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읍ㆍ면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오늘부터는 본청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ㆍ감독하는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군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님께서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 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주민생활지원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배 기 복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황재현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숨돌릴 틈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한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만,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뜻대로 이루시고 건승함을 빌면서 저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째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47억3,340만원이고 여기에는 국ㆍ도비, 군비, 자부담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은 수용시설을 지을 때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짧게 서류로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은 지금 보건소 앞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1억1,076만2,000원으로 2007년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8만원씩 나가는데 4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 6월 19일 반납을 했습니다. 집수리사업도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9,200만원입니다.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자활센터에 보조금을 내려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 자활근사업도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재가돌보미로 집수리사업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은 인건비입니다. 읍면자활근로사업비는 관내 10개 읍면에 대해서 2억474만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남은 집행 잔액 1,639만원은 금년도 8월에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주 4일로 해서 1일 5시간해서 일당은 1만9,000원이고 추가로 2,000원을 더 해서 2만1,000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제출해서 기존 유인물 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오늘 아침에 드린 것으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예, 하십시오. (“장내 소음으로 청취 불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존의 서식은 현재 추진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가 일반적인 12월 말까지 가야 국ㆍ도비 사업의 종사자들이라든가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추진 중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사업하고 성질이 틀려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오늘 아침에 나눠드린 것을 참고 하셔야 될 겁니다. 기존 서류는 맞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2억4,925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고 1억1,449만5,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영주에 영어마을에 학생 70명 정도로 해서 3일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아동 보육학습지를 구입해서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1,992만원 중 잔액 362만5,000원이 7월 14일 반납되었습니다.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는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도교사 중 한글을 하는 교사가 4명이고 아동보육에 따른 지도교사가 6명입니다. 지금 현재 6명으로 해서 이 분들이 다니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하고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다 지급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보조금 1개소에 800만원은 여성자원 봉사대에 지원을 다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6억990만원인데 작년도에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제가 사업비가 큰 것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 5세 아동 보육료는 1억6,917만8,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금년도 9월 30일 250만2,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지금 아동급식지원 중에서 방학 중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억4,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 잔액은 14,250만원은 금년도 연말 이전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양 시설은 삼계에 안동에 있는 유리 노인한방병원에서 짓고 있는데 유리노인병원을 삼계리 구 중앙생사 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 이월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70% 정도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관계는 총 예산액은 13억537만7,000원으로 지출이 12억8,541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8월 1일 반납 했습니다. 노인교통비도 월 1만8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만, 12억8,041만2,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7,958만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113만8,000원을 금년도 8월 1일 반납했습니다. 200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매년 특별하게 더 추진하는 사업이 없고 그 사업을 순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고 사업량에 따라서 국ㆍ도비 보조도 틀리기 때문에 사업명은 대동소이 합니다. 지금 현재 자활장려금이라든가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 장려금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 잔액에‘0’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전체 예산에 대해서 기 배부해주고 집행은 사실상 연말이 가야 집행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0’으로 했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0’된 부분은 집행이 다 된 것이고 지금 12월말에 가야 사실상 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다 추진 중으로 미리 저희들에게 제출된 보고서에 보면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면 되겠습니까. 2007년도 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고 그 자료는 했고요. 뒤에 감사자료 내용들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음으로 청취 불가”)

아침에 연락 받기를 이것만 보고하면 된다고 해서,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로 국고보조사업 예산 반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입소 이용료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상반기까지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인당 월 17만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32만6,000원입니다. 반환사유는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던 시설입소 지원 이용료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아야 시설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이 없는 차상위계층이 제외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신청자도 없고 제도상으로 해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오면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정산결과에 대해서 지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이한 것은 금년도 8월 1일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개관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분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한 걸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이동목욕차량운영입니다. 예산이 2,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1,130만원을 사용하고 이동목욕 운영비 지원은 지금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이동목욕에 대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서 재가방문목욕도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간호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는데 큰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운영비만 연 2,3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을 하고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을 통해서 목욕도 하고 간호도하고 서비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경로당 1억5,132만원은 작년도까지 195개소인데 금년도 경로당신축이 5개소가 더 되면 내년도에는 200개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 경비로 해서 월 70만원에서 85만원 정도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억3,668만원은 경로당운영비로 월 6만원하고 난방비는 년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난방비 이 관계는 12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각 노인정별로 해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화요양원 외 5개소에는 노인시설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운영비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용시설은 봉화요양원, 노인복지센터, 해성병원, 그룹 홈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유리노인전문요양원의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집행은 많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주어린이집 외 1개소는 민간시설에 대한 사설이 우주어린이집, 석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재를 구입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습니다. 석포의 경우에는 5인 이하이기 때문에 년 50만원을 지원해주고 61인 이상인 우주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17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봉성어린이집 외 2개소에 1,198만6,000원은 월 20만원 차량보조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화어린이집외 6개소 5억3,583만원은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보육료도 연령, 단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중에서 1층에서 5층까지 있는데 1층은 37만2,000원이고 5층 5만100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외 6개소에 1억5,431만8,000원은 만 5세의 보육료입니다. 여기에는 최고가 37만2,000원이고 최저가 11만1,600원입니다. 다음 봉성어린이집의 200만원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복사기 구입에 집행을 했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외 6개소는 아동 간식비로 하루에 500원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억2,870만원인데 지금 1억1,6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료를 10월말로 해서 하다보니까 18페이지 중간에 파월참전유공자회에서 10월 31일 영천호국동산에 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3,952만5,000원인데 지금 4억3,436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관계는 금년도에 5개소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명호 관창 2리 남애, 상운 창팔, 춘양 흑석, 물야 샘실, 법전 새터경로당으로 내년도에는 경로당 경비가 더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물야 샘실이 60%, 법전 새터 90%의 공정이 되고 있고 이것은 추경사업에 반영이 된 사업으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늦어서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현재 골조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고 법전 새터는 내부공사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부공사는 추워도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억4,911만7,000원 중에서 7억837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비고란에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민간위탁금을 봉화지역자활센터 김희연씨와 직원들 4명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월별로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은 분기별로 장애인바우처가 2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간당 8,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월 90시간에서 30시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보수가 80만원 정도이고 현재 서비스 수혜를 받는 사람은 2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날 행사에 700만원은 지난 10월 6일 주고 10월 8일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형현황은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를 하는 것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2월에 중학생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을 각 읍면별로 1명씩 500만원을 12월 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군노인복지기금 관계도 노인복지기반조성 및 노인단체 건전육성에 대한 용도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3억원인데 년 3,000만원씩 10년간 불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기금이 쓰여 집니다만, 이것은 2003년도에 처음 조성을 해서 년 5,000만원씩 6년간으로 올해 끝납니다. 3억원 목표를 올해 목표달성 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수리사업 단가가 현실과 비교해 낮은 감이 있으므로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통보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사업비의 단가는 자활근로사업 지침으로 상한금액이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자체사업으로 주거환경사업비를 배정하여 가구당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최대한 200만원까지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침의 변경이나 경상북도 사업의 변경이 있을 시 적극 반영하여 지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로는 주거현물급여 150만원하고 도자체 주거환경개선사업 50만원을 연계 지원한 가구는 지금 보고일이 10월 이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8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가 120가구에 103가구를 했습니다. 지금 17가구가 남았는데 그것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밖에 하는 사업은 거의 되었고 집 내부에 벽지를 바른다거나 주방을 수리한다거나 그런 내부적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도우미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애로사항 등도 적극 수렴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 통보는 결혼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있어 강사를 확보해서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교육이수자 등 전문 강사를 선정해서 공부방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문제를 해결해 들이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결혼 이주여성을 상반기에 37명하고 하반기에는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성문화회관과 쉼터에서 30명에 대해서 경북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화, 목, 금요일에 주 3일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상호 연계는 공부방 운영을 해서 이번에 예산 8,144만9,000원으로 해서 아동양육 48가정, 한글교육 24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 탐방 및 군수님과의 대화시간도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관내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로 바라는 것은 친정인 모국에 보내달라는 건의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생활실태가 못 사는 그런 가정이라서 의료비지원관계, 집수리 관계가 건의된 사항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다음번에 여성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 중인 목욕봉사가 주 4회 운영됨에 따라 지원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재가방문을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요양을 하도록 하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성단체에서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봉사활동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되도록 해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성문화회관 이용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금도 문을 개방해서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식조리 자격증반이라든가 생활미용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하고 있고 벨리댄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컴퓨터 정보화교육 등도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등 금년도 개최실적이 없는바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7월 16일에 1차 실시하고 12월 중에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지지역 자녀들도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통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포어린이집은 민간시설로 해서 정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이 보육 중에 있고 신학기 전에 교육청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공문을 발송하고 현지 답사해서 보육교육에 최대한 협조토록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지업무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주민복지문화센터 개소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표장수여 등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2명이 도에서 주관 하는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소천면에 복지사하고 저희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2명이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부과금의 징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99.4%를 징수하고 있고 미처리사유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지급한 부당청구분에 대해서 나중에 병원이 휴ㆍ폐업이 되는 그런 사례, 아니면 저소득층이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못 받은 그런 것이 329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제136회, 제143회 정례회 군정질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 번째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화노인복지시설 신축관계에 건물뒤편의 경계지역에 대해서 자연석 쌓기를 해서 주변 환경을 좋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12월 4일로 준공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1,55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75m를 하고 있는데 12월 4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유리노인전문요양원 신축관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 및 실내 공간을 개선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공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사는 75%의 공정에 있는데 기획실장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공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봉화노인복지시설 신축은 무료임대주택 12세대 입주자에 대하여 사전 명확한 선발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자 입소 선정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입주자 선정 기준은 기초수급권자나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집이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 1실에 2명이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사람이 미리 들어가 있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한 사람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세대 중에서 9세대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옛날 어른들이라서 입주날짜를 받는 다든지 이런 것까지 따져서 약간 저조한데 9세대는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3세대도 빨리 조치를 해서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3번 경상북도장애인 복지관 분관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3억원으로 해서 총 공사비는 2억2,83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도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전번 추경에 7,000만원으로 해서 이 시설의 장비를 보강하는데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건축공사는 솔안가든 뒤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18일 준공과 개소식을 했습니다. 기타란의 483만1,000원은 한전불입금입니다. 도급이 있고 관급자재대가 있는데 기타는 의심이 갈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전기공사 관계로 해서 당초에는 1억2,393만5,000원이었는데 거기에 1억4,130만6,000원으로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원인은 솔안가든 뒤에 가압전주를 세우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그 뒤편으로 옮겼고 전기를 LED 전구로 교체함으로 해서 절전이 된다고 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는 당초에 9월 17일까지였는데 10월 5일까지 18일까지 연장된 것은 강우로 인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7월 하순에 집중호우가 오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6번, 17번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총계 란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39건에 9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21만9,000원을 징수하고 미 수납액은 329만원입니다. 부당이득금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게 청구를 하면 되는데 간혹 보면 부당하게 청구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금액이 크면 저희들도 조사를 합니다만, 그런 건이 31건입니다. 그 밑의 사용료는 여성문화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회 운영활성화는 좀 미흡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고 지역사회실무협의체는 1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지금 주로 연장승인관계로 해서 병원의 입원일수로 해서 서면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위원회는 7월 16일 했고요. 봉화군보육정책위원회 7월 16일, 봉화군아동급식위원회 7월 16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초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가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82가구에 134가구원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및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보육시설 포함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틀린 것은 조금 전에 보고했던 대로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봉화분관이 금년도에 있어서 작년보다 한 개가 늘어났습니다. 38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봉화읍 이선희, 봉성면 이원진씨로 200만원씩 8월 26일 지원했습니다. 중ㆍ고생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6명에 대해서 395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김하연, 고민수씨로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관리 및 주차위반 처리는 홍보를 두 번 했습니다. 각 실과소와 읍면, 경찰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에 홍보를 하고 12월에 일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정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유도블럭 3개소와 재산보건지소 1개소, 기타업무시설은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실적은 1억1,0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만, 1억4,187만2,000원입니다. 129%를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전에 계셨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셨던 덕분으로 사랑의 공동복지사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때 봉화군이 우수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표창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1억4,1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만, 받은 것은 연말까지 계획이 내려온 것은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3배정도 사회복지기금에서 저희들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3억4,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8,000만원이 더 내려올 것으로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42페이지,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37명에 대해서 2,360만원으로 한국어, 요리, 전통ㆍ생활 예절, 컴퓨터, 교양강좌를 했습니다. 대모결연자 어울한마당은 40명에 396만7,000원으로 12월 2일 11시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은 48가구에 5,400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는 24가구에 2,744만9,000원으로 한글교육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73건 중에 기간이 5일 이내 경과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관계로 해서 새올 민원행정에 입력지연으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은 반려 민원서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2번, 33번, 34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공사업 관계는 추가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그것은 등기를 완료했는데 건물이 11월 18일 준공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등기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여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는 언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으며 보조금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고 교부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강석희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를 설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하여 지금 여성자원봉사대 5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일반 풀보조가 아니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몇 년간 운영중인데 정관이나 회칙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되어 있어서 정관은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가요?

