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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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순

이용순의사팀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감사자료 준비 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2일간 서류감사, 3일간 질문·답변과 결과서 작성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감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개선하여 위원님들이 감사 전에 서류를 검토하고 5일간 질문·답변식 감사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일하고 싶어도 일 할 자리가 없는 청·장년의 실업증가와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이어지는 서민들의 고통과 가정붕괴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IMF가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몰아친 회오리라면 이번 파동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경기여건이 어려울 때 일수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수준 높은 정책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로 우리 구리시는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릇된 관행은 과감하게 버리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는 향상된 자세로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서로 협력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상으로 바라 보아 왼쪽에 계신 위원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선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광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진화자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권봉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태식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이용순의사팀장

다음은 박영순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에 일어 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통하여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이용순의사팀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답변이 끝나면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이번 감사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자세한 진행 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명확하고 내실있는 질문을 통해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한 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평가담당관, 정책추진단,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나오시기 전에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단, 소, 관, 동)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제출한 서류가 2008년도 서류가 맞습니까? 3페이지를 열어 보시죠, 제출한 것. 아주 지엽적인 얘기 같지만 그 위 상단부에 보면 2007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 서류 작성이 2007년도에요, 2008년도에요?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제출한 서류 3페이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가 2008년도 분 사회단체 보조금을 확정하고 2007년도에 보조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금을

보조금을신태식위원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실적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2007년도에 보조금 지원을 확정해서 2008년도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 지원 2008년에 된 것 아닙니까, 확정은 2007년에 됐다 할지라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2008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여기 2008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나와야지 왜 2007년으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사실상 미스테이크 같지만 2008년으로 명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신태식위원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좀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우리 시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2008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액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신태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2008년도에는 42개 단체에 5억 8,692만 3,000원이고...

다시

다시신태식위원

한 번이요. 42개 단체에 총액 얼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총액은 5억 8,700만원인데요.

신태식위원

5억 8,700.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원을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42개 단체 5억 8,692만 3,000원입니다.

금년

금년신태식위원

9월, 10월 사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심의한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당시에 심의회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요?

신태식위원

예. 심의하셨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잠깐 말씀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가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상한 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 거기 보면 직전 연도에 당총 예산규모, 본예산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인구 수를 반영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을 결정할 때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원서를 받아서 신청서를 받아서 1차 담당부서에서 실무검토를 하게 됩니다. 실무검토를 한 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는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태식위원

그 시스템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 단체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추이를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3년 간의 추이를?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작년하고 금년을 비교해 보면 기준액은 800만원만 증가가 됐습니다. 800만원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42개 단체를··· 불과 기준액은 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42개 단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앞으로 계속 단체는 늘어나고 그래서 증가추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의하는 시스템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묻고자 하는 초점이 바로 그겁니다. 단체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고 이랬을 때 이에 대하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던 그 단체들이 보조금이 결국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인플레도 있고 모든 사업들이 늘어날 텐데 보조금이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든다면 사업에 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한 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성격상 지원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분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존 보조단체 지원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기존에 지원하던 단체를 또 지금 다음연도에 안 하면 반발이 있을 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부담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단체에. 그래서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에 자부담하겠다는 자부담률을 증가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점검을 금년도에도 각 부서를 전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을 관행이라기 보다 올바른 보조금 법대로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보조금 목적 외로 썼다거나 아니면 보조금 교부한 거에 어긋나게 했다는 건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개 그 다음연도에는 그러한 사회단체는 심의과장에서 탈락시키는 그런 기타의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신태식위원

패널티를 적용시켜서 탈락한 전례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로

주로신태식위원

계도를 해 왔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계도만 하고 점검을 통해서 했지만 참 어려운 점이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첫 번째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점진적으로 계도와 변경을 시도하겠습니다.

특정

특정신태식위원

단체에 대해서 누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단체 보면 단체 규모에 비해서 지원액이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적정선이 좀 의심된다 이런 오해를 빚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신태식위원

금년도 기금 운용 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기금이 27억 6,426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 27억 710만 2,000원이 지출됐어요. 결국 5,756만 1,000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예산추계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적절치 않은 겁니까? 기금 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출하신 14쪽입니다. 제출한 서류 14쪽에 보시면.

김명수위원장

답변 준비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기금은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예산?

신태식위원

예. 지출액이 예산액 보다 지출액이 적지 않습니까? 기금액. 예를 들어서 구리문예동예지 발간 200만원 세웠는데 지출은 150만원 들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미술전시 했는데 200만원 예산세워서 150만원만 지출하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기금의 예산액은 연간 운용계획 수립 시에 세워 놓은 계획이고요. 기금의 지출액은 그 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예산액은 일반하고 특별회계 예산의 예산액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출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러니까 당초 연간 목표로 기금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걸 지출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지출을 완성시키지 못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단체들은 예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집행 잔액 발생한 게...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담당관님. 여성발전기금을 한 볼까요? 15페이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희망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700만원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배정하겠다고 했던 말하자면 기금을 쓰겠다고 했는데 530만원 썼단 말이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건 말이죠.

신태식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액이 700만원인데 계약을 하다 보면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의 나머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보세요, 그 밑에도.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 기술교육도 800만원인데 650만원만 지출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예산액을 800만원 세웠는데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금이...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애당초 첫 번째 추계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 이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지적은 제가 겸허히 수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기금운용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산액을 그러니까...

산을

예산을신태식위원

잘못 세웠으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업계획을 충분히 숙지를 한 가운데에서 예산액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금년신태식위원

7, 8월에 호우가 있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침수주택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당시에 조기생활지원금 침수주택 보수비해서 2,200만원 지출했거든요. 그 피해를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피해는 침수피행입니다.

신태식위원

예, 침수피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침수피해인데 재난관리과에서 수해피해 조사를 합니다.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의뢰를 저희가 받아서 재난관리과에서 의뢰가 와서 그러니까 침수피해 받은 정도는 재난관리과에 다 있겠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비비 집행요청이 와서 그거에 대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비를

예비비를신태식위원

지출한 걸로 확인했는데 여기서 피해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현실감이 없다 지원액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원액은 재난관리과 쪽에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기준표하고요, 재난관리과에서 했던 피해 조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또 하나 금년도 투융자 심사 사업하셨지 않습니까, 심사했었지 않습니까, 11건이네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중에 적정 판정이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2건이고 그 다음에 이문안 저수지 부지 매입에 나머지 7건은 전부 조건부 판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결이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투융자 심사에 올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통과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투융자 심사는 자체 투융자 심사는 50억 이하는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가 도에서 투융자 심사하는 것은 도비가 있는 것은 50억에서 300억 사이에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국비가 있을 경우에는 500억 이상...3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신태식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구리시 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투융자 심사를 보면 전부 다 시장님이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인데 물론 공약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란 걸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속된 말로 끼워 맞추기 식이라도 부결이 한 두개 쯤 나와야 그게 이해가 가는 구나 하는 거지 어떻게 부결 하나 없이 다 통과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심사방법이 뭐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길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투융자 심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무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실무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신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우선순위 평가방법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그러니까 부결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다 타당하기 때문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도비 대부분이 시비를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 보다 도비나 국비를 받아 와서 해라 우리가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시비를 여기다 과다하게 투자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업의 시급성은 있지만 물론 재정의 운영면에서 보면 도비와 국비를 받아다가 해라 하는 것이 조건부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태식위원

. 그러면 그 조건부 가결이라는 건 조건부 판정이라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부결로 봐도 되는 겁니까? 도비가 확보 안 되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그 사업은 중단하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도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게 받아 오기 전까지는 중단 상태로 놔두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조건부입니다.

받아

받아신태식위원

오기까지 중단 상태로 두어라?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비를 충당한 만큼 하는데 도비나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그걸 조건으로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사 하라는 그런데 조건부도 부결은 아닙니다. 가결입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을 해라 그런 심의결과가 되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신태식위원

제가 한 가지 물을 것은 변호사에 관계된 겁니다. 올해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내역이 38건이거든요. 그렇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건이 법무법인 하나로로 갔고 나머지 21건이 법무법인 경기일원으로 갔습니다. 비슷비슷하게 반쯤 나눠 준 것 같아요. 각각 법인에게 지급된 수임료가 얼마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법무법인을 포함해서 3명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기 2년으로 해서 법인 2개를 지금 2개소를 고문변호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임료는...

관님

담당관님신태식위원

!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비용 해서 자문료로 각각 나가는 게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자문료는 월 30만원씩 나갑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나가는 게 있고 그 외에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변호사들에게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수임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건당 수임료가 또 다르겠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제가 묻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로에 수임료를 얼마 지출했고 우리 선임료죠, 우리로서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경기일원이 21건에 6,000만 4,440원.

신태식위원

6,000만 4,440원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하나로가 17건에 3,926만 8,000원입니다.

신태식위원

그 두개 회사를 어떤 기준으로 수임할 때 나눕니까? 기준이 뭡니까, 선임하는 기준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어떤

어떤신태식위원

경우에 경기일원에 주고 어떤 경우에 하나로에 줍니까? 동일한 내용인데 보니까 양쪽으로 나눠져 있던데 자료를 보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경기일원과 하나로는 수행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크게 평가하고 과정사항에 평가하는 건 없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소송을 진행해 왔던 경험이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유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으로 주는...

혹시

혹시신태식위원

이것 때문에 어느 특정 거기에 대한 특혜다 그런 식의 이의제기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태식위원

위원장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법인

사단법인진화자위원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고구려 역사 바로알기 소책자 제작에 450만원을 집행했는데 고구려 역사보존회는 물론 우리 구리시에서 태동했지만 늘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 시와는 별개의 어떤 전국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거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만약에 꼭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사업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구리시 교향악단은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이 없어요. 청소년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하물며 뒤늦게 출발한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정도밖에 안된 구리성악회, 오페라단 여기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교향악단에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이 없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기존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쪽으로.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다른 단체도 문화예술과에 예산은 다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10년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예산편성을 본 적이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규모가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다 주게 되면 기준액이 턱 없이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보다는 예산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걸로 보여 집니다.

모가

규모가진화자위원

크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받는 총 예산이 청소년 교향악단도 한 2,700만원 정도 되는데 교향악단은 60여 명의 프로급인 건 다 아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거의

거의진화자위원

대학강사들 교수들 이렇게 프로들이 모여있는데 총 받는 게 3,2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자부담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한 번 공연을 할 때 1,5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년을 하루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서류를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뭔가 이 분들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지난번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박영순 시장님 재임시절에 교향악단을 시립으로 만들겠다고 우리 무척 모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때에는 이것 저것 다 합쳐서 1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실무적인 조정을 통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 쪽에 내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사회복지기금 사업에 자활기금 3,000만원이 있는데 11월 말 지출예정으로 지금 3,000만원 전액이 미지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회복지기금이...

진화자위원

사회복지기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쪽에 질문을 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에

기금에진화자위원

관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인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총괄만 하고요.

괄만

총괄만진화자위원

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용은

내용은진화자위원

잘 몰라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상세한 내역은 각 부서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답변이 좀 부실할 거 같아 가지고 각 부서로 질문을 해 주시면.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태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예술기금에서 잔액이 거기에서 왜 집행이 안 됐나 그랬는데 아까 잘못 답변하신 것 같에요.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2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세 번씩밖에 돌아가지 않아서 150을 깎았는데 50만원 자체가 삭감된 건지 아까 예산이 남은 거... 그거가 아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시장님 지시사항 처리사항에 보면 구리타워를 활용한 시정홍보방안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디요?

진화자위원

시장님 지시사항 페이지 54페이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구리타워요?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구리타워는 지금 자원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료가

완료가진화자위원

뭐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계획수립해 가지고 시장님 결정을 받았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거든요. 추진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시장님 뜻대로 지시사항을 다 완료했다 이 말이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조명은 다 돼 있고요. 조명은 완료가 됐죠.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조명은 예산에서 자원행정과에서 하는 일이고 시정홍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이게 완료라고 나와 있는 이거 처리사항을 완료라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계획수립은 끝났고 아직 실행은 안 됐습니다. 자원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추진이라고 써야지 완료라고 그러면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이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장님 지시사항은... 계획수립이 완료 됐다는 뜻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되며 또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 또 우리 시 이월사업비 비중이 적정한 지 답변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크게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 2007년도 예산 중에 이월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계속비 이월액은 18개 사업에 511억 7,600만원, 21.42퍼센트입니다. 명시이월은 23개 사업에 161억 8,200만원으로서 6.77퍼센트입니다. 사고이월은 16개 사업에 49억 1,000만원으로서 2.05퍼센트입니다. 이래서 전체 예산 대비에는 30.24퍼센트가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월예산 비율의 적정성의 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 이월사업비중이 높이 가고 있는데 지금 비중보다 운영을 잘 해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48페이지에 예산변경 사용자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17건이 있어요, 예산변경 내역이. 그런데 예산변경 내역이 많으면 17건이 있는데 적정한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변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또 아니면 예산변경 했을 때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 어차피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전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변경사용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에 편성목 통계목간의 예산을 부서장이 책임지고 융통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변경사용을 하더라도 변경목이 달라지는 그룹이 달라질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이 돼 가지고 변경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사항은 전용으로 못하도록 돼 있는 걸 예산사용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차입금 원금하고 이자상환 그 다음 예수금 원리상환 이는 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전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용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많은김광수위원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성립된 대로 쓰는 것이 원칙인데 변경사용하고 전용하고는.

것도

이것도김광수위원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18페이지 투융자 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왕숙천 둔치 정비사업.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100억 투자비로 심사하고 2008년도 예산반영이 없어요, 맞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업계획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늦어지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투융자 심사위원 뒷장에 있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19페이지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직이 민간이 7명이고 공무원 4명 해 가지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별하게 원칙을 법적으로 물론 지방재정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그럼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위촉직에 일곱 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재정에 박식있는 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건데 선정기준이 뭔가 이런 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의혹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도록 해소 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법무팀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고 또 2007년도에 건축허가 취소 및 시정명령 소송에서도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고처분 시효 소송에서도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 지금 손해배상 원고 측에 충일개발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김광수위원

중인데 지금 진행 사항을 보면 이 소송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연기된 느낌을 받아요.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아요.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소송에 대해서는...

관여

관여김광수위원

안 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총괄은 진행사항만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기된 것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재판부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은 벌써 승소판결이 났는데 소송이 빨리 진행됐으면 벌써 철거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얘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동구릉 골프연습장이 감정평가도 다 받았답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렇게 주고 받거니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게 역력히 보여요. 이게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고 또 변호사한테 자문해 보니까 변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원피고와 함께 4, 5번 연기시킴. 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원피고와 함께 연기시킴. 다섯째 현재까지 위와 같은 재판연기 등으로 약 1년 이상 실제 진행되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임".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재판진행 상황과 일반소송 사건에서 원고가 즉 빠른 시일 내에 사건 종료 면제 받을려는 의도는 원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 원피고가 양자 공모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억지로 연기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변호사가 보고 있어요. 이거 시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의 의도에요?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얼마 들어왔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당초에 98억 8,9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청구액은 149억원으로 지금.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시가...자명하지만 시가 패소를 한다면 이거 시에서 손해배상 해 주어야 되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소송은 총괄을 하지만 실제 소송수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소송에 대응하거나 하는 것은 그쪽 건축과 쪽의 답변을 들어 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왜 건축과에다 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수행은 거기서 합니다.

기서

거기서김광수위원

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법무팀에서 이걸 분명히 변호사한테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거 보면 의도적으로 연기한 게 역력히 보입니다.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시장님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시장이 시켰을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글쎄요. 그건 제가 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의회에서 어차피 감사자료에 나중에 남길 거니까 그렇게 좀 참작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법무팀에서 애써 주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부의장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김장렬 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변을

답변을권봉수위원

서로 간단하게 하십시다. 사실 관계에 있고 또는 요약해서 서로 얘기하십시다. 담당관하고 과하고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홍보과장이 아니고 기획홍보담당관인 이유가 뭡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직제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그냥권봉수위원

직제에 의해서 기획홍보담당관이라고 하니까 하시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해석하면 될까요? 결국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장이나 부시장을 보좌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라는 얘기겠죠. 특정 국에 소속 되어져 가지고 제한된 업무를 하게 되면 국 밑에 있는 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어찌보면 시장이나 부시장의 직속으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스탭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해석이 맞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저보다권봉수위원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저희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요.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시장지시관리 카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한 번 궁금해서 물을게요. 시장이 어떨 때 지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있는 기획팀에서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금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지시사항을 카드로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을까요? 다시 물을게요. 카드를 제출하신 자료를 쭉 봤는데 시장이 주재하는 정례적인 회의 물론 업무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들 모아 놓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례화된 회의가 있을 거예요. 어떤 회의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장지시사항 카드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나중 질문을 먼저 그러니까 시장이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회의가 뭐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월간 업무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회의를 줄였습니다. 세 번째에 또...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최근의 그러니까 올 상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답변하시겠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간부 업무보고입니다. 부서별 업무보고가 주...

봉수

권봉수위원

월간업무보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날 주간업무보고 했어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주간업무...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주간업무보고는 과장까지 들어가서 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종전에는 동장까지 다 왔었죠.

까지

동장까지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다 소집을 했었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실지로 국장이나 부시장하는 간부회의는 합니까? 정례화 되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회의는 조간회의를...

봉수

권봉수위원

매일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매일합니다.

매일

매일권봉수위원

그러면 국장, 부시장까지도 시장이 주재해서 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부시장실에서 한 번 하고 나서 그거는 회의 성격은 아니고 미팅 형식입니다.

미팅

미팅권봉수위원

형식이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시장지시사항이라고 관리카드로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관리하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월간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거기 사항입니다.

간에

중간에권봉수위원

보니까 무슨 상황실에서 지시한 것도 있고 또 과장, 국장 회의 시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지금 우리 이번에 총 38건 이번에 사무감사 대상 기간 안에 시장지시사항 처리사항을 제출하라 했더니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총 38건의 관리카드를 제출을 하셨는데 그 관리카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시 내용이 카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시 장소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아침 국·과장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자료 제출하셨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드에

카드에권봉수위원

보시면 관리번호 지시장소, 관리부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시장소가 다 명기가 돼 있는데 도대체가 시장은 일상적으로 여기저기 다닐 때 지시 많이 하죠. 그래서 한 번 시스템이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시장을 쭉 수행하면서 시장이 지시한 내용들을 다 받아서 이렇게 카드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이거는 이 지시사항은 카드로 기획팀에서 관리하라 지시를 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시장이 일상적으로 부서에 가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라 지시하는 건 그냥 하면 되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하게

특정하게권봉수위원

어떤 총괄팀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이건 기획팀에서 카드로 관리하라 지시를 합니까, 그 사항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카드 관리를 지시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부회의 주간업무보고나 월간업무보고 때 시기가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시급한 사항에 있어서 그럴 때에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카드 관리해서 추진해라 이런 지시.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시장이 일상적으로 소소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사업 부서에 가서 얼마든지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지시해서 업무처리할 수 있는데 적어도 총괄기획팀에다가 이걸 카드롸 관리하라는 얘기는 시장이 판단할 때 무척 중요한 업무이거나 어떤 쭉 일정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총괄부서에다가 관리하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권봉수위원

그렇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카드로 관리하라는 시장지시사항에서 우리 기획팀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기획부서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상황이 있어요. 이 카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거기 자료 갖고 계시면 56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첫 번째, 관리번호 07-46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2007년 11월 5일 날 자매도시 결연사업 내실 운영하라 상황실에서 지시했어요. 그럼 담당관의 설명에 의하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기획팀에서 카드로 관리하라고 지시가 내렸을 테고 해당 부서는 거기 나와 있는 부서는 총무과니까 총무과 쪽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세워라 지시가 내려 왔겠죠. 맞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좌측편에 있는 추진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워 가지고 기획팀을 보고를 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보고는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카드는 어떻게 작성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진행상황을 저희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좌측편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작성했어요? 기획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시사항이 나가면 거기서 해당 부서에서 그걸 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걸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기획팀으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제출하신 시장 관리카드는 해당 부서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거는 총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팀에서 수시로 관리를 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각 과에도 이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예.

으면

있으면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있는데 그걸 취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기획팀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고

가지고권봉수위원

있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제 얘기는 이건 내용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 일이 예를 들면 자매결연 사업을 해라 지시를 했는데 내실을 기하라 지시를 했는데 계획이야 좌측편에 있는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우측편에 있는 추진실적을 12월 달에 한 게 있을 테고 그 다음 1월 달에 한 일이 있을 거고 다음에 5월 달에 한 일이 있으면 쭉쭉쭉 업데이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관리가 되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업데이트 돼 가지고 최근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꾸준히 이것을 처음 지시사항서부터 현재까지 관리가 돼야 되고 중간중간 업데이트 시켜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완성을 시키는 건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지로 이게 그럼 시장이 특별히 자기 지시사항 카드로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 지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결국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카드로 총괄부서에 관리하라는 거는 체크하고 연관부서와의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지위해 주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계속 연차별로 월차별로 이걸 체크해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뭐가 부족한 지를 쭉 하라는 지시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혹시 저는 질문할 때 팀장이 보조적으로 답변할 일이 있으면 허락을 해 주셔서 실효성 있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것도 문제고 적어도 시장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시장이 전지전능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죠.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38건의 시장지시사항 관리카드를 읽어 봤는데요. 그 중에 해당 부서에서 이 지시는 이런 이런 법적인 이유가 있고 이런 이런 예산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다른 대안을 제시한 카드가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지시하면 합니다. 일단 그 계획이 어디까지 갈 지 몰라도 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제가 무척 실망스러웠는데요. 우리 2008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하는 동안에 추경에 올라왔던 대다수의 사업이 이 시장지시사항 관리 카드 속에 들어 있던 사항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지시하면 그 사업의 실효성을 적어도 총괄부서나 업무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은 예산상의 이런 문제가 있다거나 법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거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지 관이 지시하면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지시해서 카드로 관리하는 건 일단 예산반영 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저쪽 아천빗물펌프장의 벽화 우리 지난 2회 추경 때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지시 때문에 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권봉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 아이디어 전지전능하신 시장님이 내신 거예요. 이런 시장지시사항을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 지적하고 싶은 건 저런 겁니다. 시장이 나름대로 시정을 총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시장지시관리 카드를 관리하라는 이유는 그건 개인의 판단이고 집단 전체적으로 우리 시정을 보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기획홍보담당관실이 이 카드 관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꼭 시스템적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니까 1회 추경에 무조건 예산배정하고 의회에 와서 짤리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해야 겠습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두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기획팀 소관 사항이고요. 우리 법무팀 업무소관 중에 우리 현재 조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총 건수가 몇 개죠? 자료로 제출하셨죠? 37페이지에 보시면 조례가 208건, 규칙이 95건 그래서 자치법규는 총 30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당해

당해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정된 게 24건, 개정된 게 58건, 폐지된 게 7건입니다. 이 304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우리 법무팀 소관이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법무팀에서 이 자치법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개정되면 유인물 만들어서 각 부서에 돌려 주고 이런 일 하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개정공포를 하죠.

봉수

권봉수위원

개정공포하고 자료 관리하시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팀의

법무팀의권봉수위원

역할이 정부로 보면 옛날에 법제처의 역할 정도 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업무를 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예를

예를권봉수위원

들면 법제처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법에 대해서 또는 우리 최근에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으로 들어가 계시는 모 변호사께서는 법에 대한 판단까지도 하십니다.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판단까지 하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형식 논리상 법에 있어서 해당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가지고 또는 헌법과 부합되지 않아 가지고 사회와 부합되지 않은면 나름대로 개정 권고도 하고 이런저런 정비작업도 하는 게 법무팀의 일 맞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실제

실제권봉수위원

법무팀에서 그 일 합니까? 303건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이 조례가 이 규칙이 현실하고 어떻게 유리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어떻게 고쳐라 어떻게 수정해라 이런 것 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개정되는 법률을 한 달에 두 번씩 가 부서에 전파를 해 줍니다. 그리고 조례...

봉수

권봉수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죠?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여기 우리 2008년도에 58건을 개정하면 당연히 법무팀에서 공포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 유인물해서 돌려 주고 자치법규집에 색인해 가지고 하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303건 중에 우리 58건이면 한 200여 건은 지금 기존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는지 안 부합되는지 나름대로 점검해서 좀 시대에 뒤 떨어졌거나 뭔가 형식 논리가 시대판단, 가치판단는 둘째치고 형식논리상 맞지 않는 법규에 대해서 개정하라거나 작업하라거나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팀장으로 해서 답변토록...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전 법무팀장님시죠.

영춘

한영춘기획팀장

지금 기획팀장 한영춘입니다. 마침 법무팀장이 안 계시고 제가 몇 개월 전까지는 법무팀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법령 정비를 위해서는 연초에 종합법령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의 업무담당 인력은 1명이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법령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자치법규를 검토해서 정비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연중으로 재개정되는 법률을 전파하고 연초가 되면 각 부서에 1년 중에 정비해야 될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시킨 내용 중에서 저희 법무팀에서 매번 자치법규가 제·개정될 때마다 실무검토를 해서 부서에 넘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중으로 제·개정해 가는 거고요.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하는 거를 평상 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다같이 반성하자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정례회 기간 동안에 우리 안건 처리를 한 거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의안 중에서 1991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현재까지 그대로 있으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인창동 모 번지에 있는 걸로 조례에 명기돼 있다는 것. 그런데 구리시에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미 그동안에 현재 보호작업장은 토평동에 있는데 그 주소 바꾸는 것도 개정도 생각 안 했고 그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조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법규 위반 아닙니까? 조례에는 인창동에 보호작업장 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토평동에 주었으면 그러면 적어도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라도 한 번 대대적으로 전체 일시사역을 동원해서 쭉 점검을 한이 있더라도 그럴 필요성은 있겠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소식지 우리 홍보팀 소관인데. 소위 반상회보라는 구리소식지 며칠 날 배부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보통 24일 날 발행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4일 날 발행하죠. 거기에 실릴 내용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취합을 하죠, 각 부서에다가. 어떤 소식을 뭘 실어야 될 지 편집 작업하면서 원고 마감이라고 합니까? 원고를 받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며칠

며칠권봉수위원

날 받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0일 정도에 받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일 정도에 받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주간업무보고 쭉 보고받으면서 일정을 보니까 10일 날 각 부서 이쪽에서 받아서 편집 작업으로 하나에 이건 조금 더 실무부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10일 날 취합된 소식을 25일 날 주민들께 알려드립니다. 결국 10일서부터 25일 실질적으로 이 달에 일어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다음 달 소식에 관한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 난다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결국 그 기간을 그러니까 원고마감을 편집기간을 더군다나 우리 편집을 위해서 계약직 전문인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편집에 대한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의 소식이 전달되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10일 날 원고마감해 가지고 25일 날 발행해서 돌려드리면 결국 시민들은 대부분 지난 달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편집기법, 인쇄기법을 최대한 기간 단축을 하셔서 급한 인쇄물 하루만에도 나옵니다. 우리 책 만드는 거 지금 신문 찍는 거 얼마든지 그 상황을 최대한 줄여서 날짜를 늦춰서 생생한 소식을 전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신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우선

우선김경선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 반상회보를 갖다가 기획팀 업무 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하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 우리 권봉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 반상회보 돌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배부한 지가요?

김경선위원

예, 배부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4일 날 배부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경선위원

반상회보 돌리면서 광고지 같은 내용의 하나 추가 자료해서 끼워 넣은 것 있죠?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경선위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왜 그걸 넣게 됐는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 뉴타운 추진과정에 고시가 조금 늦어진다는 걸 궁금해 하시는 대상지역의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걸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배부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담당관님께서 내용을 읽어 봤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뉴타운 고시가 늦어진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고시가김경선위원

늦어진 게 아니라 미국 존포트만사의 회사 이름까지 거론돼 가지고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공청회가 늦어지니까 양해 바란다 이해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지난 20일 날 우리 정례회 열린 그 첫 날 20일 날 63빌딩 코스모스 홀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거기서 포럼이 열렸어요. 동아시아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물론 여기 의원 중에 간 사람은 나밖에 없지만 다른 분들은 연락이 왔는데 모두들 바쁘셔서 못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갔었는데 그 존포트만사에서 뉴타운 사업 디자인센터 여기에 관련된 설계 모든 걸 갖다가 빔프로젝트라고 그럽니까, 이걸 갖다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걸

그걸김경선위원

쏴 가면서 이렇게 직접 전부 설명을 했어요. 수택동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뉴타운 사업 어떻게 그린다고 하는 그 도면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광고지 넣은 것 보니까 설계가 늦어져서 이미 그거 완성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 특히 여기 구리의 업자들이 직접 와서 그 사진을 보고 그 그림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느닷없이 무슨 광고지 같은데다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이해를 바란다고 이걸 보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을 혼동시켜서 되겠어요. 그 내용 압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자리에도 63빌딩에 우리 부시장도 가셨었고 우리 실과장들 여러 명이 참석을 했고 특히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 민심을 얻겠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시내에 있는 각 관련 업자들이 그 날 거기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존포트만사의 고창욱 사장이란 그 분께서 직접 설명을 했어요.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보고서를 갖다가 설계 다 끝났다고 설명을 했는데 느닷 없이 며 칠 전에 수택동과 인창동에 그런 광고지를 뿌렸어요, 설계가 늦어진다고. 이게 무슨 행정을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김경선 전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축과에서 자세히 답변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물론 건축과에서도 물론 내가 질문을 던지겠지만 홍보실에서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배부를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걸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대부분이 거기서 와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완성은 저희가 하고요, 반회보를. 그리고 배부하는 것은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에 거기서 문안이 왔기 때문에 그걸 해 준 건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건 제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자세하고 안 하고 간에 반상회보를 배포하는 부서가 기획홍보담당관실인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배부는... 그거를 반회보는 배부가 됐고 건축과에서 각 동으로 삽지는 동을 통해서 건축과에서 전달이 돼 가지고 삽지는...

김경선위원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배부가 중요하다 아니다 그것 보다도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내용 자체는 이미 설계가 거의 완성이 돼서 63빌딩 코스모스 홀에서 우리 구리시민들 여기 부시장님이나 각 실과장들 이런 분들이 참석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 설명을 다 했는데 설계가 늦어져서 공청회가 늦다고 하는 이러한 광고지 뿌렸다는 이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경선위원

지적을 하고 물론 건축과 할 때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동료 권봉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지시사항 관리 카드 6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시청옆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아마 전임 시장 때 일 거예요. 그 당시에 각 사회단체장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과연 여기다 문화예술회관 짓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의논했는데 모두 거의다 여기다 짓기 바란다 또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 8,800만원 들여 가지고 결과물을 받았어요. 그때 용역 결과가 아주 좋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2006년 3,200만원 들여 가지고 입찰용역을 했고 거기다 1억 2,000을 들여 가지고 합계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용역비를 들인 거예요, 이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다 뭘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업무가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김장렬 담당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거기다 짓는다는 게 법조타운을 짓겠다고 시장이 지시를 해 주었죠? 법조타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관리 카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치를 위해서 방안을 수립해라 이런 지시에요.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모든 걸 끝내고 설계공모해서 설계 작품까지 다 완성이 됐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시장님 말 한 마디에 지금 이렇게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법조타운을 만든다고 매달리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물론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시장지시사항 관리카드 관리하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관리 카드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그 관리하는 거는 아까 권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비점을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서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진부서에 질문을 하시면 더 상세한 답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김장렬 담당관은 구리시의 중견 간부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장렬

김장렬김경선위원

담당관도 내용 다 알고 있죠? 문화예술 짓겠다고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 작품까지 다 완성이 됐다는 것? 그런데 그 건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지시 한 마디에 물거품이 되고 법조타운을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한

정확한김경선위원

답변은 주무 부서에 듣겠지만 일단 중견 간부라고 하는 담당관이 이런 내용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내가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1억 2,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시장 말 한 마디에 1억 2,000만원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것 뿐입니까? 설계공모 유치금 약 25억원이나 돼요. 25억원을 갖다가 설계회사에서 지금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다고 이거 대안이 있습니까, 구리시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시장 말 한 마디에 1억 2,000만원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소송

소송김경선위원

중 계류 중인 소송현황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충일개발 여기 현황이 3건인데 건축허가 및 시정명령취소, 원고 상고로 피고는 승소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누구입니까? 그것까지 명기를 해 주었으면 알기가 쉬웠을 텐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원고는 건축허가 및 시정명령취소는 원고가 충일개발이고 피고가 구리시입니다. 위반건축물계고 처분지시서 소송도 같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맨 밑에 있는 손해배상 있죠? 어떤 손해배상 소송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도 원고, 피고는 같은...이건 종교일자에...죄송합니다. 원고, 피고하고 그 밑에 오른쪽에 항소, 승소는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해배상 소송이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1심 계류 중인데 뭘 손해배상 하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주무팀장님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거기서 청구인 원고가 한 내용은 피고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와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후에 골프연습장을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건축 허가 시 문제되지 아니 하였던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문안 및 사정경관보호를 위하여 철거정비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하였다. 그 다음 사유가 골프연습장의 체육시설업 신고도 미준공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서 적법하게 골프장 영업을 못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 원인입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동구릉 앞에 동구릉 골프장 그 사건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동구릉 충일개발 측에서 지금 구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해 달라고 하는 이 사건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가, 요구하는 금액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요구하는 금액이 당초에 98억 8,900만원을 했다가요, 정정을 해 가지고 149억 4,000만원.

김경선위원

약 150억원 돈 되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재판이 아니고 변론입니다.

김경선위원

변론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게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지금 구리시가 패소할 거다 하는 얘기가 의정부에서 들려오는 건 지금 구리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구리시가 패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물론 대안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 같으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소송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관여를 하소 소송수행은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주무 부서가 지금 김장렬 담당관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가정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150억원을 갖다가 손해배상을 해라 우리가 제대로 영업도 못하고 준공검사도 안 해 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만약에 우리 구리시가 패했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150억원을 갖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구리시가 충일개발에 150억원 손해배상 물어 주어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 위치에서 답변드리기는 참! 난해한 질문이시고요.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시로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패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왜냐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동구릉 골프연습장 측에서 구리시를 상대로 150억원을 갖다가 손해배상 물어내라 했을 때 가정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길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또 졌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1심 계류 중이기 때문에요. 진행과정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건축과 질문·답변 때 건축과 상대로 또 질문을 하겠지만 어떤 대안적을 것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소송을 갖다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너무 안일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시민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장렬 담당관이 물론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최소한도 우리 구리시에 중견 간부 정도 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주무 부서장 같으면 만약에 졌을 경우 150억원을 갖다가 변상하라 했을 때 손해배상 준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대안이나 대처방안을 최소한 중견 간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행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건의를 하고 좀더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부시장한테 내가 질문을 던졌겠지만 안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관님

담당관님김광수위원

! 언론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3일 MBC 투데이 보도에 청렴도가 최하위다 승진인사 없다고 보도자료를 낸 적 있죠, 시장님께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보도된 적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승진인사 발령을 언제 냈는지 아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08년 4월 14일 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청렴도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물어 볼 건 아니지만 금방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언론을 맡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참모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 사항은...

