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11월13일부터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30호) 2.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23호) 가. 환경녹지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41억8,831만원보다 33억2,200만원이 감액된 508억6,6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과의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에서 천연가스버스가 고유가 등으로 인해서 계획보다 30대가 증가된 64대가 보급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보다 3억3,750만원이 증액된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녹스버너의 경우 경기침체로 일부 업체에서 설치를 포기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억9,297만원을 감액한 2억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 43억7,400만원 중 18억2,400만원은 교부되었으나 25억5,000만원은 미 교부됨에 따라 미교부액 전액을 감액 처리 하였고, 환경관리과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부과업체대상의 경영난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2억원이 감액된 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비롯하여 대형 및 공사장 등의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반입수수료가 38억7,133만원에서 33억88만원으로 5억7,04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구·군에서 추진한 벽면녹화를 비롯하여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을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9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61억630만원보다 31억3,502만원이 감액된 1,129억7,1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204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당초예산 281억8,280만원보다 24억5,241만원이 감액된 257억3,0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유가로 인한 보급수요가 늘어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6억7,500만원이 증액된 1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당초예산보다 5억5,017만원이 감액된 2억8,9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경우 국비 미교부액 25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를 지원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있어서도 인건비를 비롯 시설 운영경비 집행잔액 2,7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당초예산 14억2,403만원보다 2억717만원이 감액된 12억1,6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기환경전광판 교체 및 신규설치비 입찰잔액분 7,217만원과 기업체의 경영난 및 판매부진으로 인한 부과금액 감소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 시설비에서 1억9,300만원이 증액이 있습니다만 감리비와 부대비에서 증액분만큼 감액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로 볼 때 증감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08페이지 환경자원과는 당초예산 93억5,944만원보다 1억8,419만원이 감액된 91억7,5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폐비닐, 농약 빈 병 수거사업과 관련하여 집중 수거기간 운영 및 기간 연장에 따른 수거물량 증가로 장려금 500만원을 증액 3,25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성암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2000년도 정부차입금 50억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이자 6,145만원과 원금 1억2,500만원 등 전체 1억8,6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녹지공원과의 경우 당초예산 558억4,200만원보다 2억9,124만원이 감액된 555억4,8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환경 개선에서 교량 및 가로변 꽃걸이 설치비 입찰잔액분 1,409만원을 감액하였고, 성암공원을 비롯하여 대공원, 대왕암공원 등의 토지보상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분 1억4,597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울산대공원내에 설치예정인 야외종합전시시설 건립과 관련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설계 용역비 집행잔액분 604만원을 감액한 5억4,39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림자원화 사업에서 집행잔액 발생분 1,2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공단경상전출금 부분입니다. 먼저 울산대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복리후생비와 기타 직 보수 등의 집행잔액분 9,536만원을 감액하였고, 역광장 및 문화공원에서 328만원, 가로녹지관리에서 1,435만원 등 전체 1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부분입니다. 태화강 전망대 및 주차장 설치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취소처분 소송 등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로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편입토지보상금 16억원과 진입도로 및 주차장 편의시설 공사비 2억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남산로 하부도로 경관사업은 11월25일까지 전국 공모를 하였고 12월2일 제안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동사업과 연계되는 태화강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08년도 사업비 10억원을 부득이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478페이지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입니다. 전체 186대분 5억2,280만원 중 31대는 보급이 되어 2억1,28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자동차 생산기간 지연에 따른 155대분 3억1,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의 도시숲 조성사업은 전체예산액 36억5,000만원 중 15억2,935만원은 집행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온산공단 그린웨이를 비롯한 예술의 숲 조성사업비 21억2,065만원은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산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액 19억원 중 선급금 등 1억5,446만원은 지출되었습니다만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조치 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17억4,554만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또한 울산대공원 3차시설 기본계획 용역비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연으로 2억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은 82억3,800만원 중 동구에 55억원을 재배정하고 토지보상비로 22억665만원을 집행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된 2필지 3,454㎡의 보상비 5억 3,135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야외종합전시시설 건립비 5억원의 경우도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3억 여원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녹지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 마지막 추경이 되는데요. 이월사업 중에서 아산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이 원래는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기부족으로 내년 4월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출·퇴근길에 복잡하고 그리고 출·퇴근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정체구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이래저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사와 관련해서 개선책이,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로에 차량통행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출·퇴근시간에는 작업을 안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차선도 작업 시에는 한 차선만 장비가 올라서도록 해서 교통장애를 최소화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공기를 마치지 못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로 분리대가 기존에는 강철이었죠?

예.

