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와 또한 현장방문을 하는 등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세입은 총 1조 809억 원으로 2008년도보다 1,3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2008년도보다 2,29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관련법령 폐지에 따라 전년도보다 98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222억 5,40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26억 8,6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60억 2,3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억 1,2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관련법령 폐지에 따라 전년도보다 403억 6,7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1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743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 또한 5억 1,98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312억 3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0억 2,3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13건에 266억 1,806만 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8억 원, 용도지역 관리방식의 유연화 방안에 1억 5,000만 원, 민간개발 시 공공기여방식의 다양화 방안 연구에 1억 원, 서울시 도시계획재정비에 2억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개선사업에 4억 4,345만 원, 영동1,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실태분석과 평가 연구에 2억 원, 서울시 ‘유네스코 역사지구의 사회적 지속성’ 국제워크숍 공동개최에 1억 원,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운영 및 관리실태 분석을 통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 2억 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범사업에 7억 1,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에 1억 5,5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에 232억 9,421만 원, 유비쿼터스 입체지적 기반조성에 2억 4,590만 원,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획기적 개선에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및 경상사업은 13건에 45억 8,516만 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1억 4,240만 원, 서울국제도시자문단 운영에 2억 8,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3,506만 원,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운영에 1억 1,024만 원, 생태도시포럼 운영에 1,405만 원, 2010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에 3억 200만 원, 청와대 앞길 및 주변 관광명소화사업에 30억 원, 측량기준점 정비에 3억 8,126만 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280만 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외 3건에 1억 1,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803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5.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체비지 사용료수입이 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잔여 체비지 매각수입이 311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청산금 과년도수입이 3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9,973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80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5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5,904억 7,900만 원으로 1,768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부터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 비율이 45%에서 70%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탁금 상환금은 958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예탁한 예탁금 중 1/5이 상환되는 금액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528억 2,300만 원으로 수탁금 감소 및 금리인하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9.42%가 감소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수입은 452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청산금 연체이자 등에 따른 잡수입과 시금고 잔액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변상금 등은 130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박물관사업비인 국고보조금은 32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0억 2,32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4억 1,2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에 13억 5,000만 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시범사업에 30억 원,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에 2억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예비비, 교부금, 반환금 및 기타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일반예산은 214억 6,87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억 6,1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가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구에 위임된 체비지의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대금의 30%인 징수교부금은 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은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4억 37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억 6,1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청와대 앞길 조성 사업 30억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와대 앞길 및 주변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15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난번에 추경 때 일부가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저희가 80억을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만 50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 나머지 30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155억 중에는 시비가 80억 5,000만 원이고 국비가 7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정비와 기타 그 앞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30억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와대 앞길 예산을 우리 서울시에서 굳이 이 어려운 때에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시급한 데에 먼저 써야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에다 특히 대한민국은 요즘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청와대 앞길을 꼭 조성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 청와대 앞길은 청와대 구역 내가 아니고 청와대 밖에 있는 것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될 도로부분이 위주가 되겠고요. 또 그 앞에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는 그간 저희 시정홍보관과 또 국정홍보관이 일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거기 방문객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수용하는데 또 그분들이 와서 관람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그래서 차제에 그쪽을 좀 보수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약간 빗나가는데 청와대 앞길 조성하는 것하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서민대책을 세우는 것하고 어느 쪽 예산편성이 우선이냐 그 말이에요. 청와대 앞길 조성 이런 데서 좀 줄여 가지고 사회복지예산으로 해야지 지금 이 길을 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앞길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본계획에 들어 있으면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와대에서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와도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아니, 상의를 했는데 먼저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50%만 부담해 달라고 제의를 해 와서 지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와 서울시는 항상 협력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어떤 정책기조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 말씀처럼 복지예산 쪽으로 사용이 된다면 이번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추경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데모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전부 경찰차로 바리케이드 쳐놓고 청와대 앞길 가지도 못하는 길을 예산편성 해 놓고 쓸 수 있느냐 했더니 쓴다 했는데 그것 다 썼습니까?

금년에 전부 다 공사가 발주돼서 상당부분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국비로 50%, 시비로 50% 했으면 우리 55억하고 그쪽에 70몇 억 하면 130몇 억 쓰지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사장을 시켜놓고 이번에 또다시 이것 한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 시 전체의 예산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이 30억이 우리 도시계획국 예산의 24%에 달하는 금액인데 사실 이것을 감액을 못하면 다른 데서,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 몇 가지 나열된 것을 여기에서 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국장께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이 30억을 감할 것입니까, 나머지 여타 필요한 사업 외에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을 감할 것입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저희 부서에 편성이 돼서 그렇지, 저희가 이런 시설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국비나 우리 시비가 다 못 쓰고 이월되는데 이런 돈을 예를 들어서 서민에게 돌려주고 차후에 추경에서 편성해서 쓰면, 공사되는 것 진척 보아가면서 있는 돈 쓰고 우리 서울시 예산은 다음에 추경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 추가로 발굴됐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원칙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한데 꼭 이 사업을 지금 편성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도 있고 또 누가 봐도 사실 서울시에서 청와대 앞길 해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도 않아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경내는 청와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청와대 주변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그다음에 UPIS 편성 문제도 매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실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유용하다 하는데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금 투자한 예산만큼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일본 식민지시대 때부터 나와 있던 모든 도시계획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그 연혁이 전부 추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요. 또 실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도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도시계획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마다 책정되는 게 다르네요?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매년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니까 일치가 안 돼요.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인력구성 현황이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담당하시는 분이…….

네, 그러세요.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하시고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준기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있습니다. 대가기준에 의해서 나온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산정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유지보수 관리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넘어가서 하기도 하고, 어떤 해는 좀 짧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네, 1년 단위로 하는데 어떤 기간은 1년보다 짧게 하기도 하고 어떤 기간은 또 1년보다 길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해 놓으면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05년도의 경우에는 5억 2,700만 원이면 그때는 개발비용인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맨 처음 2005년도에…….

네, 일부 개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고 나서 2006년도부터는 유지보수가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는 9,400만 원밖에 안 돼요. 9,400만 원이면 한 2명 정도의 인건비 용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1년 단위로 완전히 계약한 것이 아니고 1년보다는 좀 짧은 기간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하는 인력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 준 거죠?

