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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문희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6

정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황정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지방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께서도 올 한해 마무리사업과 내년도사업 계획 등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인줄 알지만 7일 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인사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감사반으로 편성되신 류수용, 정재서 위원님께서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7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11월 28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2월 1일은 여성과, 문화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전체부서에 대하는 마무리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감사위원께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2월 2일 감사 마지막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10시에 시작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위원장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묵독하면서 증인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을 대리하여 토리관리팀장 엄현섭 재난안전과장을 대리하여 재난관리팀장 심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
정수

황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틀간 행정자무감사에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입니다.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우리 구민 특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또 구 세출예산의 47.79%인 1644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감사반에 편성되신 류수용, 정재서 위원님께서는 동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금일 수감부서인 자치행정과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15분씩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반갑습니다. 어제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시느라고 목까지 메어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 감사 끝났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금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지금 한 30여분이 나와 계십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끝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부평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가이드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오바마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지만 변화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좀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1-1에 보시면 업무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3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평가위원회, 그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도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합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 업무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우리 구의 추진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평가를 이것만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전체업무 중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업무도 평가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금년도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평가라기보다는 공약사항에 진행상황 그것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평가는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9월 말 현재 공약사항 31건 중에서 지금 완료되는 게 48건, 추진 중인 게 1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 16건 중에서도 아직 이렇다할 가시권에 나타나지 않는 2건은 백운공원 백운역 쪽에 녹지대 연결하는 것하고 그리고 계속 저희가 시라든가 이런 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평에 역세권 개발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2020계획에도 그 용역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 계획을 바꾸려면 5년마다 변경수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31건 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 또 추진되는 것 16건, 16건 중에서 2건만 지금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료를 했고 진행중인 것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평가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를 묻고 싶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왔다니까 다행인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 없는 정책들은 걸러주시고 좋은 정책들은 일관성 있게,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정의 그런 주요업무 정책 중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 뭐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예. 그게 꼭 아니더라도 구정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중에서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금년도 참 이것은 잘 됐다, 만족스러운 것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부평이 회색도시에서 이제는 주민들이 여가도 할 수 있는 녹색도시로의 전환점에서 지금 올해 미군부대의 한 70% 이상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굴포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인천생태숲 조성 해가지고 올 연말 되면 2단계가 준공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전환해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2008년도에 선을 그을 수 있는 큰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또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구정목표라든가 구청장 공약사항도 마찬가지고 현실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실행이 돼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우리 부평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제 실장님께서 보고하시기에 “단연도 예산제정의 제약성을 보완하며 중기에 걸쳐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개별사업을 최소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한 이십일이 퍼센티지 선에 있다보니까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순위대로 사실 집행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후순위로 계획을 세웠다가도 시라든가 중앙예산이 먼저 반영되면 또 국·시비 같은 게 반영되면 그 사업을 법에는 우선적으로 자체예산을 반영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투자순위가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투자순위대로 사실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바람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주재원의 제약성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투자순위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심의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중기재정계획서에 없는 개별사업이 탁탁 튀어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부평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가더라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중기사업재정계획이 법에서는 하라고 정해져 있겠지만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없는 게 낫겠다! 그때그때 단위사업별로 그 연도에 하면 되지,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많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평구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투자순위가 때로는 바뀌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날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순위가 바뀌고 예산에 계상되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전혀 우리 구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 없이 되는 건 없고 다 계획하고 있었던 사안이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지방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그런 게 우리 구비보다 먼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치 못해서 투자순위가 바뀌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잘 좀 진행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게 우리 부평구민들한테도 알려지고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부평구민들도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뭐 하는 것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실장님, 1-94쪽에 보면 소송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면 우리가 소송에 관련돼서 구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이 갈수록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 부평구는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정확히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소송이라든가 이게 지역주민들의 행정욕구가 그만큼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송수행을 얼마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100%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93% 승소율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송수행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율도 높아진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번 정례회 조례개정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법무의회팀이 있는데 법무팀을 강화해서 우리 자체 조례의 제정뿐만 아니라 소송수행까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 부평구 예산절감에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법무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조직개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세분화를 시켰던데 우리가 금방 승소율 말씀을 하셨어요. 승소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일차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그래야 구민의 이익은 물론 예산절감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소송하면 원고, 피고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소송 담당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법제처에 법을 전공하신 직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0월인가 법제처 고시, 사법고시 출신 거기 연구원이 와가지고 이런 행정소송, 그러니까 직원들을 상대로 한 70여명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때로는 행정사안이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못 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행정절차라든가 어떤 대응요령이라든가 책자를 유인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송관련 업무를 부평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직접 직원이 수행하는 것도 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떤 거를 고문변호사가 하고 어떤 거를 직원이 직접 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를 할 때는 법리논리로써 다툼이 있는 사항 같은 거는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고요, 명백한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하지 말아라 했다라든가 이렇게 간편한 사항 같은 거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요한 사건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다툼.
철운

손철운위원

다툼이 있는 것! 단순한 사건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건은 몇 건이나 되고 직원들을 통해서 수행한 건 몇 건이나 돼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이따 쉬는 시간에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직원들 교육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잘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담당직원들은 별도로 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에 대한 관리라든가 어떤 전문분야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인사에 대한 관리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소송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것도 때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그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등한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기간 근무하고 또 그 자리에서 있었던 소송건, 특히 소송건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잘 인계인수되도록 어쨌든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소송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행해가지고 직원들도 승소를 했을 경우에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직원들한테도 승소사례금 일정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직원들한테도! 고문변호사한테도 그렇게 하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고문변호사한테도 매월 수당 나가고 그 다음에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얼마나 나가요? 승소했을 때 수당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직영한 것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한 것하고 그것 자료를 할 때 같이 뽑아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지만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부평구 소송을 최소로 줄여보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실 진짜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보도블록이 하나 비에 내려앉다보니까 거기에 가서 발 삐었다, 그래서 소송 들어오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가교에 자전거 끌고 올라가다가 고가교 난간에 손가락 끼었다고 손가락 다쳤다고 소송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약자 보호측면이랄까 그런 안전적인 거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그런 게 소송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좀더 면밀히 했다면 그런 것도 줄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민원조정을 잘 해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구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조정도 잘 하고 민원인한테 말 한 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조정만 잘 한다면 그래도 이런 소송 같은 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데 착안 좀 해주시고 우리 구의 패소사례라든가 인용사례 이런 게 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직원들 공람합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공람은 안 하더라도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해당부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볼 때는 구 본청의 부서는 다 공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러이러한, 이렇구나!’라고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패소하는 사항하고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사항 같은 것 그런 거는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재발생이 안 되는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주히 활동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취임한 이후에 이사장님께서 현재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뭐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업체와 경쟁을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달라라고 말하는 거는 분명히 어폐가 있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 경영을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경상수지 50%는 맞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사업을 창출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수익사업인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주차장문제만 해도 분명히 민간위탁을 주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창출되는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도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주차장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했을까라고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는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운영이 잘 되리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실무자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행감을 하면서 준비하신 직원 여러분들이 매년 똑같은 그런 되풀이식 답변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감사자료 1-58쪽 좀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 보면 57쪽에 우리 부평구 지방채,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 별지10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이 나열돼 있거든요. 그러면 1996년부터 죽 돼 있는데 지금 지방채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예정 있죠? 지난 번에 어떤 보고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동청사 신축이 예상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5년치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당장 청천2동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보다는 내후년도 2010년도쯤에 한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십정녹지하고 갈산근린공원이 두 군데 것 전부 다 하면 지금 여기에는 81억 돼 있습니다만 좀 추가로 더 저희가 받을 계획인데 두 군데 게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50억의 원금의 2분의 1, 이자는 시에서 부담하고 원금의 2분의 1, 전체이자는 시에서 부담하고 원금의 2분의 1은 시에서 원금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평구에 돼 있는 금액은 급격히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상 보면 큰 금액, 그러니까 150억 중에 반은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라 그만큼 부담은 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에 의하면 갈산근린공원과 십정녹지 지역에 대한 이자부담, 또 원금의 2분의 1은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상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부담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게 저희 가용재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은 되는 금액입니다만 10년 나눠 내고 이자부담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건을 놓고 볼 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내년도에도, 내후년도 이렇게 해서 지방채가 계속 증가추세로 늘어날 건데 일단 이미 받은 상태, 발행한 거는 시에서 부담해준다 하지만 앞으로 발행되는 지방채 관련돼서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또 앞으로 시하고 어떤 계약을 맺을지 모르지만 시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언정 일단 지방채 발행이 계속 구청장, 그걸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이용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십정녹지라든가 갈산녹지 이런 거는 지금 거기 지가상승해서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다보니까 시에서 저희하고 서구가 해당되는데 조건을 줄 때 시비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고 원금의 50%도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그걸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된 게 부개1동 청사라든가 주로 청사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희 동에 한 22개 동 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동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그게 공약이 돼서 뿐만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동청사를 개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필요성이 없는 예산집행은 없죠. 필요해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너무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아까 실장 얘기하신 대로 동사무소나 그 외의 사업을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받다보면 지방채 발행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명심하고 가급적 지방채를 저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갖다 쓸 때는 공돈 같이 쓰지만 이게 계속 이자나 원금 상환을 10년이고 몇 년 죽 둬서 상환할 때 보면 지금은 그 여파가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가면서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엄청 큰 타격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실장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무조건 없으면 그냥 지방채 발행해서 하지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억제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주문하겠습니다. 어때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명심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 상승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어떤 전체적인 종합판단을 하는데 나중에도 기채발행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기채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정회하자고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감사를 하여 주고 계신데 오늘은 중식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도중에 우리 속기하시는 분이 1시간마다 시간을 드려서 휴식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화자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아까 휴회 전에 이어서 감사실장님! 실장님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 아까 얘기는 지방채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 58쪽에 보면 세입규모가 있어요. 세입규모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7, 2008년도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총 규모가 2200억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08년도 3200까지 왔을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구성비가 나열이 돼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세외수입이 크게 작년 대비, 작년에는 전체 구성비의 13%를 차지했는데 점차 예산액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시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주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높아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한정돼 있고 어떤 국가정책에 따라서 세율이라든가 모든 게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가상승이라든가 하다보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액수로 보면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2006년도에는 2290억, 2008년도에는 3260억 정도 됩니다. 예산 전체적인 규모가 900억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도에 43%, 2007년도에 43%, 무려 2008년도에는 50%가 됩니다. 보조금이 커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액수는 늘어납니다마는 구성비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자주재원이 늘어야 우리 가용재원도 많아지고 또 가용재원이 많아야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여유분이 있는 건데 저도 구성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면 지금 실장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은 어떤 투자에 관련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는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받아와서 우리 부평구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원칙적으로 있어야 되고 저도 반기는 마음인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이 이 재원에 지금 액수만 늘어났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점점. 이것을 골똘히 살펴보면 지금 전체 예산 대비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3200억이다, 내년에 3500억이다, 2009년도는. 그런데 그 예산에서 보면 특별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받아오는 게 눈덩이 같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일단 좋아요, 우리 구에서 쓰는 거지만. 그렇지만 구민들 실질적인 수입은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2007년도인가……, 금년도부터 교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보조금을 줄 때 지방비를 붙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이고 자치구가 10이다라고 해서 100%를 맞췄는데 금년도부터는 매칭비율이 국가가 더 갖는 걸로 조정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체적으로 국가가 더 갖고 지방비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구비도 부담비율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크게 가시권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매칭이 붙는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액을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용재원상에서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그것에 맞물려서 우리 2008년도 이번에 종부세를 걷어 들여서 우리가 교부금 받았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얼마 받았죠? 90억 받았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90억인가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90억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못 쓴 예산을 충분하게 썼는데 내년부터 이 교부금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 예상돼요?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면 대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09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하면서 25억 선 잡았습니다.

최화자위원

90억 내려오던 걸 25억으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우리가 다른 데서 뭐 시나 보조금을 이런 데서 받아오기는 하겠지만 큰 타격이 있을 텐데! 제일 타격이 큰 데가 어디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꼭 어느 분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수입규모에 영향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90억 받던 게 25억 받아쓰면 한 6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 교부세 같은 게 보완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기존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단 우리 부평구뿐이 아니고 종부세 폐지로 인한 교부금이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우리 살림살이에 큰 타격이 오고 또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짜 선심성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쌓여서 못 하던 거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나 이런 데 만전을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재무과나 이런 타부서, 세외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데 총괄을 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모색하지 않으면 살림살이하는데 내년부터는 엄청난 타격이 올 거예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그거를 한번 기회가 닿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뭐를 한다, 이런 부분 있어요? 어느 과가 됐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특별히……, 통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에 있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특별히 뭘 한다라든가 그런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데서 과년도 세수증액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부평구 살림살이 액수가 3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증가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부세도 폐지되면서 교부금도 이게 4분의 1로 줄었네! 4분의 1로 줄어서, 예상치지만 더 이상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세외수입에 관련된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강구돼야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세외수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부평구에 산재돼 있는 세수를 증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엄청난 심각성이에요. 지금은 안 보여요. 내년 가면 이게 더 보일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실무자로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연말만 되면 굉장히 공직사회든 의회든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서로가 긴장이 되고 1년 사업을 행정이든 회계든 어떤 조직이든 이런 감사를 통해서 부평구가 2009년도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도 반영이 될 거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행정도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번 행감을 앞두고 준비 자세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일차적으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감사가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3일 정도, 18일부터 하고 있으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되면 3일 동안 시감사와 중복이 되는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료 첨부에 대한 미비나 답변에 대한, 중복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나 업무의 과중 때문에 차질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사실 10월 4/4분기 접어들면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바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시 정기감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매번 저희가 연말쯤에 이렇게 걸려요. 2년 전에도 그러고 했는데 물론 직원들이 시감사 자료도 뽑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했다고 생각은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까지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감사의 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질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일단 한 방에 받는 게 편하겠죠! 그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한 방에 받는다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현준