분리대가 강철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블록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민들과 교통 쪽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아산로는 중앙선하고 접촉되는 그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강철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다 있어요. 차가 들이받은, 울퉁불퉁 들어간 흔적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블록으로 대치되면서 사실은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고 만약에 1년에 사상사고가 한두 건 났다 그런데 이 공사 후에 몇 배가 늘었다 이렇게 되면 이 책임이 사실은 환경녹지국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통부서와 협의하면서 어차피 여러 가지 공기부족으로 늦추었다하니까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도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변경으로 울산대공원 3차시설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업변경으로 지연이 되었다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 2차시설이 SK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3차시설도 SK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협의가 지금 경제 사정에 따라서 SK측에서도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로 좀 넘겨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3차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밑그림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당초 조성계획에는 무슨 연인의 정원, 정원위주로 되어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그간의 요구도 많이 있고 앞으로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성계획 변경 시에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성계획을 새로 계획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 2차 대공원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시관이라든가 추가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기존의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요. 물론 활용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3차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에 앞서서 또는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1, 2차 시설에 대한 평가진단을 하고 그리고 3차에 대한 밑그림을 그냥 의견수렴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쪽하고 관계 있는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단체 또 공원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주체들과 저희 의회하고도 해서 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차례하면서 밑그림을 같이 그려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로 하부도로 경관개선사업이 '전국 공모에 따른 기간 부족'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산로 하부도로는 현재 십리대밭교에서 삼호섬까지 남구 쪽 태화강 좌측편으로 해 가지고 수변산책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산로 하부도로 아치옹벽부분에 지난 추경 때 1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아주 멋진 밑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현재 전국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12월2일 공모당선작이 결정되는데 전국 공모를 하다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길고 해서 그 절차를 거치는 하나의 과정에 있습니다.

전국 공모를 하다보니까 절차가 오래 걸린다?

예.

내년 당초예산이니까 더 예산이 추가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

저공해 경유차 보급이 자동차 생산기간 지연에 따른 보급기간 부족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저공해 차가 소형차 1t 짜리가 있고 큰 차가 있는데 경유차 지원해 주면서 소형차가 생산이 늦어서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사실은 차주가 개선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가 내년도 되면 원활하게 제작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이라는 게 자동차 차종이 뭡니까? 몇 cc급입니까?

몇 cc가 아니고 톤으로, 1t이 있고 1t이 소형차이고 다음에 2.5t, 4.5t 그게 큰 차입니다.

이것을 1t, 2.5t, 4.5t의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야외종합전시시설 건립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설계를 해서 각종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설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곧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왜 빨리 안 됩니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관리관련단체 간담회가 8월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착수했는데 관련단체 의견수렴이 2회에 걸쳐서 있었고 그것도 용역을 8월12일 완료 해 가지고 도시 공원내 심의를 8월12일 했습니다. 여기에 심의결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이나 실시계획 고시, 건축허가 이런 제반절차가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늦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시민 문화동호인 단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연합회, 분재회, 초심회 8개 정도 회가 많습니다. 그림까지도 포함을 하고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더 추가됩니까?

없습니다.

5억원 그대로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5억원 그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하고 잘 의논이 되었습니까?

