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성 총무국장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인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오현성 보건소장 강성기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세무과장 이한식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지적과장 정인용 장수마을관리과장 이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 보다 위원 여러분의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의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총무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송하 기획담당입니다. 박영민 예산담당입니다. 권용애 혁신평가담당입니다. 박영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정민희 감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항상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7쪽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08 주요업무실적, 200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분장사무, 정원현황과 10쪽 기구 및 정원관리, 소관 위원회로 유인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 실용적인 창조구정 실현부터 모두가 공감하는 감사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실용적인 창조구정 실현입니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조행정을 통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여 구정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보문산 관광 프로젝트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민원편익에 제공하였으며 뿌리축제 아이템 등 도시 마케팅 마련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민자유치안을 제시하였고 13쪽 뿌리공원 중심으로 한 관광안내 길잡이 제작, 중앙로 지하상가 등 계절별 문화예술의 알리기 이미지그림 게시와 주요구정에 대한 상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하였으며 중구 비전 Action Plan 발간을 통해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 자원과 뿌리공원 연결개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e-소통월보를 구축해서 주요 시구정 성과 및 현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 기획·조정입니다. 구정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 주민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시책개발,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여건의 강화 등 구정 신뢰 확보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민선4기 전반기 성과 및 비전제시, 공약사항 보고회 개최, 전국 자치단체 벤치마킹,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최소 비용으로 수정 제작하여 활용하였으며 14쪽 신세대 구정자문단 운영, 창의시책 지속적 발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2009년도 시책발굴, 주요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에 건의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정수행 동반자로써 의회 위상 제고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구정과 정책사업을 사전에 보고 드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26건을 의회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하는 등 지원부서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총 63건의 구민과의 약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3건이 완료되고 47건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하여 의회 요구 및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책반영에 적극 노력하고 공약사업 지속관리 등 원활한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작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신규 수요분야 보강, 업무연관성 및 상승효과를 위한 이음매 없는 조직으로 재설계 하였으며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주민 혼란방지를 위해 조직명칭 변경 최소화, 사무전결 권한 하향 조정 등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를 시행하여 예산 집행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예산을 추진하였으며 재정블루오션 4대 key를 추진하여 창조적인 사업을 늘려 나가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있습니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방문 교통교부세 지원 건의, 대전시 방문 시비 부담비율 상향 건의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 달성을 위한 창조적 성과관리입니다. 구정의 창조적 추진 변화와 고객 서비스 중심의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보문산 관광벨트 조성과 뿌리공원 명소화 아이디어 개진을 위한 문화비전 달성 워크숍 개최, 구정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TF형 학습동아리 운영, 창조적 변화를 위한 창조혁신과제 사례집을 발간 등 조직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전략관리를 위한 성과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지표개발 및 IT 시스템 구축, 사용자 교육 등 시스템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구정에 대한 창조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의 적기정비, 자치법규 공포방법 개선, 청문주재자 인력 풀제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50건을 정비하였고 소송업무는 37건을 수행하여 승소 19건, 패소 3건, 강제조정 1건, 14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법률교육은 10회 151명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법률적 지식함양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활용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역소득추계에 기초자료 활용으로 제공되는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체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였고 월별인구 통계 등 기본통계 자료를 23회 공개하고 통계청 및 국가 통계 포털사이트를 링크하여 다양한 통계정보 및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모두가 공감하는 감사의 내실화입니다. 감사행정 전과정에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리를 척결하여 행정에 신뢰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감사정보방을 운영하여 모든 감사에 추진상황과 결과 공개, 홈페이지 참여센터 재구축,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 주민 감사관제 운영, 구산하 9개 기관에 대한 자체행정종합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98명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접수된 바 있으며 통합 메시징시스템을 활용한 직원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 부패 제로의 해 실천을 위한 공직자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였고 건설공사 등 21건에 대한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총 4,975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쪽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성과중심 종합 기획조정부터 공직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성과중심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구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도 구정계획의 내실있는 설계, 핵심업무 중심의 구정비전 Action Plan 마련, 구정성과 홍보책자 발간 등을 통해 비전과 성과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고효율, 저비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변화욕구에 부응하는 창의행정 시책 지속적 발굴, 주민과 소통하는 시책구상 보고회, 신세대 구정자문단 기능 확대 등을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에 의한 업무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구정역량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뢰와 상호 존중의 의정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간 소통창구 단일화로 효율성의 향상도모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내외 당면 현안사항과 지역민원 해결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의안건에 대한 정례적 처리로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창의재정 사업 발굴, 새정부 10% 예산절감 정책과 연계한 합리적인 예산절감, 재정 블루오션 4대 Key 정착을 위하여 구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08년도 결산 및 주요업무 등에 재정운영상황 공개, 구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투명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지향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올해 첫 도입한 BSC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근간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 향상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및 조직력 강화로 모든 사업의 적기완료와 최상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객중심의 창의실용 행정문화 구현입니다. 지식행정의 리딩그룹인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학습과 연구를 통해 조직 역량을 높여 나가겠으며 축적된 아이디어의 고품질화를 위한 지식창구를 운영하여 조직에 성과 창출과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구성원의 업무행태 개선과 의식전환을 위한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창의실용 워크숍을 실시하여 일 잘하는 중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입니다. 행정처분기준 공표, 행정절차제도 운영,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의 적기정비 및 구민의 의견수렴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으며 소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 교육을 강화하여 직원의 법적사고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신뢰성 높은 자료제공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구민을 위한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기본통계자료의 지속적 정비, 제18회 통계연보 발간, 각종 통계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내·외부 고객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직자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의 사소한 잘못을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종합감사, 일상감사, 부분감사 등 자체감사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인·허가 등 체납업무에 대한 사전감사와 감사결과 지적사례 전부서 전파 등을 통하여 예방감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2008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와 2009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기획감사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감사실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종부세 완화로 인한 우리가 세수에 관련된 거란 말예요, 그래서 세수가 대폭 줄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구는 차질이 없는가 예산 확보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가.