전현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받는 피감기관과 감사를 하는 입장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는 자료 요청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시감사는 시감사 나름대로의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중복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조율들을 시에 요청을 해서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얼마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님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것도 며칠 전에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참외밭에 가서는 운동화 끈을 매지 말고 포도밭에서는 갓 끈을 매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도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워낙에 전에 의원님이시고 하시니까 더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이 시기가 되면 매번 행감을 앞두고, 직원들과 의원들이 평소에는 할 수 있지만, 피감기관이 의원들과 만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됐든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보다는 담당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부장님이 있어가지고 집중질의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사업보고에서 BSC사업을 통해서, 하여튼 2007년도에 BSC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었고 2008년도인가요, BSC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확보하셨죠?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업보고를 하실 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BSC와 관련해서, 성과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구축시연회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용역 입찰공고도 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다 했어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해서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입을 했는데 활용하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과정상에 있어서 계획서 세우는 것도 문제였고 또 추진상황 자체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지는데! 그리고 또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내년에 우리 부평구에서도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32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이것 어떻게 보면 성과관리시스템을 확보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확보만 하고 사놓기만 해도 평가에 대한, 잘못하시는 거예요? 기준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도입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 참 답답한데 누가 상세하게.
그러니까 총 시스템비용 전체가.
1000만원하고 저기도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도 1000만원이지만 서버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서버비용은 얼마예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하여튼 경영평가에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다보니까 공기업에서 이런 BSC를 구축을 하게 되면 평가기준에서도 점수를 받게 된다, 이것만 반영을 했지 실제적으로 운영할 중심적인 주체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예산낭비의 표상인 거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BSC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이 또 필요하죠?
그런데 30명 관리를 이 BSC를 통해서 프로그램화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정말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기업에서 BSC관리시스템은 정말로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도입한 상태이고 이것을 다시 반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 정말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과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성과관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고정자산관리대장을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 12월 31일에 통합운영서버, PDA서버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든 기획감사실 예산팀이든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비 형태의 서버를 재료비기타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예산반영에 있어서 잘못 반영을 하다보니까 자산관리대장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로 관리할 뿐이지, 그러니까 편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재료비로, 재료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보면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 구입비, 동물·식물 종자구입비,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이걸 재료비로 샀다고 하는 게 잘못되었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2005년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부평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만큼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회계상으로 세입·세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고 그런 과정일 텐데 자산을 매각을 하든 또 임금을 지급을 하든 모든 행위가 회계상에 세입·세출로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자산관리대장을 받아봤더니 지금 차량들 2008년도에 매각한 금액이 어떻게 되죠? 전체로.
좀 더 되죠?
그러면 차량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이 차량들 재산은 자산관리공단 재산인가요?
그러면 매각이라고 함은 그 매각 자체의 금액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 때 잡으셨어요?
1회 추경이 언제 했어요?
그죠? 그런데 3월에 팔았는데, 아니, 3월이 아니라 몇 월에 팔았어요?
3월에 팔고 연차별로 팔렸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미리 팔았는데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걸 전체 팔아놓고 2차 추경 때 올리나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잡을 때 일반 저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렇게 불용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잡수입이든 뭐든. 잡혔나요? 2009년도에.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잡기 때문에요.
현준

전현준위원

요구에 의해서 잡는 거고 아직 요구되어진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2차 추경에도 올라와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추경 예산서를 지금 보지 못해서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세입이 발생됐다고 세입통지를 줘야만 저희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차량을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작년부터 계획이 됐던 거고 그런 계획이 됐으면 2차 추경에서 잡는 게 아니라 1차 본예산 때 그 예산을 잡아서 세입으로 확정을 짓고 그게 얼마에 팔릴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세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예산. 그죠? 그런데 그것을 잡지 않고 문제시돼서 문제 제기하니까 2차 추경 때에 잡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 일반수용비든 일반경상비든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도 정확하게 한 사람에 얼마라고 적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출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하고 만약에 그게 과했다면 1차 추경을 잡든 2차 추경을 잡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러저러한 세입들이 이렇게 있겠다고 가능치에 대해서 적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많이 늘어났든 줄었든 그것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심의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든 예산들이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결산이 된 다음에 예산을 잡는 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얘기는 해야겠지만 본청도 그렇게 하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차량 매각금액이 3000 얼마라고.
현준

전현준위원

전체가 3900.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런 큰 금액이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예상수입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매각해야 타당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도 단돈 1만원짜리, 10원짜리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봤을 때 올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보는 건데 예산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통장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통장을 어쨌든 반납하기 전까지는 그게 공단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큰 돈들은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그 자체! 저희는 의원들이든 누구든 예산서를 보고 공단의 세입·세출을 보고 아, 이 정도 되는 구나라고 보고 있는 건데 3900만원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공단이 반납해야 될, 이것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해서 6개월짜리 저기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자본을 돌릴 수 있겠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맞다, 법에 위반,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세입·세출예산에 세입에 잡아야 된다, 본예산 때. 그래야 시설관리공단의 1년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시기적인 차이?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고요. 시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1차 추경 때 충분히 그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2차에 올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은 안 드릴 테니까 하여튼 세입·세출 정확하게 신경을 잘 써 달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이게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앞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 앞으로 며칠 남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3억 이상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데도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든, 여러 곳이 있겠죠. 그런 곳의 세입·세출을 예산서를 같이 주실 수 없는지, 유인해서. 그게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관리부서가 전부 다 다른데요. 관리부서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2009년도 예산을 조만간 심의하실 텐데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도착되도록 각 부서의 장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해서 꼭 제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계속 맞춰서 할게요. 짧은 것 할게요. 기획감사실장님, 1-19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지금 민선 4기 공약사항이 굉장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추진 중에도 있고 완료된 것도 많고 한데 19페이지하고 18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부평구에서 이것은 국비로 해서 계속, 다른 구에서도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노케어사업, 홈케어사업, 우리동네지킴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민선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특수시책, 부평구만이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중심이 돼서 유인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지거든요. 정말 제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다, 그 외 것들은 하려고 해도 참 하기 힘든 조건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이건 문제거든요. 길거리 돌아다니다보면 노인분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 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아, 내가 노인으로서의, 나이 드시고 어르신으로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일자리라고 하는 게 자립만 해서, 수당을 주는 의미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워낙에 어려운 조건이라. 그런데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 직원들 제안사업이든 구민들 제안이든 잘 반영을 해서 민선 4기 1년 반 남았지만 그런 사업들이 내용이 채워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사실 이것은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시비 내려온 부분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전단지 수거라든가 노인분들한테 저희들이 우선권을 드렸는데 어떤 국가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큼 성공적으로 이끄느냐라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떤 특색사업 발굴이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청만의 예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당부서장하고 좀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감사 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며칠 전에 간단하게 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바로 사실은 저한테 그런 상면의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의논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하던 중에 사실은 저도 거기에 크게 관심을, 밥 사달라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래서 제가 사실 날짜를 정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느냐고. 그래서 “글쎄 지금 위원님들하고 협의 중이다.” 제 입장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 2, 3주 흐른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대신 변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행감이다 예산심의다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이사장 취임을 하고 얼굴 한 번도 안 보신 위원님이 거의 다이십니다, 한두 분 빼놓고는. 이러다보니까 “내가 상면도 안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하고 행감을 들어가서 인사드린다는 거는 너무 내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럼 좋다. 간단하게 상면의 자리를 갖고 행감이나 예산심의를 들어가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식사자리를 수락하고 연락을 드리라고 해서 했는데 절대로 행감 직전에 이루어진 점심식사 자리가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식 감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오, 다른 위원님 하세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익성위원

자료 검토 좀 하고 나중에 할게요. 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들 있음) 감사장이라 죄송한데 소화 안 되시면 안 되고요 편안하게 그동안 하신 것 한번 점검받는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부장님이 하실까요, 누가 할까요? 답변요.
출장복명하고 자재 수불에 관련된 사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부평구 관내 가로등이나 공원관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신데 제가 위원 하면서 관심 있게 보았던 사안으로 종합민원접수처리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전보다는 누락되는 부분 없이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내용 중에서 2008년 9월 22일자, 주민들이 대개 유선으로 민원을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유선으로 받은 민원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교체라든지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큰 거는 아니지만 이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재들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주민이 민원을 접수해서 9월 23일 처리를 한 걸 보니까 이게 램프라고 그러는 거죠?
램프, 등카바 교체, 등카바 세척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제가 종합민원신고접수처리부에 입각해서 보안수불 자재수불부대장 또 출장명령부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량이 맞지를 않아요. 부장님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작게는 작은 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도 나왔을 때는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재수불관계에서는 철두철미해야 되고 또 종합민원접수처리부 기재사안에서는 지금 공히 시설관리공단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상 수불에 관련된 자재를 쓰는 부서에서는 이런 거에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 둘쯤 틀렸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는 큰 것도 잘못되는 일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안뿐이 아니라 이런 건 평소에 철두철미하게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장님, 어때요?
아니, 착오가 나면 맞추는 게 아니고 착오가 나지 말아야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보안등 자재뿐이 아니라 다른 자재도 많이 쓰죠?
그러면 내가 안 봐도, 한 가지만 딱 이렇게 무작위로 잡아가지고 이걸 하는데 다른 수불대장도 그럴 수 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담당자하고 팀장이 결재를 하게 돼 있는데 팀장들이 결재할 때 확인 안 하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한 행정감사가 아니거든요. 자재수불대장에 일보라든지 주보라든지 월보라든지 연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결재라인이 있어야 돼! 지금 이 수불대장에 결재한 게 없어요. 담장자, 결재팀장 이렇게 해서 하는데 팀장이 이것 결재 그러면 헛했네. 그죠? 그래서 여기 팀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 자재수불의 팀장은. 싸인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 이상하게 써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새로 취임하면서 직제개편 확실하게 싹 바뀌었어요?
여기 시설관리공단 지금 결재라인이 팀장까지 전결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결사항에 의해서 팀장선까지다 이러면 일단 팀장 전결해서 팀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팀장이 책임을 지니까 지금 이 수불대장 하나 자체만 봐도 보안등에 관련된 자재가 여기 나열된 것만 해도 14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숫자에만 맞춰놓는다고 연연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점검을 불시에 하고 우리 부장이 팀장이 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부장이나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불시에 이 자재수불에 관련된 거는 한 번 점검을 해야죠. 그런 점검 있어요? 시스템.
그런데 체크한 것 여기 하나도 없는데? 체크했다는 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진작 가져와야지! 앞으로는 수불에 관련된 부분을 월단위가 됐든 뮈가 됐든 점검했으면 점검했다는 날짜 여기다 쓰세요.
써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재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자재도 많아요. 거기에도 모든 것 다 자재수불에 관련된 것 그것은 월이 됐든 주가 됐든 일단 부장이 전결을 하든 해서 점검한 사람 이렇게 해서 날짜 써서 확실하게 책임한계가 분명해야지 이것 숫자 맞추는 데 연연해서는 안 되고 이것 숫자 맞추려면 거꾸로 가면 숫자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숫자 맞추는 데 개념을 두지 마시고 확실하게 우리가 수불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건 잘못된 것 인정하시니까 이것 전부 복사를 하나씩 떠서 두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것도 보려고 했는데 이것 하나 무작위로 잡아서 보니 나오니까 다른 것 봐도 또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이사장님!
지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사장에 취임을 하셨는데 경영난이니 제일 하위등급이니 해체설이다 이런 얘기까지 왕왕 들리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서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작은 부분부터 밑바닥부터 확실하게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하여튼 힘이 드시겠지만 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염려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이런 자재수불이 의외로 시설관리공단에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월 단위가 됐든 주 단위가 됐든 점검을 하면 팀장전결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점검하신 분이 사인을 받도록! 그래서 책임한계가 분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페이지 1-89페이지 봐주실래요? 공무원문책현황 보셨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확인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얼마 전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아, 속였다기보다 감추고 음주운전 명단이 몇 천 명이 언론에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분에 있어서 대부분 훈계를 하라! 그게 아마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2년 이내에 있던 분들이겠죠, 그죠? 그 분들은 다 훈계를 했는데 5번에 보시면 “행정6급 2008년 8월 19일” 이 분이 추가자료 주신 것 보니까 알코올 농도가 0.1%예요. 0.1%면 경징계대상이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여기 표기상으로는 구약식이기 때문에 훈계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도 불문경고로 됐거든요. 그런데 경징계에 훈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훈계까지는 징계가 아닙니다. 견책 이상이 징계인데 아마 이 직원이 그동안 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감경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알코올 농도로 봐가지고서는 견책 정도의 경징계 사항인데 표창 감경으로 한 단계 다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경징계, 표창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하다라고 돼 있다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표창 감경은 할 수 있도록, 반드시는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 들은 게 있어서 알겠는데 하여튼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참 놀라웠는데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늦게 알게 돼서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든, 교육으로 안 되면 징계가 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징계를 더 수위를 높이겠다고 하는 각 지자체마다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어떤 과오가 있을 때 시효라는 게 있는데 음주와 관련돼가지고서는 시효랑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한 단계 위의 걸로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인천시뿐 아니라 각 구가 공히 그것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 분이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랫단위의 징계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한테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추경 올해죠, 그러니까 작년인 건가, 지역진흥재단이 2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같이 올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예산삭감을 요구했지만 예결산특위에서 올라와서 다시 부활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필요한 부평구를 홍보하는 책자 정도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이 자료를 받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통해서 받느냐 그러면 지역진흥재단이 하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의 역할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알리는 사업을 하는 거고 그 홈페이지 관리는 부평구가 하는지 아니면 지역진흥재단이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는 전혀 부평구가 한 역할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출연금 연 1000만원씩 주면서도 관리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홈페이지 한 번 보셨어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전에는 풍물축제도 홍보를 했고요, 여기 지역진흥재단에서 외장 홍보스크린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풍물축제를 홍보를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과연 얼마큼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겠느냐고 하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그 홍보자료를 달라고 연락도 오고 공문도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만치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외국분들이 다녀가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자료 그런 걸 많이 찾아가신다고. 그러다보면 1000만원에 대한 홍보효과를 논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향하는 부평구 풍물대축제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는 되지 않겠나 판단은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아마 각 지자체들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본 위원이 올해 지적을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부평구의 행사, 축제는 올라와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홈페이지 부평구와 관련돼서 소개된 내용도 보면 저희 역사박물관인 것 같은데 역사박물……,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들이 충실하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접하기 힘든 부분들, 구청의 트랜드라고 하는 게 부평 미술전시관, 구청에 있는 전시관이나 사진역사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부평구 2층에 있는 거야 매일 접하니까 알 수 있긴 하지만 뭔가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사실 거기까지는 깊이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특히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을 반영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제화재단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이라 할지라도 그 담당업무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지역진흥재단에 요구되어지는 내용들을 홍보든 축제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그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문화홍보과나, 주 업무가 홍보를 하는 업무일 테니까 그쪽에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하고 사업을 고민하는 이런 형태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출연금 전체를 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해서 반영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연금이라도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그게 또 가능한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가능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홍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이관, 여기 차기에 조례를 다루실 때 거기도 홍보업무가 이관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홍보업무쪽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부평구의 홍보할 사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미처 여기까지 깊이 못 봤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쨌든 행감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지적들이 다음에 반영이 되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이제 정말 한 달밖에는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보람되게 2008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 또, 새로 취임하신 유재홍 이사장님이 계신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행감 자료에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충족되는 부분이 조금 덜 한 것 같아서 자료를 이 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팀이 당초에는 2부 6팀제였다가 이제 5팀제로 이사장님이 직접 관장하시는 체제로 조직현황을 바꾸신 거죠?
그런데 이게 전임 이사장님이신 심상호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퇴임하시면서 조직을 이렇게 바꾸신 거라고 봐지는데요.
아니, 이제 조직을 개편하시는 거는 이사장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퇴임일이라고 봐지는데, 10월 30일이면 퇴임식을 아마 그때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퇴임식을 하시는 날 이걸 변경을 하셨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게 신임 이사장님과의 사전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전임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현황을 임의로 아니, 독단적으로 그렇게 개편을 하신 건지 그것을 질문드릴게요.
예.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지적을 받은 거는 지난 4월이고요, 직제개편을 하신 게 공교롭게도 퇴임식을 하신 날 직제개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취임하시는 이사장님하고 사전조율이나 또는 공단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의견교환을 나누시면서 이런 반영을 해주신 건가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직제개편을 그럼 계속 이끌어 가실 의향이십니까?
그러면 신임 유재홍 이사장님께서도 지금 개편된 직제현황, 조직현황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이 직제개편을 하시고 나서 신임 유재홍 이사장님에게 직제개편의 의도라든지 또, 직제개편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업무이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있었습니까?
예. 하여튼 신임 이사장님의 방향과 조직개편이 사실은 이게 같은 방향에서 진행이 돼 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전임 이사장님께서 직제개편을 만약에 신임 이사장님과 상의 없이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6년 동안 하셨고 또 신임 이사장님께 그동안 공단 수장으로서의 노하우 그것을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전달을 해주고, 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직자들이 9급 공무원부터 상위직급까지 다 있습니다마는 누구나가 다 선출직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인수인계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수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이게 서로 업무협조는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럼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봐지는군요!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단관리와 관련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책임이 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선출하는 것부터 또 공단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주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전반적인 책임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있는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공단관리와 관련해서 전임 이사장님과 취임 이사장님께서 서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원활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의무도 실장님한테 있는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실장님이 안 하신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인계인수 과정에 어떤 게 인수되고 인수 안 됐는지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전임 이사장하고 인계인수됨으로 인해서 인계인수서는 보고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인계인수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이익성위원