네, 업체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분이 이 시스템 관리를 다 하시는 건가요?

시스템 관리를 하고 사용자 교육이라든가 기술지원, 그다음에 DB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이 팀장 한 명에 팀원 3명으로 되어 있고, 각각 팀원들이…….

네,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사람은 DB 쪽에, 어떤 사람은 기술 지원, 교육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명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예산 올라온 2억 3,500만 원입니까?

네,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연구용역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죽 검토를 하다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과거에 어떤 것이 필요해서 연구용역사업을 틀림없이 했는데 내용이 부족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방침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역, 내년도에 하겠다는 연구용역 사업이 과거에는 전혀 안했는데 새롭게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계속사업에도 연구용역사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아이템이 많은 주제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인지, 업무가 계속 변화가 오는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신규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의 특성상 일상적인 업무는 저희가 처리를 하지만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야 될 사항, 또 어떤 경향을 파악해야 될 사항, 또 일시에 시 전역을 조사를 해서 정책방향을 정해야 될 사업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업무추진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과거에도 유사한 용역을 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연구용역사업을 내년도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계시면서 축적되어 있는 과거의 연구용역 결과물에 추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외에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해서 같은 연구성과를 내면서도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써서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어떤 정책에 반영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것이 국장님이 그냥 감으로 느끼시기에,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학술용역심의회하고 기술용역심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부결된 경우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부결된 경우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저희 수요는 이것에 2, 3배 이상은 됩니다. 저희가 학술용역심의회에 올릴 때 벌써 자체적으로 상당한 경쟁을 거쳐서 올리고 있고요. 학술용역심의회에서 2/3 미만이 통과를 해서 여기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30이 걸러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60이 여기 상정됐더라도 중복되거나, 연구용역사업은 특히 중복되거나 아니면 변경된 것만 추가하는 그런 연구용역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중복을 피하고 추가되는 부분만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이 직접 연구용역사업에 동참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한다면 연구용역사업을 좀 더 폭넓게 많이 할 수 있으면서도 동일한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에 새로 국제워크숍 공동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어디하고 하십니까?

유네스코하고 함께 합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유네스코단체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제…….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산하 유네스코입니다.

그런데 왜 유네스코하고 공동개최를 하게 되었나요? 주제를 보면 ‘역사지구의 사회적 지속성’이라는 주제거든요. 과연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맞는 주제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주로 도심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종묘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도심 내에는 북촌이라든가 인사동처럼 보존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이라는 것이 사실 토지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외국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울도 한번 보면서 서울에 대한 생각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또 보존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도 다각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네스코라는 국제단체와 같이 공동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것을 서울에서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재가 주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도시계획국은 과연 문화재하고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 하는 시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를 담당하는 국에서 주관을 해야 될 그런 워크숍이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업무의 성격상 적절하냐 하는 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에서 하면 주관부서는 문화국이 될 수도 있고 저희 도시계획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중점을 둘 부분은 그 지역에 대한 보존에 있습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문화재적으로 보존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상당한 부분은 물리적인 건축규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저희가 관점을 두어서, 일단 저희가 주관을 하되 문화국도 참여를 해서 다각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업무보고 된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인 그런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정말 진정하게 전 세계에서 보는 관점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방향성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워크숍을 한다면 제목 자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신규사업 중에 도시계획정비시스템 개선사업, 유비쿼터스 입체지적 기반조성, 계속사업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우리 박찬구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본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때는 또 다른 용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질문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서울특별시가 전 세계에서 1위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인정받고 계속 그 1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정보화기획단이라고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신규사업 4억 4,000, 2억 4,000 이 예산이 외부용역업체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화기획단으로 용역을 의뢰하시는 것입니까?

외부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보화기획단은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각 구청의 모든 정보망을 한데 모아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외부가 개입이 되면 본체 프로그램과 마찰이 없도록 조율하는 그런, 로스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이 외부 전문가한테 나가더라도 이런 사업은 획일화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부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골격은 정보화기획단에서 구축을 합니다. 그러나 각 업무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업과 관공서하고 차이점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기업에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분야에서 만약에 휘하에 있는 다른 일반부서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필요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산실 쪽으로 개발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전산실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그것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 용역업체를 모집을 해서 그 용역업체와 전산실과 실행부서와 3개 부문이 같이 앉아서 개발을 착수하거든요. 말하자면 이것이 독자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필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통합된 전산시스템망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이 우리한테 정보화기획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용역발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제 UPIS 개발이 되고 시작이 됐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추어져서 이용할 단계에 저희한테 왔고요. 이용하면서 보수하는 작업은 수요자인 저희가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 중에서도 유사한 것이 계속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업무의 성격에 맞게끔 정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승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의순서를 원했던 것은 용역 관련해서 연계성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정승배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이번 감사 때나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전체업무 중 용역이 없는 서울시 사업이 거의 없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마침 국장님께서 신규사업은 거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100% 용역이 사업의 초기 단계로 들어가는데 제가 정승배 위원님께서 다 조목조목 지적을 하셔서 저는 정승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지 않으신 부분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한다든가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공무원의 고급인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었고 정말 제가 공직에 있었던 10여 년 전과 차원이 굉장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자부하고 있는데 왜 어떤 신규사업을 할 시에는 항상 외부용역에 의존을 해야만 되는가 하고 의문이 있습니다, 행감 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거의 또 용역기관이 시정개발연구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인적구성원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고급인력은 정체, 적체 내지는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급두뇌인력을 기용을 해서 과연 이게 100% 활용되는가라고 저는 의구심이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용역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그 당위성과 용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희들의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아웃소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인력이 도시계획국에 150명이 있습니다. 그 150명 인력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다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업무부담이라는 것은 저희 인력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상의 것을 저희가 해내야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경의 도시계회국에 있는 인원이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저희는 이런 일정 부분 아웃소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저희가 전부 모든 정책개발을 그렇게 연구용역을 통해서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은 독자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정책이 되겠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발표를 했던 대형 필지 활용방안과 관계되는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발표한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는 것이지 전체를 다 용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일단 저희 조례에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이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관이 나름대로 저희 서울시 업무를 다뤄본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또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울 때는 다른 전문기관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하나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떤 신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없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때로는 접기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고요.

