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개가 많이 껴 가지고 굉장히 시야도 어렵고 운전하고 오시는데 그래도 지각 않고 이렇게 출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 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 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관호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재무과장 김관호입니다. 재무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송정범 의장님과 최충규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백용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먼저 공정한 지방세 과세 및 징수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3백86억7백만원 중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94%인 3백6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남은 기간 목표액을 달성토록 징수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그간에 징수 추진내용입니다. 표준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제도를 추진하여 2만3천여건의 57억원을 징수하였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활용을 활성화하여 910건에 1억7천5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현재는 미약하지만 계속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오 없는 행정으로 믿음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시로 변하는 갖가지 자료 11만 5천여건에 달하는 과세자료의 지속적인 정비를 하였으며 은닉 세원발굴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 및 법인세 주민세 법인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은닉된 세금 2억4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원조사발굴 및 징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속 재산의 기한내 취득세 납부안내입니다. 상속재산 중 취득세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황중이거나 무지하여 신고를 해태하고 가산금을 물게 되며 따라서 이로 인한 행정부서와 마찰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안에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사망자 646명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을 조회하고 그중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는 주민전산망 및 전국 시군의 협조를 받아 호주승계인을 파악하여 파악된 주된 상속자 367명에 대하여 상속안내문을 9회에 거쳐 발송하였고 그에 따른 1천3백여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취득세 586건 2억5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 편의 및 취득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의 완벽한 산정입니다. 개별주택 2만2천8백 가구에 대하여 적정한 주택평가를 실시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므로서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2007년 12월말까지 조사대상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였고 가격산정 및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결정 고시하였고 관련주민들의 가격열람 이의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필하고 6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등 상반기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9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현재는 11월말까지 내년도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근무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009년도에 적용할 개별주택의 특성 등에 대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행정제재 강화 등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과세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면서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15억5천3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활용 자금추적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공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연장 운영하는 등 징수업무에 박차를 가하여 10월말 현재 금년도 목표액을 초과하여 16억4천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하여 3천여건 22억원을 압류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496건의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4억6천8백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에 의거 결손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장운영 하고 세금징수 기동팀을 지속 운영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외수입 재원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원 발굴 및 요율의 현실화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자금배정의 적시성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금년도 추진내용으로는 재산의 임대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7억원과 이월금 전입금 재산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9억원 등 총 2백26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려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자금의 적기 배정과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은 10월말 현재 28억원의 수입을 거두었으며 연말까지는 금년도 목표치 35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현실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24종의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공정한 계약 및 선금지급 능률적인 공사지원과 완벽한 마감 신속한 지출 등 회계규정에 의한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7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출승인을 받았고 지방 계약법령 시행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376건의 발주계획을 4회에 걸쳐 사전 공고했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여섯 건을 심의 처리하여 발주함으로서 공사 등의 내실화를 꿰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민원발생을 차단하고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공사 감독관을 선임하여 총 31건을 감독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조달청의 지토비를 이용한 전자 입찰을 공사 258건 등 총 312건을 시행하였으며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등 92건의 수의계약 내역을 10회에 걸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1억원 이상 공사 27건에 대하여는 청렴서약 등 청렴이행계획을 준수 시행하였고 공사업체의 경영안전과 자금난에 의한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78억8천7백만원의 선금을 52개 업체에 지급하여 내실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잔여공사 및 용역 의뢰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발주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전공무원의 계약전문성 확보입니다.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계약법령이 시행과 아울러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관련 공무원으로 하여 금 지방계약제도를 연찬하고 착오 없고 신속하며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계약에 따른 관련지식을 제공하고자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전자결제 시스템 게시판에 계약정보란을 설치하여 회계관련법규 예규 각종 사회 등 총 78건을 게시하여 회계관련 공무원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의 제공하여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수의계약 대상 주요물품 용역 등에 대하여 원가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7천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원가계산을 통한 예산절감과 계약제도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립입니다. 복식부기란 현금위주의 수입과 지출에 중점을 둔 단식부기에비하여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도입하고 재정지출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며 쓰임새를 파악하기 편리한 제도이나 내용이 전문성을 요하고 행정의 접목등 어려운 점이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난해부터 일제히 전국적으로 병행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정분석지표를 산정하여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분석하였고 2008 회계처리 및 신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을 26과 유월에 걸쳐 실과소 읍면 회계담당자를 상대로 실시하였으며 2007 회계년도 복식부기 결산을 완료하여 지난 7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전국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 회계년도의 세출자료의 건별 회계처리 및 자산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기타 자산변동 자료를 비롯한 관련자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구축 및 입력으로 2008 회계 재무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공유재산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 재산대부등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국유지 4천3백95필지 및 공유지 1만4천954필지 등 국공유재산 1만9천3백49필지인 1천4백14만2천 제곱미터를 관리하면서 국공유재산 2천6백43건에 대한 대부료 2억3천4백만원을 부과하여 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3천4백만원은 대부분 납기중에 있어 기한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보존 부적합하고 소규모인 국공유지 24필지 2만7천여 제곱미터를 5억4천4백만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9월에 걸쳐서 국공유지 실태를 조사하여 국유지 2백42필지 군유지 17필지 등 259필지 17만7천 제곱미터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이 색출돼서 재확인을 거쳐 관련자는 변상금 부과와 아울러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으로는 의회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그에 따른 자금 대금지급과 국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일제갱신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재욱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작년에 재무과 직원들 읍면으로 배치했죠?

안늘었는데요.

아니 제가 자료받기로는

아! 우리 장위원님에게 드린 것은 2007년도는 2007년도 결산일 2월말까지 세금 징수한 것으로 자료를 드렸고요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 거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2월말 기준으로 2006년도 7년도 2월말 기준으로 뺐고 그때 결산기준으로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로 뺐습니다.

아! 그러면 4개월거 체납세금을 더 징수를 안했다는 결론이네요.

우리 군에서는 직접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업체에서 또 고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업체와 그 사람과의 합의로 해서 끝났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어떤 감독관들도 최선을 다할 테지만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09년도 예산 심의 끝나면 배정은 기획실에서 하죠?

그것은 사업부서로 저희들이 이번에 통지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읍면에 분명히 미리 공문으로 해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실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리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접수됐을 때 빨리 입찰을 해서 계약체결하는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원래 기획실에서 하다가 경리계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부군수님실에서 한달에 한번씩 실적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군단위중에서는 우리 부여군이 사실은 조기발주 제일 빨랐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1등 했다고

독촉을 앞으로 계속하고 또 염려하시는 면에서 사업내용 모르는 것은 사업부서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반드시 연락이 되고 미리 면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앞으로 조기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에서 발주하는 거 면에서 꼭 알 수 있도록 공문 좀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어제 우리 기획실에서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여기 관용차량에 대해서 박찬홍씨는 이미 업무 인수인계하고 끝났는데 그런 문제에서 얘기하다 나왔는데 그 시내 여론 들어보면 지금 3호차가 누구차냐 사모님차냐 3호차냐 이런 얘기나오고 그 관용차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쇼핑이나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봐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지요.

안 되죠?

예. 장성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리 이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전세계적으로 우리 경제난이 심각한 이시기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그중에서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부여군 살림을 맡아 보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4, 85쪽에 효율적인 회계운영 중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원가검토 용역를 통한 수의계약 대상은 주요물품용역 계약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수의계약?

예. 대상 말하자면 기업

아! 기업요?

예. 물품같은 이런 모든거 물품이라든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사오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예. 물품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아 봐 가지고 견적이 우리가 유리한데로 계약을 하고 일반 공사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사를 시켜 가면서 공사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참 잘 들어 줬다든지 그런 또 우리가 예산 없을 때 뭔가 또 솔직한 얘기로 예산 없는데 뭐를 해야 될 때 부탁할 때 들어줬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친분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 수의계약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부여군에 있는데를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타시군에 또 이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싼데가 있으면 타시군으로 합니까?

100% 부여하고 하고요 부여군에 그런 자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정확합니까?

예. 우리가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의계약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니 정말 부여군에 없는것만 다른데서 계약을 하지 부여군에 있는 것은 좀더 비싸든 싸던 간에 무조건 부여군에서 계약을 하신다?

이위원님!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돌리지 마시고 어떤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 주셔야 답변을 하지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해 놓으면 답변이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그 아시는 분은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이것은 우리 내내 속기록에 이렇게 다 되고 있고 하니까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위원님께서 또 어떻게 세밀하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될 수 있으면 지역상품 또지역의 업자를 할려고 하지 외지로 할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예. 앞으로도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직원들도 아실테고 아실 거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관용차량 운행실적 및 제가 이것을 좀 집행내역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차 이렇게 정말 다 필요한 건가요?

차량요?

예. 혹시나 우리 재무과 우리 과장님으로서 이것을 그동안의 연료라든지 이런 거 연료비도 집행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이 차가 다 꼭 필요할까 라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그 다 필요하지요.

아!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요. 1년에 한 두번을 써도 필요는 하겠지요. 꼭 필요한가 묻는 거에요? 꼭 필요한가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다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읍면에 17대 있고 면에는 한 대씩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읍면에 있는 그것을 누구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우리 사업소에도 17대가 있고 본청에 42대가 있는데 사실은 산불방지니 여러 가지 재설이라든지 또 일반 수송이라든지 그래서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버스도 있어야 되고

아니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과장님때 다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거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지금 이 어려운 경제난에서 절약하자 절약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에 1천키로도 이렇게 주행을 안하는 이런 차도 상당히 있고 보면 우리들 출퇴근하는 거리 그 이하보다도 훨씬도 적은 이런 운행을 거의 안하는 이런 차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진짜 필요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러고 꼭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차를 이대로 다 지금 할려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저걸 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홍보를 우리 홍보차량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재무과에서 하는데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넣는 것도 있고

사업부서는 뭐 여기 돈 아닙니까? 어차피 다

예. 재무과라고 하니까 그렇고 군청 돈이죠.

예. 부여군 돈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사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예. 우리 과장님은 참 귀가 많이 어두우신데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홍보를 일부러 홍보차량을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하느니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청에 있는 모든 차에다가 굿뜨래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전국에 1위 명품브랜드 굿뜨래 이런 것을 선전할 수 있는 이것을 다 차에다가다 로고를 새겨서 이렇게 저거를 하면 개인적으로 혼자 놀러 가는데 타고 다닐 수도 없을 테고 또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일부 차는 현재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굿뜨래나 우리 부여군 로고가 붙어 있는 차도 있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전체적으로 차에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다면 가능한한 하는 데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진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겁니다. 개인이 맘대로 전용 못해서 좋고요 또 아무데 가서 세워놓아도 부여군 제대로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꼭 염두해 두시고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옥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2 감사중지)

예.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를 당사자가 하는 계약에 대한 법령에 07년도 9월 20일 개정되어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하여 법령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찰 및 계약 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조정을 하였죠?

예. 지난 업무계획 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업자 누구를 지정해 주는 거 보다는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백 근 20개가 되는 업체 중에서 누구 누구를 지정해 주다 보면 그 지정을 안받은 업체는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똑같이 추점할 기회를 줘 가지고 거기서 낙찰이 된다고 하면 서운함이 없을텐데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누구를 주다 보면 나머지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서 그러한 서운함을 배제시킬려고 공사 같은 경우는 1천만원으로 낮췄고요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사처럼 그렇게 첨예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사업을 하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용역은 2천만원 올리는 것이 공사에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이 재무과장님의 소견이십니까?

예. 아울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또 입찰로 인한 잔액 한 건당 거의 6, 7% 되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모법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은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므로써 업자가 더 외지 업자가 한다든지 무슨 이것으로 인해서 업자들이 어렵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선정방식만 ...

외지 업자 얘기할 것 없죠. 엄연히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내용 중에 외지업자 얘기가 나오지요? 외지업자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시군 얘기죠. 타시군

왜 타시군 업자가 우리 수의계약 하는데 부여군내에 수의계약하는데 타시군 업자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요 내내 똑같죠. 방법만 그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만 틀릴 뿐이지 그 목적은 다 똑같이 달성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설명에는 이해가 안가고 또는 업자선정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말에 불과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은 이해가 안가고 또 한가지는 도내 16개 시군에서 모법들을 개정 안하는데가 부여군하고 지금 당진군이죠?

글쎄요. 서로 생각하는 차이인데요 어쨌든 공정성을 기한다는 목적이 있고요.

아니 2천만원 공사금액.. 공정성을 기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해서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천만원도 다 입찰 다 해 버리지

1천만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 1천만원도 수의계약 할 것 없이 다 입찰해 버리지 뭐하러 그렇게 말씀..

..기준점이 없습니다. 1천만원 밑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바로 그 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수긍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가 안갑니다.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안 되는 얘기에요. 공정을 기하는게 공무원들이 할일이에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고수를 할 계획이십니까?

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저는 ...

특별한 사항이라니 모법도 개정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시군도 지금 16개 시군에서 14개가 지금 개정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라니요?

이 제도로 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됐다고 하면 또 생각을 하겠지만

자꾸 이 자리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 보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본인이 질의 하는 내용은 각 실과 공히 해당되지만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지출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예산이 성립되면 아까도 장성용 위원님께서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나도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업성의 예산은 군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발주를 하면 인건비나 자재비 등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올해 특히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조기발주 하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자재비나 굉장히 상승돼서 문제가 돼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은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안했는지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 현장을 사실은 우리는 안 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히 해당되지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단가인상의 자재비가 봄에 올랐다 그런데 봄에 예산이 성립됐으니까 충분히 설계를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 공사를 안 하니까 집행을 안 하니까 빨리 계약을 안 하니까 나중에 인상된 뒤에 다시 늦게 발주하고 그러면 그거 누가 손해를 본 거에요? 피해가 누가 보는 거냐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부여군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늦게 발주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늦게 발주가 됨으로서 모든 자재나 모든게 인상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다 그거에요. 수감자료에 262페이지 부여군 8년도 분기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50% 정도 이게 지금은 좀더 있을테죠. 이거 자료제출할 때 수준인데 특히 사업부서 예산지출이 한40% 선이에요. 40% 선 사업부서 그런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항시 하는 얘기지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집행을 금년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라든가 특히 문제가 우리가 납득할만한 문제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늦게 늦장 부려서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일부러 늦장부린 것은 아니고요 무슨 토지 타협이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아!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없습니까? 다 지금 이월되는게 토지타협이 안돼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의

그 이후에 해당 안되는데도 이월시키는게 있잖아요? 지금 못해서

글쎄요.

그거 일일이 얘기해 볼까요.

어쨌든 저희들한테 오면서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재무과장님한테는 사실 지출하고 집행하는 부서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부군수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데로 무슨 토지타협이 안된다 뭔가 협의 가 안된다 그런 것은 어쩔수 없지요. 그거야 그렇지 않은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늦장 부려서 혹시나 내 우려스러운게 부여군에 행사가 많아요. 그 행사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여차여차 해서 못하게 되지 않냐 한가지 예로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앞으로 서둘러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7년도에 명시이월된 총 건수하고 지금 명시나 사고 이월된 건수가 처리된 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전체?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예산집행 현황이 부여군이 타군보다는 군별로 해서는 1위 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저조한데 1위 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못들었는데요.