서류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있을 겁니다.

이익성위원

있을 겁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저희가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보고차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건 당연히 기획관리실장님 업무 중의 하나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저의 업무입니다.

이익성위원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지금 공단이 계속 경영악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6년간 공단이사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임하시고 신임 이사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신임 이사장님한테만 그냥 맡겨놓으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인계인수서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누락돼 있는 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신임 이사장님하고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인수인계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퇴임 전에, 일단 퇴임하셨으니까 사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전임 이사장님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잠깐 오십시오, 가십시오 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현재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퇴임 전에 충분히 예고가 됐고 또 신임 이사장님을 선출하는 기간이 죽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으니까 신임 이사장님이 선출이 되셨어요. 그 기간이 퇴임 전에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전에, 실질적으로 한 열흘 전이지만 한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되셨어요. 그러면 신임 이사장님이 공단에 가셔서 업무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전임 이사장과 공단 경영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이 아니냐 이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하셨냐 이겁니다. 왜 안 하셨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이 사사로운 것 같아도 공단경영이 악화되고 하는 거에 한 단초,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직현황에서 10월 30일 현재로 해가지고 개편을 했다고 막 가지고 오니까, 자료를 보니까 신임 이사장님도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들어갔는데 하루 전날 취임 전에 이걸 다 바꿔놓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권고가 있었다면 4월에 해야지 왜 이걸 10월 30일 이렇게 바꾸냐 이거죠. 바꾸는 것도 실장님한테 다 협의하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10월 30일 왜 바꿨는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지적사항에 결재단계를 한 단계 줄이라는 게 청산조건에 단기적으로 수행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사실조직재편을 한 사항입니다. 10월 말까지 시한을 꼭 정했다기보다는 10월 말에 한 거는 전임 이사장님이 신임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부장을 팀장으로 내려앉히고 뭐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부담이 가고 하니까 아마 신임 이사장님한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전임 이사장님 임기기간 동안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거를 단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의견을 나누셨어요? 아니, 감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전임 이사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이 다 신임 이사장님한테도 의사전달이 돼서 그런 게 서로 의견교환이 돼야,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신임 이사장님이 내부적으로 선정되시고 저희 실에도 다녀가시고 했는데 그때는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은 이 부분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죠, 관여해야 될 일이. 제가 이 업무분장표를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이 하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이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래도 꼭 해야 될 일들은 실장님이 해주셔야지 팀장님들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밑에 직원들이 하실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은 실장님이 꿰고 계셔야지. 그러면 기관장이 퇴임하시고 새로 취임하시기 전에 사실은 충분한 협의가 서로 진행이 돼서 취임하시고 나서도 행정에 또는 업무에 큰 차질 없이 바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획감사실장님 책임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업무를 빠뜨리셨다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시지 않으실 분이 그러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조금 시간을 같이 조정을 하셔서요, 실장님! 전임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신임 이사장님하고 잘 협의가 돼서 공단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임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단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겠지만 공단의 수입원 중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밖에는 수입원이 없는 실정이죠?
주차관리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업무파악이 아직 완벽하게 돼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다면 직원한테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대신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려면, 지금 현재 부평구 공단에서 민간 위탁한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죠?
15군데! 저한테 준 이 자료가 맞는 거죠?
그래서 노상이 5군데, 노외가 10군데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런데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려면 일단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공고를 내서 최종낙찰이 되신 분과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계약서에는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건도 많고. 맨 끝까지 다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4조까지 있는데 이 관리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수시로 점검을 하시죠?
그럼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15군데의 공영주차장이 다 이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보면 주차요금이라는 조항이 나와요, 제10조에. 주차요금조항에 보면 위에 부분은 빼고요 필요한 부분만, “운영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 운영시간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09시부터 19시까지,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단, 필요하다면” 단서조항에 “하절기 10시간, 동절기 9시간 시간범위 안에서 시작과 끝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그래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사전승인”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사전승인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갑” 다시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1항에 “주차요금을 변경 또는 조정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조에는 “위·수탁계약 시에 약정한 주차요금 초과하여 부당하게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8조에 “을은” 다시 말하면 “계약 위탁자는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갑의 행정지도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조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민간위탁공영주차장 현황에 나와 있는 5번 조항에 굴포2차와 그 다음 맨 밑에 15번 백운고가 밑에 그리고 2번 항에 있는 시장로터리 이렇게 3군데를 가봤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첫째, 주차장 이용시간이 다 제각각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다 제각각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임의로 시간을 늘려서 주차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는 거죠. 계약서에는 분명하게 동절기에 10시간 아, 하절기에 10시간, 동절기에 9시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저녁 늦게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해야 될 공간을 임의로 어느 한 개인이, 특정인이 주차장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것, 편취하는 거라고 봐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뺏는 거죠. 그러면 잘 관리하시고 계약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됨에도 그것을 만약에 안 했다면 굉장히 큰일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거는 10시부터라면 거기에 따른 9시간 동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9시부터라면 9시간만 하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한 이 주차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굴포2차 공영주차장은 현수막이 그렇게 걸려 있어요. “09시부터 17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5월 11일부터 일요일도 운영이 된다.” 일요일 운영해요?
우리 일반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느냐고요?
어디?
그러면 민간은 공휴일은 무조건 하죠, 다?
아니, 그런데 보세요! 공휴일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다른 데는 공휴일 안 하는데 민간위탁 준 데만 공휴일 한다, 또 시간 외로 더 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 보세요. 백운고가 밑에 공영주차장, 여기는 “10월 1일부터” 현수막을 제가 찍어온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운영시간은 일요일” 뭐 이렇게 다 해놨어요. 민간위탁 준 데는 다 일요일도 해. 그런데 그 앞에 백운역 광장에 있는 주차장 있죠? 우리가 하는.
아, 거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시간이 여기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요. 확인해 보셨어요?
11시간 하도록 돼 있어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세 번째 항 보시면 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 있어요. 이건 사진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여기는 플래카드나 이런 건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요.
그러면 거기 지금 포장마차 안 하나요? 포장마차 안 합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하는지 모르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팀장님은 어디 사세요? 부평 안 사세요?
부평 사시는데 저녁에 시장로터리 한 번 안 가보셨단 말이에요?
아니오.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왜 주차장마다 임의로 주차계약서는, 이 계약서는 아까 제가 “주차계약서 한 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한 부만 갖고 오면 이게 샘플이라 똑같습니다. 갑, 을이 그냥 계약자만 틀릴 뿐이지 다 똑같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죠?
아니, 얘기하셨잖아요?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약서내용에 하절기 10시간, 동절기 9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임의로, 누구 판단으로 시장로터리는 9시부터 24시까지 주고 또, 백운고가 밑에는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고 이렇게 임의로 누가 판단해서 계약을 합니까?
예.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답변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하기 좋아서 탄력적인 부분이지 이게 누구는 봐주고, 특혜의혹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관리현황을 보니까 예정가라고 공고할 때 이것은 어느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가 대비 낙찰가는 심한 경우에는 2900만원 했는데 1억 3800만원이나 낙찰돼요. 29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2900만원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대략적으로 그냥 판단했을 때. 그런데 이 분들은 1억 3800만원을 써서 낙찰을 보거든요. 그럼 그 수익이라든가 이 차가 얼마입니까? 4배, 5배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께서 더 이런 사업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안 해서 이만큼 됐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든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시장로터리에 3000만원도 아닌 예정가인데 낙찰가가 1억 3800만원, 1억 4000만원이냐 이거야! 그것도 3년씩 계약을 주고?
물론 최고가격을 쓴 분이 낙찰이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이 없는데 최고로 쓰시지는 않잖아요. 다 판단해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이 정도면 적어도 인건비로 얼마를 소진하면서도 나한테 차액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하면 3000만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1억 4000만원에 나갔다면 심하게는 1억 1000만원을 우리가 버린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24시간 못 하나요? 할 수 있죠! 사람 교대로 근무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이 있다면 주차, 제가 볼 때는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 분 쓸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지적이 잘못된 건가요?
이게 어떤 분들의 절차, 결재과정 이런 거를 다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볼 수 있게 자료나 이런 걸 도움을 주세요.
제가 질의를 위원장님이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잠깐 중지하고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데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에서 우리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하고 중복이 돼서 현재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보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먼저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시 감사를 받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면 시 감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있는데요.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장님은 시 감사 안 받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감사실장님 계시면 다른 팀장님들이야 다 가셔서 또 혹시 필요하시면 받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감사실장님 계시면 되실 것 같아서.
정수

황정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성 위원님 감사를.

이익성위원

아니오. 저는 자료 제가 요구한 것 오면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면 이익성 위원님은 자료가 도착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감사 받는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 감사는 받고 가야 될 것 같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수감자료 1-4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총 64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원수가 767명이에요.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2007년도 감사에도 그렇고 2006년도 감사에도 “여성위원 30%를 채우겠다.” 감사 건의사항이나 처리결과 보고에도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고 한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항상 이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맞는 여성위원들이 없어서” 이런 답변 또 주시려고 했죠? 그렇죠? 이제 감사실장 답변을 몇 번 받다보니까 감사실장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까지 예측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특별한 경우 여성인력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우리 부평구 관내 열심히 일하시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여성을 발굴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인물에서 여성과나 이렇게 해가지고 꼭 무슨 단체장이다 뭐다 이런 사람을 넣지 말고요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여성들을 발굴하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성위원 30% 미만이 안 되는 데가, 되는 데가 11군데뿐이 없어요. 64건에서 11건뿐이 없어. 17%뿐이 안 되고 또 아주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게 지금 21군데인데 32.8%, 거의 3분의 1이 여성위원들이 전무하다는 사실이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위촉해달라고 공문도 한 두세 번 보냈고.

최화자위원

어디에다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로요.

최화자위원

그런데 말들을 안 들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일주일에 참모회의할 때도 한두 번 말씀드리고 하는데 중복된 말씀 하지 말라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지속적이 아니라 좀 획기적으로 써야 돼, 이건 아주. 그냥 공문 보내고 해 달라,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그 전에는 빼놓더라도 제가 2007년, 2006년 감사자료 다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화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감사실장 혼자 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서나 이런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부서 전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최대한으로, 그리고 왜 공무원들 하는 것 있죠?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에도 과장이나, 국장이 없어서 그런가 여성과장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거기에는 여성과장님이 그 전에는 참석을 안 하셨다가 그 지적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두 군데는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최화자위원

꼭 여성과장 가만있어, 우리 부평구에 과장, 여성 과장은 여자 분 한 분이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것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사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각 동에 동장들도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동장님들도 계십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위촉을 해요, 자꾸 중복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이리 가도 이 사람 저리 가도 저 사람 하면 안 돼, 그것은!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위원회 자체가. 그러니까 꼭 어떤 단체장이다, 꼭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갖지 마시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여성들을 발굴을 하는 것! 우리 여성과에도 여성의무조정 시처럼 여성들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하실 거죠, 이번에?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그 다음에 50쪽을 봐주세요. 자료 보셨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주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고 또 거기에서 발굴되는 내용이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그렇게 흔치않다는 얘기들을 실무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시상제도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1년 동안 구민제안을 받아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 받은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가지고 접목시킬 참신한 제안이라면 표창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창의적인 게 없고 해가지고 시상을 못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없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1월에 제안을 낸 사람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제안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어떤 생각이 났을 때 바로 그것을 제안을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정책이나 어떤 일을 할 때 행정에 반영되는 맛을 본인 스스로도 느껴야 제안하는 제도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또 다른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봐서 1년씩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좋은 제도가 없으면 채택을 못하는 거예요, 시상도 못하고. 하지만 있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볼 적에도 1년에 한 번 그런 게 있다 해서 전시성 행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자꾸 알려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년에 두 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 공무원들도 하죠? 제안요. 따로 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들 제안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주민 상대로 제안제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걸 1년에 두 번씩 해서 널리 홍보가 돼서, 타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일인데 제안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정책에 반영해서 수익창출을 하는 예를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소송비용 있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그런 부분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인데 예비비에서도 많이 충당을 하더라고요, 72쪽에 보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소송과 관련된 사안은 대부분 다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소송에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겠다는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사전에 2006년, 2007년, 2008년 자료를 비교를 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예요. 늘어가다 보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걷어 들이고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가는 것,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송으로 인한, 아까도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급되는 소송비용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꾸만 이 소송건도 늘어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안전성에 관심을 뒀더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각 실·과에 전파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 실장 말씀 중에 그렇게 어떤 정책적인 걸 하나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이게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는데 우리 공사를 한다든가, 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우리 부평구 관내 어느 동에 공사를 한다든가 뭐를 하면 동에 연락 안 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동에 연락 줍니다.

