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강수 공업민원담당, 박성호 농지산림담당, 이병진 환경위생담당, 이윤석 건축민원담당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우리 허가과에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가과 설치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이 부서 가고 저 부서 가고 비전문가들이 잘 어려우니까 허가과에서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자고 그래서 생긴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원스톱 처리할 수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권한이 강화되어서 허가과 한곳만 상대를 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천하기는 어떻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취지는 근본적으로 한 부서를 통해서 모든 인허가 절차를 갖는 걸로 취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복합민원은 그게 가능합니다만 개별민원이 또 있습니다. 복합민원에 따르는 도로 점용이라든지 구거점용이라든지 하천 공작물 설치라든지 여타 부수적으로 따르는게 타부서에 업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과에서 자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관련 부서별로 협의를 해야 되고 상담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전 심사청구라는게 있습니다. 사전 심사청구를 개략적으로 몇 개 서류만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그 관련부서 하고 문서상 협의해서 모든 걸 통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민원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허가과 한곳만 상대를 해서 예를 들어 개별민원이 있더라도 그것도 허가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타 부서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단언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현장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구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 이 부분도 현장을 봐야만이 점용이라든지 여타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사무실에서 이게 가능하다 안하다 상담을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든게 농지라든지 산림, 환경, 위생 쪽만 해당만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상담이 되어서 결정이 되는데 여타 관련 부서가 해당되는 부분은 단언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민원인들이 허가과에 서류를 제출할 때 이거는 개별민원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가서 협의를 해오시오라고 하면은 답답해지는 겁니다. 왜 답답해지는가 하면은 허가과만 상대를 해서 하면은 자료가 통합해서 좀 더 쉽게 원활하게 할 것 같은데 또 허가과에 가면은 새로운 자료를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렵거든요. 허가과에 업무협조가 필요하더라도 그런 허가과에 필요한 서류들을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필요한 서류일지라도 허가과로 그 서류를 제출하면은 같이 협조하는 그런 방법이 안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서류가 신청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으로 모든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저희들한테 같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일괄 협의를 합니다. 아무 근거서류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가 어떤 인·허가 가능한지 상담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담 전체를 총괄적으로 다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허가 서류를 접수를 시킬 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있으면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은 환경위생 관련해서 불허가 반려는 없고 취하가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환경위생 쪽에 취하된 목록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혹시 최근에 가축분뇨관계 개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접수 내지 상담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불가라는 쪽으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지금 지천쪽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 갔는 거는 불가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천말고 왜관쪽에 그런게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그게 시설규모라든지 지금 현재 건축행위를 수반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할 경우에 거기에 맞는 기준을 맞춰와야 되기 때문에 당시 안되는 걸로 상담했고 그래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개사육 협회가 따로 안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해서 서류를 자기들이 넣겠다 이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혹시 관계 상위부서에 알아보고 거기서 해주라고 하면은 해주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그 부분은 상담을 아마 담당직원하고 했지 싶은데 그거는 담당직원하고 상담했는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왜관 모 축산농가가 축산폐기물 처리 관계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설을 확장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여기서는 현 법상은 어렵다 그런데 본인들은 하자가 없는데 왜 안되나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칠곡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답답하면은 중앙부서에 알아보고 거기서 결과가 내려오는대로 처리 해주겠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더라하면서 상당히 허가과에 대한 불신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 상담부분에 대해서는 상담하는 내용을 민원인 편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원래 민원접수를 해보면 안되는게 9가지가 있고 되는게 한가지가 있으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한가지를 되는 방향으로 찾아서 길을 가르쳐주는게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허가라는게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은 때로는 많은 불만이 따르는게 허가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요구한 민원진정 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민원이 진정만 있는데 거의 업체에서 신경을 덜써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의 판단이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통상 건의쪽에도 제가 알기로 한건이 있고 보통 진정입니다. 진정 자체가 인·허가 업무를 제가 보고 난 이후에 거기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과거처럼 민심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지금 칠곡이 도시화 해가는 과정에서 개발이 많이 수반되니까 거기 따른 서로 다른 개인주의라 할까 이기주의라 할까 이런 부분이 많이 상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심적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갔을 경우에는 사업주한테 보상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거의 진정을 하고 구두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의 접수되었는 진정건이 어떤 반대 급부를 노리는 그런 사항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피해나는 부분을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 합니다. 개발행위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피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 주민들이 옆에서 소리만 나도 시끄럽고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걸 감내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보면은 거의가 민원소지가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골재채취장 보면은 우리 석적쪽 다부재 넘어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영진개발 하고 세양개발은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나중에 적지 복구를 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개발년도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적지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지 복구라 하면은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구 설계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면 어떤 상태로 처리가 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부도 나면은 복구하는 보험증권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복구비는 다 예치해놓은 상태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고 절벽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는 몰라도 내가 볼때는 절벽상태로 아니고는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 같은데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절벽 경사면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종료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부도가 나서 부득이 업을 운영을 못할 경우에 복구를 해야될 사항인 것 같으면 복구비 예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법상 우리가 되어 있어도 보면은 잘 안되는게 그 문제인데 또 가장 그 주위가 민원이 많습니다. 성일산업도 그렇고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저희들 인·허가를 낼때 보통 사업계획서 들어오면은 사업계획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서류상으로만 확인이 되지 실질적으로 모든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겠다하는 거를 확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서류상 들어왔는 부분 이대로 계획대로 하겠구나 인증을 하고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간에 건축물을 짓다가 이게 과연 부도나가지고 나중에 흉물처럼 안되겠나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고는 도저히 인허가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결국은 업주들이 악용했다 그죠?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악용하는 거는 없지 않아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보통 인·허가 하고 보통 중도에 개발행위를 하다가 사업주가 변경되는 부분도 나오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무구조를 확인을 한다하더라도 그걸 부정적으로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래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허가부서 하고 관리부서 하고 달라서 이게 관리가 잘 안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행정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허가부서 하고 관리부서 하고 일원화 되는게 행정처리사항에는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는 허가 부서가 따로 있으면은 민원입장에서는 편리하고 과거에 원상태로 돌아갔을 때 허가하고 사후 관리 한 부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허가내면서 관리를 해가면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은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일산업에 쌓아둔 처리를 해서 쌓아둔 것인지 이렇게 보면 높이가 제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설계상 있습니까? 그냥 법면 처리하고 하는 건지?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허가를 내줄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허가났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나중에라도 어떻게 된 부분인지 도로에 올라가 보면 상당히 쌓아졌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m 높이로 쌓겠다 미관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봐도 그 부분은 못밝혔는데 법으로 규제가 된다든지 미리 설계가 되어 있다면은 높이를 제한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지적을 할 수 있었을텐데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해서 허가났는지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원현황에 민원인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어 위치가 파악이 어려운데?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그 부분 저희들 자료 작성을 하는 과정에 여러 항목을 많이 넣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았는데 여백이 한정이 있어가지고 주소를 못넣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주소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러면 따로 주소하고 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및 단독주택 사용승인건 관련법에 의거 적정조치 하계휴가철 공직감찰에 의해 조치결과에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그게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은 동명 남원리에 가면은 교수촌이라고 있고 헌방마을이 있습니다. 가산산성 진남문 왼쪽편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에 그 당시 2004년도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 농가주택으로 당초에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주택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이면서 거기가 팔공산도립공원구역이었습니다. 