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경제통상실장 최병권입니다. 살기 좋은 울산, 풍요로운 울산 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예산과금년도 결산추경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일반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실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26억6,800만원 감액된 84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중산일반산업단지와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대금 174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입은 5.3% 증가한 82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07년도 지역에너지사업 국비 집행잔액 2억2,500만원을 반납하고 간판조명 LED교체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54% 증액된 83억7,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5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84페이지 농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현재 어려운 농업, 농촌지원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한해대책사업 등의 국가보조금으로 8억1,8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억3,2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5% 증액된 9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 대비 197% 증가한 26억7,600만원의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보조금 편성과 지방어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투자지원단 세입예산입니다. 투자지원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5% 감액된 203억8,800만원으로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감소가 주된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시·발굴 작업연장에 따른 분양여건 미조성으로 길천·중산산업단지와 모듈화산업단지 분양대금 250억8,4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0억원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재원변경으로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3%가 늘어난 1,59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3.3% 증가한 141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홍보관 설치운영의 주관기관인 중기청의 미설치 결정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91페이지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2,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간판조명 LED교체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한 311억5,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계획 확정·협약체결에 따른 국비와 시비의 편성입니다.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92페이지 신화학실용화센터와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293페이지 자동차모듈화 부품지원 인프라 구축,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인력양성사업, 기업지원사업, 295페이지와 296페이지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시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조선기술관 민간위탁금 1억7,000만원은 위탁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결산추경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 증가한 49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298페이지 한해 등 농업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에 10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9페이지…….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의 주요 내역은 298페이지 한해등 농업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10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99페이지 유기질 비료의 단가 향상과 물량 확대지원 등을 통해 농가·농업인 복지 지원에 6억5,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00페이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7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올 연말 준공하고 내년 4월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학교 우유보조 급식의 감액 편성은 수요량 감소와 단가입찰에 따른 차액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2% 증가한 135억2,2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정 대비 175% 증액된 27억8,800만원 규모의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의한 것이며 306페이지의 수산물직매장건립지원의 1억6,000만원 감액은 울주군의 수산물직매장 건립 부지 미확보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지방어항정비사업의 감액은 지역 주민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기 확보한 시비 5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투자지원단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 증가한 489억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으로 인한 것으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정액보다 80.5% 증가한 15억3,600만원입니다. 309페이지 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이전보조금, 310페이지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해외유치단 파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2,000만원을 감액조정했고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마무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재원을 변경 조정했습니다. 중산일반산업단지는 개발대행사업 시행으로 공사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입니다. 456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 감액된 3,39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산업단지 조성관련 입주기업체의 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한 것이고 부담금 감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신일반산업단지는 시공업체 선투자금 이자 등 감액으로 인해서 50억9,000만원, 이화일반산업단지는 이화산단 진입도로 별도 발주에 따라 개발대행 입주기업체 부담금 291억1,600만원을 감액조정 편성했습니다. 4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1% 감소한 3,392억8,0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산업단지 조성관련 용역 집행잔액 삭감과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시설비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생태계보전 협력금으로 각각 1억7,000만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산업단지별 용역 집행잔액과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별도 발주에 따른 진입도로 편입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신일반산업단지 기록물 보존용 영상물 제작 등 7개 사업의 용역 집행잔액 6억2,100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별도 발주에 따른 진입도로 보상비 290억원, 시설부대비 1억1,645억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일반산업단지의 선투자사업에 따른 시공업체 공사비 집행을 위하여 336억5,0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조정편성하였고 시공사와 선투자금 발생이자 지불방법 미확정으로 선투자금 이자상환 49억9,2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에서 491페이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 주요사유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하반기 사업물량 배정으로 폐선처리업체 선정소요기간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중산일반산업단지는 조성공사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두동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3건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보상업무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별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6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의 11.3%인 112억2,700만원이 감액된 87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운영에 따라 분양대금이 특별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0.9% 감소한 53억1,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임대료 수입과 각종 시설사용료 수입에 13억5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7,600만원, 균특회계보조금이 2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산업진흥과 세입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626% 증액된 175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은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64억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에 67억5,000만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에 27억8,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농축산과의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56% 감액된 157억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로 3억7,900만원과 농업, 농촌에 투자될 국고보조금 82억2,300만원, 65억1,800만원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FTA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에 6억300만원을 보조 받게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항만수산과 세입입니다. 금년 당초보다 31.9% 증액된 9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보조금과 수산물 위판장 설치지원보조금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은 52억3,900만원으로 근해어선 12척에 대한 어선 감척 민간인 보상금으로 근해어업구조 조정사업보조금이 375% 증가한 49억8,800만원이며 균특보조금은 46억3,600만원으로 어촌어항관광개발보조금 9억6,0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8억1,200만원,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보조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국제협력과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단 세입예산입니다. 투자지원단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5.5% 감액된 39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길천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분양대금 176억6,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1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690페이지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정부자금채 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1,221억8,200만원보다 16% 증가된 1,417억 9,0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694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21.1% 감소한 105억3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금년도 대비 26억1,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694페이지 주력산업의 날 활성화 사업으로 3억7,000만원, 695페이지와 696페이지의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제6회 제조업부회를 내년에 울산에서 개최함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리시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3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정기대의원 대회와 노동상담소 운영 등 지역노사 안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00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 증액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노동부에서 지원해 온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사업명이 변경되어 7,900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범시민 행사지원에 1억5,000만원,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제작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에너지 연구개발 생산·교육기능이 집적된 복합에너지 연구단지조성 타당성조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자연에너지 활용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으로 격동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7억9,000만원,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지원에 2억원, 장생포 고래박물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2억3,7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민의 근로복지 증진과 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복지시설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1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3% 증가한 478억1,6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확정에 따른 국비와 시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먼저 지역산업 육성 기반구축에 258억2,500만원으로서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과 토지매입비에 136억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비 70억원, 자동차모듈화부품 지원 인프라 구축에 26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707페이지 