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최은보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재정비과, 토지관리과, 복지사업과, 비전2020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재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우리 건축재정비과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근 뉴타운건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박진만 담당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담당 강청옥 담당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네마당시범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한번 하여 주시겠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동네마당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우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10월 중순경에 후보지를 자기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서 후보지를 3개소를 올렸습니다마는, 어제 확정이 되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서울 서대문구하고 광주 남구하고 부산 우리 영도구하고 이 3개 구가 처음으로 시범사업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은 대상지를 100평정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총 사업비는 10억을 잡았습니다. 잡는데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 우리 구비가 3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로 매칭펀드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동삼동에 1개소 올린 것 중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실사를 했는데 동삼동 225-17번지 일원입니다. 한 350평정도 됩니다. 보통 100평 기준을 했는데 저희들은 350평정도 규모를 확대해서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이왕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땅 매입하는 문제는 어떡할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땅은 감정을 해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얼마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그 정도 하면 평당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100만원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잘못하면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구에서 저 정도 하려고 하더라 하면 안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땅 소유주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소유주는 지금 나온 것은 남구 대연동에 신금옥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전부터 남구 사람이었습니까? 소문에 서울사람이란 것이 있어서……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되고 단지 대상지는 후보지를 올릴 때에 이것까지만 파악을 한 것이고.
대영
고대영간사
사업하는데 무슨 문제점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 사업하는데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확정이 되어서 소유자하고 매수가 되어야 되는데 매수가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대영
고대영간사
거기에 재개발 지역은 혹시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 지역은 재개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동네마당시범사업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497페이지 저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수가 총 421건 중 징수가 159건이고 체납된 건수가 지금 262건입니다. 징수율이 17.5%인데 왜 이렇게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이란 것은 「행정법」상으로 보면 금전적 집행법에 해당됩니다. 도입된 취지가 이행강제금을 돈을 받아들이기에 목적으로 해서 도입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상대방이 불법건축을 한 사람이 스스로 자진 철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한번씩 반복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해도 이 건물을 뜯지 않으면 또 부과를 합니다. 또, 납부를 안 해도 또 부과를 합니다. 계속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두 번 내고 하면 다른 것 같으면 소멸되면 납부를 할 것인데 내면 냈구나 해서 부과를 하고 안 내면 안 냈구나 해서 부과를 하고 계속 건물이 시정될 때까지 부과를 하니까 납부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지, 무조건 안 낸다고 해서 또 이행강제금 집행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데 어떤 방법들을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희들은 이 관계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현실적으로 계속 반복해봐야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소위 말하면 불법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과를 하고 그 이상 부과하고 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놓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중지하는 쪽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입된 취지가 내든, 안 내든 압박을 가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적법하게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참, 이행강제금 내신 분들 대부분 제가 볼 때에는 다 영세한 분들, 가난한 분들 같습니다. 몇 번 전화도 와 가지고 어떻게 안 되느냐 전화도 받고 하는데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평도 채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을 좀 징수 안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징수율이 낮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뉴타운 선진지 견학 올해 예산 3,000만원 집행하셨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계속 시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 형편이 도저히 지금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뉴타운사업이 탄력을 받아 나가는데 사람을 몇 사람을 빼 가지고 갔다 올 여건이 못 되어 가지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곧 수립을 해서 가기는 갔다와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람이 왜 모자랍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모자라기도 많이 모자랍니다마는, 전부 밤을 세워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중지하고 갔다 오기가……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년에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돈이 올해 돈이기 때문에 올해 12월달 중에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어도 연초까지 갔다와야 연도폐쇄기 전까지 갔아 와야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뉴타운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데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회도 2차 하셨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2번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했는데, 아직까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달입니다. 좀 있으면 12월달 되는데 1년 동안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일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최초라고 할 정도로 특히 부산시에서 국비 지원하는 최초사업인데 아직까지 뉴타운 선진지 견학 갔다오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타이트하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못 갔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도 바쁘면 못 갑니까? 내년에도 바쁠 것 같은데 보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바쁘지만 이 돈은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되도록 또, 갔다와야 견문을 넓혀야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뉴타운계획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갔다올 생각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꼭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내년 초에 가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 안 하겠습니다. 계획하는 것, 절대 안 할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일단 의회에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절영해너미파크 국제공모 하셨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왜 안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당초 하려고 했는데 뉴타운 계획에 포함해서 그 부분을 용역에 포함해서 용역 중에서 그 계획이 나오도록 해서 비용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서 구에 반납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도 보면 계획을 세울 때에 잘 안 세웠다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이것도 그 전에 충분히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면 하면 되고, 안 하면 다음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가시는데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런 예산 오면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성하면 승인 안 해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마지막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지금 저희들 주말에는 보니까 몇 명이 지금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한 3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매주 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거의 매주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때 쯤 되면 붙이기 시작합니다. 거리에도 붙이고 아파트 입구에도 붙이고 하는데,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단속을 안 하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제법 많이 봤습니다. 물론 참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정게시대에 다가 게첨을 하신 분들은 돈을 다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현수막은 거의 무료로 자기들 돈을 안들이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굉장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부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공휴일 날 게릴라 성으로 단속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9건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전부 과태료를 지적된 것을 상당히 많이 부과를 시켰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따로 신경을 써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그 중에서 단속한 것이 현수막 150건 벽보가 4,9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영도 전체 전 지역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부족하고 일이 바쁜데,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단속하는 지역 편의상 큰 도로에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 불법현수막을 사실 일반 현수막 달 때에는 수수료를 내고 지정게시대에 다가 게첨을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특히 냉장고, TV, 가전제품들을 비롯해서 많은데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올해에도 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게릴라 성으로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만 한 것이 9건인데 이것을 감안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홍보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홍보관은 주택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주택공사의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이용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을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월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거의 이용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런데 저도 한 달에 한번정도 나가보면 자기들 주민에 대해서 뉴타운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항상 가보면 언제는 뭘 설명을 하겠다 포스터를 붙여놓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실 홍보관이 어떻게 보면 영도구를 볼 때에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접근성이라든지 용이하지 않는데 어쨌든 영도를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정말 홍보관이 건립될 수 없는 장소입니다. 타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립해놓은 이유는 성공적으로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이것을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을 좀 이용해야 되고 특히, 신선동이 주 뉴타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소 평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만나보면 왜 우리 쫓아내느냐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뉴타운 자체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 특히, 지역에 계신 유관 단체원들도 그렇고, 통장들도 그렇고 아직 개념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기존에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뉴타운을 벗어나서 다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뉴타운 부분의 제일 문제가 뉴타운사업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비, 재개발사업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재개발사업입니다. 시행방법을 재개발 시행방법에 따라서 시행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영세한 사람, 저소득층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항상 마찰이 생기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다른 말로 하면 재정착률하고 관계가 되는데 보상을 하고 떠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영세 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1,400세대 정도 지을 생각입니다. 뉴타운 이주를 하면. 그 다음에 따로 이것과 관계없이 주택공사에다가 우리 구 관내에 순환주택을 지어달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환주택 지을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후보지는 해사고등학교 그것을 일부를 써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렇게 해달라, 주택공사에서도 다녀왔고 그 내용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어떻게 답변이?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답이 왔지 않았습니다. 담당하는 주택공사 이사 분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다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단지 이렇게 해서 간접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가능하면 수긍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참 여기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D급, E급 재난대상시설 105페이지에 현황을 보면 재난안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D급 신선아파트 3동은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개선할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고신주택 이 부분이 지금 슬라브 처짐으로 인해 붕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관망만 하고 지켜만 볼 것인지 과연 사고가 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고신주택이 '97년도에 E등급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마 지정할 당시에는 그 해에 '91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마는, 짓고 난 이후에 건물을 양성화 해 가는 과정에서 슬라브 처짐 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 때의 상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저희 구에서 계속 E등급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가보니까 그 이후에 1차 크게 변화가 오고 난 이후에 육안으로 해볼 때에는 그 이상 크게 진행이 없었다, 이렇게 봐지고 저희들 생각은 E등급이 되면 법 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봐서 진행이 없었다, 그러면 E등급으로 두어야 할 것이 아니고 다시 D등급으로 예의주시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밟으려면 근본적인 건물 소유자들이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데에는 돈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00만원, 그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산도 쓸 수 없고 민간 건물에. 저희들 어제 아래까지도 신경을 써서 알아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500만원 정도만 되면 진단을 해보겠다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5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돈마저도 고신주택 입주자들이 과연 부담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물론 진단결과에 따라서 D급으로 될 수가 있는데, 혹시 그 전에 사고가 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법 상은 E등급은 어떻게 하든지 퇴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위험의 정도가 시급하다, 곧 붕괴가 될 것이다 해서 지정된 것인데, 그렇게 볼 때에 퇴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현재까지 십 몇 년을 예의주시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그 이상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 안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폐가, 공가를 활용해서 동삼1동에 보금자리실로 해서 유관단체에서 돈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돈을 합해서 지금 거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 잘하신 사업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공·폐가를 무조건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보금자리사업은 저 소관이 아닙니다. 공가, 폐가를 철거, 정비하고 없애는 것은……
