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위원장으로서위원들을대표하여감사를드립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금번감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오늘부터12월2일까지총7일간에걸쳐실시되며토,일요일은감사를실시하지않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보고는지난제125회임시회에이미보고되었고,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지난해감사시정요구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의심나는사항이나금년감사자료에대하여해당부서장에게질의하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며관계공무원의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자치행정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선서를할시에는관계공무원들께서는오른손을들어같이선서하여주시고국장님께서선서말미에직함을말씀하실때해당부서장님들께서도같이본인의직함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증인선서가끝나면증인선서에서명을한후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선서,본인은제12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에서실시하는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08년11월26일증인 자치행정국장이재정 도시국장정상수 총무과장홍명의 교육홍보과장심우승 재무과장김정애 세무과장나재설 민원지적과장이경혜 건설과장황대성 건축과장신희성 도시경관과장조중현 공원녹지과장김남철 교통행정과장서정길 재난안전관리과장민흥기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감사와관련해서자료요구를위원님들이했는데보안사항이라고하면서이리저리핑계를대고개인의프라이버시라고하시는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감사자료를요구하면다주도록되어있는데이런저런이야기를대서감사자료가부실하고상당히잘안되었어요.그래서앞으로우리위원님들께서는필요하시면원본을가지고와서직접확인해가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났으므로오늘행정사무감사일정에해당되지않는부서장께서는퇴실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내용을보충해서말씀드리면감사하고일반인이청구하는개인정보공개청구하고는분명히다릅니다.이미법제처로부터유권해석을받은사항입니다.그다음에각부서장께서는행정감사를시작할때마다먼저팀장들소개를먼저했으면좋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매번각과는감사를시작할때마다과장님께서팀장소개를하고감사에임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참고인신청을요청합니다. 노점상단속용역을발주받은사장하고,옥련동유료주차장용역관리수탁자두분을해당부서행정사무감사때참고인으로출석을요청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전문위원실은메모했다가출두하도록해주세요. 총무과장님,팀장님들소개부터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먼저저희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총무팀장송광덕,행정여론팀장하예순,인사팀장박재숙,노조관계지원을맡고있는김인철총무팀의차석입니다.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오늘은총무과와교육홍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총무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한분당15분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부속자료46쪽,한국자유총연맹에서이웃사랑김장담가주기를했는데보면발생사유가선거기간중모임불가로인하여김장행사를공직선거법103호에의해서못했다고했는데,160만원지출이어떻게됐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160만원은거기에사유를달은부분은잡비70만원하고급식비30만원부분에해당하는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잡비중에이해가안되서그러는데잡비70만원하고30만원은모임불가로식사를못했다는거예요?식사를못한돈이라는거예요?잔액발생사유가이것만봐서는납득이안돼서그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제가확인좀해서정확한답변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세요.지금과장님이보시기에도서류상으로만봐서는이해가안되죠?서류가난해하게되어있어가지고... 51쪽,쓰레기봉투가발생이됐는데승기천살리기요.이쓰레기봉투를돈주고삽니까?왜말씀을들이냐면보통통상적으로우리가청소를하고나면청소과에서파란봉투를주는데여기는돈주고쓰레기봉투를구입했다고하는데납득이안되서그래요.왜냐하면승기천살리기사업은공적인일을하면서돈을주고쓰레기봉투를샀다면이건있을수가없는일이거든요.근데예산집행은쓰레기봉투로해서예산집행이돼버렸어요.최소한그러면총무과에서이것을받았을때정산한시점에서확인했어야되는것아닙니까?더구나우리구비를들여가지고돈주면서파란봉투도있는데도불구하고쓰레기봉투에돈이많든적든돈이지불됐다는것은납득하기가힘들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당시관계증빙서류를다시한번확인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것도본다면쓰레기봉투를구입한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파란봉투를지급을해요.원래통상적으로...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보통동사무소에서받아서공공용으로사용을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쓰레기봉투를샀다는것은납득이안되기때문에이것은정확하게확인을하셔서얘기해주십시오.팀장님들뒤에계시면서팀원들한테확인을시켜요. 60쪽,각동사무소에서나가는거말고본대에200만원이나갔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금년에200만원이나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근데제가왜이런말씀을들이냐면돈이나갔냐안나갔냐가중요한게아니라다른곳은보면서류가첨부가됐어요.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정산서류가부실하면부실한대로다첨부가됐는데연수구자율방범연합대에대해서는아무소리가없더라고요.부속자료를보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직집행이안되서그렇습니다.저희가11월에지원을해주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07년도건데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때는없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근데2007년도에왜나와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평가표만거기에그렇게...
용운
황용운간사
돈도안나갔는데평가표가있는건이치가맞지않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대단히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2007년도에는저희가자율방범대에는지원나간게없고종합평가표를저희가잘못붙인것같습니다.대단히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못붙인거예요?왜헷갈리게하세요.어쩐지아무것도없는데그것만달랑있어서납득이안가더라고요.일단이서류를잘못올렸다고하니까그냥넘어가는데이런일이없도록해주십시오. 그리고두번째는뭐냐면지금자율방범대를떠나서예산신청했다가안가지고갔을때는다음에예산신청할때그만큼불이익을주기로큰틀에서예산문제를그렇게하기로했던거같은데그렇지않나요?신청하고안받아간사유가있었을거아니에요.왜냐하면우리가예산이라는게신청했다가쓰면쓰고말면말고이렇게할것이아니고예산이라는것은풍선안에있는공기하고똑같은거예요.한쪽이눌리면다른쪽으로도망가듯이200만원이라는돈이많고적고를떠나서그돈이그쪽으로감으로써또유용하게쓸돈을그만큼못썼다고볼수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써주십시오. 그리고263쪽-325쪽까지는종이낭비하는거같아요.왜냐면사실쓰레기봉투가지급내역됐다고하면그건한두장으로물론그런거는충분히이런식으로만들지않아도되요.자료를보면부피만많지사실내용은아무쓸모없는거거든요.그연장선상에서말씀드리면우리구청장님증빙자료갖고오신게있는데저런건제가봤을때우리위원장님이나이창환위원님에게사전에말씀드리고만들지않아도된다고봐요.그런증빙자료를보니까공통으로신청한거니까어쩔수없이했다는것을이해는하는데그런거는올해를근거로해서다음에양해를구해서빼던지필요한부분이있으면표본조사를한다든지해야지전수조사해서두가지를모두보겠습니까?그것도한번연구해보시는게좋을거같아서권장사항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감사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콘도에대해서조사를해보셨나요?타시군구하고우리콘도현황을한번조사해보셨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이자료를좀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보면복지예산이라고해서예산을가지고직원들한테여행을보내주는것도좋겠지만가장기본적인게어찌보면콘도거든요.휴양시설이얼마만큼확보돼있느냐에따라서쾌적한휴가도보낼수있다고볼수있는데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타시군구에비해서저희콘도계좌가어느정도인것같아요?충분하다고생각됩니까아니면열악하다고봅니까아니면아주열악하다고봅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타시의콘도현황을조사를해봤는데요.저희연수구가상당히열악한걸로현재는조사가되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자료를보니까열악한정도가아니라아주열악한정도인데총무과장님의업무중에바로이런것도중요하지않습니까?타군구와비교해서분명히명확하게막연한게아니고명확한자료를근거로해서자료가나와있는데이를근거로해서콘도계좌수를늘리도록노력을해야지늘리는노력을올해하셨어요?올해예산에추가로신청이됐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현재는추가로안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과장님잘못하시는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검토를내부적으로는했는데경기여건이너무안좋기때문에자제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경기여건을떠나서그건아니지요.그거는내용이다른거예요.이자료를우리위원님들한테한부씩줘봐요.지금말도안되는거예요.이렇게해가지고너무열악하다고요.추경에라도올리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한번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자료를우리위원장님하고이창환위원님한테드리고요.다음추경때는무조건이구좌를제일급하게올리실생각이있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꼭신경쓰셔서계좌수를늘려주십시오.이거는경기하고상관없어요.그런속담에도있듯이잘먹고잘쉬게해줘야지일도잘하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셨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인사위원회와관련하여시에서2006년도에지적받은게있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2006년도요?2006년도까지는검토를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인사위원회구성이공무원들퇴직자가어떻게되어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퇴직공무원두분이계십니다.의회에서추천한한분이계시고,저희가최근에전임교장선생님퇴직하신한분을위촉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교장선생님퇴직하신분이한분인데다른현직교장선생님들퇴임한분이안계시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제가잘못알아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현직에계시는교장선생님이두분이계시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현직교장선생님두분이계십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도퇴임을안하셨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현직에계십니다.
이창환위원
확실합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질의중에죄송한데요.인사문제에대해서인사위원장님이부구청장님이신데오시라고해주십시오.계속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인사위원회중에서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기간이2007년7월2일부터2008년10월31일까지인사위원회개최수가49회에요.49회인데어떤분은45회불참,어떤분은39회불참또어떤분은26회불참세분이과반이넘는불참인데,알고계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인사위원회를실제회의를소집해서회의를하는경우가있고,서면심의로하는회의가있습니다.서면심의가많다보니까그런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인사위원회에인천시감사지적사항중의하나가서면심의입니다.제가자료를갖다드릴까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인사운영계획에도서면심의에대해서는나름대로기준을선정해놓고서이러이러한경우에서면심의할수있도록내부적으로방침을정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정회시간에2006년도자료를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세분이다민간위원인데,민간위원을포함시킨이유가뭐라고생각합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계각층을법령에서위촉하도록정했는데나름대로인사의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관계공무원1/2이상포함못시키게돼있죠?지방공무원법제7조인사위원회의설치에대하여나와있습니다.그런데민간인들이세분이나이렇게과반수이상불참을하시면인사위원회가제대로되겠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가많다보니까서면심의사인을받으면서그런결과가빚어진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서면심의가많은데서명을못받았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다받으면좋은데요.서면심의라는게어떤때는급히하는경우도있고,때로는저희직원이바쁘다보니까다못받고일부정족수충족되는인원수만받다보니까아마그런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제가파악하기로는서면심의가몇건없어요.자꾸서면심의하시는데대답을잘하셔야됩니다. 2007년12월31일회의록을한번보세요.회의록찾으실동안에요.이인사위원회가공무원을충원,보직관리,승진,전보,임용,징계이런모든중요한부분들을심의하는게인사위원회인데몇분안되시는민간위원분들이불참하시면교체를하셔야지요.이렇게과반수한민간위원다섯분중에세분이거의한번나오시면한번도안나오실정도로불참을많이하시는데그리고보면12월31일자를보여드릴게요.이름하고사인하고다달라요.박중범변호사님옆에다른분이사인하시고이게왜중요하냐면2/3이상이참석을해야됩니다.12월31일자도전보에요.그리고여기보면사인이다틀려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이직접...
이창환위원
예를들어서권모위원님사인을보십시오.한자로해놨다가한자굉장히어렵게써놓으셨는데앞에는이름써놨다가지금다다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실제로가서받기때문에그분들이사인을해주시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사인은자기사인은한개밖에사용을하지말아야됩니다.이름써놨다가한자로사인했다가그러면사인이몇개예요?그리고권모위원님은2008년3월6일하고다른날짜하고서명이완전히다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2007년도12월31일것을찾았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셨습니까?어떻게돼있어요?누구사인입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앞뒤비교를해보세요.금방나오는데뭘그래요.이거임근배국장님옛날존함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사항인데직원이가서받을때제대로받았어야하는데그당시제대로받지못한거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여기보면서면심의는서면심의라고했는데여기에는또안해놓으셨네?심의방법에서면심의는‘개인별심의서에의한서면심의’해가지고이렇게해놓으셨어요. 국장님,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인사위원회가국장님께서오랫동안참여를하셨는데인사위원회가공무원에게중요한위원회인데이런부분들은회의록의서명하나라도잘챙겨놓으셔야해요.이런부분들이법적으로갈가능성이높거든요. 그리고과장님,서면심의에대해서는제가자료를갖고있으니까나중에보충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민간위원들앞으로저조한출석률에서사실민간위원들이참석하는의의가저는깊다고보거든요.지금행안부에서인사위원회를입법예고한게있습니다.제가읽어드릴게요.‘공직사회내부에서는행안부가입법예고한바와같이자치단체인사위원회위원장을현행부단체장에서외부민간인사로바꿀경우승진이나보직청탁에흔들릴가능성이높고공직사회의조직장악력이떨어질것으로우려하고있다.그렇지만인사위원장을외부위촉위원중호선한이유가자치단체장의인사운영에대한인사위원회의견제기능강화,현행지방인사위원회는부단체장이위원장으로되어있어자치단체장이정한인사안을인사위원회가수행하는역할을수행하는등지방인사운영이자치단체의지에의해전적으로좌우되기때문에지방인사의공정성,객관성확보를위해서는인사위원회의독립상설기구화필요가있으나급변한제도의변화에따른부작용을고려하여위원장을외부위원으로하는등의점진적제도를개선추진하기위해서’이렇게하고있는데왜읽어드렸냐면민간위원들이거의자치단체의인사위원회가내부적인공직자네분정도계시고외부인사들이다섯분정도있는데타구도마찬가지더라고요.그런데이분들의출석률이저조하면거의전적으로단체장의의지에따라서모든게좌지우지될수있다는우려가될수있기때문에민간위원들의출석을독려해야되지않느냐그리고위촉할때에그런분들로위촉해야되지않느냐솔직히말씀드리면어떤모위원은임명되자마자첫날부터안나왔어요.첫날부터연속으로6회정도안나왔더라고요.작년에바뀌신분중에서그러니까위촉되자마자아마위촉장도못받았을거예요.연속으로6회정도빠져버리면어떻게되겠어요?두분이49회중에서45회불참,39회불참이라면이게무슨필요가있어요?그렇지않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하면서도가능한전인사위원들한테서명을받도록직원들을독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서면심의에대해서이따가보충질의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인사위원회참석자명단을보니까지금까지인사해온것이너무나도잘못됐다는것을제가느꼈습니다.집행부마음대로하도록했다는겁니다.어떻게하는거예요?참석자과반수의과반수이상이손을들면되는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4명들어가고안들어온사람있고한명만와도공무원들이손들면100%예요.이런인사위원회가어디있어요?형식적으로만하고안오는사람들은왜2년동안계속안나왔어그러면중간에한3개월안나오면해촉을시켜야지요.이게무슨인사위원회예요?인사위원장오라고하는데왜안오시는겁니까?이야기했습니까?