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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6

안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오판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장활

김장활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승걸

이승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장활

김장활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승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리고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소속직원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32만 구민이 행복해 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장활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판수 도시국장께서 오늘 출석하신 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판수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저희 구정 특히 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배석한 도시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승걸

이승걸위원장

오판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및 자원봉사코디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영두 복지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강영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강영두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퇴장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7명이고 2008년도에 44명인데 51명의 부정수급 금액이 한 7,800만 원 됩니다. 부정수급 사유가 어째서 그렇게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로 부정수급 사실을 알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평소에 자료를 관리하고 온 외에도 전국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그 자료를 받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평소에 상담을 통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추궁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책정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지만 그동안에 소득변동이 있었다든지 또 그동안에 수급 받다가 군에 입대했다든지 교도소에 수감됐다든지 위장이혼 했다든지 그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51명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자를 없애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안이나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각 동에 전부 다 부정수급자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또 복지관에도 그런 창구를 둬서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우리 구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하면 그런 내용들을 파급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 안 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수급자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모든 서류상으로 수급조건에 맞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현재 조건이 적합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특히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자동차를 전수조사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나 동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소득 조사할 때 먼저 체크하는 것이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소유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수급자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밤에 가보면 자동차가, 수급자가 능력이 돼서 자동차를 못 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급자인데 대형차, 중형차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본인 명의가 아닌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참고로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시면 그런 분야에 대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가면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형 이상의 차들이 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직원들이 그 차 넘버를 적어 와서 별도로 추적하기도 하고 또 탐문을 해서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에 방문해서 ‘저 차가 어떤 거냐?’ 하면 ‘가족이 잠시 타고 와서 있다.’ 또 ‘우리 소유가 아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좀더 실시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와 관련해서 부정수급자가 4,800만 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부 다 ‘분할상환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4,800만 원, 37건에 대해서 현재 체납처분을 해야 될 정도로 못 받는 게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을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모두 7건이 돼 있고 2008년도에 44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환을 종료한 경우도 있고 또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정수급자 중에서도 가족이라든지 소득조회를 한 결과 도저히 받을 수 없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내역 중에 보면 이 금액이 소액도 있습니다마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자가 대부분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500만 원 정도까지 있는데 이 분들이 부정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의 생활이 차상위계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2008년도 19번 같은 경우에 548만 원이던데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나 또 재산사항 이런 것을 추적해서 상환을 독려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5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본인들한테 낼 수 있는 방법을 분할상환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자료에 ‘상환독려중’ 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자에게서 하나도 못 받은 것 같고 ‘분할상환중’이라는 것은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징수액이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이것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날짜하고 그 다음에 분할상환을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며칟날 들어왔고 현재 얼마 남았다는 내역을 상세하게, 상환 종료된 부분 말고 분할상환 중인 수급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건별로, 개인별로 대책을 옆에 명기를 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카드기록에 의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면 적발일시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달에 적발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밖에 못 받았다든지 그런 사유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윤덕봉위원님과 최강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장기수급자 현황에 보면 5년 이상이 세대별로는 4,376세대, 비율이 46.8%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50.3%가 나오는데 4,376세대 나누기 8,685 곱하기 100을 해 보니까 50.3%가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 장기수급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장기수급자들이 존재함으로써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생활이 곤란하신 차상위 세대들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장기수급자들에 대해 자활센터와 연계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수급자가 발생하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들이 수급자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에는 도저히 정말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건상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어차피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급자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고 현재 자활근로와 연결하는 부분은 이 중에서도 조건부수급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활과 연계해서 일을 시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장기수급자 문제도 저희들이 수급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장기수급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2007년도 4단계에 보면 기록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투입인원이 5명이고 그리고 2008년도 1단계에 가면 기록물관리 DB구축에 7명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2단계에 가면 기록물관리 DB구축이 7명, 뒤에 30페이지 보시면 2008년 3단계 기록물관리 DB구축에 7명 인원이 투입됐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보조사업 등 비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은 축소·폐지해야 된다고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특히 인력이 필요한 사유는 보면 호적전산화라든지 또 가족등록부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또 우리 구청의 전 생산문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 예산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공근로 일자리도 창출할 겸해서 공공근로를 쓰고 있고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도 우리가 각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때도 이런 공공근로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시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영두 복지행정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오셔서 자랑할만한 사업을 벌인 게 있다면 이 기회에-오늘 시간도 많은데-한두 가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내가 복지업무를 맡으면서 정말 이것은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우리 북구 같은 복지수요 여건은 전부 다 어렵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여건을 오히려 역발상해서 우리 여건을 활용해서 우리 구가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고 전국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려고 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 사회복지특례법안 입안발의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특화 관련행사라든지 또 영구임대아파트 녹색운동 이런 것을 들 수 있겠고, 먼저 가시적인 성과는 우리 구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 구비가 10% 부담이 됐습니다마는 3%로 하향 조정됨으로 해서 우리 구비를 약 30억 정도 절감한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복지행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직급이 너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업무가 다양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최소한 사무관 정도는-우리 구가 복지수요도 많은데-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 분야는 먼저 기획감사실 조직분야가,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복지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피부로 느끼는 점이 어떻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지는 않은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인사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복지행정과장으로서 저의 입장은 지금 우리 구 530명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 다음으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직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위해서라도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의 상향 직급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기감실이라든지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박람회라든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을 좋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참석해 봤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끼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직원들이었습니다. 또 각 동에서 차출돼 오셨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해서 복지관에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박람회나 자치박람회나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5회째 자치박람회를 열고 있는데 통합개최를 해서 복지관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각 관변단체들도 알아야 되고, 또 복지관에서도 단체에서 어떤 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뜻에서 통합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먼저 학술행사인 세미나 그 때는 참여 대상이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 복지담당 공무원, 또 복지관 관계자,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부 참석하고 특히 금곡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학술행사 때는 먼저 복지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지난 8월부터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런 인력들을 전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해놨습니다. 그 인력이 1,000여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이번에 세미나라든지 박람회에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일일이 통지를 보낸 바 있고 이런 행사 외에도 앞으로 이 복지인력은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개최 문제는 저희들도 이 행사가 약간 중복된 성격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물론 이 행사가 성격은 틀립니다마는-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와 1-36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가사·간병도우미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48명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첫째 가사·간병이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써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사람 중에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도우미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6억 8,242만 2,000원이 이 분들의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45페이지에 있는 5,951만 4,000원 이것은 상단부분 차상위계층에 월 지원해 줄 수 있는 1만 7,820원을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9월 달 한 달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센터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36페이지에는 우리 구청에서 48명한테 직접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우리가 개인한테 직접 지급은 안 합니다. 전부 다 센터에 지원해 주면,
성희

