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총무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이종준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에 군위남녀중고등학교 통합이라 해서 군에서도 10억원 지원하고 각종 지원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계중학교와 산성중학교가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거기 부계중학교 자리에 실내체육관이나 어떤 건물을 짓는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10억원을 준다 하는데 거기서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하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약 10억원 정도 된다 하는데 이런 데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정식적으로 거론 된 게 없습니다. 부계중학교 하고 산성중학교가 통합된다고 어떤 거론 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검토해 본 것도 없고요.
혁준
이혁준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한테도 정식 문서로, 공문으로는 안 보냈지만 구두로 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게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됐다면은 조례법으로라든지 해서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서류가 와야, 저희들 실무부서는 아직 이야기 된 바도 없고, 저도 듣는 게 처음인데 관계법이라든지 그걸 한번 검토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까지는 답변할 게 못되는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발전기금에서는 집행된 바가 없고, 평생교육학습 본예산에다가 올려주든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사업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한 바도 없고, 접수된 바도 없어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축제 풀예산 지원내역이 당초에 3억 5,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한 5,000만원이….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예산 절감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로운농산물축제는 군민체육대회 때 전날 하는 그 축제 그거지요?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기술센터에서 하는….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비슷한 시기에 예천에 농산물축제하는데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 보니까 거기는 지역도 상당히 큽니다마는 지원사업비보다는 자체 면단위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전시를 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즉석에서 판매도 하고 홍보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군위도 지원비가 많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셔서 군위를 알리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축제는 물론 타시군하고 비교도 되고 예산지원도 그쪽에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도 축제가 끝난 뒤에 사과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주문을 받았다가 늦게 보내 주고 했다는데 내년부터는 현장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간부회의 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군의회 청사 설계용역, 도 감사에서 시행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것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건 재무과에 세부적으로….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동안 공직생활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핵심 부서에서 모두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내신 것 같은데 이걸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했나 너무 상세하게 묻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한데 제가 대강 보니까 특산물 구입을 한 농가에 원래 다 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건 어디 하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개인을 지적하는 건 좀 뭣한데 우명희 씨 집의 특산물이 우수해서 우리 군위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한테 특산물구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네요? 사과구입은 우명희 씨 집에서 다 구입을 했네요?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잘 보시면 다른 데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상세하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사과는 주로 거기서 구입된 것 같고, 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데 있고. 또 성금이라든지 운영추진비 이런 걸 의회사무과에서는 제가 옆에서 볼 때 이런이런 거는 지출하면 안 된다 하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우리하고 추진비 쓰는 게 조금 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석을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김정애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산계에서 이런 식으로 쓴다 하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예산계가 예산지침에 맞춰서 제일 잘 쓰는데 의회사무과가 조금 잘못썼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것 예산 쓰는데 의회사무과 하고 기획감사실이 틀린 것 없잖아요, 그죠?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없지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그렇게 쓰는 걸 참고로 해서 의회사무과도 그렇게 쓰도록 제가 한번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쓰되 그 대상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부서마다.
