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수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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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일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시작하여 마지막 회의 시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매년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위원회 활동과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체득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하철9호선 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지하철 9호선 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강감창·김기성·김인배·김정재·김황기·나은화·나재암·남재경·문병열·박희성·송주범·윤학권·이강수·이상용·이종필·이주수·정교진·정승배·조규영·최상범·하태종 의원 발의)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9호선 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강감창 의원 외 20인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감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발의한 지하철 9호선 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2단계구간인 논현동~종합운동장 구간과 동일한 시기에 잔여구간인 종합운동장~방이동 구간도 완료될 수 있도록 3단계구간에 대한 조기착공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송파지역에 신도시건설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집중되어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잠실지역의 간선도로인 송파대로는 경기도 등지에서 유입되는 차량들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출·퇴근시간대에 2호선과 8호선의 환승역인 잠실역의 혼잡도는 200%가 넘는 상황이고 향후 서울 동남권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2호선의 혼잡도가 더욱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중교통인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잔여구간을 조기에 착공하여 폭발적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철 9호선 2단계 잔여구간 사업은 타 구간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예산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금과 매칭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측에 국고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 9호선 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지하철 9호선 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위원

우선 형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건의안 안건이 어느 거예요? 지금 안건은 배포를 안 했습니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만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검토보고서 첫 장이 건의안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안건이 안 올라와 있어요, 내용만 있고. 첫 장이 안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대로 만약 통과된다면 본회의장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본부장님께 여쭤 보는데 2단계구간, 3단계구간, 2단계 잔여구간 헷갈립니다. 정돈이 안 되어 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정돈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확하게 하면 저희가 당초에 나누었던 것은 논현까지 25.5km를 우선 시행하면서 1단계로 했었습니다. 나머지 25.5km를 뺀 12.5km를 2단계구간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단계구간을 또 나누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현에서부터 잠실운동장까지 4.5km를 착수하면서 그것하고 나머지를 전부 2단계로 하다가 2단계, 2-1단계, 2-2단계 복잡하게 명칭이 되니까 일부에서 아예 3단계로 그냥 부르자 원래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취지는 1단계, 2단계 해서 2-1단계, 2-2단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어쨌든 2단계 잔여구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발표할 때 본부장님도 관여가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경위, 그러니까 이런 건의안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발표를 하시게 된 것인지, 어떤 경위로 해서 그런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몇 가지 이유인데 우선 근래에 들어서 2단계, 2-1단계 우선시행구간, 잠실동까지를 진행을 하니까 내년 초쯤 되면 착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2-1을 하면서 우리를 남겨 놓고 가니까 주민들로부터 근래에 들어서 이것도 같이 건설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심했었고요. 그 결과가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2단계 조기착공을 위한 건의를 하시게 되었고 또 시기적으로 예산을 내년에 하려면, 지금은 저희 원래 당초계획은 1단계 25.5㎞를 개통하고 상대적으로 그 쪽의 수요가 떨어지니까 교통수요를 봐 가면서 교통현황을 봐 가면서 판단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야만 내년에 가능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고 해서 결정을 빨리, 내년에 하려면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래에 경제사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욕구가 근래에, 근자에 강력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업들 중에서 새로이 착수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SOC로 건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된 것을 빨리 진행하면 이런 부분에서 SOC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겠다 하는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겹쳐져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수위원

일단 그런 선언적인 발표는 있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지금 2-1단계는 물론 설계가 다 끝나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강수위원

2-2구간은 아직 설계도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작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강수위원

설계 이 자체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산 심의는 아니고 건의안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발의가 되고 중간에 의결되기 전에 시에서 조기착공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어서 처리하는 것이 애매한 면이 저희로서는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선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SOC사업을 조기투자하고 어떤 경제 활성화 이런 것에 도움을 갖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에서는 실제적인 수요와 투자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의 면밀한 분석이 있었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9호선 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하철9호선 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김영걸 본부장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을 도시기반시설물 및 도시철도 건설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 총괄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8년 5,886억 1,800만 원 대비 63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총 6,521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억 9,6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가 6,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6,099억 2,600만 원 대비 2,707억 3,100만 원이 감소한 3,391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5억 9,5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3,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금년 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규 모는 2008년도 예산 6억 1,800만 원 대비 7,800만 원이 증가한 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외 현금 운용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1억 7,3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의 매각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1억 800만 원, 도로시설물 파손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 2억 7,600만 원, 미수납액 총액에 대한 체납징수분인 지난연도 기타수입을 위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및 지난연도 기타수입은 2007년 결산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2008년도 예산 219억 2,600만 원 대비 2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사업으로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에 4,600만 원, ISO9001 사후관리에 1,500만 원, 시설공사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에 2억 2,4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4,100만 원,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4억 4,5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7월 30일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1종 시설물 업무가 도시교통본부에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도로기전시설물 관리에 19억 8,700만 원,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관리 4억 4,200만 원, 한강교량 방호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일반예산으로 인건비에 171억 5,700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9호선 1단계 개통 및 3호선 연장건설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잔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9호선2단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008년도 예산 5,880억 원 대비 635억 원이 증가한 6,5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도시철도건설 사업비가 3,146억 원으로 잡수입 27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 1,023억 900만 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2,0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운영 사업비로 도시철도공채매출금 3,3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08년도 예산 5,880억 대비 2,734억 원이 감소한 3,1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건설사업비로 9호선 1단계 462억 700만 원, 9호선 2단계 800억 원, 3호선 연장 건설에 672억 4,200만 원, 7호선 연장 건설에 25억 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943억 2,000만 원, 김포차량기지 태양광발전설비에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일반예산으로 인건비 100억 4,900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는 청사유지관리 등 1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공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92억 원, 예비비 2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중심이 되는 도시철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2009년도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김영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재암위원