박성희위원

센터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청소, 세탁, 취사, 말벗 이래가지고 수혜자가 다섯 명인데 한 달에 제공시간이 27시간이라고 있던데 한 달에 27시간을 근무하고 이렇게 하루 일당을 받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1주에 1 내지 2회 방문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서비스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27시간 하게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7시간 근무하고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근로기준법」상 서비스시간당 4,8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서비스 단가 8,800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담당공무원이 복지행정과장에게 자료 설명함) 과장님, 정리가 안 되면 다음에 정리를 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보면 청소, 세탁, 취사, 말벗 해서 5명씩 돼 있는데 사실은 6명 되는 분들도 있고 이 세대가 다섯 세대, 네 세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까? 열 세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인데 꼭 27시간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먼저 시간 규정은 보건법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원받는 사람은 월 몇 시간 지원받고 일하시는 분은 몇 시간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27시간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27시간을 받을 수 있고 일을 하는 사람도 한 달에 27시간만 하게 돼 있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다섯 세대를 관리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수혜자가 27시간을 받는다면 일하는 사람도 27시간을 해서 1 대 1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라,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시간은 27시간인데 참여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7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40시간도 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5명이고 6명 이렇게 너무 시간이, 이걸 다 따지고 보면 사실 몇 시간 안 되거든요. 앞에도 자활근로 쪽에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다 못 하겠는데 앞에 자활근로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종합돌봄사업단 해서 여기에 또 나옵니다. 1월에서 12월, 예산이 1억 5,878만 7,000원 해서 나오는데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고 물어볼 것도 너무 많은데 사실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이게 자활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솔직히 가사·간병도우미 이런 쪽이 자활이라는 게 되겠습니까? 자활이라면 말 그대로 뭔가 기술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얼른 느낌에-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일상적인 생활 아닙니까? 가사도우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활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가사·간병 사업내용 자체를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간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급자가 아니면서 최저생계비 150% 범위 내에 드는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거동을 전혀 못 하는 사람들은 시설에 입소시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자활근로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사실 우산을 고친다든지, 원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사도우미 이것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가사 이것은 자활사업이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25페이지 맨 위에 있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 종합돌봄사업은 가사·간병하고 틀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타이틀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활근로사업 일환의 종합돌봄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 종합돌봄 이것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 28가지 내용 중에 여기에는 자활근로사업이 아닌 것도 있고 자활근로사업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것이 자활근로사업입니까, 이 28개 중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여기에 자료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이고 가사·간병도우미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자활근로사업은 따로 묶고 각 사업별로 묶어줘야지, 연번까지 다 해서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자활근로사업인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전부 다 자활근로사업인데 이 자활근로사업 내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활근로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일자리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함으로써 다음에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전에 차 광택내고 닦고 세차하고 그런 기술적인 것을 배양시켜야 이 예산의 목적에 맞지, 가사를 도우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이것 전부 다 그 속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28개 다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28개 사업이 다 그 자활근로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공공근로 식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동 환경정비가 무슨 자활근로사업에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로 해서 일당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그냥 주기는 그렇고-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자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인데 자활근로사업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근로형, 사회적일자리형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 세 가지가 있는데 근로형 이것은 그야말로 심한 노동을 못 하고 흔히 보면 동에 와서 환경정비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단순근로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일자리는 그나마 한 단계 높은 어느 정도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좋은 환경사업단에 참여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 광택도 내주고 이·미용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자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동에서 쓰레기 줍고 이런 사람이 무슨 자활을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노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일자리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 명칭이, 정회하실 거죠?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복지에 사실은 많은 담당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장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만 자꾸 확보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평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현재 배추가-예를 들어서-100원밖에 안 하는데 실제 사먹는 사람은 3,000원이 되듯이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복지예산이 1억이 내려오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는 정말 한 1,000만 원도 안 가는 이런 현실에 도달해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간접적인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1,000억이라는 복지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보면 복지관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물론 정말 자원봉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복지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중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도우미 이런 행사에도 보면 같은 사람이 이 복지관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걸 받고 보건소에서는.....,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듣곤 했는데 아까 돌보미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매일 6시간, 7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매일 혜택자들한테 와서 몇 시간을 어떻게 하고 가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데이터가 나와지고, 또 자활근로사업을 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시장진입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SOC사회간접자본을 1조 들였을 때 생산유발 효과로 몇 명의 인원을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내 놓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부분은 한 사람이 네 세대를 관장하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대를 더 많이 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효율성의 제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시장진입형이 현재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시장진입형이 몇 명이 됐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프로그램 개발이 신규 아이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됐다는 그런 근거자료도 있고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장을 좀 색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본 위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게 많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효율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해 볼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진짜 조명을 한번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으레 돈만 주고 일상적인 점검만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종전에 해왔다고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색다른 각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좀 과감히 접근하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시면 전 부서가 해당된다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간접보조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나서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국고보조금이지만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제고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은 저도 박성희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예산은 성격이 주로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면 그 한 사람 책정된 데 따라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지원대책이 수요에 의해서 예산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정부의 각종 시책이나 복지정책에 의해서 먼저 예산이 확보되고 뒤에 사업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효율성 문제는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것은 복지예산 자체가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소홀함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에 의해서 중복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것이 가사·간병도우미들이 활용하고 있는 바우처카드입니다. (카드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가사·간병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에 가면 이 카드가 전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참여하는 도우미들의 휴대폰에 연결해서 여기에 접속시키면 이것이 바로 센터에 입력이 돼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봉사활동시간이 바로바로 체크되기 때문에 이중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해서 비효율성을 차단하도록 하고 특히 자활사업 같은 데도 저희들이 1년에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감사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이런 자활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을 복지관에 이관했으면 이관한 그 사업장에다가 효율성이나 어떤 성과에 대한 것은 반드시 피드백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관들이 있는데 A복지관에서는 정말 이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장진입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대비시켜서 당신네들은 A, B, C...... 뭔가 차등화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주고 일률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심이 전혀 없다, 우리 복지관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쪽으로 성과에 대한 자료를 항상 받아가지고 어느 복지관에서는 어느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다든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이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이래 3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1년 중에 사업한 실적과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구는 물론이거니와 또 부산시와 함께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기본형에서 성적이 좋고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어떤 자활의 가능성이 있으면 표준형으로 상승시키고, 또 표준에 의해서 더 성과를 내면 확대형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표준형으로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확대형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활사업의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할 때도 이런 사례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분야에 대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할 것도 있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국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과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부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울 때 잘할 수 있는 역발상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혹시 직원 아이디어 발굴 2회, 381건 중에 복지분야의 아이디어는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이디어 외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법령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도 관계 중앙정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디어 정하는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부산시에서 공무원 아이디어 해 가지고 특진 받은 공무원이 있죠? 승진하신 분. 기억 안 나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저희 구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 구에는 대상이 없었는데 부산시에서...... 아마 복지분야에 여기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발굴하면 승진도 잘되고 또 우리 구에 빛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우미 48명께서 수혜자 262명을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도우미는 3명, 4명, 5명, 6명, 7명까지 이렇게 수혜 받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동별로 수혜 받는 대상을 말씀하십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1-36페이지 도우미 및 수혜자 내역에 보면 권진숙 도우미께서는 5명, 김란영 도우미께서는 6명, 김순영 도우미께서는 7명 이렇게 등등. 또 여복분 4명, 이말순 구포 1동은 3명을 받고 있습니다, 3명. 그런데 도우미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7명이고 어떤 분들은 3명, 4명을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런 이유는 도우미들이 자기가 도와주는 수혜대상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조정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질병이 건강상태라든지 관리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는 조금 인원이 적고, 시간이 많이 소요 안 되는 데는 조금 대상이 늘어나고, 또 도우의 활동 범위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서 도우미가 왕성하게 활동하면 또 대상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경우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수혜 받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급여 받는 급액은 어떻습니까? 월급이나 급여 받는 금액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급여도 당연히 자기가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급여의 차등이 있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간에 따라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중병환자 이런 분들 도우미가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 수혜자 과정은 지역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기관에서 쭉 수혜대상에 대해서 분류를 해 놓고 있어서 거기서 적합한 도우미를 붙여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우미 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이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요즘 병원에 가면 남자 간호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분이 내 아들 같이 또 내 남편 같이 이런 천사 같은 마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좀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북구에서 도우미에 남성도 쓸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도우미에 해당되는 그런 남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굴해서 실제 남성도우미들이 필요한 데를 찾아서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박성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일한 기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 구에서는 센터에서 보고받는 자료 그것만 가지고 있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센터 보고자료와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불평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래서 도우미들의 서비스에 따라서 거기에 만족을 얻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거기에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도우미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혜를 받는 사람의 반응,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렸느냐 하면 어느 모 도우미께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참 보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꼭 방문해서 하는 것 말고도 외부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바람도 쐴 겸 이런 모습들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박성희위원님과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현재 북구에 두 군데 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카드가 각 수혜자 집마다 부착되어 가지고 들어갈 때 체크하고, 나올 때도 체크합니까? 그럼 그 시간이 다 기록됩니까? 그 시간보고 확인한다 그 말씀이시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수혜자들에 대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사도우미들이 와서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됐다든지 어떻다든지 그런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바우처가 실시되어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실시된 지가 올 9월 달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혜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우리 공무원이 방문해서 서비스가 어떠했는지 물어본다든지 설문조사를 한 게 없습니다만 올 연말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반응을 한 번 들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면 안면 받쳐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무기명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자세하게 나오지 싶은데, 이 분들이 실제로 청소도 잘해 주고, 세탁도 잘해 주고, 말벗도 해 주고, 밑반찬도 해 주고, 심부름도 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 9월 달에 지원한 게 5,900만 원이다 그 말이죠, 그 9월 한 달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우미들한테 5,900만 원 전체가 다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센터 운영비도 포함된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센터 운영비와 관계없이 가사·간병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사업비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까 앞부분에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자활기금을 보면 자활기금이 금년도에 현재 4,7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활사업단 점포 지원, 3,500만 원 돼 있는데 자활사업단 3,500만 원 지원은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 3,500만 원은 현재 우리 북구희망자활센터에서 창업한 두부공장입니다. 금곡동에 얻으면서 전세금을 줘가지고 전세금 설정은 우리 북구청장으로 해 가지고 설정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쪽에 점포 지원한 것이고 사업비가 지원된 자활센터사업비 1,259만 4,000원 이것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북구지역자활센터에 올 여름에 우리 수급자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계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지원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거의 수급자들에 대한 무료인데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한창 말씀하신 중에 종합돌봄사업단에 중에 사업내용을 보면 유료 가사·간병·산모 도우미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바우처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종합돌봄사업단 이것은 시장진입형으로써 이 사람들은 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돈을 버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자기들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돌봐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을 파견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유료로 돈을 벌어온다? 유료 가사·간병·산모도우미 라는 사업이 자활근로사업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은 수혜자들 중심으로 베풀어주는 사업이고 그렇단 말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복지간병사업단하고 종합돌봄사업단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복지간병사업단 이것은 사회적일자리라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무료로 간병 서비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종 사업을 센터에서 한다든지 했을 때 지금 현재 구청이나 관할 동에서 복지사들이 업무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인력이 충분합니까? 아까 우리 박성희위원님 질의처럼 이 예산이 진짜로 수혜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도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과장님으로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래서 두 개 사업기관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확인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결산서라든지 또 사업성과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연 2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도점검 하는 부분을 아까 보니까 복지관에 대한 것은 여기서 안 하시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복지관은 자원봉사코디팀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공공근로사업 내용을 보면 김형민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또는 도로명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기록물관리 데이터 구축에 보면 보존 중요문서 전산입력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압류대장 데이터베이스 정비하는 것 보면 압류관계 공부정비 및 사후정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해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봐지는데 또 대외적인 보안관계라든지 특히 압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의 재산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중요문서 전산입력 하는 부분도 대외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신상문제도 있고 보안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공근로 인력은 우리 과에서 파견하면 해당부서에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또 보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단순 업무보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이런 것을 특히 주의시키고 그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부분은 아마도 구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든지 해서 보존 중요문서하고 또는 압류관계 공부정비 하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를 그 당시 공공근로요원이 임의로 풀어준 사례를 본 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신상정보라든지 재산상태가 있고 하니까 공공근로사업 정하는 것은 복지행정지과에서 정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먼저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과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업발굴은 해당부서에서 전부 계획된 사업을 받아서 먼저 사업이 적정한지, 또 거기에 요구한 인력이 적정한지를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가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마 재검토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지금 보시면 공무원이 8명이고, 민간인이 3명 돼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 구성인원 3명이 다 남성입니까, 아니면 여성이 섞여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여성이 한 분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2 대 1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참석수당 지급금액을 보면 4회 회의운영을 하고 지급이 1인당 7만 원씩 해서 350만 원인데, 35만 원인데 구성비율을 참석위원 3명 곱하기 4회, 그리고 7만 원씩 정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84만 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35만 원이 지급된 것은 그만큼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요목적이 공공근로사업 계획·심사도 하고, 구체적인 선발기준도 결정하는데 민간인 3명 그리고 공무원 8명이 포함된 이 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공무원 중심제로 회의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35만 원」하는 위원 있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먼저 우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간사를 포함해서 열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 공무원은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에 담당과장, 그 다음에 동장 1명 돼 있고, 현재 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이 돼 있고 구 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 이래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당 지급은 우리 자체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현재 올해 4회 돼 있습니다만 실제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업을 결정하면서 올해 1회 개최했고 나머지 3회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수당이 회의개최 실적에 비해서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 민간인을 증원할 방안은 없습니까? 민간인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건데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민·관·학계, 그 다음에 노사·민간대표 등 해서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취업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더 실제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확대하고, 또 현재 민간위원 중에서도 위·해촉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좋은 부분으로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51페이지 새터민 거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실태를 보면 전체 관리인원은 102명이고 이 중에서 15세 미만의 비경제활동 인구 48명을 제외하면 54명이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 46%에 해당하는 25명이 실업자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 실업자에 대해서 수혜자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 적극적인 정책이 안 되겠나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자 25명은 우리가 새터민 허가내서 우리 구에 전입해 오면 6개월 동안은 취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둡니다. 현재 이 중에서도 본인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은 취업했다가 실직한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 이주해 와서 아직 6개월 유예한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취업기회를 찾아서 취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곁들여서 묻겠는데 새터민과 이민자와의 구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새터민은 지금까지 우리가 새터민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북한 탈북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이민자들은 주로 다문화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결혼을 한다든지 또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취업한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민보다는 주로 불법체류자들도 많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북한에서 온 분하고 완전히 구분을 한다 이 말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구분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덕1동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에서 이번에 이민자에 대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을 받고 했는데 일단 만덕1동에서는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자주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북한 새터민은 별도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신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렇습니까? 새터민이나 그런 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아까 안상천위원이나 최강효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보면 48명 그 분들이 계속 합니까, 아니면 매년 선발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48명 간병 도우미.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매년 선발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했던 분들이 교체가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올해 9월 달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교체할 때 어떤 조건에 미달된다면 탈락이 되고.
성희