김정애위원
작년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요구해서 올해도 기본적으로 요구가 들어갔는데 사실 페이지만 이렇게 두껍게 낸다고 수고만 하셨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고 노력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봐 가지고는 종이만 아깝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축제 풀예산이 2억 9,000만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말고도 있지 싶은데요, 이게 다입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23만원 남았다는 말입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돈을 준데 대해서 남은 게 23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정산서를 기획감사실에서 다 받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이 정산서를 서면으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 하면 더 좋고요….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풀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말고도 예산이 지출된 게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풀예산만 우리가 한 겁니다. 다른 과 해당 부서에 예산이 얹힌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닙니다.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도 감사 지적사항에 기획감사실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부적정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원래 예산이 일정한 금액이 되면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도록 지침에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편성하기 전에 못 받고, 예산을 세워놓은 뒤에 받고 그런 절차가 안 맞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감사 지적을 하면 많이 지적당하고 하겠지만 지적당한 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적게 지적당하도록 실장님,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지금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획실 예산담당이 1,100만원, 홍보담당에 1,600만원, 부군수 2,500만원 그래서 부군수가 쓰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 하나 지적은 안 하겠는데 꽃, 화환, 부의금 이것 집행 할 수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어떤 데에 집행을….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대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요. 이거는 주로 도단위 등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기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얼마까지 있다 하는 그런 건 없지요, 그 금액은 없지요. 예산이 되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그 금액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무한대로 줘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같은 공무원인데 A라는 사람은 좋다고 해서 10만원 주고, B라는 사람은 5만원 주고, C라는 사람은 3만원 주고 그건 안 맞잖아요, 공평성이 없잖아요. 주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줘야지.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개인도 부조할 때는 10만원 할 때도 있고, 5만원 할 때도 있고 그건 얼마 이하, 얼마 이상 금액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은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지, 어느 사람은 조금 뭣하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건 안 맞잖아요. 여기 식사제공도 보면 좀 그런데….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식사제공도 주로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부의금에 대해 물을게요. 예를 들어 부군수가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합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집행은 제가 안 하니까.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서 그게 차별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전번에 우리 애 결혼할 때 박순보 부군수 부조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더러운 인간 밖에 안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그겁니다. 그래서 꽃 같은 것, 난이나 화환이 1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중구난방이던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됩니까? 세부적으로는 총무과에 질의할게요. 하여튼 업무추진비 이걸 군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좀 공평하게 쓰고, 물품구입비도 보면 어떤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구입한 경우도 있던데 농민들 다 어렵고 한데 골고루 팔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4페이지에 민사소송 7건이 있는데 지금 승소 2건, 패소 2건, 진행 2건 여기 6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이 뭡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의흥에 송규섭 씨 이런 건 전부 사소한 우리 공사로 인해서 부지를 사달라든지 덜 사달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의흥에 송규섭 씨가 그렇고, 또 주로 등기가 이중 등기가 됐다 이런 겁니다. 또 소유권 확인, 대한불교 조계종 파계사 하고 우리 군 하고 옛날에 법적으로 좀 잘못된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소유권 확인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런 겁니다. 예전에 법으로 잘못된 것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실지로 자기 건데 국가 땅으로 돼 있다든지 또 일본 명의로 이름이 돼 있던 걸 현재 밝혀서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 이런 건 우리가 패소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집 가재, 예를 들어 1월이나 2월에 조례 개정됐다든지 이런 건 12월 말에 가서 가재를 합니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 때 그 때 합니다. 법령 가재가 나오면 그 때 그 때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실과소에서…
심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 3월 달에 조례 개정된 게 아직 가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말에 한목 가재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얘깁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풀예산 현재 새마을과에서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축제에 따른 추진 용역비로 쓴다 하는데 아까 용역을 보류한다고 했지요?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이것 용역을 안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현재 그게 새마을과 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걸 하려면 용역기간이 1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도저히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사실상 1년 걸려도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심칠위원
어차피 예산 세워놨으면 내년도에 쓰더라도 용역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1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겠네요?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쪽에 현금출납부 1월 25일 날에 지출한 건수, 일련번호 328에서 336까지 식사제공 한 것, 그날 식사한 사람, 장소 330에서는 물품구입 해서 누구한테 제공했는지 그 자료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금, 조의금 이것도 누구 누구 줬는지, 1월 25일 지출한 그것만 좀 내 주십시오. 다른 건 빼고.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월 25일 건별 집행내역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도 감사 지적사항을 봤는데 이번에 군 자체 감사에 대한 자료는 안 나와서요. 읍면 감사 있잖습니까, 그 감사 자료를 제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위군 자체 감사자료….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무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 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우리 자체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종합감사를 지금 군위읍에 하고 있습니다. 처분한 그걸 말하는 거지요?