최화자위원

안 한다는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동에 연락 주고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설명회 안 하는 부분을 최소한도 동사무소는 알아야 되고 동사무소 알면 그 관할 통장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차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각 공사부서에서는 공사할 때나 어떤 거를 할 때, 구에서 하는 행사나 공사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 해당 동장한테는 최소한 연락이 가야 돼요. 동에까지 연락해서 더 신경을 써준다면 그 관할지역 의원들한테 문자라도 넣어주면, 이건 주민들은 무슨 공사냐, 뭐냐 물어보는데 알아야지 대답을 하지, 뭘 알아야지. 그걸 거꾸로 동장한테 아느냐고 하면 동장 몰라, 그러면 거꾸로 여기저기서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또 답변을 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크든 작든 그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해당 동 지역구 의원한테는 최소한도 문자라도, 전화까지 바쁜데 하지 말고 문자라도 주든지 메일을 넣어주면, 메일을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돈 안 들이고 메일 넣어서 그것을 알려주면 우리도 알고 답변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이건 동장도 모르고 통장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그러세요. 사업부서에 특별히 얘기하세요, 저쪽에.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질의하셔놓고 위원님, 왜 전화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전화도 좀 해주라고 하시지!

최화자위원

아니, 전화는 전화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메일 넣어주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정수

황정수위원장

좋은 지적이고 지역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무언가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 중에서 세계일류 명품도시 조성사업이 추경에 삭감 집행사유가 미발생이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실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에 세운 예산인데요.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도 시에서 많은 관심 속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에서 축전으로 한 단계 내려와 있고 이때 당시에 저희가 1800만원을 세울 때 홍보전단지와 그 다음에 추진단, 그러니까 부평구 관내 각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축소됐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엑스포에서 축전으로 격이 한 단계 내려옴으로써 시에서도 엑스포와 같은 느낌이 없는지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축전이 8월부터 있으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올해 안 하고 그냥 내년에?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올 2회 추경 때 1800만원을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1800만원을 세울 때는 여러 파트에서 우리 구의 환경정비라든가 쓰레기 등 상당히 폭넓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익성위원

1800만원 가지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을 구성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평구 관내 각 단체장들 해가지고 협의하고 하는데 인쇄비라든가 수당 그런 건데요. 그래서 사업비쪽으로 따지면 각 부서에도 많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세워서 붐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안인데 올해 추진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전적으로 한 번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2년 반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처음에 들어오실 때의 소신 또,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 이것을 가지셨을 때 처음 초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마음과 지금 2년 반 정도 지난 시기에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의 자평을 해보세요. 총평을, 내 역할에 대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2006년도 7월에 발령 받아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익성 위원님께서 그때 저한테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뭐냐라고 질문하셨던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마음가짐도 없이 업무보고에 들어왔다가 그런 질문을 받다보니까 저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평구의 두뇌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때보다는 지금의 마음의 욕심이 더 큽니다. 그때는 부평구에 대한, 저희가 예산도 다루고 그랬습니다마는 많은 걸 몰랐던 상황이고 지금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우리 구의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원확보라든가 조직의 생명력이라 할까 그런 거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2년 전에 처음 접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더 욕심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욕심이 많아지셨는데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하지만 사실은 본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거든요. 본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려운 질문이지만 2년 반 동안 기획감사실장님을 하시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조직개편 보면 기획감사실 자체가 나눠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부평구에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획사실장님일 수도 있고 이런데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의 평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스스로 이런 거는 아쉽고 하고 싶었는데 또, 이런 거는 내가 잘 했다 한 가지씩만 얘기해보실래요? 먼저 잘 하신 것부터 얘기 한번.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잘한 것, 잘못한 것 말씀을 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와 있는 게 저한테는 큰 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부평구 천여 공직자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인정해주는 기획감사실의 두뇌역할을 해주는 직원들 속에 저 하나가 포함이 돼서 같이 움직였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보람이고 또,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기획감사실의 전 직원들이 단결해서 열심히 해준 게, 하여튼 직원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된 것, 잘못된 거를 굳이 논한다면.

이익성위원

이렇게 합시다. 잘된 것, 잘못한 게 아니고 최대성과물에 대한 거를 하나 얘기하시고 정말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됐거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시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갑자기 말씀하시라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2년 반 동안 내가 기획감사실에 있으면서 책임을 맡고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부평구의 헤드브레인으로 계신 곳 아니겠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부평구의 전체 그림을, 방향을, 키를 쥐고 계신 건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윗분들이라든가 밖의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과없이 한 2년여 같이 직원들하고 근무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이, 참! 고별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만 두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저는 왜 그러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본인 제일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는 더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오늘은 사실 이 감사분위기가 진짜 감사분위기 같지 않아서 제가 겨우 한 말씀드린 게 전임 이사장님 왜 이렇게 안 하셨냐고 그 말씀드린 것밖에는 없어서 말씀 한 번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좀 욕심이 있었으면 저는 지금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합니다만 그게 제일 처음부터 기획감사실에서 구상을 했는데 어쨌든 해물탕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아아파트 그쪽으로 해가지고 녹지대를 멋있게 구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해물탕거리도 일방향으로 하려다보니까 민원에 부딪힌 사항도 있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그런 면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지금 부평역 인근에 젊은 친구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어떤……, 그게 우리 부평구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쨌든, 취향에 맞는 지역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역할도 못 했다는 게 큰 잘못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활력 있는 경제부평을 얘기하잖아요,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이게 구정목표 아니겠어요? 구정목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4대 구청장께서 단체장께서 취임하셔서 3대, 4대 연임을 6년째 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장님이 2대째 하고 계시고 2대 말이 되면 8년째가 되시는 건데 사실은 지역경제에 나타나는 거는 일순간에 나타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2020용역도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그쪽의 상권이 살아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녹지대도 말씀하시고 부평역 인근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게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더 플러스 알파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을 보완하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미흡한 부분은 감사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 하나 정도만 곁들여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평역에서 시장로터리 그 구간에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그 젊은층에 맞는 공간 마련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쪽을 주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저 개인적으로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수시로 나가보는데 어떤 때 보면 무단 횡단하는 젊은 친구들이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에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젊은이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풍물이라든가 아니면 무대를 해서 젊은이들 비보이라든가 그런 것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서울의 대학로 같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365일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를 해서 경찰서하고 잘 협의가 되고 그러면 시장로터리에서 차를 곧바로 직선으로 뽑아서 돌리면 교통상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런 판단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로수라든가 전선지중화라든가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꾸며주면, 저희가 그렇게 느꼈던 것도 풍물대축제할 때 부평대로를 막고 언제 거기를 활보해보겠나 싶은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거기 대로를 막고 하다보니까 감히 거기를 활보할 수 있거든요. 활보할 때는 뿌듯한 감도 느끼는데 그 구간도 그렇게 해보면 젊은이들한테 나름대로 놀 수 있는 광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원으로서 지적을 기획감사실장님께 하고 싶은데 제가 지적사항으로 시감사와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중복 때문에, 일정에 문제가 없다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하고 또 모래까지죠, 그죠? 시 감사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타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퇴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분들께서 하는 건 인정하지만 내일하고 모래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하셔서,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게 위축되게끔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편의를 봐주는 거라고 말씀한 거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분명히 있고 지도 감독하는 기획감사실이 있어야 됨에도 한 쪽만 빠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행감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 감사 때문에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가 위축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행정감사도 중요하지만 시 감사도 우리가 거기에 협조를 해서 구 행정이 올바로 서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드렸고 이렇게 장시간 우리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팀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 감사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에도 협조하는 의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아니, 기획감사실에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복귀해서 평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평상업무가 아니라 시 감사 받으러 간다면서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니까 평상업무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할 시에는 언제든지 우리 팀장님들도 응해주셔야 됩니다.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기에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 민간 위탁된 공영주차장 현황을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뒤늦게 받아보게 돼서 추가질문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정회시간에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실례로 시장로터리 노상주차장에 대한 재위탁관리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팀에서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기간 중인데도 계약서와 상이한 지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워서 자연스럽게 주차장 운영시간이 연장이 되도록 이렇게 잘못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운영지침을 다르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당장 주차관리팀장에게 어떤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더 자료를 검토하고 주차관리팀과 시설관리공단, 우리 교통행정과 이렇게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정리나 답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검토나 질의 답변에 대한 필요한 시간을 요청을 하면서 저희가 화요일 진행하게 되는 감사총평 시간에 제가 증인채택 요구를 관련 부서 도시경제 쪽에 있는 교통행정과장과 팀장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상정을 해서 다뤄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위원님과 우리 직원은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2-86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위촉현황이 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거기 제일 밑에 일신동에 문덕웅 위원장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맡고 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7조7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4년이 되어야 맞는데 지금 6년이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개 동 주민센터에 22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조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7조7항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신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연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연임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뭐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관련 조례는 준수하는 게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신동의 경우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담당팀장도 마찬가지고 동장도 마찬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례 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실정이라든가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조례를 준수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준수하는 쪽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요. 이런 문제점 같은 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제한규정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분석을 더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듭니다. 이건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네. 그런데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건 지역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동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가졌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가졌는데 문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가운데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며칠 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선거를 했는데 나서는 분이 아무도 없고 문덕웅 위원장을 추천해서 그냥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했는데 동장도 끝나고 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모든 모임이 그 모임을 이끌려면 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 아무도 나서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신동의 지역실정이라는 건 문제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신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구성요건이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다는 것이 일신동의 지역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동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설득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역실정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위반이 맞는데 굳이 또 그분을 해서 지금까지 맡게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을 구청에서 승인장을 준다든가 이러면 저희는 단호히 거부해서 승인장을 안 주고 이러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의 맹점을 저희가 이번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조례를 위반했을 때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다면 단호하게 제재조치를 가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현재 조례는 그런 것은 없고 주민자치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한다, 이 점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회밖에 연임할 수 없는데 2회까지 연임했을 경우 구청에서 구두로 권면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 외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제재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합리인 방법을 찾아서 원만한 업무수행, 그 다음에 조례준수 이런 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과장님 많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추가로 좀 질의를.

김유순위원

저도 추가로.
현준

전현준위원

아, 예. 하세요.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호선을 하는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의 연임규정은 어떻게 돼 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은 연임규정 제한이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무한정 연임할 수 있는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문덕웅 위원장이 그렇게 몇 번 연임을 하고 계신데 그 위원장으로 선출되기까지는 호선이나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그렇게 하신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위원장 선출에 대한 과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단, 조례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그것을 2회 연임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절차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고 조례에 지금 연임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역특성상 일신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현실적으로 표출된 건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조례를 혹시 연임규정을 개정할 의사 같은 건 없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사전에 파악 못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사실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더 현실 문제라든가 행정의 현실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연임 제한하는 조항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연임제한을 위반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조례를 보완하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4선을 하든 5선을 하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서 스스로 뽑는 거니까 굳이 조례로 이렇게 제한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조례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든가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도출이 되면 조례개정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뽑는 건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연임규정은 없고 위원장에 대한 연임규정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뽑는 건데 사실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경선을 치르든지 어떤 방법으로 뽑는데 다른 추천을 하는 분이 없고 이 분만 추천이 나오는 경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에는 조례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항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연임규정을 없애든지 무슨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지 매번 이 얘기 가지고 계속 과장님께서는 이 말씀 들으실 것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말씀 듣지 마시고 얼른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으셔야지 매번 위원님들한테나 지역에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하고 이러면 과장님도 계속 답변하시기도 곤란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여튼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지도를 하는 형태의 지휘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조례의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조건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위원장 후보가 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후보를 호선하든 무기명투표로 하든 그 후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오.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검토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정확하게 검토한 게 아니라 아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선을 통해서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호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후보가 됐다. 그죠? 그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현준

전현준위원

문제잖아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보다는 역대에 위원장 문제들, 구의원이 위원장이 돼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의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동네의 불협화음들, 그런 것들이 유발되면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하시는 거겠죠. 그죠? “이 분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논의를 하고 그 자리가 아닌, 선출하기 전에 누구를 선임하고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선출하는 자리에서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선출했을 때는 동장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게 그날 임기에 딱 맞춰서 투표하는 건 아닐 테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아까 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후보를 설득하기 위한 또,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조율을 위한 시간을 둔다거나 이러저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뒀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게 일신동의 현실이구나!” 이럴 텐데 그런 것 없이 또 이번에 되신 것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지도를 해야 되는 게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런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의 결과가 좋게는 안 나왔지만 책임 회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도 지도를 했고요. 동장하고도 대면도 자주했고 또 동장하고 대면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문제와 조례의 세밀하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답변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됐어요. 위촉 됐나요? 지금. 선출만 된 거지, 위촉까지 됐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촉장 이런 게 없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 그러니까 선출이 됐어요. 선출이 됐는데 선출되어야 될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해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조례상에 이후에 됐기 때문에 다른 명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책임회피라고 하는 거예요.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 되고 났더니 이 조례상에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아무 말, 그게 책임회피인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동장한테 ‘위원장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렇게 지도는 하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하여튼 그것은 법률자문을 받았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뭔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되어야 될 후보가 안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동 감사를 하든 하시겠지만 동장의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84페이지를 보면 청천2동에 김오곤 위원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임기를 보면 이게 오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럼 3년이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이런 결과는 뭐예요? 오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오기일 수는 없는 게 그 다음에 2008년도 1월 1일이 있기 때문에 오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동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보다 면밀한 검토나 그리고 특히나 일신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사항이 없으면 안 된다! 바꾸면 바꾸더라도 바꾼 다음에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바꾸든 뭘 하든 하더라도 일단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켜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일단 이건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 위촉에 관련된, 선출에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아까 자치과장께서는 조례에 문제가 있다, 조례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가 잘못된 게 없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최화자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일신동에서 동장이 아까 우리 전현준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번 끝나고 두 번 끝났을 때 위촉을 할 때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대개는 “위원장이 안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못을 박았어야지 주민들이 일신동에서 또 다른, 이 분이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선출이 되는 방법이지 현재는 조례가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조례가 문제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최화자위원

아까 자치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일신동에 문덕웅 위원장님이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됐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위배됐다고 제가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청에서 동의 모든 사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부서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위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청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구청의 위촉장을 받는다면 저희가 안 된다, 이건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승인을 안 해준다든가 위촉장을 안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것은 엄연히 일신동에 두 번 연임해서 끝났을 당시 새로 위촉할 때 2004년도 동장이 잘못한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때 바퀴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최화자위원

동장이 2004년 11월 23일 시작했을 때 선출할 때 그때 동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확실하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실정이.

