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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광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8-11-26

박광엽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탁

강경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4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10시04분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담당 김원구 담당입니다. 다음 문화재담당 우용현 담당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권용오 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서수환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업무가 타부서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농업 군과 관광청송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업무를 보기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가 많은 분량에 따라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업 자체도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항상 고생들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게 워낙 잘해 버리니까 모든 게 다 풀렸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의문이 많았던 게 싹 풀렸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제가 우선 여기 보고 했는 내용 중에 우선 항일 의병 성역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호국 평화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뭐가요?
우기

정우기위원

호국 평화벨트 조성사업...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건 저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6.25사변 때 전투격전지, 유적지 또 항일 의병 유적지 또 독립 운동사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을 벨트화해서 전투내지는 항일 의병 유적지를 벨트화 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이러한 유적발굴과 더불어 가지고 테마 네트워크 유적을 네트워크 해 가지고 테마로 한 체험교육을 하기 위한 벨트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항일 의병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 벨트화 내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른 왜관, 청송, 안강, 포항 또 인근에 영덕, 의성 다 들어 있는데 청송만 쏙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일 의병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상북도 내에 큰 프로젝트가 이게 거의 사업비가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큰 규모의 경상북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송군은 지금 이렇게 그 사업에서 빠졌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이 노력을 안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었다 우리가 지금 의병이 전국에서 의병이 서너 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의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빠졌다하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송군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등한시 했다는 얘깁니다.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낙동강 호국 평화거점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되는 것을 저희들이 미쳐 못했는데 이제 저가 판단할 때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원호 사업으로 해당 부서 쪽으로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교권 개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미쳐 저희들이 알았다면 저희들이 이걸 진작 2008년도 10월 2일 날 이게 됐는 것 같은데 국가보훈처 사업으로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 항일 의병 성역화사업지구도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적극 건의 해 가지고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성역화사업에 45억을 투자하고 있잖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아까 보고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남아 있는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건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도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놓쳐 버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의 실패와 성공의 성과가 달려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놓쳤다 하는 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벨트화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 량도 많고 또 일거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 안덕 가면 신성계곡에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나오고 영상물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단 사업비 1원도 확보 안하고 계속 안 세우고 있으며 쭉 보니까 우리 오늘 보고서만 해도 문화관광사업에 11건에 6,760만원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남하고 현동하고 그 다음에 현서하고 안덕은 단 1건도 이런 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 과장님 어떻게 사업을 4개면에 할는지 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이 관광지 조정사업은 균형점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큰 프로젝트사업이다 보니까 일일이 지역적으로 안배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테마별로 또 주제별로 또 차이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가 각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는 투자가 안 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아름다운 신성계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또 용역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어떤 단위 사업보다는 큰 프로젝트를 하나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도록 특색 있는 하나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사실 그 영천에 보면 전각동이나 가보면 사실 전에는 아주 오지였습니다. 오지였고 지금 거기에 기상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기상관측소가 들어서고 해서 그 동네가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행사도 관광지 행사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전원 마을도 지금 전국에 행사도 실시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군도 그게 기상대나 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갈천이나 두현 일대도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늘 개발만 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 아무 그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과장님 관광과장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심 있게 짚어 주시고 부남도 휴양림은 어차피 폐지는 못합니다. 폐지를 못하기 때문에 휴양림을 이용해서라도 좋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한 가지 그 업무보고에 보니까 꽃돌박물관을 하의나 진보에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하의를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보느냐 하면 꽃돌박물관 주 생산지가 진보 신촌이고 괴정인데 하의하고는 아주 뚝 떨어진 그런 사업으로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 체험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보 신촌이나 괴정에서 체험시설 할 꽃돌 굴취하는 데 거기 있고 그런 게 있고 사실 꽃돌로 알려진 게 진보 신촌이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사실 상거래로 진보서 하고 또 가공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 하의는 그렇고 만약에 꽃돌 박물관을 짓게 되면 진보 쪽으로 원산지에서 해야 되지 다른 지역 부동 하의 같은 데는 꽃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꽃돌 박물관을 설치하든가 그러면 체험장을 또 사실 우리 문경도 가면 탄광 체험장이나 탄광박물관이나 옛날에 있던 광산지대에 해 놓지 다른데 안 해 놓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꽃돌은 앞으로 전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맥이 있는 쪽으로 괴정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은 어차피 산지 쪽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박재득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득

박재득위원

예. 4페이지 지역 축제 개최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3회 주왕산 수달래 축제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2007년 2008년 예산액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2007년이 4,468만원...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4,468만원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2008년이 9,300만원입니다. 그것 이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9,300만원인데 매번 문제점이 예산부족이다 그러면 100% 인상이 됐는데도 예산부족이 나옵니까? 과에서는 100% 인상해 줬는데도 예산이 부족다라는 그런 말 들었을 경우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 가지고 100% 이상을 인상해 줬는데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예산부족이다 2007년 대비 2008년...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 부분에서는 사실 2007년도에도 나름대로는 축제를 잘 하려고 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이 그 만큼 증액된 것은 사실상 당초에 프로그램에 없었는 산악등반 그다음에 등반대회 그 다음에 시낭송회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장소에 따른 야송선생님 그림 실사문제 등등 이런 프로그램이 또 추가가 되다 보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예. 추가되어 예산 100% 인상해 줬는데도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러면 개막 축하공연 그죠 2008년도 개막 축하공연 할 때 참석 인원이 한 몇 명 됐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 개막 축하공연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갑자기 온도가 급강하 하는 바람에...
재득

박재득위원

예.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객 비례 우리 군청 직원들 군의 관계자 여러분들 비례를 했을 때 한 몇% 몇%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 관련된 우리 직원들의 모임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관광객 비율이 몇%쯤 되는지 아십니까? 인원 비례해서 인원이 그때 저가 알기로는 300명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300명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광객이 100여분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말에 틀린 점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박위원님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부분은 관광객 수가 그러게 많지 않았는 건 사실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럼 홍보 부족이라든지 기후 탓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 부족이라는 그런 쪽에 비중이 더 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홍보도 또 잘하고 해야 되는데 홍보부족이라든가 또 각종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축제의 질이 낮아 졌는 건 사실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또 그리고요. 청송 문화 사과축제 과장님한테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관광객이고 과장님은 관련... 과장님! 문화 사과축제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합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물론 축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전부 문화입니다. 문화인데 이 문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과축제 하나로 했을 때는 물론 타이틀 자체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문화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각종 유림측이라든가 이런 2007년도에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제를 할 바에는 한마당 어울리는 그런 어떤 화합의 장으로 만든다면 구태여 사과만 드러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 면에서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해석상 문화 사과축제 하는 것은 말이 어휘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재득

박재득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반 청송 군민들이 외부에 오신 분들이 물었을 경우 답변을 못하잖아요. 청송 군민인데도 그러면 사전에 문화 사과축제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걸 청송군민들한테 홍보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든지 그럼 청송 군민들만 바보 되는 겁니다. 타이틀만 문화 사과축제라 해 놓고 문화 사과축제의 뜻도 모르는데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물었을 경우에... 저도 저한테 물었을 때 저도 당황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들한테 청송 군민들이 조금 자기도 모르는 자기 지역의 축제인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됐다는 결론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끌어 나가고 군민들은 그냥 따라오라는 식 이런 무의미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 홍보도 해 주고 설명도 해주고 관광객들이 오면 이렇게 답변하라 유도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홍보 부분에는 금년에는 사실상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 건 사실입니다. 대도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등 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 전부...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오라고만 했지...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물었을 경우 문화 사과축제의 뜻을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갑자기 물어보면 답변을 못합니다. 뭣 때문에 문화 사과축제가 됐는지를...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재득

