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등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009회계연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항도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35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행정국 소관 사안으로 제출된 조례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던 보육료를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여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서울시가 적극 대처하고자 함이며, 또한 현재 직원 본인에게만 지급하던 생일선물을 직원 및 가족으로 확대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시민을 위한 시정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라 어려운 행정용어들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전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공무원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조항을 정부방침에 따라 신설하고, 본 조례 제정 이후 필요한 조항만을 부분적으로 개편함에 따른 조문의 문법상 오류나 입법 미비사항,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전면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에 근거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토요휴무제 규정 삭제 등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식 어투라든지 어려운 행정용어 등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전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69호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도로명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그밖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행안부의 조례안 준칙에 따라 제정하여 도로명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2개 구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명칭‧구간‧폭 등이 포함된 도로현황의 자료를 관리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서울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을 규정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도로명 안내지도, CD 등을 관할 주민에게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등 제반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도로현황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여 도로명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안부의 조례준칙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안을 저희 서울시에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생일축하선물 제공대상 확대,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하고의 연계성은 검토를 했나요?

네, 했습니다.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공직선거법에는 불특정 다수 시민에 대해서 상시제한 규정이 있는데,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소속직원만을 특정해서 복무후생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자문변호사한테 받은 것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확대돼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겠어요? 예컨대 이런 것이지요.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까지 해가지고 선물을 보낸다 이랬을 경우에…….

그 점은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약간 그 개념을 오해한 바가 있는데 가족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저희는 배우자로 특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괜히 잘 한다고 하다가 비판적 시각으로 보거나 이러면 오히려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기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으로 보거나 큰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의 정도, 유대를 강화하는 성의 정도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하려면 조금 더 명확하게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것이 파악을 또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 되어 있나요?

배우자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하는 것이지요, 꼭 본인이 신청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괄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냥 때 되면 착착착 나가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역시 생일날 축전도 가고, 심한 경우에는 축하의 목소리도 갈 수 있고, 카드도 가고, 선물도 뭐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 대비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취지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본인에 대해서는 생일축하 카드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족친화적인, 가족이 행복해야 직장이 행복하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가족친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배우자한테도 생일을 축하하는 카드만을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기왕이면 배우자를 배려한다고 하면 그날 연극이라도 한 편 볼 수 있는 문화상품권 정도를 지급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선출직 공직자들이 할 수 있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이하 정도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 이것 자체도 선관위의 질의를 받은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구청장이 똑같이 이런 형태로 구 조례를 바꾸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속 직원에 한해서 공무원법상에 근거가 있고 또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하는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것 개정해 놓기 시작하면 자치구들도 웬만하면 너도나도 안 할까요?

자치구는 이미 상당 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물론 이렇게 가족까지 확대해서 조례로 글쎄요, 아무튼 본 위원이 앞에 전제했듯이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니까 국장님이, 이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할 때의 문제가 사실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괜히 정당정치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였기 때문에 쓸데없는 구설수가 나지 않도록 시행단계에서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내내 골치를 썩고 이랬던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미 우리 헌법이나 다 보장하고 있는데 다들 잘 지키고 있는데 하필 올해 특이하게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굳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행안부까지 나서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나서서 세상에 이렇게 하고 싶은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직업이 우선인데,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에 따르지만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서 자세나 언행 거기에 대한 문제였지, 이것이 무슨 조례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종교적으로 편향된 분은 편향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벌규정은 뭔가요?

처벌규정은 없고 선언적 규정입니다. 물론 복무조례가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항이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에 일반 품위유지 위반이라든지 복무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지요?

네,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도나 법률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좀 더 명시화해 달라는 그런 사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 조례라든지 이렇게 디테일해지고 개인품성 이런 태도까지도 일일이 다 조례로 규정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도로명 새주소 표기에 관해서 그동안 예산도 많이 쓰고 준비도 많이 했다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은 컴퓨터나 내비게이션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찾는 데 어렵지 않잖아요. 수많은 택배회사들이 난무하고 있고 웬만하면 이름치고 뭐 치면 길안내 잘 해주고 인공위성에서 해 주는데, 제가 갑자기 그 질문이 확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서 확 바꾸면 새로 4조 3,000억 정도 비용절감이 되고 세상이 좋아진다, 이게 취지인데 내비게이션도 그러면 또 다 바꿔야 되겠네요. 유비쿼터스 시대는 이미 도래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는 디테일한 답은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한 답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작은 하여튼 IMF 사태 때 고학력 실업자용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축적된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단계에서 활용방안을 전제로 놓고 하다보니까 그때까지 했던 것을 또 다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법제화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지난해에 법안을 만들어서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이 법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전면 시행하는 데는 사실상 준비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법정 공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후속절차 논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고 디테일한 지침이 내려 와서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시범시행도 해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각종 법령도 정비하고 조례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의 행안부가 그렇게 할 의지와 정책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를 볼 때 또 저희로서는 그렇지만도 않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들어서 행안부의 새주소 전담부서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이것을 각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면 핵심부서인 지방행정국 소관 과에서 해야 되는데 세제국의 한 팀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의 주된 업무도 아닌 업무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추진의지를 과연 가지고 있느냐를 저희가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2012년에 한다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면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안 할 도리는 없고, 그럴 경우에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저희는 맘만 먹으면 6개월이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기본적인 절차는 끝이 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지난번에 도인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법적 공부를 바꿔야 되는데 법적 공부를 바꾸는 방안이 정부가 일괄해서 바꿔주는 방안이 있고 이해당사자가 신청해서 바꾸는 방안이 있고 등등이 있는데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예컨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바꾸려면 변경등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도 정리가 안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지번 땅에 대한 주소는 바꾸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주소만 바꾸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예를 든다면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주소가 2개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주소는 옛날 지번 그대로 가고, 건물에 대한 것은 신주소로 다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등기부 자체의 물량이라든지 정비인력이 굉장히 늘어나는 문제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삼권분리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적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고 시행되기에는 국민들이 세 가지의 공부체계, 세 가지 이상의 도로 주소체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천만 시민들이 전면 시행에 따른 불편사항을 대비는 충분히 차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그런 문제점들이 정부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했을 때에 저희가 후발적으로 따라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각종 기기가 있어서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앞장서서 달려가서 저희가 또다시 이중적인 예산낭비라든지 행정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스탠스는 그것이고, 그러나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 답변 중에서 행안부에서 우리가 300억 정도 그동안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것 일부 보전해 주거나 그럴 생각도 별로 없겠네요, 행안부도? 협의 중인가요?

