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O 주민생활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시 16분
인호
정인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중에서 업무보고에 질의하고 싶은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육영사업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발전소 재난관리과에 있기 때매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실 때 별도로 질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 원어민강사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 방침이 부산시내에 있는 전 중학교에 확대 보급하겠다. 확대 실시하겠다, 그렇게 발표하신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제 조선일보에서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신문에 났습니까? 제가 조선일보를 못 봤는데. 교육감을 만났더니 교육감 말씀이 부산시에서 부산시내 전 중학교에 확대 실시를 하겠다, 그래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뭔가 하면 확실하게 매칭 펀드 방식을 실시하겠다. 지자체에서 일정비율 부담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다, 그 두 가지 방침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은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역차별 받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우리 군내 현황을 보면 제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어민강사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교육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원자력주변지역에 있는 해당하는 학교들은 기장군으로부터 지금 역차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전특별회계의 성격이 원전주변지역의 특성화사업이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고 어떤 그 주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 건데, 그걸 마치 군의 일반회계에서 다루듯이 일반사업에 다 투입을 해 버리면 그럼 원전주변지역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설령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원전주변지역이 지금 현재 계속 학교가, 일부 학교는 폐교위기까지 도달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지역을 떠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육영사업비 원전지원사업에서 30%를 육영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김쌍우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건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0%의 범위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원어민강사는 고리본부에서 반경 5㎞안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다보니 요런 어떤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리원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협의는 그 다지 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오해하시는 데 원전특별회계조차도 원전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게끔 법률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나머지는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법률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되면 그 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지원사업 같은 경우 그거는 100% 거의 원전주변지역에 한수원 자체사업으로써 시행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마저도 군의 일반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거 다 제쳐놓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교육사업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통학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학원도 없고 또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학교를 안 보내려고 합니다. 어차피 통학할 바에는 학원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구비된 기장읍이나 해운대로 보내려고 하는 게 학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주민들에게 주변지역에 지원하게끔 돼 있는 예산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뺏들어오는 격인데 그럼 거기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더욱더 못 살게끔 그런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교육 쪽은 원어민강사를 빼고는 역차별이 아니고 똑같이 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지금 원어민강사지원에 해당되지만, 다른 사업도 다 매한가지거든요. 일반사업에 보면. 많은 사업자 예산들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일반사업으로.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원어민강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보다 나은 교육정책이 집행이 되어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할 건데. 다 떠나는데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예산을 가져오는 만큼.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부서만 보는 입장에서는 원어민강사 외에는 똑같이, 역차별이 아니고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어민강사도 같은 군하고 집행을 해보자고-옆에 하 계장 계시지만-계속 협의를 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참 어렵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업자지원금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에 중학교 원어민강사를 배치하듯이 기장군에서도 군의 회계를 가지고 배치를 하면 됩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육영사업비가 30%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사업자지원금으로 반경 5㎞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역차별로 보면 좀 그렇고…….
쌍우
김쌍우위원
역차별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같은 원어민강사 배치니까 역차별은 아닌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원전주변지역에 해당되지만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방안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해운대교육청의 정책이라든지 기장군의 정책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역차별 현상입니다. 왜 역차별이냐 하면 그 소규모학교에 지원을 하면 그 소규모학교가 인근 기장읍내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학교보다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원어민 외에는 똑같이 학생수에 맞춰서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역차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화된 프로그램이 지원정책이 펼쳐져야 소규모학교도 살아남고, 그리고 원전주변지역은 늘 심각합니다. 떠난다니까요 학생들이 안 다닌다니까요. 우리 애들도 좌천초등학교 다니고 저도 월내 관여하고 있지만 그 학교 왜 다니냐고 저보고 물어봅니다. 왜 학교학생을 거기에 보내냐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쌍우 위원님이나 김수근 위원님께서 사업자지원금심의를 하시니까 사업자지원금심의하실 때 좀 더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에서 만들어 놓고 하기 힘들다면 어쩝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는 역차별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딴 학교는…….