박재득위원

이것도 보면 대책에는 문화제, 사과축제와 분리 개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좋습니다. 좋고...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지금 과장님 보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문화관광과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과 지연 특히 사업들을 지연하는 관계로 인하여 우리 군 전체 재정과 또 군 전체 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과가 문화관광과입니다. 현재 한과에서 이성우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진보에 기 투자된 다섯, 여섯 개 사업 포함한다하면 7,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전체 군정의 계획을 세운 가운데 이 사업들이 추진 됐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사업들을 개별사업들을 시작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중복된 사업도 실효성 없는 사업 또 예산확보도 어려운 사업들 그 가운데 또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관광 벨트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관광자원이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완전 배제해서 현서면 경우에 올해 간판 3,000만원 투자 했는 것 말고 투자 했는 것 있습니까? 안덕면에 투자 했는 것 뭐 있습니까? 현동면에 뭐 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자촌 개발사업... 민예촌 10쪽에 거기 보면 30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한옥 민가, 저잣거리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 객주타운 거기 계획에 보면 또 저잣거리 외 한옥 이런 게 또 언급하던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이 사업을 지금 공사 중지를 시켜 놓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지하기 전에 그러면 부동에... 이건 지금 부동에 하는 거죠? 민예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부동에 저잣거리하고 한옥하고 지어 놓고 또 가정해서 객주 문학 타운을 진보에 한다면 이중사업이 아닌가 그 다음에 부동에 만약에 이걸 건립한다면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고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민예촌 건립 사업은 저희들이 부동에 하고 있는 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교개발권 사업으로 전체 숙박거점지구 내에 도예촌, 민예촌, 유교체험관이 전체적인 쪽으로 하고 있는 거구요. 지금 현재 진보 객주타운에 하는 저잣거리 하는 것은 객주의 어떤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진보시장 이 자체를 어떤 저잣거리로 풍속화 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는 관광객이나 체험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격이 다소 다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객주 문학 타운은 사실상 소설의 어떤 그걸 테마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을 앞으로 어떤 저잣거리로 할지 그것도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예촌 부분이 있는 한옥이라든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운영관계는 지금 민자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게 관이 예를 들어 여기에 민예촌을 건립해 놓고 이걸 맡아서 운영을 하면은 사실상 관이 얼 만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경제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다 되고 나면 협약을 하던지 임대 계약을 하던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자 쪽에 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운영은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관광 벨트화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은 지금 현재 나열된 것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규모가 지연이 된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계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절차 여러 가지 토지 수용문제 등등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법적 절차를 거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2년의 시간이 걸립디다. 그래서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지연된 부분은 거의 해결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법적절차를 밟는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 복지타운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숙박거점지구라든지 항일의병 등등 객주문학타운 외에는 앞으로는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권역별로 이 관광벨트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 어떤 큰 사업만 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벨트를 구성 할 수 있는데 단지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래산 풍력발전 그다음 면봉산 풍력발전이 되면 그걸 거점으로 해서 주변의 관광지와 같이 연계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방금 답변은 감사 때 마다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실행되지 않는 답변을 매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종합적인 문제는 이 막대한 예산들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연 군비가 충당할 수 있는가? 그런 계획 하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군비 충당이 우리 자체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그것도 의구심이 갑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 확보 문제는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군비 확보는 금년에 당초 예산 할 때도 분석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숙박거점지구, 복지타운 그 문제 그 다음에 성역화 등등해서 지금 현재 그런 쪽의 군비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단지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 신촌 꽃돌박물관, 포토벨리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비 확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금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군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오늘 실장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비 확보가 어려워가 잘못하면 기체 내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우리 청송군에 이 사업들을 하면서 군민들은 지금 자꾸 떠나고 있고 사업은 하는데 소득사업과 연관된 곳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돈이 되는 곳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도 사람이 들어오지만 그 투자로 인해서 우리 군에 얼마만한 이득이 있느냐를 정밀히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투자비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는지 그것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소재지에 운봉관 정비하면서 그 주위에 다 매수 해 가지고 공원하면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실지 거기 판 주민들이 얼마나 청송에 그 예산을 그대로 정착시켰는지 차라리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공원만 한개 남는 꼴이 나오는지 그런 우려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봉관에 공원 계획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완전 하천가 쪽으로 깊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돋우어 가지고 운봉관하고 레벨을 맞추어서 공원을 할 수 있는... 하면 더 좋지 싶은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이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개량화를 시켜가지고 어떻다 분석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도 사전에 이런 걸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려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앞 동에 13동을 철거를 하면서 보상을 다 완료를 했는데 실지적으로 그 분들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 500m 안에는 건축하기가 아주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주택 외에는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도 어렵고 또 대부분이 또 돈을 보상을 받아서 딴 데 가서 집을 짓거나 임대를 해 가지고 갔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는 어떤 지역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다소 규제에 묶여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이 상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다소 우려가 되는 바는 있습니다만 건물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사실 경일장이라든가 그런 건물이 여관으로 지금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하면 새로운 또 앞으로 어떤 후보지에 가서 정착을 하지 않겠나 또 지금 전체적으로 상가에 지금 이건 저가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비었습니다. 비었고 해서 또 그쪽에도 비었는 점포도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안 있겠나 약간의 그런 전망도 합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득과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방 부분에 지금 공원이 굉장히 높낮이가 지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산지라는 책을 청송 주왕산지라는 책을 올해 이제 번역이 다 됐습니다. 번역이 되어서 가본을 받아서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찬경루 밑에 200년 전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소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건축하고는 틀려서 특수 전통 조경을 하는 쪽으로 하되 문화학교인 부여에 있는 그게 아주 유명한 전통조경 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사전에 한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가지고 높낮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복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는 안 되고 찬경루 앞에는 그러면 연못을 하는 게 좋을런지 옛날에는 그게 하천이었기 때문에 물이 그리로 흘렀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하는 바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높낮이 문제 그 다음에 조경문제 그건 앞으로 고증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청송 소재지 상권이 많이 비어 있다는 것 그 다음 장사 안 된다는 것 그게 우리들이 계속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려하는 게 문화관광과 사업들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모두가 군수 지자체 되어 가지고 선거 때 그냥 반짝 공약으로 치밀한 계획 없이 떠들어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들이 오늘 이렇게 문제들을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또한 앞으로의 문화사업들을 하시면서 정말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 청송군 전체 경제가 살아 날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가 시간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사과축제하고 문화하고 분리 하신다고 해 놨는데 그건 전체 여론을 보면 분리하는 게 안 맞겠나 우리 군에서 사과를 갖다가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문화에 대해서 사과축제가 조금 빛이 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님들께서 보면 전체 의견이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잘 봐 주시고요. 사거리 건물 안 그래도 비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힘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가 이렇게 이장협의회 때 여론을 들어보면 뜯는 게 좋다는 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본인들이 철거계획이 지금 현재는 자기네들이 매각을 못해서 애를 먹다가 지금 현재 또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해가지 안 한다면 그렇게 알뜰히 군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안되면 그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숙박거점휴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우려 했던 부분이 청송군이 실행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C 담당자들 얘기가 이번에 인사 때 사실은 담당자가 바뀔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내년 3월 달부터 이어지는 캐나다인들하고 협약체결이 계속 하루 수 있도록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좀 해 주시고 덕천마을에 어제 잠시 들렀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갔었는데 자갈이 잔디광장이라고 해 놓은 곳에 잔디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도 자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나중에 풀 깎을 때도 어려운 점이 있고 마사토를 넣고 거기 재정비를 자갈을 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할말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흘렀는 것 같아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김명섭위원이 신청 하신 것 같으면 김명섭위원이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섭위원! 2008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과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그리고 각종 축제 개최현황 이상 3건의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민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집행현황은 문화관광과 일이 많아서 용역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인사도 있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용역비가 현재 3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용역이 필요한거는 해야 되겠지만 중복된 용역 어제 다른 과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에서 꼭 필요한데 군 전체에 보면 과과마다 중복되는 용역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획실에서 또 예산부처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용역을 줄일 수 있도록 과에서 용역을 내더라도 이 사업이 내 사업이다 내 돈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애착심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면 용역비도 줄일 부분이 숱하게 나오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실행할 때도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민원부분들도 많이 챙길 수 있고 줄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욱더 세심한 주의와 또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부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축제 행사 개최 아까 박재득의원이 앞서 조금 언급했습니다. 축제 부분에 올해 보면 1회 축제로서 시도해 본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축제에 내년에는 분리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사과축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주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딱 집어 가지고 주 프로그램이라 하면 드러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문화 행사와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뚜렷하게 차별화를 못 시킨 건 맞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용역 줬는데도 보면 그런 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싶은데 어느 축제든지 세계적인 축제를 보면 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마토 같으면 토마토 막 터트리기 하는 거 그것 한가지로 어느 축제든지 그게 뚜렷하게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볼거리, 먹을거리가 수반되어 줘야 되는데 우리 문화축제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핵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축제보다도 차별화 나는 축제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하면 그것으로 청송군 홍보가 다 됩니다. 나비축제 나비 그것 조그만 것 곤충 한 개 가지고 홍보 다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 건 좋은데 올해 시도 해본 결과 축제 했는 것마다 성공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 축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기 관계든 또 프로그램 관계든 수달래 축제도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뭐 15,000명 150,000명 참석했다는 그건 통계가 글쎄요. 그에 대한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축제 부분에 여러 개 많이 하실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차별 나게 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제가 있는 쪽으로 내년부터 분리를 하게 되면 이 주제가 차별화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차별화 했을 때 사실 볼거리를 문화행사 안 끼어 들어가면 볼거리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나 주제가 있는 뚜렷한 차별화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번 시도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2008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과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그리고 각종 축제 개최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연구용역비 중에 청송 문화사과축제 로고와 캐릭터 제작부분입니다. 7월 13일까지 용역이 다 마쳤는데 이건 우리 캐릭터가 캐릭터나 또 로고가 저는 어떤 게 로고고 어떤 게 캐릭터 인지 잘 구분이 안가요. 지금 현재 이 축제 하면서 쓰였던 뭐라 그럽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사과축제 로고하고 캐릭터는...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수막 같은데 상세히 안 보셔 그런데 사과 손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과 2개 그 캐릭터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올해 2개를 캐릭터를 만들어 사과모양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캐릭터는 사람이 덮어쓰고 걸어 다니고 하는 것 있습니까? 그게 캐릭터라 보시면 되고 로고는 사실 청송사과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로고가 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청송사과문화축제에 정말 계속 이어져가고 또 청송사과축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라면 이러한 로고와 캐릭터가 이미지에 관광객이나 우리 청송군민들의 이미지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회성으로 한번의 행사가 끝나버리면 그 캐릭터나 이미지가 또 없어져 버려요. 또 다른 캐릭터가 나오고 이미지가 나온다는 지속적으로 매년 아! 청송사과축제 이러면 그 로고나 캐릭터가 이미지로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한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사 끝나 버리니까 그런 어떤 캐릭터나 이미지가 보이는 곳이 없어요. 행사장 이외에 행사장에 가도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상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주고 예산을 들여가 용역을 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쭉 지속적으로 다음 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현수막에 한다고 그러지만 현수막 이외에 우리 지금 군청사 그게 있습니까? 한군데라도 걸려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그러한 것이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까? 캐릭터가...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앞으로 작년도에 캐릭터하고 로고하고 제작용역을 해서 책자를 저희들이 지금 표준모델을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걸 올해도 대도시 홍보를 한다든지 할 때 계속 이 로고를 가지고 계속 사용을 앞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 로고를 기준으로 해가 표준으로 해 가지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썼는 걸 계속적으로 써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그게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책자로 되어 현수막일 때는 이 안 그 다음에 종간막일 때는 이 안 어떤 모델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책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축제장 주변이나 또 축제장 주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어느 정도 부각시킬 수 있는 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속된 말로 찌꺼기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그게 이미지 제고도 하는 건데 지금 싹 걷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걸 예산 때 축제 예산할 때 아! 이런 것들은 어디다 두고 하는 걸 했으면 이미 기 벌써 용역비를 줘가 아! 이게 좋다 캐릭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로고를 했다 그럼 그 로고가 어딘가 쉽게 말해 문화관광과에 사용되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그렇지 않으면 사용되는 문서, 팩스 한쪽에라도 이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그렇게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청송군을 상징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사과축제가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단순 획일적으로 이렇게 매번 캐릭터가 나오고 로고가 틀리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얘기 하는 겁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광엽위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업별 설계변경 현황 이상 2건의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전체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의문점이 가거나 또 설명이 들을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사 3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전사 정비 사업에 대하여 총액 예산이 5억5,000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셨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도 늦어졌고 또 다른 사유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전사 정비사업 선 체험관 건립 관계는 지금 현재 대전사에 있는 보광전이 국가중요문화재로 올해 지정이 금년에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이걸 과거에는 지방문화재 같으면 도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가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11월 18일 날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며칠 전이죠. 승인이 나가지고 일단 승인이 났는데 당초에는 선 체험관을 지방문화재로 있을 때는 과거에 자연보호 헌장비 있는 데 경주식당 있는데 거기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봤을 때 거기가 안 된다 거기 1층에는 반지하 넣고 2층에 올려 가지고는 도로변에 되지 않는다 이래서 위원들 의견이 지금 현재 주왕산 대전사 입구 명부전을 이건을 했습니다. 이건한 그 옆 산 밑으로 거기에 단층으로 기역자로 하라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다 보니까 이 사업은 승인이 늦어지고 또 국가중요문화재로 국가보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건 금년에 원인 행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렇다라면 선 체험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대전사에서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물론 대전사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대전사에서 신청을 내어 가지고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10억 들어야 됩니다. 10억 들어야 되는데 한 5억5,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60평 구조로 목조구조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자부담을 보태 가지고 그래 가지고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전사에서 주지스님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보고를 중아부처에 도를 경유해서 신청을 내었 드랬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체 국비가 지금 내려온 게 5억5,000만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비 2억7,000 50% 도비가 8,250만원 시군비가 1억9,200만원 그렇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군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의무부담금 비슷하게 군비도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부담 비율이 그렇게...
광엽

