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조영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8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등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물론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모범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축소ㆍ은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장과 감사와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관ㆍ실ㆍ팀ㆍ과ㆍ소ㆍ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②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③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④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ㆍ답변 ⑤ 감사 실시결과 강평 ⑥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ㆍ실ㆍ팀ㆍ과 ㆍ소ㆍ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을 하신 다음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선서문」낭독
욱현
이욱현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이욱현
조영복위원장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이욱현 부구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욱현
이욱현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욱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문화수도 추진단장입니다. 양규성 총무국장입니다. 문형래 복지지원국장입니다. 김홍기 도시국장입니다. 남현 보건소장입니다. 박범순 공보관입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석용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영석 관광위생팀장입니다. 박종열 총무과장입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김흥철 세무과장입니다. 양안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입니다. 편승용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신성화 경제과장입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용성 건설과장입니다. 이교채 건축방재과장입니다. 서홍석 교통과장입니다. 박찬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창희 환경관리 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교 충장동장입니다. ]이태관 동명동장입니다. 최광희 계림1동장입니다. 조계수 계림2동장입니다. 김갑필 산수1동장입니다. 조규철 산수2동장입니다. 박병순 지산1동장입니다. 최봉현 지산2동장입니다. 김영희 서남동장입니다. 김의동 학동장입니다. 김영송 학운동장입니다. 심익섭 지원1동장입니다. 김강산 지원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4기 3년차를 맞아 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도심활성화 대책과 도시개발사업 전개, 따듯한 보건복지증진 미래를 여는 교육과 생활체육 진흥,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3대 인프라 구축사업 및 성공적인 7080 충장축체 개최 등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새로운 동구 건설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값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 그 동안 우리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과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주요 시책을 점검하고 숙의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전 공직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속에 보다 감동적인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 여건상 주민의 행정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올바른 구정방향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2009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 전직원은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이욱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보관과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이후 감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본 감사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빛고을 1번지가 배포가 잘 되고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정에 대한 홍보사업이 중점을 이룹니다만 주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구보를 만들려면 구민들에게 테마를 주어서 현상수기 같은 것을 모집해서 싣던지, 아니면 각 동마다 순례를 해서 그 동에서 일어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막연하게 해 달라 하면 안해 주니까, 테마를 정해서 이번에는 지원1동 기획 프로그램, 지원2동 이런 식으로 13개동을, 아니면 1년이 12달이니까 지원 1, 2동을 묶어서 12개동의 기획 시리즈를 만들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생의 경우 동구의 백일장 대회를 홍보해서 초등학생에서 대학생, 일반인까지 정말로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구정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시책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데 공보관님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마다 명예기자를 선발해서 동 소식을 속속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각 동의 마당발 주민을 선정해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 동의 생활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구 차원에서 해서 함께하는 빛고을 1번지가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명예기자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동별로 하자는 것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것도 하나의 조직의 탄생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13개동인데 13명의 명예기자가 생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이고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출범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를 보니까 구보 광고수입이 연 얼마나 됩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올 목표가 800만원인데 12월까지 870만원 달성을 해서 작년에 710만원이었으니까 25% 신장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6건 729만원 이것은 언제까지...
범순
박범순공보관
10월까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재 25% 신장이 되어서....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광주은행, 광주대신고등학교, 롯데쇼핑, 집바라기,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자료가?
범순
박범순공보관
올해 광고주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것하고 일맥 상통한 것이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729만원이라는 소리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별 문제는 아닌데 수입 6건...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5건으로 구보 광고가 나와 있고 2007년도 5건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6건에 729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구보 광고 수입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짚어 본 것입니다. 그럼 6건으로 보면 안 되겠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광고수입이 입금된 것입니다. 11월 것은 아직 안되어 있어서...
종균
박종균위원
이런 오자 하나하나도.. 우리가 5일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오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구보 광고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광고 수입도 해년마다 증가를 하는데 구보 광고를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연초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인 관내 기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대기업 중심으로 할려고 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왕이면 건수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건수가 엇비슷합니다. 이왕이면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기업들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광고 수입을 좀 더 내년에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관리도 공보관에서 합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청장님 인사말씀이나 이런 것만 저희가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구정 홍보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사진으로 보는 구정 홍보가 많습니다. 그것을 볼 때 구청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봅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 동구민들이 좋은 일을 한다거나 미담 사례, 어려운 가정 돕기 이런 것들은 주위에서 알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좋은 기쁨, 어려운 일 나누기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보람도 있고 홈페이지를 외부에서 들어와서 볼 때 화면이나 이런 것이 부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구정 홍보를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충장로 축제 기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빛고을 1번지에서 의원 동정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거나 대외적으로 수상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실렸으면 하는데...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몇 조 몇 항을 들이 대니까..... 빛고을 1번지를 발행한 후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선관위와 타협을 하는데...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이 홍보성인데.. 의원 동정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동구 위상이 올라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선관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 동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명예기자 제도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홍보실이 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구에 비해 홍보계에 직원 3명이 부족합니다. 필요인원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인원으로 구석 구석까지 보도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미담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소식들이 구정하고 연계되어서, 공정하게 관리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연구하고 검토해서 명예기자를 선발하시겠지만 문제는 각 동사무소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하던지 해야지 주민들이 명예기자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구청에는 편집위원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빛고을 1번지를 만드는데 있어 직원들이 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민간인을 쓰시겠다고?
범순
박범순공보관
아니.. 동구의 더 많은 소식을 모을려면 그런 취지로는....
종균
박종균위원
명예기자 제도를 쓰신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도 있게 하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그 부분은 박범순 공보관이...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니까 고려를 해 보십시오. 민간인이 각 동에서 기자직을 한다면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기관장이 있고 각 동의 직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만든다는 것은.....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복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사랑 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대를 구입해서 구청에 70대, 동 주민센터에 130대로 설치대도 만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용율은 얼마나 됩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자전거 이용이 민원실 전용으로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에 15대를 보급했고, 직원들이 15명 정도가 출퇴근을 하고....
기월
홍기월위원
동에도 130대를 했는데 이용율이 얼마나....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10월 중순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15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전화를 해 보니까 처음이라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고 타라고 했는데 실적이 왜 제대로 안 나오느냐 했더니 동장님 같은 경우는 수시로 타고 직원도 타고 하는데 하루에 한번 정도 밖에 기재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분실도 좀 했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분실됐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좀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겨울철이고 또 앞으로 겨울철이니까 저조한 것으로 알고 기반시설도 지금 덜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청장님도 2009년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연설하시고 더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지금 이 시점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우리 동구일원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문화전당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미 지금 도로를 놓기 전에, 새로운 도로를 놓기 전에 거기 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동구에 자전거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좀 자전거도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를 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6일날 행안부에서도 이제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대책 안이라고 해서 대강의 큰 틀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것하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 개발지원을 한다는 종합적인 안이 발표되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좀 활성화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면 그 보다 큰 다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여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건강도시연맹 국제회의참석을 하셨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10월 22일 날 거기에 이제 70만원 지출이 되었지요? 국내여비네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기획실 자료 7페이지입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16페이지입니다. 그것하고 국외여비하고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국내여비가 70만원 그리고 또 뒷장에 17페이지 10월 22일 똑같은 날 국외여비 700만원 다 지출된 것이 맞습니까? 같은 날짜에?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출장을 낼 때 이렇습니다. 국내여비 규정하고 국외여비 규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 저희가 인천까지 갈 동안 차비는 국내여비로 하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70만원이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국외여비가 700만원이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따로 분류를 했구만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학운동 자동인증기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지산1동 인증기 구입을 했어요. 학운동 것은 110만원, 그 다음에 지산1동은 201만 3천원,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증기 구입이 틀립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여기는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이라는 것은 소관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제 예산초과분이 있을 때 풀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부담을 하고 여기 풀에서 모자란 부분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런 명세를 구분을 해 주셨더라면 쉽게 잘 알 것인데...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소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각 단가랄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것도 국ㆍ시비 반납사업현황인데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5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1만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ㆍ시비라는 것이 오면 구비 매칭부분도 있고 사업정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수당이랄지 주다가 잔여액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돈이 61만원 정도 소액인 것을 보니까 아마 그런 잔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많이 부족함이 있는데 이렇게 반납을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인재장학육성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1단계 50억, 2단계 50억, 상당히 저조하고 있어요.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학생 선발해서 처음 지급했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45명에, 선발기준 같은 것은 정확히 정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선발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하고 난 뒤에도..