최화자위원

아니, 일단 과장님! 분위기가 됐든 이 분이 능력이 어떻든 선출되는 과정에서만, 그 분위기는 제쳐놓고라도 일단 분위기가 어떻든 조례대로 동장이 시행을 했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게 잘못이에요. 일단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 위촉장이나 이런 걸 안 줘서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장 위촉할 때 이런 방법이 돼서는, 조례를 어겨서 동장이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동장이 잘못한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역에서도 주민.

최화자위원

자, 또! 한 가지. 일단 이것은 동장이 잘못한 거예요. 2004년도에 동장이 잘못됐고 이번에 2006년 11월 23일 다시 선출이 됐는데 그러면 또 2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여러 번 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할 때 분위기가 “지금 이 분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례위반입니다.” 이런 얘기가 다 됐죠. 됐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누구를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돼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아이, 뭐 우리 동네일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이 분을 다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출된 분위기입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글쎄 분위기는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이 이 분을 밀고 나가는 거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장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동장도 노력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은 동장도 잘못했고 구도 잘못했어요. 이걸 벌써 두 번째 연임을 계속, 네 번째 연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또 조례 운운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조례는 아무 이상 없어요.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장이나 구의 지도감독이 잘못됐다는 거를 시인하실 건 시인하시고 넘어가자고요. 그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결과로 볼 때 제가 지도 점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방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2년을 다시 끌고 갈지 어떤 제재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동장하고의 이런 역할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늘어질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안으로 넘어갈게요.

이익성위원

보충질문 좀 제가 먼저 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네. 위원장님?
정수

황정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익성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 활동한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아서 6년 해보고 행정사무감사도 여섯 번 해보는 것 같은데 어느 특정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시는 것 나는 오늘 처음 보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이 감사 자료에 기간이 좀 오래됐다는 지적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마치 그 분이 무슨 큰 불법을 저지른 것 같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일신동 동민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부족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틀림없이 조례상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2004년도에 한 번 연임이 더 됐어요,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무 지적이 없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적이 없이 넘어가는 것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 책임을 과장님한테 저는 물었다고 봐요. 그런데 조례상의 규정으로만 본다면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그러면 각 22개 동 중에서 어느 한 개 동이라도 조례상에 3분의 1의 여성위원이 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건 조례위반이잖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조례상 명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동이 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익성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봐야 되는데 평균이 29.3%입니다, 여성비율이.

이익성위원

아니,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으니까 틀림없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동도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고하셨죠? 참여를 높이도록.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공문은 시달합니다.

이익성위원

권고하셨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조례위반에 대해서 그동안에 권고를 하셨어요. 이 연임에 대한 규정의 조례 위반이야. 그럼, 권고하셨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몇 차례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3분의 1 이상을 안 채운 조례 위반에 대한 권고나, 연임에 대한 권고나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 조례는 위반해도 괜찮고 아니,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3분의 1 이상은 그냥 권고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다시 조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도 잘 이해하실 거고 여기서 더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들이 계시고 하면, 제가 일신동 문덕웅 자치위원장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구 행정이나 일신동 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잘 압니다. 오죽하면 지역주민들이 다 만장일치로 그냥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조례상에 배치되는 부분, 상충되는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명예에 손상이 안 가도록 또, 일신동 동민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그냥 무조건 매도하고 단죄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료 2-83쪽. 이번에 우리 동축제, 자료 찾으셨나요? 2-32쪽부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88쪽 아닙니까?

최화자위원

아, 88쪽이네, 88쪽. 지금 보면 우리 동 축제 결산내역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11개 동이 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11개 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한 동도 있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동 축제 하는데 500만원씩을 한 동에, 21개 동이 다 했을 때는 500만원씩을 줬는데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격년제로 하고 그래서 1000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예산이 1000만원씩 나가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래서 2007년 동 축제 하고 나서 결산을 보면서 실무과장께서 어떤 게 좋았다고 보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동 축제를 정산하면서 어떤 게 좋았냐고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포인트를 잡지 못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느낌을 말씀드리면요.

최화자위원

그러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는 예산집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비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중점으로 봤고요. 그래서 제 느낌은 각 동에서 전례 답습식으로 타동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이런 흔적은 제가 결론적으로는 발견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돈 지출 문제는 동장님이 했을 거라고 제가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예산 집행하기 전에 선거법 관련조항은 주지를 시켰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과장께서 프로그램 중복되는, 마을마다 중복되는 거를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보였다는 얘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각 동에서 노력은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경비 1000만원 가지고 거기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음식물 제공이나 상품이나 거기에 사용하는 용도가 제한돼 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음식물 제공이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경향 있었어요, 없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후원금 성격으로 모금한 거는 아는데요. 그 모금이 예전에는 저도 동장을 했지만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큰 상가라든가 공장은 찾아가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은 그렇게 접수받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당일 모금함에, 후원함에 후원하는 분들은 있어도 다니면서 후원금을 받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과장님 조사는 충분히 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전에 후원금을 받는 데가 우리가 1000만원 올려주는 것도 또, 격년제로 하는 것도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 목적이. 그런데 당일 접수되는 금액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파악을 좀더 해보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리 받고 이런 거가 비일비재한데 우리 과장께서 그것 잘 파악이 안 되시는가본데요! 그죠?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말고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해서 효과성 좋은 거는 동민들 화합이나 이런 차원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노래자랑이나 한마음 단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고 경비 지출한 것 보면 노래자랑 하는데 무대구입이나 이런 데 1000만원 안에서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 3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600 정도까지 지출이 되고 했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우리가 풍물축제도 있고 축제가 많은데 후원금을 받는 거를 당일 받는 것만 했다 이렇게 과장이 얘기하는데 실제 동네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 치른 거나 작년도 치렀을 때 후원금 받은 거를 어떻게 받았나 우리 과장님 보고받은 건 없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들하고 개인적으로 접하든가 아니면 동장회의 때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도 그렇게 하기를 노력했고 이 동 축제가 동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위원이 주관하기 때문에 동장이 축제위원들한테 500만원 했던 지원금이 1000만원이 됐다는 것도 주지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급적 다니면서 모금은 하지 말자는 얘기도 틀림없이 했다고 저는 확신이 섭니다, 22개 동장 다 저희가 조사는 안 했지만.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또 동장들이 축제추진위원들과의 관계형성을 볼 때 충분히 인지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또 안 한 걸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 동장은 우리는 일일이 모금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후원금이 들어왔다 하면서 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지역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조금 빡빡하게 예산집행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파악하신 내용하고 현장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수감 자료에 보면 보조금에 대한 결산서만 들어와 있고 기부금, 협찬금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동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다 나열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지금 아직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어디, 행감 자료요?

최화자위원

아니, 행감 자료가 아니라 행사를 할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동 축제요?

최화자위원

예.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동 축제는.

최화자위원

계획을 잡고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것 동 축제를 왜 하느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쓰잘 데 없는 것 뭐 하러 하느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지역에서 시끌벅적하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1000만원 투자하는 것을 지나치게 많이 투자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중복 문제도 제가 아까 중복이 안 됐다고 말씀드린 건 각 동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뜻이고요. 노래자랑이 각 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 노래자랑을 했다고 우리 동네는 하지 말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상 어디에서든지 흥겹게 노래 부르는 정서인데 다른 동네에서 노래자랑 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최화자위원

아니, 과장님! 노래자랑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프로그램 중복이 노래자랑이 많이 되고.

최화자위원

대체적으로 큰 게 그거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노래자랑 때문에 무대설치비용이 들어가는데 노래자랑을 안 한다 하더라도 무대는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 행감 시작하고 화요일 총평을 할 건데 바쁜 일정이겠지만 11개 동이 다 하지 않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후원금에 대해서 한 번 축제위원장한테 조사를 해보시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후원금을 그 동에서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후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아볼 수 있는데요.

최화자위원

그 성격도.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후원금을 어떻게 썼냐고까지는 제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쓰고 안 쓴 거를 떠나서 우리가 줬을 때는 후원금을 안 받는 전제조건에서 이걸 1000만원을 상향조정했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전제조건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그래도 후원금을 안 받기 위해서 1000만원으로 올린 거예요, 이것 처음에 올릴 적에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후원금을 과장이 안 받았다고 하니까, 동네가 안 받았다고 하고 당일 주는 것만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각 동에서 후원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조사를 하셔서 우리 총평 전에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각 동에다 전통 쳐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후원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걸 알아보라고 행감에서 지시하면 제가 알아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선거법에 관계가 안 돼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1000만원 가지고 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품도 할 수 있다면 제 개인의 소신으로 동장들한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후원금을 받는 걸 사전에 다니면서 받지 않고 당일 받는 거라도 받지 말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축제에 경품이 없고 음식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을 못 하게 선거법에 막아놨는데 단호하게 후원금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사실 못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1000만원을 주고도 계속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받게 내버려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가급적 후원금을 안 받는 쪽으로 구두지시는 할 수 있지만 문서상으로 전제조건을.

최화자위원

그럼 문서상으로 후원금을 받지 말라고 지침 같은 것도 안 보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후원금을 받지 말라는 공문은 저희가 안 보내고 선거법 위반하지 말라는 공문은 보냈습니다.

최화자위원

계속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현장에서 축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이고 후원금 받아서 왜 하느냐, 추진하시는 분들 자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억 1000만원이죠? 11개 동을 친다면.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행사성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깔끔한 결론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화자위원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게 돌출이 된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딴 소리를 하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일단 이번 2007년, 2008도는 결산 안 했잖아요? 지금.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결산은 안 했지만 후원금을 받은 동은 어떤 방법으로 받았나, 그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자료 준비와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주민자치위원장 위촉과 관련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중에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조례상에 규칙을 지키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문덕웅 주민자치위원장을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고 이 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일신동에서 얼마큼 잘 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잘못 하고 계신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 행감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위촉현황을 받았던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조례상에 위배된 부분들을 질의하는 중에 무슨 아까 말씀하실 때 매도를 하는, 그 분이 뭘 잘못한 것처럼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은 의원의 역할로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질의 중에 말씀하셨던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함부로 말하는 매도하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발언이.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행감 준비하면서 규정에 대한 위반, 그 위반에 대한 것에 대한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감싸는 듯한 이런 식의 위원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끼리 서로의 감사 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느 조례의 형평과 여성이 몇%를 해야 되는 그런 조례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일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익성 위원님께서 자, 여성이 30%를 유지를 해야 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조례에 위배된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를 하는 중에 질문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마음 상하고 대치되는 감사 질문이 앞으로는 없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는 생각은 조례규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여성위원은 3분의 1 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잘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더 문제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인 거냐,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다, 이런 뉘앙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분 잘 하시는 분인데 나 잘 아는 사람이다,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분이시다, 왜 그런 식으로 그만 두게끔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위원의 질의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저도 얘기 좀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전,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
정수

황정수위원장

본 위원장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약간 뉘앙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님들끼리 갑을박론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감사 질문을 계속하는 거로.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전현준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그런 의사진행과 관련된, 회의진행과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주신 거는 결국은 저한테 말씀을 듣고자 해서 얘기를 주신 것 아니시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한 말씀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발언신청을 하는 건데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말씀주세요.

