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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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집행부의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의 행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이며 아울러 안건 또는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반의 위치에서 각종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반영 여부와 지역형평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산출 여부, 예산집행 사항의 문제, 민원사항과 각종 상급기관의 감사 시 지적사항과 특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구정질문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시정 건의사항 및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연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감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2009년도 신규사업계획 등으로 연중 어느 시기보다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감사기간 동안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박창재 위원님과 최병윤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오늘 감사실시 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우선 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부서인 청소과는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가 경제과 감사가 끝나면 신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관련부서 감사 시에 증인선서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감사 진행절차는 동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고 감사 도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현지 확인 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감사종료일인 12월 2일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 후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당일 감사 종료 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위원장석 앞으로 나옴)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기능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에 증인도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직제 순에 따라 마지막에 본인 이름을 호명하면서 증인선서를 마치면 되겠으며 증인선서문은 서명날인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1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용복

최용복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착석)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장세강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은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최근 어려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질책과 격려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세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우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현안 업무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로부터 점검을 받게 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뜻으로 알고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나은 구정발전의 밑바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추진한 업무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명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예방, 조기발견,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을 해냈으며 특히 건강행태개선사업과 치매노인주간보호사업, 정신보건사업, 맞춤형방문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이나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성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박창재 위원님과 최병윤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실시 대상 부서 중 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준비할 기간이 사실 저희들도 책자가 늦게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 훑어보지도 못 하고 저희도 준비가 미비하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같이 고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도 있고 그러셔서 열심히 뜻에 맞춰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나다. 첫 번째 서비스헌장은 안 지켜도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크게 할 것은 없는데 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별로 저희가 고객을 맞이할 때 행정서비스헌장을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라는 실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 시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일당 5천 원 상당의 물품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고객 불편에 대한 물품지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서비스헌장을 보면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자금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것을 실행하셨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중소기업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을 통합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35개 업체 59억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5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지원한 데에 대한 성과는 있었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사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시에서 도 비슷한 자금지원이 있었습니다만 하루에 동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신청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사실 못 해주는 것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운전자금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운전자금 몇 천 가지고 사실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는 것은 결과물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 2008년도에 경제과 중소기업팀과 더불어서 외유를 두 번 하셨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갔다 오신 결과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난 4월 서유럽시장개척단에 이어서 이번에 동유럽시장개척단을 11월 3일부터,

숙자

장숙자위원

날짜는 얘기하지 마시고 봄에 갔다 오신 것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득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금년도 봄에는 9개사 11명이 참가해서 121건 상담해서 890만 달러의 성과를 보였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890만 달러가 사실적으로,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실제 코트라에서 연결해서 상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계약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지요 사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업체가 계속 하다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

숙자

장숙자위원

계약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121건 중에서 몇 건이나 계약됐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

숙자

장숙자위원

이런 것은 준비해 갖고 나오셔서 딱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운 것 아닌가요?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답이 딱딱 나와야지 봄에 갔다 온 것까지도 설명을 못 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이번에 갔다 온 것은

숙자

장숙자위원

이번에 갔다 온 것은 조금 이따 하고 봄에 갔다 온 것부터 먼저 하세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팀장님이 얘기해도 돼요.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팀장님,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봄에 간 것,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업체당 585만 8,000원 했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게 뭐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봄에 4월 달에 갔다 온,

숙자

장숙자위원

봄에 갔다 온 비용이.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총 지출예산이 5,8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당 5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한 건수가 몇 건?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거래실적은,

숙자

장숙자위원

갔다 오고 나서 딱딱 돼서 결과가 되면 거기에 삽입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준비가 전혀 안 됐네요.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 부탁이 저희들에게 10분, 15분씩 하라고 했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편하게 하세요, 장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몇 건이나 계약됐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거래실적은 142만 5천 달러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수입원이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거래실적으로 잡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몇 건이에요? 142만 5천 달러해서 이게 몇 건이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16건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16건을 계약해서 142만 5천 달러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나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수정하겠습니다. 38만 6천 달러가 되겠습니다. 봄에 갔다 온 것은요.

숙자

장숙자위원

전반기에 갔다 온 것이 38만 6천 달러.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시간이 저기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뭔가 경비라도 빠졌나요? 수익에서 예산경비라도, 순수익이 38만이 아닐 것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계약된 것만,

숙자

장숙자위원

계약된 것만이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면 몇 개 업체, 116건을 계약하셔서 38만 달러가 됐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아닙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계약을 116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것이 5개 업체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116건 계약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것은 봄에 갔다 온 것까지 포함해서 그랬는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전·후반기 다 계약한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008싱가포르 박람회까지 했던 건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38만 6천 달러가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116건 해서 38만 6천 달러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자료를 빨리 갖고 오세요. 116건 계약서 자료 빼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5,800여만 원을 들여서 갔다 오셨는데 38만 6천 달러를 계약하셨더라도 거기에 실수익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 안 해보셨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실수익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외유를 하고 그 나라에 갔다 오고 할 때는 정말 뭔가 소득이 있고 우리 부평구에 뭔가 도움이 될 그런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갔다 온 것도 결과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후반기에 또 급히 나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후반기에 나온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물을 제가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전반기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116건 계약한 것이 어떤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내용 자료하고 그 다음에 38만 6천 달러 계약한 것에 대한 자료하고 해서 이번 감사기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요 사실 시장개척단이 사실은 실적계약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나가거든요. 기업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금년에는 두 번 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은 세 차례 약간 진행방식이 틀려집니다. 금년에는 코트라하고 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변경은 됩니다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업체가 실적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2년,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실적관리는 약간,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지요 계약하고 실적하고 그들이 파악하고 시간이 걸리겠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계속 관리는 해야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코트라와 연결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기는 보입니까? 중소기업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가 한 번 나갔다 온 기업들은 노하우나 시장조사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코트라 현재 무역과는 지사화사업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나간 업체보다는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성과가 나와서 앞으로 결실을 맺어서 중소기업이 도움받고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시행하는 거겠지요. 지난번에 결산검사 자료에도 보면 지적사항이지요. 왜 이렇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육성기금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적당했거든요. 그런데 부평구 예산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이 적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자들이 의논해서 가서 현장답사하고 파악하고 하시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숫자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 한 보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나가셔서 득이 없다면 부평구에 과연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되고 예산을 얼마나 세워야 되는지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앞으로 명심해서 이 부분에 득과 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시면서 현재 답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 이상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존경하는 장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고객불편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경제과에 행정서비스가 뭡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경제과의 행정서비스는 구민생활 안정하고 중소기업육성 및 자금지원, 가스안전관리 및 홍보강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주민생활안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현 시국이.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제5조2항에 보게 되면 헌장을 매년 1회 개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헌장에 대한 개정필요성 같은 것은 못 느끼고 계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이번에도 사실 금년에도 문구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수정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올바르게 실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원칙적인 사항은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수정해서 공포했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수정작업 개정해서 지금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것.

박종혁위원

2008년도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2008년도 것 하셨냐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사업별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사업별로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가 재래시장 상점가 경영실천서, 상인대학 개설운영 사업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경제과에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태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종혁위원

2007년도에는 있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007년도도 없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왜 금년만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 주민들께서 알고 계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종혁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부평사람들이라든가 각종,

박종혁위원

경제과에서 부평사람들에 홍보했습니까? 홍보한 내용 갖고 와 보세요. 과장님 미온적으로 답변하셔도 되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과장님 홈페이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도 안 해보신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제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라든가 이런 쪽을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우리들이 그만큼 서비스이행을 더 잘 할 수 있게 직원교육을 통해서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거거든요. 주민 분들께서 오셨을 때 정말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인 생각만 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불러서 그런 제도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게 행정서비스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일단 경제분야에 있어서 서비스이행기준에 맞게 우리 경제과 나름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매년 보완해 나갈 것이고 경제과 자체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해당 실무자들은 정책적으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믿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믿었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종합감사 안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답변 확실하게 해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종합감사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성실히 자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 제대로 하세요.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대충 넘어갈 것 같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제가 시간이 거의 끝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보충질문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제외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올해 융자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신청한 업체가 35개 업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몇 군데 융자해 줬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실행한 것은 현재까지 29개 업체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2개 업체가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35개 업체 신청했는데 실행한 업체가 29개라고 했지요. 그러면 안 된 업체들이 어떤 업체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융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완전 제외된 것은 2개 업체인데 씨엔티코리아하고 대성케이블인데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복지원,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것은 알았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외에 업체.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금년도 2개 제외,

용복

최용복위원장

감사자료에 보면 35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29개 했잖아요. 그럼 6개 업체가 안 된 것 아니야, 그럼 2개는 조례상 먼저 했었고 4군데 업체는 왜 안 됐는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4군데 업체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요. 자료 있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이 3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중소기업자금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실제 융자 신청한 업체 금액은 59억인데 예산편성은 3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8쪽에 있는 3억 2,500이라는 예산편성은 밑에 해외시장 판로개척하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한 부분은,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누가 봐도 이 책자를 볼 때는 누가 믿겠어요? 편성을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그 내용 설명 못 해요? 책자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책 안 보셨어요? 감사자료 도장 다 찍어놓고,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게 자금지원 표시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 및 표현 자체가 잘못됐는데 자금지원 부분이 아니고 박람회라든가 기술지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이라는 표현은,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3억 2,500에 대해서 어디에 편성한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밑에 나와 있듯이 시장개척단 ISO인증 이것을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밑에 부분 1억 1,311만 5,000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것은 ISO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재산권 경영컨설팅 그러한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 맞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장

설명 못 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서식을 틀에 맞추다 보니까 위에 자금지원이 들어와 있는데 자금지원보다는 사실은 서비스헌장 내용에 제목이 자금지원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는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합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기술지원사업, 교류지원사업 세 가지가,

용복

최용복위원장

자료에도 없는 설명을 여기다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면 2억 6,600 집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것은 9월 말 현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뭘 집행했는데요? 정리하셔서 다시 보고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바깥에 나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석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아까 18쪽 중소기업육성 및 자금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 정확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융자현황은 9월 30일 현재 이것은 35개 업체 59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편성이 금년도 세출예산이 3억 2,500만 원이 맞고요 9월 말 현재 금년도 집행된 실적이 금년도 2억 6,6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괄호 부분은 1,366만 3,000원은 2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감사진행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2-6쪽에 수감자료요. 4번에 경제환경국 산하 각종 위원회, 협의회등 개최실적 있지요. 거기에 위원회가 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사정협의회는 어떻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금년도에 노사정위원회 실적이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개최 안 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개최 못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부평구 농지관련위원회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부평구 농지관련위원회는 없어졌어요? 아예 명단을 뺏기 때문에, 이렇게 수감자료에 해놓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 못 했다든가 이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해서.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노사정위원회는 12월 중에 노동부하고 같이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수감자료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9월 말 현재 작성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난 해 있었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007년도는 개최했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2007년 12월 했을 것 아니에요? 1년 치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007년도에는 상반기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미개최한 것으로 해서 일단은 위원회 해줬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기간 중에만 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12-11쪽에 집행액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 자료가 있나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집행액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현황은 사실은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 재무과 소관이라고 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재무과에서 계약했습니다만 저희 소관사항이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부평종합시장 현대화시설물 공사라든가 소화보온공사, 추가공사 3건에 대해서 2007년 12월 달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3건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평종합시장은 도로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했고요 부평종합시장 현대화시설물은 재무과 공공시설팀, 현대화 추가공사는 경리팀과 저희 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해서 괄호해서 퍼센트 나온 것 있지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것은 품의금액은 저희가 당초 원인행위 했던 금액이고요 계약금액은 계약하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품의금액은 이렇게 하고 계약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7%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고 12쪽에요 5인 이상 다수인 관련민원 접수처리현황에 탄원 있지요. “이OO 외 19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치 및 처리결과에 “도시가스 우회공급 등의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나 현재는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함”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 민원이 사실은 지난 부평3동 이수철 씨 외 20명이 탄원 낸 사항인데 저희가 현장 조사한 결과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기, 수도하고 틀려서 선택적인 에너지가 되다보니까 국가 공기업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저희하고 협의해서 한 결과 원래 당초에 이 지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이 하수관거가 배관공사가 매설되었다고 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 있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딱해서,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도 사실 우회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현재는 거기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쪽이 큰길하고 가스공사 할 때 규격이 있습니다. 석축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위험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른 방법이 없나해서 본 위원이 너무 딱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15쪽에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그래서 반납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미개최해서 한다고 반납했는데 여기에 할 때 반납액만 올라와 있어서 총액이 국·시비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반납액만 나와 있지요 국비, 시비해서. 나중에 자료 요구할 때 총액이 얼마인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전액 국비로 되어 있어서 전액 반납한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전액 다 한 거예요? 국비 총액이 이겁니까? 그 밑에 것까지, 쌀소득 보전직불제, 벼 병해충, 못자리용 인공상토 이런 것 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

영희

김영희위원

전액을 반납한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집행잔액 반납한 거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집행잔액 했을 때 얼마큼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원 총액은 안 나타나 있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서식대로 뽑다 보니까 그런데 추가로 요청하시면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 다음에 20쪽이요. 과장님 20쪽 찾으셨어요? 20쪽이 뭐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쪽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집행내역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서별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시책업무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지출하는 내용이 집행금액 서식대로 빼다 보니까 같은 날짜 집행일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일자는 기준시점이 되겠고 원인행위는 사실 틀리다 보니까 한 날짜로,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일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내역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것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는 크게 자료에 나온 것처럼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 두 가지가 제출됐는데요 1차적으로 기관운영은 각 기관에 우리 구 단위에서는 4급 이상에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해당되고요 시책은 부서장, 과장급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은 1차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격려라든지, 경조사라든지 기관하고 시책이 사실 그동안 불분명하게 쓰다보니까 올 봄에 아마 행안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전에는 기관하고 시책이 용도가 맞냐 틀리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금년 지침에 의하면 일단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기관운영에 한한다. 그리고 기관운영은 직원들의 내부직원 격려, 경조사비, 그리고 시책은 일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관련단체 간담회라든지, 그런데 직원에 대해서 시책으로 쓸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거든요. 그것은 직원들의 재난이나 특별한 돌발사항 시 직원들을 비상소집했다든지 이럴 때는 시책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 자료다 보니까 시책하고 기관이 혼동돼서 쓸 경우가 있는데 올 지침에 의해서는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2007년도에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적극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의금, 축의금 전달이 많아서 했는데 그러면 부의금 전달하고 축의금 전달할 때는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부서장 이름으로 일단은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 축의금은 5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1쪽 봐주세요. 21쪽에 선물세트 구입인데 누구한테 나간 겁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 서무담당 직원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선물세트구입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서무담당,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2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30만 원 있지요. 그것 예산서에서 내역이 표기된 내용이 얼마,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630만 원은요.

영희

김영희위원

알고요 위에 예산액,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것은 2007년도 예산액이 700인데 700의 10% 절감하다보니까 일단은 집행은 10월부터 했어도 예산액은 1년 치 예산을 기재한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된 내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 있지요. 예산에 나와 있는데 1,080만 원 나와 있지요, 총계 나온 것. 2007년도 것, 그것 예산서에 표기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하나 뽑아 주세요.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27쪽, 과장님 그 밑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현황 그 밑에 읽어봐 주세요. 경제환경국,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경제환경국 자체 세입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요.