쌍우
김쌍우위원
역차별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 한다고 그랬죠? 조례제정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당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된 것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 각 학교에 10억씩 나가고 하는데 군에서 언제 10억이라는 예산을 원전주변지역이나 소규모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실상…….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만큼 상응하는 조건을 예를 들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원전주변지역이나 소규모학교에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같이 강구를 해 나가셔야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요구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검토하는 것도 안 맞고. 앞에 사업자지원금가지고 지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제가 여기서 예산배정 문제까지 답하기 애매합니다. 이 부분 어째하다 보니까 거의 바깥쪽에 주로 이번에 됐습니다. 되고 장안중학교 외에는 거의 이쪽으로 돼버렸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교육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역차별이란 소리를 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고, 그러면 학교 지원해야죠. 지원할 여력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장고등학교나 기장초등학교에 지원 하는 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이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제가 방안을 하나 제시를 하면 원어민강사 같은 경우에 각 학교마다 배치하기 어려우면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 별도의 원어민강사 한명 더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학교 입장을 들어보고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획일적으로 집행을 해 버리면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학교는 예산이 당연히 그 지역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일반사업에 다 투입을 해 버리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있으니까 업무보고에서는 좀 간략하게 하시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위원도 있고,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수립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 교육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세분화 되어져야 되겠죠. 여기 같이 5억 10억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는 돈 다 털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되면 원전주변지역 받을래야 받을 수 없습니다. 조례가 정해져 버리면 어떻게 받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를 만들면 원전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지원 안 할 수는 없죠. 이 조례는 전체적인 지원을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부분 조례제정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하실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제정은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고 전체 예산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솔직히 만드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몇%를 해서 어떻게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전주변이 아니고 그밖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제정이 분명히 그래 되는 거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이 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나눔가게 운영 있죠. 총 450세대 5251품목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지원 후원자들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서류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수산물은 뭐뭐 들어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고 수협에서 미역 한번 들어온 거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촌계로 해 가지고 미역 다시마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다시마하고 멸치 종류는 안 들어오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미역만 들어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단 간단하게 나중에 계장님께서 기존후원 그거 하고. 작목반들이 많죠? 그리고 품목하고 그걸 좀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한센인들 있죠. 일반적으로 옛날이야기는 나환자들. 그에 관한 지원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시에서 직접 주는 지원금은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군에 한센인 집단촌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까지는 집단촌이 아니었거든요. 형식만 집단촌이었지 한센인 집단촌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한센인법에 의해 가지고 한센인 집단촌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게 한센인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각종 혜택을 못 받다보니까 개인이다 보니까, 지금 삼덕부락이 현재까지는 뭐냐 하면 영농조합으로만 돼 있었어요. 삼덕영농조합으로 해 가지고 농민으로서 혜택만 받고 영농조합법에 의한 혜택만 받고 한센인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질 못 했거든요. 개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추진을 해 가지고 한센인법에 의해서 한센인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금까지 한센인이 등록돼 있은 단체가 부산에 있는 용호동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다시 부산에 한 군데 생긴 게 기장군 일광면인데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단체에. 지금까지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이 분들은 전부 소외계층일뿐더러 상당한 노인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이 부분들은 그 아파트에 준공도 안 났습니다. 준공이 안 난 게 아니라 못 내고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또 나름대로 생활여건이 아마 거기 가보면 지금 현재 각 가정집에 가 보면 아마 스티로폼이 15센티 정도 깔려 있습니다. 난방을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스티로폼 깔아 놓으면 상당히 따십니다. 그렇게 난방을 해 가지고 사는 집이 약 70%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언뜻 보니까 자원봉사자 문패달기가 있대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국가유공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보훈단체.
수근
김수근위원
개인은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은 보훈처에서 바로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기장군에.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각 가정에 보면 ‘국가유공의집’이라고 해서 문패가 있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달은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게 지금 실태파악을 해 보시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 합니다마는 조금 저거하신 분들은 옛날에 그 문패를 받을 때 두 개를 받았어요. 그래 달아가지고 있다가 원체 낡아가지고 옛날 보관하고 있던 걸 다니까 좀 깨끗한데 지금 우리가 국가유공자라고 관리를 하면서도 그 문패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다는 것만큼 못할 정도로 있는데, 우리가 국가유공자라고 문패까지 달아줘 가지고 그 관리가 실태점검을 하셔서 교체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한번 해 보려고 보훈청에 명단을 요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6·25참전도 포함시키는 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게 1700명 정도 됩니다.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해서 달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딴 지자체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쭉 해보니까 경북 경산시에 보니까 그런대로 모형이 괜찮은 모형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모델로 하면 하나에 만 사오천 원 하면 아담하게 조그마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싶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추경 때 꼭 좀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 분들을 예우한다고 달아 놓은 문패가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낡은 것도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자기 자긍심이 있으니까 떼어내지도 못하고 달아 놓고 있으니까 참 보기 민망스럽고 지나가는 후손들이 보기에도 민망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을 1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문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세입 부분 넘어갑시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국·시비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우리가 기장군에 내려오는 자치단체 부담률이 우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따라 다 틀립니다. 그 책자를 제가 안 가져와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위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금 해산·장제급여 이거는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기장군은 80대 10대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지금 10% 부담된다는 뜻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시 타 구에는 보면 3%인가 부담하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지금 여기 보면 기준도 있던데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얼마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42%.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에 재정자립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 재정자립도 그 정도 됩니까, 특별회계를 빼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34.72인데.
정은
박정은위원
34.72?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사회보장비 지수는 우리가 얼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치를 안 가져와서, 수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80미만인 경우 3% 부담이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자립도하고 별도 자주도라는 게 별도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거는 얹을 수가 없으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러면 사회보장지수가 우리가 얼만가 재정자주도가 얼만가 그거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남구를 갔습니다. 남구를 갔는데 국·시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는 지금 경감지역으로 됐습니다. 되어서 3% 부담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울산 같은 데 인천 같은 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장하고 중구하고 강서만 8대 1대 1이고 나머지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이런 것 아니냐?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딱 벌써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노력하고는.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1항 규정에 보면 3호에 보면 기준부담률에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신청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남구에서 그렇게 경감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에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3%만 부담했을 경우에 7%가 지금 얼마냐 하면 이 4개만 가지고도 한 6억 6천이 우리 군비가 득이 되더라고요. 한 해만 이거 노력해 보면 매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득이 안 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도 경감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개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치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장군에 기초생활보장자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수급자 1399가구에, 1933가구에 3700명입니다.
김만선위원
천 얼마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1933세대요.
김만선위원
1933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내려오는 국민생활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 이게 작년 동기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몇 페이지에 어느 걸?
