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8년도업무결산및2009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군정총괄과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 시에 군수님께서 별도 말씀이 있으셨기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1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업무구상 보고는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업무결산입니다. 먼저 5개 부분에서 중앙단위 대외기관 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수상부분은 해피코리아 2008 대상, 행복한 10대 도시, 한국지방자치 대상 등 5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발전적인 전략모색을 우해서 새로운 정책 시도로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한 금산형 성과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장동력사업 보고대회를 통해서 신선한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공모사업 예산확보 및 어떤 예산확보에 역점을 둔 한해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액보다 257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또한 별도로 특별교부세도 17억원을 확보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14개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금년도 인삼축제 때에 개최를 해서 500여명의 공무원들이 1박 2일 동안 축제를 참관을 했고 또한 대전시 인근 9개 시군이 어떤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행자부로부터 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별도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조직과 지원기능을 위해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또한 군정에 주요 부분에 대한 기획테마감사도 실시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교류와 지원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군정종합영상방송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고, 조직의 어떤 능률과 일하는 모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포털 시스템 구축 등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20쪽 2008년도에 추진한 단위시책은 총 38개 시책으로서 현재까지 문제점 사업은 없이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23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민선4기 후반기로서 우리 군의 주요 정책이 실질적으로 마무리 되고 가시화되는 그런 한해가 되겠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방식도 선택과 집중투자로서 어떤 상향식 공모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세계 금융위기나 경제침체에 따른 서면경제 불안과 이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중점업무 추진과제로서는 군정의 선도적 역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이나 양질의 의존적 재원을 확보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예방적 생산적인 감사에 중점을 두겠으며, 정보화 확산을 통한 유비쿼터스 금산구현에도 더욱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군정정보 등 주민과 행정의 실시간 정보교류 환경 제공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시책구상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단위사업은 총 31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26쪽 내년도에 추진할 기획감사실의 보완 개선시책은 19건이고 새롭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시책은 12건 등 총 31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시책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형 성과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과 성과관리 시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입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는 어떤 목표 설정과 주민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지금 체계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어떤 단년도에 완성이 되는 그런 시책이 아니고 어떤 행정 목표관리 체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의 이용창출 달라서 행정부분은 어떤 행정성과를 개량화 시키고 수치화시키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어떤 주민서비스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지속 보완해서 금년도 하반기 평가부터는 직원들 근무 평정 체제도 본 성과시스템이 일부 도입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9,000만원의 예산으로 컨설팅 용역비 4,0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5,000만원을 계상해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서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성과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함으로서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그런 공직풍토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의 희망을 찾는 미래발전 시책발굴이 되겠습니다. 정책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시책 및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어떤 군정의 새로운 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동력사업 보고회를 개최해서 더욱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사항으로는 심사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시책을 배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한 심사 기능도 다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군정책 자문교수들을 위주로 했는데 어떤 언론기관이나 전문가, 지역주민까지도 참여시켜서 어떤 폭 넓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디어 관계는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더욱 어떤 형식이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보고한 시책은 86개 시책인데 이중에서 34개 시책이 군정에 반영되었고, 아이디어는 180건 중 18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우리 군 재정여건 상 어떤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거나 또는 일상화 된 시책 같은 것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낮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을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반영하고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어떤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부공무원이 매월 월 1회씩 담당 읍면을 방문해서 군정의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서로 토론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담당읍면 현장의 날 점검 시책을 더욱 내실화시키고 또한 아침의 현장 행정도 월 2회씩 정례적으로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실익 있고 실질적인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시켜 나겠습니다. 다양한 교류협력으로 서로 상생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 교류부분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산하 공직자의 선진국 글로벌 정책연수는 대상국가라든지 연수테마, 어떤 평가 환류 기능 등을 더욱 내실 있게 해서 실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어떤 환율인상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해외 연수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타이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방문한 필리핀 두마게테시는 내년도 인삼축제 시에 저희 군을 방문해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급진적인 것보다는 서로 이해와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어떤 교육부분이라든지 농업부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학협력을 통한 활성화입니다. 우리 금산군과 한양대나 충남대, 중부대 등 9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실익을 도모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인 대학의 어떤 지식기능을 도입해서 군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와 같이 용인대 같은 경우는 체육부분, 충남대는 인삼, 한양대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 부분 등을 저희들이 군정에 자문이나 지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고장 인구 늘리기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부분은 저희 금산군뿐이 아니라 국내의 자치단체가 어떤 현안문제로 고민을 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분야는 어떤 단기적인 시책보다는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시책으로 해서 우리 고장의 발전과 더불어서 어떤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중부대 학생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부대는 기숙생이 1,500명이고 인근에 있는 학사촌이나 원룸에 1,5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김태경 위원장님과 함께 중부대를 방문해서 협의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중부대가 존립하는 한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항으로 현재 기숙사생 1,500명에 대해서 일부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학 중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총장님까지 협의를 해서 지금 서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학협력이라든지 어떤 귀농인 지원시책의 실질적인 추진이라든지 또는 읍면을 통한 어떤 특성화 시책 등을 발굴해서 단기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인구증가에 가장 근원점이 되고 있는 정주여건 조성이라든지 교육문제 또는 일자리 창출문제 등에 어떤 군정의 역점을 둬서 어떤 살기가 좋아서 스스로 머무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중한 군민세금 실질적인 예산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때에도 저희들 내부적인 경상비 27억원을 삭감해서 지역경제 부분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떤 비능률이나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절감코자 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절감을 하고 또한 아울러 세외수입 확충부분에도 재무과와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어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그런 시책이 아니라 어떤 긴축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계약심사제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시공 전에 어떤 설계부분부터 검사를 해서 철저한 절감이 되도록 하고 또한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파급함으로서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도 경상비 부분은 종전의 경우는 배정을 10% 안 하고 줄이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부터 10%를 절감해서 조기에 지역경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효율적인 기금 통합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2개 기금에 조성액은 87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106억원이 되는데 현재 12개 기금 중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8개 기금이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2개 기금을 8개 기금으로 통합해서 목표액도 하향시켜서 어떤 기금조성 목적대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제정관계가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농림과에서 지금 추진을 해서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에는 기금이 운용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친근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0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중에서 87건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상위 법령개정으로 어떤 불일치되는 그런 자치법규라든지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법규 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법규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감사실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실과와 보조를 맞춰서 현실에 맞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쪽으로 자치법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군정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적 감사에 중점을 두고 또한 수감 기관의 지적보다는 어떤 컨설팅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감사방향을 전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깨끗한 금산을 위한 공직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어떤 음주운전이나 도박, 폭력 등 우리 공직자들의 품위를 손상시켜서 군의 명예를 손상하고 지탄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해서 민원처리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없는지를 파악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특히 민원 환경변화에 따른 어떤 실용적인 감사 업무도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그렇습니다만 민원처리 과정에서 지연처리라든지 또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로 행정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에 중점도 두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정보화 수준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46개 분야에 정보시스템 접속채널을 단일화해서 하고 있고 농촌, 수산, 축산 등 5개 분야에서는 내년도에 신규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 국외여행이나, 계약, 위원회 관리 등 11개 틈새업무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포탈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행정업무 전산화 율을 50%에서 80%로 향상시켜서 업무능률을 고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무원 개인 업무용 행정정보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으로 내년에는 개인용 컴퓨터 130대와 노트북과 프린트 등을 교체를 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5년 주기고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어떤 정보화 기능이 고도화 되고 또 어떤 정보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교체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 된 그런 pc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고 정비 대상으로 정보화 주요장비 4종과, 서버, PC, 프린트, 토너 등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문용역 보수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나 프린트까지 같이 손을 봐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수범사례로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연간 약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사에서 2~3명이 연간 상주하면서 어떤 전산장비나 프린트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수선까지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민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한 민원발급기 2대를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서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민원인들한테도 편의를 보다 더 증진시키겠습니다. 금산군 포털 홈페이지 사이버 테러 대응강화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촉진되면서 어떤 사이버 테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국정원에서도 각종 행정기관을 점검해서 지적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개인 정보의 누출이라든지 또는 행정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기능 보강을 위해서 4,7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사후에 국정원에 어떤 검증이라든지 인증된 그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35쪽 사이버테러를 대비한 온라인 통신망 보안기능 고도화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암호장비라든지 또는 온라인 통신망 트래픽 분석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완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원으로 어떤 다락원 등 공공건물 증축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 용량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락원에 있는 대강당과 소강당이 어떤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망이 구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쓸 때에는 임시적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강하고 그리고 저희들 통신센터 내에 있는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96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굉장히 노후가 돼서 4,0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정 및 군정정보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기술의 첨단공법인 IPTV를 활용해서 군정이나 도정정보를 군민에게 알리고 또한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정 정보를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관계는 도정과 관련된 회의라든지 또는 도의회 의정관련 회의, 각종 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영상매체 등 이런 정보가 신속히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정보체제는 중앙과 우리 군 읍면까지 어떤 영상회의나 국정시책이 즉각적으로 송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GSB 홍보방송도 더욱 보강을 해서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새롭게 추진할 시책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최고도전 계획적, 종합적, 관리 및 준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언론기관, 기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대해서 어떤 군정에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받아서 우리 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는 우리 군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방식이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각 부처에 개별시책을 시군별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정의 낭비 감소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80개 시책에 대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별로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 시에는 우리 군에서 각종 평가분야에 대해서 어떤 총괄적인 자료를 해서 도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는 내년도에 평가관리를 해서 약 1,00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별로 어떤 평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해서 그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부서로서 이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싱크탱크 자료실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자료실 활성화 부분인데 현재 우리군 자료실이 도서보관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신지식이라든지 어떤 행정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서기능 위주에서 통계연보나 각종 용역보고서, 간행물이라든지 우수시책 이런 정보화 자료 등을 보관해서 손쉽게 모든 직원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군정 주요사업 가이드 북 제작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군에서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주요 지역개발사업 분야를 참여를 해서 어떤 종합적인 안내책자를 발굴해서 군정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책자를 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산정자료 찾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약 18개 분야에 한 50여 가지 어떤 자료에 의해서 각 시군에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입력이라든지 자료 발굴을 제대로 못하면 예를 들으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건물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어떤 등기가 안 된 부분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일부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만 따라서 내년도에도 어떤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자료 관리 부실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시설공사 등 계약심사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울시에서 시행을 해서 우수사례로 파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공사를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상감사제도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비는 10억원, 용역비는 1억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도 같은 경우는 2개 부서를 지금 증설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 구입 등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철저한 심사를 함으로서 예산이 낭비되고 과다 지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기획테마 감사제 시행입니다. 현행 감사는 읍면이나 사업소 정기 감사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행했을 때에 사후에 하는 그런 감사가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의 효율성을 생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획테마 감사 쪽으로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추진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요소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감사를 함으로서 어떤 진단을 하고 처방까지 해서 군정이 목표한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에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보조금이나 경상비 낭비요소 관계라든지 어떤 국유나 공유재산 관리, 주요시책 운영관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조직 운영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진단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함으로서 주민의 사고와 시각에서 접근하고 분석해서 군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0쪽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 교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기능이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으로서 공무원들의 법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행정환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문 변호사를 1명 더 추가로 지정해서 민사 부분과 형사 부분, 두개의 전문가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법규해석이나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어떤 법규 해석이라든지 운영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월례조회 등 직장교육을 통해서 2회에 걸쳐서 우리 고문변호사와 협조해서 법률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처리절차를 통합관리해서 어떤 예산 운영이라든지 또는 사업에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예산은 우리 총 예산 중 7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별 보조금 지원내역 데이터 관리라든지 또는 예산편성이나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표준화해서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산출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 사후관리에도 바람직한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도 대행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에 따른 예산절감도 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가 전남 곡성군이 시도를 해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환경은 다르겠지만 우리 군도 2단계 부분도 1단계를 시행하고 검토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의 맞춤식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분위기를 지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교육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제원면 명암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산읍이나 제원, 금성, 남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마을 회관 등에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또 2단계로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300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실익을 도모하고 정보화 마인드라든지 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통계 통합 DB구축이 되겠습니다. 현행 통계연보는 책자형식으로 발행이 돼서 어떤 활용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이나 국가 통계를 데이터화해서 전부 온라인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46년사 통계연보 전자책 구축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관리를 1962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6년간 통계 연보 자료를 어떤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군민이나 우리 공직자 모두가 우리 군의 통계를 한눈 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3쪽 IT 첨단기능을 활용한 비즈링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즈링 시스템이란 상호간 전화통화 요구 시 일반 호출음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안내나 홍보서비스를 멘트로 전환해서 제공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전화를 하고 방문하는 고객에서 우리 군의 주요 소식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멘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되겠는데 어떤 시스템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예시를 박스 안에 담았는데 행정전화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공통사항이라든지 실과 사업소 읍면에 어떤 주요 현안사업, 주요기능 홍보안내 그런 사항을 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같으면 새해인사를 실어주고 산불조심이나 인삼축제 어떤 불우이웃 돕기 등에 대한 감사인사 등을 싣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는 시기별로 당면한 그런 과제가 된 실과별 주요기능을 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안내라든지 다락원의 경우는 주요 공연 프로그램 안내, 읍면의 경우는 읍면별 주요 읍·면정 안내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휴대폰의 경우는 금년도 인삼축제 시에 인삼축제의 어떤 참여나 홍보 멘트를 담아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도 더욱 확대해서 축제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특산물 홍보 안내문 같은 것도 담아서 어떤 효율적이고 적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군정홍보 기능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26쪽 보완개선시책, 저희들 이번 상반기 근무 평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인센티브 부여한 공무원 있었습니까?

