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무원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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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어제 회의 시 거론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값진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시정한 추가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안검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공정택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그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지도·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내년도에도 차질 없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교육 지표를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규모를 총 6조 3,15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교육지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정책 수행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운영비 증액과 노후된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유아·특수교육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은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을 21세기를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일류교육을 창조하여 미래의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서울교육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서울시청하고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동시에 주관해서 실시하는 행사에 저희가 신경을 미처 못썼는데 이것은 서울시청에서 전부 다 연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아마 연구원에서도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전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전부 연락을 해 올리고 뒤에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제 자신이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섭섭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공정택 교육감께서 이석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 171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팔백…….

남재경위원

8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8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영어보조교사의 선발기준을 보게 되면 교사자격증 소지자 그다음에 교육학석사, TESOL/TEFL 100시간 이수자 또 영어교육 관련자 우대, 현직교사 등 유경험자 우대 또 학생교육에 적합한 자질과 품성, 교육철학, 태도 등을 가진 자 등등 이렇게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810명 중에 무자격자라고 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810명 중에 무자격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자격자는 TESOL이나 또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E2비자를 가진 자는 인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2비자를 갖고 들어온 자는 보조교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그대로 보조교사고 수업에 우리 선생님이 함께 들어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자격증이라든지 TESOL 이러한 것은 교사 보수를 결정할 때 등급을 매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전부 다…….

남재경위원

다 교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남재경위원

거기에 교사자격증을 안 가지고 국어학을 전공했다든지 또 영어전공을 했다든지 하는 교사 분들이 전혀 없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선발기준을 교사자격증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등.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자격자라 하면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선발기준을 잡고 있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선발기준으로 잡고 있는 영어 관련 전공자 또 언어학 전공자, 기타 품성이나 자질, 교육철학, 태도 등을 가진 사람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저희가…….

남재경위원

아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선발기준으로 세우고 있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자격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품성이나 자질, 교육철학, 태도 등을 가진 자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들어올 때 우리가 E2비자를 갖고 들어온 사람…….

남재경위원

E2비자 그것은 어떤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한 법무부의 조건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E2비자는 제가 알기로는 원어민교사로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남재경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어떤 자격증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지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저희가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구분을 할 때 자질이 뛰어난 사람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왔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이것을 한번 보세요. 영어 발음을 잘하는 사람도 그냥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자격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통과한 사람을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증을 왜 가집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지원자격에 보면 저희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서 국적을 갖고 거기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면 우리는 영어, 우리의 원어민교사 선발하는 데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졌다든지 또는 테솔(TESOL) 또는 테플(TEFL) 이런 것을 한 사람, 현직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수를 결정할 때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교육정책국장님, 다양한 선발기준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선발기준을 둬서 그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다양한 선발기준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을 제가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숫자는 얘기하지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설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선발기준에 맞게 통과한 사람 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그것을 구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면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선발기준에 적합하게 통과한 사람 810명 중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분명히 구분이 돼 있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몇 명이죠? 교사자격증, 그러니까 역으로 말해서 무자격자가 85% 아닙니까?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소지자는 122명…….

남재경위원

122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85% 아닙니까, 맞죠? 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무자격자가 85% 맞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 말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어민으로 우리가 채용한 사람이 교사자격증이나 테솔(TESOL)자격증이나 한 것을 물어보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발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발기준에 적합해서 다 810명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중에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85% 맞지 않습니까? 15% 맞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무자격자 85% 아닙니까? 그것 말씀하시는데 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무자격자라는 용어하고는, 지금 …….

남재경위원

교사자격증이니까 무자격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사자격증은, 외국의 교사자격증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미국의 교사자격증을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으로 인정 안합니다.

남재경위원

인정하고 안하고는 그 나라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을 제가 구분했을 때 15%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85%는 교사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되는 면이…….

남재경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설명 안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실 때는 정확하게 내셔야 우리교육청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해명자료라고 해서 내셨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내용이 전혀 없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품성이 뛰어난 자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 자질이 뛰어난 사람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해서 팔십팔점몇%가 무자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해명자료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자격자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대행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을 맺고 있는데 협약서에 보니까 선발기준이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이 협약서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협약서 내용이 대행업체 리쿠르트사는 자체 서류심사와 면접실시 후 서울시교육청이 최종 면접 후 최대 62명의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들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대행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추천하고 지원자들은 최소 학위,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테솔(TESOL)이나 테플(TEFL) 이수자 그리고 ELT와 교사자격소유자 또는 유사한 영어교육 관련 학위취득자를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해서 이 대행업체가 우리 교육청에 교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추천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재경위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자체에서부터 교사자격증을 가졌든 안 가졌든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다 라는 계약 자체를 대행업체에 주고 있으니 까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한정해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부위원장

잠깐만요, 남재경 위원님. 과장님 발언 들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할 때 지금 동아시아 나라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많이 채용합니다.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세 나라 중에 우리나라에 대한 인기가 사실은 제일 낮습니다. 제일 선호하는 나라는 일본이고 그다음 중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에 오는 원어민 중에서는 그래도 서울 근무를 제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어민을 모집하는 데는 애로사항은 없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원어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어민 가운데는 제일 우수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정부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면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학사 이상으로 제한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의 교사자격증 이것은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우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방향 자체가 교사자격증을 굳이 가지든 안 가지든 관계없이 채용을 하는 것이네요?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원래 국가에서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기왕이면 영어교사…….

남재경위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사자격증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우수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우수하겠죠,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남재경위원

우수한 영어교사를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영어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지금 보수등급으로 S등급, A등급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H등급 최하 H, F 이런 쪽의 등급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보수등급의 차이가 얼마 안 되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1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H등급을 가진 사람도 지금 현재 250 수준 받으신 분도 있고 또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H등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한 등급 올려주기 때문에 H등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전체 예산 부분을 1인당 지원액을 보니까 평균 4,500 되는데 거기에서 주택 거주지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정착금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어떤 A등급을 가진 교사에게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월세를 소개할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 월세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평균해서 H등급 들어왔든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S등급으로 들어온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보수가 동일해지거나 서로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생기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시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H등급은 180만 원이고…….

남재경위원

저는 지금 보수등급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무 자격증, 그러니까 전공도 없고 교육학이나 영어전공도 없고 호텔전공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사자격증 없고 테솔(TESOL) 관련 없고 또 여러 가지 등등 선발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분들이 D등급을 가지고 있고 또 3가지 조건을 다 갖춘 분 중에 보수등급 G등급 받고 있고 이러니까 서로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 우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대의 폭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협약서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든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협약을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차피 우리가 대행사에 1인당 80, 90만 원을 대행 수수료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료를 주고 있으면서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교사자격증이나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동일하게 협약서에 명시를 해 놓느냐는 것이죠. 협약서에 최소한 똑같은 조건의 수수료를 줄 바에는 영여교사자격증 가진 사람, 영어 전공한 사람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협약을 하게 되면 최소한 대행업체에서는 그 사람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E2비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 국의 국민으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데 채용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 사람들이면 똑같은 성공보수를 주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런 특별히 우대할 만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 주면 조금 더 보수를 주고 그냥 단순히 학사학위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낮춰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협약서가 변경해야 되겠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숙고가 아니라 협약서 변경해야 맞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옳으신 지적이지만…….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810명 채용하는데 수수료 얼마 들어가죠, 지금 작년 예산만 해도 7·8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3억 5,000 들어갔습니다.

남재경위원

810명이면 90만 원씩만 따져도 7억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현재 810명…….

남재경위원

810명을 기준으로 따져보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810명으로 따지면 6억 4,000되겠죠. 80만 원 주고…….

남재경위원

80만원 플러스 10만 원 또 주지 않습니까? 90만원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작년에는 80만원 줬는데 9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90만원 준 사람도 있고 80만 원 준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남재경위원

7억 되겠네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6억 4,000에서 7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주면서 굳이 똑같은 조건의 자질이 우수한 이런 분들, 애매모호한 분들보다는 교사자격증, 영어 전공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남재경위원

대행업체에서 왜 어렵게 영어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추천하고 선발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에서도 EPIK(English Program in Korea)이라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면 상당히 모집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남재경위원

지금 4 대 1이라는데 무슨 모집이 안 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니, 국가에서 하는 것이요. 저희 서울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국에 비해서는 인지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남재경위원

지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탈인데 왜…….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중에서 저희가 좋은 사람은 뽑았는데도 교자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0여 명밖에 안 된 것이고요. 다른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협약이 이렇게 됐는데 누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추천합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지원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대행사에서 이렇게 60명 추천하면 거기에서 최종면접까지 우리 교육청이 하지 않습니까? 한정된 인재 중에서 뽑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고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리 있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등급의 차이가 큰데…….

남재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새롭게 협약서가 맺어져야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200명 채용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200명하고 그러면 향후 지금 초·중·고등학교 전체 영어보조교사를 몇 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2012년까지.

남재경위원

여기는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2010년까지는 초·중학교, 2012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남재경위원

지금 각 학교에 몇 명씩 배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일단 한 명입니다.

남재경위원

한 명?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명도 다 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두 명씩 배치한 데가 많은데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많은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청에서 학교를 지원해서…….

남재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뻔한 이야기를 왜 자꾸 자치구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두 명씩 배치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두 명을 배치한 데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남재경위원

책임지겠습니까?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허위발언이에요. 책임지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한 명은 교육청에서 파견하고 한 명은 지자체에서 파견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두 명인 경우는 전부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만약 두 명이 다 교육청에서 파견된 경우가 나오면 우리 과장님 허위발언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자지구청에서 특정학교에 이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해라, 자치구청이 직접 뽑아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이 학교에 배치해라, 그리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배치하는 것과 별도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뽑아서 배치한 것을 같은 것으로 보시면, 위원님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확인해서 여부를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한 명씩 해서 2010년까지 1,240명.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2012년까지입니다.

남재경위원

여기는 2010년까지인데?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초·중학교는 2010년, 고등학교까지 2012년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한 군데도 없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 배치된 학교가 있고 세 명이 배치된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보니까 다섯 명, 어떤 형태의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평등한 부분들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두 명씩 배치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자치구청에서 그쪽 학교를 특별히 지목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배치하고 그 학교는 대단히 열악한 학교이니까 교육청 배치기준에 해당하니까 거기도 배치하되 그것은 별도로 하시오 이렇게 해서 두 명이 된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된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배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립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나 예를 들면 이런 학교들은 자체에서 배치를 하면서 많은 원어민을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배치한 영어보조교사하고 자치구에서 배치한 영어보조교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누가 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자치구에서 배치한 데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남재경위원

100% 다 합니까?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수수료나 전부 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모든 비용을 자치구에서 합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협약서 내용을 하나 보니까 지금 협약서를 맺게 되면 최종 채용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하는 거지요? 최종과정에 몇 명해서 고용 계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협약서 자체가?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먼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자기네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결국 거기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협약을 하는데 추천하는 협약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한번 보게 되면 앞에 기타 등등 해서 영어회화 수업을 실시할 교사들을 최대 62명까지 모집하는 업무를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면 최종 계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이번에 400명을 모집한다 이렇게 되면 리쿠르터들을 모집해서…….

남재경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보신다고 그냥 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시고…….

성기

김성기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재경위원

조금 이따가…….

최용주부위원장

과장님, 일단 남재경 위원님이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답변하기 보다는 검토하고 같이 수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정리를 하세요.

남재경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시간들이 없으니까요. 제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이 문제를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무원위원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하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각각 791억 4,200만 원, 702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몇 페이지입니까?

성무원위원

어제 업무보고하신 거예요.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두 부분의 교육이 대학입학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마 학력신장 쪽이 좀 더 비중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무원위원

여기에서는 791억 4,200만원, 702억 2,600만 원 거의 엇비슷하게 편성을 해 놨다 이겁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면서 교육활동 하는 것이 학력신장입니다.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791억 이것 가지고 모든 학력신장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또 독려하고 이러한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성과 진로교육 내실화 이쪽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서 교과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과외공부를 한다. 아니, 학원 과외가 아니라…….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방과 후 교육활동입니다.

성무원위원

옛날에 학교에 남아서 과외공부를 할 때 그러면 인성교육도 과외공부를 한다고 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거기에서…….

성무원위원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 담임선생으로 하여금 인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조회 때나 좀 할까 별로 안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로 볼 때는 학력신장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과외공부로 보는 것인데 기본교육은 편성된 과목에 의해서 시간배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학력신장 쪽에 중요한 것은 학생들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을 더 배정을 해서 한다든지 또는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데 연구하고 또 시험을 본다든지 또 탐구중심 실험과학교육을 내실화 시킨다든지 또는 e-러닝 체제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학교의 정상교육 이외에 지원하는 것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성·진로교육 쪽에 들어가는 돈은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하는 이외에 어떤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또 연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근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과정에서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직업진로교육 같은 것도, 물론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잘 지도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학력신장은 예산이 791억 4,200만 원이 필요가 없지요. 전체적으로 삭감해야지 이것은, 지금 말씀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전에 본 과목이 끝나고 과외공부를 한다 하면 인성교육보다는 교과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딱 나눠놨으니까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문제 있지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력신장은 교과과목 시간에 충분히 또 거점학교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면 이것은 없애도 된다 이거예요. 저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산심의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도 많이 배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물론 그것과 여기 학교…….

성무원위원

제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가정교육에서도 배우고 조회시간에도 배우고 또 학력신장 교과목 시간에서도 배웁니다. 요새 학생들 말 들어 보면 공부시간에 지우개를 던지고, 물론 잘못 하니까 잠을 잔다든가 무슨 학생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지우개를 던진다든가 책을 던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항의도 하고 그래요. 특히 교사의 연령적인 레벨을 보면 나이 먹은 교사보다는 젊은 교사들이 자유분방하게 자라서 교단에 당장 선 그런 선생님들은 그것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에 대한 인성교육, 어제도 그런 것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니까 교육감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교육은. 그러니까 우선 선생에 대한 품성을 갖추는 인성교육을 교육연수원 이런 데 연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내가 교단에 서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내 몸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게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예산편성 했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의문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예비비, 저는 일단 오늘 여기 제안설명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전년 본예산 대비 93억 7,200만 원이 증가된19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어제 설명하신 거예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것이 얼마냐 하면 56억 4,000만 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그러면 지금 19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얘기는 거의 400%를 증액시킨 거예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삼백몇%가 증액된 것이죠, 계산기 두드려보면 알겠지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56억 대 만약 192억이면 3·400%가 증액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합니다. 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 국가는 예비비 편성기준이 0.05%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최대인 0.05%를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졌고요. 그것을 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몫으로 편성은 해 놓습니다만 0.05%로 하다 보니까 작년대비…….

최용주부위원장

실장님, 0.5%입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0.5%.

성무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3·400%, 전년도 대비 성과에 대비해서 3·400%를 올려놨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적당히 올려놓으셔야지 한 해에 이렇게 많은 %로 올려놓으면, 물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 써야 할 돈을 예산에 반영해 놓는 것이 예비비의 근본 성격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난해에 하나도 발생 안했던 것을 400%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예비비만 가지고 다루느냐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 실력향상, 인성교육,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많은데 여기에만 400%를 올려놓게 되면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적정규모로 본예산의 예산안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0.5%를 얘기를 했는데 0.5% 이내까지 해도 된다는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비슷한 법에 어떠한 공금을, 우리 시내버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시내버스 업자가 공금을 2,000만 원 빼먹었다, 100원짜리. 그전에 신문에 난 사항이에요. 그것을 빼 먹었다. 그러면 법규정은 어떠냐, 그 벌칙금이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 100배 이내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00배를 부과한 서울시의 저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도 100배 이내 99.9까지 한 데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제 상식적으로 100배 이내로 물린 데는 없을 것이다. 보통 2·30%, 40% 이 정도를 물렸다면 많이 물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0.5%라는 개념은 어느 기준을 설정한 것이지 5% 미만까지 올려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잘 해석을 하셔야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금년에 적당히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금년에 해 보니까 더 편성해야 되겠다, 줄여도 되겠다 그런 성과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과목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3학년부터 들어 있습니다, 6학년까지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방과후 거점학교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1학년도 하잖아요? 영어 방과후,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가 영어니까. 예산지원 하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1학년을 하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1학년을 한다니까요. 1학년 하지 말라는 규정 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지금 방과후는 학교에서 돈을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거점학교에 주는 돈은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운영비가 됐든 학원 강사료가 됐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거점학교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엉터리로 배정해서 하고 싶다는 데만 예산지원을 해 주고 성의가 없는 데는 안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점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정된 학교에 예산이 나가면 일단 예산은 여기서 증액이라도 해서 나는 해 주고 싶은 그런 저기예요. 지금 현재 배정 받지 못한 지역에 혜택이 가기 위해서 절대 제가 여기서 10원 하나라도 감액은 않습니다, 늘리면 늘려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점학교 지역간 균형을 맞춰주시고 어떠한 지정여건에 맞지 않으면 어떠한 새로운 지정여건을 제시해서라도 그것을 맞춰주시도록 하고 초·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청이 설득을 해야 돼요. 만약 초·중학교 교장선생님을 교육장이나 교육청장이 설득을 못한다고 그러면 옷 벗어야 돼요. 왜, 어디까지나 교육은 공정하게 혜택을 줘야 하거든요. 왜, 대학교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영어 방과후 교육 가르치고 어떤 학교는 안 가르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결산에서도, 본 심의에서도 이것이 담당자 의지로서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목국장님께 하나 다시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원전문직 장기해외유학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까지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을 죽 살펴 보았는데 여기 보면 어학성적이 만점에 7할 미만인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연구과정은 6할 미만인 자 이렇게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연구과정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담당자가 답변을…….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담당자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용주부위원장

과장님 계십니까?