2004년말에 팔공산도립공원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되면서 과거에는 농가주택 지을때 일반주택으로 지을 때 공원구역 점용허가만 받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일자로 공원구역이 해제되면서 그 당시에 담당직원이 그 당시에 공원구역점용허가만 받으면 되었는데 해제가 되었으니까 더 완화되었는게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주택건축허가 신고에 따르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건축은 면에 신고사항이었고 그게 자연환경보존지역에는 법상에 농가주택만 가능하고 일반주택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 당시에 법리해석을 착오가 있었는거죠? 공원구역이 해제되었으니까 더 완화되었는게 아니겠나 이렇게 하고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허가를 해주고 동명면에서는 건축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작년에 확인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그래 해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종결을 시켰는게 어떤 방법으로 했나하면은 이미 건축물이 다 지어졌고 농지도 전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용면적만 그대로 전용하고 나머지 위법사항일 때는 전부 원상복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인해서 인정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주택의 허가가 안된다고 해서 당시에 다시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농지를 원상복구 했을 때에는 공익을 위한 것보다는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내부결정을 받아서 그대로 추진해 주는 걸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앞으로 조치사항은?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신분상 징계를 받고 현장은 그대로 추인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을 보니까 2층 집을 잘 지었는데 그걸 잘 지었는 거를 뜯어낸다 하는 거는 본인 당사자 경제적 손실도 있고 실질적으로 뜯는다 하더라도 거기 농가주택을 지을 자리입니다. 새로 집을 짓느니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추인했는 사항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징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그 당시 견책 받았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만약에 뜯게 되어 가지고 배상청구 나왔을 때는 엄청난 무리가 따랐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만약에 철거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에 배상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건축주 본인으로 봐서는 경제적 손실도 많이 수반이 되고
남훈
나남훈위원
건축주는 신고해서 정당하게 했는 거잖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자기는 정당하게 다 받은 사항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니까 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해야 안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자기들이 무단으로 위법했는 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원상복구 다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성재아파트 옆에 빌라 허가냈다가 전번에 한번 현장 가봤는데 아직까지 그냥 방치하고 조치는 안했지요?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지금 현재 조치했는 부분은 사실 건축감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건축진행은 불가능하다는 감리 판단에 의해 가지고 감리도 더 이상 감리를 못하겠다 감리건축사가 감리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주한테 일반인들이 왕래를 했을 때 혹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해라 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시키고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와가지고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을 안했다든지 그 다음에 준공을 안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받고 난 후에 착공 안했는 거는 허가취소를 시키고 아직 준공을 안했는 부분에 대해선 준공을 받도록 행정지시를 하고 진행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을 더 진행하기는 건축주는 힘이 드는 걸로 지금 의견을 받아났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흉물로 남아 있는데......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한번씩 가보면 옆 돌아볼 시간도 없을 만큼 일이 많습니다.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동하고 했는데 민원 실적에 보면 한 페이지가 나와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너무 요약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받아봤는데 정말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전 공무원이 다 고생하시겠지만은 특히 허가과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도 많고 또 허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배 가까이 많이 접수될 줄 아는데 이렇게 공정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이상민 과장님, 그리고 노강수, 박성호, 이병진, 이윤석 담당님께 우선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적사항 보다는 우리 과장님 이 기회에 무슨 애로점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할 그런 말씀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허가과에서는 행정내부적으로 봤을때 일은 좀 많은 거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직원들 저희들 제가 있어보니까 거의 야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 단독사무이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에 업무받았는 거에서 누가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맡아서 모든 걸 법정기한내에 허가서류를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거의 다하고 애를 먹고 하면서도 일반주민들은 인·허가를 서류를 받으면은 감사한 마음을 일부 가지고 어찌하다가 1건이라도 인·허가를 못받고 불허가라든지 좀 어려운 사항으로 상담이 되면은 사실 심하게 감정이 상해서 갑니다. 그거는 사람인이상 인지상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담을 조금 잘해주고 하면서도 이거 전부다 인·허가 가능한 것으로 아니면 인·허가로 이래 해주면은 그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게 안되어서 저희들이 안타깝다하는 그것 뿐이지 저희들 힘들게 하는 부분 공무원으로서 하는 본분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자기가 현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은 다 해야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과 직원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행여 일반인들이 허가를 못받았을 때 좀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안좋겠나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용 의원님께서 안되는 길만 찾지말고 그 중에 가능한 길이 있으면은 혹시 민원인이 모르더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좀 길을 가르켜 주는 것도 봉사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점 한번더 부탁드리고 그 반대로 거꾸로 법대로 규정에서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수님을 통한다든지 의장님을 통한다든지 의원들이 갔다고 해서 안되는 걸 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해서 기강을 바로 잡아주시고 지금 이 내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법대로 규정대로 사심없이 그렇게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오히려 반려든 불허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신에 불허나 반려가 되었을때 그 민원인들한테 공무원들이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하게 이래이래 해서 부득이하게 해드리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불쾌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전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신다든지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처럼 허가부서 하고 관리부서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안있습니까? 허가를 내줄때 앉아서 그냥 서류만 완벽히 가져왔다고 허가를 하시지말고 그 관리부서와 상의해 주시고 현장에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런지 사전 현장검증도 해서 허가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허가를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허가취소를 할 때에는 어디서 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부분은 저희들 쪽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를 하고 여타 농지쪽에서 하는 부분은 산업과에서 허가 취소할 부분도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 쪽에서 허가취소가 나갑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아까 성일산업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일이 하나 있었는데 허가취소까지 갈 정도의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하든데?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그거는 환경쪽인 것 같으면 환경 관련되는 신고 수리를 하고 나면은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면서 모든 행정처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관내 석재공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진정이라든지 민원접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허가면적보다도 더 많이 훼손을 시켰는 이럴때는 어떤 처리를 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골재만드는 석산이 있습니다. 기산하고 가산, 석적 있는데 저희들은 허가났는 구역면적에 채취량을 허가를 해줍니다. 해주고 나면은 산업과에서 이외에 채취를 했다든지 채취량을 초과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 산업과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혹시 이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봤습니다. 기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여기 보면은 허가면적이 초과해서 불법행위를 한다 그리고 관내에 채석장에서 5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허가과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저희들은 허가가 나고 나면은 사후 관리부서로 모든 서류가 이관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보도되었는 자료에 의하면은 그 부분도 지금 산업과에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허가면적 범위를 벗어났는데 하고 그 부분은 이미 조사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조치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산업과에서 조치하고 나서는 허가과에 무슨 내용 통지를 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사실 처리하고 나면은 참고사항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알림정도로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실 채석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또 채석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가면서 이런 사업장을 허가를 해줄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서 정말 민의가 무엇인지 챙겨보고 또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일산업 이게 궁금했는데?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성일산업 건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곽경호 위원님 불허가 처리 민원내역에 마지막 부분에 대한불교조계종 숭산 소림사라고 이거 금오산이죠?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지금 소림사가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전체가?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전체가 경계가 어느 지점이고 하면은 숭오동에서 올라가면 임도개설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도개설한 종점에서 50m쯤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 도립공원 구역입니다. 임도개설한 종점에서 소림사까지 거리가 4～500m정도 날겁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옛날에 굴암사 가는 바위밑에....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게 소림사가 지금 현재 지적도상에는 현위치가 아닌 왼쪽으로 벗어나가지고 소림사 종교용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실제로 있는 거는 지적도상에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다보니까 소림사 쪽에서는 기존 있는 대웅전하고 법당하고 요사채하고 두개를 헐어 가지고 요사채를 하나 더 짓고 대웅전도 위쪽으로 더 올리고 그 다음에 관망대 하고 불탑하고 석등하고 주지실을 제일 상단에 올리고 그렇게 건물을 개축하겠다고 면에 신고사항으로 그에 수반되는 산림전용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우선 산림전용허가 이전에 공원구역 점용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에 공원구역점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자연공원 법상에는 개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 부분은 가능하는데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지적도상에 있는 필지하고 지금 현재 절이 들어가 있는 거 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원점용을 못받았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증축이라하면 건물이 있는데 약간 달아내는 걸 증축이라 합니까?