인사위원장님이모든걸다하시잖아요.오시라고하세요. 그다음에서면심의하는것도마찬가지예요.거기나가있는사람이누가이내용을알아요.공무원이가서이야기하면‘아,그렇습니까’하고서명해주지서면심의하는건더더군다나이것은여기서하는그대로100%따라가는거예요.저도인사행정과장을오래했기때문에이런내용을알아요.물론여기서는안그렇다고이야기하겠지서면심의도특별한사정이있을때하는거예요.그런데웬만하면다서면심의네요.그러면위원회왜구성해놨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금년도1월1일자자치행정국장임용을받고현재까지거의1년동안인사위원회에참석을했습니다.그런데제가인사위원회에참석을해서어떤사안에대해서투표로과반수참석에과반수의결로투표한의결사항은한번도없었어요.전체가토론을겪어서최종적으로의견을조율해서결정했지무기명투표를해서가부를결정한적은없습니다.왜냐하면민간위원들이참석을안했기때문에부당하게결정이되지않느냐그런우려의말씀을하셨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예를들어서,공무원이많이참석했더라도한번도투표로해서과반수참석에과반수의결로투표로해서결정한사실은없다는말씀을드릴수있고요. 서면심의가있는것은쟁점사항이있는게있습니다.예를들어서,사무관자리가비었는데경쟁자가4배수까지있다면그런경우에는절대서면심의를한적이없고하위직급8급자리가비었는데그사람이9급자리인데해당자가1명이다예를들어서진급한사람이1명일경우에만서면심의를한걸로제가기억이납니다.어쨌든경쟁이있는상태에서는절대로서면심의를한적이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이야기하는것은예를들어한명이든두명은특이한경우라는말입니다.그러나전반적으로정기인사를할때도여기에보면집행부가하는대로따라갔다는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78쪽,전부심의의결사항이라고해서1개월된사람도보내고,4개월,7개월,6개월,8개월이런인사가어디있어요?규정에는1년이상또일부제한된사람은1년6개월이고다보면제한이있잖아요.그런데조직개편을하더라도특이한경우가아니면안해야되는거예요.이런인사가어디있어요.그러니까뒤에달아놓은게원활한행정업무추진이래,공무원들이한번보직을받으면2년,3년씩근무를해야지4년,5년,10년씩근무하는사람들이있고그런사람들은특혜주는거예요?말이안되잖아요.기능직을보세요.여기도보면5년,7년,8년꼭그자리에있는사람은내부는안봤지만물론세무과같은경우는그직위에다른데를갈수가없기때문에그자리에있겠지만그자료를안받아봐서모르겠지만결론은어쨌든인사란뭐냐원활한행정을위해서인사를수시로하는것은좋은데,있는사람은오랫동안있고,특히힘있는과에는계속앉아있고말이에요.국장님이말씀해보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아는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78쪽사항입니다.전보기간준수현황및미준수사유해서전보사전심의의결은인사위원회소관사항인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사항을전보서면심의를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제가기억하는걸로는두번째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하나하나기억을할수있습니다.왜냐하면왜전보제한을풀수밖에없는사유가있는거지요.건축과이양호씨가재무과로온것은아마기술직이시로전보사항이있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시로한사람이갔어요.그결원을채우기위해서전보를풀수밖에없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거는이사람말고오는사람을보직을해도되고그러면새로오는사람은무능하고자격이없다는말입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사항은다른변수가될수있습니다.왜냐하면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사람의능력이라는것은분야별로다를수가있기때문에재무과의공공시설팀의업무를담당하는시설주사하고,건설과에서하수업무를담당하는주사의업무특성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사람을업무를잘하는것에따라서전보를풀수밖에없습니다.어쨌든특혜이런것은전혀염두해두지않았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고요.특혜가있을수없습니다.요즘전보는좋고나쁨이있을수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특혜를논하기전이라도예를들어서,보직돼서1개월도안돼서옮겼다는게말이되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사유를말씀드리는겁니다.전보제한을풀수밖에없는사유를말씀드리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런것은안해도충분히자원인력이남아돌아가는거예요.왜어쩔수없다는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게아니고왜냐하면인사를하다보면그렇게풀수밖에없어요.지금세무과에권영선씨가재난안전관리과로가는것이원활한행정업무추진이라는사유입니다.이런것도지금세무직이6급으로진급하다보니까행정직이어차피나왔어야되니까행정쪽에서한사람이빠져나와야되니까권영선씨가어쩔수없이전보제한을풀어서나온사안이고그와관련돼서권영선씨가재난안전관리과로가다보니까최민수씨가원에의해서동으로내려간사안입니다.또말씀을드리면제가기억하는대로말씀을드릴게요.그다음에양도성씨관계는동춘2동에있다가총무과로대기발령을했는데요.몸을다쳤잖아요.차를타고가다가다쳐서병원에굉장히오래입원을한상황에서동춘2동업무수행이불가능합니다.그렇기때문에총무과로임시로대기로해야되기때문에그것을전보제한을푼사항이고,총무과에서다시동춘3동으로가는것은몸이호전돼서출근할수있으니까전보제한을풀어서보낸사안입니다.지금행정8급김윤정,김덕환사안은제가기억이안나고요.행정5급나상윤씨같은경우는조직개편때문에동춘2동에서어쩔수없이도시경관과가새로생겼잖아요.도시관리과가도시경과와공원녹지로분리가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건전보제한을풀수밖에없는사항이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어쩔수없냐이겁니다.그런식으로갔다붙이면마음대로하는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그러시면과가증설이됐는데동에서사람을끌어와야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국장님한가지만더물어봅시다.예를들어서보건행정과한옥숙씨11개월됐는데,왜했어요?1년도안넘었는데어떻게했냐고그러면그사람이보건행정과에근무를못해서바꿨어요?그다음에기획감사실에유병모가근무를잘못해서바꿨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그사유를거의기억하고있으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한옥숙동장은길교숙동장하고맞바꿨습니다.왜냐하면그사안이상당히사무실내의공개석상으로말씀못드리지만청내에서직원들끼리불협화음이크게있었습니다.그래서사무실업무가수행이불가능한상태여서심사숙고끝에청장님과부구청장님과저랑상의해서전보제한을푼사안이구요.그다음에그래서길교숙씨도그래서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데무슨급한일이어서요.한달만더있어도되는데정상적으로해도되는데,그러면유명모씨는왜그렇습니까?교육홍보과로갔는데왜기획감사실에있다가왜갔어요?감사실에있으려면자격이없어서갔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유병모팀장같은경우는본인이감사팀의팀장이아니고차석으로있다보니까본인나름대로애로점이있었습니다.6급인데다른...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말만하면다해주냐고요.그런식으로인사를하느냐는말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직이개편되면서6급차석자리가몇자리생겼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식으로인사를하면이사람은좋지만다른사람은피해를입는다는걸알아야해요.인사는반대급부가항상있는거예요.1개월하더라도내가좋아서가는건말이없어내가가기싫은데보내면말이있잖아요.그러면다른직원들이피해를입지안그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직개편에따라서6급차석자리가많이생겼습니다.그러다보니까경력직있는6급차석에있는분들을팀장직위를주고신규로얼마승진안된6급들을차석자리로옮기다보니까이부분은이렇게매듭이지어졌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에감사관이거는최소한3년,4년씩전문성이있어야되는거예요.터득하고각과의공부를하려면진짜규정을많이알아야하고방침을많이알아서정말수시감사를해가지고전체연수구를한단계업그레이드하는이런일을감사실에서하는거예요.여기감사는뭐냐상급부대감사는적발도하고시정도하고그러지만자체감사는뭐냐우리연수구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구청장이이렇게해가지고해야되는데밥먹듯이바꿔버리는이런인사가어디있습니까?어디말갔다붙이면그런식으로다되지.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우려하신사항은전문성왜냐면전보제한이있는개념자체가조직의안정성과업무의연속성에대해서일반부서인경우는1년동안전보제한을두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자료를보니까어쩔수없는사유가있기때문에하는것이고요즘에는위원장님이우려하신것은제가충분히이해하지만요즘은좋은부서무슨부서개념자체가없습니다.선호부서말이그렇지지금은그런개념이별로없고요.현재누가미워서누가어떤사안에따라서일을하기위해서전보제한을푼것이지어떤개인감정이라든가어떠한사연이있어서그런것은아닙니다.제가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것은그것은누가봐도그때사연이어쩔수없이전보제한을풀수밖에없겠구나,지금인사실무부서에서전보제한을오히려풀지않으려고노력하는상태인데그런문제는그런식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인사심의위원회서면심의에대한자료를주세요.지방규정하고다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관계자료를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다음정회시간에인사위원장님을오시라고하세요.위원장님한테물어야지왜그당시에이런식으로인사를했는지확인을해야돼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하다보니까사실가장중요한것이인사인데또인사는위원장이부구청장님이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부득이오시라고한것은앞으로제도라든가방침규정을적용하는데원활하게하기위해서제가오시라고했습니다.특별한것은없지만실제우리연수구600여공직자의실질적인사는여기있는위원장님께서관여를하시기에또인사라는것이가장중요한데적재적소에능력있고,전문성이있는사람을배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다음모든사람관리도사람이직접하기때문에인사를통해서연수구가잘되고못되고를결정하는것임을인사위원장님도알고계실것입니다.그런취지에서오시라고그런겁니다. 78쪽,1개월도안되고6개월도안됐는데인사를해버렸어요.담당과장은인사위원회에서원활한행정업무를위해서했다고그러는데‘원활한행정’어떤취지에서1개월도안된사람이인사이동이있다는건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인사위원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보기에그답변은원론적인답변밖에안된다고봅니다.사실여기에보면예를들어서도시경관과장이1개월이됐는데어떻게업무가안되길래과장을바꿔버리고이렇게하면되겠습니까?그리고또한가지는기술직이됐든다른직이됐든3년정도는좋은데4,5,7년있었던사람들은안바꾸고그중에서도특별한경우를내놓고는예를들어지정세무직원들이라든지갈데가없잖아요.가야봐야건설과나다른과에또어디위생과가있나요?그두군데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이외에는없잖아요.나머지는시교류를해야되잖아요.그런인원을제외하고는인사위원장님이할수있는데어떤사람은4년,5년씩이렇게계속있는사람들도있잖아요.왜그런사람들을특혜를주느냐이말이에요.불합리한인사를했다하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업무를파악하고계신지는모르겠지만옛날속담에‘오래있으면물이썩는다’는속담이있습니다.마찬가지로근무를오래해가지고말썽이많은사람들도있습니다.그런데는안하고그냥종이한장줘가지고‘너가라’하는식으로하면안된다는거지요.내가그직에있으면서당했다고생각하면좋아하는사람은말이없고그렇지않은사람은안그래요. 그다음에통상위원님들이다말씀하시지만선호부서가다있잖아요.자기가선호하는부서가있다는말입니다.지난번에교통과를보면주차단속하는팀장을민원때문에한번가서있었는데민원인이오자마자욕을하는거예요.그런사람은얼마나스트레스를받아요.그러면나중에보직을할때그사람이원하는곳으로보내줘야지요.
원활하게회의에반영을시켜서해야한단말이에요.과장들도교통과장자리가려고하겠습니까?매일욕먹는데...다마찬가지입니다.동사무소근무하려고하지동장을하면편하고좋은데과장하려고하겠습니까?우리도다알잖아요.그사람이앞으로국장을한다든지무엇을한다든지자기판단은자기가하니까그런사람은자꾸노력해서가려고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다같이봉급주고그러는데누가오려고하겠습니까?그런것을잘감안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나중에보충질의다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반복되는것같지만지금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중에서도특히나상윤과장님같은경우는한달만에동장으로갔다가도시경관과로왔는데물론국장님께서아까하신말씀은조직개편에의해서그분이이리로왔다라고얘기를해요.그런데너무설득력이없어요.제가국장님한테도말씀드렸습니다만아예솔직하게도시경관과에어떤업무특성상도시계획내지는향후이런복잡한문제가많이있기때문에나과장이능력이있어서차출을해왔다이러면설득력이있는데단순하게조직개편이돼가지고불러들었다는것은누가봐도설득력이없단말이에요.그경우는향후누가보더라도도시경관의업무특성상때문에시에서그런유사한업무를했기때문에불러들었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부구청장님아까도밑에인사위원회보니까부구청장님이계속서명을했거든요.그런데서명할때마다다른거안보이십니까?1년,2년참석안하신분들이계신데이러면안되잖아요.아까담당국장님이나과장님도이야기를하셨지만지금구의인사위원이공무원이4명이에요.그다음나머지가5명이에요.예를들어서일년내내3,4명이거의안와요.왜넣어놨는지모르겠지만결론적으로우리가받아들일때는4명중에한명와도그만이에요.50%만참석하면되니까집행부에서할수있는대로할수있으니까참석인원과반수에서과반수하면3명이면다되잖아요.누가봐도이것은용납이안되는거예요.앞으로운영할때는이것을확실하게해야된다는말입니다.이런인사위원회가어디있습니까?
그런데그것을규칙으로담을필요는없습니까?3회이상안나온다하면해임한다든지...
확실하게해야인사관리가잘되는것이지요. 또한가지는부구청장님은구청장님을대신해서사실임무수행을하잖아요.행정이됐든그러는데사실구청장님은항상행사가많아서바쁩니다.근대늘느끼는것이뭐냐하면동이라든지어디든지거리가지저분하다든지예를들어서공사가잘안곳이된다든지이런곳을직접가서순찰하고지시,감독한적이있는지의심스러워요.왜그러냐면우리부구청장님이가시면더잘될텐데한번돌아보면직원들도더잘움직일텐데그렇게움직이는것하고안움직이는것하고는천지차이입니다.왜냐특히우리군대같은경우는지휘관이온다고하면난리나는거예요.그럼예를들어옥련동이됐든동춘동이됐든거리가됐든관심을갖는다는말입니다.그런것을전반적으로원활하게했으면구청이더잘되지않을까이런것을평소에느끼거든요.
우리공무원들이야근무잘하죠.못하는사람이어디있겠습니까?그러나조금더부구청장님이활동을더많이하시면그만큼성과가있지않냐하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지금이야기하는것은서두에도아까국장님이나다른공무원들한테도공개석상에서이야기를했지만제가음성이크다보니까누가보면싸우는줄아는데그건이해하십시오.사심이있다든지누굴미워서그런다든지저는그런것은아니고제도개선을하기위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렇게알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행감자료29쪽,구정질문을했을때총무과에서아암2물류단지행정구역연수구편입관련해서국토해양부,경제자유구역청등에지속적으로건의한다고했는데결과론적인것도되겠지만국토해양부는사실상관이없는것아닙니까?행정구역확정하는데있어서제가이말씀은어떤답을구하는것보다도꼼꼼하게해당부서에서정확하게인지를해서정확한자료를입력을시켜야출력되는것도명쾌하고확실한답이나올것아닙니까?우리는그때국토해양부같은것은상관도없는건데답변을그럴싸하게하려고했었는지는모르겠지만굉장히답변이상관없는데를거론돼서그런것은앞으로답변하실때신중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우리이번에조례통과된것을근거로하면위원회에체납사실이있는사람들은위원이안되는것아닙니까?이번에조례제정된게체납사실이있으면각종위원회에들어오질못해요.그거알고계시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위원님도그렇고포상도그렇고.
용운
황용운간사
모든부서가다그런데지금조례가공포되고나서실행되고있는데지금현재총무과에위원회에해당되는위원은없습니까?체납사실이있는지...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현재일괄조사는못해봤습니다.조례가시행되고나서지금포상은수시로이루어지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위원회가위촉이돼버리면조례를벗어나서하는행위가되잖아요.문제가되잖아요.지금당장시행되고있기때문에조속하게각위원들에대해서검토를했어야되는데타이밍이늦다고요.그렇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저기오늘이라도당장각위원회에대해서체납사실이있나확인하셔서체납사실이밝혀진사람들은국장님한테보고를하셔서재위촉이되지않게신경을써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한테여쭤보고싶은게지난번업무보고시간때기초질서지키기캠페인은국책사업이라고답변하셨었어요?중앙정부에서내려와서하는거라고맞습니까?지금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때착각을했던것같습니다.그것은우리가하고있는것은인천시아시안게임과도시축전을대비해서자체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그때는중앙에서내려오는거라고시책으로하는거하고차이가큰데그때국장님답변에깜짝놀랐어요.근데시책같은것은있을수있습니다.왜냐하면아시안게임이든할수는있지만국가에서이런것까지할수있는지는아무리거꾸로가고있다는여론도있지만국책사업을하는건아닌데국장님이분명잘못말씀하신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국장님이답변하시면서선호부서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인사팀장님,현업부서하고선호부서가인사지침이있지요.규정이있는데그것을갖고단호하게없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에대해서는어감차이가있습니다.왜냐하면옛날과같이선호부서와그외부서가확연히차이가나서엄청사람들이신경쓰는게아니고지금그것이많이완화가됐습니다.거의선호부서와다른부서와관계가별로그렇게사람들이원하지않아요.그런사항을말씀드린것이지어감에차이가있었던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우리인사운영지침에있는것을국장님께서는‘없다’라고말씀하시면혼란스럽기때문에이것은다시분명히선호부서하고현업부서는있습니다.있기때문에없다고말씀하신국장님답변은적절치않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과장님,우리진급자는일단동사무소로발령하게돼있죠?인사원칙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내부적으로그렇게방향을잡아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잡아져있는데지금미발령자도있긴있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게바로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인사라는것은형평성에맞춰서할수는없어요.하지만규정을만들어놨다면가급적이면지켜줘야되는게맞기때문에진급자에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은향후라도발령을내주시는쪽으로해야되는게맞다라는생각이드시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신경을써주시구요. 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가지고카드로하기로했었죠?작년행감때기억나는것은가급적이면카드로쓸수있게끔하기로했는데지금어디까지진행됐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단체별시행을하고있고요.프로그램에의해서하고있어서저희직원이총괄적으로...