이지현위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질의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빨리, 이것은 질문이니까.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지현위원

연구과정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여기에서…….

이지현위원

묻는 질문에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비학위 과정 얘기하는 것이죠? 비학위 과정 맞죠, 정확하죠? 이것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비학위 과정은 6할 미만인 자인데 그런데 밑에 죽 보면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 해서 서울대어학검증, 스널트(SNULT)를 얘기하죠? 이것은 70점 이상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비학위자든 학위자든 다 70점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7할 미만인자는 학위자 대상자에서 제외를 하고 비학위자는 6할 이상으로 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스널트(SNULT) 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스널트(SNULT) 점수에 대해서는 예규에 따라서 70점 이상 하겠다고 못 박아놨거든요. 학위자, 비학위자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어떻게 되죠?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스널트(SNULT)는 서울대 어학검정 70점 이상으로만 하고 있고…….

이지현위원

그것이 비학위자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70점 이상이어야 되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 장기해외유학 현황에 대해서 제가 2007년부터 2008년도 자료를 받아봤고 1차 평가에 어학성적이 100%입니다. 어학성적을 통과 못하면 이것은 2차, 3차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 이 학위연수자들에 대해서 학위, 비학위 성적표 사본을 다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성적표를 보니까 해당 부적격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실 확인 하시고 이 부적격자들 다시, 이것은 분명하게 자료상 확인된 것이니까 이것예산 뱉어내시든지 교육청이 책임을 지든 담당자가 책임을 지든 예산 다 뱉어내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올해 장기해외연수 그만큼을 제가 다 불용시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차에서 분명히…….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이지현위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7할 그리고 비학위 연수자에 대해서는 6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할 밑이면 스널트(SNLUT)에 대해서 7할이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난곡초도 7할 밑이고요. 행림초 그다음 연수원 소속 그리고 경동고 소속, 용산고 소속, 역삼초 소속, 다 이것 자격 미달인 겁니다. 이것 다시 재확인 하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절대 맞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말씀 들으셨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위연수자의 성적에 대해서 1차 통과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이 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 아무튼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대개 점수로 할 때는 그 기준에 미달돼도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이지현위원

특별한 경우, 여기 예외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외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다 적어놓으셨어요? 명시규정 하셨어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문제 생기면 전체 아무튼 교육청에 책임을 묻든지 불용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이지현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립학교들 지원 죽 하시잖아요. 어제 답변을 담당자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저한테 그런 답변을 주셨겠지만 뭐라고 주셨냐 하면, 제가 무엇 무엇을 요청했느냐 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안 그다음에 1,2,3순위 지원목록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반영 현황 그것을 세 가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죽 비교를 해보니까 분명히 우리 사립학교 말고 일반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1,2,3순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사립학교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1,2,3순위 그러니까 파악한 내용조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파악 하다 하다가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 그리고 기타자료 있지 않습니까? 요청해서, 공문으로 된 것 있으시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이지현위원

기타사업 있으시지요? 그것 다 포함을 해봐도 절반 이상을 제가 못 찾아냈어요. 근거자료가 없어요. 근거자료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안이 끼어 들어옵니까? 특히 화장실개선사업 대부분 1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 이상이 다 2순위로 사업이 다 배정이 됐어요, 여기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요. 그런데 없는 자료도 더 많습니다, 이 리스트에. 더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불러드리지 못해요. 제가 여기다 하나씩하나씩 표시를 했는데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근거자료 다시 갖고 오십시오. 왜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왜 2순위 사업들이 그렇게 순위가 다 바뀌어 가면서 2순위가 먼저 있고 1순위가 나중에 있고 그것도 순위가 30위 순위나 차이가 나는데도 그 학교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고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올해도 왜 역시나 이런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하시고 그 자료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승인할 때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왜 1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됐느냐…….

이지현위원

아니요, 왜 여기 예산에도 없는 것들이, 여기 편성목록에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면 우리가 학교 선택권 확대 관련해서 비선호 학교를 지칭을 해서 그 학교가 요구한 것은 전부 다 반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는 1순위에도 없고 2순위에도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지현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내역까지 비선호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자료 제출하시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릴게요.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지만 기타사업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정할 수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과거에 예산편성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지현위원

기타사업은 일부인 것이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래도 화장실개선이라든지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가안을 잡으셔서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제대로 해보겠다고 1,2,3순위 정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우선순위를 소계해서 편성했고요. 만약 1순위 중에서도 우리가 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했는데 1순위의 사업보다는 학교에서 2순위를 선호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1순위를 돌리고…….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 기준이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에도 없지만 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한테는 제출 안 해 주셨으니까 다시 제출하셔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예산안 489페이지랑 519페이지에 똑같은 항목이 잡혀 있어요. 뭐냐 하면 에듀케어 교사연수가 있는데 하나는 초등부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왜 양쪽에서 같이 교육을 하나요? 489페이지랑 519페이지는 동일한 사업의 내용인데요. 왜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요? 이런 사업들 묶어서 하셔도 되잖아요?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목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항목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한 과에서 통일하셔서 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을 동일하게 잡으셨거든요. 내용이 같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빨리 빨리 확인하셔서 제 질문에 답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행정무감사 기간 동안에 에듀케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지적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운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평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평가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2008년도에도 하셨었고 2009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평가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평가내용을 보니까 항목이 있는데 특히 시간부분에 대한 것이 적정하냐에 대해서 다 A, B등급을 받았어요. 무슨 평가가 그런 평가가 다 있습니까? 참, 정말 C, D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평가항목 중에 시간준수 여부를 잘 하는지, 이것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이런 평가 하실 것이면, 계속 이 대안 안 갖고 오시면 이 평가도 저는 무모하고 필요 없는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것까지도 같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정말 이 예산을 이렇게 짜주면 제대로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써놓고 평가 엉터리로 할 거면 이것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노조 사무실 지원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이지현위원

일단은 얼마 올리셨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61억 6,000, 세입자가 되니까 집세 올려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만…….

이지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무실 임차료 올리셨잖아요? 사무실 임차료 3개 노조에 대해서 2억 5,000씩 올리셨지요? 무슨 근거로 올리신 거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교원노조는 아까 말씀대로 사무실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만…….

이지현위원

일부는 임대료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십시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 단체만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고…….

이지현위원

물론 임대하지만 그 근거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근거기준에 보니까 그 청 내에 있는 사무실을 쓰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사무실 밖에 외부 임대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해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

이지현위원

무슨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청사 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딱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지현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단체 업무관련 지침 행안부, 노동부 여기 규정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제가 규정을 달라고 그랬더니 청사 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청사 내에도 둘 수가 있고 청사 내에 공간이 없을 때는 밖에서…….

이지현위원

공간이 없을 때는 밖에 하라는 그 규정 어디 있지요? 그 문항 갖고 오세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문항 분명히 갖고 오세요. 문항 없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학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에 1,405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학원 수강료 적정 산정에 대한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학원을 더 단속을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다시 단속비를 강화해서 잡으셨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인원도 늘리고요.

이지현위원

일부 늘고 일부 삭감이 됐는데 강남교육청에 보상금이 다른 데는 다 1만 원당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남교육청 어떤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보시고 얘기하세요. 1,405페이지 제가 그대로 질의하잖아요. 왜 다른 지역은 동일하게 다 1만 원인데 여기는 2만 원이에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강남교육청은…….

이지현위원

예산서 안 보세요? 위원들만 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봤는데…….

이지현위원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랑 틀리지요. 보상금이잖아요, 보상금. 오타에요, 뭐예요? 뭐가 3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1만 원이잖아요.

「다른 데는 3만 원 주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용주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확실하게 알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이지현 위원님, 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지현위원

네, 하십시오. 예산 잘못된 거예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저희 위원들만 이 두꺼운 책자 며칠씩 보고 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강남은 현지 출장을 안 하고요.

이지현위원

보상금인데 현지 출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모니터링 하면서 현지 출장해서 가면 보상금 1만 원하고 여비 2만 원 하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주고요.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만 2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방솝니다.

이지현위원

여비 2만 원 잡혀 있거든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단속할 때 여비입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이 무슨 차이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모니터링하는 요원은 여비를 안 주고 합동단속 나갈 때 여비입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교육청의 학원수와 다른 타 지역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강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지현위원

10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단속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지현위원

단속인원이 많은 것과,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가정을 해서, 학원수 대비 가정을 해서 추측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에 38명이에요, 다른 데는 다 90명이 넘는데. 단속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10배 이상의 학원규모가 많은 곳에, 이 예산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학원 모니터 및 담당공무원 합동단속 이런 식으로 과대광고, 이번에 강남 집중적으로 하셨잖아요, 국제중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되죠. 맞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재검토 하십시오. 실정에 맞는 예산을 만드십시오. 강남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이 되고 말이 안 되는 예산 업무서가 있으니까 강남 학원 때문에 온 우리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솜방망이 처벌할 것이면서 각 학원 지도·단속 제대로 안할 것이라고 뻔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그렇게 계도 되겠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지현위원

다시 편성하시고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지금 2007년 우리 교육청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1,4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환위원

2008년도 불용액 예상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별로 전에 자료 내려온 것보다 상당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절감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예산절감 10%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10%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2009년도 예산은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고 보십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 10%입니다만 아마 2009년도에도 정부가 긴축재정한다고 그러면 확정통보는 안 됐습니다만 5%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기조로서 얘기가 나오듯이 사실은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10%를 증가를 했을 경우에 찾아내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상경비만 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감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미처 솔직히 그 부분은 판단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배정 시에 합리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보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정말로 쓰여질 곳에 예산이 가야 될 것이 불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사업설명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장학금인데요, 사업별설명서 21쪽입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박종환위원

위원장님?

최용주부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지금 2008년도 13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131억입니다.

박종환위원

131억. 그것 대비해서 몇 %나 대여하셨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31억인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산출기초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131억이.

박종환위원

100% 나갔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부담금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현재 상반기 부분 50% 정도 집행됐는데 하반기까지 하면 돈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69억이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됐어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1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나 자녀가, 이것이 장학금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학자금입니다. 학비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졸업한 후에 상환을 하게 되는데…….

박종환위원

2008년도에 신청한 분들이 많이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있겠네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아닙니다. 대여 요청을 하면 지원해 줍니다.

박종환위원

100% 다 됐어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무원단체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도 7억 7,900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님도 질문이 계셨는데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노조사무실은 기관 내에 시설에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기관 내 건물에 해 주게 되면 단체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직원단체도 현재 3개 단체를 외부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는 1개 단체를 2006년도에 대여를 해 줘서 1개 사무실을 대여를 해서 밖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대하고 집기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단체, 현재 지방공무원입니다. 3,200명 정도가 회원으로 돼 있는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는 보건원의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로. 그리고 하나를 가지고 2개 단체가 같이 쓰고 그래서 나머지 3개 부분도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밖에다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쪽 공무원단체 대표들도 그런 것을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지금 현재 3개 단체 2억 5,000씩 해서 7억 5,000에 집기구입비 4,000해서 7억 9,000 정도로 증액해서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말씀 중에 본청 안에 사무실을 두면 여러 가지 관리나 모든 것이 어렵다, 본청 안에 있으면 관리나 모든 것이 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건물 자체 관리는 좋은 데 공무원단체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단체점거라든지…….

박종환위원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때 대처하기도 어렵고 해서 현재 교직원단체 교총이라든지 자유교조 이런 부분도 3개 단체를 전부 외부에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사무실 대여비 2억 5,000씩 이렇게 사무실을 얻어주는 그런 과정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금 까지 임대를 안해 주고…….

박종환위원

안하던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안해 줬는데 계속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원단체 대표들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이러한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정말 합리적으로 보편타당성 있게 짜여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 1선거구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추계하고 사업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사실은 교육청이 내년도에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과 직결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어느 사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예산을 정할 것인지가 다루어 져야지만 내년도 정책이 세워진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행감 했던 부분들과 연결지어서 제가 사업예산을 봤는데요. 여기 감사담당관 나오셨나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오신환위원

먼저 감사 시에 내년도 계속되는 청렴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업예산에 전혀 반영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기관 수감하는 것이야 해마다 국감이나 교육위원회, 시의회 외부감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맑은서울교육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17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의 경우 민원인 만족도 조사 300만 원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설문조사 하겠다고 5,000만 원 증액한 5,3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 맑은서울교육 추진해서 연구학교 운영이 빠지면서 또 그 부분이 5,000만 원 삭감돼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와 예산이 거의 평이하게 그런 수준으로 맞춰놨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연구학교 운영을 저희 담당관실에서 하다 장학쪽의 업무이기에 교육과정으로 넘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것이 외부기관 설문조사인데요. 이것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에서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해 왔습니다만 설문의 응답률과 자체 청에서 한다는 것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벤치마킹 해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오신환위원

교육청도 국가청렴위에서 하반기에 청렴도 조사한 것 이외에 자체적으로 전반기에 청렴도 조사합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올해…….

오신환위원

그것이 이 설문조사 이거예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그것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2007년도에는 했나요?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2007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체에서 페이퍼로 해 봤더니 응답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청렴도 제고하는 효과가 떨어져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이번에 한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서울시의 경우는 전반기에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각 자치구 포함해서 청렴도 조사를 하고요. 후반기에 국가 청렴위에서 하는 것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다음연도에 반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설문조사 외부기관에 하는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이외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연구학교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빠지면서 맑은서울교육추진단 운영 및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해서 8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과 어떻게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우선 위원님께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연구사업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가 옮겨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오신환위원

할 만한 사업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서울시의 감사관실은 아무 사업을 안 합니까?

효중

구효중감사담당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오신환위원

성과주의 감사제도나 여러 가지 감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 노력들도 하고 그 외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6등 하던 것을 6위로 끌어올리고 올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3위로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가 반영돼야지만, 결국은 예산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아무런 반영이 안됐다면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감사관님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께 질의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이거든요. 감사담당관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지가 결국에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이 별다른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용들은 빠져 있고 설문조사만 5,000만 원 더 증액되어 있는, 결국에는 총 합계는 똑같은 이런 사업예산을 지금 편성해놨단 말이지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부교육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청렴도는 주로 비 예산사업으로 제도적인 측면, 의식개혁 이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증액이 거의 동액 수준으로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이 의식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은 그동안 죽 개선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청렴도가 좋아지려면 곳곳이 전부 서울시교육청 모든 구성원들이 협조해 주고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업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관을 담당했었는데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께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쇼크를 받은 거지요, 16등 꼴찌를 했으니까.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신감사시스템을 개발하고 만들면서 사업예산들을 갖고 갔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어떤 의식을 전환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지 그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지요, 정책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그런 강력한, 교육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데 사업예산은 그대로고 해마다 해 왔던 것 그대로 가지면서 말만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의식을 전환하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의식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제도를 고치든지 이것들이 결국에는 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재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예산 중에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출하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중에 28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지대여 해서 2억 7,300만 원 정도의 이것은 전세자금 대여 및 자녀결혼자금 대여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다르지만 교원정책과의 215쪽에 보면 교원복지 대여 해서 1,000명 물량의 예산액이 8억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놨습니다. 작년에 비해 물량도 많이 늘었고 예산도 대폭 증액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사업이에요.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들이 전세금, 자녀결혼 때 대한교원공제회에서 전세자금 3,000만 원, 자녀결혼자금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하나는 지방직공무원 일반직이고 이것은 교원입니다. 그래서…….

오신환위원

28쪽에 있는 것은 지방행정직 공무원들이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원인데 주다가 좀 못 줬었습니다. 1/2를 이자를 보전해 줬었는데요.

오신환위원

지방행정직의 경우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비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이것은 하다가…….

