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완섭
배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길수 부의장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께 모든 농업인과 함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에 과장과 계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정병원, 지도기획담당 이창우, 인력육성담당 장영석, 기술지원담당 황석재담당은 서울 출장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이준화, 식량작물담당 김왕경, 원예기술담당 이태봉, 축산특작담당 전창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지도사업방향, 대농민 서비스 사업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사료용 청보리 채종포 내년도 계획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파종을 해났기 때문에 내년도 5월달에 최종해서 이정도 되면 우리군에 청보리 종자 생산량은 충분히 커버할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올해 파종해 났는게 몇 ha정도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3.5ha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거는 생산했는거 아닙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가을 파종 해놓은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가을파종이 왜관지구만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종자 채종포입니다. 사료로서 하는게 아니고 후내년에 심을 종을 미리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용이고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180여ha정도 파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생산량은 740포/40kg인데 ha당 어느정도 나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ha당 150포정도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사료용 청보리를 했을때 기계하고 자재가 지원이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곤포베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대 정도, 저희들이 4대 정도 공급되어 있고 행정에서 4대 보급되어서 8대 정도 우리군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용으로 임대용으로 1대 확보한것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데 내년도에도 아마 산업과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보리라든가 또는 볏짚 결속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좀더 확대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자부담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거는 자부담이 거의 50%정도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전체 농기구, 농자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기술하고 경영지도를 주로 하시는데 농자재하고 농기계가 자부담이 농기계 중에서 20%짜리 있고 30%짜리 있고 자부담이 있지요. 농기계를 자부담 과거에는 20% 해가지고 자기들이 내용연한이 10년을 쓰고 난 다음에는 폐기처분을 해도 괜찮고 고철을 팔아도 괜찮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원하는거는 관리를 5년정도 하고 그런데 농기계도 내구연한이 다 틀립니다. 10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도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중에서 농기계 지원해줬을때 내용연한이 감가상각 기간인데 10년전에 확인했을때 농기계가 없어졌다 고장이 나서 없어졌는 경우나 확인이 가능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5년까지는 관리하는데 10년까지는......
길수
이길수위원
내용연수가 5년짜리 같으면 5년내에 확인감독을 하실 것이고......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5년까지는 보통 하는데 10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면세유를 안 받습니까? 그런데 사용을 안하고 하다보면 폐기처분 되고 팔아먹고 난 다음에도 제고가 있는 것처럼 했을 경우에 가서 이 기계가 있나 없나 가끔 확인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 보다는 5년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워낙 사업이 많고 직원도 모자라다 보니까 10년까지는 사실 어렵고 면세유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하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기계조사를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2쪽, 영농단체가 30여개 안됩니까? 전문농업인 교육이나 현장실습을 다니면서 성과가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주로 하는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선진농가에 가서 보고 그것을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농민과 같이 시범사업도 하고 또 덜 완성된 사업도 개발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전에 기초 농업 1차산업이 잘되어야 선진국도 좋은데 교육이라 하면 내실있는 교육을 해서 나들이 형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한번씩 갔다 와서 접목을 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을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농단체중에서 발전회 있고 연구회 있지요? 그런데 발전회 하고 연구회하고 두가지를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쉽게 말해 축산분야 같으면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염소, 벌 이런게 있는데 이래가지고 6개 정도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전체적인 행사를 할때에는 축산연합회를 조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개 조직이 한몫에 뭉치기 위해서 그중에 6개 축종중에 한사람이 축산연합회로 그렇게 해서 행사할때만 그 조직은 운영되고 일반적으로 할때는 축종 별로 그렇게 운영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통상적으로 사회단제 지원이라든가 영농단체 지원을 할때 발전회 지원이 있고 연구회 지원이 안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발전회는 지원한게 없고 행사할 때 행사성 보조사업 쉽게 말해 행사비용은 축종별로 갈라서 줄 수 없으니까 발전회에다가 주고 일반적인 견학이라든가 교육 또는 월례회나 이런 것은 단위 축종별로 육계는 육계, 염소는 염소 따로 하고 지난번에 축산물 시식회 행사와 같이 여러개 축종이 같이 할때에는 축산연합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산업과하고 업무중복 된게 안 있습니까? 산업과하고 기술경영에 대한거는 센터이고 농자재 농기구 지원은 기술센터도 있고 산업과도 있고 중복이 되는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산업과에서 해야될 일하고 기술센터와 어느선까지 업무분담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영농단체의 발전회 연구회 하는거는 발전회 나오는 사람이나 연구회 나오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사람아닙니까? 축산연구회 모이는 사람이나 발전회 모이는 사람이나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했을 경우 한번 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농민들 위한거를 가지고 어떤 쪽으로 갈라놓는 거는 아니고 기 같은 사람에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합쳐지만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친환경쌀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쌀재배단지쪽으로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왕우렁이라든가 쌀겨라든가 이런걸 사가지고 왕우렁이는 몇 %정도 사육을 해서 일부 부족한 것은 구입해서 이런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쌀이 전체적으로는 친환경 확인이 어렵습니다. 20% 이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농자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8개읍면에 나중에 친환경쌀 지원되는 기준하고 용도하고 농가하고를 따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칠곡에 보면 브랜드쌀이 아침해칠곡을 기점으로 해서 학나루쌀 8개읍면마다 이름이 별도로 다 되어서 타시군에 나가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제가 지난번 추석에 이 문제를 한번 볼려고 왜관에서 석청쌀을 살려고 하면 못삽니다. 석적가서 학나루쌀을 살라해도 못사거든요. 같은 좁은 칠곡군안에서 살면서도 읍면에서 생산되는 것만 팔고 없으면 다른 시군에 가서 사갖고 와서 파는거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다른데 어떤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면에서 생산되는거 면에서 다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굳이 타 읍면까지 통합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한 면에만 볼 것이 아니고 칠곡군 전체 농가를 생각해서 이걸 통합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칠곡쌀 전체를 보아도 상주에 함창읍 면적도 잘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랜드이지만 거의 읍면별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실상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모아서 그런 교육도 하고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영양사들을 초청해서 센터에서 모아서 급식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우리 쌀 써달라는 사탕이라든가 그런걸 줘가면서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체 회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 칠곡군쌀브랜드는 지역마다 몇사람씩 개인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경쟁력 측면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해칠곡으로 한나로 해가지고 통합분위기는 어느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8개읍면 나름대로의 브랜드가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거의다 실제로는 임대를 하거나 또는 석청쌀 같은데는 9명인가 어울려 있습니다만 가산이나 이런데 보면 거의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기산같으면 김종기씨는 50ha 하고 있고 왜관에 한백쌀 같은 것도 이승규씨가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닦아놓는 터전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잘 안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긍적적인 답변을 받긴 받았는데 금방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에서 어떤 뒷받침이 안되면 개인이 브랜드를 계속해 나가는 그게 되겠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득이 되면 따라 오리라 생각합니다. 손해되면 절대로 안따라 오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득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이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간에 합 목적성이 되면은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앞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과일품질 고급화 하는데 과일에도 점적관수를 씁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원에도 스프링시설이라든가 점적관수 시설이 잘되어 사실상 과실품질도 일정한 수분이 유지되어야 품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장마오면 수분을 흡수했다가 또 떨어집니다. 쌀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필요합니다. 요새는 첨단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다음 8쪽에 계사 환경개선 하는게 있는데 이거 삼청리하고 지천하고 다 포함이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15농가가 참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료에 농자재 비슷한걸 지원했습니다. 닭도 옛날에는 계절적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연중생산을 안하면은 안되거든요.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지천 한센촌 하고 그기에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기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만 하고 있고 지천에는 많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한센인들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산업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소장님, 11쪽 오이 순 유인시설 시범도입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거 개발되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개인이 개발했는 겁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구미쪽에서 시험을 했는 겁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술이 저희들도 도입해서 해보니까 완전 정착은 안되었습니다. 다소의 문제점이 생기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또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정착시키는 그런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나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앞으로 반드시 해야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직 100% 되는 것도 아니고 70～80%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나머지 20%는 보완해서 보급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런걸 예를 들어 이렇게 회원들하고 센터에서 하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연구해야지 않습니까? 연구할 때 예를들어 개인이 내게 되면 그기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자꾸 확대해 나가면 농민들도 뭔가 사기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업중에 중요한 사업 한가지가 농가에 같이 공동연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2건내지 3건정도 중요한 것을 택해서 국비만 1,000만원～3,000만원정도 받아서 농가하고 같이 그런걸 하고 위원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산에 가면은 올해 화식 솥 개발관계 또 작년에 한 북삼에 수관화부제초제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그런 사업을 농가하고 관심있는 농가입니다. 농가하고 같이 농가만 개발하는데 돈 들일수는 없지 않습니까?