상반기 때에는 없고 군정 수의계약이 1년이니까 1년 업무를 마치면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을 합니다. 작년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있었어요?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인원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분야별로 부면 부서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과 업무를 평가해서 우수 부서 했고, 또 작년도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 사업을 개발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칙에 의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금은 인센티브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약 9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해서 받으면 공모사업에 기여를 했어요. 기여를 했으면 이번 근무평정에 내년 상반기에 점수를 줍니까?

그것이 우리 인사평정 규칙에도 가감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최우수 특구를 받아서 수상을 하면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반영 했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성과시스템 지금 했었던 것 아닙니까?

성과 시스템은 금년도에 도입을 한 것이고요.

작년부터 했잖아요?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 처음에 용역을 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분야는 이해를 해 줄 것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MBO 목표관리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행정에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어떤 행정학 상에 이론적으로 그쳤는데 이것을 도입을 하다보니까 정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은 획일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 금산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저희들 국내외 교류하겠다고 해서 국제교류 1억 8,500만원을 하는데 이 두마게테시에 저희들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영어교육은 저희들이 받고 농업 지도를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금년도에 필리핀을 방문한 주요 목적은 어떤 외국어 교육 쪽에 유럽이라든지 미주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또 거기가 영어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MOU만 체결을 했고, 내년도 하반기에 정식적인 자매결연 조인식을 끝내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MOU 여름에 체결하고 오셨잖아요.

예!

오셔서 이제 교류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두마게테시하고,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인삼제에 초청하겠다는 것이네요.

초청이 아니고 왜냐면 양 도시 간에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 조인식이 선행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니까 교류해서 1억 8,5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1억 8,500만원은 여기에 전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매년 풀로 해서 2억씩 예산을 세웁니다. 금년에는 1억 8,000만원만 세웠는데요. 10%는 절감하고,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 주관하는 벤치마킹 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벤치마킹에 쓰는 총 소요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요. 실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관학 협력해서 9개 대학과 아웃 풋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밑에 보면 용인대 해서 뭐 좋은 성과가 나왔나요? 어떤 결과가,

이 관계는 9개 대학과 단년도에 추진한 것이 아니고 3～4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우리가 어떤 형식이 아니고 실질화 시키기 위해서 각 대학과 정보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 또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해서 어떤 추진과제로 해서 실과사업소에 시달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중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산학협력으로 잘되고 있고, 충남대 같은 경우도 해외시장 개척 때에 산학 연구진에서 같이 나가고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도시디자인 부분이 그쪽이 특성화 된 대학이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자문 분야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집행부 내적으로는 9개 대학과 체결을 해서 얻는 득이 제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장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요. 지금 중부대학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입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뭐가 제일 걸림돌입니까? 여기 보면 지원조례 제정이 우선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조례는 어떤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중부대 학생단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대게 보면 어떤 공무원 취직시험 같은 것을 보려고 하면 지방공무원 채용 시에는 해당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전이 불가피하다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 일부 학생들은 아직 어린 마음이겠지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법이라든지 또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인별로 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조금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도서상품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와 협의해서 바람직한 그런 방향인데요. 그 동안 문제가 조금 꺼렸던 것이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등이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서 기숙사에 기거를 하면 감면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 어려운 것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면 대게 6개월 단위로 들어오거든요. 1학년이 많고 2～3년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데 학생들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려운 현실의 문제이고 금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도부터 자꾸 더 좋아지고 계속 학교에서도 학사규칙에 기숙사에 입주하면 우선 배정하고 또 학교장학금으로 해서 등록금 같은 것을 면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면제 보다는 직접 통장으로 넣어 달라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선거법 관계라든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금산군청과 중부대학 관계가 지금 몇 년입니까? MOU 체결을 하고, 그리고 우리 관학 협력하는데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중부대학에, 저희들 많은 사업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부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인 핸들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수님과 총장님이 직접 만나서 이 문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서로 협의도 있었고요. 저도 수차례 갔습니다. 학생들 맨투맨으로 학생 회장단도 만나고 앞에 계시는 김태경 의원님도 직접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도와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중부대학에 많은 협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쪽에 협조가 이런 점에서 아쉽다. 해서 이것도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 군청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런 쪽에서 핸들링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0쪽에 보면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지요. 우리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보조사업이 각 실과마다 다 있지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각 실과에 있는 것을 다 통합해서 관리할 것인가요?

예산관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부터, 예산편성부터, 정산까지 다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하되 그럼 관리를 어디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인가요?

우리가 보조금 관리가 총괄부서이고 예산관리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으로 기초로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어떤 문제점 도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크게 인력이나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는가요?

그렇지요. 프로그램 개발이니까요.

그럼 이중이나 중복지원 이런 것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나올 수가 있지요.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요.

그럼 지금 2009년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다 깐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28쪽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필리핀에 갔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어떤 영어문화권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서로 파견근무를 한다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하고 또 그쪽에서는 농업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이 굉장히 낙후돼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농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상호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다면 상호 호의주의 원칙에서 서로 같은 조건으로 서로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업 지도를 파견근무 하면 몇 년 정도 할 계획입니까?

보통 파견근무가 6개월 내지 1년이거든요. 그것은 서로 협정에 의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쪽에 농업부분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낙후되었다고, 영농기술이,

그쪽에서 요구하고 우리는 득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업부분에 가서,

우리는 가면 우리 금산군 공무원은 농업 분야 공무원이 가고 그쪽 공무원은 영어를 잘 하는 공무원이 와서 우리 공무원들 영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로,

농업지도 부분은 그쪽에서 오고,

아니요. 구리가 가고,

왜가 우리가, 자기들이 배우러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이 가서 영농기술을 알려달라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도하는 사람이 영어 능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거기에 가서 지도 할 수 있어요?

필리핀 공무원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우리 금산 공무원은 농업분야를 가르친다는 그런 사항이죠.

아니 그러니까 가서 가르치려면 회화 정도가 그렇게 좋으냐고요. 그런 실력이 있는 우리 공무원이 있어요.

있으면 좋지만 지식이니까 그쪽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통역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요. 지금 영어 영어하시는데 한달이나 6개월씩 1년씩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문 영어에 대해서 교육만 받고 와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지 몰라도 이게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영어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몰라도 영어 지식수준이 우리 공무원이 별로 없는 사람이 가서 성과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농업지도도 마찬가지지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자기들이 여기 와서 우리 한국말로 알아서 오든지 해야지 여기 와서 배워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현지 지도까지 가서 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영어를 배우러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 지도를 하러 우리가 갈 이유는 없다.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한국말 배워서 여기 와서 배워야지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쪽에 원하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와서 배워 가야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현지에 와서 벼농사면 벼농사, 예를 들면 밭작물은 밭작물 그런 것을 현지 영농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어느 교육이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지를 가서 배워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거기에 가서 가르칠 정도는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든지 도차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군 단위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인삼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면 와서 배우고 현지도 보고 밭작물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면 여기 와서 직접 와서 체험을 하고 우리가 연수를 할 적에는 선진국에 갈 적에는 직접 가서 체험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 다 그렇게 해서 배워왔습니다.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든 15일을 가든 20일을 가든, 직접 농가에 투입이 돼서 가서 체험을 해 옵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가르쳐 다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 와서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필리핀 가서 이거 농업지도 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를 배우러 가야겠다는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배우러 간다는 것은 그러나 지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적자원도 없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논의가 돼서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용인대 체육학과하고 무슨 교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9개 대학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각 학교마다 특성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류를 맺을 때 어느 대학하고는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용인대가 체육전문대이기 때문에 우리 부분 체육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면 도민체전을 하면 육상이면 육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와서 일정기간은 선수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런 의사표시를 해 와서 공보과에서도 그럼 조건이 뭐냐 앞으로 가능한지 타진해서 지금 활용하려고 넣은 것입니다.