나재암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SO9001 사후관리 문제인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담당부장이 잘 알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천석현입니다.

나재암위원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ISO9001.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2008년도가 1,400만 원이었습니다.

나재암위원

ISO9001 이게 뭐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이게 업무를 표준화시켜서 업무효율성을 도모하는 과정을 공인기관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비용은 1,400만 원밖에 안되지만 점차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왜 그래요? 2005년도에는 7.69% 불용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16.39%, 2007년도에는 33.95% 계속 늘어나고, 금년 2008년도 전망도 46%로 불용액이 되는데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돈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증액하지 말고 작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불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나는 효율적이다. 불용을 하면서도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저희 생각은 1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금년 1월 1일부로 도시철도국하고 도시철도본부하고 같이 합쳤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저쪽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또 일부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인증기관하고 상의해서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것 가지고 내가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이런 것은 증액 안 하고 깨끗하게 정신을 차려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예산은 총 얼마 잡으셨지요? 국비, 시비 합해서.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800억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국비가 왜 100억을 또 주셨나요? 왜 주셨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국회에서 SOC사업을 많이 확장해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애초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저희는 320억이 가내시 되었었는데 100억을 추가로 더 정부에서 하고 앞으로도 더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더 주겠다면 우리 시비에서 줄여야지요. 시비는 그대로 놔두고?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우선 일단은 시비에서는 그대로 두고 국고는…….

나재암위원

480억은 그대로 두고 100억이 더 왔다면 좀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애초에 예산 세웠던 380억으로 하고 국비를 그냥 받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안 와도 할 수 있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주셨으면 증액이 된 만큼 서울시는 삭감을 해야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두고 한다는 것은 의심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공정이 더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으면 우리도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었던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고용창출 그런 것은 아예 들었던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계속 더 돈을 달라고, 줬는데도 그것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책정한다면 예산…….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예산은 국비가 40%, 시비가 60%인데 지금까지는 9호선 1단계 예로 보면 국비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7호선도 마찬가지이고. 준다고 할 때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에서는…….

나재암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비가 320억, 시비 480억 당초 세웠던 것에서 100억이 왔다 말이에요. 공정이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 공정에서 예상외로 SOC자금으로 100억을 주셨다. 그러면 100억을 우리 자체에서 빼서 다른 활용하는 데다 넣어 주십사 나는 그 말씀이에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위원님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9호선 2단계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나재암위원

해야 될 사업인데 100억은 애초에 없어도 할 수 있는, 예산 처음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100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책정한 것은 아니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예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나재암위원

이따가 제가 예산책정 할 때 다시 또 설명이 필요하고, 우선 100억은 삭감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따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김포차량기지 태양발전설비 그것도 그런데 이거 6억이나 들여서 64년이 걸려야 투자비 회수가 되는데 그렇게 꼭 구태여 64년씩 걸리는 긴 기간이 필요한 것을 세워야 됩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다룰 때 말씀이 계셨으면 빼버리고 와야 우리를 존엄하는 거지, 그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집어넣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아니, 위원님 이 관계는…….

나재암위원

이거 좀 생각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64년 걸릴 것을 하는 넉넉한 서울시가 아니다. 이게 실험대상이 되는 겁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런데 위원님 70%가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오니까 좋다, 이거…….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아니, 예산의 효율성 이전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 발굴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나재암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64년이 안 걸리고 몇 년 걸리는 거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긴 기간, 연간 전기요금이 1,0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많은 기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을 꼭 넣어 줘야 되겠느냐?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이것은 투입…….