영희

김영희위원

세입수입 맞는 말이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세외수입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 수감자료 올라올 때 잘 해주십시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30쪽입니다. 6번에 학교급식지원 및 현장 확인 점검실적 찾으셨지요. 여기에 현장 확인 점검실적 1회 65개소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본 위원이 했을 때 제14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200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서는 점검실적이 1회로 나와 있어서 시정요구 했어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라온 것 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것은 확인현장 점검실적 1회 65개소 나와 있지요.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자료 찾아서 보세요. 2007년도 것은 11-35쪽, 2006년도 것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3회 6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06년 것은 11-25에 있습니다. 거기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장확인 점검실적 1회에 29개소, 찾으셨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006년도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팀장 이리 오세요. 갖고 가요. 그러면 2006년도에 수감자료에 점검실적이 1회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렸습니다. 현장 학교급식,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그러면 올해 것 봐주세요. 그러면 65개소 선정방법 어떻게 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원대상 선정 말씀하십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예.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만 하지 마세요. 국장님 하시지 마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5개소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보조금을 시설 61개소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점검대상 65개소인데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업체선정을 학교를 어떻게 선정했냐는 거지요. 해마다 행정감사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학교에서 신청 받은 게 이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 이 학교급식지원 및 현장 확인 점검실적에서 학교급식지원이라고 나온 것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학교급식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성장기 학생들 건강한 발육과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한 보조사업도 돼요.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결정해서 선정되는 곳들이에요, 65개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심의 결정하는데요 저희가 또 별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은 절차가 그렇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학교 것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심의는 안 거치고,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심의는 당연히 거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안 하고 신청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그거 물어보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해마다 하는 겁니다. 3년째 듣고 있어요. 그러면 65개소 관리점검 누가 나갔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 경제과에 농업직이 1명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누구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김상규 씨라고 농업직인데,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는 사실 벅찹니다. 일단 범위 내에서 나가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 담당이, 그러면 나가서 했을 때 갔다 와서 복명서 쓰지요. 그것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점검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가서 뭐에 대해서 하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담당이 누구예요? 여기 있어요? 그래요. 애쓰네요, 혼자서 많은 일하려고 애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 다 다닌 거지요? 여기 1회 하는데 언제쯤 나갔어요?

7월 31일까지 65개소를 다 나갔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뭐,

가서 그것만 확인하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건강문제 때문에 하는데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럼 하반기에는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난 해 하반기에 한 거예요?

그러면 올 상반기인데 지난 하반기 때 한 번 한 것 있지요? 이게 자료 올라온 게 언제부터냐면 이 자료가 2007년 11월인가 그때부터 해갖고 지금 9월 30일까지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럼 하반기 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2회라고 해야지, 그것은 그냥 없어졌어요? 수감자료가 1년 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럼 올해 2008년 것만 올라온 겁니까?

그러면 업무담당 받는 것이 늦어서 그런데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한 사람이 학교를 세 번씩 점검했다고 나왔어요. 세 번씩해서 본 위원이 한 사람이 그 많은 학교를, 지난번에는 63개소였거든요. 그 많은 학교를 3회씩 다니냐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도 딱딱딱 서류만 보면 금방해서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올해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도점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학생들 저기해서 미비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가 학생을 위해서 성장발육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이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규정에 의한 상반기, 하반기 규정에 맞게 정확히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급식건에 대한 겁니다. 지원금액 있지요? 지원금액은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지, 보육시설 예를 들어서 어느 팀장이에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감사했던 거예요. 이것을 표시해줘야 알지 한눈에 봤을 때 학생 수하고 연간 급식일수, 일식당 단가 나오고 1인당 지원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이것 자료 뽑아주시고 이따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해외시장 개척비용으로 부평구에서 각급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해외시장개척단이란 명목으로 연례행사로 기업인과 같이 부평구 관내기업의 홍보와 제품판매 교두보를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떠나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평구 관내 기업체로서 국제적인 경제력을 갖춘 업체는 몇몇 업체입니까? 또 무슨, 무슨 제품이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이번에도 유럽을 나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나가다 보니까 사실 부담도 많이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부평구 관내소재 등록기준으로 800여개, 무등록까지 하면 2,300여개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어느 정도 대기업이라든가 일정규모 500인 이상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은 저희가 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가지만 사실 어려운 기업은 저희가 이번에 나간 기업도 사실은 인원이 작거나 혼자 스스로 시장개척을 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이 구성돼서 파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평지역은 IT쪽이라든가 전자부품, 이런 쪽이 강세에 있고 생활소비제는 많지 않습니다. 부평구청 전시장에 있는 소비제 완제품 정도는 사실 드물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스케줄 할 때 코트라 헙조를 받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장조사를 두 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부평구에서 코트라에 얼마나 자금을 지원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금년 예산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많이 절감되는 방안을 했는데,

영희

김영희위원

이번에 했을 때 얼마큼 했는지 코트라에 얼마나 자금지원 했는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번 같은 경우 환율이 많이 올라서 6,9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중소기업체 간부로부터 들은 말이 있는데요 부평구에서 기업하다 보니까 부평구에서 매년 추진하는 해외시장개척단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가봤자 실효성이 없는 것을 어려운 때 시간과 경비를 쓰면서 가나하는 기업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평구도 이제는 무엇인지 깊이 성찰할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견해 좀.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시단에 참가하는 업체가 물론 매년 아니면 상·하반기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가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기로는 업체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가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성과라든지 이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업하시는데 달라지는 부분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외시장개척 비용으로 부평구에서 각 국의 바이어들을 초청해 오면 초청했을 때 체제비는 지원해줘야지요. 그러면 박람회 개최라든가 각 자치단체에 제출했던 것 이런 것 해서 후원한다면 바이어들이 와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도 시장개척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러한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아직 우리가 시작을 안 해봤고 경험이 없으니까 물론 준비단계라든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것도 타시·도나 타자치단체에서 한 경험이 있다면 가서 견학도 해보고 내용을 보고 가능하다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시간도 오래 됐고 질문하는 위원님도 몇 분 남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전 농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쌀소득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12-13쪽에 보면 2억 1,630만 원을 국비를 받았는데 다 쓴 데 없습니까? 지급한 데 없냐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금년도 직불제와 관련해서 사실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쌀직불금 신청에 의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도 언론에 일어난 이후에 철회반납현황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21명이 현재까지 반납했고요. 금년도는 철회자가 16명 해서 총 27명이 반납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보통 농촌에서는 땅을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따지는데 한 마지기는 몇 평 가지고 한 마지기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역 따라 다르지만 150평, 200평이잖아요. 몇 평이에요, 이 지역에는? 200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그러면 200 한 마지기에 직불금 얼마를 수령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직불금 같은 경우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계산하는데 74만 6,000원이고 농업비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헥타르당.

상철

권상철위원

59만 원이면 쉽게 말해서 평수 얘기했으니까 평수가 몇 평이면 59만 원이 나가냔 말이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 부평 삼산지역 같은 경우 제곱미터당 59.7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3평이 한 평이지요. 그럼 200평 기준해서 직불금이 얼마가 가산되나 계산해 보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만 5,220원 정도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몇 평에,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00평 기준에,

상철

권상철위원

15만 원이겠지, 제가 지방을 갔다 왔는데요 200평 한 마지기에 직불금을 군에서, 면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전액이 시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1만 원이 아니고 10만 단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것 점검해 보시고 내 말씀이 틀렸는지 과장님 계산이 틀렸는지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주세요. 누가 틀렸는지, 나는 직접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기 때문에 200평 한 마지기에 직불금 10만 원을 수령하는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만 5천 원이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방하고 경기도 일원하고 다른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약간 틀립니다.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비진흥지역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아봐요. 그리고 여기에 2억 1,63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12-15는 쌀보전직불금 전액을 5,7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맞아요? 5,720만 원.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상철

권상철위원

12-15쪽.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450만 원 이거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집행잔액이 맞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까 앞서 2억 1,630만 원 속에 남은 돈이 5,720만 원이에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5,720만 원이 아니라 5.720원 일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5.720원 맞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점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5,720만 원이 맞는 거냐, 나머지 지불하고 잔액이 5,720만 원, 계산 다시 한 번 해봐요. 제 계산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27쪽에 감사가 이렇게 나도 급하게 하고 전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는대로 설명을 빨리 해주세요.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과태료 내용 얘기해 봐요. 3건에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는 3건에 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들 빨리빨리 챙겨서 자료 좀 제발 보고 들어오세요. 과장들 맨날 감사받을 때마다 지적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오세요?

상철

권상철위원

김송림 팀장 담당이야?

김송림 팀장 설명 잘 할 텐데 한 번 해봐.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저희가 98년도에 200만 원 2건, 2008년도에 1건해서 2008년도에는 10월 31일자로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법인사업자 부도로 체납된 사항인데 대표자변경 미신고로 인해서 체납고지가 된 사항이고요 또 금년도 했던 것은 석유 및 이동판매 차량 변동보고 지연에 따라서 과태료 200만 원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30쪽 봅시다. 제가 묻는 것은 답변을 더 받고 싶은데 제가 질의한 것을 연구해서 뭐가 부족되고 답변이 부족한 것은 답변서를 갖다 주세요. 학교급식지원에 있어서 1식당 단가가 120원, 130원, 176원, 223원, 163원 등으로 유형별로 지원해 주는데 실제 돈이 없어 못 먹는 학생들에게 빵 한 개 값도 솔직히 안 된다고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학교급식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단가라는 것은 차액을 갖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안 보면 못 해요? 일반농산물 구입단가에서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차액 지원하는 겁니다. 차액보전 지원하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서 차이가 지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차근차근 생각해 두셔서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족된 답변에 대해서는 제게 답변서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야단 맞았는데 저는 야단 안 치겠습니다. 12-38페이지 보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현황에 있어서 추천액이 35개 업체에 얼마예요? 509만 1,000만 원이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59억 1,000만 원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자료검토를 안 해본 거예요? 여기는 100만 단위로 나오잖아요.

은호

신은호위원

행감자료 전혀 검토 안 하고 들어옵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이 도장 하나 하나 찍을 때는 신중하게 보고 검토해야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단위도 엄청 차이가 많이 지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김송림 팀장 이리 나와 봐요. 마이크 잡아봐요. 아마 이 문제는 과장이나 국장보다 나을 거예요. 김 팀장님 경제과 에너지에 대해서 몇 년 근무하셨지요?

언젠가는 감사 때 왜 이렇게 오래 있느냐, 왜 자리를 안 뜨냐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추궁도 받았지요?

나는 김송림 팀장이 나빠서 얘기가 아니라 김송림 팀장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내가 한마디 질의하면 아마 열마디라도 이해가게끔 할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서라는 거예요.

물론 인사팀에 수장이 인사하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팀장이 하나 있으면 경제과에서도 큰 득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가스나 겨울에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 하나 설치하려면 민원하고 얼마나 다툽니까. 많이 다투지요? 경제과장님.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김송림 팀장은 유효적절하게 원칙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자격있다라는 마음을 오래 전에 받았어요. 내가 몇 마디 물어볼게요. 강민철, 강민철, 강민철 세 분이 가스충전소 하시네.

그런데 여기서 고압가스취급소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고발조치는 어떻게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해요?

고발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요?

그럼 사법기관에 고발 다 했어요? 이 세 사람들.

언제 했어요?

팀장 칭찬해줬더니 팀장한테도 흠이 있구만.

어느 때쯤 되는 것은 알아야지, 많지도 않는 3건인데.

경찰에다 고발했어요, 검찰에 고발했어요?

전례도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었어요? 17년 동안 근무하는 자리에서 몇 건이나 고발했어요?

하도 많아서?

고발했는데 업소는 어떻게 실천돼요? 반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 냅니까? 영업정지를 맞습니까?

겨울 난방에 쓰는 고압가스 또 여러 가지 LPG가스에 대해서 김송림 팀장한테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잘 관리해주시고 민원이 생기지 않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 난처하지 않게 팀장이 17년 동안 기량을 쌓아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석주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자료 충분히 잘 해오시고 제가 부족된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설명이 부족한지 답변자료가 부족한지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자료 보내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직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점심 먹고 하시지요?

박종혁위원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항상 나오는 것이지만 고액체납자50만 원 이상 현황 조치사항 나와 있잖아요. 12-5네요. 듣고 계시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게 압류를 하면 98년에 위반했어요. 98년에 위반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 질질 끌어오면서 압류한 게 차량에도 압류하고 탱크로리도 압류했다고 되어 있는데 탱크로리가 일이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 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내 돈을 받아쓸 거라면 지금까지 두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점심을 일신동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일신동에 동양주유소예요. 그런데 그것을 헐고 다시 신축해서 잘 짓고 있는 주유소라고요. 그런데 동양주유소가 동인천에 있는 애관극장 그룹인지는 몰라도 그 계열사란 말이지요. 그런데 200만 원을 못 받아서 계속 보고할 때마다도 그렇고 자료에도 이런 것이 올라오니 98년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놔두면 11년째인데 처음에 조치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건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실제 소유자는 동양주유소에서 GS로 명의 완전히 다른 거고요, 사실은 명의만 동양주유소로 되어 있는데 GS로 일단은,

재승

이재승위원

제가 일신동에 산 지도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제일 처음에는 호남주유소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러다 동양7주유소로 바뀌어서 자기들이 무슨 회사 것을 파는지 몰라도 LG인지 GS인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어제 오늘 바뀐 게 아니고 쭉 진행해 왔어요. 이름은 바뀌어 왔어, 그런데 업체는 사장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 건에 대해서 지난해도 유체동산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자문을 받은 결과 사실은 저희가 압류된 상태에서,

재승

이재승위원

이 행위가 몇 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98년도에 위법해서 이때까지 왔다면 11년을 끌어왔다는 것은 너무 근무에 태만한 것 같은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가 98년도에 그래서 2006년도에 법인해산 등기처리가 된 사항이거든요, 공부상에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안에 사업재개 등 조치가 없을 경우에 저희로서는 2009년도 법원에 강제법인청산을 종결함과 동시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2006년까지는 뭐하고 있었냐 이말이지, 2006년에 해산했다 하더라도.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압류된 상태에서 회사가 2006년도에 부도가 난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탱크로리가 지금도 굴러다닐 것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명의가 별도 완전히 다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습니까? 차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자동차를 압류해 놓으면 명의가 바뀐다든가 폐차한다든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건 안 됩니다. 그 차가 아닐 겁니다. 이름만 같을,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채무를 변제해야 되거든요. 압류된 것 풀어야 만 되거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것 안 풀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98년에 위반했어요. 2006년에 명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7, 8년 동안을 그냥 놔두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폐차를 하든지 명의를 바꾸게 되면 압류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넘어가냐 이말이지요. 여기서 묵인해 준 건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 차량이 아닙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됐을 리가 없고 그 차량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압류차량이 80다 8622이잖아요. 1372도 있고.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372 2대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에는 그렇게만 써져 있지요, 차량넘버만 있는데. 우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보면 탱크로리까지 나와 있어요. 조치사항에 탱크로리80다 8622라고 나와 있다고요. 이 차가 여태까지 방치해두고 2006년까지 안 받아 낸 것도 문제지만 그 후로도 명의가 바뀌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어도 조치를 취하고 내버려 두었냐 이거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명의변경은 아마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됐다고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고 말했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회사명의가 바뀐 거지 자동차에 대해서 명의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법인 동양주유소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GS로 바뀐 것이지 차량이 명의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회사 이름만 바뀌었는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완전히 별개지요. 동양주유소하고 GS는,

