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3,455억 1,2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조 2,588억 2,600만원보다 866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8년도 예산액 8,223억 5,500만원보다 235억 7,600만원이 감소한 7,987억 7,9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2008년 예산액과 대비해서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5년 평균 증감률을 토대로 부동산 거래동향, 수완지구를 비롯한 2009년 입주예정 공동주택의 낮은 분양률, 대형건축물 준공물량 저조,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하는 요인을 반영해서 취득세는 307억 7,300만원, 등록세는 176억 1,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주민세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정착에 따른 소득과표 투명성 확보의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9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47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도축세·레저세·담배소비세는 최근 3~5년간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6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행세는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경유와 LPG 소비전망 등을 감안하여 141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는 수완지구 등 택지개발과 공동주택의 물량 증가 및 부동산 과세표준액 상향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9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증감률 및 본세인 등록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4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시·자치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은 증가하였으나 징수대상인 이월체납액이 감소 추세에 있어 금년 대비 2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운영상황과 이자수입 등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 예산액 540억 3,900만원보다 2,700만원 감소한 54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신장률에 따른 교부세 재원의 증가전망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 대비 1,103억 8,700만원이 증가한 4,89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등은 자치복권수입, 정보화사업비 등 3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정책기획관실 등 6개 부서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4,820억 8,900만원으로 금년예산 5,471억 1,600만원보다 650억 2,7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의 역점시책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 필수 소요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에 추진할 주요시책별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예산액은 1,926억 2,900만원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1억 5,200만원,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의 기관운영과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16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74억 6,800만원,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억, 서울에서 수학 중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비 6억,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사업비로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액은 2,588억 3,000만원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716억 8,400만원, 자치구 재정보전 100억원, 시 본청직원 총액 인건비 538억 4,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평가담당관실 예산액은 7억 6,800만원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1억 5,500만원, 공동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시·도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비 4억,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워크샵 및 가족 문화탐방 실시 등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예산액은 227억 9,100만원으로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2억 9,000만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세수증대 우수기관 상사업비 3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159억 7,500만원, 자동차 관련 면허세 감소에 따른 자치구 재정보전금 57억 600만원, 행정사무경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액은 57억 7,800만원으로 정보화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지원비 1억 1,500만원,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비 3억 3,000만원, 외국인과 시민에 대한 다양한 영어정보 제공으로 국제문화도시로서 위상제고를 위해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출연금 8억원, 행정안전부 U-CITY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인 U-광주지하철 시범사업비 2억 5,000만원, 통합적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쳐 도입 구축비 5억원,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비 4억 5,000만원, 노후화된 업무용 PC 교체를 위해 4억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예산액은 12억 9,000만원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교육비 1억 5,000만원, 변호사수임료 1억 3,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패소배상금 4억원, 사회지표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비 2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963억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1,003억원보다 40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지역개발 매출채권 650억원, 융자금 회수 원리금과 예금이자 수입 등 273억원, 전년도 이월금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가로등, 보안등 구축 등 기금융자금 750억원, 매출채권 원리금 상환 87억원, 이익정산금 30억원과 예비비 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인 32억원을 시비 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도말 통합관리기금은 788억원으로 일반회계 지하철 건설사업에 융자한 380억원 중 발생한 이자수입 13억 3,000만원과 그 외 시금고 예치이자 20억 4,000만원을 기금별로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시정의 종합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일반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하십시오.

자료 요구만 우선 해 놓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자료가 와야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 55쪽에 보면 예산절감 성과상여금, 포상금들이 전체적으로 많은데요, 비중도 상당히 차지하고. 4,000만원짜리, 이 상여금 자체가 08년도에 지급했던 현황들, 포상금, 시상금, 상여금 받았던 명단 리스트를 주시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 설명자료, 57쪽에 있는데 자치구 재정보전 해 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자치구 재정보전을 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해주는 근거나 원칙들,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기준 부분들에 대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자료가 87쪽에 해당되는 건데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포상금이 2억 9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 금년도 포상금 지급대상자 현황 명단 리스트들을 우선 하기 전에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고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여비 있잖아요, 37쪽.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2008년 6월 5일날 행안부에서 협조 공문이 온 것 아시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한달 전엔가 아침 시간에 왠만하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지시하셨지요?

예.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짤 때 다시 넣어놓으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든 저희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다면 해외연수비로 책정하지 말고 우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뜻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절감 편성을 했고 또 편성된 예산도 최대한 절약해서 필요한 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했지만 예산 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을텐데 왜 한번도 시정을 하지 않고 바로 했나, 사고들이 문제입니다. 이미 6월이고 또 시장님 한 달 전이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런 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느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투자유치나 시장개척, 또 관련된 국제회의 행사,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아마 가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러시지요. 저는 투자유치…….

나머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것은 7,000만원인데 최대한…….

투자유치 가는데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1억 5천이 아마 투자유치라고 생각하고 아래 7,000만원, 공무원 해외가 긴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다시 계수 조정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1쪽을 보시면 좀 궁금합니다. 남도학숙 운영 있지요? 전년도 예산에는 14억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6억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학숙이 15년 전에 신축이 됐습니다만, 그때 냉방공사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도 냉방이 안 되어있어가지고 냉방 공사 비용이 각 시·도별로 전남과 광주시가 각각 8억씩 부담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4억입니다. 내년에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냉방비 8억을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 6억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남도 그렇게 했겠네요?

똑같습니다. 전남하고 저희가 똑같습니다. 공동 부담입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보조사업 관리 및 평가기능 강화에서 2007년도에 시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사업 4,978억원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와 서류, 현장확인을 하셨다고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치구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반환 조치가 1,007건에 51억 정도 반환 및 추징한 것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본청의 실·국·과에 대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평가는 아마 실·국에서 하고 반환 등에 대한 조치도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반환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나가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요?