김광수위원

시장님한테 아니, 시장한테 금방 거짓말 한 것 들어날 텐데 4개월 동안 청렴도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걸 이해해 주신다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청렴도를 주무...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제 얘기는 담당관도 참모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모가

참모가김광수위원

이런 거 있으면 시장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맥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언론에 보도 했다가 금방 탄로날 것 언론에 보도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참모 역할을 잘 하시라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광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이요. 신태식위원님이 아까 먼저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으니까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권봉수위원님께서 시장지시사항 관리 카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9월 3일 날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시정홍보판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으셨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록에

기록에신태식위원

보면 귀 부서에서는 이걸 다각도로 검토해서 10월 20일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검토계획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제출한 서류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맞는 얘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10월 30일에 09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일련의 이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의회가 지그 이 순간까지 시정홍보판 시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보고한 적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홍보판이요?

신태식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내년 예산에. 그건 아직 설명을 못 드렸지만 추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순간에 와서 확인하니까 설명 못 드렸는데 추후에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예산 금년도 예산 통과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예산 얼마 세웠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3억 계상했습니다.

소가

장소가신태식위원

어디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장소는 저희가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지 3억 예산을 갖다가 세운 사람들이 설명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산 설명 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오늘신태식위원

이 순간에 이것이 이해 안 되면 예산 통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위원

- 구리타워 연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문제가 민간인 건물에는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 청사에 저희는 LED 홍보판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청이나 여성노인회관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쭉 검토를 했는데 홍보효과가 가장 뛰어난데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찾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자리는 강북도로 쪽이나 아니면 돌다리 쪽 이쪽 왕숙교 있는 쪽 그쪽이 가장 홍보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관님

담당관님신태식위원

!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이해하셔야죠. 3억이나 되는 예산을 더구나 시정홍보 전광판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계획 했으면서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 한 마디 없고 그쪽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적어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얘기 한 마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를 맨날 들러리로 보는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예산 주무부서가 이런식으로 의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당장 시안을 가져 오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자료를 지금 꼭 받아야 겠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진화자위원 질문을 잠깐만 받고 정회를 하시죠.

저는

저는진화자위원

간단한 것 두 개 있으니까 먼저 하고.

김명수위원장

우리 진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

일단

일단신태식위원

정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안

시안권봉수위원

오고 난 다음에 하시죠.

신태식위원

정회를 하세요.

김명수위원장

이해 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님.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ARS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ARS 조사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담당관께서 설명해 보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ARS 전화 설문으로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내년도에 예산투자 우선순위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설문 결과는 우선순위를 8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집계가 됐는데요, 제일 먼저 교육·문화관광분야에 23퍼센트, 두 번째는 교통분야가 14퍼센트, 보건복지분야가 13퍼센트, 건설도시주택분야가 12퍼센트, 지역경제분야가 11퍼센트, 기타가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환경분야, 공원녹지분야 순으로 됐는데 건의사항은 11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신태식위원

건의사항과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이후에 3/4분기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할려고 했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정책토론회는 못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계획을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유는 예산 관련법규가 그동안에는 좀 많이 바꿨습니다. 바뀌는 과정에 있었고 그거에 대응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일실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예산수렴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의 동마다 주민들이 오시면 각 동을 대변해서 우리 쪽을 많이 편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됐고 그리고 해서 정책토론회 대신 ARS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책토론회는 계획 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그건신태식위원

담당부서의 너무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행정편의적이 돼서는 안 되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에도

차후에도신태식위원

만약에 내년부터 정책토론회를 안 하실 생각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신태식위원

전문가들이라든지 예산 관계자들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정책을 서로 활용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또 한 가지는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승인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토론회 의견이 이렇게 됐다는 건 의원님들의 예산승인 과정에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고려한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신태식위원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몇 가지 대표적으로 교육이랄지, 복지랄지, 문화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받는 형태로서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예산편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도 좋으신 말씀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재정이 열악한데 저희가 요구액을 받아 보면 요구액이 각 부서에서 주민 실생활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정은 적고 요구액이 보통 세 배 내지 네 배 정도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신태식위원

예산성과금 운영 상황을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사항을 보면 부분인정, 불인정, 심사제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그렇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어떤

어떤신태식위원

경우에 이렇게 인정되고 불인정되고 심사가 제외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산성과급의 취지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증대 시켰거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 저희가 3,0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1억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재정형평상 그렇고 이게 공무원들한테 예산성과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1차는 실무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법령에 의해서 예산절약이 됐다거나 아니면 수입이 증대되는 게 대부분이고 혁신적으로 획기적으로 이런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노력했던 성의가 노력한 기여도를 참작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신태식위원

심의위원회 회의 기록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류로

서류로신태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신태식위원

얘기입니다마는 10분 이내의 영상다큐멘터리를 연간 4편을 제작해서 KBS 등 공중파 방송과 YTN 등 케이블 TV에 방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009년도?

신태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 때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지금 어떻게 추계하고 있습니까, 이런 계획을 할 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산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년도

내년도신태식위원

예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반영 안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조적 행정을 위한 365아이디어 방 운영하는 것은 저는 권장할 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디어 왕 언제 선발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연말 종무식 때 표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식

종무식신태식위원

때 표창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국내와 선진도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는 지키고 싶습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이 결정이 되고 호응도를 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했던 내용이죠, 올해 이걸 하겠다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금년도에 하겠다고.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준비하고 있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예산이 같이 따라 갔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공무원 국외여비.

여비

국외여비신태식위원

거기에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포함이 된 거니까요?

함된

포함된신태식위원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대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욱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고 하는 거 보면 도서상품권 5,000원, 1만 5,000원 이런 정도 주고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신태식위원

계획을 보면 제안자 및 시행자에게는 5만원 지급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센티브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그것 뿐아니고 거기 보면 보류하고 미채택으로 분류된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접수한 것이 302건입니다. 그래서 기히 심사를 통해서 채택한 것이 47건이고요, 지금 24건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채택된 건 80건이 있는데 그것도 기존에 심의하고 있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는 냈지만 각 부서에 저희가 다 문의를 해 가지고 그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기히 시행 중이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되지만 기히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채택을 못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롭게

새롭게신태식위원

제안된 것들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가상을 주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참여해서 채택하고 한 사람들은 격려 계획도 있었고 격려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아이디어 심사를 해서 책자를 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이 대목과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천재적이고 기발한 발상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구리타워에서 분수를 뿜어 내 가지고 무지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저녁에는 조명으로 구리타워가 빛이 나지만 낮에는 그게 안 나니까 이게 분무해 가지고 이렇게 무지개가 떠오른다면 거대한 무지개 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아주 기발한 발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받아 들이는 것도 그런 사항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고민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일개발과 동구릉 골프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잠깐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2004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사건에서도 우리 시가 대법원 승소판견을 받았다고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07년 건축허가 취소 및 시정명령 취소처분 소송에서 우리 시가 2심 판결까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우리 시가 2심 판결까지 승소를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150만원도 아닌 150억원을 지금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올렸는데 지금 시장지시사항 카드에 보면 동네 구석구석 아주 조그마한 일까지 아주 세심하게 아주 많은 배려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카드에 안 올라 와 있는데 시장님이 혹시 그에 따른 지시사항을 한 적은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재가

현재가진화자위원

아니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을 내릴 만한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류

계류진화자위원

중이면 더 지시를 해야죠. 만약에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150억원의 패소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한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위증을...

진화자위원

시장님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올라 왔을 때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충일개발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해배상을 내겠다고 지금 150억원 상당의 청구액이 올라왔죠, 소송이?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시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송을 받았는데 보고를 했느냐고 시장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승소는 놔두고라도 이런 손해배상 청구액이 와서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소송이 제기됐을 때요?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보고를 하죠.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시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진행상황을 봐서 나중에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나중에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나중에 합시다" 그랬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소송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소송 내용을 지금 담당관님께 묻는 게 아니고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재판 소송 진행 상황이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보고를 드리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보고를 드렸죠?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때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소송을 진행을 하라 아니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처를 하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기억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의논을 하세요. 어떤 보고를 들었는지 시장님 답변이 어떠 했는지 그때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초기에 보고드려 가지고 그 사항은...

관님

담당관님김광수위원

잠깐만. 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항간에 모모 누구 씨하고 시장님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충일개발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딜레이 시켜 달라 유예시켜 달라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종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진화자위원님이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그 부분입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송 진행 상황은 저희한테도 오고 소송 수행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된 거는 거기서 알고 있고 보고도 저희가...

김명수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잠깐만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각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 상황만 관리를 하지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도...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진행 상황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만 법무팀 지금 여기 담당이잖아요. 지금 기획홍보담당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법무팀이 그 소송의 담당은 아닙니다.

당이

담당이진화자위원

아니라 전달을 해야 돼잖아. 소송이 들어오면 시장님 이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승소 판결했습니다이런 거 정도는 우리 법무팀이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물론 우리 변호사가 하는 일이지만 그 내용까지 제가 안 물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보고를 진행 과정은 관리를 하지만 그쪽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그래서 보고도 거기서 드리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일이 50 몇 건 되는 걸 관리해 가지고 시장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런 보고를 직접 기획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잠시만요.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잠시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서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거 주무부서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거는 주무부서가 어디 있느냐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건축과입니다.

축과

건축과진화자위원

말고 소송에 대한 보고 기획홍보담당관 맞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건축과에서 합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김장렬 담당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진화자위원께서 묻는 요지는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 김장렬 담당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게 그렇게...

김경선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답변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무슨 답변을 먼저하고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경선위원

진화자위원이 지금 질문한 요지는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지금 나하고 말 씨름 하자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질문하고 나서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하는 거지. 묻는 거예요, 지금. 진화자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지금 소송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법무팀이니까 지금 충일개발 측에서 손해배상 150억을 갖다가 소송을 걸어 왔잖아요, 우리 구리시로. 물론 주된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는 건 건축과에서 하지만 그 행정행위를 하는 부서는 여기니까는 이렇게 소송이 왔다고 시장님께 보고하면 시장이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그걸 묻는 거야 지시를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됩니까? 답변하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상황을 저희도 알지만 저희가 아는 시점에 각 부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고를 합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는 진화자위원께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소송 내용은 우리가 수행하지만 세부적인 지시를 갖다가 이렇게 준 건 우리가 아니고 건축과에 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끝나잖아요, 지금.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잠깐만요. 담당관님! 법무팀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하는 말이요?

주된

주된김광수위원

업무가 뭐냐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을 하고 소송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리만

관리만김광수위원

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답변 되셨습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다른 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부서 업무가 아니더라도 기획홍보담당관실 법무담당을 하고 있으면 지금 항간에 제가 물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주민들 많이 모인 학부형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만약 150억...작년까지만 해도 98억원이었어요. 98억원을 만약에 패소할 수도 있으며 우리 시가 이렇게 물어 주어야 되는데 뭘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시설 그대로 쓰다가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쓰다가 녹슬어서 그냥 그때 철거하면 될 거를 우리가 무슨 돈으로 98억원이라는 돈을 배상해야 되느냐"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결재를 안 했어도 밑에 직원들이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항간에 말이 돌 정도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이런 말이 도는데 이런 어떤 보고를 요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패소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만원도 아니고 15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의 어떤 누를 끼치는 그러한 금액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러면 시장님 이런 저러한 일이 있다고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분명히 시장님의 지시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융자 심사위원회 선정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결정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투융자 심사위원회요?

진화자위원

예, 심사위원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수시개최도 있습니다.

보면

보통보면진화자위원

이런 심사위원회 위원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심사위원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일단 민간인들만 있어서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투융자 심사할 때요?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서류 낼 때 투융자 심사위원회 어떤 근황을 알아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에 계시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한 두 달 어디 간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셨는데 그런 것도 정비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지적을 하려다 시간 관계상 안 하려고 했는데 신태식위원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21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제출한 자료. 의회에서 각종 언론사 사장 인터뷰 현황 괄호 열고 신문, TV, 라디오 등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류제출을 왜 요구했는지 우리 기획홍보담당관님 저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의회가 명시가 각종 언론사 시장 인터뷰 현황, 신문, TV, 라디오 등 해 가지고 자료요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정홍보 예산을 상당히 씁니다. 이 홍보예산을 시장이 자기 치적 자랑 또는 차기선거운동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사실. 그래서 연간 100건 정도 각종 지방지, 신문, TV에 맨날 시장 돈 쓰고 나올까봐 겁이 나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 받아 보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총 14건 자료제출 하셨죠? 14건 중에 7건은 챙피한 내용으로 우리가 인터뷰 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우리 구리시가 이렇게 좋은 도시라고 살기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 나간 게 아니고 청렴도 문제, 이문안 저수지 문제 터져 가지고 중앙언론에서 어떤 대책 세우고 있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인터뷰 당한 겁니다. 구리시에 홍보가 있는 겁니까? 아까 내년도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신태식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내년도에 중앙언론과 거기에다 더군다나 어떻게 명기하셨는지 기억하세요? KBS, MBC, YTN 및 각종 언론에 동영상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시겠다 그래서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절감해서 홍보영상 만들겠다 이거 도대체 상황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중앙언론에 하다 못해 시장 인터뷰 또는 시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인터뷰 기사 하나도 못내는 구리시가 내년도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KBS에다 갖다 주면 MBC에다 갖다 주면 YTN에다 갖다 주면 거기서 "아우! 정말 좋은 동영상입니다. 저희가 틀어 줄게요" 이렇게 홍보 됩니까? 이게 구리시 홍보 정책이에요. 적어도 내년도 이 자료를 받았으면 도대체 각종 우리 모지에 시장이 한달마다 인터뷰 기사해 가지고 의회에서 도대체 우리 집행부는 시행정 홍보는 안 하고 시장 인터뷰만 하느라고 질책을 받을 정도가 돼야지 연간 14건 시장 인터뷰 했는데 7건은 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하는 인터뷰 한 게 우리 구리시입니다. 홍보정책에 문제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좀더

좀더권봉수위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명수위원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연례 사업처럼 우리 행감장에서 도마위에 오르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밖에 나가서는 동구릉 골프장 운영과 관련 돼서는 합리적인 것처럼 운영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간이 지나서 도래가 되면 그 손해배상 청구 금액하고 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졌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 원고와 피고 측이 서로 짜가지고 공판기일을 계속 연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충일개발 측은 거의 한 1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팀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관련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법 소송과 관련 돼서 우리 법무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오히려 주무부서에 떠넘기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3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가담당관과 연관있는 공개감사청구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합의 로 민원인의 공개감사청구 내용의 유출과 관련하여 교통지도과의 유한형 공무원을 함께 답변을 듣는 걸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곧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물어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오현견 담당관님 자체감사 중에 시스템 감사가 무얼 얘기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시스템 감사라는 것은 종래에는 감사라고 해서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수시감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걸 떠나사 2005년부터 감사원에서 국가감사 정책방향이 시스템 감사라고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사전적이고 예방적이고 지도적인 감사로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 보는 합목적성에 중점을 둔 합법성이 아닌 합목적성에 중점을 둔 그런 감사를 시스템 감사로 지칭해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요. 2005년 감사원 감사지침에서 사후적인 어떤 비리적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감사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단 말이죠. 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보시면 시스템 감사가 두 번 있었고 5월과 10월에. 찾으셨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5월과 10월에 두 번 있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괄호 열고 이걸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5월에 한 시스템 감사를 통해서 1월에서 4월 시장지시사항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출된 서류를 읽어 보면 평가담당관의 시스템 감사라는 것도 시장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감사해 봐라 그러면 감사합니까? 그 위에 괄호 안에 있는 시장지시사항이라는 의미를 설명하시겠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시스템 감사는 일단 감사의 한 유형으로서 모든 감사를 시스템 감사라고 칭하는 방향인데 지금 우리가 시장지시사항 여기서 지시사항은 기획홍보담당관실 감사 시 보고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카드로 관리하는 지시사항 말고 단편적으로 각종 회의 시 기회있을 때마다 시장께서 지시하신 그런 지시한 사항을 저희가 그동안에 태만히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 감사 시에 삽입을 해 가지고 지시사항 여부를 감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는 한 2, 300건이 됩니다, 시장님이 지시하신 게. 그 총 목록을 제가 취합해서 자료로 뽑아서 각 부서에 대한 지시사항 이행상태 가령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했는가 등등을 검사해 가지고 미흡한 것을 시정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권봉수위원

이 자료대로 우리 구리시에 평가담당관실의 감사라는 것은 예전처럼 비리를 적발하는 감사는 아니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감사인데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는 가는 평가담당관실 또는 유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업무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시는 거군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올해에 작년, 2006년도까지는 우리가 일반업무에 대해서 시스템 감사를 주로 해 왔고 감사 시스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일단 산하 동사무소의 정기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시스템 감사 차원에서 합목적성을 두고 볼 것이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좋은 감사에요. 그런데 그 합목적성을 띤 동사무소에서 어떤 업무에 시스템 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나름대로 선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업무분석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1차년도에는 뭐하고 2차년도에는 뭐하고 이런 과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료제출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아주 친절하시게 시스템 감사라고 2008년 1월에서 4월 시장지시사항 그게 2008년 5월에 시스템 감사를 한 겁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2008년 5월에서 8월 시장지시사항을 10월에 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자료를 보는 의회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 구리시의 평가담당관실의 시스템 감사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수시로 시스템 감사하라고 하는 것들을 분기마다 모아놓고 있다가 감사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실지로 그런 겁니까, 올해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올해는 지시사항 분야를 갖다가 두 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년의 네 번 중에서. 전년도에는 그 지시사항 분야를 시스템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시사항 데이터가 불량하고 업무의 신속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감사 차원에서 처벌 목적이 아니겠습니다.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보니까 평가담당관하고 저하고 핀트가 안 맞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저는 어떻게 묻느냐 하면 시스템 감사한 내용이 시장지시에 의해서 그걸 감사했느냐고 묻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장지시사항이 어떻게 이행되는가를 그 시스템을 감사했다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내용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시스템 감사라는 것이 연도 전에 올해의 경우 전년도 말에 12월 달에 내년도거면 올해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감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총계 관리. 그 중에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알고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질문한 이 자료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이 지시한 시스템을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지시사항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관한 시스템을 감사한 겁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죠. 두 번째 후자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두 번째입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올해는 그런 시장 시스템이 시장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감사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간단하게 5월의 개선사항 그 다음에 10월의 개선사항이 있는데 거기 12건, 10건이 있는데 제목만 쭉 읽어 주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요.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평가담당관이 설명하기 어려우면 바로 오전에 제가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시장지시사항 관리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들이 이미 감사에서 보완이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12건이라고 개선사항 이렇게 10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목록은 가지고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적된 사항 그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일단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 12건 하게 되면 의미가 뭡니까, 12건이라는 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12건이 주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이 안 됐다든가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봉수

권봉수위원

표지제목을 읽어주세요. 지금 이 자료는 의회도 지금 받지 않고 시민들도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목록을 그럼 저희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목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록이

목록이권봉수위원

없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 다음에 또 5월이나 8월 달에 하반기에 관한 10월 달에 대한 그 10건도 그런 사항이지만 목록을 별도로 가져 와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빨리 준비하셔서 마저하시고 그 안에 마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와야 답변을 들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우리 5페이지에 우리 아까 위원장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관계공무원 추가출석까지 의결하고 시작한 건데 지난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 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리가

우리가권봉수위원

의회에서 이 자료를 요구할 당시에는 아직 미종결 상태가 많은데 현재는 종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현재는 원래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나서 1, 2개월 이내에 저희가 법적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데...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당시 우리가 임시...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당시에는 안 돼 있었죠.

봉수

권봉수위원

안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경기도에서는 감사한 결과를 인터넷에 공고했고 우리 시로 통보됐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통보됐습니다.

되고

통보되고권봉수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요구까지 됐는데 다만, 우리 시의 조치가 완결이 안 된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왜냐 하면 경기도는 감사시스템만 있지 징계요구 건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아직 경기도에서 우리쪽 지적 건에 대해서는 통보가 됐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통보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거기 미종결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는 5페이지 자료에는 요구가 안 돼 있는데 시정, 주의 이런 것들이 보통 통보결과로 이런 식으로 양식이 오죠? 불러 주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처분요구서가 오는데.

제가 인터넷을 봤어요.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상 게시한 것은 시정요구나 이런 처분요구서만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해당 관계공무원이 누구인가까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밝힐 수 없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이름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보도자료나 거기에서 주요한 것들 발표가 되고 외 몇 건 정도인데 예를 들면 처분요구에 시정, 주의, 징계 이런식으로 분류해서 우리 쪽에 요구한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아직 미종결인데 현재 감사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통보 결과가 나왔으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전체...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체의 통계수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시정질의 같은 거는 시정같은 거는 22건이 되고.

시정

시정권봉수위원

22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주의가 한 20건 되고.

의가

주의가권봉수위원

한 입니까, 20건입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20건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20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리고 재정상 격차라고 해 가지고 감액 과다 설계부분을 갖다가 감액한다든가 세외금지조항 같은 거는 추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4건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4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래서 그게 한 10억 1,300만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공무원 신분에 관한 책임이 이 부분에 55건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55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래서 이제...

봉수

권봉수위원

55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한 번 그래서 앞에 과랑 연관되는 거 우리 구리시에서는 구리 청렴도 문제와 관련해서 큰 홍역을 두 번 치르고 그래서 직제까지 개편해 가지고 평가담당관실을 경기도 처음으로 만들었었죠? 그렇죠? 처음 아니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이라는 명칭이 전국에 최초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래서...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히 이전에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조직개편을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평가담당관 얘기처럼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미리 점검하고 그런 전담 부서까지를 만들어서 구리시 행정이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그래서 청렴도 꼴찌에서 벗어나자라고 그래서 조직개편까지 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우리 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7일간의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무려 44건의 시정 및 주의조치를 받고 55건에 걸쳐서 공무원 신분상의 이런 처분지시까지 받는 이런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평가담당관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아니면 구리시 행정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식물인간 상태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이게 2년 간에 걸쳐서 업무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도 방대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다시 물을게요.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조치 22건과 주의조치 20건 지금 평가담당관 얘기에 의하면 2년에 구리시 행정에 대한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관의 자체감사에서 지적돼서 또는 주의해 가지고 개선하고 있는 그런 과정상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자체감사에서는 안 걸린 문제였는데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겁니까? 한 번 통계적으로 분류를 해 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는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도 종합감사 했지만 중복감사 감사의 기본방향이 이중감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또 지적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감사를 보는 그렇게는 현재 감사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없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보세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가담당관실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아주 뭐랄까 포지티브적으로 감사관리를 해 왔는데 지 지적 못했던 또는 잡아내지 못했던 거를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44건이 걸리고 가장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앞으로 공직생활하는 동안 치명적인 신분상의 조치가 55건까지 지적된 이런 구리시 행정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경기도에서 처분지시 받고 나서 평가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어디가 미스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 안 해 보셨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그 총괄 데이타를 받고서 나름대로 장단점이나 당연히 생각해 봤는데. 단순히 지적된 양으로만 말씀드리면 인근 다른 시·군도 종합감시 시에 지적되는 숫자는 이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55건이지만 훈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정도 주는 정도지 거의 한 70퍼센트 80퍼센트 정도 되고 나머지 문책 사항이 되는데 그런 통계를 볼 때에는 비슷하고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저희가 감사업무 자체 인력으로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커버해서 감사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평감담당관님! 우리 경기도에서 보도자료 내 가지고 지역 인터넷 신문에도 실려있더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대표적으로 읽어볼까요?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처리 중 부적정성, 수·배전반 개보수 제작 구매설치 수의계약 부적정성,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사업 수전 부적정성, 돌섬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부적정성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인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일상적인 업무 정도로 이게 지금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깊숙히 감사하는 것은 자체 우리 감사역량 갖고는 사실 어렵고요. 특별하게 전반적인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무의 전수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았던 건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담당관실의 역량을 얼만큼 늘려야 이런 일이 없습니까? 담당관국으로 만들어 드리면 가능한 겁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니, 기존에 있는 조직 갖고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으로 직원들의 감사계획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는

이거는권봉수위원

정말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조직개편할 때 포지티브하게 앞으로 시스템 감사하고 해서 정말 행정의 일류를 지향하겠다고 의회를 설득해서 그렇게 담당관실까지 만들어 놓은 구리시가 이렇게 중요한 것까지 놓쳐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를 당하게 하는 이런 식은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든 예산을 만들든 시민들을 설득해 내고 의회를 설득하셔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오는

자료오는권봉수위원

동안에 아직 자료가 안 온 모양인데 하나만. 최근에 국가적인 문제로 쌀 직불금 문제 발생했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경기도에서 우리 구리시 공직자와 관련해서 쌀 직불금 수령 내역에 대한 조사해 가지고 일괄 보고하도록 했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보고가 아닌 신청자 목록은 나왔는데 보고 기일은 아직 안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보고 기일 안 됐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12월 3일까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잠깐만 우리 자료 중에 직불금 신청 현황해 가지고 8페이지에 자료 제출하셨었죠?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신청한다는 자료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료입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신청자료.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경기도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신청 숫자만 보고를 했죠.

자만

숫자만권봉수위원

보고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최종적인 게 12월 3일 날 해야죠.

개인

개인권봉수위원

인적사항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개인인적 사항은 명단만 냈습니다.

단은

명단은권봉수위원

내셨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에서

명단에서권봉수위원

아마 이 자리에서 실질 이 부분은 우리 현재 공직자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구리의 공직자 본인도 있고 또 직계존속 배우자 기타 이런 분들도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 8명을 분류해 주시겠어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아니,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 저희가 자료는 대강 알 수는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 수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머리 속에 있으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이 몇 명입니까, 8명 중에?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본인이 두 명입니다.

인이

본인이권봉수위원

두 명이고 존비속이 여섯 명입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배우자 분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다 나머지 6명은 배우자?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단지 존속일 경우에 시골에서 부모들이 농사 짓는 경우에 해당이 됐었는데 지침이 변경돼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배우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통계를 구체적으로 8명 중에 2명은 본인이고 6명은 배우자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8명이 신청한 직불금액 2008 대상액 입니까, 아니면 누적 대상액 입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누적 대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몇 년서부터요? 2006년서부터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이게 쌀 직불금 보전에 관한 관련 법에 의하면 지급대상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런 알고 있고 그래서...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니, 대상을 말씀하시기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제가 그래서 자료가 직불금 현황에 지금 신청자 수 8명 신청금액 1,053만 5,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분류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2006년서부터...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연도별로 자료가 있죠. 있는데 그게 조사대상이 지금 방금 말씀드리다 중단된 얘기인데 1999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 농지로 사용하면서 실경작하는 사람만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공무원들에게 회람하셨어요? "쌀 직불금 받으신 공무원들 평가담당관실에다가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받으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으신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현지조사하고 그랬죠, 필요해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명단 받았죠. 다 본인들이 신청했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과정을 묻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료는 안 주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국세청에 있는 자료해 가지고 자료가 일부 저도 지금 경기도 구리시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료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시할 때에는 공무원들한테 자발적으로 자기들 자진신고해 가지고 받으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신고받은 게 8명이란 얘기고 이거 받을 때 지금 직불금을 2006년도에 받은 게 있고 2007년도에 받은 게 있고 2008년도에 받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2008년은 신청만 한 거죠.

청만

신청만권봉수위원

한 거죠? 그렇죠? 신청한 게 있었죠? 그러면 이 1,053만 5,000원이라는 돈이 연도별로 2006년도에는 얼마고 2007년도에는 얼마도 다 이렇게 해서 집계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데이타 있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걸 좀 알려 달라는 겁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데이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액별, 혹은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올해서부터 사전서류식 답변을 안 하고 지금 전부 질의·답변식 답변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질의·답변을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러면 지금 연도별 자료는 지금 필요하시면.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 제가 받고 이 8명의 직급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직급별 현황은 거기까지 통게를 안 해 봤습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통계는 안 해 봤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8명을 통계 잡는데 엑셀을 돌리고 SPXS를 돌려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아니, 8명이면 5급 몇 명, 6급 몇 명, 7급 몇 명 그렇게 안 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게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저희가 편의상 아시겠지만...

봉수

권봉수위원

아! 2명이니까 더군다나 본인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직급별로 저희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애로입니다.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중앙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직불 명단 요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직급별 명단이 나오게 되면 압축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 압축이 되고 있어요. 직급별 명단이 나올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자료는 드릴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세요

보세요권봉수위원

. 그래서 제가 개인신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처럼 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 구리시민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왜 그럼 구리시에다가 공직자 중 쌀 직불금 받는 명단을 취합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적어도 구리시민이라면 구리시 공무원 중에 어느 직급에 있는 사람이 몇 명 갖고 있는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실명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개인신상 자료를 달라니까 문제가 되는데 통계적인 자료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통계자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저희가 10월 17일 날 직불금 관련해서 지침 시달을 행안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의사항이 대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인들한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행정감사에 자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통계수치만 내고 이후에 저희가 행안부에다 질의 협의한 겁니다. 어느 선까지 데이터를 드릴 수 있는지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중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평가담당관께서는 개인정보라는 게 구리시의 5급 공무원 몇 명 있습니까? 30명 더 되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구리시에 만약에 쌀 직불금 받은 5급 공무원이 있는데 5급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인신상 다 공개입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신상정보공개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압축해서 올라가면 4급직도 숫자가 적고 3급도 적고 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하향 직급이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밝히기 어려운 입장이고 필요하시면 제가 직불금 자료를 빼 드릴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권봉수위원

참 답답하네. 이런 설명을 도대체 시민들이 자! 우리 구리시에... 위원장님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시에

구리시에권봉수위원

3급 공무원 몇 명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1명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4급 공무원 몇 명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한 여섯 분 되시죠.

봉수

권봉수위원

5급 공무원 몇 명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한 33명인가, 28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극단적인 경우로 3급 공무원 한 명 외에는 개인신상이 아니죠. 만약에 여기 직불금 명단에 시장 정무직 공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급 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개인신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개인신상 아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개인신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해서 주민등록 주소라든가 개인이 어떤 사람이 추정이 가능할 경우일 때 개인신상이라는 것이 제가 변호사 자문받을 때 그런 결과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너무 적은 숫자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개석상에는 직급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위원회에 자료로 주는 거랑 지금 발언 못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료를 주지 말아야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위원님께서 필요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이 자리에서 평가담당관의 답변은 안 되고 그럼 위원회에 자료를 주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건 괜찮고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핵심이 비공개 문건으로 관리해라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권봉수위원

아직도 안 왔습니까, 시스템 감사에 대해서는? 다른 것 먼저 질문하시죠.

김명수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잠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서 지금 민원인의 공개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지금 관계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선서를 먼저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앉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통하여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질 않을 때 400만원,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구리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유한형

김명수위원장

질문신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인은

증인은김광수위원

구리직협 노조위원장이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증인으로 채택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글쎄요. 내용을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저를 여기에 출석시키셨는지.

기간

감사기간김광수위원

중에 이거 도 의원한테 보낸적 있죠, 공문으로 해 가지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어느 도 의원이요?

양태흥김광수위원

도 의원이요.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우리 노조에서 보낸적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보냈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먼저 말씀하기에 앞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10년이 넘었는데 타 시·군과 달리 구리시에서는 500명으로 시작해서 630명의 정원을 가진 구리시청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관계로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한 금년 2008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는데 구리시 도 의원 되시는 분이 도 종합행정사무감사 때 10개 항목의 목록을 작성해서 이것 또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20여년 간 구리시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동 몇 번지하면 그곳까지 알고 있는 대인 관계가 솔직히 많은 직업공무원으로서 또 현재는 노조위원장으로서 630명의 대표자로서...

김명수위원장

증인!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김명수위원장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하기 바랍습니다.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왜냐 하면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요지를 말씀드리고 할려고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은 공무원들이지 여기는 지금 행감장이에요.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지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 우리 위원들께서 정치적으로 위원장을 불렀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제가 도 의원과...

김명수위원장

그건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도 의원님이 절차상 도 의원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이런 이러한 거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김광수위원

! 됐고요. 아까 감사청구해 달라고 한 사람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간단간단하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저도 무슨 동 몇 번지하면 누구까지 알고 있는 인적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모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그 이튿날 평가담당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까지

실명까지김광수위원

거론하면서요, 평가담당관이?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아니, 제가 도...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실명까지 누가 감사청구했다 10개항을?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그렇죠. 그거는 도 의원이 와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평가담당관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실명 거론하면서?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제 얘기는 주민한테 전화를 받고 평가담당관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차 한 잔 마시자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아까 찾아 가셨다면서요, 전화가 아니라.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제가 찾아갔다고 그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조금 아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제가 분명히 휴게실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튿날 자료를 제가 모 주민한테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 자료 여기 있지만 제가 눈이 안 좋아 가지고 제가 스스로 글씨를 크게 바꿔서 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원래

원래김광수위원

공개감사청구한 사실을 유출시키면 안 되죠, 담당관님!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그것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것을...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현장에 있던 경위를 설명해야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저도 들어서 아니까 일단 얘기를 해 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아요

맞아요김광수위원

, 안 맞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다른 그걸...

김경선위원

평가담당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묻는 말에.

그래

그래김광수위원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유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제가 결코 유출한 적도 없고 또 그 내용이 상세한 내용이 아니고 목록이었습니다. 목록이었어요, 목록. 제목만 있어요, 제목. 제목만 있던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간부들이라든가 그리고 공유를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예.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경기도 감사실장이 그 당시 양 의장인데 양태흥 의장인데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이냐 노동조합에서 이게 날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점심 먹으러간 사이에 책상위에 있던 목록이 카피가 돼 가지고 시장한테 전달돼 가지고 시장이 누구 시켜가지고 노조한테 갖다 주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건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는 사항이고...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이게 어떻게 유출이 돼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문서는 제가 그...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수사의뢰 할까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듣고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날 양의원님 도 의원님도 계시고 경기도 감사과 요원들 간부들 있는데에서 도 의원 사무실에서 양해를 받고 복사를 해 왔습니다, 문서를. 그래 복사한 게 우리 감사계장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조합장이란 분이 와서 우리 작업할 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만약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담당관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어떤 부분을?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유출된 건 담당관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복사해 가져간 사람이 담당관님밖에 없잖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유출해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행정내부적으로 공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행정내부적으로 외부에 유출된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런데 왜 유출안 된 저기 뭐야! 양태흥 의장한테 이런 걸 왜 보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건 제가 한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이게 유출됐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는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김명수위원장

평가담당관님!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 답변에 의하면 내부문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복사하셨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시장님께 보고됐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김명수위원장

시장님께 보고됐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 뭐 구두로다 시장님, 부시장님 또 간부공무원들도 다 공유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답변같은 답변을 하세요, 지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우리 사무실에...

