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치밀한 사전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로 관련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는 서울을 글로벌 경제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으로 서울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서민경제를 안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 및 관광마케팅 등을 통해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본부의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이 얼마나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께서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경쟁력강화본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주신 고견들은 충실하게 경쟁력강화본부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외국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글로벌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관광·R&D산업 등 서울형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서민 생활경제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상공인 및 서민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기조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은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외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250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0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서울시 총 예산규모 21조 469억 원의 2.5%에 해당됩니다. 증가된 규모의 대부분은 내년도 개포외국인학교 부지매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460억 600만 원이며, 전년대비 932억 2,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총 369억 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3억 3,600만 원, 보조금 275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등 86억 2,5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 등 7억 1,0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30개 사업 27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5,250억 6,800만 원으로,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4조 9,790억 원의 3.5%에 해당되며, 2008년도 세출예산 4,046억 9,200만 원에 비해 1,20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과 같이 초기 투자비가 큰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일자리 창출·창업지원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관련 예산입니다. 올해 개설한 서울글로벌센터와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내 글로벌 빌리지센터의 지속적 운영과 명동 글로벌문화교류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외국인에게 보다 향상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4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관련시설이 집적된 핵심인프라 및 서울글로벌화 선도시설이 될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에 설계비, 부지매입비 등 4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인 외국인학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에 1,54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산업 육성관련 예산입니다. 관광객 1,200만 유치대책 추진을 위해 영등포동 직업체험센터 부지 내 청소년 및 관광객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제2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80억 원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총 15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서울관광브랜드를 세계인에게 확고히 각인시키기 위해 해외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관광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 49억 9,000만 원 등 홍보 및 프로모션 전개에 총 13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컨벤션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2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국제회의 유치·지원시스템 및 해외네트워킹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패션‧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패션위크 개최 및 주요 패션상권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89억 5,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8개 영화제 지원에 28억 4,000만 원, 게임산업 육성에 27억 5,500만 원 등 15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북아 금융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 3억 700만 원, 2009년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9억 5,000만 원 등 총 2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R&D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사업에 총 82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DMC 단지개발 사업에 25억 4,100만 원, 서울의 디지털 상징거리 DMS 조성사업에 36억 4,900만 원 등 DMC 단지 조성에 총 7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예산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50억 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여 경기 불황기에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자영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26억 1,600만 원 등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과 해외통상 지원에 총 12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실업대책 추진에 265억 4,2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200억 500만 원을 편성, 경기침체기 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기타 일자리 창출 관련업무를 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에 30억 9,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사업에 총 78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 노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35억 9,900만 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총 26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에 27억 1,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총 3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7,416억 5,400만 원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9년도 수입내역은 세외수입 총 5,928억 4,80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이자수입, 전입금,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1,488억 5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신규 융자지출 5,920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시설자금 3,200억 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220억 원이며, 차입금 상환은 총 1,050억 5,300만 원으로 원금상환이 260억 원, 이자상환이 790억 5,300만 원이며,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8억 8,100만 원, 예치금 427억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수입은 총 43억 5,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예탁금 상환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9억 7,200만 원, 은행예치금 및 재정투·융자예탁금 이자수입 3억 7,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지출은 총 43억 5,100만 원으로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에 13억 400만 원, 외국 지방정부와의 문화교류 등에 21억 800만 원,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에 5억 원,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 2,900만 원은 은행에 예치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이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경쟁력강화본부의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실 분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지금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 답변이 진행되는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 위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 금융위기 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장기적인 침체국면을 겪고 있는 내수경기는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기침체는 취업대란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악화로 이어지면서 많은 중·장년층들을 비롯한 청년실업이 더욱 늘어나고 있고, 지금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회생시켜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고 당면한 우리들의 현안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서울시에서도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임시회 등을 통해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취업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서울창업스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이서울창업스쿨의 교육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보았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 어려운 시민들에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고마움을 주는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은 유망 예비창업자에 대한 원스톱 창업지원으로 창업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비롯하여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이 틈새수요가 있는 업종으로 창업하기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도 많고 교육장의 수강 열의도 상당히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서울창업스쿨의 경우 우리나라 창업지원의 신기원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하며, 그동안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확대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창업자가 안정된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고용확대가 유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는 9억 5,000만 원에 비해서 2억 9,300만 원이 삭감된 6억 5,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폭 삭감되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이서울창업스쿨 하나만 봐서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창업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신기술창업센터라든지 또 우수창업아이템 발굴사업이라든지 대학생 창업발굴사업이라든지 창업에 관련된 항목을 대단히 많이 늘렸고요. 전반적으로 창업관련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시스템에 작년도에는 36억이 편성됐는데 금년도에는 71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약 2배가량 예산을 창업부분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하이서울창업스쿨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는요? 작년 예산만큼 올해도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 한 프로그램만 봐서는 조금 삭감됐는데요. 아마 금년도 실제 운영된 예산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82쪽 제2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서 국고 기준 보조율을 서울의 경우에는 30%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 건립하는 제2유스호스텔 사업예산 193억이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는 뭐지요? 82쪽 보세요.

이 예산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국비지원 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30%로 국고보조율을 정하고 있는데, 전액 서울시비로 193억을 편성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아마 유스호스텔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가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것은…….

수련관, 수련원, 청소년야영장은…….

유스호스텔은 대상이 아니라는…….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법률조항 좀 주십시오.

네.

또 123쪽에 보니까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국비를 지원 받게 돼 있는데 전액 시비로 됐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9억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국비가 9억 2,300, 시비가 15억 해서 총 24억 7,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

12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123페이지 두 번째 사업개요 및 현황의 맨 밑에 보시면 사업비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거기 사업비에 24억 7,2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9억 2,300만 원 시비가 152억 4,900만 원.

9억 2,300이면 37% 맞네.

네.