예. 보조금 사업 주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저는 대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방대한 보조금을 사업 성격에 따라 실·국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괄적으로 위원회 심사, 서면 심사도 포함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회가 정말 변화하는 만큼 민간사회도 투명한 회계 질서 등 평가를 하여서 사업성과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 반납 등 조치를 총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투명한 보조사업을 정말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쩝니까, 실장님? 그러시지요?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때 볼 때 우리 시 체납액이 9월말 현재 936억 중에 148억을 현금 징수하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15.8%, 그런데 87쪽에 보시면 부속서류입니다. 87쪽에 보면 3억 6,300만원이 체납액 정리 등 각종 포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중 3,000만원으로, 밑에 보면 탈루 및 은닉세원 수입 발굴징수 포상금으로 3,000만원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2008년에 탈루 및 은닉재산 발굴에 대해서는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이 예산이 2009년도도 비슷하게 세워졌는지.

2008년도에 205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탈루·은닉된 세원을 약 50억 정도 금년도에는 받았습니다.

포상금이 50억 정도 나갔다고요?

아닙니다, 세무조사해서 받아들인 세금이.

그렇다면 다시 뒤에 88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발굴 및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000만원이 됐지요? 혹시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세외수입 중에 은닉되어있는 것이라든가 포착이 안된 것을 새로 찾아냈을 경우에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세금이고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일반사용료·수수료라든가 민간에서 받아들일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정리와 탈루 등 세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이 되어서 보다 더 건전한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또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1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광주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이 16억원, 광주발전연구위원은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면서 어쨌든 광주발전연구원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해서 하고 있는데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도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예산은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은 예산입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분리했어요. 우리는 싫은데 전남에서 여러 가지 특성상 분리를 해야겠다해서 분리했던 것이지요. 그러는데 광주·전남혁신협의회에서 하는 일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있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는데 또 언젠가는 이것 역시도 서로간에 각자 잘 살아야되겠다, 전라남도에서 이것마저도 분리하자 했을 때 그때 또 분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제가 이런 이야기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형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염려스러워서, 저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제 마음에는 상당히 간절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 그것을 싫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묻고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광주·전남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가지고 지난 정부 때 계속 활동을 해 왔거든요.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가발전특별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중앙의 균특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있던 지역혁신협의회는 아마 광역권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광역권발전협의회로 대치되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 광역권이 광주·전남·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의 예산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광역권이라면 5+2 말합니까?

앞으로 5+2로 종착이 될지 5+3이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잠정적인 예산이라고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기존에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예산으로 일단 내려준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광주와 전남이, 전남과 광주가 서로 상생하자는 부분에서 공동혁신도시라든가 여러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가, 다 퍼주기식인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 그것이 거기에서 공동적으로 생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로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소에서 서로 조율하면서 했으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공동혁신도시도 어쨌든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전라남도에 줬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퍼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기획관리실장이나 시에서도 그런 못한 부분들을 줬을 때 감사하다든가 서로 같이 가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도 정리를 하셔야지 무조건 주는 모습들은 안 좋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앞전 정부에서 했던 부분들이라…….

아마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리고 그런 식의 행정보다도 모든 것은 확실한 부분들, 서로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조율도 해 주시고 서로 같이 가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인데 또 어디에서 싫다든가 시민들, 도민들 여론이 그러니까 그럴 때 분리하는 모습들은 나는 안 좋다, 당하는 느낌도 있고 영 기분이 안 좋지요.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40쪽에 영어체험캠프 운영, 본 위원이 영어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시민들께 국제화사회를 맞이해서 그 분들께 외국에 가서 체험학습을 못하더라도 외국과 같은 마을을 만들어서 체험교육, 암기식보다는 그런 부분을 하자는 5분 발언과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영어마을을 우리 시에서는 이대로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제가 경기도 파주나 안산, 몇 군데를 너댓차례 방문을 해 봤어요. 그것이 광주에 왔을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참 좋겠다. 투자비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학습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겠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전국적인 열기가 식어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데 교육이 열기에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마을을 광주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마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는 했는데 영어마을이 과연 성공한 사례냐라는 점에서 약간 요즘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추이를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열기에 따라서, 분위기,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들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된다 하면, 우리 광주시에서도 지금 그FM 영어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어체험교습,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영어와 관련된, 또 원어인들을 초청해서 항공료까지 부담하는,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께 영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영어체험캠프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와 자매결연되어있는 센안토니오시에 인카네이트워드(Incarnate Word) 대학이라고 있는데 우리 조대하고 결연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하겠다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서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서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가 7,300만원, 교육청이 8,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영어캠프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주최는 어떻게 되지요? 조선대학교와 센안토니오에 있는 대학과 자매결연이 된, 우리 시하고는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대학과 대학 사이에…….

대학과 대학 사이는 조대와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영어체험캠프 운영 주체는 누가 하지요?

운영주체는 시와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조선대학교에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다.

교육청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저희들은 항공료라든가 그 사람 오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업무분담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원어민 강사, 인카네이트워드대학과 조선대학교가 서로 교류, 자매결연이라고 합니까?

예. 자매결연 대학이니까 왔다갔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이리 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학생을 원어민강사로…….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도 그 학교로 가지요? 교환학생 제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분들을 초청했을 때 미국에서 오면서 우리가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 뜻은 좋습니다만…….

교환학생은 아니고요. 방학 동안만 왔다가 돌아가는 강사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왔다 돌아갈 것입니다.

제 뜻은 그 학교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우리 조선대학교 학생들도 그 숫자만큼 거기 가서 이 정도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도 되고 학교와 학교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쪽 대학에서 우리 쪽에 배려하는 측면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사료 받지 않고 와서 체류비하고 항공료만 부담하면 강사 역할을 방학 동안에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지요?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하면 교육청 시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떤 시설이요?