김명수위원장

담당관님! 복사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시장 한 분을 위해서 정점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두로 보고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복사한 내용을 구두로 보고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그날 시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어디 나가는 복도에서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공개감사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자체도 유출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방금 제가 우리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문서라는 것이 그게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제목만 있었습니다. 제목만 있던 걸 갖다가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유한 거지 그게 외부에 유출시켰다 저는 우리 조합측에 정보 취득한 거는 나중에 우리 조합장님이 저한테 불러가지고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확인하는 중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알았지 제가 계획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담당관님! 보시자고요. 공개감사청구할 때 거기에 담당관님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날이었든 그 다음 날이었던 위원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요.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장

지금 유한형 위원장께서 평가담당관에게 이러이런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권봉수 우리 위원께서 쌀 직불금과 관련돼서 명단 얘기할 때에도 지금까지 끝끝내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러한 내용을 쉽게 답변해 주십니까, 있다라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조합장님이 그날 와 가지고 저한테 "모모 의원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그런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 자체가 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다고 문구를 갖다가 목록을...

김명수위원장

아니, 문건을 보내야 문건이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문건을 드린 건 저희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김명수위원장

아니, 문건이 아니라도 구두로 다 보고한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극비사항으로서 행정내부적으로 유출된 사항도 아니고 제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김명수위원장

보세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것 아닙니까, 서로가. 공무원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확인했고 그걸 가지고 노동조합 위원장께서 쓴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그때 이러한 문제도 예측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도 의원님 사무실에 계실 때 나갈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 의원님이 저한테. 가서 알아보세요. 저도 피감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갈려고 그랬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평가담당관 흥분 가라 앉히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경기도의 이번 종합 공개감사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공개감사를 할 때 일반주민이 됐든 지방의원이 됐든 감사청구는 할 수 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청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할 수 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직원들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얘기인데 양태흥 도의원께서 누구입니까? 그 지역 대표 아닙니까? 이 구리시를 대표하는 도 의원이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죠.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그 분한테 민원인이 찾아 와서 이러이러한 걸 갖다가 감사를 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역 주민의 대표가 경기도 모 감사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그 건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글쎄 묻는 말에 대답해요. 할 수 있죠, 도 의원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거는 아니,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성질이지 제가 그걸 갖다가 코멘트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러니까 공개감사를 하니까 일반주민이 됐든 지방의원이 됐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할 수 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기본적으로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다만, 했는데 그게 신분이 노출되거나 그러면 안 되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글쎄 노출되면 안 되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본의 아니게 어떻게 그런...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묻는 말에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게 노출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공개감사청구 요청한 일반인이든 지방의원이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거는 안 됩니다.

김경선위원

안 되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지금 이 부분이 노출이 됐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노출된 사항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글쎄 현재 노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전후사정을 말씀을 드려야지 제 답변을...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전후사정이 아니라 지금 이지경까지 온 거는 이 사실이 밖에 알려졌기 때문에 실지 유한형 노동조합 위원장이란 이 분께서 양태흥의원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도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저도 당시에는 감사관이 아니고 저도 피감자 입장입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라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피감자 입장에서 그 자리에 있기 싫어서 나갈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유 위원장님 증인을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물을게요. 어디서 이걸 갖다가 문건을 얻었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그건 주민한테 얻었습니다.

주민

주민김경선위원

밝혀줄 수 있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 우리 평가담당관께서 일반인이 됐든 지방의원이 됐든 공개감사청구 요청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들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유한형 위원장은 어느 공무원이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이런 거 보내 달라고 위원장한테 부탁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내가 양태흥 도 의원이 공개감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런 감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고통을 호소한 직원이 있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많이 있죠.

예.

김경선위원

그 명단을 공개 좀 해 주세요.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누구라고 밝혀드릴까요?

야죠

밝혀야죠김경선위원

. 왜냐 하면 감사를 하는 바람에 내가 그 만큼 고통을 받았다니까 누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확인 좀 하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해당 되시는 분들 다 있습니다. 63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조금 전에 감사요청은 지방의회 의원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감사요청 할 수 있다고 했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공개감사...

연히

당연히김경선위원

감사를...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제가 알기로는 공개감사청구한 걸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요.

도의회 의원님께서 도 종합감사에 오셔 가지고 도 의원 사무실에서 그걸 공개감사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공개감사가 됐든 안 됐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거기다가 자료를 준다든지 이러한 걸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경기도에서 구리시를 이번에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인이 됐건 지방의원이 됐건 어느 누구도...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아, 그건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래서 양태흥 도 의원이 감사를 요청했는데 뭘 이걸 가지고 불만이라고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유한형 증인측에서 양태흥 도 의원한테 공문 보낸 걸 보면 거의 협박에 가까운 이런 문구를 썼어요.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우리 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상기 법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단의 대책이 뭡니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위원장!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얘기합시다.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아니, 제가 특단의 대책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러면 그쪽만 얘기하든지 우리 나갈테니까 우리 자료도 안 주고 뭔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그러면 무얼 하라는 거야, 위원회에서.

김명수위원장

그건 조금 있다가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거의 협박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지방의원들은 정무직들은 전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해명을 안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좋은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구리시 출신 도 의원님께서 구리시 공무원을 민원이라 해 가지고 그걸 뒤로 감사를 요구했다라고 이런 예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1개 시·군 대표자들끼리 만나서 이러한 연유로 저희들이 논의해 봤지만 오히려 도 감사반원들한테 우리 구리시 직원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예방감사라든지 계도감사를 해 달라고 할망정 감사해 달라고 목록까지 적어가면서 전달해 주면서 해 달라는 건 글쎄요, 우리...

그건

그건김경선위원

유한형 위원장 본인 생각이지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이번에 지적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많이 받았죠.

많이

많이김경선위원

받았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김경선위원

왜 받았습니까? 사전에 평가담당관실 감사기능을 갖다가 평가담당관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도 감사에서 지적을 안 당하죠? 지금 평가담당관이 자기 할 일을 못하니까 도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감사는 도 감사 한 번 하고 행자부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서도 또 나옵니다, 지적사항은.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한 마디만 더 얘기할게요. 유한형 위원장은 좋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 의원이 됐으면 우리 구리시 직원을 더 편안하게 해 주지 왜 했느냐, 물론 어떻게 보면 도 의원이 우리 시청 직원을 좀 봐 주게 하지 왜 이런 걸 감사하느냐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도 의원이 우리 시청 직원을 갖다가 생각 않는구나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실지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밀알교회 건, 두레교회 건 잘못 허가를 내 주었잖아요. 두레교회 건 어떤 건지 압니까? 12미터밖에 못 짓는 걸 21미터 짓게 허가를 내 주었다고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럼 평가담당관은 조사해 놓고도 이제껏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양태흥 도 의원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 감사해 달라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평가담당관이 제대로 역할만 했으면 양태흥 도 의원이 굳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저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무슨

무슨김경선위원

말입니까, 방법이라니?

김명수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유한형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동조합 활동의 장이 아닙니다. 감사장이에요.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평가담당관한테 물을게요. 일단 좌우지간 이 자료 자체를 지금 평가담당관께서 복사를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 유한형 위원장 손에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고 본인은 지금 어느 주민한테 받았다고 그랬는데 설령 유한형 위원장이 어느 주민한테 받아 가지고 평가담당관실에 와 가지고 이것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고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모르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당시 조합장이 저한테 물어본 요지는 그런 목록을 구체적으로 물어 본 게 아니었고 그렇게 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런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아웃트라인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고

없다고김경선위원

그래야죠, 없다고. 평가담당관실에서 그런 자료가 유출되도 안 되고 특히나 저 분은 바깥에서 주민한테 받았다고 그러는데 바깥에 저분이 자료를 왜 들고 있습니까, 복사한 자료를. 이해가 갑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알기로 제가 문건 복사를 한 건 사실이고 그걸 갖고 그것도 또 경기도의 양해 내에서 한 겁니다, 제가 몰래한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나는 평가담당관이 몰래...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우리 팀장이 보관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이외에 제가 유출...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그 문건이 어떻게 해서 유한형 위원장 손에까지 들어가 있느냐고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글쎄요. 사본이 유출됐는지 구두로다 문서를 작성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문서를 유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까지

확인까지김경선위원

해 주고 문서를 유출을 안 했지만 지금 저쪽 사람 손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갑니까, 이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우리 김광수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계속 논쟁이 되니까 사실은 속기록을 보는 시민들께서는 앞뒤 거두절미하고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뜬금없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줄거리를 잡고 나서 얘기를 하십시다. 사실은 저도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 시에 항간에 도의원께서 경기도 감사실 직원들께 중점 감사사항 10개 항목을 전달됐다는 그런 풍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만, 설마했고요. 여기 신태식위원님하고 양의원님께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었고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감사장에 오니까 별안간에 이 화재가 논쟁이 됐으니까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겠습니다. 이왕에 감사장에서 다 얘기들이 시작된 문제들이니까. 정확하게 우리 평가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 우리 양태흥 도의원과 그 다음 경기도 감사단원들과 오현견 평가담당관이 소위 주민이 전달을 요구한 목록이든 우리 양태흥 도의원께서 작성한 목록이든 어떻든 간에 그 목록을 전달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날짜 기억하십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기간 중인 것만 알지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감사기간 중이었습니다.

기간

감사기간권봉수위원

중에 그 정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목록이 전달됐는지 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도 감사과장 그 양반이 도의원님하고 미팅 약속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감사장에 같이 있다가 감사계장하고 셋이서 도의원님 오셨다고 그래서 올라갔죠.

어디

어디권봉수위원

5층에 있는 도의원실로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추석 한 2, 3일 전인가 며칠 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도의원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모르는 분이 왔다 가고요. 상황 보니까 특별한 얘기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건을 꺼내시더라고, 도의원님께서. 그래서 아...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확인이니까 자세히 묻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우리 평가담당관이 들어가셨을 때 양태흥 경...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같이 올라갔습니다.

감사과 직원하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감사과장하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양 도의원님은 앉아 계셨고...

앉아

앉아권봉수위원

계시고 그리고 다른 모르는 주민과 같이 있다가 그 주민은 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방에는 세 분만 남으신 거네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까지 넷이죠.

의원

도의원권봉수위원

, 감사과장, 평가담당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계장.

봉수

권봉수위원

아, 감사계장! 계속하십시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래서 그 문건을...

건을

문건을권봉수위원

양태흥 도의원님이 꺼내셔서.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래서 제가 나올려고 그랬어요. 일어섰었어요. 왜 저는 피감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명칭은 구리시의 감사과장이지만 저도 그 당시에 피감사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나올려고 그랬는데 돌아설려고 그러니까 도의원께서 "감사과장도 와서같이 보라고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별로 큰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보라고 한 그 문건에 중점감사를 요하는 목록 10개가 적혀 있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10개인지 기억 안나는데...

봉수

권봉수위원

한 10여 개가 적혀 있었고 그게 수기로 적혀 있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워드로 집어져 있었습니다.

드로

워드로권봉수위원

집어져 가지고 정리돼 있는 목록이 있었다 이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목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의원님하고 감사과 직원들하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제가 또 거기 입회해 있으니까 직무상 본능적으로 그 문건을 메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메모를 하니까 감사과 직원들이 "복사해 갖고 뭐 쓰지 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 잠깐 달라고" 사무실에 복사해 놓고 원고 갖다 주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도 같이 계셨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그 목록에 그러면 혹시 목록에 제목이 있었습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가지고 있으시다면서.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하얀 종이에 지금 저도...

제목

제목권봉수위원

... 팀장이라도 기억 안 나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팀장한테 주고서 그 다음부터 보지를 않아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잠깐만. 위원장님! 팀장.

김명수위원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팀장님 혹시 기억 안 나요? 제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10가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10가지가 적혀 있는 위에 예를 들면 중점감사목록.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건 없었고 그냥 10가지가 쭉 나열된 10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 나열된 10가지를 양태흥 도의원께서 우리 경기도 감사과장이나 감사계장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주시던 겁니까? "이거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 중점감사를 요구하는 거니까 감사에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줍니까, 어떻게 주셨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건 자세한 정황은 깊이 생각 안 나고 하여간...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정황을...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니, 정황을 제가 녹음테이프로 녹음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일을 제가...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기억을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자, 보세요. 도의원이 지금 경기도 도의원 의장을 역임하신 도의원이 자기 출신 지역구 시청에 왔어요. 그 시에 경기도의 감사팀이 와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방에 감사팀 모 과장과 팀장을 불러서 뭔가 감사 목록을 주면서 둘 중의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런 목록이 왔으니까 보다 심도있게 중점 감사하라는 거나 아니면 이런 목록은 시에서 했으니까 좀 살살하라는 거나 이런 거지 그냥 뜬금 없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당시에 사족같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문서를 저한테 주면서도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목록 말고 구체적인 문건이 딱 한 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밝힐 수 없는 문건인데 그 건에 대해서 진정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그러면 목록이 있었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문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으로

목록으로권봉수위원

해서 쭉 목록화 된 게 있었고 어떤 자세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진정서 비슷한 건이 있어서...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그 건도 역시 양태흥 도의원께서 경기도 감사팀에게 건네 준 거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으니까 살펴보라 이렇게 감사하라.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도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말은 안 들었지만 어떤 모르는 사람이 금방 있다가 갔으니까 아! 저 사람들이 전달하려고 딱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렇게 했었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아가 질의·답변 과정에 보면 그래서 팀장이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보관만 하고 있었고 시장에게는 구두로 보고를 했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구두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내부공무원들에게도 말하자면 피감 입장에서 지금 경기도 감사팀에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감사하러 온 거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유일하게...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하라고 전 그런 채비를 하셨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죠. 그런 차원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유한형 위원장께. 그렇게 해서 다음 날이 됐건 다다음 날이 됐는데 그 목록을 전달 받으셨어요? 목록을 받으신 겁니까, 내용을 받으신 겁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제가 그날 양태흥의원님이 가시는 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봤는데 그날 저녁 때 퇴근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수택2동에 사시는 분인데 저하고 가까운 분인데 초대를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왔었는데 내일 한 번 들리겠다고, 그래 가지고 갔더니 목록을 주더라고요, 바깥에 서 있다 보니까...

뒤가

앞뒤가김광수위원

안 맞아.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최근 물의를 빚는 구리시 의혹이라고 해 가지고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고 제가 그 이후로 양태흥 의장님을 만났더니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전달한 거라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10가지 항목을 이렇게 보면 정리된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민원으로 가장을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이 부분은 사실이라고...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건 확인을 하십시다. 우리 평가담당관이나 엄정양 팀장이 아까 양태흥의원님으로부터 받은 문건에는 제목이 없이 그냥 목록 10가지 정도의 목록이 쭉 적혀 있는 사실 관계를 확실히하게 해서 해 주시겠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만 확인시켜 줄까요?

왜냐

왜냐권봉수위원

하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얘기를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점이 정확해 줘야 됩니다. 하나는 제가 볼 때 사실 관계로 여하튼 양태흥 도의원이 도청 감사팀에게 구리시의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라는 문건을 전달했느냐 사실 관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관계를 우리 구리시 평가담당관실에서 공무원 노조가 됐건 또는 외부가 됐건 이걸 유출했느냐의 두 가지 부분으로 우선 나눠서 봐야 되는데 두 가지 부분의 유출 부분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유한형 위원장이 받은 문건하고 지금 오현견 담당관이 도의원으로부터 받은 문건하고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야 되겠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럼 유출여부가 확인이 되겠죠.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일단 유한형 위원장이 받은 문건에는 아까 최근 구리시 의혹이 된 사건 이런 제목이 있었다는 얘기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수기로 쓰여진 겁니까, 워드로 타이핑 된 걸 받았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워드로 타이핑 된 걸.

드로

워드로권봉수위원

타이핑 된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겁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그건데 제가 이걸 별도로 다시 제가 쳤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전에 받으신 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심지어 우리 위원회에서 김광수위원님께서 수사의뢰까지 얘기가 나오셨는데.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그건 이미 폐기를 했죠.

기를

폐기를권봉수위원

했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하여튼 기억으로는 위에 최근 구리시 의혹이 있는 이런 식으로 명기가 됐었단 얘기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정리가 잘 됐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사실 관계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유한형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양의원이 도청 감사팀에게 구리시를 감사를 하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해서 이 공문을 보낸 거네요?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그렇죠.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여하튼 사실 관계가 확인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평가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문건 유출한 적 없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나는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발언 안 하신 우리 신태식위원님부터 먼저.

신태식위원

평가담당관께 묻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지시조치 내려온 사항이 시정이 22, 주의 20건 해서 44건이 된다고 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처분...

혹시

혹시신태식위원

총 건수가 한 60건이나 80건 정도 됐는데 줄인 게 있습니까? 사전 조율이라든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저희 문건 확인해 보니까 숫자가 맞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혹시 발표하기 전에 경기도 감사과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사이에서 담당관님 사이에 서로 조율했을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조율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게 왜냐 하면 저희도 피감자 입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부서 공무원도 문책 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조율한다든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없단

없단신태식위원

말씀이죠?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양태흥 도의회 전 의장님,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선배되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잘 아는 분이거든요. 이 문제가 저도 불거졌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10월 10일 날 시민의 날 행사 당시에 양태흥 도의장님께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요즈음 우리 시중에 우리 선배님이 구리시의 10대 의혹사건해서 제보를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소문이 많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구리시 출신의 도의원님이 속된 말로 "감춰 주지는 못할망정 까발렸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왜 아까 이 건수를 묻느냐 하면 양태흥 도 의장님이 내가 40건 넘는 그 조치 건수를 감사과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20건 정도로 줄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음 도의회 감사 때 내가 엄히 다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내가 무슨 의혹을 갖다가 감사해 달라고 제기했겠느냐.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태흥 도의원이 저한테 강변을 했듯이 아니면 지금 무슨 사전조율로 줄여놓고 지금 위증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신태식위원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경기도 상급자들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는 바 없고 제가 우리 구리시 감사부서하고 경기도 감사부서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건수를 조절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감사할 때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죠, 구리시 공무원들 보호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 하지를 않습니다.

신태식위원

양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혹시나 연락한 거는 없습니까, 우리 담당관한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하고는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감사과 도 본청 직원들하고는 대화할 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그런 적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서류 갖고 왔습니까?

서류

서류권봉수위원

가져 오셨습니까?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제목만 적어 왔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첫 타이틀?

봉수

권봉수위원

첫 타이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건에.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최근 물의를 빚은 구리시 의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까 유한형 위원장이 본 문건이랑 같은 문건입니다. 제목상으로 보면 동일한 문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글쎄요. 조합장이 가진 문건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아까 노조위원장님 얘기한 문건으로 같은 문건이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목은 이렇습니다.

목은

제목은권봉수위원

그럼 기억에 저 문건 제목이 맞습니까? 최근 물의를 일으킨 뭐요?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겠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최근 물의를 일으킨 구리시의 의혹.

시의

구리시의권봉수위원

의혹. 자! 하나만 마저 궁금해서 그럼 아까 총 항목이 우리 엄정양 팀장이 가서 보고 왔으니까 총 몇 개였어요? 그건 안 세어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왔습니까?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예, 제목만 보고 왔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기억에 유한형 위원장 몇 개였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0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개 였습니까? 소위 항간에서 얘기하는 10대 의혹이 맞겠네요? 우리 혹시 이러한 내용을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평가담당관이라면 이런 걸 해 봤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심지어 우리 공무원 노조위원장을 관계공무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증인으로 불러놓고 하는 이런 사태가 있다면 그래서 묻는데요. 거기에 적시돼 있는 10개 항목 중에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감사 시정 및 주의사항해 가지고 42건 중에 해당되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해당되는 게 여러 건이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건 중에 8건 되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여러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

기억권봉수위원

안 나면 정말 평가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러 올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평가담당관이면 당연히 오늘 가장 이슈가 될 문제에 대해서 제목까지 외우고 오고 거기서 지적한 사항하고 당시에 우리 양태흥 도의원이 도 감사실에다 전달한 문건하고 대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답변드릴게요.

봉수

권봉수위원

제 입장이 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답변드릴게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 시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팀장한테 문건을 주면서도 봉투를 파기시켜 버리라고 그랬어요, 끝났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잠깐

잠깐권봉수위원

. 그러면 우리 위원장 잠깐만. 아마 실무적으로는 감사팀장이 더욱더 구분할 텐데 혹시 10개 중에 몇 건이나 해당 됩니까?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내용 중에 민사상 부분도 있고 형사사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반 정도는.

봉수

권봉수위원

10건 중에 한 다섯 건 정도는 우리 양태흥 도의원께서 도청 감사팀에 준 목록 10건 중에 다섯 건 정도는 이번 42건의 시정조치 사항에도 이번에.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감사대상으로 다 했다고 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감사

공개감사김광수위원

부서장인가요?

김명수위원장

눌러 주시고.

감사

공개감사김광수위원

청구한 내용은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이 알면 안 되죠?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감사과장이니까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아세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를 알게 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데요. 같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왔다 간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문건 목록을 유출한 적도 없고.

김광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조금 전에 피감이어서 옆에 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목록을 적었는데 경기도 감사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감사원들이 와 가지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니까 복사해 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게 말씀한 적 없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표현을 하셨어요. 속기록 볼까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정 반대거든요. 감사실장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죠, 저희한테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이건 나중에 밝혀지면 아니까 제가 알기에는 감사실장이 점심 먹으러 갔는데 거기 있던 과장님이 그걸 복사해 갔다 감사실장은 나는 모른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러면 제가 범죄행위를 한 겁니다, 그건.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범죄행위를 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다면.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런 나중에 따져보면 아는 거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거는 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한형

유한형진화자위원

위원장님께 상식적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감사라면 자기 잘잘못을 가리기 직전의 얘기 아닙니까?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잘못을 한 공무원들을 도의원께서 이렇게 핍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핍박이라는 단어는 안 쓰셨지만 희생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 상대편은 핍박을 한 거죠. 감사를 해서 핍박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감사하는 주체가 그러면 잘못입니까, 그 잘못을 한 공무원들이 잘못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식적인 대답만 해 주십시오.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잘못을 했으면 감사를 받고 감사 받은 결과 잘못이 돼서 벌이라는 걸 또 받아야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체에서 우리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우리 구리시 공무원 650명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왜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을 한 게 있으면 그냥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잘 시정하라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데 지금 감사장에 기자들 와 있고 방청석에 이렇게 관계자들 와 있고 지금 우리 동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회에서 하는 감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보도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구리 20만 시민에게 그게 더 나아가며 도, 전국적으로 다 퍼질 텐데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들 무슨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로 권고를 하거나 잘하라고 시정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다 까발리려고 하는 건 공무원을 핍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떻게

어떻게진화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상황은 그렇잖아요.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아니, 왜냐 하면...

사는

도감사는진화자위원

그럼 핍박이고 시감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도 종합감사 중에 도의원님께서 민원이라고 하는 그런 진정 건을 빌미로 10대 의혹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것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감사안의 내용이고 감사를 하는 거를 누가 주었든 어쨌든 우리 시가 잘못이 있으면 그거는 위원장님이 나서서라도 감사해 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그건 당연하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거를 희생을 당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금 되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이 조치를 당했다 그러면 나는 핍박 대상자가 되잖아요. 나는 공무원을 핍박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감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도의원이 공무원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지금 도감사 청구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다 나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모르겠고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적으로 공무원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그 부분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 게 지금 단순히 들어보면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공무원이 희생 당했다고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도의원이 정치적으로 공무원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동안이면 지금 오늘 이 상황도 있고 몇 년동안 지금 10여 년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말씀을 해야 됩니다. 좀 해 주세요.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저는...

말에

말에진화자위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공무원들이.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저는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 없지만 그동안에 구리시의 조직형태라든지 그 상황을 봤을 때 많은 직원들이 고충을 받아 왔다는 거는 아마 부인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출석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양태흥 도의원이 감사청구한 문건을 노조위원장이 혹시 평가담당관한테서 받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셨는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저 나름대로 20여 년동안 구리시에서 살고 있고 또 근무해 왔기 때문에 살지 않지만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인적자원도 많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원이라고 진정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10대 의혹을 도의회 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과연 도종합감사 때 이걸 했어야 되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도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도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도감사 담당관 감사직원들이 그만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아까 지금 그러면 여기 나오신 이유는 오히려 도 의장님과 관계된 이야기만 하셔야지 왜 대답도 못할 정치적으로 공무원들이 희생 당했다 20년간 내가 여기서 지켜봤다 그 대답을 못하시면서 그런 질문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물론 기본방향이나 방침을 정해서 감사를 하시겠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간은

기간은진화자위원

어떤 일정하게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상황이 날 때 그때그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는 연도 말에 그 차년도에 종합감사 전체 감사계획을 총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까지 결재를 득하고...

김경선위원

진화자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유한형 위원장 있는 데에서 마지막 질문을 얻고 유한형 위원장을 보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오현견 담당관님!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까도

아까도김경선위원

내가 이야기 했지만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의원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공개감사청구 할 수 있다는 것 확인됐죠, 할 수 있다는 거?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일단은 그러한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바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경선위원

아, 외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외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경선위원

아, 외부가 아니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문제가 그 건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돼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보고하는 것이 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말이죠.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그 외신이 됐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경기도에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그 내용 자체가 바깥으로 외부로 노출이 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감사담당자 입장에서 경우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어떤 분에 대한 누도 끼치게 된 경향이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불법적으로 했다는 건 전혀 저는 수긍 못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러니까 그걸 우리 오현견 담당관이 불법적으로 했다 유출시켰다 그렇게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러한 사안이 외부로 알려 졌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걸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못된

잘못된김경선위원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분한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한형

유한형김경선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진화자위원께서도 질문을 갖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여, 600여 공직자가 고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까 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유한형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양태흥 도의원께서 공개감사를 요청을 하는 바람에 600여 공직자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김명수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저한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아까 고통을 600여 공직자가 다 고통을 받았다니까 양태흥 도의원이 요청하는 바람에 과연 600여 공직자가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 유한형 위원장 감사를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도 종합감사 저도 받았죠.

어떤

어떤김경선위원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제 업무로 받았습니다.

인데

업무인데김경선위원

직접 받았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직접 받았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고통입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아니죠.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이죠.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무슨 고통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600여 공직자가 양태흥 도의원이 공개감사 요청하는 바람에 600여 공직자가 고통을 받았으니 당신 해명하시오 자료 도의원한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데 정말 고통을 받았나 이걸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고통 안 받았죠? 당연히 감사 받을 건 또 받아야죠,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유한형 위원장! 양태흥 도의원하고 이 공문을 주고 받은 게 있고 개인적으로 또 만난 사실이 있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있습니다.

양태흥김경선위원

도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이 고통받은 직원들이 있다하면 진정으로 사과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의장님께서 2청에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서효원 부지사한테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게끔 감사에 대한 건수라든지 이런 걸 줄이게끔 경감을 요청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 신태식위원님께서도 양태흥 도의원을 만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 물어봐서 답변도 듣고 본 위원도 그런 얘기 듣고 직접 양태흥 도의원을 만나서 "아니, 양의장님께서 도감사원들한테 자료를 주어 가지고 감사해 달라고 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했더니 그 양의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밀알교회 쪽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적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가 무얼 아느냐 도의원님이 직접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가져 왔는데 양의장 얘기가 이런 말씀을 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관대하게 처분을 해 주고 정말 악의적으로 정말 문제가 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한 거는 이거는 정말 봐 줄 수 없지 않느냐"해 가지고 오히려 구리시는 열심히 한 직원을 잘못한 건 좀 도와 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한형 위원장 얘기는 600여 공직자가 고통을 받았다고 이런 표현을 하니까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만큼 그 분이 도움을 주었는데.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그 전에 제가 의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나도 여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날 민원 진정서를 전달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10개 부분이. "이거는 뭡니까"라고 하고 나서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지금 유한형...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양태흥 도의원님께서 끝까지 진정사라고만 얘기하셨어요. 10대 의혹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 부분을 제가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읽어 보시라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글쎄 10대 의혹이 됐든 20대 의혹이 됐든 일단은 도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일반 주민이 됐든 그것은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도의원이 사실 주민들 지역의 대표이니까 도의원이 이거 이런 사안이 있는데 제대로 밝혀 지지가 않으니까 이걸 감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분이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전달해 가지고 전달하면서 "이런 문건을 갖다가 좀 감사를 해 달라 특히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거는 그야말로 관대하게 처분해 주고 정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정말 봐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적절히 해 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사실 도의원이 마치 무슨 공무원을 갖다가 억압하는 식으로 당신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고통은 준 것처럼 600여 공직자가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줘요. 정말 600여 공직자가 고통을 받았는지 당연히 잘못된 것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잘못된 거는 처벌을 받고 잘한 건 칭찬을 받고 하는 그런 우리 공직자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뭐, 600여 공직자 전체가 고통을 받았다고는 하지 않았겠죠. 제가 아까 말씀을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됐죠

잘못됐죠김경선위원

? 발언 자체가 잘못됐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정정 드리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경선위원

어차피 우리나라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런 감사제도 이러한 청구제도 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도의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못 살것 같은데 이런 항의 서한을 보내고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의원들이 감사하는 것도 지금 600여 공직자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행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나 바로 잡으려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 도의원들 지역 대표들 열심히 한다 격려는 못할 망정 마치 양태흥의원이 600여 공직자를 말이야 엄청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표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소 발언에 문제가 있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히 저희들이 수감자로서 받아야 될 또 도의원님으로서 의장님까지 지내신 분이 저는 지금까지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진정서라고 하면서 거기에 같이 끼워서 이거를...

번에

지난번에김경선위원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얘기 다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납득을 시켜야죠, 그 당시에 그 분을 만났을 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저는 지금도 이 얘기를 그 이 시간 이후로는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러한 얘기는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쪽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온 건데요.

오늘

오늘김경선위원

유한형 위원장은 본 위원이 직접 불러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이거를 확인해야 되겠다 도대체 공개감사청구 제도에 의해서 요청한 걸 이게 유출이 돼서 또 이 자료가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그야말로 양태흥 도의원이 마치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는 이런 걸 도대체 이 자료를 어디서 유출 시킨 걸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런데 본인이 일반 주민한테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평가담당관실도 그래요. 그런 자료가 이 종이가 귀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 똑같은 자료가 넘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갖다가 폐기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엄청난 걸 폐기했다는 거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저는 제가 받은 걸 폐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글쎄 그 자료를 폐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느냐고 600여 공직자가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10대 의혹사건이라고 정해 주었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폐기 처분 했다는 걸...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아니, 원본은 폐기했지만 나머지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그게 우리가 이해가 가느냐고요. 자료를 갖다 받은 자료를 갖고 있지 그걸 폐기시켜 버린 그 자료로 옮겨 썼다는 걸 어느 위원들이 그걸 납득을 합니까? 일단은 우리 평가담당관실의 오현견 담당관도 일말의 책임은 있는 겁니다. 이게 자료 자체가 "나는 전해 주지 않았다. 나는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나 그 자료가 어떻게 복사가 돼 가지고 유한형 위원장 손에까지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들밖에 모른다고. 결국은 의혹으로 남는데 우리가 나중에 따로 모여서 결론을 짓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유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증인선서 했었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했을

위증했을김광수위원

때 어떤 처벌 받는다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광수위원

있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황을

정황을김광수위원

살펴보면 양태흥 의장한테 감사해 달라고 민원인이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여기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입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황을 보면 한 사람이 양태흥 의장님한테 주고 그 사람이 증인한테 준 거예요. 정황을 따져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되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김광수위원

동일인이죠?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광수위원

아니, 그렇게 정황을 따져 보면 분명히 동일인 일 거예요.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저는 그걸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김광수위원

아, 그건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 공문을 보냈을 때 양의장이 보내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증인께서 "죄송하게 됐다" 이 말을 하셨다는데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제가요?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저는 그런 말은...

김광수위원

안 했습니까?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단 권봉수위원님.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지적한 것처럼 평가담당관실에 확인해야 될게 자료 유출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전혀...

래야

그래야권봉수위원

나중에 우리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자료 유출이라는 것은 유형의 유체물을 남한테 전달한다거나 문서화 돼 있는 도안이나 이런 걸 유출이라고 그러는 거지 구두로 구전으로 된 걸 자료 유출이라고 그러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첫 째 유출이 아니다. 문서화된 자료는 평가담당관실에서 나간 적 없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없습니다.

증의

위증의권봉수위원

죄를 감내하면서도 증언 하신 겁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 법리적인 해석을 합시다. 아까 얘기한대로 구리시 평가담당관실은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감사기관입니까, 피감기관입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피감기관이죠.

봉수

권봉수위원

피감기관이죠? 만약에 지금 어찌보면 제가 볼 때 경기도 감사과 감사팀장, 감사계장이라고 그랬나요? 감사팀이 양태흥 도의원과 피감기관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감사서류를 전달한 것 자체가 자료 유출 같은데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 저는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아까 처음 증언할 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잠깐만. 증언하실 때 양태흥 도의원이 감사과장과 감사계장이 있는 자리에 같이 들어갔더니 감사계장이 복사하고 주었다면서요, 도 감사과장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것이 제가 피감기관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갈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볼 때 자료 유출은 그 양반들이 하셨구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준 거나 다름 없죠.

예, 제가 피감자 입장에서.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건 그래서 확인해 놓고. 저는 최종적으로 오늘 이런 논의가 명색이 우리 양태흥 도의원도 선출된 공무원이시고 역시 자리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들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시민의 권한을 대리로 받아서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도록 위임받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양태흥 도의원님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주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양태흥 도의원께서는 사실은 시의원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괴심도 들어요, 오죽 우리 시의회가 못 믿어웠으면 머지 않아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시의회에서도 곧 할 텐데 그거를 경기도 감사팀에다가 제보를 했을까? 결국 우리 의회가 제대로 감사기능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자괴심을 가지고 하여튼 이런 지역의 지도자에 관한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여하튼 뽑아 놓으신 분에 관해서 이런 설왕설래의 문제가 다시는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경험삼아서 특히 감사팀에서 공무원 여러 가지 복무기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엄중히 나름대로 교훈 삼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혹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거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것도 있고.