법령근거로 해서.....

그런데 12개 단체를 보면 임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임기가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는 기금이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만 연간 7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조금 관련 서류를 봤는데 자필서명을 하라는 곳에 서명도 안 된 것도 있고 복사본이 철해져 있는 곳도 있고, 2006년도 4월과 6월 30일 서류에도 회장날인이 없는 것도 있는데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무엇을 보고 결재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면 보조금신청 서류와 정산서가 맞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006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서류와 2006년도 1월부터 3월 30일 서류에 보면 단위사업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 원래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보면 하나의 계획이고 집행하다 보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간혹 그 외에 다른 부분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면 그쪽으로 하고 나중에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정산서에 따라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 정산서가 실질적으로 관계증빙인 부속적인 영수증 이라든가 첨부할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파마약을 분기별로 많이 구입할 때는 25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50개를 구입하게 되면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이며 봉사활동 참가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안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3항인 2003년도 개정된 법률에 의거 여성단체 등에 홍보하며 신청을 받고 가장 타당한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계속해서 한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강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여성자원봉사대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정산 받으면서 해당 단체의 통장 입출금과 체크카드사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서류가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신청서와 정산서에 간인을 날인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봉사일지 서류를 비치하여 주시고 감사도 매년 실시하여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계서류라든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조치 하도록 해서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도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고 알았는데 다른 단체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신청을 받아서 같이 봉사를 해야지 어떤 여성단체는 한 시간씩 차량을 이용하여 나와서 자기 몸이 피곤하고 돈을 없애면서 봉사를 해주는 여성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한 단체만 특별히 생각해서 보조를 주고 그 여성단체는 차비와 식대, 김장재료비까지 몇 백 만원을 주는 단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단체이고 간에 봉사단체는 말 그대로 봉사인데 왜 한 단체만 지원을 해주느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다른 여성단체하고는 이 여성자원봉사단체가 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한번 재검토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개 단체에서 회장단들에게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를 하면 한 사람도 아직까지 알고 있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올해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해서 몇 명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봉사하는 의욕도 떨어질뿐더러 편파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불공평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른 단체에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해서 그 단체 외에도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넣으라는 그런 노력도 안 해본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내려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이미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말 그대로 봉사인데 이 단체만 유독 왜 그렇게 주느냐, 그런 것인데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랬으니까 아마 한 단체에만 신청을 해주는 사람이 계장인지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른 단체에도 서류를 넣어봐야 된다는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실 때 좀 보고 하십니까?

결재는 저를 통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보기는 보고하는데 강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만치 제가 생각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를 받는 단체장의 임기조차도 없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임기도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왜 보조를 안 받는 12개 단체는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임기가 정해져 있고, 여기 보조를 받아서 하는 데는 임기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화에는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취미과정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석포는 여기에서 1시간을 더 들어가야 되는 곳으로 젊은 분들이 많아도 나오지도 못하고 시간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예산도 적게 주는데 그 분들도 거기에서 제가 한 번 갔을 때 교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배우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먼 거리에 있는 석포에도 젊은 여성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안 되겠습니까?

강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요즘은 양성평등 사회에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실정인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취미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전반적인 특성, 여건을 검토하고 시 공간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법전에서도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특별한 지원 없이 요가를 절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받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석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스포츠댄스라든가 요가반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읍 만큼은 못 합니다. 아마 다른데 예산을 덜 쓰시고 이 분야에 예산을 지원해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 내내 운영은 못하고 3개월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봐가지고 개월 수를 늘이든지 그렇게 하고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건이 인력관계라든가 그런 게 전반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또 사람이 적은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취미지만 강사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건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한 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요가반, 스포츠댄스를 3개월 코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장의 임기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도 됩니까?

글쎄요. 그 사항을 답변 드렸다시피 정확한 것을 몰라서 검토를 해서.....

다른 곳은 2년이고 긴 데는 4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질의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권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년간 지출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가 어린애들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고생 많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 반납액이 5억6,500만원 정도 되는데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간혹 보면 예외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장애인분관에 남은 것은 반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장애인복지관에다가 그대로 원래 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한 사례도 있는데 거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거의 다 하는 추세입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비가 모자라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반납을 했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차상위계층이 읍면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봐가면서 한꺼번에 많이 하는 예도 있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시기적으로 봐서 원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시기성 관계로 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화에 자활센터가 있지요.

