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87억 7,300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유재산환매수입,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회계전입금, 지난 연도 수입금 등 세외수입 85억 9,800만원,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수해상습지 개선,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행림마을~시 경계간 경사완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601억 7,5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을 위한 정부자금채와 가로등·보안등관제시스템구축,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광주천 교량경관개선, 하남산단진입로 확장공사,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부지 및 시설인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3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06억 6,100만원으로 건설도로과 예산은 1,851억 7,700만원, 교통정책과 예산은 1,106억 3,700만원, 대중교통과 예산은 748억 4,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도로과 사업예산은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비가 118억 600만원, 지방하천관리사업으로 광주천시설물 위탁관리비 17억 2,500만원, 하천관리위원회 운영비 500만원, 지방하천유지관리 자치단체보조금 6,000만원, 영산강침수지구 유지관리 6,000만원 등 18억 5,000만원이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증심사천 개수공사비 35억원, 풍영정천 개수공사비 44억 100만원, 송정천 개수공사비 2억 1,000만원, 광주천 개수(2급 하천)공사비 74억 9,000만원, 용산천 개수공사비 6억원 등 162억 100만원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공사비 257억 7,700만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비 100억원, 일곡~용전간 도로 확장공사비 50억원, 광주~화순간 도로 확장공사비 80억원, 문흥~보촌간 도로 확장공사비 4억원 등 491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심도로망 구축으로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공사 69억 7,500만원, 하남산단진입도로 확장공사비 50억원, 의재로 확장공사비 35억원,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공사비 31억 8,000만원, 동아여중·고~남부경찰서간 도로 확장공사비 20억원, 지하철 환승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구 송원대학 뒤편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 서림로 확·포장공사비 5억원, 첨단과학산업단지~본촌산단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첨단과학산업단지~양산초교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원, 자치구 도로개설·확충사업비 84억원 등 336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개선으로 국도1호선~대촌동사무소간 선형개량사업비 5억원, 본촌산단~예술고간 경사완화사업비 5억원, 행림마을~시 경계간 경사완화사업비 50억원 등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설도로관리로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비 250억 500만원, 기설도로내 사유지매입 3억 2,800만원, 지하공공시설물 관리비 3억 6,900만원, 가로등밝기개선사업비 119억 1,200만원, 광주천교량경관조성사업비 55억원 등 431억 1,400만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운영비로 10억 6,900만원, 신뢰받는 건설사업관리로 부실공사방지시스템 관리강화를 위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운영비로 1억원, 재정지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으로 24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600만원, 재무활동으로 광주천 자연형 하천 차입금 이자상환 10억 4,900만원,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8억 7,500만원, 제2순환도로 4구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79억 6,200만원,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7억원, 하남산단진입도로 확장 차입금 이자상환 5억 5,800만원, 장성선 확장 차입금 이자상환 13억 7,200만원, 용봉천 복개 및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14억 1,800만원, 용전~태령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4억 8,500만원, 광주대~화순 경계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7억 6,5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17억 5,300만원, 종합유통설비단지 진입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5억 3,200만원, 운수~삼거동간 도로확장 차입금 이자상환 7억원, 서창~나주 남평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4억 2,200만원, 송정역~국도13호선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 7,500만원,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 500만원, 광주천 교량경관개선 차입금 이자상환 4억 1,500만원,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 7,900만원,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7,000만원,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차입금 이자상환 1억 500만원, 행림마을~시 경계간 도로경사완화 차입금 이자상환 7,000만원 등 총 197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사업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교통정책지원비로 3억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1,300만원, 재무활동으로 광주도시철도사업지원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639억 2,1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42억 7,9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404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전출 13억 3,000만원 등 1,099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조성을 위해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비 500만원,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비로 1억 2,500만원, 시내버스업계 지원 226억 6,400만원, 택시업계 지원 2억 2,200만원, 도시물류정책 운영비로 3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비로 450억원 등 680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진형 대중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등 선진버스행정 구현비로 12억 400만원, 택시브랜드화사업, 교통약자이동지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등을 위한 선진택시행정 구현비로 55억 9,000만원 등 총 67억 9,4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400만원 등 748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각 4억 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4억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사후환경조사용역비 3,500만원, 예비비로 4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각 144억 5,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공사와 자치구 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등 114억 400만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29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교통여건 조성을 위한 교통현황조사, 불법주차감시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32억 9,100만원, 도시교통체계 수립을 위한 교통 관련 기초조사,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장기 도시교통정책 관련 용역 등 4억 4,300만원, 지속 발전 가능한 교통사업추진을 위한 주차장 기반구축, 교통관리개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 92억 2,500만원, 재정지원으로 자치단체 이전비 14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76억 9,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지난 연도 수입 등 75억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비로 42억 9,700만원, 재무활동으로 광역교통시설지원비 3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지원사업과 장기계속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필수 소요액만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5쪽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있지요. 일반보상금이 우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 올해 했던 것에 의해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3등급 1건하고 4등급 3건을 예상해가지고 1,100만원을 책정하셨지요?

예.

아직 포상급 지급 예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불용처리하시겠지요? 1,1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되었다가 지급이 안 되었으니까 불용처리될 것이지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지급되는 사례가 없으면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또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사실 되려면 신고·접수·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회의도 해야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럴 때 미리 예산을 책정해 두는 것보다도 추경을 이용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1차,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부 정리해서, 포상금 조금 늦게 준다고 해서 뭐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예산에 넣는 것은, 좀 빼도 되지 않나 싶어서….

물론 신고포상금은 부실공사로 판정했을 때 그 이후에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런 쪽에 시민들 관심도 제고하고 또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추경이나 이런 관계가 바로 이어지면 바로 예산에 계상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지급기간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물론 신고가 없어서 지급을 하지 않는 사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런 쪽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건설공사방지조례」가 통과되었다는 것 하나로도 관심은 충분하고 그 동안에 생각했던 분들이 이것이 예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관심 안 갖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부분에 있어서 불용처리할지 이월할지도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이왕 필요한 예산을 정말 필요한 데 쓰는 것이 좋지 이렇게 남겨놨다가, 혹시 그런 개념으로 해 놓기는, 더 필요한 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 제고 차원이랄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이미 결정된 것을 안 줄리는 없지 않습니까? 추경 기간만 좀 문제가 되지 이것을 안 주거나 할 것은 없지요. 이것은 확실한 돈이니까 필요할 때, 앞으로 한번 해 보면서 해도 될 것 같은, 아직까지도 있지도 않았던 것이고 또 이 정도에서 적어도 한두 건이라도 있었다면 모르는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홍보로 하는 것이, 예산 책정해 놓고 이것으로 홍보효과를 누리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좀 있다가. 다음에 290쪽에, 혹시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착오가 있어서,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290쪽, 국장님 아시지요?

예.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은요. 계산착오라기보다는 잘못 적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보조 설명자료로 위원님들 드린 것 중에 작성을 하면서 앞에 세입부분을 수정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오타, 이런 관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없도록, 워낙 정확하시고 꼼꼼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께서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시기에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쪽에 업무택시제 운영이 있습니다. 업무택시제 운영이 어떤 것입니까?