방송에 그렇게 나왔다고도 합니다.

못들었거든요 자료 드린 것은

그러니까 또 50% 정도를 지출했는데 도내에서 1위 갔다 군에서 1위가 갔다는 얘기는 좀 납득이 안가네요. 군 예산에 집행이 지금 몇 월달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7, 80%는 가야 그래도 납득이 가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처럼 예산이 서면 제대로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다른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또는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 낭비가 되는 않는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충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시간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가 수감자료 요청한 것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군유재산 사회단체 사용료 징수내역을 가지고 와 봐라 했어요. 그렇죠?

예. 제곱미터입니다.

농업경영인회 마찬가지죠?

아니요.

우리 군유재산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여기 외에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예. 어디어디 있어요?

자유총연맹하고 문화원하고 또

통계청하고

아니요 정부공공기관은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규정은 있는데 통계청을 우리가 공짜로 줘라는 법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청 땅을 우리 지방정부가 면사무소 청사로 쓰고 있는데 세금은 꼬박 내고 있잖아요. 정부재산도 우리가 쓰면 돈을 내야 되요. 우리 지방재산 정부가 쓰면 돈을 내야 되요. 사회봉사단체 개념하고 공익단체하고는 인권단체하고는 다릅니다.

정부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위임사무하는데 보세요. 위임사무 알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거 잘 된 판단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지방재산은 지방정부가 쓰는 지방사회단체는 공짜로 쓸 수 있어도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돈을 받아야죠. 우리 국가재산 쓰면 당연히 사용료 내는데 재산의 한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지금 초촌 농업경영인회 초촌 취양리거 쓰고 있는 건 나와요. 279회배 지금 사용료 보관은 23만9천540원 그렇죠?

거기 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왜 확인 안해요? 쓰고 있는데요. 해지는 뭐고 쓰고 있는 것은 뭐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잠시 몇 가지 질문을 더 할께요. 지금 우리 군유재산 쓰고 있는게 새마을 바르게살기 노인회관 군지회 부여읍 분회 자율방범순찰대 농민회관 등등 다 우리 군유지를 다 쓰고 있잖아요. 거기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읍면에 읍면노인회 분회 다 쓰고 있고요 게이트볼장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부과 하나도 안했어요. 할려면 다 하고 안할려면 싹 안해야지 이것은 군청 땅이 아니고 부여군민의 땅을 주인이 쓰는데 어떻게 세를 받습니까? 내 땅 내가 쓰는데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을 회관 공터를 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 세 받은 데 있어요? 없어요? 사용료? 군유재산?

아! 일부 받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왜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내놨어요. 여기에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거 지금 달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내놨는데 이 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하고 또 상반됩니다. 전부 이제 내가 전부 .. 앞으로 부여군청은 위원이 자료 달라면 껍데기 몇 개만 주고 알맹이는 하나도 안준다는 계산이 여기에 나와요. 지금 답변해 봐요. 왜 이런 단체는 사용료를 받지 않게 돼 있냐 받게 되있냐 받는다면 다 받아야 하고 안 받을려면 다 안 받아야 되는데 마을회관의 개념은 뭐고 마을노인회관의 개념은 뭐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조금도 안틀려 마을회관 있는데는 노인회관 안 지어줬고 노인회관 있는데는 마을회관 안지어줬어요. 공용재산이니까 같이 쓰라고 그런데 명칭이 다른 것은 돈 받고 명칭이 같으면 돈 안받고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말이야 판단은 누가 그동안 안받은 거 다 받으세요. 10년 15년거 일시에 부과해서 그렇지 않으면 안받을려면 그동안 받은거 다 태워 주라고 일시에

담당 계장님들 자료 빨리빨리 챙겨서 드리고

지금 우리 부여군 재무과 행정이 얼마만큼 방만한지 알아요? 지금 실과 각 실과 사업소에서도 원성이 지금 재무과에 엄청 자자하다 이말이야 좋아요. 이거 서면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답변 나오기 틀렸어요. 벌써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앉아 있어도 안된다 이말이에요. 내가 알아요. 못내요 절대로 그 다음 하겠습니다. 도세 수수료 징수내용과 지방교육세 세입세출 현황을 갖고 와봐라 했더니 여기 갖다 논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자! 도세징수는 80억9천9백만원 징수교부금은 2억4천3백 도세징수금은 2008년 이건 2007년도고 전년대비 하라고 했더니 2008년도는 도세가 92억6천6백만원 도세고 징수를 했고 징수교부금 얼마 받았나 봤더니 2억7천7백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밑에를 봐봐요. 얼마만큼 자료를 기만하고 간단히 갖다 놨나 이걸 단면을 내가 설명할께요. 지방교부세 세입현황을 갖고 와 봐라 했더니 지방교육세 세부내용은 2007년도는 38억4백만원이고 금년도는 34억5천8백만원을 징수했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도세 징수 교부금은 우리 군에서 얼마 받았느냐 받아주고 수수료 지금 여기를 받더니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또 얼마나 상반되요. 이것은 우리 지금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조금전에 일어서서 다 읽은 내용입니다. 여기를 한번 봤더니 도세는 1백22억7천7백만원 군세는 2백63억3천만원이 지금 현재 징수목표액입니다. 여기 자료가 그래서 합계가 얼마냐 3백63억9천7백만원인데 도세가 1백20억2천7백70만원인데 여기를 보면 금년도에 92억6천6백만원 밖에 안돼 있어요. 내가 이 교육 지방교육세 세입세출 현황을 갖고 오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우리 군세 대비 지방 우리 군세 군세라고 하면 3백33억9천7백만원을 칭합니다. 참고로 얘기할께요. 그런데 우리군세가 2백63억3천만원이에요. 2백63억3천만원이 군세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방교육세가 60% 대비라고 했어요. 60% 이 돈에 대한 60%면 약 한 백 몇 십억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34억5천8백이라고 적어 왔어요. 이 수감자료 요청하니까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지방교육세도 우리가 지금 도세를 위임사무하죠? 받아주죠? 그러면 수수료 받죠? 수수료가 연간 70억에서 80억 정도 되죠?

이 자재는 우리가 이제 조달청으로 우리가 의뢰를 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예. 조달본부를 하지요. 내용 잘 알아요.

예. 조달청에서 이 조합으로 배정지시를 합니다.

가격산정을 먼저 해 줘요. 조달본부에서 이 업체별로 나는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 신청하면 조율을 해서 조달본부에서 가격을 정해서 책정해 주죠? 루배당 얼마씩 받으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 단가에 계약을 하잖아요?

루배당 가격은 연초에 다 정해져 있고

아니 그러니까 조달본부에서 그 가격을 정해 준다고

그 조달청에서는 이 조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조합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룰대로 해서 이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군이 공개입찰 하면 무슨 상관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일은 쉽죠. 책임 면하고 우리 재무과 경리계는 할 일이 없어져요. 시비거리 안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행위 못하간 브레이크 걸고 자금 배정 늦게 해 주고 빨리해 주고 재미 볼 것은 다 관리한다니까 거기서 전혀 관계없어요. 오히려 이 안물리고 놈 칼에 피 안 물리고 이득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군은 손해라니까 이렇게 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 보세요. 가격 훨씬 다운대서 들어 올 테니까 알아요? 이 계약 행위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게 공부하고 덤빈 사람이라니까 이거 내 칼에 피 안묻히고 득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부여군은 손해예요. 이 문제도 역시 다시 한번 심도있이 해서 대안자료 제출해 주세요. 대안자료 알아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못 알아 들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알려 줬어요. 이 내용 각 읍면에 세무업무 직원배치 전년대비 지방세수 실적 상황을 갖고 와 봐라 했어요. 내가 읍면에 세무직 공무원 배치했지요?

아니 간지 몇 달이나 됐다고 목적이 달성될 수 없죠.

아! 그렇게 얘기하면 이유다는 거죠. 몇 달이 아니라 전년대비가 나왔잖아요. 월별도 지금 10월달까지 현재 10월달까지 더 왔어요?

직원들이 내려가서 또 이제 자료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 가까이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봤어요. 이 내용을 봤더니 문제가 어디 있나 보세요. 2007년도 부과액은 366억9천6백만원인데 2008년도는 4백15억4천9백만원을 지금 목표액이에요. 부과액인데 작년도보다 얼마가 늘었냐니까 5억1천만원이 늘었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난 다 따져 봤으니까 . 5억1천만원이 전년도보다 부과액이 늘었는데 지금 금년도 징수액을 봤더니 전년도는 3백 같은 동기로 따졌어요. 여기 나와요. 2007년 10월 31일 현재 2008년 10월 31일이 현재 집계니까 똑같습니다. 1년분이 아니니까 3백10억82만원 그다음에 금년도 징수 받은 돈은 3백63억9천6백만원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느냐 더 받았냐니까 5억3천을 전년대비해서 ..더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세수 늘은 것이 5억1천인데 5억3천을 더 받았다고 그러면 금년도 늘은 것 정도 더 받은 거지 똑같은 익년 익월 10월 31일 현재로 기준했을 때 작년과 금년 그러니까 결과는 인원은 증원했지만 받은 금액은 똑같았다 이거에요. 부과세 늘은 만큼 밖에 더 안받았으니까 그래서 체납액을 봐요. 체납액 체납액 역시 2007년도는 52억9천2백만원이고 지금 현재 46억8천3백만원이나 금년도가 전년도보다 6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보세요. 공무원이 현지 배치해서 읍면에 배치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활동을 했는데도 지금 징수실적은 별다른 별무한 상태다 특별한게 없지 않나 이말이야 그렇다면 이 판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부서가 우리 군이지요? 우리 군에서 읍면 세무직을 더 교육을 시킨다든지 독려를 해서라도 미체납액 감소를 시켜야 맞다 지금 돈은 더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더 부과액이 늘은 것만큼만 더 받았다 하나도 더 받은 게 없다 10월 31일 똑같은 전년도 금년도 기준했을 때니까 그래서 이것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체 수의계약 2년간 사업계약 내역서를 가지고 와 봐라 그랬어요. 여기를 봤더니 지금 두가지로 구분이 됐어요. 물품하고 공사하고 두가지로 분류가 됐고 계약한 것을 봤더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황에 내놓은 자료하고 내가 요구한 수감자료하고는 금액서부터 업체별서부터 엄청 적게 갖다 놓았다 이말이야 이것을 차라리 안줬으면 내가 이거만 믿고 말았으면 조용할텐데 이놈을 읽어봤더니 여기한번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수감자료에서 설명한데로 할께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데로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제고 아무튼 명칭은 굉장히 근사합니다. 그래서 지투비입찰 전면시행 공사 천만원 물품 용역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 매월 10회씩을 해서 92건을 공개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92건 매월 열번씩 공개를 했어 여기 내용이 그러하니까 건설공사 청렴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계획서에 이행 1억 이상 27건 자료에는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내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전혀 이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자료 갖다 놨어요. 여기에 봤더니 전부 전년도가 몇 건 갖다 놨냐 수의계약한걸 총 2007년도 수의계약 건수는 총 1백36건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얼마짜리 이상이냐면 5백만원 짜리 이상을 내가 달라고 했어요. 5백 이상 그런데 전부가 1년 동안 수의계약한게 136건이고 아! 뒤에 있네요. 153건이고 금년도 2008년도에는 이건 물품도 하고 공사 각 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사만 지칭한 겁니다. 2008년도 것은 전부 얼마나 했나 봤더니 지금 저한테 자료준 것은 102건 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한번 봤어요. 2007년도 2008년도 250 전부가 수의계약한게 255건 밖에안됐어요. 이 자료가 한군데에서 30건씩 가져간 것이 한군데 물품구입으로 가져 갔어요. 제일산업 그 다음에 용접 철망으로 해서 주식회사 삼연철망에서 20건을 가져갔어요. 그다음에 금성철강 3건 현대전기 여섯건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두 건 이상자로 거의가 됐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부여군에 업체가 몇 개냐 물어 봤더니 120개 업체야 120개 업체가 하나씩만 돌아 갈려고 해도 1년에 한사람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나온다 이말이야 전부 편중 일변도야 이제는 공사를 봤어요. 공사 공사를 봤더니 그린...열한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지칭해서 또 모체에서 네 건 모체에서 일곱건 모체에서 열두건 모체에서 여섯건 여덟건 아홉건 세 건 이상이 세건에서 다섯건 이상이 주중이었다 이말이야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난 공개를 할 수 있지만 속기 녹취가 되니까 내가 공개를 않는 것 뿐이에요. (35:49) 그러면 이게 부여군청에 문짝 닳게 다니면서 수의계약 해 먹는 놈은 하고 여기 와서 한 건도 못하고 말이야 밖에서 .... 원성과 불만은 누가 ..... 이 불황시기에 지금 우리 재무과가 얼마만큼 방만하게 ...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서 단면을 보여 줬어요. 자 앞으로 이 문제도 심사숙고 해서 균등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좀 여쭤보는 습니다. 우리 관내 지방세를 우리가 거둬야 될 만한 그 법인이 몇 개나 되죠? 현재 부여군내?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대략 몇 개나 됩니까? 몰라요?

1백 4, 50개 될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세무조사를 그러면 그 지방세 세무조사를 그러면 몇 년 내에 한번 정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아! 매년하는데요 도에서 물량이 내려 옵니다.

물량이?

보통 4년 주기로 한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 법인세 지방세거든요 법인세 중에서도 우리가 국세는 우리가 손댈 권리가 없으니까 지방세인데 이 부분을 꼭 도에 의존하지 말고 돌아다니다 보면 아마 살림하시는 분들은 잘 알거에요. 또 너무 어려운데 가서 맨날 털어 제끼면 또 그것도 문제도 또 잘되고 또 세금받을 만한데는 이게 2, 3년에 한번씩은 가서 좀 잘 봐야 될 거에요.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 되는데 여기 조사관은 누가 특별하게 어디서 담당하죠? 지금?

우리 세정계요.

세정계에서? 그런데 계장님이 자주 바뀌시고 밑에 직원들이 바뀌면 이게 한참 교육을 받아야 될텐데

아! 전문세무직이에요.