대영
고대영간사
아,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시 감사지적에도 받으셨죠. 협조 잘 안 된다고. 토지관리과인가. 어쨌든 이 일이란 것이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당연히 모르겠다는 것은 안되죠. 공무원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협력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참 한 때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었죠. 하지만 뉴타운에 대한 개념, 인식이 잘못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은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뉴타운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대표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볼 때에 지금 뉴타운이 과연 기성세대가 생존할 때까지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 냉정하게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지정목적 자체가 노후불량 되고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광역적으로 계획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법 상으로 최대 방안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부 주민자력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주민자력사업을 하는 기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정법에서 시행하는 4개 사업 중에서 우리 구는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을 할 것인데 이것이 지역경제, 국가경제하고 직결되어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고 이러면 활성화가 되어서 아주 잘 진행이 되어 나가는데 또, 가다가 지역경기가 주춤거리면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현재 작년에 지구지정하고 청구계획할 때만 해도 수도권은 계속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은평이나 길음 지구는 지구지정하기 무섭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활성화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이 지역은 그렇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볼 때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서 지금현재는 지금 당장은 힘이 드는 여건은 사실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뉴타운 개념이 대한민국을 떠들었던 은평 뉴타운 개념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은평 뉴타운은 국·공유지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데 우리 영도의 뉴타운 개념은 전혀 은평 뉴타운 개념하고 개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 뉴타운은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을 주민들이 모릅니다. 어쨌든 정부가 아니면 부산시가 아니면 우리 영도구가 이 땅을 수용을 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수월하게 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영도 지역은 그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금전적인 배경도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주민들의 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뉴타운 시설인데 주민들은 이 부분을 전혀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뉴타운 홍보관이 영도에 건립이 되어있지만 그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인식을 각인 시켜서 이 방법이 바람직하게 갈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입만 닫고 있을 것이 아니고 뉴타운 해서 희망만 줘 놓고 아무 것도 손도 못대고 집을 팔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 대로 계속 가면 주민들에게 불평만 가중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홍보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용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초안이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1만 부정도 해서 해당되는 세대에 한 부씩 배포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염려하셨듯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뉴타운 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소위 말하면 (청취불능) 지방은 고민 고민해도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 6,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담을 전부 주민들이 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도 서울에 지금 기획재경부, 국토해양부 출장을 두 번 갔다 오고 국비를 달라, 지방 뉴타운이지만 국비를 달라, 800억을 달라 하니까 전부 웃습디다. 일개 사무관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지 위에 시 본청 예산담당관한테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돈 좀 줘야 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됩니다. 안 되고,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형오 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제안을 해서 「뉴타운촉진법」이 바뀝니다.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종전에는 소위 말하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 하였는데 이번에 바뀌는 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평균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반시설 비용의 10분의 1내지 10분의 3을 지원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 중진도로 개설하는 비용 다 지원할 수 없겠죠, 중앙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800억 정도 내려오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언뜻 계산해볼 때는 570만원 정도가 주민들한테 기반시설 부담하는데에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구 소유, 시 소유 이것을 기반시설 부담하는데 무상으로 줘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여기에서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해서 자꾸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가는 비용의 부담을 낮춰 가지고 사업성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언제 설명회를 언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단지 주민설명회는 촉진계획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할 것이고 나중에는 두 번째는 촉진구역별로 지금 7개 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7개 구역별로 우리가 찾아가서 또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갑니다. 배치계획도 이렇고 설명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직 설명 못 드리고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을 볼 때에는 소극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나면 어차피 이 사업은 주민사업입니다. 구에서 안고 씩씩거리고 있을 사업이 아닙니다. 다 오픈 시켜놓고 선택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납득하고 구에서 행정적으로 끌고 이렇게 할 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뉴타운 지역에 보금자리를 틀고 계신 분들은 뉴타운 때문에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득과 실을 잘 이해를 시키셔서 빠른 시일 내에 뉴타운이 실현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엄청난 꿈을 안고 꿈을 안겨주려고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인식을 잘 못해서 사양이 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곳곳에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합문화공원 건립이 지금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는데 복합문화공원 건립이 완공됨으로 해서 여기에 주위에 상권들 또 저 시설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민원들이 혹시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무도 저희 과에서 지금 맡아하지 않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죠? 구조물 용도변경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사무를 교육문화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물 용도변경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 때문에 올라온 민원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아직까지 없다, 받은 것이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민원 받은 적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가 비대해 지고 업무가 과중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우리 뉴타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현재 우리 영도 내에 주택 재개발하는 것이 5개, 도시환경이 1개 맞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뭐, 그렇게 우리 재개발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청학3구역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 거의 내년 4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삼1지구는 정말 부도직전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관련법하고 자료도 잔뜩 주셨습니다마는, 뉴타운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뉴타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에 있는 부분에도 이러한 문제가 많은데 우리 영도 전체가 기존하는 것하고 뉴타운하고 하면 이런 민원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주변에 보상비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거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순조롭게 아무 민원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개 개인이 짓는 건물도 고층으로 지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현실인데 기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조합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재개발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 속에서 사업이 일어나니까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다고 봐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했을 때 뉴타운이 정말 제가 볼 때에는 지금현재 동삼1지구보다도 환경이 뉴타운 지역이 더 낫다고 저는 못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삼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약 85억에서 90억을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10월말까지 관리처분자한테 돈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융자가 안 돼서 표류 상태에 있고 지금현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러한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볼 때에 지난번에 법을 주셔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감독에 대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 변호사 쪽에서 하는 말은 감독권에 대해서 행정적인 판단하고 자기들이 아는 인사적 판단하고 틀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더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 감독을 안 한다고 해서 또 재개발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책임을 져야된다, 관은 책임 없다 그러면 그 분들이 관리처분 인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했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허가를 해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주겠다는 감독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시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도촉법」 47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보통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자에 대한 보상하고 또 하나는 자산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된 것을 처분하기 위한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동삼1지구는 청산자의 보상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상에는 분명히 150일 이내에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구청의 감독에 대해서 되어있는데 감독비용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감독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50일 안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전제가 돈을 달라는 사람하고 돈을 줄 사람하고 협의가 되어야 보상이 되거든요. 이것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수용보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규정에서 행정청에서 어떻게 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재산문제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청에서 규제를 해서 얼마를 주십시오. 해서 하면
상홍
김상홍위원