전략산업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6억7,400만원으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 울산정밀화학센터 운영에 46억원이 편성되었고 2단계 지역진흥사업 인력양성 사업과 기업지원 사업이 각 전략산업별로 국비,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711페이지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정밀화학혁신기술개발, 환경산업기술개발, 산업단지 R&D 역량강화, 지방기술혁신사업비로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벤처·IT기업 육성지원 예산액은 21억900만원으로 울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에 9억1,000만원, 산업안전정보화 2차 사업에 8억5,000만원의 국비, 시비가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14페이지 기술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3억원, 산학연 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지원사업 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허종합 컨설팅사업 1억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18페이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보다 48% 줄어든 237억7,200만원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올해 준공되어 대규모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718페이지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98억1,700만원으로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 보조금이 59억7,300만원, 719페이지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5억3,300만원, 720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에 3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6억9,500만원으로 농가와 농업인 복지지원에 44억3,600만원, 72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에 32억5,900만원을 편성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와 균형개발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겠습니다. 726페이지 농업생산과 유통기반조성을 위해 2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현대화에 18억2,500만원, 728페이지 양곡관리에 8,600만원을 편성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30억7,400만원이 편성된 축산산업 육성사업에는 한우산업육성에 3억100만원, 730페이지 친환경축산육성에 5억9,400만원, 731페이지 지역축산물 특성화에 1억8,000만원, 732페이지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에 5억6,500만원, 73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과 동물보호 복지에 12억300만원을 편성하여 소 값 하락에 사료 값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6% 증가한 126억4,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조금과 수산물 위판장 설치지원 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739페이지 고래테마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래도시 울산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에 6,000만원, 고래바다 울산선언에 5,300만원, 그리고 남구에서 개최하는 고래축제에 2억5,000만원, 고래마을 탐방로 개척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은 60% 증액된 2억8,000만원으로 자율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741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은 322% 증액된 49억9,100만원으로 근해어선 68척 중 12척 정도에 대한 잔존가치평가, 폐선비용감정수수료이며, 742페이지 어업지도선 사무소 신축비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3페이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은 42% 증액된 4억2,000만원으로 연안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류 종묘매입 방류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746페이지 바다숲 조성사업은 60% 증액된 5억원으로 갯녹음 해역에 어류 산란장, 치어성육장 등 자연생태계 복원으로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747페이지의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은 7억4,000만원으로 수산물의 안정적 판매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북구 정자항 내 활어, 선어 위판장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 증가한 2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자매우호도시와 주요도시 교류증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 그 중 2009년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에 따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에 행사운영비 3,600만원, 외빈초청여비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국외경상이전 사업으로 자매도시인 중국 장춘시에서 개최되는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울산 홍보관 운영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회의 운영과 참석은 1억3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아시아경제교류 추진기구 포럼 등 국제회의 참석 2,800만원, 국제기구 가입 부담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국제도시화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9,600만원, 외국공문 번역료, 외빈용 홍보책자 제작을 비롯한 관리비에 3,500만원 등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공동체 조성, 국제교류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 내향적 국제화 업무추진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해 1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5페이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은 균특회계보조금 4억원을 포함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세계적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759페이지 투자지원단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단의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4.4% 증가한 449억6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신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 조성사업과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먼저 신용보증재단출연금, 지방기업고용보조금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2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 국내기업 유치사업으로 5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투자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설치, 신불산 사격장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지정, 조성관련입니다. 예산액은 213억5,200만원으로 신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 조성사업관련 용역비로 13억3,900만원을 편성하고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158억5,200만원 예산으로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신일반산업단지 55억9,000만원 등 6개 산업단지에 118억원이 편성되었고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특별회계인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08.5% 증액된 5,94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산업단지 개발대행에 따른 입주기업체 부담금으로 대부분 토지보상금 재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신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 분양대금 659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18억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될 지역개발기금 158억원, 예수금 14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개발대행사업에 따른 입주업체 부담금으로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두동일반산업단지, 울산 High Tech Valley 사업에 총 4,8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0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8.5%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산업단지관련 제반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보상비 등을 위해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에 1,222억원, 울산 High Tech Valley조성사업에 3,210억원, 두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입니다. 신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수립과 제반 용역비로 중산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2억원, 매곡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억6,000만원, 매곡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6억원, 반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5억원, 고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부터 1,057페이지까지 있는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신규로 시행하는 길천일반산업단지2차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서 103페이지에 농어촌육성기금은 총 규모는 145억8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7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14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6억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4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규모는 570억9,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4억7,4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40억원, 전년도이월금이 570억9,9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 40억원, 대출취급수수료 8,000만원, 차입금원리금상환 28억6,000만원, 통합기금예탁금 100억원을 지불하고 466억2,000만원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신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안 들어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단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고 당초에 세입을 잡은 것보다도 세입이 턱없이 적게 징수가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감소원인을 한번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45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2회추경에 685페이지 보면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시에 산업단지조성 분양대금이 안 들어왔다고 세입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 지원시설 용지를 예를 들어서 중산일반산업단지와 모듈화산업단지인 경우 지원시설 용지가 단지가 다 조성된 다음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재산매각을 해야 만이 되는데 사실 문화재 시·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평가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입을 잡을 때 우리가 문화재 시굴, 발굴하면 충분한 기간이 길게는 1년 이상, 2년까지도 소요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세입이 1, 2십억원도 아니고 100억원 이상의 세입이 감액된다고 하면 전체 예산편성 운영하는데 좀 차질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세입이 감소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당초예산에 도 보면 지금 이것도 역시 2009년 당초예산서 68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약 24억원이 세입이 감소가 안 됩니까? 주로 어떤 국고가 감소가 되었습니까? 2009년 당초예산서 세입 부분, 685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제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4억원이 감소가 된 사유는 에너지관련한 신재생사업, 옥교동이라든가 공공시설사업이 국비 보조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올해 다 사업이 마무리 되고, 그리고 686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청 소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그동안 꾸준한 투자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많이 아케이드 등이 설치가 완료되어서 대규모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아케이드 사업이 지금 중소기업청에 예산 지원받는 것이 예전보다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사업은 올해 8월 내지 9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익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되면 모든 경기가 위축된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비보조금 사업이 예산확보가 감소되면 이유가 다 있겠지만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혹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경기에 활성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있는 신일반산업단지, 이화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세입이라든지 우리가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주춤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별 차질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중공업에서 이화산단에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걸로 어제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예전에는 보면 금리를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조금이 우리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전년도부터인가 언제부터, 2006년도부터 인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졌죠?