제가 보건대 또 하나, 도시계획국의 용역은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다소 전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 문제라든가 전문성 문제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물론 일리도 있고 타당하기도 한데 서울시 전체 업무가 지금 용역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디자인관, 물론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도 또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서울시 행정이 거의 용역 위주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국 업무만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업무 전체가 어떤 용역을 통과의례로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승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이 사업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타당치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한다라든가 용역결과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류라든가 실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서울시 사업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정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이 실시도 될 수 있고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그렇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용역 주체 기관이 상위기관이 되어 버리고 서울시는 마치 하위기관이 돼서 업무의 주종관계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인지, 아니면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역은 그야말로 용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용역을 집행기관에서 어떤 과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고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어떤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다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그 연구를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저희와 교감을 하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입장을 조율을 하고 또 그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지 시정개발연구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계속 실시되는 사업도 용역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일단 중단됐다가 다시 유지되는 사업도 용역이 있던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세부적인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쪽을 보면 서울국제도시자문단(SPAC) 운영에서 예산이 08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네.

제가 9월 업무보고와 11월 업무보고를 비교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떤 진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9월 업무보고도 그렇고 11월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계획만 있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다 그냥 워크숍, 아직 날짜도 맞지가 않고 계획이 안 됐어요. 실시된 아무 근거도 없음에도 3,000만 원이라는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처음 시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8년이 처음이고요. 저희가 지금 날짜를 잡은 게 12월 12일, 13일, 14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업무보고는 허수였나요? 9월 업무보고 일시에는 11월 29일에서 11월 30일, 그것은 뭐죠?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조정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형의 제안사유나 사업목적은 정말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의 주거형태가 다양하게 주택유형이 보존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또 지금 재건축·재개발 여러 가지 규제완화와 더불어 같이 검토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또 저 자신이 서울에 살면서 한 30년 아파트에 살다가 지금 3년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정말 주택 보존의 어떤 뼈저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사업시행에 있어서 1단계와 2단계 이렇게 나눠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7억 1,000만 원 예산의 세부 집행계획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구로부터 저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만한 후보지를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다섯 군데 정도에 대해서 그 취지에 적정한 그런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는 비용이 이 7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 1년간은 용역수립기간으로 봐야 되나요?

네,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을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에 준해서 할 작정이신가요?

네, 그 사업은 자치구에서 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은, 이것이 결국은 주민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서 살고 싶은 마을을 형성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용역기간을 좀 단축하고, 지금 시범지역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1차 선정을 했습니다.

시범지역의 대상을 축소하고 오히려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을 빨리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큰 목표가 자치구에 빨리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요. 사업의 신속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의 교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안을 내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줄여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사업의 실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발굴 수정하는 이러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시범지역이 이렇게 5개소로 정해지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한 개 자치구에 한 개 이상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5개를 저희가 선정하더라도 5개 자치구에서 그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보면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자치구를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게 되면 이게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5개를 이렇게 사업을 다하시는 건가요?

네.

그 이후에 그러면 다른 구는 또 계획이, 지금은 신규사업인데…….

네, 다른 구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 가지고 필요하면 2010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파트의 책임자로서 5개소를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와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인 시사성도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서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일반론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본 위원의 관심 주제가 무엇인지는 국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동산 디플레가 왔고, 그 부동산시장이 지금 사실 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어떤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도시계획국이 지금 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세우시고 말하자면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의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3~4년 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다양한 용역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과 대동소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강남의 모 아파트단지가 입주율이 40%다, 실제로 지금 수도권에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지난달에 아파트 거래가 1,000여 건뿐이다, 연말이면 더 심화된다, 이게 그 주제의 핵심요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 전세시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세를 가는 사람은 전세금을 또 받아서 옮겨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한곳에서 고여 있으면 이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실제로 현재 아파트 공급 상태에 대해서 과잉공급이 있다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과 수요자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예측해 내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되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불만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부분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위원님처럼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로만 공급이 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특정지역에 상당히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누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주택국에서 주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주거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 어떻게 하면 서울의 경쟁력을 물리적인 면에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택시장이라는 면으로 더더욱 국한을 해 본다면 그 부분은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부서에서 좀 더 금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하냐면 적어도 현재 도시계획국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실제로 균본이나 주택국에서 내려다보면 그런 부분도 현실에서는 크게 고민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이 적어도 여러 가지 용역사업과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그대로 지속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국제도시자문단 올해 아직 안하셨잖아요. 하는데 올해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내년에 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의문은 당연히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와 서울시에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자문단에 참여를 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현재 서울의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해 낼지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거기에서 어떤 대안들이 나와 주지 않으면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복된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서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울에 관심을 갖고 조언도 해 주고 서울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가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는 도시계획국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서울국제도시자문단 운영과 서울유네스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하나의 섹션으로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제도시자문단 내에 어차피 여기에 외국에 있는 8개국의 9개 대학교 80여 명 학생들을 초청한다고 하면 좀 더 고민을 하면 이러한 역사지구의 사회적 지속성이라는 섹션을 국제회의자문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요. 예산절감을 목표로만 한다면 안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특징을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구별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에게 이 두 사업의 예산 산출내역들하고 결과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쓰여지고 난 후에 사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 온 후로 약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내년에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 용역사업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문제점 해결의 방식이라든가 어떤 대안제시를 기대하고 이런 용역사업들을 하게 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도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구단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단위가 지금 299개소에 우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구단위를 하고 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지역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지구단위가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들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장 큰문제가 뭡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역의 활력, 활성화라고 봅니다.