김만선위원
155페이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삭감이 되는 거는 인원수에 어떤 변동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위에서부터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래 된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원을 가지고 확정하다 보니까 좀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김만선위원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게 적어도 돈이 이래 보니까 5억이 되고 2억이 되고 이러는데 상당히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기장군에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다 대상자가 몇 명이 됩니까, 총괄해 가지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
김만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1933세대 그거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그겁니까, 전체 그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대상자는 언젠가는 대상자 해 가지고 기존에 한 건데 지금 연연이 늘어나고 감소된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감소된 이런 것은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은 변동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었다가 빠졌다가 합니다. 이거는 소득 재산 계속 추적해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명단을 정보공개는 불가능하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정보공개는 불가능한데 명단은 불가능한데 대상자는 그런 것은 가능하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름만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 설명 들음)정보 공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공개는 내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름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동명이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서부터 159페이지까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59페이지 맨 위에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이게 지금 세대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조금씩 늡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조금씩 늘어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같은 경우는 정관에 국민주택에 사할린동포가 한 62세대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붇습니다, 내리하고.
김만선위원
지금 900세대가 대충 추계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추곕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세대를 지원하고 계시는지 압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달에 840명인가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2008년도 그때 본예산 다룰 때 한 600세대를 그때 한 700세대를 그렇게 했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안 하고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팔백 몇 십 세대라고 그랬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840세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고촌이라든지 지금 내리 입주되면 더 많아지지 싶은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고촌, 내리, 정관 들어오면 이거는 상당한 변화가 있지 싶습니다. 1회나 2회 추경 때 바라야 되지 싶습니다. 이거는 추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서 보면 사회 긴급복지지원 있죠. 긴급복지지원이 왜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시가 왜 이렇게 적게 왔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내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내시가 왜 이렇게 국·시비가 삭감되고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시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집행액하고 산정하다 보니까 내시는 자꾸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65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올해 우리가 집행을 적게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 집행을 적게 하다보니까 집행 실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과장님 그거부터 답변해 보세요.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산 6500에 긴급복지 지원을 얼마나 하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4세대에 총 6184만원…….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실적이 6100…….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2800만원, 2871만원인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2800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올 연말이 지금 다 되었는데 6500에 2800만원이면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잘 발굴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딱 규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발굴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발굴해야죠. 이거 사람을 발굴 못 해서 지원 못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도 해 봐야지, 신청 오는 대로 앉아가지고 탁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번 실태파악도 해 보고 이거 사회보장적 수혜금 복지지원금은 주로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하고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하고 의료, 주거곤란 이런 쪽인데 이거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준에 적합한지 금융조회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서 물론 없어서 2800만원밖에 지원 안 했다라고 하는데 6500만원이라는 우리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 전체적으로 지원 못하면 연말에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 아까운 돈을 왜 반납할 계획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무리하게 집행도 못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빨리 해 봐야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기초생활보장자 외 딴 보장자들을 다 제외하고 실제 긴급하게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해 놓은 거지 이거는 꼭 이렇게 집행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줄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관내 5개 읍면에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출장이라든지 한번 해 본 그런 실태파악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사회복지직들이 이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이거와 관련해서 복지위원 위촉하는 것도 거기에 하는 이런 내용들하고 많이 상관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직원들이 발굴 못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복지위원 위촉하는 것이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복지위원도 물론 하겠지만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우리 주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에 하나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열과 성을 다 해서 우리 지역 읍면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5개 읍면에 동향 파악을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어떤 홍보를 해서 6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2800만원 같으면 나머지 돈을 예산을 연말에 반납한다고 하면 뭔가 맞지 않는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더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니까 공무원들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를 봐 주시고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산학협력 BK21사업 있죠. 이거 지금 2006년도부터 7년 동안 걸쳐서 하는데 지금 거의 한 4년, 2009년도 들어가면 4년 들어가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4년차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부산대학 사회복지학과하고 협력해서 기장군 특성에 적합한 사회복지분야 특화사업을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지금까지 나온 성과물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성과물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언제쯤 나와집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2013년 꽉 다 채우고 나와집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도출해 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나름대로 학교 교수님들이 계속 노력을 하시던데 아직까지 성과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반이 다 되어 가니까 한번쯤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뭐 우리 군이야 천만 원밖에 안 주지만 교과부에서 1억 2천을 주니까 챙기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중간에 거의 반 정도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과물을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세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6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건 있죠. 군에서 또 다시 376만 6000원 추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밑에 376만 이거 말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예.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올해 추경 때도 했습니다만 연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실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시비 50%를 받아와야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이거는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근
김수근위원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맞춰야지 그걸 해서 더 준다면,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게 부산시의 시 운영지침 아닙니까. 그래 놓고 시비, 군비를 합친 것의 반이 지금 센터소장님 급여인데 급여는 자기들은 10원도 지원 안 하고 시에서, 운영비만 달랑 50%지원하고 나머지 75%를 우리 기장군에서 다 대고 그런 자원봉사센터를 해 가지고 성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밖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것 하고 여기 들어와서 센터를 해서 군비를 들여서까지 하면서 커다란 성과 차이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큰 성과의차이라고는 참 하기는 힘듭니다. 이게 제도화시키다 보니까 시도 만들고 군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최대한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가 있으면 운영체계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센터장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1년 예산의 50%를 가져가는데 거의 급료가 다 들어가 버리고 그렇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임용해 놓고 그걸 바꾼다는 것은.