박성희위원

본인이 희망을 했을 때는 연속성으로 해 나가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최강효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느 부분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서 연속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5명 하시는 분이 있고, 3명 하시는 분이 있고, 7명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카드에 시간을 기록했는데 시간당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하루 일당 얼마 해서 지급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7명을 서비스하는 그 분은 3명을 서비스하는 그 분보다는 일당을 더 받아 가는지?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나가는 48명의 일당이 똑같은지, 아니면 돌보미를 7명 하시는 분은 돈을 더 받고 3명 하시는 분들은 돈을 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결국 일당보다는 시간당 급여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결국 서비스를 세 사람이 27시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27시간 월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섯 명 하시는 분은 그 시간 곱하기 여섯 분 하면 그만큼 돈을 더 받아가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시간이 여기 카드에 체크되기 때문에 이 카드 서비스 시간에 따라서 전부 돈이 지급됩니다, 인건비가.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세 사람을 관장하는 사람은 인건비가 현저히 떨어져 버리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서비스한 시간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서비스를 내가 1인한테 하고자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7시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안 좁혀지는데 1인한테 27시간만 해줄 수밖에 없는데 카드 그 시간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풀로 했을 때 27시간 아닙니까? 1인이. 그럼 한 사람이 서비스를 세 사람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받아가는 돈하고 그리고 일곱 명을 관장하는 그 분하고 일당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일당이 아니고 시간당 수당이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시간당이든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27시간을 무료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 사람을 27시간 하는 것하고, 그러면 시간이 영 틀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일당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 하는 사람은 일당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48명이 각기 수령해 가는 금액이 일곱 사람 하는 사람보다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차이가 나겠죠.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형민

김형민간사

아니, 방문횟수가 차이 난다는 거죠, 방문횟수. 방문횟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성희

박성희위원

여섯 명 방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형민

김형민간사

아니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두 사람의 경우에는 54시간인데,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54시간의 돈만 받아가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딱 체크된 시간에 따라서 돈이 지급됩니다. 자기가 세 사람을 서비스하든 다섯 사람을 서비스하든 일곱 사람을 서비스하든지.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을 본인이 희망해서 결국 나는 두 사람 하겠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선정은 관리하는 센터 기관에서 서비스 기간을 정해 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 임금 지급된 원장을 받아볼 수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단 그것을 한 부 주시고요,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그러면 점심시간 되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2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수치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먼저 그 29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그래 가지고 451만 원인데 이게 지불된 금액이 인건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중화장실이 30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라 하면 대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전수조사라고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 실태를 조사하는 거고 주로 조사와 곁들여서 관리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관리는 위에 보면 또 따로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사업 해가지고 따로 있고, 지금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이 부분은 일당이 3만 2,000원인데 451만 원을 나누면 한 140명 정도가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길래 전수조사 하는데 이렇게 451만 원이나 드는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부산시 화장실 전수조사 계획에 의해서 청소행정과로부터 인력배치 건의를 받아서 파견해 가지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시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14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갔는지 의아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박성희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청소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산불감시사업 이래 가지고 그 위에 보면 29명 지원, 3,041만 4,000원인데 또 2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40명에 8,157만 원인데 기간은 유사한데 인원대비 금액이 3만 1,000원에 대한 이런 게 잘 안 맞거든요? 내용이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2008년도 1단계 하고 2008년도 2단계 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단계는 40명이고 2단계는 29명인데 1단계는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입되어서 그렇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산불감시가 1월 달에 시작해서 5월 15일까지 기간이 좀 깁니다. 기간이 길어서 인건비가 많이 집행이 되었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40명이 갔을 때 돈하고 3개월에 30명이 갔을 때의 돈이 10명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면 되는데 지금 29명이 약 3개월 동안 했던 것하고 40명이 3개월 동안 했던 금액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길어서 차이가 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업기간이 같은데?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산불은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연도는 2개월만 하면 끝나고 또 다음 해는 1, 2, 3, 4, 5월까지 해 가지고,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여기에 2008년 4월 1일부터 6월 20일 이렇게 해놔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기간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이런 3만 1,000원에 대한 일당은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감사자료 1-31페이지에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처리실적이 있고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의 직업훈련 이수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고용촉진 훈련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은 북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들이 전부 다 수급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뒷면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명단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수급자다 이 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실시한 대상은 일반 실직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층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저소득층이 아니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림쌍용아파트, 만덕3동원아파트, 쌍용스윗닷홈아파트 이런 곳의 주소를 보면 저소득자라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23명인데 취업알선 12명 시켰고, 고용촉진훈련 훈련비 지원은 29명 했는데 이 훈련비 지원은 북구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노동부에서 직접 지원한 겁니까,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원해 준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우리가 노동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29명 중에서 훈련중이 4명, 수료가 21명, 중도탈락이 4명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자격취득한 사람이 6명이고 취업한 사람이 6명인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10만 원도 있고, 22만 원도 있고, 33만 원도 있는데 만약에 중도탈락하게 되면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주로 중도탈락 하는 경우가 개인의 신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탈락되는데 탈락 이후에는 자기가 또 훈련신청을 해도 훈련의 대상이 안 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취업을 알아봐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등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 복지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위에 기초생활수급자 23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직업훈련과 알선은 북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선정도 그쪽에서 합니까? 이수과정, 취업현황이 있는데 두 가지거든요? 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하나 있고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과정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29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 선정 방법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한다든지 또 우리 취업창구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1번 박홍식 이 사람에게 4개월 동안 44만 원을 지원해서 수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북부산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금 수료한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부산시에 16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제과 제빵, 이·미용, 피부, 용접이 있는데 여기에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요? 어디서 받았는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4개월, 6개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4개월에도 44만 원, 6개월에 30만 원도 있고 과정에 따라 틀리다는 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과정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 말이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집행을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것은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직접, 등록하면 바로 해 줍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본인도 훈련참여수당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지원금액 안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1번 박홍식 같은 경우에 44만 원 안에 학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교통수당 5만 원, 식비 6만 원 등등 해 가지고 참석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에서 받아오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올해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6,96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현재 집행된 게 얼마 안 되겠는데요? 29명에 대해 지원된 것은 얼마 안 되겠는데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바로 주고 이것은 본인한테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강효

최강효위원

44만 원, 66만 원, 10만 원 이런 것은 본인한테 나가는 거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여기에 교통비, 식비 같은 게 포함이 되어서,
강효

최강효위원

훈련기관에 준 것은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 29명에 대한 훈련비 지원된 것은 금년도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10월 달 포함된 겁니까?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2008년도 예산에서 전부 나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자료가 좀 부실한데 그러면 아까 전체 금년도 예산이 6,960만 원이라 했는데 거의 집행 다 되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지금 다 집행되고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지원된 것 평균 40만 원씩 해봐야 1,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6,960만 원의 나머지 집행내역을-개인별 지원 금액은 여기 있으니까 금방 뽑을 수 있을 겁니다.-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별도로 상세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 밑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이 있는데 뒷면에 보면 구직·구인 신청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직등록은 1,400명, 취업알선은 1,335명, 업체 수는 88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취업알선을 1,335명 한 겁니까? 업체수 885개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센터창구를 통해서 업체하고 서로 알선만 해주고 실제 취업한 것은,
강효

최강효위원

알선해 주고 취업한 것은 327명이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66개 업체에 327명이 취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구인신청을 한 업체는 147업체밖에 안 되는데 취업알선을 한 업체는 885개거든요? 이것은 그럼 구인을 안 한 업체에도 알선을 연결해 준 게 있다는 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885개라는 업체 이것은 동일한 업자에 같은 업체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전부 다 같은 업종이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885개라는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 줬는데 그 중에서 66개 업체에 327명만 취업됐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깐 총 취업알선하고 실제 취업한 숫자는 구분되는 것이 취업알선은 업체수가 885개인데 이렇게 서로 구인과 구직이 오면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연결시켜 주면 실제로 취업이 되는 경우가 66개 업체에 327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 전담직원이 공무원이 한 명으로 돼 있는데 한 명이 이걸 다 한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전담공무원하고 거기 에 청년실업자가 거기서 일반적인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취업정보센터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2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고용안정정보망은 지금 노동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활용을 하는데 그 센터 운영한 실적 이것이 금년도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금년도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는 인건비 말고는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다 그치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에 의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국민기초수급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요건 등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 법적 입주자격 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일반인들도 여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반인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청약저축가입자 이 사람들이 일반인으로서 입주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은 과거의 기준으로 해서 입주되어 있고 지금은 거의 수급자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인에 대해서 청약저축가입자와 이 가입을 안 한 사람이 재산이 얼마, 소득이 얼마 이상·이하 이런 규정이 있을 건데요.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보통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조건을 보면 무주택자로서 어느 기간 이상이 되면 청약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하면 보통 국민주택의 규모에만 입주할 수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주하는 경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관내에 금곡, 덕천1, 덕천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세대수가 총 6,993세대 중에 지금 수급자 비율이 61.73%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십 몇 %는 지금 일반인이 있다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현재 6,993세대 중에서 수급자가 4,317세대, 그 다음에 새터민 이 사람들이 71세대, 국가유공자가 187세대, 모·부자가정 이런 사람들이 120세대, 그 다음에 장애인, 일반인 이래 가지고 약 2,200여 세대.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수급자 비율 61.73%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6,993세대 중에 4,317세대가 수급자로 되어 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일반인이 거주하는 프로테이지 나온 것은 우리 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러면 프로테이지 나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사실은 거의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어느 아파트에 조사를 하러 가니깐 그랜저가 있더라, 에쿠스가 있더라. 왜 저런 사람이 영구 임대아파트에 사느냐? 조사를 해보니깐 아까 전에 과장님도 동생 집에 방문하러 온 거라 한다고,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상시입니다, 상시. 어쨌든 영구임대아파트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여기에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회 법이 그렇게 되어있을 망정 재개정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됩니다. 또 건의를 올려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일반인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음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지 내에 우리 각 세대별로 살고 있는 수급자, 장애자, 새터민, 유공자 이것은 지금 파악된 건 있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부산시, 구, 군 중에서 우리 북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27%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실은 과장님도 보다시피 우리 북구청장의 슬로건이 휴네이처 북구입니다, 자연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우리 금곡지역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영구임대아파트에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슬럼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우리 북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부관청에 이 법의 재개정을 한번 요구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부산시 구, 군 중에 우리가 이 분야를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북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만 받으면 앞으로-물론 아까 전에 우리 구비를 10%에서 3%까지 다운시켰다는 그 내용관계는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리지만-이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시에는 금곡의 모든 상권이나, 덕천1이나 덕천3이 슬럼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구, 군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구임대아파트의 수급자 입주 부분은 과거에는 입주 비율이 수급자가 40%, 일반인이 6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수급자가 우선해서 입주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건의사항이 ‘왜 수급자만 들어오게 하노? 일반인들도 같이 와가지고 살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부산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한 사람만 입주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누가 볼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언제 사망해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단독세대 입주도 우리가 지양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녹색운동도 추진하고 있고 수급자 입주 문제는 우리 구에 집중되는 이런 문제도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 다대지구, 해운대, 사상 같은 데 분산하도록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관내 지역대표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받는 고통은 우리 과장님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셨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충분히, 정말 안타까운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북구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점, 개선점은 앞으로 우리의 숙제거리입니다. 힘껏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종전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우리가 200만호 주택건설 할 때 이렇게 소형아파트도 대형아파트하고 같이 프로테이지를 해서 짓도록 했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지역에 저런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지역민과 부산시의 단체협약이라 할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한 50%, 50% 그러니까 일반·영구임대아파트 중에 일반 50%, 임대아파트 50%로 했을 때 각종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 주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혹시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가 50%, 50%로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 당시에 어떤 입주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에 특별한 복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비중이 일반과 몇 대 몇인지 파악 된 게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립하는 지역하고 또 일반 민간으로 건립하는 지역하고 사업성 이런 게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수급자 현황이 61.73%인데 그렇다면 50 대 50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면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한 70% 다 돼 가는데 여기에 대한 복지예산을 또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전에는 우리가 50%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부각시켜서 부산시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자꾸 어려운데도 한 명이 들어오면 그걸 전부 수발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면 자꾸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과의 어떤 협약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챙기셔서 한번 상급기관에……. 옛날에는 50%, 50% 했을 때도 복지예산을 인센티브로 더 주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사항을 프로테이지를 내서 이렇게 많이 더 올라갔다, 그래서 예산을 더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그리고 박성희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각 구에 배분할 때 그때 각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우리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지표상에 작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작년 2년 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시킨 게 많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공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일반아파트를 왜 자꾸 영구임대 쪽으로 돌리는지? 예를 들어서 13평도 영구임대로 돌리고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공사나 주공에서 지었던 일반아파트까지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당초에는 분양으로 건립되었는데 중간에 임대로 전환하는 것,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원래 했던 약속을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자꾸 우리가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부산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건축과와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오전에 윤덕봉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 그 밑에 보니까 새터민 관리실태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71명이고, 비수급자가 31명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잠깐 놔두고요. 지금 새터민 이 분들이 102명이나 있는데 관리를-짧게 얘기해서-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새터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주거지원, 그 다음에 일반 생계지원 여기에 제한되어 있고, 이 사람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행정 쪽으로는 어렵고 이 분들에 대한 신상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102명 중에서 수급자가 71명이고, 비수급자가 31명인데 한 70%는 혜택을 받는 분이고 31분은 비수급자인데 비수급자 이 내용은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 비수급은 자기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때 우리가 비수급자로 관리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수급자 범위를 초과하면 비수급자로 전환이 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71분에 대해 가지고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월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게 세대수에 따라서 1인 기준, 2인 기준, 3인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일반 수급자와 같이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세대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다섯 명 같으면 2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그런 식으로 지급한다 그 말씀이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수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터민에 대해 가지고 자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 취업시켜서 그 분들도 이쪽에서 생활인으로서 그런 것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새터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통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취업해도 적응을 잘 못하고 거기서 빠른 시간에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럼 이 분들이 한 70% 같으면 거의 이런 자활프로그램이라든지, 스스로 어떤 능력이 없으면 현재로써는 국가나 지자체에 의존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생활이 어려우면 수급자로 관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아까 안상천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최강효위원입니까? 취업알선이라든지 이 분들한테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102명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취업하도록 하고 또 현재 새터민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라도 갑자기 어려운 사람은 긴급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루빨리 적응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적응이 참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취업문제도 저희들이 고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분들의 적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물론 돈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 분들이 취업을 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좀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을 성싶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를테면 여기 생활이 적응이 안 되니까 분리수거 같은 것도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귀찮게 생각을 하고 주변사람이 접근을 하면 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적응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현황이 나와 있는데 1990년 이전이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 ’91년에는 이후에는 1건인데 거의 경미한 사항이고, 뒤에 50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8명 중에 정효영 씨라는 분은 1989년도에 융자해서 19년째 지금 현재 체납액이 116만 8,320원인데 그동안 상환한 금액이 13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또 양재환 씨 같은 경우는 ’87년도, 목차수 씨는 ’85년도. 금액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론 납세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수급자들입니다. 왜 주로 1990년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없느냐 하면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긴급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제도를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자들 이 사람들은 정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자식이 채무를 상속했는데 월 2만 5,000원 또는 1만 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그 채무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손처분은 못하고 이렇게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정호영 씨 뿐만 아니고 19년째 20년째 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특별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금까지 채권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분류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처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런 식으로 가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본인도 부담가고 금액이 더 크면 몰라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화장실의 관리를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일정한 기간-4월 1일-부터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는 기간이 짧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이걸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4단계까지 들어간 돈이 4,7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어 보면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데 한 10일 동안 아무 사업내용이 없고, 이렇게 해서 한 40일이 빕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서류에 되어 있는 대로 한다면 한 40일이 비는데 청결을 유지하려면 매일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협조부서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한두 사람이 매일 상시 관리체제로 들어가야지. 보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넘어오는 과정에 한 40일은 사업기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연장은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볼 때는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관리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한두 사람에게 차량을 줘서 상시로 하는 것이 청결 쪽으로는 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와 논의를 해서 상시로 하는 체제를 좀 연구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에 보면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하셨는데 비공식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호국영령들 추모 비슷하게 하는 데가 제3근린공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것 지내는데 공식적으로 사회단체로 인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금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호국영령추모비에서 매년 6월 달 되면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행사비는 별도로 예산이 없이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라고 해봐야 행사비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단체의 성격이 아니라서 지원 안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국가보훈 차원에서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 좀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 2회, 국무총리, 부산시 이래 가지고 4회에 걸쳐가지고 8,650만 원이라는 거금을 포상금으로 받으셨고 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좀 더 연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사회 복지 직원들의 직급 문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 기감실이든 그게 총무과가 되었든 상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저를 비롯해서 각 담당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경현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경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소개)
승걸