이익성위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어떤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그럴 의사를 가지고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죽 의정활동의 모습들을 이렇게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금방 전현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처음 자료 요구를 하셨다, 한번 보려고 했고 난 그 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의정활동을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적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의사진행의 방법인데 오늘은 유독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동료위원님들께서 그것도 집요하게 많이 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통상적이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보니까 여성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례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물론 조례 검토를 다 하셨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위원장이 된 부분의 관리에 대한 동장의 책임을 자꾸 물으시고 자치행정과장이나 주무부서장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발언의 균형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여성위원 3분의 1 이상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잘 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개인적인 것보다도 공식적으로도 그분이 직함이 있으니까, 우리 부평구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보수직도 아니고 명예봉사직인데 그 직을 수행하시면서도 제가 익히 그분의 영역이나 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공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말씀들을 하실 때 조금 참고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표현상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들으시기가 조금 거북하신 말씀들이 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표현을 오해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로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씀을 하시면 또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위원님들 해주시죠, 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수고셨습니다. 약간의 표현의 문제, 감사 질문을 하는 와중에 표현의 문제나 뉘앙스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충돌 이런 거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서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끼리 좀더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마을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좀 큰 문제라기보다는 하여튼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9년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 원래는 저번 주 21일까지 마감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이 많지 않아서 28일로 연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일모래까지죠. 그런데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지금껏 해온 내용을 보면 대부분 벽화사업, 화단조성, 벽화를 할지라도 담장벽화든 요즘은 특이하게 하여튼 벽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동네 지역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요청을 할 때 벽화 대충 끝나고 나무 식재 같은 경우에는 그 해 연도에는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식재를 해서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그걸 책임지는 담당이 없다보니까, 담당하려고 하는 단체나 이런 게 없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쓰레기를 투기하게 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벽화사업도 처음에 준공식하고 할 때는 굉장히 예뻐 보이기는 하겠지만 한 3, 4년 지나면 지금 길거리 한 바퀴 돌아보시면 초창기에 했던 사업들은 벽화든 사진이든 액자든 막 파괴가 되고 훼손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지속 가능한 사업에 있어서의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과장님 그러니까 과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번 28일 제가 해서 어떤 사업이 좋겠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쪽의 사업들이 심의가 되고 반영이 돼서 정말로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 본래 취지가 지금 전현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찾아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기가 사는 자기 동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 화단조성사업, 벽화사업 이것은 아닙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일부 심의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산곡3동장으로 있을 때 기본을 해서 제가 떠나고 나서 그 직후에 화단사업하고 관계가 먼 작은 도서관 사업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 동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타시·도 벤치마킹한 자료도 해당 동으로 시달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발굴사업까지도 했는데 의외로 참여가 저조하고 또, 저희가 시에다 강력히 주장을 해서 우리 부평구가 타구보다 인구도 많다 해서 우리마을가꾸기사업과 플러스 세이프부평사업 등등해서 내년도는 타구보다 더 예산을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업이 저조해서 기간을 연장했고 개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면 저희가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의 벤치마킹자료까지도 이미 각 동에 송부까지도 해줬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잘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게 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단조성이나 벽화조성사업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007년, 2008년 사업에 있어서 거의 90%, 두 가지 사업 빼놓고는 전부 다가 화단이나 벽화거든요. 그리고 우리마을가꾸기 지원신청서에도 보면 지원이 꼭 화단과 벽화 이것을 신청하게끔 한 양식이에요, 몇 미터냐 또 위치가 어디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보이는 유형의 마을가꾸기사업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관사업이든 음악회든 이런 식의 공감이 있고 한다고 하면 많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여운 ‘내가 이 동네 살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벤치마킹해서 다 널리 알리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하시지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답변이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태석 부구청장님께서 대우자동차 홍보를 위해서 오찬을 한 적이 있었죠? 이건 언론에서도 났고 하여튼 문제화 이슈화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개인적으로 대우자동차가 지금 어렵고, 지역 지방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인천의 GDP에 한 25%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우자동차임은 인정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왜 하필이면 이런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까, 10년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사회에 있어서 강제적인 강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디서나 부평구민을 만나면, 또 홍보대사라는 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부평사람으로서 ‘대우자동차 이용합시다.’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제재를 하거나 행여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10년 이상이 된 사람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이건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우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부평구청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분위기상 강제적으로 사라,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을 거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만큼의 애정이 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공무원들의 신상정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차량 10년 이상 된, 보통 저희들이 차량 있느냐 없느냐 유무, 이 정도의 판단은 할 텐데 10년 이상 된 사람들을 이렇게 취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전현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차사기운동은 저희가 운동이 대우차사기운동이 아니고요 기업사랑운동 일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기업을 사랑하자는 운동으로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대우차 운동인데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대우차를 사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우차를 많이 사서 붐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따라오게 하자, 이 취지로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가 좀 저희가 윗분이 열의를 갖고 하시는 사업의 용어를 잘못 선정해서 “비대우차소유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무언의 압박을 당했을지는 몰라도 저희 취지는 그게 아니라 좀더 강하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10년 이상 넘으면 언젠가는 차를 바꾸지 않겠느냐, 그때 가급적이면 대우차쪽으로 바꾸는 거로 대화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유출 이런 차원은 저희는 같은 공무원사회 내부에서는 그 이상의 정보도 다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비밀유지에는 2등급 이상의 비밀소유권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유출 이런 건 걱정은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업무를 활용하는 건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세요? 이 대상자가 대우가 여기 진짜 없네요, 보니까 다 현대, 기아, 삼성. 그걸 한 가지 더 알게 됐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또 잠시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비밀은 유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비밀유지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공무원들 개인이 활용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개인의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을 좀 아무래도 위에서 하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아무튼 하위직 직원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구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정말로 요즘 문제시되는데 공무원 내, 자기 조직 내의 신상은 함부로 굴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시정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수감자료 2-81쪽 좀 봐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우리 부평구 관내에 통장 위·해촉에 관련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수감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4건만 접수가 돼 있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접수된 것은 4건이 전부 다입니다.

최화자위원

이 민원은 민원실을 통해서 온 겁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온 겁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건 민원실을 통해서 정식문서로 접수된 사안입니다.

최화자위원

문서로 접수된 사안이고 인터넷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인터넷에서는 그때그때 즉답을 하기 때문에요.

최화자위원

몰라요? 얼마큼 되는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 여기 제목이 “통장 위·해촉 관련 민원접수” 그래서요 통장 위·해촉 관계되는 민원만 집계를 냈습니다.

최화자위원

전화, 민원접수 이렇게 한 거예요, 4건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부평구 관내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도 9월까지 4건이다 이 얘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지금 보면 처리를 전부, 민원인에 대한 처리가 민원요지에 대한 답변을 전부 해주셨거든요. 해주셨는데 그 밑에 갈산2동에 대한 조치결과는 여기 보면 조례에 아무 이상이 없고 또 변호사 자문 받아서 면접도 서류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끝맺음을 맺은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그 이후에 또 어떤 사안이 있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미결된 게 있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통장 관련건에서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종결이 된 겁니까? 민원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민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된 겁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최화자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됐고 이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나서 민원발생 이후에 자치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죠? 제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조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모집방법, 설문 이렇게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22개 동이 다 틀린 모집 관련에 대한 공문 부분은 통합을 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통합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예시문이, 이런 공문 하나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하나 한번 줘보세요. 줘보시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2개 동에 자료를 보내서 22개 동 의견을 취합해서 평균을 내서 중립적인 방법으로 심사표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 심사표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애쓰셨네요! 일단 통장후보자심사표가 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이 통일성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된 겁니까? 여기 주신 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관내 통장 모집할 적에는 그 심사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럼 22개 동이 다 똑같은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동에서 여지를 가지고 동장이 어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어요, 없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건 언제 시행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12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지시공문을 내렸습니다.

최화자위원

12월 1일부터! 12월 1일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지시공문을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아, 1일이네요! 맞아요, 여기 공문을 보니까. 12월 1일부터, 이건 잘 하셨고. 그럼 이 모집방법 관련 설문조사를 지금 받고 있던데 이왕이면 일찍 조사를 해서 우리 행감 때 이 통계자료가 나와서 분석한 결과를 봤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이 수차에 지적도 하셨고 저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부구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담당과장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구 통장 모집방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최화자 위원님 제가 이런 답변드리면 섭섭해 하시고 조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통장 모집방법 관련 조례는 주민들의 합의 추대에 의하거나 또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2개 동의 모든 동장들이 공개모집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통장 공개모집 과정 속에서의 운영을 잘 하는 것이 급선무지 모집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최화자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주민투표방식은 저희가 설문을 했지만 설문이 늦어진 이유는 많이 고민을 하다가 설문이 늦어졌는데요. 주민의견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행정이 주민의견을 100% 수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행정수행능력,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물론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100%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문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통장을 주민투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즉시즉시 이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일단 과장님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주셨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지금 모집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조례에 입각한 공개모집 또는 주민합의에 의한 추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그 주민합의라는 내용에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원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없죠! 아니, 없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투표 거기에 주민합의에 의한다는 얘기가 주민투표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민합의에 의한 방법을 주민투표를 거기다 병행시켜서 넣을 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그 조례 보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통장의 모집방법은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모집방법은.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잠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런데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다고 했는데 합의라는 거는 주민들이 추대를 해서 동장한테 할 수 있는 방법도 되죠? 그죠? 합의라는 것, 주민합의라는 게 뭐예요? 주민추전 합의라는 얘기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이 추천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동에서 공개모집을 동장들이 거의가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다 그걸 정하고. 그런데 주민합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통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추전을 하는 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동장이 이번에 1통장을 뽑을 적에는 합의에는 주민추천을 한다고 내부방침을 정했으면 그때 주민이 합의에 의한 추천제를 가지고 추천할 수가 있지만 동장이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이 사람을 통장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최화자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요. 그러면 어떤 1통장이 임기가 한 달 전에 얘기가 되잖아요? 만료되기 전에. 그러면 그 통장이 만료되기 전에 주민들이 “우리 통장이 12월 31일 끝나니까 이때쯤 가서 우리는 공개모집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동장한테 얘기하면 동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건 동장이 참고할 자료일 뿐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동장이 “아니다. 완벽하게 공개모집하겠다.”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 하겠다.” 그러면 그게 되는 것이지 주민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동장의 권한이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동장의 권한이 공개모집으로만 계속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이 됐든 만약에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합의를 해서 원할 경우는 공개모집 전에라도 해줄 수 있는데 얘기는 1년 전에 “우리 동네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울 수가 있잖아, 동장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최화자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최화자위원

그건 얘기도 안 되는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는데요. 임명방법을.

최화자위원

동장이 정하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동장이 정하는데 임의대로 이것저것 정할까봐 조례에 두 가지 방안을 넣은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건 동장의 권한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를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주민의견을 우리 지역에는 안 맞다고 나름대로 판단하면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동장의 권한이라고 그러는데 권한이 너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주민들이 그걸 원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을 때는 동장도 그거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물론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주겠죠, 동장이요.

최화자위원

“해주겠죠.”가 아니라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향후 2009년도에 만약에 어느 동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동장 권한이니까 동장, 당신이 알아서 해요.” 이렇게만 하나요?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건 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물론 최화자 위원님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게 미흡한 게 많이 보이시겠지만 동장이라고 하면 지방행정사무관이고 공무원 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례의 일정부분 그 동장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믿고 맡겨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인사발령을 했는데 정 그렇게 동장업무 수행하는 게 미흡한 동장이라면 인사 조치를 하실 것이고요. 나름대로 조례에 규정이 그 정도로 돼 있으면 동장을 믿어야지 사사건건 구에서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거는 너무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최화자위원

사사건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면 이런 부분은 동장의 권한이지만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그러면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이거를 우리 집행부 감독기관이잖아요, 우리는. 지도감독기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그런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통장업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종합적으로 하는데 통장에서는 동장권한이라고 동장한테만 자꾸 미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셔라 이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것 5일 지나야 설문조사 통계가 나오겠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통장에 관련돼서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되는 거고 조례상에 보면 다른 부분, 연임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 문제되는 것 없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오래 전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통장의 임기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계속 통장에 선임하는 게 타당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도를 바꿀 적에는 확실하게 장점이 부각이 돼야지 제도를 바꾸는데 현재는 통장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적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현재는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조례개정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이번에 통장 모집방법에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할 때 병행해서 그것도 문구를 한 번 넣어서, 또 이건 한 번 하려면 시간적인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낭비가 되는데 그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모집방법에 대해서만 했고 연한에 관련된,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다 통장들한테만 돌렸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누구, 누구?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은 100%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나 각종 자생단체 회원들 하고 일반주민도 30명 이상씩 하라고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각 동에 그럼 몇 명씩 내려간 거예요? 설문조사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

최화자위원

그럼 대상 통장, 주민자치위원, 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문대상을 동장, 통·반장, 업무담당팀장, 부평구민들 이렇게 했고요. 동장, 통장, 팀장은 100% 하고 설문을, 주민들은 각 동별 20명 이상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가 설문방법을 이것을 이왕 수고해서 하실 바에는 조례에 문제가 되는, 그동안에 여러 방면으로 문제화 했던 얘기들을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통장 위·해촉에 관련된 민원이 자꾸 얘기되지 않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다 해요. 2-27쪽 무료예식장 운영 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이것 3건뿐이 없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

최화자위원

실적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게 날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2007년도 1년 통틀어서는 8건입니다.

최화자위원

2007년도 통틀어서는 8건이고 그럼 2008년도에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는 현재까지 총 2건입니다.

최화자위원

2건! 그러면 1년 단위로 우리가 행감 기간으로 따지면 5건뿐이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행감 기간으로는 3건밖에 안 됩니다.

최화자위원

예! 아니,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하면 5건뿐이 안 되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오. 3건이기 때문에 3건 여기다 기재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2008년도 2건이라면서요? 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시기가 안 맞죠!