교육청 시설이요. 어학 관련한 훈련할 수 있는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에 체험식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도 활용하고, 오전에는 집중식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체험 형식으로 백화점도 같이 가고요. 쇼핑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체험식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름캠프와 겨울캠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방학기간하고 인카네이트워드 대학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그 기간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원어민교사가 여름에 열 분, 겨울에 10명이 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여름에는 몇 명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20개 클래스에 300여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정도, 한 클래스에?

초등학생이 150명, 중등이 150명 해서, 그렇습니다. 약 300명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준비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영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암기식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이렇게 10년 이상씩을 영어공부를 하더라도 외국인과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었던 것이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이것은 약국, 이것은 쇼핑몰, 마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가서 한국말을 안 쓰고 외국에 오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영어발음에 자신감이라든가 현지를 보는 느낌, 예산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도 주는 것이고 또 외국에 갈 분들한테 사전에 먼저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인데, 장소 준비는 우리가 영어마을까지는 예산 때문에 못하신다셈 치더라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동산, 영어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마을 정도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또 학생들께 그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어마을 만들자니까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마을을 했을 때 흑자 사업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적으로 배려, 투자지 않습니까? 경제논리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들인데 그런 마을들도 하나 정도는 계획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깊이 생각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경기도나 서울시 영어마을이 성공했느냐, 당초에는 굉장한 열기 속에서 마치 유학도 안 간 비용을 절감하는 대체수단처럼 얘기가 되었다가 아까 열기가 식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영어마을은 거의 실패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나 안산 같은 경우도 실패한 사례로 나오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제안 공모까지 했다가 심사 이전에 취소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영어마을 조성 관계,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타 시·도 사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선은 영어마을을 조성하지 않고 축소를 해서 다른 대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에 영어거점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고 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체험 학습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방향으로 현재 나가고 있고요. 영어마을 조성 관계는 아직은 시급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실패했다는 부분들은 방대한 운영이라든가 경영,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지출이 심했던 부분들, 그러나 학습효과는 분명히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은 학습효과에 기준을 둬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하니까 적자를 많이 봤다든가 이렇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하자는 이야기는 저는 영어마을, 관광명소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광주·전남 방문의 해지만 관광객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다가 어느 정도 멋있게 만들어놨을 때 현실적으로 어느 도시와 비슷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매도시하고 그 형태가 작은 마을이지만 비슷하게 했을 때 관광객도 유치할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들, 또 원어민강사가 왔을 때 분위기가 안 되면 교육적인 부분도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영어는 대화, 암기식보다도 회화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마을 하나 정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체험캠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서로간에 인식, 생각, 이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 시민들 눈높이에서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57쪽 자치구재정보전에서 100억이 계상이 됐네요.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들이 감세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10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올해와 내년을 대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이런 부분들이 토탈 얼마나 감소된 것이지요? 100억보다 훨씬 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치구 재정은 내년도 한 1,000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자치구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자치구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특히 광역 단위 자치구는 어려운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 정도라도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더 지원을 하겠지만 자치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억만 가지고는 부족된 재원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 수정예산에 1조 1천억 정도를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지방에 보전해 주려고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 1,047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아마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몇 백억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100억 가지고는 아주 적은 숫자인데 우리 시 재정사정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고,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떤가 알아봤더니 아직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는 현재 지원한 사례는 없고?

예. 타 광역시의 경우입니다.

서울이야 그런 쪽은 아주 높으니까,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우리 광주가 제일로 열악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광역시와 자치구 예산, 서로 간에 비율도 많이 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어려우면 결과적으로 광주광역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시에서 쓰느냐, 구에서 쓰느냐, 주머니 돈이 쌈짓돈 비슷한 개념인데요. 구 재정의 문제는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며칠 동안 기획관리실 중심으로 예산을 관심있게 봤습니다. 총 4,821억원 가까이 되지요?

예.

2008년도에는 5,471억원에 비해 650억 정도가 줄었단 말이지요, 기획관실은 놔두고라도. 예산담당관실이 무려 651억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가장 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가장 큰 감소요인입니다.

아까 이정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저도 그 내용을 여러 가지 물을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화두를 던졌단 말이에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T/F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 지금 어쩝니까? 기획실에 자체 발간실이 있나요?

있습니다.

거기서 약 3,800이 됐는데 자체 발간실에 지금 들어가보면 이 분들이 안전화도 신고 근무복도 제대로 입고 근무를 하신가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중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셨나요, 실장님께서?

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온지 두 달이나 됐는데 청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은 안 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안 할 말인 것 같은데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습니다.

제대로 근무복도 입고 복장도 갖추고 안전화도 착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세워진 예산인데 제대로 복장들을 갖추고 하는 것인지 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언제 가 볼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특히 성과상여금 문제라든지 포상금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또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상태인데 이것을 개인별로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되는데 명단을 달라는데 아직 명단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제대로 쓰임새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냥 나눠먹기를 하는 것인지, 지급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자료를 통해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2008년도에 신청건수는 몇 건입니까? 55쪽이에요. 올해 실적은 나와있으니까 보고는 있는데. 지금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 추진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06년은 9건, 2007년은 12건, 2008년은…….

지급 실적이 14건입니다.

14건까지 해 가지고 되어있는데 건수는 12건으로 표기되어있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보고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이 분들은 회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공식적으로. 교수님들, 공무원들로 되어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8명 참석 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10명 중에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위원이 10명 중에서 8명이었고 결과를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듣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승진이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악용된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가요?

아직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보상금도 주고 가점도 주지요?

예산성과금하면 금액에 따라서 0.3점부터 2점까지 가점이 있습니다.