용운
황용운간사
사회단체보조금나가는데는전부다카드를쓰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카드로쓰게끔지도해나가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00%로하고있는거예요?아님지도해나가고있다는것은뭐예요?유도하고있다는겁니까?실행하고있다는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교육도시키고그렇게시행을하고있는데각단체에서는카드를쓰는게원칙인데일부금액에대해서는카드를안쓰고간이영수증으로처리하고이런부분이분기별로나타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은분기정산때지도해나가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유도를하는데도안하고있다면그거에대해서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다하고있는데간혹1-2건간이영수증을처리하는그런부분이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가급적이면할수있게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어차피총무과에우리인사팀장님도계시고인사를하니까제가공무원분들하고가끔얘기하다보면이런얘기를많이하세요.아까부구청장님께서도인사의인사권자는사실청장님이라고저희들이인정을합니다.인정을하는데인사가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일단공무원들끼리자조적인말로“나주사단지벌써몇년됐어,십년됐어”이렇게얘기하는것은거꾸로말씀드리면때되면진급시켜달라는말이고때되면진급을하는겁니까?다시요약해서질문하면현재우리인사방침이오래된사람부터일단은진급을시켜줍니까?큰결격사유가없으면?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승진을시키기위해서는승진후보자명부를저희가작성하고있는데거기에임용배수범위안에들어와야되겠고요.임용배수범위안에들어오려면우선은저희가경력이기준이되고또하나는근무성적평정이기준이되고또어떤경우는개별적으로가점기술가점같은경우또교육이수여부이런거에의해서전체적으로명부가작성이되는데우선은근무경력이오래되면좀유리하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인사라는것은그런생각도들어요.오래돼서간다고하기보다거꾸로참신하게생각지도않은사람이발탁승진되듯이누가봐도객관성을갖고제가봤을때600여명의공무원중에는능력있는사람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또그런사람을발굴해서파격적으로진급을법에큰위배가되지않는다면파격적으로승진을한번제안할수있는게총무과인사팀장님이나총무과장님이할수있지않나생각이들어서그어떤때되면가는것보다도진짜한번누가봐도파격적인인사를했다라는이런식으로한번들릴수있게끔앞으로노력할용의가있으신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런부분도조직운영상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그것좀부탁드릴게요.작년에저희가올해인가작년인가기관수상했죠?기관수상한걸로알고있는데연수구가기관수상하지않았어요?연수구무슨단체상받지않았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어느분야를말씀하시는건지...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구자체가상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예를들어서전국에있는각지방자치단체에서...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평가가많다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예,알겠습니다.그러면그것은메모가좀불성실하게돼있어가지고. 그리고각주민자치단체에서행사가많이있잖아요.행사가많이있다보면제일먼저시작하는게각동사무소에서참석한내빈들소개가있어요.예를들어서맥도날드를이야기하면그런곳이세계어디를가든지잘되어있는매뉴얼이거든요.그러면최소한우리구에서하는행사가어느부서가됐건어느동사무소가됐건내빈들인사소개나아님의전에있어서표준화가되어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뒤죽박죽이에요.어떤데는순서가임의대로바뀌더라고요.그런데그게상당히모양새도그렇고의전은글자그대로의전이거든요.상대에대한배려이고구민들한테대한배려이기때문에그런것은획일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런책자가시에서발간된것도있고,저또한각동에서행사가있을경우기본진행순서라든가소개순서이런부분은아마각동이공통적으로할필요는있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제가기본적으로어떤꼭필요한소개라든가내빈자리라든가진행순서이런부분은나름대로정리를해서각동에한번권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별거아닌것같아도그런게어떻게보면세련미라고볼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그거좀깔끔하게할수있게해주시고요. 그리고시장님이각구를연두방문하시잖아요.그러면예를들어서주민과의대화같은것을하고나면지금여기에는구청장님하고의어떤주민과의대화를요구사항과처리결과가명백하게나와있는데지금이게어찌보면각실과에해당될런지아니면어느부서에맞춰서해야될지모르겠는데시장과의연두방문대화하고요구사항이런거에대해서처리결과를전혀알수없어요.그런것은어느부서에서담당해야된다고봐요?총무과로봐야돼요?지난번에연수구에와서주민과의대화를했는데주민의요구사항에대한인천시장의답변이좀요약이돼서나와야되는데와서얘기만하고가시고어떤처리결과물이없으면무슨의미가있냐는말이죠.총무과에서맡아가지고신경을써서시장님과의이런요구사항이나처리결과를챙겨서홍보도해야되고그래야되지않을까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시장님건의사항은저희가시에서답변을받아서정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향후그런시스템을만들어가지고만에하나총무과가아니라면적절한부서를찾아서라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부탁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번에방위협의회가인원이늘었나요?총원이25명으로돼있는데무제한으로늘려났어요.더늘었어요?어떻게됐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40명범위내에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원래가40명이에요?25명이아니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여성공무원리더십개발워크숍이있었어요.그러면여기서리더십개별워크숍의참석자가보통6,7급을상대로하는게맞는것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도방향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상반기같은경우는4명이6,7급이아닌사람이참석을했었고,하반기같은경우는절반이넘어요.20명이대상인데11명이나8,9급이거든요.그러면제가봤었을땐교육내용이리더십은글자그대로6,7급을상대로해서강의내용이나이런게정해질수있는데6-9급까지다양하게있다면우선제목부터가맞지않잖아요.그리고제가봤을때는제생각에는6,7급을대상으로교육을시키려고했는데부서의바쁜일이있다거나흔히말해서20명정원이있기때문에채우기위해서8,9급을보냈다고본다면그러면이교육자체가굉장히내용하고참석대상자하고맞지않기때문에격이떨어진다거나이상하게바뀔수가있거든요.1년에상하반기할것을하나로묶어서상반기만한다든지이런식으로개선을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황용운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문제점이있었습니다.그래서금년에상반기설문결과도봤고하반기도결과를봤는데문제점이있어서내년에는개선을해보려고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내년에도행정사무감사가있잖아요.이런일은신경쓰셔서대상을잘선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감사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연수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보면‘인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회의록을작성하고위원장과참석위원및간사가서면감사를할수있다’또‘제2항의제1의규정에불구하고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회의록작성을생략하고서면심의의결대상안건을미리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라고나와있단말이에요.서면심의를할수있는근거규정이어디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규칙에그렇게돼있어서저희가매년인사운영계획서를수립하지않습니까?그내용을인사운영계획서안에담습니다.그래서이것이인사위원회시행계획서인데요.인사위원회시범운영해가지고서면심의대상을나름대로기준을정해놨어요.그래서근속승진,우대승진,명예퇴진,승진후보자가단수인경우계약직공무원들의채용,연장,심의,특별임용그다음에사전전보해제이런부분을세부적으로저희가나열을해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지방공무원법을읽어드릴게요.지방공무원임용령에보면‘제9조1항인사위원회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쉽게말해서회의록을무조건작성하라는거예요.여기는회의록을작성하지말아야한다는조항이전혀없습니다.그런데우리는제1항규정임에도불구하고‘인사위원회의결을거쳐서회의록작성을생략하고’이렇게돼있단말이에요.지금우리규칙이상위법입니까아니면지방공무원임용령이상위법입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안건은인사회의록작성을하지않고요.이외에모여서하는인사위원회는전체적으로회의록을작성합니다.
이창환위원
서면심의고뭐고인사위원회는무조건회의록을작성하게돼있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는회의위원님들의...
이창환위원
여기에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에‘인사위원회규칙에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고돼있는데회의록이작성하지말아야된다는조항이어디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래서거기에는그렇게돼있는데요.내부적으로인사운영계획을수립하면서서면심의안건을제외하고는반드시회의를개최하여회의록을작성하고참석위원의서면을받는다고내부적으로별도로정해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실연수구의규칙은제일하위법령속에포함돼있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공무원임용령은법다음입니다.헌법,법그다음이령입니다.그다음또어떤사항이있는가하면무조건의결을하게돼있어요.인사위원회는회의때마다의결을붙이게돼있어요.서면심의는회의가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의결은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인사위원회는인사위원회회의는여기보면‘재적위원의2/3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이거는공무원법에나와있는겁니다.제10조에나와있는데그럼의결을서면심의는어떻게한다는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를받을때서면심의의결서에아까위원님이사인받고했던거있죠?거기에의결사항을반드시기재해서의결을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회의록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정식으로심의한부분은회의록으로남겨두고,서면심의한부분은저희가회의록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창환위원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잘못됐죠?‘회의록작성을생략할수있다’는규정은잘못됐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우리가조례를제정하는또는규칙을제정하는요건의하나가상이법령에위배돼서는안된다는조건입니다.지금그사항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임용령관계,우리연수구인사규칙,지방공무원법에대해서검토를해봐야할사항인데요.이런것은자꾸제기가됩니다.지금지방조례나규칙에대해서제정요건에서네가지가있는데그중에하나가상위법령에위배돼서는안된다는것이있는데이런것은상당히지금은퇴색하고있어요.왜냐하면자치시대에맞지않는그런조건이아니냐이런식으로돼있는데요.지금현재법은법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과연우리규칙이상위법령에위배돼서제외된것인지아닌지한번검토를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부분은2002년도에새로신설한항목인데그당시왜신설했는지그배경을봐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한가지여쭈어볼게요.지금제주특별자치도있죠?거기지방공무원입니까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특별자치도의지방공무원이라고보여집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제가행안부에서자료를낸것을보여드리면인사위원장과관련되어서여기에뭐라돼있냐면중앙인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장은외부위원회에서인사운영의공정성,객관성확보제주특별자치도는외부위촉위원중에서호선을했는데그렇다면우리지방공무원법에부단체장이하게돼있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만큼인사위원회를상당히중요시한다는거예요.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그런데이것을전부다서면심의로갈음하고회의록도작성안한다면무슨근거규정이남느냐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이게의결서인데어떤것은서면심의로해놓고어떤것은아예표시가없어요.표시가없는것은서면심의인지또여기장소가있는데는영상회의실전부2층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없는것도많습니다.그냥위원6인중6인과일시이것만해놓고서면심의인지,참석을해가지고정식으로했는지도회의록에안나와있단말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이앞으로의결서작성이라든가회의진행상황이런부분을꼼꼼히챙겨서누락되는부분없이작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2006년도인천광역시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2004년6월28일연수구인사위원회이부분에서이미지적을한바있습니다.그걸다까먹으시고인사위원회에대해서본위원이다시얘기해도또지적사항이또나오잖아요.그리고또예를들어서서면심의를할수있다해도서면심의에대해서규칙안이내려온다든지계획서를갖고있다든지해야지아니그러면총무과에서하고싶은대로서면심의합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하게되면내부적으로내부결제를받고서인사기준을만들어서결제를합니다.
이창환위원
그걸필요할때마다사안에따라서결제를받는다는것은결국인사권자가서면심의를하냐이것도또결정하는것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우선은저희가연간인사운영계획을인사위원들한테심의를받습니다.그래서이안에서면심의대상안건사전지정해가지고이안에저희들이기본적으로이런안건에대해서는서면심의를하겠다고심의를받았습니다.그래서다른위원님들이크게이의제기한부분도없고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이창환위원님이질의하신것중에서면심사로가능한것도있는것이지요?인사위원회가개최가되면예를든다면인사후보자가한명이라든지비교를한다면당연히인사위원회를개최해야되지만특별히비교할게없고인사대상자가한명이라면서면심사도가능한거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럴때는회의록을작성할내용이없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서면심의는회의록을저희가...
용운
황용운간사
예를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실제로회의록을작성할내용이없지않나이거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아까그런식으로말씀하셨으면도움이되셨을것같아서제가먼저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작년에는단체보험을들었을때이번에조건을보니까보험을들을때손해보상같은보험을든게있으면두가지를보상받을수없기때문에단체보험들때그것을안들어도된다고하던대요.그비용이한7-8만원된다고하는것같던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본인이개별적으로어떤보상보험을들었을경우에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예를들어서작년같은경우도그렇게따졌으면작년에상당히많이직원들한테혜택을줄수있었던건데작년에는그것을놓쳤다고볼수있는거아니에요?왜냐하면보상은두군데에서못받는걸로알고있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늦은감은있지만작년에그부분을낭비했다고볼수있는거예요.이번에는지금전자입찰을붙였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달청으로저희들이의뢰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의뢰만된상태죠?결정은아직안났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의회에와서가급적이면약속한부분이있으면지켜줘야되는데,의회방송을각동사무소에서볼수있게근무하는데지장이있으면소리라도좀줄여서항상켜놓을수있게해야된다고동의하셨는데아직도안지켜지고있어요.그러니까총무과에서각동사무소에연락하셔서의회일정나오면보내주시고같이각지역에서방송을볼수있게신경을써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다시한번각동에연락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이렇게약속해놓으면꼭지켜보는것아시지요? 이것으로저는총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아까제가말씀드린것을참고하셔서내년에는훨씬발전된모습의총무과를부탁드리고오전에질의한것중에두가지미흡한것있었지요?그것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자유총연맹김장담그기행사건은그당시재료를구입해서김장행사를하려고계획을잡아서재료까지다구입을했는데시청에서하려고하니까선관위에서선거법에문제가있다고해서일단사놓은재료는어떻게할수없으니까돈은이미나갔고그래서그부분은일부교회에재료를넘겨주고대금은지급이나갔고,저희가보조금나간것중에서일부잔금남은것은저희가반납받는걸로매듭을지었다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까는답변이분명히달랐었죠?그런부분이왜냐면여기서답변하고넘어갈수도있지만향후에도밝혀질수있기때문에특히더구나행정사무감사장자리에서만큼은미처파악이안된것이있으면파악해서답변하셔야되는데아까는그런식으로대답을안했기때문에그런것은주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하나쓰레기봉투연수지역발전협의회건은그당시자료를확인해보니까실제슈퍼마켓에서카드로봉투를산걸로나타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아까도제가질문을쓰레기봉투를안샀다고말씀을드린게아니고그런것은당연히행정봉투로쓸수있음에도불구하고왜돈을주고샀느냐그건낭비거든요.절차상으로충분히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슈퍼에서봉투를구입해서사용했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어쨌거나그사람들이몰랐을리가없다고요.그런데돈을주고샀다는것은그리고한번은영수증을갔고왔다고하더라도제가의아하게생각하듯이저보다먼저총무과에서지적을했어야되지않냐이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총무과나동사무소나청소과나공공용행정봉투를주는데한계가있었던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공용봉투를동사무소에서도비축해놓는데한계가있고저희총무과도공공용봉투를청소과의협조받아서각단체에지원해주는게한계가있다보니까아마단체에서산걸로...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그것은파란봉투가어떻게지급되는기준을몰라서그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파란봉투는충분히있고참석자인원×몇명해서봉투가지급하는건데봉투가모자란다고얘기하는것은봉투가지급되는기준을과장님이모르기때문에그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앞으로지원할부분은저희가적극지원해서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그렇게말씀하시는게맞는거지봉투가모자라서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예,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친절도조사했는데다른과에비해서총무과가불량하다고나왔네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대단히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그결과를보고내부적으로전직원들교육도했고저자신도스스로도반성도했고,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철저히좀친절도전화받는자세를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총무과가더잘해야되지않나요?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그거에대해서는이유없습니다.왜냐면외부민원인만이고객이아니라내부고객도고객이거든요.총무과는상대하는사람들이우리공무원들이거의90%이상아니겠습니까?내부직원들한테잘해야됩니다.그런데그걸내부직원이라고간과한것은불찰이라고생각을해서다시한번주의를촉구토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업무분장에대해서이야기하겠습니다.지금동장지난번에여기보면일일순찰해서결과보고를하라이랬는데각과별로동장업무를다받습니까?총괄하는부서가없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동장순찰부분은각해당부서별로사안이다르다보니까동장님들이순찰하고나면순찰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에해당과에분야별로띄우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해당과에서그렇게처리하는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하는데실질적으로총괄하는부서가있어야되지않나요?예를들어서,순찰해서각과에해당부서에보고를하더라도총무과에서공문내려보내는근거가없습니까?옛날엔내려오던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과거에는새마을운동이활성화되고그다음사회진흥계로명칭이바뀌었지요.그때까지만해도각동장들에대한순찰이런부분을총무과에서주로맡아서해왔는데지금그런기능이사라지다보니까총무과에서그런역할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각부서에는그만큼주관하는부서가없다면원래동사무소주관부서가총무과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굳이총괄을해야된다면총무과에서하는게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업무라는게총괄하는부서가있는데‘해당없다’고해서물어보는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각과별로각동에담당과가지정되어있습니다.그사항은총무과에서진행을했거든요?그렇기때문에굳이업무분장을따지면총무과에서관장하는게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해야지요. 45쪽,통·반장현황이있는데규모가달라서그런것도있지만실제로다른데를보면36개통이있는가하면28개통도있기도한데물론크고작고는아는데,이것을인원을적정선으로해서운영을통합하면어떨까요?예를들어서청학동이크긴한데다른곳에배가까이되는42개통이라고요.이런건앞으로운영면에서생각하는게없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동장님들께서조례규정에의해서세대수를나누다보니까최하선에서통조직을만들게되면통수가늘어날수도있고아니면가구수를최다수치로해서통을나누다보면통이줄어들수있을텐데동장님들도나름대로현장에서통을나눌때현장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이거를60가구로할거냐40가구기준으로할거냐에따라서또는그이상120가구로할거냐에따라서그런면에서차이가있을것같습니다.