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2005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자활센터는 정부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고 처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분권교부세로 넘어가서 또 분권교부세가 2009년도 되면 5년간 완료가 됩니다. 2010년도부터는 사실상 국가에서도 복지관계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만, 다른 어떤 분권교부세 말고 어떤 재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와 전체를 지원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자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간담회가 10월 중순 정도에 있어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김희연씨가 중심이 되어서 직원들하고 종사자들인 집수리하는 사람들 재가방문 하는 사람 또 기타 서비스를 하러 다니는 종사자들이 그 소속으로 해서 현재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는 자기네들이 이주여성 애들도 가르치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해성병원과 간병도우미 관계로 마찰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 간병도우미 인건비를 병원이나 입원환자에게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 인건비를 받아서 내가 알기로는 자활센터장이 착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관계로 인해서 물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말썽이 없어야 되는데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대기 위원이 생각하시는 자활센터장이 부정적으로 어떤 것이 안 있겠느냐는 시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그 뒤에 통장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외로 받는 것은 자활공동체를 결성해서 그 기금으로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끼리 자활공동체를 결성하려고 그때 9,600만원 인가 되었는데 한 7,000만원 까지는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자기네들 별도로 독립해서 재가서비스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9,600만원의 돈을 떼어가지고 통장에 입금해놓고 그런 부분은 간병하시는 분들에게는 얘기를 하고 했습니까?

예, 그 사람들만 결성해서.....

예, 그 사람들만요.

예, 집수리하는 사람들은 결성이 안 되었고요. 그 사람들로 해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자활공동체를 결성해서 자립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다음에 읍면에 가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지금 분기가 도래되면 일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읍면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지원을 습니다. 그러면 읍면 같은 데는 연료비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분기가 도래되면 그 분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연료비 관계는 특별난방비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외 운영비는 월 6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 하신 특별 난방비를 빨리 지원해주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것도 12월부터 내년 2월, 3월까지 할 수 있는 월동용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을 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아원에 대해서 사실 오지에는 석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아원이 없는 곳이 있지요?

유아원이 면별로 다는 없습니다.

유아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우리 재산 예를 들겠습니다. 애들이 6세, 7세가 되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갑니다. 그 전에 3살, 4살 애들은 엄마 따라 밭에 가야 돼요. 그런 실정이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영주나 유아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군에서 다른 곳도 다 해주는데 거기만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 줄고, 인구를 유입하려고 애는 자꾸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애들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출 퇴근을 해요. 이사를 나가게 되면 학교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퇴거를 해가야 되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출퇴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아동교육이나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이나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 봉성, 명호, 재산 쪽으로는 봉성어린이집에 3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마다 봉성어린이집처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과다하게 나오고, 말하자면 인력이 수용할 수 있는 애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 한 두 사람을 가지고 원거리에 집을 짓고 조금 있으면 지금도 인구유입으로는 좋습니다만, 애 우는 소리도 안 들리는 실정인데 시설을 지어서 과히 그것이 맞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설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보면 지금 차량이 명호까지는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차량도 구입해준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재산까지라도 차량을 지원해주든가 실제로 보면 애들 때문에 재산에서 명호까지 이사를 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2006년부터 질의 했어요. 그런데 뭐하는지 이태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안 되면 안 된다든가. 차를 왜 구입해줍니까. 그 사람들만 혜택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질의를 해놓으면 아무 답변도 없어요. 어떤 대책을 세워주던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재산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애들 때문에 명호에 와서 집 얻어서 살면서 또 농사지으려고 재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유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애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사실 촌에는 어른들이 농사일을 하러 가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면을 통해서 유아원 인원파악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 두 사람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유아원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전부 봉화에만 지어야 되고 사실 유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성에 짓지 말고 명호쯤 지었으면 충분히 돌아가잖습니까. 그런데 봉성에 짓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도 왜 봉화에 지어야 되는가. 이것도 봉화에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선정과정에서 아무래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지 않았나, 또 노인인구도 봉화의 경우에는 타면보다는 많고 나중에 수용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도 좋고 그래서 봉화 쪽으로 설치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노인인구를 수용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69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528명이랍니다. 그런데 노인인구 수용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봉화에는 땅 값이 비싸고 굳이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분산을 시켜서 봉성, 명호, 상운 이렇게 해서 하나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봉화에 건물을 다 지어야 되고 또 땅값도 몇 배를 더 줘야 됩니다.

신대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느 지역의 복판에 수용시설을 설치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계로 해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봉화 쪽으로 유치한 것 같고요. 또 수용시설을 저희들도 노인인구가 지난 10월말로 9,504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전체 27.4%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려고 하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인구가 많다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간혹 보면 대상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상자들이 있으면서 주소를 옛날에 봉화에 살다가 서울, 대구라든가 자제분들한테 갔다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수용시설로 입소를 시키려고 하면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 자원도 되고 이런데 자제분들이 사양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 예도 있습니다. 수용시설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용할 수 있는 장애등급 1, 2등급 판정을 받고 해야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만, 일반사람들이라든가 차상위계층도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수용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개소를 하고 난 뒤에도 100%차지 않았습니다. 무료임대는 3가구가 덜 차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봉화에다가 설치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대상자들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해성병원도 그렇고 유리한방병원도 삼계리에 있는 중앙생사공장에 내년도에 짓게 되면 거기에도 수용하는 인원, 또 개인이 사설로 해서 춘양에 경북노인, 자활공동체에서 결성해서 나가서 하려는 사람, 서비스를 하려는 건 있거든요. 사실 생각하는 만큼 수용하는데 어려움 있습니다.

수용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돈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월 얼마를 내는 돈이 무서워서 못갑니다. 지금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월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내야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가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지을 때는 고려해서 지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반려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6건이나 반려하셨는데 이유가 옆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조정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보통 봐서 급여대상자로 신청해서 기각을 하면, 기각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각도 하고 그렇거든요. 기각하고 난 뒤에 추후에 처음 당초에 조사했을 때 과정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요인이 생겨서 해당이 되면 기각이 아니면 다시 할 수 있는 변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각 된 이후에 다시 조정해서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일반 기각이 되면 별반 없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공사기간 연장이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18일간 해줬는데 악천후로 인한 공기연기인데 사유가 안 맞아요. 올해 봉화에 악천후가 뭐가 있었습니까?

표기를 악천후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강우로.....

올해 비가 그렇게 왔습니까?

보통 비가 아침에 10㎜이상이 되면 봐주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알아요. 그런데 올해 봉화에 비 오는 일수가 전년도 보다 많이 덜 왔습니다. 많이 온 곳은 춘양, 소천, 물야 여기밖에 안 왔는데 비 온다고 공기를 연장해주면 전 공사에 다해 줘야 돼요.

2㎜나 3㎜가 올 때는 안 되고요.

비가 온다고 연기를 해주면 봉화군의 공사는 다 연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특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기를 연장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잖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사유로 공기를 연장해주면 앞으로 봉화군의 토목공사도 모두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가 조금 온다고 공사를 연장해주면 지체상금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준공예정기일이 정해져 있으면 준공예정기일 내에 마치는 게 대다수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소요시간도 있고.....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신대기 위원께서 읍면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에 나가보니까 전부 시기도래 한달씩 늦게 했더라고요. 이것은 선 지급 해야지요?

예.

1/4분기는 1월에 줘야 되고, 2/4분기는 3월에, 3/4분기는 7월, 4/4분기는 9월에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전부 한달씩 다 늦어졌어요. 사유는 물어보니까 군에서 재배정이 안 되어서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인 어린이와 똑 같아요. 자기들끼리 얘기 하는 것을 들으니까 공무원들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4/4분기는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한 달씩 당겨서 돈을 배정해주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 노인복지시설 연기관계는 악천후로 사실상 18일 간 연기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연료비는 제때 지급해주라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제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과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길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보조금관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자부담 관계를 묻고 싶은데, 자부담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자부담을 신청할 때 계획대로 해서 집행까지 서류를 갖춰서.....

과장님 이렇지요. 자부담은 통장에 예입시켜서 같이 사업하도록 되어야지요. 어때요. 노력부담을 합니까. 현금을 통장에 예입을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자부담은 통장에 예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자부담은 반드시 자료가 나와 있어서 통장에 예입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만이 옳게 집행이 되고, 나중에 정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보조금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 예를 들어서 1,220만원 같으면 군비 1,100만원, 자부담 120만원이면 이 자부담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군비 1,100만원만 정산하고 120만원은 정산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를 보시고 처리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의회에 서류를 제출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관계인데 지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지금 정산서 9월 5일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결산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월별로 되어 있으면 정산이 월별로 되어야 되고, 분기별로 되어 있으면 분기별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서 제출은 되었는데 군에서 정산결산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금을 준 부분은 거의 매월 주는데 월별로 서면에 기재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월별로 해가지고 뒤에 정산서 10월 15일 하고 정산검사는 제때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 완벽한 것이 됩니다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해서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 있습니다만, 물야, 춘양, 석포 등 재해가 많이 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담당자들이.....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그것은 물론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지회에서는 10월 6일 교부를 해서 10월 15일 정산서를 제출해서 10월 20일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받아놓고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바쁘다고 해서 안하면 됩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쓰고 나서 정산을 했으니까 정산결산을 해주십시오. 하고 군에 제출을 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런 사유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서식에 정산검사실시일이 있는데.....