이승걸위원장

손경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2-8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징수액이 7건에 355만 원, 결손처분액이 4건에 350만 원입니다. 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과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의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본다는 그럼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측면을 없애기 위해서도 결손처분은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결손한 350만 원은 당초에 과징금으로 부과한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를 징수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결손처분인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체납이 발생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재산이 1건이고-계속해서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재산도 없고-그 다음에 살고 있는 거주지도 불분명해서 시효소멸이 3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 관리해서 재산이 등록되면 채권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는 510만 원이고 이 전체가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부과사항인데 부과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현황이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을 취합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체 부과건수는 취합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체 사항이 다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부과된 내용 집계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6페이지부터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고 경로당이 있고 미신고 경로당이 있는데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경로당은 경로당 규정에 시설물이라든지 안에 전체 시설면적 이런 것이 미비해서 신고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신고 경로당에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경로당 시설 규모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경로당 시설 규정이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기준은 이용정원이 20인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한 개, 거실 또는 휴게실 20㎡ 이상, 그 다음에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 미신고 경로당처럼 무허가 건물은 당연히 또 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량철골조라든지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목조스레트 등 인위시설 등은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인원들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구포2동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구삼할머니도 그렇고, 일동파크맨션도 그렇고, 상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65명이나 되고, 지금 아파트 내에 임의설치 한 부분은 곡산아파트 경로당, 일동파크맨션 경로당, 목화맨션 경로당...... 목화맨션 경로당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했는데 무허가라는 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자체가 아니고 전에 있던 시설인데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건물이 있는 그런 무허가 건물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목화맨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1동 목화맨션 경로당은 부지가 상당히 좁아서 경로당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무허가 건물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상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엄청 많은데 이 회원수는 현황파악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만덕1동 상학경로당이 어디쯤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현장에는 아직,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강효

