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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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모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 시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제시해주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935억 8,900만원보다 105억 8,800만원이 증가한 1,041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9억 1,800만원이 증가한 69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수익은 56억 9,600만원, 그리고 시설분담금 수입은 6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공공소방용수전입금 2억원,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전입금 11억 6,0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31억 6,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주민지원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송정정수장 배수지 전환공사 부담금 17억 5,000만원, 효천 1·2지구 배수지 신설공사 부담금 37억 5,000만원, 물이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95억원, 수용가 미수금 20억 2,000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 3,0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인력운영비 202억 4,700만원, 원수구입비 139억 2,000만원, 약품비 7억 2,000만원, 동력비 25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42억 4,000만원,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이전경비로 3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급수관 교체사업에 13억 6,000만원, 블록관망 시스템 구축사업 50억원,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정·배수지 확충사업으로 용연·지원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비 115억원, 그리고 송정정수장 배수지 전환 17억 5,000만원, 효천 1·2지구 배수지 신설에 3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기존설비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관청소구 설치와 세관공사에 15억원, 배수관 정비사업 10억원, 불용관 정비공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배수관 부설 및 이설공사 10억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동복호와 제4수원지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0억 4,000만원, 부유물 제거선을 건조하는데 8억원, 인공수초 재배섬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36억 5,000만원, 상수도정보화통합시스템 구축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출수불량지역 민원해소 및 시설물 긴급복구 등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활민원사업비 6억원, 상수도 기존 시설물의 원상회복과 기능유지를 위한 급수계량기 및 기타 교체비 등에 19억 8,000만원, 송배수관·도수관로 부지 매입, 수돗물 품질향상 실험연구 장비 등 자산취득비 19억 8,000만원, 부채상환에 50억 2,000만원, 예비비로 37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상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시설계획에서 수도전 수,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하면 이 계획이 올해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준도 되고 저희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사업본부에서 요금 과징을 해서 수납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수도전의 수가 정확해야 되겠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수도전의 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전의 수는 각 지역사업소에서 검침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전산관리하고 있어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 있겠네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수도전 수와 관련해서 2008년 예산안을 보면 2007년도에 세운 건데 2007년도에는 13만 2,235개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13만 5,438개로 2,303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2,303개가 늘어난다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근거가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전 수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개인주택에 있는 수도전을 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를 분석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분석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했으면 합니다만.

광향

조광향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5쪽을 보면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상을 13만 5,438개로 세웠는데 금년도에 보면 2008년도 수도전 수가 12만 8,68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숫자가 안 맞고 또 2009년도에 12만 9,852개,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늘어났죠.

광향

조광향위원

2008년 예산안 계획했던 것보다. 2008년도 예산안 계획했던 것은 13만 5,438개인데 12만 9,852개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분석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심지를 재개발하면서 특히 주택공사에서 양림동이나 방림동지구, 백운동지구, 이런 지역은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아직은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수전 수가 줄어든 것은 그런 도심지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데 수전 수가 줄어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확에 가깝게 수요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시의 개발계획을 보고 정확한 정보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전 수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우리 업무부장께서 하신다고 그럽니다.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업무부장 김남호입니다. 수전 수가 2008년도하고 금년도 사업운영계획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립을 한 것이고요. 2009년도 사업운영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기본계획과 최근 연도별 수전 수 증가율이 0.64% 정도 되는데 이걸 감안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사업운영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을 운영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 수치를 변경을 한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80쪽에요.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이라해서 2억 2,600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복지시설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복지시설까지는 확대가 안 되고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일부분만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가구당 200만원이 지원된다고 되어있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50 대 50으로 되어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걸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세부적으로 지침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우선 개량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로부터 세부적인 집행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확정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만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13가구로 되어 있죠. 그 113가구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이 113가구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없고요. 113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소별로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확정 짓도록 할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셨어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기준을 둬야죠.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파악을 해보면 7,123가구로 구청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옥내 급수관이 노후된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면 개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공고를 하셨어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기술부장 오병현입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에 따른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 5개 지역사업소를 통해서 지역사업소에서는 각 구청에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도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를 해 가지고 받은 사항이 113가구가 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13가구보다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많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 신규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되는가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내년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해보고 나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에서 다 원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소득층에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매년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누수율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유수율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면서 그런 것들이 유리하게 되어가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유수율의 확보를 위해서 급수관 교체사업에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유수율을 100% 맞출 수는 없다 하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량을 확보해 가는데 얼마의 예산이 더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은 행정사무감사 때 밝혔듯이 2015년까지 해 가지고 90%까지 올리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수율을 높이는데 제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블록관망 시스템에 50억을 해놨거든요. 다른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불용관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수율을 높이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약 462억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 가면서 이 예산은 예측이지 정확한 예산은…….