전문세무직이에요?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잘 됐네 그런데 국세는 그게 안 되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년 말씀을 드린건데요 우리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 체육이면 체육담당부서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 하고는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산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예. 기능관리 부서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30분에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55 감사중지)

문화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업무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문화예술행사 육성지원입니다. 세시민속 전통 향토 민속놀이 등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성흥산 해맞이축제 유왕산 추모제 세시민속행사 4개 향교 춘추향제 충남민속 대제전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문화예술행사를 시기별로 총 7개 분야에 41개 단체에 2억2천2백만원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출신 연예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군민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1월 22일에 개최한 굿뜨래 한마음 음악회는 홍보부족과 기획의 착오 군민참여 저조 등으로 기대이하의 효과를 거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부여군 충남국악단 활성화입니다. 지난 94년 창간한 부여군 충남국악단은 상임단원 28명 비상임단원 6명 등 총 34명의 단원으로 기악부와 소리부 풍물부 무용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해설 있는 국악무료 강습회를 기악 소리 풍물 무용 등으로 나누어 개최하여 일반인과 학생 14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습회를 마쳤습니다. 또한 1월부터 시군초청 공연과 찾아가는 행사지원 등 59회를 공연하였고 올 4월부터는 토요상설 공연을 시작하여 총 29회에 4천여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부여군에서 제작한 서동의 노래와 정기공연 등 총95회의 공연을 올해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단원 정기평정을 12월경에 할 계획이며 또 12월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부여세계사물놀이대축제입니다. 금번 행사는 사물놀이탄생 30주년을 기념하고 사물놀이 브랜드의 가치와 잠재력을 세계화 시키므로서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10월부터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정림사지 일원에서 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총 73팀에 735명이 참가하였고 이중에는 11개팀 76명의 외국팀이 참가하였습니다. 행사는 경연겨루기 부분과 뽐내기 부분으로 나누어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조직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평가와 결산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사업입니다. 제3차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차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부소산성 등 총 6개 사업에 27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중 국비가 192억5천만원이고 지방비는 82억5천만원입니다. 2008년도 확보예산은 10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화지산 일원에 토지매입 3건을 추진하였으며 성흥산성 성벽 정비사업을 발주하였고 부여 나성에 성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설계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여나성에 설계승인이 완료되면 발주할 계획이며 성흥산성은 남문지 동편성벽에 유구를 조사한 후 성벽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보물 사적 민속자료 등록문화재 등 총 11개 사업에 40억2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보수 대상지별 사업내용은 무량사 극락전 보수공사 청마산성 잔목제거 부여송국리 선사취락지 발굴조사 부여정림사지 발굴조사 능산리사지 사적정비 홍산 관아현 토지매입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협의 중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추진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행사 등은 기한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념물 4개소 유형문화재 하나 문화재자료 5개소 등 총 11개소의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9억5천8백만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석성향교 등 5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부여동헌 등 4개소는 공사 중이며 천정대 탐방로 주변정비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인 사업은 기한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천정대 정비사업은 설계가 완료하는 대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향토유적 및 중요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과 향토유적 충효열 문화재 등 금년도 향토유적 정비사업은 총 8개소로서 전통사찰 5개소와 충효열 2개소 향토유적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사완료를 5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지암 화장실은 보수공사중이고 무량사 산신각 개축공사와 김해김씨 정려각 지붕 보수공사는 지금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 완료되면 승인 허가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시스템구축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석성현 학술조사 등 4개 사업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억4천5백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석성현 학술조사는 석성 초촌 편으로 전통문화학교에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내년 1월까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건조물 실측조사는 옛관아 편으로 문화재보존센터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책자는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의자왕 이야기를 집대한 백제실록 의자왕은 사업을 완료하여 책을 발간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활성화방안 조사는 전통문화학교에서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된 자료는 훼손되거나 멸시되어가는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문화유산의 활용프로그램 확충입니다. 우리군의 전통문화유산의 재인식과 문화재사랑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3개 사업을 4천8백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선사인의의 체험과 볼거리를 다양하고 색다르게 구성한 송국리 선사인의 노래축제 제2회를 개최하였고 아울러 대학생들 대상으로 부여문화재 답사기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여에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는 일반인과 대상학 80여명이 참석해서 무량사에서 홍산관아까지 문화유적답사를 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재를 사랑하는 계기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백제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소도읍육성사업 완료시까지 43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백제문화콘텐츠 상품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비는 2007년도분 10억과 2008년도분 9억6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3월에 상품화 사업 운영전략 연구보고회를 같이 하였으며 9월중에 왕흥사지 금제장식 쥬얼리 등 17점에 대한 문화상품 공모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상품개발디자인 및 금속공예 공방설치를 완료하여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한된 상품분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여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업체와 관련학교나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충화면 가화리 지역 4만6천 평방미터에 전통무예수련원과 마상무예장 마굿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2억2천만원으로 추진하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월에 이종 지구단위계획 설계용역과 관광지 지정 및 조정계획 승인용역을 하였으며 8월중에 농업진흥 지역 해제를 위해서 도청과 농산부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서동요 역사관광지 지정조성 계획 설계를 또 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에는 충남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에 대한 공고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백제호 관광지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5개월간 규암면 석우 수목 반산리 일원에 290만7천 평방미터 규모로 1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개발계획과 이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광지지정과 지형현황 측량 군관리계획 변경 제영향성 검토사업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에 백제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공고를 하여 4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3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서 6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7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한 내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중간 중간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것이며 또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고 의견을 통합하는 이런 기회를 가져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제6회 부여서동연꽃축제입니다. 우리 부여서동연꽃축제는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17일간 서동공원 일원에서 전시회와 경영대회 등 7개 분야에 70여개 종목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에 부여서동연꽃축제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고 2월에는 축제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에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7월 18일부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축제개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 도와 문화관광부에 지정축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충청남도에 축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내년 1월에 문체부에 지정축제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부여 문화유산 편람제작입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까지 문화유적과 전설 설화 관광자원들을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원고 집필과 사진촬영를 통해서 문화유산 해설편람집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5월부터 10월까지 내용분류와 자료수집 등을 하였으며 11월중에 원고 마감과 편람제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도서편집과 인쇄를 완료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앞으로 백제왕도 부여의 표본관광 해설집으로 활용하고 관광부여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2월 27일 내나라 여행 박람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다중집합장소에 백제왕도 부여와 송국리 선사인의 축제놀이 등 7회에 걸쳐서 부여를 홍보를 하였으며 4월부터는 백제낭만호 운행하여 93회에 걸쳐서 1천2백4명의 일본관광객들을 유치하였습니다. 4월부터 부여투어버스를 매주 일요일과 둘째 넷째 토요일에 실시하여 44회에 투어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관광설명회 및 박람회에 5월부터 5월에 오사카투어 엑스포 등 6회에 걸쳐서 국내에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과 체험관 상품판매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는 각 관광프로그램을 체험결과를 분석해서 2009년도에 사업구상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제54회 백제문화제 개최입니다. 제54회 백제문화제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7백년 대백제의 꿈이라는 주제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월부터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백제문화제 추진간담회 등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축제프로그램 개발과 시설물 개발을 통해 지난 7월 24일 백제문화제 세부운영계획과 예산안을 선양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금년에 백제문화제는 정도 1천5백년 신명의 거리 루미나리를 설치하고 백마강 부교 등을 설치해서 예년과 좀 다르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백제문화제 소품정리를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12월중에 백제문화제 결산보고회와 내년 55회 백제문화제에 기본 구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9페이지 신동엽 문학관건립입니다. 신동엽시인의 문학혼을 선양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사업으로 동남리 50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6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문학전시실과 유품전시실 문학교실 수장고 관리실 등 140평의 문학관과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6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 4개 업체에 설계경기응모 추천서를 접수하여 지난 11월 4일날 현상공모한 결과 서울소재에 있는 종합건축사무소 이로제와 케이디아이가 컨설시움으로 응모한 작품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중문화의 중심지와 문화 메카로 발전되도록 세부설계를 실시해서 내년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로 가름드리고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세요. 천천히

저의 부여군에 어떤 공식적으로 어떤 제안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지인들과의 의견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한테 공식으로 뭘해서 한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걸 팔려고 하면 100억에 팔수는 있습니까?

그 100억을 받을 수 있다 팔 수 있다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게 지금 금방 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한번도가 아니고 아마 2004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할 적에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사업을 할 적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쳐서 현장소에 계백장군 무예촌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즘 1년이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도하고 지금 현재 2008년도 이제 2008년도가 다 끝나 가는데 하루가 다르게 계속 환경이 급변합니다. 급변하고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서로 이런 것을 유치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지역으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그사업은요 이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에 한번 결정을 했고 2002년도에 어떠한 사정으로 다시 위치를 선정하면서 2004년도까지 2년간에 거쳐서 충화면민 여러 기관들 군의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함께 의견을 해서 결정한 장소이고 2004년도 결정한 뒤로부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개발계획 사업지정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은 ..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는 안했고 지금까지는 부지확보 부분까지 왔고 앞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시설계해서 발주를 하면 이제 사업개발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제 부지만 구입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도 물론 그 자리에다가 그것을 해서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잘될 수만 있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인 이런 관광지를 부여에서 만 만들고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인천 같은데 이런 데는 조이상의 돈을 투입을 하죠? 다른 시군에서도 몇천억씩을 투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인위적인 관광지를 만들어서 다른 데는 몇조로 투입을 하고 예산이 재정이 풍부한데는 또 몇 천억씩의 저걸 투입을 하는데 여기 총 예상되는 예상 소용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이제 민자 투자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섞여있기 때문에 민자투자 같은 경우에는 민자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변하기 때문에 확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3백억 정도 370억 지금 일반 나온 수치로 4백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그러니까 용역보고회할 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370억에서 390억 정도 그 정도가 민자가 한 170억에서 200억 정도를 끌어 들였을 때 그렇게 투자를 한다 라고 이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자리 제가 갔었잖아요. 가서 그분들에게 그때 제가 질의를 할 때 정말 이 자리에 민자가 누가 민간인이 와서 자본투자를 하겠느냐 라고 까지 제가 그때 아마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자리에 민간인이 누가 와서 몇 백억씩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변 여건 이제 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태일테지요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 잘 가꾸어져 있느냐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가치가 있어야 투자가 될 테니까

당연하겠죠.

그런 부분 어떻게 조성이 돼 있느냐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못하고 이런 것이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 그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자 몇조로 다른데는 여기에 갖다가 돈을 들입니다. 또 몇천억의 돈을 들입니다. 우리는 민자까지 다 포함 그분들이 다 오신다는 전제하에 몇백억입니다. 예 몇백억으로 여기를 무예촌을 조성을 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또 그래서 충화면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과연 우리가 다른데를 경쟁으로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정말 이것이 과연 거기에 타당하겠느냐 라는 것을 저나 과장님이나 다 같이 많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과장님도 주무과장님으로서 고민을 안해 보셨다고 하기는 말이 안 되겠죠? 고민을 많이 해 보셨겠죠.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이 100% 여기다 투자를 해서 정말충화면에 이게 이 사업이 잘 관광지로 잘 개발이 돼서 충화면에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이것이 잘 부여군에 관광명소로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50% 이상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 관광지 개발이 천억짜리를 투자하면 성공을 하고 5백억짜리 하면 실패하고 1조짜리 하면 성공하고 5천억짜리면 실패한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관광지가 있고 관광지마다 어떤 나름대로의 특색이라 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계백장군 무예촌은 무예촌을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만드냐 어떤 다른 관광지에서 느끼지 못하는 차별적인 관광요소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갈 때 아마 성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규모도 물론 크면 클수록 화려하거나 웅장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할 수 있을 부분도 많지만 적은 비용이면 적은 규모는 규모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어떤 컨셉으로 그걸 가꾸느냐에 따라서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했더라고 일반 다른데와 차별이 없는 일반관광지라면 별 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적은 규모로 다른데 하고 좀 다른 특이한 이런 특성있는 이런 관광지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실 것인지 그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의 생각을 제 개인의 생각을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설계 계획이 구상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개인의 생각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공포하는 것은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되고요 다만 지금 설계된데로 하면서 앞으로 그것을 주변여건과 맞도록 주변환경과 더 어울리도록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설계된대로 라면 지금 현재 1만5천 몇 평 서동요 세트장을 빼면 그 정도죠?

지금 우리에게 사업된 구상은 무예촌 무예수련관과 공연장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글쎄요. 무예촌 건립을 해서 그러면 서동요 세트장까지 다 합해야 5만평 남짓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어떻게 해서 정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것을 하시겠느냐 그 계백장군이 무예를 했으니까 말 그대로 말을 타고 조금이라도 달려 본다든지 다른 데하고 특색이 있을려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자면 아무리 없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옆에 부지가 30만평 50만평은 되야 그래도 조금 무예도 하고 수련도 하고 이렇게 말을 타고 한번 달려보기도 하고 그 정도라도 되야 뭐가 되지 자 서동요 세트장을 제하면 1만5천평 남짓 되는 여기에다가 계백장군 무예촌을 건립을 해서 어떻게 과연 성공을 하고 다른데 하고 특색에게 이것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충화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를 이해를 한번 시켜 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매입한 그 부지만을 갖고 생각하실게 아니고 그 저수지 전체의 면적과 또 저수지에 어울리는 이런 인근의 산경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야 될 이럴 것이고 지금 당장 꼭 우리가 산 땅만이 할 것이다 이럴게 아니고 저수지도 함께 운영하는 이런 방안을 아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저수지와도 농지와도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이고 유지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를 이용을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참 그 조금 그때 서동요 촬영하고 조금 쓰는 그것을 1년에 1천2백 몇 십만원인가요?