그렇죠. 활성화부분을 그 계획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획일적 지구단위계획이 가져오는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 가진 역사성이라든가 그 생활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들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또 사례를 보려고 했더니 목동의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도서를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져서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서 이것이 성공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나 사업자들도 쉽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도시계획의 도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지는 계획의 의미가 되게 편견적이고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민간개발 시 공공기여방식의 다양화 방안, 이것 대단히 중요한 용역인데 예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발표한 내용에 부수되는 사항인데요. 이 연구용역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토부하고 함께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일부 부담을 해서 함께 연구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역 1억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도시계획을 하던 단계에서 관리단계로 넘어갔는데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또 활력까지 넣어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세밀하게 점검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역 이것 돈 더 추가해서 하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 그리고 사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해 볼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규모가 대단히 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구들은 다 재건축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개 작은 규모를 시범형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시범형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듯이 사례를 광역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규모가 너무 작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는 사실 그동안 우리 서울시 정책이 공동주택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을 싹 밀어버리고 재건축을 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현재 있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를 잘 살려가 보고 거기에 지원해 보자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100세대쯤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너무 크게 광역적으로 잡다 보면 주민들 참여율도 떨어지고 무관심해 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세대에 400~500명이 사시는 동네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분들하고 스킨십도 늘리고, 그래서 주민들도 직접 참여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규모 자체를 이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수가 많죠?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자치구의 반응을 봤더니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5개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우리 서울의 주거와 관련된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너무 피상적이어서 경영기획실에 예산 요청하실 때 예산내역서라고 해서 보내신 자료들 있잖아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있습니까?

산출근거요?

네. 그 산출근거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의 견해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의견이 같다고 해서 수용을 하고 다르다고 해서 수용을 안 하는 그런 인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위원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인식의 내용을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집행부의 기본자세입니다. 국장님 혹시 오해가 있지 않기를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원래 산출근거를 갖고 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산출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방안에 8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8억 원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어떤 목적인지 이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구체적인 사업편성내역을 안 갖다 주시고 예산 예비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예를 들어서 8억이 들어가는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5억인지 10억인지 20억인지 이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갖다 주시고 예비심사를 해 달라고 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성만 갖고 있는 이 심사가 과연 효율적일까요? 오늘 시간이 없다면 차기에라도 우리 위원들께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께 산출근거라든지 내용을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최명렬 위원입니다. 아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평가용역비로 1억을 했는데요, 아까 김수철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2억 원입니다.

2억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평가해 보시면 결과를 아시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목동도 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7년도 했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장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책자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에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이 발생되었습니다. %를 보면 8,000억 예산 중에 20%인데요, 세입 추계할 때 정확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20%가 넘게 차이나는 것은 작년도 계획을 잘못 짰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세입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 세출을 할 때는 각 파트별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 초과해서 세출 집행잔액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에 8개 실·국·본부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푸른도시국에서도 하고 도로국에서도 하고 물관리국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이만큼 차질이 나면 이것 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세입도 증액이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약 786억인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거의 폭락사태인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습니다만 반포에 저희가 외국인학교를 유치했는데 그 자리가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각대금이 벌써 319억 원 정도 여입이 될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디자인파크를 조성하는데 저희 서울시와 경찰청 간에 재산교환을 합니다. 그때 체비지를 저희가 일반회계에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2,005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10년간 분납을 해서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이 확정돼서 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벌써 5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50억 정도는 경기침체가 좀 되더라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2,000억이 차질을 빚은 것이라든지 전체로 봤을 때는 예측이 또 2009년도 말 되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예측된 부분은 물론 2개 큰 것은 결정 났습니다만 나머지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 말에 또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한 부분인데, 연구용역비 8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미래의 살기 좋은 도시 공간 멋진 서울을 만들려고 지금 창조적으로 멋진 도시 이래 가지고 연구용역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아까도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을 갖고 부정의 어떤 의혹을 없애려고 직원들이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외부에 용역 주는 부분도 많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유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럴 만한 저희 인력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부분도 용역 주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현 불가능한 부분…….

실현 불가능한 용역도 준 것이 있어요.

그런 일은 저희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실 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용역 받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울국제도시자문단 운영 관계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이렇게 12월 말에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 저희가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기는…….

이것을 12월 13일, 14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그 사람들이 낸 성과물이 있습니까? 그냥 회의만 하는 겁니까? 미리미리 중간에 자문단을 구성했으니까 그 결과가 서울시로 오는 겁니까?

아니, 이제 처음 그 사람들이 만나는 게 12월 13일이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준비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봄에 하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물어볼게요. 12월 13일 하고 또 내년 5월에 예정이라고 하는데 5개월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적 고찰 및 자문을 통하여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만 이것을 5개월 사이에 또 하게 되는데, 지금 1차 해 보지도 않았고 내년 5월에 또 한다는데 이 예산 삭감해도 되잖아요? 많이 안 되면 저때 하면 되잖아요? 추경에서 해 주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2월 13일 한다는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한테 여쭤 봤어요. 이것 해도 되는 거냐 했더니 꼭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태 있다가 12월 13일 연말에 하고 또 내년 5월에 하고, 이것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희가 시기를 조정할 때 이러한 유형의 회의가 몇 개 있는 것을 아마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SIBAC도 있고 경제자문단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것과 중복을 피하고 또 디자인올림픽과 피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에 금년 첫해이기 때문에 일정이 잡혀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회의를 그래서 봄으로 하고 지금 만나는 12월보다는 조금 더 인원도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6~7인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은 금년에 할 분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할 분이?

네, 내년에 할 분은 다시 또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람 명단을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현재까지는 아무런 성과물 없고 13, 14일 모여서 회의할 때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두고 계속 서울시와 유대를 맺고 또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번 운영은 좀 그러네요. 그렇지요? 12월 13일 만나야 성과물이 나온다?

만나서 처음으로 자문단에 대한 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함께 앞으로 저희가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Pool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많은 인원을 두고 유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책임자급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Pool을 구성해서 서울에 어떤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하도 학술단체도 많고 또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도 예산편성 할 때 지원을 해 줬는데 여태 있다가 12월 말에 가서 하고 또 내년 5월에 하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5개월 사이에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 국제적인 행사지요?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행사 아니에요, 외국인도 오니까. 국제적인 행사를 이렇게 치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다른 국제적인 행사와는 조금 달리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용역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승인권이 서울시로 넘어오지요?

기본계획인데요. 정부 방침은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저희한테 승인권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처리가 되면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제가 아쉬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여러 위원들이 용역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1억, 2억 해서 용역이 제대로 됩니까? 예산을 1억, 2억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사업을 해 가지고 용역이 되겠느냐고요?