일단 잘못된 게 맞지요?

예, 점검을 못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21페이지 기금설치운영이 있지요.

예.

과장님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근거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가지고.....

어떤 법령입니까?

기금 명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으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이고.....

아니지요. 모든 게 좋은데요. 이 기금을 운영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기금을 설치할 때는 그런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요. 그러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운영 관리법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 게 어떤 법에 의해서 합니까?

운영하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보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기본법관리시행규칙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이야기이고 그 밑에는 내려오면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조례로.....

봉화군에 조례가 있습니까?

예, 조례로.....

여기에 보면 조례가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기금이 지금 2001년도, 1992년도, 2002년, 200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존속될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사실상 2001년도, 91년도로 연수가 지났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목표가 1억원이고요. 1억원 목표달성을 하고 난 뒤에는 기금관리를 이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관련되는 나중에 신청을 하면 수혜자가 되겠지요. 그것은 검토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일단 세웠으면 존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기본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존속기간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제4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다만 사업성이 필요해서 재원이 더 필요하면”조금 전에 과장님말씀대로 1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1억원을 못 했을 때 5년이란 소요를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속기간 10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1년도, 1992년도에 한 것은 지금 존속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존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지 뒤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에 담당들이 있지만은 우리 봉화군의 공무원들이 법을 준용을 안 하고 전부다 옛날 관습그대로 해오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맞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화군 조례 개정은 한번도 없어요. 내가 오늘 봉화군 조례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보나마나 뻔해요. 옛날에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기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기금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부군수님 와계시지만 한번보시고 기금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수정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한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기금운영을 연장할 수 있어요. 반드시 봉화군의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말이 틀렸는지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주세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합시다. 또 한 가지 33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개최를 한 번도 안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12월에 한번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12월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협의체 목적이 뭡니까?

요사이 최근에 보면 사회복지 쪽으로 모든 것이 많이 되고 해서.....

과장님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우리 봉화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라는 말이 들어가고 협의체가 있으면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했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있지요.

예.

거기 내용에 보면 반드시 사항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기능에 한번 보세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 보건, 의료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의욕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밑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제12조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이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번도 안했어요. 그러면 우리 긴급지원운영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통 지역사회실무회의협에서 말하자면 경찰서에 보면 경찰서치안질서협의회가 있고 치안질서실무회의회가 있듯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실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그때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기타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긴급구호대상자 지금 44페이지에 보니까 230명 중에서 연장해서 해준 사람 있습니까? 한 번 긴급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1개월 안에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이재민 관계입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일시적인 사항.....

내가 지금 얘기 하는 것은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긴급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생계지원 같으면 1개월에 한 해서 생계지원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처음에 일주일입니다. 나중에 계속될 경우에는 한달.....

그것은 협의회서 하는 것이고 한 달 가량 줄 수 있잖아요.

예.

여기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긴급지원을 한다면 1개월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그 사람이 계속 어려워서 연장해 준 가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다시 연장해서 지원해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연장해서 해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긴급지원협의체 운영은 안 해도 되네요.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것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갑작스레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 지원을 하고.....

그 내용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연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자꾸 일주일 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 줄까요.

처음에 일주일이고.....

긴급지원의 기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긴급지원법에 어차피 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정하는 것인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10조에 보면“긴급지원은 1개월간 생계유지 등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위기사항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이재민에 대해서 일주일.....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재민에 대해서 일주일이고 일반은 연장해서 한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이야기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 협의체를 운영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때그때 수시로 해서 이런데 대한 것을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구성을 했으면 해줘야 되지 12월에 가서 복지계획을 세우는 데만 한번 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그대로 하면 되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입니다. 장애인들은 차별금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1,000㎡이상 되는 것은 거의 협의가 들어오니까 되지만, 그 이하에 시설에 대한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이하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잖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법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해서 이야기도 안 할 것이고 우리 봉화군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나 공용시설을 봐가지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 면적이상은 만약에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일 때는 전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간부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검토해서 접근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은 행정수행이 뒤따라야 되지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으면 실지 장애인에게 제대로 와 닿을 수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요. 실적이 나와야지요. 실적이 없는 행정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누락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 3개소와 추후에 소요파악도 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용시설은.....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에 접근을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봉화군에 어려운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 더욱더 분발해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서로 공부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이니까 한번 챙겨서 봉화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할까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②미래전략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미래전략과장 이 제 명 (선서문을 제출)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제명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황재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페이지 사무분장에서부터 33페이지 소프트웨어개발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은 본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2007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최우수로 재정인센티브 9억원, 2008년 농촌활력증진계획 평가 시 장려로 재정인센티브 5억원, 2008년 농촌활력증진계획 우수모델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재정인센티브 4억원, 2008년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서 우수과제 선정으로 사업비 6,500만원, 2008년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경상북도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포상금 1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사업은 신활력사업과,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사업은 봉화군지역혁신체계구축, 봉화은어제품개발, 은어테마 체험장 조성, 파인토피아봉화 장소마케팅사업 등 4개 테마 28개 단위사업을 신활력 국비사업 2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범사례에서 말씀드린 2007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평가 인센티브 9억원으로 춘양목거리 장소마케팅사업을 국도 4차선 입구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인센티브 9억원 중 7억2,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파인토피아봉화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차별화 사업은 6,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낙동강시발점 테마공원은 명호면 도천리에 13억8,800만원으로 10월 21일 준공하였으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일부 완료하고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봉화은어테마공원 조성은 봉화읍 석평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마을 기반시설은 봉성면 외삼리에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4개의 정보화사업에 2억3,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1,000만원, 춘양목송이마을, 청량산비나리마을 2,397만7,000원, 춘양목송이마을, 청량산비나리마을 3,4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은 말씀드리면 2008년 산양삼종자 및 시설자금 지원사업에 4,236만원과 2008년 가을파종 산양삼 종자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은어 및 민물고기 방류사업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머루제조자동화시설 사업 5억원은 산머루발전연합회 및 산머루작목반과 함께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과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군 청사 내 춘양목 정자 2동 건립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10개 읍면에 정자건립을 추진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안이 춘양면 서벽리에 계획 중인 산머루 제조 자동화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관련업종 관계자들의 시장조사 결과를 들어본 결과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산머루 재배농가의 마찰이 없도록 규모축소 또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등 관계자 회의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등을 합한 보상액 65억원 중 55억6,800만원을 보상하여 86%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개별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이용객 대부분이 학생들로 오락게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정보이용센터의 인터넷선생님을 1명 배치하여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 부진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국내외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재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은어ㆍ송이 테마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세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4개 지구로 구분하여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신규농공단지조성, 크리스탈 컨트리클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확충 방안에 대하여는 올해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1억300만원으로 지역부존자원의 하천골재채취 5,800만원, 농림소득증대에 M9사과대ㆍ묘목증식 보급에 4,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앞으로 청량산일원에 낙동강 횡단출렁다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춘양목산림체험관의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감독, 하반기 준공에 따른 인력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춘양목산림체험관 인력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개관 전까지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체험관건물 전면 진입계단 교체 또는 보강에 대해서는 체험관 개관 전 진입계단을 보강 조치할 계획입니다. 체험관 진입로변 인도의 지반침하 및 기초세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입로 변 인도블록 등에 대해서 시공사에 보강 및 재시공을 지시하였으며 현재 보강시공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체험관 뒤편 절개지 경사면에 자연석 쌓기 등에 대해서는 체험관 개관 전 절개지 경사면을 보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동편 공원진입로가 경사면이나 보도블럭으로 시공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편 공원진입로는 계단식으로 변경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파고라 및 등받이 의자비치에 대해서는 등받이 의자도 설치하였습니다. 공원준공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명호면에 2009년 예산을 신청한바 있으며 명호면장에게 관리를 11일자로 이관조치 하였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권원 미확보 및 사업계획 변경은 다각적 종합대책 검토 및 보고에 대해서는 개별접촉 및 공문발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의사를 협의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기상황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말씀드리면 19쪽과 20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등 10건 중 7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춘양목산림체험관 신축공사는 26억638만2,000원의 예산으로 2008년 12월 27일 준공할 계획이며 책임감리용역은 2억2,432만8,000원의 예산으로 감리 중에 있습니다. 군정안내 및 관광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사업은 5억5,986만7,000원으로 봉화농협 옥상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낙동강시발점 테마공원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억8,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춘양목산림체험관 신축공사 부분은 당초 17억5,265만9,000원으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1,350만9,000원이 감액 된 17억3,915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소방공사는 당초 5,774만8,000원으로 1,565만9,000원이 증액된 7,340만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책임관리용역은 본 공사 지연으로 4회에 걸쳐 변경시행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시발점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성토, 관정, 개발 등 7,568만8,000원이 증액 된 8억8,97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3페이지, 공사기간 연장ㆍ연기현황을 말씀드리면 춘양목산림체험관 신축공사 부문은 2008년 6월 6일에서 금년도 12월 27로 변경되었으며 사유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과 시공사 계약해지 등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책임감리용역은 위의 본 공사 시공 중지와 계약해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낙동강시발점 테마공원조성은 3필지에 5,458㎡를 정리하였으며, 전원마을 조성은 116필지 222,438㎡를 완료하였으며 33필지 186,350㎡는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2회 개최 하였으며 봉화군지방공기업설립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위원이 14분으로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혁신협의회 운영 및 실적현황을 말씀드리면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은어ㆍ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봉화읍 석평리 일원에 76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는 단위사업명에 승부역 테마자원 활용사업에 산타빌리지 조성, 춘양목 솔숲을 활용한 자연치료단지 조성사업, 낙동강시발점 상징공간 및 모험의 다리조성사업에 시발점공원조성, 모험의 다리 조성, 레포츠종합단지 조성, 예던길 조성사업, 이몽룡생가 주변지역 복원 및 활용사업에 이몽룡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레포츠기반조성 및 종합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시발점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은 완료하고 앞으로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 및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관광기반조성 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봉성면 외삼리에 추진 중으로 현재 부지매입과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현황은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보상금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마을 부진사유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자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내외 경기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계획이며, 편입부지 권원확보는 개별접촉을 통해 보상액협의를 지속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투자 유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봉화군개발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설립 및 운영조례,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설립자본금 출자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사업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용 PC 소프트웨어 구입 등 5개 사업에 이 부분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첫 란의 행정업무용 PC 소프트웨어 구입 금액이 3,079만1,000원이 아니고 2억8,955만3,000원으로 총계 소요사업은 3억8,731만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시스템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공통기반시스템 등 15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구매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홈페이지 등 7종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으며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은 지난 11월 13일 입찰을 하여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춘양목거리 장소마케팅 사업을 어디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국도 4차선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 좌우측에 새마을경제과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재정인센티브 9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경제과의 예산이 전년도예산인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새마을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지 매입은 새마을경제과에서 했고, 지난번에 재정인센티브 9억원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비로서 조성사업비는 우리가 9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사업과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예산을 3억인가 해준 걸로 아는데요.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좌우측에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머루 공장은 다 지어갑니까?