박광엽위원

물론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이 이렇게 집행될 때까지 시기가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것 같고 또 당초에 그러면 이게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바뀐 시점이 금년 이었다면서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금년입니다. 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있을 때 서류가 설계를 해서 올렸죠. 올렸는데 도에서 의견이 이거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되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 내기는 어렵다 최종적으로 지금 서류가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최종적인 승인을 받는 게 맞다 이래서 다시 또 문화재청으로 서류가 올라가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건 불가분하게 이런 사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한데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군비가 그냥 낮잠을 자고 있다는... 있었다는 그런 또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를 보면 적지만 전체 우리 금고에 예치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군 금고에 예치된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확실하게 잘 금액은...
광엽

박광엽위원

1,500억원이랍니다. 1,500억원 며칠 전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게 어마 어마한 돈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그게 900억 이였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도 체 못가서 600억이 더 붙었습니다. 지금 물론 조금 있다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계속사업이라든가 예산을 만약에 100억을 잡았다. 전체 예산이 계획할 년도에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을 확보를 다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 하려고 하다 보니깐 왜냐하면 예산확보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무리수를 띄다 보니까 미집행 사업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송군 문화 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도 지금 무려 사업비가 지금 쓰지 않는 사업비가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얼마가 지금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전체 집행하고 돈 남아 있는 것이요?
광엽

박광엽위원

예. 문화예술회관 건립만도 현재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확보된 사업비가 96억입니다. 96억 그리고 집행된 사업비가 15억입니다. 2008년 2,500만원 포함해서...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현재...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지금 2008년에 96억 확보...
광엽

박광엽위원

예. 15억이 지금 쓰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80억이라는 돈이 지금 금고에 들었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 문화예술회관 이 한건에 사업비만 해도 이게 년도를 보면요. 2003년도이지요? 2004년이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2004년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96억800만원입니다. 집행된 것은 15억입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돈이 59억이라고 이렇게 사업조서에다 이렇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54억 더 확보해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상세한 사항은 있다가 또 하겠지만 이걸 보듯이 이런 금액들이 모여 가지고 1,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관광홍보 안내 간판설치입니다. 총액 1억5,000에 2007년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7년도에 700만원 썼습니다. 2008년도에 8,600만원을 쓰셨고 나머지 예산이 거의 6,00만원이나 남아 있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관광안내 간판이 현서 모계 김명섭위원이 말씀하신 파천 덕천, 이사리 지금 이전 삼거리, 주산지 진보 꽃돌 두 군데 전기 현서 진보하고 전기하고 다 했고 지금 남았는 것은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에 다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진보 가랫재 쪽에 지금 하나 거긴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것 할 돈 외에는 나머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연도별 집행 내역을 보면 이게 언제 시점으로 자료를 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점에서 준 것 아닙니까? 2007년도 말 기준이라면 2008년도 집행내역이 없어야 되는데 8,600만원이라는 집행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5,7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니까 6,000만원이나 5,700만원이나...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문제점이 여기 보면 시도 협의 및 시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이 협의가 1년이 지나도 안 이뤄지는 겁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이걸 못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걸 당겨 가지고 거의 조치를 했는데...
광엽

박광엽위원

글쎄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동에서 청송 오는데 까지 주왕산 표지 그러니까 표지 간판이...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도로 표지...
광엽

박광엽위원

예. 표지 간판이 없데요. 이게 언제 서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날에는 수년전에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아는데 언제 갑자기 없어지고 우리 군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외지에서 손님들에 의해서 지금 이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도로 표지판 관계는 안동 구간에 없다 하는 것은...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진보 가랫재에 다가 군 경계 관광홍보 안내 간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라도 야간에 라든가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해 놓으면 차 세울 장소라도 있는 곳에 해 놓으면 일부러라도 거기 내려 라도 보고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 이런 거를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다 봐가지고 꼭 이걸 유익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홍보 간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다음 이촌동 5층 석탑 이전 공사건은 이건 준공이 되었네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3월 준공이 되었고 사고이월 사업도 5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었고 계속비 사업에 보면 청송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내역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자료 요청한 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건축 면적이 5,000㎡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이 5,000㎡가 종합복지타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설계 경기 공고 때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설계 경기 공모할 때는 그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원호, 노인복지회관...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1층 규모를 일단 이야기 했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거는 문화예술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 수련관은 지하1층, 지상3층, 보훈 및 복지회관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안을 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지하1층, 지상2층, 청소년 수련관 지하1층, 지상3층...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보훈 및 노인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광엽

박광엽위원

지하1층, 지상3층.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지하1층, 지상3층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 라면 이것을 어떻게 연면적이라 하는 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5,000㎡하는 건...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 같으면 해당 부서에 사회복지과 거기 전부 의견을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서 수영장이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아니 저 과장님! 건축 연면적이 5,00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박위원님 5,000㎡하는 건 전체 부지 면적에 건폐율이 나옵니다. 도시구역에 얼마 그런 건 전부 판단 해가...
광엽

박광엽위원

연면적 안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연면적을...
광엽

박광엽위원

건축 연면적 5,000㎡하는 거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게 문화예술회관 연면적입니까? 아니면...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 문화예술회관에...
광엽

박광엽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물어 봤는데...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 5,000㎡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평수로 계산하면 약 1,600평이 되네요? 그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계 경기 공고를 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건축 연면적 즉 말하자면...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문화예술회관 연면적...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또 청소년 수련관 연면적...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보훈회관 연면적...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있을 거 아닙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것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광엽

박광엽위원

설계 경기 공고를 하셨기 때문에...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 문화관광과에서 하셨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문화예술회관은 5,000㎡이고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은 몇 ㎡입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3,200㎡...
광엽

박광엽위원

3,200㎡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노인복지회관은 712㎡...
광엽

박광엽위원

보훈회관은 712㎡...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 전체 얼마가 됩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8,900㎡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오늘 기획실장님이 여기 있었으면 좀 더 상세하게 어제도 그 우리 사회복지과에다가 내용에 업무보고 할 때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질문을 하니까 이 전체가 통일이 안돼요. 통일이 사회복지과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연면적을 건물 연면적을 2,300㎡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문화관광과는 3,200㎡로...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하고 노인관계는 우리가 해당부서에 받아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글쎄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잘 못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일치하지 않으니까 업무적인 똑같은 수치인데 그러면 사회복지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하는 주무 부서인데 2,300㎡로 했고 또 문화관광과에는 이 종합문화복지타운은 설계 경기 공고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 규모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또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님대로 얘기가 다르고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어떤 부서에서는 규모 축소를 규모를 축소 해 가지고 규모를 은폐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이걸 설계경기 공고를 하실 적에 전체 청소년 수련관하고 보훈회관, 문화예술회관하고 다해서 3개 건물에만 예산이 얼마나 소요 예산을 잠정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187억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3개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얼마의 예산으로...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은 107억 예정 공사비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물론이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정 공사비가 107억, 청소년 수련관 65억, 보훈 및 노인복지회관 15억 전체 187억4,000만원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총 150억의 예산이 문화예술회관건립 비용에만 이게 150억이라는 얘기가 맞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아까 105억 하는 게 부지까지 다 합해서 150억입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150억.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 액은 예산이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150억중에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7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사회복지과...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70억이 예산액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예산액이...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산액이라 하는 거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말 그대로 예산액 아닙니까? 그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100억이 드는데 70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광엽

박광엽위원

50억이 드는데 70억이 든다고 얘기는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지요? 수치상 나오는 게 그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보훈회관하고 그럼 전체 230억 정도가 1차적인 예산 금액입니다. 그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거기에 기반조성 하는데 뭡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이런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별도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별도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거기 혹시 얼마나 예산을 하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로 2-16호인데 이게 백운장에서 예술회관까지 400m 정도 되는데 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4억만 하면 됩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다리 놓고 또 뭐 이런다는 계획 혹시 간부회의 얘기 안 나왔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아! 운동장에서 들어가는 그 관계까지는 아직도 이야기는 나온 건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진입도로를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저가 이야기 한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담당하시는 직접 업무를 다른 부서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른 건 더 묻지 않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이거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예산 사장이 너무 장기간 오래 됐다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여하튼 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여기 보면 물론 사업 부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필요 예산은 국․도비로 받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지금 2009년 이후에 문화예술 건립에 필요한 예산액이 53억9,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건축부분 저희들이 53억 하는 거는 지금 미 확보된 그것만 하면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범위 내에서 그럼 어디 설계 나왔는데 줄여서 합니까? 돈 모자란다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국․도비를 지원 받을 때는 그걸 예산을 거기 맞추어서 지금 다소 경기 공모 낼 때도 저희들 5% 정도는 가감을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딱 그것을 맞출 수는 없겠죠.
광엽

박광엽위원

혹시 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셨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규모까지 나오지요? 규모...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이야기 입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물론 다 나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다 나오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했을 때 규모와 지금 사업을 하려고 시작할 때 규모가 일치 합니까? 아님 다소간 변경이 있습니까? 변경 비율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다소 변경이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다소 변경이 되는데 변경 비율 혹시 알고 아십니까? 얼마인데 얼마로 변경됐다 알고 계십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타당성 조사에서 150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액으로 지금 현재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 결과가...
광엽

박광엽위원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예산 규모는 어차피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150억을 예상을 해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금년도에 설계 경기 공고를 하셨습니다. 하셨을 때와... 하셨을 때에 금년도에 총 면적하고 연면적하고 건축물 연면적하고 당초에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줬을 때 연면적하고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딱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소간의 약간의 폭은 있지만은 뭐 현격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불어난다든지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물가하고 현재 2008년도의 물가하고 어느 정도 인상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확실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5%정도는 안 넘겠나...
광엽