충남대 인삼이라든지 기타 대전대 한방분야 이런 분야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체육 분야는 저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선수가 출전하고 우리가 투자되는 비용을 따지면 적어도 중위권을 가야 됩니다. 충청남도의 전체 16개 시군에 평가를 해 볼 적에 우리가 투자한 비용, 우리가 출전하는 선수 모든 것을 따지면 중위권은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가 약해서 이런 경우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전문 지도사가 없어서 이게 하위권에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인적자원이 지금 없다. 참여의식만 있다 이것입니다. 인적 자원은 별로 없다. 얘기입니다. 학생들부터 뭔가 구조조정이 인적자원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 성인 40대, 50대, 60대, 된 사람들이 특별 교육을 받아서 성과를 올린다 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체육 분야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학생들이 와서 지도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마한 성과가 있을지 저는 이것은 조금 지금 우리가 해온 방향을 볼 적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쪽 컴퓨터 교체가 130대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5년 단위로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5년 정도 쓰면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교체를 해 줍니다. 한꺼번에 전 직원을 못해 주고,

저도 컴퓨터를 93년도부터 썼거든요. 기술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 타령을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5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그야말로 변화가 심해서 도저히 버전이라든지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없는 단계에 갔다면 모르는데 우리 컴퓨터 변천사를 보면 5년 정도는 시기가 빠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의원님 공무원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요?

이것을 안 해 주면 행정을 못합니까?

행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속도라든지 어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 떨어져서 일 못합니까?

개인이 쓰는 것 하고 공무원이 쓰는 틀리거든요.

컴퓨터가 속도가 느리면 일을 못하냐고요.

그리고 계속 쓰니까 민간인들이 어떤 검색기능이라든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많은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 절감하고 있지요. 또 의회에서 10% 절감하라고 예산 심의 때에 할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비 정도는 이때에 84년도 이것을 교체할 때에 그 헌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갔다 썼지요. 교체한 것을 헌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갔다 썼습니다. 의원들이 다 갔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청사로 이사 오면서 새것으로 교체를 해서 왔습니다. 그때 교체할 적에 모니터까지 싹 교체를 했습니다. 만약에 절감을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해서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이 시기에는 모니터 정도는 더 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업그레이드 하시고 더 필요하면 내부 하드를 교체하세요. 하드를 교체하면 적어도 2～3년은 갑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요. 하드만 교체하면 2～3년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드 교체하는 쪽으로 가고 정말로 하드교체도 안되겠고, 업그레이드도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온 컴퓨터에 대해서는 모니터는 그냥 두고 본체만 바꾸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이게 지금 2003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6년 만에 교체해 주는 것인데 의원님 실제 공무원들이 속도가 느리다고 타령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많이 쓰고 또 어떤 행정정보시스템이 전부다 PC에 의존하기 때문에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은,

아니 컴퓨터를 제가 능력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사실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컴퓨터 가지고 업무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팀들은 있어요. 그런데 교체가 필요할지 몰라도 한적한 곳도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많이 활용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공무적으로, 그래서 컴퓨터 교체는 한 2년 정도 저는 유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2～3년 정도는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하드를 교체해서 쓰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 분야에 있는 컴퓨터는 꼭 교체해 줘야 되겠다. 실무진들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모니터 두시고 본체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더 검토를 해 보고 금년도에도 지금 실과나 읍면 직원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찍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고 그런 원망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아니 시국만 좋다면 다 해 주고 싶은데 아직은 나라가 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아까 이상헌 의원님이 얘기한 인구 늘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중부대 쪽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선거법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지원을 해서라도 인구는 늘려야 되겠고,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 군에서 여론 조사나 또 아니면 설문조사도 해 보았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여기 인구 늘리기 시책에 있어서 지원조례 제정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지원 조례 등이 산발적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귀농인 지원조례 무슨 조례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어떤 근거도 마련하고 어떤 체제화를 시켜보려고 한번 제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학생들 상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나 또 이렇게 학교 교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뭔가 우리 행정에서는 1인당 주민등록이 우리 금산에 있으면 어느 정도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는데 인구를 반드시 늘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뭔가 지원책이 없어요. 지원책이 없어서 뭔가 해보려면 선거법이다 뭐다해서 이것으로 해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일반적으로 보면 민간인들한테는 출산장려금 이런 것인데 학교 관계는 상당히 다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많고 또 재정이나 관련 법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귀농인에 대해서도 지원조례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학생들에게 설득력 있는 뭐가 되지 않을까 합법적으로 한번 좋은 뜻에서 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작년사업보다 한 9억 정도가 덜 책정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런가요.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금년도 사업비 말씀인가요?

작년이 21억 5,400만원인데 금년이 12억 5,8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지금 이 관계는 구상보고라 저희들이 전 시책을 여기에 다 못 담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내년 연초에 다시 보고 드리는 업무 추진계획 때에는 그 전 사업내역을 다,

내년도에는 또 추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6쪽하고 연결돼서 20쪽 상단에 아이디어 제안 코너 있지요. 이거 아이디어 제안 받아서 시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전 직원 설문을 통해서 1차 심사하고 또 2차 심사해서 우수, 최우수 그렇게 해서 최우수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금으로,

예!

인사 반영은요. 이것에 대해서 인사 반영이 없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반영은 없고요. 그런데 군수 상을 타면 인사 할 때 가점이 0.2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상을 타면요.

무슨 경쟁을 줘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 되었으면 좋겠고요. 28쪽하고 29쪽 연결된 부분인데 제가 먼저 무슨 일로 의장님하고 중부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방학과하고 한방병원을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부대학교 내에 한방학과하고 한방병원의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니까 별로 자기들 힘으로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 안 하는 학생을 이전하면 잘못 하면 사회적인 무리가 되고 해서 1차적으로 기숙사생을 우리 주민등록법상에도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타깃을 학생들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종전에는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돼서 제가 학생단 회장하고 총무 이런 사람들을 몇 번 만났고, 또 중부대에 찾아가서 회의를 했고,

실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중부대학교에 한방학과하고 한방병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치 말입니까?

예 한방학과하고 한방병원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중부대학교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 여건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인지?