상민
이상민허가과장
예, 지금 현재 소림사도 다시 자기네들 별도로 옛날에 고증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신청하는 걸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공원점용만 받으면 저희 허가쪽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허가과장님 칠곡군에 민원처리가 최고 많은데가 허가과인데 하여튼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석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담당 장재석, 행정정보담당 이미경, 통신운영담당 김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행정 구현,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앞으로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u-라이프 시대를 대비한 군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 설치대수가 12대인데 앞으로 늘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1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특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내년에 신규로 6대 들어오고 교체를 3대 할 예정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특히 법원민원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법원민원은 읍면하고 군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면에서 됩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
민원이 집중되는 북삼에는 오거리쪽에 금융기관, 병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새마을금고가 분점을 새로 짓고 있는데 대구은행 옆에 그쪽에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는 특성상 전산쪽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조직상으로도 채용을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전산직으로 계신 분이 몇 분이고 행정직으로 계신 분이 몇분입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행정직은 저하고 담당 2분 하고 기능직이 1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전산직입니다. 행정정보담당에는 전산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현재 실과소에서 전산장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구입은 어디서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각 실과소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전산실 통합 스트리지 시스템 이중화 구축이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칠곡군에서 중요한 행정정보들이 많이 있을텐데 화재라든지 지진 기타 재난에 대비해서 지금 주전산 시스템이 훼손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복구시스템이 막연하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관내에 있는지 관외에 있는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통합 스트리지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 해가지고 나중에 전산에러가 나면 나머지 하나가 기능을 하기 위해 가지고 2대를 전산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12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옥외 설치 요구를 한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옥외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니까 일단 퇴근하고 나서 앞에 문을 닫으니까 이용할 수 없더라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좀 늦었지만 11월 20일부터 운영을 했죠?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운영을 하고 얼마 안되어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지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그게 22일 23일은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때는 전산에러가 있어가지고 발급기가 안되었습니다. 21일날 1회 했고 24일날 2명이 발급 받았습니다. 25일날은 1명이 발급받았습니다. 앞으로 적극 더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옥외 설치할 때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전체 이전하고 다 하니까 왜관읍에는 화단이 있기 때문에 화단을 낮춰가지고 전체적으로 2,2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그냥 바로 하면은 바닥이 고르고 바로 하면은 시설비는 몇백만원 빠집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왜관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다른데는 교체시기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왜관읍에 당분간 몇 개월간 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읍 지역에 북삼하고 석적이라도 해볼 계획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우리가 새콤으로 해가지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하여튼 결과를 잘 체크해 보시고 각 읍면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읍면에 인터넷 선생님 각 읍면부에 다 계시죠?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그거 하고는 인터넷 선생님 하고는 관계없이 총액 인건비제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만 주신다면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 사람들은 2년이나 연수에 관계 없습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관계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일당이 3만4,000원인데 80만원정도 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궁금한 거 이우용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데 업무실적 보고에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많은 애를 쓰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렇게 빨리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거는 담당되시는 분들께서 장재석, 이미경, 김종삼 우리 담당님께서 많은 업무협조가 된 걸로 한눈에 보입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요구자료가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 한가지 정보통신과에 지역정보촉진협의회 최종 위원회 했는게 언제입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최종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어떤 건수가 있을 때 합니까?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중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한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회의가 자주는 없더라도 없앨 수는 없지요?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음은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사전에 전산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전문성이 있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은 전산직 담당께서 직접 하셔도 좋겠습니다.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전산관련 기기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매년 예산 보면은 정보통신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정보통신과라는 존재 자체가 칠곡군의 행정에 어떤 선진화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칠곡군을 대외적으로 내지 주민들한테 편리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적으로 소모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비는 저희 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산분야라든지 정보통신 분야에 투자인데 투자부분에 너무 적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2009년도 예산은 보니까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검토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본 위원이 전산정보 쪽으로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직업으로서 업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은 안된다고 이야기 할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시면은 도움은 능력이 되는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석홍
송석홍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망 칠곡군 서버시스템이 지방행정정보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침입탐지시스템 스나이프 하고 FSG, PLUS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업무보고 7쪽에 보면은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도입해 가지고 올해 11월에서 12월까지 현재 추진중인데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침입차단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계장님, 전체적으로 이해는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흐름을 설명해 주시고 담당님 말씀에 의하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화벽은 내부망쪽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올려놓은 지역정보담당에서 올려놓은 자료는 주로 웹쪽에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쪽에 관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게 도입이 되더라도 nac기능 네트웍 억세스 콘트롤 기능은 아직까지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3단계에서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고 예를들면은 요즘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한국에 독도 발언하면 일본에서 해킹들이 들어와서 서버망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은 혜화동 전화국이 공격받아서 다운되어 이런 문제가 되는데 칠곡군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있는 석적지역에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칠곡군 한번 다운시킬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nac기능도 생각하게 되었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쪽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GS칼텍스 고객정보 1,100만명이 유출된 거라든지 옥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집단소송 들어가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내부자료 유출자료 방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게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정보보호시스템에서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 보니까 영주하고 군위군은 이미 USB설치를 다했고 현재 김천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칠곡군 말로만 앞서간다 하지 실제로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부분이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은 현재 체이스를 쓰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체이스가 성능이 괜찮은데 혹시 체이스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견된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용자 문제인데 V3 하고 같이 쓰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혹시 교체를 하면은 비용이 이중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행감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 중지
14시 3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문 보건행정담당, 김정숙 건강관리담당, 김정숙 예방의약담당, 문귀정 진료담당, 임록주 방문보건담당, 이정숙 출산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시설 개선과 보건의료사업 추진, 전염병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지천면 금호리에 진료소 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천 연호 보건진료소는 금년 10월 18일날 땅 매입을 했습니다. 국비를 11월달에 신청을 해났습니다. 12월말쯤 되면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 9월 10월달쯤 되면 준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차질없이 신경 좀 써주시고 전자에 보건진료소 근무자들에 대한 장기근무 관계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정년 만료자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 소관보다는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관여를 안한다는 것보다도 자리 옮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대별로 가구원까지 파악다 해가지고 무슨 질병까지 갖고 있다는 그런거까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사람이 근무하므로 해서 그 마을에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 부분은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단점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 있으면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안그래도 몇군데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매년 초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싶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진료소 운영위원회라고 있죠?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운영위원회 다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게 1년에 한두번이라도 개최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1년에 적게는 한번 많게는 4～5번 정도 하는데 그거는 예산결산 작업할 때 그 때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운영위원회를 했는게 있다면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칠곡군의 의료시설에 대해서 충분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 군부로 봐서는 상당히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인근 성주나 군위나 저런데 보다는 많은 편인데 그 대신에 첨단시설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병원이 5군데 있습니다. MRI가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CT까지는 있는데 MRI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인근 대도시나 구미정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병원에서는 그걸 설치해 가지고 적자운영 되기 때문에 저희들 권하지도 못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차피 자력 운영하는 업체에 맡겨 놓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 지원해 줄려고 하면은 군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지만 워낙 CT도 10억 가까이 하는데 MRI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할려고 하면?