그것은 용역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위원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유사한 게 많은 것 같고, 이제는 승인권이 서울시로 온다니까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모든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규모로 1억, 2억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하지 말고 좀 대단위로 큰돈이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종합화해서 용역을 할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은 거의 유사한 분들일 것 같은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용역을 할 텐데,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는 시정개발연구원도 있지만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이 1, 2억 이렇게 돈을 소규모로 받아서 제대로 성과물이 나오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과업의 범위에 맞춰서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1억, 2억이면 거기에 맞는 정도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될 수 있는 대로 큰 단위로 종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다 1억, 2억, 2억 이렇게 해서 되니까 나중에 성과물이, 물론 꼭 예산에 따라서 좋은 성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많이 들수록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종합해서, 예산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칭찬해 줘야 되겠네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본래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었었지요?

네.

그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온 것은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관계 문제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뭡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서비스 관련해서 1,950만 원 갖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토지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서비스 획기적 개선 1,950만 원,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280만 원, 도대체 이 예산 가지고 뭘 하시려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1,950만 원은 저희들이 모범 중개사무소를 선정해서 표찰 제작에 750만 원, 모범 중개사무소 심사평가단 현장심사 여비 및 경비가 300만 원, 그리고 이 사업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 중개업소를 몇 군데나 선정하는 것입니까?

한 구에 하나씩 25개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한 구에 하나?

네.

예산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네, 우선 이것 가지고…….

그다음에 지도단속 280만 원은 뭡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비가 280만 원인데 이 28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개사무소에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요율표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도단속비가 아니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표시할 때, 나는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28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게 낫지, 오히려 지도단속비라고 편성해 놓고 성과가 없으면 괜히 성과 없다고 말을 들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요율 표시, 그렇지요?

요율표 제작입니다.

요율표 게재 비용으로 280만 원, 전체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2권에 보게 되면 1,323쪽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사전검토수당이 나오는데 사전검토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네.

사전에 검토하는…….

저희가 안건을 미리 보내드리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축위원회라든가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사전에 그렇게 다합니까?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 오던 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세부적인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324쪽 맨 밑에 보게 되면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가 나오는데 내년도는 2억 4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역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매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또 저희가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하거나 변상금을 주었을 때 못 받던 변상금을 발굴해낼 경우에는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 또 소송 관련해서 필요한 금액 그런 것들을 이쪽에 넣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정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산출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9쪽에 보면 생태도시포럼 운영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토론자 수당이 나오는데 280만 원이죠?

네.

토론자가 몇 명인데 280만 원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자는 꽤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10만 원 정도 지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매회 할 때마다 네 분 내지 다섯 분, 그리고 1년에 일곱 번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당과 토론자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비례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오탈자가 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가 했는데, 수당 10만 원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준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밖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밑에 도시생태현황도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업항목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학술연구용역비 2억 9,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생태현황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데 강남지역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강북지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역과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입니다.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관련해서 제가 11월 업무보고를 참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용역의 편중, 용역에 대한 과대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생태현황조사의 목적이나 사업개요를 보면 과연 이런 사업조차도 용역을 주어야 되나 의문이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용역비하고 업무추진비만 보더라도 용역비는 2008년도에는 약 2억이 편성이 되었었고요, 2009년도에는 2억 9,700만 원, 9,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다 용역 위주로 가고, 또 매년 지금 강감창 위원님 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고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매년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 11월 업무보고를 보면 차수마다 1차년도 학술용역 또 2차년도 학술용역, 단계별 용역, 용역의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매년 용역을 실시하십니까?

그것은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생태에 대한 변화를 5년에 한 번 씩 정리를 합니다. 워낙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첫해에는 강남지역을 했고 두 번째에는 강북지역을 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포괄적으로 물론 도시계획국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계속지적을 하시는데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의 고급인력 분들은 뭐하십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감히 말씀드리자면…….

물론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용역에 의존한다손 치더라도 2010년 새롭게 정비된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제작을 위한 현황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2억을 주고 3억을 준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용역으로 조사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교분석 해 보셨습니까?

비교분석은 인건비만 보면 바로 나오죠. 저희 공무원들의 인건비하고 조사하는 분의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 보신다거나…….

공무원들은 용역결과만 보고분석만 하시고, 뭐하십니까?

저희는 제한된 인력이지 않습니까?

제한된 인력이면 인력을 확충한다든가 증원한다고 해서, 서울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가야지 모든 사업이 용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 부족도 있지만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일이 매년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5년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물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용역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서울시의 사업 자체가 용역 주고 용역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날짜 조정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초지일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약간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용역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아직도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네.

글쎄, 그것은 국장님의 입장이시고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용역을 지적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같은 자료입니다. 73쪽을 보시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은 운영의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계속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에는 이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건설기획국에 있었습니다.

이관되어 왔습니까?

저희가 금년부터 새로 받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70쪽하고 71쪽인데요. 생태도시포럼 운영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제가 모두에 질문할 때 빠졌는데요, 연관해서 보십시오. 66쪽에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이것은 다소 전문적인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부 세분해서 용역 따로 주고 사업 따로 주고 이런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관리 차원에서도 좋고 용역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쪼개서 용역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쪽에 생태도시포럼 운영하고 다른 사업하고 묶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너무 세분화되어서 사업비나 용역비가 중복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획기적 개선 사업도 디자인본부인가 어디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도 하고 있는데 굳이 도시계획국에서 해서, 예산편성 한 것이나 이렇게 보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허술해 보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재정비할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아까도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사실 사업명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요율표를 저희가 작성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사업비가 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했던 것과 연관해서 빠진 부분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9월 업무보고에 준하면 29일에서 30일 1박 2일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아무 근거 없이 12월 13일로 변경된 것입니까?