동장님들도나름대로저희지역이아파트다보니까아파트도통으로기준할거냐통을중단위로자를거냐여러가지사정이있다보니까상당히애로점이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하지만동장님들과기회가있으면적정히통이나뉘어있는건지다시한번검토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왜이런말씀을드렸냐하면그당시에해당공무원지시내려오면정말일을하려고정말이런일은조정해야되겠다.열심히하는공무원들은정말일을찾아서한다고그게아닌사람은그냥내버려두는거예요.의지가있느냐실질적으로검토를잘해야되거든요.그런데부족한게실제로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다음에46쪽,통장원래매년10%의무적으로하도록되어있는데없는곳은왜그런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통장님들임기가2년인데금년상반기기준으로해서저희가통·반조직평가를각동에서했는데금년도첫시행입니다.조례가작년에개정이돼가지고2007년도에시행이돼가지고1년뒤에평가를하다보니까임기가이번에도래돼서도래된통장님들중에서평가를하위10%에해당이되냐안되냐이런문제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하위10%안에드는해당통장님들이적었던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건많고적고아니라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는거예요.점수를잘받고서열을정해서맨끝에되는10%범위내에서해촉하도록해야죠.그렇지않아요?그러면예를들어서동사무소에서이런식으로하면없다그러면안하는거잖아요.그런답변을하시는안되죠.안그렇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통장님들이연임할경우에저희들이평가를해서하위10%...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명쾌하게답변을하세요.지금위원들은다밤새면서공부하고왔단말입니다.자료준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과장님들은공부도안하고쉽게얘기해서그냥와서시간만넘어가면된다.이런식으로답변하면안되지요.딱해서왜냐면10%면10%,되면왜안됐느냐왜안됐다는해명을해야지해야되는걸안해놓고점수가어째서그럼점수안먹이면끝이아니잖아요.조항으로돼있는데.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사항까지는제가미처업무를수행하는데관여하지못했습니다.조례에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당연히10%는해촉을해야합니다.그런데어떤사정이있어서그렇게하지못했는지그일은업무수행하는데있어서미처생각하지못했기때문에왜그렇게됐는지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례를이행안한건데담당과장을징계를하던가해야지그렇게안하려면조례를왜만들어놨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례에서는‘통장연임시재위촉기준을규칙으로하고규칙에서정하는평가순위하위10%이재위촉대상에서제외된다고돼있는데규칙을보시면통장재위촉시에는동장이매년초에당해연도임기도래예정자를파악해서그사람들만평가하도록되어있습니다.’전체30명이면30명을다평가해서10%를자르는것이아니고임기가도래돼서그도래된사람들중에서하위10%에들었냐안들었냐이것을판단해서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말도안되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규칙을지금보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조례를위반하는거지요.조례에준해서규칙을만들어야지요.전체서열을매겨서매년10%씩하도록조례를만들어놨는데이걸안하면과장님이책임져야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규칙에정해놓다보니까임기도래된통장님들만가지고평가하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례를위반하면서규칙을만들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거는안되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왜그렇게만듭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례에는규칙으로포괄적으로위임을해놨습니다.규칙에서정하는바에의해서하위10%를정리하도록돼있기때문에규칙에서는임기가도래된통장님들을가지고평가를하도록하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만든조례가아니라니까요.과장님설명하는대로전체를해서10%만들어놨는데무슨딴소리를하냐고요.그런식으로왜규칙을만드세요?그렇게만들때도그렇게만들었고그러니까규정을만들어놓으면이행도안하고감사하면그때답변으로‘합니다,하겠습니다’하고끝나고말이야이게무슨감사냐고앞으로조례를다시만들어야겠구만요.앞으로감사이행안하는사람무조건견책을주던지조례를만들어야되겠구만,고무줄식으로규칙을만들고말이야이게어디있어?조례가지고해석해봐요.10%하면전부서열화10%이지그런식으로10%적용하는가.과장님,좀답변해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례하고규칙을보고말씀을드린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규칙을만든데가어디있냐는겁니까?하여튼이거는놔두고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인사위원회에대해서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인사위원회는어쨌든간에우리민간위촉위원들은상당히문제점이많습니다.그다음에회의록도3가지로되어있어요.하나는모여서진짜회의를한것은장소까지되어있고,두번째는서면심의라고되어있고,하나는아예회의방법이안나와있어요.세가지로돼있는거하고서명란문제는개선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아까전에회의록에관한규정이제가찾아보니까행정안전부표준조례에있어요.그표준조례는일종에표준으로삼아서조례를만들라는거예요.이것도총무과에서어떻게만드셨는지제가말씀을좀해드릴게요. 사실조례가아니고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입니다.2007년5월23일만들었어요.여기보면‘제3조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제3조인사위원회회의록인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회의록을작성하고위원장과참석위원이승인날인하여야한다.’이거는보니까저희규정하고똑같은거예요.헌데여기보면1,2,3,4번이똑같고2번을보면우리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인사위원회의결을거쳐회의록작성을생략하고서면심의의결대상안건을미리지정하여운용할수있다’이렇게해가지고조항을갔다가서면심의안건을갔다가우리인사규칙에는표시를안해놨지만표준안에는나와있어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서면심의위원회로대체하고회의록작성을생략할수있다1.근속승진임명또는후대승진임명,명예퇴직자공무사망에의한특별승진용,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지급,대우공무원선발’이렇게딱나와있습니다.그런데우리는그규정자체가빠져있고,제가보니까여기에안나온것들이우리는서면심의로한게많아요.행안부표준규칙에안나와있는것들을우리는마음대로한거예요.지방계약자공무원채용승인은여기는서면심의안에도안들어갔는데우리는서면심의해버렸어요.서면심의를갖다가우리는포괄적으로엄청넓힌거좋아하시나봐이런것은개선을해서우리규칙에다가행안부규칙대로못을박을필요가있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그서면심의개선안건에대한부분은그규칙에다가인사운영기본방향에는인사위원들에게방침을받는데그내용을규칙에명확히개정해서넣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공적심사위원회가있죠?공적심의위원회가7분이계시는데전부과장급이상공무원이에요.이거는민간위원들이한분도없습니다.공적심의위원회의모법즉근거법이뭔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이있습니다.거기에연수구공적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저기상위법령이어디있냐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상위법령은조례가있는데연수구포상조례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거는우리거고조례나이런거만들때근거법령있잖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상위법령근거조례는자치단체별로다르기때문에포상에관한상위법령은별도로없습니다.연수구포상조례는저희연수구만의독특한조례이고,모범공무원포상규칙은각최초95년도에저희가남구에서아마원안을준용한거같은데요.그이전은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포상운영규칙은규칙에나와있는바대로연수구포상조례제4조규정에의해서모범공무원포상에관한사항을필요로규정한다고목적에돼있어가지고상위법령은잘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혀틀린얘기를자꾸하시면안되지요.국가에는무슨법이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정부에는정부표창규정이란게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상위법입니다.상위법에공적심의위원회가나와있어요.상위법시행령에는‘공적심사위원회는당해기간의장이위촉하는위원장1인및5인이상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되어있습니다.알겠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그상위법은제가연찬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상위법이개정돼서우리는7분이다공무원으로되어있는데전부풀어놨어요.민간위원들도가능하게만들어놨습니다.그러니까지금7분이공무원들이다심사한다는것도인사위원회도민간인들이있는데좀그렇지않아요?그것도좀바꿔주시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심도있게연찬을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보면당해기관의장이위촉한다고돼있는데위촉하는것은다민간인입니다. 그다음에이것도포상조례행안부인사범령집안에보면포상조례가다있습니다.이포상조례는상위법을근거로해서만드는거예요.여기보면똑같이되어있는데아까과장님이남구청에서베꼈다고그러는데남구청에서온거는거짓말이구요.4조를보면똑같이있어요.‘표창장은다음각호의경우에수행한다.’4항에보면‘새마을운동또는대면봉사활동에헌신한자’표준조례에나와있단말이에요.똑같아요.저같은전문직이아닌사람들도다찾습니다.이것도조례개정이필요할것같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그부분도저희가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우리가상은포상계획을다짰지않습니까?구청계획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상은포상계획을줘도더줘야될형편이에요.08년3월,8월에연수인상이없고더중요한것은1/4분기때모범통·반장이없어요.수여를안했습니다.그거선거법은아무상관없습니다.정기적으로하는거는아무상관이없어요.통·반장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1/4분기때왜시상을안했는지.
이창환위원
모범통반장은아예1/4분기때없어요.제가다대조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공무원들도공무원제한조달이런게빠진것이많아요.빠진게많습니다.공무원은사실구청장상을더줘도됩니다.민간인들은없는사람들이추가가많이된사항도있고빠진사항도있는데사실계획에의해서줘도부족한면이있죠.포상은그리고제가보니까계획하고실적하고차이가너무많아요.제가행안부포상규정에들어가보니까남발하지말라고계속나와있더라고요.민간인들한테적극적으로주는측면이많고더이상말씀안드려도다아실거예요. 그다음에포상호수를관리하는걸보니까행감자료65쪽,24호,25호2008년4월30일했다가30호에2008년5월1일로넘어가죠?그다음66쪽,53호갑자기4월30일이죠?그리고6월2일로바로넘어가요.54호가.그리고163호-183호까지71쪽을보세요.모범구민상을11월4일163호-183호까지몇장을주신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이때는저희가연간계획에이부분은없었는데구민의날을기념하고능허대축제때너무나도고생들이많아서각단체에서나름대로자원봉사한분들하고학생을격려차원에서자체계획을수립해서시상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이것도너무많다는생각이안드나요?구민의날구민상해가지고상을더주셨지않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그날6분드렸죠.구민의날은큰상이고나름대로자원봉사한학생들하고단체회원들을주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72쪽-73쪽앞쪽에도식품발전위생해가지고많이주셨는데195호에서209호까지상을많이주셨더라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나름대로계획을세워서줬습니다.
이창환위원
72쪽-73쪽,앞쪽에도식품위생쪽으로많이주셨는데,195호-209호까지상을또많이주셨더라고요.맛자랑경연대회우수는69쪽에서이미117호-124호까지줬습니다.또앞에도그런게있어요.50호-52호까지이거는또교육에서줬더라고요.그런데이렇게많이줘야하는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연간계획을제가봐야되겠는데요.
이창환위원
제가연간계획을다보고하는겁니다. 그런데지금표창대상자를비공개로인터넷설문조사하고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친절공무원하고모범공무원의경우만내부직원들에게설문조사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공무원들만정말로포상을받을분들을선정하시는거네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이모범공무원표창이라고하면각과에서추천을받아서내부통신망에의해서직원들한테다시한번설문을받아서공적심사할때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한가지만질의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보직관리기준,승진,전보임용기준우리공무원들이알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띄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연간인사운영계획은다인터넷에띄우고요.또정기인사때도인사운영계획을인터넷에다띄웁니다.
이창환위원
보직관리기준,승진,전보임용기준을띄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다띄웁니다.다공개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콘도사용한거자료를받아보니까누가얼마나썼는지는식별이되지않네요.무슨비밀이라고자료를이런식으로주냐이말입니다.감사하면감사자료를다제출할수있도록돼있는데규정에그런데무슨자꾸개인프라이버시라고그왜잣대를자꾸대냐는말입니다.규정에그런거에관계없이다받도록돼있는데...근거규정에감사청구할때자료는다받을수있도록돼있습니다.일반적으로생각하면안되지요.규정방침안에들어가보고행안부의감사자료요구를다보고이야기하는건데안된다고자꾸그런식으로일방적으로계산하고무슨개인프라이버시가있다는거예요.우리가이거가지고개인에게이야기하는거예요?감사는감사할때우리가자료로보고잘못됐으면시정하려는건데그렇게덮어도되는거예요? 그다음에지금콘도사용을받아보니까사용하는사람은계속사용하고안하는사람은안하면안되기때문에앞으로는제도적으로제가말씀을드린다면콘도숫자가미비하기도하지만앞으로도동료위원이이야기했지만더많이예산을세워서늘리고이것을사용하는방법은각과별로할당을하세요.일방적으로거기서하지마시고그래야공평하지요.그래가지고예를들어서인원비례하고각과별로과에서자기들끼리해서가면되는거예요.만약에가는사람이없다이러면다른과에넘겨준다든지이것은신축적으로운영하면되는거고,그다음에동사무소도예를들어서하나씩나눠준다든지하여튼전체콘도숫자를봐서해줘야되지않느냐형평성에어긋나면안되거든요.여기서직책이높다고해서하고뭐그런다고밀리면안되지물론그런일이없다고하겠지만그런경우도있을수도있다이거예요.그렇기때문에저는뭐든지공직에있는분들이계급여하를막론하고공평하게사용을해야된다이것이저의주장입니다.그래서이것도공평하게해야만이말이없을것이다.안그렇습니까?그러면과에서자기들끼리협의하면좋잖아요.그렇게하셔야지일방적으로추천을받아서하면거기서독선이되는거예요.규칙을만들든지손질을좀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나름대로직원들간의형평성도찾고공정하게기하기위해서일률적으로행정편의위주로판단했을지는모르겠지만그때그때신청받아서했는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과별로할당이라든가다른좋은방법을제시해주셨는데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협의를해야말이없기때문에이런것은제도를조금바꿔야될필요성이있다는겁니다. 그다음에동료위원이포상법이런것을질의했는데정부포상법이다있어요.모든것은정부에서이루어지는것은다있습니다.그밑에서발생하기때문에지금과장님이보면이게업무연찬에나와있는내용이나그런것을안보고그냥와가지고공부도쉽게이야기해서공부도안하고여기와서답변을하려니까자꾸막히고질질끌려다니는거야,어떻게위원들한테끌려다녀요.공무원들이더잘알아야지.안그렇습니까? 그리고또여기에하는것도뭐냐면지난번에도이야기했지만위원님들은손발이아무것도없어지금팀장들10년들,20년한사람들다있고,그밑에직원들다있고그런데여기있는것도답변을못한다면이는말이안되지요.의회를무시하는거죠.
명의
홍명의총무국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앞으로좀더더노력하라는주의사항으로생각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감사라는것은본위원이정의를하면사실여기에보면민방위가됐든실제조직다나와있는것을다점검다시켜봐야돼요.제대로작동이되는가안되는가,시스템이돌아가는가안돌아가는가자꾸수박겉핥기식으로책상에앉아서만..실질적으로는우리도기간이짧아서그런데사실은현장에나가점검도하고잘못된것도보고이렇게해야되는거예요.하여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84쪽,해외기획연수가있는데이게사실관광성이지않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이기획연수는금년에처음기획연수라는표현을했습니다.작년까지는어떤문화체험또는배낭여행으로작년까지는관광성부분이많이비춰졌고요.금년에도물론관광성은있다하더라도나름대로목적을가지고해외에가서시설을방문한다든가기관을방문한다든가이러한프로그램을이번에첨가를시켰습니다.그래서좀뭔가외국의시설을방문하고배울수있도록이렇게포커스를맞췄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데요즘경제가나빠서이거를자제하라고했는데또그다음에공로연수가는사람들보면25년이상으로있는데그사람들이가족동반을하라는법적근거가있습니까?그냥여기에서방침으로해서가는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딱25년부부동반해서보내준다는방침은없습니다.다만,공무원들의후생복지를위해서법령에후생복지사업을자치단체장이하도록되어있으니까각기초자치단체에서나름대로장기근속한직원들에대해서부부동반으로방침을내부적으로세워서보내주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저는이게잘못돼도한참잘못됐다고봅니다.왜냐하면우리가앞으로30년이됐든,33년이됐든,37년이됐든그만두는사람을위해서그런건데그런교육을하는것은원칙으로지금국방부도마찬가지이지만정부에서하는것은예를들어그사람이앞으로나가서진로를개척하기위해서연수를하는거예요.예를들어서,내가앞으로사회에나가면부동산을차려야되겠다그럼거기에부동산교육받으러가는데그것을투자해주는거예요.비용을대주고또예를들어서,자동차카센터를해야되겠다그럼그런곳에집중적인교육을하고돈을투자하도록돼있는데여기에보면말이야그만둔다고하면부부로해외에나가는것으로해놨다는말이에요.이게잘못된거예요.앞으로이러면안돼요.다른데물어봐요.그래서그신청을자기가신청을하는거예요.연수원등을전문적으로하는데앞으로법무사를한다든지자격증을딴다든지그런데를하도록돼있어요.앞으로나가서그사회그렇잖아요.지금나가도생생하잖아요.요즘은70부터잖아요.그래서배워서할수있도록제도를해야된다고알고있는데여기를보면부부간에며칠놀러갔다오는식으로해놨어요.이거는안돼요.또예산을보면25년으로했는데방침을바꿔서30년으로한다든지그러면줄일수있잖아요.그냥해외에뉴질랜드,호주이런식으로돈만잔뜩해가지고갔다오는것으로해놨는데이거는물론당사자들이위의행안부나정부방침은이방침이아니고내가이야기하는그방침으로알고있는데여기는잘못사용하고있는겁니다.제말이틀리나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위원장님의말씀은큰틀에서저도공감을합니다.특히공로연수로해서1년간집에서잠시출근안하고계신분들에대한해외공로연수부분은그분들에대한지침이국내외해외연수에대한비용을자치단체에서부담하도록그렇게지침이돼있었는데앞으로는행안부에서그지침을없애는것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공로연수자에대한해외연수는아마없을것입니다.다만,장기근속공무원25년이상저희구같은경우는하고있는데요.이부분은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장기근속공무원들은25년을30년으로늘리는것도좋은데일반기업도사실20년,30년10년이상만해도해외보내주고합니다.사실한직장에서장기간20년이상씩근무한공무원들에대해서각기초자치단체에서나름대로그동안의보상성격으로연수를보내주고또갔다와서보고느끼고배우는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각지자체에서사업을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형평성에맞지않는다는게뭐냐면지방공무원들은여기서이런식으로만들어서가고국가공무원들은예를들어서경찰이라든가국가공무원이런거없어요.알아보세요.내말이맞나,틀리나.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다니까요.이거는여기서막만들어서우리위원님들도책임이있습니다.결론은그다음에지난번에중앙일보신문에도났는데지방공무원들국내관광,국내외관광성여행금지해놨잖아요.공문내려왔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서이런것도자체가사실잘못된거예요.언론에나기전에이런거는제도를나쁘게이야기하면갈라먹기식으로다의무적으로혜택을주도록해놨다는말이에요.그래서이것은안되겠다는말을하고,다음에해외에나간다든지뭐할때이번에예산편성보면서이야기하겠지만그런것도있고통반장해외에나가는내년에도할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할계획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데현재그중에지금청원경찰이해외나간적이없지요?그다음에환경미화원도없잖아요?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그전에도이야기를했는데이행을안한다니까그래서감사할때실컷위원들이이야기해놔도안하면그뿐이지요.이런식으로하니까감사가시행이안된다니까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환경미화원몇명입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70여명이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청원경찰은몇명입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19명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명이라도껴서보내야지왜안보내느냐이거예요.일반직하고통장도가는데그런데는신경을써서예산을편성안하고싹빼버리고이런거는제도적으로잘못된것은고쳐야된다고생각합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앞으로충분히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여기에보면청경나왔으니말인데지금구에당직근무를몇명섭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직원일반직하고기사하고해서4명.야간에청경4명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반공무원들은?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일반공무원4명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4명맞아요?확실히?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기사까지4명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사까지4명이면3명선다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기사는같이잠을안자기때문에실제일반직은3명이하고기사포함해서4명이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청경은야간에어디서근무섭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청경은정문하고후문에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후문에서요?안서던데제가봤는데요?