우용
이우용위원
실제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의료시설은 많은데 첨단시설이 미약하고 그리고 의료시설이 많은 거에 비해가지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주민들 몇사람당 전문의라든지 의료시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 파악하기는 우리 관내에 의료인수가 500명 됩니다. 나누면 200명정도에 의료인 1명이 되는데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MRI 같은 아직 비싼 고가장비 이런 거는 비치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으로서는 충분한데 2, 3차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얼마전에 영남일보에서 났는 건데 칠곡 첨단 의료시설 유치가 시급하다는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들 군뿐이 아니고 전국에 대다수 자치단체가 저희들 하고 똑같은 실정이고 실제로 광역시외에는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8쪽에 방역활동 강화에 보면 집단급식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학교에 급식을 해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걸 미리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혹시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을 위해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미리 점검을 한다든지 미리 어떻게 약품을 넣는다든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게 외부 소행인지 내부 소행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하절기보다도 겨울철에 식중독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식중독 사고가 겨울철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집단급식소에 가보면은 청결하게 잘 합니다. 외부에서 식재료 들어올 때 밖에서 오염되어 오는 식재료는 사실상 막기가 힘이 들고 서로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육안으로 방법은?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농약을 많이 부어났으면 냄새가 많이 나지만은 아주 소량으로 물뿌리개로 살짝 뿌려났다고 하면은 인체에는 해롭지만은 죽을 정도로 치사량이 아니면은 발견하기가 힘이 들지 싶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학교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전부 검진을 다 받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봄에 집단 급식소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집기류 칼, 도마, 행주 같은데 전부다 수거해서 와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한테는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 보균검사도 저희들 봄에 일제히 매년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매년보다도 학기마다 안 바뀝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러니까 매년 년초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고 경각심을 일으키죠?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공중보건의들은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 공중보건의 23명이 있습니다. 일반의사 8명하고 치과의사 5명 나머지는 한의사인데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공중보건의가 충분합니다. 지금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3명이 있습니다. 3명 있어가지고 한명은 치과실을 전담하고 한분은 치과버스 전담하고 또 한분은 학교 구강보건실 6군데 전담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 추진에 출산장려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게 둘째아가 조례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50만원 지급되는 거 맞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5개월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셋째아도 마찬가지로 월 10만원씩 해서 1년간 지급되는데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셋째아에 대한 지원이 연 100만원으로 하다가 50만원씩 50만원씩 100만원 하다가 도 지침이 월 10만원씩 1년간 그 이상 되는 조례는 그냥 시행을 하고 그 보다 지원액이 적을 경우에는 지침을 따르라고 해가지고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셋째아를 바꾸면서 둘째아로 마찬가지로 바꿨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민원 부분 없었습니까? 한꺼번에 지원이 안되고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일시금으로 50만원 하고 50만원 일시금 하고 120만원 일시금 주는 거 하고 차이가 많죠?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저희들 행정상으로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조례를 개정해 볼까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실제로 보건소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봉화, 영양이나 이런데는 1년에 100명도 안태어나는데 하고 우리 관내는 1,500명정도 1년에 태어나는데 이걸 매월 주고 이럴려고 하니까 한사람 일으로서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개정할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안그래도 우리 주민들도 처음에는 50만원 일시금으로 준다고 들었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지급되는 줄 알고 그렇게 될거라고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바뀌면서 같이 월 10만원씩 바뀐 것 같은데 주민들도 불편하고 아마 보건소에도 일량이 많고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도 지침이하로는 안되겠지만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민원 건의 진정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른 민원은 없다 그죠?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두번째 입원정신병환자 노동착취에 대한 고발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입원환자 노동착취에 대한 것으로 인권위원회에 고발했는 것인데 저희들 정신병원에서 인근 농가에 잔손질 하는게 많습니다. 참외나 오이 접붙이는 것을 우리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적응 훈련 차원에서 농민하고 병원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을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했는데 이걸 노동착취라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사실 인원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조사해 가지고 했는 결과 잘된 사업이라고 칭찬해 주고 간 사업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무료하게 있기 보다는 일도 좀 하고 좋을 걸로 보는데?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정신질환자들이 그런 거는 잘 합니다. 시켜놓으면......
남훈
나남훈위원
다음 일련번호 4번에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2가지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몇가지 있습니다만은 주로 2가지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청소년 사춘기 여드름은 왜관 소재에만 27명 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시범적으로 금년도 5월달부터 해가지고 10월달까지 시범적으로 사춘기때 여드름 나는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대신 전담으로 해주는데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왜관에 있는 한의원 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군데 연계해 가지고 왜관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27명에 대해서 무료치료 사업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우리 관내로 확대 좀 해보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서 무료로 하니까 많이 꺼립니다. 꺼리기 때문에 내년에 한의사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한의원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무료봉사 한다는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노인들은 차량으로 다니면서 스케일링을 다 해드립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거의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자비는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자비 없고 전부 무료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 외에도 특수시책사업 필요한 거 없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몇가지 있기는 더 있습니다만은 구강쪽에 하고 있고 현재 장애자들 무료 보철사업도 타 시군에 안하는 사업을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고 몇가지 더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많은 혜택 볼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당번 약국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실제 의료기관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공휴일 되면 다 쉴려고 합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현재 혜원성모병원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토요일 2시까지 하고 5시까지 하는데 있는데 약국도 100% 다 안하고 그 사람들끼리 정해가지고 왜관읍에 2～3군데 북삼 1～2군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를 들어서 10시에 나와 가지고 두세시간 있다가 닫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게 지도를 한다든지 방법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앞으로 그 문제는 계속 지도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급하게 찾을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걸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건소 관리 위원회 2개가 있는데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 감독 실적 병원이 관내 5개로 되어 있는데 한개는 어디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동명에 기성동에 있는 팔공요양병원이라고 금년도 처음 개설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올해 개원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올 하반기에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행정처분 현황에 의료인 수 위반이 많은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정신보건법에 보면은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 수 및 자격이 있습니다. 그기에 위반된 사항인데 의료인은 의사 전문의는 환자 60인당 1명이 있는데 보통 보면 61명 62명 이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2명이면 120명 밑으로 되어야 되는데 123명 125명 되어 있는데 이런게 도나 중앙에서 적발되어 내려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미한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의료기관 감독을 1년에 자체적으로 년 1회 실시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 의료법에는 지도감독을 하라, 하지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정기점검을 계획을 1년에 연초에 세워가지고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고 또 식품의약안전청이나 상부기관 경북도 같은 데서 지시로 인해 가지고 수시로 문제 있는 업소나 문제 있는 의약품 내려올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시 감독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이라고 해놓으면 한번 왔다가면 그 다음에 단속 안오신다고 생각하고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다른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2차적으로 감염 우려가 되는 적출물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 제가 보건증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다른 거보다 우리 50년 전쟁이후 직업여성들한테 써든 보건증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식당업 하는 분한테 맞지 않다 싶어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이게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증입니다. 자료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이거는 위생분야 종사자들을 건강진단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증이 나갈 때 건강진단증으로 나갑니까? 그런데 통상 보면 보건증이라고 하는데?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증이 하도 입에 익어서 그렇게 되는데 건강진단증으로 바뀐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위원회 운영에 보면은 위촉직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각 7명씩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위촉직은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우용
이우용위원