일정은 저희가 조정하면서 오시는 분들의 일정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해서 2주일인가 연기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을 업무보고에 올려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지 보고도 없이 그냥 일정이 수정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상징거리 10억. 전년도에 2억 5,000만 원 편성했다가 불용됐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억을 편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비로 33% 분담하고 나머지 30억 중에서 20억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대로 보면 정부는 총사업비를 40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2분의 1씩 부담을 하자는 제의를 해 왔는데 저희가 2분의 1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전혀 참여를 하지 아니하면 이게 국가상징거리이기는 하지만 광화문광장 복원 사업 등을 포함한 일대의 정비계획을 우리가 진작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계획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40억 중에 10억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싶어서 10억을 반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워서 국비, 시비를 이렇게 반씩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만 이런 것은 반대 아닙니까?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시비를 10억씩 분담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부가 국가 상징거리로 대상을 하는 지역이 단순한 세종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의 시민열린마당은 물론이고 미 대사관 숙소 부지를 포함해서 각종 공공청사의 이전계획 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뜻도 있겠지만 저희 서울시 나름대로 이런 부지에 대한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저희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철하고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당연히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본부장이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시지요.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국가상징거리라고 해 놓고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현상공모를 10억씩이나 주고 해야 되느냐,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과연 국제현상공모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제현상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정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를 더 저희가 논의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금까지 생각은 이 지역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약 2.8㎢쯤 되는 그런 큰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단기적인 구상뿐이 아니고 장기적인 구상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국제현상공모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고충을 감내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국가상징거리 이런 것을 하면서도 국제현상공모를 한다는 것은 때가 때인 만큼 지금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수고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매입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학교부지 용지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지역에 사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위는 이렇습니다. 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학교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특목고가 서울에 18개 있습니다. 18개를 보면 학군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에 동부학군이 동대문구와 중랑구입니다. 동부학군 지역에는 특목고가 유독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여기에 우수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관할구청장이 했고 또 계획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일리가 있다 해서 이것이 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지만 학교부지로 지금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그렇게 우수고라고 표현하면 특목고가 됐든 자율형 사립고가 됐든 이러한 목적의 고등학교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 부지로 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시행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우수고 부지로 해서 추진을 하면서 나중에 이 부분이 혹시 우수고로서의 추진이 곤란해진다고 하면 저희는 다른 공공용의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착수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사업 진행에 장애가 될 부분이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학교부지가 많이 있고 현재 꼭 이 지역에 설립해야 된다는 그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는다는 것이 잘못된 수요예측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국회의원 박영하 의원도 이 학교부지에 대해 지적한 것이 본 위원이 신문을 보고 생각나는데 사실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것은 꼭 그 지역에, 물론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특목고 같은 것은 꼭 지역이 아니라도 될 텐데 그 학교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학교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뉴타운 개발계획에 반영돼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하면 결국은 토지소유자들한테 대지화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학교부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학교부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설립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광화문광장 개장식 행사인데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산출근거를 어디 어디에 두고 했는지는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굶느냐 먹느냐, 지금 사느냐 하는 이 어려운 형편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개장식 행사에 10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비에서 이것을 줄이더라도, 사실 10억을 들여서 개장식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광화문광장은 단순한 광장의 개념을 넘어서 일제에 의해서 단절된 우리의 역사·문화를 복원한다는 그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징성이 큰 광장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공사를 마치고 나서 하는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 천만 시민과 전 국민에게, 또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편성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년 전에 완공해서 행사를 한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에는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 부대행사 등을 총 포함해 가지고 36억 정도를 들여서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 바닥에다 무대장치도 말고 카펫 하나 깔고 마이크시설 해 가지고 정말로 검소하게 해서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볼 때 이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나 국민들한테 정말 대통령부터 이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가 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10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있는 맨바닥에서 시민들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경제적 여건이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이 행사의 성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여느 공사의 준공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연년이 조선 6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부분이 육조거리, 육조거리가 단순한 거리의 개념이 아니고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함께 하는 그러한 집회장소, 또 같이 축하하는 장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졌던 그런 장소가 일제가 들어와서 일본이 맥을 끊는 그런 의미의 경복궁을 헐고 총독부를 지으면서 또 도로축도 변경시키고 은행나무도 심고 등등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를 바로 잡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산편성에서 전략을 잘하고 한 부분에 성과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2,600만 원까지 받는 것,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저희도 다른 부서에 못지않게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받았습니다.

소개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각 실·국별로 계획된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이런 것들의 성과를 분석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본부는 1,8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정비1담당관 이건기 담당관이 세운상가 집단민원 관계로 세운상가 현장에 부득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는 즉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한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네.

광화문광장의 개장식행사 비용이 9억 2,000만 원인데요, 청계천의 전체 공사예산이 4,000억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한 3,700억.

그때 행사비용을 보면 1% 네요, 1%. 36억 정도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1%인 36억도 서울 200만 명이 다녀갔다 이 정도로 큰 대대적인 행사였습니다, 또 청계천 전체 프로젝트가 4,000억이었고. 그에 비한다면 광화문광장 전체사업비가 440억 되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한 1/10인데 그에 비한다면 개장식 행사비 9억 2,000만 원이 과대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논리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 개념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 아니고 9억 2,000만 원 같으면 거의 2% 이상 행사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대 계상된 것 같고요. 적절하게 한다면 여기도 1%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똑같은 %로, 그렇다면 100억짜리는 1억 해야 되고요, 그런 %로 가는 것은 꼭…….

그러면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하길래 9억 2,000만 원이라고, 그 세부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기에, 며칠간 한다든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속에는…….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냥 광화문 개장식 행사, 광화문 전체 하는데 예산이 440억 드는데 개장식 행사비에 9억 2,000만 원 이렇게 세출예산에 짜 오시면 그냥 시의원님들이 9억 2,000만 원 2%, 다른 행사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인데 지금 경제수준으로 봐서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1억에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빨간 카펫 깔고 멋있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9억 2,000만 원, 공사비의 거의 2% 같으면 설계비만큼 드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세부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위원님한테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 의견조정 할 때 위원님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희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 을지로2가 u-street 조성사업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규모가 폭이 15m에 길이 200m 사업 맞습니까?

네.