공문상으로는 행안부에서 이번에 기획예산처에 그 소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전면 삭감이 되었고요.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라도 주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를 내려 주느냐 여부가 정부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앞장서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예산이 확보되어서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대부분의 사업이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정책만 정해지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고요. 그때도 왜 조직을 정비를 하고 예산을 미리 확보 안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질문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도 굉장한 고심이 있어요.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 천만 시민들이 또다시 혼돈에 빠지거나 그다음에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지면 갑자기, 지금 상태로 여태까지 죽 지내왔는데 지금 보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네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제가 새주소 도로명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다 보니까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데 앞으로 논의되는 행정기구개편안 그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기구개편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에 대한 것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금년도는 거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먼저 앞서간다고 해서 좋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지금 김덕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주소나 도로를 바꾸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가 엄청나단 말입니다, 행정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탄 맞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해 봤어요. 후생복지 선물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돈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언론에 지적받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왕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이 가족들하고 회식도 한번 하고 영화도 한번 보고 한번씩 여행도 갈 수 있고 책도 사고, 가족하고의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하는 쪽으로 쓰도록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시 본청의 경우는 강동구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올려는 줍니다만 지금 생일 격려하는 것은 기왕에 별도항목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비용까지 선택적 복지에 넣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선택적 복지제도가 훨씬 엄청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박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해 오던 제도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걱정스러운 면이 발견이 돼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 보여질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선택적 복지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선택적 복지가 충분히 저희가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사용용도가. 물론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너무 사용용도가 제한적이라서 융통성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생일 격려라고 하니까 선물 하나 사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생일축하카드를 보내면서 연극표 하나를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괜히 유탄 맞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나는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조례로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명시를 해야 저희가 또…….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쭙겠어요. 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불거진 공직자 종교 편향적 직무태도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신설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하지만 남녀별, 직업별, 노소별, 비장애인과 장애인별 등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 소지는 늘고 있다고 봅니다. 광범위하고 선언적인 규범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헌법, 그다음에 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에 형평에 맞게끔 평등하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직 공익과 양심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분야를 특별히 특정해서 추가하는 것은 전문위원도 검토했습니다만 최근에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선언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그렇지요. 종교적인 쪽도 있고 비종교적인 쪽에서 좀 세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이미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다 잘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영리업무 금지조항 중 제28조 제4항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업무란 공적인 업무시간에 사적인 이득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직원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부기관에 출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시간 외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 같은 데는 농업 같은 것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사회가 더 분화되고 직업이 더 분화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출강사항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쪽에도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요, 겸직 금지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되어 있고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하는 그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조례 여기저기에서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이 정한다 등으로 되어 있어 규칙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굳이 본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칙이라는 것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서 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 조례에 규칙으로 위임한다 하는 사항들은 더 이상 세부 디테일한 것이 필요 없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충분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옥상옥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시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시겠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잦은 조례개정으로 인한 득과 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과연 실이고 득인지 그것을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새주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현재 새주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 DB 표준작업을 했지요?

다 완료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했지요?

우리 예산하고 자치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다시 하라는 것이지요, 통합하자고?

행안부에서 만든 표준안대로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소모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대로 하면 상당부분 이중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시하면 계속 안 한다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 우리가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돈을 주면 한다고 버티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그런 것을 받아서 시작하셔야지 주면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돈이 확보되면 한다는 것이고요. 이 앞에 들어간 것은 위원님,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업자 구제용 인건비로 지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IMF 때.

지금 현재 보면 행안부하고도 절충이 안 되었지요?

잘 안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법원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했나요? 공부정리가 안 된다든가…….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하고도 안 되었다, 법무부하고도 안 되었다…….

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그것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것 정리 먼저 해라…….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1억 3,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전산시스템 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는 정도, 관리하는 예산밖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상부기관 내지 법조계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하고 하려면 행정동, 법정동,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데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가 선행이 안 되면, 아까 김덕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먼저 했었지요?

네.

예산 집행했지요, 먼저 한 것?

네, 했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중으로 나간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IMF 때 실업자 구제용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게 해석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또 저희가 경제위기가 와서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행정서포터즈 같은 사람을 더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쓰면 뭔가 생산품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이 나오면 그 일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상부기관 내지 그런 데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추진하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입니다. 먼저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공무원 후생복지 개정안에 대해서 선거법과 우려되는 사항,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 정리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중에 가족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생일선물의 대상 가족을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과 더불어 배우자로 하려고 그런다는 표현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의사를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당초 저희 의도는 배우자로 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표현이 가족으로 되는 바람에, 가족의 개념은 아까 전문위원 지적한 대로 가족법상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까지, 자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의지는 그러면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의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수정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중에 배우자, 제 생각에 그래요. 효에 관한 문제 이전에 이 생일선물이 본인 당사자인 공무원한테 오고 아들딸한테 오는 것이지요, 며느리. 그리고 그 배우자한테 왔을 때 같이 사는 부모가 살면서 느낄 때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시에 다니는데 시장이 선물을 배우자한테만 보내고 왜 부모인 나한테는 안 보낼까,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 분위기예요. 가족에 관한 분위기이고 효에 관한 분위기이고 상당히 큰 틀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배우자에 한할 때는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같이 거주하는 부모까지는 포함을 시켜야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아들딸 기른 사람은 누구인데 그 배우자한테만 주느냐, 내가 저 아들 열심히 길러서 잘 해서 사회에 내보내서 시청에 보냈더니, 이런 것이 그 가족단위로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및 같이 거주하는 부모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뭐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가족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봐서 전체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현행 실정법상의 한계도 있고, 또 재정상의 한계도 있고, 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실무적으로 집행상의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배우자한테까지만 하는 것으로 좀…….

예산도 문제, 재정도 문제, 집행하는 데 문제, 그것 하나도 문제 아닙니다. 지금 예산 1억 6,000 올리셨는데 1억 6,000이 배우자에 한해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네.

그다음에 집행하는 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요새 뭐 전자가 잘 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거요, 모시든 안 모시든 동일한 주소에 모시고 있는 것으로 하면 그것 하나도 어려울 것 없어요. 두들기면 그냥 다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확대가, 최소한도 부모까지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된다, 오히려 배우자만 하면 이 파장이 가족적으로 싸움도 날 수 있는, 화목을 깨는 실체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 도로명에 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주소위원회가 5명 내지 15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1/2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한다” 이것이 정한다 그러니까 좀 공정성에 반하지 않나……. 그래서 “호선한다” 하든지 꼭 “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 조례안 준칙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정한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직접 지정하고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정하…….

그러한 내심이 있다면 뭐 하러 이렇게 꼭 위원장이 자기 마음에, 공무원의 일사불란한 의견수렴의 폭보다는 지시와 지휘에 따르는 것 같은 “정한다”……. 그런데 뭐 행정안전부의 준칙이라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좀 적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지시조의 위원회 구성보다는 “정한다”보다는 조금 폭넓은 형태로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것이 되면 더 요새 민주적인 절차의 분위기 속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저는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하고 좀 상반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 나왔던 공무원 복지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현행 내주신 조례개정 자체는 가족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배우자라고 한정을 했으면 애초부터 배우자라고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혹시 가족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검토 대상을 배우자로 했는데 보통 저희가 쓰는 용어가 집에 가족…….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면 아들딸도 가족이고 어머님, 아버님도 가족이고 그렇게 되지요?