종천

나종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감에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다 세워지겠지만 어쩌다보면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나 행사성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다소라도 적게 물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애써 확보해 놓은 우리 수자원에 대한 내용이 헛됨이 없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생각한다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하고 또 이 부분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심한 편이다 했으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이런 것들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큰 사업 아닌가 싶어서 지금 13억 6,000만원 급수관 교체라든가 블록관망시스템에 대해서 50억 확보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목표를 놓고 볼 때는 금액이 많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확보를 위해서 애써줘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누차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게 블록관망 구축을 빨리 마무리를 하는게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블록관망 구축비를 별로 확보를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50억을 확보했고 불용관 폐쇄나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급수관을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할 계획연도와 예산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관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노후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노후관의 교체내용입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부장께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울러서 블록관망시스템 구축사업과도 연계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5년까지라고 그랬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있고 아직 괜찮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전에 제가 잠깐 보고 드린다면 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는 별도로 노후관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 왔었는데 순수하게 노후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교체를 합니다만, 내년 50억 중에는 노후관 교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록 하나를 설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관망을 정밀조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노후관, 물이 흘러내리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같이…….

종천

나종천위원

심한 부분부터 먼저 하실 줄은 알고 있는데 지난 번 사무감사때 내용을 파악해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누수율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타 시·도와 버금가게 행보를 맞추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해도 이런 부분은 해야 할텐데 이런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가는 것이 우리 행정의 중요한 지적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 계획을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이앞에도 보고 드렸듯이 다른 광역시의 유수율이 높아진 것은 블록시스템을 먼저 구축했기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늦었지만 빨리 해야 되겠다. 물 취수해 가지고 정수해 가지고 가정에 보내는 과정에서 누수가 많이 생기면 그것도 예산낭비거든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블록관망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지난 번 내용때 보면 누수율이 18%나 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면에서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럴는지 모르지만 100%에서 18%가 헛물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그걸 알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그래요. 저절로 놔둬도 10여%는 나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7~8% 더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대답하기가 난망해지니까 앞으로 저는 블록관망이라든가 급수관, 노후급수관에 대한 교체 여건이 일어난다면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고 훨씬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계획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언제쯤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느냐 하는 것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세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나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이 문제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블록시스템보다는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블록시스템을 통한 유수율을 높이는데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결하게 계획만 해주세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래서 내년도에 50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 앞으로 2010년도~2015년까지 460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후관 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병행해서 추가로 블록시스템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증대 사업을 아울러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당초 블록시스템에서 50억, 또 일반생활민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해서 20억 정도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블록관망구축과 노후관이라고 하는 관은 모두 교체되어 가지고 최소한 유수율을 90%이상으로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해보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다른 시급하지 않은 쪽에 있는 예산을 이런 쪽에 더 투입을 해 가지고 빨리 교체도 해주고 또 맑은 물 확보도 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여건 아니겠느냐. 우리 시민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블록관망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50억이라도 확보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2015년까지 놓고 보면 상당히 장기간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이것을 다하려면 462억이나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돈을 넣어야할 형편으로 본다면 다른 사업의 중요성보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한없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제거시키고 감하자고 하는 우리들의 의도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보태서 일을 해야겠다는 의미가 많아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상수도 행정에서 제일 먼저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급수과장을 TF팀의 팀장으로 해 가지고 매월 두 차례씩 토론회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수율을 높일 것인가 하고 자체적으로 상당한 노력도 해 오고 있고요. 또 12월말되면 유수율 TF팀에서 활동했던 내용, 또 거기에서 토론 결과 얻어냈던 효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뒤따라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별도의 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됐습니다. 예산확보가 잘 돼서 올해 사업을 많이 진행을 시킨다면 이런 여건들이 더 효과적으로 될텐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듯이 누수율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 이런 것을 빨리 줄이기 위한 내용, 그렇다면 유수율이 좋아지는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블록관망시스템 구축사업이 됐든지 노후급수관교체가 됐든지 이런 것들이 잘돼야지 않겠느냐. 지난 번에 18% 누수율이 있었다 그랬는데 1년 후에 보면 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얼마나 개선될는지. 