수근
김수근위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점차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운영체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효율성 있게끔 맞춰야죠.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무작정 거기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운영은 하는데 운영의 방법을 바꾸자는 이야깁니다. 센터장이 이렇게 많은 급료를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센터장을 재임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급여를 반으로 줄이든지 비상근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김 위원님 지적이 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데, 사실상 지금 해 가지고 아직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전면…….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이 첫 시발에서부터 잘못 됐다는 겁니다. 운영에 있어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어째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 소장 한 사람 인건비가 센터 전체 운영의 50% 가까이를 차지합니까? 그것이 무슨 자원봉사센터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히 조례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을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센터장를 비상임을 하든지 어떤 분은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자원봉사의날 한다고 376만 6000원 연말에 행사한다고 또 주고 그렇게 할 바에야 자원봉사자를 위한 날을 성대하게 하고 센터장의 급여를 줄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만큼 200만원씩 주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일단 임기가 있으니까 줄일 수는 없고요. 지금 이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저의 이야기는 애초 출발할 때 집행부에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깁니다. 전체 운영비가 얼만데 센터장 보수가 이만큼 들어가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게끔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고유의 목적대로 가야 하는데 센터장에게 50% 가 버리고 나면 이럴 때는 어떤 센터장의 운영 선임 방법을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가셔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그 자체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센터 새로 법인하면서 센터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문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이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어떤 센터장에 대한 제가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센터 운영비를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센터의 운영비가 5500인데 여기 우리가 일반인이 보더라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거기 센터장의 급여가 2400이라고 군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정당하냐 이 이야기죠. 그 분이 고생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정당하다고밖에 할 수 밖에 없는 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 부당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야 정당해야죠.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군민들 입장에서 이야깁니다, 그 부분들이. 일단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할 때 현수막 나오는 것 알고 있죠. 이 현수막 이거 좀 실내용 외에 실외용은 정말 공익이 아닌 것은 줄여주십시오. 어째서 일반 군민들이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면 모든 게 불법이고 공공성이란 미명 하에 관에서 다는 건 무조건 허용을 해 주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허용이 아니고 협의를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길에 다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 공공성이냐는 이야기죠. 일반 단체에서 다는 것은 게시대가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무조건 불법이고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건물에 다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화시키고 정말 공익에 우리가 관에서 앞장서야죠. 일반인들 군민들 보고는 불법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공공성이라는 미명 하에 달아도 괜찮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기간을 정해서 딱 지나고 나면 철거가 되고 어떤 주민생활지원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정 부분의 현수막을 보면 그 계도기간이 지난 데도 달려 있거든요. 철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사전에 달고 그 기간 딱 끝나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철거를 안 하고 달아놓고 민간인들이 다는 것은 다들 잘못 되었다고 해서 떼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기획감사실하고 격이 같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상위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잘 지켜 주시면 다른 과에서도 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군자원봉사센터를 치면 옛날에 있던 자리로 나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전화번호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그걸 홈페이지를 좀 정비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161페이지 하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161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보건복지통합지원단이 현재 우리 몇 명입니까? 거기 자원봉사라든지 하는 사람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몇 명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틀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지금 등록해 가지고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총 등록한 참여인원은 지금 보면 지원대상이 월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참여인원도 다 틀리기 때문에 꼭 몇 명 하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했을 때 한 50명 이래.
정은
박정은위원
50명 정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거의 그 안에는 전문가들이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자기들 계통에서는 전문가들이죠.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중에는 이게 주목적은 인구밀집 저소득인데 저소득이 아닌 사람이 참여를 해서 그게 좀 막기도 어렵고 주로 보니까 물리치료나 이·미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도장이나 시계 수리도 들어오고 있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지금 센터장 보수 이게 추가로 지급되는 거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00만원씩 주는 것이…….
경수
강경수의원
그래 월 200만원 주는 것이 지난번에는 1390만원에 여기 다 포함된 거죠, 처음에 작년도에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 3월 달부터 했으니까 2천만 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따로 편성된 겁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지원해 주고 그러면 보수는 따로 주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수는 따롭니다. 따로 편성해 놓고 운영비는 순수하게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경비입니까, 그러면 지난 해 하고 이게 줄어드는 겁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드는데 올해는 설립을 하다보니까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빠지니까 예산서상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자본금이 빠져서 그렇다 이 말이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처음에 할 때 1390만원 지난해에도 1390만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
경수
강경수의원
운영비가?
정은
박정은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1390만원 그대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센터장 보수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죠.
경수
강경수의원
조례에 명시되었다고 다 줍니까? 안 주면 벌칙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조건이 모집할 때 조건이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안 주면 안 되죠.
경수
강경수의원
안 주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줄 수가 없죠.
경수
강경수의원
아니 본인이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돈 때문에 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본인이.
김만선위원
의장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수
강경수의원
본인이 직접 돈 때문에 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수를 줄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째 이야기하다가 그래 전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현재 우리 군이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인이 수령 거부를 하면 몰라도.
경수
강경수의원
안 준다고 해서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계약서를 썼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와 1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예, 위원장.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요새 하도 실업자가 많고 행려하는 분들이 많고 갑작스레 생명을 잃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163페이지에 말입니다, 과장님.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이래 가지고 6가구 있습니다. 이거 작년도하고 차이가 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 이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용 안 되면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에는 발생이 되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발생된 게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발생될 염려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지금 50만원을 6구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잡는 게 6구하고 귀행자 여비하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를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장안중학교 다목적 도서관 및 특별실 현대화사업 지원 10억 있죠. 우리 군에서 10억을 대고 교육청에서 8억 1000만원 대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8억 1000만원 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자료찾음).
수근
김수근위원
교육청에서 협의된 금액이 얼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8억 천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타 15억은 재단에서 댑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15억은 한수원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수원에서 예산 준다고 확정했습니까? 재단에서는 뭐 댑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에서 직접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재단에서는 10원도 안 댑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지원이 어딨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교육청예산인데…….