그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공무원들한테 이런,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복지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 문제는 혹여나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우리 서울시민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냈다는 자체가 좀 마땅치 않다고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본인에게만 할 수 있게 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올리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복지카드로 충분히 그런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 문제는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금 사후적인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민선4기 2주년을 총결산하면서 신감사, 신인사, 성과주의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사기진작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노조대표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때 거기에 걸맞은 처우,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했고, 그래서 이것이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미 협약이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한번 실기를 하면 또 그러한 추진동력을 얻기는 상당히 문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노조와 그런 협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못 오해되어서 만약에 기사화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경제난이 어려운데, 이 금액은 안 봅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은.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공무원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상품권과 카드비용을 지출한다고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올라온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사항을 새롭게 추가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을 스스로 비하하는 조례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왜 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 법률적으로 꼭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이미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 자체는 스스로 종교의 중립의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넣는다는 반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공무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도 저는 합당치 않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만 이게 저희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것 우리는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무원법 자체에도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안을 물론 내렸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가 100% 따를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명시한다는 뜻에서는 의미는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가 바로 종교적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서울시 공무원 자체를 폄하하는 아주 굴욕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울시 도로명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물론 소신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제가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새주소 도로명 이 사업은 IMF 극복을 위한 고학력자 실업대책의 일환이라고 줄기차게 연속적으로 몇 번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입안하는 측에서는 물론 그런 의도가 일부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 사업은 96년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청와대에서 먼저 나온 정책적 사업이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IMF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진하다,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IMF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고르면서 그렇게 의제를 붙였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발된 정책의제로서 채택된 배경이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여러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는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원래는 한 길이어야 되는데 이 길이 서초로, 송파대로, 여러 가지 길로 불려지는 것을 먼저 지적을 받으셨지요? 사당로, 서초로, 테헤란로,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는 남부순환로 이것은 한 가지 길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구를 통하든지 그 길은 남부순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그 도로명을 만들 때는 그런 점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라든지 이렇게 시 전역을 관통하는 형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그대로 각 구청에서 쓰고 있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질의 나온 사항은 그 안에 있는 도로를 구마다 분리를 해 놓았는데 그런 경우는 행안부에서 나온 개선안이라는 것이 전체의 도로명을 하나로 다시 통일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간선도로를 어느 선으로 정할 것이냐를 정하고, 간선에서부터 뻗어나가는 지선도로에 대해서 각각 지선도로에 대한 명칭을 개별적으로 붙이지 말고 번호를 붙여라, 짝수 홀수를 붙이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선도로에 부과되어 있는 명칭을 지우고 번호만 부여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어느 간선을 택할 것이냐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결정만 되면 작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로구 같은 경우에 혜화문길 30이라는 주소가 있고요, 또 성북구에도 혜화문길 30이라는 주소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미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점차 검증하고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고하게 자료정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내년도 예산에 1억 3,000이라는 것이 시스템사업 그것만 지금 또 편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시스템사업 1억 3,000하고 도로명판 붙이는 것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혜화문길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있는 이유는 그 지명을 붙이는 것을 각 구마다 하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2개 구 이상이 혼돈되는 부분을 다시 정리할 경우에 명판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 1억 3,000이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2개의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는 다른데. 이런 경우 종로구나 성북구가 우리는 이 주소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정기간이 상당기간 또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안에 제가 볼 때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자치구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되면 그런 문제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새주소는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협의해야 될, 행안부하고 법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원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 회기로 미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또 2개 구 이상에 걸쳐있는 도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 놓아야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상부기관과 타 기관과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전면 시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행되기 전까지 저희가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바로잡아 놓아야 됩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가족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배우자한테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네.

가족이라고 그러면 배우자 다 포함되잖아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법상의 명칭으로는 사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직계나 방계냐까지 나오고 가족인데 포괄적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으로 해도 집행부에서 배우자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범위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시의회에서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정해준 법령제정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법령의 개념 자체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해석상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또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잡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김원태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기가 안 맞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돼요?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의 공무원들의 사기, 또 남편이 공무원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열심히 보조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남편이 근무하는 상사가 이렇게 생일선물을 직접 주고 그러면 사기가 상당히 오르겠지요?

그럼요. 특히 시장님 명의로 카드만 하나 주어도 상당히 힘이 나고 인정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기가 수당화 되어 있는 자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포인트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면도 있어서 이것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고요.

김덕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문 중에 밖에서도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 선택적 사례라고 보는데 동일주소 내에 부모를 봉양하고 모시고 사는 이런 공무원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이 되셨는지 몰라도 설사 아까 질문 중에 밖에서 들으니까 주소만 같이 되어 있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며느리한테 또는 여성공무원일 경우에는 남편한테 간다는 것 아닙니까,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것 확대를 해 봐도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취지의 사기진작책이고 그렇다면 그래서 조례에 문구하고 명시적 내용이면 동일주소 거주자인 부모 또는 배우자 정도 하면 더 명확하지 않나요? 그 숫자가 그렇게 아주 많다라고는 생각 안하는데 어느 날 당신 남편이 훌륭하게 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생일축하카드가 왔고 상품권 2만 원짜리가 왔고, 그리고 부모님 생일날에도 그렇게 오면 내 아들이 진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잘 하는구나, 우리 며느리가 잘 하는구나, 그러면 예산이라고 해 봐야 이게 1억 6,000인가 한데 조금 더 늘어도 오히려 상관이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선거법적인 분위기라든지 다 확인해서 피해갔다고 그러면 기왕 한번 고칠 때 그때 왜 그것은 안 했을까 하는 생각보다 오히려 하나 더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님, 저희를 배려해 주신 말씀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까지도 검토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 행정국의 고유기능이 공무원성에 대한 업무이고 또 공무원성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모라든지 자식의 문제는, 물론 효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더라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고, 자식문제는 또 영유아 차원에서 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공무원의 기본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만 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 중에 제가 좀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안 중에 6세 미만의 영유아한테도 지금 지급해 주자,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국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공무원성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동일거주 선상에 한 가족으로 아침밥, 저녁밥을 같이 먹고 이래야 되면, 오히려 그것이 5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해주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지, 그래서 오히려 국장님 생각을 조금만 열어놔버리면 오히려 시비도 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효도 하고, 영유아 저출산 대책도 포함하고, 그러면 조례 내용상 이렇게 온 것이 다 통합적으로 돼서 오히려, 갑자기 수정안을 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확 생겨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방안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미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하니 그러면 일상적으로 법과 조례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이안을 놓고 괜히 선심성 행정이냐 뭐냐 이런 것인데 진짜 순수한 마음의 그런 사기진작책이라면 저는 파악해서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근무하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생존해 계셔서 열심히 우리 아들 서울시 공무원이야 하고 이렇게 잘 지내실 수도 있고, 어느 날 며느리 앞으로 온 것만 덜렁 받아서 둘이만 외식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저는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족들이 식사를 해도 다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정회하시고 잠깐 간담회를 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4호는 현행대로 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원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원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70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조례개정 후 13년 동안 그대로 적용되어 변화된 행정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구의 실제 재정여건이 반영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도모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측정항목과 단위를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게 재선정하고, 자치구의 3년간 평균 실제 세출예산을 기초로 3년마다 산출한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을 근거로 산정함으로써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역시 목적이 특정된 의존재원 및 재산매각수입을 제외한 전체 세입예산을 반영하여 자치구 세입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비 절감이라든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자치구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자치구의 재정현황과 행정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 공청회에서 우리 전문가 패널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으로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번 조례안을 보고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거의 다 건의된 내용들을 검토했는데, 그중에 하나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급격하게 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구에 한해서 저희가 당해연도에 한해서 보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2년 내지 3년 유예기간을 둠으로 해서 급격한 재정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목에 대해서 저희가 일리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만 있고, 그러면 이번 조례 내용에는 그것이 별도 경과규정으로 포함이 되어 있나요?

