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기준 교육국장이 모친상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2청사 김양옥 교육국장이 본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를 하되, 본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본청 (교육국) - 제2청사 (교육국)

제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도교육청 교육국장 모친상으로 인하여 도교육청 및 제2청사 교육국 제안설명을 제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청 교육국 간부직원 및 직속기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고종성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한규숙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인 사)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조돈복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청사 간부직원입니다. 김용국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향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환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안선엽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 남상용입니다. (인 사)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경기도 과학교육원장 곽진영입니다. (인 사) 경기도 호국교육원장 김윤회입니다. (인 사) 경기도 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입니다. (인 사) 경기도 예절교육연수원장 박이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권영일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현남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김동수입니다. (인 사) 경기도 유아체험교육원장 한부순입니다. (인 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박명원입니다. (인 사)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예산사항과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21쪽입니다. 도교육청 교육국의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 감액한 3,73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6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0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부터 234쪽입니다. 교원단체관리 사업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 6,800만 원을 감액한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수준별수업 정책개발 지원으로 학교경쟁력 강화 및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에 따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2008본예산 대비 6억 300만 원이 늘어난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부터 260쪽입니다.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사업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전문교사 양성과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영어교사 연수사업을 외국어교육연수원으로 이관하여 2008본예산 대비 2억 9,200만 원이 줄어든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쪽부터 265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원어민활용수업 지원을 통한 외국어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8본예산 대비 19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8쪽부터 290쪽입니다. 지역교육청 평가사업은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로 지역교육 행정의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2007 대비 5개 교육청이 늘어난 13개 교육청을 올해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을 2009년도에 지급하는 관계로 2008본예산 대비 4억 6,700만 원을 증액한 1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은 2008본예산 대비 152억 8,900만 원을 감액한 1,13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부터 339쪽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특색에 맞는 교과특성화학교 육성과 귀국학생의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8본예산 대비 22억 9,800만 원이 늘어난 5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2쪽부터 364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8본예산 대비 44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7쪽부터 368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종일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8본예산 대비 16억 7,400만 원을 증액한 7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2쪽부터 377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학생 및 학부모, 특수교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2008본예산 대비 7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부터 397쪽입니다.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8본예산 대비 3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9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예산은 2008본예산 대비 50억 3,700만 원을 증액한 56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부터 443쪽입니다. 교원 자격연수는 교장ㆍ교감ㆍ중등1급 정교사 및 부전공 자격연수 실시에 따른 경비로 2008본예산 대비 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4쪽부터 456쪽입니다. 교원임용시험 관리는 교원 결원 발생 및 정원 증가로 인한 부족교원을 충원하고 공개채용을 통하여 양질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본예산액 대비 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6쪽부터 497쪽입니다.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지원은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능력 및 진로탐색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2008본예산 대비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0쪽부터 501쪽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파악 및 학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본예산 대비 9억 7,500만 원을 증액한 4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은 2008본예산 대비 9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54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9쪽부터 544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지원은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슈퍼영재를 육성하는 등 영재교육 전반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2008본예산 대비 19억 3,100만 원을 증액한 6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7쪽부터 551쪽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는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및 창의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과학ㆍ수학 우수아 진단평가 등의 5개의 세부사업으로 2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3쪽부터 596쪽입니다. 실습여건 개선사업은 전문계고의 실험실습여건 개선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8본예산 대비 1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7쪽부터 599쪽입니다. 전문계특성화고 개편 및 운영사업은 직업교육 분야의 인재양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전입금 15억 원을 포함하여 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2쪽부터 616쪽입니다. 교육정보화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원 및 학생의 교육정보화기기 활용능력 신장과 ICT활용 교육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본예산 대비 11억 9,900만 원을 증액한 8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예산은 2008본예산 대비 264억 7,900만 원을 감액한 40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7쪽부터 648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는 직영급식 고등학교 중 정규직 영양사ㆍ위생원이 미배치된 학교에 대하여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20명에 대하여 5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6쪽부터 67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중식지원을 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청지원금 47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181억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1쪽부터 683쪽입니다. 학교보건교육은 보건교육담당자 연수, 보건교육장학자료 개발, 양성평등 및 성교육 등 학교보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신규로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8쪽부터 700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종목별 훈련장비 및 강화훈련 지원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2009년도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하여 경기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2008본예산 대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6쪽부터 708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포고등학교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 영재를 조기에 발굴 관리하고 국가대표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8본예산 대비 4억 3,700만 원을 증액한 3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은 2008본예산 대비 138억 500만 원이 감액된 5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8쪽부터 72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특별교부금의 시기상의 문제로 학교도서관 설치 리모델링 및 도서지원 사업을 미반영하였고, DLS사업이 경기평생교육학습관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사서 인건비의 지역교육청 내시사업 전환으로 인하여 2008본예산 대비 104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3쪽부터 724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는 2009년도에 구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구리시와 공동주관함에 따른 행사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9쪽부터 730쪽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고등학교과정 5개 교의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실험실습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학교 과정의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예산은 지역교육청 내시사업으로 전환하여 2008본예산 대비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의 본예산안과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2청사 교육국 소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관내 원아 및 학생들이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경기도의회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82억 9,000만 원으로 초등교육과에 176억 400만 원, 중등교육과에 83억 3,800만 원, 과학산업교육과에 186억 1,900만 원, 평생교육체육과에 2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부터 69쪽입니다. 초등교육과는 교원 직무연수에 5,700만 원 등 총 37개 세부사업에 17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쪽부터 84쪽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귀국학생 교육지원에 3,800만 원 증액된 1억 3,400만 원을, 교과특성화교육벨트 운영비에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국학생의 적응력 향상 및 국제성 유지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비 5,000만 원, 특별학급 2학급과 상설지도반 7학급의 운영비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및 학교특성에 맞는 명품교육문화 창출로 학교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성화학교프로그램 운영교 200교에 100만 원씩 2억 원, 강사비 지원 8억 6,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쪽부터 112쪽 유치원 종일제 운영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사업에 14억 3,000만 원, 행복한 울타리 10개 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250개 원에 200만 원씩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일제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사립유치원 268개 원에 10억 1,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6쪽부터 121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장애학생의 소질 개발 및 부모의 사회참여 증대를 위하여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22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원거리통학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생 통학지원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상교육비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5개 사업에 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총 3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부터 141쪽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벌이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지원을 위한 초등보육프로그램은 기존 운영 160개 학급당 운영비 2,000만 원씩 32억 원, 신규운영 4개 학급에 5,000만 원씩 2억 원,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1,900만 원 등 1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총 3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쪽부터 167쪽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교원 자격연수 7억 6,400만 원 등 총 43개 세부사업에 8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부터 193쪽 수준별 수업입니다. 기초기본교육 충실 및 수월성 교육을 위한 수준별 레벨업 강사비, 수준별 교과요원 연수,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6,700만 원 증액된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부터 231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입니다. 생활지도담당자 연수, 생활지도 우수교 및 유공교원 표창, 아버지교실 운영 등을 위하여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4쪽부터 235쪽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부적응 학생 치유프로그램 특별교육 이수, 가평 수덕원 운영을 위하여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1쪽부터 272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총 29개 단위사업에 18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부터 281쪽 영재교육 운영지원입니다. 영재교육 수혜확대를 위한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에 18억 5,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재교육기관을 51개 기관 85학급 증설하고 이에 따라 영재교육 직무연수대상자를 늘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311쪽부터 320쪽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우수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계고 우수학생 국외직업교육체험학습 등 12개 사업에 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쪽부터 334쪽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각종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을 통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고교, 공립특수교, 평생교육시설에 신증설 학급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등 4개 사업에 2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8쪽부터 349쪽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밀레니엄꿈나무 컴퓨터 구입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해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ㆍ중학교분은 지역교육청 내시사업으로 편성하여 2008년도 대비 8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9쪽부터 360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23억 9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총 2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부터 385쪽 학교체육운영 지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을 현대화하여 학생의 건강증진 및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운동부 훈련시설 및 체육시설 개선비로 26개 교에 29억 1,100만 원, 운동부 육성을 위한 체육관 운영비를 교당 300만 원씩 20개 교에 6,000만 원, 학생 건강증진에 2억 1,000만 원 등 총 3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부터 392쪽,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을 위한 중식지원비를 100개 교 1만 3,200명에 대하여 7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1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대비 신청자 수 244명 증가와 급식비 지원단가 100원 인상, 도협력사업비 2,750명 분에 대한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415쪽부터 417쪽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훈련장비 및 강화훈련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을 통한 종합우승을 이루고자 우수꿈나무 육성 지원으로 5,9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4쪽부터 425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실험실습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의 기회 마련을 위하여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령기를 놓친 성인, 학교 중도탈락자 및 근로청소년 등이 다니는 고양실업고와 경기미용고에 학급증설 및 현대예술고 신설로 작년 대비 2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양실업고 3학급, 경기미용고 2학급 증설이 되었고, 현대예술고 신설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4억 8,000만 원, 교재교구 구입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교육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교육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보고를 해주신 우리 김양옥 제2청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인데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고 2청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는 2청 교육국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과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질의에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자,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아교육이라고 할지라도 본청의 유아교육에 대한 예산안이 있고, 2청에 대한 예산안이 있습니다.