수근
김수근위원
사립학교운영법에 일정 부분을 재단이 부담하게끔 돼 있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15억 안에서 재단도 부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수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아마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수원에서 돈 안 주면 못 하네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수원에서 돈 안 주면 집행이 안 되죠.
수근
김수근위원
15억에 다문 얼마라도 까지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재단에서는 그럼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앉아 가지고 교육을 학교를 운영한다는 미명하에 자기들은 뭐합니까? 자기들은 앉아 가지고 이사장하고 교장하고 하면서 월급 받아가고 안 되면 그 월급 정도라도 다시 재출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그런 의지는 보여야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도 교육청 예산 8억 천 딴다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했으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이건 국공립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립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사립은 재단에서 일정 부분 출연해서, 예산 딴다고 욕봤다 해 가지고 자기들 거 안 댄다는 거는 설득력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15억도 준다는 게 교육청이야 내시가 내려왔으면 확인이 됩니다마는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이 15억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예산편성 해 주고 이 돈이 안 되면 그냥 교육청 예산도 날아가고 기장군비도 날아가야 할 판인데 그 예산을 여기서 우리가 다룬단 말입니까,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군비 10억 투입하는 것만 다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15억 안 되면 군비 10억을 못 주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수근
김수근위원
그 확정이 안 된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다뤄 가지고 먼저 기장군에서 돈 주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15억이 안 되면 그 예산 삭감돼 버리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 줄 것이다, 한수원에서? 준다는 한수원에서 확인서라도 받아오셔야죠. 우리가 예산을 가내시 받듯이 한수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와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우리 기장 군비를 준다고 우리 기장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예산을 덜렁 결정해 주고. 우리가 지금 모든 예산을 할 때는 교육청이든 시든 국가든 가내시라는 걸 받잖아요. 일정 부분을.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실상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가 되니까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만큼 모자란다아닙니까. 다 해도 18억인데 다른 데서 받아올 돈이 15억인데 그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앉아 가지고 우리보고 그걸 결정을 해 달라? 역으로 교육청에서 15억 주고 우리가 10억 대고 다른 데서 8억 정도 가져온다고 하면 그건 또 이야기가 됩니다. 거의 45%에 가까운 예산은 펑크나 있는데 줄 것이다라는 추정치만 가지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여기 15억이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반납되는 내용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차라리 15억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적은 액수도 아니고 15억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안 다루면 추경 때 다루기 좀 힘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추경 때 다뤄지죠. 왜 어렵습니까? 교육청에서 8억 확정하고 15억이 확정되면 저희들 기장군에서 10억 주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장안고등학교 자율학교 교과운영비 작년에 2억 줬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전에 준 거는 성과물을 전에 받았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성과물들은 준비가 좀 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8월 달에 교부를 했거든요. 2억을. 그러니까 내년 2월정도 돼야.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매년 운영성과물들을 우리도 받아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같이 응용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자율학교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를 봤다든지 교육적인 상승효과를 봤을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보급을 하는 게 예산이 효율성이지 않겠느냐. 꼭 여기 2억 줬으니까 다른 데도 2억 줘 가지고 느그도 해 봐라는 것 보다는 어떤 장안고등학교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학습성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학교는 2억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1억이 들든 5000만원이 들든 그에 따른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지원이 가면 좋지 않으냐. 이게 장안고등학교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자는 이야깁니다. 우리 내년까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3년간?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매년 성과물을 가지고 다른 고등학교도 쓰고 또 그걸 응용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학교도 쓸 수 있으면 중학교도 쓰고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산을 6억 들였을 때 그 6억을 가지고 다른 학교도 똑같은 6억 정도의 한 1억만 들이면 6억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상당한 부분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안고등학교를 모델케이스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물이라든지 어떤 진척과정 앞으로 향후 개선방향 요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김수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장군내에 사립학교가 장안중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밖에 없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사립학교가 우리 군비를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김수근 위원 말씀대로 사립학교 재단에서는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자기들도 투자해야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립학교의 교장이나 일반 사립학교 교장이나 차이점도 없고 자기학교라고 자기가 교장하면서 봉급 받아가고 할 건 다 하면서 재단으로써 할 의무는 학교를 하나 사서 한다는 그거밖에 없고, 이건 좀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요. 덧붙여서 우리 군비부터 먼저 확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하다보니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좀 도와 달라 하면 모르겠는데 군에서 먼저 사립학교에 돈을 더 줘놓고 군에서 이래 받았으니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달라고 할 거 같은데. 이게 장안중학교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겠고 한번 되고 나면 장안제일고등학교도 이야기할 거고, 물론 교육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부분은 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재단이란 게 뭡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의원을 6년째 7년째 하는 데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조직을 바꿔 놓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굉장히 혼선이 오는데 이 통계도 말이죠. 차상위계층 몇 명 이래 샀는데 이게 확실히 분류가 돼 있는 게 맞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분류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계속 수치가 틀려지죠.