정부지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고 내년에 더 위축된다고 보는데 지난 IMF 때는 보면 우리나라만 어려웠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지난 IMF 때도 보면 일반 국민들 이자탕감도 해 주는 그런 국가정책도 펴왔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 시기에, 올해 당초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이자를 우리시에서 몇 % 보전해 준다는 그런 대책사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전국 시·도에 소기업내지는 소상공인 지원금 현황을 보면 강원도라든지 그 다음 경기도, 경남 등등에 상당히 서울같은 경우에는 원체 규모가 크다보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1,500억원 이렇게 많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5억원, 10억원 정도라도 운영할 그런 계획이 없으신 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미국발 경제위기가 닥치니까 당장 가장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차보전해 주는 것은 5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지원이 작년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부하고 계속 우리가 접촉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고 만약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하면 시비라도 추경에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현재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회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또 하나 자부심과 우리가 일치단결된 모습도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헤쳐나갈 그런 방도를 우리 시에서 우리가 기금을 일부 출연하면 금융기관에서도 일부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유도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서 760페이지 보면 신용보증재단도 해마다 10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지원하다가 올해는 5억원으로 낮아졌고 이것하고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감사 때도 충분하게 설명들었습니다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내년에 좀더 활기차도록 그런 정책을 펴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플랜트 기능학원에 한번 갔다와 봤습니까?