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또 기술력은 같이 앞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게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계속 지원이 되니까 소장님께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농가들하고 같이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4쪽에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판매를 개인적으로 합니까? 수매를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은 거의 개인적으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가격은 어느정도 받고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각 브랜드 쌀마다 출하가격이 다 틀립니다. 석청쌀, 금종쌀은 조금 비싸고 24만원내외 나머지는 20만원정도 물론 도매로 나가는거는 조금 싸고 개인 나가는거는 조금 비쌉니다마는 차이는 있어도 그 두가지 쌀이 비싸게 나가는거고 농협에서 보면 브랜드는 아무래도 각 읍면농협에서 일부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통합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게 있습니다 거의 판매는 개별적으로 각 지역농협에다 납품하고 개인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친환경쌀을 정부에 수매할 경우에는 일반벼와 친환경쌀과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정부에서 구분해서 수매하지는 않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쌀은 개인브랜드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득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종쌀 같은거는 수매가 현재 17만원선 될것인데 금종쌀은 소매로 팔 때 24만원정도 받거든요. 그정도 받아야 투자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금종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매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친환경쌀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은 아름아름 해가지고 지금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거는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한정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군에서 수매를 하면서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수매가를 좀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약간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왜관읍을 중심으로 한 최고쌀 메뉴로 해서 50ha 했는 것은 아마 청구정미소에서 포대당 한 2,000원 더 주고 수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고품질 쌀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미지도 높이고 그런 계기로 일반쌀 보다 2,000원 더 주고 수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본위원 생각에는 친환경쌀을 우리군에서 보조해가지고 수매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급식에 보면 우수농산물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학생들한테 우수농산물을 먹일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부 왜관농협, 석적농협 이런데는 지역에 일품벼 같은 아주 좋은 쌀, 친환경쌀, 많게는 1만포대정도 적게는 6,000포대 정도 수매를 해서 자기들이 농협에다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 수매를 해서 도정용 찧어가지고 판매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거를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산업과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관내에 브랜드별로 현재 받고 있는 가격을 조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칠곡벌꿀참외가 전국 최고 참외로 정착하신다고 하셨는데 성주참외와 비교해서 어떤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칠곡센터소장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성주참외와 칠곡참외 저한테 비교하라 하면 오히려 성주에 5%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면은 오히려 칠곡이 앞서가는 참외농사를 짓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문제는 성주는 아직까지도 대목을 신토자 약을 쳐야 수정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90%정도 접목을 할때 신토자 계통으로 하고 저희들은 꽃토자 계통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도라든가 그만큼 꽃토자가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벌수정 참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머지 않아 지금은 양적으로 밀려서 사실상 힘은 못쓰지만 머지 않아 전체 기술력은 우리가 더 앞서 나가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참외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런 가능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흐믓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스스로 군의 제품이니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 평가는 소비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공판장에서 받는 칠곡참외와 성주참외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 5% 같으면 성주가 조금 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한박스로 봤을때 평균가격은 성주 비교하면 우리가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양을 가지고 출하했을때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농협에 출하한 장기를 보면 나올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한 예를 들어가지고 한박스당 칠곡참외는 얼마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00～3,000원정도 더 받을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분명히 성주참외하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적으로 따졌을때는 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6쪽에 보면 화훼재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화훼재배 농가수는 몇가구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30여호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어디서 주로 재배를 많이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왜관 금남, 기산 일부 지천도 한두농가 하고 있고 야생화쪽도 있고 한데......
완섭
배완섭위원장
경쟁력이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상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꽃농사 해보니까 어렵다고 평가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농가가 적은데 지원도 충분하지도 못하고 해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러나 기술이 자꾸 축적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꽃농사가 국내보다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농사라서 사실 흉풍이 심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는 조금식 오히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줄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화훼에서 보면 야생화를 활용해 새소득 자원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차라리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는 더 유망한 사업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야생화전시 요즈음은 거의 시군마다 하는데 우리군에서 야생화전시회를 도내에서 가장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7～8년이 흐름 지금은 거의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생화에 대해 인구는 소비자 저변확대가 많이 되었는데 돈 주고 사는 것은 인색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농가들이 우리군에도 세 농가 정도 부업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돈 벌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돈이 되는 그런 야생화농가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11쪽에 보면 표고버섯 톱밥배지제조 생산시범이 있습니다. 톱밥배지사업에서 배지기계를 작동할때는 물이 많이 안 필요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물도 필요하고 톱밥도 필요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관정이 없어 물이 부족해가지고 기계 작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단위사업별로 조금 지원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상 센터에서는 어느 특정농가를 전문적으로 지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배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가만은 집중적인 선도적인 교육장 비슷하게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농림수산사업으로 신청해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최대한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보조사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 담당별로 지금 사업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어느때는 농가별로 하는것도 있고 어느때는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카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에서 보면 소수농가에게 과다 예산지원을 지양하고 다수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개인별 보조사업 카드는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별로 하는 것은 특별히 한두농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한가지 사업이 어떤 것은 100여농가 이상 지원한게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여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적내용이 이렇습니다. 소수 농가에게 과다한 예산지원을 지양하고 다수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카드가 작성되어야 됩니다. 카드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이성규씨가 탑라이스 매뉴얼 실천단지 조성도 하고 또 몇 년전에 무슨 사업비도 보조받았고 이런게 지금 요구하는 사항인데 요구사항하고는 다르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엑셀 작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벼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작업의 지원농가에 대해서 엑셀작업을 하되 개인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기룡 이름을 치면은 3년정도 지원받은 내역이 나오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나온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토양검증실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순화온실은 유망화종 재배시험 시설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는데 유망화종은 어떤 품질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생각하면 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국화 같은거도 지금까지는 수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미가면 화훼시험장도 있습니다만 이런것을 갖고 와서 조그맣게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배양을 통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목표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국화계통 중심으로 저희들이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해볼 예정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달에 조직배양실을 폐쇄하고 시설을 놀릴수 없으니까 국화 중심으로 해서 다른것까지 조금씩 시험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조직배양실을 폐쇄를 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폐쇄는 아니고 지금까지 국화 중심으로 조직배양실을 했는데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또 농가에서 수입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조직배양실 운영안하는 것이 아니라 백합을 안하고 다른데 조직배양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줄어서 나머지는 토양검증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썼고......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및 기술보급사업비에 대해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이거는 도비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입니다만 거의다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2008년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태공원 하는것도 1억정도 국비가 있고 주로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쪽에도 아까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우리 생균제공장 이런거 하는데 주로 예산을 따서 쓰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겠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2억6,000만원 짜리 사무실옆에 아까 80% 공정을 보이고 있다하는거 하고 작년도는 주로 생균제 사업장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생태공원 조성은 우리 센터에서 하시는 일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생각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시험포장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도 연간 3,000명정도 저희 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도 말로서 하는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농가에 있는 각 작목별로 전시도 하고 기술도 전시하고 풀도 전시해서 쉬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거고 나머지는......