0.3점부터 플러스 알파 2점까지, 그런 일이야 있어서도 아니되겠지만 예산, 이런 부분들 하고 관련해 가지고 소위 A직원이 받아야 되는데 B직원에게 부여를 하거나, 실장님이 부임을 하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예산적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실태가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정실이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소위 일한 사람이 우대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일에 대한 즐거움도, 또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 문제도 크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이 문제는 제가 예산을 심도있게 축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 보면 여러 가지 5대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아는 내용이 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보물이 필요하나요? 제작비용이 금액은 크지 않는데, 한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콜센터가 처음 생기니까 아무래도 시민한테 알리려면 홍보에 관한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리는 홍보비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LED영상광고판도 있고 시정뉴스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 다음에 빛고을 소식지도 있고 이런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방법이지요?

500만원밖에 안 되어가지고 이것은…….

금액을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라니까요.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돈이 5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우리의 홍보기능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광판, 제가 이야기했지요. 빛고을 소식지 얘기했지요. 인터넷들 다 얘기했지요.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돼요, 실장님 말대로.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얼마나 가치를 누릴 수 있겠는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무료,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홍보수단은 다 활용을 물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인 팸플릿, 콜센터가 이런 식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이 되고 이것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팸플릿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콜센터가 외부에서 할 때는 062, 여기서는 바로 120번 누르면 되는 것이지요.

예.

120번 누르면 되는데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시민들은 일거에 쉽게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홍보물을 500만원, 글쎄요. 정보화담당관이 한번, 500만원 가지고 자신 있어요, 할 수 있나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00만원 가지고 팸플릿 제작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공시설에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고 비예산으로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지만 5,000만원의 효과가,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들도 공무원의 행정의 기술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편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보도자료 뿌리면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줄 것입니다.

박광태 시장을 광주시민이 몇 %나 안지 아세요? 30%도 안 돼요, 다 알 것 같지만. 보도자료 뿌리고 그러면 편의와 관계된 문제를 일상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가기로 하고요. 동료 위원들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안 부분들 중에서 고객만족교육이라고 뒷면에, 109쪽 보면 있네요. 위탁 교육인데요. 지금 위탁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이것이 1억 5,000만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생산성협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고객만족 교육이라든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친절, 서비스에 관한 것은 아주 권위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대상인원은 750명인데 750명은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우리 시청 공무원입니다.

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지금 필요합니다. 고객만족,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공무원교육연수원 있잖아요. 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이와 같은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고 초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물론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별도의 시 자체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별도의 장소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에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지, 그렇지 않아도 이것 검토하면서 요즘에는 생산성협회나 능률협회 하는 교육도 많이 식상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런 데다가 의존하지 않고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쪽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도 생산성협회하고 같이 공동주관으로 해 가지고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거액의 강사 수당료를 줘 가면서 하고 있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 뭐가 애로가 있냐면 구에서 주민들 오라고 해도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상당히 명망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도. 그래서 플래카드도 한 달 전부터 걸어놓고 또 주간별로 하기 때문에 걸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나름대로의 기능 역량 사업들,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이상이 추구하는 부분들을 가치관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분들을 그쪽에 초빙해 가지고 얼마든지 교육이라는 것은 능률성을, 향상성을 제고해내야 되고 고객 만족을 추구해 내려고 한다면 강사가 제일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교육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테고 이 부분들은 공무원교육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쪽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저는 그것이 말로만 예산절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실행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해외연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저한테 자료로 지금 해 주십시오. 해외연수입니다. 73쪽을 보실래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자료는 지금 해 주세요.

예.

부속서류는 72쪽, 시민제안 우수자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500인데 지금 예산을 1,500으로 올려서 1,000만원이 더 됐는데 뒤에 산출근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에 나눠서 보상을 하기로 했잖아요, 연 2회로, 6월, 12월 시상을. 그랬는데 산출근거에는 500만원 1명 1회, 300만원 1명 1회, 200만원에 2회, 100만원에 2회, 50만원에 2회,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전반기, 후반기 있을 때 상을 줄 때 그러면 금상, 은상 뺀 나머지 동상, 장려상, 노력상만 연 2회로 주는 건가요?

종전의 예로 볼 때에 제안우수자를 평가하다 보면 금상, 은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다 나오면 어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금상, 은상이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2회 하는데 한번 정도나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세워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대체적으로 제안을 받아보면 제안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러기보다는…….

그렇다면 제안우수자 보상금인데 사실은 금상, 은상에 더 주력을 해야지, 장려상, 노력상이 더 필요없잖아요. 굳이 그럴려면 이런 상을 할 필요가 있나요? 금상, 은상이 중요한 것이지, 안 나온다고 동상, 장려상한테 2회씩 한다면 이것은 없애도 되잖아요. 형식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시상에서도 아주 우수작이 안 나오면 위에 금상, 은상은 안 주고 밑에 상도 주기도 하대요.

말 그대로 시민제안우수자 보상인데 금상, 은상에 주력해야지, 없다고 동상, 장려상에 주력하면 상이란 것이 필요 없지요. 이런 상 필요 없어요. 아래 보실래요. 1,000만원 짜리 공무원제안우수창안자 보상인데 거기는 여기있는 사업명세책자와 부속서류가 틀리거든요. 금상에 대해서 1명 1회인데 여기는 1명 2회로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연 2회인데 금상만 두 번 준가요? 공무원들은.

금상 1회입니다만, 2회로 잘못 됐고요.

그러면 시상 내역에 연 2회가 안 되어야지요. 한번 해야지요.

2회를 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예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시민들 제안으로 봤을 때는 노력상 이상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경우는 최고로…….

그렇다면 형식적인 상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상은 없애야지요.

물론 이런 상이 나올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이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사례로 봤을 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상이었어요? 다 노력상만 있었습니까?

주로 노력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는데 만약에…….

전년도에도 1,100만원이 서 있어서 금상, 은상 타지 않았나요? 전년도는 어쨌어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노력상으로만 하고 불용으로…….

불용으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제안우수자 보상은 500으로 맞췄었나요, 전년도에는?

예.

현재 장려상, 노력상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굳이 1,000만원을 올려야 할 이유가 없네요.