보통 회의하면은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참석율이 의사들은 많이 빠집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005년 10월 5일날 한번 했는데 그때는 100% 참석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00% 참석율이 잘 없는데 여기는 100%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료 주실 때 100% 참석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정신요양병원에 군비지원이 많이 되죠?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요양병원에 군비지원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없습니까? 전부 도비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정신병원에는 지원되는게 아무 것도 없고 정신보건센터에 군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4개 정신병원에는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센터에는 있고?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소장님 좀전에 이우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보건소에서 지원되는게 없다는 것이지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정신의료기관에는 사회과에도 지원되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지원되는가 몰라도 우리 관내는 정신병원이고 요양원이 없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명시·사고이월 부분은 제출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 사업체에 대해서 저번에 칠곡군정신보건센터 위탁 재계약건으로 의회동의를 올리셨다가 다시 보류를 시켰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따로 법률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 알아보니까 타 시군도 저희들 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어떤 데는 동의 받는데 있고 똑같은 업체에 주는 거는 안받아도 된다는 그런 의견은 있는데 저희들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민간위탁을 줘야 될 데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국내연수를 가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서우선 교수님한테 질의를 해봤는데 교수님 말씀이 칠곡군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처음 줄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로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재위탁이라든지 변경위탁 또는 사업자가 변경될 때가 문제가 되는데 사업자가 변경될 때는 신규로 위탁주는 것과 같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재위탁 할 때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하고 결정을 할 부분이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조례 자체를 재위탁시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 내지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 부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천 위원님 자료중에서 용역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진료소 신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진료소 신축할 때마다 설계용역을 시켜야 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실제로 저희들 다 시키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보건진료소 규모가 대충 비슷비슷 안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비슷해도 옛날에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설계도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 보고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게 많지만 지금은 사업규모가 틀립니다. 설계를 전부 해야된다고 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아니 전자에 내려온 그걸 기준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도 우리 칠곡군만 하더라도 보건진료소를 몇군데 지었는데 지을때마다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천몇백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사실 진료소에 규모라든지 안에 내부를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비슷한데 땅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봐가지고 집 형태가 똑같이 그렇게 안나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물론 똑같이야 안나오겠지만 왜 본 위원이 이런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사실 용역이라는 명목하에 군비가 그냥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년에 우리 칠곡군에서 지급되는 용역비만 하더라도 수십억원이 되는데 같은 내용을 갖고 집을 짓는데도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받아서 하던 그런 부분이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사실 진료소 건물 지을때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근무하시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한테 조금만 조언을 받더라도 그 정도는 수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되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말씀 듣고 보니 그게 가능하리라고도 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실무담당자가 어렵다고 함)
우용
이우용위원
어렵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게 왜 어려운지 어렵다고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자세히 안들어서 모르겠는데 왜 어려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군비가 지출될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지출을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각 부서에서 조금씩만 이런 건을 한두건만 자체내에서 해결을 한다면은 칠곡군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부분 지출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전자부터 지적을 하고 해도 시정이 안되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운영을 할 것이다. 나름대로 충분히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을 정해가지고 다 주니까 용역회사에서 나왔는게 100% 주민들한테 편리를 준다라는 이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마다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자료요구 중에서 일련번호 2번입니다. 각종 교육 및 대회참석 실비 보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대회참석 및 교육에 대한 이런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초청을 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시키면서 거기서 지불되었는 그 내용을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요청 했는 거는 여기서 받는 것도 있지만 타 지역에 가서도 교육을 직원이 갈수도 있고 그런 대회때 이런 부분에서 실비보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주 엉뚱한 자료가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거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칠곡군 보건진료소 현황 및 운영실태를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건진료소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과연 놀고 먹는게 아닌가라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1일 민원처리 현황 원래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처음에 할려고 했는 부분은 하루에 일지를 민원인이 오면은 일지를 쓸 것인데 그 일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해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받았는데 사실 왜 한 사람이 진료소에 오래 근무하면은 물론 아까 장점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기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민의를 옛날에 보건진료소가 처음 생겼을때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걸 갖고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봐서는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노약자들이 많고 또 멀리 못가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1일 민원처리현황을 보면은 과연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연화동, 달서동 전체 노인분들이 이 숫자가 될지 몰라요. 달서동, 연화동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이렇게 될지 의문되는데 하루에 이만큼 많이 온다. 그러면 전 주민이 매일 거기에 출근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실제로 뒷장에 보시면은 진료도 있고 일반 만성질환자들 관리하러 나가서 가정방문 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하루에 어쨌든 간에 22명내지 30명을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한사람이 22명내지 30명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그 분이 과연 거기에 있으면서 하루에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으냐 시간적으로도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간에 이렇게 많은 민원을 만나고 처리한다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만은 이게 허구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장님도 이거 확인 안해보셨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지금 현재 지천은 그렇지만 가산이라든지 새로 진료소 건물 지은데는 고령화시대 부응해 가지고 주로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는 무조건 가정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방문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고혈압 체크해 준다든지 당뇨 체크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고 그리고 큰 진료소를 50평이상 짓는 이유가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지원은 35평입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는 55평, 56평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짓는가 하면은 진료소안에 자체에 체조실, 요가교실 할려고 앞으로 연화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것도 어차피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건강교실처럼 운영되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배려를 하신다는 그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뒤에 보면은 보건진료 운영실태가 있고 운영협의회장이 있는데 그냥 명단만 있고 이 분들의 요즘은 흔한게 전화인데 전화 하나라도 적어놔 주시면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전화 한통 한번씩 하면서 정말 애로점이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이름만 달랑 이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방문해서 거기 애로점이라든지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여의치 못한데 어쨌든간에 이 자료도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 하고 지소에 한방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석적 빼고 다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한방진료실을 하면은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은 한의사가 근무합니다. 읍면진료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물리치료사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못합니다. 법으로 위반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우용
이우용위원