김정애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다 같이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자료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교육발전위원회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상당히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진학장학금 등 다방면으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예산은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면에서는 우리 지역민들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별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인구 변동사업에 보면 연차적으로 작년과 올해 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올해 집행부와 저희들이 순창군을 방문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때 느낀 점을 우리가 검토하고 반영해서, 그게 뒷침돼야 만이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칠곡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과감한 인사정책이라든지 실장님께서 큰 틀에서 기획을 해 주셔서 우리 군이 정말 앞서가는 군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계획 중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무사히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준
이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시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56분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진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들은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라 전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 회수, 지난해에 비해 올해 보면 체납액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독촉 안 했다는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상환 도래가 시기별로 돌아와서 회수금액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늘어난 겁니다. 체납액이 늘어난 건 아니고.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지난 해 2007년도는 10명이고, 2008년도는 9명으로 한 명이 더 줄었는데 회수금이 늘어납니까?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준 게 도래됐으니까, 2년 균분 상환된 게 늘어나니까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저소득층은 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독촉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서기관인데 시책추진비를 많이 올려야 안 됩니까?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군 전체에 할당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안은 확정됐습니다마는 그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97만원 정도 별도로 있고, 시책추진비도 내년도에는 6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들레 및 지황재배에 보면 민들레가 지난 해와 올해 가구 수,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전체 가구수가?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별도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거지, 민간인이 재배하는 건 아닙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수입을 그쪽으로 잡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합디까?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도배한 사업에서 3,200만원 정도 적립이 돼 있고, 민들레 사업단에서 48만 8천원, 청소사업단에서 2,660만원입니다. 이거는 참여자들이 자립해서 나갈 적에 지원해 주는 기금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자활후견기관 이런 지방자치 쪽에는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마는 실지로 자활을 좀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에서 쫙 나오는데 가구 생계비하고 주거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수가 1,020가구이지요?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 지원은 가구 수가 1,076가구….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56세대가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차상위는 4페이지에, 그러면 유가라는 것하고 월동난방비 지원 이거는 차량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유가보조금은 올 7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에 월 2만원씩 정책적으로….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유가보조금은 월동난방비하고는 틀리잖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차량 돌리는데 대 주는 것 말합니까?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유가보조금은 난방비 조입니다. 앞에 저소득 월동난방비는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3개월만 지급을 했고, 이 유가보조금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올 2월까지 주던 걸….
김정애위원
그러면 뒤에 저소득계층 장애인 지원사업,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저소득층에 주던 거는 작년 12월, 올 1월, 2월 3개월 준다고 계획을 했다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새로 주는 걸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내려온, 그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에 신청자 수가 162명인데 이거는 등급 판정이 된 사람에 대한 바우처사업입니까?
이거는 노인바우처가 아니고 아동바우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 지원사업 확대 이게 65세이상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에 1만원 이하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바로 의회에 넘기려고 결정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그 세대가 지금 여태까지 400세대에서 510세대로….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65세이상만 하던 것을 장애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더 늘어납니까?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판단은 아직까지….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이번 도 감사지적에 자활사업 추진 소홀로 나와 있던데 지금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인력난 부족으로 해서 집수리사업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작년 2007년도에는 학교, 경로당을 중심으로 청소사업을 했는데 2008년도는 보건소도 끼었네요?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는 거는 학교도 할 수 있고, 하긴 다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보건소 예산에 청소비 예산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지소에 별도로 운영비에 청소비는 없습니다. 청소하는 것은 자기들이 바로 해야되지 청소비를….
김정애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학교나 경로당, 공공시설하고 보건소는 공무원들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사무소도 청소부 들여서 자활기관에다 시키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12페이지에 2007년도 자활센터운영비에 차량구입비가 796만 7천원이 들어있고, 2008년도에도 추진 중인 차량구입비가 654만 7천원이 돼 있네요?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차량을 바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리스로 해서 하니까 차량비가 지원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도감사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별 자격관리 등 해서 ‘부적정’이라고 지적받았네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신규 책정자가 ‘증’ 발급을 좀 늦게 한 사례입니다. 진료에 차질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의료증 발급이 늦은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도 감사에 2건 지적받았는데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더 활성화 돼야 되는데 자활대상자 하고 또 일하는 사람 그게 좀 맞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11페이지입니다. 자치복권기금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복권기금 사업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뒤쪽에 첨부물, 정산 보고서에 있는 것 말입니다. 보고 서식이 이 서식입니까? 자활후견인 기관에서 나온 정산보고서 첨부물.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온 보고서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든 거지요.
심칠위원
현재 보조금정산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정산서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정산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서는 별도로 받습니다.