가지는 않았는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운영은 아주 착실하게 잘 되는 것 같던데…….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추경에도 좀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미리 챙기고 해야 되는데, 사실 부의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지난 달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저도 만났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설플랜트에 대한 이미지와는 정말 다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활동을 하는데는 우리시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라도 되어서 사기진작 또 분위기 쇄신 이런 데 기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년 당초예산은 요구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반영을 못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면서 어떤 부분에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경에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가보면 열악하지만 굉장히 내실 있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것을 노하우를 쌓아서 현장에 바로 투입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에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대폭적으로 향상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에 우선 노사안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너무 대폭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의장님 보신대로 그렇게 지적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문제는 사실 울산은 근로자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울산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의 복지가 역시 울산전체의 복지라는 등식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그런 대로 복지가 확보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라도 조정을 해 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는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일부라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근로자들이 그래도 울산에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살맛나는 그런 모퉁이가 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그래도 사주가 해 주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정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지역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보다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물론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지원해 주던 그 규모는 사실 제로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책정을 더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사업에다가 플러스 주는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부의장님 말씀 유념해서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울산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분들을 적절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 사회가 좀 보면 시끄러워지는 것은 민주노총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더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을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해서 내려 주죠,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에서 소요액을 결정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국비분야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의회하고 상관없이 그쪽에서 결정 나면 바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실 국비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정부에 바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또 정부에 요청을 한다 해도 전액 요청하는 금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 요청을 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또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 보태주고 하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 감사기능밖에 없으니까 예산이 좀 방만하게 쓰여진다고 할까, 어떤 통제기능을 좀 벗어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통제기능을 좀 벗어났을 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이하 밑에 관계자들이 관심과 신경을 한번 더 써 가지고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고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의 예산심의까지 우리가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줘야 만이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최병권 경제통상실장님과 임직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291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국고보조예상금이 2억2,500여만원이 지금 반납되는 거죠?