경과규정에 금년도에 한해서만 하도록, 단년도에 보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도만 해줄 경우에 역시, 시뮬레이션은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만 그 차감 폭이 클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도 재정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대한 것을 2~3년으로 열어놓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요, 시행 전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번 토의를 하면서 제대로 손을 봐서 조례 시행 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자치구의 통계를 할 때 학교 수라고 광범위하게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계자료를 만들 때는 초‧중‧고로 의미를 나타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의 오해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초‧중‧고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특정단위인 도시계획면적의 수치산정기준이 2002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전에 도시계획법에 있었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용어설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분야 법은 적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법제심사 과정에서도 미처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또한 각각의 측정항목의 측정단위들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차후에 이런 측정단위도 3년마다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25개 전체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아주 중요한 큰 조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3년마다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측정단위를 보정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단위 하나 바꾸는 데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3년 동안 사실 고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마다 업데이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전체 구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이라서 저희가 조례 본문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보다 더 현실성이 있는 측정단위로의 보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3년마다 조례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규칙으로 가는 것도 입법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요?

네.

이왕에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함에 있어서 규칙보다도 조례 자체로 그냥 넣어놓는 것이 안 낫습니까?

조례 자체를 하다보면…….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규칙으로, 단위부분을 규칙으로 빼놓는 이유는 단위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산정항목을 넣고 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3년마다 했을 경우에 특별한 단위 하나를 추가시키거나 뺄 때마다 조례 전체를 건드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는 자치구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그냥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 측정항목의 측정단위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각 자치구들은 희비가 엇갈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본항에 넣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규칙에 분명히 그런 항목을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유예기간을 지금은 1년만 두고 있지요?

네.

그런데 1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하 2년 이상은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조례안에 그 부분을 분명히 명확하게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를 같이 좀 해서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나 김덕배 위원님이나 저나 계속 뺏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중심구나 이런 재정자립도가 단순히 높다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 같은 그런 방법만 생각한다면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부잣집에 가서 달라고 해서 갖다 쓰는 그런 결과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유예기간도 1년, 2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길게 잡아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심구가 유동인구,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350만의 유동인구인데 그 중심구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일반교부금을 더 이렇게 충당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요?

네, 이번 조례에도 유동인구라든지 유동 유입 교통량이라든지 또 준공업지구라든지 문화재 고궁과 같은 것이라든지 그전에 검토가 되었던 중심구로서 가지고 있는, 또 개별구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구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를 사실 예산을 적게 잡아서 자립이 되는 것이지, 높이 잡으면 부족한 것입니다. 중심에서는 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타 자치구보다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짜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급을 내 수입이 있으면 내 수입에 맞춰 쓰다보니까 자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기 위해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수도인 중구에도 재래식 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런 일반교부금의 확대문제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치구 예산담당자 워크숍에서 도출된 13개 분야, 45개 부문, 350개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35개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측정단위. 어느 것이 맞습니까?

350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속기에서 35개를 350개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등등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제정자립도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정책을 반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로 온 자치구의회 건의문, 우리 국장님은 보셨습니까?

네, 충분히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유보기간 설정, 경과규정 및 보통교부금 가산 보정,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재산수입액을 제외하고 자치구별 특수보정계수를 기본교부금으로 산정해서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정교부금 제도는 25개 구의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수요를 빠짐없이 가장 잘 산정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특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고려를 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나 종로구에서 이 건의문이,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네,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조례가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미나할 때 공청회할 때 오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몇 분이 오셨어요? 국장님 오셨어요?

도인수 위원님 바로 뒤에 앉아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합리적이에요?

저희가 자치구 예산담당자들, 자치구 예산국장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때 나온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온 것들이 많고, 다만 지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몇 가지 저희가 그동안 검토는 했습니다만 간과한 것들이 추가로 제기된 것들이 있어서 지난번 공청회가 아주 유용했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의회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는데 서울시가 행정구역 변경이 있을 시 5개 구로 나눠진다 이럴 때 가상적으로 연구해 본 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행정단위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지출을 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을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규모가 변경될 따름이지 요소는 변동이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가정할 때 조례가 재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가지 항목이 추가되거나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것은 공통수요, 기본수요이기 때문에 전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만 350개 항목 중에서 22개로 우리가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기본적인 요소는 행정구역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나 보다 광역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두 가지 항목이 추가되거나 빠질 수는 있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 조례가 방치되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단위 항목이 들고 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익과 불이익을 받는 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13년이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조례가 있으나마나 보지도 않고 그냥 두었다가 문제가 되니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이번 조정교부금 담당하는 팀들이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그런데 측정항목 중에서 물론 면밀하게 측정을 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구별로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일부 조항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은 특히 손해를 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산경관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고도제한을 받고 용적률, 건폐율,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간과하고 넘어갔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예컨대 도봉 같은 경우는 역사미관지구로 인해서 그런 손해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50개라는 항목을 가지고 검토할 때는 조금이라도 가능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시뮬레이션하고 검토를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빠뜨려졌다는 얘기지요,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산 고도제한에 대한 손해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정교부금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요가 공통적으로 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가 손해 보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 차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 부분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로, 중구에서 하수가 흘러내리면 용산에서 그것을 처리를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용산은 앞으로 국제업무지구도 되고…….

그것은 다른 얘기이고, 왜 그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왜 그 얘기를 해? 손해 보는 것을 보상을 해달라니까…….

큰 공원이 하나 생기면 아주 더 좋은 시설투자가…….

그것은 자연발생적이에요.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고, 보상차원에서 그것을 항목에 넣어달라니까 그런 것을 좀……. 그렇지 않아요?