나재암위원

본 위원 생각만 그렇습니다. 이따 다시 검토할 때 생각하기로 하고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 건설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서 민간재무투자자의 금융 약정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재무투자에 대한 전망이 어떠한지 이런 거 분석이나 전망을 해 봤어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주관사가 포스코건설인데 포스코건설 측에서 전망이 어둡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직 없고 다만, 막상 시작을 하려고 보면 당연히 재무적인 재검토는 어떤 사업이든지 하는 것이 상례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그 일환으로 재무투자자들이나 기타 투자자들이 한 번 정도 다시금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 위치 선정 문제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7호 8호. 그것에 대한, 그게 지금 민간에 대한 홍보전략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일방적인 행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위치 선정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역사 위치가 경전철이냐 지하철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역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결정하는 데는 본 사업을 하는 데 지하철을 하는 데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위치가.

이상용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시민여론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공청회라든가 이런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몇 회나 하셨어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달 말에도 강북하고 성북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시의원님들이나 많은 주민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저도 참석했습니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역사 선정하는 기준도 정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시민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적인 전략을 제대로 펼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슨 사업이든가, 저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행감을 할 때 거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을 시작을 해 놓고 가령 100억짜리 사업이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 가지고 백 한 이삼십억, 백사오십억까지 되는 그런 예가 있어서 도기본에서 이것을 발주할 때부터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든가, 나중에 운영 관리한다든가 또는 여기 도시철도국에서 여기에서 해서 주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 관리한다든가 할 때 실무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관리하는 팀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할 때부터 설계 의뢰할 때부터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는 승화원 같은 것도 지을 때 거기 승화원에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 설계에 참여시켜야지, 엔지니어들만 참여를 시켜서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아이고 이거 설계 잘못 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운영하는 데 불편이 있고 하다가 보면 뜯어고쳐야 되고 뜯어고쳐야 되고 돈이 자꾸만 들어가고 다 지은 다음에 뜯어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발주할 때 그런 식의 하부조직에 있는 그분들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전기 설계할 때 들어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알 수 있고 그러면 인력도 감축이 될 수 있고 관리 운영할 때도 용이하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술심의해서 설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도기본에서 발주하고 설계변경하고 기술심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인 운영팀들이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는 그 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 본 능력이 있고 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팀들을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울려서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고 문제점이 그래도 크게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기본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기술심의든 세 군데가 합심하지 않으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참고로 저쪽에서 요청서가 오든 안 오든 간에 한 번 의견을 해서, 일부는 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기술진은.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규부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서울의 튼튼한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유지관리비를 34억 5,000만 원 편성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8쪽에 보면 ‘경상사업비는 청사유지관리 등 13억 4,3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장 보면. 뭡니까? 제안설명서 5쪽하고 8쪽이 다른데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저희 청사가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서 저쪽은 특별회계고 이쪽은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예산과목이 다르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일반회계에서 청사유지관리비로 쓰고 이쪽은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양쪽의 청사유지비가 34억 5,000만 원하고 13억 4,300만 원하고 이렇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청사유지비 관리 속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청사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사관리비 및 임대료는 이쪽 동아일보빌딩에 약 31억 정도 되고 이쪽이 약 1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31억, 12억 그러면 43억 정도 되네요? 순수한 임대료가 43억 정도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관리비 및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실 얼마 전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임대료 문제는 사실 1년에, 연간 43억 정도라면 몇 년 있으면 빌딩을 하나 짓고도 남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래서 저희 금년에 저쪽 빌딩 6개 층을 쓰고 있던 것을 5개 층으로 축소해 가지고 내년부터 5개 층으로 되면 경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면 1년에 5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데요, 저쪽 계약을 저희가 새로운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 동안은 저희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나면 상당한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연간 5억 정도는 새롭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청사를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로써는 없지요. 지금 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 자체 내에 보유하고 있는 청사는 현재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참 이게 심각하네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앞으로 신청사 건립되면 그때 대규모로, 이쪽 서소문별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로는 그때 되면 저희가 들어올 수도 있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

이남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청사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11년…….

이남형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많은 임대료를 지출하면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부처 중에서 임대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 사업비는 30 대 70이네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30을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국비는 100% 제때제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근래에는 국비 지원이 아까 9호선 2단계는 오히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00억 원을 추가로 하는 등 해서 대체적으로 국비지원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남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도 9호선 1단계구간을 건설하면서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6년까지 그랬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려움을 겪으셨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온 뒤로는 제가 많이 노력해서 지금은 국비지원이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설공사 품질향상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실험장비가 보통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10년에서 20년이 초과되었어도 여태까지도 유지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런 장비가 제대로 수치라든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그런 실험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의 대형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점검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가사다리차량이든가 급히 무슨 일이 있을 때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데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은 경비도 절감하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시민들로부터 갑작스러운 변화가 왔을 때, 임대해서 쓴다는 것은 항상 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항상 서울시에서 불러준다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방 불시에 점검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본부장님 이런 것도 장비문제는 구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