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동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위원을대표하여감사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금일부터12월2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200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08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중심으로위원님들의질의와해당부서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번,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운영실태를파악하고의회활동과예산심사를위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며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올바른구정운영방향을제시하여연수구의행정발전은물론구민의편익증진을도모하는데있습니다. 따라서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수감자세로책임있는답변과정확한자료제시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활동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행정의잘못된부분을정확히지적하여구민의편익증진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일익을담당해야하겠으며또한올바른구정이펼쳐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적으로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기획감사실장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기획감사실장께서선서를할때에는해당부서의각부서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같이선서하여주시고선서가끝나면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또한증인선서서에서명을하여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8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주민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08년11월26일증인기획감사실장박두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동현 보건소장김의수 주민생활지원과장강동철 사회복지과장장덕근 문화체육과장조성천 지역경제과장나상윤 청소행정과장한기열 환경위생과장박중업 보건행정과장길교숙 건강증진과장강의구 어린이도서관장고명희
의범
진의범위원장
박두원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서에서명하여주시고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일정에의거기획감사실,보건소,어린이도서관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응답시간을20분씩순회하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난번업무보고를받아보면업무보고48쪽에법무역량강화로신뢰성및경쟁력확보를하겠다.주요내용으로자치법규의지속적이고신속한정비로자치법규에대한신뢰성을확보하겠다.그래서신속정확한정보서비스제공으로주민의권익향상을도모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요.예를들어,기획감사실에여러가지조례나관련규칙이있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를들어서,법무의회팀의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및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을보면「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후단의규정에의하여지방의회의장의공포하는조례의전문에는지방의회의의결을얻은뜻및지방자치법제19조6항후단의규정에의하여공포한다는뜻을기재하고,지방의회의장이서명한후직인을찍고그일자를기입한다」는내용이있거든요.지방자치법을살펴보면지방자치법에는제19조6항이없어요.3항밖에없어요.그러면우리실내의그담당팀에서도제대로자치법규정리가안됐는데어떤식으로연수구의자치법규를강화한다는것인지,정비를하고있는건지,본인들것도제대로못하면서신뢰성확보가되겠어요.거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정지열위원님이법조항에대해얘기하셔서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는데다만,절차상의문제를지적해주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해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그리고자치법규에대해서는금년도에들어와서도추록을한다든지아니면자치법규서비스망을운영하면서자치법규가바뀐부분들에대해서는바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다만,정지열위원님말씀중에서는지방자치법제19조6항이라고규정이되어있는데보니까19조3항밖에없더라.우리자체가정비되지않았느냐고느끼는데그부분에대해서법규를보지않아자세한답변을못드리겠습니마는저희쪽에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정회시간에확인해보고별도로다음시간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조례가있고위에법률이있지않겠어요.헌법이있고법이있으면서밑에령이있고또각장·관·령에따른시행규칙이있는데그러한것들이바뀜에따라서조례상에관련법에대한항내용들을바꿔줘야한다는말이죠.그러한것들이그때그때제대로정비가안된다는거예요.매년업무보고때자치법규를지속적으로신속한정비를하겠다고해놓고신속한정비가하나도안되는데어떻게보면공무원들의근무태만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는나름대로주어진범위내에서최선을다하고있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기본적인사항도안바꾸는데최선을다한다고볼수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얘기지당하십니다.그런데저희들입장에서는어부가고기를다잡을수없듯이이런사각지대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보고를지난번에받았습니다만전시성행정이굉장히많다는거예요.실질적이고효율적인행정을해줘야지,이론적으로만행정을해놓고현실하고상충되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는뜻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음에위원회관리에대해서이야기를해보겠는데요.위원회가기획팀쪽에서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에행정사무감사자료를받아보니까기획감사실에경제자유구역청사유치위원회가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운영이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운영이되지않고있습니다.다만,저희가폐지를시키지못하는부분은지금경제자유구역청이송도국제도시내에들어와있습니다.그런데표면적으로는완성이된것같지만실질적인면에서는확정이된상태가아닙니다.표면적으로발표할수없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관리를해야될것인가하는고민을많이하고있었는데아직까지도완성이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저희가알면서도가져가고있습니다.그러나저희나름대로는들어와있기때문에거의확정이지만그쪽에서공식적인발표가없어서완성이되지않았다고보기때문에갖고가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원회를유치될때까지활동을해야될것아니에요.활동도하나도안했는데위원회만갖고있으면뭐하냐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지금현재로는우리연수구내송도국제도시에들어와있어서저희나름대로100%확신하지만혹시만에하나라도이런문제가불거져나왔을때청라지구,영종지구이쪽에서불거져나왔을때에는저희가가동을해야죠.
지열
정지열위원
유치위원회를구성하고나서활동한게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와서는활동을안했지만그전에는이부분에대해서서구,중구,연수구3개구에서각축이됐을때는언론플레이라든지,위원회활동이활발했던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활발하지않았어요.그때예산을세워달라고해서활동비2천만원을세웠는데그것도다반납했었는데요.처음에위원장뽑고간사뽑고한번했겠죠.한두번하고활동이없단말이죠.아무튼위원회가있으면청사가확실하게유치되게끔활동을지속적으로해야되는거아니에요.공격적인위원회활동을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맞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그런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인경제자유구역청이완성은안됐지만형식적인것은완성이돼있단말이에요.그래서저희가먼저건드려서괜히자극을줄필요가없다는얘기죠.현재경제자유구역청이우리송도국제도시내에들어와서이미정착이돼있고사실옮긴다는것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괜히활동을해서긁어부스럼만들수없는부분이고,또하나저희가계속갖고가는부분은방금전에설명드렸듯이그런이유때문에알면서도갖고가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감사팀을보면관용심사위원회가제대로운영이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와서는관용심사위원회가한번도운영되지않았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과거에는열렸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과거는잘모르겠습니다.다만,관용심사위원회자체가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열심히했는데불합리한처분을받을경우에관용심사위원회를여는데대부분어떤처분에대해서는승복했다고인지가됩니다.그래서관용심사위원회는본인이피해를입은제3자가요구하는사항이기때문에어떻게물리적으로강제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위원회를갖고가지만위원회실적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위원회를보면기획감사실만몇가지봐도그렇고자치행정국,주민생활지원국위원회를보면중복된행정을하고있단말이에요.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내년상반기중에필요없는위원회는폐지를하든가내용이중복된위원회는하나로단일화해서행정의실리를찾아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용심사위원회의목적이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는업무를처리함에있어서일을하다가불이익의처분을받을경우에본인이소를요청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한사람들을구제해주기위해서있는거아니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공무원들이관용심사위원회가있는거알아요.기획감사실에서홍보를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가있다는것은다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10명샘플해서물어봤더니관용심사위원회있는거모르던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개인의역량이니까그것까지제가강조할수있는거아니잖아요.자기가불이익처분을받았을때에대한자기권리인데사실은우리가모든위원회를운영하면서그런부분들은우리가감사처분을하더라도감사처분에이의가있으면이의를제기하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이미고지를다한사항인데사실은자기가이해관계가얽히지않으니까무관심하게지나가서그럴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형사소송법에보면미란다원칙이있는데신체구금시나체포시에는범죄사실이나체포이유를밝혀주고변호사선임의권리와묵비권의행사의권리를고지하게끔되어있는데그러하듯이우리도보면징계를하면서이런관용심사위원회가있다억울하다고생각하면관용심사위원회에선처를호소해봐라라는등그러한것을우리감사팀에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원회를구성해놓고구성한부서에서도관심이없고공무원들도그런내용을아예모르니까그런것을우리기획감사실에서행위를해줘야된다고생각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전적으로동의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징계를받는양이많지않겠죠.그러나다른법에서도미란다원칙이있는데우리감사팀에서도위원회를운영한다면거기에대한미란다원칙비슷한행위를해줘야된다는거죠.내년부터개선을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명시이월과관련해서이야기를해볼게요.그것과관련해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기획감사실에서정책실명제를내년부터한다는데굉장히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그러면서예산실명제도같이운영을했으면하고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드렸는데올해명시이월이뭐가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이번추경때정리가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를들어서,연수3동에엘리베이터설치하는건이있더라고요.시비7,000에구비3,000을가지고하는사업으로아는데올해사업을하다가여러가지인건비,물건비상승이라든가그런것으로인해서실제예산보다는금액이50%상승되기때문에그예산으로사업하기어려워부득이이월시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한것을봤을적에공무원들이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치밀한사전준비가안되어지는것같아요.그러면서재정운영에허술함이나타나는거거든요.처음에사전준비를철저하게했으면그러한일이발생이안될텐데그런사전준비가제대로안된다는거죠.그래서예산실명제를도입해서담당자들한테좀더책임감을부여하자는거죠.누가기획해서,누가편성해서,누가집행을했는지,그렇게하면서사후평가가가능해지고어떻게보면대구민의신뢰도가향상될거라생각하거든요.예산실명제에대해서어떻게검토되고있는지답변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실명제도입을하기전에전단계에서정책실명제를운영하는데정책실명제의범위가저희나름대로규칙을정하면서5억이상공사비로한정을했거든요.예산실명제범위를과연모든공사를다포함할것인지아니면1억이상으로한다든지어떤기준점이있어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중히검토해서가급적이면특히대부분명시이월사업이국·시비보조사업이많습니다.당해연도에사업이끝나지않기때문에그다음으로넘겨서할수밖에없는사업들인데연수3동엘리베이터설치공사는시비7천만원을받아오고우리가구비를3천만원을부담하는것으로매칭펀드로했는데그것도실무부서하고얘기했을때도상승분에대해서는2009년도본예산에반영을해주겠다해서반영이됐습니다.다만,위원님이얘기하신예산실명제의범위를모든예산에다집행할것이냐아니면금액의기준점을둘것이냐하는부분은좀더고민을해서기준을잡아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답은지난번업무보고때답해서진척된게하나도없잖아요.그때도그렇게답변했잖아요.한달간고민한흔적을답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차피내년도사업으로넘어갈부분인데지금일이란게우선순위가있는데아직까지는시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고민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부분은업무보고때예산실명제에대해검토해서도입하겠다고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실명제에대해서는긍정적인마인드를갖고있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만,어느범위에서부터실명제를할거냐그런것에대한고민이드는것이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것만남아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감사자료22쪽,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장애인팀구성에관한것을몇차례말씀드렸을거예요.1명이더증원됐다고말씀을주셨는데장애인팀구성은앞으로노인복지팀과같이가야될방향인것같아요.노인복지팀은많이활성화되어있고장애인복지팀은한정되어있어,장애인팀은무슨사업을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업무분장표를봐야되는데요.지금업무분장표가준비안됐는데,작년에도그렇고금년에도그렇고장애인팀신설에대해서주문을많이하셨는데저희입장에서는조직의전체를봐야되기때문에장애인팀하나갖고는곤란해서인원을보강하는것으로말씀드렸어요.거기가장애인팀이아니고재활의료팀으로하는데명칭까지변경해서상징적인의미로갈수있게해달라는주문으로받아들이는데,앞으로그부분은다음에조직개편이있을때명칭이나기구,정원을다시조정할때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상징성을띄어줬으면해요.그동안재활로추진해왔는데이제는자립이우선돼서사업들이활성화되어야될것같아요.한정된게아니라넓게재활이아닌자립쪽으로,자립후재활로가야되는시스템으로구성되어야될것같아요.여지까지재활이중심돼서하다보니까한계성이있더라고요.이동권,주택개조,고용다음에재활이맨마지막으로선정되게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생각하거든요.상징성을띄울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33쪽,그린파킹사업이어떤사업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린파킹사업은담장을허물고내집안에주차장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대부분시비보조사업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옥련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서7,800만원이미확보되었다고돼있는데이게순전히우리구비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비가아니고요.옥련동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국비보조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일부는수익자인상인들이자부담할수있게되어있어요.2억2천만원정도를확보해야하는데그돈들이7,800만원정도모이지않았다는거죠.