두 차례 걸쳐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의견수렴을 하다보면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만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200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임시적세외수입, 수수료, 사용료수입 등을 포함하여 환경녹지국 총 세입예산은 867억3,5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4억9,392만원보다 352억4,13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태화강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8억2,700만원이 증액된 2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도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성암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비도 지난해 13억원보다 56억8,300만원이 증액된 69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사방사업 등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99억1,443만원이 증액된 215억2,6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밖에도 대왕암공원 조성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개선 등 징수교부금 수입 24억원, 성암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34억896만원, 울산대공원 시설임대료 등 수입 32억6,536만원, 산불진화 임차헬기부담금 5억5,627만원,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481억9,897만원,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215억2,60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1,415억8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99억3,580만원보다 415억7,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에 1,285억3,915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억2,576만원, 재무활동경비로 124억4,35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46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체 265억7,7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9억241만원보다 16억7,491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부분입니다. 환경활동 지원예산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홍보물 제작, 환경기획보도, 특집프로그램 제작 방영 등 일반운영비로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민간이전부분의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운영과 관련 환경 한마당 행사를 좀더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1억5,0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4억2,000만원 등 민간이전에 1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코폴리스 시민실천운동사업 지원에 1억7,000만원 등 환경활동지원사업 추진에 전체 30억2,41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4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4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9억1,200만원,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1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관련, 온실가스저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부와 우리 시가 시범사업으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옥상녹화를 비롯한 홍보관 설치비로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 등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갈수기 수질개선을 위한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비로 국비 51억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남구 여천천 유지수 확보사업비 20억원과 기타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시설유지비 등의 예산으로 전체 20억2,1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1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명촌 연암천 생태복원을 위한 조성사업비로 12억원을 편성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에 122억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09년10월경에 있을 아시아 태평양 시장포럼개최 비용으로 1억9,400만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ICLEI) 총회 참석 등 국제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억7,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53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복원과 관련 일반운영비를 비롯, 재료비 실비보상 등 야생동·식물 보호 복원에 8,680만원을 편성하였고, 454페이지 중간부분의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 3억원과 실개천 등 공원조성에 4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산로 하부도로 경관을 비롯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에 5억1,200만원 등 자연환경 보전 복원을 위한 사업비로 58억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재무활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위한 공단경상전출금으로 2억5,117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정책과의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전체 2억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6억6,9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5,303만원보다 2억1,6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공단 내 환경정화수 식재 묘목 구입비로 1,500만원, 시설 내구연한이 다된 덕신 전광판 교체비용 1억7,0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으로 1억2,450만원을 편성하는 등 환경관리에 3억9,025만원을 편성하였고, 459페이지 중간부분의 대기지도관리는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대기배출업소 분석장비 소모품구입비, 민관합동단속 실비보상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제경비로 6억2,71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61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수질지도관리와 관련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옹기엑스포 대비 화장실 임차비 등 1억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구지역을 비롯 각 구·군별로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 60개소에 대한 자치단체등이전 비용으로 3억6,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곡댐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28만원 등 전체 5억3,49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62페이지 인력 운영비를 비롯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66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63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순수 국비 30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64페이지 환경자원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이 169억1,9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997만원보다 76억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먼저 폐기물자원화와 관련하여 환경 취약지 관리에 있어 1억9,719만원, 환경미화원 복리증진 지원에 6,367만원 등 도시청결 추진 사업비로 4억2,396만원을 편성하였고, 466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줄이기 사업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 등 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재활용 추진에 1억8,950만원 등 폐기물자원화 추진사업비로 전체 6억5,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비입니다. 민간자본으로 추진 계획인 성암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비로 국비 6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암소각장 운영비로 74억8,647만원, 온산매립장 관리운영비로 3억9,924만원을 편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148억6,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성암소각장 건설과 관련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 1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녹지공원과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63억4,2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9억7,038만원보다 233억7,23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녹색도시 조성부분에 174억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덩굴식물 100만본 식재와 관련 2009년도에 추진할 묘목 구입비를 비롯한 시설비 등으로 8억9,804만원을 편성하였고, 473페이지 중간부분의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도 31호선에 대한 수목 식재를 비롯 온산공단 그린웨이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118억217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 관리는 산업로 등 4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 2열 가로수 식재사업에 5억8,400만원, 삼산로 등 가로수 보식을 위한 1억원 등 13억29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말 트리 설치비 6,500만원을 비롯 태화강 자연성회복사업비가 7억4,000만원, 옹기엑스포 꽃탑 등 조형물 설치비 17억원 등 가로환경개선사업비로 25억1,0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리마을 부지보상 등 대공원조성에 10억원, 대왕암공원 부지보상 등 조성에 100억 2,442만원, 다음 476페이지 달천 및 신천공원 부지매입비로 20억원 등 도시공원 조성에 137억4,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녹지조성 및 도시공원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45억원과 시비 40억8,790만원 등 85억8,790만원을 편성하였고, 울산대공원 장미계곡에 대한 보식과 놀이시설 보완 사업비 5억6,550만원 등 전체 91억5,41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78페이지 산림자원화 부분입니다. 조림사업에 1억7,508만원, 숲 가꾸기 사업에 13억8,299만원, 다음 479페이지 지역숲 생태조성에 6억2,400만원, 도시생활권 등산문화 증진에 30억원 등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74억6,478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만 대부분 구·군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산림재해 방지부분입니다.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 산불위험요인 제거, 산림병·해충 방지, 사방사업 등에 67억1,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당해 사업의 경우도 대부분 구·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우리 시 산불방지대책으로 일반운영비 및 헬기임차료에 8억86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85페이지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지원에 7억6,303만원, 486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6,000만원 등 8억5,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으로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및 역광장, 가로환경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08억8,1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51페이지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2,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은 세입부분에서 하수관련 사업과 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이 증액지원 되었고, 세출부분에서도 전년도 예산 999억3,580만원보다 415억7,263만원이 증액된 1,415억84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환경개선 투자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요구한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 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녹지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2009년도 예산 설명에서 푸른 울산을 만들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울산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예산부분에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편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450페이지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 예산이 2억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이 안 됩니까?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장소는 대공원 환경관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원 환경관에 지금 다른 환경부스들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대공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고 또 시민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고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최고 적격이다 이래서…….

환경관은 에너지관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에너지관 들어가시면 우측 편에.

남문 쪽 2차시설 얘기하는 거죠?

예.

여천천에 유지수 확보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계속 투여가 된 것으로 아는데 2009년에 해야 되는 2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천천에 전체적으로 명정천 하류에 있는 물을 1일 8만t 펌핑해서 롯데마트 쪽에 소정교 쪽에 거기에서 흘려보내는 건데 그것이 전체 사업비가 18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10억원하고 내년도에 20억원 우선 투자해서 공사는 11월에 남구에서 공사 착수를 합니다. 하는데 50% 정도 시비를 지원하고 50% 정도는 구청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진행이 50%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50%가 된 것이 아니고 실제 공사는 11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 2008년11월을 얘기하는 거죠?