한꺼번에 그것이 잘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겁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은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비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이라든가 편성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됐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예비비가 우리의 앞으로 사업계획과 연계했을 때 부족함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편성해 놓고 있는 것이 차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상과 계획했을 때 다소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텐데 어떻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예비비의 목적, 성격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듯이 예비비를 너무나 과다 편성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예비비라는 것은,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의 예비비라는 것은 일반회계의 사업성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수도는 언제, 어디서 모든 관로들이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비비는 그런 데에 쓰여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적다, 많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어가지고 다음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할 때 점진적으로 블록관망시스템 구축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더 확정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라든가 비상적인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대개 제대로 된 블록관망이 아니었다든지 노후급수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데서 사고가 주로 나는 것이지 원만하게 제대로 되어있는 사업계획 속에서 우리가 시설해 놓은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리라고는 드문 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도 여러 가지 누수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누수가 발생하는 관들이 1,000㎜ 대형관도 발생을 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보니까 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생긴 게 아니고 관 자체는 좋은데 관과 관 이음새가 있습니다. 이음새 패킹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발생했지 관이 갑자기 터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시공상의 문제인데 관 자체에서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과 관 이음새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이음새에서 그 자체가 노후됐다거나 내구연한이 그 제품으로 해서 끝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미리 사업계획에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일이고 이제 방금 패킹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노후되므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짐작이 된다면 이미 매설되어 있는 자체가 여러분 시스템에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체하는 단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이 비상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알아야할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하시고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사업계획에 미리 편성해 가지고 진행해야 할 일이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적정량이 확보됐고 나머지부분은 다른 쪽에서 쓰여져야지 여기에서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쓰면 다르게 이용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아주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많은 것은 여유가 있는 여건으로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장되어 있는 입장 속에서 시민들에게 아주 극소한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돈은 꽤 큰 돈인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하찮은 것, 조금씩만 배려해줘도 될 것을 제대로 못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셔서 미리 미리 사업계획에 넣고 여기에는 적정금액을 놔두셨다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인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우리 상수도 행정으로 해서 일반 수용가에서 민원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비비 부분은 일을 해 가면서 추경 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곳에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 이 앞전에 감사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단장 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하도록 지적을 해주셔서 빨리 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안 보여서, 어디에 잡아놨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그것은 내년초에 예산을 별도로 전용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기획실 홈페이지 예산 잡아가지고 올라온 것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1,000만원은 있어야 할 것 같던데?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부속서류 11페이지를 보시면 8억 5,000만원 세워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상수도정보화통합시스템 구축에 8억 5천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시보다 더 좋게 시민들에게 더 와닿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동복수원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준공 났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준공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에요? 준공 났습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9월에 준공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공사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홍수 방어능력,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수지물이 오버해서 나가는 양이 당초설계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요사이는 국지성 폭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소화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이 5년 마다 한번씩 댐 안전진단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 저는 내용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공사는 해 놨는데 그 취지가 안 맞다. 저는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 잡은 것 없죠? 별도로, 추가로 설계해서. 올해 잡았어요? 그 밑에 다리 있는 데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당초에는 그 다리를 높이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 할 때 다리까지 손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남게 된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희들도 현장 방문 갔지 않습니까? 감사에 왜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한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물 역류해서 올라오겠던데요, 정수장안으로, 지금 상황이. 홍수에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밑에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현장에 계속 3일간 다녔습니다. 그때 거의 다리 교각까지 올라올 상황이었는데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밑에 깔려있는 돌이 많았거든요, 잔재물들이.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는 그렇게까지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한꺼번에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무리 밑에 해야 되겠던데요? 올해 전혀 안 했습니까? 그 대책 세워놔야겠던데요? 총 공사비 얼마였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41억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41억인데 내가 봐서는 5억 정도 더 해서 밑에까지 마무리가, 다리는 어떻게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밑에 마무리해야겠던데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수장 올라오겠던데요? 펌프장으로.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일상감사 때 다리를 높이는 걸 하지 말라고 지적이 되어가지고 안하는 대신 다리위에 잔재물이 많았습니다. 바위같은 것이 많았는데 그 바위를 전부 제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후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상감사 때…….