재승

이재승위원

명의가 바뀌면 자동차도 바뀔 것 아니에요. 명의가 바뀌었는데 자동차가 안 바뀌고 남의 명의로 자동차를 쓰고 있지 못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체를 A사 업체를 B사 업체가 인수하면 재산을 다 명의변경하는 거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등록원부상에만 나와 있지 차는 실체가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폐차했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폐차가 안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폐차도 안 되고 명의도 변경이 안 됐는데 없으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방치해 놨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다면 압류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압류해 놓고 없어지면 받지도 못하고 내버려 둘 것 뭐 하러 압류해요? 그러니까 98년에 위반돼서 압류해 놓고 거의 방치했다는 얘기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법원 결정에 따라서 내년쯤 갈 때는 삭제될 수도 있겠네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가 자문 구한 것은 3년 후에나 결손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 사람들은 악덕업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3년 안에 그 법인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안 할 경우에는,

재승

이재승위원

자동차 수배하면 없어요? 안 해봤지요? 어디인가 굴러다닐 것 아니에요. 탱크로리면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 넘버를 바꾸었든지, 넘버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타고 있는 비업무용 자동차도 넘버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대포차로 굴러다닐 수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님 보충질문 좀,

재승

이재승위원

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답변하시는 건지 말자고 답변하시는 건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어요. 결손처분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3년 기간 안에 결손처분까지 되기까지 기간 안에 그런 과태료 징수를 받기 위한 행위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정할 것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처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압류처리 했으면 공매해야지요. 왜 않습니까? 왜 기다립니까? 그 안에, 팀장님 가만히 계세요. 평상시에 과장님한테 과에서 보고를 드리세요. 정말 행정사무감사 한두 번 해봅니까? 수감자료에 보면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리스트대로 목록 만들어서 탁탁 준비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 해주셔야지.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98년에 행위를 해서 2006년에 사업자명이 바뀌었다고 했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전에 바뀐 거고요 명의 등기상 해산한 거지요. 등기상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법인이 공중분해 돼서.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신동방 동양7주유소가 해산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006년도 12월에 공부상에 없는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번에 주유소를 다시 폐기처분하고 다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폐기할 때까지만 해도 GS주유소 간판은 위에 달려있고 밑에 보면 동양7주유소 그대로 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98년에 압류했으면 위법해서 빨리 진행을 안 하고 지금까지 두었냐 이 말이지요, 11년 동안이나.

여기 보면 그것 말고도 다른 재산 어쩌고 써놨는데 하려면 그때 했어야지 지금까지 와서 이제서 그 서류 해놓으면 뭐하냐고.

김송림 팀장님, 팀장님이 받아야 할 돈 같으면 지금까지 안 뒀겠지요. 진작 받아썼겠지,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간을 줘도 11년 동안 끌고 왔고 앞으로 3년 있으면 결손처분 된다는데 지금까지 두었겠냐 이말이지요. 맞지요? 돈 받을 것 있는데 11년 동안 놔두었겠어요? 압류만 해놓고, 다른 조치 안 취하면.

상철

권상철위원

김 팀장님, 압류를 몇 십 건 했다고 했지요. 이 차에 대해서,

그럼 보편적으로 법에 의해서 등기절차에 따라서 압류했다면 순위가 있잖아요. 1번, 2번 순위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한 다음에 100건 하든 200건 했든간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해결해야 돼요 1번 순위로, 순위로 따져가야 되는데 30번 했다 40번 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순위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몇 순위가 더 있었어요?

재승

이재승위원

일자별로 보면 후순위인지 선순위인지 알 수 있지요? 압류된 날까 일자별로 보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잘못된 게 많이 보이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여태껏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보고요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노사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007년 가을인가요? 2007년에 몇 번 했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한 번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008년에는 아예 안 하고?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금년도는 저희가 12월 달 예정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007년에 다시 한 번 연락이 왔었는데 나 회기 중일 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2007년도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금년도는 아직 안 했고요 12월 달에 예정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상반기인지는 몰라도 전화 올 시점이 위원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전화상으로 질책했지요. 왜냐면 회기기간이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그렇게 날짜를 잡았냐고 질책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준 책자 중에 시정요구사항 있지요. 시정요구사항에도 선배의원이신 신은호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왜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느냐, 우리 재래시장에도 물건이 얼마든지 있는데”라고 질문을 여러 번하고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여기 시정요구 조치사항 중에 보면 완료라고 써져 있거든요. 28페이지네요 이 책자, 완료라고 썼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밑에 보면 대형마트에서 41건, 재래시장에서 44건 이렇게 샀다고 금액까지 나와 있네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에서 물건사라고 요구했으면 재래시장에서 샀어야 맞고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됐어야지 이쪽에서 반 사고 이쪽에서 반 사놓고 완료 다 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완료라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재래시장보다는 주로 대형마트를 이용했었는데 물론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 전부 재래시장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부득이하게 품목이 됐든 가격비교라든지 물론 재래시장도 싼 가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재래시장 쪽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완료라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재래시장 쪽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007년도 것하고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완료라고 했는데 요구한 사항이 안 지켜진 것을 가지고 완료라고 했다면 잘못 적어진 것이 아닌가.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러면 거기가 완료보다는 계속 추진한다라면 추진중이라고.

재승

이재승위원

추진중이라고 안 되고 완료라고 썼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믿습니다. 장세강 경제환경국장님, 경제과장님 힘드시지요?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거나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근본취지는 1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시정요구하고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사후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지적하고 난 뒤에 지역 나가면 지역주민들한테 해당 의원님들이 뭔 말을 하고 뭣했다라고 다 공표를 합니다. 왜 그러면 본인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이 시켜서 했습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무적인 사항인 의원의 본연의 직분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 왜냐면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나가서 “왜 그런 일을 의원님이 앞장서서 하십니까?” 하면 입장이 곤란하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불편부당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지역에 나가서 은근히 주민들한테 반대급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그런 내용을 첩보 받았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됐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수용한다는 얘기는 그 뜻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과장이라든지 최소한 팀장급 이상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물론 구청장님이 하는 일을 내가 구청장일을 대신 위임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다면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혹시라도 본인 개인 하나의 생각으로 그런 얘기 했다라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본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깊게 생각지 않고 그런 언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들은 것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딱히 어떤 직원이다라고 지적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될 부분에 대한 내용이 특정 국·실·과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충고나 업무지적사항을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하며 다음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복된 사례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듣기에 언짢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감수하시고 공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가 굉장히 예리하고 꼼꼼하고 그렇다라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듣기 좋은 말입니다. 왜냐면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 몇 분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일 하지 않으면 제가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도 없다, 공무원들이 다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은 결국 구정을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일부 그런 혐오스러운 말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당부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채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제과장님,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400만 원선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은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성화 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중산층과 서민층의 그런 정책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고 보완할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부평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활기찬 경제부평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활기찬 경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입으로 열심히 하고 답변으로 열심히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한 주무과장이면 거기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단기에서 중장기계획까지 포함해서 효과를 낼 수 방안을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전혀 안 한 것 같고 반복되게 그 자리에 왔다가 지나가는 것으로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승계를 보면 오신 분마다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제가 지적하지만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 각 팀장님들 답변한 내용 다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4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나가는 그날까지 변화하는 것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따를지 모르나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쪽에 서민경제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있는 자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지갑을 잠그는 추세라고 하고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실물경제가 극도로 추락하고 있는데 4년 6개월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1인당 빚 채무가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금년 6월까지 수치입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과 내년 접어들면 더 악화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 부평구에 소상인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과장님. 경제과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영세상인 그 다음에 사업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모르십니까? 업종별로 파악한 것도 없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중앙정부 통계자료를 보면 영세소상인들이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료 낸 것을 보면 1만 1천 건 정도 사업장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종합적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사업분류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행감자료 보면 매일 숫자놀음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겁니까? 과장님 집에서 사모님이 식사해 주시는 것 드시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시장물가조사 한 번 나가 보셨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가끔 같이 시장은 나가기는 나가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생필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요네즈 3.2㎏짜리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2006년도, 2007년도는 얼마 했고 현재는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마요네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뭐 압니까? 뭘 아시는지 대답해 보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쌀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6월 30일 변동금액 얘기해 보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쌀 말입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쌀은 20㎏ 기준으로 4만 원대 하고 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006년도는,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쌀 20㎏짜리 4만 원 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3만 8천 원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시장조사를 정확히 안 해서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 식용류입니다. 식용류 18ℓ짜리 한 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8ℓ요? 5,700원에서 6,000원대,

은호

신은호위원

2007년도와 2006년도 가격이 얼마였어요?

업소용 식용류 18ℓ짜리 한 말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2006년말 현재단가로 비교하면 6,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시장조사해보니까 1만 7,000원에서 금년에 3만 3,000원입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종합적인 경제대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시장물가연동에 대한 내용하고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부분하고 최소한 기본 하드웨어 정도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사후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적하신대로 사실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지만 부평구 경제과에서 부평지역 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7월 기점으로 해서 금년 10월까지 유통업에 종사한 음식점 휴·폐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금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업소에 보통 10% 비율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휴게음식점 포함해서 약 5천 개로 관리하고 있고요 보통 10% 정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통계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은 제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뭐를 갖고 준비하시나요? 사후 정책을 뭘 갖고 대비해서 예산편성하고 하시는 겁니까? 최소한 국가에서 관리하고 통계자료라든가 지역 소상인들의 영업실태라든가 업소 휴·폐업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 현재 재래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상인회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점포수라든가 이것은 사실 1,129개소, 점포수로 804개고 노점으로 325개 관리하고 나머지 자유업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7년도 업소하고 2008년도 9월 30일 현재 비교해본 수치가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연도별로요?

은호

신은호위원

2007년도 말 사업소장 수량하고 2008년 9월 30일 현재 기점으로 사업소장 변동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고 사업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하려면 업종별로 변동추이라든가 정확하게 자료가 있어야 사후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변동추이가 7월 달에 1,891곳이 업소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현재 보면 23,812곳이 폐업했어요. 그러면 50% 급증한 겁니다. 경제가 극도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평구라고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는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물어봐도 그렇게 지적사항도 그렇고 행감자료를 봐도 그렇고, 이따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행정자료 조목조목 지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 쓸 수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부터 협약했습니까? 비씨카드사하고 전국상인연합회하고 언제 협약 맺었습니까? 모르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 8월 18일날 협약했습니다. 재래시장 1,610곳 25만 점포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중 매출액의 0.1%를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한다라는 협약식 맺은 것 알고 계십니까? 내용 모르시죠?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시에 회의 갔을 때 수수료 요율 때문에 많이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중소기업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됩니까? 원하는 만큼 지원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중소기업 지금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창업자금까지 통합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사실 부평구에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35개 업체는 그중에서도 규모가 그래 도 꽤 된 데고요 운영자금이나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실제는 여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중소업소를 운영하는 영세기업인들 이 분들한테 대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금년에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그쪽에서 뉴라이트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천만 원까지 대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중소기업하고 약간 성격은 틀립니다. 포함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원은 합니다만,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일상적인 업무내용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실제 이분들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아가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받아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자보존비율 일부 지원하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5～3%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제가 사례를 봐드릴게요. 정부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활성화를 압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정도의 규모가 있는 데를 그래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두 서울중소기업청장과 함께 기구를 방문해서 당초에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금융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것 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유통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영세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최소한도로 자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 정도의 기업규모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하도급업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밑에 있는 하청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사실 2차 보전해서 중소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 못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추천한다고 해도 은행의 자체적인 심사를 통과하기까지 지금처럼 말씀하신대로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몇 개 업체는 탈락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소상공인 1천만 원 단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에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도가 정해지면 법률적 테두리안에서 정말로 영세상인들의 고통이나 영세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정말 청취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그분들은 그래도 그만큼의 기업하신 분들이 상류층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중소기업협의회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그런데 말단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업체 사장들을 만나보면 저보고 그럽니다. 제가 몇 분 만났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제 조카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정말 입에 단 것 달고 하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장 실정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자신들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책 강구하셔야 됩니다. 행감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이 개발되지 않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소비도 무너집니다. 근로자들도 실직합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많은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런 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지적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골격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기본계획이 없이 사업 진행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주어진 예산 그대로 투입하는 것에 불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권상철 전반기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쌀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부재지주가 뭡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곳에 살지 않고 원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 부재지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은호

신은호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구 소재 관외경작자는 2005년도에 4명이고요. 그리고 2006년도 4명, 그리고 관외경작자는 4명이고요 관내경작자가 27명 총 31명입니다. 2008년도.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 이분들 쌀보전직불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관외경작자요?