예.

2008년11월부터 진행되는 것은 구청예산으로 하고?

구청예산하고 시예산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지금 2009년 예산에 계상 되잖아요.

올해 예산에 10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걸로 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다?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는 공사를 봐가면서 2009년도나 2010년도 추경 때나 지원하도록, 일단은…….

전체 180억원이면 저희 시비가 지속사업으로 이게 되는데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투여된 것하고 20억원하고 합하면.

시비 전체가 90억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 10억원하고 내년도에 20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사가 착수가 안 됐고 또 남구에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사업진행을 봐가면서 구예산 편성되는 걸 봐가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 10억원하고 당초에 남구에서 예산요구 올라오기는 내년도 예산을 자기네들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아직까지 공사착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려가 있겠다, 공사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시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20억원만…….

유지수부분 같은 경우에 태화강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물 순환이 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후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 청계천도 사실은 밑으로 지금 썩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단기적인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다는 것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응급조치 중심으로 당장 흘려보내는 것 중심으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에 자원분야 우수기관 시상금 나가는 부분은 작년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2005년부터 했습니다.

주로 어느 기관입니까, 모든 공기관을 다합니까?

아닙니다. 구·군을 평가하는 겁니다. 5개 구·군을 평가하는 겁니다.

시상금이 구·군에서 또다시 환경자원분야에 대해서 물론 이게 인센티브 성격이긴 하지만 또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뭔가 환경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고민된 건 없습니까?

시상금을 가지고 하는 배경은 구·군간에 어떤 환경청결문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유발시키고 또 시상을 받은 기관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환경 청결관련 장비를 산다든지 또 일부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상금이 나가는데 시상금 규모를 적정하게 조금 높이더라도 구·군이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야말로 인센티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관에 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옥상녹화라든가 태양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남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용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을 딱 주고 시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어쨌든 한 해에 하나 정도씩은 뭔가가 축적되는 그런 인프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좀 많습니다. 474페이지 지금 가로변에 녹색보도조성 내용이 어떤 거죠?

가로변 녹색보도라는 것이 일종의 수벽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태까지 해 오던 수벽의 방식은 똑같은 나무를 일률적으로 죽 심어서 뭔가 변화가 없고 삭막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볼거리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벽, 시민이 걸으면서 좀 다른 '아, 가로가 걷기가 좋구나' 하는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곳에 지금 할 생각인가요?

녹색보도는 삼호로, 번영로, 대학로 이런 데 우선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 트리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지금 서민들의 한숨이 연일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는데 이런 것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태화강 자연성 회복사업은 어느 구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강북로변에 지금 호안블럭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부분이죠?

태화강 강북 주차장 있는 부분에서부터 내황교, 그러니까 학성교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옥교동에 주차장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옥교동 강북 주차장부터 어디까지?

학성교 사이에 호안블럭이 그대로 노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옹기엑스포 꽃 예산이 저는 처음에 숫자가 1억7,000만원인 줄 알았어요. 오타인 줄 알았더니 17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옹기엑스포 분위기조성 꽃 예산이라는 게 옹기엑스포 전체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 정도가 분위기조성으로 잡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희 예산이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옹기엑스포 예산이 사실은 내무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녹지공원과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사실은 사업별 예산 취지하고는 안 맞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옹기엑스포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이미지고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과연 그게 무슨 볼거리 있는 행사가 되겠느냐 이래서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에는 옹기엑스포 화장실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녹지공원과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환경자원과에도 들어가 있고 자치단체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사실 사업별 예산취지에도 안 맞고 또 분위기조성 꽃 예산으로 17억원을 넣는다는 것은 시민적인 정서나 공감대에도 안 맞고 원래 옹기엑스포를 통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울산의 이미지 제고나 이런 것은 옹기엑스포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꽃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위기조성이 1, 2% 정도 예산이라면 분위기조성 표현이 맞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475페이지 울산대공원 조성에 10억원 예산이 있는데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대공원 하리마을입니다. 하리마을에 대공원 내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그 부분이 상당히 개발도 안 되고 하니까 아예 집도 보수도 못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대상이 약 23필지에…….

알겠습니다. 매입비네요?

예, 매입비입니다.

477페이지에 울산대공원 시설보완 해서 옥외 메인싸인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울산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전광판 비슷한 겁니다. 이것이 대공원에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국제적으로 손님이 온다거나 외부에서 올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메인싸인을 주출입구 3개소에 영문과 한글, 한문으로 혼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이은주위원 질의한 엑스포에 관한 게 다른 과에는 화장실 대여라든지 명시되어 있는데 46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울주군 외고산 쪽에 행사장하고 그 다음 대공원 동문하고 대공원 내의 행사장하고…….