본청입니다.

본청입니까? 본청의…….

초등교육과장 고종성입니다.

2009년도 유아교육지원 예산이 당초보다 한 68% 감액됐어요. 그리고 유치원 교재교구 확충에 대해서 39억 8,000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네, 유치원…….

아니, 아직 질의 안 했어요. 제가 자꾸 유아교육, 유아교육 그러는데 우리 옛말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낸 표현이에요. 인성의 90%가 8세 이전에 형성됩니다. 교육 모두가 중요하지만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아교육, 유아교육 하는데 예산 전액이 감액됐어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인성이 잘못돼서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데.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인류사에서 눈물 흘리게 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모가 이혼 안 하고 유아 때 제대로 따뜻한 정을 받았으면 인류가 그렇게 눈물 안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아교육, 유아교육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재에 대해서 전액 감액을 했어요. 전액 감액한 이유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예산이 잘 짜여진 예산인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 안 하면 그것으로 끝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유치원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는 유치원은 시군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교육청에 내시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9억 교재교구가 감액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에 지금까지 교재교구대금을 지급했었는데 사립유치원에서는 그것을 주면 자료를 제작하느라고 엄청난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그 대신 사립유치원, 지금까지는 읍면 이하에 담임수당을 11만 원씩 줬던 것을 도시지역, 동 지역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다는,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39억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 그 대신 담임수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되어 있고 예산 지원방법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지금 유아교육지원 예산이 68.2%가 감액됐잖아요. 당초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것은 어떤 수당 식으로 한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 교육에 대한 지원비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의도하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설명자료 362쪽입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재료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왜 줄었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수당명목으로 돌렸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그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 어떤 애들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아교육예산 전체적으로는 528억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항목별로는 줄어든 부분이 있고 지금 39억 교재교구비 삭감된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드렸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아교육사업비 예산편성 총괄 현황표에 있습니다.

설명서 2-1 305쪽에 보시면 연번 22번 유아교육지원에 대해서 -68.1%가 감액됐지요? (관계공무원, 고종성 초등교육과장에게 설명 중)

초등교육과에 표시된 유아교육지원 68.1%가 감액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유아교육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내시해서 지역교육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네.

교구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유치원 원생들이 교육을 좀 더 잘 받고 그러라고 재료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학습의 질을 높이려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수당조로,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이들 그 자체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왜 깎였냐 이거예요.

유치원 교재교구비는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아니면 최근에 수 년 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과서가 없고 교재교구에 의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게 수 년 동안 지원했고 또 그 자체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돼서 유치원에 자료가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작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쓰기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유치원연합회 원장들이 수당으로 그 예산 전용해서 써도 좋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럼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영어에 대해서 수 년 동안, 저희가 6ㆍ25 이후에 계속 투자해 왔습니다, 영어교육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만 수천억 원을 영어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고 불확실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 년 동안, 50년 이상을 투자했는데 더 투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유치원 교구에 대해서 수 년 동안 예산 투자했는데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덜 해도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답변이?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줄어들었지만 자체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원장들이 자신 있으니까 원장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의 요는 아이들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더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가능하면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세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된 내용은, 박세혁 위원께서 나중에 정리를 해주셨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충해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유치원교사 담임수당으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초등과장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에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예산편성지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재교구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결국은 학부형들 부담입니다. 학부형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교사의 담임수당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담임수당을 주거나 사립유치원을 도와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학부형들 교육경비 부담이 줄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찬동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교재교구는 이 정도면 됐다는 의식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어느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교재교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결국 학부형들한테 교재교구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교재교구비 지원해 주는 것을 담임수당으로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요구가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게,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게 더 부담돼서 오히려 학습에 지장을 준다, 이 정도면 됐다는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초등과장님 말씀하신 것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들한테 지금 초등과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해 가지고 ‘당신들 잘못했다’는 거 지적을 할 겁니다.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의 가정사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못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설명하시기에는 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본 위원 이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잘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따로 자료로 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 잘못하시면 그 예산은 바로 내년 2009년에 반영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계시면 제대로 좀 자세히 알아볼 내용인데 간단간단히 궁금한 사항만 묻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을 봐주시면, 본청 겁니다. 227쪽이요, 어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건가요? 교원단체관리, 학교정책과.

방영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하실 해당 과장을 호명을 해주셔야 발언대에 나옵니다.

네, 교원단체관리에 대해서 질의할 거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에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22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의 교원관리사업에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너무 과다예산으로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설명서 227쪽에 보면 작년도보다 4억 6,836만 6,000원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상으로 볼 때 작년보다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교원단체관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고, 교원단체관리 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교원단체 국외연수 부문에서 약 2,690만 원이 늘어났고 다른 것은 오히려 감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늘어난 이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 국외연수는 약 2,690만 원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동남아지역의 연수를 유럽지역으로 조금 확대했고 그다음 에 환율상승 때문에 2,690만 원이 늘게 책정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생각은 본 위원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419쪽 좀 보십시오. 419쪽 다문화가정,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시간이 15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 알아보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중등교육과장 한규숙입니다.

여기 역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예산을 보게 되면 자녀교육 지원프로그램에 지도교사 연수비, 특별학급 운영비, 환경개선사업 등에 3,7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세부지출 자료와 함께 도내 실태조사 결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입니까?

418쪽.

그것은 초등교육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초등교육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예산은 교사들을 숙명여자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 위탁교육 연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뜻을 아시겠어요?

담당이 아니라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안 주시면 2009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까 언급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것도 담당이 과학산업교육과인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서 산출내역 613쪽에 보면 고등학교(공립), 고등학교(사립), 특수학교(공립), 특수학교(사립)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230만 원씩, 대수는 다 다른데 예산을 이렇게 같이 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같은…….

교실정보화기자재는 교실의 프로젝션텔레비전이라고 해서, 그 가격이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23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일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입할 때 어디서 구입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학교로 예산을 내려 보내면…….

학교 줬을 적에?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달청의 그 가격으로 예산책정 해놓으신 거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32쪽에 여기도 PC라든지 이런 거 구입해서 인터넷 등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준다는데 이걸 사주고 나면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것을 사용하기까지는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냥 PC만 사주면 끝나는 건지요?

학교에서 교과 교육과정에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과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2청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청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설명자료 보면 361쪽에, 이것은 본청이나 2청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관계되시는 분은 같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급식비 관계를 얘기하는데, 어제 제가 지역 학부모님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인데요. 지금 학교급식비를 못 내서 2,000～3,000만 원씩 급식비가 밀려 있다고 합니다. 이 해결방법을 저한테 묻기에, 그게 참 답답해서. 그동안에 그러면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내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이겠지요. 실제 급식비를 잘 내고 먹는 아이들한테도 그 여파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 그러한 얘기를 어제 학부모들한테 들었어요. 1청이나 2청이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계좌로 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낸 것도 그 학생이 2007년이나 2006년도에 미납됐으면 그것부터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미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러면 그 2,000～3,000만 원씩 학교에 아이들이 못 내고 졸업해 버리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급식팀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회의나 또는 안내를 통해서 미납자가 아니어야 될 아이들이 못 내는 부분에…….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면서 먹는 것에서도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탁급식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나한테 이런 손실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 밥을 못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그 학교를 파악해서 먼저 어떻게 위탁사업자하고 해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아이들한테 제대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아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2청사에서는 금년도에도 1회 추경 때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관심 부족이나 또는 학생들의 불성실 등으로 인한 것은 계속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어려워서 점심을 못 먹는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건데 이 학생들이 방학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학 때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방학을 하면 학교를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그 지자체에 그냥 맡기고 맙니까?

지자체에서, 역할분담으로 학기 중과 토요일ㆍ공휴일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렇게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31개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닌데요, 알고 있는 것은?

다만 학기 중에 지원받던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좀 감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직접 실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중ㆍ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생들은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집에서 끓여서 먹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교에 가서도 점심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업체에서 나는 2,000～3,000만 원씩 이 학교에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아이들한테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런 관계. 또 방학이 되면 지금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도 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예산도 좀 세워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같이 협조라도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데도,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좀 확인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와 또…….

지도는 필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 무슨 지도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학부모님들이 무관심 속에서 안 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요, 어려워서?

그 부분은 차상위계층을 많이 예산 세워서…….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런 예산을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쪽도 2청 소관이지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단설유치원 관계 여러 가지가, 사립유치원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로 요즘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남양주에도, 병설유치원과 다른 게 독자적인 학교로서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 차이점이 있지요?

네.

그게 어떤 차이점입니까?

병설형 단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울타리 안에서 유치원이 독립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독립된 상태로써 운영을 따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발령이 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러한 예산을 수십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한번 묻고 싶은 얘기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 있지요?

네.

그걸 봐서는 현 시점에서 사실 병설유치원을 더 활성화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아기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초등학교에 병설로 되어 있게 되면 한 학급 내지는 세 학급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이 한 학급이라 보면 유치원교사 한 사람이 교육과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다 보면, 저도 겸직 원감ㆍ원장 시절에 보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료화교육도 지금…….