기월
홍기월위원
엄격하게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이제 선발기준 책자가 있으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다 만들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각 동에 이런 분을 추천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셨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을 정확히 만들고 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각 동에서 심사를 1차한 뒤에 또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넘어 온 것을 저희들이 재점검한 뒤에 대상자를 이제 우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소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아무튼 좋은 동구의 제도입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지급할 때도 그렇게 엄격하게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인재육성장학금 관련해서 업무보고 16쪽 방금 그 페이지가 펼쳐져 있는 감사자료 45쪽 관련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이 현재까지 14억 9,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애당초 동구 인재육성장학회가 발족 당시에 2012년까지 1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가 이 금액의 목표액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무리가 있다 싶어서 우리가 2단계로 구분해서 201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목표계획에 의하면 22억 3,100만원이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4억 9천까지 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그 중에는 구비가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10억 1,000만원은 전부 출연이 되어 있네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단지 회비 및 기탁금 등에서 12억 2,100만원 중에서 약 7억 4,100만원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3년간 계획에 의한 조성 목표액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결론적으로 100억원을 목표한다는데 3년간 했을 때도 약 7억 4,000만원의 기금 조성액이 미달되어 있고 또한 그런데 구비는 지금 현재 전부 출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추후에도 구비가 내년에도 당장 5억원이거든요. 내년에도 5억 출연하실 예정이신가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내년 지금 본 예산에 2억 계상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내년 일반사업비도 편성하지 못할 정도의 내년에는 긴축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내년 이 계획대로라면 구비가 37억인데 그 계획대로 전부 구비를 출연하실 계획이신가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지금 37억은 2010년까지 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2015까지죠. 2015년까지, 2010년까지 37억인데 그것을 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우리 지역인재육성차원 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용태
배용태위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지예산은 확 줄어드는 마당에 그러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은 사업비로 지원해야 할 것은 복지분야지 굳이 학생들만 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도 당장 내년에도 5억을 다 출연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하면 또 한번 이 계획도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구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또 12월달에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장학금 확충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물론 장학생 선발기준은 조금 전에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장학기금이 꼭 학생들 장학금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관내학교 도서기증 및 기자재구입 등 이런 학교 학생들 시설비도, 교육환경에 대한 시설비도 지원하겠다는 것을 어제 시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 정관에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회정관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이자수익으로만 이자수익금 가지고 장학회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이자를 판단해서 이번 12월 이사회 때 그 안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장학금으로 주고 또 일부는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장학기금으로 1,850만원을 지급받았잖아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초ㆍ중ㆍ고ㆍ대학 합쳐서..1,850만원이 전부 이자수입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만일 이 목표대로 기금이 달성됐을 때 내년까지 이자 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내년 이자수익은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익의 이자소득세가 14%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7,500만원, 그 정도 7500만원만 가지고도 장학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장학사업은 이자수입만 갖고 하는 것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0년까지만 목표로 하더라도 연간 1억 이상의 장학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이자수입만 가지고, 2010년까지만 예상대로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래서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인데 추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 16, 17쪽에 있는 풀예산 사업비입니다. 조금 전에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건강도시연맹 국제회의 참석에 7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70만원, 국외여비가 700만원, 이것은 그때 당시에 지출하셨다고 그랬었잖아요? 별도로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국내여비 별도로 지출하고 국외여비 별도 지출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 목이 다르니까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7쪽에 있는 국외여비에 하반기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로 국외여비가 142만 8,000원이 지출되어 있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외여비로 어디를 간 건가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상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1명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명이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어디를 간 거예요? 어디를 다녀온 거예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기관의 공무원 1명이 선정되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비용은 우리 구비부담이었다 이 말씀이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여비는 그러죠.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국내여비가 없나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는 해당과에서 지출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국내여비는 해당과에서 하고 국외비만 풀사업비로 하셨다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혼자니까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풀사업비로 지출 해당 과에서 지출했다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여비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과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그 과에서 쓰고 좀 부족이 있을 때는 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풀 사업비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사업이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동인증기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연초에 다 계획된 물품구입비가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증기가 고장날 정도로 해서, 파악이 되었다면 본예산에 세웠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인증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용태
배용태위원
이 2개 동만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아마 2개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데 동은 별 이상이 없고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따로 그 내역을, 왜 이 2개동만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는가 풀사업비에서, 이미 당초 인증기 구입비가 본예산에 들어 가야할 품목이 왜 풀 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었는가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어제 시정연설에 나와 있는 본위원이 아까 애매한 이해가 쉽지 않았던 부분은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균형성과관리제 BSC라는 그 제도 있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리고 인사사전예고제, 직위공모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역과 추후계획 이 세가지 제도가 무엇이며 현재 이 세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어느 어느 것이 시행을 한 바가 있고 추후에 이 세가지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본 의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사전예고제하고 직위공모제는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BSC는 지금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용태
배용태위원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서류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네, 전인수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 약간만 짚고 갑시다. 인재육성, 우리가 청장님의 업적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의회 입법하고 제정하고 이 연차적으로 예산 세우는게 있잖아요. 주민이 선출되는 목적이 있는데 양대 맥이 같이 역할을 하겠죠, 좀 청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면 이게 제가 위원장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조례제정해서 입법예고해서 법 통과했죠? 장학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위원장
통과해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또 예산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됐는데 인재육성장학회 의회 의장님의 역할이 일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지적했듯이, 그것이 양대 맥이니까 이 지역사업의 양대 맥이니까 같이 이렇게 의회하고 청하고 같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위원장
다음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추진실적 있잖아요. 지금 교과부 협의완료 12월 예정설립 1차 이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금 시 교육청 담당부서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고등학교 교육제도를 자율형 사립고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고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특목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특목고 설치 협의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시 교육청에도 가고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 교육청에서 생각하기로는 금년 말까지는 이러한 사항들이 어떻게든지 좀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른 이런 사항들이 매듭이 되어져서 외국어고등학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기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 박종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주요업무보고 16쪽에 나와 있는 능동형 U-city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 같은데 여기 실장님이 다 하시네요. 이번 조직개편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이번 조직개편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됐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건강도시팀이 왔기 때문에..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전국 253개 보건소 가운데 5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혹시 실장님 그 전자맥박시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차보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저는 안봐서 혹시 그게 어떤가 해서 지금 전자맥박시계 맹점이 많이 지금 지적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떤 맹점을 말씀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전자맥박시계는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하기위해서 가정용 컨트롤박스가 있습니다. 그 컨트롤박스는 그 시계를 차고 20m를 벗어나면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건강체크를 하기 위해서 계속 20m 컨트롤박스 안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채워놨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그게 일반시계도 여름에 차고 다니기 불편해서 안차는데 무겁고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 곧 업체하고 계약하실거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세 번째가 그게 배터리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7일 간격으로 충전을 해 주어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매번 충전해서 찰 수가 있겠는가! 지금 이것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하실 때 4억원이란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그걸 채워서 시행해서 문제점이 도달하기 전에 실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70만원이면 고가의 기계인데 고장이 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럼 그 뒤에 추후에 파손이나 분실의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시계를 차고 있고 컨트롤박스에서 이제 20m내에 있어야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m라는 것은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전반으로는 40m거든요. 그러면 일반 가옥이나 아파트 내에서는 다 작동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다되는데 집에 밖에 나와 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맥박을 일정 범위를 정해 놓습니다. 우리 전문가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맥박이 이상이 있을 때는 삐삐삐하는 경고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분들이 와서 119나 가까운 병원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m 벗어난 집 밖에서도 다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한계인 것 같고 무게는 60g입니다. 무게는 차보니까 그렇게 무겁지는 않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일주일이라는 것은 일반 저희가 핸드폰 같은 것은 하루인데 일주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 또 안 해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계에 배터리 표시가 되고 저희가 시범기간 동안에는 생활관리사랄지 가정간호사랄지 그 분들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70만원 고가라는 것은 저희들도 시계 하나에 70만원이니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첨단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약할 때 아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A/S단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쓰고 방금 네 가지 것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이런 것은 더욱 더 갈수록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점차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과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하는데 지금 시뮬레이션을 안해 봤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4억을 다 투입해서 금년에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선정사업으로 예비사업으로 이렇게 300개를 전부 다 지급하지 않고 전반기 6개월 동안에 그 예산의 4분의 1만 투자해서 실험을 해 본 다음에 그 기계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그것을 무턱대고 전체 투입을 해서 어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버리게 되면 정말 이 좋은 사업이 국내에서 5개 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도 지원받고 했던 사업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시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일단 소수의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해야지 이 전체적인 예산을 한꺼번에 써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너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예비로 시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공모했을 때 그 전문가들의 판단이 이것은 지금 U-city표준모델 공모였습니다. 표준모델의 가치가 있다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또 이번에는 각 공모에 선정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입찰이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직접 합니다. 행안부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으로 하려면 시스템이 일단 구축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계를 차려면 컨트롤러도 있어야 하고 또 전대병원 의료센터에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서버도 있어야 하고 모니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되면 지금 지난번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도 말씀을 많은 의견, 조언을 주셨는데요. 한 30명 정도로 해가지고 가동상태를 모의 실험정도도 하고 가동상태도 본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 그런 계획을 갖으셨다면 고맙고 깊은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내부적인 조사한 것이 보고서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할 때 이 많은 예산을 한번에 투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2009년에 다 쓰더라도 처음에 실험을 해 가지고 그 기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자문을 위원을 구성할 때 전대병원 신경과 또 뇌혈관 계통 위원님들 전문위원을 위촉했고 또 통신분야 전문가 조대교수님도 위촉을 했습니다. 또 그분들 도움도 받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네, 그것은 정말로 우리 동구가 아주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잘된 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점을 다 실장님이 체크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면 어떻게 하고 보수를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리고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전거이용 있잖아요. 그걸 지금 보면 실적을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거의 지역주민들이 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85%이상을 타고 지역주민들이 적게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전거타기를 실시하는 의도가 유류절약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관리를 함께 아울러서 하는 것인데 홍보가 너무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홍보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타게, 거의 지금 85%이상 공무원들이 다른 일보러 다니는 자전거로 전락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기 시행이 되지 않았나 기반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자전거를 덜컥 사다가 지금 공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용실적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내년 2009년도에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자전거와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기획실이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전거사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아니면 동 관리 하는 총무과로 넘어가서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기획안 준비하고 추진하는 부서는 따로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혹시 실장님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는 자전거 실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달에 할 때 시승식 할 때 한번 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 탄지가 오래 되어서..