환경자원과에서 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 부분은 쓰레기 처리문제하고 분리수거 용기문제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가 분명히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안에 보면 환경국 뿐만 아니고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엑스포 예산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각 과에서 옹기엑스포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 교사위원회만 있겠습니까. 타 상임위원회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심의하는데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446페이지입니다. 환경홍보 및 교육해서 일반수용비하고 행사운영비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골든벨 유치 및 방송, 특집프로그램 제작 방영, 환경기획보도 여러 가지 죽 늘어뜨려 해 놨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홍보 및 교육해서 밑에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환경백서 발간은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난해에는 에코폴리스울산 홍보물 해서 2,000만원 있었는데 대신 1,000만원으로 친환경상품이 있고 환경기획보도는 우리 관내 언론사에서 우리 시에 선진사례라든지 아니면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서 각 홍보를 하고 교육적인 측면과 홍보 측면을 같이 겸해 가지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획보도가 방송사 공중파입니까?

신문사입니다. 일간신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집프로그램 제작은 선진환경도시 주로 외국의 사례를 취재를 해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지구온난화 관련하고 해양쓰레기투기 이런 쪽으로 특집프로그램 제작을 해 가지고 보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골든벨은 방학 때 교육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지금 골든벨이 환경골든벨 말고 전국방송으로도 하고 있고 ubc에서도 일부 고등학생 상대로 골든벨퀴즈를 하고 있는데 환경을 테마로 해서 특별히 제작을 해서 하려고 5,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전체 항목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밑에 행사운영비 두 가지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행사운영비에 환경페스티벌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해마다 환경의 날 행사 때 행사경비 비용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울산대공원에서 한 그 내용이고 다음에 환경주간행사도 그와 연계해서 환경행사를 하면서 교육과 홍보를 겸해 가지고 죽 하는데 올해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속 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동천강 리버사이드 마스터플랜 수립 2억원 이게 어떤 용역비입니까?

태화강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생태하천으로 변모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계획성 있게 하고 있는데 태화강에 대한 친수공간이라든지 생태하천이 어느 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태화강 다음으로는 아마 동천강이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하천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동천강을 태화강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수질관리하고 주변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친수공원으로 계획성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구·군에 내려주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직접 할겁니다.

473페이지 도시숲 조성에 예산이 너무 많고 간단하게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숲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이야기인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숲 조성안에는 가로수 식재관리하고 산림공원하고 공 유지 도시숲 조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시가 시행하는 것이 있고 구·군이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다. 시가 시행하는 사업은 약 79억원, 구·군이 59억원이 되겠습니다.

구·군이 얼마예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55억원인데 구·군별로는 다 나와 있어요?

구·군별로는 별도로 제가 조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중구에 가로수식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부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량이 필요하시다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구·군에 55억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얼마 됩니까?

시에서 가로수식재, 산림공원까지 합해서 79억원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옹기엑스포에 꽃단지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조성을 하면 두고두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일회성으로 설치했다가 다시 거둬가고 뜯어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일회성으로 해서 전시를 했다가 또 철거를 했다가 이런 부분보다는 계속 놔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년생 초화류를 이용해서 도로변이나 흙이 있는데는 심어서 계속 피고 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꽃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한데, 꽃탑일 경우에는 계속 사후관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계속 관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전문가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두고두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행사할 때 갖다 놓고 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이왕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비중을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답변하고 또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들어야 깎이지 않지 않나, 삭감되지 않지 않나 보면서 어떻든 예산부분이 당초에 전년도 예산에 없던 부분이 새로운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죠, 국장님?

예.

그 부분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또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보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지원비 50% 늘었는데 사업비가 이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죠. 간단 간단하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부분에 충분히 이해가면 되니까 제가 질의하면 동료위원 다 듣고 있으니까 사업이 이렇게 배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늘어난 것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환경의 주간행사 때 울산환경페어를 특별히 한번 프로그램을 해서 해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 1억5,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울산대공원하고 태화강생태공원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수프로그램 공모발표회를 한다든지 학술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환경행사를 열흘 정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되겠다 이래서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갖고 의욕을 갖고 한번 해 보겠다, 내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다 이래서 예산만 한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면 열흘 간 울산의 환경에 대해서 멋지게 계획성 있게 행사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울산이 각종 행사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울산만큼 행사를 많이 하는 데가 없다고 지적 받은 것을 제가 모언론에서 봤는데 이것도 1억5,000만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1억5,000만원 늘어났으니까 이 자료를, 위원장님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자료를 제출 받았으면 합니다. 3억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겸해서 국제생태 사진전도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7,000만원 뭡니까, 신규편성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생태 사진전도 지금까지 해 본 사례가 없는데 우리 울산이 생태환경도시로 가면서 세계 각국가에서 다 참여하는 사진전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런 테마를 갖고 하는데 7,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다음에 474페이지 보면 태화강 자연성 회복사업이 7억4,000만원입니까? 이것도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억4,000만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죠.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484페이지 녹지공원과 진화 지휘차 4,500만원, 이것 차량구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화 지휘차가 어떤 차입니까? 대강 말씀 해 주시죠.