담당
총무담당
송광덕 야간에는정문두명입구남문에두명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담당과장님이업무를전반적으로알고있는지점검을해본것입니다.모른단말입니다.적당하게근무하는거예요.매사에가만보면공무원근무가어떻게서는지,청경이안에배치하는지,이거는우리가웃을일이아닙니다.실질적으로업무연찬이나모든것은돌아가는담당과장이알고있어야됩니다.위원들이그런걸물어보고확인하냐고모르는것같아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청경분들교육시키는것도교육누가시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총무과에서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총무과에서직접시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이반장을통해서전달을하고있습니다.교육사항이나전달사항이있으면.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청경교육올해도합니까?보수교육도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보수교육은보낸적이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교육도뭐고아무것도없네요.자체에서그냥그건아니지그건잘못된거지연간교육이있어야지그래야방호가제대로되고하는거지뭐그냥한번청경들어와가지고계속하는그것도잘못된건데다른공무원들은교육을다하는데왜여기는교육계획이왜없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자체계획에의해서는전달사항정도만저희가하고또연간경찰서주간으로청경들에대한부분을전체적으로경찰서에서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다고했다가있다고하고왜자꾸왔다갔다합니까?그래서제가하는이야기가뭐냐면청경분들도가스총가지고있지요?아무데나사용할수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불가피할경우에만사용하도록저희들이권장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냥불가피한게아니에요.그것도사용방침과규정이다있어요.그냥하는게아니에요.담당은지도할위치에있는과장이면업무를꿰뚫고있어야됩니다.그래야내가통제를하고하면된다,안된다교육도시키고그럼교재도있어야돼요.교재를보니까해마다만드는것으로해놨습니다.돈들어가서교재한번만들어놓으면새로안바뀌는데는끝이지무슨교재를또만들어.예산편성표에보니까책자하나교재를만들어놓으면그것으로계속쓰는것아닙니까?특별한경우제외하고요.그런데그런예산도생각없이막편성하고그런식으로해놨다니까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앞으로는참고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선진행정기획연수관련해서행안부에서지침내려온거있죠?협조요청내려온거있지요?행안부지방공무원해외출장등자료협조요청해가지고언제내려왔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정확한날짜는없는데11월에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제가갖고있는것은10월31일맞네요.그런데그전에국무총리쪽에서내려온것은없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건없습니다.그때언론에서만문제가됐었고.
이창환위원
과장님은이런건안보네요?언론이라하더라도그런것을안보시냐고요?과장님이받은것이없다는거죠?국무총리실공공부문고통분담솔선노력을위한국무총리특별지시로내려온게있습니다.여기보면수신처각부처가있는데거기보면각지방자치단체각공공기관까지다되어있습니다.국무총리실에서한승수국무총리사인까지해서내려보낸거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처음봅니다.
이창환위원
저도갖고있는데과장님이안갖고계신다면...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행자부에서시를통해서내려온것만저희가공문을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수신처에보면각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다되어있다니까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시에서어떻게그부분을받아서처리했는지제가기억이없습니다.제가받은바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이게무슨내용인지아세요?제가답답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보면국무총리실에서뭐라고했는지제가읽어드릴게요.현재의경제위기는비록해외로부터시작됐으나우리경제에도심대한영향을미치고있고대외적여건이어려워지면서그파급이우리수출,소비등실물경제로이어져그영향이상당기간지속될우려마저있습니다.쭉나가다가당면한경제적어려움을극복해나가기위해서는특히공공부문이솔선하여고통분담노력을경주하여야할것입니다.정부부처를비롯한공공부문에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유의·유념하여그이행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해서내려온거예요.거기에다군에보면외화절약을위해각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부문의불요불급한해외출장을자제할것라번,각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연말에낭비성예산집행이이루어지지않도록제도보완등필요한조치를취할것국무총리가누굽니까?행정의수반아닙니까?국무총리사인한것도지금국민들이뭐라고하는지아세요?저도사실포함되겠죠.국장님도들으셔서알것이고과장님도다들으셔서알겁니다.국무총리행정수반이사인해서내려보낸공문을저도갖고있는데우리공무원들제일잘하시는말씀이때로는위로부터지침이다.항상하시는말씀이상부의지침이다,인천시의지침이다,행안부의지침이다이라고말씀하시는데국민들이필요로하고국민들이좋게생각하는지침을왜못보세요.그리고이런자료는요이미여러번내려보냈습니다. 근데우리선진행정기획연수사실조례같은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례는법령안에들어가는겁니다.그러니까이걸안지키면징계사유가되는거예요.조례를안지키면어떻게되는거예요?조례는무엇으로만드는겁니까?각기초단체에서제일중요한부분이뭔지아세요?조례제정과조례를지키는것입니다.그것은우리구에서만든법령아닙니까?이거10월에다내려보냈습니다.과장님도사실행안부에서내려온자료도지방공무원해외출장등자제협조요청지방공무원과1015호2008년6월5일입니다.이미근거가2008년6월5일있었어요.이게뭐를얘기하는근거를얘기하는거죠.2번지방공무원에대한불필요한공무국외여행을자제토록기요청한바있으나6월5일이미요청했다는거예요.10월28일화요일국무회의실국무총리의해외출장자제당부에따라다음사항을강조하니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각급지방자치단체에서는향후소속공무원들에대한불요불급한해외출장등공무국외여행자제에동참하여주시기바라오며이렇게해가지고이미2008년6월5일한번내려보내고다시강조해서보낸거예요.그래서여기있잖아요.이후로지방공무원에대한불필요한공무국외여행을자제토록기요청한바있으나이미요청했더라고요.그런데우리는유감스럽게도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뭐사실경기가좋고공무원들국외연수저는굳이여기서거론할필요는없지만현재상황이국민들이너무고통스러워하는데지금이공문서를받고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7박8일로호주와뉴질랜드갔죠?10명이.그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요.우리해외선전지기획연수계획변경안에어떻게나와있는지아세요?검토배경,변경사유변경사유가뭔지아세요?연수대상국가에대하여구분없이일률적인연수기간을편성4박5일되어미주나유럽등선진지는연수기간이짧다는여론이다수,자율적인팀구성및교재선정에따른능동적자율적마인드함량역부족으로자체팀구성이어려움.그다음에선정절차중연수기획서보고심사에따른심적부담가중으로신청기피과장님,이거연수계획서를안내겠다는얘기인데연수계획서때문에신청을안했다는거아니에요.신청안해서다시변경계획안이된겁니다.이거요다사실지침좋아하시는데우리행안부지침이있습니다.행안부작성자근무채용팀,주민참여팀담당자사무관김민정,유호행안부.행정자치부는최근논란이되고있는외유성공무원국외연수모두와관련깊은우려를폄하하고유사사례재발방지를위해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제에공무국외여행관련공무지침을시달하였음을밝혔다.여기보면공무이행심사위원을설치하여심사를응모하고공무이행에대한사전심사강화를위해서기관별로단체별로심사기준을구체적으로마련해관광성심사를방지토록함으로써위로성,포상성,관광성국외출장억제적극유도,그다음에사후출장결과보고서의충실한작성과사후관리강화를위해인터넷표절내용등을포함하는지출장목적과부합여부를철저히검증,보고를개최하거나직장교육시경험과답변을통해출장결과를공유및적극활용이렇게돼있습니다.어차피지침도그렇고다어디를뒤져봐도연수갔다와가지고연수보고서내게돼있습니다.그런데여기보면연수기획서보고심사에따른심증부담가중으로신청기피이런말을왜써놓으세요?이거는사실초등학생도알겠습니다.이런말쓰면안되는지.도대체이렇게공문서를작성하는게어디있어요.그렇다면좋습니다.그위에또일률적연수기간을편성4박5일되어미주나유럽등선진지는연수기간이짧다는여론이나옴.개선방안검토해가지고미주,유럽은7박8일내일본,오세아니아등오세아니아이어디입니까?일본,오세아니아등해서5박6일내해놨습니다.근데11월3일부터11월10일까지7박8일갔다왔는데호주그런데가어디에요?오세아니아입니다.여기변경계획서에5박6일이내해놓고는그것도변경해놔가지고계획을실행하겠다는거아니에요.과장님,그렇죠?호주는오세아니아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변경계획서를만들어놓고는일본,오세아니아등에5박6일이내이변경계획서를만들어놓고이렇게해놓으시면어떻게해요.그래놓고는위에다가연수대상국가에대하여구분없이일률적인연수기간을편성,미주나유럽등선진지는연수기간이짧다는여론이다수여서이팀연수를변경을시킨거예요.전혀안맞잖아요.그리고다시말씀드리면06년도에유럽팀이11월17일부터25일까지8박9일동안갔다왔어요.그리고북미팀은캐나다갔다온사람들은11월5일부터12일까지7명이6박8일로갔다왔어요.이게계획서하고맞습니까?과장님,답변좀해보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기획연수부분은나름대로언론보도사항에해외자제에대한부분이계속났었습니다.그래서저나실무팀에서도고심을많이했습니다.그런데거의돌이킬수없을정도로진행이된상황이돼서언론화되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취소하기는상당히어려웠었습니다.또본인들이50%의자부담을들여서가는문제가있어서제가적극적으로제재를못했습니다.결정이다났고계약을한상태에서시에서행자부를통해서공문을받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불가피하게저희도갈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고요.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오세아니아5박6일인데실제는7박8일로갔습니다.그부분은제가실무팀장으로서더할말은없습니다.제가잘못됐다는부분은사과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시행도그렇게한적이없습니다.시행도2007년도에한적이없어요.오세아니아는5박6일,유럽은7박8일이렇게간적이없습니다.다넉넉하게갔고이걸변경계획안을내놓고제가다시한번여쭈어볼게요.처음에계획안을냈을때신청자가없었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1차본계획때는없었고요.직원들의많은이런저런의견을줘서저희들이사실변경계획안을검토한것이사실입니다.
이창환위원
변경계획안에1,2,3번이하나도안맞아요.전혀안맞아요.그러니까굳이그렇다면검토배경,변경사유도전혀안맞고다시한번읽어드리겠지만두번째는이게신청대상자도없는데굳이이렇게무리해서갈이유가있습니까?인천시에는시행했는지모르겠지만인천시에는현원이5,608명이에요.5,608명인데해외견학을50명을가요.실국기관별로합쳐서그러니까우리는쉽게말해서1%가안되는거예요.1%가5.6명입니다.그런데여기는또까다로워요.외국어영어나중국어나일본어나평가우수자굳이이렇게무리해서갈필요가있냐이거지요. 그다음에다시되돌아와서봅시다.변경사유에일률적인연수기간을편성4박5일했다는데저는아무리돌아봐도06년도유럽팀은8박9일,캐나다는6박8일갔습니다.그렇게간적이없는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당초에4박5일을계획을했었는데직원들은4박5일가지고는아시아권밖에는연수가안되니까예년과거처럼기간을늘려서7박8일이든5박6일이든늘려달라는여론이많이있었고요.그래서4박5일편이있는것이고실질적인위원님께서말씀하신2004년도,2005년도,2006년도이런때에는상당히기간을많이주었습니다.그런데작년도2007년도같은경우는현황엔안나와있는데그러한문제점때문에변경계획안을내게됐습니다.이왕이면자비부담해서가는부분이기때문에그러면자비50%씩부담하니까본인들이선정을해서가되가급적관광도하면서시청이라든가시설을방문하는쪽으로프로그램을만들어봐라그래서그런쪽으로유도를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전에계속얘기하셨지만지금행안부의지침이라든지예규라든지그부분을상당히많이따른것아니에요?그죠?다나와있어요.그리고처음에계획서도어떻게돼있는가하면기간은4박5일맞습니다.기간은4박5일인데이때까지그렇게시행한적이없어요.제가보니까4박5일시행한적도없고여기에보면저는또의심이가는게지금이게접수가언젠가하면여기보면2008년8월에하기로돼있단말이에요.그렇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
원래이게주제별팀구성및연수계획서제출은8월한인데그다음에연수보고회를갔다가9월5일까지하기로돼있는데이거는지금변경계획서를9월9일에냈어요.굉장히빨리냈어요.그리고지침이행안부에다나와있는데이거를다바꾼다는게참그렇습니다.여기는우리공무국외여행규정에도나와있어요.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국외여행규정에도나와있고이런다절차를밟아야된다는게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계획서가더상위예요,규정이더상위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규정이더상위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그런데그계획서를규정을위반해가면서합니까?그건아니잖아요.경제분야원달러환율이치솟으면서공무원,대학생들의해외출장과어학연수가줄줄이취소되거나축소되고있다.10월26일경기도내지방자치단체에따르면경기지역31개지자체가해외연수를취소하거나보류했으며상당수지자체들도연수지를국내로바꾸는등계획을수정했다.이미우리가하기전에다하고있었어요.우리만그렇게한거지.그다음에경상북도는연말까지예정됐던65건의공무원해외출장을전면보류하기로했다.이렇게다되어있었습니다.과장님,이게보면다나와있어요.광주,전라남북도지방자치단체들이최근의경제난을극복하고외화유출을막자는차원에서공무원의해외출장연수를계속중단하고있다.이게언제인지아세요?전부우리갈때쯤가기전에이미취소를한거예요.전라북도도10월20부터11월14일까지있던지방자치제농정업무담당자국외해외연수등모두9건의해외연수를취소하거나유보했다.우리완도군하고자매결연돼있죠?자매결연우리말고또돼있는데있었죠?국장님보셨죠?완도하고천안시가돼있잖아요.장보고축제때가니까대대적으로왔었죠?천안시에서.완도군과충남천안시는지방자치간의다양한상호교류를통해협력체로서표준모델로평가받고있다.2007년을시작으로매년장보고축제에충남천안국악관현악단의품격있는공연을펼쳐완도국민들에게환호를받았으며쭉나오는데각종여기보면천안시는열심히일하는모범공무원을대상으로해외연수를실시할계획이었으나환율인상에따른해외연수를중지하고자매결연도시인완도군을방문해직원간에우의를다지는계기를가졌다.금번완도군을방문한천안시공무원들은5시간을걸려완도군에온다는것이부담스러웠는데...보세요.이렇게천안같은데도국내경기활성화를위해서국외연수다취소하고자매결연도시가가지고이왕이면국내경기활성화로이렇게했단말입니다.그런데우리는계속변경연수까지시켜가면서변경계획서까지하면서했다는게제가여기서또그러면제가2006년도연수계획서보고서까지다검토를했습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행안부에서저도이걸읽다보니까나오는데행안부에서인터넷에서뽑을수있는자료는가지마라아예전부인터넷에서뽑을수있는사진이잖아요.제가다읽어봤습니다.여기갔던연수계획서다읽어봤다고요.어쨌든한가지는분명합니다.저는요즘제가어쨌든전문직이되는지어쩐지는모르겠지만저도과장님이나국장님팀장들하고입장이똑같아요.그런데식당같은곳에서아는분들이우리들한테얘기하시는게뭔지아십니까?제일경제가어려운데그것도제일좋은직업이아니냐공무원들이,회사가안돼서부도날위험이있느냐또월급이깎일일이있느냐공무원들고생하시는거압니다.일부공무원중에는좀태만하신분도있고그렇지만우리가최소한공직자라면나라전체의분위기는알아야될거아니에요.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이창환위원님이이야기를계속하셨는데이렇다면내년도이계획을수정해야되나어떻게해야됩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도고민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이창환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정부에서각종공문도많이쏟아지고또언론에도많이나오는그런과정에저희들도나름대로고심을했는데돌이킬수없을만큼진척이되다보니까저희들도취소를못시켰습니다.그러면내년은또어떻게할거냐이부분이남아있습니다.내년도경제사정이안좋다는것은뻔히경제뉴스를보면나타나있고해서내년에도이부분에대해서는정부시책을따라야되는게저희들의도리아닌가판단이됩니다.