박광엽위원

3년 동안에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3년 동안 평균...
광엽

박광엽위원

연 평균이죠. 그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평균 물가 상승률...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최소 10%가 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물가는 실지는 더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도비를 더 받아 올 수는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순순히 지금 우리 군비가 54억 정도가 지금 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명섭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사업하는데 연차 사업을 하면 이 앞으로 사업 예산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자신 있게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실제 이 계속비 사업은 이게 단 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산회계법상 국가상대로 한 예산회계법에도 걸려 있고 다소 물가 상승률에 대한 거는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당해연도에 딱 해 가지고 사업비 발주되어 가지고 그 품셈 단가로 의해서 탁탁 진행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평균 전체적으로 5%, 10% 이렇게 올랐을 때는 그 물가 상승률만큼은 부담을 더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저가 이야기 하는 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가 상승 분 만큼의 추가 비용도 부담이 되지만 순수 군비로만 54여 억원의 돈이 더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군에서 계속 사업이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비 확보가 얼마입니까? 12억...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120억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120억중에 기 확보된 군비가 어떤 예산으로 확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일단 군에 떨어지는 교부세분으로 해 가지고...
광엽

박광엽위원

아닙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66억이 확보된 걸로...
광엽

박광엽위원

교부세가 아닙니다. 이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 말고...
광엽

박광엽위원

교부세가 아니고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입니다. 예? 이게 40 몇 억인가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 관계까지는 그 전에 보지를 못해 가지고...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과장님이 청송군의 과장님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는데 그걸 모르신다하면 어떡합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입니다. 그게 플러스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지원금이 없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앞으로 이 군비 확보가 정말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동료 정우기위원께서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정우기위원님이 하실 거고 제가 한거는 예산 사장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집행을 빨리 발주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빨리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빨리 발주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확신도 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정말로 이 만한 재정 군비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가름 하지 않고 이런 대형사업을 시작한데 대해 가지고 앞으로는 앞뒤를 잘 맞춰가지고 확실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시고 또 연차사업은 매년 물가상승분과 이런 걸 다 감안하셔 가지고 공사금액이 늘어난다는 것도 감안 하셔 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찬경루, 운용관 복원정비사업 이건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에 지금 현재 다른 거는 거의 마무리 됐고요. 운봉관도 다 됐고 찬경루 복원도 다 됐고 앞에 A지구, B지구 13동 그것도 해결 다 됐고 단 여기 지금 현재 광생당 약국 있는 그 부지 대금이 그게 17억 정도 집행이 덜 됐고 그 나머진 조경부분입니다. 그 나머지는 마무리 단계인데 그 관계가 남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전액 예산이 다 확보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천 민속마을 정비사업도 사업완료가 거의 다 되고 있네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지금 거의 8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다음 계속비 사업으로 숙박휴양거점사업 정말 이건 말썽도 많고 너무 오래 우리 군의 행정이 방향이 몇 번 바뀐 거죠? 이게 물론 과장님이 옆에서 문화관광과 업무를 두 번째 보시죠? 지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두 번째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여기 대해서 참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지금 예산이 뭐 거의 50억, 60억 가까이 지금 또 금고에 들어 있네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들은 또 완료도 되고 또 도예촌, 민예촌, 사과공원 완료단계에 있으니까는 빨리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또 지금 문화관광과 보면 큰 예산들이 많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빨리 슬기롭게 집행할거는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가지고 하루도 빨리 사업완료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여하튼 대형 사업이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특히 숙박휴양거점지구 이게 발주가 빨리 되어야 나머지 부분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서류가 지금 현재 회계부서하고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11월말이나 12월초에 공고가 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선급금이라든가 각종 돈이 막 지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진척이 빨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할 때 김명섭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이 바뀔 때 마다 어떤 즉흥적인 사업도 물론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계획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바른말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명시 및 사과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업별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보광사하고 그 뒤에 백련암, 수정사 이거는 문화재가 아니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재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3개 다 지방문화재입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지금 현재 백련암, 수정사는 사업이 100%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앞으로 주왕산 대전사 여기는 현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입장료 문제 때문에 관광객들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비 아무리 따온다 할지라도 군하고 조율이 협의가 잘 안된다면 사업에 앞으로 제동을 걸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리고 지금 12시 15분이 다 되어갑니다. 마무리 지어 놓고 식사를 하실 건지 문화관광과장님은 관광과 직원들하고 괜찮겠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마무리... 정우기위원님하고 박재득위원 두 분의 질의가 남았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앞에 거의 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기위원! 숙박휴양거점사업 추진현황과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 이상 2건의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점심도 못 잡수시고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숫자로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부실한 것 또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거의 다 또 관광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정말 숙박휴양거점 단지가 아마 2007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전 없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서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게 감사 때마다 늘 거론 되던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숙박거점단지로 인해 가지고 세 가지 상수도, 민예촌, 도예촌 이 3건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행되는 걸 추진현황을 제가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자 싶어서 했는 건데 지금 당장에 문제되는 게 앞서 얘기된 게 예산 문제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도예촌이 45억이고 민예촌이 30억, 상수도가 11억 이렇게 편법으로 발주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환율 이런 걸 따지면 지금 이 예산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다소 물가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물가상승분 만큼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기 이미 벌써 발주한 상태에서 그러면 업체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냥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냥 막연하게 중단된 상태이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서면 상으로 정식으로 공사 중지 해 놓고 있고 기반공사가 발주가 회사가 낙찰이 되면 착공계가 들어오면 바로 이것도 이 회사도 전부 해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추진이 되는데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기

정우기위원

문제가 제가 또 한 가지 예산관계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2007년도 10월 22일 날 승인이 났어요. 2007년도 9월에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 했습니다. 2007년도 10월 22일 관광지 지정을 받고 조성계획 승인을 얻었는데 그 이전에 벌써 우리는 상수도니 민예촌이니 도예촌이니 이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미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발주를 빨리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유교권 사업이 사실상 내년도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현재 숙박거점지구가 사실상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 50억을 못 주겠다고 지금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누차 저희들이 문화체육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서 기획재정부의 판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추진이 예를 들어 늦어졌다고 하면 내년도 국비를 확정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단지 정부 차원에서는 이 캐나다라는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배려라 할까요? 일단 올해까지는 추진을 해라 우리도 올해까지 무조건 발주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내녀도 국비 50억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걸 왜 발주를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자금 집행을 안 하면 다음해에 예산을 받지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지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급하게 발주를 안 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원인행위 원인행위 하는데요.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발주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가 정말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단계 단계별 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덜컹 그렇지 않으면 계획만 해 놔 놓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계 단계별 추진하는 과정에 명확히 정확히 계획적이고 기획적으로 어떻게 해 줘야 되는 데 그냥 막연하게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획실장님 안 계십니다만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유기적으로 계획적이고 큰 프로젝트 청송 군내에 있는 큰 프로젝트는 정말 단계별로 계획이 서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가 단계별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또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무리수가 던져지고 말만 무성해지고 계획은 안 되고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아주 급하고 또한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 주민들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숙박거점단지 내에 상수도를 가지고 상의리, 하의리까지 계획을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숙박거점단지에 상수도가 되면 상수도가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숙박거점단지에 상수도만 전용 상수도 쉽게 말해 전적으로 숙박거점단지 내에 상수도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상의리는 관광지 상가가 있고 해서 지금 상수도계에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하의리 주민들은 거기 지금 우리 공직자가 한번 가 보시면 알겁니다. 석회물이 뿌연 석회물이 나오고 그걸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사업을 흐지부지 부진하게 그렇게 놔두어서 될 사업인가? 이미 상수도사업이 이 예산으로 안 된다라면 발주된 사업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자꾸 거점단지를 안 되는 거점단지를 자꾸 기 발주된 것도 사업을 해서 빨리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이랬다 저랬다 이 핑계 저 핑계 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 우리 군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군민들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산을 사장 시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추진현황을 보는 거고요. 상수도 문제는 다시 숙박거점단지 지금 하다못해 이미 발주가 됐으면 취수지, 배수지라도 했으면 다음 예산이 추가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추후에 지정받고 관광지 지정받고 도예촌, 민예촌 숙박거점 단지가 제대로 승인이 나면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관광지 조성이 쉽게 말해서 관광지 조성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범위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예. 범위를 이야기 합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유통센터...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유통센터 그 골 안 있습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 계곡...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계곡 위쪽으로부터...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도로를 지금 주왕산 가는 지방도 쭉 올라가면서 다하고 송이가든 빠지고 주왕산가든 빠지고 주왕산가든 뒤에 메이플 원 그래서 펜션 들어가고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관광지 지정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숙박거점단지를 매입하는 범위 안에만 관광지 지정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전에 우리가 관광지 지정 받을 때는 범위를 주왕산 하의리 일대 전체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래 늦어진다 또 관광계획이 지정계획이 수립이 계획이 변경됐다 이렇게 우리가 간담회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장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거짓말 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래 가지고는 이게 당초부터 용역 할 때부터 그게 전부 고시가 되어야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구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겠나 저 개인 생각으로...
우기

정우기위원

아닙니다. 이게 숙박거점단지가 흐지부지하고 자꾸 늦어지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니까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되고 농업 진흥지역 해제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남았다 그 다음에 토지 매수하는데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잘 안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관광지 지정을 하면 좀 더 넓은 지역 앞부분까지 앞으로 계획도 세워가면서 꼭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넓은 지역을 해서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뭡니까? 공원 우리 청송읍에 장례식장 짓는데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원만히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숙박거점단지 옆에 유통센터가 있는데 유통센터에 건물 옆에 농지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농지가 농지하고 그 앞에 들어가는 왼쪽 입구 아까 말한 골 있는데 그 쪽에도 지금 농지로 되어 있어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풀었으면 얼마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그 부분만 생각하고 유기적으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농정과는 농정과 소관 내 업무 소관만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또 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은 장래적인 계획을 할 때 관광지를 확대해서 지정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 같은데 이건 법적인 사무이고 해서 굉장히 이게 용역을 할 때부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당초부터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 그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활용 계획이 굉장히 넓다 밝다 그 토지 이용 계획도 원만히 쓸 수 있고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상의․하의리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금은 관광지 승인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굉장히 승인이 어렵고 한데 그 관계는 제가 답을 드리기는 모호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렇게 까지 광범위하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기 벌써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그 토지를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크게 못하더라도 기 벌써 사 놓고 매입한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본위원도 약간 들은... 정우기 위원처럼 약간 들었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상수도 계획을 거기 지금 발주한 계획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거는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숙박거점단지 상수도 계획수립을 되도록이면 변경을 해서 상의․하의 주민들이 질 좋은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같은 군 아닙니까? 이건 내 일 네 일이 따로 없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맺도록 해 주세요. 이거 건의하는 겁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환경과에서 별도로 상․하의하고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상수도 계획을 종합적인 수립을 해 가지고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 번 환경과에 보고가...
우기