은호

신은호위원

부재지주, 본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부재지주 아닙니까? 여기 살면서 다른 데 토지 갖고 있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직불금 이분들 중에서 몇%나 받았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모릅니까? 자료 찾으시고 이중에서 임차농지를 하신 분이 몇% 나 됩니까? 부평구 관내에 대한 농지 파악해 보셨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5필지에,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구 관내에 있는 임차농지가 몇%나 됩니까? 전체면적에, 지주들이 전부다 농사짓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임차농지가 몇 %나 되냐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파악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답변하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농지취득자격 및 농지원부관리 현황에 관한 내용하고 농지전용 및 불법농지관리현황 전부 서면으로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명단 제출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무엇입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서 안 내면 압류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지난번부터 기본적인 압류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부동산 압류,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체동산에 관해서도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알아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과태료나 일단은 대상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아닌 과태료 담당공무원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어떤 상황까지 왔을 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우리가 파악했더니 우리 세무과라든지 시라든지 체납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일단 우리 구 세무과에서는 유체동산을 압류하기에는 2000년도인가 한 번 있었고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유체동산을 하는 과정은 저희가 우리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대부분이 부동산을 재산은 있는데 남의 명의로 돌려놔서 압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 되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매년마다 반복된 똑같은 얘기니까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제가 특단의 방편을 마련해서 해라, 시스템개발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방편이 뭐냐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그래서 그러한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되 지금 저희가 조금 희망적인 사항이 기초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어 새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압류는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과부터 시행한 게 120만 원 이상의 급여자에 대해서는 차액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0만 원 이상 해당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공단에 요구를 1천여명을 했는데 12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대상자가 백 몇십명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서 급여압류 예고를 통보한 결과 기간은 11월 28일까지 내라고 내보냈는데 11월 18일 현재 은행 소인된 것은 10여건 정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히 이용하고요 최근에 학교용지환급금 이번에 돈을 돌려줘야 될 대상자에 전부 해당되는 기관 부서에 체납자명단과 조회해서 교통과 같은 경우는 일부 주정차단속 건을 빼고도 300여건에 5천여만 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재산하고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 과연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계속,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공매처분을 강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가 일단 추진하되 추진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전 어려움만 얘기하지 말고 추진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동차압류하고 재산압류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체납정리를 위한 과정의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종수단이 뭡니까? 공매처분해서 체납된 금액 받아들여야지요. 왜 요식행위인 절차만 해놓고 최종결정판에 가서는 안 하고 소멸시효기간 지나도록 해갖고 결손처리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압류한 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됐다 하더라도 결손은 할 수 없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답변한 내용 보면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자동차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것을 공매한다고 자동차를 우리가 갖고 오라고 해도 쓸만한 것 내겠느냐, 그리고 막말로 가치가 안 나가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사전에 준비를 하셔갖고 하셔야 되고 다른 방편은 없어요. 아까 학교용지부담금 돌려준다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체납된 당사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한다면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고요.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뭔 사례인지 아십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르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체납정리하려고 획기적으로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뭡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근본적으로 체납징수에 대한 그런 시스템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왜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으면서 아무 대책도 못 내놓냐고요? 예금압류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금압류를 포함해서 급여압류가 6월 20일,

은호

신은호위원

근본적으로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만들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미비하면 보완하고 인천광역시나 경기도나 예금에 압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금융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압류방법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답답하게 계시는데 왜 자료를 준비를 안 했어요? 하루종일 하실 겁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말로만 죄송하다는 얘기만 하고, 행감 준비 안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통계자료도 없고 말 한 번 대답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 하나도 없어.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조금만 하고, 수감자료 보겠습니다. 11-1쪽, 11-3쪽, 11-4쪽까지 금년에 과태료징수 하나도 못 했나요? 수감자료 보세요. 사례만 제가 할게요. 11-1쪽부터 11-4쪽까지 2006년도 수감자료하고 2007년 수감자료하고 2008년도 수감자료하고 2004년부터 2006년도 자료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한 건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자료 올립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징수실적,

은호

신은호위원

징수 안 하고 그대로 표기해서 왔어요. 이 자료 왜 올리냐고요? 똑같이 수감자료 만들려고 올립니까? 징수 노력한 증빙자료 내놔 보세요. 농수산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해서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6건이 30만 원 똑같이 해놨어요. 1건도 징수 못 했다는 소리예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것도 그렇고요. 넘어가도 그래요. 뭘 징수했습니까? 수감자료에 똑같이 양식 맞춰서 보여주려고 수감자료 만드시는 겁니까?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위원들을,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금년도 2008년도가 2,260만 원 예산 해서 수납실적은 14건 1,383만 원,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수감자료 똑같이 기재해서 올리냐고요? 뭔 노력 했어요? 세외수입 증대하려고 뭔 노력했냐고요. 구두로 답변하지 말고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시라니까, 왜 똑같은 내용을 행감 때마다 반복해서 위원들이 질문하고 지적하고 해야 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조목조목 지적 안 할래요. 왜냐면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요. 매년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면 똑같은 내용 반복되게 지적받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2건 중에 1건은 저희들이 실적 올렸습니다. 이렇게 예산확보 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라고 답변하고 항변하고 변명할 수 있는 자료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기금운영위원회 왜 서면으로 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창업자금심의 왜 서면으로 하셨냐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서면심의한 내용은 그 당시에 운전자금 그때 당초에 하고 조례개정 전에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업자금을 운전자금으로 하도록 위원회 개최 시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해 놓고 서류상으로 준비는 못 해 놨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언급이 됐던 사항이라 별도의 모임을 갖지 않고 결정을 봤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심의위원들 실비 지급하는 예산 세웠나요, 안 세웠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면은,

은호

신은호위원

125만 원인가 섰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2-11쪽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한 내역서 전부 서면으로 주세요. 들으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있지요. 업체별로 나와 있는데 미대출된 사유 전부 가지고 계시지요? 육성기금 추천현황에 보시면 신청한 업체들이 35개인데 지금 29개밖에 안 됐잖아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데가 29건 됐지요. 미대출된 사유 이 분들이 신청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두 군데 완전히 제외 됐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12-39쪽에 보면 나나물산이고 아이드림테크놀로지하고 한국세라프하고 미트홈하고 레이저텍하고 러브홈섬유하고 안 됐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심사진행 중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미대출이라고 썼어요. 왜 미대출라고 썼냐고, 진행중이라고 써야지요. 심사완료된 데는 어디예요? 미대출 확정된 데는 어디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옆에 되어 있는 것이 대출된 것이 끝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미대출이라고 써진 데 중에서 6군데잖아요. 여기서 대출불가라고 확정된 데가 어디냐고요? 없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있습니다. 씨엔티코리아하고 대성케이블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번하고 몇 번이에요? 어디하고 어디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씨엔티코리아하고 대성케이블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데만 올려 놓은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출요청했는데 안 된 거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중복 지원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중복하고 시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심사내용 갖고 계시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다른 분한테 행감,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추가로 하세요.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농지원부의 관리부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신은호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했을 때 자료요청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들으셔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 회기 때까지라도 위원회에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부평구는 현재 삼산동 23만평 정도가 논농사를 하셨으나 그것 또한 불법매립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닌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부평구에서는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면적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질의만 하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한 농지는 농지원부상 논으로 되어 있지요? 답으로.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직불금 수령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팀장님이라도 누구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 회기 때 올려주세요. 불법매립하고 도 직불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이 모든 책임은 부평구 행정부재에서 오는 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평구 농지 면적이 많이 축소돼서 아까 공무원 1명이 관리한다고 했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삼산동 직불금 수령자명단을 볼 수 있는지요? 또한 경제과의 농지원부 중에서 자경농 현황 등을 알고자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었습니다. 오래 전에. 그런데 국가 일급비밀도 아닌데 이것을 회피하고 경제과 담당하고 지주하고 합작했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평구에서는 자경농 허위등재에 대해서는 첫째 지주와 농지위원장, 관계공무원과의 관계, 관계공무원의 탁상행정에서 오는 불성실 행정부재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부패와 사회를 멍들게 하고 국세를 절취하는 악덕행위라고 생각하며 국장께서는 국익을 반하는 행위와 근무 불성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음 회기 때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삼산동 23만평 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로 고시되어 현 시점에서 분명히 자경이냐 위탁농이냐를 명확히 구분처리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세금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세강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다음 회기 때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이고요 경제과장님, 이번에 다녀오신 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11월 11일, 11월 13일, 11월 17일 해서 통역배치해서 바이어하고 상담한 건 있었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통역배치할 때 자금이 들어가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얼마나,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나라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만 업체별로 하루에 저희가 200불 정도 기준으로 저희가 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통역 배치한 게 3일이에요. 그래서 상담회 개최했는데 그 나머지는 다른 날은 무엇 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동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위원

이동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안 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동하고 러시아에서만 하루 일요일이 끼어서 자비로 그쪽만 하루 정도 시간이 있어서 산업시찰 쪽으로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전간담회라고 12일에 했을 때 내용 같은 것 무엇인지, 사전간담회 이런 게 있네요. 상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12일 수요일 16시부터 21시 현지 동향브리핑 및 사전간담회 그런 게 있네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것은 뭐냐면 사전간담회는 업체하고 통역들 미리 사전에 바이어 상담하기 전에 정보교류라든가 현지사정 현지무역관에서 경제동향같은 것을 브리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자료로 줄 수 있을까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현지무역관에서 받아온 것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14일에 현지시장조사, 거기서 시장조사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업체별로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현지통역하고 대동을 하고 현지 바이어 실제 찾아가서 방문을 한다든가 또 방향제 같은 경우는 현지 할인점 마트 가서 실제 자기 유사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번에 다녀오신 것 해서 자료 뽑아주시고 참가하신 기업인들이 공통경비를 냈다든가 하는 것은, 기업들이 갔잖아요, 9개. 그런데 공통경비 조금씩 낸 것 없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을 회장, 총무를 선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를 안 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이 갔을 때 항공료나 숙박, 식비,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자부담입니다. 위원 김영희 항공료하고 숙박, 식비.

예. 그것은 자부담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상담장, 통역비, 사전조사비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간 기업들 중에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있었을까 의문이 되는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사실 당초에는 18개 업체 지원했다가 사실은 최근에 금융위기 경제상황이 악화돼서 하루 전날에도 포기해서 위약금을 물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간 업체들 나름대로 개인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다 나가는 업체가 하나라도 수출을 통해서 수출하는 길을 트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간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갔다 온 업체는 그나마 많은 행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자료주시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실 거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집행액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현황 자료요구 했을 때 재무과 소관이라는데 소관도 연계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관련자료 주시고 에너지팀장님 이것은 감사보다도 9월인가 남구 주택가 도로에서 프레지오 승합차에서 갑자기 뭐가 폭발해서 차량이 전체가 다 탔데요. 다 타서 차량은 전소됐고 주변 상가들이 충격으로 인해서 주택 7곳이 유리창이 파손됐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이들 이벤트용 풍선 있지요. 풍선에다가 넣으려고 수소통을 차에다 실었나봐요. 그래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있어요? 운반하는 것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그게 뭐예요?

5조가, 그게 다예요?

헬륨가스라는 것 아니에요?

요즘에 더 많은 것 같은데, 신문 같은 데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헬륨가스의 8분의 1 가격이래요, 수소가요. 그래서 헬륨가스로 하면 사고가 없다시피 하는데 수소가스로 해서 진짜 그렇게 큰 위험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동절기고 고압가스 취급하는 데도 이것을 판다는데,

그러면 팔 때 양이 많다든가 규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서 팀장님이 그런 것도 잘 아시잖아요,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물어볼게요. 2008년도 올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할 때 예산 얼마 세웠었지요? 또 찾아야 돼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4,500만 원씩 2번 해서 9,000만 원 세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추경에 또 세웠었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1억 1,000,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국외경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예산 얼마 세웠어요? 2008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냐고요, 두 번 갔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330만 원×3명 해서 1,998만 원,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해외파견 갔다 올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6,500만 원,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내용이 뭐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가 코트라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공료하고 숙박비 이하 체제비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 임차라든지 통역비, 사전조사비 이런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게 얼마나 들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전반기에 우리가 민간이전해서 그런 쪽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코트라에 전도한 후에 차액을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잔액반납,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직 파악 안 됐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지금 이번 것은,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국외경비 해외시찰 공무원들 파견했을 때 1,000만 원 주고 4,500만 원 1회, 그리고 추경으로 2,000만 원 하면 6,500, 그리고 기업체 사장님들 가실 때 항공비나 호텔비나 다 별도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자부담으로 그것은 별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경제도 어렵고 한데 업체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어차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해외시장 파견단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없었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진짜 이번에도 사실 상당히 의욕적으로 갔고 어려운 시기라 결정하기도 어렵게 출발했습니다만 모집과정에 저희가 두 달 전부터 모집하기 위해서 원래 심사를 하면 그 전년도에 사전에 지식경제부에 사전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포스라든가 그것은 전년도에 정해지고요, 두 달 전에 시장조사 우리가 파견업체 요청을 받아서 신청업체를 받아서 코트라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심사합니다. 심사하게 되면 이 업체가 나가서 그 지역에 적정한가 선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당초에는 18개 업체 신청했다가 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애로사항이 업체들이 없었냐 그것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업체 애로사항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기업체들이 가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시정했으면 좋겠다든가 가는데 부담스럽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달라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사실은 약간 부담느끼는 부분, 항공료나 체제비를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처럼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평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니까 그런 쪽에 부담을 느끼는데 부평구에 예산이 허락되는 한 자기들도 50%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시나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이 가고 있는데 부평구는 다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부담 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경비가 무척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상담내역이 액수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해외시장개척단에 가서 큰 비용 들여서 갔으면 큰 성과를 들여왔으면 하는 기대감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때 들어간 비용을 자료로 자세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경제과가 해마다 사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경제과입니다. 뭘 해도 결과를 얻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과라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무 실천하면서 노력한다면 얘기 안할 수 없을까요? 한다면 아마 조금 답변이 여의치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감사준비가 대충대충 넘어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좀 더 노력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응해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처음에 질의한 그 부분과 같이 중소기업의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그것이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우리 세무사들이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중소기업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을 여기서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보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내년 감사에는 이것이 기분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무경제 지식을 갖춰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시장에 나가서 감사에 대비해서 한 번만 돌고 와도 오늘 같은 질의에는 답변이 충분히 가능한데 한 번도 실무에 부딪쳐 보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지만 한 번쯤 여기에 대해서 내 과만 분담해서 한 번만 읽고 오셨더라도 오늘 같은 장시간 안 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성의의 부족 이런 것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전년도 책자를 놓고 그냥 숫자에 의해서만 계속적으로 자료를 편성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나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경제과가 무엇을 소득을 얻어야 될 것이냐, 무슨 득을 얻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조금 다른 그런 예산과 계획 또 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준비돼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경제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질의를 너무 급하게 했기 때문에 12-10쪽에 보면 8번에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시사역인부퇴직금 되어 있지요. 일시사역인부라는 것은 며칠을 쓰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전에 2007년 6월 1일까지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숙자

장숙자위원

이 사업명대로 하자면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며칠을 얘기하는 건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80일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180일 해서 6개월 정도 되는데 퇴직금이 600만 원씩 나가야 돼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게 뭐냐면 일용직 이하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있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표기가 잘못됐지요. 일시사역인부가 아니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비정규직 대책위원회에서 2007년 6월 1일 날 기준으로 역산해서 그 당시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니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일시사역인부가 아니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 당시에 명칭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바뀌었으면 뭐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은 계약직으로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써야지 여기다 일시사역인부라고 쓰면,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지금은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그렇게 표기해야 되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렇게 해놓고 퇴직금이 올라가서 부족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수치하고 안 맞잖아요. 이런 것정리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서비스헌장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켜야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모니터요원이 여기 보니까 45개 품목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실시하는데 효과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월 2회 이상 45개 품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냐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게시하는데 물가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건데 이분들이 월 2회를 조사했다고 해서 게시판에 올려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갑니까? 굉장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이 분들이 조사하는 것이 조사는 얼마나 변동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어떻게 상가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내포돼야 되는 것이지 가격을 거기 올려서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가 역량이 거기까지 못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다 장황하게 써놨는데 저는 이 내용이 전혀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정말 요원들을 월 2회에 돈을 줘가면서 시켰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감사에 저희가 이것을 안 쓰니 했더니 “이러한 결과물이 얻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올라와줘야 행감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혀 득실이 없다면, 득이 없다면 실만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성격을 하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전혀 안 나갑니까? 자원입니까? 무료입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아니요 수당이나 이런,