아니 그런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이 서천 농조에서 얼마다 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난번 이제 2005년도에도 가격을 감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서에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료를 정하는 거지 서천 농조에서 사용료를 얼마 내라 얼마 내라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물론 이제 공인된 감정사들이 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한가지 예를 들어서 규암면사무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규암면사무소 부지가 산림청에서 공짜로 그냥 준다 라고 해서 공짜로 그 자리에다가 규암면사무소를 지었다는 얘기에요. 짓고 나니까 예를 들어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임대료를 줘야 한다 그래서 1년에 1천 몇 백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도 본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알았어요. 그 이전에는 몰랐고 내가 와서 이것을 공유재산 이것을 심의를 하다가 그것을 알게 됐는데 그 주변 규암면사무소 그 주변에 저도 그 땅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정도 면적이라면 1년에 많이 줘야 1백만원 1백만원일 거예요. 그 근처에 저도 땅 많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1백만원 1백만원인데 여기는 1년에 1천 몇 백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않는 한 꼼짝없이 달라는 대로 올라가는 대로 지금 매년 올라가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저수지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청 규암면사무소의 경우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법에 산림청 산을 임대하는 이런 계약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번 공짜로 지으라고 했다가 몇 년 지나서 돈 달라고 사용료 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산림법의 규정을 보면 몇 년간의 처음 임대기간 중에 몇 년은 무료로 할 수 있고 다음 재계약을 하는 경우부터는 유료로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부여군에 규암면사무소만 적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산림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는 공짜로 줄 테니까 지으라고 했다가 짓고 나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런 표현은 조금 저기한 것이고요 거기 규정에 정해져 있던 것으로 압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충화저수지도 저수지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물론 개인의 땅 같으면 개인의 의사표명은 할 수 있을 테지만 거기도 농촌공사도 법인이고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요구사항이나 뭣들이 합리적으로 맞게 공증되는 과정에서 정하지 거기서 터무니없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산림청 땅 규암면사무소 부지도 우리 터무니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변 시세하고 터무니 없는데 당장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그러는데 농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액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1천 몇 백만원씩 들어간답니다. 한 마리 계속 관리하는데만 이렇게 했을 때 부여군에 아주 이것 지어놓고 나면 1년이면 관리비만 해도 수십억의 관리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들어가는 만큼 충화에 뭔가 효과만 있으시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 잘못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충화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혼자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그냥 추진이 여러 사람이 좋다 라고 하면 추진이 됩니다. 되었을 때 이것은 몇 년 후면 이게 정말로 잘했다 못했다 가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왔을 때 정말 이미 이것이 추진이 된다면 저는 제 생각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려서 그것이 잘 돼야 이게 서로 우리 부여군 예산도 낭비 안 되고 충화면에서 많은 도움이 갈 수 있겠죠 .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지금 이제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누구를 많이 들어봐도 이것은 참 잘못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안으로 제가 한가지를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충화면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지 충화면 에 잘되는 일을 제가 방해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여기에 보면 요즘은 아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인위적인 관광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관광객을 모아 드리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충화는 정말 다행히도 청정지역이 아닙니까? 청정지역으로서 도시 우리 같이 이렇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만 도시 아파트촌에서만 살으시던 분들은 충화 같은 그런 곳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서 이분들이 요즘 5도2촌 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그러면 도시에서 며칠을 살다가 주말이면 여기를 내려와서 가족단위로 와서 이런 테마형 이런 좋은 펜션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잘 아주 시설 아주 좋게 해서 잘 건립을 해 놓으면 이분들이 오셔서 쉴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충화면에 있는 전체 이제 밭작물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이런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농촌체험도 하고 실제로 고구마를 키우기도 하고 배추 같은 것을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와서 체험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오히려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예산을 줄이자는게 아닙니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충화면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굳이 한가지 몇 년전에 계백장군 무예촌으로 할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굳이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꼭 한가지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어떤 쪽이 충화면민한테 더 도움이 갈 수 있는가를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이옥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관광지나 관광지 개발사업은 부여군의 관광지는 부여군의 관광지 하나를 보고만 의견을 피력할 것이 아니고 지금 부여에 오면 머 부소산 올라가고 낙화암을 들렸다가 정림사지 5층석탑을 들렸다 박물관을 갔다 궁남지를 다니고 하지만 그런 부분처럼 부여 곳곳에 좋은 관광지가 있으면 개발이 되면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다니면 서로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계백장군 무예촌을 계백장군 무예촌으로 가꾸든 아니면 농어촌 테마형 관광지로 가꾸든 간에 잘 가꾸어지면 부여를 왔던 사람들이 부소산도 들려보고 거기도 들려보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윈윈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여 군내에 할 수 있다면 물론 가능하다면 여러 관광지를 조성해서 부여를 온 관광객들이 여러 군데를 들려보고 역사유적도 보고 농촌체험도 해 보고 아니면 현대적인 관광지도 들려보고 이런 다각적인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군데 무예촌만 딱 두고 독립적으로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오엑스가 아니고 무예촌은 우리 역사재현단지라든가 우리 부소산이라든지 무예촌이라든지 이런 곳을 패키지로 묶어서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이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5도2촌적인 관광지개발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5도2촌적인 농업휴양관광지처럼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무예촌을 하면서 그 주변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또 무예촌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더 검토해 나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이문제가 이 계백장군 무예촌이 사실 뜨거운 감자에요. 그렇죠?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항이고 이제 그런 뭐가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정말 많이 고심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리더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 하나가 우리 부여 지역경제에 아주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일예가 아까도 여기 앞에 과장님께서도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엊그제 치러진 그 한마음 음악회 5천만원 거금입니다. 5천만원 평생 못 만져본 시골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그 청소년수련원에 저도 그날 같습니다만 사람 출연진까지 몽땅 합해도 150명이 안됐었어요. 이게 과연 정말 이렇게 5천만원씩 갖다가 개인돈 같으면 펑펑 날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날린 거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 돈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나요?

아니 그 부분을 우리 실무진들 하고 기본적으로 했던 의도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부여에 상설적인 뭐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우리끼리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이 되면 정림사지가 됐든 아니면 뭐 부소산광장이 됐든 아니면 왕릉원이 됐든 간에 어떠한 장소에 매주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후나 어떤 시간이 되면 어떤 음악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무용회를 갖는다든지 무슨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처음에는 실패할지 몰라도 2년, 3년 계속 오래 지속됨으로서 부여에 하나의 어떤 명물적인 것이 될 지도 모른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처음에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총에 그 사업을 의뢰를 해서 예총서 추진을 했는데 그날이 마침 한 날이 공교롭게 우리나라에서 김장을 제일 많이 담은 날이고 또 토요일날 시간이 적정하지 시기가 적정하지 않았던 것 같았고 또 한가지는 그런 출연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도가 있었으면 아마 이런 선전효과가 또 많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고 또 이런 홍보가 그렇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하고 예총에서 하다 보니까 좀 제안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행사가 조금 성공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으로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고 저도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알아 듣기 좋은 방법으로 해 주세요.

아니요 이것은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저것을 하고 있으니까 한가지 더 부여세계사물놀이 대축제를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문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요.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고 했을 때 주민소환제까지 거론되면서 정말 우리 모위원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참 몸에 병까지 올 정도로 많은 고심을 한 이런 내용인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이것을 하도록 밀었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4억이라는 이 거금 4억 아마 못만져 보신분들이 아주 수두룩할텐데 부여군에서 이 4억이라는 4억이 넘는 이 거금을 들여서 이거 세계사물놀이대축제를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제 적극으로 추진하셔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날 과장님 그 자리 와 보셨죠? 이날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던 것 같습니까?

지금 행사 그날 3일 했는데 1만6천명 정도가 모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관광과에서는 어째가지고 1만6천명 하긴 뭐 이렇게 하면 까짓것

아니 3일간 얘기입니다.

예. 물론 3일간 까지 저도 계속 가 봤어요. 계속 가 봤는데 참 이렇게 계산해서 아! 뭐 여기 우리 저거 할 때 백제문화제할 때 서동요 참 서동연꽃축제할 때 몇백만명이 왔네 하는 얘기를 여기 세계사물놀이에 1만6천명이 왔다 라고 하면 그것은 무리가 아니겠네요. 여기에 무슨 1만6천명이 어디서 1만6천명이 와요. 정말 이것은 너무 너무 실패한 그런 사물놀이입니다. 그렇지 1천6백명이라면 그것도 이해해 줄만 하네요. 그 정도로 이것을 해서 이 사물놀이축제를 치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것을 짧게 한번 답변 한번해 보세요?

예. 사물놀이 부분을 지금 이제 여러 번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막은 더 잘 알테니까 사물놀이 부분을 지금 올 한번 한 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결정짓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그러면 얼마나 더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 더해 봐서 더욱 더 해서 부여의 사물놀이가 명물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저기 저렇게 미치니 우리도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자 한가지 더 다른 분들이 질의 하셔야 될 거라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0년에 대백제전을 치러서 지금 막 부여가 확 달라질 것처럼 계속 지금 부르짓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대백제전을 치렀을 때 치르고 난 이후에 과연 부여에 어떤 우리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관광객이 어떻게 와서 부여가 어떻게 잘 살게 되고 어떻게 바뀌어갈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르고 난 이후에 뭐가 부여에 남을 것인지 과연?

부여에 2010년도 대백제전 행사가 아직 시설물 분야는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만 행사를 해서 부여가 확 달라지고 부여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0년도 대백제전 행사를 치르는 것인지 백제전 행사나 엑스포행사나 무슨 행사가 치렀다고 해서 부여가 확 바뀌어지고 부여가 군민들이 갑자기 잘 살아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

그런데 지금 부여군민들은 다 2010년도 백제전 치르고 나면은 부여가 확 달라질 것으로 다들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이제 오바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치르듯이 금년에 이제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행사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올인하다시피 다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 이제 물론 부여에 이제 이런 모든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으로서야 당연히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고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2010년도가 되면 역사재현단지가 준공될 것이고 또 역사재현단지가 준공과 동시에 지금 롯데에서 하고 있는 호텔형 콘도가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부여에 관광인프라가 늘고 관광자원이 늘어서 그 2010년도 이후에 더욱더 관광객이 늘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인지 그거 관광객이 늘고 한다는 것이 마치 부여가 선진군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2010년도에 준공이 되면 또 롯데에 그 투자가 정상돼서 콘도형 호델이 오픈이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욱 더 지금 뭐 거쳐 가는 1일관광 이런 의견이 많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숙박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 것이다 또 엔터테이먼트 놀이시설이 많이 투자가되면 앞으로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늘 것이다 그러므로서 부여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난국입니다. 경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고 특히나 우리 부여군은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부여군은 특별히 지방 이런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런 재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물론 문화관광과 직원분들만큼 고생하는 분들도 안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똑같은 월급타면서 다른 분들보다 두배 세배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 그 고생스러운 것을 우리가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에 좀 많은 이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래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백장군 무예촌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세심한 이런 주위로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옥희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50분에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35 감사중지)

예. 장시간 수고 하시는데요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93쪽 굿뜨래 한마음 음악회 지역연예인들이 와서 행사를 했다는데 누가 왔다 갔습니까?

거기 온 연예인 중에 부여출신 박아람이도 기고 김영순 국악인도 기고 몇 명 됩니다. 김명순

예.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홍산대첩문화제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여에서 그래도 트롯트계에서 내노라 하는 유진하씨가 왔었는데 자기는 지역행사에 와서 참 돈을 떠나서 참 노래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혀 부여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백제문화제 행사도 그렇고 그래서 서운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기획사에서 줄때 거기도 아이돌급이다 다 있잖아요?

다운시켜?

같이 중복시키sis 말입니다. 백제문화제 폐막식때 왜 사물놀이 폐막식을 하고 그이유가 뭐냐고요?

사물놀이행사를 그 평일날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참가한 팀들이 학생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그 평일에 참가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폐막식이 부득이 일요일날 하게 되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돈을 4억씩이나 줬는데 그사람 형편을 봐 주면서

아니 아무래도 참가하는 학생팀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팀 참가 문제에 있어서 평일날 개최하면 학생들 참가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또하나 묻겠는데요 이번에 행감 전에 우리 정산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유사회가 안 끝나서 정산을 못 봤다는데 지금 행사 끝난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10일날 했으니까 한

정확한 날짜가 며칠 지났어요?

한 50일 됐습니다.

그 정산서 빼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정산서 어제해서 소포로 와서 받았습니다.

그저께 ...씨 만나서 이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인데 내년 예산은 1원도 국물도 없다 했더니 보내긴 보냈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갖고 이런 정산서들은 여기 집행부에서 빨리 요구를 해서 감사 전에 위원들한테 볼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다음부터는 꼭 좀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교설치 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어갔어요?

약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부교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야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뭐 쇠니까 누가 썩을리는 없겠지만

아니 창고를 신축하든 아니면 어디를 해서 지금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지금 덮어놓을 계획이고 빠른 시일내에 옮길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어서 그것을 야적해 놓고 그것을 미리 사전에 창고를 준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거 이동하는데 물류비 얼마나 들었어요?

철거해서 갖다 주고 하는데 별도로 비용을 주지 않고 이번에 설치하면서 설치에 철거까지

그러면 내년에 다시 설치한다고 보면 얼마 정도 들 것으로 봐요?

갖다 설치 하고 철거해서 갖다 놓고 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지 않을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그 부교를 해마다 어떤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 받기가 어려울 테지만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쪽에 부교...우리 이번에 순천만을 갔다 와도 갈대밭 다리 참 멋있게 잘 놨더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실현해 주시고요. 이번에 천도행사때 그 정도고유제 성왕행차할 때 보셨지요? 행사?

예. 봤습니다.

그 ...하는 거 봤어요?

조금 운영하는데 좀 어떤 차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엄청난 예산 들여서 백제문화제 행사 중에 그걸 보여준다고 뒤에서 웃고 있는데 그 전혀 리허설이나 어떠한 숙지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안줘요?

이제 체크하고 리허설 하고 하는데 좀 우리 그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을 해서 할 적에는 그런 착오가 없었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도 ..정도 되면 상당한 수준급일텐데 어떻게 처음 해 본 사람들에게 시켰나 그 미리 확인 안해 봐요. 아무나 들여다 해도 그냥 돈 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옵션을 걸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지쇼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나 와서 실수를 하든 말든 거기에 대한 무슨 책임을 물었어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때 미리 한번 리허설 좀 하고 미리 타이트하게 준비가 완벽한가 확인해서 행사를 치러야지 이거 행사 치르고 나서 그 개망신당하고 할 거면 그거 뭐하러 합니까?

예. 하여튼 내년 행사부터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 서동요 세트장 땅 임대료 가지고 참 이렇게 나와서 좀 미안한데 내가 추가로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몇 년도부터 임대했어요? 그거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거 몇 년 단위로 계약하죠? 그게

임대료는 매년 단위로 내고 계약은 5년간 한 겁니다.

아니 1천2백만원이 1년 1천2백이에요? 5년 1천2백이에요? 3년 1천2백이에요?

년입니다.

년 1천2백?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작료를 지금 서천 농조에서 받아갔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 받아간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을 몰랐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천농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논 임대료를 우리한테 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는 논 임대료가 아닌 받은 농민한테 받은 임대료를 반환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제안

받았습니까?

아니 제안이 왔어요. 그건 아직 결정은 못하고 서로 협의 하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

그 얘기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그 돈은 벌써 수납처리해서 다 돈 통으로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데

어제 며칠 전에 농조에서 해답이 왔어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 하고 상의 하는 중입니다. 조만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년동안 그렇게 한 것을

저희들이 몰라서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용없이 성장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게 관광사업이라고 하는데 부여군 관광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부여군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부소산 같은 경우가 있죠?

예. 아니 해마다 준 것은 아니고 올해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여기 책자에 보니까 부소산 많이 정비도 하시는데 지금 부소산내에 포장쳐 놓고 있는 몇 군데 있어요?

예. 11군데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정비 못합니까? 여기 예산은 엄청나고 정비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왜 빼놓고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저희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에 꼭 할 계획으로

아니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절대 관광객한테 상당한 좋지 않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니까 그것 빨리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도 여태까지 내년 내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비가 새서 포장 씌어 놨으면 급한 것부터 해야지 그 멀쩡한놈 딱 부시고 고친다고 하는 이유가 먼저 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추진에 좀 어려움이 예산되고 또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 보지 않아서 지금 그런데 내년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에 꼭 추진할 계획으로

아니 작년에도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내년에 하면 내년에 그러면 또 후년에 한다고 할텐데 그 얘기를 자꾸 리바이벌 합니까? 이유를 물어봤지 내가 지금 내년에 하라고 했어요? 지금

개인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지금 해결을 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미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여군민들이요 해마다 예산은 증액되는데 행사는 함량이 더 떨어진다고 그래요. 예산만 낭비하는 결론이라고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데로 고용없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어떻게 육성해서 어떤 플랜을 짜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말씀좀 해 주세요.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을 좀 어려운 분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광과장 이렇게 하면서도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또 관광 산업이 우리 부여군에 어떤 천연적인 특색 있는 세계에서 특색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무예촌도 말이 많고 백제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점차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기존에 있는 우리는 관광지가 아니라 문화유적지 사적지인데 이런 문화유적 사적지를 좀 더 아름답게 잘 보전하고 보관하는 이런 시스템을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충화에서 ...죠?