오신환위원

교육청의 이 사업예산을 죽 보니까 행정직하고 교원들하고 다 분리를 해 놔서 그냥 얼핏 예산서만 보면 다 중복사업으로 받아들여져요. 이를 테면 또 하나 제가 지적할게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신환위원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보시면 57쪽에도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인건비해서 전임코치비용, 특수교육보조원, 영양사,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 쪽에 학교 기타운영비에 보면 59쪽, 사립 영양사인건비,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전임코치인건비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누가 봐도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명수는 다르고 물량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59쪽에 있는 것은 사립학교를 위한 영양사인건비, 전임코치인건비고, 57쪽에 있는 것은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립은 우리가 예산으로 나가고 사립은 예산은 잡히지만 나가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편성이 됩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또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소 혼란스럽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전에는 사립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준화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별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57쪽에 조리사나 조리보조원의 사업비는 있는데 사립의 경우는 또 조리사나 조리보조원은 왜 안 넣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사립에 전임코치나 영양사인건비는 안 주다가 왜 주고,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느냐는 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동안 영양사나 조리사 이런 경우가, 그 문제는 평생교육국에서 하겠지만 제 소관은 아니지만 직영과 위탁, 그래서 직영은…….

오신환위원

사립학교의 직영에 한해서 지금 지급한다는 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에는 직영이 없지요.

오신환위원

아니, 그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조리사나 조리보조원도 직영하고 있잖아요, 사립학교에도. 그 사람들은 안 주고, 새롭게 주는데 사립 중에 직영 영양사인건비는 편성이 됐는데 이 근거기준이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준다면 예산편성의 정확한 법적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과거에 안 줬던 것을 이제 요구하니까 또 만들어서 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향후에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타당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를 판단해 볼게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네, 그리고 180쪽에 보면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인데요. 학교 컴퓨터 보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교육용 PC라고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있고, 이번에 교원용 PC를 대폭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개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마지막에 예산의 80억을 책정해서 7,113대 노트북을 산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데스크톱 PC를 다 보급했는데 교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려는 것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동안 교사용을 데스크톱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노트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는 전부 노트북을 주고 또 교단선진화기기를 쓸 때 데스크톱은 그냥 고정을 해놨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에 쓸 수 있고 또 교단선진화 기기 쓸 때도 거기다 연결해서 쓰고…….

오신환위원

과거에는 노트북 지급이 없던 것이 지금…….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일부만 주고 거의 다 데스크톱을 줬었는데…….

오신환위원

지금은 모든 교원에게 다 100% 지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80억이 책정된 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전환되어 가는 겁니다.

오신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보고요.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이것도 공무원단체 관리라고 해서 예산서 29쪽에 보면 7억 9,000만 원이 이제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물론 지금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압니다. 다만 제가 그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이것이 지금 교원단체에 있는 전교조, 한교조, 자유노조를 뺀 나머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노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서울교육노조, 통합서공노, 기공노, 민주공무원노조, 교육청 산하의 노조가 지금 7개가 있는 겁니까? 가입자 수를 보면 서울교육노조가 1,600명, 통합서공노가 1,120명, 기공노 100명, 민주공무원노조가 400명이에요.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사무실을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어느 국장님 소관이지요? 총무과장님.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총 7억 9,000만 원이 2억 5,000만 원씩 3개 단체에 기존에 통합해서 공동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하나에 두면 4개 단체에 모두 다 사무실을 제공할 것이고 1,000만 원씩 4개 단체에 비품비 지급해서 7억 9,000만 원이 없던 것이 올라온 거지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것이 100명이 있는 조합이나 1,600명이 있는 조합이나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600명,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600명의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보건원, 옛날에 직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단체…….

오신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좀 답변해 주세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수에 맞춰서 예를 들면 600명 이상이 되면 사무실을 제공하겠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신환위원

600명 안 되는 데가 지금 기공노하고 민주공무원노조잖아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래서 기공노하고 민주공무원노조는 100명, 40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사무실을 하나 해 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기네들은 가입자 수하고 상관없이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집행부하고 밀고 당기고, 계속 저희들은 안 해 주는 쪽으로 나가고 그쪽은…….

오신환위원

편성을 한 것은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떤 기준 없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나중에 노조가 생겨서 50명 만들어서 사무실 만들어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됩니까? 이것이 어떤 근거기준이 있어야지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사무실 크기를…….

오신환위원

크기를 조그만 데는 조그맣게 주고 큰 데는 크게 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약간 그런 면도…….

오신환위원

똑같이 2억 5,000만 원씩 지급하려고 산출근거를 만들어 왔잖아요. 이것이 제가 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노조가, 저는 잘 모르겠으나 7개 있으면 7개 다 줘야 되고 10개 있으면 10개 다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국외연수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추가보충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외연수가 24쪽에 보면 굉장히 힘든 경제적 상황들 때문에 2008년도 실적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113명에서 2009년도 75명으로 대폭 줄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보면 2억 2,600만 원에서 1억 9,010만 원으로 실제 3,590만 원을 감액해 놓은 상태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네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24쪽은 그래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업 제가 죽 보니까 103쪽에 보면 특수교육연수해서 특수교원들 국외연수 2008년도에 없던 것을 18명,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리고 169쪽에 보면 영어교사연수, 국외단기연수, 국외장기연수, 영어교사심화연수해서 이것은 영어교사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46쪽을 보면 학교보건관계자 국외연수해서 2008년도에 없던 사업을 또 4,560만 원 편성해서 결국에는 3,500만 원 깎아 놓고 제가 찾은 것만 2건인데 없던 사업 1억 정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국외연수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것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마 영역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오신환위원

없던 사업을 새로 신설했단 말이지요. 물론 특수교원이나 다른 형평에 맞춰서 요구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축소했던 이런 예산을 맨 앞에다 편성해 놓고 결국에는 3,500만 원을 삭감시켜놓고 뒤에다 1억 원을 늘려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대로 일반직 연수계획이고 또 지금 영어교사 특별연수는 영어 공교육 때문에 지금 급히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해 오던 사업이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지금 특수교육이 그동안에 굉장히 위축돼 있었는데 예산이 금년부터 유아, 특수 이쪽에 대해서 특수교육진흥법이 작년 5월부터 되면서 여기에 연수를 시켜서 해야 되는 새로운,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각 교원의 특성상 분야별로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예산편성이 정책과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하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교직원 인건비, 이것이 지금 전체 세출예산 대비 60%가 넘는, 2006년도의 경우 68%까지 육박했던 이런 경직성경비나 인건비에 대한 포션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교 현장의 학생수들은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교직원 채용계획들도 보면 또 대폭 증가하고, 물론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거나 여러 가지 노동관계법 개정하면서 변화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고, 물론 OECD 기준으로 학생수를 더 줄이다 보니까 교원들이 지금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 큰 틀에서 보면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학급당 학생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볼 적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학생수는 줄어들어도 저희가 학급수를 줄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숫자를 줄여갈 수 없어서, 그것은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오신환위원

교육청에서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지금 신설학교들 초·중·고등학교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학생의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학급당 20명도 채우기 어려운 학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하나 학교가 있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소규모학교가 발생되고 있고요.

오신환위원

그래서 학교가 폐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의까지 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이를 테면 선호하는 학교에 다 몰리게 되고 비선호 학교에서나 아니면 주거환경이 변화되면서 빠져 나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작은 학교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을 골고루 유지하지 않으면 몰리는 쪽에다 학교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교원들 배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 큰 틀에서 봐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물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교직원수는 5만 5,000명 2006년도 대비 500명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도. 반면에 지금 학교 공사립 학생수는 151만 명에서 145만 명, 6만 명 정도 줄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계속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아이들의 입학정원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전체 예산의 건전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너무 크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시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일단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산 관련해서?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에서 2008년도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합동보고회가 있습니다. 2008년도 11월 27일 오늘입니다.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합동보고회 참석을 위해서 부교육감이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부교육감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먼저, 그러면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은 시정질문에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문하려다가 국회에서 청문회겸 열린다고 해서 못한 것인데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문제예요.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예비비가 0.5% 이내에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실제 집행액이 2008년도에 현재까지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포괄비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포괄사업비 목적이 예산편성 이후에 동일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분예산이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2008년도 것을 보면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것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목적 심의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괄비하고 또 예비비를 합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치면 2009년도에 예비비 편성지침이 0.5%를 또 넘어갈 것으로 돼요. 그래서 일단은 편성지침이 0.5%라고 그러는데 포괄비하고 예비비 내년 2009년도 것을 보면 편성지침을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포괄비 180억 전액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놓고 다시 이 세입을 짜서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재원으로 내년에 확보를 해서 추경으로 사업을 제대로 심의를 하고 추경재원으로 쓰든가 이런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경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을 때 예측 못하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없으면 사실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작년보다 집행규모를 굉장히 줄였거든요. 그런 측면이고. 특별재정수요는 올해 추경을 하면서 처음 계상된 부분인데 이것은 차이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쓰기는 쓰는데 학교만 특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의 주인만 특정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편성 이후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학교수요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추경 때는 동일 사업 내에서 향후 사업을 집행할 때 부족분, 예를 들어서 창호 교체를 하는 데 7억이 들었는데 물가상승률 해서 8억이 된다면 1억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꺼내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10억 정도 포괄사업비를 줘서 포괄사업비 내용으로 공사를 마친다 이런 취지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죽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면 신규사업을 다 하면서 교육장이라든지 교육위원이라든지 시위원들이 원칙 없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그런 사업들은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교육문화위원회나 예결위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중요한 사업도 예비비 지출을 안 하고 포괄비로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무용지물이 됐고 이것 포괄사업비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비비인데 둘을 합쳐 보니까 2009년도 0.5%를 넘어갔고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맞고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포괄비를 전액 삭감해서 이 수정안 낼 때 의회에서 다른 사업명목을 넣어서 수정안을 내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세출부분 포괄비 180억 빼고 세입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세입부분을 180억 같이 감하면서 내년에 추경재원으로 쓰면서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올려서 추경재원으로 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은데?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판단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교육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 학교에서 소규모의 사업수요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심의 할 단계에 우리가 예측하고 예정을 해서 소위 말해서 예산집행 주체까지 결정해 놓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 예측이 안 되니까 예산을 포괄적으로 담아놓고 현실에 맞게 적시성 있게 탄력적으로 쓰자고 하는, 예산집행 운용의 탄력적인 측면이라서 대개 제가 타 시·도 교육청도 조금씩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액수는 아닌데 이렇게 집행의 운영에 탄력성을 주는 것이 대체적인 현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단은 오후에 또 질의가 있고 내일 계수조정까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부교육감님 이석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같은 내용의 질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포괄사업비 잡으셔서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침을 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보내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 예산 6월에 계수조정 하고 통과시키고 나서 이것 8월에 빨리 집행하라고 지역교육청에 보냈죠? 그래서 긴급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까지 보내셨죠? 그래서 포괄사업비 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역교육청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이것 한번이라도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뭐냐 하면 선풍기 교체 이런 것이 있어요, 8월에. 이것이 긴급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9월부터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게 긴급해요? 생태공원 야외학습장 그렇게 긴급합니까? 그리고 체육관 무대설치, 목적에 제대로 쓴 것이, 글쎄요 저는 제가 이 심의위원으로 갔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그냥 있던 예산사업, 그러니까 우리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반영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제안을 했어요. 전체를 다 쓰시려고 그러기에 긴급이 발생할 수 있고 명목이 있는데 남겨 놔라, 그래서 우리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정말 긴급예산 발생을 해 버렸어요. 그 예산 못 찾아와서 난리를 쳤었어요. 이렇게 포괄사업비 그런 식으로 집행됐거든요. 저는 간담회 때 충분히 토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집행에 엄격성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그것은 학교운영비 집행할 것을 집행한 것 같은데 올해 처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만약…….

이지현위원

상당히 많은 착오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것은 올해 똑같이 포괄사업비를 180억 잡았죠? 늘려놨어요. 글쎄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 같이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부감님 일어서신다니까 저도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한마디 거들어 놓고 오늘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은 사실은 정확하게 편성돼야 되거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예측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학교 예산이다 보니까 아주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예비비를 꺼내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포괄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의 취지는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원칙하게 집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돈은 내려왔고 포괄예산이라고 편성해 놓고 그것을 불용하면 사실은 편성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돈은 남았으니까 억지로라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 없이 내려온 이 쌈짓돈을 아마 기준과 원칙 없이 그냥 집행하게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등장하고 거기에 정말 학교운영비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부감님께 궁금한 것이 본청에서도 이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교육시설관리사업소도 포괄예산 20억이 있고 포괄사업비가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양창호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양창호위원

네, 국장님이 해 보시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포괄사업비의 근본취지가 아까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 예산편성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본청에 요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청마다 그런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필요하겠다. 예를 든다면 화장실을 보수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 밑에 배관만 교체한다든지 출입문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추가해서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또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서 유지·관리를 해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 포괄로 줘서 학교마다 모든 유지보수를 그 돈 가지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정확도를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쌈짓돈을 두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지침을 줬었습니다. 반드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과 교육위원님들이 학교장 참석 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는데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첫 해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답변 좋습니다. 고맙고요. 부감님, 이것이 아까 근원적으로 태생적인 문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경험이 미숙하고 과거에 집행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학교운영비를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을 집행을 한다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내려왔고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해서 쌈짓돈으로 내려놨는데 불용할 수는 없고 그러니 남은 돈이니까 이제 다른 사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사업이 예를 든다면 이상한 사업들이 끼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성격의 사업들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쌈짓돈성 예비비가 되는 거지요. 예비비가 실제로 2개에요. 법적 규제를 받는 예비비가 하나 있고 쌈짓돈성으로 해서 규제를 받지 않은 예비비가 하나 있다 보니까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41조를 위반해서 초과하는 범위 내에 편성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둘 중의 하나를 조정해서라도 이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문제됩니다. 저는 지난번 추경에 사실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집행되지 않아서 남았으니까 이 부분을 포괄예산으로 해서라도 각 지역교육청이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해서 당시 포괄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도 아무런 말씀을 안 했지만 지금처럼 집행되는 포괄예산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규모로 보장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을 너무 과대하게 증액까지 시켜 와서 180억을 편성해 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총액 계상을 올해 처음에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가 집행의 엄격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부분은 집행부분이고 왜냐 하면 위의 부분, 편성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간담회 과정에서 일부 조정하기로 그렇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포괄비하고 예비비와 같은 성격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고 해서 153억이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08년에도 마찬가지고 153억이고,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4개 구분으로 나눠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학교특별교육지원사업비,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사업비, 그 내용인 즉 사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24억이었다가 2009년도에 61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2008년도 것을 받아 보니까 총 118억을 썼는데 놀라운 것은 구분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오버해서 사립학교의 경우 59억을 썼어요.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올해는 61억으로 거기에 맞춰서 편성 안을 올렸단 말이지요. 이것은 이제 교육감이 쓰시는 것이고 포괄사업비는 지역교육장이 쓰고 예비비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왜 이렇게 썼냐라고 자꾸 지적하니까 몽땅 그냥 153억, 포괄비 180억, 예비비 200억, 그것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아까 양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급한 그런 사업에 투여돼서 쓰여지면 좋지요, 교육청 사업의 특성상.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170억 포괄비를 올해 2008년 7월 9일 추경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시의회에서? 그리고 지금 각 지역청별로 심의위원회를, 아까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안에 쓰라고 빨리 심의해서 하라니까 8월부터 9월에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청별로 동작교육청 같은 경우 8억 9,500만 원을 내려 보냈는데 8월 19일 8억 9,500만 원을 다 편성해서 씁니다. 거기에 1억 정도를 긴급 상황 발생 시 향후 조치하겠다고 유일하게 교육청별로 강남하고 동작만 긴급상황 발생 시 일부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한 달 만에 편성해서 쓴단 말이지요. 그러면 추경 편성할 때 편성해서 올라오지 않은 것이 한 달 만에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올릴 것이면 잘못된 추계를 한 거지요. 그리고 금액이 시설과에서 말씀하신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것들은 동부교육청 단 하나에요. 나머지는 1억 7,000에서부터 7,000만 원, 3,000만 원, 편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달 만에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형식적인 심의 통해서 통과해서 집행을 한단 말이지요. 이 사업 내용과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비 지원이라고 사립학교에 지원한 59억, 이 사업내역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본관 외벽보수, 수준별 이동교실 리모델링, 창호 교체, 출입문 교체, 화장실 개선, 이것이 환경개선사업비랑 뭐가 달라요. 이것도 그렇고, 예비비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옥상방수, 외벽리모델링.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업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냐가 문제고, 그렇게 취지를 갖고 하는 사업으로 결과적으로 쓰여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 내려 보낼 때 지난번에 예결위라든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미 조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학 동안에 조기 집행해서 학교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빨리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 포괄비예요, 이것도. 아시지요? 이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산회계법상.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오신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담담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다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신환위원