업무택시제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대부분 교통비를 하루에 1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관내출장은 한 2만원 정도 주는데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 출장을 가면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시대에 홀짝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택시제로 활용하자는 것은 택시를 이용해도 신용카드나 이것으로 해서 후불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 광역시도, 서울, 부산, 대전 이 3개 시에서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시행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1만원에서 2만원의 출장비를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사용 차비를 보고서…….

현재는 출장을 가면 1일 2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관내출장인 경우에. 거기에는 식대하고 교통비 각각 1만원씩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장을 가다 보면 원거리나 이런 쪽은 사실상 교통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택시제를 도입해서 카드를 가지고 실지 이동한 구간을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 가는 공무원들에게 교통비 보상하는 제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더 나왔을 때는 계산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덜 나왔을 때는?

덜 나오면 덜 나온 대로 그대로 정산을 하지요.

1만원 줬지만 그중에 5천원밖에 안 들었다면 5천원만 들고 1만 4천원 나왔다 하면 1만 4천원 하는데 영수증이 있으니까 좋고 정리가 되니까 플러스 될 때도 좋다, 이것이 더 장점이겠네요,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원거리를 출장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상당한 혜택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5천원만 나왔을 때 오히려 그것만 계산하니까 좋을 것이고 과다 했을 때 자기 돈 안 들고 추가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고,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번에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목적 이외에 또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브랜드택시가 현재 도입이 되어 있고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택시업계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택시활성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관용차를 배정 받아서 출장시에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더군다나 요즘 홀짝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 차량도 거의 가져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현재. 그리고 홀짝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브랜드택시랄지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대중교통 속에 이 브랜드택시가, 제가 받은 자료로는 침체된, 여기 목적에도 있지요, 택시 승객 창출로 택시산업 활성화 한다는 것. 그리고 추가로 보내주신 자료 운영계획에 보시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관용차 대신에 한다, 그랬을 때 지금 답변에서는 관용차가 다 배정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대중교통 측면에서 저도 타보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기사가 있을 필요도 없이 바로, 너무너무 빨리 오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확산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 자체에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택시산업 활성화, 택시산업활성화는 이해가 되는데 대중교통이라고 보기에는 맞습니까? 대중교통으로 봐서 택시산업을, 행안부에서 작년에 보내준 2008년 6월달 지시사항을 보면 워낙 유가가 올라가고 했을 때여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관내출장 할 때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리고 업무용 차량 임차, 콜택시제 도입 등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서 해라. 물론 완급에 따라서 아주 급한 일일 때만 쓰실 것이고 보통 시간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버스, 기차도 이용합니까? 버스 같은 것 당연히 이용하시지요?

예.

어쩔 수 없을 때만 콜택시, 효율로 봤을 때 콜택시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이지 평상시 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참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니까 버스 직행노선이 있는 경우에도 콜택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염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제를 운영을 안 하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직접 자기 승용차라도 교통비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실지 관용차량이나 업무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율성을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버스를 이용해도 되고, 관내출장이기 때문에 열차나 이런 쪽을 이용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버스노선도 그쪽에서 내려서 또 가야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출퇴근 때 홀짝제도 이런 목적들이 있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이라고 하면 가까운 곳은 1만원이나 2만원 받는 출장비로 그냥 이용을 하고 그리고 좀 먼 곳은 브랜드택시 이용하고 그러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곳은 1만원이나 2만원 받아서 출장비로 가겠다고 하고,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1만원 이상 나올 먼 곳은 브랜드택시 이용해서 영수증 끊어서 내면 아주 편한 반면에, 업무의 효율성은 있을 수 있으나, 물론 솔선수범하고 믿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의 낭비가 많아지지 않겠나. 특히 이것이 1억원이나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1억원은 우리 부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전체 부서가 이것을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쪽을 보면, 저희들이 은행카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할 것입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실지 택시를 이용해서 카드로 계산하는, 이것을 하기 때문에, 실지 관내에서 택시를 타보면 한번 가는데 거리가 한 8㎞, 10㎞ 되는 데는 팔구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올 때 타게 되면 교통비 1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광역교통, 그러니까 광역시급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데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자기 자가용, 아니면 부재 없는 동료 차를 빌려 타고 가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교통실비, 이런 차원에서 보상하는 측면에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운영상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보다 더, 과도하게 사용을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이 우리시에 몇 대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이브리드 차하고 경차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관용차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지금 필요대수가 아주 많은데…….

그것은…….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요. 하이브리드 차나 경차의 비율이 24.6%밖에 안 된다, 현재. 향후 5년 동안 이것을 50% 수준으로 확대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관용차량 부족한 것이 우리 국만 봤을 때도 절반 이상, 그러니까 현재 배정되어 있는 업무용 차량 이외에 필요한 양이 더블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대충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해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그것은 제가…….

현재 한 대 있는데 두 대는 되어야 한다, 다섯 대 있는데 열 대는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관용차량의 운영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에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조금씩 생산체제에 들어가서 양산하는 체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격이 대당 2,400만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연료는 기존 차량에 비해서 한 40%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공해를 덜 유발시키는 차량들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486대의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데 현재 몇 대나 있는지 파악 못하십니까? 우리시에 몇 대나 있는지. 잘 모르시면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카를 영업용으로 운행하는 것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거의 없는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비는 굉장히 좋지만 아반떼 1600cc를 기준한다고 할 때 하이브리드 카는 약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택시는 1,300만원 정도, 그러면 그 갭이 1,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경차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1,205대가 있는데, 지자체. 그런데 경차는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이브리드 카 중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경차, 하이브리드 카 말고 경차, 1,300만원 정도 되는 cc가 낮은, 1000cc 이하, 소형차가 1300cc 이하고 경차가 1000cc 이하인데 중형차는 1800cc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47만대가 우리시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청의…….

우리 시청요?

예. 시청의 업무용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관리부서가 달라서 저희들이 개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업무용 택시제 운영을 하면서, 브랜드택시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했던,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그쪽하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1억원 계약해서 후불제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영수증 같은 것들, 하기에 편해서 그런다는데 다른 택시들은 영수증 하는 데 없습니까? 브랜드택시 외에는, 현재?

