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설동길의원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6건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설동길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15쪽입니다. 운용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본조성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에 대한 사항으로서 2009년도 수입액은 1억5,611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수입액 1억5,522만원보다 8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수입금액과 같습니다. 18쪽에 수입계획은 17쪽 수입계획과 같은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지출계획은 세출총계 1억5,611만9천원 중에서 1,500만원은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4,111만9천원은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출연하여 조성한 원금 1억원과 기금운용수입금액인 이자수입 1억5,231만5천원 중에서 1998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급한 장학금은 11억1,220만6천원을 제외한 1억4,111만9천원은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대학생 1인당 15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12월 24일경에 13명에게 약 1,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반저소득주민자녀 대학생이며 선정방법은 각 동장이 실태를 조사한 후에 해당 동에 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천한 학생 중에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2008년도말 현재 합계금액을 보시면 1억4,611만9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09년말에는 1억4,111만9천원의 예치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우리 관내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 주고 미래의 우수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장학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목적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주민자녀 중에서 중ㆍ고ㆍ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과 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설치 및 운영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1991년도 12월 31일 설치하여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기금 중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자녀 대학생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에 걸쳐 1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6,500만원으로 총 1억6,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연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1998년부터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수지 내역을 보면 예치금 회수에 1억4,202만6천원, 이자수입 1,319만4천원 총 1억5,522만원을 조성하여 그중 천만원은 저소득주민자녀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1억4,522만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4,611만9천원, 이자수입 천만원 총 1억5,611만9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1억4,111만9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고유목적사업인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 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목적과 지원대상 등이 관련조례에 적법하고 안정적인 장학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 제5조에 의하면 매년 적립된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정하고 동 조례 제9조에는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게 하는 규정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장학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내 저소득층 자녀의 우수인력 양성차원에서 장학생 선발인원을 매년 확대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이자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2천만원은 따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죠?

1억4,292만5천원이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있습니다.

1억2천 이건 기한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2005년도 12월 5일 은행에 3년 만기로 해서 금년 12월 5일 이율은 3.4%로 되어 있습니다.

3.4%로요?

예, 이게 2005년도 당시에 이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약 4.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3년으로 안정적인 이자확보를 위해서 금리변동이 심해서 당시에 3년 만기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장기로 하면 실제로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1년 하면 오히려 이자가 적고 3년 하면 더 많이 주거든요.

이율관계는 작년에도 제가 보고드릴 때에도 거론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에는 12월 5일날 만기가 되면 1년 단위로 이율이 제일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만기가 다 되어 가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월 5일 만기니까 지금 이자가 괜찮거든요. 시기적으로 괜찮고 이럴 때에 3년 정도로 묶어서 이자는 매달 받든지 1년에 한번씩 받든지 1년에 한번씩 받아야 장학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자를 좀 많이 받아서 내년부터는 장학금을 더 많이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최대한 신경써서 이게 어차피 이자수입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12월에 기금을 출연을 해서 만들고 매년 출연금은 없습니까?

91년도부터 95년까지 5년간 출연했습니다.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입니까? 전문위원 내용도 있지만 이자를 받아서 장학금을 주게 되면 실제로 지금 장학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어서 그렇고 고등학생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데는 별도로 학자금하고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대학생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동에 동장님하고 구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심사기준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장학생을 접수를 하는데 공고문에 보면 관할 동에 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천하라는 고문이 내려갔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분명히 각동에서 관련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명 정도로 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심사나 그런 건 다 되어 있죠?

예.

작년 것만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선발과정이나 이런 건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관여도 해 본적도 없고 통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잘해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름 그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추천서식에 해당 의원이 서명하도록 올해 서식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의원님 확인없이는 추천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전에 사인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번이나 과장님 관할 지역 구 의원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들 그런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해당 구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계셨는데 올해는 추천서 서식에다가 의원님 서명날인 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들에 대한 서명이나 그런 협의과정이 없었죠?

동에서 저희들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을 받을 때에는 동에서 의원님하고 사전 협의가 안 있었겠나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협의했다 안 했다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명을 받아서 하겠다?

예, 그걸 시정을 했습니다.