김명수위원장

일단은 이 문제와 관계된 것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예, 이 문제하고.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감사목록을 감사장에서 받아 와서 그냥 책상에 넣었다 그랬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우리 팀장한테 전달했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분명히 책상에 놔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아까 제일 처음에 유출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갖고 와서 그냥 이렇게 책상에 두었는데 그것을 누가 봤는지 모른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문건을 제가 가져 와 가지고 우리 팀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거는 왜 팀장한테 줍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당연히 담당자이니까 보라고 주어야죠.

진화자위원

보관하라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죠. 보관이라든지 담당자가 봐야 되니까, 공유를 해야 되니까 전부를.

마자

오자마자진화자위원

바로 주었어요? 책상에 아까 두고 엎어 놓고 나갔다고 그러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 저기 얘기한 적 없는데요, 저는. 아니, 우리 담당자한테 있으니까 물어보시죠.

아휴

아휴진화자위원

! 그래 그래요. 그래서 팀장한테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감사목록 때문에 이게 지금 아주 극비사항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감사목록안에 어떤 공무원 개인의 잘못이 있어서 진짜 사단이 날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그 감사청구하지 않았으면 내가 온전할 텐테 그 분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다고 그러면 그거를 사실은 이게 다 기밀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저 같아도 살인 날 일이에요. 그걸 그냥 팀장한테 툭 줍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그 문건을 받아서 어떻게 보관을 하셨어요?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진화자위원

책상서랍에 넣든지 어디 서류함에 넣었어요?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거기 부분에서 자료가 유출됐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한 번 오셨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저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위원장이라면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유한형 노조위원장입니다.

무슨

무슨진화자위원

자료냐고 반문을 해 봤어요. 무슨 자료냐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그런 사례를 알고 오셔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코

결단코진화자위원

우리 보관을 잘 하셨고 그 사무실에서 유출됐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하시죠?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예.

진화자위원

사무실에 몇 분이나 계시죠?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다 합치면 한 12명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사무실에 혹시 이런 CCTV 있나요?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진화자위원

? 사무실에는 없어요?

정양

엄정양감사팀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의문사항은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공개감사청구 자료 유출과 관련돼서 지금 열띤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님!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김명수위원장

여태까지 지금 강하게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개감사청구하는 내용이 유출되서는 안 되겠죠, 민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그렇죠? 그리고 공개감사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보안을 일정부분 유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이 행감장에서 나왔던 여러 내용을 들어보면 평가담당관께서는 "유출한 적이 없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위원장께서는 "외부시민으로부터 받았다" 결국은 상호간에 의견 상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담당관님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생각 없으십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수사의뢰요?

김명수위원장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글쎄요. 법리적으로 수사의뢰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깊이 법리검토를 해 봐야 겠네요.

김명수위원장

왜냐 하면 이거는 민원인에 대한 신변의 문제입니다. 그래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서로 떠 넘기고 있어요, 서로가. 그렇다라면 진짜 우리 조합장이 시민들로부터 받았는지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진짜 자료유출 안 됐다라고 하면 안 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그 맥을 확인해야만 이 문제는 매듭지어 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그런 쪽에서 해 주시고요.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님!

한형

유한형지방조무원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노동조합은 시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만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공무원의 어떤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장까지 와서 정치적 발언을 자꾸 여기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시민을 통해서 시민에게 봉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노동조합이라는 당위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번처럼 혹 어용노동조합처럼 비쳐지는 그러한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다 되어 갑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계속감사

좌서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신청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제가 시스템감사 두 건에 대해서 개선사항 적시된 것들 구체적으로 제목을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간단간단하게 요지 제목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먼저 1월, 4월달에 이루어진 시스템감사한 거를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연구센터 또 경찰서, 아천동 국도변 철도변 군락지 보식관련, 도로 고구려 관련시설 이정표 구리시방향 연구, 토평동 콘테이너 적치 확대 확산 방지, 갈매, 딸기원 군사보호지역 적극 해제 협의, 먹골배 판매소 산뜻하게 환경정비, 살수차 기능 확대 도심 청결제고 대책추진, 고구려의 도시는 구리시라는 인식홍보, 시청 정문 출입자에 대한 통제시스템 검토, 사무관 이상 부부동반 연찬회 관련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디자인 연구 그 다음에 겨울 폭설 및 수도동파 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템

시스템권봉수위원

감사를 했더니 개선사항 12건이 지금 읽으신 것들이 개선사항으로 적시된 겁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시된 사항이 말씀드린 사항이 지시목록입니다. 시장께서 지시한 목록.

봉수

권봉수위원

시장의 목록?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거를

그거를권봉수위원

...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각 건별로 저희가 지시한 지시를 설명했을 경우에 자체계획을 수립했는가 또 수립했으면 언제 종료 시켰는가 또 종료한 수립 못한 문제가 뭐냐.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아까 제가 이중으로 물었을 때 결국은 다시 원상복귀 된 거네? 결국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시스템 감사라 하면 시장이 어떤 특정업무를 지시하면 그 업무를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시행되는가를 감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시사항에 부분에서는 그렇고 또 다른 분야도 시스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시한

지시한권봉수위원

부분에서는 그렇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그렇게 자료를 주었으니까 우리 의회가 자체감시실적 및 조치사항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그때 시스템 감사 지시사항을 12건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 질문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시스템 감사는 시장이 지시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프로세스 감사하는 거냐 아니면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결국은 그러면 밑에 있는 10건도 불러 주시겠어요, 5월달에 한 거 10월달에 한 거?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43호선변 옹벽조경 민원예방차원의 관심 고려, 왕숙천 생태공원 조성 민간위원회 구성 보고, 동구릉 앞 버스승강장 경관조명 설치, 신축 사회복지관 옥상조경관련,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장과의 간담회 추진, 유채꽃 축제 방문 삼척, 단양 외빈 서한문 발송, 자전거 보행자...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한 번 답답해서. 그러면 한 번 알려 줘봐야요. 스승의 날을 맞아 관내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읽으셨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간담회 추진.

담회

간담회권봉수위원

추진.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이것

이것권봉수위원

시스템 감사 어떻게 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 그거는...

거는

이거는권봉수위원

평가담당관실에서 시스템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단순히 지시사항이 이행이 됐는지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지시 내용이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여기 적시한 지금 얘기한 스승의 날을 맞아 교장선생님과 간담회 개최 이게 10건 중에 하나로 적시를 하셨는데 이거를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시스템 감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실제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간담회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시한 사항이니까 그걸 보조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지시한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보십시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평가담당관님! 이거 완전 그럼 결국 시스템 감사 여기 특히 적시한 2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밖에 해석 안 되느냐 하면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너희들 공무원들 제대로 하면서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감사할테니까 열심히 잘해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지도 차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처벌위주는 아닙니다, 이 시스템 개념 자체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감사라면 그러니까 시장이 지시한 스승의 날을 맞아 관내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이 지시사항을 평감당관실에서 5월에서 8월 시장지시사항에 시스템 감사라고 의회에다가 건수로 보고할 정도인데 도대체 그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무슨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감사해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공무원들을 감사합니까? 이거는 시장이 지시하고 너희들 제때 했어 안 했어 이거 그냥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시스템 감사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추가로 드릴 말씀이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분야라고 그래서 또 3월달에 시스템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건 지시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과거에 체육회에서 횡령사건이 유발돼 가지고 관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발

제발권봉수위원

내년에는 행여라도 의회에 제출할 때 또는 실제로 시스템 감사를 이렇게 하면 벼락맞을 일입니다. 대통령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특명사정반이니 없애 겠다고 공언하는 사회인데 이거 다른 말도 아니고 시장지시한 거 제대로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 독촉하러 쫓아 다니는 게 이게 무슨 시스템 감사에요. 제대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이런 걸 찾아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시스템 감사지 시장의 지시사항이 지금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시스템 아니잖아요. 제발 내년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감사하지 맙시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렴도

청렴도김광수위원

최하위 탈피를 위해서 시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신년에 일간지에 하나 또 방송국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렴도 최하위 결의대회도 하고 공직자 윤리강령, 금품수수 처벌,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법 또 청렴도 최하위 승진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청렴도 최하위 탈피를 위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 그러니까 추진사항을 말씀해 달라고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가 노력한 것은 청렴도 시책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로 민원처리 우선 분야에 있어서 민원처리 일일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매일 하루에 접수처리된 모든 민원 유기한 복합민원 건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분석합니다. 날짜는 제대로 지켰으며 또 단축한 것은 있느냐 또 부당하게 보완서류 한 게 있느냐 또 반려 몇 건 이런 통계를 매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서는 훈계도 주고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표창도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또 민원청렴계약자라 그래 가지고 업자와 계약할 때 서로 업자와 계약자와 우리 공무원간의 서약을 청렴을 어떻게 하겠다 만일 적발됐을 때에는 해제돼도 이의없겠다 공무원으로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런 서약서를 같이 겸하는 청렴계약제를 운영해서 월 50만원 이상 짜리 독점계약은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자 상대로 하여금 저희가 서한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런 게 있는데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일전에도 권봉수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모니터링도 합니다. 업자에 대해서 공무원이 불편하게 한 게 있느냐 또 금품요구한 게 있느냐 이런 여러 제반사항을 모니터하고 또 민원부서에서는 민원대행업자라 그래 가지고 각종 건축설계사라든가 이런 업자가 한 200여 업체가 됩니다. 이런 업소들이 또 횡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연 2회씩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좀더 민원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고 또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정 승인해 주신 부조리보상금조례 현재까지 물론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인사상도 그렇고 경각심을 갖게 되고 좋은 효과를 걷고 있고 그런 게 있고 또 저희가 금품이라든가 이런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누구누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슨 사건으로해서 처벌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 공무원 내부 홈페이지 공무원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유하는 그 프로그램을 해 놓고요.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외에.

근에

최근에김광수위원

담당관님 이런 사실 아세요? 구리시 모 시민단체에요. 모 시민단체인데 사정위원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기관에서 왜 조그마한 동네에 비리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아예 사정기관에서 그렇게 박혀 있나봐요, 인식이.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청렴 최하위 벗어나려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사정기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도에도 평가할 때에도 남양주하고 저희하고 시세 차이가 나지만 객관적으로 범법행위자들이 공무원들이 적발돼서 보도된 건수가 남양주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전에 9월달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포럼을 개최했었어요. 제가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각 관계 부서에 공개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청렴도 평가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다 뭐냐! 외적인 이런 설문에 의해서만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외형적으로 사법기관에 소추된 내용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입증해 가지고 그것도 평가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한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의 했습니다. 왜! 저희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보다 그렇게 실제로 금품비리가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적습니다. 없고요. 물론 설령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렴도에 봐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두레교회와 관련돼 가지고 징계 받으셨죠? 문제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원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두레교회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높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2월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집행부에서는 2008년 3월부터 감사에 착수하여 4월에 마무리 되었고 이거 맞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처분지시된 내역은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5월부터 특위를 실시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관계공무원들은 문책하라고 통보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징계시효가 2년인데 2008년 7월 11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거를 좀, 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관이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특위를 해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을 봤습니다. 보고 그래서 후속조치 사항으로 하는데 이게 곧바로 경찰에서 수사의뢰 협조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니까 저번에 제가 의회에 제출했던 일전에 제출했던 각종 문답서 받은 거라든가 질문서 받은 관계공무원한테 그 자료 일건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그 때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결의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속속들이 보여드린다는 차원으로다 깊은 자료를 드렸지만 경찰에서는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한테. 그래서 그 문서를 뺏겼어요. 강제로 가져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건은 6월 22일날 왔어요, 협조공문이. 그걸 거부했는데 7월달 지나서 뺏겼는데 6월 22일날 제가 그걸 거부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계에 관해서는 원래 행위발생년도부터 2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금품비리 같은 건 3년인데 본 건은 2007년 7월 11일 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최소한 2008년 7월 11일까지는 처리가 종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되는 건데 징계중단 사유가 또 규정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수사가 개시됐을 때 징계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업무적으로 제가 미스한 게 뭐냐하면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지 않고 수사공문을 하나 갖고 징계를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징계를 당분간 유보했다가 수사결과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담당관님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두레교회라는 게 건축법부터 해 가지고 수 많은 혜택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시청 청사의 주차장까지 담당관님을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시장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참모로서 그렇게 못합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못해요? 우리 구리시 중견간부들이 다 썩었어요. 1인 독재예요, 우리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언을 못 드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아까 감사의 기본 방향이나 방침을 정해서 감사하는지를 질문했었고요. 감사 시 관계법이나 조례 각종 예규, 훈령, 지침 등을 토대로 구리시 업무를 처리하는지 그러한 것을 감사 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기준이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성 법을 준수해서 공무원이 집행을 했느냐 두 번째는 합목적성 과연 이게 본 건의 취지가 시민에게 얼마나 만족도에 부합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으로

기준으로진화자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도 감사를 제대로 적용 다 하셨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지적한 사항을 다 받으셨잖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한테 소관이었던 사항은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감사부분에 대한 걸 특정하거나 이에 대한 감사부분에 대한 걸 조치결과가 온 걸로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부서거는 제가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보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감사기준에 제대로 적용이 됐나 안 됐나 감사 기준에서 적용을 하셨느냐고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행위가 합목적성이나 따져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구리시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제대로 다 해야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해야 되겠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해야 되겠지만 한 것도 있죠, 우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 건이 제가 기억으로 저희 건에 대해서 지적된 거는 예전에 일상감사 때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행했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저희거가 아니고 전체적인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런 거 지적했으면 잘못된 부분을 평가담당관님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업무소관이 그 부분에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는.

진화자위원

행정감사는 지금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지적한 거는 그전에 많은 사항이 있었다는 걸...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적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다 오는 게 아니고 원래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거기에서 관리해서 각 부서에 시정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 지시한 사항은 제가 이행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감사한 결과 조치하는 건.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내 거에 관계되는 일만 감사기준 적용하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적어도 의회에서 통보온 거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사무감사 끝나고 그 결과가 조치 통보 왔을 때에는 그 건은 저희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의회에서 만약에 건축과가 잘못해서 이렇게 시정을 해라 그랬으면 평가담당관이 건축과를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그 앞전에 본회의에서 감사특위가 여러 가지 많이 일련의 일들이 있잖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어떠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떠한 행정사무가 돼서 미흡하고 하자가 있을 때 의회에서 수시로 의결 또는 결정을 해서 감사해라 조치해라 오면 기준에만 맞으면 우리가 내부방침 결심 받아 가지고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진화자위원

그 시 자체의 불법 부당행정을 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가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자체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평가담당관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자체감사를 미흡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시 좀 해 주세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자체감사가 제대로 됐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감사를 했든 도에서 감사를 했든 중앙에서 했든 한 번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또 재 리바이벌을 감사하지 않는다고 지금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기 자체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평가담당관실에서 제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사할 때 당해년도 계획을 전년도에 전체 총 감사계획을 어떤 몇 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전 실·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시 본청, 사업소, 또 보건소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어서 도매시장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시스템 감사하고 동의 8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동의 8개 분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종합감사 어디냐 하면 보건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도매시장관리공사 그래서 우리가 본청 특정하고 건축과를 전면 감사한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조례가 안 되어 있고 그건 상급감사에서 받는 거고요, 그건.

본청

본청진화자위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떤 감사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몇 십건 이렇게 바깥에 유출돼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일이 없었을 거다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시의회나 상급기관의 어떤 지적이 있어야만이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가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라든가 시 사업소라든가 하수과, 수도과라든가 또 도매시장관리공사라든가 각 동 이렇게까지만 저희가 해마다 순환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어떻게 과가 지금 열거된 과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다뤄온다 하면서 정말 감사할 부분의 건축과나 여러 가지 핵심이 되는 부서는 안 하시고 동이나 그게 감사기준이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감사기준이에요. 왜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자체감사의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일명 전면감사를 쓰지만 방금 말씀드린 5개 기관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통과나 예를 들어서 전면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칙상.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 종합감사로 커버가 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본청의 감사기능이 평가담당관실의 감사기능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러한 자세가 있었다면 그러한 불법부당한 구리시 행정이 좀더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으로서 평가담당관으로서 어떤 일말의 책임을 좀 느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지고 있습니다. 소정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마지막 질문하는 겁니까, 평가담당관에 대해서?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 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평가담당관님! 도 감사 이후에 신분조치를 하라고 지시받은 것이 55명이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55건이 되죠.

신태식위원

55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한 사람이 두 건짜리 있으니까 55건.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알기로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 2년이 지나고 나면 신분조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일반적인 업무사무의 하자일 경우에는 2년이고요, 또 금품, 비리 이런 행위에 관련돼 있으면 3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55건을 신분조치하라고 내려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도 종합감사기간이 2년 간입니다. 최근 2년간이기 때문에 다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2년이 지난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두레교회 같은 것 2006년 7월 11일 날 허가가 났는데 그 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볼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올 때에는 9월 달에 감사했었기 때문에 2년이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다 2년 내에 있는 거는 전면감사를 받았습니다.

신태식위원

그렇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교회

두레교회신태식위원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면하겠네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보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서류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안 본 게 아니고 봤는데 처벌만 현재 못한 것 뿐이고 단 징계시효가 도과되도 공무원 훈령규정에 보면 훈계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훈계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로

경징계로신태식위원

떨어졌네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경징계가 아니고 훈계.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담당관님만 괜히 불똥을 뒤집어 쓴 거네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이 공개석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좌우간 저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정의 책임을 제가 지고 있습니다. 질 겁니다.

어떤

어떤신태식위원

의미에서 저는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감액조치를 4건에 대해서 10억 2,300만원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도

경기도신태식위원

감사결과 감액조치 4건으로 10억 2,300만원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10억 1,335만 7,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이 되죠.

신태식위원

10억 1,400만원에.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총 4건이 되죠.

신태식위원

4건에?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주로.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걸 묻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4건에 10억 2,300만원으로 지적이 됐는데 시가 했던 일상감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현재로 보면 시정건수가 93건이고 거기에 1억 8,224만 7,000원의 감액처분을 했어요. 그렇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장히

굉장히신태식위원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물론 이건 2년 거라라고 하지만 2년 것에 10억 2,300 그것도 4건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자체감사는 93건이나 되면서 1억 8,200여만 원밖에 안 나오느냐 이 뭔가 문제 있지 않느냐 보여지거든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걸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이 완전히 완수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청취불능)적용된 이후에 감사하면서 설계상의 과다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 일상감사할 때에는 설계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계해야 됩니다. 단순설계사무 같고 일상감사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아니면 보험료를 이중 계산했다든가 이러한 부분 또 설계 안 주어야 될 것을 또 추가로 주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로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죠, 큰 금액이 안 나오니까.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1억 8,000여만 원 중에서 73.5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용역부분이에요. 용역부분이 1억 3,402만 7,000원입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 일상감사 내용 말씀이죠?

신태식위원

예, 일상감사 중에서.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역이 많다 보니까 설계비로다가.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것이 용역예산이 애당초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아니면 집행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 대상을 건설공사는 3억 이상 짜리를 대상으로 하고요, 일상감사 규정상 그 다음에 전면책임감리라고 있습니다. 그건 한 1억 이상이고 일반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일반용역, 일반설계, 공사설계, 단순설계 같은 것은 저희가 5,000만원 이상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된 것 중에서 저희가 찾아낸 거죠, 그걸.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일상감사의 취지가 처벌 취지가 아니고 나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공사발주한 다음에 치유가 곤란한 거에 대한 미리 사전에 스크린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자라는 취지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10일,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한 달 이내에 사업 발주하자마자 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시간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43호선하고 47호선 두 건인데 이게 두 건에 대해서 그것만 한 10억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이 아니고.

기서

여기서신태식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이 예산절감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에요. 말하자면 용역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거나 지출됐다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1억 8,000여만 원의 감액 처분이 따랐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전체 57건이거든요, 2008년도에만 일상감사한 것이, 그리고 2007년도까지 11월 이후 한 게 10건해서 총 67건인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대개 설계가 태반입니다, 설계를 주로 심사하는 토목기술자가. 그러니까 설계가 용역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용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무슨 연구용역으로 준다든가 무슨 도시계획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용역 뿐만 아니라 일반 단순히 건설공사 설계라든가 건축설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짜리는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말씀하신 57건이라는 것은 지적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일상감사한 건수죠, 저희가.

적한

지적한신태식위원

거?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일상감사 한 건수 거기 다 지적되어 있죠.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93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정건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55건은 지적건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는 정책적인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 12월에 동 행정평가 실시할 계획이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동 행정평가는 작년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최종 평가를 했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사람을 인원을 차출해서 현지 8개 동을 순회하면서 포인트를 득점하는 식으로 해서 산출해서 한 번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상시평가제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시로 민원처리에 관한 민원만족도 같은 거 동을 갖다가 1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민원에 대해서 무작위로 각 동당 800명씩 제가 모니터링을 직접 합니다. 고객만족이 어떤가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부분, 주민자치센터부분, 민원행정부분, 전화친절도분야, 정책홍보분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수치화 시켜서 상시평가합니다. 그래 가지고 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하반기부터 상시평가제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는 상하반기 총 집계만 내 가지고 평상 시에 집계한 집계득점만 내가지고 연말에 표창만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흡해서 내년에는 아주 본청처럼 BSC 체제로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내년부터는 동 행정평가에 BSC 도입을 해서 평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표개발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프리미엄 민원서비스제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거 지금 시행되고 있죠.

신태식위원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고 SMS라는 VMS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프리미엄 민원서비스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민원의 신속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취지가. 프리미엄 민원서비스는 저희가 명칭을 정했지만 실제는 VMS라 그래서 음성VMS 음성 메세지 시스템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면 그 민원서류에 대해서 처리정도를 휴대폰으로 연결해 주고 4일 뒤에는 최종절으로 우리 모니터 서버에서 A라는 민원인의 휴대폰에 항목으로 전화가 가는 겁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만족했습니까?" 그러면 "1번을 누르시오. 불만족했습니까? 2번을 누르시오." 그러면 만약에 2번을 눌렀다 그러면 불만족 했으면 불만족 왜 불만족이냐 돈을 받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까지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계가 저희 메인서버 전산시스템 메인서버에 저장이 돼서 데이터 나와 가지고 그걸 개인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실·과·단이 무조건 다 나오고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미흡한다든가 우수한데 상벌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민원시스템 친절도를 제고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BSC 평가항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자체에.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감사를 착수할 때 어떻게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인지를 했을 때 자체감사를 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정기감사 아까 우리 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하부기관 보건소라든가 도매시장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장 결심을 맡아 가지고 계획수립해서 시기별로 나가서 전면감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감사 이것은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또 우리가 건의사항 진정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판단해서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장께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만. 자체적으로 오현견 담당관께서 자체적으로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착수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

그래김경선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진화자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평가담당관한테 정말 일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 너무 무성의하다는데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당시에 백종춘 과장께서 평가담당관실을 갖다가 신설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 모두 반대를 했어요. 그야말로 시정평가팀, 감사팀, 기술감사팀 이 세 부서가 생기게 되면 공무원들이 너무 옥죄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이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기획예산감사담당관실 이렇게 해라 그런데 굳이 청렴도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사팀을 강화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해 가지고 사정을 해 갖고 평가담당관실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42건이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평가담당관실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리 시정감사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우리 구리시의 전체 직원들의 업무성과관리 BSC죠, BSC를 직접 관리함으로 인해서 연초 계획 대비 연말 실적 평가를 하고요. 그러한 게 주업무죠, 시정평가가.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감사팀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팀은 정기감사라든가 이런 계획적인 감사 그런 걸 진행하고 또 공직자 윤리관련 업무처리하고 그리고 기술감사팀은 주로 조사성격이나 민원이나 탄원이라든가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라든가 또 정부기관에 이첩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경선위원

경기도 종합감사 했을 때 42건이 지적된 걸 보고 나서 사실 너무 무사안일하게 감사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위원님께서 시스템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했는데 시정이 51건, 주의가 40건, 현지 조치가 4건, 기타 27건인데 사실 이러한 내용의 122건 지적을 했지만 42건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감사지적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뭘 감사를 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42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가 감사를 통상 안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경기도에서 저희 구리시 전체 본청을 지적했던 전면감사해서 저희가 평소에 감사하는 것은 전면감사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하기관 도매시장이라든가 보건소, 수도과, 하수과 또 각 동 8개동 이렇게만 전면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를 전면감사한다 그렇게 지금 사무감사 규칙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감사규칙상 못하게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장님의 방침이 평가담당관실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었을 때 감사팀을 강화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전국 최하위를 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설을 했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런 게 일환이 저희가 많이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각 부서의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일감사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한 거를 확인한다든가...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오현견 담당관께서 나름대로 열심히하고 또 기능에 문제가 있고 또 인원도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처분유예건수 목록을 보니까 우리 팀이 충분히 다 감수할 능력이 있는 감수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지적받았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위 열었을 때 지적사항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만 제대로 했어도 아마 도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았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하고 질문을 할게요. 혹시 주차장 건축에 대해서 양심고백이라는 문서를 봤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 거 못 봤는데요.

김경선위원

자, 보시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 이거요? 봤습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금 피상적으로 내용만 읽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팀에서 그래서 지금...

어느

어느김경선위원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지금 그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달준

조달준김경선위원

팀장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달준

조달준기술감사팀장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지금 엄청난 사건이죠, 내용을 그대로 볼 것 같으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그게 참, 당사자가...

료를

자료를김경선위원

갖다가 이제 수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내용에 모 직원의 이름이 들어갔지만 내가 위에만 읽어 줄게요. "우리 시청 건축과 안 무슨 과장, 조 무슨 계장, 김 아무개 수 천만원의 뇌물을 먹고 주차장 부지 허가를 내 주었다. 김종설 전 통장은...허가를 안 내 주면 시청직원을 죽인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 그대로라면. 이런 게 자료수집하는 정도라면 감사팀 다 해제해야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지금 내가 수집한지가 보름이 넘었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조사는 뭐, 깊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 이름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이거 얼른 손을 대 가지고 그야말로 동네 길거리에 또 시청에 많이 뿌려진 내용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해당 공무원이 아마 형사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할

지적할김경선위원

건 지적하고 질문할 건 질문하는데 이번에 도 감사지적 사항 중에 고구려 대장간마을 지적받은 거 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있습니다.

예.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이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구경시켜 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정말...보다 낫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지인이 뭐라고 하느냐 "야! 건물 잘 지었네" 이런 말을 해요, 그래 "우리 구리시 작품이야"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사진이 보건소에 다 나오고 가 보셨죠, 직접.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가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걸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것 갖고 문제 삼지 않을테니까 솔직히 답변을 해 주세요, 공직자로서. 이게 건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건 뭐 정확한 해당 부서에서 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코멘트하기가 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까지도...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관련법을 더 검토하고 해야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까지

지금까지김경선위원

이걸 공작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모셨던 분이 참, 건물 잘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껏 지적한 걸 평가담당관은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태식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김광수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밀알교회 건, 두레교회 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11미터밖에 지을 수 없는 걸 갖다가 22미터까지 짓는 그러한 건물을 지었는데도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밀알교회 그야말로 토지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도시계획변경할 때 토지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시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잖아요. 결국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열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건축허가 지금 내 주면 안 된다 했는데도 굳이 건축허가까지 내 주었어요. 이런 거 한 번 조사한 적 있죠? 지난 3월인가 4월인가 한 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허가가 말씀드린대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수사 등등해 가지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만요. 문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지난

지난김경선위원

3월인가 4월인가 받았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걸 받았으면 징계시효를 넘기다 보니까 처벌을 못하는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구리시 공직자 책임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거 처리 못해서 지금 아까 신태식위원님이 그런 얘기했죠? "불똥을 모두 뒤집어 썼다" 그런 표현을 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는 불똥이라고 생각 안하고요, 제 소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소임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과장 갖고 있어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우리 오현견 담당관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징계시효가 2년인가 되는데 2006년 7월 11일 날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2008년 7월 11일 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특위해서 결과를 보내오고 받아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만요

잠시만요김경선위원

. 잠깐만. 묻는 말에 답변해요. 그 당시에 문답을 받았을 대 문제점이라든가 잘못이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다 아시는 사항대로 높이 제한이 확실하게 위배된 거고 이렇게 판단됐죠. 그거죠.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문제가 됐고 밀알교회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도시계획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선위원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두레교회만 감사했기 때문에 밀알교회 부분은 제가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사실 무리가 간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감사를 안 했습니다.

무슨

무슨김경선위원

얘기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 안 했습니다. 그때는두레교회만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러니까는 이러한 걸 안 했다는 게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밀알교회 건 때문에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서명을 받고 시의회에 직접 와 가지고 이거 바로 잡아 달라고 누차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감사 착수도 안 했단 말이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감사 착수한 동기가 두레교회 같은 경우에 6월달에 구리시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됐다는 걸 알고 들은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게. 몇 개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그래서 이거 감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착수했던 동기고 그 시점에서 밀알교회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론도 없었고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번 특위 때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밀알교회는 그래서 제가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진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한 게 있습니다.

교회

밀알교회김경선위원

건도 잘못됐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건 아직 정밀검사를 안해 봤습니다.

무슨

무슨김경선위원

말이에요, 정밀검사라니? 도 종합감사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거 안 읽어 봤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도 감사대로라면 잘못된 거죠.

예, 도 감사대로라면.

있는

자신있는김경선위원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신있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보면 평가담당관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지금 필요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감사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정말 확실히 행정을 하겠다고 한 시장 방침이 42건의 충분히 평가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42건이 지적이 됐다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종합감사하면 통상적으로 그 수 정도 이상의 감사지적을 받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를

얘기를김경선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엄청난 이런 내용도 적당히 얼버무리는 그러한 조사나 감사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정말 또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죽었습니다.

람이

사람이김경선위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안 되기를 바라고 또 안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그러나 다만, 이러한 문건이 돌아 다니는 건 이걸 담당하는 감사부서에서는 철저히 감사해서 의혹을 풀어 주어야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평가담당관님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스템 감사의 문제점이 결국은 우리 시에 정책이나 어떤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쪽보다는 결국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위해서 일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아무리 그릇되어도 그렇게 되고 거기에 속된 표현으로 찍히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조직개편 때에도 평가담당관실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게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경기도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가담당관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 정도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받아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명수위원장

그건 아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아니고.

김명수위원장

됐습니다. 묻는 질문에...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 취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런 취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앞으로는 쉽게 그렇게 답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청 주차장입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위에 거는 어디인지 잘 위치 파악이?

김명수위원장

시청 주차장입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 그래요?

김명수위원장

교통과 쪽의. 이걸 보면 주일이면 우리 구리시 본청 주차장이 특정 교회의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일직할 때 일직을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잖아요. 일직할 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고 가는 것 봤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만에 하나 우리 본청의 주차된 차량이 한강변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 세 수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허가와 관련 돼서도 특혜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 징계시효를 놓쳐 가지고 봐 준듯한 인상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본청 주차장을 또 특정교회 주차장으로 무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도 특혜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주차장 문제는 우선 제 소관이 아니고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김명수위원장

아니, 업무담당 부서는 물론 교통행정이든 이쪽이 되겠지만 우리 평가담당관실의 본연의 기능으로 본다라면 이런 문제들을 한 번쯤 지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 부분은 감사까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김명수위원장

아니, 감사가 아니더라도 조사를 통해서라도 시세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시행정이 집행된다라면 그런 문제는 거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쯤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한 번쯤 검토할 수 있겠죠.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안 하셨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효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착각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착각이 아니죠. 간과하신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아까 김경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을 다시 반복할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수하신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김명수위원장

감수하신 거 아니에요, 징계를?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수하다니요? 제가요?

김명수위원장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신상에 관한 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신상 얘기를 해야 겠습니다. 제가 31년 공무원 했습니다. 지금 31년 2년째 들어가는데 저도 2년만 더 있으면 호봉 올라가지도 않고 명퇴하고 싶은 것도 굴뚝같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장도 받고 싶고 명예롭게 5, 6년 남았지만 관두고 싶은 마음 굴뚝같은 사람입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제가 감수하는 걸로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김경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뭐냐하면 위법사항을 밝혔다고 그랬습니다. 답변 중에 위법사항을 밝혔으면 조사를 통해서 밝혀 졌으면 그 다음 평가담당관 의무가 뭡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당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착수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수사 결과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김명수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는 겁니다. 아니, 평가담당관실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질문된 부분을 지적했고 밝혀 졌으면 그러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을 한 참 뒤에 얘기는 경찰서 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연계시킨다는 게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관련 규정상 수사가 개시되면 중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절차상의...

김명수위원장

아니, 담당관이 진행할 수 있었던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김명수위원장

평가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권한사항 알고 있었던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들어났으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물론 할 수 있지만...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안 한 게 문제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공무원이 비리가 있나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시효도 3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수사팀 추이를 지켜보자 해서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공공요지 가설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평가담당관님 답변에 보면 사업부서인 우리 구리시의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나 건축과나 내지는 공원녹지과 이런 쪽에서는 감사를 전혀 접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일반적이고도 전면적인 감사는 접근하기가 그렇습니다, 규칙상.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면적인 감사는 아니더라도.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부분적으로 민원이 유발된다거나 지시받았든가 그러면 할 수 있죠.

김명수위원장

할 수 있겠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김명수위원장

그럼 토평동 공공용지에다 가설건축물 들어올 때 이 문제점이 야기 됐을 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문제점 야기 시점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김명수위원장

전혀 몰랐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몰랐어요. 나중에 의회에서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종합감사 당시에 그때 알았어요, 저는.

김명수위원장

아! 종합감사 그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때 신문에 한 번 본 적이 있고요, 그거 외에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나름대로 신문 보고서도 구리넷인가 어디서 봤는데 좌우간 가설건축물이 기간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법리상 문제 된 건 없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바로 거기서 평가담당관실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됐고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구두상으로라도. 그렇다면 인지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니, 이게 지금 평가담당관님 개인의 문제라면 가족사의 우리 평가담당관님 가족사의 개인 문제라면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에 관련돼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언론에까지 보도됐던 내용들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인식을 안 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거에 말씀드릴까요?

김명수위원장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우리 구리시 감사규정에 보면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 지시할 수 있고 규정상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딱 돼 있는데 그러니까 판단도 역시 또 두 사람한테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감가담당관 과장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귀속적인 건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면 하는 거고 왜냐 하면 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김명수위원장

담당관님!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김명수위원장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받을 건 받고 개선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답변대로 시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갖고 계신 권한에 따라서 조사 안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고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 됐으면 인지를 하셨으면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그걸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안 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말씀 다 듣고요. 제가 향후에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거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국도43호선하고 47호선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아니, 용역.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용역이요?