종복
정종복위원
틀릴 수밖에 없겠죠.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보면 싶은 것이 부산 금정하고 사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쉽게 간단한 것만 하나 예를 들면요 오늘도 김장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김치만 담아 갖다 줍니다. 할머니 김치만 먹고 살라는 얘깁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협의체가 돼 가지고 민·관·사회단체·지원하는 개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정말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김치만 자꾸 갖다 주면 쌀은 떨어졌는데 김치만 먹고 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고, 그거와 더불어서 아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군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급식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끼워 넣어 가지고 이래 하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더 커지면 늦다 싶어요. 지금 인구 8만 될 때 파악을 해서 사회단체 민간단체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맡겨 가지고 하면 복지가 한층 더 잘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조직개편하면서 이걸 떼어놔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다른 데 보면 있습니다. 잘 돼 있더라고요. 연제도 잘 돼 있고. 그걸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누가 하더라도 쉽지 않겠나. 이거 하나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거보다는 정책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면서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조직이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서기관 두 분이 내려와서 담당직원 몇이 하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실로 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을 바꿔서 두 개 과를 주민생활지원실에 넣어서 통합운영을 해야 제 기능을 안 하겠느냐 해서 그게 나름대로 연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행자부하고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 조율이 아직 안 돼서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갑습니다. 그런 게 되어져야만 정종복 의원 말마따나 제대로 된 행정이 되는데 솔직히 저도 전화 받으면 이게 내 업문지 사회과 업문지 솔직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행정적인 조직문제는 또…….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조직이 되어져야 이게 제대로 되지.
종복
정종복위원
그대로 하면 되고 내가 얘기 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디 용역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용역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물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복지나 혜택을 받아야 기초자료죠. 그걸 가지고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민이 할 거, 관이 할 거, 이런 거를 해 놓으면 잘 안 돌아가겠나. 어떤 할머니는 우리 집에 김치를 들고 왔어요. 내 혼자서 김치 다 못 먹는데 계속 갖다 준다, 느그 좀 먹으라고 갖고 올 정도니까. 예산은 우리가 줌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협의체를 민간에서 책임자를 맡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다 맡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어제 철마농협주부대학에서 쌀모금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내 먹거리 장터만 하다가 그런 걸 해 가지고 쌀을 나눠드리려고 철마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 하나의 우리군 전체의 통합적인 뭐를 해서 만들어 하려면 그건 용역이나 그런 걸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안 맞겠나. 나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뭐 조직이 통합되는 건 별개 문제고, 그래 되면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지만 군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라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결국 BK21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자료를 찾다가 급하게 못 찾았는데, 찾으면 드릴 테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에 교리초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 지원해서 5천만 원 돼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니까 교리·대청·일광초 3개교 돼 있었는데 당초에는 일광초등학교는 빠져있었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는 빠져있었죠.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학교였었죠, 그때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는 교리만 돼 있었죠.
쌍우
김쌍우위원
교린데 3개로 분산할 때도 일광은 빠져있었다 아닙니까. 처음에 사업을 학교별로 확인할 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3개로 쪼개면서 1억,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쪼갤 때 당초에 일광초는 빠져 있다가 어느 학교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일광초등학교를 끼워 넣은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장초 때문에 일광으로 넘어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거든요. 왜 기장 쪽만 세 군데 다 있죠, 당초안을 근거로 하자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소규모학교는 다 죽으라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학생수를 우선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책의 문제가 전부 다 시내 과밀학급이랄 정도로 학급수가 많은 학교만 편중 돼 있고 소규모학교는 전혀 이런 혜택을 안 주니까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다닐 맛이 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요 정책은…….
쌍우
김쌍우위원
거점이라는 거는 뭡니까. 지역적 거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점에서 체제가 바뀌었거든요. 표현이……(자료찾음)거점에서 단위형으로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단위형으로 하든 거점형으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전체적인 교육발전을 고려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셔야지. 접때 분명히 제가 이야기할 때 학군별로, 학군별로가 아니라 지역별로 거점을 지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다 소외시켜버리고 일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장초등학교 포기하는 바람에 자동으로 내려온 거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원된 게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매 한가지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에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있으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많은 학교 중에서 이 3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하면서 이렇게 분리되어 졌는데, 결국 이 시책이 되어진다 하면 전체 학교로 확산시켜나갈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발 이러지 마세요. 원하는 학교도 있는데 왜 그런 학교는 대상을 안 하고 다 제외시키고 편중되게 정책을 실시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교육청사업이지 우리 사업이 아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거짓말 하지마세요. 군에서 이 학교 3개 선정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그러십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십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개입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에서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군에서 개입해서 3개 학교 선정했잖아요. 왜 거짓말합니까, 해 놓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결정사항은 교육청 고유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학교선정은 군에서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담당에서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이러지 마이소. 제발 부탁인데. 원전주변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시키고 소규모학교라고 소외시키고 이런 정책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쩌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얼마나 저한테 원망을 많이 하는지 압니까? 이거 하나만 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학교 다 불러 놓고 설명을 하고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선정하는 절차는 교육청 고유권한입니다. 그걸 우리보고 지금 지시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다 협의했다아닙니까. 다 불러다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학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협의를 안 했으니까 안 했다 하지 했으면 뭐한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학교 대표 다 군에 들어와서 협의 안 했습니까. 했는데 왜 자꾸 안 했다고 하십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김 위원 이야기하는 거는 다 결정되고 나서 군수님 찾아와서 한 이야기고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군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도 하셔야 되는 문제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당초 계획에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빠져나가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가 투입되는데 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군비가 투입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봅시다. 지금 교육사업이 그래 돼 있는데 이렇게 쭉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학교학력신장이라든지 학교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우리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청의 주된 업무지만 우리가 지자제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도 교육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것이 곧 지역발전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지금 보면 군에서 영어특성화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학교별로 편차가 나오죠? 그 성과에 대한 편차가 나온다아닙니까? 아까 김수근 위원이 말씀하신 장안고등학교 자율학교문제, 그럼 장안고등학교 교장이 사례발표를 한번 하게 하든지, 이런 것도 좋거든요. 그럼 다른 학교에서 자율학교 지정을 위해서 교육청에 발로 뛰는 그런 학교장도 나올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경쟁체제를 군에서 유도를 해 나갈 필요도 있고 또 보다 나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장군의 교육발전이고 기장군발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보면요 언론에서 모 중학교 문제가 된 거 대서특필 된 거 알고 계시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청 사고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학교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군민에 대해서 사과문이라든지 무슨 시정조치를 하겠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어쨌든. 군에서 하라 마라할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집행기관뿐 아니고 우리 의회나 모든 지역민들이 공동책임으로 이걸 가져가야 될 문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촉구를 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런 촉구나, 예를 들어서 장안고 자율학교 이런 데 와서 시범발표를 하든지 안 그러면 기장중학교 같은 케이스도 이번에 상당히 괄목할 성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특성화 사업에, 그럼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 지도를 했다 사례발표를 하는 거 그런 유도정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학교는 얼굴을 못 들 거 아닙니까. 분발을 해야 되고, 학부모들이 가만있겠어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도 교육지원계를 만든 지 몇 달 안 됐는데 사실상…….