선기

진선기위원

감사하신 분들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동복수원지 가 가지고 댐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언젠가는 다리 밑으로 넘칠 수 있다. 본부장님도 그 문제 때문에 3일간 갔던 것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름발이식 일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용연정수장을 통합하고 현재 위원님들 가서 보셨듯이 하루에 24~25만 톤을 뿜어올리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2015년까지 없애고 도수터널을 뚫어버리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물은 월류할 수도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상수도본부 설계라든가 보면 감사결과에도, 올해 예산도 나와 있는데 설계비 과다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2008년도, 2007년도, 2005년도 보면 계속 그 지적사항 나와 있는데. 특히 동복수원지 위에 망향제 거기도 단가를 잘못 책정해서 감사 받고, 설계상에 보면 원가 계산 잘못해서 처분 받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저도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 본청에 계약심사과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설계를 외부에 맡기더라도 다시 발주하기 이전에 계약심사과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의원하면서 놀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과별로, 계별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납품을 받아 가지고 계약심사과로 넘어가는데 계약심사과에 있는 기술직이나 현재 상수도본부나 기술차이는 별로 없을 건데, 실질적인 전문분야는 상수도 쪽인데 본부장님 말했던 대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광주시에 계약심사과가 생겨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에서 각 국별로 방금 제가 지적했던 예산관련된 것인데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너무 무방비하게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엊그제인가 문 인 국장 기고 내놓은 걸 보고 황당했는데 문 인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기술직 아닙니까? 기술직을 했던 분이 800억 공사에서 19.8%를 삭감했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해놨길래 저는 조금 황당했어요. 그러면 광주시가 지금까지 계약심사가 없었을 때는 누가 그것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5%나 10% 차이 난 것은 관계없는데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기고를 해놓고,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문 인 국장님이 기고를 써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계약심사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력이 거기에서 근무해야 할 상황도 아니고, 내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각 국에도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라든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행정만 해 왔습니다만, 계약심사과에서 19점몇% 예산절감 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절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감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 당시에 그런 설계를 기술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했더라도 전문가들한테 외주 발주를 했을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수도본부에 제가 아는 선배님들도, 기술전문가도 계시는데 그 과에서 담당자와 협의해서 발주를 한 것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하죠.

선기

진선기위원

발주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계약심사과로 계약을 하기 전에나 입찰을 하기 전에 그것이 넘어갔는데 19.8% 예산이 삭감됐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만큼 광주시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외주에서 설계를 해 오면 각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받아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것이 계약심사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국에 있었던 것이 계약심사과로 넘어가 가지고 계약심사과에서 19.8%를 삭감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무슨 광주시가 자랑이냐는 이야기에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업무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요즘에 시 국장님들 다 보게 되어 있더만요. 언론에 나온 것 도시마케팅에서…….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 기고문은 읽었는데 계약심사과에서 19점 몇%를 감액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단가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무슨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설계부터 과다하게 해 가지고 가서 깎일 것을 예상하고 많이 됐는지.