최강효위원

알았습니다. 경로당별 예산지원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전체 다 나가고 난방비가 매월 1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매월 1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표준프로그램에 따라서 죽 나가고 있는데 이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도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시설유도를 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경로당을 파악해 보면 화명3동이 아주 부자아파트 경로당인데 사실 법을 떠나서 지원해 줄 필요 없습니다. 정말 힘없고 능력 안 되고 그 박스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경로당에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자동네에, 사실 30평, 40평, 50평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최강효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좀 제대로 다시 정비를 하든지 해서 정말 소규모 경로당에, 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등록이 안 돼서 보일러 기름 유류대 이런 것들을 혜택 못 보고 있는데 사실은 혜택 받아야 할 사람은 정작 그런 조항들 때문에 못 받고, 정말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에게 자꾸 지원이 가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20명 이하 되면, 경로당에 열 몇 명 있어도 경로당 잘 돌아갑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그런 걸 조항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야기 했지만 공부방이 화명3동에 왜 필요하냐 이래서 폐쇄하고 그래서 금곡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크고 재정이 좋은 아파트의 경로당에 지원을 한다면 그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 주택가에 특히 덕천2동이나 덕천3동이나 주택이 많은 구포동이나 이런 쪽을 보면 경로당이라고 해 놓은 곳을 보면 엉거주춤하게 참 서글프기 짝이 없는 곳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을 과장님이 마련해 주시리라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할 때에는 본시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규정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사실상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람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골조라든지 무허가 건물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좀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라든지 시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사실상 건물도 옳게 못 짓고 어려운 그런 변두리 지역의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현실은 현실이니까-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4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 관내 뇌병변복지관, 부산맹인복지관, 북부산수화통역센터, 진주홈 이래 해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시정 명령을 받았네요? 지적내용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위·해촉 소홀, 규정에 맞는 회계장부 미비치, 미자격 직원 채용,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네 개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만 내리고 그 결과는 지금 비고란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은 결과를 안 적어놨습니다마는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 위·해촉 사항이라든지, 미자격 직원채용 이런 등등은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시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는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감사원에서 한 겁니까? 이 네 개의 시설에 대해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의 점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체에서 한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보면 10개 시설의 분야에 대해서 주의, 시정 이 건이 지금 각 양로원 또는 복지관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우리 북구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중앙감사나 시에서 지적받은 주의 또는 시정 관계에 이런 지도점검 받은 것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최근에 복지시설 확인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여기가 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큰 양로원이고 또 복지관이고 또 센터인데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 주의, 시정 관계가 일단락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분야가 항간에는 역이용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라기보다는, 형식삼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주의, 시정을 한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는 정말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검찰이 와서 조사하면 건수가 잡히고 우리 구에서 하면 건수가 안 잡히는 식의 그런 지도점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향후 지도점검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래 애광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시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시에서 우리 구에도 몇 개 시설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점검은 우리 복지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도 감사계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이 점검을 하고 있어서 복지시설에 상당히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해서 이 복지시설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부정적인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복지과장님의 의지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도 지금 어느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를 이용해서 지금 한다는 이런 것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됩니다. 당연히 지금 이 10개 시설 안에도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향후 그런 단체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한 번-제가 공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이 10개 시설 안에 분명히 북구에 지금 어느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면 좋지 않은 그런 선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공과 사는 잘 가리시는 과장님 중에서 또 한 분이신데 이 분야에 대해서 필히 신중히 잘 좀 생각하셔서, 본 위원이 어느 누구라고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구를 이용한다든지 단체를 이용해서 모든 행사를 준비해 가면서 인기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단호히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분들께서는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도록 단호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복지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2-23페이지 펼쳐주십시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대상은 구포 당산경로당 외 20개 경로당이 있고 소요예산이 2,000만 원, 주로 인건비가 예산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건강체조, 혈압측정도 있고, 치매예방 주1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배치사업이 또 있는데 여기도 보면 또 기공체조, 건강체조, 쑥뜸, 소공원 청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그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이런 나열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2,6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배치사업은 전문적으로 체육대학을 나온 강사를 우리가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순회하면서 기공체조, 웃음체조, 댄스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위에 것은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추진하고, 밑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배치사업은 노인지회에서 강사 한 사람을 고용해서 순회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자격증이 있는 강사들이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기공체조나 건강체조-을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고 있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강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순회 프로그램에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순회 프로그램에는 한사람이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다. 전문 강사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인건비 1,800만 원이 강사 한 명에 대한 예산이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나머지는 재료비고, 근데 이게 실효성이나 효과 면에서는 실적이 좀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로당의 면적이 넓은 데는 음향시설 등 여건이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좁은 지역도 있는데 과연 이 강사분이 51개소를 다니면서 그 좁은 곳에서 과연 건강체조나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형민 간사님 지적한 대로 경로당 별로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필요한 기공체조 같은 것은 좀 넓은 경로당에서 추진을 하고 웃음체조 같은 것은 좀 좁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여건에 맞추어서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강사가 아주 성의 있게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실적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성의가 있고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강사 인건비 집행내역을 나중에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52개소가 올해 집행이 되었고 내년에는 128개인데 내년에도 북구 관내에 계속 순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여건이 맞는 지역에 계속해서 로테이션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는 52개소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면서 점차 경로당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금 실버벨 거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출장 나옵니까, 아니면 노인들을 실버벨로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출장을 나가서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집체로 모아서도 이 프로그램 보급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압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오시게 해서 혈압측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건강체험도 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출장 나가서도 하고 실버벨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실버벨에 모시고 와서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실버벨에 나오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음악시설도 잘되어 있습니다. 노래방도 잘되어 있고 강당도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구포 당산경로당 외에 20개소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실버벨에 가는 것 같으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지라고 그래야 하나? 그 분들이 활동한 내역 원본을-복사본 하지 마시고-보고 드릴 테니까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주 2, 3회, 주 1회, 주 3, 5회 했는데 이걸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그렇고 또 위에 부분에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면 주 1회, 주 1회, 주 1회, 주 1회 해 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주일에 4일 정도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 활동 내역에 대한 것을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본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1일 며칠, 몇 시간을 했는지 이런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계약이 원래 7,800 얼마에서 추가설계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추가설계 용역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설계 용역입니다. 위에 내용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곡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돈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서 한 층 더 내려가서 지하 2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3층에서 4층으로 하는 추가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설계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층수변경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청소년시설-북구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체에 앞서서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구·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내역까지 나온 관계 내용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시설인 북구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지원센터 이 관계하고 지금 중복되는 성격의 단체는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지원센터는 우리 청소년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구·동 간에 설치되어 있는 말 그대로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시설하고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업무 협의는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불우청소년이라든지 불량청소년 선도도 연계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서로 간에 업무 성격 이런 것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구·동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모든 일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으면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청소년 선도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업무 협의가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편성이 지금 우리 구에서 200만 원 하고 있죠?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해가지고 200만 원 편성이 지금 되어 있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주 목적이 청소년 선도하는 일,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두 개 단체 북구청소년문화의집도 청소년지원센터도 역시 그 중심적인 목적은 청소년 선도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음악이라든지 열정한마당이라든지 문화 쪽으로 문화 보급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지원센터 소장을 맡아 계시면서 부산시의 법원에서부터 판결을 받은 선도 대상자들도 선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폭넓게 선도를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일부 업무협의를 해서 지도하고 또 선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연계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든지 200만 원을 하든지 간에 어느 단체가 중심이 돼서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일을 분산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대책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구청년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청년회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청소년 선도가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 방범입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역시도 문화 행사하는 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옳은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문화의 행사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지적을 안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심체가 될 수 있는 어느 단체로 모아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청년회는 우리가 소관을 안 합니다마는-청년회 이런 봉사단체의 보조금도 사실상 부족할 정도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좀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미국보다도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 난 이유는 봉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특히 재난 시에는 많은 단체들이 일시에 붙어서 정리를 하는 그런 플러스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뜻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자원봉사 식으로 하면 여러 몇 개 단체가 있어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성격상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는 어느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나누어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모두 구조조정에 의해 우리도 팀제로 만든다 아닙니까? 북구 청년연합회가 지금 과연 방범만 하느냐? 선도를 하느냐? 이 과는 아니지만 우리 지원금이 나갑니다. 이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자원봉사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만 원이 들든지 200만 원이 들든지 간에 어차피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중복되어서 하니깐 지적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현황만 나와 있지 실적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적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년을 몇 명 선도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예산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2억 3천 얼마, 청소년지원센터도 1억, 실적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사무 감사를 받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실적도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자료가 복잡해서 실적은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의집은 며칠 전까지도 아주 젊은이들이 활성화된 그런 문화행사도 가졌고, 지원센터에서도 올해 많은 청소년들을 선도한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경로식당 운영 이래 가지고 7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혹시 저녁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식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중식을 지원하고 있고 배달도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기에 3억 3,200만 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코디팀에 보면 또 각 단체에서 식사대접 하는데 교회나 이런 쪽으로 주는 게 1일 평균 1,180명분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65세 노인 대상이겠지만 우리 구에 2만 4,000여 명의 노인인구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운영에 식사대접을 갖다가 2,000원씩 해서 인원을 따져보면, 정말 이렇게 중복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 숫자가 정말 의아스러울 정도로 코디팀에서 식사대접하는 인원이 1일 평균 1,180명이거든요? 매일 일어나는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서도 중식, 이것도 전부 다 중식입니다, 사실 자원봉사코디팀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도. 그럼 여기도 중식인데 우리 북구의 노인 분들이-식사를 제공받으러 가시는 분들이-거의 안면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운교회에서 식사를 대접 받은 그 분들이 그 다음날 구포제일교회에도 내나 그 분들이 오고……. 거의 움직이는 그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천 명에게 매일 식사가 제공된다고 하는지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혹시라도 알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한번 맞춰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하거든요?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이나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이 16개소인데 식사하는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무작정 복지관에서는 복지관대로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뭔가 교통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식사비가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위에 부분은 또 2,000원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한 2,000원 정도 선에서 식사비를 제공한다고 보고 이 금액을 3억 3,000하고 이렇게 나누어 보면-또 각종 단체에서 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복지코디팀에서-수천 명입니다. 1일 지원되는 게. 본 위원은 이게 믿기지를 않는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코디팀하고 복지와 관련한 그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날짜를 포도원교회는 월요일만 해라, 어떻게 좀 지역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작정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요일 별로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한 하다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일반 가정에서도 노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점심식사를 하기 어려운 맞벌이부부 가정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중식 해결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찾아오기는 옵니다마는 다소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항상 홍보를 하고 또 체크를 해서 급식을 하게 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진해서 점심식사 제공을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데 지원해 주는 걸 보면 한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을 2,000원씩 환산해 보면 지금 여기 각종 코디팀에서도 지원해 주는 이 인원을 다 합쳐보면 연간 40만 명 됩니다. 거의 구민 전체가 밥을 다 돌아가면서 얻어먹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한 40만 명 됩니다, 계산하면.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진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코디팀하고 연계를 하셔서 아무래도 과장님이 주관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확 정리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포지역을 권역 별로 해 가지고 월, 화, 수, 금, 토하든지 화명·금곡 지역에 월, 화, 수, 금, 토를 하든지 만덕에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사무감사 2-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동별 보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곡동에 234개, 덕천1동에 54개, 덕천3동에 75개 거의 수급자 밀집지역에 분포가 돼 있는데 지금 전동기를 구입하면 서비스 기간이 몇 년 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고 서비스기간은 1년 내지 2년으로써 보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세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대세엠케어, 라인메디칼, 현대메디칼인데 소재지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두 개, 사상에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현대메디칼하고 대세엠케어가 있고 사상에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 3개 업체가 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전동휠체어 소지자가 예를 들어서 운행 중에 고장이 나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전화로 이 3개 업체 중에 내가 금곡에 있는데 고장이 나서 라인메디칼-지금 사상이 소재지로 돼 있는데-에 전화해서 ‘지금 수리해 주세요.’ 하면 라인에서 바로 출동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AS문제 때문에 작년에 고심 끝에 우리가 매월 순회해서 복지관마다 찾아다니면서 보장구 수리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고장 났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올해-찾아다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수리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금곡에 거의 밀집돼 있으니까 금곡은 본 위원이 볼 때 AS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천1, 덕천3을 제외한 만덕3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AS 받기가 아무래도 번거롭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부분과 유상으로 수리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유상으로 수리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여기에 청구내역이 있더라고요.-청구를 하면 의료기관에서 해서 절차과정이 있는데 본인이 그럴 능력이 안 돼서 그냥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만약에 불행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유상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상수리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북구 장애인들의 유상수리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조사해 보니까 울산하고 김해가 일부 유상수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매년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합니다마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잘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울산이라든지 김해는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아주 좋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런 데와 같이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유상수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자체예산을 확보하시든지 간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유상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김형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구입비는 전액으로 지원해 줍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든지 필요치 않을 때는 반환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곡이라든지 대규모로 보급돼 있는 동하고 연계해서 사망자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빠져서 퇴행돼서 못 쓰는 스쿠터에 대해서는 회수해서 복지관 등에-놀리면 또 썩어버리기 때문에-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위험한 상태가 너무나 많습니다. 큰 도로에 함부로 다니면서 정말 아찔한 순간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주행이라든지, 사실은 이 보장구가 의수족에 준하기 때문에 절대로 도로교통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급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장구는 어디까지나 수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도로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교육도 시키고 야광스티커도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이번 12월 5일 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가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000여명 이상 모이는데 거기서도 전동스쿠터의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 경찰 쪽에서도 수시로 도로에 나오지 못 하도록 교육시키도록 협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정말 아찔한 순간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교육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꼭 특별한 장소보다도 동별로 한다든지, 금곡동에 많으니까 그 위치에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수시로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한번 느껴 봤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필요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사회복지시설 이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시설인프라를 네 개소가 구축됐다 했는데 네 개소가 어디어디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록하고 무지개 그 다음에 동진복지재단, 성문-금곡 성문교회에서 운영하는-복지관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시설인프라라는 것은 노인전문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복지법인이라는 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관내는 네 개밖에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시설인프라는 네 개소고 그 밑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7개소가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시설인프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이게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전체를 우리가 시설인프라라고 보고 있는데 표현을 달리해서 그렇지 같은 요양기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네 개소를 더 신축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네 개소하고 밑에 요양기관이 7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죽 불러보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록에는 두 개, 무지개 하나, 동진 하나, 성문에도 그룹홈하고 요양시설 두 개, 정화요양원 하나 이래서 7개.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요. 청록 두 개, 무지개 하나, 동진 하나, 성문 두 개, 정화요양원 한 개 해서 7개 이게 요양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말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지금 총 우리 북구 관내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데가 7개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에 요양병원은 안 들어갑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 노인전문병원이나 만덕에 다사랑병원이나 복음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양기관하고 요양병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요양기관은 의사가 출장으로 왔다갔다 하고 병원은 의사가 상주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병원은 의사가 상주하고 요양기관에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정 의사가 수시로 필요 시에 출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에 전문 간호사는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간호사는 다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복지시설을 보면 청록소규모요양시설 하나, 공동생활가정 하나 이렇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두 개고 동진이 하나고, 정화는 정화양로원하고 요양원이 있는데 양로원하고 요양원의 차이는 뭡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말 그대로 생활하면서 치료를 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로원은 생활시설입니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양로원에 있습니다. 나빠지면 요양원으로 옮겨서 치료 및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양로원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양로원은 전부 수급자들이 입소해 있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정화양로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양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고 수급자가 들어가는 거고, 요양은 등급을 판정받아서 가는 게 요양원이라는 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에 보면 한 시설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청록노인복지센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청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소규모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한 법인이 사업에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가를 같이 받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분야별로 각각 받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 따로, 옛날에 가사봉사원이 요즘에는 가정봉사원이네요. 가정봉사원 따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 시설등록 인·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성문이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운영하면, 인가입니까, 등록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신고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신고만 하면 다 되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시설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산맹인복지관하고 뇌병변복지관 이것은 우리 북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해당되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부산시 전체 맹인복지관하고 뇌병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직접 관장해야지 북구에서 지원해 줄 게 있습니까? 위치만 우리 구에 있다는 것뿐이지 맹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 맹인복지관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뇌병변도 마찬가지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원을 부산시에서 받고 다 해야되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는 일체 안 들어갑니다. 시비로써 운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다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통계만 잡아놓은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뇌병변복지관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시비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더라도 여기에 보면 뇌병변복지관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맹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다른 주간보호센터도 전혀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전부 국·시비로 다 운영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혀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지금 맹인복지관이나 뇌병변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예산은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 지원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부산시에서 직접 하면 되지 우리한테 뭐하려고 내려보냅니까? 맹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맹인복지관이지 우리 북구 맹인복지관은 아니잖아요 그죠? 북부산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것은 우리 농아인협회를 북부지부에서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맹인복지관이나 뇌병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우리 북구에 복지관이 많아서 머리가 아플 건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 관내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당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 이야기하니까 ‘부산시에 흩어져 있는 복지관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덕천동에 운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지금 우리 북구를 통해서 국·시비가 지원되는 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 문화인권센터에 보니까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국·시비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전액 국·시비가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지원하면 이 단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난 번 자료를 보니까 이 단체는 안 들어있던데, 수시로 점검한 부분이.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고. (최강효위원, 자료 찾음) 아, 지적 두 건, 시정 두 건 돼 있는데 여기에 복권기금 강사 자격증명서류 미구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이라는 것은 로또복권이라든지 복권을 팔아서 얻어지는 이익금 중의 일부를 이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강사가 자격요건이 미비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또 회계 관계직원 미임면 이것은 회계 관계직원이 임명도 안 됐고 면직도 안 됐다는 그 뜻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이 그렇는데 고용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원래 법상 고용하게 돼 있는 거에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중에서 업무분장사항으로 회계담당 직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임명절차를 밟지 않고 회계를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이 국·시비가 지원되면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서류를 다 받습니까? 전 시설에서 정산을 다 받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우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원된 국·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는,
강효