숙자

장숙자위원

수당 나가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수당 나가는 것은 자원봉사라는 차원이 아닌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수당이 안 나가고 쓰레기봉투만 저희가 지급한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더욱이 우리나라가 봉사시스템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의 봉사가 가치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당신들이 조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가 창출됐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것도 역시 그런 차원인데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내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유기동물에 대해서 전혀 발생 수가 예상불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도 시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란 말예요. 우리가 시로 발전이 된다면 이런 것 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데 받아서 쓴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여기다 12-15쪽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동물병원에다 주고 위탁했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온 모든 유기동물에 대해서 데이터만 받아도 예측은 가능한데, 보고 이외의 것은 우리가 예측불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유기동물이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전혀 5,500만 원만 거기다 투자하고 전혀 예측이 불가라고 그러면 허무맹랑한 것 아닌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측은 가능하지만 예상 저희가 매월 여름이라든가 겨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표현 자체가,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표기를 이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행정감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서 우리가 봄으로써 질의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은 사실은 바꾸면 간단하잖아요. 뭘 요구하는지 아시겠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뒷장에 보면 상거래에 대해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서 2년에 1회 검사, 2년에 1회 검사해서 공정한 상거래라고 할 수 있나요? 저울이라는 것은 기계가 날마다 하루에도 수 백 차례 쓰는 것인데 2년에 한 번 검사해서 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쌀을 20㎏짜리를 구입해서 달아봤어요. 처음 달아봤어요. 그런데 19.6㎏이 나오더라고요. 20㎏가 안 되고. 그래서 봉지값해서 20.4㎏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19.6㎏, 그러면 거의 100g 정도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저는 내가 먹는 거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사오니까 20.6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양심적인 것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한 포에 대해서는 100g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수십 수백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년에 1회 검사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해 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검사는 법정상으로 규정상 2년에 한 번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표현 자체에서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계량기검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기본 지도점검 이러한 검사를 통해야만이 사실은 기초적인 상거래 질서가 된다는 원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원론적인 표현인데 원론적인 표현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서 모든 구매자들에게 인식시켜 줘야 돼요. “아, 재래시장에 가니까 모든 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캠페인 목적으로라도 2년에 한 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평구에서만이라도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직접 못 하면 상인협회도 있잖아요. 거기다 위탁해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상인대학, 시장상인회하고 타시·도하고 견학도 가고 그러면 중앙 계량대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데도 있었고요 저희도 많은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여지가 있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시장답사도 갈 건데요 그런 것을 해서 제가 옆에 보니까 계량기검사 실시해서 166개 보니까 1.6% 정도 되는데 불량품이 나왔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조사해서 1.6%가 불량품이 나왔다는 것은 2년에 한 번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면 계속 한다면 이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1.6% 굉장히 적은 프로테이지일 수 있으나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준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재래시장이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매자들이 갈 때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의 역할 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표기를 제대로 하고 표기함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금방금방 답변해서 머리 아플 필요 없잖아요. 저는 쉬운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다시 한번 결론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약간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어려운 문제지만 조금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12-1쪽에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처분절차라든지, 과태료에 대한 업무흐름도 이런 부분 보고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 위반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용도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28조 과태료 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위반했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에 담배소매점 업소가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담배소매업 같은 경우는 1,322개소인데요 일반이 1,119개소, 구내가 200개소, 임시 2개소, 자동 1개소입니다.

박종혁위원

1,322개소 대비 2008년도에 문제가 되는 업소가 5군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여기 보면 5군데 대비 징수결정액이 2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5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50만 원 징수결정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투리가 255건 하면 건당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건당 50만 원 선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은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규정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경감규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러면 1,322개소를 다 다녀보시는 지도점검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전체는 안 하지만 저희하고 사실 담배조합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07년도에는 적발건수가 없네요. 문제가 없었나?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편의상 담배소비세 관련, 대부업 관련, 복권 관련, 통신판매, 방문판매, 농산물품, 축산물, 동물 진료, 수산물품, 축산업, 노동조합, 계량기 관련, 점포, 대규모 점포 이 사항에 대해서 각 부문별 현황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갖고 있을 거라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믿어도 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2-8쪽에 보면 노사정협의회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부평구에 보면 노사정협의회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주셨는데 보게 되면 노사분규가 부평구 수감자료 관련해서 부평구 업소 대비 노사분규가 발생되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위노조만 관할하는데 시 단위 관리하는데 있어서 부평구 소재 관내 대우자판하고 콜트악기 두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콜트악기 보면 보고서 같은 것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노사정 관련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업무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사실 노동부하고 사측, 노동자측 포함해서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고용안정이라든가 기업 경영안정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서 어떤 일하고 있냐고요. 노사정이 발생이 됐다면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단위노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위원회 거쳐서 협의에 따라서 결과를 내려주거나 저희가 안 될 때는 상위 기관에 재청해서 결과의 처분에 따라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위노조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위노조에 대한,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4개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런 신청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24개 업체는 노사분규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다행이네요. 이렇게 시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노사분규가 발생되면 보고만 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동향보고 차원에서 파악만 하지 구체적인 세부 사실 어렵습니다.

박종혁위원

좀 그러네요. 뭔가 중재의 노력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사정협의회 조례라든지 봤을 때 노사분규가 관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2월 중 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하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유사석유업체 현황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혹 보시면 노상이나 이런 데인데 저희 관내에는 3개 업체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시정이 됐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속적으로 고발조치라든가 시정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이러한 금년도 2월 25일하고 7월 7일, 9월 24일 고발 3건을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개인입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개인 가게를 차려 놓고 하는 데,

박종혁위원

고발조치가 그 정도 됐으면 경찰이나 검찰 이쪽에서 사안이 발생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하고 계신지.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결과를 말씀하시나요?

박종혁위원

예.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2월 달에 저희가 십정동 쪽에 고발한 것은 통보가 왔고요 7월하고 9월 달 것은 현재는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왜 수감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2-54쪽에 30번에 보면 유사석유업소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언제 언제 적발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008년 2월 25일하고 7월 7일, 9월 24일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 고액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간에 체납액 환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체납액 환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서류상 공부상 자동차압류라든가 물건압류를 일단 등기상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박종혁위원

들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간에 자꾸 발생되고 있잖아요, 수 년 동안. 그간에 자구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지나가면 내년에 또 이맘 때 또 만나야 되나요? 이런 사안을 갖고.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가 국장님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라든가 수시로 갖고 이것을 팀별로 보고회도 갖고 이런 자구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좋지 않아서.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거거든요. 자구노력, 자구노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나가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12-10쪽에 보면 예산전용을 많이 하셨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저희가 3명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12월 달에 인원이 1명 기업지원팀에 공장업무 보조로 1명이 충원되는 일이 있어서 인원충원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데 있어서 135만 6,000 원 이 금액이 선거법 관련해서 전액 사용 못하고 전액 삭감할 위기에 있는데 전액을 공익근무요원 충원에 따른 예산을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경제과에 4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노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은 뭡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노카페 예산전용 부분은 230만 원 증액된 것은 저희가 사업비 홍보비가 그때 늦게 3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 전용해서 썼던 부분이고요 여비나 마찬가지로 보상부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노카페 내부에서 부족분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혁위원

단체장이 재량으로 이렇게 전용해도 된다고 해서 조금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경제과 봤을 때. 그렇지요 과장님?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예비비까지 쓰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 없었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갑자기 일시사역인부를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생긴 일이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서 상근인력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지급 후 재채용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부득이하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알겠습니다. 12-13쪽에 보면 국·시비보조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사업명별로 보면 50%에서 100%까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었네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잔액은 9월말까지 표시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종혁위원

9월 말까지라서, 아직까지 사업시점이 끝나지 않아서?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애당초에 조금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국비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사용됐고요 특히 공동마케팅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해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정확한 금액을 뽑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5일 기준으로 지금,

박종혁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답변을 주셔야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은 국·시비 관련해서는 우리 부평구의 자립도하고 비율하고도 연계되어 있거든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매칭펀드 부분이라 정확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뒤에도 다 마찬가지네요. 12-15쪽에 보면 특히 모든 것은 다 잘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년 단위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홈페이지라든지 보면 잘 정리되어 있던데 확인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매달 유기동물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주인을 찾아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혹 비싼 유기견들은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박종혁위원

그럼 찾아가지 않는 그런,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유기되는 동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안락사 합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안락사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보호한 다음에.

박종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도 잘 되고 있겠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우리가 점검을 시에서도 받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유기동물관리에 대한 정부시책이 바뀐 게 있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동물보호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이 위탁관리업체에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전달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갈 수 있게끔 해당업체에 보낸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우리가 공문 보낸 거요?

박종혁위원

예.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12-9쪽에 보면 일반회계 예탁금 총 40억 중 밑에 기타항목으로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40억 원을 일반회계 차입금을 줬다가 금년 10억 원을 다시 상환 받아서 30억 원이 남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3년 거치, 2007년 2월 달에 저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40억 원을 이체했다가 지금 10억 원을 돌려받아서 30억 원이 남은 상태고 저희가 당초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 3% 조건으로 일반회계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쌀직불금 얘기할게요. 쌀직불금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성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환수할 일이 있으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분들한테 홍보하셨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대상자한테요?

박종혁위원

예.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실경작 확인심사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관내 경작자 같은 경우는 영농기록을 확인하는 조사종결을 바로 시키고요 관외경작 같은 경우는 영농기록 2건 이상 확인 시에만 종결하고 비실경작자 같은 경우는 현지 실사를 통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의신청하면 2차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결과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언제쯤이나 이런 부분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2월 말이니까 연초 1월 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쌀직불금 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나야 되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끝나야 됩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우리 업무분장에도 보니까 팀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송림 팀장님, 김송림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17년 근무하셨다고 그러셨나요?

부평구에 아니면 해당 팀에요?

다른 부서에도 계셨던 거군요?

제가 질의해 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부서에 갔다 오셨다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34쪽에 보면 재래시장상품권 가맹점이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100% 가입을 안 한 가맹점도 있네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왜 그러지요. 혹시 이유 아십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이것이 시장상인연합회하고 사실은 체결을 맺는데 그리고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라든가 일신동 자유시장 같은 곳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사정상 상인연합회하고 가입을 실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서 계약을, 또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재래시장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몇 년차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3년차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문제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당초 시행될 때보다는 많은 개선을 통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3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당시 취지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에 초기에는 상인들에 대한 수수료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상인들 측에서 받기를 꺼려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작년부터는 그런 수수료비 부담을 시에서 보존해 주는 관계로 지금은 노점상까지도 받는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시장보다 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하상가 같은 데서 꺼리 는, 일부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그쪽에 대책으로는 상품권을 받아서 본인들이 새마을금고에 가서 바꾸기가 거추장스럽고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로 불편함을 제기했기 때문에 상가연합회에서 직접 자기네가 즉시 돈으로 주고 그쪽에서 모아서 새마을금고에서 바꾸는 이런 쪽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초기보다는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분하고 미팅이라든지 회의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그쪽 상인회 측에서 바람은 일단 상품권이 판매는 많이 됐다고 실적은 올라가는데 실제 상인들한테 바로바로 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바로 돌아와야 상인들이 혜택이 가는데 일반 백화점상품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걸리고 묵히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상품권 판매 시에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우리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는데요. 기업애로, 공장 여러 가지 분장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본 위원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일단 내가 아까 서두에 바쁜 것 같아서, 이렇게 늦게 끝날 줄 알았으면 차근차근 질의했을 텐데 대강 일찍 끝날 줄 알고 못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장님, 담당직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직불제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직불제로 인해서 여러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직불제를 타먹은 사람은 사기다, 그냥 고발해야 된다 이런 신중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은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보충으로 설명드립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이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직접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아시지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까 내가 한 마지기라고 했는데 회배 제곱미터가 얼마로 나왔다고 했지요? 부평구에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00평.

상철

권상철위원

200평 한 마지기가 얼마라고 했지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합계로 해서 전부 농민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한 마지기당,

상철

권상철위원

1㎡라도 되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당 59.75원.

상철

권상철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방에, 답변 누가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공무원들끼리니까 각 지방에다 직불금으로 인해서 농지담당한테 전화번호 알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과장님보다 제가 이 문제는 나은 것 같아요. 아까 200평 한마지기라고 했는데 1㎡로 따지면 117원꼴이에요. 아까 50몇 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200평에 한 마지기라고 했는데 약 7만 원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고정직불금이란 평균단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내용입니다. 변동직불금이란 농업진흥청,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화학비료 시비랑 맞춰야 목표 정한대로, 수확의 산지평균 쌀값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환산되는 겁니다. 제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께 제 나름대로 얘기한 것이 혹시 착오가 되는지 모르지만 참고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명심하셔서 어디 가서도 직불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모르는 점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직불금 해당되는 필지가 몇 필지나 돼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가 63필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직불금 수령대상자 필지별로 보니까 1,399필지가 돼요. 전국적으로 소재해 있는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2006년도에 1,399필지고요 2008년도에 1,761필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많이 줄었지요. 왜 그런 거예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신청면적이 늘었습니다. 늘은 겁니다. 1,399에서 1,761로 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직불금 2006년부터 2008년에 직불금 수령자 중에서 우리 부평구 공직자도 계시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공직자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 못 했습니다. 감사 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 것은 알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공직자 부분은 저희 경제과에서 안 하고 실제 자진신고해서 감사파트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심사위원회 구성하셨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다 농지 갖고 농사짓는 분들인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농촌공사 영농회장님 농업 실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6분이에요, 7명이에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6명입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까지 조사하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2월 말까지 2단계조사가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9일 날 종료하잖아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1단계는 이미 했고요 19일까지 조사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직자 중에서 쌀직불금 농사 안 짓고 타신 분이 있으면 환수받는 건가요? 조사에 의해서 부당수령자로 확인되면,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당연히 환수받아야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거의 변동직불금으로 수령받던데 보니까.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고정직불 수령받은 대상자는 별로 없어요. 거의 99%가 변동직불금 수령자입니다. 수령금액 고정형.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고정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나중에 조사 끝나면 자료주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감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 감사 도중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과 감사 중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다음에 감사할 때는 충분히 자료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보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다음부터는 자료 충분히 보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경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들도, 구민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부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으면 개선하고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청소과도 세외수입 부분이 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실적이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수수료로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했지만 아직도 체납액이 많아서 내년도에도 꾸준히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징수결정금액이 왜 달라지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징수결정금액은 다른 분야에서도 제 나름대로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각 팀장들하고 각 팀에서 관리하는 것을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이라든가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도 것이 아니고 행감자료 13-4쪽에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에 관한 내용 중에 2005년도 분에 관해서 1,439건인가요. 그래서 8,205만 원이요. 그런데 건수가 왜 달라지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2007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나요?