선기

진선기위원

상수도본부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수도본부도 감사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있어요, 원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은 기술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행정을 수반하는 입장에서 개인이나 부서에는 기술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 계약심사과로 넘겼는데 계약심사과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마지막 각 국에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계약심사과로 갔는데 계약심사과에 아주 전문가, 우리나라의 기술사가 배치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계약심사과에서 19.8%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인 국장이 기고를 내면서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 반성할 내용이에요. 반성을 해야 될 내용을 자랑이라고 기고를 내놓은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기술직 국장까지 하신 분이 앞으로 계약심사과에서 광주시 예산 얼마 삭감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각 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맡겨가지고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정말 이것이 실행에 맞는, 국민의 혈세가 절약되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되는가는 국에서 발주하는 부서나 과, 계에서 책임을 져야지 계약심사과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국을 완전히 거시기 한 거잖아요. 국 기술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존심 상할 이야기잖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안 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분야만 말씀드린다면 저희 분야도 19%가 설계금액보다 감된다면 자존심도 있긴 있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는 잘 했을 건데, 그렇게 절감을 하게 된 배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죠.

선기

진선기위원

상수도본부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이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상수도본부도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다른 국에 국한 된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계약심사과 8개월 생긴 동안에 800억대의 심사를 해서 19.8%, 거의 90억대 예산을 절감했다고, 오백몇 억 발주 했는데, 이건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반면에 그 설계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할 부분들이 누락되어 가지고 증액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회의 때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더만요. 부시장님 행사에서 우리 상수도본부도 좋은 인재를 주라고, 그런 말한 적 있어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는 행정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술직들은 전문가들이 근무를 해야 할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 기술직을 포함해서 하위직급들은 인사 때 반드시 상수도본부장을 참여를 시켜달라, 상수도본부장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할 때 보면 반영이 안 돼서 인사 때 너무 아쉽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도 상수도본부에 계신 분들이 시청에서 근무 안 하고 동복수원지, 저 멀리 자기 차비까지 들여서 다니는데 인사 때 불이익 당하고 그런 부분이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욕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고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2008년도 감사 내용을 보니까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잡아가지고 상수도본부는 특별하게 삭감할 부분들이 없어요, 전부 다 사업성이기 때문에. 공사부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본부가. 그래서 예산절감이 다른 데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발주할 때 적정한 선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사실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몇백억 몇천억씩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술하시는 분들이 심도있게 잘 연구해 가지고 계약심사과에서 올해 84억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효율성 있고 효과 있게 써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성예산에 대해서는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도 하고 외부에서 용역해서 설계가 나오더라도 심사를 자체적으로 받을 각오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질의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 인 국장이 이야기했던 광주에 계약심사과가 생겨서 삭감 됐다는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광주시가 계약심사제가 없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봐서는. 그건 자랑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결속을 다지고 그래야지 기고를 낼 사항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일주일에 참석하는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상수도본부가 근무조건이나 이런 면에서 좋은 조건이 아닌 데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본부장으로 오신 분들이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입니까? 각 구별로 있는 것. 거기도 가서 보면 예산심의 집행부 옹호발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너무 환경이 불합리하다. 동구청 옆에 동부사업소나 이런 데 가 보면 누가 보면 모텔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심한데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을 잡아서.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처음에 상수도본부 막 와서 사업소 돌아보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 동부사업소였습니다. 거기를 옮겨볼까 하고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한데 우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업소 매각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세 군데를 같이 확인도 했고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 거기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직원들이 제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모텔이 많아가지고 저도 거기 가기가 불편할 정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중에라도 가능하다면 좋은 곳 골라가지고 의회방침 받아서 옮기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효천1·2지구 배수지 시설 37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주택공사부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 사업비. 주택공사부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전혀…….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죠.

선기

진선기위원

하는데 그 부담을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비 부담은 주공에서 하는 거죠.