심칠위원
그걸 모두 요구한 것 같은데 꿰 맞춰서 만든 이 정산서가 왔다는 건 안 맞다….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이 정산서가 월별로 들어옵니까, 연말에 들어옵니까?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어려운 농가들 차상위계층의 모든 걸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채소재배 11,300평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재배하고 있습니까?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지원사업단에서 하는 농지는 친환경사업으로는 5필지가 있습니다. 의성군 봉양면에 9,720㎡, 봉양면 문흥리에 도라지 재배에 2,700㎡ 정도, 군위읍 대북리 쪽파 재배에 3,800㎡, 우보 선곡리 자두, 매실재배에 12,960㎡, 소보 봉소리에 마, 배추, 콜라비 재배에 7,900㎡정도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할 데가 많이 있을 건데.
윤진
김윤진주민생활지원과장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가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지금 무상으로 한다면 연안개발이나 개발하고 보상해 주고 남은 땅이 군데 군데 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자활기관에서 유휴지로 바로 연결해 주면 되는데 현재 거기 땅 보상금은 타 먹고,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인 사업은 예산을 우리가 많이 지원합니다마는 실무 보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이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시간만 떼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자금이 없어져도 자기네가 자립할 수 있도록, 충실히 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총무과장 홍연백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총무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연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조승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도민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심의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심의위원회 위원님도 한분 추천 받았고….
승제
조승제위원
군민상 하고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합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올해 도민상 누구 줬어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전 군의장님 이종백 의장님이 추천됐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줬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도민상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고, 군민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것 도민상,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건 좀 뭣하지만 정말 군위에서 그 사람이 받아도 괜찮다고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군민상도 보면 좀 그런 식이 많고, 남들이 봤을 때 웃음거리 되는 사람도 도민상을 받고, 군민상을 받고 그랬을 때 도민상이든지 군민상이든지 값어치가 없잖습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 특정인을 찍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일단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읍면장이 추천해도 읍면에 안 올라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던데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다 돼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각본에.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읍면장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다 못해 존경은 못할망정 그래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인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어떤 면에서는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주니깐 말입니다. 그리고 참살기좋은 마을, 부계 같은 데는 사진콘테스트 하고 보물찾기인데 이것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사진콘테스트라 하면 부계 동·남산 한밤마을 사진을 공모해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시상을 하고 보물찾기는 숭덕관에 전시돼 있는 그런 보물을 찾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은 면별로 2,000만원씩 읍면에 내려놨는데 읍면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보물찾기는 보물을 찾으면 돈을 준다 그 말입니까, 옛날 유적거리나 특이한 물건이 나왔을 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참살기좋은마을 전체 예산이 2,000만원인데 사진비엔날레라 해서 1,500만원을 사진 촬영하는데 쓰고, 보물찾기는 500만원입니다. 개인이 소장해서 빛을 내지 못하는 선조들의 유품, 유물, 농기구 등 숭덕관에 전시된 그런 것들이 아직 숨어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찾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건 들어보니까 내용이 괜찮은 것 같네요. 우보도 봉산리에 월동기구, 그게 나이 많은 사람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던데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 물을게요. 이걸 집행하는데 축의금, 조의금, 화환 이런 거는 기관업무추진비에서 하지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축·조의금 그리고 직원 격려금 이런 거라든가 군위 방문인사들한테 특산물 제공이나 식사제공 이런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그걸 건당 얼마 할 수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건당 얼마 해라하는 기준이 정해 진 건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얼마 이하, 얼마 이상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축·조의금은 보통 한 5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5만원 이상.
승제
조승제위원
이상 같으면 100만원도 할 수 있겠네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주로 부단체장은 기준이 5만원이하인데 단체장은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원들 축·조의금은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러면 부단체장은 5만원이하이고, 단체장은 기준이 없고.
승제
조승제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맞습니다. 부단체장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단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단체장인 군수님은, 예를 들어 과장님 아들이 결혼식을 했다 그랬을 때는 100만원, 200만원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하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안 줍니다. 그렇게 줄 수도 없고요.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이건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공무원에 한해서 줍니까, 일반 민한테도 줍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공무원이죠.
승제
조승제위원
일반 외부인들은 부조를 못하고.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건 의원님들하고 ‘공선법’에 의해 같이 적용을 받으니까.