「도촉법」에 150일로 되어있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합측하고 개인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0일 내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허가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에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어떻게 돈을 빌려서 어떻게 해서 관리처분하겠다 그런 것이 다 왔을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돈을 빌려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내용을 허가를 해줍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우리가 허가 신청 들어올 때에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은 사업계획에 비용계획은 있으나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내용 양식에?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참 이거 문제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문제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만약에 내가 볼 때에 그래요. 동삼1동이 재개발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현재 90억 정도 썼는데 560세대 중에 만약에 우리가 변상한다고 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죠? 진짜 동삼1동에 폭탄 떨어진 것 한 가지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 부분도 다소간에 오해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도 지금 보면 동삼1구역의 공사 시공자는 한신공영입니다. 사업 주체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고. 이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정할 때에는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공동시행자로 약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한신도 책임을 져야 된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보니까 이 돈이 지금 한신공영의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민법으로 보면 당사자간 자기들 내용을 보면 공동시행자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니까 공동시행자로써 자기가 투자를 해놓고 그것을 다시 또 다른 한쪽인 공동시행자인 조합한테 다음에 잘못했을 때 돈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 내용을 보니까,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시공자가 시행자의 성격을 가지고 해놓고 구상권을 행사한 데는 전국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면 왜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하니까 제일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같이 시행자의 동등한 입장에서 귀책사유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 조합에서 잘못하면 조합에 대해서는 청구할 소지가 있는데 조합이 잘못하고 시공자 자체가 사업성 때문에 안 한다면 자기들 책임이다.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한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해서 청구를 했을 때는 그 기업의 도덕적인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를 한다, 자기들 사업을 1군정도 되는 업체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하겠다고 공동시행을 해서이래 신청을 해놓고 자기들 사업하겠다고 돈을 차입을 해주 놓고 다음에 잘못되었으니까 조합원들한테 돈을 물어내라,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유가 기업의 도덕성 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미지 실추, A란 회사가 그런 식으로 주민을 상대로 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해서 사업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이래서 자기들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구를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수주를 하려고 하면 그 회사하고는 안 한다. 이런 것이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서 그런 전례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부분은 좋은 정보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금융권에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동삼1과 연관되고 뉴타운사업의 재개발사업하고 연관이 되고 실지로 고민거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삼1동 때문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거의 대한민국의 금융한파가 건설업체에 다 미쳐 가지고 거의 대다수가 1년, 2년 정도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은행인데 은행자체도 돈을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동삼1뿐만 아니라. 과연 이 소리가 속기록에 남는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소리가 예민하고 담아서 안될 소리, 나중에 사업에 영향을 미칠 소리이면 삭제를 하여 주시고 따로 이야기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잠깐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빈집에 대해서 276개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삼1동에 보금자리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동삼1, 2동에도 정말 아이들이 그 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위험한 장난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먹인다든지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비라든지 관리 이런 것을 우리가 못한다면 지주한테 해서 이것이 그냥 정말 어떤 데에는 가면 발로 차면 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이런 것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그 부분까지 생각해본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은 근본적인 것은 공·폐가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겠다, 지금까지. 그래서 철거를 해오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우리 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영도구가 제일 선두주자입니다. 전부 시 본청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려고 서구라든지 다른 원도심권이라든지 인제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정비를 해왔었고 내년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한발짝 더 발전시켜서 집단화해서 뭉쳐있는 데를 뜯어내고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작지만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줄 생각인데 사유재산권과 연관이 되어서 그런데, 아직 활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보금자리사업을 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려면 구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폐가를 철거 정비를 하는 것은 저 소관으로써 가능한데, 이것을 방금처럼 공·폐가가 한 몫에 정비가 안되니까 기존에 있는 공·폐가를 잠시 수리를 해서 보금자리를 한다든지 집 없는 사람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이래 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접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분인데 저희들한테 우리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날라오느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따로 있는 것보다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을 직원 한 사람이 불법건물을 단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묻혀서 넘어가는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5년, 6년 전에 생긴 것이 적발이 안되고 있다가 당사자간에 기분이 안좋아서 싸우면 그 때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늦게 오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댜. 그래서 싸움을 하고 철거해달라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주차장 개인이 내려고 해도 건축허가를 내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 설계도는 보관을 5년 정도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건축에 관한 것은 종전에는 10년을 보관을 했는데 앞으로는 30년 보관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혹시 동삼동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아시죠? 주차장인데 안에 사무실까지 설계를 다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무실 옮기고 하면서 보관서류가 없다, 너희가 있으면 내 놓으면 면제 해주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들은 바가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들은 바가 없습니다. 누가 서류가 없다 이런 말을?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내가 서류 보관기간을 물어본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공무원이 서류가 없다 하면 답이 참 곤란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뉴타운하고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위원님. 동삼동 박 모씨 분인데 이것은 설계도면을 찾아 가지고 민원 해결을 다 했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뉴타운 이야기인데 뉴타운 2차 보고회까지 하셨는데 공원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희들 뉴타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계획, 건축물 대체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학교시설 이전계획, 종교시설 이전계획을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래 공원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마치고 나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가 3만 3,764㎡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약 1만평되네요, 그런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것 말고 밑에 녹지가 2만 2,000㎡가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뉴타운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첫 번째로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뉴타운 그 부지 내에 공원으로 녹지로 해서 그 부지를 빼앗기면 사업성은 자꾸 악화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유림아파트 밑에 보면 산정도로 안 뚫려있는 공간 아시겠습니까? 신선동에 약수터 올라가는 부분에서 유림아파트 쪽으로 산정도로가 지금 계획은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나고 있는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뉴타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공원부지는 뉴타운 구역 내에 바로 뒷산이 봉래산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 부지를 뉴타운 구역 내에 별도 공원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정도로 끊겨져 있는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뉴타운 안에 공원도 하나의 기반시설이고 나중에 다 되었을 때에 단지의 쾌적도를 높이는데는 또 공원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얼마 얼마 주어야 된다고 강제가 되어있습니다, 최소 면적을. 저희들도 최소 면적을 해 가지고 뉴타운 시설 안에서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공원부지를 만드는데 그 면적을 포함시켜 가지고, 아무래도 포함을 시키더라도 부지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사업성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상복합건물 내에 기계식 주차장 되어있는 것 있죠? 주차장 법이 좀 바뀐 것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특별하게 바뀐 것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해도 된다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건축물 식으로 해서 아예 크게 해서 로터리 식이라든지 턴테이블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붙어 가지고 관리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해서 2대 정도로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해보면 소위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용으로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단이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잘 작동을 안하고 그리고 운전자들이 차 대어놓고 내려놓고 보턴 눌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안되어 가지고 잘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차라리 자주식으로 해서 한 대라도 댈 수가 있는데 오히려 기계식 때문에 한 대도 못 댄다, 이렇게 된 것이 전부다 현실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한 대를 제대로 댈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을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것이 지금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소관인데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건축재정비과에서 부설주차장을 지금까지는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명령도 내렸는데 그 근거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이라고 부산시에서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이 건축과에 보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고 준공 내고 민원보고 재해건물 점검하고, 부설주차장 점검하고 녹지시설 점검하고 사람이 도저히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세 사람 가지고 안됩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무는 그렇게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 그 중에 하나 정리한 것이 부설주차장 점검은 이 업무는 폐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 부분, 지금 철거하는 업체에서 주차장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 철거하는데 비용을 저렴하게 할테니까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안내문 발송을 해서 철거를 해서 참 1, 2대라도 잘 대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방금 같이 한 3명한테 맡겨놓고 완전히 신처럼 일을 시키기에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굉장한 사업들을 보고 도시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땅 소유를 전부다 현이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 그런데 아직까지 반값 아파트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어쨌든 지방에서도 참 어렵게 시행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인데 여기에다가 국가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반값아파트 그런 뉴타운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물론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자체가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뉴타운 자체가 힘든데 반값 아파트를 최초로 도입해보는 것을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반값아파트의 방안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행하면 과연 지금 우리 뉴타운 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가는 쪽인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는 법률적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소위 반값아파트로 가면 전체가 100일 때에 소위 말하면 수요자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의견이 맞아야 나중에 재산처분 할 때에 한 사람은 처분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못 판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검토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 및 담당들 퇴장
순필
정순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토지관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황광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진우 국공유재산담당입니다. 윤송직 지적담당입니다. 김정태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521페이지 보면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과징금 우리 이것이 굉장히 징수율이 낮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명의 등기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 짜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청학동에 차명으로 등기하는 바람에. 이 내용은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하단부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토지관리과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판결이 나야 5억이 팍 준다 그렇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판결 나더라도 제일 적은 금액은 2분의 1, 지금 민원인이 2분의 1 감액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하면 2억 가까이 날라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보통 뭡니까, 체납액 결손 하는 부분에 결손 규정이 좀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결손 규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결손 관계 내용이 나타나고 그 나머지는 통상적인 결손으로 해서 저희들이 5년 넘었을 때 재산 조회 해가지고 아무 것도 안 나타나면 그 부분에 한해서 일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5년입니까? 이것이. 5년 무재산이네. 이것 은닉하면 가능하다 그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등기상에 자기 명의가 안나오면 저희들이 토지가 나타나더라도 압류나 가압류 시켜도 거의 다 후 순위이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상홍