몇 년 전에는 이 관계가 우리 금산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전국 시도별로 이것이 과열이 경쟁되다 보니까 보사부나 이런 관계에서 이 논의를 다 접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삼약초의 최고의 시장이다.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금산에 대학교가 있으면서 그 대학교 내에 한방학과하고 한방병원이 없다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저런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군청이 되었든지 중부대하고 서로 얘기가 돼서 어떤 방법이든 한방학과하고 한방병원은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 관계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공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몇 년 전에도 우리 군에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중부대학교와 같이 손을 잡고 한번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지역별로 이 관계가 과열되다 보니까 앞으로 학교 증설이나 이런 것은 안 한다는 이런 방침이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교하고 손잡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삼약초의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금산에 있는 학교에 한방학과하고 한방병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정책사업단에서는 금산군 종합발전중기계획수립 등 12개 시책 183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4건이 완료되었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서 다섯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현재 9개 읍면이 완료를 하였고, 복수면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금산군 종합발전중기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태문화도시 등 5대 테마 14대 부분별 170개 주요사업 개발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혁신 분야로서는 창의혁신 역량강화에서 자연마을 현장봉사의 날을 운영하여 10개 읍면 58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독서 릴레이 모임을 운영, 13명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교육 및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마인드 향사에 있어서는 사이버 에듀라마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창의실용 마인드 함양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3기에 걸쳐 18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추진에 있어서 완료가 46건이고요. 현재 추진 중이 82건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으로 모니터 요원을 구성하여 24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특히 인허가 후에 알아야 할 후속 민원 사전 안내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특히 읍면 민원실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부리면 수통1리 지역을 대상으로 적벽강 생명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난해와 금년에도 10개 마을을 추진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복수면 수영1리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금산인삼명품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144억 5,000만원을 추진하였고, 내년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은 8개 사업에 185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방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를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당시 2위로 선정되었고, 참고로 산청군이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과 관련해서 우리 군을 비롯해서 충청남도 지식경제부와 9월 3일날 협약체결을 하여 총 사업비 168억원이 투자되면서 이 중에 국비는 63억, 도비는 35억원은 우리 군비는 부지가격까지 포함해서 66억원입니다. 기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14일날 충청남도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적정판결을 받아 되었고,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연구센터운영 지원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4일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차 심의를 군의회에서 해 준바 있습니다. 한방바이오 벨리 사업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은 보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5+1 광역경제권과 30대 선두 프로젝트가 확정되어 시·군간 상호 연계, 지역 자율성이 제고되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전면 개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사업 발굴이 추진되어야 되고 세종시라든지 도청이전 추진과 최근에 일어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또 언론 상에 보도되는 행정체계 개편 움직임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증폭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민선4기 후반기 군정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해서 주민 자긍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취시켜야 될 때라고 보고 특히 인삼약초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실용 및 지식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시책구상입니다. 먼저 보완개선시책으로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은 본격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대 테마 14대 부문, 170개 주요 개발사업 중에 전 실과를 대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구상한 사업은 126건 약 74%가 현재 구상이 돼 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지 추진과정 상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각 부서별 사업계획에 의거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중기계획 추진상황보고회 등 사업별 심사분석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 운영활성화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워크숍도 한번 개최를 해 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제3회 금산 전국창작동요대회는 내년 인삼축제 때에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고려인삼의 종주지 임을 널리 노래로서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조변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역량개발 향상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참여의식 교육 시행과 창의력 개발이라든지 변화관리, 갈등 관리 등을 이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창의 현장체험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함으로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업 유관기관을 찾아가서 노하우를 배워 우리 군정에 접목하는 기회를 가져볼까도 합니다. 고객만족도 자기진단을 통한 친절서비스 제공문제도 체크리스트를 통한 8개 항목을 본인 스스로 진단해서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창의혁신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습연구 동아리를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업무편람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할 시책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혁신플라자를 활용해서 배우고 갑시다. 를 게제를 함으로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 대해서는 군정의 이슈라든지 우수 시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올리고 또 다수의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서 릴레이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의 성과 등을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저자의 만남이라든지 무박2일 독서 운영 등 오프라인 학습도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창의 변화관리 캠페인 포스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패러다임 시프트 포스터를 제작업체에서 구매해서 매월 저희 화장실을 통해 부착을 해서 직원들에게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본청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자체 PS 포스터를 공무원이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 공모를 통한 자체개발을 함과 동시에 우수한 포스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한번 부여하는 방법을 제공해 볼 계획입니다. 12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는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185억원을 투자하며, 본 사업은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매년 80억씩 우리 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역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인 적벽강 생명마을 만들기 사항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는 다목적 화장실이라든지 휴양의 집 숙소 신축,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토록 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지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자연적, 문화적, 전통적, 인공적, 추상적 자원인 보물찾기를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도 내년까지는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면서 열두 번째 금산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68억원을 투자하면서 1차년도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금산 한방바이오 벨리 조성사업도 이것은 충청남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시책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금산군 슬로건 선정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뉴 체인지 금산이라는 새로운 도약 빛나는 미래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본 슬로건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슬로건을 설정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이 참여하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슬로건이 선정이 된다면 해피금산 행복이 넘치는 금산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미래전략 2030 프로젝트 수립입니다.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이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산 아젠다 2015는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까지 계획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및 미래 비전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고려인삼 종주지 관광화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개삼터는 인삼의 재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으로 그 상징적 의미와 함께 명소로서 테마도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금산인삼약초 시장을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들이 구경할 곳이 없다. 관광할 곳이 없다. 라는 여론이 무수히 들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이면 성곡리 면적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에는 170,000㎡를 제시하였는데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용역 사항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물 설치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1일 2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용역발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 만족도 조사계획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해서 서면이라든지 우편, 엽서 등을 통해서 한번 군정 주요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해서 민선4기 군정의 알찬 마무리로 매진토록 이렇게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개발 10년 계획입니다. 사회경제적 목표수립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본인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서 자기개발 10년 계획 쉽게 말하면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구상을 해 보았고요. 일곱 번째 금산군 지역자원 100선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보전 발굴하여 우리 군의 지역자원 홍보 및 애향심 고취를 하기 위해서 생활환경이라든지 자연생태 역사문화, 그리고 무형자원 등 4대 분야에 대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인삼축제 기간 및 다락원 등에 수상작품을 전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워크숍 개최입니다. 10개 읍면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마을 리더 역할 등 워크숍을 통해서 본 워크숍은 전문기관인 살기 좋은 지역재단과 협의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을 이렇게 구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요리 강습 순회 실시입니다. 대전지역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할인매장 및 문화센터를 이용한 인삼약초 요리 강습순회를 한번 실시코자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삼하우스 내에 한방 족욕 카페 설치 운영 문제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20쪽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중기계획이 이번에 하기 전에 몇 년도부터 종료가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2년 동안은 어떻게 되었어요. 중기계획이 끝나고,

내부적인 일이지만 저희 정책사업단이 지난해에 새로 신규부서로 탄생이 돼서 그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지난 후반기에 맡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이렇게 새 정부에 어떤 정책 방향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그럼 중기계획이 끝나고 바로 연결이 되게끔 안돼 있네요. 중간에 한 2년간 중기계획이 성립이 안 되어 있었네요.

바로 연결은 안 되었지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요. 연계성이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봐요. 중기계획을 아무리 세워 놓아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전 것을 제가 계속 제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기계획이,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실행이 안 돼요. 다 전에 것을 놓고 보아도 전부 추상적인 것으로 끝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중기계획 돈만 들여서 매일 세우면 뭐 하냐 그 자체가 포인트를 잘못 맞추었지 않느냐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무엇인가 나와야되는데 추상적으로 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중기계획을 할 적에는 좀 너무나 거대한 그러한 것 보다는 우리 금산군이 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항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사업단이 사업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까?

저는 정책사업단을 부서에 기능이 뭐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사무분장이라든지 업무 분장된 것이 있지만 제가 있을 동안 하고자 하는 일은 타 부서가 못하는 일이라든지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은 저희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시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 부분 시범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야 된다.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은 것은 사업부서로 넘겨서 사업을 전파 시켜야 된다. 거기 넘겨주는 것으로 종료를 마쳐라, 사업부서까지 연결해서 가면 이것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그전에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성공적인 것은 한번 가지고 와 봐라 그럼 갖다가 사업부서에 줘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으니 내년도부터 집행을 해 보시오. 거기까지다 이 얘기지요. 그리고 실패한 것은 과감하게 도태시켜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쪽으로 제가 항시 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정책사업단은 사업부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다 사업부서입니다. 사업할 자리이지 정말로 정책을 발굴하는 시책사업단이 아니란 얘기지요. 그래서 정책사업단이 하는 일이 이게 전부 각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할일 아니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할일, 인삼약초과에서 할일 지금 정책사업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몇 명이 이 많은 사업을 이분들이 이러한 것을 발굴하기에도 바쁩니다. 이것을 발굴해서 사업부서로 넘겨야지요. 넘겨서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TF팀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군수에게 얘기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지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해야겠다. 저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부 중복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 할 것을 다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다 사업부서로 넘겨줘서 관리 감독을 하고 지원해 주고 잘 갈 수 있게끔 격려해 주고 협력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거의 지금 내용들이 보면 기획실 업무를 대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사업단이 해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각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기획실에서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저는 참 답답해요. 차라리 건설도시과를 2개 과로 나누어서 그쪽에 짐을 실든지 일이 많은 곳을 지금 사업 분장해야할 사항이지 정책사업단은 지금 만들어 놓아봐야 사업부서 변해서 이게 뭐하는 것이냔 말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이렇습니다. 하고 내 놓을 만한 것을 성과를 내 놓아 보세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정책사업단이라는 처음에 출발할 때의 의지를 달리 보았는데 내용을 달리 보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사업부서로 전락해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정책사업단장님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요. 일부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해당 부서에 업무를 넘겨줍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례가 양전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사업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관련부서 즉 농림과가 이렇게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관련부서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그런 사업도 기획테마 쪽으로 구상을 해서 그것이 초기에 기획이 된 상태에서 확정이 되면 또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번 보자고요. 전국 창작동요대회를 이것을 왜 정책사업단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아니 공무원 교육을 갖다 왜 정책사업단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또 보세요. 전부 다 보시라고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건설도시과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역 만들기 사업도 이것도 건설도시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또 그야말로 테마가 크다고 하면 TF팀을 구성해서 만든다든지 이러한 쪽에서 끝나지 엉뚱한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까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책사업단에 있는 인원이 아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나는 아까워서 차라리 다른 팀을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일을 해야지 이거 정말로 필요 없는 일들을 해야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 정책사업단 직원들은 다른 부서보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았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길준무 의원님에 대한 의견도 저도 일부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 이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1,100만원이고 내년은 1,2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정책자문 교수단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군정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총 29건을 자문 받아서 군정에 18건을 반영을 했고요. 지금 분과위원회를 최근 11월달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관련부서에서 반영여부를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바로 취합을 해서, 별도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고요. 16쪽에 4번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물 설치 사업용역 추진해서 폐기물 소각 비중 증가로 1일 20톤 해서 소각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용역이 필요합니까?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매립만 갖고는 그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글쎄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금산군민 누구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지가 문제지 지금 소각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사업지 선정이 우선 되어야지 이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 결과 나오면 하도 못하는 사업 시행도 못하는 용역을 줘서 뭐 합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매립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단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지부터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각은 얼마든지 현대시설로 할 수 있고,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거 지금 내년에 용역에 받아서 한 5～6년 가면 또 좋은 시설 또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저희들이 지금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이것은 지금 군민이 전부 바라는 소망입니다. 현재 일반 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용역을 주든지 줘서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유치한다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장소를 유치한 다음에 그 뒤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 이것은요.

아니지요. 어느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슨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한 지역에는 현재 용진 같은 이런 무슨 플러스알파를 준다든지 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된 뒤에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은 필요 없는 용역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어디에 설치가 되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루진 상태에서는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공모를 해서 지역 선정부터 먼저 해야지요.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물의 용역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입지가 선정이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주민지원 사업이 같이 연계가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 때에도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설명회를 갖고 어떤 위치 선정부터 먼저 되고 소각을 할 것인지 뭐할 것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소각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시설물 설치사업 용역 추진했는데 이것은 조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지요. 기본계획이 먼저 있어야지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것에 의해서 입지선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각로는 어디에 갖다 세워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민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그럼 금성면 지역에 설치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라는 이것입니다.

그 설명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단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정적이 아닙니다.

아니 금성면을 지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금성면을 왜 얘기 하냐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자꾸 입지 선정지를,

아니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왜 금성면을 지칭 하냐고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무슨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상의해서 가자는데 왜 금성면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금성면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

아니 그럼 왜 금성면을 왜 지칭했냐고요? 지칭 이유를 얘기해 봐요. 왜 10개 읍면 중에 금성면만 지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과하세요. 사과 한 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닌데 왜 금성면 왜 나옵니까? 불쑥,

자꾸 의원님께서 입지선정 문제로,

아니 내 뜻은 이런데 단장님 뜻은 어떠한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무슨 왜 금성면이 왜 나와요? 사과하세요.

