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맑은환경본부 소관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대기질 개선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맑은환경본부의 소관 예산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소홀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맑은환경본부 소관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맑은환경본부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맑고 매력 있는 세계적인 환경도시 서울 만들기를 2009년도 본부의 임무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주의 목표체계를 기후변화 대응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 저공해 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 생활 주변 대기환경 개선,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원천적 저감,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 등 8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8개 정책사업, 18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21개 주요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맑은환경본부의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맑은환경본부 소관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627억 3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3,778억 7,400만 원보다 151억 7,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05억 300만 원으로 금년예산 1,738억 7,400만 원보다 133억 7,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집단에너지특별회계는 2,022억 원으로 금년예산 2,040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845억 4,200만 원으로 금년 세외수입 768억 2,800만 원보다 77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세입과목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5억 2,4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등의 부대시설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6,400만 원, 양천·노원·강남·마포 등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차량정비센터 정비 수입 등 사업수입이 614억 1,000만 원, 재활용사업자 및 천연가스버스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 4,600만 원, 재활용사업자 및 천연가스버스 융자금 원금수입이 19억 3,200만 원, 차량검사장 및 정비고 사용료 수입이 1억 6,100만 원, 기타 불용품매각 등 잡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59억 6,100만 원으로 금년 국고보조금 970억 4,600만 원보다 210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생에너지 보급 확대 14억 9,6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추진 431억 6,5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71억 5,800만 원,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26억 6,000만 원, 중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33억 2,800만 원, 동대문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 지원 등이 81억 5,400만 원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2,022억 원으로 금년 세입 2,040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열판매수입 등 사업수입이 1,922억 6,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이 9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본부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안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C40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 개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과 시설의 보수·보강 및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건설,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건설, 맑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도로물청소 관련 투자재원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 5,915억 원으로 금년예산 5,720억 9,200만 원보다 194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89억 7,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03억 2,200만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가 2,022억 원입니다. 이를 전략목표별로 설명드리면 기후변화대응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에 2,359억 7,400만 원,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1,456억 8,100만 원,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에 83억 6,400만 원,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 저감에 60억 8,200만 원,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에 29억 6,700만 원,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103억 3,700만 원,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에 1,067억 6,900만 원,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에 29억 7,6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등 일반예산에 72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략목표에 따른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비는 2,316억 5,1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87억 4,100만 원, 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사업에 23억 2,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에 103억 2,200만 원,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추진에 69억 8,900만 원,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 수립 등에 10억 9,800만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및 열공급시설 보수공사 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하여 2,021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43억 2,300만 원으로 C40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 개최에 35억 1,700만 원, 기후변화 박람회 개최 등에 8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및 저공해차량 보급을 위한 사업비는 1,456억 8,1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추진에 865억 8,900만 원,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49억 7,6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에 541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의 측정관리 및 VOC 등 오염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83억 6,400만 원으로 대기오염측정 시설 유지관리에 38억 900만 원,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 등에 45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60억 8,200만 원으로 서울 차 없는 날 운영에 38억 400만 원,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등에 15억 300만 원, 자동차공회전 방지장치 도입 시범사업 등에 7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행정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103억 3,700만 원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2억 1,000만 원, 「서울의제21 실천」공모사업에 10억 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8억 원, 서울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 지원에 4억 2,000만 원, 중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57억 1,100만 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5억 600만 원, 시민환경교육 활성화사업 등에 16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1,067억 6,900만 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636억 5,2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20억 4,7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건설에 39억 9,0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시설 이전에 20억 700만 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에 57억 1,1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기 설치에 64억 원, 양천·강남·노원 자원회수시설 외관디자인 개선사업에 89억 4,000만 원,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에 22억 8,000만 원, 동대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 지원에 93억 6,2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용기세척 차량 보급 등에 2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29억 6,700만 원으로 도로물청소 강화를 위한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등에 18억 9,400만 원, 서울시건축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평가학술용역에 2억 2,5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에 2억 8,400만 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등에 5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29억 7,600만 원으로 차량정비센터의 차량정비 및 공구 구입비와 차량정비센터의 낡고 노후된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맑은환경본부의 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예산은 총 723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29억 2,100만 원, 기본경비 9억 6,000만 원,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15억 6,7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84억 7,1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184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본부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 소관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09년도 운용규모는 총 730억 9,300만 원으로 2008년도 708억 5,600만 원보다 22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지출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00억 7,4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69억 6,600만 원, 이자수입 30억 300만 원, 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수입 45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156억 5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시범보급사업 등 사업에 23억 8,300만 원,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융자 지원 등의 융자금이 18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69억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7억 9,100만 원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330억 1,900만 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15억 6,700만 원, 예탁금상환금 20억 원, 이자수입 2억 8,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91억 6,7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등 사업비에 150억 2,9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70억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09억 9,0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맑은환경본부 전 직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천연가스자동차는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유소가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내년도 것, 2010년까지 예상은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충전소 말이지요?

네, 충전소.

충전소는 지금 운영 중인 것을 포함해서 2010년까지 51개소를 하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요. 지금은 충전소가 없는 데는 거리가 좀 멀더라도 밤에 공차로 가서…….

2010년도까지 51개소도 확정된 것은 없지요?

지금 위치는 다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말까지는 세 군데를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에 한 군데 더 하면…….

사실 천연가스가 대기질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지만 불만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충전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요되는 에너지 낭비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나가면 12시, 1시까지 버스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기사 분들께서 퇴근하지 못하고 여기 시청까지 와서 계속 줄이 엄청 서 있거든요. 새벽 5시부터 운행을 시작하실 텐데 1시가 되어도 줄이 계속 서 있다는 것은 배출된 차량에 비해서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서 오가며 소요되는 에너지 사용량이 또 다른 에너지 저감이 아닌 에너지 낭비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충전소에 대한 확보 없이 그냥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단 충전소가 44개가 운영 중이고, 2010년까지 51개소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까지는 3개소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가격 지원도 작년 것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2,200만 원씩 지원하다가 7월부터인가 1,600만 원인가 1,800만 원으로 깎였을 거예요.

네, 경유차 가격이 올라 가지고…….

경유차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CNG차와 경유차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경유차 가격이 오르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을 경유차 가격하고 차액이 줄어드니까 그것만 지원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지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면 초기에 많이 지원받으려고 금액을 올려놓았다가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산 대비 가격을 낮추었다.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욕은 욕대로 먹는 잘못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동차 계약은 했는데, 사실 하반기에 올랐는데 그 사람들은 상반기 가격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심정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어서 환경부에 얘기를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이익이 되거든요, 50% 받아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건물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건인데요. 기본적으로 건물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이용합리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하는 패턴, 그러니까 에너지는 저감되는 것을 했지만 1시간 켜 놓을 수 있는 것을 12시간 켜 놓는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지금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정말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패턴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에너지공단 이런 데서 공익광고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행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탄소마일리지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해서…….

탄소마일리지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던데요?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6억 2,000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주도하시는 CAP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소프트한 측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서울시만 해도 저희 서울시의회 바로 옆 별관 건물 에너지합리화 사업하고 계신데 서울시의회 바로 옆 건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밤에 비싼 전구, 할로겐 전구가 미술품들을 비춰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밤 10시가 되도 항상 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때는 지침이 내려와서 6시만 되면 다 꺼요. 또 조금 지나면 다 켜 있어요. 아무도 안 꺼요. 그래서 저는 끄고 싶은데 끄는 데가 없어서 못 꺼요. 그것을 1층에서 컨트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저희가 하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붙어 있는 의회 건물조차도 저희가 끄고 싶어도 못 끄고, 컨트롤박스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드웨어만 교체한다고 과연 바뀔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참여하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독려하고 하는 것들을 녹색위 차원에서의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싶다,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는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특히 CAP 예산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ECO 에너지사업에 일부 지원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의 예산은 다 삭감된 상태거든요, 처음에 올린 것보다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크게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참여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C40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싶은데 C40에서 외부 시장들이나 오시는 것이요. 경비는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자체 경비로 오는 것인데 어려운 도시라든가 또 특히 내년에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범위 내에서…….