현재 택시는 광주시가 U-Payment라고 종합전자화폐카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카드사가 버스는 후불카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택시를 제외한 여타 영업용 택시는 아직은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갖추는데 조금은 도움을 주는, 앞으로도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증은 당연히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서울 가면 다 영수증이 있거든요. 브랜드택시라 해서가 아니라 콜택시면 다 있어요. 그런데 광주는 만약에 없다 하면 첫째, 카드를 도입할 수 있는, U-Payment할 수 있는 것을 더 지원해 주고, 어느 한 곳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혜택도 있지 않나 하는,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될 목적도 있고 하지만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공평·형평성의 원칙에, 지방재정운용기본원칙 중에 공평·형평성의 원칙에 약간 어긋나지 않나, 오히려 카드가 이렇게 안 돼서 그렇다면 지원해서 그쪽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아까 타 시·도도 이야기하셨지만 타 시·도도 브랜드택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택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브랜드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정말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지만 이미 장비 쪽에서 우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7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줬고, 법인택시 3억 5천, 개인택시 3억 5천, 앞으로 추가까지 하면 7억원이 될 것인데, 추가로 참여하지 못한 택시들도 참여하게 하고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을 좀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택시산업 활성화라면 전체가 다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브랜드택시에 참여한 사람들만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랬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원칙, 행정서비스의 공정한 배분의 원칙에 약간 중복적인 투자,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간보조원칙에도 조금 어긋나는 것 같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능력이나 사업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서 민간의 재원조달능력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고 투명한 합리적인 보조를 하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도와줘야 할 부분들은 놓치고 이왕 했던 부분만 계속해서 더 도와주는, 선심성·과시성 행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과시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딱히 선심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단체에 대한, 조직에 대한 약간의 선심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면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브랜드택시 이용에 대해서는 시청 직원들이 평소에 이용해 주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것들을 해 줘야지 한꺼번에 7억원이나 예산 배정해 주고 또 다시 1억원을 제가 보기에는 주는 것과 다름없는데 줘도 충분하다 봅니다, 효과는. 그렇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지금 콜비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용할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서서히 이용하게 하고 홍보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낫지 이렇게 1억원을 브랜드택시에 딱 정해서 같이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업무택시제 1억원은 그쪽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택시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돈 전체를 한 업체에 계약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에 따라서 정산이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지적하신…….

그 브랜드택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택시라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택시가 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브랜드택시 도입한 동기도 과도한 과속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도입해서 앞으로도 이런 쪽은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나 회사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 분들이 카드 장착을 해서 결제시스템이 되면 꼭 브랜드택시가 아니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업무택시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택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후불제로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어느 택시를 이용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카드결제기만 있는 택시면 어떤 데라도 쓸 수 있게, 계약을 딱히 하지 않고, 브랜드택시하고 계약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와 계약하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신용카드로 청구가 오기 때문에 출장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간이 딱 명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영수증 끊어가지고 오면 당연히 정산되는 것이지요? 카드결제기가 있어서 5천원 영수증 끊어오면 그것 가지고 정산하는 것, 1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5천원만 지급하고 그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카드로, 후불제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출장 여러 사람이 가는데 영수증 가지고 오면 영수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택시제를 이용하는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실·과로 배부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장시에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실지 부름택시를 부르든 택시를 타고 바로 결제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제는 그 카드소지자에게 청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된 것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어느 금액을 이용토록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자기 차를 이용했었는데 사실 택시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없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없던 돈이 아니지요.

자기 차를 이용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현재 관내출장을 하면 출장비를 2만원을 줍니다. 그중에 1만원은 식비고 1만원은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1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하면서 소요되는 이 비용을 계산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하기로 예산 따로 편성하는 것이 따로따로 1만원 출장비 주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실질적으로 장거리 운행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이익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시내 일반적으로 거리 10㎞ 구간 되는 곳에 출장을 갔다가 수행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교통비 1만원 가지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물론 버스노선이 맞아서 버스를 타고 갔을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어떤 목적을 정해서 활동하고 오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1만원보다는 훨씬 더 들리라고 봅니다.

총액으로 보면 1억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따로따로 출장비 주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더 낫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결론은.

이용의 측면에서….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용률에 따라서 지금까지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1만원 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어쩌다가 한두 번 넘는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1만원이 넘어가지고 한다든지 이 비율에 따라 다른 데 그 사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은 어려우신가요?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홀짝제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직원들의 애로가…….

그것이 큰 문제지요, 불편함.

그렇습니다.

자기 차 가져올 수도 없고 자기 차라도 이용해서 출장비를 받든 어쩌든 간에 그간에는 쉽게 시간적으로 효율 있게 얼른 갔다 오고 했는데 차를 놓을 수도 없고, 예전에 매스컴에서 나왔지만 이쪽 안에 홀짝제 때문에 못 놓고 밖에 놓게 되고, 이런 식, 결국 일은 해야 하니까 그런 식의 편법이 동원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브랜드택시 이용하면 활성화도 되고 이모저모 좋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어떤 한 업체하고만 계약이 되어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카드결제기가 있는 택시들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조금 있다가 카드결제기가 다 배분이 된 뒤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지금 에너지 절약이랄지 이런 시책에 맞지 않게, 우리가 불편해도 대중교통버스를 좀 더 이용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 못 놓으니까 밖에 놔버리는 식의, 그러니까 자기 차 못 가지고 가는 대신에 택시 이용해 버리고, 오히려 더 편하게, 이런 식이 되지 않나. 우리가 같이 고통 분담을 조금은 해야 할 시기 아닌가, 지금 시기가. 에너지 절감한다고 10% 줄여라, 이런 시기에 훨씬 편한 기사까지 딸린 중형차를 이용하는 셈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시간도 절약되고. 고통 분담 차원이나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국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작년도부터 도입해서 개인과 법인택시 해서 각각 500대씩 1천대를 도입했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250대씩을 더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도 보면 거기에 수개의 회사가 이쪽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 이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장착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전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브랜드택시 외에는 카드 할 수 있는 데가 광주에 없다는 말입니다. 콜택시는 많거든요. 거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는가요? 콜택시 많은지. 다른 택시들 많잖아요. 현재 다 참여 못하고 있잖아요. 또 참여 안 하는 곳도 있고, 왜냐하면 단점이 약간씩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다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하고 같이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그런데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런 국가시책과 아직 상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카드결제기가 다 되게끔 도와준다든지 하고 공정하게 같이 카드결제기가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브랜드택시 장비지원 70만원씩 해 준 정도를 10만원이라도 대준다든지, 카드결제기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것까지 있다고 하는 것이 공평한 예산배분의 원칙이 아닌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도입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자체 운영하는 콜시스템으로 무전기를 들고 그 신호를 받아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도 나고 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해서 브랜드택시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것은 충분히 알지요.