은호

신은호위원

2007년도 행감자료하고 왜 달라지냐고요?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양식이 매년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도 저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안 듭니다만 획일적으로 같은 양식으로 똑같이 행감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동일한 방법인가 아니면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변화시켜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사항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2007년도 행감자료, 2005년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액은 맞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7년도 자료에는 1,465건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제출된 게 1,439건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 자료도 보면 2007년도 행감자료에는 582건이고 2008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575건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 건수만 틀리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저희가 무단투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취약지로 분류된 곳이 202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부평시장 부분이 상당히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했지만 앞으로 더욱 더 무단투기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작년에 부임하셨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정책적인 개발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답변하셨는데 금년에 다시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내용을 보면 똑같은 답변을 하시거든요. 처음에 오실 때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거기에 못 미칩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제가 올해 업무를 많이 추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부평 저희 관내 11개 되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상인연합회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우선 시장부터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53회 임시회 때 업무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시장부터 해서 모범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주무과장님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환경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없고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물량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도 같이 맞춰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김포 매립지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 분야에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 겁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에다 권유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권역별로 해서 저희 부평, 계양, 서구 3개 구청 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처리시설을 어떻게 권역별로 추진해 달라해서 시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번에 청소정책에 대한 용역보고 하셨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처음에 저희가 청소정책 할 당시에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되겠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은 다소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장실무에서는 저희가 앞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용역을 실시하면서도 상당히 의욕있게 했다고 보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00%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사실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제도적으로 도입하거나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될 사항이 별로 없어요.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대부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고회 참석해서 들어보면 재활용폐기물 처리단가가 낮아졌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14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확정된 금액이 약 10만 얼마 정도 되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부분 그동안 정책을 시행하면서 왜 검토되지 못 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다소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수집·운반비가 타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이번에 많이 인하된 부분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행감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달라진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일전에 용역보고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상호간에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했지만 청소방법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수집, 운반, 처리비용 종합적으로 생활쓰레기, 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 중에서도 청소방법이 약간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것이 문전수거방식인 개별배출방식이었잖아요. 원래 그것을 도입한 근본취지가 뭐냐면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을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정책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하면서 시행착오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문제점 많이 있지만, 왜냐하면 시도해 보지 않고 어렵고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요구하면 그때뿐입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무과장님인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청소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짜내 보십시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나라 제도가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초기단계에 정책을 집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문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복지부동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이 해놓은 것 보고 지난 번 했던 것 거울삼아서 적당히 하다가 다른 부서에 가면 ‘나 직분 다 한 거니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평구가 획기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 보는 거예요. 여기 숫자로 적어진 수치 따져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내년에 가면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다시피 저는 책상에 앉아서 문서로 정리하는 그런 정책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가서 정말 실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청소방법이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조목 조목 메모하셔가지고 이런 방법이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청소과에서 지난번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잠깐 뒤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놓여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현재 각 가정 단독으로 대문 앞에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활용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활용쓰레기를 거점수거방식으로 바꾸려고 1,98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과거의 재활용품수거통을 색상도 심플하게 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 더 확대하려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타시·도로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 접목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하겠고요 지난번에 청소정책협의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도적으로 청소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답변을 듣고자 저희들이 행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똑같은 지적했습니다. 똑같은 답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세외수입 부분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서 작년에 21건인 것을 절반으로 해서 11건으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래,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세외수입 증대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청소방법 개선해야 되는데 현장에 혹시 나가 보셨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나 주로 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각종 민원사항들은 제가 거의 다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서 느끼고 온 사항이 뭔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부평시장 같은 경우는 불교백화점하고 천주교성당 그쪽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선 나르는 스티로폼이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부평6동에 부평남부역이라든가 십정동 지역, 부개동에 철길 그런 주변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선 생활쓰레기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청소방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불법투기하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에 저희들이 행감하면서 우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말씀 들으셨지만 위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해서 지역에서 문제점이 있는 내용을 지적하고 조사해서 행감에 지적하면 그런 불편사항이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다 지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도로 행감 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떤 의원이 이렇게 말해서 나와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분명히 듣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정보를 듣는 것만큼 저희들도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듣습니다. 나가 서 그런 말 하더라 듣습니다. 충정어린 충고고 충정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행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절대 다른 의도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드리는 겁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뭐냐면 불법투기해 놓은 건데 보시면 검정봉투나 마대에 담아진 것은 거의 불법투기입니다. 이 내용물 보시면 거의 불법투기입니다. 제가 하루 저녁에 가서 찍은 것이 아니거든요. 중간집하장으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집하장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규격봉투가 아닌데 가지고 가냐니까 “저희들은 가지고 가래서 가지고 갑니다.” 합니다. 이게 일반쓰레기입니다. 그 뒷날 아침에 가보면 한 개도 없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보여주며) 매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죽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진 쓰레기 맞습니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도 사진상으로 보니까 산곡동 천주교회 있는 쪽하고 십정동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호

신은호위원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보여주며) 중간집하장에 리어카를 끌고 버리는 분이 얼마나 명석하게 갖다 버리냐면요 검정봉투에 담아진 것을 안에다 차곡차곡 쌓습니다. 저기 제가 벌려놓은 거예요.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진 것을 위에다 덮어놓습니다. 제가 다 벌렸어요. 본인들이 불법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거예요. 대책 세우셔야 되잖아요. 청소방법 개선해야 되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고 청소방법을 개선해야 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 해당업소 청소업체에서 청소하는 일에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10년도 넘었잖아요. 종량제 실시한 지 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도 넘었잖아요. 계속 다 무단투기하는 불법쓰레기입니다. 이게 생활쓰레기입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용의 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되는데는 우선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불법투기되는 쓰레기들은 현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도 청라소각장이라든가 중간집하장이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점검도 많이 나가고 업체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은호

신은호위원

중간집하장에 오토바이 형식 그런 리어카하고 손수레 끌고 나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왜 할 일이 없어서 이것 갖다 놓겠습니까? 가지고 오라니까 가지고 옵니다.”라고 답변한다니까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뭐냐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똑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톤당 단가로 지금 수집·운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게 되면 규격화로 업체에서는 수집·운반대행료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인접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단가를 하다 보니까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톤당 단가로 되어 있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청소방법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구당 배출비용을 부과하는 사항은 불법투기하거나 배출하면 청소업체에서 귀찮으면 안 가져가는 그런 맹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서 획기적인 청소방법이 무엇인지 개선해봐야 되잖아요. 업무할라 새로운 정책개발하려면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한 가지 정도는 1년 동안 연구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신은호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단시간 내에 많이 개선되리라고는,

은호

신은호위원

청소과에 있는 팀장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이만큼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똑같은 답변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식된단 말입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청소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강화하겠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까지 내놓겠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내년도 1월부터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세웠는데 타시·도도 벤치마킹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는 개선 안 되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앞 과에 대한 행감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 예산 편성에 의해서 집행된 내용을 저희들이 따지고 물어서 시정요구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으면 아무의미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2009년도에 우리 청소과에서 가장 으뜸인과로 선정돼서 직원들 포상도 받고 인센티브도 적용받아서 좋은 부서로 이 다음에 고가평점 받아서 진급할 때도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하 직원들 생각해서 해보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필요하면 제가 전국 각지를 다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청소과를 진짜 타과보다 애로사항도 많고 힘든 과라고 생각하고 청소에 대해서는 타구보다 잘 한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도 용역보고 착수할 때부터 중간보고 다 받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구만석 과장님을 다른 학교 인천대학교 산업협력단에다 용역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아쉬웠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용역비 얼마 들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예산은 3,000만 원이었고요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2,68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업의 목적이 뭐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이번에 과업하게 된 것은 청소 수집·운반대행료 단가 산정하는 방법하고 수거체계 방법 개선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용역을 줘서 성과를 얻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대행료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겠고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용역한 부분들은 다른 용역했던 그런 것하고 대동소이해서 특별한 게 없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해 볼 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쪽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과 관련한 계약자 선정 및 계약방법, 이게 개선 되겠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소정책협의회에서 심도있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당해 연도에는 안 될 것 같고 2개년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업체도 준비할 수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완전 공개경쟁입찰 안 해도 제한경쟁입찰하는 쪽으로 해서 접근해 나가고 업체한테도 내년도부터는 당장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패널티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부평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지금 부평구하고 계약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가 바뀌지 않고 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될 것 같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는 거기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 줘서 3,000만 원 줘서 실질적인 수확을 거두지 못한 예산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이런 혈세를 낭비해서 개선이 안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그런 행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줘서 앞으로 개선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방안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학술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감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자치단체별로 주어진 여건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벤치마킹 가서 한다면 이 사람들 왜 용역비 줘서 했냐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부분들이 용역 하나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용역비 들였으면 어떤 성과가 나와야지요. 과장님 나가서 벤치마 킹해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성과 없는 거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계약방법이라든가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장

용역비 들여서 차기에는 어떻게 청소행정을 변화시키겠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부분들은 방안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우리 행정감사 동사무소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공공용봉투를 어떻게 동별로 주고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공공용봉투 같은 경우는,

용복

최용복위원장

동별로 어떻게 해서 주고 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부평1동, 4동, 5동, 십정2동, 청천2동 같은 경우는 타동보다 지급량이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하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인원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100ℓ짜리 얼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100ℓ는 3,070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그것 한달에 한 번씩 공급하나요, 연 단위로 공급하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분기별로 한 번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분기별로 공급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동에 청소담당이 수령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관리하셨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연초에 청소담당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교육 시킨 게 아니라 관리하신 것 있어요? 확인한 것 있냐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 팀에서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확인한 자료 있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제가 동 감사 나가신 분이 공공용봉투를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해 봤더니 그냥 날짜별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300몇 장을 한 달에 썼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담당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청소담당이 누구인데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동에 청소담당이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공용봉투가 나가더라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청소과에서는 과장님은 실태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각 동에서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사용할 때 수불부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동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되어 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십정2동 것 지금 바로 가서 수불카드 가져오세요. 직원 시켜서 저녁식사하고 다시 감사받을 건데 자료 가져오세요. 십정2동 것.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관리감독 제대로 못 하니까 봉투가 엉뚱한 데 가 있어서 일반인들도 쓰게도 되고, 과장님 유능하고 관리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동 감사 나가신 분이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이따 제가 확인할 겁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10분만 하고 마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정책위원회가 여기 있네요. 그럼 모든 청소정책을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중요한 사항들은 청소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기 만드는 것도 여기서 결정 한 겁니까? 재활용용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것은 정책협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결재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먼 지역까지 답사하고 그랬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랬는데 용기를 아무리 해놔도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 느끼고 왔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기를 만드느라고 거기다 돈을 1,9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이나마 다행인데 저희가 말레이시아 비교시찰 갔다 온 결과로 보았을 때 그분들의 청소정책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분들은 낮에도 별로 좋지 않은 트럭을 그 위에 사람이 대여섯명 타고 다니면서 쓰레받기를 갖고 비 들고 “청소할 게 없으니까 제발 버려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가까운 중국에 갔을 때도 밤에도 그분들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담배꽁초 떨어지면 큰 빗자루 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정책에다 자꾸 돈을 넣고 해서 실패한 정책 또 다시 조금 맛 보고 맛 보고 하지 말고 신은호 위원님 비춰주신 것 저도 여기 디카에 그런 것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절대 우리는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낮에 그런 많은 비용 들여가지고 요즘 1톤 트럭, 2톤 트럭 싼 것 많지 않습니까. 새차 아니라도 그런 것 구입해서 한두 사람 태워서 동을 돌면서 낮에라도 청소하면 거리가 깨끗해질 겁니다. 왜 획기적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생각 안 하고 매일 저런 용기만 바꾸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깨끗하게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는 안 됐고 부평구지만 문화부평, 해피, 여러 가지 하시면 뭐합니까? 거리가 지저분하게 쓰레기로 꽉 차 있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데, 늘 이 얘기를 하지만 그 정책 자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것은 근절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성이 과거에 하는 것에서 탈피하지 못해 과거에 쓰레기 마구 버리는 습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는 잘 해요 국민성이, 그런데 혼자서 숨어 있는 데서 안 보는 데서는 그냥 갖다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대낮에도 부평구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을구에 하나, 갑구에 하나 그 차가 있으면 저는 완전히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날마다 용기 너무 예쁘게 해놨는데 저것 예쁘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안 사용되면 또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우리 음식물찌꺼기 개별용기 만들어서 돈 많이 들었지요? 그것 나뒹구는 것 보세요. 다 구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것은 재활용차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이름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글이 쓰여져 있어서. 이런 건데 용기 만드는 것 제가 봤을 때 과연 성공적인 정책이 못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놨지만 오히려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돈을 들여서 그린하우스 같은, 아주 그것은 깨부숴도 망가지지 않는 그런 것을 한다면 제가 돈을 들여서도, 제가 그린하우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제가 제주도도 가 보지 못하고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가고 그래서 못 가봤지만,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주춤했지만 제가 봤을 때 트럭 한두 대 사서 도는 것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으로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벤치마킹하러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고정적으로 가져가, 그래서 고정적인 생각에다 도입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정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딱 틀에 묶여있어, 그 틀에 묶인 것에 대해서 거기서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직접적으로 느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조금 변화를 줘야 돼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변화를 요청하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문화부평을 부르짖으면 뭐해요? 역전광장에서 노숙자가 날마다 살고 있는데도 나무 또 심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 할 소리나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을 바꾸자는 거지요. 꼭 그대로 하던 것을 답습해서 조금 변형,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행감수감자료를 보면 그냥 조금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같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전이 늦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예산 조금 더 들더라도 좀 더 거리유지를, 제가 청소과장 하라면 잘 할 것 같아요. 제가 자격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죄송한데요.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는데 뭣 때문에 결정을 못 해요? 이런 것만 매일 갖다 놓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는 유체동산에도 압류가 들어가는 이 시대에 왔잖아요. 그렇다면 유동적인 것도 생각하셔야지 왜 고정적인 것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13-15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6대가 있는데 제가 한 번 거리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하루는 자세히 봤어요. 살수차량인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리에 쓰레기가 없으니까. 이왕 없으면 먼지라도 씻으면서 가면, 선진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일주일 옷을 입어도 목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소를 잘해 주기 때문에, 거리청소를, 차가 많은 미국 같은 나라도 일주일 와이셔츠 입어도 안 더러워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루만 입어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왕 거금을 들여서 청소차가 지나가려면 비로 쓸어줄 것 없다 할지라도 먼지라도 쓸고 가고, 왜 그냥 지나가요? 내가 붙들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 일하는데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기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왕 돈을 들여서 차량 비싸잖아요. 제가 보면 우리 미화원들 월급 많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무지하게 주는데 그 미화원들이 과연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것 점검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그냥 맡겨놓으면 끝이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미화원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감독이 두 분 있어서 각 동도,