완섭
배완섭위원장
센터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가까운 왜관이나 낙동강 유휴지를 이용해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던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생태공원 조성한다는 말은 안 맞는거 같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학생들도 워낙 많이 오고 소비자에 다가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저희들이 유치원생도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또 농업인 하기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원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 센터에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게 이것 밖에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좀 큰거고 저희들이 예산중에 주로 많은 것이 군비가 85%입니다. 국비가 10%, 도비가 5% 전반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중에 85%가 군비고 10%가 국비 5%가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연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009년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시설 사업하고 뒤에 도랑을 복개해서 부족한 주차장 확충도 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그런 지원사업도 좀 하고 또 토양검증 시설도 오래되어가지고 그것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완전미 가공 요즘 이것도 도내에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마는 도정시설 한군데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표고버섯재배 기술보급분야 이런 중심으로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2009년도 부터는 농업에 대한 연구시설이나 시범작물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칠곡군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친환경 농업관련 지원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콩 친환경재배단지 조성에서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지원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하고 차이는 다른거는 없고 저희들이 국도비 받는 사업중에 일부 사업은 지방비로 앞으로는 농자재 중심으로 하는거는 지방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도비가 오히려 줄고 군비가 불어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008년도 부터는 도비지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장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말은 우리 시장에서 보면 보통 농약을 신상품은 곱고 보기좋은 농산물은 상품 값어치도 높고 해가지고 값도 많이 받는데 우리 친환경 농산물은 상품의 가치가 낮아서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습니다. 이것이 우리 유통시장의 현실입니다. 쌀농사도 아까 언급했듯이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벼와 일반벼가 정부에서도 수매단가를 결정할 때 구분없이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매대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역시 친환경 농업연구회에 회의라든가 교육을 해보면은 가장 걱정되고 고민되는 부분이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20～30% 많게는 30%밖에는 안되는데도 그것이 아직까지 재료라든가 각종 노력은 많이 투자했는데도 대접을 옳게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 역시 소비자 교육을 앞으로 확대해나갈 문제이지 우리 농업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를 1년에 세 번정도 저희센터 또는 농장에 안내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성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소비자에게도 홍보가 잘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친환경을 받은 인증농가가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착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하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비자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우리 농민들 굶어 죽습니다. 우리 생산자는 가격을 더 받고 팔고 싶고 소비자는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도농간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하고 구미시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무농약과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대도시 주위에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나 또 구미 같으면 기업에 구내식당이 안 많습니까? 식재료를 납품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이걸 우리 칠곡군에서 앞장서서 하셔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축제형 체험행사를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단골고객 2,000명 정도 확보했다고 한 이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다 단감행사하면 단감판매만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쌀도 팔고 지난번에도 보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자꾸 높여주는 것 밖에 없지 억지로 사라해서 사는건 아니니까 이런것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웹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활성화 한다든가 또는 쇼핑몰을 개장해서 16개품목 30농가가 참여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가까이 가서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칠곡군이 가장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자부심도 갖고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을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축제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많이 접근을 했는데 그건 소규모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학교급식이나 구내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내역 및 수혜농가 현황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센터소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는 농기계 부품구입내역과 수해농가 현황에 대해서 잘 받았는데 여기 보면 2007년도에 부품구입비가 1,260만원인데 2008년도에 1,400만원인데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만원이상 부품은 부품값만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온 가격 그대로 받고 만원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종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품가격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농가는 8만원치 수리해도 돈을 한개도 안 받을때도 있습니다. 한개 단위 값이 9,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개를 수리하더라도 만원이상 넘어가는 부품을 교체했을때는 그기 대한 상응하는 가격을 내야되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 부품이 쌉니까? 만원이하 짜리가 많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몇백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농기계 하면 거액이고 비싸고 해서 이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어 그러는데 2008년도는 1,400만원, 2009년도에는 부품구입 예산을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400만원정도 올려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농민들한테 사실은 기계같은거 수리하는거는 도와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기계 기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트랙터라든가, 콤바인등 아주 큰 기종은 각 읍면에 수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손을 안대고 있고 중소형 농기계 관리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앙기 적은 그런거 일반작업기 이런 것은 현장수리를 통해서 해주고 아주 큰 기계는 업체에다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얼마전에만 해도 농기계들이 각 농가에 보면 폐기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던데 부품이 비싸가지고 그렇게 있는 줄 아는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수리비용이 비싸면 안 그렇겠습니까?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걸 그래도 재생시켜서 우리가 사용하면 아무래도 득일텐데 이런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알뜰하게 쓸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사해보고 예산이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든가 해서 수리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를 들어 수리할 때 직원이라든가 누가 이렇게 부품 갈아주고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계에서 농기계 수리전문기사가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3명정도......
의순
김의순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고령같은데는 10명정도 하고 있고 다른데 우리같이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조금 확충되어 가지고 대여섯명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은 도시근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농기계를 수리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대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면은 그 사람들도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김의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기계는 공산품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내용연수라는게 5년짜리 3년짜리 있는데 사용자 부주의가 있고 제조회사 자체에서 제조할 때 잘못한게 있는데 AS기간내에 부품이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제조자 부주의로 일어났을때는 부품을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부품값 만원이하는 무상이고 만원이상은 유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원아니라 10만원이라도 공산품 관리규정에 의하면 만원 아니라 백만원이라도 AS기간내에는 수리비만 받고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거 상관없이 돈 다 받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구입해오면은 경운기같이 이런 것은 보통 1년정도 애프터서비스 기간입니다. 그안에 큰 부품이 잘못되었으면은 회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고........
길수
이길수위원
아까 무조건 만원이상 받는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회사 부분이 있고 보통 AS기간이 지났을때 만약에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 것은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따나 만원이상은 돈 받고 만원이하는 무상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AS기간내에는 돈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기계 판매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이 났을때 그때도 AS기간내에는 돈을 안 받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저희들이 오면은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주의로 왔을때는 부품값 받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사용자 부주의나 원래 제조자가 잘못 되었냐는게 수리하는 사람이 판정을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판매하는 업체에서 판정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농가야 자기들이 부주의 아니라 하는데 거의다 판매하는 농기계 대리점에서 보통 그렇게 판정을 하고 그런 시비는 많지는 않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한거는 모든 기계는 수리하면 부품값 하고 인건비가 안 있습니까? 인건비는 센터 직원이 무상으로 다니면서 해줍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들면 각 마을마다 농기구 수리점이 있는데 거기는 위탁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마다 수리점이라고 할 것 없는데 황학리 이런 골짝에는 직원들이 자주 못가니까 그중에서도 농기계가 기술이 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구라든가 많이 고장나는 부품 몇 개정도 많이 갖다 놓지 않고 해가지고 응급조치 할 수준정도는 거기다 해놓고 자료에도 보면 가산같은데 최고 많이 다니는걸로 조사되어 있을 겁니다. 가산, 동명이 아무래도 오지가 많다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현장수리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일반인이 현장수리할 때 부품하고 인건비, 수리비를 그사람들한테 일부 지원해줍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해주지는 않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가 돈을 받고 해줍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촌에서 인정으로 고쳐주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안받고 부품만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주고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 석적농기계 수리점이라고 개인이 하는게 안 있습니까? 그런데는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하고 자기들이 돈을 받고 수리해주는겁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기는 자기들이 영업활동 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통 고장이 났을때 센터에 신고를 했을때 보통 소요시간이 간단한거는 하루 걸립니까? 금방 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걸릴때는 3～4일 걸릴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면 고지가 된 상태에서 내일에는 황학리 가고 모레는 다른데 가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빈 날을 이용해서 갑니다. 또 수리가 빨리 마치면 오면서 잠깐 들릴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오래 갈때는 몇일 걸릴때도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기계는 금방 써야되는데 민원인이 연락했는데 이틀되어도 안오고 3일되어도 안오더라 하는 것은 신속하게 요새 자동차 보험회사 전화하면 20분내로 오는데 농민들한테도 빠른 시간내에 그게 경쟁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보험회사 전화오면 차 고장나면 금방 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내 시범사업 작물 재배 현황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소장님 시범사업이라 하면 시범사업 그 자체가 농가소득 증대의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여기 시범사업들이 있는데 이중에 예를들어 우리 지역에 소득이 맞지 않아서 그거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품목들은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가 관리 운영하는게 농업인에게 희망을 찾는 그런 과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두개 작목 정도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측면에서도 전시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한두개정도는 떨어진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거의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작목들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시험 시범사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를 들면 다 같은 품종이라도 장미라 하면 요즘은 노란장미 개발 이런식으로 상품화 만드는에 우리가 더 시범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장미시범포를 보면 이 부분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장미 다섯 개 품종 정도 전시를 해서 수확해보면 사실상 얼마는 안됩니다마는 꽃 색깔 나타나는거 또 생산량, 또 판매해 보면 가격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가격을 토대로 앞으로 품종도 추천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가지고 센터내 자체적으로 보면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순