선기

진선기위원

얼마를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 74억 5,200만원 나와 있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37억 5천 계상은 뭐에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까지 해서 74억 되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주고 시공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됩니다. 수완지구에 봉산배수지에 105억 들여서 하는 사업과 똑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택공사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은 100% 다 이렇게 했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 해주고. 이게 처음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토지공사에서 수완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 전에는요? 그 전에 택지개발할 때는?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그전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원인자부담인데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시설과장 유재춘입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몇 년도부터요?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저희는 수완지구할 때부터 적용을 해서 받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상위법이 바뀐 겁니까?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존 시설이 되어가지고 기존 시설이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일을 잘 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이 내용이.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실적을 올린 거라고 본겁니까?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에는 시설기준상에 체류시간이 6시간이면 됐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12시간 이상으로 됐습니다. 기존 배수지도 규모를 확대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택지개발이나 수요를 창출했던 데서 「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20세기 공무원 사회가 수동적이었다면 21세기 공무원사회는 찾아다니면서 일을 만들고 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송정정수장 배수지도 토지공사에 원인자 부담을 시켰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 감사내용보면 여러 가지 지적들이 되어 있는데 이번 부분에서 특히 건설이라든가 종합, 특히 상수도본부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씀에 있어서 절약해서 쓰면 다른 국 이삼천 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억씩 절감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개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효과를 냈을 때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본부장님한테 예산 심의 중에 물어봤습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앞으로 상수도행정에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오전 질의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동복수원지하고 도수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수터널은 1,268억을 들여 가지고 7년간 공사를 해서…….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도수터널은 550억 정도, 지원정수장을 용연으로 하는 통합 정수장에 대해서 나머지 750억, 두 개 플러스해서 1,237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7년간 도수터널 공사비에 556억을 들여가지고 60년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수관 교체 재부설을 23.7㎞ 하는데 222억원 든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용연정수장으로 오는 주암도수터널…….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도수터널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기존 주암도수…….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연에서 오는 물은…….

월출

김월출위원

동복에서만 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으로 가는 것만 주암에서 오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여기 보면 용연정수장 통합계량할 때는 1일 36만 톤을 소화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취수량이 얼마입니까? 동복수원지에서. 32만이죠? 최고 받는 게, 1일 공급받는 물량이 32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용량은 32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취수는 32만 톤까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용연정수장을 합쳐 가지고 통합계량 했을 때 32톤이라면 4만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4만톤을 증산할 수 있죠? 도수터널로 하면서.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취수량은 32만인데 좀 더 끌어다 쓸 수 있다? 10% 정도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32만 톤에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승인받으면서 6만 톤을 플러스 해 가지고 하는 것을 36만 톤으로 해 가지고 도수터널로 오는 거죠.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동복수원지에 1일 취수량을 32만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36만으로 했을 때는 다른 데서 끌어오는 게 있냐 그 말씀이에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바로 동복 물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월출

김월출위원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갖다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 방침 받은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더 쓸 수 없고요. 그 양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우리가 동복댐을 더 많이 가지고 오자 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주암댐물은 톤당 213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대를 절감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본부장님, 여쭤볼게 주암도수로 해서 덕남정수장 가는 것 말고 우리 용연정수장으로 올 수 있는 기존 도수로가 깔려 있습니까, 안 깔려 있습니까? 거기가 교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것은 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비상관로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되어 있죠.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도수관 교체를 전부 할 때 23.7㎞에 222억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동복수원지에서 화순 정수장 있는 데까지는 터널을 뚫어놓으면 안 해도 되지만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화순에서 주암도수로에서 관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 관로이기 때문에…….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전체를 가설했을 때 222억이 드는데 제가 얼른 보니까 40% 정도는 기존 시설을 존치해야 되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도 기존의 동복수원지에서 기존라인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그대로 놔둬야지요.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교체하는 공사비 들어가고 터널은 터널대로 뚫어야 한다는 논리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교체라니……. 관 교체는 없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무슨 말이냐면 비교를 할 때 도수관 교체가 많이 드냐, 그 다음에 도수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냐, 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금액대비를 해놨길래 도수터널을 뚫는다 해도 기존 수로관은 교체를 하든가 해서 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죠.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저희들이 도수터널을 완공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동복수원지에서 펌핑하는 도수관로는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월출 위원님 말씀대로 주암에서 올 수 있는 비상관로, 그것은 별도로 활용계획을 만들…….