보건소에도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2명이 있는데 한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분정도 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하루에 15명정도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하여튼 우리 칠곡군으로 보면은 농촌도 노령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왕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운영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 분들에게 좀 더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진료소에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그 분들이 하루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또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의 애로가 뭔지도 한번 짚어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우용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난해 국도비보조사업 반납현황에 100만원이상이 6건 있는데 그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환자는 본인부담금 신청할 때 저희들이 내주기 때문에 남는 거는 전액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4월달부터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3개월분 인건비가 반납되는 것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검사신청이 덜왔기 때문에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불임부부 의료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49건 했는데 신청이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남았습니다. 1,200만원정도 남아서 반납했고 셋쩨아이상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 안놓으면 안되니까 셋째아이이상 예방접종비 지원도 셋째아 이상 되는 애들 집안에 접종비를 지원했는 것인데 이것도 작년에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실시해 놓으니까 사업한 량이 얼마되지는 안합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아까운 국도비를 하기 이전에 사업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반납하는 금액이 최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본 위원장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이 작년도에도 이런 명목으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이거는 실제 지원자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원 대상 안되는 사람한테 지원 못해주거든요? 이게 전 군민한테 지원되면 이 돈 가지고도 안됩니다. 안되지만은 저소득층 한해서만 이게 지원되는 것이니까 출산장려금 외에는 저소득층한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다믄 얼마라도 남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인데 남편이 죽고 자식이 고등학교, 초등학교 둘이 있고 지금 생보자이고 눈이 한쪽이 안보이고 이래서 실명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오늘 아침에 의원님 제가 회사도 눈 때문에 못나가고 있고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제가 일단 라이온스에 연결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도울 방법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제가 나중에 인적사항 주시면은 파악해서 군에서 지원이 안될 형편이면 제 개인적으로라도 안과 이야기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김진영, 청소년지도담당 남성태, 사회교육담당 이태훈, 여성개발담당 송동희, 교육지원담당 박성학입니다. 2008년도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효율적인 시설운영, 품격 높은 문화의 자부심, 문화예술공연, 꿈을 지닌 건전 청소년 육성, 행복 공유를 위한 사회교육, 꿈과 지혜가 있는 창조적 여성개발,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관장님 휴일도 없이 담당계장님들 하고 같이 애쓰는 모습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8쪽에 푸드뱅크 운영은 누가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관내에서도 어떤 분들이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사회교육계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푸드뱅크를....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
일반 업무 보랴 이거는 별도로 하겠네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업무에 일부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렇게 음식을 해서 나눠주는 거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푸드뱅크를 음식을 나눠주는게 아니고 기탁받아서 배부를 합니다. 7개 복지시설에 하고 음식을 배부하는 재가복지 봉사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9개팀 167명이 주1회 매주 화요일날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 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차량 봉사 요원들이 직접 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분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수요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늘어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수요는 늘지만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죠?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내년도 예산 1억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푸드뱅크에?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푸드뱅크가 아니고 재가복지사업으로 되어 있고 푸드뱅크는 특별한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런거 밖에 안듭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남는 음식을 주는 사람들은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를 많이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물류센터 훼밀리마트라든지 이런데 물류센터에서 많이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가정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미등록 시설이라 하면 주로 어떤 쪽을 말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아동보호센터도 포함이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된 복지시설센터외에 미등록된 복지센터에도 필요한데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미등록시설 17개소 나중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이 조용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많이 바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푸드뱅크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칠곡군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 또 여기서도 이렇게 해야될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 재가 보호사업은 사실 교육문화복지회관 안에 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많은 어떤 기관이 같이 포함되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역보호 사업이 해야될 쪽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재가복지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자원봉사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새마을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면은 또 재가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여성자원봉사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새마을과에서 하는 부분은 행안부 소속이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여성자원봉사 활동이 중앙부터 라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관할하는 부서가 달라서.....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그리고 저희들 시설 또한 지역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단체에서 한다면은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9개팀이 167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자발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 소속은 저희들로 되어 있고.....
우용
이우용위원
주로 어느 단체나 이런데 가입되어서 하는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서 집계 낼때도 거기서 플러스가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마일리지 누적되도록 연결은 다 해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교육문화복지회관이 할 일이 많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전담을 하는 부서에다 주고 본연의 교육이나 문화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하면은 물론 능력은 많겠지만 많은 일을 하고자 하면은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안있겠나 싶은 그런 우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욕차량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주 2회씩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전자에 한번 목욕차량은 전담하는데가 인수를 해서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자체내로 하는게 편안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전체적으로 만약에 위탁해서 한다면 예산을 필요한 부분만큼 지원해야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안그래도 일이 많아서 앞으로 평생학습관을 다시 건립을 하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가지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아쉽지만 과감히 떨쳐버릴 거는 담당부서에다 업무분장을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평생학습축제를 하고나서 여러 언론에서 저비용으로 축제를 아주 잘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그날 주민들 음악회 그때 초청가수가 늦게 와서 난리를 쳤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사실 담당했는 기획 관련인데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과를 받고.....
우용
이우용위원
보상이나 이런거 받은 적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그런 거는 사실 받기가 상당히 안왔는 것도 아니고 왔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초청가수가 노래를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해주고 갔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람 많이 빠져나가고 없었을텐데....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그래도 오는 거 보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가다가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얼마전에 영남일보 기사입니다. 저예산 축제 성공비결 3가지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걸 보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소소한 부분에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하는게 주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보는데 그날 날씨가 추웠는데 나도 거기 있다가 그 사람 얼굴도 못보고 갔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보고서 5쪽, 꿈을 지닌 건전청소년 육성에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강좌 운영에 과정과 인원이 많은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레크레이션 2급 자격지도자 과정을 월요일부터 65명을 신청받아서 지금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 내용 프로그램 내용중에 요즘 청소년한테 인기좋은 비보이 댄스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 공연을 그냥 관람차원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비보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비보이 공연은 12월 4일날 하는 문화예술공연에는 비보이 공연이 들어있고 레크레이션 2급 자격증 지도자반에는 직접 학생들이 연습하고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부분에 멀리 외국까지 나와서 말도 잘 안통하는데 외롭고 적적하고 한국사회하고 적응을 해볼려고 노력하는 이주여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칠곡군에 다문화 가정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게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지금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아니고 그냥 농촌에 와서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은 100여가구 정도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100여 가구인데 실제로 프로그램 했는데 보니까 50명 있고 기타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고 하니까 거의 복지관에서 거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주민들 이야기로는 기우일수도 있는데 우리 칠곡군 관내 이주해온 여성이 많은데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관에서 파악이 안되고 여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파악은 되고 있는데 사실상 가족들이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실제로 보면 요즘 언론에 문제가 되는 어떤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한다든지 어떤 자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문화복지관 혼자 단일기관으로 하기가 어렵다면은 우리 군 전체 다른 기관하고 힘을 합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쓰야지만이 당장 이주해온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남성하고 결혼해서 낳은 애들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야될 것입니다. 얼마전에 석적에 있는 장곡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하고 접목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해 보니까 마치 필리핀에서 왔는 여성인가 테마발표를 하는데 자기가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그 전에만 해도 소외된 아기가 왕따 비슷하게 소외된 그런 상황에 살아가다가 학교측에서 엄마가 영어를 할 줄 안다 이래서 와서 자기 반 애들 영어를 가르키므로 해서 애들이 엄마하고 같이 어울려가는 그런 과정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소외되는 한 가정이라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남훈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십시오.
