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군수제출)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전시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군수제출)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군수제출) 5.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군수제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실과장님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 합천박물관 전시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 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시행부서장인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권율도원수부 재현 사업 부지 매입, 합천박물관 전시 공간 및 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 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부지 매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관련 부지 매입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은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초계에 권율도원수부가 초계 관아에 있으면서 임진왜란에 공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즉 그런 사항들을 재현을 해서 관아를 재현하고 그 주변에다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웰빙공간이라든지 또는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그린공원을 겸해서 조성하는 걸로 해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가지고 약 118억을 투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작년 12월에 우리 합천군과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7월에 초계면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9월 5일에 최종적으로 용역보고회를 가져서 타당성조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가 약평수로 따지면 11,000평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권율도원수부 재현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박물관 전시 공간 추가 확보에 따른 부지 매입 건도 2004년도 합천박물관이 개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속건물도 제대로 없고 현재 강의실이나 상당히 협소해서 박물관대학이라든지 또는 가야시대의 유물은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고려시대나 근대 와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증축하는 것이 대두가 되어서 금회에 약 1,4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장경 천년엑스포입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고 어제 현장도 둘러봤습니다만 1011년도에 초조대장경을 거란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들었다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소실되어서 다시 재조대장경을 만든 것이 지금 현재 팔만대장경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가 1000년 되는 해기 때문에 도에서 합천군과 해인사와 협의 해서 2011월 9월 23일부터 45일 동안천년엑스포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과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간보고를 받고 또 가야 면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선 2011년까지 상당히 부지 확보라든지 조성, 또는 주재관을 건립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부터 먼저 확보한 후에 2010년부터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이 최급선무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권율도원수부 재현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문화공보과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권율도원수부 복원사업 재현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공청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주민들 약 120명 정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 설명자료에는 17,000평 전부 그 안에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 군민들한테 토지승낙 도장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근 1/3정도는 안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 보기에 설명회 한 데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에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어제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그 일대를 약 17,000평의 부지를 대상 부지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 10,000평 정도만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에 편입되는 걸로 해서 계획이 그 당시에 17,000평 중에서 11,000평만 하는 걸로 계획을 설명드린 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건물이 약 21동 정도 관아를 재현하려고 하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폭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정교 있는 부분은 당초에는 대상 부지로 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그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위쪽에다가 1만평정도의 부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일부 부지가 1만4천평 정도 되는데 일부 잔여토지를 남겨놓고 매입하기가 그렇다 해 가지고 그 일대를 다 사는 걸로 해서, 지금 매입하는 걸로 해서 약 13,000평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검토대상이었던 약 3,000평 정도가 제외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상 부지로서 검토를 한 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자체적으로 밑에 사는 부지에서 건물배치도를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을 겁니다. 야외공연장이 완전 시내를 벗어나서 위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초계면민이보기에 굉장히 시내와 동떨어지고 이미 할 바에는 위로 당겨서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야외공연장도 일정한 폭을 유지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합천 일해공원 내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밤에 야외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걸어오는데는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주택하고는 떨어진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린공원 조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그린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 자체가 어제 보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야외공연장을 포함시켰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밤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합천도 그런 민원사항이 있고 해서 위쪽으로 돌렸습니다.

할 수 있는 면적을 밑을 줄이고 어제 봤던 중심지에서 위로 더 가면 안 됩니까?

말씀하신 것은 사정교쪽 말씀이죠? 위쪽으로.

