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현장방문, 2008년도 예산안 심의준비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로가 누적되어 무척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부두완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 2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 직영병원, 민간위탁병원, 재단,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위탁시설 등 53개 기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부분까지 날카롭게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특히 행정감사자료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 보건 및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날카로운 비판으로 일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위원요구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두완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부두완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고, 몸이 아파도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어 있는 서울시립병원은 현재도 중차대하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시립병원이 우수한 의료진 초빙,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 및 시설의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일반시민들이 시립병원에 대하여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바, 세계 일류도시를 추구하는 서울시의 이미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서울시립병원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ㅇㅇ병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위탁 시립병원의 경우 시민들이 해당 병원이 서울시에 속하는지 위탁병원의 소유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립병원 명칭의 통일을 통해 이들 병원이 서울시가 설립한 시설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들 병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와 향후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기로 서울시립병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부두완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의 명칭을 시립이라는 이미지 대신 서울특별시라는 높은 브랜드 이미지로 통일되게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이게 통상 서울특별시라는 명칭만 넣어서는, 서울의 세계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저는 ‘시립’ 자를 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보다는 서울의 특성을 살려서 하이서울이라든가 서울메트로, 이런 더 좋은 문구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정책관님 어떤 생각 드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병원별로 개인 로고나 또 서울시의 로고 사용에는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해서 CI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CI 작업이 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로고가 진행 중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경영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글자 포인트와 전체를 지금 일괄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서울 마크에 십자를 딱 넣든가 통일된 로고도 나올 수 있겠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면 명칭은 서울특별시로 통일을 하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은 로고라든지 서울시의 디자인 서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통일시키는, 그래서 통일된 이미지나 브랜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경영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디자인총괄본부가 전체 디자인 쪽에서 접근하는 일종의 패턴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다음 조달현 위원님.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부두완 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제가 우리 보라매병원 현장방문 하기 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아닌 동료위원들께서는 왜 보라매병원이 서울대학병원으로 되어 있느냐, 왜 시립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보라매병원,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들어가는 것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 시립 뭐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은 것인지? 왜냐하면 이번에 바뀌면 이것을 장기간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마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구시대의 어떤 발상인데 이제는 구립, 시립 이런 것을 다 빼는 추세란 말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빼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서울특별시라는 명칭 가지고만 가능한 것인지, 또 아니면 존경하는 우리 박덕경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name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주변의 여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병원측 현장?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병원측도 이 서울특별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시립보다 이것이 낫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홍광식위원
우리 부두완 위원님께서 아주 정의를 잘 지어주셨어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해 온 병원들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
으로
병원으로
통일시킬 경우 두 가지 이익을 보는데 세계 일류도시 이미지를 추구하여 서울특별시 브랜드를 살린다는 것 하나하고, 서울시 소속이라는 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지금 현재 소속이 아닌 것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속하고 브랜드 가치라는데, 그 대신 집행부에는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저께 은평병원에 현장방문을 가서 깜짝 놀라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좋을지 몰랐다, 놀라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갔는데. 그러면 똑같은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을 예를 들면 그 병원도 예산지원 해 주고 브랜드를 높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쾌적한데 거기에 한번 가면 화장실에 샤워할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안 되잖아요. 아주 깜깜하고 정말 처박아 놓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라고 브랜드를 해 주는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책임져야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더 보충설명 할 것 있습니까, 제안하셨는데? 없어요?

부두완위원
위원님들이 저쪽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고요.

안훈식위원장
됐어요?

부두완위원
네.

안훈식위원장
그러면 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두완 위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