예, 저희가 내년도 세수 감소가 있는 것이 한 50억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 갖고 중앙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세제 개편이라든가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삭감돼 갖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예요. 지금은 그게 아닐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 갖고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주는데 많이 주는데 그렇게 편성할려니까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운 감이 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 또 종토세가 줄어 붙으니까 문제가 상당히 돼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크게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살림 하니까 어렵죠. 감사자료 28페이지 보면은 이월사업이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월...

이번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을 집행 했습니까?

예, 지금은 아직,

왜냐면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꼭 규정은 없지만 이월이라는 금액은 예산은 그때 이월된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될 수 있는 한. 그것 확인해 봤어요?

저희가 종합문화복지관 리모델링은 어떻게 보면 금년 계속사업 성격을 띠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예산이 또 더 편성이 됐단 말예요. 내년에 종합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예, 계속사업으로.

원평 초등학교는?

예, 원평 초등학교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대흥동 야외 이것은.

대흥동 야외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왜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제 얘기는 뭐냐면 이월사업한 것을 여기를 부기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언제 끝났으면 언제 끝났다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은 4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중·장기 투자사업 및 세부계획 현황 있죠? 45페이지, 감사자료?

예.

이게 보면은 재원에 보면 뭐 국, 균, 시, 구, 지 이렇게 있단 말예요. 이것을 우리가 많은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예요.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지 자라는 것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뜻 아녜요

예.

민은 민간유치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국은 뭐고, 균은 뭐고, 시가 뭐고 이것 설명해 봐요.

국은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균은 균형발전특별기금에 우리 시에서 하는 또 원도심 활성화에서 또 기금 원도심활성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시는 시비 지원이고 구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고 지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입니다. 민은 민간이 자부담하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부담 하는 거죠?

예.

이것을 원래 지 자로 해 놓으면 잘 모른단 말예요. 이것을 부기를 달아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반드시 달아줘야 되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 아, 국은 국비구나, 균은 균형발전기금이구나 이것을 알아야죠.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55페이지 보면은 감사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단 말예요.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는 시감사에서 4명과 자체감사에서 2명이 있어서 6명이 됐고 또 2008년도에는 시감사, 자체감사는 한 명이고 시 감사에서 지적 다섯 명이 되고 중앙부처에서 한 사람 되고 해서 7명이 됐단 말예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나 중앙부처에서의 감사보다도 자체내에서 더 잘해야 될 것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내는 것을 갖다가 시나 중앙부처에서 찾아낸 것 아녜요?

예, 이것은 시에서 지적된 게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내려 온 것인데,

본위원의 얘기는 자체감사, 시감사나 중앙부처는 1년에 중앙감사는 몇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고, 시 1년에 한 번이죠?

시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시도 2년에 한 번?

예.

그러면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2년에 한 번 해요? 그 전에는 안해요?

예, 2년에 한 번이고 저희가 평상시 일상감사나 부분감사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예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하고 수시감사하고 이것을 못 찾아낸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감사의 지적이 없어야 원칙이야, 맞아야 이게. 그런데 중앙에서 시에서 이런 감사가 지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서 중앙이나 시에 감사를 지적을 덜 받아야죠, 모순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바랍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시더라도 이런 것을 하나하나를 충분히 해서 지적 안되게끔 한 번 해 주세요.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현용 기획감사실장이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7월 12일자 했습니다.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5개월?

예.

지금 이제 5개월 되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중구청에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예산업무가 됐든 감사업무가 됐든 최고로 구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구세를 받아 가지고 업무를 다 집행하고 요소요소 적소에 분배하죠?

예.

지금 기획실장이 5개월째 부임하면서 느낀 점, 살림살이 하는데 참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개혁을 해 봐야겠다, 큰 개혁의 틀을. 좀 변화를 가져와 봐야겠다 이런 생각 해 본 것 있어요?

저희가 와서 우선 살림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참 이게 각 우리 위원님들이나 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산같은 게 수반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아쉽다 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 창발시책을 냈는데도 예산이 수반이 안될 때는 참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좋은 아이템도 많이 발굴해서 저희한테 낸 게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데 같이 못할 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들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청의 핵심들이 다 총망라해 계시는데 사실 뭐가 돈이 있어야 좋은 일들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데 없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구민들한테 정말 흡족하게 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없는 살림도 좀 짜임새 있게 쪼개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기획실장은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받아 봤습니다마는 사실 업무보고에는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실천이 안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금년에 뭐야 지방채를 좀 발행했죠?

예.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지방채 발행 6억 했습니다.

6억 했죠,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겁니까?

앞으로 이제 선화동 주민센터가 거기 10억 하고 청소년 부사동 이제 거기에 무지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갖고 5억 5,000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총,

그러면 이제 현재 6억에다 5억 5,000에다 1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10 몇 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방채를 발생할 때는 여기에 어쨌든 다음에 이것을 투자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이것은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소비성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도 크게 우리 구청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적인 건 아니고 우리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계획하에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것으로 내년도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한도액이 86억입니다. 저희 우리 구에 발행할 수 있는, 그럼 저희가 타 이렇게 보다 부채비율이나 이런 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한대로 그 2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중구청에서는 어쨌든 86억 정도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하다 못해 조그만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려면 뭐 60%를 받을 수 있다, 70%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치만 받아서 뭐 이자도 내야 되겠고 참 여러 가지가 어렵단 말이죠,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80억 한도를 채웠다면은 그 나머지를 어떻게 갚을거요?