단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는 제가 군정질문에도 이 부분을 우리 환경자원과로 군정질문 때에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입지선정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 용역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군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주고 이 용역에 의해서 그 다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입지 선정이 이루어질 때 주민에 대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순서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입지선정이 되고 말하자면 설치 사업이 이렇게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김복만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입지 선정하는 것이 이것이 왜 그러냐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생 매립장이 우리 용지리에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환경자원과와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을 보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소각장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그쪽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다른 지역에서 소각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입지는 그쪽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용지리 쪽에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입지 선정이 먼저 이렇게 선행이 되고 나서 설치에 대한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따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단장님께서 한번 참고 해 보시고, 또 단장님 생각이 맞는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데 입지 선정하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입지 선정이 된 다음에 소각장 설치가 되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단에서는 여러 가지 보면 정책사업단에서 안 해도 될 일들이 여기에 쭉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정책사업단에서 이 독서릴레이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며 개발을 해서 저쪽으로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학습연구 동아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다락원 내지는 도서실도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정책사업단에서 금산군에 큰 프로그램을 가져야 될 정책사업단에 도서릴레이 프로그램까지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 업무 영역 상 행정혁신 업무가 참여 실용적인 업무로 바뀌다 보면서 저희들이 학습연구 동아리를 또 관리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과거에 혁신 도서구입 같은 것 등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참여 실용도서를 구입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어떤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같이 독서 릴레이 모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할 때까지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업무분장 측면에서 보면 정책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려보면 정책사업단에서는 인삼약초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만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산의 큰 틀로 보면 인삼약초만 생각나십니까? 다fms 우리 산업은 생각 안 나세요?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지요.

제가 부탁드린다면 우리 금산에 깻잎과 관련된 정책사업단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깻잎이 지금 금산에 인삼 다음으로 산업작목으로 고소득 작목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금산군 전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약초 쪽만 계속 강조되고 깻잎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인삼요리 실습 뭐도 한다. 인삼약초 연구센터도 만든다.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깻잎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금산군 종합발전중기계획에서 5대 테마 중에 웰빙 산업도시를 지양하는 중에서 농림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농림과하고 저희 정책사업단하고 내부적 협의는 향토 산업육성 쪽으로 우리 금산군의 깻잎과 관련해서 어떤 국비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면 농림과에서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후에 농림과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정책사업단에서도 이런 깻잎과 관련된 것을 한번 핵심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농림과로 넘겨주든 기술센터로 넘겨주든 이렇게 한번 깻잎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에 19쪽에 인삼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고속도로 내에 인삼 랜드 하우스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삼약초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삼하우스 같은데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운영상황은 저희가 직접 점검을 못해 봐서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인삼하우스 내에 어떤 족욕 카페를 설치해서 거기를 왕복선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고 피로도 회복시켜 주고 또한 우리 인삼제품도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코자 그 내에 한번 설치를 해 보고자 이렇게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지금 2억을 투자해서 내를 리모델링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기 운영방법을 보니까 군 직역 또는 중부대 관광보건대학 협력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상행선, 하행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인삼약초과하고는 애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정책구상을 했고요. 이것이 채택이 되었을 때에는 인삼약초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여기에 인삼약초과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지금 정책사업단에서 일부분을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인삼약초과가 그 하우스 내에 만약에 정책이 채택이 되게 되면 인삼약초과가 직접 그 족욕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다른 중부대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하는 방법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부분적으로 인삼하우스 내에서 인삼제품을 판매하는 쪽을 한쪽에 두고 한쪽에는 족욕 카페를 하신다는 의도 아닙니까?

예!

그럼 당연히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운영하니까 군 직영이라고 해야지 여기에 중부대학을 일부분 넣고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 운영을,

직영이 우선이겠지요. 직영이 가능하면 인삼약초과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우선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요.

그리고 족욕을 하게 되면 이게 소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난 인삼축제 때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만약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장거리 운행으로 피곤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양말만 벗으면 되니까요.

물론 이것은 구상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엄연히 인삼약초과에서 직영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인삼약초과 과장하고 말 한마디 없이 이런 구상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정책구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 구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책사업단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지만 그래도 나는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도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을 아무 말 없이 넘어간다고 보면 그냥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만약에 정책구상이 채택이 되었을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미리 구상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거는 구상이니까 어디까지나 구상이지만 얘기는 있었어야지 되지 않느냐 나는 이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기호 단장님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을 한 가지 한 가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책사업단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의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단장님 뭐냐면 인삼하우스 내에는 우리 금산에 인삼약초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꼭 수익성이 많이 발생하고 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인삼약초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적자는 안 보고 매년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기름 값이 오르고 해서 내방객이 줄고 해서 수익 발생이 조금 적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산 상인들이 거기에 소매를 못하게 해서 지금 안 할뿐이지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거기에서 소매를 하면 수익은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인삼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금산 소매상들이 그것을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제품만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익성을 올려서 이런 것을 해서 인삼 홍보에 차질이 올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참고 하시고요.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6쪽에 보면 우리 고려인삼종주지 관광화 사업이 있지요. 지금 그 4,100만원이 용역비로 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은 발주를 안 했고, 지금 우리 금산에 보면 각종 회사의 관광버스들이 몇 십대씩 들어와서 다녀가는데 그것도 우리 고려인삼 종주지로서 관광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정확한 실태분석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 보았는데요. 한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개인이 관광버스를 오게끔 해서 인삼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인삼약초시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거기에 와서 인삼약초를 구매를 하고 관광할 곳이 없다. 이렇게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관광할 곳이 없어서 우리 관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요. 또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지금 진입로 우회도로 추진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상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상 문제가 아니고 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이 미리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추진을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완벽하게 해서 해야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주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깃발을 꽂아 놓은 뒤에 이곳에 길이 나는구나, 알고 있어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 지금 우리 관광화 사업으로 지금 개삼터를 활용해서 볼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광버스가 많이 금산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용역도 줘 보세요. 줘서 우리 관광 사업인지 아닌지 분석도 한번 해 보고 금산군에 득이 가는지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정책단에서도 한번 해 볼만한 사업 같아요. 파악을 해서 못하면 용역을 줘 보세요. 금산에 득을 주고 우리 금산 관광사업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단장님 연구해서 우리 금산군에 피해를 준다든지 도움 준다든지 이런 분석도 나와서 도움이 되면 우리 군에서 적극 지원도 해 줘야 할 것이고 지원을 해서 더 많이 오게 해 주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그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평소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정현수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결산 그리고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8년 업무결산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8년도에 모두 165억의 예산을 들여서 21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중 12개 사업은 완료가 되고 9개 사업은 진행 중인데 종합적으로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아직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네 번째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이 충효예 교실은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초 중학생에게 충효예의 예절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인데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이미 70%의 사업을 마쳤고, 나머지 사업은 겨울방학에 진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효장학금 운영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12월 5일까지 장학생을 선발해서 12월달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가족 예우 문제는 이 보고서를 낼 당시에 수치인데 90% 실적은 보고서를 낼 때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11월 20일날 6.25 참전동지회가 논산 훈련소와, 부여 충혼탑 참배를 하는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완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문제는 11월 12월분이 아직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12월이 지나면 이 사업도 100% 완료될 사업입니다. 다음장 세 번째 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그 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자활기반 기축사업, 위기 상황자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모두가 올 연말이 지나면 시기 미도래 인 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이 지나면 모두 완결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두 번째 나눔과 헌신의 자원봉사 활성화 이 문제도 역시 지금 역시 추진 중인데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가기 전에 사업이 100% 마무리될 그런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복지뱅크 사업입니다. 올 4월과 8월에 아름다운 집 1호, 2호를 준공한 바 있으며, 또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지원을 했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지원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복지뱅크 전산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9월 12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금산사랑 네트워크 출범입니다. 올 3월말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공공기관협의회와의 민간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을 발굴을 해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금산사랑 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서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수요자 중심의 주민통합 서비스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또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 또 유가보조금 지원을 등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이루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행복세상 만들기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에 대한 행복 나들이 체험, 또 자녀 돌잔치, 사랑의 자전거 전달 등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예우로 자긍심 고취 이 사항은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또 보훈 가족에 대한 시상,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한 전적지 순례 등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훈련 신청자는 44명이었습니다만 31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4개 훈련기관에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에 걸친 훈련을 마치고 수료생 31명 중에서 취업을 17명이 하고 자격증 취득을 9명이 했습니다. 앞으로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나 자격증 취득을 못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모두 자격증을 취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군북면 내부리에 지역자활센터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근로유지형 사업과 공동체 사업과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돌돔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소기의 당초 의도한 성과는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누는 기쁨 희망과 행복시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모금회와 관련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추석 설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기 위해서 4,6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지원사업이라든지 기획지원사업, 복권기금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가 모금한 액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2007년도 사업 내용을 올해 평가를 하는 그런 일인데 저희 군에서 올해 군단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번에 춘천에 가서 수상을 했고 특별지원금 1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9년 시책구상입니다. 먼저 보완개선시책 1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계속해서 해 나오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국민기초 수급자 유가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양곡할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도 연장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통합 관리 망을 구축해서 앞으로 부정 수급자에 대한 방지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주민서비스 업무 매뉴얼과 또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 홍보용으로 배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2회 금산군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낼 때가 11월 14일이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 확정해서 통보를 받은 날이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2회 금산군 지역사회 복지대회 개최 이 사업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해 볼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해나가는 사업인데 먼저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학습 교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65세 이상 문맹 인들에게 찾아가서 글을 가르쳐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해 나가면서 어린이 문화 탐방 또 비만 여성관리, 은퇴 설계형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욱 더 확대 발굴을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획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도 추가로 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활사업추진 활성화입니다. 아까 올해 사업성과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자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11개 자활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13개로 늘리고 공동체도 2개에서 4개로 늘려나가도록 하겠고, 또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더욱 내실화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상황 자에 대한 긴급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올해에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더욱더 이렇게 긴급보호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바로 발견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보호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복지자금 조사 및 관리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가 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 하단에 있는 민간서비스자원 종합책자 발간은 유보를 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 안내서만 제작을 해서 마을단위로 배포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알려서 언제든지 수요가 발생하면 요청이 돼서 서비스가 바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 도니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항상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가능한 한 공익적이고 또 생산성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사업을 발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개선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도 올해 사업과 마찬가지로 새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면서 올해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내년에 자격증 취득이 안 된 분들은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취업이 안 된 사람들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문 자원봉사단 모집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사랑 나눔이 운영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전문자원봉사단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를 여러 해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원봉사가 거의 인삼축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 전문적으로 세분화 돼서 나누어져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인삼축제 때에 봉사하는 그것으로 거의 끝나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봉사단으로 구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전문 봉사단을 모집도 하고 해서 새로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다시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우선 예산이 반영이 안돼 있거니 전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들을 모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시켜서 어떤 일관성 있는 이런 봉사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09년 신규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정신 발양 확산 사업인데 이 부분도 역시 보훈가족 예우 풍토 확산이라는 이런 문제에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과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이 문제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 연말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예산이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령사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조례를 엊그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정례회 때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예선양 및 보훈가족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2007년 이후에 등록 유공자가 있고 또 전입자가 있어서 3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국가 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임원과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보훈단체 임원간의 어떤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10월 31일날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850가구에 해당이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에서 월 1만원 미만의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행복나들이 체험도 역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의료급여지원 확대 및 이용체계 개선입니다.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료급여 지원이 확대가 되는데 순 군비사업으로 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씩 1,600여명에 대해서 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산부 산전 진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신장질환자에 대해서 자동복만 투석 비용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의원 이용체계 홍보를 위해서 리플릿을 4,000부를 제작해서 읍면이라든지 병원이나 의원,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복지 홍보 동영상물 제작은 이 사업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금산복지뱅크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금산복지뱅크사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여를 유도해서 공급자원을 확보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시혜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많은 공급자를 확보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많은 공급자를 확보를 해서 자원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 계획은 1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하게 복지뱅크의 빨래방 사업이라든지 아름다운 가게운영, 저소득가구 아동 학습도서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금산복지뱅크 나눔의 날 행사를 내년에 한번 개최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입니다. 자원봉사의 방향을 확실하게 적립을 하고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그러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별 연간 활동상황에 대해서도 전시를 하고 또 부스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자원봉사도 실시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하고 또 한마음 행사를 추진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 새로운 자원봉사의 방향을 적립하는 그런 대회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관 협의체 운영활성화입니다. 올해 7월달에 금산사랑네트워크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사업비가 5,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 반영된 부분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금산사랑네트워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마련이 안돼 있습니다. 어떤 사무실도 마련이 안돼 있고 어떤 운영체계가 지금 확립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 관련 경비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서 집기도 마련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된 관계로 해서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주민서비스 박람회개최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내년에 주민서비스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한번 박람회를 개최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내년도에 한번 추경이라도 한번 확보해서 한번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효·예 장학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충효·장학금은 아직 시기가 안돼서 지금 사업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12월 5일까지는 충·효장학생 선발이 마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명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올해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되었지요.