정우기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늦어집니다. 늦어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 우리 예산도 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예산을 갖고 올 수는 있습니다.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 같이 앞으로 취수장 문제도 생깁니다. 거기 상의 따로 한다고 해도 취수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 취수장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기 벌써 숙박거점단지 취수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다른데 또 이거는 상의․하의 다른 어떤 취수장을 만들어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데요. 이제 어떤 톤수라던가 여러 가지 수압문제, 배수지, 정수장 이런 걸 전부 다 환경과하고 자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이 사업은 주왕산 지구 사업은 별도로 지금 현재 상수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그것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박광엽위원께서 굉장히 예산관계라든가 또 부지문제, 토지문제라든가 이런 걸 아주 숫자로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주 골자는 또 그렇습니다. 서로 지금 이게 종합문화타운을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회과 또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3개과가 하고 있습니다. 타운을 건설하려면 주무부서가 3개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말한 그런 맥락으로서 서로 유기적인 어떤 업무가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문제점이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추진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보고가 됐으니까 생략을 하고 유기적인 문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실하고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수치상으로 이 예산 범위가 안 맞아요. 지금 현재 기획실에는 약 230억 총규모가 230억 남았는 규모가 230억이라고 했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우기

정우기위원

예. 총 사업비가...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여기 나타낸 거는 순수한 문화예술회관 1동에 대한 것만 150억 나타내 놨는 것이고 저희들과의 소관은...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수련관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언급을 못하죠. 그래서 그것가지 했을 때 238억 3동 합했을 때 전체 예산은 238억...
우기

정우기위원

글쎄 전체 예산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얘기 하시는 게 제가 보니까 아까 보니까 수치가 틀리는 것 같아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수련관 70억...
우기

정우기위원

70억...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노인회관 18억...
우기

정우기위원

18억...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우리 150억 그렇게 하면 238억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그러고요. 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C&C 관계 이야기 좀 해 봅시다. 지금 C&C가 정확하게 우리 외자가 들어올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C&C에서...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35만 불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캐나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C&C에서 스프링 프레쉬로 들어온 돈이 한 35만불 정도...
우기

정우기위원

35만 불이라면 우리 돈으로 얼마쯤 되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정도 들어왔다 보면 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똑같네요? 그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350만 불...
우기

정우기위원

35억...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C&C 설립이 몇 년도입니까? C&C 회사 설립이 몇 년도입니까? 2004년입니까? 2004년도 이지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2003년 아니면 2004년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2004년도입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지금 2008년도입니다. 4년 동안 35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억 C&C 심재훈 사장님이 6억 C&C는 7억입니다. 그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 이후에 증좌된 건 없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7억이고 4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하면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걸 제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남는 금액이 없는 것 같아요. 약 4년, 5년 여러 가지 경비 이래 쓰고 하면...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C&C 당초에 용역컨설팅은 1억, 6억이고요.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 나머지 35억 하는 것은 스프링 프레쉬 캐나다 투자법인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 것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 남았다 안 남았다 물론...
우기

정우기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봤을 때...
우기

정우기위원

우리가 가령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라면 사무실 내어서 운영하고 하면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자본은 다른데서 나오질 않잖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없죠.
우기

정우기위원

투자자들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C&C는 또 따로 있고 거기에 현지 법인 스프링 프레쉬가 있고 또 서울연락사무소가 있고 또 작년인가 올해 또 법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회사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캐나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법인 설립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C&C, 스프링 프레쉬 외자관리를 하기 위한 법인이라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항상 여기에 C&C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전체 금액이 투자된 금액이 35억 밖에 안 되는데 수백억의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대번에 우리 숙박거점단지에 300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지 각 투자자들이 쉽게 말해 가지고 현지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과연 이게 지금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을까? 지금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환율이다 지금 금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게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저가 이 업무상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초기단계에서 신뢰성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군도 역시 좀 그런 문제 좀 믿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토비스 레저그룹이 본격적으로 돌입됨으로 인해서 협약이 같이 들어오고 C&C 사무실을 폐쇄를 하고 토비스그룹으로 전부 직원들이 다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국내의 발주 분양 모든 것을 토비스그룹 회장이 쥐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협약이 됐고 심재훈 사장님께서는 캐나다와 현재 토비스 간에 스프링 프레쉬 간에 연결하고 하는 그 쪽의 업무를 분장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이번에 토비스 이회장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성사 시킨 게 원주민이 오시는 겁니다. 오는 건데 이번에 추장들 하고 인디언이 들어오는 게 아주 저들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투자 오너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와가지고 오면 사인만 된다면 1차적으로 250억 들어오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장님하고의 어떤 어느 정도 신뢰가 쌓아진 입장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하는 분위기는 안 무르익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왜 이렇게 투자가 안 이루어지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우리 청송군의 행정만 제대로 쉽게 말해 숙박거점단지에 행정적인 지원만 다 이루어지고 깨끗이 저게 되면 언제든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한 두 번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한 때는 내가 이게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관광지정을 못 받았다 또 농지전용이 안 됐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 제일 큰 관건은 매입이 안 됐다 토지수용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가 와 가지고 그래서 투자를 못했다 우리는 스탠바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송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사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지금 또 어떤 아까도 보니까 토지수용이 1건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면 투자가 이루어지려는 환경을 우리가 빨리 발 빠르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돼 버렸고 또 C&C나 스프링 프레쉬가 사실은 현지 투자자를 모집해가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도 투자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35억 밖에 안 들어왔잖습니까? 그렇더라면 빨리 작년에도 올 8월 9월 달 되면 모든 게 해결 된다 올해도 또 9월 달 10월 달 해결 된다 이랬는데 아직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10월 해결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토비스라는 레저회사를 일임을 했어요. 그 토비스 회사가 또 만능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토비스라는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분양하고 또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희망을 두고 얘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는 스프링 프레쉬에 희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늘 약속하고 언제 언제까지 약속하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고 안됐다 보니까 이 업체 저 업체 MOU 니 어떤 걸 체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투자자 방문도 하고 우리 군내에서 인력도 낭비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 왔는데 우리 한국에 청송군에서 캐나다에서 큰 투자자가 와 가지고 투자 한다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이 지금은 회의적으로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지금 C&C 하고의 관계를 확실히 해주고 다음 단계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캐나다 투자자가 안 된다 라면 저것은 그냥 무용지물로 둘 것이 아니고 2단계 수립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도 액션을 취할 건 해 줄 거는 딱 해 놔 놓고 받을 거는 받고 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안 된다 라면 2단계 추진을 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이제 정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발주를 한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전에 10월 달 8월 달 안 됐다라는 것은 수용과 토지농지전용, 구거 문제가 농림부 재산으로 있는 것이 자산공사에 넘어가서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디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끌어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용은 이제는 중앙토지수용에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은 발주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못했고 지금 기반공사를 발주시킨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공공부분에는 그 다음에 민자부분에 내려와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군이 안돼 가지고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다소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콘도나 타워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법적 해결을 안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지을 수 없다는 일부 핑계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발주하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할 도리는 발주가 되고 나면 기반공사 하는 거는 이제는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C&C와의 토비스 관계의 어떤 기업의 문제 민자 부분은 그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라인에서 단계에서 이렇게 또 2단계 계획을 수립... 아직 이거는 굉장히 신중한 문제고 또 앞으로 이게 추진되는 과정을 한번 면밀히 해서 가급적이면 외자가 들어오고 하면 잘 안 되겠나 인근의 영주에도 판타시온이 부도가 나고 이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일단 기반공사는 조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확실한 가운데에서 뭔가 2단계 정 그쪽에 안 되면 손떼고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손떼라 발주 안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른데 파트너를 찾겠다하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현재 또 12월 1일 날 투자자들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결론을 한번 봐서 그건 앞으로 추진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벌써 전처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토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 놔 놓고 사용하지 못한다라면 또 이게 예산 낭비니까 빨리 2단계 계획도 어느 정도 수립을 해 둬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는 저는 C&C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가 그렇게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금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막대한 자금이 외국으로 쉽게 말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다라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는 빨리 다른 걸로 해야 빨리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송군에 보니까 인근에 군하고 우리 군하고 문화예술회관 규모가 인근의 의성이나 영덕이나 이런데 보다 우리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의성은 지금 5만, 6만쯤 됩니다. 그런데도 규모가 우리보다 작습니다. 영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덕도 5만인가 이렇게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규모가 우리는 엄청 큽니다. 5,000㎡ 같으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형물 건축조형물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나온 게 총면적 5,000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큰 거죠. 우리 인구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큰 겁니다. 되도록이면 물론 현재는 나와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규모에 맞게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주고 효율성 있는 건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실제 이거 공모하기 이전에 인근에 것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보고 또 우리 인구에도 맞춰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정말 우리가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데로 예산을 돌려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복지타운 이니까 우리 전체인구가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정말 복지타운 복지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숙박휴양거점사업 추진현황과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재득위원! 꽃돌박물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이 2008년 2012년 5년간입니다. 5년간인데 아직 후보지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벌써 1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흘러버렸는데 이제 4년 남았는데 소요사업비가 150억 그럼 국 도비 50% 군비 50% 이래 정해져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추정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건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규모라든가...
재득

박재득위원

실적은 아직 조사용역도 안 된 상태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중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용역 중이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꽃돌 확보 방안 그럼 이 150억에 꽃돌을 확보까지 다 되는 겁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포함이 꽃돌을 앞으로 확보한다든지 기반시설하고...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전시관, 체험관하는 것이 아직 그 안에...
재득

