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호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23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해서 먼저 시 전체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기획관리실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서울사무소 예산안, 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쪽입니다. 2009년도 시 전체의 예산규모는 총 2조5,980억3,417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868억5,9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지난해보다 1,549억7,801만원이 많은 1조5,888억1,010만원, 특별회계도 지난해보다 4,318억8,191만원이 증액된 1조92억2,408만원입니다. 5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08년도보다 636억4,600만원이 증가된 8,475억3,100만원을, 세외수입은 2008년도보다 4,023억6,628만원이 증가된 9,908억8,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765억5,000만원과 보조금 4,280억7,132만원으로 총 6,046억2,13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958억4,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 1,550억원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액되었으나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부담분 증가와 옹기엑스포 대회지원 등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예산 중 공무원 봉급은 동결하고 지방채상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필수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최소 경비만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등 연례적 지원경비는 시가 적극 육성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가급적 최소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 반영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SOC사업과 복지, 지역경제, 환경·문화예술 등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부분만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133쪽,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1,502억7,000만원과 분권교부세 262억8,000만원으로 총 1,765억5,000만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기획관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4,000만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2억원, 예산담당관실 복권기금 21억5,900만원, 134쪽 중간,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 2,640만원 등 4억3,813만원, 국립대혁신도지원단은 혁신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40억8,700만원을 합쳐 총 69억2,4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3쪽 하단, 세외수입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송비용 회수금 3,000만원, 정보화담당관실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및 수수료 238만원을 합쳐 3,23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8억5,421만원이 증액된 1,835억652만원입니다.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295억8,734만원이 감액된 4,381억6,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세부사업 단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8쪽,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서 발간 900만원 등 시정운영기본계획수립 사업비로 총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정책 개발비는 총 27억3,16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139쪽의 정책자문단 및 공무원 공동워크숍 개최비 4,600만원, 공무원 창안 및 연구모임 운영에 따른 포상금 3,940만원,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원, 부울경발전연구원 공동연구비 1억9,000만원,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부담금 4억원입니다. 140쪽 주요시정 기록 및 시책홍보비는 울산시정 발간 2,100만원, 직원업무수첩제작 3,400만원 등 총 1억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중간, 창의시정 활동 전개사업비는 총 6,300만원으로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 1,300만원과 독서워크숍 2,000만원 등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비는 총 1억8,800만원으로 141쪽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200만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5,000만원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간담회 운영비로 900만원, 유관기관 협력강화 사업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2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비 2억8,400만원,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비 2,026만원, 주요시정 확인평가 사업비로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중간, 시의회와 협력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비를 총 3,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지방대학육성 지원 사업비 3,400만원, 산학협동 장학금 및 실업육성 장학금 5,699만원, 교육정책업무추진사업비는 5,700만원으로 행복도시 울산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4,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45쪽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전년도보다 91억2,830만원이 증액된 1,754억5,180만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전출금 24억5,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6,465만원과 146쪽 중간, 기본경비 2,89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실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10억2,612만원이 많은 1,822억8,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1,930만원 등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사업비에 총 1억8,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비는 총 5억6,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2억7,000만원, 국내여비 2억7,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과 148쪽 포상금 9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총 13억8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운영사업비는 총 1,381억4,54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구·군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1,093억5,065만원과 특별교부금 138억1,328만원이며, 149쪽 재정보전금 운영비는 총 208억1,831만원입니다. 공사·공단 관리에 기초단체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 투·융자심사 사업을 위해 총 1,980만원을 편성하였고, 150쪽 국가예산 확보사업비로서 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3억7,3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을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총괄은 448억421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423억959만원과 153쪽 하단, 직무수행경비 24억9,462만원입니다. 154쪽 중간, 예산담당관실 인력운영비는 1억2,6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2,092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의 2009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 430억7,689만원이 적은 2,394억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사업비는 총 5,15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현행자치법규 추록발간 1,000만원, 관보 및 법령추록대금 1,500만원 등입니다.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워크숍 등 규제개혁 사업비 2,290만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경비는 2,358만원을 편성하였고, 157쪽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경비는 총 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수행비는 총 2억1,02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158쪽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1억원과 승소사례금 6,000만원 등입니다. 통계자료의 적기 제공을 위하여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비 총 4,190만원, 159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비 총 1억5,142만원, 사회지표 조사비는 총 1억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중간 법무통계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965만원과 기본경비 1,724만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2009년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 4,643만원이 증가된 7억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 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해 정보화촉진 강화 사업비는 총 1억2,93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238만원과 정보화발전 연찬회 개최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관련 보급 사업비는 총 6억2,686만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업무용 S/W구입비 1억1,126만원과 163쪽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5억1,560만원, 직원 정보역량 향상 사업비로 3,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열린 시정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사업비는 총 2억8,44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164쪽 사용자컨텐츠(UCC) 제작 경진대회 1,000만원, 전자도서 구입비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906만원, 홈페이지 개발환경 변경 및 확대 구축비 2억원 등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비 3,960만원, 공공시설예약시스템 확대개편 사업비 1억161만원, 165쪽 울산관광가이드 확대 개편비 7,161만원과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8,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유비쿼터스 