김의순위원
센터는 아니지만 농가소득에 직결되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안에도 5개 품종을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겁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이 자꾸 변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크게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사과농사 같은것도 사실상 적지를 떠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에 김의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전에 북삼 숭오 단감을 심었을때 저희들이 여기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만해도 단감이 안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적지가 되었는 그래서 서울 공판장에 가면 숭오단감을 진영단감보다 더 알아줍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 사과농사 같은것도 저희들한테 한번씩 질문이 옵니다. 사과원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어떻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해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는 앞으로 품질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컨설팅 지도차원에서 관여하지 크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래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칠곡군에서도 예를 들면 북삼하면 단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또 동명 미나리 이런 부분들도 여기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칠곡군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소비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이런 부분들도 시범으로 해서 그 지역에 판로라든가 이런것도 확장하고 또 소비증대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초점을 뒀으면 싶은데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작목 바꿀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명의 미나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찾아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지원을 해주면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온난화 현상에도 신경쓰셔가지고 작물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앞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아까 소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사과도 원산지가 대구가 아니고 강원도 영월입니다. 또 추위에 약한 복숭아도 경산이 아니고 강원도 춘천까지 넘어갔습니다. 녹차도 보성을 중심으로 했던게 강원도 고성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온난화 영향으로 농작물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소장님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군에 특화상품인 참외를 대체할 시범작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연구해야 하는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참외농가는 자꾸 줄어갑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칠곡이 지리적 여건이 도시근교에 있다 보니까 면적은 적고 농가수도 적습니다마는 오히려 대면적을 갖고 있는 김천보다도 작목이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의 발달과정이 전시된 그런 시군이 우리 칠곡군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여러가지 품목별로 육성하는 이유가 농업인의 위험 또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쉽게 생각하면 성주가 참외가 망한다 하면은 성주농업은 80%가 없어질겁니다. 그러나 칠곡의 참외비중은 한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주는 어느 특정품목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는 다품화 품목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산업과에 각 읍면별 특화상품을 군정질문때 자료요구 하니까 왜관, 약목, 기산, 북삼 전부다 지천까지 참외 한품종밖에 없었습니다. 가산, 동명은 특화상품이 없었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다품종화 하시는건 좋은데 읍면별로 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그 지역 환경에 맞게 문화적인 요소를 활용해가지고 체험상품도 개발하시고 그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도사업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오이농사를 짓는분은 한해 다른작목하고 다시 오이로 되돌아가더라고요. 그것이 값이 떨어지고 문제는 평상시 노하우는 오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평가회 하면서 오이값이 올여름 되면 낫지만 지금은 현상유지만 해도 괜찮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외는 6개읍면에 면적이 유지되어 있고 오이는 우리군에서 남부지방, 동명, 지천, 왜관에 주로 오이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농경지도 어느정도 한계에 있고 저도 30년 가까이 칠곡에 살았습니다마는 경지면적이 20년전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자체도 노령화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대응해야 안되겠나 어느 한부분만 봐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도농가는 아까 시설채소 예를 들면은 토마토에서 오이로 오이에서 토마토로 이렇게 약간씩 바꿔가지고 있고 딸기같은것도 면적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농가에 지원해 주더라도 농가소득이 보장안되면 농업인들은 안 따라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지 마라해도 돈 되면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각종 품종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포도같은거 해도 옛날 캠벨 중심에서 거봉중심으로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도 5년 주기로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 변화가 있고 이제 채소도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에 안보이게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과관계도 심지마라 캤지만은 만생종 중심으로 심다 보면 안된다 중생종도 심어서 값을 유지를 해야 된다 올해 초기에 사과값이 좋았습니다. 중생종은 조금 괜찮았고 나중에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아까 보고드린 가지 양액재배를 새로 도입해서 보급하는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보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다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한 지도사업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도비보조 비율이 조금 낮은데 그 원인은 타 실과에도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예산관계를 이야기 하던데 칠곡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도 농민들이 적지 않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관계되시는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도비확보 비율을 높이는게 안 좋겠나 그래서 자부담을 좀 줄일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각종 축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료를 보면 예산지원이 크게 안 되었는 상태에서 축제를 했는걸로 보여줘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2006년도에 곽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할때 칠곡군에 특별히 내세울만한 축제가 없다 축제를 통․폐합해서 칠곡군에 상징이 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군정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주민들도 축제를 전반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축제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나 예산지원은 전혀 안되었네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의 기능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축제 컨설팅은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로 기술지원계 황석재담당이 주로 합니다마는 참외같으면 원예기술담당에서 일부 도움을 받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코치라할까 컨설팅 그런 것을 하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행정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참외품평회 이거는 축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참외농업인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품평회이고 야생화전시회 마찬가지이고 축산과수농업인 전시회하고 시식회 행사하는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거만 하지 위에것은 예산 저희들이 확보한것도 없고 주로 인력적인 기술적인 지원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도시민을 우리군에 끌어들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내년도 2009년도에는 사과꽃축제는 자체에서 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행사를 하실 때 축제라는 용어가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가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똑같은 행사라도 여러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축제, 거봉축제, 단감축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칠곡군에는 맨날 축제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회원들이 자꾸 그런 말씀하는데 저희들 센터내에 하는 이야기는 거의다 체험행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도 큰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와도 효과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양만큼 사전에 저희들은 예약제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고 홍보가 되는 그런 체험행사 중심으로 이끌어 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오히려 참여율이 더 안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하고 싶은거는 축제를 통해가지고 북삼 청호농원에서 열린 토마토축제에서는 360명의 소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토마토를 거의 다 택배로 판매했습니다. 판매가격도 시중가격보다 170%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또 북삼폴리페놀 참외축제에서도 3,000명이 찾아와서 행사후에 매일 30여상자 택배 주문이 들었습니다. 또 6월 8일 매원리 매실축제에서도 500명이 참가해서 시중가격이 1kg에 1,800원인데 2,000원에 4t을 판매했습니다. 등태 거봉포도축제에서도 많은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장 판매로 해가지고 5,600만원 판매했고 택배판매를 해가지고 1억3,000만원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거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예입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우리 칠곡군에 찾아오도록 하여 마을이나 작목반별로 특산물을 브랜드화여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지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한향숙 위원님이 축제가 많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청호농원 토마토 따기 체험하고 북삼 폴리페놀 참외축제는 날짜가 거의 비슷한데 이런 축제는 한데 묶어가지고 북삼읍에서 축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 뿐이 아니고 다른것도 자꾸 체육행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것도 모아서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시기성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합해야 맞습니다. 또 저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은 잘 팔릴때는 할 필요성도 없고 안 팔릴때 어떻게 이것을 판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숭오리 토마토축제 할때도 값이 많이 떨어질때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소비자관리 2,00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런 것을 하니까 소비자가 와서 보고 사가라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50% 더 받아도 실제 보고 따가니까 불평을 안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바로 이것이 체험행사의 목적이고 성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체험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많이 판매하고 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시기성이 비슷한 것은 계속해서 농가간에 의견을 모아서 한번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칠곡군 참외품평회하고 북삼 폴리페놀참외 축제하고 날자가 하루사이입니다. 