상인들의자부담액수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위원회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각위원회별로중복성이보여지더라고요.제가복지협의체에서도들어가있고장애인복지위원회에도들어가있는데위원회를구성할때중복성이없도록해주셨으면해요.여러위원회도마찬가지겠지만위원회가있는데도활동을안하는위원회가있더라고요.그러한부분도개선되어야될부분이고,장애인복지위원회는강제사항이아닌데50대50이라고해서비장애인과장애인으로배치를해놨는데장애인도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지체장애인,특수성을가진장애인들이많잖아요.그러한장애인들이각각들어와서다양성있는정책을펴나갈수있는위원회가됐으면해요.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다양성을내포하기위한위원회도필요하다는거죠.특히장애인복지위원회는다양성이우선이되어야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저희들입장에서는위원회를구성하면서특히중복되거나유사한위원회는하나로하고,지금얘기했던위원회의특성이나기능을고려해서여러가지인력을다양화해달라는주문같습니다.그부분들은각실무팀과의논해서위원회를구성할때그런전문적인분야라든지특색이필요한부분들은강조해서회의를한번해서그런분위기로이끌어가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74쪽,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은어떻게이루어지는사업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대상으로뽑은명단이라각과별로특성적으로한것이기때문에이부분은사회복지과에서하는것이라구체적으로어떤일을한다는얘기를못드리겠어요.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사회복지과할때다시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로단일화시켜서할사업도있는데목록을세분화시켜서하는사업들이종종보이더라고요.그런것들도다시검토해서단일화될수있는사업들은하나로단일화시켰으면좋겠어요.너무세분화시키다보니까중복된사업이이루어질수있고,각부서에알아보셔서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각과에도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감사원이나시에서지적사항이없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저희가시감사나감사원감사가없었습니다.올해는시감사가있어서지적사항이있었는데자료를작성하는기준일이후에처분지시가내려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지적사항은몇건정도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78건내려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하나빼놓고는지적사항도없다고자료마다나온게바로시기적인문제때문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난4대때조사특위해서우리연수구에서처음으로어린이집과관련해서과태료100만원징수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징수는못했고그당시분위기는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그사람차량에대해서압류를해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알기로는넉넉하신분으로아는데100만원을못내는것그것에대해서행정사항에불복을하기위해서소송을하던과태료를못내겠다는입장이있을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도그당시에실무를보지않았습니다마는위원회에서사회복지시설과관련해서출석요구를했었는데그분이출석을안했죠.그사유를제출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과태료100만원처분에대해서자기는불복한다고여태까지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데그래서저희가몇번독려를하고안내서그사람이소유하고있는차량에대해서압류를걸어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아주중요한부분인데그분이출석을안해서증언을안함으로인해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연수구에막대한피해를미쳤어요.그결과에비하면고의성이농후하다고판단했는데여러가지방법들을모색해서반드시받아내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43쪽,일상감사결과지적사항내역을보면꽤많아요.기획감사실에서노력을했지만자료를보면거의공사명마다지적사항이없는것도있지만자세히보면7-80%다지적사항이나왔어요.총론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적해서조치를하잖아요.예산과관련된부분이많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예산과관련된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단가가내려가고올라가는것으로시작해서이렇게조치결과해서종결하는것보다도저는지적사항이나오면그과에담당자라든지부서에강력한페널티가있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그렇지않으면매번지적하고조치결과내놓으면그게무감각해져버릴가능성이농후하단말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라는게우리가대상업무가건설공사일경우에는5천만원이상10억미만일때는저희가일상감사를하고있고,일반용역이나공용같은것은3천만원,2천만원이면저희한테의무적으로일상감사를의뢰하도록되어있습니다.일상감사자체가나중에감사했을때그대로시행했을때사후원상복귀가어려웠을때일상감사를시행한단말이에요.그래서사전에공사하기전에설계를이렇게했는데검토를해달라는거거든요.대부분이런지적사항들이단가보다는예를들어서,10점,5점을줘야될것을10점,7점정도를줘야되는거아닌지사례들은다양하게많이나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페널티를주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를들어서,일상감사결과가일회성이면괜찮은데두번,세번누적됐을때에페널티를주면건설과나공원녹지과가됐던행정처리를할때에는좀더심혈을기울이지않겠느냐는거죠.그렇지않고하다보면지적한거조치결과해놓으면전혀문제가없다했을때하고는판이하게결과물이달라질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예를들어서,단가의경우도44쪽19번선학동청사증축공사같은경우도산재보험율수정완료,적용을잘못내려서3.8%였다가3.6%이런부분이라든지노임단가수정이라든지,관급자재조달수수료수정,이런부분들은담당공무원이충분한자료가있고축적된게있기때문에좀더심혈을기울이면이런지적사항이없단말입니다.또45쪽,20번연수고가교야간경관과관련하여용역비산출근거에서적용공사비545,454,545원재산출검토라고했는데이것을시설비596,250,000원에서용역비를제외한금액으로적용공사비를산출하라고한부분도예산이막대하게들어가는부분인데적은액수도아닙니다.산출근거를할적에는수천만원이런부분들은지적만이아니라좀더심혈을기울인부분이있었다면만약에이런부분이추후에감사에서지적되면모르지만만에하나이것이묻혀서넘어갔을경우에는예산이엄청차이나잖아요.그런부분은추후에감사가이루어질수있다고답변하셨는데,중요한것은그추후감사가중요한것이아니고처음에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얼마든지주의하면가능한부분인데,이런것은건설과담당에게이유를충분히들어서이런부분이과실이나본인의부주의가있다면명기를해서서서히페널티가가해져야지,나에게페널티가가해졌을때와안했을때하고는분명히임하는자세에차이가날거라는거죠.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일상감사를의뢰하면서총괄적인강론부분에가서노임단가적용이잘못됐다든지산재적용률을%를잘못적용했다든지이런부분까지지적해서페널티를한다면공무원들이공사하는데부담스러워서효율적인면에서는오히려저하돼서저는페널티부과에대해서는부정적으로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페이지27번을보면나트륨램프용안정기같은경우에한개당가격이16,280원으로조정을했는데이게가격이올라간겁니까,아니면떨어진가격입니까?이런부분은얼마든지물가동향자료에다나오지않아요.조달청에나와있는데이런부분을제대로안해서지적받았잖아요.내집에가계부를적으면서단가부분이아무렇게나해서이런부분이발생할수있겠냐이거죠.이런부분들을쉽게생각하지않았으면하는거죠.지적사항이안나오면이대로반영됐을거아닙니까?지적안내고기획감사실에서놓치고넘어간부분전혀없다얘기할수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완벽하지는못하니까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이들어갈부분에들어갔는지애매한부분은있으나이런부분은명확할것같은데요.담당공무원이심혈을기울여서철저히해달라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일상감사를하면서페널티를부여한다는게저희들입장에서는사실생각을한번도하지않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달청단가가다나와있어요.또예를들면,35번같은경우도접지봉단가3,500원적용이것도지적받았어요.또모래단가같은경우는봄,여름,가을,겨울철에차이가있겠지만이것을작성하고실시설계하고적용할적에는운반비가한달사이에15일사이에바뀌지않거든요.그렇다면담당공무원들이좀더심혈을기울이면이런지적사항이나오지않죠.이런페널티가없다면무사안일한행정자세의요인이될수있겠다해서고민을많이했어요.이번에기획감사실장님이깊게고민을안하셨다는데사전감사를받는다고쉽게생각할수있지만제가지적한부분에고민해주십시오.계속수십건지적받고있는부분에대해서이야기하는겁니다.또하나예산과별도로48쪽,45번보면,향나무공원조성기본계획에지적이기본계획(변경)에대한관계기관의승인절차이행등재검토를승인절차를안밟아지적받은겁니까?다음에조치결과는결정승인절차이행했다는데이건승인절차를기본적으로밟잖아요.이것도밟지않고진행중이어서지적사항에나온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행정을하다보면행정이절차법이기때문에형식과절차가필요한부분이있는데그런이행절차를놓치고,선행되어야될절차를안하고미리일상감사가들어오니까그부분은선행절차를걸쳐라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법적으로다절차를밟게되어있는데안했다면중대한하자를범한거죠.지적을받았으니까다행이지만지적안되고넘어갔을때법률적인것들도제대로이행안해서그책임이어떻고나중에결국커져서행정소송을하지않습니까?저는쉽게생각하지말고카드화해서첫번째지적받은부분에대해서담당부서공무원들이건설과에있다다른데가면카드에지적을받았다면인사와더불어카드가따라가도록하는방법도고민해보라는거죠?이렇게되면공무원들이부담스럽기는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부담스러운정도가아니라효율적인면에서는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그외에초기단계에투입될인력이많을거라고예상해서이부분은이자리에서페널티를부여하라고했을때“예”라고대답을금방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현재로서개인적으로는부정적인데위원장님이지적하는부분은신중히검토해볼필요가있겠다는생각은공감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매년감사하다보면계속반복되는부분이많아요.재료비단가또48번이것은저한테민원이많이들어온거예요.청학사뒤절개지복구사방사업은얼마정도들어가는사업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
의범
진의범위원장
단가대비표해서덤프트럭운반계수계상을했잖아요.이렇게지적을안받고도깔끔히처리할수있어요.그밑에53번승인절차이행을당연히해야되는데안했어요.54번,55번다마찬가지입니다.67번까지사업마다누적되어있어요.예산이반영되고법률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처음에실수한것은봐줄수있지만기획감사실에서이부분은좀더법률적인검토,공부,학습을안해서지적사항이나왔다면카드화해서페널티를적용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조달청에서조사해보면그액수가정확히나오는데,그걸안해서결국지적받고이런행정의실태는저는두차례,세차례진행된다면패널티를줘야된다고생각해요.추후에지적한부분이문제된다면저한테나중에말씀해주세요.실장님,적극검토해보세요.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획팀과관련해서여쭤볼게요.우리기획팀에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가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0년도에만든거네요?제5조에「외국지방자치단체와교류협력에관한사항을체결하고자할경우에는의회에사전동의를얻어야한다」고되어있어요.이런절차들이이행되어지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해외교류사업은지금천진시대항구하고청도시보세구하고하는데의회의승인을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도시보세구하고는언제체결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같이했을겁니다.저희가중국을들어가서한날,한시는아니지만그현지에가서그당시에했을것으로기억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식으로교류체결을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류는아니고자매결연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식으로자매결연을가졌나요?우호교류협력체결을한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항구는몇년도에하고,보세구는몇년도에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료를찾아봐야될것같은데요.날짜까지는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기획팀장님나오셔서대신보충답변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바로연결을해서자료를찾아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5조에의회에사전동의를얻어야한다고되어있단말이죠.대항구도4대때교류협력이된것같은데보세구가뒤에협력체결이된것으로아는데몇명의원들한테구두동의를받은건지지금조례상으로봐서는의회에동의를얻게되어있잖아요.정식으로교류된것은문서로해야되잖아요.저는그런기억이없어서그래요.제가2002년도부터의회에들어왔는데이것한번확인해보시고보충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날짜가확인되는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보면외국과의교류협력에관한사항은조례로되어있는데우리국내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가없더라고요.어차피교류를하게되면예산이투입될수밖에없는거고,또실제국내교류를하는것도국외교류와마찬가지로기본적인조례를갖고있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같은경우에는국내교류하고차별화하고싶은부분들이국제교류는아무래도저희가어떤사업을추진하면서신중성이라든지효율성이런부분들이우선적으로검토되어야되고신중히고려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국내교류같은경우에는저희가시발이70년대행정을하면서도농간자매결연추진들이있었습니다.사업의연장으로생각하고있는데국내교류사업같은것은의회에승인을받기보다는독립적인고유권한으로집행부에넘겨주는게어떻겠느냐는생각을갖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상에그런안전장치가없으면지방자치단체장이마음대로30개고50개고교류하는현상이생기잖아요.지방자치단체장의자기의지에따라서그럴우려가생긴다니까요.어차피국내교류를하더라도행정력이소모되어야되고예산이수반될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런것을미리의회에동의를얻어야된다는거죠.우리구비가투입이되는데그런사업을해서국시비보조금갖고할것도아니고순수우리구비를갖고사업을할텐데지금지방자치단체에서의회에동의를안받고하는사업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위원님과생각을달리하는부분은국외교류사업은아까중요성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국내교류인것까지한다면사실우리가모든행정을하면서예산이투입안되는부분이없단말이에요.그런모든부분들이전부조례로규정해서한다면스스로우리가법을취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드네요.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이수반되는것들을우리가제도화안시켜놓고하면어떤것을해요.모든사업에대한것은예산이정책아니겠어요.현제도가항상의회의간섭을받게되어있는거아닙니까?예산이수반되는거기에대한결정은의회고유의권한이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내교류사업에대해서제가아는범위로는이것을바탕으로해서교류를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는없는걸로기억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데는아니더라도우리는필요성을느낀다는거죠.국내교류와국외교류의큰차이가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외같은경우는잘못선정하면예산낭비라든지외유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치중하기쉬운데국내교류는...
지열
정지열위원
국내교류도낭비성이나외유성이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내교류는아까말씀드렸지만도농간자매결연추진쪽에서경제적인논리로접근하는게아니라도시지역에서농촌지역에베푸는추진이많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내용은이해하는데자선을하던어려운군·구를돕던그것은좋은데아무튼교류에대한내용을조례에담아서구체화시킬필요가있다는거죠.실지교류협력의타당성이라든가외국지자체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처럼국내것도만드세요.구비가투입되는것은반드시있어야되는겁니다.우리가국가법이있지않습니까?구비가투입되는것들은조례로담아놔야된다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이만들어서나쁠것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야투명행정이되는거고예산낭비요소를사전에방지하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항구는2001년7월13일에우호교류협정을맺었고,보세구는2003년4월22일경제의향체결서를맺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의회에의결을받은게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자료를찾지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없을거예요.조례상으로는의결을받게되어있는데왜법준수를안해요?내용을몰라서못한거예요?아니면알면서안하는거예요?의회에서사전동의를받은문서가있을것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당시에제가근무했다면답변을확실하게해드릴텐데,지금현상황에서는그당시상황이어땠는지예를들어서,간담회를통해서받았는지조금편리하기위해서어떤방법을취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제가거기에대한자료를안가지고있어서제가뭐라고위원님한테...