예, 그 정도는 안하고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단 말예요. 지금 우리 앞으로 내년도 세수전망은 어떻게 봐요?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130억은 세수결함이 예산절감이나 해도 또 그리고 기금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차입을 더해서 쓴다고 해도 세수결함이 한 130억 예상이 됩니다.

예?

130억, 그러니까 본예산에 국·시비 보조된다든가 이런 것 이번에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 경상적 예산의 70% 했죠?

예, 작년 수준으로 금년도.

금년도 예산은 어때요, 예산서 안 봤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짜였어요?

금년도도 전년 수준으로,

작년에 70% 해가지고 다 처리 됐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특별교부금이나 이게 사실 금년도 정리추경에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것이나 민방위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을 못하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차입해 온 40억 정도 저희가 내년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것이 40억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빌려다 쓴단 말예요. 그것도 메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저런 것 하면 지금 많은 돈이 부족하단 말예요. 내년도 부동산 취·등록세가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우리 구세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 취·등록세란 말예요. 그렇죠? 68%를 우리가,

68%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도 뭐 언론 신문같은 것 보면 한 5년 정도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때에 대체 예산 확보, 대체방법은 없죠? 지금?

예, 우선은 저희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특별,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그것을 우선 갖다 쓰고, 갖다 쓰고, 메꾸고 하는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 안할 수가 없죠. 어쨌든 뭐 공무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금년 같은 사업은 어느 정도 얼마 정도나 확보를 했습니까? 구청장 공약사항도 있을테고 의원들 공약사항이 이런 것을 금년에 총 몇 %나 했어요?

거의 자체사업은 신규발생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거의 보조사업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보조사업 해야 돼요. 무조건 보조사업 하셔야 하고,

신규는 최대한 억제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계장이나 주무계장들 고생 무지하게 많으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 어려운 때일수록 같이 쪼이면서 진행해야 되는 구정살림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비는 이제 어쨌든 예산이 성립됐죠, 줄여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만 줄이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 뭐 이런 부분도 좀 계속 그대로 서 있기는 서 있네. 같이 공생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같이,

사회단체 사람들 들으면 좋다고 안할테지마는 같이 어려울 때는 똑같이 하여튼 조여 가면서 진행해야지 어디는 그냥 평소대로 계속 펑펑 쓰고 한쪽에서는 쪼들리면서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지금 위원회 같은 게 필요없는 위원회가 상당히, 위원회 설치해 놓고서 한 번도 회의 안한 것 있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회가 7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관련되는 위원회가 38개,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게 32개 70개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도 17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관용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은 법이나 조례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냥 관용심사할 게 없으면 개최가 안됩니다. 하나하나의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없더라도 하여튼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나 전부 근거하고 또 없다 한다면 지침에도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존속을 시키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론 지침에 사용 범위내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만 제가 왜 처음서부터 큰 틀에서 좀 엄현용 기획실장이 오셔 가지고 과감히 이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이런 것 만들어 놓고서 아주 머리만 아프다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필요없는 위원회 같으면 과감히 철폐를 하고 다시 나중에 꼭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상급기관이 됐든 뭐 위에 분들한테라도 직언을 하셔 가지고 폐지하셔야 돼요. 지저분해요, 이거 머리가 아프다고 이런 것 자꾸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 업무하는 분들도 사실 걸리적 거리고.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지금 자치과하고 총무과하고 통합 그전에 보면 통합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은 자치과를 총무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소에 사람들이 보면 자치과가 뭐하는 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자꾸 과를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직이 개편할 때,

일반 기업체도 총무과로 돼 있다고. 동사무소도 동사무소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뭐 자치센터다, 자치센터가 뭐하는 데냐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필요하게 몸에 배고 필요하게끔 짜여져야 하는데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 준 이유가 뭐야.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게 여러 번 바꿨단 말이지.

예, 수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 왜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대국, 대과 또 행안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조직개편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님 지적한대로 각 구청이 어떤 데는 총무과라고 하고, 자치과라고 하고 자치행정과라고 하고 무분별하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이 일률적으로 됐는데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순수한 우리 구청의 생각이죠? 5개 구청 뭐 똑같진 않죠?

아니 그것은 인원 같은 것은 1개 과를 만드는데 인원은 몇명이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본청은 총무과다, 자치행정과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명칭은 좀 자주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

이게 주민들이 좀 익숙해질만 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한다고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저기만 준다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좀 해 달라 부탁 좀 드리고. 어쨌든 지금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정말 워낙 참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이지 뭐 감사 해서 소리 지를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도, 금년도도 살림 짜임새 있게 했지만 내년도도 아까도 지적했듯이 사업성,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 쓰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좀 적은 것 가지고 효율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예.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실·과의 명칭에 대해서 자치과, 자치행정과 여러 가지 변경이 됐다고 그러죠, 그렇죠? 자주. 그런데 그게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자치과, 자치행정과 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무국 소관이란 말예요, 그러면 총무국도 바뀌어야 될 것 아녜요, 명칭이. 거기는 총무국장은 있고 총무과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면 거기도 명칭이 뭐가 붙어야 될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이라든지 붙어야 되는데 총무국은 있고 총무국장은 있고,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 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같이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흔히 불릴 수 있는 총무국 뭐 이렇게 그 전에는 허가민원과에서 건축과로 변경이 됐는데 제대로 또 왔잖아요, 건축과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할려면은 위에서부터 고쳐가지고 내려오는 게 낫지 않나, 총무국장 만나러 왔는데 총무과를 찾으니까 없더라,