왜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12월 5일까지 지금 선정하는 과정이거든요. 12월 5일까지 선정을 마치고 12월달에 장학증서도 교부하고,

이 계획 자체가 연말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학금을 적어도 3월달까지 늦어도 5월달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게 연말이 가면 그 대상이 줄어들잖아요. 4학년이라든지 졸업생들 그런 분들에게 주어질 기회가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마찬가지이죠. 연초에 해도 그렇고,

연초에 하면 졸업생 그 한해에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연말에 가면 그 해당학생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한정돼 있거든요.

숫자가 한정이 돼 있는데 졸업생도 지금 해당이 안 되잖아요.

졸업하면 안 되지요. 지금 대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는 그 혜택이 안 돌아가겠지요.

그리고 중고 3학년생들도 안 되고,

예!

연초에 하면 3학년생도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1년 장학금이니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 폭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수요가 더 늘어난 다는 얘기지요. 연초에 하면 3학년생도 줄 수도 있다면 연말에 하면 3학년생은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아무리 봐도 제가 장학금 부분을 다른 곳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는 것을 보면 늦어도 5월달까지는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연말에 주면 3학년 학생이라든지 6학년 학생이라든지 4학년 학생은 제외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안 되었다고 하고 작년도에도 65명 지급을 했습니까?

예!

작년도 65명 지급한 실태를 자료로 주세요. 시혜 받은 학생 명단이 있잖아요. 추천서도 있을 것이고, 선발 규정도 있을 것이고 위원회 위원 명단도 있을 것이고, 이 네 가지로 자료로 주시고, 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왜 서기관으로 다른 부서보다 격상을 시켰는지 하는 부분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서기관으로 격상시켜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사회복지와에서 하는 일 보다도 지금 더 적습니다. 예산을 봐도 사회복지과의 1/2 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 사업이 단조롭다. 과연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왜 이런 단조로운 자리에 놓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가 방향이 지금까지는 성장형 국가에서 이제는 사회복지형으로 간다. 결국은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한 준비다 이것입니다. 국가경영 시책이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짐을 싣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단조롭지만 이쪽에 많이 확대를 해서 완전히 사회복지 쪽으로 국가 형태가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 단계이다. 그래서 서기관으로 격상을 시킨 것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볼 때에는 사회복지과 보다도 사업성향이 아주 적다. 그렇게 보고 또 어차피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사업이 중복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국·도비 사업을 갖다 주로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군비를 가지고 선택형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바라는 국가사업도 서기관이 앞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폭이 넓어 질 것이 아닌지 조그마한 군비사업을 가지고 창발사업을 하라고 서기관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의 장래형태가 큰 그림에서 가고 있으니까 국가사업을 많이 받아내려면 그것을 소모시키기 위한 준비가 서기관으로 격상을 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저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통합이 되지 않고 지금처럼 간다면 사회복지과장을 서기관으로 가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사무관으로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통합이 돼서 짐을 실어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8대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주민생활 8대 서비스해서 8대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망라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육, 문화, 생활, 체육, 관광 안 들어 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8대 서비스라는 것을 국민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펴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8대 서비스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다 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 관광 쪽은 저쪽 문화공보관광과에 있고, 주거문제는 주택계의 종합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우리 복지업무의 한 축을 맡고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다 나누어서 갖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여러 업무들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통괄하는 부서가 필요하겠다. 전체를 통괄해서 가는 부서가 필요 하겠다 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과정에서 과가 다르고 또 주민 8대 서비스라는 것이 사실상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 실현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모든 부분을 다 행정에서 감당해 나간다든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시책을 개발을 해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헛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그것을 관장을 했던 부서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분야가 보건복지부로 넘어 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에 시군 기구도 개편해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번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안 나눈 곳도 있어요. 그냥 통합해서 아예 분리를 안 한 곳이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로 나누었다가 다시 또 합쳐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서기관으로 격상돼 이 과가 조금 더 큰일을 하게끔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통합을 하고 정책사업단은 제가 저번에도 폐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기구개편이 다시 되어야 된다. 농림과와 산림과를 분리한다든지 건설도시과와 상수도과를 분리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개편으로 가고 유사한 곳은 통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과장님 11쪽에 보면 우리 직업훈련 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매년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예!

금년보다 내년이 사업이 달라지는 부분은 있나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교육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분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도 어렵고, 자격증 취득이 안 되니까 취업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을 올해 훈련을 받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을 받았는데 아직 자격증 취득이 안 되고 또 취업이 안 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교육훈련 기간이 짧아서 자격취득을 못하고 개개인의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 다른 분들한테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짧은 한 2개월 코스로 다시 한번 재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한번 훈련에 입소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체계를 바꿔서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한다는 것은 그 부분인데 그 훈련기관이나 훈련 종목은 내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이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훈련기관 자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주를 크게 벗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같은 과정을 많이 하고 있지요.

컴퓨터 학원하고 요리학원, 미용학원인데 여기를 과정을 거쳐서 얼마만큼 취업이 되고 예산은 그 동안 부족 되었습니까? 남았습니까?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만큼만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이 더 되면 더 할 수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꼭 세 가지 기관에서 하는 것 외에도 취직이 가능하고 손쉬운 그런 자격증이나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컴퓨터 여기에서 해서 그 컴퓨터로 취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자격증은 혹시 따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컴퓨터로 인해서 일자를 찾는다. 취직을 한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고령화 시대에 가다보니까 어렵고 보면 간병인이라든지 요양사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손쉽게 일자리도 하고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뒤 수발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우리 지역에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는지 이것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더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관들도 더 있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 쪽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도 아마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하는 실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 훈련을 거쳐서 취직을 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강구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매년 하는 컴퓨터, 요리, 미용 거기에 준하지 말고 다른 창발사업도 찾아서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를 금년에 하신다고 하셨나요?

내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내년도의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내년에 꼭 한번 해 보도록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각종 행사 자꾸 많이 생겨서 지금 축제다 뭐다. 매일 행사하다시피 하는데 구태여 이것까지 필요한 사업인지 얼마나 어떻게 하실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주민서비스 박람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 단체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체계를 갖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관련 서비스를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행사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성이라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가능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자리거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1회 행사 성으로 이렇게 그쳐서 예산을 낭비하고 마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일부 보충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개선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작년에 남아서 반납했지요?

약간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3 정도가 예산이 깎일 수 있는지 싶고 국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은 그래도 직업훈련을 시켜서 실업자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선발을 하니까 금년에 44명이 신청을 했는데 31명밖에 선정이 안 되고 13명이 탈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대로 그 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약간 늘었습니다. 1,700만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그런 국비가 줄은 부분 그런 부분을 군비로 충당해서 많은 분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이 사업을 하면서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비 확보도 한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덜 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탈락하지 않고 직장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13명씩이나 탈락된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셔서 그런 것인지 해서 물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부족분이 있으면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8쪽에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혁신 강화 했는데 작년에 1,500만원인데 금년에 700만원으로 50% 이상 줄었는데 왜 줄은 것입니까?