그런데 국장님 말이지요. 병설유치원 학교에 그 아이들이, 대상이 많다면 학급을 증설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5학급이 되면 단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여기에 활성화시켜야지 몇십 억씩 들여서 건물만 딱 지어놔서 말이지요, 효율성이 저는 없다고. 그리고 사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의 차이가 뭐냐? 아이들을 병설유치원은 잘 안 보내려는, 가정의 형편이 좀 나으면 안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 과목이 부실해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요즘에 일반학교에서 원어민교사 해가지고 영어, 영어 하는데 병설유치원 같은 데서는 영어교육 하고 있어요?

교육과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일반 사설유치원은 다 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것을 바꿔서라도 현 사설유치원하고 같이 동등하게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만이, 이렇게 보면 병설유치원이라고 해서 예산투자 해놓고, 이건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논리라면.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유아교육을 보다 내실 있고 충실히 하려면 단설형으로 되어야만 거기 원장, 원감이 있어서 그 교육에 대해서…….

그럼 병설유치원을 없애버리고 단설로 다 꾸미지요, 그 말씀 논리라면?

아직 그러기에는 좀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규정이 잘못됐으면 규정 과감하게 바꿔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압니까? 이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것을 해주셔야만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것을 도움을 드려서 바로 우리 도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병설형 단설이 5개 원이 개원 예정에 있고 그 이후로도 시설과 그 주변의 여건이 허락되면 병설형 단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양주 이것은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것을 가지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내의 병설유치원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거기에 어떤 규제상에 문제가 있다,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독립적인 단설유치원을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장이 아니니까 예산을 알아서 다루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선 교육에 애써주시는 국장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기준 국장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거기도 가서 일들 보셔야 되는데 예산심사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애쓰시는 여러분과 이기준 국장님께도 조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직속기관 중에 각종 교육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교육청 직속기관들이 교육을 하겠다는 목표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상태거든요.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청사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질의의 답변을 어느 과장님이 잘하실 수 있죠?

그게 과마다 소속되어 있는 직속기관이 다릅니다.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과입니다.

아주 양호하게 이 목표와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과학교육원 있죠?

네.

그러면 과학교육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경기도 과학교육원장 곽진영입니다.

과학교육원에는 목표로 하신 것과 실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예산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령 초등교사 사전실험연수가 대상인원이 3,815명인데 교육실적은 20명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실적이 저조하게, 지난번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것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연수가 방학 때하고, 대개 후반기에 실시가 됩니다. 특히 초등교사 연수는 저희들이 강사요원 연수를 여름방학 때 시켜서 그 강사요원들로 하여금 후반기, 겨울방학쯤에 이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겨울방학이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가 됩니다. 후반기에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내년도에, 2009년도에 지역교육청에 또 돌아가서 교육청별로 연수를 맡습니다.

아니, 그러면 후반기 겨울방학 동안에, 3,815명 중에 20명을 진행하셨는데 3,795명을 겨울방학 동안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잠깐만요.

20명을 제외한 3,795명을 겨울방학 동안에 한꺼번에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계획……. 잠깐만요.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 자료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 과학교육원은 6,073명을 목표로 하셔서 현재 실적이 2,117명입니다. 따라서 현저하게 교육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예산은 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예산들이 과연 필요가 있는가? 경기도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사실 이 문제…….

다시 한 번.

굉장히 막중한데 실제 과학교육원이 기능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등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그 전공이 없기 때문에 없어도 과학교육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초등선생님들을 전부 과학 관련된 연수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그 연수를 시킬 선생님을 저희들이 별도로 과학교육원에서 시킵니다.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다시 또 지역교육청별로 초등학교에서 과학 맡으신 그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킵니다. 그것이 도합 해서 3,815명, 그러니까 25개 교육청입니다. 25개 교육청이 방학 때 일괄해서 시작합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외국어연수원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어요?

경기도 외국어연수원장 황익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에도 보니까 1,616명의 목표를 가지고, 현재 실적은 853명이거든요. 그렇죠?

금년에 좀 조사가, 우리 자체 원에서 실시한 인원이 그거고요. 저희가 심화연수로 위탁연수기관까지 생각하면 금년도에 5,051명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원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합숙할 수 있는 최대 상한 인원이 120명입니다, 한 기에. 한 달 정도 운영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자체 원내에서 실시할 연수인원은 2,73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미 완료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 연말까지 최종 목표가 2,731명이며, 저희 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부 위탁연수까지 포함하면 5,051명을 금년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인재개발원은 직원이 57명입니다. 57명으로 1만 5,151명의 연수실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연수내용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런데 도교육청 직속기관은 보면 191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실적은 1만 7,076명이거든요. 이 절반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거의 비슷한 실적을 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어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했음에도 영어구사능력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어연수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소단위를 1개월 연수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이 길다 보니까 연수기관을 이용하는 총 숫자에서는 적지만 저희는 심화연수로 실시해서 한 달간을 연수하더라도 상당 부분 성취가 있는 것으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유창한 외국어구사능력을 단 시일 내에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내용도 대단한 교육내용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직무에 관련된 심화된 교육을 거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긴 심화 안 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다. 사장시키는 결과라고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인력과 시설에 비해 연수인원이 아주 현저히 적습니다. 교육연수원별로 획기적인 교육훈련 강화 및 확대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좀 더 필요한, 효율적인 그런 연수활동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율곡연수원 같은 데는 아주 양호하게 잘하셨고 그다음에 예절교육원도 굉장히 목표와 실적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왜 과학교육원하고 외국어교육원은 이런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돈복입니다.

사항설명서 2-2번의 71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만들기 같은 경우 당초예산안에 비해서 한 100억대가 감소됐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운영도 한 26억……. 26억이 아니죠?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 절감됐고 도서관 담당에 대한 건 조금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업목적이 “학교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으로 학교도서관 활용도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네.

독서를 통하여 획득한 지식자산을 업무에 활용해서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학교도서관 만들기에 100억씩이나 삭감된 이유가 경기도에는 도서관이 다 확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작년까지는 초ㆍ중학교 학교도서관에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있는데 그것을 지역내시사업으로 돌렸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은 대부분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이것이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그럼 신설 교 도서구입비 지원은 지금 신설 교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가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이 아닌 기존학교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 또 그 얘기하시려고요?

아, 그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도서지원도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그 지침에 신설 교는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이번에 5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이건 신설학교에 한해서 지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내시되거든 그때 다시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지역구인데 이 지역에 10억 이상 지원되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비가 9억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720페이지 예산편성액 보면 실질적으로, 721페이지에 보면 학교장 연찬회, 사서교사 세미나, 지역교육청 자체연수, 지역교육청 담당자연수 상당히 연수가 많습니다. 그럼 기존에 학교장님이나 사서교사나 지역교육청의 이 도서에 관련된 분들은 자격이 평상시에 안 됐었나 보죠?

자격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사업을 요즘에 국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수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창의력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아이들 창의력 개발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2,722만 원 해서 1억 3,600 증액이 이거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학교장이나 사서교사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성들이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수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기본적인 업무인데 평상시에는 왜 안 하시다가 2009년도에만 증액을 시켜서 하느냐 이거죠.

증액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까지 지역교육청에 내시했던 사업을 업무성격상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본청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723페이지요. 평생학습축제 있죠?

네.

이게 7회 때, 올해 7회였었죠?

네.

구리시에서 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 예산액을 보면, 내년이 8회인데 최종 예산액이 6,894만 5,000원이 지원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2억 9,500만 원이라는 돈이 증가가 됐습니다. 7회 때까지 잘 이루어져오던 게 2009년도에 특별하게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것은 경기도 축제고요. 내년도에 구리시에서 전국 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구리시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공동 주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리시에 3억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

네.

그리고 교육정보연구원장님, 과학교육원장님, 호국교육원장님,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예절교육연수원장님 다 함께 나와 주십시오.

율곡교육연수원장 남상용입니다.

아니, 다 같이 나오신 다음에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 교육정보연구원장님 차례대로 좀 서주시겠어요? 과학교육원장님, 호국교육원장님,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이쪽으로 좀 서주십시오. 예절교육연수원장님. 제가 여섯 분의 원장님들을 왜 앞에 발언대에 나오시게 했냐면 이분들이 상당히 유능하세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741페이지 보면 율곡연수원 증가액이 230% 증가가 됐습니다. 또 교육정보연구원은 29.4%, 과학교육연수원은 20.6%, 호국교육원은 5.8%, 외국어교육연수원은 716.7%가 증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절교육연수원은 80.6%나 증가가 됐거든요. 올해 사업을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모든 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원장님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많게는 3,800%까지 증가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한테 증가가 됐는데 대답은 율곡교육연수원장님이 대신해 주셨는데요. 746페이지 보시면 율곡, 나머지 분들은 좀 들어가 주시고요. 율곡연수원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하고 교원직무연수가, 보셨어요?

네.

여기에서 사업목적이 “교원연수의 다양화, 자율화, 특성화” 또 “교육수요자의 맞춤형 연수기회 제공으로 연수의 질을 제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죠?

네.