산머루공장은 지난 2004년도에 교부세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고 3차에 걸친 모집공고로 인해서 기업을 모집했으나 전부 포기하고 지금 현재 영베이커리 대표로 있는 김원기씨가 지난 11월 10일 제안해서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청하게 된 계기는 3차에 걸친 경안이나 광진기업에서 포기서를 제출하고 산머루발전연합회나 작목반에서 3회에 걸친 관계대책회의를 한 결과 이분으로 지원을 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산머루발전연합하고 각 읍면별 작목반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지난 11월 17일 제출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김원기씨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11월 20일 사업대상자로 선정 및 결정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원마을 부지조성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100억 정도 투입한 걸로 아는데 실지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계획은 부지를 매입하고 오늘도 한분이 오셔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셨는데 현재는 부지매입을 하고 있고 전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고 추가로 잔액으로 임야부분 부지매입을 확장하는 것으로 상정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은 현재 부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전에도 일부 민간투자자 한분이 전화가 왔는데 일단 상황변화에 따라서 민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하고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민자유치 계약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예산만 투입하는데 언제까지 투입해야 됩니까. 부지매입을 더해야 되고, 민자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군의 재정도 안 좋은데 거기에만 투자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이 추가로 투자될 부분도 없습니다.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80억3,400만원 범위 내에서 잔액이 조금 있어 임야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데 어쨌든 간에 금융위기라든지 국내외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결국 부지매입을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가 나타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임야부분을 조금 확장하면 전답부분과 포함해서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한 것인데 실지로 보면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2006도에 할 때 예산을 특별히 2007년도 추경사업에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가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만 해놓고 또 나머지 직원들이나 담당들이 바뀌면 사업이 흐지부지 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이나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원들이 그대로 두고 얼마 안 있다가 자리를 옮기면 사업이 안돼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되어 가는 게 없습니다. 지역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려가면서 군수님이나 부군님께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토지매입도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을 일단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정 모자라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안 할 겁니다.

의원님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정안내 LED 전광판 예산은 언제 겁니까?

이것은 금년 2기 신활력 사업비로 관광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빛센전자 주식회사에서 낙찰을 받아서 현재 봉화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내년도 1월 23일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11월 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11월이 거의 다 갔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12월에 와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유는 없고, 제가 미래전략과에 와서 담당별로 팀별로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기는 하나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부 12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그 다음해까지 쓰는 게 1년 이월액이 봉화군에는 600억이 됩니다. 불용액이 80억, 100억씩 되고 이런데 전부 관심이 없습니다.“내가 자리 옮기고 안 하면 그만이지”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실정이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과에는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직원들을 독촉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신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원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을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강제수용령을 내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강제수용령을 내리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취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사람들인데, 군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피해자가 아닙니까. 갈 곳도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니까 강제수용령을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항상 걱정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되겠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았는데 신대기 위원이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줄이겠는데 이것은 아니다 우리 군청에서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편리를 드려서 양도소득세도 적게 낼 수 있도록 군청의 직원들도 내일처럼 나서서 한 번이라도 가정에 걱정을 덜어 드리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분들도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고나서 다른 곳에 땅을 사려면 실지 대토를 못한다고 합니다. 대토를 못하게 되면 그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 일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부분은 최고 중과되면 60%가 중과가 되는데 며칠 전에도 담당계장, 실무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무사라든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우리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긴밀하게 전문가와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수용령을 내린다면 이 상대가 소송하면 몇 년을 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도 추진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용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주민들과 협의취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양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올해만 1억2,200만원이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양삼도 있고 더덕, 도라지도 있는데 종자를 사서 포지를 만들어서 키워서 산에다 심습니까?

지금 산양삼 종자 심는 방법이 보니까 삼씨를 구입해서 씨로 심는 방법도 있고 파종 후 1년이 지나 묘삼을 활용해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묘삼은 어디 가서 구해옵니까?

묘삼부분은 인근 풍기지역이나 구입처는 제가 상세히 보지를 못했으나 인근에 우량농가에서 구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을 키워서 산에 심잖습니까?

예.

나중에 산에 심어놓으면 산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산양삼 회원들한테 소득이 돌아가겠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산에서 관리할 수도 없고 앞으로 관리계획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공동농장이 있고 개인농장이 있는데 회원들 개인농장은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농장은 2군데가 있는데 물야 생달, 재산 갈산리에 농장이 있는데 이것은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울타리도 치고 공동으로 각자가 돌아가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11명 정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묘포장 관리 아닙니까? 더덕, 도라지 등을 심으려면 엄청난 산의 면적이 필요한데요. 나중에 심어놓았을 때 관리.....

저도 물야에 현장에 가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공동농장은 울타리를 쳐놓고 회원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농장을 관리하고 있고 주의표지판도 붙여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울타리를 쳐놓고 돌아가면서 관리를 한다지만, 밤에도 지킬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올해 처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고 내년에도 예산이 많은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덕은 씨를 뿌려서 모종을 만들어 옮겨 심어서 상품이 됩니까?

옮겨 심어서 상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더덕하고 도라지는 씨로 파종을 하는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포장은 없습니까?

더덕이나 도라지 일부는 공동농장에 조금 심고 대부분은 개인농장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더덕은 제가 알기로는 씨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밑으로 뻗으면서 굵는데 종자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것을 심어 놓으면 더덕은 옆으로만 커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라지하고 더덕은 영농조합법인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존율이 파종 후 3년까지는 95%이상 생존하고 3년 후에 이식하여 관리를 잘하면 90%이상 상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라지는 모르지만, 더덕은 씨를 뿌려서 키워서 옮겨 심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확실히 실험을 해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상세히 알아서 저한테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산양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역량강화교육 차원으로 서산농장으로 현장 교육을 떠났는데 돌아오시면 회장단들 하고 사무국에 이야기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은어와 민물고기가 39만7,000미 정도 되는데 민물고기 이름이 무엇입니까?

치어 방류한 것은 은어, 잉어, 쏘가리, 장어입니다.

민물장어는 어디에서 구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홍주선 영어조합법인 대표에게 새마을회로 해서 납품을 받아서 읍면별로 방류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예산을 줘서 하고 올해 몇 곳에 방류를 했습니까?

지금 10개 읍면에 다 방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고기를 한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은어축제를 못하고 은어를 방류 했잖습니까?