차로 이동합니다.

봉고차로 하죠?

백제문화제가 이제 시작되고 하는 것을 알리고 이런 홍보하는 차원에서 각 읍면을 순회해서 성화를 봉송하고 이런 분위기를 동참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됐다고 봐요? 점검을 해 보셨어요?

해 보니까 올해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법을 바꾸자 라고 지금 내부적 검토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면에 갔는데요 면장님 부면장님도 안계시고 사회단체에서 두명 나와 있습딥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사람 많으면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돈 그런 문제부터 따지는데 돈을 좀 쓸 만큼 주고 행사를 행사답게 할려고 해야지 그 큰 행사에 돈 30만원 주고 동네주민 동원해 놓고 돈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도살장 소 돼지처럼 말이야 억지로 면장 부면장도 안 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끝나니까 오던데 그런 것들을 시켜 놨으면 감독 좀 하셔서 분위기을 잡고 바람을 잡고 대외적으로 좋은 백제문화제를 할 수 있도록 ..홍보효과는 전혀 이루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좀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그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참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성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시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백제문화제 또 서동 연꽃축제 등 여러 축제행사 때문에 굉장히 수고도 하셨고 또 잘 할려고 노력도 하셨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 2008년도 관광객들 관객수하고 수입현황을 자료를 내가 295페이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간략하게 만 얘기하겠습니다. 관광객 수하고 입장수익이 2006년도 8년도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줄은 문제가 아까 조금 줄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이 아니고 그 내용자료를 보시면 수익만 가지고 따지자면 2006년도에는 11억2천9백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6억7천만원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까 대책에 대해서 우리 장성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마는 조금 설명 자체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미흡하지만 하여튼 어떻든 우리 백제의 왕도 항시 말씀하시는 그 명성에 맞게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잘 갖춰 가지고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무슨 방법이든지 물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백제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3일부터 10월 12일일까지 10일간 백제문화제를 개최했죠?

지금 나온 것은 150만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도 사물놀이에 대해서 1만6천명 얘기하셨는데 여기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3백만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책자에 3페이지 백제문화제 성공개최 10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일간 국내 관광객 3백만명 그런데 지금 한 150만명말씀하셨죠?

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항상 행사를 하게 되면 몇 명이 왔었냐 그런 문제 또 경제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로 따지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건 당연히 행사가 끝나면 결산하는 과정인데 사실 인원을 집계하고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의뢰를 해서 어떤 기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추진위원회에서 공주대학교에 그것을 주어서 그것이 이제 합산한 내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1인당 4만원꼴 해서 4만2천원 이렇게 집계해서 우리 4×7=28 이렇게 해서 280억 이렇게 경제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 3백만 자료는 좀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백제문화제는 끝내고 결산을 못한 이유가 공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결산 평가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결산을 못했는데 이번에 아마 나와서 내일 도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거기에도 보면 공주에서 잘 한 부분 우리 부여에서 잘 한 부분 또 부여에서 잘못한 부분 공주에서 잘못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문제점으로 로는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들어 있었고 행사진행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 운영상에 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부족한 편이다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백제문화제 그러면 그것을 백제문화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프로그램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 더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무슨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 또 이 지역주민들 공무원들이 어떤 만들어 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제가 질의 하는 주요내용은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공주와 부여 공주시민 부여군민들이 동질성 이질성이 없어야 되지 않냐 그거에요. 그 정통성문제 어디가 먼저고 어디냐 하는 그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 번 회의를 참가하고 토론회를 가 봐도 공주분들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부여분들이 정통성을 먼저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부여가 공주보다는 역사적 정통성이라든지 역사적 유례가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부여분들이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 공주분들은 그런 것 보다는 어떤 행사의 이벤트성 얘기쪽으로 행사를 주로 운영하고 이런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통성이나 이런 우위성은 당연히 우리 부여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 이제 이번에 12월달에 발간할 계획입니다만 50년사라는 책도 만들게 됐는데 그런 책 하나를 발간하는 것도 우리 부여군에서만 할 수 있지 타공주에서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제의 유례라든지 이런 역사적 깊이는 우리가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하셔야 할 일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도지사께서 앞으로 충청남도내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우리 부여군민으로서의 정통성 백제문화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그 정통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제문화제 행사하면서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우리 군비 부담액이 30억 정도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부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행사라 하더라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로 봐서 앞으로 2년간 그 막대한 돈 70억 정도 약 어떻게 보면 100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재정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행사비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행사비들은 우리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도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사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않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부여군를 봐서 도나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48억원 국비가 2010년도 계상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군비를 적게 들이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2년간 100억 정도를 약 쓴다고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도 실무적으로 50% 부담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을 줄여줘야 된다는 의견을 그 관련 실무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항시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행사나 축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충남도내에 각 시군에 축제를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물론 군내에 이런 문화예술행사까지 다 뽑은 것은 아니고 축제에 대한 명칭으로 있는 것을 뽑은 것들인데

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

그런 것을 보면 어디가 많다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건 좋아요. 그렇게 그건 데이터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군민들이나 우리가 의원들이 봐도 너무 많다 왜 많다고 얘기를 하느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옛날보다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범위가 커졌지 않느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소모성 행사였던 가능한한 줄이고 규모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살림사 똑같잖아요. 자꾸 어디 좋다고 다니고 쓰면 그거 어떻게 돼요? 파탄나는 겁니다. 앞으로 소모성이라든가 혹시 그런 행사를 최대한 줄여서 내실있는 또는 생산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충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아까 많이 질문도 했는데 제가 지금 책자를 보면 그 103페이지에 보면 2008년 12월달에 착공하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를 보면 전체 부대비 도로비까지 해서 157억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무예촌 조성비가 82억 밖에 안돼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까지인데 이왕이면 준공이 2010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하고 내후년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셔봐요.

지금 예산 중에 확보된 액수가 지금 30억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 중에 100% 한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착공이 되면 이제 문광부 사업자금이거든요. 그래서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빨리 갖고 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무예촌이 이제 2, 3년 지금 계속 끌고 지구단위변경이라 가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을 끌고 왔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확보한 액수가 2억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추경에 2억 가지고 추경에 한 그러면 한 50억 30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년 확보예산이 추경에 안 된 것이 지금 이게 균특사업 자금인데 지금 이 사업이 2004년도 문광부예산입니다. 문광부측에서 왜 돈을 줬는데 빨리 사업을 착공을 않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착공이 돼야 문광부도 쫓아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할 노력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제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서동요세트장 지어놓고 지금 저렇게 우리가 군예산 낭비하고 그러고 나서 무예촌을 한다고 하니까 잘못되면 저거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 노파심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백제문화제 제가 팔충제 제사를 지내러 가보면 사실 조금 홍보가 덜 돼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좀 백제 계백장군 무예촌은 예산확보에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의심을 않고 우리 마을에 이런 것도 들어오는 구나 그것 좀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정림사지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도블록을 각 읍면에서 가져 가겠다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 읍면에서 가져간 어디 읍면에서 가져갔나 그 처리한 거 좀 얘기 좀 한번 해 주셔봐요. 부여 고도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에 13억 아닙니까?

아직 추진 안했고요 지금 읍면에서

읍면 가져갔는데 지금 ...공사를 지금 다 뜯어냈는데 주지를 안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가 보셨어요? 거기에 벌써 가져갔는데 무슨 어디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무슨 주지를 안했다고 그래요. 거기 지금 공사 다 뜯어서 차도 못 다니게 하잖아요?

네. 뜯어는 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 갔을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직 읍면에 배부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놨어요?

지금 거기에 운동장에

운동장 가 보셨어요? 저도 가 봤어요. 없어요. 그거요 제가 보니까

아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덤프차로 어디다 딴데 실어 내더라고요. 지금 그거 담당계장이 얘기 해 봐요. 그거 어디 면에서 가져갔나

지금 일부 면하고요

부여 어디어디 면이냔 말예요 얘기해 봐요. 내가 확인해 볼까요? 그걸 왜 위원들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냔 말이야 분명히 면에다가 폐기처분 않고 그거 어디다 갖다 놨어요? 왜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에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분명히 내가 예산서 서류에도 갖다가 내 책상에 있어요. 물어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사업을 하는데 그게 10년 전에 지금 8년 됐어요. 그것이 지금 자전차 도로에서 그거 공원화사업을 해서 지금 여기 현 근거인데 거기 조경이라든가 그런 설계는 누가 했어요? 그 설계를 누가했냐고요?

아니 설계는 설계사

아니 설계사인데 어디 용역준 거예요? 아니면 부여군청에서 용역한 거예요? 설명해 봐요.

아니 용역준 겁니다.

그런데 용역 줬는데 그러면 조경에 대한 관한 것은 조경 용역 .. 따로 용역을 줬습니까?

그렇죠. 조경부분 따로 있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것을 지금 부여에 살다 보니까 예민하게 보는 건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그랬지 주민들은 도로를 없애도 그냥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설계 다 냈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몇 번 가보기도 하고 왜 이것을 관심을 갖냐면 우리가 지금 비싼 돈을 지금 도로를 한 3백미터를 금으로 깔은 것처럼 해 놓는다고 지금 실지 공사 재료비는 7억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문양 팔문양 하나에 제가 볼 때는 얼마입니까? 그거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자보수 3년 봅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것도 조금 공사하는 자체서부터 지금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그것이 언제 또 뜯을까 그런 걱정이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이래도 잘 좀 우리 기사님 계시지만 계장님도 계시지만 신경 써서 좀 잘 좀 해 주세요. 주민들 민원이 지금 많이 저한테 이런 얘기 그런 얘기 과장님한테도 내가 한번 전화를 드렸지만 앞으로 좀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 지금 백제문화제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저도 백제문화제 재단이사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25억 내후년에는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실상 백제문화제를 지내면서 지금 두 번이 지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 쓰고 없애는 돈 아니냐 지금 겨우 놔둬야 부교하나 몇 가지 남겨놓는데 앞으로 2010년에 여기는 뭐 아까도 어제 그저께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내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2010년 됐을 때 백제문화제에 무슨 조형물이라든가 아! 백제문화제가 우리 2010년에 대백제전을 했다든가 무슨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구상을 한번 갖고 계신거 있습니까?

상징물로 해서 이제 우리 랜드마크라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관계 때문에 도에서 어떤 분야에 용역을 주어서 그분들이 해외선진 사례도 다녀오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어떤 기념물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파트에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함께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구상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부여군에서 우리는 있는 조형물을 가지고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과장님의 답변이 중요한거지 왜 도에 따라서 해요. 아니 도에서 돈 주고 그것을 조형물을 지어준 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부여군에서 우리가 무슨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아! 2010년에 백제문화제를 지내고 나서 우리가 어떤 기념탑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왜 도에 미뤄요. 그것을

아니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참 걱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구드래 둔치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다 백제문화제를 하고 이제 올해 부여시가지에 빛의 거리로 해서 해 놨죠?

정비계획안을 세워놓은 것은 하천파트 분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구상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역사재현단지가 프리 오픈형식으로라도 일부 오픈이 된다면 또 이제 거기를 역사재현단지하고 우리 재현단지를 육로로 통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니고 그 주변을 정비할 것인지

거기 지금 하천부지 매입 다 된 거죠? 우리가

다 100% 되지 않았습니다.

안됐죠?

예. 올해도 부군수님을 주관으로 해서 각 실과장들이 거기를 버스로 돌고 현지확인을 하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올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되었지만 그쪽 길을 재현단지와 연결하고 또 그 주변에 풍치를 정비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각 부서별로 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업무 이것이 우리가 2010년을 대비한다면 그래도 2년전에서는 준비를 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기획실장님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각 실과별로 자기 파트별로만 맡은 대로만 하겠지만 전체구상을 그렸을 때하고 그 재현단지 이사 재단에다도 우리가 이런 좀 거기가 돈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 좀 앞장서서 무예촌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 백제문화제 행사 지금 현재보다도 거기에다가 참 무슨 무대를 지어서 조용필라든가 누구를 끌어다가도 연구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래도 질 수 있겠금 만들어서 거기에는 질수도 있잖아요?

가설무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도 지금 문화재 지역입니까? 하천에도?

예. 문화재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실과장님들과 함께 답사까지 하셔서 내년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세계사물놀이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공감을 가지고 세계사물놀이가 이게 김덕수 사물놀이라고 우리가 의심도 받았고 참 여러 번 여러 주민들도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백제문화제하고 연계성을 가지면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세계사물놀이가 부여에서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한 80%예요. 이게 홍보자체도 안 되고 말로만 세계사물놀이지 중앙방송에 TV한번이라도 나왔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거기에 운영위원회 이사...되겠지만 저도 거기 이사회 해 본 사람인데 이거 진짜 중앙방송 한번 안나오고 돈 5억, 4억씩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여 여기 백제문화제 연계할 때 저도 가봤지만 이거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정하는 거예요. 차라리 본 무대 한쪽에다 지어서 밤에 다른 사업에 돈 Tm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을 그사람들 해서 세계사물놀이에 김덕수 사물놀이 한 두시간 이틀씩만 해 달라고 그것도 전시효과 차라리 낫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부여군에서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저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4시 정각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47 감사중지)

질의에 앞서서 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참석해야 속개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질의는

괜찮아요?

감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궁금증 나는 것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사업단 명단 및 연봉지급 내역서를 가지고 와 봐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총인원 명단내역 직능별 연봉내역 경력자 이력서 이렇게 세가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발굴조사단이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군비?

발굴?

기금조성비 포함

센터에 지금 올 센터 전체 예산은 35억 정도 됩니다.

기금포함 우리가 우리군에서 출연기금...

우리가 준 우리 부여군에서 준 돈 포함해서

총액?

예. 총액이

그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기가 조금 뭐 하면 제가 특별히 특별히 답을 구하고자 하니까 이 담당부서인 주무계장인 여홍기 계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건 할애 해 주겠습니다. 이게 57억 예산이지요? 기금 조성이

담당 여홍기 기금은 저희가 출연금 2억이 있고

아! 그건 알고 총출연금 우리가 기금조성 할려고 57억가지고 자체운영 할려고 시발한거죠?

담당 여홍기 ........

예. 57억 정도가 출연금 우리가 만들어 줄테니 운영하라고 시작된 겁니다. 법인 만들때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이 자료 없습니다. 나 진짜로 없어요. 머리입니다. 머리 자 그런데 아까 8억이라고 했어요. 38억 그건 반 이상인데 기금 됐네 이제 그건 참고입니다. 그 뒤로 가서 정원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정원현황을 보면 25명 정원에 직급별 현황내력 정원현원 이렇게 거기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이건 제가 한 것은 저 혼자 낸 수감자료이니까 이것을 보세요. 이권 이거 1권에는 안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25명이 정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25명이 현원이에요? 그렇죠? 다섯명 유두리가 있네요. 그렇지?