이창환위원
국내경기를생각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너무국내경기를죽이면안되니까저는그부분이오직안쓰는것만이능사가아니고요.사실을보면해외연수를자제하고달러가1.500원을돌파했지않습니까?우리가사실불요불급한달러를사가지고가야되니까그렇게하면우리가환율을상승시키는데우리가동참시키는것밖에안됩니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건의를드리는거지만사실해외연수는우리가경기가좀활성화되고얼마든지기회가많으시니까국내경기활성화를위해서지방을갔다오시는것도굉장히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이창환위원님말씀새겨듣고최대한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세부설명서530쪽,통장님들이해외갔다왔는데제가조금걸리는게뭐냐면해외프로그램시간계획을보면다관광성으로돼있거든요.이것을진짜이렇게하지말고그나라나지역이라든지스케줄을예를들어서오전이됐든시간을넣어서비교시찰이라든지이런것을프로그램에넣어서예를들어서일본이면일본그당시했을때가서좀보고와서우리도접목도시키고이렇게해야되는데순수한관광으로해버렸기때문에문제가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우리통장님도예를들어서내년에간다고하더라도그나라에가서자치도시를본다든지예를들어서선진행정을본다든지이런것을넣어서접목을시켜서해야또연수목적이맞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러고배우고오고예를들어서어느시에가니까우리하고다르더라,브리핑도받고우리위원들도가면그렇게하잖아요.그런식으로했으면하는바람을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꼭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가못가게하는건아니지만지금만약에다른데로국내로간다고하더라도그런것을넣어서하면좋지않겠느냐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을하셨지만우리구청은정부에서지시한공문을무시해버리고아무리지방자치라하더라도그래도공문이명령지시인데그것을무시해버리고일괄적으로했다는것은심의유감스러운일이고또이렇게해도시나우리행안부어디서가만있는거보면그것도이상합니다.방침을안따랐는데도내버려두는것도시나다른곳도마찬가지입니다.자기들공문내려보냈으면지도감독을해야지,말안드는사람은말듣도록해야지이래도그만저래도그만도잘못된겁니다. 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49쪽,모범공무원문화체험에보면아동해가지고30만원5명해놨는데이건뭡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동부분은공무원부부가제주도문화체험을가다보니까아기를봐줄사람이없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아기를자부담해서데리고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넣어요?말이안되죠.가족이없으니까데리고간것아닙니까?제가봐도알겠는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제가답변을잘못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렇게말씀하신다고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지만정말감사받는데업무연찬도총무과가의심스러워요.평가하려면. 그다음51쪽,공무원연가보상이있는데여기있는분들이될수있는대로연가가는것아닙니까?돈받으려고안갔나,바빠서못갔나?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자업무특성도있을것이고바빠서못가는이유가대부분일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거예요?나는옛날에있을때보상비받으려고일부러휴가를안갔는데,솔직히이야기를해야지.나도그랬어요.솔직히얘기해서.연가보상비가이거받는봉급이돈이얼마나많이받는데연가안하면과장님은금액이얼마나돼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기억이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봉급의몇%주는거예요?한달봉급의몇%주는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약간다른데월봉급액의1/30을해가지고연가못간기간을더해주도록돼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연가전체안가면돈을얼마받느냐는얘기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글쎄저도기억이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마디로이야기해서많이받는거예요.그래서안간다고사람들이.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부속자료32쪽,50쪽,181쪽2007년도,2008년도공히181쪽에보면중복유사사업조정배제라고기본원칙에해놓으셨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3개단체가똑같이있는게있어요.사랑의김장담가주기요.단체별로다있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있습니다.물론기본적으로저희가각단체별로중복,유사사업은실무선에서조정을해서배제를하고있습니다.물론100%다완전중복을배제하기는어려운현실적인문제도있을것입니다.왜냐하면김장담가주기가실제많은곳에서필요로하고있습니다.수혜자들은많은데공급이부족한경우가현실인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각단체에서3개단체에서김장담가주기가그동안10여년이상매년해오던연속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배제는못하고저희가매년보조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수혜자가중복된다면물론배제해야되지만필요로하는수혜자가많기때문에저희들이딱잘라서중복을배제하기는어려운입장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물론한계성이있는건인정합니다.저희들도사실각단체로부터완전자유롭지못한것이사실이에요.그렇지만저희들보다자유스러운분들이공직자라고저는생각합니다.사실선출직이아니지않습니까?선출직은오히려굉장히어려운관계에있으면서도제가이렇게발언하는걸보면모르세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행안부에보조금예산편성원칙및회계체계기준이2008년5월에나와있습니다.여기보면명확하게나와있어요.사실지적할게너무많다보니까뭘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어요. 11월6일총무과업무보고를받을때제가각단체의현재인원은어떻게파악하시는지라고물었을때“1년에한번사업계획서들어올때파악을합니다”라고말씀하셨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예를들어서2008년도에했으면2008년도의인원들은동일하지않습니까?그때의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린사항은1년에몇번씩바뀌었어요.심지어600명에서300명으로줄어들고,1년에한번씩파악을하는데어떻게인원이그렇게틀립니까?그것도사업계획서들어오면언제들어와요?연말에들어오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예를들어서,2008년12월부터2009년12월까지는거의동일하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그런거아니면거기서똑같을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중요한거는안그렇잖아요.제가예를한번드릴게요.2008년9월말업무보고때는어떤단체가611명이었는데6월15일업무보고때는482명으로되어있었어요.제가보니까각단체별로똑같습니다. 그다음에과장님이또한가지저한테틀린말씀하신게있어요.제가단체인원숫자와보조금이어떤상관관계가있습니까라고물으니까과장님이“제가알기로는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래서과장님이답변하신말씀이“단체를과시하기위해서회원수를늘릴수도있다”고답변을하셨는데이렇게말씀을하셨단말이에요.그런데계획서에는전혀그사항이아닙니다. 부속서류183쪽,신청서류사업계획서등검토해가지고검토사항사회단체보조금지원기본계획서의기본원칙에부합,보조사업의단체설립목적의적정성여부,보조사업수행능력및사업비적정성여부해놓고가번에인적동원능력,회원명부진보확인및사업실적을평가여기분명히‘인적동원능력’돼있지않습니까?그런데과장님은답변을이계획서만보셔도아실만한사항을11월6일하고오늘11월26일이죠.딱20일걸렸어요.그렇죠? 총무과장홍명의저희들이사업신청서에는회원명부를...
아니,사업계획서를검토하는데인적동원능력도평가에들어가는거잖아요.인적동원이니까재원확보능력여부이거다보는것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제가이지침을정확히이해를못했습니다.대단히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그래서제가인원이문제된다고말씀드린게이런사항때문입니다. 도대체무엇을보고정산보고서를보셨는지...부속자료30쪽,평가는말이죠.주무부터팀장님,과장님까지종합평가표를다만들어놨습니다.종합평가표에뭐라고해놨냐면인쇄를해놨습니다.전년도보조사업을등급별로패널티적용해서A급은0,B급5%삭감,C급은10%삭감,D급은20%삭감그런데A급은80점이상이에요.B급은70점에서79점이렇게나가는데이규정이지켜진적이없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등급부분은단체별로정확하게파악을못해봤습니다.대단히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그런데여기보면우리가2007년도사회단체보조금정산검사결과보고라고해서28쪽-30쪽까지나오는게있습니다.이거는모든사회단체보조금을정산한뒤에용역을해가지고결과보고를올리신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보면지적사항이3개도있고4개도있는데29쪽을보면제가단체명은말씀안드리겠지만향후추진방향이있습니다.제일마지막에종합평가점수80점미만B등급이하인모회모회중보조금에의존하고있는모회는패널티적용예정,2006년도도B등급,2007년도도B등급을받았는데이단체만패널티를적용했다고써놨어요.그런데2006년도,2007년도에는예산이47%가늘어났어요.4,710만원에서69,501천원으로47%나늘어났어요.50%나이런엉터리가어디있습니까?도대체무엇을어떻게지원해주는지저는이해가안가요.물론과장님이그때는안계셨겠지만오히려5%를깎아야하는데47%를올려놨어요.그래놓고는07년도에저희들이만든것도아닙니다.이거누가만든거예요?총무과에서만들었는데뭐라고써놨는가하면모회는진짜패널티를적용하겠다.3개단체중에서한개단체만.저희들은모르겠습니다.있는그대로읽을뿐이에요.그런데패널티를적용하지않았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2007년하고2008년도모단체로돼있는데,모단체가2007년도에는6,900만원을결정해줬고,2008년도는이거보다200만원정도가줄은6,700만원을보조금으로결정해줬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그거는말씀을잘못하신거예요.사실은제가그답변을기다렸습니다.왜그런가하면아까전에모회는6,900만원에서67,566천원으로했는데사실5%도아닙니다.5%가아니고한2.5%정도되는데,또거기하고상관없는단체는2,905만원에서28,564천원으로삭감됐습니다.그리고다른단체도21,025천원에서2,083만원으로됐습니다.이거는왜그런가하면전체적으로없는단체를예를들어서6.15나이런부분들을줬기때문에그래요.3개단체가다삭감이됐습니다.그런데한군데는80점A급입니다.또삭감된한군데큰단체는82점받았습니다.과장님,그렇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하나하나다써가면서했습니다.그런데그거하고상관없잖아요.다삭감됐는데.그런게전혀지켜지지않으니까큰문제가되는겁니다.어느정도엉터리인가하면32쪽,정산보고서라고올려놨는데아시다시피옆페이지에다나와있습니다.보조사업,보조금68,994,천원하고33쪽을그대로옮긴거예요.그다음자부담이얼마에요?예산액이1,743만원보조금예산액이68,994천원이두개합치면얼마입니까?그다음자체사업은다른거는보조사업과자부담예산을써놓고자체사업은집행으로써놨어요.과장님,맞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똑같은항목을어떤거는‘예산’이라고써놓고어떤거는‘집행’이라고써놓고원래예산을쓰려면820만원을써야되죠.자체사업이.이런거는다바쁘시겠지만행정여론팀이바쁘시겠지만이거다이래요.한가지예만더들어볼게요.36쪽,보조사업계획서예산현황이라고해서총사업비가6,247천원인데이게어디서나온거예요?세부집행내역에그옆페이지에보면37쪽에다나와있는데계속봐도모르겠더라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정산보고서를저희들이개선해야...
이창환위원
검토를안하고어떻게정산을했습니까?결과를갔다가총평을내신거잖아요.총평이나왔으면이항목들을다봤어야되는겁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정산보고할때일목요연하게볼수있도록그렇게양식을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3번세부집행내역,보조금집행내역해가지고버스임대료부터시작해서나옵니다.그런데얼마를집행했는가하면2,677,098원으로돼있어요.어디에보조사업이어디보면37쪽보세요.도대체보조사업집행내역이라고해가지고도대체버스임대료가어디에있으며운영비해가지고13,357,200원그다음에중·고생통일염원현장학습695천원인데도대체보조금집행내역에2,677,098원은어디에있냐고요.그런데여기를평가에서92점을줬어요.전혀안맞는데이런엉터리가어디있습니까?솔직히사회단체보조금평가하면서92점나온경우가이게처음이아닌가.그리고자부담내역자부담3,124,600원돼있는데36쪽에3,124,600원이도대체어디에있습니까?여기보면집행액6,277,490원해놓고자부담에는운용비만2,790,000원들어갔는데어떻게합계가6,277,490원이나오느냐고요.또옆에있는자부담내역은3,124,600원으로돼있고.팀장님께서답변해주세요.
팀장님,확실합니까?자부담은보조금사업에있어서자부담얘기를하는거예요.팀장님이말씀하시는통일시대시민교실,리본달기는자체사업입니다.자부담하고자체사업을혼동하시는안되죠.
세부집행내역3-가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3-나는자부담내역을말하는거예요.지금무슨소리를하시는거예요.
팀장님,3-가,3-나가무엇을의미하는거예요?과장님이나국장님답변해보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서류를보면제가이해하기로는그렇습니다.보조금예산이2,785,000원인데그중에서한번세부집행내역보조금집행내역그예산에서이2,785,000천원을그중에서2,677,000천원을사용했다는내용인거같고요.자부담의3,462,000천원은3-나자부담내역에서3,462,000천원을예산을계획했는데집행한것이3,124,000천원이라고이렇게해석이됩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과국장님답변에대해서다시말씀을드릴게요.그러면팀장님말씀처럼자체사업이라고한다면통일시대시민교실은350만원이고,리본달기정기회는100만원이고,통일동아리설명회는200만원이에요.집행액인데여기어디에맞는항목100만원짜리항목이어디있습니까?여기는아무상관이없어요.통일시대시민교실은토지공사4층에서했습니다.팀장님은설명을다시한번보시고설명해주세요. 그리고국장님이말씀하신건1.보조사업계획서예산현황해가지고보조금총사업비가624,7천원이에요.여기는보조사업집행내역총예산이보조금만1,425만5천원이랍니다.오른쪽에보시면보조사업예산액만1,425만5천원이에요.집행액이보조금나간것만14,052,200원이에요.그리고자부담은346만2천원,여기예산액은6,277,490원이고집행액도똑같이돼있어요.그런데오른쪽도안맞아요.왜안맞는가하면자부담에항목운용비밖에없죠.279만원짜리.그런데어떻게집행부총계가6,277,490원이됩니까?밑에아무것도없는데0으로돼있는데. 팀장님,이게앞에총괄이들어가는부분아니에요.표지쪽으로들어가는데표지부분이안에내역서랑맞았든안맞았든그게중요한게아니고이미총계부분에서앞의총괄부분이틀린다면그건틀린거예요.그런데어떻게92점이나왔냐고요.이거는총괄서입니다.그러니까보조금제가계략적인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팀장님,일단총괄부분이틀렸으면그것도틀린겁니다.그러면안에부분들을집행을잘못했기때문에이총괄도틀린겁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위원님이많은지적을해주셨는데다시한번재검토를해서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한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우리통장들동에서새로위촉할때자료를받아보니까제가안그래도그런얘기를듣고그러니까동마다차이가굉장히많이납니다.위촉위원들말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통장숫자들말입니까?
이창환위원
통장숫자가아니고259쪽,통장면접심의위원회말입니다.동별로어떤동은지구대장까지우체국장까지다하는데도있고어쨌든간에통장을하고계신분들은통장을하시는분한테는굉장히중요한사항이거든요.작은인사위는그렇지않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제가동춘2동장을할때저하고사무장하고,통장자율회장하고,주민자치위원장넷이면접을했습니다.이것은그각동의실정에맞게끔또는사람들의성품에맞게끔해서자율적으로면접위원을위촉하지않았나싶습니다.따지고보면통장의위촉권자는동장입니다.위원을거치지않아도상관은없는거죠.위원을선정하는것은각동이자율적으로선정했다고생각을합니다.이게일률적으로하는것도중요하지만각종성격에맞게끔동장이자율적으로선정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이됩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제2조의3에나와있습니다.‘통장면접위원은지역실정과경제론을잘파악할수있는자중5명이내로구성하여총괄을동사무소행정민원담당으로한다’고나와있는데송도동같은경우는분이몇분이에요?
이재정총무과장
6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이시행규칙은구본청에서만든거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것도안되는거예요.원칙이흔들리면다흔들리는거예요.5명이내로되어있는데굳이규칙을어기면서송도동은6명입니다.
이재
이재자치행정국장
5명으로하게돼있는규정을위배해서6명으로했다면잘못된겁니다.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여기는사실동장은구청장을대신해서기관장으로나간거잖아요.그리고구청장이나부구청장이나자치행정국장님보다직급이낮지요?여기는지시를받아야될사항이지요?그런데규칙을만든게전부다구청에서만든거잖아요.그러면상급자의얘기를거부하는게되는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거부했다기보다는규정을숙지를안하고업무를수행한것같습니다.잘못된거지요.규정도모르고수행한것자체가...
이창환위원
통장뽑을때이거한장만보면됩니다.어려운사항아닙니다.제가왜목이터져라얘기하겠어요.그러면나중에이런것을무시하게되면누가동에나가있는기관장이라고하고누가우리구청의업무지시를받겠으며그러면안된다는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한마디로규정을숙지하지못하고공무수행을했다는얘기입니다.한명을늘려서다른의도가있는것이아니라규정을숙지못하고업무를수행한것자체가업무미숙이지않느냐그런사안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어떤동을보면통장어떻게돼있는지모르겠지만통장자율회,통장자율회행정요원담당은어차피있는거고그다음부터는여기도통장,회장,통장,회장밑에는감사네.연수1동을봐주세요.오타가난모양인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연수1동은직위를잘못쓴거같습니다.저희들이감사자료를제출하면서대단히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문제가있어요.연수2동도그렇고5명중에3명이통장자율회사람들이에요.동춘1동도마찬가지고요.이렇게하면잘못하면정말로능력있고신망있는사람이못하게된다는거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중간에말씀드려서죄송한데요.한가지물어봅시다. 국장님,통장을뽑는데어떻게통장이심사위원이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면접위원은추천권이있는것이지위촉은동장이하지않습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무리그렇더라도위촉은동장이하지만잘못된것은잘못된거아닌가요?이게타당한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합리성을따진다면통장자율회한테면접위원이1명이있을수는있는데총무,부회장까지5명이내인데3명이들어간다는것은조금생각해볼여지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금이아니고제가보기에는같은동료를뽑는데어떻게동료가가서면접을하냐는것이지요.