일단 호텔은 무료고요, 전부 다. 비행기 여비 같은 것 다른 경비는 자부담이 원칙인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도시는 공개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다 지원해 달라고 할 테니까 개별적으로 참석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렵다하면 여비까지 지원…….

그 여비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계신 것인가요?

초청경비로 11억 3,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11억 3,000이면 전체 예산의 거의 30%인데…….

여기에는 숙박비가 2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조 연사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체제비 등 8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했는데 여기에서 짜내서, 여비 자체는 큰 것이 많이 안 들거든요.

지금 C40가 내년 5월이지요?

네, 5월 18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5월인데 사실 시의회에서도 C40가 뭐지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시민들은 C40 전혀 몰라요. C40가 뭐냐, C는 도대체 뭐의 약자냐, 굉장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5월인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에 많은 국제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디자인올림픽도 개최되었었고, 세계여성포럼도 서울시에서 돈을 다 댔고, 관광공사도 40억이나 대서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요. 온 외국인들은 우리가 돈 대준 사람밖에 안 와요. 다른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없거든요.

C40는 약간 틀려서 전 세계의 주요도시 시장들은 대부분 옵니다. 뉴욕…….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C40를 개최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본부장님.

일단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얼리어답터인 대도시들이 실천해 나가자,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는 물론 서울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한테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홍보효과를 통해 시민들한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참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주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문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돈은 관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40가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C40에 서포트를 하는 기획위원이나 조직위원회의 여러 기업들조차도 C40에 대한 목적성이나 공감대 형성이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가 과연 C40가 잘 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함께 회의를 하는 우리 서포터 멤버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들조차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C40에 관련된 박람회 비용도 상당하잖아요. 거의 9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 관련된 박람회가 사실 올해도 무지 많이 열렸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아마 계속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효과 대비 시민의 세금이 쓰여 지는 것인데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일회성 이벤트나 외국인이 왔다, 관광객 유치의 목적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직 박람회가 구체적으로 참여기업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가능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거기 오는 도시가 80개 이상은 최소한 된다고 보거든요. 그 도시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앞으로 산업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주자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KOTRA든지 이런 데서 다 늘 하고 있는데…….

합니다. 하는데 한꺼번에 시장단이 오는 기회는 없거든요.

시장하고 만날 시간은 없을 것인데…….

그분들은 거기로 갈 것입니다. 가게 되면 우리가 정보도 제공하고 하면 그분들이 한 바퀴 돌아보고 관심 있는 분야를 상담도 하고 이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전 세계의 80개 도시의 얼리어답터들이 온다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같이 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자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한 기업들은 과연 서울시가 우리한테 무엇을 도와주려고 하는지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를 줘도 반신반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관계보다는 주종관계처럼 느낀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기후변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가 원인자입니다.

그렇지요. 정부보다는 시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가 정말 제대로 전달되고,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오히려 정부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고 그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기획위원회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사업별설명서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34페이지 보면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뭐예요?

애초에 승용차요일제를 도입했을 때는 환경단체의 지도자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3만 명 정도의 가입을 목표로 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있는 사람들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시작하고 나서 100만 대까지 해 보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끌어 보자, 100만 대 참여를 하면 그중에서 10%만 준수를 해도 10만 대 아니냐…….

지금 대통령께서 시장 시절에…….

네, 그래서 지금도 전국으로 확산하라고 강력하게 밀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그때 실무를 맡아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목적이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100만 명이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운행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니,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목적은 승용차의 운행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대기환경오염도 줄이고, 그 다음에 유류도 절약하고 그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서울시에서 여기에 들인 예산이 얼마예요?

매년 한 15억 정도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네, 더욱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지만 과연 맑은환경본부가 의지가 확실한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나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승용차요일제 확산정책 보면 2008년도에는 얼마였었고, 2009년도에는 얼마예요?

2008년도에는 6억 4,500에서 내년에는 6억 4,400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보면 요일제 참여 확산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운영에 대해서 보면 요일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래도 시스템이 충분히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그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자태크 리더기 있지요? RFID시스템에 보면 사실 우리가 신청을 해 놓고도 지금 서울시내 몇 대가 있다고 했지요? 리더기요.

리더기는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에서 적발해 봤자 몇 개 합니까? 거기만 피해 가면 되는데. 리더기가 부족하고, 이것을 또 다른 시스템하고 같이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이 유지관리비만 들어있지, 이것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이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위원님,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올해부터 참여를 해서 시스템을 7개 신설하는데 가능하면 서울하고 연결지점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추이를 봐서 내년, 후년이나 아니면 추경 때 좀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열네 군데라고 하지만 꼭 지나갈 만한 데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은 경기도하고 해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차 해 보고…….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남산1·3호터널하고 그 다음에 노원지하차도, 천호지하차도, 상도터널, 금화터널 이런 데입니다.

거기와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했지요. 그리고 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225페이지를 보면 리더기가 없는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쪽에는 참여율이 15%, 18%, 중구 13% 이렇게 돼요. 그런데 노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상당히 높습니다. 서대문, 양천. 이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적발 건수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것은 리더기라기보다는 참여율은 대상 차량대수 중에 요일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자립도가 높은, 잘 사는 구는 구청장들이 별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창의행정회의에 잘되는 데 시범적으로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부구청장이 자기들 사업을 설명을 했습니다. 못하는 데를 토론을 강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구 부구청장이 약간 곤혹스러웠는데 잘 사는 구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일제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렇게 보면 거의 인센티브를 받은 구가 거의 받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주 열심히 하는 데.

그러면 그 페널티는 없습니까, 인센티브는 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가 초기에는 1년에 20억을 주었고, 그래서 나누어주고 그러면 주로 변두리라든가 이런 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결국 누가 움직여 주느냐 하면…….

그 노력을 유도를 해야 되고, 참여를 유도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화된 정책 같은 것, 아니면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

페널티는 없습니다. 페널티는 없고,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뭐냐 하면 거주자 주차 우선할 때 요일제 안 들면 그것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곽에 있는 주차장이 부족한 단독주택지역은 거의 그것을 쓰는 사람들은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구에서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통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도 최용주 의원께서 통장들이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구는…….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입은 통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거의 반강제적이다시피 해서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준수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을 위해서는 우리 맑본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항상 참여율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조했던 데가 성과도 있지요?

확 올라갔다든가 하는 경우…….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내년에 인센티브 방법을 바꾸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저하게 올라가는 데는 많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요.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참여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를 냈나요?

이것은 10인승 승합차 이하 개인 또는 법인 소유가 되는데요.

인센티브 준 것을 보면 최우수구, 우수구, 모범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모범구로 되어 있어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우수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양천구, 금천구 통계를 보면 양천구가 높은 것도 있고, 금천구가 높은 것도 있는데 전자태그 발급 주소지 참여율 이런 것만 다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주나요?