곧 부자가 될 구가 조금 양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태원 2동에 사는데 3호터널 터널비 2,000원 안 내려고 우리 동네로 다 들어와요. 꽉 막혀요, 거기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보상은 안 된다 그래도 고도제한이나 그런 것, 하수관로 저 밑에 가서 다 퍼내는 것, 그런 것은 보상이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조례라는 것이,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또 변화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공청회에서 나온 그런 의견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검토가 되면서 또 추가시킬 것은 추가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당장 제가 사는 동네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요, 뭐. 그런데 그런 데서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의정생활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한강에서 남산 안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하여튼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이 다 그래요, 8개 동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임기가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안 별표2 중 측정단위의 종류 5. 학교수의 수치산정기준을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학교수”를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초‧중‧고등학교 수”로 하며, 폐지된 법령용어를 잘못 인용한 용어의 정리를 위하여 측정단위 종류 18. 도시계획면적의 수치산정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립면적”으로 하고, 안 부칙 제3조 후단 중 “2009년도에 한하여 가산교부하여 보전할 수 있다”를 “2011년까지 가산교부하여 보전할 수 있다”로 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정 있으십니까?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덕배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덕배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우리 행정국 예산안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시와 구간의 신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확립시켜 나가는 데 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6억 5,3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세입예산액에 비하여 약 52.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9억 원으로 2008년보다 대폭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상황입니다. 세외수입 9억 원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외수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08년부터 시행된 우리 시 무주택 공무원들에 대한 전세자금으로서, 우리 시 직원들의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한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억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가장 큰 증가요인이며, 서천‧수안보연수원의 개원으로 자치구 공무원들이 이용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설이용료 수입 1억 9,100만 원이 역시 또한 신규 추가로 세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사 내 주차장 운영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전산자료관 자치구 이용부담금,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은 예년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도의 7억 6,700만 원보다 1.7% 감소한 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목별 편성내역은 첨부해 드린 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행정관리비 1,927억 원과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1조 9,299억 원을 합하여 총 2조 1,226억 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에 비하여 4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행정관리비는 1,478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1,5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성과목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업에 408억 3,6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서천‧수안보연수원 및 속초수련원 운영 및 시설개선,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지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 세부 항목별로 금액의 크기순에 따라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둘째는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14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위탁교육훈련 50억 1,500만 원, 장기 국외훈련 43억 원, 직장교육 활성화 16억 원, 그다음에 단기 국외훈련 10억 원 등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77억 5,2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예산에 65억 4,400만 원, 시청사 시설물 개선사업에 30억 1,000만 원, 청소관리용역이나 기록관 운영, 행정장비 구매 등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관리유지예산에 각각 16억 내지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와 자치구간 신 공동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1,083억 5,4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재원 자치구 재정지원은 정부에서 가 내시한 금액을 토대로 580억 원,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사업에 228억 5,000만 원,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200억 원, 자원봉사센터 민관 파트너십 구축사업에 21억 5,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에 20억 4,500만 원, 기타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사업 등은 예년 수준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방재 기능보강을 위해 4억 1,4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도시방재 기능보강을 위한 세부항목별 사업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총괄 관리예산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억 8,100만 원,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비 3,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지원부서 활동을 위해 17억 6,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16억 6,300만 원, 기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예산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일반예산은 1조 9,391억 1,800만 원으로서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1조 9,298억 9,600만 원, 그다음에 행정사무 기본경비 58억 원, 인건비 32억 4,000만 원, 기타 반환금 등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1996년 7월 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그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출연금 800억 원과 운영이자 980억 5,200만 원을 합하여 총 1,780억 5,200만 원이며, 그중에서 2005년도에 청사 증‧개축 아이디어 공모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비로 3억 3,700만 원을 집행한 이래 2006년도에 본관 철거비 등으로 9억 3,000만 원, 2007년도에 증축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2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 증축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42억 7,800만 원 등 총 76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2008년 11월 현재 잔여 기금은 총 1,704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규모는 총 821억 4,900만 원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 융자했다가 상환 받는 수입금 293억 2,800만 원과 그에 따른 예상 이자수입 75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400만 원, 2008년도 정기예금 이월액이 446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정액은 총 703억 8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청사 증축에 따른 공사 진도에 따라서 공사비 694억 2,600만 원, 책임감리비 8억 7,000만 원, 기타 시설부대비 1,200만 원 등으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118억 4,10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재정투융자기금 및 시금고에 예탁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그럴 경우 2009년도 12월말 현재의 신청사건립기금 예상 총 자산규모는 1,045억 8,5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행정국은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고객 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 오전에 이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제가 좀더 증원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그냥 전년 동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너무 어려워 가지고 휴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상당히 축소할 것 같은데 공공부문에서 대학생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인 일자리를 좀더 창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또 경영기획실에서 예산편성 기조가 경상경비의 전년 수준이라는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부문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보면 거의 16 대 1, 그렇게 됐거든요. 서포터즈는 비율도 세고, 지난번에는 이상한 일도 벌어졌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대폭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고 국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한 2,0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시가 1,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 대 1을 넘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한 20% 정도는 더 증가를 시킬 수 있으면…….

지금 겨울, 여름 해서 500명씩 1,000명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0명 정도 더 늘려야 되겠다…….

네, 각각 100명씩…….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1억 5,000 정도…….

1억 5,0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좀 더 인원을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20% 정도 증액을 시키면 금년 겨울방학 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저희가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면 그에 걸맞은 일도 시키고 성과도 내야 되기 때문에 해보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그 정도 한 200명 증원하고, 또 서포터즈에서도 증원하면 되니까 그러면 한 1억 5,000~2억 정도는 이번에 또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욕심 같으면 더 많은 인원이면 좋겠는데 예산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저기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정부에서는 새터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미 보도나 방침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여전히 그 용어를 쓰네요. 이것이 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산안 139페이지를 보면 연수원 관련한 것이 나왔어요. 수련원 관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서천연수원하고 수안보연수원의 연수편의 체육시설 설치보완 관련해서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나요? 부지의 생긴 모양, 규모라든지 객실 수, 수용인원, 다 차이가 나는데 4,600만 원씩 똑같이 올라왔지요, 지금? 이것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에요? 그냥 일괄해서 그렇게 하나요?

지금 금년도에 거기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인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천연수원은 전년도에, 수안보는 금년도에 개원했는데 유지보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추정치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추정치로 해도 객실 수라든지 이용인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체육시설 하나 보완하든지 설치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간의 차이도 있고…….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적인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사항은 같습니다.

아니, 아이템은 똑같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면 마모도…….

당연히 현장실사를 통해서 흔한 말로 1원이라도 차이가 나야지 그냥 “야, 4,600씩 때려 넣어놓자.” 추정해서 이렇게 하나요?

구체적인 것은 이런 관리예산은 몇 년이 가야 평균적인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 하나,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싹 넣어놓으면 위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현장 실상에 맞는, 실수요에 맞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일 밑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공모비 공모 추천보조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이 있거나 더 참여를 잘 하는 데는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꼭 거기에 정해졌다고 고집해서 두 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막 주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했으면 했는데 그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지요, 민간단체보조금?

5,000만 원이 전년보다 감액되었는데요.

이유는 뭐예요?

5,000만 원이 지난해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나재암 위원님이 새마을단체에 특수사업을 전년도에 하나 별도로 편성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던 사항이 금년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일반 공모예산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사용을 하거나 우리 시 예산에 어떻게 보면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사각지대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돈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실링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문제가 야기되었잖아요. 예를 들면 새마을 서울시지회다 이러면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지원예산이 앞 정부, 그 앞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서 아마 저희도 그런 것을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방향이 정해지면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단순히 나눠 먹기 식이 아니냐,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이랬던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할 때에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한번만 펴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계속 보면서도 깜짝 놀란 것이 13페이지에 보면 업무택시제 사업 해서 사실은 전부 관용차를 쓸 수도 없고 개인차량을 쓸 수도 없으니까 업무효율성, 속도를 좀 빨리 하느라고 택시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영수증 떼어오면 보전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금년도는 상당히 실적이 높은데 이게 저희가 이용을 하고자 하더라도 업무택시제를 택시회사에서 이렇게 제도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참여 택시회사가 굉장히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금년도에는 4개 사가 확대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났는데 금년부터 자동차 유가가 올라가고 또 업무택시제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가입회사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적되었듯이 예를 들어서 택시를 안 타도 되는 시간대라든지 오히려 대중교통 아주 가까운 데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용권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물론 큰 금액은 아니다 치더라도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무슨 개선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무조건 편성해 놓고 그냥 이용하면 되나요?