저희들이 장려상, 노력상에 주력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금상, 은상, 좋은 우수제안이 나오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제안을 심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더라, 그리고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만약에 금상이 나온다 하면 하반기 때 12월 이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추경으로 해도…….

작년에도 공무원 제안상 불용액으로 남기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거기도 포상금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에는 1,500의 예산액이었는데 없었나요? 올해는 400밖에 안 서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1,500은 다 썼나요? 시상 다 했나요?

아직 포상을 안 했고요. 연말에 포상을…….

만일에 돈이 남으면 그것도 불용액으로 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남는가요, 계속?

아직 심사를 안 봤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 봐가지고 이것은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네요. 포상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해 가지고 남기고 불용으로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작년에 1,500 했다가 올해 400밖에 안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지 않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내가 세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형식적인 상 제도를 해 놔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기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상 가지고 불용액 남겨버리고,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그러지요. 이런 상은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상은 필요한데요. 상금의 책정이…….

상은 정말 필요합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고 상을 안 주는데 굳이 예산이 필요하겠냐고요.

이 문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고 상이 있음으로써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삭감이 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창의혁신대회를 해 왔었습니다, 매년. 그런데 내년에는 그 대회를 개최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 자율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학습동아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줄어가지고…….

행안부에서 안 하면 시 자체에서 크게 상을 마련해서 해야지, 거기서 없앴다고 여기서 줄여버리면 되겠어요.

행안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만 추진을 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98쪽을 보시겠습니까? 정보화마을 워크샵 있지요, 500만원? 전년도에 없는 것이 뭡니까? 내년 사업인가요? 새로운 사업이에요? 정보화마을 관계자라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현재 광주에 정보화마을이 네 곳 있는데요. 네 곳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현재 정보화우수마을 시상을 1,000만원이 전년도에 없는데 올해 신설을 해 놨는데 예년에 한번도 이런 시상은 없었습니까? 네 개 마을 해 놨을 때. 올해 처음으로 우수마을 시상을 할 건가요?

예. 금년에 새로 한 것입니다.

현재 정보화마을로 해 가지고 네 군데가 되어있지요?

예. 네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 마을을 시상해서 하나요? 이것은 어떻게 된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곳 있는데 운영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나 다른 도의 정보화마을처럼 활발하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걸어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지적하셨던 워크샵도 하고 또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 선정도 하고 그럴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네 곳이 어디어디에요?

광산구 연산동 금연마을, 그 다음에 북구 충효동·금곡동 무등산수박 마을, 서구 상무 우미아트빌, 북구 일곡그린 큰숲마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지요?

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시상을 걸어놓은 것이지요?

예.

이것이 활성화가 된만큼 할 수 있다고 보신가요? 시상금을 걸만큼 이 네 군데가 활성화될까요?

저도 행안부에 있을 때에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는데 옆에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역은 특산품코너를 운영하면서 그런 대로 잘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우수사례라 해 가지고 외국인들도 와서 보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도시지역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에 적합한 정보화마을 모델이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도시지역에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네 개 마을은 저희들이 받아왔고 또 국비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활성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래 가지고 시상을 걸어서 1,000만원 시상을 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4개 마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일에 네 군데에서 조금만 잘해도 아마 상은 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바에는 조금 바꾸셔가지고 네 개 마을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더 이상 늘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 쪽에서는. 그렇다면 위에 보니까 정보화 우수마을 벤치마킹도 가시는데 보셔서 네 개가 1,000만원,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어차피 네 개 마을을 우리가 지정을 해 놨으면 그 네 개 마을이 같이 함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를 이렇게 해서 시상을 줄 것이 아니라.

앞에 벤치마킹이나 워크샵, 그런 노력들 쪽으로 공통된 부분으로 가시자 이 말씀이지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든 광산구나 북구 충효동 무등산, 상무 아트빌, 큰숲마을, 거기가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역할이지, 여기서 하나를 정해서 시상을 해 가지고 세 개를 죽이는 것보다 네 개를 한번에 하세요, 시상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상시상한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시상이란 것이. 네 개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가야지요. 하나만 가면 되겠어요. 이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곳을 해 보세요, 시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문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만, 특수업무시책비라든지 풀 부분들은 예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집단적으로 다루기로 했다니까 그런 문제들은 빼고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 재정보전 문제들을 같이 함께 묻겠습니다. 일단 자치구의 재정보전은 100억이 계상되어있지요?

예.

열악한 구에서 사실 100억이란 돈이 5개 구를 한다면 사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들이 전부 다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만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궁금해하는 것은 100억이든 10억이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보전을 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는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야말로 자치구가 재정보전 대책이 원활하게 제대로 되게 하려면, 또 우리 시 차원에서 100억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재정보전에 대한 부분들 280억 등 지방세, 구세 확충 과표문제에 대해서 100억 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각 구별로 해 가지고 기준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선심성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지자체 전체로 100억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섯 군데 나눠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재정력이라든가 또 결손액, 이런 것을 따져봐가지고 별도의 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고 당연한 건데 전년도, 금년도까지 우리 시가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말 잘 들은 구는, 잘 하는 구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줘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자치구의 통제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100억의 사탕발림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엄격하고 구에 대한 세원, 재정자립, 열악한 구세, 이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고 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든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초에 여러분들이 원칙을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자치구에 하달을 해야 됩니다. 하달을 해야 되고 이런 원칙으로 가겠다고 입장정리들이 반드시 서줘야만이 나중에 불협화음이 없고 자치구간에 이간들이 없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풀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늘 걱정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79쪽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가 있는데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균특자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당연히 필요한 예산인데 기업초청 투자유치설명회 등 이렇게 해 놨어요. 문화탐방이야 필요하고 여러 번이라도 자꾸 해야 되겠지요. 이전기관 임직원들 가족,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업초청 투자유치설명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공동혁신도시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바운더리 안에 약 10만평 규모의 공업용지가 생기거든요.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야만이 공동혁신도시가 활성화되는데 그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공동혁신도시에 관한 예산입니다.