다음에는 명칭같은 것을 할 때 최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두환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 기획감사실장 이하 기획실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용현황을 보게 되면 시간이 촉박하다든가 긴급하다든가 아니면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다소 행정 편의적이고 예산집행에 뭐 어떤 신축성을 위해서 이렇게 전용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고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위탁교육비를 가지고 국외연수비로 전용한 부분은 상당부분 주민 정서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전용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용이 많아지게 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가 상당히 침해받는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전용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통부분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위원님들 지적을 잘 받아 들이셔 가지고 예산을 풀관리함으로써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참 잘 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27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부심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접수를 심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받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기부를 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겁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뭡니까? 그럼?

제가 이것은 파악이 잘 안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리는 세무과에서도 하는 모양이니까 세무과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 전에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구 행정을 총괄하는 하나의 부서로써 우리 엄현용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죠? 그렇죠?

예.

53쪽 같은 데 보면요, 53쪽을 보세요.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지금 금액으로 보면 보통 어느 정도를 이야기 합니까? 소규모 부분을?

1억 미만을 얘기를 합니다. 1억 미만을 얘기를 하는데요,

1억 미만요?

예.

지금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이 관급자재 부분이 있어요. 53쪽에, 지금 1995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으로 해 가지고 운영돼 오던 것이 폐지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 부분이 6,399만 6,000원이요, 이것은 충분히 정상적인 예산으로 편성해도 집행해도 충분한 것 아녜요?

저희가 얘기한대로 공사비 중에서 관급 자재값이 철근값이 한 30% 인상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6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 사업을 한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체 공사금액에 부족한 관급자재비 철근 구입하는데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제일 금액이 커요, 그렇죠? 다른 금액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하기 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철저히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위원회 특히 아까 기획실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중구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이 부분들은 상당히 보면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중구 산하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해석이라든가 이런 집행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조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06년도 또 07년도, 08년도 3년에 걸쳐 가지고 운영실적이 없어요. 이렇게 없는 위원회를 과연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것도 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혹시 여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관용심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뭐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 공무원들이나 외부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을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데로 한번 통·폐합 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통·폐합 대상인데 특히 보면은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하는데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집행할 때. 3년 동안 하나 실적이 없는 부분들이 지금도 이 자료에 보면은 뭐 진정건이라든가 일부분을 보면 말이죠, 법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어떤 집행이 미숙한 그런 발생건이 좀 다분이 있어요, 몇 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런 중구관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란 말예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한테 한정이 돼 있는,

글쎄 공무원들 말이죠, 공무원들.

그리고 민원이 큰 그러한 민원은 아니고 무슨 우리가 뭐라고 할까 크게 신상에 큰 문제 같은 게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3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부분들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해서 이러한 것은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 54쪽을 보면 상급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은 재정상 조치 해서 43건에 564만 7,940원을 추징하고 회수를 했죠, 그렇죠?

예.