산불을 현장에서 차를 타고 지휘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산악도 갈 수 있고 현장접근이 용이한 그런 차인데 무전장치도 달 수 있는 그런 차로서 산림청에서 각 시·도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차가 없었던 모양이죠?

지금까지 차가 1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휘차 1대가 부족해서 2대 합니까?

지금 차는 산림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산림사업과 산불감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1대가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실제 덩굴 100만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해도 덩굴식물 100만본 이것을 실제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제가 교사위는 처음 왔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제 아레 조금 이해를 했는데 2009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덩굴식물 식재지원이 자치단체보조가 4억5,244만원 지원됐죠,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약10억원 되죠? 8억9,804만원입니다. 그런데 덩굴식물을 심는 부분이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째 시가지 내에 녹지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시가지에 가로수만 있지 다른 녹지를 올릴게 없고 그 다음에 도심에 거의 옹벽이나 전부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녹지사업이라는 것 알겠고요. 제가 시장님 공약사항이 뭐냐하면 시장님 공약사업 100만본 그걸 물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도시를 녹화시키려는 사업인데 그러나 도시녹화사업하는 부분도 범위를 보고 그 다 음에 지역을 보고 환경을 봐야 되는 것도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선암동 거주하는데 선암정수장 아시죠?

예, 압니다.

선암정수장이 시에서 하다가 3년 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업자가 아파트 지으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가 나서 3차까지 유찰돼 버렸거든요. 4차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옹벽이 아마 3, 4층 높이 되거든요. 그 옹벽이 죽 있는데 아마 우리 자원과장님 옹벽을 잘 알 겁니다.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옹벽이 있는데 도로가에 보면 옹벽 밑에다가 며칠 전에 조그마한 기계로 파고 있더라고요. 나는 뭔지 모르고 가만히 있었죠. 제가 근무지가 바로 옆이니까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하니까, 그래서 옹벽 밑에 죽 파더니만 그래도 나는 예사로 생각했었는데 며칠 있으니까 자연석 돌을 가져오더라고요. 자연석 돌을 쪼개서 죽 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덩굴식물을 심는데요. 그래서 왜 여기 심느냐 하니까 여기에 우리 계획이 있어서 심는다고, 그래서 나는 동료위원들이 덩굴나무 식재를 왜 저렇게 지적을 하고 동료위원들 모여서 연찬회를 할 때도 나는 예사로 생각하면서 '아직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런가보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랬는데' 이것을 심는 것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 뭐 사진 찍으려면 찍고 현장 바로 가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예,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3차까지 유찰되어서 정수장이 파느냐 마느냐 매각되는데 이걸 뭉개고 아파트 390채 허가는 나 있거든요. 이런 속에 여기에 몇 백m까지, 한 200m는 넘을 겁니다. 이 밑을 파 가지고 덩굴을 심는다는데 과연 여기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9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아무리 녹지사업이 중요하지만 녹지사업도 분위기와 환경과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될텐데 이런 응달쪽에 여기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 바로 밑에 여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 환경녹지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욕을 먹겠구나 저는 정말로 느꼈습니다. 느끼고 그 주위 분들도 말합니다. 저기에 덩굴나무 심는다고 시의원 당신 한번 보래요. 내가 확인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한 30m 파놓고는 모래를 넣고 이 겨울에 거기다 심는데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을 하니까 욕을 먹습니다. 정말로 욕을 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하려고 작년, 재작년에 풍산금속 들어가는 입구에 덩굴나무 심어놨다고 해서 가봤는데 나무 하나도 없어요. 뭐냐, 다 죽고 없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는 지역구 동네에 이런데 다른 동네는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들도 현장 갑니다. 현장 가서 정말로 보고 발로 뛰고 하면서 감사도 하고 자료도 보면서 우리가 잘 된 것 잘못 된 것 지적합니다마는 공무원 분들도 정말로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과연 이 자리가 맞는 것이냐, 몇 년 전에 심어 놓은 것 다 없어져 버렸고 또 이번에 하는 공사 이 자체는 내가 봐서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어떻든 여기 보니 그린웨이 부분도 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지적한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정말로 현장확인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1억5,000만원 올라온 게 단독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같이 포함된 위원회, 녹색환경보존회, 태화강보존회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박부환위원께서 서면으로 자료부탁 한 것, 위원회 구성 그리고 사업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특집프로그램 제작 환경골든벨은 학생 참여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방송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은 안 하셨거든요.

지금 계획은 KBS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 거네요? 그러면 특집프로그램 제작 방영도 KBS 쪽 하고 같이 합니까?

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구체적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빠졌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9년도 당초에 세입에 내시된 부분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지금 워낙 경제형편도 그렇고 예산 관련해서도…….

세입부분이 주로…….