최강효위원

정산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익년도 2월말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작년도 꺼는 우리 구청에 자료가 다 보관돼 있겠네요?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13억 9,000만 원이 나갔는데 맞죠? 2-36페이지에 보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시설운영비하고 생계보호비 죽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집행한 내역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년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고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9월말까지 42억 8,4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15억 더 보태면 한 60억 가까이 되겠네요? 이것이 1년 단위로 자기들이 집행하고 보고를 다 받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를 받아서 20일 이상 공고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고할 때 집행 영수증은 다 첨부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영수증은 없이 과목별로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영수증은 첨부 안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시설운영비라든지 생계보호비 주는 그 부분이 명시만 돼 있고 내용은 표시 안 돼 있다 이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수시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영수증은 미첨부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시설이 우리 북구 관내에서 보니까 크게 많은 편은 아닌데 받아가지고 실제로 바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인력이 좀 모자랍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올해도 지적사항이 있고 합니다마는 회계라든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목적사업에 맞도록,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시로 나가서 될 사항이 아니고 1년에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근 6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자료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나가고 대조작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회계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8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회계서류 가지고 영수증이 바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에 나가서 정기적으로-1년 계획 세워서-매년 12월 말로 정산해서 2주일 되면 공고를 한다면서요. 그것을 하려면 자료를 받아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확인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정화양로원이 9월 말까지 3억 2,900만 원이 나갔는데 여기에서 시설운영비가 2억 7,900, 생계보호비가 5,000만 원 이게 제대로 맞게 쓰였는지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시에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연말에 보고받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산보고도 받고 하기 때문에 수시 점검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정산보고를 매월 받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월별 운영비를 신청할 때,
강효

최강효위원

돈이 월별 지급되는 것은 매월 받고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은 분기별로 받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 받는 것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전체는 2월 말까지.
강효

최강효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이 28개소인데 28개소에 대해서 연간 지도점검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계에 의뢰해서 감사계에서도 밀도 있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감사계에 의뢰해서 감사계에서 나가서 직접 감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나타납니다. 우리 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100개, 200개 되는 것도 아니고 30개 미만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연간, 월간,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1년 전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결산해서 신고가 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나가서 영수증만 확인하면 금방 나타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나가서 분기별로 하는 부분이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복지시설 같은 데서 부정혐의로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관내도 모 업체가 지난번에 사법 처리되고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배추를 농촌에 배추밭에 가서 사면 100원인데 우리 소비자들이 사러 가면 2,000원, 3,000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1년에 60억 70억을 내려주면 실제로 그 수혜자들이 얼마만큼 받는지 그것이 점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획도 없이 수시로 나가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화양로원에는 언제 가고 정화노인요양원에는 언제 가고 딱 해서 20일 동안 공고를 한다 하면 이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다 못하면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라도-아까 감사계 협조도 받는다면서요. 감사계에 가서 도움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복지행정과에서 지원받아서 가서 현장에서 영주증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고생하고 다 잘하겠지만 만일의 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점검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단돈 100만 원, 200만 원만 잘못 다뤄도 징계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보십시오. 이 복지비를 정부에서 주는 게 퍼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50억, 60억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부정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간 돈이 기천만 원에서 기억까지 다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획수립해서 감사계에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자체 확인할 것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정산을 받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사업을 마치고 나면 다 받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비로 몇 억씩 지원되는데 건물의 신축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자료가 다 올라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능보강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부 지적된 부분도 있고 회수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확인하고 시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시에서 확인되면 굳이 구청에서는 나갈 필요는 없고, 이중으로 감사할 필요는 없는 거고.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자기들이 지도점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나갈 필요가 없고 시에서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 부분은 올해 시에서 일괄 다 봤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고, 우리가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이-운영비나 생계보호비나 기능보강사업비나-어떤 명목이든 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시설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들한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는지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한마디만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서 시설운영비하고 생계보호비가 나왔는데 과장님, 생계보호비 이 부분은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생계보호비 돈이 나갑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비도 운영비와 같이 지원되는데 생계비는 다만 입소자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물론 입소자 인원 대비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 나갈 것인데 원칙적으로 돈이 나갑니까? 안 그러면 들어온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 담당이 부식을 사준다든지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계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원칙적으로 현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증진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아카데미하고 여성주간기념식하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이 세 가지가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이래 돼 있는데 맨 첫 번째 여성아카데미에 보면 여기에는 거주여성이 200명인데 구성은 주로 어떤 분들로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아파트에 있는 부녀회원 위주로 운영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 내용을 보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극복과 여성건강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우리 부산, 북구에 보면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내용도 포함돼있는 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렇다면 북구관내에 젊은 가임여성들을 많이 초청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올해도 대상자가 주로 30대가 많았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강사는 누가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4개 전문가입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이 분야의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 밑에 여성주간기념식에 보면 내용에 여성발전유공자 표창이라 했는데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표창을 받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여성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녀 봉사원들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인데 사회복지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최강효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 예산 내려가는 게 정작 받아야 할 분이-1억이 내려갔을 때-받는 부분은 정말 미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항상 걱정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여러 가지를 볼 때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이 이런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데 수장이 돼야 더 원활하게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용됐던 복지시책을 정비하고자 지난 이 정부 들어서고 3월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계속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구비가 내려와서 엉뚱한 데 쓰이고 도저히 나가서는 안 될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고 갔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정부 들어서서도 복지예산이 5% 이상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쓰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정부도 그렇고-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 안 되고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습니다마는 지금은 시각을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2-40페이지에 보면 아까 안상천위원님께서 지적을 잠깐 하시다가 말았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요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속 시원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사실 여기 24건의 지적사항과 시정, 조치, 주의를 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이 주요지적사항은 어디서 했습니까? 부산시에서 한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제대로 안 쓰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내용이거든요. 보면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 목적 외 사용이고, 또 그 밑에 보면 경로식당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돼오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했다면 엄청난 건데 이렇게 주의, 시정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는 시설자금 교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회계를 부정하게 하지 않고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게 첫째 목표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복지시설 회계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회계전문가인 회계담당이 교육을 시키고 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한일우 계장이 부정행위의 유형별로 교육을 다, 복지시설 회계 종사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다 배부를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유사한 건수들이 예를 들어서 정화양로원에서 예산목적 외 사용건수가 올해 지적이 됐고 내년에도 지적되고 다시 한번 더 지적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장을 교체하고 관련 종사원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식당사업비 집행 부적정 이런 것은 경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식당에 쓰라고 한 사업비가 집행이 부적정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공금횡령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복지관 눈치 볼 게 아니고 아까 최강효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가지고 딱 가서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언제든지 수시로 가서 해서 뭔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것 적발하고도 주의, 시정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들 다 내용들을 보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의 아이템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줘봤자 복지관 멋대로 유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것보다 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에 있을 동안에라도-얼마 안 있으면 타부서에 가겠지만-뭔가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가면 큰 발자국을 남기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늘 해오던 통상적인 것보다는 뭔가 체계를 확 잡아놓고 감사도 적정한 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유용을 했다든지, 부적정하게 사용했을 때는 과감하게 징계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해 놓고 그 박스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 경우에는 장을 바꾸든지, 경고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시정, 주의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로드맵을 짜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감시의 눈초리를 줘야만 이 분들이 경쟁도 되고, 늘 주는 것 그대로 주기만 주고 통상적으로 시정, 주의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아직도 회계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해서 각 시설들이 정당하게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고유목적이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북구관내 여성단체는 어디서 관장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전체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북구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기도 사회단체보조금조로 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쪽으로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김을 팔고 멸치 팔고 하던데 그런 사업을 안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좀...... 기금도 많은 데 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개별 단체별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단체에 해 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여성단체를 도와줄 수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올해 목표액이 거의 찼습니다마는,
성희

박성희위원

확보돼 있는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적립금이 3억이 돼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차면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금 사용목적이 여성의 권익 및 복리 증진인데 꼭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하여튼 3억이 차면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왕 하는 것 한 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맨 뒤페이지에 보면 2-43페이지에 보면 출산가정 우대 및 축하분위기 조성 이래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해소 필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북구청에도 여성 직원들이 많은데 북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보육시설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육아를 하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대책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맞벌이가정 육아부담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 구청에서부터 그런 걸 해놓고 직장에다 권장해야지, 돈만 지급해서 될 것이 아니고. 수유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복지관에 지원되는 부분을 철저히 감사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분만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1분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전부 다 시정, 주의만 돼 있는데 고발이나 시설폐쇄나 등록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발한 게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양형기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추진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고발이나 시설폐쇄, 등록취소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액수가 크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는 고발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등록취소도 할 수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등록취소도 가능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시설폐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법상 가능하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고발할 수도 있고 환수도 할 수 있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가까운 예로 형제원이 그런 예로 시설이 폐쇄되고,
강효