좋습니다. 본인이 앞에 질의한 법률 다시 한 번 전해 주시고, 나중에 다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서울시근로자복지관 행감을 할 때 안 사항이고, 그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한테 물어본 사항입니다. 우선 제가 본부장님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2001년~2005년도까지 당시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 이휴상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의 보조금을 횡령을 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환수하라고 독촉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이 2006년 3월 6일자의 공문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노총의 지금 현재 서울지역본부장인 박대수 근로자복지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2006년도에 재판에 따라서 이휴상이라는 전임 관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해서 근 3억 7,400만 원 돈을 판결을 받아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안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미 판단이 선 것이지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가 옛날 산업국일 텐데 여기에서 환수조치를 내렸는데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한테 변상청구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또 엊그저께 행감 때 박대수 관장은 시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동일하게 15억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지원금이 나갑니다. 거기에 물론 10억은 근로자장학금입니다. 2007년부터 당시에 우리 동료의원이 요청을 해서 아마 집어넣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신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 쓴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지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감독을 하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환수조치만 내리고 더 이상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또 지원금은 계속 내려줘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것이 2006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2007년도에 보조금 환수를 했어야 되는데 2006년도까지만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2007년에도 전혀 조치가 안 이루어졌고 또 금년까지 왔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항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아무 조치가 없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사항이 지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개인이 횡령을 했는데 저희 보조금은 환수명령이 가능합니다, 한국노총에. 환수명령은 가능한데 개인한테는 환수명령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상 명령은 단체한테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환수명령을 하고 이것을 안할 경우에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환수명령까지만 가능하고 압류는 불가능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대단히 어려운, 그래서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또 보내고 할 수는 있는데 자칫하면 그것이 형식적이 될 수 있고 보내도 만약에 안 낸다면…….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고민하시는 것 저도 짐작이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원금을 삭감하셔야지요. 제가 근로자복지관 박대수 관장한테 당신들 스스로, 그 양반의 말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임 관장이 집을 사는 데 썼거나 술을 먹는 데 썼거나 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유용은 유용인데 소위 말해서 조합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항목 예산에 지원금의 항목별로 제대로 쓰지 않은 것이지, 그렇다면 당신들 기관이 책임을 져라, 시의 보조금을 자진해서 반납하든지…….

기관 책임입니다.

기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 그것을 변상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으면 시의 지원금을 줄여야지요. 저는 그에 응당한 뭐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저는 지원금을 대폭 1~2년 한꺼번에 줄여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원금을 한꺼번에 전액 삭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이 무슨 수익단체도 아니고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한꺼번에 줄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하고…….

제가 그 현실적인 문제도 압니다. 한꺼번에 환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환수를 해야지요.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비를 걷어서 연차적으로 1년에 1억씩이라도 갚아라, 한 3억 되니까 3년 정도 기간으로 갚는다든지 이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조합비를 걷어서 환수할 수 있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책임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전임자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14만 명인가 되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에도 거기의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지원금은 뭔가 삭감을 하든지…….

그런데 이번 지원금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환수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준 지원금으로 이것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 지원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지 환수금 갚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또 다른 횡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수금은 어차피 회원들의 회비로 갚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원금 가지고 환수금을 갚는다면 우리가 환수금을 갚아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었다는…….

그럴 수는 없지요.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3억 7,400만 원 돈 되는 것을 환수할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이런 식의 매년 장학금 포함해서 15억 원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학금을 덜 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학금 전액을 몇 년 동안 갚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든가, 적어도 그렇지 않고는, 그 당사자들한테 저도 그랬습니다.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 좀더 당당해져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는 공돈이라고 해서, 만약에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3억 7,400만 원을 떼였다고 생각하면, 시가 그렇게 안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제가 이 사안을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야 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이 상태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저는 아주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예산조치를, 예산을 지원금을 줄이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감 때 여쭈어 본 것 중에 u-Tour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시범실시를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것을 하겠다, 구축을 하겠다는 비용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시범실시 이후에 저희가 평가작업을 전문가들 그룹하고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개 분야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그쪽에서 제시했었는데 전문가 평가나 수없이 많은 검토결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거의 다 없애버렸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해 놓은 것은 2개 분야입니다.

시범실시 한 것은 5개인데 그중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5개 분야 중에 3개 분야는 제외하고…….

2개 분야만 저희가 이것은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 2개 분야를 남겨두었는데 2개 분야라는 것은 소위 관광객들이 서울에 왔을 때 예를 들면 응급서비스, 경찰을 부른다든지 앰뷸런스를 부른다든지 안내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모바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 또는 날씨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예약을 하는 것, 꼭 필요한 분야만 저희가 골라서 추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면 다시 재입찰했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입찰하는 것은 아니고 이 18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기왕에 하고 있는 서울시의 관광인터넷 웹서비스가 있습니다. 어차피 u-Tour사업을 하나 안하나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u-Tour에 합하고 그것을 함께 관광을 위한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면서 새로운 신 서비스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u-Tour를 위해서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민간에 다시 공고할 예정은 아니고 관광마케팅(주)에 맡겨서 당분간 우리가 먼저 필요한 공익부분부터 출범을 시킬 예정입니다.

글쎄 본부장님, 너무 다양한 사업을 본부에서 하다보니까 신기한 것도 있고 처음 하는 것도 있고 그러신데 너무 시 사업을 모험적으로 새로운 것만 갖고…….

당초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모험적이었고 사업비가 200억이 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봐도 황당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전부 다 빼버렸고, 200억의 사업을 18억으로 줄여서 꼭 필요한 공익부분에서 저희가 출범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서울에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그것하고 관련돼서 서울관광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 49억 9,000만 원 등 홍보 및 프로모션 전개 총 136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이 한국방문의 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거기에다 달러라든지 엔화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호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일본 등지에서 한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다기보다도 엔화 강세에 따른 후속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에 이것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그러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중에 홍보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본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중국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안내받고 또 스스로 찾아가고 하는 안내표지판 이런 것이 다 같은 한자권이기 때문에 한자로 간판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일 텐데 그런 데 대한 예산비용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으며 또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것은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과 관련해서 소위 글로벌존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지역에 안내표지판을 금년부터 일제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만 돼도 대부분의 글로벌존에 있는 안내사인들이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한자하고 한글 이렇게 4개 국어로 표기가 될 것입니다. 도심에도 예를 들면 시청 주변 도심도 글로벌존인데 이 지역의 안내간판을 전수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서울지역에 거의 대부분 글로벌 존, 여의도라든지 도심 또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하는 곳, 동대문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인사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모두 다 개선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시작했는데요. 내년에는 다 끝이 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하고 중국이 전체의 몇 %나 됩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합하면 약 30% 좀 넘는 것으로…….

그것밖에 안 됩니까?

거의 40% 가까이.

일본, 중국이 오히려 대다수 아닌가요?

일본이 34%나 됩니다. 중국하고 합해서 둘을 합하면 딱 50%.