김명수위원장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거까지 조사를 해 봐야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제가 감사업무 전체를 뭐! 저희 뭐!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적된 내용만 대충 알지 시공사가 어디며 구체적인 건 더 파악을 해 봐야 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관련 부서에다 확인되면 그것까지는 알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장님

단장님김광수위원

! 민선4기가 출번한 지 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애당초에 우리 시청 앞에 문예회관 부지 위치가 여기였죠, 애당초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인창동으로 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인창동 부지로 옮겼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문예회관 부지 처음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국도비 다 해 가지고?

김명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산 확보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

예, 총액 예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사업비 총액 당초 계획은 511억원이고요, 그 중에서 2007년까지 88억 7,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

확보김광수위원

됐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

그 중에서 문예회관 건립으로 3,26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내용은 뭐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일괄 입찰 안내용역 및 부대비인데요, 그게 3,200만원 했습니다.

비가

국비가김광수위원

얼마고 도비가 얼마 확보된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국비가 20억하고요, 도비가 20억 그래서 총 40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만약에 인창동으로 구리복합 문화시설로 위치가 변경 된다면 저희가 손해배상금이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광수위원

턴키방식에 의한 기본설계비 반납해야 될 거고 국도비도 반납해야 될 거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광수위원

정도 되죠, 총 예산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얼마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 민사법에 의해서 정리될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서 얼마를 변제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그러면 올해에 사업이 시작 안 되면 국도비 올해 반납을 해야 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상정한 복합문화시설 인창동에다 짓겠다는 그 시설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별도 시설이 되겠죠. 이 대체 시설이 그 시설 때문에 지금 종료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대체 시설이 결정이 되면 이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대체 시설이 의회 쪽에서 도저히 민간투자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되는 국도비 반납 여부는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별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항시

항시김광수위원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반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사업이 끝나거나 사업을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항을 아직 좀 단계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유보되어 있는 인창동 복합문화시설 여부를 민자유치 방법에 의해서 동의를 해 주실 건가 아니면 의원님들 판단이 안 되겠다고 부결을 시켜 주든가 결정을 내 주시는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2008년 6월 4일에 YTN에 시장님 인터뷰를 하셨어요. 광진구와의 고구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 였는지 아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광진구하고 저희하고 경쟁하듯이 예산낭비까지 하면서 지금 고구려 사업에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시하고 광진구하고 연계된 건 없어요, 합의된 것도 없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경합이라고 그러면 고구려 역사보존회에서 국민성금으로 역사기념관을 짓겠다는 부분하고 광진구에서는 그와 유사한 고구려 문화회관... 하여튼 같은 2종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신청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먼저 문화재청에서도 그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구청과 시청의 관계자들 미팅을 해서 조정할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얘기가 우리는 10여년 전부터 이미 사업을 해 왔고 또 본 사업 국민운동에 의한 역사기념관 건립 계획을 먼저 문광부에 추천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서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다시 문광부가 광진구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고구려 역사문화회관 그것을 또 승인을 사업계획을 해 주는 그런 이중적인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아직 이견이 팽팽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향후

향후김광수위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추진할 겁니까? 어디까지나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조정하려고 그러고 있고...

김광수위원

매스컴에서도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경쟁하듯이 이건 분명히 예산낭비인 것 뻔히 알면서 두 지자체 간에 경쟁하듯이 한다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양 기관 관계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관련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가 광진구가 좀 부도덕하다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각적인 얘기가 나올 정더로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그걸 내놔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고구려 테마공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박물관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은 구리시가 양보해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고구려 사업하면서 고구려 박물관이 없는 그런 테마공원이라든지 사업이라는 것은 마치 빵을 만들어 놓고 앙꼬를 빼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달라고 그러니까 양보를 못하는 거고요. 그쪽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참 빵을 찌고 있는데 그 앙꼬를 빼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입장의 그런 것들이지 우리가 비난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두 단체장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민선시장 지자체의 병폐이기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지금 현 시장이 임기가 1년 반 남았지만 다시 되면 좋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때 여지껏 낭비했던 예산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으로 별도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없습니까? 작게나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고구려 역사보존회 나가고 뭐! 툭하면 고구려 사업해야 된다고 예산 올리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고구려 역사보존회 지원하는 그런 작은 사업들은 사실상 어떤 광진구하고 경쟁 관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하고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고구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올라온 걸 삭감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다 해 주었으면 예산이 어마어마 했을 겁니다. 집행된 예산이, 사장된 예산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런 걸 따지자니까 우리 어떤 사업을 좋은 공원하나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 좋으니까 나도 따라왔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라고요, 협의를. 아니, 시민이 피해가 안 가게 협의를 하시라고 그냥.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일도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계자 회의를 하자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해서 내일도 문화체육관광부 거기 가서 실무자들이 회의를 하고 올 계획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지시사항으로 우미네 공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시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 사항이 어떻습니까? 우미네 공원이면 지금 대장간 마을하고 옆에 분수 만든다는데 아니면 뭐라고 그럽니까? 폭포 만든다는데 거기 다 포함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기초조사를 하다가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지금 벌말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묶여 있는 곳에 지금 창고가 들어 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2010년 2월에 토평도서관이 완공된다고 향후 계획에 발표하셨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게 창고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2년입니다. 만약에 토평도서관이 들어온다라면 거기는 지금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게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하겠어요?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하고 저희 부서 토평도서관 짓는 부분하고는 좀 달라서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업무협의는 하셨어야지, 이것 좀 늦추든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창고허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단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토평도서관 건립과 관련돼서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임대기간이 2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토평도서관이 건립이 되거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민원도 생각 안 하고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조용하고 또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생각 안 하시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서관을 짓는 입장이고 창고를 허가 내주는 부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하고 이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하셨어야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업무협의가 됐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그것은 개관 전이라도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문 다 끝나신 겁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그 며 칠인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쿨론마라톤 대회를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셨는데 어떤 마라톤인지 그게 1회가 되는 겁니까? 그 진행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진화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마라톤 관련 전문업체 쿨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구려 역사보존회에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한 쿨론레드 마라톤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분적으로는 성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 번 해 보자라고 제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의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쭉 검증해 보니까 이 쿨론이라는 회사에서 4월 달에는 파주 쿨론그린 마라톤 대회를 해서 한 1만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을 시켰고 또 6월 달에는 태안 살리기 쿨론물 마라톤 대회 이런 것도 성공을 시키고 그래서 괜찮은 업체고 그래서 그런 공익사업을 상당히 하고 그러면 우리 역사 기념관 우리 하고 있는데 역사 기념관 홍보도 하고 또 부분적으라도 일부 성금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동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하자 우리 시청에다가 그러면 장소 문제라든지 행정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 달라 그런 제의가 있어서 진행을 한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쿨론이라는 이벤트 회사죠? 그 이벤트 회사에서 안면도 살리기 대회도 했고 파주 그런데서 1만 2,000명씩 그렇게 했다는데 그걸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료 사진이나 어떤 사전에 회사에 대해서 조사 같은 걸 하고 맡기셨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회를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그런 대회는 아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고 그러지 않아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검증은 해 봤느냐라고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확인해 보고 했는데 성공 시켰다 아마 그 지역에 알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마라톤 대회에서 구리시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구리시에서는 행정적인 협조 정도입니다. 우리 장소를...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주관이나 주최나 이런 거 있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후원

후원진화자위원

명칭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진화자위원

한 3,500명의 마라토너들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한 2,500명이.

진화자위원

그 사람들이 고구려 역사보존회를 알리가 없고 쿨론 이벤트 업체가 마라톤 대회 두 번 했다고 알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청한 거는 오로지 구리시가 후원이든 어떤 명칭을 달았기 때문에 구리시를 믿고 마라톤 대회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500명은 마라톤 대회 참가비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당

일인당진화자위원

어느 정도 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일인당 4만원씩인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4만원에 대한 2,500명이 4만원의 참가비는 쿨론 업체가 다 갖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죠. 쿨론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진화자위원

그 사람들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계좌입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그 원래 마라톤 대회를 하면 이벤트회사로 다 등록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리사 후원업체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의심을 하면 좋지 않지만 이 이벤트 업체라는 게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의심을 한 번쯤 안 해 보셨습니까, 구리시라는 이름을 빌려 주었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검증을 시켜 봤고요. 또 종전에 태안 살리기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행사 성공시킨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거기서 고구려 역사보존회가 역할을 다 하신 거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2,500명이 돈을 내고 3,500명이라는 마라토너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구리시라는 어떤 후원사를 보고 이렇게 시를 믿고 왔는데 혹시 마지막까지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끝났나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사실 진행이 됐는데 대회 임박한 4, 5일 됐는데 대회를 포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쪽 주최 측에 알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싶어 가지고 쭉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미스가 나타났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마라톤 대회면 기본적으로 마라톤은 열리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와서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고 대회를 개최했으면 더군다나 고구려 역사보존회나 구리시나 후원 명칭을 달아 놓고 대회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의뢰까지 하려고 경찰 쪽까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대회를 그러면 개최하겠다 해서 쿨론이라는 회사는 주최회사고 주관회사가 바뀌면서 주관회사에서 즉시 공사해서라도 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대회는 정상적으로 치뤄졌습니다. 대회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15일 이내에 부대 참가 기념품 들이 있습니다. 츄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송을 해 주겠다 개인적으로 신청자들에게 그런데 우송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쿨론 사장이 잠적을 한 상태가 돼 버렸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데 최근에 환율이 뛰잖아요. 환율이 10,000원 대 그랬는데 15,000원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비용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리고 당초에 한 10,000명 정도 계획 했었는데 거기 참가 인원도 2,500명선 정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장이 젊은 친구에요. 그런데 잠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보존회하고 우리 시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공인기관에서 후원했으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쭉 수소문하고 했는데 부모들이 연결이 됐어요. 그 가족들이 연결돼서 그 가족들한테 이런 상황을 쭉 설명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들은 모르고 그러면 그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갖다 썼나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부모가 나서고 해서 지금 쿨론 마라톤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12월 22일까지는 모두다 이 문제 해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라톤 참가했던 참가자들에게 사과 말씀과 더불어 문자메세지로도 다 넣어서 이 부분 해결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마라톤 대회를 시장님이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책추진단장님께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시장님께서 지시한 건 아니고요. 고구려 역사보존회 신태일 회장님이 그 문서를 들고 왔더라고요. 들고 와 가지고 이런 좋은 사람들 있고 그거 하면 홍보도 되고 기념관 하는 거에 대해서 붐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후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믿을 수 있는 곳이냐" 했더니 그런 여러 가지 상황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안전한 회사면 한 번 해 보자 어차피 우리가 고구려 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좋은 기회다 활용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후원을 건의 드리고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결정해서.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고구려 역사보존회나 시장님이나 정책추진단에서는 구리를 좀더 전국적으로 더 알리고 고구려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러나! 그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에 도움이 되고 역사보존회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구리시를 아끼는 마음에 하셨겠지만 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즉흥적으로 뭐든지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행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를 위하는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지만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늘 시시각각 변하고 또 어떤 특정한 일에 말 한 마디에 그냥 왔다갔다 하는 이런 행동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용역에 1억 7,400만원이 지출돼서 지금 공모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또 보니까 건축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용역비 그래 가지고 4,260만원이 돼 있는데요. 그 사항이 돼 있는데 공공디자인 용역이라 하면 우리 구리시 전체의 그림이나 설계를 그려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게 정책추진단에서 공공디자인 용역을 주었는데 이게 어떤 부서별로 업무 연관이 안 되고 그냥 어떤 단순하게 공공디자인 용역을 하니까 또 건축과에서는 자기들만 필요한 용역이 있으니까 또 다시 용역을 또 주었어요. 간판이 필요한 것 그것을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게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끝도 없는 게 공공디자인이잖아요, 알다시피.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넥타이를 내가 매는 것도 공공디자인이다 왜 남이 보니까 공공의 사람들이 보는 디자인이 공공디자인이에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따로 하는 간판 용역을 주고 또 경관에 관한 디자인 또 주어야 되잖아요. 그 경관에 관한 것 또 주고 또 생각해 보니까 공공시설물 또 주고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전체적인 부서의 서로 합의를 해서 이게 하나하나 따로 다 해 나가면 예산낭비에요. 그러니까 10개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 개를 모아서 10가지 일을 추진하는 게 훨씬 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고구려 대장간마을 방문단 전시물 제작 설치 1억 했고 옥외조형물 1억 3,500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게 어디에 있는...

구려

고구려진화자위원

대장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어디에서?

진화자위원

옥외조형물 1억 3,500만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자료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를

페이지를진화자위원

안 적어 놨네. 그 조형물이라는 게 몇 가지 되지도 않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1억 3,000 그 부분은 야외학습장 있지 않습니까? 야외학습장 실내 인테리어하고 야외학습장 있어요, 판넬 쭉 만들어서 놓고 하는 그 부분 그쪽 전체 비용이 1억 3,0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야외학습장 만들어 놓은 판넬 된 것?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판넬들 포함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지금 1억 3,5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내부 전시하는데 전시물들이 그건 별도 계산이 돼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워서...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학습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조형물이라고? 조형물이라면 어떤 형태를 무슨 학습장이라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야외전시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건 하여튼 명칭은.

진화자위원

옥외조형물.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전체 울타리니 이런 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걸

그걸진화자위원

조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시 울타리 이런 것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문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신태식위원

질문하신 위원님들과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06년 2차 정례회 때 그러니까 2년 전 이 무렵입니다. 시청 옆에 있는 문예회관 부지를 법조타운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은 인창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정책 제안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이 먼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시장지시사항에 보니까 정책추진단과 회계과 사이에서 이 아이템이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주무부서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문예회관 부지 관계는 저희가 지금 계속 유지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타운 문제는 문예회관을 이 부지에 지을 건지 아직 정책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다 또 법조타운을 내가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아직까지 그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조정이 됐었습니다.

디서

어디서신태식위원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회계과 쪽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태식위원

회계부서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행정지원국 쪽하고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회계과장하고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이건 아직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문화회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사실상 그 업무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 하면 지금 문예회관 존립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누가 받았더라도 업무를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이 법조타운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2천 한 13년 정도 되면 남양주법원이 생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를 맞춰서 만약에 그쪽에서 그걸 않는다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부서 조정해 가지고 추진될 겁니다. 지금 현재 법조타운 문제는 서 있는 걸로 보시면...

신태식위원

서 있는 상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음에

다음에신태식위원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미네 공원 확보 방안 문제. 지난 7월 22일 날 박시장께 지시를 받으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금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하고 내년 2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 착공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신태식위원

그런데 말씀이 굉장히 불투명 했거든요, 예산이 없고 그렇게 해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세워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입장 정리가 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신태식위원

그렇다면 이번 09년 본예산에 이 부분은 신청이 안 돼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위치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배수지 아니, 유수지.

지를

유수지를신태식위원

...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유수지 그 주변 전체를.

한다

활용한다신태식위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유수지 주변 전체를 그건 유수지 역할을 할 곳은...

지를

유수지를신태식위원

복개해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유수지 할 곳은 유수지 역할을 하고 그 이외의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저희가 입안을 자체적으로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유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검문소 바로 앞편에 있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앞쪽에 있는 거기 공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신태식위원

말하자면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런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유수지의 본래적인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기능은 당연히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건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수리계산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

용역신태식위원

결과는 과업지시에 의해서 입맛 맞추는 대로 따라가니까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재해와 관련돼서 아무 것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메꾸고 이럴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치밀하게 만약 한다면 치밀하게 하고 의원님들께 상의드려서 보고 드리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진화자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쿨론레드 마라톤 대회 대표이사가 김지형 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혹시

혹시신태식위원

그 김지형 씨하고 서로 연락을 해 봤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가 직접적인 연락은 안 했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구리시가 후원으로 되어 있어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구리시 후원인데요. 역사 분야에 후원 차원에서 후원으로 들어 간 건데요,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저거는 안 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신태식위원

구리시가 후원으로 되어 있고 고구려 역사보존회가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최가 쿨론.

쿨론

쿨론신태식위원

, 그 다음에 주관은 마라톤 타임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주관은 나중에 주최 때 마라톤 타임지가 개최를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마라톤 타임지가 결국은 대회를 끝냈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김지형 씨라는 사람이 홈페이지에다가 공지사항해서 띄워서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신태식위원

안 됐을 때 이게 다시 우리 구리시로 불똥이 튀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법적인 책임은 우리가 없습니다.

적인

법적인신태식위원

책임 없는 것 압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우리 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리시에 대한 공신력이에요. 물론 저도 마라톤 매니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마라톤을 뛰고 회사를 보고 이벤트 회사를 보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래도 구리시라는 이름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있는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우리 이근재 팀장하고도 제가 미리 사전에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2년 전에 삼족오 축제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아줌마가 여기 앞에 와서 솥 걸어놓고 난리 친 적 있지 않습니까? 경우가 그거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약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십명이라도 와서 우리가 구리시를 믿고 했지 무슨 민간 마라톤 회사를 믿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기 시작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없어도 우리가 명예가 실추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이 김지형 씨라는 사람이 마라톤 공지를 띄워놨는데 이 분하고 한 번 연락을 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망신을 안 당하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요? 역사보존회에 직접 김지형이란 사장이 찾아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모든 문제를 역사보존회하고의 문제 또 일반 마라토너들 하고의 문제 우리가 깨끗이 다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답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신태식위원

차질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려

고구려신태식위원

대장간마을에 서 있는 2종 박물관 건물 이게 합법 건물입니까, 불법 건물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는 뭐, 여러 번 특위도 하시고 조사도 다 했지만...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합법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저는 소신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문제를 묻는 것은 지금 준공검사 됐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건물준공은 됐습니다.

실히

확실히신태식위원

답변하세요. 사용승인 나 있지 준공검사 됐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일종의 그런 건데요. 준공 정식절차는 통지해 줌으로써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일종의 그런 건데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관공서에서 특히 지자체에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검사나 준공 결정이나 이런 거는 절차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만, 건축한 부서에서 해당 허가한 부서에다가 통지를 해 줌으로써 준공의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준공검사를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준공검사 자체 준공을 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준공을 하고 준공한 결과를 허가부서 받은 부서에다가 통지를 해 준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이 말씀이 토지정보과라든지 도시과하고 얘기가 전혀 틀려요. 지금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지금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뒤에 집행부에서 말하는 공작물 돼 있는 마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사람이 기거하고 있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유물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용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준공검사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마무리 준공검사는 다 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김경선위원

얘기를 해야 말이지. 이게 사용허가지 무슨 준공허가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확실히 했습니다. 준공조서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제29조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거든요. 특례규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나 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서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11조나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라서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그래서...

장님

단장님신태식위원

! 지금 현재 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사용승인 규정은...

최종

최종신태식위원

승인 준공검사를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예술과로 넘길 수 없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는 동의안을 아직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내놓고 있지 않은데 이게 준공검사가 다떨어지고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관공서라고 그래 가지고 사용승인만 하고 난 다음에 박물관의 입장료를 받는 다거나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동의안을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별개입니다.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

문제신태식위원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신태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관공서에서 사용승인 규정 그런 거 없고요. 일단은 왜냐 하면 시장이 건축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가 됐으면 부분적으로 인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신태식위원

광개토 태왕 축제 추진하셨잖아요? 금년도에 어디하고 계약하셨죠? 위탁사업이죠, 이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는 고구려 역사보존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담당

담당신태식위원

팀장하고 제가 이 얘기를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번 그러니까 축제를 관장했던 것이 고구려 역사보존회 거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쪽으로.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지금 정책추진단에서는 저희 의회에다가 5,000만원을 요구하고 신청하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신태식위원

예산승인을 요구하고 받아 가지고 이전시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 시켰습니다.

그거

그거신태식위원

돈 넘겨 주면 끝입니까, 위탁했으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거는 사후관리까지 다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특정회사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주식회사 하이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하고 계약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2007년도요?

신태식위원

예, 2007년도. 이번에 말하자면 계산한 것을 결산한 겁니다. 여기 우리 지난 번에 김광수위원님께서 결산대표 위원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이걸 다뤘던 사항입니다. 이 당시 내용에 보면 하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주식회사 하이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특정 업체만 행사진행에 관련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부정 및 부조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은 후 최적의 업체에 행사를 맡겨서 진행하여야 증빙불비에 대한 우려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 행사뿐 아니고 또 다른 행사도 많습니다, 작년 이 자료에 따르면.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지만 회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개토 축제를 할 때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 축제를 할 때에는 이미 10월 무렵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서류가 나왔다면 이게 5월에 나오고 6월에 우리가 본회의 의결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서류가 행정관청 내에 다 회람이 돼서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추진단에서 5,000만원 타 가지고 그냥 역사보존회에 넘겨 주고 넘겨 주었으니까 우리는 손털면 끝이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 이후에 거기서 증명서 증빙, 징구하고 다 확인해 봤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태식위원

이런 것들을 행정에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한 번 지적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료로 공유하셔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돼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단장님이 이번에 그렇게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2008년 예산 말하자면 2009년 내년에 세입세출 결산할 때 그 얘기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관공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아무리 짧아도 3년 아니면 5년 가야 개선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명은 벗으셔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 이 광개토 태왕 축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님과 어떤 상의를 나누었습니다마나는 축제가 끝난 다음에 피드백 되는 어떤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데 여론을 수렴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시고 담당 공무원들의 느낌 그야말로 이걸로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간팀장하고 이팀장하고 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축제를 할 때 저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예를 들어서 앙케이트를 내 가지고 수집한다거나 요즈음 젊은 아이들 이렇게 우표 만들어 가지고 스티커 붙여 가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더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될 것인가, 또 이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 하는 것을 참여한 시민들 참여한 주민들로 인해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드리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단장님 이 책자 잘 아시죠? 단장님이 주관하셔서 만든 책자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조선왕조 역사특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입니다.

신태식위원

이 책자 만든 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다 거기다 쌓아 놓으셨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신태식위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서 2008년 1월에 용역보고 완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단장님 책상 밑에 다 쌓여 있습니까, 말하자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그 특구 지정을 할려면 지정신청을 할려면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든지 공원계획이라든지 그런 기본계획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절차를 지금 도시과에서 또 공원녹지과에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거의 1년 쯤 지난 이 책자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받으셨으면 이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니까 지금 정책추진단에 약 100여 권이 지금 쌓여 있던데 100권이 쌓여 있어요. 배포를 안 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배포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계획승인도 안 된 사항들이 나가 돌아다니다 보면 부동산 투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종전에 의원님들한테 시장님이 직접 우선 예산 우선순위 보고하면서 입지가 어떻게 변경이 됐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 진행사업이 됐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말 그대로 그게 무슨 설계도처럼 실행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타당한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또 공원계획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반영을 시켜 가고 있는 그런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의회 제일 처음에 조선왕조 역사 교육특구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것은 산마루 길을 넘어가는 좌편 그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을 받아 보니까 전혀 다른 곳으로 가 있어요. 말하자면 43번 국도 오른쪽으로 성신양회 위쪽으로 있는 왕숙천 변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31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구리시의 사업계획 되어 있는 부분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민선3기 때 추진돼던 사업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놓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쪽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기억까지 나거든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하고 관련된 것, 조선왕조 특구하고 고구려 역사테마공원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엄기용 담당관한테 현지 조사를 다 시키고 일을 시켰더니 나가서 보고 동구릉 쪽에는 인지가 너무 좋고 산 능선하고 관련된 지역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덕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 밑으로 내려온 안 그리고 고구려 역사테마공원도 백교저수지 안쪽에 했는데 거기 임상이나 너무 좋고 그래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이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직접 시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언급이 됐고 또 도시계획이 절차 진행되면서 도시과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제 기억이 없어서요. 나중에 보고를 하실 거면 어떤 이유로 구체적으로 이쪽으로 옮겨지게 됐느냐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걸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걸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로는

얘기로는신태식위원

거기가 1, 2등급이었다 말하자면 무슨 등급이었다 조림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등급의 문제가 아니고요. 동구릉의 한 능선을 싸고 있는 능선인데 전부다 절벽이고 거기다 나무가 임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애당초 왜 거기를 발상을 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제 이전에 이미 지정이 된 사항들이고 제가 가서 업무를 맡고 현지 다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도저히 거기다가는 공원시설이라든지 역사시설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손대면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고 그쪽 입지가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님의

단장님의신태식위원

노력과 상관 없이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즉흥적이다 편의적이다 자꾸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언제는 가만히 이쪽으로 갖다가 또 가보니까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년 지나간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이 자리 아시죠, 동구릉 주변 종합정비기본계획?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제가 한 건 아닌데 본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2004년에 용역보고된 자료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물론

물론신태식위원

지금 담당과가 아니고 당시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했던 자료에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이것을 보고서 참 놀랐어요. 대단히 뛰어난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영순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내건 이 조선왕조 특구하고 이 동구릉 주변 종합정비기본계획 이게 뭐가 다르냐 는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책자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연구배경 및 목적을 보면 어쩌면 여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느냐 이거예요. 자, 하나 볼까요? 지금 단장님께서 주관하셔서 했던 5,000만원 예산 들여서 했던 이 부분 여기 보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5,000만원은 아니고요.

신태식위원

3,500만원 아니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2,700만원인가 2,600만원.

신태식위원

「구리시에 소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변지역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안 모색」 이게 과업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로부터 4년째 중단돼 있겠죠, 4년 전 책자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글씨 하나 빼고 똑같아요. 구리시에 소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변지역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안 모색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 위에 들어가서 글씨 몇 자만 틀릴 뿐이지 똑같습니다. 애당초 과업배경이 어쩌면 이렇게 같으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4년 전에 6,000만원 정도 예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폐기처분 했느냐 하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폐기처분이 아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문화예술과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구릉 전체 있는 문화재 부근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이것은 조선왕조 특구라고 그래서 조선왕조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사업이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걸 이중으로 돈을 투자했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목적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구를 같이 만들었다 그런 문제라고 지적하신다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이것이 항상 같이 세트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고 진행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우리 별개로 알고 있어요. 이건 폐기처분 된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폐기처분 안...

보면

여기보면신태식위원

이게 폐기처분 돼서 안 되는 이유 이게 선행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단장님께서 지금 의뢰하셔서 나온 얘기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느냐 하면 약 세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는 법규적 측면, 하나는 기술적 측면, 하나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에 가면 전략하고요. 여기보면 이를 위해서는 이 앞에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문화공원 및 동구릉 주변의 기반시설, 동구릉 주변의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허구다 조선왕조 특구사업은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어떤 슬로건 뿐이지 이게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같이신태식위원

진행돼야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믿으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여태까지 문화예술과라든지 이 해당과하고 서로 업무협의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이걸 지적하기 전까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용역하면서 같이 용역보고도 듣고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은데.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서로 그런 업무협의라든지 지금 문화공원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행절차에서 서로 상호 보완하고 교호작용이 있었느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과하고 서로 상의해 본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업무 자료는 다 참고하고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문제 저는 지금 현재 조선왕조 역사특구 그 다음에 동구릉 주변정비사업 이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정말 이건 특위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인력이 얼마나 낭비되고 제가 이거 사실상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거보고 감동스럽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여기보면 의장님이 여기계신데 최고병 의장님 이름도 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선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신태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문화예술과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시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질문할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워낙 지금 정책추진단이 한시 기구인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정식 기구로 개편이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정식기구로 이번에 조정이 되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러다

그러다권봉수위원

보니까 업무소관에 대해서 헷갈려서 그런데 구리경찰서 앞에 있는 광장을 옛날에 미관광장이라고 하다가 지금 경관광장이라고 하죠? 경관광장의 관리업무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경관광장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하고 동상하고 비석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쪽으로 이관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구리시 행정은 참, 헛갈리는데 보통 그렇게 합니까? 공원 내의 어떤 시설을 이쪽 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은 이쪽에서 관리하고 보통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당초에 미관광장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옛날권봉수위원

3대 의회 때 그러다 4대 의회 들어와서도 쭉 그쪽에서 관리하다가 소위 말하는 광개토 태왕비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광개토 태왕비는 세우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세운 건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고

세우고권봉수위원

나서 지금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정책추진단장은 1차적으로 공원 공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시설물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정리됐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개토

광개토권봉수위원

태왕비 얼마 들여서 우리가 세웠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5억을 들여서 세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5억.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당히

상당히권봉수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 귀중한 물건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에

이에권봉수위원

대한 보호대책을 시장이 한 번 지시한 적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권봉수위원

당시 이 당시에는 그러면 아까 3월 30일자로 광개토 태왕비 안전보호 대책 연구검토해서 시장지시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책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였겠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당시 인수인계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안 됐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안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당시에 정책추진단에서 광개토 태왕비 보호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려고 그랬는데 의회 승인이 안 나서...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시장 지시사항 관리 카드에 의하면 시장께서 상황실에서 "야간에 주취자 등이 망치 등으로 돌을 쪼아 버리면 글씨가 모두 훼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대책을 검토하여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지시하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정책추진단에서 추진계획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녹화를 하겠다 경보장치를 설치하겠다 주야보호대책으로 잔디보호 울타리 향나무 해 가지고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워서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CCTV 설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권봉수위원

있으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보고하신 다음에 2회 추경에 CCTV와 관련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셨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삭감된 사실이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현재 경관광장에 광개토 태왕비 주변에 CCTV 설치 되어 있죠, 예산이 어디서 설치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셨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자체...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할게요.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10월.

봉수

권봉수위원

10월 달에 설치하셨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10월 달 쯤에 설치했습니다.

어느

어느권봉수위원

부서에서 설치하셨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예산으로 설치하셨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자체 캡스회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캡스에서 설치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관리비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권봉수위원

의회에 요구하실 때 예산을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1,000만원 정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00만원 요구하셔서 그와 같은 실효성에 대해서 캡스에 예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인균

이인균특별사업팀장

매월 위탁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탁료

위탁료권봉수위원

얼마 지급합니까?

인균

이인균특별사업팀장

월 15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정말 둘 중에 하나네요, 월 15만원이면. 월 15만 캡스에 위탁해서 CCTV 관리가 가능했던 사업을 의회에다가 1,000만원에 걸쳐서 CCTV를 설치하겠다고 요구했던 무분별함이나 그랬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기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강행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캡스 쪽에다가 어떻게 했거나 어느 쪽입니까?

인균

이인균특별사업팀장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은 우리 시청에서 직접 당직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서 원격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그건 시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나 예산이 삭감 됨으로써 그것을 도저히 어떤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캡스에다가 장기적으로 위탁료를 주는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설치해서 그 사람들의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 대행료를 주기로 한 겁니다.

륭한

훌륭한권봉수위원

예산절감 중에 하나네요. 그야말로 1,000만원 CCTV해 가지고 당직에서 실효성도 없는 관리를 하던 것을 월 10만원만 들여가지고 보다 첨담된 경비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기로 했으면 그야말로 예산도 절감하고 아주 선진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단장님!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시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삭감할 때 광개토 태왕비 때문에 고구려 사업 때문에 이런 비난을 감내해 가면서 했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더군다나 제가 모두에 뭘 물어봤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가 어디냐고 했더니 우리 단장께서는 "그게 시설물은 문화예술과로 이관 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인균

이인균특별사업팀장

지금 그 시설물을 완공한 10월 20일 경에 감사가 끝나고 바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CCTV 캡스에다가 위탁해서 다 설치 끝난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이관하신 겁니까?

인균

이인균특별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부분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 캡스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충당이 되십니까? 정책추진단.

인균

이인균특별사업팀장

아니요. 문화예술과의 보안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대장간마을과 연계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추경에 자료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추경에 캡스 용역비 월 1,000만원 해 가지고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문화예술과에서.

인균

이인균특별사업팀장

그것은 그 사항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소스는 정책추진단에서 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단장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선집행이시네요? 말하자면 예산확보 안 하신 상황에서 일단 선집행하시고 후에 추경에 반영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총괄 있는 예산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그건 선집행이 아니고 있는 범위 내에서...

데서

다른데서권봉수위원

쓰시고 부족한 부분에서 하시겠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저

마저권봉수위원

연관해서 물어야 겠는데 고구려 대장간마을 지금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그쪽의 정책추진단 쪽에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는 시설 보완이라든지 미비한 사항들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관리가 넘어갔으면 보완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실제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시설부분에서 완성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을 공사차원에서 완성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문화예술과하고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사항인데 작년 이맘 때쯤 정책추진단에서 고구려 대장간마을과 관련해서 조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쪽에 상당히 요구를 했었죠? 이후에 한류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게 없어서 관광수입이 누락될 거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민간위탁을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때에는 이관을 제대로 문화예술과에서 했지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때 과정에 핸들링 자체를 정책추진단에서 했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했던 거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민간위탁 쪽에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잘 모르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다가 물으면 되겠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지막

마지막권봉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미네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역시 이것도 시장지시사항이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권봉수위원

기획홍보담당관실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정책추진단에서 그와 같은 시장의 7월 21일자 우미네 근린공원 확보방안 검토해 가지고 지시를 받으시고 쭉 계획을 세우시다가 아까 신태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후에 2012년 12월에 준공하겠다는 계획까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미네 공원 앞에 있는 그 유수지가 4대 의회 때 왜 성토됐는지 아시죠? 제가 알거든요.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돼 가지고 소위 그때 직원이 징계되고 해서 그렇게 우리 성토했던 사항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부분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런 게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권봉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시장이 지시하면 정말 쭉 일사천리로 가능해 집니까? 한 번 추진계획을 볼까요? 우미네 공원 확보방안 검토, 대장간마을 입구 검문소 앞에 유수지에 일부 성토를 해서 공원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주간업무보고 회의 시 시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미네 공원 확보방안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건설과, 회계과, 정책추진단 이쪽에서 관리를 허가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는 일단 정책추진단에서 하기로 했고요. 이후 계획을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은 도시과에 하겠다 2008년 하반기에 그리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시겠다 일단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관련부서에서 그 지역 시장께서 지시한 그곳에 대한 전체적인 형상이라든가 또는 활용 가치라든가 자산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안 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판단했습니다.

하신

판단하신권봉수위원

결과가가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그곳에다 우미네 근린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구리시의 전체적인 균형정책에 맞다고 정책추진단장님 판단하신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의미에서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게 어차피 관문인데요. 유수지이지만 주변 상황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문 쪽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비가 되는 게 우리 시로서는 이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별

개별권봉수위원

최소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리고 그 부분은 한강둔치와...

깐만

잠깐만권봉수위원

잠깐만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이런 정도의 계획을 받아서 이런 계획을 들으면 대략적인 물론 검토용역이나 기본적인 설계 과정에 총사업비라든가 토지보상가는 나오겠지만 최소한 사업의 가늠은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리 평수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3만 4,000평방미터니까 한 1만평 정도 되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

1만평 정도 되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가가

지가가권봉수위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게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사유지가 더 많겠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평균

평균권봉수위원

지가로 따져서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개략적인 사업부분 이렇게 물을까요? 한 10억 쯤 됩니까, 한 100억 쯤 됩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산정을 했는데 보상비가 5, 60억 정도 드는 걸로.