이것은 은어축제에 방류를 한 것은 없고 은어축제 그 전에 훨씬 전에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각 읍면별로 새마을단체와 협조해서 방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수지 쪽이고 소천면 같은 경우에는 구마동 계곡에 방류를 했고요. 나머지 읍면은 주로 저수지에 많이 방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방류할 것이지요?

이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은어축제를 못해서 고기를 하천에 방류했잖아요. 그것을 1개월 후에 잡아서 먹어보면 양어장에서 사료를 먹여서 키운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이런 것을 명호나 춘양 운곡천, 소천 고선천 등에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많이 방류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해 소천청년회에서 만미를 뿌려서 안동호에서 부화를 해서 육봉은어가 생겨서 명호에 2~3년은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올해 울진에서 하천에 있는 은어치어를 구해서 방류하라고 하니까 양쪽 군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만 두었는데, 방류해서 성공하면 봉화군의 은어축제를 안 해도 인산태가 나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방류계획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내가 군수님한테도 그랬고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울진에서 합의만 되면 소천청년회서 잡아온다고 해요. 그런 것을 협의해서 내년에 꼭 되도록 하면 봄에 치어를 잡아서 방류해 놓으면 전번에 최기철 박사 같이 안동호에서 15m 깊이는 온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부화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봉화군에 엄청난 수입이 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어설픈 거 다 가지고 있네요. 봉화군에서 안 되고 힘들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쓰시는데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신대기 위원께서 얘기한 것과 연계된 질문인데, 11페이지에 보면 산머루 관계 경안이 있지요. 처음 광진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경안에서 하는데 광진과 경안에서 부지매입을 한 것이 얼마나 되지요?

경안은 아마 당초에 춘양 쪽에 구입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양에는 만평을 샀고 광진에서 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지 싶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땅을 사고 안 사고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부지 만평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산머루 공장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모든 것 지원해주고 살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산머루공장이 안 됐을 때 땅 처분관계는 그냥두면 결과적으로 땅 투기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경안에서 부지매입 위치가 지금 고산수목원 대상지 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특혜를 줘서야 되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살 때 계약서상의 조건이 있었는데 군에서 조건 이행을 안 하고 있잖느냐. 그러면 그러한 합당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공문으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지요.

저가 미래전략과에서 근무한 이후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전자에도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한 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조건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군에서 당한 것인데 불이익을 줘도 될 것인데 거기에 혜택을 줘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차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확고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김원기씨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사업비가 5억이고, 자부담은 12억5,5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17억5,500만원으로 지금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 17억5,500만원이다. 그러면 군에서 이 사람은 개인이죠?

예,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면 이 사람에 대한 재무구조사항은 군에 들어와 있지요. 그런 것을 안 받고 사업자 선정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재무구조사항을 점검해 봤습니까. 현금 12억원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점검을 안 하고 주지는 않았을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하고.....

아까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선정은 어떤 선정이냐 하면 현재 산머루발전연합회 하고 작목반에서 협의에서 김원기씨를 선정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제안서를 접수해서.....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에 선정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차후라도 이 김원기씨에 대한 재무구조사항, 회사가 들어와도 재무상태를 보고 주는데, 그래도 경안 같은 곳은 개인보다는 모든 것이 다 월등하게 나은데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개인이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미 산머루공장이 3년 이상 되었지요?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4년 동안 안 되었다면, 사실은 이 돈이 다른 곳에 주고 이 사업은 벌써 없어져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산머루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으로 해 왔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그동안에도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확고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학술적인 관계를 한번 물어볼게요. 20페이지에 보면 모험의 다리라든지, 산타빌리지로 낙동강프로젝트에 관한 것인데 계약대상자를 보니까 모험의 다리도 대구한의과대학, 산타빌리지도 대구한의과대학으로 과연 대구한의과대학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혜시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밑에 보면 이몽룡 테마파크도 얼마든지 전문성을 띠고 있는 학술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있을 텐데도 경북외국어대학에 줬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고요. 낙동강프로젝트라든지 우리지역에 비전 2020에 연계된 사업인데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과장님이 해명을 해 보시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험의 다리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은 대구한의과대학 산학협력단에 있는.....

산학협력단이 어떤 단체지요?

대구한의과대학 내에 산업체라든지 학교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대학 내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한 다리 건너갔네요.

아닙니다. 대학 내에 각 학과장이나 전문교수들로 구성된 산학협력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하고 계약을 해야지요?

한의과대학 내에는 아마 토목, 건설 쪽의 학과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해야지요.

예, 이몽룡 테마파크조성방안 학술연구 용역은 경북외국어대학교 내에 보면 국제문화관광산업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전문교수라든지 전문들로 구성.....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의과대학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계약대상자로만 써놓았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전문기관에 주듯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산학협력 단체 같으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교수들 돈벌이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의과 교수들로 구성됐다면 결과적으로 들러리를 하나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협력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계약해서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한의과대학 내에도 토목, 건설 쪽의 교수가 산학협력단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구성된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거의 다 결정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 줘서 되어야지 용역이 잘못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에 나갔는데 춘양 산림박물관에 과장님이 가보셨지요?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회의장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체험관에 가보니까 앞에 물놀이장 만든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물놀이한다면 봉화군의 예산을 다 해서 치료비를 해줘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문성이 결여 되어서 물론 감수해서 받는 기관에서 잘 못 되었지만 용역회사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해서 설계 했다는 얘깁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지적당했듯이 명호 강변에 낙동강시발점 공원 해놓은 것을 보세요. 장애인 하나도 못 내려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못 내려가도록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눈비가 온다면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떻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설계한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용역을 받아서 감수할 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명호 낙동강시발점 테마공원에 공원은 만들어놓고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현재 화장실은 없습니다.

내년에 지어줘야지요. 공원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없으면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일전에 명호면장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받은바 있는데 그쪽부분에 화장실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협소한데 만약에 화장실을 안 짓게 되더라도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내에 화장실이 크니까 표지판 붙인다든지 아니면 다시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든지 두 가지 안 중에서 위원님이 걱정이 없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사람이 오면 소변도 봐야 되고 말입니다. 소변을 보려 화장실까지 안 가고 옆쪽에 있는 산에서 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에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것을 안 받고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면 부지매입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 까지는 못가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과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가는 게 과연 그 부지가 전원마을로 갈 것이냐, 내가 볼 때는 엉뚱하게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나라경제를 얘기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대형 건설사 일반 수출업체들이고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기로에 헤매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경제가 어렵고 서울의 집값이 어떤 기사를 보니까 6억짜리를 3억을 융자내고 3억원 자기 돈으로 샀는데 지금 파니까 4억밖에 안 된다. 그럼 이제까지 이자 낸 것이 1억이 되면 결국 빚을 해결하고 나면 내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데 과연 여기에 처음에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했지만, 과연 전원마을 해서 경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돈을 부담하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되겠느냐. 또 건축을 하는 것이 군의 예를 들면 집을 지어주고 군비를 준다고 하면 사업을 맡아서 할 업체가 있지만 도시의 아파트가 미분양 되는 상태에서 지금 집을 지어놓고 분양가를 받아가라면 골이 안 빈 회사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서 집을 안 짓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부지는 사놓고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것을 가장 염려를 해줘야 되요. 골프장을 하는 사업자에게 주면 거기 땅을 사려면 3, 4년을 다녀야 되는데 봉화군에서 구입한 돈에 얼마를 더 주고 하자면 좋을 게 아닙니까. 결국 앞으로 사업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만약에 안 됐을 때 땅을 사놓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보상시작은 행정절차를 다 한 뒤에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워주니까 땅을 사고 말이지요.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한 번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잘 못 느끼는데 영주만 해도 이엔씨가 부도나서 서민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 자체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어떤 소비성으로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국가경제가 좋아질 때는 하지만 지금은 일반 건설이라든지 SOC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풀어야 될 시점인데, 땅을 사기위해서 혹은 어떤 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은 지금은 경제적인 여건상 안 맞을 것이다. 택지를 조성 해놓아도 분양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아고라 카페에“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서울의 집값이 내년이나 저내년에 가면 반값이 되고 주식이 500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세계 경제수치를 가지고 논평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경제를 올 3월에 한 것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 사항의 어려움이 있는데 고정투자를 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특히 미래전략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의 분들에게도 수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영업정지, 허가취소가 있는데 허가취소 6건은 주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영업장이 이미 멸실되었거나 무단휴업이 있었습니다. 멸실된 4건, 무단휴업 2건입니다.

영업장이 없어지면 미리 신고 하는 게 있잖아요?

허가 취소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무단으로 영업장을 멸실한 상태로 신고 없이 방치된 것을 허가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영업정지는요?

영업정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곳이 1건이 있고요. 또 지하수 수질검사를 안 했는 것 1건, 또 청소년을 공용을 했거나 티켓영업을 한 곳이 2곳이 있었습니다.