숙자

장숙자위원

각 동을 도시는 것은 좋은데 비싼 차량 8대인데 살수차량 2대하고 청소차량 6대인데 이 차량만 잘 활용해도 제가 볼 때는 거리가 갑구, 을구 깨끗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 활용 잘 하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미화원들 월급이 어느 공무원보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전부 300이상인데 그 분들이 몇 명이지요? 부평구에.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전부 환경미화원들이 142명이고요 재활용선별요원 13명 해서 총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55명이 열심히 한다면 우리 부평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거 같이 힘들지 않잖아요. 과거에 미화원 생길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리수거해 주지요, 뭐 해주지요. 그분들이 과거 같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청소과에서 그분들을 무지하게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감시 감독해 주셔도 155명의 효과가 현재 같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미화원들이 고액을 받아가시면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학생들도 미화원으로 들어오려고 줄섰다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은 과거에는 많이 보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럼 이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구의원보다도 더 많이 받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좀 더 감독하시고 그러셔서 효과를 창출하시라는 거예요. 맨날 보고받을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같은 얘기 반복하지 않고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 및 휴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뭐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공공용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일회성으로 계상해서 공공용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제작해서 저희가 다시 구입하는 봉투가 되기 때문에 공공용봉투예산은 저희가 지출함과 동시에 자체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2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이것을 보고 의문 나서 그랬고요.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있잖아요. 지난번에 계양구에서 부평구 쓰레기로 둔갑한 것이 그런 것이 여기 들어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내용이 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내용은 안 나오고 과징금 부과된 내용만 징수결정하고 수납된 내용만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업체나 그런 것은 없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13-4에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이, 7천만 원 써져 있는 것,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닙니다. 7천인데 거기서 나눠져야 됩니다. 보면 업체가 상호를 대여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3,500만원씩 나눠집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상호를 대여한 부분은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에서 보시게 되면 2건에 7천만 원 되어 있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계양구에서 부평구 쓰레기로 둔갑한 것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너무 작은 것 아닌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주 영업을 못 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해서 허가취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쓰레기 아까 공공용쓰레기봉투 얘기가 많이 질의됐잖아요. 공공용쓰레기봉투가 사실 지급이 제대로 되게 하는지 감시를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동네에 몇 사람만 뭉쳐서 쓰레기를 줍겠다고 하면 내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어느 동이든지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게 작년에도 공공용쓰레기봉투가 부족하다고 2007년에 추경에 한 번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2,3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 삭감했거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왜 그런 경우가 있냐면 동네마다 가보면 사실 이게 봉투라면 꽉 채워서 해야 되는데 대충 넣어서 묶어서 내놓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일신동에 살다보니까 중앙병원 쪽으로 가다보면 고개 넘어가는데 교각 밑에 반쯤 담아서 놔두었어요. 내일 담으려고 그랬겠지요. 일반인들이 그런 것 갖다가 꽉 채워서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워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말이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국장님한테 사진 보여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 미화원이 쓰레기를 하시는 분이 봉투 하나를 잡고 쓰레기 넣으려면 힘들잖아요. 빳빳한 각대를 갖다가 이렇게 봉투에다 끼웠어요. 봉투 벌어진만큼 이것도 벌어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집어넣고 작대기를 꼽고 있더라고요. 단단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쓰레기봉투가 쓰여진다면 굉장히 많이 절감될 텐데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해요 누가 가르켜 준 것도 아닌데.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아까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청소과에서도 선진지 비교를 많이 하고 다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 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용봉투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런 방법도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얘기하고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나름대로 절약하면서 쓰는 분도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공공용봉투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이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더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동네 단체에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이 모여서 줍겠다고 하면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소비된 것 같더라고요. 각 동네마다 동사무소 가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내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교회에서 신도들하고 같이 쓰레기를 주우니까 봉투 주십시오 하면 내주고,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환경단체, 우리가 쓰레기 주울 테니까 주시오 하면 주고,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공공용봉투 예산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일부 동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자생단체라든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봉사할 때는 저희가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가져가서 수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동에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자생단체라든가 해서 청소했을 때도 동에서 나가서 수거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값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은 더 세웠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2009년도에 인천도시축전도 있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환경정비가 더욱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봉투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안 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나머지 이따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장세강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로 인해서 많은 질의가 있고 답변이 나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장세강 국장님이 예전에 청소과장 있을 적에 내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청소과장 장 과장님, 그런데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과장님들이 하는 얘기는 먼발치에서 다 알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단 말에요. 같은 경제국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이런 질책 이런 질문 안 나오게 잘 하세요. 얼마든지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잘 했잖아요. 나는 그 당시에 어려울 적에 장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갔을 적에 저 양반이면 능히 하겠다 했는데 역시 제가 판단이 옳았어요. 잘 하시고 다른 과로 넘어가셔서 환경국장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3-15페이지 봐주세요. 국장님 예비비란 금액은 주로 어떤 상황에 투입해서 씁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비비는 일단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 중에서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재난관련 이런 부분에 많이 되겠는데 예산편성 할 시기가 지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일단 예비비라는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세워놓고 집행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국장님께 질문하면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 모든 예산은 사전에 집행할 것을 파악하여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급한 사항에 쓰여지고 아주 긴박한 사항에 쓰여지는 것이 예비비인데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노면청소차량 6대, 고압살수차량 2대 등을 2,495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량 8대를 예비비로 수리했는데 예비비로 쓸 정도로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는지, 예비비2,500만 원 세웠는데 현재 남은 것은 4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노면청소차량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은 아닐 텐데 국장님 답변주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없던 사항을 새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유류가 인상이라든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작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노면주차라든지 차량들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동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큰 요인은 유류비 인상과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일을 하다보니까, 없었던 것이 추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상황이 만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예비비를 거기다 예산 외에 쓴 것은 잘못 판단된 것 아닙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권 위원님 말씀하신 급박한 상황이나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사실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을 계속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내년에는 차량유지비를 예비비로 별도로 세울 겁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예비비로 쓸 수가 없지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철

권상철위원

내년에 쓸 필요 없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별도의 예산을 이런 부족분이 발생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예산으로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세워놨다 이거지요. 그래야지 예비비를 급한 상황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현재 예비비가 4만 1,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의심이 가서 하는 말입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구만석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68쪽 봐주세요. 구청 소유 청소용 장비 운영실적과 관리현황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환경국장님이 대답한 그러한 일종의 부분인데 합계로 따지면 그 밑에 순번이 있습니다. 1번과 5번, 제 나름대로 이것을 연구해봤습니다. 청소차 노면차량 감소의 자료는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30일까지 1년 동안 운행거리는 7,201㎞로 되어 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7,201㎞로 되어 있는데 7,201㎞면 4㎞로 나누면 1,800리입니다. 서울, 부산을 약 4배 반을 왔다 갔다 하는 긴 거리 운행시간을 1시간에 특수차량이니까 시속 5㎞로 잡아봅시다. 시속 5㎞ 운행했다고 볼 적에 7,201㎞ 나누기 5㎞ 하니까 1,448시간이며 1,448시간을 다시 1일 8로 운행했다고 보면 180일입니다. 지금 8시간을 제가 물론 청소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갖다버리는 것, 노면청소 그리고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1일 8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일 8시간을 잡으니까 1,448시간을 8시간으로 잡으니까 180일이 나와요.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했으니까. 미안하지만 공무원들께서는 1년에 약 230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대략 봅시다.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빼가지고, 본 위원이 계산에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노면청소차량은 공휴일과 비 오는 우기철과 겨울철 눈이 올 때는 전혀 운행 못 하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과연 특장차가 1년에 며칠이나 운행하는지 이번 행정감사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적으로 뽑아보셨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저희 예비비 집행한 내역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을 작년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운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유류비가 많이 나간 부분도 있고 운행거리도 상당히 지적하신 것처럼 킬로수가 많이 나온 것이 저희가 실제 운행일수가 많았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운행일수가 많아도 그렇게 많이 운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만석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감사 끝난 다음에 어느 부분 제가 지적하는가를 감을 잡으셔서 솔직하게 서면 제출해 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차량별로 해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1번 차하고 5번 차, 노면청소 대행, 또 노면청소차 대행 이렇게 썼는데 용량과 cc가 다 똑같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떻게 달라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구입연도가 각각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용량과 그 외 자동차 배기량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대형이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5번이 16톤 규모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1번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1번은 8톤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적하냐면 16톤이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1번 노면청소차량이 7,201㎞ 뛰는데 유류는 7,240ℓ가 들어갔지요. 그리고 5번 차가 대형차량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12,600ℓ가 들어갔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이게 정확한 계산이 나온 겁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5번 차가 16톤이고 1번 차가 8톤이면 거의 배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거의 배 가까운 실정입니다. 1.8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이 차는 주로 어디를 뛰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구역을 차량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매일 운행한 거리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시에서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시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 차량들이 내가 지적한 2대에 대한 차량이 국내 생산입니까? 외국의 수입품입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철

권상철위원

수입차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저는 수입차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차 맞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수입차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이것을 인상 깊게 봅니다. 자동차 운행에 대해서, 오늘 제가 킬로미터와 운행일수까지 파악한다는 얘기는 저 자신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말 못 하겠는데 이 차도 금액이 엄청 많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못 하는 외국에서 들여온 차량을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났다, 언제 내가 자료 보니까 새로 구입한다는 감사자료가 왔는데 그 이전에 이것을 내 차처럼 아끼게 되면 수명이 오래 가지 않느냐, 승용차도 10년 타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차는 5, 6년 해야 몇㎞ 뛰었겠습니까? 몇 ㎞ 뛰지 않은 차를 가지고 벌써 수리비가 들어가고 2,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어먹는데 차량유지비와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여러분들 다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지만 본 위원도 역시 남의 차 끌기는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 차에 배당된 기사도 아닌데 다른 차량한테 배당될 때는 새로 만지는 기계작동이 원만하지 않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기계가 마모되고 부서지고 결국은 6년도 못 가서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노면청소차하고 살수차 운행하면서 고정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고정기사가 배치 안 되어 있다는데, 가끔 다른 차 기사가 교대한다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만약에 그분이 교육을 갔다거나 그 외에는 전담기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물론 그 기사가 휴가를 가든지 교육가든지 하면 그 자동차를 세워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배당받는 기사한테 어떤 교육을 가르치면서 인수인계를 하는지 아니면 키만 던져놓고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여기 기사 8명이 기능직으로 해서 고정배치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국장님도 우리 구 살림이니까 국장 정도의 위치에 앉으셨으니까 밑에 직원한테 잘 하시겠지만 더 직원들 가르쳐 주십시오. 다 혈세고 우리가 아껴야 할 중장비가 하나 부숴지면 여기 대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 일본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3-66번을 보면 규격별 쓰레기봉투가 타시·도보다 우리구가 비싸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비쌉니까? 배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우선 인천광역시 내에 자치구는 일단 쓰레기봉투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약간 금액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가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양천구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이 쓰레기봉투 수집·운반비라든가 제반 지출되는 비용 일부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른 타자치단체보다는 저렴한 상황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저렴하다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가격이 낮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구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니, 지금 저희구보다 양천구나 강남구가 가격이 낮다는 말씀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우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이 여기 밑으로 나온 금액이 다 통일입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 부평구하고 인천광역시는 다 같은 가격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재질이 나쁜가 무엇 때문에 다른 데 서울 같은 데는 가격이 싼데 부평구만 비싸게 받아서 우리가 없는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쓰레기봉투 가격 조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원래 쓰레기봉투 가격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구마다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 지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려면 저희 구에서 그마만큼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나가는 돈을 구에서 예산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0개 구·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수입이 똑같지 않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똑같지 않으면 좀 수입이 적은 데 더 받을 수 있고 수입이 약한 자치구는 우리보다 덜 받을 수 있고, 재질도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려면 저희 구에서 그마만큼 쓰레기처리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구 과장님, 선배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봉투값이 부천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10ℓ했을 때 350원이고 저희는 310원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차이가 나야 되지요. 왜냐면 부천은 음식물쓰레기값을 안 받고 거기다 포함시켜서 받기 때문에 봉투가 비싼 것은 맞는데 많이 비싼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조금 연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실은 부평구 쓰레기봉투값이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충으로 조금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13-59에 보면 쓰레기소각로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3개 업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도 물론 점검하고 있지만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자체 처리시설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각시설을 갖추고 소각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없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환경기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환경기준 수치에 전혀 위배됨이 없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확실하군요. 그럼 현황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이고요 제가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점검하면 기계에 이상이 없는가 보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속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우리 부평구에 몇 군데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 들해서 미생물 발효로 해서 처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잘 모르시나 보네. 저희 부평6동에 유일아파트 한 동이 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음식물처리기계가 들어와서 거기서 하거든요.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지요? 한 번 답사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주 갔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그것이 과연 우리 유일아파트 하나인지 다른 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실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것을 하게 되면 그때도 유일아파트가 굉장히 냄새 때문에 주변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들어가 봤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권장사항인가 아니면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될 사항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무단투기 CCTV 관리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평구에 31개가 있는데, 그런데 부평6동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이 쓰레기무단투기 CCTV 설치하는 것은 사실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없는 게 사실 좋습니다.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마만큼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저희 동이 쓰레기 때문에,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랬는데도 거기에 안 달아줍니까? 거기가 12m 도로지만 바로 역 앞이기 때문에 기필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수 없이 동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여기 현황을 보니까 다 한 개 동에 2개씩, 어떤 동네는 3개도 있는데 왜 하나도 없어야 됩니까? 쓰레기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현황인가 의심스럽네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부평6동 관내도 돌아본 결과 5군데 정도가, 부평남부역 대남장여관 맞은편하고 서울문구유통, 영화마을, 공중화장실 있는 한전담벼락, 그린정원 해서 5군데 정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CCTV 하나도 안 달아주신다는 것은 미운털박혔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검토해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말하고 했는데 그전에 6동에 뭐가 있었는데 동장이 다른 동으로 주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것 동장이 어떻게 그런 처사를 했는지, 그때 윤 동장 계실 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6동에도 CCTV가 거기 달았다가 5군데 지적하셨는데 그런 데로 옮겨, 거기 달아있다는 것만 알아도 무단투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요 그것을 제대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대형차량에 대해서 16톤도 있고 8톤도 있다면 여기다 표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행정감사 할 때 이런 것 지적받으셔서 다음에는 이런 질의하실 때 좋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소상하게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수치가 이래서 달라졌구나 알 텐데 그런 미스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것 지적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그것 신경 쓰셔서 관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현황 및 이행실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라면 직역하면 음식물 건조시킨다든가 수분 제거한다든가 쓰레기 자체 양을 줄이겠다는 말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34㎡ 이상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평단위로 했을 경우는 10평 미만은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 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관광 숙박시설 해서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이런 업소들은 자기가 자가로 처리하든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업소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고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거기 의무사업장 수가 648개,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몇 건인지 아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200㎡ 이상의 업소를 해서 이때 당시 자료를 잘못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제출한 2,962업소 수가 34㎡ 이상의 업소를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것을 표시해 주셨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503개소였는데 지금 2,962개 사업장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의문 나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평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하는 수거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관내에는 강화에 있는 강화크린, 여명농장 크게 업소가 2개 있고요 일반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새숲풀이라든가 계양구에 있는 두레농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6개 정도 업체가 저희 관내 식당이라든가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량화 과정에 대해서 행정적인 관리체계하고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에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서초구하고 울산하고 지금 저희 인천시에서는 남동구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12월에 조례를 제안하는 것으로 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에서는 각 가정에 빌트인으로 해서 음식물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이 현재 지자체하고 환경부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속하는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할 때 나중에 수거비용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는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13-55페이지에 감량의무사업장 불이행업소 조치사항 해서 이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연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점검도 하고 큰 업소 200㎡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 1명이 수시로 돌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1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행점검하면서 약 379개 업소는 계도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13-54쪽에 5번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실정 및 수익사업현황 포함 이렇게 해서 나와 있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고 퇴비화, 사료화 해서 100% 했는데 퇴비화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사료화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음식물폐기물이 부패할대로 부패한 것을 갖고 사료화 한다면 가축이 질병이나 다른 병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퇴비화는 이해가 갑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료화 한 게 6,770톤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 10월부터 금년도까지는 350톤으로 되어 있는데 양이 현격하게 줄은 것이 사료화하다 보니까 이게 각종 음식물이 부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사료화 하겠다 했던 오리농장이라든가에서 사료화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에 여명농장이라고 있는데 이 업소에서도 사료화를 안하고 퇴비화 시키겠다 해서 퇴비화 쪽으로 많이 받고 사료화는 현격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수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음식물폐기물 이런 것 유기성폐기물 같은 것, 하수슬러지나 음식물폐기물, 축분, 폐초목류 이런 것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가스, 전기, 디젤에너지 많이 생산한다고, 많이 들으셨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창출할 수 있고 폐기물 또한 원료이므로 시스템이 잘 되면 우리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것 전량을 수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원절약과 에너지활용 측면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사업을 시도하는 데가 있다라든지 제안이 있다라면 저희가 우리 시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도 돼야 되겠고 견학이 필요한 부분은 가서 배워오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런 얘기가 1997년인가 오래됐다면서요. 음식물폐기물처리로 고심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계양구 동양동인가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세요? 국장님께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결국 민원관계인데 지리적인 입지조건은 계양구가 우리보다 낫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장기화 됐을 때는 아무래도 필요한데 진짜 악취나 혐오시설, 그런데 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가까운 데서 해서 자원화시설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려운데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인들이 항의해서 요새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면으로, 언제 시도해 본 적 있었어요? 언제 청천동 쪽에,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그 지역이 고속도로 옆부분이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재활용센터 부지로 추진하다가 재활용센터도 사실은 주민들이 민원관계로 무산됐었거든요. 제일 적기라고 하면 외곽이라고 하는 데도 바로 그 자리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나마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기도 도심지로 볼 수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생각은 있었는데 추진은 못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혹시 음식물찌꺼기 단독주택들 같은 데 통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비닐봉투에 쌓아서 놓고 거기다 5ℓ짜리 납세필증을 붙였어요. 붙였는데 그것 붙이면 안 갖고 가나요? 수거를 안 해 갔어요, 며칠을. 다른 통들은 다 해갔는데 오늘도 냈는데 안 해 갔어요. 보니까 납세필증은 붙였어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데 안 해가는 건지 해가는 건지 몰라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수거를 안 해갔다면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일단 납부필증이 한 번 스캔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스캔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사용했던 납부필증이 아니라면 수거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그것 확인해 주시겠어요? 주부토길 379번지, 5ℓ짜리 납부필증이 비닐봉투에 음식물찌꺼기가 있는데 붙어 있어요. 그것이 흐르기 직전인데 불안해요, 매번 볼 적마다. 그것 확인해 주세요. 주부토길이면 갈산1동입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해주시고요. 요새 김장철이라 배추가 많이 나오지요. 배추하고 연탄재 같은 그런 것은 어디에 버려요? 낙엽.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연탄재는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데 복토용으로 쓰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은 봉투에 안 넣고 그냥 버려도 돼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투명봉투나 이런 데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저희가 수거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복토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전부 처리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낙엽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도로변에 마대자루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게 수거비용으로 들어가 있고 한해 처리되는 게 200톤 정도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수거비용은 어디서 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 구 예산으로 지출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도 엄청 나겠네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래서 일부는 언론보도에 나와서 보셨다시피 낙엽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청천농장 삼산 이렇게 해서 농장쪽으로 일부 반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위에 깨끗한 낙엽은 전부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낙엽들이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다 보니까 그게 비닐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 농장에서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못 하고 저희도 관내 여건상 계양구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양은 퇴비화는 못 시키고 대부분이 많이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장쓰레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단지에서 하실 때,