그러기 때문에 영어는 상용화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한자문화권 내의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해서 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간판뿐만 아니라 택시 안에서 또는 호텔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확장을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세한 현황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저도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제가 몇 명 나갔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 한 70명 있었습니다. 해외에 교육으로 연수 나가 있는 인원만 그 정도 됐었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은 연수지요?

네.

제가 일본 도쿄대사관에 근무할 때만 해도 사실은 서울 같은 국제적인 도시에서 세계 각 도시에 그래도 몇 군데는 나가서 국제적인 감각도 익히고 또 관광객 유치, 거기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 주재 상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를 다 활용을 해서 관광, 지금은 공무원들도 전부 또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 세일즈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광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사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길을 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지금은 서울시가 해외사무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에 서울시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요. 그건 중앙정부에서 개설한 국제화교류재단이 있는데 거기 산하로 해서 파리에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 나가 있고요. 중국에 북경사무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인 SBA 운영기관으로 무역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2개가 파리하고 북경에 서울시 관련된 준공무원이 나가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북부 홋카이도를 마주보고 있는 혼슈 북쪽의 아오모리시라고 하는 인구 30만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8월 초가 되면 네부타축제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데, 30만 인구에 매년 모여드는 관광객 수가 250에서 3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문화위원으로 있을 때에 우리 의원들 6명이 실제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축제에서 보면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학생들도 대학생이나 심지어는 자위대, 자위대니까 우리로 말하면 군인들이지요. 경찰관이고 공무원이고 전부 축제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원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해서 하거든요. 저는 서울축제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축제에 출연하는 사람만 있지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탁상공론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좀 공무원들을 직접 많이 내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가보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직접 그런 기회에 한번 가서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오는 것이 다소 비용은 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계획은 지금은 저희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요. 아마도 행정국에서 유사한 것을 계획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 의회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농간의 교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천이라든지 물론 지방의 농촌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야 되겠지만 특히 서천이라든지 수안보라든지 이런 곳에 최근에 우리가 연수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데 그곳 주민들의 불평이 특히 수안보 같은 경우에 우리 연수원이 현지의 일급호텔보다도 더 잘 지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거기서 쉬고 연수하고 그러는 게 대단히 좋은데 현지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갖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환영을 하면서도 상당히 불만이 가득한 것으로 여론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는 도농간 교류의 차원에서 현지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고 청소년 교류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화합의 무드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가까운 곳이니까 많은 분들이 현지하고 연결을 해서 값싸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의 장터도 마련해서 그렇게 매수를 해 주고 그러면 대단히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은 없는지?

내년도에 안 그래도 저도 이 사업을 하라고 관련 과에 지시를 했고요.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본 예산이 아니고요. 대외협력기금이 국내계정이 있습니다. 그 국내계정 중에서 저희가 7억 2,000만 원을 내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배정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하는가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직거래장터를 서울에다 개설하려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경험했습니다만 어떤 도에서 서울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다 반대를 해서 공원을 못 빌려 주겠다, 어디도 못 빌려 주겠다고 반대해서 못한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요새 도심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현지에다 직거래장터를 만들어놓고 서울사람을 데리고 거기 가서 직거래를 해 주는 그 사업을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하고요. 아파트 부녀회하고 농협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직거래장터를 내년에 개설하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내년엔 안내가이드 책자도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각 시·군 단위의 여러 가지 판매조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온라인으로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바로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내년에 서울시가 만들어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직접 사람이 안 가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직거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외협력기금을 통해서 내년도에 다섯 가지 신규사업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많이 그런 것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저는 좀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주재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심의니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을 한번 해 보시지요. 우선 마케팅주식회사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출자 금액이 70억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네.

70억으로 되어 있으면 민자유치를 받는 게 65%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민자가 지금?

내년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지금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70억이면 민자유치를 받아야 되는 게 130억,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미스프린트가 돼 있더라고요. 130억이 맞을 것입니다, 70억일 때 130억.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본 위원도. 본부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무로영화제를 보면 중구에서 충무로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많은 영화인들이라든가 세계 국제 영화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에서 영화제를 하다 보니까 대외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석했던 모 조직위원장 역시도 이 영화제를 서울시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9년도에 충무로영화제를 중구청에서 구청 단위에서 하게 되면 아마 영화인들이 참석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사실이고요. 영화인들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영화제를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협찬이 안 되기 때문에 방송중계도 안 되고,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TV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TV도 그 영화제에 같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제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영화인들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가 합동으로 이 영화제를 서울시에서 해 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저희한테 탄원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청에 바로 이 영화제를 서울시에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영화인들은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영화인들 중의 상당수는 만약에 서울시가 안 하고 내년에도 중구청이 한다면 영화제를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구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찬부분이라든가 공중파에 방영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국제적으로 볼 때 충무로를 누가 알겠습니까? 서울국제영화제이지, 충무로는 국내 영화인들한테는 상징성이 있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 서울도 잘 모르는데 충무로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서울시에서 모든 행사를 제대로 하면 어떤가……. 그리고 본부장님도 강력하게 우리 의원들도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줄여서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2009년도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4억 3,500만 원 배정된 것이지요?

네.

여기가 종로구인데, 여기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공영주차장 용도는 폐지하지 않고 그 주차장은 지하에다 그 대수만큼 주차장을 유지할 것이고요. 도시계획으로는 중복 결정이 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목적 용도사업을 그대로 하고 위에다 짓는 것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여러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기부채납 받은 땅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주들이 건물이 올라가면 주변이 답답한 거예요. 개방감이 상실이 된다고요. 그러면 토지주들이 법적민원을 제기할 우려는 없어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법률검토는 받았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법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주변에서 뻥 뚫린 주차장에 이 건물이 들어서면 굉장히 답답하다 말이에요. 개방감이 상실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역으로 그동안 그 지역이 주차장을 비워놔서 너무 지저분하다는 정식 지적도 있었고 여러 기관에서 지적도 있었고 또 거기를 왜 비워놓느냐는 민원이 그동안에 있어서 여기를 빨리 건물을 짓든지 하라는 감사 지적사항도 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사적 제461호 광통교가 그 근처에 있잖아요. 이것 문화재청과 형상변경허가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계없습니까?

거기는 이미 아시다시피 도심 재개발 구역 속에 들어있던 곳이고 이미 주변이 다 건물이 서 있던 곳이라서 물론 지표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문화재청 심의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형상변경 대상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표조사는 받아야 되고요?