그러면 먼저 교육과정을 보면 보통 인원이 400명 많게는 1,200명, 800명, 1,440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처음부터 자질이 있는 교원들을 뽑았으면 이렇게 많은 교육이 필요치 않았을 것 같은데 뽑으실 때 자질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주로 뽑으셨나요?

IMF 이후에 우리 교육, 그전에도 우수한 교육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최고 우수인재들이 지금 교육현장에 채용돼서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수한 교원들인데 이렇게 많은 교육이 꼭 필요합니까?

워낙 교원 수도 많고 직종도, 직급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시대변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연수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만 사실 타 시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워낙 교육 인적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됐습니다. 758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역시 여기도 100여 명에서부터 160명, 200명 다양하게 공무원들을, 300명까지 해서 직무수행능력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취지 같아요.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으면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여기도 공무원들이 자격미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교육들이 많습니다.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집중화시킨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개정돼서 직급별로 필수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은 연간 50시간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4, 5급은…….

아니, 그게 내년부터만 특별히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일반직 과정이 증가가 됐고요.

그건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그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평상시엔 왜 도대체 교육을 안 시키다가…….

매년 있었죠.

아니, 없었었는데.

늘어났죠, 시간이.

교육공무원훈련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

늘어난 것 아니에요?

네, 금년부터 늘어난 겁니다.

이 많은 공무원이나 교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게 전반기에 집중돼 있죠?

전ㆍ후반기에 고루 돼 있고요. 또 저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격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4월 겨냥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원격과 집합연수가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을 증액시켜준 것 같은데…….

저희가 증액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저희 율곡교육연수원에서는 전부 위탁연수만 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직무연수 같은 건 이관해서 저희가 세우고요. 그 대신 본청에서는 그 연수예산이 감 처리됐고요.

74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보면 100% 삭감이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이 필요 없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하고 대신 사감이 필요해서 사감연수를…….

그런데 어제 총무과에서는 또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됐던데 이쪽은 어떻게 필요가 없고 그쪽은 또 필요하고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저희 율곡연수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이건 감 처리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들어가시고요.

네.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위탁연수하고 추경에 있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행정직 그 연수시스템이 법이 개정돼서 필수적으로 받을 의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교원능력개발이라든지 또 교육과정중심의 연수과정 이런 측면이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거지 사실상…….

율곡교육연수원장님이 2분 뺏으셨으니까요. 좀 이따가 유재원 위원장님께 2분 달라고 말씀하세요.

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입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은 딱 봐도 인상이 좋으신 게 예산을 많이 빼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921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는 신축공사로 인해서 우수한 외국어강사를 유치하고 근무의욕 고취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 2,118%가 증가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축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8번 보면 외국어교육활동지원에는 3,343.8%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7억입니다. 그렇죠? 108억 돈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가장 많이 증액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 외국어교육연수원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종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제가 전임지에 있었던 학교정책과 국제협력담당에서 영어교원에 대한 연수를 총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학교정책과는 다른 정책업무에도 너무 업무량이 과다하고 또 연수업무를 지휘하고 관리하기에는 그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반장학을 하는 데도 장학진의 업무폭주로 인하여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이관된…….

아, 그러면 학교정책과에서 외국어연수원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됩니까?

지금 올해…….

증액된 부분 전부 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금액은 전부 본청에서 하던 사업이 외국어연수원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심화연수에 30명, 외국연수 가는데 거의 다가 교육경비, 사이버연수경비, 중등심화교육과정에, 938페이지입니다. 중등영어심화과정에 출퇴근연수경비, 사이버연수경비. 그럼 출퇴근연수경비가 1,200만 원 돈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출퇴근연수는 지금 중등교사의 연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숙명여대, 서울대, 국제대학원대학 이곳에 선생님들이 6개월간을 장기연수를 받고 있는데 대체강사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여러 형태의 연수를 해도 영어구사능력과 외국어교수방법을 적절하게 갖추지를 못했다고 판단돼서 교육부에서부터 입안된 그런 연수방법으로 대학에 출퇴근을 하면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1인당 소요경비가 1,200만 원씩입니다.

1인당이요?

네, 1인당 6개월간.

1인당 1,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이버연수경비 같은 경우는.

680만 원씩입니다.

68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서 강의를 듣습니까?

지금 크레듀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원격연수기관인데요. 원격연수 자체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다른 심화연수와 마찬가지로 5개월 연수 후에 마지막 1개월 해외연수 때문에 그 비용이 비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80만 원 중에 한 500만 원 정도는 해외연수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연수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요즘 사이버대학도 많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컴퓨터 켜놓고 끝날 때쯤 돼서 출석체크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어디 모여서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 사이버연수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를 하시면서 자투리시간이라든가 수업이 끝난 후에 재택 또는 사무실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이버연수를 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연수를 받는…….

사이버연수라는 것은 정식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외국연수가 500만 원 돈 들어간다는데 어디를 가기 때문에 500만 원 돈이 들어갑니까?

영어권 사용국가 중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며칠이죠?

1개월, 4주간을 가게 됩니다.

1개월, 4주 동안 비행기 삯하고 하면 오히려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여튼 5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이버연수경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당, 나머지가 184만 원 돈인데 184만 원씩 내면서 5개월 동안 컴퓨터에서 보고 듣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적절하게 교육이, 그만한 교육능력이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로부터 만족도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의 연수 참여에 관해서 항상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해서…….

교원들은 당연히 만족하다 그러죠. 왜? 나중에 1개월 동안 외국여행 나가는데 신청해 놨다가 본인이 제대로 안 듣고도 이수했다 그러면 그만인데…….

거기에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테스트합니까?

물론입니다. 테스트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882페이지에 보면, 통계자료가 제가 집에서 공부했던 것 하고 여기 와서 한 것하고 달라서……. 사이버글로벌학습관 운영 있죠? 이건 어디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학교정책과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외국어연수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연수원장 황익중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아까 연수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세부 사항설명서 938쪽에 보면 초등영어심화과정 6개월 있고, 중등심화과정 6개월이 있는데 중등에는 1,200만 원 중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죠?

대체강사 인건비는 저희 여기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연수에 필요한 예산만 1인당 1,200만 원입니다, 대체강사비와 관계없이. 6개월간 연수비가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대학에 가서 위탁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형 연수는 총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대학에 50명 정도, 국제대학원대학, 숙명여대, 경희대, 아주대 이렇게 여러 대학에 분산해서 선생님들의 희망에 따라서 대학에 위탁을 받아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차 추경에 예산을 대체교사 인건비까지 잡았다가 감액시킨 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도 인건비가 같이 잡혀 있다고 아까 답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추경에 잡을 때는 교과부의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잡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어서 그렇게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교원단체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0쪽에서 393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올해에도 이렇게 보니까 교원노조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한교조, 자유교조, 전교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한교조 같은 경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조합원 수가 6명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유교조는 165명이고요.

네.

이 두 단체 같은 경우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되는 이런 조합이고요. 그다음에 전교조 같은 경우 참교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내용에서 상당 부분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현장, 말은 교원노조의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지만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단위단체의 어떤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그런 행사의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개별단체의 자체역량에 맞게 자체조합 회비라든지 운영예산을 갖고서 이런 행사들은 꾸려가는 것들이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간에 단체협약 제7조의 근거에 의해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원노조의 교육활동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 사업근거가 지금 단체협약서 제6조하고 7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됐듯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부당한 내용들이 좀 많다라고 해서 경기도교육청도 우리 교원노조하고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서 갱신을 곧바로 요구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단체협약을 전면해지 통보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협약에 근거하는, 이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 제6조와 7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에 따라서 유보를 하든지 바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목적이 뭐냐 하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이라든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사업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를 들면 참교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자유교조에서 했던 부모마음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들이 과연 그런 목적달성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단위단체 조합원들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형태의 대회진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개별 단위노조의 조합비로써 이 사업을 꾸려가는 것들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해지관계가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할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웠다가 단체협약의 어떤 개정여부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추경에 이 사항을 변동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단체에 어떤 선전의 장, 어떤 정치성을 띠는 이런 행사들은, 어떤 교원노조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에 예산으로 사업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거기 보면 교원단체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각 분야별로 해서 아마 교원이라든지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교직단체 합동 국외연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15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4,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거의 국외연수를 보니까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노사관리를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반 수 정도 되고, 교총하고 자유교조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교조라든지 이런 데는 이 합동 국외연수에 참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네, 같이 가자고 해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 국외연수가 보면, 사항설명서로 보면 23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주하고 뉴질랜드 4박 5일로 갔다 오는 거거든요.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하고 태국 갔고 2009년도에는 호주, 뉴질랜드 4박 5일 갔다 오는데…….

