 100% 참석은 안 되고 한두 명 참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천수

박천수화명2동장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불참하실 때는 참석수당을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화명3동은 2007년 12월부터 해서 네 명이 불참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동마다 몇 명씩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안 주고, 물론 법에 회의불참하면 수당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님들은 준공무원입니다. 회의참석은 꼭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몸이 아프거나 큰 일이 났으면 모르지만 그 외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통장으로서 의무를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물이라든지 직접 전달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반장들이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반장들 보다 직접 하는 통장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꼭 요구하셔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 독려를 할 수 있죠? 최대한 큰 일 아니면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동장님들 밑에 계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입니다. 그래 앞으로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장들 「예」라고 대답 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쪽에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자활근로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자활특례도 있고 조건부수급자가 있는데 사용기간이 거의 1년, 2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곡동장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보조로 해서 장기간 고용하고 있는 동기와 장기간 해도 자활근로자가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95명 정도 됩니다.

김두환위원

동 사무보조로 특례로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사무보조로 하고 있는,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일반 자활근로는 95명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반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한 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금곡동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도 보조로 해서 자활특례로 1명, 또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업무보조로 해서 6명, 장애인도우미로 해서 1명, 지금 8명이 있습니다 동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금곡동이 현황을 찾을 동안 화명1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업무보조가 있게 된 동기와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명1동에는 사무실 보조로써 현재 세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은 올 금년 중에 왔고 한 명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계 지침에 의하면 조건부수급자라도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사실상 일도 잘 하고 있고 해서 계속해서 사무실에 몇 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사실대로 답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벌써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화명1동은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화명2동 답변해 주세요.

천수

박천수화명2동장

계속해서 화명2동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임하는 분이 다섯 명인데 두 명이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사회복지업무보조로 하고 세 명은 환경보조사업으로 해서 현재 5명이 근무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화명3동도 지금 장애인도우미라고 해서 조건부수급자 한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두 명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자활근로자는 밖에서 추운 날씨에 벽보 Ep는 사람이 자활근로자. 사유를 보면 신랑이 교통사고로, 아니면 회사 부도로 자활근로자,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금 동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자는 참여기간과 사용내용을 보면 참여기간이 근 1년입니다. 그리고 또 어게인(again)시켜서 2년, 3년, 심지어는 4년, 5년까지도 자활근로로 근무하고 있는 동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 11년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자활근로자를 봤을 때 똑같은 자활근로자인데 저 사람은 무슨 빽이 있어서 동사무소 계단 청소하면서 몇 년씩 저기 있느냐? 무슨 자활이 되겠습니까? 좀더 업무를 효율성 있게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손쉽고 따뜻한 곳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동장님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자활근로 수혜자를 책정한 과정과 저 사람이 정말로 필수요원인지 생각을 하셔서 그 동네에서 좀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동에 계단 청소도 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좀더 자활근로자를 정말로 특례로 하지 말고 순환적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각 동장들 「예」라고 대답 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네 개 동장님한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관에 바라는 점, 또는 각동에 애로점이 있으면 우리 동장님들 한 분씩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영세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복지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못지않게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구청에서 노심초사 하면서 걱정을 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좀더 문화복지문제, 생활환경개선문제,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문의도 하고 요청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에,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금곡동장님과 마찬가지로 저희 화명1동은 금곡로 정비라든지 동원아파트 도로개설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단체원들,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저희 동은 이왕이면 구의회나 저희들이 동참해서 노력하면 좀더 지역주민이나 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문제가 정말 -제가 여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단민원이라든지 도로개설문제, 환경문제, 지금도 아침에 금곡로가 많이 지체가 됩니다. 5,242세대가 들어오면, 아파트 평수 규모로 봐서 한 집에 차 두 대씩 정도면 거의 1만 대 넘게 들어오면 정말 생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획된 도로개설이라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저 개인 보다도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문제는 아까 회의 개의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동 청사, 주민들도 주택이 있으면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물며 관공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우리 스스로 법을 어기고 이탈하는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박천수화명2동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동장들을 위해서 노력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은 대천천 주변이 밝고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경기와 불안으로 인해서-화명2구역, 3구역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되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경기가 어렵겠습니다만 화명1동도 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과 여러 가지 현안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반 업체가 잘 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주셔서 주공이나 도개공 그런 쪽으로 좀 힘을 써주시면 저희 동민들이나 재개발 주민들의 희망이고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다고 위원님들 생각하실 겁니다. 기본 인프라가 있어서 주민들이 문화적인 시설을 많이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분들이 문화욕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장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화명도서관 기공식을 했는데 빨리 착공을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치위원들이 몇 분 계시는지? 그 중에 여성회원이 몇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모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례회를 하고 있는 게 거기 회의진행 순서를 보면 동별로 보니까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국민의례하고 난 뒤에 위원장, 동장, 구 의원, 고문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현재 어떻게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회의진행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개회를 하고 나면 위원장 인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고문님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 동장이 인사를 하도록 돼 있고 현재 구성은 고문님까지 포함해서 24분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은 여섯 분입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1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고문을 포함해서 27명이고 조직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남녀성비는 스물일곱 분 중에서 스물한 분이 남성이고 여섯 분이 여성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위원장 인사, 동장 인사, 고문 인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박천수화명2동장