세미나 개최비 1,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시정 구현을 위해 166쪽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리스료 3억2,616만원, 시도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운영비 7,840만원, 시, 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리스료 2억8,126만원과 사이버침해대응체제 구축사업비 4억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총 12억4,78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167쪽 일반업무용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억5,753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4억7,271만원, 168쪽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억5,36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정보 선진화를 위하여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등 7억5,423만원, 169쪽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운영관리를 위해 본관 정보화통신장비 이전구축 공사비 5,000만원, 정보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7억8,646만원 등 총 8억3,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중간, 방송미디어 선진화를 위해 통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5,000만원, 방송미디어장비 유지보수비 2억3,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간,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5,549만원과 기본경비 3,82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은 전년도 보다 24억2,804만원이 적은 58억9,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국립대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육성지원을 위해 174쪽 발전기금 지원 출연금 55억5,000만원 등 총 55억4,15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비는 총 1억7,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비 2,600만원, 175쪽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초청행사 실비보상금 6,280만원, 혁신도시건설 및 산학연관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지원 사업비 5,000만원과 176쪽 울산혁신도시 기반시설(상수도) 설치공사비 40억원,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 훈련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립대혁신도시지원단 인력운영비 6,824만원과 기본경비 1,693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립대혁신도시지원단은 전년도보다 48억4,502만원이 많은 98억7,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사업비는 총 1억4,68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사업비 총 797만원, 재경향우회 업무추진비 1,070만원, 185쪽 재경향우회 명부 등 제작사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9,470만원과 187쪽 기본경비 1,3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사무소의 2009년 당초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364만원이 증가된 3억9,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와 기금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3쪽∼11쪽까지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쪽 예산총괄표 오른쪽 자금운용란을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규모는 1,169억9,976만원으로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95억3,516만원과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 수익이 7억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이 289억7,36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 650억원, 전년도 이월금 12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004년도에 발행한 만기도래채권 이자상환과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이 55억2,260만원, 신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인 투자자산 지출이 700억원이며, 2004년도 발행한 만기도래 채권 원금상환이 400억3,107만원으로 나머지 14억4,60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36쪽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유인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개이며, 이중 기획관리실에서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쪽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침, 기금현황과 7쪽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우리시의 기금조성 규모는 2008년도말 11개 기금 조성액은 1,319억4,998만원이며, 2009년도 말에는 전년보다 67억430만원이 증가한 1,386억5,42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15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운용 등에 따른 이자수입 2억3,295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150억원, 일반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28억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0억1,245만원,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17억원 등 총 수입계획은 207억4,540만원입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융자에 142억원, 예탁금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 4억5,226만원, 나머지 60억9,314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25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7억5,0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80억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 99억8,273만원 등 총 수입계획은 287억3,273만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 사업 등 42개 사업의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282억4,89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8,378만원은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행정적으로는 활기찬 조직 문화, 혁신 활동지원, 정보화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재정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원을 통해 시정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1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호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에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고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사무소 소관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 주시고, 특히 시의회에서 재작년에 지원도 7급 1명을 보강해 주셔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소가 지금 임차료가…….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제외하고 15개 시·도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사무실 임차료를 내지 않는 것은 울산광역시뿐입니다. 그것은 인원도 작고해서 지방행정공제회관에 24평 실평수 이하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만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세나 전기세, 청소비는 월 100만원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시상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니까 166페이지 시도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4억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 사이버침해대응이라는 보안부분은 현재 기존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개발시부터 보안부분이 적용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이버침해라든지 정보유출부분 이런 부분이 아주 기술들이 고도화되어 가기 때문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시스템상 자체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커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게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더불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구축한 통합보안관제센터 이 2개의 센터와 시스템이 전체가 구축이 돼야 완벽한 사이버보안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통합보안관제센터가 구축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통합보안관제센터, 보안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들을 하는 침해대응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침해하고자 하는 기술이 막는 기술보다 더 빠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응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다했다 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해마다 자꾸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면 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그런 일이죠.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은 전체적인 지금까지 어떤 침해대응에 대한 침입자들의 기술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고 가면서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기능을 더 올릴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대응할지 그것은 그때그때 봐가면서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술개발속도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금번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구축을 마치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까지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시 뿐만 아니고 16개 시·도와 행안부 중앙기관까지 전부 연계를 해서 공동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침해에 대한 위험성은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4억원이라는 돈이 이런 고도의 기술을 쓰는 시스템구축 하는 비용 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적어 보입니다.