예.

원래

원래권봉수위원

더군다나 저같으면 현명한 참모이면 시장님께서 이 지역에 이런 지시를 한 이유가 입구에서 들어오는 형상이 불량해서 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한

다양한권봉수위원

이유가 있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참모면 저는 어떻게 알아들었겠느냐 하면 대장간마을 만들었는데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이고 주차장 지금 조성이 시급해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현재 그렇게 사업을 거기다 토지보상가가 50억이고 공원설계하고 하면 7, 80억 들어갈 텐데 이런 정도 사업을 이렇게 지시해서 이런 과정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신기하다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산정해서 보고드리는 거고 그 정책 결정 최종 결정은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계획이 선다고 그래서 100퍼센트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예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필요성은 또 다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왕조 역사특구 조성사업하고 동구릉 주변종합계획 있죠? 이 차이점이 뭡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차이점이요? 동구릉 주변정비계획은 말 그대로 동구릉 지금 현재 있는 형상을 최대한 보존하는 쪽의 정비계획이고요, 지금 조선왕조 특구계획은 그거를 포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포괄해서 지금 그 사업계획은 동구릉 동편에 왕숙천과 그 사이에 있는 부지에다가 조선왕조였던 일종의 도시형태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 이런 시설을 한다는 지금 동구릉 종합정비계획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과거 이무성 시장 계실 때 동구릉 주변을 갖다가 한옥마을로 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당시에 한 5,000만원인가 되는 용역비를 주고 그때 납품 받았던 그 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조금 전에 표현을 하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불과 5년 전의 일이에요. 불과 5년 전에 전임시장 있을 때 한옥마을 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용역비 들여 가지고 그렇게 꾸미는데 그 당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60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조선왕조 특구 지정을 해 가지고 이걸 또 용역을 납품 받아 가지고 사업한다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두 가지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조선왕조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이게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조선왕조 특구 이거 하나 하는데에만 해도 예산이 972억원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2013년까지지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당시 전임 시장 때 동구릉 주변 한옥마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약 600억이에요, 어느 게 사업순위 먼저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사업순위 판단은 단위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부서나 정책 결정하시는 분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김경선위원

시장님이 좋은 안이 있다 치더라고 좋은 의견이 있고 좋은 생각이고 그래도 들어갈 예산 같은 걸 갖다가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정말 먼저 사업이 어느 건지 이래 가지고 이거 잔뜩 돈 들여 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런 사업을 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고구려 역사공원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예산 들어간 게 약 5,500 들어갔잖아요? 구리시에 무슨 예산이 많다고 그런 사업을 다 펼칩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환상으로 붕뜨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안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이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임기가 2년 채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시장 바뀔 적마다 지금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예술회관 부지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저거

저거김경선위원

그때 사회단체장들을 갖다가 문화예술회관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여기다 짓겠다고 그래 가지고 당시에 몇 년 전 얘기에요. 그때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비가 1억 2,000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법조타운으로 조성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그야말로 법조타운 짓겠다고 그래 가지고 문예회관 무산돼 가지고 결국 1억 2,000 날아갔잖아요, 그거 아시죠? 물론 우리 설계 용역비를 무슨 보상소송을 해 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그걸 떠나 가지고 1억 2,000이 적은 돈입니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잖아요. 아무리 시장이 좋은 생각에 좋은 의견 내더라도 이런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막는 건 여러분들이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참모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마을 조금 전 우리 신태식위원께서 준공이 났느냐 안 났느냐 물론 관에서 하면 우리 시장이 주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런 논란이 있는데 준공 처리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엄단장께서 얘기하는 준공 처리가 돼 있다면 당연히 토지정보과로 내용을 이관시켜 가지고 건축물 대장 만들어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마무리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진행되고김경선위원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는 임야가 대지로 바뀌게 될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토지가지고 7년 간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취득세 누가 내는 겁니까, 그러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내야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토지주가 내는 것 아니에요?

시가

시가신태식위원

내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내야 되는 거고요.

지에

토지에김경선위원

대해서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토지에 대해서는...

주가

토지주가김경선위원

내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건...

으로

무상으로김경선위원

임대를 내 주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여러김경선위원

가지 볼 때 너무 즉흥적인 생각 예산을 생각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 지금 고구려 테마공원 조성한다는 거 저는 찬성을 해요. 잘 됐으면 좋다고 그런 의견을 보이는데 며칠 전에 광진구청에 고구려 담당하는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거기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그랬더니 광진구청에서는 이미 고구려 문화역사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를 15억을 받았으니 그래 가지고 2011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1년에 개관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유물이 나왔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고구려 역사테마공원을 짓는 이렇게 선점을 당했잖아요, 광진구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 국비 15억을 받았다는 건 현실과 다르고요.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약에

만약에김경선위원

이게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5,500 용역 들어간 예산을 국도비 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국가에서 광진구에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도 지원을 해 주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광진구에 선점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김광수위원

예.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라톤에 대해서요? 후원이 고구려 역사보존회하고 구리시잖아요? 후원이라고 그러면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리시와 고구려 역사보존회에서 금전적으로 도와 준 게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후원을 꼭 물질적으로 후원이 아니고...

김광수위원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관인 경우에 명칭 사용만 허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광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예산을 지원한 경우는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추진 현황이라고 그랬는데요. 공공디자인 조례가 유보돼 가지고 나중에 수정해 가지고 제정이 됐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됐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우리나라 전국 최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입법예고가 최초로 됐고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됐습니다.

자체

지자체김광수위원

최초로 됐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용역비가 1억 7,000만원인데 이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한 사항인데요. 이 디자인 종합계획은 일종의 도시종합계획 세우듯이 그런 계획입니다. 단위 디자인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이 디자인 정책을 추진할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있는 어디를 찾으려고 해도 그런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험도 없이 안정된 성과품을 받을 수 없으니 디자인진흥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실무자들이 검토가 돼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디자인진흥원은 경험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 전체를 디자인하는 건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공공디자인 도시전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공공디자인은 말 그대로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디자인인데 거기에서는 유사한 경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경력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안정적인 성과품를 받으려면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실무자들의 검토가 있어서 그대로 관계법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정부투자기관이라서 그 기관이 가장 안정적인 성과표품을 받을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지자체에서 최초로 입법예고 해 가지고 공공디자인을 우리 구리시 전역에 하는데 공개입찰이 상당히 낫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공개입찰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공개해 보셨어요. 공개입찰 할 건지 검토해 보셨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죠. 처음 입안 당시에는 모든 어떤 우리가 예산집행하고 계획 세울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을 전제로 하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입찰공고라든지 그런 내용을 넣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성과품을 받을 수 있는 입찰공고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했을 경우에 어떤 업체가 들어왔다 그래도 그 업체가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체 경쟁이 안 되니까 이 성과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예.

김광수위원

행정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 선택한 것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

행정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 선택한 것 아니냐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부분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를 시민공청회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뉴타운과 연계돼 가지고 포함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 하면서 이 디자인 정책을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서 이 공청회는 디자인 관계나 건축관계자 또 광고물 관계자 이런 분들도 관내에 있는 그런 분들 관계되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개별통지도 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전에

얼마전에김광수위원

단장님께서 뉴타운 사업과 도시개발을 위해서 포트만 회사를 방문했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미국김광수위원

갔다왔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얼마전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슬라이드를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보여주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브리핑하고 그랬습니다.

중에

나중에김광수위원

이미 시민들한테 보여 주었죠? 거기가 디자인 회사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일종의 건축설계 회사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건축설계 회사인데 뉴타운과 연계된 우리 구리시 공공디자인을 맡으려고 지금 막 그런 회사하고 협약된 이런 거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거하고 이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이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만약에 공청회를 연다면 이것 봤다가 얼마 안 돼서 또 포트만이 갖고 오는 그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헛갈릴 것 같은데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건 기본 방향이고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정한 패턴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발전시킬려는 의미의 이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거는 단위사업이거든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본계획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실제 시공 시기에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디자인 심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누가 만들었다고 해서 좋다고 막 갖다가 시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처음에 포트만사하고 접촉할 시기가 언제였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작년 봄...

김광수위원

이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에요, 후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훨씬 전 같은데요.

훨씬

훨씬김광수위원

전이라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이건 이 사업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실행 당시에는 연계시켜서 우리가 이 제도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할 건데...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아는데 프로그램을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공공디자인이니까 뉴타운, 포트만 연계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 하면 공공디자인이란 부분은...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한 번 보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다만, 이 시스템이 만들어 지면 우리가 계획이 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시공하는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미국에서 만들어 왔다고 그래서 바로 시공되는 게 아니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

방금

방금신태식위원

김광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공공디자인 말입니다. 이번 4일 날 공청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공청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일종에 통제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거기에 어떤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걸 이대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아웃트라인 일종의 도시법과 같은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구체적으로 나온다 하면 그건 기본계획이 아니고 실행계획이 되겠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시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실제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법을 만드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디자인법을 다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도시디자인 아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이걸

이걸신태식위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울산 남구청이 도시디자인 우리는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계약 체결을 했다 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도시디자인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보면 두 가지 커다란 내용이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경제성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의 중장기적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이게 첫 번째 과업 과제고 두 번째는 지역별 거점별 특성을 반영해서 독창성을 유지하고 이런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디자인 및 야간경관 기능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내용이 상당히 유사...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가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보자고 말씀한 것은 심지어는 제가 울산 남구청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의원이 구리시에서 용역과업지시서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소통이 없어요. 그래야만 이런 혼란들이 없는 거예요. 포트만하고 무슨 얘기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뭡니까? 포트만과 관계된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토평동에 계획 중인 월드디자인센터 이거 포트만 회사입니다. 이게 정책추진단 소관 사항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제가 일부 이해하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신태식위원

전 아이컨벤션에 와서 잠깐 설명했고 그날 낮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토평동에신태식위원

계획 중인 월드디자인센터의 대전제 조건은 거기 그린벨트가 해제 돼야 되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린벨트가 해제 되지 않는다면 계획된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미가

의미가신태식위원

없어지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신태식위원

참, 여기 답답해요. 이것 뜬구름 잡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대통령께서 혹은 지사께서 거기다 그린벨트 해제 해 준다는 혹시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박시장께서는 내일 모레 4일 날 또 이걸 위해서 포트만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게 환상적이고 구리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이 사업이 되는 거냐 아니면 아주 국제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재주 피우는 사람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냐 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현장에도 가보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번 해 보세요. 전혀 저희들이 듣고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누구든지 그런 화려한 그림 그려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92미터 높이의 건물을 지을려고 계획을 해 봤다는 둥 이런 정신 사나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300미터 아차산에다가 592미터 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비행 통과를 못해서 롯데 백 몇 층짜리도 못 짓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감사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따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지방공사 설립도 정책추진단 소관 사항이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신태식위원

저희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앞으로 지금 조례하고...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조례가 제출되면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추진하고 싶다고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동의 안 해 주면 못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려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체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공사를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 의뢰할 때 그 순간하고 오늘 이 순간은 여러 가지 조건이 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린벨트도 더 확대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설지침이 바뀌어서 확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방공사 설립을 전제하셨을 때에는 그 전 법에 의해 가지고 하셨단 말씀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과연 유익하느냐 라는 것을 잘 따져 봐야 될 것 같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거는 공사를 설립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한 번 스크린 해 본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전제가 아니고 몇 가지 사업을 놓고 이러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도 지방공사를 설립할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그 타당성을 전문가한테 의뢰해 본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실무자들한테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한 그런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분들이 검토해 보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변했지만 유리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오히려 확장된다든지 그린벨트 풀릴 가능성이 더 있다든지 있어서 상당히 저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신태식위원

그 문제는 정책적인 토론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앞으로 계속해서 상의드리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광수위원

전에 도시디자인 기본법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기본계획인데 일종의...

기에

거기에김광수위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설계도 하고 거기에 맞게 틀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통제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작품을 만들어 오면 이걸 시공해 주면 좋겠느냐 통제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광수위원

어느 회사가 공공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설계해도 여기에 맞춰 갖고 하는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전제로해서 앞으로 시설물 설계라든지 지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뉴타운이나 포트만 회사가 담당자한테 얘기 듣기는 하드웨어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경호기술단이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뉴타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뉴타운은 별도의...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어차피 공공디자인이 들어가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공공디자인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업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통제해 가면서 이걸 적용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판단들을 계속해라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이지 아직 설계 기준도 안 마련됐는데 포트만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정책추진단장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면은 사실은 월드디자인센터의 건립과 관련돼서 그 축이 우리 돌다리 사거리 쪽의 축인가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구리시 전체의 도시 뉴타운 사업까지도 지금 존 포트만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라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정확히 아는데요. 그 부분하고는 완전 별개고 나중에 우리가...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볼멘 소리로 광진구가 갑자기 우리 고구려 사업에 뛰어 들어서 뭘 하겠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본다면 광진구를 지금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국비 15억을 아직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비 15억으로 지금 선점을 한다고 이러는데 우리가 광진구 이야기 하는 자체가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로 22억을 받았죠? 그런데 이걸 고구려 2종 박물관을 짓겠다고 22억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2억을 제대로 고구려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2종 박물관 하나라도 제대로 했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구려 박물관은 오히려 끼워 팔기고 그 고구려 대장간마을이라는 세트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리시의 어떤 홍보나 그런 인기 영합적인 부분에 돈을 썼어요. 그것도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15년 전에 이무성 시장님 시절에 벌써 문화원에서 지표 조사를 다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와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금 박물관 만든다고 그랬다가 또 역사테마공원 한다고 3,000억 한다 그랬다가 5,000억 한다 그랬다가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를 고구려 사업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한다고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려하는 바고 제가 또 하나의 우려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점을 제시 이렇게 하니까 항상 밖에 나가서 시장님은 의회에서 반대해서 고구려 사업을 못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광진구한테 뺏기게 됐다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어디서 있느냐 하면 하나된 목표점이 없고 우왕좌왕 하는데서 있는 거예요, 이건 잘 아시고. 고구려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주요시설하고 보루성을 복원한다고 이런 것도 있어요. 복원이 뭔지 혹시 복원이라면 그 원형의 어떤 보루성을 파손된 부분이나 그런 걸 역사성을 가지고 똑같이 원형대로 만드는 게 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당이나 한 소리입니까? 이런 것 자체도 하나의 고구려에 대한 어떤 심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태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 대상지가 G.B안에 있어요. 해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조금 다릅니다. 공원 내에 시설물을 많이 못할 뿐이지 지금 그린벨트 상황에서도 고구려 역사테마공원이라든지 조선왕조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제한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도의

경기도의진화자위원

G.B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6월 달에 하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조선왕조 쪽에는 G.B 관리계획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준비 중에 있고요. 고구려 역사테마공원 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향방 문제 진로문제, 노선문제 그게 조정되고 이후에 다시 우리가 서류를 올려가지고 설득을 해서 통과시킬 그런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고구려하고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장자호수공원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100억 기채발행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보다시피 지금 장자호수공원 같은 많은 시민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정말 절실한 그런 공원사업에 돈이 없어서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사업에 돈이 없어서 기채를 발행하는 정도고 얼마 전에 개원한 사노동 노인요양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도로가 없어서 지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민생에 필요한 사업도 못해서 빚을 내서 기채라는 게 빚이잖아요. 빚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금액이 다 끌어 모아도 100억에서 한 2, 300억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자로 유치한 사업비가 추산적으로 그렇지만 5,000억이고 그 중에서 1,500억은 민자로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500억, 350억도 아니고 3,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고구려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이거를 우리 구리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소리보다는 우리들이 하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주변에서 광진구나 중랑구에서 그래서 아마 대시를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옛말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있고 내가 꿈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껏 해야지 너무 이렇게 부당하게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시간과 많은 인력과 돈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특구 조성을 보면 아까 문제가 된 책 두 권이 2004년도에 만든 것도 경호기술단에서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신태식위원

명지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건 명지대학교에서 했습니까? 거기 보면 예산 소요사업비가 970억으로 나와 있어요. 전액 예산사업으로 어떤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은 어떤 조달 방법이 있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시비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거고 수익이 가능한 시설들 그 수익 가능한 시설들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큰 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의 사업비는 추상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하느냐의 타당성 용역 보고서이지 구체적으로 설계도는 아니거든요. 그 설계도가 나오면 실제 가능한 시설을 설계를 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할 거고 지금 광진구 문제 광진구가 나서는데 뺏기는 것 아니냐 우려들을 하시는데 실지로 광진구 제가 직접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홍련봉 1, 2보루 발굴해서 땅 파놓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상당 부분 아차산 보루성을 108억을 들여가지고 정비사업을 쭉 하면서 나머지 연계사업을 우선순위를 맞춰 가지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광진구가 역사문화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고구려를 뺏긴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성금으로 고구려 역사기념관을 짓고자 하는 이유도 실제는 우리 아까 진화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종 박물관을 마을에다가 예를 들어서 땅 사가지고 짓는다면 국비, 도비받고 시비 받으면 300억 돈 들여서는 충분히 지을 수는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단장님! 간단하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잠깐만요.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지 구리시 박물관에 전국민이 와서 뭘 대단히 관심있다고 보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이 역사기념관은 국민운동으로 국민들 관심 끌기 위해서 갔던 부분이고 실지 광진구가 수 백억 들여서 한다 치더라도 그건 광진구의 박물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상승 효과라든지 국민들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낭비는 그쪽이 낭비겠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 말이 아니고 아까 왜 광진구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끼어드느냐 그래서 한 이야기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말씀은 상당히 일리도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009년 12월에 조선왕조 역사특구 조성사업을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 가능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시기적으로 는 조금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그건 앞으로 추진하면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진화자위원

추진 아니고 토지보상비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가 예산이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가능하리라 믿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정책추진단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문제가 인창동 아까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지금 유보 중에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면 인창동으로 간다라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손해 본 금액하고 국도비 40억 이거 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국도비는 당연히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 40억 플러스 지금까지 소요된 1억 2,000 그거 다 어쨌든 반납 내지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1억 2,000은 어떠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감수해야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에 대한 공무원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하여튼 법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법에 따라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명수위원장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는 인창동으로 가는 문예회관 부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민자유치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유보된 사항이라고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고구려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삼족오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마라톤이나 어찌보면 즉흥적 발상에 의해 진행된 겁니다.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김명수위원장

아니, 단장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집행한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김명수위원장

단장님! 잠깐만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명수위원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단법인 고구려 역사보존회에서 그러한 안을 제안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는 뜻에서 그 안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타격을 입겠습니까? 우리 구리시의 대외 이미지입니다. 그것을 어떤 단체가 제안을 할 때라도 그걸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좀더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고민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좋은 일 하나만 가지고 이런 일을 정책적 검토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눈은 우리 구리시가 타격을 입습니다, 이미지 타격을.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책적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 질문 중에 하나가 고구려 박물관과 관련 있는 건데 우리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국민성금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고구려 역사박물관 성금 모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330억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330억을 몇 년 동안 모금하도록 되어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3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내후년까지입니다. 지금 1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내후년까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모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한 23억 1,000만원 정도가 약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23억 1,000 중에 단체에서 기부한 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장

개인이 기부한 내역도 모르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김명수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도 지금 수치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개인이 기부한 내역보다 숫자는 우리 개인의 흔히 말하는 개인증권처럼 시민 하나하나가 우리 초등학교 코흘리게 어린 아이들이 준 그 성금까지 해 가지고 모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는 구리시에 있는 기관 단체들이 기부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 반 동안에 23억 1,000입니다.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330억 이 목표치 채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것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에서 홍보효과를 노린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재단법인 고구려 역사보존회에서 그러니까 대국민 성금을 통해서 어떤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취지를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런데 이게 잘못 비쳐지면 사기로 비쳐 집니다. 아니, 가능성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체에 대해서는...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단장님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바로 고구려 역사박물관을 함께 반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도 세세하게 다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시민이나 기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대장간마을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법리해석을 가지고 고민하셨죠?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부분적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부분적으로.

김명수위원장

단순하게 고문변호사의 법리해석만 가지고 우리 대장간마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책추진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아직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적한 내용은 맞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맞는데 다만, 원안동의를 해 준 게 그 부분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자유롭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단장님! 원안가결이라는 것은 조건을 부여했던 가결입니다.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법적으로...

김명수위원장

잠깐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서 정책추진단이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고민하는 가운데 나왔던 유일했던 것이 결국은 어느 누구의 논문집 하나의 내용 가지고 합법성으로 추진했던 거였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논문집 얘기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논문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논문 그 부분은...

김명수위원장

건축물이라는 정의를 갖다가 여기서 다시 얘기할까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책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김명수위원장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이제 좀 그런 것들은 인정하고 넘어가 주셔야죠? 지금 몇 년을 끌어다 얘기합니까? 이거는 종합적인 검증 절차를 따라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그런 존중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할 수밖에...

김명수위원장

법의 저촉성에 대해서는 의회가 몇 년간 끌고 나갔던 겁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마지막 제가 한 번 정책추진단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대장간마을 주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입안해 가지고 하라는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요. 저쪽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명수위원장

문화예술과 쪽에서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참,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장간마을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 존경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유지에다가 그렇게 개발하지 말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는 시설 쪽으로 정책적으로 입안을 통해서 그 정책을 하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의회가 건의했던 단 하나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가 시장님 말씀 한 마디면 이렇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혹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사항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안배상 각 위원들께서 10분 내외에서 본 질문을 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향토전통 음식발굴 경진대회를 하셨는데 경진대회에 출품된 음식과 요리법이 혹시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자료로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우리 구리시 그러면 어떤 떠오르는 음식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환영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으로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작품이 혹시 나왔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출품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상품화 시킨다든가 그러한 건 아직 미약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즈

에이즈진화자위원

환자 22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감명 정도가 미정이라고 했는데 이 감염 정도의 미정은 무슨 뜻입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아니고 보균자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자

보균자진화자위원

상태로 감염 정도를 미정이라고 그럽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이즈

에이즈진화자위원

환자 주거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외에

해외에진화자위원

나가 있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학생입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현재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생활을 해도 그 사람들은 크게 그러니까 저희하고 일반인들하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보니까 에이즈 환자에 관한 예산이 아주 여러 품목으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에이즈 환자는 범국가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예방까지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다 또 치료부분과 이런 건 보건소에서 하지만 사회복지부분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력과 또 시간 투자, 예산 등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항력으로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에이즈 환자들을 그렇다고 환자 자신에게 만족할 만큼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물론 어떤 지방자치의 보건소 한 군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데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고 지역보건과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대해서 12페이지에 2007년도 임산부 등록 목표 인원이 855명으로 되어 있고 영유아 등록 목표는 2,070명, 임산부 건강진단은 285명 그리고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2,377명 그런데 목표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숫자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목표를 차이나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목표는 보통 전년도 실적이나 아니면 해당 연도의 인구기준을 잡아 가지고 몇 년간의 비율보고 잡는데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의 목표가 급격히 증가된 이유는 전년도 실적이 증가되고 2008년도에는 출생 이런 연도가 쌍년도인가 이런 식으로 임신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목표를 조금 더 작년에 비해 퍼센트를 약간 올려가지고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출산장려금이 2008년 10월 말 현재 인원이 623명이고 1억 6,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과와 이렇게 협력이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시·군들이 있고요. 보통 보건소에서 장려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 시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고 있고 이 출산장려금은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을 안 하고 시·군에서 맨 처음 도입된 가장 큰 이유가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통 이걸 도입했는데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둘째 아이 지급 금액이나 셋째 아이 금액들이 다 틀립니다. 저희는 둘째 아이가 20만원, 셋째 아이가 50만원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저희 시·군이 상위그룹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사회복지과와 상관 없이 출산에 대한 장려금 주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이 복지과하고 특별히 지금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출산장려금은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는 틀린가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사회복지과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주는 거고 저희는 전 출생아에 대해서.

진화자위원

전 출생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광수위원

전에 모자보건사업 추진에서 목표치를 차이나게 잡은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목표는 2008년도에 전년도 출생아 수가 2,072명 됐습니다. 그게 한 60퍼센트로 임산부 등록의 목표로 잡았고요. 영유아가 0세에서 4세까지의 인구가 14,431명에 한 40퍼센트 정도고 4,172명을 잡은 겁니다. 2008년도 목표로.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 중에 전년도 실적을 금년도 목표치로 예상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등 별도의 내부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해결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8년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한 것 같에요. 그런데 해결 됐다고 했는데 왜 똑같이 나오죠? 별도의 내부규정 정하지 않았어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실적 관리나 목표 관리를 저희가 몇 년간 통계내 가지고 주기적으로 집계를 내고 관리해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임산부 등록이나 영유아 등록 기준을 한 번에 온 사람을 등록 기준을 잡는 해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영유아 예방접종을 1세, 4세, 6세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영유아들을 집중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잡는 해도 있었고 약간 들쑥날쑥 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목표 관리를 위해서 3, 4년간 평균을 내 가지고 전년도 실적하고 감안해 가지고 정확히 목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약품 구입 내역에서 보면 모든 게 전자입찰이에요.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 그리고 혈액학 검사시약 구입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행감자료 20페이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한 것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 그리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물품구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글쎄 아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아니, 저기 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다른 것도 1,000만원 미만인데.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단가계약을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2008년도에 혈액장비가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혈액장비를 새 장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권 얻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 같은 경우 그거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단가계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단가계약을 못한 상태에서 기계가 교체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급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향후에는 다 단가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단가계약을 하겠습니다. 전자입찰 내지는 단가계약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평생학습축제 때 식당 운영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했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낮부터 주류가 판매가 됐거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오후 6시 이후에...

원래

원래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했는데 둘째 날에 비가 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이거 왜 본 위원이 따지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역 봉사단체들이 지금 난리들이에요. 자기네 핑계삼아 안 주었다는 거야. 아니, 이 부분을 빼면 보건소에서 운영했던 부분을 아무 소리도 안 하겠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거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날은 지켜졌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비가 오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도 있으면서도 그 부분은 비가 와서 춥다라는 그 부분을 제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행감자료 30페이지 시민걷기대회. 이거 예산 500만원을 보건소에서 받았죠, 예산을 시민걷기대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거를 체육회에 일임해 가지고 대회를 열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걷기대회하고 시에서는 달리기 대회가 있었고 그런데 걷기대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마당 축제 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 때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뭐냐 하면 두 행사를 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예산은 이 부서에서 따다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실행하는 데는 다른 곳이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기...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만약에 행사를 주관했다고 그러면 기념품 같은 게 못 나가죠? 그렇죠? 왜 선거법 이런 거 때문에 아마 제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인원이 조금 왔다 적게 왔다 행사가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마치지 못했다 이런 비난 받을 거고 아니면 우리 좋아 하잖아요, 구리시. 전시성, 선심성 이런 거 좋아 하잖아요, 항상 행사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체육회에 일임하지 않았나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있는 사람들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 자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성이라기 보다는 어린이들 걷기 대회입니다, 어린이 걷기대회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하는 것은 행사라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쪽으로 생각하는...

김광수위원

과장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홍보도 덜 되고 덜 오고 아니면 선심성이라고 치더라도 선물을 주면 기념품을 주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김광수위원

취지는 아니었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있으니까.

하게

간단하게김광수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명수위원장

예.

보건

방문보건김광수위원

실버운동교실 발표대회하고 전국 실버건강 대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꽤 투입이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전국 실버건강 대회를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요. 이 행사 비용 중에 시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행사금액에 큰 거였고요. 이 대회는 처음으로 우리 시를 그래도 알리는 홍보효과가 그래도 제일 많고 어르신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좀더 확산될 수 있는 분야를 갖고 있는...

김광수위원

과장님! 취지는 다 좋아요. 취지는 다 좋은데 이 행사 때문에 구리시 전 공무원이 거기에 다 투입됐어요, 거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다 투입이 안 되고요. 각 시도에서 올라오는 팀 안내를 위해서 과별로 실과별로 한 명씩 차출을 받아 가지고...

김광수위원

한 명씩 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내 눈에는 많이 보이지.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건겅한마당 축제 같이 할 때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 동원 됐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광수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김광수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은병

채은병신태식위원

과장님!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사업

기금사업신태식위원

운영 현황에서 보면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지원 교육비 1,350만원 올해 예산 잡으셨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기금에다가.

신태식위원

예.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중에서 52퍼센트인 701만 5,000원 밖에는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직 그...

업이

사업이신태식위원

아직 완료 안 됐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안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거는 현재 이 자료를 제출했던 시한인 10월 말까지 입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10월 말까지 보더라도 52퍼센트 지출인데 두 달 동안 48퍼센트 지출하고 나머지 52퍼센트 지출할 겁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아마 일부는 이월이 돼 가지고 기금으로 다시 환원될 것 같습니다. 잔액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전액은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예산추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전액이 집행 안 될 것 같다면서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한 90퍼센트 정도는.

신태식위원

90퍼센트 갈 것 같에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말에

연말에신태식위원

다시 결산을 해 보도록 하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

관공업신태식위원

수입이라고 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2억 4,884만 6,000원.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관공업 수입의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뭐가 있는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관공업 수입이라는 것은 단식부기를 사용할 때 일반회계 때 쓰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보건소라든가 지소에 운영해서 얻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비라든가 검사비 같은 걸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료비

진료비신태식위원

, 검사비 수입이란 말씀이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진료비를신태식위원

얼마 받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진료비를 그러니까 500원 짜리하고 1,1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500원 짜리하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500원하고 1,100원.

어떤

어떤신태식위원

경우에 500원이고 어떤 경우에 1,100원이에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일반으로 오셨을 때에는 1,100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보

의보신태식위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이라는 게 뭐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일반으로다 그러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명수위원장

소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진료비 500원인 경우에는 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500원입니다. 그리고 1,100원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처방전을 발급 받지 않고 의학상담을 하거나 의사의 필요에 의해서 의사처방에 의한 검사료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수가가 1,1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카드가 없이 일반으로 오게 되면 3,540원을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각 검사마다 일반으로 와서 하게 되면 검사 검사 항목별이 다 수가가 다릅니다.

깐만

잠깐만신태식위원

. 그러면 일반병원에서의 진료비는 평균적으로 얼마에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반병원에서는 저희보다 좀 비쌉니다.

마나

얼마나신태식위원

평균적으로 비쌉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보편적으로...

신태식위원

약 8,000원.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8,900원 정도.

신태식위원

8,900원?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보건소에서는 500원에서 1,100원 받는단 말씀이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100원이라 하더라도...

쉽게

쉽게신태식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그 종류를 다 따지지 말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의료보험공단까지 합쳐서 총 저희 보건소에서 받는 게 3,940원이고요.

신태식위원

500원이나 1,100원이나 3천 얼마 이렇게 받는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번에 하나 물어볼 것은 일반병원보다 훨씬 싸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쌉니다.

신태식위원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가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공정거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일반병원에서는 이거 불멘소리 나오던데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일부가 그렇게...

너무

너무신태식위원

싸게 받아서 손님 뺏긴다는 식으로.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신태식위원

않아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깐만

잠깐만신태식위원

. 그 대목에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들한테도 받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받습니다.

신태식위원

500원씩 받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65세 이상 경로 대상자들이 내는 돈이 1년에 평균 얼마나 돼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구리시 전체 1년 치가 한 970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태식위원

한 1,000만원 정도?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경로우대자들에 대한 경감 내지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한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계기로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각 시·군이라든가 그러한데 파악을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개정

조례개정신태식위원

하면 가능합니까, 이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개정을 해 가지고...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한 번 논의를 해 봅시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센병

한센병신태식위원

환자가 있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한센병이요?

신태식위원

예.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한센병 환자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자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건 피부병 환자들이 와서 진료한.

센병

한센병신태식위원

환자라면 쉽게 얘기해서 문둥병 환자 아닙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나병.

신태식위원

예, 나병환자.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피부병 환자로?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치료학 자체가 그 분들하고 그 분들이 사용하는 거랑 흡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피부병하고 한센병을 같이 취급을 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그걸신태식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요?

김경선위원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피부 질환자를 검진하면서 이 협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환자 관리협회가 거기에서 피부 질환자들을 전국으로 돌아 다니면서 피부질환에 대한 검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한센병이 피부질환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가끔 케이스별로 한 두 케이스 정도 전국에서 그런 성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도 없애지 못하고 이거는 지원받는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은

사업명은신태식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구리시에 말하자면 나병환자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없습니다. 없고...

센병

한센병신태식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섬짓하거든요. 숫자가 몇 백명 되더란 이 말이에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피부병 피부질환 검진 숫자입니다.

환자

결핵환자신태식위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결핵환자?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50 몇 명 정도 됩니다.

신태식위원

50 몇 명 돼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 어떻게 합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대라든가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경증들입니까, 아니면 중증도 있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보편적으로 경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으로

경증으로신태식위원

?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결핵이 있다는 것은 창피한 얘기거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저도 와서 놀라긴 했는데요. 학생들 일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신태식위원

관리 방법을 잘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결핵 같은 것을 미리 진단하기 위해서 디지털 영상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셨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조달청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청에

조달청에신태식위원

재입찰을 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찰한

재입찰한신태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낙찰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응찰하는 업체가 한 개 업체 뿐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에 응찰 업체가.

리가

우리가신태식위원

지금 구매의뢰를 했는데 한 개밖에 안 들어왔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재입찰 들어가 가지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난

지난신태식위원

번에 예산 3억인가 했던 그것 아닙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을

집행을신태식위원

그렇게 제대로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정말 애걸복걸 하시면서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서 11월이면 완료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자료라든가 이런 한 걸 취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외산이다 보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빠른신태식위원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는 올 한해 연막방역폐지로 유류비 9,920만 4,000원을 절감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지역보건과에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가운데 지역담당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예산이 07년에 1억 9,000만원이었는데 08년에 3억 3,910만 8,000원으로 급증한 이유가 뭐예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사업 범위도 늘었지만 지역담당 간호사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3명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13명까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인건비 인원이 늘면서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의회에서도 이걸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데 뭔가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정신보건사업을 보면 1년에 2억원 08년, 09년에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만성퇴행성 질환관리는 이게 제일 처음에 06년도 첫 번째 해에 6,900만원이었다가 07년에 1억 9,000 그 다음 08년에 3억 3,910만 8,000원 엄청난 폭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시스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의회에 이런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지금 13명이 그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고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히 증가 계획을 잡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갖고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예산 증가액은 늘어날 요인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춤형

맞춤형신태식위원

건강관리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와 자체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신태식위원

각 시·군에 따라서 자체 추진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더라고요. 장단점을 한 번 비교해 주시고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유익한 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먼저 직영의 장점은 예산이 덜 들고 위탁보다 그리고 대상자 이런 관리나 방문 간호사 관리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나 지속 이런 건 직영이 좀 낫고 단점으로는 이게 총액 임금제에 묶여 가지고 무기계약이나 이런 식으로 정규직원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년 재고용이라는 고용불안이 일어나 가지고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문 대상자의 방문사업이 원활히 지속성으로 전문성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 보통들 많이들 선호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의미에서 우리 구리시는 민간위탁 방향을 설정하고 선택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신태식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아까 신태식위원님이 관공업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분석을 해 보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15페이지에 보건소하고 갈매지소를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통계를 관공업 수입을 해 놓으셨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산을

계산을권봉수위원

해 보니까 보건소는 외에 있는 진료실적하고 아래에 있는 관공업 수입을 나누면 인당 단가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보건소는 한 6,500원인데 갈매지소는 한 1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인지 통계를 내 봤더니 이렇게 통계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우리 보건소장님 설명이 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갈매보건지소는 특성상 원내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2일치, 3일치, 5일치, 1주일치, 한달치를 받아가게 되면 그 일수별로 보험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까지는 지소는 지소 나름대로의 수가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구조상...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구조상.