김상홍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명하고 주소명이 바뀌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 올해 4월 4일자 고지하고 8월 28일자 고시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신선동 산재당 그 다음에 남항동에 사라호길. 지금 사라호길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28일날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지금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 바꿔야 된다, 산재당은 안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산재당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가서 주지스님을 만나서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사라호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니면서 한 75%이상 정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28일날 심의위원회 개최되면 변경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자기 집 주소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이란 절차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애초부터 만들 때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구가 도로명 새주소 법적 주소로 사용하는데 고지계획을 전국 최초로 완료하셨네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도로명 주소 재정비 예산 490억 정도 전액 삭감이 되었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국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2012년까지 새로운 새주소로 다 사용을 해야 되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저희 구는 지장이 없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우리 영도구는 SK저유소 앞에서 해양대학까지 25m 뚫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포부대길 청학동에, 그리고 신선, 봉래동에 상수도길하고 그 세 군데가 저희들이 보완정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8일날 그 세 군데가 지금 심의위원회 개최되어 가지고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것 통과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1,300만원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감지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 예산 남은 것하고 내년도에 우리 구 자체 예산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단은 발등의 불을 꺼야 할 입장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하고 행안부에 국비, 시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도에 국비 492억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금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비받침대라든지 장바구니 했는데. 그런데 2012년도에 바뀐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홍보내용에. 그래서 꼭 2012년에 다 안될 수도 있다, 올해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될 수가 있다 해서 조금 혼란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말고 자체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고지할 때에 저희들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프로그램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 먼저 작업을 해서 자체 일반적인 엑셀하고 엑세스 소프트웨어 가지고 직원들이 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고지를 다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를 치면 건물이 여러 개 나오는 건물 이것은 다 해결하셨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새주소가 건물이 있고 건물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군이라고 하면 한 울타리 안에 건물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일반 건물이라고 하면 단독 하나 하나씩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같이 건물군으로 형성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집이라도 여러 채가 있어 가지고 한 군데로 추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로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 이미 작업을 다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업을 이미 다 하셨네요. 작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홍보는 많이 하시는데 잘 모릅니다. 사실 도로명 새주소가 뭔지 아느냐 하면 10명중에 1명 내지 2명밖에 모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비라든지 삭감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 특히 고령자 그 분들도 더더욱 주소가 바뀌니까 주민등록상 완전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길하고, 건물번호. 그래서 사실 아주 홍보를 잘 하고 계시는데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00여평 이상 국·공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이 앞전에 저희들이 공장용지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하고 시에서 협의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300필지 정도가 넘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300필지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조사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기존에 국·공유지 아니면 한진중공업 진세조선 바닷가 쪽에, 저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한지가 몇 년 됩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국·공유지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제일 최초에 국·공유지 사용할 때에 변상면적 그대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자체 우리과 오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토지분할이라든지 아니면 합병, 아니면 그 부분의 토지 지목변경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차이나는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 측량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재 부과를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최근에 두 건, 한진중공업 건이 확인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었는데, 한진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깔고 앉아 있는 자투리땅들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 올해 대부료 부과한 것이 기업체가 10군데 됩니다. 그런 부분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맡고 난 다음부터는 그 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최초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평을 사용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늘려서늘려서 부과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 그 부분 누락이 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처음에는 한 10평 썼는데 수년이 지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리다보니까 몇 배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챙기셔서 세수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526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체납내역에 보면 체납자 김정식씨로 되어있습니다. 있고, 이분 전에 시의원 하신 분 아닙니까? 체납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96년도 건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도 후 순위라서 명목상의 압류이고 실지 본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명의로 안 되어있고 다 차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소문인가 모르겠는데 따님도 있고 부인도 있고 뭐 물론 그 전에 다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그래도 시의원을 하신 분께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되는지, 법적으로?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이 분이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손도 못하고 일단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있어야 되고, 저희들 새로운 재산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2번 내지 3번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새로운 재산이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법망을 피해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매년 보는 것입니다, 체납을. 어쨌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도로명주소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 그것이 주민분들께서 가격이 비싸다, 지금현재 달아주면 작은 것은 3만 5,000원, 큰 것은 5만원입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비싸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비싸게 받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번호판을 본인들이 제작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규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저 자신 보고도 내 것 내가 붙이라고 하면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2만원에서 3만원 부착 비용이 있어서 실지 원 담당자인 저 자신도 내집 번호판 새로 붙인다고 하면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붙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정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은 저희들이 처음 붙일 경우에는 국가 예산 구비 예산 가지고 붙여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망실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집을 증축, 개축, 재축, 신축할 경우에는 새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과거에 것 떼어놨다가 보관했다가 새로 붙이면 되는데 실지 새집 지으면서 옛날 것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준공 전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신고를 해서 하면 자비 부담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대부분 비싸다고 많이 하니까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원가로는 몇 천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붙이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니까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삼정이 독점이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는 업체가 없을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몇 번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서. 특히나 2007년도 4월 5일입니까? 그 이후는 무조건 자비부담하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에 가격 문제가 나오니까 향후 업체를 여러 분을 복합적으로 한다든지 경쟁을 시켜서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300평 이상 국·공유지 한 부 주십시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조사해서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차 또 이렇게 불러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은 저희들의 임무가 구민의 민원이나 또 시정을 해야 할 부분,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이해시켜주려고 하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그런 부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 문제가 있든지 상급기간에서 필요한 확인을 하라고 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아동 1인당 1일, 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500원 이상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아동급식비 지출에 대해서는 2008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 367페이지에 보면 아동 1인당 1,5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지금 1,500원 이상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지출하는 것을 어떻게 적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나가서 서류를 챙겨보고 다 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육시설에서 기본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매월 자기들이 현재 아동 E보육시스템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에서 내용을 받은 것은 총계 정원장만 E보육시스템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총계원장을 보고 전 달에 보조금이 총계원장에 기장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인원수가 얼마인가 해서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1년에 한번 정기점검 때 회계관계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보조금, 기본보조금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신청서 들어와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게 미리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 달에 썼던 것을 뒤에 정산하는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 달치 분을 그 달치 말에 주는 것입니다. 그 달치 분을 그 달치 25일에 그러니까 결국은 1일부터 25일까지는 보육원에서 지출하고 1일에서 25일 분을 25일날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신청서는 언제 냅니까? 10월 달 같으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아까 말한 대로 E보육시스템도 8일에서 10일 사이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신청할 때에 보면 급식비 지출이 된 부분, 이 부분도 같이 지출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매달 이것을 받아보시면서 아, 여기에는 간식비가 좀 작게 나갔다는 것을 이것을 알 수 없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총 계정원장을 받고 있는데 총 계정원장을 보면 관리운영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인건비 세출에 사업비해서 시설비, 전출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 안에 급식비가 난이 없고 그 다음에 급식비를 예를 들어서 한 항목으로만 가지고는 회계적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통계단위로써 우리가 보고 받고 있는 글자 그대로 총 계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입, 세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목별로 적정한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니, 지금 항목별로 보면 간식비해서 올 2월 달 같은 경우 59만 4,500원이 지출되었다고 나타나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에 제가 볼 때에는 한 달에 1인당 한 3만 6,000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20명이면 한 72만원정도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로 눈에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하는 것 같은데……
순필
정순필위원장
총 계정원장을 보고 있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총 계정원장에 지출 항목으로 아동급식비가 안 들어가 있을 것인데요?