이것은 평가할 때 여섯 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요일제 등록과 준수실적,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요일제 운영 및 관리실적, 그러니까 공공주차장은 요일제로 운영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느냐, 운영한다고 해 놓고 요일제 안 지키는 차도 막 집어넣느냐 그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장 관심도, 회의 개최를 얼마나 했고 지시를 얼마나 하고 순찰은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을 서류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 인센티브 개발 확대를 어느 정도 했느냐,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할인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정비소에서 할인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얼마나 확대했느냐, 그 다음에 대 시민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런 실적을 다 감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요.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으면 관공서 주차장을 이용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상대로 본 위원이 들어가 봤습니다, 전자태크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공교롭게도 제재하는 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는 확인 안 해 봤잖아요? 본 위원이 가 본 중에서 딱 한 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거기만 요일제 부착하지 않았다고 출입금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다 통과를 시켜줍니다. 차후에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1억 이상 사업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현황을 죽 뽑아봤습니다.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전체 몇 %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 전체적으로 6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 지출원인행위가 58.4%인데요. 지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 10개입니다. 주로 선행공정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돼야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사업을 하는데 선행공정이 늦어지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민원이 심하게 있어서 몇 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마포자원회수시설 편익시설을 하는데 옆집에서 민원을 일으키니까 몇 개월 동안 민원해결 하느라 못하는 것,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서 용도변경 하느라 몇 개월 가는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일단 사고이월까지 시키면 90% 이상은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시키면요?

네, 주로 사업들이 중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민원 이런 게 많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다른 사업과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늦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본부 측에 우리가 디자인을 의뢰했는데 디자인이 늦어져서 부득이 발주를 11월이나 12월에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이 이런 경우고요. 물론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큰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작년 예산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이 있는데 얼마 편성되어 있었지요,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0.3%인데?

일단 집행률 관계는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가 설계를 우리가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 쪽에 맡겼습니다. 국내 설계회사와 합작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독일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좀 더,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고, 또 수소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첨단기술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졌습니다.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었지요?

총 사업비가 172억 원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작년에는…….

69억 7,000만 원이지요?

네, 69억 7,000만 원입니다.

172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배워가면서 집행해요? 부진사유를 보니까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용역발주 전 심의 등 행정적 절차 추진 등으로 지연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재생에너지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아니, 이런 정책을 하려면 적어도 선진국 사례 수집을 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더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집행률이 0.3%인데 내년도에 103억의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지요?

네.

2008년도 예산 집행률이 0.3%인데 어떻게 2009년도에 103억이 또 수립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11월 중에는 계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월 말까지는 타당성심사를 하고 입찰안내서 작성을 했는데 계약이 11월 중에 이루어지면 선급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하면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내년 중에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설계가 힘든 것이지 공사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발주는 12월 1일자로 할 것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을 까먹었는데도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예정대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연이 됐는데도?

사고이월해서 수소 스테이션은 12월 4일 입찰공고를 할 것이고요.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설계계약을 11월 5일에 했고,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사고이월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것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올해 0.3% 집행된 예산이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사고이월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됐고, 내년에도 하여간 최대한 당겨서…….

69억 7,000만 원이면 상당한 예산이에요.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하고 이런 곳에 우선 집행할 수도 있는 예산이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보면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신정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이 지연됐고, 신내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은 부처 간 협의만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내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불거져서, 이것이 택지지구 내 통과하는 것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 보니까, 선행공정이 돼야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선행공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계획을 시행해도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예측하고 미리 한 거예요. 그렇지요? 하다 보니까 신내지구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SH공사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SH공사 잘못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맑본에서 SH공사의 선행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작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책정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측만 하고 책정을 한 거예요.

저희는 SH공사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늦어지면 같이 늦어지니까…….

사업계획서를 SH공사와 맑본이 공동으로 보고 똑같이 공정을 맞춰서 추진한 거지요?

거기 입주할 때 같이 개통을 해야 되거든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같은 경우는 SH공사의 기본 일정이 수립된 다음에,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집행 계획서는 그때 해도 늦지 않지요. 그런데 기초단계부터 같이 예산편성까지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를 맞추었는데 선행공정이 늦어지니까 같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위 사업에서는 가능하면 딱딱 맞추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다 좋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보조사업 있지요? 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맑본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얼마 되어 있고?

작년에는 1,562억이었고, 올해는 1,165억입니다. 내년에는 865억입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43%만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사실은 올해 늦어진 것은 작년 감사의 여파입니다. 감사원 감사 여파로 대상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죽 들어보면 예산의 계획이나 편성은 잘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거의 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지요? 우리 맑본에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책 부재나 계획수립 부재 등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지요?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은 지금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공해사업 관련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 저녹스버너 사업, 그것은 작년에 91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내년에는 37억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제로 맞습니다.

제로인데, 내년에도 3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립해 놓았어요. 여기에 부진사유가 뭐예요?

또 설명드리면 죄송한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녹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업자들이 구형 보일러를 갖고 가는 조건으로 그냥 해 줍니다, 지원금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있다 해서 문제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재검토를 해서 지원율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돈을 내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5월 20일까지…….

언제부터 사업…….

연초부터 5월 20일까지…….

아니,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아니, 서울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로 확대를 한 것인데 2년간 시범사업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환경부에서 다시 바꾸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투입되는 것이지, 지방예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부터 서울시는 시작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업하려면 다른 타 시·도에서 한 것을 저희가 선행사업을 보고, 사례를 보고나서 맑본에서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까지 그것이 불거지지 않았고, 올해 초에 불거지니까 저희가 5월 20일까지 그 대상을 올렸는데 심사가 10월 2일 결정되어서 10월 말에까지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거든요. 이러 이러한 사업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사인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10월 말에 내려와서 늦어졌는데 이것도 일단현재 다시 대상자를 추가하기 힘드니까 최대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원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지요?

못 쓰면 사고이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 2월 되면 겨울 되면 새로 모집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우리가 빨리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큰 기간이 안 걸립니다, 보일러 교체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추가로 모집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용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한 개소당 지원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다 결정되었고?

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축소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당 지원금액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불용으로 부득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이 사람들이 일찍 왔으면 추가로 모집을 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이 닥쳤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으려면, 또 겨울에는 보일러 교체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올 예산 90억도 아직 사용 안 했는데 내년 예산 37억은 어디서 어떻게 추정치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올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까지 확보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55억 9,000만 원을 지원 결정해서 그것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리고 내년에는 환경부 바뀐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수는 차질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목록표 작성 기초조사해서 2억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 13%, 2,600만 원만 지출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입니다. 저희가 약간 잘못한 면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25개 자치구 현장조사에서 대학생하고 일반인을 활용하려고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나중에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자치구별로 조사하면 우리 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이 곤란하고, 또 구청에서는 추진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직접 지리정보시스템하고 항측 자료를 이용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방식을 변경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사업은 목적대로는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넘겨서 VOC 저감 도장부스 시범설치 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네.

2억 5,000만 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나서 다른 예산들을 죽 한번 검토를 해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행률이 제로라고요.

대표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설치대상인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이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다고 했어요. 철거되기 전까지는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려면 보통 7, 8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낙관적으로 하고 잘못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소규모 영세업체가 난립한 것을 제대로 된 것을 하나씩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로 당초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막상 구청을 통해서 대상지를 내라고 해 보니까 대부분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데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여기를 예산 투입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개 구청 대상지 들어온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전수조사를 다른 구청을 시켰는데 저희가 봐서 재개발이 늦어질 데, 10년 걸릴 만한 데가 있으면 이것을 설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몇 년 걸려요?

올해 예산이면 작년에 수립하니까, 이런 것 같으면 아마…….

구역 지정되면 구역지정해서 철거까지는 2년에서 3년밖에 안 걸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구역 지정되면 그것이 벌써 철거된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구역지정이 된 것도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다른 구가 신청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민의 예산이 막대하게 수립되어 가면서 어떻게 부서 간에 협의도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경기도 연계구축사업에 예산이 얼마 배정되었지요?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요?

이것도 10월 중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계약을 하면 한 회 유찰이 되어서 늦어졌는데…….

10월에 구축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그런데 10월 중에 무슨 계획을 해요?

이것은 11월 중에 계약 완료를 해서, 1회에 처음에는 유찰되는 바람에 늦어졌는데요. 이것은 계약을 11월 중에 완료해서 내년 2월에 준공을…….

11월, 12월 대기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상태라고 했지요?

네, 했습니다.

입찰했습니까?