저희가 티머니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각과에 배정을 해서 각과에서 꼭 승용차를 이용해야 할 차량을 이용해야 할 지점에 사용하고 정산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은 업무추진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항목을 정해서 업무용 택시로 이렇게 해서 하나요?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이것을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교통비라서.

그래요. 각 국·실별로 갖고 있는 것을 전혀 쓸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통비 형식으로 따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쓸데없이 예산 해 놓고 불용률이 높은데다가 또 사실 경기도 어렵고 요새 택시 타기 운동도 하는데 또 확 늘어서 이 예산수요를 잘못 책정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불만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또 보면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사업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새해라든지 이때 참여해 보고 이러니까 행사를 서울시의 위상에 맞게 하느라고 그랬는지 굉장히 큰 장소, 호텔, 화려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타 업무추진비 1억 8,36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여기에 항목으로 죽 해 놓았습니다만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음향 영상장비 임차료, 이렇게 단위가 있어서 특정 하는 것 외에 들어가는 소소한 행사비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년인사회는 거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전에 해 오던 대로 했는데, 제가 내년부터는 포맷을 완전히 바꾸어서 규모도 줄이면서 실속 있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에 의하면 예산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그대로이고 형식만 바꾸나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잘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일단 예산은 9월에 편성하면서 전년도는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일반 행사비용을 좀 줄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참석한 인사들한테 아주 좋은 음악회를 하나 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포맷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지, 우리가 서양 사람들도 아닌데 스탠딩파티처럼 해 놓고 앞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사진 한 컷짜리 행사하려고 이 예산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방금 중식시간에도 왔다 갔다 지나온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English Cafe”를 하는데 꼭 CNG충전소 있는 소공원을 없애버리고 해야 돼요? 공간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소공원을 없애지 않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CNG충전소를 확대하는 데 상당히 서울시가 애를 먹었기 때문에 신청사 안에 설치를 함으로써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거기 옥상부분을 예쁜 카페, 야외정원으로 바꾸면서 커피도 먹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옥상부분만 가지고는 너무 좁아서 인근의 데크를 연결해서 거기서 English Cafe, 커피를 사가지고 나와서 자연스러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앉아서 먹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공간을 우리가 놓고 해야 되는데 카페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 앞으로 모르겠지만 멀쩡히 잘 있는 공원을 없애버리고…….

없애지는 않고요.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지요?

CNG충전소 상부하고 그다음에 이용 연결 데크를 하는 정도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해서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우리 여성공무원들께서 출산휴가를 받고 이것을 좀 활성화하니까 업무공백이 생겨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률이 이렇게 20% 이상 계속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쓰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출산휴가를 안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체인력이 안 오는 것인가요?

이게 종전까지는 사실 출산휴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또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눈치 때문에 덜 이용했는데 금년부터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보면 벌써 집행률이 70%인데요. 지금은 여성권익도 향상되고 또 저희가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이용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꾸 그렇게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불용률이 이렇게 높으면 우리 행정국에서 제일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고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과장님들하고 우리 국장님까지 계시는데 이것 개선이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집행률이라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 2년 2007년이 그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현재가 10월말 현재 56.5%의 불용률을 갖고 있는데 집행률이 70%라는 근거가 뭐예요? 보름 사이에 싹 나갔나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추세를 보는데요. 우리가 예산 짤 때 가임 여성 공무원들의 몇 %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추정을 하는데 사실 그 예측대로 최근의 추세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설사 가임상황이 되더라도 또 출산휴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예측상의 문제라기보다도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말이죠, 특히 우리 행정국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용률에 대해서만큼은 꼼꼼히 챙겨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국의 예산에 관한 총괄평가를 제가 드리면 제안서 설명을 한 2쪽부터 봅시다. 행정국에서 넣은 제안설명서 2쪽을 보시면 2009년도 세입부분에 세입을 16억을 잡고 그중에 52%가 증가를 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9억 늘고, 국고보조금이 7억이 감소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세입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증가, 감소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세입부분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늘고 국고보조가 감소되었다는 평은 세외수입이 는 것은 장려할 만한 것이고, 국고보조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종합평가를 하면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 5쪽에 행정관리비가 1,478억이 감소가 되고, 자치교부금이 1,500억이 증가되었다는 결과는 행정관리비가 감소되고 교부금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총괄로 볼 때는 다 바람직한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볼 때에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되었다는 것은 저는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데 왜 그렇게 국고보조금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 행정국의 국고보조금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감소된 금액도 1,3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관련사항을 확대하면서 작년도에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하는 예산이 정부 지원이 내려왔는데 그게 금년에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작년보다 1,300만 원이 줄었는데요. 획기적으로 작년에 못한 것을 확 따도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에서 딸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국고보조금에 응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출산휴가에 관해 우리 동료위원 김덕배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김덕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을 보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연도별로 예산액과 집행액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에 관해 2006년도에 2억 5,000 편성을 해서 27%가 불용이고요. 2007년도가 2억 2,000을 편성해서 23%가 불용이고, 바로 금년도인 2008년도에는 2억을 편성했는데 56%가 불용입니다, 현재.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내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2억 2,800…….

2억 2,800을 하셨지요?

2억 원입니다.

2억 원, 좋습니다. 2,800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좋습니다. 2억을 편성하셨지요? 제가 예측컨대 2억 이것도 불용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3,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3,000만 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 어디다 증액을 좀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0만 원 삭감해도 출산을 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까?

네, 뭐 연평균 추세로 보면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도 크게 문제없겠지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출산 가임여성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해보고…….