순필
정순필위원장
들어가 있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급식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인원이 얼마니까 이것이 적정한 거 아닌가 그 당시 적출을 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육시설 받는 월본은 하나의 통계관리 그런 측면에서 받고 있지, 회계관계 적정여부를 따지자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적정여부는 매년 정기 지도점검 때에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영유아보육사업법」 및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대한 숙지라든지 「영유아보육법」 24조의 규정에 의한 이런 보육시설의 신청 시에 우리가 인가할 때에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내용이 되어있고 또, 시설에서는 이것을 자기들 신청에 의한 시설인가에 따른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 관계 청에서는 매년 관련 안내지침 등이 수정되거나 보완될 때에 보육시설장이나 또는 해당교사들이 모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지금 해당 보육시설에서도 올해 교육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관청에 매 건 하나하나마다 지도나 시정을 바란다는 것은 행정 전체 관리범위에도 벗어날뿐더러 정기적인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민간 어린이집이 영도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한다고 하면 정말 업무가 과중해서 매달 지도점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수년간 잘해온 그런 어린이집은 안 하더라도 최근 1년 이내에 한 집에는 정말 잘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물론 해당 시설에서 인가 시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한다 하지만 새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앞으로 정말 어린이집을 처음 시작하는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매 달은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번쯤은 짚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행정처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나타나있는 것이 있죠? 나타난 것 나중에 처벌규정에 대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지금 처벌이 되어있는 것에 보면 제가 어디에 보여주지 말라고 해서 어린이집 상호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나도 실수할까봐 다 지워놓고 있는데, 정원초과 아동1명 허위보육, 아동급식비 지출미흡해서 3가지정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과한 벌칙이 어떤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관계법에서 볼 때에는 6개월 정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에 과하고 안 과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6개월 이상 정지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2개가 되었다고 해서 6개월 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정원초과 되었던지 또 허위로 했던지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지 단, 세 가지입니다. 그 안에 해당이 되면 6개월 이상 또는 1년, 정지 또는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가산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지금 처분내용에 아직 폐쇄된 곳은 최근 3년 안에 나타난 것이 없는데 앞으로 한번 행정처분을 받고 또 시정명령이상의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폐쇄조치도 가능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 때에 개별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물으신 것에 바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처벌 법 규정을 그것만 저한테 주시고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상세히 알았기 때문에 정말 구청하고 어린이집하고 업무상 같이 편안하게 좀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또, 앞으로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복지사업과에서도 노력을 하여 주시고 저도 담당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면서 좀 유대를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저희들로써는 당연한 행정업무를 처리하였지만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이해를 잘못 구한 점에 대해서,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론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비전2020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반갑습니다. 비전2020팀장 배기석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들 배석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석 연안개발담당입니다. 박종철 비전2020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참, 우리 영도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이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주민의 민원 사항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리항은 아까 밖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4월 내지 5월에 계획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이 부분에서 문제점과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부분 그리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동삼하리항 매립사업은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여론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상에 주거용지로 되어있는 부분 토지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지 않으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이 없다 해서 이것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도시공사측의 요구에 따라서 수차례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위하여 저희들 국토해양부나 시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지금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가 4월달에 되었고 국회법령 변경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법령개정이 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권한이 시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매립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기간이 2년 이상 걸리니까 시에 권한이 이양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용도지역을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꿔 가지고 추진을 하면 바로 도시공사에서 신속하게 매립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6월 이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내년 7월 중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2010년 1월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2010년 5월 경 되어야 공사 착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당초보다 1년 늦어지네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그 부분이 당초에는 법 개정이 8월중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도시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변경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이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공사 사장님까지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어차피 상업용지로 변경을 안 하면 자기들 투자사업비를 회수하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일단 추진을 하되 시나 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그런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문서로나 구두로 보장을 한다고 약속한다고 해도 나중에 결국은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이미 주거용지로 매립사업을 추진을 해놓고 하는 중에 다시 또 상업용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할 때 미리 처음부터 상업용지로 해가지고 매립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잘 알겠고, 지난번에 방문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지연되었을 때 그 동안에 주민들이 2003년도부터 그 전부터 공약된 부분인데 이것이 내년에 안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 의원으로써 어렵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밖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내년에는 5월 전후로 해서 하다못해 사무실이라도 개소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씨체스터에 대해서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확률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해양대학하고 해역개선사업 말씀하시죠?
상홍
김상홍위원
예.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문제는 2006년도에 사실 용역을 할 때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해역개선사업을 해야 해안하고 해안사이에 해수 유통으로 인해서 수질이 개선이 되고 생태가 살아난다 이런 쪽으로 요구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해안정비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할 때에 어촌계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의록에도 남아있고. 당초에는 해역개선사업을 유통을 3개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양대 입구하고 지금 하는 C점 위쪽에 해수촌 쪽입니다. 맨 위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맨 위쪽에 C지점을 하면 어항에 지장이 있다, 영향이 있다 해서 어촌계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A, B 지점 2개만 하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개소를 하려고 해양대 측과 협의를 하다가 해양대 측에서 동의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양대에서도 한 개만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B지점 한 개소만 하기로 확정했고, 지금 어항하고 어촌계 작업장하고 600m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어항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할 때에 어탁 방지망이라든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공사 중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수가 유통이 된다고 해서 어항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공청회 내용하고 어항에 지장이 없다는 용역보고서가 있다면 별도로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어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추후에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보면 이것이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2020팀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생각한다 그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물론 바다에 그런 공사를 하다가 보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는 어항이나 그런 어촌계 쪽에 피해를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내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개선사업인데……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며 그 부분에서 좀 있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해수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해수천 수질이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게이트 설치에 대한 것은 21일날 입찰한다고 했는데 입찰이 끝났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공고를 11월 14일부터 해가지고 21일날 입찰공고가 마감이 되어서 지금 아마 계약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6개월 정도 해서 수문 1개하고 수차 7개 그 다음에 수질개선작업 1식으로 해서 공사가 곧 진행되는 것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이것은 12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구비가 아니고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수질개선 부분도 심각한 부분은 이것은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는데, 이 게이트가 거기에 말하자면 크루즈터미널 입구에다가 게이트가 서서 물이 최종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 해대 입구로 나오죠, 그죠? 밀려서 나온다면 거기로 나오는 거잖아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그러니까 만조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양쪽으로 같이 흘러서 나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죠. 왜 양쪽으로 나옵니까? 게이트 올려져서 물이 밀려져 나오는 거잖아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일단 열면 이쪽에도 일부는 빠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수문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크루즈터미널 쪽이 맞습니다. 계속 막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물을 지금 어촌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 물이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 말입니다. 안 좋은 물을 연결을 했을 때 거기가 입구 아닙니까? 나가는 부분에. 거기에 밀물, 썰물 차이 해서 물이 빠졌을 때 그러면 어장 쪽으로 안 간다는 보장이 없죠,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림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크루즈 터미널로 나간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어민들 이야기가 부당하다고 생각 안 드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유통구를 뚫어도 한쪽으로만, 어장쪽으로만 유속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만조 때에 지나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는 시점 같으면 외항에 있는 물이 내항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수천 물도 거기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상?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용역보고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든지 봐야겠고 이 부분이 미묘해서 어촌계에서 제가 3, 4번 불려갔습니다. 당에 사람들하고 같이 불려갔는데 굉장히 억양이 좀 높습니다. 높아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또 피해가 없다는 용역이 나온다면 몰라도 상당히 이 부분에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수천 수질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더 책임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삼2동 주민들이 대부분이 트윈스타 계획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하고 봤을 때 부정적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1월 달에 우선 사업자가 선정이 되죠?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좀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을 지금은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부다 업자가 다 매입을 해서 동삼2동 그 동안에 묻혀 살던 사람은 보상받고 쫓아낸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0팀에서 준비를 해서 이 분들이 좀 더 개발되는 데서 참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할 때에 사업자 선정부터 해서 주민친화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어서 일단은 용두산개발사업이나 이런 경우에서 나타났듯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더구나 지금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까지 반대한다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일단 아이디어 공모가 접수가 되면 어떤 것이 주민친화 계획인지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저희들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기대도 크게 하고 있고 반대로 우려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의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영산책로에 있는 타이타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간 임대료를 1,000만원 받고 있습니까? 1,024만 8,000원. 타이타닉이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548페이지 보시면 투자부분은 고사하고 경영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이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계약할 때에 조치할 계획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29일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되어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이변이 없는 한 계약을 2010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어떤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에 임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리산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산 군부대 이전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일단 국방부 이전계획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지금 저희들 믿을 수밖에 없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계획만 가지고 팜플렛 홍보물 막 걸어도 됩니까? 이전이 확정되었다는, 왜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 구에서 뭐 홍보물을……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영도하고 국방부하고 이전하겠다는 약속의 근거 제출하여 주십시오.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뭘 보고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현재까지는 국방부 측하고 구두로 일단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국방부 계획에 포함되어있다는 그 정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대한민국이 국방부 계획에 안 들어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영도뿐만 아니라. 이것 확정되지 않았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확정되었다고 저희들이 문서로 국방부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온 주민들이 알게끔 주민들은 전부다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수십 장의 플래카드를 걸어도 구청에서 제재를 하지 않고 그것도 불법 광고물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왜 그렇게 계셨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분명한 것은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은 구두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누구하고 이전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국회의장님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문서로 주고받아도 지금 되지 않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서가 오고가도. 그런데 문서로 주고받은 것이 한 가지도 없는데 국방부장관 바뀌면 그만 아닙니까? 김형오 국회의장 의장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의장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제 1년 남았는데 어째서 군부대가 이전 확정되었다고 플래카드를 수십장 을 걸어요, 수백장을 걸고.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구청 앞마당에 군부대 이전 확정되지 않았다고걸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 영도구청에 공무원들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허위사실 유포고. 대한민국에 무슨 공무원들이 이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국방부하고 어떤 문서들이 오고 갔는지 어떤 문건이 오고 갔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업무파악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부대 이전을 구두 상으로 확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2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 벨트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동부산관광단지 지금……