그래서 되어서 한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경기도하고 리더기 사용문제 서울 인접지역에 리더기를 경기도가 6대인가 7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7대 하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연계시스템이지요?

네.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친환경교통담당관 신종우입니다. 연계시스템은 저희들이 자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가입차량하고 서울시 가입차량을 양 시·도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서버를 구축하고 그리고 서울시 차량이 경기도에서 위반한 경우는 바로 실시간으로 서울시에 통보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경기도가 10월부터 시작하는 관계로 저희들도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10월에 준비를 해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0월에 연계시스템 구축용역을 미리 발주를 해서 10월부터 연기한다면 우리는 예산투입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10월부터 스텐바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서울시민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3회 이상 경기도에서 적발이 돼도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요일제는 서울시에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가 10부제 한 적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승용차를 안 타면 되었어요.

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서울시 차량이 경기도에서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서 저희 통보로 오면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중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속도위반차량이라든가 주차위반 CCTV에 연계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냐니까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리더기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연계해서 잡잖아요?

네.

이것도 나머지 부분도 상위 관계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해서 CCTV에도 우리가 촬영할 수 있고.

지금 이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시스템 구축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사용할 용의가 있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스템이 법적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전자태그 연계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는 없는 것이에요?

연계시스템 구축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스템 관리하는 추가 예산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리더기를 늘릴 계획은 없어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7개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장기적으로라든지 내년 추경사항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추경이라든지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예산 집행률이, 단속반 운영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말 다 되었으니까 거의 90% 이상 집행률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왜 집행률이 39%지요? 내년 예산도 2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데.

이것이 장비 구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경비는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장비가 좀 늦어진 것입니다.

장비만 늦어졌어요?

네, 장비 살 때 성능 비교 같은 것 했을 때 늦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덜 나가고요, 봉급 수당이.

본 위원도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과거에 보면 상당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수시로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료저감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나 싶었는데 내년 예산에 또 들어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3억 5,200만 원, 내년에는 2억 9,000만 원.

위원님, 이것은 차를 세워놓고 단속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교통정체 때문에 그래서 비디오단속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지역적으로 직접 투망식을 해서…….

그러면 장비하고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39.7% 약 40%만 집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장비를 구매할 것입니까?

내년에도 일부 장비구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장비를 구매 못 했는데 내년 구매까지 해서 2억 9,000만 원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올해 장비 구매했고요. 올해 돈이 나가는 것 해서 1억 7,900이 추가로 인건비 등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90% 가량 집행률이 됩니다.

아직은 구매 집행이 안 되었고요?

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갑니다, 납품되면.

예산문제는 그렇고요.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의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42페이지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서울의제21실천공모사업, 시민실천단사업해서 주관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예요, 그렇지요?

네.

예산 얼마 잡혔어요?

서울의제21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만 보면 불법 등산로 폐쇄 및 작은 산 회복운동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네.

15개 구 1억씩 해서, 이것은 푸른도시국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푸른도시국에서는 이런 성격이 없고, 이것은 지역의 시민의제실천사업단 사람들이라든가 지역의 환경단체사람들…….

작은 산 회복운동이라고 했어요. 작은 산 회복운동이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 이 수준이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쌈지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냐 하면 근린공원이라기보다는 개인소유 산 이런데 보면 불법경작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내서 생태복원을 하고 나무심기를 종용하고…….

불법 등산로 폐쇄 및 작은 산 회복운동…….

불법 등산로 같은 것도…….

개인 땅에다가 경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경작지를 폐쇄하고?

불법경작지거든요.

맑은환경본부에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관에서도 개인 땅에 손을 못 대는데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손을 대고 나무를 심어주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물론…….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이런 예산이 다른 데와 중복되지 않도록…….

푸른도시국에서는 이런 예산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푸른도시국뿐 아니라 작년 집행률을 보고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큰 인건비를 안 주면서,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그래서 과거에는 중구난방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또 사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야.

큰 인건비를 안 준다면, 시민위원회 수당이 인건비잖아요?

그 수당보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데, 우리가 만약 예산사업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사유지인데…….

서울의제21에 녹색시민위원회가 있고 실천단이 있지요, 각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 실천단 운영계획이나 기금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실천단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럽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관 답변대로 나오세요.

환경행정담당관 이무영입니다. 실천단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실천단을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구성합니까?

구청장이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실천단 사업비라고 해서 4억 5,000을 구청에…….

제가 시민실천단에 참석했을 때에는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 따로 서울시에서 구성한다고.

서울시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구성해서 서울시에서 실천단사업 공모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실천단을 모집하고 이런 사업도 공모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서울시로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지원해 주면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녹색시민위원회에서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같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네, 공모사업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개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맑은환경본부의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이.

금년 예산이 5,720억입니다. 내년이 5,915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들이 미 집행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년 예산도 좀 더 짜임새 있게 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독려를 해서 조기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집행률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색위가 2008년 예산 6억에서 8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기타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든지 다른 비용이 줄면서 민간위탁금이 4억으로 되었어요. 또 이 4억에 대한 내역을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CO2제로하우스 유지 및 관리 등이라는 것은 이 4억 중에 여러 예산 중에 주된 것이 지금 CO2제로하우스 유지 및 관리라는 것이지요? 잘못되었지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민간위탁금이 CO2제로하우스도 들어있지만…….

여기는 1,000만 원밖에…….

다른 것…….

다른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CAP이지요?

네, CAP CO2닥터 양성……

아까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CAP추진사업비로 3억 9,000이 들어가지요?

네, CAP사업입니다.

전체 CAP사업비로 3억 9,000이 들어가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업별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4억해서 CO2 제로하우스 유지관리비 등으로 나왔습니다. 3억 9,000 CAP 추진비는 등으로 들어가 버리고, 1,000만 원짜리가 지금 주된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산출내용만 보고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

CAP추진사업비 등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3억 9,000이 다수를 차지하니까요.

네, 그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공해자동차 전기이륜차가 올해 몇 대가 나갔지요?

20대가 나갔습니다. 민간 것에서 우리가 도미노에 20대로 지원을 100만 원씩 해 주었고, 공공은 30대가 되었습니다.

공공은 10대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좋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업무보고서에 전기이륜차 민간부문 시민보급 그래서 20대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공공부분에 대해서 10대라면 정확하게 민간부분은 20대, 공공부분 10대 그래서 전체 30대,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있었던 일을 총괄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20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 이것은 저희가 받은 추진실적에는 30대로 나옵니다. 자료는 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전기이륜차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 가량 됩니다.

전부 100만 원은 보전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브리드카는 원래 2008년에 저희가 추진실적이,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인 숫자를 다 기억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만 2008년도에 보급계획이 하이브리드카가 120대였습니다. 저공해경유차가 800대였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실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공해경유차 실적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치에 관한 것이고, 더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09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이전에, 결국은 저희가 성과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이브리드카 보급계획이 120대였어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317대입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경유차는 보급계획이 800대였는데 실적은 157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 추진실적을 보면 하이드리드카 317대, 대당 1,400만 원 해서 44억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공해경유차가 157대입니다. 대형이 143대, 소형이 14대로 20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곱하면, 제가 지금 친절하게도 계산을 해 드리는데요. 이것이 지금 약 11억 3,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두 사업을 합하면 많아야 5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60억으로 지금까지 썼다고 나오거든요. 60억을 썼는데 하이브리드카와 저공해경유차, 그 다음에 전기이륜차가 대당 100만 원씩 50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56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쓰셨습니까?

차이가 지원 결정한 금액하고 실제 집행된 금액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결정은 했지만 아직 돈이 안 나간 것이 있고요. 다 나가면 나중에 결산 때는 합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을 나중에 좀 보내주시고요. 일단 행감자료 23페이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왜 구체적으로 봤느냐 그러면 지금 2009년도 향후 계획이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이륜차는 중단된 반면에 저공해경유차 보급의 목표치가 1,617대로 나왔습니다. 대형 300대, 소형 1,317대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의 저공해경유차 보급계획이 800대인데 실적이 157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미미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하게 해 주십시오, 내부지침 같은 것이 변경이 돼서.