남훈
나남훈위원
관장님 군예산 지원행사 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행사했는 거 보니까 청소년 가요제라든지 재가어르신 사랑나눔잔치 등 7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고 청소년을 위한 부분이 앞으로 더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청소년들이 공부공부 해가지고 인성 교육쪽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아침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복장이 그야말로 자유분방하고 슬리퍼 신고 끌고 다니고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안지키고 그런 것 보면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데 그 외에도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라든지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많은 개발을 해서 다른데 좋은 점을 우리가 접목을 해서 각 읍면에 복지관 시설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나남훈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관장님 부서이름이 많이 길지 않습니까? 교육문화복지회관 관장 그 만큼 일이 많다는 거죠? 교육도 해야되고 복지도 해야되고 문화도 해야되고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회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평생학습운영위원회 하나 뿐인데 위원회는 금년에 한번 했는데 보통 어떨때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를 든다면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큰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큰 비젼을 제시하고 이럴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위촉직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위촉직은 평생학습기관에 있는 장들입니다.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에 기관장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 일련번호 3번에 초청공연 영상물 포함해서 예산집행내역을 했는데 영상물 내용은 빠졌습니다. 영화가 몇회 공연되지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올해 4회 공연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07년도보다 예산이 ‘08년도에 증액되었는데 약 3,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 만큼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했었습니까? 아니면 양적인 질적인 향상이 있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매월 실시하는 칠곡사랑음악회가 2007년도에 없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영화상영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필름값을 정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영화필름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인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영화나 초청을 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흥정 이런게 필요합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것도 물건 사듯이 흥정이 필요한지 이것도 매년 하다보면 요령이 안 생깁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 공연을 할 때 처음에는 잘 모르고 전문기획사를 통해서 하니까 기획사에서 어느 정도의 그게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바로 기획사 통하지 않고 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면서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질이 많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획사가 쓰는 비용만큼 절감되는 거네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특히 우리 지역에는 문화예술대학에 교수님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비용부분도 절감되고 내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수준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말 시골에서 문화를 접하기 힘드는데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저번에 오구를 한번 봤는데 상당히 질적인 그런 공연 같아서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거는 생각보다 내용보니까 저렴한 가격이라서 예산만 확보되면 이런 질적인 공연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실비로 판매를 하는데 내용보니까 1/10정도 관중들 질서잡기 위해서 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회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1회만 했습니까? 아니면 바빠서 1회를 했는지 그리고 1회를 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참석을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큰 사업이나 큰 어떤 비젼을 제시할 때 위원회를 하는데 올해는 작년만큼 그런게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축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위원회인데 평생학습축제를 앞두고 한번정도는 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하고 같이 걱정을 하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고......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실무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거는 뭡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평생학습 교육기관이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장이고 실무자협의회는 그 담당자들입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담당자들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는 처음할 때는 개최를 했지만은 매년 하든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실무자 위주로 가면은 평생학습 운영위원회가 정말 할 일이 없어지는데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큰 사업 결정하고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큰 사업이 학습관 짓는게 큰 사업이지 싶은데?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안그래도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그게 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행사나 평소에는 하기 어렵더라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일년에 한두번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번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이 한 사람도 없었느냐고 물었는데 있었습니까? 몇사람 참석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대학교 총장님도 오셨고 학장님도 오셨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문화원장님 오셨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오셨는데 그냥 보내셨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그때는 축제고 이래가지고 운영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에 용역현황 중에서 청소용역이 년간으로 해서 5,779만원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은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법률적으로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상이군경협회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단체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하는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25조 8항 마 항목에 보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상이군경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매년 해오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계약법에 수의계약을 일정금액 또는 일정 조건이하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하라는 이야기이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해야한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상이군경협회에 매년 해오고 있다면은 특수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금액이 큰 부분은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은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상 될 때 수의계약은 적합한 이유가 있을때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련번호 3번에 보조금 지급단체 자료중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부분 있는데 실제로 석적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석적에 몇군데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다녀봐도 실제로 활용하는 거를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석적에 중지리라든지 반계회관에 있는 부분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들 5개소가 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기산면 노석동 하고 행정1리가 있고 노석 1리, 행정1리이고 지천 창평리가 있고 왜관 금남2리, 가산 학상리 등 5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본 의원이 이야기한데는 다른 쪽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석적지역에 여러군데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 본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산 낭비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었는데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이 아니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상천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조금전에 이상천 위원님의 질의에 한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에 올해 창평2리도 건강관리실을 노인회관 2층에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 건강관리실 지천은 창평1리 한군데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고 하면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그 상금을 갖고 부족해서 다시 건강관리실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금액하고 군비 얼마 해가지고 2층을 올려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복지회관에다가 도움 요청을 안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지금 건강관리실은 국비를 지원받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고 타 범죄없는 마을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었고 저희들 파악도 안된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본인 요청에 대한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행사실비 보상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1번, 2번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각 부서마다 각 단체마다 무슨 행사나 교육을 갔을 때 실비 지급하는 현황이 조금씩 다 달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교육을 갔을 때 지급하는 실비보상이 5만원인데도 있고 4만원인데도 있고 7만원인데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어차피 군에서 일괄적으로 실비보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실비보상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르게 자료가 왔지만 이걸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문화복지회관 문화공연 및 영화상영 현황은 조금전에도 여러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마지막 멘트를 하셨는데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칠곡군 이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칠곡군에 청소년, 여성, 노인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남성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라든지 거기에 대한 편성은 전혀 없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칠곡군에 복지·교육·문화를 다 얘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에는 남성에 대한 얘기도 언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25번에 칠곡군 평생학습관 건립 및 관리 운영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건립에 국비 10억을 이번에 받으셨다고 이야기 하셨죠?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학희
김학희위원장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시겠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국비가 지금 현재 총 17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을 기자재 구입 등 운영비로 받았고 얼마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로는 건물 건립에 대한 어떤 건물 건립비로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도비는 확보 노력하고 있고 국비는 17억5,0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도 설계자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 14일날 저희들이 완전 납품을 받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총사업비가 55억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건물 짓는데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당초에 건축자재비가 오르기 전에 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설계가 나와봐야지 확실한......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지금 현재로 그렇게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국비 17억이 확보되었고 도비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도비는 노력중에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55억중에서 국비 17억5,000만원 도비 얼마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되지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아니 국비 7억5,000만원은 건물 건립비가 아니고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그런거 지원받았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받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이고 7억5,000만원은 건물건립비에서는 제외하고 10억은 건물 건립비 안에 포함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10억밖에 없다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건물 건립비는 현재는 10억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질의한 칠곡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기본실시설계를 조달청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조달청에 하는게 가장 원칙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만한 기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 지역에도 건축설계사 사무소가 있고.....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금액상 지역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금액이 많으면 입찰로 해야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실적이라든지 이런걸 보고 조달청에서 심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금액적으로 지역을 제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총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실시설계용역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1억9,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5억중에 확보가 덜되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설계는 다되더라도 4층중에 2층만 먼저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단 저희들이 건물설계가 3월 14일 되면 납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도비가 확보중에 있으니까 도비확보되고 하면은 건물을 한꺼번에 다 짓는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어떻게 기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기 확보된게 17억5,000만원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건물 건립하는데 10억이고 건물을 짓고 나면은 안에 기자재를 다 사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7억5,000만원이고 건물 건립비는 10억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럼 55억이 드는데 아직 10억밖에 확보하지도 못했고 군비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사실 평생학습관 이 부분은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이런 부분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지만은 평생학습관 부분에서는 국도비가 결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국도비 받는 거는 아마 전국 최초로 칠곡군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 부분도 관장님 노력하셔서......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그건 아닙니다. 직원들 하고 군수님 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