저는 삭감을 3,000만 원을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저출산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해서 출산하는 여성이 많아서 부족할 때는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3,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자에 대한 시정설명 및 모니터링사업, 예산편성서 116쪽을 보시면, 다 같이 펴봅시다. 시정설명 및 모니터링사업에 보시면 작년도에 3,300만 원이 금년에 2,700만 원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600만 원 삭감형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16쪽입니다. 116쪽 위에 상단이에요. 거기 보면 작년에 3,300이 금년에 2,700이 되었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1년에 퇴직자가 보통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이 연금제도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하여튼 있지요? 상당수의 인원이 퇴직자로……. 500명 정도? 좋습니다, 500명. 수치가 딱 맞는 500명이 되었습니다. 1년에 퇴직자가 한 500명 새로 발생하는데 지금 800명을 잡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니터링사업이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 민원상태 점검하고 옥외광고물 같은 것 점검하고 기타 가로환경 상태라든지 시설물 보수해야 될 것 같은 것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공무원의 정원은 못 늘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정원은 못 늘리고 봉사로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이런 형태로 계속 참여시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희 유경험자, 공직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좋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퇴직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대외적인 시각이 있고 해서 저희로서는 사실 행정적으로는 부담스러워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 그런 측면보다는 시정에 한 20~30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정에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 증원은 못하고 이런 봉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제 생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산출을 보니까 3만 원 곱하기 800명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지금 현재 그만둔 사람이 1년에 500명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구청까지든 시든 다 합해서 시우회 회원이 제가 알기에 8,000명으로 알고 있어요. 8,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우회 회원들이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아무리 최소 잡아도 10% 하면 800명,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800명이 모니터링사업을 한 번만 한다는 것은 너무 양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최소한 두 번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나오는 500명을 감안해서 800명을 두 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출을 제가 생각할 때는 3만 원 곱하기 800명 곱하기 2회 하면 어떨까? 그러면 4,800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실무자들, 제가 혹시 틀리면 지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회원이 두 번 정도 모니터링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산출을 하고, 새로 나오는 회원 500명까지도 포함을 해서 곱하기 2회 하면 4,80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증이 2,400입니다. 그래서 아까 삭감한 부분의 3,000만 원에서 2,400을 여기다 배려를 하면 시정에 상당히 좋은 모니터링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옳으신데요. 갑자기 이렇게 2배로 늘려놓으면 저희로서는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을 또 발굴해야 하는 과제도 있고 한데 2배보다는 좀 적게 늘려주십시오.

2배라는 것이 1억에서 2배는 엄청난데 정말 최소 했을 때 2배는 그것 별것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지금 8,000명의 회원 중에 800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시정에 참여하고 싶은 퇴직자들의 의욕을 막는 것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2배라는 개념보다는 해봤자 2,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금년에 해보고 내년에 해봐서 정말 평가를 하는 기회로 해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녹지대 수목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녹지대 및 수목관리 인부임에서 4,563만 원, 재료비 1억 6,100만 원, 수목보호관리비‧시설비 6,600만 원, 서울광장 자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비 7,000만 원 등 총 3억 4,263만 원, 전년 대비 139.6%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행된 내역을 보면 사실 현재 52.3%가 불용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금년도에 서울광장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서울광장의 시설물을. 빗물 저류조 보수공사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돌아가면서 야간조명시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시키는 바람에 그 부분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않고 적당히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성은 있어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몇 군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디자인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유지관리비에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러니까 미리 계획 세우기 전에 다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분한 검토가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것 따져보지도 않고 적당히 올려놓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당해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예산집행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수목교체의 경우도 4회에 4,600만 원 표기했는데 어떤 수목을 어떤 식으로 교체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그냥 대강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것 누가 작성했나요?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네, 그러세요. 뭘 교체했습니까, 어떤 수목으로?

총무과장 최창제입니다. 수목은 저희들이 서울광장만이 아니고 녹지대 수목관리비 이 부분은 우리 공원하고 시청 본관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되었는데 ㎡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체가 각종 수목, 초화류 이런 부분들은 초화류 같은 것은 어떻게…….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질의를 딱 하면 “이것은 이래서 이렇습니다.”하고 딱 나와야 되잖아요.

수목이나 잔디는 이런 시설물 건물하고 증축공사 같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딱 건물 몇 ㎡당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사의 집회라든지 행사 횟수, 날씨라든지 교체주기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히 건물공사 단가나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단가를, 예를 들어서 잔디 교체를 할 때 우리가 직접 재배해 가지고 교체하지요?

자체 재배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그것이 모자라면 또 외부에서 구입합니다.

우리가 자체 재배했을 때의 원가하고 또 사왔을 때하고 대비해 봤어요? 전체비용 대비는 해보셨느냐고.

그것이 우리가 자체 재배한 것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용을 하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당 자체 재배를 해보니까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하고 토지구입비까지 다 해서 우리가 구입했을 때는 얼마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가 낫더라,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비교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녹지사업소에서…….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어느 것이 나으냐를 비교 분석해서 재배하는 것이 우리 시에 예산절감이 된다면 재배량을 늘려야 될 것이고, 사는 것이 싸다 그러면 재배할 필요성이 없지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체 재배하는 것이 관리비용이나 구입비가 더 싼데…….

제가 질문한 것이 잘못이군요.

싼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외부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입니까?

금년도에 집회가 좀 많아서 전체를 교체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스케이트장 새로 하는 데 그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스케이트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문화국에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훼손되었을 경우에 또 커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계산을 뽑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금년도에 겨울철 돌아오면서 행사를 많이 해서 거의 훼손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 대비해서 교체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어느 것이 우리 예산절감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사전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불용액 부분은 현재 서울광장에 저류조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에 금년도 예산은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사용할 것이다?

지금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고 다른데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까지는 지나온 것만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현재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무슨 공사를 하지요?

저류조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하에 있는 저류조입니다.

제가 일단 그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시설물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사의 노후 기계·전기·건축 시설물 등 여러 가지 집기, 장비를 교체를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청사 실내 식물설치비가 3억 2,000만 원, 서소문청사 안전점검 용역비가 2억 8,557만 원, 발전기 증설이 2억 3,000만 원, 동력 제반 및 케이블공사가 9,200만 원, 급수펌프 등 노후시설물 정비공사가 1억 2,328만 원, 또 칫솔살균기 설치가 4,140만 원이 되고요, 천장형 팬코일유니트 설치비가 9,660만 원, 창호 보완보수가 14억 7,600만 원, 남산청사 장애인승강기 설치 공사가 4억 1,400만 원, 총 30억 1,046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 대비 173.6%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여러 가지 집기가, 쉽게 얘기해서 팩스라든가 전화기라든가 휴대용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과연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교체할 때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용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구연한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설사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만한 것은 더 쓰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는 서소문청사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상 조경도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건물 구조체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 안전진단 하는 예산이 2억 8,0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갔고요. 또 본관에 있던 사무실들이 이사 옴에 따라서 회의실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것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기용량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전기 증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집기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로 가지요?

네, 갑니다.

그러나 가격은 어느 정도 제대로 치나요?

그 처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불용품이 나오면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필요해서 쓸 부서를 조회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도 쓸 데가 없으면 재무국으로 이관해서 재무국에서 그것을 모아서 공개 매각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구매예정인 관용차량 중 대형승용차에 있어서는 기존차량이 2003년 12월, 2004년 1월, 2월에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용 의전용의 경우 차량 내용연수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차량의 교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정해진 규정과 함께 실질적인 차량의 상태 등을 아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요즘에 내구연한이 되었다 해서 갑자기 확 바뀌고 그러면, 그런데다가 배기량도 많이 늘어났지요, 그전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지켜보는 그런 시선이 좀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딱 날짜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민간인하고는 달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 같은 것이 걸릴 경우에 소비자책임을 굉장히 강도 높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지금 배기량이 어떻게 늘어났지요? 좀 변했지요?

배기량이 지금…….

직급에 따라서.

승용차라는 것이 부시장님들이 타고 있는 체어맨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2000cc 급입니다.

2000cc 급에서 더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니,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종전에 대형차의 기준이 2000에서 2500c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그 체어맨 같은 경우는 2000cc입니다.