담당과장이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공해사업담당관 채희정입니다. 내년도에 1,317대는 소형차고, 대형이 300대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수가 적게 보급된 것은 소형차가 9월에 출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속도가 늦은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와서 둔화된 부분이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구매하는 쪽에서, 차를 사는 쪽에서 부담을 조금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경유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그런데 800대 보급계획이었는데 9월에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157대면 굉장히 지금 저조한 실적인데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분명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보급계획보다 2배 이상 1,600대를 잡아놓았습니다. 물론 이런 경위를 좀 더 살펴보면, 국비가 매칭펀드로 5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감안할지라도 환경부에 이러한 사정을 건의하셨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축소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현상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보고를 환경부에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자기가 차를 구입했을 때는 결국 자기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소형차, RV랄지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열심히 하면 또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렇게 실적이 낮은데 무리하게 숫자를 많이 잡아서 과연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대형차가 지금 143대 목표치에서 300대로 늘어났고, 소형은 엄청 늘어났는데요. 각 차마다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위원님, 이 관계는 먼저 버스 지원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보다 더 많은 CNG버스를 샀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도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민원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국비를 준다고 했는데 확보를 안 해 놨다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 서울시가 그만큼 못 주게 되거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비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자라면 그만큼 민원이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가 확보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업별설명서 36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공회전 자동방지장치 시범도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 대상이라는 것이 시내버스로 차종이 동일하지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도 합니까?

시내버스만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사업 내용을 봤는데, 36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억 6,000 정도의 신규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7,748대 중 약 500대에 이 장치를 부착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동일한 장치지요?

그렇습니다.

성능도 동일하지요? 대상 버스도 동일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모든 것이 동일한 여건인데 500대까지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범이라기보다는 조기 보급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범은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75대를, 서울시가 25대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50대를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75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까지, 많게는 30%까지 연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큰 숫자로 해서 검증을 더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셨습니까?

올해 지금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 있으세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세미 하이브리드 버스는 같은 개념인데 좀 더 편한 것이거든요, 새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아닌 버스를 다 보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대까지 확대해 보고 여건이 좋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대부분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까지 죽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내버스 몇 %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500대를 해 보면서 진짜 10% 이상 효과가 좋게 나오면 장기계획 세울 필요 없이 단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왜냐하면 1대당 60만 원입니다. 여기에 9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30만 원은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대 정도 해 보면 명백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상반기 중에 나와서 확실하게 10% 이상 절감이 된다면 거의 전 시내버스, 노후된 버스를 제외하고는 다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시민환경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환경교육에 보면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지금 여기 교육대상 모집공고 및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시민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담당과장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관 이무영입니다. 시민환경교육은 공고를 내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구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로 보냅니까, 구청으로 보냅니까?

학교도 보내고, 구청도 보냅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한번 환경교육 전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내년도 환경교육 사업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지도자 양성 해서 8,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개발 해서 조기 환경교육에 9,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교육 내용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운송버스, 제가 그러면 이것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모집공고 현황과 그 다음에 운송버스업체 단가계약 하신 것 있지요?

네.

단가계약하신 것 하고요. 만족도조사 평가서 이것도 있겠지요?

작년 것은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면 견학교육 실시 및 설문조사 하신 것은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은 08년 4월에서 11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주시고, 올해 교육대상 모집공고 및 접수를 몇 회 하셨지요?

두 번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영화제도 하지요?

네.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억 5,000만 원입니다.

5회까지 하셨지요. 문제점은 없나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하지요?

환경재단입니다.

환경재단이 이번에 비리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는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다 가져가서 자료가 몇 개 없다고 들어서 일부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 주최하는 쪽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화사업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올해도 계속 환경재단에서 하는 거지요?

네.

한 번도 안 바뀌었지요?

지금 대개 영화제 지원하는 것이 단체나 협회 같은 데서 하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고, 노하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환경영화제뿐 아니라 청소년영화제니 다른 영화제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화제 작품 중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러니까 15세 이하 관람가 그런 영화작품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작품 내역과 그 작품 관람자 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재단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도 환경재단에 2억 5,000을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되어 있는데 맡기는 것은 환경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집단에너지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지금 예비비가 08년도에, 예산서 4-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008년에 30억 잡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사용을 안 했지요?

예비비는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디 사용하게 됩니까?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집단에너지 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추가수요가 나온다든지, 모자란다든가 하면 그때 사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중에 긴급복구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손되거나 훼손된 데 긴급복구사업도 들어가겠네요. 그 위에 보시면 노후 열공급시설 긴급복구라는 사업이 있어요. 2008년도에 8억이 들었거든요. 8억이 들었는데 지금 긴급복구사업을 따로 항목을 잡아서 올해 예산이 8억이 들었는데 예비비를 30억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09년도에 43억을 편성해 놓았어요. 너무 과잉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이 예비비는 무엇이냐 하면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먼저 추계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의 세출을 편성하는데 남은 것은 통상 예비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들쭉날쭉 하는데 특별히 약간씩…….

이런 사업은 대부분 거의 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의 사업비로 또 사업이 아까도 나와 있지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을 소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선행 공정이 어긋난다든가 해서. 그것을 돌려서 쓰면 되기 때문에 예비비까지는, 예비비는 통상 쓰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러 43억으로 증액시켰습니까?

예산편성기법상 세입추계를 먼저 하고, 세출 추계했을 때 남은 것은 다 예비비로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잠시 뒤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자전거 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자전거는 원래 자전거는 교통본부 것인데 환경부에서 국비가 갑자기 내려온 바람에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송파구로 막 바로 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로 잡혔는데 하이브리드자전거의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묻겠습니다.

한 대당 7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자전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하이브리드자전거는 이것이 아무래도 전기를 이용해서 하면 원동기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이브리드자전거는 원동기부착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동기부착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전용도로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송파구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를 거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이런 것 갖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동차도 전기자동차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 안전성을 문제 삼아서 국토해양부는 안 해 주려는 것이고, 기존의 자동차에 맞게 기준을 갖춰오라 이것도 비슷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국가기관인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용인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따질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아무튼 상위 법령 미비로 인해서 본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사고 났을 때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된 정부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자동차 공회전 자동방지장치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회전 자동방지장치 관련해서 국내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개 사안은 국내 업체에서 생산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시범 75대 하는 것으로 봐서는 10% 이상 절감되니까 일본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운전자들의 습관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바꾸면 에너지절약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부장님의 생각은…….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건널목에서 서면 무조건 중립으로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일단 저희가 버스 보급하는 것은 교육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절약이 덜 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어떤 데이터라든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75대 해 보니까 15% 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소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본부장님께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500대 하고나서 순조롭게 되면 내년 추경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거의 전 차종으로, 전 대수로 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3지역 양준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5페이지를 봐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알고 하셨는가를 제가 알기 위해서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확대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향은 옳다고 본 위원이 봤고, 이 문제로 행정감사 때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었지요?

네.

혹시 또 11월 25일 화요일 KBS 1TV 22시에 방송된 시사기획 쌈 탄소의 덫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세요. 왜냐하면 안 보셨다면 신재생에너지 담당직원들은 보니까 누구예요? 김영한, 여기 계시네요. 쌈 이것을 보시라고 하세요. 에너지담당관이시지요?

네.

쌈 이것을 보시라고 해 봐요. 탄소의 덫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라고 하세요. 그것 참 좋아요. 나중에 신재생에너지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 중 태양광사업 예산책정의 타당성에 대해 제가 묻고자 합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정부의 태양광발전 보조금이 ㎾당 677원에서 472원으로 약 30% 인하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 때문에 차질이…….