그래서 아까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2,690만 원이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직무연수로서 합당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호주, 뉴질랜드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왕복 하루씩이 빠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수활동보다는 포상형태의 어떤 관광연수가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원노조의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 이런 합동 국외연수라는 것은 명칭에 걸맞지 않은 국외연수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조의 상직간부에 대한 어떤 포상형태의 관광성 행사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노조는 참석하지 않는,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 일부분은 벗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원노조에 관해서 상당 부분 경쟁의식도 높고요. 단체가 출발한 그 태동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교원노조에 대항해서 어떤 새롭게, 출범목적을 그 반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출범한 교원노조도 있는데 과연 그 교원노조가 같이 합동으로 국외연수를 간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교원노조의 상층에 있는 간부 조합원이 될 텐데 그들이 합동연수를 가려고 하지도 않고 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 만약에 선진지 노사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학이라든지 시찰을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했을 때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 본질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나 방법에서는 정말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이 참 좋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일부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경기교총에 몇 가지 사업에 대한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연구대회 지원이라든지 교육자료전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현장교원 연수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현장연구와 교육자료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2,000만 원짜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공부를 좀 못해서…….

그러면 현장교원 연수지원에 대한 사업적인 내용은 추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아까 교원노조의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교총 같은 경우도 참 애매모호한 단체예요. 교원노조도 아니고 교직 관련된 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교총회관 건립하는 비용 도지사가 지원하는 문제를 갖고 언론에 보도됐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그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교총에 의한 건립비 일부 지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의 내용적인 것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현장교원 연수지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노조의 교육활동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교총이 많은 회원 수를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육예산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교원노조에서 계속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정당성을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교총의 현장교원 연수지원도 그 사업목적 타당성을 좀 자세히 살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수지원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원노조에게 계속해서 지원했던 근거들이 뭐냐 하면 교총에는 저렇게 사업 지원들을 하는데 왜 교원노조에는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내세웠던 정당성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정당성의 사유가 되는, 그 교총에 대한 지원부분도 새롭게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경기교총 조합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대략 숫자로? 한 7만 명 됩니까?

3만 6,000명 정도.

3만 6,000명 되죠?

네.

그럼 3만 6,000명의 단체 회원들이 월 한 1만 원이나 2만 원의 회비만 내도 그 액수가 엄청난 액수인데 이런 사업비 2,000만 원까지도 받아가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체의 어떤 명예라든지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총에서 스스로 꾸려가는, 자체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01쪽에 나와 있는 과학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억 6,200만 원 있던 예산이 1억 6,000이 삭감되고 200만 원만 남았거든요.

재원 부족으로 편성을 하질 못했습니다, 저희가.

재원 부족으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까?

네.

예를 들면 과학 관련된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내용인데요. 과거에는 몇 개 단체에 지원했습니까?

12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12개 단체에 지원하던 걸…….

12개 교육청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 단체가 아니라 12개 교육청에 지원했던 겁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 6,200에서 2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대폭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과학문화행사를 치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200만 원 갖고는?

그래서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못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잡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잡지 못하고 추경에 잡아서 예년과 동일하게 원활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문화행사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에 잡혔는데, 추경이 아마 내년 3월이나 4월 이렇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잡아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복안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 사업 수지에 밀려서 자꾸 어떤 사업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우리 도교육청의 과학교육과 관련된 의지가 상당히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본예산에서, 큰 예산도 아닌 이런 사업예산들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뭐 이렇게 가더라도 그 다음연도에는 이런 예산책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57쪽에 나와 있는 전문계고 경진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의 사유가 뭡니까?

올해는 기능경기대회를 안산에서 열고, 내년에는 고양지역에서 엽니다. 그래서 고양지역에서 여는 준비예산을 2청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 예산에는 줄었습니다. 그 예산은 제2청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은 것만큼.

그러니까 이 예산은 고양대회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산에서 개최되어야 되는 예산은 2007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1년 전에는 준비를 시키고요. 당해연도에는 시행을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은 기능경기대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2009년도 대회 준비과정의 예산으로써 2청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단위학교 안산공고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기능경기대회에 맞는 기자재가 필요한데 단위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식, 오래되어서 기능경기대회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능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계를 임차하는 형태로 대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2009년도에 고양에서 대회를 치를 때에도 임차하지 않고 그 단위학교에 기자재를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해서 최신 기자재로 구입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확인사항인데요. 1067쪽에 나와 있는 마이스터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이스터고 운영과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씩 2개 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마이스터고 지정과 관련해서 교과부로부터 경기도가 한 학교도 지정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아마 팔달공고를 후보로 올렸는데 여러 가지 경쟁과정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내년 1월에 추가지정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 경기도의 학교가 지정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마이스터고 지정을 몇 개 학교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연차별로 총 50개 교를 할 예정입니다.

연차별로 그럼 50개 교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매년 대략 몇 개 학교씩 되는 겁니까?

매년 계획은 아직 구체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한 20개 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지금 9개 교가…….

9개 학교에다가 내년 10개 학교 해서 2009년도까지 한 20개 학교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9개 학교에는 우리 경기도가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추가지정되는 10개 학교에 경기도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가 2개 학교 지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뭐에 바탕하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떻든 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두 학교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근접한…….

이게 마이스터고가 교육부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때 2개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최소한 2개 교는 지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정 추리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이름까진 거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선정해서 추천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별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그냥 맡길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어떤 특정학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된 준비를 해야지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개별 학교에 맡기는 형태에다가 그것을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관리하는 형태로 하면 지난번 2008년도와 같이 또 마이스터고 지정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일단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한 7개 교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교 정도로 압축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개 고등학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3개 교로 압축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1월 달에 지정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과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거나 그걸 아주 전략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1박 2일 동안의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에 상세히 지도를 했고, 이제 며칠 안으로 그 보고서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 3개 교로 압축된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집중화를, 더 노력해서 1월에 마이스터고 추가지정에 우리 경기도 학교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마이스터고는 주로 중화학공업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동차, 조선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이쪽 해안가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경기, 서울 지역은 주로 서비스산업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켜서 마이스터고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번에도 저희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탈락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중화학산업과 관련된 산업현장하고 고등학교를 접목시키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런 영역에서 상당 부분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부분을 마이스터고로 선정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좀 나오시죠. 사항설명서 276쪽,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의 삭감을 전제로 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에 있어서 정책적 평가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삭감의 필요성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 2만 5,000원×6권×2회, 홍보비 300만 원 등 해서 경상비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이 더 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85쪽 교육정책과제 추진. 그래서 토론자 원고료, 토론자 인쇄비 이것도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교육특화지역 운영에서 금년 대비 1억 3,800이 감이 됐어요.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 8,000을 해놨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293쪽 시도교육청 평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데 2억을 해가지고 평가공무원이 외국을 가고 또 업무추진비 등 해서, 이것도 낭비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정책과에 298쪽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 지원인데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나라명이 없어요.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외국에 가서 MOU를 체결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관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8,900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방문단 기념품을 50만 원씩 2회를 하고…….

방문단에서 거기에 방문지에…….

그게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미리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예를 들어 올 같은 경우 수준별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북유럽을 갈 적에, 사실 연초에 북유럽을 가겠다라는 계획이 없이 저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간다 이렇게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별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시죠.

초등교육과장 고종성입니다.

사항설명서 314쪽 교원 자격연수 해서 이것도 이 예산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편성을 했다. 교원, 교수, 교장 연수경비가 있고, 교장연수여비가 있고 오히려 특수 31억이 어떻게 보면 경상비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느냐. 교장이 연수경비가 있고, 연수여비가 있고…….

연수경비는 연수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고요. 여비는 그 사람들이 연수를 가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차후에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319쪽 신규 및 전입교원 연수, 어떻게 신규직원이 들어오자마자 외국 먼저 보내는 훈련을 시킵니까? 319쪽 신규 및 전입교원 연수에 외국연수,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없는 거예요?

네, 해외는 없고요. 이게 특수교사들이 빨리 적응을 못해서 연수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1쪽 초등교육과 교원인사관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인사팀들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교장 공모라든지 교장 임용재청이라든지 초등여성교장ㆍ여성교감 인적관리라든지 그런 일을…….

이것도 본 위원은 경상비 쪽으로 낭비성 예산이 많이 개입됐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330쪽 교직원복지지원, 이것은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겠습니다. 교직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전세자금 및 자녀 결혼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이자의 50%를 지원한다는 게 뭐지요?

교직원들 중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되면 대한공제회로부터 최소…….

그런데 왜 여기서 50%를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50%는 자기가 부담하고 50%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마지막으로, 393쪽 현장체험학습지원, 이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555쪽 환경교육지원,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 수차에, 또 지역교육청 행정감사 때 수차에 걸쳐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형식적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범국가적으로, 범지구촌적으로 역설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형식적이고 계획성이 없고 정책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의지가 있습니까?

53만 원, 환경보전활동 실천 우수사례를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 정책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급식과장님 나오세요. 사항설명서 647쪽…….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가 19억, 20억인데 이게 뭡니까? 공립. 또 사립도 8억, 5억.

지금 조리학교에는 영양사와 조리원을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니,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인건비를.

지금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나 인재개발원이나 전부 앞으로 급식은 위탁을 하는데 앞으로 전 학교에 위탁급식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전부 다 직영전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는 좀 있는 겁니까?

…….

좋습니다. 사항설명서 678쪽, 마지막입니다. 학교보건관리 349억인데 여기 기간제 채용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2009년도? 기간제 보건교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간제교사는 별도 기획…….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기간제교사는…….

기본인건비에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는 포함 안 됐어요?

네.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얼마 잡혔습니까?