월출

김월출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수터널이 완공이 되면 도수관 기존에 치는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폐쇄를 하게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폐쇄를 해 버려요? 도수터널이 1랜이죠? 한 박스에 하나, 관 2천 짜리 하나죠? 이것이 12킬로나 돼요. 이걸 만약에 일정한 계획을 갖고 수선을 할 때는 어째야 됩니까? 며칠에 걸쳐서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병현

오병현기술부장

그 관계는 지난 달에도 해봤습니다만, 주암댐에 터널이 있습니다. 주암댐에 가서 정밀안전진단을 터널을 하면서 주암댐에서 용수를 중단을 시켜가지고 24시간을 하고 나머지 용연에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배수지 물을 확보해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연터널을 점검할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수지를 충분히 보충한다든지 주암에서 오는 덕남계통을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도수터널만 되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만한 돈을 투자하니까 장점 비교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선하는게 양쪽에서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들어가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도수터널에 대해서는 아직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월출

김월출위원

작년부터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금년 10월 9일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설계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발주는 내년 5월 이후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발주계획이 설 겁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2008년도 예산이 40억이었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내년에 115억.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내년에 115억이면 공사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턴키로 발주할 것을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2m관으로 할 것만 되어있지, 취수구는 어디이고 취수탑은 어디고, 어디로 나오고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사항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설계 내용이 나오면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난 번에 시민단체하고도 대화를 가진다고 했는데 한 적은 없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작년에 경실련 김재석 처장, 부장 두 분, 저희 방에서 두 시간, 또 점심 먹으면서 또 현장까지 가면서 전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 자체는 기존 관로를 과연 폐쇄를 시켜야 되느냐, 사용을 안 한다면 철거를 시켜야죠, 그것도 환경이니까, 환경문제.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60년 뒤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걸 다시 수선해 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향후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복댐에 의지해서 하는 자체가 터널 하나로 해 가지고 용연쪽으로만 다하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수자원공사도 공사해가지고 터널이 함몰이 된 적이 있었어요. 매스컴 보도 접했었죠? 오래된 일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대로 할 겁니다만, 지층 속에서도 연약지반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진이 있어가지고 뒤틀림현상으로 파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킬로 수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하다 못해 도로에 붙어있는 하수도도 일정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터널이 완전히 지하로 들어간 건데 이것에 대해도 보완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점검하는 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더 좋은 자문을 해주시면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도수터널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수초 재배섬을 동복수원지에 해 놓은 것을 현장실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과정에서도 인공수초가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4수원지에 인공수초를 하겠다고 예산 2억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확인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됐는데 이걸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4수원지가 수원 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쪽에서 하루에 만 톤씩, 원래 2만 톤씩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만 톤밖에 못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수량도 적지만 수량이 적다 보니까 그쪽에 4수원지 물이 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수탑 주변에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동복댐같이 물이 좋으면 좋은데 4수원지 물이 썩 좋은 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취수탑을 에워싸는 수초를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현장 방문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날아가는 새도 거기에서 쉬어가는 정도가 되고, 차라리 저런 시설보다는 물 속에 일정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폭기조나 이런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걸 설치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초 재배섬을 설치하므로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효과를 얻겠다. 만약에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안 해야죠, 한번 시행을 해 봐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양식하고 조금 다르게 개발해서, 아니면 어떤 시설을 첨가를 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 예산집행하고 나서 그것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됐다 할 때는 철거를 한다든가 예산집행을 더 안 해야죠. 이번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찍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인 우리 수질연구소장도 있기 때문에 수질연구소장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급수공사 수입이 뭐고 급수공사비 지출이 뭡니까? 세입에 급수공사 수입이 56억이 잡혀있고 세출은 37억이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분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하실 거예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공사수입은 급수장치를 신설할 때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급수관을 깔 때, 새로운 급수관을 깔 때…….