잠깐 제 얘기를 들으세요. 보조금 인하 및 태양전지판 등 원자재 값 인상으로 신규사업들이 10월 이후로 추가 건설을 꺼리고 있고, 보조금 인하 때문에 태양광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데가 전부 올 스톱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10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날밤 새워서 공사들을 시작하고 끝내고 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알고 잡으셨는지?

이것은 민간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발전단가 차액보전이거든요. 민자 유치할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장을 받았습니다. 민자유치가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 잡으신 것이 국고보조도 있고 한데…….

그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들어가는 돈 중에서 몇 %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장 없이 30개 사업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니까 미리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 그렇게 질의하지요?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CDM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9년도에 기후변화협약 UNFCCC 이 건이 사업등록 추진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소요예산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CDM사업에요?

네, CDM. 두 건 추가 사업등록 추진예정인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복잡하니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셔도 되고, 감사가 아니니까. TV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상 개도국 지위를 얻고 있는데 감축의무대상국에서 보기에 경제규모 등으로 판단할 때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기도 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CDM사업은 돈이라는 등식에 너무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탄소배출권을 외국에 팔아 돈을 버는데 관심을 많이 갖는 반면에 바꿔서 보자고요. 2012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감축대상국이 될 경우를 대비해 전체적인 감축노력은 소홀히 한다는 인상도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는 추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여 UNFCCC 등록 후 판매 또는, 답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주라는 것도 아닌데 적지 마세요. 답을 주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보조하고 계시네요. 대비하여 UNFCCC에 등록 후 판매 또는 감축 실적으로 계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추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 시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나와 있대. 서울시에서 추후 위 상을 제고해서 여러 가지로 제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파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5,000만 원, 몇 10억, 10년 거치로 30억 내지 50억을 판다.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정말 가입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봤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카드로 따지면 포인트제도로 놔뒀다가 유효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같은 데다 넣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리 대처하는 서울시 행정이, 또 맑본에서는 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시민환경교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시민환경교실 담당이 이무영 과장님이세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지요? 운영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관 이무영입니다. 신청을 하면 학교의 경우 한 클래스가 온다든지 시민단체 하나가 온다든가 동아리가 오면 저희가 만남의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로 저희가 차를 가지고 가서…….

무슨 차를, 몇 명씩 주로 신청을 합니까?

45인승 버스인데 대개 3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버스를 가지고…….

가지고 가서 버스에 태워 가지고 인솔교사 1명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환경시설이라든가 체험할 장소로 데려가서 안내하고 설명해 주는데 오전반은 10시부터 1시까지, 오후반은 별도로 있고요. 종일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 어디로 갑니까?

주로 가는 시설들이 매립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자원회수시설, 아리수정수센터, 물재생센터, 길동공원이라든가 공원에도 갑니다.

그럼 산교육현장이네요?

현장체험 교육입니다.

좋은 것이네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우를 어떻게 해 줍니까, 점심도 줍니까?

점심은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도시락을 싸 온다. 왜 점심도 제공해 주고, 종일반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주시면 그렇게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많이 잡아주면 점심도 줄 수 있어요?

네.

법으로 하자 없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기초시설에 물론 식당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음식점이 허름한 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도시락을 차라리 준비해서 나눠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식품위생관리를 하는데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도시락이라는 것이 꼭 식품안전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식품안정상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저희가 도시락을 맞춰서 가다 보면 이동과정에서 혹시 부패할 수도 있고, 인근 식당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무서워서 뭐 못 담듯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 무섭다. 이것 무섭다 한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 상임위에서 좀 올려 달라. 현장감을 더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얘기를 해서 올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세요. 저는 이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 버렸어요?

그것은 당초에 무료승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예산이 도시교통본부 쪽에 잡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너희 행사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우리 쪽으로 편성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에 얼마였어요?

그때도 30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미리 깎일 줄 알고 올린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일단 사실은 무료로 해 주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적자가 나면 결국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이고, 버스도 못 받으면 결국 나중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왕이면 떳떳하게 줄 것은 주고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줄 것은 주고 할 것은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서울 차 없는 날” 운영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도 예산은 증액이 조금 됐는데도 차이점이 별로 없고, 또 검토해 보니까 오히려 2007년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을 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돌다리도 두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할 줄 알고 미리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종로와 청계천 부근만 했는데 내년에는 강남 쪽에도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들이 용감하게 참여하려면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이 없어지면 아마 참여하는 구청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것을 유지하면서, 결국 우리 목표가 차량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당분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증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일회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차량감소에 효과적이었냐,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매스컴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도 했었지요.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그래도 맑은환경본부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 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해서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가봤고, 본 위원도 지역에 서서 봤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위원님,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시간배정보다도 더 빨리 오고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는 또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효과가, 올해는 총 교통량이 11%만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6.2%가 줄었는데. 그것이 이미 7, 8월부터 교통량이 줄었거든요, 유가가 갑자기 뛰니까. 상반기에는 거의 안 줄었는데 7월부터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줄어든 상태에서 더 줄이려니까 사실 작년과 비교하면 효과는 더 나을 텐데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또 줄인 것이 11%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물론 유가변동으로 인해서 차량이…….

이미 5% 내지 6% 줄었거든요.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도 문제가 됐다고 질의했던 것 사실이지요. 그러나 본부장님이 저와 지금 예산을 줄인다, 안 된다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계수조정 때 결정할 사항이니까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 중에 시민환경교육 관련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맑본에서만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유사한 다른…….

한강사업본부, 또 공원별로도 푸른도시국 산하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맑본에서는 버스 1대만 운행을 합니까?

필요하면 추가로 임차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수도사업본부나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국이나 맑본 소관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출퇴근용 버스를 서로 연계해서, 이것이 결국 맑은환경본부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88회에 약 1만 5,520명 교육을 시켰는데요. 지금 양준욱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오전과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고, 전일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일반도 있어요?

네.

전일반이 많습니까?

30%씩이랍니다. 거의 1/3씩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전반이든 오후반이든 종일반이든 점심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서울시 구내식당에서 한 끼 식대가 얼마지요?

2,8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수익이 좀 나오는 건가요?

직영할 때에는 수익이 안 남고 위탁하면 자기들 일정 수익은 남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자체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공원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제공해도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1만 5,000명으로 보면 1억 미만이면…….

2,000원으로 계산하면 3,100만 원 가지면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이기 때문에 국수 같은 것으로 한다든가, 감자를 하나씩 나눠 준다든가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저희가 또 식당의 사정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다른 국이나 본부와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상의를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내용에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내용과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석면 관련돼서 지난번 행감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맑본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60페이지 내용에 보면 석면 관련해서 한 건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용실태평가 학술용역.

네.

이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본격적으로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도 다루겠다, 환경부 차원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는데 같이 조인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에서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 사이에 어떤 형태의 건축물들이 어디에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조사·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안까지 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서울시에 석면 있는 건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고,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우리 건물에 석면 있어 하고 신고해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들 스스로 신고를 안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석면이 어디 배치돼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대규모로 철거를 하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지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연구재료비가 1억이에요.

네.

그렇다면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검침을 하나요?

샘플링을 해서 검사·측정하는 비용을 재료비 항목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그 많은 건물들을…….

다할 수는 없고, 표본이 될 만한 것을 연도, 건물 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선정해서 거기에서 샘플링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섞여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샘플링 정도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인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석면신고센터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면신고센터를 운영하면 직원 1명 정도만 딱 배치를 하시면 과거에 본인이 건축물을 지을 때 석면이 들어갔다는 것 아는 사람 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리스트들이 죽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포상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비용을 가지고 DB화 구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샘플링을 하더라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실 수가 있겠지요. 샘플링을 해도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석면지도를 그리시려면 신고센터를 하나 만드셔서 바로 시행하시면 내년 정도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석면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십시오 해서 홈페이지에 띄워도 그 기능을…….