영우
김영우위원
자전거를 떠나서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과는 건설과 맞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사랑, 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도에다가 페인트만 칠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에요. 그런 것 보다는 자전거도로랑 같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써가지고 이것을 홍보나 이용이나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U-city안전망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시 관리하는 팀이 기획실에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기획실은 기획하는 부서가 되어야 하지 업무부서까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대체적으로 우리 소외계층이나 응급환자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든지 복지사업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면 훨씬 더 소외계층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편안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김형기 위원님도 지적했지마는 이 U-city안전망 관련해서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까지는 무지 애를 쓴지는 아는데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돌발된 애로사항들이 많이 튀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동구청 전체에 있어서 동구가 어떻게 해서 잘 이끌어 나갈지 생각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소한 한 개 사업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가 애당초 생각했던 대로 방향이 흐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진부서하고 기획부서는 좀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던 간에 행정안전부 주관이 되어서 이게 어렵게 선정되어서 4억이라는 돈을 따왔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진부서가 원활하게 소외계층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건강도시팀이 기획실로 오게 된 것은 건강도시라는 것이 여러 개 과업무가 중첩되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실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U-city안전망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차질이 없이 우리 또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하나의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한 가지만 더요. 자전거 관련된 것인데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고 인도에 줄만 그으면 자전거도로가 되나요??라고 신문에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동구 현실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기획실보다는 차라리 건설과에 이런 기사가 안나오게 건설과에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그 다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전인수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외국어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특목고로서 우리 동구에서 하고자 하는 명문고 유치사업에 하나의 일환이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실장님, 명문고등학교 기준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이제 명문고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보다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명문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이번에 우리 전번에 지산동 가보니까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을 수시로 8명 합격해가지고 광주에서 최고 많이 합격을 해가지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물론 수시입니다. 수시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도 1등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동구에서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가 서울대학을 8명이 수시합격해서 1등이다고 플래카드가 걸려있으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게 그러면 명문학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서울대를 많이 간다면 그 학교가 명문학교겠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는 그렇겠죠. 일류 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를 좀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혹시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했다든가 무슨 복안이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혹시 구청장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다든가...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은 인재육성장학회도 일종의 지역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도 지원해 주고 또 관내학교도 지원을 잘해서 명문학교로 육성하는데 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국어고등학교는 이제 저희 광주광역시 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타 지역 외국어학교로 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를 들어서 명문학교가 된다면 명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거기에 주는 메리트나 그런 제도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금이 목표대로 유치되면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수교사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 이를 테면 유명강사 요새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희가 장학금이 모아지면 그런 강의도 들을 수 있게 한다거나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시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그 시책에 대해서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우리가 올해 1,850만원 장학금 지급했지 않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학교에 실장님 말씀대로 교사라든가 이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내는 환경오염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그 학교에 메리트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면 타 지역에 있는 젊은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동구의 A고등학교를 가니까 서울대학을 많이 가더라.? 그런 소문이 나서 인구가 많이 들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밖으로 잘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11만 인구가 무너졌다고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그런 것부터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야 만이 인구도 들어오고 동구가 정말로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동네다, 그리고 학교도 좋은 학교를 많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유입이 되고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우리 실장님이 조금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서석영어센터 만든 것도 학교지원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BTL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 복합건물을 짓는다거나 또 학교에 인조 잔디구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상 어느 정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겠지마는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문제는 그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우리 각종 위원회가 동구에 몇 개가나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지금 65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65개인가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렇죠? 65개 정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보관실에 1개, 기획감사실에 12개, 문화수도추진단에 6개, 총무과에 9개, 회계정보과에 2개, 세무과에 4개, 민원봉사과에 3개, 복지사업과에 4개, 주민생활과에 3개, 환경관리과 1개, 경제과 5개, 도시개발과 1개, 건설과 2개, 건축방재과 7개, 교통과 2개, 보건소 3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우리 광주시나 다른 구에서도 다루는 문제입니다. 유사한 위원회가 많고 또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장기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물론 우리 동구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 열리는 위원회가 10여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그랬으면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누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게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에 이런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위원회가 기능이 같거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기능이 같은 위원회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도 법령이나 조례에 그 기능이 어긋나지 않는 한 좀 통합운영을 해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능이 같을 경우에는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노력좀 해 주시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있는데 거기가 중기입니까? 지방입니까?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고요. 저희가 매년 연동화계획 수립한 것이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방재정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열고 계시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년에 한 두어 번씩 열리고 그런 것 같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심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나 의뢰 심사를 하시나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할 때나 중기재정계획할 때는 회의를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의뢰도 하고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사업금액에 따라 틀립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투자 심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투자 심사는 이제 10억에서 50억까지는 구에서 하고 50억 이상 300억은 시에서 하고 금액에 따라서 이제 구청 자체, 시청, 중앙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니까 2007년도에는 4건을 하셨던데 2008년에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혹시 심의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여기 나와 있거든요. 120쪽에 공통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에 네 차례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08년도에 네 차례 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2007년도에도 네 차례 하셨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 사업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죠? 16억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자체 심의하셨는데...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성촌이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성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성촌농어촌 관계 투자심사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심의를 하는 과정이 기술적인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까?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심의자체가 그냥 예산 오면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환경이나 기술적인 측면도 조금 봐가면서, 그 위원들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기술자분들 안계십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여기 위원명단이 있는데요. 투자심사라는 것이 투자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사업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성촌마을 사업은 환경부 예산이죠? 농어촌 그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어느 예산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좀...단위사업이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촌관계는 별도로 세부적인 것을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성촌으로 가기 전에 이 사업이 선교동 농어촌환경사업으로 아마 되어 있었던 것이 성촌으로 옮겨졌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아, 선교가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좀..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교 이전에도 있습니다. 이게 자주 옮겨 다녀요. 사업이,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것이 올해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물어봐야 하는데 과연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16억 정도 가져가는 사업인데...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사업이 오면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하는 주관 부서지 이 사업이 이쪽으로 했다 저쪽으로 갔다 그런 것 까지는 세밀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래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국시비 반납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종합 집계를 합니다. 이제 그 예산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못쓰고 반납이 많이 되고 있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반납은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정산하다 보면 저희가 입찰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액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시비보조금 관련법에 그런 잔액들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이나 그것을 파악해서 그 이듬해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일년에 5억 정도씩 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사업종류가 많고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이제 누계를 해 놓으면 좀 금액이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사업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척 많거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U-city사업이니 건강도시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조영복위원장
위원님들 질의ㆍ답변할 때 핵심만 꼭 묻고자 하는 얘기 또 기획실장님께서도 고생하십니다마는 답변하실 때 핵심만, 아까 우리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정보센터에 안전망 구축사업 이거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행정부에 또는 사업에 어떤 해야 할 부서가 조금 애매해요. 그것은 고려해 보십시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중앙 시ㆍ구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1건, 자체감사 66건이네요. 그런데 2008년도에 봤을 때는 행안부 종합감사 15건이고 광주광역시 지적건수가 74건, 그 다음에 자체감사 지적건수가 68건인데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건수로 보면 시 감사 같은 경우는 아마 시 감사원 한 23명 정도 와서 한 일주일가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년 전하고 대비해 보면 지적건수는 줄어들었고요.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방감사차원에서 사소한 것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에 신규직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업무지도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서 우리 감사팀 나간 사람들은 공무원경력도 많고 업무도 숙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차원에서 다시 시정할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꼼꼼히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년마다 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 교육이라든가 취약분야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방강화를 시켜서 2009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우리 구 채무현황 기재표기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무잔액 안이 2008월 12월말 현재 지금 밑에 쭉 보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우리가 현재 갚지 못하고 있는 그 날짜까지 그 시간까지 해서의 최고 잔액인데 앞으로 그걸 우리가 상환을 못했을 때 갚아야 할 이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를 미리서 우리가 채무 잔액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게 맞나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표기하는 기법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거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 거치, 10년 균등이랄지 총액으로 하고 있는데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일이라도 우리가 거치기간은 이렇게 한다는 상환방법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이라도 우리가 갚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 이자까지 미리서 우리가 빚이라고, 빚이 채무하고 여기에 기재를 해야 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채무 액수만 늘어나는 건데 표기상..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표기할 때...