그것은 각 과목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교사가 몇 명이라는 것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저기 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본 위원은 예산설명서를 쭉 검토하면서 하나 색다른 것을 느낀 바를 표현하겠습니다. 외국어연수원뿐만 아니라 모든 저기에 외국연수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1ㆍ2청 국외여비가 총 얼마입니까?

그게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아니, 전체. 1청, 2청 국외여비가 총 얼마냐 이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청 것은 얼마입니까, 국외여비가?

부서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예산편성하면서 총괄, 2청 교육국 국외여비ㆍ국내여비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백억이 넘는데,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중복과, 이분들이 해외 나갈 때 교육행정의 근무시간 이탈 또 이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냥 앞다퉈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전문,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다는 점을 느끼면서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본청의 학교정책과장님.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원어민교사가 금년, 2009년도 계획에 몇 명이 지금 예산상에 올라와 있습니까?

자료를 좀…….

네, 보시고 말씀하세요.

1,345명이 9월 16일자로 배치되어 있고 지원은 내년도는 초등 654명, 중등 574명을 지원할까 합니다.

가만있어요. 초등이 몇 명?

654명. 중등 574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74명. 이게 전부입니까?

네. 그리고 중국어 원어민보조교사가 34명이 있습니다.

34명이고. 이건 자체사업, 협력사업 다 포함해서 된 숫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인원이면 학교에 다 배치가 완료되는 겁니까?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2,096명 정도가 돼야 완료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통계를 보니까 늘었다, 줄었다 해서 정확하게 2,060몇 명인지, 몇 개 학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렇고요. 그럼 초등하고 중등인데 원어민교사 확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몇 명입니까? 1,228명이 되는 것 같네요? (이장우 학교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345명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지원되는 654명과 574명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데 더 많은 인원을, 지금 그 인원보다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교육협력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자체사업하고 합쳐서 인원이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선 예산상에 확보돼 있는, 내년도 연초에 원어민교사 수가 몇 명인지 그걸 확실하게 좀 해봐요.

지금 1,345명 확보된 원어민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다가 지금 신규로 본예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원어민 확보로. 그래서 그 신규 확보는 제1차 추경에 확보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년도 기본예산에 들어있는 원어민교사의 최종 숫자는 1,345명, 자체 채용하는 것하고 교육협력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추경에…….

아니, 추경은 이따 얘기하시고.

네, 1,345명입니다.

그럼 이 중에 작년도하고 계속해서 남아 있을,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로 활동하다가 내년, 2009년도까지도 계속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대부분 원어민보조교사를 길어봐야 2년 정도 하고 귀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을 기본예산에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연말에 가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째는 각급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전부 예산까지 세웠는데 그게 연말까지 가서 배치할 정도로 되면 안 되니까 여기 1,345명 서 있는 이것은 2008년도 와서 원어민교사를 하는 사람 중에 연장할 사람이 몇이나 있고 또 신규 채용해야 할 사람은 몇 사람인지 이런 걸 지금부터 전부 조사해서 적어도 3월 신학기 이전에 채용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채용한 후에 집중교육까지 시키고 다 해서 출발을 하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좀 하셔야 된다고요.

네, 참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한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3월부터 정확히 신학기 들면서 원어민이 배치돼서 정상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우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과정이 3월부터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충실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겨울방학이나 1, 2월 중이라도 원어민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는 원어민교사 수급책임을 지는 부서나 전담기구를 만들어야지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000명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추경에는 몇 명 정도를 확보해서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예상되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으로 약 62억 4,000만 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2억이면 몇 명분이에요, 대략?

약 200명 정도.

200명이라야 전부 1,545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치 못한 학교가 엄청나게, 500학교가 되는데.

토크 장학생이라고 해서 대통령…….

여하튼 이걸…….

틈새영어나 이런…….

네. 이 종합수급계획하고 자세히 정밀분석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부탁드리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내년도 가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만 이미 확정이 되는 예산이니까, 기본예산에서는. 12월 16일 날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원어민교사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추호도 지연되는 사람이 없도록, 예산 쓴 것만은. 그렇게 좀 대비해 주실 수 있죠?

네, 지금껏 행정감사나 예산심사에 우리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원어민을 조기에 확보해서 수업의 적정시기에 투입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시죠.

초등교육과장 고종성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행정직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포함돼서 교직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전세자금이라든지 자녀결혼자금을 대여받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자를 50%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거죠?

교육복지 차원에서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아, 그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네.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

네.

그럼 교장선생님이나 고위직은, 장기근속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경력이 짧은 선생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그래서 이용횟수, 이용자 수하고 이용금액. 그다음에 이게 이자는 얼마 정도 해요?

월 7,000만 원을 해서 12월로 곱해서 예산을 잡는데 이게…….

아니, 공제회에서 돈을 얻으면 이자율이 몇 %냐고요?

이자율이 5% 정도 되지 않나, 자세히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셔?

현재 담당자가 없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한테 한번 알아봐요.

…….

됐어요. 나중에 저한테 이용자 실적, 이자가 얼마나 되나 그걸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무조건이 어려운 또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이자도,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로 해서는 뜻이 안 맞고 좀, 행정부에서도 할 때 보면 3%라든지 특별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제회에서 하는 거라 은행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싸다고요?

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그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들어가시고. 초등교육과. 아, 다시. 유아교육에 대해서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요. 기본적인 것을 같이 한번 얘기 좀 나눠볼게요. 지금 유치원교육은 이게 거의, 유치원 연령 적령기에 있는 애들이 유치원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어려운 애들 외에는 드물죠?

지금 유치원 취원율이 공립 8%, 사립 28.8%, 36.6%만 유치원에 취원하고 나머지는 취원 안 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집계가 잘못된 거예요.

어린이집에, 현재 그런 데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가 있는 것이고 제가 그 집계를 좀 확인하려고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또 도교육청에 얘기하면 영세아니 어린이 보육 이쪽은 교육청 산하의 업무가 아니라 그 숫자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취원율이 지금 30몇 %라고요?

36.6%입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다른 사설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디든지 다 가있는 것이지, 적어도 제가 추측하기엔. 이건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요. 한 7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능력개발이라고 해서 기관 미이용자들 예산이 여기 편성돼 있습니다. 너무 생활이 어렵거나 저소득층들은 못 가기 때문에 기관 미이용자들을 저희들이 다시 흡수해서 재택교육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원, 지금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죠?

네.

그러면 중학교 이하인 유치원은 애들이 교육을 안 받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거의가 다 유치원 과정을 거치는 게 국민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유치원 교육도 의무교육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비를 지금도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 걸 비롯해서 다.

17만 5,000원부터 18만 5,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물론 공립은 그보다 싸긴 합니다만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이후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아직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유치원 교육도 공교육화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국가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워낙 어려운 시기니까 이 많은 것을 다 공교육에 수용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중ㆍ고등학교도 사립학교 비율이 꽤 있죠?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재단전입금이니 세금이니 이런 거 안 내도 지금 오히려 공금을 사학재단에 줘서 법인에서 못 부담하는 각종 세금 이런 것도 다 물어주고 있죠, 현재?

저희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인건비하고 교실 시설비는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다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상당 부분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시설을 개인이 하고 여러 가지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경영하는 공립유치원만 우리 관장이지 사립유치원은 지원을 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망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평균으로, 꼭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평균으로 사립유치원에 연 9,62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이번 문제에 동 지역에 유치원 학급담임수당으로 11만 원씩 추가로 나가죠? 읍면 지역에서.

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30몇 억이에요, 40몇 억이에요?

총 6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69억이요?

네. 증가분만요. 지금까지 읍면동, 읍면 빼고…….

그다음에 그 교재비를 다 지원하다가 이번에 교재비를 지원 안 했죠?

못했습니다.

그게 40몇 억이에요?

39억입니다.

39억이요?

네.

결국은 교재비 깎아서 담임수당 주는 것, 조금 보태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조금 보태는 게 아니라 배는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주던 것, 선생님한테 담임수당을 주니까 해당 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더 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 유치원생 전원에게 가는 혜택은 교과서, 교재대금 해주는 게 더 고루 가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교재교구가 학생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재대금도 추경엔 세워서 이것도 좀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세요.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할게요. 공립유치원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사립유치원 선생님들하고 보수차이가 전혀 과장 없이 배 차이는 나는 걸로 제가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배는 안 돼도 1.5배 차이는 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배 됩니다. 집계 나온 게 있는데 배 되는 걸로, 한번 다시 분석해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교직수당 주는 것 있죠?

네.

교직수당 얼마씩 줍니까?

교직수당은 공립교원들한테 2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25만 원 주죠?

네.

사립유치원 그거 못 받죠?

그건 유치원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담임수당 주고 교직수당 25만 원도 주고 그러면 36만 원씩 가는데 그렇게 해도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의 한 60% 못 따라갈 걸로 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 또 보육학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보수가 생각한 것보다는 아주 적어요. 그래서 그런 실태도 좀 아셔서 가능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이런 부분을 일부나마 그분들에게 보태줘서 좀 의욕을 돋구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립유치원들의 보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는 사립유치원들이 정확하게 공개하는 걸 꺼려하고 있어서 알지 못하고요.