본인이, 특히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다 아신데요, 제가 그것을 물어봤더니. 이 건물 내가 70년도에 여기 할 때 칠 했는데 석면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DB 구축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안을 세우셔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재활용 부분이에요. 재활용이 지금 분리수거는 잘하고 있지만 저희는 분리수거를 한 %를 재활용을 했다라고 저희 서울시는 다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가져가니까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재활용이 되는 율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이 왜 저조하냐를 파헤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분리수거는 되었지만 재활용하기가 나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박카스병 안에 담배꽁초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페트병도 사실 물에 한번 헹궈서 버리면 금방 쓸 수 있지만 진득진득 그것이 굳어서 그것을 녹여서 이런 것 자체가 더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사실 분리수거를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분리가 되어야지만 이것이 재활용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는 처음에는 분리수거 캠페인만 열심히 하다 보니 분리수거까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재활용까지 가능한 양질의 것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 저 같은 경우는 페트병 버릴 때 꼭 물에 헹궈서 버리고 하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바로 헹구면 금방이지만 그것이 찌들면 정말 뜨거운 물 붓고 세척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내용을 봤더니 환경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1억 9,000이에요. 맞지요? 이것이 관련되어서 하는 것 맞나요? 제가 내용을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각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재활용, 안에 씻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그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지 재활용이 되는지 컨설팅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버리는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라 그런 것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시겠지만 재활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분리수거를 위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여 주기 위한 또 특히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했던 공회전 자동방지장치 같은 경우도 사실 에코업 드라이버로 실천하면 장치 붙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붙인다 하더라도…….

사실 편해집니다.

하더라도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운전습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예산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장치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합리화사업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지요. 실지로 우리는 불은 안 끄면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이벤트사업, 일회성 사업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사업은 돈이 굉장히 액수가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홍보라든가 교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 컨설팅도 1억 9,000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녹색위 관련되어서 제가…….

환경 컨설팅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한 5억 올렸는데 예산과정에 다 깎인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가요?

작년에 이것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의욕적으로 하려는데…….

그런데 왜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하드웨어적인 사업이나 이벤트 사업은 팍팍 40억, 50억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깎이는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액수가 되게 적은 것 같아서 25개 자치구를 다하시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적습니다.

그래서 적다고 보여졌고요. 녹색위 하기 전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운영 건이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위원이거든요. 작년에 딱 한 번 제가 회의 참석했고요. 올해는 회의 참석하는데 못 갔어요. 그런데 저는 회의참석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별로 할 필요 없다, 여기에서 절대로 필요되지 않는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괜히 이름만 가지고 명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몇 회 했나요?

위원님, 이것이 2001년부터 다 합쳐서 열다섯 번 했습니다. 사실 1996년에 이것을 만들 때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분리수거라든가 소각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정착되니까 이것이 좀…….

그러면 제가 볼 때 형식적인 모임이에요. 좋으신 분들 많이 오시지만 이런 것들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러니까 위촉해 놓고 활동 안 하는 것도 창피하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감량·재활용분과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소홀한 감이 있는데 내년에는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도 모으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려고 금년에 재구성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쓰레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별로다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던…….

우리가 별도 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별도자문단을 만들고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훌륭한 자질 있는 분들을 많이 새로 모셨기 때문에 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위 예산을 보겠습니다. 녹색위 예산에서 보면 민간인해외여비가 있어요. 민간인해외여비가 내년도에는 다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ICLEI 그쪽으로 통합이 된 것으로, 예산과에는 따로 올렸는데 거기서 통합을 한 것으로…….

ICLEI 예산 얼마 잡혀 있나요?

ICLEI 국외여비 3,000이 잡혀 있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저는 사실 지금 세계 화두가 환경이고, 기후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환경의 가장 큰 역할중의 하나가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가서 많이 보고 와야 되고요.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ICLEI 같은 경우에 내년이 CAP 15차 아닙니까? 기후변화 당사자국 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의 참여가 중심이잖아요, ICLEI가요. 도시는 세계인구의 1/2이 살고 있고, 또 도시가 세계 에너지의 75%를 소비하고 있고, CO2를 85%를 배출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것이 도시인데 이 중요한, 특히 유엔에서 이끌고 있는 이 회의에는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한번 참여해 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참여했을 때 느낀 것은 뭐였느냐 하면 그때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여태까지 어떤 해외에 갔을 때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또 그때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같이 갔었는데 서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의 다른 환경부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었거든요.

CAP도 거기서 나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CAP도 사실은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된다는 모토를 가지고 나온 것인데 제가 볼 때 해외경비가 3,000만 원이 ICLEI에 포함되었다고 그러는데 3,0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작년 금액 그대로 ICLEI 쪽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2명인가 밖에 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5,000만 원 정도는 해서 그래도 7명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좋습니다. 환경 입장에서는 5,000만 원보다 더 많이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오면 좋은데 예산…….

제가 느낀 것은 서울시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했다…….

네, 외국 도시는 많이 참여합니다.

외국에서 서울시는 메가톤급의 굉장히 거대한, 특히 기후변화에 굉장히 뒤쳐진 도시이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부분인데 4억에 대한 것이 ECO-ABC사업 관련된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주로 다 그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되게 답답했는데 ECO-ABC사업은 아파트하고 빌딩하고 C 클래스룸(학교) 해서 3개를 서울시에서 CAP을 통해서 사업을 하지만 건물들의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하드웨어예요. 태양광을 우리가 붙여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합리화를 위한 기계를 교체해 준다든지, LED 전구 교체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원래 서울기후행동이 하려고 했던 일은 시민과 함께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활동인데 순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에너지합리화사업의 일부를 여기다 넣어놓고 마치 민간들이 참여하는 활동인 것처럼 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간을 별로 예산 안 들이고 활용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CAP도 다른 비용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특히 CO2닥터 양성도 해야 되고…….

거기는 보니까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 하실 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인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들을 하셔서 그런지 졸리신가요? 예산심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졸리지 않기 위해서 껌을 씹는다거나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고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토픽들이 보통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감액보다는 증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잠이 좀 깨시나요? 시민환경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2008년 10월까지 집행률이 44.4%예요. 2억 7,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커나갈 시민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금액도 미미하지만 집행률이 44%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위원장님, 담당…….

네, 담당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관 이무영입니다.

과장님 먼저 여쭈어 볼 것이 시민환경교육의 주된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현장견학을 하는 것이지요?

네.

현장견학을 한다는 것은 통상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초등학교가 주로이고요. 중학생도 있고, 일반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3월부터 학교가 시작이 되고, 1월부터겠지요? 죽 시작이 되는데 전체 1년에 학교 어디를 방문한다, 언제 모집한다 이런 것이 다 계획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집행률이 44%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모집공고는 제가 알기로 3월과 7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이 집행률은 하반기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하는 것이 거의 반 되고, 하반기에 하는 것이 반되는데 상반기 것은 이미 다 끝나서 집행이 되었고요. 하반기 때 하는데 이것이 자동차임차료 같은 것을 그때그때 주는 것이 아니라 했다가 나중에 몰아서 주기 때문에 그런 돈이 집행이 안 되지,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집행을 자동차 임차하고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연말쯤 가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지, 이것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규칙적으로 되고 있고?

네, 되고 있습니다.

통상 임차료를 그렇게 한꺼번에 주시나요?

그렇게 차 한 번 나갔다고 1만 얼마, 10만 얼마 주기가 곤란하니까 분기면 분기 이렇게 반기면 반기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지급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 중에서 환경지도자 양성사업이 있어요. 9,000만 원 잡혀 있지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교육법시행령이 확정되면 거기에 지도자를 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성기관을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그런데 지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9,000만 원 잡으셨지요?