저희들만 단독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이게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시, 도와 같이 개발하면…….

만약에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불순한 세력이 침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도에 개별 시설에 침입을 시도했을 때는 개별시설에서 감지가 되고 전국과 연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 상황까지 감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게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장치는 지금 하루빨리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이버침해대응은 국가적으로 보면 두 곳에서 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행정안전부 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금년까지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의 대응력보다도 여기에서 침해가 됐다 라는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후조치 해 왔습니다. 이런 사후조치는 이미 사후약방문 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어시스템을 좀 갖추고 그리고 이런 통보가 올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도 보면 여기에 대한 피해사례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있고, 또 어떤 중앙의 시스템을 보니까 어느 지점에 어떻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그런 것하고 연동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더 안심은 됩니다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홈페이지 계속 만들어 가고 몇 개인지 잘 모를 정도로 있는데 도서관홈페이지 통합한다는 것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보화담당관님, 우리시에 홈페이지 몇 개입니까?

전체 저희들이 현재 54개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하면 55개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통합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에 일반도서관이 11개에서 181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전자도서관이 4개소에 1만2,000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서관별로 장서라든지 전자도서를 보유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중복장서를 구입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또 특히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PC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관별로 산재돼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라는 거죠?

저희들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전자도서관을 제대로 구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기에 들어가면 국회도서관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그 부분은 안 되고 울산시내 11개 도서관하고만 됩니다.

그러면 제법,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거기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서버자체가 굉장히 고비용이 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내 11개 도서관은 사전협의를 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안부 쪽하고 다른 시·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국회도서관도 한 가지일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시·도들 단위로…….

내친김에 어차피 울산은 전자 IT분야, 인터넷 이런 부분에 상당히 수준 높은 도시인데 이것도 묻힌 김에 돈 좀더 들여서 다른 중앙도서관이나 국회나 연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우리 11개만 해서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울산이 대단히 각광을 받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140페이지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주요 시정을 기록하고 그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고화질의 사진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기획관실에 사진을 찍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는 2000만 화소 이상을 지원해야 되고 초당 5프레임 연속촬영이 가능해야 되고 100MB크기의 고품질 고급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샀던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약 20만 커트를 찍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진을 찍으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살 때 카메라를 1,500만원 주고 샀는데 최근에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것보다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1,00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시정에 주요기록을 남기기 위한 정밀하고 아주 고성능의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너무 노후 되어서 업무수행을 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혹시 시설이나 우리가 울산시하고 연관되는데 차량 같은 이런 것을 노후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안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시상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서울에 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레스센터에 홍보관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에 그 담당자 있습니까?

거기 한 사람 파견 가 있습니다.