브랜드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대상은 택시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현재 카드를 이용하는 이런 관계가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별도의 카드장착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데는,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로 얼마든지 희망을 하면, 또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신청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부담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추어진 그런 택시에 한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카드결제하는 시스템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브랜드택시만 카드결제기를 장착해서 업무택시제를 이용한다면 우리 광주시내 8,200대 법인·개인 택시 전체에 대해서 차등해서 선별적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논지가 첫째이신 것 같고, 또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대당 브랜드택시를 70만원씩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세분화 시켜서 다만 카드장착비라도 일부 보조를 해서 전체 차량이 가급적이면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카드를 실질적으로 권유해도 택시업계가 기피를 합니다. 이유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첫째는 소득이 그대로 적출이 되고 또 카드수수료 부담을 운전자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고 소액일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드를 운영하는 데가 수도권만 있거든요, 택시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어느 정도 이동하면 1만원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광주권은 아시다시피 3천원에서 5천원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아무리 권장해도 빨리 목표가 달성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측면, 또 앞으로 콜이용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카드장착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도입하는 배경이 어차피 택시활성화도 첫째 목적이지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고객이 현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도 사용하면서, 더불어서 이 GPS가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밤길, 야간 탑승객들의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다목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업무택시제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브랜드택시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논지로 받아들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드장착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광주시내 전체 8,200대를 일시에 장착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광주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브랜드택시를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이 브랜드택시가 좋더라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 저희들은 분명코 제도가 빨리 정착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택시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택시 활성화로 보이거든요. 저는 8,200대 균일하게 다 해 달라는, 장착을 100%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서울에 비해서 충분히 압니다. 거리도 얼마 안 되어서 수수료도 떼고 소득도 노출되고 또 귀찮지요. 할 때마다 1천원, 2천원 하면서 영수증 떼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귀찮게 떼어주고 시간 보내고 해야 되니까,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사실 4년 이내로 우리는 관광도시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른 자원이 없고 사실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도시화가 되어야 할 판인데 이때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택시활성화를 어느 정도 일부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은 해 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홍보라도 하고서, 만약 카드결제기가 있으면 앞으로 다 이용하겠다, 우리가 업무용택시제 이용해서 카드결제기 있는 사람, 그러면 개인택시 자기가 이것저것 생각해 봐가지고 이익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 봤자 손익계산 해 보니까 안 된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인센티브 주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콜비도 손해 보고 장착하는데 자기 돈도 70만원 들지 않습니까? 70이든 40이든 들어가는데, 30이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더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형평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됩니다, 예산운용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물론 이해합니다. 브랜드택시가 빨리 되는 것이 우리 시청 차원에서 좋지요. 어떤 일을 시행했을 때 빨리빨리 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브랜드택시 관련된 분도 많이 알고 또 아닌 분들도 아는데 아닌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딱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참여 못했던 것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데도 어떤 다른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배제해 버리고 이리 들어오지 않으면 따로 지원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택시가, 1억원밖에 안 되는 것,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8,200대라고 하면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1억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왕이면 형평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있어서 1억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홍보나 모든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카드결제기 있으면 준다, 이런 말 한번도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부터 배분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오늘 이야기한 것이 좀 퍼져도 카드결제기도 해야겠구나, 그리고 브랜드택시에도 가입하면 더 좋겠네,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그 다음에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자기도 트라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기회가 균등한 다음에 줘야 되지 않나, 한번 지원했으니까. 아직까지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억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1억원을 배분해 버리는 것은, 한번 되면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 예산이라는 것이 해서 효율성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제가 보기에 시기적으로, 지금 홀짝제 운영도 우리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지금 이 시기에 했던 것 아닙니까? 해소될 때까지, 고유가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라고 해서 6월달에 했던 것인데, 이런 것과 브랜드택시, 우리가 마치 이번에 했던 것이라서 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한번 되면 계속해서 되는데 효율상으로는 제가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 1만원이나 2만원 주는 것보다, 1만원보다 더 적을 때를 본다면 예산운용에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책에 맞지 않게 오히려 더 편하게끔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한 곳에 선심성, 약간의 특혜성,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면 보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이, 또 다른 택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왕 좋은 돈을 쓰면서 그렇게 오해 받을 필요는 없지요. 적은 돈인데, 사실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간담회를 요청하는데,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하시지요.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실무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하신 것은 이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기왕이면 몇 대 한정된 택시활성화가 아니라 우리 광주시내 전체 8,200대 택시활성화도 함께 동시에 아우르면서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현재 업무택시제는 실질적으로 특정 브랜드택시에 혜택을 준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용차 억제랄지 또 신속한 차량 출장업무 대행체제, 이 1억원이라는 돈이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1억원이 집행되면 해당 부서에서 여비가 그만큼 감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일부 택시에 대한 특혜성 아니냐 하는 지적은 사실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271쪽 광주천 교량경관사업 있지요?

예.

옆에 설명자료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것 말씀하시지요?

아니, 옆에 설명해 놓으신 것,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총사업비는 전체 20개 교량에 235억원입니다.

잘못되었지요, 수치가?

단위가…….

해 놨다 이 말이지요? 그런가요? 아무튼 2억 3,500만원, 이렇게밖에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내년 예산이 55억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광주천 교량경관조성으로 해마다, 아까 총사업비가 이백 얼마라고 요? 235억원?

예.

국비는 얼마 안 되고 거의 시비로 추진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량경관, 주로 이 내용이 조명입니까? 경관조성하는 것이.

현재 광주천에 있는 교량들이, 저희들이 광주천 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을 전부 정비해 놓고 보니까 대부분 교량들이 재가설하기에는 아직 공용할 수 있는 교량이고…….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고 경관이지요?

아닙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교량에 있는 내화력의 부족이나 그런 관계들을 겸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경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광주천 교량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도부터.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했으니까 그 사업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로 경관조성 같은데요.

물론 경관도 있습니다만…….

만약 예를 들어서 그 교량에 대해서 안전문제도 포함이 된다면 그것은 교량안전 쪽으로 따로 세목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교량의 내화력 부분까지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또 교량의 미관이나 경관 쪽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다른 일로 해서 보면 밤에 조명 밝혀놓고 그런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주로 조명시설. 제가 봤을 때는 별 효과도 없고 또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실지 주간하고…….

더구나 에너지 절약 해가지고, 교량경관조성사업이 주로 야간경관, 그런 부분이 에너지 오일쇼크 전에,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해 오다가 주변에서 말이 많아서 야간에 조명을 줄인다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광주천 교량경관사업으로 해서 예산 50억원 이상 잡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필요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광주천이 정비가 되어 있고 실지 그쪽을 보행해서 주간에도 접근을 해 보면 기존 교량들이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교량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도 상당히 부식된 부분도 있고 또 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0년, 30년 전에 설치된 난간이라…….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2년간 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은 교량경관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28일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끝나면 올해 80억원 할 것이고 내년 것도 합쳐서…….

제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경관에 주로 이런 돈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경관이 아니고, 경관도 물론 있지만 주로 안전문제에 썼다고 하니까, 그럴 계획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읽어 주시라는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경관에 얼마, 유지관리에 얼마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남광교, 학강교, 양림교, 금교, 서석교 5개 구간은 했고요.

그러니까 교량 위에 어떤 시설 설치하고 이런 것이지요?

난간 제거하고 보도 일부 조성하고 좌우측 측벽에 노후된 것, 그런 시설물 전체 정비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종합건설본부에서 교량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지관리 부분 보수할 것 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미적인 경관을 보완하고 가꾸고 하는 측면이 아닌가요? 그러면 시설물 관리네요? 그런가요?

아니지요. 이 자체가 주간과, 밤에는 지금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끄고 있습니다만…….

제 말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끄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야간경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투입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엊그제 비엔날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켜놓고 그것도 11시까지만 켜고 심야에는 끄고, 그러니까 저녁에 11시까지 켜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경관이 주관이 아니고 주간과 야간에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야간경관을 100%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쪽에 주안을 두지 마시고, 또 그런다면 야간경관이라든지 어떤 경관에 주안을 둔다면 이 예산이 좀 과다하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야간경관사업만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전거도로 관리 있지요. 우리 광주시에 자전거도로가 몇 ㎞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293㎞ 정도 되지요?