공동혁신도시 예산인데 나는 여기에 내려오는 기업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건줄 알고…….

아닙니다. 거기에 공단용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업유치활동을 해야 됩니다.

설명서에 이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우선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가 왔습니다. 포상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른 포상금들도 있는데 특히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에 대한 포상금 문제가 2억 9천 잡혀있단 말이에요. 2억 9천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 그 다음에 5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소송이라든가 또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입원도 했고, 2주 동안 입원도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포상금 제도 자체가 제가 보니까 2억 9천인데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5개 자치구를 포함하는데 그 5개 자치구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자치구 것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우리 시 것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6명에서 8명이 이 모씨, 안 모씨 해 가지고 맨 마지막 곽 모씨를 해 가지고 받는 분이 계속 받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에만 돈을 주는 것이니까.

체납액 징수 담당자니까 그렇습니다.

포상금 문제인데 우리 광주 전체의 불특정 다수인들의, 공무원들의 체납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세원 확충, 발굴, 육성, 이런 제도가 아니고 이 부서에 근무하는 여덟 분을 위해서 사실은 이 금액을 주는 포상금이란 말이에요.

누가 발령 받아서 거기 가면 체납액 징수 담당자가 되고요. 또 그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세금 받아야 되니까 주는 돈이지요.

다른 공무원들은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공직자가 힘들게 안 하고 편한 데가 있고 그럽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무조건이 아무래도 그쪽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독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직자가 어떤 위치에 있던 그 자리에 발령 나면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예를 들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계되어서 그 업무영역을 담당하게 되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명이고 그것이 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하는 폭이 좁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포상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넉넉하게, 자유롭게 시정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많아야 여덟 분, 여섯 분, 이 과에 근무하신 분만 계속적으로 적게는 1,50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연도별로, 분기별로 돈을 계속 받는단 말이지요. 물론 오래 되어서 1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이 문제 부분들은 이 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다른 데 교통업무를 본다, 나가서 매일 싸우는데,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포상금 제도도 우리도 줘야 된다, 이렇게 했었을 때 형평성과 균형성들 한번 고려를 해 보셨는가요?

저도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가 만든 제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하신다니까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145만이고 대구가 250만명이에요. 그럼 대구가 250만인데 우리보다 대구는 4,000여만원이 부족한 돈이에요, 예산을 보면. 전국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저도 더 말할게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가 145만 인구면 대구는 250만 인구에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우리가 4,000여만원 더 많아요, 대구보다.

그것은 인구수로 산정하는 할 것이 아니고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체납도 대구가 더 많아요.

체납액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교부가 되니까요.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건데, 저는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해당사자들도, 관련 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계실테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관계되신 분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 운영을 전년도도 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아무튼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했는데 나름대로 체납이 정리가 되고 있고 많이 받는다 하는데 또 의회에서는 고질적인 체납, 상습적인 체납, 이런 사람들을 빨리 발굴을 하고 독려를 하라는 지적들을 하면서도 나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도 굉장히 고민되는데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선 먼저 여기까지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450억, 내년도와 금년도가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은 글자 그대로 총 예상수입에서 쓰고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런데 금년치나 내년도치, 또 그 전에치, 2007년도에는 459억이 됐어요. 2008년도 450억, 2009년도 450억이에요. 그래서 450단위가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왜 그렇게 같냐, 그렇지 않으면 몇 억, 한 3, 4억 차이밖에 없냐, 이것을 어떻게 정산을 한 것인가, 정산서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3개년이 450억,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비슷하지요. 왜냐하면 금년도치나 내년치가 450억이에요.

금년도를 보면 전체 세출 불용액이 약 520억이 예상이 되는데 연말까지 당초 걷기로 했던 세금 결손이 70억원 정도 날 것이 예상이 되어서 520억에서 70억을 빼 가지고 450억원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항상 예산이야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은 아니고 예측가능한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3개년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비슷하게 나온 부분, 계수를 명확히, 더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했던 부분이나 2007년도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이나 다른 여러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금 미국 경제위기, 이런 여파로 해서 한국이 많이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는 더욱 더, IMF보다 더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공익을 추구하는 지방정부입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그런데 개인 사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런 상황이 되면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지요. 시도 긴축재정을 하지만 어떤 부분을 긴축재정해야 되냐, 소비성, 이런 부분은 긴축재정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국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한다면 일자리 창출, 일용직 근로자를 더 채용한다든가 우선 힘드니까 취직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심의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단계에서 가급적 경제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나름대로 반영을 본예산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확실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서부터는 모든 예산을 그쪽으로 강력하게 집중해야 되겠다해서 예를 들면 신용대출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에다가 40억 정도를 투입을 하면 그것의 15배 정도의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몇 백억을 소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융자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턴십, 이런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고 내년 추경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기채라도해서 필요한 토목 공사라든가 공공공사를 늘린다든가 전반적인 재정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오히려 경제파트 부분이 감이 됐어요. 서로 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나라가 어렵고 시민들이 어렵다고 하면 그 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우선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많이 늘려주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기업체, 산업체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때는 대신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시에서 우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일반 민생 차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도 만들고 아까 이야기한 신용보증기금 같은 것 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책기구까지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활발하게 할 것입니다.

추경도 2009년도 1차 추경도 있고 금년도 정리추경은 정리하는 부분이지만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공무원 해외연수 전체를 봤을 때 전년도가 12억 5,522만 3천원이고 올해 예산이 12억 2,711만 6천원인데요. 2,810만 7천원이 감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기획관리실 예산심의인줄 알지만 광주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유치나 국외업무여비가 6억 531만 6천원이에요. 그리고 국제화 여비로 명명된 것이 6억 2,18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제화 여비를 봤을 때 도시 견학이라든지 비교견학, 해외선진행정연수 등 대충 그런데요. 공무원 해외연수 자제해 달라고 하는 행안부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불필요한 해외여행 자제를 지시한 시장님한테도 다 어긋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이런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는 절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으로.