아니, 왜 피하세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뭐예요? 뭐에다 쓰는 거예요? 쓴 내용을 제가 여기서 죽 불러드릴까요? 공립학교에다 다 지원해 줬고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고 학교운영지원과 이것은 화장실 개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개선, 과학실험실 리모델링 이것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비비 쓴 것이나 포괄예산 쓴 것이나 이것이 뭐가 다르냐고요, 도대체? 어쨌든 그만큼 하고,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부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부감께서는 14시부터 18시까지 이석을 하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부교육감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14시 이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은 국장님께 답변을 미루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다만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저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죽 지켜 보니까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각 학교를 정말 꼼꼼히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 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태조사를 이분들도 눈으로 보는 부분이 사실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따르니까 객관적인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건축연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창호 교체를 언제 했느냐 이런 객관적인 수치 기준으로 죽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죽 1순위, 2순위, 3순위 된 학교 명단을 죽 나열해서 봤습니다. 특히 창호교체 관련해서 나열해서 보니까 A학교는 정말 조용한 곳에 있어서 이 창호가 97년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음이 안 느껴지고 어떤 학교는 2000년도에 설치한 창호인데 인근 큰 도로를 2개 끼고 있다 보니까 엄청 교실 안에 들어가면 소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최신식 2중창으로 교체한다든지 교체가 필요한 시설이 사실은 이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방음벽공사를 해서 방음벽 공사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제가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여의도 초등학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방음벽공사를 원효대교 남단에 방음벽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학교에 가서 소음을 측정해 보라고 했더니 그 학교 4층에 있는 교실들이 대부분 소음이 법정기준치를 다 초과 했어요. 65㏈인가 그 기준치를 다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는 또 창호교체 건축연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뒤져 있다고 해서 3순위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객관적인 건축연도 수치만에 의존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주관적인 수치도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와서 일반적인 순위를 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연수라든지 건축연도 같은 것을 당연히 그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이거든요. 다만 환경이 방수 같은 것도 기준은 3·4년밖에 안 됐지만 돌이 날아와서라든지 태풍이 와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하듯이 정말 이런 사항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기준에서 하되 예외적인 것들은 어떤 위원회나 실태조사반이 나가서 그런 것을 보고 그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물론 그래서 서울시민들도 저희 같은 선출직을 뽑아놓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우리 선출직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을 저는 현장에서 직접 느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실 증축현황을 죽 보니까 지금 전체 교육청 중에 본청에서 2개, 서부교육청 3개, 강동 하나, 강서 둘, 강남 하나, 동작 하나, 성북 3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종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다, 그렇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 중에 삼릉초 같은 경우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페이지 308페이지에 있는 사안입니다. 페이지 308페이지에 보면 삼릉초등학교의 경우에 주변에 재건축을 하면서부터 학교증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얼마 편성했냐면 9억 148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맞죠? 자료에 구체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학교 증축이 필요할 경우에 인근 재개발, 재건축 하는 쪽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전부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위법이다 해서 2007년까지인가 활발히 진행이 되다 그 이후부터는 이것이 기부채납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돼 있어서 지금은 그것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학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론 원인제공자가…….

양창호위원

원인제공을 거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안 받는다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학교를 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원인제공자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증축물량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기부채납만을 받을 수 있고 원인제공자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자기가 기부할 테니 지을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죠.

양창호위원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한테는 안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받은 학교도 많이 봤거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과 같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까지인가는 그것이…….

양창호위원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하고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 사이 법률이 바뀌었다든지 시행령이 바뀌었다든지 법률이 바뀌면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판례에 원인제공해서 무조건 기부채납을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추경을 상당한 예산 세원을 확보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사실 추경을 편성한 시기가 8월이고 9월이다 보니까 사실 집행하기가 상당히 벅찼을 거예요.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아니면 착공도 못하고 거의 넘기는 그런 형태가 많이 발생했을 텐데 그 정도는 어떤 정도인가요? 2008년 추경이 어느 정도 집행이 돼서 착공돼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추경하면서 상당한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원을 9, 10, 11, 12 이렇게 4개월 동안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인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 이월되는 것은 어느 정도이며 이 이월에 안 잡혀 있는 것도 실제로 많거든요. 우리 교육청 예산서에 이월로 안 잡혀 있는 사업 중에 기존에 추경에 편성은 돼 있으되 실제로 이월한 것으로 하고 다음 차기연도로 해 놓고 착공이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착공만 해 놓고 사실은 다 모든 사업 공기가 2009년도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추경재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 본예산에서 했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상반기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집행한 결과를 봐야, 이월예산이 얼마가 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 놓지 않았거든요.

양창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실은 동 떨어진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국장님 말씀에 동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초기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의 특성상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역청이나 우리 시설관리소에서는 동계방학에 맞춰서 화장실공사들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일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이월시기가 익년도 2월까지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그러한 사업들을 마치게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는 사업은 아마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각 지역청이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자료는 뽑지 않았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당시 추경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 시설공사 사업이었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공사였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동절기 공사를 못 한단 말이지요.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공기가 남아 있는 것이 12월 한 달 남아 있는데 12월도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2월, 1, 2월 동절기공사를 못하면 당연히 이월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염려해 주는 옥외공사나 이런 경우는 물 공사가 곤란하겠습니다만 화장실 개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장실 실내에서 난방시설을 해 놓고 그래서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은 습식공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년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사업을 많이 진행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거의 많은 사업들이 맞춰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은 아마 그렇게, 올해는 추경에 많은 편성이 돼서 사고이월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고이월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우려 하냐 하면 학교공사는 짧을수록 좋고, 왜냐 하면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절기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동절기공사 안이라도 마무리 지어서 아이들이 개학을 하기 전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 있기를 추경예산은 특히, 제가 당부드리니까 거니까 그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투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어느 학교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정초등학교 강동교육청 소관에 있습니다. 이것하고 신림고등학교, 휘경공고, 관악고등학교 사례를 제가 투신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청이 좀 안이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왜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는 7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는 11건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교육청 자체 투심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 교육청 안에 제가 알건대 투심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25억 정도 책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공사를 했더니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사실은 시설을 하다보면 시설에 대한 욕심이 추가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25억짜리 하다 보면 옆에 다목적교실 하나 더 붙이고 싶고 그러면 한 6억 정도 추가하고 결국에는 총 사업비는 32·3억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은 사업비가 25억 원이기 때문에 투심을 대부분 안 거치고 넘어가요. 교육청의 대부분 사업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투심을 통해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악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선의의 형태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제가 유사하겠다 싶은 사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이것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거든요. 이 사업은 보건대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다목적교실이나 교실증축 요청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것까지 설계에 넣어서, 사실은 예산심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 이거지요. 그런 것은 좀 지적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324페이지에 보면 문정초등학교가 나옵니다. 문정초등학교 급식실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체육관·강당 예산이 18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급식실이 체육관·강당하고 떨어져 있나요? 어떤가요, 같은 위치인가요? 이것 아시는 분, 문정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없나요? 좋습니다. 부르시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면 상관없고요. 대부분 체육관·강당 지을 때 급식실을 같이 붙여 지으니까 이것이 2개 합치면 사실은 28억 9,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비품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면 30억이 초과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찢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투심이 발생 안 하지요. 투심을 안 받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밑에 식당 증축사업으로 새로 올라와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16억짜리를 편성해 놓은 신림고, 휘경공고, 가락고등학교 15억 편성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산을 추가 증축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 놨다는 것은 기초, 처음에 원 예산은 이것보다 작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억이 편성되어 있든 10억이 편성되어 있든 간에 그렇지요? 그러면 추가부분이 15억, 그리고 16억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예산도 원 예산 전체 통틀어 합치면 거의 30억이 다 넘는 예산들이에요. 이런 예산들은 다 추경을 안 받고 편성되어 있어요. 추경 투심 항목에 전혀 그런 항목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양종만 교육지원국장님 담당이니까 향후에 이 투심 부분을 내실화 있게 해서, 왜냐 하면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억 시작했더니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더 큰 추가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투심 자체가 불필요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역청이 저 아래에 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양창호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거든요. 문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은 20억 정도의 체육관을 아까 18억 9,500으로 나와 있지만 저것이 나중에 변화돼서 30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의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시작이 돼서 초과됐다,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앞으로 양창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앞으로 계획까지 세워서 투심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왜냐 하면 투심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 기하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예산편성이 효율성이 있냐 없냐는 부분은 사전 심의하는 절차인데 그것을 유명무실화시키기 위해서 투심을 예산 쪼개서 안 받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시민에게 거둔 세금이니만큼 이것을 내실 있게 써보자 이런 측면이니까 반드시 투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이 사실은 빨리 지어져서 신축 건물에 빨리 입주를 해야 될 텐데 남부교육청예산이 올해도 보니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누가 잘 아시나요? 아시는 분하고 좀 이야기를…….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 소관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러세요. 지원국장님 올해 예산에 30억 이상 반영되어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지난해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삭감이 일부분 되었다가 이번에 또 본예산에 넣어놨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저는 당연히 교육청의 빨리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죽 면밀히 살피고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남부교육청 예산이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양창호위원

만약에 용도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도변경이 된다는 장담은 누가 하실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해당 남부교육청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부교육청에서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할 있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제 이 예산을 죽 보니까 2008년 10월에 영등포에서 부도심권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9년 3월에 완료되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 10월 9일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공사 도급자를 지금 현재 보니까 선정을 또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신축공사를 벌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할 것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남부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양창호위원

사실 공사를 추진하려면 절차가, 절차를 지켜야 되니까, 도시계획변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공공청사 용지에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 청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도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서류에 있지도 않은 공공청사 변경을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가 예산은 계속 편성하고 불용처리하고 지난번 추경에도 편성했다가 삭감 당하고 예산을 이렇게 너무 무성의하게 해오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지난 추경에 저는 삭감을 하길래 동료위원님들이 남부교육청이 빨리 신축돼야 되는데 지나친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뒤져봤더니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결정이 안 돼서 예산집행 자체가 원체 불가능하게 되어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또 공사도 발주를 했어요, 벌써. 도시계획 용도변경도 안됐는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부교육청과 영등포구청간의 어떤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업체를 선정하고…….

양창호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니까요. 예산편성이 영등포 구청에서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2008년 10월에 영등포 부도심권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용역발주를 언제 하느냐 하면 2008년 11월에 해요. 이번 달에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할 용역발주를. 그런데 예산은 미리 편성되어 있던 거예요. 당연히 불용처리 돼지요. 지난번 추경 때 편성했다 또 삭감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변경하려고 용역체결하고 있는데 공사계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벌써.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자세한 답변은 남부교육청으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남부교육청 관리국장이 와 있으니까…….

양창호위원

아니, 관리국장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다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남부교육청이 빨리 이전돼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상당히 입지가 나빠서 남부교육청이 구로, 금천, 영등포를 관할하는 교육청으로서 위치가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사실은 접근하는 데 상당한 민원을 유발시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그 위치로 빨리 이전되기를 제가 학수고대합니다. 왜 학수고대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미리미리 서둘러서 도시계획 문제 마무리 짓고 예산편성하고 편성된 예산 그대로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공공청사 도시계획 결정할 것 미뤄 놓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다가 예산편성 했다 삭감 당하고 예산편성했다 또 불용처리 되고 그것은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문제 있어요. 나중에 감사 받아도 나오면 할 말이 없겠어요. 이제 용역발주를 11월에 하는데 12월에 공사체결까지 해 버렸어요, 또. 문제 돼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양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치구에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시설과장님 제 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절차를 지키자 이거지요. 그 부탁을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미리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하셨으면 제가 영등포 구청을 정말 열 번 아니라 스무 번을 뛰어가서라도 도시계획 절차를 미리 마무리 짓고 했지요. 이 자리에서 그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정말 황당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향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심 절차라든지 아까 공사 편성절차나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민이 보거든요. 이 예산이 자기들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납득되는 행위를 하자, 그래야 시민들도 우리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자는 지적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을 서울시교육청이 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아시는 내용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 소관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러세요. 또 국장님 소관이에요.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하고 나서 규칙 다 정비하셨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규칙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감채기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감채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법에서 위임된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또 시행규칙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조례가 위임한 사항이 있으면 만들어야지요. 한 조항에 하나 들어가더라도 만약 위임시킨 사항이 있다면 만들어 두어야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현행 법 가지고도 충분히 감채기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행규칙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양창호위원

아, 그러면 시행규칙이 필요 없는 사항이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한 부분이니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우선 신뢰를 하면서 확인되면 다음에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감채기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잉여금 하나만 가지고 지방채 상환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규칙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된 것만 할 수 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향후에 다시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받는 자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씩 조시는 분도 계시고 다리를 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앞의 실·국장님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은데 뒤에 계시는 분들 자기 답변 안 한다고 해서 조시거나 그리고 다리를 꼬고 계시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조실 것 같으면 밖에 나가시고 다리를 꼬고 계신 분 계시면 자세를 바로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의 근거기준이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법에 위임받아서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사립학교 지원금 관련부서가 있습니까, 본청 내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운영지원과 사학진흥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사학지원팀에서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정교진위원

국장님, 이번에 예산을 보면 사학지원 확대 해서 전년대비 거의 229% 증액이 됐습니다. 또 하나 보면 사학유치원이 324%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학,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립유치원에 유치원교사가 있습니다. 교사의 처우개선비인데요. 작년 추경 때에 4개월치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월 11만 원씩 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12개월 편성됐기 때문에 금액이 3배 정도 더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결국은 인건비 지원이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처우개선이니까 인거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인건비로 봐야 되겠죠? 지금 84억 내년에 증액하셨는데 교재·교구비는 21억이고 63억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할 때 당초 내국세의 19.8%에서 20% 상향시킬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처우개선을 위한 증액으로 했었거든요. 그것을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단체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이렇게 인상했는데 왜 지원을 안해 주냐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아교육법에서 이미 지원할 수 있게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정형편이 어려웠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법정부담금은 뭘 얘기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4대 보험료를 얘기하죠? 지금 자료도 보셨겠지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33.2%로 10개 중에 7개가 사실은 부실입니다.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서 계속 지원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마련돼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부담금이 과거에는 법정부담금이 없었습니다. 97년도에 법정부담금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운영규정에 따라서 학급당…….

정교진위원

앞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시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무래도 교원들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지원하려는 기준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현행과 같은 체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대로 말씀하시면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교육청 예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교육청 얘기는 사학재정지원의 개요를 보게 되면 결국 사립중·고, 특수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의 재정결손액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한다. 그러면 결국 돈을 줘서 정상화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법정부담금 이것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안 낸다고 했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기준이 학교시설 설비기준에 과거의 기준을 따진다면 전부 초과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 제가 이해하고, 그렇다면 사학이 지금 같이 똑같은 현상, 그러니까 70% 이상이 납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교육청의 예산지원 사항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개별법에도 학교법인에서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느 사학이 그 돈을 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지 않으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론 하고 있죠.

정교진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를 든다면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든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교진위원

2008년도에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몇 개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말씀 계속 하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우리가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시켜서 일부는 증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투자를 해서 법정부담금도 내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지원은 그렇다 치고 지원을 한 금액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볼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과실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사립학교를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금융이자소득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법인이라는 것이 비영리법인이라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초·중등교육을 사립학교에서 6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지금 자꾸 원론적인 말씀 하시는데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현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두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꼭 제도적인 문제가 왜 강구가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여행을 가는데 사립학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라면 물론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립학교 내에서도 위화감이 또 조성이 됩니다.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 학교는 4팀으로 나눠요. 중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최고 173만 원에서 최하 74만 원입니다. 또 한 예를 들까요? 이 학교는 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몽골 5개로 갑니다. 최고 250만 원에서 최저 114만 원입니다. 수학여행의 근본취지가 뭡니까? 물론 국제화 시대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해외의 견문을 넓히고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부분은 이미 그 취지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이 학교법인과 수학여행 가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수학여행 가는 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예산이 많다고 해서 수학여행비를 대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교진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가는데 학부모가 거의 300만 원 이상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정교진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시설에 있어서, 또 사립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공사 들어가면 한 업체에 다 몰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교직원연구실 환경개선공사하고 영어교무실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한 업체에 다 갔어요. 그런데 일자만 1월 5일하고 2월 18일 한 달차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하나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립이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한 업체에 거의 몰아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론 우리가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게 돼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물론 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이 5가지가 해당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중잣대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공립하고 사립에 대해서. 공립은 엄격히 대하면서 사립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풍지대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도덕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립학교는…….