대영
고대영간사
한참 무너졌었지 않습니까, 왜 무너진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냐 하면, 미리 그 지역이 개발된다, 땅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사업자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동부산 관광벨트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없으니까. 자, 똑같은 원리로 지금 중리산 군부대 이전한다고 발표가 너무 빨리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발표를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정치적으로 한 것을 저희 구에서 조금 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자, 발표를 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중리산 근처에.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물론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하면 땅값은 상승되는 것이……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부산 관광권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중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을 염려해서 유원지 해제를 보류한다든지 지금 어떤 개발행위 제한이나, 허가행위 제한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장 지가 상승에 어떤 그런 영향을 막는 것보다 지역주민이 개발지구지정 되기 전까지 어떤 그런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다른 재산적 손실이나 불편 이런 것이 더 크다는 이유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면서 그런 개발행위 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한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리항 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드모텔에서 매립구간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현재 예산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전체 예산이?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25억 중에서 10억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5억입니다. 35억인데 1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매립하는 조건이 뭔지 알고 계시죠? 길입니다. 진입로 확장입니다. 그러면 35억, 지금 25억 남았습니다. 지금 25억이 더 들어가 야지만 진입로가 확장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물론 주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리항 매립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리항 매립 그 구역 자체가 태종대권 개발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부산 관광단지도 계획도로를 먼저 냄으로 인해서 지가가 대폭 상승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발사업지 안에 있는 계획도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리항 매립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차피 하리항 매립사업도 태종대권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지가 상승요인을 막기 위해서 도로개설사업도 그 시기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팀장님 말씀은 시간이 아직 충분하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 하여튼 하리항 매립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트윈스타 이 용어가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하고 똑같은 거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비전2020 계획수립 할 때에 중리, 감지해변을 지칭해서 트윈스타라고 명명했는데 그 뒤에 태종대 유원지를 포함한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사업을 수립하면서 트윈스타가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어떤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까? 지금 책에 나와있는 트윈스타를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앞으로 자료도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으로 바꾸시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의회에서 처음에 비전2020계획을 보시고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명칭을 적어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데 한달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니까 좀 아이디어 공모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인제 우리 사업설명회하고 나서 참여한 업체들이 가끔 찾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도 하고 어떤 토지합병 문제나 여러 가지 관에서 지원해야 할 그런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아이디어 제안을 한 업체가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업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까 저희들 다 잘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550페이지에 절영해안산책로 타이타닉 건물에 보면 1층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벨트 맛사지, 역기, 탁구대가 있는데 사용하시는 이 분들이 좀 소중하게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좀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금방 새 것 갖다놓으면 금방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이 물론 관리동 사무소가 있고 청경 하나하고 공익요원 7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주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헬스장을 너무 강제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해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잘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삼혁신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카니발 사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었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197개 정도가 있었는데 150개가 나가고 지금 47개 아직 남아있습니다. 컨테이너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자료를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은 주식회사 아이엔씨에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협의중이며 만약 원상복구 미이행 시는 행정대집행 강행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 1억을 장학금으로 준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1억 장학금 준 부분은 그대로 예치가 되어있고 저희들이 원상복구 비용으로 보증보험으로 1억을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1억 한도 내에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을 가입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 유족 측하고 일부 합의 안된 부분 40개 하고 홍콩은행에 가압류된 것 7개정도 하고가 남아있는데 오늘도 제가 추진하는 분하고 통화를 하고 연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유족 측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에서 다 합의가 되었는데 어떻게 지급을 보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내일 중에 합의를 마무리해서 다음주쯤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번 토요일 날 배를 계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태국 방콕 행사 때 반출이 안되고 장기적으로 남을 경우에 저희들이 1억 보증보험 있는 것을 가지고 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돈은 1억은 저희가 다 행정대집행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네요, 그러면.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공사를……
대영
고대영간사
보증을 하는데 우리 말고 혹시나 다른 것은 없겠죠, 지금. 그런데 그 전에 이 1억이 여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원상복구비로 1억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절영산책로에 음악시설 부분 이것 개선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스피커 말입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스피커하고 지금 라디오 나오는 것. 좀 더 고급스럽게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스피커도 지금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가 되어서 선로하고 몇 번 보았고 또 주변에 상수관이 터져 가지고 절영산책로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도 하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밖에 알릴 수 있는 산책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했는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향도 그렇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퍼지는 것이 되어서 사실은 좋은 음악을 틀어도 실내에서 듣는 것하고 틀리니까 그리고 청경하고 공익요원이 있는데 음악을 계속 교체하고 선정하고 고르고 틀어주고 해야 되는데 현장에 계속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력들이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계속 앉아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전문적으로 그런 쪽을 배치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검토를 계속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스피커 장비도 문제지만 요즘 음향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그램 짜서 자기가 만들어서 24시간 다 나올 수 있도록 공익요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한번쯤 검토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게 해놓고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렇다 하는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알아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올해에는 다행히 지금 태풍이 안 왔지 않습니까. 지금 깔려있는 탄성바닥재 태풍이 많이 왔을 때 고정이 되어있습니까? 떨어져 나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태풍이 온다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부분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태풍이 오면 바다에서 물론 파도가 쳐서 그런 훼손도 있겠지만 바위 같은 것이 떠밀려 와서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잠겨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장님이 해서 몇 억 들었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억대 넘는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존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올해처럼 태풍이 없으면 괜찮은데 향후 적으로 보수부분이라든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하는 센트럴베이 북항재개발 아시죠? 이것이 11월 18일인가 이름도 바뀌어져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하고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특별히 관련을 짓는 다기보다는 북항재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마주보는 쪽이 영도라서 저희들이 북항재개발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듣기로는 우리가 봉래동 물량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북항재개발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뭐라고 합니까? 시설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봉래동물량장 뿐만 아니라 남항쪽 하고 부산해양개발 용역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책자를 국토해양부에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부산 해양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봉래동 물량장 쪽하고 남항 쪽하고 하여튼 수변친수공간을 설치하는 하는 것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것은 시작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연구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태종대와 연계해서 중리산 관광벨트 아까 이야기한 트윈스타 개발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지역이 태풍이나 재난 재해로 해서 정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감지해변 쪽에 말입니까?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니 태종대 권하고 감지해변부터 해서 중리해변까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물론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이 들어올 때 태풍이나 이런 어떤 자연재해에 대비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렇게 하면 민간사업자가 정말 더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업성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은,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생각할 때에는 등대 그 바깥쪽에서 정말 큰 방파제가 하나 생겨서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전한 조치를 좀 강구하면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야 투자도 많이 되고 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려를 하고 토의도 많이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방파제 부분은 연안정비사업이나 국비를 쉽게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1m하는데 1억 정도씩 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1m, 2m 해 가지고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해서 저희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사업자가 그런 제안을 하면서 같이 그런 부분을 요구할 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업제안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남해안 쪽으로 가면 농어촌을 위해서 방파제를 남해안쪽에 국민의 정부이후부터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 어촌 마을에 가면 100호도 안 되는 그런 동네에 동네 앞에 가면 어마어마한 방파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제1의 해양도시인 부산에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구의 힘을 가지고만 안되겠지만 또, 이 지역의 국회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동삼동 바지선 물량장 준공이 되었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준공되었는데 아직까지 배들이 왜 안 들어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준공이 되어 가지고 항만공사에서 일단 관리권을 관리하는 부분을 이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 동향을 파악하기로는 당초 예선만 거기에 입항하도록 계획되어있는데 우선 선주연합회에서 부선까지 넣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부선은 항만공사에서 못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선 쪽에서도 부선이 안 들어오면 우리도 안 들어간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롯데에서 할 문제인데 처음에 방파제를 조성할 때에는 예인선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주들이 지금 영도에 다 있습니다. 예·부선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예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부선협회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가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연안에 공사가 겨울이 되면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바지선이 봉래동 물량장에 넘쳐나 가지고 배가 지나다니는데 위험할 정도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건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우리 산책로 매점 있죠. 매점에 한번씩 점검 나가봤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점검을 나갑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 점검 나가서 운영하시는 지도자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영업이 거의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 매미 올 때에 1호 매점도 폐쇄를 하고 1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마 운영이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름 한 철이니까.