티켓은 다방종업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도구가 비위생적으로 되어서 영업정지 6개소를 했습니다.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지도 불충분, 지도를 안 해서 이렇게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자주 나가서 지도를 했으면 영업정지까지는 안 갈게 아닙니까?

주로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 정도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가 청소년 고용, 티켓 이런 것은 아주 불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안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건설업 사업추진 현황이 계약 금액이 도급액만 하는 게 아닙니까? 전체 금액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관급자재는 빼고 난 후에 도급액만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까?

예, 도급계약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액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금액은 여기 관급액을 포함해서.....

포함하면 안 되지요?

총 사업비 대비 계약이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포함을 해서.....

증빙 서류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복사하나 해가지고 와 봐요. 그리고 도급금액을 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알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류가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올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급계약이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럼 뭘 보고 작성했어요.

도급계약 액에다 관급자재.....

서류는 이렇게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관급자재대하고 기타 그러니까 시멘트관급.....

회계서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 주소번지와 대지번지가 불일치하고 미등기 가옥, 집은 있으나 공부상 길이 없는 것, 지적도에 나타난 표시와 현장 불일치, 현장과 지목 불일치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집을 지으면 허가를 내려고 여러 번 걸음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렇잖아도 과거에 건축신고, 허가 정착이 안 될 시기에 정비가 잘 안 되어서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일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예산을 새로 수립해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장민원을 주로 나갑니다. 일년에 두 달에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불편사항을 사안별로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하고 또 우리가 공적으로 사업비를 들어서 정정을 해줘야 될 사안을 가려서 가급적 해결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실지로 50년 전에 해놓은 것은 전부다 집 주소, 번지가 이런 것은 일치된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분들이 돈은 적고 뭘 하려고 할 때 허가문제가 있을 때는 되는 일이 없고 걸음만 여러 번 민원실에 하는데,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데 과장님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문화체육관광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도 년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과에는 20명의 직원이 문화기획담당, 지역마케팅담당, 문화재담당, 관광진흥담당, 레포츠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수범사례는 청량산 하늘다리 준공과 혁신문화정책대상 수상, 은어축제 도 우수축제 선정, 송이축제 문화관광부 유망축제 선정, 관광마케팅 우수기관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서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2007년도 현황입니다. 보고는 반납금액이나 집행 잔액이 있는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국악강사 풀제운영 예산이 209만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닭실마을 문화제 정비사업으로써 반납금액이 217만1,000원이 아직 문화재청으로부터 반납지시가 아직 미달되어서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청량산공원 정비 문화유적 정비도 잔액이 54만4,000원이 남은 것은 반납고지 지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해저마을 정비사업으로써 주차장 정원사업은 이월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란의병 전적지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이월되어서 입찰공고 기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석천사적지개발과 태백산사고지복원 사업은 이월하여 지금 현재 설계를 하여 심의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화사 선방개축사업 반납액이 9,000만원인데 이것은 각화사에서 자부담을 부담할 수 없어서 본 사업은 반납지시가 되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관광통역 안내원활용사업으로써 182만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벽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 등 잔액이 남은 것은 현재 공사를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서 2008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가 되고 은어축제도 국ㆍ도비 보조는 결산이 되고 군비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4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3차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달에 마지막으로 제4차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현재 집행 잔액이 1,634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아직까지 4/4분기 분이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관광해설사 원스톱 서비스구축사업 지원도 아직까지 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낙동강 레포츠종합단지 조성사업도 현재 잔액은 3억9,112만5,000원이 남아 있는 것은 본 공사가 내년 5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남아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번 항 국고보조사업예산 반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민간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으로서 봉화문화원에 6,650만원은 문화강좌, 정자음악회, 풍물대축제 참가 등에 대한 것이고 문화원 2,000만원은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600만원은 풍물, 요가, 한문교실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향교 500만원은 충효예절교실 운영비이고 향교 300만원은 향사비용이고 그 밑에 봉화향교 500만원은 얼마 전에 지나간 기로연 행사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제일교회 1,750만원도 경로대학과 주부대학, 자녀교육특강 교육이 되겠습니다. 청량산문화연구회 100만원은 공민왕 등 백중제행사 보조비가 되겠고 그 밑에는 국가문화재로서 전통가옥 경상보수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서당, 쌍벽당, 만회고택, 청암정, 송석헌 등이 되겠습니다. 환상선눈꽃열차 부녀회 400만원과 북부권 공동관광 홍보비용 1,5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경비로서 군 체육회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그 밑에 군생활체육협의회 2,500만원은 도민생활체전에 비용을 집행하였고, 1,700만원도 전국클럽초청족구대회는 춘양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원근거는 전년도 실적이나 행사규모 등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원 운영사업비로서 분기별로 문화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마지막 4/4분은 아직 집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인협회 봉화군지부에서 연말에 봉화문학 제13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 중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밑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연초 계획에 의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으로서 축서사 일주문건립과 지림사 대웅전정비사업은 현재 축서사는 행정서류절차와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림사의 대웅전정비는 설계도면이 완료되어서 문화재청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야옹정과 강희탁 가옥에 대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 연등 문화제는 사월초팔일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송이축제기간에 송이가요제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축제추진위원회에 은어축제와 송이축제의 경비를 축제위원회에 위탁하여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을 받아서 연말에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과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어축제에 대해서 기간이 전년도 보다 경기위축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수해관계로 해서 은어축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의 경기도 같이 활성화하는 측면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항에는 태백산사고지 복원공사가 사찰 측의 반대로 해서 지금까지 사고지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찰에 주지스님이 새로 부임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사고지 복원은 보류를 하고 사고지 주변정비 사업을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유교문화권 사업이 2001년도부터 추진되면서 지역의 농ㆍ특산물홍보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으나 그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교문화권사업을 2001년도부터 2010년이 되면 1차 사업이 완료됩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 건의하는 것은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유교문화권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결과 안동시와 영주시는 어느 정도 인프라구축이 되었는데, 나머지 9개 시군은 아직도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와 문화재청과 문광부에 요구를 해서 제2차 유교문화권사업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차로 한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축과 인프라구축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으로 계서당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서당 건물정비와 주차장 정비사업은 했습니다만, 기단과 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대해서 지역 주민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계획 수립 시에 전 읍면에 걸쳐서 최근에는 법전에는 요가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축구협회 등에 행사지원 경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번 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봉화금씨 군위군종택 건물지붕 연결부분에 설치한 물받이설치에 대해서 추가대책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재 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물받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사업장현장 확인 시에 청량산의 현재 복원하고 있는 산성을 둘러보시면서 1, 2차 보수 한 중간에 전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보수공사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내역을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벽리 휴양시설로서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1,2차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 공사 잔액으로서 보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는 당초의 목적은 인공호수를 하려는 목적으로 설계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방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여건이 많아서 지금 현재 두개의 인공호수를 어린이 놀이시설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나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다덕약수탕에 식재된 조경수 일부가 고사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 봄에 전체적으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주변 잡초 및 시비 등도 정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춘양목산림체험관 운영과 서벽관광휴양지를 연계해서 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주민을 활용한 관리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춘양목산림체험관 공사가 완료되면 협의를 해서 공동관리 하는 방안이 저희들도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주변 낙엽송으로 인해 춘양목 고장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으니 낙엽송을 제거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낙엽송 제거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이 여기에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난 번 현장 확인 시에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명호에 낙동강 레포츠종합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하천에 있는 골재를 허가를 득해서 채취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자연생태계 파괴가 안 되도록 적절한 방향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춘양목문화축제 개발대행 용역은 명소아이엠씨와 용역을 완료하였고 제12회 봉화송이축제 평가용역도 배재대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12번 항은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덕약수관광지 조성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오폐수처리시설이 덜 되어서 진도가 77%정도 되었고, 서벽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보완공사가 남아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낙동강레포츠종합단지조성과 종합센터신축공사는 내년 4월과 5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탠드도색 방수공사와 군민체육관 화장실개보수 공사는 그 당시 보고서 낼 때는 진도가 이렇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번 항으로서 계약금액조정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은어축제에 대해서 변경계약인데 이것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행사준비를 다 했다가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밑에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 현수교 변경계약은 그 당시에 하늘다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과 끝 부분에 나무 데크가 없어서 나무 데크를 보완하느라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봉화금씨 군위군종택은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도비가 5,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삼계서원보수라든지 이런 문화재 보수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현 상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붕을 해체하면 서까래라든가 다른 부분이 마모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재는 설계변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및 연기현황입니다. 다덕약수관광지 조성사업은 1차로는 동절기 기온저하로 연기를 하였고 2차로는 지금 현재 오폐수 처리시설 규모가 200톤에서 100톤으로 줄어서 그 규모를 맞추느라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서벽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도 1차로는 동절기 기온저하이고 2차로는 수해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진입도로 유실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완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으로서 춘양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수필지에 대해서 공부정리를 하였고 낙동강레포츠종합센터 신축공사에 3필지를 공부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으로서 20만1,000원 징수되었습니다. 19번 항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은 봉화군 지명정비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문화원 운영현황으로서 문화원 원장 권정환씨로서 임원개편은 해당이 없고 예산집행은 도 기금과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어축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억2,446만원입니다만, 집행은 6억1,642만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803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 금액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 예산집행 현황은 전체예산액이 4억88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4억866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문화재 해설사 및 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 해설사는 일당이 3만5,000원으로서 해설사 마다 부기별로 해설을 하는 일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에는 전체 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별지로 내드린 문화재보호 관리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보호관리 대상은 유곡리 권충재 관계 유적과 석포 열목어 서식지 그리고 우리가 국가문화재로 되어 있는 해저 만회고택과 거촌 쌍벽당과 가평리 계서당, 설매리 송석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이 4/4분기 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성 권충재 관계 유적과 석포 열목어 서식지 사업비가 틀린 것은 전체 지구지정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에 보면 관리 및 점검사항에 보수 1개소, 폐기 1개소되어 있는 것은 보수는 실내화장실을 보수 하였고 폐기는 군민회관 외부에 있던 야외 화장실을 철거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수 3개소는 본부도색과 스탠드를 도색하였고 전기와 사무실을 일부 보수하였습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도 경계석 등 2가지를 보수하였고 범들 솔밭에 있는 운동기구 등도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래프팅업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2006년도 6월 26일 고시에 의해서 업체수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래프팅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2007년에는 이용객이 약 20만명 정도가 되어서 하루 이용객이 1,670명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한 10만명으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1일 이용객이 한 835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기간 내 처리건수가 25건이고 기간 경과 처리가 3건이 있는데 이 3건은 민원서류 처리는 기간 내에 하였습니다만, 전산 입력이 좀 늦어져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있는데 민원인과의 처리는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완요구 민원사항은 유통관련업 등록으로서 오페라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등록을 접수받은 결과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하느라고 며칠 늦었습니다만, 보완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로서 민간위탁 대행업무 등 현황으로서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 문화원에는 전체 지원금액이 1억4,861만3,000원이고 지출된 현황은 1억3,420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늘 하던 사업인데 특별하게 하는 것은 문화원 사정에 따라서 문화원 건물보수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행사에 추가로 투입되는 금액이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 각 시군 공히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대동소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원에 지원된 예산은 2007년도보다 더 줄어서 지금 현재 1억1,895만3,000원을 가지고 지출은 9,988만7,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내용 중에서도 보면 고유문화전승으로서 봉화군 역사서 영인본 제작인데 이것은 봉화지 발간을 문화원에서 5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비가 1,000만원이 추가되어서 경비가 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관광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돈도 많고 일도 많고 아무튼 봉화군이 잘살기 위해서 많이 일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병전적지라든지 청량산도립공원 보조사업 관계는 지금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 집행은 2007년도 것하고 올해 안 된 2008년도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이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교문화권사업은 추진해보니까 설계승인과 설계과정에서 문화재청과 도 승인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아서 1, 2개월 지나가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금 거의 행정절차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지금은 본격적인 사업추진만 남은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지금 발주를 안했습니까?