이 부분들을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에 대한 처리 조치가 보면은 주로 뭡니까? 훈계, 그렇죠? 또는 뭐 시정이나 주의나 이런 부분들이란 말예요. 과연 이런 재정상의 조치 추징 및 회수나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서 하는 부분도 과연 이렇게 훈계나 또는 뭐 시정이나 주의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전체를 보면은 43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9개 부서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무슨 수수료를 뭐 안 받았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부과를 안했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경리분야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지적사항에. 초과근무수당 집행 또 뭐 부적정 등 89건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예요. 지금 한창 사회적으로 여론에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쌀 직불금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뭐 금액이 많은 게 아녜요. 뭐 10만원, 20만원 작은 금액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지마는 지금 본위원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재정상 조치 추징 및 회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재발방지나 또는 경각심을 하나에 주기 위해서 한 번 징계 부분에 철저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에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자체 감사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몇 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6쪽 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쌀 직불금 수령자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우리 중구 공무원 본인, 배우자, 동일 가구내 직계 존비속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히 파악이 된 부분들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이게 11월 28일까지 각 읍, 면, 동에서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 고 심사를 완료하게끔 돼 있습니다. 28일까지는 읍, 면, 동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 갖고 저희가 해당 되는 전체에 대해서는 거기로 통보를 보냈습니다. 일부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읍, 면, 동에서 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13명은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예,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라든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되는 직계존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철저한 관리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업무보고도 하고 또 이렇게 감사자료 부분들을 보면은 결과를 중시하기 보다는 과정을 중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중시하다 보면은 많은 시행착오도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과정이 잘 되면은 결과는 자동적으로 잘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정에다 중점을 두고 중시를 해서 전체적인 업무현황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31쪽부터 4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자치행정과 소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 표창, 산업시찰 등 내실 있는 시책과 정신함양을 위해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와 취미활동 지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3쪽, 법정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차질 없이 추진 하였으며 12월 17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협력 도약의 자치행정 구현으로 내실 있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박람회 견학 등을 실시 하였으며 통·반 광역화로 164명의 통장, 1,384명의 반장 감축과 도심 우범지역 및 학교 주변 방범 CCTV 설치 등 주민불편 최소화 시책을 발굴 추진 하였고 또한 12월에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직무성향에 따른 안성맞춤 인사행정으로 그동안 격무부서 및 일선부서 직원, 중 업무추진 우수직원, 소양고사 성적 우수직원을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 우대는 물론 적재적소 배치 등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기경영을 통한 명품행정인 육성입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 배양 직무별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이러한 직장내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전시 주최 외국어 경연대회 영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거양 하였으며 또한 구민들이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중구 아카데미를 매달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전한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선정 지역 공동체의식 보건토대를 마련하고 5개 사업은 금년내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원년으로 30개소에 임대료와 대관료를 지원 하였고 중구문화원 및 종합문화복지회관은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며 제1회 효문화 뿌리축제는 전국 136개 문중 및 관광객, 시민이 참여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또한 관악합주단은 8회의 공연, 시니어 합창단은 내년 2월 창단 목표로 연습 중에 있습니다. 49쪽,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토요 어울마당 공연은 29회, 7, 8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축제와 청소년 문화마당 축제 등을 개최 하였으며 테미 벚꽃 축제와 중촌동 유채꽃 축제, 무수동 자운영 축제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문화 보전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무수동 산신토제마 진대놀이팀이 제49회 한국민속 예술축제에 참가 은상을 수상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20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새로운 홍보관리 시스템 구축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 정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구소식지를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 발행하였고 디지털 전자공보 발간으로 1,4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으며 공보관리 시스템 및 품질혁신 강화를 위해 한 눈으로 보는 중구 소책자를 발간 하였고 대전일보사, 으능정이 전광판을 활용 실시간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10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30억원 지원이 확정 되었으며 2010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생활체육교실 22개소 운영과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지원을 위해 보운초등학교, 선화초등학교에 모래판 및 조명등을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예방위주 게임·음악산업·여행업 관리입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한 교육과 제도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 드리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전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보호캠페인을 전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입니다. 전자입찰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통한 재물의 효용가치를 제고 하였으며 회계실무 교육으로 업무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의 작성으로 구민 및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였으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위해 새올행정 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자료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고품격 청사 조성입니다. 유천1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60㎡, 총 공사비 13억 200만원으로 준공 되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발주 추진 중으로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행정 구현입니다. 구민의 정보화 욕구충족 및 수준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정보화 교육 확대운영과 전자결재 시스템 교체 등 행정정보 시스템 성능 보강 및 데이터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민에게 도움 주는 정보통신 서비스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설계검토와 사용전 검사 실명제로 통신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정보통신 보안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 중구 건설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행정정보를 실시간 문자나 음성으로 신속 정확하게 알려주는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구축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세무과 소관으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무증대 노력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만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로 탈루,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납세자를 배려하는 열린 세무조사로 신뢰, 협력관계를 개선하고 탈루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체납세금 줄이기 강력 추진입니다. 현장 위주의 철저한 체납자 분석과 신속한 자동차 공매 및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입니다. 2만 1,216호의 주택을 조사, 심의를 거친 후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2008년 정기분 재산세 및 취·등록세 과세에 적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앞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공평 배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유휴자금은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여 지출원 계좌 잔액을 최소화 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편안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구현을 위해 지속, 반복적 교육실시로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를 실천해 왔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목록 공개 및 사전공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록관 충실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 민원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처리 사항 우편 발송 등 애프터서비스제를 실시 하고 있으며 혼인,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10분안에 처리 좋은 호응을 얻어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빠르고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6월 16일부터 시작된 여권발급은 10월말까지 3,100여 건이 접수 교부 되었으며 8월 25일부터는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이익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130여 건의 민원을 해결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납세자의 보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각종 과세자료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369필지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매각에 따른 수입은 5억 5,93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2만 9,875개의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와 2009년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사업과 관련 일제조사를 완료하는 등 도로명 주소의 법적 전환 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첨단장비에 의한 지속 측량 성과입니다. 2007년 12월 전자평판 토탈스테이션 등 첨단 측량장비를 도입 측량 오차를 줄이고 검사측량 정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상땅 찾기, 건축물 대장 말소,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등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토지이동 정리입니다. 방대하게 관리되던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목변경 및 합병 등 일제정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70쪽, 자치행정과 소관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해 창의행정을 구현 하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정발전과 창의행정 실현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율과 변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구정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실화와 동별 특색있는 마을 가꾸기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2쪽,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쾌적한 중구건설입니다. 준법의식 함양과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4대 중점과제별 법질서 지키기 초등학교 주변 및 방범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성과 중심의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 인사행정과 창조적 능력발휘 동기부여를 위해 직위공모 및 경력가점제 운영,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별 개별통보,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함으로써 열심히 일 하는 직원이 우대 받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구정을 선도할 창의적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행정환경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활성화, 신규 및 전입 공무원 교육으로 신속하게 업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한 단계 향상된 구정발전 도모와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상호 신뢰와 존중의 신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건전한 조합활동 지원 등 행정의 효율적 제고와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세계 유일의 효 테마공원인 뿌리공원을 홍보하고 중구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축제로 발전시키고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역할과 기능강화입니다. 문화원 이전 계기로 문화인프라를 구축 중구 문화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입니다. 중구관내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축제 및 소규모 문화행사를 지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품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9쪽, 희망 담긴 읽고 싶은 중구소식지 발간입니다.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를 제공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소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미디어 및 LED 전광판 활용 등으로 구정홍보 활성화로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와 신뢰행정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0회 전국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체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전국체전 종합상황실 운영 등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2쪽,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10월 확정 지원된 30억을 바탕으로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상반기 착공, 201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3쪽, 건강을 심어주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을 개방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체력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84쪽,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선도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위해환경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85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부사동에 200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 신축 계획이며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6쪽, 건전한 놀이문화사업 기반조성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합동단속, 교육 및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놀이문화사업이 조성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전자입찰 실시, 수의계약 내역공개, 효율적인 물품구매 및 체계적 관리로 재물의 효용성을 증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효율적인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및 편의제공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효율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0쪽, 정보화 역량강화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지역정보화 교육실시로 구민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성능보강으로 해킹 방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과 개인정보 보안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1쪽, 한 달 더 빠른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보도와 추진 및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신뢰성 확보와 빠른 행정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2쪽, 새로운 시책 발굴을 통한 고품격 행정실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제어 절전스위치 설치로 에너지 절약의 의식확산 및 예산절감 노력과 정보화 실버봉사자를 활용한 미니 왕초보반 운영, 정보화 교육 솜씨자랑 코너를 운영 구 홈페이지에 교육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게시함으로써 성취감을 고양시켜 주고자 합니다. 94쪽, 세무과 소관으로 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장비와 부과철저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2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성입니다.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차질 없는 현장조사 및 가격산정을 확행하고 합리적인 가격조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96쪽, 법인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시구 합동 광역단위 통합 세무조사로 세무조사 간소화 및 효율화를 추진 자진납세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97쪽, 체납세금 줄이기 강력 추진입니다. 강력한 체납세 감소를 위해 현장 위주의 철저한 체납자 분석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전직원 개인별 목표관리제 시행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가 하겠습니다. 98쪽, 효율적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입금된 세입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으로 고객감동의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고 노약자를 위한 민원 원스톱 전용창구를 개설 운영 하겠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구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0쪽, 기록물관리 전산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보존기록물 전산화 및 열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과 구민들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 사전공표, 정보목록 홈페이지 게시 등 투명한 정보공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01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후 처리된 목적에 따라 증명서를 민원인에게 송부하는 가족관계등록 에프터 서비스와 빠르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여권발급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입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납세자의 고충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토지의 개별특성 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가산정에 정확을 기하고 지가결정전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토지관리 기능강화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와 사후실태 조사 수시 실시 등 토지거래 허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 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 현장확인 및 일제조사로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된 경계 및 도면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 하여 공신력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107쪽, 새주소 관내도 도면교체입니다. 도면 탈색이 심한 지역 및 동주민센터 이전지역을 우선 선정 교체할 계획입니다. 108쪽, 지적민원 등기 촉탁제 운영 및 처리결과 확인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지적공부 내용 변경시 소유자가 직접 등기하여야 하던 사항을 구에서 변경등기를 대행 구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공공용지 토지이동 정리입니다. 관내 공공용 토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지목변경 및 동일소유, 동일지목간 합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추진기간은 2010년까지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과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 하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총무국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총무국