특히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세입부분이.

그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국비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국회에서 예결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용암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저희들이 300억원을 올렸는데 거기서 200억원이 된 것을 계속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에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예결위에서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야기되는 거의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는 그런 수치죠. 그리고 현재는 그렇게 밖에 산정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고요. 어쨌든 예산 짜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텐데,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정책과에 환경상 신청하는 부분이 있죠. 지구환경상 및 두 가지, 환경상을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위해서 꼭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 정보 수집 할 필요가 있고 유엔기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자들하고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고 그런 등등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총회참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수집차원에서 관계자들 협조하기 위해서 가는 거네요?

예.

그리고 국제행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국제행사 유치관련 협의간담회가 있는데 이 국제행사는 어떤 국제행사를 얘기합니까?

지금 가장 큰 국제행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동아시아 시장회의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올해 하니까 전체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내년에 확대하면서 정례화시키려고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국제행사이고 그 외에 동아시아 환경부 회의라든지 이런 국제회의가 더러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동아시아 시장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받았죠, 올 초 인가요?

예.

그 뒤로 사실은 저희들 보고 받으면서 의견을 낸 부분도 있고 어쨌든 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거의 확정이 됐을텐데 한번 그 사이에 변동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다시한번 2단계 총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 꼭 해 주셔야 되고요.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지도요원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딱 1명입니까? 1명이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관련해서 관리 감독이나 이런 일을 1명이 하나요?

예,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역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군에는 또 인원이 있나요?

예, 구·군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구·군에 인원은 구·군에서?

예, 구·군으로 별도로 예산이…….

인건비가 나가고요. 이 1명이 그러면 시로 보자면 시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1명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도 구·군에서 예찰지도 나오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태화강에 아직도 오수가 태화강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부경관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부경관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 건지, 맞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오수는 나오고 있어요. 하부경관은 꽃단장을 하는 거죠. 계속 고치고 다듬고 갤러리 만들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오수가 계속 나오고 그것을 이미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 소관은 아니지만 동천강에 오수가 거기도 마찬가지 배수장에서 비슷한 일들이, 배수장이나 우수토실을 통해서 하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별로 안 보여요. 환경녹지국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꾸미고 가꾸고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부분은 특히 오수부분은 특별회계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일반회계는 용암폐수처리장 관계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특별회계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예산서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결국 조금 전에 동천강 리버사이드 마스터플랜 2억원을 용역비로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촌 쪽에서는 좌안제, 우안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공항확장이라 해야 되나 방향을 바꾼다고 강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얼마 전에 동천강을 상안교에서 아마 경주 시계까지 정도 될 겁니다. 하천 준설작업 겸 제방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하는 데가 다 달라요. 공항공사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동천강 제방공사하고 준설작업 이것도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외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한 통로로 해서 제대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이런 문제가 계속 돼 왔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하천을 두고 건설파트에서도 하고 환경파트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은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그러한 개발계획 또는 보존계획을 충분히 서로 참고로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걱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질의를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환경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교통건설국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된다는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드리고 특히 북구청하고도 더 협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구청에서 전혀 모르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협의를 잘해서 동천강이 제대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2008년 예산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총액은 1,089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2억2,700만원보다 36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비 7억8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9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27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331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9억3,100만원보다 7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액은 총 75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9,700만원보다 2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약품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처리장 물량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및 동력비 부족분 3억2,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액은 총 35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9,9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하수관리과 보고입니다. 총 813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4억2,400만원보다 49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웅상지선관거부설공사 국비 19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크로바아파트 오수차단공사, 하수처리장 기계장치공사 집행잔액 2억4,300만원과 문화재 분포도조사 등으로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하수슬러지소각시설 공사비 39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액은 총 7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9,900만원보다 1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처리장 세목스크린 개량공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2009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043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11억1,100만원보다 232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의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수익 70억2,3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익 1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배수설비수탁공사비 5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134억6,300만원, 원인자부담금 15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33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394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335억8,000만원보다 58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언양처리장 등 3개 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31억3,300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20억9,800만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2억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액은 총 90억2,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3,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노후시설물교체비 16억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액은 총 41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4,400만원보다 8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노후시설 수선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754억5,300만원으로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관거공사, 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각종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하수관리과는 총 740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32억8,000만원 보다 207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정·반구동 하수관거정비공사비 31억7,100만원, 웅상지선관거부설공사비 18억1,800만원, 하수관거공사, 구·군재배정사업,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하수처리장 기계장치 사업비 등을 중점 편성하였고, 119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72억원,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0억원, 명촌지선관거부설공사 72억8,000만원 등 지선관거공사 및 고정부채 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11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5,500만원보다 4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펌프장 및 하수관로 준설공사 8,000만원, 중계펌프장 동력수문 설치공사 4억8,000만원 등 하수처리시설물 설치 및 처리장 시설운영에 따른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2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900만원보다 6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동 옥상방수공사 5,500만원, 최종침전지 방류수 도장공사 5,300만원 등 하수처리시설물의 보수공사와 안전장비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하수도사업수익으로 전년도에 437억원에서 68억원을 증액을 해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506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요. 하수도사용료수익이죠? 표현이 사업수익이 아니라 사용료수익으로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인가요? 하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사용료로 해야 되나요? 어쨌든 수익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세입이 현실성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금년예산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이 금년도 3월부터 하수도료가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가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입니다.