그걸 확실히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며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생활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3월 5일입니다.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구는 구의 출연은 없고 자활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9년도 수입액은 현재 조성된 635만5천원과 이자수입 6천원으로 총 636만1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이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에 사용토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예치금 회수 635만5천원에 이자수입 6천원이 늘어난 636만1천원으로 지출은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28쪽, 29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설치 및 운용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기금조성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 3월 5일 설치하여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8년말까지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쳐 635만5천만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 등에 지출한 실적은 없으며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에도 예치금 회수 635만5천원, 이자수입 6천원, 합쳐서 631만6천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 등에 지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예치하여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기초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한 대구광역시 및 구 자체 출연금, 금융기관 등의 장기 차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증식하여 동제3조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차보전 등의 사용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동제5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자활공동체 지원, 수급자의 의 근로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게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했지만 검토자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2001년 3월 5일부터 설치를 해서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구의 출연금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출연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출연금은 아마 그게 문제가 되어서 2007년도부터 기금조성이 된 것 같은데.

기금조성이 600만원 이것 갖고는 안 되니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출연금을 해서 지금 계획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뭘 검토보고 하라고, 검토보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이나 이런 것도 과장님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출연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재정사정상...

재정을 따지는데 재정을 따지시면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타구...

복지과에는 보조금도 많이 내려오죠?

예.

그것밖에 안 하시잖아요. 출연금에 대해서 좀 하시고 기초수급자도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근로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기초수급자 자리가 박탈되죠?

예, 일정한 소득 이상되면.

그런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기초수급자다, 그런데 공공근로나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박탈되죠?

일정한 수입 이상 소득에 따라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를 내어 놓든지.

왜냐 하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월 소득이 있으니까,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출연금도 없고 지출해야 될 돈이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금 확보를 해서 기금을 많이 높여서 그걸 바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항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자만 저희들이 되어 있고 출연을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자세로 구의 예산을 출연을 받도록 해서 많이는 지원을 못 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국ㆍ시비보조금만 내려오는 그것만 갖고 운영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중구 구민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ㆍ시비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서를 올릴 바에는 내년부터 올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자 6천원 받는 걸 그걸 검토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이자 6천원도 그렇습니다. 630만원을 보통예금을 해도 6천원 더 나오겠습니다. 무슨 이자가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고 난 뒤에 알았고 정기예금으로 얼마 전에 환원을 시켜서 재원사용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630만원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시켜서 내년부터는 이자수입이라도 증식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자 6천원이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과장님 검토보고서 6천원에 대해서 올라온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연금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없고 아까도 동료위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재원마련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안덕임입니다. 제168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어느 과보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있어서 기금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현재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입니다. 둘째,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 91년부터 95년까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수련시설의 운영지원, 청소년교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청소년 및 수련시설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둘째,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173만8천원이 증가한 1억1,5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 173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지출금액도 1억1,5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16만4천원이 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1억1,002만4천원으로서 1억1,5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516만4천원과 예치금 1억1,002만4천원을 해서 총 1억1,5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이 1억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은 연이율 4.9% 해서 저희들 08년 6월 9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3년 확정금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 경우에는 06년 11월 9일에서 09년 11월 9일까지 그 당시 이자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3.3%로 해서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예금에 있어서 2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매년 구 자체 출연금 등의 투자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간절합니다마는 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상 어려움을 많이 감안해서 적은 기금이지만 최대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0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목적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립의지를 가진 청소년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및 문화진흥 사업을 통한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1년 4월 13일 설치하여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청소년수련활동, 수련시설의 운영지원, 청소년 교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청소년 육성 및 수련시설 관련단체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 구의 출연금 5천만원과 2000년까지의 이자수입을 합쳐 1억2,260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지출내용은 없으며 2001년부터 고유목적 사업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에게 장학금 2,995만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수지 내역은 1억975만원과 적립금 이자 370만원을 합쳐 1억1,345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관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치금회수 1억1,002만4천원과 이자수입 516만4천원을 합쳐서 1억1,518만8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억1,002만4천원은 예치하고 이자수입 516만4천원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시설비 운영 등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기준과 대상 등이 관련조례에 부합하고 안정적인 기금관리로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여겨지나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과 직업훈련 지원 및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지원 등 조례와 규칙에 정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기금은 당해연도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집행하고 있음 에 따라 지원액이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00년 이후 금융기관의 낮은 예금이율로 기금수익금이 줄고 있어 기금조성에 따른 재원마련을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부터 설치를 해서 5년간 5천만원 기금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에 보면 청소년수련활동, 수련시설운영지원, 청소년교류사업 등 시설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장학금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는 장학금보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공사 관련해서 우선 됐기 때문에 이자수입 전액을 문화의 집 냉난방기 구입으로 돌렸고 올해같은 경우는 청소년장학금 학자금 지원으로 이번에는 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전반적인 게 다 나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운용기금으로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아주 적습니다. 여기에 더 출연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부동산교부세액이 내년에도 많이 감해지고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주요 항목에 대한 위헌판결로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박문일 부의장님께서는 청소년 관련해서 너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청소년 업무에만 너무 고집을 하면 불합리한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출연금 관련해서 매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반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기에라도 당초예산이 벌써 내일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면 출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이 자체적인 돈 1억 갖고 거기 나오는 이자로 하고 계시는데 너무 미미합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시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수련시설이나 활동이나 관련단체 육성에 대한 문제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매년 이야기도 나오고 서로가 의견조율도 하고 있지만 너무 빈약합니다. 출연금이나 이런 건 좀 하셔서 청소년 복지문제부터 육성문제에서 청소년기본법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출연금을 지금 2005년도까지 출연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많으면서 안 하고 계시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구 재정때문에 못 한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에 노인, 청소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구 재정에 반영을 해서 안 되면 추경에도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각도로 신경을 쓰셔서 마련하는 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구은행 예치를 올해 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1억원은 08년 올해 맞습니다. 올해 6월 9일입니다.