최강효위원

항간에-감사장에서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떠도는 말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 하나 받으면 가족 대대로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성희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부분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열심히 복지시설을 운영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담당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코디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영진 자원봉사코디팀장님 나와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자원봉사코디팀장 이영진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코디팀에는 소개드릴 실무6급이 없으므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자원봉사코디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저희 팀 소관 업무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이영진 자원봉사코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자원봉사코디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7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사업 중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예산으로 4,860여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에서 7.2%에 불과한 350여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됐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불용사유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아무리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잘못 예측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예산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부터는 이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정확히 계상해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서비스혁신사업은 2007년도 5월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별 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교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 저희들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개발해서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비용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금년도 또는 내년도 사업의 계획과 편성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의 수요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은 이렇게 남지 않을 것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계상이 안 맞았다 이 말씀이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소요경비를 정확히 써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예산편성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불용 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도 관내 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의 민간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6-12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수가 9개 시설에 65건이 돼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에는 시정 및 주의 조치가 됐는데 주요지적사항에 보면 대가지급 지연, 후원금 입금사실 통보 소홀 등 이런 분야로 지적됐는데 대가지급 지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물품의 구입이나 이런 경우에는 납품이후에 일정 회계처리 규칙이 정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본 장선종합복지관에서는 7일을 경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7일 이내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다음에 모 복지관의 후원금 입금사실 통보소홀 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소홀 등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후원금을 노출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후원금이 노출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후원금은 기탁이나 후원금을 낸 기탁자에게 기탁한 내용에 대한 사용과 이 부분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월 또는 반기별로 후원과 기탁내역을 종합정리해서 시설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되는 사항이고, 구청장에게 집행내역을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고 그렇게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 내역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9개 시설 분야에 보면 후원금이 대부분 소홀한 관계가 지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후원금에 대해서 노출하면 혹시 불이익을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받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후원금을 많이 주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인정에 끌려서 어려워서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어려워서 주는 그런 시대는 떠났거든요. 어느 복지관에 내가 후원금을 많이 내고 싶다, 어느 단체와 결연을 많이 맺고 싶다 했을 때 어느 복지관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감사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상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됩니다. 향후 내년에는 복지관 운영 차원에서 그러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물품기증도 후원금에 포함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포함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알리지 말라고 무기명으로 전달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취합을 합니까? 구청에 보고를 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구청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리지 말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그분에게 지원해 주는 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지금까지는 그런 표창이라든지 감사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실천한 사례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난 번 언론에 모 배우 문 모씨가 사회복지기탁금을 많이 내서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알리지 말라는 게 숨기면 그것 될까 싶어서 감사에 의해서 발표가 됐잖아요. 우리 관내에서도 모르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무기명 기탁자의 경우는 대부분 자기의 신분과 행위가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기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표창 또는 감사장, 인센티브를 드린다는 것은 그 분의 기탁취지나 조금 제안에 반하는 면도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 관내에 그런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원받지 않고 무료급식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천사 분들이 우리 구포의 모 언론에는 ‘만덕에서 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정말 그 분 역시도 만덕에서 5명이 조를 짜서 오는데 절대 알리지 마라 하는데 전(前) 구청장이 계셨을 때는 그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그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극구 반대하더라고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봉사의 전달체계가-선교라 할까-잘되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이영진 팀장님이 그 계통에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좋은 홍보적인 사례로 갈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알려나갈 수 있으면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4페이지 융자금 미상환자 내역에 보시면 권상근 씨가 1996년에 융자해서 융자액이 500만 원에, 체납액이 444만 4,000원, 밑에 죽 내려가면 방형대 씨 같은 경우에 1995년에 500만 원 융자에 체납액이 444만 5,000원, 최금옥 씨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융자해서 500만 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난 융자금액들이 체납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체납액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영목적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세대에 대한 생계지원과 소득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고 그 중에서 체납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44% 정도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환능력 자체가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구에서는 가능하면 이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상환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청구한다면 가볍게 분할상환을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보증인들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미상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전반적으로 복지행정과나 주민복지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구 재정 여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구가 기장군이나 강서구처럼 재정이 확보되는 사항 같으면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결손처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식을 고쳐줘야 됩니다. 융자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의료급여를 긴급지원을 받든, 이 분들이 자기들이 혜택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하든지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북구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져만 가면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특별관리를 해서 이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독촉을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다 주소지가 파악돼 있는데 여기에 다 살고 있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방문할 수 있잖아요. 독촉을 할 수도 있고. 1995년도에 500만 원씩 빌려가서 진짜 수십 년 동안 공무원이 수십 명이 바뀌면서도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분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인정 안 합니까? 제 말이 맞죠?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상환자에 대한 조치책임이 구청장과 동장이 같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들은 관할 동장과 공동으로 이 미상환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환능력 등을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매달 체납자에 대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미상환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융자심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융자심사는 신청은 관할 동으로 동장에게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동장이 기초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 관련조례에 정하는 대부조건이 되는 자가 구청으로 대부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정에 대한 심사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융자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돼 있기 때문에 농협 금융기관에 의뢰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맞는 자에게만 대출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팀장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해서 10년 이후에까지 이 분들이 이 감사자료에 계속해서 이 체납액 그대로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6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사업 지원내역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6년도 3월 24일자로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기본을 두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면 위기상황이 발생한 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수술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입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심사·결정해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이것은 본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다가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 지원을 하고 그 사람의 위기상황을 우선은 극복하게 해드리고 사후에 조사를 통해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절차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006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3년 째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2011년 3월까지 한시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사업 연도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 150세대 이것은 2008년도 내역입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2007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의 지원내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이 중에 지원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지 경제능력이 있어서 환수된 게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6-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건 해서 112만 9,000원인데 대부분 대상자가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조사에서 재산이 없다거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간혹 재산조사라든지 금융재산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재산 조회를 하고 거기에서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경우에 신청은 어떤 절차로 합니까?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 있습니까? 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들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대부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안 그러면 본인들이 잘 모를 거잖아요 그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입원비가 없다, 어렵다 하면 병원에서 관할 주소지 구청에 이런 것을 신청해 봐라 해서 대부분이 지원하지 싶은데 그렇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바로 신청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이런 경우에는 구청으로 바로 연락이 오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 보면 129콜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신청하게 되면 129콜센터에서 받아서 저희들 관할청으로 이첩돼 오면 그때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의료지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시설 이용하는 부분 하나 있고 장제비 지원이 있고 생계지원이 있는데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그런 사항 같고,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긴급지원 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긴급지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긴급지원인데 46만 3,000원 이 정도 해서 지원이 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에 관한 1인 기준이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게 일단은 긴급하게 생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수급자 대상이 되면 수급자로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복지시설 이용 이것은 뭡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덕1동의 병풍사 입구 계곡에 칠순노인이 한 분이 가족하고 같이 살지 못해서 움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작년 겨울에 긴급히 동 순찰을 통해서 확인됐는데 이 분을 가족에게 인계할 만한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겨울에 동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분을 보호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명정화요양원에 일시 입소시킨 사실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조금 전 김형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돼 있는데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전체 6억 8,400만 원을 융자해서 수납이 2억 6,300 되고, 체납이 3억 2,119만 원 되고, 그 중에서 시기미도래가……. 이것 융자하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생활안정기금 융자해 주면.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조건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치기간이 지나면 3년 분할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체납이 3억 2,100. 이것이 지금 무슨 기금에서 나가죠? 생활안정기금에서 나갑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기금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사람들이 전출을 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전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출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주소지를 추적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우리가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일시상환을 저희들이 유도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추적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소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롯데아파트에 산다든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5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회수하기가 쉽지 않나 싶은 생각들이 더러 있거든요. 24세대가 융자해서 전출했는데 전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본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래도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통해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생활안정기금 융자 내줄 때 보증인 요건이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보증인 요건은 부산시역 내에 거주하고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1만 원 이상인 자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조건을 갖춰야 보증인으로서 적합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보증인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다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 체납자 중에서 보증인한테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해서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지금까지 보증인을 통한 채권확보 실적은 세 건에 한 1,500만 원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아까 보니까 ’92년도 나오던데.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95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닌데, 여기에 보면 융자일시가 ’92년도가 있는데. 체납자 중 전출자 현황에 보면 ’92년,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융자도 있었고 몇 가지 구에서 관리되고 있던 저소득을 위한 융자시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95년도에 이것을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은 ’96년도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해서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새마을소득특별자금이라든지 융자된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96년도 통합된 이후에 총 융자된 것이 이 금액에서 체납된 것은 3억 2,119만 6,000원 이다 이거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결손처분된 것은 하나도 없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이 근거 조례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계속 관리는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금년도 체납자 중에 전출한 사람 중에서 돈을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 구나 타 시·도로 전출한 사람한테서 융자금을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금년도 전출자 중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건에 200만 원 정도는 회수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김형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 분들이 생활이 나아지면-좋으면 왜 안 갚겠습니까마는-아마 일반 다른 채권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연구 많이 해야 되지 싶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독촉장 보내고 이 사람들한테 압류 예고하고 이렇게 해서는 회수가 어려울 것 같고, 보증인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것을 회수해야 다른 사람에게 융자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강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기금의 수혜 대상자가 저소득계층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상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상환금액을 분할해서 부담을 줄여가지고라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할해서 고지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분할납부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서 본인들이 신청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분할고지를 해서 장기간에 걸치더라도 가능하면 납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김형민위원님 지적처럼 10년 동안 하나도 회수가 안 됐는데 1년에 1/10이라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같으면 1년에 50만 원씩이라도 받으면 10년이면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자 받는 것은 없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이자가 많습니다. 이 제도의 맹점 중의 하나가 연체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에 제공한 대부금액보다도 10년 20년 넘어가면 연체이자가 붙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연체이자가 연 몇 퍼센트입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지금 원 상환에 대한 이율은 연 3%입니다. 연체이율은 수탁기관인 농협 금리를 적용해서 연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15%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은행에서는 우리가 지정하면 자기가 돈만 가져갈 뿐이지, 우리 계좌로 이자하고 원금을 넣으라고 우리가 고지를 하면 우리 계좌로 돈만 들어올 뿐이지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연체이자가 15%라는 건 당초 약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조례에도 이 연체이자를 받게끔 그렇게 돼 있나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조례에 그렇게 돼있는 것은 아니고 수탁기관인 여신규정에 그렇습니다. 은행금융여신규정에 연체이자가 15% 되는 것으로 대출조건이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어차피 관리는 우리 기관에서 하니까 이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으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규정이 마련된다면 가능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분들한테 연 15% 연체이율을 붙이면 세월이 10년 흐르면 감당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금융에 관계되는 법률이라든지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 하면 연체이자를 부과 안 하고 감면하는 조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융자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계층이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융자하고 있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엄청난 양이 될 거니까 체납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도 질의했고 김형민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긴급의료지원금 이 부분을 혹시 국민보험공단하고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긴급의료지원금 이 내역에 대해서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긴급지원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겁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긴급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은 의료비지급도 있고 생계비지급도 있고,
성희