박재득위원

사업비 확보는 앞으로 더해야 된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 그걸 기증을 할지 안 그러면 운영면도 검토가 된바 없습니다. 꽃돌 구입비라든가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데와 강원도 탄광박물관 이런데 견학은 한번 하셨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압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무슨 전시실, 체험장 이거는 꽃돌 박물관 아니더라도 야송미술관이라도 이런 시설은 다 되어야 되죠? 라운지, 매점휴게실, 화장실...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되는데 꽃돌 박물관이라면 특색적인 게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강원도에 탄광박물관을 예를 들었을 때 거기는 보면 폐광이 있잖아요. 폐광을 활용 해 가지고 밀랍 인형을 갖다가 채광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청송도 우리 저희들도 보면 꽃돌 채굴장 폐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전에 했던 그 폐광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서로 경쟁을 했을 때 경쟁에 이겨야지 똑같은 야송미술관이나 꽃돌박물관이나 시설이 거기서 거기다라고 봤을 때는 경쟁에서 안 되잖아요. 밀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폐광 같은데 이용해 가지고 밀랍인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모습 그럼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겠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확보는 한 2010년 가야 결정이 나겠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2010년 가야 결정이 날 것 같고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관광객 수요 창출 참 좋습니다. 좋고 꽃돌의 희귀성 홍보 및 보존 그런데 우수한 꽃돌 외부유출방지, 반환 계기 마련 외부유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지가 아니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상품화 해 가지고...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죠. 상품화 해 가지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소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돈으로 경제성 논리로 가야 되지만 여기서 우수하다고 하면 아주 작품성 있는 것...
재득

박재득위원

작품성 있는 것도 문화재 차원도 아니고 우리 단순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좋은 것도 나가고 소품도 나가고 이렇게 그 꽃돌이 대한민국이다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 청송의 꽃돌이라고 브랜드가 생기는 거지 이걸 못 팔도록 딱 막아 버린다 전시실에만 달랑 넣어 놓는다라고 봤을 때 무슨 홍보가 되며 수익이 창출이 됩니까? 나는 이 말의 어휘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데...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그 말은 이래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석 자체가 지금 현재 채석이 안 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원석은 채석을 하면 되잖아요. 없다라고 단정을 짓지 말고 원석을 채석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 기름으로 칩시다. 기름 원유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면 땅 밑의 기름은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된다고 해서 우리 기름을 원유를 생산 안 합니까? 생산하잖아요. 미리 일어나지 않는 너무 지나친 염려는 우리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서 저해요인이죠. 그 원유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파내 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유 안 팝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나는 여기 말이 조금 꽃돌 꽃돌 나가면 대한민국에서 퍼지면 경상북도 청송에서 생산된 꽃돌이라 좋은 것도 나가고 소품도 나가야 만이 아 이런게 ...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나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홍보 효과가 나는 거지...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이걸 차단시켜 방지를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여기 방지하는 건 용어가 이렇게 표현되어서 그러는데 어차피 앞으로 꽃돌도 상품화 시켜야 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상품화 시켜 가지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돈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팔아야죠.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거기 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가 꽃돌로 인해서 신촌에 계신 분들 아닌 꽃돌에 연계된 분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익환

박익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런 점 신경 좀 써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산림축산과

14시12분

그러면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영국입니다. 존경하는 강경탁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해 오신 이광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제 산림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진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재걸 산지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류영묵 축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산림분야는 현장을 많이 뛰어야 되고 또 산불도 감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적은데다 고생을 하시고 특히 또 우리 축산분야는 전에 없던 가축 방역이 몇 배로 늘어나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저가 한 가지 물어 본다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군이 군의 상징목인 소나무가 우리 군목도 되고 또 우리 군의 명칭도 우리 소나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이 명칭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소나무로 보존을 잘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소나무 분포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68,000㏊인가 있는 중에 소나무 면적이 지금 차지하는 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성우

이성우위원

예.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분포면적은 우리가 전체 면적이 66,800㏊입니다. 전체 면적이...
성우

이성우위원

그 중에 소나무가 지금 분포됐는 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침엽수가 54,300㏊, 소나무는 약 37,000㏊가 되겠습니다. 66,800㏊중에 37,000㏊면 50% 조금 넘는...
성우

이성우위원

56~7%가 되겠네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 군에 55~6% 쯤 되는데 지금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사실 80년대에는 솔잎혹파리 피해로 많이 벌채가 되고 또 나무가 죽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솔잎혹파리는 조금 그 당시 보다는 조금 경감이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전체가 소나무를 위기에 몰아넣은 거는 재선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도 재선충 방재에 대해 가지고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피해 주원인이 우리 군은 솔잎혹파리입니다. 현재 당해연도 발생 면적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0㏊ 정도입니다만 그 중에 경미한 것이 2,000㏊이고 피해정도가 중한 게 500㏊인데 예방했고요. 재선충은 지금 현재 발생된 건 없습니다. 시료 7건에 대해서 검사 의뢰했습니다만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소나무 이동 단속 및 예찰을 철저히 하여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재선충도 우리가 여기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지금 북쪽으로는 지금 안동서 거의 우리 경계선에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포항 기계까지 지금 안 들어 왔습니까? 포항 기계 그 일대 들어와 있고 남쪽은 아직 뚜렷한 그건 없습니다만 제일 우리 군하고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 예방에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인력을 가지고 철저히 감시도 하고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선충이 들어오면 우리 소나무는 우리 군에 전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방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소나무가 금강송인데 우리 군내도 금강송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강송을 보셨는지 금강송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내용을 소나무 형태를 알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저도 그 금강송에 대해서 별도로 종류가 다른 줄 알았더니 우리 군에 있는 것도 일부 금강송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소나무 중에서도 수간이 곧고 옹이가 적고 그 수피가 적색으로 가지가 적은 주간 형태의 강원도, 경북 북부지방에 자생하는 소나무로서 우리 군에도 부동, 청송, 파천 일대에 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내 분포하고 있고 저들도 본바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포도를 조사해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요.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청송하고 파천하고 있다는 그건 금강송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작년도에 대경연구소에서 조사했는걸 보면 우리 군내 그 주왕산에만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강송 같으면 보광사 가더라도 그런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게 금강송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산림청이나 안 그러면 대경연구소에 자료를 보면 우리 군내 140㏊가 되어 있습니다. 140㏊는 어디고 하면 주왕산에 갔었지만 금은광이하고 제3폭포 그 능선에 있는 게 금강송입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 산림분야 직원들도 한번 구경하시고 이게 확실한 금강송이라고 지금 입증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우리가 울진에 가면 23,000정도 있고 그 다음에 봉화가 4,460정도 있고 영덕은 우리보다 적습니다. 영덕은 우리에 비하면 한 26㏊ 그것도 주왕산 경계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강송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해충관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우리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소나무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병충해 방지에 완전히 지킬 수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이성우위원님은 소나무라든가 산림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지식이 더 많은 자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또 우리 지역의 분포도 내지 앞으로 계속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 있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 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하여튼 산림 해충 관계 예산이 무제한 들어가더라도 지금 병충해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또 한 가지 또 보호수하고 노거수 관리 사업 이거 사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고 또 풍성한 숲이라든가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인데 이것도 사실 지금 거의 관리 해 가지고 몇 해 5~60년 전에부터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는 좋은 나무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저가 이야기하는 거 이번에도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우리 관내 아주 숨은 곳에 한 뿌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과장님이 바쁘시면 못가면 담당직원이라도 보내 가지고 이게 어이 있느냐 하면 파천 신흥에 양수발전소 홍보관 뒷 계곡 머구나무 계곡 하는데 있습니다. 가보면 소나무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만지송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수령이 지금 대충 임업학자가 봤는데 대충 300년 된 소나무입니다. 그 둘레가 4.5m입니다. 4.5m 같으면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나무이고 수고가 250m 되는 것도 이것도 지금 반송 형태로 있는데 소나무를 가져오면 우리 군내 전에 송생에 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라동 것도 죽어가는 걸 그 당시 산림공무원이 살리고 했습니다만 부동 내룡초등학교 소나무도 좋지만도 이것도 오히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백자가면 정씨네 문중 산에 소나무가 좋았는데 그것도 결국 아까운 소나무를 우리가 손이 못 미쳐 가지고 고사가 되어 버리고 했으니까 이 소나무라도 하나 살려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저가 얘기하니까 나중에 임업직 공무원이 한번 보고 보호수나 노거수로 가치가 있다 하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특별한 예산은 안 들어 갈 겁니다. 옆의 나무나 베어주고 사후관리나 해 주고 또 잘한다 하면 거기에 비료를 주고...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주기적으로 병충해 방재나 하면 그것으로 관리가 되니까 나중에 가보고 그게 가치가 있다하면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산림과장님! 행정직이시지 싶은데 아주 많이 연구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군비는 6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만 이 사업이 이왕 사업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도 좋고 한데 또 효과 있게 보통 보면 도로가에 삼자현하고 눈에 보이는데 만 몇 군데 보입디다만 그것도 작업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냥 공공근로 같이 더울 때 일하는 모습 보이는데 더울 때는 쉬어가며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같은 국비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군에 어차피 산림자원 보호에 도움 되는 사업들이니까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공근로라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와서는 돈에 걸 맞도록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리고 5쪽에 사방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방사업이...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저 뒤쪽에 있습니다. 13쪽에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아! 예.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군에 위탁받아 하는 사업 있습니까? 현서 사촌, 월정리에 거긴 올해 사업을 했는데 거긴 직접 군비 없이 했는데...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전체 다가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명섭

김명섭위원

그럼 여기 군비 9,200만원 붙인 것은 그거는 뭡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9%입니다. 9% 군비가 우리 군비가 부담률에 따라서 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21% 우리 군비는 9%가 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럼 현서 사업했는 것도 군비 9% 보탰습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아!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올해 도에 예산 신청했는데 보니까 임도 시설에 16억7,000만원을 실과에서 신청해 가지고 7억6,7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임도 시설 장기 미집행한 게 있는 모양이죠?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우리가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균특사업이 다른 거 사업 이행은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 우리가 그 임도 부분에 균특사업에 배정량이 비율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임도사업을 적게 예년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 입장인데 추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임도사업은 예년만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 도에서 서류에 보면 임도시설 3억4,600만원 장기 미집행 이 1억2,100만원이 있어 가지고 표시를 해 놓고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해 임도사업이 23억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10억도 확보 못 했 는 형편이네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장기미집행은 지금 저들은 없고요. 도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균특 지금 올해 적은 거는 균특 예산이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배 정액을 임도에 적게 딴 사업에 비해서 배정을 적게 하다보니 양이 적습니다. 저들 소관이 아니고 도에 것 도 전체에... 저희들이 미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지난주 업무보고 때 면봉산하고 포항에서는 보현산 정상으로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포항 두마에서 해 가지고...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보현산으로 임도 잘 되어 있는데 그 등산객들하고 보니까 그리로 다 다니고 있고 우리 면봉산하고 포항의 임도하고는 불과 몇 백 미터도 안 됩니다. 거리 가요. 그런데 그게 임도를 개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있었는지...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저도 그 길이는 짧고 김위원님 지적하듯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 자체가 국유림이라서 국유림에 대한 관리하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비록 거리는 짧지만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7페이지에 솔누리 프 로젝트에 1,718억 사업에 사업내용에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기반 구축, 산림의 경제적 사회 가치 증진 및 산림 경영하고 해 가지고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처음에 우리가 2006년도에 솔누리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면서 그 내용이 이것 말고도 다른 게 있었지 싶은데 다른 거 혹시 아는 거 있으십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저가 알고자 하는 거는요. 여기 내용 중에 의성 같은 경우에는 마늘소를 갖다가 하고 안동은 마를 먹여서 서울에 상품가치를 고효율을 높이고 있고 우리 청송군에서는 소 한우 청송 소나무 잎을 먹여서 키운...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소 한우를 키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그것도 전체 소득 면에서는 언급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축산파트는 사과소라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솔누리 프로젝는 그것보다 다른 차원에서 종합개발 그러니까 엑스밸리 조성이라든가 얼음골 빙벽밸리 그 다음에 솔누리 수목원 치유의 숲, 오토 캠핑장 이런 야생화 특화단지 이런 사업 위주로 가고 그 다음 소득증대 부분에서 솔 한우라든가 사과한우는 축산 분야로서 달리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크게 보면 솔누리 프로젝트...
경탁