순필
정순필위원장
운영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또 매점 운영하시는 분이 그 인근에 청소라든지 정화활동을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가 좀 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매점 주변에는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절영산책로가 넓기 때문에 대부분 공익요원과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산책로 매점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 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동삼동 해수천을 우리 영도구로 이관 받았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항만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이관을 하려고 몇 번 찾아오고 이관 받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수질 개선사업 주민설명회 할 때에 수문하고 수차 정도만 설치를 하면 수질개선이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항만청하고 용역사에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질개선이 되면 어차피 지금 이관 받든 안 받든 구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이 되면 이관을 받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항만청에서는 설치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관을 받아 가지고 그런 관리 시스템까지 영도구청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항만청을 못 믿는 것이 처음부터 공사할 때에 수질개선이 된다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또 수질개선 공사를 해놓고 만약에 수질개선이 안되면 그 책임은 또 영도구청에서 떠 안아야 되니까 일단은 수질개선 공사를 너희가 해라 하고 하고 난 뒤에 수질개선이 되고 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이 없으면 우리가 이관을 받겠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때까지 못 받는다 하니까 자기가 수질개선공사를 착수를 했고 그래서 그 공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때에 관리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동삼동 해수천은 정말 수질관리가 최우선이고 또, 덧붙여서 해수천 주변에 양쪽에 지금 겨울철 되면 정말 잡초 때문에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거기에 해수천 도로 난 위쪽으로도 정비가 좀 되고 난 다음에 이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수질개선과 더불어서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그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일단 그 위에 도로개설이 되니까 지금 당장 거기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수목을 식재하기가 어렵고 해서 우선 진입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 위에 기반시설이 마무리되고 나야 밑에 공사를 할 수 있다 해서 그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초화식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항만청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지금 절개지 밑에 해수천 우레탄 포장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절개지 쪽으로 한 절반 정도로 제가 볼 때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초화를 심는 다든지 해서 좀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정말 여름철 되면 저녁에 되면 운동하러 많이 나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 반대쪽에 벤치들하고 많이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모기 때문에 5분도 못 앉아있습니다. 모기가 달라 들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풀베기 작업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잘라 놨고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도 야생화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을 좀 투입하기보다는 항만청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나중에 공사하고 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중리하고 감지해변에 쓰레기 문제때문에 우리 과가 분산되어서 관리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2020팀이 연안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안팀에서 관리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일반적인 해안 쓰레기는 저희들이 다 치우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지금 감지해변은 폐, 뭡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 감지해변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중리해변은 우리가 11t이나 치웠죠. 이것도 내년에 만약에 이것을 또 한다면 아예 그분들하고 정말 앉아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후에 우리가 돈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저희가 현수막도 붙이고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사람 업주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올해도 그 업주들한테 독려도 하고 자체 쓰레기봉투 구입하도록 했는데 좀 무관심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 책임 있게 안 그러면 공탁금을 걸어놓든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해수천 이야기했는데 해수천 위에 진입로 공사를 언제쯤 시작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은 일단 용역을 저희들 혁신도시 진입로 공사 사업비가 401억인데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그래서, 남는 이유가 사실 보상비만 해도 한 250억 정도가 됩니다. 국유지를 보상하려면.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보상비는 당초에 안 얹었다, 무상으로 귀속을 해라 그렇게 계속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났는데 그래서 시에서 잠정지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 지적과에 와서 도로부지로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보상을 안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을 가지고 동삼삼거리에서 혁신도시 입구까지 아랫길을 12m에서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같이 용역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용역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천리교에서 국과수까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천리교에서 해양경찰서 입구까지 도로확장을 지금 그 용역에 같이 연계를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저는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거기에 그렇게 교통량이 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밑에 도로도 있는데 지난번에 확정이 안 났다고 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현재는 그 부분에 하려면 산을 그 부분에 절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니공원을 뚫고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것은 도로 규정을 검토를 해서 기존도시계획선대로……
상홍
김상홍위원
나는 생각이 뭐냐하면, 도로를 낸다고 하면 교통량이 얼마나 지나갈 것인가 그것도 있어야 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밑에 도로가 산업도로, 주도로가 나고 저기서 전부다 주택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많지, 거기에 앞으로 얼마나 차가 다니겠습니까? 거기에 250억 들여서 거기에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습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현재 확정이 된 것입니까?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이니까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전에 혁신도시 진입도로 연결교량 부분이냐, 복개냐 그것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그것을 하고 나중에 태종대권 개발사업이 완공이 되고 하면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그 부분 확장이 필요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거기서 확장되어 봤자,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거기서부터 태종대 입구까지 전부다 4차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상홍
김상홍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교통평가보다는 구청에서 돌아 가지고 4차선으로 해 가지고 태종대까지 가는 것으로 그게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이 되겠죠. 그게 뭐냐하면 국과수에서 밑에 내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4차선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도로가 차가 많이 다닐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거기보다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동삼1동이 부산시내에서 여섯 번째로 큰데 그 위에 지금 올라가는 도로는 여전히 보십시오.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혁신도시 기반시설로 내려왔기 때문에 혁신도시 외에 도로확장에는 쓸 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동삼교회입니까? 교회에서 그 쪽으로 넓히는 것은 안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확장해 나오는 것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해수천에 입간판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입간판 이것은 이관이 안 돼서 하나도 못 붙이는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안내간판 붙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조그마한 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니요, 1,500만원 정도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파출소 앞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교회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림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 3개 있습니다. 그게 올 봄에……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인데 좀 더 주차까지 안내가 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에. 동삼동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현재로. 그래서 60억이나 들여서 만든 것을 이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크루즈터미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안을 안내하고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비전2020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2020팀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담당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김정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그 옆에 박순덕 의약담당입니다. 강왕휘 전염병 예방담당입니다. 정순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8페이지에 소독의무 관리시설 관리소홀로 2007년도에 지적을 받으셨네요. 4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동삼중앙어린이집입니다. 동삼동에 있는 그리고 포메리카, 경희산업, 꿈나무유치원 네 군데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의무시설이 영도구에 4개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의무시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네 군데에서 규정대로 소독을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에는 다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올해에는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래 놓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태료 부과 2007년도에 하셨으니까 올해에는 빠짐없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59페이지에 지금 2008년도 올해 1월부터 태종대 유원지 금연거리 지정 선포하셨고 얼마 전에 선포식을 가졌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10월 달에.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1월 달부터 사업을 하셨네요. 1월달부터 했는데 지금 1월달부터 4월까지는 한 것이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태종대유원지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5월달 부터 같이하자 이래 가지고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우리가 건강체험터를 운영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435명이 저희들 설문에 응했습니다. 93%가 찬성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1,435명이라고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이 태종대에서 한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명 정도는 남항대교 개통식 때 걷기대회 할 때에 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종대뿐만 아니라 남항대교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를 통한…… 남항대교에서 얼마정도 했습니까? 남항대교 개통 완공식 할 때에 얼마나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남항대교 설문조사 했는데 그 당시에 600명 정도 저희들 설문을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600명. 언론기사 8회가 났는데 어디에 난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언론기사는 신문에, 일간신문에 부산일보, 국제신문, 연합신문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이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단독으로 났습니다. 우리 영도 것 내면서 같이 해가지고 났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기사 보니까 해운대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대포 그 다음에……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봄에 초에 난 것이고요.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좋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사실 실내공중이용시설 말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 사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법으로 안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대영
고대영간사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율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우리가 저번에 26일날 하고 11월 8일날 걷기대회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을 태종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크게 하나 설치를 했고 '태종대 순환도로는 금연거리입니다.' 하고 그리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중간에 산책로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등대 있는 데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주말에 가장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어떻게 혹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우리 직원이라든지 주말이지만 혹시 주말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주말에는 그 이후에는 저희들 11월 8일까지만 했고. 주말에 한 적이 있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없고, 플래카드를 산책로에 2개를 걸어놨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직원들도 주말에 나오시기 힘드니까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근로 그 분들 이용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주말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 특히, 봉래산 이쪽하고 아파트 놀이터 또, 실외 금연지역으로 차츰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종대뿐만 아니라 봉래산 청소년들이 어린애들이 있는 놀이터 이쪽에도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영
고대영간사
560페이지 소외계층 한방진료해서 분기 1회 해서 영도구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선생님들 17명이 파랑새 노인건강센터하고 파랑새 어린이집을 했네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이 센터 어르신집에 있는 분들은 사실 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데보다 실제로 동삼1동, 3동에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 그 분들한테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정말 필요한 것이 그런 곳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영도구 한의사협회에서 해주니까 대충 노인센터나 지정을 해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좀더 생각을 했다면 이것 외에도 오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좀 혜택을 받는 분들이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수정을 해서 일반 소외계층이 많은 일반 주택이 있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봉사를 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 꼭 그렇게 실시를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 「마약법」 위반과태료 징수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여 주십시오. 「마약법」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향정신성 의약품 이것을 제조 판매를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아, 약국에서. 몇 군데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입니까? 나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577페이지에 의료기관 위반내역 조치사항에 보면 정태승 소아과 여기에 처방전 위반작성발급을 해서 위반사항이 되었는데 외나무약국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관련이 되었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것을 감사를 하는데 "되었답니다."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여주십시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환자가 약국에 가서 원래는 병원에 가서 의사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처방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원에를 안가고 약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래이래 아프다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외나무약국에서 약을 주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몇 번 주었습니까? 1회입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담당
의약담당
박순덕 의약담당 박순덕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환자가 원래 의사한테 먼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약국에 가서 약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약사가 병원 의사한테 통화를 하면서 구두로 이야기하고 약을 지어주고 환자가 그 다음 날 가 가지고 처방을 뒤에 받은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심평원에서 이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하고 약국하고 쉽게 말하면 담합한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처방전 없이 약을 주고 그런 것이 라서 심평원에서 직접 확인을 나가서 병원하고 약국하고 그래서 적발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몇 명이 그렇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순덕 그 당시 인원이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간이 좀 길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외나무약국하고.