순심
남순심위원
네, 한번 참고 해보시고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47쪽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 민사소송별 계류중인 유형별 건수 및 진행상황에서 우리가 아래 민사소송에서 항소 제기하는 1건이 있거든요. 어떤 사건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민사는 부당이득금 그것일 겁니다.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앞에 보신 24건이 부당이익금이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지금 부당이득금하고 손해배상이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세하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31건 중에서 다 되고 1건이 지금 항소제기를 해놓았는데..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당이득금 소태천 입구입니다. 인도와 건물사이에 공한지 있는 것인데요. 이제 공한지도 이제 통행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옛날 구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할 때 좀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항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순심
남순심위원
자료로 한번...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우리가 패소가 되어서 항소가 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고 봐야지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이 이제 그..
조영복위원장
우리가 사용료를 법원에 소송을 소유권자가 했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 패소가 되니까 우리가 항소제기 해놓은 그 건 같은데 그렇게 봐야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관련된 것인데 대국대과에 기조를 둔 강소조직으로 개편을 2008년 8월달에 했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행정기구개편을 했는데 2008년 8월 20일날 규칙인가, 정원기구 조례인가, 조례개정을 할때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이 정규직 4급으로 돼있었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보건소장을 정규직 4급으로 채용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후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보건소장을 4급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가 보건소장을 계약직 가급으로 했죠? 8월달에 그랬죠! 그 후에 10월경에 정규직 4급으로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한거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이 관계가 있습니다. 업무소관이 정원관리 부서거든요. 채용관계는 인사부서 소관사항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총무과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과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고 주민참여 예산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실효성있는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려면 진짜 주민들이 예산에 짜여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예산교육도 시키고 모든 과정을 주민참여 예산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는데 지금도 보면 하반기 주민참여 예산회의가 언제 되어 있죠? 교육말고요, 교육은 6월달에 하셨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운영 사전설명회가 9월달에 실시되었고 결론적으로 주민참여운영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회의에 들어 온 것은 9월달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전에 교육을 한번 받은 바 있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중앙부처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짜기 전에, 사업신청할 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국비 보조신청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어느정도 저희가 자주재원이 자치구 단위는 약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예산이론에 대한 교육은 상반기에도 가능하겠죠, 예산이론에 대해서는,
용태
배용태위원
예산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과정이 전반적인 과정, 꼭 다른 연도에 예산안 계획당시만 예산주민참여 활성화될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면 통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예산 일련과정아닙니까? 이런 과정속에서도 주민예산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상반기 사업신청, 국비, 자주재원이 약한 구는 어차피 사업은 한정되어서 큰 의미가 없다하지만 사업신청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해야지 어떤 사업은 신청을 하고 어떤 사업은 우리 구 예산으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예 신청하지 말자 이런 검토단계까지도 확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야지 정말 실효성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보면 예산교육외에 실질적인 것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데 예산 전 과정이 중기지방재정을 포함한 전 과정에 우리 주민예산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전체 일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 참여위원이, 분과별로 운영을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운영부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인원이 많습니까?
실상
실상기획감사
황남진 37명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하면 실비 제공합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니까요.
조영복위원장
그러면 필요할 때 예산에 실비를 따져야 되겠네요?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여기에서 중단하고 오후 1시 2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단하고 오후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김영준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조영복위원장
김영준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문화예술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보다 나은 축제를 위해서 대안제시 차원에서 몇가지를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제5회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된 것은 동구의회 의원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일단 5회 축제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문화관광부의 축제 선정기준이 됐네요?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 등급이 4개로 나누어지는데,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 이렇게 4개로 나누어 지는데 어느 정도 문광부에서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12월 20일쯤 중순넘어서 문광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12월 4일쯤 행사했던 것을 평가보고회를 갖고 대비를 해서 문광부에 지금 심사단이 이미 심사에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20일쯤해서 그때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우수냐, 우수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가능한 최우수로 축제로 선정되어서 3억 5천만원, 그러면 국비지원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수축제로 되어서 1억 5천만원 지원이고 되어서 국비지원 받아서 더 나은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동구의회 의원들이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축제는 동구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 가장 힘을 모아야 될 사업인데 현재 사항에서는 모든 것이 관주도 위주로 되고 있다, 그랬을 때 물론 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지만 가능한 한 그 추진위원회기능을 강화시켜서 민관위주, 장차 관이 벗어나서 민 주도로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5회까지는 초창기라 그랬겠지만 올해 5회 축제도 거의 사실은 관주도였잖습니까, 동구의회에서 지적한바 계속 민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점차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떤 축제가 됐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때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충분히 그 수준만큼 더 바람직하게 축제가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우리 국내 대다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위탁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관주도 인데 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강화시키면 쉽게 말하면 전체가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우리 관에서 선정한 위원회지만 그 위원회 자체에서 준비할 수 있는 민들이 참여하는 기능을 조금더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추진 준비기간 특히 한달동안은 전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집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공백을 염려해서 차츰 민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이 아니고 그것을 보다 연구를 더해 주시기 바라고 축제에 대한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축제가 도심공동화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결론적으로 축제가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 시너지효과가 지역경제활성화로 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제가 봐서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축제 시너지 효과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축제준비를 한달동안 밤새 축제를 치루고 나면 주민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축제끝나는 순간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만큼 고생해서 아, 이제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도 있겠지만 뭔가 끝나고 나니까 그것으로 쉽게 말하면 축제 끝나는 순간 좌판이 걷혀버리는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본위원이 상당히 힘든 문제일수도 있지만 추억의 전시관같은 것은 사실 우리 구 아니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상설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물론 현실적으로 중앙교회자리에 상당히 어렵게 추억의 전시관을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을 상설화 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평상시 축제홍보도 되고 입장수입을 받는다면 수익도 조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D-30행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끝나고 나면 D 플러스 이전 행사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냐면 축제사진 공모전을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했거든요. 작년에만 사진공모전을 하고 말았는데 작년에는 축제기간동안 사진을 찍어서 축제 마지막날 심사를 해버렸어요, 전국에서 온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공모할 기간이 없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작업실이 타지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D플러스 30일행사를 해서 축제기간동안에 찍은 사진을 사진공모전을 해서, 물론 사업비가 들겠지만, 하면 다시 한번 축제기간을 되새김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기회, 주민들로 하여금 축제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것, 이런 것이 아마 축제의 연장선상화, 축제가 끝나고 나서 축제를 계속 상설화축제가 지역민들에게 남는 행사지 않느냐 해서 두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한 두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방금 몇 가지 말씀중에 충장축제 성과가 축제 기간에만 있고 뒤에는 그냥 아무 것도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전후로 축제 개최하기 전부터 개최하는 그 기간동안에 도심공동화로 굉장히 허탈해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용기를 줬고 희망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소득은 효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편한 사람은 한 두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충장로, 금남로, 황금로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상당수입을 올릴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가치를 꼭 경제적인 효과로 보시면 안되고 정신적인 면, 우리 동구 구민들에게 심어주는 자긍심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유형 무형의 수익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방금 두가지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진전은 좋습니다. 사진같은 경우는 사진작품전을 하려면 저희들도 상당히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진작가협회에 의뢰해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단독으로 한 것 보다는 대한한국사진작가협회와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시관을 상설화하는 문제는 수반되는 상당한 예산, 우리 관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면 구청 공간을 확보해서, 상당히 힘들까요, 뭔가 축제 준비를 죽어라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좌판이 걷혀버리는 느낌이 들지 않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6회 대회가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충장축제는 구정의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바로 6회축제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1년내내 충장축제만 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래카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도 동구 각 동마다 협찬을 받아서 플래카드를 게첨을 했습니다. 519개 2,140만원 정도가 주민들이 협찬을 해서 동구 전 지역에 게첨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매년 플래카드 협찬을 받아왔거든요. 매년 2천만원이 넘는 돈이 사리졌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그것을 플래카드도 재활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래카드가 아니더라도 플래카드는 낡아버리니까 또 못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만을 쓸 수 있는 자기집을 알릴 수 있는 간판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기간동안만 내놓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플래카드를 내년부터는 게첨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공식 게시대...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배너기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배너기같은 것은...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주민들이 하는 플래카드를 지금처럼 내년부터는 걸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그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도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게첨한 것은 사실인데요.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관내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동구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야 축제의...아무튼 그 문제는 플래카드 게첨이나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대집중화로 관람의 편리를 증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약간 산만하다, 그래서 무대의 집중화를 말씀하신 것인데 뭔가 집약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그와 관련해서 기간도 현재 6일인데 6일동안 거리퍼레이드를 주민들이 3차례 했고, 거리공연을 세 번씩 했습니다. 6일내내 하루도 안빼고 충장로에 나와 계신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우리 구의 축제를 위해서 자기생계를 6일간 접은거거든요. 그만큼 피로감도 많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지 않냐, 물론 무대집중화도 필요하지만 기간문제도 집중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방금 축제에 관련된 주민들의 참여, 동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들은 참여라고 보는데..