승제
조승제위원
보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A라는 직원한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줬을 때 그 사람의 명단이라든지 어떤 지출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품의를 다 냅니다. 근거 품의를 다 내서 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것 사본 좀 내 주십시오. 이래서는 잘 모르잖아요. 제공처가 없잖아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런데 축의금, 조의금 한 걸 일일이 사본해서 부쳐라 하는 건….
승제
조승제위원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도 없이 주진 못할 것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 고유권한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승제
조승제위원
감사에도 그걸 요구를 못한다 말입니까, 감사 때는 할 수 있잖아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산이 ‘나’군 기준해서 3,6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오버해서 집행하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것말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도 내에서는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서 감사기간 안에는 제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시책추진비로 주로 식사제공을 하지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서 식사제공자 사람까지는 안 될 거고, 주로 카드로 끊었을 것 아닙니까, 카드명세서 그걸 복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축의금, 조의금, 기관업무추진비 명단, 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선물까지는 필요없고, 그것 언제까지 제출할 겁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제출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제출을 해야지요. 감사기간인데도 그것도 안 한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제출하겠다 하잖습니까?
승제
조승제위원
하겠다 하는 것하고 검토하겠다는 게 틀리잖아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검토해서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무슨 말일지 충분하게 아시겠죠?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기반입니다. 이게 감사라기보다 지금 부계중학교와 산성중학교가 통합돼 가지고 실내 체육관을 짓는다 하는 말을 혹시 들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군위군 평생학습조례가 7월 28일 제정이 돼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한 10억원 정도 모자라서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를 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평생학습조례에서 예산반영을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로 부계면에 청년회장하고 부계면 지역발전협의회에 6명이 지난 주에 군수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게 부계중학교 체육관 신축에 따른 지원건인데 부계중학교와 산성중학교가 2009년 3월 달에 통합을 한답니다. 현재 부계중학교 학생이 47명, 산성중학교 9명 해서 56명입니다. 현재 ‘교과부’로부터 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11억원을 받는데 교육부로부터 10억원 받고 도교육청으로부터 1억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11억원 가지고 부계중학교 체육관에 6억원, 기존 교사 개보수 및 기자재 학습자재 구입하는데 5억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부계중학교 교장하고 부계 면민 중 앞서가는 사람들이 부계중학교에 한 500평 정도 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현재 6억원 가지고는 한 50평 짓는 답니다. 그런데 한 500평 정도로 늘려 가지고 군비 10억원 가까이 받고, 자기네들 6억원 해서 한 15억원 내지 16억원 하면 지을 수 있다 하면서 그걸 지원해 주십사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한 시간 반정도 토론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로 해서 통폐합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원이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줬을 때 이것 등기도, 자기네들 소유권도 학교, 교육청으로 돼 버리고 자기네들이 6억원 투자하고 10억원 투자하는데 우리는 소유권도 없어지고 이래서 1년 동안 그 체육관에 과연 몇 번 모이겠느냐, 몇 번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 봤습니다. 다 따져 가지고 그날 결론이 체육관 부족분은 도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한 10억원을 받든지 좀 더 받든지 해서 교과부나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걸로 건의하도록 하고 그날 즉석에서 김영만 도의원한테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계면은 다중집합장소가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우보면민회관을 제가 새마을과장 할 때 3년간 걸쳐서 지었는데 그 때 7억 8,000만원 들었거든요. 근 8억원 들었는데 차라리 부계면민회관을 리모델링하든지 그것 지은 지가 한 20년 됐는데 리모델링해서 효과 없을 때는 차라리 뜯어버리고 새로 큼직하게 짓든지 그런 쪽이 안 낫겠나 하는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결국 평생학습조례법으로는 안 된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지원은 가능하죠, 가능하지마는 투자 대 효과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 방향이 안 낫겠나 보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결국은 지원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민박 2동을 짓도록 돼 있는데 현재 민박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공동 민박시설, 동산 1리에 왕건 펜션 2동 있잖습니까, 인터넷 마을 거기인데 그 주변에 한 두 동 더 지어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했는데 그 마을 리장이라든가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홍대일 교수가 추진위원장인데 살기좋은 마을 이 돈 말고도 자기네들이 펜션 지으려면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답니다. 있는데 현재 부지 확보로 해서 도저히 힘든답니다. 힘들어서 홍대일 교수한테 사실 이미 펜션이 있고 그 마을 경관도 좋고 하니까 그쪽에 하라고 했는데 딴 마을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대율리 쪽으로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그게 살기좋은 마을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승인을 받아서 돈 까지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칠위원
2억 8,000만원 가지고 짓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이거는 짓는 경비이고 부지는 마을에서 사야 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마을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방단체장의 기능 등 보강 지침’ 그걸 하나 카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이건….