계속해서 화명2동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고문 세 분을 포함해서 28명입니다. 남자 회원이 21명, 여자 4명, 고문님이 3명으로 28명으로 구성돼 있고 회의진행 방식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그 다음에 주로 구 의원님이 고문인데 구 의원님 인사말씀, 그 다음에 동장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하고 구 의원이 아닌 고문께서는 인사를 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계속 화명3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26명 중에서 여성이 세 분 계시고 위원장 인사말씀하고 고문 인사말씀하고 동장이 인사하고 동정현황을 보고하고 심의의결사항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성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곡동이 6명, 화명1동이 6명, 화명2동 4명, 화명3동은 4명으로 돼 있는데 다른 동을 보니까 7, 8명 2/3 이상이 여성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여성위원들이 1/3 이상을 가지도록 하라고 돼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조례에 맞게끔 여성위원들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회의순서를 보면 동장님 서로의 이야기를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4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데는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는 구 의원이 인사를 안 할 때가 있고 뒤에 할 때도 있고 이렇는데 13개 동장님 서로 잘 의논을 해서, 똑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어느 동을 가면 구 의원이 먼저 인사를 하고 동장님이 먼저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서, 이런 회의순서도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자문을 구해서 어떤 방식이 옳은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런 것은 아닌데, 계모임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주민자치회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장들 「예」라고 대답 함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동장님, 새마을문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마을문고를 보면 1년 동안 운영하기도 힘이 들고 도서구입도 힘이 들고 전체적으로 재원 마련에 힘이 많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도서대여 현황을 보면 책을 대여하는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화명1동 같은 경우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금곡까지는 같은 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를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동분야는 어느 동에 잘 돼 있고 문화분야는 어느 동에 잘 돼 있고, 서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 것입니다. 좀더 나아가서 우리 13개 동까지도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시고 좀더 나아가면 우리 구포시립도서관, 만덕 디지털도서관, 좀 있으면 화명도서관도 새로 건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운영비와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동을 가면 1년에 200만 원 예산이 들고 다른 동에 가면 430만 원 드는 동도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4, 5백만 원 예산을 마련하려면 힘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동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아주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회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13개 동과 구 지회가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전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비슷한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모든 여건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동문고가 필요했는데 지금 없어지고 또 지금 학교문고가 생기다 보니까 동사무소 문고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동별로 특성화된 도서관이라든지 통합 운영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박천수화명2동장