월출

김월출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다 플러스되는 거죠. 급수전을 새로 놓을 때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라 그 말씀이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급수공사비 세출은?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공사에 들어가는…….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급수공사 대행업체한테 주는 것이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공사 대행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사비가 1,000만원이 넘으면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하고 1,000만원 미만이 되면 대행업소에 돌아가면서 배정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일반시민들이 집에 급수공사를 내면 기본적으로 100만원 내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100만원을 그대로 다 쓰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56억이라는 돈을 1년에 받아들이고 지출할 때는 급수공사 대행업체한테 받아들인 돈의 66% 정도의 돈만 주는 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56억을 받아들이고 37억을 주는 거니까. 제 계산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시설과장 유재춘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액제로 실시하다 보니까그런 차이가 나고요. 그전에 같이 받아가지고 정산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차액이 생기는 자체는 일반 개인 가정집은 오히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는 현상이 나오고요. 차액이 나는 것은 아파트는 수입보다 지출이 차이가 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향후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저를 포함한 광주시민들은 급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낼줄 알고 내요. 그건 단가 산출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13㎜ 얼마, 직경 큰건 얼마, 다 나와 있죠?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 봐가지고 인터넷으로 급수신청대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똔똔 처리하는 걸로 판단이 돼요. 저는 아파트업자가 돼도 광주시민이고 아파트주민도 광주시민이다 보니까 단가 산출이라는 자체는 합당한 금액을 받아가지고 합당하게 지출 되면 똔똔이 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아파트 업자한테는 돈을 더 받아 가지고 지출을 좀 덜하고 개인분들한테는 조금 적게 받아가지고 더 나가는 경향이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100만원 줬으면 급수대행업체한테 100만원 이상 줬다는 게 말이 안 맞죠. 단가산출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급수공사 업체한테 주는 거니까 저는 그런 개념 자체를 순수하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민원처리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나도 판단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급수공사 대행을 해 가지고 이윤을 발생한다는 자체는 우리 시민 정서하고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설계할 때 표준품셈에 의해 단가산출 해 가지고 적산한다는 자체가 이윤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순수한 의미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동식

김동식위원장

거기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여러분이 정액제로 설계해 가지고 명칭이 시설분담금이라고 있죠?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시설분담금을 공사비하고 별도로…….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수도 한 건에 얼마 정액제로 해서 받아들이죠? 거기에 일부분 시설분담금이라고 있죠? 그것이 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에요?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시설분담금 수입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 설명을 자세히 드리세요. 정액제가 수도 한 건에 얼마인데 거기에서 시설분담금 얼마, 자재대 얼마, 인건비 얼마,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가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말씀을 잘 못하고 계시구만.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급수공사 산출을 만들어가지고 하실 때 품셈에 의해서 제대로 하시면 그대로 집행하게끔 하고 돈이 남은 부분이 있으면 정산을 해 가지고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강구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이 수익이 줄어들면 요금수입으로 전가가 됩니다. 또 한번 하게 되면 노후급수관은 무료로 교체도 하고, 그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고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지금까지 다 자치단체 보면서 금액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그 돈은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정당한 요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공을 해주면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얼른 계산을 해 봐가지고 얼마 차이가 안 나면 이런 말 안 했어요. 34%라는 돈이 누수가 생기길래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면 돈 어디 쓰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수도대행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거의 똔똔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속이 아파도 돈이 많이 나왔어도 그렇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34%의 돈이 마진이 발생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십% 된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도개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춘

유재춘시설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도계량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계량기같은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돈 안 받고 있습니다, 계량기 설치같은 것은. 그런 비용 등에 병행해서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좋은 지적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봐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급수공사 신청할 때 수도계량기까지 다 설치해주죠?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가 고장나면 내 돈 안 들이고 시에서 해줍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수도계량기 교체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다 하면 설득력이 더 있죠. 그것도 자료로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