정교진위원

국장님,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자료가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3·4년 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직 개념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예산 줬을 때 우리 지침대로 따르면 않았을 때는 15% 감액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립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은 법적으로 걷을 수 있잖아요? 사립도 마찬가지이고요. 공립을 보게 되면 물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전부 현물, 현금만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되나 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발전기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부금, 모금, 자발적 조성기금…….

정교진위원

저는 자료로 제출하신 발전기금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현금만 받아서는 안 되죠. 만약 기부자가 …….

정교진위원

국장님, 현금만 받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기부자가 물품을 낼 수도 있고 돈을 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현금만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거두어들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지도를 하셔도 지침하고 권고만 하시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자발적 조성 금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부금인 경우에는 현물이 됐든 물품이 됐든 규제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교진위원

학교발전기금을 보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최고 7억씩 걷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장부상에 올라온 금액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기입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치면 큽니다. 지금 수학여행도 자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외에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외학교 자매를 맺어서. 그 인원은 20명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증액을 사학지원 확대해서 324% 이렇게 지원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이고 제도적인 부분부터 저는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도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뭐를 개선하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를 든다면…….

정교진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본청이 이 학교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한 예로 수학여행 별개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이상 똑같은 사항이 지속이 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는데요. 단지 이것은 가서 이렇게 하지 마라 권고만 할 뿐이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수학여행 경우에는…….

정교진위원

수학여행은 한 예일 뿐인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답변에도 쓰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립학교법인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법인 전입금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수업료 인상률, 법인 전입금 실적 미비 등 기준재정수입재원의 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쓰셨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학에 대한 지원은 2008년 대비 2009년 324% 증액이 아니라 2010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으로 지금 우리 본청 교육청이 사학을 지원해야 된다면 이후에는 500%, 1000%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법적 인 절차를 떠나서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우리 교육청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돈을 퍼준다면 기존의 공립하고 사립, 결국은 공립에 대한 역차별이에요, 따지고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공립이 차별 받는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 운영비라든지 모든 지원에 있어서 공립과 사립 균등하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물론 균등하게 지원하시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공립이 차별 받았다는, 그동안에 사실은 사립학교 지원이 열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차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학생을 더 이상 피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균등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최소한 공립수준과 같은 기준을 사립에 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제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하려고 하고 있지 그것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안 갖고 계시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대안이라는 것이 수익용기본재산이 없는데 지금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정교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하려 해도 사학이 돈이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지원해 줘야지”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다 이겁니다. 지원은 해 주시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고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사학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거기다 사학유치원까지 인건비 지원을 다 받습니다. 도대체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말씀을 한다면 사학은 과거에 우리 교육이 어려웠을 때 자기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공적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그것은 맞지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립유치원에는 기준재정수입 미달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가 아니고 처우개선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교진위원

아니, 물론 처우개선이지요. 결국은 그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4억 재정 신청금에서 21억만 시설 교재구입비고 63억인가 68억이 아까 말씀하신 처우개선비, 다시 얘기해서 인건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건비 맞잖아요?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인건비라기보다는 하나의 교원수당이라고 보면…….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교원처우개선비라고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거슬리는 것 같은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왜냐 하면 기준재정을 포함을 해야 우리가 인건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지금 지원을 할 때 아까 부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원할 때 무슨 학교별로 근거를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다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드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기준재정수입을 다 산정해서 기준재정수요에 미달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다음 환경개선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70% 정도가 법정부담금도 납부를 못하는 이런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용기본재산 자체가 미달된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은 법에 하나도 미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이 적어서 과실소득이 나오지 않아서 법정부담금을 못 낼 뿐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정부담금으로 낼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는데요, 이 사업들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가지고 있는 것이 토지라든지…….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땅 팔아서 그것을 메워라 그 얘기인데 당연히 사학을 운영하는 제가 이사장이라도 제가 왜 제 땅을 팔아서 돈을 냅니까?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4대 보험료가 공교롭게도 학교설립 이전에 그러니까 60·70년대에는 4대보험료가 없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어쩔 수 없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지요.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 지원을 하실 것이라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건실하게 내는 사학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건실하게 33% 해당되는 사학은 뭡니까? 내나 안 내나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고 동일한 기준을 정하신다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계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 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학이 사학 자체 내에서도 자기네 학생들끼리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돈 있는 애는 프랑스 가고 돈 없으면 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수학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강제로 할 수 없다면 이것이 교육이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사학 확대지원은 너무 많이 증액하셨어요. 두 번째로 500%, 1000% 하시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적 보완부터 먼저 강구하시고 해가는 것이 저는 더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회계공무원 연수를 강화시켜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학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국에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다는 답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운영 면에 있어서도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차제에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서화 돼야 되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은 앞으로 향후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이것은 도덕적 해이에 가깝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노원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것은 안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년과 달리 국내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웠고 국외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사실은 복지예산이 좀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증액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증액됐더라고요, 보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증액 됐습니다.

박환희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인구수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9만 4,000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900명 하면 대략 저소득층자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소득층 자녀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 2,000명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6만 명해서 10만 3,000명 정도를 저소득층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우리가 통계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개연성이 엄청 많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마 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에 따른 대책이나…….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신학기 돼서 실태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10만 3,000명에 해당되는 690억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 신학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조사해서 이 숫자가 더 초과된다고 한다면 초과된 숫자는 현재 편성된 690억 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정보교육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한테 정보화교육지원 사업이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국장님이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 시행 연도가 2000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 통신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인터넷지원이 1만 8,200명입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급식비지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통계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한 10만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교육격차 관련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지만 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도 요즈음 사실은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내년에 2,000명 정도 더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계획을 짰습니다.

박환희위원

인터넷지원금은 직접 납부합니까, 아니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두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할인정액요금제로 가입된 KT하고 SK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를 해 주고요. 부득이하게 할인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못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학교로 송금해서 학교에서 직접 매월 1만 9,800원씩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통계치가 아마 정확하게 시설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10만 정도 하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그래서 그 부분에도 차질 없이,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많이 내년에 올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제가 예산안을 봤더니 예산항목이 학교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위해서는 자유수강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보육 프로그램으로 주고 있고 또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15억 그다음에 방과 후 공부방 운영이 10억, 문화예술 교육중점학교 운영에 2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방과 후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방과 후에서 대부분 집안이 넉넉하고 이런 아이들은 각자 자기가 돈을 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월 3만 원까지 해서 연액 30만 원 정도씩 방과 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보육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이것도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돈입니다.

박환희위원

하여튼 방법은 좋고 그런데 본 위원은 산출근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잡힌 대상이 저소득층 대상인데 그 대상근거가 학교별로 산출을 해서 이것이 예산이 잡힌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별로 해서 얼마정도로 예상을 해서 일괄적으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소득층하고 상위층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잡은 겁니다.

박환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아까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명년 대비해서 조금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2009년도에 발생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께서 복지 쪽에 더 정책을 입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더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대비를 하는데 좀 양해드릴 사항은 일반 아이들에 의한 교육비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지 교육 예산 가지고 쓸 사항은 아닌데 지금 거기에 너무 어떻게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도 사실은 행자부하고 옛날에 우리 교육부 시절에 지자체하고 몇 군데서 돈 내서 하기로 했는데 다른 데서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수정예산안 보면 지금 서울시의 예산안제출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것 아닙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내용 중에서 11월 14일 청소년상담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해서 동부교육청하고 강서교육청으로 해서 교부액이 12억 7,500만 원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5,500만 원을 센터 구축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해서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이 책자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동부교육청은 알아봤더니 교실이 빈 교실이 있어서, 청소년상담센터가 뭐냐 하면 아이들 폭력, 범죄, 가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진단해서 상담해서 치료해 준다 이런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 보냈는데 지금 강서교육청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를 지으려면 제가 알아봤더니 특수교육지원센터도 11개 교육청에는 있는데 강서교육청하고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짓게 되면 실제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2009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은 동부하고 강서 두 군데 왔는데요. 강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교육연구정보원 예산 중에서 연구원이나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피드백이라고 해서 자기네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모니터링을 한번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실수로 빠졌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추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환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하고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용어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뭡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전에는 교육복지투자라고 했는데 명칭을 바꿔서 복지 빼고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교육부 지정사업이에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원학교사업은 우리 서울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합친 이유는 교육지원우선지구라고 해서 두 사업 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든지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기준이 70명 이었는데 50명으로 내렸습니다만 그런 것들 유기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2개를 합쳐서 좀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1월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50명 이상인 지역,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학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어려운 것이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준선정에 있어서…….

최용주위원

학생들이 어려운 데를 그 학교를 도와주는 사업이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몇 개 묶어서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106개 교에 154억이면 1억 4,0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결국 학생복지에 쓰여져야 되겠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연차적으로…….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50명 이상이면 결국은 학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 받는 사업으로 가야 마땅하다는 것인데 지금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쓰이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줘 보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업이 교육부 정책사업이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표에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50 대 50으로 저희하고 매칭펀드로 하고 있어요. 첫해 같은 경우는 교육부 4억, 저희 4억 주고 2차년도에는 6억 주고 4억 하고 그러면 사실은 절반으로 보면 되는데요. 첫해 주는 것은 하드웨어 시설투자를 하도록 처음부터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거나 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학교의, 그 지역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확실히 같이 묶을 사업인지는 몰라도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은 시설환경이 정말 뒤떨어진 학교, 열악한 학교들은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시설환경개선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 교육복지투자우선은 교과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국민기초수급대상자 학생이 50명 이상 지역을 묶다보니까 거기는 학생이 어렵다 보니까 그 학생, 아까처럼 학력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어렵다 보면. 그리고 점심도 못 싸오고 해서 점심도 지원해야 될 것이고 방과후 등 바우처사업이든 대학생 멘토링사업이든 여러 가지 해서 얘네들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으로 차별화시켜야지 이것을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한 사업으로 추진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하고 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보면 어려운 학생들은 계속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좋은학교만들기 사업도 3년 하고 돌리고 돌리고, 그러니까 시설환경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어요. 열악한 학교는 정해서 3년 정도 확실히 도와주고 사업 끝내고 다른 학교 가는 것, 그런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같은 경우는 어려운 애들이 금방 나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지금 몇 년마다 돌리면 안 되고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도 제가 보니까 지역이 목동지역에 사시는데 목동지역도 아시죠? 신정차량기지 위에 학교가 은정초등학교라고 있는데 2,998세대가 공중에 떠 있어요, 차량기지 위에 2층에. 다 17평이란 말이에요, 15평에서. 그러면 거기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들이 많겠죠. 급식실에 가스도 안 들어오잖아요. 기름 때서 급식해 먹고 그런 학교가 목동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탈북자들이 323세대가 있고, 그러면 탈북자 많고 3,000세대 가까운 사람들이 17평 이하에서 살고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한 반에 전부 광역으로 학구조정을 해 놓다 보니까 밑에서는 주소 전입해서 안 오죠. 그러니까 한 반에 20명밖에 안 되고 한 학년에 4개 학급밖에 안되고 이런 학교인데 그런 학교를, 제가 그런 학교도 보면 나름대로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해서 시설개선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어렵다 보니까 수준이 자꾸만 떨어지고 하다보면 결국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이런 학교로 지정을 해서 계속 학생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은, 두 가지 사업은 현실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계속 갑니다. 운영해 가면서 이것을 존으로 묶어서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연계하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최용주위원

이것은 초·중학교 사업입니까? 고등학교는 아니고 초·중학교까지만? 위원장님, 과장님이세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박상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원래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은 도시근로자의 학습·문화·복지 제고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교과부에서 복지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입니다. 목적이 학업성취도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라든지 이런 문화도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지역,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하고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협조가 잘 되는데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는 학교중심이기 때문에 지역하고는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장을 하고 자원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저소득층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가려면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고등학교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따로 따로 가게 되면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지역 간 협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2개의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교과부에서는 70명 이상 기준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교과부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많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낮춰서 5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육투자 우선지역과 자원학교와 50명 이상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학교를 하나의 존으로 묶어서 교육지원우선지구로 묶을 수 있는 것이 2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입니다. 11개는 개별학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10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200개 학교가 존으로 묶이고 110개가 개별학교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초·중·고등학교가 연계가 잘 돼서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이 지원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지원우선지구를 만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유치원부터 한다는데 유치원은 나름대로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같으면 유치원비를 안 내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유치원당 1,800만 원에서 1,900만 원, 2,00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1억 500만 원, 중학교는 1억 1,000에서 1억 2,000…….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도 이 310개 안에 선택해서…….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거기에서는 유치원이 빠졌습니다. 유치원은 48개 학교가 있는데 310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교육지원…….

최용주위원

유치원은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유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310개에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48개 학교.

최용주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 지원하는 것은 없죠?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교과부 지원입니다.

최용주위원

초·중·고등학교 310교…….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초·중·고등학교 310교. 그래서 373억 원입니다. 여기에 또 이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학습부진아 상위 25%인데 원래 초등학교가 우리 서울시내에 536학교거든요. 그러면 상위 25를 %로 하게 되면 134학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지정한 것을 보면 자원학교하고 교육투자우선지구하고 해서 145학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10학교 정도가 기초학습부진아로 교육지원지구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10학교 정도는 기초학습부진아 학교에 상위 25%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10학교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 두 사업 사이에 중복학교들이 9개 되더라고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중복학교가 38개학교입니다.

최용주위원

38개입니까?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38개인데 자원학교가 원래 3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38개 교 중에 29개 교가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로 갑니까?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아니, 38개 교인데 내년 2월 말로 3년이 만료되면 29개 교들은 중복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9개 학교는 내후년에 2011년 가면 다 해제가 되면 중복은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310개 교들은 중복 안 되게 관리를 하겠다 이거지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 용어도 그렇고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같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을 지역별로 묶거나 해서 그 학생들을 학력신장하고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도 하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은 3년마다 변환하는 겁니까, 한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아니, 그 요건이 되면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만약 그런 학교가 대상이 늘어나면 계속…….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네, 지금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 사업도 결국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업이면, 교과부에서 돈은 내려오겠지만 하여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310 학교 있잖아요. 선정됐지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예산도 얼마씩 이렇게 배정하는 것까지도 정해져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초등학교, 중학교는 1억 기준으로 해서 1억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비례해서 1억 2,000까지 나가거든요. 그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그 액수도 정해져 있지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그것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리가 12월 말로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산정을 또 해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어떤 어떤 부분에서 쓰는 것인지도 정해져 있지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네.

최용주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예산 집행하는 것은 100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 10% 정도 되고 학교로 나가는 것이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는 지역교육청의 프로젝트 조정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분포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10%가 유치원으로 나가고 70%가 학교로 나가고 20%는 교육청의 인거비로 또 쓴다고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프로젝트 조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라든지 평가하는 사업운영비.

최용주위원

아니, 이 사업이 372억인데 인건비가 프로젝트 조정자가 20%면 14억을 …….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아니, 그 20%가 아니고 교육청으로 나가는…….

최용주위원

시간도 그러니까…….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단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 선정된 것하고 예산하고.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2010년도 고교선택제하면서 우리 양종만 교육지원국장님도 얘기했지만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비선호 학교들을 지원을 많이 했다고 그랬지요, 사립이든, 공립이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항상 문제가 시설환경개선만 지원할 것이냐, 그러면 좋은 학교가 되냐? 그러면 교육과정 편성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비선호 학교에 대한 왜 비선호냐라고 판단을 해서 시설면이면 시설면을 해 준 것이고요, 교육과정은 정책국에서 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정책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시설을 암만 개설해도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 학교가 비선호 학교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보면 결국은 대학진학률 같은 것으로 학교 선호, 비선호를 가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특성화 지원 그다음에 컨설팅지원단을 파견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치려고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예산을 많이 반영했나요, 2009년도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물어 보니까 사립학교를 대체적으로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립보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국장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말할게요. 하여튼 그러니까 실제로 교장선생님들이 아침 자율학습도 시키고 싶고 방과 후에 교육도 시키고 싶은데 공립학교는 함부로 안 된다 이거지요. 사립학교는 나름대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공립을 좀,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암만 시설을 나름대로 개선을 해 줘도 또 안 가는 공립학교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많이 그것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방과 후 교육활동도 사실 선생님들 강사비가 주로 되어 있고 돈을 수익자 부담으로 걷는 것 중에 10%를 간접비로 쓰고 있는데 그 간접비가, 오늘 동아일보에 났습니다. 교장선생님 30만 원 간접비 드린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운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임자에 대한 수당, 공사를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정책적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하나 잡아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을 보면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대우를 받는다, 무슨 대우를 받습니까 이랬더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찾아와서 학교 홍보하는 것을 한데요. 제발 우리학교 2010년도에 지원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립학교들 중에서 비선호 학교나 그런 학교들은 좀 홍보, 이제는 하드웨어적으로 시설개선도 하지만 그 학교 홍보하는 내용도 조금, 만약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지원을 해서 비디오라도 만들고 홍보영상물이라도 만들어서 중학교에 가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물이라도 틀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 예산을 좀 내려주면, 그것이 편성이 가능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운영비 정식으로 나간 데서 교장이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별도로 주는 것은 저는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학교는 지금 독립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돈이 어느 정도 고등학교는 운영비가 남는다고 하면 교육정책국장님이 학교에다 얘기해서 공립학교들은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중학교에 돌리도록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 1선거구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에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업비에 반영이 됐는지 내지는 향후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기…….