사정교쪽으로. 밑에 줄이는 만큼 위쪽으로 더 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저희들 그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장동 들어가는 입구에서 적중 가는 그 부분만 지정하고 밑에 쪽 사정교쪽으로는 그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면 도시개발과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지정을 받는다든지 추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좀 용이하게 주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복원사업 좋은 걸 추진해 가지고 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권율도원수부 재현 사업에 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소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토지를 구입할 적에 토지부터 먼저 구입해 놓고 국비나 도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율곡에 있는 분한테 전화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 장소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996년도에 이순신장군 행군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고증이 덜된 부분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초계 또는 율곡 주민들하고 민원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문화원에다가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순신장군 행군로라든지 모여곡이라든지 이어해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최종적으로 경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12월달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은 내용이, 결론을 지은 것이 모여곡이 초계 중리쪽이냐 아니면 율곡 낙민쪽이냐 해서 좀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이 지난해에 모여곡은 율곡 낙민이라고 확정을 지었고, 그리고 이순신장군의 행군로도 삼가 두모에서 시작해서 회나무정에서 대양의 대목정을 거쳐서 정양을 거쳐서 개비리를 거쳐서 낙민으로 해서 택정재를 넘어간 것이 그것을 행군로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권율도원수부 있는 장소가어디에 있었겠느냐 보통 보면 도원수부가 있은 장소는 합천뿐만 아니고 역사를 죽 보면 관아가 있었던 곳에 원수가 기거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 부분도 권율도원수부가 있은 곳은 관아에 있었다라고 확정을 지으면서 원수부는 본진과 외야진으로 나누어집니다. 본진은 초계 대평 장동쪽에 있은 것으로 보고 외야진은 율곡 낙민쪽으로 있지 않았겠느냐 큰 부대가 있다면 본진이 있고 외야부대는 여러 가지 산재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권율도원수부 재현 사업에 따른 위치가 초계니까 초계의 위치 선정을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초계는 공원이 면사무소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만 그 지구는 접근하기 어렵다 큰 대형버스라든지 주차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산내천 그쪽에다가 그린공원을 지정해서 관아를 재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초계면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문화원에서작년에 용역을 줘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관계입니다. 저희들 국비는 2010년부터 남해프로젝트사업의일환으로 총 사업비 118억 중에서 30%가 국비 지원을 받고, 도비 16%,약 54% 군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2010년부터 지원을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문화 재산을 할 때는 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발굴조사를 했습니까?

발굴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복원을 했을 경우에서 문화재가 나온 지역을 그대로 복원을 해 나갑니다만 초계 관아가 있었던 장소가 향교라든지 면사무소 일대에 초계관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 매입을 해서 집을 철거하고 복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원이 아닌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나주라든지 영주, 제주라든지 영덕 이런 곳에 보면 관아가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복원이 아닌 재현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거기가 아니겠느냐!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율곡 주민이나 초계쪽 주민이나 반발의 소지는 없습니까?

율곡의 몇 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장소가 명확하게 고증된 곳이 아니다! 왜 고증되지 않는 곳에다가 그러한 관아를 재현 하려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원에서 그러한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라든지 또 반대 고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고증을 시켜서 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한 필요한 자료를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임진왜란”이라는 소설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책자에 보면 난중일기상에 인용되었던 부분에 몇 줄의 글이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은 전혀, 소설작가의 의도대로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시키려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양쪽에 결국 율곡과 초계 쪽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서 각 면끼리 큰 불화가 일어나면 상당히 좋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문화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9월 5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문화원 이사, 향토사학자, 4대 향교 전교간부들, 초계 면민의 추진위원 쪽을 다 모아놓고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일부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견도 충분하게 작년도에 문화원에서 경남대학에 의뢰를 해서 고증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율곡면에서 이러한 사업 이해를 위해서 그 분들한테 설득이라든지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질이 없게끔 양 면에 충분히 의논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국비가 30%, 도비가 16%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46%입니까?

54%!

좋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는 했습니다만 오늘 공유재산 건이라든지 모든 걸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지금 현재는 불황에 들어 있는 걸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죠! 미국이나 각 나라에서. 상당히 경제적 불황이 많이 닥쳐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살리기에는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만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직접 어제 본 위원이 현지에 답사를 해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 이 시기에는 너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겠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권율도원수부 재현 사업은 벌써 거론된 지 2˜3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금년 초에 특별교부세 6억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은 해인사를 해서 합천댐으로 해서 영상테마파크, 권율도원수부 재현 사업, 합천박물관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관광벨트화를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구상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힘든 부분도 민생을 위해서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도 그렇고 권율도원수부도 그렇고 건설부, 농림수산부, 농림부가 있고 건설교통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칭이 표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건설부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건설부로 있다가 해양부로 바뀌는 바람에 그게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는 옛날 명칭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계획을 올려서 용도폐지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 오던 등기부가 되다 보니까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구역에 대해서 조금 해서 넘겨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가 바뀌면 바로 바로 되어야 하는데 후속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율도원수부가 지금 현재 뭔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와 확정 단계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정교쪽으로 올라가서 한 3?4,000평 매입 안 된 부분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더라구요. 나도 아침에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당 십몇만원, 6˜7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까닥하면 지역민심이 이완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공보과에서 바톤이 도시개발과로 넘어갈 때 그것을 한번 더 주입을 시켜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공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구요. 그것만 된다면 후자문제는 별로 할 게 없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에 그 일대를 다 검토대상으로 놓고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에서 그러한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건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정교 있는 쪽이 폭이 좁고 해서 밑쪽이 제외되고 그 위쪽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하게 사전에 중간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미처 안 된 부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잔여부분에 대해서 앞서 김종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같이 매입이 가능하다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지금 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 부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많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애로는 없겠습니까?

