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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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권유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우리 실 개정조례안 상정은 3건을 했습니다. 조례안 전체가 전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것과 그다음에 7월2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호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165호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11월10일 창녕군수 제출된 의안번호 제163호로 회부된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두 번째 건은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11월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64호로 호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 번째 건은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11월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65호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김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실장님 지금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띄워쓰기라든지 정비 기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특별하게 바뀐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여하튼 상위법령에 의해서 띄워쓰기라든지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하나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예산경영담당주사를 직제에 맞게 예산담당주사로

강춘태위원

정비 차원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정비 차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3항까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권유관위원장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수식 간사님 위원회 조례안 심사 진행에 수고하셨습니다. 4.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171호로 회부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5% 이내를 10%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이며, 교육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기 위한 그런 뜻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군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각급 학교에서 자체 교육재정으로 사실상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경비지원에 있어서 지원 요구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수요의 100% 충당을 못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5%이내로서는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신청된 학교 수가 35개 학교에서 45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전체 신청액이 14억6,800만원이 신청되었는데 금년도 우리가 보조를 하는 예산액은 7억4,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높여 가지고 실지 타 시군별로 보면 우리 군의 재정규모 보다 적은 인근 지자체인 의령군은 군세의 5% 이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고성군은 7% 이내, 남해군은 규정이 없고, 산청군은 13% 이내, 거창군이 15% 이내, 합천군이 10% 이내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거기 실정에 맞추어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금액을 확대시켜 나갈 그런 목표로 10%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지 요구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조례 기준에 따르다 보면 실지 지원되는 금액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범위를 확대되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금 설명 중에 우리 군내 35개 학교에서 45개 사업에 신청 들어온 것이 14억6,800만원을 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은 7억4,000만원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10% 올리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10%로 올린다면 군세 대비해서 2009년도 군세입이 168억 정도로 봤을 때 5%로 했을 때는 8억4,000만원 정도가 되고 10%로 했을 때는 16억8,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요구하는 사항은 해소가 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는 아직까지 안들어왔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조례를 바꾸었을 경우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바꾸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수식

신수식위원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은 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산청군은 많은 것 같고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이상 했으니까 10%가 안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학교측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안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에 계속 지원을 해주어도 한도가 없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10% 이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10%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6%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정해놓고 나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내이기 때문에 10%로 못을 박아 놓는 것은 아닙니다. 10% 이내 했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개선 사업비 지원 금액을 개선 사업에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대충 얼마냐 하면 약 51억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급식비하고

박융차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 방과후 학교운영, 학교급식 지원, 장학재단 외국인 교원배치, 신활력사업 7억, 영어체험캠프 이것은 앞으로 얼마 들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것은 군의 시책이고, 장학재단 운영, 학교급식비 지원, 방과후 10억 20억이 넘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학교급식 지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학교 급식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일부에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수농산물 판매가격 차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초등학교는 우수농산물 구입 가격차등에 대한 것을 100% 다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박융차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본래 학교 교육개선사업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명문학교 한 두 학교를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마다 묘사 떡 갈라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학교 500만원 1,000만원 막 갈라주니까 지금 학교 교육부 예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18명에 교사가 몇 명 앉아서 1년에 여러 수억을 사용하는데는 다하는데 무슨 교육계 예산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이것 본래 목적은 군내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한 두 학교를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육성시키자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주니까 잘못하면 선심성 보조입니다. 10% 이내로 하면 앞으로 지방세가 얼마까지 불어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16억까지 지원해 준다 교육여건개선사업비 16억까지 지원을 해주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형편이 되면 그 선까지는 가능하다 이것이고 꼭 그렇게 해준다는

박융차위원

10% 이내로 하겠다고 올린자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도 8억4,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하기가 5% 이내로 하면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박융차위원

5%, 6%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학교 2억 3억 주면 되지 그것을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나누어 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식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개선하는데 금액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급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합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줄 때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박융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에 투자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교육에 투자는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 14억6,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7억4,000만원 밖에 못해 주는 형편입니다.