2008년...

2008년 6월 9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해당됩니다.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율이 4.9%입니다.

3년 계약했죠?

예, 1억원에 대한 이자가 월 40만843원.

4.9%로 했다 말이죠?

예.

이게 2008년 6월 9일부터 같으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연간 수익을 10.25% 주고 3개월마다 이자주는 건 8% 준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그런 걸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확정금리를 3년 약정해서 했기 때문에...

3년 약정을 해약하면 되지.

해약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있는 200만원도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200만원 이건 놔두더라도 실제로 2008년 6월 9일 같으면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해약해 봐야 위약금 얼마 안 되니까 만약에 3년 계약해서 3년동안 8%나 이래 받는다면 훨씬 좋지, 지금 해약해서 다시 하는 게 득인지 아니면 그냥 하면 득인지, 바꿀 수 있다면 이자를 많이 줄 때에 이럴 때에 실제로 바꾸는 게 맞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8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총칙에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6쪽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조성의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1억2,1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1,300만원이고 지출이 1억3,200만원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이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2억3,353만원입니다. 보조금이 5,500만원이고 사용잔액이 200만원이고 예치금회수가 1억2,103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550만원, 기타수입이 이건 과징금수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8,880만원이고 인건비가 4,114만원이고 예치금이 1억159만원입니다. 예비비 반납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3,353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이 5,75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5,500만원입니다. 지방세 예치금 회수가 1억2,103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이 2억3,35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3,314만원입니다. 식품위생홍보물이나 식중독 예방 현장위생 기구라든지 교육, 선진지 견학, 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230만원입니다.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경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보상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이 있고 민간이전 950만원이 있습니다. 향토음식 개발 및 대회 참가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음식업중앙회 자율지도경비나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운영을 합니다. 수당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입니다. 5,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한방음식전시회 하는 데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서 한 업소당 10만원 2,500만원입니다. 손 씻기 시설 설치가 700만원, 한방음식전시회 약령시 축제와 관련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이 1억159만원이 됩니다. 지난 해 사용잔액 보조금 반환이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억3,353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1억원이 대구은행에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서 4.3%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잔고가 1억6천 정도가 됩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2년 5월 20일 설치되어서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식품위생업소 및 기금사용 용도에 부합되는 대상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 5월 20일 조례를 제정한 후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영업정지 및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6,786만원을 조성하여 2003년부터 지원기준에 부합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1억2,103만원, 시보조금 5,500만원, 기타 잡수입 5천만원, 적립금이자수입 55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00만원 총 2억3,353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보다 4,71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3,05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식품위생 홍보물 모범업소 견학차량 임차료, 간이키트, 한방음식전시 및 경진대회 등의 일반운영비 3,314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모범음식점 지원 등의 일반보상금으로 3,230만원과 향토음식개발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의 민간이전비 950만원, 기금예치금 1억159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총 2억3,353만원으로 2008년보다 4,71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편성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지원 및 식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나, 관련법령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개보수, 식품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출연금 등을 통해 확대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흥기금이 2007년말에 1억5,700, 2008년말에 1억2천, 2009년에는 1억으로 줄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그대로 줄면 5년 하면 돈이 다 떨어지겠는데요, 그렇죠?