예. 20명

예. 다섯명 아직도 이제 더 뽑을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 밑에 비정규직 한번 보세요. 비정규직이 14명을 뽑을 수 있는데 다섯명 썼으니까 9명을 더 쓸 공간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거 잘 들어요. 이 뒤에 가서 심각한 얘기 나오니까 끄덕끄덕하다가 나중에 그거 복잡해 진다고 한시적 계약직이 있어요. 그것은 여덟명을 지금 정원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다섯명을 써서 세 명이 아직도 유두리가 있어. 세명을 더 쓸수 있다 이거야 이거 하고 있다가 묻는 얘기하고 연결이 잘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구표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기구표 직제 거기는 어떻게 됐느냐 과연 황수철 우리 부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고 이사님이 열명인데 우리 황수철 부군수님이 이사장 이영구 문화관광과장 윤석정 군위원님 신광섭 민속박물관광님 진상철 전통문화대학교 김경택 정통문화대학교 정석배 전통문화대학교 이다운 원광대학교 장영석 새마을 이사장 김영구 예총 전지부장 이렇게 해서 열명이에요. 그 이사회 구성 목적이 뭐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이끌기 위한 이사죠?

군수입니다. 임용권자는

임용권자는 군수님이죠.

담당 여홍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센터설립지원 조례에 이사선임 조건이 있습니다. 각계 관계전문가 그리고 당연직.......그리고 문화예술 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

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여홍기 계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반문 들어갑니다. 단체장 당시 문화재

담당 여홍기 죄송합니다. 단체장은 아니고

이양반이 이게

담당 여홍기 문화예술 관계자

관계자 그러면 그 직위가 그 당시에 내가 예총 지부장하다 만일 떨어지면 당연직으로 바꿔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할려면 안그래요? 이사람이 들어갈 때 지부장 자격으로 들어갔다며?

담당 여홍기 예. 그건 이사가 2007년도

그러니까 당연직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된다는 표현을 지금 내가 전제로 했잖아요.

담당 여홍기 당연직은요 부군수님하고 과장님만 ...

그것은 다 알아요. 이영구 과장님 빠지면 당연히 현 과장님이 또 들어가야지 그런데 밑에 이사들은 그렇게 안했냐 이말이야 내가 알고 묻고 자 하는게 그거라니까

담당 여홍기 그리고 이 임기가 2년인데요.

아! 임기 2년이라는 것은 당연직을 어떻게 임기가 보장돼요. 아! 부군수님 바뀌면 내년에 내일이라도 발령나면 다른데 가서 새로운 부군수가 이사장이라니까 당연직이라는 개념을 몰라 아니 지금 당연직이 뭐에요. 당연직이 당연히 그 직위에 있을 때 해당된다 이말이야 자 지금 이거요 이거 가지고 시간 끌 수도 없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내가 자료가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재숙고해요. 이사되면 이사 회비 회의수당 같은 거 줍니까?

예. 회의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회의 수당은

이사회 한번 여는데 얼마주냐고? 지금 이사회비?

담당 여홍기 한번 열면 10만원 줍니다.

10만원?

담당 여홍기

이것은 좀 규모가 크구만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봐봐요. 감사가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이고 변호사 김용..인데 감사가 변호사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 살지도 않고 외지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 서울 가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 데려다가 초청해다가 감사위원 시키지 이구성한 자체가 잘못되고 이렇게 방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왔나 그 뒷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그 뒤 직원선발기준을 봤더니 이력서 한번 내가 있다가 짚을 께 봐요. 자격기준 갖춘 사람 전혀 없어요. 전무해요. 이게 지금 발굴조사단에서 논문 발굴논문 자료 제출해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논문제출할만한 인재 있어요? 여기에? 발굴조사하면 당연히 논문제출할 거예요. 성과도 지금 그것 때문에 부여군이 발주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지금 다방면에 오는데 이 지금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 이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조직 정말로 말이야 상식을 뛰어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자 또 넘어 갈께요. 뒤를 봐요 이제 돈을 얼마씩 받나 봐봐요. 전문가도 아닌데 말이야 첫봉급 받는 것을 보면 말이야 엄청많이 받아 또 직능별 연봉지급내력을 한번 뽑아보라고 했더니 여기 직급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조사연구원 2급 김성남 조사연구원 3급 지금 2급, 3급이라면 우리 부여군으로 칭한다고 하면 이영구 문화관광과장님이 5급입니다. 우리 황수철 부군수님이 4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말이야 2급, 3급, 3급, 2급, 3급, 4급, 5급이 최하가 5급이야 그런데 봉급을 받더니 4천1백만원 3천4백 3천3백 3천3백백 여기에 4대 보험료 별도입니다. 다 별도로 들어갔어요. 뒤에 보면 또 자료 나와요. 또 이게 순수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라 이말이야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도 이게 여기서 이익이 창출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나 내가 물을 려고 그래요. 그다음 봐봐요. 이제 비정규직보라고 비정규직이 계약직이 얼마냐 2천2백57만2천원 2천2백342이천원 2천1백97만7천원 매표에서 매표파는 사람이 얼마냐 1천공37만원을 가져갑니다. 3만7천원을 가져갑니다. 지금 시골에서 농촌에서 일 쌔빠지게 하루 하면 3만원 주고 4만원 줍니다. 지금 이게 이 봉급을 책정을 누가 했는지 누가 이렇게 주겠금 돼 있는 것을 찾아서 줬는지 내가 이거 자료 받을 겁니다. 또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상품화 사업단에 있는 사람들은 또 더 많이 받아 상품화 사업단이 다급 마급인데 3천1백16만7천원 1천6백89만5천원이 끄트머리까지가 똑같아 1천8백만원 이상이면 우리 부여군 문화재 연구원 봉급 첫봉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이게 이것을 누가 이거 봉급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했는지 이 자료 서면으로 나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업무는 한시 계약직의 명수 조정은 누가 하는지 문제가 아 지금 쓸 수 있는 여분이 잔뜩 하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갖다가 잔뜩 넣을라고 한다니까 아! 누구는 지징하는데 누구는 못넣어 어차피 전문가 하나도 없는 거 뭐 자격증 가진 놈 없는데 뭘 아니 혜천대학 나왔으면 뭐해 2년대 나왔으면 뭣하고 1년대 나오다 말면 무슨 상관있어 끗발 있으면 들어가는데인데 여기는 아주 불용성이구만 불용성 그거 자료주세요. 자료요청합니다. 한시적 계약직의 명수 조정은 누가 하고 연봉은 누가 계약조정하고 이렇게 많이 지급화 되서 부여군이 이 조직에서 이익창출되서 부여군에 어떠한 역할을 미칠거냐 모자라면 매년 예산서 채워서 줘야니까 봉급제니까 안가져가 출연금 갖다가 비취해 놓고 만땅이지 뭐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박물관 위탁까지 말이야 5억 몇천씩 5억7, 8천씩 갖다가 주니까 죽 쓰면 되지 뭐 까짓거 남으면 집에 가져갈 겁니까? 그다음에 전년도 자료 중에 1년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작년도 받고 올해도 받아봤더니 여기 발굴조사단에 이력서 에 이력이 엄청 많이 붙었는데 이력서를 가지고 했더니 이력서 내용을 봤더니 정말로 기가막혀 여기서 발굴조사팀에 가서 하도 용역계약 해서 발굴한 것을 전부 용역 이력서에 써 가지고 말이야 마치 말이야 무슨 나 이렇게 1년에 경력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나 부여군청 처음 봤어 이력서 경력이라는거 하나 얻기가 10년, 20년을 걸려도 얻을 둥 말둥한데 여기한번 봐요. 내가 부를께요. 1년에 얻은 경력이 발굴현장에 우리가 위탁받아서 수탁 받아서 업무처리한 것은 ...가지고 15건 16건을 붙였어 1년에 전혀 전문직도 아니고 말이야 형편없는 과 나와 가지고 말이야 이 돈 주면 서울대학교에서 사학과 나온 유능한 다 골라 써도 이게 A급만 골라 써도 남은 돈을 갖다가 주면 발굴실적 내력서를 봤더니 실적내력서는 전부 부여군 발주한 것 말고는 별로 있도 안해 왜? 논문제출 아! 자료 성과도가 논문 위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안일무사하게 움직여 가지고 부여군이 어디 자! 이게 지방정부도요 경영행정 해야 됩니다. 우리 부여군도 매년 국비에 의존해 살던 시대가 지났다 이거야 자체 세입을 올려서 소득 창출해서 자생력을 강화해야지 그랬더니 퍼주고 갖다 잘라다가 갖다가 주고 인심쓰는 거만 다 했어요. 자 이력서를 보면 한번 위원님들 참고 한번해 보세요. 나 이력 이렇게 1년에 말이야 현장 안동시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작성해 준 것도 이력서라고 썼고 허가변경해 준 것도 나왔고 연구용역 가서 발굴조사한거 일한 것도 이력서에 올라오고 이거 이사람들이 자질이 안 갖춰져 있는 것을 채우다 보니까 서론만 길어졌다니까 알맹이는 전무하고 1년 이내에 여기 ... 1, 2년 밖에 안됐어 ....안됐는데 이러고도 과연 문화재 발굴조사단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단의 수주실적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수주실적으로 봤더니 사업별 수입지출 내력현황이라고 해서 보존센터 수입이 4억4천인데 지출은 4억4천에 버는 거 다 썼다 이거야 . 그리고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는 수입은 똑같이 4억4천인데 지출 똑같이 다 썼어 벌써 아니 이거 무슨 소리야 연도말도 안됐는데 벌써 다 처리했네 정림사지 박물관은 5억7천399만9천원을 예산을 세워 줬더니 2007년도는 4억6천3백만원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금년에는 5억5천5백95만8천원을 세워 줬더니 4억740만1천원을 썼어요. 이게 연도말까지 쓰면 거의 비슷하게 쓰겠지만 아직도 여기에 한 1억 정도 유두리가 있으니까 여기 지원 다 채우세요. 내일 일거리 창출을 해야지 기왕이면 한 5천만원짜리를 채우세요. 경력없는 사람으로 골라서 아니 이거 뭐 기준없잖아. 어차피 선발기준도 없는데 뭐 내마음이지 뭐 이렇게 보조금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출해서 되겠는가 또 여기 들어온 사람 명단을 봤어요. 이력서에 명단을 봤더니 여기서 이름만 거론하면 부여시내에서 잘 아는 유명인사들만 골라서 아들 넣었더만 김권수씨 아들인 김상용이가 들어왔고 여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본인이 호주로 되가지고 주소만 옮겨놓고 지금 있고 내가 이거 다 조사한 겁니다. 이의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김정식씨 자제분 김용성씨 들어와 있고 임병곤씨 자제분 들어와 있고 전부 지금 여기에 규암면 합송리에 지금 여기서 이름 부를까요. 계속 이렇게 선발해서 갖다가 채워놓고 경력이력서를 봤단 말이야 이력을 봤더니 혜천대학교 졸업 딱 하나야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2007년도 2월 3일날 졸업해서 2007년도에 들어 왔어요. 그 뒤를 봤더니 측량기사 1종 보통 면허 나 이거 면허증 이런데 올라가는 건 또 처음봤네 워드프로젝트 2급 이게 총 이력서야 부여 정보고등학교 나온 애들 이력서가 이거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게들은 이력서에 국가공인 국가자격증 세 개 네 개는 다 따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골라다가 채워놓고 돈은 무한정 갖다가 퍼준다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에 뒤를 봤어요. 수주실적이라고 봤더니 수주실적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현황을 가지고 와 봐라 했더니 지표조사 열네개 사업했고 6천1백만원 벌었고 학술용역조사 여섯 개해서 3억2천7백 받았고 부여군 수탁사업에서 이건 뭐 수탁사업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준건데 우리가 예산 세워준거지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 수탁사업 9백3만 이거 추경에 올려준 돈이고 내가 이거 기억 엄청 잘 합니다. 이거 보조금사업 백제문화상품권 상품화사업 1억4천? 왜 이게 1억4천이야? 여기 지금 아까 과장님이 자료설명한 추진상황 실적 102페이지 보세요. 문화재 사업 상품화사업단 설치 운영계획비가 2007년도에 10억을 기금을 마련해 놓고 금년도 2008년도에 9억6천만원을 해 줘서 총괄 10억9천6백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그 돈 다 안 준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아! 과장님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뒤 질문 들어갑니다. 안주기는 승인내면 안 줄 수 있어요. 줘야지 아니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고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준 것을 안주고 꼭 끌이고 있어.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하지 마요. 알아요? 안줬으면 자기 지금 직무유기한거 아니야 주라고 다 주기로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 줬는데 우리는 그거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수가 관리해요? 그렇게 물으면 복잡해 진다니까 하지 말라면 그런 얘기는요 있어도 숨기고 덮는 거에요. 누구까지 끌고 들어갈려고 2008년도 사업 세부계획 세부상황을 한번 봐봐요.