정상

규정상권봉수위원

실지로 지소가 인당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구조상 그렇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 우대자에 대한 혜택 이런 걸 검토했는데 거꾸로 저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냐 하면 대표적으로 소득분배의 역진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건 잘 사는 사람이건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민선시대 되고 나서 보건행정이나 여러 가지 평생학습 행정에 시청에서 무료로 개설하는 컴퓨터 강좌에 외제차 타고 오는 게 지금 서울이나 인근 시·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도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제어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실지로 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보다 낮은 수가로 보건소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고 적정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돼야만 실질적인 우리 보건분야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채은병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실 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말 보건소 진료혜택을 우리가 소득이 낮고 어려우신 분들이 낮은 수가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에

앞에권봉수위원

우리 법무팀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우리 당해 행정소송 청구 45건 중에 보건행정과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있죠? 이게 25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청 행정소송에 반 이상 45건 중에 25건이 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인데 또 제가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송이 중간에 소취하를 해요. 계류 중인 소를 취하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대부분 거기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시면 노래방에 대한 겁니다, 사건 자체가.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소취하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조정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소취하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계류 상태에서 법원에서 예를 들면 영업정지 100일인데 50일로 조정한다거나 그런 소취하를 한다 이거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일단 처분냈다가 이 분들이 소송해서 법원에서 조정하면 수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줍니까, 경감을 해 주는 겁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요.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사 부분인데 지금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고 캐츠프레이즈도 바뀌었지만 옛날 중앙정보부의 캐츠프레이즈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보건행정이라는 보건소에 관계됐는데요. 정말 시민들 중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있고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다 치료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행하는 부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양지로 나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해야 되고 뭔가 우리 보건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거고 사실 그 예산을 승인한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우리 공무원들 얘기하셨는데 한 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실버 축제할 때 다른 우리 구리시 직원들을 한 명씩 지원 받았고 보건소 직원들이 했다고 그랬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당일

당일권봉수위원

날 보건소를 이용할 시민들은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어린이 건강축제 할 때 실버 축제를 할 때, 영양 축제를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보건소의 업무라고 보시는데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실지로 진료가 필요하고 예방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업무가 본연의 업무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시간에 만약에 직원들이 나와서 행사를 했다면 그날 보건소를 이용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끼쳐진 거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진료실이라든가 이러한...

최소

최소권봉수위원

인원은 남겨 두시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최소 인원은 남겨 놓은 상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권봉수위원

얘기냐 하면 이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건 어떤 부서건 그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평가받고 거기서 또 플러스 효과 받는 것까지 이해 하는데 근원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행정은 행사를 나열하고 뭔가 전시적으로 보여져 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시민들 건강을 체크하고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행사나 캠페인은 줄이고 원래 보건소가 가진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 진행하는 김에 1분 남았으니까 제가 써야되겠습니다. 식품위생팀하고 공중위생팀 지금 직제가 되어 있는데 업무분야가 어떻게 다릅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공중 쪽에서는 저희 일부 인력이 시청 민원봉사실 거기에 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민원접수처리 그쪽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은 지도, 계도, 단속 쪽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아주권봉수위원

사소하지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옥에 티를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25페이지에 있는 식품위생팀에서 공중위생업 현항을 제출하셨고 제출하신 자료 30페이지에서는 우리 공중위생팀에서 위생업소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통계 숫자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실제로 맞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공중위생업소가 650 그러니까 계하고 이용업...

봉수

권봉수위원

이용업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왜 이게 차이가 나죠, 자료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84개가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84개가 맞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계가 656개소가 맞습니다.

뒤에

뒤에권봉수위원

공중위생팀에서 인허가 현황으로 나온 게 맞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할까 합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 다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기 평생학습 축제와 관련돼 가지고 식당 운영은 사실은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시 집행부가 처음에 목표로 내세웠던 그런 부분하고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 졌고 그 다음에 식당을 부페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서서 줄서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이러한 행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도로 옆에다 식당을 준비하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았던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차제에 일정부분 차기에 행사를 위탁받았을 경우에 철저하게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게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숙박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유흥주점은 시정명령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중사우나, 숙박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렇게 천차만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과징금을 전환해서 물릴 수 있는 것은 성매매라든가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유해한 건 과징금을 할 수 없고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정지가 들어가면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조정이 되면 소를 취하 하고 행정력 낭비되고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게 했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2월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런데서 모순 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할 의지 없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환기

조환기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조환기입니다. 행정 처분 규정에 보면 그 업소의 규모와 상관 없이 위반 내용을 가지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의견을 들어서 과징금을 내겠다고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고요. 과징금 처분 대상에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환기

조환기식품위생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보게 되면 형평성에서 모순되지 않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만큼의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관련 규정대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숙박업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정책적 검토도 한 번 해 보시고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환기

조환기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의원 야간 공휴일 근무제 실시 상황을 자료로 보니까 전부 다 유선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상 없다라고. 맞죠?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명절 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명수위원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 운영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2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거의 현지 확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인원 수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실사는 분명히 필요한 건데 요즈음 처럼 착신해 놓고 가 버리면 어찌됐든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유선으로 확인해 가지고 이상 없다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시라는 겁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보건소 행사가 1년에 몇 개나 있습니까? 11개인가 되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렇죠?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11개는... 2007년도 2008년도 겹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9개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어차피 2007년도 2008년 예산 갖고 썼을 경우에도 11개 행사인데.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과거의 보건소 근무 형태와 최근의 보건소 근무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후적이라면 지금은 사전적 예방에 의한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행사는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 행사를 통해서 행사 목적이 1회성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동원돼야 되고요. 여기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홍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질적 향상을 위한 어떤 세미나 교육적 측면에서 다가 가야지 예산을 1회성 행사로서 많은 돈을 들이는 그리고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행사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번호

이번호진화자위원

구리 보건소식지 전면에 대장간마을 사진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식지와 대장간마을 사진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대장간마을은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모든 행정력이 대장간마을과 고구려 사업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까지 나서서 이런 대장간마을이나 고구려에 관한 홍보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보건소식지인지 구리소식지인데 요즘 많이 헛갈려요. 가슴 아픈 건 제가 보건소 소식지 편집위원인데 제가 물론 바빠서 한 두 번 안 맡는 것 있지만 요 근래에는 편집위원 소식지 편집한다는 모임 오라고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보건소의 전형적인 기능을 이렇게 책임을 느끼시고 이렇게 엉뚱한 일에 신경 안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실버건강 대회도 아까 말씀하셨죠? 전국적으로 구리시를 홍보한다 구리시를 홍보해서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건강을 지키고 노인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될 보건소까지 구리시 홍보하는데 이렇게 나서서 되겠습니다. 홍보 안 하셔도 충분히 많이 홍보되고 있고 구리시 보건소는 앞으로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두 가지만 날짜 확인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2005년부터 지급했습니다.

신태식위원

2005년부터?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2005년부터 지금 2008년 사이에 이르도록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출산률의 증가 추이를 알 수 있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증가 추이요?

률의

출산률의신태식위원

증가 추이.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작년 2007년도에는 황금돼지라고 그래 가지고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를

추이를신태식위원

그러니까 시행된 첫 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셔야지 황금돼지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해 가지고 그러신 거죠?

신태식위원

예.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몇 퍼센트라고 제가 지금 정확히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신태식위원

알아서 오시고요. 그런 자료들은 머리 속에 챙기는 게 옳습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출산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더라도 작년 2007년 11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금돼지띠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91명이에요. 그렇죠? 소계에.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 2007년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숫자가 줄어 들어요, 계속. 10월 달에는 60명이고 9월 달에는 55명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건데 출산률이 늘어나지 않는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본질적인 고민이 대두돼요. 소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만든 건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통계적으로 774명이 출산장려금을 받았고요, 2008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서 663명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구리시가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한 이유로 영점 몇 퍼센트 정도의 출산증가율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어서 출산율이 높아졌다라고는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신태식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일시사역 고용전문직이라고 합니까?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일시사역...

신태식위원

일시사역인부 근무현황을 한 번 봅시다. 거기 보면 건강증진팀, 모자보건팀 해서 의사면허소지자가 있거든요? 구강보건사업 추진하고 예방접종 예진이라고 하는데 보면 각각 의사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치과의사고 한 사람은 무슨 의사입니까, 이 분 예진하는 의사는? 과장님 말씀하시죠. 김과장님 담당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전문직 종사자 업무내용 중에 우리 구강담당 치과의사 그 다음에 한방담당 의사 그 다음에 모자보건팀의 예방접종 이렇게 전문직 의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업무를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사들이 있어야 진료업무 추진하는데 이 분들을 다 정규직화 하면 좋은데 지금 현 형평상 안 되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신태식위원

. 이 분들이 기간제죠?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10개월 일하고 난 다음에는 해제되고 다른 분이 들어와야 되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되고 난 다음에 바로 채용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공간이 약간씩 띄는 경우도 있고 미리 나가는 날짜를 알기 때문에 미리 1, 2개월 전에 미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연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공백이 1개월 정도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치과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치과의사는 지금 초등학생들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치과의사가 홈메우기 진료를 안 해 주면 사업 추진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치과의사가 진료를 봐 주어야 됩니다.

예를

예를신태식위원

들어서 치기공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역할 못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1차적인 예방차원에서는 의사가 없이는 사실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랄지 아이들 구강병이나 치주염 발생의 위험률을 낮춘다 할지 그런 교육조차도 꼭 반드시 치과의사가 가서 1차적으로 진료를 해 보고 이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치과위생사가 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아이들에 대한 선별을 치과의사가 해야만 되고 예방접종 예진 의 같은 경우도 반드시 복지부 지침상에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예진을 받아야만이 접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1차적으로 예진을 받고 2차적으로 간호사한테 가서 접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사업 하는데에는 전문직 없이는 사실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소장님은 전공이 뭡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는 일반의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일반의사 중에서도 어느 과목이에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는 노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과가

노인과가신태식위원

있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중간에 비는 그 사이 공백기간에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진료실에 지금 계약직 의사로 고용되어 있는 계약직 의사라 하면 정원에 들어가 있는 정원입니다. 계약직 관리 의사선생님께서 같이 예방접종 내지는 같이 돌려 주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아, 계약된 의사 분이 이걸 하고 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죠.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일시사역인부가 다른 계약직 의사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죠. 일시사역인부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아니, 저기 계약직 의사는.

약직

계약직신태식위원

의사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아까 문제점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방법은 정규직화를 시켜 주시든지.

신태식위원

정규직화를 한다는 것은 정원에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정원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함께

함께신태식위원

논의해 보기를 바라고. 예, 이상입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한 소장님의 발언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억에 가까운 국가예산을 쓰면서 출산장려금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지금 사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할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때문에 구리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출산장려를 하는 건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가 위기를 느끼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금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구리시 인구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지금 2억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쓰고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9시 58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식을 위하여 2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8분 감사중지

20시 5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황복순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비

국도비김광수위원

보조금 사업에서 작은도서관 조성하고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에 도비와 국비를 약 한 3,300만원 반납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먼저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가 제출한 감사자료 중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인데요. 19번 도서관 이용 대상별 사용료 수입현황에 대한 단위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단위가 천원이 아니라 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에 대한 반납비는 저희가 당초 작년 9월부터 개관을 계획을 하였으나 11월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분인가를 남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은 2개소가 되는데요. 교문2동과 수택1동 사항인데 이거는 국도비 받은 사항 중에서 집행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였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러면 집행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부분입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두 개 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두 개 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처음에 계획은 만약에 리모델링비 얼마 도서구입 얼마 이렇게 하다가도 쓰다가 사용하다 보면 조금 나머지 부분이 되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항상 보면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반납 안하고 알차게 쓰실 수 있을 텐데 항상 이런 경우가 좀 안타깝거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에 도서대를 설치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열린도서관 일환으로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에 지금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장님

관장님김광수위원

! 본 위원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의문 시 돼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전시성으로 했는지 의문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전담 인력 한 명하고 공익 한 명이 전담을 해서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김광수위원

순회를 어떻게 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전담 차량을 한 대...

예, 배차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매일 여기 몇 개소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33개소입니다.

김광수위원

33개소를 매일 돌아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거의 하루나 이틀정도 계획대로 매일 순회를 해서 청소라든지 도서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도 한 번 동행하겠습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워님?

용역

용역신태식위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2009년도 인창도서관 청소도급 그리고 교문도서관 청소도급을 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 업체 말입니까?

신태식위원

예, 업체.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금년에는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됐는데요. 이 업체가 미래환경입니다.

신태식위원

두 군데 다 미래환경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할 때 미래환경이 입찰을 통해서 한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입찰을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업비

사업비신태식위원

1,200만원으로 추진했던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고사업 그랬거든요. 발달장애아를 위한 독서클리닉,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지금 대단히 유의미 했던 것을 찾을 수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는 정보복지차원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도서관 서비스 수요층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내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사업비는 920만원으로 도비 460, 시비 460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총 14개 강좌를 운영하였는데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치료와 연극으로 읽는 동화가 있으며 또한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독서 학교 또한 임신부를 위한 태교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관장님 어디를 보고 있나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런 게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자세한 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사업비를 갖고 어떻게 사업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사업비는 강사수당입니다. 전액으로.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모든 것이 추진됐다 이런 말씀이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또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꾸준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신태식위원

보고사항에 보면 박완서 작가의 특화자료실 준공을 하겠다 이런 표현하신 적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내년의 업무계획으로 하나 세워봤습니다.

년도

내년도신태식위원

업무에 엊그제 보고하실 때 했는데 박와선 작가 선생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구하고 한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렇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현장에 다녀 가신 바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그 선생님 자신이 원하셨다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내용이 대단히 좋다고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책적인 제안을 들리려고 하는 건데 이 선생이 사시는 그 근처에 박완서 문학관 같은 걸 아예 차라리 만들어 버릴 용의는 없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요. 도서관이라는 것이 모든 정보자료의 산실인데요. 저희 구리시나 아니면 그 분께서는 구리시에 사시는 입장에 계시므로 박완서 선생님만의 자료를 모아서 특화코너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특화자료 코너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자료가 많든지 아니면 그 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라도 유가족들이 어떤 기념관이나 박물관 같이 하는 예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료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특화자료 코너로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완서

박완서신태식위원

문학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도서관에서는 방학 때 중학생을 위한 독서논술 특강을 하거든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거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일단은 가까운 곳에 의정부 도서관이 있으니까 한 번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되면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창원시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구입대 10퍼센트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말하자면 사회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시에서 북카드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서점을 가면 창원시에서 판매하는 모든 책들에 대해서 일부 잡지 같은 건 제외하는 것 같에요, 싼 값으로 10퍼센트라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런 제도는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매동

갈매동진화자위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 그래 가지고 4페이지에 5,381만원 이거하고 6페이지에 갈매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4페이지 5,381만 1,000원하고요?

진화자위원

6페이지에 있는 1억 3,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건가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금 4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리모델링에 대한 순수한 공사비를 게재를 한 거고요. 6쪽에 있는 1억 3,000은 총 사업비 국도비 모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책 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서가, 전산 구축비 이런 모든 비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총 1억 3,000 중에서 5,381만원은 따로?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게 시설공사에 들어간 금액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공사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가 계상하셨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한 번 제안을 했는데요. 옛날에 한 번 고전읽기 경진대회 제안했었는데 지금 혹시 그러한 어떤 대회 같은 거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고전읽기?

진화자위원

예. 옛날 얘기하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독서경진대회 같은 것 그때 한 번 생각해 보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걸 운영하는 건 없나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글쎄요. 독서경진대회라고 이름 붙여 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릴레이...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책 읽기 릴레이.

진화자위원

책 읽기 운동 100권의 책으로 출발했나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성인 100권 또 초등학생 100권해서 200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학교의 학생들은 아주 활발하게 너무 잘 진행이 되고요. 성인에서는 조금 부진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화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신청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우리 열린도서관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해야 겠는데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잘 운영 됩니까" 하니까 "아주 성과가 좋다"고 그랬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행정을 관장님이 대체로 좋은 게 아니고 구체적인 지표가 있어요? 그 성과물을 뭘로 관리를 하십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연간 이용객 수, 도서대출량, 강좌를 하면 연인원 강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성과의 지표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33개소에서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과물로 내놓은 지표가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를 갖다가 확충을 시켜 놓으면 도서가 뭐라고 그럴까 손실된다고 그럴까요? 시민들의 이용으로 해서 그 도서가 없어지는 걸 보면 시민들이 이용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그걸권봉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걸 물어보면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는 열린도서관에다가 우리 자료 비치에 의하면 비치자료를 기증운동을 통해서 1만 168권, 신간도서를 7,270권, 잡지류2,560권 해 가지고 총 1만 9,998권을 비치해 놨는데 현재 그럼 몇 권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많이 가져 갈수록 열린도서관은 활성화 된 거네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다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실지 행감자료로 비치를 1만 9,000! 2만 여권을 했는데 현재 몇 권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는 2만권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면 제출한 자료를 보세요. 실지 이 열린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서 확보한 자료가 1만 9,998권이고 조금 전에 제가 도대체 이걸 열린도서관을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성과지표가 뭐냐고 그러니까 도서가 많이 없어진다면서요? 그런데 2만권을 가지고 있으면 더 플러스 된 시민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니, 총 확보된 도서과 2만권이고요.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현재 최근에 한 번 검사해 보니까 몇 권이나 남아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금 거기 서가에 있는 도서수를 말씀하시는 부분 그거는 계속 매일 갖다가 순회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총 확보한 도서의...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이거 보세요. 시가 여하튼 예산을 들여서 33곳의 열린도서관에 1만 9,999권이건 2만권이건 도서를 비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담직원 두 사람이 매일 순회하면서 예를 들면 이쪽 도서관에 있는 도서로 옮기기도 하고 부족분은 채워 주기도 하죠, 그러면 시립도서관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현재 몇 권이 분실되고 몇 권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신간 도서는 몇 권이 남고 지금 그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몇 권이 남아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건 서면으로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그 일지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갯수 정보는 모르고 그건 어떻게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관리하시는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저희가 기증도서 목록도 있고요, 열린도서관 도서로 목록은 잡고 있는데...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팀장님들의 보조를 받아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구리역 공원에 열린도서관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초에

당초에권봉수위원

거기다가 700권의 책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 몇 권을 가지고 있는지 도서관에서 체크가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되고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 운영 일지는 있잖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제가 말씀을...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매일매일 그게 순회하는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개략적으로 정확한 갯수는 몰라도 당초에 2만여 권 비치한 책 중에 대충 몇 권 정도 남아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석

서영석인창도서관팀장

위원님! 제가 지금은 인창에 있습니다마는 교문에 있으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빨리 제가 가진 시간이 짧으니까 최대한 요점만이라도.

영석

서영석인창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33개소에는 저희가 약 2,000권 정도의 책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문도서관에 항상 비치돼 있는 책은 만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만권을 가지고 계속 순회시키면서 책을 지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16페이지 보시겠어요?

영석

서영석인창도서관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16페이지에 총 1만 9,998권이 열린도서관 관리 자료예요?

영석

서영석인창도서관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서팀장님 얘기에 의하면 만권 정도를 도서관에 가지고 있고 지금 깔려 있는 도서가 한 2,000권 되고 그러면 7,000권 정도는 분실이 된 거네요?

영석

서영석인창도서관팀장

분실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시민들이 읽으러 가져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영석

서영석인창도서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게 순회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시민들이 책을 교체하기 위해서 가져가 있는 걸로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영구히 가져가서 이 책이 분실된 그건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리역 도서관에다가 A라는 책을 놨는데 이 책이 오늘 날짜에 없다가 3일 뒤에 와 있으면 그 책은 시민이 갖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달 전에 가져간 책이 지금도 안 와 있으면 분실된 거죠? 그런 체크까지 하는데 시스템 적으로 가능합니까?

영석

서영석인창도서관팀장

그렇게 완벽하게는 체크가 어렵습니다.

벽이

완벽이권봉수위원

아니고 기본적으로 처음 열린도서관을 하겠다고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이후에 관리의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었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관리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분실되어 버려 가지고 이 취지가 없으면 시민들에게 계도해서라도 실지 책을 읽도록 하자는 사업 아닙니까? 애써 책 깔아놓고 그냥 시민들이 가져다가 양심적으로 저기야 하겠지만 집에다가 사장시키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셔야 맞지 않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열린도서관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관리

관리권봉수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기억 나십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동절기...

절기

동절기권봉수위원

축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축소 운영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다 제공한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에 보면 12월서부터 동절기에는 일부 축소하고 운영을 일시 정지해서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에도 이 방식대로 운영하십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올해에도 지난 11월 5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3개소를...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여기 나온 것처럼 인창중앙공원 외 3개소는 일시 정지하고 그 다음에 축소하는데는 축소 운영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에 관리한 대로 올 동절기에는 똑같이 하실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중지가 일시 되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 우리 올해 시장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문고 설치하셨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몇 군데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몇 군데 하셨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파트 문고 지금 저희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한 곳까지 하면 여섯 군데 입니다.

자료

자료권봉수위원

제가 읽어 드릴까요? 시장이 2월 26일 날 문화일보가 하고 있는 1사1촌 운동을 모델로 해서 모든 아파트에 마을문고를 설치하는데 아파트 간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구리시 전체가 책 읽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7월 30일 완료해 가지고 4개소를 설치 완료한 걸로 시장지시사항 관리 카드에 나와 있거든요? 4개소입니까, 6개소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원한 건 네 군데입니다.

조금

조금권봉수위원

전에 답변하실 대 여섯 군데라고 하셨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건 아파트 단지에 자체적으로 문고가 설치된 곳까지 하면 여섯.

봉수

권봉수위원

4군데가 어디어디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수택1동의 금호어울림하고 수택3동의 대림한숲하고 그 다음에 수택2동에 쌍용아파트, 인창동 원일아파트.

에는

여기에는권봉수위원

어떤 지원을 해 주셨어요, 시에서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도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권봉수위원

정도?

황복순시립도서관장

한 100권, 200권 정도.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시장님이 정말 우리 시가 각 아파트가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1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취지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능한

불가능한권봉수위원

겁니까, 해 보시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지시사항에 취지가 뭐였느냐 하면 문화일보에서 캠페인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기업이 됐건 은행이 됐건 스폰할 수 있는데하고 아파트하고 엮어서 항구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문고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 되도록 하라는 게 시장님 지시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건 불가능 한 건가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는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이제 4개소 한 걸로 이 사업은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꾸준히 하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관리 카드에는 7월 30일 날 완료된 걸로 4개소를 끝내고 완료된 걸로 보고가 됐길래 사업을 안 하시는데 앞으로도 하실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앞으로도 아파트 단지마다 원하신다면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시립도서관에 이용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정숙을 요하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책을 읽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럴까? 혹시 이런 도서관에도 다녀가는 이런 사람 없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난동을 피운다든지 이런...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난동이라기 보다 보면은 하다 못해 술을 마시고 와 가지고 정숙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혹시?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성인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요. 학생들이 조금 분위기를 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경선위원

때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항상 직원들이 열람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왜 이러한 걸 물어 보느냐 하면 언제 아는 분이 도서관에 갔는데 시끄럽게 구는 어른들이 있더라 술을 마시고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우려에 의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님이나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 이런데 도서비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략 어떤 도서를 비치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는 거의 기증도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주로

주로김경선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거기 책을 갖다가 작은 간단히 읽을 거리입니까, 아니면 소설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거의 읽을 거리도 있고요. 손 쉬운 조그마한 잡지 같은 것 그런 것도 있고 문학소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김경선위원

도서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벌인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최소한 다음 버스 오는데 보통 5분안에 온다 2, 3분 안에 온다 또 택시 타는 사람은 급하게 타다 보니까 늘 항상 택시가 오게 되면 타는데 과연 이 책볼 그런 여유가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최소한도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책 읽은 느낌이 어떻다든가 책 읽는 게 좋다든가 그런 무슨 근거를 제시해야지 근거도 없이 막연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돌다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님들이 많이 대기를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기사님들을 위해서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시게끔 해서 장소만 정했습니다,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그곳에만 효과가 있는 거지 다른 곳에는 효과가 없잖아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승강장에서는 아이들이나 여성 분들이 가끔 잠깐잠깐은 보시는 것같아요.

그걸

그걸김경선위원

효과라고 봅니까? 아니죠? 우리가 도서관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죠, 그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도 시민들이 가깝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보는김경선위원

시각에 따라 다른데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책을 그곳에 비치해 놨다가 없어지고 또 가져가서 안 가져 오는 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정확한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런데 매일같이 두 사람이 순회한다면서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김경선위원

이 두 사람 순회하면 오늘 비치했던 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없어진 분실된 책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매일...

대략

대략김경선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벌려 가지고 지금까지 회수 안된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약 한 7,000권 정도.

김경선위원

7,000권 정도가 분실이 됐어요? 안 들어 왔습니까? 관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7,000권이 분실되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잖아요, 이게. 차라리 도서를 사 가지고 각 가정에 하나씩 돌려 주는 게 낫지 그렇게 없어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이 7,000권 정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는 열린도서관 도서는 거의 기증도서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기증도서는 우리 구리시 재산 아닙니까? 시 재산이죠, 그것도.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시민들이 한 권 한 권 모아 주신 걸로 해서 나눠보는 취지로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글쎄 좋은데 기증 받은 것도 일단은 우리 구리시 도서관 비치 목록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 장소 외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장소가 아니라 일단 기증 받은 것도 우리 구리시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7,000권이나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분실 안 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 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는 그냥 시민들이 책을 가져가서 읽었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는데요.

그걸

그걸김경선위원

분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시민들이 이용한 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2009년도 ABC 구리 열린도서관에 예산 올렸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2009년도요?

이번

이번김광수위원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고요?

김명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운영비로 1,000만원이라고.

도서

도서김광수위원

운영비로 1,000만원 올렸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확실히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잠깐만...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지금 권봉수위원님이나 김경선 전의장님이 다 말씀하셨듯이 이거 어떻게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시켜 줍니까? 하여튼 관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장위원님?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아파트 문고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원일가대라곡 아파트에 부녀회에서 처음에 거기에 무슨 장소가 하나 있는데 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그 분들이 에어로빅, 요가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문고계획 나오기 전에 혹시 거기다가 저는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다 독서실을 가니까 혹시 공부방을 해 보면 어떠냐 했더니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단지 내에서 책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번씩 이 사업을 해 보면 어떠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기 전에 관장님한테 의논드렸더니 그때 한 100권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300권 넣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도서관에 계속 동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작은 문고를 지키고 잘 되고 있거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때문에 많은 인사도 들었고요. 그리고 동구중학교에 처음에 책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다행히 그때 지원해서...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원해 드렸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진화자위원

그때는 한 다른 거는 200권 정도는 되는데 그것이 씨앗이 돼서 책을 계속 학부모들도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고 좋아졌더라고 저는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이거 만들기 전에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많은 이야기 듣고 해서 엄청 활성화가 돼서 각 아파트에 왜냐 하면 책 조그마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화합하는 좋더라고 그래서 잘 돼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잘 되니까 그런데 아까 우려했듯이 버스승강장 처음에는 사람들이 길에서 책 보고 그러니까 구리시민들이 독서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게 전시적으로 보였는데 갈수록 어떤 효과적인 것 보다는 책이 분실 되거나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사업 방향이 지금 비켜 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아파트 단지 내 문고 설치하는 거 시장님이 물론 지시해서 더 이상 관심을 안 두시니까 이게 사업적 열의가 식은 것 같은데 계속 활성화 시켜서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린도서관은 내년 계획이 2개소 확충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돌다리 공원하고 하여튼 1개소만 더 해서 소방서가 들어 갔네요. 그래서 35개소만 더 확대는 안하고 35개소만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고 승강장이나 이런데는 최소화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 이걸 문고화 시켜서 주민들이 또 아이들이 장소만 확보가 되면 저희가 도서를 지원해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머니들이나 주부들이나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것 보면 그 책 7,000권이 분실 또는 우리 시민들이 가져간 것 그걸 관장님께서는 시민이 기부하신 책이니까 아주 무책임하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책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기부한 책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책이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잘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1사1촌 어떤 사업추진은 사실은 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제 이게 무의미한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차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열린도서관이 사실은 전시성 행사의 요식행위로 끝날 거라면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 관장님 답변처럼 택시승강장 돌다리인가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김명수위원장

기사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신 그런 특정한 장소를 오히려 선택을 해서 그러한 공간에서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고 사실은 아파트 마을 문고를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책적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해 되시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 또 아낌없는 지원으로 도서관 연장 개관사업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정책 제안해 주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21시 35분 감사중지

21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각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각 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동구동장님!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예.

선정

통장선정김광수위원

심사결과요. 보니까 동구동만 부적격이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유가 안 써 있어요. 왜 부적격 했는지 그게 뭡니까?

김명수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잠시만 페이지 좀 확인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보세요.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동구동장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부적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점수를 가지고 통장을 선정하고 있는데 두 분이 다 19통을 말씀하시는 건데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두 분이 다 점수에 미달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거기다 써 놓으시지 보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죄송합니다. 그건 미스가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수택3동장님!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동장님! 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를 알고 계세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조항까지는 모릅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읽어드릴게요. 『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동장님,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문제가 좀 있었죠, 수택3동이?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있었습니다.

었죠

있었죠김광수위원

? 아직도 동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통장 해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절차상에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에

절차상에김광수위원

하자가 없다고요?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수택3동 통장협의회는 전체적으로 연말이면 우수통장에 대하여 5, 6명 정도 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수위원

예. 동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금방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 전에는 동장님 전에는 자체적으로 연말이 되면 우수통장에게 그 통장연합회에서 5, 6명 정도 시상을 한대요. 모르고 있었습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처음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통장협의회가 1년 간 봉사활동 내역서를 기준으로 선정된 통장도 이번 위촉에서 제외 됐어요. 우수통장이라고 통장협의회에서 포상을 한 통장이 재위촉에 제외 됐거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봉사활동 내역서에는 항상 봉사활동 내역서는 써 있는데 1년에 몇 번 안 나간 통장들도 재위촉이 됐는데 이 체크하기 위한 이 사람이 통장협의회 회장이거든요. 총무가 꼭 나가서 봉사활동 먼저 나가서 봉사활동 누가 나왔는지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해촉이 됐어요. 1년에 몇 번 봉사활동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재위촉이 됐고. 그런데 성과표를 보면 여기 계시는 각 통장님도 통장에 대해서 해촉을 할 때 성과표를 보고 하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다른김광수위원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예』하는 동장 있음) 그런데 유독 수택3동 통장님만 객관성이 없는 게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점수가 높은데도 임기만료 됐다고 재위촉에서 탈락시켰고. 그렇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건 설명을 드릴까요?

김광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이것은 당시에 기존 통장님하고 신임 통장님을 심사할 때에는 같은 입장에서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동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심사를 제외하고 서류심사를 할 경우에 기존 통장님들이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통장님들은 자존심을 이유로 해서 면접심사를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만...

김광수위원

왜 거부를 했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자존심 때문에 면접심사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그...

김광수위원

왜 자존심이 상했어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왜냐하면 심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을 하신 연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있는데 면접심사를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순히

단순히김광수위원

그런...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기존 통장에 대해서 자체 지침에 따라서 정량적 평가하고 정상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량적 평가에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신광수 협의회장님은 내용면에서 민방위 관리 측면 비상소집하고 기본계획 관리 실적이죠. 그리고 반상회보 실적 그리고 적십자회비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기인된 것이고 그리고 정량적 평가는 담당 간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희 주무팀장이고 정상적 평가에서는 이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론 및 동향파악 보고 체계가 미흡하였고 품성 및 봉사자...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김명수위원장

동장님! 김광수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김명수위원장

3동장으로 임명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8개월째 접어 들었습니다.

8개월째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김명수위원장

최근 통장 임명 관련해 가지고 몇 명이나 신규임명을 하셨습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신규임명이요?

김명수위원장

예. 최근까지 동장이 된 이후에 교체.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자연적인 일례로 이사 가신 것 빼고 그 당시에 6명입니다.

김명수위원장

12명?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6명입니다.

김명수위원장

6명. 그러면 8개월 전인데 그때 동장으로 부임하셔서 교육 갖다 오셨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몇 개월 다녀 오셨습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1개월 20일 갖다...

김명수위원장

1개월 그 안에 사실은 우리 3동 주무사무장한테 팀장한테 해촉 공문 통보하시라고 교육 받으시면서.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제가 교육 받으면서 시험보기 전 날 하루만 빠지고 매일 동에 출근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교육 받는 가운데 그렇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렇죠. 과정에 그 과정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이런 거 같습니다. 매년 각 동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통장협의회 자체적으로 송년회 모임을 겸한 자리에서 우수통장들에게 5, 6명씩이나 4, 5명씩 표창을 받으신 분이 우리 동장님이 취임한 이후에는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 분들이 우수통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위촉에서 탈락이 되고 거꾸로 평가서에 나와 있는 표에 보면 몇 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통장님이 재위촉 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장님 답변에서 보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50대 50이었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면접심사가 문제가 되어서 구리시 통장협의회 회장님 이하 임원들께서 강하게 우리 의회로 찾아와 주셨고 집행부에서 문제 제기해서 이것이 수정되었습니다. 혹시 어느 게 수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못 알아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게 총무과에서 07년 6월 18일 공문을 통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면접심사 50퍼센트 적용을 삭제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면접심사 50퍼센트를 적용하셨습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아, 이 서류요?