강경탁위원장

일단은 솔누리 프로젝트가 우리 산림과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은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제도 조금 의원들끼리 조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사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먹여 가지고 사실 아무리 떨어진 사과를 먹여서 한다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2%가 임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나무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도 잎을 따 가지고 어른들이 따서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kg당 얼마씩 가격을 쳐서 운동도 될 겸 이런 식으로 해가 할 계획을 처음에 잡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뜻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런 식으로 마늘 소보다는 솔 한우가 훨씬 인기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생각...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현재 사과 한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솔 한우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섭위원! 2008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과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그리고 소나무 이식사업 추진현황 이상 3건의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위원장님! 따로 따로 하면 안 됩니까?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따로 따로 뭐...
명섭

김명섭위원

한 몫 하니까 정신이 혼돈이 되어 가지고...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럼 먼저 2008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과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민원사무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하고 그 중간에 보니까 산지전용 신고허가 4건이 있는데 현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경우에 전용허가를 해 줍니까? 32쪽에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산지전용은 저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택이라든가 임업인으로서 주택 그 다음에 도로 개설 이런 정도의 소규모로 하지...
명섭

김명섭위원

아! 예.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일반 무슨 대규모 사업 이런 거는 저들이 특별한 정책적인 계획이 없으면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연구용역비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나무 이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산림과는 용역비 2건 밖에 없네요. 예. 마지막 소나무 이식사업 마지막 장 소나무 이식사업은 이거 우리 청송군의 소나무와 이성우위원이 말씀 하셨지만 소나무를 보호하고 또 도로 같은 거 닦는데 아까운 소나무가 그냥 벌채 되는 게 아까워서 이식 사업을 시행해 보자고 싶어서 지난해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름에 혹서기에도 물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죽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식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그 다음에 또 이식사업 하자 할 때는 나무가 그래도 나무다운 누가 보더라도 참하다 싶은 나무를 이식하는 게 옳은데 여기 구 군청 앞에나 신성 앞이나 해 놓은 거 보면 작은 것 쓸모없는 나무 같은 것을 이식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산림과에서는 현장 답사를 하셔 가지고 보증기간 안에 재이식 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던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 규격에 보면 H, O 그 다음에 R있고 W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H는 높이 R은 근원경 그 다음 B는 흉고 가슴높이...
명섭

김명섭위원

B가 흉고라고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B...
명섭

김명섭위원

W는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나무간 거리 수간 폭...
명섭

김명섭위원

예. 나무의 폭이죠.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수간 폭
명섭

김명섭위원

이쪽에서 저쪽까지...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런데 B가 흉고 같으면 신성 앞에 하고 하자보수 통보조치 했는데 지금 실시했습니까? 통보 중에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통보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영주에 있는 성도종합조경회사인데 시행 시킬 계획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현재 올 가을에 이식해 놓은 거 보면 그 밑에 암반이 있어 가지고 옳게 못 심었는지 뿌리가 보면 반도 안 묻고 이래 된 게 몇 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 말라 잎이 벌게 져요. 그러면 밑에 깊이 못 묻는다면 위에 복토라도 해 줘야 될 건데 복토도 없어 그냥 굴취 했는 그대로 노출시켜가 과연 그게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산림 이식 분야에 감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한 나무에 보통 70만원씩 평균 치었습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큰 나무를 조그마한 나무들 70만원씩 주고 옮겼다고 군민들이 알면 욕 많이 얻어 먹는 다고요. 그래서 옮기면 죽으면 하자보수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계약 할 때에 100% 옮긴 사람이 보수하는 걸로 계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으면 옮긴 사람이 관리를 해서 책임진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만이 옮길 때도 성의 있게 하고 또 관리도 하지 공무원도 관리 안하고 옮긴 사람도 관리 안하고 그냥 돈만 받고 옮겨 버리고 끝난다면 나무 다 죽여 버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안 옮기는 게 낫지요. 그래서 그런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방서에 보면 10%, 20% 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간 계약하기에 따라서 10%, 20%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한 나무를 옮길 때 70만원 하면 그건 경비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대량 옮길 때는 그게 아주 비싸게 치이는 나무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100% 살리는 조건하에 앞으로는 이식하도록...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계약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예. 소나무 이식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보면 2008년 7월 31일 공한지 조경 10% 이건 어째서 10%입니까? 다른 거는 다 완료가 됐는데...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나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사업 중에 있다고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공사중지 되어 가지고...
재득

박재득위원

사업 중에 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사업 중에 있으면 같은 시기에 같은 날 발주된 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구청사 공한지 조경 완료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시에 이거 발주업체가 어디 입니까? 계약 업체가...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산림조합...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럼 산림조합이면 금곡 신흥 간...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신기 옹점 간 이 두개 같이 발주 됐습니다. 그죠?
현숙

임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같이 발주됐는데 한 군데는 완료고 한 군데는 10% 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신기 옹점 구간은 아직...
재득

박재득위원

그런데 같이 발주 됐기 때문에 서로가 내가 알기로는 서로가 자기들이 이쪽 거든 저쪽 거든 가까운 쪽에서 나무를 발췌 해 가지고 갖다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려고 보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나무가 없어서...
재득

박재득위원

나무가 없습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리고 우리 군 청송군의 군목이 무엇입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소나무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소나무 맞죠?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소나무면 군수님이 소나무 이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나무들이 벌목된 이유가 뭡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청송...
재득

박재득위원

채굴해서 이식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 벌목을 다 해 버린 이유가 뭡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파천 신흥 구간에는 지금 반출이 불가한 지역이고 또 굴취가 곤란한 이유는 인근...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 청송군 산림조합에서는 금곡 신흥 간이잖아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예. 거기서 지금 길 들어가는 부분에 소나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이식사업은 하라고 해놓고 나무 없애버리면 나무 다 벌목해 갖고 어째서 이식사업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금액이 8,900만원 8,955만9,000원인데 그러면 계약금만 해 놔 놓고 나무는 없고 나무는 다 벌목 해 버리고 군수님은 이식사업 해라 그러고 담당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해 가지고 벌목 다 해 버리고 그럼 산림조합에서는 일 하려고 해도 나무가 없어 일을 못한답니다. 반납 한답니다. 돈을...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반출이 당초 불가능 했던 이유는 암반층으로 굴취도 불가능 할 뿐더러 그 인근 토지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고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재득

박재득위원

과장님! 밑에 암반 없습니다. 거기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거기서 흙이 좋다라고 전부 칭찬합니다. 그 흙이 어디로 가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판에 거기에 무슨 암반이 있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 흙을 서로 자기 밭에 넣으려고 하는 중인데 그 밑에 무슨 암반이 나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아무튼 신기리 옹점 구간 신설 군도 예정지에 소나무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님!
명섭

김명섭위원

참고로 아시겠지만 업자에게 책임감을 더 갈수 있도록 계약을 해 놓으면 이식할 때 시기적으로 된다면 사전 분도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 뜰 때 뿌리에 약제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잎에 건조방지제도 쳐야 되고 그러면 활착률이 그 다음에 더 심한 거는 링거도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면 활착이 개인이 하는 거는 거의 다 살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 달라 그러나 우리 군의 것은 그냥 입찰만 주고 옮기는데 비용만 주니까 그냥 대충하든 잘하든 옮겨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으로 지금 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살리는데 한 그루를 옮기더라도 참한 나무 또 실패하지 않고 살리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가 안 그래도 박재득위원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있어 가지고 소나무를 그 만큼 살리자고 말씀을 드렸고 저가 작년부터 해가 누차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실지로는 소나무를 다 베어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지요? 담당직원이... 확인 못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거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청송 소나무가 다른데 소나무보다도 살리기도 좋고 또 굉장히 자생력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소나무 베기보다는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아무튼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토록하고 저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옮기면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자부분은 철저히 감독해서 옮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리고 소나무 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기초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군수님한테 왜 소나무를 이런 식으로 옮긴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 죽었습니까 하니까 담당 모 과장님이 절대 이거 할 때까지는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안 되는 줄 알고 물을 하나도 안 줬답니다. 늦게 다 말라 죽는데 실지로 서울에 모 기술자가 청송에 방문 하셨기에 물어 보니까 무슨 말씀하시냐고 옮겨 심는 소나무를 물을 안 주고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주고 무슨 소나무를 살리려고 하느냐 그래 가지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송이 조경업자들도요. 기술을 습득하라고 해 가지고 사업하시라고 해 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다음은 박광엽위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현황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완료된 것도 있고 또 보면 설계용역이고 그런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누리 프로젝트 용역비가 2007년 예산이 5,000만원이 이게 당초 예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추경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몇 회 추경입니까? 추경 일자가 언제죠?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1차 추경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1차 추경 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몇 월입니까? 1차 추경이...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3월...
광엽