이런것도 연구하셔가지고 같은 날자에 행사를 하더라도 소규모 행사 보다도 이왕 할바에는 대규모 행사로 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의 농산물을 경상북도에 널리 알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루차이에 참외를 한다는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소장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가장 어려울때 이렇게 하니까 그걸 뭉친다면 행사 많이 한다고 되지만 개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유도를 해서 직거래 형태를 많이 하는거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행사로 보지말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직접 직거래로 판매해서 농가소득으로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인력투입이라든가 이런거는 하지말고 유도만 해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었으면 오히려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예산지원 안해 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하고 나면 내년에 예산달라 하는거 아닌가 이런거는 사실상 배제해야될 문제이고 저희들이 12월 14일정도 되면 김장김치 체험행사를 합니다. 센터에서 하는데 50가족 정도 하면은 100～150명정도 참석할 겁니다. 그것은 왜 하냐 하면 재료비만 받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군에 찾아주셔가지고 농산물 사가고 판매한 농가중심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상차원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얼굴 익히고 친해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낭비적인 요소만 생각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업인에 대한 500만원이상 사업지원 내역 및 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군에 태양열 온수를 이용해서 하는데가 몇농가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한농가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이 30여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단체가 어디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수가 없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해외연수 농업인단체가 3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4H회, 생활개선회는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농업경영인은 산업과에서 하는 그부분 그런데 인력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만 농촌지도자 같으면 연간 읍면당 한명씩 8명～9명 또 연구회별로 물론 올해는 원예분야만 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같이 가니까 연수효과가 떨어지고 축산농가인데 원예분야에 가니까 옳게 안되고 그렇다고 너무 나누니까 몇이 안되고 해서 예산낭비가 많고 이왕에 20명 가면은 효과가 나지만 10명 가면은 돈만 많이 들고 사람은 적게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가고 그래서 축산분야하고 원예분야하고 나눠가지고 올해 원예분야가 갔습니다마는 품목별단체 회원도 물론 그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는 인원수별로 한우회가 인원수가 많으면 3명정도 하고 매실이라든가 젖소같이 적은데는 한사람정도 그래서 인원 배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눈다 할까 그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명정도 갔다 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군에는 그런예가 잘 없겠지만은 타시군에 이렇게 보면 같은 사람이 계속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에는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액셀화 되어 있어가지고 군에서 승인도 안해줍니다. 총무과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려도 승인도 안해줄뿐더러 그런 일은 단위특성상 중앙에서 지정되어 내려오거나 이런거 아니면 중복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런 사람들 특별한 그걸 필요로 하지 않지만은 40명씩 갔다오면 갔다오는걸로 끝납니까? 그걸 가지고 품평회라든지 나름대로 그런걸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갔다오면 평가보고회 비슷하게 연수소감도 써내고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임대사업에 직원이 한명 늘었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내년 1월 1일 기간제 근로자에서 상시할수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는 겁니다. 보수 측면에서도 다소 상승되는 효과도 있고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덕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농기계 대여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자는 어차피 직원이 해야 되겠지만 일용직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난 9월달에 군수님한테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10억내외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9억인가 결재를 득해서 내년초에 예산을 신청해서 아무래도 2010년부터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제 생각인데 농기계가 워낙 비싼데 임대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금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실 때 농협하고 잘 상의해서 서로 겹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농협하고 센터에서 하는 임대사업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하는 것은 주로 벼농사에 쓰는거 중심, 그러니까 승용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은 중소형 아까도 우리 수리하는게 농업인이 지금 소농인이 가장 어려워하는거 이앙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바인더 이런거 중심으로 농작업기 트랙터만 있어도 콤포베라 같은거는 붙이면 되니까 그런 부분 대강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소형 기계 중심으로 하고 농협에는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거기는 사들이고 임대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갈것이고 저희들은 주로 예산으로 확보해서 농가에 무상임대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유상관계는 별도로 조례를 정하든지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시설 및 연구 실적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소장님, 농업도 경영인데 이윤창출이 되어야되지 결손이 나면 농가도 안 망합니까? 그런데 기술지도, 경영지도 이런게 다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목의 권장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올해 배추값, 무우값도 싸고 거기 집중 재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폭락을 하잖아요. 일종의 경영지도입니다. 권장을 해서 안배를 할 수 있는게 과거에 농사도 무우나 배추도 확률 게임이거든요. 옛날에 눈치보고 누구는 심으니까 누구는 안심고 해서 오를거다 내릴거다 지금 눈치 게임을 했는데 확률이 데이터가 향후에 10년간이나 5년간에 무우, 배추가격의 변동추이라든가 이런거 봤을때 이런거는 권장할 수가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산물 가격 동향을 일일이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합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수시로 필요하면은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올해는 쌀 것이다 올해는 조심해야 될 것이다 면적을 줄이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교육때 일부를 합니다마는 잘 안 맞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만일 기술센터에서 권장해서 무우심으라 했을때 무우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당신네들이 하라 안그랬나 했을때는 책임소재가 나오거든요. 강제성은 없지만 해마다 격년제로 올해 농사를 지으면 괜찮고 역시 농민이 잘사는 거는 이윤창출 밖에 없거든요. 이윤이 남아야지 갖다 버리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경영지도 측면에서 재배하는걸 안배를 해서 권장을 해야지 강제성 띄우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각 읍면의 기술보급소에 가격 추이를 해놓고 권장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상담소장 회의를 한달에 두 번 하니까 그때마다 자료를 줘서 우리 농업인이 피해를 안보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 중지
14시 3분 감사 계속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안찬기, 운영담당 금종철, 상수도시설담당, 손창범, 하수도시설담당 조남철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한상준 주사는 제주도 출장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분야인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진에서부터 하수도 분야인 지천면 금호리 하수관거 정비공사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해서 부적격 판정에 대한거는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 있어야 되고 해결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얼마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결을 할거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이 부적이 나오는 유형이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소홀로 인한 대장균이나 분원성 대장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마을 상수도관리를 주민들이나 관리자가 염소소독기, 액체염소나, 고체염소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고 또 소독을 일정시간이나 일정규모로 해야됨에도 막연하게 물이 안해도 깨끗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관리를 잘못했을때 나타나는 일반 세균성이 있고 또 한가지는 탁도, 배수지를 어떻게 3개월에 한번씩,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청소를 해내고 찌꺼기가 가라앉았는걸 끌어내고 탁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하고 계속 장기간 사용하므로서 탁도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
길수
이길수위원
마을상수도는 배수지가 없잖아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가 있습니다. 물탱크 마을전체가 사용하는 배수탱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중금속 종류로서 물속에 보이지 않는 녹아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불소라든지 비소라든지 석회 성분이라든지 이런게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나오는거는 면사무소나 우리군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한테 청소를 시키면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새로 청소를 하고 새로 재검사를 하면 합격이 나오고 또 한가지 대장균이나 세균성은 염소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적합이 나옵니다. 염소소독을 또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주는데 단 물속에 녹아있는 비소나 불소나 석회성분 같은 것은 사실은 이게 관리자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쪽에 보면은 정수처리기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7쪽에 보면 동명 가천, 지천 용산, 동명 학명에 보면 정수처리시설 1식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왜관 봉계도 그렇고 설치를 해주므로 해서 불소나 비소 아니면 석회성분 이런 것을 잡아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한세트가 보통 어느정도 드냐 하면은 5,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물이 좋은 동네에는 일부러 이런걸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일반 상수도가 가기에도 역부족인 그런 마을에서 지하수가 나쁘다니까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나타났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점차적으로 이렇게 도비도 지원요청도 하고 자체 군비도 세워서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칠곡군 전체에 178개소 중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하고 마을상수도 있는데 2년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천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물이 부족하다든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소, 불소, 석회가 내려왔을때 정수기를 달지 않고 정수기 5,000만원정도 하는데 한공을 파는데는 얼마정도 듭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순하게 착정을 해서 물만 확보하는데 3,000만원 듭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기 있는 관로는 그대로 쓰고 그 옆에다 파가지고 다시 하는게 정수기 사주는 것 보다 싸지 않느냐 정수기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정수기는 중간중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하수는 새로 파면 다 깨끗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사전에 검사를 해보고 포남1리 같은데 다시 안 팠습니까? 물 괜찮더라고요. 과거에 물양이 모자라가지고 일반 도시지역에는 구미에서 우리 급수를 안받고 있습니까? 자연부락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거니까 그게 차라리 새로운 공을 파는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하수라는게 특성이 마을에서 이쪽, 저쪽 골짝마다 마을 수질이 틀리는 경우가 잘 없고 대부분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천같은 경우는 송정리부터 해서 영오리, 용산, 덕산, 오산, 연오까지가 석회성분이 나타나는 지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 개발하더라도 수량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지만은 더 많이 나오는데를 찾으면은 수질은 대개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거라도 돈이 더 적게 들고 유지관리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동네 이야기 들으면 어디를 파도 다 그렇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물이 나쁘다 지하에 있는 물이 나쁘다 그래서 정수처리 시설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유지관리가 어렵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거죠?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방금 여기 상수도가 물론 되어야 하지만 지하수를 팔 때 우리 북삼으로 보면 용천수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용천수를 주변 주민들이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개인이 수질검사를 합니까? 군에서도 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용천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수도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용천수는 다른쪽에서 관리를 할겁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것도 군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다른쪽에 약수터 관리나 이런쪽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되고 그걸 관리하는 주민한테 돈을 받아서라도 검사를 하든지 군비로 하든지 그쪽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우리군에서도 알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삼뿐만 아니고 오태지역 그 주변으로 그 물갖다가 먹는데 그 물을 우리군에서도 무관심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어느부서에서 관리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다음 9쪽에 보면 노후관 개량으로 누수방지 이 부분에 계량기까지만 군에서 해주고 계량기 그것까지만 해주고 내부에 건물에 오래되어서 다시 할때는 개인이 해야 되는거지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순