기간은 약 1년 조금 추가되는데요. 총 사업비가 36억 8,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물론 사업효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비해서 예산편성액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도 준비를 했었는데 사업규모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미처 지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아니시더라도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36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35억인데요. 이 중에서 보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용이 6,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u-street 조성공사비 여기에는 포장공사, 인텔라이트 9개소, 인포부스 1개소, 미디어벤치 2개소 등 해서 공사비가 1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 통합운영센터 시스템 구축비가 7억 8,000만 원, 그다음 Wireless LAN 구축비가 4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공통 콘텐츠 구축이 2억 원, 그다음에 조명콘텐츠 구축이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무선네트워크 구축이 9,000만 원 해서 1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5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자료에 준하면 11월 17일자로 용역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용역 관련자료를 제게 보내 주시고요. 지금 이번 자료로는 이 36억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IT사업, 우리 IT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이 뛰어나죠. IT기술을 도시공간에 구현을 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외국관광객도 유치한다는 그 취지는 거대한데 과연 36억이라는 과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폭 15m 거리에 길이 200m, 200m면 우리가 100m 달리기할 때 그 두 배인데 과연 얼마나 IT기술을 여기에 쏟아붓기에 이러한 좁고 그다지 길지 않은 거리에 사업비가 비대한 것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의구심에 대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에 보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준한다면 IT기술만 죽 나열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 거리를 조성을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효과는 어떻게 창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대비 사업의 성격이나 구체성이 심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충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도심재창조사업을 하면서 4개축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대가 2축에 해당됩니다. 인사동, 북촌에서부터 출발해서 관수동, 을지로, 명동을 거쳐 남산까지의 구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하고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첨단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은 매우 좋습니다. 우리나라 IT에 선진화된 IT기술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이신데요. 그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예산의 소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장교동길에서 출발해서 물론 초입부에는 디지털미디어파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장교동길을 거쳐서 명동으로 이어지는 이 일대를 유비쿼터스하고 디지털미디어 특화를 만들겠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들은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본부장님, 이렇게 정말 애정을 갖고 모든 IT기술을 쏟아 부어서 과다한 예산까지 편성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공공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간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합류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광고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을지로2가에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 뒷길에 민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디지털미디어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하차도로 쓰이는 부분인데 거의 기능이 없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갤러리로 활용해서 기업은행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기업의 이름도 부여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자료는 물론 좀 더 상세하기는 한데요. 기능이 거의 상실된 지하차도도 개선하신다 이런 포괄적인 사업이 포함되는데 그런 사업을 나열만 하실 것이 아니라 타이트하고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균형발전본부의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제가 이 거리는 그다지 노후된 거리도 아니고 낙후된 거리도 아닌데 정작 36억 아니라 그 몇 분의 1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노후된 도로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 노후된 거리를 개발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균형발전본부의 고유의 업무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명동이라는 곳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는 명동 아닙니까? 서울의 대명사인 거리인데 이미 조성된 명동이라는 인지도가 다 된, 인지도가 높은, 자리매김을 한 거리에 이렇게 36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한다면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은 아닌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런데 또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낙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지역들도 있어서 거기에 합당하는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또 여기는 여기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디지털미디어하고 유비쿼터스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심재창조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청계천복원사업으로부터 얻어지는 기본적인 활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심을 부활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활력을 확산해 나가겠다, 그래서 강북 전체로 끌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사업하고 에스컬레이터 효과를 노린다는 측면도 다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운영방안이 허술하지 않은가 하고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게 용역이 완료된 그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더 본부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각별히 재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희숙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u-street를 기획할 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IT강국 서울 코리아 유비쿼터스 이렇게 했던 시기에서 지금은 사실 유비쿼터스에 약간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관광객들이 오면 노트북을 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어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서, 소위 말하는 유투어 시스템(U-Tour System)이 다른 분야에서 지금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대단히 의문스럽거든요. 사실 겉모양은 되게 그럴듯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림을 그려보건대 인포부스라든가 벤치, 인텔라이트 뭐 이렇게 해서 겉모습은 그럴듯할 텐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 야, 우리가 도쿄에서 못 보던 IT를 체험하니까 정말 명동이 대단해졌다 이렇게 느끼고 갈까요? 저는 지금 솔직히 그림이 다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는 그런 정도로 할 생각이고, 해야 또 이게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저희가 이게 추진과정에서 여러 아이템이 수없이 많이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들로 축약하고 해서 거품을 뺀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거품을 빼도 돈은 35억이나 들어갑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방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없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예상되어 있던 것이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것은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하셔서 거기를 찾는 외국인이라든가 내국인들이 아, 정말 서울시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물론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지는 못해서 구체적으로 코멘트는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직관과 느낌으로 봐서는 이것 성공하기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먼저 하니까…….

지금 설계가 끝나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구상이고요.

용역은 끝났어요?

기본구상이 끝난 상태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 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 와서 수요자들이,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뭐를 요구하는지를 측정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에 가보면 거기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자기방식대로 즐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소위 말하는 니즈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모양은 그럴 듯한데 되게 실질적인 것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남대문시장 정비사업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안타까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중화 작업하고 도로정비를 하고 쓰레기적환장 지하화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실제로 남대문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진다고 그런 고민들은 해 보셨습니까? 물론 예산이 저희가 쓸 양이 총량적으로 되게 많다고 하면 사실 저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서울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통과여부에 상관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통과돼서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게 그 상가의 상인들이 실제로 장사가 잘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측정해야지 그 사업이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중화하고 모양은 그럴 듯한데 매출에 변화가 없다, 정비사업을 해 놨는데 손님이 안 온다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큰 문제지요.