심칠위원
있습니다. 그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합니까, 있어요. 내가 없는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했겠습니까? 여기 자료를 하나 뺐는데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라고 해서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단체에 따라 비서실 정원이 각각 다르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의 비서실 정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이 언제 내려와 있냐 하면 1995년 6월 25일자 내려온 공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 기능 등 보강 시행지침이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체장의 비서실 운영, 수행비서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이 나온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본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조의원님이 시책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자료를 받는 건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묻기도 참 곤란한 문제인데 몇 가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 특산물 구입이나 격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요, 보니까 특산물 구입이 몇 건 되고 또 격려금 지원에 50만원, 또 설맞이 유관행사 격려라 해서 27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로는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 된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직원들 축·조의금을 한다든가….
김정애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특산물구입이나 축의금, 조의금 이런 게 다 들어가고 하는데 시책추진비는 주로 우리 군위군정의 정책사업에서 식사비가 주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격려금 지원도 있었고 특산물을 사는 것도 있고 해서 맞지 않게 예산이 지출된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2008년 3월 달에 업무추진 집행대상 직무활동이라 해서 바뀐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책 또는 지역홍보라 해서 해당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김정애위원
지금 조례 지침서에 있는 게 달라진 겁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 해서 2008년 3월달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 지침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사본 하나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격려금 50만원 지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상되면 누구한테 준다는 걸 기입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50만원의 격려금 지원을 어디로 했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10월 24일 격려금 지원 50만원이 있던데 그게 누구한테 준 격려금입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내역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격려금이 워낙 많아서 이게 어떤 건지.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군정 추진하는데 식사를 제공했지만 2008년 3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됐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충주 켄싱턴리조트에서 행정 선진화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 교육대상에서 군의원은 제외라고 돼 있는데 예산도 제외됐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여기 434명 인원 집계할 때 제외됐다는 얘깁니다. 그 때 의원님들도 교육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정애위원
일정상 일부 의원님들이 급히 가신 분이 계셨는데 인터넷에서 워낙 이 교육비 물어내라 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 감사에서 총무과는 신활력사업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이라는 주의를 받았지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교육비가 충주에서 한 게 8,736만 9천원인데 이번에 민간인 상대로는 그게 얼마 들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이거는 신활력화사업으로 했는데 한 6,190만원 정도해서 300명입니다. 이거는 저도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참여정부 때 신활력사업에 소프트 50%, 하드 50% 라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포함됐다는 건 알겠는데요. 저도 하루 가서 민간인들 하고 같이 바람도 쐬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교육이란 건 나쁠 것도 없고 여러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하다, 지금 신활력화사업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고, 주민들도 시간이 바쁜 중에서도 왔지만 1박 2일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었다고 자기네들이 교육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예산을 꼭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까? 장곡휴양림도 있고 군위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한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신활력사업에 맞춰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예전에 제2석굴암 온천호텔에서도 한 바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저도 그 교육이 재미 있었지, 재미없진 않았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글로벌시대에 나가 보는 것도 우리 군민들 안목도 높여 주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교육을 받고 그 다음날 모 일간지에, 지금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열악한데 교육비를 너무 과다하게 호텔에서 한다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언론에서 비췄거든요. 하필이면 우리가 교육받고 그 다음 다음날인가 나왔는데 군위군은 포함시키지 않고 경주를 겨냥해서 했던데 물론 경주 보문단지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보면 호텔이 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이 물론 내수이니까 좋다고는 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군위군 자지단체의 예산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조금 과다한 예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군민들 안목을 좀 넓히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두 번쯤은 바깥에 나가서 안목을 넓히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서 어디서 또 불만이 나왔냐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을텐데 사실 이 교육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재미있었고, 1인당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 참여하지 못한 민간인들의 불만이 사실 뒤에서 있었다는 것을 제가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6페이지 한밤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3년간 34억원으로 돼 있는데.