지열
정지열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그당시의기획감사실장님을이자리에부를수없는거아니에요.현실장님이거기에대한책임있는답변을해주셔야죠.그러면그것은점심드시고다시보충답변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내지방자치단체교류건은조례로꼭담아내세요.그다음에업무보고서30쪽을보면외국인을위한업무요약홍보제작에대해서지난번에잠깐말씀드렸는데이책자만들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만들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이것을제작해서어디에배부했어요?몇부만들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000부만들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로동사무소나민원실에비치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부분은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예산에섰으면조기집행을해서행정의효율성을도모해줘야하는데좀늦은감이있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인정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정보팀과관련해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작년에엑셀이라든가아래한글같은거소프트웨어를무단복제해서쓰고있던게사실이지않습니까?지금은어떻게관리되고있습니까?우리구청관련산하단체에바꿔줬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100%는교체를안했고요.예산낭비를줄이는차원에서저희가정보팀에서엑셀이라든지,파워포인트의중요한자료를볼수있는부분들이일정부분사가지고통합저장하고있습니다.각자개인PC에들어가면본인들은사용을모르고있지만700명이동시접속하지않으니까저희가300개정도는갖고있고나머지는필요한부분을끌어다쓰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우리관에서이런것들을정품을안쓰고무단복제식으로써도상관없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전부정품을산겁니다.그래서저희가지적재산권에위배되는지,통합저장해서필요한부분만썼을때가능한지여부를물었을때이상이없는것으로저희가답신을받았습니다.그러고나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문제는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만쓰면이상이없다는거예요?정보팀장님,나오셔서얘기한번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정보관리팀장유근홍입니다. 사실소프트웨어가굉장히고가입니다.예를들면,포토샵같은경우에한조에한70만원정도되고,MS오피스가20만원,아래한글8만원,V35만원,이래서사실은PC한대값보다소프트웨어값이훨씬비쌉니다.매번예를들면,아래한글같은경우에는97,2002버전이자꾸올라갑니다.버전이올라갈때마다약간의차이를주면괜찮은데그런걸무시하고새로사야됩니다.이러다보니까서로유통하는데굉장히문제가많고일일이소프트웨어를다구입할수없는실정입니다.그러다보면매년1억5천에서2억정도가투입되는데그렇게쓰는관공서는한군데도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적으로하자가없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그래서저희가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할수있는지통합소프트웨어관리시스템을저희가전국에서두번째로구축을해봤습니다.예를들면,정품의3분의1만썼을때문제가없느냐그래서정보통신부의회신에의하면프로그램보호법제5조에서전혀문제가없다는회신을받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분의1만써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아닙니다.3분의1만쓴다는것은무엇이냐면우리공무원수가600명이면PC수대로600개를사야되는데그렇게안사고200개만사가지고서버에넣어가지고필요할때마다도서관에서빌려받듯이다운받아서쓰는겁니다.물론속도는본인이쓰는것보다5초내지7초가늦습니다.좀답답함을느낄수있지만예산을절감해서쓰는방법은그방법밖에없기때문에현재그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약간편법적으로이용하는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편법은아닙니다.좀불편할뿐이라는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현재우리구에서는무단복제나정보통신과관련해서하자가없다는거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산하단체들은예를들어서,우리가직영하는연수구노인지회라든가노인인력관리센터라든가아니면우리가혼합직영하는자원봉사센터그런데는우리가관리하나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하지않습니다.저희가일일이다사줄수없어서자체예산으로살수있도록저희가공문을보낸바있습니다.예를들면,노인복지회관은운영비내에서자체적으로사용하는것이지일일이전부100%살수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도산하기관아니에요?직속기관인데우리가관리해야되는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보통운영비내에그런모든운영이다포함되어있기때문에거기서사용하도록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물론전체적으로통합해서하면되는데,그러면예산이굉장히많이커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차피운영비가들어가는것도우리예산이에요.정보관리팀에서우리본청하고의회것들을관리를잘해주셔야되는데직속기관들도전산쪽에관리감독을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서로소통이안되는것같더라고요.향후내년부터는하부기관들은물론우리가위탁한데는우리가관리할필요가없지만직영이나혼합직영하는데는정보관리팀에서지도점검을해줘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일상감사부분은마무리하면서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을텐데1회에는모르지만2회정도에대해서아주중요한부분입니다.아마처음으로고민하셨다는데돌아가셔서한번생각해보십시오.그부분이과정중에추후에발생한문제들을제거시킬수있는방법중에하나가될수있을거예요.무리한요구인지모르지만카드화해서1회는모르지만2회지적받는부분들은누가보더라도명약관화하게이부분은법률적인검토라든지충분히성실하게임했으면전혀발생하지않을지적사항이발생했다면기록해서카드화해서페널티를과하게주라는것이아니고아마그런부분들이기록돼있다라는것만해도페널티가되는거죠.거기에걸맞은기록을가지고갈수있도록그렇게되면아마임하는자세가달라질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많은문제점도있겠지만한번과감하게해보십시오.효율성뿐만아니라개선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한번검토해보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감사지적받은것을봤는데6월3일부터6일13일까지9일간감사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아까답변중에는‘날짜가추후에추진업무부분이있어서자료를넣지못했습니다’라고했는데충분히넣을수있었을것같은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성하는기준일하고거기서통보온기준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그리고정식적으로저희한테처분지시하는기간이있기때문에처분이늦어집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이미리봤으면감사하는데두위원회가도움이많이됐을텐데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그다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60쪽을보면전용예산과관련해서몇가지가나와있어요.노인인력관리센터같은경우는3개정도전용예산이이루어졌더라고요.이유가불가피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사업들이민간이전으로민간인한테줘서사업을하려다보니까실질적으로우리구에서직접운영하는게더효율적이겠다고해서그목을바꿔준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노인인력활용부분도노인인력팀에서노인관리센터에위탁을줘서하려고했는데그렇게하는것보다는우리가직접하는게더실용적이겠다고해서목자체를전용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답변해도설득이안되는게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이전위원회에서지적했겠죠.이때지적사항이뭐였냐면종합적이고체계적인예산운영으로예산전용과예비비지출의최소화방안을검토하세요.그러니까답변에서완료했다고‘예산요구전에사업계획수립과재정합의절차를준수토록함으로써예산의전용과예비비집행의최소한으로유도하겠다’고이야기를하셨어요.그리고‘사업계획에따른소요액을정확히추계하여예산의반영집행함으로써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겠다이렇게해서다마무리했습니다’라고보고를하셨단말이에요.그리고그이후에도많이발생했습니다.예를들어서,2007년1월20일은그렇다치더라도2007년7월30일과그이후발생한경우는보고서가나와서이미보고가끝나고그리고나서이루어진건데여기관리카드해서보고한것하고이게제대로전용예산이이렇게발생한것하고문제점이있다고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부분들을하나하나살펴보면이해가가실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철저하게기했더라면예산운영에있어서전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저는감할수있었다이렇게보는데요.이런부분들이보고하고내용이한두가지가되더라도조치결과로보고하고나서실천한부분들이미흡했다는부분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용을승인해주면서불요불급한부분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국유재산관리사업같은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를근무시키다가2년이상하면저희가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시켜야되기때문에목자체도바꿔줘야되는사항도있고,어떤때는관련부서에서예측을잘못해서자체에서전용해서쓰는경우도있고,먼저보고드린바와같이당초에는자기들이운영하는것보다는민간한테이전을해줘서사업을하는게효과적으로생각되는데나중에다시검토해보니까우리가하는게낫다해서목을변경해서그대로쓰는방안도있고,위원장님이지적한부분들에대해서사전에정확한예측을못했다는부분들은저를비롯해서실무부서에서도고려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왜냐하면2007년10월29일에서11월8일임시회때보고된내용이에요.2008년도에이루어지고맛자랑경연대회같은경우도마찬가지잖아요.올해9월능허대축제때일어났잖아요.그래서행사운영비를전용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적받을수밖에없겠다이런거죠.여기보고할때는향후철저하게하겠다고하고,예산의전용을최소화로유도하겠다고했는데이런것을보고있다면아무래도이런부분들이제대로안지켜지고있다고지적할수밖에없죠.다시는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가능한한최소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한다음에똑같이우를범한다든지봐도알수있거든요.이게6년반정도보니까반복되는부분이있어서지적하는거예요. 그다음에는지금경제적으로도어렵고예산절감할부분은하고,투자할부분은복지나이런쪽에많이노력해야할텐데연수구가혁신적으로하기위해서교육홍보과의연수한마당같은경우에액수가엄청나게늘어나요지금5대들어서몇천만원더늘어났어요.홈페이지를운영하고어르신들도홈페이지를다보고계신데연수한마당을과감하게없애는거어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정책적인판단이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제가대답하기에는곤란한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과감하게없애서이런것을복지예산으로한다면좋겠어요.언론보도를보니까연말보도블록교체공사로계양구,동구,연수구,서구,남구5개구가낭비성공사로지적받았더라고요.연수구4억원들여서동춘동주변시행한다는데연말에보도블록교체해서지적받은것기획감사실장님은참고해주시고지적안받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그다음에연수구에서공무원이소신행정을해서소송들어간경우도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직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타구같은경우는소신행정을했는데소송에휘말려서공무원이어렵게되는경우가발생되고있거든요.만약에우리연수구도발생할소지가있으니까소송비용을어떻게할것인지추후에준비를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 혹시아파트단지내불법건축조치건과관련해서기감실에하나올라온거있죠?태경아파트쪽에서자살사건있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관리하는것은다수민원을접수해서처리하는부분밖에없거든요.그부분은제가기억이없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억울함을호소하시다가그분이결국자살하셨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민원이들어온적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감사실에올라간것으로아는데올라온것없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감사하면서우리구홈페이지를통해서이것은하나의건의사항입니다.정책토론방을운영하는게어떨까주민행정참여통로를마련하는건데우리홈페이지가활성화되어있으니까한달에한번정도특별주제를정해서홈페이지에전문가하고공무원하고관심있는구민들과운영해서참여하는마당을마련해보는게어떨까생각되는데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도내부토론방을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잘활성화가안되고있는데요.다만,이런외부적인정책토론방을외부인들을대상으로했을때주제를어떻게가지고갈것인지,그부분이부담스러운게우리구전체를봤을때현안사업이라든지이런것을가지고양방토론이됐을때인터넷토론방이욕설이나비방으로부작용때문에다만,정책토론방의주제를누가올렸을때그판단의기준은우리구에서운영하고,저희가봤을때공공의목적을띄고있다면이부분은활성화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한번생각해보십시오.참여할수있는행정그런게연수구가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구민들이신뢰하면걱정안해도돼요.또이런것은어떨까요.조사해보니까강동구는실시하고있더라고요.경상비를절감하는차원에서구청장님하고구의장님수행비서직을없애는거어때요?수행비서실없애도전혀문제가안되더라고요.그예산을사회복지비로넣어주는거예요.그런것도우리연수구에서적극검토해보는게어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부분에서는노코멘트입니다.지금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차후에라도신중히검토해서도입해서효율성이있다면...
의범
진의범위원장
감동행정,창조행정이런게실질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해요.저에대해서비판하실분들이있겠죠.수행비서두분을과감하게없앤다고하더라도연수구가굴러가는데전혀문제가없다고봅니다.언론보도를보면어떤지방자치단체장께서업무를좀더공격적으로하기위해서행사참여도과감하게줄여버리고,이런부분들을우리연수구에서한번해봤으면하는아쉬움이남아요.행사도과감하게동장이참여하게한다든지이렇게하더라고요.보도를보여달라면스크랩해놨기때문에다보여줄수있어요.그런기사들을보면엄청나게많아요.구청장께서직접업무하시고뛰고끌어오고CEO로서하고이런것을보면감동행정,창조행정이구나하는생각이들어져요. 58쪽을보면,부구청장님명예퇴직수당6,552만원을우리가지급했어요.인사와관련되니까애매한데우리연수구가끔보면퇴직하시는부구청장님께서오신다든지경험해본것같아요.그래서이렇게하게되면시에서보조예산이나오는겁니까?우리예비비에서지출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비비로지출했는데요.사실해당소속기관이있을때해당소속기관에서지급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쪽에서예비비로지급을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지적하고자싶은것은우리예비비에서나간단말이에요.그런데시에서인사부분을하더라도단체장의의견을묻고분명히단체장의동의하에서하는것으로아는데그게사실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퇴직하실분이오시게되면참죄송스러운데업무한사례를대우자판문제가지고부단체장님하고저하고충돌이크게있었는데의견차이이런것을떠나서행정하신것을보니까좀아쉬움이남아요.옷을벗으니까어떤사안에대해서첨예하게대립됐을때는이것을지혜롭게같이고민하고푸는것보다도옷을벗으니까업무하시는데에있어서저뿐만아니라느낄겁니다.앞으로는이런부분들이인사하실때에고민을깊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우리연수구가가끔은해당되는것같아요.예비비에서6,552만원이나가면다른부분에서예산이불요불급하게써야될부분도연계되잖아요?추후에할적에꼼꼼한부분이필요하겠다는거죠.아무리우리가공격적이고적극적으로행정을하더라도퇴직하실분이행정하시는것하고는다르거든요.행정의방향하고엇박자가날가능성이높다는거죠.그것을저는느꼈고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예산과더불어서앞으로의견이반영됐으면좋을것같습니다.그다음에54페이지자체평가와관련해서자체평가를보면우수그룹이생기고매년향상그룹,노력그룹,부진그룹이있거든요.부진그룹은해당이없었는데자체평가가완벽하지않고부족함이있죠?그런데좀더치열해질필요가있기위해서라도인센티브를우수그룹에게주잖아요.다음페이지를보면평가우수부서포상금도작은금액이지만주고인센티브를좀더강력하게줄필요가있겠다.개인에게도좀더주고또하나더불어서같이이루어야되는데처지는부서가있어요.현저하게문제점이있고평가에대해서도전혀의식을않는부서같다.이게위원님들의의견이농후하게깔려있거든요.이런부서에게는페널티가같이이루어지는것은어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항상저희들입장에서는동기부여해서인센티브주는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판단하고있지만사실그자체에서같이열심히일하고노력했는데페널티주는부분은같은동료입장에서는사실부정적일수밖에없는부분이고민스러운거죠.위원님들이보는눈하고저희들하고다른관점이라페널티를주는부분은저희가신중히몇번생각하고페널티를주기위해서는인센티브를주는기준보다는더명확한기준이나사례가구체적으로마련돼있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없는상태에서단지평가기준지표나단순한지표가지고평가를해서페널티를준다는것은저희들입장으로서는굉장히...
의범
진의범위원장
페널티는다양하잖아요.이것은과장님,팀장님들만해당되겠죠.이분이어떤직에있을때그때평가해서예를들어서,우수부서였다가이분이있을때노력부서로됐다든지이런것을기록으로남기는것도페널티라는거죠.페널티는다양해요.다양한방법을하다보면인센티브를주고그런부분이쌓여야만이나중에인사문제를할때객관적이고공정한것이다들어감으로인해서오히려좀더포괄적으로모두가공정성을기하고객관성을기할때중요한자료가되지않느냐하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그런방향으로는가능할겁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실장님두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작년인가재작년에민원실에서공무원과일반시민이문제가돼서재판까지간것으로아는데감사보고에는하나도안올라왔어요.부동산거래법에걸려서문제가대두됐었는데그내용은어떻게처리됐는지간략하게얘기해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너무포괄적이라어떤내용인지답변하기가곤란한데요.