용태
배용태위원
저는 동원이라고 표현 안썼습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그랬습니까,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너무 자주 참여를 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서 길거리축제인데다 어느 한 지역만 충족시킬 수 없고 충장로, 금남로를 전체를 다 수기로까지 아울러야 하는 그래서 골고루 도심에 축제의 효과가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무대를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아마 축제, 우리 주민들의 옹호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말할 것도 없고 광주인근 시민들까지도 축제에 참여하고 구경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여해서 불편한 것 그런 것만 강조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수고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그런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충장로축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충장로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눈에 보이는 현실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충장로축제 하나 가지고 광주 동구는 전 지역에 알렸어요.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용태
배용태위원
광고효과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에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다 더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함께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단장님께서 갑자기 동원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주민들을 일주일 내내 동원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의 집중화를 말씀하셨길래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집중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여튼 축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나은 축제로 만들어서 내년에 더 훌륭한 축제를 이루어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고민했던 바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저는 끝났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의 권위,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반적인 얘기를 하셨고, 단장님께서는 단장님 입장에서 하시니까 우리 주민의 권익차원에서 한것입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무대의 집중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충장축제 준비와 축제기간동안 고생 많이 하였고 이번에 제12회 동구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었는데 저도 끝까지 참여했었는데 사실 공연을 보면 동구합창단이 주연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조연의 역할이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공연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드셨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정기연주회가 금년에 12번째 열리는 연주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도예술회관이 있을 때 남도예술회관 내지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하다가 금년에 7월 5개 자치구에 있는 합창단중에서 최초로 대극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구성이 다소 오페라 위주로 됐지 않냐, 이런 시각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끝나서 생각해보니까 합창단보다는 다른 공연이 더 주가 되지 않았냐, 청장님도 누차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차차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합창단이 주가 되도록, 그런 공연이 되도록, 그런 연주가 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내년부터는 과장님 생각이나 저나 보는 관람객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런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태골 2순환도로 하부에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회전틀과 미끄럼틀이 있는데 비가 오면 경사가 져서 패이고 그러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땜질식으로 모래만 깔아주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경사된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 줘서 족구장이나 기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경사진 부분이 비올 때마다 패이는데 그런 부분을 평평하게 골라서 운동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는 족구장 시설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체육시설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다음주까지 금년 체육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수해야 할 것을 조사하는 기간이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주까지 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금년내에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하고 예산에 반영 안될 것 같으면 내년에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별로 안들어 가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7080충장축제를 위해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제가 전국축제로 도심 거리축제로 되고 6회도 바로 시작해서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104페이지 각종 문화재 및 기념물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시지정 문화재자료 관련해서 106페이지 시를 보면 허백련 춘설헌 소화전 설치사업이 있고 그 뒤에 107페이지 약사암 자동경보기설치사업,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 각종 문화재에 소방시설이 안 되어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소방서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각사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안되어 있고 증심사나 약사암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약사암같은 경우에는 2,640만원 들었는데 여기에는 소화전 설치나 소방시설은 이미 되어 있고 추가로 설치만 했는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요즘 가을철이고 그래서 그런곳도 잘 살펴서...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숭례문 이후에 나온 설치사업이 그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방금 홍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숭례문 화재로 자존심이 많이 깎여있는데 저희 동구는 보물로 약 20점 정도가 있는데 동구는 동절기 화재대비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측작업을 했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구체적으로 동구안에 있는 문화재 시설이에요. 예를 들었을때 불이 나서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럼 복구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그 대책은 문화재청이나 관광부에서 하는데 화재예방하고 진화쪽에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화재에 진화가 되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동구에 문화재 및 기념물현황이 20점 정도 있는데 이것을 실측해서 DB자료를 만들어서 불이 나서 소실이 되면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진만 가지고 복원할 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측작업을 해서 DB자료를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체계에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있고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앞으로 하면 관리청이나 그런 데에서 같이 보전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이 부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동구에서 관내 문화재도 보호를 못해서 어떤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현재 문화재나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해서 10억 가까이 들어갔고 작년에도 약 4억 이상 들어 갔는데 많은 비용들이 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우리가 애써서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본 의원부터도 어떤 보물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는 그런 과제물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초등학교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차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오는데 우리 동구민의 문화적인 지적인 마인드도 성숙되고 한 단계 업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동구 내에 있는 문화재가 무엇이 있는지 본 위원도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동구가 아닙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초등교육부터 연계선상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예산얘기와 수반된 것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나 홍보물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의회에서 지적 내지는 제안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차 그런 것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중학교까지 확산해서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문화유산, 시 지정이든 국가 지정이든 간에 더 잘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에 참고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관심을 앞으로 가져 주신다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문화예술팀장님이시기 때문에 동구가 꿈꾸는 문화전당사업도 있고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물어볼 것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2009년도에 실시계획에 반영된 4개의 사업과 2010년도에 실시 계획안에 6개 사업이 반영요청하고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동구가 7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술도시권, 물론 문화, 세대, 재개발권, 평생, 주거, 녹색, 환경권이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것이 예술도시권으로 학운동을 중심으로 예술인촌사업하고 문화건축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예술도시권에서 예술인촌하고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예술인촌사업하고 문화거리조성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지금 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권역별로 7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전당권이 저희 동구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산유원지에 있는 중저가 숙박, 거기에서 걸어서 전당까지 오는 것, 여러 가지 충장로 아케이드, 가깝게는 주차장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의제로입니다. 증심사 올라가는데, 그 쪽이 홍림교에서 무등산 의제미술관까지 그 구간에 우제길 미술관, 현대미술관, 의재미술관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육성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종합계획이고 시에서는 시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실시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게 되는데, 5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하여튼 의재로에 있는 그 쪽에 있는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전체는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입니다. 추정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에서 전당권에 있는 다른 투자진행지구 이런 것도 기획재정부에서 안 되다 보니까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국책사업에 관련된 이 사업을 우리 구단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실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예술인촌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2006년도에 구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쭉 자료를 많이 발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예술인촌사업이 한 순간 빠져 있다가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상이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 다른 사업을 계획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고, 실제로 2006년도 구정질문때 아마 구청장님과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예술인촌사업은 앞으로 가망이 없다고 대답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자료 2008년 6월달 자료를 보니까 예술인촌사업이 다시 나오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물론 국책사업이고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이 완공이 되어야만, 어떻게 보면 전부다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술도시권, 그러니까 예술인촌사업이라든가 문화거리조성사업, 7대 권역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특히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예술인촌사업에 대한 다른 복안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저에게 정확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26쪽, 27쪽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구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개최에 4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서요.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혹시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천상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연초에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준 액수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금액이 실적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 아래 10월 18일 계림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계림1동쪽이나 동명동쪽 그쪽 주민들이 충장동에는 일부입니다만 대인동쪽에서도, 주민들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엄연히 학교시설이지만 우리가 동구에서는 생활체육 저변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장 개방을 8시까지 밖에 안합니다. 그것도 8시까지 개방을 하되 두산위브쪽만 개방을 하고 육교쪽인 1동쪽은 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8시면 산보를 나갈 시간인데 10시까지라도 시간을 개방을 하면 안 되느냐고 학교에 건의를 했더니 학교에서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학교관리상 누가 관리를 해주고 책임을 지어줄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쪽에 있는 주민들이 위로 올라다니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구청에서 대화를 나누어서 10시까지도 개방할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 졌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이 산책통로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해 보고요. 27쪽에서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전달 9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5명, 총 370만원의 예산의 장학금을 30만원, 50만원 지급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예산에서 하였고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층의 어려운 학생들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해서 어떤 예산으로 해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쳬육기금에서 주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 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최근에 지급한 것입니다.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정도,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집의 학생들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성적하고는 상관없이 어려운 학생들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성적은 크게 안 따집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인재육성 장학회는 들어가지 못한 범위외의 학생들을 선택하는 것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1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으로 나오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그것은 범위가 없고 시 체육회에서 금년 예산을 가령 1억을 가지고 5개구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하반기에 선발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미리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시에서 배정을 각 구에 나눠 주는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안배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비율,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수급자 비율 등 여러 가지 비율을 따져서 몇 명씩 각 구별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몇 명의 범위 내에서...