김의순위원
여기까지 해주고 그안에 물은 먹으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거기까지 해주는 이유는 우리 개인이 급수공사 신청을 해서 돈을 공사비를 불입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주고 계량기까지는 칠곡군에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향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 부분에 탈이 나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고쳐서 물이 안새도록 하는데 안새도록 하는 이유는 그집에 물 새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군민들이 먹어야 될 물이 거기로 새어 나가면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거고 가정 개인집 계량기를 통과해서 안에는 개인이 임의대로 설치했는 관로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수리할 방법도 없으며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수탐사를 하다가 음소리를 듣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집안에는 물이 많이 새고 있구나 하는게 인지가 되면 주인을 찾아서 이집안에 물이 많이 새는 소리가 나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수도 있고 아까운 물도 버릴 수도 있으니까 고치시오 라고 현장에서 알려주고 빨리 조치하도록 합니다마는 실제로 돈을 넣어가지고 고쳐줄수는 없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하수 폐공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폐공도 우리가 관리하는거는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하는거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하냐 하면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가 없어서 마을상수도를 하나 파야되겠다면은 건설과에다가 그렇게 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아서 파고나면은 지하수 개발신고를 필하고 난뒤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폐공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만약에 하나가 모자라서 옆에 하나를 팠는데 물이 많이 나오니까 전에거는 안 나오니까 폐공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관리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공을 시키고 지하수 2차 오염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폐공자체는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거는 우리 업무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9쪽에 누수방지를 위한 경영내실화인데 지금 누수탐사 용역을 북삼, 약목, 왜관쪽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약목에 누수율이 10% 향상되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약목은 유수율이 100% 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을 뺀 돈을 받을 수 있는 물양을 유수율이라고 합니다. 유수율이 10% 올랐갔다고 했는데 약목이 가압장 배수지 자체를 굉장히 고지대로 올리고 예전에 80년도에 20년정도 사용했는 관이고 일부는 예전에 마을상수도로 쓰던 관으로 먹고 있다 보니까 유수율이 5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각하게 느끼고 제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약목이 7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약목은 전체 수압이 6kg～8kg까지 걸리던 수압을 2kg～4kg 정도로 낮춰가지고 누수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정도 지난 4월달에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누수를 예방했으니까 요금은 약 두달정도 뒤에 책정이 됩니다. 한 6개월 정도를 해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가 물이 덜 누수가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1년치를 만약 내년 6월달까지 1년치를 환산한다면은 약 3억정도를 물을 절약했다 가정용대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물값 주는 그 단가로 이야기 했을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에 1년정도는 더 해서 우리 상수도 2007년도 유수율이 71.4%였는데 현재 11월달에 요금고지 나갔는 유수율하고 한달 뺀 11달치만 해본 결과 78.7%로 올라갔습니다. 그정도로 많이 올라갔는데 78.7%라 해도 전국에서 군단위에서는 최상위급일겁니다마는 그래도 더 잡아서 80%이상 올라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약목면에만 누수탐지 해가지고 했을때 1년에 3억원의 경영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 유수율은 78.8%입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11월 현재 유수율은 7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목면에 50%를 약 70%로 올리니까 그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91.7%가 나오는데 세계 주요도시 도쿄 같은데는 93,9%, 파리는 91%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경영 타산이 안나오지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나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안나오는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수를 탐사해서 그걸 많이 끌어올릴 경우에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좀 탐사를 하셔가지고 유수율을 올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관 갱생 같은 경우에는 안에 녹슬은 것을 세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갱생하는 공법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속에 솔을 집어 넣어서 죽 훑어 가면서 녹붙은거를 뜯어내는 방법도 있고 지금 아예 새관 부설할적에 이런 스케일 부스타라는 장치를 한개 달아가지고 그걸 통과했는 물에는 녹이 발생이 안됩니다. 처리산화되는걸 억제하는 이온을 바꿈으로 해서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급을 기존 관에라도 더 이상 관이 안 막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으로서 주로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줘가면서 설치하라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게 폴리픽하는거 아닙니까? 관내부에 넣어가지고 청소해가지고 수도관 내부를 깨끗하게 해서 수도관 이물질을 없애고 깨끗한 물을 먹겠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지금 3개소 했는데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올해는 3개소 해서 1억5,000만원정도밖에 안했지만은 내년도에는 3, 4억정도까지도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아까도 소장님께서 노후상수도관 교체와 함께 급수지역을 블록화 하고 감압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블록안은 몇 개 정도고 감압장치는 몇 곳 정도예상하고 있는지?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블록화는 이렇습니다. 상수도 배수관을 공급함에 있어서 왜관리 같으면 결국 5동, 6동, 7동, 8동 이렇게 가는중에서 나중에 어느쪽에 관로사고가 났을적에 그지역에 단수가 안되고 나무로 치면 나뭇가지 원가지가 5개 있으면 원가지 하나에 고장이 났을때는 그 가지 끝에 있는 이파리까지 다 말라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 연결을 시켜났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돌아오면은 누수를 알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는거 뒤쪽에서 돌아들어오는거 이런거 때문에 예전에는 안전만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나뭇가지처럼 한가지한가지 다 잘라가지고 하는데 현장에 맞겠금 하는것이지 몇 개정도는 나눌수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13쪽에 보면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설치 여기에 현재로 퇴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퇴비로 하기 위한 설비공사가 101억입니다. 101억을 내년도까지 해야 완공이 됩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향후에 퇴비를 만들었을때 활용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는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데가 전국에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이 퇴비를 사용하는 것을 현재 상태로는 우리 먹거리 생산하는데는 아직 곤란하고 조경수라든지 이런 가로변 화단이라든지 아니면 산에 산림용 시비라든지 이런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면 염분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거는 염분은 없겠네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쓰레기는 염분이 많지만은 이거는 염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게 오히려 활용도는 더 높을 수 있겠네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변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 퇴비화가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걸로 그래서 어떤 특히 골프장 잔디에 주는 시비 그거는 비료를 사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아주 싸고 그런데 팔 수 있을런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퇴비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 놓고 도로복구를 위하여 콘크리트포장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포장이 노후되고 양생 전 일부구간에 차량바퀴자국이 생기는등 요철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서는 관로 매설부 포장보강을 위하여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시행이라고 해났는데 이 지적사항 요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해놓고 복구하고 난뒤에 포장하면서 원 도로 포장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줬으면 하는 이런 요구이지 싶은데 또 빨리 조기에 복구해 주시고 그런 뜻이지 싶습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은 북삼읍 숭오리 태평마을 뒤쪽에 농로 논 가운데입니다. 시기가 가을철이었습니다. 포장을 관로를 매설하고 포장복구를 하기위해서는 되메우기를 하고 다음에 보조기층을 일부 부설하고 다 다지고 그래서 포장복구를 합니다. 콘크리트 같으면 콘크리트로 하고 아스콘이면 아스콘으로 하는데 실지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포장복구할 때 빨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법상 다짐은 100%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품질에서도 보면 95%이상 다짐이 되도록 해야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95%이상 다짐이 되도록 해야된다는 이야기는 기계장비도 넣고 해서 결국은 5%하는 갭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났을 경우에 5%가 장기간에 걸쳐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처진다든지 하면은 포장하고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포장을 되메우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기층을 표면하고 똑같이 깔아놓고 사람이 교통량 통행이 많은데는 부직포를 덮어서 먼지도 방지하고 돌도 안 튀고 사용은 좀 불편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자연침하에 의해서 어느정도 침하가 진행이 완료되었다고 생각될때 포장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니까 빨리 복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빨리 해야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서는 콘크리트로 포장복구를 했는데 그 동네에 트랙터가 다른동네에 길가던 다른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타군 사람들도 아닌 자기 동네 사람들이 막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가서 바퀴 자국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더러워졌는데 그거를 또 깨고 새로 하면은 폐기물이 발생해서 폐기물처리비, 또 새 레미콘 가져오는 비용 그런게 다 발생되어 너무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면이 그런 나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스팔트로 5cm정도 베아링을 깔아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 놓으면 차선도 긋고 했는데 나중에 진동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모든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적을 받았는게 동네 사람이라도 그거 쳐놓고 24시간만 보초를 서고 있으면 안 들어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실제로 감독이 현장소장을 지시를 해도 잘 말을 안 듣는 관계로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구를 할적에 레미콘 특히 아스콘은 바로 사람이 통행이 되지만 레미콘은 초기 강도가 나올때까지는 보초를 잘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북삼에 한하는게 아니고 저도 동네 다녀보면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하고 난 뒤에도 기존층하고 표면처리가 매끈하게 깨끗하게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아곡리 포장하고 안 있습니까? 중앙선을 관통한데가 있습니다. 오늘도 차타고 오면서 덜컹 거려서 위험한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 부분 다시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덧씌우기가 이중으로 되었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4시간안에 바로 이렇게해서 또 덧씌웠으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돈은 한번 더 들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밤샘 보초를 서더라도 800m 같으면 사람을 다섯사람 해가지고 밤새도록 양쪽 다 지켜야되지 한쪽 입구만 지킨다고 해서 안되고 또 해놓으면 제일 문제가 야생동물들입니다. 물론 집에 있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포장을 열심히 해났는데 면도 잘 잡아놓고 했는데 굳기 전에 개가 들어가서 지키는 사람이 그걸 잡을방법이 없고 그걸 쫒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해달라고 많이 부탁했을거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로 매설지역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대안으로 일단 그 해달라고 했는 그 사람을 많이 보초를 서도록 하고 해야되지 금새 하고 이중으로 돈 드니까 그렇잖아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중으로 들긴 들었습니다. 