저희가 200명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교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잡았는데요.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녹색위 회의에 가서 들은 바로는 아직 기관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네.

그러면 환경교육센터인가요? 그것을 지을 생각이신데 거기에서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되고 나면 2010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그 센터에서 해도 되는데, 센터가 또 만들어져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전문 강사가 와서 교육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경험이 있고 환경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해야지 제대로 된 지도자를 양성하지, 아마 환경교육센터가 되어도 저희 생각에는 이런 위탁을 줘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들어서, 참고하도록 하고요. 서울환경사진전 1억 신규사업이 잡혀 있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환경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는 사진작가전이 많이 열렸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나 학생, 일반인을 상대로 공모전을 했는데 전문작가가 찍은 좋은 사진들을 시민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영화제에는 몇 명이나 옵니까?

한 5,000명 정도가 관람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 사진전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더라도 전문사진작가를 초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은 좀 들어갑니다, 금액은 줄어들 수 있겠지요.

작품 대여료가 3,500만 원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것도 일종의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사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CAP에 대해서 3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CAP사업에 대해서, ECO-ABC사업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송파구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송파구청장이 이런데 상당히 관심이 있으니까 딱 찍어서 전국에서 거기 하나만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송파가 인프라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송파구 내에서만 작동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다른 데로 확장하려면, 다른 데로 확장을 해야 되겠지요.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서울시가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은 자전거는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송파구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관리를 한다는데 예를 들면 자전거를 분실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RFID칩을 장착해서 빌려갈 때 이 자전거는 누가 빌려갔다는 것을 전산입력하고 반납할 때 그것을 바코드를 딱 읽어서 RFID를 전산으로 읽어서 반환했다 이런 것을 송파구 관내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파구에서 자전거 무료대여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 해도 아무 문제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규모만 커지면 되니까, 그 시스템이. 여기서 성공적이 되면 되는 대로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 보급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보급하자는 것입니까?

시스템 속에서 한 20대 정도를 운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그러니까 대여 및 통합관리시스템인데 20대를 놔서 일반자전거 대여하는 틈에 놔서 같이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를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자전거비용하고 통합관리시스템비용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목이 지금 자전거 보급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축을 하는데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보급을 하는데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일단 시범시스템 개발하고 등록관리시스템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한 자가발전 및 발전용 관제시스템도 개발하고 그리고 대여소하고 통합시스템 시범운영하고 이런 내용을 다 합친 것입니다. 합쳐서 총액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을 보게 되면, 예산안 617쪽에 보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가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세부항목으로는 하이브리드 자전거 보급이 5,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5,000만 원 쓰겠다는 것인지, 자전거 보급하는데…….

그것이 1억 중에서 국비 5,000, 송파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구매비용은 한 대당 150만 원해서 20대 하면 3,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통합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네요, 이 예산안. 617페이지 보십시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하이브리드 자전거 보급 5,000만 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이것이 어디에 쓰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자전거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송파구청에 5,000만 원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5,000만 원이 우리 5,000만 원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송파구청…….

본부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알겠는데요. 이 예산안 잘못 쓰셨지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스템 구축비가 3,000만 원 들면 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 자전거 150만 원 곱하기 몇 대 해서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지…….

위원님, 이것은 5,000만 원을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나오는 5,000만 원을 그냥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몽땅 주는 것입니다. 몽땅 주면 송파구에서 그 5,000만 원하고 자기들 자체 자금하고 합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내역은 송파구에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전거 구입에 3,000만 원, 어디에 얼마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국비 나오는 것을 몽땅 송파구에 준다 이런 차원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 어느 사업이냐 하면 하이브리드 자전거 보급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던지는 그런 것을 예산서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10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맑본 본부장 역할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하다가 초반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으니까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왜 저속으로 가는 차량, 멀쩡한 차량 그러니까 멀쩡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아직 보증기간도 지나지 않은 차량, 이런 차량까지 다 바꾸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고쳤습니다. 엄격하게 고치다 보니까 대상물량이 줄어들어서 국비가 준 것입니다.

그 분야에만 그렇게 줄어서 210억 원이 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워낙 크기 때문에 1,600억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만 150억이 줄었습니다.

210억 8,500만 원…….

네, 210억 중에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서 149억 6,500만 원이 줄고요. 또 저공해자동차 보급에서 37억이 줄고요. 이것은 하이브리드 차 보급이 이제 내년부터는 시판이 되기 때문에 LPG 하이브리드로,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것이 없어지면서 37억이 줄고요. 천연가스 14억, 그리고 저녹스버너사업에서도 기준액을 줄이면서 여기서도 38억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보조액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대상을 축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맑본 본부장님은 환경부에 찾아가서 어떤 예산을 더 받아오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은 하셨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는 직접 안 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는 누가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할 대상이 엄청 많았었는데 대상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KBS에서 방영된 한 5일 동안 투발루라는 데 있지요?

네.

해수면이 상승되어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어저께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봤어요. 그 나라가 30년 독립을 해서 국민들이 같이 잘, 자족국가더라고요, 그 나라가. 그런데 지금은 그 가옥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30년이면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환경부에서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한 예산을 어떤 해당사업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줄여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환경부 자체가.

위원장님, 원래 저공해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기준을 유로4 기준에서 유로5 기준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유럽은 유로5로 넘어갔고,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유로5가, 유로4부터도 필요 없는 사업인데 기왕에 나온 차량만 대상으로 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더 엄격하게, 과거에는…….

제 얘기는 어떤 사업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에요, 맑본 예산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하고 관련되는 사업은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쪽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니까 대폭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의지가 대단하신데…….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잘 안 움직입니다.

밑에 환경부 관계공무원들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투발루인가 그쪽에 한번 관광을 시키고 와야,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좀 더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맑본에서도 이런 것은 조금 환경부를 찾아다니면서라도 사업을 만들어서 내년도, 또 후년도라도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사항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합리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운영비가 예산이 여기도 많이 줄었네요?

네.

전년도 예산을 다 사용을 못했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상당히 올해는 운영을 활발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남기 때문에 다른 데 쓰려고 줄였습니다.

이런 것도 활동할 수 있게 충분히…….

이 정도면 활발하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복리후생,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분들이지요?

네.

제일 최전선에서, 제일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본부장님 여기 항목에 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끝으로 권혁소 환경기획관님 너무 심심하실 것 같은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감 중에서도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항,두 번째는 폐기물쓰레기, 일반쓰레기입니다. 수거 관련해서 수거 방법개선 그것하고 세 번째로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배출실태 및 수거실태와 처리사항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활용 수거와 재활용 운영실태 등 수지타당성 검토 이 4개 사안을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하려면 소각장도 있고, 매립지도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고 예를 들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내서 결과를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야 이것이 되지, 현재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늘 얘기하지만 서울이 관광객 1,200만 유치 그러는데 사실상 길에 나가 보면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전수 쓰레기로 널려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그런 방법을 이번에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의회에 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들이 챙겨 주시니까 너무나 고맙고,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직접 반영을 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장도 들어가면 그것을 모니터링요원을 배치시켜서 예를 들어서 마포라든가 3개 구가 하고 있지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차를 한 번씩 검사를 해 보면 폐형광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폐건전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얼마큼 같이 혼합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각장 같은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거함까지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수거함까지 이것이 형식에 의해서 개수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이것을 우리 기획관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위원들의 몫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업무보고나 이런 행감 때 했으면 우리 기획관은 사전에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본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모신다고는 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계수조정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좀 분발하셔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밑에 훌륭하신 직원들이 많으니까 같이 연구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좀 해서 한번 연구·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줘도 되고, 또 직접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비용을 반영하든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사람들 써야 되니까, 자체 용역방법도 있고. 한번 그것은 반영하는 쪽으로…….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재활용 이것은 장단기 계획을 잡아가는데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