예. 시에도 14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광역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이상은 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금조성이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내고 영업하는 행위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요즈음은 영업자들의 법 준수율도 높고 규제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주들이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과징금 대신에 영업정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지출은 실제로 거의 같이 하니까 2년 사이에 5천만원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억밖에 없는데 시에 140억 있다 하는데 그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매년 하는 사업만큼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매년 받아오면 돈이 안 줄어야지.

지난해부터 2천만원 정도의 한방음식전시회 축제라든지 새로운 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이 기금이 만약에 줄어들면 일반예산을 가지고도 식품의 안전성 문제나 또 식중독사고예방이나 음식문화개선운동 고유목적사업을 펼쳐야 될 형편입니다.

시에 더 달라든지 해서 1억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방음식전시회는 민간이전에 1,5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500만원 2천만원 드는 겁니까? 이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약령시 축제할 때 작년에 1회 올해 1회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상설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도 2천만원입니다. 조금 더 많이 받아오면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식품산업진흥홍보 1천만원 25만원씩 40개소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음식점에서 박람회나 음식경연대회에 나가서 경연도 하고 자기 작품개발도 하고 겨뤄보는 박람회를 참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박람회에 출품이나 홍보를 나갈 때 자재비 정도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나 경연대회에 참가한 업소에 25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새로 생긴 겁니까? 작년에 하던 겁니까?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강사수당해서 프린트가 잘못된 모양인데 10만원 곱하기 100통...

잘못됐습니다.

20회가 맞습니까?

예.

이자를 얘기하는데 4.3% 언제 했습니까?

2008년도 2월에, 내년 2월 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1년 만기입니까?

예.

내년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대구은행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이 뭡니까?

시보조금이라든지 자체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하는데 식품위생 교육홍보나 융자사업이나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식중독 사고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왜 3천만원씩이나 줍니까?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시보조금이 3천만원 줄었습니다. 왜 줄었나 하면 시에서 광역사업을 올해 많이 하겠다, 그 대신에는 구ㆍ군 예산지원이 줄었습니다. 시ㆍ군ㆍ구 중에서 중구가 그래도 보조금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지원금액이. 타구보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 보조금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구가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을 문제 삼아 얘기하시는데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시에 발걸음을 더 하셔서 안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남구는 3,500인데 우리는 5,500 받았으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식점 개수로 봐서는 중구가 그런 데보다는 유독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산업진흥홍보에 25만원씩 40개소 1년에 몇 회 합니까?

4건 지급됐습니다.

40건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1년에 몇 번 정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은 박람회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많이 가서 지원도 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곳이니까 애착도 가지게 되고 많이 하고 싶어도 참여하는 율이 많지 않습니다.

참여에 대한 문제는 맞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진지견학차량 임대료 1건이 나왔는데 언제 갑니까?

올해도 상ㆍ하반기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음식점 영업자들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심사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언제 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에서 영업자들이 작품을 만들어 와서 경연대회를 해서 시상도 하기 위해서 내년에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백만원 할 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자가.

대회 심사하시는 분이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주로 조리음식전문가나 식품영양 전문가 그런 분들이 오시죠. 교수들이나 아니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 언론인 전문기자들도 있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다 보면 고갈될 정도인데 2009년도까지 출연금은 없습니까?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과징금수입입니다. 구의 출연금은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과징금으로 재원을 조성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는데 지원되어야 할 곳은 많지 않습니까? 관내만 해도.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사용목적이 용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정도 이상의 사업을 획기적으로 구성할 만한 사업이 그렇게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특별히 식품전시회나 박람회 축제가 새롭게 발굴되어서 예산에 많이 수반되고 그 외에는 경상적 업무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음식개발 및 대회나 경연대회 이 자체적인 것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구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예. 영업자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나와서 발표도 하고 개발하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자는 뜻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심사수당이 이겁니까? 2회로 되어 있는데 경연대회는 한 번 하는데 심사수당은 2회로 나와 있습니다.

심사는 1, 2차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자 대상으로 할 때는 한 팀만 해도 괜찮은데 일반 대학생부를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별로 한식, 양식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음식경연대회를 한 번을 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은 2회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대상이 일반도 될 수도 있고 학생부도 될 수도 있고 계획을 하다보면 음식의 종류별로 한식하고 일식하고 중식, 양식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없다, 그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을 편리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주실 때 한 번씩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모든 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능력을 평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식품홍보 40개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식점에 영업자들이 자기가 제품을 개발해서 박람회에 가서 선보이기 위해서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음식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것을 경연대회 출품해서 겨뤄본다든지 이렇게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5만원 40개 업소를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 업소수가 몇 개소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네 군데 돈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올해에 4개소에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40개소로 늘어난 것은...