서석원간사
15쪽에맨밑에보면,공인중개사업무위반한것은아니고실제우리연수구사람인데직원이문제가돼서몇년전에도문제가됐었는데얼마전에도그런일이벌어졌었는데감사자료에는빠져있단말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인이상의다수민원인이우리한테억울함을호소해서한부분인데서위원님이지적하신것은구체적으로내용을잘모르겠다는얘기입니다.저희쪽에서는접수된사항이없는데민원사항은반드시기록을유지관리할수없는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공인중개사위반은어떻게처리된겁니까?연수구에서여러건이발생된것으로보고를받았는데실제민원실에서발생된것도안올라와있고부동산공인중개사자격증시험을봐서합격한사람들이두개의단체로나눠져있는것으로아는데거기서도현재문제가발생되고있단말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8년도7월10일부터17일간에걸쳐서조사한것인데조사내용이이중계약작성및부동산공인중개사공동중개에따른인장누락,제3자고발,담당공무원이업무처리확인요청이렇게했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다수인관련민원인이기때문에담당자를면담하고거기에따라서현지출장하고관련서류를검토했습니다.조사결과는1억2천만원짜리계약서상의매수인인장날인없이판매된걸로돼있고양도소득세추징과관련세무서담당자와통화한결과이중계약과관련한자를조사함에있어지금현재매도인이입원중인걸로조사가불가능한상태로나와있었습니다.서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과상반된것같습니다.다수인민원관련처리결과대장은자료를제출해드릴수있고서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은다수인관련민원인지,소문으로떠도는루머인지,저희한테직접서류가접수됐는지현재봤을때에는저희한테서류가접수된게없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민원실에서현재발생된게하나도없다이렇게봐도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디까지나이사항은본인이직접우리한테진정이나서류를접수한사항들은여기에기재돼있습니다.그외에것은루머로떠도는얘기라든지그런내용은저희가접수를못합니다.
서석원간사
다음에확인을하고요. 33쪽에보면,옥련동재래시장이그부서에도얘기를했지만자꾸지연되는게그부서에서도문제가있다고얘기를합니다.기획감사실에서는그부서하고지연된것에대해대화를해본적이있는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입장에서는명시이월사업이국비보조사업으로받아추진하는과정이기때문에작년도에한번명시이월시키고금년도까지도명시이월이가능한사업입니다.그렇기때문에법적인테두리내에서이상이없으면그외의것은저희가진정이들어오는것도아니고민원이들어온사항이아니면저희가조사한다든지필요성을느끼지않는다는거죠.부서와얘기한적은없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부서하고한번더얘기를해서빠른시일내에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고요. 그밑에보면지금현재연수고가설계까지다했다고되어있는데경관등이자꾸늦어지는이유는특별한이유가있어서그런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경관등설치하는데에공모를했다고합니다.공모가되면바로시행이가능한사업인것같습니다.
서석원간사
며칠전에보니까고가에두번손을댔어요.이중으로돈들어가는거예요.하나는바깥쪽만도색작업을하고,지금현재안쪽에25㎜파이프작업을하면지금현재칠작업하는것은다른업체가다른뜻으로한답니다.그리고25㎜파이프작업을하는데이것은전선하고관계가있냐고하니까별개라고얘기를합니다.그러면두번낭비될수있다는거예요.한번에실시설계해서하나로하면예산낭비가되지않을텐데실장님께서는어떻게보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처음부터관여할문제가아니기때문에사업부서측에서도나름대로어떤문제점이나장애요인이있어아마사업이늦어지는것같은데작년경관사업자체는3회추경에반영한사업이기때문에금년도에사업이마무리안되기때문에명시이월시킨사업입니다.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세부적이고어떤문제점과장애가왜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할수없습니다.저희가감사업무를운영하기때문에그필요에의해서감사해야될부분이아닌것같으면저희가그것까지챙길수없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그부서를감사해볼수없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문제가없잖아요?
서석원간사
지금공사가두번이루어지고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경관사업은작년에명시이월사업이돼서금년도에실시설계용역에따른용역보고회도두번참석한바가있어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경관등을하는데공모하는기간이있어서늦었다는그런내용입니다.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그것까지어떻게저희가커버할수있냐는얘기죠.
서석원간사
34쪽을보면,용담공원씨름장있잖아요.두번이월됐는데지금현재씨름장앞에족구장이있죠.가보셨나요.먼저과장님이다른곳으로가셨는데국장님까지저한테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씨름장보수하면서그앞의족구장,문화공원의무대까지보수를하는것으로끝났는데지금현재까지는씨름장만보수해놓고앞의족구장이나문화공원은하나도손댄적이없단말이에요.명시이월두번씩이나시켜가며짜맞추기를했다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용담공원씨름장정비사업하고문화공원하고관련이있나요?
서석원간사
분명히그렇게까지보고를했는데지금까지하나도손댄데가없단말이에요?씨름장도짜맞추기식으로두번을명시이월했는데아직까지도양쪽에보수가안됐단말이에요.이것에대해서는부서차원의일입니까?아니면명시이월시키면서안했다면직무태만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특별교부세로문화원정보현대화사업하기위해서3억원을받아왔는데문화원에서정보현대화사업하는데여러가지제약이많아서이돈을문화원에서쓸수가없었어요.그렇다면이특별교부세를행정안전부에용도를변경해서쓰자고얘기가되지않았어요.비도변경요청도승인이안나서그러면우리가씨름장정비사업비로3억원을먼저쓰고나중에문화원에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우리일반회계에서썼으니까세이브성격이니까일단씨름장정비사업을작년에한겁니다.당초에씨름장정비사업을목적으로내려온사업은아니었어요.
서석원간사
문화원쪽에내려왔다가짜맞추기식으로씨름장에맞췄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짜맞췄다는표현은조금그렇고요.그런의미는아니고요.설명드렸다시피문화원에현대화정보화사업을하려다보니까3억원은이미시설이설치되어있는상태에서그렇다고내부적으로자기건물이아닌데그것을보수하는것은우리재무과에서청사관련문제점이있다해서안됐고그래서이3억원을작년에쓰지못하면저희가반납하게될입장이란말이에요.그래서부득이용담공원에제대로갖춰진씨름장도없고씨름단선수들이인하대라든지외부로연습을나가니까동계훈련을할수있게정비사업을하자고해서제가알기로는그정비사업을하면서숙소를현대화시설로만들어놨습니다.
서석원간사
족구장에아직손을안댔다는건그때당시에분명히끼어들어갔었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사업에포함이되지않았다는거죠?
서석원간사
보고할때허위보고했다는얘기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안드렸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뭐라고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는이월돼서보수한걸로만알지지금답변드리기어렵다는거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저는용담공원씨름장정비사업을위해돈을쓰는것은사업부서에서관리하는거지저희가그것까지세밀히알수는없다는거죠.
서석원간사
한가지더확인좀하겠습니다. 실장님이답변하던가아니면정보관리팀장님이답변해도좋습니다.지금우리연수구에는모든시설이전국의1위라고많이하시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전국적으로네트워크장비나운영체계가상위클래스라는얘기죠.
서석원간사
인터넷실명제됐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터넷실명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보건소에실제구청장님한테보낸다고하고책자에도새겨놨어요.인터넷실명제를하면서나쁜글이나욕설이올랐을때는자동으로체크돼서지워지거나바꿔진다고했는데인터넷에버젓이떴단말이에요.실제여기에기재를했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관리운영체계인데인터넷이라는게익명성을요하고해서우리가실명제를도입했는데여기에여러가지개인의생각이나견해가많이올라옵니다.그런것은우리정보팀에서수시로홈페이지를관리하면서그런글들이올라오는지확인해서삭제도하지만너무많은양이올라오다보니까일일이체크가안되겠죠.
서석원간사
그러면기계가나빠서그러는거냐,아니면관리가잘못해서그런거냐두가지중에한가지만답변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리문제라고봐야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연수구에최고의기계를가지고있으면서그런글이오른다는것자체가문제있는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글이올라오는것은개인의역량인데개인의성격이고개인의취양인데.
서석원간사
실제적으로체크를못해서못지운건지그걸얘기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리운영면에서너무많은양들이쏟아져나오니까그런것을놓칠수도있다는얘기죠.
서석원간사
앞으로는그런글이올라오면철저히관리해서차라리기계가이상있다면저도인정하겠다니까요. 그리고답변자료를보면페널티를줄게굉장히많이올라와있습니다.영수증처리가체크카드안된데가많이올라와있는데기획감사실에서는실제감사만한다고했지페널티를준게없어요.예산을줄때매번페널티를준다해놓고매번이렇게올라오는이유가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서위원님이너무포괄적인얘기를하셔서어떤부분이잘못됐는데어떻게조치했는지구체적으로지적을해주셔야답변이가능할것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영수증처리가체크카드를왜만들어주는데요.10만원짜리이상되는거영수증처리가세금계산서안떼면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체크카드얘기하시는것보니까우리공무원에대해서얘기하는게아니라보조금이사회단체에나갔을때체크카드사용하는그런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가말씀드릴것이뭐냐면사회단체보조금같은경우에는각단체별로있기때문에단체를관리하는부서가있기때문에그부서에서받아가지고거기서관리를한다는거죠.저희같은경우에는위원님이지적했듯이우리구비가투여되는보조기관들직영이나혼합직영운영하는노인복지회관,자원봉사센터,이런부분들은금년도부터감사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그것까지감사하기에는힘이듭니다.
서석원간사
연수신문에나온거보셨어요?어느동이라고얘기를안하겠습니다.먼저업무보고때에도잘못쓴거있으면반환해야되고,반환하겠다고했는데지금현재3개동에서확인이됐어요.연수구에안살고타구에살면서,그동에살지도않고사업장도없는사람들이3개동에서파악됐다고요.이신문에만나온게잘못된게아니라니까요.그동에감사한것에대해서는하나도없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그런것같습니다.먼저125회임시회때서위원님께서일부주민자치센터에서주민자치위원들이거주도안하고사업장도없는데회의수당이지급된거지적한사실이있습니다.그것과연관된것이라생각하고답변을드리면서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바로후속조치를취해서거기서해촉을했고수당12만원까지환수해서그부분은종결을지었습니다.그리고그외것들은사실은우리가주민자치위원들만감사를나간다하더라도많습니다.그런식으로제보가된다면즉시처리하고있습니다.그러나사전에발견하지못한것은저희불찰도틀림없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단체가됐든부서가됐든감사할때꼭제보해서감사한다는것보다도세밀하게들여다보고감사가됐으면하는당부를드립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사회복지과를보면사업별로중복되는사업들이종종보여요.앞으로의추세가서비스질을높이기위한순수한자원봉사의성격은서서히사라지는것같아요.자원봉사도이제급여를받고수당을받는식으로나가다보면이러한경우가발생할것같은데중복되는사업들이종종있어서예를들면,가사도우미사업같은경우에는장애인,노약자들,거동이불편한자들을위해서생긴사업아니에요.거동이불편한장애인분들경우에는1급에서3급을보더라도대개서비스를받고있는데특별히가사도우미라고해서그전부터계속해왔던사업인데이것을좀더검토해보셔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와얘기를해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노노홈케어사업은이경우에도노약자가노약자를돌보는사업인데서비스사업들을한번검토해볼수있는계기를만들어줬으면좋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제가직접그업무를담당하고있지않지만서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협의를통해서전체적으로검토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40쪽을보면,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집행내역을봐주세요.이것을집행할적에기준은어떻게잡아서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잘아시다시피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예비비성격으로갖고가고있습니다.금년도같은경우1억원을편성해서갖고갔는데당초예산에반영되어있지않은도로변의요철이나기타우리가시급을요한사항들이런부분에대해서하는사업입니다.풀경비성의예비비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여기저기다녀보면공무원들이일처리를하면서고생한흔적들이있어요.예를들면,청량산교외위쪽에공원이있는데체육시설같은경우도허리돌리기등두세가지밖에없어요.주민들이산책하고등반못하시는분들이운동하는데다른곳과비교하면많이부족하니까체육시설,운동기구등을보강해달라고했는데왜반영이안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반영이안되는게아니고2008년도에는1억원의예산을가지고운용했는데예측하지못한부분들,당초예산에반영하지못했지만수요들이늘어났을때사업부서에서주민의건의사항이나요구사항이있어서저희한테공문만주면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바로지원해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이지적하셨을때체크했다가한부분이지예산이없어서그런것이아니에요.그러다보면그지역마다편향적으로집행이되는것으로오해의소지가있어요.운동시설을해주겠다고한지2년이됐어요.또나이많으신분들이청량산을올라가시다가여름이면태양을피할수있는조그만쉼터같은것을놔달라고말씀을하세요.나중에제가체크하면보고를안하는시스템에대해서는나중에보고할적에다시피드백하는시스템을권장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공무원이인사이동으로발령이났을때에는자기가맡았던부분은말끔히마무리할수있도록하고,인수인계나전반적으로아우라질수있도록간부회의에서시정하도록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34쪽,사고이월사업을보면예를들어서,청학동구립보육시설개보수와관련해서이것은어린이유치원을말하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시기면바로매입을했을때이전운영했던쪽에서도예산을많이들여서그런것을개보수하고심혈을기울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바로운영하면서예산이막대하게들어가고또동절기부실공사방지를위한중지를했다고한것은앞으로는충분히예견한예산을집행할때시작을안할수없다하더라도이월사업은중단했다는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구립보육시설동절기부실공사방지를위해서공사를중지했는데개보수내용이뭐였습니까?1억3천만원을들었는데이것은매입하고나서바로들어간것같은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내역은어려움이있는데지금내용이없어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게매입해서완전히개보수할정도로있는그대로운영하는거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굳이우리가위탁을조사하잖아요.1억3,100만원이라는부분을바로투입하고시기적으로아주짧은시간이거든요.이런것들을오히려철저하게기획감사실쪽에서내용을훑어봐주세요.예산이집행되는것을보면너무쉽게나간다는말이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같은경우특히사고이월사업비는실무부서에서공사를하다가금년안에도저히집행될것같지않고공사가끝나지않을것같으니까사고이월시켜달라고요구해온단말이에요.저희들입장에서는가급적이면실무부서의의견을존중하죠.공사내용을세세히못챙기지만앞으로사고이월은채근을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일상감사할적에내용을꼼꼼히봐주세요.제가처음질의에서말씀드렸다시피기획감사실에서단가를시시콜콜하게정확하게끄집어내서감사에지적돼서넘어갔으면모르는데,만에하나지나갔는데그것을지적하지못하면예산에플러스,마이너스가있었을것이라는개연성이있었을것이다라고답변하셨잖아요.이것도상식적으로자세한내용은추후에확인해보겠지만2007년도에구립어린이집을그대로운영하는것인데그때12억정도줘서새로개설한것도아니었어요.그런데1억3,100만원이들어간다면기획감사실에서는세밀하게보셔야된다고생각해요.예산문제와관련해서는기획감사실에서일상감사가이루어져야된다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치결과19쪽을보면,감사시스템을전면적으로개선을해주십사했는데추진계획에작년에보고할때는추진중이라여쭤보는겁니다.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결산점검을강화하겠다,그다음에감사사례집제작을배부하고감사담당공무원역량을강화하고회계담당공무원의회계실무교육을실시하겠다고보고하셨어요.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결산점검을강화하겠다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됐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사회단체보조금이아니라먼저위원님이지적해주신부분들은우리가혼합이나직영하고있는노인복지회관,자원봉사센터등4군데를시범적으로하겠다고해서금년도에4군데에대한감사결과가나왔습니다.그래서이미마친상태고,감사사례집은이미제작해서배부를했고,감사담당공무원역량강화는저희가자체적으로연찬을하지만시단위의워크숍이나세미나에반드시참석을시켜서일을하고있고,회계담당공무원에대한회계실무교육도1회에걸쳐서실시한바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를들어서,단체보조금이매년지적이나오잖아요.그래도많이좋아졌어요.그런데아직도회계부분에문제점이들어나는데공무원역량강화를위해서라도전국적으로자료를보니까행정안전부라든지기타우리의원들교육하듯이꽤많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교육도적극적으로하셔서철저하게연수구감사팀은정말면도칼이다할정도로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교육을철저히시켜주세요.과정중에치열한감사가결과에있어서몇배큰성과물이있으리라봅니다.일상감사를함으로인해서서로긴장하면업무의효율성이나성과가있을겁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비비사용에대해서여쭤볼게요.예비비지출내용을받아보니까2007년1월4일부구청장명예퇴직수당6,500만원을집행했더라고요.지출내용을총무과에확인해보니까2006년12월26일명예퇴직의결을했고,거꾸로12월28일에명예퇴직신청을했더라고요.행정이잘못됐더라고요.명예퇴직수당을예비비에서쓴다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예측하지못했던재난이나초과지출...