저희들 부지가 가야 야천쪽에는 농지가 적은 관계로 많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나 됩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예산에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2월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이 되어야만이 국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국비를 지금 현재 신청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성 공룡엑스포 주제관을 건립할 때 예를 들면 국비 30%, 도비 20%, 나머지 50% 정도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합천에서도 주제관 짓고 하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부터 먼저 사고 만약에 토지를 사고 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토지부터 사고, 먼저 매입을 합니까, 만약에 국비나 도비예산을 세우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용역이 끝나기를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내년 2월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문광부나 도에서 문화재청에서 먼저 사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용역이 끝나 가지고 2월에 올리면 국제승인이 나고 2010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도에서 판단이 서졌고 또 이게 2011년 날짜가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그걸 2010년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려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기간상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하게 내년도에 군비로서 부지 확보하는 것은 어느 사업이든 간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군에서 부지매입을 하게 되겠구요, 2010년부터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대장경 천년엑스포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각 시험연구소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일부 도입을 합니다만 실제 농가를 줘보니까 관리면에서 안 되다 보니까 잡초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성과가 괜찮을 시에는 농가에 조기 확대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산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겪어옵니다만 일부 한 지역에 국한적인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지구별로 분산을 해서 조기에 전 면적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위치에 한번 가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거하고 땅모양이 다르던데. 경지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지적도가 다시 된 거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료하고 직접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오히려 좋더라구요. 혹시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옆 논하고 합의해 가지고 잘 가른 건지.

그것은 현지하고 도면상 같은 면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거하고 자료에 나오는 거하고 현지에 가니까 땅 모양이 다르더라구요.

그 땅이 맞기는 맞겠지만 혹시 ...

저희들이 대장하고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거든요. 된 지역같으면...

안된 지역입니다.

안 된 지역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안 된 지역인데 사이가 보니까”라고 말함)

뒤에 현지에 가면 조금 좁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면보다는. 저희들이 도면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사각 네모반듯한 것은 굉장히 크고 직진으로 도로 죽 들어가는 쪽 있죠. 작더라구요. 그림을 봐가지고 평수의 분별을 느낄 수가 없다구요.

사진은 위에서 항공사진을 찍으면...

뒤집어 봐도 안맞고... 이 자체가 안맞거든요. 나중에 이거 맞느냐 땅을 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 땅은 좋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측량을 해 가지고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

다시 한번 해서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허위원 말씀대로 뒤집어가지고 사각 큰 면보다 좁은 면이 그림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사진을 찍어서 도면표시를 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측면을 찍다 보니까 도면상에 표시하기가 현위치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가 이 땅이어야만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거리도 좀 가깝고 그 지역이 도로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범포는 청정지역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지를 벗어나서. 우리 기술센터에 토지가 많이 안있습니까?

여기도 크게 오염된 지역은 아닙니다. 벼농사 짓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센터 사무실 부지는 있습니다만 기존 예찰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면적은 많이 있지만.

이거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탁 깨놓고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안좋습니까? 다른 군민들이 어떤 이상한 이야기가 틔어나오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 이게 1978년도 4월 10일에 준공이 되면서 현재 묘터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밭이 300평 이상 되는 면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협약해 줄때 이 묘터는 한 99㎡가 되겠습니다. 이 묘터는 양보를 안해 주는 조건하에서 다른 자기 소유의 밭을 이 청사 건립하는데 동의를 해준 조건부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다 보시겠지만 이 청사 중간에 의회 청사 뒷편에묘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사관리측면도 그렇고 또 미관상 여러 가지 저해요인도 많이 있는 부분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묘지소유자와 한 2˜3년 전부터 계속 절충을 해서 이전을 해 주면 좋겠다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금액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으로 오랫동안 산고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 8월에 또 현재 토지 소유자, 묘지소유자와, 묘지소유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과 별도로 저희들이 같이 2번 정도 만나서 묘지를 이장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금 벼 시범포하려는 농지를 같이 행정에서 매입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행정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만 매입을 해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분에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불가한 부분도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토지 소유자와 여러 차례 절충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자기도 협조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꼭 그렇다면 행정에 협조를 하겠다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걸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이번에 토지 매입의 용도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토지가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저 묘지를 조금 더 가격을 더 주고 사는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토지 취득이라든지 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개인대 거래로서 흥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단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부지 안에 식당을 한 군데 경영하고 있죠?