거기가 프레스센터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이어서 제가 무슨 토론회 참가 때문에 갔었는데 울산홍보관이 있거든요. 실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홍보관이 거기에 지금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다 붙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붙어있는데 우리가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옹기엑스포 이런 홍보도 여러, 지금 우리 부서에 보니까 홍보문제가 공보관실, 관광과 그 다음에 경제통상실에도 또 투자 유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 분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간혹 효과를 발휘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마다 지적을 하고는 했는데 이것은 또 제가 알아보니까 기획관실 담당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광화문이고 위치가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다시 재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 공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 특히나 거기는 외국 기자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출입도 하고 중앙기자단들이 굉장히 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계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조정교부금을 보니까 421억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입, 취·등록세, 세입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로 취·등록세가 감소가 되니까 교부금도 감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421억원 같으면 구별로 이렇게 보면 적잖은, 세입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정교부금 자체가 우리 취·등록세에…….

58% 아닙니까?

예, 58%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취·등록세가 목표액이 상당히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선 이런 영향이 오는데 앞으로 결산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될는지는 좀 증가 안 하겠나 싶은데 현재로서는 계획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보통 100억원 가까이씩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에서 100억원이라고 그러면 울산시에서 느끼는 100억원하고는 거의 10배정도로 체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세제개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자치구들이 세입문제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데 세수자체도 줄어드니까 그 문제가 연달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광역단위에서도 이것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세입 쪽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본청 사업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발굴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가 폐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세입자체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실제로 기초단체가 운영,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부도나는 기초단체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몇 해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정책변화로 더더군다나 좀 그런 얘기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와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이런 것을 둘러싸고 협력체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을 보면 실제로 삭감이 2백 몇 십억이 됐다 그러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예산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420억원 빼면 전체적으로 100억원 이상 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대표홈페이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홍보이벤트는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홍보 이벤트부분은 지금 대표…….

400만원 예산이고, 예산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홈페이지에서 방문객들에 대해서 홍보이벤트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지 홈페이지를 매년 저희들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시민들,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그 단체, 이런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벤트성 행사 없이는 의견자체를 잘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또 홈페이지를 내년에 또 저희들이 관광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 UCC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목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규모가 좀 되게 애매해요. 이렇게 적절하게 활성화 시키는 예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적게 이렇게 하는 예산도 아니고 좀 되게 어중간한 예산이어서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처럼 됩니까?

지금 저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개편 전 단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방송국 예산은 어떤 겁니까?

수능방송국은 현재 저희들이 500만원가지고 하는 것은 서울 강남구에 수능방송국이 구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링크를 해서 우리시에 수험생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구 것을 링크만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강남구에 수능방송국이 2004년6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전국 회원이 한 60만명 됩니다. 연회비는 3만원정도로 300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우리시에는 무상으로 자기들이 강좌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서울에서 강남구청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다운을 받으러 들어가면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기초단체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인데 울산시 광역단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방문자수가 더 용이하다 이런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기초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광역시가 도시가 대체적으로 시내에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는 광역시단위에서 해 주는 게 효율적이라 보고 저희들이…….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하려면 좀 일찍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적게 드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구에 8개 지자체에서 작년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접속현황을 볼 적에 전체회원은 42%가 학교성적 10%이내 정도 합니다. 아주 이런 부분들은 강좌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부 서울에 강남구청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이 굉장히 좋고 또 수준별로 다 되어있어서 그게 생각보다 대단히 효과적이거든요.

예.

다만 걱정은 아까 55개 홈페이지 대문이 걸려 있는데 사실 이게 방문객들이 몰아치면 다운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표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면서 용량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증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한번 보면서 하죠. 그 홈페이지 환경개선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2억원으로 예산편성 해놓은 부분은요?