예, 오현성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감사자료 97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밑에서 네번째 보면 선진행정 현황 및 문화체험 배낭여행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구비가 70%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통합을 보니까 대충 3,100만원 돈 나가는데 예를 들면 한 1인 220만원 되더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원칙 아녜요, 그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뭐예요?

선진행정 견학 및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6급 이하 하위직을 우선해서 실지로 5급 이상은 한 명도 간 적이 없습니다. 6급 이하 하위직만 대상으로.

하위직인데 돌려 가면서 가잖아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요?

선발기준을 자체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점수를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선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은 더 못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구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나요, 하고 있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 보면은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도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자질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질함양이 충분히 되는데 제 얘기는 구정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 오고 느낀 것을 가지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구정에 얼마만큼 몇 가지는 반영이 되었나 이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실적을 하나 올린 것이 있느냐, 근거가?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잠재적 효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각 실질적으로 금방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그 사람들도 대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단 말예요. 무조건적으로 무차별 해서 실·과에서 선별된 사람만 차출 하는 것보다.

실과에서 선정이 아니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표창을 받든지 기타 뛰어난 업무실적을 거수했든지 뚜렷한 성과를 거수했든지 체납세금이 우수한 실적을 거수했든지 그런 직원이 많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번 간 사람 못 간다면서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여러 직원이 사기앙양 차원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더 실보다는 득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것이 1년에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막대한 돈이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구정에 실질적으로 뭔가를 갔다 와서 반영할 수 있게끔 말이지. 배우고 느낀 것을 갖다가 발굴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한번 교체 좀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된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운 것을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라도 조그만하게 실행을 해보고서.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98페이지, 직원 동호인 취미클럽이 있죠,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죽 보면 바둑이라는 데가 있는데 바둑 취미클럽이 있는데 예산이 전부 2008년도는 없네.

아, 이것은 동호회 활동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2008년도에 바둑에서는 바둑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 1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 일반적인 활동이 아니고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하든지 바둑대회를 개최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1회라는 뜻은 뭐예요?

예, 자체적인 모임을 얘기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축구부라든가 마라톤 이것은 행사가 이렇게 많단 말예요?

아, 주1회 모인다는 것은 주1회 모여 가지고 마라톤도 하고 섹스폰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여기도 바둑도 월1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바둑은 만남만 가졌지 그냥 바둑대회를 개최 안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둑클럽에서 신청을 안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청을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나는 전부 해서 취미크럽이 있으니까 거기도 92년도에 되었네요, 수립이. 그러면은 여기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40만원씩 지원 하다가 싹 없애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급을 안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안한 겁니다. 그것이 박춘용 국장이 있을 때 활성화가 되다가 그 이후에 활동이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10개 중 바둑을 뺀다면 9개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면 말이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금 지급 현황이 있잖아요.

예.

내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선 1차적으로 헬기장이 어디 있어요, 무슨 구에?

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군부대 있어요?