내년에는 이 700만원을 어떻게 쓸 계획이냐면 주민홍보용 매뉴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5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하고 또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용하는 방법을 기술한 그런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좋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홍보용 매뉴얼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기반구축은 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금년도에,

그런 부분은 민간네트워크도 구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은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추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수요자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또 통합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사용방법을 알아야지 효율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점은 없고요. 7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이 정도 가지고 우선 홍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금년에 1,500만원은 100% 다 사용했고요. 실적에 사용한 것으로 나오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58개 시책사업에 290억 2,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완료 사업이 17건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이 41건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말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육성분야에서는 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비단 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인공상토 공급을 적기에 해서 금년도 쌀농사를 풍년으로 이루었고 또 금산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예방위주의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조류 독감이나 큰 가축 질병이 없이 조치했다는 것과 또 지난번에 사료 값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료자금 구입을 저리로 융자지원을 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6월 13일날 생태 숲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산면 막현리에 앞으로 근 20억에 가까운 사업을 투자하는 산촌생태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전년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산불이 없는 해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라서 외국산 농산물이 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비료, 사료 또 유가가 많이 오르고 농자재 값이 상승이 돼서 농업경영에 굉장히 악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는 고품질 안전성 강화를 하는 그런 고품질 농산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진 과제는 먼저 군 특화작목의 육성을 통해서 돈벌이가 되는 농업경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생산과 정주할 수 있는 공간과 또 휴양이 어우러지는 농촌마을 조성이 바람직하다. 또 우리 지방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 자원을 특성화 시켜서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산림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추진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내년도 시책구상을 기존시책과 개선시책 또 신규사업 구분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하던 시책을 보완 및 개선시책사업으로 먼저 비단 뫼 농·특산물 포장상자를 만드는데 제작비를 지원을 해서 앞으로 비단 뫼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우수 농산물 홍보 판촉전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1,000만원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전국단위로 우리 군 농·특산물을 충청남도 농·특산물 행사와 더불어 판촉전 행사에 수시로 나가서 금산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비단 뫼 브랜드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내년에도 약 4,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택시나 외지를 달리는 버스,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을 해서 비단 뫼를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지원육성입니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서 농업인 사기진작을 도모를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라든지 또 해외벤치마킹 또 네 번째를 맞이하는 농업인 대축제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영농에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저극 발굴해서 자립영농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5억 2,000만원을 저리융자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이 된 후에 5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약 9억 6,000만원을 융자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 정보지 구독지원입니다. 이것은 농민신문이나 농축유통신문 그 두 가지를 공급해 줘서 농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내년에도 전문교육기관과 위탁교육을 체결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관내 학교학생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2억 4,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내년에도 관내 농업인의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13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와 이용을 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산 전후를 해서 180일 그 중에 45일간에 한해서 농가에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약 4,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체계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원부 자료관리를 정확히 해서 각종 농업통계 자료에 활용도 하고 또 농지전용 등을 할 때 정확히 정리를 해서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현황을 유지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저희들이 조성을 한 마을 중에 도농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마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모범이 돼서 더욱 다른 마을까지 전파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3개 마을을 육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개 마을 정도를 조성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원산지표시에 알찬 활동입니다. 지금 FTA체결 등 외국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도 해 나가고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지난 9월달에 저희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8월까지 1년간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이 사업은 농산사업 분야로서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역시 내년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추진을 해서 지금 약 65%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가을철 수확기가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또 내년에도 약 47정보에 대해서 50%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고품질 벼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금년 수준과 같은 내년도에도 약 40동을 희망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과수현대화 사업 및 정비지원입니다. 과수 생산시설을 현대화시키고 또 생산성이 낮은 과원에 대해서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경비 등을 지원 해 줘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친환경 인증비 등을 포함한 4개 사업에 약 3,800만원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입니다.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가 에너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에 적극 지원을 해서 시설채소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유기질 저농도 비료지원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라 해서 벼농사에 쓸 수 있는 비료와 또 유기질 퇴비 비료도 금년도 수준 정도로 역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인공상토 공급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가가 굉장히 좋아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부담 10%를 시켜서 지원을 해서 인공상토를 공급하겠습니다. 20쪽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잘못 지급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엄격하게 확인과정을 거쳐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용 미곡 매입 역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사들이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내년도에도 농기계 공급지원사업도 보행형 경운기를 비롯한 7종의 기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과수원예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과수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또 고품질 영농자재 또 농가에서 필요한 저온저장고도 약 5동 정도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농약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재가 사람 몸에 닿지 않도록 방제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100세트 정도를 지원을 해서 농업인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금사읍과 금성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면에 20개 법정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도 이 지정마을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직불제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23쪽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까지는 진산면 두지리에서 코스모스를 심고해서 잘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개 마을 정도 더 추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농가 육성사업부터 축산분야 사업으로서 한우 유전형질이 우수한 한우 정액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을 해서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한우 명품화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남에서 육성하는 토바우 육성사업으로 토바우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전용사료와 육질 개선을 위한 보조사료 또 시술이 간편한 무혈 거세기 지원 등을 추진해서 토바우 사용농가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젖소 농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서 관내에 학생과 또 향림원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우유 공급과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목장 주변에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양돈농가 육성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돼지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모돈 갱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과 또 자동폐사율 감소를 시키는 그런 사업을 적극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양계농가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축사 내부 공기청정화를 위한 안개분무 시설 등을 지원을 해서 양계 사업이 성공을 거두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지금 사료 값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농후사료는 어차피 올랐어도 양질 조사료는 최대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사료 생산 농가에 대해서 종자 대라든지 비료 대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축산악취제거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악취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미생물 발효제라든지 가축 분뇨처리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가축방역입니다. 이 사업도 예방차원에서 관내 모든 가축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이라든지 조례 인플루엔자, 돼지 열병 등 이런 곳에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으로서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금성명 양전리와 다락원, 인삼 관광농원 자리 한쪽에 있는 그쪽에 이미 공원조성을 한 바가 있고 또 남일면 마장리에 마을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가면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도비 지원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관내 5개 학교에 대해서 담장을 허문사업을 다 완료를 지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5개년 계획의 연차별 추진입니다. 내년도가 그 동안에 5개년 계획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규가로수 노선과 또 보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숲 문화 축제 행사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한국 숲 올림피아드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을 해 나가서 더욱 알찬 행사가 돼서 2010년도에 국제적 행사까지 일부 치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호수지정 및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보호수가 저희 군내에 약 206본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세력이 약한 나무나 가지치기가 필요한 나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작년도 가로수 병충해가 소홀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주 역점을 둬서 미연의 방지를 잘한 결과 금년에는 아주 가로수를 잘 가꾼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관내 가로수 병해충과 인근 산림에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식목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45㏊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양을 늘려서 360㏊에 대해서 조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상단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게 몇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저소득층과 또 청년들 실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단에 다목적 임도사업입니다. 매년 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설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사업에 약 7㎞ 정도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방댐과 산지사방, 야계사방,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남이면 대양리 지구에 이미 산림청에서 대상지 선정을 해 주셔서 거기에 약 10억원 이상이 약 2년간에 걸쳐 앞으로 투입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 확보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금년에 50%가 작년보다 감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33쪽 임산물 소득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내년에도 표고재배시설과 기타 소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림개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산지가 일부에서 난개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난 개발이 절대 되지 않도록 산지전용 허가가 들어오면 관할 읍면장의 의견도 듣고 현장 확인을 철저하게 거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주셔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미비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전국에서 아주 으뜸가는 휴양림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생태 숲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산림문화타운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보완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산림문화타운 전 시설 즉 생태 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전체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운영관리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 관리비 공공요금이 다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6쪽 현재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는 8개 사업에 13억 9,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별로 보고 말씀드리면 37쪽에 금산 깻잎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저희 군이 경상남도 밀양 다음에 두 번째 재배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삼 다음으로 가는 고소득 깻잎입니다만 아직 지리적 표시나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남 밀양보다 뭔가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깻잎 향토 산업 육성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림부에 이미 계획이 올라가서 현재 농촌공사에서 1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3년간에 걸쳐서 30억원의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깻잎을 더욱 더 금산 깻잎이 유명세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깻잎 성분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번 5월달에 농림부에 보고가 돼서 추가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우리 군에는 배에 대한, 별도 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산에 있는 참후레쉬 영농조합법인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6억원을 자담포함해서 관수 관비시설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시설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지원사업으로 그 동안에는 추부에 있는 포도시설 농가에 대해서 자동개폐시설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만 거기가 다 사업이 된 관계로 내년도에는 시설 채소 농가에 대해서 자동개폐시설을 우선 100대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1쪽 액비살포조직 육성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지원은 안 되고 대한양돈협회 금산군지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줘서 가축분뇨를 운반할 수 있는 액비운반시설과 살포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도시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숲 사업은 원래 읍 단위 이상 되는 지구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국비 예산을 확보할 때 금산읍 하옥리 지구 낙원아파트 일부 앞산 쪽에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별도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대상지 선정을 다시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산림 문화타운 이정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이정표에 금산산림문화타운이 지난 번 상반기에 이름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남이 자연휴양림으로 다 표시 되어 있는 사항을 내년도에 금산 산림문화타운 가는 길로 다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표시판을 16개 정도는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정도 신규 설치하는데 약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44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진산면 막현리가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산촌생태마을로 지난번에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약 12억원 이상 돈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는 해로해서 9,500만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희 농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상 보고 드린 사업이 전체 64개 시책에 사업비가 280억 정도가 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보급해 주는 만큼 살포가 안 되지요.

예!

아니 그래서 농림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사실상 보면 논두렁도 하고 그냥 쌓아 놓고 야적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보기 흉물스럽고 이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농촌의 실정이 노인으로 자꾸 이렇게 고령화 돼서 사실 상 한 40㎏짜리를 들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기운도 없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만 그 사업이 목적대로 이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규산, 석회는 먼저 말씀드린 제대로 사용을 한하고 논 밭두렁에 쌓아 두고 하는 그 현상은 솔직히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토양개량제를 일방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 배정을 해서 농가 의사를 안 묻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만 이게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공급 방법이 3년을 1주기로 해서 농가에 희망한 양을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앞으로 꼭 필요한 양을 필요한 농가가 받아서 쓰기 때문에 별도 방치될 염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살포 문제는 역시 공감은 갑니다. 과거에는 이것도 다 아시다시피 석회 같은 것 덤프트럭에 싣고 와서 마을 한 중앙에 부어 놓고 농가에서 리어카를 갖다 퍼서 뿌리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이것도 비료처럼 입제로 다 나오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살포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떠한 방법론은 아직은 꼭 필요한 농가가 필요한 양을 신청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는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이것은 기계로 뿌릴 수 있는 비료뿌리는 기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앞으로 저가로 공급되고 하면 앞으로 좋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0쪽에 공공비축용 미곡매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금년에도 RPC하고 농민단체하고 해서 조정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예!