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현재 2007년, 2008년 20억 4,200만원, 원래 그게 1차년도에 5억원, 2차년도에 5억원, 3차년도에 10억원 내려오도록 돼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서 금년에 5억원 내려올 게 국비가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12억원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한 8억원 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이 그만큼 내려왔는데 큰 표시도 없고, 지금 한밤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사실 간사나 사무국장이 지금 한밤마을에서 주거하지 않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계의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실정을 좀 모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추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한밤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역시 신활력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주민들간의 참여도가 부족하다면, 사실 어떻게 잘 한다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좋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홍대일 교수가 계명대에서 35년 근무하고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 집도 거기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집도 거기 있고 한데요, 물론 교수님도 잘 하고 계시지만 간사나 사무국장, 사실 한밤마을에 주거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한다 하면, 사실 농촌의 실정도 잘 모르고 주민들과의 참여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활력사업처럼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인터넷 선생 채용기준, 운영실적이 있는데 제가 교육실적을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동산리 정보화마을은 체계적으로 잘 돼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면에서는 인터넷 선생님들의 활동성에 대해서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던데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저희가 작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어요. 교육받은 연 인원을 아까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하는 인터넷 선생님들이 농민들을 어느 기관을 정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거기 보면 도표가 나와있거든요. 일반, 학생, 장애인, 노인, 이주여성, 기타라고 돼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계하고 소보에 학생들이 많고, 소보·부계·우보·고로는 좀 괜찮은데 산성이 좀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IT분야는 세계 1위에서 3위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인터넷 홈피 들어가는 거라든가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차피 우리 군민 한 사람이라도 컴맹에서 탈출시키자는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신활력사업부터 말씀드린 거는 군위군민의 질적 향상도 향상이지만 총무과도 우리 군위군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산 낭비없이 알뜰하게 최고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을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6월 4일 보면 창의실용 워크샵 이거는 공무원들이 한 거죠? 거기 격려금이 100만원인데 예산이 다 돼 있고 한데 또 격려금을 줘야 됩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물품구입이 굉장히 많은데 물품구입을 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설 명절 때 우리 군의원들한테 라면 봉지도 하나 안 주던데.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주로 군을 찾는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중앙부처에 많이 올라갑니다. 인맥을 계속 관리하려고 하면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연중 관리하고 하면 많은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단체장님 개인이 안 쓰고 그런 측면에서 쓴다 하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정말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잖아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군의원들한테 전 같은 경우는 다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에 걸린다고 지금 군수님은 명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군의원들한테 주는 거는 선거법에 걸립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거는 어떤 편파적인 정치를 하는 게 맞잖아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제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제가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명퇴공무원 전별금 거기는 10만원이네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물론 계장급이나 5급은 아니지요? 10월 17일인데.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장준식 씨, 청원경찰로 한 30년 가까이 건설과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분입니다. 청원경찰은 사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용인부 격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일용인부는 월급도 적고 한데 돈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10만원밖에 안 주고.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신 것 10월 20일 경찰의 날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1월 29일 부군수 전별금은 30만원 줬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물론 부군수하고 일반 기능직하고 차이는 있겠지요. 그래도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똑같이 줘야지, 과장은 돈도 더 받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조승제 의원님 얘기에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넓으신 아량으로 조금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2월 29일 법무부 검진 예방위원회 회비도 기관업무추진비로 낼 수 있는가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회비는 가능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기관장 하면 돈 쓸 것 아무 것도 없네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청산회비라든가 이런 것 다 가능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길흉사비도 기관업무추진비로 하고.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길흉사는 산하 공무원들, 민간인은 또 안 되잖습니까.
승제
조승제위원
아까 한 이야기를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건 행감 기간 내에 한 일 주일 정도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행감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당장하기는 양이 안 많습니까.