담당
의약담당
박순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담합이죠.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볼 때에는 전화를 했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고……
담당
의약담당
박순덕 이 환자가 병원에 가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저녁 같은 경우에는 퇴근시간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병원 문이 닫혀져있으니까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이야기해서 집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의사하고 통화를 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담당
의약담당
박순덕 예, 병원하고 약국하고 담합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 외나무약국이 재수 없게 걸려서 한군데이지, 제가 볼 때에는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담당
의약담당
박순덕 그런데 건수가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몇 일에 한 번 환자가 가는 병원에 가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 가지고 급하게 문이 닫혀서 그런 경우는 기간이 2, 3개월이 해서 건수가 많아 가지고 적발된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단속할 수 없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순덕 저희들이 이것은 청구를 하면 심평원에서 청구권이 들어옵니다. 약국하고 전부 이 병원 건만 또 이 약국에 다 가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단속은 못해도 교육은 시킬 수 있죠?
담당
의약담당
박순덕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적발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가서 처분을 해야 되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이 이후에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박순덕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이 나가면 계속 거의 한달 넘게 일단 업무정지가 되면서 문을 닫아야 되고 우리가 매일 가서 확인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이 약국 말고 다른 약국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들?
담당
의약담당
박순덕 아, 다른 약국들은 이것을 가지고 약사회 모임이 있다 하면 역시 회장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모임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 가지고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리라 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교육을 시키십시오. 당장 내일부터라도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담당
의약담당
박순덕 예.
대영
고대영간사
보건소에 이번에 짓는 증축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신축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도구 보건소 내에.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수유실이라고 해서 따로 표시는 안 되어있습니다. 예방접종실 안에……
대영
고대영간사
없죠?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보건소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일을 보러왔을 때 수유를 시켜야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수유실은 지금현재는 없고, 어머니들이 젖을 먹여야 되면 예방접종실 안에 칸막이가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알고 있는 사람은 없죠. 상황이 그렇게 되면 옆에서 좀 가서 좀 먹이도록 이렇게 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 옆에서 먹인다는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실 안에 칸막이로 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답변이라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와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없으면 만들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내년에 만들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 없는데, 이 안에 보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실은 내년에는 1층에.
대영
고대영간사
없잖아요. 설계도면 상에는 없는데?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기록이 없죠?
대영
고대영간사
왜 없습니까? 다 나와있는데.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기존 우리 현재 보건소 거기가 전부다 리모델링을 해서 배치를 전부다……
대영
고대영간사
만드십시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만들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지금 저희 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좀 넘은 것도 많이 있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죠? 위원장님, 이 의료기기 장비가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담당계장님하고 저는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실별로 기계가 다 있는데 계장님이 다 내려가야 됩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저 혼자 가까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가면 안되겠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끝나고 나서 가면 안되겠는데요. 한 분만 가시죠.
웃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가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환자수가 어떻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타구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몇 분이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숫자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은보
최은보위원
어째서 공개를 못합니까? 열세 분입니까? 투약인원이 열세 분으로 되어있는데. 속기를 하지 마시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속기를 중지하여 주십시오. 15시30분 기록중지 15시39분 기록개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방금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성병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줄은 것입니까? 작년도 데이터 없습니까? 지금 없으면 놔두세요. 준비를 조금 안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항상 전후가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가 예방실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증가된다면 우리가 예방실적이라든지, 향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점차적으로 사회 분위기 상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에이즈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영도는 선원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관리가 되어서 일반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장비 부분에 내구연수가 대부분 보니까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떤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성능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하나 하고, 새로운 장비 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 계획을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는 다른 장비는 좀 노후화된 것은 이번에 마침 검사실에 전부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주로 보니까 검사실 장비도 들어왔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방사선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84년도 것도 있고, '79년도 것도 있고 '90년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서비스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겠는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정확한 서비스도 안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방사선실에 있는 X선 진단기 이런 것은 전부다 3년마다 정기검진을 하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병원에 있는 X선 기계도 우리가 전부 점검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상이 발견이 되었을 때 제 때 제 때 수리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 방사선실에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교체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접종실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백신, 예방하는 접종 백신을 넣어놓는데 그게 온도조절이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온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잘못하면 현재도 골치 아프겠네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내년에 바꾸려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놓았습니다. 당장 그런 것이 시급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제가 보도록 하고 향후 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의료장비 이런 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구비로써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동마다 가면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약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풍족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에는 상당하게 풍족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비가 1,970만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많이 증가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얼마 내려왔는데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전체 얼마 내려왔다고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구 예산으로 3,464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970만원 그래서 합해서 5,437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면 각 동 단위로 한 500만원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대부분 자율방역단에 가보면 제일 부족한 것이 뭐냐하면 약품부족하고 또 뭐가 부족한지 알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인력.
상홍
김상홍위원
또, 기름이죠, 기름. 기름이 제일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저도 직접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자체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풍족하게는 안되더라도 이 분들이 자기 개인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지역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에도 조금 지원을 해 주시고 또한 방역이 우리 영도는 또 뭡니까? 바다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에 2020 할 때에도 저희들이 해양오염에 대해서 말했는데 모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발생되는 곳이니까 조기방역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진짜 많이 하는데 새마을방역단하고 같이 많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친 환경적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하고 계시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681개소, 165군데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관리하는 것이 165개이고 정화조는 154군데인데 이 정화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정화조는 큰 건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일이 자그마한 가정집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 안하고 큰 건물에 있는 정화조를 대상으로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갯바위 3곳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갯바위는 이송도 바닷가에 가면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나면 물이 고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산책로를 이야기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밭물통 여덟 군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밭물통은 동삼동 그쪽에 가면 밭 많이 있죠. 그 쪽에 가보면 뚜껑을 덮어주면 될텐데 안 덮어 가지고 모기 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저도 지역에 있다 보면 방역에 대해서 정말 방역한다고 수고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반면에 모기만 쫓는 그런 방역을 한다고 질책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과연 지금 시비, 구비해서 5,437만원을 자율방역단에 줘 가지고 방역시키는데 방역하신 분들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값어치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말 모기를 없애는데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사실 어떤 분들은 자기 집안에 모기까지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그런 정말 집안에까지는 안쳐줘도 그 주변에는 저희들이 쳐줍니다. 그러니까 민원 해소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많이 쳐줘도 한 사람 전화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에는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인 1조로 해서 담당구역 동이 다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을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동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 실적을 받고 이래 하는데 사실 좀 그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니까 연령층도 보니까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구청에 간부들 회의할 당시에 연막방역은 효과가 없으니까 분무방역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친환경 방역이 그것입니다, 전에는.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니, 간부진 회의 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연막소독을 위주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연기만 뿌리고 가면 날라 가버리면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일일이 분무소독을 요사이는 80%를 하고 연막은 새벽이나 저녁이나 해가 없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또 한 여름에 좀 하고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래 저도 지금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하는데 예산 지원을 좀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윤호길 의장님하고 회의 때 여러 차례 건의도 한 결과 급식비, 목욕비, 피복비, 장비유지비, 실질적으로 제일 많고 금액 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유류대, 경유대는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연막방역은 아니기 때문에 연막방역에 들어가는 경유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아마 예산 다룰 때에 분무방역 위주로 각 동에 어디에 어떻게 방역을 해야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을 좀 자율방역단에게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방역하실 때에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부터 친환경적인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취약지 165군데 관리부터 해서 각 동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매년 방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동 방역단 전체는 아니지만 동에서 핵심적인 세 사람 정도씩 해서 제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보건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정말 어떻게 어떻게 방역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정확하게 좀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165군데 복사해서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질의라기 보다 보건소 의료장비 관리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비관리는 아주 양호하게 잘 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좀 많이 지난 장비 한두 점 이 발견되고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축 보건소가 완공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처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16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내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어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참석 하에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5 명) 건축재정비과장 이 현 호,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복지사업과장 김 충 조, 비전2020팀장 배 기 석, 보건행정과장 이 정 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