발주 안 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정비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성보수사업은 4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공사비가 한 8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3차 보수공사까지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고 4차 보수공사가 약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란의병적전지 사업도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여러 차례 이찬용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절차가 완료되어서 입찰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청량산도립공원, 임란전적지, 석천 사적지, 해저 만해고택, 봉화 척곡교회 보수, 청량산보존수립계획도 아직까지 그냥 있고 그다음에 경암헌고택보수, 의양리 석조여래입상보수 등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중에 일부는 경암헌고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 되어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요. 지금 규모 큰 사업이 남아 있는 게 청량산도립공원정비라든지 임란임병전적지사업, 석천 사적공원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대부분 큰 사업이고 나머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청량산 보존수립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계획은 지금 용역을 준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용역계획수립인데요. 수립하는데 9,600만원인데요.

이것은 아직 용역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추진 중이에요.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답변을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학술용역 같은 것도 추진을 했다고 하면 발주가 된 것인데, 그런 것도 있고요.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지로 이런 부분은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조금 지원관련서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의 보조금을 주면 서류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로 끝납니까?

보고를 하고 문화원과 제일교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분야가 포함된 부분은 도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문화원관계는 1년에 한번씩 서류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준 보조금하고 정산액하고 그대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보조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집행이 100%다 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잔액이 발생한 곳이 문화원 관계는 항목별로 정산을 해서 잔액은 반납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인 충효예절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이 잔액이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다.

잔액이 다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100%집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래서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서류를 무작위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적정하게 나가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것도 좋지만 쓰임이 잘되어야지 국민 현세를 받아가지고 잘 하라고 줘놓으니까 아무때나 써버리고 말이지요. 이 보조금 제대로 쓰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관리가 더 문제거든요. 일일이 나열하기 뭣하니까 내가 안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니까 과장님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춘양 생활체육공원은 제가 춘양사람이지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준공은 다 되었는데 민원은 들어와 있고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한정된 공사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로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사업장 현장 확인 시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농어촌복합체육 시설을 설치하면서 미비한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보완해서 이왕 했으면 지역의 실정에 맞게 또 활용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물어 볼게요. 문화재 관리비를 책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재보수가 엄청나거든요. 담하나 쌓는데도 몇 억, 조금만 화장실을 짓는데도 1, 2억이 나오는데 그 책정기준이 어디서 합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내려오는지,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그대로 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문화재보수비를 지원받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국가문화재라든가 지방문화재를 구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도에 보고를 하면 1차적으로 도의 실무진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해당되는 부분은 문화재청이라든지 거기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는 설계를 해서 보고를 하면 문화재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문화적으로 고증 이런 부분이 맞는지 검증을 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고를 보조 받은 것은 내려오면 그대로 100%를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국고보조도 어느 정도 검증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일이 하기는 어렵고 올해 한다면 5월 이전에 신청을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부를 받아봤는데 이 문화재 건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맞추어 보니까 요청한대로 그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할 때 책정을 전문가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5월 달까지 신청할 때 전문가 누구한테 선택해서 물어보고 계상을 합니까?

아닙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 같으면 근대문화재 같으면 근대문화재과 그 다음에 사적과 이런 곳에서 전문팀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서 요청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요구하기 이전에 내려와서 현장조사와 실사를 해서 거기에 책정을 해서 구비를 요청지원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북지리에 있는 국보 보호각 개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축을 하면서 주변의 바위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긴급공사비를 요청했더니 문화재청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지금 현재 어제 저가 문화재청에 다녀왔습니다만, 한 2억5,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약속받고, 어차피 저희들은 달관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필요한지 그런 것도 판단하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책정을 해서 거기에서 전부 교부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내성천 제방도로 확ㆍ포장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10%밖에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석록씨가 문화원의 사무국장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근무를 했습니까?

지난 6월말까지 임기가 다 되어서 6월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누구 합니까?

지금은 현재는 강영선씨라고 여자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고등학교장 사모님.....

예,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해설사에 돈이 집행이 되어서요.

예, 금석록 사무국장님이 사실상 문화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심층적인 해설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나는 금석록씨가 하는 줄 알고 사무국장을 하면서 문화해설사로 두 번 받는지 물어 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24페이지에 연구용역 발주현황에 계약방법을 협상으로 해 놓았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입찰을 보는데 협상이라는 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고 협상은 어떻게 계약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이런 용어를 쓴 것은 어차피 춘양의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가 와서 백지상태에서 결과물을 내놓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침을 주면서 서로 상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산이 5,000만원인데요.

우리 어떤 방향을.....

법에 없는 것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회계법에 있습니까?

예, 회계법에 있습니다.

나는 못 봤어요.

있습니다. 명소아이엠씨에서 제안에 의해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얼마,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 구분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글쎄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용어를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업체에서 일단은 제안을 해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고 이런 계약방법을 협상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은어축제에 16페이지와 32페이지가 돈이 안 맞아요. 내용은 같은데, 16페이지는 총 사업비가 5억7,600만원이고 여기에는 7억2,446만원이고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뭡니까?

16페이지에 있는 5억7,660만원은 우리 전체예산 중에서 봉화군축제추진위원회에 위탁한 금액이고요. 뒤에 금액은 전체예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억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억 얼마에서 축제도 안했는데 6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물론 은어도 키우고 10일간인데 그 사이 경비만 해도 손님접대 하는 다과회도 안했을 것이고 연예인도 안 불렀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체 7억에서 6억 썼으면 1억원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지 받아 볼 수도 없고요.

우리가 당초에 계약이 다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축제를 했으면 쉬웠는데 축제를 못 함으로서 오히려 힘이 더 드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