지표조사는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그것은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청을 건립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많은데…….

아, 지표조사도 해당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네.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의원들이 뭐 했을 때 아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것이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지원받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은 반은 공익이고 반은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 노력을 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중앙정부에 분명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수익시설이 아니라면 그런데 수익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립을 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시 지원 없이 앞으로 자립할 예정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답변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 해서 강남지역에 2개 학교를 매입하는데 반포부지, 그것이 2008년 9월 5일 외국인학교 운영자 모집공고를 했잖아요. 해서 덜위치(Dulwich)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지요. 시의회 예산심의 전에 사업을 먼저 진행시키는 것보다 시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아닌 게 아니라 시의회 때 굉장히 여러 번 보고를 드렸던 사안인데요.

예산심의 전에?

여러 번 반포에 외국인학교 한다고 계획을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래서 우선협상 모집공고를 2008년 9월 5일에 했다 말이에요. 9월 5일 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는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시의회 업무보고 할 때마다 거의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연초부터…….

그러면 이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를 연초부터 했으면 지금 9월 5일이니까 추경 때 예산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편성한 거예요?

저희가 땅을 사유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시유지입니다. 다만 체비지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는 땅을 일반회계로 사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사서 특별회계로 다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는 회계 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회계 간에 변동일 뿐입니다.

일본인학교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로영화제도 얘기했고 여기 보니까 ‘2010 한국방문의 해’ 예산이 미반영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중요한 사업인데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 MOU가 늦게 체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동안에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류스타들 초청공연도 있는데 내용이 37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발의를 한 것이 뭐냐 하면 한류스타들을 개런티를 주고 하려면 도저히 액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발의로 한류스타를 활용한 관광마케팅사업을 따로 사업을 하나 의원들이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이런 것에 접목시켜서 활용을 하면, 왜냐하면 한류스타들이 개개인적으로 부르려면 10억, 100억, 50억,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제도 자체의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적은 가격에, 적은 가격이라면 멋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디자인올림픽 할 때 한류페스티벌을 잠실운동장에서 같이 했는데 매년 하던 것을 거기에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한류페스티벌 단 1개 프로그램을 위해서 단체관광객이 3,000명이 왔습니다. 아마 서울시가 모객한 관광객 중에서 단체관광객으로 가장 많이 온 행사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7쪽을 봐주세요.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9년 1월~2012년까지 마무리를 해서 개교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물어봅시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입동의안을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행자위원회에서 해결이 됐어요?

네.

알겠고요.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지요? 1,544억 7,400만 원이지요?

두 군데인데 하나는 반포부지…….

두 가지 다 합쳐서. 그런데 201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총액을 다 반영하면 어떻게 해요, 쓰지도 않을 것을? 이것 계속사업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계속사업이지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계속사업이지요? 2009년~2012년까지 계속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지금 서울시 예산 어디 쓸 데 없어서…….

땅을 확보하지 않고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확보하는데, 지금 땅 확보하는 가격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땅입니다.

이것 땅 부지대금이에요?

땅값뿐입니다.

그러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총사업비라고 해요? 이것은 부지매입비만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총사업비가 바로 두 군데 부지매입비입니다.

여기 보면 2012년까지 개교를 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2012년까지 계획안이 나와야지.

2012년까지 학교가 개교되는 것이고요.

부지만 매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총예산이 나와서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면 총예산 중에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은 땅값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어차피 학교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이 건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할 일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땅만 제공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민간이 자기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자 공모해서.

땅은 사주고?

땅은 저희가 사서 제공하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할 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러면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금년에 요청한 것이 있어요?

요청은 했습니다. 심의가 내년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경제부가 심의하는데 심의 자체가 내년입니다, 금년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에 외국인학교가 21개 있지요. 강북에 15개가 있고 강남에 6개가 현재 있네요. 지금 예정 취학연령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서울에 1만 명 약간 넘는데 강남에 4,600명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6,695명이고 현재 21개 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는 학생이 3,933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 수요가 본부장님 말씀대로면 6,000명이 더 필요한 것이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2,762명이 추가 필요한데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학교를 더 증설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10개 학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강남에 짓는 것 외에도 강북 쪽에도 여러 부지를 예정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북은 어느 지역이…….

몇 군데 대상지를 가지고 있는데 장위동 지역이 하나 있고…….

왜 서북부지역은 전혀 고려를 안 해요?

그쪽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북부지역에 몇 개 하실 거예요?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북부지역은 당장 DMC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금년에 모집할 것이고요.

강서에 마곡지구 지금 들어서잖아요.

마곡도 물론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고요. 또 넘어갑시다. 청년실업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120페이지 보시면 청년실업대책 추진이 나와 있거든요. 금년 예산이 265억 4,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0억이 증감이 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본부장님 기억하십니까?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등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으로는 청년실업을 포함한 근본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실업자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반영한 내용을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래가지고 실업대책 되겠어요?

여기 나온 사업명은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학생 창업 리크루트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산이 따로 있어요?

다 들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어느 지표를 보니까 대학생 실업이 40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만. 그래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마 전국 수치 같고, 서울에는 현재 실업자가 8만 4,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실업자면 서울 실업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실물경제가 지금 외국 바이어들과 약속된 수주관계가 전부 해약을 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 나라의 금융문제로 인한 자금수요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의 계약 자체도 해약을 하는 입장이고, 우리 조선업계도 배 건조문제로 계약됐던 것이 해약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각할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년도가 아마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시면 예산을 더 반영을 하시고, 지금 20억 더 반영해서 되겠어요? 작년보다 배를 더 해도 어렵다는 얘긴데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이런 쪽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떡하면 우리가 실업자를 구제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작년 예산 그대로 베껴서 옮겨다 써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연구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실업대책 하겠어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실업대책비용으로 130억을 증액했고요. 22.7%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도 복지국하고 다른 국에서 대폭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서울시 운영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실업대책입니다.