오신환위원

아니, 목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비 311쪽에 제출한 자료 보면 오히려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또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오신환위원

학교 운영위원 연수가 오히려 줄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운영위원 연수가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오히려 학교운영위원들 연수를 잘 시켜 놓으니까 오히려 교장들이 학교운영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오신환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결위 심의부터 나왔던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97쪽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이 지난 추경예산에 5명 3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이 됐는데 올해도 8명 5억 2,000만 원 예산을 해놨단 말이지요. 이것이 향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가는 겁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해야 됩니다.

오신환위원

당시에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법 제43조하고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에 우리가 재정결함 보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공립과 같이 사립학교 행정지원도 명예퇴직을 시키는 것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추경에 편성된 5명 3억 원 예산은 다 집행이 됐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오신환위원

지금 100% 집행이 됐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300쪽에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도 지난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이 됐지요? 이번에 다시 12개월치 해서 63억 원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도 얘기가 있었지만 각 교사들한테 직접 입금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개별 선생님 통장에 입금됩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274쪽, 평생학습진흥과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것이 다른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예산서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지금 274쪽에 보면 자동대출/반납시스템 확대 설치해서 물량은 1식인데 5억 6,7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이 어느 국장 소관인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도 1식인데 6,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밑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평가는 같은 물량 21개관인데 2008년도는 1억 900만 원이고 2009년도는 6,200만 원이고, 왜 이것이 기준물량 대비 사업비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뭐지요? 지금 평생학습진흥과에서 제출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육청 사업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기준물량 대비 작년에는 500만 원이 쓰였으면 올해도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일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은 모르지만 터무니없이 같은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사업내용이 바뀌었으면 뭐가 바뀌었다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이것이 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예상하건데 무선주파수인식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이번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물량 대비 예산이 500% 증액된 것은 설명이 있어야지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런 예산서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이 다 그래요. 작년 대비 비교하는 의미가 없어요. 기준물량 대비, 만약에 그것이 기준근거가 바뀌었으면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 예산에. 그래서 작년에는 어떠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 금액인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500%가 됐다, 아니면 기준물량 자체가 바뀌든지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밑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평가는 같은 물량 21개관인데 금액이 왜 줄었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절감 편성하라고 그래서 포상금을 줄였습니다.

오신환위원

포상금을 줄였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산술적으로 단순 비교해 보면 기준 물량은 같은데 금액이 대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가능하면 설명자료만 보고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술을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277쪽에 영재교육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과학영재학교 운영이라고 그래서 없던 예산 10억이 생겼단 말이지요. 과학영재학교가 뭐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서울과학고등학교가 내년에 영재학교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오신환위원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과학영재학교로 바뀝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서울과학고등학교는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을 지원했지요? 없던 지원을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계속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이 함께 첨단실험실습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오신환위원

281쪽에 영재교육 지원센터를 또 새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재교육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의 초등교육은 또 따로 하고 영재교육학급이 또 따로 있고 영재교육원이 있고 또 과학전시관에 영재교육원을 따로 운영하고 중등은 교육청이 따로 영재교육하고 이것이 하나로 통합적 시스템을 갖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되는지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는 지금 고등학교로 과학영재고가 부산에 있고 서울에 이번에 생기고 2개 학교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영재교육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영재학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교육원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있는 것이 영재교육원이라는 그런 제도로 해서 장소는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에 대한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데가 영재교육지원센터예요? 이것은 뭐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과학·영재과입니다.

오신환위원

영재교육 어느 부서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오신환위원

영재교육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열돼 있는 것을 영재교육에 중요성이 있다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억 6,500만 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분화돼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구…….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영재교육지원센터는 과학전시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왜냐하면 이 영재교육이라는 큰 틀이, 더군다나 서울시교육청 내에 있는 영재교육시스템이 이렇게 하나로 컨트롤 되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아니면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 하나를 우리가 입안을 하면 그것이 각 단위교육에 있는 영재교육원들한테 파급이 돼서 그 교재를 쓴다든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각 개별적으로 중등, 초등, 과학전시관, 과학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별도로 수많은 운영이 되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기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서 명칭이 달라서 혼란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괄하는 곳은 본청에 과학·영재교육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재학급이 됐든 영재교육원이 됐든 지원센터가 됐든 총괄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기관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명칭이 다릅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에도 영재교육원이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도 영재교육원이 있고 대학에도 영재교육원이 설치가 돼 있고 과학전시관에도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또 개별학교에도 영재교육원을 인가를 해 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개별학교에 영재학급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좀 산만한 느낌은 늘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 세입부분을 죽 보니까 세입부분이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예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300억 정도 됩니다.

양창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금 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연도 말쯤 돼야 나옵니다.

양창호위원

전년도 것 있을 것 아니에요. 2007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약 1,600억 원입니다.

양창호위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에?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재편성하기 때문에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혀야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추경에 저번에 썼습니다.

양창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을 하고 나서 추경에 하고 나서도 남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산을 마무리 짓고 나서 남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은 것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종은위원장

예산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양창호위원

예산과장님 잠깐만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2007년 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예산에 추경하면 서 처음에 당초예산에 추측해서 잡았고 그다음 추경하면서 다 잡습니다.

양창호위원

2008년 추경에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다 잡았어요? 2008년 추경을 할 때 2007년 순세계잉여금을 다 거기 밀어서 편성을 했어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양창호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결산분 남은 것 추경은 없다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6월 이전에 결산이 끝나니까요.

양창호위원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안설명서를 죽 보니까, 예산안설명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냐면 2-1페이지 148페이지 보실래요. 우리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실래요.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2-1입니까?

양창호위원

2-1 148페이지 보실래요. 거기 보면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나오죠? 2008년도 예산은 833억 원이었는데 2009년도 세입예산으로 잡힌 것이 300억 원이 잡혀 있죠? 이것은 뭐예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추측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추경할 때 예산절감분 해서 900억 중에서 600억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300억 정도로 추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잠깐만요,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추산이 가능해요? 결산을 해야만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양창호위원

300억이 뭐예요? 2007년 결산액 나온 것은 지난번 2008년 추경에 다 반영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 쓰면 안돼요, 하나는 없는 것이에요, 원래. 세계잉여금은 반드시 결산을 해야만 나오는 돈이에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이월금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으로 잡히는 것이니까요.

양창호위원

그것은 다르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돈이 그 300억이 그 300억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허술하게 편성해 놨다고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이월금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항은 명시이월금 용어이고 2항은 사고이월금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52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결산상 잉여금처리 이렇게 해서 세계잉여금이 그때 나와요. 이 전년도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혀 다른 거예요. 100% 다른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남은 금액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중에 전년도 이월금을 삭제하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우리 국가재정법도 그렇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이것이 다른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 과장님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2008년 결산을 우리가 2009년 6월에 할 것인데 6월, 7월 그때 할 것인데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2008년 순세계잉여금을 여기 2009년 예산에 잡았다면 큰일 날 일이란 말이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인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뭐예요? 2007년 순세계잉여금 아까 2008년 추경에 다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순세계잉여금을 2008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추경 때 쓴 금액이 833억이다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금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833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선수들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순세계잉여금은 추정해서 먼저 추경에 빼 쓸 것이면 아까 0000단위로 빼 쓰고 나머지 2007년 결산을 마무고 짓고 나서 여기 2009년 세입으로 잡을 세계잉여금은 반드시 뒤에 끝자리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야 돼요. 이 300억을 편성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누가 끝자리를 다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10억짜리 미만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떼먹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추정했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추정이 안 된다니까, 추정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돈 금액 1원 단위까지 딱 떨어져 나온다고요. 원래 1원 단위까지 있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월금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월금 잡는 것은 추정치거든요. 추정치인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들어가는 것은 과목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시스템상에 과목이 그렇게 돼서 이월금 그 밑에 항목이 순세계잉여금 잡혀 있는데 2008년도 결산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추정된 금액을 300억 잡은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뭣이 추정돼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보면 어느 예산도 다 잡으면 이월금에 대해서는 추정해서 나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왜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나면 이 용어가 예산안 개요설명에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보면 여기 합계액에 그 바로 위에 전년도 이월금 300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종료시점인 12월 31일 봤더니 예산이 사고이월 된다든지 이월시켜야 될 사안이 발생해서 이월을 시킬 경우에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해요, 맞아요. 추정해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정산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이 BS대차대조표 만들거나 손익계산서 만들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앞에 보면 관항목으로 보시면 관에는 이월금으로 돼있을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렇죠, 장관항에 관은 전년도 이월금이지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이월금이 뭐냐, 300억이. 그럴 때는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이월금으로 예측한 것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항목표시에서 이월금이라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죠.

양창호위원

이월금이라는 항목이 없는 거예요, 원래?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관에 이월금이 있고요.

양창호위원

관만 이월금이 있고 항목에는 이월금이라는 단어가 등장 안 해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과목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원래 교육청회계에 그렇게 돼 있냐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바로 잡아야죠. 전년도 이월금이 있으면 그 밑에 관항도 전년도 이월금을 달고 와아죠. 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가 지방자치법에 조항이 분명히 다른 조항이거든요. 52조에서는 세계잉여금을 50조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밑에 끼워 넣어 쓴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만약 장관항에 그렇게 돼 있으면.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우리가 지금 행정시스템 쓰는 것이 교과부에서 전체 시·도교육청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가통계목에서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부와 같이 협의해서 통일시키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정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 조항에 다르게 등장하는 부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300억이라는 단어 같이 쓰는 것 보니까 용어상 혼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데 회계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면 회계체계를 향후에 바로 잡도록 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에 이것도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문제제기 되었던 내용인데 이월금 중에 명시이월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경우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교과부가 이번에도 예산을 11월 15일경인가 늦게 내려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의회가 열려있지도 않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법이, 법 제50조에 명시이월금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예산편성 되는 과정에 의회 승인 없이 자꾸 예산에 밀어 넣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교과부에 건의도 하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작년에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명시이월을 연도말에 온 특별교부금 목적지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바로 잡았는데 그 부분이 예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는 11월 예산심의 올린 상황에서 11월에 이것이 또 내려왔습니다. 또 내려와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양창호위원

과장님, 지난번 명시이월금이 내려왔을 때는 그 내용이 전혀 의회에 예산심의 과정에 논의가 안 됐다가 이번 논의됐다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 당시에는 간주처리 해서 명시이월로 했는데 의회 의결 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양창호위원

이번에는 잘하셨어요. 절차상으로도 시기상으로 봐도 가능하면 미리 받아서 예산에 반영돼 와야지 지금 현재 같이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의결 같이 받으면서 예산편성 하고 있는 것은 절차가 사실 어긋난다. 가능하면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고 넘어오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 분명히 제50조제1항에 명시이월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어 앞에 미리 받아서 처리하라고 반드시 해 놨거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아마 일반행정은 개선이 돼서 총액으로 해서 시·도지사로 일찌감치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교육부특별교부금 이런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한꺼번에 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어떻게든지 정비를 해서 문제는 용어가 잘못됐으면 용어를 바꿔야죠. 52조가 잘못돼 있으면 52조를 같이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항상 그 제도를 위반해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부금을 교과부에서 교부해 주는 기준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 즉 우리 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용지매입비, 기타 수입액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가 교부를 해 주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자체 노력수요라는 것은 뭐예요, 기준재정수요액의?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자치단체로부터 우리가 수입을 얻는다든지 교부금 외에 들어오는 수입들, 법정 전입금을 제외한 수입금들입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수입금 말고.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것은 이것이 향후에 2009년도 세출 부분에서 이 정도 수요가 발생하겠다 싶은 부분 아닙니까? 자체노력 수요액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정전입금에서 교부금을 제외하고 외부자원을 확충해서 하는 노력입니다.

양창호위원

일종의 인센티브제 개념이에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많이 끌고 올수록 이 부분 수요부분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부분인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지요.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 같은 것이 토지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를 다 지어서 기부채납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센티브를 올해 같은 경우 60억 정도 받았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국가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에 오지 않은 돈이 경기도로 가거나 경남으로 가거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쓰인다는 측면은 저는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거둔 세금이니까 가능하면 우리 서울시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생각이고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노력해서 교과부로부터 기준재정수요액을 더 늘려서 분명히 많은 부분의 돈을 끌고 올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변수가 보니까 학교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노력하면 많이 끌고 올 수 있거든요. 재정수요액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매각수입 부분에서 한 필지당 3억 6,503만 원으로 해서 11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매각수입이 전체 잡혀 있는 것이 44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월등이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 4억 정도 잡혀 있던 것이 44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상을 해 놓기를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3억 6,503만 원짜리를 11개소로 팔아서 45억 원 정도 확보하겠다, 45억 4,900만 원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41% 증액됐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대왕초등학교, 용곡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학교 용지 밖에 있는 것을 팔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용지를 사놨는데 우리가 점유하지 않고 타인이 점유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팔아서 수입을 증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양창호위원

말씀이야 국장님 말씀이 딱 맞는데 계산 산출방식은 11개 지점이 3억 6,520만 원으로 동일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 아닌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수입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11개소가 동일하게 3억 6,503만 원을 받아서 우리가 45억4,900만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 볼게요. 11개 지점의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를 좌우지간 매각해서 45억 4,900만 원을 만들 것이고 그것을 11개 평균을 내니까 3억 6,503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이 맞는 거지요, 계산 방식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저는 동일한 필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산출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 이런 계산 방법보다 가능하면 우리 의회가 이해할 수 있게 다음부터는 필지를 죽 나열해서 이런 필지는 얼마, 지금 감정가가 얼마인데 잡종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밝혀 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지 이렇게 역산을 해서 평균을 내서 가격을 제시해 버리면 난해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 부분이 전입금의 45%가 들어오고 지방재정교육세 포함되어 있는 담배소비세 50%를 또 들고 들어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과장님 잘 아시지요? 담배소비세가 정말 우리 교육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몇 %예요? 45%는 전입금이고 또 지방재정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것이 50%가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다 같이 들어오는 것이 전체 2조 정도로 보면 시세가 7,000억 그다음에 3,000억 좀 넘게 담배소비세가 들어옵니다.

양창호위원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재정이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어요. 어떻게 중복되어 있느냐 하면 제 설명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담배소비세 전입금으로 해서 45%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시·도세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교육세 안에 또 담배소비세가 그리 들어가서 50%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담배 한 갑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서 2개해서 얼마 들어오냐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중부과에요, 담배 흡연자들한테는. 물론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문제는 국가가 사실은 세금을 일원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담배소비세로 해서 교육청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담배소비세로 들어오는 것이 전입금으로 45%가 들어오고 나머지 지방교육세는 일부분 넣어서 그 일부분 중에 50% 당겨서 교육청으로 당겨오는 부분이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전체 몇 %인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정말 담배소비세가 몇 %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재정으로?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맞습니다. 45% 하고…….

양창호위원

플러스 50%…….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지요.

양창호위원

그러면 전체 담배소비세 100%의 몇 %에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이 한 3·4,000억 정도 됩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금액 말고 %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세금의 95%가 가산되는 거지요.

양창호위원

95%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45%는 전입금이고,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담배가 가령 2,500원 들면 500원 원가인데 원가에 대해서 45%는 담배소비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얼마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부과금 붙고 이익 붙고 해서 2,500원 되거든요. 그중에서 들어오는 것이 서울시 가져가는 것 우리 가져오는 것 이렇게 갈라서 가져옵니다.