김명수위원장

예.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서류를 찾아 보겠습니다. 2007년 6월 18일자 위촉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수위원장

예. 아니, 이 총무과에서 통장위촉 제도와 관련된 개선 내용을 각 동에다 시달했는데 그럼 이 지침에 따르면 면접은 안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독 수택3동만 면접을 받습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재위촉인 경우.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저희도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조금 전에 보셨다며?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아니, 서류심사만 했고...

김명수위원장

동장님! 조금 전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면접을 완강히 거부해서 왜 거부했느냐니까 자존심 때문에 거부했다면서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재위촉을 하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김명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재위촉과 관련돼 가지고 면접심사를 안 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장님 답변은 면접심사를 왜 봤느냐 이거예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면접심사를 본 것이 아니고요. 기존 통장님들에 대해서 나중에 면접심사를 안 보면 신규 심사위촉하는 사람들한테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면접심사와 서류심사를 같은 맥락에서 하자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기존 통장님들이 재위촉을 받으실려고 하는 통장님들이 완강히 거부를 해서 그러면 서면심사만 하겠다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세요, 동장님! 동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에서 각 동에다 시달한 이 지침대로라면 면접은 아예 없었어요. 면접은 아예 없었고 서류심사로만 재위촉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럼 보자 이겁니다. 면접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서류심사로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서류심사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서류심사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면접심사를 거부하니까 서류심사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참고적으로 참고를 했을 뿐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이 지침이 참고에요. 규칙입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내부적인 규칙입니다 내부적인 지침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게 지침이에요, 지침. 여기에 준해서 동장님들의 자율권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김명수위원장

동장님!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택3동 통장협의회 총무가 가지고 있는 봉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현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장

통장협의회 총무가 관리하고 있는 봉사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알겠습니다.

순히

단순히김광수위원

면접에 불참했다고 해촉을 하신 거라고요? 면접을 안 봤으니까 점수가 안 나왔겠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 내용이 아니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면접을 안 봤으니까, 점수가 안 되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면접을 안 보... 아, 그건 신규 대상자인데요. 그때 이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재위촉하는 사람들.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재위촉하는 경우에 면접을 안 받도록 저기 위촉이 안 되신 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3통의 통장님이 공석이었어거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 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래서 그때 한 분이 서류심사는 제출을 하고 면접 당일 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면접 안 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나머지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재위촉된 분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갈음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해촉된 분은 기존에 통장으로 있다가 해촉된 분 그 분들이 면접을 안 받았다 이거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받았기 때문에 점수가 낮기 때문에 해촉이 됐다.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적용 비율이 신규로 위촉했을 경우에는 서류점수가 50점이고 면접점수가 50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만으로 하고 그렇게...

김광수위원

서류심사만 하기로 했는데...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기준을 갖고 했습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저희가 지난 8월 26일 날 주례모임 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김광수위원

다 있는데 성과 평가결과 보고한 거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저기 다른 동장님들 어떠세요? 통장 재위촉할 때 통장 성과평가결과 보고 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합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성과결과표죠?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심사표가...

김광수위원

예, 심사표. 그렇죠?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통장님만 여기 지금 지워졌지만 점수 더 높은 분은 해촉시키고 점수가 낮은 분은 재위촉 시키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김광수위원

경우가 많아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운데에?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있는 통장님 점수하고 신규 접수를 해서 받은 점수하고 비교해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재위촉을 하는데 신규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다른 동도 그렇게 합니까? 한 명을 갖다 놓고 재위촉을 시키든지 해야지 신규 이렇게 두 명 놓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재위촉이?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동시에 공고를 합니다.

무슨

무슨김광수위원

동시에...

김명수위원장

동장님! 통장님의 임기가 완료되면 재위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게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 전에 일정기간 동안 공개모집을 해서...

만요

잠깐만요김광수위원

. 다른 동장님들도 그럽니까?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저희도 지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봅시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잠깐만요.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지금 재위촉이라고 그래서 전임 통장님을 재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공개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현 통장님하고 신규 통장님 후보하고 둘이 평가해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통장님이 점수가 높은 것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평가방법은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표로 합니까?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나왔습니까? 뭐 했습니까, 신규로 하는 사람이.

김명수위원장

동장님! 지금 재위촉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공고를 하신다고 먼저 하셨죠? 공고를 하시면 심사방법이 신규 들어오시는 통장님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서류심사 하실 것이고 그러면 재위촉 하실 통장님에 대해서도 서류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객관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는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 협의회가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연말에 스스로 모범 통장에 대해서 스스로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통장님 스스로가 모범 통장을 표창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서 모범적인 인정받으신 분은 재위촉에서 탈락이 되고 거꾸로 모임 같은 데에도 나오지 않던 통장이 재위촉이 된다라면 어느 시민이 납득하겠어요?

장님

동장님김광수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잠깐만요.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보면 주민들로부터 촉망받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여론을 어떻게 수렴을 했습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주민 여론 수렴하는 것은 제가 가기 전에 제가 수택3동에 지금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주위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기존에 조직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부녀회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형님도 계시고 그래서...

김명수위원장

그건 동장님의 사조직이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아니, 그걸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 활동하는 사항이라든가...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 활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셔야지.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한테 주로 여러 측면에서 여론을 듣습니다. 여론을 듣고 그동안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평가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여론을 수렴하신다면 그 여론수렴이 동장님 혼자 객관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여론수렴이 돼서는 안 되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최소한 객관적 판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류심사를 하는데...

김명수위원장

동장님!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제가 어느 통장님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 통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 이번에 탈락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래서 그 지적에 말씀을 드리면 서류심사하는 것이 80점이고 서류심사 중에서 정량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상적 평가를 20점을 넣은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임의대로 동장이 어떤 특별한 자료 근거에 없이 어떤 여론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네 가지의 사항을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동장님! 보세요.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게요. 기존에 동장님이 있었어요. 자꾸 주변 사람 아는 사람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두 명의 동장님이 거쳐 갔어요. 이 동장님 계실 때 일 너무 잘한다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재위촉 탈락한 사람들이. 그런데 동장님이 거기 가셔 가지고 재위촉을 안 한 사람들이 왜 안 했느냐 결론은 동장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두 분의 동장님께서는 그 분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이 일 잘하고 아주 성실하고 모범이 된다고 다 평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동장님이 갔을 때 그 분들이 동장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촉해 버린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다른 동장님들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동장님이 잘못 된 건지?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아니, 개인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S통장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일곱 분이 객관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재위촉에 탈락한 분이.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전 동장님들한테.

김명수위원장

동장님!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김명수위원장

보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운운하셨고 그 가운데 면접심사를 완강히 거부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다가 본 위원장이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 내려보낸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때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동장님께서 심사표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연말에 자체 송년회 밤 때 모범 통장님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인정해 가지고 봉사했던 내역서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한 5, 6명을 표창하시는데 그런 통장님들이 객관적으로 모범적인 통장님들이라고 우리는 보여지는데 지금 수택3동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통장은 재위촉에서 탈락 되셨고 거꾸로 봉사활동 내역서에서 보면 1년에 한 두 번밖에 나오지 않은 통장이 거꾸로 재위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장님이 갖고 계시는 사실적으로 ABC 운동이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보면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통장협의회 임원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 분들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봉사활동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동에다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각 통협의회에서 만든 내역서하고 지금 동에서 갖고 있는 내역서하고 다를 수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일단 저희 정량적 평가항목에(청취불능)문책한 것이 있는 것이 과태료 체납액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된 동에서 실적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면 그 실적이 실지로 받아 볼 수 있거든요.

김명수위원장

동장님!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게 틀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제로 담보돼야 될 게 객관성의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 스스로는 자기네들이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겨 놨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매긴 것을 매행사 때마다 동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보고도 했고 그러면 그 결과서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여된 가운데 지금 동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수렴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설문조사를 했건 동장님 이런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장님 개인적으로 친분에 의해서 알아 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 각 동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통장님들이 어찌보면 최일선에서 시민의 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물러날 때에도 명예롭게 물러나야 돼요. 왜 여러분만 명예롭게 물러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은 공무원이니까 명예롭게 물러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통장님들이 물러날 때에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하는 겁니다. 통장님들도 3년간 봉사하셨으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명예롭게 물러날 의무가 있어요, 권리도 있고. 그런 쪽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심사숙고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통장위촉심사위원한테 위촉장 주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줍니다.

다들

다들김광수위원

주시죠? (『예』하는 동장 있음) 그런데 수택3동만이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촉될 때에는 위촉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없이 해임이 됐어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본인한테 연락도 한 마디도 없었답니다. 그 경우 어떤 겁니까? 동장님이 와서...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일단은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는 조례의 설치 근거에 되지 않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 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리고 위·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동장한테 있거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동장한테 있는 건 아는데 왜 연락을 안 해 줍니까? "당신 해촉됐어, 당신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그만 둬" 연락도 없이 갖다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해촉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저희 행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일련의 이런 걸 보면 동장님 솔직히 막말로 통장들 군기잡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동장님 뜻대로 안 되니까 말 안 듣는 통장들 아예 버릇처럼 고치자 그리고 말 안 듣는 통장들 자르자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한 마디 더 할까요? 그 전에 의장님이 "수택3동이 이상해 한 번 가봐" 그래 가지고 제가 찾아 뵌 적 있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동장님하고 같이 30분 얘기했을 거예요, 동장님실에서?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러한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 이러니까 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다 제고하겠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의장님께 보고를 했어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동장에게 서류 갖고 오라는 게 있어 가지고 "동장님 갖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할려고 했더니 시에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의장님한테 "다 제고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그 사람들을 똑같이 다 해촉시켜 버렸어요. 이거 누구한테 오더 받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 당시에...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 아니, 또 한 가지 그래서 통장협의회에서 3동 통장협의회장이 해촉이 돼 가지고 우리 시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총무과장을 찾아 갔어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알아요? "당신 의회 가봐 당신들 뜻대로 하나, 당신들이 의회 가니까 더 안 해 주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질 건데 이건 증인도 있어요. 그 총무과장한테 동장님이 명령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가

뭐가김광수위원

아닙니까, 정황이 다 그런데.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부의장님이 저희 동에 오셨을 때에는 임기가 완료가 끝난 상태였었고요.

누구

누구김광수위원

마음대로 임기가 완료 끝나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아니, 임기가 완료돼 가지고...

김광수위원

3년이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끝난 시기였었고요.

만요

잠깐만요김광수위원

. 3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임기가 끝난 시기였었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3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 당시에 2차 공고를 추가 공고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임기가 3년이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동장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 봤는데 16개통 통장 해촉은 임기년도 2005년도 7월 31일부터 08년도 7월 31일자로 임기가 완료 됐기 때문에 재위촉하는 과정에 문제가 됐는데 통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05년도 재위촉이라는 기록만 있을 뿐 사실상 기간이 있는 위촉장을 수여한 일도 없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나온 거예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통장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2005년 8월 5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문에 의하면 8월 1일서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촉이 됐는데 당시에는...

김명수위원장

동장님!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16개 통이 다 똑같이 05년도 7월 31일 날 돼 가지고 08년도 8월 1일자로 다 그렇게 써 있어요, 3년 동안 서류가 16개 통 사람들이.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잠시만요. 이 내용 가지고 공방이 오가는데 조금 자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간략하게 언급을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신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위원장님!

김명수위원장

예.

최고병의장

허락해 주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최고병의장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여러분께 발언하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참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 동장님들이 시민의 그런 여론이나 아니면 시민들 리더하고 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장 위촉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부터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이렇게 다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수택3동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각 통의 주민들로부터 촉망받는 또 인정받는 신망받는 이런 분들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 게 통장입니다. 그러나 객관적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새로 이렇게 시행들이 되고 하는데 그 역시도 객관적 의견을 구하기 위한 동장의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예를 들어 각 심의위원들 주민자치위원장 아니면 통장협의회장, 새마을 부녀회 이런 분들로 해서 통장 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이렇게 구해 가지고 통장을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수택3동 동장 같은 경우는 이미 여론이 파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 송년회라든가 이런데 전부 전 동장 입회하에 각 단체가 모여서 송년회를 통상적으로 하는데 그런 때에 각 통장 중에 우수한 통장님이라고 이렇게 칭찬 받는 분들이 동장님 입회하에 또 내외 의원님들 시장 참석해서 전부 다 표창을 이렇게 받고 했던 사람들이 수택3동에서만 유독히 전부 이번에 탈락을 이렇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조성덕 우리 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진급하고 하면서 무슨 시장한테 큰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했느니 이러면서 무슨 지침을 받아 가 가지고 정리한 이런 얘기들이 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느 특정 통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로부터 이 사람이 통장이라고 전부 신망 받고 말이지 의회에 몇 십명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촉망받는 사람이 통장에서 더더군다나 통장협의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 탈락되고 해촉이 되고 하니까 도대체 이건 당장 이거는 사감이 개입된 거다. 더더구나 우리 조성덕 동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 받은지 한 4개월인데 교육 갔다오고 뭐하고 하면서 불과 파악도 제대로 안 될 시점에 해촉을 했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안 된다. 아니, 각 동에 아무 문제가 없이 다 동장님들 이렇게 임명 받아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민들 의견 받아서 다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유독 수택3동에 이런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동장의 고유권한이다 동장이 알아서 한다 이런 것들은 그건 동장의 월권입니다.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주민들의 촉망받는 자 중에서 동장이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겼단 말이죠. 이런 걸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아, 이거는 내가 이래서 이랬다" 자꾸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김명수위원장

그만 해 주시고.

최고병의장

우리 동장님들 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우리 갈매동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동장님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소한도 통장도 각 통에 아니면 각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통상적으로 해촉을 하든 제명을 하든 의원님들하고 이 분은 이러 이랬는데 서로 그동안 다 이렇게 통장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최소한도 보고는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분은 이번에 해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택3동만 유일하게 의원들한테 아무런 통보조차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면서 논란이 되니까 우리 수택3동장의 그런 동장으로서의 그런 업무수행에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그냥 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누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옳은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육성으로 들립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그러면 그냥 하십시다. 공통적으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매동장님! 일선 동에서 보통 동장들의 임무 중의 하나가 동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개선하는 게 동장의 임무이기도 하죠?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맞습니다.

주로

주로권봉수위원

어떤 풍월을 통해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취합하고 나름대로의 집행부 혹시 본청 쪽에다가 개선을 요구하십니까?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이

전원이권봉수위원

싹 내려갔네?

김명수위원장

전원이 다 내려갔네?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이 있고 아니면 비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저 개인 갈매동의 경우에는요. 가급적이면 공통적인 사항은 통장회의 때 건의를 받아서 그 사항이 객관적이고 공익성이 있다고 하면 시에 건의합니다. 또 비공식 채널은 개인이 숱하게 많이 얘기할 지라도 이게 과연 개인의 이익이냐 아니면 공익에 부합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부합 된다 안 된다 다시 통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장님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해서 "알고 있다면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마을에서는 적어도 이런 사항은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동구동장님!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동구동에서도 몇 개의 단체 우리 소위 동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기관단체들을 운영을 하시죠? 몇 개 단체를 운영하시죠?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5개 단체요? 5개 단체가 정례회의를 하시죠, 동장님! 그럼 정례회의 할 때마다 동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개선해야 될 행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를 청취하시죠?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인창동장님!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예.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인창동도 마찬가지시죠?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예.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만약에 동민들의 의견이 수락되면 본청 쪽에다가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저희가 정식 건의사항으로 문서로 통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에는

최근에는권봉수위원

바뀌었지만 지난 상반기에 동장님께서 주간업무 보고시간에 동별로 취합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시장에게 보고도 하고 그런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시죠?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예.

교문

교문권봉수위원

1동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중에 이번에 최근에 우리 지난 5월 달부터인가요? 총무과에서 직소민원실이란 걸 운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하는 동장 있음) 이 중 8개 동 중에는 직소민원실 운영을 하신 동이 있고 하지 않은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문2동장님 직소민원실 운영하셨죠?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예, 했습니다.

교문

교문권봉수위원

2동의 경우에 몇 개 아파트 단지가 직소민원실을 했습니까?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네 군데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네 군데 하셨습니까?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예.

수택

수택권봉수위원

1동장님은?

한규

박한규수택1동장

저희들은 1개 단지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개 단지요?

한규

박한규수택1동장

예.

수택

수택권봉수위원

2동장님은?

세영

오세영수택2동장

예, 저희도 하나입니다.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수택3동장님은?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저희는 6개 단지를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6개 단지 하셨고 거꾸로 우리 교문1동장님은?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권봉수위원

못하셨고?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인창동장님은?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저희는 5개소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5개소.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동구동장님은?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저희도 5개소 정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갈매동장님?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두 번 할 건데요, 직접 시장님실 대면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직소민원실이라는 그 체제 속에서는 아직 못하셨죠?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못했습니다.

교문

교문권봉수위원

2동장님?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예.

교문

교문권봉수위원

2동에서 처음 직소민원실 운영한 아파트가 어디였습니까?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금호아파트입니다.

금호

금호권봉수위원

1차?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예, 저희 동 관할입니다.

금호

금호권봉수위원

1차 아파트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직소민원실에서 시장께 건의가 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대략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심사가 서울-포천 고속도로 노선 그 다음에 광개토왕비 동상있는데 주차난 그 다음에 경찰서 앞에 새로 인도 포장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위험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신명아파트 쪽은 장자대로공원이 잘돼 있는데... 그 정도입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다 받아서 아파트 단지별로 직소민원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교문2동장님한테 이게 직소민원실 운영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 했습니다 해 가지고 2동 주민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이거든요. 이 유인물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평상 시 우리 아까 8개 동 동장님 공히 동민들이 뭘 불편해 하고 어떤 걸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중 대표적인 업무가 그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없던 건데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이 내용이...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대부분은 예전부터 건의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건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수택1동장님의 경우에는 우리 수택1동 어느 아파트 하셨죠?

한규

박한규수택1동장

저는 검배주공아파트 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검배주공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이 여러 채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개 단체, 6개 단체, 유관단체 협의를 통해서 평상 시에 정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한규

박한규수택1동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알고 계신 사항하고 직소민원실에 했던 사항하고 많이 다르던가요?

한규

박한규수택1동장

새로운 내용도 좀 추가가 되고요. 직접 또 최고 책임자하고의 대화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더 주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만족해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수택2동장님은 아마 쌍용아파트 하셨죠?

세영

오세영수택2동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쌍용아파트 역시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평소에 청취하고 계셨죠?

세영

오세영수택2동장

예, 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내용이 공히 직소민원실 시간에 시장님께 직접 보고된 바 있고요?

세영

오세영수택2동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중에 한 두 가지 새로운 내용도 있었을 거고요?

세영

오세영수택2동장

새로운 내용은...

거의

거의권봉수위원

없었습니까?

세영

오세영수택2동장

예 진행되면서 주민들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이원화 돼서 거기서 절충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수택3동장님 6개 단지로서 제일 많은데 역시 6개 단지에 관해서도 평상 시에 다 취합하고 계시던 정보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평가해도 되겠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권봉수위원

그래서 평상 시에 아까 여러 가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볼까요? 동구동 주공6단지의 경우에 쭉 있는데 우리 동구동 주공6단지는 우리 강성희 동장님 동이시죠?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예.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쭉 내용이 있는데 기간에 여러 가지 관계 부서에 협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죠?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해결이 잘 안 됐었나 보죠?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예, 그렇습니다.

예.

는데

그랬는데권봉수위원

그러니까 평상 시에 우리 일선에 나가 있는 동장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본청에다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가 됐건 또는 행정처리 절차상에 이유가 됐건 처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랬는데 시장이 직소민원실을 딱 운영해서 한 번 회의가 지나고 나니까 전부 해결이 돼서 이렇게 유인물로 뿌려진단 말입니다. 동장님들 둘 중에 하나네요. 그동안 동장님들이 제대로 동민들의 애로사항을 본청 쪽에다가 어필을 못해 가지고 일이 해결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 본청에서 일선에 나가 있는 동장들이 동민들이 시민들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어려워 하는지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다가 시장이 주재를 해서 하라니까 그냥 하는 우리 교문1동장님!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예.

험이

경험이권봉수위원

없으셔서 교문1동하고 갈매동은 직소민원실 운영이 없으셔서 못 묻겠는데 우리 인창동장님!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예.

어느

어느권봉수위원

쪽인 것 같습니까?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직소민원을 하니까 시장님 앞에서 사전에 건의사항이니까 이게 더 이렇게 건의사항이 또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셨어요?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인창동에서는 평상 시에 동민들이 제기했던 문제 외에도 시장이 직소민원실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좋은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된 모양이죠?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예, 많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교문2동은 어떻습니까?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새로운 내용들이 발전적으로라도?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서에 고질민원 같은 경우는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많이 돼 있습니다.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앞으로 지금 저희 한 뭐 25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앞으로 동장님들에게 뭘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거꾸로 아파트 주민이라면 통장이면 그동안 통장님 회의에 나가 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숱하게 1년 간 얘기를 했었는데 동장이 하나도 해결을 못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소민원실을 딱 한 번 나고 나니까 전부 해결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시민이 동장에게 통장을 통해서 동장에게 뭔가 행정의 건의사항을 하겠습니까? 시장실을 찾아 오겠습니까?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본청 집행부에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가 답답해서 일선에 나가 있는 동장님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자기의 권한을 일부해서 동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려 보냈으면 동장에게 힘을 실어 주고 그 동장들로 하여금 동 행정을 제대로 살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느 시민들이 동장에게 신뢰를 갖고 민원개선사항 요구를 하겠느냐 이거죠. 저는 거꾸로 동장님들께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요구해서 직소민원실 관련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총무과에서 동에다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다 받았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 정말 동에서 나에게 주어진 동장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셨다면 총무과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 왔더라도 이러면 앞으로 동장들 일 못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까지 다 하고 나서 아마 단독주택도 하겠다고 교문1동과 갈매동 쪽에다가 나름대로 시민 모으라고 총무과에서 지시내려 갈 겁니다. 그래 놓고 나면 여러분들 동장님들 앞으로 어떻게 동민들에게 시를 대신해서 대행해 가지고 행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직소민원실 얘기 나오면 그런 항의도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태식위원님, 먼저?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뭐 하실 거 있으시면...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왕김광수위원

얘기한 거 마저 하겠습니다. 수택3동장님?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부녀회 하고도 문제가 있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부녀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요즈음 저희 동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맞지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장님하고 맞지가 않습니까, 아니면...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제가 오기 전서부터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부녀회하고 동장하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아니, 저보다도 저희 이제 저도 있지만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동네 통장님도 있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러면 동직원하고 부녀회하고?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동직원이 아까 제가 공무원 제51조 읽어 드렸잖아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원은

공무원은김광수위원

주민 전체의 봉사단체라고 그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그런데요, 대외적인 걸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청취불능)2008를 했어요. 했는데 그날 기온을 보니까 상당히 추운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원에다가 먹거리 차린다는 것은 생리상 잘 안 맞지만 그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거기 나오신 분들이 따뜻한 국물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다 해서 먹거리를 좀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소주하고 막걸리하고 족발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원은 가족 단위로 산책도 하고 행사 시에 술판이니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간단한 어묵 국물이라든가 컵라면이라든가 캔 맥주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의견을 내면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자 새마을 지도자가 했습니다. 했는데 춥고 그래서 먹지도 않았어요. 캔 맥주 한 300병 깔았다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거든요.

장님

동장님김광수위원

! 거꾸로 생각하면 동장님의 지도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일부 좀 부족한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서부터 새마을 부녀회하고 저희 동하고의 관계가...

다시

다시김광수위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제가 시의원 돼 가지고 그 전에 두 동장님이 계셨어요?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예.

김광수위원

그 때에는 새마을이고 5개 단체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현 동장님만 새마을 부녀회, 통장협의회하고 마찰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전 두 동장님 보다는 지금 현 동장님이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객관적으로.

성덕

조성덕수택3동장

아니, 설명드릴까요?

김광수위원

그만하세요. 그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본 위원장이 수택1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택1동 영풍마드레빌인가요?

한규

박한규수택1동장

예.

김명수위원장

거기서 통장 직선제를 한 번 물어봤던 건의가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한규

박한규수택1동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일부 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조례라든가 그걸 개정이 돼 가지고 법 자체가 정비가 된 이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런 답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수택1동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한 건 저런 거 였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앞으로 있다 하더라도 규칙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한 발 앞서간 주민자치를 꿈꿨던 하나의 어떤 지역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 재량권을 봤을 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수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한규

박한규수택1동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두 개 시·군에서 하는 거 시범으로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 보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더라 그런 얘기들을 사실 좀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규정으로 명시해 주시면 충분히 한 번 도입해 볼 수 있다고 보고 동장이 단독으로 생각해서 하는 건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늦은

늦은신태식위원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감사의 참고자료를 얻고자 각 동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갈매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갈매동에 이행강제금 때문에 시끄럽죠?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에 대한 민심 동향을 좀 들려 주세요?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예. 갈매동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아직까지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1971년 7월 22일 날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로 38년 동안 계속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동·식물사 소위 창고입니다. 창고가 적법하게 그 당시에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적어도 오·폐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축사라든가 양계장 기타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행정 환경 여건이라든가 각종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창고가 서울 인접에 위치하다 보니까 물류창고 내지는 어떤 농산물 창고로 대여하는 형태고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에 꼬박꼬박 세금도 낸다. 하지만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전혀 고려치 않고 개특법 소위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1항7호더라고요. 형질변경 소위 동·식물사를 하지 않고 창고로 쓴다는 이유로 이걸 지금 환경변화 내지는 세금 같은 걸 내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이행금 내지는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짓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현재 그린벨트가 완화되고 해제 된다는 그러한 각종 매스컴이나 국토해양부 등의 그런 저기를 봤을 때 적어도 이런 사항은 가혹한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더 지연해서 유예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종종 받고 최근에 아마 시장님이나 의장님, 의회 쪽에도 그런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일부신태식위원

주민들이 집단행동까지도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아직 거기까지는 특별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지금 전국그린벨트연합회 등등과 같이 지금 그 분들이 헌법소원을 이틀 전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헌법소원 낸 거 제가 압니다.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그래서 그런 뜻의 추이를 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물리적 행동으로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시나 이 분들 얘기는 의회 쪽에다 한 번 더 간곡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더욱 더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장님 오늘 돌아가시면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예,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신태식위원

동구동장님께 묻습니다. 동구동장님께 물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노동 추모공원건립에 대해서 투쟁위원회가 생겨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예.

기에

거기에신태식위원

대한 민심동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사노동 추모공원은 지금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동향이 있습니다. 플랭카드도 걸려 있고 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은 그린벨트 지정이 38년 동안 되면서 건물 하나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지역인데 사노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없고 낙후되어 있는데 겨우 그린벨트가 풀려서 재산권 행사하려고 했더시 그 주변에 추모공원이 들어오고 마을 주민들이 산치성을 지내는 그 앞까지 오면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이사오기 조차 꺼릴 것이다. 추모공원을 위해서 지정 당시에 주민공청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찬성한 적이 없다 시에서 강제적으로 했고 어제 보사부 감사과에서 건의를 했던 내용이 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었나 봐요. 시에서 그 내용을 시장하고 협의해라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아주 추모공원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반대하겠다 그런 민심동향이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신태식위원

동구중학교 주변 주민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예.

신태식위원

그 주민협의회의 주요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동구중학교 주변은 약간 난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몇 개 아파트 단지하고 자연부락이 묶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두 번째 회의를 동사무소에서 치뤘습니다. 그 관심 내용은 건영아파트하고 지금 성원아파트 사이에 길이 있는데 학생 통학로도 되는데 너무 좁기 때문에 통행로가 지금 없어 졌는데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달라 그런 건의가 협의가 됐는데 교통과에서 지난 번 얘기 했을 때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 내용이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건영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라아파트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 달라고 지난 번에 협의를 했었는데 삼라아파트 주민이나 성원아파트 주민들은 그건 절대 안 되고 건영아파트 내에서 해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섬에

교통섬에신태식위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교통섬은 그 위에 나무 같은 게 시야를 가리고 있고 대림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유턴을 받고 그게 시쪽으로 오는 구리시청 쪽으로 오는 배탈고개 올라가는 길이 세 갈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정리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신태식위원

인창동장님 입니다. 인창동장님께도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57사단 올라가는 길 새말이라는 곳이 있죠?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예.

기에

거기에신태식위원

어린이공원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동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신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에다가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아마 시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서 개·보수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더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보수가 안 되면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7통장한테 물어 봤더니 땅 소유주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인

개인신태식위원

소유의 땅입니까?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예. 그래서 그걸 지금 통장하고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어린이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 새말에 어린이공원이 있었으면 합니까?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예. 통장하고 저희가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해 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 그 양반이 허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7통장이면 염규배 통장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예.

음은

다음은신태식위원

인창동도 마찬가지 난개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름마을도 주민협의회가 있죠? 어제도 주민협의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민협의회 주요 관심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석

김준석인창동장

그동안에 저희한테 직소민원실 하면서 건의된 게 조금 중복은 됐지만 143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시에서 와서 보고했을 때 완료가 65건, 추진 중인 게 40건, 불가가 38건 이렇게 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제일 큰 것이 다목적회관 그 건 또 저쪽에 공원 만드는 건 큰 건은 그 건이고요. 대부분 보도를 협소하니까 넓혀 달라 그 건에 대해서는 일개 아름마을 각 아파트별로는 의견을 수렴할 수 없으니까 전체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문1동 동장님 우선 교문1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축하드릴 일이 있네요? 그 교문1동 식구 중에서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이 있죠?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축하드리고요.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1위를 하셨네?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예.

것도

그것도신태식위원

축하드립니다.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고맙습니다.

부락

백교부락신태식위원

18농가가 22헥타아르의 부추농사를 짓고 있죠?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예.

신태식위원

이 부추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원 대책 같은 것들 혹은 부추를 좀 더 잘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은 한 번 고민해 보실 계획은 없나요?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은 특성상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요, 가격 등락폭에 따라 생산자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문1동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수확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만영 전 교문1동 새마을 협의회 회장님 부추사업을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2회에 걸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업경제과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판매 확대는 물론 봉사단체 지원을 받아 농촌 일손 돕기를 실천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새마을신태식위원

부녀회 쪽하고 연계해서 아파트 직거래 장터라든가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신태식위원

하나는 딸기원 개발을 두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죠?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예.

등의

갈등의신태식위원

내용과 갈등해소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갈등해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추진위원과 딸기원 지킴이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전 추진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재개발 추진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딸기원 지킴이들이 건축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진위원의 주체를 놓고 서로가 의견이 달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딸기원 지킴이 관계자와 추진위원장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이견 차이가 커 가지고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딸기원 마을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들하고 협심을 해서 딸기원 지킴이와 추진위원 간에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신태식위원

가운데 서서 담당 과장들이나 팀장들을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창기

김창기교문1동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신태식위원

않아도 시 집행부나 저희 의회 쪽에는 주로 이런 얘기를 피력을 하거든요. 동장님의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문2동장님!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예.

신태식위원

백문초등학교 수영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이 수영팀들이 잠시 그러니까 성림수영장에 있다가 지금 현재 소각장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현재 자원회수시설에서 훈련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못하고신태식위원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지금 거기 몇 분 운영위원들이 자원행정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자원회수시설에 가 가지고 담당 실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주 문제는 현재 여기서 원하는 시간이 13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자유수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 그게 한 25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또 그 시간을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백문초등학교 수영선수만을 위한 그 시간을 비우기에 참 곤란하지 않느냐 기존 사람 설득하는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초등학교 수영부 학생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화를 해 보자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신태식위원

자원행정과 담당 팀장하고 이걸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 보세요. 우리 의원들한테 자꾸 이런 걸 가져 와 가지고 흔들어 제끼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백문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은 교문2동 주민이시죠?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예, 우리 주민자치위원 이십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서로 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길웅

장길웅교문2동장

알겠습니다.

수택

수택신태식위원

3동장님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택1동과 2동 두 분 동장님께는 인창동장님도 물론 관계가 됩니다마는 특히 수택1, 2동 동장님들 뉴타운 지역의 주민동향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수택1동장

수택1동장입니다. 지금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결정되기 그 당시보다는 현재는 주민여론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주민들은.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빨리 계획안이 빨리 나와야 주민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재개발 조합으로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됐던 데에는 일부 조합원들이 차라리 뉴타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합추진위원회하고 서로 알력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원하는 부분은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요. 빨리 조금 계획안이 나와서 명확하게 이렇게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것만 됐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2동 동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세영

오세영수택2동장

거의 유사한 생각이고요. 수택2동은 저희들이 대다수가 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가 적은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인데 그리고 일부 상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수택2동도 세부추진계획이 아직 공람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수면위로 구상이 안 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재적 그러한 문제가 있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분담금 문제가 투기가 아닌 실질적 거주자에 한해서 분담금이 과하게 개인적으로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입주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독주택을 소유한 그 다음에 상가를 소유한 그런 건물 주인들 다시 말해서 월세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은 뉴타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기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서 너 가지 정도의 여론이 있고 세부추진계획이 공람공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걸로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양론이 다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대목인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세입자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오세영수택2동장

제가...

신태식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세영

오세영수택2동장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면 뉴타운 사업이 되면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 되니까 뉴타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늦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대부분이 보면 생계유지에 급급하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관심이 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현 동장이 읽고 있습니다.

수택

수택신태식위원

1동도 대동소이 합니까?

한규

박한규수택1동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적극적인 임대아파트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세영

오세영수택2동장

예. 그러한 것은 영세적인 그러한 세입자들 그런 분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신태식위원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태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차용회 갈매동장 외 일곱분 동장 모두가 지역의 여러 가지 일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마음이 놓이고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년이 넘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동장을 앞에 놓고 이렇게 감사를 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조성덕 동장 같은 경우는 많은 질책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논의도 되고 아마 지금까지 동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많이 낸 적은 이번 기록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있게 된 것은요즈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합니다. 목소리도 크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광수위원님 또 김명수위원님한테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이런 건 잘못됐으니까 의원들 당신들이 바로 잡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동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 자리에 앉혀 놓고 질문도 하고 지적도 하고 질책도 하는 거니까 절대 의원이 동장에 대해서 사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특히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죠? 직소민원에 대해서 정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본 위원도 참 답답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권위원께서 한 얘기가 "앞으로 계속 지역주민과 시장과 직접 모든 일을 해결이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동장님들께서 물론 추진하다 보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마는 그런 직소민원 보다도 계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동장님들의 건의가 가급적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더욱 더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은 동 행정에 관한한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고 시민의 봉사에 있어 최고의 봉사자이자 책임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늘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행정의 정책에 참고해 주시고 늘 변함 없이 구리시 발전과 동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활동은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00분 감사종료