순심
남순심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있는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기왕이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아까 질문하신 계림초등학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계림초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기금에서 2억 8천, 우리구에서 1억 2천만원 해서 4억을 해서 두달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는 계림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회원들에게 운동장을 4시간 단위로 해서 4시간까지 사용할 때는 5만원, 4시간 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10만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 이후로 들었습니다. 개방문제, 라이트를 켜줘야 되지 않냐 하는 문제, 이런 건의를 교장선생님에게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차차 수요를 봐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차차 개방해서 내년 봄부터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교내사정은 있겠지만, 만일 통제를 해버리면 계림초등학교 잔디구장이 되어 버립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복위원장
편익사업으로 해놓은 것인데요, 연구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 2007년10월에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구 용산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안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안 되어 있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작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우리 구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으니까 지도점검도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시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야 합니다. 시행이 안 되어 있으면 관계법을 찾아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가 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이 해 놓았는데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구에 막대한 손해가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을 잘 하셔서 보험가입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조영복위원장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 형식을 갖춰주셔야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설정을 해 주면 해당 실과 팀장님들이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그런 감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용산체육구장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170회 구정질문때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용산체육구장입니까, 용산체육시설입니까, 용산체육공원입니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용산체육공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앞으로 용산구장이 아니고 용산체육공원으로 공통적으로 불러야 겠네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였는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당초에는 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꽤 큰 공사였네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용산구장 2년 전에 2006년 7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금년 6월까지 끝났습니다. 고사목, 나무식재 부분, 그런 부분까지 해서...6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하는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체육구장입니다. 인조잔디 패널틱 차는 부분이 축구화로 하도 많이 차다 보니까 거기가 없어져서 새로 해 놨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면 한 면은 진하고 한 면은 연한데, 그런데 보수해 놓은 곳을 보니까 특이하게 보기 싫게 해 놓았어요. 6월달 이후에 하니까 구에서 대충 한 모양인데 보기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육교 밑에 고가도로 밑에 한 군데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수를 하면서 여기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수를 해놨거든요. 축구회장님도 계시지만 선수들이 공을 차다보면 턱에 걸립니다. 그래서 부상당할 염려도 있고 색깔이 안 맞아 보기도 싫고 같은 값이면 색깔을 맞춰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가 끝나버려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인조잔디구장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축구화를 신고 뛰어야만 수명이 오래 갑니다. 일반 운동화나 조깅화 등은 수명이 단축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교체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용하신 분들이 일일이 지켜 서서 구두신고는 오지 마시오, 운동화 신고도 오지 마시오, 축구화만 신고 오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한 신발을 신고 올 수도 있고, 등산화를 신고 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은 평소에 경기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볼을 넣는 연습만 하다보니까 거기가 많이 낡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잔디가 죽어 있는데 앞으로 보수를 할 때 참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2007년도에는 아파서 행정사무감사를 못해서 작년 자료를 한 번 보았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노인들이 이용하다 보니 이용률이 낮고 특히 겨울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가에 천막을 쳐 주기로 하고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게이트볼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지적사항이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몇 년도 입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뒤져 보았습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저도 속기록을 봤는데 그것은 저도 보지 못했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 2007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고사목 70그루를 바꾸었어요. 용산구장에 나무가 얼마나 심어져 있는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당초에 4407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철쭉 하나도 한본이니까요.
종균
박종균위원
저는 그것을 빼고 나무가 별로 없는데, 4월 말에 70그루를 다 교체가 되고 엊그제 홍기월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때 나무를 더 심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해서 혹시 너무 우리가 관리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원래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용산구장을 관리감독을 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8시까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7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구정질문 때는 8시까지 한다고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들이 틀려서 일관성이 없는 행정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계림구장에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안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밤에 공을 못차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용산구장에 라이트 시설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잔디구장을 보면 인조잔디구장도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재래잔디인 진짜 잔디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서구같은 경우는 시민공원은 인조잔디를 심었고, 북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앞에 구장에 인조잔디를 심었고, 남구는 대촌중학교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라이트 시설을 한 곳을 보면 규격대로 한 곳을 본다면 북구의 경우에 두 개를 설치하는데 1억 1,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구는 전주만 해서 4개를 했는데 중학교에 있는, 라이트는 4,000만원으로 하나에 5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라이트를 설치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인조잔디라는 것이 시설보다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일반 신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 버리면 한 번 저것을 다시 교체하는데 1억 이상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트를 해 놓으면 저녁까지 계속 관리자가 뒤따라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예산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라이트는 아직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도 바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이 저녁에 시끄럽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조기축구하시는 분들이 경기장이 너무 없어서, 동구에서 축구할 만한 곳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 무등중학교가 내년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을 차고 있는 조기축구회원들이 100여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태동, 지원동 그 쪽에 있는 조기축구 회원들이 민원이 생겨서 거기에 라이트 시설을 해주면 저녁에 2시간 동안만이라도 공을 찰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에서 물론 여기에 김형기 위원님이나 전인수 위원님이 같은 지원동에 계시지만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라이트시설을 해 달라, 저녁에는 한 2시간만 차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전기료 같은 거,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금액이 꽤 큰데요. 4,000만원, 5,000만원이면 라이트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기요금은 지금 나오는 것하고 비슷하게 나오겠드만요, 계산해 보니까,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라이트시설을 해도 지금 나오는 전기요금과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때 라이트를 켤 때는 보안등을 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전기료와 비슷하게 나오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고,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이 수반된 일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타협을 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건강증진도 위하고 조기축구 활성화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라이트시설을 해서 공을 찰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구의 경우, 타 구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서구 시민공원인 상무지구가 조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민공원 내의 축구장 개방을 일정한 기간동안 잔디보호를 위해 개방을 안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개방을 2009년 내지 2010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처음 설치를 할 때 그 때 학교에 있는 시설, 전주만 세워놓고 하는 시설만 가지고 할 수 없고 기왕에 할 때 답게 라이트를 영구적이진 않지만 쓸 수 있게끔 하려면 1억 이상을 소요된다는 뜻이고 남구에 있는 대촌중학교에 있는 라이트는 전기료 같은 것은, 북구는 라이트를 1억 700만원이나 주고 설치하고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잔디구장에 라이트를 설치해 놓고도,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잔디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휴식시간을 줘야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두 가지를 질문하기로 하고 구간 경계 조정하는 곳에다 풍향동이나 두암동에 국민체육센터건립하기로 계획을 잡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인텐티브를 줘서... 사실 가망성이 없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체육기금 30억이 나와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거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구간경계 이후에 계획이, 인센티브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다면 구간경계 조정이 안 되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은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지금 어느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거든요. 계속된 위치를 변경시킨다는 식으로 계획수정을...