그건 액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립유치원들은 경력들이 짧고 저희는 경력이 20년 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국가공무원이니까 정년까지 가죠. 사립은 정년까지는 못 가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 비교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들 보수기준. 그건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원복지 대여 이자율이6.95%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부담이 3.47%이고.

6.95면 적은 이자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하십시오.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 한 얘기인데. 과학산업과장님.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마이스터고가 새 정부에서 하나의 새로운 시책으로 채택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 지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부 지원이…….

국고, 저쪽에서.

국고에 선정이 되면 20억을 주고 그리고 5억을 더 편성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25억?

네.

지금 여기 우리 교육청에서 14억은 그거 별개로…….

네, 그렇습니다.

별개죠?

네.

그러면 25억이면 학교에선 큰돈이죠?

큰돈입니다.

또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국제중ㆍ고등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화된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네,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마이스터고는 그 후에 기숙사라든지 모든 경비를 우리 교육청이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지원해서 예산이 그때 가면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마이스터고가 유치되는 걸 조금도 꺼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차후 문제고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팔달공업고등학교 하나 신청을 했다가 안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도 한 일곱 군데인가 몇 군데 준비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로비 면에서, 로비라고 그러는 게 어디에 돈 갖다 주고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가 우선 교육예산만 하더라도 8조 원이 넘죠?

네.

그러면 교과부, 각 광역시도 예산에 몇 % 정도 된다고 그러죠, 경기도가? 그러니까 학교규모나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규모에 걸맞게 모든 정부가 하는 시책도 따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의지가 약하다.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 두 학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학교 목표면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은 세 학교 정도 할 예정입니다.

세 학교, 한 다섯 학교 하십시오. 욕심내서 많이 해서, 물론 기준이 있죠.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하면 기준에 맞춰서 신청도 많이 하시고. 또 신청해 놓고 교과부에서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는 거니까 결과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교과부 다니면서 그런 거 하는 게 역할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성적 많이 따오실 거 자신하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먼저 지난 1차 추경의 영어전용교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영어전용교실을 공립학교 255개, 사립학교 75개 해서 330개를 지원하셨죠?

322개로…….

330개로.

네, 그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사 할 때 어학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또 전용교실을 만들어야만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어학실 비어 있는 데 좀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존에 어학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전용교실을,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수원의 곡선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5,361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7,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또, 올해 두 번씩 이중으로 지원된 학교도 있어요. 성남의 서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을 2008년도에 지원했으면서 또 별도로 7,000만 원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성남여중 같은 경우는 1억 2,600만 원이 2007년도에 지원됐는데 올해 6,000만 원 지원됐고. 그다음에 관양중학교 같은 데는 9,000만 원이 올해 지원이 됐는데 별도의 예산이 또 5,000만 원이 됐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된 학교도 상당수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 받고 숫자를 미처 다 세어 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원된 학교만 계속 지원이 된 이유는 뭐죠?

추경 때 19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저희한테 허락해 주셔서 5,000 내지 7,000까지 차등지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어학실은 기자재 중심 저기고 전용교실 성격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용교사 즉, 전용교실에 원어민이 상주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중지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용교실이 선결조건이고, 유휴교실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져서 했었는데 지금 이중지원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저는 지금 생소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원어민이 상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5실 이상 공간 확보한 교실이 이렇게 이중지원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를 가보면 어학실은 텅텅 비어 있고, 유휴교실이 전용교실만 된다고 해서 어학실은 비워놓고 전용교실 리모델링해서 또 만드는 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를 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896쪽에 중간에 보면 초등학생 장학자료 인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쇄물이 어떤 인쇄물인지요?

스텝 앤 점프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뉴스텝 앤 점프라는, 학생들이 포켓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움직이는 틈새교실 도우미 지원은 추경에도 보니까 65개의 공립학교, 사립에 10개 지원이 됐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지원된 학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선정은 그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고 그 신청한 학교 중에서 주변에 그 틈새영어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을 적에 그런 것을 상황을 봐서 점검하고 확인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기한데 지금 이게 Space, 그 틈새영어가 저희가 1년으로 올렸다가 반으로 삭감되어서 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는 다 주셨나요?

지금까지 신청한 학교는 다 줬습니다.

1917쪽에 경기교육정책 개발연구 운영 해서 위탁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연구개발비인지, 4건이라고 써 있는데요.

1억 원의 용역 예산을 가지고 네 군데에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 발주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학교정책과의 자율화에 관한 연구용역 교수님, 그리고 중등교육과에는 기숙형 공립고를 지금 하는, 국정과제로 나오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오고 율곡연수원의 효율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주었고, 과학산업과의 체험학습의 효율화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외부 전문교수나 전문기관에 약 2,000만 원 상당, 2,500 정도의 용역비로 해서 정책연구의 용역을 위탁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고종성입니다.

예산서 460쪽에 학생안전교육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요?

예산서 460쪽인가요?

네, 예산서 460쪽이요.

안전교육담당자 워크숍을 지역교육청에 내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감액이 되어서 혹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462쪽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예산서 462쪽인가요?

네, 예산서. 지금 예산서 갖고 계속하는 겁니다. 예산서 안 갖고 계세요?

예산서는 설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 질의시간 다 뺏어 가시네요.

전년도에 다양한 교육과정 예산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는지?

그게…….

약 25억이 증액이 됐는데.

25억 증액된 것은 작년에는 특기적성 강사비를 50만 원씩 계산하다가 강사비가 너무 싸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강사비를 72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강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며칠간을 하는데 강사비가…….

1시간당 2만 5,000원씩 20시간 예상해서 50만 원 했던 것을 3만 원씩 해서 24시간 계산했기 때문에 72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546쪽 기초학력책임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 2008년도에 700개 교 지원하던 것을 지금 800교, 이게 2청은 별도로 또…….

2청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별도로 300몇 교가 따로 잡혀 있던데.

그렇습니다.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 각 학교에 기초학력부진아로 판정받은 학교는 당연히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1명 내지 2명 있는 학교가 굉장히 여러 학교가 있는데, 지금 또 2009년도에는 학교가 더 늘어났는데 점점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교육을 쭉 해오면서도 부진학생의 제로화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에서도 기초학습부진아 제로화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예산도 특별교부예산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학교에는 기초학습부진아가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을 담임선생님이 책임지고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담임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또 다른 학생들 지도 때문에 미처 손이 못 가서 기초학습부진아를 지도할 수 있는 도우미 선생님들을 월 40만 원씩 해서 배치를, 지난 추경 때는 700개 학교를 저희가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전 학교분을 배정받으면 기초학습부진아가 많은 학교에는 2명을 줄 수 있고 또 소규모 학교에서 아주 없는 학교에는 그냥 계속 담임선생님이 기초학습부진아나 차상위 학생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과장님, 잘 알았고요. 될 수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부진아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진아가 생기면 보조교사를 내보내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담임선생님이 열심히 교육을 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책무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요즘에 업무들이 많고 또 손이 다 못 가서 부진아가 상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자료 개발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자료 개발하는 것 중에 정서적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 자료 개발해 주었고. 또 부진아 학습에 교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2청의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81쪽이요. 781쪽에 전환교육지원센터에 2청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실 건지?

지금 현재는 남양주에 있는 경은학교에 한 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북부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양지역에 증설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시나요?

고등부를 졸업하고 전공과로 간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학부모로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북부지역에 한 곳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증설할 예정입니다.

경은학교에는 지금 대략 직업전환센터에 몇 명이나?

경은학교가 금년도 3월 1일 개교했기 때문에 지금 기초단계에 있어서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0명 정도가 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에서는 80명이고, 지금 고양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수용을 얼마나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수요를 봐가지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사실 그런 센터가 좀 더 지역별로 하나씩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수용인원이 적고 궁색한 센터가 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된 직업교육전환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중등교육과와 과학산업과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하고 제2청 교육국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야 될 분이 열 분이 되네요. 먼저 학교정책과, 두 번째로 중등교육과, 세 번째 체육과, 네 번째 평생교육과, 다섯 번째 과학과, 여섯 번째 정보연구원, 일곱 번째 외국어연수원, 여덟 번째 예절교육원, 아홉 번째 과학교육원, 열 번째 평생교육학습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굳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647페이지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겁니다. 제2청 국장님 계시니까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나오셔서요.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진행상황은 거의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내용들과, 뭐 자료를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와 관련돼서 예산이 쭉 지역교육청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마지막 날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교사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 방면의 하나가 교과교육연구회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감사 때 접근을 했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형식적인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연구회 하는데 엄청나게 세미나도 몇 차례를 하고 무슨 발표회도 몇 차례를 하고 무슨 자료도 몇 개를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데 지원은 100만 원밖에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연구회 회원들이 많은 돈을 내서 하는 줄 알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더니 100만 원 줬는데 60만 원 쓰고 30여만 원이 남았어요. 그것은 60만 원 가지고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일들을. 결국은 형식적인 교과연구회 활동을 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교과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 때 이미 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1624페이지,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미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료 안 보셔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운영비의 전체적인 액수는 계속해서 매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90몇 %부터 시작해서 최근 한 5년 동안,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는 늘려놨는데 늘려놓은 이유는 결국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현장행정에 맞춰서 잘 쓰라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늘려줬는데, 그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교수학습활동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편성은 교장선생님 자율권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4개의 지역교육청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것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현저하게 아주 낮게 편성한 학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잘못 편성한 학교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비 같은 것을 교수학습활동비라고 해서 편성해 놓고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편성만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그리고 나서 학교별로 4차 추경, 5차 추경까지 해서 별도의 다른 시설비로 바꿔서 쓰는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는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경기도 1청이고 2청이고 떠나서 모든 학교가 두 가지는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교육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교육청에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따져 물을 거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정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장이 되겠습니다. 1920페이지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1920페이지에 학교정책과에 지역교육청 평가 해서 포상금 15억 원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20억 원 되어 있다가 제가 10억 원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추경에 다시 올려서 20억 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정해 줬다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쓰나 한번 보자고 했더니 대부분 소모성 경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또 10억 원으로 깎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 다시 5억 원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준으로 5억 원을 감해서 10억 원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3년에 한 번씩 8개 교육청이 평가를 받았는데…….