지열
정지열위원
2006년도에퇴직했는데2007년도예비비로지출했더라고요.회계법상우리가제대로한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잘못된겁니다.특히명예퇴직수당같은경우에는당해연도예비비에서지출할수있게되어있는데,2006년도에명예퇴직을했는데2007년도에명예퇴직수당을지급했으니까그부분은잘못된부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그걸알면서왜집행을한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실무측에서당해연도에줘야되는데확보가안돼서예비비로준것인데아무튼절차상에잘못된것은분명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팀에서예비비사용할수있는범위는업무의기본적인거아니에요.그렇게업무연찬이안되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기본적인것때문에놓친것이아니라제가봤을때...
지열
정지열위원
기획감사실에서예산이라든가법용어책자도만들었던데그런것을만들면뭐하냐고요.실제현업부서에서법위반이잖아요.명예퇴직수당을예비비로쓰는게적정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측이가능하면본예산에세우는게원칙이죠.그런데그런부분이예측이안됐기때문에예비비에서지출한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예측이안됐다는것도사전에행정에준비성이없다는거고,이것은전년도퇴직한것을차기연도에예비비에서지출했다는것은굉장히회계질서를무질서하게이끌어가는형태라고요.앞으로절대이런일이있어서는안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2007년도12월을보니까행려사망자공고비하고장제비에대해서300만원정도지출했던데주생과에서예산을세우는것같더라고요.행려사망자에대해서는법으로해주게되어있는거죠?그당시에는현업부서에서예산을못세웠던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초본예산에세워야되는데세우지않아서행려사망자가발생함으로써긴급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한것들을우리기감실에서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셔야돼요.어떻게보면창피한일이잖아요.이러한것들때문에아까얘기한예산실명제를얘기하는거예요. 그다음에재난예방및상황관리중에서6,700만원을8월에지출했더라고요물론재난예방및피해복구비용으로지출을예측이어려운거니까할수는있다고사료되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보면재난관리기금이있거든요.이런것들은재난관리기금에서써야되는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재난관리기금에서쓸수있는예산편성을보니까홍보비500만원밖에없었어요.관련된편성한목을보니까실질적으로우리가쓸수있는재난안전기금중에서우리예비비성격을갖고있지만재난예방홍보물제작500만원만서있더라고요.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봤더니기금의용도라는게안전사고예방을위한경고판등안전시설설치라든지인명구조장비등안전장비확보,재난관련장비구입으로되어있지재해에대해서는할수없게되어있어요.그래서저희가예비비에서지출했습니다.선학동지역에집중호우로인해서지원한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74조를보면재난관리기금의용도가나와요.1항에보면재난관리기금의용도는다음각호와같다.그래서호에서4호를보면재난피해시설의응급복구및응급조치를하게끔용도로정해져있다고요.조례보다우선하는게법이잖아요.시행령이라는것은우리조례보다상위법이잖아요.거기에각호별로명시가되어있단말이죠.1호에는사전대비점검결과및시급히보수정비를요하는사업등으로다나와있어요.제가돈을많이써서얘기하는게아니라우리가예산목해소를함에있어서법에명시된것을봐서는재난관리기금에서지출했어야된다는거죠.구체적으로봐서는재난관리기금에서빠져나가야된다고봐요.기금이라는게왜있어요.이런것때문에기금을갖고있는거아니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이타당성있다고인정하는게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상에는그런부분들이빠져있어요.상위법령인시행령에그렇게했다면사용이가능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령의위임사항을조례로만들겠지만제74조에정확히되어있잖아요.조례는우리구의법이고법령은국가의법인데그게우선하는것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조례도기금의용도가4호로되어있는데이것은해석을축소해서해놓은거예요.그것은항상피해가있으면기금에서언제든지쓸수있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는피해복구는기금에서쓰도록하는게맞는것같아요.그것을개선해주시고공익근무를쓰고있는데어디에근거해서쓰고있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공익근무요원들을총괄적으로관리운영하고있는데근거는병무청쪽에서우리한테공익근무요원에대한필요인력을요구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국방의무대체사업인데그중에서도일부는자원봉사이런부분들은급여는국비로지원이되고그렇지않고자체고유사업으로운영하는공익근무요원들은구비를지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익근무를쓰는근거는병역법제26조공익근무요원의업무및소집대상에1항1호를보면「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및사회복지시설의공공목적에필요한경비,감시,봉사또는행정업무등의지원업무를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이법에근거를할것이고시행령에제47조1항에보면「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익근무요원을필요로하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단체의장은매년4월30일까지지방병무청장에게그다음해의소요인원의배정을요청하여야한다.이경우사회복지시설의공익근무요원소요인원은시장,군수,구청장의배정을요청해야된다고같이나와있는데이것에근거해서공익근무요원을쓰는것같아요.그런데우선공익근무요원들이내년예산에보니까3억정도가까이되더라고요.올해도3억700만원되고주요예산내용을보니까출근,교통비,피복비,급양비이러한것들이주된내용이더라고요.월급도거기에들어가있고공익근무요원에들어가는비용은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에서관리하는것같던데총액인건비에는안들어가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들어가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연수구청이공익근무요원을올해112명을정원을잡았더라고요.병무청에서우리한테102명을줬어요.그래서각실·과·동·소별로서무,경리,민원행정,재활의료,노인복지,청소행정,환경관리지도,도시경관,녹지관리,교통행정,주차단속,주민생활지원등굉장히많은요소들이있는데4월30일까지병무청에요청하면서재난안전관리과에서실·과·소·동별로필요인원을의견을취합해서구청장방침을받아서요청을하겠죠.어떻게보면공익근무에대한예산이경직성적인경비성격으로보여지거든요.이것을의회에동의를얻어야되는거아니에요?우리가올해조직개편을하면서총정원이604명인데의회를포함해서7명을조정해서591명으로조정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그인원을많이조정하면뭐합니까?공익근무요원의인원이들쑥날쑥한데.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입장에서는공익근무요원들의보수가총액인건비제에들어오지안들어오냐그판단을근거로해서그런부분들이들어온다면저희가부서에통제도하지만총액인건비제에들어와있지않으니까다만기간제근로자는조정을하고늘려주지않으려고애를쓰고있고총액인건비제기타직보수에들어와있기때문에정지열위원님이얘기하신공익근무요원에대한어떤통계도의회에동의를얻어야되지않느냐하는데그것은예산으로서동의를갈음하는거아닐까요?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에도자체규칙으로운영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공익근무요원을올해102명을썼어요.내년도비슷한인원이되겠죠.공익근무요원에서50%삭감해도큰무리없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제가답변할사항이아닌것같은데요.그부분은우리가예산을한다고해서공익근무요원에서소요판단이있는데예를들어서,교통지도단속,산불예방감시등다양하게분포되어있는데제가각부서의업무실정도모르고예산을50%잘라야됩니다라고답변을못드리는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지방자치법에근거해서예산의편성권은집행부에있지만심의의결권은우리의회에있는거예요.그래서공무원들단돈1원까지라도쓰려면의회의동의를얻어야되잖아요.이것은일단집행부내부에서자체판단으로우리공익근무요원이100여명이필요하다해서우리의회동의없이병무청에보내서구청하고일단협의를한거아닙니까?그래서오는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자체가이것을우리가필요한인력을요구하는데이사항이의회에동의를구해야될사항이냐는문제는아니라는얘기죠.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이수반되니까의회동의를얻어야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들은의회예산심사를하면서동의를얻었다고갈음하는거죠.행정은절차법에따라갈수없는부분들이많잖아요.우리가기간제근로자쓰는부분에대해서도의회에동의를얻는게아니라...
지열
정지열위원
기간제근로자도우리가통제를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에대해서저한테50%를삭감해도되겠냐고답변을요구했을때실무부서의의견도있는데제가거기서답변할입장은아니라는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에서공익근무를관리하는것도제가보기에는직렬이안맞아요.총무과에서관리하던가해야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은제가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체내부적으로집행부에서그냥결정해놓고100%수용해달라는것은잘안맞잖아요.우리한테예산심의권이있는데그래서공무원들행정조직개편이라든가정원조례는우리한테심의받지않습니까?반드시이것은법에도받게끔되어있고우리한테심사하러오면서로기합의가된거기때문에인건비,복리비용,각종수당은전체적으로우리가거의법에나와있어서100%동의하지않습니까?그러나이것은집행부에서자체적으로판단한거기때문에우리의회에서도판단해야된다는거죠.실무분석같은것을해봐서집행부에서100명이필요하다지만의원들개개인의분석을봐서는50명이면충분하다고해서우리가삭감을할수도있다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의원님들의고유권한이니까다만,제가생각했을때충분히실무부서에서판단해서이만치인력이필요할거라고했으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모든예산안은충분히필요하다고생각해서올라오는거죠.그러나의회에서는그렇지않다고생각을가질수있다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제생각에는그런것을방지하려면4월30일전에병무청에협조공문을보내기전에의회에협조를얻어서동의를받으라는거죠.그것을우리가조례화시킨다든가공익근무요원에대한것은반드시의회의동의를얻게끔그렇게법제화하라는거예요.공익근무요원에대한것은사실그동안의회에서터치를안했어요.경직성경비로해서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했는데제가몇년간이것을지켜보니까공익근무요원에대한인원이들쑥날쑥집행부마음대로에요.이것은의회의고유권한을침해하는거라고보는거예요.예산심의의결권아니면조직에관한것이라든가그런고유권한이우리의회에있는데거기다편성에대한것은집행부에있어요.모든것을심도있게생각하고다필요성을느끼겠지만그러나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하고같이협의를안한다면우리의회에서도거기에대한대책을세워야된다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정원관리조례라든지어떤규정에의해서관리하는범위는저희가정규직공무원과무기계약근로자,청원경찰,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이선에서관리운영하고있고,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도각실과에서도물론필요에따라서국시비보조사업으로내려오는경우도있고,자체사업으로도필요에의해서반영해주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까지는총액인건비제에포함되기때문에저희가거기까지관리하고있는데공익근무요원까지법제화해서한다는것은너무법에얽매이는거아니냐...