종균
박종균위원
아, 하고 계십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봐 가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다른 감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씩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위원
박종균 위원님이 라이트시설해주라고 했던데 대해서 대안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등중학교에서 공을 차고 있는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색다른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에 넓은 구장을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복토를 하고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하고, 무등중학교가 지어질 때까지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 그것만 승인을 해주면 모든 비용은 우리 구에 부담하지 않고 덤프기사들과 도자장비 기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우선 공지에 축구 한 면을 만들어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면 자기들이 한다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이 기회에 말씀드린 거니까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연락 주시면 100여명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법적검토를 해주시고 실행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단장님에게 여쭈어봤으니까 이번에는 팀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루미나리의 관련부서가 팀장님이신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자료 15쪽을 보면, 물론 문화예술팀에서 제출한 것은 아닌데, POOL예산 집행내역을 보니 6월 11일에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철구조물 안전진단을 한 비용으로 70만원 집행됐네요. 그럼 예술의 거리에 있는 루미나리의 안전진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전진단의 결과가 어떻든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안전진단결과를 그 때 하게 된 동기가 시 감사 지적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이 떨어진 것이 얼마, 전체적으로 안된 것 얼마, 숫자로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게 쭉 나와서 하자보수를 9월 2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하자보수를 한 이 후에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서 12월달에 끝낼 계획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6월 11일에 안전진단결과, 철구조물이라든지 등을 교체해야 되고 철구조물을 보안해야 한다는 진단을 하셨단 말씀이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이게 시 지적 전입니다. 6월 11일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을 계속해서 보면 POOL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나온 것인데 예술의 거리 입구 아치보수 공사로 281만 9천원을 집행하였네요! 물론 이게 문화예술팀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닌데, 가지고 계신 자료18쪽을 보시면 밑에서 6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8월 14일에 예술의 거리 입구 아치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예술의 거리 입구 아치보수, 아치라는 것이 루미나리에인가요,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술의 거리 입구에 중앙로 쪽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도 루미나리에와 같이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요? 별도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그것은 그 전에 했습니다. 교통사고 지명수배자가 차량을 가지고 들이받고 도주해 버리는 일 때문에 보수하면서 들어간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중앙로쪽에 예술의 거리라고 해놓은 것을 말씀하시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시 감사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61쪽에 나옵니다. 자료 61쪽을 보면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제작, 설치 및 운영관리가 부적정하다, 시에서 6월 2일부터 6월12일까지 8일간 감사한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을 요구한 것이고요,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제작, 설치 및 운영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에서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요. 제가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용태
배용태위원
자체 검사는 시 지적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했고...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부식이 주로 있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철 구조물이 부식되어 페인트가 벗겨지고 도색을 다시 해야 하고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표현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가 8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어느 정도 하자보수를 하셨는가요? 공통자료 94쪽에 나옵니다.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공통자료 94쪽을 보면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제작, 설치 하자보수공사 8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녹 제거 후 에폭시페인트로 마감했고 램프를 교체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램프를 몇 등을 교체했고 구조물, 즉 본이라고 하지요. 루미나리 판을 몇 본 정도 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하자보수를 한 것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부식이 14번이고, 램프교체가 20조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0조라는 것은 20본에 대한 것을 한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쉽게 말하면 등 20조라는 것은 20본에 대한 등을 교체했다는 말씀이신데, 예술의 거리에 루미나리에가 몇 본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31조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31본은 31조라는 것인데, 20조나 교체를 했다는 것이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어떤 것은 전체가 들어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한 두개의 조그마한 전구가 떨어진 것을 한 조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비용을 설치회사에서 하자보수로 보수를 한 것인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어느 회사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조명협동조합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한국조명협동조합에서 한 것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조명협동조합에서 보증을 했지요? 이 계약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해, 2년간, 올해 12월말일까지로 보증기간이 끝났네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말이면 끝나게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한국조명협동조합에서 우리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지시받은 업체는 어디인가요? 하자보수를 한 실제 회사는 어디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실제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술의 거리와 동일한 시점에 우리 동구 관내에 루미나리에가 또 한번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충장로 4가, 거기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술의 거리 같이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불이 안 들어온 점이 있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물론 제가 2년 전에도 루미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예술의 거리는 케이룸이라는 회사에서 무상기부를 한 것이고요. 충장로는, 예술의 거리는 저희 쪽에서 올엑스라는 회사에서 한국조명협동조합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업체로 주식회사 올엑스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두 개의 회사가 동일회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상기부한 곳은 하자가 없는데 4억 8,000만원이나 들었던 예술의 거리는 그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것인가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원인까지는 저희들이 분석하지 못해봤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도 의심해야 하고 만일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1조 중에 20조의 등을 교체했고 14본의 녹을 제거해서 도색을 다시 해야 할 정도라면 2년도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이 많은 하자가 나오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자체보수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유지비용이 평상시 관리비용이 아니고 루미나리에가 하자보수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나리에 설치 기술력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냐는 말이 있고요, 벌써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같은 하자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신중하지 못했다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하자보수기간내라면 좋은데 끝나고 나서 유지를 했을 때 그 등이 계속해서 생산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여기와 같이 에폭시 페인트 마감은 가능하겠지만 램프를 교체해야 하는데 램프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용산체육공원에 관련하여 정구장이 있잖아요, 정구장의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 정구장 시설관리주체는 시 생활체육회입니다. 체육회에서 시 정구연맹에 관리위탁을 했는데 시 연맹에서는 다시 우리가 직장경기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경기부에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정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자꾸 위원님께서 야간에도 축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주민의견이거든요. 물론 거기서도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구하고 테니스하고 일부 갈등설도 있고, 정구는 테니스와 달라서 소리가 나서 근처 주민들이 소음공해를 호소하여 일시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방음벽 설치예산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면 방음벽을 설치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중지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축구 야간경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사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일이 이해 설득시켜서 100% 좋다고 하면 몰라도 검토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정구같은 경우에는 인근아파트에 소음이 큽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테니스는 소리가 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구장을 활용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구테니스협회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구장을 설치할 때는 시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하기도 했지만, 북구의 중흥동에 가면 중흥정구장이 있습니다. 중흥정구장을 북구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만큼 시에서 여기를 확보한거에요.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돈들이지 않고 시 예산으로 정구장 확보를 했으니까 우리가 잘 관리를 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죠. 우리 동구에도 정구인구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정구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면이 6면입니까? 8면입니까? 충분하니까 한, 두면정도로 테니스에 할애를 해도 운영에...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관리주체가 다르면 구장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사용료가 따르게 되고 아예 위원님들이 거론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정도인가요?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지지난주에 광주시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있었습니까? 아십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구청에서 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참석식만 하시고 가셨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참석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찌되든 간에 동구청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간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참여율이 높고 안 높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한데 동구대표로 나간 팀이 마지막까지 갔나봐요. 4강까지 나갔는데, 타 구청에서는 고생한다면서 응원도 해 주고 물도 갖다 주고 하는데 우리 동구만 조용히 윗분들이 가버리니까 선수들만 남게 되었나 봐요, 그런 부분들을 항의를 많이 했나 봐요. 항상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좋은데 참여할 때 한 분이라도 남아서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요즘같이 힘들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사실이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이 전화통화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4쪽에 문화전당 건립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시아문화 ㆍ 예술 특화지구 조성,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이라든지 있는데, 지금 충장로 아케이드 단계는 어떤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역 중입니까? 밑에 나와 있어서...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올라가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2007년도 6월에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 구의 노력으로 5개 사업을 시에다 실시, 계획을 반영,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시 실시계획에 반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문화특화사업라든가 아시아 문화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지은 것이 없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팀장
예술의 거리 특화거리 2009년 예산에 국비 4억, 지방비 4억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대인시장에 공방거리라고 있습니다. 체육관광부 추진단에서 추진중인데 거기에 국비 6억, 지방비 6억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삭감이 되어버리는 그런 예도 있고, 그 두 가지는 확정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튼 문화전당 연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고 있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문화예술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위생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8월 하순부터 둘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너릿재하고 단사공원, 아름다운 화장실 3곳을 제가 직접 둘러 봤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보건소 후면 화장실 근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봤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관리부서가 지금도 환경관리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광판에는 2008년도 충장로 축제 기간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구에서 관리하고 시설물 하나하나가 동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미비점이나 이런 사항들이 보완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전인수 위원님께서 우리 관광위생팀의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LED등으로 충장로 축제 홍보를 했던 부분은 조작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중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아시아 문화 음식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개별 설문조사를 1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쳤는데 설문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16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최근에는 용역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 설문 내용에는 기본현황도 들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동구민들이 바라는 취향도 들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시아 음식문화조성거리 타당성 특색있는 음식개발 용역 그것이 언제쯤 나온다고요?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1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늦어도 12월 5일안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때 용역이 나오겠네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 음식 거리로서 문화 조성에 대해 구시청 일대가 실시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많은 예산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45억원을 시에 건의해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안되었죠?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이 기회입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업소하시는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건물주하시는 분들은 드물고.. 그래서 특히나 주위에 음식점보다 주로 주류, 술집들이 많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만큼은 법령에 의해 위생적으로 설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면서 화장실은 필수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중심지이고 우리 동구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이 식품에 관련된 또는 공중에 관련된 업소를 지도단속할 경우에는 필히 화장실을 먼저 방문하도록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방법이랄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정말 그 부분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일대가 구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함께 노력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도 당부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홍기월 위원께서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홍기월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비가 2억 8,500만원인데 8,500만원은 상징조형물사업으로 서있고 나머지 2억은 그 후에 시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2억원을 현재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연구 용역비 2622만 4천원 빼고.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저희들이 음식문화거리 경관 조명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각종 경관에 대한 사항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심의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했던 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산에도 이 앞전 금요일날 갔다왔던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디자인을 의뢰했던 업체는 현재 협조사항으로 의뢰해서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자금이 지출되는 부분은 없고 2억원 중에서 용역비로 3천만원 예상했던 부분인데 현재 2622만 4천원 계약한 것으로 진행중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미집행하고 있네요?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경관조명등이 아시아음식문화의 거기 길 따라서 가로등 개념, 경관 가로등 개념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조건부 의결을 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 조건부가 무엇 입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당초에 광주천변에 있었던 모형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모형은 맞지 않다. 특히 예술하고는 맞지 않다. 특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는 주변에는 품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일단 승인은 하되 모형은 다시 구상을 해 봐라....