들었는만큼 승차감도 좋고 나중에 콘크리트 포장도 오래되었다 보니까 표면도 많이 나쁜데 오히려 그런 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7년 명시, 사고 이월사업 원인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이 4건에 약 44억, 사고이월이 10건에 약 20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규모에 비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 14건에 돈이 64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절대공기가 부족하기보다는 아직 연말까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연도 폐쇄기가 아니고 12월말일까지 공기가 언제까지냐하면 보통 익년도 5월, 익년도 7월 이래 되어 있는데 발주는 공기를 그렇게 잡아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준공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겁니다. 안그러면 금액중에서 당해연도에 끝낼수 있는 부분만 발주하고 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는겁니다. 이게 어떤 우리 행정에서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공기가 미도래 되었는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 뒤쪽에 10건을 보면 대개가 공기가 미도래 되었는 겁니다. 공기가 다되었는데 12월 공기가 30일인데 준공을 못하고 또 넘어갔는 경우가 아니고 대개가 다 뒤쪽으로 넘어가는 경우이고 물론 그중에는 공기가 1월달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다 그런거고 저 밑에 가서 9번에 약목하수관거정비공사 이거는 3,000만원입니다마는 약목 아세아시멘트 삼거리에 주유소 철거가 되지 않아서 어로리쪽에서 약목쪽으로 하수관거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도리없이 그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따라서 지연되었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거는 대개 공기가 미도래이고 관급자재 미지급 하는 것도 이게 돈이 없어서 안주는것도 아니고 청구가 안들어와서 이게 넘어갔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대개가 다 이월되었던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장기계속공사를 하다보면 공기가 당연히 미도래되는건데 단건사업 이런 것들은 공기안에 연말안에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공기미도래 이거는 예산이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 일수도 있고 추경예산 일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표시가 안되는데 가산상수도 설치공사 같은 경우 23억6,000만원중에 7억9,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앞쪽에 했는거는 기성도 주고 그런거 다 처리하고 공기가 올해 5월달까지라서 일을 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0개월 이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 안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당초에 예산잡혀 가지고 올해내로 끝나는 사업중에서 공기 미도래 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에서는 뒤쪽에 보면은 비고란에 보면 ‘08년 11월에 완료예정이고 ’08년 9월에 완료예정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개 도시계획 사업 같은걸 하다 보면은 공사는 발주를 했는데 집이 하나 안 뜯기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공사는 할 수 없이 자꾸 연장되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당초에는 11월까지 할려고 했는 것이 내년도 6월까지 가는 수가 있다 이럴때는 어쩔수 없이 이월되는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고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은 왜 보상협의를 철저히 못해가지고 공기가 자꾸 지연되도록 되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2007년도에는 약 45억이고 2008년도에는 약 95억입니다. 2007년도에 비해가지고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흔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야 할 중요한 사업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에는 하수처리장을 지천면 하수처리장, 가산면 하수처리장을 소규모입니다. 양이 왜관이나 약목처럼 2만t씩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2,000t정도 이렇게 되는 소규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천면에는 하수관거, 동명면에도 하수관거 동명면에는 별도로 처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대구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주고 우리가 하수처리 비용을 어떻게 하수도 사용료를 대구시에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되면은 처리는 되면서 하수처리장 가동을 안해도 되니까 인근 자치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2개소를 내년도에 하고 관거를 2개소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은 금방 말씀드린 지천 하수관거하고 동명 하수관거는 설계가 완료되면은 설계되었는 그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 생활하수과에 우리가 이렇게 설계가 완료되어 있노라 그래서 국비를 빨리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비 예산으로 설계를 발주시켜 놨습니다. 그것도 사업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20억정도 설계비가 듭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총괄 발주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올해 발주를 해놓고 내년도에는 예산만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내년도에는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해서 2010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한군데가 200억정도 듭니다. 조그마한 2,000t 미만 이런거라도 면단위 정도 하면은 마을 하수도처리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가 큰데는 20억, 적은데는 10억 이렇게 됩니다. 면단위는 좀 크야 되고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사업중 하도급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 및 보급지역 확대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확대계획에 보면 동명면 금암3리에 양골하고 북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양골하고 북실은 확대계획이라기 보다는 금암3리는 공급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인가 그걸로 해서 관로도 안에 넣고 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명 구덕리하고 그쪽으로 확대계획으로 공사가 발주가 되었는데 예산이 판단을 해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설계는 했습니다. 사철보양탕 있는 쪽에서 양골쪽으로 올라가는 관로까지를 하나 매설해서 기존 묻어났는 빈 관로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물이 갑니다. 가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구덕리 성가양로원쪽에 들어가고 구덕리 마을 안쪽에도 들어가고 대신에 가정급수 골목길은 많이 제척을 시키고 원관만 일단 매설을 하고 난 다음에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마을상수도가 관할하고 있든 급수구역 전체가 일반상수도로 한몫에 편입이 되어야 공급해주는 사람의 입장도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관만 매설해놓고 전체가 의견이 일치되었을 적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해주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골하고 북실은 지금 공사를 해가면서 변경이나 이런 요인으로 하고 예산이 안된다면은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적에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되었지만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넣을수 있도록 넣게 되면은 양골이나 북실 사람들은 100%가 다 해야 됩니다. 그중에 두사람 안하면은 두사람 물 먹지마라는 이야기와 똑같고 마을상수도 죽여버리면은 먹는사람 50명 보다도 못먹는 두사람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되었을 경우에 연결시켜 주고 또 급수공사도 해주고 몇월 몇일자로 마을상수도는 폐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계획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날짜에 맞춰서 지하수도 폐공시키고 상수도 배수지 탱크도 내리고 다 그렇게 해야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 보면 보급률이 기산면이 3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전, 평복, 영리, 행정 이쪽 전체를 했을때 30% 입니까? 아니면 기산면 전체를 30%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평복2, 각산2리가 미급수 지역이고 이쪽에는 다 급수지역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 동네이다 보니까 관로를 골목까지 다 넣어줘도 신청을 안합니다. 상수도요금 때문에 공사비도 60만원 내야 되지만은 매월 나오는 물값 낼 돈이 없다고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분들은 옛날 간이상수도를 쓰겠네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대체적으로 많이 쓰고 자기집 개인적인 지하수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봉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상수도 들어가 있고 간이상수도도 쓰고 그럴 경우에 간이상수도 관리를 김의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관리는 이장한테 전적으로 맡깁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면에서 이장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관리자를 한사람 지정합니다. 그 지정받았는 사람이 항상 염소소독도 하고 전기세도 내고 마을마다 전기세를 얼마씩 내야 되면 한집에 1,000원씩 받기고 하고 이렇게 지정받은 관리자가 한사람씩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누수 복구공사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상수도는 수도관이 몇 년이상 되었는거를 노후상수도라 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15년정도 경과하면은 사실은 노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왜관같은 경우에는 노후상수도관이 상당히 많겠네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걸 매년 2km씩 교환해가지고 언제 다하겠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은 조건이 좋은게 지금 BTL사업을 바로 착수할 단계에 와 있으니까 BTL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시가지 전 골목을 다 팝니다. 일단 팠을적에 관 상태를 육안으로 보고 관 상태가 나쁘다면은 그 관을 교체를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예산사정이 안 돌아가 보니까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BTL사업을 할적에 나타나면은 많이 교체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가 유수율이 91%나 되는데 동경은 93%되고 그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서울시는 1조 이상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도 다 갈고 블록도 다하고 그래서 기계장비도 다 사고 그래서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91% 유수율을 올릴수 있었다고 보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좀 불쌍하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몇백 km 되는 관 중에서 2km 갈아서가지고는 50년되도 다 못갑니다. 그러면 또 노후관 되고 그런데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누수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보면 지방자립도가 낮을수록 누수율이 많다는걸 알고 있고 아까 노후관 관로 교체인데 기존에 있는 노후관 관로교체 할때하고 BTL사업할 때 하면서 관로 까는거 하고 금액은 어떤것이 많이 듭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하면서 까는게 훨씬 덜 듭니다. 왜냐하면은 포장부분에 깨기부터 폐기물처리 다시 포장하는거 그거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관로는 땅 퍼파기는 언제라도 해야되는거니까 똑같지만은 관로 그안에 20mm 파이프 10m 묻는데 돈 얼마 들겠습니까? 포장 20m 뜯어내고 다시 복구하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때 할적에 같이 하면은 상수도는 좀 염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BTL사업 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관로교체를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긴급누수 복구공사가 2007년도나 2008년도나 계속 이게 줄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 복구공사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거는 아닙니다. 터져가지고 물이 새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파고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는 업체에 위탁해서 고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관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줄지를 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누수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서 고쳤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추경에도 세웠습니다마는 이런 누수를 잡기 위해서 예산을 2억3,000만원 약 2배이상 세워났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찾고 잡고 그래서 2차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분이 1억5,000만원이니까 1년치 하면 3억원인데 실제로 누수탐사 그런 돈은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몇 년도 아니고 당연도에 그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데 많이 집중투자를 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야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누수탐사를 하기 위해서 요새 첨단의 장비라든지 이런거는 없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있으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부 장비는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왜관읍에 약 3,000건 정도 되는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조사를 하면서 길대로변에 있는 그런부분 보다 각 가정집에 조사를 함으로 해서 누수가 발생되면 역추적해서 골목중간까지 나와서 이지점에 물이 새고 있다 페인트로 표시를 해놓고 다음에 실제로 정밀 탐사기계 하는 사람들 불러 맞나 확인시켜서 맞다 그러면은 거기를 파서 고치는 이런 작업이고 일부 장비는 확보를 해서 있는데 지금 누수장비탐사 하는 장비를 6,000만원짜리를 하나 사기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사자고 그렇게 되어서 추경때는 어떻게든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구입하셔야 되면 하셔야 되고 한 예를 들어서 학명리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 누수가 있어가지고 물탱크에 물이 한개도 안찼는데 군에서도 누수탐사를 몇 번 했지만 누수 탐사 전문업체에 맡기니까 세군데를 찾아서 세 번째 찾았는 곳은 배수로 있는데 세멘 두께가 거의 30전이나 두꺼운데도 안에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3시간동안 콘크리트 깨서 작업해서 연결해 났습니다. 그걸 내년 사업비로 5,000만원 올릴 예정이었는데 단돈 얼마에 그걸 해결할 수 있다 하니까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탐사 장비가 없으면 구입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있을때는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소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관이 15년 되면 노후관이라고 하시는데 요즘 과거의 관하고 현대 관하고 같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재질이 과거의 관하고 현대 관하고는 재질이 점점 많이 발전되어 있고 요새 관이 더 좋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래서 더 좋은걸로 하면 15년보다 더 많이 연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갱생 그런 장치를 달므로해서 관이 녹슬고 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15년이 아니고 20년, 30년 가도 괜찮은 그런 관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보완을 해나가고 예전에 관들은 사실 품질이 열악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의순