예.

반납된 사유가 어떤 것들인가요?

집행 입찰잔액입니다.

남아서 반납하는 건가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격동초등학교, 화암중학교, 대현고등학교 한 4개소에 총 9억3,000만원을 들여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 703페이지 보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400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민간자본보조과목인데 지원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개인주택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 경우에 개인주택사업자에게 시비 부분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하는 방법도 개인이 신청하면 아무나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가구당 185만원 정도입니다.

293페이지 자동차·조선기술관 운영해서 민간위탁금이 1억7,000여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본래 본 예산은 자동차·조선기술관 관리비로 편성되었었는데 자체수입, 임대료 등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서 삭감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게 안 된다 보고 그럼 계획을 하셨나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임대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임대율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년 예산지원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체수입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91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900여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총 1억7,1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보면 경상전출금이 18억여원과 자본전출금이 1억여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기·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전액 다 공공요금 인상분입니까?

상·하수도 사용료가 1,200만원, 나머지가 수도요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72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원하는 금액이 1억3,500여만원인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네요. 이게 구·군별로 지원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울주군에 언양·범서·서생농협 3개 농협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전체 사업비보조 60% 중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30%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이 언양 쪽으로 울주군 쪽에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올해는 저희들이 북구 농소농협하고 울주군 두북농협에 두 군데 했고요.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거의가 북구하고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이 많기 때문에 울주군의 3개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우리 농민들에 대한, 영세농가에 대한 농기계 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전부다 신청서를 받아서 한 거네요.

예,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할 때 홍보는 잘 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2008년부터 5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매년 2개소씩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개소 더 신청이 들어와서 3개소를 지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739페이지 항만수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고래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영해서 6,0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제작 및 방영해 놨는데 이게 제작방법이라든지 제작 주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울산고래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서 울산고래도시를 홍보하는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하는 방송인데 이게 제작비입니까, 방영비하고 다 포함된 것인가요?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포함되면서 6,000만원인가요?

방송국에서 7,8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서 총 예산은 1억3,8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억3,800만원인데 방송국에서 지금 얼마간 부담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6,000만원이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6,000만원이면 제작도 하고 방영도 하면 비용이 엄청날 건데 왜 이렇게 적게 잡혔나 싶어서…….

방송국에서 일부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4페이지 여기 보면 외국인근로자캠프 등 다문화공동체 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외국인 한국어 컴퓨터교실, 외국인근로자 캠프, 외국인 바자회,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외국인 시티투어, 국제가면페스티벌, 외국인근로자의 밤 이런 것들입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6,000 만원 정도 소요가 안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000만원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조금 저희들도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지금 우리 사업을 보시면 외국인 지역문화탐방이라든지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유사성도 좀 있고 그리고 외국인 한국어컴퓨터교실은 울산대학교에서 이때까지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저희 시비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자체 것만 만약에 운영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는 자체 대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때까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우리 예산사정도 이렇고 이러니까 설명을 드렸더니 자체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자체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만약에 다른 데 지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다문화가족한테 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예산편성을 골고루 잘 하셔가지고 쓰임새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추경 질의 먼저 할게요. 300페이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비가 13억원이 증액되고 감리비가 5억원 감액되고 농축산물유통시스템 구축 용역비가 2,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비가 증액된 사유는 원자재 가격상승 부분입니다.

원자재 가격상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왜 삭감이 되었냐 하면 감리비는 입찰잔액.

입찰잔액.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시스템 구축 용역비 2,800만원 감액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울산지역의 농수산물 전체에 대한 유통의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우선 도매시장의 주차장에 대한 유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3월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당초에 유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2,800만원 올렸는데 그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필요 없어서요?

자체 조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3월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하고…….

용역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역 목적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용역을 어느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그 결과는 뭔가요? 어떤 결론을 내셨습니까?