박광엽위원

3월입니까? 그렇잖아도 업무보고에 7쪽에 솔누리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내용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들은 중에 예산집행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하기까지 시기가 이 건뿐이 아닙니다. 비단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특히 작은 단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도 말을 넘기거나 다음 이듬해까지 사업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기도 해서 상세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이 2007년 1회 추경 3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주기까지에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어야 됩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용역을 주기 전까지 사전에 용역을 주기 위한...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어떤 용역이 사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 내용이 뭡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글자 그대로 저들이 소나무를 활용한 어떤 소득과 연계하는 또 안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사업이 획기적인 방안이 전문가로부터 얻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미 벌써 솔누리 프로젝트 용역비 이러한 명목으로 5,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 이름 솔누리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용역을 주겠다라는 판단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 있는 판단을 가지고도 예산을 확보 해 놓고 용역 발주까지 기간이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변명...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사업 추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또 때에 따라 지시하는 분들의 우려와 실무진 또 연구하는 연구진 선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물론 신중도 기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패 여부가 성패 여부가 달려 있는 사안이라도 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목표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하면 우리 군민에 대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을 준 겁니다. 그 용역을 줄까 말까라고 1년을 기다렸다는 말씀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이것도 보면 2007년 1월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6,400만원요. 그런데 이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이라는 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주요사업 내용은 철선, 울타리, 전기 목책기, 조류 퇴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이 주로 저희들 농가에 피해를 주는 거는 파종기나 추수기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주는데 이 예산 6,400만원이 2007년에 1월에 확보를 해 놓고서 사업시행을 다 하지도 못하고 2007년도 2,800만원 그것도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업완료가 덜 되었습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다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다 됐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12월 사업완료라고 하셨는데...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이 보고서를 조 일찍...
광엽

박광엽위원

감사자료 요구할 때 그러면 잘못한 겁니까? 분명히 사업기간도 2007년 1월서부터 200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봤을 때도 사업예산을 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쓰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전자에 솔누리 프로젝트 용역을 줄 때까지 1년을 끌었다는 게 가히 실감이 갑니다. 또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 37쪽입니다. 이 사업비 역시 2007년도에 200만원입니다.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되어 가는 만 2년이 다 되어갑니다. 11월에 산지정화 안내판 설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군에 미집행 사업비가 지금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1,500억입니다. 이 1,500중에 작은 여기 200만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것 군민들이 알아보세요? 이거요. 실장님!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과연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1년 총액 예산이 2,000억이라 그러면 경상경비,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만 봐도 과히 우리 군의 행정이 어떤 사업비 예산을 달라 해서 받아 가지고 들고 앉았는 게 1년은 보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차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연초에 예산 받아 가지고 당장 예산이 나오면 사업시행할 걸 고심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산림축산과 뿐이 아닙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기에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기에 사업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일 사업인 경우에는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광엽

박광엽위원

예. 대답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박광엽위원님!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이성우위원! 군 유림 대부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군 유림 대부 현황은 사실 군 유림은 우리가 우리 군의 임야면적이 61,800㏊ 중에 12,835㏊가 군 유림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군유 재산이 이렇게 많은 거는 우리 청송군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임야 면적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군 재산이 많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군 유림 관리요원을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쭉 관리 해 왔는데 작년 자료에 무단 점유가 올해 무단 점유 조사 해 가지고 사실 조사는 지금 보니까 5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무려 5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했다는데 올해 무단 점유 적발건수는 몇 건입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무단 점유는 34건에 8㏊이고 변상금은 558만9,000원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 상당한 금액으로 우리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건수는 몇 건이지요? 목적 외에...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목적 외에는 19건입니다. 19건에 65㏊...
성우

이성우위원

타인 사용은 그건 노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 못 붙이고 남의 손이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 되는데 우리 다섯 달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 전용 건수가 34건 나왔다 하면 작년에는 사실 건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군 유림 관리요원은 사실상 1년 내 현지에서 돌아야 됩니다. 요사이엔 불법개간은 없지만 그러나 군 유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축사라든가 안 그러면 또 다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34건 적발했다하는 이건 사실 금년도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보면 34건에 대해서 올해는 그러면 열심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이게 직무를 태만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변상금을 550만원 물렸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목적의 사용은 대충 어떤 종류의 타목적 19건이 지적 되었는지 타목적 사용을 19건이라고 과장님 답변 하셨는데...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목장용지 14건 거의가 목장용지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목장용지이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사실 목장용지는 어제 오늘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축산계장도 같이 답변을 하도록 옆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이 목장용지로 대부를 받아가지고 여태껏 계속 방치를 해 둔다 하면 이 사람들이 뭘 노리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군 유림을 매각을 할 때 권리 권을 주장 하려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양도 양수나 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사실 집에 초지 조성지에 소는 안 몰고 가더라도 집에 소를 가지고 있다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거의 다 보면 몇 몇 내 놓고 그게 한사람 내 놓고는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없고 사실 이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농사 전혀 안 짓는 사람도 지금 초지 조성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보에 보면 신촌에 목장 용지는 혹시 축산계장님 소를 먹이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에 대한 상세히 모를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담당이... 안덕이 김종윤씨는 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현재 안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안 키우죠?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 다음 김종윤씨하고 화목에 유재만씨는 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거기도 안 키우고...
성우

이성우위원

예. 추병관씨는 안 키우죠?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거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하고 있어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 다음에 현서에 김용수씨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양은 적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윤수만씨는 내 현지를 가보니 염소를 전에 키우다가 방치 되어 버렸던데...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여기도 방치해 놨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방치되었는데 사실 라리 같은 데는 우리 산림을 복구해야 됩니다. 그 당시 염소 방목장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산이 완전히 훼손되어 있어요. 염소를 그 적은 면적에 방목허가를 해 주면 나무뿌리까지 다 파먹어요. 다 파먹고 훼손이 심한데 이런 거는 지금 이번 조사 됐으니까 우리 감사도 지적되고 했으니까 이거 군 유림을 회수하는 게 맞을 겁니다. 회수해가지고 내년도 조림면적도 적은데 조림을 해 준다든지 이게 가보면 사실 산으로도 가치가 없고 그냥 놔두기도 가치가 없고 언덕받이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그게 놔두면 보기 싫기 때문에 그거 해 주시고 그 사실 소가 있다하는 집에는 그 나름대로 양심껏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 없는 집은 이게 우리 대부 목적에 위배되니까 행정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걸 한해 두해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거 역시 감사원 감사나 중앙부서 감사 오면 이 공무원들이 안 다칩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다치기 때문에 그렇고 소를 먹이고 있다하는 사람은 사실 감사 때 피할 길이 있습니다만 안 먹이는 집을 피할 길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건 올 감사가 끝나면 행정조치를 소를 안 먹이고 하는 사람은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군의 재산인 군유지 또한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 또한 실무자로서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개인적인 이익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 공적으로 활용할 때는 과감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대부조건에 이행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원상회복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규정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너무 야박하게 어느 날 갑자기 두부 모 자르듯이 그렇게 하려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할 의사도 있고 해서 그런 시간을 주느라고...
성우

이성우위원

예.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향후 대부취소라던가 고지 및 청문을 실시토록 해가 하고 공적 재산 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1차로 권고 고지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한 몫에 다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몫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이중에 목적 외에 위배되는 게 심한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걸 한 두건 조치 취해야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경작용은 지금 101㏊하면 이것도 면적이 많으니까 내년도에 우리 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합니다. 변경할 때 경작용을 농경지로 경작용은 거의 다 농경지 아닙니까? 농경지로 변경 시켜 주시고 기타에도 보면 대지나 이런 거는 또 현실적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이 경작용도 우리 현실성으로 지목변경 한다하면 세수가 상당히 올라옵니다. 이거 지금 임야 대부료 가지고는 이거 사실 받으나마나 한 것이거든요. 불과 수천만 1억 가까이 올라오는 수익이 있는데도 대부료 기 십 만원 씩 이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물론 업무도 복잡하지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니까 꼭 해 주시고 축산분야도 이거 초지 조성을 물론 산림과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다 그 당시에 초지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양 계가 수의하든지 과는 한 과이기 때문에 수의해서 선별해서 1차 한 두건이라도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감사 조치사항에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는지...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가 마지막으로 방금 이성우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 유림 대부관계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 355건에 169㏊입니다. 169㏊ 같으면 면적이 588,000평인데 588,000평 같으면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료를 588,000평에 대한 대부료를 받고 나니까 평당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아직 너무 적은 돈이라서...
경탁

강경탁위원장

반올림 해 가지고도 평당 38원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한 게...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38원이면 38원을 받고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422건에 청송군 관내에 대부를 해 줬는데 그게 들어오는 게 2,220만2,000원입니다. 아! 200원입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게 사용을 안 하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목적이외의 사용을 하거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약관에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요?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그런데 해지통보를 지금 안 하시고 조금 전에 더 할까 말까 이래하시는데 1~2년도 아니고 5년간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5년간 계약하는데 보면 5년 동안 안하고도 또 3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면 목적 외에 사용도 아니고 언제는 사용하던 거를 이제는 그만 두고 있는 실정에서 1년 동안 세금이 100평 같으면 얼마 됩니까? 380원입니까? 10,000평 같으면 3만8,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럼없이 세금을 내면서 자기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치도 않으면서 근 10년간씩 갖고 있고 언젠가는 자기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팔기 위해서 또한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분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할 때 권리금을 주장하는 겁니다. 권리금도 적은 돈이 아니 예요. 한군데 1억씩 두 군데 하려니 2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평수인데 2억을 내놔라 하는데 그럼 여기 우리가 대부료 부과된 걸 보면 422건에 2,200만원인데 그런데 5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가지고 2억을 내놔라 한다 하면 땅장사를 해도 봉이 김선달보다도 더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이것 뿐 아니고 우리 이성우위원님 물으니까 사용 안하고 있다는 분들이 다 그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바로 바로 군에서 해약 통보하십시오.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고 대부를 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것 저도 같이 공감하자는 의미에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감히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무자로서 그런데 단지 돈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당초 개발비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공적으로 필요 있을 때는 법에 따라 과감히 집행하고 소송문제까지도 불사하면서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그리고 그런 방침이 서야 되고 누가 하더라도 분명히 질서를 지키고 가야 될 입장이고 우리가 또 필요한 땅에 군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과감히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 이런 형식은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 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 있다면 과감히 추진하고 또 송사문제까지도 불사하고 하다 보면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특히 실무진에서는 사전예고내지 통지를 해서 공적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런 부분은 벌써 시일이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이나 한 두 명이 또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 업무만 해도 355건 다 돌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소나무 다 베었다 하지만 혼자 김철제 계장 혼자 다니면서 소나무 확인 다 못합니다. 그건 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생각 없이 베어 버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담당이 혼자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이성우위원님이 내년 감사 때 한번 어떤 식으로 처리 하시는지 보겠다 하시니까 저 역시도 보겠습니다.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고 안 그러면 그 현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국

최영국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