현재는 336㎞입니다.

좀 더 확장이 되었습니까? 삼백…….

336㎞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자전거전용도로는 몇 ㎞나 됩니까? 32.5㎞인가요?

예. 32.5㎞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름은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32㎞ 정도밖에 안 되지요?

나머지는 보도와 혼용되어서…….

그러면 자전거도로 관리로 해서 예산이 얼마인가요? 10억…….

10억원 정도.

쭉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민간단체이전,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에서 보수, 주로 보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전거도로 관리에 예산을 투입, 사실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자전거도로 관리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그 동안에는 국가사업으로 2005년까지는, 95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사무로 이관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는 각 시·도에 고루 지원해 줬던 관계를 선택과 집중으로 평가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자 해서 광산구, 그 부분이…….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핵심만 제가 묻겠습니다. 제 요지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지금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요?

조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준비 중인가요? 아직 제정 안 되었는가요?

예. 입법예고 해서 …….

그때 입법예고 되었지요?

예.

어쨌든 자전거활성화는 전 세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분야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예산이 전혀 책정 안 되어 있고 내년에 1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쪽에 사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다든지 그런 쪽의 홍보라든지 그쪽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자전거도로에 따른 기본계획을 95년도에 수립해 놓고 그 동안 정비계획을 한번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태라든가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정비를 하고 또 앞으로 이용을 활성화 하는, 이런 쪽에 정책방향을 잡고 내년에 수립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자전거를 도입해서 현재 지하철 역사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5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지요?

예.

그 계획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10년까지인가요?

보통 5년 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해 줘야 하는데…….

그 정비계획은 2010년까지 지요? 그런가요?

그때 당시 수립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목표나 이런 것이 없이 자전거도로를 국가사무로 도입해서 주로 인프라 구축 쪽에, 현재의 보도 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용도로로 해서 확충을 했으면 훨씬 더 이용하는 측면이 나를 것인데 보행자와 함께 혼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현재 광역교통에서는 차로를 줄여서 전용도로를 만들어주든가 해야 하는데 이런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도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왔고 하천이나 보도 폭원이 넓은 구간에는 전용도로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들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현 실정에 맞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자전거계획, 뭐라고 하는가요? 자전거도로확충계획이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하는가요. 그런데 그 계획에는 95년도에 수립해서 2010년까지, 95년도 당시 수송분담률이 자전거가 1.8%였는데 2010년에 10%로 확장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94년도부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07년까지 108억원 썼습니다. 물론 계획에 100% 쓴 것은 아니고 80% 가까이 썼는데 108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요. 지금 어떻든 계획에 의해서 108억원을 썼는데 그 108억원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인가요? 내년에 10억원 가지고 아까 보니까 그런 식인데, 과연 10년까지 수송분담률 10%까지 할 수 있겠어요? 현재 수송분담률 몇 %로 봅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 2%대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남았는데, 물론 계획이라는 것을 100%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른 계획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고 권장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더 확장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95년도에 수립하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 있는, 현재 점검을 해 보면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2015년까지 한 5% 정도로 수송분담률을 높이고자 목표는 설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전거의 이용이라든가 보유, 이런 것을 현 상태에서는 구체화 해서 5년 단위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것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자료를 신빙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국장님, 사실 자전거도로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짜고 예산 투입하고 그렇게는 안 했지요?

그래서 그 동안 정비해 온 것이 주로 인프라 구축 쪽에, 보도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일부 하천 쪽에 전용도로 만들고 또 보도턱 낮추고 볼라드 차량 못 들어오게 설치하고 이것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자전거를 타려고 보니까 불편한 것…….

효과가 전혀 없지요?

또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그런 데가 사실상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공공자전거도…….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잡는가요? 수립하는가요?

예.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을 만큼 각종의 지상물들이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연결이 안 되고. 자전거도로가 쭉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차단이 많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간선도로 쪽에 있는 도로 부분은 대부분 연계망이 다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천변에 있는 전용도로는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지교에서 자전거를 타면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청사를 지나서 극락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하고 일반시가지 쪽으로 연결하는, 이용상 불편한 이런 쪽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확충하고요.

그렇지요. 자전거도로활성화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절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진흥시켜야 할 사업인데,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일단 국장님도 활성화 하고 싶은 생각은 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도로시설, 그런 것 때문에 장애가 많아서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교통시설특별회계라든지, 또 특별회계가 무엇이 있지요? 어쨌든 교통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자전거 부분을 계정을 신설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로법」이라든지 각종 주행과정에서 자전거를 모든 차량보다 우선시하는,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위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래서 상위법을 일단 고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특별회계 자전거 계정을 신설해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서 충분히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간이나 편리성이 보장된다는 이런 쪽으로, 여기 보면 10억원 쓰는데 단체에 했는데, 자전거를 사용하면 에너지 절약되고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인을 하려면 그 필요성을 우리가 찾아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10억원 하는데 유지관리 빼고 나머지는 홍보 쪽으로 가지요, 시민단체에?

예. 내년에는 홍보위주로…….

그 홍보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승용차를 탈 때하고 자전거, 그러니까 버스하고 지하철은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활성화 되면 버스나 지하철 승객수가 줄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승용차를 줄이고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연계되어서 잘 할 수 있는 계획도 짜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하고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인원을 동원해서 실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통계치로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올 8월달부터 자전거를, 제가 풍암지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침 출퇴근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안 타고 왔습니다만, 지금은 한 겨울이기 때문에 무릎이 시려서 못 탑니다. 그래서 안 타고 왔습니다만, 엊그제 눈오기 전까지는 타고 다녔는데, 버스로 다니면 우리집에서 여기까지 30분 걸립니다. 자전거를 타면 35분 내지 40분이 걸립니다. 승용차를 타면 2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보도에 같이 겸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제가 한 4개월 동안 타본 결과로는 개인적으로 ― 죄송합니다만 ―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저는 헬멧을 쓰고 옷을 정확하게 입고 다닙니다. 저는 보도로 분명히 다닙니다. 대부분의 시민의식이 보도로 가게 되면 무엇이 귀찮느냐, 턱 낮추기를 2㎝ 정도 했기 때문에 아픕니다. 엉덩이가 아프고, 보도블록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 차도로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헬멧은 애당초 쓰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내년에는 활성화 방법으로 시민의식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의식조사를, 바로 그런 쪽으로 잘 하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자전거를 활용합시다, 에너지 절약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 봐야 다 필요 없고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어떤 욕구에 만족되는 자료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방금 이철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전거를 우선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상위법에 반영하라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도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자전거를 우선시 하는, 한 1.5m 떨어져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또 자전거등록제, 보험제도, 이런 관계가 의원 입법으로 현재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법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 관련 특별회계에 자전거 계정을 신설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일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 계정에 그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프라 구축 쪽에 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들은 일반 중소도시하고 우리 광역도시하고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어 있는 도시들이 일반적으로 중소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읍내의 거리가 2㎞ 정도, 집에서 나와서 한 4㎞ 정도. 그러면 거기에 오게 되면 주로 선상, 그러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관공서부터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광역시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정책을 수립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적통행이 딱 정해져 있어야,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간다면 바로 인근에 살면서 공장에 가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쪽에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좋은데 실지 보면 시내에 전부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용하는 것이 전부 분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 수립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보도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용해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로여건상 보행자와 겸용하는 것은 그렇게, 그 도로도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차도를 침범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해 놓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교통여건상 그것이 어려우니까 보행자 겸용해서 그 도로라도 많이 해 놓으면 좋다 이것이지요. 다만 그 도로에도 아까 말한 지상물, 적치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할 때 헬멧 쓰잖아요.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전모를 써야 된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불편하니까 자전거를 더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자유스럽게 자전거 타고 하면 되는데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번잡하지요. 차라리 그러려면 오토바이 타고 다녀 버리지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안전장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상위법에 안전헬멧 단속은 없는데 자기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대부분 학생들도 안전모를 거의 안 쓰고 다니고 쓰는 사람은 출퇴근을 멀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쓰는 것이지요.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다만 자전거 음주는 걸립니다.