저희들이 3월에 할 때는 우리 도매시장 내에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법인차량이라든지 종사원차량하고 그 외에 시민들에 대한 차량하고 그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결론은 저희들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종사원의 차량이 38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384면입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사원들이 일부 차량을 도매시장 내 외에 개인유료주차장이라든지 공공유료주차장에 대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겁니까?

도매시장 내에 용역비로 얹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의 것이다 이거죠? 용역비를 했으면 왜 안 했냐 이거죠?

현재 저희들이 울산 전체의 농수산물의 유통, 수급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얹었는데 현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아직 개장도 안 되고 이래서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이것은 반납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 주차장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저것을 유료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유료화하는 목적으로 용역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도매시장 내의 상인들끼리 의견 통일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료화하자, 일부는 하지 말자,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일단 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입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보고 다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물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실장님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해 보지도 않고 반납하는데 있어 명분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불명확한 명분에 대해서 반납 명분이 극히 좀 저조해 보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예산 승인을 받아서 썼는데 마땅히 그것을 용역을 하고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농수산물유통센터가 4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것을 봐 가면서 좀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행정이 조금 소신이 있어야 되겠다, 소신 있게 예산을 받아 가셨다가 크게 반납할 특별한 명분은 없어 보이는데 사전 변경이나 거기에 대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못한 다는 것은 명분이 굉장히 빈약해 보이는데 반납 사유가 예산할 때의 의지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시정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 활성화 부분에 1억7,79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예,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의회 승인 받고 할 때에는 외국기업이나 그 다음 수도권기업이 울산으로 이전해 올 때 이전 교육훈련,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반드시 외촉법이나 우리 조례에 반드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에 A라는 업체가 울산으로 왔을 때 협상을 할 때 이전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은 줄 수 있는데 그것보다 특히 외국기업은 캐쉬그랜트(Cash Grant)를 원합니다. 현금 지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로디아사 같은 경우는 캐쉬그랜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동하이렉스나 이런 기업들은 돈을 안 줘도 모듈화단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기업 수만큼 미달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완화때문에 빚어진 것입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사실상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도 서울에 가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우리 투자환경도 홍보하고 또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도 수도권 기업은 지방에 온다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그러나 몇 개의 기업은 왔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또 혹시 우리시의 물론 단장님 밤낮으로 뛰어 다니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에 또 부진한 부분은 없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조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시정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FTA기금으로 국비 8,500만원 받죠?

예.

지원을 받는데 보면 500만원은 FTA기금 지방자율화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부분이고 8,000만원 생산시설현대화 부분입니다. 생산시설현대화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가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FTA 이 부분이 말로만 FTA 부분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또 구체적인 FTA 부분에서 충분한 대응전략이 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FTA가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농축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기금은 현재 과수 생산품 사업에 대한 생산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배라든지 과수의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서 과수원의 관정, 방풍벽.

관정, 관풍벽이요?

방풍벽, 바람이 많이 불 때 막아 주는 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주시설.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에 해당됩니까?

이런 사업을 생산…….

지원해 준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8,000만원은 어디에 시행하실 거죠? 어디에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미지정 상태인데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울주군하고 북구에 지원해서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구·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몇 개 못 하겠다, 그죠? 우리 시비 얼마 보탭니까?

많이는 못 하는데 사실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은 본인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몇 명 정도 지원이 될까요? 8,000만원하고 시비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8,000만원, 시비 4,900만원 구·군비 4,900만원, 자부담이 1억6,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구·군이 1대1로.

시와 구·군이 1대1 비율로 됩니다.

FTA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대처를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구·군에 너무 던지지 말고 가이드라인도 시에서 방향 제시할 수 있도록, 오늘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풀어도 밑에 안 내려간다 잖아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시의 정책이 채 우리 농민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죠?

예.

이 부분도 FTA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조금 더 시행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부터 시행까지 챙기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경제 이게 몇 부 정도 발행합니까?

매월 150부 발행합니다.