용태
배용태위원
경관조명등사업은 승인을 해 주되 경관 디자인은 천변에 있는 그 모형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검토를 해라 이런 조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홍기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관련해서 2009년도 광주시 실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실시계획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 실시 계획에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 음식문화 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올해 실시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3천만원 용역비를 경관 가로등 지역에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추진을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경관 가로등은 우리가 하되....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추후에 음식문화 거리 조성사업은 이제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되어 버렸으니까 시에서 추진 하게 되죠?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자료 71페이지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하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상징조형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별도 설치 예정으로 있음 이렇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랬죠? 현재 상징조형물은 우리 구에서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징조형물 설치를 또 한다는 말입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71페이지 2항....
용태
배용태위원
시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시 실시 계획에 상징조형물 설치 계획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상징조형물 사업은 8,500만원을 들여서 했다니까요. 물론 상징조형물로서의 의미를 갖느냐의 것은 별개 문제이고 일단 구에서 상징조형물로 전광판 2개소 설치를 8,500만원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계획에 상징조형물 설치계획이 있다고요? 다시 또 해야 한다고요?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럼 이것이 잘못되었다고요?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상징조형물이 아니라 경관등을 비롯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보도가에 엘이드 전광판을 넣는다는가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조형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포괄적으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럼 이것은 잘못 표현이 된 것이네요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아시아문화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경관 가로등 사업까지만, 용역결과 보고까지만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관조명등도 이 사업을 포함해서 시에서 모든 것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조형물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경관 가로등이랄지 이런 부분,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를 어떻게 하면 상징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시 실시 계획에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런 표현을 잘못하신 것이네요?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런 것을 유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이중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어쨌든 아시아 음식문화거리가 추후에 시 실시계획에 반영되어서 시에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를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정율성 생가복원사업을 제기를 하면서 연계사업으로 분명히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과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 정율성 생가 복원 사업이 연계되었을 때 분명히 그것을 관광벨트화 되었을 때는 동구입장에서는 반드시 커다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음식문화 조성 거리 사업이 시에서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구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특색있는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저희과도 명칭이 관광하고 관련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하고도 유기적으로 서로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 3개소가 롯데백화점, 메가박스, 삼영 예식장 세곳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는 지정을 한가요? 우리 구청에서?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메가박스하고 삼영예식장은 동구민이나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입구라서 이용률이 좋을 것 같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롯데백화점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백화점 측에서 화장실 관리를 잘 할텐데 굳이 한달에 5만원씩 편의용품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그 부분은 2008년도에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다시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커피 자판기도 관광위생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길가에 주인은 따로 있는 그런 자판기들이 있습니다. 소독이나 관리, 청소 불량 상태같은 것은 위생팀에서 주기적으로....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관리자분들이 위생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동구에 가게안에 있는 것은 빼놓고라도 노상이나 공원 지역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 대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전체적으로 360여개를 관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곳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가을 겨울철은 그런 민원이 적겠지만 여름철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과태료는 어렵고 불결하다 하면 계도조치 합니다. 실제적으로 옛날하고 많이 달라서 도로변에 있는 자판기에서 캔으로 빼먹는 것은 몰라도, 바로 빼먹는 것은 많이 사용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페이지 수질 오염원 관리로 해서 현재 먹는 물 공동시설이 있는데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약수터가 아니고 집에서 먹는 물을 공동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약수터로....
종균
박종균위원
화산약수터하고 지산유원지 약수터하고... 지산동 철탑은 어디입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단사공원쪽으로 올라가면 산속에 하나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가봤습니다만 지산유원지 나 화산약수터는 자주 알고 있습니다만 지산동 철탑 있는 곳은 단사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업무를 맡으면서 처음 가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쪽 부서 담당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단사공원에 음용수 설치해 주라는 민원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마는 화장실 관련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지산동 단사공원에 음용수 설치대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무응답이다....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시에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하고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 설치할 수 있으면....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요? 언제 했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관리하라는 말도 없이 시에서 직접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상수도본부 동부사업소를 통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대중이 모이는 큰 식당이나 휴게실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한 업체는 2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된 곳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그 법이 2007년도 1월에 공포가 되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 음식점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로써 안전관리법에 의해 적용을 받아야 할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동구관내에 하나 있는 곳은 조선대학교 병원에 외래환자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는 이유는 병원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식품이나 위생분야 소관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는 현재는 없고, 조선대학교 병원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리 크지 않는 식당에도 한쪽 귀퉁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노는 곳에 공같은 것을 많이 넣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입에다 넣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생검사를 소홀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되었던 보도도 있었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형마트나 대형식당에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는 우리 구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미리 확인을 해 보셔서 이런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현재 소관이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서.... 각 분야별로 각각 달라서 2012년 12월까지 신고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전에 민원해결 과정속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82년도에 무허가업소 양성화 차원에서 특별법을 시행해서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영업등록을 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동구 관내에서도 무허가 업소에서 영업등록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 해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82년도에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 그러면 벌써 2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자들은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그 당시에 영업 등록했던 사람들이 현재까지 그대로 영업을 유지해 오고 있는가 또는 불법으로 매매 또는 양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 사항을 전수조사를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증심사지구 상가이설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당초에 80년대 특별법 관련해서 주민의 편익 차원과 어려운 생활여건을 감안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존속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지금은 그 법이 완전히 정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기간을 설정해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조사했을 경우 피해보는 분들이... 발전적인 부분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은 손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영업 자격을 박탈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랬더라면 이번에 증심사지구 상가 이주단지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지는, 꼬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실태를 조사하고 있어야지,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구역에서 어떤 사업이 시행될 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실태는 파악을 해 놓아야 한다. 물론 규정대로 원칙대로 해서 그 사람들 영업자격을 박탈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추후에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고 우선 실태라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저희들 관광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공중이나 위생업소가 1만 6,000개 업소가 됩니다. 관련 법규는 6개에서 7개 정도.... 인원이 한 20명이 됩니다마는 큰 문제는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증심사 지구에 대한 부분에서 거기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추가로 자료 35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원산지 관련해서 표기 단속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저희들이 식품안전청이나 광주광역시에 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우리가 의뢰를 한가요?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부분, 원산지 표기가 잘못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뢰를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우리가 시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단속반이 나와서...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샘플을 채취해서 우리가 보내면 거기에서 정밀검사 분석을 해서 결과 통보를 해준가요?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올해 위반업소가 3곳입니다. 이 세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고기를 전문으로 파는 식당입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신양파크 내에 있는 티파니라는 음식점이 있고, 롯데백화점 내에 하나 있고... 업소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롯데백화점하고 신양파크에 쇠고기 허위 표시를 한 내용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유명업체에서 위반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영세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기관에서 허위표시를 하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팀 부분에서 했던 질문사항인데요 정구장, 테니스장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런데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의원들이 가셔 가지고 100%찬성을 해오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런 상황 설명을 했었거든요?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런 일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질문한 제 입장도 난처하고 답변하시는 단장님도 난처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점은 압니다. 설명회때 저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민원도 민원이니까 한번쯤은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문화수도추진단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저도 그런 차원으로.... 저희 실무진도 그렇게 검토를 해야죠. 검토하는데 그러나 당장에 그것이 실효되기는 어려운 일이고 해서 아까 제가 톤이 좀 강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앞으로 그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견의 이야기였고,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도 검토 연구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관광위생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문화수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보건소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