아니 본부장님, 경본에 관계되는 것만 얘기합시다. 경본에서 청년실업대책을 추진하잖아요? 청년실업대책은 복지국에서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청년실업대책이라고 딱 꼬집어서 그렇게 하기는 그런데요. 그 항목만 볼 때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연합공채라든지 청년실업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한 130억 늘었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실업대책 예산을 다른 사업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을 증액해서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식의 예산, 그냥 흘리는 예산을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내년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실업대책 예산이 늘어야 된다는 데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실업난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심각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기업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점점 더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단기실업대책, 공공근로가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저희가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를 근본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많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우선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을 위한 공공근로는 상당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서울시가 실업자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 서울시가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증액, 뭐가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정을 한다고 하고서도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성의를 표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뭔가 좀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근로복지관 감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양대 노총의 근로복지관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북근로복지관에서는 예산을 전혀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좀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똑같은 노동자일 텐데 한국노총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서울시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쪽 노총에서는 자체 회의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특히 근로자자녀 장학금을 10억 600만 원을 금년에 책정을 했네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강북근로복지관에서는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자기네들이 투명하게 한다 하더라도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가 자기들은 장학금 수령할 장학생 선발권만 자기네들이 하고 집행이라든지 받는 것은 서울시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위탁해서 양대 노총에서 집행해도 관계는 없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집행을 서울시에서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가능한데 돈만 집행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하고.

중요한 것은 선발절차인데요. 선발 다 해 놓은 것 저희가 돈만 전달해 준다는 것은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답변 내용은 자기네들이 돈을 안 만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주로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어디냐면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택시근로자들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많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더 어려울 거예요. 한 달에 150만 원 수입이 안 돼요. 그러면 40대 연령층에서 자녀들 둘 데리고 생활한다는 게 150만 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이것을 늘려 줬으면 좋겠어요. 한 5억 정도 증액할 의향이 없습니까? 증액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본부장님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안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현행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예측하시기에 2008년도에 수립된 예산 대비 집행률이 몇 %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요?

2008년도 예산.

지금 현재까지 보고 받기로는 약 78%니까요, 현재 상황이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집행 보고를 시청 경영기획실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본이 굉장히 집행률이 높은 곳으로 해서…….

타 부서에 비해서 80% 정도면 높은 편입니까?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저희는 아예 보고 부서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집행 대책보고에. 대부분은 평균 한 6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65% 정도 됩니까?

네.

그러면 최종으로 집행률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언제나 12월에 가장 많이 집행됩니다. 그것은 집행시기가 12월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기 자체가. 공사를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평가를 한 다음에 집행이 되거나, 예를 들면 각 구청에 인센티브 주는 것이나 거의 대부분 12월에 나가고 12월 집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국도 그런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금년이 끝나면 저희는 거의 정상적으로 95% 이상…….

연말이 되면 95~96% 이상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도 연말 예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될 사안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리스트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받아 본 사업들 중에는 올해 안에 집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50% 이상을 넘기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물론 타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집행률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는 집행률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불용이 되는 게 많다는 것이고, 불용이 되는 게 많다는 것은 다른 더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을 놓친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여서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여기 보니까 남산, 도봉산 관광자원화 사업 이런 것은 올해 집행이 됩니까?

이미 발주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산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도 경본에서 합니까?

남산공원은 이미 저쪽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넘어간 예산이고요,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도 넘어갑니까?

네, 남산 르네상스 사업하고 같이 하기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됐나 보지요?

네.

그다음에 환승객 단기체류 관광상품 운영 이 사업은 보니까 2007년에도 66%가 지출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33%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2009년도에는 2억 5,000이 여전히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 이것도 굉장히 집행률이 해마다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 없이 여전히 반영이 증액이 되거나 그대로 반영이 되는 상황들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딱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에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들을 저는 굉장히 잘 검토하셔서 편성된 사업이기를 바라는 것으로 예산안을 다루는 저의 총괄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투여됐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아직 예산 투입은 설계비 외에는 없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금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를 하면 뭘 발주를 합니까?

공사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어떤 공사가 들어가지요?

대개 지중화공사하고 거기는 보도 개선공사하고,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하고 보도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설계하는 데 5억이 들어갑니까?

설계비는 5억 반영된 것은 맞고요. 집행된 것은 1억만 집행 했답니다.

그럼 5억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왜 1억만 집행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연남동 차이나 스트리트의 범위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규모가 축소됐고, 저희가 발주를 하면서 차액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시려고 하시다가 차이나타운이 안 되면서 차이나타운에 그냥 거리만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차이나타운 계획은 그대로 있고요. 차이나타운을 만들기 위한 최우선 시급한 유치시설로 차이나 스트리트를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설계비도 차이나 거리에 대한 설계비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이 대상 거리가 1.8㎞였거든요. 그런데 최종 확정된 것은 600m였기 때문에 1/3로 거리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된 것 안에 거리가 아닌 전체 타운이 다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타운은 아닙니다. 타운은 별개의 도시설계기법을 통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면서 뭔가 논리가 안 맞고 꼬인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거리이고, 차이나타운 전체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처음에 이 제안을 하실 때는 연남동 차이나타운을 하시겠다, 그리고 설계비로 5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든지 이게 차이나타운이 되지 않고…….

그 설계비 자체가 차이나 거리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거리에 대한 설계비를 5억을 편성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억으로 해결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길이가 1.8㎞였는데 지금 600m로 축소되어서 1/3로 축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굉장히 면밀하게 수립이 못 된 것이지요.

그 당시에 계획은 1.8㎞였고…….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600m가 1억이면 3배가 늘어나면 곱하기 3이 됩니까, 설계비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 설계는 그냥 구상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면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이미 나왔으니까 전신주 지중화사업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공사는 내년에 계속되겠지만 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한전과 협의됐습니까?

한전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 한전이 최근 들어서 서울하고는 같이 안하겠다는데…….

그러면 한전하고 협의 안 돼도 지중화사업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 서울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시‧구간에 분담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 원래 국비가 매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비는 안 들어오고 한전이 50% 원래 부담하는데 지금까지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한 것을 서울시만 해 주었다, 전국에 다른 지방은 하나도 안해 주고 서울시만 해 주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이 최근 신문에 나면서 한전이 우선 서울에 하는 지중화사업은 전면 보류하고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래마을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최근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협의해 봐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협의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 없이 지중화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는 할 것입니다.

혹시 서래마을 가보셨습니까?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구상되고 있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구상되는지도 아시겠지요?

네.

그러면 그 구상이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없다고 보세요?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보도가 중앙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도가 중앙에 있는 도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보도가 중앙에 있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양 끝에 인도가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보행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폭밖에 안 나옵니다.

중앙으로 다니셔야지요.

그래도 상가는 다 옆에 있는데 사람들보고 중앙으로 다니라고요?