150부요. 150부 해서 배포 대상이 어디입니까?

중앙기관하고 전국 자치단체, 유관기관, 기업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경제 동향을 파악해서 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정책수립이나, 좀 적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입니까?

예.

아무리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도 아날로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텐데 예산편성을 좀 적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여튼…….

150부 발행해서 우리시 관계자에게만 돌려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은 96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총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수용비 수수료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은 추경에 좀더 하시죠? 이것은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자료가 될 것이고 정책 수립에 있어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같은데 이런 정보 분야에 너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도 추경에 많이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큰 의지로서 예산 반영해서 그 예산 반영을 통해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에 여기 보면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하고 죽 있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파트너쉽 협의체 활성화 이것은 우리시의 주력산업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은데, 이 행사는 이 행사대로 다 있어야 됩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사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어떻게 건축 기능같이 집 짓는 것 같이 이렇게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가 나타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투입된 산출 예산 개념이 아닌 계속 투자를 통해서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는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시민들이, 근로자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노사문제와는 별도로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지역파트너쉽 협의체 예산은 노동부에서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시책사업으로서 우리시가 노동부하고 1대1 매칭펀드로 해서 올해 예산으로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이 내시된 그런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내년에 할 사업은 지역파트너쉽 협력프로그램으로 등산대회, 체육대회 그리고 노사상생 대토론회입니다.

국비 내시한다는 말이죠?

예,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래서 매칭펀드입니다.

국비가 5,000만원 지원됐는데 물론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 시비도 당연히 지원이 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노사간의 문제가 꼭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노사간에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주력산업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하면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천명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추진 때 통합여부를 검토한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적극 고려해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사간에 자유스럽게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고 대토론회같은 것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금액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다른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노사간에 화합되는 일을 우리시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702페이지에도 보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자전거타기 범시민 행사도 보면 우리 건설도로과에도 보면 자전거타기,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307에 보면 2억5,000만원,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또 사무관리비해서 5,100만원, 우리 건설도로과에도 보면 7,7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자전거타기 이러한 행사를 똑같은 시에서 하지만 부서별로 하는 것은 다르지만 통합해서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하면 이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더 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동시에 하면 우리도 활용하는 것이 홍보도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시에서 한 과에서 한 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 전체 통합해서 동시에 이런 행사를 열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7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경영인 대회가 이번에 12회째 얼마 전에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진정한 농민들을 위한 잔치로 이렇게 대회 행사가 마련된 것 같은데 조금 우리가 부끄러운 점이 있더라고요. 내빈들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농민들 위주로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본위원이 마땅히 꼬집을 그런 것은 없지만 과장님께서도 진행하고 저하고도 몇 번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굉장한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을 최고로 하고 내빈들은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러한 행사, 농민행사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행사비용도 우리가 예년하고 달리 내년에 또 경기가 얼어붙고 하면 특히 농촌에는 체감경기가 더 다가오기 때문에 행사를 우리가 보통 10월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 더 하든지 해서 특별히 우리가 농민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5,000만원 지원되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2,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농협에서 일부 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후년도에는 좀 증액을 해서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이 좀더 화합이 되고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앞으로는 좀 증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빈관계는 지난 11월7일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식사관계 때 저희들이 울산 축협에서 햇토우랑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 시식회를 저희들이 불고기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밥이라든지 간단한, 내빈들한테도 우리 농업인과 같이 간소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농민 위주로 행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 울산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이런 데 해양관광인프라에 대해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 쪽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덜 가지는 기분이 들고, 지금 해양 쪽으로 생각해서 고래에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이 국비를 받아 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은 해양부 쪽으로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연구개발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해양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하셔야 될 때가 됐는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관광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동해안에 해양관광이라고 해서 고래를 보고 고래고기 맛을 보고 하는 정도로 지금까지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양관광의 인프라는 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숙박이라든지 휴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관광산업이 어우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사무에 대해서 실무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본다면 해양관광은 벨트화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부산권, 동해안권 해서 엮어서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간절곶에서부터 올라오면 우리 시내에는 산업관광도 있습니다. 간절곶을 거쳐오면서 서생포 왜성도 있고 등억온천도 있고 지금 시내에 산업관광을 하면서 또 울주군 쪽으로 가면 반구대암각화도 있고 이 고래와 관련된 산업을 연결하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어디에서 이제 저녁에 쉬면서, 휴양을 하면서 울산에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강동개발이 확실하게 되면 저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숙박하고 저녁에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은 강동과 등억온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좁은 의미의 하나의 관광벨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고래를 PR하고 동해안이 바다가 좋고 대왕암이 좋다고 PR을 하더라도 결국은 돈을 쓰는 사람은 경주 아니면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가 가장 급하게 관광산업이 이제 앞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시설부터 해서, 울산을 일단 찾는 사람은 울산에서 일단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강동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 경기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자금여력 문제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기라는 것이 영원히 위축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또 회복이 된다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 울주군의 등억온천이 저렇게 사양화되고 있는 저런 데까지도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로 울산 전체를 묶는 해양관광인프라 그런 쪽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관에서, 시에서 직접투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인해 낼 것인가 그런 것도 관광산업 차원에서 많은 해외자본, 국내자본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먼저 계획이 잡히고 그래서 민간자본이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지금 울산은 실장님 말씀대로 먹고 자고 놀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삼박자가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는 역량들을 실질적으로 담당과에서도 갖춰야 되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출장도 많이 보내셔 가지고 잘 돼 있는 곳을 좀 보시고 또 용역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줘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관련 부서하고 그런 점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의견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이화산업단지에 200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200억원은 어디 돈입니까?