다 했지만 결론은 관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하고 지금 확보된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걱정이 되어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관장님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노말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현 차량관리담당, 김태곤 차량등록담당입니다. 200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동주는 차량등록민원, 차량관리, 민원행정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새로 이사를 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중 4쪽에, 마지막 무보험차량 운행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과장님 통고처분을 받아서 800만원의 범칙금을 받았습니까? 범칙금은 어디로 갑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범칙금은 칠곡군 세입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사건송치가 117건인데 이거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하게되면은 벌금이 나오면은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통고처분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나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그게 법상으로 통고처분과 검찰에서 기소해야 될 게 법으로 구분해 났습니다. 통고처분은 한번만 위반해 가지고 죄질이 아주 약한 사람은 통고처분해서 범죄자를 안만들고 통고처분은 전과자가 안되지만은 벌금은 전과자거든요. 통고처분 했는데도 돈 안내든지 안그러면 교통사고를 자주 낸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통고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검찰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통고처분 대상자에게는 가능하면은 통고처분 받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저도 옛날에 30만원 보험처리를 잘못해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많이 노력해서 통고처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떻게 찾아냅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보험개발원이라든지 경찰에서 사고나면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왜관사람이 구미 가다가 경찰서에 속도위반 걸리든지 걸리고 또 구미 어디 가서 걸리면 2건이 됩니다. 한 사람이 2건에 무보험차량 운행하다 걸리면 이거는 통고처분 대상자가 안되는 겁니다. 딱 한번 걸려서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은 통고처분이 되는데 경찰에서 사고 난 거는 경찰에서 전부 처리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 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통위반이라든지 사고가 나기 전에는 못찾겠네요?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그런 차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아무 주소지에서나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도내 같으면 대구시는 아니잖아요?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도이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입니다. 경상북도 안에는 다 되고 그 밖에 나가면 안되고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화물차 등록 주차장이 필요한 화물차에 관해서 처음 한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확보되고 하면은 아무데나 대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화물차에 여기 주차한다는 그걸 끊어주면은 다시는 주차장을 실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가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은 화물차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있어야지 등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기집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전담하는 곳에 안그러면 빌려가지고 등록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등록하고 나면 화물차를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원 가지고는 관리가 거의 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보면은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집에 분명히 화물차를 댈 것 같으면 주차장은 하난데 여러 차가 등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 같은 거는 저희 등록사업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영업 허가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자가용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자가용은 그러면?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자가용은 등록할 때 해주는데 해주고 나면 관리가 잘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자가용 말고 또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승용차말고 화물차는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영업용은 보통 도로에 대놓은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주차장 하면은 전부 승용주차장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화물차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쪽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관리를 세입으로 몇군데 잡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증지대 하고 과태료 하고 두가지 뿐입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예를 들면은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에 등록할 때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은?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 4쪽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하고 무보험 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건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거 단속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일손이 됩니까? 읍면에서 실제로 하고 있죠?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에서는 안합니다. 읍면에서는 세금 관계는 해도 자동차 관계는 저희들 전부 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일손이 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일손이 안되지만 작년부터 이우용 의원님도 굉장히 강조하고 해가지고 올해 172건을 실시했습니다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가보면 차를 못찾습니다. 낮에는 못하고 밤에만 나가가지고 심야에 나가보면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모인 아파트단지에 나가보면 분명히 차는 저희들이 뽑았는데 10시 11시까지 해도 차를 못찾습니다. 거의 찾기 힘들고 장비도 못따라 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주소가 있으니까 찾기 쉬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애로점이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보험차량 운행에 관한 조치 해가지고 공소시효 3년 되어 있는데 사건송치된 건에 대한 공소시효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겁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3년은 적발된 시점부터 3년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적발이라면은 의무보험을 미가입하면은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자동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아는데 도로에 운행 안하면은 괜찮습니다. 보험을 가입 안해도 도로에 차만 운행 안하면 벌금을 메길 수가 없습니다. 도로 운행한 차량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잡을 수가 없고 거의다가 교통사고 났는 것만 날라오고 안그러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적발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적발된 날로부터 3년간 지나면은 그냥 공소시효 되었기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3회정도 계속 발급해도 안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소중지 시키면 다니다가 잡히면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되어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소장님, 자동차세 체납차량들은 자동인식장비를 가지고 찾아내는데 이것도 무보험차량 색출도 거기다 접목시키면 안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하고 시스템이 틀려가지고 세금하고 과태료 하고 연계가 잘 안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타 시군에는 자동인식기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없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지금 있는데도 있습니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는 경상북도내에서 저희 하고 포항, 구미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데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아예 없습니다. 이 법이 올 6월달에 만들어져가지고 작년에 포항, 구미 물어보니까 포항, 구미 아예 생각도 안합니다. 저희들 작년에 PDP로 찾는 거는 샀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 보니까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사고가 많이 났는데 칠곡에서는 안전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증지를 만지지를 않습니다. 전부다 인식기 가지고 전부 찍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300원부터 2,000원까지 손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기가 돈 받고 소인 안하고 버리면 되는데 그 이튿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증지를 붙여서 쓰는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용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자동차 등록하면서 임시차량 넘버일 때 수수료가 생기는 겁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번호를 새차라든지 새로 등록하면 수수료를 2,000원 받는데 어떤 차든지 등록하면 증지는 다 붙여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무조건 2,000원입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 뒷면에 보면 신규는 2,000원, 이전등록은 1,000원, 말소 1,000원, 저당은 자동차 가액의 4/1,000, 등록증 교부는 700원 등록 종류에 따라 가지고 증지가 틀립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래서 1년에 등록수수료로 수입이 된게 5,100만원입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10월말 현재 1억5,200만원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담당 직원은 몇 명입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등록사업소 12명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등록 업무를 위해서 12명입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등록 업무하고 보험 과태료 하고 범칙금 통보 전부 다해서.....
우용
이우용위원
등록업무만은?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5명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등록업무에서 수입되는 부분은 1억5,200만원 이게 다 입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허가 빼고 나면 다 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 물류센터가 생기고 나서 수수료가 증가했는 부분은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생겼다고 해서 불어날 일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출고장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군에 득이 되는 부분은?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증지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우용
이우용위원
과태료는 출고장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관계 있습니다. 이게 어떤게 있느냐 하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보통 임시허가표를 보면 기간을 정해났는데 보통 10일간 해났습니다. 10일간을 허가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10일간 타고 다니다가 시간을 늦쳐가지고 등록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차가 마음에 안들어 가지고 바꿔가지고 10일 넘어서 자동차 출고장에 갖다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현재 자동차 출고장이 생겨서 우리 칠곡군에 세수로 생겼는 부분이 1억5,200만원이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증지값만 그렇고 우리가 보통 현대, 대우가 생겨서 1억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합계가 3억2,800만원 맞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3년 합한게 3억2,800만원입니다. 매년 옆에 보면 2007년도에는 1억1,7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3,200만원으로 현대것만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이거 합쳐도 실질적인 수입은 얼마 안되네요?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증지하고 과태료 수입 가지고는 큰 수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출고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부품공장이 계속 들어온다고 보면 그걸로 인해.......
우용
이우용위원
차라리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현대출고장이 들어올 때 칠곡군에 세수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많다라고 했는데?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세수에는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사업소세 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입을 얻는 것보다도 저런 출고장이 생기므로 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따라오는 부품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치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칠곡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볼 때 처음에 출고장이 들어올 때 현대측 하고 부품공장 클러스트가 들어온다고 협의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이 무산이 되면서 단순히 출고장 역할만 하고 칠곡군에서 수입면에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되었는데 앞으로 제3공단이 생기고 또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나름대로 부품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유치가 될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칠곡군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는 실제 단순하거든요. 단순해 가지고 등록업무 하고 보험 과태료 하고 검사 그거말고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주민 편의를 위해서만 운영을 한다.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더 이상 경제적인 면에서 대입하면 좀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입장이라면은 번호판 제작소가 있습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거는 개인이 운영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원래 타 시군에도 그렇게 이원화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 전국적으로 경상북도 전부 다 봤을때 군위군만 대행할 사람이 없어서 자체에서 하다가 지금은 자체에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 번호판 제작 부지매입 관계 이야기 한적 있었죠? 어차피 칠곡군 하고 거기 하고 거리상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 거는 아니지만 아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면은 우리 등록사업소 이 주변쪽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장소가 없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작년에 그런 이야기 한번 있었지 싶은데?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한 사람한테 너무 오래 주다 보니까 독과점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 감사하면서 모 의원이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아놓은 것 보면 저희 도내 전부 다 봤을 때는 지정된게 거의 다가 저희 군보다 오래 되었고 수십년 다 되었습니다. 대구 같은 데는 40년 혼자하는데도 있고 거의 바꾸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하소연 하는 부분이 주로 뭡니까?
말복
노말복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번호판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람은 솔직히 못들어봤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우용 위원님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