작년 추경까지 따지면 약 2억 2,8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런데 쓰는 과정에서 하여튼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지만 연말에 공무원 안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71쪽 보십시다, 아까 손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성과관리 예산이 아까 연계표 제작은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올랐다고 했는데 전체적 예산을 봤을 때 3,068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작년에는 성과지표 개발 워크샵 해 가지고 3,080만원이…….

워크샵이었어요?

예. 그것이 서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안 한 것으로, 3,080만원 정도.

이렇게 크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도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내년에 만들 때부터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큰 금액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행정사무감사 때 BSC 성과관리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4급 이상 88개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평가를 했을 때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나요?

거기에 고객의 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객관점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불만을 표시했던 실·과는 없었나요?

그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요?

예. 그런 것은 없었나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것은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이해도를 측정하고 또 그럼으로써 성과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고객의 관점에서 각 시민이라든가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받았던 시민한테 직접 설문을 하게 됩니다, 연말 정도 되면. 그래서 그것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도입을 해서 가점으로 가산을 해 가지고 총점을 산출해서…….

그 부서에 성과 평가를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해서 그 실·과에서 만약 민원인한테 잘못해 가지고 불만족으로 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그 과의 점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공정성하고 투명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조직의 효율성과 사기 진작에 활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시지요?

예.

마지막으로 110쪽에 보면 좀 궁금한데요.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적인 위원회입니까?

예.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적 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기업규제개혁추진단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구성된 것인가요?

이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규제개혁 중에도 기업규제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기업규제개혁에 관한 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하고 외부 민간 6명으로 별도의 추진단을 만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실적은 있나요?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1차 회의를 지난 10월 24일날 했기 때문에 과제 발굴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규제개혁에서 많이 발굴되어서 보다 시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하고 114쪽에 보면 행정쟁송과 관련해서 있지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소송이 35건에 11건 확정, 계류가 24건, 민사소송이 70건에 32건 확정, 계류 38건, 행정심판은 34건,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9건이 접수되어서 개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고문변호사 고문료, 착수, 승소 사례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고 했는데 승소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10명에 10만원씩 주지요? 이것은 소송을 수행하는 해당 실·국 직원입니까?

예. 변호사를 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사서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을 때에 이겼으면 그 경우에 포상금을 조금씩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를 대신해 가지고 즉, 시장을 대리인으로 해서 직접 법정에 가서 변론하는 공무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성숙 위원장님도 그랬는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패소금 있잖아요. 패소해서 줄 금액이 4억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패소되어가지고 혹시 시금고에 압류해 가는 정부 명령금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시의 도로내 사유지에 관한 소송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발생할지 몰라서 매년 4억 정도 편성해서 발생한 대로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통계는 각종 자료 수집이나 조사 등을 통해서 통계지표들을 공표하기까지 기초자료가 신빙성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조사 보고서나 사회지표 조사 등에 이르기까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아까 자료가 도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114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한 예산액을 4억을 해 놨는데요.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 패소집행 현황이 1억 6,200, 2007년 9,700, 2008년 1억 3,500억이거든요. 연평균을 내도 1억 2천 정도 되는데 4억씩이나 해놔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가 이 사건이 많기에 과거 3년간의 실적을 보면 2억 미만이었습니다만, 갑자기 4억이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4억 정도를 계상해둔 것입니다.

지금 소송을 하는 소송건수를 보면 소송비용이 2006년, 2007년, 2008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결과지요. 소송비용도 2006년 1억 5,800, 2007년 1억 7천, 2008년도 7,800이거든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소송을 하다 보면 한두 달에 되는 것 아니고 보통 한 건 하다 보면 장기 6개월 내지는 1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해놓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만약 이 예산을 안 세워놓고 있으면 예비비라도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도 있고 추경이라는 절차도 있고 진행과정에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매입을 매년 조금씩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전체를 다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렇게 물의가 빚어져서 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하면 사야 될 것이고 그 민원을 받다 보면 도로 같은 것이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가스공사를 한다 하면 그 도로 소유자에게 허가까지 해야 되고 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의하고 연결된 부분들은 작은 것이라면 사서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매년 3억 정도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연평균 해도, 3년간 해도 4억이 못 되네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집행된 금액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법원 판결에 의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배상금 변상이 안 될 경우 그 이율이 2할 내지 5할, 일수로 해서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소 집행된 금액보다는 높은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이 몇 건입니까?

현재 진행된 건이 105건입니다.

2008년도 진행된 건은?

2008년에 접수된 건은 22건에서 42건이고요. 그 나머지는 전년도부터 이월되어온 소송들입니다.

그러면 평균 한 건씩 소송해서 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약 5년 정도 있고요. 한 3, 4년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 특히 이런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안 해 놔도 충분히 해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긴축예산하니까 이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99페이지 영어방송을 보면 광주영어방송 재단 출연금으로 8억이 서 있지요?

예.

지난 번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영어방송 설립 재원이 18억에다가 1회 추경에 7억이 예산이 되면서 출연금이 6억 6천이 그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출연기관 및 협력방송사 선정에서 출연기관이 11개 기관에서 20억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8억에 대한 것은 뭡니까?

일단 설립되고 나면 초기 단계에서는 매년 8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돈입니다.

매년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봉급 주고 관리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재단의 출연금이 기금 성격이 아니고 운영 성격입니까?

기금이 아니고 방송장비 사고 건물 임대하고 송신탑 설치하고 그런 돈입니다.

