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2006년6월 4일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1일「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의 규모나 전국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80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상을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전자 학습과 마일리지제도 및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가 타지방자치단체 보다 높게 부여되어 있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회원가입점수 300점을 200점으로 하는 등 마일리지 점수 일부를 조정하고, 이 조례 개정 전에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회원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5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포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동빈내항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계획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 기본계획재정비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리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정비기금의 재원조성 대상 및 적립비율, 안 제3조 정비기금의 용도 적정성, 안 제 3,4조의 정비기금의 관리 운용 방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4항」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 제9조 2항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현 자연녹지지역은 농경지 및 노후불량 건축물이 분포하여 녹지지역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흥4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계획내용을 반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당초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으로 농경지 및 노후불량 건축물이 분포하여 녹지지역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거기능이 열악하므로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용흥4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계획내용을 반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용흥4주택개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9,945㎡)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재개발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재개발 추진 시 주변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재개발 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도심 집중화 방지를 위하여 과도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도록 의견 제시함. 다음은 동빈내항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입니다. 동빈내항과 형산강 물길을 연결하여 오염된 동빈내항 수질을 개선하고, 친자연형 도시생태 수로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빈내항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물길이 연결되었던 동빈내항과 형산강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형산강 연결부 송도 수문으로 흐름이 단절되어 동빈내항의 수질악화와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새로이 동빈내항과 형산강 물길을 연결하여 오염된 동빈내항 수질을 개선하고, 친자연형 도시생태 수로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과 유원지를 변경 및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로복원 시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범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유원지 조성 계획 수립 시에는 적정한 시설이 최적의 장소에 건립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 제시함. 다음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입니다. 본 사업 지구는「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도심재생사업의 일원으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기존시가지의 적극적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 수립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지구는「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도심재생사업의 일원으로 슬럼화된 기존시가지(남구 해도동, 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의 적극적 개발을 통하여 도심의 균형발전 및 시민들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노후한 시가지의 개발 및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 시 인근에 위치한 공업단지로부터 환경공해 저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 등도 함께 추진하고, 편입토지나 건물의 적정한 보상과 세입자들의 이주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 제시함.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