계속해서 화명2동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발전하고 유익한 새마을문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도 금곡동과 마찬가지로 새마을문고연합회나 지회나 우리 각 동장 모두 공동으로 연구검토해서 이 제도가 계속 제도로 정착해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과 의견이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세월도 많이 바뀌고 시대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열람이라든지 보면 인터넷으로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북구, 부산시, 전국적으로 방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도서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마을문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간소하게 하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도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곡동, 화명1, 2, 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공무원들 퇴근 시간이 임박한데 행감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대로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문서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문서수발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뭔지 4개 동장님 중에-동일한 업무니까-한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나 시에서 오는 공문을 동으로 전달하고 동에서 구청이나 다른 타 동에 가는 공문을 사송하는 그런 역할로써 각종 전화로 되지 않는 공문, 인감, 업무연락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민원봉사과에 보면 지금 긴축재정에 임박해 있는 이런 입장에서 문서수발하면서 기능 하나, 상용 하나 그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날 문고를 하기 이전에 이동문고 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쇄시키고 나니까 연간 3억 원 이상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 뜻을 잘 헤아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화상통화 회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 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답하는 동장 없음) 아무도 모르시죠? 그래 긴요하게 공문을 전달하고 그래 할 것 같으면 지금 화상통화기기 회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각 동에 마련돼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지난날에 화상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구청 자체 내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박하게 연락할 것은 화상통화 버튼만 누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재무과 직원 있지만 물어보면 압니다. 본 위원이 구 의원 생활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주위원 질의와 박성복위원 질의의 보충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신분증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있고 못 느끼는 동이 있습니다. 지난날 서울에서 한 번 방송이 됐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통장이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동장에게 이야기한 게 ‘통장 신분증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 동장이 몰랐습니다. 몰라서 다시 조례를 보니까 신분증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통장 신분증을 공무원증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보면 사진과 자기 종목에 대한 것을 적은 것처럼 해서 다니니까 그 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를 다니니까 친절한 통장으로서 표창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특히 화명동과 금곡동은 전부 아파트단지입니다. 필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있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에서 지회로 올려서 지회에서 행정지원과에 요청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이 지도 감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산내역을 보면 거의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정산내역을 해서 올라오는데 김장담그기 운동에 금곡동은 75만 5,000원, 화명1동은 70만 원, 화명2동은 84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썼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지회에서 받은 것이 각 동에 지원사업으로 받은 것은 없고 지출내역만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쓸 데는 김장담그기와 급량비로 밖에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거 구비입니다. 구비를 가지고 김장담그기에 쓰고 급량비로 쓸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데 씁니까? 앗싸리 구청에서 그 돈을 예산집행 안 하고 담아서 독거노인하고 불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줬다고 하는데. 왜?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 다 또다시 지원을 해주면 이중의 예산이 집행된다고 그래 사료가 되는데 금곡동장님이 지난날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곡동 새마을부녀회 정산보고서에 김장담그기 경비가 75만 5,000원 돼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김장담그기 행사를 합니다만 그때 경비가 80만 원 정도 추가로 듭니다. 물론 배추는 지원해 주는데 그 외 양념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통에 담아야 됩니다. 통 값하면 경비가 80만 원 드는데 실질 경비를 아마 정산한 것 같습니다. 정산은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민간사업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정산을 이래 많이 했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도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잘 인지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권은 없지만 이거 전부 직원들이 다 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려온다는 것 동장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아까 이선주위원이 질의하니까 어물쩍 넘어가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적십자봉사회도 참 잘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신중하게 하지만 좀더 동에서도 곁눈질이라도 해서 ‘너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목적 외이다. 이것이 뭐고’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협의회에서 방역하고 인심은 저거가 다 가져가고 돈은 우리 구가 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이런 데도 건전하게 하는 것 같으면 더 잘 하고, 그래 본 위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두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수발 때문에 질의하는데 동에서 구청으로 며칠에 한 번씩-회의나,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들어갑니까?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딱히 며칠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정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2, 3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 3일에 한 번씩을 들어가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감관련대장을 전출지로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북구 관내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우편요금이 등기로 보내는데 하나가-무게에 따라 다른데-1,700원 내지 2,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잘못됐고 낭비다 해서 작년에 구의 규정을 바꾸어서 북구 관내는 사송 편에 보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화명1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주공아파트 4천 몇 세대가 전출하면서 하루 우편요금이 수십만 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북구에는 사송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조금 전에 박성복 부의장님하고 했던 말인데 3동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13개 동을 비교해서 우리 화명3동이 미비하다는 점을 박부의장님과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후속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3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 회의록을 읽어보고 최고 좋은 동을 본받아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다른 동의 좋은 점이 아니고 지금 12개 동이 비슷비슷한데 화명3동이 너무 간단명료하게 회의록이 작성됐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각 동 동장님들에게 당부말씀과 아울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동을 돌면서 애로사항이 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타 동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을 충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오늘 금곡과 화명1, 2, 3동 동장님들에 의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현안사업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동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 눈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빙상장에서-해마다 열리는 행사입니다.-자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박람회 행사는 1년 동안 각 프로그램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날 주민들 다 불러놓고 본인들 기량을 선을 보이는 날인데 물론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 분들께서도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준 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그 날 동장님들 늦게 다 계셨을 겁니다.-그날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공연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차츰차츰 강당에서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무렵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강생들이 작품을 선 보이는 자리에서는 관객 없는 무대에서 자기들끼리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행사를 위해서 인원을 동원한다든가 그런 역할은 동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에 각 동마다 단체원들에게 특별히 홍보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간에 온 사람이라도 행사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함께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자치회에 20여분씩 계시는데 나름대로 유능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떠나고 새로운 회원이 영입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기존 있는 자치위원들 중에서 참여는 합니다만 내가 자치회 회원으로서 참석을 하면서 과연 내가 할 일이 뭔가 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남이 오니까 나도 따라 오고, 가니까 따라 가고 하는 그런 위원들도 계실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법규에도 보면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자치위원장 내지 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회의에 오는 우리 자치위원들에게 목적부터 시작해서 내가 자치위원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강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강의하지 싶습니다. 우리 강사를 초빙하는데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구에서 지원이 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는 능동적으로 자치회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회가 한 걸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 간단하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동장까지 휴대폰 사용금액 지원이 중단돼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적인 사무와 관련해서 민원현장을 간다든지 또 단체원들과 일을 할 때 항시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일반전화는 거의 사용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공적인 일로 사용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통장들, 동에서는 통장들이 최고의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고. 그래서 그 전에는 각 동에 2, 3명씩 차출이 돼서 아마 산업시찰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통장님들 수당이 인상되면서 폐지가 됐는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 생각을 간단하게 금곡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