이창환위원
이게잘못하면국장님은동장님을하신지오래됐잖아요.문제가많이일어납니다.왜그러냐하면첫째는요즘은통장을하고싶은분들이많이있어요.그런데통장을하고싶은사람이많기때문에그만큼문제의소지도많다는거지요.정말로능력있는분들이한분이예를들어서들어와서한분이면접을했으면문제가없겠지만이렇게굉장히많은분들이있기때문에동장님들이심사한대로공개모집하기때문에심사한그대로다하지를못하세요.그런데이렇게말하면사적인감정과판단기준에흔들릴가능성이많다는겁니다.예를들어서그동의통장자율회하고친하면전부다회장단하고임원들하고친할수밖에없잖아요.친한사람을뽑을수밖에없는거고이렇게되면쉽게해서동장님이동장을보는데도오히려불편함이많을수도있다는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건업무수행에참고를하겠습니다.참고로말씀을드리면제가동장시통장감축을2명을했습니다.결원이돼서2명을했는데한마디로얘기하자면아주엄청저항을받고시달렸어요.사람하나감축하는게얼마나힘든지관련있는사람들은팀장님들을몇번방문하고서2명감축하는데엄청시달렸습니다.그렇기때문에통장위촉하는데는신중을기해서하는데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을참고로해서동장들에게적정한지침을내려서위촉면접위원을구성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부속자료561쪽,업무분장표라고해서기획감사실부터해서전부써놨는데이게총무과소관이에요?업무분장은당연히각과에서해야되는건데과장님이업무분장해주는거아니잖아요.그런데왜여기다가월권해놨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과의것을취합해서총괄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취합하는게아니지취합할것을해야지.명령권자가누구에요?각과의과장이직원들업무분장하는거잖아요.그러면각과에다있어야지업무분장한게왜총무과에넣어놨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것은행정사무감사자료를취합하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분장을해서줬다이겁니다.그런데이런거야말로자기과에분장표가들어가야지왜총무과에총괄을해놨냐이말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사무분장표를취합한이유는모르겠지만어쨌든행정사무감사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취합한거아니겠습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그러니까국장님타당성에맞느냐고요.분장은예를들어서건설과면건설과에들어가야지왜여기남의것을월권해놨냐는말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미리공통사항으로들어가있었으면저희가안했을텐데요.각과별로하고.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른거는다보면공통사유라고보면자기가없는거는없는거다집어넣어서해놨잖아요.왜이것만이렇게해놨냐고.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러니까감사요구자료에총무과로추가로들어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는거는없다고해서넣어놨는데자기과에들어가야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총무과에추가로요구가들어와서그래서저희가총괄을수행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식으로하면안되지.이거는자기과의과장이그과에서업무분장“우리는이렇게했습니다.”라고자료를제출하는것이지남의것을제출하는것은아니죠.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인사운영기본계획에선호부서가있는데,잘되고있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선호부서,현업부서인사운영계획에지정을해놓고서저희들이최대한운영의묘를살려가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중요한것은선호현업부서2006년도에또지적받았어요.시감사에서지적받은사항이라고요.2006년도에인천시감사에서지적을받은거예요.물론그당시에는선호3개부서,현업3개부서했지만지적을받은사항이라고요.제가자료를보니까어긴것도많지요?인사기본운영계획에선·현업부서다지키고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들이기준은세워놨습니다.선호부서총무과,기획실,현업부서교통행정과하고청소과그런데저희들이지키려고최대한노력하고있고요.불가피한경우만지키지못한경우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짧게질문드리겠습니다.행정직인경우에는잘아시겠지만예를들어서,특수직이나기술직이라서갈데가없는자리그런경우에는예외규정으로인정할수있지만솔직한얘기로행정직은직급에따라갈수있는자리들이많지않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물어보니까같은부서에서8년넘게근무하신분도있더라고요.복지직이라도팀이많고그래서갈수있는자리가많은데,또작년같은경우에우리가동사무소별로복지팀장을만들어줬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놔뒀다가결국8년몇개월만에근10년이넘게한부서에계신분도있고도대체인사기준을모르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인사원칙,인사기준은원칙을지키려고하는인사가아니고가급적이면조직의안정성과효과성을위해서원칙과기준을만들어놓은것아니겠습니까?지금제가이렇게업무를수행하면서느끼는것도어떠한사안에대해서옛날같지않고직원들도자기목소리를내기때문에어느정도최대한형평성을기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자료에서보더라도지금은8년정도한부서에오래있는사람은없습니다.3년미만짜리는있는걸로파악하고있는데요.그런정도는되도록이면그렇게형평에어긋나지않게하려고노력을합니다.우리가조직의목적을달성하는것이목적이지인사원칙을지키는것이목적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대로조직의안정과효과성을위해서원칙을제대로지키도록하고또따라서조직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기보니까원활한행정을위하여인사를했다고하는데원활히안돌아가기때문에장기적으로4년씩,5년씩,7년씩,8년씩있는사람은그사람들이없으면안되기때문에이사람들이특별하게있는건가요?다른사람들은다들이동을하잖아요.자료에보면다나와있습니다.예를들어서,속기사같이갈수없는것은이해를해요.이것은구하고교류가돼야하니까그렇지않고는다할수있잖아요.이런것은시정을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조치하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당연히해야지요. 그다음에78쪽,아까인사위원장님이오셔서말씀하셨는데,이제이런인사는앞으로하지않겠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적극시정해나가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우리가하는것도우리도공무원한데여론조사해서하는거예요.그냥하는게아니고주민들한테여론조사를한뒤에물어보는거예요.일방적으로하는것이아닙니다.참고로알아두시고,그뒤에는불평불만이있다는것을알아두시기바랍니다. 우리가전반적으로총무과에대해서다말씀을드렸는데총무과는감사를함에있어서너무불충분한답변이되지않았느냐라고결론을내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홍보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행감자료164쪽,2007년도능허대축제개막식하고폐막식동영상제작할때300만원돈이었는데2008년10월에는100만원저렴하게199만원정도로됐는데,2007년도에한게너무비싸서값을낮춘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하셨네요.앞으로이렇게과소비되지않게신경을써주세요. 167쪽,청학동에쓰레기무단투기지역꽃화분설치한게있어요.2007년2008년두번에걸쳐서했는데이게동사무소일인데교육홍보과하고무슨연관이되어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게시비보조사업으로우리동네가꾸기사업이주민자치센터사업으로내려왔습니다.그돈이2천만원이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3곳만선정해서지원해준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가서보면쓰레기무단투기지역을어찌보면예방을하고쉽게말해서아름다운곳에는쓰레기를버리지말라는인간의본심에호소하는차원에서화단을그런취지로만든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우리가생각하는정반대로거기에쓰레기가계속무단투기되고있거든요.그렇다면쓰레기무단투기를방지하는차원에서꽃화분만든게효과가크지않다고보고의외로더언밸런스가되요.도시미관이더이상하게되는역효과가발생되고있기때문에이런사업은향후하실때이걸감안해서더이상이런사업은하지않는게낫지않나생각이드니까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내년에다시선정할때참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꼭참고하셔서예산낭비뿐만아니라보기가안좋아서그렇습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현장도가보고주변사람말도들어봤더니안했으면한다니까꼭약속을지켜주십시오. 교육경비보조금예산배정을지난번에서석원위원님이질의했을때여름방학이전에준다고했는데,2008년도에도그렇게됐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1차는5월에지급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해주셨네요. 지난번업무보고때얘기한대강당앰프와조명은꼭추진하여주십시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교육홍보과는나름대로열심히하셔서특별히볼게없네요.2009년도에도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연수한마당이지금무슨조례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반상회보조례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내각구군의조례를찾아봐도반상회보에관한조례로이렇게해놓은곳이없어요.전부뭐라고했냐면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또는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우리연수구만빼놓고는거의100%이렇게되어있습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검토해서개정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사실검토할것도없습니다.그렇게가는게명칭이맞는거예요. 지금배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배포각동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통장을통해서합니다.
이창환위원
아파트같은경우는가구별우편함에넣어주나요,아니면쌓아놓고하는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대부분출입구에놓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우리가80%하고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자료낸걸보면100%인곳도있지만자료를좀봐주세요. 부속자료22쪽과34쪽을보면타구반상회보발간현황이있는데지금부수에따라서는가격차이가별로안나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제가좀이상한게있어서여쭤보는겁니다.지금남구는부수가14만부수예요.그렇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컬러4면흑백4면입니다.그런데예산액이얼마냐면1억1.600만원이에요.그렇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우리는부수도7만6천부밖에안되는데,거의반이에요.그리고컬러4면흑백4면인데똑같은크기4절신문용지인데우리가1억3.100만원으로더비싸단말이에요.부평구를봐도컬러4면흑백4면부수가12만부인데1억6.500만원밖에안되고요.어떻게되는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도이상해서확인을해봤습니다.남구는인천일보가찍고있거든요.거기에서보통산술견적을내면그렇게안나오는데인천일보가거기를하기위해서종이값을거기만반값으로응찰을했어요.그런데다른업체에서는절대로가능하지않은데거기에서그렇게1/2수준으로응찰을했습니다.남구것을하기위해서요.그래서남구가저희보다부수가많은데도액수가더쌉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모신문사에서남구의오더를따기위해서그런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연수구는왜안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연수구는안들어오니까방법이없지요.
이창환위원
그런데과장님,제일밑에보시면서구가컬러12면에11만5천부인데1억3.200만원이에요.이건어떻게설명하실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거기는용지가우리보다작은8절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우리편입위원이어떤업무를하시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연수구편집위원회요?부구청장님이위원장님이시고각국장님들하고...
이창환위원
편집위원들이다하시는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니요.우리가편집을해서가지고가면편집위원회에서잘못된것을지적해주고고치라고해서다시재편집을하는것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국·과장님들이그렇게시간이있으시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건회의를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저희들은편집위원이전원공무원으로되어있는데제가그부분도남구부터다봤습니다.그렇게되어있는곳이없어요.계양구는9인이내의위원으로하는데위촉위원의수가6인이에요.위촉위원은민간인을얘기하지않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다똑같습니다.부평구도위촉위원의수가6인이상으로되어있어요.저희들만현재전원공무원으로되어있는이유가뭐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위촉위원으로하게되면회의를급하게자료날짜를잡아서하는데통보하는데불편이있고,또위촉위원은수당도줘야하고그렇다고그사람들이내용을전체적으로다파악하고있는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각국장님들하고여기의회는의회사무과장님도위원으로되어있고그래서각자기소관부서것을와서비교해보고크게도해달라든지이런내용을하기위해서각부서의책임자로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이게타구를봐도그렇고사실잘못하면뤼앙스자체가연수구에서사실은이게구정에대해서도잘아시는분이필요하겠지만또어쨌든간에언론인데언론에대한전문가도있어야하고요.예를들어서공무원들전원으로편집위원회가이루어졌을경우에쉽게이야기해서일반인들이얘기하는것처럼짜고한다.그통속이그통속이아니냐...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연수한마당에온내용이편집위원회에서바뀌는것보다는어떤것을좀부각을하거나,오탈자를수정하는역할을하는거고요.처음에제가연수한마당을만들때행정계장을해서편집위원을실제로두고있었는데요.그때수당을한달에30만원씩인가줬었어요.그런위원들을둬봤는데결국은공무원손으로다거치게되더라고요.
이창환위원
그런데추세자체가전원공무원위원이없어지고있잖아요.그렇지않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연수한마당은일반인이볼수있는시간이많지않고요.업무적으로내용을다파악하기가곤란합니다.
이창환위원
연수한마당은주민들이에요.공무원들이읽을것같으면한800부발행해서시나좀보내고하지요.그런데그걸읽는사람이일반주민들입니다.그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읽는사람들은주민이지요.
이창환위원
이게엄연한우리의현실이고각구군마다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런것들은인식의변화가필요합니다.전향적으로접근하셔야지요.과장님말씀대로하자면주민들이연수한마당을얼마나본다고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80%는배부가되고있으니까관심있는분들은다읽으실것으로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혹시주민설문조사같은거안보셨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설문조사는안해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그런게필요하다고봅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인지도나이런것을알아보기위해서한번조사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항상하는식으로통장,주민자치위원그렇게하지마시고정말순수한주민들에게설문조사를해보시라니까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과장님말씀대로하자면인천시내각구군들전부민간인들위촉한곳은다잘못됐다는얘기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잘못했다는내용은아니고요.우리가신속성을기하고내용을잘파악하고있는사람들과하기위해서그랬고요.그대신우리는명예기자를일반인으로8명을두고있습니다.그분들도공무원들이보는입장보다일반인이보는입장을반영하기위해서명예기자들이구성되어있습니다.그사람들이원고도내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말씀드리는사항은요.각구군들도명예기자가다있습니다.또편집위원을민간인부분에서어느정도확보하고있다는겁니다.물론공무원들이다나가고민간위원으로만하라는얘기가아니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공무원들로구성한건어떤특별한의도가있어서그런건아니고요.일반인을위촉하는방법은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보면편집료라고되어있는데편집료는누가받는거예요?교육홍보과에편집을전문적으로하시는분이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담당공무원이합니다.담당공무원이자료를줘서인쇄소에서편집을하는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편집료는인쇄소에서받아가는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별도로편집료로지출되는것은없는데요.
이창환위원
없어요?제가조례를보니까편집료로월60만원이있더라고요.
승육
심우승육교육홍보과장
그건옛날에편집위원을뒀을때60만원범위내에서편집위원수당을줬던건데요.지금은지출하는게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각기타유관기관에DM으로발송하고있어요?각기타유관기관이나DM발송해서전국지방자치단체,지역유지,학교관내기업,광고주등추진계획서에나와있는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전국지자체는안나가고요.여기에투고한사람들,원고낸사람들그다음에광고를게제한사람들에게는우편으로발송을해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유료광고내는것2006년도하고2007년도가차이가많이나더라고요.2008년도는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올해는작년보다조금많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에총계적으로해서8.953.200원이었던게2007년도에는1.760만원으로뛰었거든요.2배가넘는데올해는10월까지얼마나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2008년도현재는15.522.000원입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보다는분명히많아지겠네요. 지금보면연수한마당,구정영상홍보물이런것들이제가우려하는부분들이또여러사람들이우려하는부분이일방적인홍보에치우칠까봐사실은저희들이염려가많이됩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영상홍보계획은아시겠지만영상이주를이루고있어서그런방향으로홍보방법을바꿔가는거고요.지금우리가영상홍보물게시판만들려고하는것은주로녹화방송입니다.생방송은할수가없고요.그래서어떤행사를예를들어서금요예술무대하는걸녹화하면그런것을방송할계획입니다.또아니면문자나글자로해서주민들에게알려야하는행정홍보사항을문자로알리고할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지금그게진행되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계약이끝났습니다.
이창환위원
NIB를통해서하는것말이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건지금안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안하고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당초에1편하는데150만원정도예산이들어가거든요.그런데우리는예산을50만원을세웠는데거기서100여만원씩NIB에서부담을해줬어요.그런데지금은예산이많이나간다고해서지원금을주지않습니다.그래서우리가50만원가지고제작할수없어서못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처음에저희들이예산심의할때50만원씩에된다고해서저도이상하게생각을했었습니다.녹화방송이든생방송이든시나리오작가가있거든요.어쨌든현재는중단되어있고,예산이얼마정도남아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번정기추경에삭감으로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이사업은안하실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내년에다시1회에150만원씩해서한달에2번씩하는걸로예산에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잘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처음에NIB하고협약을했을거아니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래서그때그50만원은작가수당만지불하기로했던겁니다.나머지비용은거기서부담하기로했었는데지금경기가안좋다고해서부담을못해준다고해서할수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남구도하고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남구는자체적으로뉴스같은걸제작할수있는인원과장비를갖추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남구는방송전문인력을뽑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전문인력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처음부터특히우리같이공공기관은정상적인가격으로하셔야합니다.사업을하다가예산세워줄때는50만원가지고된다고했었던거잖아요.그러니까이게그런부분들을처음부터명확하게해놔야되는겁니다. 2008년도1,2월에인쇄를할데가없었나요?수의계약이던데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인쇄할곳이없는게아니고요.매달품의를해서하는거기때문에한달씩계약을해도되는지알고하다가행정안전부에우리가질의를했더니그건연간계약을해야된다고해서그때부터중지를하고연간계약으로바꾼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자료를보니까그게아니던데요.저희들이계약을한걸보니까4월부터했더라고요.112쪽보니까연수한마당이2007년7월부터9월까지경쟁입찰을해왔어요.2007년10월부터12월까지경쟁입찰그러다가2008년1,2월에수의계약을하다가또여기는4월부터12월까지경쟁입찰이지만실질적으로제가보니까입을10개월로했더라고요.3월부터12월까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죄송합니다.오타입니다.4월이아니고3월부터12월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왜경쟁입찰을하다가또수의계약을하시다가다시경쟁입찰을하시는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매달품의를하는거기때문에천만원이하가되면수의계약이가능한지알고올해두달했을다가행정안전부에질의를하니까연간계약으로돌려야된다고해서3월부터는경쟁입찰을붙인겁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는또경쟁입찰을계속했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선뜻이해가안가는데요. 116쪽,예산배정액하고자금배정액을설명해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산배정은예산계에서배정해주는거고요.자금은세무과에서해주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쉽게얘기해서예산배정액은기감실에서하고,자금배정은세무과에서한다는건데차이가뭔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쓸수있는한계를예산액수를기획실예산계에서주고돈이현금이있어야하니까세금걷는것으로해서배정해서주는거지요.
이창환위원
어느정도일치해야하는거아니에요?너무차이가나잖아요.이게일종의기감실거는계획이고세무과는실질적인배정액인데어느정도일치를해야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산배정을1월에주로많이해주지않습니까?그리고세무과에서자금사정에따라서자금을배정해주기때문에그액수는같지않습니다.쓸수있는범위만큼만주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에서올리는건없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희가수시로올리기도합니다.돈이급하게필요할거같으면예산배정이안됐을때는배정해달라고하고자금이안됐을때는자금배정을해달라고보내고합니다.지출하는것에맞춰서돈을넣어주기때문에자금은액수가예산액하고다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연수한마당있지요?자료를보니까20%는배부를안한다고했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나머지20%는누구인데배부를안하는거예요?주민이아닌사람들은말이안되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각아파트나이런데는갖다가놓고보는사람들만가져가기때문에안가져가는사람이20%정도된다고예상을하는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아니지그렇게하면안돼.단독주택이나보면일일이갖다주는지모르겠지만그런식으로말씀하시면50%만해도돼.계획을할때는100%다주는것으로해야죠.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면안되지. 결론은뭐냐계획이라는것은예상치해가지고그럴것이다이런식으로계획을하면안되지.이거는만약예를들어서다보는사람20%안보는사람이진짜가만히있겠어요?필요하다면?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면계획이잘못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는데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작년에까지70%로하다가올해80%로올린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면잘못됐다고봅니다. 그다음에이것은내가보기에힘이들고하더라도우편함에넣어주고단독주택에도넣어줘야하는거아닌가요?이런수고는해야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를들어서안주는집에서알아봐요.말이안되지.계획이잘못된겁니다.돌리기힘들다고그냥그렇게아파트에놓고가져가면가져가고안가져가면말고이러면안되는거예요.행정을확실하게해야되는거예요.
