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및 간사를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2009년도 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상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차식입니다. 2009년도 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4페이지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도서구입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도서는 구입하고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매년 100만원만 올리는데 많이 올리든지 안그러면 없든지 이래야지 공식으로 100만원 올리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년과 동일하게 15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도사구입비가 150만원 되어 있고, 의회 및 의사운영 기본도서 구입 100만원이고, 의원 연구활동 전문서적 구입 50만원인데 매년 보니까 150만원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밖에 못올리는지, 안그러면 더 올려도 되는데 그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하거나 의원님들 요청이 있다든지 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꼭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이 수준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었고, 특히 언론사 같은데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실제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늘 이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물어보고 있었는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만원씩 9명하고, 또 47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5만원 곱하기 4회 곱하기 2월 해가지고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경우에 실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식사대입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주로 식사대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식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돈입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군부는 동일합니다. 일단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이렇게 하고 사용하는 것은 신축성 있게 사용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돈도 결국 공통경비로 들어갑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면서 전에 말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위원장한테 지급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요즘은 카드로 지출 되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 공통경비로 사용하면 결국 다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거의 급식대로 지출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공통경비고, 공통적인 업무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국제화여비 업무능력 향상 견학 자료 수집 해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2명 1회 해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인데 어떤 취지로 계상이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이 부분은 예년에 없는 것이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 주로 국외여행 우리 사무직원에 대해서 별도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여러 가지로 국제화 정보화의 안목을 넓이고 자료수집, 견문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가서 의원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여행경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44페이지에 의원합동연수 수행 해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5명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우리 직원들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으므로 해서 직원들의 어떤 가고 싶은 해외연수를 가는데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지요?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부족하지는 않지요?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예, 현 시점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항목으로 새로 신설된 항목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청에서 보는 시각이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면서 하는 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안 내용이 다른 부서에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알고야 되지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선애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선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16억804만원보다 2,020만6천원이 감액된 15억9,78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손선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선애 간사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