지열
정지열위원
왜냐하면공익근무요원에100%구비가투입된다이말입니다.거기에대한안전장치가없어서는안된다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알기로는100%구비가아니고일부는사회복지시설로나가있는공익근무요원은저희가국비보조를받아서사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예산세운것은우리구비로만세운거예요,그외의비용이에요,그외의비용을우리구비로세우는거예요?재난안전관리과맨뒷장에있어요.올해2억9천얼마세웠을거예요.거기에보조금들어온거있어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보면,총액인건비제와관련한조직개편안하면서인원을줄이는얘기를하면서조직진단추진계획에서T/F팀을운영하셨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리자체기획팀에서운영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총액인건비제는그이후로어떻게됐어요?조직과관련해서그때총액인건비제라고해서시스템이바뀌었잖아요.그때는행자부였는데지금은행정안전부인데정권이바뀌면서이부분이명쾌하게진행이안되고있는것같은데현재상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난5월에행정안전부로부터전체적인인원을축소하라는지침이있었고저희가당초604명에서7명이준597명으로그다음조치는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앞에동료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과관련되는데597명이부분도중요하지만거기에포함되지않는기타인원들이또있죠?우리준공무원성격이랄까표현이그런데그런부분도있을것이고여기에들어가지는않지만우리예산이집행되는인원들이꽤되잖아요.방금동료위원님이얘기했듯이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이런부분까지간략하게질의하고싶어요.저도같은생각인데앞으로조직진단하고조직을바꿀때는의회의동의를얻잖아요.그럴때에반드시부서별로조직이나오듯이거기에597명말고공익근무요원이부서마다몇명이런현황그리고그것뿐만아니라597명이들어가지아니하면서도예산과관련된인원이부분에대해서각부서별로의회의동의를얻는시스템을하면더욱좋겠지만그부분이어렵다면항상그렇게매년보고할적에우리연수구에서운영되는인원에대한의회에정기적인보고는가능하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상에얼마정도이루어지고있고이런부분들을정례적으로1년에한번됐던수시로중대하게많은변화가이루어졌을때에는의회에의견을묻는시스템을도입하는게어떠냐는거죠?어렵지않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큰어려움은없습니다마는저희가한가지말씀드리는것은총액인건비제에들어와있는우리정규직공무원과무기계약근로자,각실·과에서운영하는기간제근로자에대한현황은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일부나와있습니다마는저희가수시로관리하고있습니다.다만,조금전에정지열위원님이지적하신공익근무요원에대한인건비는총액인건비제에포함이안돼서저희가관리를안하고있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래도구예산이들어가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에대한현황관리는재난안전과에서관리를하고있으니까그것은저희가자료를받아서관리를하면되니까그부분들은문제가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다만,어떤부분까지관리하느냐무기계약근로자까지는저희가규정으로관리하고있고,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는각실·과별로그때그때사안에따라서사업이라든지사업의용도라든지또어려움이라든지이러한부분을기준으로쓰고있습니다.그부분까지는자체판단해서맡기고있고공익근무요원도마찬가지입니다.전체적으로의회의동의를거쳐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무기계약근로자까지는규정으로갖고가고나머지부분들은안한다고했었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면밀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검토하셔서법령상으로라든지크게문제되지않으면그런부분들을그런시스템속에서같이움직여져야지예산도어느정도흘러가고있고이런부분들이파악하기도우리모두에게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것을한번도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시간에이어서공익근무요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중요한것은우리지방의회에여러가지기능중에예산심의의결에대한기능이있습니다.그러한가운데공익근무요원과관련된예산을확보함에있어서우리의회하고협의나동의없이병무청하고만직접협의를해서인원을확보한다는것은상당히문제가있습니다.왜냐하면예를들어서,4월30일까지우리연수구청에서병무청에공익근무요원필요한소요인원을문서행위를한후에병무청에서230개군·구지방자치단체별로하반기에인원배정을하겠죠.그러면거기서는확정이됐는데공익근무도군복무대체근무아닙니까?그러면서우리연수구청으로만약에공익근무요원이오기로했는데우리가못받아준다의회에서만약에집행부서에서100명의공익근무요원소요인원을예산으로올렸는데의회에서여러가지업무분석이나직무분석을해보니까50%밖에필요하지않는다.그러한이유를빌미로해서예산을50%삭감했단말이죠.결과적으로우리집행부는공익근무요원을100명중에50명밖에쓸수밖에없는거아니겠어요.그러할경우에병무청이나각개인하고우리구청이나서로갈등을해소할수있는방법을찾기가쉽지않잖아요.만약에100명을요청해서100명을배정해서오게되어있는데연수구에거주하는사람으로서우리연수구청에내년1월부터온단말이죠.그런데의회에서예산을삭감을할경우에그사람이못온다는말이에요.그사람은어떻게되겠어요?병무청에가서근무합니까?아니면현역으로복귀합니까?그뒷수습을하기어렵다고요.그러면그내용이뭐냐면우리의회에공익근무요원에대한예산심의를요청했지만어떻게보면우리가손을댈수없는부분이라는거예요.그럼아까실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의회에서선택을하면된다고하지만우리가삭감할수있습니까?여러가지충돌적인문제가생기잖아요.그러한것들은내년부터는반드시동의를받아야돼요.그것을제도화시키세요.그렇지않으면의회에서제가만들겠습니다.당장다음주예산심의할적에공익근무요원예산과관련한50%자르면집행부는답답할거아니에요.병무청까지통보해서다확정됐다고만계속얘기할거아니에요.우리의회를통과의례로보는거아니에요.그것은우리고유권한을침해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소한의협의절차나제도적인뒷받침을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회의동의를얻어야돼요.실제로우리가597명정원이지만실제정원은609명이에요.공익근무요원이110명이니까707명이에요.업무보조역할이라지만아무튼제가보니까조직관리를함으로해서공익근무요원에대한허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에도깊숙한얘기를하고싶지만상임위가아니기때문에전체업무를총괄하고있는기획감사실에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업무분장도제가보기에는공익근무요원에대한인원관리는총무과에서하는게맞는것같아요.고민좀해주시고,내년부터는의회의동의를받을수있게끔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두원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좋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두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66페이지를보면,영·유아건강검진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이있더라고요.이게신규사업이에요?설명좀해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2008년도신규사업인데요.수급자에대한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어떻게이루어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정병원에가서성장발달검사를하고병원에서공단으로검사비를청구하고보건소에서는보험공단으로검사비를예탁하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것은국비사업인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560페이지를좀봐주십시오.답변내용을보면2007년도에국·시비보조사업인데그때당시업무보고를할때국·시비보조금내려오는것을알고있었습니까?그때당시에요구자료답변내용을보면국비,시비,구비까지들어간다고보고를해서예산을세웠었는데예산이전액삭감됐다고나왔는데이게어떻게돼서삭감이됐고당초업무보고할때내용을알고보고하셨는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때사업을하려다국회에서예산이삭감되는바람에전국적으로...
서석원간사
처음에하려고업무보고를했는데국비가삭감되는바람에못했다는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563쪽을보면예방접종약품비했는데약품구입예정이10월,12월내로약품구입예정이라고했는데약품구입이라면초기에구입을할텐데추가로구입하는건지아니면이게실제적으로늦춰져서그런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매년예방접종약구입을연초에구입계획을세웁니다.구입계획에의해서접종자의수에맞춰서보통1,2개월단위로잔량에맞춰서저희가구입을하고있습니다.1,2개월단위로해서요.연초에연간단가계획을수립해놓고그단가계획에의해서저희가1,2개월마다잔량을확인하고나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남은예산액에대해서11월,12월분을구입한것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그밑에보면지금현재예방접종하는인건비입니까,예방접종일용직입니까?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본래예방접종실에는예방접종자를등록관리하는인원이있습니다.저희가연간25,000명정도예방접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산입력을하고있는입력요원입니다.
서석원간사
일용직으로해서관리인원입니까?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예,접종자전산등록관리를위해서한명을쓰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며칠을씁니까?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1년을씁니다.
서석원간사
그런데여기에는인건비로10～12월로예정되어있잖아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여기에남은잔액이10월～12월까지인건비로집행예정으로내역이나와있는겁니다.
서석원간사
10～12월두달하는겁니까,1년을쓰는겁니까?조금전에는1년을쓴다고했잖아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에관련된예산이1,950입니다.그게1명이1년동안등록관리하기위해서나가는인건비가되겠습니다.월150정도인건비가지급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577쪽을보면,575～576쪽은2007년도에사업한사용인원수고577쪽은2008년도에사용인원인데금연클리닉은2007년도에는6명으로되어있고2008년도는8명으로되어있죠.보건사업을보면2007년도에는11명으로되어있고2008년도는12명으로되어있고요.맞죠?그리고치매센터는2007년도에는13명으로되어있는데이건동등하게같은숫자로표시했다고요.정신보건센터는2007년도에1명으로되어있는데5명으로되어있고,여기에대해서지금현재2007년도하고2008년도하고지금숫자변동이있는데지금현재에그숫자가늘어나서그러는건지아니면지금현재보건소에인원이부족해서숫자를늘리는건지거기에대해서해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운영은금연상담사가6명이고2007년도에는금연상담사만숫자로잡은거고요.올해점검요원이라고해서모니터링하는4개월정도쓸수있는요원을일용직을쓰고그인원을포함한숫자입니다.그래서8명이됐습니다.방문보건사업은2007년도에는11명이었는데2008년도에1명이증원돼서12명이됐습니다.
서석원간사
왜증원됐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방문가구수가늘어나서인원수가늘어난겁니다.그다음에치매센터는9명에서13명으로늘어났는데이것은치매사업이확대돼서당초에1층에서80평정도로있다가2층을다시개보수해서80평이늘어나서근무인원도늘어난숫자입니다.
서석원간사
치매센터운영하는데치매노인이늘어났습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치매노인도늘어나고시설도늘어나고근무하는인원도같이늘어난겁니다.
서석원간사
확실하게얘기하셔야죠.듣기로는센터자체가늘어나서인원을늘린다는얘기로들리니까센터자체를늘리는게아니라노인치매인구가많아져서늘리는걸로보면됩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시설이당초80평에서80평이더늘어났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럼160평이되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거기에대한수용인원도25명에서40명으로늘어났습니다.그리고정신보건센터는3명에서5명으로늘어났는데이것은모델형에서기본형으로사업이확장된겁니다.당초에프로그램관리없이혼자서정신보건사업을하다가기본형으로확대되면서5명으로늘어난겁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자체도늘어났다고봐도됩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서석원간사
582페이지를보면,지금현재마약류취업급자교육미필로경고받은거죠?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실제약국에서굉장히문제가됐던거거든요.자격정지15일된데가있고고발조치된데가있고벌금형된데가있는데이것으로조치가끝난것으로본위원이보기에는어렵다고봅니다.마약류같은경우에는굉장히위험하게다뤄야되는데,실제적으로이것은얼마전에고발조치된것같아요.2006년부터문제가발생됐는데2008년도에고발조치된것같으니까조금모순이있다고보는데여기에대해서해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그내용은마약취급자교육미필로해서저희가처분기준에따라서경고로행정처분이된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뒤로넘어가면모약국인데15일고발조치된것에대해서지금현재약사법21조제4항을위반해서동법제76조1항을적용해서15일자격정지매겼는데이분이자격정지했다고해서다른분이그대로안할수있다고봅니까?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자격정지기간동안그이행여부를3회에걸쳐서확인을했습니다.그렇다고자격정지15일내내저희가감시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자격정지된자가실질적으로영업행위를하고있는지그부분을3회에걸쳐서점검을했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게날짜가나간다는게실체적으로모약국에서는알았다는데요.이런점검을나갈때거기만나갑니까,아니면다른데도같이나갑니까?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약국이나의료기관점검을저희가연초에세웁니다.지금의료기관이연수구관내에220개소가있고요.그다음에약국이라든가판매업소해서137개가있습니다.저희가340여개에대한의료기관이나약국에대해서저희가점검계획을세웁니다.그래서권역별로예를들어서,청학동지역을나간다면의료기관,약국,마약취급업소,판매상일괄적으로저희가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권역에있을경우에특히이런점검에서지적된업소에대해서는저희가그때나가는거죠.나가겠다고알고있었다는것은제가확인되지않는사항이라서.
서석원간사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게예를들어,청학동에나간다면청학동에있는부문시설을일괄적으로점검한다고했잖아요.그러니까모약국도오늘나올것이다알았다는얘기에요.일괄적으로간다는얘기가검사를백날해도모른다는얘기에요.한군데가면우리동에는이렇게나온다는것을알았기때문에점검나가봤자제보가있기전에는못잡는거예요.지금현재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모약국이안다니까요.예를들어서,청학동에갔다가동춘동으로왔다갔다했으면상관이없는데한군데가면그동에있는약국은전달돼서알게된단말이에요.과장님의말씀이잘못됐다는게아니고실제적으로연수구에약사없이,자격증도없이운영되고있는데가세군데있다고얘기나온지가굉장히오래됐어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그런부분도있겠죠.아무래도약국에점검이나오면인근약국끼리연락이될수도있겠지만,저희는일단내부적으로정기점검이라든지수시점검에의해서저희가지도점검을할수있는인원자체가의료기관하고나머지약국이라든가340여개를두명이하다보니까약국만하겠다고오늘은동춘동가고연수동가고이렇게하는부분이실질적으로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이답변하는게잘못됐다는게아니고다른약국들이피해를보고다른의원들이피해를본단말이에요.예를들어서,청학동이라고했는데청학동을일괄적으로돈다는얘기가실제위반을하는약국은안걸리고다른약국이나다른의원이피해를본다는뜻으로얘기하는거예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점검을할때하루나가서할수있는부분이일괄적으로약국만이아니에요.약국이나의원,판매상을하루에한네군데를점검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과장님이아까답변을잘못하신거예요.일괄적으로돈다는표현은빼야된다는얘기에요지금연수구에는3군데가파악이됐는데그나머지는다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는데피해를입는발언을하시면안되죠.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부연해서행정처분을받은업소에대해서는저희가또불시에점검을나갑니다.일반적인그런점검이아니고불시에나가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게얘기하셔야죠.왜냐하면현재보건소의자료를갖고있으면서약국을밝히지않는거예요.지금약국에서신중하게모니터링을할거예요.그런데실제적으로과장님이답변하시는것은위험한발상이라는거예요.그약국에는지속적으로관리를하겠지만이렇게나오면되는데예를들어서다른데까지한다면다른약국이볼텐데굉장히위험한발상이죠.앞으로는그렇게안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번에약국에고발조치를했다니까그나머지어느약국하나는안들어왔어요.제가여기서밝히면굉장히논란이될것같아서말안하는데문제가보건소에서도보고를받은걸로알고있어요.아마다른약국에서제동을걸어서보고까지했다고저한테오늘아침까지보고가오더라고요그런데는집중적으로단속을하고나머지는그런단속을한다면실제적으로물론정기점검같은데는상관없겠지만문제가발생했을때다른데까지추적한다면그약국이나병원들이굉장히곤란을느낄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렇게하실수있겠죠?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587쪽을보면,메디칼재고량이많이남았거든요.한방파스하고2007년도에는재고량이많았고2008년도에가서는적었는데이내용이구입재료가한방파스는자주없어진다고하지만다른약들은재고가많이남았는데많이구입해서남았는지아니면사용을덜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제가아까약품에대해서는저희보건소는연초에각실에서쓸약품을구입계획을세웁니다.그리고입찰에의해서연간계획을맺어놓고그리고나서2,3개월단위로해서현재약품을구입하고있습니다.특히재고량이많이남아있는부분은저희가내년2,3월까지쓸수량으로지금현재재고량이D.E메디칼쪽에남아있는것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약품사용기간이1년인지기간이얼마있잖습니까?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보통유효기간내에소진합니다.보통하루에700～800개씩소진하기때문에그렇다고월간수량이예를들어서,만건이상이되는데그것을수량을조금구입할수없기때문에하루에700～800개씩소진이돼서2～3개월씩정도하면그단위가29,500개가될수있습니다.