「도로법」에 보면 그럴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그래서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89쪽. 참, 이것은 그냥 놔두고.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304쪽 세입에 잡수입 있지요? 중간쯤에. 이것은 목표치지요? 이렇게 단속을 해서.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오나요? 수치가 정확히 87대, 648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년도…….

그것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기준해서 산정…….

목표치지요? 추정치?

그렇습니다.

315쪽, 자기 주차장 갖기 보조잖아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담을 헐고 자기 주차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시설비에.

예. 구비하고…….

그 시설비를 일괄해서 정액제로 지원이 되는가요?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데…….

설계비가 나오면…….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에는 얼마 곱하기 50%로 했거든요. 이것도 추정치인가요?

예. 작년부터 이것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택가 보면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면 기존 대문을…….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담을 헐고 해서 주차장 만들고…….

이것은 자치구에 배정을 해 줘가지고 자치구에서는 설계를 해가지고 보통 가구당 2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설치비의 50%를 한다고 했는데 추정치로 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교통신호기 설치가 몇 쪽이지요? LED교통신호기 설치가 어디인가요? (“316” 하는 직원 있음) 여기에서 제가 묻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316쪽 맨 밑에 교통신호기 신설 있고 그 다음에 LED교통신호등 교체 해서 사업이 별개로 짜져 있잖아요.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교통신호기를 신설하는 데에 굳이 일반 교통신호기를 신설해가지고 나중에 LED로 교체하지 마시고 신설하는 데에 아예 LED를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이지요.

지금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따로 되어 있어서 혹시 그렇게 하는가 해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전체하고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도 LED로 전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에 제가 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장애인 택시 있지요? 그때 인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제가 찾아봤는데, 물론 시기가 예산편성시기하고 안 맞아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 12대 목표인데요.

차량증가 말고 인원…….

인력은 12월달부터 채용해서 내년 1월에는 운전자 16명 정도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은 내년도 운영할 예산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7억 5,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것을 찾아 봤는데 없어서,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340쪽입니다. 맨 위쪽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69쪽 가로등하고 보안등 사업비,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적었는데 거의 90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가로가 굉장히 어둡고 그 동안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나 이런 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조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해서 시내에 있는 전체 가로등 중에 주요 간선도로 이런 쪽의 가로등 3,560본 정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2007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월드컵4강로라든가 상무로 일부, 천변 이런 쪽의 9개 노선에 약 1,991본을 정비했고요.

시범단지였지요?

시범구간도 있지만 주요 간선도로변에 정비해야 할 구간, 월드컵4강로 등 13개 노선에 3,560본을 2011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유가시대로 절약하려는 추세인데 전년도에는 30억원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갑자기 부풀어진 금액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가 광주시내를 보니까 아파트 근처는 밝더라고요. 어두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택단지 보시면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주택단지 보안등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상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으로 약 2만등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이것도 2011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안등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 주변, 11개 지구에 1,500등 정도를 금년까지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등은 급한 면이 아닌 것도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주택단지 골목길을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했을 때 사업비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안등 밝기개선사업은 내년도에 10억원 정도 반영하고 있고 금년에도 10억원 반영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중에 보안등이 10억원 정도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주택단지 골목을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가로등과 보안등이 일반적으로 20m 이상 도로 기준으로 해서 시와 구가 분담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안등의 관리업무는 구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정비하고, 지금 굉장히 조도가 낮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가 주민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2011년까지 해서, 구청에 맡겨놓고 보니까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쪽에 대해서는 2만등 정도를 교체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160억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으로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 10억원 정도씩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담당하지만 주택단지가 너무 어둡고 각 구별로 예산을 나누다 보면 10억원 가지고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 사실 승용차도 많이 다니고 가로등은 더 밝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을 전년보다는 90억원을 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세웠을 때, 제가 봤을 때 너무 적지 않느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가로등·보안등을 함께 통제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제시스템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전부 연계해서, 모니터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등이 켜지고 꺼져 있는가, 고장이 발생되었는가, 이런 시스템까지 하는, 현재의 관리방법보다는 좀 선진화된, 첨단 쪽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등은 작년부터 도서관 주변이나 학교 주변의 어두운 곳, 이런 쪽에 시범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안등에 대해서도 2만등 정도 정비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관제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그쪽은 더 확대를 해서 골목길이나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안등은 구청에서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제시스템은, 앞으로는 모든 것을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보안등도 시에서 구축을 해가지고 관리를 구청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등보다는 보안등 쪽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 주택단지가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제 지구는 주택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가다 보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 갔다 올 때 사고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각 구별로 10억원 가지고 예산을 쪼개다 보면 별 혜택을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별로 쪼개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정비할 구간을 선정해서, 물론 위치나 이런 관계는 구청과 협의해서 받습니다만, 거기에서 중점정비구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또 가로등 문제도 사실 그 동안 설치만 해 놓고 일체 정비를 안 해서 조도가 30룩스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교통사고율도 상당히 높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가지 중심부 쪽에 있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정비하고 그러고 나서 시민생활과 밀집한 골목, 이런 쪽의 보안등도 점차적으로 관제시스템과 연계해서 보안등도 정비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구청에서보다는 관제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시에서 관리가 순조롭게 잘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구청에서도 모니터가, 메인 모니터는 각 구청에 있고 그것을 총괄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시에도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모니터에 의해서 구 전체의 작동상태나 고장, 관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 입장을 정리할게요. 가로등도 예산이 중요하지만 보안등 쪽으로 예산을 증액하면 어떻겠습니까?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요. 현재 보안등은 한 등 하나에 끄고 켜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상에 어떤 것은 켜져 있고 어떤 것은, 물론 자동 선스위치에 의해서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가로등과 같이 제어기능을, 한 길이면 길 쪽을 열 몇 등씩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놓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안등 쪽에도 예산을 더 많이 확대해서 그런 것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브랜드택시 차량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향후 추진일정이라고 해서 업무택시제 도입 운영계획 해가지고 2009년 1월에 개인과 법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안 하는 것으로, 이것이 예정으로 되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이미 다 이야기가 되었다든가 이것은 아니라고 아까, 맞지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계획은 세우기는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그 업무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1억원 같으면 정말 소액인데 굉장히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현재 출장비로 했을 때 1억원이 아니라 훨씬 더 쓰지요? 전체 우리 시청이 쓰게 되면.