지금 환경개선부분은 당초 저희들 대표홈페이지가 '98년9월에 최초개통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리눅스환경으로 이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당초 개편 최초 개통시에는 1일에 980명 정도 이용했는데 현재는 1일 4만8,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 저희들이 현재 우리 리눅스 환경에서는 속도도 느려지고 굉장히 또 문제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기술 접목의 개발 필요성입니다. 다음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안전부에서 웹 접근성 개선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보소외계층 인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장애인중심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좀 보강을 하면서 현재 우리 운영체제가 접속자 폭주시에 분배기능이 강한 자바서버 체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KTX가 2010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KTX개통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광홈페이지 개편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연계해서 울산의 영남알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울산홍보를 더 강화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개편해 볼 계획입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각 기의 프로그램들을 보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해마다 적잖은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유지관리비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할 때 제대로 해서 이후에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면 홈페이지 부분들은 여기 저기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54개 홈페이지를 전체 관리를 하면서 금년 초에 홈페이지 전체를 해당부서하고 또 전체적인 이용률하고 이런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서 4개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54개 홈페이지 중에 다소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54개 정도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54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예산도 엄청 소요되기 때문에…….

담당관실에서는 54개 홈페이지를 늘 들어가 보십니까?

저희들 지금 두 사람이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장비라든가 아까 행사용 카메라 얘기는 기획관실에서 나왔는데요. 행사용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도 이동용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보강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없는 것 없이 다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현재 저희들 장비보유현황을 보게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보계획 대비 예산은 200인 내지 2, 3백명 정도 행사용은 장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인 이상 행사에 소요되는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1회 임차를 했을 적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통 한 18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음향부분에 있어서 단순 음성만 전달하는 마이크 기능만 하는 음향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행사라든지 각종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방송시설들은 현재의 용량을 가지고는 커버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는 야외앰프 2,700만원, 올해는 이동용 앰프에 행사용 음향장비 이런 식으로 죽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리 관공서는 그렇습니다. 일반 밖에 민간기업이나 다른 부분들은 최신형의 최고의 좋은 그런 시설 설비들은 좀 낮추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서 한 2년 전에 진행하던 것을 관공서는 그 정도 한 2년 뒤에 이 정도가 좋거든요.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 없는 것 없이 빠짐없이 다 구입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데,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심적 불안감은 큰 편이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관공서들이 요즘은 최고로 뭐든지 다 좋은 것을 하니까 그게 괴리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기구나 비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입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나 이런 쪽에서 우리 부서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임차를 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면 민간단체 지원금이 더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방송사고라는 게 위원님들도 행사에 참석하시면 수시로 발생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제공하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청사 지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참 다양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보기에는 대단히 많은 숫자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령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올해 예산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공무원들 봉급을 동결했지요? 동결했는데다가 행정운영경비 21페이지부터 69페이지, 또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업무 및 직무수행에 따른 물건비가 보니까 전년도에 5.86%에서 4.66%로, 그 다음에 물건비도 4.67%에서 3.97%로 이렇게 지금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를 보니까 각 실·과별로 거의 지금 예산을 전부다 전년도보다 삭감을 했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것이 공직사회입니다. 공무원들 보수부터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일상경비를 전부다 절약하도록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29.18% 늘어났지만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고 전체 우리 110만 시민을 알뜰히 살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칫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야 되고 먼저 앞장서서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행정운영경비의 전반을 보니까 정말 어렵게 내년도 한해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다같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봉사를 하시고 편성된 예산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동안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한해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1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공시설예약시스템 확대 개편, 이것이 1억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 공공시설예약시스템이 126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공공시설예약시스템 이용자가 연간 한 145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 갔을 적에, 최초 구축이 2004년도 구축을 했습니다. 하고 한번도 업그레이드를 안하고 개편을 안 하다 보니까 사용자 접근성이라든지 예약결제 서비스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당초 결제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이 변경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해서 이 부분 개편이 필요하고, 최신 웹기술을 접목해서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고려한 화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용자중심의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기강좌라든지 공연예약 등 이런 사항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수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145만명이 들어오고 이러면 1억원 더 들여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속도개설이라든지 용량을 증대시켜서 현재 우리연간 145만명인데 저희들은 250만명 수준정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개편을 하는 것으로 개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145만명이 연간 쓰기에는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규모행사 할 때 간절곶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서버가 거의 굉장히 기능이 미약해 집니다. 속도도 떨어질뿐더러 화면자체가 느려지니까 굉장히 PC를 켜는 사람들도 불편해 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일시적이지만 워낙 다수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1억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 밑에 울산관광가이드 확대 개편, 이것은 9,000만원인데…….