예.

세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식입니까? 그것은.

이화장식당은 저희들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핵심은 맛과 멋입니다. 그런 식당을 원하는데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MOU체결해서 임대료에 상당한 부분 5년치를 미리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에 선투자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라고 보기에는 다른형태의 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영상테마파크 이것이 상당히 좋은 개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 안에서 좀 수입성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안에서 전쟁체험을 한다든지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쟁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팬텀기도 하나 갖다 놓고 O2기도 하나 갖다 놓고 앞으로 내년 봄 되면 팬텀기가 하나 더 오고 그 다음에 “태극기 휘날리며”에 있는 탱크라든지 소품들이 전쟁의 현장처럼 배치를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아, 내가 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체험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영상에 관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머무는 것을 4시간, 5시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대체험인데 1945년에 시대상황을 체험할 수 있고, 70년대 시대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시설을 놓고 편리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넣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화장식당이고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성전시관 안있습니까? 저번에 테마파크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성전시관뿐만 아니라 오디오전시관이라든지 짚풀공예라든지 다양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넣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관해서 어느 쪽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전체 계획을 마련해서 하나씩 넣되 전체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소품 갖다놓는 게 그냥 방치되어 있던데 다음에 쓸 가능성이 있는 것들 아닙니까? 차 관계 보관하는데 보관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비 오면 다 맞고 녹슬고 다음에 사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일 고민인 것이 기차하고 그 당시의 트럭들입니다. 트럭들은 사실 녹슨 것처럼 또는 전쟁에서 파괴된 것처럼 간지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고민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다른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될 때 이것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손을 봐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게 하면 달라지는데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작품이 안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차는 저희들이 지금 방금 전시와 관련해서 서울역 앞에다가 옮기면서 손을 좀 봐가지고 옮겨가지고 그 자체가 관람테마가 될 수 있도록 옮길 것입니다.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소품, 트럭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손 봐가지고 전쟁체험시설 쪽으로 모아가지고 옮기고, 거기에 다 못들어가는 것은 수송부 형태로, 옛날에 있음직한 수송부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서 관리를 더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구입에 보면 종중 땅이 많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중 땅 구입할 때는 힘이 들텐데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다 하시려면 많던데.

저희들 125필지 중에는 개인소유가 95필지이고 문중소유가 24필지에 54,978㎡입니다. 그 중에서 한 필지는 임야이고 산이고 다른 것은 전이나 답인데 저는 이 부분은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답쪽은 별 문제가 없고 임야도 저희들 꼭 매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중 땅은 힘들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인섭과장님 앉아주시고 재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올해 당초예산을 작년에 하고 올해 1회, 2회 추경을 했습니다. 임시회도 많이 했는데. 이미 예산서는 편성되어 있고 12월하는 거 만약 여기에서 위원들이 의논하셔가지고 무엇이 잘 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담회때 보고를 다 했습니다. 한 개 놔두고는 다 했는데 이거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예산하기 전에 2회 추경때나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의회에 넘겨줘야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5개 부의된 이것은 2009년 사업을 해야 할 정기분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추진 순서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때 수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말씀과 같이 그때 의결을 얻어서 사업 진행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정기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정기분인지 아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자체가 본 사업으로 땅 사고 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해 줘야 되지 의회에 오면 무조건 공유재산 안건이 통과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상에 미스된 부분 은 다음에 재연되지 않도록 재산총괄부서에서 조정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과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박충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이렇게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퇴실) 다음은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박물관 전시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박물관 전시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박물관 전시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부지 매입,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박물관 전시공간 및 행사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속건물 건립,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장경천년 엑스포행사 부지 매입,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벼 신품종 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토지 매입,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오는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