그런데 RPC가 꼭 충남에 제일 낮은 가격을 원해도 안 해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조정을 해서 최하 등급은 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고, 개선을 요구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격을 정할 때 당초에 그 RPC 업주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가격을 정할 때에는 군내에 이장협의회와 또 농민단체하고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군과 가격을 결정하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지난 9월달에 우리 다락원에서 군내 이장협의회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갔고 이 RPC 사장도 와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 결과 인근 3개 시군에 평균가격으로 하겠다. 하는 것에 이장협의회에서 거기에 같이 동감을 표시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충남에서 최저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도 좋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또 업주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대량으로 벼를 사 들이기 때문에 판로가 사실 가장 문제인데 금산에서 생산되는 쌀이 외지로부터 인지도가 굉장히 낮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지금 과거에 퇴직했던 기술센터 소장님 말씀도 제가 기억하기를 금산은 인삼연작장애 방지를 위해서 객토를 많이 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금산 토질이 거의가 80～90% 이상이 다 마사토가 돼서 보수력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질이 굉장히 타 지방보다 떨어진다. 그것은 사실이랍니다.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금산의 쌀이 인지도가 약해서 도리 없이 가격을 충남 가격 중간 정도도 못 주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RPC 사장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삭감한 부분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간담회 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2008년도산은 농민단체와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충청남도 최하위 가격이 5만 2천원인데 5만원씩 일부 우선 먼저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 뒤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민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RPC에서 요구하는 그런 벼 종자를 심고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것으로 미질이 좋은 것으로 그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게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데 이렇게 RPC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것 같고요. 다음에 25쪽에 양돈농가 육성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 쪽에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금년도에 금성면에 양돈 농가에 두 군데가 불이 났었지요.

예!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전기 누전 쪽으로 판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화재예방에도 대처를 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축사에 한다든지 또 그것뿐이 아니라 양계, 양돈 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답변은 한해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채소 시설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지원해서 4,000만원이 지금 서 있는데 이것이 깻잎 농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시설입니까?

이것은 깻잎도 해당이 되고요. 일반 딸기라든지 채소 분야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수요 농가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포도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초 채소 분야로 들어가서 우선 100대를 해 보고 농가 반응을 봐서 더 필요하다면 내후년에는 더 예산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벼 산물벼 수매하면서 또 진통이 있었지요. 수매 사업주하고 농민단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5만 1,500원까지를 했는데 그 약속도 안 지켜진다 해서 뒤에도 말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사업주가 우리 김복만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는 단체하고 군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겠다.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이번에 5만 1,500원으로 결정될 적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사업주 측에 제시된 안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옵니까?

그때 당초에는 5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충남에 최저가다 그래서 농민단체가 방문도 하고 해서 급기야는 그 일이 있은 약 이틀 뒤에 저희가 다락원에서 긴급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농민단체, 그러니까 농업경영인회 또 RPC 사장, 농업기술센터, 군청, 심지어 경찰까지 와서 같이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5만 1천원까지는 올려 주겠다. 그리고 그때 이장 협의회에서도 왔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5만 2천원을 달라 그래서 그것이 무려 약 2시간 정도 협상이 안 돼서 하던 차에 우리 군과 경찰과 이장 협의회 측과 최대한 해서 중간선인 5만 1,500원으로 타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그 가격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5만 2천원으로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업체 측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 5만 1,500원에 사들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대처하셔서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군에서 주도적으로 안 해주면 문제가 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봐 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더욱 더 적극성을 가지겠습니다.

미리미리 자료를 많이 준비 하셔서 좋은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인데 이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 사업은 한마디로 비탈 밭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심어도 생산도 제대로 안되고 또 농기계 같은 것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영농에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현지답사를 다 통학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금산읍 지역과 금성면 지역은 아직 한 부락도 해당되는 마을 없어서 선정이 안 되었고요. 나머지 8개면에 대해서 20개 법정리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마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땅을 정부차원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전을 해 주되 전액을 다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총 주는 돈 중에 30% 이상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마을 공동자산으로 만들고 나머지만 이렇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 지원 기준이 밭이나 과수의 경우는 40만원, 그러니까 3천 평에 40만원, 또 초지는 드물지만 초지는 절반가격이 20만원, 이것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 소유지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경작자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유주를 위주 하는 것입니까?

이 역시도 그 지역에서 관외 거주자는 안 됩니다.

관내 소유자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작자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경작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공동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책사업입니까? 이게 공동자금으로 정하라고,

이것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지침이 농림부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럼 정책사업이네요. 부락에 기금을 만들라는 자체가?

예!

그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네요. 부락에 지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 법정리 속에 있는 토지에 해당이 될 경우는 30% 부락으로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숲 올림피아드가 작년도에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유인물에 1억 5,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아마 지난번에 1억 5,000만원은 가져야 제대로 하겠다. 해서 했던 것인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금년 수준인 1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1억원도 군비입니까?

전액 군비입니다.

결국은 축제가 하나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해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축제가 계속 늘어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축제라기보다는 우리 금산에 산지고장인 그런 잘 표현한다면 그 장점을 70%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산지의 고장이면서 우리 금산 산림문화타운에 이정도 좋게 꾸며놓은 시설이 있다는 것도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이런 시설로 인해서 전국 각처에 있는 대상 올림피아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사실 전국에서 오거든요. 이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오는 그런 학생, 학부모를 통해서 우리 금산 지역의 숲도 알려지고 자연적으로 금산 지역도 알려지고 거기에 따른 특산품도 홍보가 돼서 결과적으로 금산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산림청 사업이었거든요. 처음에 할 적에 그래서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졌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림청 사업으로,

이 사업은 숲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밖에는 안 했습니다.

아니 작년인가 몇 년 전에 군북에서 한 사업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 사업도 같은데요. 그 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때 일부 균특사업인가 뭐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산림청에서 계속,

없어졌습니다.

한번 하고 끝난 것입니까? 효과가 없어서,

그때는 저희 농림 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는 계획과 실제 이루어진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2007년도에 저희 농림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제가 산림청 담당과를 가서 과장님과 직접 접촉을 해 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림청에서 첫 행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그 뒤에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하고 산림청을 방문했습니다만 도와주지 않아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1억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산림청에서 온 담당 국장과 도에서도 담당국장님이 와 보시고 그때 이 지역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했지만 굉장히 행사가 금년에 준비도 짜임새 있게 잘 되었다. 이런 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2010년도부터는 국도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군비 확보도 안 됐을 걸요. 내년도 사업에, 사업보고서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 된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군비로,

이 사업이 자꾸 늘어나서 걱정이네요.

다만 아직 국·도비 지금 지원만 아직 못 받았다. 뿐이지,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시고 지원이 없으면 보류를 했으면 어떨지, 지금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축제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10개가 넘어 갔어요. 그럼 이 행사가 대형 행사가 들어가면 사계절 축제에서 5대 축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산에서부터 다 해야 되는데 조금 이런 것은 지향하면 어떨지, 국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하던 것이 중지된 사업인데 우리가 특색 있게 잘 해 보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조금 우리가 하기에는 부담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저는 지향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도 농림과에서 한 사업비가 약 2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280억 10억이 금년도 대비 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농업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조금 노력을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스럽고요. 지금 도에서도 도 총예산이 전년 대비 8.5%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 총액 예산이 얼마냐면 8.1% 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가 국가에 증액된 그 비용도 못 받아 왔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받아와야 되는데 8.5% 증액이 되었으면 우리는 9% 정도 가져와야 그래도 내색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 그 비율도 지금 못 받아 왔다. 그 중에서도 우리 농업분야가 벌써 4%가 감이 되었습니다. 4%를 지금 증액을 해도 지금 어려운 쪽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 총 예산이 8.1% 증액된 만큼은 적어도 농업부분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4%가 감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농촌생활이 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대비 내년에 약 10억 정도가 준 것은 일반 농민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은 사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1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저희 양전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가 약 20억이 금년에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 감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5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구상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우리 군에 조성되어 있는 부락이 몇 군데나 되지요?

기 조성된 곳이 일곱 개 마을이 있고요. 지금 한군데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군데 조성 중에 있는데 남일면 마장리 부락인데 거기가 일부 시설물을 짓고 있는데 조금 덜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내년도는 금산읍 양지2리가 지금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농촌체험마을을 부락에서 하려고 해서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정부차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부락에 거의 맡기다시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정부 농림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락에서 하려고 하는 부락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공고를 더 하고 했습니다만 금산읍 양지리 1개 마을만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동안에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도농 간에 활성화 지원사업까지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조성만 해 놓았지 전혀 도농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태반이라고요. 일곱 군데를 지금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금산 군내에서는 지금 제원면 명곡2리하고 남일면에 홍도리인가요. 거기만 조금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 그 이외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구상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마을을 선정할 적에 정말로 이 마을이 잘 단합이 돼서 잘 하겠다. 하는 곳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그냥 몇 사람이 부락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부락을 선정해 줘서 선정할 때에만 조금 하는 것처럼 하고 그 뒤에는 일절 전혀 움직이지 않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락이 몇 군데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참고 해 주시고요. 24쪽 젖소 농가 육성사업 이것은 우유를 각 학교마다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 하는 것인가요. 국책으로,

예!

지금 젖소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전에 한번 방송에도 나왔는데 군인들까지도 우유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군인들은 지원이 안 되나요? 아니 우리 군내에도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그리고 26쪽에 축산 농가들이 지금 악취 때문에 주변에 소리들이 크다보니까 주변 때문에 축산도 못하겠다는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악취제거로 해서 추경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예!

그래 금년에 한번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취가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금년도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악취가 축산농가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요. 악취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 얘기 소리를 들어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정확히 축산분뇨에 돈을 투자를 하고 하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축산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악취제거를 금년 추경에 해 주고해서 지금 실시 단계입니까?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시설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께서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실정이 노동력이 거의 없고 노인 두 분들이 살다시피 하니까 지금은 탈곡을 하면 지금은 전부 산물 벼로 하잖아요. 큰 부대로, 그래서 미곡처리장에서 가격을 얼마로 정할 때에 가격을 낮게 낮추더라도 농민들이 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탈곡을 하면 직접 산물 벼로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조를 해서 쌓아 놨다가 자기가 다른 곳으로 싣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 실정이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큰 소리를 높여 주지 않으면 농민들이 미곡처리장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닥쳐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못 올려 준다고 할 때에 먼저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산물 벼로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봤지요. 말하자면 1포대 당 1,500원씩을 손해 본 것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농민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도 여기 행정에서 큰 소리를 높여 줘야만 가격 조정이 되지 농민들이 매일 높은 소리쳐야 농민들 별로 힘없습니다. 농민단체도 그래요. 미곡처리장한테 농민단체들이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과장님께서 그 가격 조정을 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높여 줘야 됩니다. 소리를,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릴 말씀은 농민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