「95%」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양창호위원

95%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산해서, 왜냐 하면 이것이 담배피우는 사람들도 대한국민 국민이고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세금의 구조는 단순화시켜줘야 되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향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가능하면 교과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세금제도를 좀 정비해야 돼요. 이렇게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대로 떼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 계상해야 될 자료가 있으니까…….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떼어 가고 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다시.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제 다소 중복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장 공사에 있어서 지금 현행 운영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예산으로 다음 연도, 이미 편성된 것을 수정할 수는 없고 다음 연도에 그렇게 하실 뜻이 있으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다음 추경 때부터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학교부터 일부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운영비 배정에 있어서 이미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는 부족하고 고등학교는 이리 쓰고 저리 써도 남는다는 그러한, 이것이 현장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운영비에서 제가 계수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이번에는 103% 올렸습니다. 전에는 93%였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무원위원

초등학교를?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가 93% 정도고요. 중·고등학교가 103에서 107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무원위원

그 기준이 뭐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표준교육비 기준이 저희 교육개발원에서…….

성무원위원

그러면 전년도 지금 2008년도하고는 조금 초등학교에 배정이 더 되는 거네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93%에서 103% 정도 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정했을 때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적정선으로, 고등학교는 넘치고 초등학교는 부족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그것은 이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투자우선지원사업 학교지정에 있어서 대상이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70명 이상을 준하고 있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금년까지는 70명인데 내년도는 50명으로 더 낮췄습니다.

성무원위원

확실히 제도를 고친 겁니까, 아직 구상중입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아마 90억 정도가 늘어난 것도 더 많이 학교수를 한 90여 개 학교를 더 늘리다 보니까 예산도 90여 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70명 이상의 학교를 제가 빼봤더니 대략 34개 학교가 돼요. 몇 학교입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70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박상호입니다. 교과부 기준이 70명 이상이고 내년도에…….

성무원위원

70명 이상 대상 학교가 몇 학교가 되냐고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초·중학교에서 교육투자우선지원사업은 69교입니다, 원래는. 69교인데…….

성무원위원

69교인데 여기 자료에는 제가 세 보니까 34개 학교로 나오는데 그 차이는 계산상 있을 수 있는 문제고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70명 이상을 하더라도 교과부 기준의 충족조건이 6가지 있거든요. 6가지를 보면 인접된 행정동 2개 이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4개 학교 이상이거든요, 학생 2,000명 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명이 안 되더라도 60명이 되더라도 80·90명 있는 데가 있으면 평균 70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70명에 약간 밑돌아도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초등학교에서도 혜택이 있지요? 식사문제 등 초등학교에서 혜택이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지금 저소득층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학습부진학생지도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보육프로그램 지원, 중·고생학비 지원, 정보화지원, 급식비 지원, 취학전 유아교육비 지원, 그렇게 해서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및 학습부진아에 다각적인 지원이 금년 같은 경우 1,979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원학교하고 교육투자우선지역이 289억.

성무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기초생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재산이 1,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기준이. 1,000만 원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1,100만 원이 있는 사람…….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차상위계층이요?

성무원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1,000만 원 이상은 차상위계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100만 원 차이로 7개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혁신복지담당관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자녀를 지원할 때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무상급식비 지원, 이런 학생도 집중지원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혜택을 다 봅니다, 그 학교에서.

성무원위원

사회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한 달에 40만 원을 타네 20만 원을 타네 그러는데 자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단돈 10원도 못 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식 없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쓸모없는 자식은 없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40만 원이라도 타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책도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교육투자우선지원사업에서 혜택을 주고 또 초등학교에서 혜택을 주고 하면 차상위계층 그 이상에서도 1,300만 원이라든가 1,400만 원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재산 레벨이 있지요. 그 이상이 될 때 하나도 못 받는다 하게 되면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고로 이런 정책을 세울 적에는 차상위계층과, 그러니까 그 차상위 계층 바로 위층에서 많은 손해를 보지 않게 정책을 세울 적에 교육청에서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러한 것을 신경을 쓰는 이유는 차라리 교육투자우선지원사업을 하지 말고 차등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만약 1,000원을 지급한다면 차상위계층은 900원, 그 이하는 800원, 700원 이렇게 개인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얼마나 공평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를 거치면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같은 교육청이라도 어디에서는 2개 교가 지정을 받고 어디에서는 차상위계층 쪽으로 되는 데서는 하나도 못 받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 적에는 공평성을, 아주 공평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참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 중에 우리 예산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이에요, 지침이고.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것이고. 이것이 장관항목에 장이 기타이고 관이 전년도 이월금이고 목 부분에 이월금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왔어야 돼요. 예산이 원체 잘못돼 있네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 행정시스템 만들어서 예산 거기에다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창호위원

답변이 잘못됐다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답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장관항목에 목, 관, 전년도 이월금 관 이후에 항, 목 밑에는 절대 이월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있네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거예요, 목 부분에 이월금으로 등장하는 이 목 안에…….

최용주부위원장

양창호 위워님, 잠깐만요. 발언대에 과장님을 세우고 하시겠어요?

양창호위원

서세요. 정말 큰 잘못을 하셨는데 이런 사고면 이 예산 돌려보내야 돼요. 예산의 세입부분을 잘못 편성해 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잡힐 수 없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난리날 일이에요. 답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저도 아까 보니까 밑에 장관항목 밑에 항 밑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만 등장하지 이월금이라는 단어가 없나보다 해서 맞는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당연히 이월금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그 밑에 세항에도 전년도 이월사업비라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추경 편성했던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에 속하지 않으면 이월시키면 안 되는 예산들이에요.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면요. 그것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결산을 해서 남은 돈이에요. 남은 돈인데 어떻게 남느냐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내용은 결산을 했는데 쓰고 남은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절감분, 예산을 절감한 부분. 그리고 아까 이월분이 이월금이 남을 수 있어요. 이월금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명시이월처럼 의회가 승인을 해줘서 넘겨준 경우, 사고이월비 같은 경우에 집행을 하다 피치 못해서 계약은 했지만 사고이월 향후에 회계 기점인 12월 31일 이후에 집행해야 될 것은 사고이월비로 넘기고 그리고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 5년 계속사업으로 인정 받은 경우 넘겨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월되는 것은 법적인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이월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년도 이월비 안에포함돼야죠.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용어하고 완전히 100% 다른 이야기인데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창호위원

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여기 우리 지침상에서 내려보낸 관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임의로 만든 관항목은 아닙니다. 교과부하고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항목을 같이 쓴다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세밀히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전년도 결산한 후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을 세입금으로 잡기 위해서는 내년에 명실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이런 형태의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세입추계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2009년도 세입추계 하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과부하고 같이 했다니까 정말 교과부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라는 거예요? 지방재정법보다 동일한 법률구조지만 그것보다 더 준용해 쓰는 구조가 우리 국가재정법인데 우리 세계잉여금은 사실 지방재정법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세계잉여금이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세계잉여금은 결산 다음에 남은 금액만을 갖고 계산을 한다. 다만 그 쓰고 난 남은 것 중에 이월금을 뺀 나머지를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반드시 부채를 갚는 데 쓰든지 아니면 차기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들고 오면서 결산잉여금이라고 해서 제52조에 결산잉여금의 처리 이렇게 해서 들고 왔어요. 이것이 세계잉여금이에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행정시스템 과목 이런 체제 같이 온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과목을 잘못 썼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고쳐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지침상에서 사용한 이 순세계잉여금을 내년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교과부에 해서 과목을 새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교과부에 과목 만들 필요 없이 과목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월금 아니에요, 이월금이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2008년 추경에 편성했던 그 자금들 이월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이 이월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 못 들어온다면. 그래서 아까 예산 회계연도 안 잡히니까 300억 추정해서 이월금 300억 잡았지 않습니까? 추정이 안 되니까. 그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마 예결산개요 4페이지에 보면 세계잉여금은 없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300 잡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만 여기 기재된 이 교육부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게 되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실장님, 그렇게 너무 편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 드릴게요. 설명서 4페이지에 나오는 그것은 여기 구분에 잡혀 있는 이 부분은 싹 다 관을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은 통과돼도 되는데 여기 본예산, 우리 모든 예산을 결정하는 본예산서가 틀려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가 아니고 교과부가 그렇게 가르쳐줬다가 아니라니까요. 교과부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날 일이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300억이 다른 데 잡혀진 데가 없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제가 왜 아까 질문을 신청했냐면 답변이 틀려 있어서, 이 답변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지난번 우리 추경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이월금이 싹 예산서에 들어왔어야 돼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추경 때는…….

양창호위원

이월금이 안 잡힌다면서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07년도에, 추경 때는 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다 잡힌 것이고 이것은 2009년도 추계로 한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원리원칙대로 주장을 하려다 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쓸 수 있는 모든 세입구조안에 잡히는 돈들은 반드시 예산서에 잡아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교육청은 그것을 안 잡고 임의로 300억을 들고 왔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이죠. 아니, 이월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이월이 안 잡힌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집행되고 집행 안 되고, 지금 이 예산서 12월 말쯤에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금으로 이월시켜야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이월금 중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최용주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양창호 위원님?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도를 알아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의견조정하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관련해서는 자료제출로 대신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질의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됐던 서울시 지원, 자치구 지원 또 교육청 지원, 그러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교육청 지원과, 자치구 지원, 서울시 지원,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자치구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느냐 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일부 학교에 중부나 남부, 강동 각 교육청별로 보면 각 자치구에서 지원한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 중구청 지원으로 주거지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구분이 안 되어 있고 2명이 배치된 학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2명이 배치된 학교로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주시고, 구분하실 때 과연 전액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항공료 일부만 지원하느냐, 주거 지원, 교육연수, 수수료, 채용자 관리 등 이런 것 구분해서 좀 해 주시고요. 또한 한 가지 자료를 아까 보다 보니까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연봉이 6,600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교사자격증 또 TESOL 관련 이수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 H등급이 5,000만 원, 이것이 등급 자체가 불분명해서, 그러니까 보수등급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최종 급여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4페이지에 있는 영어교육 내실화 교육청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400개 학교. 177페이지에 있는 200개 학교에 영어 공교육강화 기반구축, 그것도 교육청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또 계약 일자별 채용인원 현황을 주시면 되고요. 아마 장학사님이 아실 거예요. 날짜별 수수료 지급현황하고 고용계약서 1부 이렇게 주시고, 또 세출예산안에 보니까 일용인부를 각 지역교육청별로 2명씩 6개월씩, 2009년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인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도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교육 활성화 지원의 예산을 보게 되면 100개 학교에 2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100개 학교 같으면 한 학교에 200만 원 그러니까 비만예방 건강교실 운영지원이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지금 아동 비만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아동 성인병 발생률이 점점 높아져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50개 교, 중학교 50개 교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200만 원씩 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하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2억이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2억입니다, 100개 학교.

남재경위원

2억이면 100개 학교에 200만 원씩 아닙니까, 한 학교에.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주로…….

남재경위원

학교단위별로 실시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학교 자체계획을 세워서…….

남재경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비만예방을 하느냐 이거지요? 실질적인 어떤 행태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학교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주로 보니까 식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프로그램, 줄넘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사회체육관계기관, 줄넘기협회 이런 데서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없던데요. 지금 예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또 운영지원이 그렇게 2억 잡혀 있고 459페이지에 보면 또 비만예방 건강교실 운영해서 4,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은 또 어떤 예산인가요?

최용주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남재경 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남재경위원

네.

최용주부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최성식입니다. 비만예방 관련 2억이 한 학교에 200만 원씩 주는 것은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까지는 건강증진 항목에 있던 사업이 보건교육 활성화 쪽으로 옮겨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한 학교에 60만 원밖에 지원을 못했고요.

남재경위원

2008년도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이쪽 보건활성화 지원 쪽에는…….

남재경위원

부서가 바뀌더라도…….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바뀌더라도 2008년도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겠어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전년도에는 사단법인 줄넘기협회 쪽에서 굉장히 자원봉사 형식으로 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당을 금년에는 현실화하기 위해서 200만 원까지 이렇게…….

남재경위원

그러면 줄넘기와 관련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그 사업을 줄넘기 쪽에서 오는 강사들의 수당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양이라든가 식습관에 대한 강의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또 학교 나름대로, 어쨌든 학교에서 200만 원씩 쓸 수 있도록…….

남재경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생활체육 줄넘기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에서 그쪽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나름대로 자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줄넘기 쪽에서 오는 강사의 지원이 있으면 그 강사비료도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현실화하기 위한…….

남재경위원

줄넘기만 예를 들고 다른 예는 뭐가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좀 다양하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오래걷기 하는 코스를 개발한다거나 여러 가지 영양 쪽에 그러한…….

남재경위원

아니, 오래걷기 코스라니요? 학교운동장이 있는데 가서 걸으면 되지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운동장만 걸으면 지루해 하니까 나름대로 그 주변에 좋은 코스가 있으면 활용하고…….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줄넘기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전부 다 강사비로 주라고 저희가 정하지 않았고요. 학교에 그냥 작년에 60만 원 주던 것을 200만 원까지 줄 테니까 좀 더 다양하게 비만예방을 위해서 노력해라.

남재경위원

줄넘기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만예방 건강교실 해서 그러면 줄넘기만 주고 다른 단체가 또 달라고 하면?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은 학교가 판단해서 해야 할 문제지요. 학교가 비만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내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같이 줄넘기라든지 걷기코스를 개발한다든지 뭔가 사업계획이 딱 정해져서 내려와야지 그냥 돈 내려주고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전년도 저희가 60만 원 주면서 그 사업을 할 때는 대개 단순하게…….

남재경위원

줄넘기단체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네.

남재경위원

그렇게 무리 없이 이해하고 있고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이것이 줄넘기협회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교부하는 예산인데 200만원 씩 지원해 주는데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줄넘기협회에 강사요청을 해서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지도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거의 줄넘기단체의 강사료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정을 짓는 사업은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강사가 와서 배드민턴을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하면 거기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물론이지요.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459페이지에 있는 비만예방 건강교실 운영 4,700만 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보건진흥원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넘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보건진흥원으로 넘겨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보건진흥원에서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비만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건진흥원 쪽의 사업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체육보건과에서 별도로 하고 보건진흥원에서도 또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100개 학교에 하면서, 보건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4,700만 원 가지고 각 학교에 내려 보내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보건진흥원에서…….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보건진흥원에서 캠프 운영도 하고 영양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진흥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비만율을 보게 되면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17.7%, 중부교육청 15.2%. 지금 우리 어린이 비만율이 98년도 5.8%에서 2005년 9.7%로 늘었다고 중앙일보에 언론보도가 됐는데 지금 2008년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10% 미만인 비만율을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할 정도인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최대 비만율이 높은 학교가 17%까지 높게 올라가 있어요. 제주도가 15.01%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그렇다면 지금 비만 중에서 경도비만, 중정도비만, 고도비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프로그램 몇 개 개발해서 교육시키고 해서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계속 관심 갖고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그래서 식품이라든지 급식과 관련돼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교육, 홍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하실 때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각 학교의 급식과 관련돼서 급식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영양지원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내려 보낸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불러다 교육만 시켜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전국 최다라고 보면 돼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60만 원씩 줬지만 100개 학교가 발표회도 열어서 그 자료를 모든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도우미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에 1억이 있다가 2009년도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흡연예방 금연도우미운동 전개사업 폐지입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로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는 사업폐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사업폐지가 아니고…….

남재경위원

자료에 사업폐지라고 돼 있어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자체예산이 없어도 보건복지부가 1년에 2번 1억씩 해서 2억이 내려왔습니다.

남재경위원

2억씩 내려온다고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교과부로 보내서 다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금연도우미양성캠프는 뭔가요, 3,400만 원 잡혀 있는데?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도 보건진흥원사업입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남재경위원

540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수도 있는데.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친구들의 도움이나 조언을 상당히 학생들이 수용을 잘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서 도우미양성캠프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돌아가서 흡연학생들에게 금연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흡연과 금연 도우미 관련사업에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쯤에서 그만두고요. 구강보건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어디에도 보니까 구강보건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1원도 잡힌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강보건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양치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 없이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지금 13%인 양치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양치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이나 학교관리자가 조금 만 더 신경 쓰면 그러한 것을 높이고 치아우식증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남재경위원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죠?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에서 좋은 습관만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부분은 꼭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양치율이 10% 미만과 13% 정도인데 내년에 반드시 올려서, 만약 구강보건교육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신청해서 하시고 예산이 없어도 되면 예산 없이도 내년에 50% 정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금 그것이 지역보건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어서 못 올렸다고 내년에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급 담임선생님께서 식사 후에 조직적으로 양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식품위생 정기점검 대상학교수와 관련해서 올해 24%밖에 정기점검을 하지 못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보건환경진흥원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보건과에 잡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이 보건진흥원에 주로 잡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보건진흥원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니까 예산 잡을 이유가 없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거의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보건과 어디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진흥원에서 합니다.