쌍우
김쌍우위원
무조건 돈만 주지 말고 그런 정책적인 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전체가 앉은 자리에서 발표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좀…….
쌍우
김쌍우위원
학교가 노력하지 않고 선생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동감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니까 손이 안 돌아가는데 최대한…….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정책적인 문제를 제안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차피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점형으로 해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좀 해 주실 거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있는 것은 최대한 관여를 하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관계 이거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있다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처음부터 손을 안 댄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기 심의위원회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잘 안배를, 향후 사업을 할 때 군비가 투입된 사업에 한해서는 안배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학교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로비를 해 줘야 됩니다. 교장은 가만 앉아 있는데 우리 여기만 손 벌리지 교육청에 가서 제대로 안 하니까, 사실 일광 같은 데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일광에 학생수가 많아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학생 숫자 위주로 한 거 맞습니다. 일단 질문은 접겠는데, 그거 맞습니다. 과장님, 괜히 그거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제 없으시죠?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월평초등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금 교과부에서 1380만원을 지원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예정입니까. 확실하게 내려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내시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내려오는 돈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내시기 때문에 중간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시는 웬만하면 거의 확정 돼 내려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교육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거 보면 매년 60억 이상씩 되거든요. 지금 가만 보면 거의 중구난방 식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학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준다고 했다가 또 딴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그 학교에 들어가고. 너무 기준이 없이 지급이 되는 것 같으니까 차제에 과장님께서 한번 앞장서 가지고 원전 반경 5㎞이내에는 역차별 받지 않게끔 그런 조항도 조금 세밀하게 넣고 이래서 명확한 기준을 하나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때문에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지원조례를 만들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는 꼭 좀 만드이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9년도는 필히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괴로워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출하면 별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편제표를 보니까 교육지원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돈만 지원하는 겁니까? 정책도 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교육지원계라는 명칭 자체가 참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관장하는 겁니다마는 교육지원 해 놓으니까 모든 게 다 들어오는데 실지는 너무 확대 해석이 곤란한 내용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을.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물론 우리 군에만 이런 특별한 계가 생겨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종복
정종복위원
좋은 정책인데. 제가 예산하고도 일부 관련이 되고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만 이렇게 자꾸 주는 것보다는 좀 전에 과장님 언급하신 학교문제 학생들 문제 이거는 관여를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돈 주는 것 보다는 강당 지으라고 돈 주고 이런 거 보다는 이게 우리 기장의 문젭니다. 학교 문제 아닙니다. 우리 애들의 문젭니다. 거기 명단을 보면요 우리 공무원의 자녀도 몇이 있습니다. 아주 고위직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군하고, 군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주로 공원 같은 데서 일어나는데 공원만 만들어 놓으면 운동하러 가는 사람은 좋다 하는데 뒤에 무슨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 항의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돈은 적게 들이고 우리 군에서 앞서 가지고 민간단체하고 협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 기장에 교육비는 많이 퍼붓는다는 소리 나오는데 이 사건이 터져서 언론에 보도돼 버리니까 ‘아, 기장에 애 학교 못 보내겠다’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이번에 안 걸렸지만 거기에 가담이 안 됐지만 언젤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당 짓는 데, 이거 좀 불편해도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 돈을 안 들이더라도 우리 군에서 좀 앞서 가지고 민간 지금 여러 단체들이 밤에 야간방범순찰 하고 있는 그런 거 흡수하고, 이게 또 시간이 말이죠. 밤늦게는 안 일어난답니다. 이 사고가.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와 가지고 학원을 가는 그 사이에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아 가지고 학교하고 민간하고 군하고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군의 교육정책이 아무리 좋은들 이런 사고가 자꾸 확산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생각은. 저는 지금 그런 애들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언론에 그래 대서특필 나니까 ‘아고 우리 애 거기 놔뒀다가 오염 되겠다’ 싶어서 빠져나가는 학생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돈 주는 정책보다는 나는 그런 정책을 한번 다른 데도 모범된 데가 있는가 알아보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군하고 민간하고 이래 가지고, 민간인들이 바다 나가서 쓰레기 하루 줍는 대신 이런 데 참여해 가지고 어른들이 솔선수범해 줌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밝아져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 한번 어렵겠지만 아마 저한테는 왔다 갔습니다마는 얼마 안 있으면 그 대표들이 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대책도 물론 준비해 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대책을 미리 생각해 주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시 이전에 예산심사를 다 마쳐야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 2개 페이지 같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66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관리자 육성이라든지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보화마을이 어딥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임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장안 임랑이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뭐가 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큰 실적이라고는 미미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계장님이.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담당 계장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근
김수근위원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있네요?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지금 어째 되고 있습니까? (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방금 김수근 위원 질의에 잘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시든지 어떤 데이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행정전화 시스템 교체에 지금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빈번한 어떤 외부전화에 발신전화 불통문제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화할 때는 전혀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장 전화 소통 문제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때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면서 전화기도 같이 다 바꿔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면서 IP전화기로 바꾸겠다, 그 뜻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바꾸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로는 안 됩니까? 적용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
정은
박정은위원
IP시스템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화기로는 그게 접속이 전혀 안 됩니까? (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계장님 하나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하는 부분들 있죠. 지금 우리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 됐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의료급여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와 181페이지입니다. 세입과 세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77페이지에 잡수입 있죠. 거기도 보면 의료급여대불금 이것도 내나 회수수입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수.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위에도 있는데 왜 두 개 다 들어갑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년도와 과년도 분리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밑에 것은 과년도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해마다 같이 들어있는데 올해는 왜 분리해 놨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와 분리시켰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행정경비 지원 해 가지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도 나오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없던 사업인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1종 수급권자한테 월 6천 원씩 입금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종 수급권자한테 월 6천 원씩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무슨 명목으로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지금까지(담당자에게 설명 들음)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 부담금분을 우리가 주는 거죠.