최화자위원

아, 11월 이후에 했다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럼 3건뿐이 없다는 얘기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3건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무료예식장 이것 말로만 걸어놓을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든지 존폐여부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전에는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만 하도록 돼 있는데요. 조례 개정해가지고 부평구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도 누구든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하는 쪽으로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 구청의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좀 뒤늦게 결혼식 하시는 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료예식장을 해주면서 사진촬영이라든가 비디오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무료로 해주면 저희한테 오는데 예식장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실비로 해야 되거든요. 요즘 시내에 있는 사용료를 받는 예식장은 없습니다. 거의 다 예식장 사용료는 안 받고 식비라든가 사진촬영비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예식장 하는 것은 사진촬영, 가족초대 이런 것 없이 예식만 간단히 할 분들은 저희 구청을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사용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무료예식장을 하려면 꼭 늦게 결혼하는 사람 또, 없는 사람 이렇게만 인식을 주게 하지 말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예식장다운, 대회의실 겸 예식장다운 예식을 했을 때도 그분들이 후회 없게 해줘야지 여기를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사진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뽑아봤어요? 한 번 할 적에 그 사람들 예식장 사진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한 쌍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뭐 다른 게 복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꼭 다른,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 말로만 그냥 예식장 이렇게 해놓고는 1년에 3건이라면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죠. 이왕 하려면 과장님, 확실하게 하세요.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여기 꼭 나이 먹어서 늦게 하는 사람, 돈 없는 사람만 한다는 인식 갖지 않게끔 해주고 또, 우리가 보조를 더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 해주든지 아니면 아주 이것을 없애든지 이래야지 이게 창피한 일이지! 어떻게 3건 가지고 이걸 했다고 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면 2008년도 들어서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대회의실을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식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고민하다가 1년을 더 보류했고 2008년도 1년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대회실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들어서면서 예산 세울 적에 예식장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려다가 보류했고 2009년도에 방향을 예식장쪽으로 잡지 않고 대회의실 음향쪽으로 잡아가지고 음향 대수선하는 걸로 내년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료예식장 운영은 저희가 조례 폐지까지도 검토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 폐지는 보류했고요.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것은 좀 자제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무료예식장 없어지는 거네! 그렇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화자위원

하여튼 어떠한 거를 하든 확실히 얘기를 해서 해놔야지 이것은 좀 안 좋은 거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조례 폐지까지는 안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조례는 금방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폐지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생긴다니까 그쪽에도 한번 지켜보고 할 자리가 있나 검토를 해보세요. 부평문화회관 있죠,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소강당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소강당!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통·반장 위·해촉에 관련된 문제가 제 지역구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마디 아니할 수 없어서 한 말씀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반장 위·해촉 방법에 대해서 “통장의 모집방법은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행정기관이, 우리가 조례를 정했죠? 조례를 만들었죠, 우리가 통장모집방법에 대해서, 통·반장 설치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몇 대 때 만들었습니까? 조례제정이 몇 년도에 된 거예요? 몇 대예요? 그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1988년도에 됐고요. 최근에 개정은 2008년 2월 22일에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08년 2월 22일!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근에 개정은요. 그런데 모집방법은…….
철운

손철운위원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제 지역구 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정을 좀 설명할게요. 자, 통장을 공개모집을 했어요, 동장이.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면접과정을 적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선임을 했어요.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면접과정을 거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했는데 나중에 선임되고 나니까 거기에 그걸 인정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자, 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이다. 내가 되어야만”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주민이.”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보면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예 씨를 없애자 이거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되는 부분을 우리가 없애자 이거야. 그게 뭐냐면 자, 과장님! 우리가 주민투표방법에 의한 아까 방법을 예를 들어 도입을 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통장을 주민투표로 할 때 물론 장단점도 있지만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관내에 630개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630개 통장을 주민투표를 할 때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동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의 공정성이 문제 되고 세 번째는 결과에 승복, 그 다음에 또 선거과정에서 불거지는 양분화, 지역갈등, 주민갈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는 1년 내내 투표만 해야 됩니다, 1년 내내! 1년 내내 투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통에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나왔다 이거야. 내가 하고 싶다 이거야. A라는 사람이 하고 싶고 B라는 사람이 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서로 동의해달라고 다닙니다, 서로 동의해 달라고. A라는 사람도 동의해달라고 다닐 것이고 B라는 사람도 동의해달라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분란이 일어납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도 쪼개져가지고 지역감정, 지역색채 이러는데 통까지 쪼개셔서 되겠습니까, 이게 통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게 동장이 정하는 겁니다, 방법을 갖다가. 그런데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아, 동장이 안 정하더라도 주민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올리면 동장이 정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까 해석적인쪽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는 아예 어떤 지역을 갈라놓고 동을 갈라놓고 통을 갈라놓는 불씨를 없애자 이거죠. 그래서 명쾌하게 여기 보면 부평구 통·반장 설치조례에 명확하게 규정 돼 있는 조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고문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쾌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동장이 정한다.” 이렇게만 하자 이거지! 주민추천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공개모집으로 한다.” 아주 명쾌하게 단일하게 그렇게 정하자 이거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섣불리 개정하기 어렵고요. 아무튼 지금 다방면으로 통장선출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고 시행과정에 우리가 업무수행을 잘못했으면 업무수행 잘못한 걸 개선할 것이고 등등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쾌하게 “공개모집방법에 의한다.” 그러면 동장이 정하고 말고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거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한다라고 명쾌하게 하자 이거지. 그래야 해석을 아전인수 격으로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처럼 민주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말만 주민추천에 의한 방법이지 서로 분란의 씨앗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포장이 돼 있는 거라 이거지! 그런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할 수 없게 아주 그냥 명쾌하게 하자 이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위원

보충질문! 지금 동료위원인 손철운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부분은 지금 조례에 다 있는 얘기예요. 조례에 다 있는 얘기고 지금 선출 공개모집해서 동장이 정하는 거는 다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고 주민투표를 하라는 부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주민투표는 우리가 600개가 넘는 통을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걸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철윤

손철윤위원

제가 볼 때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방식을 빼자 이거죠, 나는.

최화자위원

아니, 잠깐 내가 얘기를 하는 것! 그것 빼고 안 빼는 거는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오면 그때 가서 얘기할 사안이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례 개정하는 것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주문을 하는 거잖아!

최화자위원

손 위원, 내가 얘기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받고 통장모집에 관련된 부분이나 임기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쾌히 박자, 말자, 이것은 지금 질문하면서 결정을 짓는 사안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고 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본인이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통장선출 방법에 있어서 서로 주민들 간에 어떤 다툼이라든가 또, 제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떨어진 분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그렇게 하고 동장이 며칠 동안 고민하고, 며칠이 뭡니까? 한 두세 달 동안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동사무소가 시끄러운 걸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란의 소지가 없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민합의에 의한 방식을 빼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할 의지는 없나라고 여쭤보는 것이지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집행부에 주문을 한 겁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예.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해서 2-35쪽인데요. 거기 보면 2008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가 10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주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김유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제일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규정이 여러 항목인데 출발은 급식시설개선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도 급식쪽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 외적인 부분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니까 급식시설하고 교육정보하고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교육경비가 시에서도 나오는 게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시비가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각 학교로 보조하는 내용이 있냐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인천시에서 학교로 직접 저희처럼 교육경비 나가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2008년도 같은 경우 시에서 간접적으로 해서 해당학교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7000만원 내려온 건 있습니다. 시에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온 건 있는데.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시가 바로 학교로 준 게 아니라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주는 거로 돼 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교육청 예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학교로 교육경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교육청하고 구하고 중복지원 되는 게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건 파악을 합니다. 저희가 학교교육경비 보조를 선정하게 될 때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중복되는 예산과목이 있는지 또는 사업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심의할 때 그것 다 반영을 합니다.

김유순위원

교육청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외해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구에서 나가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하고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이중으로 나가나 궁금해서 그걸.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일부 사업은 중복도 됩니다. 중복이 될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예산 얼마 그 다음에 교육경비 신청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1억짜리 사업을 한다, 그렇게 되면 구에서는 한도가 있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총 사업비 중에서 몇% 이상은 저희가 지출한다는 사업설명을 합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가도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 경우가 있냐 이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성격이 틀린 것이 저희는 일정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이니까 자체예산으로 사업명에 전액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사업명에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 일부 포함된다고 할 경우 자부담 포함시켜서 일부를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유순위원

교육청에다 신청하는 거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구에다 신청하는 거는 자부담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보겠지만 일정비율이 있어야지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그 비율에 맞춰서 교육경비 상한선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경비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청천 과장님 말씀주시는데 교육청에서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보조예산을 지원하는 게 교육경비 지원 아니겠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이 동일사업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 답변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거는 100% 다 전액 지원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00% 지원을 한다고 해도 사업별로 모자랄 수가 있어서 그 모자란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수는 있고요. 다만, 100% 지원을 한다는 전제로 사업을 하지만 사업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교육경비는 단일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아니고 그 사업의 보조성격, 자부담을 일부 시킨 보조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비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자부담 1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많게는 상한선을 저희가 4000까지 잡았는데 3000만원 내지 4000만원까지는 신청금액이 자부담이 100%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의 교육경비만 가지고 온전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잖아요? 자부담 비용도 결국은 교육청예산 아닌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라는 것이 학교가 결국은 교육청 예산입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부담이 아니네요, 그럼. 자부담이라는 의미가 없는 얘기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이 교육청 예산도 동반이 돼야지 우리가 지출해주는 것이지 그냥 구청예산만 가지고 온전하게 해줄 수는 없다, 이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육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예산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순위원

교육청의 예산으로 각 학교에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자부담 들어가는 돈이 그 예산 아니냐 이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교육청 예산입니다.

김유순위원

교육청 예산이잖아요, 결국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도 교육청에다가 올바르게 잘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정산을 하는데요. 정산이 저기 보니까 없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자료만 있지 교육경비는 없는데 정산을 완료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하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하고 교육청과의 눈에 안 보이는 갈등인데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 지원한 거에 대한 서류는 꼼꼼히 봅니다. 꼼꼼히 보는데 문제는 그 시설을 얼마나 활용했느냐도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은 바람인데 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유순위원

아니, 구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는데 그게 왜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종부세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9억 6000 지출했을 적에는 영어전용구역을 많이 설치했는데 이 예산으로 영어전용구역을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도 보겠다고 사전에 해당 국장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교육경비 신청을 받을 때 혹시 실사도 나가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연히 실사 나갑니다. 실사 나가서 분석하고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비율을 정한 다음에 교육심의위원들한테 심의자료를 해서 거기서 또 재조정이 된 다음에 집행이 됩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서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필요한 영어전용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다 해놓고 활용을 잘 못하면 사실은 예산낭비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관리를 못 했는데 관리하고자 하는 방침은 교육청 하고 해당학교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리고 그게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구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하는데 기왕이면 학교에다가 순수교육쪽의 경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주민생활하고 구 행정하고 관계되는 거는 구에서 지원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면 안 될까요? 교육경비 지원하는 내용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더욱더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지금 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어떤 내용이 그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쪽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요. 관련조례 예를 보여드리면…….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교육경비가 처음에 시작된 거는 ’97년도 IMF가 돼갖고 학교 급식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또 일부 초등학교는 학교 급식시설이 없는데 결식아동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구에서도 학교급식시설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시설이 낡았거나 이런 거는 지원을 해줘서 좋은 환경에서 아동들이 식사를 하게끔 취지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교육경비 사업을 신청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자부담이고 교육청에서 볼 때는 자기 예산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자부담 80%, 나머지 부족분 이걸 완공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것을 구청에다 1억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8000만원 되는데 2000만원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갖고 시작된 건데 지금 전체 학교의 급식시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보화라든가 전자도서 이쪽으로 그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청에서 충분한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구에서 교육경비로 부족한 부분을 해 달라, 이렇게 해갖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한 거를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갖고 그런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이 적으니까 구청에 도와달라는 뜻이네요? 이것 교육경비보조금은.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것 그것은 구에서만 나가는 건가요, 그 비용은? 영어전용구역하고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거하고는 구에서 나가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방과후교실이 사후관리가 잘 되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방과후교실은 이번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아직 사후관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실사는 나가보셨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실사는 나갔습니다. 추경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 방과후교실은 저소득층자녀한테만 혜택이 있는 건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나, 방과후교실에? 그건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으로는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이 이번에 시설비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몇 개 학교나 이것 하고 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추경에 12개 학교 지원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나 그런 분은 어떻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올 적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1개교에 5000만원씩 주는데 시설비 3000만원에 운영비 2000만원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으로 줬을 경우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구청은 시설비만 지원해줬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운영비 없으면 뭐로 운영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사업에 교육청 예산으로 반영하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다시 방과후교육사업으로 요청을 해야죠. 금년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하여튼 이런 방과후교실이나 교육경비보조금 나간 거는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9쪽 봐주세요. 전년도 사고·명시이월사업진행 및 예산전용 내역에 있어서 3층 영상회의실 설치공사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구청장실 앞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여기 예산액이 있네. 4억 9400만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4억은 아니고요.

최화자위원

4900!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4940만원 들어갔고요. 추경에 기자재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그래서 총 6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최화자위원

처음에 이것 목적이 영상실 설치로 한 거는 아니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당초부터 영상회의실 한다고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아니었는데?
현준

전현준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거기다가 조형물 만들겠다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그 공간을 아니, 예산을 반영해갖고 저희 내부적으로 공간을 정원화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정원화할 만큼 사치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회의실이 부족해가지고 회의를 잘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무실로 만들자 해가지고 사무실로 됐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은 고급스런 회의실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각 구청에 보면 고급스러운 회의실이 한 군데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회의실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고급성에서의 ‘고급’ 자는 빼고 실용성 있게 회의실로 했는데 우리가 영상 위주로 프레젠테이션 보고회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명칭을 영상회의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거기다가 취지가 집회하시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 그대로 화단을 조성하고, 그 보고가 들어왔을 때 거기다 왜 그걸 조성하느냐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

최화자위원

그럼 조각 거기다 갖다놓는다고 했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화단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쪽으로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화단조성으로 예산을 반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거론이 됐었습니다. 의회에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는 화단조성이라고 예산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예산편성은 아니었고, 얘기하세요. 우리 팀장님, 얘기해요 괜찮아요. 팀장님, 얘기해요. 얘기 자꾸 헷갈리게 하네, 전부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화자위원

지금 자치과장님은 예산을 올리는 입장에서 했을 적에는 회의실을 준비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장기화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조형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소공원조성은 얘기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 구청 실정에 사치다, 회의실을 만들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때 못 하게 했어요, 사치가 아니라!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올린 게 기획감사실에서 공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 조형물을 갖다놓겠다, 예산 반영해서 거기다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은 집단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민원이 와서 거기서 농성하기 위해서 농성장소로 많이 쓰였던 곳인데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와서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마 삭감을 했을 거예요, 예산 편성해서 예산에 올리지 않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영상회의실 만들겠다고 올라왔고 그게 집행이 돼서 지금 설치가 된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나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정확한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하고 자꾸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영상실을 지금 했죠? 회의는 누가 거기서 해요? 회의하시는 분들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각종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떤 회의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우리 내부적인 회의도 있고 시에서 평가를 많이 나올 때 평가를 담당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 앞에다 조형물 놓고 그 안에 있는데 일단 회의실이 부족해서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해요. 부족했다고 회의하는데 그랬다는 얘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영상회의실이 하루도 안 쉬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한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종 집기까지 전부 6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조형물 놓고 구청장까지 문이 출입문이 통제가 돼 있죠? 그 문으로 들어가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어떤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최화자위원

출입문요, 출입문!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영상회의실하고 구청장님 출입문하고는 별개입니다.

최화자위원

아니던데, 뭘 출입문! 뒤편에 있죠, 그것은 문이 하나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장님이 영상회의실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영상회의실 옆에 복도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글쎄 복도가 있는데 부구청장, 청장실을 그 복도 있는 데를 딱 막았잖아요, 지금?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 그 앞에요?