505여단 5대대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헬기장을 갖다가 우리가 보수 하는 거예요?

아니, 자체의 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향방작전 지원 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 구청의 예산보다.

제가 알기로는 향토예비군 사단이나 그 대대, 중대, 연대는 예산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어쩔 수 없이 이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5개 구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군의 날 행사는 1년에 몇 번이에요?

예비군의 날은 4월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이죠?

예.

그런데 여기 잠깐 내려와 봐요. 예비군의 날 행사 2회가 있단 말예요. 한 번 하는데 100만원 주고 2회 200만원이 적혀 있단 말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비군의 날이 두 번 있나? 한 번 아녜요?

죄송합니다. 당초 예비군의 날 행사가 있고 부대 개방행사가 또 있습니다. 예비군 하고 관련 되어 가지고 부대 개방행사를 별도로 예비군의 날이 아닌 부대 개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 동에서도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이 개방행사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군의 날이라고 쓰지 말고 1회 하고 다시 또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써야지. 나는 예비군의 날이 두 번 있다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지장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윤진근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는데 직원동호인 취미클럽 등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80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까지 지원을 해줘요 지금 계속?

이것은 직원...

동호인들끼리 회비내 가지고 모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것 같은데, 뭐 여유돈만 많으면 지원해줘도 되는데.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아니, 예산서에서 어디서 보지를 못한 것이 나와 있길래.

예, 예산 내역은 안 나오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처음 보는 거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및 예산집행 내역 해가지고 총액이 한 2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뭐 명예퇴직자 이 분들도 보내고 선진지 견학차 각 부서별 고루고루 나가서 보내줬는데 이 분들이 사실 갔다 와 가지고 우리 중구에다 뭐 접목시켜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 역할 거기에 접목시킨 이런 것이 있습니까?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적 의식을 업그레이드시킨,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내년도도 지속 되는 겁니까? 7년도, 8년도 계속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검토하고 검토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했다고...

물론 여기 예산만 충분 하다면 참 좋은 제도요. 뭐 폭도 넓히고 공무원들 식견도 넓힐 겸 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해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다소 협조 하고 따라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뭐 예산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예, 작금의 경제 사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기 94페이지 보면요.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기능직 채용현황이 9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상용직들이죠?

일용직, 상용직, 기능직입니다.

이것이 7년도, 8년도에 인사부서나 이것이 총정원제에 들어 갑니까, 상용직이?

일용직은 비정규직 정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수가 책정 되서 내려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나 좀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상용직 하나 할려면 굉장히 불가능 하게 말씀들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한 26명 정도가 2년 동안에 들어와 있었네, 여기 있네, 그렇죠? 7년도 8년도에 뽑은 인원이죠?

사무보조는 새로이 선발한 것이 아니고 출산대체인력으로.

이것이 대체인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역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있다가 그만 두는 인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자동 임기가 만료 됩니다.

상용직도 지금 한 11명 정도가 각 부서에 들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인력은 아니잖아요. 상용직이죠.

그렇습니다.

일용직이 여기 조금 있고 그런데 상용직도 사실 2년 동안에 들어온 인원이죠. 굉장히 어렵게 생각 하더라고 상용직 한 마디 하면 그런데 많이 뽑혀 들어왔네요?

대부분 가로청소고 특별한 기능직급입니다. 일반 사무보조가 아닙니다.

총무국장이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행정을 펼치는데 내년도에도 참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 사람도 사실 꼭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서 쓰시고 대충 이런 뽑아서 쓰고 예산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두환 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공무원 현부서 근무기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 부서에 몇 년 정도 평균적으로 근무 하십니까?

2년 정도 2,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한 부서에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 하는 것이 적정 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적정은 뚜렷한 선을 잣대를 가지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 특히 기술직 부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특수한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 한데요. 이것은 시 하고도 인사교류를 추진해 가지고 기술직도 타구 하고 인사교류를 추진해서 순환교류 시키는 이런 방법을 계속 시에서 강구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기간이 짧다 보면은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가 적응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또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자칫 나태함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년에서 5년, 5년 이상의 장기 근무자들을 보면 세무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위생과라든지 건설, 건축과에 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는 인·허가 관련 부서이고 단속부서입니다. 이런 데에 있는 인원들이 장기간 적체되다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주민들과의 부정적인 면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이나 지적직, 그리고 주민과의 사회복지직, 환경과 환경직, 위생과에 보건직, 건축직, 이런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자체내에서 옮기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 자리에 건축직이나 환경직을 갖다 놓을 수도 없고 행정직이 또 그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고 하는 특이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해결책이 없다면 시나 타구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매년 그 정기 하고 7월 하고 1월 인사시에 인사교류를 목표로 해가지고 교류협의회도 구성 하고 있고 매년 두 번씩 5개 구청과 행정부시장이 상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인사교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태 선진지 견학을 캐나다 하고 브라질 가셨네요? 맨 위에.

예.

한 분이 어느 과 소속에 분이 가셨습니까?

예산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견학 두 분 어느 과에 계신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해당 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셨습니까?

예.

거기 조금 밑에 내려와 보시면 보건의료 및 건강검진 체계사례 견학을 베트남 하고 캄보디아를 가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베트남 하고 캄보디아가 보건의료 및 건강검진 체계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 적당한 대상지라고 생각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장이 다녀온 사항인데 저희들 주관적으로 다녀온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동구 하고 중구 인원배정이 되서 저희들이 연수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관광협회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쪽에 여름철 하절기에 특히 건강사항이 취약한 사항인데 더운 지방의 그 검진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견학할 정도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장님 소견은 보건의료 및 건강검진 체계사례를 위해서 적당하다 이 말씀이세요?