이런 도로가 전 세계 관광지에 무수히 많습니다. 건물 앞에는 보도가 50㎝도 안 되게 붙어 있고 중앙을 보도로 이용하는 도로가 전 세계 관광지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낯설지 모르는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하여튼 저는 연남동도 그렇고 서래마을도 그렇고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까 송주범 위원님께서 서울관광마케팅(주)의 민간출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출자가 약정된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어디에서 협의돼서 수립된 계획입니까, 그냥 본부장님이 수립한 계획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관광마케팅(주)를 만들 때 사업계획을 만들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식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를 출자하고 그런 계획서를 보고 각 주주들이 출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아닙니까? 영업상황에 따라서 자기 출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내년도 경제상황을 볼 때 지금 주주들이 더 출자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올해도 약정한 것을 다 출자를 안 했고요.

그것은 약정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아, 계획요. 내년에도 계획대비로 다 출자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금 계획된 출자를 꼬박꼬박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민간기업의 추가증자 없이 서울시가 계속 추가로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지분율이 상향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검토가 되셨겠지요?

그것은 아까 이미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 드렸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출자가 불투명할 것이다라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출자 70억을 안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 한국방문의 해’ 예산 미반영 문제 건, 저는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주신 어떠한 자료에도 이 사업이 없었고, 저희에게 사전에 이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설명이나 자료도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지난 임시회 때 한국 방문의 해를 설명을 드었고 한국 방문의 해를 지역 방문의 해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리기를 문광부가 당초는 서울시하고 서울 방문의 해를 하기로 해 놓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를 모집해서 예를 들면 제주 방문의 해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사항을 위배하고 있고 상당히 제가 속이 타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이것을 문광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겠습니다 하고 그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보고 수준으로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두 달 동안 씨름을 하고…….

아니, 저는 씨름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업을 11월 17일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 27일입니다. 그러면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까?

위원님들 여러 분 찾아뵙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여러 분이 누구입니까?

미리 저희가 찾아와서 설명 들어서 다행이라는 보고도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저는 재경위 위원입니다. 저는 재경위 위원 아닙니까?

전원 다 찾아뵙지 못한 것은 죄송스러운데요.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무엇에 예산을 쓸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당연히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춘희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하이서울창업스쿨 운영실적을 받아봤는데 본부장님께서 교육실적이 저조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틀린 답변이었습니다. 2008년도가 2007년도에 비해서 모집경쟁률이 2.8 대 1에서 3 대 1로 높아졌고, 수료율도 87.6%에서 90%로 증가하고, 또 교육생 만족도도 83.8%에서 87.4%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인 교육수료인원과 창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후관리 및 창업자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발 효과와 경제회생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규모 수준은 반영되어야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업대책예산 중 청년실업대책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모두 454억 9,000만 원에 이르며, 이는 금년보다 65억 9,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증액된 청년실업예산의 대부분은 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4대 보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원인력 증가분은 310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도 실제 증액된 42억 8,2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인상분 등을 제외한 실제 증액분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2개 사업에 24억 원으로 880명에게 3개월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네.

이외에도 내년에 30억 9,000만 원을 들여 원스톱 취업서비스 체제구축을 위해서 설립 추진중인 일자리센터 등 여성다시일하기센터, 노인일자리센터, 장애인일자리센터 등과 기능이 중복되고 부서 간에 제각기 추진되고 있어서 통합 일자리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서울창업스쿨은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집행된 실적, 그러니까 실제 예산이 집행된 실적을 감안해서 작년 같은 경우 불용액이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인원은 똑같고요. 인원이 준 것은 없고 실제 예산이 집행된 실적을 감안해서 그것을 반영했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 창업스쿨, 벤처창업스쿨, 하이스쿨 창업스쿨 3개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다보니까 홍보를 각기 하던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그래서 통합한 데 따른 절감비용이 조금 생겼고요. 그리고 인원도 조금 감축이 됐습니다. 일반 관리인원 중에서, 통합하면서요. 그래서 계약직 인원이 5명이었는데 그중에 2명이 감축돼서 3명으로 된 그 인건비, 또 교육생 해외탐방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탐방비는 삭감을 했고 그런 조정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같은 인원인데 예산집행실적이 조금 감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자리센터는 지금 여성, 노인 각 분야에 있는 일자리 알선하는 기능이 일자리센터에 전부 들어와서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일자리센터가 하나 더 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센터가 생기면서 그 기능이 일자리센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일자리센터로 여성다시일하기,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센터가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결정된 사항은 관련부서 회의하고 또 부시장님실에서 같이 합동회의하고 등등 거쳐서 내부 확정은 됐고 최종 시장님 방침은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10월 5일인가 6일…….

그 이후에 결정됐습니다.

예산설명회 때 보니까 이것이 다 따로따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소극적 일자리대책,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실업예산요. 이런 대책으로 내년도 경기불황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대적인 재정지출 확충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본부장님, 금년도 예산 중에 집행률이 65%라고 했나요?

서울시 평균적인 얘기이고, 저희 경본은 80% 정도 됩니다.

제가 80%를 기준으로 해서 경본 사업을 80% 미만 된 사업을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 각 과별로 죽 보니까 많은데 제가 그중에 우선은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이 재작년에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74억입니까, 57억이 맞습니까?

74억입니다.

그러면 57억은 뭐지요?

57억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사업별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에 2008년 예산은 57억 7,400만 원.

이것은 당초 예산이고 추경을 포함해서 74억으로…….

추경에 좀더 증액이 됐습니까?

네.

74억 중에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45.7%예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글로벌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경본 전체 예산에서 한 80%가 현재 집행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낮아요. 45.7%인데 34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사업들이 이번 12월에 다 발주되는 사업들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발주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교동에 글로벌 스트리트 발주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협의는 거의 다 끝났고 12월에 발주 예정인데 이것하고, 또 하나는 저쪽에 연남동에 차이나 스트리트 발주가 아직 안 돼서 그 2개 사업 때문에 그런데, 연내에 다 발주되면 이것은 100%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월 되면 다 발주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결산 때 보든지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집행률이 낮은 것 중에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이 있어요. 818억,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지원센터에다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금년 818억 중에 현재까지 70% 정도밖에, 그것은 왜…….