남재경위원

고등학교는 빼고 초·중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요. 체육보건과에 예산이 어디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역청에 교부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주시고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도, 왜냐하면 24%밖에 안 되는데 지금 1개월밖에 안 되는데 언제 이것을, 법에는 100%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한테 페이지수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아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오늘 한번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국장님이 하십니까, 평생국장님이 하십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채봉석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중요한 문제니까 국장님하고 직접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다가 급식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급식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197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채봉석위원

학교급식이 서울시가 시작된 지는 78년도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최초시작은 78년이고요. 중·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실시된 것은 1998년부터입니다.

채봉석위원

최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급식이 시작되면서부터 식중독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2006년도 6월에 수도권지역 46개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7월에 국회에서 학교급식에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기존 위탁급한 실시학교에 대해 오는 2010년 1월 19일까지 유예기간 3년 이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태를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급식전환을 100%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선학교들은 유예기간만을 운운하면서 직영급식 전환에 소극적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과대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이 직접 직영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서울 같은 경우는 선호를 하고 있고 특히 일반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교육활동이나 또는 야간자율학습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석식까지를 학교에서 제공을 해 달라는 요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중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석식까지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리종사원들을 고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정규 일용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전통보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조리나 배식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급식이나 이런 모든 문제는 학교장 책임 아래서 급식운영을 해서 어떤 책무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학교장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첫째 급식을 안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는 것이라든지 신발을 신는다든지 용품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중국산이 됐든 외제가 됐든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먹는 것만큼은 성장하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양질의 식품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위탁급식이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식중독 사고가 나는데 현재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전국 광역시·도의 4,576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학기 급식에 사용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조사해 보면 직영급식은 국내산소고기가 95.3%인 반면 위탁급식은 10.4%로 나와 있어요. 직영급식은 95.3%가 국내산고기를 쓰는데 위탁급식은 10.4%로 조사됐어요. 모든 데이터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직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납품도 직영 같은 경우는 면대면 하도록 하고 있고, 학부모모니터 또는 검수요원들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친환경 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저희 서울에서는 식중독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채봉석위원

사고가 없으면 좋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위탁급식을 직영하는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급식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 급식이라는 것이 세금으로 내서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다 돈을 내서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학생들이 낸 금액만큼 실수요자에게 복지적인 이런 기반조성으로 보면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급식의 질 향상과 내실화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또한 학교급식의 안전성이나 위생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같은 데도 보면 급식에 어떤 위생이나 영양 이런 면을 공적처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 이웃나라를 보더라도 급식시설의 설비라든지 모든 것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자가 그것을 다 설치를 하게 돼 있고 공립학교의 경우는 정부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졌어요, 우리 급식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 급식문제는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동료위원들 대다수의 생각이고 이번에 급식직영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처음에 얼마를 편성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41교를 직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10억이 삭감이 돼서 33교를 직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처음에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

채봉석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항간에 위탁급식협회에서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조직적인 부탁으로 직영급식 전환에 따른 서울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육위원들이 위탁급식 업체들로부터 엄청난 부탁이 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왜 지금 급식으로 예산을 다 편성을 했는데 교육위원들이 삭감을 했냐 이거예요? 그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위원들이 왜 직영급식을 반대하고 예산을 삭감했냐 이거예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위원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글쎄,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저희 본래 계획대로 하면 매년 거의 3년에 걸쳐서 1/3 이상씩 직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있었고, 또 향후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알고 아마 상당히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 국회에서 급식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 해놨으면 이것을 실행을 해야지요, 일단은. 다시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어떻게 손질하든 간에 그것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고 2010년도까지 급식실을 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대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급식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다. 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9년도 본예산에는 33조를 직영 전환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한 결과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470여 학교가 직영으로 내년 하반기에 전환이 돼야 되는데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추경을 편성을 해서 모든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위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산중학교가 급식을 학부모들이 직영급식을 했어요.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일부 예산을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돼서 학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몇 년 전입니다만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직영급식을 해서 가보니까 아주 위생적이고 음식도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해서 잘 하더라고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대부분 직영급식입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직영급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유독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직영급식에 속도를 안 내고 이러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위원님 타 지방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전체 전 학년 인원이 200명, 300명, 400명, 150명 이런 학교들이 지방에는 많습니다. 그런 데는 위탁을 하고 싶어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자가 없어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으면 직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제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급식에 대해서도 다 알고 실제 학교도 가보고 학교 다니면서 식사도 다 해보고 그런데 직영 급식하는 데하고 위탁 급식하는 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조사평가를 하면…….

채봉석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급식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급식을 한번 하라고 하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전부 급식을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서울 시내가 아우성이 났습니다, 순서도 없고. 그런데 급식은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학부모 대다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만 학교장님들이 자기들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반대하는 것이지 학부모님들은 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학교장이라든가 학생수가 많다 적다 이런 것은 하나의 변명이에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군대 같은 데 지금 위탁 급식합니까? 60만 대군이 손수 직영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체들도 가면 직영급식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채봉석위원

자, 보십시오. 이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현재 2008년 3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면 학교가 559개 학교에서 지금 위탁이 6개 학교에요. 그렇지요? 중학교는 직영이 42개 학교고 위탁이 323학교, 고등학교는 직영이 24개 학교고 위탁이 266개 학교. 지금 위탁이…….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중·고등학교는 위탁이 훨씬 많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타 시·도를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같이 데이터가 이렇게 낮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에 볼 때는 직영급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후세들이 정말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아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 물론이지요.

채봉석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의지가 약하다고 봐요, 저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전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직영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하여튼 학교급식 전환에 있어서 방관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계획대로 2010년까지 다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가능합니다.

채봉석위원

저는 하여튼 급식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하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336억 600만 원 약 7.3% 증액된 4,912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맞지요? 그 중 경상운영비가 22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839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본예산 대비 68억 4,600만 원 증액되었고 건물유지비라든가 지원단가가 2008년 대비 5% 인상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 냉난방 사용량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증액했지만 학교에는 큰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한 학교에서 보통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평균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전기료 보전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교육용 전력 요율인하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어떤 개선안,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교과부에다 건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인상된 비율이 다른 산업용보다는 낮게 올랐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서울시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냉난방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으로 옥상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울시 쪽하고 협의를 해서 옥상공원도 많이 만들고 또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마다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력모소를 줄여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이 서울시하고 협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태양광발전을 10개 학교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작지만.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도 강구해 봐야지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에어컨 설치는 다 해 놨지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지난번에 4.6% 인상됐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4.5%.

채봉석위원

전기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 평생교육국장님, 위탁업체 식품위생 관련 감사한 실적이 있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감사라기보다도 점검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채봉석위원

점검하지만 어떤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을 학교별로 체크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점검을 합니다.

채봉석위원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교별 급식업체 현황.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위탁급식업체 현황이요?

채봉석위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업체가 어디인가, 그다음에 급식업체별로 현재 가격.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급식단가요?

채봉석위원

급식단가, 이것 전체적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학교체육보건과인데 예산증액 세부내역을 보니까 학교스포츠클럽 거점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학교체육활성화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회의원님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일종의 스포츠동아리입니다.

정교진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생활체육에 관계된 것을…….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거점학교라는 것이 영어거점학교처럼 만들어서 동호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일종의 그겁니다. 예를 들면 농구거점학교, 배구거점학교, 배드민턴 거점학교, 이런 식으로 거점학교를 지정을 해서, 주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 거점학교 운영이니까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는 몇 개 학교, 이런 식으로?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스포츠 활동은 등록선수가 아닌 학생들이 취미로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3인조 농구라든가 또는 축구라든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을 인근 여러 학교가 모여서리그전도 하고 할 수 있게 거점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교육청별로 한 학교씩 하고 고등학교는 동서남북 해서 4개 학교를 저희가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선생님이 주가 돼서 각 학교에 축구클럽이 있다라면 축구거점학교에서 그 경기 리그전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처음 500만 원의 예산을…….

정교진위원

대상종목이 몇 개입니까, 과장님?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대상종목도 현재는 축구, 농구, 배드민턴밖에 없었습니다. 또 금년에 교과부에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광주에서 1회 스포츠클럽대회를 금년에 치렀습니다.

정교진위원

지도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코치?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원래는 코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되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체육교사가 지도교사가 되는데 사실은 외국의 경우는 교사들이 교과에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즐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누구든지 교사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면 지도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어거점학교처럼 거점학교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구다 그러면 타 학교 학생들이 농구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그쪽에 모여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방과후활동처럼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 학교 지도교사가, 물론 방과후활동으로 지도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주변에 있는 가까운 학교의 학생들과 시합을 할 때 재미라든지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점학교를 운영합니다.

정교진위원

동아리활동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데 체계적으로 잘 되어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현재 저희 서울 학생들이 오후에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20% 미만의 조직이 되는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이것을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인 스포츠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정교진위원

과장님, 대상학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거점학교 대상학교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정교진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정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일단 예산만 먼저 신청하신 것이죠?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대상학교도 정해지지 않았고 대상종목도 3종목에 완전히 이것을 보면 학교특별활동도 아니고 완전히 동아리모임 같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것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동아리에 시합을 할 수 있는 연합체의 중심역할을 하는 학교가 필요하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리고 지도교사도 그 학교 체육교사가 한다는데 체육교사가 하려고 하겠어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그래서 거점학교가 한 군데로 고정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농구면 농구종목을 맡아서 하겠다, 고등학교 같으면 내가 북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경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팀이 있지만 팀 외에도 그런 동아리활동을 아이들이 선수에는 끼지 못하지만 농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주변고등학교와 게임도 하면서 스포츠활동을 하고 싶다면 거점학교를 신청할 때 저희가 판단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것이 어떤 계획을 수립돼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졸속으로, 위에서 한번 해 보라니까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졸속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정교진위원

작년부터 하셨으면 최소한 대상학교는 나와야죠.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저희가 대상학교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있던 학교에서 좀 더 그것을 보완해서 능력이 없는 학교는 탈락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대상학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여기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 인원도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인원이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정교진위원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10명이 올 수도 있고 100명이 올 수도 있고 단지 그때 가서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모아봐야지 알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이것은 사실 해마다 유동적입니다. 그 학교에 농구를 즐겨하던 아이들 숫자가 다른 학교와 시합할 만큼 늘지 않거나 그러면 또 그 학교는 없어질 수밖에 없고 변화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정교진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학교스포츠클럽 거점학교를 운영하는데 대상금을 받았다가 자격이 안 되면 실격시키고 그러면 거점학교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학생들을 불러다 지도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농구면 농구를…….

정교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뜻은 알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농구로 치면 3대3농구처럼 취미를 가진 아이들이 한 학교에 모여서 체육교사가 지도를 해서 스포츠클럽 활성화시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간의 경기를 진행을 맡아주는 학교죠. 그래서 이것은 종목마다 그 종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점학교를 하지 말고 차라리 대회를 개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거점학교에서 대회를 개최해 주는 것입니다. 지구별대회를 거점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사가 있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저희가 선정해서 지정하고 500만 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교진위원

그 기초종목 육성지원인데 기초종목 육성지원에 3억 8,000인데 이것은 뭘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종목에는 저희가 해마다 학교별로 육상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학교당 14만 원을 줬는데 학교당 14만 원을 주고 육상대회를 개최하라는 것은 너무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서 50만 원으로 올린 것이 기초종목입니다. 육상대회가 50만 원이고 취약종목은 현재 저희가 800개의 스포츠운동부가 있는데 이것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연습하는 그런 운동부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이것을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150을 예산해서 운동부지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200선에서 저희가 예산소요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정교진위원

과장님, 결국은 대회 개최비를 지원하시는 것이네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대회개최비가 아니고 운동종목을 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폼비라든지…….

정교진위원

운동종목 지원을 하시려면 그 지도교사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나 농구나 감독경기는 뭐로 줍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저희가 유능한 종목은 300명의 전임코치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전임코치가 운영되지 않는 그러한 데는 체육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하되 저희가 초과수당 2시간 정도는 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줍니다.

정교진위원

체육교사가 감독을 하십니까?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작년 150, 금년에 150 내년에 200 이 정도는 선수들 유니폼 한 번 맞춰주면 다 거의 끝나는 그런 정도의 적은 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선수들 유니폼 값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더 올려주는 것보다 과장님,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다 앉아계시지만 가장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이 학교체육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 올리셨지만 이것은 결국은 대회경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고 스포츠클럽 거점학교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아리 모아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제로 운영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는 난해합니다, 이 부분은.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저희가 서울이 특히 이 부분이 힘이 들고 이번에 광주에 축구, 농구, 배드민턴이 나갔지만 다 1차전에서 지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단 거점학교 운영에 대해서 계획은 좋습니다만 대상학교라든지 학생들 모집방법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죠?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했던 것을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 저희가 더 많은 스포츠클럽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요.

정교진위원

대상이 없다면서요, 학교 대상이.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지금 스포츠클럽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계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체능관련 계발활동반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전부 스포츠클럽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스포츠클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점학교를 두어서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별로 거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인근 학교 학생들 그런 클럽활동반이라든지 또는 별도의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지면 그런 스포츠클럽이 그 학교에 가서 시설을 이용해서 함께 생활스포츠 같은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 거점학교가 방과후교실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또 다릅니다.

정교진위원

방과후교실에도 축구하고 하잖아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방과후교실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정교진위원

이것은 본청에서 전액 지원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경기운영이라든지 또 그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거점학교에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예산이 넉넉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죠. 왜 넉넉하냐면 스포츠클럽은 보통 보면 3대3이라든지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야구도 티업이 있고 축구는 풋살도 있습니다. 이런 경기들은 스폰서가 다 붙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경비 없어서 못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거점학교라는 방법은 참 좋은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제가 보완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거점화를 하려면 그 교사가 그 종목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3월에 교사가 이동하거나 학교관리자 이동에 따라서 거점학교를 선생님이 만든 학교도 있고 사실은 선정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월에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예산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지역교육장이 갖는 권한이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또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특색사업들에 대해서 장려하고 본청에서 사업비를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들이 없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런 것 때문에 교육청별로 3,00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하는 비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포괄사업비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서 쓸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편성 당시부터 한 지역교육청당 어느 일정 정도 수준을 해서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교육장이 갖고 있는 교육정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역교육청마다 특색사업들이 있을 테니까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포괄사업비가 저도 와서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 형태가 있어서 이런 점도 있지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작년 추경 때는 사실은 주로 하드웨어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방학 때 하다 보니까 바로 집행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또 내년도에는 이 포괄사업비를 좀 더 합리적이고 위원님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보완돼서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교육청에서 편성할 때부터 각 지역교육청에서 사업들을 받아서 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30쪽, 131쪽에 보면 주요사업별설명자료, 학생생활지도 지원 관련해서 사업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지원했던 사회단체지원비 부분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

오신환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전액 삭감됐어요. 왜 전액 삭감됐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때 특별한…….

오신환위원

이것이 작년에 지원을 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를 테면 서울시의 경우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어요. 이를 테면 근거가 있어서,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근거법이나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를 테면 지금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제2조 정의에 보면 사회단체라함은 해서 가,나,다항이 있습니다. 가항이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나항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지원을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계획을 받아서 어떻게 지원하라는 것이 딱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지원했던 것이 어떤 근거로 있는지, 교육청에 그런 근거가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조례까지는 만들지 못 했었고요. 저희가 그냥 비영리사회단체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할 때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이 애매모호하고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것이지요. 서울시는 지금 17억을 지원해요. 제가 작년에도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 수백 군데의 사회단체들이 지원을 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심사는 공정하게 합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의 경우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지원범위나 신청이나 지원사업 선정이나 어떤 평가나 보고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교육현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역량도 있고. 여기도 보면 작년에 2008년도 사회단체 지원해 준 단체들을 보니까 놀이미디어교육센터나 라파미술치료연구원, 선행칭찬운동본부, 이런 데서 특색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정부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민간에서 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근거 없이 체계 없이 시스템 없이 주다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만약에 현재라도 그 근거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근거가 없다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법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긴 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줄 수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법에 의해서 준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것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이후에 평가하는 부분들이나 이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인지를 그리고 그 당시 공고했던 공고문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 공고문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방금 오신환 위원님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한 것 중에서 각 지역청의 특색사업이 지금 현재는 한두 군데 정도는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군데 요청이 있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실시를 해 보고 그것이 좋은 평가가 나오고 하면 추경예산 반영할 때 아예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한두 군데 요청이 있으면 이번 본예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할 지역청이 있으면 요청 받아보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넣어서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창호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명시이월비는 2009년도 예산세입에 잡으면 안 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양창호 위원님은 잡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지금 현재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그것은 앞으로 이점 유념해서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아까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말씀 들었지요, 양창호 위원님한테? 그것도 명심하시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이종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삭감, 계수조정 및 의견안 마련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중지

2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 3차 회의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