전략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에서 기금심의위원회 4회로 해놨는데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식품진흥기금문제는 조례 개정이나 추경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연초라든지 연말에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4회 정도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최소한 2회 정도는 합니다.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는 2회 했습니다.

내년에는 4회다. 52쪽에 시에서 작년보다 3,050만원이 감소되어서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동료위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중구 관내 음식업소가 많습니다. 대구 시내 전체가 이용하는 식당이 많은데 그런 인센티브를 활용해서라도 작년만큼 노력하셔야지, 왜 적게 받았습니까?

금년에는 광역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시 방침입니다. 구ㆍ군에 가능하면 적게 주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5,500, 서구, 남구는 3,500, 수성구 5천만원, 달서구 5천만원입니다. 우리가 서구, 남구에 비해서 1.78배 됩니다.

지역으로 봤을 때 서구, 남구를 중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죠. 그 지역보다 많이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듣기 거북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더 받아올 수 없더라도 어떠한 보조금이라도 작년만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금고갈 문제 동료위원이 말했습니다만 기금조성에서 과징금이 도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금 조성하기 위한 걸로 비칠 수 있는데 건전한 음식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받기 위한 단속이 아닌 긍정적인 차원에서 단속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기금조성 의미에서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인 업무 중에서도 지도점검업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통상업무이기 때문에 통상업무는 늦출 수가 없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얘기는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속하더라도 기금조성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십시오.

통상업무는 늦출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도로 지도단속 활동이 수행되고 있고 위반업소 건수가 줄지 않고 늘어난다는 자체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 중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입니다. 58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성현황으로 2008년 기준금액은 20억3,7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출연금 11억1,460만원과 이자수입 1억3,603만5천원으로 총 2억4,700만원이며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구의 출연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이며, 지원대상은 재난의 예방사업, 피해시설 및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2008년도 예산액은 출연금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으로 총 20억6,199만3천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액 합계는 22억8,434만6천원이며 2009년도 증감사유로 출연금이 1억1,146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보다 129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치금 회수액은 1억3,502만8천원, 이자수입은 8,603만5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 중 지출액은 22억8,434만6천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 22억8,434만6천원 중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와 기금전입금이 2억4,749만5천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0억3,685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2,23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쪽 지출계획으로 22억8,434만6천원 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21억8,434만6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조성은 2003년까지 11억6,267만8천원이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기금조성액이 23억1,1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총 기금조성액 23억1,132만8천원 중에서 집행액 1억2,692만8천원을 감하면 2009년도말 잔액은 21억8,4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예치금 및 예탁액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4조에 의거 구청 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돼 있습니다. 2007년도말 기준 예탁액은 18억7,938만1천원이고 2008년도말 기준 예탁액은 20억3,6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기준 예탁액은 21억8,434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74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20억4,603만5천원을 예치하고 보통예금으로 1억3,831만1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재난위험시설 관리와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사고수습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6년 12월 10일 설치하여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의 예방사업, 피해시설 및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원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8년까지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및 적립금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20억6,199만3천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수입은 출연금 1억1,146만원과 이자수입 1억3,603만5천원, 예치금 회수 20억3,685만1천원을 합하여 총 22억8,434만6천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2억2,23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시설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21억8,43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 목적,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2007년 7월 2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제6조의 조문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밑에 있는 공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은 현재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현황은 111억이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8년 12월 29일까지 정기예금 돼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돈이 나오네요.

11억입니다. 정기예금이 6억1,500만원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9년 12월 28일. 이건 3년간입니다. 또 공공예금이 1억6,438만1천원이 수시 입출금으로 돼 있습니다.

11억은 몇 %입니까?

4.3%입니다.

3년간 이건?

3.7%입니다.

1억6천은 보통예금이고.

그건 1.0%입니다.

11억은 이달 12월에 나오니까 알아보고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치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3.7%짜리는 1년 남았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있어야 되겠네. 1억6천도 실제로 보통예금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3천만원 정도 한 달만 하고 나머지는 6개월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해도 3.9%입니다.

보통예금에 넣어놓는 것은 실제로 안 된다. 이자를 받아야 되지.