예.

그러면 1억원으로 예산 세웠다가 초과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지요? 다시 옛날처럼 출장비 1만원으로 돌아가지요? 1만원과 2만원으로.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관내를 출장하는 경우에는 거리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교통비와 식비 1만원씩 해서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직원들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가용 승용차로 대부분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하는 거리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업무택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업무용 택시를 활용해서 카드를 활용할 경우에는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2만원을 주는데 1만원만 주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활용하고, 그것은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한달 단위로 청구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이것을 주면서 출장비 또 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하게 차비로 주는 것인데,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 한 국에 한 개나 두 개 정도,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을 더 구입해야 한다든지 더 있어야 될 상황에서 그것 대체로 하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당연히 이것 주고 또 출장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당연히 교통비조로…….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다른 3개 도시도 도입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직원들의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공용의 택시를 이용해서 하면, 물론 요즘 친환경도시 이런 쪽에서 CO2가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업무용 택시를 활용해서 자가용 이용을 줄여보자 하는 취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택시업계가 굉장히 열악해 있고 경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택시브랜드화사업을 2007년부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택시를 도입해서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안 주고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의무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운영결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소요되는 이런 관계는 더 분석을 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CO2가스를 줄이고 이런 설명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 이런 쪽의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택시 이용하고 그런 식이라면 그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택시업계활성화하는 것도 제가 오전에도 말했듯이 8천여 택시 중에 일부 500이나 1천, 이 정도에만 혜택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왜? 지금 카드결제기가 있는 택시를 대상으로 영수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 버리는, 어떤 차들만 혜택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시 산하기관 구청, 공사, 공단 등에 업무택시제 도입을 권장하는 것이 2009년 3월인데, 또 현재 홀짝제지만 10부제로 갈 수도 있는 일이고 브랜드택시도 지금이 그런 것이지 많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추후 변동이 많이 될 것인데 현재 도입 권장하는 것은 2009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시행하는 근거도 하나도 없이 1억원부터 책정해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러는 것보다, 제가 따로 말씀드려봤더니, 현금 1만원, 2만원을 어떻게 주느냐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경리, 회계 보는 그 분한테 가서 현금으로 타온다. 현금으로 자기가 돈 내고 나중에 그것을 타 와가지고 한꺼번에 월말이라든지 정산한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대안인데…….

아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게 되면 관내출장인 경우에는 그것을 한건 한건을 매일 회계처리해서 지급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을 주 단위라든가 모아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출장을 하게 되면 자기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차로 다니다 보면 유류대나 자기 차량을 이용하므로 인해서 자가용 이용, 이런 것들이 높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고 업무를 보려고 출장할 때는 이런 업무택시를 활용하면 오히려 직원들의 자가용 이용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

그러니까 자가용 이용 줄이는 목적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금액산정을 할 때…….

아니지요. 위원님, 일반 택시는 어차피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요. 물론 공차하고 실지 승객을 태워서 다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절감효과도 있고 아주 좋다니까요. 저도 그것은 아주 찬성하고 좋긴 한데, 단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세우면서 그런 측면만, 아직 어떤 조사도 정확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사용할 것 같으냐, 1억원 같으면 어느 정도 시기면 떨어질 것 같은가. 시청 전체가 사용할 때 6개월이면 이 예산이 다 떨어질 것인가, 1년 다 쓰고도 남을 것인가 하고 여쭤봤더니 그것도 잘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어떠신가요?

그것은 이용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잡았을 때, 지금 홀짝제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한달 개념 하면 곱하기 12하면, 12가 곱하기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더니 턱도 없이 부족하다, 1억원 해 봤자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셨다가, 제 생각에는 대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하고 언뜻 이야기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그때그때 하기는 힘드니까 서너 번이라도 가든지 한달이라도 합쳐서 한꺼번에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출장비를. 받지요? 자기가 내고 현금 받지 않습니까? 자가용 타고 안 타고의 개념이 아니고 똑같이 이용한다 할 때, 업무용 택시를. 브랜드택시가 되었든 일반 택시가 되었든 이용한다고 할 때 출장비를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 생각은 현재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카드결제기가 있는 택시만 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브랜드택시만 이용, 현재는 브랜드택시를 이용하는데 그러더라도 저는 출장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오히려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이제부터 영수증 있는 업무용 택시를 타라, 그리고 그것으로 가져오면 그때그때 계산해 주든지 모아서 계산해 주든지 계산해 줄테니까 출장비 1만원은 없다. 이제부터는 택시를 타고 와서 영수증 주면 하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아까 말한 택시 활성화가 되지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는 것 외에 꼭 필요할 때 택시 타야 할 때는 먼저 영수증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나게. 그러면 가져오면 결산해 주면 그 자체를 또 홍보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카드결제기가 없던 택시도 카드결제기를 달 것이고 또 카드결제기 그냥 다느니 브랜드택시 가입할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가면서 홍보도 먼저 한 다음에, 정 그렇다면 3월에라도, 도입 권장한다는 2009년 3월까지라도 적어도 한두달이라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업무용 택시를 타기로 했는데 그 기준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카드결제기가 있는 택시만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무리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더 손해다 하는 사람은 그대로 안 하고 다닐 것이고, 그랬더라도 적어도 말은 없지요. 예산 1억원이나 되는,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액수지만, 그리고 얼마나 사용을 할까 싶지만 하루에 한대라도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 자체가 홍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하는데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조금만 순서 바뀌면, 지금 당장 오늘 가는데 1만원 안 줘서 큰 일 나는 것은 아니니까 갔다 와서 어차피 현금 지급한다고 하면 영수증 가져왔을 때 그 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 그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유로, 어떨 때는 1만원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업무용 택시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다 하면 완전히 업무용 택시 이용해라. 업무용 택시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지하철 이용해서 영수증 가져오고. 그렇게 한다 하면 아까 같은 단점, 예를 들어서 1만원 이하일 때는 그냥 출장비 받고 그렇지 않고 1만원 훨씬 넘을 때는 업무용 택시 이용하고 이럴 수 있는 단점도 개선이 되어서 진짜로 절감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택시활성화도 진짜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 차도 안 가지고 다니면 에너지 절약도 될 것이고 그러다가 홀짝제가 취소된다거나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현재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1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는가. 적어도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량이 있다는 것도 다 해서, 또 절감하는 양이, 영수증을 해 오다 보면 차라리 1만원 주는 것보다 이렇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계산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자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왕 하더라도.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관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위치가 딱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교통비, 식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는데 관내출장인 경우에는 어느 한, 출장을 하게 되면 관내 여러 군데를 출장을 수행하고 오기 때문에 정액제로 주는 것입니다. 정액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업무택시제로 내년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43개 부서가 있는데 이런 쪽에 보통 1일에 한번 꼴, 정확히 횟수를 산정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쪽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출장횟수를 봤을 때 소요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자율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안 받고 업무용 택시로 가게 되면, 우선 그것 없이 가게 되면 자기 돈을 내서 사용을 합니다, 교통비를. 그런데 업무택시를 활용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가면 한달 후에 청구가 됩니다. 청구가 되면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현재 교통비 주는 것을 안 주고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상 특별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택시를 이용한 만큼 교통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되는 금액들은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우리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선진화사업을 홍보도 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친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촉진을 시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업체에, 누구한테 한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좀 다릅니다.