지금 현재 200억원은 전체 시비 200억원 그것은…….

국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201억원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배면도로에서 이화산단 입구까지입니다. 여기 200억원이라는 것은 원래 국토해양부 입지정책과에서 진입도로 국비를 줄 수 있는 것은 산단 입구까지만 하지 산단이 겸용된 것은 자체 산단개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얼마냐 하면 총 전체 길이가 2.7㎞입니다.

2.7㎞ 440억원 정도 되는데.

440억원 정도 되는데 시비 구간이 약 0.9㎞ 정도 됩니다.

국비를 200억원을 받기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내시는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를 주기로…….

결정은 나 있습니까?

예.

국회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

윤두환의원님이 적극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비 200억원만 되어 있으니까 국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저는 좀 총괄적으로 우리 경제통상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통상실이 보면 어떤 출연금이라든지 민간이전 자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나 민간이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자체가 꼭 어떤 필요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효과적으로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 판단이 섰을 때 이제 민간한테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민간이전같은 경우에도 경상보조금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필요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도 하고 집행도 하고 계시지만 이 출연금이나 민간이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석을, 원금회수는 어차피 안 되는 어떤 예산들이지만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난 뒤에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분석 내지 어떤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기관이나 민간한테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매년 저희들이 그 실적, 사업수행 실적이라든지 그 과정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 결과를 연말이 되면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실적이 미미한 것은 물론 미미한 부분만큼 반납을 받겠지만 그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축소 또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는 일부 증액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중간 과정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누수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더욱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더욱 면밀한 검토, 검사과정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분석도 하시고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출연금자체나 민간에 이전되는 예산들이 보면 지금 올해 신규사업에도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과연 신규사업을 편성하실 때도 어떤 법령 하에 또 필요로 인해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것을 좀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과연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맞는지, 과연 이게 민간에 출연을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지, 그 효과라는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단시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집행부에서 한번 짜 보시고 그 장기적인 계획이 집행부에서 짠 계획대로 그것을 수행하는 단체나 어떤 민간에서도 같이 발을 맞추어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정밀하게 하시면 어떤 목적에 맞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출연금이나 민간이전이 되어서 더욱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천명수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망이라는 것도 충분히 따져 가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