이것은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연말까지 약 78%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 정도는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산학연 사업은 저희가 중간평가를 반드시 거칩니다. 매년 평가를 교수들이 와서 제대로 진행되는가 평가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중단을 시키거나 포기하거나 실패사례로 중단을 시키는데 금년에 평가를 했는데 지원 중단된 것이 12개 과제가 있어서 지원 중단된 것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사실 여기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 예산 불용된 것 22%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불용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불용처리…….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

네, 이월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중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니까 이월은 아니지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한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것은 더 이상 진행해 봤자 성과가 안 나온다고 결과를 내리고 중단을 시킵니다.

그중에 유수 연구소, 제가 알기로 벨연구소인가 유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50억이 책정돼 있었지요?

네.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지요?

벨연구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벨연구소는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벨연구소하고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타결이 됐고요, 사실상. 지금 고려대학교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중인데요. 그건 연내에 아무런 문제없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50억 책정된 것은 문제없는데, 그러면 내년에 유수 연구소 사업에 60억이 또 돼 있는 것은 다른 연구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구소 사업은 산학연 사업은 대개가 3년 내지 5년간의 장기간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얼마씩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벨연구소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지도사업하고 같은 아주 세부적인 사안인데, 기술개발에 대해서 앞에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에도 기술개발에 대해서 3개 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사업명이 다르지만 기술개발 및 지도사업에도 동일한 기술개발의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산학연사업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중기청에서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기술개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청하고 서울시하고 기업하고 각기 분담을 해서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국비 지원에 따른 서울시 분담금을 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칭이다 이것입니까?

네.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3개 분야의 7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시정개발연구원의 행감자료 보면 내년도 기술에 관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몇 개 과제로 할 것인지 11월 말에 서울시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이 된 7개 과제입니까?

네, 7개 과제 맞습니다. 신규를 15개 과제를 하는 것으로 예정은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11월 말에 내년도에는 몇 개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11월 말이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했느냐, 한 것에 따라서 사업별 설명서에 돼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7개 과제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요. 내년도 15개 과제는 지금 예정이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7개 과제는 확정이 돼 있고?

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15개 과제는 내년도에 15개로 한다는 개수는 확정해 놓고 아직 신청…….

아니, 내년도 사업별 예산에는 7개 과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이미 확정된, 계속사업이니까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15개인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 이것이지요?

네.

그다음에 패션에 대해서 이것은 대체로 산업통상진흥원에다가, 제가 보니까 패션 관련되어서 말이 사업명이 어려워요, 이 자체가. 패션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고, 패션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고,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느 게 어느 것인지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구분을 해 보니까 패션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 패션업체나 유명 디자이너가 해외 유수한 패션쇼나 이런 데 참가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주 같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은 소위 말해서 신진이나 새롭게 디자이너를 만들거나 신진 디자이너가 컬렉션을 하거나 무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신진 디자이너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패션산업 활성화는 주는 서울패션위크가, 봄과 가을 위크가 주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제가 나름대로 했는데 예산을 오히려 저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지난번에 산업통상진흥원에 가서도 우리가 행감을 해 보니까 패션위크에 대해서 내년에 50억이 예산편성이 돼 있고 동대문 축제에 20억 원이 돼 있더라고요?

동대문이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패션위크의 50억이나 동대문축제는 동대문의 소위 말해서 영세한 동대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도 패션위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경과로 봐서 아직 가을 패션위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저희들한테는 안 왔는데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이것을 말 그대로 아주 유명한 그런 컬렉션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측면에서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그 지원금을 일부 제 생각에는 나눠서 오히려 새로운 사람의 패션디자이너나 신진 디자이너 발굴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내는 데 인프라 구축사업에 9억 원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좀 더 예산을 분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진 디자이너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서울패션위크 때 하는 행사 중에서 제일 큰 행사 중의 하나가 신진 디자이너 컬렉션입니다.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서울패션위크는 저희가 세계 5대 패션쇼의 하나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국내 최대…….

심혈을 기울이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행사부터는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패션단체들이 운영하던 것을 이젠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역량 있는 디자이너들이 위주가 되어서 참여하는 개별참가로 방식도 바꿨고, 굉장히 많은 개혁을 이번 가을부터 했습니다. 초기에는 패션단체들이 반발할 수 있어서 잡음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파리나 밀라노 같은 대표적인 좋은 패션행사가 되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잡음을 무릅쓰고 전면 개혁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육성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좀 더 양을 갖고 하는 그러는 것보다 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권위 있는 그런 컬렉션이 되기 위한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패션위크에도 제가 산업통상진흥원에 가서 보고 받을 때도 보면 유명디자이너 말고 새롭게 진입하는 그러한 신진 디자이너들한테도 4명한테 그러한 쇼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는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서울패션위크에서의 얘기이고, 지금 사업명을 달리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단지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신진디자이너의 컬렉션 개최 등을 육성하는 사업에 9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 좀 더 할애를 하고 서울패션위크에다 50억을 하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본부장님께 상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티투어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티투어버스 지원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2000년입니다. 8년 됐습니다.

2000년부터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까?

아마 초기부터 서울시가 했을 테니까 예산 지원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요. 이게 시작된 게 2000년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지원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출범을 시켰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계속 민간에 운영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군요?

네, 한정면허로 해서.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4억 5,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 5.9%가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민간위탁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5.9%가 집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시티투어버스를 금년에 버스교체 등 시설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집행을 안 하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 허니문투어 자체가 이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중간에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도저히 지금 여행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운영업체를 바꾸려면 바꾼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중간에 집행 안 하다가 저희가 지난 10월에 중간평가를 해 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버스도 너무 낡았고, 또 운전기사가 복장이 없어서 아무 옷이나 막 입고 운전을 하고, 종업원도 교육을 안 받아서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운영업체가 바뀌기 전이라도 시설개선은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버스를 교체하겠다고 이미 공고를 했고요. 이 예산이 주로 버스 교체비인데, 집행은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예산이 5억 6,300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신규 노선개발, 또 명물버스 구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신규로 버스를 구입하고 내년에도 또?

버스 전량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차령이 만료된 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금년 분, 내년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대 구입하고 내년에는 몇 대 구입합니까?

대수로는 올해 4대, 내년에 3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총 버스가 몇 대인데요?

전부 다 9대 있습니다.

총 9대인데, 그중에 7대가 지금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네, 차령 만료가 된 차들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다고 하셨지요?

200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차들은 다 2000년에 구입한 차들입니까?

아닙니다. 버스가 7년까지는 못 갑니다. 버스차량이 대개 5년이지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계속 버스 만기된 차량은 교체를 하셨군요?