정태민위원
위원장님,잠깐말씀드리면연수한마당은25일,26일양일간만아파트층계에놔주는데대부분안가지고가요.말하자면오늘연수신문하고송도연수신문하고두개가오면그건많이없어지는데25일,26일양일간만놨다가경비가싹치워요.그래서연수한마당을잘안보는거야.지금보게하기위해서는설문조사도필요하지만일일이편지함에꽂아주면가지고가서보거든요.통·반장들이수고를하는건데그사람들을시키면말을들을까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동을통해서지시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옛날에어떤경우가있었냐면통장이25일반상회때다가져가서옛날에그런사건있었잖아요.다른데가서버린거예요.한마디로얘기해서안돌려준거예요.그렇게무책임하게한다니까요.그래서이거는진짜일일이줘야된다고봅니다.구정홍보를적극적으로해야지요.지난번에도이야기했는데이것이한달에한번씩만주는데보면매번구문이에요.다지나간거.새로운것도앞으로할것을예상하는이런것들을두번한다든지더높이더라도그래서줘야연수구에문화한마당하는구나뭐하는구나보면서나갈수도있는거지다지나간거갖다주면모하는거야.그러니까홍보가치가없어지는거예요.그러니까이거는이왕하려면적극적으로심사숙고해서해야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달에얼마나드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1년에1억3천만원정도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홍보하려면확실히하고적당하게하면안되지요.저는그런의미에서다줘야된다고봅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부속자료420쪽,우리동네가꾸기라고해서어느동은하고어느동은안하고일관성이없네요?그러면시행을했는데이돈이어디서나온거죠?시비인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느동은동장이하겠다고하면주고안하는동은필요없다고하면안하는거예요?사업이어떻게되는거예요?각동별로돈이나오는게아닙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돈이구전체로나와서사업신청을받아서저희가배정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3개할동의돈밖에안나왔는지전체다나왔는데안하고없어서안했는지그것을물어보는겁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돈이이게전부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3개동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다른동은혜택도없는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공모를했는데안된곳은심사에서떨어진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형평성에어긋나는거아닌가요. 그다음에명예기자가있는데이사람들에게원고료를준다고하는데실제연수한마당할때마다그사람들이얼마나참여를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매달많이들어오는데평균원고료나가는게한달에25만원정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고료는오면무조건주는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자료가채택이돼야주는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117쪽,예일문화사,연수신문수의도하고그랬다는데행안부에질의를했다고하는데,행안부에물어봤다고해서그사람들도객관적으로제대로답변해줬다는규정이나방침이어디에나와있어서그것을참고로해서답을주는건지어떻게되는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유권해석을해주는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유권해석을받더라도방침이나규정이있느냐고물어봐야하는거아닙니까?예를들어서그사람들도주관적으로얘기하면어떻게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법령을관리하는부서에다가그법령에대한유권해석을의뢰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막연하게그러는게아니라내가줘도그게어디있느냐눈으로보면서해야되지안그렇습니까?예를들어만약과장님이동네에서물어봤어규정이나방침에도없는데경쟁입찰해라그러면됩니까?안되잖아요.그사람들도법을가지고규정을가지고답변을줬을것아닙니까?그러면그에대한답변에대해서인터넷이라든지어디서보고확실하게해야되는거아니냐는말입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희가질의했던게있는데요.인터넷으로질의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반적으로무슨근거에의해서답변을받았느냐는것이지요.만약주관적으로그것을받았다면어디에있는방침이나규정을적용했는지실무자는다공개돼있으니까확인할필요성이있다니까요.근거를갖고이야기를해야되지요.똑같은일이라고하더라도총리실에서답변을했는지법제처에서답변을했는지다틀리잖아요.그렇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겁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행안부에물어서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구성이동사무소마다양식이달라요.그래서어떤데는분과위원도있고사회분과무슨자원봉사분과장이렇게돼있고어떤동은간사,위원이렇게돼있다고통일할필요성이있지않아요?어떤게맞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조례에는분과위원회이런게나와있지않습니다.규칙으로동에서자체적으로정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된거지요.통제해줄필요성이있는데이런걸여기에서해주는거예요.잘못된거는양식을통일할필요성이있는겁니다.안그렇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동의주민자치기때문에말그대로자체적으로규정을만들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완전히강제는아니지만어느정도통제는해줘야되는겁니다.예를들어서,안해버리면자기맘대로위원임명하고모하고안하면통제안해주면자기맘대로끝이네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자격은조례에나와있고분과위원회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으면조례에담을필요성이있어요.만약에우리가놓쳤다면어느정도통일을시켜줄필요성이있다는겁니다.어느동은하고어느동은안하면각동마다해버리면일관성이없는거지요.아무리자치단체라하더라도이런것은어느정도아웃라인이있어야해요.활동을해도이렇게해야되지.없으면규칙에담아서해주도록얘기를하는겁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현재는조례규칙이만들어져있지않기때문에...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다음에개정으로올려서그런부분을넣어서수정발의하면되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규칙만드는것을연구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하든지일관성이있게해야지그냥내버려두면안된다니까요.규정이있는데도안하는데아까총무과도보니까사무장이위원장이고동장이위원이야그런게있어요?어떻게생각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거는잘못된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것을통제해줄필요성이있다는말입니다.의회방침이동장은관여못하도록해버리고사무장권한을한마디로좋은거야따지고보면그러다보니까동장은참작을해야되겠고해야되는데그건개인지침을준다든지이렇게해서통제를하고거기에서는그대로움직이면되잖아요.여기도청장이있어도인사위원회가아니라도지침을주잖아요.그런식으로운영하면되는데그렇게했다는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이것도그런것을해서해줄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부속자료111쪽,교실롤스크린설치사업하고137쪽,모학교에2.500만원나간거요.구령대캐노피가사실은캐노피라는게보니까그림에나온이거네요.이거좀문제가있지않나요?1인을위해서이귀중한주민들의혈세가제가처음보는게아니에요.지난번에도있었어요.그당시에도말씀을드렸는데개선하신다고하셨는데2008년도에또있네요? 지방과단체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해가지고보조사업범위이게진짜범위에긴급한사업이고우선해서지원해야할사업입니까?지금계속우리는계획서에예산이부족하다,해주고싶어도할수가없다,큰사업을해주려고해도해줄수가없다고보고서를올리셔놓고는이렇게하셔도됩니까?2.500만원은남동공단에여성분들이다니면2년치월급입니다.이게적은돈이아닙니다.단돈몇백만원이없어서목숨을끊는사람들도있어요.정산검사나현장에나가서확인을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고생하시는거알고있는데과장님이런게발생하면안되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내년부터심사할때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시교육청동부교육청지원사업하고교육복지투자사업하고중복성을해놓으셨는데부속자료44쪽,저도교육복지투자운영위원회제가심의위원회에있고상당히많아요.이게체크가되나요?시교육청동부교육청지원사업하고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하고중복성고려해가지고보조사업선정기준에해놓으셨는데중복되는게많았습니다.많이개선이됐다고생각했는데이게어떻게체크가됐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중복되지않기위해서교육경비를심사하기전에교육청하고시교육청에공문을보내서우리관내에있는학교에무슨사업을해주는지파악을합니다.
이창환위원
학교에서사실보조니까자부담을하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일부하고있습니다.규정에는자부담을하라는건없지만실질적으로는자부담을하고있습니다.학교에서자부담비용이들어옵니다.
이창환위원
정산검사하지요?정산검사를하면문제점이안나옵니까?여기에정확하게어디에문제가있었다하나도나온게없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희가중간검사를하기때문에정산검사도하고요.
이창환위원
그런데전혀문제사항이없다는게,지적사항이없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학교는지적사항이많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2008년도를봐도당장문제가있는데그리고사진을왜전후로요구를하냐면이게전후로정확하게촬영을해야만이그렇다고공무원들이담당팀이지원팀장포함해서세분이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담당팀은팀장까지세명이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일일이체크할수도없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담당이한명따로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내근도해야되고외부에가서체크도해야되고이거보니까전후사진이없는게많더라고요. 왜말씀을드리느냐면전후사진이없으면제대로몰라요.예산이어떻게흘러갔는지,영수증만첨부했는지,그렇지않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실제로현장에가서새로한것을보면알지요.현장에가서봅니다.정산검사할때에도현장에가서봅니다.매일나가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다면왜이런문제가생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사진을안찍어놨던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여기왜캐노피같은게왜생겨요? 그리고또한가지지금신청하는학교도많고신청금액이많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3년연속으로나간학교도많아요.초등학교4곳,중학교4곳,고등학교3곳이거어떻게된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학교가같은해에다지어진게아니고학교가지은지오래된곳은손이갈데가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좋습니다.송도국제도시에있는초등학교도포함되어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송도에혜성초등학교가있는데올해심의할때그얘기가나왔어요.지은지얼마안되었는데신청이들어왔다.
이창환위원
신송고등학교도있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학교를지을때빠져있던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신송고등학교도벌써5년됐습니다.웬만한곳은다고쳤어요.고등학교이상은시교육청에서관리를합니다.중학교까지는다아시겠지만시교육청에서고등학교지어놓고허술하게하면은학부모들이난리납니다.왜그런가하면바로대학교하고직결된문제이기때문에대학진로하고,그렇지않아요?이게예산이없다이렇게계속5개년계획해가지고1억씩증액한다.이런것도좋지만정확하게정산검사를해서우리단체도그렇지않습니까?봉사활동하는단체도저희들이정산검사를해가지고패널티를적용시키고하듯이학교도시외법적인학교는없습니다.정산검사를정확하게해가지고예를들어서3개년을계속준다면줘야하는명분이확실해야되겠지요.못받는학교는힘이없는학교밖에안되는겁니다.개선시켜줄수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개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부속자료539쪽,동축제500만원씩줘가지고운영을하는데자부담으로각동마다받아서하는데옆에서보면동장들이힘겹게운영을하거든요.지난번에위원님들도이야기를했지만자꾸구걸하지않도록해줘야되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그럼내년도예산에는어떻게반영이되는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내년도예산은800만원으로올렸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800만원하면다되나요?천몇백만원씩썼는데...부담을적게준다는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부담이적어지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거를지난번에는격년제로할수있도록천만원씩준다고하지않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장하고동장들하고한번회의를해서권역별축제하는걸유도해보려고합니다.연수동이면연수1,2,3동같이하고옥련1,2동같이하고동춘1,2,3동같이하고권역별축제를유도해보려고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찌됐던간에무슨대책을강구해야된다고봅니다.이것은심도있게토의가돼서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572쪽,주민자치센터연간운영계획이라고해서보면문화,여가강좌기능에편중되어있고다시말해자치활동프로그램이별로없거든요.지금의기능은거의학원기능이에요.그것을플러스해서문화,여가강좌기능을주민자치센터에서동네를실제적으로움직일수있도록하기위해서점진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자치센터를하는거잖아요.그런것을앞으로하려면진짜주민자치센터에서프로그램도개발하고이런것을제대로체제를전환해서정상적으로돌아갈수있도록만들어줘야된다고봅니다.그냥유명무실하게하던강좌나하는것보다그것을플러스해서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더발전해나가야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실제그렇게훈련을시켜야된다는겁니다.그렇게체제를할수있도록토양을만들어줘야된다고요.현재처럼가만히내버려두는식으로하지말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내년도에는각동의프로그램6개를별도로지원해줄계획도있고요.각다른데선진지견학도하고,주민자치위원들워크숍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개발모델을만들어서해야지그냥계속편중되게하면안되니까이쪽동에없는것을다른동에한다면가까운동은가능한데우리가이런걸하려면접근성도좋고시스템도좋으면그런쪽으로많이가잖아요.같은프로그램이라도선호도가좋은곳에많이개발을하니까좋은곳을따라가지그렇지않으면안나오니까그런것을유도해서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는생각인데요.이런개발을공문화하고문서화해서시정하면서꾸준하게사용할수있는방침이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걸만들어놓고개발모델안에서잘못된것은시정해가면서이렇게해야발전이있지않겠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올해도상반기에도했지만하반기에도주민자치위원하고담당자들업무연찬회를할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보면주민자치위원들교육가는것도잘안가더라고요.한두사람가고다른사람도데려가고실제알고있잖아요.이걸어떻게개선할방법이없나요?알면서도넘어가는데이거는정말연구를해야되지않느냐생각을하거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게과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견해있으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를발전하는과도기에있다고보면됩니다.정착단계는벗어난것같고활성화시키려면앞으로지방자치나학술,학계,정부에서주민자치를활성화시키려고노력하고있지만아직은미흡한실정이기때문에큰안목으로봐서는스스로공무원들뿐만아니라주민자치위원들당사자들도활성화시키고잘되기위해서서로가노력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찌됐던간에우리는자기가맡은일에역량을갖고꾸준하게밀고나가야합니다.그래서제가아까도이야기했지만인사관계도마찬가지입니다.1년있다그냥바꿔버리면이것도시스템도잘못됐어요.인사운영계획을뜯어고치든지우리가참여를못해서그러는데제도를제대로해놔야지하다말다바꿔버리면안돼요.그러면공무원이자기주관을가지고일을할수가없습니다.주관있게해도다른과로가버리면무엇을하겠어요.지금아까도총무과업무를점검하고했지만업무연찬을모른다고그런식으로답하고마니까요.이거는정말우리가공직에있으면서이런것은개발해야되겠다하는전문성을안갖고는절대될수가없어요.그래서인사이동같은경우도최소한보직받으면2년씩일해서실무경험을쌓아가면서노하우도쌓아가면서해야되는데바꿔버리면1년있으면갈건데모이런마음을갖게된다니까요.특수직같은경우는인사방침을바꾸든지해서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주민자치위원규정이어떻게되는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자격이요?자기관할동에거주하거나,사업체가있는사람이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자치센터의간사는직업으로봅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간사요?그것은그동에서운영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직업으로보시냐고요?사업체로보시냐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게사업체가될수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죠?사업체가될수없습니다.그런데그렇게요령을피우는분들도제가보니까있더라고요.그건쉽게이야기해서공문서인데허위로하면안되지요.직업에다가그렇게써놓은분도있더라고요.이거공문서입니다. 그다음에위원장님께서축제를말씀하셨는데551쪽은어떻게되는건가요?전부다각동마다정산보고서라고올렸는데551쪽은어떻게되는건가요?정산보고서도안에없고교육홍보과올릴때그냥다른데는공문서상으로해서정산결과보고서제출...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551쪽은제출할때정산보고서를못받은상태에서급해서내용만받아서제출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아직까지정산이안됐다는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동축제가작게는500만원가지고하는데도있고,자체적으로보조금을받아서하는데도있고,많게는1,100만원까지자부담으로해가지고하는경우도있는데,중요한것은한번정해놓으면바꾸기가힘들다는거예요.그래서아까총무과할때도말씀드렸지만국외연수도가지말라고하고정말로국민들이고통스러워하니까이부분도어찌보면공직자가근무하는이유가주민들의복리후생입니다.그런데주민들이바라보는시각이대부분아니라면그건하지말아야되는거예요.이부분은예산이일단보조금이나가기때문에주민자치위원장하고동장님하고만얘기를하면뭐하나요.솔직한얘기로각동에가봐야실체는그단체위원부터회원들까지우선적으로오고그렇게사실송도동외에는엄청나게많이왔다,다만경로잔치빼놓고는솔직히이렇다할실적이없습니다.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내년도에800만원증액했다고말씀하셨는데권역별로묶어가지고검토하고계시는데좀더이부분은진짜검토를해주세요.이게한번500만원을주기로했으니까만약에안주면주민자치위원들반발이있고그렇듯이그부분도잘생각해보세요.왜냐하면동장님하고주민자치위원들하고만만나겠다는것은주민들의의사는대다수가사실은주민자치위원이많아야25명인데그분들이다그동의주민들의의사를반영한다고는못하죠.그런데주민자치위원장하고동장님을만나면주민자치위원장은대부분하자고합니다.왜냐자기때에그만뒀다는소리를안듣기위해서다들그러게말씀하세요.지금만나보면자기가예를들어서,2년을해가지고그만둘수도있고3년을해가지고그만둘수도있는데자기대에주민자치위원장이그러면주민자치위원장한테화살이다돌아오기때문에꼭하자고그래요.그분들도사적으로만나면힘들다고말씀을하세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과장님이좀심사숙고를하셔서꼭동장님이나주민자치위원장만만나보시는게아니고주민들의의견을특히내년에는사실굉장히주민들이고통스러워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헤아리셔서폭넓은의견수렴을하셔서결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교육홍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감사는모두마치고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8년11월27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