박성희위원

의료비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의료비의 경우에는 긴급지원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공단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이 드는데 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도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2회까지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렵고 힘이 드니까 신청을 했겠지만. 예를 들자면 의료보험으로 해놓고 4개월이나 5개월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의료보험공단과 연계해서 해결하는 방법도-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 관계해서 그쪽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의료비도 삭감해서 현실적으로 적게 하고 사정해서 봐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국민보험공단에서 구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가뜩이나 못 사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얽히고설켜서...... 이것 보면 이 법을 교묘히 알고, 요즘은 사실 부정적인 견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재산 다 빼돌려 놓고 정리 다하고 해서 늘 안상천위원님이 주장하듯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법을 악용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일부 소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것도 국민보험공단과 연계해서 보험공단에다가 이첩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검토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6-12페이지에 보면 아까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12건이나 주의가 있고 차량운행일지 작성소홀, 세금계산서 집계표 세무서 미통보 등 아주 기초적인 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복지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엊그제 있었던 복지관도 아닌데 평소에 얼마나 관리가 안 됐으면 이렇는지 절실히 느껴지는데 이 부분을 차후에 어떤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천복지관의 금년도 지도점검의 경우는 저희들 감사부서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집계표의 세무서 미통보라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다 통보되고 있지만 일부 그 중에서 한두 건 정도 누락된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토록 지적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이 집계표를 미통보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시설의 회계처리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각 시설의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지도점검 결과 바로 즉시에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두 부서를 하고 자원봉사코디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각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이런 예산을, 예산의 본래 목적 외에도 전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돼서 올라와 있는데 후원금 사용내역서를 죽 훑어봤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회계절차상 10만 원 이상이라든지 특정금액 이상은 온라인으로 보내서 이체수수료가 근거로 남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그런 부분이 소홀하게 돼 있다고, 집행한 결과에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부식을 산다든지 어떻게 했을 때 되도록이면 카드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문을 보더라도 늘상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정이 3건, 주의가 12건이나 되는데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이 복지관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한두 건도 아니고 15건이나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떠한 복지관이든지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집중적인 감사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1회 경고, 2회 경고 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해서 이사장을 바꾼다든지 경고조치를 가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연속돼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어떠했습니까?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마다의 매년간 지적사항이 동일한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계교육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 나가고, 각 시설의 담당자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회계관리 업무의 역량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지적되면 즉시 저희들이 최대한 회계교육 등 즉시 조치 지시를 내려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시스템 적으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다 해서 그 업무가 마비돼서 다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금곡이나 화정이나 이런 데 결산서 작성소홀,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게 엊그제 있었던 복지관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소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원복지관도 예산지출 부적정 또 그 위에는 대가지급 지연 이런 것, 돈 주는 것 좀 늦게 주는 것 가지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품관리 소홀, 지출절차 부적정 등 아까 앞에 주민복지과에도 보면 감사 지적사항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코디팀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가서 하든, 연초에 가서 하든, 연말에 가서 하든 이런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이영진 팀장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부식 사는 것은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는 틀을 만들어 놓고 누가 나가더라도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 1회면 1회, 2회면 2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도 가서 현황파악도 하러 가시고. 예산을 퍼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많이 해서 많이 퍼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 최강효위원님이 배추장사 이야기를 했는데 속된 말로 하자면 100원이 내려왔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한테 10원도 안 갈 수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감사에 지적돼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민간기업이 이렇게 됐다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과장, 부장이라도 속된 말로 전부 목 다 날라갑니다. 어떻게 결산서를 어제 오늘 있던 복지관이 아닌데 결산서를 잘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회계절차상 후원금내역서에 현금 지출된 부분을 보면 어떤 복지관에는 CMS 사용한 것 500원, 1,000원, 1,500원. 1만 원짜리 보내면서도 500원 들어간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복지관에는 내역서에 아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지도점검이 일목요연하게 뭔가 틀을 짜서 그 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1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온라인으로 보내라든지, 무조건 카드로 사라든지 그런 지침은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강효위원님 이야기대로 체납 같은 것도 사실은 보면 다른 데 이사 가면 이첩한다고 돼 있던데 이런 부분은 가만있으면 구청에 돈 안 줍니다. 자꾸 가서 귀찮게 해야 돈을 주지. 없는 구청에서 이런 것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이끌어나가면 많은 돈만 지급하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각 단체에서 쌀 한 포대씩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계 내보니까 1일 1,180명인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요일별로 따져보면 목요일 날인가 보면 700명, 800명 배식할 곳이 발생하고 월요일 날은 200명, 300명 되는 곳도 있던데 권역별로 해서 구포는 월, 화, 수 하고 화명은 수, 목, 금, 토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없는 분들이 점심 한 그릇 드시러 가면서 오늘은 구포에 가고 내일은 만덕에 가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어렵고 힘든 분들이 드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구 전역에 금요일날 다 무료급식 해버리면 못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제는 권장해서 교통정리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무료급식도 권역별로 융통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도 되는데 사회복지관이 보니까 9개가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5년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도 업무관장을 복지코디팀에서 합니까? 그 위탁계약 관계 업무를 복지코디팀에서 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장선복지관은 자기 시설이라서 우리 시설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복지관이니까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고 금곡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989년도에 위탁계약이 됐거든요. 다른 것은 다 재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안 돼 있는데,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아닙니다. 금곡복지관도 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곡종합복지관하고 장선복지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나머지 7개 시설은 우리 예산으로 지어서 위탁한 거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아닙니다.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화명과 만덕복지관 2개소고 나머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 소유로 돼 있고 대한주택공사 소유로써 저희들이 무상이용 계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자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지어진 복지관이다 이 말이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금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 안에 있는데도 별도 법인 소유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금곡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외에, 벗어난 지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06년도에 거래가 재계약됐는데 지금까지 바뀐 게 몇 개 있습니까? 남산정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다른 데 하다가 바뀌었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남산정은 청록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남산정처럼 당초에 운영하던 법인에서 바뀐 복지관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디 어디가 바뀌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공창복지관이 당초 법인에서 지금은 공덕향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위탁법인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강효

최강효위원

통도사 자비원인가?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거기에서 위탁을 했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재위탁은 지금 공덕향에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청록도 바뀌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나머지 부분은 다 재위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재위탁은 공고를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면 바로 해줍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간 하고 내가 하겠다 하면 그대로 계약을 해줍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재위탁도 끝날 시점이 되면 공고를 해서 경쟁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확실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위탁심사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고 안 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 업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잘했으면 주는 거고 조금 하자가 있으면 너희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하겠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 이야기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 밑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A형, B형, C형이 있는데 이 A형, B형, C형은 어떤 분류기준으로 나눕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개 복지관 중에서 A형이 네 개, B형이 네 개, C형이 하나입니다. A형은 복지관의 면적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A형은 2,000㎡ 이상이 A형, 그리고 1,000㎡에서 2,000㎡ 미만이 B형, 1,000㎡ 이하가 C형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면적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면적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운영비 지원기준은 어떻게 나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운영비 지원기준은 복지관 운영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건비와 기본사업비와 관리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인건비는 총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총액의 50%를 배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A, B, C형을 차등지급합니다. A형은 1억 7,930만 원, B형은 1억 3,560만 원, C형은,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차등지원하는 규정이 있을 테니까 그래 하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기본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예산총액의 30%를 기본사업비로 배정하는데 복지관별로 기본사업비는 9,42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예산을 보면 아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이것은 균등하게 나갑니다, 복지관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균등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복지수당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재가복지센터별로 운영비는 6,400만 원씩 균등하게 똑같이 나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덕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면적은 A형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명종합복지관이나 만덕종합복지관보다 덕천복지관이나 공창복지관이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비록 B형이지만 지원하는 금액을 달리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지금까지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조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고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각 시설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첫 평가인데 앞으로는 복지관마다의 프로그램 운영과 이런 실태를 평가해서 우선 첫 연도인 금년도에는 이것을 차등해서, 운영이 안 된 데 대한 역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잘하는 데를 5개 선정해서 우수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차별화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덕천복지관 같이 그 프로그램 운영의 역량이라든지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많이 줄 수 있는 데는 차별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단위사업이라든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 북구 구민이라면 느끼는 객관적인 사항이 화명종합복지관이나 만덕종합복지관이나 장선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은 편에 속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산다고 인식하고 있을 거고, 덕천종합복지관이나 공창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 가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봐지거든요.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공창복지관 같은 데 1년에 김장을 담으면 김장해서 배송하는 세대가 있을 거고 덕천복지관 같은 데도 김장을 하면, 딱 규정에 나와 있는데 조사를 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에는 아까 팀장님이 답변했듯이 못하는 것을 깎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데 인센티브를 더 주는 쪽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9개 복지관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이-여기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정확하게 조사돼 있는 것은 없지요? 이 복지관을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덕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1년에 24만 1,600명이 하는 걸로 돼 있고 공창 같은 경우에는 10만 6,000명이고, 화정이 22만 9,000명인데 남산정은 8만 500명 이런 숫자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지관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는 사업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추진상황이 기록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프로그램에 보면 진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에 보면-덕천복지관 같은 데-24만 1,600명인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최강효위원님이 지적하신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그러니까 덕천복지관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내의 복지관입니다마는 공창, 동원, 화정, 남산정 해서 여기에는 영구임대주택 프로그램운영비가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조금 적은 편이다 그죠?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적지만 지금 재정여건상 2,000만 원씩 추가지원 된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의 규정도 그렇고 어려운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단 한 푼이라도 수급자 수혜자들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할게요. 덕천종합복지관이 24만 1,600명인데 이것을 일(日)로 따지면 복지관 운영이 365일 중에 며칠 정도 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일요일만 빼고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크게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 빼고 1년 운영기간이 며칠 정도 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270일 정도 운영이 된다고 봐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한번 나눠 보세요. 24만 1,600명 나누기 270일로 하면 되는데 하루에 몇 명씩 이용하는지? 덕천복지관을 하루에 894명이 그렇게 이용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1일 800명 같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지 의아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모르고 계실 건데 평균으로 따지면 270일 계속 800명이 와야 사실은 24만 1,600명이 되는데 사실 어떤 때는 100명도 왔을 거고 이런 부분이 허다하게 있을 건데 내내 800명이 와도 24만 명 아닙니까 그죠? 복지관 운영 중에. 이것은 좀 과다한 숫자지 싶은데. 무슨 숫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하루에 894명」하는 위원 있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제가 설명을 올리자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노인네들을 위한 중식 무료급식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평균 하루에 200여 명씩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수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연인원으로 저희들이 계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연인원으로 하시는데 무료급식을 매일 하는 복지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전 복지관이 다 운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매일 200명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600명이라는 인원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 근거자료가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주시든지 감사한 자료를 주시든지 24만 1,600명이라는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팀장님이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마치고 나면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효율성도 사실 그렇습니다. 돈은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지원은 더 적고 인원은 세 배 이상 되거든요. 장선종합복지관은 8만 5,000명인데 돈은 덕천종합복지관보다는 더 많이 타가고 이런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받아서,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복지관마다의 이용인원수 대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모는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각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에 있는 금곡주공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내에 있는 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과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 지역에 있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주공아파트-임대아파트-내에 있는 복지관의 경우에는,
성희

박성희위원

팀장님,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매일 800명이라고 하면 진짜 매일 복지관 앞이 잔치집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매일 800명이라면, 800명 한번 모아 놔 보세요. 구청에 800명 모아놓으면 설 데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800명 인원이 270일 동안 매일 하면 24만 몇 천 명인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뭔가 수치를 잘못 기입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관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 복지관에는 하루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교실도 있고,
성희

박성희위원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복지관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한 부를 주시면 됩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이영진 복지코디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감사하면서 보고 느낀 게 사실은 복지관의 방만한 운영, 과연 그 큰 금액의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였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서면으로 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또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의논이 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코디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및 자원봉사코디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