아마 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낡은 정도로 봐서는 교체를 안 하고 그냥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처음부터 9대였던 게 아니고 중간중간 늘려서 오면서 버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차령만료 시기는 조금 차이가 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SICAF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아십니까?

SICAF도 지금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사는 한번 가 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 때 제가 SICAF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질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SICAF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10년 동안 지원을 한다…….

2003년부터 10년간 지원하기로 MOU를 그때 맺었습니다.

MOU를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제가 SICAF와 관련해서 현장분들과 담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 애니메이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SICAF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안을 산업통상진흥원장님하고 질의시간에 나눈 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유사한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SICAF가 가장 불리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아마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SICAF가 유일한 행사였고 그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황이 되니까 동경에서도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의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캐릭터페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공히 목적은 다 그 나라의 애니메이션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주요한 초청은 외국 바이어들입니다. 그런데 동경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4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ICAF는 5월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바이어들이 동경애니메이션에 대부분 참여를 하고, 그다음 달에 서울에서 있는 SICAF를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ICAF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가 이제는 동경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해외 바이어들을 거의 다 뺏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캐릭터페어는 8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동경애니메이션 페스티벌하고는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으니까 이때는 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ICAF가 시기적으로 외국 바이어들이 오기가 굉장히 부적절한 시기에 하고 있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산업통상진흥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시기 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올해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5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일정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내년도 행사는 7월에 하는 것으로…….

그런데 7월로 하게 되면 8월에 캐릭터페어와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꾸로 8월달 행사가 타격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다 외국에 이 산업을 판매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고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캐릭터페어와 SICAF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사를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서울과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공유를 하면서 동시에 분담을 하면서…….

그것도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저쪽은 8월이고 우리가 옮기면 7월로 예정하는데 그것을 둘이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해서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사항들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아마 두 기관이 서로 시기문제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입니다. 글로벌화 사업에서 신규사업이 많은데 예산안을 적절히 편성했다고 보는데 세계인의 날 행사에 1억 5,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 보면 약간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을 보면 지구촌한마당축제와 거의 유사해요. 그다음에 보면 서울 중국도시 간 우호주간행사, 이것도 보면 자매도시 교류사업과 유사하다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보면 사업효과가 자매우호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 및 우수사례의 상호교류를 통해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자매도시 교류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서울 중국도시 간 우호주간행사, 이것도 보면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예산을 분산시킨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데 묶는 방법은 없어요?

분산시킨 것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지구촌한마당 축제는 하이서울페스티벌 본행사 할 때 거기에서 주로 외국인들이 음식을 주제로 해서 죽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팔고 조그마한 행사도 합니다. 그것이 지구촌한마당 행사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세계인의 날 행사 하려는 것은 법무부하고 같이 하는 행사인데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서울에 와 있는 다목적 소위 몽골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무부가 내년부터 하겠다 해서 저희는 그 안에다 체육대회를 위주로 넣었습니다. 아직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체육대회가 없는데 저희가 세계인 체육대회를 하나 주행사로 넣고 그 외에 한강변에 자전거타기대회 이런 것을 넣었는데 행사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목적은 비슷하지만.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이것이 단순 일회성 체육사업으로 구성됐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해야 될 것으로 아마 세계인의 행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한다는 얘기인가요?

정기 체육대회로 외국인체육대회로 가야 되지 않나…….

연속사업으로?

네.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연속사업의 일환이에요, 아니면 이번에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사업이라면 연속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요.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지만…….

내년에 시범실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데 이것이 연속사업이 되려면 계속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세계인의 날 행사 자체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면 매년 어떻게 하겠다는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잖아요.

연속사업은 아니고 매년 체육행사 비슷한 그런 행사를 매년 반복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어떻게 가고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구촌한마당 축제랑 체육이나 음식 이런 것은 다르다고 하지만 거기에 체육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체육 하나 더 넣으면 뭐가 다릅니까?

물론 지구촌한마당 축제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1개의 제목 아래 그런 세부사업들이 가는 것인데요.

지구촌한마당 축제 안에 세계인의 날 행사 해도 전혀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을 합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글로벌 사업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안 맞다는 얘기지요. 뭐냐면 글로벌화 사업에는 외국인 콜택시 예약서비스 구축 이런 것이나 서울국제유학생포럼 이런 것은 맞을 수 있어요,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지원사업. 그런데 여기 세계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지구촌한마당 축제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본 위원 생각만 그런지…….

그렇습니다. 제목을 합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업내용은 2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행사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기 때문에.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봤을 때 분산시켰다는 의미를 받는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중국 관련 우호행사는 자매도시 행사이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중국만 특화해서 저희가 중국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를 할 때는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선정하거든요. 선정했을 때 만약에 중국이 되면 2개가 겹쳐진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2회로 잡혀 있어요. 내년에 2회 하실 거예요?

두 번으로 잡혔는데요. 그것은 내년에 상황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환율도 자꾸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현재도 외국여행금지 상태인데 중국에서 외국여행 가는 게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중국의 해외여행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하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5억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변동 가능성이 있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되고, 중국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상황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광호텔 재산세 감액 보전에 관해서 2008년도 예산을 짤 때 126개를 대상으로 예산을 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80개를 지원을 했지요?

네.

그런데 2008년 예산은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잡아 놓은 게 다 집행이 됐다고요. 126개를 대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80개의 업체를 지원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2008년 예산이 모두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집행된 게 84억 5,700만 원인데요. 오히려 모자랐답니다, 재산세 감면액이요. 아마 이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 같고요. 감면액이 오히려 모자랐다고 합니다, 예산이요, 80개를 감면해 줬는데도. 아마 저희가 126개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 중에서 위반되는 율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주범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250억 6,800만 원에서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에서 10억 원,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사업에서 3억 원,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에서 2억 원, 서울디지털 상징거리 DMS 조성사업에서 2억 원, 서울관광마케팅(주) 출자금 가운데 40억 원 등 불요불급 예산과 연례적으로 사업집행이 부진한 사업, 일부 행사성 사업 및 추가 민간출자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등에서 모두 64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과 관광과 패션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대책 추진에 20억 원, 공공근로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2010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위해서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며, 서울패션아트홀 개보수를 위해 3억 원, 패션산업 인프라 구축에 1억 원, 연남동 빌리지센터 임차료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9개 사업에 77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수정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업명 등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이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내년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수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하며, 수정안 예산대로 저희가 성실하게 내년도에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송주범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본 예산안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