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나는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자료를 줘서 내가 지금 파는 거야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나는 다 알아 이거 돌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발상부터 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성실히 줬으면 이렇게 안잖아 내가 열 안받고 봐요 한번요 어떻게 했나 지표조사사업31개 31개는 이게 뭐가 31개냐 이거야 그래서 2억2백만원 사업비 그다음에 발굴조사 자체사업 13개해서 4억4천9백 어! 이것도 저거인데 보존처리 자체 3개 보존처리사업 3개 이게 299만2천원을 벌었네 그런데 보존처리사업단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직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속기 녹취 다 되는데 거짓말하면 돼 내가 걸리게 나중에 여기보면 보존 보건팀에는 보존 보건팀에 보면 보존처리시설은 임승덕이 하고 유병근이가 나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보존처리사업을 해 가지고 299만원 벌어서 봉급 연봉 저기 4대보험 보너스 이거 이사람들 이렇게 하면 한사람 한달 월급도 안 되게 벌었네 그러면 이사람들 ..없잖아? 지금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 때문에 자료를 세부사항을 달라니까 안줬는데 이렇게 되면 더 잘 알아요. 나는 이상한 성격이 있어. 더 잘 안다니까 이렇게 주면 그다음에 뒤에 보세요. 정림사지박물관 예산 세워준거 5억5천 이것도 사업세부사업비 성과라고 나오니 참나! 이거 송국리 자료관에서 2천3백만원 수탁사업 백제문화상품권 2회 송국리 선산놀이 축제 4백 4천 송국리 고고학 8천 발굴조사 체험 야외 무대가설 4백 문화재 백년사 저기 문화재 백년사 이게 5천만원을 이것을 왜 문화재 발굴조사단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이거 군 우리 문화재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예산 세워 줬지 여기다 세워준 예가 없어요. 이거 예산 이로 돌린거구만 예산서 봐봐요. 나 이거 확인하고 왔어요. 발굴조사단에 5천만원 백년사 자료가지고 오세요. 나는 거기다 예산 세워준 기억이 없으니까 던져 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다 띄어놓고 말이야 문화재 유산 관광해설집 이것도 마찬가지 발굴조사단에 용역준 건 발굴조사하고 정림사 관리 유지관리만 줬어요. 유지관리만 딱 두가지만 줬다고 용역을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놈들한테 갖다가 주고서 용역비 갖다가 말이야 예들한테 용역비를 줘 그리고 인쇄비만 가지고 책 나와 이거 이래 가지고 주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려가 되지 그다음에 2007년도 사업내력을 뽑아 오라고 했더니 거기는 더군다나 아주 간단해요. 은산 임목벌채 황규원이한테 2천9백만원 받고 했고 주식회사 나무사랑 조경했고 동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열 몇 건인데 외주발주를 보니까 9건인데 외주발주 역시도 홍성관광 특구단지 홍성 갈산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로 이게 눈이 .. 조선말로 얘기하면 눈이 쥐 날 정도의 사업을 했어요. 눈이 쥐 날 정도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사람들한테 이사들이 물론 하지만 감독부서는 분명히 문화관광예술과에 문화재계 소관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가 모체가 돼서 주무관리부서에요. 관리부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않고 있잖아 방만하게 이렇게 몰라 본인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도 개인적으로 물을 수는 없으니까 자료 줘요. 여기서 보면 민간적 자본보조 백제역사문화 상품화사업에 또 1회 추경에 3억5천이 또 서 있더라고요. 1회 추경 예산서 보세요. 틀림없이 서 있으니까 관광상품 문화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저기에다가 띄어서 미리 몰아서 줘 놓고 돈은 어디서 갖고 있냐니까 아직 다 안주고 가지고 있다고나 하고 말이야. 사업내력을 보면요 2008년도 금년도 사업내력을 보세요. 사업내력을 보면요 거의가 1백만원짜리 주어서 지금 내가 이거 조사해 봤더니 서호선 전 박물관장님이 개인사설 발굴사업단을 낸 것은 큰 것만 하고 거기는 논문 계약서니 뭐니 아주 기계적으로 착착착 시스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공주에 있는 전 공주대학교 총장으로 있던 송 뭐 관장님이 총장님이 발굴조사팀 만들은건 지금 그 양반이 돌아 가셔 가지고 무슨.... 그사람이 줘 가지고 부인이 지금 운영하는데 거기는 연간 순소득이 20억에서 30억 이상의 소득을 창출한다고 해 요. 발굴조사가 용량이 엄청 물량이 많아서 지금 우리는 하라고 했더니 돈은 그사람들 처음 쓸때 투자자금 봤더니 5백만원 가지고 했어요. 헛 5백만원 지금 직원이 80명이 넘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투자 이렇게 해 줬더니 겨우 1백만원짜리 50만원짜리 우리는 바뻐서 못합니다. 하고 던진 것만 가지고 왔어 이래서 열이 받는 거야 이래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고 전문지식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 왜 이 막대한 예산 줘 가며 왜 그렇게 이걸 이끄냐 이말이야 내가 거짓말하나 봐봐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토시도 안틀려요. 하나도 정림사지 관리 운영비를 한번 뽑아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매표소등 총수입 내력을 봤더니 전년도 대비분석 지출내력 했는데 이거 역시 똑같아요. 지금 정림사지가 1월달에 5천1백80명이 와 가지고 관람료는 458만원이 들어왔고 2월달 4천만원 들어왔고 3월달 5천 들어왔고 아! 5백 들어왔고 2월달 4백 3월달 5백 4월달 관광시즌이라 여기는 1천7백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들어온 세입이 1억1천8백96만6천원 밖에 안 들어 왔어요. 총 수입이 그런데 우리군에서 정림사지 박물관에 지원해 준돈이 아까 얘기한데로 5억5천876만원이다 이말이야 이게 남자고 하는 장사에 밑져도 언간히 밑져야지 자! 부소산 매표소수입 총얼마죠? 과장님! 부소산 매표소 수입 총 얼마에요? 부소산 부소산 년간 매표소 총수입이 얼마에요? 입장료 수입 자료 봐야 알아요? 한 6억 될 겁니다. 6억 년간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들어간다고 소리쳐야 지금 부여군이 관광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감각을 잃었어요. 우리가 쓰는 데는 아주 말이야 통머리 크게 팍팍 내지르는데 금년도에 들어온 수입 얘기할께요. 현재 2008년도에 정림사지에서 지금 현재 들어온 관람료 수입은 9천3백만원 정도 들어왔네 현재 1억도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고 정림사지 매표소 총수입을 뽑아봐라 했더니 연도별로 아까 그것은 연도별이고 금년도거 이게 전년도에 11억8천986만5천원이고 금년도에 9천349만3천8백원이 현재 와있다 이렇게 자료 와 있어요. 현재 내력서에 그래서 왜그런가 하고 비교를 해 보라니까 비고를 봤더니 연중 관광객이 가장 많은 10월달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관람료를 무료관람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수입이 감소했다 핑계를 됐어요. 그거 뒤 밑에 봐야 돼 이제 그 핑계가 맞나 안맞나 보자구요. 백제문화제 무료관람료 기간은 2007년도에도 3일 밖에 안했어요. 백제문화제 3일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매표소 수입이 줄었고 금년은 열흘 했어요. 열흘 열흘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거 변명이라고 여기다 써 놓냐고 차라리 안 쓰면 얼마나 보기 좋냐고 이거 이것은 진짜 말도 안돼 열흘간 입장료 들어와 봤자 평균 얼마 들어와 한달에 510만원 들어오는 거 말이야 감소요인이라고 써 놨어요. 여기다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나 우리 군도 새롭게 태동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해요. 이제 이렇게 문화재 관광 문화재 업무 시설보수업무가 지금 내가 굉장히 눈독 들이고 조사하고 있어요. 문화재 시설을 보세요 한번 부여군에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못하게 해서 전부 전자입찰 해 놓는다고 그랬고 무슨 짓을 하냐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민간사업단 이전자금으로 해서 전부 4억 3억 2억5천 3억6천 전부 거기다 지어가지고 지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하게 해 놨어요. 그거 여기 수의계약 아까 얘기했지만 18억2천 69억짜리 수의 계약한거 왜 안 풀어 어차피 지들 빼먹을 거 다 빼쳐먹는 거 이거 열고 닫고 ..내가 자료 있어요. 거짓말하는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한거 녹취 다 돼요. 나 증거자료 제시할 수 있어요. 100% 그런데 여기를 봐봐요 한번 또 나는 제가 요구한 수감자료에 나왔는데로만 얘기합니다. 연도별 지급 지출감소 원인분석 해 놓고 뭐라고 했냐 2007년도 인건비 자녀학자금 보조수당 관리직원 한명 위생직원 한명 사무직원 한명 아까 얘기했지요 세명 미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및 퇴직금 4대 보험료 아까 4대 보험 이것을 절감했다 이거 ... 갔다가 채워서 빨리 써야 되는데 큰일났네 안 써서 그게 이게 예산 감소요인이야 용역비를 봤어요. 용역비 2007년도 용역비 소장유물도록 제작 용역의 이월사업으로 서 인한 미사용 돈 안 썼으니까 일 안했으니까 안 쓴 것이지 이게 왜 이게 감소야 예산 절감이 아니야 이거 할거 다하고 적절히 써서 감소된게 감한거지 일 안해서 감한거 하고 안줘서 감한거 사람 안 쓴거 당연히 무임금 무노동 무임금이지 일 안하면 돈 안주게 돼 있지 이런 것을 여기다 써서 위원들한테 자료라고 내놨는데 이 위원들을 어느 정도 기만했느냐 이말이에요. 임금표 보세요. 사무보조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퇴직금 사회보험료 절감 전기전력 일반용 교육용으로 전환해서 전기료 조금 깎았다 농업용 쓰면 더 싸지 그다음에 지출잔액을 보니까 11월 12월 사용예정 남은 돈은 어차피 11월 12월에 다 쓰겠다는 얘기면 끝에 왜 달아 놓냐고 이것을 그러면 절감된게 없잖아 써봐야 알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공문 하나를 위원들 수준에 백분의 일도 못미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것을 보라고 하면 이거 생각 있고 지식 있는 위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이 자리에서 인기발언할 줄 알고 좋은 소리만 했다가 나중에 한번 나오면 더 많이 찍어줄거 알아요. 그러나 내 임기중에 내 소임을 다하는 위원으로서 길이 남고 싶지 한번 더 안해도 좋습니다. 안 찍어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런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지역내에 최근 3년 부지매입 현황을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여기 또 문제가 함수가 많습니다. 잘 보세요. 부지매입비의 총괄금액은 얼마인지 여기 안 써 있잖아요. 나는 자료 요구했는데 그리고 얼마를 샀는데 어느 지역을 말이야 어느 지역을 주로 샀는지 관계없는지 풀성인지 전년대비해서 2009년도 9필지 밖에 못 샀는데 평소 절반도 안 되게 지금 현재 두달 남았는데 추진했어 그래서 2008년도 9필지나 샀는데 8천756..만 샀어요. 2007년도는 47필지을 샀고 2006년도는 58필지를 샀어요. 면적을 보니까 금년도 산거보다 작년도 산 것이 8천1백 여기는 8만1천765해배니까 금년도 8천7백보다 거의 10배 더 샀어요. 2006년도 보다 2007년도가 약 2만해배를 더 샀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전무해요. 그러고도 다니면서 일한다고 하면 이게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는 마음이 있는게 아니냐 문화재 재단관리만 발굴조사단 재단관리만 말이야 틀안에다 놓고 주물럭 되면 되는게 아니에요. 그 뒤에 봐요. 명세서 보면 기도 안차요. 이거 자 이제 대왕행차 여기 내가 자료요청 했으니까 짚어야지요. 대왕행차 횟수 몇 번했나 지급내력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여기한번 보세요. 대왕행차 횟수지급은 열세번 해서 13회차 했어요. 총예산은 1억1천만원이 돼 있다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안하지만 2회 추경에 8백만원 더해서 1억 1천8백이 서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료 1억1천8백 중에 열세번을 해서 쓴 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이것은 내가 직접 계산기로 두드렸어요. 어제밤에 아침 여섯시 반까지 했는데 9천1백44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이 얼마냐 하면 1천9백36만원 남아야 되는데 여기는 100% 다 지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총 1억1천80만원 다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고 이게 봐봐요 한번 나는 이것을 혹시나 하고 두 번 세번 두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위원이 아는 것 중에 거의 다 5백만원 선인데 한번은 1천6백24만7천원이 들어왔어요. 거기를 봤더니 의상을 했다 이거에요. 의상 그 의상을 했다는 것을 내용을 봤더니 금년에 4차내요. 4차 정확히 7월 11일날 한 것입니다. 의상 및 ..료 세탁비 1차에 65만원 그다음에 소품미투리 구입 잔여금 지불 그래서 67만5천원 그것 밖에 더 늘은 것이 없는데 아! 여기를 봤더니 소품 대고 대고는 큰북입니다. 북고 자 큰 대자 대고 제작비가 선급금을 540만원을 줬어요. 아! 340만원 그다음에 잔금을 바로 510만원을 주어서 이게 약 850만원 정도의 대고를 샀어요. 850만원짜리 대고를 샀는데 나는 얼마나 나는 소가죽이 엄청나면 850만원짜리 대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업체를 봤더니 한국 검도에 속한 예도회에서 만들었어 전문 북공장이 아니에요. 전부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방만하게 받아놨는데 일관성이 없고 또 하나는 비교적 똑 고르고 돼있는 거 보면 그래요. 3만원짜리 분장 대역을 23명을 쓰고 2만5천원짜리 일반직을 36명를 쓰고 2만원짜리 고등학생을 56명을 쓰고 하나는 총 총괄하는 팀장이 10만원 가져가고 10만원을 받아갔네 그다음에 다섯명은 7만원 짜리고 장비 관리팀이래. 그다음에 9명은 5만원짜리를 가져가는데 인건비가 이것은 ...그래서 전부 170명씩 참가를 했다 여기에는 급양비 식비 다포함 돼서 나갔는데 지금 이 조 관리자가 누구에요? 관리자? 이 업무 관리책임자