승제
조승제위원
이달 말까지 하면 되겠네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24페이지입니다. 학습동아리 활동내역 여기 보면 전부 외부에서 활동을 했네요. 물론 유적지 견학도 하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고로 장곡휴양림 그 시설에 이런 사람들을 받으려고 이삼십억원 들여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2009년부터는 외부에 나가지 말고 고로 장곡휴양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너희들 와서 좀 활용해 달라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100% 장곡휴양림을 활용하는 건 힘들고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 어느 과는 어디 가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심칠위원
그래서 그걸 좀 권하라는 얘깁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그건 또 기획감사실장 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감사 총무과에 보면 전보기간 내에 전보인사의 부적정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원래 기본은 한 부서에 가면 보통 1년입니다. 1년이고 민원파트나 감사파트 그쪽에 가면 2년이고 한데 예를 들어 1년 이상 거쳐서 타부서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기간 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도 감사 때 이게 좀 다수다, 우리가 시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년을 넘고 이동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누리사업 5차년도 대응자금 지원 여기 보면 매년 2억원씩 5년간 지원인데 주요사업 내용에 산학협력비, 학교생활 지원 및 실습 활동 두 번째는 군위현장애로해결사업 및 장학금 지원, 건축물, 건축설비 자재구입인데 우리 군하고 지금 경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누리사업이라 하면 참여정부에서 아주 히트 친 시책입니다. 특히 대학가에서 히트를 친 건데 누리사업이라고 하면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우리 누리사업을 할 때 경북대, 상주대, 안동대 3개 대학으로 해서 군위군에서 5년간 10억원 지원하고 또 안동시에서도 지원하고 상주에서도 지원하고 경북도청에서도 지원하고 자기네들 교과부에서도 돈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지방대학학생 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어 연수간다, 어디 견학간다, 어디 실습간다, 기자재를 산다든지 학생들을 위해 투자한 돈입니다. 우리가 그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해 2억원씩 해서 5년간 10억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사업 경대측에 10억원이나 주고 우리도 대가를 받아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친환경농산물 친환경 교육 및 연구센터 이걸 물론 손재건 학장님이 이인구 단장님하고 힘을 많이 썼지만 그게 여기 온 동기도 우리가 누리사업에 10억원을 투자했고, 안동 같은 경우는 3억원입니다. 상주시는 1억 5,000만원, 경상북도는 5년간 7억 5,000만원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짜리 연구센터 앞으로 농민사관학교 중심 교육장이 되겠지만 이런 효과라든가 그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센터 개소 여기에도 1억원, 제2캠퍼스 내에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현장애로 해결연구비라 해서 오이산업활성화 여기에 2억 9,000만원, 경북대학교 벼유전자센터 설치운영 이것도 농대 실습장 내입니다. 여기도 2억원입니다. 또 친환경농업교육 실시 체험프로그램 하는데 관내 고교생 37명해서 1,300만원, 토양자동분석기구입 제2캠퍼스에 6,000만원 등등 해서 우리가 10억원 투자했지만 제가 집계를 한번 내 보니까 한 57억원 정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라 해서 읍면에 재배정 했습니까?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우리가 읍면에 2,000만원 돈을 내려주면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 선정해서 시행되도록,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작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심사해서 배정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서 받아서 사업을 승인해서 그 돈을 내려줬지요. 이거는 살기좋은 마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경상북도에서 참살기라 해서 특수시책을 내서 시군마다 읍면에 2,000만원씩 돌아가도록 확보해서 한번 해 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참살기 이거는 작년에 4,000만원짜리 하고 예산이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2007년도는 10개마을에 4억원으로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 때는 그 동네에 신청 올라온 걸 위원회 심의를 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읍면에서 결정했는지.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작년에는 군비 4억원이고, 올해는 1억 4,000만원인데 작년은 마을이 오버해서 들어왔고, 올해는 범위 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 사업을 신활력사업처럼 사업 진도가 제대로 안 돼서 평가가 잘못 나오든지 하면 우리 군에 불이익이 또 올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차질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사업 완료라고 돼 있는데 추진한 내역을 보면 완공된 게 상당히 적습니다. 해서 실무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서 기한 내에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이번에 경주에서 1차, 2차 교육 원래 신청자 명단에서 신청해 놓고 누락자는 교육을 받지 않음을 표시해서 이번 교육자 명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이번에 경주 창의실용 워크샵 1·2차 1박 2일 교육 받은 것 중에 불참자를 표시해서….
김정애위원
표시를 해서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