서석원간사
589쪽을보면,여기도마찬가지에요.새로콤하고피리독신정재고량이많이남았거든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연말까지소진이가능한수량입니다.
서석원간사
구입일자가8월20일구입하고또7월2일구입한것으로되어있단말이에요.동진팜,성도약품에서나온거있지않습니까?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8월20일구입한동진팜의새로콤은유효기간이2010년까지사용할수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약품을그렇게오래놔둬도상관없는건가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상관없습니다.
서석원간사
2010년까지면지금현재구입한지가약이한2년이상.아니겠지요.약품이거의1년내지1년6개월로알고있는데.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재고량을보면내년상반기내는소진이다돼요.
서석원간사
8월과7월에구입한게실제적으로모자라서구입한겁니까,아니면구입날짜가실제적으로늦어져서그런거예요?이약이지금현재여름에쓰는겁니까,겨울에쓰는겁니까,일년연중입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새로콤하고피리독신정이라는것이결핵환자영양제입니다.그런데재고량이18,154,13,859이렇게되어있는데단위가잘못됐습니다.정으로계산하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그것을통으로따지면새로콤은302통이고피리독신정은27병으로내년전반기1,2월정도면소진될약입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표기가잘못된겁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건강증진과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이있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법에서국민의건강을증진하는목적으로하고있고건강증진법3조(책임)을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건강에관한국민의관심을높이고국민건강을증진할책임을진다」이렇게되어있고2항에보면「모든국민은자신및가족의건강을증진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타인의건강에해를끼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건강증진법을토대로해서우리보건소에서는올해도금연클리닉운영을했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내금연법규시설에대한금연지도점검을강화하고또한내년에도흡연예방및금연실천사업을지금대대적으로할예정에있는거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보고를지난번에받아보니까금연환경조성을위해서올해도1,400개소를지도점검을하겠다고적극적인의지를표명하셨더라고요.아무튼지난번업무보고를받으면서굉장히공격적인업무를하고있다고느꼈습니다.그러면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7조를보면금연관련해서금연구역의지정기준및방법이있지않습니까?일단1항에는공중이용시설중청소년·환자또는어린이에게흡연으로인한피해가발생할수있는지역은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게되어있고,2항을보면「1항의규정에의한시설의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등은당해시설중이용자에게흡연의피해를줄수있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구역을금연구역으로지정을하여야한다」2006년4월에개정이됐어요.그래서각호중에10호를보면목욕장의탈의실및목욕탕내부는금연구역으로지정을하게되어있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한번우리관내목욕탕시설을다녀보면흡연구역이꽤있더라고요.그래서별도로흡연구역에서흡연할수있도록개방되어있던데그런데는제도권밖에있는건가요?탈의실옆에흡연실이있고찜질방가도흡연실이따로있단말이에요.제도권밖에있는겁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제도권밖에있는것은아닙니다.법적용을받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목욕탕같은경우에탈의실하고목욕탕내부는금연구역으로지정해서관리가되도록해야되는데지금목욕탕에가면흡연실이따로있어서그렇게운영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위원님께서탈의실이나목욕탕내부에서흡연하는것을보신것같은데요.그런것은금연모니터링을해서우리가지도점검을나가고거기에대한금연표시스티커를배부하고계도를하고단속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건물내부라서건물주의의지가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행정력이거기까지못미치지않나싶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업부서에서그런것을알고있으면서업무보고를보면몇년간에걸쳐서공격적인업무를하고있다고판단이되어지는데현실은그렇지않다고보면분명한법위반인데근무를태만하게하는거아닌가요?그런데는법에의해서징벌조항이있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징벌조항은시설에대한것은과태료규정이시설을위반했을때에는과태료규정이300만원이있고요.흡연행위자에대한것은경찰에서경범죄로스티커를발부해서3만원상당의범칙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목욕탕내부라든가사무실시설같은데서금연구역에서흡연하는행위를단속하는권한은경찰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도사법경찰관제도가있잖아요.우선은건강증진법제3조에보면타인의건강에해를끼치는행위를해서는안되게돼있잖아요.이런것을관에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되는거아니에요?기본적으로건물주가흡연실을뒀다는거자체도잘못된거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전체흡연,금연구역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목욕탕내부는시행규칙7조2항10호에그렇게되어있어요.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등은당해시설중이용자에게흡연의피해를줄수있는다음각호15개호가있어요.각호에해당하는구역을금연구역으로지정하게되어있단말이죠.그중에10호를보면제6조11호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목욕장을얘기하는거예요.그목욕장의탈의실및목욕탕내부에는금연구역으로지정하라는거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목욕탕건물중에목욕탕이있으면탈의실도있고샤워하는목욕장내부가있고휴게시설이있는데휴게시설같은경우에는흡연구역을정해서흡연구역을설치할수가있고그리고탈의실이나내부는금연구역으로설정해야된다는거예요.
지열
정지열위원
탈의실에도흡연실이있으면안되는거아니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탈의실에흡연실이있으면안되는데보통보면수면실옆이나이발소옆에있는작은공간을마련해서흡연하도록하고있는것은현행법에위반이아닙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반이아니에요?탈의실인데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탈의실하고흡연실하고약간구분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보면탈의실이있고이발소있고수면실이있지않습니까?탈의실의연장이란말이죠.찜질방은전체가휴게실이니까이해는하지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게탈의실하고오픈되어있는데그전체를탈의실로본다면지적이될수있지만휴게시설로봐서흡연구역만지정하면괜찮은것으로...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우리가광의의해석을해주는거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앞으로그런것도지도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14호를보면제6조15호의규정에의한청사의사무실및민원인대기실은금연구역으로지정을해야된다는거죠?마지막15호에보면승강기내부그리고청사의복도,화장실,그밖에다수인이이용하는구역에는금연구역으로지정을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우리연수구청같은경우에3층대상황실앞에보면흡연구역을설치해놨죠.거기는청사의복도로봐야되는거아니에요.거기를흡연구역으로지정해서흡연하게하는것은위법하다저는그렇게판단을하거든요.거기를폐쇄해야된다고봅니다.청사내에서는피지말게해야되요.우리가의욕적으로국가시책으로서금연실천사업을하고있는데실천사업하는기관청사내에서흡연을허용하는구역을둬가면서한다는것은조금논리적으로상충되는부분이있어요.우리가금연실천사업을하면서우리가청사내도제대로못하면서국민들한테금연하라고떳떳하게얘기를할수있냐는거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을추진하는부서입장에서는위원님의말씀에전적으로찬성하면서동감합니다.위원님께서연수구청사전체를금연건물시설로하자는말씀이지않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의회도그렇고본청도그렇고전국적인국민추세가흡연자들이저는그렇더라고요.친목회에10명이있으면2,3명담배를피더라고요.끊는추세에있으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관공서같은경우에전체금연시설로권장이되고있습니다.지금관리부서인재무과하고협의중에있고요.시설관리권자말하자면구청장님의지라든가재무과담당부서에서전체금연시설로추진하면앞으로추세를보더라도충분히가능하고그렇게되도록재무과와협의해서꼭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리부서인재무과에정식으로권고안을내주시고,실제국민건강증진법에우리지방자치책무가있다고요.법에도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이것을우리관청에서실천하는것은큰무리가없어요.대부분의사람이아마동감할겁니다.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흡연자를조사해보니까청사에작년하고올해하고조사해보고교육도했는데요.흡연자가전체80～90명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도채안되는건데.물론개인한테기호품이불편하고억제하는요소가될수있지만대승적인차원에서는우리관청에서솔선수범해서전체를금연구역으로설정하는게바람직하다고봅니다.특히요즘흡연에대한간접피해에대한사례들이꽤있잖아요.
의구
강의구보건증진과장
금연구역지정하고지금세이-노운동도하고있는데간접흡연폐해가상당히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실내흡연하면실내공기도안좋아지고근무환경도나빠지는게있으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제가또마지막날에구정질문으로하겠지만과장님께서도긍정적으로판단하고계시니까상당히만족하는데반드시실천될수있게끔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558페이지를보면,건강증진센터건립과관련해서집행잔액이5,500만원정도불용액이남았는데보충설명해주세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건립사업비가5억1천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입찰잔액이남은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에는7억6천만원으로나와있는데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장비까지포함이된겁니다.5억1천만원중에서5천5백만원이입찰잔액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562쪽,치매조기검진사업은1,200만원으로예산이잡혀있다가불용액이527,530원정도였는데신규보건소인력이부족해서그렇다병원의검사인력이부족하다보니까불용액이거의50%정도남았는데보충설명해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치매조기검진사업이2007년도신규사업이었는데하면서검사인력도부족했지만1차간이검진을하고2차는지정병원인길병원에가서정밀검진을해야되는데정신과전문의가부족해서사업추진이어려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신과전문의가부족해서병원에서그랬다는겁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길병원의수용능력이부족해서부진한점이있었고요.그리고작년에또중요한것은사업비가8월에늦게교부돼서사업추진이늦었고요.정밀검사할적에병원까지보호를해서한사람씩데려가서검사를2～3시간정도받고다시데려오는그런과정이다른일반진료하는것보다시간이많이소요되고힘이들어서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할지라도예산을잡고집행하는데있어서치밀성이떨어진것같아요.인력이부족하고병원사정이그렇더라도50%가까이불용액처리했다는것은사업부서에서는이런부분이재발생되지않도록치밀성이떨어졌다는지적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작년에첫사업이라서예산이많이배정됐고2008년도에는재조정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570쪽을보면,송도국제화보건소타당성용역을2,800만원으로했는데여기는왜전자입찰하지않고수의계약했는지설명좀해주세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이연구용역은저희가국무총리산하기관에국책연구기관이있습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그당시에시청에서는보건소기능활성화라는연구사업을같이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같이진행하다보니까전문기관에수의계약을하게된연구용역사업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구원말고또있잖아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진흥원등몇몇기관이있는데저희가국책연구기관쪽에수의계약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자입찰을하는게원칙아니에요.꼭수의계약을해야할특별한이유가있었냐는거죠?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대부분전문성을요하는부분에서그런능력을갖춘연구기관에저희가보통의뢰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제화보건소설치타당성용역을하는데전문기관들이용역에의해서전자입찰을하더라도그것은상식아닙니까?설령이곳한곳이임하더라도그런원칙들은지켜주는게타당하지않느냐이거죠.수의계약이장점도있어요.무조건전자입찰이100%좋은것은아니더라도충분히연구기관들도한두곳도아니고여러곳있는데2,800만원정도되면원칙대로전자입찰을하지않고수의계약을해야되는지에대한고민을해보셔야하는데,제가보기에는전자입찰을하더라도큰무리가없을것같은데요.앞으로는법에서규정한부분들이벗어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는거죠?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앞으로이런사업이있을경우충분히검토해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찌됐든건강증진센터실시설계1천만원도전자입찰했잖아요.582쪽을보면,무허가단속과관련해서첫번째질의는이게상반기한번,하반기에한번두번이루어지죠?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안마시술소에대해서는연상·하반기로2회하고그외의료기관하고약업소는연1회이상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대상기관이210개소인데점검은160개소그러면55개소빠지고165개소를하는이유가있나요?6개월치를하는데55개소이런부분들은상반기에1월6일부터6월31일까지이미이루어져서나머지는빠진거예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음페이지를보면마찬가지죠?1월1일부터10월31일까지했는데212개소에서207개소이렇게빠진것은10월31일이후에하겠다는거아닌가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예,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00%점검다하고있는거죠?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계속마약류취급교육미필해서경고도받는데내용을보면가볍다고볼수도있지만약국같은경우도유효기간경과의약품진열하는게계속발생하는이유가뭐예요?잘인식하지못해서그런겁니까?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저희가마약류취급기관이라하면의료기관이나의약업소약국을얘기하거든요.그런데워낙약국에서취급하는약의수가많다보니까유효기간경과그부분에서대부분지적이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게판매되면이게언론에도보도됐던것같은데시정명령하고폐기해버리죠?이것을유효기간경과된의약품을진열할경우에좀더과태료를한다든지행정처분하면법령에문제가있나요?예를들면,유효기간이경과된의약품같은경우에진열했다면행정처분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폐기해야되는데거기에과태료20～30만원했을경우에그게안되게되어있는지규정을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법령에의해서만행정처분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통상적으로진열했을때는처분기준에따라서과태료하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여기서는유효기간경과의약품진열해가지고시정명령(즉시폐기)을했어요.그런데진열하게되면어떻다고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업무정지하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진열을했으니까업무정지하셔야지왜폐기만하셨어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마약류와관련해서는의료기관하고약국하고의료법하고약사법에의해서법이다르다보니까처벌기준이다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약사법은업무정지며칠내릴수있는데의료기관은내릴수없는건가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시정명령,경고로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강화해서반복되지않았으면하는뜻에서질의를하는거예요.그리고시종합감사에서3건지적받았는데다중이용업,산후조리원신고및관리에관한사항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두번째의료기관행정처분의사후관리에관한사항,건강증진홍보관건립공사및진료장비등구입에관한사항세가지시정주의를받았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시정기감사를6월2일부터6월13일까지받았습니다.