관광가이드 개편부분도 저희들이 2002년도에 관광가이드 개편을 하고 난 후에 전체 개편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현재 관광업계의 흐름이라든지 우리시의 변화된,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관광가이드를 개편하고자 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홈페이지 확대와 관련해서 관광가이드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 구축부분이나 확대부분은 KTX개통에도 상당부분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KTX도 하면 이 자체가 부족하니까 더 확대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통을 하기 전에 우리시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개통과 동시에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 8,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서관통합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우리시에 있는 11개 도서관을 현재 도서관별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으자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아서 같이 종합적으로 하자는…….

저희들 시에서 해 주는 기능은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들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남구지역에서 중구지역 소재 도서관의 장서도 열람해 볼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요. 국립대 출연금은 두 차례 걸쳐서 주는 겁니까? 55억원이 올라와 있어서요. 한해 100억원이지 않습니까, 발전기금이요. 55억원이 올라와 있어서요. 두 차례로 나누어서…….

그것은 매년 금년부터 100억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재원이 배분을 하다보니까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세수가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어차피 줘야되는데 일단 100억원을 다 계상을 못하고 나머지 45억원 부분은 금년도 결산을 해서 그 부분이 세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45억원 해서 100억원을 맞추는 그런 겁니다.

다른 예산 때문에 짜다보니까 55억원부터 우선 배정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직업훈련부분 6,00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주민직업교육으로 예산이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혁신도시내에 거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고용촉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촉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희망자를 조사를 죽 해서 받아보니까 일차적으로는 사실 없었습니다.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차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구·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5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촉진을 시켜줘야 되겠다, 직업알선을 해 줘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비인데…….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동부라든지 이런데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위탁경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5명 정도가 더 증가된 것은 내년에 아마 좀 더 추가가 될 것이라 보고 2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하는 거죠? 나중에 추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169페이지 본관 정보통신장비 이전구축 공사, 이것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본관 정보통신장비는 현재 쓰고 있는 장비들이 제2청사 이전이 1월 중순경에 있을 것입니다. 일시에 다 옮겨가게 됩니다. 다 옮겨가서 다시 본관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내년 8월, 9월경에 본관의 일부를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데 지금 제2청사에 저희들이 정보통신시설을 옮기는 부분을 같이 썼을 때에 단말기하고 우리 전체적인 포터하고 거리가 장거리, 이격이 되게 되면 인터넷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통화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본관에 일부 뉴페이스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2종 구입하는 부분과 망을 다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본관에 있는 것을 여기 신관에 왔다갔다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신제어시스템 구축 2청사 각종 회의실에 영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2청사로 옮기게 되면 앞으로 2청사 본관 의사당 건물에 전체 회의실이 11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현재 우리 통신계 직원들 몇 명으로 전체 회의실을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중앙관제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개념에서 시설을 해서 최소인원으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방송영상실 환경개선 이래가지고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영상회의실을 제2청사에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영상회의실 제2청사 구축 중에 인테리어 비용이 일부 지금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조명시설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조명하고 인테리어하고 환경개선에 대한 금액이네요, 7,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방송카메라 및 부대장비 이것은 3,200만원 있는데.

저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ENG카메라가 방송용 카메라하고 프롬포터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저 부분들은 현재 우리 가족문화센터나 이런 쪽에서 각종 강좌가 개최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ENG카메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내도 뿌려주고 필요하다면 다른 쪽에도, 언론 쪽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자 ENG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시정행사를 위한 영상촬영에 따른 거네요. 3,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행사용 음향장비 5,000만원 있는데 지금까지 없습니까, 이것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사장비가 현재는 200명 정도 참여하는 행사를 커버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행사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한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정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음향장비네요. 다음은 176페이지 보면 4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울산혁신도시 기반시설 상수도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인데요. 혁신도시내에 기반시설을 국가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다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수도부분이 계상이 안됐다가 지난번에 방침이 결정되어서 상수도 부분도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이 136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1차적으로 40억원 정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그 부분에 공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방침이 이것은 안 해 주고 사업시행자한테 해 놨다가 방침이 정해짐으로 해서 40억원을 우리가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시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