영희

김영희위원

보이는 투명봉투에,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분홍색 봉투가 있습니다. 20ℓ짜리,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은 별도로 주민들이 사야 되는 거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절인배추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 버려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것도 음식물쓰레기통에다.

영희

김영희위원

필히 음식물 거기다 버려야 된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가 바뀌었지요? 그런데 그 전에 냈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그게 2004년 게 지금 나와 있어요. 부과건수가 많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많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얼마나 돼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로 체납되어 있는 건수가 46만 7,000건 정도 됩니다. 46만 7,400건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는 1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청소과에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체납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건수는 많고 한 사람이 여러 분기에 한 번씩 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건인데 이분들이 안 낸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희가 개인별로 건수별로 묶어서 지난번에 발송했더니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저도 민원 받은 겁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아마 대부분 받으신 분들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안 내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독촉고지서를 보내 드렸더니 까맣게 잊으신 분들이 왜 이제 이런 것 나왔냐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사실 저희가 진작 서둘렀어야 되는 업무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더 받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한 중에서는 지금 약 4,000만 원 정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발송고지서를 다시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런 것 세외수입에 저기하는데 이것 받으시는 분이 경주 사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사시다 이사를 갔는데 느닷없이 이런 것 받으셨데요. 전화로 연락 와서 팩스로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설명은 잘 드렸는데 그분이 당장 퇴근해서 왔는데 이런 것이 왔으니까 이게 몇 년 전 건데 4, 5년 전 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화가 나니까 공무원들이 월급 받으면서 일을 이렇게 하냐면서 화가 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작 해를 넘기지 않고 빨리빨리 그때 했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발송하는 건지 몰라서 과장한테, 그러면 오래간만에 한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오래간만에 한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저희가 부과대상은 상당히 많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바로바로 정리돼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은 되면 많은 액수 아닌가, 그분이 그 다음 날은 통화하게 됐는데 조금 마음이 가라앉으셔서 “그때 단독주택에 사시지 않으셨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해를 그제서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당신 혼자만이 아니고 많은 건수라는 거지요. 그래서 막 격해서 했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셔야 됩니다. 영수증은 혹시 있습니까?” 했더니 영수증을 어디서 찾아요. 이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여기서 공무원들이 구에서 틀림없이 했을 거니까 입금이 안 됐으니까 안 내셔서 했을 겁니다. 해서 잘 해갖고 내시게끔 했으니까 내셨을 거예요. 날짜가 조금 있는데, 이런 일 잘 처리하셔 갖고, 세외수입 잡는데 이렇게 13억 2,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발부하셔서 받아주시면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감사중지

20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종혁위원

본 위원만 질의하면 끝인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에요.

박종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수감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처가 새마을금고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현재 동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금고에서 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과거에 저희가 새마을금고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2007년도 4월부터 됐는데 사실 과거에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했었을 때는 직접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일일이 수불관계를 저희 창고에서 매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행정력 부분은 많이 저희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이 있고 단지 하나 직접 판매하는 판매소에 계신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문하게 되면 동별로 순회하면서 나눠주다 보니까 제때 제때 보급을 못 받는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약제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판매소에서는 약간 그런 불편함은 느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정도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어느 정도는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또 한 가지 노면청소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발생되는 수거물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분류돼서 처리되고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도로를 청소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은 저희가 보관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장소까지 이동해서 폐기물처리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실 수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샘플로 2007년, 8년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양심거울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시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어떤 분석 그런 결과 같은 것은 안 나왔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양심거울을 금년도에 설치하고 많이 분석은 못 하고 저희가 설치되는 장소를 환경순찰하면서 했었는데 시행 초기에 저희가 봤을 때 양심거울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무단투기가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나면서 예전처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화해서 본 위원한테 줄 수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드리는 이유가 13-59쪽에 보면 각 동별 무단투기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데 보면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양심거울을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분석이 잘 되고 있는지,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하고 다시 상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겠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를 178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쓰레기, 교통 이런 부분하고 연동할 수 있는 구상 같은 것은 계속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방범용으로 주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CCTV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을 하게 되는 게 저희가 CCTV는 금년도에도 설치했지만 대당가격이 230만 원 되고 실효성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조금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바 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질의 드렸던 바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혹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한번 의견조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쪽을 먼저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소 쪽은 특수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치했는데 방범용하고 같이 겸용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그 내용이 전혀 동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기 전에 뭔가 서로 업무협조, 조율,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해주셨다면 유감스럽네요, 과장님.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필요가 있어서 협의해야 되는 건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지 되는 건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박종혁위원

물론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는데 기왕이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해하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이야기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및 봉투판매 대비 무단투기발생표를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해서 우리 과장께서 잘 분석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8년도, 2007년도, 2005년도 죽 하니 나와 있고요 종합적인 게, 나와 있는데 보면 무단투기 발생비율이 줄고는 있습니다. 한 2%, 3%,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당시에는 거의 10% 정도 줄고 있는데 좋은 현상인데 무단투기 발생 대비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무단투기되는 비용으로 해서 톤당 14,400원씩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를 14,400원 대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그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런 부분이 줄어들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계도해서 우리 구세로 밀어넣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까 처음에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저희 관내 무단투기에 대해서 가져가는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무단투기 되는 지역이 저희 관내에 주로 큰 부평시장 주변하고 청천동,

박종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가지 말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발생을.

박종혁위원

초기 시설투자비용 발생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조금 자문이라든가 연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이런 비율을 줄일 수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청소를 지금 하시는데 업체에 주지 않고 구에서 직접 하는 구도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업체에서 직영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해보냐면 청소업체가 한 번 계약하면 쉽게 바꿀 수 없다고 했지요? 장비문제라든가 자기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 그것을 폐기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업체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전부 갖추고 한 번 하면 평생 하나 마찬가지지요? 못 바꾸면.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장비를 사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라면 굉장히 싸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초기투자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인력은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장비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장비를 구입을 그 사람들이 해놓고 청소를 못 하게 되면 장비는 쓸모가 없게 되니까 쉽게 못 바꿔서 업체가 계속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직영하는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장비 사실 생활쓰레기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쓰레기가 생활쓰레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업체가 틀리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같은 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러면 장비를 갖춘 업체는 한 번 청소하게 되면 계속 해먹거든 그 사람은, 때 되면 어차피 인상해주고 그러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지자체가 없어서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번 해보시고요. 고액채무자 50만 원 이상 체납자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아닌 모양이에요. 일반 개인은 아닌 모양이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개인도 있습니다. 왜냐면 청결이행명령이라고 그래서 자기 토지라든가 건물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청결명령을 내립니다. 본인의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포함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쓰레기무단투기가 여러 건 있고 불법소각도 있고 청결이행명령도 있지만 무단투기 같은 것은 한 번 투기하면 10만 원인가 그렇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은 10만 원이고요 행위, 행태별로 조금 되고 차량을 이용해서 무단투기 했을 경우는,

재승

이재승위원

차량으로도 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개인이?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개인이 무슨 차량으로 얼마나 쓰레기가 많아서 차량으로 갖다 버립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한다거나 해서 간혹 가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앞쪽에 간혹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과일 같은 것을 가지고 판매하는 중간상인들이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입구에 들어오면서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비쌉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 부평이 아니고 저 지방 같은 데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그런 행위하고 도망간 사람인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적발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차량을 조회해 보니까 지방사람이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투기하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 다른 구가 많더라고요. 우리 부평구 사람보다는 다른 구 사람들이, 서울사람도 있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공용봉투를 아끼는 방법으로, 미화원이 주로 많이 쓰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자기가 담은 봉투에다 번호를 새기는 것 하면 안 되겠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인데 본인이 실명제로 내가 이것은 담았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공공용봉투 사용하면서 거기다 자기이름 써 놓게 되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누가 많이 담고 누가 조금 담아서 내버리는지 알 수 있는데 지난 번에도 일신동장님하고 어디 가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중앙병원 너머 가는데 일반 낙엽을 10봉지인가 11개인가 있어요. 왜 마대에다 안 버리고 여기다 버렸냐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고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네요. 그런데 고유번호 붙여놓으면 누가 버린지 알 수 있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누가 버린지 아니까 제대로 담아서 꽉 눌러서 담았는지도 알 수 있고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6쪽에 보면 규격별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비교표를 제시해 놨거든요. 단순비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 제가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공개토론을 부평구청 7층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서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공표해 놓으면 단순히 가격만 비교해 놓으면 “아니 왜 부평구가 이렇게 비싸”라고 당연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관련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밑에 것하고 같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여비 있지요, 출장비.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출장 다녀오신 분 15일 기준으로 해서 월 10만 원 주나요? 지역출장 나가는 것,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월정액은 15일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5일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지급하셨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다녀오셔서 출장복명서에 본인이 다 기록하시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필력이 다 똑같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같은 사람이 네 사람, 다섯 사람 같이 기록해 놨던데 뭘 그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마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운전원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운전원이라도 이름이 다 다른데 필체가 똑같은 필체로 기록되면 안 되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뭘 말하냐고 그러면 다녀왔을 겁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다가 한꺼번에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지요. 출장복명서는 출장 갔다 와서 본인이 반드시 작성해야 맞아요. 그리고 지급규정을 보면 일부 언론보도에도 굉장히 크게 보도된 사례도 있지만 과대하게 출장여비를 과다 사용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타시·도에는 굉장히 크게 보도된 사례도 있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물품구매할 때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구매하고 되도록이면 같은 상품이면 재래시장 활용해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사례가 몇 건 있네요. 참고하십시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공공용쓰레기봉투 총 구입금액이 얼마나 돼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2억 31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2007년도에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2억 680만 원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동 주민센터별 공공용봉투 배부현황을 보니까 2007년보다 줄은 데도 있고 더 많이 나간 데도 있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월별로 봉사한다고 쓰레기봉투 무료로 배급하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거기서도 배부할 때 보면 통·반장님들 사인 다 하고 그러던데, 도장 받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공공용봉투 환경미화원한테 배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담당자가 알아서 주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각 동에서는 담당자가 환경미화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환경미화원들이 몇 장 받았다 사인 안 하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냥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각 담당자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동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아까 동료위원인 선배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한 번 공공용봉투가 대로변에 있지 않고 지역에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구만석 과장님한테 보여드린 적 있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십정2동에 공공용봉투가 분기별로 준다는 내용을 보니까 확인됐어요. 그런데 1/4분기에는 900장, 2/4분기에는 700매, 3/4분기 700매, 4/4분기에 2,000매가 나갔거든요. 이번 4/4분기에는 많이 나갔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4/4분기에는 저희가 자료 보니까 2,000매로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갑자기 3배 이상 늘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왜냐면 3분기 때라든가 이 부분이 수요를 미예측했고 4분기 때는 사실 낙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공공용봉투가 실제로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마대도 이용하시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마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마대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낙엽을 마대에 담아 놓으면 그것을 운반해서 청라소각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4/4분기 때 낙엽을 수거한다는 이유를 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공용봉투도 엄청나게 나가고 마대도 이용하고, 사실 통·반장님들한테도 나갈 때 보면 사인을 받아서 주는데 아까 2007년도나 2008년도에 2억 이상 공공용봉투를 구입해서 동별로 내보내는데 이것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담겨져서 진짜 지역에 공공용 말 그대로 공공장소 같은 데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데에 활용해야 되는데 골목 같은 데서도 공공용봉투가 나타나게도 되는데 내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는데 그런 부분 관리 잘 해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야지 갑자기 2천매씩 3배 이상, 마대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너무 혈세가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재승 위원님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넘버 붙여서 실명제로 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양심적으로 쓰레기 버리는데도 양심거울 세워놓고 그러는데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구만석 청소과장 유능하시고 그러니까 잘 계획 짜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국장님을 비롯해서 구만석 과장님하고 그 외 팀장님들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이 더 밝으리라고 믿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도중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21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