윤여성금곡동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금곡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휴대폰 사용료 지급 관계는, 예전에는 지급이 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고 외근부서에는 좀 차등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통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산업시찰이라든지-이것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지가 된 것 같은데 확대하는 것은 안 좋겠지만 1년에 한 번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화명1동장

위원장님 질의에 화명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제는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구청이나 동에서 개인적인 사용은 개인이 요금을 내야 되고 공적으로도 조금 추가되는 것은 관계 없겠습니다만 재난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평상시 상상을 초월하는 요금이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공적인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의 산업시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바르게살기 등 여러 단체가 많은데 지금도 일부 단체원들은 ‘통장은 한 달에 20만 원 수당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회비를 얼마씩 내면서 봉사를 한다. 우리는 더 대우를 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하기 때문에 산업시찰을 검토하고 있다면 다른 단체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박천수화명2동장

계속해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화명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핸드폰요금은 구청 과장님들은 여러 가지 보고계통에 있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 계통의 과와 우리 13개 동장에게 지원이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말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통 산이 많은 동이나 민원처리나 집단민원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구청에 보고할 때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통화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서는 동장이나 재난관리 계통은 지원하는 구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 단합대회 관계는, 그것도 2006년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지금도 타 구에는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화명3동장

화명3동장은 화명1동장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왔기 때문에 평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도 있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화명1, 2, 3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마무리와 대민 봉사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가장 친절하게 우리 주민을 만족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로서 친절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1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