박융차위원

학교 요구대로 하면 20% 해주어도 모자라는데 32억 해준다고 하면 학교에서 마다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대로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100%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8억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10%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융차위원

5% 이내 같으면 맞추어서 주면 돼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5% 이내 같으면 금액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에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박융차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교육에 투자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바뀌고, 제일 처음에는 명문고육성자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명문학교 육성지원 자금 아닙니까, 본래 명칭은 처음 그렇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바뀌었다고

경호

우경호평생교육담당주사

명칭은 그렇게 되지 않고 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명문고 육성 관계도 사실상 특정학교에 지원하니까 타 학교에서

박융차위원

그래 가지고 매년 정해지고 나면 어느 학교에 2억 주고, 1억 주고 안받는 데는 불평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이 학교 2억 주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것 소신있게 해야 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탄력적으로 운영하다고 해도 저 앞에 무슨 조례고 그때도 당장 이번 예산에 올려놓았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에 볼 것 같으면 3호를 신설해 놓았는데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설을 했는데 3호가 4호가 되었는데 기존 3호에 볼 것 같으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바꾼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교육과정에서 개발 및 운영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놓았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12월28일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조에 보면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해서 각 호가 신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설치 사업, 제2호에 보면 학교교육 정보화 사업, 제2호의2에 보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추가가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서 추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이라 그래도 개발 및 운영에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구태여 학교 교육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신설할 필요성이 있나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하고 이것 시설사업하고 환경개선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우리가 5% 할 것 같으면 약 7억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졌고 10% 할 것 같으면 약 16억이 된다고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기 2009년도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금액이 학교급식비라든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금액은 집계를 안놓았습니다만,

강춘태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육시설해 가지고

강춘태위원

약 40억 되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개선 사업은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니 여하튼 학교급식비라든지 학교를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이 금액 말고 4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 이내로 올리면 16억은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그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이 금액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10% 범위를 벗어나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는 아까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춘태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가 5%인데 그 5%에서 엄청나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 시설개선 사업하고는 별개로 해야 합니다. 시설개선 사업에 군세의 5%를 벗어날 수 없도록

강춘태위원

물론 좋습니다. 시설개설사업만 현재 5%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10%로 해가지고 주자 이러는데 이 10%가 아니더라도 지금 약 40몇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많이 개선사업으로 달라졌고 바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무위원회에서 5억을 승인해 준 그 이후에 그당시 하종근 군수님 계실 때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는 초등학교 같은데는 사실 지원이 안되어졌는데 아까 200만원짜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200만원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완전한 이것은 학교별로 갈라주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와 가지고 지금 35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이 35개 학교에 아무리 주어봐도 이 개선사업은 끝도 없습니다. 왜냐 전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청구하니까 다문 몇백이라도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하면서 35개 학교에 신청을 하는데 이런 폐단은 막아야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만의 형태가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학교시설개선 사업이 교육청에서 기준으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강춘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명문고 육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이 다른데 한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교육방침은 이래해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자고 추진된 것이 갈수록 퇴색이 되고 변질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세수를 던지는 만큼 전체적인 효과를 못느끼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5%로 하는 것 보다 10%로 올려주어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군의 교육열을 올리는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만한 창녕 교육이 발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 5% 지원해 줄 때보다 교육열이 퇴색화 될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열도 중요하지만 시설개선으로 인해서 학교의 교육여건에서

강춘태위원

시설개선을 함으로 해서 교육열이 올라가는 것은 압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식당 같은데도 사실상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시설보수를 하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것은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개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 행정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금 교육장이 저희 방에 와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할 때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설개선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신수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2조의2 보조기준액 10% 이내를 창녕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5%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권유관위원장

방금 신수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4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먼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행정과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행정과 소관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로 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두 번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 제169호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항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