적당하다 이것 보다도 다녀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래요, 어떻게.

그리고 저희들 자체 경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자체 경비를 부담을 안 했기 더 문제예요. 왜 남의 예산을 가지고 가요.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한 명 보낸 것입니다.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퇴직하는 보건소장을 캄보디아를 보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지원을 해외연수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준 과정도 석연치 않지마는 제가 보고서도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적절치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해야지.

좀더 이 사항을 더 검토해서 보내는 방향으로 한번.

가는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왕에 만약에 한번 보건의료체계 보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의료선진국을 갔다고 하면은 얘기 거리가 안 되는 것 아녜요. 아, 베트남 하고 캄보디아 유적지 갔다 오고서는 그것도 남의 예산 가지고 그런데 뭐 적정해요, 그것이? 예, 이상입니다.

예,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는 우리 오현성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우선 아까 그 동료위원 질의한 답변 중에 지역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이요. 체계를 좀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부다 대전시와 5개 구가 있잖습니까. 5개구가 지원금액이 다 달라요. 아세요, 그 내용을?

똑 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다섯개 구 중에서 두번째나 세번째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돈이?

대부분 동 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32사단으로 들어가요, 사단으로. 32사단으로 들어가면은 행정적으로 해서 들어 가면은 각 대대에서 전부다 요청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여기 보면 핸드토키니 수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구에서 지원해준 금액내에서 구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5대대인데 헬기장은 그 위치가 보문산을 보면은 시루봉이 있어요. 그 옆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구 5대대의 헬기장이에요. 아마 여기를 유지보수 했을 겁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자료 100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중구 아카데미 강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보면은 11페이지도 한번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11페이지 보면 작년에 감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들이죠. 그래서 처리내용이 거기 또 있고. 보면은 지적사항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홍보방법의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강사에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적사항에?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07년도에 10회 해서 3,207명이 강좌를 받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 해는 11%가 감소한 즉 372명이 감소한 2,8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07년도 작년에는 1,4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이제 1,800만원, 약 25% 증가한 35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실시를 했는데 물론 지금 예산도 증가가 되었고 했는데 다만 인원이 감소가 370여 명이 감소가 되었단 말예요, 이 부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07년도에는 저희 대회의실이 세무과에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개최장소를 가톨릭 문화회관, 또 시민회관, 또 평생학습관 이렇게 규모가 큰 데를 임차해서 썼었습니다. 임차료를 별도로 줘가면서 그러다가 세무과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대회의실을 사용하게 되었고 대회의실에서 쓰다 보니까 월 평균 28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다소 줄었습니다. 다만 2,835명은 10월달까지 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을 합치면은 한 600명 정도 3,000 한 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인원이 줄은 경향이 되겠습니다. 장소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장소에. 대신 임차료가 안 나가니까 절약이 된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임차료는 현재 안 나가죠.

예, 안 나갔으니까 절약이 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은 한 이렇게 25% 정도 증가 했는데 350만원 이것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1,740만원, 월 145만원, 금년에는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 해서 작년보다 연간 계약은 60만원이 금년이 많습니다. 사실상. 차이가 60만원입니다. 월 5만원 정도씩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위탁한 기관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했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번 강사 펑크가 나고 하는 바람에 신뢰도가 떨어져서 금년에는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다시 바꿔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돈이 1,8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대덕 네트워크라든가 능률협회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보면 거의다 2,000만원이 넘는 소요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미래사회교육개발원이 제일 낫다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마 07년도에는 1,700 얼마라고 했죠?

1,740만원.

1,740만원인데 집행이 1,450만원이 되었을 거예요. 본위원이 본 자료 같은데.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07년도에는 인원수가 구청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1,626명, 그 다음에 구민이 1,581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총인원이 나왔는데 올 해는 그런 구분이 없는데 한번 이것도 구분을 해서 자료 좀 한번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우리 인재육성의 하나의 성공이 구정발전의 처리내용 처럼 필수요소로 대두되서 공무원 교육에 대한 시간 및 예산은 손실비용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주민을 위한 강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에요, 본위원이. 그래서 다양한 홍보 좀 실시를 해서 구민참여를 유도시키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 좀 볼까요. 이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97쪽에 보면은 2007년 행정업무 대외평가 우수직원이 선진행정 탐방이 있죠, 그렇죠? 97쪽에.

아, 예.

거기가 이제 홍콩 하고 싱가폴, 인도네시아가 10명이 1,170만원 해서 1인당 117만원, 소요예산이 들었고. 그 밑에 보면 자매결연 도시간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 방안 협의가 있어요, 그렇죠? 자매결연 도시가 중국에.

서령시입니다.

서령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청해성 서령시

여기도 똑같이 위에도 5일이고 밑에도 5일인데 여기는 731만 4,880원 해서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위에는 1인당 117만원,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인도네시아나 이 3개국을 다녔단 말예요. 물가가 좀 낮고 그런 부분인데 중국이 여기는 1인당 한 243만원 소요가 되었단 말예요, 경비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수경비도 확인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경비가 1인당 200만원이 넘게 들은 것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연수할 때 경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밑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과정 부분, 이것이 지금 목적이 말이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텐데 하나의 연수 부분인데 프랑스나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데를 가야 퇴직예정자가 사회적응하는 과정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검토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사회적응과정 교육은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퇴직예정자를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보내서 거기에서 교육원에서 여행목적지를 정해서 일괄 같이 움직인 사항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한번 또 검토를 위에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