사용료 오른…….

평균 40.1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오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세입이 일치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3월부터 해서 운영을 죽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했을 때 내년에 이 정도로 세입을 잡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량은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전체적으로 환경국 예산에서 오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근본적이지 않은 부분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오수토실 같은 경우에 오수가 유입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 보인다, 어쨌든 정책적인 의지는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의지를 제가 별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특별회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필요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그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또는 지선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는 신정·반구동 하수관거정비를 계속해나가고요. 온양·웅촌지선관거부설 그런 부분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보다 더 가정오수관을 개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 구·군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 줍니다. 각 구·군에 배정을 해 줌으로써 세부적인 가정오수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산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 문제도 있지만 배수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이 뒤틀리고 터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문제는 토양오염까지 일으키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이 중점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로 삼산동하고 중구 옥교동, 성남동 그 쪽은 1차로 했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분류식 하수관거가 다 깔려야 만이 다 되는데 1차적으로 사업을 마쳤고 지금 현재 2차로 신정동, 반구동 하수관거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이후에도 계속 도심에 분류식 관거를 다 깔아야 만이 그러한 오수와 우수가 명백히 분리가 됩니다.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또한 중구, 남구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한 방어진지구 양정, 염포 북구를 포함한 동구 방어진지구 BTL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다시 태화강 상류지점인 울주군 지역에 언양 BTL사업 그런 부분이 다들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께서 구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관부설공사 이게 지금 기존에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직수관로로 연결해 달라는 그런 게 많죠, 구·군에서 많이 올라오죠?

지금 저희들이 어떤 구·군의 민원보다는 현재 배수관로가 안 깔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을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자에는 각 가정에 배수관 설치는 각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게 요즘은 전부 배수관 설치를 하면서 각 가정에 배수설비까지도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하여튼 공동주택에 직수관로로 바로 연결하는 것하고 지금 정화조 시설한 것하고 관리비가 좀 차이 납니까?

공동주택도 기 예전에 설치된 공동주택은 그때는 저희들이 하수 메인관이 안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설을 못한 그런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공동주택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북구지역이나 울주군 BTL사업하는 지역 제외하고 여타지역은 거의 메인관이 깔려있기 때문에 메인관까지 오는 부분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조건에 의해서 갖다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로 해서 하는 것하고 직수관로로 했을 때 관리비가 차이나는 그걸 제가 물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비하고 국비가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비율이 없는 것 같아요.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인데 방어진처리구역 지선관거 부설공사하고 용연처리구역 지선관거 부설공사, 방어진처리구역 (농소) 지선관거 부설공사, 언양처리구역 지선관거 부설공사에 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관거시설이 있는데 관거처리시설 부분도 광역시 부분은 저희들이 중구·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 시비가 70%, 울주군지역은 반대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고 각각다릅니다.

다른데 용연이 청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연 중에서도 청량이기 때문에 울주군입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군이 좀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질의드린 특히 개인주택도 중요하고 공동주택 있잖아요. 전에 지은 아파트, 옛날에 지은 아파트에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직수관로로 연결해서 부설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구·군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빨리 빨리 진척이 되게끔, 특히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공사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를 빨리 신청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부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단인접지역에 맑은 물 공급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매암동, 선암동 이 지역에 공단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만 하면 내년에 배수공사, 정비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많이 나왔네요.

지금 청량지역 말이죠?

아니죠. 여기 공단인접 선암, 매암, 장생포 이 지역에도 보니까 이게 있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지금 몇 페이지?

당초예산 237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자료만 주십시오.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온산하수처리장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5,500만원 이것은 건물이 노후 됐습니까? 오래된 모양이죠. 간단하게 말씀 해 보십시오.

건물이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샙니까?

예.

그래서 방수는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온산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설치 공사비가 20억원이죠, 20억원 예산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하수관리과 하수도시설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19억원,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19억원 짜리 하고 그 다음에 20억원 짜리 하고, 옥상 방수공사는 노후화 되어 가지고 처음 방수한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비공사, 교체 및 개·보수공사, 준설공사, 수탁공사, 부설공사,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우·오수관 분리공사 이렇게 용어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따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보다는 구·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때 제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설이라든지 배수설비는 또 배수설비이고 또 정비할 부분은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기가 각각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정비공사나 개·보수공사나 이런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용어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국비 신청하는 것하고 상관없죠?

예, 이것은 저희들 국비하고는 관련 없이 구·군의 재배정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