네, 문제지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하면서 남대문시장의 경우에 남대문시장 상인들로 주축이 된 단체가 있습니다, 남대문시장발전추진위원회라고. 기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회와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했고, 아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수없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그 방안들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정비가 되고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나온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도심재개발로 결정이 됐다가 또 스스로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딱히 이게 꼭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기는 어려운 지역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런 정비하고 이런 정도라도 해야 우리가 좀 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꽤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가운데에는 노점상들로 해서 꽉 차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비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새정부가 들어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44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입니다. 이게 적어도 국가의 상징거리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예산이 쓰이고 하면 될 텐데, 이미 440억이 투자돼서 일정 정도 콘셉트를 가지고 가는데 또 갑자기 국가상징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또 선뜻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애초에 의도했던 것이 100% 잘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보완이 필요할 텐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이제 와서 440억 투자해 가지고 선큰광장 만들고 광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중앙정부 와 가지고 이 거리를 국가상징거리로 합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또 10억을 탁 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의 계획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구역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광화문, 세종로, 태평로 이 거리를, 소위 도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수용하겠다는 전제이고 그 주변지역을 굉장히 큰 그림을 가지고 건축계획에서부터, 그래서 국가건축위원회 여기저기 이것을 달고 이런 큰 그림을 정부에서는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종합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좀 국가의 상징거리라고 하면 정말 몇 십 년 고생하고 기획도 몇 년씩 해서 제대로 예산 부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일정 정도 완공이 되고 또 국가는 국가대로 예산 들여서 주변 정리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게 상징성 있는 거리가 될까요? 일단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좀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진위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위에서 50억 예산 반영된 것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재건축·재개발현장에 가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위가 난립을 한다거나 아직 추진위 설립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 추진위가 난무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막 알력을 가지고 또 불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이 부분이 저는 분명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받는 순간 그 추진위는 실제적으로 조합설립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것 누차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올바로 추진위가 설립된다고 하면 자금을 지원해서 시공사라든가 정비업체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우량한 형태의 조합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뉴타운지역에 어떤 사례가 발생을 했느냐면, 물론 그 조합을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지원했던 지원금들이 실제로 시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의 지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가지고 있는 통장들이, 말하자면 자기가 쓰는 돈을 시공사에게 의례적으로 넘겨가야 될 돈들이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데로 집행을 하니까 시공사가 결국은 조합원 통장을 가압류해 버렸습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타운에서도 가장 빨리 간다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조합의 임원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거나 자질이 미달이라고 했을 경우에 실제로 매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건실하고 튼튼한 조합이 있고 우량한 조합이 있어야만 거기에 사는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 추진위 설립시기부터 아주 관리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리감독의, 재원을 지원하니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재원을 지원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는 아주 우량한 추진위가 설립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고, 저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공원화 사업을 왜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나요? 이것 푸른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푸른도시국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 본부 업무가 도심활성화사업과 뉴타운사업 두 가지인데 도심활성화사업이 크게 보면 세운상가를 축으로 해서 직교하는 남북 4개축을 구성해서 4개축의 주변을 정비 또는 개발하는 사업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중에 4축인데, 4축이 바로 혜화로, 율곡로로 해서 동대문…….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축에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했습니다.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아무래도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공원화사업을 죽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공원의 배치나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식재해야 되며 이런 것을 아무래도 균형발전본부보다는 더 전문성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용역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동대문파크 조성 같은 경우도 도심활성화담당관 쪽에서 하시나요?

DDP담당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해야 어울리지 않나 싶고요. 제 의견입니다. 저는 지금 거의 2년 반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아직도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짚으신 u-street 조성사업 있잖아요. u-street 조성사업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관광사업입니까, IT사업입니까?

글쎄요, 그것 뭐 딱 찍어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IT와…….

문화를 복합해서…….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지금 제가 이 사업비를 딱 보면 이것은 문화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정보화기획단 사업인 것 같아요. 시설비하고 전산사업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35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 콘텐츠가 별것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다음에, 제 전공이 사실은 MIS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제가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1년이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많이 바뀌어가고 하드웨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시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자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 주체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유지관리를 할 수 없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마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맡게 돼서 하게 되면 민간업체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그들이 자기네들 신상품을 소개할 수 있고 매년 나오는 제품 소개하고 하는 홍보의 수단이 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업데이트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관리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반시설 깔아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전에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답답한 적이 참 많았었어요. 지금 정통부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원받은 수백 개 업체 중에 정통부 지원받아서 잘된 회사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잘되던 업체도 지원받으면 망해요. 사실입니다. 알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도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이템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심 없이 도와줄 수 있다면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하고 뭐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업 괜찮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도와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이대동대문병원 및 교회공원화 사업도 이것이 1,100억씩이나 되는 사업인데 이것 과연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것이 어울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고요. 한번 국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 모이시면 업무분장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겹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결위에 가서 본의 아니게 위원들한테 의심받고 같은 사업비를 다른 국에서 진행하다가 오해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부터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대동대문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푸른도시국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것이 1,100억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공원으로 봐서 아주 적은 면적의 공원이고, 또 일부 건물을 남겨서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푸른도시국에서도 딱히 자기들만의 할 수 있는 고유업무다라는 생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문 지중화사업 전신주 있죠? 그것 한전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글쎄, 저희도 그것이 고민인데 이것을 할 때까지는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렵게, 이설하려면 변압기…….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그나마 환경정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살펴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해야 그래도 거리가 깨끗해지더라고. 한전에서 안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여기는 지중화사업도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도 이것 1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했던 것 같은데, 일반 주택조합 설립할 때.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원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기 50억을 촉진지역에 추진하는데 돈을 융자를 해 주는데 도로 회수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 아니에요? 조합추진위원회는 최소한도 구청에 등록이 된 업체한테 하는 거죠? 등록업체한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조합을 먼저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 구성했다가 지구지정이 되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언제 빌려주는 거예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고 나면, 그러면 승인이 되려면 아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초기에는 조합 설립한다고 추진위원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려면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면 그다음 새로운 추진위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그러한…….

그런데 조합이라는 말은 안 쓰고 조합이 설립되려면 지구지정 받고 안전진단에 통과되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돈을 주는 것이 돈 50억을 확정을 해도 실지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구청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때 돈 주는 거예요?

등록하기 전까지는 승인인데요. 승인받고 나면 해 주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난번에 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택국에서 금년예산에 115억인가 편성해 놓은 것 못 나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빌려줄 수 없잖아요. 은행을 통해서 빌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그냥은 못 빌려주고 담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이 그 부분에서 걸림돌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참 좋아요.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조합추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 시에 자금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지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구청이나 시의 지도감독 내지는 무엇을 받아야 되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융자를 해 주려고 보면 실지로 누구를 주느냐 이거야. 주기는 주는데 만일에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거나 했을 때는 어디서 받느냐 하는 문제를 은행에서 요건을 꼼꼼히 따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융자금에 대한 초기 계획이나 사업 목적은 좋았었는데 실지로 현장에서는 못쓰더라, 사용이 안 되더라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이런 좋은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융자에 대한 것을 해 준다고 하면 꼭 담보를 요구하고, 글쎄 담보를 안 하면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문제는 있겠어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서울시에서 이런 추진위원회나 사업을 할 때 부도덕한 불법문제가 개입이 되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심하게 조건을 달지 말고 해 줄 수 있으면 완화해서 해 주는 것으로, 설사 회수를 못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한홍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일회성, 소모성, 전시성 행사인 광화문광장 개장식 행사비는 소규모로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3억 2,000만 원을 삭감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9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천한홍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한홍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9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천한홍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김수철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으시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사실 본 위원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균형발전본부와 경영기획실이 예산심의 하시면서 주고받은 산출근거 관련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시든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집행수단인 예산은 이를 맡긴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인 만큼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의 편익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더욱 더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