방침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9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합니다. 설치목적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입니다. 기금설치년도는 99년 4월 10일 조례제정에 의해서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 현재 기금액이 14억7,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3억4,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6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원대상은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이면도로 정비입니다. 69페이지 자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은 수입액은 총 18억1,651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이 3억원, 2008년도 예치금회수액이 14억7,251만4천원입니다. 2009년도 이자운용수입액이 4,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18억1,651만4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6억6,432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261만원입니다. 물건비는 1,918만8천원입니다. 예치금은 11억2,039만6천원입니다. 70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예금이자수입액이 4,400만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이 3억원, 예치금회수가 14억7,251만4천원 총 수입액은 18억1,6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261만원, 201 일반운영비가 1,9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6억6천만원, 시설비 내역은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6억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6천만원,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378만원, 유지보수비가 54만원, 나머지는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1억2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18억1,6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이 11억2천 중에서 대구은행에 1억2천을 공공예금 예치할 생각이고요. 10억원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2009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주차장 설치 및 주차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치근거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1999년 4월 10일 설치되어서 구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 4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 설치 및 주차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3억원과 예치금 회수 14억7,251만4천원, 이자수입 4,400만원을 합하여 18억1,651만4천원이며 전년 대비 3억2,86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교통환경조사 및 자료정리 이면도로 주차선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가 1,261만원,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에 1,18만8천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유지보수비가 6억6,432만원, 예치금적립 11억2,039만6천원으로 총 18억1,651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3억2,86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6억6,432만원으로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유목적사업비가 6억2천이 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건립해서 할 예정입니까?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동시장 내에 신한은행 뒤편에.

패션주얼리 그쪽 골목입니까?

맞은편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갑니까?

시비 플러스 구비 플러스 국비 해서 구비가 60억이 들어가는데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설치목적이 공영주차장 설치비라서 14억이 있기 때문에 그중 6억을 지원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에 소속이 되어서 세를 놓든지 이래야 되는 사항인데 교동시장에 주차장을 주는 건 그런 의미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문시장 안에도 그런 주차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25억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중구청 재산이 됩니다. 상인들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요금 다 받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유료주차장입니다.

교동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국ㆍ시ㆍ구비로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비를 받습니까?

서문시장도 받고 있습니다.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구 재산입니다.

수입이 구로 들어옵니까?

예, 구로 들어옵니다.

1년에 계속 3억원씩 출연을 합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돈 아닙니까?

기금조성사업비입니다.

3억이 되어서 다 있는 게 181억이죠?

18억1,600만원입니다.

매년 3억씩 넣어서 18억이 조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8억에서 이번에 6억은 주고. 그런데 공영주차장 이게 예를 들어서 남산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지금 팔려면 마음대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교동시장에 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을 두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설치목적이 교동시장이 죽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지만 꼭 조성이 필요합니다.

조성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사고 팔 수 있는 구청재산입니다.

교동시장에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밀어주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약간 의심스럽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11억2천만원 예치금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11억3,300만원을 예치했는데 작년 12월 10일부터 금년 12월 10일 1년 만기입니다.

몇 %입니까?

4.3%입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공공보통예금으로 계속 지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11억3,300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그게 답니까?

예.

현재는?

그중에서 6억이 주차관리기금조성비로 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3억 들어와서 공공예금에 3억이 있는 게 아닙니까?

다 쓰고 남은 건 2천만원입니다.

74페이지 보세요. 2008년도말 현재액이 공공예금에 3억2,200 아닙니까?

일반회계 3억이 넘어올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리 우리한테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3억을 12월 중에 주겠다 해서 중순쯤 되면 들어오지 않겠나 3억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빼면 나머지 2,200만원 정도.

2008년도 것은 아직 안 받았다 말이죠?

예.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허수입니다.

올해 3억 받고 내년 것 3억 받고 그래서 6억 주면 되네요. 돈은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12윌 10일 만기되는 건 어떤 식으로 예치합니까?

자금운용계획이 예치금 회수해서 출연금이 3억이 들어오고 14억7,200만원하고 이자수입 4,400만원해서 18억1,600만원인데 이자는 7억7,600 곱하기 4.9% 해서 3,800만원, 6억9,600 곱하기 1% 600만원해서 내년도 이자수입이 나왔습니다.

그건 2009년도 계획이고. 당장 현금으로 12월 10일 나올 것 아닙니까? 11억은 나오면 그대로 예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왜냐 하면 3억 받는 것하고 내년 3억 그것 가지고 쓰면 되니까. 11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데 대구은행에서 보고 유리한 정기이율이 높은 걸로 상품을 골라서 예치할 예정입니다.

11억은 실제로 큰 돈이고 이자가 0.1% 차이라도 큽니다.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