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창녕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권유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의결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권유관 의원외 2인 발의)

총무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 178호, “창녕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도로상에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이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사체가 노상에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및 급차선 변경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 총 제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정의, 적용범위, 관리기관의 임무, 사체처리, 비용청구, 포상금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예방책, 두 번째 신속한 처리, 세 번째 주민참여 유도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군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동물충돌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처리로 험오감 해소 등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는 지난 2007. 2.15 경상남도와 2007.10.19 사천시에 이어 우리군이 전국에서 세 번째이며 군부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향후 우리군 관내에서는 동물충돌사고 예방 및 사체 처리에 신속하게 대처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기타사항으로서, 군의 의견을 받은 결과 붙임과 같이 반영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 하는 조례로서 교통사고 예방 및 사체의 신속한 처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창녕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문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적당한 선에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고의성을 띨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민사소송 문제는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우리 군에서 나가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민사소송 문제하고 연결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도기 때문에 지방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도 이하이기 때문에 농촌도로하고 군도입니다. 지방도는 경상남도에서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 군도 이하 농어촌도로, 군도까지

규칙을 신고 받은 후에 바로 가서 처리해주고, 그안에 꼭 사고가 그렇게까지 다 따진다면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군도 이하니까 크게 과속으로 많이 안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별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3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박상재 위원님으로부터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발전기금 정말 농민들에게 참 좋은 사업인데 쓰고자 하는 희망하는 농민들 실정이 까다로워서 잘 쓰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 여신을 완화시켜줄 수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손선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농협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해가면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지원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 전체 재원을 농협에서 융자해주기에 농협에 여신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다른 방법이 낼 수가 없습니다. 회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군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가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꼭 자금이 필요하고 농사를 짓는 자금인데 여신이 안되어서 여신심의에 빠져 있는 분들을 봤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도저히 우리에게 해당이 안되니까 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이자 쓰고 원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자가 농민에게 1% 하고 있죠?

1%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농협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우리 김효곤 위원, 손선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없으면 자금을 굳이 요청해서 쓰려고 안할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 축산, 시설채소 등등 분야별 지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발전기금을 설치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데 금리는 1%인데 현재 사업규모에 따라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 사람은

소요자금은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입니다.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정해져 있고 개인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현재 지난해 효율적으로 신청 많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는 18억7,100만원 신청 들어왔습니다. 융자하겠다고, 10억8,400만원 계획대 58% 나갔습니다. 조금전 손선애 위원님 말씀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2006년도 7억4,600만원 나갔는데 작년 10억8,400만원 나갔는데 현재 15억1,700만원 나갔습니다. 5억 늘어났습니다. 나가는 금액은 단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농협에 대출 방법에 대해서 신용이나 담보나 여러 가지 보증보험이나 방법이 있는 것 다해서 농협대출법에 해당이 안되는 방법을 행정에 이야기한다고 해줄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신용부분으로 해서 보증보험에서 우리 행정에서 유리한 그런 홍보하는 것은 있었습니까?

농협에서 융자해나가는 방법은 신용, 보증 대출하고 안되면 담보대출이나 이자율

보증료를 내고 되었다.

담보하면 6.25%, 신용은 5.95%, 이것을 군에서 지적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그런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한 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설치가 됨으로서 좀더 효율성 있게 정말 필요한 분들이 도움 받아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기금이 50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 이차보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도 현재 약 6억5,100만원 정도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내용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율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