아니, 쓴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소모성 경비로 썼다.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12개, 13개 교육청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배분되는 것은 좀 적습니다.

배분되는 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 포상금을 봤더니 대부분 다 소모성 경비로 썼다. 그 소모성 경비로 쓰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과장님 되겠습니다. 1312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학교 시설물을 개선하는 데 썼다라면 20억이 아니라 30억이 가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포상금을 먹고 마시는 데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등교육과 13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한규숙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내용이 쭉 있어요.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쭉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일단 기존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2009년도 예산은 전부터 하던 사업이 사랑의 대화집 발간이라든지 또는 상담교사, 학부모 연수 이런 것은 하던 사업이고요. 금년에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3,600만 원 이것은 신설된 사업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마번?

네.

300만 원씩 120명.

30만 원씩…….

아, 30만 원씩 120명.

네, 저희가 전문상담교사가 153명이 있는데요. 모두 참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120명을 우선 계획을 세워서…….

중등교육과는 이렇고요. 그 아래로 계속 지역교육청별로 전문상담교사 연수비용이 쭉 있거든요. 이것들도 다 같이 신규입니까, 지역교육청에 있는 사업들?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가 지역교육청별로 대부분 다 있잖아요.

현재 전문상담교사가 전문계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있고 그리고 중학교에 배정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등교육과에 있던 것은 나머지는 기존 사업이고 전문상담교사 직무교육연수만이 신설로 3,600만 원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급양비만 좀 올라갔고요.

급양비는 390만 원. 아, 여기에 있고 각 가, 나, 다, 라, 마별로 다 있네요, 급양비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편성된 것은 잘 모르세요? 전문상담교사와 관련되어서 워크숍이나 무슨 연수비, 결국은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교육청에 있는 것도 결국은 다 신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계수조정할 때 감하도록,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여기에 전문체육코치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볼 필요 없으세요. 과장님, 액수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체육전문코치 배정이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그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건은 감사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올해는 확인을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학교 그대로 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볼 겁니다, 개선이 됐는지를.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사항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저번에 운영장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답변 해주신 대로, 내년도에도 다시 확인할 거니까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려면 최소한 버스와 관련해서는 보험료 정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운영비는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대로 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당사자가 결국 학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래서 그 보험료만큼은 학교운영비에서 그래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감님 결재를 맡고서 이것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운동부 중에서 차량 소요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원 다 희망을 받아서 정수배정을 해주고 1차 추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학교에서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일종의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책임지기 싫다. 과거에 제가, 우리 교육국이죠. 다기능학교와 관련해서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해야만 되는데도 교장선생님께서 나 그거 책임지기 싫다고, 나 퇴근해야 된다고 해서 다기능학교 우리 못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아마 책임성 때문에 안 맡으려고 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전문코치는 국정감사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관리지침서를 수정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것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86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조돈복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입니다. 이것은 어제 총괄적으로 기획실 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사서가 몇 학교에서 몇 학교로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요? 초ㆍ중ㆍ고 불문하고 그냥 토털 액수만.

숫자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원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는데 초ㆍ중학교는 지역으로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분만 계상되어서 줄어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서교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폭적인 감액, 그러니까 숫자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줄은 게 아닙니다. 지금 본청 예산서는 줄었지만 지역교육청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같은 저거로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년에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초ㆍ중ㆍ고 불문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서와 관련해서는 일단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임기 마지막 편성을 하는데,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워놓고 마지막에 상당한 액수를 감액시켜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선거할 적에는 유권자들에게 진짜 교육감께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 기획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문제, 여러 가지 정원승인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모르셨던 분이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평생을 교직에 계셨고 교육장까지 하셨고 또 교육위원도 다년간 하셨고. 이런 사업들이 정규직 문제인지 비정규직 문제인지, 예산만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지 뻔히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교육장 출신이고 교육위원 출신이니까. 그래서 알기 때문에 내세운, 100% 지원하겠다는 공약사항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그래서 심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마지막 연도에 당신께서 내세우신 공약사항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5페이지의 과학실 현대화사업 예산이 2009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된 게 안 보여요, 과학실 현대화사업이요.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원부족으로 편성을 못하고 추경으로…….

재원부족은 아니지요. 재원은 8조 원이나 되는데, 왜 재원부족입니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회 추경 때 과학산업과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100% 다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가 한 40억 돈인가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감액 편성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였지요? 대략 40억이었지요? 교육청 교육…….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증설을 포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 금액만큼은 그 당시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편성해서 하면 됩니다.”라고 과학산업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당초예산에 그 돈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전혀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네,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답변하신 것과 틀린 내용이지요? 자체적으로 100% 다 편성했었어요, 1회 추경 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했지요? 그 학교만큼은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본예산에 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의 재원사정상…….

아, 재원은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8조 원이나 되는데요. 1회 추경에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반영이 되는 겁니까?

…….

지난 1회 추경 때 답변했던 사항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1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신 것은 약속을 지켜주셔야지요. 1035페이지, 과학산업교육과의 전문계고 우수학생 외국어 직업교육 체험연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1청하고 2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일선 학교에 다니다 보면 전문계고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기를 전문계고 설립의 목적과 틀리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문계고는 진짜 말 그대로 취업을 해야 되고 직업현장에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그게 전문계고의 어떻게 보면 애초에, 수십 년 전에 만든 목적인데 요즘에 90% 이상이 다 대학 진학을 하는 마당에, 거의 소수만 직업전선에 나가는데 그런 사항에서 직업교육을 위해서 체험연수를 외국까지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 대학가는 마당에.

직업교육 우수학생 해외연수는 학교당 한 학생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도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률이 낮고 진학률이 높은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90%는 아니고 지난해에 73%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가끔, 1년에 한두 번 전문계고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늘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우리 학교는 대학 진학률이 90몇 %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찾아간 전문계고는 대학진학률이 높은 학교만 찾아가는 모양이네요.

저희가 통계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에 사이버청정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태영 과학산업교육과장, 자료 확인 중)

부기상으로 신규사업같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청정학교 운영.

사이버청정학교 운영은 요전에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문제,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부 예산으로 이것이 시행됐는데 그 교육부 예산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이것을 하도록 잡은 겁니다.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을 교육부에서 주다가 왜 안 주게 됐지요?

글쎄, 특별교부금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주던 것을 왜 안 줘, 필요한 것을. 이유가 뭐예요? 필요한데 주던 것을 안 주게 된 이유가, 교육부에서?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관계공무원, 김태영 과학산업교육과장에게 설명 중)

이 사업이 부처별로 왔다 갔다 한 그런 사업입니다. KADO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행안부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예산이 중단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해보니 뭐 외관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운영해 보니 아마 크게 효과를 못 봤겠지요. 그래서 이리저리 넘기다 보니까 결국 지역교육청으로 넘기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이라 분석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따가 다시 한 번 20분 정도 시간을 더 할애받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마지막 질의 감사드립니다. 윤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남는 거 이천우 위원님 해주십시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하남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아까 외국연수 부분을 김인성 위원님이 계속 저기 해주셨고, 여기 보니까 사항설명서 257쪽에 교원장기 해외유학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보다 무려 2억 3,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네요, 그렇지요?

네. 올해 신규를 11명을 예상하고 있고 종료되는 선생님이 일곱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4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 그날 제가 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와서 쓰는 게 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도 들어와서 계신 분들이 거의 일반교사님들로 32명씩 가서 계시고, 그것도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런 쪽으로 자꾸 저기 하면 어떻게 하지요?

정말 윤완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행감 때나 저희는 아주 정말 고급인력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해서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연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교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또 요구가 있고, 그래서 올해 11명으로 선정하면서 기간이 만료되는 선생님 일곱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또 체재비나 학비 조달하는 원-달러화가,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습니다.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책이 있어요? 이제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나가신 분들 투자돼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국제교류협력팀에는 외국을 다녀온 일반직 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국제교육비교연구회 또는 국제정책연구회 등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연구회지를 발간해서 보급시키고 또 국제화선도학교 운영 등에 자문위원이라든가 또는 지도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사실 교사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사람들만을 조직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급에서, 또는 저희들도 고급인력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