맨 처음에 한 업체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백지상태에서 본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 조금 더 있다가 하면 더 유효하게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 아닌가.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파악도 안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지요.

현재는 파악도 안 되어서 실제 얼마를 쓸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에서…….

파악이 아니라 이것은 사용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이 얼마만큼…….

사용을 해 보는 것이지요. 그 영수증으로 사용을 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사용해 본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1만원씩, 2만원씩 갈 때는 자기가 먼저 돈 내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내고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돈 먼저 타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발급을 하면 그 실·과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내가 출장을 갈 때…….

국장님, 그 카드 발급하기 전 단계를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것을 도입한다는 전제가 아니고 옛날 방식, 옛날 방식은 돈 타다가, 자기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와서 돈 받든지 아니면 돈 먼저 쓰고 와서 받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액제로 해서 주기 때문에…….

예. 정액제로 할 때하고 비교를 해 주시는 것이지, 카드를 받아와가지고 카드 쓰고 나서 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업체에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택시활성화를 정말로 이끌어 내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차피 돈을 가지고 가서 택시비를 현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카드로 쓰기도 하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카드를 쓰고 브랜드택시랄지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한다면 오히려 홍보를 먼저 하고 앞으로 쓸 때는 카드결제기 있는 택시만,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오히려 카드결제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니던 사람들이 브랜드택시 가입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홍보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시의 시책이 이렇게 된다. 이것부터 홍보한 다음에 차후에 해 보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 지금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아직 시행도 안 해 봤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돈이 남을지 모자랄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굳이 1만원, 2만원씩 돈 안 주면서 이것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동안에 1만원씩, 2만원씩 주던 것을 조금만 순서 바꿔서 영수증부터 끊어 와가지고 그것으로 바꾸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참 많다 하면 정식으로 1억원이든 3억원이든 10억원이든 예산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하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충분히 되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카드도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는 브랜드택시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아무리 특혜 주는 것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관계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상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그래서 당신들도 해라, 이런 기회를 조금 더 준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감된다는 것이 영수증을 받아봤더니 파악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지요. 내 생각으로 카드결제기 안 했다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억원을 이번에 기어이 해야 되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을 좀 있다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시민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왜 지금 꼭 해야 되는가. 좀 더 알아보고 계획도 세워서 선조사후에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교통비를 받아가서 자율적으로 쓰는 것을, 업무용 택시제 카드를 가지고 쓰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그것은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행시기를 충분히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에라도 홍보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교통비 쓰는 것을 교통비 안 받고 업무용 택시를 활용해서 그것을 쓰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통비를 절약하고 이것을 쓰기 때문에 커다란…….

그것이 절약이 될지 더 나갈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조금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절약이 되면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 1만원 이하라면 이 영수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런데 1만원 이상이면 더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지요. 왜? 아직 파악도 안 되어 있으니까.

관내여비는 정액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정액제로 주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관내도 거리가 짧고 길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액제로 주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업무용 택시카드를 가지고 쓰게 되면 실지 자기가 이동하는 그 금액만큼만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자기 출장목적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만큼의 요금을 주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오히려 더 투명해진다는 이야기지요.

정확성이나 지금 말씀하신 장점은 저도 안다니까요. 브랜드택시 이용해 보면 안심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콜비도 없고 하니까 싸기도 해요. 시간도 절약되고 너무너무 좋은 점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현재도 현금을 받아서 출장비를 주는 상황이라면 파악을 먼저 해 보자는 것인데, 그리고 이 시기가 홀짝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이지 오히려 자기 차로 빨리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더 이야기해 본 뒤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계약을 했다든가 그래서 파기하면서 돈이 든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다면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것도 있지도 않고 어떤 업체하고 한다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굳이 꼭 지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 이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좀 미뤄야 되는 이유를 말했단 말입니다. 그것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는 시기를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몇 개월 늦추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시행시기는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관계를 지난 후에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홀짝제라든가 이것 다해서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홀짝제 이런 것하고도…….

아까 홀짝제 이야기도 하셨지요. 또 브랜드택시, 카드결제기를 많이 해 버렸다 그러면 예산부터 파악해 놓고 나중에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다 카드기 해 버린다면…….

아니, 직원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줄여서 결국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카드시스템으로 한다면 어느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야 후불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지요.

그냥 일반 택시를 가지고 한다면…….

업체하고 해서 후불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드를 가지고 쓰게 되면 결국은 브랜드택시가, 카드로 하면 전부 후불제로 청구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것은 브랜드택시고 그냥 일반 택시를 사용한다, 카드결제기가 있는 택시를, 일반 택시를 그냥 사용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쓰고 그 영수증 가져와서 나중에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지금 브랜드택시하고 업무협약을 맺는다는 전제하에 후불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실·국에, 해당부서에서 요금 정산한다, 이런 것이 업무협약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지요? 카드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위원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사용해서 영수증을 가져와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용 택시 카드가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모든 택시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8,200개가 다 카드결제기만 하면 무조건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됩니까?

그렇지요.

다 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카드결제가 되면 그것으로 해서 청구되면 청구된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라도 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의향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68쪽 지하공공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옆에 설명자료 보면 내용이 어떤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닥면적이…….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는가요?

금남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1구간 만료가 내년도 8월 31일이면 20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로 기부채납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것이고 운영만 투자자인 유한회사 금남지하상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는가요?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 법적 근거를 보면 「도시교통촉진법」 제18조에 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현재 있는 시설물 소유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운영은 자기들이 민자로 했기 때문에 운영은 해도 소유자는 시장이 됩니다, 20년간.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운영 자체도 시로 넘어옵니다. 그 시기가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소유권이 광주시로 되어 있고 운영은 일반 사인이 하고…….

예. 2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이 운영한 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부과금을 우리시에서 낸다 이거지요? 그런가요?

예.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참 그러네요. 그러면 그것은 원인자한테 부과 안 되나요? 운영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만료가 된 충금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그 비용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인이 계약할 때 계약내용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감안해서 계약금이라든지 임대료 선정이라든지, 그러면 금남지하상가는 소유권이 우리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일반 사인이 했을 때 계약이 어떤, 임대차 계약인가요?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20년간 자기들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하고 기부채납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소유는 시장입니다.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