그것이 20억으로 해서 기초자산이 됐고 설립 재원이 180억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7억이 써졌고 그 다음에 20억, 27억이 써진 폭이거든요. 그리고 8억이 출연재단으로 되어있고 설명자료를 보면 자체수입으로 10억을 더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설립재원 플러스에다가 기금 20억에다 이것하면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시 출연금은 당분간 8억 정도, 앞으로 광고도 해서 자체 수입을 벌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경우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18억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억을 시에서 주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광고수입이랑 이런 것으로 확보하라, 그런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8억은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예산 18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18억에는 인건비도 있고 방송제작비, 일반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매년 출연이 아니라 매년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기금이 형성되거나 그런 것은 없이?

기금을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18억 정도 줘서 8억은 쓰고 10억씩 적립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고 받은 것하고 상상 외로 더 들어가고 앞으로는 더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수입 1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확보방안은 있습니까?

광고수입, 그 다음에 TBS 방송을 지방까지 송출해서 우리가 지역방송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파료를 TBS 서울교통방송으로부터도 일부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방향들도 잡고 했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함께 모아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손재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경제전망에 대한 관계된 부분들, 우리 시에서 전망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7%대라고 말씀하셨나요, 9%대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내년도 국가예산에 세수증가분을 정부 당초안에 9.7%로 내국세 신장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9.7% 비례해서 우리 시도 세입 부분들에 대해서 비례해 가지고 투입되는 예산들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은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잘 살피는 건데 어떻든간에 이런 것들을 수요 예측도, 재정수입 예측들을, 알찬 예측들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IMF에서도 내년도에 우리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부분들을 할 때 경제전망을 하는데 상당히 근거있게 2.0%를 주장하고 있고, KDI에서는 3.3%, 무디스에서는 2.3%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한국삼성경제연구소는 3.6%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실물경제에서도 피부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 3%대 될 것이다, 미시경제가 되었든 거시경제가 되었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장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9%라는 부분들이 예측을 하고 세수를 감안한단 말이지요. 또 비교컨대 1만 4천세대가 아직도 미분양으로 해서 거기에서 재산세를 비교하면 10만원씩만 가정을 잡는다 하더라도 14억,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동향, 전망, 세수 발굴하는 현황, 이런 것을 살피건데 실질적으로 세수에 대한 세입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진데 대해서도 뻔히 보인단 말이지요. 보이는데 반해서 우리는 세입이 굉장히 추상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에 대한 소모성의 일들, 다시 얘기하면 축제성, 소모적 경비, 이런 부분들이 예산실을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모적, 축제형, 또 축제형 행사 자체가 금액이 전년도, 과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굉장히 증감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 대해서는 10% 절감이라 하고, 많은 예산들을 보면 특히 축제형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증액편성이 되어있다는 것을 사실상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부적절하게 세입 추계를 하다 보면 중기계획이라든가 재정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예산실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해 가지고 수요를 판단해서 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과소 세입 추계라든가 이런 비계획적 재정계획 운영, 이런 부분들이 앞날이 보인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러기 때문에 다소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교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추경예산들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궤도 수정하고 이럴 여건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지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솔직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건전재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우리 시가 얼마나 했느냐에 대해서 점수를 몇 점으로 과연 우리시를 줘야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아까 손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쪽은 줄여잡았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어떤 지방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데 가장 많이 늘려 잡은 부분이 아까 교부세 부분입니다. 교부세 부분을 이렇게 잡은 것은 국가에서 내국세 신장률을 9.7%로 잡고 정부 예산을 세웠고 그 정부 예산의 교부세 부분을 산정하니까 어느 정도 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포션을 잡아서 이 정도 잡아놨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내국세 신장률이 이 정도 되어서 아무 차질 없이 정부가 별도의 수정 예산이랄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시에 교부세로 교부를 해 줬으면 가장 다행스럽고요. 그렇지 못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것들은 감소 분을 잡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재산세 자연증가율 대비를 예년도하고 08년도, 내년도 하면 재산세 자체가 자연증가율 8.6%를 잡아두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통용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담배 판매량이 7.9%, 증가추이를 보니까 0.6%를 잡아주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설득력이라든가 이해는 갑니다. 다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7~15인승 이하가 실질적으로 08년도는 경감 축소되고 신규 등록, 이런 부분들도 작다고 봐지는데 7.2%를 증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잡아놨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현실들을 감안하면서 되는 것인지 나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좀 의심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도 세입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적정하고 치밀하게 정확도를 가지면서 해야만이 우리 시의 예산 운영이 탄력과 효율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6년, 7년, 8년 대비를 했었을 때 최초에 잡는 부분들하고 결산의 내용을 보면 무려 증감액들이 200억, 300억 부분에 대해서 세입 추계 오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세입 추계 예산들이 결산과 최초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이.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런다 하더라도 금년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질문 내지는 감사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우리 나라 예산 잡는데 보면 우리 실장님 말씀할 때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루뭉술이라는 것은 두루뭉술해서 좋긴 하지만 반드시 실수를 연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 주시고, 지적하기 좀 어렵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할 때에, 또 내일도 주로 축제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히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색할 때는 인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저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실장님 얘기 들으면서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서 심사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예.

미처 빠졌는데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업무인데 104쪽인데 위탁교육비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환실 고객만족과정, 그리고 전자교환기 운영자교육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환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비라고 했는데 지금 2, 3월이면 콜센터가 설립이 되고 위탁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교환실까지도. 위탁을 해 버리는데…….

그 교환실하고 콜센터하고는 다른데요. 교환실은 시 전체의 전화를 안내하는 곳이고요.

세 사람이 계시는 곳은 어차피 콜센터가 다 업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교환실은 교환실대로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전화 교환하고 콜센터 직원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저는 콜센터가 들어오면 교환실에, 지난 번에 연봉 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2,400만원 되고 콜센터하면 연봉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없애고 하는 줄 알았더니 교환실은 그대로 두신다?

예.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하겠습니다. 정회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