보건위생분야쪽에서저희보건소소관은3건이지적됐는데지적내용은다중이용업그러니까산후조리원신고에관한사항하고,의료기관행정처분에대한사후관리,건강증진센터건립하고진료장비에대한지적이있었습니다.주로다중이용신고에관한사항은산후조리원개설신고사항이변경된것은저희소관이아니라건강증진과소관이라과장님께서답변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관련해서지적받은사항은산후조리원을신고하면서한의원건물이일부중복되게신고돼서지적된겁니다.그면적을정확하게파악을안해서지적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의료기관행정처분및사후관리에관한부분은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건립공사를하면서입찰참가자격을과다하게제한해서그부분을지적한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의료기관행정처분은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행정처분시에급식시설에종사하는종사자가건강진단을미필했기때문에지적된사항이고요.또환경위생과에미통보한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입찰참가자과다제한부분은왜이루어졌어요?자격요건을강화하다보니까그런결과가빚어진건가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일단참가자격을실적을보고하다보니까아무래도건실한업체를선정하기위해서저희가참가자격을제한했던부분에대해서너무과다하다해서지적이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금연교육을많이하잖아요.어제9시뉴스를보니까흡연과관련해서여성들이간접흡연으로인해서폐암사망률이1위라는통계를보면서깜짝놀랐었는데,앞에동료위원도지적해주셨다시피저도그런폐해를지금은줄었지만과거에간접흡연부분이우려될정도로저도많이고생을했었는데우리공공시설이라든지대책들을철저히세우십시오.홍보도잘하셔서간접흡연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공공기관뿐만아니라이런부분에대한규정을철저하게홍보도하시고,특히학교에가서홍보교육같은것도하시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청소년들한테자료로홍보도하시고,여학교같은데가서도여성들이받는피해,구체적사례등도충분히활용해서피부로와닿는연수구에서간접흡연자의피해가최소화할수있도록이번에대책을구체적으로세워주십시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또하나이것은건의사항인데요.이주노동자들이보건소를이용하는현황실태를잠깐얘기해주실수있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이주노동자가등록을해서하고있는데정확한숫자는없고요.이주노동자에대해서보건소에서지원해주는것은영양제를특별히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이주정착노동자가공식명칭인데요.영양제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에서여유가되면어차피같이살아가는이웃들이잖아요.이분들상담문제라든지보건소에서무리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이주노동자건강권관련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겠다.왜냐하면우리연수구에이주노동자들이꽤많이살아갑니다.이런분들을확인해보면산재를당하더라도물리치료도제대로못받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이주노동자라고해서보건소이용을하는데아무런차별은없습니다.아까말씀드린것은이주노동자임산부에대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용률이저조한것같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많이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몇건정도됩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이주노동자라기보다는국내체류하고있는외국인들특히동남아,러시아여성분들도있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홍보를하시고건강체크를하는부분도중요하잖아요.노동자들이산재를당하고나서물리치료도제대로안이루어지고또해고당하고요즘같이어려우면방치됩니다.그런부분들을상담과홍보를통해서제가이주노동자에대한보건소홍보를접해본적이없는것같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로서는이용하는데차별은없는데외국인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세화복지회관은많은이주노동자들이모여서그런분들의이야기를한번들어보면상담뿐만아니라물리치료를받았으면하는데,몰라서받지못하는부분들도그들을위한정책이라든지홍보를복지관에서하는그런정책들을개발해보십시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시지역에서하는것은없어요.우리연수구에서앞장서서이주노동자들을위한건강권확보를위한대책,그래서홍보도하고이용도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최근뉴스보니까치과에서도에이즈검사가가능하다는얘기들으셨죠?에이즈검사도치과에서타액가지고5분이면검사합니다.그비용이1만원정도들어가기때문에앞으로치과에이런부분들이적극적으로정책이실현된다면연수구의치과에서는적극적으로검사를받을수있도록대책을마련하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보건심의위원회에서얘기했었던치매센터가이제는가천길대학쪽으로심의를했었잖아요.두가지를예를들면,운영시간이9시부터17시까지했어요.그런데제생각같아서는나중에계약맺을적에30분이라도더탄력적으로운영한다고했거든요.그러나치매센터에서하는분들이넉넉하신분들이있지만넉넉지못해서직장을다니시는분들이꽤돼요.탄력적으로이분들을늦게까지도하지만아예계약할적에17시30분까지해주십사하는당부를드립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운영에지장이없도록탄력적으로조정하려고합니다.그것은환자의입장에서보는거하고가족의입장에서보는거하고차이가있는데그런것은잘조율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환자들이야집에빨리가고싶어하죠.그런부분들은계약할적에시간을집중고민해주시고,두번째는고용승계부분이우리연수구에불똥이틔지않도록제가걱정하는게기우가될수있도록만에하나고용승계부분이잘못돼서연수구청으로논란이확산되면대단히어렵습니다.또운영자들은계약하고나서운영하다보면나름대로의자기스타일대로운영하고싶어하는거예요.승계부분에있어서최소한계약기간은지켜주고그다음에는어떻게하더라도...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제안서를낼때고용을가능한승계한다고냈고요.그리고현실적으로100%강제적으로고용승계한다는것은어렵겠지만중간에서조정역할을해서그런문제가안생기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너무앞서간우려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감사장에서까지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요즘고용문제때문에대단히민감합니다.꼼꼼히챙겨주십시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보건소에서장애인활동보조인시간신청이들어오면누가담당하고계세요.방문보건과관련해서제가받을때하고바뀐거없죠.신청이들어오면시간배정이나가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는주민생활지원과에서장애인에대한판정의뢰가오면우리가방문보건요원을활용해서현지에나가서그대상자의장애정도를체크해서주민생활지원과에보내주는역할까지만합니다.시간배정은우리가안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제가작년에신청해서작년과바뀐게없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바뀐것은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방문간호사판정표에체크가되는데거의아무것도못해야지많은시간을받을수가있어요.저같은경우에도하기는다하는데그렇기때문에0점을받아요.저같은경우에는0시간을받기유리한데,적절하게시간배정이나가는것보다는...이게장애인인권운동으로처음시작이돼서당사자가위주가돼서사업이시작된거거든요.그런데이게거의중환자빼고는거의0시간을받기가쉬워요.이것을주민생활지원과에한번지적을하겠는데지침상아직까지도안바뀌었다는데이것도내년부터감사가이루어진다고하더라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판정표에의해서장애인판정정도를조사하는데조사하는과정에서공정하고정확하게조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사업기간이있잖아요.지금장애인복지관은1,2급을담당하고있고,좋은친구들은3급위주로하고있는데그관할기관과협조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런것은주민생활지원과에서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우리는주민생활지원과에서명단하고주소를보내오면장애인판정표가있습니다.그것을갖고가서현지에가서방문해서조사해서그결과를다시주민생활지원과로보내고요.시간판정은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거의받는시간을판정대로받다보면거의0시간이나와요.그러니까누워서아예못일어나는분들빼고는그판정을그대로받기에는적절하지못하다고보여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내려오는지침이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세요.
서석원간사
2007～2008년까지연수구가타지역보다파리,모기가많아밤잠을자기어렵다,아니면공원을다니기어렵다는얘기를몇차례송도동에서많이했는데실제보건소에서저도확인을했지만고생많이하셨습니다.단지,지금어제,오늘얘기가아니고이번업무보고에도계속적으로한다는데이번에뉴스나온거보셨을겁니다.송도동에새들이많이죽었다해서보건소에서이번에나갔었죠?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지난10월중순경에남동유수지쪽에서조류가폐사한것을언론보도가되고그게환경단체쪽에서된것같아요.그래서저희도시와합동으로나가서방역을했습니다.남동구,연수구,남구가함께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오늘뉴스에송도신도시지역에는조류들이많이죽는다고봤는데실제조류보다도어패류에문제가있는거아닌가그쪽에서파리,모기서식이많으니까본위원은그쪽으로한번생각해보는데그쪽은보건소에서관리하는실태가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조류폐사는송도지역쪽에서저희가실질적으로확인되는사항은없거든요.
서석원간사
거기서계속뻘을올린다보니까어패류가상하다보니까파리,모기가집중적으로서식된단말이에요.제가작년에도그런얘기를한적이있는데실제적으로그쪽에서문제가되지않을까이렇게보는데그것에대해검토를해본적이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현재는없습니다.일전에남동유수지쪽하고얼마전에시화호쪽에서조류폐사쪽이많이알려져서저희관내에서발생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시하고합동으로해서합동방역을한경우가있고,송도국제도시쪽에서는없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쪽도신중히검토해주시고요.이번에업무보고에서도5월,10월경에집중적으로살포를많이하겠다고했는데지금현재단독주택이나아파트지하에가면엄청나게유충이많이있고파리,모기들이서식하고있어요.지금유충을봄까지잡는다면여름에그렇게많지않다는거예요.3년전에도보건소에서시도해서승기천변을잡아서굉장히좋다고했는데다시금년하반기부터다시장구벌레나모기들이지금겨울인데도있어요.그것을집중적으로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유충제넣는거있잖아요.단독주택은넣는데공동주택은안넣잖아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공동주택은300세대이상에대해서는소독대상시설이라고해서그런부분에소독할수있도록공문을보내죠.그래서모기서식지부분에소독을할수있도록공문을보내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보건소하고같이협력해서하면안되는지당부를드리는데공문만보내서는안돼요.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협력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검토해서협력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겨울에도모기가많으니까협력해서그쪽에유충제를넣어서제대로관리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립니다.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좋습니다. 다음은연수어린이도서관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강남구청하고우리연수구청하고전자도서관운영에대해서체결을맺은거알고계시죠?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예.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실적을보니까먼우금초등학교에서한번접속한것으로되어있는데1,219명이연결해서열람했다는숫자입니까?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우리연수구에초등학교가많은데홍보가자체적으로안됐는지아니면몰라서안한것인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희가강남구에알아보니까2005년5월에문화체육과하고협약을체결한다음에연수구관내초등학교와연결을해서강남전자도서관을볼수있는권한을초등학생들에게주었습니다.그런데다시전화를해보니까2006년4월부터확대를중단했답니다.강남구청에구청장님이바뀌시면서더이상실적도많지않으니까더이상협약맺는것은하지말자이렇게해서2006년이후에추가협약사항은없다고저희가전달받았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2006년도4월에확대가중단되고구청장님이바뀐것은7월부터바뀌었다고그렇게됐는데.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저도그렇게생각했는데그쪽에서표현은그렇게하였습니다.
서석원간사
협약은맺었기때문에우리가개인적으로전자도서관을열람하려면구청을통해서해야합니까?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아니죠.그쪽에서사이트를열어놨기때문에연수구에있는초등학교에서자기아이디로들어가면전자북을볼수있을거라생각됩니다.회원으로등록되면볼수있을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아무초등학교나연수구에사는초등학생이면가능합니까?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그당시에협약을맺은학교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먼우금초등학교이외에는안된다는얘기네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먼우금과연성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두학교이외에는대상이안되고두학교만된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점자서적비치에대해서업무보고때도잠깐말씀을드렸었는데점자도서비치를해서시각장애인의이용인원이전혀없다고관리카드를보면여러명을대상으로이용안내관련하여우편발송을하였는데이용이전혀없다고나와있어요.지금연수구에시각장애인들을위한특별사업이별로없잖아요.뉴스를봤는데시각장애인들에게는이게중요하다고보도가됐었어요.점자서적들이비치된것을보면거의중복되어있고새로운서적들이부족하다고보도가됐었는데이런것을봤을때타지역남구시각장애인복지관을연계해서필요한정보를알아보지않았죠?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예.
연희
서연희위원
그런것을두루두루알아보시고,이번에시각장애인이법공부해서합격된사례가있는데어쨌든그분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이용해서서적보다는그런것을이용했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귀로듣고그런것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무료로줘서그것을많이이용해서법공부하는데많은도움이됐다는얘기를들었어요.그랬을때그런정보도들어볼필요성이있지않나싶어요.남구시각장애인복지관도그렇고그런데에협조를구해서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는시스템도필요할것같은데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복지관이나가까운데를한번알아봐서어떤종류의책을제일많이선호하는지,그런데저희가조금제한적인게영·유아초등학생까지이다보니까두루다각적으로구비해놓기는어렵지만내년초예산을운영할때이점을감안해서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런게올라왔다는것은노력을안했다는것으로비쳐질수있거든요.그리고어린이도서관이용자들이주로금방에사는사람들이이용하죠?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멀리사는사람도있지만대체적으로숫자는금방에사는사람들이많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것도널리확산이되는방향으로적극적으로홍보를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작년에파악한아동11명도다시한번더늘었는지한번주민생활지원과에알아봐서저희가연계해서홍보도하고책구입에참고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마무리하면서서연희위원님이말미에언급을했는데동춘동금방에있는어린이들이많이이용을하죠?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대비표나온게있어요.예를들어서,이용객중에서동별로이용자현황이있어요.전에업무보고때언급을한것같은데선학동,옥련동,청학동,송도동이런쪽에서어느정도이용자들이있는지퍼센트를분석해보셨어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뽑은것은동별독서회원등록내용만뽑아봤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몇%가돼요?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제일많은게동춘동이2,100명이고요.제일적은데가선학동143명,청학동612명,옥련동1,815명아마옥련동은작은도서관이있어서저희서버가작은도서관과연계되어있습니다.송도동은1,035명,송도동은부유해서그런지차를타고많이오는것같습니다.연수1동도535명으로많지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원거리에있는어린이들이용활성화를위한대책을고민해보세요.예를들면,이용시간도한번고민해보고홍보문제도어린이도서관이잘되어있잖아요.프로그램도보면다양하고너무좋아요.원거리에있는어린이들도이용할수있는홍보뿐만아니라여러가지대책을강구해주십시오.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8년도11월27일목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