이게 2000cc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2400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종이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이 있어서 갑자기 요즘 보면 시뿐만이 아니라 25개 자치구 구청장, 구의회 의장들 이런 차들이 막 높아지다 보니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알뜰살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내외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가 상당히 한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을 좀 추가로 늘렸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새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각 부서에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는 디자인 담당자들한테 디자인전문가과정에 가서 좀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장외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교육만 받아가지고 한 석 달만 안 쓰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 받은 사람들한테 영어마을에 1주일 정도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마을 입소프로그램,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거나 또 소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 발전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현지에 가서 또 한 1주일, 열흘간 어학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규로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외 위탁교육, 장기국외훈련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이지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인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업무에 공백이 혹시나 없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대학원 석사과정이 있고, 또 가정형편상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을 못 나온 직원들한테 방통대라든지 야간대학에 다닐 경우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과 후에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도록 하는 데 지원하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사무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관리비가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입니까, 순수하게?

네, 맞습니다.

그 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포상비는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외에 훈련가는 경우에 국외 훈련가는 사람들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는 비목을 행안부에서 포상금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국외 여행할 때 여비 이외에?

아니요, 국외 외국대학에 교육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학비, 생활비입니다.

이게 학비입니까?

네.

아까 사무관리비가 학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국내대학에 주는 위탁관리비이고요.

단기 국외훈련에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단기 국외훈련에 들어가 있는 포상금 5,000만 원은 저희가 한 달짜리, 6개월짜리로 외국기관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 교육을 보내는데 갈 때마다 저희가 어떤 기념품도 좀 갖다 주고 우호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요.

포상금이요?

네, 포상금이.

포상금이 그러니까 교육비는 아니지요?

교육비는 아니고 교육생들이 그 해당기관에 갈 때 기관에 방문함에 따른 어떤 기념품 같은 것을 사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급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교육 이외 물론 지원금액도 줄 수 있는데 그런 금액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율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더욱더 알뜰하게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년인사회 예산 중에서 작년에 없던 사무관리비가 1억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1억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돈은 세종문화회관을 빌리는 임차료이고요. 그 밑에 신년인사회 예산을 비목을 2개로 나눠놨는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소모품이라든지 음식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는 강당 빌리는 것, 임대료, 그다음에 음악회 할 때는 음악단 유치비용, 그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생소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남산에도 있고 경북 청도에도, 두 군데를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산에 있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그 시설에 남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분류해서 또 청도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네,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보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청도문서로 가고 그다음에 5년, 10년 이렇게 분류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남산 기록문서관에 넣었다가 또 그것이 5년, 10년이 지나서 폐기할 것인가 영구보존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청도로 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으로 직원 휴양시설 콘도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 회원권이 있지요?

있습니다.

몇 개 정도나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10월말 현재 6개 업체에 94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자체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련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매각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기를 조정해서 매각처분을 해서 다른 용도로 제3의 아니면 제4의 연수원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안보수련원까지 됨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안 그래도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이것이 부동산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하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김원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93페이지, 같은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있어서……. 찾으셨나요? 93페이지 수안보연수원 운영 해서…….

네, 찾았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이 2008년 대비해서 약 8억 9,000이 증가되어 있어요.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금년 8월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8월 이후 치만 되어 있고, 이것은 1년 치를 다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는 19억을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서천 것이 조금 더 커서 서천 것이 비용은 더 많이 나가는 것인가요, 위탁금?

크기도 조금 큽니다만 서천이 되고 난 다음에 수안보가 되었는데 공개경쟁을 하면서 저희가 경쟁조건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부과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수안보보다.

네, 이해되었습니다.

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지금 연수원 관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3개가 들어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탁에 따른 적정 여부, 또 나름대로 직영한 것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제가 말미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컨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각 국·실이라든지 과별로 해서 기본인원을 정해놓나요?

기본인원이 아니고 기본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일인당 전년도까지는 한 달에 75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예산편성 해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어떤 강남구 같은 경우는 83시간 이렇게 늘려놓아서 그것을 전체 다 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기본시간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체크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것 가지고 하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체크하는 것 가지고 문제도 돼서 시스템을 많이 개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안 2권의 159페이지 잠깐 보시면 방금 말씀하셔서 그렇게 시간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15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원수련원 같은 경우인데요. 시간외 근무수당 현업대상자 해서 5‧6‧7‧8‧9급 해놓고 13641명, 255일, 3시간 곱하기 1.0, 이렇게 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기준은 뭔가요?

이것이 현행법상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근무자가 있고, 하나는 교대근무자가 있고, 현업근무자가 있습니다. 현업근무자들은 공휴일을 빼고 매일 3시간을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24시간 3교대 하는 근무자들은 한 달에 몇 시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그 기준대로 가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정규근무자들은 한 달에 75시간 범위 내에서 자기가 실제로 시간외 근무한 시간만큼 타가도록…….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이해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계속 13641이에요, 5‧6‧7‧8‧9급 하면. 그러면 야간근무수당은 365일, 어찌 되었든 야간에 지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휴일근무수당이 또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 110일, 그러면 이 13641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산법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이 지금 공무원연수원의 TO인가요? 계속 그 인원수만 곱하고 있잖아요. 시간외 근무수당도, 야간근무수당도, 휴일근무수당도…….

네, 이것 수련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 그러면 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야간근무수당 365일,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110일,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연수시설이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요.

네, 편성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한 꼭지만 할까요? 수련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고 연수 겸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제가 고객만족도 조사현황 데이터를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체 계수만 이렇게 했어요. 토털만 해가지고 죽 해주셨는데 그것이 수혜자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말이지요. 현장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고객만족도조사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지 그런 쪽으로 토털 데이터 계수만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것은 진짜 신뢰도에서 떨어져요, 그런 데이터는.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특별하게 해주시고. 속기에 남겨도 좋습니다만 서천하고 지금 수안보가 처음에 2006년도에 문제가 많았어요. 공무원 노조도 있고, 제가 예결위원장 시절에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를 받고 공무원 노조가 날밤을 새워서라도 그것은 꼭 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 투심을 안 한 상태에도 강행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장본인이었는데 아무튼 속초연수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용하려면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되었다, 또 현장을 가보니까 저 스스로도 무리가 있었지만 그것은 잘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왔는데 진짜 아까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현행대로 갔지만 그것도 직불금 문제니 뭐니 하여튼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만큼은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좀더 개선해서 진짜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고객만족도조사를 제대로 좀 하셔야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희옥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생일 축하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1억 6,125만 원과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사업 중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2,000만 원은 각각 삭감하고, 시 퇴직공무원 대상 시정설문 및 모니터링사업 2,400만 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사업 1억 5,725만 원은 각각 증액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희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안희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안희옥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희옥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를 마치기 전에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서울시 연수시설인 서천 및 수안보연수원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특정 위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한 안대로 개정 시 시설개선과 운영관리의 일원화 및 연속성을 담보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는 있겠으나, 현재 민간업자에게 위탁 운영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실제 성과 평가와 시설관리공단의 연수시설 운영역량 등에 대한 평가 등 조례개정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이후에 본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 간담회에서 이런 사항을 논의해서 국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평가 및 검토 후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는데 내년도 상반기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승인한 조례, 예산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