최화자위원

앞에 막아가지고 부구청장실 들어가고 구청장실 들어가고 이렇게 통제가 돼 있잖아요? 그 쪽에 보면.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 문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죠! 내가 봤다니까, 거기를. 그 안에는 나는 안 들어가 봤지만 그걸 봤다니까. 그래서 뒷문 있고 그런데 이 부분으로 얘기들이 분분하게 나온 게 있었죠? 과장님, 이것 설치하면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전현준 위원님이나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공간을 없애려고 만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위공간을 없애려고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시위공간을 없애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만 설사 그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었던 거니까 우리끼리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야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출발 자체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아니라고 해도 그건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집회에 관련돼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했든 어쨌든 그때 과정에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 주고 했던 거는 충분히 의견들이 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영상회의실을 만들어놓고 또 그 꼭대기에 있고 이래서 언론이 얘기가 되고 이러는 부분을 나는 짚어보려고 하는 거지 처음에 취지는 다 똑같아요. 알잖아요. 그런 것 갖다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다 아는 사실을 자꾸 하지 말자고요. 그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부분을 지금 이 영상실 설치하면서 꼭대기 4층에 올라가는 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수습이 됐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영상회의실 설치하면서 같이 한 것이 아니고 별도사업입니다. 영상회의실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그것 할 때 그게 같이 설치가 됐는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실 화재예방, 대응하기 위한 비상통로를 만든 건데요. 영상회의실 예산하고는 별도의 사업예산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화재예방 때문에 설치했다 이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비상재난을 위해서 만든 통로입니다.

최화자위원

하여튼 그 부분으로 해서 얘기들이 분분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명을 했나요? 언론이고, 어디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청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하지 않으시고 중앙방송에서 인터뷰 요청했을 때 청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회의실을 만들든 영상회의실을 만들든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과정 또, 우리 구청에서 이것 말고도 자꾸 언론에 직결되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사안은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최화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에 구청 내부적인 쪽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갖고 저희 구도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디 공개할 건도 아니고 비상시 탈출구라든가 내부적인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이게 자꾸 여론화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구청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안 좋게 보는 구민들의 시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의 의혹이나 주민들의 시선을 자꾸 자극시키는 부분은 우리 구청 내에서는 최소한도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해가지고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일이 아니다!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자꾸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이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구청이 오르내리다보면 청장님만 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모두가 얘기가 되고 바깥에 나가도 자꾸 얘기가 되면 답변하기조차도 힘들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에서는 조심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할 사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것을 그냥 이끌어나간 자체도 잘못됐고 이래서 오늘 내가 질문을 하면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감사 끝나셨습니까?

최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일상적인 행사들이 워낙에 많은 부평구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있고 평일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전부터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던 부분인데 행사에 공무원들이 아직도 동원되는 문제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정도를 최대한 확보했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달라 부서별로 할 수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 물의 날 행사계획서를 보면 “부서별 협조사항, 자치행정과 동별 참여주민 동원 1000명, 각 실·과 공무원 5명 이상 참여” 금요일이에요, 시간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있었던 굴포천 행사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등 2000여명인데 “참석자 명단제출, 동별 70명” 구체적으로 동별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평일이었고요. 그리고 “부평전투 승전기념식 참석대상 과별 팀장급 2분 1 이상 참석” 이렇게 업무지침이 내려갔다는 거죠, 협조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될 부서에서 2분의 1, 각 과별로 다섯, 여섯 명 간다고 하면 업무공백이나, 그리고 소관 부서가 아닌데 동원되는 문제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예전부터 지적이 됐던, 저희 자치 부평구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공무원들의 동원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되는 거였잖아요? 이건 중앙언론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할 적에 그 행사의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면 그 행사의 분위기가 상당히 살아나고 취지를 한껏 발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을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솔선해서, 물론 업무의 공백이 생기겠지만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동참함으로써 그 행사를 빛내주겠다, 이런 취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강제로 인원 배정하는 행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많이 개선되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정을 해야 된다! 공무원이 ‘나도 저 행사에 가고 싶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말씀대로. 그런데 업무를 가지고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이 있는 거잖아요. 업무 이외의 것들을 업무시간에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행사 주최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 생각 들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원동원이 안 되니까 제일 만만한 게 공무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있는 그대로 자기네들이 이만큼의 성과나 효과를 가지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무원들로 채워서 그게 행사가 이루어진 양, 주민들이 참여한 양, 이렇게 부각시키고!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있는 그 자체를 보여줘야 나중에 이 사업들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건데, 인원으로써도 판단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다 공무원들이었다고 하면, 각 동별로 이런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직화된 인원이라고 하면 그 대상자는 뻔한 하부조직인 통·반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번 갔던 사람들이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면서 그게 성과인 양 참여 몇 명 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도 2008부평구공직자 한마음연찬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다고 아예 광고를 해서 자료준비를 하신 거로 알고요. 이게 하여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 예산 보고를, 이것 추경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을 그때 보고하기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의 시간을 갖는 거로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해드렸죠. 그래서 갔다 오셨는데 직무능력 향상에 따른 집중교육으로 예산편성 시의 취지에 맞게 진행이 잘 됐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시학습체계가 돼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집중교육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 보고할 적에도 공무원 집중교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중에는 엠티도 있고 국제화교육도 있고 죽 있는데 제가 공무원집중교육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 해서, 지금 파악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집중교육 여러 가지 과정 중 하나가 연찬회인데 저희가 연찬회만 집행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2008부평구공직자 한마음연찬회 실시결과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것만 받으면 또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2008부평구공직자 한마음연찬회 추진계획을 별도로 받았어요. 아니, 저는 연찬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연찬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과는 차이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해석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어디도 직무능력과 관련된 ‘교육’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다 ‘부평구공직자 한마음연찬회’ 괄호 열고 ‘(엠티)’ 엠티 아시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압니다.

이익성위원

엠티 갔다 오신 거라고요. 엠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연찬회 간다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목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육계획 속에 공무원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이라는 교육계획이 저희 내부적으로 수립한 게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그러면 계획이 뭐, 뭐 돼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 중에 직원연찬회도 포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뭐가 돼 있느냐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엠티도 있다. 그래서 그 집중교육의 목 중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엠티를 갔다 왔다 이 얘기 아니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뭐, 뭐가 있느냐 이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제가 결재를 했고 같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연찬회 있고 어학연수 있고 기술직 공무원들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고 신규자들 현장학습 견학하는 교육도 있고 등등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를 완전하게 파악을 안 해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자세한 편성계획은 잘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직무능력향상 집중교육이라는 제하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실 것 아니겠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으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고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게 된다면 사용은 어학연수를 시키든 기술향상을 시키든 신규채용 직원들 현장학습 제공을 하든 엠티를 하든 그것은 그냥 담당부서에서 계획해서 하면 되는 거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에서는 세부기초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익성위원

그렇게 안 돼 있었다니까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못된 걸로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이게 2004년도 했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여기 보니까 3년만에 다시 부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004년도까지 하고 그만 두게 된 동기가 뭐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게 특별한 취지보다는 예산편성을 할 때 구의원님들하고의 대화과정에서 저희가 설득력이 떨어져가지고 예산이 삭감됐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서에 없었다니까, 예산편성서에 없었다고! 그 내용을 계속 봤으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2004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는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3년, 2004년. 2002년에는 태풍피해 때문에 안 했다고 하고 2004년까지 하신 거예요. 그 후에 죽 안 하시다가 2005년, 2006년, 2007년을 안 하시다가 2008년도에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편성해서 실시를 하신 거거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얘기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 엠티는 제가 실무부서 인사팀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지 않느냐, 직원들끼리 단합. 요즘 추세를 보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직원들 간에 얼굴도 잘 모르고 해서 이건 제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지시를 했고요. 또 결재과정에서 청장님께서도 필요성을 인식하셔가지고 승인해주셨고 의원님들께서도 인정해주셔가지고 집행하게 된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서 이게 엠티라고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니까요. 한마음연찬회라고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이야.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의 추진 사항도 사실은 2000년, 2001년 두 번 하셨다가 태풍 피해 때문에 2002년 그만 두시고 2003, 2004 하셨다가 또 그만 두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시겠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됐을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참고도 됐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네. 아무튼 결과분석은 틀림없이 그 당시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신 지도 몇 년 되셨기 때문에, 지금 2년 넘으셨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오. 1년 5개월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2년 가까이 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세양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잘 아시겠다! 그죠? 서 국장님, 이게 왜 중단이 된 거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때 중단되게 된 계기는.

이익성위원

예산편성서에도 없었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다보니까 너무 직원들에 대한 필요성이 그때 당시는 아마 엠티를 매년 가는 거가 행정능률이라든가 직원간의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때는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동안 이런 엠티가 없다보니까 신규직원이나 전입해온 직원들이 동료직원이나 특히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신규직원은 구청의 직원을 잘 모르고 그런 거가 한 3년 쌓이다보니까 이것은 어떤 엠티, 그러니까 직무훈련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직원간의 업무능률 차원에서 서로 알아야 업무협조가 잘 되고 부서 간에, 그런 거를 다시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엠티를 이번에 가서 실제 저도 참여를 했는데 신규직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할 게 아니라 한 해 건너뛰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아마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티 직원들 훈련은 업무능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직원간의 업무협조면, 대인관계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이 한마음연찬회 추진 결과보고서를 보고 이런 저런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지금은 다 하여튼 모든 게 경기가 불황이다보니까 어떤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 불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하면 되나 하는 얘기하면 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는 시기라서 좋다는 얘기는 못 듣죠.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연찬회 프로그램을 보면 1박 2일 다녀오셨는데 아침에 구청을 출발해서 교육장소가 어디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한화콘도.

이익성위원

포천 한화콘도에 11시쯤 도착을 해서 숙소배정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래프팅장소로 이동을 하고 또 3, 4기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그것을 한 3시간 정도 하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래프팅을 제가 실제 해봤는데요.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구청장님과 대화를 6시부터 30분 하고 7시부터 저녁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화합 한마당 친교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1일차 끝이에요. 그 다음 2일차가 아침식사를 하고 나서 산책하고 9시 반부터 여기 시간에는 11시 반까지로 돼 있죠. 2시간 강의를 들어요. 그것도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강의가 아니고 “내 삶을 돌아보는 박하사탕식의 건강관리”, “인생 이모작시대의 생애설계와 자산운용”, “한국인의 민간신앙과 놀이문화” 이런 특강을 들어요, 이런 제목 하에. 그리고 단체사진을 찍어. 점심식사를 하시고 1기, 3기는 국립수목원에 가시고 2기, 4기는 평화의 전망대를 다녀오세요, 한 두세 시간. 그리고 이동하셔서 구청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교육일정을 가지고 과연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이다 할 수가 있겠나!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은 격무에 시달리다가 1박 2일 연찬회 엠티를 가서 거기서 직무교육보다도 하나의 교양, 개개인의 교양 또 평소에 알아야 될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에 관한 거는 부서별로 연찬회를 통해서 하고.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사기 측면에서.

이익성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직원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글자 그대로 편성에 “직무능력 향상” 이건 빼야지!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아니고 집중교육이야,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연찬회가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한 3년 이런 직원들 단체 엠티라든가 이런 게 없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하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갔는데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시기는 안 좋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연찬회를 마친 소감 죽 설문지를 받았더라고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설문지 다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소감을 이렇게 제가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그럴 때 이것은 빼고 주시든지, 인간적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스트레스 한 방에 확! 좋았습니다.”, “공기 좋고 자연 좋고”, “1박 2일 분위기 모든 것 다 잊고 좋았다.”, “해마다 연찬회 하자.”, “즐거웠다.”,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한 5일 정도 하자.”, “매우 뜻 깊은 엠티라 생각한다.” 어디 뭐 교육과 관련된 느낌이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좋았다. 즐거웠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제주도 갑시다, 회 좀 먹게.” 있어요. 그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이것.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취지와 다르게 집행이 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연찬회 필요하죠. 격무에 시달리고 늘 고정된 한계 속에서 움직이시는 공직자님들 하루 정말 다 잊고 같이 직원들 간에 화합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는데 그런 시간들 갖는 것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제대로 해야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집중교육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제주도 갑시다, 회 좀 먹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직무교육 엠티는 필요한 거고요. 앞으로 예산 신청할 때는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 직무능력이,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답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엠티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적을 둬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편성도 잘못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취지를 어학연수다, 무슨 기술향상이다,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 시간을 갖다보면 저녁에 엠티 성격의 다른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맞는 거지 시작부터 그냥 이것은 스케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것. 국장님, 결재하신 거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할 적에 좀 세밀하게,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이해하기 좋게 편성을 못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익성위원

아니,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아니, 왜 이해를 못 해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다르게 사용이 된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편성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을 하겠다고 편성을 해놓고 이거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갖다 붙여서 “어학연수도 있고 기술력 향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엠티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집중교육이 아니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변명을 대면 제가 지금 결재한 서류가 생각이 안 나서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을 집중적인 강의 위주의 콘셉으로 잡지 않고요 조직 활성화쪽으로 콘셉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할 때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이란 단어를 농도 있는 교육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잡은 콘셉은 조직활성화 쪽으로 콘셉을 잡았습니다. 제가 추후에 계획서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계획서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골적으로 위원님들을 살짝 뭐라고 할까 이해를 안 시켜줄 수 있도록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이것 하면 거의 마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는 이런 연찬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찬은 연찬대로 정말 엠티 같이 연찬회 같이 하고 교육은 교육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목을 달리해서 직무능력 향상이나 직원화합 차원이나 조직활성화, 다 좋죠. 갖다 붙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잘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저도 말씀드려도 그 얘기인데 아예 조직활성화를 위한, 조직에 활력을 넣기 위한 연찬은 따로 편성을 하시고 직무교육,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은 따로 편성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학연수도 필요하시고 기술력 향상도 필요하고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러한 거에 가고 싶은 분들은, 또 이런 것 혜택을 못 받은 분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도 추경이라는 게 급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거기다가 올려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절대로 탓하고 싶어서 지적을 위한 지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제목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제목만 좋은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진솔한 보고가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연찬계획 잘 세우셔서 추후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2008년도부평구공직자 한마음연찬회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 편성된 예산의 집중교육과는 전혀 동떨어진 계획이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10시부터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21시 06분 감사중지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