관광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계장이 누구세요?

담당 이병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가서 매회 한번이라도 명수확인한 사실 있어요? 한번이라도

기획담당 이병현 예. 나가서 ...

예. 봤더니 170명 참석했어요? 나는 세어 놨어요. 내가 누구라고 할까요? 내가 찍을께요. 나는 부소산 정문 매표소에 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매번 체크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가서 ..했으니까 이거 가구 ...자료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지출하고도 1천936만원이 남았는데 다 쓰고 없다 정산서 나왔어요. 여기다 그래도 우리 주무 우리 관광과에서는 잘했다 이것을 위원들한테 지금 자료를 줬다 이말이야 위원들이 그놈보고 아! 그러냐 할 위원이 어디 있어요. 일일이 다 체크해서 확인해 보지 이게 월별 지출내력을 보면 거의가 같은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들쑥날쑥 금액이 요동치는 차이가 많아요. 또 더더욱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게 있어요.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하더라고 민원건으로 대왕으로 선출된 사람은 대왕 턱을 내는 모양이야 그거 꽤 많이 내고 탄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돈 여기 지출내력서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돈 내고 탄 위원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군의회도 현재 없잖아. 이게 부엉이 집이 아니라고 여기가 부엉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자! 알아들을 만큼 했으니까 왜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안듣느냐 과장님이 이거 답변하지 못해요. 이거 나는 감사 스타일을 바꾸었다고 했어요. 전제에 짚어서 잘못된걸 잘 가게 앞으로 체크해서 잘하라는 것으로 얘기했지 신상 발언해서 괴로움 주고 말이야 피해 주자는 감사 절대 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짚은 분명히 .. 짚어야죠 그게 감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답변 안듣는 겁니다. 이해 하십시오. 서동 연꽃축제행사 세부 지출내력서를 봤더니 아! 1회 추경에 기정액이 본예산에 3억1천9백이 서있고 2회추경에 1억4천960만원이 서서 6억6천860만원인데 도비는 거기에 5천 들어있고 나머지 군비가 6억1천860만원입니다. 6억1천860만원인데 지출내력서 가지고 오라니까 5억5천만원만 딱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5억5천만원만 찍어서 나한테 줬다 이말이야 아니 그러면 1억4천960만원 어디가 있어요? 이돈 어디가 있냐고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알아요. 이 돈 1억1천860만원은 5억5천만원은 민간에다가 위탁 집행했고 민간에다가 위탁 집행했어 민간단체 개인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1억1천860만원은 군에서 직접 집행했어 경리계에서 집행했다 이말이야 경리계에서 집행한 이유를 봤더니 1천만원 이상은 수의 계약이 안 되니까 민간 업체에다가 5억5천주고 계약한 것을 봤더니 단일권으로 6천8백 단일권으로 보통 4천, 5천 2천 막 잘라 줬어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말로 하는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다가 5억5천 주고 너 도장만 찍으라고 했지 원인행위는 또 우리가 했더라고 군에서 돈만 계좌입금만 시킨 역할만 했어. 아주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도저히 못 당해 당할 능력이 없다니까 . 무대특설 무대라고 해서 6천6백을 줬고 관람석 비가림시설 2천을 줬고 무대비가림시설 3백을 줬고 체험장 콘도 3천 연꽃관련 체험장 3천5백 수막...3천5백 이게 작년도에 1천5백준 것을 올해 3천5백 2천 더 줬어. 나 이게 전년자료 다 뽑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꽃놀이 9백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집행을 했는데 특히 또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이 됐어요. 행사장 사용을 하기 위해서 토지 임대료를 줬는데 1천230만원을 줬어 행사장 토지임대료 이거 무슨 행사 여기서 뭐했어요? 1천230만원짜리 임대한 것을 여기가 우리 군에서 무슨 행위를 했어요? 행위 이거 행위한거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밭 가지고 있는 사람들 콩 매서 도로 심어먹으라고 하고 고구마 파 고추 생강 도라지 다 심어서 먹고 돈만 줬어 너 연꽃축제 여기 궁남지 주변에 땅 가지고 있으니까 특혜 줬다 이말이야 너는 농사나 지어먹어 내가 너 돈이만큼 줄게. 이 돈 1천230만원이라는 돈을 부여군 홍보비로 썼더라면 연꽃축제가 얼마나 명실상부하고 큰축제로 홍보가 됐겠는가 이돈을 쓸데가 없으니까 질질질 흘리고 다닌다니까 질질질 흘려 아주 땅을 임대할 때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빌립니다. 거기가 꽃길 조성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 빌리는 거지 그 주변에 땅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혜주고 땅값 줘 농사는 니들 지는 대로 지어먹고 너 갖고 이거요. 이거 감사해서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 놓고도 1억1천860만원을 또 자료에다가 숨겨 그 자료가 내가 눈 깔고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위원을 자꾸 이렇게 하면 부여군 숨쉬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위원이 있다니까 여기에 부여군 행정 전반을 전년도 대비분석 보세요. 2007년도에 3억5천2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2008년도에 여기 5억5천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도에 6억6천86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금액에 얼마를 더 썼느냐 3억1천660만원을 더 썼어요. 연꽃축제에. 이것은 공식 행사비지 부대시설과 직간접적으로 쓰여진 돈까지 따져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전년도보다 관광객수가 많으냐 얼마만큼 홍보가 잘 돼서 앞으로 연꽃서동공원이 비전이 있는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전무해요. 오히려 평가는 덜나왔다 이말이야 지금 아까 여기 말씀들 잘하시는데 문화재 총괄예산서 내가 집행내력 이거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거야 이것 역시도 내가 준 자료대로 설명을 할께요. 나를 얼마나 무시했나를 한번 내가 예를 들을 께요. 일반운영비 경상비보조 경상비보조라는 것은 유도리가 많습니다. 외례 관광객들 외국서 온 사람들 밥값도 쓸 수 있고 경상비라는게 그렇게 쓰는 돈입니다. 그게 얼마냐 3억3천489만원인데 일반운영비 8천659만원 행사비 행사운영비 이게 행사를 운영비에 들어간 거니까 4천850만원 업무추진비 3천만원 여비 6백만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뭉퉁거려 줘 놓고 홀랑 빠져나가 그래 뒤를 봤어요. 용역비 용역비는 얼마냐면 7천9백이야 이 용역은 무슨 용역이에요. 여기는 자체용역으로 돼 있는데 자체사업 1억6천 용역비인데 시설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위에 있는 거하고 다시 번복입니다. 위에 경상적 경비하고 더블 되는게 똑같아 품목도 그런데 7천9백만원..용역비란 말이야 용역 무슨 용역을 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나한테 갖다가 때려 던져놓고 됐다고 하면 여기봐요 기반시설비 기반조성비도 4억2천7백만원 기반조성비 4억2천7백 무슨 기반이야 거기다가 또 포크레인으로 밀었어요? 도자 갖다가 밀었어요? 금깔았어요? 이렇게 갖다 주고 나보고 이게 감사자료다 너 알고 있어라 그뒤를 봤어요 문화재 시설을 봤더니 문화재 시설에 문화재관리 문화재계 지원 두가지를 소개 소개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13억2천3백만원을 쓴 것으로만 해 놨어 이렇게 간단하면 정산서 맞출거 뭐 있어. 정산서 아무 필요없잖아. 그리고 그밑에 봐요. 문화재 기간중 함께 한 행사 기간중에 함께 한 행사가 약 5억 됩니다. 참고로 얘기할께요. 춘난전시회 백제문화제 기념 열린음악회 굿뜨래 헤어쇼 백제공예품 대전 전시장 4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밑에 사물놀이 2억 그래서 약 5억 정도고 문화제 기간 중에 함께 한 행사 ... 타부서기관에서 준 돈 전국 용선대회가 8천만원 밖에 안 섰는데 9천만원 줬어요 1천만원이 이것도 어디서 충당했습니다. 예산 위원들이 예산 세워준거 이외에 이놈저놈 따로 다 쓰기로 말하면 예산 앞으로 풀로 세우세요. 목별 항목별로 세우지 마요. 이거 위원들 열받으니까. 국제친선 게이트볼대회 1억2천7백 이런 식을 해 가지고 건강웰빙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해서 약 이것도 5억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부른 금액을 대강 집계를 봤더니 얼마냐 여기에 한 40억 정도 되요. 한 40억 되네. 이것 말고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 부교 하나 가설하는데 10억 꽃길조성 기타 한 6, 70억을 백제문화제 행사를 썼는데 지금 물으면 다 20억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이 지금 행사가 우리가 약 10간에 이 정도 썼는데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32일 한다 그사람 50일 한다고 하는데 도지사가 32일이라고 했지 32일 할 때 그 2백억 가지고 쓰면서 지금보다도 행사가 휠신 규모가 적습니다. 그때는 우리 돈이 부여군 자체 재원만 가지고도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투자된 돈이 180억 정도 될 거다 나는 가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써놓고 얻을 것은 무엇인데 아까 얘기하는게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3백만이 왔네 130만이 왔네 이게 말이 쉬워 얘기할께요. 자 10일간으로 내가 계산해 줄께요. 열흘간 했는데 개회식날 보니까 한 5만 정도 5만이라는 숫자가 부여군 지금 상주인구 다 나와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그렇지 여기 살고 있는 것은 그 정도 밖에 그 5만을 잡았다고요 좋아요 10만을 잡읍시다. 10만을 그다음날부터는 행사기간에 내가 가 봤지만 몇 천명도 안 왔어요. 몇 천명 막판에 가서 몇천 만명이야 만명씩 왔다고 해도 10만이고 개회식날 10만을 잡아줘야 20만이고 이것을 어떻게 환산해서 3백만이니 130만이니 150만이니 이렇게 헛.. 불러 놓으면 여기 거짓말 공장이야 부여군 문화관광과가 수치가 나와요 당일 매일 ....따져야 하루씩 통일하면 다 직계 나오면 딱 나오는데 이 외에도 관광상품 지금 구입한거 세계사물놀이 이것도 지금 봤더니 이것도 지금 사업만 갖다가 풀썩 내놓았는데 자담 국비지원해서 1억5천은 어디로 갔어요. 정산서는 5억5천만원 맞춰 내놓아야 왜 도비 군비만 맞춰 내놓냐고 자 우리 보조금도 얘기할께요 내가 저온창고를 지었어요. 40% 보조금 주고 40% 자부담이고 20% 민자죠 내가 40% 주면 정산서 갖다 주면 돈줘요. 100% 군비 1천만원 총 공사비 2천5백이면 2천5백만원 정산서 갖다가 왜 돈 나와 지금 이런 식으로 회계법을 어디서 배웠어 이거 5억5천에 대한 내력서를 갖다 줘야 열 안받을 거아니야 이거 그것도 한 장으로 말이야 내역도 없고 말이야 여기봐봐요. 10일날 내국인이 3천190명 외국인이 310명 11일날 5천7백명 내국인은 5천1백명 외국인은 5백30명 12일날 내국인 6천7백40명 외국인 160명 내가 개회식날 갔어요. 부여군민 외부인은 없고 출연진 외국인은 있네 다 해 봤자 30명 되겠지 출연진 외국인 말고 내국인 시내사람 부여군민도 150명 이내요. 기관단체장 빼고 본산하 공무원 빼고 거기 심부름하는 사람이 우리 군직원이니까 가운데에다가 뭐 쳐 놨어요. 청소년수련원에 갖다가니 수련..학군단 온 얘들 갖다가 260명 갖다가 채워 앉혀잖아요. 나 거기 앉아 있는데 들어갈 때 그래 놓고 여기서는 3천5백명이 왔네 3천5백명 그래서 총 만몇명 1만6천1백명 이러한 위원들을 뻔히 앉혀놓고 제일 기분나쁜게 위원들 눈 말똥말똥 떠놓고 거짓말하는 거 나는 싫어 있는데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위원님들 아이디어 창출해 줘라 주민들과 직접 밀접되게 대화 하니까 향후 대책 강구하자 뭔가를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숫자놀음해서 거짓말해서 눈속임하려고 하는 거 돈 쓴것도 다 그런 식이고 이것을 부여군민이 이것을 이 상황을 실제로 안다고 하면 부여군청 산하 공무원 절대 전체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왔어요. 그래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열거한 것들이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무슨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내 고향 직접 후배 아니에요. 인격존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크기를 바래요. 그러나 위원들이 자료요구할 때 이렇게 허위자료 갖다가 제출하지 말고 눈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주기 바래요. 얼마나 좋냐고 하여튼 문화예술과장님이 문화제 행사기간이 됐든 연꽃축제행사가 됐든 방만한 그 엄청난 물량을 불철주야 수고 많이 하는 거 다 알아요. 정말로 욕보는 부서다 그거 인정안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일단 그 자리에 가면 전임 전전임 앞으로 또 향후 후임 누구보다도 가장 일을 많이 한 명실상부하게 두뇌 플레이를 한 그런 과자님으로 영원이 남기를 나는 기다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열거한 거니까 앞으로 열거한 부분들은 다 재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우려가 내년에는 위원 입에 나오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저희도 그 욕구 ..정말 욕 보는 부서 지원하고 협조할 의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고 하여튼 내가 이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 좀 톤이 높았다든지 또 때로는 과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폭넓게 아량으로 서로 에워싸는 기분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윤석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구과장님 문화관광과장을 왜 하지만 지금 많이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지금 만날 내가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거 백제문화제 1년에 한번 하는 자체가 저는 이게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고 부여군민이 이것을 50년동안 이상을 봐왔어요. 새로운 것이 특별한게 없습니다. 이제 식상하거든요. 그러면 충전할 기회를 갖고 계획을 해야지 지금 부여군이 공주와 합하면서 아까도 정체성 얘기가 나왔는데 전통성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한성대백제전을 한성대 한성에 있는 거기도 백제전을 하지요?

2억 거의 들었습니다.

그사람들이 다 가져갔죠?

그렇게 좀 더 주면 됩니다.

되죠.

예.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한번 또 빌려 써야 되는데 또 2억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치하고 할려면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루미나리를 고정식으로 할 거냐 이것은 별도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부여가 부여를 보면 관광지라고 하는데 9시되면 불꺼져있죠 사람이 없지 이렇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축제를 성공을 할려면 적어도 시단위가 되야 되고 인구가 10만이 넘어야 유동인구가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끼리 만날 집안잔치해 봤자 별 의미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내가 삼충제를 가 보니까 참 답답합디다. 우리 백제사람들이 그 건립비를 보니까 도지사 그때 당시 81년도더라고요. 이계완이더만 도지사가 이계완이 짓고 그러니까 도지사니까 도청직원이 썼겠지 거기 보니까 의자왕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여기 삼충제 거기 건립비 있잖아요. 의자왕이 방탕과 향락에 빠지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 놨어요. 그것을 백제사람이 그 자체를 옛날에 경상도 정권이 들어 섰을때 실질적으로 백제를 이렇게 아주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한가지 내가 물어봅시다. 지금 신라의 통일이 통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 아니잖아요? 그사람이 어느 나라고 조선시대도 망했고 망합니다. 나라는 그런데 이게 부여땅에다가 도지사 이계완이 81년도에 이사람이 건립비를 써 놓은 거 보면 아니 의자왕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나 본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백제인이 백제마지막 왕이 외세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멸망케 했는데 이거 아무 생각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써놓고 우리가 만날 그러잖아요. 이사람이 해동증자라고 효도했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이렇게 기술을 우리쪽에서 하는데 이거 건립비 이거 고쳐야 되죠?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그 건립비는

아니 왜 고쳐야 되냐면 역사는 승자승 원칙이에요. 망하면 절대 기술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까지도 지금 백제가 망하고 우리까지도 이것을 지금 쳐다보고 있고 심정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 똑같은 거에요. 그때 당시에 도지사가 이것을 썼겠습니까? 도청직원이 썼겠죠. 이렇게 함부로 ..지금 의자왕 나왔죠. 우리 책 발간했죠?

예. 지금 이제

아니 백제왕 우리 백제 의자왕 책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떤 그 역사의 관점일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발간한 의자왕이라는 책자도 기존에 그 의자왕을 평가하고 봤던 것을 새롭게 조명하는 하는 뜻에서 저희들도 그 의자왕이라는 책자도 발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중에 지금 건립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고치세요.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되요.

예. 윤석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옥희위원님

예.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방금 윤석정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면서 알밤축제는 잘 되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제가 문제점을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는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축제를 여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개최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부여를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밤축제가 물론 다른데에 비해서 참 많이 알밤을 구워서 그 고생하시면서 나줘 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저도 여러 차례 거기를 가 봤는데 밤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선전을 합니다. 옥광은 이렇고 대보는 이렇고 일반 밤은 이렇고 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사람들이 옥광을 주세요. 대보를 사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밤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일반밤만 여기는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공주를 가 봤어요. 문화제기간에 공주를 가 봤더니 공주하고 부여하고 같이하는데 공주는 이 밤으로 아주 많은 경제적인 이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라는 얘기죠. 똑같이 우리 밤축제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는 아주 밤으로만 하는 이런 먹거리 장터를 마련해 가지고 밤국수 밤떡 밤전 밤막걸리 등등 완전히 밤으로만 하는 이런 음식을 제대로 팔았어요. 제값 받고 저희들도 가서 사서 먹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밤 1키로에 얼마씩 파느냐 옥광 1키로에 8천원 대보 1키로 8천원씩 파는데 없어서 못 팔았답니다. 그 정도로 딱딱 팔고 있고 여기처럼 많이 구워서 주지도 않아요. 거기는 생밤 깎아서 조금씩 잘라서 그냥 이렇게 맛보라고 주더라고 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부여는 앞으로 이제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막는다고 이거 안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도 그냥 추진한다 라고 보고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부여도 기왕에 똑같이 할 때 그 우리도 경제적인 이익을 뭔가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 가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장시간 우리 관계공무원님 고생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 또 답변하신 문제를 좀더 심도 심사숙고 하게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좀 고치셔 가지고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고 지금 여직까지 지적하신 얘기중에 거의 축제 몇 군데에 집중이 좀 많이 되있잖아요. 그 분야는 좀 정말 연구좀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뜻이 군민의 대다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은 고민을 같이해서 좋은 쪽으로 정말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1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