정은
박정은위원
어떤 부담금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외래 진료할 때 돈 드는 것을 본인부담금으로 도와주는.
정은
박정은위원
1년에 한 번 6천원 준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월.
정은
박정은위원
월 6천 원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달에 6천원.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다가 우리 넘어온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또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어떤 건강에 관련되는 보조를 해 주는가 싶어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료급여기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와 193페이지 보시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주민소득지원에 생활안정기금 대출에 있어서 지금 결손처분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직까지는 부실대출은 없다 그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조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오버되어도 시간 할애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나중에 재난관리과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이거 질의하시고 나중에 재난관리과는 별도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원전지원 육영사업에 대해서 쭉 보시고 307페이지와 3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페이지 수는 다른데 305페이지도 관련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관련이 있습니까? 있으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305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복지사업인데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소관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
쌍우
김쌍우위원
아, 사회복지괍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네요. 그러니까 307페이지 육영사업에서 307페이지까지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308페이지까지죠. 그런데 지금 동부산대학에 생활도예과 기장반이라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학생수가 몇 명이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학년당 20명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기장반이 20명 지금 다 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는 지금 재학생이 20명, 신입생이 20명인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김만선위원
이걸 특별히 원전지원금에서 도와주는 그런 그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육영사업으로 지원해 주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이 6천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육영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다양하게 말을 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쭉 이래 가지고 육영사업을 하는 건데 왜 유일하게 도예과를 기장반을 선택해서 동부산대학에다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는 거냐. 어째 보면 어색하기도 하고 어째 보면 여기에다가 주는 혜택이랄까 그런 대학교 관계 이런 것도 나올 수 안 있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육영사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교육기자재나 학자금 장학금 지급 교육문화시설 이런 걸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뭐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이지 다른 것 의무적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인 지원이 됩니다. 결국 기장도예를 좀 알리자는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임랑의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하는 소리지만 도예 자체도 보면 있는 걸 발굴해서 복원도 못 하는데 도예학교를 하기 위해서 동부산대학에다가 신입생을 20명이나 양성시켜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육영사업이라고 해서 원전특별지원금을 거기다가 보태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관계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 안 했습니까. 우리도 다 이야기할 거는 있지만 동료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중복으로 이야기를 못 하고 이래 하고 있지만 이 육영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이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까 원전지원계 있죠. 동료위원이 말씀 안 했습니까, 지원만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어떻게 발굴하든지 거기에 원천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줘야 지원 효과가 있지, 그냥 막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20명 명단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봐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좀.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안택지개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임대주택 비율이 49%, 약 50%됨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그것 좀 맞춰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부산관광단지가 서울에서 민간인사업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거기 민간인 참여자들 의견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불참하는 조건 중의 하납니다. 뭔가 하면 기장군은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비율이 문제가 제기된다는, 또 그리고 한 가지 북구청에서 주택공사와 임대주택 비율을 놓고 허가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게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과다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그런 것들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금 줄이는 추세인데 그것이 결국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그런 추셉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더욱 더 많은 예산의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복지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 복지 잘못된 복지정책이 복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가 과다하게 난립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 한센인 이런 것들은 물론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은데 이것이 만약에 특정한 기금이나 지역에 편중해서 지원된다고 할 때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단체로 가기보다는 장애인연합회라든지 통합된 단위로 가서 우리가 장애인지원정책을 펼쳐야 되고 또 다른 유사 시설도 매한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보면 특히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원전 관련 특별회곕니다. 305페이지 제가 문제제기를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따질 문제지만 원전에 관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 지원하게 되면 그 단체들 어디에 몰립니까? 우리 기장군이 예를 들어서 타 자치구·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그러면 기장군에는 그런 시설들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복지를 정책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기장군 전체의 재정상황이나 발전방향과 거기 어느 정도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기장군의 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동부산관광단지가 제대로 추진되는 것과 장안택지개발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복지 부분을 갖다가 무조건 어떤 행정편의주의나 혹은 인기 영합주의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역에 편중된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정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면 군의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