김의순위원
15년 하면 빨리 가는데 해놓고 또 파고 해야되는데 관은 될 수 있으면 현대관으로 사용하는게 훨씬 득인 것 같습니다. 녹 안쓰는거 있을텐데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PVC계열은 녹은 안 씁니다. 녹 안쓰는 대신 장기간 가면 기름기 빠진다 해서 재질이 약해지는게 있고 스테인레스 같은거는 녹은 안쓸지만 어떤 전식 이런데 약합니다. 전식이라 하는거는 전기가 땅속으로 흐를적에 스파크는 아니지만 그거에 의해가지고 아주 표면이 달아서 나중에 구멍이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서로 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은 마을상수도로 우리가 인정이 되고 만약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열집 사는곳에도 지하수가 있고 배수탱크가 한개 있고 관로도 있고 형식은 똑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거는 마을상수도로 칭하지 안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칭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일정한 선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20가구 정도 이상 되어야 마을상수도로 인정하고 20가구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원하는거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상수도는 500t 미만이고 소규모는 20t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또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마을에 3분기 보면 부적합 하다고 마을상수도 2군데, 소규모 한군데 나와 있습니다. 탁도와 총대장균군이고 이런데 탁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는데 탁도는 사실은 지하수 관정안에서 탁도가 올라오는 경우는 처음부터 개발할때부터 그거는 불합격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있을 수 없고 물론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마을 배수지탱크 거기에 누적이 되어서 청소를 안할 경우에는 꼭지까지 흘러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탁도 청소하고 난 다음에 실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다 적합으로 나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총대장균군 이거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대장균군은 우리몸에 해롭다 안 해롭다 판정하기가 곤란하지만 대장균군을 검사하는 이유는 대장균군이 존재하는 물에는 다른 세균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질균 이런걸 조사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조사하는데 이 대장균군은 염소소독만 되면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소소독을 안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염소소독을 하십시오 관리자한테 교육도 시키고 면에 담당자한테도 교육을 시키는데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하다가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되는 그런 문제이고 사실은 불편하니까 안 하는거겠지만 누구라도 내일같이 하면은 누구라도 할겁니다. 그런데 던져 놓아서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군에서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시설 동네 이장이 알아서 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동네 이장이나 안그러면 이장이 지명했는 관리자 면장한테 신고된 한사람 있을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분에 대한 보수는 전혀 없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찾아 보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유지관리 하는데가 많이 있던데 민간위탁 하면서 위탁업체에서 매달 한번씩 수시로 점검하면서 물탱크도 청소하고 소독기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가 있던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확대 보급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고 또 일부는 이미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도 그 마을상수도를 자꾸 가동을 시켜서 먹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탁을 줄 형편은 안되고 위탁을 줄려고 하면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개소당 연간 100만원이다 그렇다면은 178개 같으면은 1억7,800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민간회사에 위탁을 하면은 되지만 1억7,800만원 세워준다고 그래도 민간위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하면은 가끔가다 한번씩 배수지 물 씻어내고 염소 투입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둘러보는게 다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0만원 정도 들어가겠지만 그렇지만 주민이 그거는 자기들이 먹는 물인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1억7,8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현재 우리군에 마을 간이상수도에서 질산성 질소는 검출되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질산성 질소는 검출이 한군데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청소를 옳게 안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는 것이고 실제 질산성 질소가 나오면은 정수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수기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났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는 말은 그 지역땅이 오염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다른데 파도 질산성 질소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정수처리시설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점검 현황표는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계속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지시도 하고 결과보고도 받고 수질검사도 의뢰받아서 해주고 실제로 마을상수도 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읍면에 시설점검표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에 마을상수도 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검란에 아마 점검하는 기관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한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탱크중에 콘크리트나 FRP는 누수가 많고 스테인레스로 교체하고 안 있습니까? 교체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스테인레스로 하고 있습니다. FRP는 누수가 마을상수도 배수지에서 누수가 원인이 되는거는 예전에 만들었던 콘크리트 배수지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FRP나 그런것들은 육안으로 누수가 나타납니다. 그거는 겨울에 고드름이 얼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서 그런거는 없고 대개가 새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땅속에 묻어가지고 그렇게 콘크리트조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청소문제도 있고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가면서 지상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보온이 되어서 항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교체율은 안내어 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위생적인 그런걸로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국․도․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하수 슬럿지 및 고도처리시설 진행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연간 예산지원금 처리 실적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기준에 대해서 운영비는 가구당으로 지원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약목하수종말처리장 6만2,000t에 대해서 칠곡엔바이로하고 위탁협약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할적에는 가구당이 아니고 하수처리 용량이 6만2,000t이니까 실제로 실실적이 4만5,000t, 5만t 이렇게 나올것이고 그런것도 있고 또한가지는 투자비도 있습니다. 한화 건설할적에 민간에 위탁했는 비용입니다. 그런것들 다 포함해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협약의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협약에는 투자비하고 투자비를 20년이면 20년,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해서 매월로 나눠서 지급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유입되는 하수량을 처리해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에 해당되는 단가가 또 있고 그런것들을 포함해서 시설장비를 유지관리 하는 보수비용 이런것들도 다 포함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는 고정 사용료가 얼마고 그다음에 처리하는데 따른 변동사용료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이미 지난차에 계약 협약에 의해가지고 처리되어 있는 결과대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유입량을 측정할 때 그건 어떤식으로 측정합니까? 우리가 기계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유량계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유량계 점검은 우리가 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량계는 인증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유효기간 지나가면은 다시 검증을 받고 계량기법 이런쪽에 받아서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위탁해놓은 상태이네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나중에 그 관계를 전년도 2007년도에 엔바이로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왜관하수처리장하고 약목하고 두군데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식으로 처리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왜관하고 약목하고 하수처리장 두군데가 있으므로 해서 왜관은 왜관읍이고 약목은 약목소재지하고 북삼일부 하고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데 지천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한군데 설치를 해야됩니다. 동명은 관거를 정비해서 대구시로 보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은 자체적으로 처리장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석적은 중리, 포남리, 남율리까지는 구미로 보내서 구미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포남이나 도개, 망정, 반계 이런쪽에는 아마 소규모 마을단위 처리로 해야될 것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현재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마을마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기산은?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기산도 아마 자체처리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이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잘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온적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슬럿지 처리시설 같은 경우 지금 101억 투입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을 한다든지, 고형화를 한다든지 부숙화해서 퇴비를 한다든지 여러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각종 방법을 가지고 처리되고 있는 현장이 전국에 어디냐, 심지어는 외국에는 어디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가보고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양하고 규모하고 이럴때 이게 제일 낫겠구나 그런 공법으로 정했는게 퇴비화 공법입니다. 또 지금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면단위 지천하고 가산처리시설은 지금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개략적인 점검보고가 올라오면은 이걸 가지고 저하고 하수담당자하고 전국 어디라도 돌아볼 계획입니다. 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물어보고 애로사항 만큼을 개선해서 설계할적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나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어디까지나 전국에 좋은 공법이 있다 하는데는 제가 직접 못 가더라도 담당자를 보내서라도 배워옵니다. 또 교육이나 포럼이나 연찬회 이런쪽에는 무조건 가서 참석해서 추세라든지 방법을 배워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외국에 벤치마킹 다녀온적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온지 1년되어서 없습니다마는 하수도담당자는 몇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은 하천과 친환경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재료도 많이 있고 많이 보고 배워서 좋은 점은 우리군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많이 배워와서 우리 군정에 많은 부분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과․소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보고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류검증과 현지확인 목록작성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 중지
16시18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록작성이 끝났으므로 내일부터는 위원님별로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개의하여 현장방문 및 서류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